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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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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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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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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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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에 이어 특히 오늘 2016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체 심의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16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전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사와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159쪽, 162~163쪽입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633만원이 증가한 33억 7,172만 6,000원으로 증가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인상에 따른 증액이며 세부내역은 긴급복지지원 3억 3,706만 2,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억 5,760만 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3억 7,64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8쪽부터 301쪽, 사업설명서 211쪽부터 258쪽입니다.
2016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51억 5,7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긴급복지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과 드림스타트팀 편입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등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설명서 211쪽 첫 번째 정담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비는 전년보다 108만원이 증가한 2억 6,688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푸드마켓 이용회원 명절 지원품과 시설 방문 격려를 위한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4,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쪽 민간이전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전년 대비 228만원이 증액된 2억 1,7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쪽, 설명서 213쪽 이동목욕 및 빨래방 운영사업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578만원이 증가한 1억 5,37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동빨래방 사업수행 사회복지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설명서 215쪽 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8,941만 6,000원이 증가한 4억4,9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소득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경 및 간주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억 1,824만 9,000원입니다.
아래 설명서 216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이전 위탁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339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7,6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요청액을 반영하여 조정한 예산입니다.
290쪽 중간 부분, 설명서 221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804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64만 8,000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에 법률 홈닥터 출장여비 70만원이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저소득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 상근하는 법무부 파견 변호사의 출장여비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출장일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설명서 223쪽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 지원 편성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701만 5,000원으로 시설 리모델링 1년이 경과해서 시설유지비는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 중 신간도서 구입비만 필요함에 따라 456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설명서 225쪽 동 사례관리 운영사업비 1,800만원은 국시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사례관리 시범운영 3개 동에 대한 사례관리회의 수당, 수퍼비전 자문료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동 사례관리교육비, 의료비, 생필품구입 등을 위한 민간이전 사업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292쪽, 설명서 227쪽 종합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는 전년과 동일한 714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64만 8,000원,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 및 소통을 위한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기념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전액이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 행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적 행사로 현재 집행액이 유보액 포함 132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8쪽 아래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959만원이 증가한 2억 6,002만 8,000원으로 보훈의 달 유족 수송버스 임차, 전적지 순례 등 일반운영비는 196만원이 감소한 3,012만 8,000원, 명절 및 보훈의 달 유공자 상품권 구매비 등 일반보상금은 255만원이 증가한 9,34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92쪽 아래, 293쪽 위쪽 설명서 229쪽 9개 보훈단체 보조금 9,600만원과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4,000만원 등의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적지 순례나 자체 행사 경비 부족에 대한 민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필요성에 따라서 9개 단체별 1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간 부분 설명서 231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은 시․구립 복지시설 복무요원 중식비로 전년보다 1,728만원이 감소한 6,624만원을 편성했으며 복무요원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시구비 포함 720만원을 상임위에서 추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2억 7,920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6,8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복지시설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회계감사 폐지로 1,52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설명서 234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 보조는 3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구비 9:1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4,998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27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35, 236쪽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전년 대비 4,511만원이 감소한 7,2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시구비 6:4 매칭사업으로 이대복지관 물받이 홈통공사 등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설명서 237, 23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2,16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및 워크숍 등의 사무관리비 1,498만 8,000원 중에서 대표 실무회의 참석수당 등의 사무관리비가 회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나 내년에는 사회복지보장급여법 제정 및 조례개정 등으로 협의체 위원수가 확대되고 보장계획심의회의 등의 회의 개최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설명서 243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전년 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1억 2,8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11월에 협의회 사무실이 남가좌1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용료를 추가편성한 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설명서 245, 246쪽 동복지 허브화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은 전년도 가좌마을센터 사업과 편성 목을 통합 조정한 예산으로써 전년 대비 464만 8,000원을 감액한 1,1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및 홍보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했는데 2016년 7월 전동 확대에 따라 강사지원 및 시 홍보물 배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감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47쪽 맨 아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전년 대비 252만 5,000원이 증액된 1,024만 5,000원으로 위촉장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는 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97쪽, 설명서 247쪽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월 4만원에서 1만원을 증액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설명서 249, 250쪽 행복1004콜센터 운영 예산 551만 5,000원은 신규예산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던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보수 등의 예산과 1004콜 확대를 위한 홍보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251쪽 아래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380만 4,000원이 감소한 5,1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강사료 예산을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간 이동함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설명서 253, 254쪽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은 전년 대비 533만원이 증가한 9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는 농촌봉사활동 신규추진 및 행사운영비 일부 통계목 이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98쪽 아래, 299쪽 첫 번째, 설명서는 2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273만원이 증액된 333만원으로 사유는 워크숍 행사운영비 목간 이동과 농촌봉사활동 신규 추진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 설명서 25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전년 대비 671만 6,000원이 증액된 4,79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올해부터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가 100% 구비부담 전환됨에 따른 증액과 코디네이터 출장여비 추가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58쪽 아래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전년 대비 1,069만 2,000원이 감소한 3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어린이날 행사실비 관련 부서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99쪽 아래부터 301쪽까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86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6,321만 5,000원으로 사유는 드림스타트팀 편입에 따른 인력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60만 2,000원은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였던 상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기존 상근강사 운영 예산은 삭감하고 신규 편성한 예산이며, 일반운영비 4,904만 9,000원과 여비 7,706만 4,000원 등 기본경비로 1억 3,36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동주민센터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캠프가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거기서는 주로 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봉사 오시는 분들의 봉사활동을 수요처 하고 연계하는 것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수요처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자원자가 필요한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들이 주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쪽에 연계해 주고 프로그램은 친환경 수세미를 만든다든가 비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윤선경위원   비누 만드는 건 환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자원봉사 활동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윤선경위원   저는 환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친환경 수세미 같은 거 만들어서 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전달하기도 하고 각동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밑반찬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전달도 하고.
○윤선경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실비가 조금 나갑니다. 캠프 쪽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최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1인당이 아니라 캠프.
○윤선경위원   월 정해진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월 3만원에서 5만원. 우수캠프의 경우에서 5만원 지원하고 일반캠프는 3만원 지원합니다.
○윤선경위원   296페이지 동복지허브화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복지허브화는 저소득층 발굴해서 가정에 지원하고 동코디네이터가 종합 상담을 하고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이런 게 기존에 동복지허브화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범동으로 3개 동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전동이 확대되는데 그건 보편적 대상자입니다. 65세 이상 도래자들 아니면 출생 영유아들 아니면 기존에 동복지허브화 사업에서 하고 있던 빈곤 위기가정도 같이 방문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통합해서 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289쪽에 보면 이동목욕 빨래방 인원이 왜 줄었어요? 인건비에 올해 2명이 같이 했던 사람이 내년에 왜 한 명만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사회복지사 한 분인데요.
○박경희위원   인건비 일용인부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건 공공근로자 하고 일용인부를 한 명 썼고 산출 보면 14월로 돼 있잖아요. 그건 공공근로자가 두 달 쉬는 기간에 일용인부를 두 달 더 쓰는 걸로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목욕하고 빨래방 운영하는 건 2015년에 3만원씩 두 명을 썼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공근로를 활용하니까요.
○박경희위원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공공근로 예산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편성하는 거니까요. 투입인력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공공근로자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에 저희는 한 명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산편성에서 일용인부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최저 임금기준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2명이 할 일을 인원을 줄였나 해서,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고요.
292쪽에 가서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유공자 위문, 이 인원을 어떻게 잡아요?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1,380명을 잡았네요. 그러면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작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이 보훈단체가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과 활동하는 각 보훈단체별 등록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부족하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5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이분들을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대로 다 줄 수는 없고요. 보훈단체 지원은 그 단체에 오셔서 활동도 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는 민원을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1,380명이라는 선발은 어떤 순으로 여기다 인원을 넣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거기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해가 갈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왜 늘었나 해서요.
그리고 여시 사망위로금도 작년에 50명 잡았는데 다 안 돌아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셨어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겠네요. 50명 잡은 데서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 해서 운영비를 100만원씩 추가한,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좀 줄인 부분을 이쪽에 플러스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이걸 보훈단체에다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운영지원 쪽으로.
○박경희위원   일괄적으로 다 50만원씩 올렸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서는 작년에 비해 50만원씩 올랐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9개 단체에 각 100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민간이전에서 여기 올라온 건 50만원씩 올라왔는데 어떻게 100만원 올렸다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전에서 보시면 예산액이 1억 3,600이고 전년도는 1억 2,700이고 증감이 900만원이잖아요. 맨 밑쪽에 보시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별로 100만원씩 증액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보여지는 게 사실 광복회 하면 300만원 주던 것을 350만원 줘요. 그러면 2회라서 100만원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죠. 상하반기.
○박경희위원   아, 그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295쪽에 제가 보여지기에는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 지원 관리 있잖아요, 이거 산출을 좀 잘 못하지 않나 싶은데, 2015년보다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2만원 줄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액수로는 12만원 줄었는데 회의자료 같은 것도 20권이었는데도 이렇게도 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60권을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 관련해서 회의들이 상당히 자주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 안에 사실은 부기하는 내용들은 매년 정확하게 집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일단은 회의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올리는 대신에 다른 쪽은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담당직원들하고.
○박경희위원   토탈 금액을 보면 늘고 줄은 건 없는데 맞추지 않았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올해 예산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좀 많이 들고 어떤 부분은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년도 편성할 때 담당자들이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상당히 모든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토탈 금액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다 어떻게.
아무튼 시간상 제가 이거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행복1004콜센터 있잖아요. 그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민원여권과는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 오는 모든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상담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복지에 관한 것만 종합상담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1004는 그냥 우리 복지정책과로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330-1004를 누르면 저희가 받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다산콜센터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민원여권과에서 다산콜센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는 콜센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건 전반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298쪽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많이 쓰면 계약상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차량 임차료도 올랐네요?
봉사활동 차량 임차료가 올해는 40만원씩 했는데 2016년도에는 45만원씩.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임차료 사실상 거의 매년 증가하면 증가하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쓰면 좀 동결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오래 쓰면 뭐든지 조금씩 싸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기라든지 이런 때는 더 비싸질 수 있고요. 비수기라도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류가 내려간다고 해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2015년 것만 봤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해마다 5만원씩 올려준 거예요? 조금씩 증가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조금씩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산출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4년에는.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농촌 봉사활동을 왜 신설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전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봉사활동의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봉사활동의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청년들도 좀 같이 가서 농촌 봉사활동 하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1365 사이트가 있으니까
○박경희위원   대학생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때 자료를
○박경희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주로 젊은층들 여름방학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성인도 포함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박경희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어떻게, 선착순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365 사이트라고 자원봉사 포털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모집을 하면 원하는 자들이 접수를 하거든요.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행사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사회자와 수화통역자나 이런 분들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홍길식위원   그래서 작년에 불용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불용되지는 않고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도 왜냐하면 그때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능기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예산만 좀 쓰고 잔액이 많아서, 아마 올해 집행액은 저희가 아직 보고를 안 드려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홍길식위원   금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금년에는 지금 현재 유보액 포함해서 132만원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길식위원   전문가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게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연세로에서 하다 보니까 진행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동일한...
○홍길식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있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전년도 예산만 보고 그걸 말씀하신 거 같아요.
○홍길식위원   전년하고 금년은 어떻게 했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주셔야지.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좋게 이미지를 못받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세출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긴급 복지 지원금액이 8,900 증액됐잖아요. 국ㆍ시ㆍ구비 매칭이잖아요. 특별하게 증액된 항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증액은 8,941만원 됐는데 이 부분이 올해 메르스 특별교부금이 1,824만 9,000원이 내려왔고 4,000만원은 올해 추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4억 3,000 정도 되고 있어요. 예산서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증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추경은 주로 어디에 쓰여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위기가구의 사망, 질병, 화재 이런 부분에 위기사유만 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의료비 쪽이 최고 300만원까지 되고 생계비가 비중이 큽니다.
○김순길위원   보통 긴급 복지지원 되는 게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례비, 주거비잖아요. 가장 큰 게 주로 의료비 하고 생계비. 생계비는 어느 정도 지원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인 가구 40만 1,000원입니다.
○김순길위원   실직, 사업실패 이런 사유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주가구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실직했거나 이런 경우에...
○김순길위원   지원 절차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어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재산이 1억 3,500이고 금융 자산이 500만원. 그런 분들이 신청하면 선 지원하고 사후 그 분들이 낸 일단 전월세 임차계약서라든지 계좌는 저희가 확인하고 지원한 뒤에 후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순길위원   291페이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번에 신규사업 편성된 3개 동과 위의 900만원과 1,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구매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것도 교육비라든지 등록금이 없다든가 의료비 또 어떤 가구에 갔는데 물품이 필요하다는 물품구매비로 지원됩니다. 사례관리를 해서.
○김순길위원   291페이지 900만원에 편성된 예산은 서대문구 전체에 편성된 거고 신규 동 사례관리에서 3개 동의 400만원은 시범동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 내년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전체 900만원보다 3개 동이 차지하는 금액이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내년부터 사례관리 3개 동 하는 부분이라서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 같긴 한데 열심히 가구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김순길위원   전체 14개 동 900만원 편성된 예산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아까도 설명할 때 코디네이터 관련된 금액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이었다가 시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보험료.
○김순길위원   그런데 보면 국·시·구비 매칭 중에서 예산이 과 편성된 것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가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어필하십니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원 안 해 주면 어떡하냐고 어필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 건 코디네이터 보험료가 갑자기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어필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편성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첫째 신규사업이고 저희 생각에 좀 많지 않나 생각했는데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편성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쪽으로
○김순길위원   3개 동이 교육비, 의료비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선정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범하고 있는 천연동, 연희동, 북가좌1동이 사례관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시범동으로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3개동을.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동별 사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동에 사례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 운영하는 3개 동을 선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동을 같이 선정해서 현재 시범동에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교육비, 의료비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체납 지원
○김순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3개 동은 상당히 많이 변모가 돼요.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가재울뉴타운 3구역 들어서면서 중산층 이상의 지역이 되었고 천연동, 연희동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는데 이 지역에서 예산을 1,200만원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다는 게 저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고 다시 한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쪽에 해서 감추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전체가 900만원인데 잘사는 3개 동에 1,200만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가좌동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사무용품비가 왜 1,01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거죠? 29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실제 운영은 올해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는 프로그램 진행도 있고 해서 편성했는데
○김순길위원   세부적인 내역 아세요?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29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 2개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토요 드림스쿨 사업하고 노인가정 방문형 가사도움 서비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일단 각과별로 선정된 거고요. 토요 드림 스쿨 사업은 서대문복지관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맞벌이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창의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대상은...
○김순길위원   토요 드림 스쿨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노인가정 방문형 가사도움 서비스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이대복지관에서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방문해서 가사 및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불편 어르신.
○김순길위원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불편 어르신이란 얘기는 중산층 이상의 거동불편 어르신 모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김순길위원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거의 다 저소득층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소득층인데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분들의 요양등급인데 그래도 조금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김순길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금액이 아무나 신청해서 예산이 줄줄줄 새는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격조건이 없잖아요, 제한이. 이것을 서비스 받는 분의 조건의 제한이 없잖아요. 내가 거동이 불편하면 불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제가 지금 짧게 메모를 한 부분이라서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행복1004 콜센터가 이번에 새로 복지정책과에서 가져오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김순길위원   홍보비는 안내장을 만드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330-1004인데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내문을 좀 만들어서 행사나 이런 때 배부도 좀 하고 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복지정책과에 특별하게 이것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복지에 대한 전문상담인데요, 지금 저희가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라든지 서비스 나가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문자서비스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있지 않겠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알려줘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순길위원   330-1004번 전화 걸면 받나요? 누가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받습니다. 1004콜센터라고 별도로 되어 있고 시스템에서 입력이 바로 되고 상담 내역들이.
○김순길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로 그 내용이 넘어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복지정책과 내에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서비스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김순길위원   담당자다 따로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따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건 어느 팀의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김순길위원   담당자가 누구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주○진 씨하고 정○선 씨하고 이○윤 씨라고요 두 분은 4시간 선택직원이고요. 한 분은 종일제 근무 직원입니다.
○김순길위원   이분들이 따로 이걸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방문지도시스템하고.
○김순길위원   이게 새로 사업이 들어오면서 특별하게 추가로 운영돼야 되는 운영비 이런 것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지금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것들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김순길 위원이 질문하셨던 노인가정 방문 가사도우미 서비스 참여예산 부분이요, 이거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올해 신규 선정된
○이진삼위원   신규로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정책과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그러면 복지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정기점검을 저희가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이진삼위원   하고나서 결과 내용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종합복지관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한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운영 잘 하고, 잘못된 점 같은 거 나온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시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이 정산 받아서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말고 다른 부분, 예산이나 회계 부분은 감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진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800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한 번 시험을 해보고나서 예산을 증액하든가 해야지 아무리 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참여예산 부분은 참여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그 위원들이 1차 심사를 하신 부분이고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요 참여예산 부분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각 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 순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진짜 긴급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중의 어떤 선동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참여를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참여예산에서 전적으로 이거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죠.
