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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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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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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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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내일 할 거고요.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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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인사말씀 하시고 한 개 과만 지켜보시고 귀청해서 업무를 보게 해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말이 꼬이네요. 오늘 동료 위원 자제분의 좋은 소식도 있고 국장님 자제분의 좋은 소식도 들어서 마음이 설레네요.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유지관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도 대비 7억 300만원 증액 206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30억 6,400만원이 증액된 339억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2억 163만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1,2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57억 901만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5,1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이대특화거리가게 조성 사업과 남가좌동 제2공영주차장 보상비 및 도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수 증액에 따른 세출 규모가 커진 관계로 세출예산 편성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201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0억 1,714만원이며 2015년도 세입액 30억 1,419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페이지 116쪽에서 119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ㆍ간판ㆍ하천ㆍ공유재산사용료 세외수입은 총 2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1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세외수입은 총 8억 5,16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서 징수액의 5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4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ㆍ간판ㆍ구유재산 변상금 세외수입은 1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39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가공선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보전에 따라 7,400만원에서 2,24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중단 부분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 부시장회의에서 논의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한 예산 756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현장 사무실 가설건축물이 18년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내부수리가 필요하고 수거된 불법광고물 적치로 인한 주변 민원 및 화재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설비 2,175만 6,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사업 관련입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시․구유지에 대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매년 38억을 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40억 이상의 세외수입 징수 확충을   위하여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자 측량비 증가에 따른 금년 예산 2,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400쪽 중단입니다.
이대 특화거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2억 6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신규 발생 노점 및 민원 발생, 기존 노점 정비를 위한 노점 정비 용역비로 5,669만 8,000원을 신설했으나 지난 8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감액 처리되어 앞으로 노점 정비 용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노점 정비 용역을 편성한 이유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철거나 정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전역에 대한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정비활동에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정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전 예방 차원의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다면 노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0여개 구의 금융과 내년도 예산에 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에 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이번 기회에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규정이 있다 없다 오락가락하는 면도 있고 한데 처음에 주무과, 소관 부서에서 각 정당에 협조요청을 보낸 거 있죠? 공문으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달에 넷째 주만은 우리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주간을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정당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잘 되고 모든 정당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넷째 주가 아닌 그 주에 다른 정당 홍보 현수막까지 다 떼고 가는 경우가 발생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은 민원에 많이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넷째 주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즈음에 시와 행자부에서 이런 불법 현수막을 엄히, 행자부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목표로 시달이 됐고 또 저희들도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정부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각 정당이나 그런 단체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고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속부터 하고나서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에 이러이러한 조치가 있었다.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거리 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왜 사전에 미리 공지하고 각 정당에도 그것을 알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 마침 국정교과서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권리 자체는 비단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매체에도 많이 홍보가 돼서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수막까지 같이 걸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건 내가 볼 때는 과장께서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을 못 보는 대다수의 50대 이후의 우리 국민들, 서민들, 그 다음에 일에 지쳐서 하루종일 신문이나 매스컴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각 정당에서 자기의 작은 목소리 특히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이외에는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하나씩 걸려서 홍보하는 것까지 무자비하게 다 뗀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특히 25개가 공히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면 괜찮겠지만 우리 서대문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지금 할 사항이 아니라 저도 구청장께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은 일도 있지만 또 너무 편향되게 잘못된 생각도 있다.
법의 보호 받아야 될 정당 현수막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심수봉 콘서트 또 우리 구의회 개원하는 거, 기독당 국회의원 100명이면 족하다, 김현식 추모제 이런 건 미관상 흐리지 않고 정당법보다 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으로
○이진삼위원   한정된 인원, 한정된 인원 하지 말고요. 신촌사거리, 신촌역 앞, 북가좌사거리, 서대문로터리, 어디 한정된 요원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 뗐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인원이 부족해서 못 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순찰을 하다 보면.
○이진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우선 심수봉 콘서트, 기독당 현수막, 구의회 개원.
문제가 있다. 현수막은 새누리당만 다는 게 아니라 새천년민주당도 달고 정의당도 달고 다 답니다. 심지어 군소정당의 최소한의 알릴 권리까지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무 소관부처장으로서 구청장님에게 건의 할 건 건의해서 이건 이런 한도 내에서 우리 현재 서대문구에 게시대가 부족하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게시대를 대폭 늘려가지고 신청하면 다 달 수 있게끔 해놓고나서 시행을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 현수막은 뗐는데 우리 구의회 홍보 현수막 창피하더라고요. 구의원으로서.
심수봉 콘서트, 김현식 추모 가요제 또 신촌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 지금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한다고 서대문구 전체 거리에 배너 현수막 다 걸어놨죠?
그거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차라리 정당 현수막 하나가 훨씬 낫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정당 현수막이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 항상 우선으로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에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게시대를 통해서 걸도록 그렇게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정당 역시 우리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먼저 솔선수범 하고 민간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수봉 콘서트라든가 의회 정례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똑같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소관 과장님께서 이것은 사실 솔직히 새누리당으로 보면 당적으로 보면 오히려 현수막 안 거는 것이 유리해요. 왜? 집권당은 하나인데 야당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정부 까고 대통령 까고 하는 소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넷째 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했죠. 그러니까 격주로 해가지고 2개 주 정도는 게첨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도 구청장님 방침도 있고 또 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거리 미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지가 왔으니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해야겠다 해서 그런 제안을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특정당에 유리한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법에서 보호되는 정당 현수막은 그래도 일정 기간 보호는 돼야 된다. 단 협조를 구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가능하고 언제까지는 안 됩니다 해서 그 이후에 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분들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잘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탈출구를 찾아서, 지금 같이 매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2주를 한다든가 1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 맑은 물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좋아하는 술도 있을 수 있고 담배도 있을 수 있고 거리에 현수막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물론 과하면 안 돼요.
그런 것 정도는 서대문 관내 이 넓은 데에 현수막 4장, 5장 단 것 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국민들 미관을 해치고 사는데 정서상으로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생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저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제발 짧게 하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만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진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과 여기 계신 국장님 그 다음 우리 팀장님, 그동안 저희가 현수막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이 지정게시대 설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일명 목지점이라고 하죠. 목지점에 지금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시민게시대가 됐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됐든, 그 목지점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25개 구청에 게시대 갯수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같은 경우 자료 보시면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네. 20개, 25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그 구 형편에 맞게, 저희 같은 경우는 2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 발생이 없는 도시에 건물들이 있는 데 그 앞에 이런 크나큰 게시대 설치를 하는 경우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옮기거나 제거를 하고 현재 민원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하면 좋은 지점에 게시대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 편하고 주민들이 오고가기 편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데에 게시대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청은 어떤 배려도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목지점에 거는 당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 현수막은 어떤 기준에 불법인지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구에서 거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고 당이나 타 사람이 거는 건 다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좋은 목지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구에서는 저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나서 우리 이번에 정책사업으로 현수막 없는 서대문구를 발표하셨어요. 어떠한 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나서 또 내부 문건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이번에 총선 관련 투표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현수막 단속을 좀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꼭지를 또 하나 집어넣으셨어요. 하시려면 다 함께 하세요, 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준이 애매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동안. 그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전화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와있는 민원 고발 처리된 거 현황을 다 봤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특정 정당 특히 특정 동에서만 똑같은 전화가 두세 통씩 갔던 거예요. 그건 작정하고 한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정당성에 의해서 간 전화를 가지고 그 기준점을 자꾸 정해서 저희 구청은 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안타깝고 구청에서 그렇게 치우쳐서 행정을 하실까에 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거 지정게시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더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저희 면담 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게시대가 오래돼 가지고, 18년 돼서 상당히 노후되고 위험한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대는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이경선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요?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1,5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게시대 설치한 현황을 보면 특히 홍제역에 없어요. 물론 견인보관소 쪽에 있다 할지언정, 거기는 사거리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역 부근에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역에 걸었을 때는 항상 하시는 말 똑같아요. 간판을 가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 마련해서 홍제역에 게시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무악재역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다고 하셨던 독립문 사거리, 여기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제로 해서 어르신일자리 해서 지금 이거 주머니 만드시잖아요, 마대랑. 거기서 수입도 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수입 나서
○이경선위원   수입이 얼마나 나시나요? 이 부분에서 못 찾았어요.
어르신들 몇 명이 작업하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5명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틀리셨어요.
왜 어르신일자리과하고 여기 과하고 말이 다를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제가 현황을 정확히 못 봐서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가시기 전에 알려주고 가세요. 제출하시면 아마 그 과에 물어보시겠죠. 짜고 치고 결과물이 오니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수막 없는 거리 확대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구청장님 굉장히 황당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간부회의 때 강한 워딩을 하시더라고요. 황당은 저희가 황당한 겁니다. 왜? 정당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왜 타 정당에서는 불법 현수막이란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신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그거에 대한 진행 건은 저희가 다른 데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광고 행사물품, 소모품, 제거기 구입, 피복비 이거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철거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에 증빙서류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177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 이것도 상세, 전체. 그 다음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축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잖아요. 이번에 내부수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비교 견적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거 상세까지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일자리 창출 해서 현수막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6명 인원 충당하셨습니다. 그분 성함을 다 오픈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상세 내용은 안 주셔도 되는데 명부 주실 때 거주자 주소만 명기하셔서 6명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전년도 3억 5,000이 증됐네요. 크게 증된 이유는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이대 특화거리 예산 2억 600이 들어갔고요. 국공유지 실태조사 2,500만원 올라갔고,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한 3,000정도 올라갔고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기간제 6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불법첨지류 제거를 위해서 여섯 분의
○황춘하위원   기존에 그 인원이 있던 거 아닌가요? 했던 사업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내년보다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황춘하위원   인상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1인당 한 330만원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연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황춘하위원   3×6=18, 1,800만원. 그런데 왜 3,000만원 올렸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3,000만원이 아니죠. 7,800에서 1억 된 거니까 2,000 좀 넘어가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2,200 올린 거네. 한 400은 여윳돈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대 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합하면 2억 6,000 정도 되네, 민간이전까지 하면.
지금 감한 부분 이대 특화거리 노점정비 철거용역비로 5,600만원이 감해졌어요, 상임위에서. 그게 없어지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그것대로 별도의 사업이고 노점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철거가 목적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지도하는데 노점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이대에 관계되는 건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전역에 홍제동이라든가 북가좌동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 목으로는 이대 특화거리 노점정비 철거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제목 자체가...
○황춘하위원   노점철거 전체에 대한 정비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우리 구 전체.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설명이 잘 안 되고 이건 명백히 이대 특화거리 노점정비 철거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건 명칭을 잘못 저희들이 기재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이후에 이 돈이 없어지면 노점단속은 전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단속을 하지만 새로 생긴 노점들이 저희들 행정지도를 안 따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을 둬야 될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대특화사업이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왜 깊이 있게 예산을 못 만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대 특화거리 노점정비 철거용역이라고 5,600만원이 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저희들이 시정해서 그렇게 살려주시면 이대 특화거리를 꼭 철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에 철거할 필요가 있다면 의회에서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하고 사실은 노점...
○황춘하위원   우리하고 철거하는데 무슨 협의를 하나? 협의할 일이 없지.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 단속을 해야 되고 노점단속에 대한 철거비용이 항상 조금씩 잡혔는데 그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 예산에 4,600이 잡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화 특화거리로 다 묶어서 해 버렸구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예산을 짤 때는, 또 목을 정할 때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짜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지요?
아니, 황춘하 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단속을 못하는 거냐, 평상시 활동을 못하는 거냐라고 했으면 6명의 상시 인원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기본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600만원은 정말 특별했을 때 외부 그야말로 용역업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약간 덩치 좋으신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겁니다라고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오해하시도록.
예컨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예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노점상 난립하는 그런 문제에 전혀 행정적으로 손쓸 수 없다는 식으로 황춘하 위원님께서 혹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으실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 아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걸로...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이대거리 이 사업은 옛날부터 예비적으로 했던 거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것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노점상 행정을 합니까라는 황춘하 위원님 말씀에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안 해 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은 편성한 대로 편성돼 있으면 저희들이 노점 단속하는 업무에 상당히 자신감도 가지고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도 같이 가는 사항이고 여기에는 이대 특화거리 정비반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전체 노점이 많은 홍제동이라든가 가좌동 지역에 같이 하는 걸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징수가 얼마죠? 작년도 하고 금년.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도 4억 2,0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에는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것을 왜 묻냐면 참 예민한 건데 불법 광고물 단속을 금년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내역이 줄은 내용이 뭘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7월부터 하는데 점점 불법 현수막 수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현수막은 우리 구에서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접구로 가거나 사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한 건도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있던데, 나 출근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정당법이 먼저냐 광고법이 먼저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편파적인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기금으로 귀속되는 걸로 금방 알았는데, 세수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기금으로 들어가면 그 기금 용도는 어디로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불법 광고물 정비에 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세세하게 말하세요. 몰라서, 처음 물어서 알아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불법 광고물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게시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불법광고물에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화 특화거리 노점상 정비 여기에 써도 되겠네.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노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광고물
○홍길식위원   광고물정비면 쓴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홍길식위원   광고물 정비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걸로 씁니까? 그 돈으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아까 여섯 분.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기금으로 들어가니까, 세외수입으로 은평구가 있지요. 아세요? 은평구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어떻게 활용하는가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봤습니다.
○홍길식위원   서초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할 의향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현장 가 봤거든요. 일단 1단으로 돼 있어서 너무 난립이 돼 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겠지만 가로환경 정비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구에서는 그걸 인용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잘못된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게시대가 주요 목지점에 게시돼 있고 특히 A급 게시대는 거기에 게시를 하기 위해서 피나는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추첨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계시를 못하기 때문에, 계시대가 없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을 걸어서 단속을 안 당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단속을 당하면 과태료 몇 푼 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계속 자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잘못된 폐단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세수 확장 면에서도 좋은 것이고 두 번째로 불법 현수막 방지하는 데도 좋은 거예요. 특히 난립을 안 하는 지역만 하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을 많이 계시하는 전철역 인근은 많이 안 하면 돼요, 게시대를 몇 개만 해 주게 되면 충분하게 불법 현수막을 안 해도 되고 정당도 거기다 걸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정당의 현수막도 목 지점이 좋은 데 걸어놓는 거예요. 목 지점 나쁜 데 절대 안 걸어요. 왜? 광고효과가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일단은 세외수입 관계에서도 이게 증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야 되지 그냥 기존 아이템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니까 과태료가 약 8,000만원 덜 걷혔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세수 확장 면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도로에 현수막이라든가 다른 지장물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다 보니 지금 현재 세외수입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시행한 데는 틀림없이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장점은 벤치마킹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실시해서 이런 불법 현수막 때문에 시시비비 자꾸 오해가 증폭되지 않고, 지금 주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정당하게 한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시시비비에 말려들고 오해를 사고 있고 오해 살만한 행위를 하십니까? 그런 걸 예방책을 강구해 주고 두 번째로는 세수 확장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다. 건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장려하세요. 이런 건 얼마든지. 그러면 이런 현수막 때문에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불법 현수막 강하게 단속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태료도 강하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솔직히.
다 먹이려면 그 사람들 업자들 다 망하지요. 한 번 개선책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확장, 두 번째로 민원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노후된 거를 고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기금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기금 쪽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것도 그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서호성   그 기금은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기금 한 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귀청하셔서 일 보십시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6년도 예산액 편성은 69억 6,1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65억 492만 2,000원 보다 4억 5,6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창천동 50-3에서 50-1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과 연계하여 인근 이면도로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써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은화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은1동 주민참여예산이며 홍은1동 산 1-522번지 주변의 미개설된 도로를 확장하여 통학어린이 및 인근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04쪽의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 예정 물량을 대비하여 2016년도에 2억 3,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구주민참여예산인 연희로 도로정비공사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인 안산자락길 진입로 도로정비 예산 5,300만원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05쪽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인 홍은동 핸드레일 설치비 1,240만원 중 74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관내 도로시설물 45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8개소, 지하보도 2개소, 교량난간 12개소, 방음벽 4개소, 안전펜스 등을 도색 및 세척하는 비용으로써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구 도로상에 침하되고 노후된 맨홀들을 보수하고 나서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으로 이는 보도폭 협소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연가교의 보도폭 확장공사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06쪽의,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구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신촌로 보도정비공사비 1억 1,000만원 중 5,000만원과 시설비 1억 6,600만원 6,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산 1-564번지 차량 회차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홍은동 8번지 일대 주거밀집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국유지를 활용하여 회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시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89㎡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   잔여부지 83㎡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공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편성입니다.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로 인하여 전체적인 정비사항이 발견되어 향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노후육교 정비를 위한 용역 시행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제설용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의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설치된 지 21년이 경과된 홍은중앙로 일부 가로등주 10본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로서 이는 가공선로를 정비하고,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노후된 보안등 200개소에 대하여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로 관내 보안등 9,630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야간 조도가 어두운 독립문로14길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이화여대길에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403쪽 창천동 도로개설공사 지금 연세로 관계 때문에 우회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확장하신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 구철회   네. 지구단지에
○홍길식위원   지구단위 계획에 되어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그 자료를 언제 어떻게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재정건설에서 보니까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오는 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안산자락길 도로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연희로 길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되었고.
