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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1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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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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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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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내역을 작성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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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돈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민생 현안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부 조정해 주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안전선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10시 20분에 7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가 있답니다. 가셔서 일 보시도록 하죠. 국장님 들어가시죠.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께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기돈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도로·하천·공유재산·가로판매대 사용료 징수 등으로 총 31억 6,501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금액 31억 1,581만 6,000원보다 4,919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외수입 계획은 세입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65쪽까지의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안 386쪽 상단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175만 5,000원으로 2014년 9억 65만 6,000원 대비해서 59%인 3억 6,89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2014년 연세로 상설팀이 추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 및 경상적경비등이 2014년 10월 31일자로 경제재정국 지역활성화과로 조직개편이 되어 이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부터 38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소모품, 행사물품, 홍보물제작, 불법광고물제거기 구입, 광고물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등 사무관리비 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반 현장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745만 4,000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광고물협회 및 간판정비 주민위원회 등과의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들의 상해치료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200만원과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및 철거된 특정폐기물 처리용역에 따른 민간이전비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비용은 기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공공용지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유 확인과 공중선 설치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을 위한 수수료 및 세외수입 OCR 고지서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선 정비를 위한 정비업체와의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주식 표지판 철거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등 보상관련 사업입니다.
수용재결 수수료 및 보상감정평가 수수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83만 1,000원을 편성했고,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 배상금 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정비 홍보물제작 및 노점단속 지게차등 특수차량 임차료와 가로정비 직원들의 조끼 등 작업복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 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순찰 및 단속용 이륜차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311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상해 치료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250만원과 가로정비 물품보관소 펜스 보완 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무자의 보수, 수당, 5대보험 가입비 등 인건비로 1억 7,637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우편료, 인쇄비, 복사용지구매비, 프린터 카트리지 구매비, 직원들 새벽 및 야간·공휴일 단속 및 잔무처리에 따른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6,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현안업무수행 활동에 따른 여비 8,424만원과 노고 직원격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운영에 따른 커피 등 물품구매를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혜미 위원입니다.
387쪽에 가공선 관리개선사업 모니터요원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주로 전선을 실태조사하고 차량 진입로 관계 그걸 조사해서 무단으로 차량진입로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분들을 밝혀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공중선협의체가 있다는 거네요. 잡혀있는 거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각종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김혜미위원   이 공중선에 대한 걸 제대로 안 했을 때 점용료에 대한 부분에는 공증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공중선은 점용료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난리거든요. 동작에서 점용료에 대한 거를 부과하겠다, 기존에 선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희도 간담회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하셔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협의체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일 엉망인 게 이 공중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시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간담회만 하시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까지는 간담회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구간과 그리고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작에서, 우리가 개선점이 있으면 가서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23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마을 때문에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갈 거거든요. 그때 건설관리과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 2015년도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보험가입이 뭐뭐가 돼 있죠? 기간제 근로자 보험 다 가입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저희가 다 돼 있고요. 국민연금 하고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장숙이위원   4대보험 말고. 4대 보험은 다 의무가입인 거고 상해보험과 관련된 보험가입 말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재해보험을 말씀하시는.
○장숙이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는 상해자들 따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산재보험. 주로 4대보험 돼 있고요. 다른 보험은 안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시면서 철거를 하시거나 여기에 일들을 하시잖아요. 아마 그거 때문에 상해치료비라는 목이 잡혀 있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상해치료비는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다쳤을 때를 생각해서 해 놓은 거고요. 저희 직원은 따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광고물단속직원 상해치료비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광고물 직원들입니다. 가로정비에 나와 있는 것은 직원들이 아니고 대민.
○장숙이위원   386페이지에 광고물 단속직원 상해치료비가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험 가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하시다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따로 보험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단체보험.
○장숙이위원   상해보험.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거기에 해당돼서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간 다치거나 정상적으로 다친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장숙이위원   상해보험이면 일반보험도 다 되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보험은 저희가 가입은 안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상해보험은 일반 다쳐서 외래를 가든 입원을 하든 상해보험비에 다 책정이 돼 있다고요. 근무시간은 아니라고요? 근무시간에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장숙이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계신 분들은 그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4대보험은 돼 있고요. 나머지 상해나 이런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4대보험은 돼 있고 상해보험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상해보험 가입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상해보험을 가입시키고 상해치료비를 없애야지. 이 분이 일을 하시다가 어떤 수준의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다칠지를 모르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20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더 들어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상해보험은 비용이 작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이야기를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가로정비 상해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저희 직원들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직원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남았고요.
○장숙이위원   직원이 다치면 직원은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행정지원과에 통합적으로 돼 있는 거 외에는.
○장숙이위원   상해보험이라 함은, 보험의 성격 중에 상해보험은 다쳤을 경우에 실비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험을 알아보셔서 250만원 이 범위가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상해치료비로 책정하는 것보다 보험가입을 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주셔야 이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3억 6,000정도 줄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역활성화과로 가는 바람에 그렇다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가 가로정비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것도 하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2015년도 공공사업 계획을 안 하는 모양이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공공사업
○황춘하위원   할 게 없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저희 노점상 거리가게 이대입구 쪽에
○황춘하위원   다 해서 이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것을 갖다가 13억 정도를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예산 반영 결과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차후에 하기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음. 공공사업 손실보상에 있어서 금년에는 1,19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전년도는 1억 6,900만원이었는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건 용지 보상인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거는 이제 판결이나 기타 이제 저희가 용지보상, 미불보상이나 이런 건이 확정되고
○황춘하위원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2015년도에는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황춘하위원   금년에 그러면 2014년도 기준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이었어요 보상이? 지금 현재 불용이 발생이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불용
○황춘하위원   전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1억 6,000 이상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1억 6,000입니다.
○황춘하위원   1억 6,000 이상 발생이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아. 그러면 2014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없었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걸 보상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의무자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건이 안 되다니 그게 무슨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700만원인데요. 그게 이제 홍은동 9번지에 있는 도로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손실보상을 민원인이 신청을 해 와야 되는데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형제간에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청을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럼 미불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하고 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형제간에 어떤 타협이 이루어져서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황춘하위원   어떤 식으로. 추경으로 잡아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없을 것으로 추정해서 이만큼 삭감을 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는가요 구청의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는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건 뭐 상의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388페이지를 보시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있어서 여기 또한 이제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신촌 가로대 설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었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거리가게요?
○황춘하위원   네. 노점 판매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다 마무리 됐는가요 이제?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되고 이제 명물거리 사업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6개를 거리가게에 놓으면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거리가게 및 노상적취물 정비 그러니까 이 업무는 지속해 나가는데 제작비용 이게 빠지다보니까 1,760만원 예산이 잡힌 거라?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보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네.
○황춘하위원   가로정비 상해치료비 250만원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똑같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건 지금 상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의 남기고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부서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전년도는 1억 8,300, 금년도는 1억 7,600 되네요. 근데 평균적으로 쭉 보면 1억 2,000에서 1억 3,000밖에 지출이 안 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보통 평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황춘하위원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을 높게 잡아 놨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이게 이제 공무지에 저희가 세 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게 무기계약 근로를 갖다 원래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라 각 구가 공히 이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그 얘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매년 집행되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1억 2천에서 1억 3천. 이 정도 집행이 되는데 왜 꼭 1억 7천 이상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을 또 이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서 한 1~2천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이것은 만약 삭감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또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을 대비를 해 보면 이거는 다 이렇게 편성해 놓을 것 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든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이게 그러면 작년도, 몇 년도 것을 갔다가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류봉현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입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146페이지 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목으로는 도로사용수입료 수수료수입 이거는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맨홀정비공사 예산으로 8,600만원으로 2014년도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2015년도에 공사비를 각 유관기관에 부과하여 세입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지난연도 체납된 환수금 예산은 1,100만원으로 2010년도 서울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공사 환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5년도 예산액 편성은 65억 7,4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57억 5,134만 2,000원 보다 8억 2,3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할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건물철거공사 신규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원할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2015년도까지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보상완료된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392쪽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4,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이며 15억 2,000만원은 특별교부금 변경사업이 5억 3,0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로 순수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으로 2015년도 포장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당초 구민참여예산 2건 1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부족분 9,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의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관내 도로시설물 47개소중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구도로 상에 침하되고 노후된 맨홀들을 보수하고 나서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재 징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으로 이는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15도에 시설물의 손상 및 노후부위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연희동쌍굴다리 외 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부분을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홍은동 회차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홍은동 산1-564번지상의 현황 도로폭이 좁고 막다른 골목길의 구조를 개선 회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의 제설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천연동 외 1개소 염수살포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차량 진출입 등 이동이 많고, 급경사 구간으로 강설시 미끄러짐으로 사고가 잦은 천연동 뜨란채아파트 및 홍은동 극동아파트 진입로에 효율적인 초동제설 및 주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비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의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설치된지 16년이 경과된 이진아도서관 앞 독립문공원길 가로등주 10본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6본을 개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증액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증액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로서 이는 가공선로를 정비하고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노후된 보안등 300개소에 대하여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로,   보안등 9,620등에 대한 고장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정원단지 도로열선 보수공사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강설시 도로열선 누전으로 일부 작동이 안되어 누전탐사 결과 일부구간 도로열선 교체정비가 필요하여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이제 겨울철에 우리 서대문구에 특히 고바위 상당히 많잖아요? 언덕길 많고.
○토목과장 류봉현   네. 많습니다.
○이진삼위원   주민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열선을 까는 데가 있고 염수 설치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어떤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그게 이제 저희들이 초기에는 염수 살포장치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인가 그때 홍은동 265번지 열선을 깔았었는데. 그 땐 염수 살포장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염수 살포장치는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열선 도로공사는 그때 원래 그게 열선을 깔고 하다보니까 효율은 비슷한데 그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그 후로 나온 게 염수 살포장치인데 그거는 유비관리비가 별로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초기투자비도 적고 그래서 열선공사는 안 하고 염수 살포장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여기도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는데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설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보완 조치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기를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지 않냐. 하는 저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럼?
○토목과장 류봉현   그거는 왜냐면 현재 깔아놓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 철거를 하면 철거 비용이 더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라도 보수해서 한 5~6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진삼위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진삼위원   그럼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지역에서 몇 군데가 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요즘 염수 쪽이 상당히 비용절감 면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보수비용 하는데 뭐 6,000만원 씩 들어가는 거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저도 이제 그게 혈세인데 마음이 약간 아픕니다. 그게 옛날에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보수하면서 쓸 때까지 한 5~6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토목과장 류봉현   내구연한을 저희들이 한 5~6년 봤는데 이게 계속 유지관리를 잘하면 계속 더 갈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초기 시설 비용은 어느 것이. 뭐 아무래도 염수가 좀 적게 들겠죠.
○토목과장 류봉현   염수가 적게 듭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런 것도 하여튼 앞으로 향후 지속을 하면서 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염수 쪽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 득이 될 것 같으면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지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수해서 쓰는 게 낫기 때문에.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천연동하고 홍은동 이 두 군데인데 기타지역은 아직은 계획된 곳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제 그거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이게 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도 없으면 이게 처치가 안 됩니다. 그 구간을 또 저희들이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염수를 눈이 내릴 때 살포 했을 적에 자동으로 살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네. 자동으로 컴퓨터로.
