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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7월 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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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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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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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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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혜미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잔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재난 재해와 범죄예방으로부터의 안전도시 조성, 보행자 친화도시 구현 및 녹색도시 서대문 만들기 등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5,32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2억 8,655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89억 2,64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0억 3,175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19억 9,4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0억 3,720만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7억 6,241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4,771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롤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지적과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홍길입니다.
저희 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7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3억 4,73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4,56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8억 8,9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7억 6,706만 8,000원 대비 11억 2,2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377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억 9,37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14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 4,62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32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7쪽입니다.
중간에 불법광고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61만원을 편성하여 홍보 리플릿 구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87만 1,000원을 지급하고 4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 불법광고물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8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현장사무실 전기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621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광고물 단속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여 태풍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1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8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에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58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지적측량 수수료 지급 등 2,8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746만 3,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926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보상협의회 참석수당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120만 8,000원을 지출하고 80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에 미불용지 등 보상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된 1억 4,977만 5,000원 중 6,57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 예산 1억 5,340만 3,000원은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타인소유 지장물이 있어 정리후 재보상 신청하기로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단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66만원을 편성하여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 구입 및 적치물 이동을 위한 지게차 이용료 등 44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8만 5,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단에 가로정비단속 사무실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86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보험료 등으로 2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152만 7,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기타보상금은 가로정비 단속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7,280만원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노점 철거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명시이월한 금액이며 2015년도 4,629만 6,000원의 계약금액을 집행하고 2,650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3,000만원은 연세로의 신가판대 설치 및 전기공사 등으로 4억 1,220만원 집행하고 1억 1,780만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에 사무실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절감을 통해 113만 4,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책자 343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대법원에 2013년도 12월 18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2014년도 기간제근로 공무직원 임금 협약체결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당, 수당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소급분을 예비비에서 823만 3,000원 중에서 823만 2,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보직 변경되셔서 오셨죠. 그래서 아마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잘 보필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시에 적절하게 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가 바뀌어서 하니까 저희도 낯선데 본인은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있어요. 2013년도에는 7,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던 거고 2014년도에는 1,300만원 이렇게 많이 대폭 깎여서 돼 있는데 그만큼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민간위탁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삼위원   네 번째. 민간위탁금.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건 원래 고정불법건물에는 심사해서 위험하면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집행료를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자진해서 철거한 게 있었고요. 또 철거에 따른 반발이 있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남은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처음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다변화돼서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됐단 말이죠. 삭감된 원인이 불법광고물이 그만치 줄었냐를 물어본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불법광고물을 본인들이 자진 철거해서 허가를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예상돼서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쪽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서 기타 보상금 중에서 가로정비 단속 민원인 상해 치료비가 나와 있었어요. 이런 것은 어떠한 적치물을 옮기고 처분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싸우고 그랬을 때 상해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한 거겠죠. 혹시 매년 몇 건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시면 뒤에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알려 주셔서.
○위원장 김혜미   뒤에 팀장님이 담당이신 거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정비팀장 하인철   가로정비팀장 하인철입니다.
매년 폭행 관련된 것이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보니까 원만하게 해결해서 상해 같은 거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지난 번에 북아현주민센터 앞에서 일어났던 거 알고 계신가요?
○가로정비팀장 하인철   네.
○이진삼위원   그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정비팀장 하인철   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요. 거기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것도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을 볼 때 보면 어느 지역에서 불법으로 와서 영업을 할 적에 초기에 차단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못하도록 해야 됨에게 불구하고 몇 개월씩 장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나 가서 터치를 하고 거기 불법지역이니 하지 말라 하는 통보를 했을 적에 그분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각 동에서 취합해서 사전에 미리 그런 걸 차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임대료를 내고 가뜩이나 사업이 안 되는데 임대료를 내고 하는 사업자 인근에다 차를 대놓고 영업을 하면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걸 사전에 차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정비팀장 하인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 382쪽입니다.
지금 로드샵 몇 개나 구성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25개입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꾸 바깥에다 매대를 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통제를 잘 따라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직원들이 안내를 많이 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분들로부터는 구에서는 얼마를 징수받고 있죠? 한 달에.
○가로정비팀장 하인철   35만원.
○위원장 김혜미   옆에서 과장님께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35만원에서 45만원을 부과하는데 신촌지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활성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면이니까 신촌의 로드샵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신촌동 재생산업에 의해서 이대앞도 그렇게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들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또 불법으로 거기서 구청하고 약속했던 부분에서 추가로 발생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분하려면 사실 마찰이 심각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것이 로드샵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것도 공급해 주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진삼위원   아까 말씀하신 35만원, 45만원은 전기료까지 포함된 금액이겠죠? 별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전기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같이 가로단속이라든지 물론 지역활성화과하고 연계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업무 파악이 조금 어려우셨던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을 저희가 팀장님 나와서 안 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더 빨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뒤에 팀장님들은 그 부분 더 유의하셔서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우리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은 직원 기본 업무수행비나 급식비 예산이 그렇게 힘드셨나요? 보면 복사기 구입비 같은 게 예산잔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놓쳤나 아니면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 9월에 저희 과에서 지역활성화과가 분과가 되면서 그 예산이 포함돼서 집행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역활성화과로 이관되면서 남은 잔액들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383페이지 보면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나오는데 지금 특정 몇 개 과만 이동전화 사용료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 과별로 이동전화 업무폰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2, 3개 과만 이동전화기에 대한 내역이 뜨고 다른 과는 안 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남으셨어요. 왜 어떻게 남게 되죠? 다른 분들은 이동전화기를 안 쓰셨다는 건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가로단속원들,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이동전화기를 지급하는데요. 그게 오래 썼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면서 새롭게 되면서 그게 가격이 싸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해지에 사용내역에 5만원이지만 잔액이 77만 4,500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동통신 옮기면 이렇게 되나요? 그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77만 4,000원 말씀이시죠?
○이경선위원   네, 4,000원하고 어차피 해지하는데도 5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로 단속요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노점단속.
○이경선위원   그분들에게 1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5대.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5대에 대한 돈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5대를 새것으로 교체했는데 거기서 남은 일부 절감액하고 또 구입하고 남는 예산잔액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가로수 단속시 5대 기본사용료. 그러니까 이건 기본사용료겠죠. 전화를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해지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번호가 5대면 이게 5대에 대한 해지분이었나요? 이동전화기 사용료 및 납부 보면 해지가 5만 500원이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기존에 5대였는데 5대를 다시 샀는데 5대 해지분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모든 5대에 대한 내역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세로 노점상 정비 쭉 하셨잖아요. 이건 여기 부분은 아니지만 이대 앞도 지금 할 계획이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지금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지금 계획상에 노점상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의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선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거기에 한 60여 개 노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40개 업주는 만나서 저희들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앞으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민노총 산하에 있는 노점상연합회가 지금 저희하고 뜻을 달리 해서 아마 오늘 구청에 집회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며칠 미뤄진 상태로 그 사람들은 구청에 와서 집회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그러니까 집회 이전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얘기를 나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이라도 만나셔서, 오늘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더 나누세요. 그러면 어느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비에 대한 부분도 정말 좋지만 생활권이라는 게, 생존권에 대한 게 걸려있는 부분이니까 원만히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진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지금 국장되신 황도현 국장께서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381쪽에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참석수당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노점개설자율위원회.
몇 명이 참가하나도 좀 알려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현재 위원회로 발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한 적은 없지만 홍제지역이나 모래내 지역의 노점들이 우리 행정지도에 잘 따라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홍제지역이나 모래내 지역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별도로 홍제동은 홍제동끼리 모래내는 모래내끼리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노점상집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아니고요 구청에 있는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지역의 대표들로 모인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무슨 현안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안내하고 협의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건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12명인데요 홍제지역에 여섯 분, 모래내지역 여섯 분 해서 일단
○이진삼위원   그러면 왜 홍제하고 모래내만. 신촌하고 이대 앞의 분들은 참석 안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신촌 같은 경우는 지역활성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죠? 이 운영위원회는. 위원회가 발족된 지 몇 년 되셨나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건 파악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없었다고 하니 2011년도와 12년도 3년 치 자료라도 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몇 명이 참가했고,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억 3,07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460만 6,53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5억 5,087만 6,45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4억 1,615만 8,330원 대비 8억 6,528만 1,88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당해연도 조정교부금 사업비 감소 및 불량맨홀 정비공사의 사업비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384쪽부터 390쪽까지 집행잔액 10% 이상 및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75억 9,362만 6,810원이며 총지출액은 70억 9,964만 6,270원이고 그중 사고이월액이 6,712만 7,4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85만 3,100원으로 약 5.6%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은 통계목별 39개 사업 중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3억 2,089만 7,830원이고 집행액이 10억 2,969만 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120만 7,400원으로 약 22%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85쪽 중단,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측량수수료로 825만 9,200원을 지출하고 174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관내 45개 도로시설물 중 정밀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2,761만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2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는 관내 방호울타리,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세척 및 도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4,173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82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 기관 불량맨홀 129개소를 정비하고 8,626만 1,56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373만 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단의 경기대길 도로정비공사로 경기대길 중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잔액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2013년 추경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낙찰차액을 제외한 4억 6,679만 5,670원이 사고이월되어 4억 6,339만 120원을 지출하고 340만 5,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로 2013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 중 사고이월된 2억 4,036만 8,440원중 관급자재 구매로 6,612만 8,070원을 지출하고 1억 7,424만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시비 우선 집행 및 안전치수과에서 시행한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와 중복되는 포장구간의 제외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7쪽 중단의, 홍은동 노후계단 정비공사로 본 공사는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재개발이 해제된 홍은1동 8번지 일대에 산재한 콘크리트 노후계단과 안전난간 25개소를 정비하고 1억 9,886만 3,150원을 지출하고 113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1억 2,500만원 편성하여 용역비로 6,670만 8,400원을 지출하고 5,829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14, ’15년도 강설량 감소로 부득이 많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단, 부서 기본경비로 8,42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직원 급량비로 4,169만 2,000원을 지급하고 기술자문수당으로 250만 4,7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소모품 구매비로 2,268만 2,230원 지출하여 총 6,687만 8,9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892만 6,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비비 지출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1억 3,34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직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1억 3,34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희 안전시설 중에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설치합니까? 학교 앞 스쿨존에는 기준이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볼라드에는 볼라드 설치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학교 앞 보도구간에 차량을 주차 못 하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이 진입하면서 보·차도 없는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지역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지금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 홍제 구역에 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걷기 힘들 정도로 차량이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으니, 그건 저희 지역현안이니까 제가 따로 그 지역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제설제 보관료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에 보관해 놓고 사용료를 주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이것은 ’13, ’14년도 강설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확보되는 제설제 양이 있었는데 그때는 눈이 적게 내려서 부득이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서 저희 서대문구는 토목과 창고가 한계가 돼서 부득이하게 보관 장소를 확보해서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번연도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이번연도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이게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수량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아는데 보관료가 있기에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시설물 경사로에 대한 스텐레스 있잖아요. 예컨대 아파트 주변의 인도
○토목과장 김영철   난간 말씀하시는
○이경선위원   네, 난간. 그것도 여기 토목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교체가 늦어지거나 민원이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부족인가요? 아니면
○토목과장 김영철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자꾸 예산범위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이것을 몇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난간 자체가 흔들려서 난간 자체가 넘어진 것도 몇 번 있고, 이것을 교체할 때 더 튼튼한 것으로 교체하면 될 텐데 그때그때 용접 같은 땜빵 식으로 가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저희 지역 민원이니까 따로, 어느 지역이라고 사진까지 다 있으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것 좀 와서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지금 충현동 이대 기숙사 짓는 바로 인도의 난간인데 지역 주민들이 난간에 있는 파이프가 없어져 가지고 그걸 오래 전부터 보냈는데 지금 노끈으로 난간을 맞춰서 해 놨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줘야 함에도 시행이 안 되고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바로 교체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촬영한 거예요. 오늘 이 과가 있기 때문에.
38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385페이지에 도로포장 유지 보수 공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매년 지역에서는 도로포장을할 곳이 많은데도 예산이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할 때 보면 남아요. 예산이 남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남지요?
○토목과장 김영철   도로포장 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6,0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삼위원   예. 제가 기억하기로 2013년도에 8억원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도로포장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포장할 때 아스팔트 포장같은 경우는 5㎝센티 평삭을 내서 깎아내고 작업을 합니다. 아스팔트 평삭 깨끗하게 평삭된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콘크리트 깨진 거라든가 흙 묻어있는 건 재활용이 안 돼서 처리할 때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깨끗하게 나온 부분은 처리비를 안 주고 무료로 재활용업체에다 제공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2015년에는 예산이 더 확장됐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전년도보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신촌동 현대백화점 앞에 지반침하 씽크홀이 일어나서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지요.