한 예로 뉴타운 재개발이 시설되고 있는데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낭비성은 참여예산이라도 방지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참여예산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다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번 정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발생됐을 때 그 다음 해에 증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일단은 각 복지관이나 다른 시설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출한 중에서 지금 두 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순길 위원님께서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해서 이 사업은 제가 한 번 가서 다시 보고요. 그리고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대 복지관하고 얘기해서 예산만큼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복지관에서도 참여예산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이라손 치더라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구에서 각 복지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사실은 복지관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사실인데요. 그 지원의 비중이 복지관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들에서 후원금이라든지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따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어떤 공모라든가, 이것도 공모의 일종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와서 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네. 맞는 말이고요. 하여튼 복지관이라손 치더라도 관에서 정확하게 감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확인해서 잘못된 방향이라든가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구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내용이라도 적절치 않거나 시기에 맞지 않거나 또 이중으로 낭비하는 요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반드시 이건 꼬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참고로 이번에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목록과 자세한 설명을 책자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김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15쪽에 있나요. 보면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돼서 부서 사업성 평가에서 보면 노인가정방문형 가사도움 서비스에 대해서는 1인당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이런 어떤 부서의 의견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범위인 것이고 정작 우리가 제대로 최종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권한이자 혹은 의무인 것 같습니다. 유달리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성 예산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의회가, 특히 예결위가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293쪽에 각종 단체들 있잖아요. 이건 운영비가 법정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액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과 이분들이 단체활동을 한다고 위원으로 말씀하시는 숫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훈단체로 맨 처음에 등록된 단체들부터 지원하고 나중에 지원한 단체들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왜 저쪽만 많이 주냐고 말씀하시고 한 군데 올리거나 내려도 민원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번에서 동일하게 100만원씩을 증액했고 작년에는 6ㆍ25나 월남참전 같은 데가 부족한 것 같아서 2개 단체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받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전적지 순례 나라사랑 교육 내용은 뭡니까? 어디 가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현충사 같은 데 많이 가시고
○위원장 서호성   단체별로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 단체별로 포천 이런 데도 많이 가시고
○위원장 서호성   역시 이것도 정산을 받습니까?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예. 받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올해 정산결과 보조금과 운영지원비와 전적지 순례비, 나라사랑 교육 결과 보고서를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297쪽에 행복 1004콜센터요.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요즘 지금 120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대표국인 330-1004번 눌러서 신청하거나 딱한 사정 알려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홍보비를 편성한 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부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많이 얘기해서 대대적으로 내년에 홍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0은 공익광고를 이용해서 전국민이 아는 쪽으로 갔지만 1004콜은 쉽지 않더라고요. 120쪽으로 많이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복지 관련 부분은 이번에 상을 탄 방문지도 하고 같이 1004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하면서 내부 시스템이나 대외 홍보, 대외 정보 제공을 내년에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행복 1004콜센터 주목적은 이미 파악된 대상으로 서비스가 목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담도 있고 일반적인 상담을 모르는데 120으로 하는 분들의 전화를 서대문구 주민들은 서대문구로 전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나 예를 들면 주거라든지 새로운 제도, 정책들이 나왔을 때 동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전화가 폭증하는 부분들을 1004콜센터에서 일괄 전화를 받아서 그 부분도 조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까 설명에 따르면 전산정보과에서 넘어왔다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건 시스템 고도화 부분입니다. 올해 고도화를 한 번 했고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는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했던 부분이고 점점 사용하면서...
○위원장 서호성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방문복지는 3월부터 시행했고 1004콜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렇지요.
○위원장 서호성   이상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장기간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13억, 시도비 보조금 132억, 세외수입 8,420만원 등 총 347억으로 전년도 대비 12억원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은 국시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입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6,1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900건 부과 대비 징수율 68%로 산정한 것입니다.
예산서 156쪽, 설명서 70쪽입니다.
보장비용 환수액 2,32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사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213억, 시비가 133억, 구비가 60억으로 총 406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2쪽, 설명서 259쪽에서 262쪽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약 164억원, 주거급여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설명서 263쪽에서 269쪽입니다.
장제해산급여 1억 87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예산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 270에서 27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등 19억 9,101만원, 자활소독 공제사업으로 자활 장려금 1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273에서 278쪽입니다.
서대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5,660만원을, 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 1억 3,502만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 280에서 28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교육 창업비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예산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2대 운영 예산으로 2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284쪽에서 289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 예산으로 1,762만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7,563만원, 장애인 편의 제공사업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설명서는 290쪽에서 29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으로 55억 5,222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억 5,516만원,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사업비 지원 및 운영비 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295쪽에서 29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예산 15억 665만원, 장애인 IT교육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예산 4,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299쪽에서 304쪽입니다.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 등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예산 7,147만원, 장애인 소득증대 행정도우미 사업 인건비 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305쪽에서 30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8,520만원,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 및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등 임대료 지원 예산 1억 3,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31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예산 41억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38쪽입니다. 설명서는 71쪽입니다.
보조금 예금이자 수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액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각각 1억 6,585만원씩을 편성하였고 구비 1,650만원 총 3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 대상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생활 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장애인 가족 치료 지원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인 가족 치료 지원사업에 당초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심사에서 50%를 감액한 9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5년 총 사업집행비가 1,400만원으로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1,400만원으로 다시 증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임대료 지원 사업에서 스파인2000 서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임대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원안의 절반 수준인 임대료 6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312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했는데 청각장애, 난청 어르신, 평생교육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정신장애자들은 장애인에 안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 포함된 겁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요? 그 정신장애인들도 월 보조금에 나가고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음의 집.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 특별히 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온 건데요 이건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한테도 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사업에서는 안 나가고요, 다른 데서.
어떤 장애냐의 구분이 아니고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장애인 기초연금이 나가거나 활동지원서비스가 나가거나 이렇게
○윤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신장애인들한테 구에서 그게 안 나간다고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특별히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장애인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장애인 하면 1급, 2급, 3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지체장애인을 위한 어떤 예산 또 정신장애인을 위한 어떤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한마음집이라고 시설이 있거든요, 홍은2동에. 그런데 거기는 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우리 과에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제가 행정 건 잘 안 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03쪽에 기초수급자 양곡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2억 5,300이 잡혔는데 여긴 몇 가구가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양곡을 반값에
○박경희위원   정부미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반값에 팝니다. 그런데 보통 월 850포 정도 나갑니다.
○박경희위원   팔 때 뭔가 증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저희한테 명부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인당 몇 포 정도까지 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인당 월 10㎏이 기준입니다.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살 수 있고 4인 가정이면 40㎏까지 살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차상위도 반값에 주는데,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반은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감액하고 본인한테 돈은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부양곡 판매처에 돈을 보내서 택배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가 우리 구에 몇 가구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50포 정도 사가고 차상위의 경우는 약 320포 정도를 사갑니다.
○박경희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박경희위원   304쪽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는 주민센터에서 인원을 파악해서 잡는 인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 중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1,250명이었는데 부족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비슷한데요. 조금 더 잡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예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좀 늘어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305쪽 희망키움통장 하고 내일키움통장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과에서 하는 통장이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희망두배로 청년통장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 합니다. 이 자료를 하나.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저금을 하는 목적이 다르고요. 또 매칭해주는 금액이 다르고요. 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년, 희망, 두배로 통장은 주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본인이 10만원 저금하면 구청에서 10만원을 저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0만원 저금이 되죠. 그렇게 해서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이 분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박경희위원   자세한 자료 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통장의 내용, 보조금 이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307쪽 맨 아래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건 수리 지원인데 수리한 건수가 매년 이렇게 같아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00만원 올렸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똑같았고요. 올해하고 내년은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수리할 장애인 보장구가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주로 휠체어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한 번 수리할 때는 3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일반인은 20만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고장이 많이 나지요.
○박경희위원   그건 본인들이 쓸 때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그 정도는 본인들이 수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나머지는 본인부담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가 일부 보조해 줘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서대문구 복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309쪽에 점자도서관 기능보강비 전액 왜 삭감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서 삭감되고 다른 항목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쪽에다 편성하는 게 예산 기법상 맞지 않다고 해서.
○박경희위원   어디로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른 항목으로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1, 2급인데 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시에서는 1, 2급에게 100만원을 줍니다. 저희구 조례에는 12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해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시 예산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만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구 조례는 120만원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주는데 의외로 작년 재작년에 출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50만원인가 집행됐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편성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임신을 하면 등록되지 않아요? 보건소에 오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10개월 정도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출산을 하시면 저희한테 출산장려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경희위원   그전에 임신하면 보건소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잖아요. 장애인 등록이 되면 통계가 나오지 않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 구에 임신한 장애인이 몇 명 있다는 건 파악이 되잖아요. 보건소에 3개월 정도 지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해 놓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애인 어떤 분이 임신을 했는지 그 병원진료 자료를 가지고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원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무작정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몇 분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작년 기준에서 합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도 올 기준으로 해서 잡고 그 다음에도 그 해를 기준해서 잡고 그럴 거 아니예요. 그러면 편성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은 10개월 전에 병원 다니니까 그걸 봐서 장애인이 내년에 몇 명 정도 출산할 것이다라고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보건소에 가면 진료카드가 있어요. 그건 보건소 하고 이걸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 예산 잡을 때는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밑에 민간이전에서 보면 장애인 행사가 많잖아요. 이 장애인은 다 다른 장애인이에요? 같은 사람 행사할 때마다 참여하는 거 아니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의 날...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A라는 장애인이 온다면 장애인 나들이 행사에 A라는 장애인이 또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중복되는 행사가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여기에 보면 세 번 행사를 합니다. 4월에 장애인의 날
○박경희위원   행사가 4번 들어가 있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 거기도 A라는 장애인이 참석할 거고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하면 그분이 또 나올 거고.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계속,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나와라 저때 나와라 그러면 불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장애인 행사를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1년에 합쳐서 한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세 번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 한마당 행사, 나들이 행사, 비장애인 화합잔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다 합친다면 7,000만원이란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 과 생각은 장애인이 같은 장애인이더라도 4월 장애인 행사 하고 9월에 화합잔치 하고 나들이도 하고 휠체어 마라톤대회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어느 행사에 참석하고 마는 것보다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몇 번 개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311쪽 장애인 도우미 인건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1급부터 6급 사이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돼서 국가가 기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조금 더 많이 배정 받을수록 좋은데 23명 정도 배정해 준 겁니다. 이분들 한 달에 100여 만원 정도 인건비를 받습니다.
○박경희위원   매칭이라서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도 그만큼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도 구비는 약 12%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를 통해서 우리 구민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312쪽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했는데요. 이건 매일 바뀌어요. 부동산 수수료 중개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울시에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세 가구 정도씩 방을 얻어줍니다. 8,500만원 정도 들여서. 방 얻을 전세금만 주고 나머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구에서, 얼마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중증 장애인이 몇 분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이 1급이 약 1,000여 명 있고 2급이 1,600명 있고 나머지 모두 다해서 1만 2,000명 정도.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워낙 국ㆍ시비 매칭이 많아서 예산이 거의 다 80% 이상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금액으로 따지면 95% 이상 됩니다.
○김순길위원   몇 가지만 짚어볼 게 있어서요.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부모회는 성격이 뭐예요? 사단법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등록된 사단법인이고요. 이건 서울시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지부 성격이고 여기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로 구성된 회.
○김순길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주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순길위원   함께 가는 서대문장애인이 사단법인이고 지금 서대문구 지회가 생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오랫동안 타구에서는 장애인부모회 운영비라든가 또 임대료 같은 걸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각 구에 사무실이 다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지부가 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서대문구만 없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사무실이 있는데 자기 회비로 운영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 구에서 형편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계속 편성을 못 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새로 얻는 게 아니라 기존 사무실의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1,000만원은 사실은
○김순길위원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런 돈이고 운영비하고 월세는 소비되는 돈입니다.
○김순길위원   임대료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단체활동 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됐죠? 사회단체활동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집행하던 걸 따로 편성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는 보조금 지원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작년의 경우에,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약 95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는 일단 그것을 작년에 했다고 해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사업예산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그래서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310페이지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잔치가 올해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한가족 한마당행사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장애인의 날 4월에 하는 행사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는 3회인가 4회째입니다.
○김순길위원   궁금한 건 매칭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특별히 저희 구 예산으로만 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이런 행사를 다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연히 장애인의 날 행사 하고, 그런데 화합잔치는 약간 저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른 구로도 확대가 필요한 거고 아니면 시에서도 매칭이 좀 필요한 사업같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러면 좋죠.
○김순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잘 치러지고 행사가 잘 되고 있던데, 그런 것을 한 번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우리 과장님 이거 청각장애, 난청 어르신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농아인복지관에서, 물론 이 제안은 주민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인가 하니까 농아인복지관에서 한 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옥상에다가 여러 가지
○김순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청각장애인과 난청 어르신 평생교육은 시립 농아인 복지관의 원래 취지와 맞는 사업이고 그래서 시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원 사업이에요. 여기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8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이 청각장애나 난청 어르신 평생교육보다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하면, 사업개요에 보면 청각장애 및 난청 어르신들이 지원활동과 모임을 조직하여 복지관 옥상정원을 활용한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복지관 옥상정원 및 프로그램실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청각장애 어르신들과 교류하여 손쉽게 바비큐파티, 가족공간 미니텃밭 가꾸기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복지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예산 800만원의 금액이 어떤 어르신평생교육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어떤 강의를 위한 목적보다는 옥상정원을 좀 특화시키고 옥상정원을 좀 손질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과연 이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것이 옥상정원이냐 아니면 청각장애 난청 어르신 평생교육이냐라는 게 조금 저는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 예산을 이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당초 청각장애인 복지에 맞도록, 잘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옥상정원을 꾸미고 옥상정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이 예산에 소요되면, 어느 정도 일부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소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프로그램 해서 난청이신 분들도 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체크하셔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 빠진 게 좀 있어가지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이 행사가 4개가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구에서도 생각을 했겠지만 이거 끝나고나면 다 점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이진삼위원   이거 4개 행사 점검하고 결과, 정산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지 않은 예산안 가운데 이번에 우리 행복위를 통해서 한 5개가 신설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렇게 된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 잠그고 저희가 와서 말씀드릴 기회 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계수조정 할 때 직원들 못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얘기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 하고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73쪽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약 900만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4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1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내년도 총 예산액은 703억 7,664만원으로 금년예산 635억 3,517만원 보다 11.1%인 68억 4,1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연금에 60억 3,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7억 1,7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내년도에 602억 5,62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60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나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시비·구비 분담률이 금년도 70:15:15%에서 내년도에는80:10:10%로 조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연간 약 28억원의 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보다 7억 1,748만원이 증가한 57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국비 30%, 시비, 구비가 각각 35%를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2,414명보다 300명이 증가한 2,700여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하단, 설명서 324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금년도 보다 1억 5.144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임차비용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아름다운 홍일경로당 임차비용 6,000만원이 집행되어 2억 5,800만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확보에 자산취득비로 3억원, 홍남단지 내 어르신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자신취득비가 4억 2,5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7쪽 하단. 설명서 326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금년도보다 4,619만 8,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노인회지회 승합차 구입비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이 해당 부서로 편성되어 증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금년보다 2억 1,96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구립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LED조명 교체로 1억 6,9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20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319쪽, 설명서 33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전년도보다 5.805만원이 증액된 5억 7,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3.5%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장에 대한 임금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1쪽, 설명서 340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금년도보다 9,782만원이 증액된 3억 8,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 5,192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및 활동비는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42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779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쪽, 설명서 346쪽 단기가사서비스에 금년도 수혜대상자 18명보다 7명이 늘어난 25명을 기준으로 459만 4,000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회지회 사회단체보조금에 500만원, 노인지회 실버축구경기 지원에 100만원, 장기요양기관 한마당 행사에 250만원 등 총 3건에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만 수당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옴부즈만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액을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의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며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1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식배달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식사배달은 작년에 173명에서 5명 늘었고요. 경로식당 운영도 11명 늘었고요. 전년도 910명에서 전체적으로 21명이 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인원이 늘어서 조금씩 증가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식사의 질이 향상됐나 해서.
우리가 노인이 해가 갈수록 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조금씩 늘어서 서울시에서 5개 구가 내년도 경로기초연금을 받는데 저희가 구비 분담률이 15%에서 10%로 줄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서울시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경로당이 몇 군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97개소입니다.
○박경희위원   317쪽에 보면 경로당 중식비 지원은 나누기 97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인원수 하고 경로당 회원 수 해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박경희위원   운영비에 특별난방비는 뭘 특별난방비라고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민간경로당은 제외하고 구립하고 민간에서도 임대로 돼 있는 임대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난방비가 교부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르신복지과 매칭사업이 많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예. 연금이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 가사 서비스는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2015년도 3,100에서 어떻게 다 꾸려 나가셨어요? 특별난방비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특별난방비는 97개소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2015년도 예산 가지고 100% 이상이 인상됐잖아요. 2015년도는 이 금액을 하고 어떻게 사업 하셨냐고요, 그럼 조금씩 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노인 옴브즈만 수당 전액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옴부즈만 수당이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어르신들 노인전문요양센터라든가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이 인권학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각 구별로 전체 기관의 10%를 점검할 수 있게 옴브즈만 활동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시행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내년에는 점차 확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 상임위 때 설명할 때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설명은 꼭 필요한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뭔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살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경로당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시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금년도에 6명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1년 활동하고 있는 활동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필요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321쪽에 맨 위 시설물 보면, 이건 물품 구입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품 구입 그러면 뭘 사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321쪽 맨 위 자산취득비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이건 저희가 4개의 시설을 지난 번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시설에서 요구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리 주문이 들어온 거네요? 그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4개소가, 경로당이 많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이건 경로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가시설이라고 해서 연희 여가복지시설하고 4개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21쪽에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있잖아요, 야외 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나요? 3개월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야외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문화대학 프로그램 중에 실내에서 하는 강좌도 있지만 고궁박람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람이라든가 아니면 유적지 탐방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성과를 분석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그것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2015년도에는 실내에서 하고 2016에는 야외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니요, 야외 프로그램도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 9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야외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그렇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여기 강사료하고
○박경희위원   여기 강사료는 따로 잡혔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따로 잡혔는데요 프로그램에 야외를 저희가 붙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뭐 하나 확인 좀 해보려고요.
