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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7월 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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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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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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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과 환경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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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혜미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으로 오신 오제성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영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제가 정식으로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생일을 맞으신 김혜미 위원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장을 맡게 된 오제성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각 부서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 더욱 유의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숙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박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4쪽 보조자료 책자 45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6억 7,34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930만 1,840원, 실 수납액 37억 756만 8,04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67만 8,9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유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과 보조금 이자수입,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7쪽 보조자료 책자는 249쪽부터 263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총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69억 3,160만 5,080원이며 집행액 50억 4,675만 1,300원, 집행잔액은 18억 8,485만 3,780원으로 잔액비율이 27.2%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및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49쪽 네 번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지원 시설비 13억은 푸드마켓3호점 건립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충당이 어렵고 연간 운영비용은 구비로 추가 별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의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3호점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대책으로는 거동 불편 노약자 등을 위해 근거리로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 두 번째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위기사항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예산액 5억 1,384만 4,000원 중에 의료비, 생계비 지원 등으로 2억 9,029만 3,080원을 집행하고 2억 2,355만 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의료비를 퇴원 후 정산함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 발생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 책 6억 7,205만 7,000원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사업 등으로 5억 1,409만 1,250원을 집행되고 1억 5,79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미교부액 및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첫 번째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40만원 중에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출장여비로 126만원 집행하고 11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1월~3월분 여비를 법무부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 보조는 예산액 801만원 중에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및 교육비로 443만 5,170원을 집행하고 357만 4,8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이 부족함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440만원 중에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 간담회비로 39만 8,700원을 집행되고 400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신청률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의날 행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0만원 중에 표창장 및 감사장 구매로 21만 1,20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포함 128만 8,8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행사 사회자 재능기부에 따른 비용절감, 행사 변경으로 텐트 미설치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55쪽 다섯 번째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지원 보상금은 예산액 4,320만원 중에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30여명의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2,75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56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확정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와 공익근무요원 연가, 병가 등으로 미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같은 사유로 예산액 8,352만원 중에 5,28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06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 1,698만 8,000원 중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등 참석수당 및 워크숍 사업비 등으로 1,355만 9,620원을 집행하고 342만 8,3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로 예산액 1,356만원 중에 791만원을 집행하고 56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상근간사 채용 지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쪽에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자원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00만원 중에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결과보고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인쇄비 등으로 573만 8,500원 집행하고   726만 1,5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2015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인쇄비 미집행과 욕구 및 만족도 조사용역비를 제3기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으로 대체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700만원 중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비로 1,157만 6,98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포함 542만 3,0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복지법인 타기관 감사 등으로 대상시설이 감소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330만원 중에 자원봉사교육 강사비 등으로 243만원을 집행하고 8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내부강사 활용 등에 따른 강사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도 예산액 1,200만원 중에 자원봉사자 상담가 실비 및 봉사자 급양비로 824만 100원을 집행하고 375만 9,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재능기부 등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에 따른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410만원 중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공연료, 식비, 워크숍 강사료 등으로 237만 4,260원을 집행하고 172만 5,7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기념행사시에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함에 따른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262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930만 7,000원 중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921만 5,960원을 집행되고 1,009만 1,0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사직으로 인한 채용 공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078만원 중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471만 9,600원을 집행하고 1,606만 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실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계약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63쪽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4만원 중에 태블릿PC 사용료로 26만 4,890원을 집행하고 57만 5,1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PC 구매시기가 8월로 지연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로 예산액 6,177만 6,000원 중에 직원 출장여비로 4,711만원을 집행하고 1,46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장과 복지정책과장님이 오늘 자로 업무 시작하는 관계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부서장을 도와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경희입니다.
위원장님이 미리 잘 봐주시라고 하는 거 같네요. 그래도 여기 예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이요. 제가 이번에 설명서를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니까 사업예산서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쓸 때는 과별로 해서 마음대로 쓰신 항목이 많이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250쪽 맨 아래 보면 예산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해서 540만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잡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250쪽 맨 밑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네. 여기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홍보물 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260만원하고 265만원 하고 261만원 해서 500만원 예산을 오히려 사랑나눔 행사보다 바뀌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거 홍보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았나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오히려 더, 사랑나눔 행사보다는. 이게 거꾸로 집행을 하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는 그날의 행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부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차라리 이렇게 겨울나기 행사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일단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는 좀 유연성있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뜻하지 않게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홍보비에 너무 많이 쓰고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오히려 거꾸로 집행이 된 거 같아서.
처음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는 이거를 홍보비보다는 겨울나기 행사를 많이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는 홍보비로 더 많이 쓰면 이게 처음에 집행을 할 때 차라리, 처음부터 홍보비로 잡고 나눔행사를 조금 하겠다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이번에도 하겠지만 예산서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고 마음대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드릴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252쪽 밑에 희망온돌보조금 있잖아요. 세부사업에. 252쪽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간주처리비로 된 건가요? 예산서에는 없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시비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올 같은 경우 예산서를 따로 봤을 텐데 여기다가, 저희가 행정하고 재정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이럴 때 보기 좋게 밑에다 시비라고 따로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설명자료에 따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252쪽 맨 밑에 희망온돌운영보조금 있죠. 그게 시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사업설명서에 시비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 찾는데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예산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예산서와 비교해서 설명자료 보다 보면 튀어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간주처리가 종이상으로 보고가 되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설명자료인데,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표시도 없고 또 예산이 조금씩 약간 증액되거나 약간 깎이는 것도 있는데 설명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재무과에 얘기했습니다. 과에서도 앞으로 2015년부터는 할 때 그런 식으로 아마 재무과에서 요구가 올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같은 얘기인데 256쪽에 세 번째 맨 아래 칸에 여기도 아마 간주처리가 됐겠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원래는 4,000만원 예산이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1억 2,000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4,000만원에서는 홍은복지관 본관 공사나 별관 공사, 이대 복지관 석면 텍스 공사를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 생기고 증액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시비 구비 혼합된 예산인데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산 현액,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4,000만원하고 증액 이렇게 하면 완벽한 설명자료가 될 거 같고 우리 구의원들이 보기에도 편할 거 같고.
불필요한 얘기 예를 들면 정책적인 얘기를 해야 할 이 시간에 이거 가지고 이게 된 거냐 물어보거나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죠. 257쪽 첫 번째 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에 원래는 1,4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는. 여기는 1,600만원이고. 그래서 200만원은 어디서 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사무관리비는 유연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힘들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바로 끝나고 예산 심사하는 우리로서는 사실 그 항목들 보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거 보고 심사 열나게 한 건데 사무관리비는 때에 따라서 유연성 있다라고 하면 좀 속상합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집행내역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추진에 원래 예산서에는 6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했는데 워크숍에 750만원 썼고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이런 데는 다른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있네요. 260쪽 세 번째 칸 여기도 사무관리비이기는 한데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원래는 이게 역량강화교육 예산이었는데 홍보물 제작으로 바꿔버렸어요, 통째로. 우리는 이게 동지역사회협의체 회원들이 뭔가 교육을 내실있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쓸 예산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다가 난데없이 홍보물 제작했다고 하면 이건 우리 구의회로서는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이 부분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출하느라고 저희가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금을 탄 부분이기도 하고요.
○서호성위원   262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를 들었는데 두 번째 칸에 자원봉사 상해보험료인데 실제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 이름을 걸어두고 실제로 몸으로 뛰는 자원봉사자들이 적은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인원은 적고요. 저희가 이거를 편성할 때 6,00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그 6,000명이 연 1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인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또 문제는 이게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이거든요.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시켜라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 2015년 예산도 1,243만원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 예산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매칭을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예산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아무튼 많이 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다른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만 잠깐 여쭤볼게요. 257페이지 상근 간사 6월 채용 계획인데 9월 채용돼서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그 사유가 왜 그랬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당초 계획에 비해서 지연 채용이 된 건데요.
   (「계획 단계에서 채용 자체가 지체됐던
    거죠.」하는 이 있음)
○김순길위원   계획 단계에서 채용 자체가 지체됐다는 건 뭐죠? 정확하게 내용이.
○위원장 김혜미   잠깐만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옆에서 서포트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채용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당초부터 늦어진 거 같습니다. 예전에 편성은 6월에 채용할 거로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그랬나요?
2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었잖아요. 교육하고 DB하고 두 분인데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인건비는 이거는 매칭은 아니고 구비입니다.
○김순길위원   전부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김순길위원   국비하고 매칭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 50대 50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을 선발하실 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월정 급여도 나오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희망자가 별로 없다고... 이 분이 7월 1일 사직을 했는데 이제 적합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채용이 늦어져서
○김순길위원   아니.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금액이 이게 월 한 142만원 정도에다가 뭐 기타 포인트까지 하면 거의 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60 정도
○김순길위원   네. 그 정도 되는데. 일자리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렇게 굉장히 과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원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그 다음에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어쨌건 7월 1일자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집행비가 남을 뿐더러 또 우리 구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의무 기간이 있다든지 이런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순길위원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기간제 코디네이터를 뽑으면 1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년 단위로
○김순길위원   네. 1년 단위로 하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면 만약에 이 분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다른 신청자가 또 선발이 못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채용할 때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 단위 계획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연단위로 채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연단위로 채용하는데 지금
○김순길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사직을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사직했으면 그럼 바로 이제 연속 채용이 돼서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합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이죠. 교육이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김순길위원   교육코디네이터의 신청자격이 어떻게 됐으며 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고 7월 1일자로 사직했으면 바로 채용해갖고 그 다음 기간을 연장을 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신청자가 없는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은 자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께서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저도 역시 김혜미 위원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상단, 세입결산 설명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9억이며 실제 수납액은 271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64억, 시비보조금 106억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9억, 시비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78쪽 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264쪽 부터 277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264쪽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51억 1,643만원이며 지출액은 310억 6,263만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264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58억 1,577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38억 8,3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평균 3,300가구에 가구당 평균 약 35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37억 5,15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34억 5,691만원을 집행하고 2억 9,4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월평균 3,195가구에 가구평균 월 9만원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의 자활근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 13억 9,845만원 중 9억 9,154만원을 자활사업단 운영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4억 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급여입니다.
예산액 3,785만원 중 직업상담사 급여로 2,682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은 4대보험 정산을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상담사가 3개월 동안 임신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46만원 중 8,321만원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 희망플러스통장사업입니다.
예산액 2,827만원 중 811만원을 희망플러스통장 참여자 매칭사업비로 집행하고 2,0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본 사업을 축소하고자 서울시에서 모집계획을 10월에 내려보냈고 모집 인원도 당초 43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여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1쪽 중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입니다.
