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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6월 27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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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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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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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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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두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과 조언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께서 보고드리게 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107쪽부터 113쪽입니다.
10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1억 6,5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4,446만 6,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4억 8,088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6억 3,971만 3,000원 대비 1억 5,88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67.5%에서 현년도 70.4%로 2.9%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점용지 원상회복 등으로 부과대상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493쪽부터 498쪽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7,8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05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93쪽 중간에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92만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수수료 및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93만 5,000원을 지급하고 4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4쪽 상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광고물 단속시 민간인 상해시 치료를 위하여 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를 위한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하여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재해위험 무주간판 등 철거 대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로 1,04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5쪽 하단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926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수수료 9만원을 지출하고 917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상이 안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대비, 편성하고 있으나 신청이 감소하여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74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 구입 및 가로정비 인쇄물 제작 구매와 적치물 이동 지게차 이용료 등 4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만 1,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 가로정비 단속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11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등으로 218만 1,000원을 지출하고 93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기타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입니다. 2014년 9월 연세로 상설팀이 지역활성화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명시이월시킨 민간위탁금 예산 7,800만원중 거리가게 정비용역을 위한 4,629만 6,000원을 사고이월 시켜 예비비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거리가게 정비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사무실 공공운영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동전화기 미사용으로 84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열리죠. 몇 분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294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 제가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6년은 과연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을까 봤는데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했던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했다가 많아서 5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혜미위원   그래요? 500만원 감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무주간판이라든가 위험간판 있을 때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작년까지 1,000만원 돼 있는데 그동안 철거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500만원으로 줄여서 한 걸로 기억됩니다.
○김혜미위원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가다가 봐서인가 아니면 누군가 신고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민원접수도 있고 담당 직원이 순찰 중에 육안상 현격하게 일반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주간판이나 대형간판에 대해서 1, 2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게 안 될 때는 강제이행금 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496쪽 순찰용 이륜자동차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대 있습니다. 차가 2대 있는데 간단히 이동을 위해서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거리가게 부분은 이 예산 사고이월 2016년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금년에 2,000만원 편성했거든요.
○김혜미위원   이대 걸로 해서 신규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서대문구 전체 해서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집행 안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사고이월이 아니라.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세요.
저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23개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얼마 전에 설치하신 데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20개였는데 지난 달에 3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설치하는 걸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고.
저는 불법현수막 계속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용파악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불법현수막 없는 시범구로 하시게끔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범구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작년, 금년.
○이경선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정게시대가 있고 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불법현수막 하고 정당법 하고 충돌돼서 일이 있었던 것도 아시잖아요.
지정현수막 3개가 확대된 건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는데 확대 지역이 목지점이 된 것은 유진상가 앞쪽이었던 것 같아요. 기타 다른 목지점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걸지 않겠습니까? 현수막을 걸 때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는 현수막이 많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허가가 나갑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다 보면 좋은 목에 걸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지정현수막을 만드실 때도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자리에 거치대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실례로 독립문광장에는 설치하는 걸 꺼리는 거 아시죠? 저희 구에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번에 3개 하는 것은 목지대라고 생각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진상가 사거리, 연대앞도 수요가 많습니다. 구청 앞에 많은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지에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필요한 데 설치했어요. 독립문 같은 경우 그것도 많이 거세요? 현수막. 그런데 거기에다가 크게 높게 거치대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은평구처럼 차단할 수 있는 밑에 라인, 차와 주민들이 들어가는 횡단보도 사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 지정게시대를 높이 하라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작년에도 다른 의원님이 1단짜리 소형 현수막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구청에서 검토한 바로는 너무나 많은 현수막이 거리에 있는 건 환경상 좋지 않겠다 해서 최소의 장소를 축소시켜서 5단짜리로 하는 걸로 결정했거든요. 특히 독립문광장은 독립문이 제가 알기로 사적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번화하고 그래서 거기 설치하는 것들은 미관에 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경선위원   과장님, 번화가로 치자면 연대 앞이 더 번화가예요. 인구가 더 많이 다녀요. 거기는 인구가 많이 다니니까 홍보가 필요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하고 독립문 앞에는 미관상 안 좋다, 그걸 높게 게시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구에서는 1단짜리 얇은 걸로 많이 하는 걸 보류해서 일단 큰 걸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경선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일률적으로 1단 거치대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장소의 목적, 그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고.
저희가 항상 현수막 가지고 구청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어떤 내용이든 던지면 그 후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특정정당 현수막을 떼었어요. A와 B의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A의 정당 것을 떼어서 민원을 넣었을 때 B정당의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몰랐어요, 그러면 불법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 그건 보이고 그건 안 보이나요? 나는 그런 잣대를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저희가 선거가 돌아올 때는 선거에는 유동성 있게 현수막을 두기로 했다, 이 공문 안 보냈어요. 보내지 않고 저희가 민원 들어가고 저희가 현수막 철거돼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개월도 아니고 몇 주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는 유동성 있게 가겠다, 그러면서 서로가 감정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협조해 가자는 거예요 그게 힘드나요? 공문 하나 보낼 게 아니라 공문 보내기 전에 각 사무처가 있어요. 하물며 구청에서는 특정 정당 현수막을 구청 앞 공원에다 걸었어요. 제가 사진 다 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구청장 지시사항이었대요. 구청장이 속해서 선출된 그 정당도 아니었어요. 다른 정당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구청 안으로. 그러니까 잣대를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구청에서는 그걸 시행하려고 했으면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시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작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경선위원   작년 거지.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는 작년에 개별적으로 이중적으로 잣대를 댄 적이 없고요.
○이경선위원   과장님은 그러셨겠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고 다만 어디 하나 걸린 것은 저희들이 순찰하고 단속하는데 있어서 약간 시기적으로 누락된 건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히 봐준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걸 공식적으로 말씀 못드렸어요. 오늘 예결위에서 뵀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참여자 임금이 나갔어요. 이 참여자 수가 몇 분이며 어떻게 금액이 집행되나요? 493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을 채용해서 현장에서 직원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섯 분 비용이 7,700이 되는 거예요? 몇 회에 얼마죠. 횟수는 제한 없어요? 무작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간으로 몇 개월이라든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10개월 정도 합니다.
○이경선위원   월 얼마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떻게 선출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공개모집합니다.
