제21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모레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자치국 뿐만 아니라 타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출이 부득이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법적경비와 복지비 국비 부담금 등을 우선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과 자체경비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8억 6,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2,3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경기 침체 및 재건축사업 지연 등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결손금으로 16억 800만원을 강액 편성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법적경비 등 필요 최소한도의 금액만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선거보전비용 사용잔액 6억 9,3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3,3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 5,5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생계급여 1억 7,8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연금부담금 미편성분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조정분 8억 2,7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등 하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옥련 전문위원 주옥련입니다.
(참 조)
○201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34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억 8,5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과 외 10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직원후생지원사업 등 2개 항목에 1,983만 7,000원이고 증액은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총액 대비 26억 6,577만 3,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61억 7,1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5개 부서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예결위에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가급적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지난 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조금 관련 사항에서 반납금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 사유가 단해연도에서 사용을 하고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사용 연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딜레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보조금 관련된 사안에서 보니까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한 내용 자체가 보조금 자체 미납된 것들이 많아서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계속사업인 경우에 해당 목적에 완료가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조금 내용 중에 연차별로 지속되는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반납을 미뤄도 되는 사안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프로세스 자체가 재무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해당 과로 반납한다든가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딜레이돼서 반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반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보조금 관련된 사업에서도 반환하는 것 중에서도 그 당해연도가 연속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올라와 있는 것 중에 52페이지의 경우에는 사업비 2008년도에 대한 부분은 얼마정도 그게 연속성이 있는 건지, 이건 타당성이 없는 내용인데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업은 타당한 사업이 아닌 거고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또는 시에서 반환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서 찾아 가지고 반환하는 거 아닌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정책기획담당관 하고 재무과 하고 시 해당 부서하고의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 충분히 시인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하고 일맥상통하는 의견인데 지난 번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도 잘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시나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우리 구에서 필요치 않은 사업도 매칭사업으로서 예산 예측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서 필요치 않은 건 아무리 시에서 지원 되더라도 매칭을 하지 말고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충분히 하고요. 단지 저희는 전체적인 걸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등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최소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있을 때 주무과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반려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여러 의견을 통합해서 국ㆍ시비가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필요치 않은 사업은 과감히 반려할 수 있는 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 단위의 예산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시사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구만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 구청장협의회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 단위의 공통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들은 건의와 제안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세외수입 15억이 감편성 됐는데 보니까 재산매각 수입 16억원이에요. 이걸 설명해 주실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세입추계를 잡을 때 구유지 매각수입을 잡게 됩니다. 예상을 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매각이 못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상 작년도 세입추계를 구유재산 매각을 해서 이 정도 들어올 거라는 세입 추계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세입추계 또한 정확하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서호성위원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유재산 매각은 재개발 등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사유만 생겼을 때 매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매각하는 건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최근에 우리 재산을 아주 심도있게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재산이 많이 매각된 것 같아요. 최근 추계가 어떤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세입 추계를 따져보면 위원님 우려대로 많이 매각되지 못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고요 저희 구가 성북구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승될 걸로 보이고요. 단지 현재 시장상황으로 봐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재산이 많이 매각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나치게 우리 재산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 하고 연계해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서호성위원 제 우려가 일리가 있나요? 부동산 재산이 자꾸 축소되는 것에 대한 저의 우려가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서대문구가 지속하려면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교육분야에서 다문화 자료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저희가 앞에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구입 요청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책이 들어오더라고요. 과연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인지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도서구입을 하는 것인지 이게 의문점이었고요 여기서 보면 또 다문화예요. 다문화 자료라 하면 어떠어떠한 영역에서 구입하려고 잡으신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이고요. 해당 과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이경선위원 이 꼭지는 다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학교 연계 프로그램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전체 기정 예산액은 771억 8,944만원이고 이번 전체 감편성 요구액은 8억 5,466만원, 증편성 요구액은 8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예산서 145쪽 상단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비 차량 임차료 기정 예산으로 720만원 편성 예산 중 전액 720만원 감편성 요구합니다. 내용은 구청장용 차량으로 2006년식 17만km 운행으로 최단운행 연한 7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차량 임차를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을 수리하여 계속 운행하고 있어 차량 임차료 전액을 감액 요구합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일숙직 근무 운영 수당으로 기정예산 1억 8,505만원 중 2,000만원을 감편성 요구합니다.
만일에 국가위기 사태 및 비상대기 근무와 관련하여 확보한 예산 중 일부와 당직근무제도 개선으로 숙직인원의 감소분으로 일부 2,000만원을 감액 요구합니다.
9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 사망조위금 기정예산 1억원을 편성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사망조위금 초과 지급 건이 발생하여 신청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합니다.
10쪽입니다.
기간 운영 인력 운영비 인건비 중 기정예산으로 496억 8,560만원 중 8억 2,746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이중 8억원을 연금부담금으로 증액편성 요구합니다.
