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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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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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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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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이 오늘 모친상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오랜 병간호와 부고에 심려가 크실 김혜미 위원님께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별 보고는 현안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하시되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과에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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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업무보고와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시게 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정의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인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내년도 꼭 추진해야 할 우리구 주요 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례회 장기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서대문구 예산의 총 규모는 3,903억 9,8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 7.9% 확대된 287억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액이 됐고요. 특별회계는 178억 9,800만원으로 6.5%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25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638억 4,100만원으로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 입주에 따라서 전년 대비 56억 4,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336억 1,9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억 8,7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64억 9,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대비 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2,0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92억 5,700만원이 증가한 998억 5,9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12억 7,500만원이 증가한 1,565억 700만원 편성됐고 이는 기초연금 및 무상교육, 맞춤형 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반영된 것으로 전년대비 7.8%의 규모가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8억 1,200만원보다 6.5% 증가된 17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61억 6,6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4억 6,100만원,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 27억 3,700만원, 이자수입 2억 8,200만원 등이 편성됐고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3억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1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5.4% 증가된 265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 대비 4%가 증가된 14억 2,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지원 및 급식비로 전년대비 8.8% 증가된 73억 1,600만원이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에 전년대비 44.6%가 증가된 203억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확대, 맞춤형 급여 실시에 따라서 1,817억 7,200만원을 편성됐으며 이는 전 4년 대비 9.6% 상승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48.8%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사업의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2.8%가 증가된 101억 2,200만원이 편성됐고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유지의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9억 2,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32.6%가 증가된 45억 5,600만원이 편성됐고, 도로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8.4%가 증가된 65억 3,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억 700만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대비 6.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 인상분 3%를 반영한 기타분야 991억 2,9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36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178억 9,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가 증가된 18억 4,1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4,8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2%가 증가된 157억 9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6억, 공영주차장 관리에 6억 1,100만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에 15억 1,6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13억 500만원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이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위해 제출한 명시이월 17개 사업, 149억 2,400만원 중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2억 4,3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모델 육성사업 5억 1,000만원은 연말 집행 관계로 예산을 수정했고요. 2015년 12월 보조금 교부 등의 사유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4억 4,900만원이 명시이월 돼서 총 19개 사업에 14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총칙 및 부서별 정책사업 구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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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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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억 631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1.7% 감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개 항목에 300만원을 감액하고 3개 항목에 3,660만원을 증액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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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계수조정내역(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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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3,903억 9,800만원의 16.5%인 644억 5,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87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 900만원입니다.
심의 대상부서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20개 항목에 8억 4,969만 8,000원, 증액은 20개 항목에 7억 7,77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정 내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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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계수조정내역(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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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27억 74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8,006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3,903억 9,800만원의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19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식동아리 운영 사업 등 60개 항목에 4억 54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학생 인권교육 강사료 사업 등 32개 항목에 2억 5,063만 3,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5,48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조정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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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계수조정내역(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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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명시이월 조정내역에 보면 푸른도시과의 신촌기차역 주변 분수대 조성사업이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가장 큰 이유가 장소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의 합의고요. 그 예산으로 과연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분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는 그럴 예정입니다. 이왕 예산을 투자해서 질이 떨어지는 분수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쪽의 상징이 될 만한 구조물을 하고자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올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문화 및 관광사업 쪽이 유일하게 감액됐는데 요즘 트랜드를 보면 문화활성화, 건강과 여가, 관광 서비스 요새 화두되는 모든 내용이 이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감액되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복지 쪽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하는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특히 중국 관광객이 서대문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데도 관광 분야 예산이 축소됐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관련해서 행정복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셨던 게 축제예산이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총괄보고 때 답변드렸지만 이 축제와 문화, 지금 트랜드 자체가 문화로 거의 자치구가 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문화관광 분야가 축소된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조차도 기존에 있는 축제가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촌역 앞에 분수대도 같이 연결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고 이왕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지만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원하는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2년 연속 명시이월 된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고드렸고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바가 크니 총괄하시는 정책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겠다.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추후에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인데 저희가 명시이월 4페이지에 보면 홍제동 세무서길 경로당 조성 해서 경로당 물건 확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규정, 규칙에 의해서 기간이 있어요. 어느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규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지 않는 행위를 그 기간을 벗어나서 하려고 할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이라는 게
○황춘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년 예산을 짤 때 예측하고 짜다 보니까
○황춘하위원   예측이 아니라 규칙, 규정을 벗어난 그 기간에 하지 못한 사업을 그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 그때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짤 수 있냐 이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만 된다면, 그 질의가 맞다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예외규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에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만일 각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필하실 부분은 충분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총괄보고에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101억 2,4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9,44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에 가장, 지금 상임위원회 거쳐서 핵심적인 사항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기획조정사업입니다.
정책자료 발간, 공유도시 조성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1,702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과 지식동아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지식동아리 운영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볼 내용이 지식행정에 대한 분야입니다.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이 직원들과의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23쪽 업무개선 내용입니다. 금년보다 58만 2,000원이 증액된 401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유특허권 평가자문료가 예산안 심사시에 90만원에서 31만 8,000원으로 58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 직원들 평가하는 시스템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목, 기술 파트에서 여러 가지 제안 내지는 특허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실적 가점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술직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특허권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감액 조정된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돼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사업설명서 26쪽의 통계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통계조사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28만원이 감액된 72만원으로 됐고요 다음에 서대문구 사회조사연구용역비가 1억 708만 5,000원에서 1,930만원이 감액된 8,778만 5,000원으로 감액 조정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조사는 서대문의 사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특히 경인지방 통계청에서 저희 구를 시범적으로 통계 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이 나온 것 중에 중장기적인 정책 입안이랄지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조사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약간 전문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1억 70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양질의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29쪽의 송무수행 경비입니다. 이 부분에 소송 배상금 1억을 했었는데 예산안 심사시에 1,00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2,200인데 연말에 한 4,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늘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도 저희가 1억원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부당이득금 배상금 잔액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감액이 있어서 예비비로 8,000만원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36쪽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된 심사수당과 외부재원 확보 관련해서는 금년도보다 291만원이 증액된 1,820만원을 편성했고요, 181쪽 주민참여 관련된 이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에 주민총회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불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550만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주민총회를 처음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사실비 내용은 전액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사업설명서 42쪽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출금으로 50억 2,467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안 심사시에 도시관리공단 수선유지비하고 초과근무수당 4,890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의 임금 쳬계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당을 통합해서 통상임금에 내년도 임금 인상의 3%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통합됐고요. 기타 제수당이 하나의 통상임금으로 통일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되면 직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인건비 보전 차원에 대한 내용들은. 더군다나 초과근무가 올해 36시간에서 내년에 26시간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세세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감액된 것 중에서 서대문구 사회조사연구용역이 1,930만원 감액됐잖아요, 상임위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1,930만원이란 금액이 100원 단위까지 해서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너무 과다하다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는 왜 전액 감액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것을 조사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회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밀착형 이런 조사를 통해서 향후 정책에 대한 것들을 설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통계 업무가 예전 우리 6대 의원 때부터 중요성을 늘 저희들한테 제기해서 통계팀을 신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직제상에 여의치 못 해서 현재 인권팀에서 통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통계 중요성을 늘 고민하다가 경인지방 컨설팅에서 자치구 최초로 이번에 컨설팅을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서대문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구정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입안할 때 그것을 자료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지역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고.
○김순길위원   3년간 해서, 3년이 아니네요. 2020년까지니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300이고 올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연구용역조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총 사업비가 3억 2,300이잖아요. 이 과목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는 통계 업무에 대한, 국가에서 지정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회조사 용역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꼴등입니다. 통계 업무에 대한 예산이.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번 조사해서 끝난다는 얘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 조사 대상에 보면 13개 분야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지금 현재 가설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김순길위원   그러면 뭘 특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다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노인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욕구조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원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노인정이 시설돼야 된다랄지 이런 전체적인 사회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느 지역에 노인정이 필요하다는 건 주민의 요구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의원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걸 통해서 다 실현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13개 분야 조사 내용을 보면 인구라든지 주거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2,000가구를 표본으로 서대문구 조사하겠다는 것을 이 자료를 중앙정부나 연구소를 통해서 모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주거실태조사 같은 것도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무엇을 위해서 조사하느냐. 사실은 리서치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서대문구의 어떤 지역, 동별 지역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우리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이상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데 1억 600씩, 1억 700씩 주고 하는 것이 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이나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통계는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은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통계를 가지고 온 것과 우리 주민들의 가지고 있는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병행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무엇을...
○김순길위원   무엇을 컨설팅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통계를 가지고 있는 통계청, 서울시랄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보된 통계를 가지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접목한 특별한 용역,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일명 사회조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김순길위원   전반적인 13개 분야 모두 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기관, 우리보다 더 유명한 경제연구소를 통해서 모두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 13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중에서 특별한 서대문구의 특화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조사내용을 방문 면접해서 2,000가구 표본으로 하는 것은 중복되는 조사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타구 이런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면 전통시장 계속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 의식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조사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 못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잘라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전문가 하고 얘기해 보고요. 지금 현재 가안으로 나온 용역비가 흔히 얘기하는 리서치, 갤럽이랄지 신뢰가 갈 만한 전문기관에 뽑아본 견적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거든요.
○김순길위원   무엇을 조사해야 될지 어떤 것을 조사해서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한 컨설팅을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설팅을 받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경인지방 통계청에서 이번에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무슨 결과가 나와서 우리 서대문구가 꼴찌라는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꼴찌라는 게 통계예산이 3억인데 전체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꼴찌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사회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경인지방 컨설팅에서 권고사항으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통계조사에 대한 금액이 책정돼 있는 게 서대문구가 제일 적다. 그 금액을 통계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권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회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서대문구만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광역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는 어떻고 이런 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 국한된 건 없거든요.
○김순길위원   우리가 복지 1등구 하면서 복지 실태조사를 누가 했어요? 통장님들이 했어요. 통장님이 다 일일이 방문해서 체크해서 복지 실태조사를 해서 그게 복지 1등구의 1등을 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면 복지실태 조사할 때 통장님들에게 이런 예산 1억씩 얼마 책정해서 지급한 것도 없고 외부에 줘서 실태조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차라리 그렇다면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잘라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무엇을 할 건지, 우리 구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컨설팅에서 파악하고 이 예산을 잡아도 된다는 거지요. 이 금액부터 먼저 잡아서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떤 걸 조사할지도 모르고 13개 분야를 늘어뜨려 놓고서 이걸 조사하겠다는 건 예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거죠. 개인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한 번 할 때 같이 전체적인 것들을 해서 해야지 한 카테고리씩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해를...
○김순길위원   다시 예결위원님들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송무수행 중에서 행정소송 비용 착수금과 사례금 하고 민사소송 비용 착수금과 사례금이 달라요. 왜 다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소송사무 규칙에 소송 수행할 때 착수금과 사례금을 얼마씩 하겠다는 내용이 돼 있어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좀 많고요.
○김순길위원   대행계약서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규칙에.
○김순길위원   민사소송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김순길위원   민사소송 승소한 건수나 민사소송이 진행된 건수는 2015년도 몇 건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율이 95% 정도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배상금,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예전에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급이 모자라서 배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배상금 말고 소송에 대한 민사소송 건수가 몇 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치는 40여 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올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평균.
○김순길위원   2016년 25건이잖아요. 그럼 줄여서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민사소송이요?
○김순길위원   민사소송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민사소송은 30건 정도 됩니다.
○김순길위원   201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민사소성 건수가 몇 건이고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춘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하라는 내용은 중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이었지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만 설명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복지 소관을 잘 모르십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재정건설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정된 내용만 설명해 버리면 나머지 사항들은 분석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되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서 예산의 어떤 조정들이 돼야지 지금 감 증의 관한 내용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는 짚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저의 선의를 그렇게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설명하실 건 설명하시고 또 어필하실 건 어필하시고, 뒷 부서에도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단의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감액했어요. 아시다시피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최근에 마포구의회도 예비심사 때 삭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치 저희만 손댄 것처럼 말씀이 들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 1회 감독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해이된 생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으면서 삭감을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삭감을 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마치 급여에 손을 대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총액 인건비하고 초과근무는 근무시간에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인건비로 접근한다는 자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초과근무는 말 그대로 근무외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인건비하고 왜 맞다고 하는지, 총인건비를 왜 건드리느냐고 이렇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초과수당은 마치 낮은 급여의 보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고. 초과근무수당이 마치 기본급에 당연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접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감액에 대해서 자꾸 도시관리공단이나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 주장이 부합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셔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통상 전출금으로 가는 부분이 유지보수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인데 저희가 공단에 예산을 줄 때 전액대비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화 했던 게 공단의 임금체계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내년도 공무원 인상률이 3%니까 그것을 넘지마라 하다 보니까 임금체계가 이게 다 합산돼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합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는 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공단에서는 3%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36시간보다 26시간으로 조정한 금액이다 이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이 임금화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면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이경선 위원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설명이 돼야 될 내용인데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이 지금 36시간에서 26시간으로 조정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하향 조정됐는데 제수당이 다 통합된 상황에서 대비하다 보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7,400만원이 인상되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 해서 조정을 한 것인지. 임금에 대한 어떤 보전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6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4쪽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액은 2억 3,000여 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약 2,700여 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한 증액요인은 신규로 저희가 갈등 조정을 위해서 갈등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약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저희가 매년 여비가, 작년도에는 한 달에 8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5일 기준으로 해서 약 1,700만원이 감액해서 전체 증액이 2,700여 만원 수준으로 됐습니다.
다음 185쪽 저희가 매년 자체 종합감사, 동 행정감사를 4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행정감사 때 주민감사의 참여를 위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주민참여 수당을 96만원 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186쪽.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실제 예산의 주요한 부분이 시민감사 옴부즈맨 운영에 투입이 되는데요. 옴부즈맨 수당은 4,8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고요. 다만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사항이 발생해서 명패가 필요하고 또 해촉되는, 그동안 고생했던 해촉위원에 대한 감사패를 성의로 드리는데 그에 대한, 그리고 여러 번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 구민들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못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촉구하시고 저희들도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넓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 임차료 부분은 매년 저희가 연말에 옴부즈맨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 속초 연수원을 활용하게 되면 임차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도 가지 않을 경우도 있어서 다른 장소로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 임차료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된 부분들을 금액이 약간 조정되거나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면밀히 살펴주셔서 작은 액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부분은 187쪽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청 내에 계속적으로 빈발하고 증가되는 고질민원, 갈등민원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의 성격은 해당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를 넘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구청 앞이나 시위나 이런 것도 발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면 감사실에 갈등조정팀을 신설해야 되는데 이건 내부 인력구조상 불가하고요.