○토목과장 김영철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안전치수과나 토목과는 서대문지역에 오래된 하수관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서대문구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서대문 신촌로 인근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매스컴에서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벌떼처럼 달려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날 현장에 갔는데 별로 큰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여 개 이상의 방송사가 나와서 촬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의미는 그만큼 안전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진삼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이 북아현 충현동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에요. 뉴타운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장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것이 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까? 민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그 지역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뉴타운 지역에 포장 나쁜 구간은 현장을 확인해서 그 지역은 포장은 전반적으로 전체 구간을 포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 문제나 재개발 사업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포장은 어렵지만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부분적인 보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구의원 당선되고 1주년 기념해서 4개 동을 도보로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특히 뉴타운지역, 북아현동 구 1동 지역 윗동네 지역에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도로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거기가 북아현동 100번지 골목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옛날 이기봉 전 의원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 일부 포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이 훼손돼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 게 되면 충현동 하고 경계선인데 그 위쪽 부분에도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도로이지만 그 도로가 개인 소유 땅들이 많지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원만히 해결이 잘 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가 애로사항이 사유지 구간입니다. 그 사유지 구간은 토지 소유자가 포장한 걸 빌미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자주 내고 있어서 그 지역 포장은 저희가 꼭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사유 승낙을 저희한테 해 주면 바로 포장을 해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포장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지만 몇 군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 사용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아현역에서 1-2구역 전시관 있는 앞까지 도로에 공사차량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거기 도로가 완전히 파헤쳐졌어요. 이곳은 관에서 해야 합니까? 조합측에서 해야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원래 사업승인 조건 나갈 때 도로파손은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돼 있어서 주택과와 도시재정비과에 얘기해서 공사 완료는 안 됐지만 공사 중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보수토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현전철역에서 국도약국 있는 부분부터 철길 앞에 경남아파트 남해설비 앞까지 너무나 일반차량이 가는 걸 뒤에서 보면 자갈밭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몇 차례 전화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북아현 충현동 이번에 현장을 나오시는 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공사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안전치수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장 김가진입니다.
1차정례회를 맞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서 7월 1일자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직무대리인 재난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홍제천 유지관리 자치단체 부담금 3억 4,558만 1,000원과 하수관 정비 시비보조금 6억 5,402만 3,000원 등 전체 17억 6,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설명 자료 391페이지입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 총계로는 68억 4,377만 7,080원으로 그중 55억 8,667만 660원을 지출하고 4억 9,929만 4,33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11.1%인 7억 5,751만 2,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 중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사업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320만원 중 529만 5,500원을 지출하고 709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훈련 국비보조금 400만원을 우선 집행하여 59.9%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 420만원 중 90.2%인 378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나 전기 계약 종별 및 계약전력 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관리비는 사무관리비 936만원을 편성했으나 점검비 594만 1,000원이 집행되고 341만 8,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비로 7회 개최 245만원을 편성했으나 1회만 발생하여 85.75%인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관리비는 방재물품 구입비용으로 550만원을 편성했으나 33.1%인 1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방재단교육 훈련여비와 강사료 등으로 780만원을 편성했으나 87.9%인 6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교육 사무관리비는 안전교육 강사료와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으로 852만원 예산 중 44.2%인 3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 관련 예산에서 2014년도 대형사고와 관련해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인해서 사업예산 집행에 미진함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수해예방 공공운영비와 396페이지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및 민간자본 보조 등의 예산은 풍수해 대비 예산이나 예년에 비해 강우 일수나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 공공운영비는 5억 8,206만 3,000원 중에 21.6%인 1억 2,5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유지 용수 공급 등의 가동률 저하와 수위 상승시 가동 중단,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폭포 가동시간을 축소 조정하는 등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4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으며 400페이지 하수시설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하수도 유지보수 장비 정비 사유 미발생 및 강우 일수 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1%인 1,0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 시설부대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으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시설비는 낙찰차액 등으로 15.5%인 1,24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북가좌동 311번지 하수관 정비공사로 낙찰차액 등으로 13.7%인 1,24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도 낙찰차액 등으로 12.6%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난관리 관련해서 결산서 76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계획은 지출계획이 6억 2,500원 중 4억 202만 2,450원을 지출하였으며 14년말 현재 잔액 기금 조성액은 23억 6,867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비비 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상 임금 소급분 3,592만 8,9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치수과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안전치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에다 현대백화점 앞에 지반 침하 물어보니까 안전치수과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예.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거죠?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하수도관 공사 중에 상수도관 이설관계로 해서 복합적인 사항이 발생해서 사고가 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봐서 알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과 구민 여러분이 궁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서대문구에는 오래된 하수관이 몇 %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하수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진삼위원   예.
○하수팀장 허경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허경입니다.
지금 서대문 관내에는 360㎞ 정도의 하수가 있는데요. 지금 30년 이상에서 50년 된 하수관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배수분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력이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서대문구는 몇％ 정도나 교체되었습니까?
○하수팀장 허경   우리 서대문구에는 98년도에 신촌배수분구에 부분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홍제배수분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남가좌 배수분구를 2010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재재발지역이나 재건축을 지역을 뺀다 그러면 약 50% 정도의 공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하수팀장 허경   시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노후되어 가지고 파손이 된 연간단가비 2013년도까지는 8억의 예산을 배정을 받았었는데요, 2013년 이후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4억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재난기금 같은 것을 방침 받아서 확보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부분에는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안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팀장 허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393쪽에 안전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2013년 ’14년. ’15년도를 봤는데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오히려 인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과다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팀장 허경   특정관리시설이 당초에는 일제조사 때마다 변동 사항이 있는데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한번씩 하고 위험시설물은 월 2회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시에 발생하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점검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유도한 겁니다.
안전진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시켰고 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안보를 담보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년에 2회 내지 3회를 하게 되어있으면 한번을 하고나서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결과가 되풀이 되면 이건 사실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깎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가면 저희가 예산결산을 할 적에 보면 깎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두 번 책정이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한번을 더 해서 오히려 구민들에게 안전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팀장 허경   참고해서 안배해 가지고 안전점검 횟수를 더 늘려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차후에는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앞으로는 삭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허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음에는 위원장 허락 받으시고 하시고, 할 수 없이 직무대리가 대답하시는 거니까 뒤에 팀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간주해서 용인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392페이지 보면 통합형안전마을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요.
과목에 보면 통합형안전마을인데 저희 집행한 내용을 보면 사랑방 운영하고 반찬나눔을 하고 안전체험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자료에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날 행사를 하셨어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행사를 하시는데 이건 주로 어떤 건가요? 393페이지 보면 캠페인행사 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안전관리기본법에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 자치구가 공공기관도 물론이지만 재난관련 단체들이 참석을 해서 재난관련 홍보 계절별로, 봄철이면 위험시설물 사전점검이라든가 주의할 점이라든가 여름철에는 물놀이 예방, 계절별로 필요한 안전 홍보관련 캠페인과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난단체들이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순찰로 돌아보면서 공공기관에 제보해주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업무 추진비가 이 금액이 소요되었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홍보물을 계절별로 만듭니다.
홍보물이 여기 캠페인 할 때 쓰는 플래카드라든가 물티슈를 제작해서 가두캠페인 때 홍보물이 들어간 것을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홍보하고 어깨띠라든가 폭염기간에는 부채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배부하면서 안전에 관해서 홍보하는 홍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홍제천 자연형 하천인데 여기 아름지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아름지기 사업이 구에서 하는 거 주민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아름지기 사업이 운영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제천에서 아름지기 사업의 안내판과 물품구입이 어떤 건가요? 자세히 말씀하시면?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아름지기 사업은
○이경선위원   아니, 홍제천에. 다른 데서 하는 아름지기 사업은 알겠는데, 이 홍제천 아름지기.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보면 홍제천에 얼음썰매 했습니다. 과장님, 얼음썰매를 하기 위해서는 얼음 두께가 몇㎝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한 10에서 15㎝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경선위원   15도 위험한 거고요, 우리 홍제천에서 썰매장 할 공간이 어디 있나요?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포방터 시장 아래쪽에 거기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13년, ’14년 운영을 했는데요, 기온이 안 내려가서
○이경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천에서 썰매장 할 정도의 추위는 안 올 거 같고, 이미 업무추진비에 장비 구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아요.
이거 이미 장비 구입하고도 운영을 못하셨어요.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그래요. 업무보고나 보니까 구입은 하셨어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운영만 못해서 이 잔고가 27만원만 남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업무추진비에 모든 재료비는 들어간 거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243만원에는 추진비고, 또 재료비가 따로 있어요. 재료비 품목이 빠진 것 같은데. 보고서에 재료비는 어디에 있나요?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398페이지 2번째 칸에 썰매구매하고 디지털카메라 관련
○이경선위원   이제껏 안전치수과는 카메라가 없었나요? 썰매장 하려고 카메라 구입하신 건가요?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카메라가 옛날 보유한 것은 있는데요, 사양이 500메가 사양이 점점 첨단화되고 메모리가 안 되다보니까 일정기간 사용하면 재구매해야 되고 업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경선위원   현재 안전치수과 카메라가 몇 대에요? 보유하고 계시는 카메라 대수.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경선위원   이게 물품인데 과장님이 모르세요?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홍보팀하고 어레인지해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를 경쟁하듯이 몇 대씩 갖고 계시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그런 경우는 현장 나가는 부서다보니까 팀별로 휴대하고 나가다보니까 공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저도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처럼 통합형 안전마을 사업 지금 3개 다하면 5,630만원이나 되거든요.
전반적인 거, 다 주세요. 안전마을 시설물 설치공사 뿐만 아니라 주민 강좌가 뭐였으며 어떤 거에 대한 강좌였는지 그리고 사랑방 운영에 대한 거 반찬나눔에 대한 거 전체적인 호박골에 대한 안전마을 기록지 발간에 대한 것도 세부 다 있지요?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네.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위원장 김혜미   알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전체 자료를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왜냐면 이게 안전치수과의 일일까라는 거예요. 안전치수과로 와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제가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재정건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풍수해 보험 지원되는 것은 안전치수과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 사항입니까?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저희과 치수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건씩이나 들어옵니까? 지원금 요청하는 것이?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보험가입신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구민 중에 신청을 하면 반은 신청한 사람이 내고 반은 지원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지원금은 저소득하고 일반 주민하고 차등적인 비율이 있고요, 월 14건에서 15건 정도 신청 접수가 들어옵니다.
○이진삼위원   1년에?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현재 1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3년치 자료를 해주세요. 몇 명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원이 얼마를 해주는 거고, 개개인마다 지원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건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4쪽에 보면 우측 맨 마지막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지금 서대문구에 몇 개동이나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자율방재단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난관련 봉사단체로서 동별로 한 개 단체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동에 22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봉사단으로 해서 편입이 된 게 9개 단체 전문조적이 16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14개 동이 구성이 되어있고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이분들은 재방관련 활동입니다. 만약에 우기대비라면 우리 생활주변에 보면 빗물받이 덮개를 악취 때문에 덮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우기 전에 제거하도록 문자로 안내해서 제거활동이라든가 지역의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제보활동, 또 안전문화캠페인에 참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일들을 물론 하시는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캠패인 정도 하고 과연 안전취지에 맞게끔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일부라도 지원이 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하시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네.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피켓 들고 길거리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수당 주고 활동비 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연을 뜻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그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재난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지역의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진삼위원   그리고 명단에 나와있는 인원하고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가진 안전치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혜미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4년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89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47억 1,418만 8,430원으로 17억 2,183만 2,130원이 수납되었고, 총 미수납액은 29억 9,235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4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은 51억 3,392만 3,97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1,247만 3,2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645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15% 이상 남은 7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쪽 아래에 있는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수 위탁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1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757만원, 보험료 정산액 173만원, 계약심사절감액 57만원 등을 포함하여 9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 민간경상 보조금 예산액은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2,826만원이고 지출액은 2,227만 2,570원이며, 연희초등학교에서 꽃ㆍ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은 598만 7,430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시비, 구비며 2,07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종량제봉투 구매, 공공요금 납부, 조경관리용품 수리비 지급으로 1,734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구비잔액 232만 240원과 시비잔액은 110만 8,050원을 합하여 342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및 관리 사업으로 412쪽 산림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7,000만원이고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설계결과 설계금액이 1억 529만원이 산정되어 그 중 2개소는 시비 낙찰차액 사용승인으로 4,567만 2,000원을 받아 시행하여 나머지 4개소는 구비로 위험시설물 공사 등을 시행하고 3,755만 3,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비의 우선 소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244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산불 여비 예산액은 구비 80만원이고 지출액은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1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으로 산불 급량비 및 야생조수 인계, 산림보호 출장비로 예산액은 구비로 372만원이고, 지출액은 233만 4,050원이며 우천 시 산불대책본부 미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은 138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사업으로 목공소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자산취득비 예산은 구비로 1,130만원이고, 지출액은 952만 3,200원이며 계약심사 절감액 및 계약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77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로 결산서 343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58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입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공원돌보미사업 하셨습니다. 이거 내용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지급했던 관리비 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숲 해설가 자연생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코디네이터는 몇 명인가?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코디네이터가 1명이고 숲해설강사가 6명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청하면 숲해설가가 교대로 해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방문자센터가 어디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구청에서 올라가다보면 목재로 지은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도서관 있는데 앞쪽 말씀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청소년수련관 바로 맞은편.
○이경선위원   아, 거긴가요. 그러면 예컨대 천연동이나 홍제동 방향에서 가신 분은 이 방문자센터를 모르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도 다 알더라고요. 저희들이 위치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맞은편 해서 도면까지 다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관리인은 몇 분이 나가 계세요? 안산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에 정식으로 나가 있던 사람은 코디네이터 공원관리사무소에 한 사람 있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다 이동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밑이 자연생태조경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기하고.
