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조례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비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48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581억 9,500만원으로, 과표인상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25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305억 3,200만원으로 2014년보다 26억 7,000만원이 감축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불투명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3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6,9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전년 대비 76억 9,500만원이 증가한 906억 2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47억 1,100만원이 증가한 1,45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초연금 확대와 주거급여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비 증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2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4억 2,400만원보다 25.24% 증가한 168억 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6억 7,900만원으로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3,000만원, 주차요금수입 등 사업수입 27억 4,800만원 편성했고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3억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08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경상경비 감축 등을 통해 전년대비 5.5% 감소된 25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14년 대비 6.4% 감소된 13억 4,7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67억 3,800만원으로 학교지원 및 급식비로 전년 수준 반영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3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에 140억 7,200만원을 하수도준설과 구조물 보수 등 유지관리비 위주로 전년 수준 편성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확대 등에 따라 총 1,655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14년 대비 17.9% 상승한 것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4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보건분야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확대 실시 등에 전년대비 16.9%가 증액된 98억 3,600만원을 편성했고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유지의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8.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활성화추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2014년 대비 16.8%가 증가한 33억 7,700만원 편성했고,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는 6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38억 6,600만원 편성했고 이는 전년대비 19.4% 증액된 것으로 소공원 안전점검 및 정비물량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 인상분 3.8%를 반영한 기타분야 977억 1,2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34억 5,500만원이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168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14년 대비 5억 1,700만원 증가한 17억 9,6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억 3,700만원 증가한 146억 5,7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5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6억 300만원,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로 11억 8,6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2억 2,800만원 등 주차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9개 사업, 54억 6,000만원으로 천연동청사 증축 8억 8,300만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보수정비 11억 2,300만원,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구조보강 및 보수설계비 8억 2,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옥련   전문위원 주옥련입니다.

---

   (참 조)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억 3,642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8.7%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개 항목에 2,060만원을 감액하고, 7개 항목에 3,436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계수조정내역(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이기돈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995억 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511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3,616억 6,218만 6,000원의 8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19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송무수행사업 등 65개 항목에 5억 323만원을 감액하고, 복지시설 등 인권교육 강사료 등 33개 항목에       4억 7,5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81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계수조정내역(행정복지위원회)    

---

○위원장 이기돈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3,616억 6,200만원의 15.7%인 567억 7,062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1억 1,35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 5,707만 1,000원입니다.
심의 대상부서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12개 항목에 3억 1,855만 7,000원, 증액은 6개 항목에 3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5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정내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계수조정내역(재정건설위원회)    

---

○위원장 이기돈   박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예산서 79쪽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6%가 줄었는데 아마 계속 줄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적은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기예금 뿐만 아니라 다양화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가능하고 계획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정기예금 뿐만 아니라 안정하면서도 고수익인 것에 변화 가능한 건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에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015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과 상임위 조정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95억 7,026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0억 9,644만 3,000원보다 약 4억 7,382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사업설명서 15쪽 기획조정사업입니다.
정책자료 발간 그리고 공유도시 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 1,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72쪽, 사업설명서 17쪽 성과관리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 1,175만원을 감편했습니다. 외부기관 평가대상사업 부서 포상금을 1,150만원 증액하는 등 총 4,4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73쪽, 업무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에 2,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74쪽, 사업설명서 24쪽에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입니다. 사업 설명서 26쪽에 송무수행경비로 2억 6,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소송배상금 1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안 심사시에 3,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지출실적은 없었습니다. 적었고요. 그런데 행정 및 민사소송 패소시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패소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75쪽,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예산으로 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사업설명서 30쪽에 인권도시 서대문 추진예산은 금년 대비 839만 9,000원이 증가된 2,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인권영화제 개최와 인권주민회의 활동비 등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복지시설 등 인권교육 강사료가 9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45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76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사업에 6,854만 1,000원, 예산안 177쪽, 재정관리제도 운영사업에 1,5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기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2억 2,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5-10%로 일괄 감편성을 해서 금년에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하반기에 혹시 사업추진시에 부족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심사시에는 1,000만원이 감액된 사안입니다.
예산안 178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수준을 계상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34억 5,548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41쪽에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로 공공요금비용 상승 등에 따라서 금년 대비 1억 9,947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6,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시에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기록물관리 좀 볼까요. 기록물관리에 중요 전산화작업에 1억 6,0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3년 지속하고 있고요. 내년도 긴축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다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후년까지 미뤄서 다음년도에 1개국 정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기록물관리에 보면 기록관 무인경비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있고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기록물관리소가 이전하잖아요, 남가좌1동 청사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지금 그건 보류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록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김순길위원   그러면 남가좌1동 청사로 안 들어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록관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남가좌청사 신축 건립 때 기록관을 지하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 시 의견도 있고 해서.
○김순길위원   서울시에서 그게 다 의견이 반영돼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처음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한 달 여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난 반 구청장 현장방문의 날에 구청장님이 설명 하셨어요.
○김순길위원   아, 그러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 이전에 관련된 비용도 있을 텐데 예산이 안 잡혀 있기에 여쭤본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옮겨지면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들 거 같아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보류가 됐으면 그대로 홍은동에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7만원씩 5명이 1회. 수당이 있어요. 이건 뭐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리 조례 관련된 외부위원들 수당으로 5명 잡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외부위원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는 없고요. 주민감사청구가 들어 왔을 때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사안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5명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 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때는 외부위원이.
○김순길위원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 약간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 두고서 운영수당 주잖아요. 고문변호사 쪽으로 넘기시면 어떨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감사조례를 할 때 법적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외부위원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김순길위원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님들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 나가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준 적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혹시나 있을 그런 제도에 따라서 1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우리가 구 고문변호사한테 매월 16만 5,000원씩 지급하잖아요, 7명한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그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영역을 검토해 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소송배상금 3,000만원 감액되었죠, 1억 중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실제적으로 지급된 건 64만원인가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계속 그런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올해 반환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구가 예전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기간시설에 대한 것이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24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배상금으로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송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순길위원   3,000만원으로 더 감액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집행률은 아주 적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예산이 47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김순길위원   어떻게, 뭘 할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까지는 구체화돼서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김순길위원   제가 이걸 뭔가 해서 봤더니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인권영화제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23편이 상영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470만원씩 들지도 않을뿐더러 13분짜리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23편의 영화를 문화회관 같은 데 가서 상영을 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구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기는 하지만 정확히 내용이 불분명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니까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투자융자심사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왜 수당이 10만원씩이에요? 왜 그러죠? 7만원이 아니고 왜 다 10만원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1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김순길위원   이쪽은 중요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게 모두 다 2시간 이상 걸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심의안건이 복잡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 규정에 10만원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1회로 삭감됐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개최실적이 없다 해서 상임위언회에서 52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순길위원   개최실적도 없고 개최도 안 하는데 굳이 10만원씩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부분도 조례규칙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개의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규칙을. 아까 규칙심의위원회하고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전년도 감안해서 개최실적이나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별로 20억 이상 되면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20억 이상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840만원 감액은 뭐가 840만원, 왜 840만원만 딱 금액이 정해진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공단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8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김순길위원   800이면 800이고 900이면 900이지 840만원이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 들어가셔서 일 보시도록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81쪽입니다.
저희 201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2억 1,722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 4,000만원보다 2,3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에서 감사담당관 예산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직과 고견을 적극 반영했고 금년도 예산 약 1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주요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경우에 금년도 2,500여 만원이었는데요. 강사료 등 약 1,000여만원 가까이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82쪽 조사업무관리비는 600만원에서 432만원으로 168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의 경우에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83쪽 옴브즈만 운영비 역시 200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에서도 사무관리비 약 500여만원 감축됐는데 이는 저희 감사담당관 인원이 24명에서 21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비교 증감난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저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10% 내외 감액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 청렴도사업 포상금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81쪽 303번 포상금 항목을 보시면 금년도에 420만원에서 내년도에 765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거는 금년도 10월부터 안행부 주관으로 전 행정기관에서 시행되는 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 평가포상이 새로 도입됐고 또 청렴골든벨 포상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84쪽 여비 부분도 약간의 증액이 있는데요. 이는 편성지침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약 65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만 감사담당관 예산이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전체 저희 예산액의 1/4 가까운 4,724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미 저희가 2,300여만원 정도 감액편성한 데다가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돼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잠시 상임위 조정 내역 자료를 봐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마지막 여비 항목입니다.
여비는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만 업무에 필요한만큼 저희가 충분히 집행했음에도 올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조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 부분들은 적극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삭감 내용 부분은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번 15번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300여만원이 삭감돼서 이 부분은 초과급량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사무비품 구입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곤란하게 돼서 좀 살펴 봐주시기 바라고요.
연번 6번 청렴도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2,5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가까이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삭감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 청렴도 포상금의 경우에 계소조정대로 400여만원 삭감되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정착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청렴정책 업무는 감사담당관 독자적인 업무가 아니라 전 부서와 전 직원들이 동참해 줘야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이 부분은 타시구에서 경쟁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포상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번 10번 감사자문수당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약간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이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집행부서인 저희로서는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정대로 된다면 그 사업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번 12번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 관련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연 45만원에서.
   (「연번이 안 맞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네, 연번이 하나씩 밀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추진비 45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삭감해서 25만원인데요. 사실 이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연 2회 개최됩니다. 5명의 변호사, 교수님들 등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데 연 2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 끝나고나서 오찬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다섯 분 하고 저희 담당관실 직원하고 해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모시고 점심 한 끼 먹기에도, 이렇게 깎게 되면 곤란한 사항이 돼서 점심을 못 드시면 회의만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록 금액은 굉장히 작은데 이런 부분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5번이 되겠죠.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이 부분도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번호가 안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번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150만원이 상임위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됐는데요. 이 부분도 민원처리 부분인데 민원업무가 연간 4,000여건의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와 직원들이 연간 꽤 되시는데 열심히 하는 부서 대상으로 최우수 부서 1부서, 우수 부서 2부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신 직원 4명에 대한 포상 총액이 1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100만원이 삭감 조정돼서 50만원으로 하게 되면 포상이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고충민원도 저희 감사담당관 독자적인 업무가 아니라, 물론 총괄합니다만 민원 부서 전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성과를 전 부서와 직원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포상금 부분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많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만 사실은 잔액의 절대 부분이 여비입니다. 여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포상금 같이 아직 연말에 집행되는 것으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포상금은 연말에 1년 동안 성과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들을 절약해서 일정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아무튼 상임위에서 수고한 결과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 서대문구가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시로부터 4,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노력으로 예산을   벌어온 것이니까 예쁘게 살펴봐 주시고 4,700여 만원의 감액 조정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금년도에 집행잔액 등 한 해 동안 집행된 거를 충분히 고려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보다 충실하게 사업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방금 2014년에 4,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오셨다는데 그 포상금은 어떻게 쓰여졌나요? 지금 여기에 다 분배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엊그제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입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181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역량강화 교육 있는데 전 직원 6급 팀장이 강사료가 들어 있는데요. 이거는 6급 팀장 직원이 강의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 교육대상. 직원과 6급 팀장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를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외부강사일 수도 있고 내부강사일 수도 있고. 여기 예산에 편성된 부분 외부강사입니다.
○박경희위원   외부강사를 불러온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렴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서.
○박경희위원   내부강사가 강의를 하면 강사료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부분은 외부강사 예산만 책정돼 있는 거고요. 실제교육은 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다 포상제도잖아요. 각 과에 전부 포상금이 따로 다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까지 각 과에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 업무 관련해서, 전 부서에 관련된 부분. 특히 민원 또 아니면 청렴 관련해서.
○박경희위원   아니면 민원 같은 것도 각 과에 전부 다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이 다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각 과에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는 고충민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민원여권과의 경우에는 유기한민원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는 고충민원이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주는 포상금인 거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각 과에 포상금제도가 거의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질의할 때는 포상금 때문에 그래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그냥 다 넘어갔는데 여기도 보면 다 거의 포상금제도인데 그럼 각 과에 포상금을 주고 감사담당관에서 포상을 다시 주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박경희위원   전체 과에다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죠. 우수부서 선정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우수부서에다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렴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포상금은 직원들의 격려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12월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준다고 예상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예전에 항상 문제됐던 게 뭐냐 하면 돈 남았을 때 12월 임박해서 도로 깔고 보도블럭 바꾸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끝나고 나서도 우수사례가 발표됐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삼사십프로라도 미리 전반기에 이런 거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새로 책정할 때는 자료로 삼는 것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불용처리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불용처리가 됐고 남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된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예산 자체를 작년 대비해서 많이 그래도 예측해서 감액하신 거를 높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조치를 하셔서 향후에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상임위에서 감액이 많이 되셨네요. 경비하고 여비는 감액이 돼도 가능하십니까? 업무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여비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김순길위원   그게 금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비가 1,800만원이고 경비가 1,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소액인데 그 금액이 감액돼도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순길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82페이지에 저는 이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청렴우체통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있죠. 그게 매월 10만원씩, 사실은 투명성기구에 매월 보내는 거고 청렴우체통이 서대문구가 아니고 투명성기구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는 건데 실적은 되게 미미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실적이라고 해봐야 거의 다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차피 전화는 감사담당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성기구에 10만원씩 보내는 형식적인 거보다는 차라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로 연결하는 걸로 처리를 하시고 이 청렴우체통은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실적이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입된 취지가 특히 공직비리나 부조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부에서, 감사실도 어차피 내부라고 볼 것이고 직소민원실도 내부라고 볼 것이고. 아주 작은 부분은 내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신고 같은 경우에 직원이 외부로부터 업무 관련해서 10만원, 20만원 상당의 봉투를 받았는데 직원분들 중에 양심적인 분들은 클린신고자에 의해 저희 감사실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구청 내에 비리나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또 직원분들 중에도 이거를 내부에 신고하는 자체도 발길이 안 떨어지고 조직 내에서도 왕따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신분보호가 명확히 보호되지 않으면 굳이 저희가 이해관계 걸리지도 않는데 신고와.
그래서 이러한 내부고발 문화라든가 부조리, 비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낮은 수준이라서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그런 걸 유인할 수 있고 청렴 친화적인 방법을 찾다가 월 10만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길을 열어두자라는 측면인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용의는 있지만 그 통로 자체를 일단 그래도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만 그런 분들이 그 통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 부서에서 열심히 그런 제도, 신고자들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더 홍보하고 열심히 뛰어서 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김순길위원   사실은 형식적인 거 같아요. 투명성기구에 그냥 월 회비식으로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로는 권익위원회라든지 기타 응답소라든지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렴우체통이 1년 동안 제로, 1건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너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가급적인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계수조정을 할 때나 또는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 다룰 때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손질하겠냐 싶은 생각에서 방치한 거 같아요. 이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얼마 집행, 불용액이 어느정도죠? 1,300만원 지출되는 건가요? 집행내역이 어느정도냐 이거지. 2014년도 12월까지 했을 때.
○감사담당관 이수원   12월 말까지는 아직.
○황춘하위원   그러면 11월말 현재까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본경비 여비 이게 11월 31일 현재 기준인데요. 지출액이 1,022만원이고요. 잔액이 4,200여 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평균치
○감사담당관 이수원   연말까지 하게 되면
○황춘하위원   에버리지로 봤을 땐 어느 정도로 보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연말까지 하게 되면 천 이삼백
○황춘하위원   아니. 그니까 2013년도까지 해서 평균치로 봤을 때 그러면 한 1,500 정도면 가능하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비슷합니다.
○황춘하위원   국내여비 정도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한 2,000 정도 확보해도 충분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조정안이 4,0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여기서 한 1,500 정도는 더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신데 여기에 동의 하세요?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가능한 한 살리고 싶지만 계수조정의 의견을 주시면
○황춘하위원   가능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복지에서 조정돼서 온 금액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 있는 건 한 2,81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인센티브 사업 아까 4,500만원 확보가 돼서 내려왔단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제가 쭉 주장했던 내용이 그 인센티브 사업에 인센티브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 과에서 노력하면 그 과로 보내라 라는 얘기를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전체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감안해서 꼭 필요한 어떤 사안들을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우리 홍길식 부의장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예요. 그러니까 홍길식 부의장과도 협의를 좀 해서 다른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연세대 앞 경의선 하부 지하보행자통로 시설물 사용료는 작년도와 같이 2,8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애드컴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보드로 월 사용료는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입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는 작년과 같이 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광고료 수입은 11월말 기준으로 60건에 9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98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8,066만원입니다.