건설관리과 보면 불법 현수막 제로 만들기 캠페인을 해서 우리가 모래주머니나 마대자루를 만들어요. 이게 어르신일자리과에서 운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인원수에 이 분들이 포함돼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예산은 저희한테 나가고요, 연희동의 연서경로당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 지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이경선위원   예전에는 봉투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작업만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니요, 봉투도 하고요 건설관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도 만들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조금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연령은 낮으시겠네요. 미싱을 하셔야 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미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다 여성이신가요? 남성도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여자 어르신들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어리 일자리 금액 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거하고요 거기서 조금 수익이 나면 몇 만원씩은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수익이라 하면 이게 안전치수과로 5,000개가 가도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으로 가요. 우리 쓰레기 처리하시는데. 수익금이 어떻게 발생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이건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들어서 그걸 아마,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경선위원   판매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판매를 합니다.
○이경선위원   판매라는 말은 없어서 이게 어르신일자리과에서 운영이 된다고 명확하게 없어서, 제가 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여기서도 듣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경로당 중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북가좌동 휴먼센터밖에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인왕도 있고요 최근에 지은 시설은 그 2개 정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317페이지에 북가좌 휴먼센터 경로당 엘리베이터 운영비만 왜 따로 예산이 과목으로 잡혀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 여러 개의 시설이 보건소 관할 시설하고 있다 보니까 각 시설 사용에 대해서 매달 내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처음 입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기요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담해서 쪼개놨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우리 경로당 휴먼센터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가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랑 똑같은 데죠? 다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저쪽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북가좌 노인복지센터는 이거하고 다른 데입니다.
○김순길위원   거기 휴먼센터 1층에 있는 게 뭐였다고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1층에 회의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인가 보건소인가 운영하는, 제가 갑자기 그 시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이번에 도시가스에 관련돼서 예산을 좀 편성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없어서 불편한 점 때문에 편성했는데 서울시는 원래 휴먼센터에 경로당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다고 자꾸 부정적인, 언제 비어줄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되어 있고 계약되어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2018년도 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 말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새로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약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맞다 맞지 않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편리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이 관리주체가 주택과다 보니까 저희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어르신들이 바닥에 하자 그러는데 주택과에서 서울시하고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구로 넘어오면 유연성있게 반영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부정적으로 반영이 아니라 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공문 내용은.
우리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리플릿을 해마다 만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도 세입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약 47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940만원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요. 5년 동안에 운영했던 것이 34건밖에 안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많이 하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리플릿을 간단한 것보다는 포스터하고 홍보를 좀 다양화해서 금년도에 사실 유치실적이 사실 5년 동안 한 것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이 추모의 집이 계속 분양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하여튼간 47기를 모집하셨다니까 고생하셨고요. 더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 제가 물었던 내용인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옴브즈만 이 부분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옴브즈만에 관한 사항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같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명칭도 사실은 인권 지킴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요.
○황춘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뭐하러.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인권지킴이로 예산편성할 때는 통계목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옴브즈만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도 하고 뭔가 개선점을 찾자는 차원인데 옴브즈만이라는 명칭 때문에 기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옴브즈만을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활용하면서 수당을 주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중 명시이월금 50억 886만 9,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총 496억 9,937만 4,000원으로써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중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의 수강료 수입이 4,542만 8,000원이며 156쪽 하단부의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환수액 900만원이고 159쪽 하단부의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169억 7,5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수교육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이 326억 6,9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325쪽부터 343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348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652억 6,656만 3,000원으로 2015년 대비 68억 2,87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19억 2,899만원으로 2014년 대비 67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내역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설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지원 등의 민간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27쪽 중간, 사업설명서 353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써 2015년 대비 15억 1,524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4,857만 5,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구립 어린이집 5개소 확충과 보육 교직원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29쪽 상단, 사업설명서 360쪽 어린이집 지원 예산입니다.
지원이 시급하지만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시설 운영비 지원, 다문화어린이집 운영 지원, 천기저귀 지원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가량 증액된 43억 9,1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 사업설명서 36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도 5억 3,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장애아 순회지원 그리고 아이돌봄센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207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은 만 0~2세의 어린이집 입소아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상단,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무상임대 및 매입을 통한 구립화를 위한 예산은 5억 4,200만원이며 특히 내년에는 종합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확충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 사업설명서 40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액은 99억 4,461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비입니다. 구비 분담액은 16억 4,0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하단, 사업설명서 410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13억 7,0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며 전년 대비 1,994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급식 지원대상 확대 및 급식 신청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금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발달장애아동 조기선별 지원 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6쪽 중간부분의 발달장애아동 조기 선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이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고 우리 과에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위해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장애 유무를 생활상담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35쪽 여성안심 귀가 노면표시 사업은 심야시간 여성이 많이 다니는 길을 안심귀갓길로 선정하여 셉티드(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신고위치 표지판 설치, 도로면 표시, 보안등 개선을 통하여 범죄심리를 억제하고자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대문경찰서에서 요청한 여성 범죄예방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여성센터 운영사업은 도시관리공단 지원사업으로 7개 강좌 12개 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강사료가 지원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증가된 예산은 한식, 양식, 제과, 제빵, 요리교실, 낙후된 배관을 정비하고 후드가 오래돼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다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 339쪽 상단부 셋째 아 초등학교 급식지원 사업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사립 초등학교 학생 셋째 아이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학교급식법 및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급식단가는 4,300원씩 연간 200일 기준으로 15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29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센터 운영이요. 저도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보니까 배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후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한 다음에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그때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어서 한 번 가봤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온 운영대행사업비 동력비에 포함된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거기에 포함된 거죠.
○이경선위원   거기에 포함이죠.
지금 이게 예산 삭감은 거기에서 이루어졌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여기 2개가 떠있어서, 저희가 진행은 문화체육과에서 3,000의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거기에 상관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기는 여성들의 요리강좌 및 자격증반 그런 게 있거든요. 여성센터 운영으로 해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배관이나 공사가 여기서 된다고.
아니 거기 문화체육관장님은 문화체육과 그 부분에서 지금 포함이 된 거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문화체육과에 우리 여성강좌에 대해서 포함이 된 거죠. 요리실 건물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은 문화체육과 세부내용에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게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확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건 살려주셔야 돼요. 후드 교체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경선위원   제가 일부러 가서 봤거든요. 후드가 지금 몇 년 됐나요? 정확히?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 센터가 한 20년이 넘게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후드를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지금 보니까 너무 낙후돼서 기름이 줄줄 떨어지고 그래요. 요리할 때 거기에 떨dj지고 그래서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사업설명서 386쪽이에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 그렇게 있는데 여성단체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 여성단체가 원래가 밑반찬 사업을 했는데 그것으로 김장을 했어요. 올해까지 했죠, 연말에. 얼마 전에 했는데요, 우리가 금년부터 민간보조심의위원회가 생겼어요. 올리긴 다 올렸어요.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중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한부모를 지원했었거든요 여성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왜 같은 과에서 김장을 두 군데에서 하느냐 해서 부녀회에다 300을 증액시켜줬어요. 증액을 시키면서 그것을 한부모도 같이 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올렸지만 지방심의보조위원회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기 편성에는 안 되어 있죠.
○윤선경위원   부활시킬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저희는 그 권한은 없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해야겠죠.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약에 제약을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 이중지원해서 왜 같은 과에서 김장을 두 번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행안부 지침이 따로 들어왔잖아요. 금년부터는. 근거에 의해서 하라고. 거기에 저촉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고요. 여성단체는 우리가 직접 재료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김장을 하니까 왜 이중으로 하느냐, 부녀회에서 같이 하면 되지.
○홍길식위원   목적이 다른 데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란 것은 어디어디가 여성단체예요?
모든 여성들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 부녀회가 귀속이 돼야 되겠네. 그게 적법한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녀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그게 맞는 거지 부녀회에 여성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안 맞지.
잘 대답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는 모든 여성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 여성단체고 이것이 중앙단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홍길식위원   중앙단체인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모든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거기 귀속되어 있는데 활동은 사실적으로 보면 미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부녀회로 귀속해서 여성단체가 들어가나? 그건 잘못된 거죠.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로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새마을 상관없이 단체끼리 해서 연합회장을 뽑고 그렇거든요.
○홍길식위원   그러는데 그것을 부녀회로 귀속시켜서 하라고 했다. 물론 좋은 일 하면서 네 일 내 일 따질 필요는 없는 거지만, 과장님 박상홍 위원장이 말씀했죠? 새마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분이. 그런 말씀하기가, 단체에 대한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의원들은. 하지만 왜 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왜 하셨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부녀회에 300을 더 줄 거니까 거기서 같이 여성단체가 해라. 여성단체 하는데 부녀회 돈을 줘가지고 부녀회가 너희들이 여성단체에 가서 활동을 같이 해라. 이것이 여성단체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여성단체에 주겠다 그건 위험한 말씀이죠. 아까 이중 수혜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법을 하라는 건 안 맞는 거죠.
지금 있는 목을 바꾸는 것을 고민하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해오세요. 지금 현재 부녀회에 귀속된 300을 여성단체 사업으로 주세요. 그리고 부녀회도 거기 가서 활동하세요. 맞잖아요.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지금 단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게 묘하게 생색내기 사업으로 비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단체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부녀회에서 주는 것을, 박상홍 위원장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준다, 이렇게 홍보되어 있다 주민들한테. 잘못됐다는 거죠. 박상홍 위원장이 짚었잖아. 감사 때도 짚었고 예산 심사할 때도 짚었고.
그래서 이것을 여성단체에서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따로 하고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하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존속시켜서 활동하게 하려면 여성단체에 모든 여성들이 사업하는 것을 거기로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안 그래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새마을부녀회는 오래되고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건 또 민간보조로 나가는 사업이고요, 민간한테 이전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여성단체는 우리가 여성단체사업으로 해서 밑반찬, 김장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심의보조위원회 생겨가지고 그런 태클이 들어와서 우리는 올렸지만 그러면 이중 지원이니까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짚을 때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은 아니었을 거다 이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귀속 문제가.
여성단체를 보고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가서 같이 해라,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그건. 그건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부녀회에 여성단체가 귀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단체에 부녀회가 귀속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돈 줘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분들 재능기부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단체는 지원 방법이 없어요. 여성단체 김장 밑반찬 사업도 우리가 재료비를 우리 사업으로 해서
○홍길식위원   똑같지 뭘 그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새마을은 지원근거가 있는데 여성단체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우리 재료비로 우리 사업으로 노력봉사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원 근거가 없어요? 여성단체에? 그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건 중앙단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틀림없이 지원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운영비는 없고요. 새마을부녀회는 지원조례가 있어서 민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성단체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우리 사업으로 해서 노력봉사만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이따가 했는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따져야 될 시점이네요, 지금 보니까.
김장 담그기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다만 그중에서 부녀회에서 담은 건 저소득층 수급자들 위주로 준 거고 부녀회는 한부모. 그러면 같이 담가서 같이 일을 해서 같은 여성들이니까 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 관리하던 거 그대로 하도록 유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잘못된 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나면 그럴 거 아니요? 새마을부녀회에서 홍길식 의원 말이야 왜 당신은 우리 편 안 들고 여성단체 편 들었냐? 편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공정하게 사업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형평성을 가지고 하려면 같이 공동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사업, 내 사업 할 것 없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녀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게 구성된 거고 여성단체는 구 자체적으로 해서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한 거예요. 다른 구에는 없는 단체...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여성연합회 지원하는 사업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밑반찬 사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여성연합회 운영비로 들어온 거 뭐예요? 예산이. 334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여성단체연합회 운영비로 있잖아요. 이건 업무추진비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회의같은 거 할 때.
○홍길식위원   그리고 예년도에 워크숍 가고 한 거 있잖아요. 금년에 아예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여성단체 근거 조항이 없어서, 다시 여성친화가 생겼어요. 그쪽에다 같이 겸해서 워크숍 같이 가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예 없어졌네, 지원근거가 없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원 근거, 과목이 없더라고요.
○홍길식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는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같이 해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주도를 김장 담그기는 지원근거는 새마을에 있다고 하지만 김장 담그기 새마을지회에다가 김장 담그기 사업을 주라는 근거는 없어요. 지원근거는 있더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민간이전을...
○홍길식위원   그걸 주무과에서 관리하세요. 다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잘못하면 같은 재료비로 노력봉사하면서 편 가르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잔치, 내 잔치 해 가지고.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이거.
주무과에서 관장해서 회의를 하세요.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으로 하십시오. 여성단체가 많잖아요. 내년에는 어느 단체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안이에요. 여성단체는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방보조심의회 심의를 받는데 왜 부녀회만 김장을 하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도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런 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녀회는 노하우가 많잖아요. 오래 된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홍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하우는 여성단체 다 있어요. 본 위원도 다른 단체에서 우리 민주평통은 지원 안 받고 위원들이 다 1,000만원씩 내서 합니다. 167가구 다 나눠줬어요. KBS방송국 인터뷰 해 갔습니다. 그거 생색냅니까? 안내요. 왜 그런 걸 하도록 해서, 그럼 자부담을 시키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자부담 일부는 있는데 지방보조심의회에서 그 말씀도 했어요. 왜 자기네 사업으로 해서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하지 예산을 가지고 하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홍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업, 내 사업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진짜 좋은 일을 하면서 네가 하면 나쁘고 내가 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그걸 주무과에서 이 기회에 잘 고민하셔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 전화 안 받았는데 의원님들 전화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화 받고 부담되는 거예요. 각 단체에서 전화 받으면. 고민 안 할 수는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잡아주면 한다?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잡아줍니까? 그건 안 맞지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위법을 해서 편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잡아주면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해 주시라고...
○홍길식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여성단체에 오래 있었는데요. 새마을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새마을이 다 맡아서 주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여성단체는 각 단체에서 회장님들이 모여서 월례회비를 내고 점심 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보조 이런 건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삭감됐는데 먼저는 오 의원님이 자기가 구의원도 하고 여성단체장이니까 예산을 올려서 그 돈을 가지고 김장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보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니까 여러 위원님한테 전화를 했나 본데 여성단체가 지금 숫자로는 20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성단체 명단을 받아보시면 아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단체에 예속돼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에 단체에 협약돼 있는 단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런 보조가 없었어요. 이번 14년도에 처음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난처한 입장이 됐어요. 제가 잘 알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종합보육시설 건립 4억 1,700만원 책정한 게 있으셨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계획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가재울4구역 옛날 소방서를 건립하기로 한 부지가 소방서에서 포기해 가지고 가재울4구역이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집 확충 비용하고 해서 육아정보센터랑 같이 해서 종합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총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90억 정도, 95억 그 정도 될 거예요.
○김순길위원   95억을 어떻게 조달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확충비용은 한 17억 정도 받을 거거든요.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니까 매칭해서 17억 정도 가능할 거예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립을 해야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김순길위원   총 건립 비용이 95억 정도가 소요될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95억을 지금 시구비로 매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예상 금액이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예측하기에는 한 3,4십 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3,4십 억 어떻게 만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특별교부금으로.
○김순길위원   이걸 다 설명하셨어요? 행정복지위원회 때 이게 지금 9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직 설명은 안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조용히 아무런 내용도 없이 종합보육시설 건립 해서 4억 1,7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진행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죠. 의회에서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심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또 보고를 하죠.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95억의 총예산이 드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4억 1,700의 예산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4억 1,700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설계비하고 용역비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김순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 지역인데 제 지역에 종합보육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좋은데 예산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같은 지역 내에 시설비가 없어서, 건립비용이 없어서 지금 부지만 매입한 상태에서 짓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95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잘못하면 이 예산이 설계만 해놓고 우리가 구에서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은 불용될 가능성도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년차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단체 때문에 또 질의드리는데 여성단체엽합회가 합법단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합법단체죠.
○김순길위원   여성단체는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연합회,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니죠.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건 이건 법적으로 공인된 건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한 거죠. 구성해 가지고 이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처럼 법적으로 승인되고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모든 여성단체들을 연합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구청에서. 다른 구에는 여성단체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김순길위원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에 여성단체 등의 지원 이게 보조자료 주신 거에 있어요, 388쪽에.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가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새마을운동 조직하고 새마을운동 조직 이렇게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평등 기본조례 여성단체 등에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맑은 물, 저공해 비누부터 시작해서 홀몸 어르신 그리고 밑반찬, 알뜰 나눔장터 삼계탕 나누기, 어르신 섬기기, 효 나들이, 김장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마을부녀회가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개의 단체가 지금 되어 있고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을 우리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데 모두 새마을부녀회가 하면 여성단체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중에서 사업 부분을 여성단체의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떼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부녀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민간보조로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는 지금 김장을 얘기하는 거고 밑반찬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은 여성단체가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면 여성단체연합회는 지금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단체연합회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원래 구에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회의를 각자 밖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여기 책자에도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등의 추진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차원에서 지금 부녀회가 모두 다 맡고 있는 사업을 여성단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예 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조례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 근거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액 받는 것은 새마을부녀회가 되어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가 하겠지만 나머지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단체연합회가 아니고 개개인의 여성단체를 지칭한 거거든요, 기금에는.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부녀회면 부녀회 그런 단체를 지칭한 거예요. 여성단체 연합회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성단체에는 그런 부녀회들이 들어와서 활동 안 하고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활동을 일부는 하죠. 그런데 활동을 잘 하는 단체가 있고 조금 미미하게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래요.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34쪽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성센터 운영 여기 조금 삭감됐지만 여기서 뭘 해요? 여성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센터가 옛날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생겨서 여성센터 운영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박경희위원   여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뭘 공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공사는 공단전출금하고 여기에 운영비가 다 있잖아요, 강사들 수강료도 줘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는 거기가 낙후돼서 하수구도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1년에 네 번 정도는 하수구도 청소를 해야 되고 후드가 오래돼 가지고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운영물품에서 재봉틀 3개를 구입하는데 지금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재봉틀이 있었는데 오래 돼가지고 바꿀 때가 됐어요.
