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이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개발 업무 추진 소외, 낙후지역 도시환경 개선, 지구환경변화 대응, 생활폐기물 수거 체제 확립 등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책자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홍은14재개발과 홍제1 재건축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의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조정으로 임금 추가 지급 요인이 발생해서 4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도시국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과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6년 7개월 기간에 계속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 작년 11월 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갈등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이동전화요금 48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도시국 소관 이동전화 1대 분으로 84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간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소통하고자 갈등 관리용으로 이동전화를 개설함에 따른 공공요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여쭤볼게요. 이동전화 같은 거는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전화기가 몇 대가 있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우리 환경도시국에 1대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기존에 1대밖에 없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워낙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다 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쓰기가 뭐해서 관리 센터용으로 1대를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여태까지 1대 가지고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개인전화로 했었는데요.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휴대 이동전화기에 대한 사용료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거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부분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전반적인 부서 인력 운영비도 환경도시국이나 도시재정비과에 국한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무원들이 호봉 수 올라가는 거로 해서 인건비 상승이 너무 많거든요. 온 전체가 이걸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한 마디 말씀 올리면요, 공무직인데요. 항상 단체협상이 매년 11월 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날 협상 결과에 따라서 반영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 좀 당겨서 10월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협상하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시유지 매각에 따라서, 그게 발생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공시지가에 대한 예산이 원래 필지당 100만원이라는 게 책정돼 있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에 대한 걸 예측을 못 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게 언제 편성을 하는 게 정확히 맞냐 하면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관리처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유지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홍은 14개발 같은 경우에는 21필지에 34억이 됩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그게 관리처분이 언제쯤 되지 하는 것은 조합과의 연관성 때문에 조금 늦어지거나 그런 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직협하고, 직협이 노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서울시 지역공무지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하고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11월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때 서울 지역공무지부하고 구청장협의회가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봉급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체협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11월에 해서 전에 했던 일용직 때 합산분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황춘하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12월이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전에 편성이 9월에 되고 10월 이후에 어떤 것들이 결정되면 그해 충분히 계수조정하고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밟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놓더라고요. 거기에서 꼭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편성 전에는 분석이 안 됐지만 이제라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필히 그렇게 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타부서들도 그런 식으로 해오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향해 주기 바라겠고요
지금 14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14구역은 잘 되고 지금 관리처분이 접수가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감정평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진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감정평가를 하면서 우리 시유지의 매각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위해서 잡았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한 35억 정도
○황춘하위원   35억 정도 추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팔았을 때 35억 정도 들어온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지금 그것이 도로부지가 도로로 매각이 되나요, 아니면 주택부지로 변환이 돼서 매각이 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주택부지로 변환이 돼서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부채납 받을 때는 도로 따로 받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동안에 쭉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매각할 때는 주택지로 팔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는 도로로 기부채납 받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거래예요. 그렇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꿨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다만 도로가 부지로 바뀌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자꾸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그러면서 서민들은 더욱 더 부담이 커지는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12구역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요? 거기는 이미 관리처분 끝나고 분양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거기가 이번에 올라간 것은 홍제1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홍은12구역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 미미예식장 건너편에?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25일에 회의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11구역은 감정평가가 없고 재건축1구역하고 14구역만 감정평가수수료를 한다. 그러면 홍제1구역은 어느 정도 예산하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홍제1구역은 지금 현재 36억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4구역은 35억?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34억입니다.
○황춘하위원   34억. 평가 안 했는데 어떻게 확정평가 가격으로 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저희들이 대략 공시지가하고 탁상감정을 해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황춘하위원   탁상감정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실제로 2개 감정법인에 맡기면 실제로 현장 나가서, 저희는 탁상에 앉아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현장 나가서 현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것만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지금 그러면 감정평가 부분은 평균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2개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개 법인에서 하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황춘하위원   평균지라고 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비슷한 어떤 땅을 놓고, 여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높을 텐데 34억, 35억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5필지 내지 21필지면 공시지가에 개략적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 한 번 두드려본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에 혹시 금액이 적어지면 문제가 될까봐 약간 여유를 둬서, 그래서 이게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추경한 것에 거의 한 1,100만원 정도 쓰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혹시 몰라서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철회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도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58페이지,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서울시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공모사업에 우리 구에서 신청한 대상지가 2차에 걸쳐 시구 합동 현장심사 결과 선정됨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 추진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홍은1동 중앙로 5-7길 일대, 규모는 3만 9,190㎡ 연장 약 500m로 가로정비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 등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 지역은 홍은제8 주택재개발구역 해제된 지역이며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가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시비 5억, 구비 5억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은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게 매칭으로 하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금년에 시에서 주어져 있는 예산이 지금 4개 구를 선정해서 했던 그 예산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25개 구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때 예산을 편성 못 받으면 그 예산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장숙이위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어디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요, 시가요?
