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묵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저희 복지문화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전체 예산의 47.52%로서 총 1,718억 4,654만원이며 이는 2014년 대비 18.0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5,948만원으로서 이는 2014년 대비 0.79% 증가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복지문화국 예산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어르신, 보육,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구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8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1,432만원으로 이중 국․시비를 제외한 순수구비는 16억 8,892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8,717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취약계층 발굴지원과 종합복지서비스체계구축, 자원봉사활동 강화 사업비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주요사업과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쪽, 보조자료 202쪽입니다.
푸드마켓·푸드뱅크 사업비로 2억 6,58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 2회 저소득가정의 명절음식지원 구입비 4,780만원과 인건비와 운영비 2억 1,483만 6,000원, 시설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 보조자료 204쪽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거나 목욕시설이용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과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6,0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1,23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794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 보조자료 205쪽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총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서 281쪽, 보조자료 206쪽입니다.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등 총 5억 1,02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및 단체 지원예산으로 2억 4,9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208만 8,000원, 유공자위문품지원과 사망위로금 및 안보교육비 8,550만원과 9개 단체 보조금 8,600만원,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4,000만원 등 민간이전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훈단체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6․25참전단체와 월남참전단체가 타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낮고 회원수는 많아 부득이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2개 단체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285쪽, 보조자료 217쪽입니다.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3개 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3억 7,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구비 분담률은 10%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219쪽입니다.
이대복지관 교육용컴퓨터 교체비 1,497만 9,000원, 홍은복지관 가스히터정기점검과 실내기 세척, 별관 전기승압공사비 757만 1,000원, 서대문복지관 신관화장실 개보수비와 강당냉난방기 교체비 9,456만 8,000원 등 총 1억 1,7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서 286쪽 보조자료 2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398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265만원, 워크숍 등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원, 상근간사 인건비 2,712만원 등 총 4,72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워크숍 관련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등 150만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 보조자료 228쪽입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한 3명의 인건비 1억 45만 2,000원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 420만원, 사회복지 박람회 개최 사업비 2,000만원 등 총 1억 2,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박람회 사업비를 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좌마을주민복지센터 시범운영 사업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4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의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사업으로 우리구는 기존 동복지허브화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북가좌1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가좌권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공모신청하여 선정되면 내년 1월 내지는 2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요예산입니다.
예산서 288쪽, 보조자료 236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프로그램운영비, 위원회수당 및 동캠프 평가수당 등 일반운영비 3,216만 5,000원, 캠프운영과 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944만 4,000원, 자원봉사자양성교육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등 일반보상금 1,255만원, 동캠프평가 포상금 70만원 등 총 5,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41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서 전달하는 사랑의 감장나누기 자원봉사활동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여성가족과로 예산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예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로 사회복지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이동목욕 빨래방이 당초 상임위 조정 전에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동목욕 빨래방 사업은 작년도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상임위 조정 전에 안을 편성할 때 1억 6천으로 1,200만원 늘렸던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사업이 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 목욕사업과 빨래방사업인데 신청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서비스를 확대해서 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많이 출동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이동해서 대상자를 많이 목욕도 시킬 수 있고 빨래사업도, 빨래사업 같은 경우는 등록대상자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이 되면 아무래도 사업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증액편성을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상임위에서는 줄었네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전년도 수준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살려주신다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수요자한테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한 이동목욕 빨래방 감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1,200만원이. 증액시켰다가 감액된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감액된 거는, 이동목욕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2개 복지과에서 이대와 홍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홍은복지관은 실적이 좋은데 이대복지관은 실적이 낫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대복지관이 올해 744명을 서비스를 했고요, 지금 홍은은 355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홍은동은 왜 작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홍은복지관은 빨래방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는 지금 이동목욕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홍은복지관에서 이동목욕사업과 빨래방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양은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실적은 비슷하다는 얘긴가요? 지금 744명하고 355이면 거의 배 차이 나잖아요, 홍은동하고 이대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홍은지역권이 훨씬 더 이동목욕을 하는 수혜자가 더 많을 건데 이대복지관보다는. 그런데 적은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빨래방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수요자가 동별로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순길위원   아니면 장비가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장비는 같습니다. 홍은복지관에는 이동목욕 차량이 2대로 하고 있고요,
○김순길위원   홍은은 두 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홍은은 두 대이고, 이대는 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은은 2대로 하는 이유는 하나가 너무 노후되어 있고 해서 폐차를 시키기보다는 비상용으로 한 대 움직일 때 혹시 차량에 대한 비상용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두 대가 다 움직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동별로 이대가 넓을 수가 있고요, 그 원인은 다시 한번
○김순길위원   아니면 봉사자가 더 차이가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목욕 할 때 사회복지사 한 명에 요양보호사가 3명~5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대수로 움직이면 빨래방 쪽을 분리시켜가지고 이동목욕이 오히려 빨래방보다는 이동목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동목욕을 홍은동 쪽도 이대처럼 인원을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발굴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지역 조정도 가능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왜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빨래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순길위원   통합사례관리사 282페이지 네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명입니다.
○김순길위원   이번에 바뀌었나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새로 신규 채용형식으로 해서 네 명 중에 한 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세 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2명이 지원을 신규채용할 때 원서를 제출했고요, 두 명은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교육을 하셔야겠네요. 사례관리사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교육도 필요하고요,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합숙교육 장기교육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김순길위원   법률홈닥터의 출장여비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 분은 예약상담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사례관리사와 함께 위기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출장 나가는 경우가 지금 10회로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은 10회 이상을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회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순길위원   복지정책과의 법률홈닥터의 변호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근무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상주 근무. 상주 근무인데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나가거나 이럴 때 거기에 관련된 출장여비라는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순길위원   286페이지에 지역사회협의체 복지협의체 상근 간사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이게 말이 많았던 건데 상근 간사가 채용이 되었나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연초부터 채용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고 있다가 하반기 때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때 상근 간사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기에 제가 내년부터 채용하는 건지, 9월부터 채용이 되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9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이 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만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별도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행정 역할도 하고 이렇게 협의 조정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별도 사무실이 있지 않고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분이 그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런 걸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조정역할 이런 업무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분은 어떤 분이 채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분도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이분은 또 복지관 경험도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 28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지원 2,000만원 해서 500만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이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것은 1년에 한번씩 9월 27일날 사회복지주간입니다.
그때 사회복지박람회를 저희 관내 전 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해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2,000만원으로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올해도 같은 규모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5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인건비 1억 45만 2,000원은 시에서도 지원이 되지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시비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순길위원   처음에는 시비였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회복지협의회가 25개구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구별로 있는 데가 7개 구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운영되지요. 그럼 채용에 관련한 것은 구가 관여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채용은 원래 공개 채용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설립 당시에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해가지고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특별채용으로 되어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원이 생기는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때는 저희가 중간에 정해져 있는 대로 특별채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정관에 정해진 대로 특별채용을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오, 신규공개경쟁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새로 결원이 생기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순길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에 한해서는 특별채용이 됐겠지만 이게 새로 될 때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우리 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개채용을 해서 어떤 인맥관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닌 공개채용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김장나누기가 왜 여성가족과로 갔어요? 복지정책과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김장담그기가 예전에 쭉 해오던 사업으로, 하는 자원봉사자가 새마을부녀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 단체 부녀회단체 소관인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다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2012년도에 김장담그기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고 이걸 자원봉사단체 소관인 복지정책과에 하라고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발의로 해서 조정이 되었는데요, 하다보니까 너무 이게 타 구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서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새마을부녀회가 여성가족과 소속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으로 김장나누기를 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봉사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네요. 보험료가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자는 유동인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자원봉사자는 이 경우에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때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관계된 거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니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소요되는 인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삭감되었기에 정해진 인원이 아닌가보다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실은 작년에도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었고요, 저희들이 이걸 할 때 국비로 국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정해져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편성을 하는 건데 뭉뚱거려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집행은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필요한 인원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박경희위원   자원봉사자가 많지 않으면 보험료도 남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지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해서 다 소진되는데 좋은 사업인데 현재는 집행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보험단체 운영지원비는 강제조항입니까?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 여건에 맞게끔 단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사실은 9개 보훈단체에서 끊임없이 증액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도 편성이 못 되었고, 올해 저희가 두 개 단체를 증액을 한 거는 회원 숫자는 많은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단체와. 그래서 예산 여건에 맞게끔 조정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서호성위원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도 강제 조항이나 이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4개 단체 서부지원에 속해 있는데요, 똑같이 4,000만원으로 구마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태묵 국장 구청에 업무가 있나봐요. 가셔도 되지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5억 7,156만원이 증가한 총 334억 7,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1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06억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20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206억 1,759만원, 시비가 128억 184만원, 구비가 54억 3,686만으로 총 388억 5,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0억 7,473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복지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비 상승이 51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11억이 되겠습니다.
위 두 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며 가내시액을 참고하여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4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세출예산편성으로 생계급여 142억, 주거급여 88억, 장제해산급여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교육급여 예산 6억 7,090만원,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2억 9,0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 9,850만원 기타 저소득주민지원사업에 8,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사업설명서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등 19억 8,477만원, 자활소득공제사업으로 자활장려금 1억 1,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 사업설명서 256쪽에서 261쪽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21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 1억 7,813만원을 편성하였고 희망플러스통장사업예산 1,344만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예산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현물급여 2,000만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 2대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2억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 예산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 1,600만원, 장애인이동식 경사로 설치 600만원, 장애인사업추진 시책추진비 162만원 등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예산 7,2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제공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센터 운영 등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은 49억 152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48억 9,564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비 추가사업 예산 7억 1,820만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1억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지원예산 13억 6,713만원 편성하여 장애인역도훈련장 임차보증금 등 사무관리비로 1,908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3억 3,905만원, 장애인 내일 (My Job)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   3,945만원 등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일축하위문 예산 2,400만원, 장애인 한 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6,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소득증대 행정도우미사업 인건비 3억 1,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 7,848만원,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 예산 1억 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 예산 43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에서 추가편성한 예산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나들이행사 사업비 2,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비용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돌봄지원 사업 3,572만원을 4,022만원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메칭사업이며 법적사업이고 특히 송파 세모녀 관련 상법 통과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 밤에 영하5도 이하가 되면 노숙인들 순찰 나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정확하게 도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밤에 순찰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실제 나가고 있으면 실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일지를 쓰고 있지요. 직원 나갔다 오면.
