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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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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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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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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과 환경도시국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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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 오늘 오전 긴급한 일정 관계로 인사말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연락이 와 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20% 이상 불용 처리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숙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59에서 60쪽, 사업설명서 57에서 58쪽이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38억 6,15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8억 3,791만 5,290원, 실수납액 38억 3,618만 1,490원으로 이월액은 173만 3,8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의 이자수입 597만 9,500원, 보조금 환수액 등 잡수입 3,120만 2,170원, 긴급지원 미반환금 173만 3,800원, 메르스 발생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의 조정교부금 2,824만 9,000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8억 4,879만 6,000원, 복지관 운영보조금 등 시비보조금 29억 2,195만 4,82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5쪽부터 234쪽, 설명자료 315쪽부터 33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5억 6,554만 8,000원이며 집행액 51억 4,251만 6,440원, 집행잔액 4억 2,303만 1,560원으로 미집행 잔액비율은 7.6%입니다.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잔액비율 2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7쪽, 결산서 225쪽 첫 번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4,749만 7,000원 중 저소득가구 생계, 주거비 등으로 3,747만 5,330원을 지출하고 1,002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잔액사유는 6월 첫 시행사업으로 인한 홍보부족과 현금 선호 등의 사유로 신청률이 저조한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319쪽, 결산서 227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00만원 중 사례관리사 면접 및 전문가수당, 실무자 교육비 등으로 479만 2,58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 포함 120만 7,42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기존의 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함에 따라 수퍼비전 실적이 저조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20쪽, 결산서 227쪽 첫 번째 기타보상금은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여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17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21쪽 세 번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0만원 중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 물품구매 및 행사비로 117만 9,350원을 지출하고 32만 65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사회자 비용 및 물품 구매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4만 8,000원 중 행사 참여기관 간담회비 등으로 44만 1,600원을 지출하고 20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분과회의를 활용한 논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22쪽, 결산서 228쪽 맨 아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76만원 중 보훈회관 각종 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464만 110원을 지출하고 611만 9,89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소규모 수선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4쪽, 결산서 229쪽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4,654만 5,000원 중 과, 동배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3,5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4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보조금 추가교부 및 배치인원 축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맨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액 8,352만원 중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4,888만 5,000원을 지출하고 3,463만 5,000원의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예산 미교부 및 배치인원 수시변동에 따른 잔액으로 올해는 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28쪽, 결산서 230쪽 맨 아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700만원 중 이대복지관 회계 감사비로 64만원을 지출하고 1,636만원의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컨설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 서울시 감사를 비롯한 법인 자체감사 등으로 감사가 중복됨에 따라서 미집행 되었으며 올해는 안전점검 및 합동점검 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34쪽, 결산서 232쪽 첫 번째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50만원 중 자원봉사워크숍 진행비로 186만 1,170원을 지출하고 63만 8,83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세미나실 무료대관 등으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242만 1,000원 중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로 676만 8,960원을 지출하고 565만 2,0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잔액이 발생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자부지침에 따라 1365포털 5시간 이상 등록 봉사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전액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35쪽, 결산서 233쪽 세 번째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663만원 중 드림스타트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1,886만 3,8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유보액 포함 776만 6,170원입니다. 사유는 드림스타트사업 전동 확대에 따라 사례관리아동 집중 발굴, 사업홍보 등으로 시설이용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3,000만원 중 프로그램 강사료, 차량임차 등으로 2,224만 5,340원을 집행하고 775만 4,66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한화, 한솔 등 사회공헌사업공모 및 후원 연계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36쪽, 결산서 233쪽 첫 번째 국내여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 사업보고회 등의 출장여비로 40만 4,600원을 지출하고 59만 5,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교육취소와 교육일정 중복 등으로 교육여비가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02만원 중 업무추진비로 379만 7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 포함 222만 9,9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운영위원회나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회와 분과회의를 활용 추진한 데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7,100만원 중 아동특기적성비 및 아동 예방접종비 등으로 5,541만 6,650원을 지출하고 1,558만 3,35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유는 지역자원연계 및 민간후원 등을 통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액 2,300만원 중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등으로 934만 3,920원을 지출하고 1,365만 6,0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31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떨 때 지출되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 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사유가 발생하고 신청해야 주는 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서호성위원   그렇구나...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매칭 비율이 미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돈은 우리가 예를 들면 추경 이후 내시액이 확정되어서 미확보되었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구의회하고 합의가 되면 전용이라도 해서 이런 거는 보조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 예산은 작년에도 1차 추경을 했었던 예산입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추경을 했던 거고요. 긴급지원 예산이 보면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집중해서 많이 변경내시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요청한 것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필요한 소요액보다는 예산이 많이 교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만약에 부족한데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이렇다면 즉각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러면 예산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319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첫 번째 예를 들면 통합관리사례사가 중도에 퇴사하기도 하고 기간 만료가 11월 30일로 되어있고 이래서 질문하는데 통합사례관리사 등 이런 기간제분들은 몇년 계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보통 23개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하고 그 다음 11개월 계약하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서호성위원   23개월, 가슴이 아프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행정지원과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와 유사한 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사례관리사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예요. 지금 저희 과는 사례관리사들이 주로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기간이 거의 하반기에 만료되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전동 확대되면 동별 사례관리가 실시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더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신분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인사팀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공무원 총원에 걸려가지고 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319쪽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수퍼비전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저희가 권역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서 각 시설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수퍼비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수님 한 분의 사례관리 거쳐서 더 심층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설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수퍼비전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보통 3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회만 실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고요. 올해는 수퍼비전 횟수를 늘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그 역할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을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사례에 따라서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윤선경위원   그런데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실적이 저조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잘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복지관에도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고 더 큰 수퍼비전까지는 안 가도 문제들이 해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윤선경위원   324쪽 거기도 사회복무요원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거기서 인력을 대충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중간에 반가를 쓰거나 연가를 쓰거나 이러면 중식비가 안 나가고 있고요. 또 당초에 30명 배치될 거다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본청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우리가 요청했던 것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 인원이 축소되어서 남은 예산이고요.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윤선경위원   미교부 되고 보조금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협의회 329쪽과 32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협의회는 법인입니다.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고요. 거기서 각 지역 네트워크를 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고 지역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협의체는 네트워크 조직이고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구청 내에서 사회복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구청 내 법적인 조직입니다.
○김용일위원   공적인 기능이 있는 부분은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냥 법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협의체는 구청 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일위원   그 부분 우리 구에 있는 부분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8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부분은 회계감사 중복 등으로 인해서 지출이 안 됐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기존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 외에 청장님께서 오셔서 좀 더 투명하게, 또 회계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회계 자문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회계도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을 5년 이상 진행했던 부분인데.
○김용일위원   회계를 알려드리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려드리고. 컨설팅과 자문의 개념입니다.
○김용일위원   잠깐만요. 감사 기능이 아니고 지식을 알려 드리는 수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김용일위원   그런데 아까 보충설명하실 때 회계감사 중복 등으로 인해서 지출을 안 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매년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다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매년 희망 시설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진행해왔던 건데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서울시의 회계감사, 보건복지부 회계감사, 또 법인 감사 이런 감사하고도 중복 될 때 감사도 예산을 같이 보기 때문에, 회계도 같이 보기 때문에.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비중이 클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시설에서 너무 많은 감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설은 또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던 것입니다.
○김용일위원   감사를 위해서 다른 내용이 있다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1,700정도를 했을 때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회계 쪽만.
○김용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타 용역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회계사를 고용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회계사.
○김용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2014년도의 지출내역이 있으신가요?
자료가 복잡하신가 봐요.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전년도에 있으면 자료 지출 내역하고요. 15년은 안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이대복지관.
○김용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회계감사 중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타 기관에서, 상급기관이 됐든 거기에서 회계감사한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간주처리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언제쯤 내려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후반기에 오면 다 소진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간주처리 예산이라서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쓸 기회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간주는 초기부터 내려오는 예산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박경희위원   사업에 따라서 후반기에도 오고 전반기에도 나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박경희위원   당초에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보조금 예산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게 많네요.
317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간주처리해서 시에서 4,700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1,000만원 정도가 집행 안 됐는데 현물 지원 원칙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률 저조 했는데 이게 현금으로 달라는 데가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현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식품이 필요하다거나 물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하신 분 하고 같이 가서 물건을 동주민센터 카드로 사고 그거를 또 우리 과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현금을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초기에는 서울형 긴급지원을 내려 보내면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와 매칭으로 하는 긴급복지 사업이 있으니까 달리 하기 위해서 현물지원 원칙으로 내려 보내기는 했는데 나중에 현물보다는 현금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 또 만족도도 현금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시는 게 훨씬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현물보다는 현금이 훨씬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신청이 저조했던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현물하고 현금하고 얼마만큼 배분이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현금지원이 오히려 현물지원보다 더 많았잖아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거를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하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긴급지원과 마찬가지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긴급복지지원,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서울형 긴급지원까지 다양한 루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이런 걸 주변에서 보면 구청하고 어떤 관계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받아 쓸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쓰지만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 이렇게 받아 써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 그걸 다 파악해서 복지과에다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박경희위원   기준이 좀 까다로운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긴급복지보다 완화돼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더 어려우신 분들.
○박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줬으면 우리 구에서 다 소진을 시키는 게 좋은 일이지. 매칭도 있지만 매칭 같은 경우는 남기면 어차피 간다고 그러지만 이건 시비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시비 전액인데 이것도 기준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만든 건데요. 초기에 현물 위주로 하라라는 것 때문에 조금 신청자들이 저조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완화돼서 요새는 거의 현금 신청을 하시는 분이고 또 긴급지원보다는 비용이 많지는 않아요. 1인이 30만원이고 2인 이상이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에서 주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오늘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드리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거는 집행잔액 아깝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에서 줬는데 우리 구에서 다 소진을 시켜야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는 되도록 다 소진시키도록 과장님이랑 다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322쪽 맨 아래 공공운영비 여기도 예산절감액 및 보훈회관 소규모 수선비 집행 사유 미발생 했는데 이게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수선비 예산을 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보훈회관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75년 건물이고요.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보수 사유가 수시로 나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수 사유가 안 나와서 미집행됐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갑자기 어떤 부분이 상수도가 누수가 된다거나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보수를 하면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것도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수선비 집행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써도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런데 수선 사유가 없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는.
○박경희위원   헐고 짓지 않는 이상은 수선할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거기가 굉장히 노후돼서 손을 대려면 굉장히 큰 거고요. 소규모 쪽에만 5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나올 때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500만원이 아니잖아요. 공공운영비 맨 밑에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611만 9,890원이 남았는데 소규모 수선비는 5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611만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334쪽 맨 아래 기타보상금.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금인데요.
○위원장 이진삼   질문한 다음에.
○박경희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먼저 하셔서.
2014년에도 보면 예산이 7.3%밖에, 집행잔액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15년에도 45.5%가 남았는데 2016년에 보니까 예산 편성을 작년하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차피 2년 동안 집행률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느정도는 나오잖아요. 인원 파악도 되고. 그 중에 상해보험을 들었을 때 그래도 얼마만큼 들어야 된다는 게 인원 파악이 되면 2년, 3년 집행률이 많이 남았을 때는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예산이 줄면 국비가 조금 나오나요? 아니면 국비가 먼저 내려온 다음에 우리 구비를.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요. 국비, 구비 50대 50이고요. 작년, 재작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부터는 행자부에서 보험 계약하는 방법을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1365 자원봉사자 포털에 5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분을 전체 다 대상으로 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바꾸었어요. 그 전에는 지자체별로 달랐는데 그거를 다 바꾸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예산 잡은 1,200만원을 다 이미 집행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니까 5시간 이상 봉사자들을 다 해주면 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겟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몇 개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9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건물은 연희동에 있는 보훈단체 건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거기에 5개 단체가 있고요. 또 흩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각 구별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 9개 단체의 지원 현황하고 25개 구의 지원 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제는 23개월 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2개월을 하는데 1년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을 하는데 1년을 하고 9개월이나 10개월 하고 사표를 내. 그리고 6개월 쉬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가능하죠.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이진삼   그거 아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가능합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자의에 의해서 사퇴를 하시고 다시 또.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고의적으로 계속 근무할 요량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뒤에 팀장님들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24개월이 넘어가면 전
    환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24개월이 넘으면 저
    희가 무기로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 입장에서는 잘 안 받죠.」하는
    직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받지는 않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위원장 이진삼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퇴사한 거는 완전히 퇴직으로 보고 다시 재입사로 보니까. 6개월 있다 쉬면.