상임위에서 그러면 시민감사 옴부즈맨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시민감사 옴부즈맨은 감사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의 기능이라는 게 행정의, 집행부 구청의 불편부당하고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살피고 감사하는 기능이지 중요한 기능이 갈등조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님비현상이 되는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왔을 때 구 공무원 차원에서 해결할 도를 넘는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발생하겠다 해서 예비적인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일부라도 살려주시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민원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갈등조정위원회 신설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갈등조정위원회가 없었는데 혹시 갈등이 있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거의 청장님실로 몰려오고 지지부진하고 해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을 하신다면 청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감사담당관이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할 계획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청에서 큰 갈등사항은 감사담당관실이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하는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될 때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민원들은 해당부서 차원을 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 부서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박경희위원   위원회 15명인데 어떤 사람들을 구성할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민원성격에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10여 명 전원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노인 케어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일대 주민들이 결사 반대한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해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분들을 15명 내외의 풀 중에서 그쪽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갈등조정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초빙해서 운영하는 거죠. 하나의 팀제 식으로. 그게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소요 기간은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박경희위원   지금 전액 삭감된 걸 보니 운영수당 있잖아요. 운영하는 사람하고 회의하는 사람하고 위원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같은데 모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할 때 필요한 거고 주로 활동하게 되는 건 그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조정역할, 만나서 미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크게 회의에 필요한 회의수당과 조정에 필요한 활동비.
○박경희위원   15명을 위촉할 예정인데 처음 시작부터 너무 많은 인원이 시작되는 바람에 다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은 풀제로 위촉드리고 내년에 1건이 될지 3건이 될지 모르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그중에 가장 최적화된 전문위원을 5명이든 3명이든 팀을 꾸리면 거기 소요되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면 인원을 너무 많이 잡다보니 여기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설명을 안 듣고 지금 설명을 들은 걸로 봐서는 15명이 너무 많고, 꼭 필요하다면 현장활동 운영수당은 회의할 때 이분이 활동한다는 전제에서 운영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인원과 관계없이 비용은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몇 분이 참여하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고 인원은 30명이 됐든 100명이든 그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박경희위원   예산을 잡은 건 15명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15명이 아니고 실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참여하는 위원분들의...
○박경희위원   20일 정도. 그러면 2016년 1년 동안 20일을 다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일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서울시 사례를 검토했는데 실제 사안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짧으면 3개월, 6개월도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박경희위원   갈등위원회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가 이분들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회의하고 활동하게 하면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떤...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추진비는 조사, 조정활동 할 때 민원 당사자 분들, 관계자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수당만 주고 그분들이 직접 차값을 내라고 할 수 없어서 당사자들을 위원들이 만날 때 들어가는 미팅비용, 차값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청렴동아리 운영 48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184페이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렴주제가 무거워서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데 다행히 신규 젊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구청 주변에서나 홍제역 전철역. 이럴 때 청렴동아리 젊은 직원들이 나가서 캠페인하고 미팅하고 차를 먹고 식사하는 용도입니다.
○김순길위원   몇 분이 운영하고 동아리 회장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15명 정도 됩니다.
○김순길위원   인원이 많네요. 나와서 캠페인 하고 식사를 하면 48만원 가지고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껴쓰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운영에 관련된 48만원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청렴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냅니다. 이번 17일 청렴골든벨을 하는데 청렴동아리를 통해서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젊은 사람이 모이면 나오니까 차도 먹고 식사도 하고
○김순길위원   어차피 운영할 거면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주든지 아예 없애든지 48만원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청백-e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15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데 정원기준에 따라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도 정원이 6십 몇 명 늘거든요. 정원 증원에 따른 분담금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김순길위원   2015년 행정오류나 시정조치 한 건 몇 건이나 돼요? 이걸 통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백e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모니터링은 9십 몇 %까지 되는데 발견되는 건...
○김순길위원   시정조치는 몇 건이나
○감사담당관 이수원   극히 적습니다. 단순오류 이런...
○김순길위원   시정조치 한 건이 다른 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던데. 이 청백시스템으로 행정오류 보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2,400여 건을 시정했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모니터링 총 건수고요 거기에서 발견된 부분들은 극히 적더라고요.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차 확인되면.
○김순길위원   그러면 교차 확인돼서 금액이 나오면 팝업이 그 직원에게 뜨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걸러주고 알림으로 뜹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시스템에서 걸러서 착오가 난 것들을 수정하거나 시정하면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집계해서 우리도 홍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니까 다 홍보하고 기사로 뜨고 그랬던데요. 청백e시스템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전국 행정기관들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굳이 홍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홍보할 필요도 없는데,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 이런 얘기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인원 증원에 따라서 분담금이 늘어나고 줄고 하거든요.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연세대 앞 경의선하부 보행자통로 시설물 사용료는 작년도와 같이 2,8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애드컴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보드로 월 사용료는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2016년 서대문마당 광고료는 961만 2,000원을 책정하였으며 2015년 광고료 수입은 11월말 기준 64건에 1,0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2,073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로 구청장실 등 각 과 공보 업무를 위한 사무실 신문 구독료는 작년과 동일한 2,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는 작년보다 2,142만원을 증액한 5억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통·반장들의 신문구독 예산 증가 사유는 가재울 4,300세대, 북아현1-2구역 940세대, 홍제재건축 295세대에 입주가 시작돼서 총 5,531세대 24개 통 251개 반이 증가하여 통장 100%, 반장은 약 38% 기준으로 119부의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지와 지역지는 2015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료는 2,96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인터넷 광고료 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료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작년 대비 237만 6,000원을 증액한 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은 중앙지 17개 매체를 스크랩하였으나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2015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스크랩 이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2개 중앙지를 스크랩하였으나 내년에는 2개 매체를 더 추가로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1,874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세부사업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으로 기획편집비를 작년보다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예기자 취재료는 115만 2,000원 감액한 172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식지 모바일 앱 개발비 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대비 192만원을 증액한 2,3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록보존용 앨범 구입비 단가를 당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분을 반영한 비용입니다.
IPTV 유지관리비는 당초 3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5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페이지, 예산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작년대비 450만원을 증액한 1,44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디지털영상솔루션 구매비용 200만원, 고도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매비용 250만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디지털영상솔루션 구매비용 2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191 페이지, 예산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이버열린토론방 시상금 88만원을 감액하고 사진공모전 시상금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사업은 전체 442만 9,000원 감액한 3,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책자 발간 비용 2,500만원을 감액하고 뉴스레터 발송 프로그램 구입비용 990만원을 신규 책정하는 등 1,5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한글날 행사 운영비 50만원 및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1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48만 3,000원을 디지털카메라 및 자료보관용 외장하드 구입비로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지난해 9,285만 4,000원에서 1,492만 6,000원이 감액된 7,7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존중하며 조정된 금액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종류가 뭔데 이렇게 금액이 많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디지털카메라가 일반 과에서 쓰는 것은 5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쓰는 겁니다. 홍보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문가가 쓰는 디지털 카메라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용량이 큰 카메라입니다. 조그만 건 흔들리거든요. 캐논 5DS.
○김순길위원   그게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가격이 438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렌즈가 있습니다. 3개 정도 하고 전체 합한 금액이 950만원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비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1,006만 3,000원인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밑에 외장하드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렌즈, 플래시, 메모리, 가방, 클리너 전체 다 같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원래 없었던 거죠? 이번에 새로 사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한 대 있는데요. 재작년에 구입했는데 저희는 일반 거랑 틀려서 카메라 한대 내구연한이 8년 되고 저희는 20만 커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샀습니다. 보통 일반 과에서 내구연한은 지키고 하지만 저희도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보통 10만 커트를 쓰면 카메라 기능을 못합니다. 저희는 20만 커트를 썼는데 재작년에 구입하고 올해 또 하나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번에 총 몇 대 보유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사용하는 건 한 대씩 있습니다. 카메라는 홍보기획팀에서 블로그 하면서 카메라가 필요한데 20만이 넘는 카메라를 물려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재작년에 산 것도 캐논 5DS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비슷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올해 용량이 부족하니까 또 사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김순길위원   두 개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이건 미디어소통팀에서 하는 게 있고 홍보기획팀에서 블로그 하는 게 있거든요. 블로그 쪽에 줘서 사실상 한 대씩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대 더 산다 하더라도.
○김순길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용량도 부족하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보통 한 팀에 2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거의 안 샀습니다.
○김순길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전문기자가 있으신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진 찍는 기사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분이 사용하시겠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 못합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의원들도 잘 찍어주세요. 잘 안 찍으시던데.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광고료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죠? 거기에 대해서 광고료 집행내역 자료 가지고 오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광고료 작년 대비 얼마 올랐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200만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홍길식위원   상임위 증액은 인터넷인데 인터넷 광고가 뭔가 설명해 드려야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광고료는 신문하고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인터넷만 따로 해서 광고료를 책정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느 인터넷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느 인터넷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인터넷 광고를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서대문에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용으로 200만원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서대문에 인터넷이 몇 개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 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거기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 어렵게 말을 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여기서는 서대문 인터넷이 아니고 인터넷 신문...
○홍길식위원   이 광고료는 서대문 인터넷 뉴스만, 정확하게 인터넷 뉴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홍보담당관이 답을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럼 증액을 해도 거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대부분 서대문 쪽에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만원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홍길식위원   증액한 건 아는데요. 내가 말하는 건 용도를 말하는 건데. 광고료 집행 용도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스크랩 모니터링비 200 얼마 증액했다고 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홍길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용도로 필요하고 무엇인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전에는 신문 스크랩만 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월 48만원, 50만원씩 주고 했는데요. 이제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한국언론재단에서 한 매체만 16만 5,000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전직원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돈을 안 주면 불법이거든요. 지금 2개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홍길식위원   뭐가 불법이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신문을 카피하든가 아니면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통신법에?
○홍보담당관 고재용   예. 법이 강화돼서 2013년에...
○홍길식위원   우리 언론매체가 몇 개인데 그럼 그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은 몇 천만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2개를 하는데 4개를...
○홍길식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서울신문 하고 문화일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개를 더 추가해서 하자 해서 내년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나는 곳으로 올해 조사해서 2개를 더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언론매체에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매체에 주면 그쪽에 주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서호성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190쪽에 2015년도에는 기록보존용 앨범 구입을 4만원 짜리 2개 가지고도 사용했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8만원 짜리 3개를 구입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게 단가가 오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USB라든가 같이 해서 주거든요.
○박경희위원   사서 준다고요? 올해는 안 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올해는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USB는 보통 2, 3만원 합니다.
○박경희위원   4만원 하고 8만원 하고 뭐가 달라요? 용량이 달라요? 4만원 짜리 2개였는데 여기는 8만원 짜리 3개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앨범값이 오르고 오른 게 많아져서 그렇게 단가를 잡았습니다. 올해도 외국에서 다섯 분이 왔거든요. 공식적으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5회에 56명이 오셨어요.
○박경희위원   그렇게 됐다면 촬영용 소모품 구입비도 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하고 같네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또 매년 있으면 더 올리고...
○박경희위원   홍보용 액자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북아현동 예를 들어서 고가철거라든지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든가 행사할 때 거기에 맞는 액자를 사진하고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요금은 액자만 구입하지 않고 사진을 인화해서 거기다 붙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할 때 주민들 홍보용으로 하거든요. 그 액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2014년 건 안 봤는데 400만원씩 매년 액자를 몇 개씩 구입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액자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사진 인화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인화비하고 액자하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요즘은 인화를 해서 끼우는 게 아니고.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 사진 인화비 및 소모품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바로 위에. 190쪽 하단에 보면 사진 인화비 및 소모품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인화비는.
○박경희위원   그러면 홍보용 액자 인화비를 따로 말씀하셔야지 알아듣죠. 이 액자에 들어갈 사진을 인화해 가지고 여기 넣는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요즘은 사진 인화해서 액자랑 같이 만들어내서 그런 행사용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만원 그것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행사 하고나서 갈아끼우는.
○박경희위원   저는 이건 그렇게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용 액자구입 하니까 인화비까지 거기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니까. 400만원으로 액자를 몇 개 정도 구입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보통 하나에 8만원 정도합니다. 사진 인화까지 다 해서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400만원씩이면 몇 개를 구입해서 매년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소모품이에요? 한 번 쓰면 못 써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한 번 쓰고 보관했다가 다른 행사 하면, 이번에도 홍제천 행사 할 때도 대여를 했고요 북아현동 축제할 때도 관련 사진을 액자랑 같이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식으로, 2014년 것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못 봤는데 2015년에는 보니까 400만원씩 계속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런데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맞게 다시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자료 보관용 외장카트 구매 그러면 2개를 구입했는데 매년 이것을 연도별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연도별로 사진을 엄청 찍어서 2개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9015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신문 보도 내용을 같이 분석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역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기자의 숫자가 아니겠느냐. 또 지역신문의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취재해서 보도한 지역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받아보니 서대문자치신문 기자 수 1명 그리고 3개월 동안 기명기사 수가 평균 한 회에 1건 그리고 서대문사람들 기자 수 2명, 한 호당 기명기사 수 평균 16건. 서부신문 기자 수 1명. 그런데 여기 서부신문은 편입하는 가자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교정까지 보니까 사실상 2명이나 1.5명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명기사 수가 평균 11.5건, 한 호당. 그리고 서대문신문은 기자 수 1명, 기명기사 수 평균 1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과연 지역신문의 역할을 어느 신문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 눈에 띄거든요. 그 외 오타 사례 같은 건, 큰 제목이나 결정적 오타 사례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신문 구독 예산은 배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신문이 보통 91년 지방자치와 같이 거의 시작됐습니다. 91년부터 93년도에 지역 언론이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어떤 기준 없이, 처음에 기준 없이 해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배분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이 1억 3,000 이렇게 결정되면 그 배분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냥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올해 초인가 보면 결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집행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걸 예산서에 각 지역신문별로 명기를 하면 안 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글쎄,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고민을 해보시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시냐고.
예산서에 아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책정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불법이거나 예산편성 방침에 어긋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지는 않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자수, 기자가 어디가 밉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수가 한 명이면 기명기사 수가 적어요. 적은 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 적어요. 더군다나 사주 역할, 경영까지 하시고 기자까지 겸한다면 평균 기명기사 수가 한 회에 1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통 기자 수가 2명 정도는 돼서, 그리고 한 호당 기명기사 수가 한 10건은 넘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주민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역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 같아요.