○장숙이위원   5억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로 지금 5,000을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시는 준비가 되어 있고 구도 선정은 되어 있는데 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번엔 빠져버리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건 준비금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설계용역비입니다.
○장숙이위원   준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시는 준비금이지만 저희는 준비금이 아니죠.
○장숙이위원   매칭이면 저희도 5억을, 50대 5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을 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4억 5,000을, 5,000은 이번에 잡았으니까.
○장숙이위원   어디다가 잡았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이번에 주신다면 설계비 5,000은 잡혔고, 설계비 포함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시에서 5억 구에서 5억 거기에 설계비가 1억입니다.
○장숙이위원   그 예산을, 지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은 거라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렇죠. 시에서는 잡혀있지만 구에서 편성이 안 되면, 위원님 말대로 내년에 한다면 시에서 안 주죠. 저희들한테 조건이 그렇게 온 겁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한테 보내라. 그래야 매칭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시에서는.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2016년 12월 예산 잡을 때 그때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4억 5,000은 내년 예산 잡을 때 금년 12월에 잡을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올해 잡으실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물량은 저희가 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한두 달 동안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5억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용역을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간다는 건가요? 용역비를?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용역비는 저희가 물량으로 따지는 거니까요. 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면적은 픽스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 바운더리라는 면적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품셈 속에서 보면 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설계비는. 사업비는 실제로 어떠한 물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설계용역비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장숙이위원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를 들어가시는 대로 바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장숙이위원   서울시지침이 있다면서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이게 용역비에 대한 5,000을 잡아줘야 준다고 했다면서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건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홍제1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제1구역은 세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하고 유진상가의 46% 용적률 받는 것하고,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속에서 2건은 내부적인 문제고 하나는 홍제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로 걸려있는데, 일조권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반사판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이고 내부적인 문제인 유진상가 46% 용적률 문제와 상가 세입자 대책 문제 이건 저희가 보는 상태에서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주에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조치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일정 진척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 반사판 문제 같은 것은
○황춘하위원   그건 됐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 다음에 상가 세입자 문제는 조합에서 상가 세입자 300명 넘게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요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했는데 거기에 미비점이 뭐냐 하면 현황 파악은 다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한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보완시킨 상태고. 그 다음에 46% 문제는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어떻게 협의하고 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저번 주에도 유진상가 문제 같은 경우 46% 유진아파트 문제는 한 네 군데, 조합하고 네 군데, 원일아파트, 단독주택, 유진상가, 인왕시장 이렇게들 모였는데 또 결국은 합의를 도출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일 큰 문제는 유진상가 거주민들에 관한 문제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반주택들은 큰 문제가 없고. 왜냐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분담금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유진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것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그것을 함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내주면 그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주장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행정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돈을 놓고 돈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된다 이건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재정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지적을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 유진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어떤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와라. 100% 해결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서로 교감하고 서로 인정하는 어떤 분위기는 만들어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야 된다. 또 그것 때문에 용적률이 35층에서 48층까지 올라간 동기도 그것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인정하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세입자대책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권리금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 그 부분도 충분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이다. 놓치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염려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꼭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막판에 딱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딱 떠나버리는. 그거 참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제가 위원님 지역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갈등 문제, 46%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시의 갈등조정담당관으로 공문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갈등조정을 당신들이 와서 시에서 좀 파악을 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좀 나서줘라.
○황춘하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보낸 상태고 저번 주에 이게 갈등조정 대상이 될 건지 말건지는 본인들이 나와서 내사를 했기 때문에 금주나 다음 주쯤에는 시에서 갈등조정 대상이 되겠다고 한다면 시에서 개입을 할 겁니다.