내용은 사회복지직 19명, 가족관계팀 10명, 여권팀 6명 중 총 31명의 급여를 구비로 편성하여 지급하여 이에 대한 보조금 충당만큼 구비 감소분을 이번에 감편성 요구하며 또한 연금부담금 기정 예산으로 94억 9,141만원을 편성 당초 연금부담금 내시액보다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4/4분기 연금부담금이 부족하여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번에 8억원을 증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추경요구는 없으며 예측되지 않은 사망조위금과 연금부담금 등 지출이 부득이한 인건비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산절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행정지원과 직원 후생지원 사망조위금 과장님은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시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 감편성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합의를 본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필요한데 감액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만약에 1,000만원 감액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현재 2,000만원 정도 여유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부터 연말까지 사망조위금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인 53년부터 63년생까지 분이 많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가족이 당연히 사망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당초 예상보다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겠지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은 있어야 된다 말씀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작년에 2,000만원 남았다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5,000만원 추가 편성해 주시면
○장숙이위원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통계가 몇 분 정도였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작년에는 전체가 37명입니다. 10월부터 구체적으로 월별로는 건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올해 사망 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상외로. 그래서 증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평균으로 잡는다 해서 10월 거의 지났고 11월 12월 했을 때 6명, 10명 넘지는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망 건이 올해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동절기 들어서면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건에 대해서 사망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장숙이위원 작년, 재작년 것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수치를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변하셨고 통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모른다기보다 올해 예년에 비해서 사망 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년처럼 증편성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5,0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숙이위원 2,000만원 남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 안에 될 수 있는 사안인 건데 3개월치 부분에 대해서는 낼 수는 없지만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신다는 거잖아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망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하면 2,000만원이 남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고요. 현재 3,190만원 미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90을 미집행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5,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약 2,000만원의 여유분이 생겨서 10월, 11월, 12월을 대비하게 됩니다.
○장숙이위원 기준이 10월 것, 9월 것까지인 건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9월까지 미지급 건이 3,190만원이고요.
○장숙이위원 3,000만원 지급하고 난 2,000만원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황춘하 전 의장께서 자료까지 확보해서 확인해서 1,000만원 감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누구 혼자 개인의 의견을 내세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설명서 10쪽에 연금부담금 미편성 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미리 편성을 못하신 이유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보통의 요일 만큼 편성한다고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분 보다 예산이 부족한 게 있었지만 고지분 보다 적게 편성했어요. 그때 상황으로는 다른 쪽에 편성을 하고 이쪽에 적게 하고 수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제대로 편성해야 맞는 건데 저희들이 적게 편성해서 증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애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생각을 하고 편성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추계를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 누락시켰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누락한 것보다 계산을 잘못해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8억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서호성위원 꽤 큰 금액인데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안 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제대로 예산이 굴러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7%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 94억 9,000
○서호성위원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건 거의 틀림없이 지출돼야 될 돈인데.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신규 사회복지직 이런 것이 왜 줄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줄은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시비 인건비 보조가 돼요. 그 당시 구비로 편성하고 지급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나중에 들어와서 그만큼 남게 돼서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시비 보조금을 예측을 못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측은 했는데요. 정확한.
○서호성위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금액이나.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일단 구비로 편성했고. 그래서 국시비로 받다 보니까 여지가 있어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올해 처음 나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회복지직은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안행부에서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번에 추가 배치된 인원이었고 일단은 구비로 책정해 놨었다 이런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서호성위원 이해가 되는 측면 있습니다. 다만 연금부담금 같은 건 이해가 좀 안 가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죄송합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서호성 위원 질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던 것은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할 적에 일단 이것은 제해 놓고 중요한 사업에 먼저 쓰기 위해서 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우리 추경예산에 잡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실은 경상적 경비는 원래 본 예산에서 확실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는 이런 인건비라든가 연금부담금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뭐 경상적 경비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우리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측을 미리 하셔가지고 본예산에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의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총 사업비는 2013년도에 7,473만 9,000원, 2014년에 19억4,457만 4,000원 등 총 20억 1,895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 기정액은 19억 4,457만 4,000원이며 그중 12억 5,155만 3,000원이 집행되어 6억 9,30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 필요경비로 요청한 예산 중 선거 종료 후 소청, 소송을 대비한 경비로 편성한 960만원은 소청이나 소송의 제기가 없어서 96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후보자 득표율에 따른 선거보전 비용으로 편성한 12억 5,600만원은 5억 7,257만 9,000원이 집행되고 6억 8,342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비용 집행 잔액인 6억 9,3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소송 제기 건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혹시 지난 선거 때에는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보궐선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삼위원 아니요. 보궐선거 전에 2010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거 예산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보전 비용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 보전 비용이 남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보전 비용이 사실 많이 남은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이제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보전을 받는데 상당히 삭감되는 예가 많고 후보자들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보전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선관위 하고 관계된 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구에서도 파악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당선자나 득표율 15% 이상 되는 분은 전부, 전액 감액이 되고, 즉 보전이 되고. 10%에서 15%미만은 50%, 뭐 그 이하는 보전비용이 없는 걸로.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보전해주는 것은 10%에서 15% 됐을 때는 50%되고 15% 이상 됐을 때는 이제 100% 되는데. 이거는 전국 통일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전국 통일입니다. 전국 통일인데 거기에서 회계 규칙에 맞는 그 예산만 사실은 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뭐 다 썼다고 해서 전부다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원 후보자가 일일이 선관위에다가 사실은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는 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력히 요구를 못 했는데, 구에서도 사전에 선관위에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 비용은 되고 이 비용은 안 되고 그런 것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차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이진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그 표현이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전되는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전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쇄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이 조달청 단가의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었어요. 본인들도 그걸 알았고 모든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어떤 기준들을 정하셨으면 각 후보들에 알려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지,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목은 전국 동일하게 보전되고 보전 안 되는 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인쇄의 두께라든지 인쇄의 도수 차이라든지 이런 걸 조달청 기준이라고 자기 선관위들은 그렇게 그 단어로만 한정 지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리잖아요. 모든 후보들에 따라서. 질과 그램 그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게 좀 홍보가 됐으면 이번처럼 많은 보전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안 나타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니까 저희 구의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중앙선관위 자체의 문제였으니 이게 홍보가 되면 이렇게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 차이인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님, 본인 소속 상임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하지 말고, 상임위 소속이 아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해서, 지금 추경은 우리가 그렇게 손대고 물어 볼 게 없어. 증액 감액 보면 감액 2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전산정보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8쪽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을 위한 자치단체 공동 활용 저장 공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예산 1,234만 4,000원 중에서 시비 617만 2,000원, 구비 617만 2,000원으로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서 납부하는 예산으로서 시비 617만 2,000원은 2014년도 예산에 기편성 되어 있습니다.