○이경선위원   어디 밑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목재로 지은, 반지하인데 반지하 1층에는 공원 기간제근로자들 거기에서 대기하고 옷도 벗고 하는 장소이고 지상 1층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두 번째 민간보조금 2,826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포방터2길이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호박골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거기에서 이화여대 서대문지역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서울시 심사를 합니다. 서울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정산하다 보니까 인건비 얼마 들어가고 뭐 얼마 들어가고 골목길사업 하는데.
○이경선위원   이게 어디 골목길인가 알고 싶었는데 지금 호박골이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체육시설 개량하시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경로당 체육시설 만족도 혹시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린이공원이나 쉼터나.
○이경선위원   이것만 하는 겁니까? 경로당 앞에 아파트 주변은 관리 안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아파트 주변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공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빌라 이런 데는 주택과에서.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몰라서 여쭤볼게요.
412페이지 보면 안 나왔어요. 될 수 있으면 질문 안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데 혜산 박두진 시비 구매 및 설치 어디에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옛날 공무원아파트 철거지라고 아시는지. 안산 산복도로 끝나는 지점 거기에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관심없이 봤나봐요.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소나무재생충이 많이 발생됐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은 서울 시내 재생충이 발견된 데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노원구에 일부 한 그루 발생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들은 잠잠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서 소나무 보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일반인들은 전부 재생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재생층이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어떤 현상.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현상은 아무래도 밑에 가지가 햇빛도 봇 보고 그럼으로 해서. 영양주사도 해주고 속 전지나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가지 중에서도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보통 밑에 가지가 많이 고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재생충은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특히 무악재 고개 인근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은행나무에 병충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병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게 딱 병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황화현상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영양공급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계속 됐다든지 외적인 요인이 많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심을 때 밑에 암반이 있어서 수분이나 영양공급 부족이다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병은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병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가 여름에 푸르러서 가을, 겨울 초입에 가면 노란색으로 변해서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일찍 일어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색깔 자체가 사람도 보면 알지만 이거는 병이 걸린 나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특히 통일로 주변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도로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도로에 나무가 서 있는데 특히 서대문 쪽에 나무에 병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보냐 하면 414쪽에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재료비가 있어요. 보니까 산림병충해 약재 구매를 한 거 같은데 2013년도에는 6,800만원 예산이 확보됐다가 2014년에는 5,400만원으로 줄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이 녹지공간이 계속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2015년도에도 동결이 돼서 예산이 2014년하고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보해서 특히 안산이라든가 또 요새는 도로가에 가로수가 상당히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소독을 많이 해 주 시고요.
안산 무장애자락길 인근에 나무 벤 거 있죠.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나무를 벴는데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한 분이 온 게 아니라 무려 세 분이나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위험성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맞다. 그런데 어느 목적인지 무자비하게 인근의 나무를 전부다 베더라. 그것은 나무 한 그루가 그만치 자라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새롭게 심어서 나무가 그 정도까지 되려면 여러 가지 정성과 산하고도 나무도 궁합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데 풍토도 맞아야 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베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베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얘기가 청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명이 삼사십년도 됐고 아카시아가 다 아시다시피 천근성이라고 해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썩는 부분은 반드시 버섯이 납니다, 밑에 주변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심히 보면 뿌리 부분 근원직경이라고 땅하고 나무 사이에 보면 버섯이 있다는 것은 거기가 썩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전문가로서 몇 주 베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위원님 뜻은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저번에도 아시다시피 노원 같은 경우도 가로주 한 주 쓰러져서 사람이 죽은 사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베는 거지 크게 저희들이 베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이진삼위원   그럼 그 나무 벤 거로 의자 같은 걸 제작해서 나눠 주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벤 적은, 기념식수라고 해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 한 주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짜리 하면 거기다가 자기 생일이나 기념으로 해서 저도 한 주를 심었거든요.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을 제작해서 필요한 곳에 벤치를 나눠줄 때도, 이건 물론 우리 예산결산하고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주무과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있지 않고 동네 가게 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 술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 그런 앞에 몇 개씩 갖다 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구에서 필요한 곳이라 해서 갖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 북아현동에 장애인버스가 서는 아현 역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지난번에 주무과 질의를 통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 얘기해서 놔주십사 했더니 하나를 놨어요. 일주일만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저도 자료만 요청할게요. 이경선 위원님 요청하신 경로당 공원 돌보미 사업 관리비 지급에 관한 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입니다.
먼저 2014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현액은 9억 9,695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15억 3,644만 6,290원 수납액은 9억 8,766만 7,940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및 관련 수수료 수입으로 1억 8,698만 7,700원입니다. 수입증가 사유는 자동차 저당말소 이전등록 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수납액은 713만 5,350원 되겠습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811만 4,000원, 징수액은 5억 683만 1,000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4,757만 4,140원, 수납액은 9,488만 5,540원입니다. 검사위반건수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둘째 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00만 880원, 수납액은 4,763만 5,060원입니다. 위반건수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6,740만 4,760원, 수납액은 9,808만 870원입니다. 위반건수감소와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5만원 수납액은 795만원입니다. 위반건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칸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000만원 수납액은 1,960만원입니다. 무보험차량 운전자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 6,95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7,570만 4,420원이며 집행률은 83.5%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79쪽부터 282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17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17쪽입니다.
첫째 칸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14만 4,000원, 지출액은 77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5,200원으로 홍보물 제작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391만원, 집행액은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906만원 등 979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제작 27만 5,000원,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직원워크숍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75만원 예산 절감액 130만 6,000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용역 낙찰차액 7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8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48만 6,000원이며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집행액은 71만 9,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체납정리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70만원이며 집행액은 1,602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계약심사절감액 241만원, 낙찰차액 139만원입니다.
다섯째 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7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49만원이며, 해당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우선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9쪽입니다.
세 번째 칸 자전거이용활성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5,275만원, 집행액은 4,008만 4,060원입니다. 주요집행액은 전기요금 400만원, 인터넷사용료 301만원, CCTV회선 사용료 638만원, 자전거수리비 1,416만원, 공영자전거 도색 425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266만 5,940원으로 무인대여시스템 관리용역 하자보수기간이 2014년 7월까지로 759만 8,000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CCTV회선사용료 374만원, 전기요금 등 116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20쪽입니다.
넷째 칸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은 1,00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43만원, 집행잔액은 866만 4,000원입니다. 주요미집행사유는 서울시 송치업무 통합시스템개발 지연으로 자료변환용역 시스템 용역비 850만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21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종합검사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3,752만 4,000원이며 집행은 2,812만 6,990원, 집행잔액은 939만 7,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체납독촉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칸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검사 안내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은 2,772만 7,000원 집행액은 1,748만 2,870원, 집행잔액은 1,024만 4,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액은 우편요금 1,677만 320원, 직무배상공제회비 68만 8,100원 등이며 주요미집행사유는 체납독촉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어 독촉 우편요금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홍제동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관련 업무에 따른 전체적인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여기 봤더니 궁금했던 게 몇 개 나왔는데 디테일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무인대여소에서 이용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용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이경선위원   렌트하는 그 건수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CCTV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치 예정이시라고 하니까 자전거 관련된 저희 사업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전거 무인대여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잘 유지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인력을 통해서 순찰이나 이런 민원 관련해서 접수해서 즉시즉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인대여시스템 기계가 접지라든가 이런 쪽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자전거를 대여했다가 다시 반납할 때 접촉이 안 돼가지고 미반납으로 안내되는 그런 것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2014년도에는 자전거 부품 교체 수리비가 1,400만원 이상 지출됐어요. 주로 어떤 것을 수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를 주로 어른들이 이용하면 괜찮은데 주로 청소년층이 이용하면 자전거가 사실 어떤 도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나면, 타이어 펑크라든가 심지어는 자전거끼리 부딪쳐서 누가 먼저 쓰러지나 이런 게임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전체 살이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체인이 끊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자전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진삼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1,416만 8,000원이면 신규 자전거 한 100여대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수리비로 이 100여 대 값을 한다는 것은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해서 낭비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전거 수리하거나 아니면 관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대문구가 이런 자전거 관련 예산이 과다 집행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방에 한 번 가봤습니다. 자전거를 우리보다 많이 4,300대 관리하는데 창원시, 시내버스가 전혀 없는 상주시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자전거 관련 예산이 4,300대 관리하는데 50억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대당 한 100만원씩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자전거 수리소를 별도로 두고 자전거잡하장을 시 전체에 두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원시나 구미시 같은 데는 공단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부산광역시라든지 대도시의 예를 들어서 해야지 상주 같은 데가 서울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 전체 대수를 계산한 겁니다. 평균으로.
○이진삼위원   대수를 계산해서 되겠어요?
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물론 저도 늘 자원봉사, 자전거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걷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너무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예산낭비를 많이 하더라.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노력하고 자기 책임을 가지고 하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양이 많다. 우리가 자전거보관소를 주로 홍제천, 여기 유진상가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연희동 입구에도 늘 저희가 가서 보는데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 하나?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셨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41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승용차 부재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교통유발부담 감액 사유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감액비율을 정하는 그런
○이진삼위원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7명 정도
○이진삼위원   혹시 우리 의원 중에는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의원님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진삼위원   의원님도 자전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자전거하고는 관련없는 업무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명이 누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러면 저희들이 명단을 보고, 제가 명단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 회의에 참석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고 구의원님들이 안 계시면 구의원님들도 심의회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명단도 저 좀 하나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당초 예산안을 할 적에는 금년도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한 것보다도 다른 취지로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부가 변경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적법하게 당초 예산 했던 데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전거 시설 관련한 것은 자전거 용역시스템 비용이, 사실은 용역이 기본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8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2,000만원 중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거기 자전거 보관에 따른 민원이 하도 발생해 가지고 자전거 관련 업무지만 이렇게 바꿔서 집행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1,000만원을 전용해서 선명도가 좋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민원도 가장 많을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구에서도 교통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 교통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택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택 직무대리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 한광배 과장께서 공로연수 중으로 임화택 교통과징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 부서입니다. 우선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8쪽, 결산 설명자료 98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120억 3,720만 9,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56억 2,216만 9,530원, 과오납 반환액 3,382만 1,69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55억 8,834만 7,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결산 설명자료 424쪽입니다.
예산액은 120억 3,72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3,744만 2,860원으로 명시이월은 8억, 집행잔액은 58억 9,976만 6,140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3,720만 9,000원으로 세입은 155억 8,834만 7,840원, 세출은 53억 3,744만 2,860원, 차인잔액은 102억 5,090만 4,980원이며 명시이월은 8억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865만 1,690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93억 9,225만 3,290원으로 전년도 88억 2,288만 9,930원보다 5억 6,936만 3,36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2쪽입니다.
   초과세입금 35억 5,113만 8,840원에   집행잔액 58억 9,976만 6,14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5,865만 1,6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93억 9,225만 3,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현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23쪽입니다.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56만 5,130원으로 우편요금과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2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6,308만원을 편성하여   4,889만 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19만 170원으로 이는 주차단속 근무자 급량비, 피복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2,185만 6,370원으로 이는 단속장비 유지보수 비용의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유류비, 단속장비 수리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855만 3,030원은 주차단속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당초 계획보다   인원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426쪽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870만 5,680원으로 유지보수업체   연간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억 7,094만 770원으로 당초 신촌역 동측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한국코레일의 소송제기로 납부계획이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5,897만 2,920원으로 신지식 산업센터 부설주차장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427쪽   아래 하단 부분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428쪽, 429쪽,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 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429쪽 아래, 결산서 379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44억 5,842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홍제1동 제1공영주차장   긴급 복구공사비, 공무직 통상임금 소급지급으로 총 2건에 2,085만 1,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6쪽입니다
집행액은 1억 2,2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500만원과 홍제견인보관소 공동이용에 따른 종로구 견인료지급 부족분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4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업무보고 때 그린파킹 굉장히 궁금했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네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교통행정과 업무
○이경선위원   관리과도 있지 않나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관리과로 있는데 전체가 다 행정과입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그린파킹 사업은 교통행정과
○이경선위원   마을조성은 여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이 얘기가 전혀 없었죠? 업무보고 책자에 부서명도 교통관리과거든요. 저희는 업무보고를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우리는 예산 총괄을 관리하고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듣는 건가요? 그린파킹 녹색 주차마을 조성 설명을 못듣는가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별도로 행정과장님한테 서면자료를...
○이경선위원   이거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좀 전에 교통행정과를 했는데 거기서 이것에 대한 워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숙지를 못했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우리는 처음 듣는 과기 때문에 이 책자에 준해서 나와 있는 걸 여쭤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통행정과라고 하면 이미 지났습니다. 안 지났으면 물을 수 있겠죠. 이건 잘못 된 거 아닌가 싶네요. 전혀 묻지를 못하겠네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전체 인쇄도 다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전혀 못하잖아요.
○위원장 김혜미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주무관 박희연   안녕하세요? 교통관리과 박희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근거된 회계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교통시설팀의 사업 관련은 저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결산서는 예산 구조화사업에서 전부 다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산서가 그렇게 편집이 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424쪽 특별회계인데요. 야간 휴일 근무자를 위해서 급량비를 지급했어요. 야간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야간까지 단속을 주말까지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120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업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야간에 업무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점심시간에 일부 지역에는 하지 않고 일부는 하고 그런데 통일이 된 겁니까? 식당 주변만 하는 건지.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식당은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하지 않고.