○이진삼위원   그러면 기계가 혹시 얼진 않습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그런데 초반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 소금물이라 얼지는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죠? 그런 저기가 있었겠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다른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고맙습니다.
○장숙이위원   저기 393페이지에 제설대책 홍보물이라는 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거는 우리가 홍보물이 시에서 제설대책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웁시다 그래 갖고 나오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포스터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갖고 그거를 주민센터에 붙이고 통·반장 나눠주고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홍보물을 시에서 일정 규격과 어떤 폼이 나온 게 있으면 그걸 인쇄해가지고. 인쇄를 해서 통장님들한테 배부하시겠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장숙이위원   그거는 지역신문 서대문마당, 한마당인가? 신문이름이 뭐죠?
○토목과장 류봉현   그게 이제 시에서 규격화 돼서 나온 것도 있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인용해 가지고 서대문 자체에서 우리 과에서 만든 것도 있고. 홍보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장숙이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홍보물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그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법은 이미 우리 서대문 신문에 다 홍보로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작성을 해서 하신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각 동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해서 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현수막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것도. 차에도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또 저희들이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습니다. 그게. 제설대책에 대한 건.
근데 주 홍보내용이 뭐냐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는 걸로다가 다 손이 안 가니까.
○장숙이위원   네. 작년 것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 거죠. 지금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내역 좀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았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394페이지에 제설용역 이렇게 많은 금액의 제설작업 용역을 주셨는데 인건비 입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이거는 이제 장비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를 뭐 갖고 들어오냐면 15톤 덤프트럭 두 대, 2.5톤 두 대, 또 로우더 세 대, 굴삭기 한 대 탑재형 5톤 크레인 한 대 그렇게 갖고 들어오고 또 인원이 다섯 명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 갖고
○장숙이위원   40명이요?
○토목과장 류봉현   다섯 명이요.
○장숙이위원   다섯 분이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거에 대한 저깁니다. 이거는 뭐 25개 구청이 시에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장숙이위원   시에서 똑같이 하니까 다른 뭐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보니까 주민들이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눈이 치워지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상당히 눈이 늦게 치워졌었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용역구간 따로 주고 우리 구에 있는 건 따로 하고 시에서 따로 하고 구역을 나눠서 합니다. 구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숙이위원   용역 자체도 낙찰 받아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류봉현   그렇죠. 네.
○장숙이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 394쪽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살포기 구매가 있잖아요. 기존에 저희 서대문구에 살포기가 몇 대 구비되어 있죠?
○토목과장 류봉현   살포기가 지금
○위원장대리 김혜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살포기 구매가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그래서 두 대 이번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두 대. 이제 저희들이 소형 살포기가 동마다 한 대 나가있고 구에 한 여덟 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여덟 대에서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아니. 이거 두 개는 뭐냐면 우리가 홍은동 중앙로에 있어요. 살포기를 구매해 주면 그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자기 차에 실어갖고 제설작업을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고 유지관리하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 갖고. 제설작업을.
○위원장대리 김혜미   아. 그러면
○토목과장 류봉현   주민한테 구매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장대리 김혜미   주민한테요?
○토목과장 류봉현   버스회사한테.
○위원장대리 김혜미   버스회사한테.
○토목과장 류봉현   네. 새벽에 자기들이 안 나올 때도 자기들이 치운다 그래서. 작년에도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치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도색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하는 거죠? 도로도색.
○토목과장 류봉현   그거는 이제 공사구간 내 하는데 대로변은 전부 시 서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아니. 시 말고. 저기 초등학교 앞에 안전존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도색도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위원장대리 김혜미   차선변경 그런 게 아니라 밑에 도색하는 거?
○토목과장 류봉현   네. 학교 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하나 궁금한데요. 아까 여기 살포기 구매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개미마을 올라가는 마을버스에다가 지금 한다는.
○토목과장 류봉현   중앙버스. 저기 올라가는 지금 홍은동. 개미마을 중앙버스 한 대.
○박경희위원   중앙버스 거기다 줄 거죠? 그런데 여기 염화칼슘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대 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대줍니다. 왜냐면 공도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스 빨리 가려면 공도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일정한.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염화칼슘도 대주고 차량도 해서 주면.
○토목과장 류봉현   차량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달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다 장치만.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염화칼슘만 해주면 알아서 뿌리겠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박경희위원   아니, 또 염화칼슘까지 다 사서 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아닙니다, 그건.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394페이지 보면 염수 살포 장치 설치 3억 3,700만원 잡혀 있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지금 두 군데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두 군데입니다.
○황춘하위원   홍은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올라가는 뎁니까? 아니면 우측 도담도서관.
○토목과장 류봉현   홍은동은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데. 극동.
○황춘하위원   극동아파트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데? 그 급경사 되어 있는 데.
○토목과장 류봉현   네. 거기입니다.
○황춘하위원   거기만 할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거기 홍은동 입구까지요. 아파트 입구까지요.
○황춘하위원   극동아파트 입구까지?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뜨란채하고 홍은 극동아파트 이 쪽 하고 미터 수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천연동이 한 500m 되고
○황춘하위원   500.
○토목과장 류봉현   그리고 홍은동이 한 200m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게 미터에 얼마씩 잡히지?
○토목과장 류봉현   1억 7,000에
○황춘하위원   아. 1억7,000. 살포제 설치.
○토목과장 류봉현   1억 7,000하고. 근데 홍은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구간 보도설치하기 때문에 이걸 미터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보도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미터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황춘하위원   어려워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왜냐하면 보도설치 기 되어있는 데는 돈이 덜 들어가고 보도설치로 신설해서 하는 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래서 미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정원단지 아까 무슨 얘깁니까?
○토목과장 류봉현   열선교체 공사
○황춘하위원   열선교체 공사.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에요. 분명히.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만든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염수살포는 이 보수에 대한 부분이 크질 않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건 보수에 대한 부분이 뭐 별로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반영구적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정원단지 이쪽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보도를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을... 양쪽으로 만들어야 염수살포가 되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보도가 양쪽으로 있어야
○황춘하위원   한 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한 쪽만 하면 안 됩니다. 양쪽으로
○황춘하위원   양쪽 만들려면 폭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되겠구나.
○토목과장 류봉현   그래서 그건 설치를 못 합니다. 거기는 사실.
○황춘하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류봉현   네.
○황춘하위원   네. 맞아요. 그런 맹점이 있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진삼 위원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영구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시설투자를 해서 그게 맞다 생각했는데. 지금 언뜻 보도폭이 안 나온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보도폭이 안 나오고 265번지는 설치가 지금 불가합니다. 거기는.
○황춘하위원   네. 그럼 지금 여기는 언제쯤에 공사 할 건가요?
○토목과장 류봉현   이건 바로 할 겁니다. 예산 확정 되는대로 내년 1월 달에 바로 해 갖고
○황춘하위원   처음에 설명 할 때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올라가는 쪽. 그 쪽도 얘기가 됐었죠?
○토목과장 류봉현   거기 얘기 됐는데 이제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거긴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그건 취소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는 어려우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폭이 잘 안 나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도로폭이 약간 잘 안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죠.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진아 도서관 가는 데가 저희들이 한 3,000만원 더 해지면 완전 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돈 가져올 데 없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건 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황춘하위원   그럼 토목과에서 목을 변경 시키면 되나?
○토목과장 류봉현   목 변경 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황춘하위원   없어요? 그럼 딴 데서 가져와라?
○토목과장 류봉현   최소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하여간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황춘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2015년 안전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171페이지 하천유지용수공급부담금입니다.
홍제천 불광천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세 개구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분담비용으로 3억 8,7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총요구예산은 42억 6,666만 4,000원으로 14년대비 8억 7,966만 9,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편성 요인은 하수도개량사업이라든가 또 무기근로자의 퇴직, 작년에는 퇴직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퇴직 예정자가 없어가지고 퇴직금 감소, 하천시설물 정비에서 1억, 하천유지용수관리비 3,000, 수해주택복구비 지원 3,000, 맨홀 정비비 등 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 7,9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평가예산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등 예산으로 2014년과 동일하게 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비는 관내 설치되어있는 정부지원시설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유지관리비 시비 지원이 450만원이 반영되었고 관정 청소비 2,2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관정청소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마다 시행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2년 단위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안전점검의 달 행사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검검의 날로 지정,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안전캠페인 실시, 재난취약시설물 점점 정비 등으로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 취약가구에 안전복지 서비스, 전기, 안전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6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관리비는 재난위험시설 및 수시로 발생되는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1,262만원을 편성하였고 홍은1동 호박골 안전마을 정류소 전기요금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교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45만원, 행사실비보조금 660만원, 각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로 1,6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수해예방 지원 분야입니다.
수방대책 책자발간과 홍보물 제작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중앙 부분입니다.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비로 5,000만원,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 구매비로 3,923만원, 침수가구가 발생했을 때 수해주택 복구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418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억 4,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지관리 재료구입비 등으로 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천 시설물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토목시설물 정비비로 8,000만원, 기계시설물 정비비로 1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 용역비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로 4억원을, 천연동 광림선원 진입로 빗물받이 설치를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재료비 공공운영비 및 장비 보수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208만 8,000원,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량하수맨홀정비비로 5,400만원, 수해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등 준설공사비가 8,000만원, 하수관로 준설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5억 9,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재난관리기금적립금 또 시도보조반환금 912만원 등 예산안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정 여건이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저 황춘하입니다.
자율방재단 14개 동에 다 구성돼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14개 동 다 구성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작년에 워크숍을 어떻게 했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년에는 워크숍을 안 하고 1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해서.
○황춘하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675만원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 675만원이 있다는 얘기는 워크숍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워크숍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안 됐다고 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워크숍 예산하고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675만원인 걸로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75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나올 거 아니예요. 지금 여기 820만원이 워크숍에 관련된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워크숍 자체가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행사 안 한 거 같은데 왜 예산이 있냐 이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만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403페이지 보시면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 있잖아요. 이게 매년 5,000만원씩이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이전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에 관한 사항을 지적한 내용 있어요. 아시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 시정이 됐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황춘하위원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용역이 우리 구 기동반에서 다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 예상될 때는 사전에 대비를 시키거든요.
○황춘하위원   수방대책 민간위탁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 타당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행한 일을 가지고 민간위탁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에 남겼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진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어허,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비상대기 직원들이 했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수방대책 한, 펌프 갖다 물 빼고 펌프 대체해 주고 한 내용들이 민간위탁에서 한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위탁 받은 쪽에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점검을 안 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제가 다시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편람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그 기재 사항들을 보시라니까요. 그때 내가 지적했잖아요. 5,000만원 과하다, 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열몇 개 정도 했던, 나머지 것들은 우리 구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 민간위탁에서 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0만원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월요일에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주든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본을 가져오세요. 내가 그걸 보고 질의할게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440페이지를 보시면 홍제천에 관련된 사항인데 홍제천 전기료가 4억 7,700만원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전기료인데 이 금액이 다 들어가던가요? 평년치 봤을 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홍제천 전기요금은 예산에 반영할 때는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을 딱 구분해서 편성을 해놓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를 묻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전기절감해서 1,000만원을 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해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절감이 돼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네.