○토목과장 구철회   왜 삭감이 되었는지는 제가 발표할 건 아니고, 안산자락길 진입로
○위원장 서호성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보시면
○홍길식위원   어디 있어요? 아, 네. 일단 말씀하세요. 어떤 사업인지.
○토목과장 구철회   안산자락길 진입로 보도정비는 10년 전에 그 옆에 아파트...
○홍길식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정확하게.
○토목과장 구철회   안산자락길이요? 이거 위치를 물으신다면 독립문로 8길 46-12에서부터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고 대충 어디에서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여기가 통과된 도로는 아니고 가보니까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에요, 대충 위치가 어디예요? 뜨란채아파트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뜨란채아파트 옆길입니다. 옛날에 그쪽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기부체납한 도로입니다. 한 10년 전에.
○홍길식위원   그래서 기부체납을 한 도로를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거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요, 콘크리트는 아니고 카프포장이라고 황토포장.
○홍길식위원   황토.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엄청나게 낡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한 도로는 가보니까 초입은 콘크리트 포장이고.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곳을 보수를 한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장 구철회   그 다음에 연희로길 아스콘 포장 교체는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우리 구의 도로를 따진다면 면적으로 따지면 10년에 한 번씩 하면.
○홍길식위원   여기도 104고지 있는 데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이거는 고려인삼 뒤에.
이것은 3,000만원에서 1,500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홍길식위원   고려인삼 뒤에 도로도.
○토목과장 구철회   자연사박물관 앞입니다.
○홍길식위원   올라가는 길?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이런 거를 주민참여 예산제로 넣는 것이 적법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것은 현황도로 아닙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현황도로를 검토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을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주민참여로 하시는 것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게.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 아스콘포장 이면도로까지 합쳐서 1년에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해서 한 4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20억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더 들어오면 돈이 좀 늘어나면 워낙 모자라니까요.
○홍길식위원   편법을 쓰셨네. 집행부에서.
○토목과장 구철회   편법이 아니라 주는 대로.
○홍길식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를 시켜서 1%예산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라, 그런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이것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여. 왜그러냐하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 맞아요. 예산은 작고 할 일은 많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 바닥제 포장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줘야 돼, 업무보고 때. 사실적으로. 홍은동에는 어느 길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연희동에는 어떻게 되어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지역구니까 이런 게 있었네, 알아가지고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가서 아, 내가 개선했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적으로 개선방향에 따라서 내구연한 순서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10년이 넘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죠. 예산편성은 해마다 유지보수 포장 줍니다. 그러면 항상 10년 이상만 했느냐? 그 자료 한 번 받아볼까요? 절대 아니에요. 안 했는데도 했다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고 누가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또 우선순위 빼가지고 그리 넣고, 그러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전 주민들이 다 우리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지, 지역 민원을 야기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갖다가 역이용했다는 거지요. 무조건 자기 지역이라서 올려가지고 해야 된다?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아래 주민참여예산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우리 지역구네요, 보니까. 핸드레일 설치 이건 주민참여예산 할 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결위원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 구철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레일에 대해서는 절반을 깎으실 게 아니라 전부 삭감을 해주세요. 제가 10월에 와가지고, 이건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건데 제가 봤을 때 실행성이 없습니다. 이건 아예 주시지 말든가, 이거 절반을 줘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 그런 소신 발언 하셔야 돼. 그래서 왜 그런가를 얘기해ㅠ주셔야 한다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왜냐면 핸드레일을 흔들어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길식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이제 일부 설치가 안 된 부분은 남의 집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할 수 없는 데가 설치가 안 되어ㅍ있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차갑다, 재질이. 겨울에. 겨울에 다 장갑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홍길식위원   스테인으로 되어있어 차갑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교체해달라,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응암동 표면작업 이것도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그 아래 핸드레일 밑에.
○토목과장 구철회   3억 2,000짜리 연가교는
○홍길식위원   아니, 연가교 말고.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 및 부대비 응암로 옹벽표면작업
○토목과장 구철회   이거는 한양아파트 건너편인데 이 부분은 옹벽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표면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미관도 그렇고.
○홍길식위원   뭐해요? 거기다 그러니까. 거기다 뭔 사업을 하냐고?
○토목과장 구철회   표면정리요. 그러니까 옹벽이 얼룩이 져 있고 보기가 그러니까 표면정리를 싹...
○홍길식위원   도색
○토목과장 구철회   도색, 페인팅은 아니고요, 우리 토목적인 기술로 표면 정리하는 특수공법이 있습니다. 면 정리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도색하는 것도 좋아요. 홍은1동에 가면 홍제천에 주민들 스스로 재능기부해 가지고 도색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미관상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거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응암로로 들어가요? 거기 한양아파트가. 왜 응암로로 들어가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 도로가
○홍길식위원   위치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응암로는 아니에요, 거기가. 응암로는 저쪽에 가좌동 쪽에 그 쪽에 어디지... 왜 이게 응암로로 들어가요? 한양아파트가 왜 응암로야? 아,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홍길식위원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여기 한양아파트.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엄청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잘 짚었겠지만 현장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안 느끼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면 다 된다는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 분들도 고민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심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렸지만 진짜 이것이 우선순위에 우리 구 예산편성하는데 필요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는 현장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우리끼리 간담회를 한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 아래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있잖아요. 4,000만원. 이거 홍제천 가드레일, 길. 쉽게 말해서 홍은 중앙로에서 유진상가로 나가는 홍제천 길 있죠. 거기도 해당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다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벽산아파트부터 낙하분수 있는데 유진상가까지 연결도로 있죠. 내부순환도로 내려오는 도로까지. 당장 오늘 끝나고 가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이거 청소과에 얘기해서 청소를 두 번 시켰습니다. 거기에 비둘기가 고가도로에서 배설물, 오물 투성이에요, 가드레일에. 한 번 안 닦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안전치수과에다 얘기해 봤어요, 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그런 게 잡혀있네. 이런 예산을 잡아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바닥 도로 유지관리도 토목과에서 하잖아. 바닥에 가 보면 비둘기 똥길이에요, 비둘기 똥길.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당장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그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닦으면 뭐합니까? 하루만 지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거기에 차도 많이 다니지만 특히 홍제천 오염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비둘기 똥이 하도 강해서 차에라든가 사람 옷에 떨어지게 되면 강해서 차가 탈색이 돼 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셔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또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에서 이것도 참여예산제가 연가교 보행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설명 한번 해보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연가교가 3억 2,000이 다 감액이 됐는데 사실상 연가교는 87년도에 처음에 왕복 2차로였습니다. 지금은 4차로인데. 그러다가 99년도에 도로선형 때문에 조금 늘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차도폭은 3m 그러니까 우리 법정 차로폭 최소가 3m입니다. 3m에 4차도로가 돼서 보도폭은 법정으로는 2m인데 지금 한쪽은 1m, 한쪽은 1.3m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최소한도 2m는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교행을 하면 한 사람이 차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가 나중에 15m 도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보행인들이 많아서 이거는 진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쪽으로 법정 최소 면적인 2m까지 확보하려고 3억 2,000을 올린 건데.
○홍길식위원   주민들이 불만해서, 구청에다 요구를 하니까 구청에서 안 해 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네.
○토목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제야, 이런 게. 모든 주민들이 서대문 구민들이 보행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삭감됐는지는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왜 필요성이 있는가,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법정 기준이 있는데 법정 기준에 미달된 거는 우리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런 걸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06쪽입니다.
신촌로 보도정비 이것도 계수조정에서 감이 됐더라고요. 보도유지 보수에서.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자료는 있지만 자료보다 그래도 주무과에서 검토의견이 어떤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야.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아현고가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시에서 보도를 싹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신촌로 일부를.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저희가 구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했는데 그중에 신축공사장이, 건물 짓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50m는 조건을 걸었고 나머지 90m가 남았는데 보행인들이 신촌로를 걸으면서 저희가 90m 하는데 1억 1,000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깎이면 주민들은 신촌로에 시에서 들여서 다 보도정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좋은 보도를 걷다가 이번에 90m 중에서 50m만 하고 40m를 남겨놓으면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주신다면 이번에 다 주시고 아니면, 안 되면 내년으로 미뤄서 한번에 다 주셔야지.
○홍길식위원   미관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보행에는 불편함이 없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이 보도가 가서 걸어보시면 아시지만 사진하고 진짜 걸어보시면 보도가.
○홍길식위원   파손이 많이 됐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많이 됐죠. 많이 됐고 보도 자체가 편구배를 먹었습니다, 건물 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홍은동 산1-564 차량회차시설, 이것은 민원 있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책정할 때 충분히 그 돈으로 된다고 했는데 왜 돈이 모자랐죠?
○토목과장 구철회   거기는 제가 보니까 돈이라는 게, 땅이 다 산림청 땅이니까, 국유지니까 저희가 사용료 주고 쓰면 되는데.
○홍길식위원   매입을 해야 돼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사용료만 주고 쓰는 거니까 사용료는 1년에 3만 얼마니까 쌉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산이 그 정도 해서 회차는 없이 입장 주차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회차까지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땅도 어차피 국방부 땅이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건데 정 예산상으로 어렵다면 이거는 다음으로 넘기셔도 좋고 아니면 주시면 이 금액에 대해서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클 겁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가지고 뭐 해요?
○토목과장 구철회   옆에 더 늘릴 것입니다. 회차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홍길식위원   지금은 주차만 할 수 있는 것을 한 바퀴 돌도록 하겠다,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된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끝납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구 서울여상 무악재 육교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거기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가 거기 아래 10m 밑에 설치된 거 아시죠. 물론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안산초등학교 애들이 길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거기 인도가 필요했어요. 지금 다니는 이용객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거기가 통근 시간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꽤는 걸어 다닙니다. 통행량까지 조사할 정도로 빈번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는.
○홍길식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관을 해친다 해서 지금 현재 모든 고가도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이런 용역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해야 되겠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철거해도 크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거를 해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더 검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육교 철거 같은 거는 그냥 막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렇지.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4,000만원이라는 돈을 자구 들여서 용역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전에 검토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를 한번 여기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는 유지하는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철거를 해도 무방하다. 돈을 들여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조금만. 그건 다른 지역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는데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육교는 사실상 철거하기가 엄청나게 방해가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래요. 북가초등학교 앞도 똑같고.
○토목과장 구철회   그래서 안전성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에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이거는 남겨 두시죠.
○홍길식위원   마지막 409쪽에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보강 공사 이거 세부설명 한번 해 보시죠. 새로운 사항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 보안등이 4,960등이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보안등은 따로 있잖아.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 아닙니다.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이런 형용사를 쓴 이유는 그냥 앞에 거는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보안등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시에서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지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토목과장 구철회   저도 헷갈립니다.
○홍길식위원   뭔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보안등 보수 공사라 해서 거기다가 빛을 LED로 교체한다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
○토목과장 구철회   그 위에 에너지 절약 보안등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LED로 바꾸는 공사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돈은 줘야 되니까 매칭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명칭이 분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 관형사를 붙인 것입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입니다.
본 위원도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기반시설 또는 생활밀착형 같은 것은 주무과 소관부서에서 또 구청에서 지향하는 것이 맞다,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구립 은하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거는 구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은 밑에 사업 추진에 보니까 대상지역이 홍은동 제13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2017년도 이후 이주 및 철거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바로 철거될 지역에, 아무리 참여예산으로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예산 낭비요소가 많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주택 재개발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획은 2017년 이후지만 사실상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차가 회차를 못하고 50m를 뒤로, 저도 차를 가져갔다가 뒤로 백해서 내려오는데 상당히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만족을 시켜 준다는 것은, 이거 사실 도로를 50m 그렇게 하는데 7,000만원이면 보상비 안 들어가고 상당히 저렴한 거거든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 재개발 사업이 된다면 굳이 지금 투입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계속 밀려오다보니까 구민들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예산 차원으로 들어오면 딱 알맞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볼 적에 지역의 지인들로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예산을 들이는 것은 낭비 요소가 많다, 바로 철거될 그런 게 있는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물론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은 소관 부처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요소도 많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이진삼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요. 재정건설 쪽에서 보면 별 거 아닌데 질문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아파트 아시죠. 250-70번지 일대 있는데 거기 지난 번에 공사를 했어요. 그 인근에.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구철회   충정아파트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지요?
○이진삼위원   하수.
○토목과장 구철회   네, 치수과에서 한 거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 공사 이후에 비만 오면 역류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안전치수과 사항입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네, 다음 번에 들어올 겁니다.
○이진삼위원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촌로 공연장 데크 있죠. 그것도 데크 밑에 청소 용역 같은 것도 다 안전치수과 쪽입니까? 아니면 토목과입니까? 하수구 청소.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것도 하수구는 안전치수과입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에 봉원동 지난 번에 전부 아스콘 공사를 하셨어요. 신촌로 봉원사 입구 있는데 전부 다 공사하셨죠?
○토목과장 구철회   아스팔트 포장이요.
○이진삼위원   다 했는데 본 위원이 초입에 문방구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포장 좀 해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마무리 단계라 차수에 한번 시행을 해주겠다, 불과 거리가 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연대로 들어가는 동문 입구는 이번에 하고 있는데 바로 민원이 제기된 쪽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 옆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한 건데.
○이진삼위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더라도 그 옆에서 부단하게 주민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주무 관서, 소관 부서에다 몇 차례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해놨더라고요. 제 개인 돈으로 할까요?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바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10월 1일자로 왔는데 지금 얘기는 그 중 도로의 일부가 사도가 있답니다. 사유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부당이득금 이런 반환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진짜 포장상태가 낡았다면 저희가 해야죠. 그런 절차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이진삼위원   봉원동 주민들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 재생사업 봉원동 마을가꾸기 사업에 온통 구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해놓고 본원동 초입에 이 10m도 안 되는 도로 하나 포장을 못해 주면서 거짓부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른 곳에 비해서 차가 다니는 곳도 아니고 인도거든요. 인도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 다른 데 사업을 하면서 조금 남는 거 갖다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담당자하고 나가셔서 보시고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에 저희 북아현동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북아현동 지역에 도로 아스콘이라든가 시설 준비된 거 있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북아현동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라고 하면.
○이진삼위원   2구역 쪽에.
○토목과장 구철회   그러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 쪽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래 아스콘은 10년 주기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 예산 가지고는 25년 걸립니다. 40억이 들여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25년이 걸리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차후에 뉴타운이 된다고 손치더라도 지금부터 5년 내지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돼 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럼 그거는 저희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분명히 담당자도 보셨고 사진까지 내가 다 찍어서 드렸거든요. 아무리 뉴타운, 아까도 어린이집 옆에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회차하는 거를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북아현2구역 같은 데는 언제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너무나 황폐돼 있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성싶은, 도로에서 물이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아무리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라도 기간이 오래 걸릴 거 같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쪽은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신촌을 자주 나가다보니까 우리가 문화 융성, 중국인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토목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도로에 색깔 입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촌역에서 이대 정문으로 통하는 길까지.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장께서 염리동 고가도로를 폐쇄하면서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길에 멋지게 색깔을 입혀서 진행 방향을 나타냈더라고요.
우리 중국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가 신촌 이대거리에 방문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중국인 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색깔을 입혀서 하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대한민국 서울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그건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활성화과나 연계가 돼야겠지만 그건 고민을 한 번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합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신촌로를 얘기하신다면 그건 시도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진삼위원   아니 연세로가 아니고 신촌역에서 이대 정문 앞에서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경의선 신촌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삼위원   그럼요. 큰 대로 말고. 거기서는 충분하게 구에서 확정만 되면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죠.
○이진삼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보니까 이대앞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왕 할 적에 연계되는 과끼리 연계해서, 기왕이면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우리 서대문의 여러 가지 수입 증대, 이윤 창조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토목과장 구철회   좋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만 5배, 적색 아스콘이 무척 비쌉니다.
○이진삼위원   5배 드는데 200배를 얻어낼 수도 있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떤 질의 답변이나 다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오늘 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심사와 더 연관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연가교 확장하는 거요. 제가 혹시 다른 재개발구역에서 연가교 확장 계획이 있는지 체크해 보라고 했는데 연희1구역이 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연희1구역의 연가교 확장이 아니고 본인들 아파트 재개발이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연가교하고 같이 15m 폭을 맞춰서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폭을 맞춰서?
○토목과장 구철회   네. 연가교 자체가 15m 거든요. 자기들 들어가는 진입로가 15m
○김순길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한쪽은 1.3이고 한쪽은 1,0이더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사실은 통행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5가 우측으로 돌고 좌측으로 돌 때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쪽만 하게 돼도 문제가 없는지. 한쪽만 1.3으로 바꾸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토목과장 구철회   기술적으로는 사람의 어깨가 75㎝거든요. 그래서 교행을 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1.5m인데, 1.5m 솔직히 말해서 부딪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법에도 지장물 없이 2m를 확보하라는 게 딱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저도 의구심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차도 폭이 만약에 3.5나 3.25쯤 되면 최소 폭이 3m니까.
○김순길위원   차도도 좁더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차도를 줄여서라도 하겠는데, 또 차도도 3m예요. 그래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상 보도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으로 2m 내지는, 최소 폭이 2m니까.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이런 얘기군요.