안정행정부 주관으로, 공동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서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개방 시기 단축, 그리고 전국 데이터 필요시 개별 지자체 자료를 다시 취합하는 불편 없이 한 번에 효율적으로 검색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시기는 2015년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업무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전산정보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것 조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이게 사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겁니까, 진작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이건 사실은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총괄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공통의 행정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막대한 지방행정 정보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개방하면 민간 쪽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일시에 데이터를 개방하려는 총괄 계획 하에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에 다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야.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22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을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내년 5월 달부터 시행을 하신다면서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은 안전행정부 쪽에서 50대50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니까 이미 9월에 예산을 내려가지고 저희가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간주처리 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고. 다음에 따로 얘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고, 인트라넷 같은 건가요? 그니까 행정이... 저희 소속된 관청에서만 보나요? 아니면 우리 민간인들도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우리 민간인들은 어떻게 이걸 열람이 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아니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진행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기돈위원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사이트를 공유를 시켜서 하면 모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통합사이트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이것은 여쭤봤냐면 이게 구청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예요.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받기도 힘든 자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근데 이거 아까 민간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트라넷 같은 인프라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우리도 집에서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그니까 사이트는 뭐 계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100%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이게 그 개방이 범위가 어디까지죠? 데이터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세탁소다. 그러면 세탁소명하고 주소, 전화번호 이 정도까지인지, 아니면 사업자 이름도 뜨고 디테일하게, 우리 보통 자료 디테일하게 뜨게끔 정보 개방이 되는 건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게 개인 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오픈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일반 음식점, 세탁소, 미용업소, 지방행정 기관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게 개방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면 뭐 지역별로 무슨 업종이 어떤 밀도 분포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반 민간인들한테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케팅 같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 건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하고 지금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각종 인허가 자료를 대량 축적이라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체 오픈하는 풀이 어느 선까지인지 이게 좀 심히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건지, 지금 이런 노파심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회원가입을 할 때 어느 기준에서 가입선이 있는 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뭐 일반 음식점, 세탁소 이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자료까지 다 들어간다는 게... 인허가 자료를 볼 수 있는 자료, 그니까 어떤 인허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공지사항인지, 인허가 전체 다룰 수 있는 모든 서류와 빅데이터들이 다 들어간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한 거예요. 디테일한 설명이 없으셔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서 전부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다만 그게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다 공개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됐든 2015년 1월까지는 이걸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어떤 틀로서 가고 있다는 것, 볼 수 있나요? 초안, 이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돌고 있는 게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건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니까 저희는 어찌 됐든 개방되는 2015년 1월 중에 볼 수 있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5월 이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5월이에요? 1월이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이기돈위원 자세한 사항은 알게 되면 이경선 위원한테 과장님이 보고 하세요.
○이경선위원 이게 디테일한 걸 저희도 알고 싶은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과장님이 좀 저 뿐만이 아니라 다 이거 뭐 처음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 개방은. 그러니까 다 한 번 설명을 드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재정건설위원회라서요. 과장님 만난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이 건 관련해 가지고요?
○서호성위원 아니, 예산과는 관련 안 되는데.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매,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 보수 그리고 공공데이터 개방, 뭐 추진 계획에 이런 거 들어가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그 5,000만원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조달청 들어가서 조달청 시스템이 하는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그 조달청 금액으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컴퓨터하고 프린터 유지, 보수비는 얼마정도 돼요? 예산을 못 봤나요? 이것도 유지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간단하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거는 금액이 좀 유지보수는 크기 때문에요.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모든 과를?