○서호성위원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실제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주나, 기억나는 구제사례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런데 주로 브릿지센터에서 야간순찰을 하고 낮 순찰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밤에 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밤에는 브릿지센터가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치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장애인한테 많이 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300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해서 장애인나들이 행사에 5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 6,000만원 가지고, 이게 같은 행사 아닌가요? 따로 따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따로 합니다.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는 4월 장애자의 날에 홍제천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일반인도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꼭 한번 참석해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들이행사는 각 단체별로 부산도 가고 수목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가는 행사이고요. 그 다음에 화합잔치는 9월에 하는데 연희초등학교에서 그것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잘 몰라서, 증가를 했기에 장애인나들이행사 2,000만원 가지고. 나가는 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단체별로 다른데 7개 단체 정도를 지원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 햇살아래 서대문자립재활센터 이런데.
○박경희위원   각각 따로 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는 원래 있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마라톤대회는 있었는데 예산 지원은 못해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박경희위원   아, 대회만 열고 지원은 못 받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직접 개최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대회에
○박경희위원   참여만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지체장애인이 참여를 하는데 자체 회비 같은 걸로 감당을 해 왔었던 거죠.
○박경희위원   그래서 신설해서.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최소한 400만원.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세입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모의 집 사용료는 충북 음성에 있는 우리구 봉안시설인 납골당 사용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96쪽, 기타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1회에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예산서 158쪽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31억 6,167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125억 3,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에서 320쪽 사업설명서 288쪽에서 342쪽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국비가 431억 6,167만 4,000원, 시비가 125억 3,299만 5,000원, 구비가 99억 2,595만 6,000원으로 총 656억 2,062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464억 7,787만 1,000원보다 42%인 191억 4,283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초연금이 174억 5,432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4억 4,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만 65세 이상이며, 월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연금으로 542억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4억 5,432만 4,000이 증액된 금액으로 2014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수혜인원이 증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100% 반영을 못하고 50%만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1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고령사회의 어르신에게 사회참여와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공공일자리,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일자리사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4억 4,599만원이 증액된 50억 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가내신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657명이 늘어난 68개 사업에 2,423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 293쪽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으로 7억 5,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배달 및 밑반찬 배달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30일 인왕복지센터 개관으로 3,2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297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의 케이블TV, 인터넷 사용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240만원, 설날, 어버이날, 추석날 경로당 위문 등 업무추진비로 1,462만 5,000원, 주식비, 동아리활동비, 난방비, 운영비 등으로 6억 4,828만 4,000원, 비품지원 등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설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설운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노후된 노인의료, 재가시설 등을 외부전문가의 점검으로 재해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6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에서 309쪽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와 LED조명 교체로 2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후로 개보수가 증가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2억 2,5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지식습득 기회 제공, 활기찬 노년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교재비 등 운영비로 1,883만원, 문화대학 지원금으로 126만원, 강사비 등으로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9개 동에서 2015년 14개 동으로 운영 확대로 2,0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31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 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억 8,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15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수혜자가 늘어 8,71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문화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억 1,837만 3,000원을, 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325쪽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 및 동아리지원, 어울림마당 행사 등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으로 3,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활동지원, 진로직업체험 등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비로 5억 4,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333쪽, 334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급식지원으로 13억 5,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금액은 금년도 지출금액을 참고하여 3,733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에서 319쪽 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8,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증가로 7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설계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예정지에 대한 안전진단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예산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설계비 7,000만원을 201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이 6건에 2억 9,200만원, 감액이 2건에 1,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당초 1억 2,0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재가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간담회, 격려행사 등으로 700만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에 300만원, 홍제세무서길 경로당 임차료로 2억원, 홍은1동 아름다운 경로당 임차료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강사료로 2,800만원에서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보조비가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어린이날 행사 보조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2013, 2014년도 참석인원하고 지출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어린이집 행사 민간이전이었잖아요. 이게 어디로 민간이전됐던 거죠? 워크숍이 민간이전된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은.
○김혜미위원   아니, 아니.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른 과를 잘못 보셨군요.
○김혜미위원   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311페이지에 어르신문화대학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요. 왜 14개 동이라고 표시를 하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어르신문화대학을 금년도에는 9동에서만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는 5개 동에, 전 동으로 확대해서 14개 동에서 어르신문화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동만 해당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동이 아닌 데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어디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인대학하고 문화대학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이고요. 문화대학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한 내용입니다.
○김순길위원   강의 위주로 했던 거죠? 문화대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강의도 있고 현장체험도 있고요. 저희가 그 성과분석을 오늘 마쳤습니다. 9개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자료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지난 번에도 저희 지역구 있는 데서도 문화대학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강사가 여러 분 계셨던 거 같아요. 5회차 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동별로 보통 11회차, 5월에서 11까지 11주, 12주 운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재테크,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어르신들의 관심되는 사항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존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되게 금년도에 시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내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내년도에는 14개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서 금년도에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너무 루즈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두 시간씩 운영기간을 좀 단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만족도가 제일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강의 중에서 재미있었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재미없고 지루했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선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강사도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난 2014년도에 했었던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6페이지에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교육문화사업비 그래서 강사료 포함 5,686만 7,000원이 있는데 이거 뭉뚱그려서 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세부적으로 풀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감액 부분을 보다가 헷갈렸어요. 새로운 증액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복지재가 및 시설 종사자 한마당, 만약에 이게 된다면 민간이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민간이전을 줄 생각이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거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무교육 간담회 그런 행사로 저희가 복지관이 서대문에도 복지관이 있고 그래서요. 민간에다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별도로 선정을 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종사자분들 단체가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요양보호사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거기도 한번 생각을,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들이니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거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도 어르신문화대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데 저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 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먼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조정해 준 부분인데요. 저희는 금액이 높으면 아무래도 질 높은 강사분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맞춰서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희동에서 운영했던 명승권 교수는 텔레비전도 자주 나오고 국립암센터 내과 과장님이고 하신데 그분들을 일반 강사처럼 비교하면 시간당 1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섭외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감액된 금액만큼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경로당마다 노래방이 다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노래방 있는 데도 있고요.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방기기. 일반적인 종합복지관 이런 데만 있고요. 경로당에는 그런 시설이 100%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노래방기기는 각자 경로당에서 구입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죠.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물품 구입비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도 구매해서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없는 데는 해 줄 수 있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런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자원봉사를 하겠다는데 노래방이 있는 경로당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이 있어서. 무료로, 노래방기기가 있으면 노래를 알려드리고 싶다고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제가 돌아다닐 수는 없어서 여쭤 봤고요.
여기 증액된 부분이 316쪽 민간위탁금 청소년 운영지원에 2,200이라는 금액이 더 증액됐는데 이거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부분이 예산서상에는 없고요. 예산과목을 상임위에서 조정할 때 이거는 2,2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중간 조정을 해서 2,200된 부분이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설로 상근으로 해서 센터장을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1억 6,000만원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라.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조정해서 1억 2,000이었는데 상임위에서 그러면 중간에 2,200만 올려 주신 겁니다. 여건이 돼서 1억 6,000까지 되면 좋은데 이 정도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일 잘 하시라고 상임위에서 많이 올려주신 모양이네.
그리고 경로당에 조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한 분씩 배치돼 있잖아요. 인원이 많은 데는 2명을 해달라는데 그 생각은 과장님, 해보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래서요,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형일자리입니다. 그런 민원이 포방터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경로당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록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김길록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총 444억 9,303만 5,000원으로서 세입의 대부분이 법정경비성의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의 수강료수입이 4,542만 8,000원이며, 154쪽 하단부입니다.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환수액 1,000만원, 158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관련 국고보조금 149억 9,970만 6,000원, 163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관련시비보조금 294억 3,790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321쪽부터이며, 사업설명서는 343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569억 2,359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6,920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약간 증가된 때문입니다.
321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19억 2,225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4,660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시설운영비 등의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323쪽 중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간연장 및 장애아 통합반 교사 인건비 예산으로 2014년 대비 15억 17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3,333만 2,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구립 확충 및 시간연장시설 증가와 보육 교직원 호봉승급분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324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1억 3,3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억 4,698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액사유는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어린이집 지원 예산액은 40억 8,795만 6,000원으로 종사자인건비, 보육료 차액지원, 다문화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의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4억 5,680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7,2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사자의 호봉승급분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175억 1,921만원으로 3세 일부 아동의 보육료가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시비로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합산되어 지원됨에 따라 금년 예산보다 33억 2,02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예산액은 79억 2,921만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3,387만원이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내용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327쪽 하단,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지원 예산은 1억 2,658만 8,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산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는 신규사업비로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액은 93억 2,495만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0∼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이며 구비 분담액은 14억 2,005만원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여성센터 운영 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 9,578만 4,000원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김장이 여성가족과로 갔네요. 여성가족과에 간 이유가 새마을부녀회 때문이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당초에는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전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로 했었는데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해서 사실상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김장나누기 행사가 새마을부녀회 고유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이고 김장이 담가지면 김장을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나누어 쓰잖아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 공식 행사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우러지면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다문화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부녀회랑 김장이 담가져서 진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여성가족과의 새마을부녀회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새마을 부녀회들이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산편성은 다문화와 기타 장애인들이나 새마을부녀회가 다 어우러져서 치러지는 행사가 더 뜻깊고 예산의 쓰임새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각 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관이 되어 있는 관계로.
○김순길위원   그런데 다른 구가 그렇게 한다고 다른 구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노원구는 이번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매입하잖아요. 노원구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 다른 구는 다 위탁 주는데 노원구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합니까?