○황춘하위원   실질적으로 유진아파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서 용적률이 상향된 거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100%는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일정정도 역할이 크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유진아파트에서 요구할 만한, 주장할 만한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살려줘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8구역이 해제돼서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죠?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것보다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재생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 11월에 해제되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해제가 됐으니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재생사업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면 설계에 있어서 주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 어떤 것들을 합류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설계에 넣을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거기가 은제교회 그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서 상당히 고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많이 파손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거 그 다음에 자투리 남는 일반 개인대지에 담장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데다가 어떻게 녹화를 해서 그 동네 자체에 지금 해제됨으로 인해서 소외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해 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전문가들이 달라붙으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도 여기다가 매칭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공동체도 지금 막 올라온 거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속만 된다고 하면 거기부터 한 번 시작을 해 보려고, 저희가 용역 1억 받아가지고는 상당히 긴밀하게 잘 쓸 겁니다.
○황춘하위원   시비 5억, 구비 5억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 설계용역비 5,000 구에 5,000 이렇게 해서 1억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전체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1억에 설계비 1억은 너무 터무니없이 사업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업비가 1억인데 설계비 1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설계비 자체가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비율을 잡는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설계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 품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 대비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마다 면적이 넓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설계비를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 속에서 들어가서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뭐를 할 것인가? 말 그대로 도로포장을 새로 한다 그러면 10억, 20억 막 올라가죠 공사비. 같은 면적 속에서도. 그런데 공사비는 딱 9억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 용역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면적이 픽스되어 있는 데서 디테일한 것을 시키겠다는 거죠.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진짜 뭐를 할 것인지. 제일 쉽게 그냥 도로 500m니까 500m 포장 이러면 포장비까지 따져가지고 그냥 달랑 포장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황춘하위원   아까 설계용역 내용에.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포장비까지 따져 가지고 대략 포장만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황춘하위원   설계용역 내용에 도로, 계단정비, 자투리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간접 시설을 투자해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 위에 올라가면 주차장이 없어요. 또 하나는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주차장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좁은 도로에 차를 하나 세워놓으면 하나는 간신히 빠져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요. 그 비탈길에 서로 만나면 누군가 하나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길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다면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기왕 할 거라면 그 일대 기점을 정해서 어느어느 쪽에 주차장 몇 면 정도는 만들겠다는 이 정도의 설계, 그러니까 10억의 한도 내에서 주차장을 하려면 매입해야 되고 그 매입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건데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진행하더라도 설계의 결과 보고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단기에 해야 될 문제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고민해서 설계 품의를 넣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단순하게 어떤 내용들이 설계에 들어갑니까라고 여쭤봤잖아요. 그것이 이건데 여기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그거라 이거예요. 도로 파손은 임시적으로 복구해도 되고 구예산으로 도로정비팀에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난, 주차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주민들간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번 설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현장조사를 시킬 겁니다.
○황춘하위원   10억 가지고 못한다. 당연히 못하겠지요. 주차장 하나 만들어도 10억 더 듭니다. 몇 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공간 부분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 할 거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보고도 보고지만 어떤 쪽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재개발을 취소하자고 요구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도 재개발 다시 하겠다는 분들 아시죠? 한쪽만 나누어서 다시 하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깊이 있게 해 주고 설계 용역 결과에 대한 걸 보면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접목됐는지 분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6페이지 첫 번째로 세부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편성목의 연구 개발비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시행 연구 용역비 4,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서대문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 연동 계획으로 건강, 재난, 재해, 물 관리, 생태계 등 분야별 적응대책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기후변화 감시 예측 등 적응 기반 구축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하여 폭염, 집중호우, 한파, 폭설 등의 피해로부터 취약계층 등 구민의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경제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 두 번째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반환금 기타 사항으로 2014년 태양광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563만원과 태양광 보조금 이자반납액 62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편성 사유는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시 충현동 자치회관과 홍은 도담도서관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던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시설비의 집행 비율 60대 40에 따라서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내려온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철저 공문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2014년도 발생분이죠?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2014회계연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바로 반납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 당시 시비 대 구비의 집행 비율이 60대 40을 그때 고려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을 모두 구비로 결산해서 시비 잔액을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결과적으로 시비의 잔액을 확인하지 못해서 구비인 줄 알고 남은 부분을 안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잔액이 있기 때문에 돌려라 그렇게 됐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늦었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과를 추경을 보는 과정에서 서용선 과장께서 제일 솔직한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과는 통지가 늦어서, 이제 통지를 받아서, 쓰려고 남겨놨다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보조금 반납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은 분명히 바로 반납해야 되는 건데 어느 과에서는 12월 16일 일률적으로 통지되기 때문에 했다, 또 하나는 사실은 과에서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재무과로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과에서 놓치고 있던 것을 개별적으로 다시 통보받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거죠. 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해서 이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명심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자가 발생되고.