○토목과장 구철회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최소 폭이 2m이긴 한데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불가피한 경우 1.5m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다고 그랬는데 그 불가피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지형이 있거나 이랬을 때고
○위원장 서호성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10월에 오셨다고 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은 크게 관여하지 못 했겠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토목과, 푸른도시과 그리고 안전치수과는 사업부서이거든요. 실상은 압니다. 예산의 한계성을 느꼈고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또 과장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둘러서 과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민들이 확보한 사업인 것처럼 꾸며내는 부분이었으면 상당히 언짢았을 텐데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는가 생각도 한 편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아까 삭감을 전액 하든지 아니면 전액 확보를 해주든지라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은 이후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기로 하고요.
구 서울여상 앞에 보도 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안전진단 해보겠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안전진단 해보겠다는 건데 표준이 있죠?
   (「안전진단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전진단 아니면 이건 뭐죠?
안전진단에 따른
○토목과장 구철회   정밀 점검을, 안전진단 했는데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정밀 점검을 하려고
○황춘하위원   어느 쪽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
○토목과장 구철회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 나왔죠?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 국토부에서 만들어내는 용역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그러니까 이 후에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408페이지 보시면 도로 열선 시설물 유지 해서 1식 2,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2015년도에 6,000만원 투입해서 다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라는 게 또 무슨 얘기지?
○토목과장 구철회   도로 열선 시설물 유지라는 게
○황춘하위원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죠?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정원단지입니다. 정원단지인데 이번에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열선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다 한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3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게 연장이
○황춘하위원   150m
○토목과장 구철회   이번에 한 것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위는 못 건드렸어요.
○황춘하위원   못 건드리다니 거긴 문제가 없으니까 안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보수해야 되면 보수비용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비용이 2,0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토목과장 구철회   시설물 유지하려면 일부 중간이 끊어지는 것도 있고, 금년에 만든 건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아니니까 이건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기존에 매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끊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켰을 때 전기료이고, 이런 시설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
○황춘하위원   전기료는 따로 있는 거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 그러니까 이 도로 열선 시설물 유지라는 게
○황춘하위원   전기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여기서 도로 열선 시설물 유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트 방식이기 때문에 자꾸 끊어집니다. 그런데
○황춘하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2015년도에 6,000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유지 비용 2,000만원이 또 든다 하니 그렇다고 하면 완전하게 보수를 하든지 해서 더 이상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영구적일 수는 없지만 해야지. 이해가 좀 안 가서.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09페이지 보시면 독립문로 14길 LED 교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몇 개를? 조명팀에서 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이게 서대문교회에서 독립문 센트레빌 아파트까지인데요.
○황춘하위원   몇 m 정도 되죠?
○토목과장 구철회   등주는 거기가 지금 현재 22본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LED로.
○황춘하위원   LED로다 바꾼다. 그러면 하나에 평균 100만원 정도 드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전주선까지입니까? 등만 바꾸는 겁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등만 바꿉니다.
○황춘하위원   등만 바꾼다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요? 꽤 많이 드네요.
○토목과장 구철회   비쌉니다.
○황춘하위원   그 밑에 이대 뒷골목 환경개선사업.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409페이지.
○토목과장 구철회   그것도 신촌동 주민센터 앞부터 이대 정문 앞까지 주변의 LED로 보안등 개량입니다. 30등.
○황춘하위원   여기는 LED보안등?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위는?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지 않은가?
○토목과장 구철회   아까는 가로등이었고요.
○황춘하위원   보안등은 좀 작은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다 다릅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 총금액을 보면 2,035만원, 두 개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토목과장 구철회   등수를 예산에 맞춰서 보안등은 30개, 가로등은 22개.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2,035만원, 똑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느냐.
○토목과장 구철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두 개 다 LED등인데 아래는 표기를 LED로 안 했어요. 위만 했어요. 그러면 잘 몰라.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알게 돼요. 물어봐서. 그렇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이 명칭 쓰는 거 다음부터는
○황춘하위원   그럼요. 마치 이건 다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2등, 30등 그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단가야 표준, 어디죠?
○토목과장 구철회   단가는 조달청 단가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22등, 30등 금액 차이가 어떤 것인지 규격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안전치수과와 푸른도시과가 계획되어 있는데 12시가 다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예산 심사와 관계된 질의 답변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방청객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방청객들은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서대문 회의규칙 제77조에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회의를 공개해야 하고요, 아무튼 환영합니다.
참고로 아마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오셨었고 올해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당초는 너무 인원이 많으면 좁아서 약간 제한하려 했으나 이 정도 인원은 가능할 것 같아서 모두 모셨고요. 그리고 방청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회의장 질서와 관련해서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진촬영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 하천유지관리비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라서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가 분담하는 비용을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8,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56억 2,459만 8,000으로써 2015년도 예산인 43억 566만 4,000원 보다 13억 1,893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2페이지,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2,125만원으로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935만원, 재난상황관리 13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1,06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하단부에서 414페이지까지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정착 사업사업비는 총 9,403만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에 1,618만 5,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1,798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에 1,544만 5,000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14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3,500만원, 재난안전교육 8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사업설명서 230페이지에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강화 사업비 총 1억 8,687만 9,000원으로 수해예방지원 1억 681만 9,000원, 수방자재 구매 6,006만원, 수해복구비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에서 41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36페이지에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총 21억 9,978만 8,000원으로써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7억 78만 8,000원, 418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에 6억 4,900만원은 2015년도 1억 4,900만원에 비해 5억원이 증액된 것인데 홍제천에 공연장 설치 등 3건의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사업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사업에는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하여 총 1,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하단에서 421페이지, 사업설명서 243쪽에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 사업비는 16억 282만 3,000원으로 하수도 준설 5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8,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 8억 2,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7,582만 3,000원, 불량하수 맨홀정비비 납부 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245쪽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는 8억 2,000만원으로 2015년도 4억 2,0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매년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을 적기에 보수하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순연되고 있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공사 요청 민원 수요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21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8억 4,356만 4,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 6억 9,521만원, 기본경비 총 1억 4,8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5억 8,4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보전지출의 보조금은 사용잔액 반납에 총 7,559만 6,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415쪽 수해예방 강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있죠.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현수막에서는 수해 대비해서 14개 동주민센터에 보고해서 차량에 부착해서 사전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행사용은 수해 사전 대비하면서 캠페인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용은 구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예정으로 홍보물 제작사항을 넣었고 어깨띠는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홍보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단지는 수방과 풍수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행동요령 이런 사항을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선 수해가 되기 전에 사전대비로써 각 가옥마다 침수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수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특히 지하주택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등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416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준설기 유지보수비 100만원 있어요. 우리 준설기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한 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쓰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한 조가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경운기 같이 돼 있는 거 쓰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한 대는 쓰고 있습니다. 네 조가 있었는데 세 조는 폐기처분하고 한 조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준설에 대해서 용역줘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를 용역업체에 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 고쳐 쓰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비를 주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장비가 저희 것이라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417쪽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아까 토목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들으셨어요? 비둘기 오물낙하. 거기에 대해서 홍제천 자연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이 하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내부순환도로 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
○홍길식위원   서부도로사업소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강구하세요. 전부 하세요. 고가도로 밑에 비둘기 서식지 조사해서, 백날 맑은 물, 비싼 물 끌어당겨서 내려오면 뭐합니까? 비둘기가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본 위원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418쪽 하단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빼고 나머지는 왜 됐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에서 다시 짚을 거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 외의 부분은 크게 많이 늘었다기보다 실제적으로 하천의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증액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관리하는데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시설을 해 놓으면서도 오래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정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하천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문제는 부실공사로 해서 불광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홍제천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해서 지금 보완을 하는데 또 일어나요, 다른 데서. 가 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가 보셨죠? 지금 수선하려고 철거한 지역 외에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 한 번에 불편이 없도록 잘 해 달라. 그걸 막아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있잖아요. 다음에 또 일부든지 수선을 하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또 막아서 불편이 있지 않느냐, 왜 돈 들여서 한 번에 못하느냐. 또 자재도 왜 진작부터 좋은 걸 써서 하시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자재를 썼느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해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번 포장재를 깔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통 1년 정도 시설물은 그렇고요.
○홍길식위원   내구연한 1년짜리가 어디 있어요? 관급공사가. 아니, 하자보수 공사가 1, 2년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1년이 맞습니다. 시설물. 도로는 3년이 되고 부분적으로 하자보수 하는 건 1년입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구나. 하자보수는 몇 년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1년입니다.
○홍길식위원   하자보수 말고 내구연한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까지 그 사업을 못하잖아요. 동일사업을 했어, 포장재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1년간 하고 그 후에는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재포장 하는 기간은 언제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도로굴착은...
○홍길식위원   아니 하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도로굴착은 3년인데 이것은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네. 자재에 대해서 물론 조달청에 가면 좋은 게 많지요,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정비 자체도 많으면 많고 작다면 작겠지만 이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5,500만원에 대해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물량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예견치.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다 보면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돈으로 지금까지 부족한 건 없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실제적으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홍길식위원   하천변 안전표지판 정비 2,5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디다가 어떤 걸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천에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하지만 낚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천에서 들어가서 중앙에서 약주를 드시고 안에 들어가서
○홍길식위원   수영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홍길식위원   1식이라고 했지요? 한 군데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한 군데다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홍길식위원   어디 하는지 자료를 디테일하게 해서 소요예산, 위치,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홍제천 가재울 반짝반짝공연장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억. 어디다가 어떤 걸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위치가 홍남교하고 연가교 중앙에 생활체육공간 족구장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인데요. 주로 들어가는 게 공연장 하고 관람석 하고 비가리개 설치해서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1년에 한 번씩 홍제천축제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자리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
○홍길식위원   홍제천축제도 여기서 활용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설치하게 되면 홍수에 대비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근본적으로 하천에 설치된 모든 시설은 자전거도로나 보행로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 유수장애는 다 대상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이건 시설물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시설물도 유수, 홍수에 대한 유수장애는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아래 똑같습니다. 홍제천 야외문화극장 이건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세검정로길 홍은교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억이고 그 위에는 3억이고. 규격이 많이 차이나는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최소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수유발나 유수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설치하는데 이것을 해 놓고 1년의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몇 번 공연대를 활용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받아야죠. 이게 왜냐면 유수에 지장이 있는데, 안전사고에 지장이 돼 있는데 이걸 설치하기로. 주민들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좋다는 거죠. 시설을 하천에 할 때는 해 놓을 때는 앙상한 무대로 흉물이 되는 것보다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이 예산에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적체물로 인해서 넘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추상적인 거예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전체적인 구조물 자체가 베이스가 큰 구조물이 아니라 만약에 유출돼서 떠내려 간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큰 구조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각이나 이런 데는 크게 이상을 주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설치도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
○홍길식위원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
○홍길식위원   일단 잠정 계획서 나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잠정적으로 가예산만 해서 돼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가설계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안전에 지장이 있나 없나, 예산심사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의 하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없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됐다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해서 졸속심사를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 줘서 인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가설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아무리 와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대안을 주셔야 되는 거죠, 주무과에서 검토하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렸다 해서 검토해서 문화공간 확충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 증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증됐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이 토목 시설물 정기시설물인데 시설물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홍길식위원   시설? 어디? 뭔 시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행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기계전기시설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따로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아까 내가 짚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왜 증액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재료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컨테이너 박스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요, 컨테이너박스를 왜 구매하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지금 저희들이 수방 대책하는 자재하고 일반 하수도 준설하는 자재하고 섞여있어 가지고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동심병원 뒤에 있는 그곳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홍은교인가요? 벽산아파트 입구. 홍은교지요, 거기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홍은교 밑에 하수관로 공사하려고 상시적으로 몇 년째 콘테이너박스 업체가 쓰는 거 2~3개 갖다 놓았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그거 불법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불법은 아니고요, 하수배수분구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점용료 저거 해가지고
○홍길식위원   점용료 부과하고 있어요? 우리 땅인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배수분구 사업하는 부분은 받고 있고요, 위에 있는 부분 한 부분은 연간단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연간단가로 그 사람들 돈 벌어먹도록 우리가 해주고 나서도 장소까지 제공을 해서 원래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그렇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연간단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홍길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홍길식위원   바람직하지 않지요. 주민들 불편을 줘가면서 점용료도 받지 않으면서 계속 몇 년간 방치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주민들 그것으로 해서 불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하세요, 그 부분. 점용료를 받는다면 주민들께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가 갈 데도 없고 장소도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자재를 넣기 위해서 점용료를 정당하게 받고 준다, 이렇게 소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트럭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공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 분들이 자재를 놓고 닫았다가 공사가 끝나면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연간단가 낙찰 받으면 또 사용하고. 쉽게 말하면 창고로 전락이 된 거죠. 공원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려고 그러면 어디 나대지 안 보이는 미관이 좋은 나대지 같은 데 갖다가 제공을 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토목과에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 사안들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예산의 한계성이라는 어떤 빌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빌려서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홍길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4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3건이 들어왔습니다.
3억, 1억, 1억 1,0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3억을 책정하게 된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1억을 책정하게 된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1억 1,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13페이지 지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가스자동안전차단기 구매설치에서 6만원짜리 110가구를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다 했나요? 작년에는 100가구를 했고. 100가구를 다 했느냐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의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거의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95% 가까이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10가구를 더 늘렸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선 독거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안전물품 보급 500만원 돼있어요. 물품 종류가 뭔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소화기입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한 500가구 정도.
○황춘하위원   하나에 만원씩 구매를 해서? 500가구?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이 또한 사회복지과하고 협업 해서 했는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황춘하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다 보고를 해주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급한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2015년도 금년도에는 3만 5,000원이었어요. 워크숍 운영비용에 있어서 1인당 3만 5,000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4만 5,000원으로 왜 만원씩 인상이 되었는지?
3만 5,000원에 작년에 워크숍을 했는데 4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인상된 이유가 뭔지, 414페이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4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황춘하위원   자율방재단 워크숍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에 있어서 2015년도에 3만 5,000원이었는데 왜 만원이 인상된 4만 5,000원 잡았는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워크숍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강사료가 아니라 개인당 참여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이유는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2015년도 100명이 참여했었는데 12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왜 만원이 올랐는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이 식대하고 숙박비 등이 올라간 것을 감안을 해서
○황춘하위원   2015년도에 행사를 치렀을 때 부족했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그 돈에 맞추어서 하기는 했는데요,
○황춘하위원   인상 폭이 높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 대한 행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재난안전교육에 있어서 그 아래 하단에 전년도에는 15개 학교를 안전체험캠프 운영 강사가 참여를 했어요. 15개 학교를.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15개 학교요? 15명이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15개 학교. 2015년도에. 그 내용이 뭐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대부분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는데 안전캠프 강사들이 구성된 부분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황춘하위원   안전교육?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활동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이나 하면서
○황춘하위원   그래서 효과가 좋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효과는 좋았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1,765명 정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15개 학교를 실시해서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 하면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15개 학교가 아니고 4개 학교를 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4개 학교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계획은 15개 교를 했는데요, 실지로 한 것은 4개 학교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안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15개 학교 계획에서 800얼마입니까?
600만원.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5개 학교를 잡아놓고 700만원. 이해가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강사가 당초에는 2명이었었는데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2명으로서는 학생들을 전부다 통제하면서 하기는 곤란했는데
○황춘하위원   과장님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15개 학교를 두 명이서 강의를 하고 두 명이서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7명이서 5개 학교를 강의를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니, 15개 학교 계획을 잡았을 때 두 명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곱하기 해보세요. 두 명이서 계속 15개 학교를 간다고 6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금년에는 7명이서 5개 학교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늘었다는 건가? 아니면 횟수가 늘었다는 건가... 그 다섯 개 학교 자체 횟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당초에 두 명으로 해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긍정적으로 하다보니까 몇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학년이나 전교생을 놓고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반응은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5년도에 15개 학교에서 6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5개 학교에 700만원을 잡느냐, 그런데 강사료가 그렇다는 얘긴데 15개 학교는 그러면 600만원 한도 내에 나머지 5개 학교 외에 10개 학교 정도는 강사료 지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강사가 두 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이나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드니까 인원을 보충을 해서 늘렸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행정복지다 보니까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거기 또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416페이지 보시면 이 또한 금액이 올랐어요. 수방자재구매 해서 인상률에 대한 물가상승률 같은 거 대비해서 올렸겠지만 13만원짜리를 14만 3,000원에 구매를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2,000만원.
P.E천막지등 해가지고. 수방자재 구매에 있어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인상률을 적용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전년도에 P.E천막지 등에 150롤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15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140롤을 쓰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남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 부분은 해년마다 남기는 하지요.
○황춘하위원   남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남아서 금년에 140롤로 축소했다? 남은 거는 어디다 보관하고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 창고 있는 데 하고 동 자치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그 목록 좀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악취차단장치에서 6만원짜리 430개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악취차단장치는 하수도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에 악취가 올라오니까 주민들이 덮개를 덮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겠다, 지금현재 뚫려있는 그거 아닌, 그러니까 물의 중량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지금 전수 다 바꿔낼 수 있는 양은 아니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다는 아니고요. 민원이 요즘 증폭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덮개를 올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악취차단 장치를 해야 되는 하수구 몇 개 정도로 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민원이 오는 대로.