예산액 1,700만원 중 1,341만원을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약 123건을 수리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 장애인복지사업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058만원 중 163만원을 장애인전용 주차단속 스티커 제작, 석면조사 비용으로 집행하고 8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복지사업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인 장애인 IT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 3,885만원 중 2,180만원을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집행하고, 1,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강의횟수 대상자 감소에 의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360만원 중 70만원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집행하고, 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인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부족분만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8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48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3억 2,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37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예산액 3억 2,633만원이며 지출은 2억 4,972만원입니다.
278쪽 상단 의료급여지원사업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예산액 7,854만원 중 6,355만원을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급여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의료급여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액 226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분명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걸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금액적으로는 많이 남았지만 집행률로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커서 150억이니, 주거비 뭐 30억원 등등 해서 남은 액수는 많은 것 같지만 집행률로 보면 대부분 높은 편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긴 해요. 그 쪽에서. 여기 265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이게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할인 했는데 양곡할인은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인을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양곡을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곡 20kg 한 가마에 4만 3,000원 뭐 이렇게 가는데, 이중 2만 1,450원을 구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본인이 2만 1,450원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반을, 50%를 그냥 할인을 해줬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50% 할인해 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워낙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271쪽, 이건 뭐 남은 건 좋긴 하지만... 맨 위에요.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처음에 유지보수비로 잡아 놓고 이게 저기 부품으로 전환해서 쓴 건가요? 예산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것도 부품 구매도 유지보수비입니다. 부품 사서 갈아 끼운 거고요. 그게 이제 IT교육장에 컴퓨터가 한 20대 있습니다. 연희동에 10대, 남가좌동에 10대.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컴퓨터인데요. 고장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 잘 쓰셔가지고 고장이 안 났었죠.
○박경희위원   고장이 안 나서 이게 남았네요.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활동... 밑에서 두 번째요. 여기도 12회를 하기로 해 놓고 한 번은 왜 회의를 안 했나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떤 예산 말씀이신지
○박경희위원   이거 밑에서 두 번째. 27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 회의 참석 수당 해갖고 예산서에는 열두 번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회를 했네. 그래서 좀 남았네요. 그래서 한 번은 안 한 이유가. 잡을 때는 열두 번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한 번이 빠졌어요? 그게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박경희위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회를 한 번에 몰아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이의신청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여는데 이의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횟수를 좀 축소하고 또 결석한 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아까 방송을 보셨다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예산 현액 설명하고 뭐 예를 들면 기존 예산서하고 다른 부분이 가능하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있으면 뭔가 사유가 충분히 설명서에서 설명되도록 좀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업무추진비에는 지금 거의 질문 안 하는데 이건 좀 궁금해서, 266쪽이요. 맨 아래 칸에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초중고교 교육비지원 관련 업무추진비라 하면 뭘까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데요. 이 때 한 달 동안 차상위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조사해서 교육부에다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제 교육부에서 업무추진비로 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연히 예산에 안 잡혀 있고 간주처리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 사업비로 쓴 겁니다.
○서호성위원   음. 더군다나 내려온 돈이면 또. 그랬군요.
270쪽에요.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여기는 시설비잖아요. 사무관리비도 아니고. 그런데 2014년 예산서를 보니까, 334쪽에 보니까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 시설비를 2,900만원을 편성하면서 주로 쓰겠다고 했는데 안 쓰고 아직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설명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게 그 이동식 경사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영업장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도록 경사로 발판 같은 것을 만들어주려고 했거든요. 그게 경비가 한 6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영업소 주인들하고 섭외가 됐었는데, 여기에 설치를 하겠다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돈을 다른 우리 관공서나 이런 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점자 블럭을 한다든가 그런 데 썼습니다. 같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쓴 돈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그대로 집행은 안 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호성위원   아무튼 예산이라 함은 최대한 그런 걸 예측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고 또 가능한 한 집행을 또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네.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저기 269페이지에요. 밑에서 두 번째. 희망플러스 통장 매칭지원 인원이 55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매년 뽑습니다. 이게 3년 동안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윤선경위원   55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55명은 55명일 때도 있고 올해 이제 늘어나서. 졸업하면 줄고 또 더 뽑으면 늘고 이게 이제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구청에서 또 10만원을 저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아까 잠깐 설명 드리기도 했지만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재원을 어디서 가져 오느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업무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지원액이 많아서 그만큼 돈을 서울시에다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서로 좀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10월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사업보류가 되어 있다가 10월에서야 이제 이 사업을 내려 주면서, 당초 저희는 43명 정도를 뽑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이제 시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15명 정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윤선경위원   네.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26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가사 간병 도우미 때문에 한번 여쭤 보려고요. 보조금 미교부액이라는 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69쪽 입니까?
○김순길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쪽. 26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이제 연초에 예산 잡은 후에 시에서 각 구 예산을 총괄해서 다시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내시는 좀 줄은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은 어차피 보조금이 교부도 안 되고 사실상 확정 예산액은 밑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예산 잡을 때 2,178만 5,000원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초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니까 9월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쪽의 매칭사업은 다음 집행년도, 그러니까 한 6월이나 5월돼야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잡았던 예산하고 실 예산하고는 갭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길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사유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저는.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인 돌봄 및 장애인 활동 보조금 바우처 사업 서비스 분산으로 수혜자가 감소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 노인 돌봄 쪽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인 중에서도 65세가 넘어 가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장애인이면서도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 쪽에서 받고. 장애인 활동 보조금 바우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쪽 보조금이 이제 더 이용하기 편하고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쪽을 많이 이용하고. 약간 틈새 쪽을 저희가 더 도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이용이 적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65세 이상의 분하고 장애인 분하고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이 가사 간병 바우처 사업은, 노인 돌봄 서비스는 이제 65세 이상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 가사 간병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이 항목에 있는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대상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죠.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가사 간병에 65세 이상도 해당이 돼요? 다르죠.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다시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는 다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65세 이상도.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은 이후에 지침을 바꿔서 65세 이상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우선 안내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가사 간병은 그 외에 해당된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차상위 장애인 1~3급
○김순길위원   장애인 1~3급.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월 24만원, 아니 24시간 범위 내에서 22만 8,000원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때 소요예산 산출 냈던 근거를 정확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었냐면 예산 편성되는 소요예산 자료에 기초수급자는 2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본인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0원이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7시간을 받으면 나머지
○김순길위원   27시간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생겨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3시간의 본인부담금
○김순길위원   그리고 차상위 같은 경우도 24시간을 받으면 1만 7,000원인데 27시간 받으면 1만 9,000원이면 나는 27시간을 안 받겠다. 24시간을 받겠다. 나는 3시간을 안 받으면 내가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3시간을 더 받음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놔서 상당히 그게 24시간, 27시간 겨우 3시간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느낌이 오는데. 사실은 이 기획은 서울시에서 세워 가지고 자세한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혹시 방문 서비스를 받을 때 안내는 하시나요? 27시간을 받으시면 유료고 24시간을 받으시면 무료입니다. 안내를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윤선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요.
○윤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아픈 분한테 이렇게 도우미가 가면 3시간 하고서는 월 13만원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구하고 시에서 해서 팔십 몇 만원이 된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활동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사 간병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하도 여러 개 있어서 지금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떤 분이 어떤 경우에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면
○윤선경위원   아. 몸이 불편한 분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면 저희가 확실히 상황을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서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이건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272쪽에 맨 아래 쪽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보니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비 5,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72쪽 맨 아래 쪽 말씀이십니까?
○서호성위원   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여기서 670만원 지금 예산 현액이 잡혀있고 지출액도 있고 그렇잖아요? 점자도서관 기능 보강을 했다고 했는데 2014년도 본 예산서를 봤더니, 336쪽에 본 예산서. 거기 보니까 당초에는 이 예산이 5,673만원으로 있고 5,000만원은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비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째로 들려서 어디로 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관계는 이 사업 취소가 돼 가지고... 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런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취소를 해서 다시 감 추경을 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감 추경을 한 거예요?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추경 때 감 추경을 했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600... 네.
○서호성위원   아. 감추경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설명서에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추가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6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0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06억 5,52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0억 3,494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409억 7,359만원으로 전년도 수납 대비 128억 3,628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으로 2억 1,354만원이 부과 징수되었고, 2014. 7. 1. 시행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확충,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 기능강화 등 국․시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280쪽부터 297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492억 6,318만원에 2013년도 이월액 27억 1,245만원, 예비비 사용액 11억 5,20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31억 2,770만원이며, 지출액은 517억 7,166만원으로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307만원 및 기타 불용액으로   총집행잔액은 12억 8,296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2.4%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80쪽입니다.
상단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액 397억 6,694만원 중 99.8%인 396억 6,756만원을 지출하고 0.2%인 9,9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고, 사망․출국 등 수급자 변동으로 수급자가 감소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2쪽 노인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 구 직접 사업예산으로 11억 536만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0억 8,242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2,293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금 위탁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24억 7,643만원 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24억 1,502만원을 집행하고 6,14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실버베이커리, 가사도우미파견 등 일부 사업의 인원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 6억 8,732만원 중 6억 6,102만원을 경로식당,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집행하였고, 수행기관 미개소, 기존 수혜자 자격변동 등으로 2,63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3쪽 경로당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액 1억 5,626만원 중 경로당 주식비, 동아리 활동비, 양곡비 등으로 1억 4,627만원을 집행하고 99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4쪽 경로당운영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 4억 7,772만원 중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으로 4억 3,680만원을 집행하고 4,091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로당운영지원 시설비로 예산액 1억 2,240만원 중 경로당 개보수 공사, 기능보강 등으로 9,43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2,80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5쪽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4억 2,061만원 중 3억 9,015만원을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교실 운영 보조금 등으로 집행하고, 인왕어르신복지센터 개관 연기로 보조금을 미교부하고 노인교실의 휴지기관 발생으로 3,04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립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라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6쪽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 센터 건립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억 6,690만원을 편성하여 신축공사비로 14억 3,222만원, 시설부대비로 439만원, 물품구매 등으로 1억 346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지센터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폐업으로 대금 미청구금액 30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국․시비 보조금 우선집행 등으로 3억 2,37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7쪽 어르신 쉼터 조성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39만원을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 명시이월하였으나,   인왕어르신복지센터 신축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9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액 2억 8,123만원 중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으로 2억 864만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된 보조금 예산액보다 수혜자 수가 적어 7,25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중간의 단기 가사 서비스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시설비로 8,200만원을 편성, 리모델링 공사비로 6,973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1,22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1쪽 다양한 청소년 행사개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되어 기 지출한 홍보물 제작비 90만원을 제외하고 1,40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3,668만원을 편성, 인건비, 운영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6억 683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주말활동지원 등 서울시 매칭사업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2,98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3쪽 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억 2,623만원을 편성하여 학기 중, 방학 중 결식아동을 지원하는데 10억 2,995만원을 집행하고 1억 9,62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하고 관내 개소 예정이었던 북가좌동 지역아동센터 개소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5쪽 꿈나래통장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액 1,616만원 중 꿈나래통장 참가자 매칭 지원금으로 457만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1,15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6쪽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 드림스타트사업 미시행 등으로 공공운영비 302만원, 행사운영비 1,38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시설비로 예산액 5억 8,561만원 중 구립 지역 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LED 구입 등으로 5억 5,95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낙찰차액 등 2,611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289쪽 노인돌봄서비스지원이 예산이 미집행됐는데 그 사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가 50:25:25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대상이 1등급부터 5등급 장기요양등급 외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예산액보다 수혜받는 대상 수가 줄어서 대상자가 저희가 예상한 숫자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상자 수혜 조건이. 최근 2개월 이내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중증 질환 수술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작년에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283쪽이요. 위에 네 번째 공공운영비를 보면 우리 예산서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사용료로 나왔는데 여기는 왜 소규모 시설 수리비로 썼나요? 밑에서 세 번째.