○이경선위원   연령은 노인일자리 아닐 것 같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특별히 제한 없지만 현장에서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60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자료 주시고 광고물심의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김혜미 위원님 자료요구 주시고 순찰하고 단속하는 현수막을 할 때 제발 공평성을 갖고 하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한 게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여든 야든 기타 정당이든 전부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네 것 뜯어지는 것을 잘 보고 남의 것도 잘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 사회에서 만큼은 편향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아까 이경선 위원이 제안하신 은평구 사례가 독립문 같은 데는 문화재라든가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크게 올라가는 현수막 게시대는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얕게 까는 보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관된 게시대보다는 지역형평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철거 기간제 몇 명이라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6명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 명단을 주실 수 있죠. 어느 동하고, 전부 다 하면 개인정보에 걸리니까 이름하고 어느 동 사는 것 하고 연령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게 노력 안 했고 일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광고물, 현수막이 범람하는 시대에 해당 당사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서는 처음 예산편성부터 그런 걸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점 및 노점적치물 정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었어요. 충분히 신촌 지역활성화과로 넘어오면서 예측했던 건데 왜 사고이월돼서 남아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용역비입니다. 만약에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하기가 뭐하니까 일반 용역하는 예비비 개념으로...
○위원장 이진삼   제가 물어보는 건 신촌활성화과에 그때 당시 로드숍이 만들어졌는데 왜 깨끗하게 만들어진 로드숍에 4,600이라는 큰 돈을 잡아서 놔뒀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비용역에 그만한 돈이 필요치 않은데 예산을 왜 과다 책정했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대 정비를 위해서 혹시라도 소요될 걸 예측해서 했는데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비용역도 필요 없었던 거죠.
○위원장 이진삼   저는 이유로밖에 안 들립니다. 하여튼 신촌에 로드숍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안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 앞도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무방비한 노점삼보다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1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4억 9,80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2,403만 5,92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3억 2,266만 2,51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4억 6,587만 6,450원 대비 18억 5,678만 6,06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정교부금 사업비 증가 및 한전지중화공사 반환금 납부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499쪽부터 506쪽까지 집행잔액 10% 이상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80억 4,439만 6,440원이며 총 지출액은 63억 512만 4,54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0억 2,147만 7,1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779만 4,760원으로 약 8.9%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499쪽 중단, 도로개설 사업지원 시설비로써 본예산은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지급 등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308만 7,7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계획된 도시계획사업의 순연으로 집행잔액이 591만 2,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로 전년이월액 1,681만 5,320원 포함 1억 81만 5,320원의 예산으로 경계석, 록하드 등 도로기동반 자재구매비로 6,531만 9,020원을 지출하고 3,549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금해 사용량 감소와 도로기동반 자재 보관장소 부족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관내 포장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 5,407만 5,94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8,592만 4,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기관 불량맨홀 137개소를 정비하고 8,058만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941만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로 계단, 펜스 및 구조물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6,207만 7,7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792만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으며 연말 홍은대교 가각정리 시보조금 1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로 구비 1억 5,000만원과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2억 2,500만원으로 추진한사업으로 1억 7,060만 1,09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유보액 등으로 5,439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 무궁화단지 인접 모래내로 구조개선공사는 모래내로의 노후 옹벽을 제거하고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통행 안전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였으며 회계 연도내 공사비 4억 4,886만 9,80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비 3억 212만 6,300원을 제외한 4,900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사업은 2016월 3월 30일자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두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유지 재료비는 염화칼슘, 제설함, 제설도구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전년이월액 및 간주처리 예산 등 3억 5,125만 2,12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억 1,619만 2,47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1억 7,503만 840원을 제외한 6,002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상상황에 따른 제설재 사용감소가 잔액 발생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정원단지 도로열선 보수공사는 정원단지 도로열선 일부 구간이 누전 등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비 4,750만 3,5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1,249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비비 지출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중 대법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에 따라 8,0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민원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토목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나 가로정비나.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499쪽 보면 도로개설 배당금에 대한 부분 있거든요. 이게 3명에 대해서 소송 판결이 진거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내용이 뭐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게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입주자한테 그전에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담금을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을 왜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키느냐 이중 부과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군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구간 건물철거공사 그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했잖아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죠?
○토목과장 구철회   이게 창천동 창천교회 맞은 편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토지주가 창천교회에서 자기들 땅을 내놓고 일부 거기에 현황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교환하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하나도 안 들고 공사비만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그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입장에서 그 주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봤어요, 뭘 봤느냐하면 특히나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왜 많을까라고 들춰보니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은 거예요. 낙찰, 낙찰, 낙찰 해서 낙찰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에 있어서 조금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2016년에도 들여다보니까 과다 책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절감 했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과 지금 집행내역 했던 부분에 대한 걸 비교해 보니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와 달리 낙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현실화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작은 게 아니라 명실이월 했든 명시이월했든 그 부분에 대한 걸 제하고 나서도 단가가 5억이라는 돈이 훨씬 더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법적으로 15%의 낙찰차액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면 법에 지금 최저가 15% 그러니까 85%에 다 낙찰이 됩니다. 어느 공사든지. 그래서 낙찰 차액이 생겼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두 가지고 있는데 낙찰차액은 법적으로 지금현재 낙찰 시스템이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15% 정도 100% 설계하면 법적으로 85% 정도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그 발생액은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토목과 대부분 연간단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다보면 말 그대로 3,000만원 남았는데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포장 같은 거는 보통 시바루가 넘어서 하다보면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다가 말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남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금년부터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사실 집행잔액은 웬만하면 다 쓰려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 단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을 우리 구 차원의 단가로 조정할 수는 없나요?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든간에. 그러면 가능한 일인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요청할 수도 있는데 LED를 보안등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안등 도급공사비 해 가지고 1구역, 2구역 되어 있어요. 1구역이 어디고 2구역이 어디를,
○토목과장 구철회   쉽게 얘기해서 홍제천을 잘라서 위쪽은 1구역, 홍은동 쪽은 2구역 크게 그렇게 나누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혜미위원   아, 그렇게 나누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남았어요. 낙찰 차액으로 남은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곳곳에 바꿔야 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안등으로 바꿔서 달아줬으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서대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보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하고 경계 부분 대리석으로.
○토목과장 구철회   경계석.