○이진삼위원   이런 것이 큰 도로에도 적용됩니까? 한 예로 서대문로터리에서 아현역 사이로 오는 큰 길가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북아현동 지역은 2시까지
○이진삼위원   골목길이 아니고 서대문 큰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그 도로변은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영세 상가지역은 완화해서 2시까지.
○이진삼위원   2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저녁에는 상관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2시 이후에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가장 큰 교통민원이 중국인 관광객이 타고 오는 버스 때문에 신촌동 고개 너머부터 린나이빌딩까지 그 다음에 신촌역 인근 역사 옆에, 연희동 옆에 그 다음에 북아현동 쪽에서 난타공연하는 충현동 인근에 상습지역이 많거든요. 이거 대책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지금 조를 편성해서 상주하면서 2인 1조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곳곳마다 2명씩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2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북아현동, 충정로 지역, 동교동 지역, 연희동 지역 3개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신촌역 있는 데는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별도로 관광버스 주변에 단속조 그 지역의 코스가 또 있습니다. 단속조가.
○이진삼위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수입증대를 하고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온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내냐, 수입증대를 하느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현 상황은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도로 인근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라든가 빈 나대지, 빈 공간이라든가, 제가 볼 때 신촌동은 밀레오레 건물 잘 이용하면 차량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협상이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쪽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아직 현황 파악 못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일부 서울시 땅도 포함돼서 일정 지분을 사용료를 주고라도 관광객 주차공간만이라도 확보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도 차량이 요즘에는 끊겼지만 한창철에는 승용차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분들도 관광하는데 지장 없게끔 하고 자국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 예로 홍제천 쪽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분들을 거기 내려놓고 홍제천 한가한 지역에 특정지역을 선포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시간 맞춰서 차가 나와서 대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여기 보니까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확충 공사 있어요. 거기 예산서 541페이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거 맞게 표기된 건가요? 사업설명서 보고 있었거든요, 재정건설.
여기 보면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확충 공사 품목이 있어요. 거기 윗부분에 예산서를 보고 싶었는데 541페이지를 보라고 했어요. 어디 541페이지를 보면 되나요?
○서호성위원   예산안.
○이경선위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네. 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되나요? 답변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요.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교통행정과에서 자투리 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도 교통행정과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업무보고도 모른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전체적으로 행정쪽은 교통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총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만 총괄하는 현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화택 교통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신 조도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원래 북가좌1동에 계셨거든요. 많은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북가좌1동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조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 세출, 기금순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9, 80쪽, 보조자료는 103쪽에서 105쪽으로 보조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 세입예산은 2억 6,67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2,727만 4,070원, 실수납액 2억 8,413만 6,470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503만 4,600원입니다.
실수납액 세부내역은 보건민원실 인증기수입 8,931만 5,400원,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 5만 400원, 식품, 공중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과태료수입 1,766만 4,990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3,712만 5,000원, 수당 반납금 39만 5,780원, 식품, 공중위생법 위반 과년도 수입 278만 6,400원, 방문간호사 인건비 및 지킴이 활동수당 보조금 1억 3,679만원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은 경찰 및 자체단속 등에 의한 위반업소 증가로 전년 대비 2,060만 2,300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체납은 영업부진과 체납자 자진납부 불이행으로 1,434만 3,4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식품위생 체납과태료 14건 81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4쪽, 290쪽, 보조자료 435쪽에서 446쪽입니다. 보조자료 책자 기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총액은 77억 215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69억 80만 4,580원으로 사고이월 예산 1,69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8,439만 9,420원으로 잔액비율 10.1%입니다.   
잔액발생 주요내용은 질병휴직자 발생 및 육아휴직 연장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600만원에 201만 7,020원을 지출하고 398만 2,9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1차 진료실 의사 계약기간 만료로 신규채용 시까지 15일간 비상의사를 채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공백 기간은 45일이지만 비상의사 채용이 어려워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7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26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민원실 인증기, 순번기, 프린터 등의 유지보수비로 전년에는 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4년 10월에 인증기를 신규 구매한 관계로 2015년에는 50%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세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1,360만 8,000원 중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6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68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공익요원 축소 배치에 따른 중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연금지급금 예산액 386만 7,000원은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9쪽 중간 부분 보건분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16만 2,000원 중 환경정비용품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415만 2,67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 포함 300만 9,3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홍은분소 한방전환 시 별관 한방진료실이 이전된 관계로 절감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예산액 1,820만원 중 분소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276만 3,550원을 집행하고 543만 6,4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한방진료실 이전 및 에너지절약으로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40쪽 첫 번째 보건분소 운영 시설비 1,500만원 중 홍은분소 한방건강증진센터 설치공사 등으로 75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포함해 7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공간 재배치를 최소화하고 기존 집기류를 재사용 하는 등으로 설치비를 절약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래 보건소 인력운영비 보수는 예산액 52억 3,698만 3,000원 중 보건소 일반직 직원 98명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47억 3,313만 8,150원을 집행하고 5억 384만 4,85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발생 사유는 예기치 않은 3명의 질병휴직자 및 육아휴직 연장직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예산액 2억 6,930만원 중 방문간호사 봉급 및 수당으로 2억 2,834만 5,860원을 집행하고 4,095만 4,1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초임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604만 7,000원 중 전화요금,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2,976만 8,23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포함 1,627만 8,7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SNS 및 문자발송 등을 활용한 사업홍보 방법 대체로 인해 우편료 절감과 유류비 인하 등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중간 공중위생업소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60만원은 실내공기질 측정기 유지보수비로 보수사유가 없어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445쪽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1만원 중 기호식품판매 우수업소 표지판 구매 및 안전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수리비로 46만 4,90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포함 54만 5,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표지판 보수 사유가 적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749쪽에서 77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위생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을 위해 2000년 12월 8일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749쪽 아래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8억 7,245만 1,03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98만 8,740원입니다. 사용액 7,043만 3,780원을 제외한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300만 5,990원입니다.
750쪽입니다. 750쪽은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751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7,343만 9,770원으로 시비보조금 847만 5,000원, 민간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1억 2,694만 7,912원, 예치금 8억 7,245만 1,030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117만 8,268원, 징수교부금 4,438만 7,560원이며, 지출은 감시원활동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3,961만원, 음식문화개선 등 목적사업비 2,265만 6,270원, 예치금 10억 300만 6,990원,   2013년 보조금 반납액 816만 7,510원입니다.   
760쪽입니다. 기금 수입결산 세부내역은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 11건에 대한 징수교부금 4,438만 7,560원, 정기예금 및 공금계좌 이자수입 2,117만 268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118만 7.706만원, 보조금 847만 5,000원, 융자회수금 4건에 1억 2,576만 206원, 예치금 회수 8억 7,245만 1,030원입니다.
771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265만 6,270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45만원, 먹거리보안관 교육경비 88만원, 위생감시원 및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3,828만원, 우리은행 5개 계좌 예치금 10억 300만 5,990원, 2013년 보조금 반납 816만 7,510원입니다.
775쪽 기금변경 내역입니다.
사유는 식품 수준 향상을 위한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687만 5,000원과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는 업무인데 과장님까지 금방 부임하셔서 제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104쪽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여기 보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액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징수할 게 많은데 예산액을 적게 잡은 것도 좀 그렇고 또 실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결손처분도 많고 식품위생을 위반한 업소들이 그동안 도산을 했나요? 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액수가?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이게 시효결손으로 5년 경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식품위생법 걸리게 되면 5년 동안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을 닫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과년도 분은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징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서 압류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다든가 또 추적을 하려고 해도 추적이 안 된다든가 시효가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는 단속만 하지 사실 실제적인 것은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현년도는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요, 과년도 분은 별도로 구에서
○박경희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세무2과
○박경희위원   세무2과로요? 그러면 현년도 것만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1년이 지나고나면 세무2과로 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거기서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박경희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이것은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 할 때 5년이 경과된 거 중에 받지 못하는
○박경희위원   105쪽에 두 번째도 여기 과년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는 아직 결손처분은 없는데 전년도에는 예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1,6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500만원 잡아놓고 징수해 놓고 수납액이 하나도 없네요.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네요. 105쪽 두 번째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영업부진 등으로 해 가지고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고지를 해서 이 분들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징수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해서 언제까지 납기를 정해가지고 고지를 했는데 이 분들이 납부를 안 한 거죠.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870만원이라는 징수를 했을 때는 이게 한 건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만 얼마라도 실제 수납액에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고지서만 보내놓고 내든지 안 내든지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대답은 지금 고지서 보내놓고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안 내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저희가 노력해서 한번 징수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   이건 전혀 노력의 기미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들, 어떤 팀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실제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고요,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이나 자동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박경희위원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원산지 초창기에 과태료가 셌어요. 그러다보니까 3~4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부과되었던 사항인데요, 그분들이 실제 영업을 안 하다보니까 재산이 없고, 지금 세무2과에서도 고지서는 보내고 있지만 압류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다 조사해보셨나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박경희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하면 한 건당 얼마정도 돼요? 부과료가.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식당 원산지 표시만 하고 있는데요, 원산지가 소고기 표시만 1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종목당 30만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징수해야 되는 액수를 봤을 때는 870만원이라는 거는 몇 건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한 건도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그전에 나온 전년도에 822만 7,800원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징수한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못 받은 게 그게 마지막으로 남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재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게 일체 없어가지고 근데 다만 시효결손까지 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3건입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못 받은 게 3건이라고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가산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가서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기에는 조금 어려운지 모르지만 435쪽 맨 아래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맨 아래쪽 1,000만원 찾으셨어요? 이 1,000만원의 시설비를 하겠다고 예상을 잡았는데 보건소청사 환기시설 등 보수공사 했어요. 그런데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공사라는 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공사가 있나요? 다만 몇 배까지는 아니어도 몇십이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액수가 모자라가지고 304만원을 청사관리유지비에서 집행을 같이
○박경희위원   304만원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박경희위원   청사관리 유지비에서, 어느 항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436페이지 두 번째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행내역에 맨 밑에 보시면 보건소 청사관리 기본유지비 해가지고
○박경희위원   여기는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청사 환기시설 보수하는데 부족액 304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 304만원이 포함이 되어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박경희위원   혹시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딱 떨어지는 공사는 없잖아요. 1,000만원 잡아서 1,000만원에 어떻게 딱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거 질문은 안 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438쪽에 여기도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1,360만 8,000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6명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다면 지금 사회복지요원 3명이 미배치로 해가지고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50%만 집행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서 처음에 할 때 인원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원래는 예산에 9명을 잡았는데요.
○박경희위원   현상할 때 공익근무요원이 9명씩 어디에 필요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보건소 전체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9명인데 지금현재는 3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김혜미   팀장님 저한테 허락받으시고 해야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보충 설명해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김영규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에 한 명하고요, 가좌지소에 한 명 해서 현재 2명입니다.
○박경희위원   9명을 잡은 건 뭐예요?
○보건행정팀장 김영규   2014년도 9명은 저희 보건소에 전에는 5개 부서인데요, 5개 부서에서 2명씩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축소되어가지고 4개 부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인원이 축소되었어요? 올해 축소되었나요?
○보건행정팀장 김영규   네. 전에는 저희가 5개 부서였었는데요, 2014년 9월 3일자로 해가지고 4개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2014년 9월부로 해서 네 개 부서로 축소가 되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박경희위원   그럼 한 부서에 한 명씩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지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가면 배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점차 없어져서 지금은 두 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6명 인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처음에는 6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도 4명밖에 없었는데 6명을 잡았을 때는 왜 두 명을 더 잡아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바로 밑에도 연결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연금지급금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 인원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는 언제까지 있다는 근무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라면 이 사람이 언제 제대한다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인원 체크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공익근무요원이 연속적으로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요. 소집 해제된 이후에는 배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어지지 않으면 한 달 두 달은 공석이었다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또 배치를 해 주고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요즘은 거의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예산을 안 봤는데 올해는 몇 명 잡았나요? 2015년에는.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요.
어쨌든 인원으로 인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거의 1명 정도라면 또 혹시 모르지만 이렇게 3명까지 미배치로 해서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칸 민간이전연금지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제 임기공무원 퇴직 미발생 했으면 이 사람이 퇴직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고 이거 잡아놓은 건가요? 100% 남았는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할 건지 아니면 한 할 건지 그거 예상 안 하고. 한 사람 정도는 퇴직을 하겠다라는 예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 당시에는 방문간호사가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에서 시간제공무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간제에 있을 때 잡아놨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시간제로 바꿀 때 사람은 바뀌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사람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면 기간제로 있던 퇴직금을 다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시간제로 다시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퇴직금이 누적이 되지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당시에 정산을 안 해주고.
○박경희위원   정산을 안 해주고 기간제를 시간제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는 임기제공무원이고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넘어오면서 퇴직금 발생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제가 임금이 더 저렴한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상승되면서 기간제로 운영했던 게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되면서 신분이 상승이 돼서 공무원들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없어진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 분이 그만 둘 줄 알고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만두지 않고.
○보건소장 이준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퇴직금 발생 사유가.
○박경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인력 운영상.