다시 한번 그거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각 지역신문별로 아예, 어차피 담당부서에서도 힘들겠고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과 토의를 거쳐서 아예 지역신문별로 예산서를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 분석을 해보니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다 마쳤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발언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2013년에도 지역신문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 정도 토론회도 했는데요. 사실 그 기자들이 오고 지역신문사 사장들이 오고 나니까 그것이 유야무야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심도있는 토론을 하든지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이게 더 토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 경영 포함 기자수 1명이면 가사수가 적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역할은 해야 예산이 투입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최소한의 지역신문의 경비를 기자수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우리 의회가 다른 수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기자수에 대한 어떤 차별을 둠으로써 지역신문 경영하시는 분들도 뭔가 자극이 될 거라고 그리고 아울러 그것에 따라서 지역신문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그래서 집행부와 구의회, 지역언론 어떤 3박자가 맞아서 서대문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연일 바쁘게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청사관리, 시설, 교육, 대외협력을 위한 최소의 예산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쪽,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구청사 임대수입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사 시설 개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구행정재산 임대수입, 구청1층 커피전문점 임대수입, 구청사 시설 개방에 따른 임대수입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구청 부설주차장 사용료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구청 본관 주차장과 제2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정기권으로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고 주차면수는 총 143면으로 구청광장 50면, 타워에 40면, 제2부설주차장 53면이 있습니다.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구청제3별관 직장어린이집 보증금반환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므로 현 어린이집이 이전하면 임차보증금 2억은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2016년 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시비 11억 2,778만 6,000원, 구비 817억 3,212만 2,000원으로 총 828억 5,990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2억 2,188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194쪽,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먼저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및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납부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비와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편성으로 구정홍보 등 지원 구 주요행사 추진에 1억 3,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7만 4,0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 행정적 지원, 정예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 적기 지원으로 향방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0만원 감소하였는데 상임위에서 120만원 삭감됐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후방에 대한 예비군 육성 지원이고 지역방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120만원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행정장비 구매로 구청사 노후사무집기 및 비품교체, 전기, 통신, 방송장비 등 행정장비의 적기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30만원 증가한 금액이며 내용은 구의원 민원상담실 집기구매 등을 신규로 반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500만원 증가하여 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로 공용차량의 자동차세, 임차료,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용차량의 안전운행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청장 차량임차료 1,322만원, 부구청장 차량임차료 764만원, 중형버스 구매 1억 3,000만원, 화물차 구매 1,800만원, 승용차 구매 1,600만원 등 4억 5,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29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로 청사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공공요금 및 연료비 납부, 시설 유지관리, 구청사 유지관리보수, 고효율 LED 등 설치, 구청 시설개선 소규모공사, 청사 환경정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4억 2,162만원, 구청사 시설개선, 유지보수 등 2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720만원 등 총 14억 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58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직원후생지원으로 콘도 및 휴양소 운영 임차료 1억 8,379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31억 5,141만원, 국외업무여비 1억 4,371만원, 각종대회참가 직원 지원 2,366만원, 사망조위금 등 1억 4,000만원 등 총 36억 5,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 6,951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대부분 맞춤형복지비 2억 3,384만원이 확대된 금액입니다. 이는 2016년도 인원증가와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로 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위탁교육비로 2,235만원, 스마일교육 업무추진비 336만원, 기타보상금 378만원, 스마일행정 포상금, 국내지역 혁신단체 벤치마킹 등으로 4,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직원 스마일서비스 위탁운영비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로 726억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수, 수당 등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의 부담금 납부에 대한 편성금액입니다. 전년대비 22억 8,561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로 임금 인상률 3% 반영 및 호봉승급분 반영, 신규임용 73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예비군 육성지원 물었을 때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인도 이것을 국방부에서 지원해야지 왜 구청에서 지원이 되냐고 동의하셨어요.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평상시에는 우리 지역에서 자기 업무에 종사하다가 나라의 위급사항이나 지역에 안위가 발생했을 때 응급적으로 대처해서 하는 것이 예비군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이건 국방부 예산에서 줘야 되고 구에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랬을 때 나도 그렇게 동감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주무과 과장으로서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남희 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과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전혀 그 말씀은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예산을 보고 어,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하나? 그런 생각에 동의한 거고요. 이건 행자부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마땅히 저희가...
○이진삼위원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동의를 한 과장님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는 그런 동의가 아니었는데...
○이진삼위원   차후에는 그런 언행에 있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예산이 있어요. 91만 1,000원 우리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있습니다. 레이. 그래서 그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197쪽에 있는 것 중에 전기자동차가 있는 건가요? 그 안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레이라고 한 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김순길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부서회의실 재배치 사무실 개선공사로 5,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건 보통 보면 매년 조직이 개편될 수도 있고 또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년에는 교육혁신센터 설치 등에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항상 매년 저희가
○김순길위원   이 정도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5,500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런데 내년에는 특히 교육혁신센터 설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교육혁신센터는 어디에 들어오는 거죠? 예정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별관 쪽에.
○김순길위원   교육혁신센터 들어올 때는 혁신지구 지정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 센터가.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닙니다. 사무실이기 때문에요, 업무 보는.
○김순길위원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하려고 해요.
예비군 육성 보조금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이 다 있는 건데 다른 구에는 1억 1,000만원씩 되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구만 작은 거고요, 군인을 안 갔다 오셨나? 예비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홍길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윤선경위원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우리 구가 제일 작아요. 원상회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경위원   미안해요.
○위원장 서호성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왜 이진삼 위원님이 그 얘기 하셨느냐 하면 행정복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에 대해서 시시공방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윤선경 위원 얘기한 것을 말했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말했는데 윤선경 위원님도 그런 부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진삼 위원은 바로잡자고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감사드려요.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깎자는 얘기가 나와요. 많았어요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많은 것을 조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출 근거가 뭐냐 이거지. 이 6,5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14개 동을 지원합니까, 13개 동을 지원합니까? 기동대까지 지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기동대까지.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설명 잘 하셔야 돼요. 14개 동이면 1/n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계산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산편성 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게 대두가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아니, 알고 “네” 하는 거냐 이거지.
이거 어느 팀이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총무팀입니다.
○홍길식위원   총무팀 얼마씩 했어요? 1개 동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1/n하면 464만 2,857원 나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14개 동에. 13개 동이라면 500만원이에요. 아마 13개 동인지 14개 동인지 명확치 또한 여기에 대한 정산, 쉽게 말하면 운영비의 용도, 없다는 거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놨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집행부에서.
관행이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고 그냥 거기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위원들의 말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15조에 보게 되면 지원사업비 정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단체장도. 한 번 하셨냐 이거죠. 하신 경험 있어요?   안 했잖아. 주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연말에 정산보고서를 받아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정산보고를 받아서 타당하게 썼네 해서 의원들이 심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우리 윤선경 위원님이 적다 하시지만 적어요. 적어서 이번에도 물품지원비로 만들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문서세단기.
○홍길식위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적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액수를 정할 때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세목을 거기서 지원요청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요청 근거가 있을 거 아냐. 산출 근거. 산출 근거를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오해가 한 방에 풀리는 거예요 이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는 우리가 육성 지원을 해서 법률로 규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진삼 위원님 하신 말씀도 위원이 그렇게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신 것이 잘 한 거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는 그런 공감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잘못됐죠.
아 맞습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위원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도 처음엔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자체?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공감이고요, 이건.
○홍길식위원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전직원 스마일 서비스교육에 대해서 감액이 됐네요. 그런데 204쪽에 보면 전직원 스마일 서비스 위탁교육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스마일 봉사 교육직원 간담회 이랬는데 그러면 전직원을 이렇게 스마일 교육을 시키고, 교육직원 간담회는 또 뭐예요? 이건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스마일 봉사 교육직원 간담회는 이 1,100명이라는 사람이 다 간담회를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교육할 때 쉬는 시간이나
○박경희위원   그걸 따로 잡아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따로 잡아놓은 겁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목을 따로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스마일교육을 다 위탁줘서 강사가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죠. 매해 몇 회씩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옛날 방식으로는 정말 기본이 아닌가요? 관공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맞아요.
○박경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교육한 효과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래서 계속 재교육시키고 계속 직원들한테
○박경희위원   지금 50%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40회에서 20회를 줄여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40회 했을 때하고 20회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효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교육 효과가 좋겠죠. 적게 시키는 거랑 많이 시키는 거랑 다르겠지만 이건 원상회복 시켜 주시면
○박경희위원   지금 매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실 자체의 스마일교육 포함해서 교육은 인건비 1%를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라 스마일교육이나 친절교육이나 전문성교육 해서 1년에 몇 회씩 전직원 대상으로
○박경희위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몇 명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전직원을 20회건 40회건 상관없이 정말 친절하도록 많은 유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김혜미 위원 모친상 조문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2,571만원이 감액된 5억 4,84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7,619만 2,000원, 보조금 7,23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서 50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액은 18억 4,0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전년대비 증액,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75억 5,4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7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예산 1억 8,000만원은 매년 동청사 개보수에 소요되는 8,000만원과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비로 1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경비 지원 예산은 총 34억 5,4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19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최저임금 상승으로 보험료 등 28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봉투 가격 및 각종 물품 단가 상승, 통․반장 현원 증가, 동주민센터 LED 교체 등으로 2,3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한 1,7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억 7,0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남가좌1동과 북아현동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통․반장 현원 증가와 현재 신규 구성을 추진 중인 북가좌1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비지원비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입니다.
2015년 특별교부세를 변경하여 자산취득비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4억 8,712만 3,000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029만 5,000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행사비 동별 지원액 상향 조정 등으로 전년대비 77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업무추진비는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835만 2,000원을 증액한 5,908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자치회관 자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동별 업무추진비 상향 조정과 전년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예산의 편성목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3,074만원으로 전년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던 생활과학교실 운영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전년도 대비 1,8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하단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예산은 2억 1,283만 2,000원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2015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소관부서에서 개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358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 새마을시설물 보수공사는 새마을회관 지하실 방수에 필요한 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구의 공유재산으로써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새마을서대문지회에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시설물 유지보수 차원의 예산이므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 차량구입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8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예산입니다. 3,30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2쪽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만 9,000원, 재료비는 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32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0만원 증액된 6,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업무추진비는 내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동 확대되어 각동에 마을자치팀이 신설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공동체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동단위 주민관계망 형성을 위해 14개동에 지원할 동별 30만원씩 6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23쪽의 일반보상금은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 중 북가좌1동에서만 운영했던 마을사업 컨설팅을 내년부터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해 전체 시범동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1,7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22쪽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500만원, 223쪽 동단위 주민관계망 형성 교육 강사료 280만원 등 총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51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1,673만 3,000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영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820만원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네트워크 사업부담금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9,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소모임은 팀 간 업무조정으로 당초 자치회관 운영 단위사업에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영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3,1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주민제안 사업 공모비가 924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직을 채용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취약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민방위장비 확충 및 방독면 구입비로 전년대비 2,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의 세부사업인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26쪽 하단부터 227쪽입니다.
14억 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183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5억 2,138만 7,000원으로 동주민센터의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와 정원 증가로 인한 급량비 등 전년대비 2,3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쪽 여비는 7억 2,618만원으로 정원 증가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에 따른 복지직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65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 증가로 전년대비 1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부서 기본경비 예산은 1억 1,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의 여비는 현원 증가로 60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54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억 4,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수당 28만원,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8억 4,05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지금 219페이지에 홍제1동하고 방범용 CCTV 5개소, 1개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국토부 발표 난 것에 의하면 CCTV 그거 아세요? 130만 화소로 바꾼다는 거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그거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국토부가 신규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의 공동주택은 130만 화소로 의무화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먼저 시행되면 그 다음에 단독주택가도.
왜냐하면 지금 있는 화소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를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130만 화소로 바꾸고.
지금 우리 CCTV는 130만 화소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알기로 저희도 최신 화소로, 제가 정확한 화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할 때 어느 정도의 화소는 상향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입법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체크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CCTV 화소를 늘려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218페이지에 보면 44만 8,000원 곱하기 540명의 2.64% 4회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 44만 8,000원은 학교 수업료고 540명은 정원이고, 거기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2.64% 정도, 자녀가 있는 통장수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퍼센테이지고요, 4회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김순길위원   그러면 2.64%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는 장학증서 같은 건 안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장학증서 드립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장학증서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잡혀 있어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221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도 똑같이 44만 8,000원씩 10명을 주잖아요, 4회에 걸쳐서. 그런데 거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장학증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8,800원 곱하기 12매.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통장 분들을 장학증서를 안 주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건 일반운영비, 동행정경비로 하고 단체에 대한 것은 일반
○김순길위원   아무튼 장학증서를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223쪽에 동단위 주민관계망 형성교육 강사료 이랬는데 이건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동마다 교육한 거 그거 얘기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것도 그렇고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공동체 주민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고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원안대로 반영을 해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있잖아요, 거기는 뭐에서 500만원이 깎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받아본 거에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것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마을공동체 워크숍, 이 마을공동체는 몇 분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80명을 잡은 건 그동안 저희나 서울시나 사업지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작년같은 경우 하면 사업지기하고 직원들도 앞으로는 공동체 업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 해가지고 같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간인들, 사업지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인원을 산정한 거고요.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입은 총 2억 7,7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6만 1,000원을 더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6억 4,26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5만 7,000원을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에 4억 6,064만 4,000원으로 부과했습니다. 추가로 증감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민원 우편료가 건수가 상당히 많아져서 내년에는 1,411만 3,000원을 추가한 1억 4,246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도 해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습니다. 당시에 총 35개 기관이 편성됐었는데 재인증을 내년에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0 다산콜센터의 부담금이 내년에 600여 만원 정도 증가한 2억 5,601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의자들이 노후해서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라운징 의자에 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민원실에 문서세단기 50만원을 편성해서 이건 추가로 28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에 4,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2대 설치했었으나 내년에는 설치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소하겠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두 대가 추가돼서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310만원 추가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내실화입니다. 43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민원실에 사무관리비에서 추억의 느린 빨간 우체통 운영비로 3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100만원만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건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특수사업을 선택할까 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할 때 출생신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남기고 싶은 말이라든지 혼인신고 할 때 스스로가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엽서에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6개월 후나 1년 후에 가정에 보내주는 뜻 깊은, 어떻게 보면 애향심을 더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다시 편성해 주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서비스 향상에 5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서비스의 민원여권과 각과 공통 사업입니다. 1억 2,8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추억의 빨간 우체통은 구청을 다녔어도 처음 보는 일이네요. 이거 200만원 삭감돼서 1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6개월 후에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엽서 써서 우편함에 넣어두면 겉봉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보내달라고 체크하면 그걸 자기 가정에 도달하게 되면 만약에 출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혼인신고 할 때 젊은 친구들은 혼인신고서 써 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셀카를 찍어서 가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특수사업으로 민원실에 빨간 우체통을 예쁘게 놔서, 젊은이들은 출생하는데 의미가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해 놓잖아요.
○박경희위원   그 동안 운영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처음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우체통만 구입해 놓으면 되잖아요. 선물도 주고 기념품도 보내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건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엽서를 독립문 마크나 안산자락길 그림을 그려 넣어서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특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박경희위원   2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으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못하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해야 됩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체통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들어가나. 상세내역이 없어서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아직 추진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엽서 제작하고 우편료가 300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이 보통 출생이나 혼인신고 하면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출생신고는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1,000건
○박경희의원   우편요금 계산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아니죠. 엽서. 1,000건은 아니지만 거기서 10% 하면 100명 정도. 그럼 한 200명 정도.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굉장히 하고 싶은 사업인 모양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새주소로 적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도 새주소사업에 상당히 엽서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연동해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무튼 꼭 하고 싶은 모양이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시·구 통합 콜센터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120 다산콜센터입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예산이 2억 5,600만원이나 필요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건 각 구에 배정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강제배분입니다.