뒤에 계신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부서별로 예산이 유지보수.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조달청에 들어가서 조달청 시스템인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서호성위원 조달청 금액으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컴퓨터 하고 프린터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예산을 못 봤네요. 유지보소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간단하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유지보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모든 과를?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아시는 거 같은데.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부서별로 유지보수 비용이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PC나 프린터에 대한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체결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소모품비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소모품비용 포함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입찰해서 하는 건데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뭐예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PC나 컴퓨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용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소모품 비용, 토너 그런 비용은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서호성위원 아, 별개인 건가요. 일어나신 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서호성위원 구매방법은?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계약돼 있는 단가계약으로.
○서호성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1개 업체에 8,000만원.
○전자정부기획팀장 김영진 1개 업체가 아니고.
○서호성위원 몇 군데 선정해서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자료 137페이지 세입예산서 명세서입니다. 상단에서 가운데쯤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교육지원과 사항인 지식공유형네트워크 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 지원금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지원을 해서 선정된 지원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로는 1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안은 학교지원사업에 1건, 평생학습도시사업으로 1건 그리고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1건 해서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2억 3,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의 1억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예체, 인성, 진로 등 민간의 우수한 창의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학교에 연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서 학교들이 당초 수요조사시에 신청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 밖 프로그램에 참여계획을 취소하거나 또 변경하는 등 참여율이 낮아졌고 또 4월 말에 서울시에서 유사사업으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선정됨에 따라 1억이 지원되었고 거기에 따른 절감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평생학습에 마을선생 육성 사업입니다.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을선생이라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선정된 지원금을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선생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교재비 등 일반운영비 378만원과 또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강사료,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비롯해서 922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다음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행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다문화자료실 조성 사업 부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거기에 따른 매칭비가 되겠습니다. 편성해서 다문화 도서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학교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1억 감 편성돼 왔잖아요. 조금 전에 세월호 얘기를 하시고 또 서울시에서 1억이 지원이 내려와서 이 금액은 감편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세월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상관이 되는 게 당초 수요조사 할 때 신청했던 내용들이 취소한 내용들.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서울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줬고 세월호 사건이 없었으면 이 금액이 이만큼 남지 않고 더 많이 썼을 건데 그래도 1억이 남는다, 그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당초 사업대로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로 신청한 거 중에서 멀리 가는 체험프로그램의 경우에 이동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느껴서.
○이기돈위원 내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줬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인데 그 금액만큼 1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안 쓰고 감편성하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두 가지 내용들이.
○이기돈위원 아니면 1억을 지원 받았고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도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을 했을 거다 이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당초 예산대로 거의 썼을 겁니다. 감편성 굳이 안 하고 전체.
○이기돈위원 아니, 그러면 1억 지원받은 거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억 지원 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것도 역시나 창의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신청률이.
○이기돈위원 1억 지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 하고는요?
○이기돈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것도 내내 유사한 창의체험 프로그램이다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거죠, 학교들이.
○이기돈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지출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은 다 돼 있고요. 이미 끝난 프로그램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겨울방학 때까지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걸 원한다면 그 부분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마을선생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을 갑자기 왜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지 그 경위부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에 평생학습진흥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각 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선생 또는 앞에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식공유형네트워크 학습형 일자리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응모를 했고 응모할 때 내용이 공모기관의 취지에 맞춰서 소소한 일자리 효과도 있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 선생님들은 어떤 데 투입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낸 교육도 그렇고 거기서 선정해 준 내용도 지역의 주민들이 3명 이상 모여서 뭔가 배우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기돈위원 장소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장소는 선생님들이 주로 동주민센터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혹 시에서 어떤 매칭사업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꼭 우리 구에 필요하다 그럴 때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는 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매칭해서.
○이기돈위원 과장님은 이게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돈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다 수립이 돼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되어서 했던 사업 중에서 세로골목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꼭 추경에 갑자기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기돈위원 내년도 사업도 있잖아.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거는 평생학습진흥원이라는 데가 서울시 부설기관인데요. 거기서 지원금이 내려왔고요.
○이기돈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하려면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하필이면 추경에 갑자기 편성해서 올라왔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올해 중에 사업이 끝내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올해 중에? 그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당초에 공모기관에서 공모를 할 때 조건이 금년도에 할 사업으로 공모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도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고 100% 다 지원되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단지.
○이기돈위원 과장님, 다른 데 이 사업을 먼저 한 구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여기 공모해서 몇 개 구가 선정됐고요. 제가 3개 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세입, 앞에서도 편성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세입처리를 해서 쓴 거지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불용되는 거죠.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액 다 거기서 지원한 돈이거든요. 앞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돈위원 꼭 필요한 거 같으면 써야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꼭 필요하고 저희가 하겠다고.
○이기돈위원 필요 없으면 불용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거기서 선정을 해줘서 전액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받아온 꼴이 됐고요. 그러면 그 선정기관의 사업에도 지장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 구비를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기돈위원 그래서 내년 2월까지다? 사업기간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사업기간도 내년 2월까지 끝날 뿐만 아니라 1,300만원이라는 지원금 자체가 세입처리해서 쓰는 형식만, 절차만 밟는 거지 저희 구비를 어디가 투입하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이 잘못됐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이 부분은 매칭비라고 설명드리지 않고 다음에 오는 도서구입비는 매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건 그렇고 맨 마지막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다문화자료, 이 다문화자료가 어떤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들을 구매하는데.