○이경선위원   경계석 대리석 그게 부서졌어요. 토목과에서 조치해 주시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갔다는데 왜 안 되었을까. 왜냐면 여름철은 상관없는데 겨울철은 눈이 오면 물론 그곳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바로 얼기 때문에 깨지잖아요. 깨진 데 물이 흘러서 이게 바로 빙판이 되는 거예요, 튀면서. 그러니까 튀면서 빙판으로 되어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가 어떤 가게 주차장에 들어가는 인접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그 상가의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조치가 안 되는 것인지,
○토목과장 구철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출입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건데, 허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것도 본인들이 차량출입 시설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본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인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과에 얘기하시면 하시라도 저희가 보수해드립니다.
○이경선위원   거기가 수도사업부 올라가는 곳이라 의외로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가로수나 그런 것도 신호등이 안 보여서 바꾸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초입에 명갈비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게 항상 깨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심히 지나쳤는데 겨울에 거기서 오토바이 사고가, 획 돌아가지고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동사무소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가 와가지고 제설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의구스럽더라고요. 이게 자꾸 조치가 안 되고, 했다고는 하는데 계속 안 되어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분은 그게 자주 깨진다, 아마 고쳤는데 깨졌을 것이다라고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거기가 상가 앞이니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분도 계시고 또 동에서 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서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는지... 거기만 그런 거 아니겠지요. 차량 진출입
○토목과장 구철회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망실이 큽니다, 훼손이.
○이경선위원   체크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김용일입니다.
기왕에 경계석 부분 이야기해서요, 전문적인 용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돌은 시멘트에 비해서 결빙률이 높다, 결빙률이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흙보다 어는,
○토목과장 구철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시멘트나 보도블럭 있는 곳에 있다가 경계석 부분에서 사람이 잘 미끄러진다, 동의하시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용일위원   따라서 경계석을 반드시 비싼 돌로 할 필요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김용일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토목과장 구철회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겨울 같으면 염화칼슘을 살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은 염화칼슘에 강한데 경계블록은, 경계블록은 콘크리트로 만든 겁니다. 경계블록은 염화칼슘에 엄청 약합니다.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따졌을 때에 경계블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훼손율이 없습니다. 상당히 드물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 전국이 특히 대도심권은 경계석으로 계속 교체하는 이유가 경계 블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경계석으로 전부 바꾼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겨울에 결빙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대로변 같은데 경계석에는 거의 다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 횡단보도 같은 데는 턱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턱이 생기지 않아서 거기에 낙상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요, 어저께 모래내시장 공사 했었지요?
어느 분이 왔다가셨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조성주 팀장이 함께...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공사 발주하실 때 폭6m, 길이 220m 하셨죠?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계약도 그렇게 되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3바이 220으로 시행을 하셨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일 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정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될지 몰라서 연간단가를 합니다.
연가단가라는 것은 금액이 픽스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 것만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에 단일공사 발주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연간단가라서 실제로 한 거 3m에 220m니까 절반으로 줄었겠죠. 그 가격을 정산해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만 정리해주고 맙니다. 그게 연간단가입니다.
○김용일위원   모래내시장도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좀 공부 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 좀.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행복위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 있잖아요. 작은 것은 공무원들 동원해서 빗자루로 쓸고 그 다음 심한 지역은 염화칼슘 뿌리고 그 다음에는 열선을 깐다든가 아니면 염소살포장치 하잖아요. 염소살포하고 열선 까는 거에 현재로는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비용적인 문제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염소살포장치가 유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현재 서대문구에 설치된 거 가운데 염소살포하고 열선 까는 거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 열선은 정원단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세요. 지난번에 천연동에 염소살포 하셨지요. 뜨란채 옆에. 그런데 언덕 큰 쪽에는 설치가 안 됐나요? 위쪽에. 교회에서 내려가는 쪽에.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들 입장에서 경사가 약하다고 봐서 거기는 제한 걸로.
○위원장 이진삼   경사가 약하다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 부분만요. 교회 앞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급경사가 아니라고 봤죠.
○위원장 이진삼   아니, 경사가 높은 지역을 말 하는 거예요. 위 쪽에는 시설이 안 돼있고, 밑에쪽에서만 되어있더라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측량을 다 해서 경사도를 다 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지금 설치한 부분은 상당히 급해서 밑에서 쭉 깔은 거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에 교회 앞에는
○위원장 이진삼   아니 교회 앞에서 아주 심한 언덕에요, 뜨란채.
○토목과장 구철회   저도 가봤는데...
○위원장 이진삼   거기는 시설이 안 돼있고 그 밑에 쪽에서부터 갈라지는 길 쪽에서부터 시설이 되어 있던데요. 혹시 가보신 분 설명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가 봤는데요,
   (「금액상으로 거기까지만...」하는 직원 있음)
금액상으로,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던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진삼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여기 보면 3,5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토목과장 구철회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진삼   50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게 염소살포장치...