○박경희위원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35쪽에 여성능력 향상 위탁교육 그랬잖아요. 여기도 예산이 아예 처음부터 줄었네요.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면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표지판 제작 그랬어요. 표지판 제작은 뭐 만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이 위험한 지역 다니니까 거기를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도로면에 ‘여기는 안심귀갓길입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박경희위원   노면에 이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홍제1동 지하철 있는 데는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남가좌동도 되어 있고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이건 파출소는 좀 그러니까 같이 좀 연계하자 그래 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 다 삭감됐던데 그러면 어디어디 노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못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는 못 하죠.
○박경희위원   표지판을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표지판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 노면 표시는 바닥에 표시하는 건데 여기 표지판이 또 따로 있잖아요. 표지판 제작이라는 건 뭘 만들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알리는 거, ‘여기는 안심귀갓길입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줘요.
○박경희위원   표시를 어디다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디를 물색을 하면 여기는 안심귀갓길입니다‘ 이렇게 표시판을 해 주는 거죠.
○박경희위원   벽에다 붙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입구에다 해 주는, 여기는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여성들이 그쪽 길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게 실물이에요? 붙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충정로에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걸 벽면에다 붙이는 거예요? 못 본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전봇대 같은 데 있을 거예요. 벽이든 어디든.
○박경희위원   전봇대에 못 붙이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옆에 벽이 있으면 붙어있을 거예요.
○박경희위원   노면 표시는 안 돼 있는 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삭감됐네요.
338쪽에 출산장려지원 우리 아기 기부천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 출산양육지원금이 나가요. 10만원, 20만원, 50만원 나가면 자기 아이 이름으로 선천성 난치병 환자 또래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기부를 얼마 하겠다고 기부서를 써주면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걸 하면 저희가 기부증서도 주고 그래서 사무용품비가 들어갑니다.
○박경희위원   출산장려 교육 강사료는 임산부한테 교육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여기도 첫째, 둘째, 셋째 지원 인원을 명시해 놨는데 어떻게 인원 파악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정확하게 모르니까 작년 수준하고 추측한 추상치가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계속 강조하는 추세잖아요. 첫째 아 10만원, 20만원, 50만원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출산장려 지원금은 금액이야 많이 주면 좋지요. 우리 구 여건도 그렇고 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받는 사람 별 거 아니지만 준다면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경희위원   셋째를 많이 주는 것보다 일단 안 낳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낳게끔 하려면 첫째 아를 낳을 때 많이 준다면, 셋째까지는 능력이 되니까.
현재는 셋째를 더 많이 주는데 저는 첫째를 낳을 때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낳는 사람이 낳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그런데 10만원이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첫째를 낳았을 때 많이 준다면 한 가정에 한 사람은 낳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생각인데 셋째 50만원을 바꾸는 건 어떨까 싶어요. 첫째 낳으면 5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만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바꾸다 보면 첫째 아 받는 사람은 좋은데 셋째 아 낳으면 10만원 그러면 조금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박경희위원   일단 한 가정에 낳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낳다 보면 외로우니까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셋까지 낳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되니까 낳는 거거든요. 셋째, 넷째 낳는 사람들은 다 능력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도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아 낳을 때 가장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낳을까. 이건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주변에 다 지켜보고 일단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구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 출산을 많이 독려하는 쪽으로 가야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셋째아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셋째 아이는 능력이 되는데 급식비를 지원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국공립은 다 주는데 사립학교는 첫째, 둘째는 급식비는 안 나가요. 셋째 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출산장려책으로 한 겁니다. 사립학교이니까 물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문화도시협의회 분담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협의회에다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걸 받아서 다문화 정책을 할 때 그걸 도움 받아서 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1년에 분담금 360만원 주면 돌아오는 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 정책을 세울 때 그 예산으로 하니까 다문화들이 많이 혜택이 나오죠. 좋은 정책을.
○박경희위원   협의회에서 다문화한테 어떤 혜택을 줄 때 그런 건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다문화는 정부차원으로 하니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분담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25개 구가 분담금이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똑같습니다.
○박경희위원   360만원 분담금을 내고 이 정도 더 받아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거기서 받아오는 건 없지요.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받아오는 게 아니라 혜택을 많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려고, 차츰차츰 다문화들이 나아지니까
○박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구체적으로 검토를...
○박경희위원   저는 협의회에서 내라고 하니까 구에서 분담금을 주겠지만 혜택이 이만큼 안 온다면서 차라리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게 낫지 않냐는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자료 받으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다문화 체육대회도 하고 한마음 행사도 하고 다른 구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있어요.
○박경희위원   다문화협의회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지원 하거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 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차라리 그런 걸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는 게 더, 그리고 교육도 시키면 이 정도는 안 들어가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큰 틀은 협의회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시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여성단체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6페이지 사업규모에 보면 2개 단체에서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연합회 이렇게 쓰셨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회의와 운영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대체 어디어디가 여성단체가 포함돼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 도드라지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변에서 보거나 우리가 봤을 때 이분들의 연합회라 하면 이 분들의 집행부가 연합회에 들어와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저희에게 온 민원은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로 사단법인이나 등록이 전혀 되지 않는 단체가 지원금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동안 여성단체 지원했던 내역과 사업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민원을 받은 분들도 그 단체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싶으니 그걸 정확히 다 주시면 이게 해결될 거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단체 회원들이 다 단체장들이거든요.
○이경선위원   단체장들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게 부녀회는 얼마 지원했고,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속과가 있어요. 바르게는 어디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여성단체에 지원이 없다 자기들에게 오는 지원금이 삭감됐다. 그런 것을 막연하게 갖고 하니까 우리도 전혀 답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가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뽑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번에 신청한 데가 됐으면 그 엄마가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개의 유치원이 있으면 그 10개를 다 한단 말이에요. 된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에서는 된 사람은 안 하게 못 하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은 하나두개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3월에 개원하니까 이미 다 뽑았을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것을. 그러면 여러 군데 다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추첨하는 날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됐을 때 자기는 예일도 해놓고 명지도 해놓고 상명도 해놓고 몇 개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수가 약하든가 생각을 해봐서 한 군데만 가더라고요.
○윤선경위원   그러면 시간이 똑같아야지. 그런데 시간이 똑같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운 좋은 엄마들은 자기가 간 데마다 되니까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굉장히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유치원은 여성가족과는 아니고 교육지원과고요. 우리 어린이집은 그런 경향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한 달이 훨씬 넘는 2차 정례회 일정 중에 또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도 세입 예산은 33억 1,138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923만 8,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줄어든 세입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중단 그리고 설명서 81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22억 4,073만 2,000원 편성하였는데 2010년도보다는 1억 4,636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를 설명드리면, 설명서 86쪽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2013년도부터 예산액을 무리하게 높게 잡아서 달성해오지 못 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은 지난 3년간 결산 평균액의 10% 상승한 금액으로 현실적인 예산액을 산출해서 2015년도보다 1,26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쪽 보시면 체육회관프로그램 수강료를 2015년도보다 1억 1,696만 5,000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2015년도에도 11월에는 한 달 동안 체육회관 샤워장 환경개선공사로 휴관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수영장 천장 마감 교체공사 그리고 전기선로 보수공사로 약 1개월 동안 휴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1쪽 보시면 이진아도서관 수강료 수입이 2015년도 대비해서 3,2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생 대상 특기 적성 프로그램 5개 강좌를 폐지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쪽 그리고 설명서 42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국비 9,468만원 그리고 기금 4,030만 1,000원 그리고 시비 1억 3,522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65억 8,481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해서 3,553만 6,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서대문 독립 민주축제 1억 8,019만 4,000원으로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풋프린팅 제작비 6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전년도 독립민주축제 풋프린팅 결과물을 그 년도에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1인당 2개씩 제작하여 1개는 풋프린팅 하신 독립민주지사분에게 드리고 1개는 역사관에 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지난 해 네 분 풋프린팅을 해서 8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2015년도에 풋프린팅 하신 분이 다섯 분으로 한 분이 늘었기 때문에 8개에서 10개로 늘려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650만원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삭감된 200만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자산취득비로 풋프린팅 전시물 제작 2,000만원을 상임위에서 1,550만원으로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된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쪽입니다.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 2,96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600만원 증가한 이유는 2015년도 지역활성화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홍제천 갤러리 운영 600만원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7쪽입니다.
벚꽃음악회는 4,045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했었는데요.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6년도에는 신촌 대학문화축제를 우리 구 대표 축제에서 제외해서 축소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 대신에 2011년부터 벚꽃 개화기에 맞춰서 개최하고 있는 안산 벚꽃음악회가 구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크게 받아옴에 따라서 내년에는 안산벚꽃음악회를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시면 6일간 총 8차례 정도의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공연에 출연하는 팀만도 24개 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음향과 조명 장비 등을 임차해야 되는 등 3,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그리고 설명서 431쪽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입니다. 1억 445만 8,000원 2015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1억 정도 예산인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 유수 대학들이 밀집해 있고 젊음과 낭만이 있던 신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말 차 없는 거리 연세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겨울축제로 제3회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를 올해도 이번주 토요일 19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합니다.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도 축제 기간이 길고 연세로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축제입니다.
지난 해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를 민간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당해년도 후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신촌의 크리스마스 거리축제가 성공한 축제로 공공연하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기업에서 장기 투자 약속을 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몇 년 내에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예산 원상회복 시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사업설명서 433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 8,635만원 편성해서 2015년도보다 1,368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서대문미술협회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 민간 주도형 소규모 문화행사 등의 지원이 되겠는데요. 상임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47쪽 하단 설명서 440쪽입니다.
서대문문화원 지원 1억 6,325만원으로 2015년도보다 85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시비보조 사무국장 인건비가 750만원 인상돼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3,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그 내역 중에서 어르신 웰빙 건강 코칭교실 400만원 삭감됐습니다만 이 400만원은 서대문문화원의 연간 총 사업비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문화원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원상회복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48쪽 사업설명서 442쪽입니다.
문화시설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1억 4,958만 5,000원 편성해서 2015년보다 1,857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우리 구의 등록문화재인 구 신촌역사를 현재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쯤에 관광안내소가 교통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관광안내소 이전한 후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로 8개월 동안 교통비 및 식비로 8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문화재 보호기금 입장료의 10%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8,000만원으로 2015년보다 2,06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49쪽, 설명서 446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공단 전출금으로 3억 8,215만 6,000원 편성해서 2015년보다 2,125만원 증가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79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입니다.
예산서 351쪽 하단, 설명서 462쪽입니다.
장애인, 다문화 생활체육교실로 1,92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기타보상금 장애인교실 강사료로 420만원과 다문화교실 강사료로 12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설명서 466쪽입니다.
여성축구단 운영비 2,96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330만원인데 43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과 설명서 472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에 1억 5,812만 6,000원 2015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설명서 472쪽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연합회장기 지원 1,441만원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설명서 476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비는 3,870만원 편성해서 2015년보다 55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는 내년에는 동경 스미다구와 제주시 교류 두 개 사업 모두 우리 구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상대편에서 오는 해보다 방문하는 쪽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7,013만원 편성해서 2015년 대비 3,58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내년 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가 착공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 이후에 시유지에 자치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예외 없이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56쪽, 설명서 480쪽입니다.
서대문 체육시설 운영 15억 1,181만 8,000원으로 서대문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 배드민턴장 등을 공단에 위탁함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이중에서 상임위에서 동력비 300만원과 궁동체육관 수선유지비 216만원 삭감되었는데 동력비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고 궁동체육관 수선유지비는 물탱크 청소비와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로 해서 2016년도 LED 조명비율을 70%로 높이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2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설이 열악한 홍제배드민턴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마룻바닥 설치와 휴게실을 조성하고자 1억 7,500만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4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로 7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 1월 예상되는 다목적체육관 착공식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는 지난 1월 28일 입찰 공고되어서 오늘 오후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1월 말쯤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20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책 읽는 서대문 구현,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10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대비 1억 4,214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세 곳 구립도서관의 정기 간행물 구매와 이동도서관 운영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 798만원 편성하였고 공단 위탁에 따른 전출금 5억 8,712만 9,000원 편성했으나 상임위에서 1,816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립도서관 3개소 청소용역비가 1,400만원 증가되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지침 변경으로 보조금으로 동력비 지출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360만원 증액요인이 발생한 거로서 감액시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회복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아도서관 출입문 개선 등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으로 2건에 1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 사업설명서 48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 1억 96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서버교체 및 이중화 사업비 7,53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89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4억 3,16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작은도서관 12개소의 일반운영비 4,431만 5,000원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예산서 359쪽과 설명서 49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795만원 편성해서 2015년보다 1,131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 12개소 중에서 사서가 배치된 곳은 4개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 8개소는 운영을 공공근로와 공익요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육성, 확충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활동비를 늘려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등 2억 1,710만원 편성해서 6,281만원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가재울3·4구역 준공 입주 등 도서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남북가좌 지역 작은도서관 전담 사서를 1명 내년에 채용하고자 3,063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그리고 내년에 신설 예정인 불광천 작은도서관에 사서 1 명 6개월 분 인건비 1,532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될 불광천 작은도서관 시설비 4,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9,625만원 편성해서 2015년보다 4,5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서가 구매 등 물품 구매가 3,065만원 늘어나고 신설되는 불광천 작은도서관 구입비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감액이 많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박경희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감액분 풋살 전시물 제작은 그냥 삭감된 대로 가신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 위의 것은 전년도 풋 프린팅 하신 분들에 대한 풋프린팅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2개씩.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의 것은 그 풋프린팅한 것을 전시해야 되는데 패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200만원 삭감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건 부족합니다. 올해도 네 분 것 했는데 600만원 들었는데, 그건 절대 부족하죠.
○박경희위원   여기 크리스마스 축제 있잖아요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거 삭감시킨 거 가지고 1억에서 4,000만원 삭감되면 어려움이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 그 정도 삭감하면 못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몇 년 후에는 사실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축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한 해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히 말씀 안 드리지만 일부 예산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다년도, 내년 후년 계속 받는다고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은.
○박경희위원   업무보고 때 설명을 잘 하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아니 1억 짜리 행사를 4,000만원 삭감 당하면 과장님이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4,000만원 지금 삭감 들어가면 이 사업은 못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출연자 사례비는 출연자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번 토요일에 2015 크리스마스 거리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8일 동안 개최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이브 있고 그런 주요한 날은
○박경희위원   출연자 지금 현재 예정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12명 정도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12명이면 재능기부도 좀 하면 조금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100% 살려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남기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 안에 이거 민간축제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밑에 일반보상금에서도 우수공연자 사례비가 완전 100% 삭감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건 그대로 가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은 크리스마스 축제만 좀 살려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거하고 벚꽃축제 살려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그리고 밑에 백련사 산사음악회 지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3,500만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다 구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5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 해서 3,500만원입니다.
○박경희위원   봉원사는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봉원사는 시비 지원은 없고요.
○박경희위원   옥천암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옥천암도 시비 지원은 없고 구비 지원만 2,000만원 있죠.
○박경희위원   연꽃축제 지원, 봉원사도 좀 많지 않나요? 구비로 다 주는데요? 그동안 해보시니까 어때요?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조금씩 삭감해서 축제에 붙여줘도. 여기서 좀 삭감해서 연꽃축제하고 연등행사 좀 줄여서 이쪽에 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연등도 살려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그렇게 빡빡하진 않다면서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크리스마스 축제가 가장 애타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으로만 살려주시면 되고요 백련산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도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에서 자비 부담이 6,00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구비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비 부담이 사실 다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고요.
뒤로 넘어가서 348쪽에 기타부담금에서 형무소 역사문화재 보호기금 납부 이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것으로 입장료 수입의 10%를 의무적으로 부가세 공제하듯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그래서 입장객이 많아지니까 다행히 늘어난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많이 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65만 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자꾸 늘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게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버티고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자꾸 독촉을 받다 보니까, 그 전 것도 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어쩔 수 없이
○박경희위원   이렇게 수입에 대한 기금 납부를 하라고 하면서 주차장은 왜 우리 의회 주차장을 쓰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는 거론해 보지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하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서 수입이 좀 많다 싶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차장도 사실 큰 수입은 없어요. 연간 위탁되어 있는데 위탁비용이 1년에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 이것을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국시비가 거의 매칭으로 되고요. 구비는 얼마
○박경희위원   구비도 2,000만원인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2:2:2입니다. 4가 국비, 2가 시비, 2가 또 구비 2는 자부담. 그러니까 10중에 2만 구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전통사찰을 이렇게 보수 지원해 줄 만한 절이 몇 개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통사찰 봉원사하고 옥천암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봉원사 해 주고 옥천암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에는 2개 다 들어가 있어요.
○박경희위원   봉원사가 아직 마무리 안됐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박경희위원   351쪽 장애인 다문화 생활체육교실 이런 건 여성가족과 거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체육 부분은 저희가 하거든요.
○박경희위원   행사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행사는 저희가 장애인 다문화는 안 하고 체육교실로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진아도서관 출입문 개선인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출입문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니고 미는 식이거든요. 장애인 등을 위해서 자동문 2개소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도서관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도 국민권익위에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개선하라고 권고 받은 적이 있어서 하긴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진아도서관 1억 6,600만원 자동문 만드는 거 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1억 6,600만원 근거를 받아봤나요? 설계했다랄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설계할 시간은 없고요. 개략적인 내용
○황춘하위원   근거가 있어서 1억 6,600만원 예산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데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권익위에서 시행 조치하라고 권고했다면서요? 이미 국가기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았으면 본예산에 합류를 시켜야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류시켰는가, 제가 이걸 삭감했다가 삭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이 많이 돼요.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14년도 권익위 권고가 있었어요. 15년도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4년도...
○황춘하위원   14년도 권익위 권고가 있어서 이미 15년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15년에 진행 못했으면 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데, 지금 꼭 문화체육과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들이 까다롭고 통과되지 않을 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반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또 다른 과에 얘기할 내용이지만 중복 투자의 문제성을 안고 있음에도 사업을 잡아내는 것 이것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가 맞고요. 국가인권권익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했는데 주출입구 및 경사로 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진아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사는 저희가 발주하지요.