기후변화 연구용역을 말씀하셨는데 2016년부터 연구 용역 결과를 적용시키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5개년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수립해라?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 그렇게 하라고 나온 거죠? 아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언제부터 하라고 내려왔냐 이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법에는 광역 자치단체는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가 지어졌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약간의 여유를 뒀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2015년 안으로 가급적이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권고 사항이었네, 강제사항이 아니고.
○환경과장 서용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수립 못했다고 해서
○황춘하위원   가급적이면 연구 용역 발주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2014년도 언제 했어요?
○환경과장 서용선   2014년도에 회의를 소집해서
○황춘하위원   회의를 언제
○환경과장 서용선   2014년도 11월에
○황춘하위원   예산 편성 끝난 후, 예산이 의회로 넘어온 후?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었다.
○환경과장 서용선   금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라
○황춘하위원   지금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금년에 나오겠어요? 내년부터 바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겠냐 이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이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각 구에서는 저희 구 말고 다른 구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 움직임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다른 구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타구들은 계획도 안 잡고 있는데
○환경과장 서용선   예산편성 자체를 할 움직임이 없는 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용역비용 4,500만원 기정 2,400만원은 애초에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죠? 모니터링 사업 이런 것들로 잡은 거고 용역비용에 관한 것만 4,500만원 별도로 잡은 거다.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건 에너지 클리닉 컨설턴트 비용이라든지 에너지 모니터링 비용으로 잡혀있고요.
○황춘하위원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 비용이 예산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다운되지 않고 액수 잡힌 그대로 다 지출되더라고요. 설계 용역 하는 업체에 이미 어느 가격인가 제시를 받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4,500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 입찰을 붙이면 어느 정도 다운될 거라고.
○황춘하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용역비용이 면적 대비 금액이기 때문에 품의와 관계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술용역은 품의가 분명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황춘하위원   한 500을 삭감해도 문제없다.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4,500으로 했지만 만약에 삭감되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황춘하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서용선   용역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디게 진행돼도 효율적으로 진행되나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물의 전쟁이라고 해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써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토론이나 진행들이 많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이 용역비도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며 이게 시기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지방단체 의무사항이 주어졌습니다. 나름대로 녹색상품 구매라든지 그런 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용역을 수립하는 문제에 한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이 아직 미흡하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빠르다 그 측면입니다. 다른 데가 다른 부분에서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선   개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추진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보자면 정말 실용성 있게 설치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자연사박물관도 태양광 설치되어 있죠?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그게 설치해 놓고 실용적으로 따져보면 큰 효과면에서는 설치 안 하는 게 더 나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한다 할지언정 선정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대한 돈으로 설치해 놓고 주민에게나 관공서나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데 뜯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뜯어내자니 설치비용 못지않은 비용이 들어서 쓸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곳이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확대를 하고 강의실도 부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뜯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달로 따지면 몇 만원 효과도 못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도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된 환경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눈 앞의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거라고, 국비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 장래를 보고 환경과에서 실효성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환경과장 서용선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의견 깊이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황춘하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이미 다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여기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 때문에 상임위 떠나고 난 뒤에 상임위실에 오셔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다시 하셔서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 말고 4,500 중에서 2,5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용역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린 거거든요.
○환경과장 서용선   4,500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편성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근거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상임위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4,500 올렸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린 것에 최대한 근접해서 선처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입은 한 건으로 2015년 7월 1일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수입 20억 8,3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과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0억 8,392만 6,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시설비 4,000만원은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홍길식 위원님께서 북가좌동 적환장의 악취 해소를 위해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과 11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인 RFID 기기설치비 1,900만원입니다. RFID사업은 시비 35%, 구비 65%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시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구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구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해서 시비보조금 1,00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하고 120쪽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비 4,190만 8,000원과 잔재 폐기물처리비 866만 3,000원으로 총 5,571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014년도에 재활용품 발생량은 1만 984톤에서 2015년도에 들어와서 1만 1,154톤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어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북가좌동 캐노피 설치 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거를 추경으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민원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해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문제가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본예산으로 편성하면 어차피 연말에 편성이 돼야 되고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구정질문시에 청장님도 추경에 반영해서 빠른 시간 안에 민원을 해소하자하는 측면에서 추경에 반영했고요.