예산서 185쪽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세부사업에서 구정 홍보강화 및 평가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로 구청장실 등 각과 홍보업무를 위한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2,8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보발간 예산도 작년과 같이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작년보다 1,732만원 증액한 4억 7,16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중앙일간지 770만원 감액된 4억 7,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광고료는 1,732만원 감액한 2,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또한 전년과 동일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208만 2,000원 감액한 1,8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세부사업 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사업으로 작년 대비 명예기자 취재료를 182만 4,000원 증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10만 2,000원을 감액한 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하여 2,1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IPTV 유지 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예산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노후되어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예산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225만원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대비 15만원을 감액한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이버열린토론방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44만원을 감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식 블로그 운영 사업은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세부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용역업체에 맡기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원이 직접 운영 관리하여 연간 5,77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사업으로 3,97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대문의 자연환경, 정책 등을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책자 발간 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알림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구 공식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비 201만 6,000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상장제작 및 시상금으로 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언어 교육 및 한글날 행사 비용으로 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지난해 8,359만 1,000원에서 926만 3,000원이 증액된 9,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제 계약직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현원 증가입니다.   
홍보과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우리 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185쪽이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그 인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인지 하고 발전위원회 운영 실적 있잖아요. 속기록까지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뒤에 서대문구 소식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이것도 위원 명단하고 회의 결과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IPTV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예산 책정돼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전광판은 유지관리비 안 드나요? 전광판은 안 들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치수방지과에서 그거는 또
○김순길위원   전광판은 따로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IPTV가 24개소 있는 것만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근데 IPTV 24개소가 있는데 300만원이면 충분한가 보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나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이 넘게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게 300만원 정도는 지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IPTV에 글귀는 누가 입력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글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김순길위원   그럼 각 구청별로 다르고 보건소 별로 다르고 다 다릅니까? 하나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해서 다 송출?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IPTV가 효과가 좀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 구정 운영 방침이라든지 구정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건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각 동 민원실이라든가 구청에 엘리베이터 탈 때라든가 구민들이 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IPTV의 내용이 조금 더 알차게 입력이 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거기 IPTV에 글귀가 콜센터 안내하고 구인정보 안내하고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안내 이렇게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더 실용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대문 소식지 중에요. 우리 서대문마당이 1억 3,00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매월 한 7만부가 나오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전면 4색 컬러에 한 면을 늘리면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 면이요?
○김순길위원   네.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 면 늘릴 수가 없고요.
○김순길위원   못 늘려요? 두 면을 늘려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면을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
○김순길위원   아. 네 면을 늘려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신촌활성화에 발 맞춰 갖고 지금 7만부 중에서 세대 수의 50% 계산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신촌 상가들에게도 이렇게 이 서대문마당이 들어갈 수 있고 신촌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서 그렇게 좀 서대문마당지를 제작을 하시면 신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도 한 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는요. 보통 소식지가 매월 25일 날 발간해서 반상회 때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신촌에서 크리스마스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19일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미리 좀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신촌에 있는 상점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좀. 지금 뭐 이야기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다 오픈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사실은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은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내용도 서대문마당지에 실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고정적으로 코너를 만들어서 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더 알찬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계절을 잊은 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인건비, 시설, 교육, 대외협력 등 최소의 예산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5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구청사 임대수입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주차요금수입으로 구청부설주차장사용료 1억 4,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기타수입으로 구청 제3별관 직장어린이집 임대료 보증금반환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6(9월로 말했음???)월 30일까지이며, 직장어린이집 이전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반환됩니다.
예산서 161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8억 7,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시비 8억 7,693만원, 구비 787억 5,100만원 총 796억 2,802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1억 8,075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한 금액 대부분은 인건비 상승분과 연금부담금입니다.
먼저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및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납부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585만원 증가한 1억 4,112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증가된 585만원은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등사용품 등 상승 부분입니다.
예산서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 대비 1,600만원 감액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12월 2일 서대문구 특전예비군 신설에 따라 장비구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로, 976만원 감액한 금액으로 6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세부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행정장비 구매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사무기기 및 방송 통신 등 행정장비 교체와 임산부 전용의자 등 구매입니다.
167만원 감액한 금액으로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차량유지관리로 공용차량의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관리비, 차량임차료 1,440만원, 공공운영비 2억 7,581만원, 소형화물차 구매로 2,376만원 등 154만원 증액하여 3억 1,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구청장 전용차량 2006년식으로 17만km를 운행하여 여러 번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여차량비로 전년에 비해서 720만원 증액하였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1년식 소형화물이 13년 운행하여서 노후로 잦은 고장이 나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여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 소형 구매예산 2,37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서 192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일.숙직 근무운영과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당직근무자 인건비 2,960만원 당직실 운영비 등 일.숙직수당으로 1억 6,392만원 등 1,150만원 증액하여 2억 21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1,150만원은 여직원의 확대로 남직원들의 숙직 시기가 잦은 숙직 주기로 이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하여 시범운영한 후 효율성을 검토하여 평가가 좋으면 2016년 더 채용하기로 하고 일단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 193쪽 세부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청사유지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과 구청시설개선 소규모공사, 청사 환경관리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로 4,432만원 감액하여 13억 4,0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으로 콘도 및 휴양소 운영 임차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국외업무여비, 각종대회 참가지원 등 1억 5,008만원 등 해서 3,154만원 증액하여 33억 7,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조직을 위한 인사관리 업무추진과 하위직, 격무부서 근무자,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들을 격려하는 예산으로 대체인력근로자 임금 7,100만원, 사무관라바 9,100만원 업무추진비 9,700만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5억 2,100만원 포상금 1억원 공무원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17만원 등 감액 8,960만원을 감액하고 7억 9,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공감서비스교육, 악성민원대응교육, 전화, 방문응대 모니터링 운영과 국내지역 혁신단체 등의 벤치마킹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90만원 증액하여 4,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부분은 국내 우수사례밴치마킹 예산으로 1,000만원 추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으로 직무. 소양교육 및 외부기관교육에 따른 교육비 . 여비를 지원하며, 전직원 워크숍 실시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및 직원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9,000만원을 포함하여 6,460만원 증액하여 1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비 8억 7,693만원, 구비 720억 4,848만원으로 총729억 2,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2억 8,841만원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로는 주로 인건비 인상분과 연금부담분입니다.
내용은 보면 보수 503억 3,900만원, 기타직보수 12억 8,500만원 직급보조비 17억 4,800만원, 성과상여금 35억 8,500만원, 연금부담금 112억 2,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1억 9,500만원, 사회복지 전담직원 인력운영비 17억 5,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5,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운영비로 전액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내용은 무기계약직 보수로 2,860만원 그밖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1,9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예산서 193쪽에 숙직 보강을 두 명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직원은 아닌데 경비원을 두 명을 쓴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숙직이 5명씩 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45일 만에 돌아오고요. 너무 잦은 숙직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조심스럽게 두 명만 채용하고요. 그렇다면 당직비가 6만원인데 2만원 추가되는 부분을 해서 1,150만원을 그 추가된 부분만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해서 직원 3명 하고 5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60일이나 70일 정도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191쪽에요.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전 자동차 하고 현황하고 거기에 주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예산을 알차게 잘 짜셔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되신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삭감될 게 좀 보이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삭감이요? 최소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잘 짜셨어요. 198쪽에 스마일교육 관련 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전 직원의 스마일 서비스 위탁교육이 24회씩 어떤 내용으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스마일 교육은 사실 의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과
○김순길위원   의무교육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친절교육이 있어요. 안행부의 지침에 따르면 총액 인건비 1%를 교육비로 편성하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훨씬 못 미치게 편성을 했고요. 의무교육으로서 친절에 대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매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물론 약간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은 되풀이 돼서 직원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로 어떤 교육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라든가요. 또 방문민원에 대한 어떤 응대교육이라든가요. 주로 그런 쪽 뭐.
○김순길위원   한 부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전 부서를 몇 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좌석배치도는 스마일직원들 좌석배치도 때문에 여기 지금 제작비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저희 전 부서에 인사발령으로 인해 직원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부서에 있는 부서 앞에 보면 좌석배치도가 있어요. 그거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이제 사진이 다 웃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편성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일부러
○김순길위원   아니. 생뚱맞게 여기 들어와 있기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거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다 웃는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뭐 그거는 사실은 다 좀 웃자. 이렇게 해서 찍어서 교체했고요.
○김순길위원   아니. 스마일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거기에 좌석배치도 제작비가 들어와 있기에 좀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사무관리
○김순길위원   그리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뭐 지금 책자에는 전혀 내용이 없이 과장님 구두로만 지금 설명하셨어요. 책자에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199페이지에 있나요? 199페이지에 혁신단체 벤치마킹?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스마일 교육프로그램하고 다르죠. 완전히. 과목이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순길위원   아니. 지금 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4,300이잖아요. 예산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3,500이고 증액이 790만원 됐잖아요. 그래서 증액된 이유가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혁신지역.
○김순길위원   그게 국내지역 혁신단체 벤치마킹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거기 포함됩니다.
○김순길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개목에.
○김순길위원   이 1,000만원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김순길위원   그래서 국내지역 혁신단체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국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면 굳이 뭐 이런 스마일교육에 관련된 것까지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고 비용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김순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면 부서 회의실 재배치 사무실 개선공사로 4,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어디 부서를 재배치하고 개선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부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조직개편도 되고요. 또 회의실도 만들고 또 이동하다 보면... 하여튼 이 금액은 지금 턱도 없이 많이 감액된 금액인데요. 그 최소한 비용을 4,00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호성 위원 질의 있어요? 질의해주세요.
○서호성위원   그 스마일교육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이게 웃는다는 것, 친절이라는 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네.
○서호성위원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직원 분들을 위한 어떤 힐링프로그램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친절하라 친절하라가 아니라 마음도 좀 풀어주는 교육도 좀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수행경비에 13일이 잡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무일이 토요일을 빼고 20일이라고 평균을 잡으면 20일 중에 13일을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신다는 건데 올해 11월 말까지 해서 집행 잔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 그거는 아직 제가 뽑아오지 않아서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 이상 불용된 금액에는 4,215만원이 불용처리가 돼있어서 11월하고 12월에 얼마나 썼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근무일수가 20일인 기준에 의해서 13일을 나간다고 하면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3일은 사실 여비 규정에서 최소한으로 13일을
○장숙이위원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선정해 놓은 겁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전체적인 부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긴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이기돈   전 직원 워크숍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이기돈   이거 세부 계획이 다 짜여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이기돈   그 전 직원이 한꺼번에 다 갈 순 없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위원장 이기돈   몇 회로 나눠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전 직원 워크숍은 3-4년에 한 번씩 가게 돼 있어요. 워낙 금액도 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소요된 금액을 최소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9,000만원 내부적으로 이미 잘랐고요.
○위원장 이기돈   1박 2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예전에 2박 3일도 갔지만 최소한 비용으로 1박 2일 하고요. 또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서울시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할 생각이고요. 4회차 정도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200명씩.
○위원장 이기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33쪽 명시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 청사 1개층 증축 예산 이월금액은 총 9억 4,853만 1,000원으로 상세내역은 시설시 8억 8,293만 1,000원, 감리비 9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5,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6억 3,531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5억 7,824만 5,000원, 보조금 5,706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1,99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사업예산서 148쪽 세입예산설명서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5억 5,193만 7,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증지수입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이며 전년도 대비 1억 7,84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 중에는 대형폐기물 업무가 민간업체로 이관됨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감소한 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예산설명서 18쪽, 1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는 2,485만 3,000원으로 주민등록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예산설명서 20쪽, 21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45만 5,000원으로 과년도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총 5,702만 6,000원으로 157쪽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에 전년도 대비 1,645만원이 감액된 2,544만 5,000원이 161쪽 시도비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에 전년도 대비 1,960만 5,000원이 감액된 3,16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523쪽 설명서 22쪽부터 2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7억 9,563만 2,000원으로 상세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97만 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19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5억 4,477만 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1,1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209쪽입니다.
2015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73억 7,7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0억 3,1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선거예산이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환경지원 예산으로 43억 9,6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억 8,8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남가좌1동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총 34억 3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9,0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인건비의 경우 4,21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근무인원 축소로 8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2억 5,01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7,512만 6,000원 감액되었고 감액 주요사유는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중 동 식당운영비지원 중단과 동 행정차량 보험료의 행정지원과 이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2억 9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인쇄비, 반장위촉장 제작비, 예산서 210쪽입니다.주민등록증 발급비 8,614만원이며 그리고 밑에 통장워크숍 차량 임차료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서 210쪽 맨 하단부터 212쪽이고 설명서는 94쪽과 95쪽입니다.
10억 3,82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47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동주민센터 청사 전기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8억 102만원 그리고 예산서 210쪽 방범용 CCTV 전용회선과 전기사용료 2억 1,144만 6,000원, 복사기 유지 등 시설 및 행정장비 유지비 1억 6,681만 6,000원 그리고 예산서 212쪽입니다.
주민센터 차량과 이륜자동차 유지를 위한 차량선박비로 5,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212쪽 설명서 9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만 1,000원 감액된 1,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18억 2,21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1,938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통장자녀장학금 2,554만 7,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652만원, 통반장활동보상금   17억 4,24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동주민센터의 행정실적에 대한 1년간 평가 시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맨 아래 민간이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가로기게양 용역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13쪽과 설명서 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방범용 CCTV 10개소 설치비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1,870만원 증액된 1억 2,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남가좌1동 신축 시설비입니다. 설명서는 97쪽입니다.
신축공사비로 8억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청사 준공식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98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5억 6,1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07만 4,000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5만원 감액된 6,179만 5,000원이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3,342만 3,000원으로 자치회관 운영 홍보비 200만원. 설명서 99쪽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697만 2,000원이며 행사운영비는 2,140만원으로 자치문화 한마당 개최 700만원과 예산서 214쪽 맨 위에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상시공연에 1,440만원 등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자치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697만 2,000원이고 행사운영비는 2,140원으로 자치문화 한마당 개최와 아마추어예술단 상시공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04만원을 감액한 4,593만 6,000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 업무추진비 4,204만 8,000원과 구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3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1,718만 4,000원 감액된 3억 7,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3억 1,008만원, 생활과학교실 강사료 2,200만원, 우수자치회관 평가시상금으로 370만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1,344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지역커뮤니티 지원에 2,24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의무화에 따른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지원 예산은 21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869만 8,000원 감액된 4억 6,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활동보조금은 설명서는 10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98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291만 7,000원이며 증액 주요 내용은 새마을지회 사무실 계단과 바닥 등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3,600만원,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 지원 3,050만원,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2억 3,550만원 등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 운영비로 4,650만원,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편성목을 구분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지만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조례도 명칭이 바뀝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58만 6,000원 감액된 3,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서 2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46만 6,000원 감액된 422만 1,000원이며 구 101만 1,000원, 동 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858만 2,000원 증액된 1억 5,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에 전년도 대비 280만원 증액된 3,838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40만원 증액된 1,79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워크숍 528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778만원이며 예산서 217쪽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640만원 증액된 1,020만원으로 주민교육 강사료 200만원, 마을사업 컨설팅 지원 720만원,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시상금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예산은 설명서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578만 2,000원 증액된 1억 1,688만 2,000원이며 다음 민간이전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3,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 전시대비 훈련 및 자원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070만 3,000원 감액된 4억 6,372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와 방독면 구매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총괄 내역은 국비보조금이 2,544만 5,000원, 시비보조금 3,162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구비로 4억 6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로 대신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보다 1/2정도 인원이 감소돼서 5,462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1,5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 종합훈련 실시 예산입니다.
을지연습실시 예산은 설명서 119쪽입니다. 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935만 2,000원 감액된 13억 3,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95만 5,000원 감액된 12억 3,893만 6,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동주민센터 지원예산으로 4억 9,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복사용지 또 일숙직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국내여비로 5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추진비로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부서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21쪽 아래입니다. 2,639만 7,000원이 감액된 9,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부서기본 유지를 위한 기본사무용품비 및 복사용지 등 구입비로 3,524만 8,000원 다음 222쪽입니다.
부서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부서 직원들의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5,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3쪽입니다.