○황춘하위원   주택가 쪽에.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주택가하고 상가 앞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속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긴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유지관리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417페이지를 보시면 홍제천 자연형하천조성 해서 6억 9,000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5억 4,000이었습니다.
근데 공공운영비가 6억 8,6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전년도 비교했을 때 1억 5,000이 증이 되었어요. 지금 공공운영비라 하는 것은 전기, 수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요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1억 5,000이 인상되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사업내용은 전년도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418쪽에 하단부에 보면 인공폭포 펌프교체에서부터 밑에 하천 운동기구 유지관리 부분이 원래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정비에 과목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과목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여기서 인상이 되게 되었다. 인공폭포 펌프교체 2,000. 그리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밑에 그대로에요. 음악분수 동력박스 교체 그 다음에
○황춘하위원   아, 인공폭포서부터 쭉 아래까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인상폭이 높아졌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과하게 잡힌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물가상승률에 의한 거 외에는 과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설명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행정복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또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 편리성 이런 것들의 의견을 묻고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홍제천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하고 홍제천 야외문화극장 하고 해담는다리 공연장 관람석 이 3건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세부자료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해담는다리 공연장 관람석은 부서 의견이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홍제천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은 부서 의견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천 둔치장 시설을 설치하는 홍수시 유수장의 시설이 될 수 있고 양호한 조경석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연장 설치는 현재 이용자들에 의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 그리고 현 시설물 노후시 검토가 필요하고 공연장 시설의 고정 설치보다는 행사시 일시적으로 설치 사용함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홍제천 야외 문화극장 같은 경우는 검토의견에 홍제천 홍은교 주변 하상에 공연장 설치는 홍수시 유수장애 시설이 되고 집중호우시 유실 우려가 높아 불가하다. 그리고 공연장 시설에 고정 설치보다는 행사시 일시적으로 설치 사용함이 효율적이다. 그러고 홍제천 야외문화극장의 설치 장소는 유진상가 밑을 지나서 바로 설치장소가 예정돼 있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유진상가 위에, 홍은교 위에 내부순환도로 밑에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내부순환도로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진상가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그런 부분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위치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홍제천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는 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새벽에는 에어로빅이 설치가 되면서 2년 전에 거기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에어로빅 때문에.
그리고 옆에 배드민턴, 족구장도 시설이 이용되고 있어서 그게 공연장이 설치가 되면 그 시설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홍제천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은 공연장이 1식에 90㎡인데 8,0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이 적혀 있는데 야외문화극장은 1식에 100㎡인데 금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형식이기에 한 곳에 있는 100㎡는 3,000만원이고 한 곳에 90㎡는 8,000만원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불광천에 해담는다리 공연장의 관람석은 부서 의견이 불광천을 이용하는 구민과 야외 공연을 관람을 하는 구민에게 휴식과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긍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2개는 약간 부정적인 판단을 했고 하나는 긍정적인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부정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오게 된 배경과 경위가 궁금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에 대한 금액이 다른 이유와 현재 위치상에 있는 다른 시설과의 효율적인 것 그리고 이게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은 하천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든 보행자도로든 운동 시설이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치수대책에 대해서는 유수에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라는 지역이 토지를 고가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그럴만한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럴만한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익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휴식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80년도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쭉 해왔고 그리고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특히 더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해 예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물론 그런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더 유익한 것인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시설물이 만약에 유실이 돼서 떠나간다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 경비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유실물이 큰 구조물이 돼서 그 구조물이 하상에 또는 제방에 문제가 돼서 제방이 유실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대를 해야 될 시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유수에 의해서 흘러가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홍제천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로 설계가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당장 그 정도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동안의 우수유출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홍제천에서 그렇게 큰 수해로 인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 해서 주민들의 유익 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더 유익한 반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밑에 있는 연가교 홍제천 반짝반짝 공연장 설치벽은 일단은 시설물 설치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반면에 이쪽 홍은교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축대나 밑에 이런 걸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감안을 해서 들어간 거 같고요. 그리고 해담는 다리 불광천 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유수에는 지장이 없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을 한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기타 시설과의 효용성에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해담는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길위원   홍제천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에 현재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 족구가 있으니까 다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김순길위원   그리고 관람석이 몇 석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100㎡면 해담는다리처럼 30석, 40석? 정확하게는 저도 뭐라 하기는 그런데요.
○김순길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서 금액이 편성되면 편성된 금액에는 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석인지 모르고. 30석 가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30석이라고 친다면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홍제천축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홍제천축제를 거기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제천축제 규모로 봤을 때 30석은 있으나마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관람객이. 그러면 홍제천축제와 이 공연장과는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은 그때 축제할 때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방 쪽 전면으로 놓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좌측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나온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길게,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는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공연장을 만들면 다시 또 가림막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은 빛 축제처럼 큰 공연을 할 때는 그렇지만.
○김순길위원   30석에 큰 공연을 어떻게 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니요, 그러니까 큰 공연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김순길위원   자료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몇 석인지 저에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정확한 것은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건설위원회 쪽에서는 한번 걸렀기 때문에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위주로 질의가 됐었고 당초는 푸른도시과까지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워낙 지나서 할 수 없이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 150, 153, 157쪽, 세입사업설명서 132, 133, 134쪽이며 공원사용료 15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5,877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2억 356만 8,000원으로 총 4억 7,38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24쪽부터 439쪽, 사업설명서 251쪽에서 2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41억 2,645만 7,000원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1억 1,74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251쪽으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1억원, 구주민참여예산은 창천근린공원 정비, 안산도시자연공원 화장실 정비와 홍은한마당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00만원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구주민참여예산 창천근린공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천문화공원 정비예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 사면 정비, 개수로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부디 예산을 복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253쪽으로 소공원 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주민참여예산은 문화소공원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254쪽에 노후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0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256쪽으로 공원 유지관리 예산에 9억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6,371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부채납 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 시설 증가, CCTV, 전기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 사업설명서 259쪽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비로 사업비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사업설명서 263쪽으로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어 2,0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사업설명서 265쪽 공원 내 전기시설 개량공사는 은가어린이공원 등 6개소 내 공원등 교체 및 보수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28쪽 사업설명서 269쪽으로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비로 2억 2,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주민참여예산 2개소에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시설비로 홍제천 정자 설치 보수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신규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사업설명서 273쪽 구 경계지역 조경특화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여 3,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274쪽 조경관리 및 운영 예산은 총 1억 7,437만 9,000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대신초등학교 수목정비사업에 1,800만원, 주민참여예산은 돈의문 센트레빌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 사업에 1,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연희 위로 홍은2동 방면 벽면녹화 시설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쪽 사업설명서 280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안산 진입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인왕산 진입로 정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왕산 진입로 정비에 1,000만원이 감액되어 3,5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인왕산 등산로 정비로 5,000만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4쪽 사업설명서 282쪽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1억 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쪽 사업설명서 288쪽 산림관리예산으로 4억 4,49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4만 2,000원을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6년도 세출예산 41억 2,645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창천문화공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다시 한번 복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수경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어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426쪽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수경시설 관리가 저희들이 독립문어린이공원하고 은가어린이공원, 홍은동 위에 올라가는데 하나 있고요. 다음에 유원아파트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나비울어린이공원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총 6개입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5개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대현어린이공원.
○김혜미위원   여기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6개소 있는데 수경시설 개선 공사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거잖아요. 개선 공사의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독립문 같은 데는 인입시설 교체도 필요하고 안전 펜스 설치에 1,500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비울 같은 데는 수유감지센터를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벨브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김혜미위원   500만원 삭감되면 삭감된 거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방금도 얘기했지만 교체 부분이나 수리 부분이 안 되면 가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전액 복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추경이나 우리 본 예산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모래 놀이시설에 대한 소독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 저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모래 같은 건 1년에 두 차례 정도 소독도 해주고 갈아주고 하는데요.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겨우 두 번 가지고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대충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친환경 창작 놀이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죠? 거기에도 또 모래놀이시설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양이똥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에는 유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지금 2회분밖에 아닌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 배설물 같은 것이 발생되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사실 갈아줘야 되거든요. 못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김혜미위원   아니 좀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쨌든 작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난색을 표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김혜미위원   아이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 지금 몇 군데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큰 산이 북한산, 안산, 백련산, 궁동산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기종이 한 10개 정도 필요하고 구기종이, 설치한 데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구기종을 교체하는 데가 10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고장났다든지 그런 수리가 한 50종. 사실은 이것도 최소한도로 잡은 상태인데 상임위에서 3,000만원 감액돼서 4,000만원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는 상임위가 복지 쪽이다 보니까 들여다보는 게 이런 쪽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한 번 지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429쪽에 이것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인데요. 해담는다리 걸이화분 자동 급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해담는다리 자동 급수시설이 불광천에 양쪽으로 100개씩 화분을 설치하는데 점접급수시설이라고 물이, 저희 인부들이 토요일 일요일 안 나와도 점차적으로 파이프로 연결하면 중간중간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밑에 다니면 위에서 물이 혹시 떨어질까 싶은데 그 밑에 사람 다니는 데만 피해서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 삭감이 되더라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면서 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삭감되면 저희들이 점접급수시설은 못 하는 거죠.
○김혜미위원   못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래서 화분만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점접급수시설은 못 하니까.
○김혜미위원   기존의 거리에 있는 화분들이 많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 점접급수시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산로나 통일로나 중앙차로 화분 있지 않습니까. 걸이화분이라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런 점접급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큰 물통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물만 일시적으로 부어주면 자동으로 급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424쪽입니다. 소공원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본예산에는 잡혀 있어요. 예년에는 1억 1,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5,000만원밖에 못 잡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같은 때는 구 참여예산이 들어갔던 것이고
○홍길식위원   아니지. 금년에 들어가는 거지. 금년 것을 물으려고, 그 답변을 해야지 내가 금년 것을 묻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해 5,000만원이 어디였느냐 하면 논골하고 답동이라는 데하고 굴레방 소공원하고 5군데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1억 1,000만원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그 다음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소공원 정비 요청을 했잖아요. 정비 요청을 했어요. 그 동안에 민원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못 했든지 필요성을 못 느꼈든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착안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번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닙니다, 그건.
○홍길식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홍길식위원   자발적인데, 그러면 필요성은 느끼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필요성은 느낍니다.
○홍길식위원   필요성을 느끼면 왜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안 합니까? 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도록 만드십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토목과도 똑같은 맥락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엄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정비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여기 계신 구의원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구의원들 뽑아놓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일 시키려고 구의원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예산팀도 잘 들어요. 내년부터는 강하게 볼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1년에 업무보고 세 번, 네 번씩 하잖아요. 어디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장님이 역민원을 제안한 거죠. 주민들께. 참여예산제로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해드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의원들한테 제안 안 했을까요?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주민들이. 선출직으로 뽑아놓고 구의원들 가서 놀라고 편하게 해주려고 안 했을까요?
이런 소통 부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보고 받을 때 항상 주요사업 어느 지역 현안들로 해가지고 공원이면 공원, 놀이터면 놀이터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 차에는 몇 개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몇 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 아래 체육시설 개량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 있는 데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도 찌꺼기도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노후 체육시설이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돼서 4,0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신기종 설치가 10종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홍길식위원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종 교체하는 게 10점 그 다음에 베어링 등 보수가 50점 그렇게 됩니다.
○홍길식위원   자료로 주세요. 위치하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426쪽 하단에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공사. 이 부분도 사실 대대적으로 놀이시설 적격심사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다 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 벌써 그것이 다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네 군데가 시설을 보완할 데가 있는데요. 불천하고 가재울하고 가좌하고 대궐재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불천 같은 데는 회전놀이시설이 고장나가지고 교체할 것이고 노후 운동시설이 좀 오래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신기종으로 설치한 게 그때 놀이터 조성공사 할 때 옛날 구기종을 이설하는 바람에 그것도 4점 정도를 교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 부분이 고무칩 보장 바닥 부분이 교체할 부분이 있고 가재울 같은 데는 모래막이 원주목이 다 낡아서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고무칩 바닥 포장이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가좌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고무칩 포장이 다 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바닥재 지금 말씀했는데 고무바닥재 백날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계획서하고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무칩 포장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실패를 보기도 했는데 현재는 아주 좋은 고무칩 포장이 나와가지고
○홍길식위원   좋아요. 자료 주세요.
427쪽. 공원 내 범죄예방 CCTV 시설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화상도가 떨어져가지고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CCTV는 저희들이 설치율이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말하세요. 증설이에요, 개선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북가좌 어린이공원에 CCTV 2대하고 비상벨 1개소가 전부 설치고요. 보은 소공원에도 마찬가지로 신설입니다. 보은 소공원하고 북가좌 정원지구 어린이공원하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여기다 개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을 개선한다는 그런 뜻이죠.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 잘 하시는 거예요. 공원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건 좋아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공원이 많다 보니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역민원도 있어요. 있는데 개선이라는 걸 넣으면 안돼요. 신설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 아래 전기 개량공사는 어디 하실 거예요? 6,000만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연희동 홍남, 홍제3동 문화촌 어린이공원, 신촌동 창전 골목공사
○홍길식위원   뭐하는 거예요? 개량공사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원등 교체하고 안전등 분전함 관로 배설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홍길식위원   공원등 LED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428쪽. 하천 생태복원 녹화가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같이 중복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천 내 수목 초화류 식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금년도부터 식생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분야
○홍길식위원   이원화가 돼버리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식생 부분만 저희들이 해서 이거에 대한 표찰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433쪽. 등산로 및 약수터 중간입니다. 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산로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2개 안건을 올렸는데 이것이 여기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등산로 정비는 2개소인데요.
○홍길식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인왕산 진입로 정비사업은 소수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 뒤 증액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업으로 인왕산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또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부분은 뭡니까? 깎고 넣고. 똑같은 명에 깎고 넣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인왕산도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무궁화동산에서 환희사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에서는 무궁화 주변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위치를 잘못하면 오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오인되잖아요. 들으니까 아는 거지 안 들었을 때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을 깎고 넣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정비하기로 되어 있는 데는 보니까 거기가 돌계단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돌계단인데 거기 무엇을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핸드레일을. 왜냐하면 바위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올라가기가 힘들다.
○홍길식위원   양쪽에 하는 거예요, 가운데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치에 따라서 양쪽에 할 수도 있고 한쪽에 할 수도 있고.
○홍길식위원   검토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양쪽이에요, 가운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떨어질 쪽, 한쪽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양방향이 아니고 가운데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쪽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350m쯤 되는데요. 거기 중간에 보면 계단 정비, 침목계단도 몇 계단 놓은 데도 있고.
○홍길식위원   350만원. 핸드레일 1m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 돈에는 전체적으로 핸드레일 부분도 있고 침목계단 설치 부분도 있으니까.
○홍길식위원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계단 정비는 필요성이 없다고 검토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허위검토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 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검토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했던 소요비용, m에 얼마 들어갔는지 재질. 자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단에 실시설계용역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실시용역을 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가 약수터 정비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사에 주는 거죠. 용역사에 발주를 하는 거죠.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홍길식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어디어디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등산로 정비나 약수터 정비나
○홍길식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문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홍길식위원   용역이야 말로 최대의 낭비가 용역입니다.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전문직들 아닙니까. 기술직들. 전문직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 1,000만원 날려버린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용역을 하게 되면 신기술이 지향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용역을 안 해도 우리 인적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술파트입니다. 푸른도시과뿐 아니라 토목과, 건축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잡는 거죠. 그래도 참 적게 잡았네, 여기는. 그래도 몇 천 만원 안 잡고. 그건 참 고무적이네요, 보니까. 거의 보면 용역 3,000만원씩 잡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 해 보시라고. 이건 깎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옛날에도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설계도 하고
○홍길식위원   한 군데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재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등산로 정비가 여러 군데 있다고 했어요. 여러 군데 정비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뭘 보강해야 되겠다, 뭘 설치해야 되겠다. 그걸 뭘 용역을 합니까? 제 말 틀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반박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자료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황춘하위원   36건 중에 푸른도시과 주민참여예산 확보가 12건이네요. 이것은 역으로 설명하면 푸른도시과에서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 파악을 못했다할지 아니면 예산확보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힘을 빌린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게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 우리 관내는 공원이나 산이나 녹지대, 어린이공원이 방대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무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대내 어르신 쉼터랄지 안산 진입로 정비, 팔각정 설치 대부분 팔각정 설치 이런 겁니다. 홍제천변 정자보수
○황춘하위원   그런 부분들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넣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과장께서는 지속적으로 홍길식 위원 얘기에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예산이다.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조그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황춘하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올라온 거기 때문에 검토해서 할 일이고. 그럼 적어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타당하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산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 내에 조그마한 시설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한 예로 토목과 같은 경우는 소파 도로파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달락 해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철거해서 이주해야 되는, 전수 다 재정비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푸른도시과에서는 그걸 잡았더라고요. 북아현동 뉴타운 3구역 아시죠. 거기에 저희가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만 가보지 않고도 크게 소공원을, 유휴공간 화단조성 할 이유가 없는데 하겠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화장 오거리를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앞에다가 로프식으로 잠시 이설이 가능한 로프식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면 이설해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검토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어떤 형태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여기에 넣냐 안 넣냐가 이게 문제예요, 저희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야 되느냐 그 과에서 타당하다고 이것을 넣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의 이설문제는 이후 문제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도로가 파손됐어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완을 않는다니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토목과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은 아스팔트 위에다가 약간의...