○위원장 이진삼   여러 과를 하다 보면 그런 고의성이 보이는 데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61쪽 상단, 세입결산 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6억이며 실제 수납액은 292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76억, 시비보조금 115억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12억, 시비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4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부터 360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02억 1,350만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8,6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1,22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1.8%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64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45억 2,395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38억 1,747만원을 집행하고, 7억 6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3억 9,068만원이 미교부되어 실제 집행 잔액은 3억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88억 77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45억 2,071만원을 집행하고 42억 8,0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31억 3,932만원이 미교부되어, 실제집행 잔액은 11억 4,07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주거급여대상자 수는 상반기 대비 약 12%, 급여액은 약 51% 증가하였습니다. 처음 시행된 맞춤형 주거급여에 대한 지출 예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26%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과 국시비보조금 신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부분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7억 8,018만원 중 3억 1,035만원을 집행하고 4억 6,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서가 교육부로 변경되면서 3분기와 4분기의 국시비보조금 전액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44쪽 자활장려금입니다.
예산 1억 1,556만원 중 6,963만원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3,1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당초 2016년 2월분까지 편성되어 있었으나 출납폐쇄 기간이 당해년도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말 자활장려금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내일키움통장사업 참가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1,44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2개월분 국시비보조금 2,769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의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는 자활 촉진 사업입니다. 1억 7,750만원의 예산 중 1억 727만원을 집행하고 7,2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4,626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미교부 되었고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1,6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 IT 교육장비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100만원 중 8만 8,000원이 영상전화기 수리비로 지출되었고 9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과 장애인 동료 상담사업입니다. 1억 5,670만원의 예산 중 1억 2,0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 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인 장애인 IT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 3,945만원 중 2,625만원을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집행하였으며 직원 수화교육으로 110만원을 집행하고 1,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IT교육은 현재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농아인복지관, 연희동자치회관 세 곳에서 운영 중으로 현재에도 참여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1:1 방문교육 확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바로 아랫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29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구 사업으로서 장애 1·2급은 12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 장애인은 총 3명으로 각각 3급, 4급, 5급이었고 3명 모두 국가 사업인 여성가족과의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각각 100만원씩 지원받았기 때문에 차액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아 구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통계에 의한 수요 예측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54쪽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 6,422만원 중 장애인 가족 재활치료 지원에 1,563만원, 장애아동 돌봄지원에 3,037만원을 집행하여 1,82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장애인 기초연금입니다.
예산액 43억 9,580만원 중 기초장애연금으로 30억 6,154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4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2억 9,399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미교부되어 실 집행잔액은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48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61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3억 9,675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5,689만원, 시비보조금 1억 5,6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49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7쪽부터 360쪽입니다.
총 예산액 3억 9,675만원 중 집행액은 3억 1,84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83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0.2%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설명자료 357쪽 중간 의료급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64만원 중 사무용 소모품, 봉투제작 등으로 148만원을 집행하고 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종이로 된 의료급여증 재발급 건수 감소, 전년도에 제작된 빈 의료급여증과 비닐덮개 사용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랫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25만원의 포상금이 지출되었고 474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랫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은 2억 2,400만원이며 건강생활유지비, 가정산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1억 6,479만원을 집행하고 5,9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수령액이 4,379만원으로 실 집행잔액은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의료급여지원 민간융자금입니다.
의료급여 대불지급금 신청자가 없어 예산액 226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설명서 59쪽이요.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차가 주차되었을 때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현액은 3,195만원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입액은 7,285만원 이렇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195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 수입을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처분한 금액은 9,773만원이 돼서 징수를 결정했고요. 실제 수납한 금액이 7,285만 4,000원입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으니까 더 많이 예산액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다 사진 찍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앱으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현액을 많이 상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수납금액이 더 많아졌기에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350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맨 밑에 거기에 집행잔액 사유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한 위원회 개최 소요액은 각종 복지시설 위탁이나 법인위탁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건데요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는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용도로 된 사무관리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위탁할 때 위탁심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런데 개최횟수가 감소했는데도 잔액은 똑같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회 개최 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건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위에 집행내역에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수리비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윤선경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40쪽에 맨 아래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교육급여 말씀하십니까?
○박경희위원   340쪽 두 번째. 국비ㆍ시비ㆍ구비 다 해가지고 7억 8,000의 예산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했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교육급여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교육급여는 중고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비, 등록금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장 중에 우리 구에 고등학생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몇 명 분이에요? 3억 1,0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학생 몇 명한테 준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주거복지팀장 박애경   주거복지팀장 박애경입니다.
교육경비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급자 중에 고등학생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계 자체가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학생들은 많이 신청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신청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타고자 할 때 신청을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이걸 신청하게끔 유도나 아니면 홍보나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교육급여는 100% 다 신청을...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다 해야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학생 중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학생은 없는 사업이에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면 주민센터에서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재학 현황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100%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누락자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누락자가 있다는 것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국비ㆍ시비ㆍ구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주는 대로 다 받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잘라서 받아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수 그 다음에 금액 조사를 해서 그 소요액만큼 국비 시비를 신청하고요.
○박경희위원   신청을 한다면 신청이 잘못됐지. 이렇게 60% 이상 집행이 안될 정도면 인원을 어떻게 파악했기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릴 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급여가 저희 자치구에서 100% 다 지원이 됐었는데요. 작년에 맞춤형 급여가 시작되면서 교육부로 소관부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확보한 국비ㆍ시비ㆍ구비를 작년에 전부 교육청으로 이 금액이 이관돼서 거기서 지원이 됐어요, 하반기부터.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잔액이 아니면 전체 이 7억 8,000이라는 게 다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여기 잔액으로 남아있는 4억 6,900만원이 하반기 집행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교육급여를 직접 구에서 지출해서 3억 1,000을 지원했고요. 하반기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라서 하반기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4억 6,900이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편성한 만큼 교육청으로 금액이 계좌이체가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할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대금 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몇 명인지 다 파악이 된 상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 다 국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국·시·구비 다 포함돼 있고요
○박경희위원   국비밖에 없는데요? 국비하고 우리 구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국·시·구비 합쳐서 9,85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박경희위원   2,900만원인데요? 340쪽 바로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 네, 기초생활수급자.
○박경희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밑에 것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국비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국비를 받았으면 5,600이라는 잔액은 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야 되는 예산인데 왜 많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양곡지원사업은...
○박경희위원   신청자 수 변동에 따른 지출액 변화라고 했는데 14년도에도 2,68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럼 15년도 예산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꾸 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해마다 늘고 있어요. 조금씩 느는데 맞춤형 급여체계 때문에 하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 걸로 생각했고요.
○박경희위원   상반기에 없는 수급자가 후반기에 많이 생겨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체계가 바뀌면서 생계급여대상자가 늘면 기초양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거든요.
○박경희위원   이렇게 예상을 잡으면, 이 예산이 없는 사람들 주려고 잡은 예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냥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 매월 이 양곡을 구매하실 분을 각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분한테만 지원되거든요.
○박경희위원   한 사람한테만 1년 동안 계속 지급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한 번 주면 그 다음에 안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식구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1인당 한 달에 10kg 신청할 수 있어요. 식구수가 적은 분은 두세 달에 한 번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매월 10kg 신청하는 분도 있고 해서 각동에서 매월 신청자 수요를 파악해서 구로 보고해서 예산을 시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하는데요. 이건 매월 양곡 신청자 수도 다르고 하반기 맞춤형급여 때문에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해서...
○박경희위원   제 말은 2014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쌀을 받았어요. 그게 2015년에 해당되지 갑자기 뭔가 사업을 해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원해 주는 게 늘면 이 예산을 잡은 것에 남지 않고 모자라야 되는데 왜 더 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모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잡은...
○박경희위원   과다하지도 않아요. 14년에는 2억 8,700을 잡았고 15년에는 2억 9,000 300만원 더 잡았는데 남는 건 5,700만원 남는데 나누어 준 숫자가 줄은 거 아니에요. 같은 액수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청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희위원   자꾸 는다고 하는데 줄었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상자는 느는데 신청자는 늘지 않았다는...
○박경희위원   그럼 홍보가 부족하고, 줘야 되는데 구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유도하든지 해서 줘야지 왜 남기냐고요. 2016년도 조금 줄인 게 2억 5,300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남을 거 아니에요. 2015년보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쌀 소비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다 돌려주시든지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될 사항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새로 수급자 되시는 분에게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늘면 다 나눠줘야지 10% 정도만 남겨놓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5억 6,000이라면 몇 분한테 더 가야 되는 쌀을 왜 남겨서 반납을 하냐고요.
올해 어느 정도 나갔어요?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5월까지 지원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6,866만원 지원됐습니다.
○박경희위원   6개월 남았는데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아직도 남았는데 7월부터 6개월 동안 예산을 그분들한테 다 나누어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연말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매칭이긴 하지만 없는 분들이니까 반납되지 않게 다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355쪽 여기도 국‧시비, 구비했는데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미집행 발생했는데 장애인연금지급 여기도 장애인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부분도 예산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과다하게 책정돼서
○박경희위원   국시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다 받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월별, 분기별 국시비 신청해서 지원하는데 연말쯤 되면 11월, 12월쯤 수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적정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는 장애자 내지는 없는 사람들, 구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되도록 안 남기고 구민들한테 다 갈 수 있게 그리고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다른 거 세금 내는 건 까다롭게 받아야 되지만 이런 경우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눈 한번 감으면 다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이게 다 지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복지를 위해서 구민들한테 다 소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선정기준은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을 많이 발휘할 수는 없고요.
○박경희위원   제가 불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준에 의해서 그 잣대에 맞춰서 법대로 가면 신청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노력을 하셔서 다 집행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못줄 바에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 말고 다른 쪽에 가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340쪽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이야기 과정에 교육급여 부분 집행잔액 내역이 보조금 미교부액이라고 설명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김용일위원   그런데 교부를 받았다가 다시 교육부로 이체했다고 설명하셨나요?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미교부액이라고 쓴 건 내시금액이 변경돼서 교부 자체가 국시비는 안 되고 구에서 편성된 금액은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은 구비, 미교부 된 국시비를 거기서 직접 받아서 그쪽에서 다 비율에 맞게 집행한 걸로 이해하시면...
○김용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잘 못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집행잔액에 넣는 것은 계정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러면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박경희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우리가 18.2%가 집행잔액이잖아요. 우리만 높습니까? 다른 구도 이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총 집행잔액 말입니까?
○김용일위원   비율 18.2.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른 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본 적이 없는데 저희 과 집행률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김용일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구도 자료를 보신 적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른 구건 없고 저희 총 과에서 집행잔액이 저희 과가 집행잔액률이 제일 높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서 표현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건 우리가 논할 수 없고 혹여나 홍보나 기타 등등 알려지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런 부분의 보완은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동의합니다.
○김용일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이 많이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계략적으로 전년도 하던 습성에 따라서 해서 약간 치밀하지 못하게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족 등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일위원   본 위원은 편성은 잘하셨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상수와 변수가. 조금 홍보를 더해서 지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수는 그냥 놔두고 변수는 좀 높여보자, 그런 노력을 기울여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빼고요. 350쪽에 사무관리비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당초 본예산서 내용이랑 너무 달라요. 2015년 본예산서에는 인쇄비 위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승강장 이탈방지나 장애인 역도훈련장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꼭 필요한 집행예산이라고 하면 예산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특히 궁금한 건 장애인역도훈련장 관리비가 예산서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2015년도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계속 들어가는 건데 예산서에 빠진 건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역도훈련장에 운영하다가 2015년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없어서 2015년 11월에 원상복구비 700만원, 관리비 300만원 해서 이 예산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 변경에 해당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변경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용도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나중에 필요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쓰면 안 되잖아요. 미리 구의회에 이건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좀전에 양곡 얘기 나왔는데, 24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하고 차상위계측 양곡. 기초수급은 전체 국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이 다르게 편성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과 답변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신청 인원수는 늘었지만 신청수량, 예컨대 많은 지원이 가고 있지만 예전보다 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줄었다는 말인지 그게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신청수는 늘었지만 신청하는 양이 줄었다는 건지 이걸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확한가요? 아니면 좀전 두 분 말씀하실 때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갔거든요. 담당팀장님이 도와주셔도 되고.