민간융자지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9,5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가좌마을주민복지센터에 설치비가 4,000만원에 비품이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가좌마을복지센터를 지금은 복지와 보건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용까지 플러스를 해서 고용복지센터 응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그게 되면 고용까지 플러스 돼서 거기서 고용업무까지 하게 되는 사업이라서 전체 배치를 조금은 바꿔서, 2층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넣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조그만 도서관 같은 데는 1층으로 내리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생각보다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옮겨서 만드는데 이렇게 설치비가 많이 드나, 코너식으로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치비가 4,000만원씩이나 드나 이해가 안 가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코너식은 안 될 거 같고요
○김순길위원   설계도가 나와 있고 어떻게 배치할 건가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자료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세부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김순길위원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통장워크숍 관련해서 진행비가 200만원이 따로 있고 교육강사료, 워크숍강사료, 워크숍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1,584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통장워크숍 차량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5대 한 번인데, 210페이지.
이게 감 됐잖아요. 차량 없이 이동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사실은 통장워크숍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과 그때그때 행정변화에 따른 교육같은 걸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실 관내에서 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통장들이 원하는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로 나가려면 차량임차료는 필요한 사항이라 편성을 했고 나눠서 한 거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편성목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240명 정도가 관내에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관내에 들어갈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문화회관밖에 없겠네요. 거기는 240명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대학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사실 대학 같은 데는 사실 저희가 해 보지만.
○김순길위원   대관료를 내야 되나요? 따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대관료 뿐만 아니라 대관하기가 힘든 상태고요. 그리고 가까운 데서 하다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통장님들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까운 데서 하다 보면 중간에 가시는 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감안을 하다 보면 그래도 서대문구 관내보다는 다른 데로 가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자세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관내에서 워크숍 진행하면 3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이게 처음에는 1박 2일이었다가 하루로 바뀐 거죠. 지금 하루로 잡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고 희망하는 통장님들 조사를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240명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일로 했던 이유는 애초에 예산을 신규 통장님들만 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저희가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사실 올해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격년제로 한번은 올해 같은 식으로 하고 또 다음에는.
○김순길위원   1박 2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1박 2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주민 아마추어예술단 상시공연 1,440만원 예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운영 해서 상시공원 활동비 1,440만원이 있어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33개 단체에 445명 정도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3개팀에 관련해서 네 권역으로 1,430만원이 집행된 이유는 뭔가요? 단체가 33개나 있는데. 아마추어예술단 상시운영활동비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거는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편의상 4권역으로 나눈 거고요.
○김순길위원   33개 단체가 다 혜택이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런데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전국으로 갑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데 나가는데 사실은 여러 단체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 같은 데는 1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수단체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맨 위에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상시운영 추진에 30만원씩 4권역 12회 1,430만원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서 아마추어예술단 상시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연가초등학교가 7월 8일에 잔디구장을 개장하고 10월 14일에 가을운동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추어예술단이 어떤 분들이 오셨냐 하면 신촌동에 있는 풍물패가 오셨어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초등학교 잔디구장 개장식과 가을운동회에 신촌동 풍물패가 와서 풍물공연한 거에 대해서 어울려요? 초등학교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하면 풍물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무슨 행사를 하든 행사는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을 돋우려면 아무래도 풍물패가 어울릴 거 같았고 또 학생들 하는데 그분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의 관계가 되니까 오히려 신구 조화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김순길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개 단체가 있잖아요. 물론 신촌동 풍물패가 간 공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초등학교에 어울리는 적합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연가초등학교에 두 번 신촌풍물패가 갔었는데 그 반응은 어땠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단체가 지금 현재 공연을 활발하게 하는 팀이 8개 정도 있는데 난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맞는, 학교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500만원 있잖아요, 예산이. 이거 메칭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서울시 메칭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시비도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자치행정학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구비가 640만원이었는데 1,14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1,140만원으로 제가 메모가 되어 있네. 시비 500, 구비 640.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순길위원   5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순길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마을지도는 뭔가요? 5,000원씩 1,000분.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지도제작.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공동체사업의 하나로 그 마을에 뭐가 있고 이런 안내하는 차원에서 마을지도도 만들고요. 이 마을지도는 어떻게 보면 마을사업을 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 마을지도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지도 같은 것도 마을사람들이 직접 같이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마을공통동체센터 운영에 예산이 3,148만 2,000원이잖아요. 마을공동체 근무하는 상주인원이 센터장, 사무국장, 마을활동가 이렇게 세 명 해서 다섯 명이죠. 이 다섯 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거는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활동을 하고나서 활동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란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21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할은 사실은 서대문구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주민 의견들도 한 번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관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해주는 중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근데 이거 지금 운영을 사단법인 ‘서대문사람 숲’이란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순길위원   왜 이렇게 위탁을 한 거죠? 우리 구가 직접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면 작년도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 3,000 예산하고 시비 9,300. 센터를 운영해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 1월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사실 6개월 정도 해서 큰 성과도 없고 지금 성과를 바라기도 힘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지원센터는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가 3,000을 한 거는 또 서울시에서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구로 돼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최우수구로 돼서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 보니까 1월까지가 계약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던데 다 좀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 그 분들도 조금 위기의식도 느끼시고요. 또 책임감이 있고. 왜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들한테 맡겨 놓기만 해서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직원으로 인원 충원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거기를 총 관리를 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통장워크숍 때문에 잠깐 하나만 질문 할게요. 각 동에도 통장워크숍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통장들 나가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바깥으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김혜미위원   그 자체적으로 할 때는 동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전혀 없습니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냥 자체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저도 그 통장 자녀 장학금 올해는 이게 통장 임기가 몇 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제 최고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8년까지. 그러면 통장회장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통장회장은 그거는 그 분들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를 정해놓는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같은 통장으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네.
○박경희위원   통장회장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박경희위원   그럼 해마다 통장이 많이 바뀌잖아요? 임기가 끝나고 또 들어오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이게 임기가 한 번 더 연임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씩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경우는
○박경희위원   아. 많이 바뀌진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박경희위원   아. 여기 장학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통장들 자녀들 장학금은 몇 명이나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먼저 번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21명이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입니다.
○박경희위원   16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박경희위원   그럼 많이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면 통장님도 연세가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이
○박경희위원   고등학생만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리고 이제 또 결국은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은 나중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없앤다던지 그거는 그 때 가서 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젊은 통장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나이 또래가 몇 명 정도가 되나 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자녀 장학금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새마을 장학금.
○박경희위원   여기도 고정이에요? 10명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제 그 때 그 때 예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정확한, 내년도에 장학금이 나갈 인원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제 해마다 그 정도는 될 거다 해서 저희가 인원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합니다.
○박경희위원   음.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럼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10명이예요? 자녀 장학금 주는. 여기 215쪽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15쪽. 네. 올해 같은 경우도 10명 줬고요. 2013년도에는 11명 줬습니다.
○박경희위원   음. 2014년도는 10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박경희위원   이게 보니까 통장 지금 기본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의수당은 이거는... 회의수당도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회의수당 1회 2만원씩 해 갖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2만원에 두 번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박경희위원   이거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함께 움직였던 통장워크숍에 대한 부분인건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장숙이 위원이 통장워크숍에 대한 차량임차료 전액 삭감을 해서 이거 되살려 달라고.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이거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밖으로 전달이 돼서 민원까지 제기가 돼서 전화가 오는지 제가 참 의아하고요.
그리고 결정도 되지 않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부와 같이 몇 가지 안을 이야기 했었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받아서 이거를 감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밖으로 새가지고, 이야기 전달이 밖으로 돼서 역으로 저에게 들어오는 사안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자체는 좀 더 심각성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박 2일이 기준인 경우에는 100만원이 부족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버스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근거리 경기도권을 가는 경우에 50만원 이내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왜냐면 근거리로 갈 수도 있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속초나 서천을 가는 이유는 공무원 수련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 나갔다는 거는 저희 관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도 직원들한테도 계장님들부터 입조심 시켰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 있을까봐. 왜냐면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는 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그거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 오해는
○장숙이위원   전화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알차게 좀 짜라’라고 하는 이야기인건데. 한 대에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실은 그 때 몇 명이 갈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가 또 80만원이면 80만원으로 하는 거고. 인원이 줄면 그 반대가 또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이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추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통장워크숍 강사료가 하루 종일 강의하시는 거 아니죠?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저희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1박 2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잡았고요.
○장숙이위원   2015년도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감액조정을 하면서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장숙이위원   2013년도에 진행했던 게 1박 2일로 되어 있다가 그 전반적인 사정상 그게 어려워서 1일로 잡았었고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이 진행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년제로 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장숙이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멀리 가지 말고 이거를 똑같이 올해와 같이 하게 된다고 하면 서대문에서 해라 그래서 서대문에서 하게 되면 임차료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 끝에서 이렇게 나온 결관데 갑자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러면 위원님.
○장숙이위원   말을 바꾸셔서 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말을 바꾼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애초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장숙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1박 2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내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는 1박 2일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위원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40만원 임차료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무슨 40만원 말씀하시는 건지
○장숙이위원   조종한 거는. 저랑 같이 이야기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위원님하고 40만원에 대해서 말씀.
   (「아니, 저하고. 위원님 저하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일단 40만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당일 워크숍이라도 진행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숙이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인 거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한 번 모색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라면 외부로 나가지 말고 격년제로 해서 지난해에 외부로 나갔다라고 하면 올해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년도에는 외부로 나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만약에 올해와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는 그 값으로 외부로 나가지 말고 서대문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부분이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건데. 이게 또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외부로까지 나가면서 또 말 바꾸기 식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어떻게 이거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야기 하라는 건지 저 또한 의아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근데 아니요. 진짜 위원님 저는 맹세코 저희가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믿어주시고요.
저희가 위원님 하시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1박 2일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쪽에서 당일로 하라 그렇게 권유를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애초에 잡기를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당일치기로 했으니까 내년은 1박 2일로 해서 잡은 거고요. 저희 예산은. 네. 그
○장숙이위원   과장님. 끝나고 나시면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했던 속기록 반드시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 이기돈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장, 김혜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미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상영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신규 및 중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23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122쪽 맨 밑 쪽에 있습니다.
민원실 외 대기전광판 및 음성순번기 설치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옆에 카페테리아와 민원인 쉼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같은 페이지 아래 쪽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올해에는 우편엽서 및 SNS를 이용한 설문을 하였는데 회송률이 저조해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직접 방문 조사하여 문제점 또 부진요인 등 파악을 해서 전 부서 피드백한다라고 그러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만족도 향상을 기하리라고 봅니다.
바로 아래 같은 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 2억 5,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정산결과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24페이지 맨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2대 구입비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넘었고 노후해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25쪽 맨위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 3,940만원을 금년도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과 집중민원을 분산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아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7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XP를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나 기술지원이 2014년 4월 1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보완 방지를 위해서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구청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구의원 민원 상담실 제가 지나가려면 민원여권과 지나가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근무복 입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화려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5년도 예산중에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를 전액 삭감을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아. 피복비를 삭감하면요? 근무복을 입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옷을 입어야겠죠. 네.
○김순길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다른 방법은.
○김순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때 제가 민원여권과 갔을 때 제품의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브랜드가 뭐 약간 유명 메이커 옷은 아닌데 앞면하고 옆면에 브랜드가 있었던 거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맞춰서 입었었는데 이번에 동대문 시장에서 기성복으로 뭐 16만원 짜리인데 4만원에 구입해가지고 입게 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약간 메이커 있는 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민원여권과에 구청에 오는 민원 주민들이 얼마가 있다 우리가 똑같은 제품을 입고 메이커를 이렇게 붙은 옷을 입을 테니까 찬조나 스폰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한 번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저 회사 제품의 사장이라면 저 옷을 내가 그냥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또 1층에 있는 직원 분들이 다 인물들이 좋으시더라고. 그리고 입었는데 옷이 다 태가 나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시도만 한다면 옷을 찬조해 줄 회사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요. 주민센터도 다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한 150벌 정도 되는데 쉽지 않지 않을까
○김순길위원   아니 다른 과는 않더라도 민원여권과만이라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은 어찌됐든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예산은 그대로 놔두되 그런 시도를 하셔서 한 번 공모에 보내보신다든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회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한 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등산용품 약간 비슷하게 옷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한 번 참고가 아니라 시도를 한 번 해 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시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시도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한 번 해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통합증명발급기 구매 이랬는데 그거하고 무인발급기는 사람 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걸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있는 걸 교체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통합증명발급기는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만 우선적으로
○박경희위원   교체를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교체를 하겠다 그 얘깁니다.
○박경희위원   네. 그런가요. 그럼 여기 무인발급기는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무인발급기는 이제 그 두 대를 우리가 다중집합소라든가 백화점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철역 이런 부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계획으로 지금 두 대를 구입할 계획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박경희위원   그럼 이건 지금 어디다가 배치할 예정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학교에다 설치를 하고
○박경희위원   학교요? 어느 학교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이대하고 연대
○박경희위원   이대하고 연대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북가좌동 부근 뉴타운 시설 완료가 되면 그 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천연동 쪽 그 쪽에다 내 후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다가 구입해서 좀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민원이 많은 부근에 먼저 배치할 생각이세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박경희위원   연대, 이대 이쪽으로 먼저 가면 너무 한 쪽으로 몰린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 쪽이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서울 시내에서도 뭐 연세 세브란스라든가 이쪽이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요? 일 년에?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게 여섯 대인데요. 신규 구입하면 1년 동안은 서비스를 해 주고요. 네 대 운영을 하는 데 보통 1대 운영하는데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들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년에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서호성위원   거기 종이비나 뭐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아니. 그거는 빼고요. 유지관리비
○서호성위원   유지관리비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다시 말해서 평일에 또 공휴일도 과거에는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었는데 공휴일 빼고. 평일에만 고장 날 경우에 가서 고쳐주고
○서호성위원   AS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AS 네.
○서호성위원   거기에 종이도 들어갈 거고 잉크나 토너도 들어갈 거고 전기료도 들어갈 거고 추가가 되죠.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죠. 다 들어가죠. 그런 부분은 빼고.
○서호성위원   빼고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은 뭐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수입은 거의 무료로 떼기 때문에요. 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관계
○서호성위원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예산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차원으로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서비스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직접 우리 직원이 하는 업무가 덜어질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그렇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량 줄어들은 것만큼의 다른 어떤 업무를 부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직원이 현재 현장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민원은 사실상 복지 업무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몇 대 정도까지 확충할 계획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우리 3개년계획을 잡아 놨는데요. 한 다섯 대 정도 앞으로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보살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7쪽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1,181만 9,000원, 구비 30억 767만원으로서 총 30억 1,9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9,819만 3,000원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예비심사 때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7쪽입니다.
사업설명서로는 1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무관리비로 업무용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2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500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사유는 결재문서 원문공개에 따른 문서를 부분 공개할 때 비공개 표시를 위한 한글최신버전 프로그램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로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와 샵메일 사용료 등으로 4,32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49만원 예산 증가로 증가 사유는 지적과에 ‘부동산 맞춤 정보서비스’ 요청에 의한 샵메일 사용료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35쪽입니다.