○황춘하위원   4억 7,800만원에서 더 낮아지거나 그렇지 않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기본으로 3,000으로 해놓고 실제로 지출되는 거는 지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일기에 따라서 지출되고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유동성이 크지 않다 이 말씀이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변동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토목하수과에 불량하수 맨홀 정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치수과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고할 때 토목과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토목과에서 도로상에 하수도 맨홀을 정비하고 그에 들어가는 정비를 하수도맨홀은 안전치수과 통신맨홀은 통신회사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에 납부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안전치수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토목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황춘하위원   자,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04쪽 보시면 홍제천 안전관리 중에 음악방송 재난 예경보 유지관리가 있는데 음악방송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 360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유지관리는 음악 방송하는 기계시설이 있고요. 음악을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라든가 이런 기계설비는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음악 송출하고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미 부위원장, 이기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푸른도시과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48쪽 151, 156쪽. 사업설명서 172, 173, 174쪽입니다.
   공원사용료 150만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8억원, 국시비보조금 2억 2,231만 3,000원으로 총 10억 3,38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10쪽부터 425쪽, 사업설명서 231쪽에서 2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43억 5,669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99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예산서 410쪽 공원시설물 보완 정비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기 힘들겠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1억 8,0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백련근린공원 자연체험장,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고은산 어린이놀이터 등 3개소 화장실 설치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중간 부분 공원관리 위탁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5,080만원이면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제공 사업 일환으로 2001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사업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어르신청소년과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대 편성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그 목적이 성격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전액 감액하고 어르신청소년과와 해당 사업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주민 휴식공간 및 녹지 공간을 요구하는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대현녹지대 등 3개소,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던 홍제천과 불광천의 하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정비 분야를 업무조정 방침을 받아 2015년 3얼부터 푸른도시과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하천 생태 복원 및 녹지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 1,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하천변 조경시설 보수 및 교체 예산 4,000만원 매우 부족하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유지 관리를 통해 하천 고유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계절별 볼거리가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개발 사업은 안산,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일대를 연계한 산상형 둘레길을 개발하여 우리구 명소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 진화도구 구입 및 산불 비상근무 직원 급식비 여비 산불진화차량 구매 등 5,8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5년도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412쪽 보면 도심 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저희가 모험의 숲이 뭔가요? 우리가 그렇게 모험의 숲을 하고, 413페이지처럼 우리가 양봉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할 숲이 있나요? 서대문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매년 보면 안산에나 백련산이나 인왕산 쪽에 아카시아꿀이 많고 잡꽃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를 추가해서 학생들이나 꿀 따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우는 거,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려보자 해서 다른 구도 강동이나 몇 개 구청도 하고 있거든요. 양봉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규로 내년도에는 한 개 만들어 보자 해서 하나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넣은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네, 넣으셨는데요. 양봉은 작업하면 위험한 거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학생들이나 도구를 전체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체험하는 거, 그런 거 교육도 하고 같이 벌도 만져서 꿀이나 들여다보고 이런 장면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체험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도심 내에서는 그렇게 없거든요. 시골 같은데 있는데 도심 내에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희가 꿀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서대문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서대문이 많이 나오는게요. 아카시아꿀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보면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양봉하려고. 안산, 봉원사 뒤쪽에도 칠팔십봉을 놓고 또 경기도로 올라가고요. 남쪽 지방에서 계속.
○이경선위원   그분들에게 자릿세 받고 빌려 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요, 길가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이경선위원   그게 어떻게 길가에서 하게 둡니까? 지휘 감독이 있어야지.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애들 데리고 학습도 하셔야 되는데 무허가잖아요. 거기 가서 애들 학습하신다는 거잖아요. 길거이에 있는 양봉 갖다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벌통을 몇 개를 구매해서 그분들을 못 오게 하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몇 개 구입해서 누가 관리를 누가 하실 건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합니다.
○이경선위원   공무원들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관리 인원이 또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양봉 관리하는 납품업자가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이경선위원   저희 서대문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의욕을 갖고 넣으셨다니까 검토해볼게요.
그리고 안산 둘레길, 관리도 푸른도시과에서 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은 안산 몇 번이나 다니세요? 한 달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일주일이면 두세 번 올라간다고 봐야죠.
○이경선위원   다니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둘레길 자락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위원   네. 안산 다니시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적이 있으면 제가 교정을 했는데.
○이경선위원   없었어요? 지적사항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경선위원   오시는 분들이 애완견들 많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거 좋게 보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목줄을 매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어놓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플래카드 몇 개는 걸어놔서 그런 거는 크게 민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예요. 있어요. 플래카드 걸어서 해결 안 돼요. 아니 작은 애완견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큰 애완견 같은 경우는 보행에 지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놀래요. 우리 자락길이 넓지 않아요. 그런데 개가 오다 보면 다 피하게 되고 다 붙게 되고 도 난간 같은데 다니면 개도 떨어지면 큰 일 나게 생겼어요. 난간 폭이 넓잖아요.
한 번은 어떤 개가 뒷발 찍 하고 나갔거든요. 줄 때문에 개가 살았는데 저는 개의 통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통제라든지 목줄을 맨다라든지 그런 것만 정상적으로 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안산 자락길이나 둘레길이 우리 서대문구의 안산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인원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애완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죠. 물론 저도 올라다니지만 다 지나다니면서 그러거든요. 어느정도는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가지고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도 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도 법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요원들이나 외근 근무자들이나 바깥에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교육을 항상 시키거든요. 그런 분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 알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경선위원   자락길 좋게 나무데크를 깔아놨는데 손상이 되잖아요. 자전거로 인햇.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락길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이경선위원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악자전거라고 해서 코스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나가 계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정적으로 나가있는 사람은 없지만 기간제 근로자나 담당직원이나 또 외근 근무나들이 순찰을 도는 것은 있는 거죠.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저는 그분들이 국립공원 가면 어떠한 일정한 유니폼 입고 안내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안내도 하고 주의도 주고. 이건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도 되는 것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집단적으로 시설이 조성된 데는, 국립공원이랄지 이런 데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안산, 도시자연 진입하는 게 26개가 되고 그래서 안내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통제가.
○이경선위원   우리가 26곳이나 되나요? 안산에 올라가는 길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라오는 등산로 주변이 많습니다. 샛길이 26개 됩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많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많아요. 왜냐하면 동네 뒤편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이경선위원   아, 각자 올라오는 길까지 다 하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주 목지점은 따로 있잖아요. 목 지점 정도에는 안산에 따라는 대도 처음 진입하는 데서 한 바퀴 돌면 제자리 가는 거니까.
○이경선위원   안산에 대해서 정확관리감독은 없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3번 끝-
<4번>(63:40~)
○위원장 이기돈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산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애견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본위원도 뜨란채 쪽이 지역구라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현수막도 걸어놓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지난번에 뜨란채 입구에 현수막이나 아니면 표지판을 세워서 요즘은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안전대책, 개가 다니면서 배변을 하거나 그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거를 갖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도 시설물이 깨끗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향후에 사실은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막지를 못 해 가지고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동물들이 더 많은 형국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도 꾸준하게 있고 해서 홍보를 해서 그 길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진짜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이란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특히 저도 이제 가끔 돌아 봅니다만은 겨울철에 사실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혹시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이제 안산 같은 데는 의원님도 이번에 돌아보셨겠지만 코아네트라고 약간 미끄러운 데는 전체적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얼음이 언다든지, 예를 들어서 눈 쌓이면 상관없는데 살얼음 얼면 또 많이 미끄러지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뭐 코아네트를 한 300, 400m 정도를 전부다 깔았거든요. 마사토 구간을. 그래서 이제 데크 구간 말고는 마사토 구간은 일정 부분, 경사 부분은 다 깔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저희들이 많이 배려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금 뭐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쪼개서 해 가지고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음. 그 본 위원이 뜨란채 입구에서 이렇게 항상 보면 내려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 일찍 새벽에 다닐 적에는 상당히 미끄럽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왔거나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을 때는 미끄러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부상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한 번 겨울에 올라가 보니까 한 번은 뭐 왕겨를 깔은 적도 있고 한 번은 진흙인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응급조치 했는데 사실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도움이 안 되죠. 네.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지금은 이제 코아네트를 깔면 아주 안전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도에 겨울철에 안산 둘레길에서 사고 났던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몇 건을 알고 있거든요. 큰 건을. 그런 데이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보해 논 건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확보해 논 거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진삼위원   그 분들 지역 의원들께는 그렇게 뭐 발목이 나가가지고 병원에 열흘을 다녔느니 보름을 다녔느니 하면서도 구청에는 신고를 안 했었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안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주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가 진짜 많이 됩니다. 우선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겨울철에 그런 안전의 취약이 생기면 사실은 효과가 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특히 주말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직원들 전부 쉬고 이럴 적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대 기숙사 건입니다. 산림청에서 공사 중단 권고를 내렸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청에서 재검토 요망을 요청했어요. 왜 재검토 하게 되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참 그것은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저희들 지금까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저도 녹지직만 30년을 했거든요. 30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땐 산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100%고요. 또 산지구분도에나 전체적으로 보존인지, 준보존 있습니다, 딱 나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대는 이대 땅 안에 시설용지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 도로, 주차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는 조경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뭐 그것은 산림이라고 보지를 않았고요. 서울시도 또 산림이라고 보지를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뭐 자존심 싸움인데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고 공문도 왔다갔다하고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질의를 해 놓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왔는데요. 또 설령 산지라고 해도 저희들이 이제 현재 조사 해 보면 경사도도 25%로 미만이고 그 다음에 임목축척이라고 있습니다. 그 임목축척도 한 150% 미만인데 90%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지로 봤다는 거하고 우린 산지로 안 봤다는 거하고 그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산지전용을 해줘도 저희들이 뭐 전용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내지 않아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돈을 내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그런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산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허가 내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세요. 본 위원이 초창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별 1등급이 공사 허가 내주기 4개월 전에 개별 2등급으로 바뀌고 했던 사항을 여러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었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말씀을 드렸고 누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산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사람 삼척동자를 놓고 봐도 산지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과장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동네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그 동네에서 35년을 산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서. 그게 산지가 아니라고. 과장님 눈하고 내 눈하고 다릅니까. 그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단 학교 시설에 기숙사 필요합니다. 분명히 저희도 대학생들이 있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비싼 돈을 주고 하숙방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학부모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이대 같은 데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갖는 18% 이상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허가 관청에서 이런 허가를 내 줄 적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만에 한 가지 허가를 내주는 데에 있어서 기준점에 미달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이다. 또 학교사업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허가를 내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연구 많이 했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의 많은 분들이 단체도 조직이 돼 있고 주기적으로 이대에 가서 지금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분명한 제스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너무 어정쩡하게 산림청에서 여러 사람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산지라고 판단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여기서 절대 산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런 표현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르신, 남녀노소 불구하고 산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데려와 보십시오. 한 번.