○사회보장팀장 정세영   사회보장팀장 정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추세가 쌀이 일반 쌀보다 떨어집니다. 가격은 싸고 떨어져서 사드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대상자는 7월 1일자 제도가 바뀌면서 수급자가 더 많이 생길 걸로 예상해서 대상자는 더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이게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소 적게 나가는 추세로 돼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추진사업으로 해서 복지를 늘리자는 차원으로 늘려졌지만 정부에서 수곡을 할 때는 시일이 지나야 푸는 거 아닙니까? 미곡이. 그러다 보니까 현물보다 현금으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밥 양을 많이 드시지 않다 보니까 어디든지 쌀을 주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에 대한 건의도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국비에서 줬으니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니까 이건 타당치 않다라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뭘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금액도 늘렸던 게 저희가 물량을 받을 분들을 퍼센트를 넓혀라, 낮춰라 이런 제안이 많잖아요. 특정인에게 너무 편향되게 쏠리고 있다, 혜택을 늘려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실 때 우리야 진행과정을 계속 듣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는 이해 못해요. 아까 말씀이 요구와 답변이 엇박자가 나니까 이걸 해서 저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양과 차이점에 대한 집행잔액분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런 설명이 있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보장팀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현물보다 현금으로 제도를 상향하는 걸 검토해 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지요. 수급자나 기초 차상위계층이나 자기 의사는 있거든요.
이걸 무조건 받아 네, 네 이게 아니라 선택권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현물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25개구 보면 문화 경비로 썼는지 사회복지 경비로 썼는지 데이터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문화는 찾았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잔액이.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25개 구 중에. 자료 뽑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제가 다른 파트는 뽑아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뽑으시면 우리가 복지서대문인데 과연 사회복지에 어느 정도 과연 25개 구 중에 몇 등을 하셨는가 궁금하네요. 그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복지문화 총 예산 말씀이십니까?
○이경선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회복지과만 말씀하는 거 아니시고요?
○이경선위원   복지는 통으로 갈 것이고 사회복지는 더 디테일하게 빠질 거니까 두 가지를 해서 나와야지 이 잔액에 대한 인지를 확실히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6개월 되셨지요. 1년 중에 예산결산위원회는 하반기에 있는 예산안 상정시 하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1년 중에서 집행부가 사용했던 거, 또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했던 부분 등등 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하는 각 과의 과장님들이 어느 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어느 분들은 다소 소홀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에 최소한 과에서 미팅을 통해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적절하고 명쾌한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2쪽,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5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580억 4,58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4억 1,16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실 수납액은 564억 913만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 256만 7,000원은 미수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015년도 예산액은 686억 246만 8,000원으로 96.6%인 655억 181여만원을 집행하였고 3.4%인 23억 5,000여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려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으로 홍제3동 세무서길 경로당 건설 시설비 2억원, 홍남단지 경로당 건설 시설비 5억원 등 7억원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61쪽 상단 기초연금 예산액 585억 8,200만원 중 569억 110만원을 집행하고 기초연금 수혜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16억 8,0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2억 9,600만원을 교부받아 기초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3쪽 중간 노인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6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으로 15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경편성을 하였으나, 구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미집행하였고 또한 일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63쪽 하단 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금으로 33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로 31억 9,519만원을 집행하고 신규사업의 참여인원이 미달되어 1억 9,442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4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회복지보조금으로 7억 5,738만원을 편성하여 경로식당, 식사배달, 맞춤형치료식 등으로 7억 1,688만원을 집행하고 기존 수급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4.04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6쪽 상단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억 5,923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주식비, 양곡비 등으로 1억 3,984만원을 집행하고 이용 인원에 따른 주식비 차등지원으로 1,93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6쪽 중간 경로당 운영지원 법정운영비보조 사업비로 4억 9,816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으로 4억 4,671만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절약하여 3,784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9쪽 상단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2억 6,960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LED조명등 교체비용으로 1억 5,092만원을 집행하고 6,86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경로당 시설 개선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반영되어 구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370쪽 중간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교실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1,034만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발생에 따른 일부 프로그램 휴강 등으로 3,977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0쪽 중간 노인복지센터건립 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7,000만원은 설계비 명목으로 홍남단지에 복지센터 건립을 목표로 2014년도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015년도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설명서 63쪽 추모의 집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추모의 집 운영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추모의 집이 2010년도에 그때부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4년 동안 30기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110기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용객이 적었다고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지금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금년도에 60명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야 될 거 같으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추모의 집은 12억 들여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홍보비 명목으로 200여만원 정도 집행되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그쪽에다 신청하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기 1명 하면 20만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윤선경위원   손해는 안 보시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제 생각에는 윤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추모의 집이 잘 되니까 세입예산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서 363쪽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김순길 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12번째 노인사회활동지원 위탁사업 예산 집행에 대하여 제목에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수탁기관 아마 지회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 업무담당직원의 부족과 수탁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 대상자에 대한 현지답사 확인 등이 어려워 부정 수급 등 예상치 못한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저도 그걸 봤는데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금년도에 2,755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결산 거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그런 내용을 아마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하지도 않고 하는 분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회하고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 업무에 그때그때 반영한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때 지적사항이 특별히 누가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거를 염려스러우니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때 결산검사 하실 때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370쪽에 세 번째 칸에 시설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있잖아요. 설계비 서울시 예산 미확보로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홍남단지라고 홍은2동에 홍길식 위원이 2014년도에 설계비로 7,000만원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한 20억 확보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설계비는 7,000만원이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명시이월 된 예산은 설계비는 또 다시 명시이월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불용이 되고 5억원을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홍남단지 서대문 모래내 설렁탕 뒤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000만원 확보는 했지만 예산편성 됐지만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일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363쪽 노인일자리 사업부분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집행 31억 9,500정도 지급 되었잖아요. 아까 2,755명 정도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금년도입니다.
○김용일위원   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 2015년도에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 및 활동비 지급내역 받아볼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2,000몇명이 되어서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김용일위원   신상하고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이 정보공개 그런 부분들 배제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 있으면.
○김용일위원   가능하면 지역별로, 그러시면 동별로 가능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2000몇명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자료가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홍길동 어르신이다, 연세가 몇 세고, 이 정도까지는 되지요.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 그렇게 해서 개인 신상 자료를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동별로는 자료가 방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14개 동이니까 나누면 작년에 2,400명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동은 200명 정도 되고... 아니면 김용일 위원님 지역구만 하셔도... 남가좌1ㆍ2, 북가좌1ㆍ2만 해도.
○김용일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에서 주로 많이 한다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 그러십니까?
○김용일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동별로 어느 동은, 예를 들어 충정로동 100명, 북가좌동 200명 이런 식으로.
○김용일위원   그러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렇게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69쪽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잔액이 6,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른 노인시설복지시설에는 개보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되는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LED조명하고 경로당 시설 보수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3억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 비용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6,800정도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경로당 시설 항상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시설개보수는 지금도 여유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참 그게 애매한 게 그 안에 현관문 안에만 개보수를 해야 되는가요? 그 주변은 안 되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예를 들어서 주변에 녹지대가 있다 하면 푸른도시과나 토목과나 그런,
○박경희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어르신과에서는 개보수는 바깥에는 안 해요? 그 주변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경로당 건물에 한해서만 하고요. 그 주변에 인근에 맨홀이라든가 둔덕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협조를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푸른도시과나 토목과나 거기도 예산이 잡혀서.
○박경희위원   이 예산이 좀 남아서... 어디 개보수 하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374쪽 맨 위에 보면 겨울철 독거어르신 난방용품 지원 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지급해주는 거예요? 360명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박경희위원   독거어르신 노인이 전체적으로 360명 정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독거어르신은 9,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어르신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 독거어르신 중에서도 법정 보호를 받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분들이 360명이 해당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360명만 지원하라고 돈이 내려온 거죠.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국시비 특별교부금 다 받아서 했는데 360명만 지원을 해 주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360명만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360명만 해 주라는 거예요.
○박경희위원   인원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정해져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더 해 주고 싶어도 잔액이 남아도 못 해 주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불합리한 거 같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보조금 미교부금이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할 때 내려올 때는 국시비 보조해 줄 때는 다 조건이 있어서 내려 오거든요. 어느 어느 부분에서 어느 구는 몇 명 지원해 줘라. 그런 부분이 되고요. 나머지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라든가 공통적으로 포괄적으로 남는 잔액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남으면 난방용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6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6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547억 1,39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3억 2,713만 4,970원입니다. 수납액은 523억 2,455만 8,800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257만 6,170원이 적고, 이는 회계연도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 구상금으로 실제 수납은 금년도 1월 7일 납부하여 발생한 차액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9.5%인 45억 6,726만 6,3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증가 및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확대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 신규로 지원되는 등 보조금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6,793만원이며 이자수입 2,848만원이 발생하였고 2,909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6,73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부터 272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377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기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689억 2,021만 6,000원이며 집행액 594억 2,787만 2,450원과 명시이월 51억 5,886만 8,850원 그리고 집행잔액 43억 3,347만 4,700원으로 집행비율은 94%입니다.
다음 380쪽 상단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은 보수승급 교육으로 1,296만원을 집행하고 1,26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85쪽 하단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은 법정아동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1,319만 9,200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1,224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어린이집 잔디마당 운영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 활용 교재교구 구매 201만 7,8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 잔액은 98만 2,200원입니다.
아래 시설비 150만원은 2014년도 잔디 공사에 일부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무상 보수 예정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390쪽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이전 민간대행비는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로 963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0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행사운영비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40만 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9만 6,600원입니다.
396쪽 하단 아동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공공운영비는 마을버스 안심귀가 안내 서비스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용역비로 8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지연에 따른 2개월분의 용역비 잔액은 184만원입니다.
399쪽 상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미나 등 4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서포터즈 활동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은 328만 5,000원입니다.
403쪽 상단 행사운영비는 부모교육 강사료   35만원을 집행하고 공모사업 대상자 미신청으로 2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6쪽 중간 아동급식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아동급식 코디네이터의 급여로 1,499만 9,920원을 집행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잔액은 500만 80원입니다.
409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6,357만 970원을 집행하고 지역아동센터 확충 사유 미발생으로 1,682만 9,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설명서 381쪽 방과후 교육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 방과후교실에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구립이 5군데, 민간이 1군데입니다. 방과후교실이라 함은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이 방과후에 공부를 한다든가 숙제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할 때 맞벌이 부모의 가정인 경우에 마땅하게 공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 수입은 어디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운영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소액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여기에 아동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숫자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아동 숫자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도 하고 지금 1개소가 폐쇄된 경우에는 충현동에 성결방과후 교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에 따른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새로 신축을 하면서 없어진 경우고요. 또 한 군데 휴지는 아동이 감소를 해서 이것도 충현동에 있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휴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서 서포터즈 활동 인원 감소로 운영 횟수가 축소되고 워크숍 직접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함 그랬어요. 서포터즈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았는데 여성친화 도시 구성을 위해서 서포터즈 활동은 지역에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안전에 취약한 곳을 모니터링해서 보안등이 꺼졌다든가 아니면 보도블럭이 여성이 다니기에 부적합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관련 부서에 알려주면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해서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윤선경위원   그러면 명수가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통 30명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셔서 조금 숫자가 줄어들어서 활동비가 좀 남았습니다.
○윤선경위원   왜 감소가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실 서포터즈라는 일이 보수가 많지 않은데 밤에도 다니시고 낮에도 다니시고 하다 보니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보수가 얼마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당 8,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조금 늘려주셔야 되겠네. 그래야지 많이 오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377쪽 세출. 교육정책 참석수당 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한 수당이 133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정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운영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보육계획 수립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위탁체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사실은 참석위원이 15명이면 여기에 대한 참석수당 액수가 여기 사무관리비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동안 쭉 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비교를 해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100만원 이상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4회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 한번은 필히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년에 보통 2회 정도 개최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구립 전환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보통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평균.
○박경희위원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해야지 계속 100만원 이상이 3년에 걸쳐서, 2014년, 15년 보니까 계속 잔액이 많이 남아서 2016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15년하고 같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될 거 같아요.
385쪽 맨 아래 법정아동 현장 학습비 지원 해서 1,30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래도 1,200만원이 남았는데, 지원 대상 아동 감소 했는데 아이들이 왜 감소를 하나요? 계속 주는 추세라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출산율 감소도 있지만 사실 현장학습비 예산편성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고려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50% 가까이 남는 거는 다른 데 쓰여지게끔, 집행잔액이 거의 48.2% 남았잖아요. 이건 좀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390쪽 두 번째 보면 구립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 예산은 어린이집을 이전을 함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간 곳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박경희위원   어떤 어린이집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홍제어린이집입니다.
○박경희위원   홍제1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그래서 그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서.
○박경희위원   맞아요.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줘서 못했죠.