예산서 346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잡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규모 시설 수리비로 2,200만원을 썼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거는 공공운영비 제가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못 챙겼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상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한 내역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외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 외에 집행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꼭 공공요금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분류할 때 세목 통계목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세목으로 운영 가능한 금액입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수리비를 따로 잡지 않나요? 시설비 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시설비는 별도로 건립을 하든가 대수선비라든가 그런 큰 시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는 여기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모아서 한 수리비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총계입니다.
○박경희위원   뒤로 넘어가서 285쪽 설명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여기 7,000을 명시이월했잖아요. 도시계획변경이라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홍은2동 홍남단지. 542종점 옆에 홍길식 의원님 지역구인데요. 홍길식 의원님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작년이죠.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작년도에도 한번 명시이월이 7,000만원. 그런데 건립하려고 보면 저희가 당초계획이 공영 주차장 부지에다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자 제안을 하셨어요, 홍길식 의원님께서. 그러다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되고 주차장 용도 바꿔야 되거든요. 또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몇 십억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5억원을 확보가 됐어요.
○박경희위원   7,000 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렇죠. 그래서 5억 7,000으로 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해서 경로당을 임차를 하든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든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명시이월된 건 아는데 도시계획시설 해서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바로 밑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홍보 리플릿 제작이라 했는데 이거 혹시 이용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와서 연평균 6, 7건 되는데 금년에만도 13건. 이 부분은 저희 구민이 많이 이용해야 다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도 방문을 해서, 시설이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경희위원   리플릿 제작 해서 어디에다 비치해 놓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복지관하고 병원, 장례식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게 어르신들이 있는 시설에 주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젊은 부모들이, 교육지원과에서 행사나 교육 있을 때 나눠드리고 대부분은 장례식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배부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팸플릿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노모가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뒤 286쪽에 여기도 홍제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세부사업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명칭이 인왕어르신복지센터예요. 처음에 시에서 사업비를 교부해 줄 때 명칭이 홍제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해서 예산이 교부됐는데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공모했어요. 이 명칭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인왕어르신복지센터로 뒤에 홍제1, 2동하고 홍제3동 직원들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찾을 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291쪽에 청소년문화체험활동지원에 사회복지보조 당초 예산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왜 3,800만원으로 깎였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다시 한번 몇 쪽 말씀하시는지.
○서호성위원   291쪽 세 번째 칸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3,800만원 해서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지원 사업 했다고 하는데 당초 본예산서에는 6,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거든요. 이게 왜 깎였는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3.800예산 중에서 저희가 3,647만원을 집행하고 152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건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에 돈을 교부해주면 정산서를 받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서에는, 애초에 2014년 예산 짤 때는 6,00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3,800으로 줄었는지 궁금하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보통 예산은 저희가.
○서호성위원   보시고 말씀해 주실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서호성위원   제가 잘못 확인했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6,000만원 돼 있죠. 이렇게 하죠. 추경에 혹시 감편성.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추경에 감편성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아야 됩니다. 금액하고 이거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아야 되는데 아마 6,000하고 추경에 감편성했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감편성한 건 금방 아실 텐데 이상한데 전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예산현액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랑 원래 예산서대로 집행이 안 됐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공통적인 건데 어르신청소년과의 경우는 약간 특별한 걸 봤는데 사무관리비가 통계목이랑 툭툭 생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283쪽 세 번째 칸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통계목 자체가 예산서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생겼어요. 그래서 203만원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구비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편성돼서 올라간 게 아니라면 문제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을, 시에서 갑작스럽게 폭염 대책을 세워라 이랬을 대 폭염대책으로 저희가 경로당에 돗자리 구매해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의 과목에 맞게 집행하려다 보면 통계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관리비가 다른 데는 예산이 남아있고 집행할 사무관리비에는 돈이 없다 할 때는 예산 변경을 해서 내부적으로 국장전결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걸 이체라고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변경이라고. 이체는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먼저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가지고 힘들게 편성한 우리로서는 힘이 빠지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부분은 저희가 전용이라고 해서 받는데요. 조그만 금액으로 그러니까 통계목에서 통계목간에 서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량을 둔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사업할 부분이 있는데 돈을 집행할 게 없으면 조금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쓸 수 있게끔 재량을 준 부분이고요.
○서호성위원   다른 과는 통계목까지 없었던 거 생기지 않았던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 생긴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285쪽 맨 위 칸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도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150만원이. 이것도 생긴 거고 또 288쪽에 세 번째 칸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없었어요. 22만 5,000원밖에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서, 저희 이번 기수는 두 번째 결산을 하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에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무더위 쉼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풍기하고 돗자리를 구입해서 시에서 줘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과목에서 합법적으로 집행할 부분이 없어서 다른 과목에서 조금씩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통계목에 맞춰서 쓰려고 했던 거는 이해합니다. 전반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이란 재무과랑 해서 예산결산, 이번 거에 대한 자료 자체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상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58쪽, 59쪽이고요.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3쪽, 5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484억 87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7억 5,729만 2,430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477억 5,729만 2,430원으로 전년 수납액 대비 5.3%인 23억 9,719만 4,0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시간제 시범사업 신규운영 및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단가 증가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의 증가 및 매칭비율이 변경되었고,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부족분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전년 대비 감소 항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감소되어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6,355만원이며 이자수입 3,282만원이 발생하였고 2,84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6,793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서 751쪽과 756쪽 그리고 767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쪽부터 211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298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기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622억 3,294만 5,430원이며 집행액 597억 5,485만 1,6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7,809만 3,830원이며, 집행비율은 96%입니다.
먼저 298쪽 맨 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820만원 중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임대료 294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142만원 등 5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3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의 사회복지보조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706만원이며, 어린이집 종사자 중 보수승급교육 대상자에게 1,272만원을 지원하였고 2,4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351만원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구비 잔액은 83만원입니다.
301쪽 맨 위 방과후보육료 지원 사회복지보조 예산현액은 2억 3,520만원이며 보조금 미교부액 2,825만원이 있어 실제 예산액은 2억 694만원으로 방과후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1억 3,78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의 미교부 및 집행 잔액 그리고 1개소 방과후통합 지정 취소 등으로 9,7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쪽 세 번째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544만원이며 법정아동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1,15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린놀이광장 조성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00만원 중 어린이 잔디마당 개장 행사 물품 보관함 및 임차료 등으로 223만원을 집행하였고 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맨 위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관내 구립어린이집의 놀이터 보수를 위해 1,44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권익 보호 및 지도자 육성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162만원이며, 이중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1,087만원과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397만원 등 총 1,569만원을 집행하였고 5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성평등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여성정책 인센티브 자료 미작성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보액도 발생했습니다.
307쪽 두 번째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은 180만원이며 부모커뮤니티 사례 발표 강사료 및 원고료로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잔액은 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의 예산액 중 나눔장터 개최에 따른 현수막 구매 비용으로 4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나눔장터 개최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308쪽 맨 아래 여성능력 개발 민간위탁금 예산액 3,0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서대문 여성일자리 UP 여성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사업으로 2,3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309쪽 맨 위 아동 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911만원이며, 이중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및 위기관리팀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과 여성안전 관련 사업 홍보를 위해 110만원, 그리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 관련 112만원 등 총 3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비 집행 잔액이 3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시비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였기에 구비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쪽 행사 운영비 500만원의 예산 중 폭력없는 세상을 꿈꾸는 공감체험 마당 행사로 3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후 잔액이 102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24만원으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업무 추진 등을 위해 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후 잔액은 47만원입니다.
31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40만원이며 이중 여성친화도시 세미나 및 워크숍과 사진전 개최로 20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워크숍을 직접 운영하였고 사진전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맨 아래 행사 실비 보상금의 예산액은 740만원이며, 이중 여성친화도시 교육 강사료 138만원과 세미나 개최 85만원, 워크숍 개최에 따른 강사료 56만원 등 총 312만원을 집행하였고, 모니터링단 활동 횟수 축소 및 워크숍 직접 운영 등으로 집행 잔액은 42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11쪽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67만원이며, 이중 사례발표회 행사물품 구매로 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7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사무관리비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4쪽 두 번째 출산장려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97만원이며 이중 다자녀 급식비로 1,343만원을 지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53만원이며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셋째 아 급식 지원 신청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먼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310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아무튼 사무관리비도 집행안액률이 61% 그러니까 40% 못 쓴 거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잔액률이 57%예요. 아무튼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014년에 집행이 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요.
○서호성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5년 예산을 확인해봤거든요. 2014년에도 1,400만원, 2015년에도 1400만원이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닌데 여기에 따르면 예산을 줄일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2015년에도 똑같이 돼서. 2015년 전망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워크숍을 우리가 직접 운영했어요. 그전에는 위탁 줘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그것도 예산이 절감됐고 사진전은 2회로 계획했던 건데 1회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거기 예산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와 별개의 문제로 예산은 더 줄여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예산은 내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예산이 편성 돼 있으면 괜찮은데 이중으로 같이 하면 줄여도 되겠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 안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체크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하시고 또 2015년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억지로 예산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른 위원님.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308쪽   봐주실래요.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있잖아요. 집행잔액 798만원이잖아요. 거기 보면 사유에 수혜대상자 예측 불가, 사업비 지급후 잔액 이렇게 돼 있어서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에 지급된 내역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설날하고 추석 때 위문금을 3만원씩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명 정도로 많이 편성했어요. 이게 두 번이니까 35명 정도 늘려 놓은 사안입니다. 두 번을 하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명수로 하면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설 하고 추석 때 3만원씩 한 게 세대수로는 몇 세대씩 지급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설날에는 921세대 지원했고 추석에는 913세대 지원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수혜대상자 예측 불가라는 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수혜대상자는 한부모는 수시로 이혼가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하고 빗나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공인취소 다섯 곳 됐잖아요. 302페이지. 다섯 곳이 공인 취소됐다고 되어 있고 앞 장으로 넘어가면 방과후통합도 지정이 하나 취소됐어요. 취소사유는 뭔가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다섯 개가 왜 공인 취소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서울형이라는 거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잘하다가 그동안에 그 다섯 군데는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못 미쳐서 우리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몇 개 항목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몇 개 항목까지는.