○황춘하위원   이진아도서관과는 전혀 관계없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사하고는 관계없죠.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 자체적인 설계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설계는 아직 안 됐죠. 견적을 받은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아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 과 오기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불광천변 작은 도서관에 사업 예산은 왜 편성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요구가 제일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그쪽에...저도 은평 쪽에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 은평 쪽에는 컨테이너 규모의 작은 도서관이 2개 있더라고요. 그런 규모로 서대문 쪽에...
○김순길위원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 아시죠? 불광천변에.
○김순길위원   해 담는 다리 근처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자전거 거치대를 약간 줄이면서 거기다 놓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 북가좌2동에도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고 북가좌1동 주민센터도 신설되면서 도서관이 들어와 있어요. 북가좌동만 치면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북가좌1동에 도서관이 있고 북가좌2동은 해 담는 다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제 지역구니까 제 지역에 이런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데 불광천은 은평구 주민이 거의 50% 이상 이용을 합니다. 북가좌동 주민이 이용하지만.
올해 불광천변에 예산 편성된 게 문화체육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큰 것은 불광천 해 담는 다리 밑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6,300만원 들여서 설치가 돼요. 그리고 해 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에 차광막 설치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안전치수과. 그리고 해 담는 다리 위에 자동급수시설 설치 자동으로 물을 내려주는 게 4,000만원 설치가 됩니다.
지금 해 담는 다리 주변으로 공중화장실이 6,300만원, 자동급수시설 설치가 4,000만원, 공연장 관람석이 1억 1,000만원데 자동급수시설 설치와 공연장 관람석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도서관에 있는 금액이 시설 설치비가 4,000만원에다가 도서 구입비 1,500만원, 물품 4,000만원 해서 9,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사서까지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1,53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불광천의 해 담는 다리 주변부로 설치되는 게 4개가 설치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도서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요즘 도서책을 전부 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 말고도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서 북가좌동 드림스타트센터도 신한은행에서 문고에 기부돼서 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은 사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업이 진행돼서 도서관 부분은 조금 더 재고가 필요하다. 책의 구입도 4,000만원에 1,500만원, 물품비 4,000, 설치비 4,000만원. 컨테이너 도서관의 역할이 얼마나 차지할 건지. 북가좌2동의 주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효용을 가질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과에서는 무조건 9,500만원 거의 1억 이상의 예산을 산정한 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하다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 사용료가 원래 예상 했었던 금액입니까? 원래 예상이 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이 시유지 구유지 구분이 사실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몇 년 전부터 사실 이렇게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래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책정돼서 사용료를 주려면 다목적체육관이 전부 건립이 다 돼야죠. 그리고 건립이 돼서 거기서 일정 부분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해야지 부지 사용료를 주지 지금 맨땅에 부지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과장님께서 시에 얘기하셔서 안 된다고. 저희가 의회에서 다 잘라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사실 시장과 구청장과 시유지 사용 승낙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김순길위원   짓고나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때부터 내기로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예산편성 해도 낼 마음은 없었습니다. 안 냅니다.
○김순길위원   당연히 이건 내서는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합창단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합창단이 전체로 하면 3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고 서대문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무지개합창단이 있고 서대문구 사회복지회 합창단이 있고, 왜 이렇게 합창단이 많은 거죠? 하나에 집중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서대문 문화원도 우리한테 경상비를 좀 받는 거고 복지협의체도 사실 우리가 사무실도 다 기증해 가지고 사용료까지 다 내고 있는데 합창단을 왜 운영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있는 서대문구 합창단이나 잘 하지. 왜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회복지합창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준명 회장님 계실 때 그 분의 의지로 만든 것 같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까?
그러면 아예 복지협의회나 문화원합창단이 다 서대문구 구립합창단에 같이 들어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개씩 따로따로. 그것도 우리에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권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행복위 할 때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비웠었는데 지역문화예술지원 금액이 금년도에 한 800만원 사용됐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의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전부 신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문화행사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 문화 소외된 지역에 소규모 문화행사에 지원해서 조금은 예산을 확보해야겠다고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했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조금 더 잡아주셔도 되고,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문화과에서 하는 축제 예산하고 사실은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진삼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은 마을공동체 발표회나 축제 형식이라서
○이진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소외된 동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행복위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독립문에 과도한 독립유공자라든가 민주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분명하게 우선은 독립에 대한 것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는 민주에 대한 것도 일부 있다. 맞다. 그런데 독립문을 성지로 만들어놓고는 상징적인 것이 없다 사실은. 그래서 대형 태극기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사실 다양하게 나왔어요.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맞추기로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그냥 넘어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도 그날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좀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것이 독립문 안에 태극기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우선 받아야 되고요. 그게 가타부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고,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판문점 근처하고 몇 군데, 그날 말씀을 듣고 찾아봤는데 운영비도 상당히 들더라고요. 태극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연간 유지보수비용만도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인터넷에 검색이 되는데 그냥 설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손으로 달 수도 없는 것이고 장비가 와야 되고, 태극기 한 장에도 비용이 상당해요. 합해서 1년간 유지보수가 한 2,900에서 3,000만원 그렇게 들었어요.
○이진삼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게 조금 들어간 데도 있고 한데, 일단 주무과에서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을 본 위원이 조금 올렸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가서 상관없지만 내년도부터는 다시 목동운동장이나 잠실운동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원이 5,6백 명은 가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부족하면 아마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봄이나 가을에 하면 약간 긴 옷을 해서 그 비용도 조금 더 들 것이고요, 하여튼 시나 저희 구나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개막식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은 시각을 같이 합니다.
○이진삼위원   맞아요. 하여튼 어떤 행사든지 낭비적이나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생활체육인들의 체전이거든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전도 각 구의 프레임을 나타내고 구의 경쟁이 되는 거니까 너무 초라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된다. 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동호인들에게 자긍심을 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도 최대한, 드시는 도시락 이런 것도 다른 구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사실은 그때그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김순길 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언급하는 건데요 시장과 구청장과 협의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무상사용, 사용을 승인하되 사용료는 내는 것이죠.
○황춘하위원   그 부지가 서울시 부지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거의 다. 구유지도 약간 섞여 있는데
○황춘하위원   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목적체육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지니는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랬는데 그 행위는 서울시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에 부합해서 쓸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하죠. 투자심사부터 서울시 투자심사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이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용인됐죠.
○황춘하위원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써라. 이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까지는 그냥 썼죠.
○황춘하위원   이제부터는 서대문구청에서 써라. 그러면 그 사용료 3,500만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금액이 산출돼서 나왔고요. 우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황춘하위원   자, 사용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지금 대답을 똑바로 해야 돼요.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합의보고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용하겠다고 한 시점부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주관대로 사용하겠다는 시점을 결정지었어. 그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시 체육진흥과의 입장은 착공하면 그때부터 내야 된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이 완료돼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사용료 내는 게 아니고 건축 목적에 맞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산권자가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임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순길 위원께서는 부동산 전문가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짚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과장께서 정확히 해야 한다 이거지.
언제부터 사용시점이 돼서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 기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안 되지. 이미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때부터 우리는 사용권자가 돼. 남의 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료를 내는 게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면 3,500만원 빼도 되는데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왜 그랬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기점이 어딘지 정확히 얘기해라. 그냥 대충대충 대답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황춘하위원   예.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12억 2,500만원으로 2015년도보다 1%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이유는 가상체험 이용료 수입과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변경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가상체험실 이용료,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연간회원비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8.6% 줄어든 1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4D 가상체험실 노후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 가상체험실을 신기술인 VR 체험실로 바꾸는 공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박물관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억 1,0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16년에 주차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1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안내책자, 관람학습지 등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판매수입을 비롯한 그 외 수입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한 3,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0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25억 4,007만원이며 이는 2015년도 세출예산보다 1.6%인 423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5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35쪽입니다.
이미 박물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천체교육 프로그램과 새롭게 계획한 관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천체교육을 위하여 150㎜ 천체 굴절망원경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100만원 처음 책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639쪽입니다.
다양한 표본 확보 세부사업에서 올해 동물사체를 많이 기증받았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표본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표본제작비를 전년 대비 3,100만원이 늘어난 4,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40쪽입니다.
표본구입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400만원 증가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기획전 개최를 위하여 사자, 누 등 포유류와 곤충류를 구입하기 위함이고 기획전이 끝나면 상설전시장으로 옮겨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세부사업 중 홍보물 제작비를 전년 대비 1,824만원 증가한 5,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박물관 소식지와 안내 리플릿은 관람객을 위한 무료 제공용이고 관람학습지와 유아용 학습스티커북은 유료 판매용입니다. 이번에 유아용 학습 스티커북 제작비가 추가되어 홍보물 제작비가 증가하였으나 판매금액이 전액 세입처리되므로 판매용 홍보물 제작은 박물관 수익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8,000권에 이르는 자연사도서관 도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개관기념일, 어린이날, 사생대회 등 행사를 위한 물품 구입비는 각각 30만원, 40만원, 100만원으로 총 180만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320만원 감액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524쪽 상단의 행사운영비 마지막 항목인 어린이날 기념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사골든벨과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이르는 네 가지 행사경비는 전년 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92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사골든벨 행사를 1회 축소하고 타부서 행사와 중복되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행사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각 부분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643에서 644쪽의 내용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중 내년에는 교사자문단과 함께 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교사자문단과 자원봉사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매월 1회 무료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물관에서도 재료비 300만원을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재료비를 다 부담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박물관을 연수 장소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료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58만원 감소하는 까닭은 어린이 창의과학교실을 강사 파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구를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어 재료비를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525쪽, 사업설명서 645에서 646쪽의 내용입니다.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세부사업에서 시설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사실상 동일하나 경비절감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1억 2,0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편성을 제외하였습니다.
526쪽 하단입니다. 사업설명서 647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 세부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4,86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무 개월이 11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1인 인건비 600만 원을 추가하고 주차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11명의 퇴직연금보험 1,925만원이 신규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52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48쪽입니다.
방학 중에만 일시 고용하던 주차 보조인력 외에 주말 주차 보조인력을 2명 추가 고용하고 인건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책정함에 따라 보조인력 인건비가 전년 대비 1,440만원 증가한 2,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입장권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가 올해 입장료가 2배 인상됨에 따라 수수료도 전년 대비 2,640만원 상승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도슨트, 안내데스크 직원,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단가 상승과 청소 및 주차관리요원을 위한 동복비 75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587만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임차료에는 핸드드라이어 임차료 항목이 198만원 들어있는데 이것은 올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화장실마다 급히 임차한 것입니다.
예산안 528쪽 제일 아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업설명서 6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급 직원이 두 명 줄고 8급 직원이 한 명 느는 것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365만원이 감액된 12억 8,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아빠와 함께 달보기를 운영했네요. 반응은 어떤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한 4년 됐는데요. 가장 폭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굳이 아빠와 함께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모든 교육이 엄마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와 함께 같이 오라는 거고요. 적은 인원으로 1년에 며칠 운영하고 한 번 정도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안에, 밤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밤에 합니다. 6시부터 7시쯤 시작해서 10시 넘어서 끝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동절기만 운영해야 되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밤에 하면 여름 같은 때는 8시 돼야 캄캄해지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실내에서 하는 교육이 먼저 있고요. 나가서 보는데 달은 낮이나 밤이나 같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행성이나 별도 다 초저녁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빠하고 같이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거의 모든 가족이 다 아빠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천체망원경은 왜 지금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전에도 작은 망원경이 2개 있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다른 데서 임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박물관에서만 하는 게 게 아니라 관내 학교를 찾아가기를 했습니다. 오는 사람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게 필요했던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이용할 때 유료예요, 무료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좀 나오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 거고요. 어차피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따로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비용은 충분히 감당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관람료가 배로 인상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용률은 어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거의 작년과 비슷한데요. 올해 메르스 때 한 6주 정도가 거의 비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빼면, 한 38만이었는데, 올해 지금 약 31만 명 쯤 이미 와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거의, 38만 명보다는 적겠지만 35,6만 명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단체 관람은 미리 예약을 받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서울에서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김순길위원   아니 지방에 있는, 인천에 있는 강화도인가 거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우리나라에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분명한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무튼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예산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고 있잖아요.
손해 보고 있어요? 10억씩? 그런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 박물관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가운데 수익률이 2위입니다. 어떤 국립박물관도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 없고요.
○김순길위원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몰랐었네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업이 관련된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자연사박물관은 서대문구의 자랑거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반드시 어떤 금액 측면에서 바라볼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와 별개로 상당히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고 우리 자랑거리가 돼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 81쪽, 세입 사업설명서 9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서울시 재산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현저동 등 5건에 36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1쪽, 세입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시조례에 의해서 그 징수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징수액의 3%를 자치구로 교부토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6,725만 5,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1쪽 세입 사업설명서 100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홍제2구역, 홍은1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내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총 5억 9,07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81쪽 세입 사업설명서 101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으로 홍제3, 가재울5, 가재울6 재개발 구역 내 총 7,4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362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예산은 총 2억 5,123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대비 2,77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증액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서 98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은 1,925만원으로 신문 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561만원, 정비사업 핫라인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4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환경도시국 업무추진비 720만원, 가재울 북아현 뉴타운 추진 및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로 각각 240만원과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2쪽, 사업설명서 100쪽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3,320만원으로 홍제3, 가재울5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1,700만원과 측량수수료 600만원이고 납입고지서 인쇄료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개발 업무추진로비로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유지 내 위험시설물 발생에 따른 정비 소요에 대한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3쪽, 사업설명서 102쪽 정비사업 추진시 행정, 재정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은 1,1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 비용 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 검토 수당으로 312만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으로 406만원, 갈등조정관 갈등현장 조사수당 196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 등 운영수당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3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6,304만 1,000원을 편성했고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6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인력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45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는 1,641만 1,000원, 급량비는 3,69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사용료 84만원 편성했고 여비는 6,81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식사 맛있게 하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이진삼위원   363쪽에 갈등조정관 갈등현장과 도시분쟁위원회가 있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갈등조정관은 영천2구역이나 기타 어려운 구역에서 요청이 와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가서 현장이 안 돌아가는 곳이 잘 돌아가도록 요청하고 그럼 그분들이 가서 직접 면담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자체 내에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비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확인해 달라든가 또는 이 지역에 분쟁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결과는 항상 보면 어느 한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팽팽하다 보니까, 비대위하고 조합간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도출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속내용은 알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 지역 공교롭게도 뉴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분쟁과 갈등과 반목 이런 것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것을 투입해도 정답은 없다. 아마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히 법률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반대하고 한쪽에서 찬성하는데 갈등조정이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들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횟수야 많지 않지만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저희는 주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현역에서 중앙여고까지 1-2구역이 들어왔어요. 940가구 중 200가구 이상이 입주를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본 위원을 만나서 입주하려고 와서 보니까 주변 환경과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바로 전세를 놓고 가야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의 부동산을 가보니 벌써 200, 300가구 이상이 전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변시설이나 도로망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특히 아현역에서부터 1-2구역 좌회전하는 중앙여고까지는 아무리 1-3구역이 공사 중이라고 하지만 최소한도 서대문구, 북아현동으로 이입되는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깨끗한 면이 형성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많이 파져있다. 공감하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공감합니다.
○이진삼위원   그걸 해결할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를 들자면 재개발처럼 한 구역만 재개발해서 준공하고 입주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재개발 구역이나 조합에서 책임지고 하면 되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1-1·2·3, 2구역, 3구역 중에서 착수는 1-1·2·3이 같이 했는데 실제로는 1-2구역이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기존 기반시설들 아까 말씀하시는 아현역에서 중앙여고까지 분담이 돼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1-3 어디는 1-2 어디는 1-1 이렇게 돼 있는데 착수시기가 늦다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 1-2에서 이번에 입주할 때도 웬만한 건 자기 구역이 아닌데도 포장도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하면 거기가 만 가구 가까이 들어오는 데인데 시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1-2 주출입구로 올라가다 보면 불법 주차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제 심의 때 문제가 생겼는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제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시에 착수했으면 같이 준공돼야 되는데 사업시기에 따라서, 조합의 능력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협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1-3이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미리 기반시설부터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동네 지저분해서 못살겠다, 도로 가서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아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고 여기 사진을 카메라에 여러 장 찍어놨지만 이건 폐허도시의 도로 같아요.
비가 한 번 오면 난립니다. 물이 튀어서. 그런데도 주무과에서는 어느 누구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합에 강하게 그걸 어필을 못해요? 전체는 못하더라도 응급수선이라도 해야 차가 지나갈 수 있고 원만하게 되지. 오늘 당장 한 번 나가보십시오. 상당히 어렵고 지역민원이 상당히 많고.