그리고 391쪽 여성 관련 홍보물이 여성에 관련해서 어떤 홍보물을 어디다 배포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 여성정책 안전사업 이런 거에 따른 홍보를 약간 작은 책자라든가 아니면 A4용지 정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회의 때도 저희가 갖다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몇 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성평등위원회는 4회를 계획했는데 2회 정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다음에 392쪽 맨 아래. 예산을 180만원을 잡아서 부모커뮤니티 사례발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했는데 사례발표 강사료를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부모커뮤니티는 10개 단체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6개 단체가 선정됐고 그중에서 5개 단체만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위원   네, 김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문하셔서 저는 정책적인 부분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이나 통계목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계정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해서 통계목을 만들기보다는 여성정책 사업 안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이 발생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출산이라든지 자녀교육 그리고 부모의 봉양 이런 세 가지 때문에 크게 발생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김용일위원   또 다른 주요 원인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의 경우에 교육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해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일위원   스스로 당사자 본인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교육에 따른 비용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인은 제가 소속돼 있는 당의 경력단절 여성 대책 위원으로 있어요. 한 때는 위원장으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서도 그런 부분에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런 정책이 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김용일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 또는 교육사업, 일자리 창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68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 예산액은 73억 785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억 9,43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69억 6,565만 1,000원으로 수납률은 98.2%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86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 중 1억 2,288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576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결손처분액 1억 2,288만 3,000원은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문화회관 지하에 있던 하모니부페 임대료 체납금으로 체납자가 2008년도에 파산하였고 그후에 은닉재산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되어 시효결손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과 설명자료 411쪽입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그리고 20% 이상 잔액이 남은사업, 이월이나 전용, 변경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입니다.
시비 2,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7,700만원 중에서 독립민주축제 개최비용으로 1억 6,986만 5,000원 지출하고 71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 다음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950만원 편성해서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 콘서트 등 3 개 행사의 홍보물 제작과 무대장치 임차 등으로 1,359만 7,000원 지출하였고 590만 2,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 요인은 지난해 메르스로 문화행사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4쪽, 행사운영비는 시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2,52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 콘서트 등 7개 행사의 출연료 5,662만 5,000원, 음향장비 및 물품 설치 임차비 등 586만 8,000원, 기타 기획 및 진행 용역비 등으로 2,440만원 총 8,689만 4,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30만 5,000원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9월에 시비로 4,000만원이 추가 교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5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예술창작소 보조는 마을예술창작소 2014년도 시비보조금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2014년도에 교부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써 예산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나 사업 종료기간인 2015년 10월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치 않아서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당초 4,308만원이었으나 크리스마스거리축제 특성상 임시전력 분전반 설치와 간선작업비로 시설비가 필요하여서 그중 1,62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2,688만원 중 1,278만 9,000원 지출하고 1,409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지난 해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사무관리비로 지출 예정되었던 신촌5거리 대형트리, 연세로 가로경관, 포토존 설치 등을 민간 협찬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6쪽입니다.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행사운영비는 시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 1,000만원 중 6,673만원 지출하고 4,326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앞서 사무관리비와 같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때 이 비목에서 지출 예정이었던 무대, 음향, 조명 설치와 출연료 일부를 민간에서 협찬받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77쪽, 설명자료 41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는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에서 1,620만원 전용하여서 임시전력 분전반 설치 및 간선 작업에 1,443만원 지출하고 177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100만원은 민간예술 지원을 위한 홍보물 및 물품 구매비로 561만 1,000원 지출하고, 538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과다한 이유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으로 6, 7월 문화예술행사 축소로 인함이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3,640만원 예산 편성하여 가좌권 문화공연 출연료 929만 7,000원, 음향장비 등 임차 230만원, 우리동네 음악회 운영 장비 임차 288만 2,000원, 청소년축제 파란카니발 행사 용역비 781만원 등 2,228만 9,000원 지출하고 1,411만 1,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많은 이유는 지난해 현충일 기념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메르스로 인해 취소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박물관 미술관 관람 지원사업비로 4,700만원 그리고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비로 3,600만원 그리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000만원 등 예산액 총 1억 2,300만원 중 6,740만 5,000원 지출하고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4,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559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1쪽 두 번째 단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예산액 1,060만원 중에서 문화재 자문회의 7회 개최, 문화재 합동 안전점검 1회 실시 등에 258만 3,000원 지출하고 801만 6,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하여 문화재 보수 사유가 줄어들어서 자문회의 개최 등 횟수가 줄어든 것이 사유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421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690만원 편성하여서 문화재 안내판 보수, 독립공원 내 변압기 교체 분납금, 독립문 출입문 보수 등에 1,349만 3,000원 지출하고 구 신촌역사 보수공사비 622만 8,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17만 8,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지난 해 문화재 보수 사유 발생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423쪽 두 번째 단입니다.
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입니다.
형무소 역사관 보수 정비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여옥사 부속창고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부지 발굴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 예산현액은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쳐서 총 12억 1,624만 3,000원이며 이중 측량비 설계비로 6,497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억 4,511만 3,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액은 615만 2,000원 남았습니다. 본 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복원사업은 올 3월 착공하였고 2017년 8월 준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5쪽 하단, 연세대 아펜젤러관 구조보강 및 건물 보수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10억 편성하였으나 연세대 내 다수의 자체 공사와 학사일정 등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고, 그래서 전액 사고이월하여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보완 중으로 2016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설명자료 426쪽입니다. 주범망경 보존처리입니다.
주범망경은 불교 경전으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단문고라는 곳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040만 6,000원 보존처리를 위하여 예산 편성해서 2015년 12월 문화재청의 설계 조건부 승인, 2016년 1월 설계 보완 승인 등의 절차로 사고이월 하였고 2016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등 보수정비도 국·시비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설계보완 절차, 옥천암 내부의 행사 등으로 이행기간이 지체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하였고 올해 8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37권 보존처리부터 그 아래로 6건의 사업은 아단문고라는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교 경전 등 국보 및 보물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 문화재청에서 보존처리 조건부 승인 그리고 올해 1월 보완 승인되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존처리를 올 9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8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240만원 예산편성하여 유지보수 대상이 봉원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기간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지난 해 말에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연간단가계약 금액인 861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37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 체육교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70만원 편성하여 제주 돌하르방컵 전국 축구대회 출전 차량 임차료로 38만원 지출하고 432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는 지난 해 7월 일본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이 우리나라 서대문구를 내방할 예정이었는데 국내 메르스 사태로 교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9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650만원 중 200만 9,000원 집행하고 같은 사유로 449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외빈초청 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도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 내방 취소로 인해 전액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1쪽 세 번째 단입니다.
어린이축구단 운영, 기타 보상금 시비 5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3,276만원 중, 어린이축구단 강사료로 2,583만원 지출하고 693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 건도 지난해 6월에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1개월 동안 어린이축구단 교실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설명자료 434쪽 하단 유아축구교실 공공운영비로 326만 7,000원 편성하여 유아축구교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로 199만 6,000원 지출하고, 127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 건도 메르스 사태로 상반기 유아축구교실을 조기 종료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780만원 편성하여 유아축구교실 강사료로 2,873만 5,000원 지출하고 906만 5,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과다 이유는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7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2,645만 4,000원 예산편성하여 구청장기 대회 13종목, 연합회장기 대회 10종목, 전국대회 등 기타대회 20개 대회와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그리고 작년에 처음 개최한 마을 작은 운동회 등에 1억 23만 5,000원 지원하고 2,621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일부 미개최 종목이 작년에 발생하였고, 메르스 사태로 대회 규모가 일부 축소된 것이 사유입니다.
다음은 서울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4,120만원 예산편성하여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100만원, 서울시장기 대회 14종목 지원 900만원,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299만 2,000원 등 총 3,299만 2,000원 지원하고 집행잔액 820만 7,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지난해 시민생활체육대회와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규모가 축소되었고 시장기 대회에 일부 미 참여 종목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38쪽 두 번째 단 생활체육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는 2,6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체육시설에 설치된 자연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 홍제배드민턴장 전기요금 등으로 1,969만 2,000원 지출하고, 690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과 예산 절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9쪽 두 번째 단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로, 2015년도 국비 교부된 12억원과 시비 교부된 15억원, 구비 5억 100만원을 합한 총 32억 1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설계용역비 1억 8,768만 6,000원 그리고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1,650만원 등 2억 519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건축공사비 25억, 석면해체 및 건설 폐기물 처리비 1억 1,800만원 등 총 27억은 계약 체결 후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2억 9,480만 1,000원은 2016년도 올해 2차분 사업발주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5,700만원 예산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440쪽 두 번째 단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2,733만원 예산편성하여 구립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2,127만 4,000원 지출하고 605만 5,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 설명자료 444쪽 독서문화 진흥, 사무관리비 1,60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00권 책 읽기 독서기록장 제작, 100권 책 읽기 운영 물품 구매,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84만 3,000원 지출하고, 423만 6,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것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977만원 편성하여 어린이 독서회 독서지도사 활동비, 작은도서관 책축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36만 9,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40만 1,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사유는 주민 자원활동가를 활용하여 강사료를 절감하였고, 이것도 메르스 사태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0쪽, 설명자료 445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3억 6,113만 1,000원 예산 편성하여 3억 1,646만 1,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66만 9,000원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446쪽입니다.
서대문 문화회관 운영,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6억 8,498만 7,000원 편성하여 6억 4,951만 5,000원 지출하고 3,547만 1,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체육시설 운영,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13억 8,200만 5,000원 편성하여 11억 5,348만 7,000원 지출하고 2억 2,851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도서관 운영,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국비 5,646만원, 시비 5,646만원을 포함하여 6억 8,188만원 예산 편성하여 구립 도서관 전출금으로 5억 1,607만 6,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비로 1억 1,29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288만 3,000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상임위 때 마을예술창작소 2015년 지원예산 정산서하고 2016년 지원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마을예술창작소가 이 예산을 받으면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 달랑 두 장으로 정산서를 제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주십시오.
제가 보려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구에 교부받은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주시고 담당팀에서 2016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냈을 거 아니예요. 다시 월요일 오전까지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설명서 419쪽 위에 지역문화 예술지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00만원 편성했는데요. 문화체육과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무전기를 10대 저렴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106만 4,000원 남았습니다.
○윤선경위원   과다편성 된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음에 적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입니다.
질문보다는 먼저 414쪽 세출 부분 세부사업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집행내역을 보면 전유성부터 쭉 있잖아요. 이 자료 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대회비가 있으면 표시해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 426쪽 서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다수 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많이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재는 거의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90 몇 % 이상 국시비 사업. 문화재 현황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거기 문화재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보물이면 보물 혹시 국보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김용일위원   지역문화재 포함해서 구분해서 주시고요.
437쪽 우리 구에서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관련해서 대회 지원하는 게 많으시죠. 우리구 지원하고 있고 지원 안 하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종목별 지원내역과 금액까지 포함해서, 대회비는 표시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선경위원   저도 같이 부탁드릴 게요.
○위원장 이진삼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설명서 세입부분 70쪽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이게 다른 과에서 업무가 중간에 넘어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예산현액 하고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현액이 2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수납액은 5,000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난 해 해가 거의 끝날 무렵 업무이관이 됐는데 주된 요인은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인근 민간 부분하고 겹치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해서 도서관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많이 수가 축소돼서 줄어든 걸로, 내역은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프로그램이 축소가 됐다고 해서 예산현액이랑 그거랑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 짤 때 참고하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15쪽 사무관리비 아꼈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된 거죠?　줄여서 했나요？
사실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서호성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선정해 주시면 최대한 남기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20쪽 문화원 있잖아요. 서대문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우리 구에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고유기능은 향토문화 발굴 전수를 하게 되는데 문화원 지원 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총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거기에 인건비가 1억 2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5,900만원 정도 문화원 사업 및 행사로 진행됩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무지개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합창단 운영하고 테마가 있는 예술기행 영상특강도 하고 문화탐방도 하고 연말에는 서대문문예지 발간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보면 사업비가 6,000만원 채 안 되거든요. 더 많은 사업을 하기 곤란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서호성위원   사업비를 빵빵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서울이라는 향토 아닌 향토의 문화원이라는 데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안을 같이 토론해 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33쪽에 스포츠 강좌 이용 운영은 뭘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바우처로 청소년한테 주는 건데 저소득층 하고 수급자까지, 저소득층에서 남을 경우 차상위까지 가는데 주로 헬스장, 에어로빅장 청소년 이용쿠폰을 주는 거죠.
○서호성위원   동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로 동네도 있고 문화체육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동네 헬스장, 태권도장.