내년도 편성해서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6개월이라도, 또 내년에 편성된다고 해도 내년 1월에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까지 예산이 떨어지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민원이 얼마나 많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해가든아파트가 있고요. 해가든 쪽에서 주로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DMC역이 있습니다. DMC역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앞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 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에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닫아놓으면 악취가 밖으로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낮시간에는 차량이 들락날락하니까 문을 닫아놓지 못하고 항상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죠.
○김혜미위원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악취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없어지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거에 따른,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부분이지 그거를 100% 악취가 안 나게 한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고 4,000만원이거든요. 4,000만원이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그러면 이왕 설치하려면 제대로 설치를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못 얻는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악취가 제로 상태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압축기 하고 차량이 들어가서 압축된 거 실어나르는 데 있습니다. 거기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H빔 씌워서 판넬로 막을 겁니다, 전체를.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는 데는 판넬을 못 막기 때문에 어차피 그 쪽은 환풍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위도 다 막기 때문에 철로변 쪽으로 악취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도로쪽이나 해가든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난지 이엔틱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나요? 왜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그거 말씀드릴게요. 7월 23일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기로 협약이 돼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연말 되기 전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이라든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유채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12월 말까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 10월은 돼야 아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시설물에 대한 훼손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열심히 할 겁니다.
○황춘하위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네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걔네들이 그렇게까지는.
○황춘하위원   회사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황춘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당연하죠.
○황춘하위원   적절히 잘 해서,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그랬는데 성과가 있으니까 참 다행스럽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난지재생센터 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면 준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보조금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본인들의 편리성만 따지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왜 왔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 있거든요.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정도는 직영으로 해봐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하고 나머지 발생되는 어떤 시설들에 대한 것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 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문식 과장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사실은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을 준다 손치더라도 아니면 민간위탁을 준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익이 얼마 발생되고 손해가 나면 얼마 손해가 됐는지 진짜 내구연한이 어느정도 되든지 알잖아요. 그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어 참 다행스럽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업체에 민간위탁 준다 손치더라도 우리 관에서 철저히 우리 재산을 관리를 잘 해 갈 수 있는 철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RFID 문화촌현대아파트 설치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 반응이 좋더라고요.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의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줄었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이고. RFID 안에다 집어넣지를 않고 그 옆에다 세워놓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들어가는 데 그 안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책 홍보하러 다니는데.
○황춘하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생활폐기물에 있는 거 저희가 일부러 직접 꺼냅니다. 2개 정도 꺼내서 그 아파트에서 배출된 쓰레기봉투를 꺼내서 파봉을 해보면 음식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풍선효과네. 여기서 누르니까 다른 데서 튀어 나오는.
그렇게 하고 봉투판매대금 인상을 해서 세입이 21억인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0억 8,000입니다.
○황춘하위원   세입이 들어왔죠. 몇 % 인상했죠? 리터당인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두 번에 나눠서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인상한 걸로 인상차액은 12억이 있습니다. 20억인데 인상 전하고 인상 후하고 차이는 12억이 있는데 그 12억 자체는 전액 세외수입 조치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2억을 세외수입 했다면, 기금으로 넣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기금으로는 안 들어가죠.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종량제 봉투는 기금 하면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거대행업체로 가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구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쓴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와의 관계는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대행업체도 인건비라든지 수집운반처리비에 대한 건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인상요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이 나오면.
○황춘하위원   청장께서도 발언 중에 대행업체의 종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월 평균 봉급이 240에서 250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직영과 따졌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차이 많이 나죠.
○황춘하위원   그래서 수입이 잡히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올 예산 편성할 때 원가계산 용역 나온 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될지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을 얼마만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될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상용직 채용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5명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은 정식 공무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내년에는 채용할 계획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과 입장에서는 올해도 7명이 벌써 나갔고 계속 연말에도 나가고 결원이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금년에 5명 채용에 7명 퇴직했으면 2명이 또 손실이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계속 손실이 나죠. 상반기에 벌써 나간 사람이 있고 하반기에 또 나가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 채용할 계획이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
○황춘하위원   7명이 퇴직할 것으로 계산하고 5명을 뽑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작년도에 벌써 계속 부족분이 많았습니다, 인원에 대한 거는.