특히 아침마다 1-3에서 가운데만 물을 뿌려요. 그러다 보니 양옆에 가게 있는 데 자영업자들 앞으로 먼지가 새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그걸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비가 조금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거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구역에 과선교 문제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물론 과선교 비례율이 떨어졌는데요. 과선교 하고 중앙여고 하고의 레벨차이 때문에 지하화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110억 가까이 조합에서 받아서 예치해 놨고 준공해 줬는데 앞으로 중앙여고의 문제 또 1-1이 조합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협의해서 중앙여고 하고 협의해서 과선교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1-1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중앙여고 하고 협의해서 선형을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도로를 이용할 건지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촉진계획 변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서울시에서 처음에 과선교 지원해 준다고 했던 게 사실입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단도직입적으로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이진삼위원   해 줄 수도 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예, 검토를 하겠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왜 변경된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이 제기돼 1-1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과선교만큼의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죠. 110억이 들어갈 만큼 용적률로 반영해 줬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면 타 구역의 형평성, 서울시에 저희가 형평성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데 다른 서대문 관내가 아니라 은평이나 여타 거기하고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게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안들을 가지고 협의해서 그 방향 중에서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도 달라고 하려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돈이 전체 11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 재정여건을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1-1의 용적률을 올려주더라도 그걸 감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1-2구역에 지금 이사 오시는 새로 유입되는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공지를 해서, 저는 이사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마다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아주 되뇌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2구역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해놓고나서 별안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연기시켰단 말이에요. 그거 조합 측에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서 조합장 상대 쪽에서 직무정지가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쪽 발의자 측에서 직무정지가처분을 내서 곧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이 뉴타운 문제는 문석진 구청장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과 또 주무과와 지역에 떠도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들이 사실 중구난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특히 정복영 팀장님께서는 북아현동 쪽에 수시로 나가셔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가감없이 정확히 전달해주고 주무과에서도 가만히 방관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나중에 가든 안 가든 주민들에게 손해가 끼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지역이 빨리 어떠한 주민의 뜻대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뉴타운 지정된 지역 내에 공원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공원 설치공사.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촉진계획변경안에 공원
○황춘하위원   아니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관에서 공원 설치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러니까 그게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황춘하위원   관에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관에서 예를 들자면 토지만 제공됐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제공해 주면 그건 상대방하고 조합하고 촉진계획 할 때 처음에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하고 그건 다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이 금방 될 텐데 중복투자 아니냐 이거지. 개발이 금방 돼서 없어질 판인데. 그걸 제가 묻는 건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사업지역 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북아현뉴타운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아현뉴타운은 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북아현도 그렇고 가재울도 그간에 4구역도 몇 년 걸려서 준공을 했지만 대부분 조합측과 조합을 반대하는 측에.
○황춘하위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전에도 그랬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춘하위원   송 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떤 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신 지 상당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 특히나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가?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조합만 뜻이 맞는다면 조합이 가는 방향대로.
○황춘하위원   363페이지 이진삼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갈등조정관 갈등 현장 조사수당 7만원씩 해서 196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인재풀을 활용해서 그 갈등이 있는 어떤 부분을 해소하고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의 갈등이 제일 심하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갈등 조정관들이 가서 그거 해결할만 할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래도 서로 얘기 안 하던 것을 같이 한 군데서, 예를 들자면 비대위와 조합측을 불러서 속사정을 양쪽에 전달해 주고 같이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은 풀리지만 근본적인 건 안 풀려도 속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구청의 갈등조정위원회 수당 이번에 올라온 거 아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위원   거기를 염두에 두고 이걸 넣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정법
○황춘하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서울시 인재풀을 활용해서 갈등조정관을 투여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이건 3년 전부터 쭉 내려왔던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괜찮은 건데 혹여 우리 구에서 이번에 갈등조정위원회 수당이 책정되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이건 도정법에 의해서.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됐고요.
갈등을 혹여 우리 관에서 유발한 것은 없는가 깊이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관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항간의 주장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마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있으시면 좀 지적을 해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미 알면서 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153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1.78% 증가한 6억 3,84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3억 6,246만 7,000원 대비 약 5.29% 증가한 3억 8,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석축, 축대 등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2,000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5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04~105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2억 1,012만 2,000원 대비 1.72% 증가한 2억 1,372만 6,000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을 2,8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인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간 소통 확대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 및 관리비 조회 등 투명한 공동주택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주택 모바일 앱 지원 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6,000만원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66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05쪽에서 107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561만 7,000원 대비 28.65% 감액된 400만 8,000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홍은동 2-1구역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의 건축허가에 따른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비용을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58만 8,000원으로 편성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08쪽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299만 7,000원 대비 50.15% 증가된 45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의 신문공고료 320만원 편성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 관리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인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로부터 현재 난방시설인 전기사용에 따른 이용요금 과다 및 시설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휴먼타운 내 도시가스 설치 예산으로 1,500만원을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367쪽과 사업설명서 111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금년 예산보다 2,003만 3,000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금액 편성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무허가라든가 해서 부과하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금년에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1,400건 16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진삼위원   16억 중에서 얼마가 걷혔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12월 4, 5일 전 대비 약 10억 정도 징수됐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이 징수됐지요?
○주택과장 강환복   타구랑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이진삼위원   타구 비교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누가 봐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인들 소시민들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조금씩 늘려서 창고로 썼던 부분인데 특히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강하게, 물론 이웃의 신고나 항측이라고 해서 단속한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과해서 많은 수입원이 창출됐지만 서민들은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긴 시간을 가지고 계몽과 홍보를 토대로 한 다음에 징수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계고도 해 드리고 발생되기 전에는 이런 걸 할 때는 신고라든지 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문의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민들께서는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10여 평 내외로 증축한다든 새로 만드는데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을 안내 홍보해서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물론 법 취지에서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지난 십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조그만 창고까지 다 뜯어내서 원상복귀시키고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사정으로는 과한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계몽과 홍보를 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걸린 데를 사용료를 내고 허가내 준 지역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이행강제금을 다 내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85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5회 부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반건축물 표기 자체까지 없애는 건 아닙니다.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많다 보면 그걸 추인이라고 해서 사용검사를 건축과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신촌로 몇 번지에 있었던 주차장 문제 때문에 확인했는데 그 시설은 도무지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처음에 관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 자체를 내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서 주차장 두 면이 없다 해서, 물론 한 면은 만들 수가 있는데 한 면은 층계로 돼 있는 부분이라 도무지 만들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70대 후반 80도 넘으신 노부부가 살고 계신데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어야겠다는 말까지 본 위원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돼서 포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참 그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규제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했던 부분은 인정이 가더라도 현 시점에서 될 수 없는 부분 그것은 관에서 지원해 줘서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층계로 돼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애를 먹는 부분도 있고 저도 안타까움이 왔는데 그런데 담당자들은 나가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원상복귀 해야 됩니다. 알지요.
알면 그 동안 10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고 그 동안 그 건축물이 들어설 때 허가는 어떻게 내줬고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내 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두 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층계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탁상에 앉아서 어떤 숫자매김하기보다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까지 청취하면서 때로는 관에서도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이거 내 돈으로는 못 한다. 예전에 어떤 사항 때문에 허가는 나왔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주차는 한 대 이상은 못 댄다 그런 경우를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여기서 꼬집어서 몇 번지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일률단편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감안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조정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보면 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2회란 말이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됐는데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그렇게 1년에 두 번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금액에 따라서 상반기에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공동체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같은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옥외 하수도 이런 거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를 상반기에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이면 이 예산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2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선위원   예컨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문제나 시급한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이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컨대 어떤 심의를 할 경우에는 보통 한 달이나 이 정도도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하반기면 그 텀이 길지 않냐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큰 문제는 없이 지금 진행이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큰 문제없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났다는 것은 정말 심의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분쟁 중인데 이것도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들이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분쟁 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현장 확인하고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파트 단지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지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서 안 되고 하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우리 입주자대표들 해서 교육도 하셨어요. 그런데 수료증은 꼭 줘야 되나요? 어떤 자격도 아닌 부분인데. 여기 보면 수료증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윤리교육 시키고나서 수료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 수료증은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여기 수료증이라고 쓰여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보면 강사료 그 다음에 교육재료비, 인쇄비, 수료증 해서 500매예요. 500명에게 준다는 말이죠. 장당 3,300원. 165만원 나가는데 이게 뭔가요? 꼭 필요한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해당되는 내용? 그분들에게 수료증은 꼭 줘야 되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법정사항인데요. 오시면 저희가 참석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참석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을 체킹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기는 했는데 수료증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잡아놓으셨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건 좀 법적인 사항인데
○이경선위원   수료증이라는 말이 맞지 않았고, 예컨대 대표자들은 바뀌는 거잖아요. 안 바뀌는 아파트도 있지만. 그러면 아파트별로 우리 봉사필증이 있듯이 수첩화 되면 바뀌는 사람들이 와서 도장만 받아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수료증을 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료증을 안 주고 이런 몫으로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 문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였을 때 윤리교육 속에 문화 프로그램인지 이게 어떤 건가요? 수료증 바로 밑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문화 부분.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공동체 아파트 내에서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인 이런 프로그램 주민들이 알아야 될, 예를 들어서 체육 관련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해 오면 저희들이 약 5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5개월 동안 15만원씩 지원.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거 하신 적 있으세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올해도
○이경선위원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꾸준히 이건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경선위원   선정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이걸 다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기준점 없이? 신청만 들어오면?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데 신청을 잘 안 해요. 사실은 다섯 군데 하시라고는 했지만
○이경선위원   이것도 각 경로당이나 그쪽에서도 문화강좌도 많이 하고 하시는 건데 굳이 이 프로그램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다르게 가도 됐을 텐데.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소통하고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이경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소통.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자동거치대 설치하면서도 홍보도 안 돼서 시끄러웠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 넣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있어요. 이건 또 뭐죠?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예를 들어서 승강기 보수라든지 아니면 도장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당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비용 산출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을 다 전문가들한테 받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자문단이 몇 분이에요? 자문단이라고 하셨으면.
○주택과장 강환복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이 열여섯 분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도장 전문, 조경 여러 가지 해당 전문 분야
○이경선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여기는 30회 해 가지고 상한선을 정해주신 것 같아요. 60% 정도 시행한다고.
○주택과장 강환복   작년이나 2013년도에는 약 20회 정도 했고요. 올해는 3회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경선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계속 물고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경선위원   줄인 게 324만원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언제 또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경선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이행강제금 말씀하셨고 저희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몇 번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물론 구청에서도 잘 대응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진삼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돼서 그대로 흘러왔는데 이제 불현듯 이게 불법이라는 말에 주민들이 황당해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도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더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지서가 날아갔어도 그거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구청의 담당과에 전화하는 거 굉장히 높은 산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계몽이 좀 된 다음에 고지서가 나가도 이러이러해서 이거 지금 조정위원회나 자문단 그렇게 구성해서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일단 안내가 나간 다음에 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분들이 항측을 어떻게 합니까? 항측으로 이렇게 때렸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은 앞뒤도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1차, 2차, 3차까지 갔음에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설명을 저희도 해드렸고 또 과에서도 직접 통화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명하면 안 믿을 수도 있고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법적으로 심하게 위반했을 때는 급히 가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안내 문구가 간 다음에 진행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문서가 간다든가. 이러면 좀 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들도 그런 게 좀 고민이 있는데요.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위반 건물이 안 세워져 있을 때 그런 때는 가능한데 대부분 민원이 대두됐을 때는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5년 이상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도 난감하기는 한데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절감 4,938만 4,000원에서 0.1% 그래서 493만 4,000원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만들어낸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일반운영비
○황춘하위원   전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서 0.1% 절감했거든요. 92만 4,000원 금년에는 일반운영비 4,400의 10%면 이해가 가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4,900에서 그걸 뺐기 때문에 4,400으로. 원래는 다 합하면 4,938만 그래서 493만 4,000원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900만원을 넣어서 나중에 490을 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 전년도 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묻는 겁니다. 강제적인 절감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어서. 4,400만원 중에 그렇다면 5,031만 1,000원에서 감이 588만 7,000원이 돼서 4,441만 4,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상 앞뒤가 안 맞아. 그것은 큰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바로 위 기존 무허가 밀집지역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2,000만원 잡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전년도 16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도 표시가 안 되어 있네.
○주택과장 강환복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년도 110만 6,700원 들어있었거든요. 전년도 표시 없이 그냥 2,000만원 돼 있어서.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 홍은동, 홍제동 쪽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 축대, 옹벽이 배부르게 나와 있고 갈라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대두돼서 올해도 서울시 돈을 받아서 4,500 정도 투입했거든요. 개미마을 쪽에.
비가 오면 언제 어떻게 될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저희 구도 편성해 놨다 예방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년도 서울시 4,500만원 투입할 정도였다면 또 다른 위험시설물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2,2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주택과장 강환복   예산은 부족하지만 알뜰히 써서
○황춘하위원   위험에 대한 건 알뜰히 쓸 일이 아니지. 현장에 맞게 투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못 쓰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못 쓰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자체적인 조달계획을 잡아야지. 그러면 4,500만원 15년도 확보했다면 2,200만원 투여하고 나머지 부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과장 강환복   그건 불투명하고
○황춘하위원   지금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해야 될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가 육안 점검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분기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점검 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되기 때문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신규 잡은 건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예산과도 와 있어서 그런데 부서의 일률적인 10% 절약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주택과 예산은 다른 부서의 팀 예산보다도 못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무허가 주택이랄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고 시설물 보완해야 할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입장에 있는 부서까지도 일률적으로 10%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차라리 절감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서장께서는 요구해야 한다.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할 게 아니라 더 주지 못할망정, 그렇게 해서라도 조달 계획을 정확히 잡아놓고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365페이지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활동에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어떤 전문가들을 몇 명.
○주택과장 강환복   공동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공동주택 프로그램이나 주민소통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커뮤니티 활동가 한 분을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황춘하위원   1명을 176일간 해서 1,230만원 이다.
○주택과장 강환복   예. 7만원 해서 176일 정도
○황춘하위원   계산은 그렇게 나오는데 1명이란 얘기지. 1명이 아파트 커뮤니티란 여러 가지 서로 사고가 다른 사람도 모여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부분의 전문가만 배치한다 해서 맞냐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과연 있겠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이건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관련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을 선임하는 상태에서 올해도 많은 자문을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 홍은 벽산이라든지.
○황춘하위원   복합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여러 명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을 강사를 두고 거기에 따른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커뮤니티 활동 강사에 대한 상해보험료 같은데 2015년도 상해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상해는 없었는데요.
○황춘하위원   작년에는 안 들었는데 금년에 들은 이유는?
○주택과장 강환복   그걸 분리를 시켰습니다. 원래는 사무관리비에서
○황춘하위원   전년도에는 상해보험이 있는데 다른 목으로 정해놨다?
○주택과장 강환복   사무관리비에서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올해는 상해보험료 목으로 분리해 놓는 게 맞다고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황춘하위원   편성기준에?
○주택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상해가 있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란다 해서 절감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감은 무리다. 이것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얘기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기존 무허가 밀집지역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조금 더 확보되면 좋겠다? 아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더 해주시면 더 알뜰히 잘 쓰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부분으로 사업예산서안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으로 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5억 3,271원으로 2015년 대비 2억 1,24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권역 역세권개발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9쪽,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4대권역 역세권 개발 운영비로 4,11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1,8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입니다.
4대권역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별 범부서적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권역별 컨셉 설정 및 콘텐츠 개발, 마스터플랜의 설정과 공유로 일관성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좌역세권의 경우, 모래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면담 및 전문컨설팅 자문, 가재울 뉴타운 입주민 정착 등 공동체 운영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콘텐츠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공동체 운영 전문가를 활용한 주민 면담,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전문가 수당,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1,832만원, 각종 회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식대 및 다과비로 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70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 중인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 총 2억 6,400만원 중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 예산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70쪽,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구가 최종 선정되어 2016년 국가 50%, 지자체 5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확정되어 우리 구도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1억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홍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도시재생전략을 모색하고 다양한 공동체 육성과 생산 및 복지를 통합하는 스마트한   미래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신공간 전략을 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빛공해 방지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71쪽,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빛공해 방지는 야간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빛공해 방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올해 서울시로부터 서대문구 전역이 지정되어 특정 인공조명의 빛방사 허용량에 대하여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장의 권한인 빛방사 허용기준 검사·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개선명령 등이 구청장 권한으로 바뀌어 발생하는 신생업무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빛공해 민원에 대하여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명기구 측정 장비인 휘도계 구입비용으로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058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수당 등의 경비로 작년대비 1,378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맨홀 정비사업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과에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중에서 맨홀 정비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게 어떤 일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것은 성산로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연대에서 이대 후문까지 2010년에 준공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도로의 보도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디자인으로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수목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파손됐을 경우에 일반 토목과에서 유지관리하는 철제 맨홀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춤제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게요.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왜 여기에 맨홀이 올라왔나 해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4대 권역별 촉진지구 개발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아현권에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현 서대문 역세권에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매주 한 이틀씩 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한테 아현 서대문의 가구거리라든가 웨딩거리에 대한 어떤 진행방향, 컨셉 설정,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정국의 방향을 내년에는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현동 주지 분들이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어느 쪽
○이진삼위원   아현역 인근. 청장님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룡 씨를 비롯한 기타 등등 해가지고, 혹시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비즈니스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도 만나 뵙고 또 서울시 관계자도 만나 뵙고 하는데 얼마 전에 대형 도로에서 학교 부분 면적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부분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4대 권역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려면 지금 우리의 규제가 풀려야만 활성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아현역 가구점 있는 바깥 라인 도로가 어느 형질로 되어 있지요? 혹시 알고 있나요? 상업지역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는 노력을 해서 거기에 비즈니스호텔이나 기타 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마련해 주고 나서 촉진지역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주거전용지역으로 해 놓고 나서 개발을 시작한다? 이건 뭔가 넌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서대문 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역보다는 1종,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일부 3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상향을 위해서 2종을 3종으로 상향시킨다든가 3종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려고 하면 모든 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최대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상향을 최대한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정도라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촌의 지역활성화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현, 서대문, 홍제, 가좌는 명목상으로 진행도 안 하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왕 개발하려고 목표를 잡았으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플랜을 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했죠? 결과는 언제 나오나?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구단위계획은 용역기간은 1년 정도고 용역은 하더라도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가 통과돼야 결정고시가 됩니다.
○황춘하위원   결정고시하는 시점까지 하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년 6개월 소요가 예상됩니다.
○황춘하위원   4대 역세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좌권은 되는데 홍은권 쪽은 안 잡혀 있어요. 홍제권은 이미 계획이 끝났나요?
4대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같이 묶여서 연구용역을 맡겨야 할 텐데 특정지역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것은 4대 역세권 개발 취지에 안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역세권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건너편 홍제시장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게 홍제시장뿐만 아니라 홍제역 전체 주변에 대한 내년에 연구용역을 시행합니다.