○서호성위원   426쪽에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나오는데 이건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건 특수한 게 문화재사업이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문화재라는 것이 보수하든지 수리하든지 하면 현상변경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일반 작업하고 달라서 대개 다 해를 넘깁니다.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승인이 한 번에 안 되고 보완 승인되면 그 다음에 다시 승인을 받고 문화재 사업은 대개 이월이 많습니다. 그해에 하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90% 이상 됩니다. 형무소역사관 여옥사 보수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됐고요.
○서호성위원   이건 우문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절차를 맞춰놓고서 예산편성 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이니까요.
○서호성위원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일자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에 임용된 이강환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 반복되는 시기에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5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149쪽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3,800만원,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2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박물관 관람료 수입의 증가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전년 대비 4억 1,1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관람료 수입이 전년 대비 3억 1,600원 늘어난 8억 4,600만원, 가상체험료 수입이 3,100만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5,20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1,00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1,700만원, 그밖에 안내책자 등 홍보책자 판매 및 생일파티 운영수입 등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3쪽, 설명자료 64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1억 1,37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7억 7,173만원, 사고이월액은 6,480만원, 집행잔액은 2억 7,721만원입니다.
우선 이월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액은 결산서 433쪽 하단 상설전시장 개선사업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 사고이월, 434쪽 중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국비 보조금 1,943만원 사고이월, 435쪽 중간 조형물 설치사업 시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모두 2015년도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보조금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비 대 구비 30 대 70의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보조금 2,200만원 중 1,94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5년도에 안내책자 3,5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조형물 설치사업과 상설전시장 개선사업은 뒷부분 2015년도 주요사업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은 결산서 435쪽 중간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6,480만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 계약금액 1억 800만원 중 6,4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29일까지였으며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올 2월에 사고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결산서 436쪽 12번째 중간, 설명자료 658쪽 둘째 칸, 박물관 인력운영비의 보수입니다.
일반직 직원 9명의 보수 6억 2,379만원 중 4억 7,91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4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원 대비로 편성된 예산에 비해 현원이 2명 부족하였고 7급 예산편성 기준 호봉보다 실제 지급 평균 호봉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5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은 2014년에 교부된 시비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이 있었고 이것을 명시이월하여 2015년에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박물관 외벽에 티타노사우루스를 설치하였고 박물관 2층에 긴털 매머트를 설치하였고 기타 표본설치와 재배치로 박물관의 외관과 내부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설전시장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4년 교부된 국비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12월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2015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상설전시장 개선과 전시장 스마트뮤지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해양포유류 코너 등이 신설되었고 중생대 코너 등이 새롭게 단장되는 등 상설전시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올 1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2월에 사고이월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희귀 동물사체를 다수 기증받았으나 표본제작 예산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전시회 개최의 사무관리비 900여 만원을 다양한 표본 확보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여러 희귀표본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질의할 건 없고요. 그때 인사말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며칠 지났으니까 인사말과 자연샤사박물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제가 자연사박물관에 오게 된 이유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잘 돼 왔던 것을 더욱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연사박물관 내용이 주로 자연사 위주로 돼 있지만 최근 다른 유명 자연사박물관은 우주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우주 탄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 전문분야가 천문 우주분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돼 있는 전시 중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내용을 전체 스토리 구성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쪽에 매진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서대문구 내에서도 좀 더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설명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5년도 예산현액은 11억 8,189만원, 17억 5,17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0.6%인 15억 8,724만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임대하고 19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울4구역 내에 소재하는 가재울초등학교와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징수한 6억 3,166만원의 3%에 해당하는 1,895만원을 교부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입니다.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총 30건을 부과해서 5억 5,84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쪽, 설명서 86쪽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발생되는 세입으로써 당초에 7,85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증가하여 총 129건에 대해 1억 2,502만원을 부과하여 7,030여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구청 간의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승소하여 조합에 부과한 세입으로써 511만 5,000원 부과해서 45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체납된 203건에 대하여 1억 1,89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건 2,07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설명서 87쪽입니다.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비용으로 8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고, 가재울3블럭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금 6,651만원을 교부받고 북아현3구역 내의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교부받아서 총 9억 1,1151만원을 교부 받아 세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449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11억 5,543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1%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17만원이었으나 지출액은 81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정비사업 특강 책자 및 가재울4구역 입주 길라잡이 책자 제작과 가재울4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가재울3블럭 추진위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1,750만원이었으나 추경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현액은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 측량에 대한 수수료로 387만원을 지출하였고, 홍제2구역 소재 필지 등 10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수수료로 2,08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450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700만원이었으나 금화시범아파트 철거와 관련하여 8억원을 그리고 충정로일대 위험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4,5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총 예산현액은 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화시범아파트 철거비용으로 6억 1,796만원을 지출하였고 북아현동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으로 3,6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금화시범아파트 철거공사 집행잔액 1억 8,400여만원은 구수입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재울3블럭 추진위 사용 비용으로 6,651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아서 예산현액은 7,6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재울3블럭 추진위 사용비용을 6,651만원을 집행하였고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220여만원 가재울3블럭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원 집행해서 총 7,0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속 직원의 수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400여만원 편성하여 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업무 금화시범아파트 철거공사에 대한 부분 여쭤볼게요.
철거하려면 철거 업체를 선정한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에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철거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업체 몇 군데가 비교견적서를 받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한 군데가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원래 견적서를 낼 때 몇 군데 해서 선정 안 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당연히 일반경쟁입찰로 들어와서 여러 군데가 기억하기로는 20군데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데로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김혜미위원   아, 그랬구나. 왜냐면 대부분 보면 여기에다가 낙찰가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철거를 했다는 얘기지라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처음에 선정 단계부터 지출한 것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아시네요. 자료요청하려고 했는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그 자료 저도 한 부 주시고요. 금화시범아파트 피복 구매를 왜 저희가 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거는 따로 우리 8억원 중에서 500만원 별도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감독이 한 명이 아니고 전 직원 중에 두 개 팀에 가서 작업 전부터 안전점검부터 철거한 이후부터 한 달간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반출하는 양들을 전부 체크하기 때문에 윗옷하고 등산화를 하나씩 사준 게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런 부분이 몰랐던 부분이라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텐데 저희가 피복 구매까지 다 해서 줘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원래 2등급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서 가서 감독하고 교대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경선위원   저도 가봤거든요.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자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업무추진비는 계속 매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북아현동 같은 데는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1-1구역이라든가 1-3구역은 진행이 되고 1-1구역 같은 데는 지금 일부 나가다 6, 70정도가 남아있는 단계이고 2, 3구역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1-1하고 1-3은 문제가 없고요. 1-1은 이전고시가 됐고 다 정리가 됐고 1-3은 금년말에 3획지 쪽에 일부 준공이 되고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다 끝납니다.
1-2는 지금 관리처분이 들어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중요한 내용이 당초 계약서하고 현재 계약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조합한테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그거까지 인가조건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돈이 풀릴 겁니다. 현대에서.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요. 2구역은 지금현재 법원에서 파견이 나와 있어서 지금 선정을 곧 할 겁니다.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는데 다만 3구역에서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저도 지역에서 정보경팀장님 오셔가지고 늘 동네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걸 내가 듣는데 그래도 하여튼 주민들이 구청장이나 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이 정도까지 끌고오게 하는 것은 진짜 우롱하는 거 아니냐까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로 해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환복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15년도 세입예산 총 현액은 16억 5,88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억 9,761만 7,2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2억 6,536만 1,410원으로 전년 대비 69.4% 증가한 13억 3,780만 1,670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아래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15년도 예산현액은 6억 2,732만 7,000원이고 21억 2,84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수납액은 12억 9,659만 4,720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약 17.8% 증가한 1억 9,626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상단에 주택법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 1,645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22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의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 5,186만 2,590원에 실제수납은 2010년도 소송비용 확정 사건에 따른 109만 3,69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이 4,624만 5,950원으로 이는 과세 년도가 5년 이상 경과된 시효소멸 건으로 재산조회 결과 징수불능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90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과년도 예산현액은 6억 5,822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억 1,792만 9,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7,951만 1,410원으로 전년 대비 98.9% 증가한 7억 8,544만 4,970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체납징수업무 이관으로 일괄적 징수정리에 따른 업무전문화로 실제 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인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33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7,330만 4,430원이며, 실제수납액 3억 7,330만 4,43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홍제동 개미마을 위험 축대 보수보강비 5,640만 2,000원과 일반 정비사업인 홍제2구역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2억 5,866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는 10% 이상 사업성경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8억 8,34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7억 6,429만 6,480원이며 집행잔액 1억 1,919만 5,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6,30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0.1%인 4,416만 9,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87만 8,5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53쪽입니다.
지난 해 우리 관내 공동주택 총 115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5,009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3,432만 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77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공모사업의 자부담율이 30%인 관계로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강화 및 자부담율을 세분화해서 신청율을 높인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대책을 위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 90%이하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960만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최근 전세대란으로 임대료가 90%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3쪽 아래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사무관리비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 설계대로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의 수수료이나, 2015년에는 건축허가 사용 신청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4쪽 중하단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등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90만원이고 지출액은 56만 1,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5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대집행 비용 민간위탁금이 예산액 1,000만원이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위반건축물 대집행 건이 없는 것으로 기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에 대한 재해 시 대체 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어, 물난리가 났어, 공동주택에 그거에 대한 메뉴얼에 대한 강의가 있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거기에 한 매뉴얼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저희도 그거에 따른 매뉴얼을 익히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매뉴얼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시키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보수 교육 할 때 그런 것도 추가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정말 필요한 거 같아요. 사실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표들이 하나도 인식을 못하고 소장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사항이었거든요. 큰 불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정말 대형사고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정말 아파트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외부전문가 점검에 대한 수당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윤리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 나갔고 그리고 공로사업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비에 대한 것도, 여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결산서를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나의 일원인 거죠? 뒷 부분에 대한 거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공동주택 공모사업 커뮤니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문화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지급, 여러 가지 부분도 저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어떠한 부분 걸 가지고 있는지 저희 상임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다 볼 수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 요청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공영시설물 보수비용이 있잖아요. 2015년에는 몇 개 파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신 거죠?
○주택과장 강환복   아파트별로 보통 10개 내외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약 13개 단지 전부다 공모 신청이 들어 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에. 거기에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신청하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심의해서 100%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심의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 2015년 거하고 올해 전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6년 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들 계실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누구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정산서에 대한 부분.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죄송하지만 정산서 달라고 하면 달랑 두 장짜리 주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 나갔고 뭐뭐 했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주셔야 됩니다. 결산내역 해서 달랑 두 장 짜리 주시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홍제동 개미마을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비용이 비록 7만원 나갔는데 이게 한 군데 한 건가요? 455페이지인데 안전점검 비용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도대체 어떤 거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신 건지.
○주택과장 강환복   그쪽에 눈으로 현장점검을 하는데요. 거기에 담장이라든지 배부름현상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거를 확인 차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비용인데 개미마을 같은 경우는.
○김혜미위원   전체적인 게 아닐 거 아니예요. 어떤, 집 한 채였나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날 나가서 현장 점검한 건데 그쪽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개미마을 쭉 둘러보면서 그날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그거는 충분히 직업분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안전점검 부분에 대한 거는 외부 전문가를 유입한다고 하면 정밀하게 가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그냥 달랑 해 가지고서 하는 게 안전점검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부서 거 하나 제가 봤더니 그런 노후주택 안전점검 집행 해서 446건에 얼마 해서 두드려봤더니 거기는 한 집당 3만 1,000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한 거더라고요. 그게 점검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비록 적은 금액에 7만원이 나갔지만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점검을 하려면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 건축사나 토목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을 해서 계속 위험한 지역을 점검하는데 여기는 하루 정도에 다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455페이지 보시면 항측조사를 해요. 항측을 매년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연식을 정해서.
○주택과장 강환복   서울시에서 항측조사하라고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권역을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서대문 전체.
○주택과장 강환복   서대문 전체 자료를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해서 이상한 거를 리스트로 업 돼서 오면 저희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각각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적치물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유허가건물, 증축허가 받은 건물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신 발생 건은 별로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400여 건 중에서 약 50여 건 정도가 위반건축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게 민원이 발생되면 수십년간 살아온 거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부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항측이다. 그러면 항측을 매년 안 했다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럼 작년에는 안 나왔던 게 올해 나오는지. 또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게 이제야 조사가 나오는지 이게 제 입장 같아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시에서도 새로운 항측 도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진 찍은 거 보고 전년도 거하고 대조해서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게 크로스체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라면?
○주택과장 강환복   확인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넘어갔는데 올해는 나오고. 저도 그 관계는 한 번 더 알아봐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서호성위원   사실은 항측이 아니라 민원일 수도 있지요. 신고로.