○박경희위원   꼭 필요한 인원인가보죠?
○보건소장 이준영   지금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해서만 전체 지침이 바뀌어서 원래 방문간호사 10명을 기간제로 채용했었는데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열 분이 다요?
○보건소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일단 연식이 자꾸 올라갈수록 퇴직금이 자꾸 쌓이잖아요. 이분들에게 퇴직금 정산을 해준 다음에 기간제로 다시 쓰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그거는 제가 더 알아봐서 위원님께 서면 아니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막중한 과로 오셔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박경희 위원께서 질문한 3,867만원에 대한 내용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이해한 것은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2014년도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예산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0명과 기간제 의사 1명에 대한 퇴직금 충당조로 3,750만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시간계약제가 시간임기제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 1년이 인정이 되면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더 제가 검토를 해서요.
○김순길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정확할 거 같아요. 그리고 임기제 의사의 퇴직은 없었나요? 이 예산에 의사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포함돼 있었어요. 한 명분에 대해서. 시간 계약직 임기 공무원 10명과 기간제 의사 한 명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없었다는 거네요, 의사도.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김순길위원   그래서 지금 발생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시간제 계약직이 임기제로 바뀌면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퇴직금 발생 안 하고 기간 1년이 인정되면서 나중에 향후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페이지 443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공공전화요금이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게 식품안전정보원 통합으로 1399 전화번호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공공전화가 없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순길위원   1399 전화번호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이 돼서요.
○김순길위원   그럼 지금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1399로 하면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자동으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걸로.
○김순길위원   자동으로 전환되는데 지금 공공전화요금 발생 이유는 뭐예요? 1399에 전화하면 우리가 공공전화요금에 대해서 비용을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저희가 이쪽에 대한 요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2014년 1월에 1399가 폐지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1399가 폐지됐는데 지금은 몇 번으로 거냐고요? 전화를.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지금은 전화번호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수신을 하지 않고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직접.
○김순길위원   그래서 서대문구에 해당되는 상황이 생기면 서대문구로 통보해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이 생소해서.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은 뭔가요? 굉장히 생소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거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위원장 김혜미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순길위원   몇 명 위촉됐고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은 각 교수들이나 간담회시에 우리 관내에 학교들이 많은데 대학 주변의 배달음식점을 대학생들이 직접 지도점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작년 11월에 공고를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17명 희망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자격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인데 다만 조건을 대학 쪽에만 가능하게 해서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게 11월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단속한 내역이라든지 실적이 있나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김순길위원   실적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21페이지 보면 고혈압, 당뇨병 건강관리 수첩 제작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지역건강과에서 제작합니다.
○김순길위원   잘못봤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104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첫 번째 칸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줄었으면 계도 위주 지도 점검이라고 했잖아요. 계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위원님 이것도 팀장님이.
○위원장 김혜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원산지 감시원은 저희가 뽑지를 않습니다. 원산지 관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저희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감시원은 서울시에서 총 175명을 뽑았습니다.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요. 그중에서 그분들이 각 구 희망을 하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불러다 쓰고요. 그리고 숫자가 더 필요햐면 인원 중에서 인력풀 식으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분이 활동하는데요. 이분들이 월별로 다니면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업소를 넘겨줘요, 여기를 다녀오라고. 보통 10개 정도 업소를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에서 잘못된 거를 설명해 주고요. 거기에서 지적을 해주고 저희한테 명단을 넘겨 줍니다. 어디어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월 중에 15일 이전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하고 20일경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된 데는 3차 계도까지 해서 만약에 3차까지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과태료 부과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더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원산지명예감시원 인력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인력비는 구비입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 예산서에는 2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세출설명서 446쪽에 보면 첫 번째 칸에 기타 보상금에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수당 해서 96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구비이고 저는 예산서에서는 2명이라고 봤는데 4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1, 2년 전만 해도 위반과태료 세입 잡는 부분이 좀 됐는데 지금은 계도 위주로 바뀌어서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 모든 것이 효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명예감시원들이 어떤 활동 수당에 비해서 하는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무튼 계도라도 계속 활동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활동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세한 업소가 많아서 저희 공무원들만으로는 그 업소를 다 지도 점검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세입 부분에 도움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네요. 서울시에서 뽑아서 했다니까 어떤 방법은 없네. 원산지명예감시원을 다른 데로 활용한다할지 그럴 여지도 없는 건가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저희가 원산지 관련해서 사업을 크게 벌리면 175명 중에서 더 추가로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원산지표시 계도의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고 팀장님 보시는 모양이죠.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4명이 올해 예산은?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예산 204만원씩 나갑니다. 2인 1조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래서 얼마?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1회 4만원. 그래서 한 달에 1인당 16만원.
○서호성위원   2인 1조니까 한 번에 두 분 나가니까 8만원 되는 거네요. 이 분들 우리 구민인가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대부분이 구민이십니다. 자기 거주하는 데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3년입니다. 2013년 4월에 위촉했고요. 2016년 4월에 다시 서울시에서 뽑습니다.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서 추천받아서 뽑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두 번째 칸에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이게 14회계연도에 팍 늘었는데 타기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통보권이 급증해서 그랬다는데 추세가 어때요? 지속적으로 계속 위반해서 통보 오는 건수가 많은 추세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것도 적정하게 세입으로 잡는 방안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식품위생 과태료나 과년도 농수산물 원산지 과태료는 세무2과로 완전히 다 넘어간 거죠. 장부상은 여기 있지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서호성위원   업무 자체는 거기서 다 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그게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내용 때문에 세무2과에서 받는 게.
○서호성위원   세외수입이 상당히 그쪽으로 넘어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437쪽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다소 지루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가 300만원 지출됐는데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주로 친절교육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친절교육입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439쪽 두 번째 칸에 226만원이 집행 미발생된 게 한방건강증진센터 관리부서 변경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사무관리비가 왜 불용이 많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2014년 2월 3일에 저희가 한방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방건강증진센터가 의약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은동 쪽에
○서호성위원   아, 그거 생기면서 필요가 없어졌다 그 말씀이시군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서호성위원   한방건강증진센터로 이 업무가 넘어갔다는 뜻이었군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2월 3일 쯤 개원을 하면서 업무가 다 거기로 넘어가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440쪽 마지막 칸에 이거 자체가 궁금한 건 아닌데 여기 임기제 직원도 있고 시간제 직원도 있고 이런 데 보면 기간제도 있고 감시원도 있고 이러잖아요. 아무튼 제가 따로 공부해야 할 사항인데 공부할 자료를 주신다는 입장에서 뭐랄까, 보건소 인원 쭉 해서 예를 들면 설명까지 해서 예컨대 계약형태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방문간호사든지 개략적인 업무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441쪽 마지막 칸에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서에는 1억 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 1,600만원이 됐잖아요. 한 1,000만원 가량 안 되게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어떤 절차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 직제가 2014년 9월 3일 개편됐습니다. 전에 보건정책과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있었던 게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체를 시킨 겁니다. 위생과의 나머지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약간의 차이 있는 거 그런 거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조직이 개편되면서 2개 과가 한 과로 합쳐지면서 남은 예산액도 이체로 해가지고 합산됐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재무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 예산 설명서부터는 당초 예산액이랑 예산현액이랑 달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끔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것도 보건소 쪽에서도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443쪽 끝에서 두 번째 칸의 집행내역 가운데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자료 책자 구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누가 발행한 거고 왜 구입을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혜미   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2년에 한 번씩 위생분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평가할 때 저희들이 실적을 전 25개 구에서 책자로 만들어서 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에다 보내주고 그래서 그 책자 제작비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책자제작비용이요. 구매라고 되어 있어서 나는 왜 이런 것을 구매하나.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책자 제작비용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444쪽 끝에서 두 번째에 명예공중위생감시 활동비가 7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분들 무슨 일하는 거예요? 실적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공중위생업소 점검하면서 수당 지급한 겁니다. 활동비로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몇 분이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11명. 연 30회 이내에서.
○서호성위원   단속실적도 있나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추진실적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요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수준 평가대상 311개소를 평가했고요 또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대상업소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도 하고요, 주로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로 이게 몇 분인지 무슨 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은 언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러한 현황에 관해서 파악할 수 있게, 실적하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간단한 건데 그 아래 칸에 현장장비 갤럭시노트 보호케이스 구매인데 갤럭시노트가 핸드폰 같은 건가요? 그런데 보호케이스가 12만 5,000원이나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갯수가 9개이기 때문에 단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445쪽에 끝에서 세 번째 칸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이라고 되어 있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 했는데 거기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제가 이 예산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걸 못 찾았거든요. 이건 예산이 어디서 생긴 건가요? 구비예요 시비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해거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서 이거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446쪽에 끝하고 끝에 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도 이게 간주처리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간주처리가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하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878만 8,000원을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437쪽 두 번째에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라고 있네요.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1명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이 예산은 의사가 중간에 그만둘 때 비상시에 의사를 채용해서 가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10일 정도만 근무를 해서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짧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빨리 업무파악 하셔서 제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음은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1억 9,5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6,373만 3,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32억 3,6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7억 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53억 9,104만 8,000원으로 88.6%인 47억 7,840만 3,000원을 지출하여 6억 1,26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11억 7,147만 4,000원으로 95%인 11억 1,366만 7,000원을 집행하여 5,4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8쪽 하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80만원 중 20만원을 지출하고 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미집행 사유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검사 대상이 1명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통계목까지 이미 배정했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해서 통계목으로 88만원만 축소해서 책정한 사안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6,902만 3,000원 중 2억 6,52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산대비 1.4%인 3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4,249만 7,000원 중 3,8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4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간호사 인력 기간제 2명 책정했으나 두 명 중 한 명 단가가 낮은 일반 행정요원을 채용하여 일당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450쪽 상단입니다.
모성 아동건강 지원 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억 767만 9,000원 중 90.2%인 4억 7,134만 6,000원인 92.8%를 지출하였고 3,63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대비 시술비 지원 신청자 수가 목표에 다소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4,400만원 중 3,951만원을 지출하고 448만 9,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1명 이직으로 미채용 기간이 발생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51쪽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억 7,909만 3,000원으로 99.9%인 9억 7,84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74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1,919만 9,000원 중 1,775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55세 이상으로 전액 국민연금이 끝난 후 채용했기 때문에 지급이 미발생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451쪽 하단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0만원 중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자동혈압계를 비치하고 유지 보수했으나 동주민센터에 관리 이전했기 때문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452쪽 상단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60만원 이 프로그램 운영 시 서북병원 의사 등 강사진에 의한 협업 관계로 강사 지원이 협조가 돼서 전액 지출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4만 5,000원 중 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서울시 지원 금연지킴이 2명 활동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받아서 안내하는 우편물 직접 배달하면서 지도해 주셔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453쪽 상단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60만원 중 16만 1,000원을 지출하고 4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금연상담사 교육을 국가에서 시키는데 오성으로 잡았던 교육이 서울시에서 개최하도록 배려를 해 줘서 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454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 통합 서비스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 50만 8,000원을 지출하고 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또한 건강생활실천 평가대회라든가 일정 축소 및 개최지가 수도권 서울시에서 하도록 변경되어 여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455쪽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30만원 중 30만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영양플러스 평가대회 개최되지 않았고 장소가 수도권으로 변경되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298쪽 중간, 설명자료 459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30억 9,159만 2,000원으로 82.4%인 25억 4,826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3,97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9쪽 상단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29만 2,000원 중 410만 7,000원을 지출하고 31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이유는 유가가 하락돼서 유류비 등 집행액 감소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재료비는 예산액   3,681만 2,000원 중 3,2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41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비축하고 있던 보유약품 배정으로 약품구매량을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460쪽 상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7,502만 4,000원 중 6,4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전액 쓰지 못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2,155만 5,000원 중 2,0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2억 8,985만 4,000원 중 18억 1,683만1,000원을 지출하고 4억 7,30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예산 교부시 기 접종인원과 관계없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예산이 교부됐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61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2만 5,000원 중 17만 7,000원 지출하고 5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발생사유로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건이 미발생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예방접종 관리 배상금 등은   예산액 100만원 중 2만 8,000원을 지출하고 9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예방접종 부작용 배상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억 7,880만원 중 2억 6,198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8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백신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감염병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400만원 중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질병관리본부 손씻기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62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8만 8,000원 중 3만 2,000원이 지출되고 2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가 추가지원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 462쪽 하단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3,379만 2,000원 중 2,7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58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PPM 간호사 임금 지급이 2014년도 1월부터 시행 될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하다 저희한테 위탁을 준 부분으로 2014년도 3월부터 자치구로 이관돼서 2개월분이 남은 것입니다.
설명자료 463쪽 상단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96만원 중 43만 6,000원을 지출하고 5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검체운송비, 교육비 등의 추가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6,802만원 중 5,620만원을 지출하고 1,18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잠복기 결핵감염 진단시약 국내수입 물량 부족으로 약품 구매비가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는 추가로 교부된 예산으로 간주처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의료 및 료비는 예산액 216만원 중 102만원 지출하고 1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유보액입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465쪽 중간 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4,298만 9,000원으로 92.8%인 1억 3,26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3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휴직자가 있어서 급량비 및 여비 미집행액과 유보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인데요. 우리 관내에 보건분소가 몇 개나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분소 2개, 지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른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지역건강과도 보건소 과태료를 부과하면 전년도 것만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그건 부서에 있는 사업별로 과태료 부과하지만, 법에 따라 다르지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징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일률적으로 다 같이 각 부서가...