○황춘하위원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아무 얘기가 안 돼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서에 만들어 넣어야 한다 이거죠. 분석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황춘하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안산에 있는 화장실 언제 지어졌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 화장실은 오래 됐죠. 작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 재작년에 설치한 것도 많지요.
○황춘하위원   너와집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롭게 짓겠다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거 내년도에 설치합니다.
○황춘하위원   언제 설치했느냐고. 현재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년 정도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얼마 들여서 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700, 800 정도. 발효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천만원 내외일 것 같습니다. 현재 설치하는 게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황춘하위원   2년 전에 이 화장실에 대한 특이성을 다 분석해서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그때는 안산자락길에다가 수도도 못나가고
○황춘하위원   2년 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롭게 화장실을 짓는다. 이것은 먼저 과장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시설에 대한 기능이나 또 거기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판매업자들이 얘기한 제기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돈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를 결정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 검토 끝에서 새로운 예산이 집행돼서 시설들이 설치돼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빌렸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과에서 직접 올리면 얼마 전에 만든 시설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하냐라고 얘기할까 싶어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42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습니다. 하천변 정자설치, 하천변 식재공사 이 두 개가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죠. 정자설치를 어디다 하는데 2,000만원이 드느냐 이 얘기예요. 하천변 식재공사는 어떤 하천을 얘기하는 건지. 홍제천변은 토목과에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정자는 저희들이 합니다.
○황춘하위원   식재는 왜 하냐 이거죠. 홍제천 유지관리 보수비용 8억 9,000이 들어가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식생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힐튼호텔 앞에 식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 유지관리가 푸른도시과 하고 토목과 함께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식생은 저희들이 하고.
○황춘하위원   왜 그렇게 나누지요? 홍제천 전체는 치수방재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체적인 관리는 치수방지과에서 하고 그중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식생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황춘하위원   유지관리 비용에 식재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조경부분도. 그건 따로 보기로 하고.
밑에 보시면 해 담는 다리 거리화분 자동급수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동급수를 하게 되면 물이 지나가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들어봤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어떻게 방지하나요? 자동급수가 아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부분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부분만, 다른 데는 점접급수시설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부분은 시설을 안 하겠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황춘하위원   잘라서 거기는 안 하고 사람 안 다니는 하천쪽에 하고 통로는 안 하겠다. 그럼 거기는 수동으로 하겠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황춘하위원   수동으로 하면 얼마나 드나요? 나머지 구간 자동설치 했을 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4,000만원 똑같이 드는데 구멍을 막아버리죠.
○황춘하위원   이게 말이 많던데.
43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신초등학교 수목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사업을 몇 십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받아서 해 줘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대신초등학교 수목정비사업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도 느티나무 대형수목이 지름이 60센티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맞는 수목으로 조그만 것으로, 다시 고목이 됐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를 식재해 달라는 의원님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나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엄격히 따지면 예산 자체는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기술적인 문제만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학교 공원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공원화 사업을 옛날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공원화 사업과 다른 별개의 사업이에요. 나무의 제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지원사업에서 가고 기술적인 문제만 지원해 주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예산이 맞는 것이다 이겁니다.
뉴타운 지역의 조그만 공원 설치 임시 설치하는 부분의 문제성은 분명히 인식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푸른도시과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 해서 다 손을 안 볼 수 없는 입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설득될 만한 꼭 주민참여예산으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구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는 그 역할을 먼저 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라 그런지 약간 피곤하지 않습니까? 잠깐 쉴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결산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50쪽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세외수입은 11억 1,601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9,38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금년도 1억 7,100만원보다 50만원이 증가한 1억 7,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136쪽, 137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금년도 4억 3,619만원에서 1억 9,940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3,671만 5,000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1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사업설명서 138쪽부터 140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500만원 등 전년도 3,200만원에서 50만원 감소한 3,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141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전년도 2억 8,200만원에서 660만원 감소한 2억 7,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 사업설명서 294쪽부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금년 예산보다 1,576만 3,000원 증액된 5억 7,50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서비스 지원사업은 5,478만원으로 전년대비 4,01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 외 녹색어머니 지원금을 지원업무 이관에 따라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서 302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조성 예산은 금년보다 2,511만원 증액한 6,471만 1,000원 편성했으며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건비로 1,57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초등학교 주변 CCTV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금년보다 936만원 증가한 4,896만원 편성했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금년대비 323만 2,000원 증액한 7,360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두바퀴 쉼터 및 자전거주차장 무인대여소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자전거 및 보관대 정비에 자전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 사업설명서 324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편성액은 전년보다 2억 2,693만 5,000원 증액한 16억 8,732만 5,000원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인건비 3개월분 574만 6,000원, 홍보물 제작비 460만원, 시설비 1억 6,000만원 등 전년보다 1,302만 4,000원 감액한 7,1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60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326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중간 부분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3,999만 9,000원 증액한 15억 1,607만 9,000원으로 건물 부설 주차장 개방 시설로 4,000만원,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13억 9,607만 9,000원으로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충공사비 4,000만원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보상비 13억 4,650만원이며 3년마다 실시한 주차실태 조사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실태조사라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얼마 잡혔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8,000만원.
○황춘하위원   3년 주기로 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서 440페이지 보면 서대문구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차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서대문구 교통 전체 사항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안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주차장 실태조사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전체 차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부족한가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고 주차장개선 지정을 위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주차장실태조사하고는 각각
○황춘하위원   다르다? 내용면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황춘하위원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문석만입니다.
연인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책자에 인쇄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244만원으로 전년대비 1,12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57억 901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3,772만 5,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4억 6,099만 5,000원, 사업수입 27억 3,673만원, 이자수입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7,1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693만 1,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6억원 증가한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1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7억 90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19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2,044만 2,000원 증가한 6억 2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예산서 557쪽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3억 8,179만 3,000원 감액한 5억 3,154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예산서 558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 1,098만 4,000원으로 신촌역 동측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예산서 559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과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7,732만 2,000원 증가한 13억 503만 8,000원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예산서 559쪽 하단의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예산액은 3,639만 6,000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부터 561쪽 주차실태조사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 예산서 561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14억 8,360만 6,000원 증가한 78억 7,4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56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26억 7,606만 1,0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564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867만 7,000원 감소한 3억 8,707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실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7,700만원 인상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잔액이 그렇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우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건비 중에서 생활임금비로.
○황춘하위원   얼마?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하고 공익 14명 분에 대해서 새로 추가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생활임금 인상된 부분이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7,700만원 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7,700만원 속에 저희 공용주차장 대행사업비에서는 도리어 줄었고요, 대부분 견인보관소 대행사업비에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이 공익요원 한 거하고 이 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과장께 묻는 거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7,732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그 증된 사유가 설명을 하신 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 올랐습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되는데 그럼 7,730만원이 생활임금 전체 적용금액이냐, 그게 아니고 수선유지비 공익 14명에 대한 무슨 비용?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인건비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다, 인상된 내용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은 7,700 인상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공익요원 14명에 대한 처우개선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게 아니고요, 공익이 활용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가 돼 가지고 공익이 추가로 내년부터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추가로 확보한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700만원 증 되는 속에 생활임금 적용이 얼마 되고 수선유지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되냐 이거예요.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었다하니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분석은 되는데, 그것은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시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447쪽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단속강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버스전용차로과태료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는 체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단속용비디오카메라를 다섯 대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는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 이외에 나머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나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단속하는 거는 아니고요, 밤샘 주차도 있고,
○홍길식위원   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전용차로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퇴근 시간 나가서 단속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전용차로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밤샘 주차 단속도 나가고 그 다음에 택시 단속도 나가고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필요한 장비입니다.
○홍길식위원   밤샘 주차 카메라는 있는데 무슨, 비디오카메라가 단속을 해요? 카메라가 찍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써야지 유지보수가 되는 거지, 쓰도 안 한 것을 유지보수 해가지고 비디오카메라 쓰는 데 어딨어? 솔직히. 네? 그렇게 넘어갈게요, 좌우지간.
그 다음에 555쪽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차위반 스티커 가운데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스티커 4만매를 두 번 찍는다고 그랬어요.
1년에 견인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하고는 있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뒤에 어느 팀장님이세요? 빨리빨리 서포트 해드리세요. 과장님 혼자 어떻게 다 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1,470건 정도 되고요, 종로구에서는
○홍길식위원   종로구는 또 나와요.
견인대상이 연 1,470건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8만매를 붙여서 1,470건을 처리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견인스티커 붙이고 100% 다 견인되는 거는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견인스티커가 지금 현재 무인CCTV로 고정식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사실적으로 견인스티커 붙이는 것 본 적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비효율적인 것을 갖다가 계속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얘기해봐야 변명밖에 안 하실 거니까 놔두세요.
거기 아래 기타소모품에서 주차단속용 휴대전화 수리비 3만 5,000원 13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뭘 수리하겠다는 거야? 요새 사도 돼요. 3만 5,000원 주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와서 볼 때는 대부분 수리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배터리교체라든지
○홍길식위원   핸드폰 배터리교체 그 위에 있는데 뭘 그래? 배터리 교체는 또 그 위에 별도로 있어요. 4만원씩 13대. 그 부분은 내가 안 집는 거예요. 배터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제가 집은 내역에 대해서 금년도 지출내역 가져오세요. 556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랜트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비로 해가지고 1,65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연구개발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랜트카 사용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희가 업무처리할 때 상황은 차적 조회를 하면 렌트카 회사명으로 차적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우선 부과해서 사전 청문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저희한테 실 소유주 부분으로 해서 다시 청문을 보내고 행정이 지체되고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교통부분에 저희가 특별히 랜트카 부분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랜트카에서 직접 올리고 저희가 랜트카에 이메일로 보내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효율성은 행정이 굉장히 간소해지는.
○홍길식위원   간소화 된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이해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랜드카 회사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니,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각 랜트카 회사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인증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시스템까지 만드는 비용입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처음 해 보는 거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니, 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타 구 어디 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용산하고 몇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557쪽 민간이전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스티커 가지고 얘기했는데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월 250대. 3,000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1,470건을 했다고 했어요. 과다책정이죠? 3년치 견인 현황 가져오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차 견인출동보증금 이거는 또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 불법주차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우선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 차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출동료를 줘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쉽게 말했는데 요망을 해서 견인차가 올 동안에 그 차는 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온 거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된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월 50대. 글쎄요, 이것도 현황 있어요? 자료 근거. 지출했던 현황.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견인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단속차량이 견인차까지 해서 8대로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견인차도 우리 직영으로 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견인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능이 안 좋아서.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직영으로 하느냐고. 민간이전하는 걸로 돼 있잖아. 견인차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그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하셔봐요. 견인대행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견인차를 우리가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거는 피난구조용입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견인차량 보관소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견인차량보관소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시에는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사랄까 그 분은 어떻게 대기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항을 경험을 못해서.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거는 알았고. 비상용으로 있다니까. 필요성을 느끼니까 좋아요. 그런데 주차단속 차량이 현재 몇 대가 있느냐만 답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7대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다시 2대를 더 구입하겠다? 교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거는 교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홍길식위원   확실하게 해야죠. 의미가 강하다, 교체면 교체다 그래야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교체.
○홍길식위원   교체인데 그 위에 보면 CCTV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차량 주행용. 지금 현재 CCTV가 다 달려 있잖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아니 운영하고 있는 게 아까 7대라고 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단속용 차량이 일반승용차량이 3대고요, 주행용 CCTV 탑재 차량이 4대입니다.
○홍길식위원   일반 차량에도 임시로 달고 다니잖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게 임시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주행용 CCTV 탑재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게 몇 대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4대입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4대로 운영하고 있다, 2대 구입하는 거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좋아요.
558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주차단속용 고정식 유지보수비 450만원씩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고정식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작년에 65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보니까 4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뭐를 유지보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매달 가서 점검들을 합니다.
○홍길식위원   유지보슈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설치한 업체라든지 유지보수 가능한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밑에 단속용 유지보수가 70만원인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유지보수를 뭘 유지보수하는지 세세한 자료를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디테일하게 딱 해서 그동안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어떤 걸 했는가, 교체를 뭐를 하고 보완을 뭘 했는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 신규설치 5대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디다 하실 건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지금 새로 하는 가좌4구역 4단지 그쪽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예산을 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다 하는지도 없이 그냥 5대를 4구역 안에 넣겠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간선도로에 주로
○홍길식위원   주차단속 CCTV가 1대 3,400만원씩이나 하는데 어디에 주먹구구식으로, 민원이 증발되거나 교통체증이 유발돼야 설치를 하는 것이지 돈을 편성해서 무작겅 설치하라고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4구역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홍길식위원   5대 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5대 다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그 내역 주세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필요성이 있는 데만 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정 보완 안 되는데. 인왕시장 입구에 1대, 인왕시장 끄트머리 100m 1대, 거기에서 불과 50m 되는 데 1대. 실적 가져오세요. 전번에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3,400만원이라는 돈을 해서, 1개는 없어도 돼요. 양쪽에 해서 다 잡을 수 있어요. 돈이 남아 오니까 쓸데없는 데 갖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데 갖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5구역 이거 5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면 뭐합니까? 앞에 간판 다 막아놓고 교통, 차 쫙 있어도 단속 안 되는데. 설치만 하면 뭐 할 거야? 대책을 강구해야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고정식 CCTV로 단속하고 있는 단속 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죠.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적으면 안 되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이 유발되고 교통이 체증되는데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과태료 받으려고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역민원 생겨요. 그런 것을 잘 해서 어느 현안에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를 알고 해야 된다 이거야. 5개를. 돈도 3,00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 5대 설치를 계획한 거는 지금 4구역 지역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주차 설치하는 형태를 보고 필요지역에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홍길식위원   예견된 사업비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글쎄, 그런데 현재 전체 입주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설치할 위치가 간선도로지만.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입주가 사오십% 됐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시점은 바로 될 수도 있고 좀 있어서 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도 돼요. 그렇게 예견된 사업을 미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데 쓰시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1대당 3,400만원이잖아요.
자꾸 시시공방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본 위원 의견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의견일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가져오세요.
주차장관리 그 아래 보면 공영주차장 토지 임차료 이거는 뭡니까? 8,200만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철도공사 땅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신촌입니다.
○홍길식위원   신촌 어디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신촌역 광장역 우측 편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버스 대고 하는 데 거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위원   거기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사용료보다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얼마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3억 6,000입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거기 아래 또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 CCTV 유지보수비가 160만원 나와 있는데요. 이 앞에 유지보수비가 얼마였죠?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CCTV는 저희가 주차관리 CCTV 형태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내에서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접촉사고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저희가 증빙자료로.
○홍길식위원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559쪽 상단. 아까 묻고 싶은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종로구 불법주차 견인이 있어요. 이거는 종로구에서 연합으로 해서 견인보관소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견인료를 우리가 다 받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료는.
○홍길식위원   이거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되돌려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1년에 얼마 정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반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이 100% 다 비용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정산료가 대당 4만원씩 해서 종로에서 들어오는 견인은, 거기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연 몇 대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보다 4배 정도 됩니다, 4,000대.
○홍길식위원   그런 데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이게 세외수입이에요.
좌우지간 그건 그렇고 그러면 반환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부대시설비 모든 견인보관소 운영비는 다 포함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다 포함되고 남는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 지출 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되나?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리공단 통해서.
○홍길식위원   전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한 거와 1년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로 n/1로 나눠 가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과 세출 현황을 어디서 받아야 좋을까, 이거를. 이거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14년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15년 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14년 도 거 줘보세요. 참고할 게요. 언제부터 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14년이요.
○홍길식위원   14년도 거 줘 보세요.
마지막에 564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건 교통행정과 사항이라. 저희는 특별회계 관리하기 때문에 돈만 그쪽으로 줄 뿐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시설비를 왜 여기다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저희가 총괄 부서라 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있어요,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에.
○홍길식위원   교통행정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셔서 갔잖아요. 이 자료, 실적에 대해서 3년치 가져 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주차단속 인원이 몇 명이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직원까지, 공익까지 합하면 28명 됩니다.