○위원장 이진삼   설치를 했으면 기왕이면 언덕 교회 밑에 고바위 언덕서부터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밑에 부분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공무원들 동원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가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니까 3,50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왜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제가 다시
○위원장 이진삼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다시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기술적문제가 있었다면 알려주시고 금년도에는 반드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 다음에 지금 LED 조명으로 바꾸고 있죠, 지금 우리 가로등이 몇% 가 교체됐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아현1-2구역 푸르지오아파트 새로 입주하셨어요. 그 밑에 철길 위에 어린이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공원의 조명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토목과에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공원 내의 조명등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새로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아서 상당히 우범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느라 물어본 겁니다. 저는 여기까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17억 2,839만 5,000원으로 17억 2,508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천유지용수부담금, 기타잡수입, 소송비용 등 총 징수결정액이 3억 9,603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3억 9,272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3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31만원은 부당이득금 승소에 따른 민원인의 변호사비용 체납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설명자료 507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지하수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은 61억 2,156만 5,000원으로, 지출액 43억 7,847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8,12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설명자료 509쪽 안전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시비 1,84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67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행사실비보상비 141만원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서울시 사업이며,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10월초 위촉식이 있었고, 5차례의 활동비용이 지급되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 설명자료 510쪽 시설물안전점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762만원이고 지출액은 1,15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604만원 중 사무관리비 418만 3,000원은 집행잔액률이 46.6%로 안전점검신청 건수 감소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 후 1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11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사업으로 예산액 140만원은 심의신청이 없어서 회의 미집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 하단 자율방재단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3,185만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2,55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632만 7,000원 중에 설명자료 511쪽 사무관리비 197만 2,000은 참여인원 감소와 티셔츠, 모자 등을 구입하려 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미집행 되었고, 공공운영비 잔액 18만 1,000원은 참여인원 감소와 가격이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96만 6,000원은 보라매,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취소, 인원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9쪽, 설명자료 512쪽 재난안전교육사업으로 예산액은 777만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안전교육 강사료 등 38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90만 4,000원은 15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계획이었으나 안전교육을 5개 학교에서 희망하고 교내에서 안전체험관 부스를 설치하여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49쪽, 설명자료 513쪽 수해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수해예방지원 사업 예산액은 1억 1,26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홍보현수막 구매비용, 공공요금 납부, 양수기 수리비용으로 5,166만 4,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6,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100만 4,000원은 낙찰차액 및 호우빈도 감소, 양수기 고장 발생의 저하, 준설기 고장률의 저하, 재해자동음성 회선 철거 등으로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49쪽 제일 하단, 설명자료 514쪽 수방자재 구매 사업으로 예산액은 3,923만 4,000원이고 수방자재 및 수방용 간이침대구매 등 지출액은 3,003만 6,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19만 1,000원은 비가 오는 날이 적어서 수방자재 구매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호우빈도 감소로 침수주택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0쪽 하단, 설명자료 516쪽 지방하천시설물 정비 예산액은 2억 4,85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167만 4,000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3,682만 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400만원이 피복비 등   미구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352쪽 상단, 설명자료 518쪽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8,91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 재료비, 시설부대비,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및 물품구입비용 등으로 8,41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04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호우빈도가 적어 하수사업에 대한 기술자문 대상이 없었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 대학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8개.
○이경선위원   그렇게 대학이 많은 만큼 저희가 축제도 그만큼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축제 많이 있습니다. 금년 5월만 해도 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신촌 지역활성화에 맞춰 행사가 더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25개 중에 19위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출 현황을 보면 문화, 축제나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 높은 편이에요.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높은 경비 예산액에 저희가 안전에 관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전이라는 범위를 저희가 넣기가 그런데요.
○이경선위원   예를 들어 축제행사.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 부서에서 주최자가 안전시설을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전혀 개의치 않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축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한전, 상수도 이런 유관기관들을 전부 심의위원으로 해서 사전에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번에 최근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통보 한번 받으셨죠? 축제 관련해서. 안전점검 미흡하다라는 거 받으셨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미흡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심의를 했는데 음식 취사하는 문제하고 전기시설을 안전점검 심의로 끝나지 말고 모든 것을 행사하기 전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고 내려온 거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처분요구서 받으셨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이경선위원   제가 그 내용 받고서 이게 저희가 무슨 사건이 안 터져서 다행이지. 사건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촌이라는 데는 상가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저희 축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물축제 같은 경우는 전기 안전검사를 소홀히 했다가는 사망까지 이를 큰 사건이 이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런 방대한 축제를 하고 잘 되었다고 많은 인력이 왔다고 홍보 위주가 아니라 안전은 필수인 거잖아요. 저희가 해야 할. 필수사항 아니겠어요? 과장님.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가 미흡하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전부다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신촌 등 여러 축제를 하였을 때 국민안전처에서 오기 전에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설치해놓고 그리고나서 그 다음에 사전에 소방서, 한전 이런 데서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점검은 잘 하고 있더라 하는 일지는 있겠죠.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안전점검 나가면 일지 작성하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별도의 일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어디 시설에 가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축제를 할 경우에도 어떤 시설에 깔아줬을 때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 가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건 예를 들어서 한전 분야면 한전에서, 소방 분야이면 소방에서, 경찰 분야이면 경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컨대 조치사항을 축제장에 있는 LPG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라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치사항이 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대로 한전이고 소방서면 소방서로 보내지 왜 구청으로 이게 왔겠습니까? 어차피 구청 마당에서도 항상 행사하지 않습니까? 물도 쓰면서 가스 다 설치하고 있던데. 그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전 심의를 받는 게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이 3,000명 이상이 온 곳에 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경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청에 방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침을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의 역할이 뭐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위에 특별히 그 지역 내에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도는 것보다 지역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위촉돼서 추진하는 안전감시단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시비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이 3개월 활동이더라고요. 10월에 내려았다고 하니까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 안에 30명이 5차례밖에 하지 않았어요. 조금 형식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돈 남길 이유가 없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1주일에 한 번 정도 돌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달에 4번의 감시활동이 있으니 12번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가야 되는데 5번 정도밖에 안 돈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별안간 사업이라는 게 생겨난 부분이어서 부담감 느끼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 감시단까지도 벌써 위촉되었는데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몇 명이시고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0쪽 보시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료 나가잖아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를 들어서 축대, 담장, 건물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것을 관리하는 각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김혜미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해서 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나오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다 나옵니다.
○김혜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호박골 안전마을 정류장이 어디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호박골 위에 쭉 올라가면 마을버스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길로 해서 쭉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안전마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환하게 밝혀놓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통 LED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교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광등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올라가다 보면 차량이 주차되어 가지고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어떤 시설물 설치해서 차량을 못 대게 만드는 그런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율방재단이 작년 예산 보니까 14개 동 해서 10만원씩 책정해서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돈이 조금 올랐나요? 저희 전체 16개 동 다 방재단이 생겼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돈이 올라간 것은 전체적인 것은 없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두들겨보니까 넘쳐서. 14개 동에 방재단이 있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14개 동에 방재단이 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10만원만 지급하고 그 외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게 추가된 게 있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따로 추가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가운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안전장비라든지 플레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합니다.
○김혜미위원   512쪽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 민간위탁금 맨 위에 해서 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1,500만원 조금 넘게. 원래 그 내용에 10만원씩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400인 거잖아요. 1,400 외에 어떤 것에 활동비를 지급했는지가, 사실은 이 안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게 뭐냐 하면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에 날을 정해서 4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될 때는 앞뒤로 당겨서 하고 있는데요 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해서 식사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10만원 원래는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14개 동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0이 맞는데 123만 8,000원이 뭔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모여서 캠페인 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전체적인 교육 할 때의 모임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는 활동비에 대한 거 10만원 책정해서 14개 동 곱하기 10만원에 대한 거 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볼 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안전교육 강사료에 대한 건 아이들 5개 학교에 대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것이 많이 신청을 못해가지고 좀 적어졌던 겁니다.