○이기돈위원 책?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은 한글책 아닌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한글책에 접근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자국어로 된 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분도 물론 있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고.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 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서들을 구입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읽는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자국에 대한 내용도 또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비치해 놓으면 저희 나라를 이해하는데요.
○이기돈위원 오히려 그렇게 번역해서 나온 책들을 구입해서 주면 더 효과적이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들 나라의 아동도서 같은 것도 갖다 놓으면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본인 모국에 대한 것도 자녀들한테 알려줄 때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다문화도서에 관한 건데요. 이거 혹시 사전에 구매하고 싶은, 읽고 싶은 책의 품목을 받아보신 후에 집행하신 건가요? 구매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침 기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다문화가족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 비치된 책들이 적다 보니까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응모를 했고요. 매칭비 중에 국비로 준 부분은 시설을 만드는데 투입을 했고 저희는 매칭비로는 도서를 사자라고 했고요. 그동안에 수렴된 의견이라든가 또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책이 뭔지 의논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예산이 1,000만원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 금액으로 저희가 매칭비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고요. 내년도 도서구입비에서도 저희가 구매는 조금씩 하고 있지만 기회라고 생각해서 편성해서 구매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육지원과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교육지원이 뭔가라는 걸 묻고 싶어요.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말했지만 학교연계 프로그램이 꼭 야외로 나가서 야외학습으로만 국한되는 거 같은데 제가 이 앞전에 사석에서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우수학교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전국의 17등을 하는 학교라고 말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렇죠? 저희 17등 아니라고. 지금 보면 저희가 30등 안에 국․영․수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서대문구청에 있는 학교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서대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인륜지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행복한 대한만국이 되려면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과연 교육지원이 뭔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보면 1회성인 매칭사업, 1회성으로 그냥 어디 다녀오는 거 그 다음에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과연 그 영재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리가 지속되는가도 계속 의문점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감편성은 하셨지만 이게 시에서 온 게 안 돼서 감편성이 된 거지. 다른 걸 보면 교육지원이 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등 안에 이 좋은 학교가, 자사고가 있으면 뭐하고 외고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 누가 여기 이사 오고 싶겠어요? 지역 활성화시키면 뭐합니까? 그냥 상가만 느는 게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교육에 대한 명확한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교육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그냥 급식, 유기농급식을 하겠다, 하고 있다 이 정도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없어지겠다 이 정도 선인 거 같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은 우리 17등 하고 있다, 잘 하는 서대문구다 이렇게 또 거짓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학부모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저희 30등 안에 안 듭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보고드리지 않고 구청장님, 구민이 많은데서 17등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게 만드시고.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웬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한 것에 과감하게 예산도 투자를 해서 성장해 나가는 애들에게 학습의 열기를 불어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나름대로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먼저 청장님께서 어느 인사말씀 도중에라든가 17위, 30위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거짓이 아니냐 말씀
○이경선위원 아니, 거짓이 아니고 그 전년도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같은 자리에서 들은 적도 있고 위원님하고 다른 좌석에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까지 30위권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연도에 17위 그 다음연도에 11위 된 건 말씀 늘 하신 대로 수리영역 가영역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의 성적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된 자료가 있었고요.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늦게 8월에 그게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그것을 이런 자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이것을 분석자료를 정리하는 중이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하셨나보다 하고 제가 사석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고 정리해 드리고요.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저희 지역주민 모두 단지 학령기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지역 주민들의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이들의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백년지대계다 보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 이렇게만 관심을 가졌었다면 아무래도 사회가 자꾸 이렇게 변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일에 대해서 선생님, 학교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모두가 다 함께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의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공교육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이런 사회 분위기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꿈을 키워주자는 뜻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보급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목전에 닥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그런 혼재된 분위기라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좋은데요. 과장님 말에서 또 엇박자 나는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입시하는 애들에게도 편의성을 준다. 지금 고등학교는. 그런데 지금 10월 같은 경우는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다 개방했어요. 그리고 고3들에게 학교 나오지마라.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우리 서대문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교육에 핀을 맞추신 건지, 그 정도는 행사장을 다른 데로 개방을 해야 되겠죠.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장소가 없었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르신 평생교육도 중요하고 어르신교육도 중요한데 성장기에 있는 애들에게 꿈과 희망이 제대로 전달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다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나마 잘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놓치고 간다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피드백된 게 있냐, 없어요. 계속 관리가 돼야지 그 애들이 영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때 공부 잘 한 애들이 대학까지 잘 간다는 보장 없어요. 선수학습 좀 빨리 한 애들이 영재 소리 듣겠죠. 엄마들이 여기저기 더 데리고 다닌 애들이 영재 소리 듣겠죠. 그런데 그 애들에 대해서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과연 영재의 기준이 뭔지를 자료로 저희가 요청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자꾸 이렇게 과연 우리 교육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거 못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면 자료 제출이라든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마을선생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양성 과정을 마쳤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작년에 9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30명이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는 30명 정도를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 47명 정도 교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활용 값어치는 몇 %나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47명 교육을 해서 한 30명 정도는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윤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다문화가족 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3,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매칭사업비랑 1,000만원인데 이 정도면 되겠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3,500을 지원받았고요. 1,500정도 편성하면 되는데 저희가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절감된 예산 중의 일부를 활용해서 좀 썼고요. 1,500까지만 하면 되니까 올해는 일단 1,000만원 정도 구입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이왕 시설도 투자하고 그랬으니까 좀 잘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을선생 육성사업은 취지가 참 좋고 더군다나 공모에 신청해서 따내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좀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방침서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저도 한 번 보고 제가 의견 드릴 것 있으면 따로 의견 좀 드릴게요. 공모계획서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공모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확정돼야지 실행계획서는