그 대신 그 지역에 학교에서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 솔직히 말해서 주민설명회 조차도 안하고 그냥 슬금 넘어가는 것 본 위원이 요구해서 개최되었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거나 특혜를 주거나 또 결격사유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데는 허가를 유보해야지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이 문제를 온통 9시 뉴스 전 매스컴에서 다 때리는 데도 불구하고 서대문만 괜찮다 아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소통하십시오. 많이 찾아가셔서 이대 측과. 또 물론 여기는 푸른도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축과 또 몇 과가 포함이 되는데 더불어서 같이 그 분들에게 홍보도 충분히 하고 또 학교 측에도 기왕이면 이런 시설을 낼 적에 지역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커뮤니티 공간 정도는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려한다는 그런 것도 제시를 하고. 해서 관과 학교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체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시설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발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접수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를 구에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했는데. 주관을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절차가 끝나면 건축허가는 당연히 끝났다고 보고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한 이제 그래도 산림청에서 공사 중단 공고를 서대문구에 했을 때에는 이틀 동안 온갖 매스컴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이대 측이나 대림건설 측에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거 좀 소통이 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여러 가지 기기를 더 투입을 해서 이거 그냥 반발하듯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아침 7시 이후에 하게 되어 있는 건데 5시 반서부터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완전 뿔이 난 거예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누굴 찾겠습니까. 동네에 있는 구의원들. 저 한 두 달 동안 그 일 때문에 진짜 노이로제가 다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통부재 또 관과 서울시와 구청과 구민이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신촌동 주민들은 생존권 때문에, 하숙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충현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왜 학교는 시설물을 마음대로 짓게 하고 길 하나 사이에 있는 거기는 풍치지구로 놔 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집을 짓더라도 고층 제한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오히려 산림에 있는, 산에 있는 학교는 그 3층으로 허가 냈던 것도 불과 한 달 만에 5층으로 내주고 이런 편법에 대한 것을 했을 적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주무과는 아니시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도 다가갈 적에도 진짜 따뜻한 가슴을 갖고 주민들에게 접촉을 해야지 어떤 결론적으로 이거 산지 아니다. 이거 옹벽 아니다.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각별하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한 가지만 잠깐.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신데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온 공문도 산림 전용을 해 주든지. 공사를 중지를 하든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저희들이 아마 곧 해서 조만간에 결정 나면 할 겁니다.   
○이진삼위원   근데 매스컴에 나올 때는 그래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매스컴하고 좀 틀리거든요.
○이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매스컴에 나올 때는 공사 중단 권고만 부각을 시키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러니까요.
○이진삼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뭐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이유는 지역 정서가 예전하고 남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그 경로당 공원을 관리를 맡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지금 어떻게 직접 관리를 맡기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요. 직접
○황춘하위원   경로당 공원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경로당 금년까지는 이제 다
○황춘하위원   어린이청소년과에 주나요? 돈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이제
○황춘하위원   412페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90개소에 대해서 76개 단체에서 두 개의 공원의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국·시비, 구비 해서.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고 저희들이 185명을 한 달에 20만원씩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쓰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이 금액을 삭감을 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4,000만원만 남겨 놓고. 어르신청소년과로 보낸다 이거죠?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어르신청소년과는 인원은 확보해주고
○황춘하위원   관리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일은 시키는 거죠. 저희들이 인원 받아가지고. 185명.
○황춘하위원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걸 내가 못 봤습니다. 그럼 됐고. 413페이지 보시면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수경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413페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저희들이 이제 2,500만원 현재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은가하고 독립문 어린이공원에서 펌프를 좀 교체하고 바닥 상판 노즐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문 어린이공원에 바닥 분수 안전 펜스 설치하는 비용이 한 900만원, 그래서 은가 어린이 공원 할 때 1,600만원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황춘하위원   견적을 받아 보셨는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견적 받고 예산서 꾸민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래 보시면 녹지조성 및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2억 8,000이 인상이 됐네요. 근데 요는 뭐냐면 13년도 14년도 그러니까 14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치로 보면 한 2억 2,000 정도 밖에 집행이 안돼요. 그리 되는데... 아. 그건 좀 이따 다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다시 물어 볼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하나 다시 하고 다시 물어볼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419페이지 보면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개발이라고 있잖아요. 그 용역비용이 3,000만원 잡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3,000만원 새롭게 지금 편성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안산은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안산 자락길 하고 북한산 일부 1차 구간. 2차 구간 1.6km를 저희들이 완료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알다시피 안산은 서대문구만 아니고 서울시민이나 경기도에서 많이 찾는 명품산인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안산하고 인왕산하고 북한산하고 백련산 일대 둘레길 한 16km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황춘하위원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아보겠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황춘하위원   북한산, 인왕산까지 다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래가지고 역사문화 유적지나 전통시장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아울러가지고 큰 틀에서 계획을 한 번 짜 보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새롭게 한 번 편성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자.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 지금 신촌 역사 관리 주체가 누군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신촌 역사 관리 주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모르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모르겠는데요.
○황춘하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거는 4억이 넘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억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한 3억 9,000정도 되네. 총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신촌 역사 분수대 설치 3억을 넣었어요.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신다 그랬잖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녹지대 분수를 만드는 것은 저희 구고요.
○황춘하위원   어디 녹지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밀리오레 앞에 둥그런 원형으로 된 녹지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잔디만 처리돼 있고 방치된 상태거든요.
○황춘하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구 관리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화장실 맞은편
○황춘하위원   구 관리라고요? 거기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어떻게 그리 되나.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국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도로 중앙에 있는 거니까요.
○황춘하위원   가운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 사업으로 올렸고 구 사업으로도 올렸는데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예산이 저희 입장에서는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신촌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양쪽 사이드 10m 이상을, 깊이 한 2m 이상을 파 가지고 각종 그 기계실이며 물탱크 및 전부 들어가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억이지만 실질적으로 2억밖에 쓸 게 없습니다. 각종 부과세 일반관리비, 보험,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황춘하위원   거기를 꼭 분수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가? 나는 지금 국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도로 자체는 서울시 관리예요. 그렇죠? 그 도로는 우리 서울시 관리야. 그 로터리 형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거기. 그 도로 자체 관리는 서울시 관리라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구 도로입니다.
○황춘하위원   구 도로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황춘하위원   내가 많이 모르고 있네. 그리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가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사업을 기안한다고 그러면 본예산으로 잡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잡아내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도 올리고 주민예산도 몇 년 전부터 올렸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못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적어도 이런 거는 뭐 두 가지 어떤 착오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기 어려운, 예산을 잡기 어려운, 예산팀 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기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런 3억 정도 들 정도면 구민들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과에서 관계 부서에서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떠넘기느냐. 제 얘기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도로 부분이라 하면 그건 뭐 인정하겠고. 다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 온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게 3억 9,000만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다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면 무조건 의회에서는 벗길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3억 6,000 중에서 신촌역 앞의 분수대가 3억이고
○황춘하위원   3억 9,000
○위원장 이기돈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황춘하위원   그리고 몇 년 전서부터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년 전서부터 했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충분한 설계도 나왔을 것이고 그 설계에 의한 가격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적인 어떤 가격들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대략적인 가격은 나왔죠.
○황춘하위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고민해서 이 금액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경로 그것은 내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 물어보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에 바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렇다 그러면 꼭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춘하위원   부족하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부족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서울시에 다른 과들은 조율을 잘 해서 서울시의 예산도 좀 만들어 내고 하던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서울시에 좀 조예가 있으시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작은 민원에도 이렇게 바로바로 응대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데 질문과 함께 다른, 특히 환경과와 많이 중복이 되면서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41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관련된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안전검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411페이지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411페이지요?
○장숙이위원   네.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안전검사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법적으로요. 저희들이 생활환경 공간인가. 거기를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 그 마이크 켜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요? 404페이지에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홍제천 안전관리에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에 350만원이 있어요. 이거 같이 물어보셔서 확인 하셔서. 여기도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홍제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거고. 푸른도시과에서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주인데 여기는 홍제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나요? 어차피 어린이 놀이기구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요. 그래도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천에 있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저희들 일이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과에서 또 따로 따로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아. 따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관리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과.
○장숙이위원   그러면 다 시설마다 안전검사 하는 게 부서별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다
○장숙이위원   다 금액이 다릅니까? 또 하나 그 공단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어차피 거기다 다 위탁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장숙이위원   주택과든 안전치수과든 푸른도시과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모르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모르지만은 주택과는 아마도 같은 걸로, 어린이 놀이터니까. 같은 거고요.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놀이기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장숙이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액이나 면적이나 그런 것이 달라서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거를 하실 때 주택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공원에 대한 부분에 안전검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413페이지에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 자연생태. 아까 이제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안산에 가면 공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연생태 프로그램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아까 13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안산에 있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안산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안산에 체험 프로그램장이 있으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연중 한 8,000~9,000명 정도를. 거기는 목공 프로그램, 어린이 뭐 저기 그
○장숙이위원   그러면 또 하나. 자연체험 프로그램 강사료에 6만원씩 6명, 50회를 해서 1,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에 교육 내용하고요. 교육 대상을 알려 주시고 시간까지. 세 개로 분류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를 똑같은 이유로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 교육을. 그러면서 주제별로 3만원씩 두 시간 해서 225회로 해서 1,350만원 잡혀가지고 똑같이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 때 같이 더불어서 여기 또한 같이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보시면 과연 중복이 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보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하는 주제별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과 자연체험 프로그램 강사와 대상, 교육내용 이 부분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은산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이거는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놀이터 조성할 때 3억 대비, 정말 제대로 설계도면대로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 설치 건도 1억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계단계에서부터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모래놀이시설 소독 및 검사 수수료인데요. 21개소에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봄, 가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1회에서 2회 하는 거니까요.
○김혜미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모래놀이시설 같으면 어린이들 것인데 이게 봄, 가을 한 번씩만 해서 되겠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소독을 하는 건데요.
○김혜미위원   네, 한 마디로 말해서 6개월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면 고양이가 많이 왔다갔다해서 뒤집어놓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네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김혜미위원   그러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이 예산 가지고 몇 번을 할 수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마을텃밭이 어디에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미성아파트 뒤하고 힐튼호텔 뒤쪽 두 곳입니다.
○김혜미위원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개별로 분양하는 것도 있고요. 그 근방 유치원에 분양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방문자센터 운영 및 업무추진 하고 방문자센터 광학용 현미경 구입이 있습니다. 방문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 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청소년수련관 바로 좌측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김혜미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광학용 현미경이 필요하나?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옛날에 못 사다가 애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내년도에는 한 번 볼까 합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끝 부분에 보면 범죄예방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곳에 CCTV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413페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창천골목공원이라고요. 거기에 CCTV 4대하고 비상벨 1대 하고 목재 카메라 골대 2개 하고 기반시설 정비 해서 영상 저장 서버 확충 이런 설치 비용이 전체적으로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아예 하나도 없는 곳도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여기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거죠.
○김혜미위원   제 얘기는 고은동산에도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고은산 어린이놀이터에도 전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은산놀이터는 있죠.
