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5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기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로 다함께 확인하시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이미 제출한 조정내역을 정정 또는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정리가 되는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이기돈 위원장, 김혜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증감내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집약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소송배상금 사업 등 56개 항목에 12억 1,410만 9,000원이고, 증액은 복지시설 등 인권교육 강사료 사업 등 56개 항목에 12억 1,410만 9,000원으로 총 예산금액의 증감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15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호성 의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세세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내역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주옥련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