○김혜미위원   이건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강사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과 어느 학교 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513쪽 보면 수해예방 강화 해서 민간이전에 수방민간위탁용역비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위탁한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우리 구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홍은동 이쪽하고 북가좌동 쪽하고 신촌 방향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우기시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용역을 줘서 용역자들이 지역을 순찰하고 또 수해가 날 때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줬으니까 민간위탁 한 곳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겠네요.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곳에서 사업비 용역비를 받았으면 그 용역비에 대한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정산서를 제출해야지만 되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515쪽 보면 공공운영비, 맨 위에.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의 계획을 변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변경한 이유가 뭐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유지용수 그러니까 홍제천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공급하는 그것을 사용하는 전기료나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가동률이 24시간이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비가 오는 날은 저희들이 가동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은 가동을 안 하니까 전기료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의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런 것도 낙찰을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낙찰이 아니고요 시설하는 것은 낙찰이 있고 나머지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그냥 요금이 부과되는 대로 내는 것입니다.
○김혜미위원   여기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낙찰했다는 얘기인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전기시설 안전진단비나 CCTV 수리비, 부대시설이라든가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낙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한 서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비교견적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부분 쭉 서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서류 좀 주세요. 계약에 대한.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입니다.
수고하시고요. 김혜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리고요. 서재영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네, 앉으십시오.
지난 번에 홍제천하고 불광천 운동시설에 대해서 저랑 전화통화 하셨었죠?
○치수팀장 서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위원   주셨던 자료에 지명교회 앞의 시설을 말씀드렸더니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요지의 말씀 하셨죠?
○치수팀장 서재영   체육시설은 저희 팀이 아니고 기전팀에서 합니다.
○김용일위원   그 부분 어떻게 이야기가 되신 바가 있나요?
○기전팀장 박우동   평행봉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불광천 부분의 평행봉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명교회 앞 부분 배드민턴장에 약간 탄력적인 매트 하는 거 두 가지 말씀 나눴었죠? 평행봉 아시면 말씀 좀.
○기전팀장 박우동   기전팀장 박우동입니다.
평행봉은 자료조사가 다 됐고요. 이번 주 중에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가서 보시니까.
○기전팀장 박우동   밑에 흙이 좀 파이고 기초 콘크리트가 좀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의하셨던 거네요.
○기전팀장 박우동   네.
○김용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명교회 앞 부분은
○치수팀장 서재영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 서재영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성 포장은 체육시설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일부 족구장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가교 앞에 원래 수변 무대 설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공연장 관람석이 들어가면서 무대가 하천변에도 들어가고 배드민턴장도 일부는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탄성 포장은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당장 설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연계해서 필요한지 계속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어떻게 하자, 하라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청이 많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의도를 조금 이해하시고요.
그 이후에 족구하시는 분들과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된 의견이 이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참고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치수팀장 서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에 대한 자료 좀 저도 한 번 주시고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이게 뭐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0㎡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인허가가 나갈 경우에 그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간 게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저희들이 그런 큰 개발사업이 없어가지고 아직 나간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든다면 홍제3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들어온다든지 인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셨군요.
자율방재단 워크숍 때 아까 보험료를 가장 싼 것으로 해서 좀 남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삼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 과장님 RBC라고 알고 계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뜻도 아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정확하게는
○위원장 이진삼   뒤에 혹시 팀장님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모르시죠?
재정 지급능력을 보험회사에서 RBC라고 하는데, 요즘은 보험회사가 손보사만 해도 13개씩 되고 기타 많이 있는데 재정 능력이 낮은 데는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몇 푼 아끼려고 제일 싼 보험료로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몇 가정이나 가입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2015년도에는 34가구가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많이 해서 약 120가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 회의 때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식 확산이 덜 되는 것 같고 필요성 같은 것도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일반 구민들이 전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고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소시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 다음에 홍제천에 얼음썰매장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2015년에 구상이 됐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제천 얼음썰매 미운영 해서 24만 3,000원이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이 2014년도에는 했었는데요. 그 얼음썰매장이 전년도 12월부터 하다보니까 그 다음연도에도 하게 되다 보니까 넘어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 다음에 유진상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어떤 걸 타당성 조사를 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유진상가 밑으로 한 500여m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첫째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천 기본계획에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그거였고요.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사업 취소된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사업은 아직 취소가 안됐고요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구역은 계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구역 변경을 시켜서 그쪽 유진상가 부분은 제척을 시켜서 거기는 시 예산으로 하천을 개방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그것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아까도 김용일 위원님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천부지 같은 데는 안전치수과에서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산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쪽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유수장애가, 어떻게 보면 유수장애입니다. 원래는 하천에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원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 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 시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과에서 하는 것 같고.
○위원장 이진삼   혹시 지금 운동기구에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냥 안전치수과에서 나갑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앞으로는 이런 운동기구도 설치했을 당시에 실명화가 돼가지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저는 이상이고요. 이경선 위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이나 이진삼 위원이 요청하셨던 우리 동네 감시단 그거 저도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셨어요, 250가구에. 이분들 중에는 저소득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소득층이 당연히 1순위로 먼저 들어가고요. 차상위계층도 들어가고요.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 숫자밖에 안되나요? 250.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이경선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을이 먼저 다 하셨죠? 홍은동, 북가좌동 이쪽을 먼저 많이 하셨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죠. 대부분이
○이경선위원   그게 매칭으로 해서 모 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받아서 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경선위원   선거용어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여하튼 홍은동, 북가좌동, 남가좌 이쪽이 먼저 다 됐어요. 홍제, 연희, 천연 이쪽은 덜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어려운 곳은 서대문구 전체잖아요.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걸 다뤄봤더니, 특히 저소득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에 보면 연세가 많거나 아주 어린애들이 집에서 조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깜빡 할 수도 있는데 이 장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원하는데 젊은 분들은 싫어하더라고요. 하다가 꺼지니까 귀찮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런 건 한 시간용으로 돌리면 돼요. 버튼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게으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장치니까 확대됐으면 좋겠고.