○서호성위원 학교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학교지원 사업은 1년에 몇 번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가 보통은 이건 시범사업으로 2013년도에 처음 했었고요. 학교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평상시에 파악된 거라든가 연말부터 연초에 수요를 조사해서 보통 2월에 심사해서 3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정기적인 건 그렇고 약간의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 정도 예비해 놨다가 하반기에도, 많지는 않고요. 거의 연초에 다 합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다들 바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충분히 공문도 내리고 홍보도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하게끔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시 쪽에서 확정되는 게 저희 예산처럼 똑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학교 회계는 저희하고 2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될 수 있으면 연말부터 미리 파악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금액까지는 확정 안 되더라도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담당자에게 미리 내리면 아마 미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궁금한 건 1억원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에 쓰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원래 공모에서는 3억 3,000 공모였는데 저희 구는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지원해 줬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독서 쪽하고 과학 분야 그리고 지금은 전부 어른들이 생각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포럼 진행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무조건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능하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제대로 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마 반납될 염려는 없고요 4월에 된 것을 5월에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부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과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5060 베이비부머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0%와 구비 10%의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며 참가자격은 50세 이상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퇴직자들입니다.
주요사업은 교육나눔, 힐링 프로그램, IT교육, 영어 구연동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망라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순회 설명회 참석해서 저희가 9월 4일 응모를 하였습니다. 응모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저희 구가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교육협약은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운영 기관에서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참여자들의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비가 확정되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추가 예산이 확정되어 여러 가지 재능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구비가 지원돼야 될 부분이 몇 %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구비 10%, 국비 90%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국비 90%, 구비 10%. 공모사업 잘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하고난 다음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나잖아요, 염려가 되는 게 교육을 받고나면 그게 교육으로 끝나는 건지 이게 창업과 관련된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연계되는 부분과 이어진 것이 계획에 잡혀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이 사업은 취업이나 생계형 사업은 아니고 재능기부 활동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근무했을 때 차비 2,000원과 나머지 제수당에서 16,000원 정도 지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기부 사업의 일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4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18,000원 정도 이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16,000원 정도 됩니다.
○장숙이위원 16,000원 정도 실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통상 4시간 기준으로 재능기부를 잡거든요. 식비 5,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 그리고 시간당 2,000원의 실비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숙이위원 이분들이 교육도 받으면서 교육을 참여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비 지원으로 16,000원 정도를 지급해 주신다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교육 참여는 교육 예산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급된다는 거죠.
○장숙이위원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팔로우나 어떤 통로가 다 마련되어 있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직은 모집을 안 했는데 수요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저희 행정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분들 50세 이상에 3년 이상 경력자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장숙이위원 전제조건이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난 다음에 이후에 사회 참여활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전제조건이 붙어야.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건 처음에 교육 시작할 때 저희가.
○장숙이위원 들어가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조건으로 그렇게 교육에 참여를 시키죠.
○장숙이위원 그리고난 다음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한 100여 명으로 늘려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이익도 없으면서 모집하고 연계시켜 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7개만 선정되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저희만 선정될 정도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재능기부 한다는 게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재능기부자들을 모아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홍보나 교육자의 접수, 면접 받으실 때도 심층으로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경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저희 구유재산 매각을 홍제2구역 재개발구역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등 구유재산 매각을 세입으로 73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90억에 대해서 16억 87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번에 183억 4,781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억 9,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4억 8,726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52쪽입니다.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회계연도 사용잔액과 2012회계연도 사용잔액 그리고 이자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억 2,764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45억 2,304만 8,000원으로 총 57억 5,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이 날짜를 못 지키는 건가요, 날짜가 다 차서 반환을 시키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남식 2013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예산결산이 끝나고 건수 금액이 확정되면 세입에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보조금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자가 나가지 않게끔 반납하는 기한이, 가지고 있다가 반납 요청 공문이 들어와서 그걸 내기보다 가지고 있는 돈을 반납 공문이 오기 전에 미리 낼 수 있는 건 없나요?
○재무과장 손남식 그건 반납공문이 오는 게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할 건수가 152건인데 2013년도에 예산집행을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얼마 전에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결산 검사가 끝나고 보조금 받은 게 각 부서별로 국비가 몇 건에 얼마고 시비가 몇 건에 얼마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하게 해서 바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는 반납을 안 해서 이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결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결산하고 난 후에 금액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예산서 137쪽 보니까 홍제2구역 재개발 구역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90억이었는데 73억으로 줄은 거군요.
○재무과장 손남식 예.