○황춘하위원   과장님까지 다 합해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주차단속 순수인력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차 단속 순수인력으로 저희가 확보한 명수는 14명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14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일반직원도 하고 공익요원도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심야조까지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요원만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28명이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도영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인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38쪽 보건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 2층에 있는 결핵실 내에 신규로 음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10일에 서울시로부터 7,0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었으나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설계용역비 792만원을 제외한 6,208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은 2015년 대비 20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2,958만 1,000원으로 이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감소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159쪽 인증기 수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결핵진단 실시에 따른 인증기 수입이 추가 반영되어 2015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4쪽 사업설명서 160쪽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입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최근 경기불황을 반영하여 5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사업설명서 161쪽, 162쪽, 163쪽 식품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는 최근 평균 세입추세 등을 반영하여 2015년 대비 429만 2,000원이 증가한 2,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대비 3억 245만 4,000원이 증가한 78억 8,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과 상임위 예산조정 내용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 사업설명서 494쪽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609만 9,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등 구입과 교체에 2,492만원을, 청사내 LED 조명등 교체비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0쪽 사업설명서 496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공공요금 및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589만 2,000원을, 노후 관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1쪽 사업설명서 498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진료의사 결원을 대비한 인건비에 600만원을, 홍보용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1,716만원을, 의학세미나 참석 등 여비에 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 및 대민활동비에 7,372만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432만원을,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1,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 사업설명서 500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에 대한 인건비로 7,634만 7,000원을, 분소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3쪽 사업설명서 502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안내문 등 제작과 시책업무추진비에 442만원을, 북가좌동 맛집거리 홍보 조형물 설치비에 2,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조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동 먹거리골목 홍보 조형물 설치 시설비 예산안 1974만 4,000원이 상임위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어 3,674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453쪽 사업설명서 504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필터 및 측정장비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125만 6,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1명에 대한 활동비에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4쪽 사업설명서 506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수거 검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4쪽 사업설명서 50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시책업무추진비에 3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4쪽 사업설명서 510쪽 원산지관리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명예감시원 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5쪽 사업설명서 512쪽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5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임기제 등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2015년 대비 3억 2,095만 7,000원이 증가한 70억 2,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임금인상률 및 호봉상승분 그리고 방문간호사 등 3명에 대한 신분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상임위 예산 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8쪽 시간제임기제 2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1,336만 4,000원이 방문간호사 1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7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065만 3,000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459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015년 대비 2,482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세출예산서 453쪽. 북가좌동 먹거리골목 홍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우리 과에서 1,97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1,700만원 증액됐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1,700이면 거의 90%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충정로에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충정로 쪽에 홍보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물가인상률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알차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북가좌동 먹거리골목이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북가좌2동 쪽에 있습니다. 북가좌2동 동사무소 건너편인데요. 그쪽에 음식점 쭉 있는 곳에
○박경희위원   조형물을 설치할 정도로 먹거리가 많은 골목이에요? 그쪽에 잘 안 가봐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그래도 북가좌동 쪽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일단은 그쪽에도 하나 있음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전에,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지난 다음에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 생각은 유지보수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그쪽에 있는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인계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455쪽. 원산지 명예 감시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두 명이 어디를 감시하러 다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일반음식점에
○박경희위원   이 두 분이 서대문구를 다 커버하나요? 우리 구에 식당만 해도 몇 개예요? 거기를 두 분이 커버하고 다닐 수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4명이, 전체 다 다니기는 그렇지만 표본적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분기별이 아니라 12월이면 12달 동안, 그러면 1년에 8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두 명이 8회 해서, 매월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12달 동안 8번을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월 8회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월 8회니까요. 지금 원래 4명이 도는데요, 4회씩 해서.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2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활동은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좀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위촉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위촉이 뭐냐 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위촉을 받아서 서울시 전체에 17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대문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두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8번씩 12번을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서대문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분이 네 분이에요. 그래서 네 분이 월 네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4명 해놓고 횟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그렇죠.
○박경희위원   이렇게 헷갈리게.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저희가 두 명을 예상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서대문을 희망한 사람들이 네 명이 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매칭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주면서 활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육은 다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박경희위원   그 사람들 활동 내용이 어때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활동 내용이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하는 건 식당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것입니다. 그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게 정확한 기준에 맞는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개 조가 네 번씩을 나가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것을 다 적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그러고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1차, 2차까지 하고 3차에.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3차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부터 활동했어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3년 정도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3년치 줘보세요. 활동내역하고 식당 원산지 표시 안 돼가지고 단속 당한 식당 3년치를 주시고요.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원산지 위반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이 나가는데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저희가 그건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거기서 일반인이 신고했을 경우에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5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만원까지 나가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건 없다.
○위생지도팀장 서황석   네.
○박경희위원   이거 자료 3년치 주시고요.
458쪽에 임기제하고 시간제임기제하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제임기제가 있습니다. 시간제임기제는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일반임기제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면 시간제임기제 인건비를 좀 증액해 달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왜냐하면 지금 시간제임기제가 22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전체가 14명인데 지금 12명만 시간제임기제고 2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초과근무시간을 10시간 하는데 12명에 대해서 10시간을 상임위에서 증액시켜주신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얼마정도 되나요?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그러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금액이 7백 얼마였는데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14명이 받는 급여가 얼마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시간제임기제는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예요? 제가 계산해 보면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에서 10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시간으로 해서 12명입니다. 그 증액된 금액이 한 790만원인가요.
○박경희위원   12명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728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북가좌1동 동장님 하셨었는데.
북가좌1동 먹거리골목 홍보 조형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식품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이 보건위생과 원래 고유업무입니까? 아니면 넘어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식품 관련이니까요 조형물 업무를,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충정로때 저희가 설치한
○김순길위원   충정로도 설치해 있고 지금 가좌역 앞에도 있죠?
지금 어디어디 있나요?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저희 위생과에서 설치한 부분은 충현동 지금 우체국 앞에 하나 있고요. 이번에 설치하는 북가좌동 두 군데밖에 없고 가좌동에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 옛날의 지역경제과 시장을 담당하는 데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시장 들어가는 입구의 제목은 뭐예요?
지금 이건 제목을 뭐라고 붙이는 거죠?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지금 현재는 디자인이나 문구나 안을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를 할 때.
○김순길위원   제목은? 제목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지금 저쪽에 되어 있는 것은 맛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현동에 있는 건 맛골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일단은 문구를 먹거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먹자골목, 먹거리골목, 맛골목.
○김순길위원   적어도 이런 조명물이 설치가 된다는 것은 구에서 그 골목이나 이런 것을 특화시켜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더 많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조형물 설치할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포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 없어요?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지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점포가 10개 있는 곳도 설치가 가능하고 아니면 30개 있는 곳도 설치 가능하고 이런 얘기입니까? 기준도 없이?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물론 많은 가게가 있으면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의 경우처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25개, 27개 정도의 일반음식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27개는 돼요?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중간에 버스 종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네, 버스 종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만 한 27개가 되는데
○김순길위원   거기를 먹거리골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표면적으로.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그런 부분은 좀 객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만
○김순길위원   충현동은 몇 개가 있어요?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거기는 한 8십 여 개 됩니다.
○김순길위원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는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종로구랑 붙어가지고.
○김순길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주세요. 어떤 계획이고 목표가 어떤 거고 추진 방향이 어떤 건지 계획서 있죠?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서류로 좀 보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여석종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궁금한 것 중에 관용차량 교체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지금 그게 10년이 넘어가지고요.
○김순길위원   어떤 차를 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저희 보건소에 소장님 전용으로 해서 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아반떼인데요. 그게 한 12년쯤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건 리스가 아니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구입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건 자동차가 리스가 유리하고 어떤 것은 구입이 유리한지. 보면 관용차를 어떤 건 리스로 사고 어떤 건 구입하고 그러네. 기준은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네.
○김순길위원   한 가지만 더.
이달의 건강정보라는 게 뭐예요? 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아니요, 저희 홍보전단지입니다.
○김순길위원   전단지를 몇 매 정도, 매달 만들어서 배포가 어디로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각 동사무소에도 나가고요. 필요한 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매월 나가는 게 있고 분기마다 하나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소식지하고 건강정보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 서류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지역발전과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서호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85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42억 5,633만 3,000원을 합쳐 총 42억 6,218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서 151쪽 중간 부분의 의료사업수익 1,050만원과 155쪽 하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흡연위반 과태료 4,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서 160쪽 국고보조금 20억 1,902만 4,000원, 예산서 165쪽 시·도비 보조금 22억 3,730만 9,000으로 전년도 39억 7,545만 2,000원 대비 2억 8,08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62쪽부터 485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14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65억 5,5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6,407만 5,000원보다 3억 9,094만 7,000원 증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62쪽, 사업설명서 514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교실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 모유수유 장려 및 유축기 대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구비 5,35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63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1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4,197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67만 2,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내시가 증액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3쪽 아랫 부분, 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30% 이하 가정의 만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 아동에 대한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1,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만 2,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4쪽 윗부분, 사업설명서 519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전예방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2억 5,16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8만 1,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들어 계속 미숙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4쪽 아랫 부분, 사업설명서 521쪽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5,84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012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침에 의거 임산부 철분제 지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5쪽 아랫 부분, 사업설명서 523쪽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6억 4,280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57만 7,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가 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6쪽 사업설명서 525쪽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비 100% 공모사업으로써 금년 예산은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기간제 인건비로만 책정되었던 예산이 금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참여한 자치구에 일괄 9,000만원씩 가내시로 내려주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66쪽 하단, 사업설명서 527쪽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신규사업으로 총예산 1억 685만 9,000원을 신규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사업설명서 529쪽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000만원이며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68쪽, 사업설명서 531쪽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은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등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해 2,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전년도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서 468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53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의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820만원이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 469쪽 윗부분, 사업설명서 535쪽 건강생활 통합 서비스 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예산 1억 2,141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1,420만 1,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70쪽 아랫 부분, 사업설명서 538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예산 3억 9,3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2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사업설명서 540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20세에서 64세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 및 맞춤상담, 지속관리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 3,200만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3쪽 중간, 사업설명서 542쪽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은 화학조미료나 나트륨 과다사용의 위해성 인식 강화로 천연조미료 사용, 저염식 생활화 실천 등 실제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건강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전년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3쪽, 사업설명서 544쪽입니다.
절주사업은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및 환경조성, 음주문화 개선활동을 통해 고위험 음주율을 감소하고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000만원이며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4쪽, 사업설명서 546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예산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 책자발간, 의료수요 측정, 통계수집 정리를 통해 내실있는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에도 총 5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사업설명서 547쪽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743만 1,000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94만 8,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5쪽, 사업설명서 547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7,2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1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사업설명서 55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34억 1,7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40만 4,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증액 사유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2016년부터 신규로 추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476쪽 하단, 사업설명서 553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이는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자체예산 사업으로 총 예산은 5,1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5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하단, 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결핵이나 성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2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만 5,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 윗부분, 사업설명서 557쪽입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제1군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 격리 입원했을 경우 격리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5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78쪽   중간, 사업설명서 558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결핵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2억 3,150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대비 682만 7,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0쪽, 사업설명서 561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표본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의 유행여부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1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만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하단, 사업설명서 525쪽입니다.
방역소독 지원사업은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97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9만 2,000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상단, 사업설명서 565쪽 병원 감염관리는 의료감염증의 국내발생 현황 파악 및 병원 감염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 총예산 1,950만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81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66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 교육은 감염병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예산액은 349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81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67쪽 건강도시사업은 지역사회 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도시인증제 도입을 대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4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81쪽 하단, 사업설명서 568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4,515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11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83쪽 상단, 사업설명서 570쪽 금연환경 관리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7,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1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 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84쪽 중간 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은 1억 2,7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1만 8,0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긴 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세출 462쪽이요. 모자보건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서 약간 감액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초음파 등 검진소모품이 여기는 20만원 잡았는데 10만원씩 잡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20만원 짜리가 왜 1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소모품을 20만원 짜리를 10만원 짜리로 산 거예요, 아니면 월 10만원어치 구매한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초음파 검진 소모품이 월별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잡았는데요. 20만원씩 잡아왔는데 소모품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쓰다 보니까 이 정도만 잡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줄인 겁니다.
○박경희위원   2015년도에는 20만원 잡았으면 다 편성 안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남았다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소모품이나 사무관리비 운영비 중에서 한꺼번에 잡아놓지만 어떤 때 쓰다 보면 지난 해 이쪽이 덜 썼으면 손수건이나 사무관리비 이런쪽에 더 들어가면 조정을 담당이 사용하다 보니까 줄여서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감편성 됐거든요. 이게 여기서 조정이 돼서 한 달에 10만원만 써도 충분히 될 것 같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을 많이 주면 2015년처럼 20만원 쓸 수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똑같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반이 줄어도 되는 걸 2015년도에는 많이 잡지 않았나, 이해가 안 가서. 지역건강과 처음 대하는 예산이라.
밑에도 유축기 부품교체는 30만원에 교체했는데 20만원에 10대 교체한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유축기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고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단가도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해마다 거기에 맞춰서,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할 때 거기 범위내에서 하는데 딱부러지게 어디 얼마짜리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면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기형아 검사비도 330명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에는 400명 잡은 근거는 뭘로 잡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사업이 거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박경희위원   국시비보조금이라고 해서 따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설명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실적이 실시간으로 PHIS라는 국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월 위에서 조정합니다. 금년, 지난 해 실적을 보고서...
○박경희위원   30만원 짜리를 내년에는 20만원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이해가 안 가요.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30만원이었는데 20만원 10대를 사도 되는데 2015년도에는 30만원 짜리 10대를 구입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리고 소모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경희위원   그럼 20만원 잡은 거 하고 30만원 잡은 거 하고 어떤 차이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숫자가 정확치 않고 예측량이 그러니까 30만원씩 잡아서 금액이 비싸거나 올라가고 그럴 때 적게 사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박경희위원   넘어가고요. 기형아 검사비 2015년도에는 330명 잡았는데 점점 갈수록 늘어나요? 2016년 400명 잡은 근거는 뭘로 잡은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내시 내려와서 증액됐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요새 고위험 임산부, 난임부부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그런 쪽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걸 증액해서 매년 금액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증액을 해 준 겁니다. 이 건은 인구나 그 전전해 실적을 분석해 가면서 저희한테 금액을 가내시로 내려줍니다.
○박경희위원   2015년 330명이 넘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350명 정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밑에 행복한 예비엄마교실 강사수당 여기는 예비엄마들이 몇 명 정도나 참석해요? 1년에 여덟 번이면 꽤 많이 하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올해에도 여덟 번 했고요. 한 회당 20명 정도씩 참석을 꼭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참석하면 명단도 작성해 놓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밑에 사랑듬뿍 체험교실도 다 20명을 상대로 해서 하는 강의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토요 출산교실 이런 것도 토요일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꼭 20명은 아니고요, 어떤 때는 예약했다 빠지시는 분도 있고,
○박경희위원   거의 20명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경희위원   토요출산교실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같은 분들이에요? 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요, 똑같은 분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원해서 오시면
○박경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463쪽 영유아 영양제 임신성 당뇨검사 시약 이게 거의 일정하게 잡히는데 그 해 그 해 다 소진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모자라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모자라지는 않고요, 그래서 올해도 소모가 되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는지 궁금하고요, 464쪽. 궁금한 게 많아서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신생아난청조기진단 홍보물 제작 했는데 이거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 놓고 홍보를 어떻게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보건사업을 홍보하는 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고 구청 소식지나 이런 데 매월 건강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나 이런 데 비치를 해놓아서요. 출생신고 하면 동사무소에도
○박경희위원   홍보물은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1년씩 홍보를 한다면 거의 같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홍보물이 85만 2,000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많이 저렴해졌네요. 2015년처럼 많이 잡을 게 아니라 2016년처럼 59만원을 잡아도 홍보가 충분히 된다면 다음부터는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을 많이 줄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줘보세요. 매년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다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어디요?
○박경희위원   464쪽 바로 밑에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것이 의료 및 구료비 중에도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박경희위원   이거 세 가지 자료로 주시라고요. 설명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실적을
○박경희위원   네. 지금 보니까 2014년, ’15년, 2016년 예산이 거의 같아요. 별 차이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매년 똑같이 거의 소모가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임산부철분제 아까 설명 듣기는 했는데 작년보다 100%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많이 모자랐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우선 와서 철분제 같은 것을 타 가는데 보통 임신을 하고나서 5개월부터 지급을 해요. 그런데 올 때마다 한 번씩 줬어요. 매월 한 번씩 오게 하기 위해서 한 달치 주고 다시 또 오게 하고 그랬더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시고 매달 이것 때문에 또 와야 되냐, 나는 건강한데... 이러다보니까 한꺼번에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6개월분을 한꺼번에 다 주고요, 그리고 또 올해 지침에 내년에는 임신 4개월부터 지급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이 예산이면 몇 명 정도의 임산부한테 철분제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매년 등록 된 게 1,750명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2,000명 아래위로 되는데요, 매년 임산부 등록률이 높습니다.
○박경희위원   1,750명한테 철분제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등록을 하면
○박경희위원   466쪽에 여기도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꽤 많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466쪽.
○박경희위원   466쪽 상단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474쪽에 절주사업 이것은 아까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절주사업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주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절주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다른 게 아니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주로 하는 사업으로,
○박경희위원   그럼 어디서 25회를 하나요?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 강사비가 12만원씩 25회가 나가는데 어떻게 학교로 출장을 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요구하는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절주 폐해나 그러한 것들을 교육,
○박경희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어디가 많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주로 중학교 쪽으로.
○박경희위원   초등학교도 가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중학교가 많이 가고요,
○박경희위원   초등학교도 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초등학교도 갑니다.