○김혜미위원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
○이진삼위원   네, 아까 이대 건 얘기하다가 다른 걸 하나 놓쳤네. 아까 양봉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셨죠. 봉원사 좌측에 가면 매년 양봉 갖다가 하시는 분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진삼위원   600만원 절약해서 사실은 그 코스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문가를 구청에서 운영하기가 참 어려울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분하고 잘 연계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들하고 한 철에 가는 거고요. 그 분들은 보름 정도 있더라고요. 보름 정도 있다가 가는 거고요.
○이진삼위원   한 달 정도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있는데 저희들의 양봉 프로그램은 한 달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봄부터 자라나는 가을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가서 보고 양봉 돌아다니는 것도 보고 꿀 모습도 한 번 보고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 보름 동안 꿀 따는 거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년을 생각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니, 필요한 거는 알지만 전문성이 없는 우리 직원들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봉을 납품하는 그분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6만원씩 교육비를 주면서 그분도 한 번 왔다 가면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 그분한테 관리를 일임하는 거죠. 공무원이 그걸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러면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1년 동안 관리도 잘 될 거 아니냐.
○이진삼위원   일단 그럼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세외수입은 9억 2,219만원으로 금년 대비 2,30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48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인증기 수입으로 금년도 1억 7,024만원보다 76만원 증가한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금년도 4억 4,811만 4,000원에서 1,192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3,619만원입니다.
다음 153쪽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2억 9,690만원에서 1,490만원이 감소한 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편성액은 금년보다 1,949만 4,000원 감액된 5억 4,82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용역비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보다 160만 9,000원 증가한 4,47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42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예산은 금년보다 3,120만원 증가한 2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2,07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예산은 금년보다 2,000만원 감소한 3,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은 금년과 같은 2,65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는 금년과 같은 8,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금년보다 132만원 증가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지점의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권 보행자 우선 도로 주택가의 통행로 등의 개선사업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949만원 감소한 7,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두바퀴 쉼터 및 자전거 주차장 무인대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와 자전거수리비 및 자전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545쪽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차난에 대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하단 부분 그린파킹 조성예산은 금년보다 24만 5,000원 감소한 1억 8,4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깅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관리부서 인건비 1,531만원과 시설비 예산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조성공사 CCTV 설치 폐기물비용으로 40가구에 가구당 1,000만원이 소요되어 총소요액 4억원 중 구 매칭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2억 5,219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은 금년과 같은 4,000만원 편성하였고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금년보다 2억 5,219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8,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주차소음이 나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남가좌2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과 실시설계용역비 1억 3,230만원으로 금년도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 확정이 늦어져 부득이 예산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추가로 15억원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마무리 못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은 사거리 유턴, 얼마 전에 자료 주셨어요. 여기 지역 의견 수렴하신다고 했는데요. 좀 전에 여쭤봤을 때는 서울 시경에서 요청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자료 있잖아요. 시경에서 왔던.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 요청자료요.
○이경선위원   네, 그것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경에서 들었던 말하고 달라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시경이나 서대문경찰서 굉장히 많이 찾아갔어요, 직접. 주민들을 모시고 직접 다녔어요. 구청에서 해야 할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기에 저희가 계속 찾아다녀서 의견을 내서, 답변을 내서 그때 실사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저희에게 왜 또 이게 진행이 안 되느냐, 실사가 나왔으니 어떠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빨리 해 주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걸 계속 잡고 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더니 시경에서 요청 자료가 주민의견 수렴이었어요.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통장들에게 공문에 대한 인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통장은 왜 있는 겁니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역할을 하라고 통장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일정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일이 딜레이 된다. 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음에도 우리는 이 달 말까지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 의견수렴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걸 한 달씩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혜약국 쪽으로 좌회전 방향을 서울 시경에서 지난 11월말에 나와서 그거를 현장조사를 마치고 12월 2일에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12월 9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이 도착하고 검토한 결과 현대아파트 쪽은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맨 처음에 많은 요청했던 지역이지만 실제적으로 좌회전하면서 4번 출구 주변 지역들이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걸 금방 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홍은1동 동장님 찾아서 의견수렴을 주민 여러분께 물어봐서 조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중요한 요청 사항이 굉장히 지대했잖아요, 높았었잖아요. 구청장님도 이거 아주 심각하다, 서울시 박운기 시의원도 심각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의견을 묻는다는 게, 이미 의견은 다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맨 처음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안은 홍은 사거리에서 유턴을 요청했던 거고 지금은 유턴이 아니라.
○이경선위원   그러면 좌회전 때문에 주민의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사전변경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주택가로 통하는 도로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면 옛날 유턴했던 데는 단순히 유턴해서 돌아서 가는 거지만 지금은 그 지역으로 차량진출입이 많아지면서 그 주택에서 상당히 불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불편이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불편이 더 많죠. 좌회전을 줬을 때 쌍방으로 정리가 되면 더 편리해 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좌회전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좌회전 통행에 따른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야 됩니다. 도로를 차량들이, 그쪽 도로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경선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넓은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도 적어도 양방향 소통이 안 되기 때문도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단축하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너무 긴 거 같아요. 12월 말까지 이거 금방 의견 수렴 됩니다. 이미 돼 있는 데도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최대한 속대를 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최대한 속도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11월 21일 실사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체 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1월 21일은 실사 나왔고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12월 3일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거기에서 12월 3일에 보낼 때 12월 9일까지 충분하다고 보냈으니까 12월 9일이라는 말미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거는 경찰 생각이고요. 그건 경찰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도 아니고 이 달 말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공문 받고 홍제1동 동장님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경선위원   저는 그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사한 날 동장님 뵙고서 이만저만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빨리 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빨리라는 개념이 언제일까요? 빨리는 내일도 될 수 있고 모레도 될 수 있고 30일도 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건 개인의 의견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이게 바로 의견수렴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위원님도 의견수렴을 빨리 하시자고 하려면 도와주시면 주민들이 그 의견들이.
○이경선위원   아니, 도와주시겠다고요. 제가 길거리에서 서명 받으라면 받을게요. 최대한 당겨 주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의견 끝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럼 이거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궁금해서 과장께 질의를 합니다.
유턴 상황이 지금 유진상가 사거리에서 유턴한다는, 그거 무슨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는 자료를 다 드렸었는데.
○황춘하위원   어느 쪽에서 좌회전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난 번에 자료를 홍제, 홍은동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홍은 사거리에서 유턴하고자 하는 의견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그거는 최종 실사 결과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서울경찰청에서 얘기해서 지금 국민은행하고 은혜약국하고 연결되는 건널목을 뒤로 일정구간 후퇴를 시켜서 그쪽을 좌회전을 주겠다는 안으로 다시 새로운 의견이 생긴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좌회전 하면 그 차량은 어디로 돌아서 올라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러니까 결국은 유턴을 안 주겠다고 해서 좌회전을 준다고 하면 은혜약국 주변에 골목으로 직진한다든가 우회전한다든가 좌회전해서 만약에 유턴을 하고 싶어서 올라간다면.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유진상가에서 홍제지하철 쪽으로 올라가면 인왕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쪽으로 좌회전해서 올라가서 불법유턴 해오는 이런 경향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면 또 그런 형태의 도로가 돼버릴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좌회전할 분들은 돌아서 홍제지하철역 방향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바로 유턴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서 다시 불법유턴해서 내려와야 되는, 나와서 올라가야 한다는 이런 걸 조장하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그러니까 불법유턴을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되지만.
○이경선위원   거기 좌회전 주면.
○박경희위원   수라면옥 쪽으로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다시.
○이경선위원   P턴이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쪽은 P턴이 아니고 q턴.
○이경선위원   q턴이라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면 P턴이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q턴이 됩니다. 그 위에 q턴을 할 수 있지만 그 골목들이 주차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5,000만원 해서 1억을 해서 지금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월에 경찰청에서 좌회전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빠진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 같아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방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 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홍제지하철역 연세스포츠 그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쪽은 유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황춘하위원   불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됐고요. 428페이지 보시면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 그게 그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 중의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이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5,000만원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설명을 놓쳐서, 아까 설명하실 때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명시이월 8억 됐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사실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 예산이 8억 이상 편성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8억을 받았는데 주차장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를 8억이면 한곳밖에 매입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곳 매입하고 혹시라도 동의하지 않는 주민이 발생한다면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까 계획을 얘기하셨잖아요. 10억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총예산이 부지매입비로 45억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60%를 지원받고 우리 예산을 40% 예산 편성해서 그 부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4개 필지를 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7필지입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8억을 명시이월 사유에 서울시에서 투자를 약간 부정적인 거로 했다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사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게 다 해소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에서, 그저께 가서 주차기획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투자심사가 통과 되면 예산 지원하겠다는 이런, 총괄예산으로 편성된 데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 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그건 구두로 진행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에 투자심사 들어갑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 금액을 요청하는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10억이 투여된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10억은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45억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45억에 대한 40%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015년도 예산에 10억이 투여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턱고 없고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나머지 부족 예산을 편성시켜서 서울시 예산도 받고 해서 그것을 일괄 부지매입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429쪽 보면 방치 자전거 재활용수리비 100대 해서 오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영자전거 구입으로 해서 20대를 또 하셨더라고요. 굳이 자전거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를 개인이 구매해서 산다면 충분히 내구연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영자전거이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되면 사용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를 조립한 각각의 부품들이 그때그때 고장나면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는 자전거구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구입은 보통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내구연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전거를 그 정도를 구매하고 수리 부분은 수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제 얘기는 자전거 재활용해서 수리해서 쓰면 되지 굳이 신규로 해서 또 20대를 살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리비를 조금 더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맞지. 100대를 수리하신다는 얘기인데 100대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재활용도 물론 수리는 하지만 수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자전거가 낡아서 그게 쓰지 못할 때는 고치다가 나중에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저희들이 183대라고 보면 그 중에 수리해서 계속해서 쓰지만.
○김혜미위원   기존 자전거가, 공유하고 있는 자전거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183대입니다.
○김혜미위원   183대면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자기 거 가지고 와서 쓰지 거기에 있는 자전거를 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올해 자전거 이용대수를 지난 번에도 자료를 한번 드린 거 같습니다만 1일 127대 정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183대에서 127대면 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 자전거가, 저희들이 지금 무인자전거시스템으로 90대를 불광천에 보관해놓고.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얘기해서 상의를 해보요. 기존에 이거를 이용해서 쓰셨던 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대한 거 여쭤보려고요. 아마 제가 전반기 때 그거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고은초등학교 앞에 안전존에 대한 거를, 도색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저희들이 정비예산에서 예술대학교 건물까지 약 80m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색, 포장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는 최 안전존에 대한 부분이 학교의 벽으로부터 시작해서 400m까지 최대 안전존까지 갈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300m.