○황춘하위원   연구용역 예산은 어디 있나요?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370쪽에 연구용역비에 홍제권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그중에서 1억 200만원은 국비를 확보 받았고 1억 200만원은 이번에.
○황춘하위원   가좌권, 홍제권 같이 물려서 간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건 별도 홍제권역만 가고 가좌권역은 순수하게...
○황춘하위원   맞습니다. 그럼 홍제균형발전촉진개발 하고 광하고 구, 구는 우린데 광은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국비라는 뜻입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광이라고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예산서 표기를 그렇게...
○황춘하위원   이게 바뀌었나요? 국시구 이렇게 되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하는 이 있음)
특별회계면 광으로 표기하게 된다?
   (「거기서 약자로 쓸 때 광이라고 체크돼
    있어서」 하는 이 있음)
홍제균형발 촉진지구 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와 있지요? 1구역.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은 1구역은 마무리됐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은 1구역은 소송 중이고.
○황춘하위원   1차 소송 끝났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차 소송 끝났는데 최근에 항소 들어가서 지금 항소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홍제1구역에 대해서는 학교 일조권 문제하고 인왕시장 상가 세입자 문제하고 유진상가와 유진아파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적률 지분 문제들이 걸려있어서 사업시행인가 내는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장님 하고 조합측에서 면담도 했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는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반사경을 써도 빛 투광에 관한 문제가 없다라는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쪽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제품이 아니다, 승인받은 제품이 아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서부교육청에서도 빛 반사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잇는데 제가 재정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인왕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유진아파트, 유진상가 분들 특히나 유진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자기 재산에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후에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쉬운 얘기로 용산참사 못지않은 반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애초에 용적률 확장을 하면서 그 전의 전단계로 조합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해 줬지만 결과적으로 문서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해 주면 시공사를 데려와서 그때부터 협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모호한 대답일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연희동 면세점 난립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시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연희동의 면세점 문제나 대책으로서 강하게 대두되는 게 지구단위 재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난립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고 연희동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생각이 어떠신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최근에 연희동 판매시설 건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예상돼서 구청광장에서 자주 와서 반대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상의, 건축 법규상으로만 건축을 불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는데요.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지역이고 판매시설로 불허되는 그런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희동 주변을 많은 면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교통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판매시설이 도시계획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1,000㎡ 이상의 판매시설에 대한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한 거고요. 1,000㎡ 미만에 대해서 소규모 상가는 판매시설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1종 시설의 소매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가게까지 다 이것을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수립해서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것을 추진하려면 2017년에 추진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내년부터 추진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따라야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우선에 내년에 당장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 구비 50%, 시비 50% 지구단위계획비는 이렇게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구비를 편성할 수만 있다면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도 확보가 가능한 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현재 연희동 지역에 학부모도 그렇게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안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만일 이게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편성하고 구의회랑 협의를 해서 편성이 되면 시비를 따낼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잖아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도 예산작업 중이라서 시에도 이런 내용을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구두답변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비 50%는 얼마정도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2억 7,000, 2억 7,000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세입사업설명서 104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6억 4,8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입사업설명서 105쪽 위법건축물 과태료입니다. 10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입니다.
2016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3,229만 2,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인 2억 2,405만 2,000원보다 총액 대비 824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73쪽 사업설명서 124쪽부터 126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의 세부사업으로 총 4,0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 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29쪽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7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에서 374쪽 사업설명서 130쪽에서 133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과 37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1,7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일동 모든 직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6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4회나 개최됐네요. 24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한봉구   소위원회, 본위원회 해서 미관지구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미관지구에 있는 건물들에 있는 도시 외관 환경이라든가 건물의 내부구조, 피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참석률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참석 인원은 보통 열 분 이상은 참석하십니다. 일곱 분에서 여덟 분 정도는 최소한 참석하십니다.
○이진삼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한봉구   당연직은 위원장님은 국장님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위반건축물 단속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으로 예를 들면 한 15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금액은 약 6억 4,000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치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진삼위원   이거 강제이행금을 발송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촉구까지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압류를 하고 그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과로 이첩해서
○이진삼위원   통장 압류도 되죠?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장까지는 압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압류된 상태에서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진삼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이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작은 금액의 벌금까지도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를 다른 과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은 향후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보류를 해야 된다. 겨우 통장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30만원 벌금 안 냈다고 통장을 정지시켜서 애로를 겪는 상황을 어르신들이 받거든요.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만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8,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 사업설명서 107, 10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원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76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억 6,06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4억 2,484만 8,000원 대비 15.2% 6,4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2016년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2015년에 중금속 측정기 구입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 376쪽, 사업설명서 134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1억 1,96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2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견학, 생태탐방 등 횟수가 일부 감소되고 환경영화제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836만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4,933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재단과 함께 서대문 환경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환경재단의 자부담 예산은 동일하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업으로써 사업예산서 377쪽, 사업설명서 137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995만원으로 전년 대비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텃밭상자 분양 갯수와 유아 생태텃밭 교육 횟수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텃밭상자 분양 구입비 및 매뉴얼 제작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항목은 3,7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5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인한 인건비 등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8쪽, 사업설명서 141쪽 수질환경 보전, 환경보호 항목 2016년도 예산은 846만원으로 전년 대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9쪽, 사업설명서 143쪽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예산을 1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5쪽 기후변화 대응사업 예산을 465만원으로 전년 대비 2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6쪽 에너지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306만원으로 전년 대비 5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80쪽, 사업설명서 14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972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에코마일리지 동주민센터 평가 포상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사업설명서 150쪽 에너지자립 도시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01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전문기술적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에너지 자립 홍보물 및 교육 교재 제작 등을 위한 예산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에너지 절약 컨설턴트 강사료 2,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1쪽, 사업설명서 152쪽 대기보전 사업 예산은 37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음진동 측정 및 환경측정기기의 소모품 구입 및 검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4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1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에서 5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텃밭상자 분양하시는데요. 저희가 700개 보급됐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아니죠?
○환경과장 서용선   초등학교도 포함됩니다.
○이경선위원   각 학교나 어린이집에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대충 나가죠? 신청한 개수대로?
○환경과장 서용선   예. 신청한 개수대로.
○이경선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환경과장 서용선   거의 100% 수용해 가지고
○이경선위원   경로당에 텃밭 가꾸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도 환경과에서도 함께 진행했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경로당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경로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를 들자면 유아 생태 텃밭 교육 강사료로 675만원이 나가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이 더 확대되면 이런 강사료가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 텃밭이라 하면 우리가 거대한 농작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상추모종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굳이 강사료가 이렇게 225회가 진행될 정도로 텃밭사업에 강사료 지출이 안 나가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가 225회 나가서 이렇게 많은 경비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 경로당 갔을 때는 어르신들에게 이거 강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사회단체라든지 어른들에 대한 사항도 그 나름대로 텃밭을 그냥 보급해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지식은 필요하기 때문에 텃밭상자를 저희가 보급해 준 곳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사가 나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강사료 지급이 과연 맞나 생각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재생 부분에 보면 우리는 도우미컨설팅을 참 많이 의뢰하는 것 같아요. 용역이나 우리 서대문구가. 여기 또 서대문구 도우미 해서 교육강사료 에너지 절약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그동안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계획안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 권고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군데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한 8군데 정도 저희가 추가로 주민들을 지원해 가지고 선정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주민들 대상으로 도우미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그 도우미가 주민들을
○이경선위원   이건 전문기술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래서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좀전에는 도우미 강사를 주민에서 선정을 하셨다 하셨는데 전문가를 그냥 선정하겠다 이 뜻입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주민 중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주민을 상대로 강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이 강사분이 22만원이 나가요. 1회 강의에 22만원인 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그러니까 처음 1시간은 12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 해서 2시간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22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지원 권고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서울시 권고.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차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그린리더라고 있어요. 뭐하는 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생태의 감수성을 키워주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그린리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관심이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린리더를 하겠다고 하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금년도에는 몇 학교나 참여했고 몇 명이나 수료했습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모두 6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수료는 몇 명이나 했어요?
○환경과장 서용선   300명 모두 수료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수질환경 보전 금액이 거의 많이 깎였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금년도에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4,000만원인데요. 주로 어린이 놀이공원 쪽의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모래밭이라든지 그런 데에 수은이라든지 납, 카드뮴 그런 중금속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이 갖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이진삼위원   그것을 금년도에는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졌다?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효과는 좋던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면 매우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진삼위원   에너지 공급 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한 500만원 이상 삭감됐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민층에서 가스를 쓰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금 가스통에 있는 고무밸브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절연제를 사용한 호스로 바꾸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을 잡아서 그쪽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사실 고무호스가 진짜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금속관으로 바꾸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모두 집행됐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진행을 했단 말이죠?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프로나 했어요?
○환경과장 서용선   100%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가정집도 개인사업자를 100% 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신청 들어오신 분들만 100% 했다는 소리입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진삼위원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다 안 되어 있던데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건 100% 저희가 다 금속관으로 교환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교환했습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교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가구나 됩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한 138가구 정도.
○이진삼위원   지금 현재까지요?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분들이 연탄을 쓰고 나서 연탄재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연탄재 사용은 배출하는 게 무료기 때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가져갑니다.
○이진삼위원   이건 일반 쓰레기 분리하고는 다르게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냥 일반 봉투에 하면 그건 공짜로 가져갑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지역에서 몇 가정을, 제가 충현동 철길 옆쪽에 살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몇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에 방치되어 있고 상당히 어렵고 박스를 주우러 다니고 하시는 분이 노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겉에서부터 가스밸브관이 연결이 돼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100%가 다 됐다고 하니까 믿겨지지 않는데요.
○환경과장 서용선   다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100% 다 됐다손 치더라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지역의 동사무소라든가 지역의 복지전달 체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빠진 곳이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동안 했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컨설턴트 교육 강사료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380페이지.
○환경과장 서용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부터 서울시 주민공모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해서 금년에 여섯 군데, 내년에 추가로 응모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여섯 군데도 내년도부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컨설턴트 해 줄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초부터 서울시 사업에 응모할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물색해 보고 그분들한테 계획서를 만들고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명칭이 에너지 절약 마을이라고 하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에너지 자립마을.
○황춘하위원   신청해서 채택되면 에너지 자립마을로 명명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것들이 지원되지요?
○환경과장 서용선   보통 선정되면 3개년 계획으로 지원되는데 1년차에 1,000만원 정도 나가고 2년차, 3년차 해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나가는데 2년차, 3년차는 1년차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마을로 지정되면 그 마을에 대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체계가 다시 갖춰지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황춘하위원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에너지 자립마을이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관에서 주민들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탐색해 보고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무작정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 주다.
○황춘하위원   자립마을로 지정되면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마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쓰냐.
○환경과장 서용선   그건 구로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황춘하위원   직접 지원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금년 한 해는 초년도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자립마을로 하겠다 의논하고 모임을 갖고 탐색하는데 1,000만원 쓰고 내년도...
○황춘하위원   실질적인 논의 결과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과장 서용선   초년도는 그 개념이고 2년차, 3년차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정해집니다. 1,000만원 이상은 나오지만 그 사업 내용이 좋으면 금액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데에 따른 컨설팅해 주는 전문강사를 투입해 준다. 그런 걸 만들기 위한?
○환경과장 서용선   예.
○황춘하위원   6개 지역이라면 300만원 조금 넘네요. 한 지역당 봤을 때.
○환경과장 서용선   금년 한 해 6개 마을에서 1,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6개 포함하면 6,00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강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기왕이면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되는 마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서울시 에코 에너지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에코 마일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 취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 마일리지라는 게 회원가입 되면 서울시에서 에너지 컨설턴트가 나와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황춘하위원   낭비되는 에너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 주던데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근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환경과장 서용선   예.
○황춘하위원   38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서 일반운영비가 삭감됐는데 2014년도에 1,0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650만원, 2016년 670만원, 20만원 증이 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간 몇 건 정도 하나요? 수치 파악은 못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 비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50만원 삭감됐다고 했습니다. 그거 삭감돼도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다른 구도 비슷하지만 비디오 단속을 합니다. 옛날에는 직접 차를 세워놓고 배기 가스통에 튜브를 집어넣어서 측정했는데 지금은 비디오로 측정해서 육안으로 봐서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이건 2등급 이상 나온다 하면...
○황춘하위원   육안으로? 비디오 촬영된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거 가지고 판단 근거를 삼는다 이게...
○환경과장 서용선   그걸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황춘하위원   육안으로 결정된 배출가스 농도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느냐 이거지.
○환경과장 서용선   과를 부과한다면 측정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요. 다만 그렇게 나오면 개선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정밀검사를 또 다시 하겠구만요. 봤을 때 심하다 싶으면.
○환경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250만원 깎여도 무방하다, 아니다? 삭감해도 문제없다?
○환경과장 서용선   예. 그 정도면 관계없을 거라고.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같이 내려갈 수 있겠구만.
○환경과장 서용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올해 6곳이 선정됐다는데 어디가 선정됐고 앞으로 뭘 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희가 여섯 군데가 천연동의 독립문 센트레빌아파트, 홍제1동 홍제성원아파트, 홍제3동 개미마을, 홍은1동 호박골 항아리라는 마을, 신촌동에 풀뿌리 사회지기학교, 연희동 녹색소비자연대가 서울시에 응모해서 당선됐습니다.
금년 3월에 선정됐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기본개념으로 제시한 거지만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스스로 찾아서 하는 단계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간담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8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2016년에 뭘 하자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 논의됐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도시의 동네, 전원처럼 하나의 독단적인 동네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이고 그래서 특별하긴 하지만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럽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 그런 것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단열 개선사업. 단열보드를 벽에 붙인다든지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내년에 예산을 딱딱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건 기본 개념이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는 지원해 주지 않고 주민부담 얼마, 시 지원 얼마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6개 동네에 2015년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됐다면 2016년에는 1,500내지 2,000, 사업계획에 따라서는 자부담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환경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지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지원이 4,000만원인데 이게 없으면 내년에 또 뭔가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정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기 투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용선   선정되는 거 자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위원장 서호성   서울시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몇 개 마을을 지정하는 규모로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가 금년도보다 훨씬 많이 내년도에 폭을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예를 들면 무슨 공동체 마을만들기랄까 이렇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딱 정해서 에너지 자립 쪽으로 했는지 에너지 자립이 이 공동체 회복에 어떤 매개가 될 것인지가 조금 안 잡히는 경향이 있네요.
○환경과장 서용선   그건 서울시에서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에너지 이외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에너지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도 에너지 자립 마을로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범위를 넓혀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2016년에는 몇 개 마을 하는 게 목표입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그건 서울시 자체에서도 확실히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거 방침서를 좀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놓쳤는데요. 환경영화제 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건 문서로 좀 주시겠어요? 상영관 대관료라든지 개막식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를 잘 모르겠어요. 재정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신 것 같으니까 다 주시면 될 것 같고.
궁금했던 것은 여기 대관료가 100만원씩 9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환경 교육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상영하면 될 것을 굳이 대관료까지 주면서 이 영화제가 실시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내일 오전까지 주셔야지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지금 사업계획서는 없고요. 지금 현재 환경재단에서 그러한 제의가 와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3,000만원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올렸을 때 1,000만원 삭감돼 가지고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재단에서 2,000만원 보조해 주겠다 해서 모든 계획서는 내려오면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자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상영관이 적혀 있는데 저희가 100만원씩 주고 할 상영관이 서대문구에 과연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환경재단에서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 지원해 가지고 아마 50%, 50%씩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재단하고 지금 연초에 예산 책정이 확정되게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타구의 모델도 없고 어떻게 잘 됐다는 성과보고서도 없는 입장에서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시에서 해 가지고
○이경선위원   시에서 한 게 다 잘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 원장들이나 학부형들 다 여쭤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 한 번 해볼까 해서 내년에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틀어줘도 되는 것을 굳이 대관료까지 주면서 상영관을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찾아가는 학교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강사분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신데요,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서 그 시간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학생들 수업을 빼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여러 개 학교가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관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동은요? 학교 근처에 대관할 공간이 없잖아요.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게 되면 날짜를 정해서 학교에 통보해 주면 학교에서 몇 학년이면 몇 학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경선위원   한꺼번에 이동인데 버스로 이동할 것인지 개별 이동인지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개별 이동입니다.
그리고 대관료를 왜 잡아놨느냐 하면 우리가 환경의 날이 6월에 있습니다. 그 환경의 날 하면서 3회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요. 1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환경의 날 같이 해가지고 홍제천 폭포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이나 구청 대강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호응도가, 학생들이, 하려면 극장을 빌려서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관료를 정해놨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대관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학생들이 영화관이니까 와서 환경 캠페인의 영화를 보고 구에서나 문화회관에서 하면 안 보고, 이 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지금 이경선 위원이 질의하셨던 연장선인데요. 서울시에서 아무런 계획도 안 잡힌 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추진한다. 그거 맞는 건가요? 가내시도 안 내려온 거잖아요, 이건.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 방침 안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그 방침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해서 6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6개 동만입니까, 6개 동과 단체입니까?
○환경과장 서용선   6개 동을 대표하는
○이진삼위원   신촌의 뭐라고 그랬죠?
○환경과장 서용선   신촌의 풀뿌리 사회지기 학교인데 이 풀뿌리 사회지기 학교는 신촌 전체를 대표하는 마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신촌동 쪽에서 응모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나를 보더라도 이 예산은 계획성 없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 듣도 못 했던 단체에게, 6개 동이라고 해서 천연동 뜨란채도 있었고 어디에 뭐도 있었는데 슬그머니 마지막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잡은 것은 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게 아니가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강의를 하려고
○이진삼위원   주민 전체로 확산을 시키려면 처음에 보고했던 대로 6개 동에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단체, 특정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것을 지원해줘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그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과장 서용선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확산을 시키더라도 누가 듣더라도 이곳에 해 주는 것은 맞다. 이곳에서 에너지 도시조성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건 맞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의원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에 지원해 준다? 난 납득이 안 갑니다.