그런 거는 나름대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제고해달라는 이 자료가 부모운영위원회 워크숍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긴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보다도 원장님이나 교사들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고 그렇게 보면 사실상 보육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돌보는 원장이나 교사들의 심신 건강상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접 연관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실시하고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만족도가 높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보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시면 살려주시면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장님들 힐링이라든가 교육 차원에서도 지도점검도 잘 하고 해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여성가족과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직무대리께서는 의원들이 예산을 감액하고 삭감하면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아닙니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체크해 보고 이 예산은 필요 없겠다, 절감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감액을 하거나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액이 되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정해서 진행을 할까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제고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지금 여성가족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액이 된 것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액하신 위원님이 조사를 하셨겠지만 선물이라든지 원장님들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액이 되어도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거로 보는데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선물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시를 못하면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그때 선물이었는데 USB였습니다. 그게 한 개당 7,6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해서 선물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하고 원장님들하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교사분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고, 취사부나 이런 분들이 참여 안하게 되고 그래서 부득이 분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말씀 드린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장숙이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고 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금액 50%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올해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상호 이해관계에서 조정해 나가겠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고요, 감액을 좀 약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민간이전 안 하면 안 되나요? 민간 이전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 행사들이 아무래도
○김순길위원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어린이집 쪽에서 행사내용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식사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리되고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보다도 그쪽에 맡겨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여기 보육종사자 및 부모운영위원 워크숍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각 연합회입니다.
○김순길위원   각 연합회면 어린이집 연합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말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세 군데 워크숍. 세 군데 워크숍 금액이 나가는 게 1,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어린이집에 부모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부모운영위원회 분들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게 200만원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33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임위에서 조정되기는 했지만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다문화가족은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가정에서 반찬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전통 반찬 만들기 이런 실습도 하고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서호성위원   그것을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사라고 해야 될까요.
송편 만들고 우리 전통 음식 같은 것들 만드는 방법들, 반찬류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실습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새마을부녀회가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하느냐 이런 취지네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이것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다문화통합지원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과 지난번 행정감사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집행부와 위원들간 여러 가지 소통할 적에 이것은 고쳐져야겠다는 점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한번 전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체가 예산결산 올라온 위원이나 열 다섯 분 위원들은 어떤 제안이나 그 과에 연결되면 사업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도 의원들이 하는 그런 발언 또 해당 당사자, 해당 단체, 해당인들에게 너무나 빠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해당 과들이, 해당 사람들이 그 질의를 한 의원들에게 너무나 쉽게 전화를 하거나 다른 저기로 해서 너무나 큰 불편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성가족과 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장숙이 위원님께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각 과에서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제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나 바뀌었고 7대 의회에서는 뭔가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한발자국 물러서서 반성을 하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 사항만 받으면 해당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질의한 위원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보호해야 될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 모이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할 적에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저기가 오고 그러는 데는 분명히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나름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많은 과에서 아직도 옛날식으로 관행적으로 되풀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속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하여튼 그 점도 유념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여성가족과가 활발히 구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서 위원님하고 관련된 그런 사실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공개석상에서 정식으로 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상대측에서 부정을 하니까 구체화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지역 의원님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타 동 의원님들이 아니고 해당 지역 의원님이 했을 거라는 추측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지적이라든가 시정이나 제안 이런 것들은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그런 얘기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고요, 저희가 당사자에 대한 어떤 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을 해 가지고 어디다 배치하나요?
330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지도자 3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저희가 여성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3,8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성단체 연합회, 사업들이라든가 관련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0명을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박경희위원   30명을 교육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원장님이나 간부님들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 관련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0명 교육 시키고 교육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아니, 이거는 강사비하고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박경희위원   단체 임원들 교육하는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박경희위원   여기는 성평등 예방과 양성교육 강사료 했는데 이건 누구를 상대로 강의하는 거예요? 331쪽.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양성교육 강사료 얘기 하시는 겁니까?
○박경희위원   누구를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주로 체험교육이나 이런 거나 버스를 이용한 거는 초등학교, 그 다음 저희가 한부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여성 영화제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여성영화제는 문화체육과의 할 일보다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됐는데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오면 진행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여성영화제에요.
여성영화제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 및 이런 모든 사업들에 포함을 시키면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5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0억 9,57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710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147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입이 2014년 5억 3,000에서 2015년 5억 9,400으로 12% 증가하였고 사업설명서 107쪽 역사관 사용료 수입도 2014년 2,400에서 2015년 3,000만원으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013년도 8월에 입장료 및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요인과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55만명, 2013년도에 66만명, 올해 2014년은 세월호 여파로 조금 줄어서 63만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내년 2015년에는 66만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은 수지를 따질 수 없는 시설로 대체적으로 30% 이상 수지만 올리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수지를 90% 이상 맞추는 문화시설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5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52억 7,22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440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신설된 거나 증액된 사업, 주요사업, 상임위 조정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먼저 제6회 서대문독립민주축제 개최를 위하여 1억 8,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보다 1,971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대한민국 독립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를 서울시는 물론 경기북부권의 8․15 광복절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 2,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제천 교각에 프랑스 모네 명화 20점, 프랑스 르느와르 명화 20점, 그리고 한국 근현대화가 명화 20점 총 60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에 2010년도에 설치된 모네의 작품 20점이 많이 낡고 훼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한국 근현대 작가 작품으로 교체하고자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8쪽 설명서 406쪽입니다.
신촌대학문화축제 지난해와 같이 2,0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심의에서 행사운영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되었고 업무추진비는 4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촌대학문화 축제는 우리나라 유수대학들이 몰려있는 신촌지역 대학생 청년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2015년 다섯 번째 대학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는 봄에 열리지 못하고 지난 9월 13일날 열린 제4회 대학문화축제 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제 경비중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청과 협약을 맺고 그 비용으로 850만원을 학생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축제를 다 치르고 나서 학생들이 850만원 중에서 136만 6,300원을 정확하게 서대문구청에 반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알뜰하게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서 반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담당 과장인 제 가슴도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위원님들 자녀이고 제 아들 딸입니다. 신촌대학문화축제에 뜻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회복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지역 곳곳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찾아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개최비 8,6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실시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조금 말씀드리면 가재울공감콘서트, 옥천암보물지정축하음악회, 홍은동성당 공감음악회, 불광천음악회, 정명훈과 서울시향연주회, KBS전국노래자랑 등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개최를 위해서 1억 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리스마 거리축제는 젊은 세대와 유동인구가 많은 연세로를 문화의 거리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시 대표 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도 내포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의시에 가좌권역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1,300만원 추가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인 12월에 신촌과 또 멀리 떨어진 가좌지역을 연계한 축제행사 개최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과장인 제 소견으로는 이 1,300만원을 앞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과목에 가좌지역문화행사로 특정해서 편성해 주시면 겨울철보다는 다른 계절에 가좌지역 주민들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개최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8쪽, 사업설명서 41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비는 지난해보다 2,700만원 줄어든 9,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명세서 339쪽 민간이전 예산액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성영화제 지원 1,3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생명의 축제 2,000만원에서 3,350만원으로 1,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술협회 지원금 5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신규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종무행사 지원은 지난해보다 2,000만원 줄어든 5,56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심의시에 민간이전 사찰문화 지원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었고요. 연등행사 지원 1,500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60만원 줄어든 9,2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구립여성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 공연 등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악보편곡비 100만원에서 상임위에서 60만원으로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40쪽에 일반보상금 안무지도사례비 1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8쪽입니다.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활성화사업비로 7,8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등에 대한 지도단속 소요예산과 안산자락길 연계 테마 코스를 문화관광부 문화생태 탐방로로 등록하는 등의 홍보비와 서대문 관광상품 공모전,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명세서 341쪽 관광명소 홍보 일반운영비 안산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1,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문화생태 탐방로로 등록하게 되면 국비를 5대 5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급적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비 1억 3,1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설명서 422쪽입니다.
본 예산은 독립문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등 우리 관내 15개소 부동산 문화재 및 주변시설 보수 유지관리 사업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무소역사관의 입장료수입의 10%인 5,940만원을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2억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문화체육회관의 정화조를 교체하고 문화체육회간 정밀안전진단비용 등을 편성하였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하여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 방과후 및 토요전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 전통사찰인 봉원사 보수정비를 위해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 설명서 427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 체육교류지원비로 3,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스미다구와 어린이 축구교류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제주시와 성인축구 교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일본과 제주도에서 각각 우리 서대문을 방문하는 교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3억 3,0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 보시면 방학교실은 6개 교실이고요. 장애인교실 7개 교실, 그리고 어르신교실 7개 교실, 다문화교실 2개 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신설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 생활체육회와 관내 체육대학을 연계해서 홍제천 등지에서 운동하고 있는 구민을 찾아가서 올바른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신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7쪽, 사업설명서 444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1억 7,5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구청장기대회 18종목 9,000만원, 연합회장기대회 1,221만원, 기타 대회에 750만원, 구민가족걷기대회 2회 450만원, 어르신배드민턴대회 500만원 그리고 유아축구 한마당 개최 등 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국민 기타 대회 지원금이 상임위에서 1,25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48쪽 그리고 시장기 동호인대회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800만원에서 1,220만원으로 420만원 상임위 심의에서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8쪽 하단에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5억 7,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49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24억 3,3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형무소역사관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구립 인조잔디구장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회관 운영 대행사업비가 상임위에서 6억 6,226만 7,000원으로 2,772만원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339페이지 상임위에서 조정되기는 했는데 여성영화제, 이거 계속 하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단법인 여성영화제재단이 우리 서대문에 있었고요. 또 서대문 관내 극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4년째 지원했는데요. 처음에는 3,000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줄어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이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계속 지원하면 좋지만 우리구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러면 이사를 갔으므로, 여성영화제는 계속 할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거는 계속 할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극장은 여기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여기서 할 겁니다.
○서호성위원   어느 극장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메가박스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그 영화제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1,000원씩 할인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서호성위원   몇 회째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6회인데 우리가 지원한 건 네 번 정도 됩니다. 지난 해 같으면 각 국의 여성영화 99편 정도 상영하였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함으로써 뭔가 어떤 효과랄까 그게 어떤 게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이 참여할 때 20% 정도 할인해 주고.
○서호성위원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그런 거랄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대문에서 개최되니까.
○서호성위원   영화제를 활용할 정책이랄까 이런 거 생각은 안 해 보셨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은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거 같은데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뭔가 이 지원금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나요? 증액되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런 축제는 민간이 개최하는 거거든요. ‘서대문사람들’이라는 신문사에 개최하는 것인데 일정 부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몇 회째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년.