○김순길위원   별로 효과는 없지 않아요? 많이 이용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민원인들이 120 다산콜센터 엄청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 들어가고 각구 25개 구청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김순길위원   각구가 다 낸다는 거예요? 2억 5,000씩. 25개 구면 얼마야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노원구는 2억 7,600 정도 됩니다. 전체가 67억 6,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서울시 부담이 얼마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서울시 부담은 없습니다. 25개 구청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120에 전화를 걸면 서울시에서 받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동대문 다산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대문 통합센터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250에서 300명 정도
○김순길위원   거기 있는 인건비를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겁니까? 각 구가.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예. 각 구 전체 부담하는 게 67억 7,000만원 정도. 그럼 서울시에서 얼마 부담되겠죠.
○김순길위원   100억 가까이 든다는 얘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분들이 데모하는 게 제가 알기로 서울시 직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120다산콜센터가 서울시 부담으로 하는 서울시 사업인 줄 알았어요. 따지고 보면 서대문구 사업이네요.
120에 접수된 내용이 서대문구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면 거기서 접수된 내용이...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전화로 바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대문 주민이 됐든 종로 주민이 됐든 120을 돌리면 서대문구청 앞에 쓰레기가 있다면 그 여직원이 청소과로 담당 직원한테 연결이 갑니다. 우리도 우리 직원이 인사발령이 나거나 하면 데이터베이스 다 정리해서 다산콜센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홍제동은 누가 담당이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120 전화 받는 직원이 전화를 걸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팀까지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예.
○김순길위원   담당자가 못받으면.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옆에 직원이 받아야지요.
○김순길위원   민원이랑 바로 연결시키는 교환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교환수 역할도 하고 만약 민원 들어온 것도 있으면 통보도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중개 역할이 8, 9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에 100억 가까운 돈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연결만 시켜주는데.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자기들이 답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료들을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스스로 답변 가능한 건 답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결해 주고.
○김순길위원   120에 전화 온 건 120에 다시 피드백 해 주는 것도 없다는 거네요. 부서에 연결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네요. 데이터베이스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120이. 우리가 이게 강제부담금이라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김순길위원   서울시의원에게 시정질문하라고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지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8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402만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 개선 임차료 779만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81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233쪽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1,181만 9,000원, 구비 29억 8,864만원으로 총 30억 45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6%인 1억 46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3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5, 136쪽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예산은 2억 3,223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7,8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서 1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3, 23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은 1억 3,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3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증액 사유는 회계연도 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기간 2개월 증가분과 2015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9, 140쪽입니다.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은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등으로 3,051만원 책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4, 23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1, 142쪽입니다.
전산운영유지관리 사업은 3억 4,450만원 책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1,73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회계연도 폐쇄기간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기간 2개월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서 23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3, 144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3,559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45, 146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사업은 국비 지원금 포함해서 3,36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90만원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5, 23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7, 148쪽입니다.
디스크 통합 백업시스템 보강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와 백업장비의 제조사 제품단종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디스크 백업시스템의 용량 증설 및 교체를 위해 1억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36, 2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49, 15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7억 2,454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126만원 예산 증가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 변경으로 해서 2개월 증액 편성 및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항온항습기와 제품 단종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운 우리 구 메인 통신 장비인 백본 스위치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237, 23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0에서 153쪽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1억 2,017만원 책정했습니다. 전년대비 2,448만원 책정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과 홈페이지 전용 웹방화벽의 내구연한 초과 및 제조사의 유지보수 불가에 따른 제품 교체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서 23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4에서 155쪽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4억 8,49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772만원 증가로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의 최저 임금단가가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되었고 퇴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에서 157쪽입니다.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CCTV 통합유지보수비로 4억 4,417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730만원 증가하였으며 유지관리기간 2개월 및 유지관리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33에서 234쪽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전산개발비로 디지털 홍보강화를 위한 전자책 서비스를 위해서 2,000만원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서대문소식지 등 각종 발간물들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책을 보듯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23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에서 140쪽입니다.
정보화능력 기타 보상금으로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를 구민의 지속적인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서 적극 반영하여 903만원 증액하여 총 3,36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6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에 맞추어 최대한 조정하여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방범용 CCTV 이전 설치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100만원 2개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기존의 쓰레기 무단투기용은 전부 다 방범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금액이 100만원씩 2개소 가지고 되나요? 철거하는 비용만 1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건 위에 지주없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체만 옮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이건 본체만 있는 CCTV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지주 없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거 이전 설치하면 어디로 가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관련 자치행정과에서 장소나 이런 건
○김순길위원   그냥 설치한 것을 떼는 것만 하시는 군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김순길위원   이 CCTV는 뭐라고 불러요? 제품 명칭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잡혀있는 이 CCTV는 뭐라고 부르는 CCTV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에는 무단투기용이었는데 지금은 방범용입니다.
○김순길위원   제품이름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제품명까지는 제가 지금
○김순길위원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직원정보 지식인대회라는 게 있네요. 2016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아니죠. 매년 저희가 직원들 전산교육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정보화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시에서 각 구청 직원들하고 대회를 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어디서 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인재개발원에서요.
○김순길위원   몇 분 정도 가시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금년도 같은 경우 다섯 명 선발해서 갔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문제 출제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간단한 직원들 교육을 마쳤으니까 거기서 문제를 발췌해서 직원들 선발해서, 또 시에 가면 시에서 문제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예산은 시에 대비한 문제를 미리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끼리 문제를 내고 한다는 건가요? 우리끼리 문제를 내서 평가해 보고 거기서 우수한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 가서 한다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김순길위원   최우수상은 뭐예요? 10만원은 뭐예요? 우리끼리 먼저 평가하는 것도 상금 주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포상금이고 저희가 선발해서 최우수부터 우수직원을 선발을 했는데 포상을 해서
○김순길위원   다섯 분 가서 서울시 성적은 어떤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년도 상위였고 금년에 순위에 못 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1, 2, 3위까지 시상하나 보죠? 조금만 더 하면 3위 안에 드시겠네. 1등 하십시오.
그러면 포상금을 늘리시고 서대문구가 정보 지식인 대회 1등 했다는 것도 자랑이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과 우리끼리 한 거군요. 전산정보과는 몰라서 질문을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보시기에 성능개선 임차료도 국비는 770만원이고 구비는 2,500만원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서울시스템이 있고 시군구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적이라든가 주민등록 전산이 있는데 그런 건 국가에서 하는 사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 편성하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지난 번 6대 때도 전산정보과에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우리가 알기 어려운 용어 예를 들어서 구금고 협력 사업 중에서 백본 스위치 기타 이런 시스템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용어만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바쁜데 계속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봤을 때 어려운 용어는 주석을 달아서 해 달라고 주석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그런 주석이 없어졌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업무보고 때 주석을 달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예결위 때는 재정건설위원회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 같이 주셔야지. 이 사업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같이 볼 수 있게 주석을 다시는 걸 상임위 때 하셨으면 예결위 때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우리구에 제안평가위원회가 많잖아요. 재정에도 많은데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씩 잡았는데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만 10만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회의를 몇 시간 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보통 2시간, 3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가지고 모자라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7만원인데 2시간, 3시간 초과하면 3만원 별도 지급해서 다음 주면 제안서 평가를 4개 할 예정이거든요. 보통 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상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재정에서 보니까 한 시간에 7만원 잡혀있는데 10만원 잡힌 데는 1시간 반을 하는데 2015년도 예산서에는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하면 3만원이더라고. 2016년도에는 10만원씩 잡혀서 행정에서 돈 많이 쓰는데 재정에도 수당을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만 수당을 많이 주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전산장비 구매 233쪽 1억 8,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교체하겠다는 근거랄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컴퓨터 1,600대 중에,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걸 교체하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184대 교체했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내구연한 지난 것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지요.
○위원장 서호성   그렇게 교체되는 것은 폐처리하고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전 같으면 사랑의 PC로 나눠줬는데 윈도XP는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불용처분 해서 매각의뢰를 재무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하단 세외수입에 211-02목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4,863만 6,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서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제동 임대주택 사용료로 1,010만 2,000원, 천연동 임대주택 사용료로 3,853만 4,000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대학생 임대주택에 입주한 학생들의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료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223-01 과징금 및 이행과징금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5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306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4억 4,807만 6,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3개 분야 정책사업에 30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금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년정책팀이 새로 전입하여 청소년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신규사업, 증액, 감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서대문 학부모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 및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정통신문 제작비와 강사료 등 1,043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사유는 인성, 진로와 관련된 주민강좌 요청으로 인하여 강좌를 추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신규 사업인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등에 2,432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과 금년도 실시한 200인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초중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사업설명서 172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학생들의 방범과 안전을 위해서 창호공사 및 CCTV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노후된 침대 매트리스 구매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아래쪽 교복 물려주기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중·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복 재활용을 통한 자원을 절약하고자 교복 세탁비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학교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입니다.
43억 6,50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육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등 14억 1,120만원, 무상급식비로 초중학교에 26억4,991만 5,000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2억 8,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하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6개 단위사업에 2억 9,91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58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는 2012년 수립한 5년간의 중장기계획 기간이 끝나 평생학습 주민수요 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88페이지입니다. 총 5,2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작년대비 2,19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6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업능력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세로골목사업으로 이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사업 설명서 18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세로골목 활성화를 위해 6,2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활용으로 학습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에 162만원, 세로골목 사업 강사료 등으로 2,050만원, 지역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로골목 강사료는 금년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세로골목사업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건강분야 강사 과정에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하단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7개 단위사업으로 9억 9,747만 7,000원 편성하여 1억 2,341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사유는 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험, 자치참여활동, 지역특화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직업 체험 지원 등 교육사업으로 6억 6,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1억 1,74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수요층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를 위해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3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 중 사업 안내 책자 배부와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610만원, 토요동(洞)학교 사업비 844만원이 학사일정상 2016년 1·2월 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세출에 241쪽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그거 작년에도 참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 해보고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재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대에서 자부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대 측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학교 측에서 이 사업에 학교 예산을 투입해서 자부담, 그런 형태는 운영이 어렵다. 대신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연세대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일부 지원해서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자부담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은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이면 4,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120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20명 중에서 돈이 많은 학부모들은 그 정도 40만원, 50만원 늘어나는 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돈이 없고 똑똑한 애들은
○박경희위원   우리나라 현실이 애들이 똑똑하면 없더라도 쓰는 쪽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말 우리 애는 공부를 잘 하고 똑똑했는데.
지금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120명이.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을 지금보다 한 이삼십 만원 더 올림으로써 그 학생들 중 혹시 부모가 포기를 하는 이런 과정이 발생할까 그 부분만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지난 해에 1억 5,000을 잡을 때, 지금 과장님 안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 5,000만원이 지난 해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하겠다 해서 됐는데 이번에 또 2,000만원이면, 그러면 이 예산이 줄면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부담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경희위원   영재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들은 돈 아끼지 않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태를 봤을 때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있을 수 있다는 것하고, 파악은 안 해보셨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소득을 저희들이 측정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측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20명 중에는 공부는 잘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무료로 다녔으니까 이렇게 뽑혔지만 부담이 될 수 있는 가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있어서 이게 또 2,000만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궁금했었고요.
246쪽에 용역비가 이렇게 줄면 이 용역을 해요, 안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용역은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비가 줄면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부담으로 올 수 있고 용역비가 줄어들어서 용역결과가 조금은 부실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박경희위원   부실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그냥 형식으로 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공모한다든지 이럴 때 기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밑에 여성리더 역량교육을 올해가 몇 회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5회째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5회를 하고 나서 이분들을 활용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역의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금년에도 혁신사업을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년에도 세로골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강사님들을 학교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
○박경희위원   2,000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40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연 40명씩 매일 배출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활용을 해야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활용을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성 쪽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남성 리더십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여성리더십 남성리더십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 해는 여성 리더십을 하고...
○박경희위원   역량교육 마친 분들, 수료하신 분들 얘기를 보면 거의 기수 모임형태지 이 돈을 들여서 우리 구가 이분들을 활용하면서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기수별로 해서 모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분들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혁신교육 사업과 연계해서 학교의 마을활동가로 양성해서
○박경희위원   열린시민학교 하고 뭐가 달라요? 이름만 다르지 예산은 주면서, 열린시민학교는 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린시민대학은 인문학 강좌에서 리더십하고는 상관없이 연령층이 전체, 남자 여자 구분도 안 되고
○박경희위원   무조건 모집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일반 인문학 강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도 고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년 바뀝니다.
○박경희위원   고정적으로 몇 명 정도 참여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70명 정도
○박경희위원   시민대학 나오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세로골목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요. 올해 수료하신 분들은 내년에 세로골목사업 전체를...
○박경희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다양합니다. 성인이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선착순 모집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선착순이 아니고 모집기간 동안 선정 공고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박경희위원   만약에 모집했을 때 70명이 안 된다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70명 초과해서 중복 접수하시는 분,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또 하신 분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실 100만원도 자르는 예산에서 이렇게 매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 구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모임만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좀 더 내실있게 교육을 잡아야 되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영재교육에 2,000만원 가지고 목을 매면서 이런 사업은 하시면서 사업을 다 분리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실있게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못보던 항목도 있고 그러네요. 예산이 많이 펼쳐졌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공동체 시비 중단되면서 빠진 사업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마을공동체하고 연관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전년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없던 걸로
○김순길위원   저는 그쪽 사업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241페이지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는 전년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또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감액이 2,000만원 됐네요. 그 금액이면 되는 건가요? 1억 3,000이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00만원 삭감되면 학부모에 대한 자부담이 2,0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못하면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42페이지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하고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준공이 언제 됐지요? 2년 안 됐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2년 하고 2014년 3월
○김순길위원   2014년도가 3월이 천연동. 2014년 1년 조금 넘어서는데 창호공사를 왜 새로 하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창호를 미닫이를 여닫이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비상탈출로 확보입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김순길위원   매트리스도 노후돼서 바꾸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매트리스는 그때 당시에 가격이 싼 게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고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부서진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김순길위원   방이 몇 개죠? 홍제동이.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
○김순길위원   그럼 2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사면 2년 후에 또 바꿔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순길위원   매트리스가 망가지면 임차인에게 주의를 주거나 그런 게 없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면 그런 걸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 파손이 됐다든가
○김순길위원   매트리스 침대 하나 사면 2년 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 1년에 몇 번 바뀌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의 1년 정도 문제없이 사용하는데
○김순길위원   거기 대기 수요가 많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홍제동은 많지 않고 천연동은 많이 있습니다. 홍제동은 시설이 열악하고 외진 데 있고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김순길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월 5만원에서 10만원이고요.