○황춘하위원   그래서 종사자들 쪽에서 상당히 고달파하는 거 알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과부하 걸려 있어서. 5년 동안 채용을 안 했거든요.
○황춘하위원   토요일에 일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토요일, 일요일 다 합니다.
○황춘하위원   돌아가면서. 나는 이번에 뭔 일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나오라고 한다고 투정투정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저 번 주하고 이번 주 신촌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분들께서 어차피 보장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요. 내가 그런 얘기는 합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힘들다, 무슨 불만이요. 개인적으로 형님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너무 일이 몰려서 나눠서, 적어도 본인도 뭘 해야 되는데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청결기동반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14명 편성해서 지금 3개 권역을 별도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또 누가 그랬나 찾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행사할 때는 그 쪽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투입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영 미화원들은 자기 근무시간만 하고 별도시간은 더 안 하고 청결기동반을 신촌에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공직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구민들의 편리성이 분명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민을 대상으로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집행부도 어찌 보면 구민과 직원들과의 가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뭔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되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연간 재활용 처리량이 1만 1,000톤이에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잘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게, 타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재활용은 잘 되는 편이고 감량은 솔직한 얘기로 잘 하다가 지금 많이 처졌습니다. 그건 내막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은 재활용을 확 증대시켜야 감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순위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재활용만 별도로 순위를 빼놓지는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경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중앙방송에 저희 연희동 쓰레기 문제 한 번 나온 거 TV로 혹시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저희하고 같이 한 겁니다. 기획 취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선   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차후 기획 잡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줄이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홍보계획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을 돌면서 홍보하는 것도 일종의 홍보이고 행사 때 홍보하는 것도 홍보이고 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신촌 상가지역은 거의 홍보가 끝났습니다. 일반 상가지역까지도 확대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단독주택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홍보전단지나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 드리는 거 자체가 다시 또 쓰레기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단지 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A3 용지 정도 되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들어가면 안내 게시판 붙이는 데 거기에 재활용에 관한 거, 음식물 쓰레기 혼합해서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전체에 저희가 다 배부를 할 거고요. 쓰레기 감량은 처음에는 공공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서 저희가 줄여왔는데 그게 한계가 왔습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지금 타구들도 다량배출사업장이 되어 있는 것을, 원래는 다량배출사업장을 자가처리를, 쉽게 얘기하면 난지나 소각장으로 안 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지방에 있는 소각장이나 지방에 있는 데로. 그러면 물량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운송비라든지 처리비 자체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타 구청에서는 지금 전체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지만 일정량을 그렇게 지금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했고.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까지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구가 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찾아서 최소한도 일정 부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많이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특히 대학가의 문제를 좀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대학가 보니까 알만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오히려 어린 학생들보다 더 계몽사상이 안 갖춰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마트나 어디 가면 종량제 봉투를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냥 일반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쓰레기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우리 대학가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상가에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뻔히 아는 친구들이,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류대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그렇게 다 담아버린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어서 저렇게 행위를 할까 해서 저도 연희동 쪽을 가봤어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귀찮음에 학생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학생들에게 교육이 안 된다면, 우리 멘토사업 잘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크게 외치시잖아요. 거기에서 왜 이런 꼭지를 왜 담아내시는지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만원 교육비 주는 거 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것을 줘서 이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꼭 필요한 환경문제다라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대 다니면 뭐하고 서강대 다니면 뭐하고 이대 다니면 뭐합니까? 음식물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길에 다 버리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일반주민들, 초등학생들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기겁을 하고 막 주워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적지않이, 다 놀랐을 것 같아요. 특히 하숙촌하고 원룸촌은 냄새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연관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민원을 받다보니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관리소장님 입장 다르고 또 경비아저씨 입장 다르신데, 고생들 참 많으신데 대학가의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실효성있게 들어가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푸른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8쪽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중 2015년도 부서운영비 예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2억 3,016만 3,000원으로 이중 퇴직금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정산 결과 1억 8,972만 7,000원으로 당초 책정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중 퇴직금으로 1,972만 7,000원이 더 지출되어 부득이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무직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는 바 푸른도시과 2015년도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위와 장마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2014년도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5,8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45만 2,000원을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사용잔액 720만원, 그린파킹 조성 보조금 사용잔액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발생과 기본 시공물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오래 전부터 민원 제기했던 내용을 해소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딘 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다른 과보다는 조금 액수가 많네요. 5,865만원인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예산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에요. 2014년도 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사업내용에는 2013년인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2013년도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지금 올린 것은 2014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2014년도 사업내용과 다른 건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같습니다. 2014년도에 7대 의회 출범하면서 그때 특별회계 반납금을 추경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황춘하위원   아, 그때 하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4년도 추경에 반영을 못 했으면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13년도 것은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2014년도 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군요. 2013년도 것은 2014년도에 정리를 했고 2014년도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였나요? 사업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지금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은 원래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일반회계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니까 그렇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일반회계로 저는 지금 같이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얘기가 됐네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춘하 위원님도 좋은 민원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잘 알다시피 28일이면, 내일이 심의네요. 저희 최대 안건이. 그게 주민의 힘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저희 과장님도 과에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저 또한 기도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힘을 더 보태셔서 꼭 심의가 통과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황춘하 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가 언급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이 저쪽 한 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겼거든요. 경찰서 쪽에서는 상당히 거부를 했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뭐 하나 확인 좀 해볼게요.