○김순길위원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평가인증은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해서 80점만 맞으면 평가인증 통과가 되는데 80점 미만인 시설입니다. 다섯 군데가.
○김순길위원   시설이 미비해서 취소됐다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김순길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순길위원   앞의 거 방과후통합은요? 301쪽 마지막.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방과후통합이 은가어린이집에서 방과후교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설이 취약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김순길위원   공사해서 시설이 확장되거나 보충이 되면 다시 인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좀 복잡할 거 같아요. 거기가 조금 시설이 좁아서 방과후는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방과후 다시 지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너무 낙후돼서요.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지금 김순길 위원님 하신 보충질의로 맨 위 칸도 보면 방과후 통합지정 취소 했는데 아동 감소로. 취소된 곳이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방금 김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죠?
○박경희위원   아니, 맨 위에. 아동 보육료지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게 은가, 같은 데입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도 은가예요. 여기는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거는 방과 후만, 방과후 통합, 은가에서 했던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죠? 초등학교는 해당되는 거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은가만 해당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은가에서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박경희위원   여기는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된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요?
○박경희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아직
○박경희위원   몇 명 없었어요? 몇 명 안 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파악을 안 해봤는데,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혜미   서면으로 드리세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314쪽 보면요. 314쪽 세 번째 하고 마지막.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요?
○박경희위원   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에 다문화가족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에는 995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긴 좀 줄었네요? 한 16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일반보상금에서. 맨 아래.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처음에 우리 예산 받을 때는, 예산서에는 1,220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만원 여기도 줄었네요. 근데 여기 줄은 거는 어디로 변경해서 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당초 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감편성 한 것 같습니다. 보면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받아놓고 이렇게 줄여서... 물론 줄이는 건 좋은데 처음에 그냥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많이 받아놓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면서 나머지 줄은 액수가 다 어디로 갔나요? 어디서 썼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어디로 썼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315쪽도. 거기는 또 당초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또 680만원을 잡았어요. 지출액이 680만원 나갔는데. 여기는 또 이제 늘었어. 400만원 잡아놓고. 그래서 이런 데로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해서 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 때 다시 조정해서 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이거 자료를 좀, 어떻게 해서 줄었고 사용처가 어디로 갔는지를 좀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네. 추가질의? 서호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호성위원   298쪽에 세 번째 칸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거 당초 예산서에는 도로사용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로사용료가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 저기 이거는요 위원님. 홍제1동에 고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 입구가, 들어가는 데가 목욕탕 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한테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액수가 176만원 나누기 12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네.
○서호성위원   아. 올해 2015년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돼 있네요. 올해에는. 2015년에는. 2014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1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2014년 예산서에는 도로사용료가 빠졌고요. 2015년 예산을 보면 국유재산변상금 있잖아요. 2014년도에 548만원 지출한 이 국유재산변상금이 2015년 공공운영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거 국유재산변상금은 2014년에만 해당되는 거고 2015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
○서호성위원   아.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시설환경개선부담금. 이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 시설환경부담금은요. 작년 14년도에는 우리가 시설환경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호성위원   15년부터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15년에는 어린이집에 전도를 해 갖고 그렇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그랬군요. 그리고 302쪽에 이건 다른 부서 전반적인 얘기여서. 여성가족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산 현액이 본 예산서랑 너무 다르고 설명이 없어서 재무과나 아무튼 이런데다가 다음 결산서부터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302쪽에 맨 마지막 칸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217억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 보조사업 실예산 현액이라고 쓰신 모양인데. 여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칸. 위에 칸이나 보육정보센터 관련이거나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이나 여기도 보조사업 실예산 현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괄호로? 그렇죠?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죠?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 2015년 결산 설명서부터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304쪽에, 아. 이거는 아마 전 부서 공통적인 문제일 거니까. 304쪽에 끝에서 두 번째 칸에 모범어린이집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모범어린이집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모범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모범어린이집을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한 4개를 추천을 하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3개를 추천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만 모범어린이집 선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인센티브
○서호성위원   추천은 과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죠. 잘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호성위원   3년간 자료 주시겠어요? 3년 아닌가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거는 3년 전에 있으면 해드리고요. 없으면 있는 데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게 하면 됐네요. 그리고 그 앞 칸에 구립어린이집 위험담장 긴급보수 해 가지고 1,900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예산 이예요? 어느 예산? 파악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긴급예산으로 간 거 같아요. 예비비로 갔다고 들었거든요?
○서호성위원   예비비? 우리 구비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구비로요. 위험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비비를 썼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혹시 예비비가 아니면 저한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예비비로 썼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307쪽에 세 번째 칸에 여성지도자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음. 여성지도자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지도자는요. 우리가 20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한국여성지도자연합회가 있고요. 바르게살기연합회라고 있고요.
○서호성위원   아. 그런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연합회.
○서호성위원   그 여성지도자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이요. 참가자 분들하고 그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 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8억 191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9억 9,946만원입니다. 이중 실 수납액은 68억 5,809만원으로 전년도 수납 대비 37억 5,297만원의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12억원,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국ㆍ시비 보조금 14억원, 연세대 스팀슨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국ㆍ비 보조금 8억 9,000만원 등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재원 세입증가는 2013년 8월 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인상으로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2억 2,900만원 증가하였고,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2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예산액은 82억 2,573만원, 지출액 45억 3,21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32억 6,019만원, 사고이월 1억 1,352만원, 집행잔액은 3억 1,99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3.8%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0%이상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16쪽 둘째 단입니다.
서대문 독립민주 페스티벌, 공공운영비 1,000만원은 역사관 옥사 내에 전시하고 있는 풋프린팅 전시물들의 훼손에 대비해 책정하였습니다만 역사관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전시물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89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는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독립민주 페스티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 편성하여 지난 해 독립민주축제 시 독립민주인사 네 분의 풋프린팅 물을 제작하는데 548만원 집행하고 1,052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독립민주인사 풋프린팅 수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2015예산 편성시에는 650만원으로 감해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그 아래입니다.
홍제천 생명의 축제 일반운영비 360만원 편성하였고, 홍제천 및 안산 음악방송 음원제공을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월 18만 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야외 공연장 전기요금 17만원 지출하고 1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1쪽, 4번째 단입니다.
문화행사지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편성하여서 집행과정에서 문화 행사 등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카메라로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여 45만원 집행하고 254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4쪽, 3번째 단입니다.
관광명소 홍보, 사무관리비는 이월액 포함 4,554만원 편성하여, 홍제천 갤러리 전시 기획물 설치, 안산자락길 연계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등에 2,499만원 지출하고 2,055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도심관광사업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안산 자락길 연계 관광사업이 선정 되어 1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7대 3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구비 2억 3,300만원의 매칭을 위해, 푸른도시과, 지역활성화과, 지역건강과, 자연사박물관, 형무소 역사관 등의 기존 사업과 연계하였고, 매칭을 이루지 못한 국비 1,758만원은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7쪽, 네 번째 단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 2,580만원 편성하여 지난 해 7월 말에 동경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교류 시 1,351만원 집행하고 1,2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스미다구 교류시 참가 어린이 수가 당초 39명에서 36명으로 줄었고 또 지난 해에는 일본 측에서 식비 등을 종전보다 더 많이 부담하여 주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자료 330쪽, 두 번째 단입니다.
풋살교실 운영, 기타보상금 1,620만원 편성하여 강사료로 1,026만원 집행하고 594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관내 중학교의 참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 해에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지난 해 생활체육회에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신나는 주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는데 그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맨 아래 단,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기타보상금, 3,840만원 편성하여 학교 스포츠교실, 여자어린이 축구교실 등의 강사료로 2,946만원 집행하였고 89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생활체육회의 ‘신나는 주말학교’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2015예산 편성 시에 2,600만원으로 감 편성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31쪽, 두 번째 단입니다.
유아축구교실, 행사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여 축구 미니골대 구매 등에 306만원 집행하고,69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세월호 사태 이후 ‘유아 축구한마당’ 행사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유아축구교실 수업 시간 내 공개수업으로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넷째 단,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사무관리비 1,600만원 편성하여 홍보물 제작, 운동용품 구매, 보험료 지급 등으로 941만원 집행하고 65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세월호 사태 이후, 문화트레킹 등 야외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축소 운영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래 칸에 기타보상금 2,400만원 편성하였고 강사료로 1,440만원 집행하고 96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설명자료 334쪽, 두 번째 단입니다.
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 5,000만원 편성하여 수영장 여과 필터교체 등 체육회관 보수공사 6건 시행하고 3,969만원 집행하였고 낙찰차액이 799만원 발생하였고 나머지 220만원은 집행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세입 부분 55쪽이요. 첫 번째 칸에 구유재산 임대료 예측을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성위원   네.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2013년에 수납액이 2,400만원이었는데 예산 현액을 4,700만원 잡고 실제 수납액은 2,600만원이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예측을 잘못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죄송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 칸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료 수익 같은데 계속 인상되고 있나요? 2015년에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번. 한 번 인상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는 얼마를 잡았나요? 예산 현액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015년도에요?
○서호성위원   네, 예산서에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예산서가 입장료 수익이 어디 있는지를 도저히...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5억9,400 잡았습니다.
○서호성위원   5억9,400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5억 9,400. 네.