○김순길위원   금액이 저렴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쪽은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대이고.
○김순길위원   비어있지는 않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비어있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243페이지 교복 물려주기 행사 500만원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사항은 각 학교별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 교복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저희가 크린토피아라는 세탁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세탁을 해서 관내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 위탁해서 영리가 아닌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찾아가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입던 교복을 학교에 주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가져와야죠. 저희가 가져와서 크린토피아에 갖다 줘야죠. 그러면 크린토피아에서 세탁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오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남은 것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게에 위탁해서 맡겨놓을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판매대금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판매대금은 저희가 판매 수입으로 학교별로 발전기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그만큼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명지고등학교에서 500벌이 왔다 그러면 명지고에 그걸 다시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가격을 책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떤 효과가 나올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도 얼마만큼 교복이 들어올지도 아직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지켜보시자고요. 큰 금액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 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에 주면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교복을 판매할 때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긴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김순길위원   아주 적은 판매수수료 정도만 받고 판매를 해야겠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자체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위탁계약 할 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그쪽에서 아무런 이익금 없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244페이지에 김치 식재료 하고 쌀, 식재료 심사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쌀 하고 김치 이런 것을 품평회를 다 거쳐서 선정된 업체가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2년째가 됐기 때문에 수당을 책정해 놨다는 얘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쌀 업체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재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재선정 하는데 그게 여기 심사위원들이 다 가서 김치공장도 가고 견학하고 다 해서 품평회를 거쳐서 선정하잖아요. 그렇게 선정된 업체가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뭘 또 식자재에 대한 심사를 일곱 번씩이나 하면서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요?
보면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 아니에요? 달라요? 저는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인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됐다고 하면 한 번 품평회 거쳐서 선정을 하면 그 업체가 납품하는데 그게 수시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중간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검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지 방문을 하고요.
○김순길위원   그건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계속 중간마다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중간에 갑니다. 1년에 업체를 계속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그 횟수가 7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품평회 거쳐서 김치 업체가 납품이 되면 그것으로 끝인 거지 중간에 가서 자꾸 검사하고 또 심사하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업체를 가보지 않으면 어떤 재료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별로
○김순길위원   김치 식재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쌀이나 김치가 들어오면 그건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학교로 갈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순길위원   학교로 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공장으로 가요.
○김순길위원   공장으로 일곱 번을 간다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각 업체별로 갑니다.
○김순길위원   업체별에 김치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고 쌀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5개입니다.
○김순길위원   김치 다섯 군데 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쌀 네 군데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를 중간중간에 가본다는 얘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돌아가면서 가서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해옵니다.
○김순길위원   245페이지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대응투자비 5억이 무슨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혁신교육지구에 공모를 하려면 저희가 5억을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형 혁신지구가 되면 1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5억의 대응투자비 합쳐서 20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을 투자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10억을 추가로 지원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15억으로 사업을 하는 그렇게 되는 공모 대응투자입니다.
○김순길위원   이게 해마다 공모를 하는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원래 2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직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지구형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다시 금년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혁신지원센터 이게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센터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외주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내부에서도 또 마을공동체 쪽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센터를 직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직원 한두 명 정도를 충원해서 센터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지 외주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처음 대응투자 해서 선정이 되면 시하고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한 15억까지 예산이 활용된다. 그 안에서 그 자금 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간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직원 두 명이면 직원 인건비로는 한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사업비. 그리고 시에서도 과도한 인건비를 사용하지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가 대응투자 5억 하고 나머지 10억은 사업비가
○김순길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혁신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혁신사업비, 지원된 사업비 중에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오는 사업비 중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를 만드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받아오는 사업비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필요없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대응투자비는 당연히 5억은 들어가야 되고요. 기타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김순길위원   혁신센터를 만들 때 사무실 기타 비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시설비 쪽은 이 사업비로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행정지원과 총괄 포괄비에서 기본적인 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센터를 새로 어디에 임차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거의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올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는 사업 규모가 8억 정도였기 때문에 자체 직원들이 운영을 했는데 사업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저희 직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쪽에 전문적인 직원을 계약직으로 한 두 명 정도 채용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예산을 받으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혁신사업센터는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지구사업을 하고 있는 게 7개 구가 있는데 직원들을 전부 다 한 3명에서 5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46페이지에 평생학습 주민 수요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죠?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순길위원   3,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주민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서대문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던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이 사업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해서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발전계획이 이미 수립돼서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이 사업이 또 새롭게 시작되려면 이 사업을 내년에 하지 않으면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응모하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김순길위원   그러면 언제 했던 거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01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11년도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5년이 지나서 다시 내년에 새로운
○김순길위원   혹시 2011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혹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2011년도 어떤 식으로 조사했고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수요를 조사하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교육을 빼도 될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평생교육 분야만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일반교육 분야는 포함이 돼야 되는지는
○김순길위원   일반교육 평생교육이 어디 있어요. 다 평생교육이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교육이나 이런 건 분야는 다르니까요.
○김순길위원   247페이지 자격증 전문가 과정 건강분야 강사과정, 지역활동가 브랜드 과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자격증은 바리스타라든가 각종 주민들이 원하는 자격증 과정을 하는 거고요.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전부 다요? 3개 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3개 다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자격증 과정은 연세대고 건강분야는 간호대, 지역활동가 브랜드 과정도 연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분야별로 과정이 다르고 수요층도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전년도 했던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과정인지 팸플릿이 있으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증액된 부분에 홍은청소년의집에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왜 3,000만원이 필요한지, 계속 했던 사업인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계속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박람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1회성 행사성 사업을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전년도 의회 청소년교실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게 혁신지구로 예산이 들어오면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서 들어오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일부 의회 방문기념품으로 예산이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의회청소년교실도 1회성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의회청소년은 1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게요. 저희가 의회에 와서 활동한 건 하루였지만 그 과정은 몇 개월에 걸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했고 그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회에 와서 했던 과정은 하루고 이렇게 됐지 그 자체가 1회성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진로박람회를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이 박람회를 못보셔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게 되면 대규모 행사장을 셋팅해서 각 진로 직업 관련 업체들이 다 참여해서 학생이 한 번 와서 모든 것을 보고 체험을 해 보고 해야지 학생들이 자주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다면 학생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여서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잡힌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혁신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편성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자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용 4명 해서 2억원이 편성됐잖아요. 인원을 4명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원래 4명 인건비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이화영재 우리가 정원의 10%까지는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가능하잖아요. 몇 %가 들어가 있어요? 그 명부하고 전체적 명부가. 이게 지속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 했던 학생이 올해도 돼 있는지 비율을 알고 싶으니까 명단 주시고요.
이화서대문영재센터 지원의 문제점은 작년에도 나타났지만 이대에서 관리 감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였어요. 영재스쿨이라 하면 이 영재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작년에 말씀하셔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협의회 참석해서 학생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했고 금년에 졸업생들에 대해서 졸업 후에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들이 요청했고 거기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료들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말 유능한 영재가 있는데 이 금액이 부담돼서 중도 포기할 것 같다는 이 말씀을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럴 수도 있다는
○이경선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 하고는 이 접근방법이 아주 달라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이 충분히 되고 거기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여기에는 스펙 쌓기 위주로 가기 위해서 가는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데 여기에 들어서 추천된 학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주시면 향후 이런 말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조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는 올해 내년 학생들이 뽑혀있는데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삭감한 것만큼 자부담이 되면 내년에 몇 명이 포기하는지 내년에 가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좋은 사업인데 자꾸 왜곡돼서 서로 엇박자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도 계속 관찰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쌀 식자재 관련해서 상세내용을 보고 싶어요. 3년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올초에 바뀌었나요? 그전에는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관련 자료 받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예산서상 부서별 세입 총계 부분이 없어 구두로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예산서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16년 세입총계는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14건에 19억 5,87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76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84만 2,000원 증가한 3,1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31실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53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2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수입과 예산서 154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3쪽, 34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 과태료는 최근 4년 평균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과 세입사업설명서 35쪽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로 전년보다 608만 8,000원 증액된 1억 8,858만 5,000원을 세입 추계하였습니다.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관리비와 전기료, 가스료, 자판기 운영 수익 등으로 정상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ㆍ시비 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편성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3쪽 상단 2016년 세출예산 총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3,74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액된 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관련 국·시·구비 매칭 사업비 등 3억 5,796만 4,000원, 일자리 활성화 추진 관련 교육비 등 6,399만 8,000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을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과 사업설명서 13쪽,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으로 전년보다 311만 3,000원 증가된 1억 6,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동결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과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 7,535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8,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마케팅활동 지원 2,000만원, 2015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천시장 전기·가스 개선 2억 3,306만 4,000원, 포방터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 등 8,000만원, 인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1억 400만원을 국·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유통질서 확립 사업으로 전년보다 1,132만 2,000원 증액된 1,7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계량기 검사를 위한 인부임 등으로 990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쪽,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으로 전년보다 2,699만 2,000원 증가한 1억 3,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부터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됨에 따른 비용 증가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2억 7,864만 1,000원 감액된 16억 4,2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 구비와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전년보다 6,399만 8,000원 증액된 1억 1,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맞춤형 일자리 바로 job 교육으로 6,03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인과 구직 수요가 많은 7개 사업에 260명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직업인으로 취업하게 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업 목표는 수료자의 80%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시범 실시한 신생아, 산모도우미 교육과정 이수자 34명 중 31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생활임금 신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구청과 산하기관 근로자 83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처음 적용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서 26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8쪽 5060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3,286만원이 증액 편성된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으로 5060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봉사적 재능기부사업인 5060 마에스트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기본교육비로 1,000만원, 전문 코디과정 교육 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참여자 경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 예산안은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 내역이 없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짚어보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과장님 개인 가정사가 있어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은 들었지만 예산심사기 때문에 궁금한 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254쪽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이전, 전통시장 배송센터 운영이 계속되다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삭감은 없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네요. 착각했네요.
그 다음에 영천시장 노후시설 유지보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매칭사업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매칭사업입니다.
○홍길식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같이 해서 한다.
그 다음에 255쪽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해서 인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한다는 것이 1억 400만원 이게 뭐죠?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2015년도 인왕시장 골목형 시장 공모를 했습니다. 이미 전체 사업비 1억 400만원은 구비 부담금이고 국비 2억 6,000만원과 시비 1억 5,600만원은 이미 2015년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투자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 부담금을 금년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홍길식위원   국시비를 미리 받았는데 구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공공운영비 볼게요. 사회경제지원센터 시설 유지하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하는 건 관리비입니다.
○홍길식위원   임대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임대료는 면제됐고 관리비 전기료 하고 시설 유지하는 관리비입니다.
○홍길식위원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및 지원해서 1,500만원 잡혀있고 신규 진입기업 지원 1,500만원 잡혀있잖아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255쪽 하단.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및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하지 못해서 경영, 회계 이런 컨설팅 해 주는 부분이고 신규 진입 기업 교육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처음에 신규로 할 때 이분들이 그걸 설립할 만한, 독립적으로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해 주는 비용을 컨설턴트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몇 군데 추진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회적기업은 숫자가 전년과 동일입니다.
○홍길식위원   자료를 주세요. 사회적기업이 기존에 하던 것만 관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았는데 상임위가 다르니까 잘 모르지만 세부 자료를 주시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내역, 사업 추진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57쪽 가축방재 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인데요. 유기동물 들개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멧돼지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로 지정해서 마취하고 포획할 수 있거든요. 들개는 유해조수가 아닌 일반동물로 취급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상해를 가하지 않는 포획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포획틀을 8개 설치하고 있는 서울시 가장 많은 포획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용은 들어갈 수 없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포획틀로 유도하는 먹잇감이나 공공근로 네 분을 통해서 순찰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틀을 8개로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해 줍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조금 더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유기동물은 들개가 30여 마리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봤던 흰둥이를 다른 분도 그래서 사실상...
○홍길식위원   그룹으로 들개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만 놀아요. 멧돼지는 왔다갔다 이동하는데 들개는 자기네 영역이 있어서 그룹으로 놀고 자기 섹터에 야간에 개끼리 싸움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백련산, 북한산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대책을 강구를 못하니까 정 안 되면 포획할 수 있는 틀이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유지보수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유지보수가 특별한 비용이 아니고.
○홍길식위원   틀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구매합니다. 올해는 없고 2015년도 하반기를 4개를 추가해서 8개 관리하고 있고
○홍길식위원   조금 더 하면 재료비로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60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 일자리 job 교육 여기에 대해서 세부설명 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신규편성 했는데 왜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신규사업은 아니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교육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에 일자리센터에 접수되는 구직자와 구인을 요구하는 분들 현황을 분석해 보니 여기 편성했던 7개 사업이 주로 구인도 많고 구직자도 많아서 이분들 취업을 시키려는 게 가장 확실한 취업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해서 올해 확대시켰고요. 금년 같은 경우 신생아 산모 도우미 교육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34명 중에서 31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고 거기에 요구를 많이 해서 교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일자리 관련된 교육이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많은 얘기가 있어서 조금 확대했던 부분인데요. 그건 위원님께 자료를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궁금한데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천시장 Y사업단이라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Y사업단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몇 명이 근무하고 근무하는 사람 급료는 어떻게 받고 있고 전부 서울시 지원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진삼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60 마에스트로 참여자 경비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책정 안 됐어요. 올해 신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사회공헌사업을 일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사회공헌사업 중에서도 3년 이상 같은 전문 경험을 가진 분들 대상인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작은 급여지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공공일자리적인 사업만 작은 급여를 받고 하는데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출신이나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장기간 원장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고요.
3,000만원이라는 건 월 이분들이 6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교통비 5,000원 식비 5,000원 해서 만원씩 봉사시간을 드리는 걸로
○이진삼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금년에는 사회공헌 활동사업을 고용노동부 해 가지고 일정 2만 4,000원씩 받는, 어떻게 보면 생계형에는 못 미치지만 급여를 일정 부분 드리는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것보다 수준이 높은, 그래서 저희가 마에스트로라는 최고의 호칭을 써서 존중하는 의미로 그런 부분 해가지고 비용을 개인들한테 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이해가 잘 안 가긴 한데요. 하여튼 이 내용도 어떤 사업인지 뭘 하는 건지 자세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홍길식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말씀하셨어요. 예비까지 포함해서 저도 자료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시는데 모든 경비를 저희가 다 대요.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2014년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2015년부터는 시에서 하지 않고 구비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컨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했는데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를 구청 마당에서 해버리면 주 품목이 우리 명절에 다 포함되는 품목들이에요. 이게 괜찮을까요?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하면 예컨대 전통시장들과 우리가 매칭을 해서 시장에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소비자가 함께 구매하는 폭이 넓어야지 구청에서 따로, 이 수익금은 100% 직거래하시러 오는 우리 자매결연 하는 업체로 다 가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단지 소비자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부끄러운 얘기지만 수익금의 5%를 우리 공동모금회에 기탁은 하고요, 규모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좀 줄어든 건 사실인데 이걸 또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어르신 분들이 구경하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우리 시장에서 참여하실 분들을 원하는 분들을 다 참여시켜줄 테니까 와서 같이 하자 했는데 인왕시장 쪽에서 과일하고 이런 부분들 몇 분 참여하시고 영천이나 포방터나 이런 쪽에서는 거리 관계가 있고 또 이틀 동안 하는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매도시하고의 어떤 교류문제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경선위원   진행은 아까도 과장님이 부끄럽지만 5%라고.