○서호성위원 홍제2구역 어떤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재무과장 손남식 홍제2구역 재개발만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관리처분 단계에 있고 관리처분 하고 공사착공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졌거든요. 거기에 있는 점유지가 79필지인데 특별회계 빼고, 거기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관리처분할 때까지 매입을 해야 되고요. 조합측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도로나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까지만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공사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 안에 73억은 홍제2구역 매각을 할 거고 홍제2구역에만 해당되는
○재무과장 손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홍제2구역뿐만 아니라 등입니다.
○서호성위원 한 구역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파나 생각했는데.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현재까지는 47건에 37억을 매각 실적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지역건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1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경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고 기정액은 26억 7,687만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31억 6,035만 1,000원으로 4억 8,348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1,97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보조금이 2억 6,3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부터 175쪽 사업설명서 68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3,468만 8,000원에서 53억 5,656만 2,000원으로 7억 2,18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주요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으로 어린이 폐렴구균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비, 병원접종비로서 7억 5,8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작성 시점에서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변경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70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예방사업은 기정액 1억 4,682만 6,000원에서 1억 3,132만 6,000원으로 1,55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감편성 사유는 금연지도 단속요원 인건비 보조금 전액 삭감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사업설명서는 71쪽입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 클럽 사업은 기정액 2,35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전액 삭감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 맨 위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기정액 15억 5,303만 5,000원에서 7억 5,837만 4,000원 증액하여 23억 1,140만 9,000원으로 증편성 하고자 합니다. 증편성 사유는 보조사업으로써 가내시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 확정 후에 질병관리본부 지침과 가내시 통보에 의해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소아 폐렴 예방접종을 전격 실시함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비가 1억 9,845만 8,000원에서 3,488만 6,000원 증액되어 2억 334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병원 위탁 접종비는 13억 5,564만 2,000원에서 7억 2,348만 8,000원 증액된 20억 7,913만원으로 증편성 됐습니다. 9월 30일 현재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적은 4,692건에 3억 7,124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금연지도 단속 요원 1,550만원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데 단속요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당초 단속요원을 2명 편성하라고 해서 가내시 된 게 있었는데요 확정내시 되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직원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단속요원이라고 하는데 단속권한은 없고 계도하는 요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단속요원을 안 쓴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시에서 예산 자체가 100% 삭감돼서 저희도 쓸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174쪽 밑에 나트륨 섭취 감소 이걸 보면 저염 요리교실 200만원을 감편성해서 위로 올려놨네요. 174쪽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저염 실천 행사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밑에 두 번째 저염 요리 교실도 똑같은 건데 왜 여기서 감액해서 위에 편성해 놨는지. 똑같이 200만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같은 강사료인데요.
○이기돈위원 어떤 가미를 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저염 요리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어린이집에서 미각형성교육 어린이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어려서부터 식습관을 잘 들이자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신청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강사료가 그쪽으로 많이.
○이기돈위원 그래서 강사가 더 필요하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한 겁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 접종비 이게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7억 2,300만원 이게 왜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병원은 프리베나13가 하고 10가가 있는데요. 보통 13가를 많이 하는데 그게 1 건당 7만 7,740원 지불합니다.
○이기돈위원 접종비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도 접종합니다만 대부분 병원에서 맞기 때문에 단가가 워낙 세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산출단가 및 실적이라고 해서 보도 자료를 주신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자료 정리 한 건데요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잡았다기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인구가 얼마면 거기 대비해서 몇 % 몇 명 정도 맞을 거다 추산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계속 실시하고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오늘 천연동 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현재 구민 중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올해 대상자가 4만 8,001명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구민 몇 % 정도가 대상자 가운데 맞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통상 60에서 64% 그 사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올해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거기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환자들도 계시고 거동 불편자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게 단기간 동안에 하는 인건비 예산이 간호사, 의사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 예산 그 다음에 행정요원 해서 자료 작성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간호사가 가서 불편한 분들을 놔주면 좋은데 반드시 의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은 고민인데 지금 방문 간호 대상자는 의사 선생님이 가서 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에 대한 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독감주사를 맞아야 될 집에 계신 환자들,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에게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예산을 잡으실 때도 구의원님들 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방문까지 해서라도 그분들이 독감이나 기타 질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한 걸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위탁으로 다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맞는 부분은 생활수급자 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자꾸 말씀 드리는데 물론 예산대비 어느 정도는 효율을 안 따질 수 없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가 다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건 꼴등해도 이런 건 1등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동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어느 동은 주민들이 많이 모인 근접성이 좋은 장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가운데 신촌동은 지난 번에도 질문 한 번 했었는데 구청까지 가는 게 있어요. 지난 번 질문에서 답변하기에는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또 인근 창천교회에서 했었는데 창천교회에서 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만나본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어느 한 분 반대하시는 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만나는 분들마나 전부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건 구의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구청에서 한 거다.