○서호성위원   뭐 그거는 목표는 달성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작년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달성해야 했는데 세월호 사태에 영향을 받았고 이번에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특히 여름 방학 때. 그런데 이달 초만 해도 한 80%가 줄어들었습니다. 휴일 날. 특히. 그런데 지난 주 제가 역사박물관에 가 보니까 한 5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이 메르스가 빨리 종료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세입 예산도 좀. 또 다른 과와는 달리 또 문화체육과는 어떤 그런 수입 잡을, 잘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서호성위원   56쪽에 두 번째 칸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인데 2013년에 실제 수납액이 1억원이었고 2014년 예산 현액은 2,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수납은 1억 5,000만원 이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현액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가 좀 저는 헷갈리는 게, 증감 사유에 문화회관 공연 수입, 또 형무소역사관 기념품 판매 수익 감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많이 늘었는데 왜 감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회관 공연 수익 감소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사태 때문에 많은 공연을 못해서 줄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해 경찰에서 관광경찰을 운영하면서 관광진흥법 위반 단속을 작년에 하면서 위반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5,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되나요? 그냥 일회적이었던 건가요? 관광진흥법 과징금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316쪽에요. 독립민주페스티벌 이거 뭐 딱 요 세부 사업명으로만 나가는 예산이 한 2억여 원 되는 것 같고 뒤에도 또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어떤 정신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독립민주페스티벌이요? 사실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관광상품화는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네. 아무튼 우리 구가 상징도 독립문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관광상품화든 뭔가 지역경제나 이런 데 연계가 안 되는 상태라면. 이게 여기에만 2억여 원이고 밑에 보면 굉장히 또 그런 거와 관계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풋프린팅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거기 예산들이 있는데. 음. 이번 14년에만 초기단계라 이렇게 더 예산이 투입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은 이 정도로 계속 투입이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음. 약간 좀 저는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뭐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의미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대문하면 독립문이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우리 또 대표축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올해 8월 14일, 15일 할 텐데, 의원님들 세부내용을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대표적으로 큰 축제들, 25개를 외부 민간인들을 위촉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독립민주축제가 25개 안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에는 이것보다 더 큰 축제도 있는데 25개 중에 두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분을... 그 책을 한 번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서호성위원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용을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그냥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 서대문을 좀 알리고 문화상품으로까지 이어질 방안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324쪽에요. 세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좀 유동성 있게 써도 된다고는 하지만 여기 예산 잡을 때는,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개발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집행은 안산자락길 연계 다국어 안내지도 기획 디자인 해 갖고 1,470만원을 썼네요. 근데 이게 왜 변경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도심관광사업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안산자락길 연계 사업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엔 1억원을 받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한 3,000만원을 받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1억원을 받았어요.
○박경희위원   갑자기 돈이 많이 내려와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근데 매칭이 3대 7이거든요. 국비가 3이고 구비를 7을 확보해야 그 1억원을 이제 우리 서대문구에 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변경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국비 1억원을 받아놓고 보니까요. 저희가 애초에는 한 3,000만원 받으려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고 1억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이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같은 내막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박경희위원   서 위원이 질문한 거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마을예술창작소 사고이월된 5,000만원은 올해 지급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올해 지급됩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 말에 시에서 선정돼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7,000만원 내려왔는데 2,000만원은 작년도 사업비로 내려 보내고 5,000만원은 사고이월돼 올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언제 완공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김순길위원   올 10월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순길위원   서대문문화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된 집행내역하고 보조금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노래방 비디오방 그런 시설들이 주인데요. 사실 노래방들 같은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합니다. 경찰하고 파출소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거 처분해서. 대개 영업정지가 5일, 10일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 분들이 또 그나마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과징금을 대신해서. 노래방 같은 건 하루에 5만원 치거든요. 그래서 그 과징금이고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단속하고 이런 거는 인력도 없고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서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350쪽 끝에서 두 번째 칸에 당초예산보다 홍보물제작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 간 거 같아요, 당초보다는. 이거를 어떤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326쪽에 여기 세 번째 칸 시설비에 서대문문화회관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에 당초 예산서에 하겠다고 한 공사가 아니예요. 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거는 6건의 공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원래는 비상계단 난간대 보강 공사 또 지하주차장 노면 보강 공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비상계산 난간대 보강 공사가 3,500만원 주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내역을 보니까 방음문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공사 6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공사내용이 조금 변경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하 주차장 도색 공사 같은 경우에 외주를 주지 않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날을 잡아서 페인트를 사다가 했고요. 롤러질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서호성위원   비상계단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비상계단 그것도 노후시설 보수 공사에 포함돼서 발주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음문 교체공사 그게 신규 같은데 작년에 예산 편성된 이후에 문화회관 대강당의 방음문을 교체해야겠다 해서 다른 부분을 줄이고 그 공사를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330쪽 세 번째 칸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강료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까지.
○서호성위원   스포츠강좌를 어디 어디서 이용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내 문화체육회관을 포함해서 헬스장, 주로 헬스장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이용을 하면 여기서 이용요금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거는 구비예요, 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매칭사업입니다. 기금도 있고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 있는데 작년에 100% 집행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구 예산 투입률이 몇 %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비 25%만 들어갑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예산을 좀 더 늘리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못 받아요. 우리 구비만 늘어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 토요스포츠데이니 쭉 있는데 이런 것은 참여하는 애들이나 사람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유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던 밖으로, 버스 임차해서 가는 프로그램은 유료이고요. 토요일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은 무료입니다. 버스를 타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일정 금액을 받고요.
○서호성위원   다양한 체육교실운영 예산은 주로 어디 예산이에요? 구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은 애초 생긴 것은 학교 주5일제 수업 하면서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해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회에서도 프로그램이 많고 교육청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고 해서 이 예산을 조금씩 줄여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많이 생기니까요.
○서호성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이용률과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332쪽 마지막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만원인데 캐비닛 산다고 하다가 스피커 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른 거 샀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추가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2014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86쪽,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 징수 예산 현액은 14억 1,480만원이었지만 예산 결정액은 1억 6,849만원 늘어난 15억 8,329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6억 7,400만원에는 상설전시장 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조형물설치 조정 교부금 3억 5,000만원, 관광안내책자 제작 관련 국고보조금 2,200만원 등 총 5억 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하게 증가된 운영수입은 총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98쪽, 설명자료 49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2억 345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3억 6,951만원, 명시이월액은 3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은 2억 1,943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6,449만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설치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은 박물관조형물 제작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상설전시장 개선 사업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과 관광안내책자 관련 국비보조금 2,200만원 중 1,943만원은 사고이월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부 시점이 2014년 12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설전시장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관광안내책자 사업은 마쳤습니다.
이제 집행 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쪽 넷째 칸 다양한 표본 확보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증자 감사패 구입으로 1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총 23명의 감사패 구입으로 1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32만원입니다.
497쪽 두 번째 칸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의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협회 회비 및 홍보물 우편발송료 예산 325만원 가운데 235만원을 집행하고 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간 회원 등 주소를 미리 확인하여 반송을 줄이고 등기 발송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501쪽 두 번째 칸 박물관 운영 관리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두 명이 감소하여 5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2쪽 첫째 칸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4,212만원 중 3,36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요구액 등을 포함하여 8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자연사박물관은 특이하게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게 많은 거 같아요. 맞나요? 한 번 확인해 볼게요.
494쪽에 첫 번째 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당초 예산에는 4,189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3,789만원으로 돼 있고요. 한 400만원 줄었네요. 그리고 495쪽에 첫 번째 칸에 당초 예산에는 4,600만원인데 여기도 4,200만원으로 400만원 또 줄었어요. 다 사무관리비에서 줄었네, 보니까. 또 496쪽에도 당초 예산은 3,8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줄고. 내용 아세요? 왜 줄었고, 물론 는 것도 있긴 있네요, 여기에. 박물관 홍보강화. 그 497쪽에 보면. 거기는 당초 예산은 6,700만원이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1억 3,400만원으로 늘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국비를 중간에 받으면서 늘어나게 된 거죠.
○서호성위원   아, 국비 보조금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반복 질문하셨던 바로 그 사업입니다. 나라에서 갑자기 1억원 받게 되면 이걸 거기서 다 집행을 못 하니까,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나눠서 하게 되었는데요.
○서호성위원   네. 늘은 것은 아무튼 뭐 그랬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또 줄은 데가 한 군데 있네요. 500페이지에 박물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또 6억 3,200만원이었는데, 예산 결산서에는 5억 9,700만원으로 줄고. 자연사박물관 예산이 자꾸 이렇게 사무관리비에서 딱딱 일정비율로 줄어드는 건 처음 봤는데. 왜 그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절감해 달라 요구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중간에 절감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잘라서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좀 받는 액수가 줄어들 게 된 거지요.
○서호성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남는 것도 아니고. 미리 그냥 아예 딱 자른단 말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예산팀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좀 줄여도 운영에 지장이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웃음)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엔 아마 정책기획담당관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릴 것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혜미   네. 말씀하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관람료를 두 배로 올린 다음에 5월말까지는 인원이 줄지 않고 오히려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메르스 때문에, 6월에만 작년 6월에 비해서 한 2만 2,000명 정도 줄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치면, 6월 말까지 치면 작년보다 관람 인원이 한 13%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람료 수입은 71%가 늘어있는 상태고요. 5월 말까지는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었는데 좀 떨어졌고 7월 초까지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뭐 수입에 대한 부분 그래도 나중에 하반기 가서는 또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위원장 김혜미   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인사 전보에 따라 주택과장에서 도시재정비과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송광덕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62쪽, 세입·세출 예산 설명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4년도 예산 현액은 2억 8,913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4,758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감액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인 시유재산인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예산현액은 24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105만 1,370원인데 이는 매매 계약해지로 인한 사용료 부과금입니다.
다음은 가재울 3구역 학교용지부담금이 수납됨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 및 교부된 수익금으로 2,770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예산 현액은 1억 2,929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649만 6,860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약 2,800 가량이 저조한 세입실적입니다. 이는 당초에 홍제3구역, 홍제14구역,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지분의 매각 대금 귀속 비유를 감안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매수 건수가 감소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7,852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2,136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유재산 매각 수입 세금과 마찬가지로 당초 홍제3구역, 14구역,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지분의 시유지 변상금 부과금액의 귀속 비율을 감안한 세입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매수 건수가 감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소송비용과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징수 결정액은 240만 2,5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3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난년도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 등 채납액 징수 수익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억 7,183만 1,320원이고 징수액은 1,465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실태조사비용으로 3,487만 4,000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5쪽, 설명자료 33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3억 2,501만 6,9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927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274만 3,250원으로 집행 잔액 비율은 총 13.1%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369만 6,000원 중에서 정비사업 진행 정보 책자 제공과 신문 공고료 등 지급으로 511만 8,130원을 지출하고 557만 7,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정비사업 관련 신문 공고 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고 횟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북아현 뉴타운 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84만원 중 북가좌6구역 등 검증 외 수당으로 80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사고이월액으로 시비로 교부받은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730만 3,000원 중에서 우편료 및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418만 8,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11만 4,74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무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된 시비로 교부받은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 연구비로 예산액 4,386만 6,900원을 가재울 뉴타운 7구역 실제 조사 용역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6쪽, 설명자료 340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업무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1,735만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사업 특별액의 시유재산 매각에 수반되는 지적 측량 수수료 및 감정 평가 수수료 등으로 457만 1,6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77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저조한 사유는 앞서 세입 과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제3구역, 홍제14구역, 북아현3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시유지 매각 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지적 측량 및 감정 평가 수수료가 저조하게 집행된 것에 기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업무 시설비로 예산액인 3,700만원 중에서 금화시범아파트 안전시설 공사 등으로 2,709만 9,3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90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278만 4,000원입니다.