○김혜미위원   300m인가요. 그 부분이 300m까지 더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같거든요.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지켜서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된다’하고 사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만약에 그 상가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펜스를 5회 했더라고요. 펜스설치가 아니잖아요. 안전존에 대한 라인하고 색깔에 대한 도색인 거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셨더니 다 OK를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4쪽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됐으며 예산액은 4,3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4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46억 5,707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1,885만 5,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3,049만 7,000원, 사업수입 27억 4,835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7,200만 7,000원 증가한 24억 1,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보다 25억 2,385만 6,000원 증가한 90억 2,3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6억 5,7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936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1억 5,945만 4,000원 증가한 5억 7,9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2억 1,385만 5,000원 증가한 9억 1,333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544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6억 343만 1,000원으로 공영주차장 토지 임차료 및 사용료, 공유사업 운영비용,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액은 4,299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와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47쪽 예비비는 2014년도보다 19억 958만 3,000원 증액된 63억 9,0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세출예산 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29억 8,908만 8,000원으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보수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0쪽 하단 기본경비는 4억 2,575만 4,000원으로 업무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51쪽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전출금은 전년 대비 1,020만 1,000원 감소한 12억 2,77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
○위원장 이기돈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48쪽에서 157쪽. 사업설명서는 196쪽에서 202쪽입니다.   2015년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은 2014년 대비 1억 1,57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4,222만 4,000원으로 감소 사유는 방문간호사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148쪽. 설명서 196쪽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연세대학교 기숙사 이전으로 증가 요인이 없어서 금년과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1쪽. 설명서 197쪽입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단속 증가로 2014년 대비 1,232만원이 증가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쪽. 설명서 198에서 200쪽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는 금년 대비 115만 9,000원이 증가한 1,67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6, 157쪽. 설명서는 201에서 202쪽입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체납징수율 저조로 금년 대비 126만 1,000원이 감소한 1,24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34쪽부터 446쪽. 사업설명서는 459쪽에서 47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대비 1,075만 2,000원이 감소한 75억 8,65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쪽 아래 설명서 460쪽.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3층 임상병리실 악취제거를 위한 환기시설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 설명서 462쪽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만원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신규 예산으로 사용연한이 9년인데 현재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설명서 463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은 진료의사 공백시를 대비한 비상진료 의사 인건비로 올해는 전임직 및 기간제 의사 퇴직으로 10일간 비상진료 의사를 채용한 바가 있으며 채용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최소 1개월을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설명서는 463, 4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14년 대비 276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접수 및 수납용 양식 구매, 기기 유지관리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중장기계획 수립완료에 따른 책자발간 500만원과 올해 신규로 구매한 인증기 관리비 66만원은 삭감을 하고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를 21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공익근무 요원 감소로 496만 8,000원이 감액된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은 금년 대비 1,277만 8,000원이 감소한 2,5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퇴직 빈도 등을 고려해서 감액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37쪽. 설명서 465쪽입니다.
보건 분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부담금으로 금년대비 1,099만 5,000원이 감소한 6,9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홍은 분소 한방 전환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 삭감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설명서 466쪽.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396만 6,000원이 감소한 1,9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홍은 분소 소관 부서가 의학과로 변경됨에 따른 차액이며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 위쪽에 설명서는 46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415만원이 감소한 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및 홍보비 감액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39쪽 맨 위에 설명서는 471쪽. 부정·불량 식품 지도 단속을 위한 일반 운영비는 금년 대비 246만원이 감소한 949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소 사유는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비를 기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데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설명서 475쪽.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으로 금년 대비 192만원이 감소한 8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4쪽. 설명서는 476에서 477쪽. 식품접객업소 단속 일반운영비 4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점검 참여 홍보물 봉투 제작비 외에 신규운영 예정인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피복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는 금년대비 7,068만 5,000원이 증가한 67억 73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안 440쪽에 인건비 64억 9,1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95명에 대한 기본급과 10% 절감한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등의 정액수당이 52억 8,443만 6,000원. 442쪽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 10명, 시간제 공무원 9명,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인 기타직 보수 12억 7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39억 7,977만 2,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3쪽 중간부분의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4,32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서 159쪽 국고보조금은 18억 9,236만 2,000원으로 예산서 168쪽    시·도비보조금은 20억 8,309만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39억 7,545만 2,000원이며, 전년도 25억 7,685만 7,000원 대비 13억 9,85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47쪽부터 사업설명서는 478쪽부터이며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1억 5,6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3,017만 7,000원보다 16억 2,633만 8,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80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총예산은 2억 3,2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49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상향되어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0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은 총예산은 5억 7,7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3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체외수정시술 지원비가 1회 180만원에서 1회 190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1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89쪽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5,790만원이며, 시비 100% 공모사업으로서 전년도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전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 되어 100% 증액으로 표시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451쪽 아래부분, 사업설명서 49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총예산은 1,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   맨 위쪽, 사업설명서 498쪽입니다.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은 총예산은 1억 721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221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7쪽 맨 아래, 사업설명서 503쪽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총 예산은 2억 3,200만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2,140만원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검사관련 소모품비 1,0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459쪽 중간, 사업설명서 507쪽입니다.
절주사업은 생애주기별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 집중적인 음주문화 개선활동을 통하여 고위험음주율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61쪽   하단, 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총 예산은 33억 2,0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6,776만 8,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에서 동별로 출장접종을 시행했던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위탁접종으로 전환함에 따른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7억 3,704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상단, 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금연환경관리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5년도 담배값 인상분을 반영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6,975만원으로 금연환경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447쪽에 보면 임산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세출예산서. 임산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면 임산부 복대 3,000원씩 500명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형아 검사비 330명 되어있고 또 임산부 쇼핑백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임산부의 기준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우선은 보건소에 등록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기형아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대상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홍보용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정한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순길위원   임산부 대상이 아니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니. 임산부 대상이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단가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 때 많이 만들면 다음 년도에는 좀 적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014년도 보니까 임산부로 신규 등록한 인원이 1,456명이었고 산전·산후 관리하는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면 1,450명 정도가 등록을 했으면 내가 임신 상태에 있으면 그 임산부들은 전부 기형아에 관련된 검사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이게 기형아검사 하는 게 본인들이 산부인과나 이런 데 등록돼 있으면 자신들이 거기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들은 조금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김순길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한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선발을 하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김순길위원   통상적으로 한 300명 정도.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순길위원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좋습니다. 453페이지에 금융상담사 세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주로 역할이 뭐고 어떤 일을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연상담에서 등록하고 추후관리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이동 금연 클리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 사업장을
○김순길위원   이동 금연 클리닉은 뒤에 있는 금연에 관련된 분들하고 또 다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뒤쪽에는 단속을 주로 하는 분들이고요. 앞쪽은 상담을 주로 하는 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금연클리닉은 등록한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000명 정도. 전년도에 보니까 1,460명이던데.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많이 늘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순길위원   아직도 남성의 비율이 높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남성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저희가 성공률은 6주간을 보는 게 하나 있고요. 6개월간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아니 상당히 허수가 있는 게요. 검사 하는 방법이 호흡기 측정이나 이런 정도 하고 또 내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상담으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허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6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6주 있고 6개월도.
○김순길위원   그 두 가지 갖고 성공했다고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같이 계속 추후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기념품은 언제 주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6개월 후에 줍니다.
○김순길위원   6개월 후에 주는구나. 그럼 기념품 뭐 나가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만원 상당의.
○김순길위원   뭐 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보온병
○김순길위원   그러면 6개월 측정을 해 갖고 금연을 하면 보온병 주고 우리 지역건강과에서 ‘귀하께서는 자랑스럽게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 갖고 서대문 구청장 직인 찍어 갖고 하나 주면 안 되나요? 집에다 걸어 놓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김순길위원   왜냐면 만원에 어차피 기념품을 200명 기준으로 주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순길위원   200명 기준으로 만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표창장 같은 게 보니까 800원이예요 예산이. 800원, 1000원인데 우리 구 의회에서도 금연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금연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념품을 줄 때 같이 정말 자랑스럽게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래 갖고 주면 다시 피고 싶어도 좀 안 피지 않을까. 뭐 금연 상담사 분들하고 측정이 돼서 금연 성공 기념품을 줄 때 그렇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그래서 200명이면 제가 800원씩 200명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하시든지 하여간 2015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서대문구가 금연을 또, 금연 성공률이 높은 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내년도에는 금연 관련 쪽에는 아마도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이지는 좀 않거든요.
○김순길위원   이 금액에서. 그러면 성공 기념 금액에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454페이지에 200만원 있어요 예산이. 만원씩 200명.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문구를 좀 재미있게 해 갖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궁금한 게 459페이지에 어린이집 미각형성 교육 강사비라는 게 있어요. 시·구비 이게 매칭인데 이게 편식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것도 약간 있는데요. 입맛을 이제 뭐 쿠킹클레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입맛을 조금
○김순길위원   뭘 하는 거예요 주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야채 먹인다든지 채소를 먹게 한다할지
○김순길위원   강사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죠.
○김순길위원   강사가 가서 채소 먹게 하는 게 강의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먹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종류의 교육들을
○김순길위원   채소를 먹으면 어떻게 몸이 좋아지고 이런 걸 강의한다는 얘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대체적으로 저희 강사들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매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도 같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아니에요. 그 23개소를 5회씩 해요. 그러면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 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러니까요. 저희가 교육을 하면 교사들이 그걸 받고 또 평상시에 응용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의 강사비라는 게 따로 강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린이집에 주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강사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강사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강사가 특정해서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양성한 단비영양사라는
○김순길위원   단비영양사 서울시에서 양성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울시를 순회해서 교육을 시키는
○김순길위원   단비영양사?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순길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육성한 이 영양사 분들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순길위원   우리 구는 뭐 양성하면 안 되나요 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우리야 양성할 수 있는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어떤 교육기관도 필요하고 좀.
○김순길위원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관리는 하시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서울시에서 관리는 합니다.
○김순길위원   구가 50%인데 매칭이.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니. 영양사 교육하는 강사들
○김순길위원   아니 이게 교육강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하시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당연히 하죠. 그 부분은 하죠.
○김순길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의하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결과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61페이지에 에이즈 환자와 관련 돼서요. 이게 다 국·시비잖아요. 구비는 없고. 우리 구가 한 171명 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아니요.
○김순길위원   117명?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117명입니다.
○김순길위원   국·시비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주로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의료비 비급여 부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일단은 등록관리 하고요.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정기적인 상담도 하나요? 어디서 상담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담당이 보건소에 내소해서 상담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사생활에 관계된 게 많아서.
○김순길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비가 없이 국·시비만 되면 또 관리가 소홀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제가 체크해 놓은 게. 결핵은 이번에 우리 구비가 없나 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어디 말입니까?
○김순길위원   결핵. 결핵에 관련 돼서는. 결핵이 우리가 구비가 한 9%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결핵이 금액이 없는 거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산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순길위원   1,500만원 있군요. 1,500이죠?
○김순길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그 상품도 좋아지고요. 인증서까지 주시면 저도 금연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뭐 만원 정도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금연에 대해서 동기유발이 된다면 한 번 과감한 투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204쪽이요. 과태료 있잖아요. 이게 2014년 예산에는 800만원 정도 걷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8월에 2,600만원이고 결산서만 해도 3,900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단속 건 수가 많이 늘어나서
○서호성위원   물론 그렇죠. 왜 건 수가 늘어났냐 이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처음에 이게 계도위주로 하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시간제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구로 두 달씩 파견해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도 그 전에는 없던 금연환경관리팀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단속인력도 늘어났고 계도기간도 끝났고 그래서 적발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호성위원   시 인력이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우리 쪽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원을.