○서호성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해마다 홍제천에서. 네, 작년도에도 3,000만원 이 정도 지원했습니다. 올해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구청에서 심의시에 좀 줄어든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랬군요. 해마다 3,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 줄어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작년에 3,0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안 가봐서 그걸 잘.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무행사지원에서 이게 혹시 종무행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관련 된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는, 불교 관련이고요. 봉원사 연꽃축제라고 있어요. 연꽃축제하고 백련사 산사음악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계종에서 하는 초파일 연등행사, 그거는 작년에 조금, 작년에 그 지원 예산을 잡았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추모연등행사로 대체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종교에 해당되는 거는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종교는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자치구마다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치구마다 다르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다른 종교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크리스마스축제도 기독교적인 색채로 보시는데 저희는 종교적인 행사는 전혀 안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사찰행사는 이거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사찰 관련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339페이지 안산 해맞이행사 1,000만원 편성됐네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뭐가 계획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산에서 해맞이 하기 전에 작은 규모지만 공연도 있고요. 구민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 소원을 써서 거는 것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비둘기 띄우기,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편지를 써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벚꽃 행사 때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해맞이 때도 했던 거 같은데. 그런데 공연 같은 거는 안 하면 안 되나요? 추운데. 추운데 공연 들어요? 날씨 추워서 꽁꽁 얼어붙었는데 공연까지 하면서 예산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의미있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안산 이렇게 하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연도 난잡하거나 그런 공연은 아니고요.
○김순길위원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연주하고. 별로 실효성 없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운데서 공연을 보는 것도 힘든데 공연하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고 조그많게 안산 해맞이 행사를 하다가 아예 민간이전시켜서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으셨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1,000만원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광홍보물 제작은 우리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에 관광팀이 올 1월 15일에 생겼습니다. 관광을 새로 시작하는데 새롭게 생긴 안산 자락길이나 올해 문광부사업으로 예산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산 자락길에 테마 연계코스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서대문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김순길위원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신촌 이런 데는 안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신촌도 들어가지요.
○김순길위원   신촌, 아니면 자락길 이런 데가 들어간다는 거죠? 홍보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책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소책자입니다. 약간 페이지가 있는 팸플릿.
○김순길위원   그러면 관광명소 안내판 표지는 뭔가요? 안내판과 유도판은 뭐예요? 이건 자락길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락길도 있고 신촌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야기 발굴 및 스토리텔링 500만원 예산 감액된 거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는 자락길만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기본적으로는 자락길과 연계한 이야기코스를 만들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거에서 지역활성화과로 넘어간 이야기버스에 관련해서 마을이야기 탐방지도 제작 인쇄가 있었어요. 그 금액을 제가 삭감해서 삭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쭉 다 찾아봤는데 지역활성화과 전이 문화체육과였고 문화과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2012년도 문화과 예산에 관광안내 및 지도 등 제작에 2,500만원의 예산이 쓰여졌고요. 2013년도에 똑같이 관광안내지도 등 제작에 2,500만원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또 관광프로그램 홍보물제작으로 2,500만원 그 다음에 관광명소 트레킹코스 이정표 제작으로 1,000만원, 신촌 외국인 관광안내 이정표 제작으로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2014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신촌관광안내 이정표 제작에 500만원씩 3개소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쓰여졌는데 이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또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표가 매년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촌관광안내지도라는 게 도대체 뭔데 매년 2,500만원씩 이렇게 필요한 거죠?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내지도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고요. 특히 안산자락길, 다 소진돼서 내년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똑같은 걸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리고 새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똑같은 걸 인쇄만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새로.
○김순길위원   매년 새로 만들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매년은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보완되면 추가 물량을 해 가는 거죠.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명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예산 보고하실 때 읍소형식으로 다 예산들이 필요해서 다시 다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계속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표지판 같은 것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새로 설치할 곳을 발굴해서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홍보물제작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다 나눠주고 없으니까 또 제작.
○김순길위원   나눠주고, 어디다 나눠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광안내센터나 자연사박물관, 형무소박물관 이런 데.
○김순길위원   관광안내센터의 홍보물은 우리가 주는 홍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는 홍보물 아니예요, 관광안내소에 있는 홍보물은. 우리가 제작해서 주는 홍보물이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것도 줍니다.
○김순길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고요. 또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에 많이 오시는 분에게.
○김순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하나 짚어보려고요. 여기에는 여성영화제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서울국제여성영화제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입니다. 서대문 영화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죠. 서울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신촌 메가박스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영화관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죠? 영화관이죠. 단지 영화관을 거기에다 선택했을 뿐인 거죠. 서대문 주민을 위한 여성영화제면 분명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서대문에 있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줄 알았어요. 4년이나 됐군요. 서대문이 그렇게 부자인가?
서울국제영화제예요. 지자체에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후원도 많이 받고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틀이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사실 여기서 토론할 건 아닌데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어쨌거나 여성영화제 같은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영화제가 오래 개최됐고 우리가 4년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랑 1,000원 할인, 이거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만 이거는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면 아주 작게 보면 지역문화활성화 차원도 될 것이고 뭔가 대표축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유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서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도 자치구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걸 유치함으로써 뭔가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접목을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이 있겠다 하고 제대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를 정해놓지 말고 한번 상상력을 열어서, 더군다나 신촌지역이 아무래도 서울의 대표명소 중의 하나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뭔가 어쨌거나 시민을, 각종 사람들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문화체육과는 마치 과장님이 배치를 잘못 했나? 왕창 깎이고 또 왕창 올라가고 그렇게 됐는데 사찰문화행사에 거의 50% 이상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에 6,000만원 올라온 것은 백련사 산사음악회와 봉원사 연꽃축제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 내부 예산을 조율하면서 작년보다 깎인 것이 원위치 되셨다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스스로가 깎아서 예산을 잡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예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박경희위원   여기서 알아서 올려주셨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리고 초파일 연등축제는 500만원 상임위에서 증액시켜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지원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초파일 연등행사로 준비됐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세월호 추모 연등행사로 대체했던 행사입니다. 조계종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홍제천 생명의 축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은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니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구비 3,000만원과 시비 1,000원 총 4,000만원이 지원됐었죠.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다 예산을 잡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구 내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박경희위원   이렇게 되면 행사가 약간 축소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축소시키려고 예산을 적게 잡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 돈이 없어서 어렵게 된 것이고요.
○박경희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다 올려주실지 아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였거든요. 저희가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주면 후원을 받거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합해서 쓰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안 줘도 후원이 들어 올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민간에서 줬으니까 구청에서는 관리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자연사박물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세입예산액이 8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11월까지 9억 1,300만원의 세입이 있었고요. 2015년에는 12억 2,800만원의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대부분은 입장료 수입이 3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 2015년도 자연사박물관 사업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커다랗게 박물관운영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 박물관 예산은 커다랗게 박물관운영의 활성화 부분과 행정운영 경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박물관운영의 활성화 부분의 예산은 14억 1,500만원에서 12억 1,100만원으로 약 2억 300만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2억 1,600만원에서 13억 1,900만원으로 1억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항목이 바뀌어서 일부가 인건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창의적인 교육 전시교육 운영비가 2억 9,800만원에서 3억 3,8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새해에 입장료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시물을 작년보다 더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박물관 사업 홍보비용은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관리비용은 2억 3,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들은 여기서 시설보완비 1억원 증가하였고 박물관 운영 관리비 중에 3억 3,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용역 직원들의 기간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억 500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또 기본운영비가 감액하여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26억 3,100만원에서 25억 3,100만원으로 9,900만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자연사박물관 주요 사업의 예산 현황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박물관의 노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모바일 홈페이지와 내부에서 직접 관람객이 인덱스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 구입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업입니다.
다양한 전시회개최 비용이 4,000만원 증가 편성하였고 박물관 운영관리비는 2억 1,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시설관리용역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는 데 따른 급여 및 각종 부담금입니다. 또 박물관 인력운영비 가운데 시간제보수도 1억 5,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과학전 및 관람 안내 요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급여입니다.
박물관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도 5,000만원 늘었는데 이거는 위 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사업은 박물관 인력운영비에서 5억 5,300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거는 시간제공무원 및 기간제로 변경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증액예산에 과목별 조정내역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발의로 안산, 홍제천 생태조사용역비를 3,000만원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에 안산, 홍제천을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으로 조사할 지역을 변경하였고 사업비 3,000만원으로는 조사할 수가 없어서 이걸 외부용역으로 주지 않고 박물관 자체 학예사 5명의 인력의 주도 하에 조사하는 것이 더 충실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3,000만원은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운영비 3,000만원 가운데 570만원을 여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표본확보 표구비 370만원과 자문비, 출판비 100만원씩 각각 포함되어 있고요. 여비 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건 동정을 위해서, 동정이란 것은 이게 어떤 식물이고 곤충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하러 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기타보상금 1,6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학예사 5명을 제외한 외에 같이 연구할 외부연구원 인건비와 표본 제작할 사람들의 인건비 1,63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도 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새와 곤충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 주로 카메라와 렌즈에 배치한 것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태연구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곳의 주변을 먼저 파악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안산지역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편성해 주시면 홍제천을, 이런 식으로 또 세 번째 해에는 다시 보완 조사를 하면, 3년 정도 조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그걸 가지고 전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푸른도시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인력이 실제 과학자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사실은.
○위원장 이기돈   생태, 곤충 이런 거는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자연사박물관도 관계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 곳이 사실은 저희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한번 해봅시다. 어디가 좋은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총 2억 7,038만 4,000원으로 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2억 2,350만 7,000원으로 2014년 세출예산 대비해서 1,364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예산 절감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사업은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5,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는 환경도시국 업무추진비 720만원, 가재울․북아현뉴타운 업무추진비로 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 88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400만원, 측량수수료로 1,225만원 등 2,71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유지내 위험시설 발생에 따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90쪽 공공관리입니다.
공공관리사업은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으로 312만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수당으로 273만원, 업무추진비는 97만 2,000원 등 총 1,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기 351쪽 세출 예산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신문 공고료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에서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변경 내용들에 대해 공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디 어디 신문사에다가 게재를 하나요? 두 개 지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중앙 일간지요.