저는 현수막이다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예컨대 그분의 수입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장에도 그런 상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구청 마당에서만 행사하는 게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르신이나 그 주변분들은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100% 주민의 만족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어차피 행사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그분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이 행사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오는지를 검토를 좀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차량에 붙이는 건 우리가 한다지만 자기들이 와서 상품에 대한 홍보 이 현수막 정도는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여기 편성된 것은 저희 행정차량에 붙이는 현수막이고요
○이경선위원   나눠져 있던데요. 행정차량하고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요. 천막 대여 현수막 제작 이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 부분은 우리 게시대가 지금 14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게시하는 거거든요.
○이경선위원   천막대여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천막은 대여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줍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600이라는 돈이면 크지 않습니까. 어디 시설에서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서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예산심의에 이어 예결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48쪽 및 36쪽에서 37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2,600만원, 도로사용료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64쪽부터 270쪽, 사업설명서 40쪽에서 60쪽입니다.
2016년도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촌상권 활성화, 문화기반 조성, 관광활성화 추진, 교통환경개선, 상설정비, 행정운영경비 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5억 4,646만 3,000원과 비교하여 10억 4,8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중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7,351만 1,000원에서 4억 3,82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신촌상권 활성화사업은 신촌축제 및 상권분석을 위해 1,600만원과 신촌팝업마켓 운영 및 배너 설치 홍보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2016년 총사업비 47억 6,000만원의 10%인 구비 매칭비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045만 8,000원,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비로 4억 5,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 4,300만원과 비교하여 5억 2,25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5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도 1,000만원과 비교하여 340만원이 증액된 1,340만원을 키오스크 운영 및 신촌포털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거리예술공연에 대한 사업은 전년도 9,300만원과 비교하여 8,490만원 증액된 1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지역 문화행사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과 연세로 공연 콘텐츠 보급비 7,300만원과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지원비 5,700만원을 일반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문화공연에 참가하는 출연료 2,300만원과 달려라 피아노 출연료 5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5쪽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조성사업은 연대앞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등 4억 7,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 1,98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 교부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265쪽에서 26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방문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전년도 1억 3,563만 8,000원과 비교하여 5,73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전년도 1억 1,563만 8,000원과 비교하여 1,08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6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신촌 플레이버스 기간제 인건비 3,084만 7,000원, 관광주간 행사운영 및 홍보비 500만원, 관광 홍보물 기획 제작비 2,900만원, 관광상품 공모전 200만원, 관광안내소 무인 방범관리 등을 포함한 총 5,7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7쪽,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6,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디자인 및 제작용역비 1,000만원,   공정여행코스 개발을 위한 운영비 및 개발비 1,300만원, 의료관광 지원을 위해 에이전시 국제행사 참여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지역대표 관광축제 행사 운영을 위해 2,2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8쪽입니다.
관광해설을 위한 활동비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전년도 1억 95만원에서 2,115만원이 감액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통제 안내 입간판 및 라바콘 구입비 940만원, 차 없는 거리 시행에 따른 여론조사를 위해 2,000만원 등 2,9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 2,290만원, 버스 데크, 보행자 쉼터 등 도로시설물 정비 2,500만원 등 총 4,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한 상설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1,500만원보다 2,155만원을 증액된 3,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을 위해 상설정비 현장사무실 사무관리비 120만원, 현장사무실 전기료 및 홍보판 전기료 360만원 총 4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69쪽,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연세로 환경유지 관리와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700만원에서 2,325만원 증액된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29개 유지관리비 580만원, 거리가게 셔터 그림 도안 345만원, 핸드폰 무료 충전 서비스 100만원 등 1,12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거리가게 벽면 활용 구정 홍보판 설치비를 1,800만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입니다.
사업예산서 267쪽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사업 중 일반운영비목의 의료기관 에이전시 국제행사 참여 지원횟수가 3회에서 2회로 200만원이 감액되어 4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사업예산서 269쪽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운영 중 시설비인 거리가게 벽면활용 홍보판 설치비용이 당초 1,800만원에서 6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침체되어 있는 신촌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역활성화과가 생기고 첫 업무보고성 예산편성에 대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이 많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신촌 상권활성화부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축제 분석을 하는데 300만원씩 2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물총이라든지 크리스마스마켓 특정 많은 행사 중에 기간도 길고 집결이 많은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2회를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분석을 하셨냐 말이에요. 축제분석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용어적으로는 축제분석인데요. 실질적으로 상권에서 그 동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를 하더라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가 유동인구라든지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을 분석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권에 대한 분석에는 상권 업종이라든지 다양하게 들어갈 분석입니다. 그걸 포함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총축제는 문화체육과인데 왜 거기서 분석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행사 주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연세로 전체적으로 상권 분석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홍길식위원   상권 분석 말고 축제 분석 말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권분석으로 올해 예산 편성했고요.
○홍길식위원   올해 증은 상권분석 450만원은, 상권분석 1,000만원인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축제분석은 특정한 목적 행사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홍길식위원   축제 분석하고 상권분석 신규라고 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권분석은 신규가 아닙니다. 축제는 용어적으로 처음입니다.
○홍길식위원   신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홍길식위원   상권분석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두 개 다 연관되니까 제외하고.
신촌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청년문화 전진기지란 표현은 시에서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촌에는 대학생들이 4년부터 10여 년 정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예술인들은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게 용어적으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시설비인데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문화기반 조성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을 10월말 현재 집행한 것에 보면 미집행이 많아요. 7.4%를 지출했어요, 10말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증이 됐어요 지금. 7.4%가 10월말 현재면 두 달 동안에는 할 수 없이 막 쓰는 거예요, 예산을. 연말 돼가지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홍길식위원   아,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관광명소네. 그건 착각한 거고요.
카카오 설치를 11월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키오스크 말씀이십니까?
○홍길식위원   네, 그 밑에 키오스크.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지금 우리가 설치
○홍길식위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며칠 남았는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이미 작업은 대현동
○홍길식위원   예산이 편성된 지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미집행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다시 또 삽입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이대 앞 대현공원에 저희들이 2월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늦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결국은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은 플레이버스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할 때는 공공운영비를 3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을 요구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신촌 플레이버스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작년 9월 3일에 신설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버스도 12월 6일에 왔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위에 신촌 포털 이벤트 홍보물 제작 하는데 100만원인데요. 이 홍보물 제작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각 사업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신촌 포털 이벤트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또 삽입했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사실은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다면 포털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저,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벤트성이 있어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에 대한 액수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스토리 발굴해서 올리는 사람한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해도 무방하잖아요. 안 해도 지금까지 불편 없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역으로 보면 포털을 만들어서, 요즘은 SNS 시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돈만 있으면 좀 더 많은 포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죠. 알았습니다.
256쪽 거리공연 행사운영비 한 번 보겠습니다.
연세로 공연 콘텐츠 보급 7,300만원. 이것도 저는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드지만 연세로 공연에 대해서 전체적인 콘텐츠 보급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연세로 공연이 차 없는 거리 되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매력적인 장소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행사를 안 한 부분도 많은데요. 지금 이 예산 편성은 올 4월에 왈츠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지금 현재 이대나 연대나 관악, 입으로 불어서 하는 윈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한 3,4회 정도를 연대, 이대, 추계대까지 그리고 윤동주 추모음악회하고 김현식 가요제를 올해 제1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획사나 이런 데가 돈을 넣으면서 하는 그런 프로모션 개념이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지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테마가 있는 것은요 지속가능 횟수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려라 피아노라든지 그 다음에 클래식 콘서트를 올해 20회 했듯이 지속적으로 클래식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위에 7,300만원은 어떤 기념가요제라든지 특별히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밑에 가면 또 나오니까. 참고하고.
그 아래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연세로 공연 참가료 출연금 2,300만원, 달려라 피아노 출연료 5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거 중복 편성 아닙니까? 나눠놓기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찢어놓은 거죠,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좋다 이거죠.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한다, 좋다. 묵인을 하자 그러면 거기 내에 편성해서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이 아래 보면 또 있을 거 아냐.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또 있고. 홍보전단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산을 편법으로 찢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행사실비보상금에 예를 들어서 출연료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현식 가요제는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실비보상금은 주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운영비는 위탁업체에 다 주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필요한 만큼의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같이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다 주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 준다는 말씀은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축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설치할 곳도 필요하면 그 예산중에서는 빼고요. 이렇게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신촌 거리공연에 대한 출연료 2/3 삭감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창작놀이센터 조성이라는 건 무슨 사업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창작 놀이센터는 연대 지하보도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연대 지하보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업계획 주세요. 제가 말하는 건 자료 다 가져오세요. 내가 말하는 건 다 깎으려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창작 놀이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식위원   창작 놀이센터 조성이라는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나는 창작예술을 들어봤지만 이것을 구태여 지하보도에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 지하보도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버스 중앙차선이 없는 지상부에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3개 있습니다. 3개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홍길식위원   지하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지하도 말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지하도에 이것을 하겠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더 안 되지. 지하도 다니는 이용률 몇 %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픈스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우리 구청에서 문서 서고를 만드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사람도 안 다니는 데다가 구태여 이 돈을 들여서, 4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 놀이센터 자체는 시에서 전액 받았습니다. 시에서 전액 받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홍길식위원   이거 전액시비예요? 전액 시비 아니잖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전액시비입니다. 다만 1,980만원은
○홍길식위원   시비인데 왜 표기 안 되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아까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액시비라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거기 아래 관광활성화 추진 265쪽 하단 인건비부터 볼게요.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2명으로 돼 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 2명, 내년 2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기간근로자인데 대우가 80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증이 된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 됐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미스를 낸 게 예를 들어서 5일을 하면 하루 더 준다든지 그런 계산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액되고 이 부분을 다시 공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하단 업무추진비 서대문 역사문화골목 조성 이게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됐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도 예산 편성된 이후에 보니까 이 분들이 50회 정도 다니면서 골목마다 안내표지판 자체에 대한 개선이 주업무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지역에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골목을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8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홍길식위원   서대문구 전체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역사 문화 자원이 있는 골목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냈을 때는, 좋아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빨리 넘어가야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독립문 무악재 다 포함된 겁니다, 서대문 전체.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지원합니까?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참석하는 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267쪽 시설 및 부대비. 관광명소 안내판 표지 제작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한 것이 그거네요. 7.4%밖에 10월 말 현재 사용 못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장소도 선정이 안 됐다 했는데 장소 선정됐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 지금 급하게 추진하고,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급하게 해 가지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1년 전에 예산 심의해서 예산편성했어요. 그런데 11개월간 답보상태로 있다가 이제 불용될,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도 안 될 것이고 사업추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부랴부랴 한 거 졸속행정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연한 부분은 있지만 졸속행정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는 이 내용 자체가...
○홍길식위원   장소도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2월 말까지 표지판 설치된 내용이 졸속적인 내용이 됐다면 그런 표현이지만 지연적으로 했다 하는 건...
○홍길식위원   장소 선정하신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역 앞부분에 있는 거 교체하고 난타공연장 있는 데 하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교체만 했네. 알았어요.
그 밑에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은 신규사업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규입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제가 세세목을 안 짚어도 여기에 예산을 6,600만원 투입해서 해야 될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아닌데. 내가 세세목을 안 따져서 그런데 따져보면 전부 다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지 예산이 투입돼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내용 보면 6,600만원, 큰 덩어리 하나 2,000만원 짜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대표 관광축제 올해 옥토버페스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
○홍길식위원   어디서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번에 연세로에서 했지 않습니까?
○홍길식위원   관광은 연세로만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독립문화축제 하고 여기 돈 최고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도록 하세요. 왜 신촌에 자꾸 돈 들여서 거기다 투입합니까? 지금까지 없어도 잘못된 게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문화해설사라는 것은 그 지역에 뭔가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서 주민들이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인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구정홍보를 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인프라가 구축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 가지고 계획만 짜가지고 한다? 이건 적절치 않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관광해설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해설사 지원비로 여기 분들을 택하고 봉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사람이 있고 연대나 이대도 근대 문화유적지도 많은데 사실은 어떤 투어를 하면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모든 사업은 조그만 돈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확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정여행코스에 천만원 투입됐는데요. 인프라 구축 안 됐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코스를 정해서 합니까? 신촌 거리만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저는 신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신촌은 봉원동이 있습니다. 봉원동은 일단 안산자락길하고.
○홍길식위원   봉원동에 외국인들이 간 사례가 한 번이나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언제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봉원마을프로젝트 하면서 소공원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생태다리라는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축을 인왕산까지 연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의료관광 지원은 홍제권 아닙니까? 홍제권에 의료관광 역세권을 해 가지고 TF를 조성해서 보건소장이 TF소장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그건 아무 것도 구성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데 이건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제권은 병원을 집중화 시켜가지고 그걸 타운화 시키겠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면...
○홍길식위원   사업목표는 정책기획담당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은 신촌이라는 데가 세브란스병원 국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국내적으로는 자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하고 숙박을 연결하는, 가족들이 외국에 오는 것을 뷰티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계하게 하는 사업인데 다만 박람회 지원하는 이유는 에이전시나 등등 외국의 환자들을 유치하기 힘드니까 참여하는 부스라든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내년에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268쪽 상단 지역커뮤니티 연계 업무추진비로 해서 80만원 잡혀있어요. 지역커뮤니티는 자치행정과에 잡혀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커뮤니티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업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여기서는 뭘 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으로요.
○홍길식위원   의료관광은 위에 따로 있고. 거리축제 따로 있는데 유일하게 지역커뮤니티 연계 업무추진에 거기에서 커뮤니티로 할 사업이 없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공정여행을 한다는 것은 거품을 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등등과 공유하는 회의체도 가동하면서 연계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공정여행에 대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관광해설사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는데 8명이 준비돼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홍길식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요. 그 교육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홍길식위원   서울시에 위탁교육을 시키면 안 되지. 우리 서대문구 관광해설을 하는데 서울시가 우리 서대문 교육을 시킵니까? 그건 안 맞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광교육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해설사 교육을 받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하면 된다고 봅니다.
○홍길식위원   보충만 서대문구가 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 밑에 교통환경개선 보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교통통제 물품구매 및 설치에 지금 안내 입간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4년도부터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내구연한보다도 부숴버리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보수유지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홍길식위원   유지비라고 하세요.