전산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계약지출정보공개 웹서버, 복지자원통합관리 S/W 신규 추가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51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예산절감 차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관리 S/W구매는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보화자료 백업장비 성능 부족에 따른 업그레이드로 행정자료의 안정적 보관 관리를 위해서 백업 S/W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24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프론트오피스 노후 전산장비 개선 자산취득비로 2015년도 신규사업이며 노후서버 15대를 신규 가상서버 2대에 통합․이관하는 내용으로 내용연수 6년을 초과운영에 따른 자원증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상화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통합서버 구매를 위해서 1억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0에서 231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45쪽에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정보통신소모품, UPS 및 항온항습기 부품교체비 등 940만원, 공공운영비로 구청과 청소차고지, 두바퀴쉼터 등 원거리사무소를 연결하여 행정망 및 인터넷사용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6,757만원, 행정지원과에서 이관된 우리구 전화요금 1억 8,906만원, u-서대문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 한전주이용료 99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정보통신장비, 통신회선, IP교환기, 보안장비 등 각종 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8,916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부서 재배치 및 사무실이전 등 예상치 못한 정보통신공사를 대비해서 구내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비,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비, 남가좌1동청사 광케이블 이설비로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및 노후정보통신장비 교체비용과 통합정보통신실 내 각종 서버 및 장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의 교체 비용으로 8,457만원으로서 총 6억 8,031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또 예산절감 목적으로 2,704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 6,918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예산절감 목적으로 5,663만원을 감액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5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할 때 각주 달아달라고 해서 각주가 다 달렸고 이번 예산에는 또 그게 없기에 왜 없을까 했더니 자료를 친절하게 갖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각주 달아서 주시니까 예산에도 복잡한 내용을 달아 놓으시면 따로 안 주셔도 될 텐데요, 다음부터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샵메일 사용료 227페이지에 500개 업소라는 게 부동산중개업소 때문에 편성하신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샵메일 이용하는 업소가 200개밖에 없던데 금액이 500개 너무 많이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200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던데. 198개 업체던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일단은 지적과에서 500여 개로 통보를 받아서 설치는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500개 설치하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233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설치비가 200만원 있어요, 시설비가. 저는 지금 질의를 통해서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서 답변 오는 거는 쓰레기 무단투기용 단속 CCTV는 실효가 없고 단속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또 200만원이 잡혀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이 얼굴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에 실효성이 없어서 그건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전 설치비용입니다.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김순길위원   어디다 이전해서 무단투기단속용으로 다시 이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당분간 주민들의 무단투기 단속 요청이 강력하게 있으면 과도기 차원에 옮겨는 주는데요. 기존에 보안등이라든지 전주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전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김순길위원   전주에 붙이는데 100만원씩 들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2대를 준비해서 2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주민들 요청이 많은 곳에 전시적 효과를 위해서 옮겨 단다는 얘기인가요? 실효성은 없는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경고효과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제로 적발해서 과태료까지는 부과 못해도 방지효과는 그래도 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어디 장소로 옮기실 건지, 어떻게 설치비가 100만원씩 드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확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여기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긴급복구비, 이 긴급복구비는 어떻게 쓰는 용도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긴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달리다가 세우는 폴에 부딪쳤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용으로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많이는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가끔가다는 일어납니다.
○박경희위원   한 번 복구하면 대충 1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500만원 전후로 해서.
○박경희위원   그렇데 든다면 1,350만원 잡은 건 많이 잡지 않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경우에 따라서 폴대만 다는 게 아니라 CCTV 장비 기타 다른 장비까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유지보수비는요? CCTV 시스템.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유지보수비는 차가 와서 부딛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고장나는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2억 7,500 정도 유지보수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자주 고장나요? CCTV가.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한번 설치해 놓으면 끊임없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카메라 화각도 계속 조정을 해 줘야 되고.
○박경희위원   방향 조정은 자동으로 되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안 되는 거는 화각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화질 때문에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 재정에서도 쓰레기무단투기 CCTV 때문에 한참 많이 다뤘는데 이게 거의 다 없어졌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박경희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굴 식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고효과는 있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려고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방범용, 어린이는 화질은 좋은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기본적으로 화질이 좋은 거는 방범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쓰다가 화질이 좋은 거는 방범용으로 돌린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종전에 무단투기 단속용은 41만 화소인데요.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느 용도로든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건 사실상 사용을 안 하고요. 요즘은 300만 화소를 많이 했는데 그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 걸 주로 방범용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거 별 필요 없으면 뜯지 말고 그냥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앞에 써붙이기만 하고 정말 하는 것처럼 그런 용으로도, 철거하지 말고 그런 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다 철거를 해버려요? 못 쓰면.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철거를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민원이 강력하거나,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그런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교효과도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끔가다 이설해서, 비교적 성능이 좀 괜찮은 건 이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성능이 썩 좋지는 않더라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해놓고 관리를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런 측면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232페이지에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모니터요원 16명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며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고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연세나 성별이나.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구청 6층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용역사 소속 직원입니다. 그래서 공원 방문용이라든지 일반 방범용이라든지 그 다음 어린이 안전관리 그런 용도의 CCTV를 이분들이 4교대로 나눠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명이 한 조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서대문경찰서 직원도 교대로 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서호성위원   모니터 화면이 쭉 있고 그걸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바로 연락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서 발견돼서 조치하는 실적 같은 게 없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실적이 실제로 범인을 적발한 것도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외 다른 운영 실적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현재까지 740건 정도. 미심쩍은 사항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협조 요구가 옵니다. 범인 같은 거라든지 절도라든지 그런 걸로 하면.
○서호성위원   이게 언제 생겼고, 다른 자치구에도 다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모든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언제 생긴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2010년도 저희가 처음 생겼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야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골고루.
○서호성위원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60대 아래 쪽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45세, 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직원 채용은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관여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는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용역사 직원이기 때문에요.
○서호성위원   1년 계약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바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업체 자체가 바뀌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할 때마다 저희가 가격 입찰을 붙이는데요. 그러면 90업체 이상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1년 단위로 한다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근무자들도 계속 1년 단위로 바뀔 확률이 많은 건가요? 고용승계가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고용승계는 안 되고요. 업체가 바뀌면 그분들은 그만 두고 다른 고용 업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1년이 넘게 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것도 해보면 약간 늘지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경험이 돼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늘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대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바뀐다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2,900만원이 1명당 드는 비용인가요? 이분들의 임금인가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1년 급여이고 그분들은 직접 손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보다 적지만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든다든가 여러 가지 간접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구청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1명 고용함으로써 드는 인건비 총액이 1인당 2,93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최근 자료 좀 부탁드려요. 최근 3년간 어떤 업체였고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몇 년 근무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정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에 교육지원과 사항으로 8,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대학생 임대주태 사용료로써 홍제동과 천연동 두 개 곳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입주 학생들에 대한 임대료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비 등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홍제동 임대주택에 1,831만원과 천연동 임대주택 사용료로 6,253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사용료에 교육지원과 사항으로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의 수강료 수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2억 4,000과 서양 인문고전 특강 수강료 수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에 도서관 기타수입입니다.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84만원과 복사카드 판매수입 252만원, 자판기수입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68억 5,700만원과 대비했을 때 1,52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모두 3개 분야 정책사업으로 29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거나 또는 감 해서 편성되었고 다만 주민참여예산 3건에 1억 1,300과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이전 리모델링비 그리고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의 난방시설개선비, 구립도서관의 냉난방기, 노후시설 개선비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맨 상단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자료로는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초중학생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초중학생 각각 60명씩 120명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생의 영재성 검사라든가 신청, 면접 등 다면평가를 통해서 선발해서 3월부터 개강해서 12월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인문사회, 수학논리, 과학탐구 등 3개 분야에 20명씩 해서 6개 반을 편성해서 격주 토요일로 4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초등학생은 92시간, 중학생은 100시간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이화여대가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대부분 사업진행들이 교육기본법이라든가 영재교육진흥법, 또 교육청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운영지침들을 지켜 가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시에 선발 방법이 교사추천이다 보니까 회장이나 부회장 자녀의 추천에 유리한 부분이라든가 또 구에서 1억 7,000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운영방식 등이 특혜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항목을 정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지출항목들이 오래 전에 정해진 항목들이다 보니까 특히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작년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을 주어서 2015년도에는 개선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또 올해 당장 개선된 부분으로는 참여자들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운영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순한 결과물 산출물에 대한 전시회라든가 만족도 조사 그런 정성평가만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료자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성과 평가 부분도 정량평가를 반영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소득수준을 고려한 복지사업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지역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이라는 점들도 고려를 해 주시고 도 개선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교가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예고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점들을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아래 쪽에 티치퍼코리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티치퍼코리아 소속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구청 내에 있는 회의실 다섯 곳에서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입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인원 확대를 하고 싶어도 확대가 불가능하고 또 사무실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의실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교사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다는 민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진상가 안에 있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시설비 370만원과 물품구입비 등 7,452만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6페이지입니다.
총 3,9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식재료 품평회라든가 또 센터운영위원회 운영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든가 각급 학교에 친환경급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비용 등을 반영해서 금년도 규모에서 약간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597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저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2012년 말에 개원을 해서 지금 2년차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친환경 쌀 공급망도 1개소에서 생산지를 4개로 다변화를 했고 김치 공동구매망도 구축을 했고 또 전통장 만들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친환경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텃밭가꾸기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교육청에 지휘를 받는 학교 안에 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엇보다도 교육청 쪽에 또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사업과 연관된 부분들에 계신 분들하고의 협업이라든가 소통을 좀 더 잘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운영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긍정적인 기능으로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좀 더 헤아려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전용회선 사용료를 비롯한 공공요금과 노후부품교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시설비 1,000만원 중에 1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저희가 산출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 학부모살피미들을 통해서 학교 안에 있는 CCTV가 98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1년에 3대 정도씩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상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보통 3개 정도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감 되는 부분도 있는 점들을 고려하셔서 1,000만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평생학습 분야 정책사업입니다. 총 7개 단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금년도와 유사하게 2억 9,300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287만원 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 전체적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감하거나 올해 수준으로 했고요.
신규사업으로 242페이지에 마을학교운영사업을 1,511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감을 해 주셨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 분야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도시지정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2,000이라는 예산도 지원받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고 또 그게 잘됐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최고 점수로써 1위 성과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올해 특성화 사업 분야에서 세로골목사업을 특히나 인정받아서 저희가 5,000정도를 지원받았고요.
또 그 다음에 올해부터 새로 법이 개정돼서 추진하는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지정 사업에서도 역시나 3,500이라는 전국 60개 도시를 지정해주는 사업에서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마을학교 사업은 또 올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억 2천으로 최고금액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 16개 마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예상을 할 텐데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연관성이 있어서 다섯 명 이상의 마을 주민이 모여서 마을 주민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게 마을학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사업들이 바로 그런 도시 사업에서부터 연결돼서 일관성을 갖고 저희 서대문구의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16개 학교 중에 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델학교를 다섯 개 정도 좀 선정해서 최소금액으로 한 학교당 한 200 정도를 그것도 뭐 운영비 중에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든가 재료비라든가 최소한의 문구료, 뭐 이런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사회변화를 감안하셔서 좀 헤아려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242페이지 도서관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세 개 단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6억 3,000에 비해서 7억 7,600을 편성해서 1억 4,290만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요인은 주민참여예산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억 1,000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243페이지에 보시면 이동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구청에서 직원이 한 사람, 차량기사가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운전도 해주실 분이 필요해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1억 4,000 정도 증가가 됐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2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9,81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2,000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서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특히 이 책자구입은 가장 기초적이며 제일 첫 번째가 되는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다양하고 또 균형 있는 장소 확충을 위해서 매년 연초에 저희가 연간단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도서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신간들을 구매를 해서 도서관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요 근래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전국지자체 금액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 구민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가 한 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자리에 저희 도서 구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좀 깔아 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요. 중앙에 안행부에서 평가하는 모든 평가 내용 중에 기본이 되는 지표가 바로 이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 역시 몇 년째 같은 금액입니다. 9,810만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 3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금 마지막 페이지 247페이지에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비 전출금 중에 이진아와 남가좌, 홍은도담 도서관의 운영 경비 중에 이진아는 2,000, 새롬은 124만8,000원, 도담이 211만 8,000원이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아까 세입보고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진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강좌 강사료입니다. 지금 감액을 해 주신 부분들이. 그리고 새롬과 도담 도서관은 독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도서관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단순히 책을 대출해 줬던 기능이었더라면 지금 현재는 지식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역할 등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도서관이라는 게 복합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이진아의 문화강좌가 축소 됐을 때 정원이 역시나 또 축소되고 또 프로그램도 수가 감소하게 되면 세입 부분도 역시나 수익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예상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용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소지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영재교육센터요. 이게 다른 자치구에는 유사한 사업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래요? 어떤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관악이라든가 노원, 도봉 이런 데서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좀 더 규모가 크고요. 지원금액도 역시 저희처럼 전액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우리는 언제 시작했고 성과가 뭐예요? 아까 그게 좀 미흡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하긴 했는데 언제 시작했고 이게 성과랄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복지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금 참여하고 있는 120명은 한 1% 정도 됩니다. 대상 아동들하고 비교했을 때 숫자로 보면.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생겼을 때만 해도 요즘처럼 뭐 토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창의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2010년도에는 아마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른 데보다 좀 더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학에 영재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대 영재교육원은 사범대학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서 좀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도. 이용 만족도도 높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영재라 그래서요. 뭔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영재라는 지금 그 순간에 선발되는 순간에 아이가 영재라기보다 그 본인들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지만 어떤 영재성을 찾아주고 개발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뭔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된 청소년이랄까 아동이랄까 좀 그런 실적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 네. 그 동안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매년 그런 의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럼 어떤 성과인지 성과에 대해서 단지 단순한 정성평가만을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견주신 부분도 일리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보면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 참여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도 좀 개발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그거를 학교에서도 수용을 해서 토란스 창의력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나 좀 비용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사전 사후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정량적인 평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줬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제가 잠깐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요. 매년 이 영재 교육 받는 아이들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매년 3월 입학을 해서 12월에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대리 김혜미   그 다음에는 또 뽑죠. 다시 뽑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매년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그 아이들이 영재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거기까지 됐고요. 여기에 이대 전체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글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조입니다. 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위원장대리 김혜미   서대문구청의 일 년 예산은 얼마일까요? 그건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이대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금액으로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든가
○위원장대리 김혜미   전혀 없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실험실 이런 것들이겠죠.
○위원장대리 김혜미   아니. 여기 공간 비용도 있습니다. 공간 비용 책정돼 있거든요. 주시는 거에. 네. 그럼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대가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리고 선발전형료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여기에다 접목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형료 수입은 전형 진행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아니. 애들이 하면 또 돈을 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형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로 투입을 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김혜미   거기에 대한 거는 내역서가 전혀 없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정산 보고하는 책자에 다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찾아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말씀해주시는 어떤 경비 부분을 아까 의견 주신 거에 있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첫 해에 2010년도에 초기 영재원을 열면서 투입된 자부담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자부담이 표시된 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 의견을 저희도 지적을 했었고 또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통해서 주신 거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공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네. 아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저희 쪽은 행정복지는 아시지만 재정 쪽은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똑같은 영역이 세 개 권역에 두 개 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강사가 나갑니다. 네. 강사 보면 교수 3인, 교사 3인, 보조 강사 3인입니다. 그죠? 한 반에 3명이 투입됩니다. 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위원장님이 보신 자료에 저희 계획 들어올 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였고. 지금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교사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20명을 할 때 창의체험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론수업이기보다는 중점을 거기에 보기 때문에 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혜미   아. 강사비 책정이 그렇게 해서 지급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거는 이제 지급이 아니고 계획서에는 평균 투입되는 교사 수라든가 강사 수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한 강의당 주강사님이 운영을 하시고 한 분은 필수로 들어가시는 분이 개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거기에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한 명이 더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뭔가 보조강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세 명이 들어가는 수업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67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이 개발을 했으면 개발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혀 없다라고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책자로 가지고 온 걸 보면
○위원장대리 김혜미   없습니다. 그 책자는 교재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런 새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교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기획에 원장과 부원장님 12개월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한, 근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오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어 그거를 뭐 매번 가서 저희가 출석을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조직도를 영재원의 조직도 상의 원장님 부원장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나가는 수당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조직도 너무 뭐 부원장이란 조직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의견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알겠습니다. 거기 활동비에 보면 그 강사비 외에 지도교사 활동비, 수업보조, A급 조교 수업보조에 대한 거 또 나가고 있고요. 그 아까 3인, 3인 외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팀장 연구비에 대한 부분 1,400에 대한 것 있고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중복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복사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에 주신 의견들은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기로 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단지 아까 설명드릴 때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해도 모두 미리부터 예고 기간이라는 게 있고 한 데 이미 예산 편성이 학교도 다 마무리가 됐고. 2015년도에는 최소화해서 자부담도 물론 저희가 운영개정을 했기 때문에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학부형들도, 그 날 전학부형이 다 참석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진단도 해서 저희가 좀 설문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자부담 부분 학교에 재단의 부담도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예고기간이라고 보시고
○위원장대리 김혜미   5년 동안 그러면 뭐 하셨습니까? 4년 동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5년 동안 그 때 그 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1억 7천, 1억 7천, 1억 7천 자그마치 4년 동안 변한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거는 그 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변화에 맞춰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단지 첫 해에 이런 게 거론되면서 그래도 학교 운영하는데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 감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아니. 또 창의력검사에 대해서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학교의 대변이 아니라 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부분 때문에 실은 저희가 자부담 부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교육지원과 삭감이 많이 됐네요. 건수도 엄청 많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건수가 좀 많아요.