공공관리 사무관리비는 해제구역 사용비용 지원, 검증위원회 개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사용비 용역지원, 검증위원회 미 개최 등의 집행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5,553만원입니다. 근로자 임금 등으로 5,539만 8,4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간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도시재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북아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뉴타운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몇 차례 팀장님들도 몇 번 동네에 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북아현동 2구역, 3구역 참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어떤 말을 해도 주민들이 지금 나눠져 있는 갈등의 골을 메워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들 때가 있어요.
지역에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때로는 설명회 같은 것도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또 중도에 있으신 분들 같이 모아 놓고 이러이러한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관에서는, 저는 뭐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전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한다는 소리도 지난번에 듣고 그랬는데,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많이 떠들고 반대하고 악악대는 사람들도 변호사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한다 생각하면 그래도 거기에서는 잘 따르고 실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진행될 곳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진짜 반대 의견이 강해져가지고 해산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나름대로 그런 곳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여기도 3구역 금화아파트나 북아현동 위험 담장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저도 걱정이 뭐냐면 보수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가정집도 그렇고 뭐 주택이나 도로나 전부다 있는데 뉴타운이나 재정비 된다고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도 안되지 하다보니까 곳곳이 파헤쳐지고 이런 것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잘 모르시면 혹시라도 뒤에 있는 팀장님이라도 한 번 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간단히 좀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 1-1부터 3구역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잡혔으니까 괜찮은데 2, 3구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3구역은 금화 시범아파트 있고 또 E등급이고. 이러다보니까 또 금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 20% 상향문제 때문에 지금 있어서 제가 많이, 결국은 현장에 나가서 많이 듣고 경청하고 그 분들이 뭐를 더 요구하는 건가. 아주 그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보고요. 혹시 방안이 생기면 dnl원님과 한 번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상당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339쪽에요. 북가좌6구역 검증위원 수당지급. 이 검증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뭐냐하면요. 우리가 해산을 하게 되면 조례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하는데 추진할 때 비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회계법인에 한 번 검증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검증위원회에서 한 번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거는 몇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구성은 9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해 가지고요. 대부분 다 외국의 교수님들하고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지난번에 충현동에, 그 북아현동 옛날 경계 부분에서 화재 발생 됐잖아요. 근데 그 쪽이 사실 지금 도로 상태나 주택 상태가 너무 낙후돼 있고 이거 그래도 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이게 가보면 진짜. 어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질 못하고 그냥 텅텅텅텅 해서 이렇게 가는 형편이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무과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도 사는 동안만큼은,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6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끔은 기반시설을 해줘야 한다. 어떻게 과장님도 같이 연결되는 추진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거는 제가 한 번 허락한다면 토목과하고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뭐 결산에 대해서는 봤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2구역, 3구역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그 때 당시의 공시지가 측정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는 게 조합원들에게 득이 됩니까, 아니면 예전 걸로 하는 게 득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올라 있다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자기 재산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득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또 비례율하고 한 번 또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건지는 한 번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문제는 지역방문해서 조합이나 비대위 쪽에 갔을 때도 꼭 설명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무조건 다시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시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왜냐하면 지금 피상적으로 생각하기는 계속 지금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내 재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또 비례율로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별도로 세밀히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는 다시 하는 게 좋은지 확인을 해 보고. 또 이게 통상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2년이 지나면 재감정평가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조합하고의 어떤 협의도 해봐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번에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하여튼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조합원이나 비대위나 이런 주민들하고 더욱더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좀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341페이지 보면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있어요. 이 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사용되나요? 다른 과에서는 이 목록이 없었는데 이 과에는 있네요. 341페이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 아마 국장님이 쓰시는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저희 도시정비국장님 여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환경도시
○이경선위원   다른 국에서는 안 쓰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 품목이 지금 여기서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항목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아니 뭐 큰 건 아닌데 한 번도 보지 않은 품목이. 그 다음 보면 339페이지 보시면 가재울 뉴타운 개발 과목에 보시면 서대문 정비사업 진행 정보 제작이 있어요. 이게 가재울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한 말 그대로 서대문 정비사업에 관한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은 통계목으로는 가재울 뉴타운 세부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지금 이걸 봤는데. 이걸 할 때는 가재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여기에 잡혀있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에 편성목에 통계목과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하게 되면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이, 그러니까 되어 있는 책자가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거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한 번 보고 싶어요. 가재울인지 정말 서대문 전체 정비인지. 이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보충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환복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남가좌2동장에서 주택과장으로 보직 발령 받은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 예산 총 현액은 13억 1,65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억 4,562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억 3,91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한 2억 6,143만 9,000원의 세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홍은3 주택 재건축사업 학교용지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159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따른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수납하였고, 설명자료 6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2014년도 예산현액은 6억 1,904만 3,000원이고 19억 11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1억 33만 3,000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약 20.6% 증가한 1억 8,77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보다 위반 건축물 적발건수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 예산현액은 6억 5,82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 4,17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8,7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5% 증가한 1억 2,045만 1,000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양성화에 따른 체납분 완납 등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집중 체납정리에 따라 수납금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과년도 기타잡수입으로 5,2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금 607만원을 수납하였고, 잔여 결정액은 시효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안전점검비용, 홍제2 재건축 구역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사전 검토 용역비, 북가좌2구역 실태조사 비용 등 시비 보조금으로 지난해 9,100만원보다 징수결정액이 3배 이상 적은 2,7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는 홍제3구역과 북가좌2구역의 용역비 및 사무관리비를 2013년도에 대부분 수행하고 잔여 용역수행에 따른 일부 추가 예산을 2014년도 시예산을 요구․확보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는 10% 이상 사업성경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7억 6,893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억 3,613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4,772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8,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8,423만원이고, 지출액은 81.2%인 6,841만원으로 집행잔액 1,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총 115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경상보조 지원금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은 1억 1,4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95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4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43쪽 맨 아래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억 4,472만원은 홍은 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도로개설 계획 구간 732m 중 72%인 531m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 206m에 대한 공사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택지조성 등의 사업지연으로 2014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사용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4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65만원이고, 지출액은 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부진한 사유는 홍제2구역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용역 계약기간 연장으로 300만원을 금년도에 사용하고자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올해 4월 17일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 용역을 마치고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아울러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매몰비용 2억 5,800만원을 결정하여 이달 22일 신청인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휴먼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1억 1,362만 6,000원이고, 철거비, 내부설치공사 등에 6,84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58만 9,000원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휴먼타운커뮤니티센터 확장 부지를 동센터의 주차장 시설로 조성함에 따른 집기류 등을 미구입함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가좌2구역 재건축실태조사 부대비용인 안내문, 홍보현수막,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4%인 4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로 아래 북가좌2구역 재건축실태조사 용역비 예산 4,135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0%까지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2014년 5월에 시예산 4,000만원을 지원받아 구예산 4,0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346쪽 하단 부분 위반건축물 대집행 비용인 민간위탁금 예산액 1,000만원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집행 건이 없었기에 기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로 주택과장님이 보직 받아서 이쪽으로 오셨는데요. 업무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뒤에 팀장님들이 잘 보필해 주셔서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입니다.
내용을 잘 봤고요. 한 가지 이거 자료로 받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택과가 커뮤니티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쾌적한 안전 거주 구 만든다는 뜻으로 시작하신 거 같아요. 이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지출도 하셨어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집행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 사업계획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경선 위원님 사업계획서 주실 때 저도 좀 같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축하드립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들께서 다른 과 연동해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2013년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이 다르고 금액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한 예로 전체적인 2014년도 세출예산 금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다르고 한 예로 주거환경개선 쪽에 사무관리비가 여기는 363만 2,000원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609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동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던가요? 금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혹시 몇 페이지인지.
○이진삼위원   343페이지 세 번째요. 사무관리비가 여기에는 363만 2,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본예산을 잡을 때 609만 9,000으로 잡혀 있다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거는 집행잔액이 870원으로.
○이진삼위원   아니, 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사업의 예산액을 잡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환복   네,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2014년 집행된 잔액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한 부분만 추려서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모든 주무부서가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런 거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정책기획담당관하고의 문제인 거 같아요. 감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썼느냐가 주 포인트인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진삼 위원님께 드리시면 될 거 같아요.
○주택과장 강환복   보통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10%,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을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지금은 10%가 넘고 근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추가 질의, 이경선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보면 미집행에서 시설비 부대비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주체 사업지연으로 미집행됐어요. 이 액수도 큰 액수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이게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됐을 때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이런 거를 기존의 현 주거형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일몰제 이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해제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북가좌2동 휴먼타워처럼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80% 정도 지원하고 구비가 20% 정도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홍은 극동아파트 옆 10번지 일대 재건축지역 해제가 됐는데 그쪽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커뮤니티라든지 마을공동체 분야도 살리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그쪽 용역업체에 우리가 의뢰했는데 그분들이 계획서를 너무 늦게 제출한 경우가 생겨서 그때 제출 못하고 결국은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제공해준 금액으로 전액 확보를 해서 우리구는 결국은 4,000만원을 절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미집행된 사유는 서울시장한테 주거환경관리사업일 경우에는 100%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꾸준히 노력했다 다 지원해 달라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 20%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 내용이 빠졌고 큰 돈이잖아요, 4,000만원이. 이게 시비인지 구비인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사업 주체가 사업지연으로 미집행이라는 것은 어차피 집행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는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설명 잘 들었는데 그래도 계획하에 이루어졌을 텐데 구에서 너무 방관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업계획서인데.