○박경희위원   당해연도만 그 부서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못 받는 결손은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세입 부분 보면 106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금연단속 해서 과태료가 징수가 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금연은 단속하기가 힘들던데 단속은 어떻게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단속하기 정말 힘듭니다. 담배 피운다고 신고 들어오면 가면 바로 끄고 안 피웠다고 우기기도 하고 단속이라는 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행정 행위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데요. 이게 과태료 징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렵긴 한데 직원이 팀장님이 하나 있고 일반직이 둘이 있고 거기를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2명 더 채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현액나 실적을 보면 2012년도보다는 2014년도 징수액이 상당히 많네요. 많이 단속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6,700만원 돈인데 거의 4,000만원은 받았는데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묻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과태료는 금연단속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지정된, 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든요. 관공서, 복지시설, 병원 실내에서 금연구역을 정해 놓고 거기를 다니면서 직원들이 낮이고 밤이고 다니면서
○박경희위원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을 하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혀 관련 없습니다. 금연구역 아닌 데서 담배피우든 관련 없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안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만 단속합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서 담배피우면 안 된다는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만 단속한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실내에서 피면 안 되는데 금방 보이잖아요. 보이기만 하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만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대 피우는 걸 적발해서 10만원 과태료를 문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요. 담배 한 갑에 4,500원인데 아직 올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박경희위원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0만원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박경희위원   안 내는 사람도 많기는 하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도 다른 곳보다 과태료 징수율이 엄청 높습니다.
○박경희위원   107쪽 여기도 과태료 미납으로 연도 이월 발생했는데 여기도 국민건강증진위반과태료도 담배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과년도 과태료 중에 2013년도 부분에 가산금이 붙은 거예요. 과년도 과태료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못 받은 부분을 표시를 해 놨나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설명이 좀...당해연도가 아니고 과년도니까 그렇게 됐는데
○박경희위원   이게 과태료 붙은 건지 단속을 이 만큼 했다는 건지 이 위를 봐서는 헷갈려요. 위에서는 징수를 164만 4,000원 했는데 여기는 100만원 정도 했기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건 과년도 안 낸 것들에 대한 가산금
○박경희위원   어쨌든 금연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흡연을 했으니 악착같이 받아내야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 456쪽이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두 번째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별 차이는 아니지만, 1억 260만원을 잡았어요. 현액을 보면 1억 254만원이잖아요. 6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 6만원이 현액에서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예산을 300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6만원이 붙어있더라고요.
6만원 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전용할 때 제한 목을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서 원래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제가 보니까 사업 단위에서 예산이 바뀔 때는 예산전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방침을 받아서 쓰는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같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6만원이 운영비가 모자라면서 예산 변경한 건데 이건 저희가 임의로 변경한 게 아니고 추경에, 서대문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구마다 다르긴 한데 목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쪽에 남을 것 같으니까 6만원이 모자라서 이쪽에서 갖다 쓴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성 목에서 전용할 수 없는 인건비는 공공운영비잖아요.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DB 보안 개발비로 256만원을 쓰고 대상증후군 관리비 사무용 수리비로 50만원을 썼는데 이 인건비는 공공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액수가 적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큰 액수 같으면, 인건비를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원래 인건비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저희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들이 서울시 사업이고 시비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거든요. 여기서 통합으로 내려온 걸 임의로 썼다가 이쪽에...
○박경희위원   시구비가 거의 다 국비하고 매칭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편성목을 바꿀 때 인건비는 공공운영비로 쓸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인건비인데 아무리 모자란다고 왜 인건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옮겨가서 썼냐 이말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사유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고요. 팀장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다시 알아 가지고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는 배울 때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른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금연단속은 업무가 어느 과로 이관됐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52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예산서에는 8,1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여기는 6,600만원이잖아요. 예산서에는 8,100만원 편성하면서 금연상담사 6,600만원 돼 있었고 금연단속요원 1,500만원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연단속은 다른 부서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4년도 결산내용이라 제가 올해 1월에 전입 와서 집행한 사실은 아닌데요. 저희 부서의 업무가 건강생활팀에서 건강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금연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부터 금연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그 팀에서는 단속요원 기간제 쓰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하고 금연구역 지정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여기에서는 금연클리닉 예산은 순수한 금연상담만 하고 흡연자들 담배 끊게 하는 상담요원들 예산만 따로 하고 나머지는 뒤로 넘겨놨습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뒤에 어디 있을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산을 잡았다가 금연관리팀에 다른 예산은 세워졌지만 이것만큼은 복지부에서 그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도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4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못봤는데요.
○서호성위원   제 얘기 골자는 106페이지 박경희 위원님 질의했듯이 금연단속 과태료가 실적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누군가 활동한 건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고 그래서 다른 과로 넘어가고 돈은 여기 남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답답하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서호성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죠. 452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원래 예산서에는 8,100만원이었는데 결산서에는 6,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500만원이 어디로 배치되었냐 이거죠. 그것만 알려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받으면서 이게 가내시 내려왔을 때 본예산 책정한 게 8,000얼마였고요, 지금 거기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거밖에 안 내려와서 6,63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은 줄었지만 그래도 금연단속요원은 운영했다 이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또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자꾸 따지게 되네요. 집행내역을 보면 금연상담자 3명 인건비가 6,600만원이라고 되어있으니까 452쪽에. 제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4년도에 단속은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일반직 3명이 관리팀으로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팀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예산없이 기간제 없이 2014년도에는 기간제가 없으니까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세 분만 있어서 그분들이 단속하는 게 2014년도 단속분이에요. 그리고 금연단속은 2013년말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서호성위원   관리팀이 생긴 건 2014년 하반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3년 하반기에 생겨서 2014년도에는 기간제가 없이 일반직공무원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447쪽에 모유수유 홍보물 제작 해서 1,500만원, 나눠주셨는데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홍보물이 뭔지... 아, 그러지 마시고요, 홍보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모유수유 쪽 홍보물이요?
○서호성위원   뭘 만드셔서 어떻게 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모유수유에 대한 거는 모유수유가 좋다는 것을 산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거기에 인쇄물들 홍보물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게 궁금하시면 한부씩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홍보책자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책자가 아니고요, 팸플릿도 있을 수 있고요,
○서호성위원   기념품 같은 것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보물을 기념품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 문구도 있을 수 있고요,
○서호성위원   물론 모유수유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그 아래 모유수유 유축기 소모품 구매비가 당초는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가 이게 집행은 별로 안 되고 상당 부분이 예산이 홍보물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홍보물이 무엇이고 누구한테, 혹시나 과도하게 집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뭘 만들어서 누구에게 얼마큼 줬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래 칸에 공공운영비 모자건강증진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은 50만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은 200만원 잡힌 건 뭐예요?
이게 우리 구비일 텐데 어디서 떨어져나온 것도 아닐 텐데, 내려와가지고 간주처리 된 것도 아닐 텐데 이걸 추경으로 잡은 건가요? 왜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본예산 당초 예산 책자 5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가내시로 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책자하고 나중에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모든 게 추경 때 바뀝니다. 가내시 때 어느 정도 내려올 거로 예측했다가 확정내시로 내려오면 다시 필요한 부분 더 잡고 이렇게 나누어서 잡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것은 아무튼 예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년도 말에 편성해온 것 가지고 이렇게 잘 쓰면 좋겠다고 예산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가내시 변경하고 추경 때 변경해서 알아서 변동해서 쓴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그런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추경 때 저희 돈만 가지면 당연히 본예산에 계획대로 집행을 할 텐데 추경 때 추경을 안 한 해가 없고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서호성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금액이 큰 거는 아닙니다만 이 공공운영비는 이게 다 구비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합쳐져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매칭입니다.
○서호성위원   매칭사업이라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모든 사업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 거는. 한 두 개 빼고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이 다 바뀝니다.
본예산과 나중에 비교해보시면 안 맞는 것도 많고 변경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보건정책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저희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재무과에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쪽에서도 받아들였는데 이게 설명자료잖아요.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는 예산서는 그거였는데 나중에 결산서에는 변동사항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필요하게 이런 얘기 나눌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2015년 결산서부터는 아마 그렇게 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448쪽에 세 번째 칸에 산모신생아도우미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직접 가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거는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해 주시는데 일정소득 이하의 계층을 차등을 두어서 국가에서 산후도우미를 애기 걸레도 빨아주고 도와주는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을 가정에서 쓰면 그때
○서호성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 보건소가 관리하는 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돈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아, 우리가 인력 배치나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인력은 따로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하면 거기서 활용하고 저희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우리는 몇 분 정도가 2014년에 도움을 받았나요? 신청해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받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신청해야 받고요, 신청해도 대상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전국 월평균 가구 소득의 100%, 120% 상한선이 있고 어디까지는 일주일이나 2주일을 쓰면 몇 프로를 우리가 대고 본인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35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서호성위원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홍보가 중요하고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국가에서 한 번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필요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뭐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정보가 돈이라더니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449쪽에 끝에서 두 번째 철분제랑 엽산제를 사서 누구에게 어떻게 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1년에 2,200~2,300명씩 아기들이 태어나고 임산부가 발생을 하는데요, 임산부 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등록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를 이용을 참 많이 해요. 이분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오시면 임신 전부터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초음파로 진료도 해 드리고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임산부가 필요한 철분제나 엽산제에 한해서 보건소 찾아오면
○서호성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드린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450쪽에 첫 번째 체외수정 인공수정 그런 거 있잖아요, 시술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병원에다 주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아기를 잘 안 낳는 게 아무래도 출산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비용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인공 시술을 하거나 이런 거를 병원에 가서 받으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400, 500씩 드는데 임신 되는 것도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몇 번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4차까지 할 수 있는데요, 1차에 190만원씩 보태드리면 거기에 자기 거 해서 하는 그런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근거만 갖고 오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병원에서 임신이 안 된다는 근거와 시술을 했으면 했다는 근거, 비용을 얼마 들었으며 그렇게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에 몇 분 정도일까요? 3억 8,000 이게 다 국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게 다 집행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아, 이게 매칭 사업이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매칭입니다.
○서호성위원   449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중에서 보조인력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간호사일 것 같은데. 한 명은 행정요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난임부부 이쪽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침으로 간호사 한 사람이 이것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이 24명인데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이고 다른 사업들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은 벌려놓고 다 할 수 없다고 지자체에서 이러니까 그러면 보조인력을 두 명을 써라 하고 그거까지 같이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간호사를 하나 쓰고 하나 아끼기 위해서 행정요원을 쓰는 거는 간호사가 아무래도 설명하는 게 이런 사업은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고 잘 아는데 한 사람은 전문상담 법적인 거 해서 그렇게 하고 한 분은 일반 서류만 검토하고 해서 적법하게 맞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해도 지침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행정요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462쪽에 결핵홍보물 그리고 450쪽에 심내혈관질환관리 홍보물, 그리고 451쪽에 고혈압당뇨병 건강관리수첩 및 홍보물 이런 거 내용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집행한 자료인지, 아니면 자료 어떤 것인지,
○서호성위원   사진이라도 좋고 현물 있어도 좋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4년도 거라 현물이 떨어지고 올해는 또 다른 걸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현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적은 그 해에 뭐를 인수해서 했는지 그런 거는 다 갖고 있는데요, 실적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물을 보고 싶으신 건지.
○서호성위원   같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걸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제작해서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서호성위원   사진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463쪽에 결핵 병의원접촉자 검증비 하고 입원명령자 해서 5,000만원 썼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가요? 몇 명 정도가 여기 대상이 되나요? 구민 중에? 정확한 숫자는 못 나오겠지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고 결핵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결핵이 저희가 OECD국가 중에 창피하게 결핵1위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겠다고 해서 결핵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에서 결핵관리 사업을 쭉 해왔는데 환자들 치료하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절되지 않겠다 해서 강화되면서 이제는 그분과 접촉했던 분들 다 검진을 시키도록 하고 특히 가족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다재내성환자환자라고 해가지고 결핵약을 6개월을 복용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핵균이 워낙 독해지고.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도 계속 균이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기 때문에 강제 입원명령까지 시키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명령자 입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약재비 그런 게 수월치 않게 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다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이 좀 남은 거는요, 그런 돈에서 남은 게 아니고요, 잠복결핵이라고 해 가지고 고등학생들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전체적으로 한번씩 거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강하지만 잠복 결핵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그 시약을 사서 다 썼으면 좋겠는데 지난해에 수입을 하거든요. 이거를 국가에서 조절을 합니다. 어느 자치구는 많이 사 가고 우리는 덜 사고 그러다가 물량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시약을 못 구매해서 남은 잔액인데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 빌려 쓰기도 하고 저희가 사서 갚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2014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사용내역 그리고 입원명령자 약재비 및 입원비 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에 환자관리사업 보조금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누구한테 보조금을 지급한 걸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민간이전결핵사업 보조금 말씀이죠?
○서호성위원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바로 시행하면서 결핵근절을 위해서 병의원에도 환자들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결핵만 관리하는 PPM간호사를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이거 전부 국비입니다.