○박경희위원   과장님 나중에 일 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심의위원회 그리고 심사수당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이런 그 심의위원회나 심사를 하는 그 대상은 여기 교육지원과라 그 학부형들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어떤 예산이죠? 영재교육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에서 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저희 과에 봤을 때 위원회가 8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위원회가 많은데 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그 수당도 많이 나가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학부형들이예요? 주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네. 관련 조례라든가 맞춰서 그 분야별 참여하실 분들을 추천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저희
○박경희위원   급식 같은 경우는 거의 학부형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급식지원센터 거기에는 학부모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환경 급식에 대한 현장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별 관련 선생님 또 교육청에 급식과 관련된 팀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요? 음. 여기 239쪽은 다 삭감됐네요. 아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친환경센터 네.
○박경희위원   여기 맨 밑에 보면 이거 CCTV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CCTV가 4개소에 여기서 지금 100만원이 삭감 됐는데 그러면 250만원씩 잡았는데 100만원 삭감되면 나머지는 이 업체에서 어떻게 디스카운트를 조금 해 준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좀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중에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250만원이라는 단가나 4개소는 저희가 매년 하는 건수에 비해서 평균 가격 250, 4개소 정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그거를 잡은 거고요. 실제 1,000만원 가지고 할 때 3개소 이번에 평균 한 300 조금 되는 것들 다 그리고 그 CCTV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따라가는 시공까지 하다보면 9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또 수의계약을 할 때 시담 과정에서 좀 깎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발주금액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900으로 딱 해버리시면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게 4개소인데 한 3개소로 잡아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뭐 평균적으로 그 때 그 때 교체하는 상태에 따라서 틀린데 90만원짜리부터 300까지 다양한 부품이 필요하더라고요.
○박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세출예산 235페이지에 보면 엄마수업 강사료라는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35페이지요?
○김순길위원   네. 엄마수업 강사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 행사실비보상금에. 네. 네.
○김순길위원   5인5색 학부모 특강 강사료 밑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순길위원   뭔가요? 이거는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학부모 특강을 할 때 지금 이 5인5색은 아이들을 학습지도라든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게 좋을지에 관한 거라면 엄마수업 강사는 이제 엄마 본인을 위한, 그러니까 엄마도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를 특별한 대상으로 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좀 해주는 그런 수업이라 해서 제목을 그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김순길위원   학부모 특강은 엄마, 아빠고 뒤에 거는 엄마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제목이 좀
○김순길위원   제가 보기엔 두 개 똑같은 거 그냥 나눠 놓은 거 같은데. 같은 데서 강의하는 거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5인5색은
○김순길위원   같은 데 아니에요? 강의하는 데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니요. 좀 그 때마다 다릅니다.
○김순길위원   그 같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상반기에는 5인5색으로 해서
○김순길위원   그 다섯 분이 엄마 수업도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 강사는 이제
○김순길위원   다 틀립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다르게 선정해서 합니다.
○김순길위원   강사가 5명하고 7명이 다 다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매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5인5색이면 다섯 분의 강사로 해서 일주일동안 진행을 하고요. 상반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5인5색 학부모특강 강의가 호응이 좋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5인5색 학부모특강을 더 하시지 왜 엄마수업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아. 하반기 때는... 5인5색은 상반기 때 하는 거는 아이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면 밑에는 엄마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대상은 학부모입니다. 똑같이.
○김순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수시 입시 설명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것 중에 예산이 240만원이 줄어들어서 100만원만 올라 왔네요. 업체가 하나만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6월 달에는 저희가 상·하반기 한 번씩 할 예정이고요. 6월에는 주요 10개 대학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하고 1:1 상담하는 식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들이 와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학교 비용으로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대학들이 와서 하니까 그리고
○김순길위원   잘 하셨네요 아주.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8월에는 입시전문가 초빙해서 하는 거는 이제 강사료를 줘서
○김순길위원   절감하셨네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좀 절감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음.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영재교육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혜미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심도 있게 보시고 또 자료를 다 검토해보셔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좀 나왔는데. 어쨌건 2015년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발전 방안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자료로 이렇게 갖다 주셨잖아요. 보니까 학부모도 이제 자기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좀 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물의가 있으니까 2016년도부터는 이렇게 줄여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부담금이 41만원씩 제가 120명을 계산해 보니까 4,920만원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5,000만원 감액을,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2015년도 이화 서대문 영재교육원 예산 편성 시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이대에서도 부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운영 규정이
○김순길위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죠.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대에서는 얼마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2016년도 예산에는 과연 지금 우리 2015년도 예산인 1억 7,000만원 금액이 2016년도 예산에는 얼마에 줄일 수가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1억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5,000만원 수익자 부담금을 따지면 1억 7,000만원 중에서 벌써 이게 5,000만원이고 이게 수익자 부담금만 따져도 1억 이하의 금액으로도 영재교육이 진행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영규정 학칙을 잠깐 보니까 이게 까만 걸로 지운 거는 왜 지운 건가요? 24조. 24조가 삭제된 건가요? 그냥 지우신 건가요? 제6장 재정에 24조.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 계획에는. 징수금 그래 갖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전에 있던 운영 규정을 저희 팀장님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요. 운영규정에 올해 수익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개정한 부분은 금액은 일차년도에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1인당 예를 들어서 학교예산은 이미 편성이 2015년도는 됐기 때문에 2016년에 할 때 얼마를 해야 될지는
○김순길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원래 맨 처음에 이대 영재원과의 이거는 이런 운영 규약에 의해서 선발전형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상 필요할 때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학교에서도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학교에서 로비를 통해서 한 푼도 안 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원래 운영규정에 그런 게 없었고요.
○김순길위원   제일 중요한 건 과장님 얘기는 지금 삭감을 바로 하면 이 교육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2016년도 예산에는 얼마면 이 영재교육이 가능한지 답변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금액을 알려 주시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짓고요.
그 다음에 문화강좌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영유아에 대한 강좌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지금 문화강좌에 대한 것은 용도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도서관에서 문화강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 중에서 이진아도서관에서의 도예공방 시설개선안 1,300만원도 삭감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용도에 맞게끔 또 도예공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금 이진아도서관이 생기기
○김순길위원   도예공방은 어떤가요? 지금 반응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게 도예공방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도서관이 처음 개관할 때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요. 거기는 정말 지금 현재 있는 도예 시설이 그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런 가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에 굉장히... 또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시설 안에 그런 게 노후된 상태로 있다라는 게 좀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 생기기 전에 거기에 문화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오더라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다 흡수돼서 운영되는 거를 약속을 했었던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들만 정말 알차게 어느 도서관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불려지는 네 곳은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거점 작은 도서관입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어디 어딥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연희동 하고요. 홍제1동, 홍제3동 그리고 충현동입니다.
○김순길위원   연희동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연희동, 충현동, 홍제1동, 3동
○김순길위원   충현동, 홍제1동, 3동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하나가 늘어나는 거예요? 북가좌1동이?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북가좌1동은 그냥 거점은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을 제대로 좀 해달라라는 의견들이 반영돼서
○김순길위원   그러면 여기 작은 도서관에 북가좌1동도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열두 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열두 개의 작은 도서관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열두 개 작은 도서관
○김순길위원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동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까 네 군데가 사서들이 파견된 거점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의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세입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예산서상 부서별 세입총계 부분이 없어 구두로 총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15년 세입총계는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6건에 2억 3,8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9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7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9쪽과 신지식산업센터 주차수입은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우리 부서 전체 세입 감액인 1,698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신지식산업센터 주변의 주차장 중에 입주업체들이 사용하는 25개 면만을 2015년에는 월 5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축산물가공처리위반 과징금 수입과 152쪽 축산물가공처리위반 과태료 그리고 154쪽에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는 2014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간단히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요.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2015년 저희 세출 총액은 31억 3,38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1,92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사업비는 감소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메칭사업비로 1억 7,96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2년 마을기업 공간 공간임대보증금 1억원 등 전체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증가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267만 2,000원이 감액된 8,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지식산업센터 시설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물옥상 누수 방수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방수공사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전년보다 980여만원이 감액된 1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여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설명서 12쪽 상단에 모래내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까지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유지비로 지급하던 모래내시장 공중화장실 공과금을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에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영천시장 CCTV 설치사업비로 국․시․구비 포함해서 2,9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49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3,725만 8,000원이 감액된 9,3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요인은 민간이전사업 중 금년도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부결된 사회적경제하모니센터 운영비 5,325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다음 예산서 250쪽부터 251쪽까지 유통질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직거래장터, 주말농장 운영 등은 증액 없이 사업변동 없이 감액되었으므로 자료를 청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5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3쪽.
공공근로사업으로 시보조금 가내시액 증가로 전년보다 4,262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2,09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매칭비율이 7:3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가보조금 가내시액 증가로 전년보다 1,80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전년보다 2,759만 1,000원을 증액한 5,16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칭 가좌마을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와 설명서 28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운영비 50%인 3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5060일자리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는 베이비부머 종합대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5060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명칭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고 또 전문적 지식을 가진 5060 퇴직세대의 경영능력과 취약계층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또 사회사업 등을 유치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위원회의 운영비와 사무실 물품 구입비 등으로 1,07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시비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과 증액, 감액된 부분 그리고 조정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활성화 하셨어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각종 홍보물 제작하셨다는데 어떤 홍보물이죠? 249쪽에 첫 번째 차트에 보면. 예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전통시장 각종 홍보물 제작 하셨거든요.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할 겁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략 홍보를.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단지도 만들고요. 포스터도 만들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는 안 돼 있는데 예년의 경우에 비쳐서 전단지나 아니면 추석이나 명절 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경선위원   과장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서 예산이 잡혀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게 리플릿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경선위원   통상 하던 게 아니고 이번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홍보물 제작은 매년 금액을 줄여가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40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줄여서, 시장도 대부분 인왕시장이든 영천시장이든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이걸 하는데 효과를 분석해서 작은 예산으로 이제는 집중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하려고 예산을 반액으로, 2014년에 비해서 절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육성 파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사회적경제육성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회적경제라는 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현대 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어떤 경제로 해서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기업주나 이런 분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에 반해서 그 사회적 경제 성원의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경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제장터는 뭐고 경제교실 강사료는 뭐고 이거 사회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셨을 거예요, 운영방안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올해도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이경선위원   그것 좀 자료, 제가 받고 싶습니다. 디테일한 거 자료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250쪽입니다.
윗 부분에 보시면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무조건 내는 거죠? 우리 구에서 내는 부담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맞고요. 저희가 2013년인가요,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2013년 1월 22일 구의회에서 지방자치협의회규약 동의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지방자치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씩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적지 않은 겁니다, 다른 예산에 비하면. 협의회에 1,000만원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협의회에서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우리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 관련 자료 전체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협동조합 활성화도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교육이나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정보제공 그런 거거든요. 협동조합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해 주고 금융과 관련되는 거를 교육에 포함시켜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번에 법률이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누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3당이 공히 사회적육성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도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전체적인 법률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창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차를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방법을 제시해 주는 교육위주. 성과위주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게 엇비슷한 게 계속 물고, 물고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걸 통합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통합이에요. 이게 지금 따로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도 보면 예컨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는 워딩이 바뀌었네요. 사회적경제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
○이경선위원   비슷비슷한 건데 지금 바뀌었어요. 협동조합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구에서도 통합이 안 돼 있는데 큰 틀에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여하튼 저는 협의회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라든지 협동조합 활성화 이 내용이 아까 사회적경제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느정도 제가 이해가 갈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252쪽입니다.
도시인의 농촌체험. 주말농장 신청 접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서대문구는 어디가 주말농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울농장이라고 장흥에 있고요. 하나는 지도농장이라고 내곡동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으셨나요? 그동안 봤던 기억이 안 나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주말농장 모집할 때 합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제일 끝 부분 보시면 이게 다 메칭사업인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에 우리 구에서 17만 5,000원인가요? 맞나요? 숫자 정확히 읽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하고 맞게 국․시․구비 메칭으로.
○이경선위원   나누다 보니까 17만 5,000원이 된 거죠. 잘못 나왔나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내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회적경제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방부담금하고 그리고 주말농장 3건 말씀,
○이경선위원   큰 걸로는 3개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다른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게 제4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만이 각자의 부를 위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쪽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타 지역에 대해 모범사례나 또는 강연회나 이런 것들을 들으러 가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혼나셨는데 워크숍에도 참석하고요. 제주도 워크숍도 참석하고 직원들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주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다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 교육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으로 전문지식을 숙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이거는 교육과 전문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부분만 잡혀있지 구청 담당 부서에 대한 부분은 안 잡혀 있어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거는 개별 부서에서 교육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잡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아, 따로 예산 수반할 필요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부서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교육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교육비는 그쪽에서 지급을 해 주거든요.
○장숙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이기는 하지만 부탁들 드리고 싶은 거는 담당 부서에서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 접한 사람들도 모호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에게 사회적경제, 또 사회적기업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공감합니다.
○장숙이위원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 또한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일 거 같은데 우리가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245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보시면 홍보물제작에 125만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가좌마을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그리고 5060일자리지원사업에, 바로 25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또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아 하니까 일자리와 취업박람회와 또 5060일자리가 같은 성격이에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혀 별개는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어차피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숙이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구분한 이유는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가좌권역에, 저희 구청에서만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좌권역으로 확대해서 그쪽에 조그많게 기간제근무자 1명이 나가서 일자리 상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가좌권역에 대한 홍보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만 저희 취업박람회가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취업박람회를 저희 구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성격이 약간 다르고 5060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일자리 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물을 1건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장숙이위원   제가 짧은 소견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의 홍보물 제작으로 인해서 페이지나 어떤 부분을 지혜를 잘 모은다라면 이거로 홍보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취업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가좌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서대문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에 대한 부분과 부수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 금액이면 더 크게 확대할 수 있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잡혀있는 예산의 제작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지 않을까 저는 이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이 예산을, 삭감이 아니라 이 예산을 통합을 시켜서 좀 더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도 할 테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특정지역에서 또 거기 주체도, 저희가 현재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주체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그 특성을 살리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입니다.
250페이지 마을기업육성에 있어서 신규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예측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예측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해서 마을기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국․시․구비 메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에 마을기업으로 우리 구에서 선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메칭비용을 2,500을 편성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마을기업에 대한 성과 있죠? 어떤 성과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딱 한정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저희 구에서 이제 자랑으로 내세우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은 다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황춘하위원   마을기업하고 다르니까 마을기업에 대한 성과가 뭐냐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마을기업에서 하는 게 저희가 지금 4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제 홍은동에 도시텃밭 생태 조성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사랑나눔 자원봉사라고요, 마을카페도 운영하고 지역에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교육도 시키는 마을기업도 있고. 얼티즌이라고 이번에 반납하는 업체인데 이대입구에서 이대입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지역단위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마을기업도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해가지고 크게 성과가, 뭐 이익을 남긴다...
○황춘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볼 때 그러면 텃밭 사업이랄지 뭐 사랑나눔 자원봉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국·시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마을기업 육성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가치는 이미 심사 때 그 사업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아니 심사가 아니라.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된 후에 그 성과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 결과를 물어보는 거야. 심사할 땐 당연히 페이퍼 갖고 심사를 하지. 그거에 대해서 누구는 부정합니까. 다 인정하지. 그렇지만 실제 실행을 했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을 몇 년 동안. 그러면 실행을 했는데 우리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원 사업계획서하고 우리가 봤던, 처음에 했던 그런 평가기준하고 맞춰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가치성이 있냐 이 걸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계획서 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계획하고 실제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실제대로가 얼티즌 같은 경우엔 왜 반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얼티즌 같은 경우는 사업 평가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실적하고 사업계획 하고
○황춘하위원   지금 홍은 텃밭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기의 목적이 계획서 상으로는 저희가 돼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춘하위원   안 좋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부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과장을 내가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과연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한 마을기업 그것을 우선시켜서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어내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맞아떨어지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꼭 국·시비라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2014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구가 선정에서 제외되고. 얼티즌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6월에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성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된 것을 반납 조치하도록 1억 원을.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사를.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서 집행을 해 주고 나면 그 사업의 어떤 성과가 없을 때 반납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황춘하위원   그럼,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내 얘기는 그래서 과연 꼭 우리가, 우리 국·시비라고 해서 쉽게 보진 말자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황춘하위원   잘 아시겠지만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우리 지역 내에. 그렇게 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2,500만원, 그러니까 한 기업에 1,250만원 지원하는 폭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개 기업이 예상에서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들어온다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심사를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해가지고 정말 계획서 상의 사업인지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커뮤니티 사업이랄지 마을공동체 사업이랄지 다 취지는 맞습니다. 맞지만 실질 그 취지에 맞는 어떤 성과를 얻어 내느냐. 그렇다고 100% 성과를 얻어낸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 맞춰서 과연 해 나가느냐 이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연속적으로 해 나가고 1년, 2년 지원을 받고 그 후에는 자생력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해 내고 수익을 얻어내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 아닙니까. 근데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여러 사업들이.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황춘하위원   잘 된다면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꼭 잡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252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플래카드 비용, 천막 대여비 등등 해서 이게 액수는 많진 않지만 900여 만원 됩니다. 네. 이게 다 소모는 안 되죠?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예산이 조정하면서 뭐 계약차액도 남고 그래서 조금씩 남습니다.