그쪽 지역 주민들은 만약에 지역에 있는 창서초등학교나 아니면 교회 같은 데서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버스를 타기 너무너무 힘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안일하게 종교 타령 하고 다른 이유대지 마시고 진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까이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이번에 조사는 저희 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각 동에서 의원님들 하고 다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했고요 종교시설에 대한 건 시작 전부터 의사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종교시설 한 게 충신교회라고 북가좌2동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나 질병관리본부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서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에는 지역을 몰라서 북가좌지소에서 하면 북가좌동이니까 당연히 편하리라고 생각해서 지소에서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시다 해서 일단 북가좌동도 교회에서 하는 걸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교회에 장소를 잡도록 했었는데요. 사실은 결정하기 전에 구청에다 결정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각 동에서 가장 편한 장소로 하자 해서 한 건데요. 왜냐면 작년에 홍제1동 같은 경우도 그쪽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자고 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불편해서 이번에 구청에서 하자고 해서 바뀐 거거든요. 하여튼 지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신촌동쪽에 그게 있다면 내년에 위탁할지 어떨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하게 될 때는 충분히 다시 그런 종교시설에서 해야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소외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건강매점 하고 아침밥 클럽사업은 신청했는데 우리가 안 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50대 50인데요. 애초에 가내시는 왔는데 자기네들이 예산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서호성위원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된 모양이구나.
그리고 설명서 75쪽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인데 보통 강의를 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누구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주요대상은 특별히 대상을 잡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도 하고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입맛을 길들여야 된다는 것 하고. 저희가 이 강의를 주로 하는데, 사실은 뭐 요리교실도 하고, 주가 돼서 하는 것은 집에서 국을 가져오면 국의 짠 맛 테스트 같은 것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강사료 하고 강의 뭐 이런 거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물론 어린이들 입맛 형성은 좋은데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 가지고 이거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이 나트륨섭취 감소 사업의 주 대상층은 주부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부 혹은 어린이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1년에 한 번 그렇게 먹어봤다고 해 봐야 그게 얼마나 큰 미각 형성이 될 것이며,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은 그야말로 어떤 이벤트성이라는 생각이 그거만큼은 드네요. 그리고 오히려 주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드셔서 건강에 신경 쓰실 분들이나 아니면 각 유치원의 조리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예산이 보니까 한 2,000만원 넘어가는데 대상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업 전체를 아마, 애초에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게 미각 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뀔 수는 없으니까 좀 다양하게 하는 것 같고요. 주로 그래도 하는 게 요리교실 같은 경우에 저염 김치 담기, 그런 행사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들한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 감소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조미료 덜 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선 참고는 하겠습니다. 조금은 지금에는 약간 시행착오도 겪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참고는 하신다는 말이 조금은 그렇기도 한데 전문가이시니까 뭐. 저도 어린이집 같은 데 행사를 몇 번 가봤는데 그냥 사진 찍고 보여주기 식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81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여기서 저소득층 주민의 암치료비 지원이라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의원님, 잠깐만 이것은 의학과 소관입니다.
○서호성위원 아이고, 오버됐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중간 국고보조금 중 의약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9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1,554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139쪽 시․도비 보조금 중, 하단 의약과에서 확정 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216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1,813만원, 140쪽 상단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서 987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6쪽에서 177쪽. 세부사업설명서 80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 세출안은 34억 6,057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1억 4,4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중간 세부사업설명서 8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6,3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암환자의료비 지원 중 의료 및 구류비 5,180만원을 감액, 세부사업서 83쪽,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중 민간위탁금 1,880만원 감액은 모두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암치료비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소득층은 수급자를 말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액의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지역하고 직장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약 8만원에서 7만 8,000원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를 내는 걸. 그 다음에 모든 암이 되는 건 아니고 5대암이 됩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시하는 암이 5대암이기 때문에 5대암 검진을 했을 경우에, 이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몇 십 만원씩 들여서 대학병원에서 검진센터에서 했다 그거는 소용이 없고요. 이제 2년마다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에서 발견됐을 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뭐 신청 유무하고 관계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보건소로 와 가지고 재산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저희가 금액이 얼마간을 내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하위 50%에 들어가는지 상위 50%에 들어가는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와서 저희가 국민공단하고도 연락을 해가지고 보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면 50% 이하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이면 상위 50%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군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호성위원 몇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230명이라고 돼 있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요. 그 환자분들이 이게 건수이기 때문에 230명일 수도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건수로 이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금년도 배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이 돼 가지고 현재는 지금 지급 보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엔 꼭 지급을 하겠다고 환자분들한테, 병원에다가 지급 보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러면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기금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아마 감액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구비로 따로 편성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아마 다른 구에서 소문을 듣고 빨리 돈을 받기 위해서 막말로 도덕적해이로, 막말로 주민등록만 서류상으로만 옮겨 놓는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구태여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비가 줄기 때문에, 그냥 뭐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약과장 정연훈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아마 기금의 사정상 돈을 운영하다보니까 뭐 어차피 줄 거는 주더라도 내년에야 돈을 충분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정내시로 해서 좀 감액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보는 희귀난치나 5대암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라든지 기본 일반 의료기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암검진 해 가지고 나오면 혹시 재산, 의료보험 얼마냐 되느냐 해 가지고 보건소로 가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암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아마 원무과에서 ‘한 번 보건소 가보세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가지고 많이 알아서 오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일단 저희 홍보단체 말고도 병원에서도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자꾸 담당자가 바뀔 거니까 정기적으로 공문 발송 정도의 역할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재무과장 손남식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