○주택과장 강환복   그거 몇 달 정도 돼서 그랬고요. 그거로 용역 완료되는 시점이 금년도 이월, 연장해서 금년도 말에 정비 용역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6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38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1,464만 6,00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2억 1,4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6,534만 8,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로 1,047만 2,000원이 증가했고,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등 시보조금 1억 5,697만 1,000원의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7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4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2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67만 4,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26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44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2쪽부터 23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48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48쪽 상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76만 6,000원 중 588만원을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 설명자료 제본, 위촉장 구매 등으로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의 수당 지급 감소에 따라 48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8쪽 하단의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68만원 중 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9만 7,000원을 지출하고 디자인위원회개최 감소로 인한 수당지급 감소로 1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349쪽 상단의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44만원 중 64만 8,000원을 지출하고 7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지출 금액이 없어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9쪽 셋째 단에 도시관리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0만원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생활권계획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96만원 중 503만 7,000원을 워크숍 참석수당 및 물품구매로 지출하고 퍼실리데이터 비용 절감과 워크숍 횟수를 감소하여 79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생활권계획수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4만원 중 2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53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0쪽 상단의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4억원 중 8,941만원을 지급하고 2억 2,466만 9,000원을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8,592만 1,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아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447만 9,000원은 2013년도 사고이월액으로 사업비를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0쪽 셋째 단 홍제촉진지구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97만 9,000원 중 223만 1,000원을 실태조사 참석수당 및 부대비용으로 지출하고 74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0쪽 하단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25만원 중 체비지 매각이 없어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7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1쪽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1쪽 필수기반시설설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예산액 2,222만 7,000원입니다. 안전치수과에서 빗물받이 보수공사로 사업비를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4년도 결산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349쪽 도시관리계획 조정 및 재정비에 워크숍을 했어요. 몇 차례 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세 차례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번 하는데 몇 명씩이나 참가했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50명이 결성되어 있는데 보통 46명 정도는 참석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주 내용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것이 그전에는 도시계획체계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이원화가 되어 있던 것을 중간단계인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법에는 아직 없지만 그것을 도입해서,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위에서 지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중간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발생된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건 서대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희가 권역이 5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각 구마다 25개 구가 1개씩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했는데 우리는 홍제 홍은권 거기를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나머지 4개를 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시범으로 홍제권을 먼저 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거 세 차례 한 참가명단하고 워크숍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자료가 광범위해서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지금 350페이지 보면 홍제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 세부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홍제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을 개선대책 용역을 주셨습니다.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이경선위원   그 내용 전체 관련 자료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위원장 김혜미   저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신문에 공고 내잖아요. 대강 낸 내용이 뭐고 어느 신문에 얼마 책정돼서 냈다는 부분에 대한 거 자료요청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6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책자 68쪽입니다.
건축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억 8,43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억 1,76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4억 1,7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1,931만 8,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61억 47만 4,000원으로 이중 시효결손으로 12억 5,280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4,766만 5,000원으로 그 사유는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33억 1,725만 1,000원, 무재산 등 158건 15억 3,04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6쪽부터 23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2쪽부터 354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2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2억 4,82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640만 3,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473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10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2쪽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결산입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은 4,40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823만원입니다. 전문가 안전점검비로 지출하고 57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440만 5,000원을 제외한 13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철거 및 재개발추진 등으로 점검대상이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5,88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464만 5,000원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4,480만 6,000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127만 5,000원, 위법건축물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수수료 1만 3,000원, 위법건축물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855만원을 지출하고 4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233만 3,000원을 제외한 18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3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2,393만원이며 지출액은 1,867만 1,000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73만원, 건축민원상담비 400만원 지출하여 52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239만 3,000원을 제외한 28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2,14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485만 7,000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행정장비 수선 등으로 4,459만 7,000원, 국내여비로 6,0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560만 7,000원을 제외한 1,100만 9,000의 집행잔액은 2004년식 이륜차 폐지로 인한 공공운영비 전액과 직원 정원 대비 직원 현원이 부족하여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국내여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안 나와서 체크를 못 했어요.
35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 지출하신 게 있거든요. 이 품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안전점검을 하셨는지. 통틀어서. 그 내용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 사항하고는 좀 다른데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하나만.
지금 이대 대학생 기숙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진행하는 게 별다른 이상은 없고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처음처럼 그렇데 많은 민원이라든가 시위 같은 것도 자제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지금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공사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원래는 내년 2월 정도 예상했는데요. 아마 지반 관계라든가 해서 다소 조금은 학사일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인근에 주택가도 있고 어린이집도 그런데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가 인근에 나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기도 많고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건축하는 쪽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방역같은 것도 해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상임위에서 잘 다뤄주셨으리라고 믿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39쪽부터 24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5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하고,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과 총 예산은 6억 4,402만 6,000원이며 이 중 4억 9,2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6쪽입니다.
세부사업 사회환경교육,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1,500만원 중 DMZ생태탐방, 서대문환경강사 워크숍 등 1,024만 2,000원을 지급하고 47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서대문환경강사 워크숍 예산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8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액 4,397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으로 3,434만 4,000원을 지급하고 96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시설물조사를 조기완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622만 5,000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비용으로 387만 9,000원을 지급하고 23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고지서 제작건수 감소 및 기 구매 고지서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59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보호,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445만원 중 수질오염방제소모품 구매 등으로 218만 9,000원을 지급하고 22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기존 방제 장비 미사용 및 신규 장비 미구매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의 기타보상금 예산액 50만원은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의 배상금등 예산액 500만원 중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으로 338만 2,000원을 지급하고 1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석면 피해 인정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환경오염배출업소관리,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245만원 중 폐수시료채취 용기 구매로 27만 7,000원을 지급하고 217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소모품 미구매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관리의 기타보상금 예산액 120만원 중 서대문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활동비로 87만원을 지급하고 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환경감시단원 개인사정으로 합동점검에 일부 미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60쪽입니다.
세부사업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예산액 8,240만원 중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보조금으로 7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7,47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슬레이트 지붕 교체 신청자가 자부담 발생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3쪽입니다.
세부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통계목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1,041만 8,000원 중 배출가스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배출가스 측정기기 소모품 구매로 658만 8,000원을 지급하고 3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CO측정기, 비디오 단속장비 소모품 등을 전년도 구입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공공운영비 예산액 150만원 중 매연측정기 충전기 수리로 7만 7,000원을 지급하고 14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4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의 배상금등 예산액 100만원은 매연 측정시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지출하는 수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하시랴 오늘은 또 환경과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환경과장님 잘 보필하셔서 질의응답에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전산과에 계실 때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재정건설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환경과 질문을 많이 적었는데 또 과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괜히 미안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355페이지 보면 환경기초, 환경보건, 그린리더, 환경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해할 수 없게 간단간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특히 그린리더사업 내용은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이게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2012년에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자세한 거 알고 싶고.
여기 보면 저희가 친환경하고 환경이 같이 잡아가요. 그래서 생태텃밭하고 학교텃밭하고 다른가요? 많은 차이가 있나요?
이 사업 꼭지가 우리 교육지원과에 있는 텃밭사업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같이 묶여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과연 따로따로 갈 필요가 있나. 강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있나 이런 게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도 다 파악하셨나요? 이게 텃밭사업하고 환경교육하고 많은 차이가 있나요? 교육지원 텃밭사업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학교지원 환경이 있단 말이죠.
○환경과장 서용선   급히 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주시면 비교해 보려고 해요. 교육지원과에서 EM이라든지 환경, 텃밭사업, 아토피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사업 꼭지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많이 있기에 이 내용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업무보고처럼 자세히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를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했을 때 분명히 목이 있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왜 처음에 예산했던 것 다르게 집행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행정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재정건설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 및 유아환경 교육에 보면 2014년도 예산에는 DMZ생태탐방 견학 이런 것이 없어요. 없는데 결산보고에는 들어있고 환경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한 예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선의원들도 1년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전전년도, 금년도, 2015년도 예산안까지 자료를 3, 4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 선택도 해야 되고 불용처리 하거나 전용되고 이용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킹해서 알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시간이 단축되고 시간이 단축되는 시간에 과에 돌아가서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예산이나 결산, 예결할 때도 서류준비부터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에코 오피스 만들기라고 했어요. 이게 뭔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사무실이라든지 업무용 빌딩을 친환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친환경이군요. 제가 인조잔디구장 하면서 에코칩 떠들고 다니면서도 이걸 몰랐네요. 그 밑에 이클레이는 어떤 겁니까? 360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에 회비 납부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1990년대 만들어진 건데요. 세계 지방정부 환경협의회입니다. 서울시에서 서대문 포함해서 성북, 노원, 종로 5개 구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25개 구에서 가입한 현황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395쪽 녹색서대문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몇 명이 참가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서용선   스물여덟 분인데요. 그 중에 여덟 분은 당연직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이진삼위원   의원 중에도 참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이진삼위원   참석하는 28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요.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 회의록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저도 하나만. 서대문구 환경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서용선   물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홍보 말고 배출가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월 몇 회다 아니면 연 언제언제 분기별로 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의 제일 큰 주범이 저는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생각합니다. 없으세요? 뒤에팀장님들 그건　바로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출가스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주 1회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비디오 단속으로 그게 가능 하나요? 어떻게 배출 부분을 단속합니까?
   (「언덕 같은 데서 비디오로 찍어서 차량
   꽁무니에서 나오는 매연 농도를 가지고 배출
   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에 대해서...」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어느어느 차량에 대해 걸린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텃밭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철저히 가야 진짜 환경과가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2,80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908만 8,000원, 수납총액은 15억 6,315만 6,000원, 과오납 반환액 248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15억 6,315만 6,000원, 결손처분액 6,06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524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486만 1,000원, 징수결정액 2,500만 5,000원, 수납총액 2,736만 6,000원, 과오납 반환액 236만 1,000원, 실제수납액 2,500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는 예산현액 8억 4,515만 5,000원, 징수결정액 13억 4,601만 6,000원, 수납총액 12억 21만 2,000원, 과오납 반환액 12만 8,000원, 실제수납액 12억 8만 4,000원, 결손처분액 6,06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524만 2,000원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365청결기동대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RFID 기기설치비용 등으로 3억 3,806만 6,000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365쪽부터입니다.
2014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77억 6,429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6억6,79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63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46만 5,000원은 당초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 근로자 충원을 위해서 예선편성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대체인력 채용해서 전액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66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6억 5006만 8,000원에서 동 뒷골목 청소용역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압축처리에 14억 7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동 뒷골목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및 생활폐기물 압축 처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 430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억 3,714만 6,000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구 발전 기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료 등으로 13억 4,7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2억 8,94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무단투기 단속홍보물 및 경고판 등 제작으로 3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예산액 100만원 중에서 21만원을 집행하고 무단투기 신고건수 감소로 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하라고 예산 배정됐습니다만 무기투기 단속용 CCTV가 전체 방범용 전환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367쪽 하단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의 사무관리비 5,675만 9,000원은 음식물류쓰레기 용기구입과 음식물류쓰레기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감량경진대회 물품구매 등에 3,625만원을 집행하였고 음식물 용기 및 탈취제 필요량이 감소되고 물품 낙찰 차액, 시보조금 집행 등 인해서 구비 2,05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의 공공운영비는 635만 4,000원 중 종량제전산서버 통신 및 난지자원화시설 인터넷사용료로 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RFID 기기설치 때문에 시비지원이 9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시비 지원이 늦어져 종량제 통신비 등의 미지출로 집행잔액 55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의 연구용역비는 1,000만원 중에서 난지자원화시설 처리원가 등 산정 용역비로 5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에서 음식물폐기물 배출 및 종량제 홍보요원 교통비로 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96만원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청소시설 견학 임차료, 폐형광등 수거 상차비 등에 1,33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2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1만원 중에서 재활용센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344만원 중에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안내문 제작으로 2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1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픔취득비는 303만원 중에서 공중화장실 손 건조기 및 영유아 보조의자, 기저귀 교환대 구매로 170만 5,000 집행하고, 13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 상단의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768만 5,000원 중 물품구입 및 청소차고지 당직비, 임대료 납부 등 6,99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7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5억 1,860만 8,000원 중 청소차량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3억 9,1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차량 운행 감소 및 유류비 인하 등으로 1억 2,69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6,319만 6,000원 중 직원급량비, 사무실 사무용품구입, 프린터 등 각종 소모품구입 등에 4,37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직원 현원 감소 및 연가로 인한 급량비 미지출 등으로 1,94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2,086만 9,000원은 청소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 우편물요금으로 1,10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우편물 발송량이 다소 감소하여 97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8쪽 중간쯤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393만 5,000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4,593만 6,000원, 2013년도 말 현재액 11억 8,929만 6,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액은 12억 6,916만 7,000원입니다.