차 없는 거리 만족도 2,000만원, 작년에도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만족도조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금년 봄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봄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면대면 일부 했고요.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금년에 서면으로 했잖아요, 버스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것은 상권에 대한
○홍길식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버스에서는 했는데 거기 효과성이 나타났어요? 지역 상권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상권조사 틀림없이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그 당시에.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올해는 서울시에서.
○홍길식위원   아니, 그거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에서 다시 조사를 했잖아요. 우리 공신력이 없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한계가 아니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만족조사를 또 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구청장이 만족도 조사 안 해도 밀어붙이고 있고 주민은 하지 말라는 거고, 이해관계는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추후에.
아까 우리 서울시 회현고가 넘어왔지만 정부에서 주민들이 하지 말라는 플래카드는 뻘겋게 도배를 해도 서울시장이 한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오야 맘이에요. 평가는 추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돈을 2,000만원 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리서치에 의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리서치에 의뢰 안 하면 최소한 2,000만원 돈이 소요되지 않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신촌이라는 데가 일반적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에 일부 반대자도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길식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에 하죠.
○홍길식위원   아니 대상이 어디냐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상은 신촌 전체적으로 상권.
○홍길식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나는 긴 거 싫어해요. 과장님이 자꾸 길게 대답하면 길게 나가야 돼.
문화체육과 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증인을 초청해서 신촌 물총축제 기획사 그 양반 아주 똑똑하더구만 보니까. 똑똑하신 분인데 저한테는 KO패 당했어요. 내가 무식하게 하면, 그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한테 똑똑하게 나가면 져요. 무식하게 나가면 제가 이깁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에 모,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 나한테 맨날 문자 오는데. 그분은 순 엉터리다 이거야. 조사고 뭐고. 와봐라 이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당신 말을 내가 뭘로 믿겠느냐, 이건 위원님들 들으라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 하는 말씀은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우리 상인들 상인회가 있더라도 피부적으로 연세로에 접해있는 상인들 모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아시죠? 이○○ 말고 있어요. 이○○은 전체 상인회장이고.
구청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똘아이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야. 보니까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자꾸 건의하고 좋은 걸 해줘도 팔아주지 않고. 구청의 컨셉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을 자꾸 배제시키는 거야. 그런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만원이라는 돈을 금년에도 해가지고 실패를, 금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홍길식위원   그 페이퍼가 나한테 있어요. 설문조사가.
본 위원이 또 가서, 나는 그런 거 가져오면 항상 확인을 해. 누구 말이 맞느냐. 그 사람이 제보를 해가지고, 내가 저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 인근 상인회 그냥 무작정, 한 20% 갔어요. 이런 설문조사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했었어요. 보지도 못한 것을 왜 하느냐고. 하여튼 그래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상기시키려고 내가 한 것이고.
거기 아래 시설비 부대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구매하는 거 또 있고 또 여기 정비하는데 정비 예산이 또 잡혀있어요, 이중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보수를 했으면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나 밑이나. 나눠먹기로 또 찢어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만 하는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서 다 가져오세요. 저는 이것을 계속 볼 거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 가지고 지역에 편중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한 개도 안 봤어요. 내가 이 부분만 공부해 가지고 이 자료가 많아요. 내 말이 맞는지 집행부 말이 맞는지 같이 한 번 보자고요. 이건 예산을 한 개 지역에 편중을 해가지고, 토탈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웃어요.
상설정비 보겠습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운영. 여기도 지금 전년도에는 700만원인데 금년에 2,30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 거리가게 셔터 그림 도안. 아니 가게 셔터를 우리가 왜 도안을 해가지고 돈을 해줍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셔터는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가 주인이. 왜 셔터 도안을 우리가 해 줍니까?
그 다음에 거기 아래 행사운영비로 거리가게 운영자 교육 강사료 했는데 무슨 운영자를 교육하는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여기서. 네 번씩이나. 25만원씩 줘가지고. 이건 강사 돈 벌어먹게 하는 거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셔터 그것은요 거리가게 자체는 우리 구 재산입니다. 우리가 전액 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 거리에 노점상들 있는 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리가게. 로드숍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은 지금 위원님 연세로에 23개 중에 연대 정문에서 나오는 커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매출이 잘 되고요. 그분이 본인이 학습도 많이 하고 취향에 맞게 해서 줄을 서서 먹는 경우가 돼서 지금 현재 거기 지나가는 소비자들에 맞지 않는 업종이라든지 등등이 있어서,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한 번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그 전문하고 매칭시켜서 결국은 음식이든 뭐든 상품이 제대로 특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홍길식위원   업종이 다른데 거기 한 업종의 성공사례가 있다 해서 다른 업종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영업을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을 해 봐야 그게 접목이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나의 보여주기 사업을 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이건 우리가 내년도에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그 뒤에 마지막에 270쪽 여비도 여기는 100% 올랐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다른 부서도 조금씩 다 올랐더라고요. 이 여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서정순 전 의원이 8년 동안 깎은 것이 이제 또 슬슬슬 올라갑니다. 이번 예산서 보니까. 여비, 인건비에 대해서 그분이 지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8년을 깎았어요. 조금조금씩.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그러지 맙시다 하고 그때 있던 의원들은 오히려 그 의원을 설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슬슬슬 올린다는 거죠. 이건 정책기획담당관한테도 시정시켜야겠지만 여기는 유독 100% 올랐더라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면요.
○홍길식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할 것도 없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건 이해시켜야 됩니다. 작년 9월 3일 할 때 15명으로 정원하고요 지금은 25명입니다. 사람이 10명이 늘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개 동에, 한 개 지역의 동도 아닌 관리하는 사람이 25명 거기에 청소 임기제 6명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 합쳐서입니다.
○홍길식위원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보면 웃는 거죠.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다른 데는 부서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해서 제로야, 경제재정국은. 다른 국은 안 봤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130%가 올라갔어.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부서는 제로라니까. 경제재정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정원이 15명 이상이면 25만원에다가
○홍길식위원   부서운영 하는데 정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정원 일정비율로 하면 부서운영비가 기본급이 올라갑니다.
○홍길식위원   정원 일정으로 해 가지고 부서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홍길식위원   15명 이하. 5인 이하 15명 이상.
○홍길식위원   그건 하나 배웠네. 정원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책정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제로시킨 데는 왜 그랬어요?
   (「작년도 동일입니다. 증감액이 0원이고 똑같아서 증감액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정원에 따라서 부서운영비, 그건 하나 배웠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거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신촌 사수대 같아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홍길식 위원께서 언급하시다 말았는데 15억 9,000, 16억 되는 돈입니다. 16억 중에 지역활성화과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뭐가 있나 계속 찾아봤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계속 신촌과 연결돼서 신촌으로 끝나는 지역활성화과의 자세이다.
그래서 처음에 지역활성화과를 만들 때 신촌활성화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특정지역을 위한 과가 만들어지느냐 해서 지역활성화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책을 펴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처음에 과를 만들 때 그 목적달성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름만 지역활성화과지 신촌활성화과로 가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촌지역 말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활성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셨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관광이라는 개념에서 다른 지역하고 확대를 하고요.
○황춘하위원   지역활성화는 관광객들로 지역이 전체 유지되고 관광객들로 인한 그 지역 분들이 다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국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관광객은 총 유동인구의 5%도 안 돼요. 95%가 국내인들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위주로, 관광산업 위주로 간다는 것은 지역활성화과에서 해야 될 몫은 아니다. 다담 거기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되는 부분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활성화과에서 다른 지역들은 전혀 고민 안 해 봤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쪽만 신경 쓰고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쪽은 안 쓰는 그런 쪽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은 서대문구 4대 역세권이라는 축을...
○황춘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봤을 때 4대 역세권이면 홍제권, 가좌권, 신촌권 나누어서 분리를 해서 어느 지역은 몇 %, 어느 지역은 몇 % 이 정도는 지역활성화에서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해야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황춘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서대문구가 신촌만을 위한 구가 돼서는 안 되고 과가 신촌만을 위한 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유념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적어도 한 페이지 정도는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못 돼서 한계를 느껴서 안타깝습니다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내년에도 업무보고라도 하게 되면 그 사항들을 참고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균형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회의 전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예산안이에요.
모두에 지역활성화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문화 인프라 구축 해서 쭉 갑니다. 넘어가서 거리예술 공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리예술 공연에서 일반보상금까지만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서 창작놀이센터는 2015년도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구비 매칭비로 해서 4억 7,400만원 그게 전액인데 거기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됐는데 나머지 관광활성화 추진부터 268페이지 교통환경 개선 그 중간 사항은 전년도 예산결산서에는 없었어요. 예산서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에는 전년 예산이 포함된 사업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황춘하위원   어떻게 설명되나요? 전년도에는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는 9월 3일 신설부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바로 계획에 의해서...
○황춘하위원   업무보고 사항도 없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업무보고 사항을 가지고 5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에서 설명할 때 적어도 이후 사항이 발생된, 플러스 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돼서 이렇게 왔다라고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안 되고. 어찌됐든 보고를 할 때는 앞뒤 맞는 보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이걸 찾느라 한참 걸렸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264페이지 신촌 축제, 제가 화나는 게 지속적으로 신촌만 얘기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좀 누르고 묻겠습니다.
신촌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서 매칭 비용으로 4억 7,600만원 제가 창작놀이센터 잘못 이해했던 건데 4억 7,600만원을 구비 10% 매칭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7억 6,0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받았다는 얘기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10억원 앵커시설비로 올해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내년 3,4월 돼야 만이 사업에 대한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확정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직 내시는 못 받은 상태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만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황춘하위원   30억 이상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개 권역의 시범사업이 다 동시에 해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해놓고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시는 구의회 의견수렴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해서 내년 3,4월에 최종적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3,4월에 고시되면 그러면 사업비는 언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이후에는 바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 정해준 것을 바로 시에서 내려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 내시가 돼서 확정되고 확정돼서 교부금이 집행되는 상황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고 10월, 11월, 늦게는 11까지도 갑니다. 교부금 집행이. 그래서 불용이 발생돼요.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겠느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고시를 해 줬으면 하는 개별사업별로 창신, 숭인이든 뭐든 우려하는데 다만 시에서 전체 고시를 한다면 거기에 따르되 이게 올해 지나서 3년 사업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시에서 사업 추진되면서 매년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유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 매칭비용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면 문화기본 조성사업에 있어서 키오스크 운영 아시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키오스크는 안내 관광객들한테 네모나게 해 가지고 터치스크린 해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식으로 안내소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하나 설치했고 금년에 두 개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금년에 2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상당히 영어를 좋아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도 영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이거 안내소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은가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놔요? 키오스크라고 써놓으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내소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안내판이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놓느냐고요. 거기다 키오스크 이렇게 써놓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게는 안 썼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뭐라고 쓰시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설물을 그냥 세워놨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전에는 거기 이야기버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 플레이버스라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플레이는 뭡니까? 보편적으로 플레이는 게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게임인데 팟캐스트 등등 젊은 친구들이 하면서 앞에서 버스킹도 하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의 플레이라고 썼습니다.
○황춘하위원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계속 끌어가시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은 젊음이 필요합니다.
○황춘하위원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특별공연이 김현식, 왈츠 페스티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촌에는 물총축제, 크리스마스 마켓축제, 그러니까 대형축제는 다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홍대에 마포구청에서 그러저러한 행사를 유치해서 홍대 상권이 활성화된 것인지 자연발생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홍대 상권 활성화가 됐는지 그거 분석해 보셨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분석까지는 안 해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홍대는 일반적으로 클럽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로의 매력은 폭이나 여러 가지로 문화광장적 성격을 예술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황춘하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촌에는 조그만 공연시설, 락카페, 옛날에. 락카페가 만들어지면 신촌은 상당한 제재를 했었어요. 마포 홍대쪽은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런 동기부여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커지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구처럼 계속 관청에서 끌어가서 거기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촌에 지원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수 년 동안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점까지 갈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역활성화과가 신촌활성화과로 간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하시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신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슬로건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연세로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급격히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요.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축소를 시켜가야지. 그렇잖아요.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의 어떤 기반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좀 빠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이제는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돼서 그쪽으로 투입돼야 되는 것인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차 없는 거리 주말제 확대가 결국은 2014년 2년 정도
○황춘하위원   자, 연세로 공연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김현식 추모음악회라고 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가요제입니다.
윤동주 추모음악회고요. 김현식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가요제입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예산 집행했던 내용 또 분석되겠지만 성과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출연료가 2015년에는 1,000만원이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3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을 드리면 김현식 가요제는 금·은·동상까지 해서 8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하고요. 거리예술 하는 50팀을 회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광활성화 추진 사항은 전년도에는 어떤 몫이었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솔직하게 언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에 관한 6,65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위원   아까 우리 홍길식 부의장께서 물어볼 때 특정 부분은 얘기를 안 했지만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내용 중에 결국은 그건 6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가 좀 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사실 유치는 안 돼서 내년도에 국제박람회 하는 데를 거기 나갔을 때 저희들이 부스 설치한다든지
○황춘하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할 게 아니라 자체적인 병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든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든 병원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세 세브란스는 사실 그냥 자기들이 해도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춘하위원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는 장기투숙객이나 가족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냐 하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필요해서 병원에 온 부분이고 체류 비용이나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계산해서 오실 건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미 의료관광에 대한 것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강남이나 중구나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뷰티라든지 소규모 숙박하고 연계하는 시스템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쪽에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조그만 돈을 넣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차 없는 거리 만족도 여론조사, 신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조사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왔는가 보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불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개별적으로 다수의 침묵자도 있을 수 있고
○황춘하위원   아니, 데이터상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만족도가 아닌 불만족도가 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춘하위원   한 번도 유료에 의한 조사는 없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bc카드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역에 얼마만큼 손님이 와서 매출이 올랐다든가 매출신장에 대한 것은 조사했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도 전반적으로 범위라든지 BC카드 하나만 하면 퍼센테이지가 적지 않습니까? 신한카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을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어떻게 적용해 보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말제 확대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전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요일 한 번 더 해 보고 주민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났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확대하기 위한 명분축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명분축적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이는 행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이런 조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차 없는 거리를 해도 된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도 주민협의를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쯤 실시하신다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실은 차 없는 거리를 유료 리서치를 해 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4년도에는 유동인구에 대해서 일부를 했는데, 시에서.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묻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내고 그래야 부작용도 덜했을 것이고 덜한 부작용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 더 호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자를 것 같아서 막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그걸 이해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내용을 들어보면 지역활성화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안에는 신촌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시적인 건 맞지요. 그런데 신촌이란 데 들어갔으면 미시적으로 접근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홍대 같은 경우는 구청과 민간단체와 상인들이 협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는 규제 완화를 먼저 해 주셨어요. 상인들이 영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냥 찾아오는 시민이나 구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차공간 확보해 주셨고요. 상인들은 협업이 될 수 있고 단합된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기획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촌은 축제 참 많이 하셨어요. 물총축제?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 그 지역의 동장, 통장, 구의원조차도 이름도 파악 못하고 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마이너스다, 손해다, 나 억울하다. 그런 업체 용역을 왜 줍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업체 왜 줍니까? 그렇게 망해서 가는 업체 왜 줍니까?