○황춘하위원   남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황춘하위원   근데 천막 대비가 10만원씩 30개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구청광장에.
○황춘하위원   아. 우리가 그 렌탈해 오는 거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황춘하위원   아. 천막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254페이지 한 번 보시죠. 일자리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많은 폭이 인상이 됐어요. 주요 원인이 뭐죠? 254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는 274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94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상이 820만원인 거예요. 그런데 좀 과하게 올랐다.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가좌마을 일자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전년도보다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은 절감해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50%를 절감해서 이번에 조정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게 310만원이라는 얘긴가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잘 지적하셨구만.
255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조정 사항으로 봤을 때에 그렇죠? 5060일자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황춘하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또 여기는 삭감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일자리창출의 전체적인 사업인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게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일반 민간기업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굴해야 되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 내년 1월부터 당장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진행하면 이 예산을 일부 절감해도 충분한.
○황춘하위원   근데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12개월로 편성을 했거든요.
○황춘하위원   안 맞는 게 결과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우리 담당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플랜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정책기획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근데 그 기준에 아니 그러니까 그 필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충분하고 분명한 어떤 기획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일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정상으로 가고. 저희가 사무실을 확보하겠다는 게 지금.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에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해 봤다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지금 금년도 2015년도에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인 상태에서 지금 계획했던 내용과 엇박자 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금 예산 편성 결정된 부분하고 했을 때 그리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업
○황춘하위원   충분하다는 얘긴가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조정한 내용 가지고도 충분하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에 보면 심각한 게 일자리창출 위원회 수당. 그럼 몇 명을 몇 회에 어떻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안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설명가지고 될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아닙니다. 그 세부내역은 있는데 예산서에 기재를.
○황춘하위원   다른 과들 보고 하면 뭐 이미 우리 과장께서도 다른 부서를 수차 경험을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어느 위원회 몇 회 몇 명을, 몇 회에서 얼마씩 곱하기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당 5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건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은 세부내역은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황춘하위원   몇 회, 몇 명, 얼마 해 가지고 딱딱 해서 해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올해 2015년 처음 사업함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상 삭감된 것을 용인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면 그 용인하게 된 동기는 바로 무엇이냐.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없기 때문에 용인한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으로 고민했더라면 7만원씩 곱하기 몇 명, 몇 회 해 가지고 504만원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냥 관행적인 어떤 예산편성은 안 맞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예산심의에 이어 예결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지역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문화와 젊음의 메카 신촌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주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상권분석, 각종 문화행사 운영,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연세로 상시관리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58쪽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활성화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334만 3,000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하여 3억 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신설로 인한 사업추진으로 전체 단위사업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그 내역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932만 1,000원, 문화기반 조성사업 1억 6,059만 8,000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8,173만원, 상설정비사업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3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예산서 258쪽입니다.   신촌 상권 활성화사업에 전년보다 4,73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형 거번넌스 운영 및 신촌상권 분석 및 활용 1,350만원, 상인포럼, 강연회, 토론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상권 활성화 업무추진 및 신촌활성화 협의회 워크숍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122만 1,000원이 증가된 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신촌 상인포럼 서비스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및 민관 거버넌스 교육 강사료 등으로 금년보다 10만원 증가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 지역간 지역 혁신형 공모사업 및 거버넌스 행사보조사업으로 4,4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쪽, 예산서 259쪽입니다.
문화관광의 거리 조성을 위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랙티브 키오스크는 신촌과 이화여대 지역의 쇼핑, 관광 등 각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것으로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 259쪽입니다.
이야기버스 랜드마크화 사업에 6,05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야기버스는 신촌의 대학,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이야기 자원을 담은 이층 버스 모형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신촌지역의 대학생, 상인, 주민의 소통공간이자 신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예산서 260쪽입니다.
거리예술 공연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4,628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2쪽, 예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메이커페어 운영을 위해 4,3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페어를 통해 참신한 작품을 발굴·전시하고 길거리 갤러리를 조성하여 신촌 연세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44쪽, 예산서 261쪽입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 1,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비해 8,1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261쪽입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연세로 거리환경을 위한 도로관리용품 및 정비반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쪽, 예산서 262쪽입니다.
올해 연세로에 설치된 거리가게의 유지관리와 운영자 교육을 위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으로는 이야기버스 랜드마크화 사업에서 마을이야기 및 탐방지도 제작비로 편성된 1,5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연세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백서발간비 1,000만원 중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을이야기 및 탐방지도 제작은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교수, 학생들이 이야기버스 디제이를 하면서 조사, 인터뷰한 마을이야기를 격월로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하고 또한 연대, 이대 캠퍼스 내에 아카데미길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안산 자락길과 연계하는 관광자원을 발굴, 상인과 주민들의 마을이야기를 통해 지역 주민간 공동체를 복원하고 편리하고 풍부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백서발간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보행자전용지구 시행 후 사업추진 과정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다른 지역에 차없는 거리 사업 추진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서발간을 위해 보다 증액된 지역활성화과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신촌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프리버스가 이야기 버스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오픈식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것 같습니까? 반응을 한 번 살펴보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지금 토요일 날 해서 이틀간 했고 매주 월요일 날은 하루 쉽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을 좀 못 가보고요. 이틀 동안 봤을 때 상당히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들르고 호기심도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한 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방송에서 취재를 또 하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핫한 장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진삼위원   음. 겉에서 이렇게 저희도, 본 위원도 가서 보고 뭐 포토존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물론 다양하게 준비는 해 놨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겉에서 보기에 이층으로 되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형은 이층인데 실제로 일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적은 인원이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중점 랜드마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시설을 시에서 마련해 준 것은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하는 공간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흥을 줄 것 같지 않아서요. 저희 구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대학생들하고 일반 대학 졸업한 학생들 25명을 팟캐스트 교육을 직접 시켜서 학생들이 12월 6일에 직접적으로 거기 참여를 했고요. 그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참여형으로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인들 이야기가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일 전후해서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팟캐스트 교육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음악 하는 그런 좀 수준 있는 데서 섭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 뽑는 것 하고 등등해서 시간적인 측면에 점점 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그런 이야기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신촌에 집중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어떠한 근시적인,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 근시적인 효과보다는 너무 학생들 위주로 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 아닌가 하는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타파하고 주무과에서는 항상 지역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우선적으로 지역 상인들이 동참을 하고 그 분들이 앞장을 서 줄 때에 모든 것이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지금 지역활성화과는 본질적으로 신촌동이라는 에어리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촌에는 결국은 젊은이들도 있지만 상인들은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인은 거기서 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거기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은 결국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참여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많이 둬서 이 지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옛날 축제 위주보다는 그거에 대한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백서 발간을 하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됐어요.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또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그런 것을 피력을 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80%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향후에는 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아직은 시작단계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진삼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3년 정도는 투자 내지는 홍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학생들과의 연대 그 다음에 향후 신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촌에서 표지모델로 해서 서대문 각 지역에, 4개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이런 간단하게 대중교통백서나 발간하나보다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말이 잘못된 거 같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행을 한 이후에 그런 효과적인 측면 그런 것을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백서라는 것은 제가 신촌활성화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기록 자체가 지금 현재 신촌은 누구나 많이 알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머물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나가는 행태가 돼서 소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백서를 발간할 기회를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이 ‘백서답다’하는 것을 제가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백서’라는 단어를 주무 과에서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서보다는 ‘신촌이야기’라든가 신촌에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 쉽게 귀에 들어 올 수 있는 용어. 백서나 기록이나 이런 걸로 남는 것은 누구든지 귀를 쫑긋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찾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자료를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소책자를 만들더라도 내용을 담으면서 디자인적으로 심플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에 있을 때 백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받으면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는 내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두 가지입니다. 탐방지도라고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결국 아카데미길을 만든다 했을 때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이대․연대에 대해서 거기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120년 넘는 학교들의 유물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각각의 요소가 코스를 돌리면 상당히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코스라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현역에서, 이대역에서, 신촌 전철역에서 출발해서 거기를 돌아서 이대 후문이든 결국은 봉원사도 절 같은 데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결국 백안문???(예결2차 132:0)를 통해서 신촌 지금의 뉴플러스 앞으로 나와야 된다. 결국은 신촌이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배고프면 사먹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결국은 된다 해서 사실은 단순하게 지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책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백서는 글자 그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라는 게 연세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서대문만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자 하는 게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진삼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나간 거 같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하고 지역 상인들을 가서 만나보면 사실은 서대문이나 서울시에서 신촌에 대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물론 이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 가는 신촌 상권을 살리고 서대문 관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교는 계속 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학교시설을 확장할 때 지하에 가 보면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을 구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촌의 상권은 자꾸 죽어가는 반면에 신촌을 위해서, 연대를 위해서, 이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끝없이 투자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최소한도 계속 재투자되는 그런 시설보다는 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신촌이 다시금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동숭로 종로5가 쪽을 갔었어요. 예전에 서울대학이 있을 적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카페가 넘쳐나고 레스토랑이 넘쳐나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근 15년, 20년 동안 암흑시대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보니까 젊은이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책방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술집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차 없는 거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젊은이들이 술 한 잔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육회집이 20개 집이 밀집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가지에 몇 백명이 되는 사람이 밤마다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한 식당이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도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실 계속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지역 주민들, 상인들의 바람이 같이 맞물려서 이런 옛날 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쪽에 좀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또 학생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 거를 채택해서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돈만 투자해서 바뀌는 신촌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에 의한 신촌으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부족하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금방 이진삼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재정에서 지역활성화 업무 처음 들었는데요. 답습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했던 거, 우리도 약간 바꿔볼까, 신촌버스도 어떻게 보면 타요버스 설명 듣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활성화라고 잡으셨으면 정말 신촌의 활성화 되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지역활성화 신촌활성화로 하셨어요. 신촌 어디어디를 잡으셨나요? 전체 크게 다 잡으신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신촌동 자체 에어리어입니다. 26만 3천 헤배.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특히 상권 분석 조사 설문지 및 인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문지 내용도 다 나와 있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준비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게 나오면 상권이라는 건 결국은 용역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소비자욕구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면으로 찾아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분석을.
○이경선위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네요. 지금 현재까지 수입에 대한 매출 조사한 거 데이터 안 갖고 계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8월말까지 시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된 게.
○이경선위원   일차적으로 변화는 있었어요? 차없는 거리 연세로를 하시면서 큰 변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카드매출액은 분명히 변동은 있었을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몇 프로 증가됐나요? 아니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3.9% 정도 나왔는데요. 그게 계절별이니까 자료로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설문지 어떻게 해서 조사하실 거예요? 설문지를 배포하실 것인지 아니면 1대 1로 상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주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분할하실 것인지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설문지 배부하실 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권 분석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설문지가 있으면 일단 상가에 다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임대료 시세에 대한 것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량적 평가로 본다면 카드사 매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정도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분석 책자 발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대상자 선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상자는 신촌에 있는 그분들한테 드려야죠, 준다면. 보고서를.
○이경선위원   다른 분에게는 보여주실 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다른 분들도 우리가 공익적으로 만든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어차피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차 대상은 주민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은 여기도 보니까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행정개편 거버넌스 하듯이 큰 틀을 지금 잡으셨는데요. 과연 주민들하고 많은 협조하에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은 더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내부 계획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거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계획 하에 잡고 계신지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259쪽입니다. 저도 지적을 하려고 딱 봤더니 예산에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 탐방지도인데요. 문화체육과에 관광안내소 관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를 저희 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CCTV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신촌역에 그런 좋은 관광안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탐방지도를 해서 효과를 볼까, 물론 필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뭐뭐가 있을까 하고 줘야지 그걸 보고 오는 맵 지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광안내소조차 가서도 그게 안 되는데 이거 과연 해서 어떻게 뿌리겠다는 것인지 어디다 배치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플레이버스 자체가 홍보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촌역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실질적으로 전면부에서 20m 들어가서 사람들이 관광안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
○이경선위원   저는 그 말을 했었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관광안내소를. 단지 CCTV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그런 거 없애야죠. 그랬더니 시에서 관리하니까 못 없앤다, 그러면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광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산을 저희들 생각에는 몇 배를 더 하고 싶었는데요. 인터렉티브 키오스크(Interactive Kiosk)라는 자체가 저도 동숭로 등등 가면 아무리 그 길을 안다 하더라도 안내센터 가서 딱 어느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신촌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키오스크 자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소비자인 관광객이 와서 알고 싶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홍보라는 게 온오프라인을 동시 병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포털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키오스크도 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잘 들었지만 아까 온오프 말씀하셨어요. 소프트, 하드웨어 필요하죠. 그러면 맞물려서 갔었어요, 계획이. 예컨대 상권하고 우리 간판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준비를 한 다음에 큐알코드로 화면 딱 찍으면 아, 내가 지금 신촌 왔어 큐알코드 찍으면 쫙쫙쫙쫙 그림이 나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거 굉장히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거죠. 지금 계획과 어떠한 발전 단계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비도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벌써 지도로 제작이 들어가는 건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도라는, 제목을 제가 잘못 썼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카데미 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오늘날에는 인문학적으로 지리교수, 사학교수들을 연대․이대를 해보려고 하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 작업을 같이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사가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대, 연대 갔을 때 어느 지점을 어떻게 코스를 해 놓으면 여기 1시간 반 도니까 정말로 서대문에 신촌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관광을 했다 하는 걸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는데 사실은 탐방지도라고 표현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제가 하는 건 하나의 또 다른 지도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우선 순으로 여기 시작을 해야 결국은 관심있는 사람들, 대학도 문을 두드리는 역할도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아까 발상의 전환 말씀했는데요. 아까 질의하실 때 다 내용 들어보니까, 내용은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어떠한 스토리도 만들어 놓지 않고 가겠다는 것만 다 있는 거예요.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지도도 마찬가지이고.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지만 어떠한 누가 와서 이걸 이용할 사람이 먼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할 것만 쫙 나열이 된 상태니까 이해가 쉽게 안 됐던 것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거요.
그 다음에 거리예술공연 하셨습니다. 이거 어느 곳에서 진행한 거죠? 어디서 했다는 걸 제가 잘 몰라서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어디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세로 하고요. 명물쉼터 하고 우리 공간적으로 있는 데서 다 진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꼭지점이 있으실 겁니다. 아, 어디서 해야지 임펙트 있겠다, 어디어디 하겠다, 딱 나오셔야죠, 답이. 그럼 연세로 나왔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일은 제가 지점을 다 찍으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런 조언을, 예를 들어서 연세로라 하더라도 락밴드가 하는 소음이 견딜만한 지역은 존을 거기 만들고 어거스틱한 공연 할 때는 그런 데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예술 음악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도 많으니까 그런 협의체 그런 전문가를 해서 그거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구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준비는 결국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제목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넣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시민적 관점, 협의체 관점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신촌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는 것은 신촌 활성화가 아니라 꼭 연세로 활성화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제껏 그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신촌이라 하는 것은 연세로만 있는 곳이 아니예요. 왜 모든 행사가 연세로에 집약되는지 모르겠어요. 연세로, 교통통제 엄청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엄청 차 막힙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보면 교통 업무추진에 많이 삭감은 됐지만 예산이 줄었어요. 그동안 많이 정비는 됐겠죠, 많이 홍보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듯이 그쪽이 굉장히 교통이 혼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버스 행사 할 때 엄청났어요. 2시간 딱 거기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행사를 하셨습니다. 꼭 거기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 신촌역? 광장? 놀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세요. 암흑세계 같아. 그 넓은 건물들이 다 불이 꺼져 있어. 그러면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거리 공연 어디서 했냐고 여쭤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본 것은 제발 분산을 시켜서 정말 신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세로 활성화가 아니라 신촌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신촌동에 대한 플랜을 상당히 준비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신촌 활성화 운영방안 받고 싶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61쪽,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거기 다 알아요. 거기 그 말 어려워요. 그냥 다른 말을 썼으면 훨씬 이 백서가 먹혔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신촌의 이야기, 옛 이야기, 볼거리, 이렇게 해도 됐었을 텐데 대중교통전용지구 백서발간 누가 관심있게 그 책을 보겠습니까? 용어 선택을 정말 잘못 하신 거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시에서 내려와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62쪽 보시면 거리가게 관리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노점상 관리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로드샵입니다. 그 앞에 25개.