○김혜미위원   중앙 일간지에 게재를 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 보면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지금 그래도 5,800은,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여비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수행인데 어떤 업무수행에 대한 부분인지 잘 몰라서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건 전체 직원들의 출장 여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죄송하지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일괄적으로 그건 인원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계산이 돼서 구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거에 대한 부분 그거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151쪽,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25, 126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이행강제금으로써 ’15년도 세입예산은 총 12억 8,554만 8,000원이고 그 중 현년도 징수액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1쪽, 세입사업설명서 125쪽에 적시한 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1.4% 증가한 6억 2,7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인 6억 5,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편성된 사업 항목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354쪽입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5억 3,262만 3,000원 대비 약 32%인 1억 7,015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6,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감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은 2-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의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472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4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92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 7,959만원 대비 약 17% 증가한 3,05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012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공동주택 토론광장 항목 신설로 444만원과 커뮤니티 공모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예산 355쪽 상단, 사업설명서 94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 5,306만 9,000원 대비 96.3%가 감액된 561만 7,000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은 2-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의 도로개설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472만원이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개량하여 구민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자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4,378만원 대비 약 92%인 4,028만 8,000원이 감액된 349만 2,000원으로 감액된 주된 요인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4,0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쪽 맨 아래쪽과 사업설명서 98쪽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업무, 사업예산서 356쪽과 사업설명서 100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업무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1,552만 8,000원과 1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6쪽 행정관서 운영에 사용되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642만 4,000원 대비 약 10.8%인 611만 3,000원이 감소한 5,0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된 요인은 주택과 정원 2명 감축에 따라서 급식비, 여비 등의 예산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여기 지금 354페이지 보니까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하고 계세요. 이번에 보니까 3회 정도 진행하셨네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올해는 1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3회 정도.
○이경선위원   하실 거라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경선위원   그럼 주로 어떻게 하나요? 어떤 걸 하시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 그러니까 동 대표님들이나 회장님이나 또 필요하다면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비라든가 나머지 사용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경선위원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1회 했는데 이제 의무교육이 되다보면 부득이 못 오실 분들을 대비해서 보충적으로.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3회라고 하시는 것이 권역별로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또 하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경선위원   어떤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주택과장 송광덕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발적으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섯 개 단지를 선정해서 1회에 5회까지 계속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시 지침으로. 그러면 15만원 정도 해서 5개월 하니까 한 75만원. 해서 5개 단지 하면 한 240~2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여기에서 자문단 구성을 하시는데요. 이건 그냥 저희 서대문구 외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시는 거 전문가 그룹인가요?
자문단도 구성하시잖아요? 지금 활성화 사업에서.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경선위원   그것은 전체 공동주택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인지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대문에서 추천을 해서 받으시는 건지.
○주택과장 송광덕   저희들이 자체적으로요. 이거 조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자문은 주로 공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도색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관리 주체나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비용이 과다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분을 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선정해서 거기로 보내드려서 자문을 해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계산 해보니까 95만원이다. 이 범위 내에서 용역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가급적이면 비용을 덜 가게 하도록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방안이 있을 거예요. 운영방안. 저 그거 한 번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회의 운영하시잖아요? 여기 이제 윤리교육 어떻게 하실 건가 아마 운영방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뭐 디테일한 전체 내용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고 계신 것만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러프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이경선 위원이 질의한 거 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구성원하고요. 회의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한 번 좀 받고 싶습니다. 2년 치만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요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허가건물을 눈을 감아준 건지 방치했는지 모르지만 놔두다가 요 근자에 와서 바짝. 사실은 각 동별로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그 동에 속해있는 의원들은 사실 민원이 쉴 새 없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즘 들어서 시작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시작을 한 거는요.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체납 분을 독촉하고 했는데. 특히 올해 조금 그렇게 보이시는 것은 올해 특정건축물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양성화 기간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돌아오는데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이 그런 내용 때문에, 양성화 해주려면 그 간에 있었던 체납된 것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밖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다 또 관에서 나와서 시정조치를 해라. 고쳐라 부셔라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사실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물론 본인들이 조금 더 증축을 하고 늘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별안간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소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뭐 개별적으로 과장님 좀 만나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어떤 현 어려운 사정부터 좀 감안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한 예로 저의 지역에 어느 구멍가게, 슈퍼를 하시는 분인데 뉴타운 때문에 슈퍼를 부득이 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집이 다 헐리다보니까 옛날에 잘 되던 슈퍼가 이제는 겨우 임대료나 낼 정도로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랑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은 부인이 작은 슈퍼를 꾸려 가는데 그 창고를 얼마 전에 구청에서 와서 다 뜯었더라고요. 본 위원에게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까지 다 감안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그런 사정을 조금은 감안해주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같은 것도 좀. 막무가내 식보다는 대화를 통하고 일정기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서 조금은 강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성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물론 불법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소시민들이 어렵게 살아온 만큼 철거하는 데 있어서도 강제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을 쭉 보니까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그 다음 문워크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작년에도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이건 서울시하고 어떤 것은 매칭,
○김혜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했던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이거 내일까지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자치과가 마을지원팀하고 내년 2015년도 사업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다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고요.
죄송하지만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 안에, 혹시 민원이 갔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부분 이경선 위원님 하시면서 저도 좀 주시고요. 동 대표들의 권리남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송광덕   지금 저희들이 권리남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돈 씀씀이에 있어서 제대로 썼나에 대해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5개 씩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인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니면 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가 잘못돼 있으면 그 쪽에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에 11월말 경 끝난 것이 있는데 거기도 과태료 4개가 지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의무관리 단지는 저희들이 전부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올해도 열 개 했는데 내년에도 상·하반기 5개단지씩 계속 선정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혜미위원   혹시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동대표가 권력을 남용해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교체를 임기 안에 한 이십 번도 넘게 했다 이런 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주택과장 송광덕   이거는 회계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그게 동 대표 의결을 거쳤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회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좀 그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55쪽 보면 주거환경개선개량 추진 및 민원대체 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저기 민원에 대한 게 있었나요?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마 도시재정비과도 그렇고요. 저희과도 그렇고요. 대부분 민원에 아마 전체 역량이 10이라면 반 이상은 그 쪽으로 기울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장을 나가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상대방 얘기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반대 측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에 그런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나중에 서류 주실 때 커뮤니티 공모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송광덕   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저희 같이 해서 주시고요.
똑같은 반복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중했던 게 저희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와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을지원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전문가 분들이 있어서 마을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데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배치돼 있어서 따로 예산책정까지 잡아서 1,232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구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지원센터에 인력이 파견되어서 이런 공동에 관련된, 커뮤니티 공모와 관련된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복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주실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과장님, 그거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공동주택하고 다른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것은 좀 다른 것이요.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직접 교육을 해서 교육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분들로 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선임을 하고. 그 전까지는 시에서 계속해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 단계에서 벗어났다고 봐서 다른 건 다 지금 매칭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비로 확보해서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 활성화는 뭐냐면 우리 관내에 전체 지역 주택 수의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고 또 이웃간에 소통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찌 보면 활성화해서 이웃 간에 좀 교류도 갖고 상생하게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바짝 못 따라가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구 예산으로 작년부터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숙이위원   활동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택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149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없이 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3억 1,780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3,188만 5,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58페이지,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중인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및 아현고가도로 철거 등에 따른 간선가로변 개발압력 증가가 예상됨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구상 및 신촌로변 주거와 상업기능 융합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변화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역점사업인 아현역세권 개발에 걸 맞는 주변 지역개발양상과 조화된 블록형 대형화 개발을 통한 신촌로변 도시환경정비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하여 지구중심지로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용역비 총 3억원 중 서울시와 우리구가 각각 50% 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59페이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서대문구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으로 지역밀착형의 정교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비로 3,054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781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3만 6,000원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전체 지역을 2~3개동 단위의 소생활권으로 분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개선과제와 도시계획이슈를 담아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의 정교한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게 되며, 우리구에서 투입하는 예산은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단 운영비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1개 생활권, 5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1,600만원을 편성 받아 주민참여단을 운영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나머지 3개 생활권 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단 회의 참석비로 540만원, 퍼실리테이터 수당 1,836만원, 사무용품비 및 홍보비 405만원, 참석자 식대 및 다과비로 273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시, 회의를 총괄 진행하는 총괄퍼실리테이터와 각 행정동별 토론을 진행하는 테이블 퍼실리테이터의 수당입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구만 시범적으로 용역사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으나, 2015년도에는 우리구도 전문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해야 하므로 수당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타 자치구에서 선정한 전문 퍼실리테이터 업체의 견적을 받아 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대권역 역세권개발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59페이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역점사업인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4대권역 역세권 개발 운영비로 2,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입니다.
4대권역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별 범부서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권역별 컨셉 설정 및 콘텐츠 개발,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한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설정과 공유로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회의운영비, 전문가 자문료, 홍보 및 인쇄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관리비 1,480만원, 포럼 등 행사운영비 420만원, 업무추진비로 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679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545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듣는 와중에 과연 주민참여단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 마을지원 센터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커뮤니티 전문가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자치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마을 그리기도 하고 지금 구청에서 진행했죠? 토요일마다 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이경선위원   난 그거랑 이거랑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조직을 만들고 계속 소그룹을 만드시는지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의아해 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차이죠? 여기 다 공통된 내용하고 차이점이 뭔가만 말씀해주세요. 다른 구체적인 설명마시고 딱.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거론하셨던 그런 것들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 생활권 계획은 도시계획의 한 일환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건데 우리 국가에 도시계획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이원화 체제가 되어있다 보니까 전부 상향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시장이 지시를 하면 우리 구는 그냥 다 따라가야 되고 주민들은 하나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제도권화가 되면서 아직 법제화가 안 되었지만 거기에 주민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온 그런 제도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해서 지역 생활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이제 금년에 시범으로, 25개구가 시범으로 했고. 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상 주민의 의견을 다 받아서 그 의견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전혀 주민들 의견을 배재를 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될 겁니다. 이게 많이.
○이경선위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양성되어 있는 그 분들을 모셔다가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주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프로그램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금년
○이경선위원   그런 취지인가요? 이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겁니다. 금년에는 저희 서대문구만 용역사가, 시에서 발주한 용역사가 대신 해 줬는데 다른 구는 다 퍼실리테이터 강사료를 주고 공적으로 했고.