저는 전혀 디테일한 미시적인 접근 전혀 하지 않고 거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 만들었으니, 구청장 공약사업이니 무조건 벌이고 보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이런 큰 축제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으면 주차공간 확보하시고 상인들 단합시켜 놓고 이런 모든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인정하셨습니다. 주민 의견 반영 안 됐다고 본인도 인정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민의견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 반대자들도 있고 등등 찬성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경선위원   그럼 왜 이제까지 시끄러울까요? 모든 행사를 신촌에서 하고 나면 상인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설명드려도 되나요?
○이경선위원   길어지니까 홍길식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던 거 저도 받아야지, 저희가 먼저 머리에 설명돼야지 더 진행될 거 아닙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설명 듣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 아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하고 거버넌스가 서대문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락카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락카페는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중앙정부에서 내년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다 공포를 했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서대문구 참 희한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서대문구만 앞장서서 추진해요. 다른 구에서 전혀 추진 안 하는 사업을 서대문구 앞장섭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안을 하면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잣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에게 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법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경선위원   언제부터 서대문구가 법을 지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법을 왜 서대문구가 안 지킵니까?
○이경선위원   과가 연관이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다른 데서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리고 단합이 안 된다, 이런 용어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경선위원   지금 상인연합회가 단합이 됩니까? 상인회가 단합이 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면 상인연합회든 뭐든 하나의 단체가 신촌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이경선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영업하지 않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영업대상이 등록된 것만 해도 자료 2,300개소 정도 됩니다.
○이경선위원   계속 말꼬리가 이어지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지원 사업으로 신촌 도시재생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 기반을 다져놓고 다른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봐요. 내 원칙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건 이대로 벌여놓고 저건 저대로 벌여놓고. 그래서 신촌이란 데가 과연 뭐하는 곳인가? 이벤트 회사의 큰 터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된 건 안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촌상권 및 축제를 분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경선위원   좋습니다. 그럼 어떤 빅데이터가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서울시에서 12월 1일 골목상권 빅데이터를 오픈시켰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빅데이터 안에 뭐가 있냐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모든 상권에서 모든 자료를, 지금도 인터넷 가면 여러 데이터 매출도 나오고 다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
○이경선위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사업을 함께 진행하시겠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떤 사업을 말씀이죠?
○이경선위원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은 이 사업을 연계로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빅데이터 안에는 소득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다고 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새로운 관광기반에 의료관광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다 여기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몇 %의 외국인이 오고 몇 %의 가족단위 외국인이 오니 이것에 따른 숙소 등 뭐뭐가 이렇게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물론 그것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2016년도 계획에 그런 작업을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경선위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셨을 때 그 말이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관광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데이터 자체 가지고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요
○이경선위원   저희는 그게 중요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작성함에 있어서 현재 실태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의료관광을 해야 되는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글자 그대로 그냥 박람회라든지 부스 설치라든지 지원을 하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아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간질간질간질 하냐는 거죠. 의료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의료사업이다 하면 우리 세브란스 있습니다. 이게 매칭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 왔어요. 그분들이 강남을 왜 갑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가요?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강남은 예를 들어서 인프라가 잘 된 데입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인프라가 잘 됐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성형이든 뭐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강남을 가는 데는 풀서비스예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예컨대 성형이 풀코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연대 세브란스에서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로 연대 세브란스로 갑니까? 과장님이 아는 지식의 한계에서. 우리가 지금 전문은 아니고 계획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추구하자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에이전시하고 호텔하고 의료를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의료관광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수익이 많은 구조인데 우리가 보면 뷰티라든지, 우리 강점이 지금 이대 앞에 뷰티, 웨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우리가 왜 웨딩이 있습니까? 다 사양길인데. 이대 앞 아현동 웨딩이 사양길인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양은 예전이지 앞으로는 셀프웨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계획이다, 계획이다잖아요. 기본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면 토대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죠.
○이경선위원   그래봤자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말싸움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활용하셔서 좋은 사업이 구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리공연 보니까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김현식, 윤동주 다 나왔습니다. 다 해보셨으니까 성과보고서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행사에 대한 장점도 나왔을 것이고 단점도 나왔을 것이고 여러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촌은 마치 가요무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노래경연 하는 노래경연장 같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닙니다. 전국노래자랑을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이런 콘서트 참 많이 하고요, 이거에 대한 성과보서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세로 공연 참가자, 달려라 피아노 출연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출연자들 지급료 나간 게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출연자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거 저 좀 보고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보면서 창작 놀이센터, 거리예술문화 좋습니다. 학생들이 지하철만 타고 오고 사람들이 지하철만 타고 오지 않습니다. 차도 갖고 올 수 있겠죠. 기본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은 이 사업 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이 사업내용에는 없지만.
○이경선위원   또 고민하셨다는 말씀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미 백양로 프로젝트에 200면에 대한 확보를.
○이경선위원   백양로가 지금 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그거 지금 문제시하고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학생들 자체도? 그 많은 현수막 안 보셨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백양로의 시설처장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주말에.
○이경선위원   그건 그 처장 생각이죠. 그 내용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보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좋은 것만 보지 마세요.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사업만 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주차공간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하고 그 공간에서, 신촌이라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거 정말 여유 있습니까? 장담하십니까?
그런데 왜 교통과 쪽에서는 문제 심각하다고 합니까? 거주자우선주차나 다른 주차공간 때문에 제가 다른 과들하고 말을 하면 신촌 부분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유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하고 말씀해서, 과장님은 여유 있다고 하니까 자리 확보하라고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9시 이후에 7시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26면에 상권의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디 쪽 말하십니까? 지상 말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현대백화점 옥외주차장.
○위원장 서호성   잠시만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 구정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서로 근거를 가지고 자기주장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해명하실 거 있으면 약간 해명의 기회도 드리고 그러면서 좀 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이 있었는데,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간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역관광상품화 행사물품을 구매하고 디자인 및 이거 기념품의 디자인과 제작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경선위원   이게 선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디자인이 제작된다 함은 이미 디자인이 나왔어야죠. 그렇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내년도 사업에서요, 지금 현재 하나 말씀드리면 조형예술대학이 이화공방에 8개의 빈 공실을
○이경선위원   신촌 상가에다 넣으신다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이화공방. 정문에서 바로 나오는데 8개의 빈 공실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다음 주에 거기 입주를 해서 거기 졸업생들 작품 그러니까 굉장히 아티스트적인 거 팝업스토어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디자인이든 뭐든 학교하고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거기 디자인에서 나오는 걸 어떠한 검증 없이 좋은 디자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다 용역해서 받아서 발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하고 협업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적인 거나 여러 가지를 같이 좀 아끼고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왜 궁금증을 가졌느냐 하면, 지역대표 축제에 지역대표 관광기념품이에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어야죠. 이러한 기획하에 이화공방에 디자인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과 디자인 용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좀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신촌 지역활성화의 신촌 활성화는 과연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됐다고 할 사람은 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은 사업이 매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아니죠. 신촌 하면 떠오르는 관광상품이 돼야 되는데 바뀐다는 것은 좀 위험성있는 말씀 아닐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바뀐다는 측면은 뭐냐 하면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키울 건 키우고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사업평가를 해서 진행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리다가 말이 끊어졌는데, 숙박업소들과의 만남도 자주 하시나요? 신촌에 숙박업체가 있습니다. 그 숙박업체가 갖고 있는 불만을 알고 계시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봉원마을사업단을
○이경선위원   그건 외국인 유치때문에 하셨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등 중간 조직하고 연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는 큰 것을 좀 만들어서 숙박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 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호스트 개념이나 여러 가지가 안 되는 부분을 결국은 시장에 물건을 맡겨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린 원대한 꿈을 나는 이렇게 내가 여기에 왔으니 신촌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과장님의 원대한 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촌에 있는 숙박업체의 대표님들과 그 관계자들하고 만남을 가지신 적이 있냐고 지금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숙박 대표님하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몇 번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외국인 숙박 고민을 하셨다고 민박을 고민한다고 하십니까.
그분들을 만나보시면 지금 숙박업소의 영업이 적자래요. 왠지 이유도 다 나왔어요. 그분들 의견들이.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런 사업을 함께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신촌 갈 때마다 몇 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과 거기서 직접 자기 생활권에 있어서 생존권이 달려있는 업주들의 생각과 저희처럼 신촌에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워킹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언제 과장님께 지역활성화, 신촌활성화 명의 변경할 때 저희하고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적 있었을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셔 가지고.
그때도 홍대를 리모델링하신다, 홍대를 답습한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가 보십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신촌 활성화를 왜 반대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전화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러 번 가보라 하고 구청에서는 규제완화를 하고 상인들은 마음을 열고 화합이 되고 기획자는 들어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홍대라는 거리가 탄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공무원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회성 행사, 항상 제가 문화체육과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의원격에 맞지 않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데 막말로 속옷 패션쇼를 한다든가 다른 패션쇼를 하면 더 많이 옵니다. 사람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잘 워딩하셨잖아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활성은 주민과 상인들이 잘 사는 게 활성입니다. 워킹맨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하고 9시 뉴스에 나오는 게 활성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사업 하나하나 팀장들, 직원들과 함께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곳에 있는 숙박업이나 상인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기가 뜨거웠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황춘하 위원님 말씀, 새겨들을 말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활성화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힘의 일정 부분을 다른 지역에도 써 주시길 바라고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까지는 안 가지만 3년 이 정도까지 중기계획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면 구의회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장 목전에 닥친 계획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토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일정 기간 지원해 주는, 지켜봐 주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위원님들 토론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48쪽에서 166쪽까지 세입사업 설명서는 38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2쪽 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시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과 166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45억 5,327만 8,000원 등 세입 총 예산은 180억 6,1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1쪽에서 274쪽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6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4억 9,5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6,695만 8,000원보다 2,8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단가 및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1,309만 4,000원, 계약업무추진의 칼라복합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가 562만 3,000원, 지출 및 결산관리의 결산인쇄비 증가 및 재무회계규칙 업무매뉴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442만 2,000원,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94만 2,000원 인상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으로는 예산서 271쪽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 중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이 당초 편성액 1,1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72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관독관 수당으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이 신설,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부동산등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수입인 증지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예산서 147쪽, 사업설명서 52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689억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등록분 수입은 67억 1,467만원입니다. 재산세 수입으로는 555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189만원 정도 되며 151쪽 아랫 부분에 시세 징수 교부금은 66억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5쪽이며 사업설명서는 67쪽에서 77쪽입니다.
저희 부서 2016년 세출 예산은 5억 2,804만원이 되겠으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이며 사업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4,737만원보다 54만원 증가된 4,791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사유로는 인쇄비가 소폭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2,996만원 증가한 1억 7,751만원이며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라든지 체납고지, 우편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과 북아현 뉴타운 지역에 입주민이 5,300세대 증가하였고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등기우편에 관한 발송 건수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서 275쪽이며 사업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9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세입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원 발굴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18만원 상승해서 156만원이며 증가사유로는 법인조사를 위한 인터넷 시스템 안내책자 인쇄비 단가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 신규사업으로 세입평가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세입평가 최우수구로 서울시 1등으로 2억 9,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최우수를 한 구에는 직원들 사기진작과 우수한 평가를 내기 위한 역량평가를 하게 됩니다. 권장하는 금액은 7% 2,03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해서 1, 2과 직원 70명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 사업설명서 76쪽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해서 출연되는 출연금으로서 자치구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기준은 전전년도 결산액의 0.015%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우리구가 2014년도 세수입 603억 7,900만원의 905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매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전년 대비 8.71%, 인건비 단가가 증가되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매칭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가 50% 매칭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 7,0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38만원 감소한 1억 6,974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방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상단, 세입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사항으로 12억 2,579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7,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6,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세무 관련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증기 수입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중간, 세입사업설명서 60, 61페이지입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및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 수수료는 금년 대비 1,950만원 증액된 5,854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2억 4,373만 5,000원 증액된 29억 4,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타부서 체납업무 이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총 세출예산은 8억 4,320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540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162만 2,000원 증가한 7,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금년 대비 228만 8,000원이 감소한 1,4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고지 및 전용계좌 납부 증가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금년 대비 961만원 증가한 8,89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하단, 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예산액은 5,247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707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절감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 이동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예산서 281쪽 중간 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예산액은 금년 대비 853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6,968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가 노후되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증가분입니다.
예산서 28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1억 8,92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혹시 금년도 시효손실이 얼마나 되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결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예.
○세무2과장 방동숙   2015년 9월 말 현재 87건 157만 3,4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5억 3,842만 6,000원입니다.
○황춘하위원   2014년 대비했을 때 어때요? 안 해 보셨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그건 비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세무2과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할게요. 3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주시기 바라고.
283페이지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592만원 늘었어요. 여기 직원 숫자가 늘었나요?
○세무2과장 방동숙   36명인데 38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신규가 추가 2명 배정될 걸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신규 두 명은 어떤 직이죠?
○세무2과장 방동숙   신규 세무직입니다.
○황춘하위원   파트는? 세무직이면 세무 관련된 내용만 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방동숙   세무직으로 임용되면 세무1과나 세무2과로 임용 발령돼서 팀 배치를 받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인상분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양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유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유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산재돼 있고 세입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총 세입예산액은 1억 2,050만원입니다.
세부 세입원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원, 개발부담금 2,000만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7,350만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2,000만원,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4쪽부터 287쪽까지 사업설명서 90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총 세출예산은 2억 3,909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약 10.18%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적 재조사 업무가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른 관련 사업비가 주로 증액됐습니다.
세출 예산안별로 보고드리면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 1,055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비 4,577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555만 6,000원,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비 6,661만 1,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2016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여비 보시면 일수와 금액은 전년도 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900만원 인상됐어요. 국내여비. 왜 그렇지요?
○지적과장 박유양   금년에 20명이었는데 정원이 21명으로 늘었고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건설관리과에 있던 지적직 한 명이 지적과로 내려오면서 총 21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 세무2과는 592만 8,000원 인상됐어요. 2명 충원된 상황에서. 그런데 지적과는 904만 8,000원이 인상되네. 일수와 금액은 다 똑같은데 그건 왜 차이가 크지요?
○지적과장 박유양   세무과는 잘 모르겠고요.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똑같이 2명 인상분을 설명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과를 물어본 거예요. 거기는 500만원인데 여기는 900만원 인상되나, 2명 충원되는데.
○지적과장 박유양   계산 다시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인원 대비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뭔가 착오가 생긴 것이다. 13일에 2만원씩 한 달입니다. 왜 달라지는가 해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이 몇 개죠?
○지적과장 박유양   5개 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른 팀장님들은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신 건가요?
○지적과장 박유양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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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순길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방동숙
•    지적과장               박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