이번에 28일에 보면 U턴 문제가 U턴 하나만 올린 건가요, 아니면 좌회전도 같이 올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하고 U턴 하나만 단일안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 의견수렴 의견을 반영해서 일단 U턴 안을 반영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당적인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될 것은 뻔한데 이제 와서 생색내기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2개 다 올렸을 때, 2개 다 올리기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2개 다 올려서 하나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릴 수 없었던 문제는 물론 안별로 특성이 있지만 뒷골목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U턴안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저도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마치 하나의 당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 다 드렸고, 그래서 그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시고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타기는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요구하는 염원들이 어떤 그런 기관에서 의견이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지역건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2쪽에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정액 40억 8,696만 3,000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41억 6,614만 1,000원으로 7,9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63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4,27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63억 2,088만 8,000원에서 64억 4,481만원으로 1억 2,3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4쪽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1억 2,7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요 80에서 81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8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사무관리비 26만 2,000원은 민간 의료 구료비로 보건복지부 조정 권고 공문에 따라서 단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82쪽에서 83쪽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신규로 추가되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은 전국 월 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최대 1인 300만원 한도로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 등의 임산부가 그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84쪽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5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요 정부에서 예산만 확보한 상태로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에서 86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단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담배값 인상 등으로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늘고 있어서 금연보조제 지원 물량이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산돼서 홍보비 660만원을 절약해서 금연보조제 구입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87쪽에서 88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또한 예산증감 사항 없이 단순 목 변경한 사항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건강강좌 운영비 등이 금년에 열린 보건소 예산이 따로 내려와서 가능해서 일부 금액을 대사관리사업 보조인력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 목 변경하였습니다.
89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92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없이 지난 연도에도 집행 대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정내시에서 감액돼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2쪽에 체외수정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체외수정 지원하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난임부부를 위해서 시술비 지원하는데요, 지난 해 454건의 신청을 받아서 408건을 지원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원하고나면 결과는 어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결과가 2, 30% 정도 임신을 상당히 많이
○박경희위원   아직도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08건이라면 408명이라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건수는 408건이고요. 실인원은 290명이 해당됩니다.
○박경희위원   건수하고 실인원 차이는 어떻게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시술비 지원 사업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체외수정 실패하면 2차, 3차, 4차 가능해서
○박경희위원   몇 차까지 보조해 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4차까지 보조하고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 비용이 싼 걸로 할 때는 이거 하다 실패하면 다른 걸로 전환해서 동결건조, 배아 이런 걸로 해서 9번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끝까지 될 때까지. 성공률이 20, 30%밖에 안 된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상당히 많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옛날에도 개인 부담 때도 15% 성공률이 됐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20, 30%밖에 안 되면 투자해 놓고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구에서는 거기까지는 하는 게 아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생각에 국가에서 볼 때 이게 지속될 사업이면서 너무 저출산이라 국가의 흥망성쇄가 달려있다고
○박경희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몇 분이라고 얘기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번 달에 왔다가 신청해 가지고 병원에서 의료비를 받으면 그걸 검토하고 의료비만 주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계속 노력하고 진행한다고 봐야죠?