○서호성위원   해 주었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전문인력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적발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가 금연 환경관리 보조 인력이 2명 채용되네요. 그리고 전 업소에 금연되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음식점은 전체.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물론 2014년 예산에 800만원에 비해서 2015년 요구액은 4,300만원으로 팍 늘어나기는 했는데 결산전망이나 단속인력 확충이나 또 전 음식점 확대나 놓고 보면 과태료 예산 요구액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소박하게 잡았습니다. 목표달성은 훨씬 초과할 걸로 예상.
○서호성위원   어느정도 예상?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가 수입이잖아요. 수입에 맞춰서 세출하게 되는 거니까. 분명히 저는 이거보다도 더 할 거 같은데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세입추계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높이는 데 대해서 조금 부담이.
○서호성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신규채용이 두 명이 늘어나면, 물론 행정이라는 게 반드시 효율성은 아니지만 두 명이 늘어나면 두 명에 관한 인건비가 꽤 되는데 업무추진비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이러니까 4,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정도는 이런 과태료에서 좀 커버가 돼야 되지 않느냐 ,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지금 두 명 늘어난 인력은 기간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금연환경, 내년도에 음식점이 전체 업소로 확대가 되면 3,000개 정도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6,500개 정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은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인력들은 그거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또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한 이후로 클리닉에 오는 인원도 많고 어떤 금연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도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인력이지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전 이거만 보면 단속인력인 줄 알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그래서 저희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확대가 되면 애초에는 시간제계약직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안 됐고 정규직 인력을 저희가 확충해서 하게 되면 건수도 늘어날 걸로 봅니다만 지금 이 추계는 현재시점으로 추계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금연을 위한 보건소의 인력이 업무가 너무 과중됐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간제 인력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이. 물론 이거는 국시비메칭사업이네요. 지침같은 게 내려온 모양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지침. 보조금 가내시돼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과태료가 늘어나는 게 가슴 떨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2015년 결산할 때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2쪽 예산서. 거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있죠. 그 밑에 예방접종 약품비 이게 인플루엔자 접종 약품입니까? 1억 9,600만원.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이게 인플루엔자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탁접종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게 위탁접종을 하더라도 만 65세 이상만 위탁접종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그런 약품비가 있고요.
○위원장 이기돈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의사 1명에다 간호사하고 잡아놨군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그런 부분을. 30일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약품비는 아까 그런 약품비하고 다른 접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위원장 이기돈   그렇게 되면 병의원접종비 해서 여기 약값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7억 4,959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9쪽 중간의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1쪽 하단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 153쪽 하단의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0쪽 상단의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으로 1억 8,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60쪽 하단의 기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등으로 2억 4,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65쪽 상단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0억 4,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70쪽에서 487쪽, 사업설명서 532쪽에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70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32억 2,823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1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검사시약,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0억 2,239만 2,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3.6%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471쪽, 사업설명서 536쪽에서 537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장비수리비, 소모품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1,0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사업설명서 560쪽에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의료장비 구매․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한 대신 공공운영비의 의료장비유지보수비용을 2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사업설명서 566쪽에서 567쪽의 재가암환자관리는 206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암환자 자조모임을 금년도 5회에서 내년도에는 8회로 늘렸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483쪽 사업설명서 575쪽에서 576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은 500만원, 중간에 치매치료비지원사업은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4쪽의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증가로 1,4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485쪽 하단에 한방증진센터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방약재구입비 등으로 1,3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3쪽에 응급의료사업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170만원이 증액되었고 481쪽 자살예방사업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2명을 연속 고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를 증액한 내용으로 예산상의 증감은 없습니다.
482쪽 서대문정신건강센터 운영 등에서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160쪽 중간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3,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으로 165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8쪽에서 495쪽, 세부사업설명서 587쪽에서 598쪽이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1억 9,78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9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 운영 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성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2억 4,517만 3,000원으로 가좌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82.3%가 되겠습니다.
488쪽 하단 사업설명서 588쪽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그룹 재활 프로그램 확대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0에서 492쪽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5,597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7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보조예산 사업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책정됨에 따라 2,604만 8,000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었고 491쪽의 취약계층 진료대상자 확대와 구강보건실 내소 대상자가 증가하고 어린이집 학교방문교육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용품 구입비는 1,7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좌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은 94억 4,6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2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경영관리팀입니다.
5쪽에서 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및 퇴직급여, 인력 1명 추가 편성에 따라 7,000만원 이상의 증액 요인이 있었으나, 시간외근무수당 10% 절감 노력을 통해서 전년 대비 5,373만 8,000원 증액한 27억 8,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여비입니다.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 공기업 연수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4만원 증액한 3,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14쪽에서 16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식당운영비 720만원 전액 삭감, 고용보험 부담률 하향 조정 등에 따라 감액 요인이 있으나 호봉인상분 등 자연 증가분에 따라 전년 대비 2,913만 7,000원 증액한 10억 1,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 교육훈련비입니다.
재난안전교육훈련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한 2,63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18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서비스 교육훈련비 9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3만 6,000원 증액한 1억 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쪽에 감가상각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구매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시스템 자산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22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 공단이 2012년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372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15년에는 15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8,600만원 증액한 1억 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0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3개월분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57만 5,000원 증액한 5,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33쪽에서 3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매를 최소화했으나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용품 구매, 일직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02만 9,000원 증액한 3,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 위탁관리비입니다.
도서관 청소용역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415만 4,000원 증액한 5,4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인문아카데미 및 성인독서동아리 추가 운영, 독서회 운영횟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강사료 786만원을 증액한 1억 8,10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강사료 1억 3,5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46쪽 위탁관리비입니다.
도서관 청소용역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342만 2,000원 증액한 2,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어린이독서회 및 성인독서동아리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한 1,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강사료 832만원 중 124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54쪽 위탁관리비입니다.
도서관 청소용역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342만 2,000원 증액한 2,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어린이독서회 및 성인독서동아리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116만원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강사료 1,412만원 중 211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3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67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정부 권장정책에 따른 LED 조명 추가 설치 비용 편성 등 전년 대비 530만원 증액한 2,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행사홍보비입니다.
역사관 행사 참여도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700원 증액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 숙직 용역 실시 및 청소 용역료 최저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19만 4,000원 증액한 1억 2,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서대문문화회관입니다.
75쪽 재료비입니다.
체육회관 회원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847만 6,000원 증액한 4,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8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정부 에너지 권장 정책에 따른 LED 조명교체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전년 대비 1,099만 3,000원 증액한 4,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759만원 증액한 1억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문화회관 공연 및 전시활성화를 위해 홍보강화 및 시즌 특별공연 개최 등 전년 대비 2,372만원 증액한 7,06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2,37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3쪽에 서대문체육회관입니다.
83쪽에서 8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셔틀버스 운영 체육회관 통합 편성 등 전년 대비 3,024만 9,000원 증액한 1억 2,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재료비입니다.
회원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547만원 증액한 5,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3년에 주기로 구매하는 피복비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439만 8,000원 증액한 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증가와 보일러 세관, 수영장 등기구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1,309만 3,000원 증액한 5,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회원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5,484만원 증액한 3억 6,56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셔틀버스 운영 체육회관 통합 편성으로 전년 대비 3,757만 8,000원 증액한 3억 2,20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데 따른 강사료 증가로 전년 대비 2,346만원 증액한 2억 8,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에서 98쪽입니다. 궁동체육관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558만원, 강습 회원 증가에 따라 일반보상금 1,036만 8,000원 등 전년 대비 1,660만원 증액한 9,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8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3년에 1회 실시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170만원, 정부권장 에너지 권장 정책에 따라 LED설치 250만원 등 전년 대비 540만원 증액한 1억 3,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주차사업입니다.
111쪽에서 1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호봉인상 등 자연증가로 증액 요인이 있으나 시간외수당을 절감하여 전년 대비 1,878만 9,000원 감액한 4억 8,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운영면수 증가로 2,405만 6,000원 증액한 1억 4,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사업 운영과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시 감액조정하였던 경영관리팀의 수선유지교체비는 공단의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회원관리 시스템 등 공단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비용입니다.
   도서관 강좌 강사료는 성인 인문학 강의 등 도서관의 주요기능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 감액시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도 예상됩니다.
문화회관 행사운영비는 지역커뮤니티 문화공연, 서대문 종교음악축제, 아동체험 페스티발 등 주민들의 문화선택권 확대 및 문화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들 예산의 감액시 공단의 재난안전관리 기본 시스템 운영, 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세수 증대, 구민의 문화선택권 확대 및 문화소통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2015년 공단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다른 과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이렇게 프린트물로 다 갖고 왔던데 도시관리공단은 다 말씀으로 하시네요, 본부장께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김순길위원   자료로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문서롤 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에서 책이 감액되고 문화강좌가 삭감되고 이런 건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자료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서관에서는 책이 없으면, 주사업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일단 도서구입비는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소요되는 도서에 대한 구입비는. 거기에 4,000 감액된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요. 구조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진아기념도서관에 문화강좌 1억 3,500 중에 2,000이 감액 조정됐는데요. 문화강좌는 현재 30개 강좌에 75개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문문화의 집이 있던 자리에 저희 도서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강좌를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시켜서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그것이 이용객의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판단이 있으셔서 문화강좌도 조정을 하고 거기에 독서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방향을 재정립해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으로 변화를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으로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그런 설명을 상세히 드렸고요. 그렇지만 문화강좌가 4기로 3개월 단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감액조정을 배려해 주시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3개 반이 그런 프로그램에 약간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액을 하신 걸로 알고요.
○김순길위원   도서관 강좌를 보니까 비율이 유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고 유아가 굉장히 프로그램 강좌가 더 많은 거 같더라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개 과외도 수강하고 그래서 청소년들 이용률은 10% 정도 되고 대개 어머니하고 유아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성인강좌를 확대하는 쪽으로, 야간에 연장개방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감액이 되면 성인강좌를 줄이셔야겠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 서서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강좌 중에서, 저희가 신규강좌도 개설하고 폐강도 유도를 합니다. 인기가 적으면.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랜드에 맞는 것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강좌를 특화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감액된 걸로 그대로 진행된다면 강좌를 어차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래야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어떤 강좌를 줄이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격히 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그것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요. 예산을 조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걸 여유있게, 문제점이 가장 최소화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상임위 다른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영어와 수학이 있어요. 그리고 스피치코리아에서 했던 스피치교육이 있더라고요. 자그마치 120만원이나 주고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 영어하고 수학에 대한 것만 예산을 한번 빼보신 적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영어하고 수학은 주로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하고 홍은도담도서관에 토요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 달로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 정도 이렇게 2014년도에는 소요됐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액했던 부분이 도담이나 새롬 같은 경우에는 15%를 조정했던 거고요. 그 안에 영어, 수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봄 빅뱅사이언스 이런 거는 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다 있는 거거든요. 뮤지컬, 영어, 그 다음에 바리스타입문반 그리고 발레스쿨 이런 게 도서관하고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진아도서관에 그런 부분에 관한 거 쭉 체크해 보니까 4,000만원 가까이 안 해도 될 게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담같은 경우에는 1,680만원 영어하고 수학만 뺐을 때요. 그 다음에 새롬같은 경우에도 1,500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근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칼질한 게 아니라 도예나 이런 거는 다 내버려 두고 도서관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예산이 이 정도는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손을 댄 거라는 걸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김혜미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무튼 도서관에 맞지 않는 강좌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도서관 실제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안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오늘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모 참여 관계로 학교사서들을 모아놓고 토론도 하는데 중요한 일이라 참여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제가 말씀.