514페이지 아름지기 사업 내용인데요. 이게 홍제천에 관한 아름지기만은 아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대부분 홍제천에 있는데 저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제천에 대부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홍제천에 관한 거죠. 지역활성화에서 하는 아름지기 하고 다른...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홍제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음악방송도 관리하시죠? 작년에 민원을 접수시켰던 것 같아요. 음악방송 소리가 너무 커서 같은 음악도 한두 번이니 365일 틀었을 때는 경기난다고 많은 민원들이 있으셨어요. 이른 아침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시더라도 소리 부분 조율을 잘해서 민원접수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시설물 보면, 이건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하수도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빗물받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거기서 나는 악취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오폐수가 섞여서 예전처럼 시설이 좋지 않아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앞에 상가는 여름에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에어컨을 틀 수 없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를 막으면 안 된다고 열어놓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고무판으로 막고 싶으나 못막게 하니까 못막는다는 거예요. 혹시 새벽에 비가 왔을 때 낭패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를...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수도가 우수, 오수가 있어서 강남 신도시는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류식이라고 우수가 같이 가는 겁니다. 구 시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비가 오거나 강우 때는 시간당 20mm가 올 때는 그 주변이 침수가 되거든요, 물이 안 나가면.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나가는 곳은 인버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심한 곳은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나가실 때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5년도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49억 8,628만 3,720원으로 23억 3,629만 2,78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4,979만 6,54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210만 310원으로 수납액은 206만 3,41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그 외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34억 3,310만 8,590원이고 수납액은 7억8,315만 4,550원, 결손처분액은 19만 4,4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6억 4,975만 9,64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6억 3,313만 6,760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봉원동 23번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 2, 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납골당 등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 중으로 봉원사의 분할납부 확약에 의해 공매 중지중에 있으며 올해 분할 부과하여 적극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22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은 66억 3,676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 7,202만 19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1억 5,9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쪽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이며 예산액은 구비 1억 3,67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885만 7,8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목표액을 맞추기 위하여 재료비를 다 쓰고 사무관리비로 유보액을 남겨서 예산절감 유보액은 638만 6,000원이고 낙찰차액은 총 148만 6,170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 예산액은 구비 1억 3,684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용품 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시설물 보수비용을 집행하여 지출액은 1억 3,170만 2,630원이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가로변 제설제, 차단막 구매 건의 낙찰차액을 일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낙찰차액은 255만 5,420원이고 예산절감 유보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사업으로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9,39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병해충 약제 구매 등 재료비, 시설비, 예초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총 9,124만 1,710원이며 집행잔액은 국비 171만 6,000원과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67만 290원입니다.
다음은 534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6,464만원이고 지출액은 산불예방요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진화출동여비, 업무추진비, 다목적 방제차량 구매비로 총 6,353만 8,170원이며 산불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10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이며 예산은 1,58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26만 1,6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5년 6월 중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 성행으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근로자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은 357만 7,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사경도 푸른도시과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어떤 분은 여기라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요. 교통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이경선위원   직원들도 헷갈릴 정도면 상임위가 아닌 저희는 멀미날 정도로 헷갈립니다.
산길 주차단속도 교통행정과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차단속은 교통관리과, 주차 딱지...
○이경선위원   안산에 대한 관리 등산객 단속은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안산 최근에 다녀보셨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많이 다닙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한 달에 두세 번 다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음악을 세게 틀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화투치시는 인원이 많이 느셨더라고요. 한두 번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걸리 한잔 먹고 그늘에 자리 펴고 누워서 화투치면 참 좋은 곳이 안산이다.
제가 우면산도 가봤어요. 인왕산은 그늘이 없어서 아니겠지만 유독 안산에서만 화투가 돌더라고요. 잘 해놨잖아요. 서울에 자락길 최고로 좋게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것도 서대문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셨다니까, 긴 시간을 노시더라고요. 제가 3시간 돌았는데 3시간 내내 계시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래 정자에 잠깐 쉬셨다가 가야 정상인데 어르신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3건 봤는데 1건은 정자에서 하는데 나머지들은 숲속에서 자리펴고 하시더라니까요, 그늘이 좋으니까. 그거 단속 부탁드리고요.
523페이지 공원유지 화장실 공원 범죄예방 물품구매 하셨어요. 관리물품이 뭘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화장실 관련해서 쓰는 비품들
○이경선위원   공원 범죄예방용품이라고 해서, 공원범죄 이게 뭘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소공원 유지관리용품 1,400만원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1,200만원, 공원 홍보용 책자가 350만원, 공원유지관리 전기용품이 1,500만원.
그런데 공원관리용품은 목재, 청소용품 등 놀이시설 물품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고 1,260만원은 휴지 청소용품이고 350만원은 공원녹지백서, 리플릿 구매하는 거고 1,500만원은 전기안전기 하고 공원관리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게 아니고 범죄예방 용품이라고 나왔기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용품이 화장실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523페이지 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3,400이 공원범죄용품을 샀다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싶은 거니까 자료 주시고.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이 고은초등학교 위로 올라가서 빌라 왼쪽으로 가는 거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은산.
○이경선위원   고은산 말고 인왕산에서 화장실 하는 데 놀이터 위에 허물고 있잖아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다시 하고요.
524페이지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가 있어요. 숲해설가 및 자연생태 프로그램 강사료가 나갔어요. 전체 인원, 나간 집행내역,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받을게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궁금했던 게 있어서.
533페이지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개발 용역비가 뭔가요? 더 이상 개발하고 용역 맡길 게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린웨이라고 해서 안산, 인왕산, 북한산 한바퀴 도는 녹지축 연결을 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 문화, 산 도는 거, 생태축을 전반적으로 연구 용역 하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용역비를 주셨고 내용도 나왔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그래서 무악재 연결을 올해 추진하고 인왕산에서 북한산 연결 하고 북한산에서 백련산 연결하는 거. 백련산하고 북한산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에.
○이경선위원   인왕산이 종로하고 걸쳐 있으니까 독립문 쪽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무악재로 방향을 잡아서 내려오는 게 나아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이경선위원   무악재로 오는 건 생태만이 아니라 서초처럼 사람도 올라가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무악재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죠. 동물 다니는 것은 일부 15% 정도 생각하는 거죠.
○이경선위원   무악재 용역은 받아본 것 같은데 전체 프로그램은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자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자료요청이 많은데.