○환경과장 서용선   그 부분은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호성   환경영화제 서울시는 내년에 안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용선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환경재단에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로 확산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주로 어떤 걸 상영하나요?
○환경과장 서용선   환경이라든지 기후환경변화, 에너지 분야.
○위원장 서호성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
○환경과장 서용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 성인을 위한 영화로 골고루 전 계층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2015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퇴직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2016년 1월 지급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49페이지 맨 아래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용료 867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임대해주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토지와 건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6억 1,000만원입니다. 서울환경 25억 7,000만원, 서부환경 21억 6,400만원, 아이엔지환경 1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3,000만원,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100만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위반 과태료 72만원, 건설폐기물 위반과태료 100만원 총 과태료 수입은 3,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7페이지 상단부와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차량 임대수입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218억 4,9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416만 6,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42억이 편성되어 실질적으로 9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90억 8,7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7억 1,07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억 1,430만 8,000원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전산처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과 청소기동반 청결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6,251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는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그 외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도내동 차고지 및 적환장 소독비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 안전장구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6억 1,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5,424만 5,000원으로 이것은 수수료 감면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종량제봉투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비용입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61억 3,306만 7,000원으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8억 7,965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래 42억 1,784만 9,000원이었는데 상임위에서 4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46억 1,784만 9,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수수료 7,780만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7억 762만 8,000원으로 이것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억 2,104만 4,000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5억 8,658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비용은 25억 3,522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4,498만 3,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과 납부필증 제작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481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산서버 통신비 및 RFID 통신비와 RFID 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4만 4,00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원가 산정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2억 8,780만원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리비용이며, 시설비 1억 3,763만 8,000원은 RFID 기기 설치비용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비는 29억 3,918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095만원으로 이것은 재활용품 홍보 전단지 인쇄비와 폐금속 자원수거 작업용 소모품, 폐형광등 상차용 지게차 사용료, 청소관련시설 주민견학 여행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 업무추진과 녹색나눔장터,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8억 9,294만원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비와 잔재 처리비용입니다. 시설비 3,189만 7,000원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500만원과 재활용센터 신구관 LED 간판 설치비용 689만 7,000원, 재활용 전용 가로휴지통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재활용 전용 가로휴지통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물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비는 17억 971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30만원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서 인쇄비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8,924만 7,000원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은 2억 7,646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806만 8,000원으로 공중화장실 18개소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과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633만 4,000원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공중화장실 유비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간담회 비용입니다. 시설비 6,960만원은 연희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660만원과 해담는다리 옆 공중화장실 확장 설치비용 6,300만원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에서 393페이지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7억 3,971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4억 6,642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8,340만 8,000원은 청소운전원 및 정비원 위생용품 구입비와 차고지 근무 일숙직 수당, 피복비와 안전화 구입비, 도내동 차고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8,302만 1,000원으로 차고지의 공공요금과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고 보일러 연료비, 도로 물청소 급수전 유지보수 및 청소차고 장비 유지관리비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은 청소차량 안전운행 및 정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30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 비용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919만 1,000원은 청소차량 구입비로서 압착진개차 2대, 노면청소차 1대 구입비와 청소차량 정비비품인 에어컴프레셔 1대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에서 3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55억 7,252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대부분은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3억 2,243만원인데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재직 미화원은 184만 8,400원, 신규 미화원은 153만 2,900원입니다. 기본급 외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 건강검진비, 독감, 폐렴 접종비, 공상치료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비와 환경미화원 피복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1억 5,201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1억 8,300만원 및 환경미화원 중도퇴직자 퇴직금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처리비용과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므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14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66억 1,0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시작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자체가 원래는 봉투 판매수입 자체를 대행업체에서 수입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7월 1일자로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1일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만 구수입으로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1년간 봉투 판매 수입이 다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수입은 다 처리업체에서 가져갔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지된 수입 이외의 수입이 66억 1,000만원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봉투판매 수수료
○황춘하위원   전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여기 대행업체에 나눠주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뭔가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인상해야 되는 건지. 인상에 대한 이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당초에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 것은 서울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봉투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통일을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같은 구라도 은평하고 마포하고 저희 구가 달랐고 저희 구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쌌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봉투값이 싸다 보니까 서울시 안에서는 쓰레기봉투값이 통일돼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이건. 그 금액까지 맞춰라. 통일되게. 단지 문제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2015년 7월 1일자로 한 번 인상을 했고 2017년 7월 1일에 2단계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7년 7월 1일이 되면 각 구의 쓰레기봉투값은 똑같아집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인상 전의 금액과 인상 후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인상 전 금액하고 인상 후 금액 차이가 아니고 봉투판매수수료로 수익을 받았던 것을 대행업체에서 다 가져갔던 것을 저희가 지금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가져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상하기 전에는 66억 1,000만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똑같습니다. 봉투판매 수입은.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지?
인상을 했으면 지금까지 봉투판매 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출이. 매출한 금액 가지고 본인들이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매출 전체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거기에서 위탁수수료만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구조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대행수수료만 주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에서 매출액 전체를 가져오기 전과 지금 인상돼서 가져온 매출액과의 갭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6개월 치가 한 12억 정도 차이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1년이면 24,5억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24,5억이 우리 순수 구수입으로 잡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66억이면 결과적으로 25억을 빼고나면 근 한 41억 정도는 대행업체로 가고 25억은 우리 구로 온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은평, 마포, 서대문 평균치를 봤을 때 우리 서대문에 인상해야 될 요인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치를 만들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종사한 사람들은 어때요? 처우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타구하고는 비슷한데요, 지금 문제는 서울환경이 230에서 240정도
○황춘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대행업체 종사자들과 타구의 대행업체 종사자들과 처우는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인상후에요?
○황춘하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약하냐, 세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센 건 아닌데 타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을 가져오게 된, 인상을 해야겠다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평준화를 좀 시키자는 차원에서 했다? 그것만이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것만이 아니고 올해 7월 1일자로 인상했지만 실제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상하고 난 이후에도 1년에 3억 2,000이 아직도 적자입니다. 실질적 처리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2017년 7월 1일이 되면 저희가 12억 정도 흑자로 돌아요. 처리비용 자체가.
○황춘하위원   이해가 안 가네. 지금 3억을 적자를 보는 건 무슨 얘기예요? 판매대금을 받은 것과 우리가 대행업체 넘겨준 금액과 대비해서 3억 정도 손실이다. 그렇게 해서 인상을 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적자폭이 있어서만 인상한 게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서울시의 평준화 시키자는 것하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미화원 하고 운전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2019까지
○황춘하위원   미화원 처우개선이라면 구청 미화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대행업체 미화원이죠.
○황춘하위원   그게 감이 된 거다? 인상하게 된 동기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거기에 반영이 돼서 이번 예산이 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까지 295만원 평균 가이드라인을 맞춰놓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계획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평균임금을 2019년까지 295만원 맞춰라.
○황춘하위원   지금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서울환경은 230에서 240, 서울환경, 아이엔지는 240에서 250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이 수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인상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가 다 인상된 거니까 거기에서는 처리원가도 있지만 각 구의 금액이 틀린 것도 통일하고 원가도 보전하고
○황춘하위원   금년 7월에 인상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처우에 관한 문제랄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인상했는데 왜 거기에 반영을 안 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삭감됐고요.
○황춘하위원   왜 삭감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사실은 저희가 청소 원가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외부 회계전문가들로 용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대행업체의 경영 상태로 봐서는 인상을 안 해 줘도 충분하게 이윤이 보장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위원장 서호성   잠시만요. 제가 아는 거랑 너무 달라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의 보고서가 필요가 없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묻냐면 나는 지금 판단을 달리했던 게 순수하게 이익이 발생된 사항이 이 예산에 반영돼서 서로간에 요소들의 해소가 분명히 되어졌으리라 보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전 예산도 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 돼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크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용역을 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용역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요.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검토를 했다. 감사담당관 누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회계전문가들을 불러서 검토한 겁니다. 외부에서 한 게 아니고.
○황춘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원가계산 할 수 있는 연구집단에게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그런데 어느 게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대답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서 나온 대로 만약에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 비용보다 최소한도 30억 이상을 더 대행업체에 지급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현재보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의 결과가 온당치 않은 결과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온당치 않다고 보긴 뭐하지만 타구청의 용역한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마포 용역한 것도 비슷하게 나왔고
○황춘하위원   그럼 그 절충점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결과에서 30억을 우리가 더 줘야 되는데 그걸 다 주고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외부 기관의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했더니 지금 수준 유지해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고 나왔고 단지 거기서 한 가지 얘기는 처우개선 쪽으로 8억에서 9억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로 했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는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예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5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순수하게 대행업체 이윤 보전이 아니고 대행업체 인건비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5억 정도를 플러스해 줘야 한다고 올렸는데 예산.
○황춘하위원   전액 삭감돼 버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삭감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예산조정위원회.
○황춘하위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부구청장님이 하시죠.
○황춘하위원   부구청장님이 이해가 안 됐는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부구청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황춘하위원   적어도 25억의 연간 수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지출비용에 대한 부분 계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25억이 왜 발생됐는가. 그 발생된 원인에 대한 부분의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행정은, 요즘에 갑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갑질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 쪽에서 8억 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돈을 딴 데 쓰려고 고민들 많이 하지요. 차라리 올리지 않고 구민들에게 올리지 않고 이익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올려놓고 우리 구에서 따로 쓰려고 한다? 그건 문제가 있지요. 이 돈 어디다 쓰려고 하지요? 과장님께서는 모르겠지.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잡혔으니까 그 돈에 대한 것은 예산과에서 알아서 하든지.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
○황춘하위원   어쩔 수 없는 한계니까. 참고하겠고요.
아까 자동차 임대료 수입이 나와요. 어떤 자동차를 임대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청소차량이 놀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대행업체에 올해 임차를 7대 해 줬는데 내년에는 2대 폐차해서 금액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임차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차량 임차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행업체 임차해 준 게 2,500만원 수입이 생겼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 쪽에 가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내용이 386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에서 예산을 42억 1,700만원이지만 상임위에서 4억 올라왔다는 얘긴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 증액이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4억 인상. 그래도 보고는 많이 했네.
38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RFID기기 유지 보수비가 이게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년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황춘하위원   이게 A/S 기간이 없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전산 시스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기계 자체가 아니고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황춘하위원   기계 자체의 어떤 유지보수가 아니고.
기계는 몇 년 A/S 기간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효과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감량 효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량 효과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감량 효과 데이터 볼 수 있죠?
지금 문화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홍제3동,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고나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거의 다 설치가 될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세밀한 건 아니더라도 전과 후의 데이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치 전의 양과 설치 후의 발생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나오나요? 나올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구는 나오는데 아파트만 데이터 뽑기는 어렵습니다.
서대문 전체 양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줄었다 이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아파트 별로 수거량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39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라 하면 경상적경비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전년도보다 5,2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392페이지.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속에 공공운영비가 4억 3,500만원에서 3억 8,3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삭감됐다. 그런데 감이 된 사유가 뭐냐 이거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건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경비절감 5% 한 게 2,000만원 정도 지금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건 어느 과나 다 통일된 거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빼고나면.
○황춘하위원   다른 사업이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요, 차량선박비가 지금, 거기에 차량 유지비하고 연료비인데 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수가 줄어드니까 연료비하고 수선 유지비가 같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한 3,000만원 줄은 겁니다.
○황춘하위원   몇 대에서 몇 대로 줄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청소차 2대 살수차 1대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393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총괄해서 보면 인력운영비, 인원에 줄었나 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이것도 미화원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황춘하위원   18억 8,000만원이 감해졌네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명시이월 15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1월에 퇴직금 줄 거 명시이월된 게 15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난지 물재생처리장 있죠. 그게 지금 소송이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소송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니고 대법원 소송은 올 7월에 저희가 승소했지만 작년 7월에 저희가 대부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에 소위 물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적정 위탁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변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1심, 2심, 3심 다루면서 적정 위탁 운영기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가 그것을 판정받기 위해서 대부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지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 안에, 상반기 안에는 끝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1심이 끝나야 적정 위탁 운영기간이 지났느냐, 만약에 지났으면 저희가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고 만약에 안 지났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저희가 보전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게 다 같이 안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당시에 같이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그쪽 부분에는 터치를 안 해버렸습니다, 복잡하니까. 소유권에 대한 게 너희 거냐 아니냐, 기부채납한 물품이 서대문 거냐, 난지 위탁업체 거냐 그것 가지고만 다뤘지 걔네들이 적정 위탁운영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까지는 거론을 안 해버렸다는 얘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물품에 대한 것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한데 기부한 거요.
○황춘하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그네들은. 우리는 끝났다고 보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우리는 끝났다고 보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 안 했어도 대법원 소송이 올해 끝나고나서 걔네들이 그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소를 제기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만약에 승소를 해서 마무리가 됐다 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할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못 하는 건 아닌데.
○황춘하위원   공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공단에서는 직영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처음에.
○황춘하위원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단에서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사람을 쓰고 누가 책임자이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황춘하위원   이미 그림을 다 그리고 1년에 얼마씩 벌면 어떻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숱한 얘기들이 밖으로 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주요 장비들이 계속 오래 썼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재 상태에서는 공단 이사장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는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공단에서 직영을
○황춘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얘기는 제가 난지 물재생센터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최초의 구정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것인데 왜 우리것화하지 못하느냐. 그때 추정 금액으로 연간 50억 가까운 이익이 발생된다. 이런 저런 어떤 데이터상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이라는 어떤 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에 우리 구민들이 배출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 이익이, 아까 50억이라는 어떤 예상치가, 50억의 이익이 되면 1/N로 해도 주민들에게 더 낮은 금액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부과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그 현장도 몇 차례 가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원가, 거기에 들어간 처리비용, 모든 것들에 대한 정리가 우리 구에서는 안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에이텍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황춘하위원   마찬가지로 공단에 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를 못 할 수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좀 다르죠.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하게 된다 하면 직영을 해라, 직영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건 말씀드릴게요.
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이에이텍에서 하는 차이점은, 이에이텍은 어차피 사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장부를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투입 대비 이윤이 얼마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공단에서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공단에 수입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수입 자체는.
○황춘하위원   공단에 위탁을 줄 사항은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수입이 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황춘하위원   구에서 일단 직영을 하고, 1년 정도 직영하든 2년 정도 직영하든 직영한 후 그것을 밖으로 돌려야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 부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공단에서 직영을 하든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그 기계 가지고 지금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동이 중단되면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공단에서 하든 그게 만약에 고장나서 음식물 처리가 안 된다. 만약에 서대문에 있는 음식물 처리가 1주일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납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가 다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도 건조기를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나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도 이번에 교체하기로 결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기금 한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아직 주요 부품에 대한 기계는 교체가 되기 전에는 직영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제가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영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직영을 못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이에이텍에서 계속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시설을 교체해서.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그 상태에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안에 주요 기계 부품을 교체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건조기 하나도 한 8,9억 가니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 교체하려면 한 10억 들어가니까
○황춘하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에이텍에서 주장한 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 보완하고 우리가 시설을 설비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익을 우리는 아직 얻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새롭게 기계를 다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순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것들이 완성돼서 넘어오게 되면 공단에 넘기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해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돼서 오면 공단에 맡길 게 아니라 구청이 직영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 세세하게 다 분석한 다음에 공단에 넘기든 제3의 업체에게 위탁하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난지자원화시설 주변에 주민 지원금이 현찰로 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공단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주민 지원금을 현물로 준다든지 대체해서 준다든지 그 자체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현금 지원하던 걸 차단시켰다...
○황춘하위원   차단시키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당연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에서 직영을 바로 해야 된다, 공단에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난지음식물처리장도 그렇고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러 끌려가는 건지 안 되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른 건 몰라도 난지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황춘하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잘 해 보시라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황 위원님한테 실례를 들었지만 그렇게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버젓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청소대행에 대해서 저쪽에서 어느 정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에서 외부 인력 해 가지고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8, 9억을 올려줘야 된다라고 한 건데 말을 에둘러서 적정한 수준인데,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내가 얘기했더니 인건비 차원에서 8, 9억 정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인근 자치구에 비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수준이 결코 낮은 편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오늘.
아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것을 왜 명쾌하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저 정도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에둘러 표현하고 왜곡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왜곡한 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왜곡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위원장 서호성   봐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했더니 8, 9억이 올라가야 된다, 8, 9억 정도 올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한 크게 팩트지. 현재 수준이 적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건비 처우개선 차원으로 8,9억 올려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앞뒤가 어떻게 팩트가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8, 9억을 올려준단 얘기는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고 저희 과에서도 5억 정도는 처우개선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예산조정 심의에서 잘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곡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제가 일을 하면서 왜곡되게 표현할 게 전혀 없습니다. 또 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난지 골치 아파 가지고 정리하려고 거의 내쫓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아까 질의 답변을 들을 때는 굉장히 황춘하 위원님이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이게 분명히 상식에 안 맞는 답변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고 그게 왜곡이 아니고 바르게 말을 했다니까 오늘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힘든 점이 있겠지만 난지음식물처리장이든 청소대행업체든 뭔가 기득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인력과 기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제대로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도 먼저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했었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정리하려고 하고 그쪽에도 너희들 중단하라는 공문도 보냈고...
○위원장 서호성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직영해 보자 아니면 공단도 사실 우리 것이니까 직영해 보자는 건데 아까 직영 어렵다고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직영에 대한 건 하루이틀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직영을 검토했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직 부딪쳐보지 못했습니다, 그쪽 주민들 하고. 실제 직영으로 가야 된다면 주민들하고 부딪쳐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가 안정적으로 되는 걸 일단 우선시 해야지 불확실한 걸 직영으로 가겠다, 어디 가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오늘 이건 아닌데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원가분석을 한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분명하게 질의하는 위원에게 전달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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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순길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서용선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