○이경선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지금 주민참여단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단 명부 좀 주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자치위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지금 교집합으로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저기 다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단 저희 명부 좀 받고싶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았습니다. 근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경선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 주민참여단은 시에서 각 동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10명. 그 중에 절반은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절반은 나이대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모집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경선위원   이게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구청에서 했던 프로그램 아닌가요? 지금.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네.
○이경선위원   지금 그거 같아서 제가 명단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토요일마다 아니고요. 네. 다른 구는 두 번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시범이에요. 시범이라서 저희 구만 시에서
○이경선위원   아홉 번인가 여덟 번?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요, 네 번 했습니다. 네 번을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25개 구가 와서 다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말 그대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똑같은 사람들이 자꾸 온다. 아니. 쉽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제점 개선하는 거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모집을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 자치위원들만 말고. 지금도 오픈을 했는데 잘 참석들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금년에는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저희가 주민자치국이나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게 다 겹친다는 게 공통된,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아마 저도 그 프로그램을 들었고 여기 계신 서호성 위원님도 첫날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가서 들었어요. 이거 인원 모집하는데 몇 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 넣어달라는 말을. 그러면 그게 그거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가 창출이 되고 여기서 참여율이 높고 질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 그 이야기 똑같이 하더라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말을 또 여기 와서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잠깐만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에 주민들이 참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걸,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도시계획에 주민들이 들어오셔서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 제도는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제도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를 한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복됐다고, 그 사람들이. 모든 제도가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적인 차원입니다. 법제화가 돼서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법제화가 몇 년도에 이렇게 됐죠? 아직은 안 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직은 안 됐고 작년에 거론이 돼서.
○이경선위원   작년에 시범으로 했던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작년에 거론이 돼서 금년에 시범으로 했고 내년에 나머지 거 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법제화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뭐 자료는 안 받아도 될 거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참여단 또 모집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단은 그렇고 생활권계획참여단하고 같은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생활권계획에 주민참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활권계획에 녹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밑에 그걸 두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관리과에서 준비하시는 계획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했는데 저는 거의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지원센터나 공동체나 커뮤니티 전문가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 다르다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퍼.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더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디자인위원회가 있으시네요. 그럼 여기에 잡으신 예산은 이분들이 회의하고 나시면 드리는 수당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수당하고 거기 들어가는 잡비 그런 것들.
○이경선위원   회의하는데 드는 경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 디지인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총 16명입니다.
○이경선위원   이 분은 각 전공별로 들어와 계신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전공이고 두 분이 당연직 부구청장님하고 환경국장 그 다음에 두 분은 구의원님들 그리고 나머지 열두 분은 전문인. 그래서 열여섯 분.
○이경선위원   전문인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전부 오픈시켜서 공모를 받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들 명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생활권계획 수립 때문에 지적을 해드려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용역사를 줬잖아요. 용역을 줬을 때는 무료로 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용역사에서 했죠.
○김혜미위원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용역을 줬을 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는 시비입니다. 다 시에서 줬습니다, 저희 구만. 다른 데는 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구비로 줬고.
○김혜미위원   지금 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 수당 이렇게 있어도 나름대로 기계도 필요하고 퍼실리테이터를 위해 원탁 테이블에 있으면 거기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가서 모니터 화면에 떠올려야 되고 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런 건 저희가 전부다 할애를 해 줍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안 써 있는데 이것도 한 마디로 말하면 위탁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소는 될 수 있으면 저희 강당을 쓰고 강당의 저희 집기 다 쓰고.
○김혜미위원   이거 공개토론회 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하면서도 상당히 이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타입니다. 1회성으로 한번 하고 나면 계속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회의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아는데 단기성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3,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한 걸 가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서대문구 도시계획을 전체를 하면서 이 정도 비용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 전체 나머지 동을 다 하는 거거든요. 5개의 생활권에서 하나만 하고 나머지 거를 다.
○김혜미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정말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됩니다.
○김혜미위원   믿어도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저희가 한번 시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하도 전문가집단으로 나중에는 빠져 버리고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대로 가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구는 잘했다고 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가 관심이 많아서, 똑같은 과목에 대한 질문인데 굳이 3회까지 필요하나요? 세 번 하게 돼 있죠? 횟수가 각각 세 번을 하시네요. 워크숍 및 테이블 총괄 부분에서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오시면 다들 서먹서먹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뭘,
○장숙이위원   진행을 하고. 세 번째는 결론을 맺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결론을 내고.
○장숙이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홍보와 제작에 있어서 홍보의 현수막비가 90만원씩이나 잡혀요? 현수막을 몇 번 하실 거예요? 같은 인원이라면 한 번 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동마다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동마다 몇 개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동마다 하나씩.
○장숙이위원   동마다 하나씩. 현수막이 7만원씩인데 14개 동이면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죠. 저희가 14개 동에서 5개는 해서 할 필요가 없고 9개 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9개 동에 현수막 몇 개 거실 거예요? 4개만 걸어볼까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포스터 제작비 45만원을 해놨거든요.
○장숙이위원   현수막.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현수막 9개 10만원씩 90만원. 9개 동이니까 한 동에 하나씩 하면 10만원씩 90만원. 현수막 10만원씩 줘야 됩니다.
○장숙이위원   다른 데는 7만원씩 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나중에 견적서 해서 저희가 정산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입니다.
4대 권역 개발에 관련돼서 활동을 금년에 했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해 봤는데 어떤 요구들이 대체적으로 오던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현재 국장님을 팀장으로 4개 권역별로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과장, 팀장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전문성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가로 조성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각 권역별로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내년에는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에 신규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해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자체 가지고는 어렵더라.
○황춘하위원   권역에 대한 프레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못 만들어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도자급을 만들어서 테이블에서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전문가들 초청해서 자문도 좀 받고.
○황춘하위원   이런 차원이군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좋습니다. 그런 반성의 기미도 있어서 좋은 거예요.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해보겠다는, 4대 권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홍은 1구역 해제 들어 갔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해제해서 공람공고까지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마무리됐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절차가, 조합해산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고를 했고 나머지 촉진구역을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황춘하위원   언제쯤에 마무리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시에서도 두 번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재정비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구역에서 해제되는 거까지는 내년도 4월까지 가야 될 겁니다.
○황춘하위원   내년 4월. 그렇다면 조합 해산되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됐으면 매몰비용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홍은1구역은 2010년도에 조합설립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매몰비용 일체 대상이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전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전혀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그럼 추진위 단계.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어도.
○황춘하위원   추진위 단계까지는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 기간이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정비구역이 된 거는 그것도 안 줍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럼 추진위 단계에서도 일체 지급이 안 된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여기는 없습니다. 홍은1구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래요? 지금 거기 조합원간에 소송하시는 거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참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고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지금 사업시행인가 들어왔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홍제1. 네, 들어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쯤에 나갈 예정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완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세입자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주인들의 대책 이것이 아직 조합에서 동의가 안 돼서.
○황춘하위원   세입자라고 하면 어느 세입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상가의 소속돼 있는 세입자들.
○황춘하위원   유진상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유진상가, 인왕시장. 크게 따지면 두 개 시장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세입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대책하고 그 다음에 상가 주인들의, 그건 인왕시장. 인왕시장의 주인들이 여러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유진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결정됐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 문제는 저희 관에서 끼어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게 35층에서 48층 올라가면서 유진아파트를 수용하면 내부적인 복안 때문에 용적률이 올라간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유진상가에서는 확실하게 관에서 나서서 이거는 유진상가 거다라고 해달라는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애초에 용적률 상향조정되기 전에 유진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서로간에 협의 끝낸 후에 그것을 약속받고 해줬어야 정확하게 이후에 분쟁이 안 생긴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유진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처리를 하고 땅 있는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땅 없는 유진아파트도 땅이 있는 조합원들과 동등한 자격을 준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진아파트에 대해서 땅 지분이 없던 것을 전략적으로 그 옆에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일부 도로도 대지화시켜 주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편성을 시켜놨는데 그 때 당시 고시를 할 때 그거를 문구화시켰으면 지금처럼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거를 문구화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진상가, 원일아파트, 그 다음에 인왕시장, 단독주택 이런 사람들은 문서화되지 않았는데 왜 그거 너희들이 다 가져가느냐, 이렇게 조합원들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황춘하위원   자, 거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나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여러 단계들이 있겠지만 사업시행 인가 나가서 그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진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계속 분쟁을 가지고 갈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황춘하위원   분쟁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후에 이분들이 유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50평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보상만 해 주고 나머지 것은 보상비율에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250씩 받는다 하더라도 1억 5,000 받고 자기 집 뺐기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그 문제도 거기서 박을용 씨가 계속 민원을 냅니다. 시장에게도 내고 저희한테도 내는데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총회가 12월 18일에 열립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조합장 선출에 관한 사항이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것이 정리가 돼야, 조합 내부에서 정리. 조합 내부에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에서 남의 재산권을 너 이렇게 줘라 마라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황춘하위원   남의 재산권이 아니라 용적률을 그렇게 올려주게 된 동기는 그것 때문에 올려 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거는 조합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유진아파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들어야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본인들이 만들어와야죠.
○황춘하위원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땅이 없는데 무슨 땅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막을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고 이참에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조합 임원들이 12월 18일에 끝이 나고 새 임원진들이든 아니든 또 2년을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춘하위원   지금 세입자 문제하고 상가문제 이 문제 두 개만 보완하면 사업시행인가 내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잖아요. 그리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큰 문제는 유진아파트 거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돼야 한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것도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문서상으로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그 대책은 반드시 뒤에 첨부가 돼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론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거,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정리가 돼야 사업시행인가가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큰일 날 일이에요. 인왕시장에 있는 영세상인분들 대책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하고 또 우리 청장께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이런 저런 대답들을 했어요. 거기 지어지면 그 지하에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대체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내가 재정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기에 이 기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고민 안 해보셨죠. 그냥 지금 상가 이주대책, 이 정도로 마무리지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황춘하위원   인왕시장,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시공사도 협력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관에서도 협력해서 대체시장을 만드는 쪽으로도 고민해보자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꼭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고민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니죠. 위원님 보십시오. 지금 시공사, 왜냐하면 이 사업은 주민들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전부다 공약입니다. 말 그대로 허상이에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시공사가 들어.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들을 계속 조합이나 이런 쪽에 대입을 시켜서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쭉. 그래야 사업이 진행, 완전히 시작될 때는 지금 과정 속에 우리가 진행했던 내용들이 결과물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하겠다? 늦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나는 안 갈 테니까요. 그건 조금 놔두세요. 저희들 시기적으로.