○서호성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예비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문화강좌는 문화의집을 계승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다보니까 문화강좌는 지역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는데요. 요즘은 쇼핑몰이나 교회 같은 데서까지도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랜드를 더 많이 반영하고 또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특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면서 특히 도서관의 정체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인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장하고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감액됐을 때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액이 되면 문화강좌 축소는 불가피하고요. 그렇게 되면 축소하는 부분은 그런 도서관의 정체성과 관계가 적은 쪽하고 주민들의 수강률이 낮은 쪽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시일 내에 조정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감액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이 사업 방향에도 적극 반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황춘하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지를 못해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라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공단예산서 17페이지 보면 1,036만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5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 편성한 공단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건인데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강화돼서 15조, 16조에 나온 사항인데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안전기사라든가 기사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최소한 사오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대행업체에 1인당 3,300원씩 해서 저희가 130명을 해서 이렇게 1,02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이 좀 불분명해서 삭감을 500을 했었는데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고요.
○황춘하위원   시행해야 된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이건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 문화강좌랄지 문화체육회관에 관한 사항들이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다시 고민을 해 보겠는데. 조금이라도 감액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알 거예요. 우리 문화관장께서도 아실 것이고 또 관장도 얘기를 저한테 해 와서. 우리 본부장께서 계속적으로 그것은 좀 살려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의 어떤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48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세입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내년도에 1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의회 청사 대관료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명시이월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금년도에 전력효율화 향상 LED조명 개선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액을 3,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청사 2청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96쪽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편성 예산은 32억 3,642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억 5,92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에 의원님 월정수당 인상분과 저희 사무국 직원 보수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 또한 내년도에 입법보좌 임기제 6급 상당 공무원 채용 관련 인건비 추가분. 그리고 의원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천. 그리고 조례에 따른 입법 법률고문 위촉 고문료 등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맨 위입니다.
의회운영내실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개원기념 행사라든지 송년의 밤 그리고 의원님들 등반대회나 체육대회 등의 경비로서 내년도에는 총 7,320만원으로 금년 1억 200만원 대비해서 2,955만 2,000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 감편성 된 사유는 자치구 급식비 예산 집행 사례에 대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내년도에는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766만원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맨 아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타시도 지방의회 비교 시찰, 그리고 해외연수 비용으로서 금년 대비해서 56만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497쪽 아래 중간 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예산으로서 이 예산은 의원님들 제수당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된 경비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 3,74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8쪽 중간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110만원이 줄어든 7,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 내년도의 입법법률 고문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간입니다. 청사 시설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청사 유지관리 그리고 2층 리모델링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 5,000여 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2층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 재구축과 구의회 회의록 동영상 서버를 구청 미디어 서버와 통합하는 변환 사업비가 450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으로서 금년 대비해서 1억 1,2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요인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내년도에 입법보좌 임기제 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의회 운영위원회 때 과목별 조정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액 2건에 2,06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액은 순감액이 아니고 60만원 예산 과목을 전문위원 대민활동비로 지급코자 했었으나 전문위원의 경우에 직책급 업무수행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원 중 공사비 1억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원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과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는 총 3,43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의회에서 사회복지 시설 점검 등 특위를 구성을 하는 행정조사 및 점검 업무 추진비로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사무관리비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연수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이 1회분밖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한 2회 정도 해서 1회 분이 추가,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례회나 임시회의 하는 경우에 지역 활동을 소홀히 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의회 홍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 210만원의 홍보 현수막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료를 576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존의 지역신문이 무료로 구독이 되었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역신문 구독료가 576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회주차장에 안산자락길 등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의회주차장이 민원인이라기보다는 일반 관광객들에게 주차장을 제공을 하다 보니 정작 의원님들이 평일 날 의회에 오셔서 주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의회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본 결과 의회 주차장 차단기는 시설비와 기타 개폐 리모컨을 포함해서 한 250만원 정도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할 수 가 있다고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국장님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 사무실 천장이 지금 이거 석면이죠?
○사무국장 정옥진   이건 제가... 석면
○이진삼위원   요새 석면을 친환경 재료로 다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 의회는 아직 손을 안 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적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식당에도 보니까 식당 천장도 누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아무래도 겨울철에도 그 정도 나오는데 내년 여름철 되면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손을 좀 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일단 내년도에 2층 리모델링할 때는 친환경 자재를 당연히 사용해서 할 것이고. 기타 현재 1,3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496페이지에 청원결과 보고서 등이라는 건 뭔가요? 30만원씩 곱하기 2회 돼 있는 건 뭐죠? 인쇄비에서요.
○사무국장 정옥진   이제 청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청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순길위원   예비적으로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의회 민원 접견실 운영 320만원 되어 있는데 의회 민원 접견실이 2층에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의회 민원 접견실 운영 그건 뭔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여기 이제 민원 접견 명칭은 그렇게 되어있지만은 사실상은 이제 의회 열리고 하면 구청직원들이 상시에 와서 많이 대기하고 할 때에 우리가 간식도 주고 또 저녁에 늦은 시간일 경우에는 간단한 식사도 제공을 하고 그런 용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민원인에게 제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자료실 도서구입이 있어요. 400만원이. 근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거든요. 보면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는 책을 신청하시는 의원님도 많고 이런데 도서정가제가 되면서 전년도 할인율은 23%, 거의 30% 가까이 됐어요. 책 구입비가. 그러니까 정가에서 30% 정도 싸게 구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정가제이기 때문에 10% 이상은 할인이 안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책의 양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비율을 좀 맞춰 갖고. 그래야지 책을 구입하는데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무국장 정옥진   이 도서구입비는 사실상 매년 거의 소진이 됐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데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편성을 해서 하면 기존 우리가 구입하는 정도 양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예산 사정상 추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편성을 할 때 정가제가 시행이 되면 정가제와 관련돼 갖고 그 프로테이지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야지 비슷한 양의. 왜냐하면 매년 예산 없이 소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엔 20%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400만원의 20%면 얼마죠? 80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야지 그 양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무국장 정옥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편성 요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방독면 구매하면 어디에다 놓으실 건가요? 의원님들하고 전 직원 다 구매하잖아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각자에게 지급되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이제 개인 지급은 되지만은 보관은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요.
○김순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오다 보면 우리 서대문구의회 간판이 새로 만들어 졌죠?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 진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게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만들었는데 지금 제대로 화살표가 없어가지고 새로 이제 그
○김순길위원   업무보고 할 때 간판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었던 거죠? 아닌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진 않고요. 이제 민원인들이나 택시를 타고 오실 때 의회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한성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김순길위원   아니. 업무보고 때 책자를 보니까 서대문구의회 외부 LED채널 간판 설치 보고돼 있는 게 있던데.
○사무국장 정옥진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저기 옥상에
○김순길위원   옥상에 있는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거는 이제
○김순길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그 방독면 구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방독면하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구청에서 방독면 구입하면 3만 7,000원이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3만 7,000원.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의회는 4만 5,000원이네요? 좀 다른 거 구입하나?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아닌데. 산출이 그렇게. 저희들이 이게 부과세 포함해서.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구청과의 협조를 구하면. 구청에선 좀 더 많이 구하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100개 뭐 민방위 쪽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는 수백 개씩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이쪽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황춘하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고사항에 있어서 주차장관리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단기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타지 분들도 오겠지만 우리 지역 분들도 올 수 가 있는 거거든요. 차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꼭 만들어야 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을 많이 느끼는데 차단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많이 오더라고요 주말에. 보면 주말에 많이 와요. 차가 많이 서 있어.
○사무국장 정옥진   그 부분이 사실은 그
○황춘하위원   청사 관리하고도 연결돼서 그런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우선적으로 사실은 우리 공공청사 주차장은 민원인한테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은 그냥
○황춘하위원   해왔다?
○사무국장 정옥진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그게 너무 또
○황춘하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와서 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공공관서 개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차단기를 올려버려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그게 아니고요, 옥상에
○김순길위원   옥상에 있는 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고생하십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방독면구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 방독면하고 지금 구청에서 방독면 구입하면 3만 7,000원이에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4만 5,000원이네요. 다른 거 구입하나?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해서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들도 구청과 협조를 구하면 구청에는 많이 구하잖아요. 민방위쪽 자치행정과는 수백 개씩 구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일괄 구입해서 이쪽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고사항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 부분 있잖아요, 차단기 만든다고 그러는데 타지 분들도 오겠지만 지역분들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차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꼭 만들어야 될...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을 많이 느끼는데 차단할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많이 오더라고요. 보면 주말에 차가 많이 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 부분이 사실은
○황춘하위원   청사관리하고도 연계되어서 그런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우선적으로 사실은 우리 공공청사 주차장은 민원인한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불편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너무
○황춘하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와서 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하나는 지금 공공관서 개방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구청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단기로 올려버려요. 와서 차 세우고 등산할 분 등산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걸 만들어놓고 회기 때 이런 때는 차단하고 그 외 시간은 개방한다, 이런 복안이면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회기 때는 의원님들 차가지고 다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면 온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차단기를 250만원 정도 비용이 들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또한 의원님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생각이 들면 계수조정 때 편성을 안 하셔도
○황춘하위원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옥진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구독료가 500만원이잖아요.
지역신문 구독료 5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 얘기가 된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주민들이나 구청에 지급되는 지역신문은 홍보과에서 일괄해서 부수만큼 지원이 되는데 지불이 되는데 구의회는 저희들도 사실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지급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다시 알아보니까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구의회로 배달되는 지역신문은 구독료가 없이 무료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역신문에는 의원님들 활동도 게재가 되고 하니 정정당당하게 구독료를 주고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일단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황춘하위원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게 의원님들의 의도입니다.
다만 지역신문은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지금 구독료를 주고 있어서 통반장님들도 드리는 거고, 의원님들도 각자 집으로 송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꼭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증액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수락하신 건지...
○사무국장 정옥진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지역신문을 배달된다면 정당한
○황춘하위원   의원들께는 다 배달이 되고 있죠?
○위원장 이기돈   가끔 가다 지로 용지를 끼워가지고
○황춘하위원   저희는 그거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돈   내고 계세요?
○황춘하위원   내고 있지요. 서대문사람들 신문 같은 경우 연회비로 해서 지로 오면 내주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돈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 계수조정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중에는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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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돈   김혜미   장숙이   이진삼   박경희
•    이경선   황춘하   서호성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토목과장               류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한광배
•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