○이경선위원   그렇죠. 이거 노점상 입막음 하시는 정책 같은데. 연세로 차 없는 거리 만드실 때 그 과정 아시죠? 노점상과 저희 구청의 협의가 계속 바뀌신 거 아시겠죠? 과장님.
딱 그걸 알고 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아, 입막음용이구나. 이 예산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위원님도 보지만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단순해도 안 줄 건 안 주고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단순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또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로드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촌 하면 예를 들어서 특징적인 음식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로드샵도 결국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또 소비자가 찾는 업종을 본인들이 개발하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시켰던 그런 데가 조금씩 팔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상설정비팀에서 25개에 대한 준비된 로드샵을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가 찾는 업종으로, 우리가 굉장히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스트리트에 참 괜찮게 아담한 로드샵이 매출까지 올린다 그렇게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인사동 가면 로드샵이 아니어도 굉장히 유명한 먹거리, 특이한 먹거리 숍들이 있거든요. 줄을 서는 숍들이.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특이한 것은, 결국은 우리는 로드샵 자체가 특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물리적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 25개가 경쟁력 있는 업종을 가졌을 때 소비자가 찾는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상권 활성화 부분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결과적으로 찾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자세한 건 더 제가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제가 봐오지 않았던 거라 많이 부족한 게 있겠지만 저는 지역활성화과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신촌 활성화, 필요하겠죠. 예컨대 저희 신촌에 대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홍대앞, 홍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홍대에 저희가 이렇게 밀릴 이유가 뭐 있을까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지금 홍대 같은 경우는 젊은층만 가지 않습니다. 사오십대도 이미 흡수를 했습니다. 홍대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7시간, 8시간씩 돌아다녔습니다.
○이경선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대는 일단 다양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도 희망마켓 하는 데도 젊은 프리마켓도 있고요. 지나가는데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소비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로는 대형프렌차이즈가 19개입니다. 사실은 커피숍, 이대하고 연세로하고 딱 차이는 저녁에 이대쪽은 프렌차이즈가 몇 개 안 돼서 불을 다 끄니까, 술집이 없으니까 10시 넘으면 컴컴합니다. 그런데 연세로는 24시간 하는 데도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연세로이고 그 다음에 상권의 음식도 학생들이 아기자기하게 와서 머물 수 있는 음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역활성화과가 생겨서 제가 일부러 홍대를 요즘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밤에도 돌아보고 차로도 가보고 걸어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안할 때 모르고 제안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갔고요. 제가 마포구에도 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제 느낌을.
보면 예컨대 테마가 다 있어요, 상가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타구하고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령에 구분없이 다 올 수 있도록 여러 층의 상가가 밀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신촌에 불이 꺼졌다고.
홍대는 4시까지 영업하는데도 있습니다. 5시까지도.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몇 시까지 영업하십니까 했을 때 그 말에 제가 놀랐어요. 그때까지 열고 계십니까? 했더니 여신대요. 즉 상인들과 굉장히 협업을 잘 했다는 거예요. 상인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상인들도 구에서 하는 취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함께 갔다는 거예요. 나는 내상가니까 내 맘대로 할 거예요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다 발 벗고 나서셨더라고요. 중복되지 않게 했고요. 다른 상가하고 불협화음 안 일게 했었고요. 서로 조율을 잘 해서 활성화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재미있게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가서 여기 끝나고 어디어디 좋은 곳이 있죠?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줄줄줄 말해요. 어디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식사를 하셨으니 홍대역에는 뭐뭐뭐가 있고 뭐뭐뭐가 있고 손님들이 가시기에는 어디가 좋겠습니다.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도 옷 입는 자체가 액티브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했어요.
즉 이 말씀은 우리 정말 좋아요, 활성화시켜야 되고 좋은 아이디어 구청에서 많이 내셨지만 그게 그냥 책상에서 앉아있는 아이디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홍대는요, 사실은 예술가들이 머물면서 각자가 자기 플레이를 해서 형성되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권역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에어리어가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문화기획자라든지 예술가들이 협치를 하고 있는 게 이미 2000년부터 십삼사년간을 온 부분이고요. 지금 신촌은 어떻게 보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스타트라인에 시작이 됐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대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신촌의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원적으로도 다르고 주거적인 거나 모든 게 지금 현재 홍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그거 바꾸셔야 될 거 같아. 신촌하고 홍대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홍대가 그렇게 시작했듯이 우리 신촌은 옛이야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통기타시대들이 다시 홍대로 갔던 발길을 돌릴 있는 무한한 달란트가 있는 곳이 신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홍대 이야기를 했던 것은 홍대도 그렇게 전환을 했더라. 그렇게 전환을 했으니 우리 신촌도, 우리 신촌은 더 많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지만 독수리다방 유명했어요. 서울 오면 독수리다방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친구들 만나려고. 시골 촌년도 독수리다방을 알았는데 그런 추억이 있는 거리인데 그걸 끄집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걸 갖다가 새로 포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좋은 달란트가 있으니 그걸 끄집어내서 삼사십대도 여기를 공유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홍대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홍대하고 비교 자체 홍대는 그렇게 예술가적 사람을 끄집어 냈다면 우리는 왜 없습니까, 그 좋은 연대도 있고 이대 출신들, 서강대 출신들, 경기대 출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다 신촌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걸 끄집어내서 정말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홍대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대도 자주 가보시고 다른 문화 특구들을 가보시면 저희 서대문만의 이야기, 저희 신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잘 준비해서 정말 신촌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는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는 제가 기획과 어떠한 홍보와 아이디의 전문가였으면, 이 시간에 제가 그런 사람의 전문가였더라면 지역활성화과가 고생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이게 대단위사업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어느 누군가의 일반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예산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마찰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부족하고 채워 나가려고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그렇지만 목표는 신촌의 활성화와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향인데 그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인력과 아이디어와 기획적인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 제가 여기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정말 저희 서대문구가 예산이 많다면 이런 기획전문가를 홍보전문가를 또는 지역상권활성화 전문가를 영입해서 단 몇년간만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력을 줄여서 우리 담당에서 하고 계신 건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하나는 아까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마을이야기 및 탐방지도 제작 및 인쇄 그리고 아까 백서와 관련된 얘기도 해 주셨어요. 너무 필요한 거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촌에 오면 문화가 있고 이대와 연대를 가면 모든 부모들이,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연대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연대를 돌려고 하면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고 싶고 이대 또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라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면 날짜 잡아서 이 아이가 향후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왠지 마음에 대학교 앞에 가 있으면 이 아이가 갈 거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날짜를 잡아서 연대를 투어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봉원사, 세계적인 문화가 있고 또 안산 자락길. 요즘은 방송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길, 좋은 길로도 지금 여러 차례 방송이 되고 있고 라디오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서대문’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큰 아이콘에 대한 어떤 희망적이고 준비해 갈 수 있고 아, 서대문 하면 ‘이거’라는 게 없다라는 게 맹점인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입혀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작업이 마을이야기에 대한 탐방지도 아까 백서 이 이야기인 거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한 것들을 예약해서 해설사가 있어서 여러 지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탐방로와 함께 이야기와 함께 머물고 문화를 즐기고 또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프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가지고는 힘들어요. 1회성으로밖에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1회성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너무 집중이 되고 부서가 편성이 되다보니까 뭔가는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믹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해보고 또 성과 봐서 내년에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 같은데 이렇게 큰 사업에 큰 곳을 하려면 정말 예산은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투자해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와야, 계속 이렇게 질타 받는 거는 아마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신촌 활성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확 터지지 않는 이상 계속 질타를 받으실 거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야기버스가 뭐냐 계속 지적을 받으실 건데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양해와 협조와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와 또 주변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라면 소개시켜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의 컨텐츠이기는 하지만 백서와 같은 또 마을탐방지도와 같은 것들은 좀 더 확대를 하셔서 거기에 해설사 옷을 입혀서 또 하나 붙이고 싶은 거는 온오프라고 하셨어요. IT 쪽에 계시는 분하고도 컨넥을 하셔서 그것들을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놓고 어디다가 배부할 것이냐, 딱 1회성이거든요. 그러면 관에 관심도가 있는 곳에, 학교 또는 다른 지역 어차피 이게 서대문구에 있는 사람들로는 가지고서는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과도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집중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집중을 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을 하시고요. 그런데 노력하신 만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질타 받는 거 앞으로도 계속 받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 제가 하나 짚지를 못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262페이지 거리가게 유지관리비 20만원씩 25개 용도가 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리가게 자체가 25개인데요. 저희들이 1년으로 본다면 파손이 올 수도 있고요. 불특정 다수인이 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어떻게 로드샵이 개인한테 맡기면 똑같은 이런 게 안 나와서 저희들이 500만원 잡은 이유가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안내표지라든지 부착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계획이 잡히셔서 뭘 설치해 주시려고 준비하신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로드샵에서 너무나 홍보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작해서 동일하게 해주어야 어떤 일관성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물이 파괴된다든지.
○김순길위원   보수비의 예산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 영업이 안 되는 부분에 시설물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상태가 부서졌을 때 도움 좀 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시설물을 만들어서 부착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홍보시설물 부착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파손에 대비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를 병행하라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금액이 20만원 중에서 일부는 시설물에 대한 제작이고 일부는 파손에 대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김순길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못 짚었는데요. 260페이지에 캠핑인더시티, 그거 아마 캠핑인더시티가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전용지구 차 없는 데 텐트를 쳐서 한다는 건데 거기는 연인텐트도 있고 쭉 깔아놓는다는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한 번만 해보시고 효과를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해서. 두 번씩 필요하신가 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소비자들이 도심지에서 하는 캠핑에 대한 욕구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는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먹지 못하게 하고 주변 상권하고 쿠폰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협업해서 결국은 배고픈 거에 대한 부분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 제안을 받을 때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좀 엉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다 시켜먹지 않을까요? 텐트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상가에서 파는 분은 돈을 번다 하면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중에 진행하면서 그런 것은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입니다. 지금 지역활성화과가 대체 명칭이 신촌활성화과로 준비를 했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게 제가 의회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신촌만이 서대문구가 아니다. 신촌만을 활성화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활성화과로 만들어서 지역활성화과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도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역활성화과로 만들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명칭을 그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 지역활성화과 예산서를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네’가 아니라 지금 과가 신촌만을 위한 과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중을 좀 더 거기다 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내재가 돼있어야 한다 이거죠. 서대문구가 신촌만이 전부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지금 뭐 위원님 그 말씀
○황춘하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않겠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대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유진상가, 홍제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저런 복합적으로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 과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지금 현재
○황춘하위원   지금 이렇게 될까 싶어서 지역활성화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된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온 이후에 제가 전산정보과장을 그거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과로 오시기 전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충분히 이후에는 신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아직 안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촌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이 주가 되나요? 번영회하고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번영회도 하나의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은 신촌상권 활성화 협의회 하나.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이 몇 명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고요. 신촌상권 활성화협의회 하나. 신촌상권 실무협의회 하나. 투 트랙으로 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촌상권 협의회는 어떤 비전 제시.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실무협의회는 골자 그대로 문화기획자, 예술가, 음악, 그 다음에 뭐 영상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지금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담는 것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촌에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그 협의회 실무나 협의회에 참여하는 이 부분에는 참여를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 위원으로는 참여를 하게 할 겁니다. 거기에.
○황춘하위원   어디에? 활성화 협의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활성화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문화기획자도 있고 실질적으로
○황춘하위원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상권협의회나 실무협의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결되는 분들이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번영회하고도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렇게 참여시키란 얘기예요. 과장께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유추해 보면 전문가그룹들의 어떤 모임 형태. 이걸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과 동 떨어진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끼치는 그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협의회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해라는 얘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4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성하기 위한 설명회를 4회 한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해 놓으면 어차피 지금은
○황춘하위원   협의회 회의를 4회 한다는 건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만들어 가지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아직 논의를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네. 그리되는데 실제로 이미 설명회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갈음도 될 만도 한데 굳이 또 워크숍을 가야 될. 예를 들면 내년 지나고, 2015년도 지나고 그 후에 어떤 평가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기 위한 2016년도, 1년 해 보고 난 후에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워크숍은 시작하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는 과정도 워크숍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1년 결산 측면에서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259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대학 지역 간 지역혁신형 협력사업 추진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 민간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형태로 누구에게 준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당초는 이 예산편성
○황춘하위원   잠깐만, 대학 지역 간 지역혁신형 협력사업이란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4,000만원이 편성된 과정은요. 명지대학이 서울시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10월 중에 했던 부분에 시에서 매년 3억씩 해서 9억을 지원하면 우리 구하고 명지대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명지대는 6,000만원, 저희들은 4,0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전제가 됐을 때 거기서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발표는 안 됐고요. 대학 협력 간 혁신형은 결국은 그 때 내용을 낸 것은 영상이 지금 현재 충무로에서 부산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결국은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신촌에서 젊은 친구들의 그런 창작에 대한 부분, 교육의 과정 부분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명지대학에서 일단 제안 사업으로 냈던 부분이고요.
지금 덧붙여서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연대나 이대나 이 주변에 있는 대학들 자원들을 앞으로 신촌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 내는 제목이 지역 혁신형 개념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하순 경에, 20일 전후로 해서 그 쪽에선 결론이 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예산을 통해서 학교하고 협업하는 그런 것을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영상·영화 그러니까 창작사업을 명지대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때 제안사업으로 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다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번 12월 20일 경에 결정이 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 사업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른 데 어디가 결정이 되는 부분으로
○황춘하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아까 받아들이면 얼마? 3억?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억 씩 해서 3년간 9억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3억 씩 해준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리고 1억 가지고 매년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신촌하고 연계성은 뭐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신촌이라는 개념을 두는 측면에서는 학교가 신촌하고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지대하고 하는 사업인데. 신촌하고 연계성은 뭐냐 이거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영상산업이 젊은 친구들이 많은 지역을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대든 어디든 하나의 장소를 마련해서
○황춘하위원   세트장을 두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세트장까진 아니어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고. 그 다음에 메가박스라든지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게 그 때 제안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교육을 시키겠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학생들로 하여금 영상·영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부산으로 충무로가 거의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를 신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겠다 하는 거죠.
○황춘하위원   지금 마지막 판에 얘기를 제가 깊이 못 들었는데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 이 4,000만원은 어떻게 할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명지대하고는 지금 명지대 6,000만원 하기로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명지대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 같이 매칭사업인 건데.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땐 명지대는 빠지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동시에 우리하고 서대문은
○황춘하위원   관계없이 서대문하고 명지대 하고 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같이 빠집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이 4,000만원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000만원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되는 경우가 됐을 때 지금 이대나 연대 자원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할 그 생각까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것은 이후에 이제 보자 이 얘기구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아래 부분에 보면 이야기버스 랜드마크화 해서 그 뭐죠? 버스를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는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서울시에서 다 시설까지 해줬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시설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운영비나 유지비는 우리 서대문구가 관장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 보면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6,059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6,059만원 일반운영비. 밑에 또 이야기버스 청소 뭐 이런 저런 거 해 가지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에는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34,000원 받는 두 분 해서요. 거기에 이제 11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할 부분 2,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전혀 지원 않겠다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협의를 안 해 봤는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들은 시설을 2억을 들여서 해 준 걸로 운영은 서대문구에서 하라.