○황춘하위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추진비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적인 활동에 준한 예산이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면 예산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그 얘기는 현재 하는 그 행정의 역할에 준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별도로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359페이지에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요, 이거는 법적인 사항인가요? 용역 같은 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몇 페이지?
○서호성위원   359페이지 연구용역비 신촌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거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변화가 있으면 5년, 이후에는 재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거든요.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5년 뒤에는.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촌지구단위계획 일대가 어디냐 하면 북아현뉴타운 구역 앞에 일부 지구단위는 웨딩거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뒤는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노후화돼 있어서 지금이 타임이라서 저희가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이렇게 이렇게 정비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서호성위원   ‘할 수 있다’는데 안 해도 되는 거.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면 우리 지역이 낙후되니까 이 시점이 아니면 나중에 북아현2-3구역 거기가 다 개발되면 이제는 진짜 더 곤란해지지요. 시기적으로 늦는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재정비용역 이후의 단계는 뭐가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재정비해서 수법은, 지금도 지구단위입니다. 지구단위라는 게 획지별로 일부 규모를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하라 이런 관리적인 차원인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어렵겠다, 말 그대로 도시환경정비로 대단위로 묶어서 뭔가 건물이 큼직큼직하게, 대로변이니까 큼지막하게 들어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용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만일 지금 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뜻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지금도 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뒤가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주택가였는데 지금 아파트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는 거기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때 가서 정리를 하면 늦는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용역비는 보통 억단위더라고요. 표준가격 단가가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이건 국토부에서 만들어낸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152쪽,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28쪽부터 131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과 위법건축물 과태료를 총 7억 4,9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총 2억 2,4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15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의 세부사업으로 총 4,2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18쪽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7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2쪽에서 363쪽 사업설명서 119쪽에서 122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5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2015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역 현안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대기숙사 관련해서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공사 중단 권고를 했어요. 왜 권고를 하게 된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보도사항으로만 봐서면 산지전용에 대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푸른도시과에서 주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기숙사가 건축과와 푸른도시과, 환경까지 여러 가지 연계가 돼서 되는 건데 지난 번에 본 위원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주셨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노력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인 허가, 봐주기식 허가 이거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비오톱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을 때 서울시에서 모든 걸 하고 우리는 그냥 건축허가만 내줬다 이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게 아닌가 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향후에는 서대문에 또 워낙 9개씩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허가에 이유가 없는 거야 허가를 내 주지만 허가에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재심 검토를 요구하든가 하는 것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제가 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 잘 이해하셨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는 외부 나가는 비율이 많죠?
○건축과장 한봉구   민원에 의한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국내여비에 관해서 10% 삭감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년 대비.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다?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현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소극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셨는데요.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도 저희들이 찾아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귀훈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32쪽 사업예산서 150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3, 134쪽, 사업명세서 152쪽 하단입니다.
대기환경보전위반 과태료로 200만원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700만원을 편성하
사업설명서 135쪽, 사업명세서 156쪽 중단입니다.
과년도 환경 과태료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4억 3,074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7,972만 6,000원 대비 4,8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금년과 비교했을 때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사업명세서 365쪽 네 번째 줄입니다.
학교․유아 및 사회환경교육사업으로 1억 2,3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환경교육 인원 증가와 지속적인 학교 실천형 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어린이 환경기자단 운영, 사회환경교육의 성인 환경지도자과정 운영, 가족동반 생태탐방 인원 증가에 따른 제반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명세서 366쪽 네 번째 줄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5,614만원으로 금년 대비 1,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6쪽, 사업명세서 아래서 첫 번째 줄입니다.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활성화 사업 예산은 1,545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텃밭상자 분양수와 유아 생태텃밭 교육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2쪽, 사업명세서 368쪽 열두 번째 줄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4,24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3,8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업무가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위임됨에 따라 공간 내 중금속 검출여부를 휴대용 중금속측정기로 확인하여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측정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134쪽 사업명세서 369쪽 네 번째 줄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책자와 에코오피스 홍보스티커 제작 인쇄비로 금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320만원으로 감액 조정된 예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도에 계획 수립 시행이 의무화되어 책자 100부를 발간, 인쇄하여 배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사업명세서 370쪽 첫 번째 줄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홍보 전단 제작비로 금년 대비 440만원이 증액된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70만원으로 감액 조정된 예산입니다.
400만㎾의 에너지 절감량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인센티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가입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사업, 에너지절약 추진 등 주민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5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홍제천, 불광천 생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환경 기자단, 동아리 지원 뭐 굉장히 많네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저기 죄송하지만 환경 동아리 지원에 대한 5개교가 어디인지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 다음에 366쪽 보면 업무추진비에 학교 환경교육 운영으로만 돼있어요.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거죠 이게? 세출 예산서 36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구분해서 해 놨는데요.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을 할 때 필요한 교사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 의견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그냥 달랑 운영, 운영, 운영에만 돼있어서 구체적인 게 조금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김혜미위원   이 세 가지도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도 보면 주제별 환경교육 강사료 225회, 그 다음에 생태교육도 60회. 이게 작년도에 한 게 있겠죠?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네. 올해.
○김혜미위원   올해인가요? 올해 신규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신규 아닙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올해 한 거 자료 좀 쭉 주시고요. 뭐 예산이 굉장히... 여기도 텃밭이 있네요. 교육지원과에 텃밭이 있어서 오히려 환경과에 텃밭이 맞다라는 생각이. 저쪽 교육지원과는 그래서 텃밭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살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환경과에 텃밭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유아 생태 텃밭교육도 있고 자그마치 200회나 하고. 이 위에 그 사무관리비에 대한, 아니 이것에 대한 생태 텃밭은 유아들만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유아 생태 텃밭만 하고 있고요. 텃밭 상자를 저희들이 분양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동아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아까 말씀하신 5개교. 그럴 때 거기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많지 않고요.
○김혜미위원   저기 홍제 몇 동이죠? 홍은1동에 홍제천 변에 쭉 텃밭이 아이들한테 나눠져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김혜미위원   홍제3동인가요? 네. 홍제3동에 홍제천 변에 보면 어린이집에다가 다 분할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이거 아닌가요? 그 사업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홍제천 변에 있는 거는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저기 죄송하지만 작년에 했던 거. 유아 생태 텃밭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 어디어디 갔는지 등 포괄적으로 쭉 해서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귀훈   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네.
○이진삼위원   368쪽에 보면 녹색 서대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있어요.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 예를 들어서 뭐 북한산 둘레길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어떤 사항이 이슈가 되어 있을 때 그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몇 달에 주기적으로 만납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지 않고요. 각 과에서 환경 쪽에 필요한 시책사업이 있으면 그 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러면 이 위원 명단하고요. 회의록이 있으면 한 번 좀 보고 싶거든요.
○환경과장 최귀훈   회의록이요?
○이진삼위원   네.
○환경과장 최귀훈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석면 피해 구제 금액이 500만원 잡혀있어요.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이거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석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 돈인데 저희 구비는 3%입니다.
○이진삼위원   3%로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환경부에서 97%를
○이진삼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환경과장 최귀훈   지원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최귀훈   여덟 분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대문의 초등학교의 석면 교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교육부
○환경과장 최귀훈   석면 교체요?
○이진삼위원   네.
○환경과장 최귀훈   교체까지는 저희가
○이진삼위원   잘 모르시겠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이진삼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구의회도 내가 보기에는 아직 석면이 그대로 있는 거 같아 가지고.
○환경과장 최귀훈   근데 이런 저희가 석면 관리하는 것은 교체 할 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물을 철거 할 때 그 때 이제 석면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석면 지도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바로 있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거는 피해보상에 대한 그 금액이 잡혀있다 이거죠? 500만원은.
○환경과장 최귀훈   500만원은 이제 지금 저 피해 환자나 유족한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급하는 돈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다른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우리 그 환경 가족동반 탐방 가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장숙이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 가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가족동반 생태탐방은 1년에 여름철에 방학 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8일간 잡아서.
○장숙이위원   8일간 잡아 가지고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8일간 잡아서. 저희가 그 환경보전 시범학교가 6개교가 있고요. 어린이집 12개소, 그 다음에 유치원 4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는데 그 환경보전 시범학교 유치원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8일동안 이 모집되어진 사람들을 모시고 가신다?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아니, 한 사람이 8일이 아니고요.
○장숙이위원   저 또한 여기 가족동반 생태 탐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4도 것하고요. 2013년도 진행하신 것하고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혜미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369쪽이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서호성위원   기후변화 관련 책자 있잖아요. 그 3만원에 배포... 그러니까 한 권당 3만원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 100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 과, 동, 부서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을 법에 의해서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몇 쪽인데 3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하면
○환경과장 최귀훈   제 기준에 한 350페이지 정도로 해서. 이건 사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컬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백서 저희가 만들 때 그 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김혜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자료 저도 한 부 주세요. 제가 함께 겹쳐서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명지대 쪽에 민원 해소 됐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 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아직도
○황춘하위원   안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고질적인 민원인데.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5,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700만원이 증이 됐는데.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느 게 새로이 만들어진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기자단하고 유아교육이 횟수가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황춘하위원   환경기자단.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기자단 운영하고 성인 환경지도자 과정하고. 그 유아교육은 하던 사업인데 횟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강사료 분입니다. 강사료.
○황춘하위원   주제별 환경 교육 강사료 잡혀있고. 그렇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황춘하위원   유아 환경 교육 강사료, 교육 환경
○환경과장 최귀훈   사회 환경. 네. 세 개로 분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제별로 강사료가 잡혀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어떤 주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주제별 환경 교육도 하고 환경시설 견학도 있고요. 홍제천, 불광천
○황춘하위원   홍제천, 불광천 생태 교육 강사료. 60회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환경과장 최귀훈   그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생.
