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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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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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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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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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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참고로 다 함께 확인하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정내역을 다 작성 못하셨죠?
   (「네, 못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내역이 어느정도 잡힌 분들은 먼저 내셔도 되고요. 조정내역을 정정 내지는 추가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해서 식사시간에 정리가 되는 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하고 식사 마치고 여유있게 2시부터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저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와서 방청을 했는데 아무튼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분들이고 다만 그것을 뭐라 할까 활용했다 할까 혹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화하지 못한 것은 또 일부 부서의 책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역할을 하더라도 일단 주민참여위원회의 노고를 존중은 마음적으로는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원칙적으로 계수조정은 100%였으면 좋겠지만 대다수 위원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임위 심사는 그야말로 예비심사이고 예결위의 심사가 권한이 있는 심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는 것은 가급적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예결위 심사가 진짜 심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번복하고 추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틀림없이 심사숙고해서 올렸으므로 그것을 각자 자기 상임위에서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타 상임위의 의견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면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신중하게 좋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내역을 듣기 전에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금번 예산안 첨부 서류 중 명시이월 추가내역과 예산총칙 자구수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49억 2,3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이 159억 8,400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날짜로 천연동 주민복지문화 공간 확보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어제 교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 홍은동 하수관 정비 공사가 5억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복구로 1억 2,500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예산총칙 부분은 저희 구가 8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의한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8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재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변경된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두 개만 넣어서 조정하는 걸로 예산총괄 총칙안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위원장 서호성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예산 3,725억원에서 삭감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92개 항목에 12억 9,983만 3,000원이고, 증액은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 등 65개 항목에   12억 9,98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 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 178억 9,807만 6,000원도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 149억 2,375만 4,000원에서 159억 8,428만 3,000원으로 10억 6,05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및 명시이월사업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세세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만일 명백한 오타, 오류 부분이 발견되면 위원장이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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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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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소 고생스러웠지만 보람도 있었고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선배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더 나은 서대문구의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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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순길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