522쪽 전체적인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한 낙찰이잖아요. 백련 그린공원 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고은산 어린이놀이터 이 화장실 자료를 주시는데 낙찰 비교견적해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내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밑에 소공원 정비공사도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마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후 체육시설, 여기는 어느 체육시설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노후체육시설은 안산 등 5개 산인데 보통 인왕산, 백련산, 나비울, 둥글레 이런 쪽으로 신기종 18종 하고 구기종 6종을 교체해서 작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 5,791만원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산 안에 있는 체육시설 얘기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사현장 감독여비 및 감독용품 구매에요, 이것은 낙찰했어. 그러면 낙찰업체에 대한 감독이 있잖아요. 그거가 아닌가요? 이거는 뭐죠? 공사현장 감독 여비가 이게 뭐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직원들 감독여비라고 있습니다. 감독여비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김혜미위원   직원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직원들 거고, 직원들 아닌 경우는 감독에 필요한 줄자라든지...
○김혜미위원   아, 용품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감독여비가 왜 필요하지? 왜냐면 뒤에 직원들 업무추진비나 그걸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감독여비 별도로 있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려면 감독여비가 별도로 지급 되는데요.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524쪽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교체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숲해설 자연생태 프로그램 집행 내역 정산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저도 주십시오.
525쪽 보면 공원내 CCTV 설치 했잖아요. 어디어디다 설치한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창천골목공원 CCTV 2대하고요. 비상벨 1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 그래서 3개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거 보면 창의어린이 놀이터조성 문제에요. 보면 12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12월 그 정도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사고이월된...
○김혜미위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이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김혜미위원   우리 구비인데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시비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비입니다.
○김혜미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시비입니다.
○김혜미위원   창의어린이놀이터 거꾸로 5개소 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인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꾸로 하고 북가좌 정원지구 어린이 공원하고요, 홍연어린이공원하고 초원소공원, 그 다음에 연희어린이공원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만들어놓고 사실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초원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다 뙤약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더라도 엄마들이 벤치 2개만 있어요. 위에 캐노피든 뭐든 좀 있어야지,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형성되었거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안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창의적인가라는 생각이... 그냥 원목만한 거야. 결코 창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심의도 올라갔다가 가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럼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현장도 보고 전문적으로 합니다.
○김혜미위원   이 창의놀이터 같은 경우에 설계할 거 아니에요. 설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설계를 전문 용역사한테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서 전문 용역사가 지역에서 여론 수렴하고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창의놀이터의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하나하나 설계를 검토해서 심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창의놀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김혜미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의견수렴 된 것 같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두세 차례 주민 의견을 그 근방에서.
○김혜미위원   그 근방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놀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여다 보는데 구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부분데 대한 거를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무래도 주민 의견하고 시의 생각하고, 시에도 심의위원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 의견대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이 약간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마지막으로 삼각소공원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적지 않고 큰 예산이 든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35쪽 산림 관리하는 인건비 나간 거 있잖아요. 산림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563헥타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몇 명이나 되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2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23명이 인적사항하고 어느 동 사는지 자료 좀, 어떤 일을 주로 하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고맙고 칭찬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운동시설 중에서 아주 예전에 했던 오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운동기구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설비를 해주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차후에도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4쪽부터 85쪽까지 설명자료 121쪽부터 1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현액은 11억 2,669만원, 징수결정액은 19억 7,173만 240원, 수납액은 12억 6,694만 7,890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1억 6,914만 6,900원입니다
수입감소 사유는 자동차 저당말소 이전등록 건수가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수납액은 226만 3,160원입니다. 징수액 7,543만원에 대한 3%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19만원, 징수액은 5억 1,157만 1,000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6억 9,800만원 징수액의 30% 범위에서 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소유권이전 위반 과징금 585만원, 차량무단방치 960만원, 무보험운행 1,2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5,358만 420원 수납액은 1억 3,118만 5,060원입니다. 검사위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첫째 칸 법인주소변경, 임시운행 허가기간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8,287만 4,520원 수납액은 6,641만 3,460원입니다.   위반건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 844만 660원, 수납액 1억 4,557만 110원입니다.
위반건수 증가와 체납관리에 따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개 사업에 2억 4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 5,274만 3,000원, 지출액은 6억 4,328만 2,750원이며 집행률은 85.5%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 371쪽부터 374쪽까지 특별회계 495쪽부터 496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539쪽부터 545쪽까지 특별회계 553쪽부터 5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39쪽입니다.
첫째칸,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08만원, 지출액은 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유보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22만원, 지출액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458만원 등 979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홍보 및 고지서 제작 106만 7,000원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7만 3,000원으로 서울시 직원워크숍 미개최와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이 2회에서 1회로 축소됨에 따른 미집행액 464만원, 절감액 122만 2,000원, 낙찰차액 40만 7,5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0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03만 6,000원이며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자동봉함기 수리비로 지출액은 227만 8,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만 7,710원으로 우편발송 잔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칸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86만 2,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13만 7,4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계약심사 절감액 207만 2,000원, 낙찰차액 1,106만 5,400원입니다. 해당사업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칸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727만 1,7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250만원, 노면표지 477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22만 8,220원으로 해당 사업은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1쪽입니다.
셋째 칸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출액 1,886만 2,570원입니다. 집행잔액 3,113만 7,430원으로 해당사업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3쪽입니다.
다섯째 칸 자동차종합검사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3,5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450만 4,970원, 집행잔액은 1,068만 4,03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독촉업무의 이관과 가상계좌를 문자서비스로 활용하는 결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넷째 칸 그린파킹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1,531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린파킹 도면설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그린파킹조성 공공운영비 예산은 355만원이며 지출액은 9만 5,020원 집행잔액은 345만 4,9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차량을 행정지원과로 관리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예산은 3억 2,63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775만 4,000원 집행잔액은 9,85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그린파킹사업 1,901만 4,000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36만 8,000원, 무인자가방범시스템 구매 2,53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633만 560원, 물량감소에 따른 잔액 3,256만 8,4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첫째 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예산은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95만 4,630원, 집행잔액 2,904만 6,370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신현교회 부설주차장외 1개소 개방 2,595만 4,63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신청목표 물량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 지출액 128만 1,500원, 집행잔액 411만 8,5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측량수수료이며, 집행 잔액사유는 신청목표 물량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 예산은 740만 8,000원, 지출액 273만 5,700원, 집행잔액 467만 2,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용차량 유지비용이며, 집행잔액사유는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첫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시설비 예산은 19억 8,190만원, 지출액 1,827만 8,700원,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건립 일정지연에 따라 19억 2,436만 1,3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1,034만원 측량수수료 793만 8,7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된 19억원은 금년도에 대상부지 매입비 등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칸 창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부대비 예산은 5,000만원이며 창천문화공원 주차장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사업계획보류에 따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김혜미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 먼저 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하시거든요. 그런데 조봉기 팀장님께서 타 부서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교통규제 심의에 의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잘 전달해 주셔서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 답변을 때때마다 주셔서 민원인들한테 쉽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39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했나봐요. 열리지 않았나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유발부담금 심의회는 1년회 1회. 꼭 반드시 합니다.