○이경선위원   민원으로. 신고에 의해서. 비행에서는 못 잡았는데.
○주택과장 강환복   저희 민원이 대두되고 대부분 주변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또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항측이랍니다 들은 바대로 저희가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걸 찍냐, 몇 년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랬을 때 황당했던 거예요. 저희도 답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법 건축물 강제 집행이 민간위탁인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대집행 건이 1건도 없어서.
○이경선위원   계약을 체결하고도 일을 못주신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공에 굉장히 위해가 된다든지 하면 꼭 그거를 철거 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걸 대집행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계도, 이행강제금 이런 쪽으로 해서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정하라고 하면 대부분 50% 정도는 하시고요. 그리고 금액이 높기 때문에 1, 2년 정도 지나서는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2015년도 강제이행금으로 걷어 들인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 강환복   2015년도에 앞에 실제수납액이 32억 징수 실제 수납액인데요. 이중에서 대부분 29억 정도는 위반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으로 과년도하고 현년도 합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지역 의원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 얘기한 대로 아직까지 잘 하고 있던 사업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날 갑자기 말로는 항측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항측 아니면 민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 직원들이 늦게 발견한 것도 있거든요. 발견해서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과 동원해서 재고 해서 사실 북아현동 같은 경우도 스포츠 대리점 같은 데 20여년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제 별안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너무나 강하게 항의하는 걸 제가 목격하고 결과적으로 다 재고나서도 오히려 결과가 이전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정도로 업자가 강하게 비판하는 걸 봤는데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률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사실적으로 예전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잣대로 그것을 벌금을 매기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환복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위반건축물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때그때 발생돼서 조치가 나가는 게 아니고 발견이 안 돼서 10년이 지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견돼서. 그전에는 부과를 안 하다가 지금 했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항측에서도 적발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이런 사정이었다는 것을 최대한 설명을 올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다 서민분들이기 때문에도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에 맞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그런 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특히 북아현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거기는 사실 도로 같은 것도 전부다 파헤쳐져 있는 상태지. 팀장님도 북아현동 근무했었지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는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왜 그런 거, 불리한 거,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거 이런 거는 뉴타운과 상관없이 강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들고 장사 안 되는 시기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분들이 조금 예전에 관의 잘못이든지 본인의 잘못이든지 거기에 의해서 조금은 증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 잣대로 너무 강하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돈도 안 내고 고치지도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환복   그런 경우는 시정 조치하라고 보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리고 또 안 되면 아까 1,000만원 미집행된 것처럼 강제집행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환복   강제집행 쪽으로는 너무 주민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어려운 시기니까 서민분들이 이런 걸로 해서 혹시라도 삶을 포기하거나 그 이상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91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08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84만 5,990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6,984만 5,99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3,402만 7,79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의 주요인으로는 2014년 홍제촉진지구개발 실태조사비 297만 9,000원과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2억원 해서 총 2억 297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2015년에는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보조금 6,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시도비 보조금 1억 4,29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92쪽입니다.
2015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7만 6,1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7만 6,19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212만 9,0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03쪽부터 30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457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457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100만 4,000원 중 6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비용 감소에 따라 41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022만 2,000원 중 184만 8,000원을 신문공고료로 지출하고 도시계획입안 대상 미발생에 따른 실지급 비용 감소로 인해서 83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02만 5,000원 중 10만원을 측량 부대비용으로 지출하고 체비지매수   미신청에 따른 측량비 등 실비용 감소로 인하여 19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458쪽입니다.
신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 1,000만원 중 재정비용역 선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7,570만원을 2016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일반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른 발주금액 감소로 인해서 1억 1,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수립,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781만원 중 2,425만 1,720원을 전문가 수당 및 사무용품 구매로 지출하고 워크숍 개최시 일부 주민 미참석으로 인해서 355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459쪽입니다.
4대 권역 역세권개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900만원 중 253만 3,000원을 전문가 자문수당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1,64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유는 4대 권역 역세권개발 마스터플렌을 수립하고 주민포럼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이 지연되어서 주민포럼 미개최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460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주민설명회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00만 8,000원 중 주민설명회 관련 사무용품 구매, 우편송달료 등 8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68만원 중 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촉장 제작, 사무용품구매 등 82만 1,400원을 지출하고 디자인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서 85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461쪽입니다.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 예산액 400만원은 유지보수 대상 디자인시설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462쪽입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2억 2,466만 9,000원 중 재정비용역 준공금 2억 8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59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3,535만 3,500원을 2016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1,464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굉장히 저희는 생소한데요.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지급됐어요. 퍼실리테이터가 몇 분이나 되시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운영했던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그건 장래 20년 단위 계획인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도시관리 기본계획인데 그 중간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서울시에서 정한 사항인데요. 생활권 계획 수립은 서울시를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권으로 은평, 서대문, 마포를 하나의 권역을 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데 근본 취지 목적은 도시계획에, 이전에는 없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전문가를 한 분 선임하고 해당 동을 동별로 한 분씩 선임하고 그 동에 주민들 열 분씩을 선정해서 워크숍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생활권계획에 반영하도록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요. 저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것을 제가 스터디를 했는데, 역할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인지 수당이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몇 명으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동별로 한 분씩.
○이경선위원   1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를 진행해서 이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서부권 도시계획에 의해서 2030 설명을 하셨어요. 그 설명자료와 이분들이 했던 역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셨을 때 도래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들었지만 명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도 저희는 생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보기는 봤으나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도시관리 정비에 있어서 4대권역 역세권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지금 100억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얼마죠? 시비, 구비해서 아닌가요? 4대 권역.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아니고요. 4대 역세권 개발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현·서대문 역세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천연동ㆍ충현동 지역에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경선위원   거기 부분이고 전체는 지금 따로 집행할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건 아닙니다, 아직. 저희 4대 역세권인데.
○이경선위원   신촌, 아현, 가좌, 홍제 역세권이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중에서 아현·서대문 역세권은 저희가 주 핵심사업으로 희망주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이번에 1차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2차 선정이 되면 한 4년 동안 100억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도 맞물려서 가는 사업은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4대 역세권 개발업무는 사실 소관 전담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의 업무가 1개 업무가 하는 게 아니고 복합된 업무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역활성화과하고도 좀 복합되어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역활성화과는 신촌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 역세권 개발업무는 여러 개 부서가 복합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역세권인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는 신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신촌은 도시재생사업 100억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성과가 나타났고요. 저희는 홍제역세권하고 아현·서대문역세권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현·서대문역세권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신촌 같은 그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제역세권인 경우는 작년에 활동을 저희가 많이 해서 시비 보도 조성비 7억을 받았고 간판 정비비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내년까지 20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인왕시장에 대한 재정비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홍제역세권하고 아현·서대문역세권은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위원   몇 달 됐는데 제가 자료 한 번 받은 적 있었어요. 궁금해 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근 자료로 다시 한 번 받고 싶고, 여기 저희가 전문가 자문수당도 나가고 있어요. 이건 통틀어서인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자문단이 있어서 나간 금액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4대 역세권.
○이경선위원   4대 역세권 전체 평가를 해서 나가는 자문수당인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역세권별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경선위원   그게 연속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한 TF팀이 구성됐거나 자문위원들이 구성돼서 이게 함께 토론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보고 와라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TF팀은 저희 직원들도 해당부서 여러 개 부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 자문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협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렇게 거창하게 틀은 잘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타 사업비용으로 해서 업무추진이 중복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있지 않을 것 아닌가요? 이 내용이.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작년에 예산 집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제하고 아현·서대문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신촌은 지역활성화과에서 했고 가좌역세권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을 1개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작년까지는 조금 성과가 미흡해서 주민포럼이라든가 이런 설명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추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도시교육계획이 아닌 단기적인 사업으로만 비쳐졌던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주민이 봐도 그래요. 그리고 홍제권 같은 경우는 팀장, 컨트롤타워 하는 분이 누구시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역세권의 팀장은 지금 보건소장님이 팀장을 하고 있고요
○이경선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건소장이 자질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 재생 이거에 대해서는 그분은 지금 홍제권은 여성전문병원 위주의 역할을 하게끔 지금 간다는 취지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역세권 TF팀의 팀장을 보건소장님으로 한 이유는 홍제역세권이야 잘 아시겠지만 의료사업을 특화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사업 권역을 활성화시키는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의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도시를 정비하고 디자인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분이 큰 틀을 짜서 현실성이라든지 주거성을 고려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이 자질이 있다없다가 아니에요, 저의 취지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래서 TF팀장은 보건소장님으로, 4급 서기관 중에 TF팀장을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저희 소관부서가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담당과장인 도시관리과장이 간사, 담당부서가 그 밑에 핵심 팀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팀장님만 보건소장님으로 선정해서.
왜 그러냐 하면 4개 팀의 주요업무가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이 대부분인데 환경도시국장이 다 TF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에 따라서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단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의료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더딘 부분이라든지 지역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속도가 나지 않는 게 그런 게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활성화 사업에 직접 보건소장님하고 저희 부서가 공모 응모할 때 가서 의료특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서 설명을 해서 당선이 돼서 지금 도시활성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토부에서 예산 배정이 아직 안 됐는데 예산 확정 통보는 저희가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선위원   지금 홍제권은 된다 안된다 해서 굉장히 딜레이되고 이게 잘 되지 않고 또 특히 홍제시장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저희는 보건소장님 인정하거든요. 전문성도 있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파트에 대해서 팀장이라는 역할이 과연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냐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제가 보면서 직접적으로 뵈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드린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홍제권이 자꾸 더뎌지는 게 그런 원인도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4대 역세권 중에 성과가 가장 큰 것은 아현·서대문보다도 우리 홍제 역세권이 더 성과가 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주민들은, 저는 여기서 산 지 얼마 안 되지만 오랜 세월 살아도 정말 발전 안 된 곳이 홍제권이래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역세권 개발 중에서 제일 안 된 데가 여기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국토부 직원에게.
유진상가, 인왕시장, 홍제시장이 풀리지 않고 답이 안 나온다는데, 여기서도 지금 몇 십년 끌여지는 건데 지금 성과가 난다? 성과 난 게 뭐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도시계획이 한꺼번에 싹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당장 금년에 할 수 있는 홍제역세권에는 홍제역 주변에 시비 7억원을 받아서 보도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알고요. 굉장히 민원이 많았으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을 할 것이고 간판 정비사업을 금년부터 또 할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순서에 의해서 온 거죠. 홍제권을 꼭 하겠다가 아니셨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그것도 금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에서 20억을 내년까지 지원받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제 지역구로서 말씀드릴게요. 신촌활성화처럼 홍제 활성화도 속도를 내셔서 눈에 보여지는 확연한 발전된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사실은 천연동하고 충현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홍제권역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지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포함된 지역은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없는 지역을 하다 보니까 천연동 충현동에 아현·서대문에 하게 됐고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홍제역세권을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했겠죠.
○이경선위원   굉장히 좋은 동이에요. 전철 다 있고 교통이나 저희가 4대 관문에 있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가스 배관이 못 들어가서 설치도 안 돼 연탄을 때고, 들어가면 굉장히 낙후된 곳이라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데 저희 주민들은 몇 십년,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사신 분들은 그대로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렸고.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은 팔이 안으로 굽듯이 신촌이나 다른 데는 굉장한 발전이 눈에 확확 들어와요. 축제도 많고. 저희는 축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동네 주민잔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경을 써서, 하신다고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에. 그런데 부동산 값도 제일 안 뛴 데가 여기잖아요.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이경선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한 거 저도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가 몇 개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는 2015년에는 개최조차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회 개최했습니다.
○김혜미위원   1회 개최 그건 임명장 주고 뭐하고 이거 뿐이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15년도에 1회 조형물 심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거 예산이 나간 게 별로 없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1회 개최 자문위원 수당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위촉장 주고 이게 그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건에 대한 것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분이 계신지 이분들에 대한 주요 경력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사항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경선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을 주시긴 주시되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일부 주민 미참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참석수당이 나가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게 왜 나가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무래도 이건 공식적인,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김혜미위원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건데 그거에 대한 수당을 주나요? 그건 맞지 않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열 분을 선정해서 오시게 하니까
○김혜미위원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열 분 중에 다 못 온 분들이 있고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드립니다.
○김혜미위원   그분들의 주요 직책이 뭡니까? 그냥 일반주민들 아니시고 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협의회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명단 받아볼까요? 그러면 참석 명단 주십시오. 아마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별로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아니요. 이건 작년에 구청 강당에서 생활권계획 수립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 했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제가 퍼실리테이터 자격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 주십시오.