○서호성위원   한 곳이 아니고 병의원 여러 곳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저희 같은 경우 세브란스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국가에서 결핵관리 할 수 있는 PPM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거기다 배치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세브란스병원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실적과 상관없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월급식으로 주는 거죠.
여기서는 민간이전으로 잡아놨지요.
○서호성위원   각 구마다 이런 병원 한두 개씩은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어느 구는 결핵환자 많은 구는 PPM간호사를 다섯, 여섯 명씩 두고. 큰 병원에는.
○서호성위원   우리 구에 있는 결핵환자들은 세브란스병원으로 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 역할은 거기 있는 PPM간호사가 결핵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 가족들 결핵 검진도 받게 하고 그 사람들 관리하고 저희한테 국가의 통계에 입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큰 병원일수록 많이 배치를 하지요.
○서호성위원   몇 명일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서호성위원   이거 자료로 주시겠어요? 아무리 국비지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민간 PPM간호사...
○서호성위원   네, 9,800만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해서 더 이상 하기가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못 찾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사업이라고 예산서에 있었거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생각나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마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안 주는 걸로. 건강매점을 학교 같은데 아이들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다보니까 건강생활실천 사업 중에 영양 부분에서 그런 걸 제공하도록 학교의 시설 같은 거를 꾸미도록 해서 이삼천만원씩 한 곳에 지원해줬던 사업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확보를 못해서 없어진 사업.
○서호성위원   아무튼 우리는 전 선배님도 그렇겠지만 2013년 말에 2014년 예산을 그걸 포함해서 심사를 해서 좋겠다고 해서 예산서까지 들어가 있는데 결산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이런 어떤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만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홍보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약간 수정할게요.
사실은 보건소 전체에서 하면 좋겠는데 일단 과에서 2014년에 제작한 홍보물 여기는 인쇄물이나 물품이나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상당히 복잡할 건데 어떤 자료로 목록으로 해서 드릴까요? 서류로 하면 이거는 저희가 일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약을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목록으로 해서 이런 것이 제작돼서 누구에게 제공됐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저도 팍 줄어들었으니까 3년간 홍보물을 올해 제작한 거 포함해서 3년간 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홍보물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목록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 간단합니다. 저는 이걸 해달라면 저는 못해드립니다. 지금 저희 메르스 관련 때문에 엄청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3년간 홍보물이, 한 사업에 대해서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년간을, 저는 다른 감사를 받아봐도 예산결산 하면서 이런 거는 저는.
○서호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 홍보물에 관련된 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 3년간 자료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 중 하나가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신데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하셨으면 그런 자료 요청을 받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설명이 잘못된 답변을 하셨다. 그리고 모자보건 건강증진에 대한 팀장님이 뒤에 계세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보실까요? 437페이지 한번 보세요. 모유수유유축기 소모품 구매, 소모품이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홍보물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 뭐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모유수유유축기는 기계에서 아기 엄마 젖가슴에 대는 부분 이런 데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없고 전동기계 모체는 저희가 대여를 해주는데요. 거기에서 수유를 담는 병과.
○김순길위원   1회용품 아니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회용품입니다.
○김순길위원   1회용품 소요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홍보물 소요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용품에 대한 예산은 4만 7,000원씩 47대 6개월 해서 1,300만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모유수유홍보물은 1,000원씩 해서 2,000명, 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재된 내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냐 하면 모유수유홍보물이 200만원이고 모유수유유축기 구매가 1,516만 5,000원이 돼야 맞는 거 아니예요?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으면 팀장님이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3년치 홍보물을 요구하는 거 아니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못 봤고 홍보물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김순길위원   홍보물이 1,500만원이니까 당연히, 200만원 예산 있던 게 1,500만원 있으니까 당연히 많아졌으니까 어떤 홍보물인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구를 하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서호성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정회를 해서 잠깐 말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아무튼 저는 지금은 오타인 것이지 실제로 집행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설명할 때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 제출한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그래서 김순길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홍보물 제작이 많지라는 데서 출발하다보니까 점점 홍보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당당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의 시간에서 못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당당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못 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 못 드린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저희가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 양, 3년 동안 한 달에도 여러 번씩 발주를 각 사업별로 하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저의 불찰로 설명자료를 잘못 작성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서호성위원   저는 오타 날 수 있고 설명 잘못 알아듣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홍보물이 얼마나 많다고 목록 해서 달라는데 목록을 정리해서 못 주겠다는 게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좋아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 그러니까 그게 인쇄물이 됐건 볼펜이 됐건 그게 한 달에 몇 개나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종류를 말씀하시면 개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몇 종류가 됩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요. 왜 여기는 반대가 됐죠? 의원이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말꼬리 잡습니까?
○위원장 김혜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거는 당연히 저희의 권리이므로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니까 직접 서호성 위원한테 잘못을 인정하시고요. 위원장 직권으로도 3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에서 홍보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명자료를 만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의도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물의를 빚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충실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건강과가 힘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도 예결산 특별위원회잖아요.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 결산 설명자료 108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1억 398만 5,29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2억 7,942만 4,920원, 과징금 3,292만 5,000원, 그외수입은 1,072만 2,370원, 국고보조금이 1억 3,21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464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2억 9,507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억 5,365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3,57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방문건강사업비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결산서 304쪽에서 315쪽, 결산설명자료 466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보고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34억 6,34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78만 9,210원으로 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466쪽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센터운영 중 인건비의 잔액 59만 8,410원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7쪽 치과주치의 사업 집행잔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484만원이 남았습니다.
468쪽
의무사업 응급의료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이며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69쪽에서 471쪽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2쪽 상단 아토피예방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중 129만 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473쪽 검진사업 중 진료 및 건강검진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잔액이 402만 4,27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사유 즉,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084만 7,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 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은 2,648만 5,930원이며, 서대문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2,472만 7,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6쪽 1차진료사업 인건비에서 145만 5,950원의 잔액은 임금 지급 후의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477쪽 정신보건사업운영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의 잔액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478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신과 입원환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아 23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잔액은 1,760만 1,430원이며 사무관리비의 잔액은 704만 3,000원,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로 사고나 기타 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367만 1,6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479쪽 및 480쪽은 집행잔액과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세출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결산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세입은 총 7,000만 7,360원으로 그 외수입이 7,360이며 지소 운영비 시비보조금 7,000만원 지원으로 전년대비 499만 8,6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 보건지소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결산서 316쪽에서 319쪽, 결산설명자료 481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총괄 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4,94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66만 6,170원으로 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481쪽 보건지소운영 중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90만 9,060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 208만 9,180원이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2쪽 보건지소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여자화장실에 장애인보장구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여서 보장구를 설치 못한데 따르고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기존 캐비닛을 보완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집행 되었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391만 8,540원은 물리치료사 중도 퇴사에 따른 공백기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3쪽 재활보건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2만원은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484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중 인건비 집행잔액 157만 560원은 간호사 출산휴가에 따른 공백기간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120만원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장비 고장이 없어서 수리비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486쪽 영양교실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61만 5,000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40만원은 미집행되었으며, 장비 수리가 없었습니다.
487쪽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역시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473페이지 맨 밑 검진사업에 공공운영비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집행사유하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운영비에 공공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용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고장이 나지 않았고 저희가 잘 관리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적게 잡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물건이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꼭 잡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남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집행률이 좋은 것은 그만큼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할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내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새로 사는 것보다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확보하는 게 더 싸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거말고도 우리 지소 약까지 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게 일단 잔고장이 없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3쪽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자극치료기 구입 해가지고 7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재활장비 기능적전기자극 치료기 구매 해가지고 465만원 지출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빔프로젝트 구매, 디지털카메라 구매 이건 끼어서 구매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이건 예산에 없었던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비가 우리 예산하고 다르게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저희가 보건지소 운영비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지소에 한 7,000만원 정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박경희위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잡았더라고요. 700만원을.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비 가지고는 자산취득비를 할 수가 없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 다 구비로 잡혔는데 왜 시비라고 그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 700만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물리치료기구를 사게 돼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필요했던 빔프로젝트, 장애인 환자들 오시면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화상스크린을 같이 산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물품취득 할 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얼마정도인지 다 알아보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모자랐으면 어디서 충당하시려고 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물품구매를 할 때 견적서를 잡을 때 일단 조금은 어느 정도 여유있게 잡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여유있게 잡지 않았느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좌지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팀별로 하나씩 있을 겁니다. 사업 하면서 하나씩 쓰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있기는 있는데 구매를 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이건 예산에 안 잡아놓고 처음에는 그냥 기능적전기자극 치료기를 구매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걸 딱 맞춰서.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구매를 했어요? 모자라거나 남지 않았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인터넷 구매가 많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의약과장 정연훈   전기자극치료기 구매는 의료기기상을 통해서 하는데요.
○박경희위원   대충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그쪽도 처음에는 관공서에 물품 견적서를 뽑아줄 때 좀 높게 뽑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갈 때 나중에 깎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더 높게 잡아서 깎인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생각 외로 저희가 예산을 좀 높게 잡은 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합당한 금액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인터넷에서 단가를 알아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잡아서, 디지털카메라도 구입하고 빔프로젝트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치료기만 구매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좀 과다하게 책정하는 건 있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해서 다른 것도, 이게 이렇게 구매하겠다고 그러면 따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집행한 내역 중에 건강관리수첩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만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건강관리수첩은 지역관리과에서 영유아수첩 아닐까요?
○김순길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혜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216회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2014년 수입목표는 65억 7,807만 3,000원이며 수입은 66억 8,037만원으로 목표 대비 101.6%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89억 1,346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81억 6,712만 9,000원으로 손실은 14억 8,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3년 대비 2014년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5,1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4,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증감사유는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성과급 지급률 상승에 따른 4억 5,5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사업팀 주차단속반 야간 근무체계 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4억 1,733만 2,000원이 감소하여 실질 증가분은 3,835만 4,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운영과 기존사업 운영 관련 지출에서 4억 5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및 팀별 실질 경영수지 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지출액 81억 6,712만 9,000원 중 인건비는 43억 4,099만 8,000원으로 총지출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 10억 7,005만원으로 13.1%, 강사료가 8억 234만원으로 9.8%, 수선유지비용이 6억 4,539만 6,000원으로 7.9%, 위탁관리 비용이 4억 5,034만 9,000원으로 5.5%, 복리후생 등 교육비가 3억 3,733만 6,000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팀별 수입과 지출현황은 6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0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2013년 대비 6억 5,180만원이 증가한 66억 8,037만원입니다. 문화회관은 뮤지컬 등 유료 공연 활성화에 따른 대관수입 및 문화강좌 수강생 증가로 3,115만 6,000원 증가하였고 여성센터 강좌 운영에 따른 수입이 14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체육회관은 2013년 노후시설 공사에 따른 휴관기간 대비 2014년 정상운영과 이용고객의 증가로 수입이 2억 1,662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궁동체육관 역시 배드민턴 강습회원 증가 및 활성화로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사업 수입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이 감소하였으나, 종로구 견인보관소 공동이용 및 구청 부설주차장,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의 신규운영으로 수입이 1억 5,265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형무소역사관은 성인 및 어린이 관람객 증가 및 입장료 인상에 따라 수입이 2억 3,202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구립도서관은 2013년 시설 개선 공사에 따른 휴관기간 대비 2014년 정상운영으로 수입이 6,097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출은 2013년 대비 4억 4,421만 2,000원이 증가한 81억 6,712만 9,000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인건비는 자연상승분 및 성과급 지급률의 상승으로 4억 5,5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영사업팀 주차단속반 야간근무 체제 개편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4억 1,733만 2,000원이 감소하여 실질 증가분은 3,835만 4,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운영에 따른 2,163만 2,000원 및 2013년 일부 사업장의 미 운영대비 정상운영에 따른 강사료, 공과금 등 기존사업 지출에서 3억 8,5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에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수선유지비, 동력비 부족분 전용 등 총 25건으로 전용액은 1억 3,582만 7,000원입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중 예산전용액조서에 일부 오 기재가 발생하여 수정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13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7억 4,6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5억 6,775만 8,000원이며 인력 최소화 주차단속반 야간 근무체제 개편 운영 등으로 인건비 3억 8,514만 6,000원과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과금 3,187만 9,000원 등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8,46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위탁관리비, 교육훈련비, 포상금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으로 9,3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쪽 팀별 불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은 3억 6,712만 9,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예산편성시 96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인력으로 운영하여 절감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가 2억 3,43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540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인원보다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에서 2,112만 3,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1,389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시설관리 유지의 예산 절감으로 수선유지비 705만원, 에너지 절감으로 동력비 1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4,11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호두까기 인형 미개최로 1,062만 6,000원, 문화강좌 강사료 지출 잔액으로 1,344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은 5,4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야간시설 관리용역, 셔틀버스용역 낙찰 차액으로 2,111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셔틀버스 차량 1대 감축운영 및 유류비 절감 노력으로 1,31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영사업팀은 2억 44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22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편성시 24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고 주차단속반 야간 근무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1억 7,234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은 시설유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직영정비에 따른 1,31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245만 3,000원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삼일절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외부기금의 유치로 행사비가 563만 9,000원, 에너지절감으로 동력비 200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3,97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용역 입찰 차액 1,379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에너지절감 생활화 및 홍은도담도서관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1,10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팀별 세부 불용내역은 13쪽에서 15쪽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천연동 임대주택이 포스코하고 지었는데 많은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향후 대책 논의하거나 다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문서상으로 왔다 갔다하고 있고 답변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삼위원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시설물관리공단이 그분들에게 A/S 보수해 줄 수 있는 약정기간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4월 1일자로 끝났다고.