○황춘하위원   해 주었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홍제천도 마찬가지이고. 또 독립문역사관도 마찬가지,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기초적인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어요. 이후 사후관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다 떠안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 비용이 막대한 걸 아시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부담이 가장 부담으로 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버스가 필요한 건 맞지만 운영비에 관한 이런 사안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당연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서울시에 어떤 대중교통화, 그러니까는 차 없는 거리 만드는 데 상당히 역점을 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도 자기의 어떤 치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도 몇 대 몇 하는 형태로 서로 협의를 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협의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노력을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순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캠핑인더시티 이게 고기 구워 먹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아까 얘기한대로 텐트만 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주변 상권, 상가에서 먹고 와서 주무시든지 잠깐 뭔가 가든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색체험을 하는 공간입니다.
○황춘하위원   이렇게 하자는 거네요. 그게 어느 쪽에다 할 예정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연세로하고 명물거리 전체적으로 다
○황춘하위원   차 없는 거리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차 없는 거리, 그래서 연인텐트도 만들 수 있고요. 가족텐트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경험해 보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아니면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한 후에 다시 또 추진하는 이것이 맞지 않는가. 이 해는 여름 잡아 놓고 겨울 잡아 놨는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월, 9월
○황춘하위원   겨울은 아닐 거 같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5월 9월을 지금. 날씨가 좀 괜찮을 때를 잡았어요.
○황춘하위원   초여름, 가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네. 사실은 그 차 없는 거리가 위원님, 365일 될 경우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채우는 방법도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춘하위원   자. 밑에 일반보상비에 있어서 그 서바이벌 게임인가요. 이게? 서바이벌 배틀이 뭐예요? 배틀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 배틀이요. 지금 슈스케 텔레비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승자 가리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촌 하면 지금 현재 특색이 없다고 다들 해서
○황춘하위원   자, 내가 묻자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상금 지급이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몇 회에 어떤 대상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한 번입니다. 한 번.
○황춘하위원   한 번에 어떻게 1,000만원씩 상금이 지급되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를 들어서 1등, 2등 우승자들 개념입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게임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주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게임이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김현식이나 신해철 씨가 결국은 무슨 추모음악제를 만약에 슬로건 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 음악 하는 친구들 경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상에는 요즘 핫 하게 쓰는 서바이벌 배틀이라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우승자를 가리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연의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김현식 씨도 신촌에서 했고. 김현식 제1회 추모제를 잡든, 신해철을 잡든 어떤 가요제를, 추모제를 하는 것을 이걸 해서 우승자를 가리겠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김현식을 닮은 사람을 찾는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그 타이틀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가요제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 가면 부산 영상
○황춘하위원   좋아요. 그런데 상금이 1,000만원이면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상이 어떻게 분류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은 우승자는 500만원 주고요. 2등, 3등은
○황춘하위원   그룹이든 개인이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구체적인 계획은, 단체든 그런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금 1,000만원 내용은 우승자는 500만원 주고 나머지는 분산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사업 추진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서바이벌 배틀 게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한 장소, 또 그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 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황춘하위원   세트장 설치, 그러니까 무대 설치도 해야 하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앞부분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행사운영해가지고. 앞부분 그 페이지의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그 41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황춘하위원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보고 하세요.
사업설명서는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냐 이거지. 행사실비보상금? 그건 아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행사운영비에 있습니다.
26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000만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알았어. 봤어.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인데 상금이 1,000만원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나 개인이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승상금을 500만원씩 지급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 어느 정도인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유재하음악상도 10개 팀 이상이 시상을 하면 보통 1,6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돈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그 추모제라든지 이런 하나의 타이틀이 붙기 위해서는 상금도 또 중요하다고 봐서요. 저희들이 좀 액수를 올려놓은 부분이.
○황춘하위원   우리가 물질만능주의라고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이 주어져야만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어떤 이런 분들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내제돼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순수 아마추어들. 그렇잖아요? 신촌거리를 찾는 젊은 친구들, 중년 세대들. 이 순수한 사람들이 동호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흥에 겨워지고 또 거기에 함께 공감하는 어떤 그런 식의 문화행사이고 그렇게 진행돼야지, 이런 형태로 돈을 미끼삼아 제출해서 전문성을 지닌 이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부산영화제 이런 식으로 우리 서대문구도 뭔가 좀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인데. 그것은 여기에 적용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 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대중교통전용지구 백서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촌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마무리가 다 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그 마무리라는 개념이 일단 1월 6일부터 시행을 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시행착오와 또 주변에 그러니까 100% 만족이다 이건 아니고 불만족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개선해야 될 여러 방향들도 앞으로 많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들도 아직 있고.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적어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됐을 때 백서를 발간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백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황춘하위원   아니. 내가 우리 과장께서 갖고 있는 그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전용지구 만들기 전서부터 전용지구 만든 과정, 지금 현재까지 어떤 내용들을 담아 놓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차 없는 거리까지 끝났을 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백서는 그렇게 발간하는 건 아니다. 백서는 적어도 그 부분 백서를 발간, 그러니까 몇 사람이 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그러면 지금 현 단계에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백서를 만든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 추정될 내용까지 다 넣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후에 만들어지면 그 이후 것은 또 만듭니까. 제2부로?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이런... 아까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하잖아요. 서바이벌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캠핑, 또 이번에 이야기버스 해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렇다는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너무 성급하게 백서를 제작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100% 맞아요. 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왔을 때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자료화돼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주는 건 맞지요. 다만 지금 우리는 적어도 8~90%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추가 질의하실 분.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캠핑인더시티 같은 것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기대치보다는 하고 나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한 번 잘 이해가 되는데. 일단 해보시고 여러 가지 주변 상인, 또 지역 주민 여러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그 신촌이라는 데가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릇된 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하는 거고. 잘 한 번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버스킹서바이벌 아까 있었잖아요. 그것도 차라리 그 인근에 있는 아마추어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그런 경연을 시켜 놓으면 오히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언뜻 생각이 되네요. 너무 학생들만 위한 그런 행사가 되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도중에 식당으로 식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막 나오는데 명물거리 입구에 지금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단 세 대가 들어왔는데도 교통이 완전 마비가 돼 버렸어요. 그거 혹시 그런 응급이나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혹시 그거 계획된 거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데크 철거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진삼위원   데크 철거 내지는 화재가 발생 시 또 비상 발생 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위원님 오늘 말씀 해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대책을 세워놓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한 번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 아는 지인이 일본에 가 있는데 저도 모르는 신촌의 무슨 닭칼국수 집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일본사람들,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신촌에 가면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가 그 아트레온 극장 야구장 있는 뒤편에 있는 그 모모 닭 한마리 집이라는, 그런 아주 지도에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진짜 1, 2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국사람, 일본사람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자리가 빈 적을 못 봤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신촌 그 한복판만 이렇게 집중하다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은 우리들이 신촌에서 볼거리 볼거리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먹거리 같은 것도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상당히 그런 효과를 보는 집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활성화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캡쳐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지도 만들 적에라든가 어떤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띄울 적에도 지역에 있는 유명한 식당이라든가 어떤 하다못해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안내해주시는 역할 같은 것도 충분히 좀 넣으시면 상당히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사람들이 자기네가 정해 놓은 곳, 자기네가 펼쳐 놓은 식당, 자기네가 펼쳐 놓은 숙박시설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은 사람만 와서 바글바글 끓지 돈을 쥐고 영업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집을 가니까 그런. 그렇다고 특별한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입소문으로 나서 그렇게 일본이나 중국에서 지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셔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저도 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260쪽 보면 인터넷 방송용 카메라, 녹음기 등 구매가 있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이거 홍보과에 있지 않나요? 그거 대여해서 쓰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뭐 홍보과에서 나와서 찍는다거나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실질적으로 신촌에는 상인 그... 예를 들어서 뭐 로드샵이든 이런. 그런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이제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좀 촬영해가지고 직접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홍보과에는 없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보과는 물론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분들이 우리 에어리어로 와 가지고 우리가 요청이 있을 때는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대리 김혜미   한 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물어볼게요. 홍보과에다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1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셔서 이중으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맨 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아티스트 제작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 민간에다 가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촌 지역 인근에는 대학생들이, 예술대학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또 다른 벼룩시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창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한정된 지역에 나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해가 잘 안된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리마켓을 하든 뭐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품질이 좀 창의적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위원장대리 김혜미   이거는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누가 지원을 해서 그럼 그 단체를 또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물론 젊은 친구들, 그 예술대학이나 지금 타겟을 그 친구들한테 그런 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남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남식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사업 설명서는 4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시유재산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3,0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기계약체결분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2,0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홍제2구역 재개발구역내 재산매각분과 기 매각분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시유재산변상금 1,1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5,7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적립금 547만원, 구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상단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시유재산임대료 200만원, 과년도 시유재산변상금 110만원, 과년도 구유재산임대료 700만원, 과년도 구유재산매각수입 2,000만원, 과년도 구유재산변상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5억 2,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231억 9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6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는 50쪽에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4억 7,352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5억 1,651만원보다 4,29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3,000만원의 감액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2,4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5쪽입니다.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계약심의위원 심사수당, 복사기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시장조사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83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과 계약․지출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을 위해 재무보고서 인쇄비, 검토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860만 5,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국내여비 5,335만 2,000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박명석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145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627억원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등록분 수입은 57억 2,190만원입니다. 재산세 수입으로는 509억 6,600만원이며 이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164억 2,300만원이며, 공동 재산세는 34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186만원이며, 149쪽 아랫부분, 시세 징수 교부금은 60억 8,78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68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도 대비하여 2.47% 감소한 4억 9,099만원으로, 긴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4,626만 6,000원보다 110만 5,000원 증가된 4,737만 1,000원이며, 2014년도에는 세무1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재산세 부과업무 사무관리비 예산에 편입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29%, 금액으로 188만 4,000원 증가한 1억 4,755만 4,000원이며, 대부분 재산세 고지 및 체납고지 등 우편 발송료입니다. 증가 사유는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인한 등기 발송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취득세부과징수는 사무관리비가 59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4만 4,000원 감소한 12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정리업무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978만 4,000원 감소한 1,037만원이며 감소사유는 과년도 체납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어 과년도 징수 포상금이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운영비는 지방세환급 통지서 발송 우편료로 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원 발굴 분야는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27만 5,000원 상승한 137만 5,000원이며 증가사유는 법인조사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안내책자 등 인쇄비 단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2012년까지는 지방세 수입의 0.01%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0.015%로 상향되었습니다.
우리구 세수입 588억 5,300만원의 0.015%인 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7.24%, 금액은 90만 4,000원 증가한 1,3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최저인건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국토교통부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검증 수수료 6,388만 8,000원 등 총 7,043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7,013만원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늘 우리 서대문구민의 생활을 살피시고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5페이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서 맨 윗 부분에 있는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되는 것으로 11억 4,58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구세외수입은 올 5월에 세무1과 소관 사항이 체납업무가 통합되면서 저희 과에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세외수입 관입니다.
사업예산서 154페이지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서 중간 부분에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촉탁수수료와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수징수촉탁 수수료로써 이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는 그 징수 금액의 30%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치징수촉탁수수료로 2,000만원과 1,90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55페이지 사항입니다.
교통관리과와 교통행정과 업무를 2012년도에 저희 과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세입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 13개 세목으로 7억 294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서 272페이지 사항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014 예산총액 대비해서 1억 4,78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8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체납징수 통합관리가 2015년 1월부터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1,6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5월부터 체납세금 통합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증액되면서 1억 1,36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에 세부사업의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2페이지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세출예산서 273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항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증가되면서 공공운영비로 107만 2,000원을 증가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73페이지, 274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예산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통합관리에 따라서 인쇄비가 2,642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로 231만원 등 323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통합관리 및 영치업무 확대로 인한 업무증가와 체납차량 조회를 위해서 스마트폰 추가 구입비에 따른 통신비 증액 또한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 등의 사유로 1,340만원을 증액하여 8,81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274, 275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 예산사항인데요. 지방세 체납징수가 올 5월부터 통합관리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처리 물량 고지서인쇄비 증가 새로운 체납징수 수단을 올 8월부터 체납징수하는데 활용하는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입니다. 활용함으로 인해서 시스템 가동비용비용 업무량 증가로 발생하는 사무관리비로 4,20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도 우편발송 물량이 증가되면서 7,16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75, 276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저희 과 업무가 체납업무 통합관리, 지방세 독립세 전환 등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로 업무량이 증가됨으로써 인원 확충이 필요해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경비 중 급식비 현안업무 수행급식비 등으로 650만 7,000원이 증가된 7,829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여비 또한 정원기준을 따라서 1억 6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지적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쪽 하단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개발부담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과태료 세 가지를 편성했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외국인토지법위반 과태료.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 과년도 부동산실명법과징금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그 다음 156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세 가지 그 다음 개발부담금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277쪽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66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233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신설된 항목과 상임위 조정항목,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페이지 상단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 중 측량검사업무 배상공제회비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건데 이거는 측수법 43조3항에 따라서 신설된 겁니다. 141만 7,000원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지가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작년도와 동일하게 2,89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중 부동산중개사고 예방 주민홍보물 있습니다. 이거 신설된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교재를 만드느라고 18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대신 부동산중개사고 예방 주민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8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중 부동산중개업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100만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청이 있고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지면 저희가 반드시 지급해서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명주소정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수당 11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지출이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도로명주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이 20%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주소명을 개정하자고 요청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주민 50%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지출로서는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거 재정건설위원회 예산과목 조정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 예산액이 1,321만 7,000원인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좀 봐 주십시오. 330만 5,000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원안 의결 요청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그게 주택과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2018년까지 연차별로 확충하고 기존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1,383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보다 조금 더 많은데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금 받고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1,800만원 받았습니다. 안행부 1,800만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것 1,300만원 구비, 시비 500만원 합하면 1,800만원입니다. 지방비가 1,800만원이니까 국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까지 도로명 안내시설을 약 1,50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이게 꼭 국시비 메칭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면 안행부는 특별히 정리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예산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시비나 국비를 받아도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 예산, 이것도 없으면 사업이 곤란하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인데 이거는 메칭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은 안행부 50%, 서울시 25%, 구 35% 편성하게 돼 있고요. 그 밑에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가 국비가 53.59%, 구비가 46.41%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을 저희가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 받는 대로 입금을 시키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통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맨 밑에 보면 LED TV가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64만원 편성했는데요. 저희 과가 TV가 민원실에 있는데 TV가 골드스타, 금성텔레비전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교체를 못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예산과도 웃으면서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문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경선입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요. 64만원으로 TV가 구입이 되십니까?
○지적과장 김문환   네, 요새 TV가 많이 내려서 40인치 정도 64만원.
○이경선위원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신 거예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어차피 하루종일 위원님들도 애쓰는데 이 금성TV가 배불뚝이고 18년 된 TV이기 때문에, 금성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처분하기 전에 LG에 전화해서 혹시 박물관 같은데 쓸 일 있으면 가져가고 신품 하나 줘라, 실제로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없잖아요.
○이경선위원   지적과에서 참 알뜰하게 살림 하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우리가 감 330만원 한 거는 사실 지적과장님한테 의견을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 않고 삭감이 됐습니다. 도로에 관련해서 충분할 거라고 그냥 논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 의견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네, 말씀드리면 제가 미흡한 탓이고요. 명칭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돼 있습니다. 유지비라고 하는데 그건 예산과목입니다. 세목. 그러니까 유지비에는 신설, 유지, 보수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8년까지 연차별 계획인 걸 그때 보고를 따로 안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리 하신 거 같습니다. 이거 1,300 다 편성해 주셔도 국․시비 안 내려오면 부족하고요. 그렇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시는 안 받았네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이거는 제가 안행부 공문을 가져왔는데요. 2014년에 왜 1,800까지 지원해 주었느냐 하면 지자체 돈도 없고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려고, 일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배부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좌우당간 1,300.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내시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중앙 국비가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환   네, 안 내려올 수 있지요. 안 내려오면 더군다나 돈도 없는데.
○황춘하위원   어렵다, 내려오면 넉넉한데.
○지적과장 김문환   좀 더 할 수 있죠. 어차피 18년까지 해야 되니까요.
○황춘하위원   확인하고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9인

•    이기돈   김혜미   장숙이   이진삼   박경희
•    이경선   황춘하   서호성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