학교를 우리가 선정하는 거보다 연초에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학교 참여 이런 교육도 학생들한테 하고 싶다, 공문으로
○박경희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1,000만원 잡았는데 이게 하고나서 효과는 어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래도 교육 받은 학생하고... 저희가 평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 후에 다시 평가를 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박경희위원   강의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안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강사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박경희위원   가서 그냥 강의만 하고 가고 그런 식이에요? 별로 효과도 없는데, 효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작은 금액이지만 1,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음주하지 말라고 강의하고 그러면 설문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음주 하지 말라는 거보다도 어떤 알콜의 독성이나 이런 걸 학생들한테.
○박경희위원   안 좋다는 얘기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 쪽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박경희위원   남는 거는 설문지밖에 없는데 설문지라도 남겨놓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를 보냈으면 근거가 남아야지 보내기만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문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박경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절주사업이요?
○박경희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것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박경희위원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만 들여서 홍보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생기면서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박경희위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국비를 내려주면서 절주사업에도 할당을 해서 지침이 항상 매년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도 받고 나서 학생들의 생각이나 어느 정도 저기하는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설문조사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늘고 있는 추세에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에요, 줄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경희위원   거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산은 많이 있는데... 아무 대책없이 약만 주고 홍보만 하고 치료만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에이즈 환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요, 담당이 지정되어 있어서요.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치료비 지원을 주로 많이 해줍니다. 그 분들 살면서 직장 잘 못다니고 이래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치료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결핵 환자는요? 결핵환자는 우리 구에 얼마나 돼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해에 197명 정도 신규로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신규로 197명이 발생했다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경희위원   2015년에?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경희위원   그동안 있던 환자는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있던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지요,
○박경희위원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치료,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요, 요즘은 금년에 1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결핵환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81쪽에 동 방역활동지원비는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지 않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새마을에다 주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새마을에 주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 단체에서 방역반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식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약품이나 활동비 이런 걸 지원하고 저희가 직접 사서 지원을 해줍니다. 약으로. 기계도 사서 줄 때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그 밑에 481쪽인데 그 밑에 차량용 연막기가 뭐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건 소독장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한 대 구입하면 다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14동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4개 동이 있는데 자율방범이 구성이 된 데가 지난해까지 12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 해 하나가 더 구성이 되어서 13개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개 동이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이 혹시 구성이 되게 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14개 동인데 왜 한 대가 있나 했어요. 중요한 건 금연사업인데... 금연은 성인이 하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교육시키고요, 담배피우는 성인들한테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해서 담배를 끊게 지원해주고요,
○박경희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예산만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466쪽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공모로 딴 사업으로 인건비성이 방문간호사가 일반 방문간호사가 아니고요, 아기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 교육을 시켜서 한 300시간 이상 교육을 시킨 이런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정이 아기는 낳았어도 부모가 온전하지 않거나 사회적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지속적, 맨처음에 보편적으로 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25회 이상 2년 동안 0세에서 2년까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기만큼은 엄마아빠처럼 이런 가정에서 안 자라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여기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아기가 76명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38명을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76명을 발굴해서 계속 방문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인데 아기를 여섯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기를 많이 낳아서 주는 거는 보육지원과라든가 다른 복지 쪽에서 지원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저희 쪽에서는 많이 낳았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아무튼 보건소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산전서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등록하면 관리를 다 해주니까요, 검사비, 모든 게 다 무료니까 보건소에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윤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간단한 거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에이즈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지난해 110몇 명이었는데 올해 1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울이나 전국 같은 추세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조금씩 같은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유는 뭘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전에 처음에 에이즈가 1980년도 생길 때는 한 개 자치구당 4~5명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거의 에이즈가 죽는 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무서워했는데 그때 에이즈에 걸리신 분들이 아직도 건강하게 다 살아있어요. 그 전에는 에이즈만 걸리면 면역이 떨어져서 다른 합병증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에이즈가 바로 죽은 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처럼 고혈압, 당뇨 있는 거처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생활보장 해주고 관리만 잘 하면 된다 해서 처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에이즈가 걸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담이냐면 성행위를 못하게 하고 콘돔을 주고 별걸 다 하면서 막고 이러한 걸로 갔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편하게 살면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라 사람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에이즈에 대한 편견 그런 게 없어졌고 직장도 다 구할 수 있고, 이러다보니까 에이즈가 동성애, 거의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성행위가 잘못 되어서 걸린 게 아니고 수혈이나 혈액 때문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직감염 이런 걸로 걸린 사례가 있지 대부분 남자들 중에 동성연애를 해서 성생활 자체가 잘못돼서 걸리는 병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모르겠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르겠고요. 거기까지 궁금해서.
보건소 이용은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의식 하나가 뭐냐면 홍보물 예산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건소가 가면 무료거나 혜택도 많고 좋은데 왜 우리가 그것을 끌어들여야 되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야 될 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될 거는 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예를 들어 혜택을 주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기구를 준다할지, 홍보물 같은 거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꼭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이 약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건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끼처럼 일반 젊은 사람들은 보건소는 의료진이나 뭔가는 모자라가지고 취약계층만 가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사업이 이 분들이 꼭 아기를 낳아서 치료 의료 그런 걸 받으라는 건 아닌데 보건소 사업을 앞으로 할 때 건강증진 사업으로 치료 이런 걸 해서 건강증진 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오래 살려면 아기 때부터 건강해져야 한다 해서 식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면서 생활 습관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데 시민의식들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종이쪽 하나로 홍보하거나 알려주는 정보 제공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물품 1,000원짜리 볼펜에다 홍보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뭘 하나 주면 오는 아기는 아기들이 좋아하는 용품, 이런 걸로 그러다보니까 홍보물을 많이,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이제는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줄일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토론을 해보시고, 또 예의주시해 보십시오. 아무튼 예전처럼 유인책으로 할 타임인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보건소의 예산 체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명은 이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 체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464쪽 아랫부분에 산모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총 예산이 5,80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2,000만원 하면 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모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인데 국가나 시의 체계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거를 저희가 매칭을 해서 따라오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할 때 5,000만원을 국가에서 잡아요. 그리고 자기는 부담을 30% 한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35%씩 해라 그래서 100%.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하면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국가가 너희 서대문구는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5,800만원 정도를 해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게 내렸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근거는 뭘까요? 인구수나 이런 걸까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인구나 그 전의 실적에 비례해서. 주로 인구 대비해서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다면 매칭사업인데 이 국시비, 구비 비율이 5,800만원에 대해서 고르게 적용되는 건가 보죠. 예를 들면 저는 매칭사업비가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적용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까지 적용이 되나, 제가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어떤 국비나 시비가 떨어질 때는 어떤 목적에 맞게, 예컨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매칭이 아닐 거 같은데 매칭이라서.
제가 질문이 좀 그런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모든 편성목에 국시비 매칭이 적용되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도 기저귀, 조제분유 신규로 내려보내면서도 이런 모든 사업을 국가에서 하나 해야 되겠다고 정해서 내려보낼 때 매칭 비율도 달라요, 사업별로. 이번에는 30, 35, 35로 하고. 우리가 50 할 테니까 시는 15, 너네가.
○위원장 서호성   죄송합니다. 그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이 사업비 내려 보내는 중에 업무추진비를 몇 % 이내에서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까지만 인건비로 사용해라, 그 이후는 사업비로 사용해라, 이렇게 사업마다 사업지침을 매년 내려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업무추진 못하니까 그때는 구비로 따로 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업 못 하겠다 하면, 그래서 3% 이내, 10% 이내에서는 업무추진비 쓸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다 보장을 해 준 거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호성 위원장, 이진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진삼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6억 4,1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2%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ㆍ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166쪽의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167쪽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168쪽의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400만원, 예산서 157쪽 설명서 169쪽에 기타수입으로 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61쪽의 1억 6,5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2억 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66쪽의 9억 4,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486쪽에서 502쪽, 사업설명서 572쪽에서 623쪽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31억 4,239만원으로 금년 대비 9,0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거나 많이 감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9쪽 사업설명서 586쪽의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는 2016년도 사업 종료로 전년도보다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598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보다 1억 5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에서 495쪽, 사업설명서 599에서 601쪽의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서 2,9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방사선실에 있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의 수리 보수비 2,14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97쪽 사업설명서 608쪽에서 609쪽의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가내시에 따라 1,15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서대문 치매예방지원센터 운영은 가내시에 따라 5,25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618쪽에서 61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두 명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5,15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설명서 586쪽의 65세 이상 노인 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으로 구비 72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서울시의 일몰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6:4의 보조사업에서 서울시가 일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저희 구도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도 이후에도 65세 이상 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3만원 정도의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크지 않으므로 지속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설명서 610쪽의 서대문 치매예방지원센터 운영 중 민간위탁금으로 기억키움 인력보수로 3,337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생명보호 공익재단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는 1명의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밖에 채용할 수가 없어서 치매지원센터의 인력이 기억키움학교에 어느정도 파견 내지는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구비로 새 인력을 1명 더 채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619쪽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피복비에서 8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절기에 대한 방문간호사들의 방한 부츠 구입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1쪽 중간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3,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66쪽에서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3쪽에서 50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624쪽에서 634쪽이 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2억 7,75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03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503쪽에서 504쪽 사업설명서 524쪽에서 625쪽의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3,981만 6,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37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재활보건사업의 인건비 중 물리치료사 1명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내년도에 채용 예정으로 인건비 부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08쪽 사업설명서 632쪽의 영양교실 운영에 있어서 카메라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하단에서 509쪽의 행정운영경비는 6,013만 4,000원으로 74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소 직원 증원과 재활보건사업의 물리치료사 임기제 신규 채용에 따른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490쪽 중간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디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신청하는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강사가 출장 가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약사 출신의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뢰해서 학교 스케줄, 약물 오남용 신청을 받아서 스케줄에 맞춰서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로 어디 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을 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반응은 어때요?
○의약과장 정연훈   약물 같은 거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문조사는 하지 않는데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보면 70%, 80%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물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겠지만 교육 당시에는 잘 배우고 좋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도 강의 끝나고 나서 설문지 같은 거는 안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것은 매년 하지 않고 3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 70%에서 80% 정도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년 안 하는 이유는, 갔다 오면 뭔가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설문지 아니고는 없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교육받으면 설문지 자체가 이런 교육은 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강사들이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하게 하기보다는 강사라는 게 말로 하다보면 재미있어야 학생들이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박경희위원   20회를 하는데 강사는 한 사람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다릅니다. 강사가 서울시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또 스케줄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때그때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강사를. 정해진 게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라는데 이거는 뭘 하는데 30만원이 잡힌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간담회비라든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때그때 간담회비도 있잖아요. 협력기관 간담회도 있고.
○의약과장 정연훈   약물협력기관, 약사회라든지 다른 업무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약물오남용교육은
○박경희위원   불법 마약류 캠페인은 누가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약사회랑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연 2회예요? 상반기, 하반기 연 두 번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제역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그런 쪽에 나가서, 유동 인구 많은 쪽에서 가두 캠페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밑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했는데 이거는 누구예요? 명예지도원으로 있는 사람은.
○의약과장 정연훈   관내 약사들 중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도하나요? 명예지도원 하면 그냥 임명만 해놓은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화대극장에서. 그렇게 할 때 자원봉사같이 나오셔서 강사도 하고 보도도 하고 행사진행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아까 에이즈 진단시 약 구매 했는데 약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에이즈 검사 시약입니다. 저희가 환자 약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시약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에이즈 걸렸나 안 걸렸나 검사하는 거요. 이거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오는 사람만 해주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리고 요즘은 신속검사라고 해서 20분 정도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정밀도는 떨어지는데 그런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혈액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박경희위원   495쪽에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지원비 했는데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현재 150명 정도가 등록돼 있을 겁니다.
○박경희위원   희귀병 하면 어떤 병들을,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말하는 백혈병이나 암 같은 게 아니고요. 거셔, 디지즈, 말기심부전도 됩니다. 콩팥 나간거라든지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생명 연장은 시킬 수 있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병, 죽어야만이 완쾌되는 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희귀하고 고치지 못하는 병.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생활수준이 의료보험 하위 50% 8만 7,000원 정도 이하 보험료 내시는 분하고 저소득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거고 이 자체가 병원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 병으로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은 10%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굳이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안 받아도 10% 정도면.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10% 자체가.
○박경희위원   그 금액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걸 해 주는 거죠.
○박경희위원   연령대가 보통 몇 살 정도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어린애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증액되고 감액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9,979만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94억 2,844만 1,000원 대비 4억 7,1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홍제 배드민턴장 경비 3,061만 3,000원과 인건비 7,000만원을 제외하면 약 3억 7,1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5쪽 경영안전팀입니다. 5쪽에서 8쪽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과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따른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서상 인건비 증가분 4억 5,000만원 중 약 3억 5,000만원이 공단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었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에 편성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전년 대비 4억 5,433만 2,000원 증액한 29억 8,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정규직 초과근무수당을 3,711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에서 1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립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던 전용회선 사용료를 경영안전팀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2,104만 9,000원 증가한 1억 9,6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를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여 약 3억 5,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134만 7,000원 감소한 6억 8,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20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용 인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75만 4,000원 증가한 1억 9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1,179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4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476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우수 기관으로 매년 사회복무요원을 우선배정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증가 등 전년 대비 2,32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2,15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쪽에서 26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전년 대비 1,277만 1,000원 증액 편성한 6,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구청 파견 직원 퇴사에 따라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를 1,687만 3,000원 증액한 4,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1,277만 1,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3쪽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은 요리교실 수업 중 발생하는 기름때 제거를 위한 바닥, 후드, 배관 청소 및 교체비 증액 등 전년 대비 352만원 증액한 9,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증액된 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7쪽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입니다. 37쪽에서 4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야간 숙직 용역 시행에 따른 숙직비 절감 등 전년 대비 343만 4,000원 감액한 8,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여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중국 여순감옥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경비를 추가하여 전년대비 264만원 증액한 1,644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39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LED 조명 추가 설치 및 전시 시설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2,8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행사 홍보비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시 및 학술문화행사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기획전시 비용 증액 등 전년 대비 720만원 증액한 4,8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시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 숙직 용역 실시 및 청소 용역료에 대한 2016년 최저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61만 9,000원 증액한 1억 3,4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서대문 문화회관입니다. 47쪽에서 5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사용한 연주용 의자 구매, 공연 품질 향상을 위한 연주용 마이크 및 스탠드 구매 등 전년 대비 921만원 증액한 5,850만 4,000원 편성하였고, 55쪽에서 56쪽 행사홍보비는 문화회관 공연 및 문화강좌 활성화를 위해 홍보강화 및 기획행사 개선 등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한 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명이 수행하던 문화회관, 체육회관 야간 시설관리 용역을 문화회관으로 통합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26만 7,000원 증액한 6,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 체육회관이 되겠습니다. 59쪽에서 6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셔틀버스 위치 알리미 추진에 따른 통신비 편성과 시험위원회 수당으로 전년 대비 463만원 증액한 1억 2,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냉각탑 보수, 수처리 셀 보수, 에어컨 설치 공사 등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로 전년 대비 2,050만 7,000원 증액한 7,59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체육회관 환경정비 통합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비 신설 등으로 전년 대비 5,545만 2,000원 증액한 3억 7,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궁동체육관입니다.
73쪽 수선유지교체비는 LED 조명 신설 등 전년 대비 216만원 증액한 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시 216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신규 강습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로 전년 대비 1,606만 4,000원 증액한 5,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홍제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2016년도 세출예산은 3,061만 3,000원으로 신규 추진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90쪽에서 92쪽 수선유지교체비는 각종 시설유지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300만 1,000원 증액한 3,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비 사용 지침 변경에 따른 도서관 야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360만원 증액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00만 4,000원 증액한 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입니다.
99쪽 수선유지교체비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274만원 증액한 1,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50만 2,000원을 증액한 3,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토요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284만 8,000원 증액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홍은 도담도서관입니다.
107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218만 2,000원 증액한 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최저임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50만 2,000원 증액한 3,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관리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시 1,816만 9,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13쪽에서 115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위탁관리비 무인경비용역 단가 인하와 부설주차장 주차 환불금 감소로 전년 대비 88만 7,000원 감소한 1억 3,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주차사업입니다. 119쪽에서 120쪽의 인력운영비는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로 증액 요인이 있으나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무기계약직 및 현업직 각 1명을 감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42만 2,000원 감액한 4억 3,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영주차장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회의비 및 환경개선 부담금 추가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144만 3,000원 증액한 6,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공영주차장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일환인 공영주차장 벽화 도색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50만원 증액한 4,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2쪽 홍제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주차관리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020만원 증액 편성한 2,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평가결과 반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치인력 증가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자연상승분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5,074만 8,000원 증액한 5,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 예산은 효율적 사업운영과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 조정하였던 경영안전팀의 초과근무수당은 최소 인력으로 주민 밀착형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의 특성상 필수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2015년 대비 2016년은 휴직자 복직 및 퇴사자 충원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선유지교체비는 공단의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 등 공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여성센터는 요리수업 중 발생하는 기름때로 심한 악취와 이물질로 인하여 위생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리강좌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궁동체육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활성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LED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형무소역사관 국외여비와 행사홍보비는 중국 여순감옥박물관과의 교류협력과 서대문형무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 감액시 서대문형무소의 대외신임도 저하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립도서관 운영경비는 청소용역원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필수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들 예산의 감액시 공단의 재난안전관리 및 기본적 시스템 운영, 여성센터, 궁동체육관 효율적인 시설관리의 어려움, 형무소역사관의 대외 위상 저하, 구립도서관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어 2016년 공단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홍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무료예요 유료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원래는 유료로 해야 되는데요 거기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그것을 아마 배드민턴협회에서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유료로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죠 유료로 해야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원들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있겠죠.