○이진삼위원   그러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는 건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차후에는 어차피 지원은 거기서 해 줬다고 해도 허가권은 구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세하게 다음부터 열중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인건비도 줄고 에너지 절감도 많이 하셨는데 이사장님으로 취임하고 나서 혹시 직원에 대한 변동수가 있습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그만두신 분들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꽤 있지요. 그만두시고 정년이 돼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자진해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보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1명 퇴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전에는 그만두면 바로바로 뽑아서 했나 봐요. 저희들은 인력이 나가게 되면 기존 인력 가지고 해 보자, 업무분장을 새로 했고 그러면서 바로 채용 안 하고 힘들게 가는 과정에서 새로 뽑게 되고 한두 명 나가면서 생긴 게 인건비 절감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인건비 절감도 좋지만 도시관리공단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제일의 목표 아닙니까? 혹시라도 직원들이 피로감에 쌓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게 제 몫이라고 보고요.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부분에서 변화되는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며칠 전에 제가 서대문구 50대 축구 상비군으로 돼 있는데 단체로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들어갔으니까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운동장 조명을 제발 밝게 해 달라. 현재 은평구, 경기도 일대 마포를 보면 우리보다 몇 배의 밝기가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현재보다 조금 높여야 된다, 동의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동의합니다.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두산아파트 거기 민원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이진삼위원   거기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계세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나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서 조명을 높여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잡아서 만약 시설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시설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결산서 책자 17페이지 4번 사업 추진 실적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2012년도 것도 공부하고 작년 걸 우연히 209회를 들여다 보니까 주차면수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니까 또 잘못 기재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2013년도에 연말에 할 때 6,434면으로 했는데 결산에는 6,469면으로 올라와 있어요. 36면이 추가됐더라고요. 작년에 2014년 9월 23일 209회 때 이기돈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질타했어요. 그때는 이사장님이 아니고 본부장이 계실 때인데 숫자 파악을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보면 6,477면, 2013년도 마감할 때 하고 또 36대 차이가 나요. 이건 처음서부터 숫자에 대한 개념을 어떤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맞춰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우리 직원들 있는 한 어떤 결과에 맞춰서 숫자를 조정하거나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하고 통계 내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와서 그런 변동이 있는데 주차면이 생기기도 하고 공사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통계를 어느 시점으로 했는가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어떤 결과 가지고 이걸 맞추고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랬다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이진삼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이 부분이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사장님이 정식으로 취임은 안 했지만 배석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정지일 본부장께서 다시는 일이 없게 시정한다고 했음에도 또 일이 있었으니까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 최종 맞춰놓은 면수와 2014년도 면수가 안 맞다는 얘기죠. 보고서마다 그거 최종적으로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이진삼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기본적인 보고 절차가 잘 맞아야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전체를 믿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면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위원장 김혜미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입은 몇 면으로 기준된 거예요? 결산서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014년도 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몇 면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36면이요.
○김순길위원   나머지는 다 거주자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김순길위원   결산서 서류를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 전용에 관한 걸 따로 만드신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용에 관한 데이터는 그전에 드렸고 이 책자에 전용 내용이 있고 이것을 드린 이유는
○김순길위원   그래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시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처음에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도시관리공단 걸 보면 복잡해요. 잘 못보겠어요.
그래서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지. 이사장께서 지금 본부장이 없는 체계로 하고 계시니까 더 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요. 이 결산서를 미리 주시면 검토해 보는데 오전에 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취지는 좋지만 그 취지에 맞으려면 좀 더 자료가 빨리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용액 중에서 77페이지 수선 유지 교체비 여기에 4,107만 660원은 왜 네모박스를 이것만 해 놓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여기에 있던 결산서 탈자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바뀐 걸로 새로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오탈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왜 이것만 박스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거 표시한 겁니다.
위원님이 서류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임위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들 도표의 양식은 지방공기업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만들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가로로 하냐 세로로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로 하다 보니까 양식에 맞춰서 인쇄하니까 글자가 엄청 작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르겠다, 편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글자를 크게 하다보니까 옆으로 봤다 뒤로 봤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서 만든 건데 올해 하다 보니까 왜 왔다 갔다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글자가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액 조서는 하게 되면 15페이지가 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공단이 복잡하고 팀도 많아서 간단하게 한목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두꺼워지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일단 책자는 이걸로 만들어 내고 조서는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오늘 줬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따로 만들어서 배부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체육회관 전용 사유를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용사유가 서대문체육회관 강좌 운영 활성화에 따른 환불금 증가로 기타 보상금 부족분 예산 전용으로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용 원인이 등록을 할 때 회원들이 등록했는데 그 등록한 만큼 환불액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작년에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등록돼서 갑자기 환불액도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불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전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두 개가 있어요. 69만 6,000원 하고 107만 9,000원이 있어요. 이건 다른 항목인가요? 79하고 80페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반보상금 107만원은 강사료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강사료도 환불을 준비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강사 부분이 오버가 된 것 같아요. 수강생이 늘어나서 프로그램을 더 하게 돼서 강사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을 프로그램 요구가 있으니까 강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그 강사비는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전용하게 된 거죠.
○김순길위원   강사비는 회원이 내는 회원 등록금에서 지불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부 거기 포함돼서 하는 건데 강사비만 전용으로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꽤 많이 잡혀야 되죠. 문화회관이 이득이 날 수 없는 구조라서. 그러면 프로그램 할 때 한 달에 1만 5,000원 받을 게 아니라 2만원, 3만원 받게 되는 구조가 돼야 되지요.
○김순길위원   강사에 대한 부족분 전용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서류를 주시면, 어떤 금액이 누구에게 전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에서 인건비가 51% 차지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사장님 들어오면서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으로 보면. 무작정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대체인력이 바로바로 보강이 안 되면 직원들에게 과부하 걸리면 이중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그걸 잘 조정해야 되고 공단이 직렬별로 여러 직종이 있어서요, 기능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인건비로 어떻게 돌려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쪽 하고 많이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요새 임금피크제가 있고 공단은 노조는 없지만 노조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면수도 남북가좌동 주차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즐어든 면수가 몇 면인지 파악하셨나요? 향후 줄어들 면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향후에 줄어들 거주자 우선주차가 몇 면 정도 예상되느냐?
○김순길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예측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뉴타운 같은 게 제일 커서, 북아현 같은 경우나 가재울 같은 경우는 대강 됐는데 언제 사업 허가가 나고 재개발이 허가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철거가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칠게 예상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철거 되고나서 대개 철거되는 거라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순길위원   물론 지난 예산을 다루는 거긴 하지만 향후 예산에 관련이 있으니까 질의 드리는 거고, 벌써 남가좌동 4구역 같은 경우는 교회 앞에 있는 거주자 면수도 다 철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질의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자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통해서도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가 구도시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인식, 정책적인 면, 이런 게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이 없다보니까 주차를 신설할만한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시면 꼭 공공주차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구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참 많으십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65만원, 실제수납액은 1,060만 7,000원이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층 회의실대관료가 116만 7,000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 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종합감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회수된 40만원과 과오납 보험료 환급 4만원~44만원 그리고 LED조명 개선공사 국고보조금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8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9억 9,150만 4,000원 그 중 27억 5,546만 9,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03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LED조명공사비가 올해 의원님 사무실 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 총 4,459만원 중 25.2%인 1,12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구내식당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물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인쇄물 등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에는 청원이나 공청회 등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관리비는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총 4,0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국에서 의정업무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의원님들 행사라든지 의회교류 홍보활동 등등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예산절감 포함해서 1,0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 국내외 교류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163만원 중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저희가 의원님들 공무여행을 하실 때 심사위원 수당을 3회까지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의원님들 한꺼번에 해외연수를 하시는 관계로 한번만 심사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1,440만원인데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하실 때 직원들 수행 여비입니다.
그런데 매년 8명 정도가 수행을 했었으나 작년에는 6명만 수행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만원은 저희 사무국직원 교육세미나 비용인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정례회 등 해서 의사일정이 워낙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사무국 직원 교육세미나를 개최를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의원님들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6대 의원님들께서 선거로 인해가지고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지방 비교시찰을 자주 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의원 국내여비 이 내용도 한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마찬가지로 선거의 영향으로 해서 행사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도 8,0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한 면도 있지만 20%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예산인데 60세 이상 의원님들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1쪽 맨 위에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도 5,217만원 중 1,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공청회라든지 의원님 세미나 강사수당 등에서 많이 절약이 되어서 21%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원상해부담금과 배상금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위에서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2만 8,000원 중 79만 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사운영이라든지 회의록 관련 업무추진비인데 예산절감 관계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아래 사항은 인건비 등의 내용이고 또한 그 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도 기본경비로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절약한 면도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결산하고 다른 거라 맨 끝에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취지만 얘기하면 예컨대 이번 1차 정례회를 이틀을 늘려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 끝내고 하루를 개별활동으로 주고 그리고 예산특위 끝나고 하루를 개별활동을 줘서 예를 들면 내일 구정질문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하는 것이 원래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전체 의사일정에서 일자만 초과를 하지 않는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진행 잡을 때 가능하다고.
○서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한,
○서호성위원   물론 전례는 없는데 운영위도 신경 쓰겠지만 가능하면 사무국에서도 의사일정을 잡을 때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 의사일정이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사무국장 정옥진   하여튼 기본적으로 말씀 드린 대로 전체 의사일정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의사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사팀장 권기영   답변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혜미   네. 답변하세요.
○의사팀장 권기영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연간 회의 일수가 120일입니다.
120일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례회가 1차, 2차 합쳐서 55일 이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를 비교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를 더 늘릴 수가 없냐, 그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요, 1차가 19일인데 이틀 더 늘려서 21일 하겠다
○서호성위원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전체 날수도 정해져 있지만 정례회 1차, 2차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의사팀장 권기영   정해진 게 아니고요, 총 120일 중에서 정례회 일수가 5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누가 정한 거죠?
○의사팀장 권기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가 정한 조례입니까?
○의사팀장 권기영   그렇습니다.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가 정한 조례, 상위법이 아니고?
○의사팀장 권기영   상위 법령에서 일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시켜놨거든요.
그 위임시킨 조례안에서 전체 회기 일수, 그 다음에 정례회 회기 일수를 정해져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임시회입니다.
임시회는 여유가 있고요, 정례회는 만약에 1차 정례회를 오래하다보면 2차 정례회 때가 어렵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미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사실 저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었거든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지금 491쪽에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사무관리비에 보면 1,100만원 돈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 광고, 현황판 제작, 의정지 제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그런 것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의회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면 이런 거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참고로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시찰 같은 데 다니더라도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구의회들의 현황, 하는 일이 뭔가라는 책자를 만든 게 있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구는 저희는 사실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걸 몰랐어요. 항상 구의회는 부족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절감도 좋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사무관리비 이것은 물론 어느 정도 절감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다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의정홍보지 같은 경우도 발간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른 융통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표창을 원하는 단체가 간혹 많이 있어요.
제가 체육단체에서 활동하다보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쉽게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그거 어떤 재약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그것은 구체적인 제약은 없어서 어떤 충분한 공적이 있고 하면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할 수 있다고
○이진삼위원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체육행사를 가더라도 전부다 구청장 표창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도 자주 참석하시잖아요. 의장님 표창도 우리가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하는 것도 의회 홍보를 위해서도 좋다, 또 체육단체가 많다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예산이나 이런 걸 늘 생각해서 아, 예산도 없어 나중에 하지 하고 사실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것은 현재도 의장님 표창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늘어나도 크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부상은 없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부상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늘 우리 의원들을 뒤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보필해줘서 고맙고요, 저희 의원들도 더불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 끝나는 입장에서 고맙다고 인사 드리려고요.
2층, 3층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햇빛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했더니 바로 썬팅도 해주셔서 운치있는 사무실에서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불편하다고 했더니 의자에 등받이도 바로 해주셨네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구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진행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위원   네, 토론인가요. 아무튼 이번 두 번째 결산을 통해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한 게 있잖아요. 결산 설명서가 일단 잘못돼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면 우리 요구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적어봤는데요.
결산설명서 개선 요구 1. 예산현액란 기재 철저. 당초 예산액과 변동된 경우 당초 예산액을 표기. 추경 및 간주처리, 전용 및 변경 내용 표기. 당초 예산서에 없던 부분이 새로 발생한 경우 신규 표시 2.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란 기재 철저. 당초 예산서에 표기된 세부항목 순서대로 설명, 당초 예산금액과 집행금액 변동 사항 표기, 당초 예산서에 표기된 세부항목이 지면 부족으로 자세하지 못한 경우 사업설명서의 기재 순서대로 설명, 가능한 예산서에 세부사항 명기. 이런 의견을 같이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에 보고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혜미   결산 설명서 개선에 대한 제안이 서호성 위원님의 발의로 토론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의결에 붙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개선에 대한 제안을 토론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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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김혜미   윤선경   이경선   이진삼   박경희
•    서호성   김순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보건소장                     이준영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김가진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직무대리   임화택
•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