○박경희위원   몇 분 정도 진행하고 있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80명이 거의 다 진행하고 있다고
○박경희위원   84쪽에 기저귀 하고 조제분유 지원한다고 했는데 몇 살까지 보조해 주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신규사업으로 기저귀 같은 건 세부 지침 시달은 안 됐지만 0세에서 12개월 가정 최저 생계비 120% 이하 해서 한 달에 7만 5,000원씩 3개월까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2개월 된 아이를 3개월까지만 지원해 준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0세에서 12개월 사이. 조제분유도 14만원씩 3개월만
○박경희위원   분유값 따로 기저귀값 따로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따로입니다.
○박경희위원   기저귀가 7만 5,000원이고 분유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4만원 곱하기 3개월
○박경희위원   금연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연클리닉센터에서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배피우는 분들.
○박경희위원   보건소에 가야 클리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직장이나 지금 홍제카페에서도 홍보하고 직접 직장, 학교를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박경희위원   이거 예산을 변경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다 사용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보물을 절약해서 올해 담배값이 올라가면서 끊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보통 2,000명 정도 매년 잡았는데 올해 2,500명을 잡았습니다. 벌써 2,500명이 등록해서 연말까지 3,000명 정도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금연보조제로 패치를 해서 담배를 안 피우고 그런 보조제들이 그쪽에 지금은 쓰고 있는데 모자랄까봐 하반기에 구매해서
○박경희위원   모자랄까봐 변경 사용한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130명이 넘습니다. 최근에 와서 3, 4명씩 다른 데서 전출을 주소지를 바꾸면 자꾸 올려주는데 저희가 120명 정도 연초에 있다가 늘어서 134명
○박경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 등록해서 면역상태가 떨어지는 걸 검사해 주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상담해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정도의 관리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박경희위원   말하긴 그렇지만 이건 완전히 성적으로만 감염되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고 혈액, 주사로도 감염되고 수직감염도 되고
○박경희위원   그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요. 80년도 처음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크게 해서 기혼자 미혼자 나누어서 미혼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상담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기혼자도 최소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통해서 성관계를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서 의무적인 상담은 아닙니다. 다만 수시로 그 사람들 몸이 옛날에 금방 죽을지 알았나 봐요. 국가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에이즈 걸려도 면역결핍증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질병이 들어왔을 때 면역이 약하니까 바로 죽는 그런 질병으로 무서워했는데 지금 건강 관리 잘 하면 2, 30년 전에 발생했던 사람들 다 살아계시고 생활 다 할 수 있어서.
○박경희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구에 이사하면 주소나 모든 게 타구로 이첩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원본 그대로 역학조사부터 다 이첩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52쪽, 1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152쪽 중 기금이 본예산 대비 3,7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54쪽 시비보조금은 4,16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92쪽에서 193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90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본예산은 34억 5,715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1억 2,90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35억 8,6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에서 91쪽 노인 의치 보철사업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525만 6,000원이 증액됐으며 92쪽 응급의료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인 패드구입비로 78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93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20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9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569만 7,000원을 증편성했습니다.
9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813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부분 의치 전부 의치했는데요. 요즘에는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많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부 의치는 상악이든 하악이든 전체를 옛날 노인분들 하고 있던 거고요. 부분 의치는 어금니라든지 몇 개 이가 살아있을 때 결손된 부위에 의치를 만드는 겁니다. 금액은 부분 의치가 전부의치보다 더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치아는 살려두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지대가 있고 우리가 입을 벌렸다 하더라도 전부 의치는 빠지지는 않는데 전부 의치는 접착을 잘못하면 입 벌리다 떨어지거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의치가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부 의치 예산을 삭감해서 부분 의치로 모자랄 정도로 다 썼나 봐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부분 의치가 더 많고 여유있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기능적으로는 부분 의치가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은 비싼 거지만.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선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의약과에 꼭 필요한 예산 있나요? 예산 부서에서 못올리게 하던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추경예산 할 때 삭감했다가 헌혈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500을 올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더 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1,000으로 하셨는데 다른 국의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500으로 저희 올린 안대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황춘하위원   박상홍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봤어요? 전달이 안 됐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른 부분에는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조정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조정 내역을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추경예산은 91억 2,215만 7,000원에서 삭감은 송무수행 사업 등 2개 항목에 3,000만원이고 증액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4개 항목에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증감 내역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9,592만 8,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박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 조정 내역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선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 내역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