○박경희위원   인원파악 안 해보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한다니까요.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이라니까요.
○박경희위원   지금 12월인데 내년 1월부터는 해야 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아직 전적으로 저희들한테 운영권이 안 넘어와서 회원을 각자 배드민턴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다 잡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리 관리하는 인건비죠.
○박경희위원   여기 지금 하계복, 동계복 해가지고 3명 분을 잡았는데 이 3명이 여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관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이면 여름옷 피복비가 필요해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3명이 여기를 관리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오전 오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휴가가게 되면 대체인력도 해야 되고, 아마 3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잡은 걸 보니까 마치 그동안 운영을 많이 해 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있나 했더니 아직 몇 명의 회원이 남아있을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유로화가 되면 회원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회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 공단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체육과나 생활체육협회에서 받게 되겠죠.
○박경희위원   아무 계획이 없이 운영하는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몇 명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만 인건비하고 피복비, 기타 등등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다른 데 가보는데 이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 좀 많이 잡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명 인건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에는 3명의 인건비를 줘가면서 관리를 시킬만한, 그렇게까지. 다른 데 같은 데는 그 관리를 거의 회장, 총무들이 해요. 나머지 수선비 이런 것만 내지 다른 건 별로 쓸 게 없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많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에서 받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불법시설이거든요.
○박경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서 사실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요. 구청의 입장도 있고 거기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나 생활체육협회, 지금 분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회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좀 있어서 공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것인데 지금은 인건비만 잡아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관리한다고 하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시간제별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도 없죠. 일주일에 휴가 두 번씩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체복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가 시멘트 건물이 아니고 비닐이나 PVC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화재 위험도 있고요. 재난 위험도 있고 10시 이후에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사건도 있을 수 있는, 다리 밑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휴가가 대체가. 또 협회에서도 문의사항이 있고 회원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시설비만 내고 모든 건 다 회원들간에 소비를 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박경희위원   여기 강사료 같은 것도 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잡아줄 그런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201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시라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지금 그 자리가 처음에는 맨땅에 있었는데 가림막을 해주고 바람 막았는데 천장을 해야 되고 점점 늘어나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바닥공사까지 해달라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바닥공사는 예상이 안 됐는데 그 요구가 있어서 아마 2,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문체과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바닥공사를 하지 않거든요. 구청에서 하는데 아마 4월 1일부터나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문 닫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지금 운영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고 바닥공사 하게 되면 좀 중지하겠죠. 바닥공사가 두 달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꽤 돈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요.
○박경희위원   원래는 회원들 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야말로 우리가 운영 안 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면 저희들 운영 안 해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자체적으로 회장, 총무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더라고요. 유료로 해서 회비 받아서 그걸로 운영하는데 충분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감액이 많네요. 도시관리공단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감액된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공단 내 감액된 부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감액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혹시 감액된 부분을 공단 쪽에서 한다면 도서관 책 사는데, 신간도서 하는데 전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위원님들한테 왜 말씀드리냐면 3개 도서관 공단의 1년 신간 구입 액수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25개 구청에서 꼴찌 수준이고 32만 서대문구민의 신간 구입건수로는 0.023권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0원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평가할 때 낯 뜨거울 정도로 도서구입 액수가 너무 적고 혹시 공단에서 감액된 부분이 공단 내로 재배치 될 수 있다면 신간도서 사는데 배치가 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좋은 예산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평가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순길위원   인건비에서 증액이 4억 5,400만원 되고 증액된 것이 복리후생비에서 편성돼 있던 것이 복리후생비에서 감액되고 편성이 제 위치를 찾았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추가적으로 2016년부터 통상임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통상임금 체계가 바뀌면서 노동법이 바뀌면서 퇴직금이나 이런 걸 줄 때 그걸 계산해서 주게끔 수당이 포함된 거죠. 통상임금 속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임금인상률이 포함돼서 올린 겁니다.
○김순길위원   노동법이 바뀐 것하고 임금인상률이 플러스 된 게 1억 정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김순길위원   3억 3,000 얼마 올랐으니까. 복리후생비에서 3억 3,100만원 감액된 것 중에 크게 볼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직급보조비 하고 명절휴가비 정도가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예산서상에서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 금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김순길위원   지금 3급부터 8급까지 직급보조비가 2016년 예산에 책정돼 있거든요. 그게 줄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복리후생비에서 많이 포함된 금액이 직급보조비 하고 명절휴가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복리후생비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게 되겠고 그게 많이 차지한 게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3억 얼마가 줄었는데 3억 얼마 줄어든 금액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억 얼마 복리후생비 통째로 있었던 게 인건비 쪽으로 넘어간 거죠.
○김순길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편법적으로 운영됐던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아닙니다. 통상임금 쪽으로 같이 해서 하는 게 법이 바뀌면서, 급여체계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키면서 인건비로 해서 통상임금도 하면서 한 곳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통합한 거죠. 급여 체계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김순길위원   올해 예산 책정된 예산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사항인데 감액이 된 거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김순길위원   감액이 돼서 진행되면 조금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아까 예산서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 깎이게 되면 통상임금 부분이 추가되면서 초과근무수당까지 같이 해서 좀 오른 건데 그거 깎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통상임금도 그렇고 초과근무수당이 월급성, 급여성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골치아프게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임금 부분은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밑바탕이니까. 그 급여분이 깎이면 아무래도 사기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 3,700만원 삭감한 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셨거나 아니면 작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꼭 필요합니다란 어필을 안 한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설명했는데요. 제가 설명 잘 드렸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는 43시간 급여성으로 됐는데 그걸 꾸준히 줄이면서 제가 26시간까지 줄여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초과근무수당을 더 없애라 이런 차원에서 수당을 자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맞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성으로 됐는데 잘리는 것이 서운할 수 있겠죠.
○김순길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1페이지 2,327만 4,000원 늘었잖아요. 원래 몇 명이었다가 57명이 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원래 30명에서 매년 35명 정도 신규 복무요원이 투입이 됩니다. 제대하는 친구도 있고 새로 투입되면. 저희가 작년 2014년도 총평가에서 1등을 해서 1,400개 기관에서 상품도 타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블 배치가 돼요, 60명 정도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오는데 거기에 따른 월급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피복비, 먹는 간식비 다 들어가니까 오른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사회복무요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연간 400 정도, 한 사람당. 저희 공단 차원에서도 1등을 해서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왔으니 그 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2명, 3명 뽑을 걸 1명 뽑고 3명 뽑을 걸 2명 뽑고 이래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인력을 예를 들어서 10명 뽑을 걸 2, 3명 덜 뽑을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김순길위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55페이지 서대문문화회관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 서대문마을영화제, 생활예술동아리축제, 도심속 예술캠프 운영을 문화회관 개관 기념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심속 예술캠핑 운영, 마을영화제, 예술동아리축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서대문마을영화제축제는 서대문주민들이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동영상을 찍어서 간단하게 커뮤니티 사업으로 영화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최하려는 거고요.
○김순길위원   올해 신설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김순길위원   생활예술동아리축제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화회관에서 공예나 서예, 수채화, 동양화 그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주민커뮤니티사업 차원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대대적으로 할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발표할 시간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동아리활동을 발표하는 거고요. 도심속 예술캠핑은 여름철에 문화회관 정문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옆에 그 공간이 아까워요. 숲속에 있는 건데 그걸 하루 정도 여름철에 텐트치고 1박 2일을 하면서 같이 배우는 사람들 간에 캠핑 속에서 배운 걸 같이 공유하는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신청을 받으면 바로 예약이 다 돼 버려서 그런 비용들이고요.
○김순길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성과가 좋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좋아서 서대문체육회관 옆에 있는 인조잔디구장까지 캠핑을 하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못하게 해서 못하는 거고요, 텐트 치면 밖이라서. 제 욕심은 사실 인조잔디구장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 연세로에서 캠핑을 한 적이 있어요. 올해 예산에서 그게 빠졌는데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실효를 못 얻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봤으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김순길위원   상주단체 창작 2개 작품은, 상주단체는 두 군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로얄시어터하고 튜티앙상블 하고요.
○김순길위원   여기 작품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요. 상주 조건 중 하나가 1년에 두 번 이상 공식적인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7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다시 보고 기타 내용을 다시 보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금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 삭감됐는데 본 예결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치더라도 예결위에서 부족되게 받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시 한번 중요사항을 설명하셔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사기진작 면에도 큰 효과를 얻는 거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급여성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삼 부위원장, 서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사용료 수입으로 구의회 청사 대관료가 75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32억 631만 1,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5,636만 9,000원이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의회운영 내실화 비목입니다.
내년도 요구액이 7,012만 5,000원으로 지난 해보다 247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78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 정도 긴축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10쪽 맨 아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7,217만원으로 지난 해보다 759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에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금년 200만원에서 내년에는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인 최고치를 적용해서 1인당 250만원으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입니다. 이 예산은 총 8억 5,408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1,664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지난 해 의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1,600만원 정도 상향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총 9,167만원으로 올해보다 1,571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7대 제2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는 관계로 의정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400만원 신규 편성됐고 내년도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의정 간담회비로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만 지난 해 의원님 개인방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집기류 2,300만원과 속기용 키보드 구매비용이 제외되어서 금년도에 1,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비목 중에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사 및 점검업무 수행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감편성 됐습니다. 이 사유는 기존의 사무관리만으로도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봐서 감편성 됐고요. 증액된 부분은 방문 및 교류 기념품을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중간 청사 시설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1억 4,569만 4,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해 의원님 개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3,000이 내년에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감소가 되었고요. 참고로 아래에서 세 번째 차량 임차료가 1,4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은 의장님 현재 관용차량과 주행거리가 초과해서 내년도 새로 임차를 하기 위한 임차료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51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9억 7,256만 3,000원으로써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 3%가 반영되어서 올해보다 7,462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중에 새로운 항목이 있네요. 수화 통역이 개회 폐회하고 구정질문 때 있는데 이게 어떤 때 수화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사무국장 정옥진   구정질문이나 본회의 때 진행사항을 수화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그걸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은 수화 통역비입니다, 순수하게.
원래는 수화를 방송으로 하려면 장비가 별도로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의장님 의견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의장님이 1,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확보하실 수 있다고 해서 비용은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회 때 폐회 때 수화통역사가 직접 와가지고 한다는 얘긴가요? 방송된 동영상을 보고 수화 찍어서 한다는 얘긴가요? 이 예산을.
○사무국장 정옥진   본회의 현장에 와서 직접 생중계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김순길위원   우리가 마이크를 켜야지만 모니터가 되지 않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장비 설치비 1,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김순길위원   그 방송에 대한 장비가?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의회에서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구정질문이나 위원님들이 하실 때 PPT 사용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본회의장에 마이크 있는 곳에서만 얘기를 해야지 카메라도 촬영이 되니까 뒤돌아서 PPT를 보며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비스듬하게 서서. 그렇게 되는데 그 장비가 되면 무선마이크를 사용해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기술적으로 적당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마 분할 영상시스템 그런 장비인가 봅니다. 일단 수화는 동영상 제공이 가능한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주무관 이명욱   마이크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무선마이크는 따라 오지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저기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면 카메라가 따라오잖아요, 이거를 무선 마이크를 같이 연결하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주무관 이명욱   그런 시스템은 아직.
○김순길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무선마이크가 같이 따라오는 건 안 돼 있군요.
○주무관 이명욱   카메라가 값을 정하거든요. 만약에 박경희 위원님 쪽으로 마이크를 켜시면 값을 정하는 시스템인 거죠.
○김순길위원   무선마이크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1,000만원 정도 들어와도 무선마이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수화만 분할로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수화통역사가 보여주는 걸 2개로 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가 350만원 잡혀있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514페이지에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뭐가 이렇게 금액이 많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지하 기계실에 보일러 냉난방.
○김순길위원   보일러 냉난방에 관련된.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관계된 거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논의되는 게 공공근로를 한 명 내년부터 배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젊은 지원자를 일단은 받아서 의회에 배치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되면 우리한테 배정이 될 것으로.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거명을 해서 그렇지만 박승락 입법보좌관인가요? 정식 명칭이? 그분의 좌석배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어떻게든 가능한데 공간배치상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상의는 해봤는데 전문위원실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인력이 한 명 더 오면 거기도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박승락 계장은 지금 입법지원관으로 대 직명을 인사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대 직명은 입법지원관으로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박 계장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서호성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걸로?
○사무국장 정옥진   그것은 혼용해서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또 몇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의장님께서 더러 의사 표현한 게 있으세요. 뭐냐면 전문위원실과 의안팀을 예컨대 방을 합쳐서라도 뭔가 통일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의장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전문위원실 하고.
○위원장 서호성   의안팀이랑 방을 합쳐서 어떤 전문위원 플러스 의안팀 해서 전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행정적 보조 말고 전문적으로 예컨대 조례, 그야말로 의원으로서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게 하자는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우리끼리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갔을텐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무국장 정옥진   운영상의 문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공간배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서
○위원장 서호성   서로 연관성이 있을 텐데요.
○사무국장 정옥진   현재 사무실 공간이 전문위원실하고 일반 사무실하고
○위원장 서호성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어떻게 조직을 개편해야겠다, 혹은 다듬어야겠다는 게 나와야 공간배치도 하지 않을까요? 그게 별개가 아닌 게 아니라
○사무국장 정옥진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의안팀하고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위원장 서호성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무국장님도 이걸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정옥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논의 단계지, 구체적으로 완성된 그런 안은 없고, 일단은 그것은 조금더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고 사무국에서도 그 분야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할까 아니면 사무국에 이걸 맡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위해 주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한계랄까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은 구청 직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을 의원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입법보좌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그거를 스스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제를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참 심사하고 있는 단체이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해야 될 때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 해 봤는데 연구용역을 이럴 때 하라고 항목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무국 조직을 정말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으로 만들까를 제2의기관이나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구의회사무국 조직 진단 그러니까 현재 사무국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의회사무국 조직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같은 거를 우리도 해 보면 어떨까? 개관적인 눈으로. 싶어서 물론 사무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0에서 2,000만원 정도면 혹은 그보다 더 적은 비용,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용역 자체가 단순하니까 이런 예산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고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요. 스스로 뭔가 사무국 조직을 개편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려울 거 같아서.
○사무국장 정옥진   위원님 말씀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 운영 일반적인 체계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석전문위원 체제하고 여타 25개 구에서 운영이 되는 일반 조직하고 전문위원은 별도로 역할을 하는 이런 체계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그 외 중간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현재의 체계가 기초의회에서는 전체 구가 다 이렇게 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전문위원 체계로 간다고 해서 꼭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도 검증된 바는 없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저도 몰라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함부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용역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내부적으로 한번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자체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연구용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서호성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또 공공근로 도입에 대해서도 과정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지켜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신분 자체가 집행부 일원이 사무국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내는 것은 하나의 구청을 견제시키고 의회의 애매한 특성상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과 또 안에서 하면 사고가 너무 국한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의외로 비록 전문위원도 계시고 법률적인 검토나 다른 사례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것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도 편하고 사무국도 편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객관적일 수 있고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사무국 심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고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더 생각을 해 보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빨리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3개월이 됐건 아니면 6개월이 됐건 결론을 내려서 나머지 우리가 최종 토론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얘기 다 했는데 사무국장 혹시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정옥진   어차피 직계 관계는 원래는 지방자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조직은 의회 의장님이 갖는 게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잖아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었든간에 직제는 집행부에서 직제안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다 전달해서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조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그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현행 법령하에서 우리 의회의 권한, 의장님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리고 또 사무국 직원도 일하기 편하고. 이런 체제를 만들고 싶고 그것을 제대로 연구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체육대회 행사 이 비용을 더 인상하면 안 되는가요? 기준이 있나요? 510페이지. 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있어서. 송년의 밤 행사도 있고 있잖아요. 체육대회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200만원하고 400만원 있는데 더 인상이 되면 안 되냐 이거죠. 기준이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딱히 기준은 없죠.
○황춘하위원   100만원씩 더 올려도 무방하다.
○사무국장 정옥진   타구나 이런 데 비교해 봐서.
○황춘하위원   타구는 많이 하더라고요.
○사무국장 정옥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일정금액을, 예산팀하고 협의만 된다면.
○황춘하위원   네, 참고하기로 하고.
우리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서 어디에서 2중지급이라고 해서 제재를 받았었죠?
○사무국장 정옥진   국민권익위원회.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먹고 있잖아요. 비용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옥진   예산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1인당 8만원씩 내고 또 구청 구내식당 수입금 중에서.
○황춘하위원   우리가 좀 더 올릴만한 사항은 없나요? 그건 나중에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2시까지 계수조정 내역을 제출하시고 2시부터 계수조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늦어도 12시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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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순길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