○황춘하위원   초등학생들.
○환경과장 최귀훈   4학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생태교육이라고 그러면
○환경과장 최귀훈   홍제천하고 불광천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실어서 애들한테 강의를 하냐 이거지.
○환경과장 최귀훈   홍제천하고 불광천 현장에서 식물도 채집하고 연구도 하고, 강사들이. 그 다음에 룻베같은 걸로 확대해서 보고 곤충 같은 것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 14년도 쭉 2012년도 계속 보면 일반 보상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환경과장 최귀훈   201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사료만 좀 늘어났고 사무관리비에서 1,500 정도를 좀 절약을 해서 이 쪽 필요한 부분 쪽, 강사료 쪽으로. 횟수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강사료가 좀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환경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주고 알려주는 것은 맞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 다른 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 쪽에서 하는 거는
○황춘하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그 쪽으로 넘기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저희 과에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지금 감액 부분에 보면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이제 640만원 잡혀서 320만원 50%가 감액 됐는데. 이게 충분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이 됐는데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만약에 조정된 금액으로 내게 되면 책자를 좀 줄여야 되고요. 그런 홍보하는데 저희가 계획한 대로 못하고 조금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렇게 참고하기로 하고. 제가 자료 하나 좀 요청 할게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실태 사항 있잖아요. 현황.
○환경과장 최귀훈   배출업소 관리요? 네.
○황춘하위원   그 조치사항하고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저희 어머니상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와 세입사업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용료가 86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토지와 건물의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0페이지와 세입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타구 분담금 9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시설물인 난지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타구 종로, 마포, 은평구와 고양시로부터 받는 시설물 이용 부담금으로 전액 세외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3,500만원과 153페이지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200만원, 1회용품 사용 위반과태료 30만원, 건설폐기물 위반 과태료 100만원 총 3,830만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와 세입사업설명서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4,500만원과 차량 임대 수입 4,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하고 세입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난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과 지난년도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200만원, 1회용품 위반 과태료 30만원으로 총 1,7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예산 요구액은 185억 5,0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4,082만원 6.7%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억 7.675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4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을 하지만 예산 형편상 많이 삭감이 돼서 연말이 되면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이번에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하고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있는데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원가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서 대행댓가의 지불방법인 독립채산제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에 대한 걸 시정코자 2015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 후에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걸 인상해서 봉투수수료 전액은 세입조치하고 실적제에 의한 톤당 단가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용역비는 대행비용 지불을 위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9억 1,12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6,114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늘어난 이유는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운영비로 이거는 신규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8,800만원입니다.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준에 따른 구금고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활동은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 사각시간대인 평일 19시에서 22시에, 토․일요일은 15시에서 22시까지 근무하며 연세로와 이대 명물거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및 홍제전철역 주변, 영천시장 및 독립문에서 서대문로터리 주변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투입할 계획이고요.
특히 서대문 관내 전 지역의 청소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고 기동력있게 투입하여 집중 청소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비용이 25억 2,7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13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24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12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이것은 올해와 내년에 설치하는 RFID 종량제 전산서버 통신비와 통신가입비, 종량제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일반보상금은 1,142만 4,000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71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시상품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올해와 내년에 RFID 설치를 하고 나면 RFID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량경진대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회로 축소하게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5,050만원 증액된 금액인데 이것은 난지자원화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2억 1,60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인 RFID 개별계량기기 120대 설치비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비는 27억 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583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늘어난 이유가 민간위탁금 26억 3,542만 5,000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177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 구 재활용품 처리를 위탁 맡아 처리해 주던 대상환경이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을 당해서 계속 우리 구 거를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그동안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타사 평균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4억 5,000 정도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를 올려주지 않고는 타업체에서, 저희도 이거를 시장조사를 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영등포나 선별장이 있는 송파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왔었는데 그거 자체가 다 무산됐습니다. 그쪽 업체에서는 저희 거를 처리해 줄 의도가 있었는데 그쪽 구에서 조금 반대하는 경향이 생겨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물 및 청사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4억 9,5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 9,000원 증액된 겁니다. 이거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7억 3,93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34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분뇨 및 오니처리 부담금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해주는 비용에 대한 정산 단가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단가상승에 따라서 부족분뇨처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74억 4,618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8,372만 8,000원이 증액된 경비인데 행정운영 경비의 대부분은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 1,3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2억 31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4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비, 체육대회비, 생일 해 가지고 각각 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간담회를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잠깐만요.
○장숙이위원   145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간담회요?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숙이위원   분기별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분기별로 하기가 어려운 게요. 이게 뭐 가을철엔 낙엽 때문에 못 하고 또 봄 되도 그렇고. 이제 겨울에서 봄 사이는 제설작업 때문에 분기별로 이걸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을 전체 교육시키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의견수렴이나 이런 기회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두 번,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상자들도 많고 한데. 사고예방에 따라서 저희가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전체를 모아서. 그럴 경우에 그 집합교육이 끝나고 나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1년에 두 번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교육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교육만 하고 끝나고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식사비용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건 식사비용입니다.
○장숙이위원   체육대회는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체육대회는 얼마 전에 했는데 계속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주 됐나요. 평일 날 작업 다 끝나고 3시부터 이 안산 자락길 한 번 다 돌고 그리고 추어탕 집에서 추어탕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씩 하고 체육대회 마쳤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건 체육대회가 아니라 이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근데 저희 자금 여건상 하루를 다 쉬고 체육대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진짜 다 모아놓고 같이 고생하니까 이렇게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저희는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도 저희가 3시까지 작업을 다 끝내고 모여서 자락길 한 바퀴 돌고 그 앞에 추어탕 집에서 추어탕에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끝나는 쪽으로 밖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계속 반 씩 교대로 작업을 합니다.
○장숙이위원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반반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간담회나 체육대회를 몰아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생일격려 비용으로 만원. 아마 문화상품권으로 주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상품권 나갑니다.
○장숙이위원   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적어서 그런데 이건 매년 이렇게밖에 책정을 안 해주고. 저희가 전체 예산 쓰는 게 사실 18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직원들 후생복리 쪽으로 올려달라고 제가 요구를 감히 못하는 게 저희들 처리비용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원들한테 대한 것도 좀 더 올려주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과장 입장에서 이걸 자꾸 올려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지금 난지음식물처리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수인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수인계, 못했고요. 못한 사유가 대법원 판결이 9월쯤에는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월에 판결이 안 났고 현재까지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저희가 점유권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점유권 인수받기 전에 저희가 대부료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료를 안 내고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거의 목적은 제가 대부료를 처음 위탁할 때부터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으려고 목적을 건 게 아니고 적정 위탁 운영기간이 그쪽 업체에서는 지나지 않았다, 지금. 그걸로 저희가 대법원에 소송돼 있는 게 이기더라도 저희가 1, 2심에서는 다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또 소송을 걸어서 시간을 계속 끌려고 하는 목적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대부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적정 운영 위탁 기간도 법원에서 판정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관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유 이전 요청을 해서 다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직영을 하든 다른 업체에 더 좋은 조건으로 위탁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타구도 처리비용을 보면 타구는 16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7만 7,5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그냥 7만 7,000원 올해 금액으로 동결해서 지금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1년 더 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 소송관계가 다 마무리되고 또 저희가 점유권까지 완전히 넘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구에서 정책회의를 거친다든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때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조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이런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4억, 8억씩 하는데.
○황춘하위원   그런 시설에 관해서는 그쪽에다 안 맡겨야 된다 이것이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그것 투자해서 이후에 또 주장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7만 7,000원이 됐든 7만원이 됐든 우리가 실정을 알고 위탁을 줘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이엔텍한테 줘도 무방하다. 다만 우리구 것이라는 게 명시된 상태에서 줘야지 자기네 것화해버리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듣기에는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해 가는 부분에서 수동적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수해 가는 자체가 수동적인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거는 소송관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현재 대부료 소송까지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게 먼저 마무리되고 점유권까지 저희가 다시 소송을 걸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게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가야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올해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9월에 나면 무조건 점유권 소송을 해서 뺏어오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해놓고 사실은 직영하려고도 생각했고, 도시관리공단이나 직영 맡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대체처리하는데 27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음식물처리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청장님도 모든 법률적인 게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지 무리하게 또 우리가 27억을 투자해서, 똑같은 얘네들한테 7만 7,500원에 처리할 거를 27억이나 더 주고 다른 업체에다 맡긴다는 건 무리하지 않느냐 부구청장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 중요 시설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면 어느 예산에서 쓸 건가요? 기금.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사실은 올해 타구 분담금 들어온 거 기금 만들려고 조례제정까지 다 하고 기금운영까지 설치했는데 예산이, 형편없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년만 유보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윗분들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다 1년만 기금을 유보하자. 원래는 저희가 기금화해서 그 기금에서 주요 시설 같은 거를 교체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내년에 당장 건조기, 탈수기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0몇 년 쓰다보니까.
○황춘하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돈으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으로. 기금이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다 올렸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그 예산이 안 들어와 있네, 여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다 삭감이 됐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후 정산금」하는 이 있음)
사후정산금은 그거는 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황춘하위원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분명히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시설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갔다 해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계속 그렇게 돼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제는 그것을 차단해야 한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직원들 복지비용에 대해서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유지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매년 불용이 돼요. 거기 좀 깎아서 이리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올해는 내년도 거 차량관리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다 삭감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애초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애초에 제가 예산팀에 조정안 올리기 전에 미리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올렸는데도 또 거기서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야 할 부분은 없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내년도 거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376쪽 세출안 보면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8억 4,000이요.
○김혜미위원   이걸 어디다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뒷골목 청소용역은 한누리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 한누리에다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래서 뒷골목 청소는 그쪽에다 위탁운영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한누리에서 파견된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8명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관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인건비하고 제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00%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김혜미위원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에 대한 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자료를 안 깔았는데 2007년도에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이 1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현재 81명이고 올해 연말에 퇴직자가 7명 있고 또 중간에 사퇴한 사람 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007년도에 비하면 51%가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한 번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9인

•    이기돈   김혜미   장숙이   이진삼   박경희
•    이경선   황춘하   서호성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태묵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최귀훈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