도시관리 계획 조정 및 재정비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봤어요. 이건 협업에 의해서 아무리 예산절감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타 부서와의 협업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잖아요. 서대문구가. 그럼 미리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신 건가요?
459페이지 사무관리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4대 역세권별 주무부서가 상이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움, 일부 지역의 경우 타 사업 비용으로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타 부서의 업무비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홍제역세권, 아현서대문역세권은 도시관리과가 했고 신촌역세권은 지역활성화가 했고 가좌역세권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개 과에서 하는 업무를 한 개 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이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김혜미위원   하셨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예.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조정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촌활성화과에 대한 기타 지역의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너무 준비없이 발표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면 4대 권역 역세권 개발 일반 사무관리비가 해당 과가 다르고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수정을 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또 같은 금액을 했다는 것은 관행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 동안 있었던 3년치 자료를 보니까 계속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금액이 비슷하게 책정됐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
또 신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하다 보니 자꾸 시작도 안 했는데 앞서가는 발표만 하게 되니까 이경선 위원 말씀대로 TF팀장으로 보건소장이 가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 계획 없이 4대 권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준비한 것이 아닌가 2014년, 15년에 쓴 활동사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미 발표되고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 더욱 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때그때 변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있을 때마다 지역 의원들에게 브리핑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2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93쪽부터 94쪽입니다.
건축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억 4,96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억 4,78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7억 6,48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억 4,768만 2,00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43억 8,301만 9,000원으로 이중 시효결손으로 1억 4,440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3,861만 5,000원으로 그 사유는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29억 2,380만 7,000원, 무재산 등 13억 1,480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9쪽부터 31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63쪽부터 465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3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2억 2,4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40만 5,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352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12만 1,000원으로 집행률 85.4%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3쪽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결산입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은 4,21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513만원입니다. 전문가 안전점검비로 지출하고 69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421만 2,000원을 제외한 2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철거 및 재개발 추진 등으로 점검대상이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4,71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124만 9,000원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3,845만 9,000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249만 4,000원, 위법건축물 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 수수료 29만 6,000원 지출하고 5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471만 8,000원을 제외한 12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4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 행정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2,59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978만 7,000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0만원, 건축민원상담비 550만원 지출하여 61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259만 3,000원을 제외한 3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5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883만 1,000으로 지출액은 9,523만 9,000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행정장비 수선 등으로 3,387만 5,000원, 국내여비로 5,758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200만 2,000원을 제외한 1,159만원의 집행잔액은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와 국내여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5년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있잖아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한봉구   보통 품목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제 때 부과하게 되면 바로 납부하시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혜미위원   그에 따른 결손처분액도 많고 실제로 수납액이 증가돼야 나름대로 수입이 저희가 적으니까 여기에서 많이 강제적인 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나누어서 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숨기기 위해서 하다가 결손처분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부과돼서 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결손처분 되는 것이 시효에 대한 결손처분이지 그것에 대한 처분은 아닙니다. 그 금액은 다 살아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실제 수납액 비해서 징수가 강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징수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어느 타 부서같은 경우 일일이 고지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유선을 통해서 독촉하고 바꿨더니 징수액이 좀 높아지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463쪽. 곧 장마여서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부분이 건축과다 보니까 점검이 굉장히 많잖아요. 들여다 보면 631건 건당 2만 7,655원, 굴토공사비 점검 2만 7,286원 다 이런 식이에요. 뒤의 것도 굉장히 작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건당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00 몇 건 정도 되는데 전문가 하루치에 대한 용역비용이 법정으로 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나온 출력 인원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하루에 15건 정도 했다면 하루치가 24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 건수해서 이렇게...
○김혜미위원   그렇게 많이 하신 건 아니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예산 한도가 있고 시기적으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대비 연말에 특별점검 대비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곧 장마다 보니까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겉핥기식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는 남기더라도 건축과 만큼은 안전점검에 대한 걸 굉장히 강화시키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전체적인 서대문구를 커머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집행잔액도 남길 필요가 없고 오히려 0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다, 유보액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점검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더 달라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17년 예산 부분이 필요하시면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 부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건축심의위원회를 24회 하셨죠? 이건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 심의위원이 누구시고 어떤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전체적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 상담이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사 한 분을 매주 목요일쯤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각종 증축을 하고 싶은데 설계가 필요하거나 저희들이 상담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것을 원하는 분이 계시니까 한분을 모시고 계속 민원상담을 하고 같이 현장방문하고 민원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463페이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실시하셨어요.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지요? 제가 신청해서 받나요 저희가 기존 나와있는 자료를 찾아가서 점검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소규모 주택 조적조, 과거에 지질 대비해서 발생했던 것들인데 20년 경과된 조적조의 소규모 건축물 위주로 해서 공부상 자료를 발췌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유보액이 상위법에 남겨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겨놓자, 절감하자 해서 자꾸 유보액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점검이나 이런 부분 굳이 유보액이 필요할까. 이미 예측 가능한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추가로 큰 이변이 있는 한, 그건 예비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변이 생겨서 홍수로 지반이 무너졌을 때 예비비로 갈 수 있는데 유보액이 남았다는 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10% 정도 유보액을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32명 정도 되십니다. 그걸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연 2회?
○건축과장 한봉구   두 파트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심의하는데 위원 분들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AB조 이런 식으로.
○이경선위원   김혜미 위원님 주실 때 저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건축민원 상담도 아까 한 분이 상담한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한봉구   협회에서 한 분이 고정돼서 오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오십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협회하고 협약했거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이경선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협회에 의뢰해서.
○이경선위원   협회에서 시간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건축과장 한봉구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에 의해서 오시는 거죠.
○이경선위원   지급되는 수당이 다 협회로 들어가겠네요.
○건축과장 한봉구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분은 여러 번 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요일마다 다르게 오십니다. 특정한 분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오십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서로 바꿀 수 있겠죠. 특정인을 요구해서
○이경선위원   협회에 요청할 때 기본 룰은 있나요?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이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추시고 협회에 요청하셨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분이라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분에 대한 경력이나 특별한 상을 받고 이렇게 제한한 건 아니고 2012년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운영했던 내용들이고 효과도 주민들에 대한 사항도 좋기 때문에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효과면에서 저희가 피드백 받은 자료는 있나요? 우리가 상담한 상담내용과 조치내용이 다 구비돼 있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연 55회가 진행된 거죠. 이번에는?
○건축과장 한봉구   그렇지요.
○이경선위원   이거 내용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직원현황 업무수행 급식비에 대한 지급이 많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건축과장 한봉구   이게 초과근무를 하면 급식비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근무를 요즘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안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금액 남아있는 것이 6명 정도의 급식비라든가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직원이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일이 몰리고 그러면 그 달은 더 많이 일을 해도 급식비를 못 타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경선위원   여섯 분이 하시는데 급식비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이 기재되다보니 급식비를 이렇게 쓰시나, 업무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받았던 거니까 여쭤봤더니 초과수당이라 하셨어요. 그런데도 남았다는 것은 초과 수당 급식비 안 받아도 되니까 일찍 집에 가도 되는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자랄 때가 사실상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고 또 연속해서 그 업무를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좀더 숙달된 직원이 오면 할 일도 많은데... 실상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급식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급식비라고 말이 딱 나와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초과수당에 대한 부분이라 하니까 당연히 초과수당이 되었을 때는 급식은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 두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도영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결산서 설명자료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5쪽입니다.
환경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8억 4,97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7,2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은 8억 5,508만원으로 전년 대비 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5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억 7,2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각종 법규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현액은 94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33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20만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7쪽,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이는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시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 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8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이는 국고 및 시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2,631만 3,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317만 3,000원이고, 시 보조금은 1억 1,31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15쪽부터 321쪽까지이며 결산서 설명자료는 466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466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8억 460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5억 8,58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6,588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29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6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환경시설 견학과 가족동반 생태탐방을 위한 보험료로 총 485만원 중에서 2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견학과 탐방 일정이 취소된 것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70쪽, 환경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시 방제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총 376만원 중에서 18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유흡착패드와 오일펜스 등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각종 환경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총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신청내용이 없어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배상금 등입니다. 이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신고를 하면 한국안전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구제급여를 하게 되는 바, 그 구제금액의 3%를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총 500만원 중에서 98만 4,000원을 집행하고 401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자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폐수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총 125만원 중에서 38만 7,000원을 집행하고 8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실내 공기질 측정업무가 2015년부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포집기 구매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71쪽,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입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주는 국․시비 매칭 비율 38:62 보조사업으로 총 880만원 중에서 265만 2,000원을 집행하고 61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사업대상이 3개 동이었으나, 2개동은 시행하고 1개 동은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면 지붕 구조상 누수문제가 발생해 중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자 및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로 총 320만원 중에서 1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4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리플릿과 홍보스티커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72쪽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입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어 기초지자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015년도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2015년 12월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1,800만원에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그 금액만큼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설명자료 47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원전하나줄이기 홍보용 전단지와 물품 제작비로 총 1,240만원 중에서 559만 1,000원을 집행하고 68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홍보물품 제작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홍은동 제4별관청사 옥상과 홍제천변 두바퀴 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태양광 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소비로 총 280만원 중에서 165만원을 집행하고 1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태양광 시스템 점검에 필요한 용역비 외에 청소비와 보수비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47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입니다.
이는 총 사업비 2억 3,000만원 전액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상반기에 교부된 1억 5,000만원은 사업을 마쳤으나, 하반기 11월에 교부된 8,000만원은 후보지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과 치매지원센터 2곳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치매지원센터는 정밀조사 결과 음영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취소되었으며,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의 경우는 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3,49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각 공사장의 소음 및 매연측정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비로 총 215만 3,000원 중에서 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소음측정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년도 재고 물량을 사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76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구입비로 총 658만 3,000원 중에서 18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소모품을 전년도 재고 물량을 사용함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 단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단속장비 수리비로 총 100만원 중에서 11만원을 집행하고 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비디오 단속장비 충전기 수리는 하였으나 장비는 고장이 없어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배상금 등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경우에 단속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매연 농도 여부를 측정하다가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금으로 총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배상내역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466페이지 저희 환경시설 견학 갔다 오시고 파주 일원도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주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67쪽에 환경교육 강사료 지급하셨죠? 여기도 어떤 내용을 강의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 그 다음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들에 대한 명단 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텃밭상자 세트 460개 나갔는데 모자라지 않았나요? 주민들이 더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성립을 500개 정도 해 놓았는데 460개 해가지고 조금 남았습니다.
○김혜미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환경과장 조도영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잘 되었는지 수량이 조금 모자란 면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텃밭상자 하고 싶은데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옥상텃밭 2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옥상텃밭 싱싱텃밭 468페이지에.
○환경과장 조도영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혜미위원   그럼 그거 자료 주시면서 생태텃밭 교육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정산서도 주세요. 싱싱텃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에요. 어디에다 줬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관리했을까...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사업자 선정은 일단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알려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가 어디인지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원예치료 프로그램 사업까지도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금방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하고 싱싱 그 내용 저도 주세요. 두 개가 궁금했는데 모르신다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73페이지 보면 환경실천단 보조금 이게 국시비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이경선위원   이게 실천단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 되니까 자료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환경실천단 간담회 등에서 1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경실천단 보조금지급서부터 남아있는데 지금 몇 명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조도영   환경실천단이 58명,
○위원장 이진삼   그것도 몇 명이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몇 번 모였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 있으신가요?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하나 더 할게요.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 스타트 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 했잖아요. 어디에서 해가지고 부상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이것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금방 김혜미 위원님 말씀했던 에코마일리지 그 내용은 저도 주세요.
지금 그게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안 된 경우도 있고 전혀 생소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영상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그분들이 홍보 보다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경로당에 찾아가서라도. 이 분들이 홍보를 못 해. 통장님들이. 영상 자체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체크할 게 있으니까 함께 주세요.
○위원장 이진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75쪽에서 76쪽, 결산 설명자료 100쪽에서 10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848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7억 4,653만 1,000원, 수납총액은 46억 6,166만 8,000원, 과오납 반환액은 6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46억 6,159만 8,000원, 결손 처분액은 3,46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25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75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20억 9,259만 1,000원, 징수결정액 24억 5,036만 6,000원,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75쪽 중간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억 5,511만 9,000원, 징수 결정액 8억 3,538만 7,000원, 수납 총액 7억 5,052만 3,000원, 과오납 반환액 6만 9,000원, 실제 수납액 7억 5,045만 4,000원, 결손 처분액 3,46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5,025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책자 75쪽 하단부터 결산 설명자료 책자 103쪽 하단의 조정교부금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10억 8,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국고 보조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도 보조금 등은 365청결기동대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RFID기기 설치비용 등으로 3억 6,577만 8,000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25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478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21억 9,954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3억 4,04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534만 7,000원입니다.