769쪽 기금 지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14명에 대한 민간융자금 4,388만원과 예치금 12억 2,528만 7,000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2억 6,9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 사실 낯설고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쉽게 한 번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면 뭐 00환경,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일,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로 하는 일,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쪽은 행정복지 쪽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크게 나눠서 청소를 가로청소하고 동 뒷골목청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는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신촌에 365 청결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간제로 뽑은 환경 청결지킴이가 또 있고요. 그래서 가로 쪽은 주로 거기서 거의 다 하고 동 뒷골목은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각 동당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는 1명까지도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동네 어르신들 한 400명 가량을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보통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보통 8시쯤이면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각 동마다 주요 통행로에다가 집중 배치를 해서 조기 시간에 거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 해 놓은, 모아 놓은 거를 저희가 기동반을 따로 운영을 해서 각 동마다 쌓아놓게 된 쓰레기 자체를 기동반이 돌면서 이제 운반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모여 있는 쓰레기는 다 대행업체에서, 지금 서대문은 세 군데 대행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의 한 90%는 마포 난지 자원화 시설인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처리가 되고 한 10% 좀 모자라게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삼위원   네. 그러고요. 지금 작년에 제가 기억에는 2015년에 한 다섯 명 정도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충원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충원했습니까? 그럼 현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현재 79명입니다. 79명인데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또 퇴직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사직을 하셨고. 지금 실질적으로 암에 걸려 가지고 투병 중인 분도 있고. 실질적인 결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동안에 한 7~8년 동안을 충원이 안 됐고 매년 나가는 숫자는 7~8명 됩니다. 사실
○이진삼위원   그럼 그 숫자 가지고는 현재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장이 많죠.
○이진삼위원   지장이 많으시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장이 많은데. 상용직들 인건비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조금 임금이 센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용직들을 자꾸 뽑지를 않았는데 제가 와 가지고 청장님하고도 말씀드린 게 기존 어느 일정 인원까지는. 80명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로환경 쪽에 한 59명이 지금 빠지고 저희 기동반으로 또 빠지고 기동반도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환경미화원이 한 분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인원이 빠져나가고 그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18군데가 있는데 거길 지금 다섯 사람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씩만 치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하루에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은 치워야 하는데 18군데를 다섯 명이 치운다 그러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아직도 재래식 정화조를 이렇게 푸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각 동별로. 우리 서대문구에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진삼위원   혹시 자료로 한 번 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지역에서 민원 사항이 발생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집에서 쓰던 책상을 하나 내 놓습니다. 그럼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거기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 보는 걸로 보면 유리가 있냐 없냐. 크기는 얼마나 하냐. 이렇게 물어 보잖아요. 그러면 아, 유리 없다. 크기는 보통 책상보단 좀 크지만 이 정도다. 그러면 4,000원입니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어디로 부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밟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담당자가 와서 보니 생각보다 커. 크니까 거기다가 방을 붙여. 이 폐기물을 버린 사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어디로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붙여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상담한 사람은 너무 너무 기가 막히고 기분이 나빴던 거야. 분명히 얘길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상담을 받는 분이 ‘그러면 혹시라도 핸드폰으로 하나 찍어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재서 줄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순회를 하다가 확인을 하고 금액을 책정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걸 그렇게까지 얘길 해 놓고 놔서 그 버린 사람을 동네에서 뭐 범인 다루듯이.
또 막상 와 가지고는 그냥 뭐 고압적 자세로 했던 것을 민원인이 제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 누구누구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청소 관련해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주민들도 욕심이 많은 분도 많아요. 몰래 버리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분만큼은 정확하게 하려고 구청에 전화를 한 거고 주무 담당자하고 통화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버됐다는 이유로. 오버되면 정확하게 그 분에게 전후사정을 얘길 하고 4,000원짜리에서 얼마를 더 해야 합니다 하고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기분이 나쁘셔서. ‘이것 좀 이 의원이 한 번, 내가 너무 억울하니 잠을 못 자겠으니 이것 좀 한 번 풀어주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러진 못하고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주의를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왕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조금 보충설명 드릴 부분이 있네요. 당초에 대형폐기물. 주로 가전제품이라든지 침대, 의자, 소파 이런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게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저희 구청에서도 접수를 받고.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4월부터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업체에서, 민간업체로,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겨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거 우리 구청직원 아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민원인이 구청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아. 이거는 하청업체에서 나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런 것을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역할 노릇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수고 정말 많으시고요. 항상 수고하신단 말은 꼭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 홍제동 재개발 때문에 들고 나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래도 주민들은 왜 안 치웠냐 하는데 저희가 매일 보면 바로바로 조치는 되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365페이지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 체력단련, 생일선물을 153만 9,000원 집행하셔요. 이게 지금 체력단련, 생일선물이라 하시면 저희 체육대회비하고 생일선물비를 합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합친 겁니다. 네.
○이경선위원   근데 그럼 숫자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1만 9,000원이 차이가 나요. 지금 153만 9,000원인데 저희 예산서 보면 73만 8,000원 플러스 82만원 더 하면 153만 9,000원이예요. 1만 9,000원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숫자가? 153만 9,000원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55만 8,000원이 돼요. 이거 더하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산서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경선위원   네. 내가 더 하기를 잘못 한 게 아닌데. 몇 번 두들겨 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일선물비하고 체육대회비하고가 맞는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생일선물은 저희가 상품권, 만원 짜리 상품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딱 맞는데 체력단련비는 사실 이건 식사하고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건 그 금액 딱 맞춰서 쓰기에는 뭐 했을 거예요.
이게 뭘 했냐면 근무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 4시 쯤 모여가지고 안산자락길 한 번 돌고 그 밑에 추어탕집에서 추어탕 한 그릇 먹은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대로 뭐 정액으로 나눠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한 것보다 지금 이게 생일비하고 체육대회비를 더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품목을 더한 건지를 지금 몰라서. 숫자가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합쳐 놓은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폐기물 기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RFID요?
○이경선위원   네. 제가 설명회 때 의회 회기 중이어서 못 갔었는데 저희가 7월 1일에 시행됐는데도 전화하기 전까지는 교육 일정이 안 잡힌 상태에서 주민들이 오해 아닌 오해도 좀 하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홍보물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주민으로서 겪어보니까 어차피 홍보물을 만드셨으면 미리 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아파트에 가구에다 붙여놨어도 됐을 텐데, 홍보가. 저희 아파트는 오늘 주셨어요. 예컨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어디시죠?
○이경선위원   어울림이요. 예컨대 카드 주면서 어떻게 기계를 사용하라는 설명서를 함께 주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어울림이 어디 있는
○이경선위원   무악재 어울림입니다.
근데 그게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전부 참여는 못해요. 직장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전부 참여는 못하죠.
○이경선위원   네. 그리고 제가 그것도 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냐면 주민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 기계 자체에 반발을 갖고 계세요.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계 자체를 찍는다는 거, 가서 한다는 자체에 좀 불편함을 갖고 계셨던 거 같아요. 이 카드를 꼭 들고 오셔야 되니까.
예컨대 출근하거나 누구 갈 때 누구한테 대신 버리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카드를 갖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미리 그 기계 설치로 인한 장점, 그 다음에 지금 먼저 실행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단점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단점이 계속 부각됐을 때 다시 교체를 하겠다는 그 의사전달이 좀 빨랐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희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가 불만의 소지가 더 많았을 텐데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예컨대 한양아파트는 참 세대수가 많아요. 거기서 어떤 불만사항을 제가 한양하고 그 위에서 접수를 했냐면 이 기계가 그 때 그 때 버리는 양에 대해서는 코드가 찍히고 금액이 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껏 어떻게 버렸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과장님. 쓰레기 배출량 줄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죠.
○이경선위원   어떻게 자각할 수 있게끔, 내가 현재 어느 정도 버렸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버린 양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왔을 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확인을 못 하겠더라라는 걸 젊은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그 부분 알려드려야겠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있는 거 교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추후에 이 기계가 오작동이 있거나 바꿔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 업체에다가 이런 민원을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몇 ㎏을 버렸구나. 내가 이 달에 몇 ㎏을 사용했구나. 고지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카드 낼 때 내 사용내역이 떠야하는 게 정석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길에 물론 카드를 댈 수도 있지만 각 집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굳이 카드를 갖고 내려가서 또 갖다놓고 가면 불편하니까 고유번호만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총 버린 양은 이게 거기에서 찍힌 게 서버 자체를 환경센터, 환경공단의 서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켰어요. 관리 사무소에. 전산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그 서버를 환경공단 서버하고 매칭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가지고 찍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찍을 때는 계속 누적된 게 거기는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본인 것만 내가 이제까지 얼마 버렸다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관리사무소 가시면 내가 얼마만큼 버렸는지는 확인이 가능하죠.
○이경선위원   자, 그럼 보세요. 주민이 저한테 그 말씀 했을 때 저도 인지를 못하니까 답변을 못했고. 그 분들도 버리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고유번호 있다는 말씀도 저도 오늘 그냥 카드만 받았지 이 고유번호는 설명은 안 들은 거예요. 카드를 주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카드가 두 개인데 설마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웃고 나왔는데.
그렇게 홍보 자체가 좀. 항상 우리는 보면 요청을 해야지 사용설명서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지금 이 청소과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러셔요. 저희 과가. 미리 사전 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왜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가니까 문제점이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이제 설명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파트 자체에서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 하듯이 그렇게 넘기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추가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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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혜미   윤선경   이경선   이진삼   박경희
•    서호성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서용선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