그럼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5쪽과 설명자료 책자 480쪽 상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세부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1,325만원에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823만원을 집행하였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매운동본부 간담회 개최에 따른 비용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으나 활동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여 집행잔액이 468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326쪽 중간과 설명자료 책자 481쪽 중간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에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써 예산액 100만원 중에 32만원을 집행하고 무단투기 신고 건수 감소로 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326쪽과 설명자료 482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에 공공운영비는 1,597만 6,000원 중에서 종량제 전산서버 통신요금 및 납부필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7만 5,000원을 집행했고 RFID 종량제 통신비 및 가입비를 업체 쪽에서 1년간 부담하기로 한 사유와 납부필증 전산 시스템 무료 유지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327쪽 중간과 설명자료 책자 484쪽 하단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에 공공공운영비는 61만원 중에서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1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7월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사유로 집행잔액이 50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이건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를 고용하지 않는 대신에 대행업체와 뒷골목 청소 사회적기업에서 관리를 한 사유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328쪽 중간과 설명자료 486쪽 상단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344만원 중에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 안내문 제작으로 85만 8,000원을 집행했고 안내문을 편지형식에서 엽서형식으로 변경해서 집행잔액이 258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정화조 공기공급 장치 설치공사에 396만원을 집행하였고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정화조 공급장치 설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1,604만원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328쪽 하단과 설명자료 486쪽 하단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1,677만 3,000원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전기 안전점검 등으로 8,856만 6,000원을 집행했고 예산절감 유보 및 위생 편이용품 시보조금 집행으로 2,8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329쪽 상단 설명자료 487쪽 중간입니다.
시설비는 사천교 공중화장실 수리비 346만 5,000원을 책정했으나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본 결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공사 미실시 계획 변경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016년도 예산에 6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3만원 중 공중화장실 손건조기 구매로 1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사전 유지보수로 고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물품을 추가 구매하지 않았고 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책자 330쪽 하단 설명자료 490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2,088만 4,000원은 청소 관련 각종 고지서, 안내문 등 우편물 요금으로 1,17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물 발생량이 다소 감소하여 909만 4,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0쪽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 중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56만 9,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3,027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2,510만 2,000원, 총수입액은 12억 8,541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901쪽입니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3,548만 1,000원입니다.
913쪽에 기금지출 결산 중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6명에 대해 학자금 대여 1,748만원과 예치금 5억 7,035만 5,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 7억원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12억 8,783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915쪽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예치금 4억 7,129만 1,000원, 기금심의수당 21만원을 포함한 총지출액은 4억 7,150만 1,000원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참고로 환경미화원님들 보면 대단한 게 우리가 먹은 음식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오물 냄새에 대해서 배제하는데 그분들이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인사를 제가 하려고 노력하며 지나다니는데 참 수고 많다는 거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48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지 하면 포상금 주잖아요. 이게 지금 1건인가요? 481페이지.
신고 포상금 32만원 나갔어요. 이게 몇 건이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2015년도에 저희가 한 거는 담배꽁초가 2,504건, 쓰레기무단투기가 40건, 또 운전 장비를 이용해서 투기한 게 1건 적발됐고요. 운전 중에 담배 꽁초 무단투기한 거를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한 게 64건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건당 포상금액이 달라서 이건지 32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나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건당 2만원 드리고 있거든요.
○이경선위원   18건인데. 그러면 자료가 있는 것만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아니,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만이요. 신고를 하더라도, 븍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차량에서 담배꽁초가 투기되는 장면이 찍혀야지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차량을 찍었는데 화면이 흐리거나 아니면 담배꽁초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흐려서. 그건 저희가 부과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무단투기가 큰 문제인데 지금 북아현 1-585가 이대기숙사 짓고 있는 바로 앞 쪽에 사진관 있는 길이에요. 제가 거기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잠깐만 번지수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이경선위원   지금 북아현 1-585. 신주소로 북아현로 110-6. 거기 스튜디오 하나 있어요. 이대기숙사 짓고 있는 바로 앞 쪽에. 거기에 왜 저렇게 버릴까 하고 봤는데 그곳에는 경고판도 있어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약간의 내리막길이거든요. 치고 올라오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항상 있더라고요. 이대기숙사가 신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안 들어가나요? 난 볼 때마다 참 안타깝던데.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하루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쓰레기 치워달라고 들어오는 거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무단투기 많이 들어오는 장소는 경고판 다 설치돼 있고 심한 데는 플래카드까지 걸어놓고 저희 단속반이 단속도 합니다. 실제 나가서 야간에 단속도 하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아무 문제없는데 다 고령층의 노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 버리지 마십시오. 또 버리시면 다음부터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계도밖에 못하지 실질적으로 과태로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경선위원   제가 한번은 쓰레기봉투를 열어봤어요 약봉지나 주소나 이름이 나오면 대문 앞에 갖다 놓으려고. 너무 얄미워서. 거기가 내려가는 턱이 있는 데예요. 그 쓰레기 때문에 잘못하면 턱에 걸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시기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참고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다시 한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거기가 주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 보면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셨어요. 이게 전체 주민의 경진대회예요. 업체에서 경진대회예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감량경진대회 하는 거는 일단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RFID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옛날 방식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올 한 해 동안 감량이 많이 된 데 우선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 좀 받아볼게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궁금한 거는 거기까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저는 제 동네만 아니까. 홍제천에 민원이 많아서 덜 한 거 같아서 보니까 사례를 미리 사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반 장 한 명이 계속 순찰 돌고 전에는 몇 개씩 묶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했었는데 지금 퇴직을 하고 인원이 보강 안 되다 보니까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집단이 같이 가서 빨리 치우고 움직이는 식으로 해서 공백기간 없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민원이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지역의 특성이 다르겠지만 젊은 주민이 많이 다니시는 데는 자동문에 대해서 인지를 하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홍제천에는 어르신들이,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동문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고장이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라면 문이 닫힐 텐데 힘을 주고 나갈 때도 확 열고. 이게 자동으로 열리고 했을 때 처음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도 그거 수리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지금 서울 시내에서 공중화장실을 무인으로 갖다 놓은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설치해 놓은 데가 홍제천밖에 없고 불광천에 있던 거는 저희가 새롭게 남녀 구분해서 신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홍은1동 주민센터 앞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공원 앞에 무인자동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안 쪽으로 다시 신축할 계획이고요.
지금 홍제천에 5개가 쭉 있는데, 사천교까지 내려오면서 양쪽에 있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데 부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부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개 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무인자동화장실 한번 고장나면 갇힙니다. 갇혀버리면 새벽이고 밤이고 연락 오면 쫓아가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업체가 지방에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경선위원   지방 어디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대구인가 어디, 하여튼 한참 먼 데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올라올 시간도 안 돼서 순회하면서 하는, 반장이 직접 자기가 가서 뜯고 이런 현상입니다. 보통 어린 애들이나 노인 분들은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안에서 열면 열리는데도 못 열고 나옵니다.
○이경선위원   당황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도 못 연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화장실 개선을 하는데 참고사항이 우리는 편리해서 좋았는데 앞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불쾌한 거야.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또 한 예로 어르신들은 문을 또, 고장이 났을 때 안 닫고도 급하니까 들어가시는 거야. 아시죠?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희는 홍제천 주변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번에 조치를 잘 해주셨는데 향후.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 계획은 홍제천에 있는 무인자동화장실도 다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장소에 없애면 홍제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용변 급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상당히 예산이 팔천, 구천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한 해에 5개를 다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한 해에 한두 개씩이라도 하면 2, 3년이면 다 할 거 같은데 올 예산 반영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들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편성을 해도 저희 자체에서 많이 잘립니다. 저희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경선위원   아니, 그게 꼭 필요는 해요. 예컨대 화장실 고장났을 때는 상가로 들어가게 되고 상점에 들어가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박하게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상점 입장에서는 한두 분은 괜찮은데 우리가 갔을 때는 한 번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업소에 오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둘 필요성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하여튼 저희들도 과 입장에서 홍제천에 있는 무인화장실 5개도 점차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우선 진짜로 고생하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 전산시스템으로 공동주택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음식물에 대한 무게가 정말로 줄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감량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택과에는 힘든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주택과에 힘든 게 아니고요. 물론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단독주택에 지금 설치한 데는 거의 없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우리 RFID 설치한 것하고 전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게 환경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쪽으로 컴퓨터라도 있어야 연결을 해 주고 하는데 만약에 개인 단독주택에 그걸 설치한다면 그런 것을 꼭 해줘야 될 분이 있어야 되고 주민분들 버리는 분들도 또 한정되어 가지고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 작업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김혜미위원   그래도 연립이나 이런 쪽은 좀 가능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집 앞에 RFID 갖다놓는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야 관리사무실이 있고 관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관리가 가능한데 단독주택에서, 통이 차면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 줄 분이 없어요. 그리고 돈도 얼마 나오면 다 나눠서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나서서 해주실 만한 주민 분들이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야지 점차적으로 저희 서대문구가 음식물 감량도 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방식이 계속해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잘 되겠죠 뭐.
오수 처리에 대한 거, 486쪽 보면 이게 시비 간주처리로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정화조 악취 설치 공사에 대한 거, 저감을 위한 공기 공급장치 설치공사가 약간 저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이것을 신촌 지역만 정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되니까 업체에서도 안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다가, 각 구에 공히 똑같습니다.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보다는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 대신 구에서 협조해주는 식으로 업무가 바뀔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여기 조건이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갔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공중화장실이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김혜미위원   정화조 악취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해라라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였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정화조가 30인조, 50인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1000인조 이상만. 그러니까 대형건물에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소규모의 정화조에서는 악취 저감이 크게 필요가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형건물에 1000인조 이상 되는 건 악취 발생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대형업체에서 자부담이 크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400만원 정도 해서 한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비용은 아닌데 하여튼 자기들 부담이 돼서 그런지 필요없다고 느낍니다. 이거 실지 필요한 건데 본인들은 냄새 안 나니까 필요 없는 것을 왜 설치하라고 그러냐 이런 식의 반발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조금 강제성을 띠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명단이 쭉 다 내려왔습니다. 신촌 지역만.
○김혜미위원   아니면 아예 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주든지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그렇게 해준다면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좋은데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업체에서 우리 냄새 안 나는데 왜 이걸 해야 하느냐고 하면 저희도 크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달립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시설비에서 아까 사천교에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346만원 돈을 했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2016년도에 660을 잡아서 했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예측을 했는데 실지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여기 시설이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천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한 번 할 때 전체적인 것을 손을 조금 보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찔끔 하고 또 내년 예산 받아서 찔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나가 보면 고칠 데가 그동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하자 그래서 그건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660만원.
○위원장 이진삼   그러셨군요.
지금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쓰레기 중간정류장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 모아놨다가 싣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몰래 봉투에도 담지 않고 하는 바람에 이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특히 아현동 가구점 있는 데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북아현동 93-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정도로 과하게 쌓여있고 거기에다가 박스 줍고 이러시는 분들이 중간에 흩트리고 가니까 상당히 곤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고질적인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한 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아까 김혜미 위원이나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민원의 목소리가 높은 곳도 청소과이기 때문에 더욱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지난 번에 난지천 우리 구로 되돌아오는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난지 자원화시설이 소유권에 관한 건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끝났는데 저희가 지금 적정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것을 기부물품 소송을 하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을 대부료 청구소송으로 해서 14년도에 제기를 해놨는데 그게 아직 1심 진행중입니다. 1심이 진행 중인데 그것도 3심까지 가야 끝날 것 같고 1심 끝나서 만약에 적정 위탁운영기간이 지났다 하면 우리가 명도소송이 제기 가능한지 다시 변호사 자문 좀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난지 자원화시설이 하루에 3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110억 정도 저희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500톤으로 증설을 한 번 해라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500톤 증설하면 저희한테도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한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공사까지 끝나려면. 그래서 현재 그거 추진하고 있고 소송은 소송대로 별개로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혹시 도시관리공단에서 달라고 했던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건조기나 탈수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상태로 도시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중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쪽에 인식을 했고 공단에서 그러면 시설을 다 교체해서 넘겨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다 교체가 된다면, 아직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공단에 준다 안준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정책회의도 했었고.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설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다 교체할 거니까 그 교체가 다 끝난 이후에 그때 운영을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서 할 것이나 다시 새로운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갈 것이냐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 잘만 유용하게 이것을 이용하면 그래도 수입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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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서호성 김용일
•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주택과장               강환복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