○김혜미위원   1년에 1회밖에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혜미위원   그래서 한 번 한 거에 대한 수당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541쪽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시판 구매, 어린이시설물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여기에 대한 낙찰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 밑에도 홍은2동 명지대길에 대한 낙찰이 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보행자우선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미위원   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비교견적 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에 대한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특별회계 예산이 교통관리과와 교통행정과가 섞여있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뒤에 교통관리과에서 보고할 겁니다.
○김혜미위원   아까 같이 보고를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특별회계가 같이 예산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그랬군요, 글쎄 왜 거기 거까지 하지 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자료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에 왜 교통관리과를 함께 하지, 저도 김혜미 위원님과 같이 헷갈렸어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굉장히 혼선이 오네요.
과장님, 자전거 날이 있는데 저희 구만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 나라 캠페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의 날을 각 구별로 따로따로 자전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하느냐, 자전거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전거 질서 문화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차원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요즘, 제가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퀴로 가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말고. 요즘 학생들 많이 타잖아요. 바퀴 하나도 있고 앞뒤로도 있고 서서 타고 쭉 가는 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 그게 스케이드보드랍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방법은 안 찾으시나요. 그게 굉장히 자전거도로에서 위험하게 간다고. 보행도로나. 그 말을 하시던데. 그게 어떠한 경적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관헌 거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아직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마 정비가 되나, 속도라든가 아니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해 끼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경선위원   저희도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대학가가 많지 않습니까, 주로 대학생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전거의 날 전반적인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받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사경도 교통행정과에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반사경은 공도,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국가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다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도로라고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인왕산 가는 홍제원현대아파트에서 홍제2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 아시죠. 환희사 들어가는 데. 환희사하고 청년사 가는 그 길목. 직진하면 청년사, 좌로 가면 환희사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앞쪽에 반사경 하나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환희사 쪽으로 방향 틀어서 거기서 꺾는 도로 있잖아요. 환희사로 바로 직진하는 길 그쪽에 반사경이 필요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환희사 입구 쪽 말씀이십니까?
○이경선위원   네, 환희사 가기 전에 방범초소 조금 올라갔을 때. 거기서도 내려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제는 차가 못 내려올 정도로 택시가 거기에 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차가 이동할 수 없게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길을 이용하는데 볼 때마다 저에게 민원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환희사에서도 몇 건 접수를 하고 민원인도 접수를 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설치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어찌됐든 아래 쪽에 반사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거리제한이 있는 게 아닐까요라는 답변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게 사유지일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국공유지 도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장을 보고 방문해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자율방범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딱 써서 보자면 청련사 쪽은 있어요. 그런데 환희사 가는 그 위쪽은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가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 따릉이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 곳곳에 신규로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따릉이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마포 같으면 상암대로 같은 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옆에다 보조 자전거도로를 조금씩이라도 표시할 수 있지만 서대문에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릉이사업을 곳곳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요. 버스하고 맨 우측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갑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에서 자전거타기 문화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따릉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2만대까지 확산을 하려고 하면서 한강 주변으로 한 주변도로에 그런 설치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한강 주변으로 들어가는 홍제천을 끼고 있고 또 대학가 근처들이 연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철역하고 연결되는 거치대에 가까운 데서 이용해서 옮겨놓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건 모르지만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우선도로를 만들어놓고 표시하면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위험 요인은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자도 대여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개선 건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모자를 걸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안전장비는 자동으로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북아현동 아현감리교 앞에도 새롭게 설치를 했고 서대문로터리도 했고 독립문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서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나 정신을 차리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8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149억 1,664만 3,000원, 157억 1,664만 3,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72억 6,589만 3,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3,867만 1,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72억 2,7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1,66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2,362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9억 2,43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4억 6,8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1,664만 3,000원으로 세입은 172억 2,722만 2,000원이고 세출은 53억 2,362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19억 35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9억 2,436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67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99억 4,2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93억 9,225만 3,000원보다 5억 5,02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2쪽입니다.
초과세입금 15억 1,057만 9,000원에서 집행잔액 84억 6,865만 7,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7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99억 4,24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순서대로 주요업무 및 현액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7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46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93만 4,000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속인력 감소 등으로 인한 피복비 미집행 및 우편요금 등 과태료 고지발송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9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47쪽부터 54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901만 5,000원을 편성하여 3,26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6만 5,000원입니다. 이는 주차단속 환경 변화에 따라 현수막 최소화 등 단속용 물품 구매 및 피복비 미집행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856만 8,000원으로 이는 차량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및 단속용 장비 사용료 절감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은 1,630만원으로 주차단속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불확실한 인력수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49쪽부터 55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8,783만 4,000원으로 CCTV무인단속시스템 주차단속 시 사전알림서비스 시행계획이 통신사 문제점 등으로 인해 계획변경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4,214만 9,000원으로 CCTV 자가망 통신료 지급액이 당초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350만 5,000원은 고정식 CCTV 신규설치지점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 타과에서 설치하는 통합용 CCTV를 이용, 주차단속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변경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5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52쪽부터 55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1억 1,931만 5,000원은 재난 대비 긴급복구비용 7,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32만 5,000원은 당초 제설기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기종의 제설작업 투입 시 실효성에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구매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9만 9,000원은 전자지불 건수에 대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520만 4,000원은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급 교통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495쪽 아래 하단부터 496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53쪽 하단부터 556쪽 중간까지 있는 그린파킹 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설치사업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7쪽 중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56쪽 하단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집행잔액은 5억 7,131만 9,000원과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1억 7,189만 9,000원은 주차단속 전담인력인 현장단속요원과 CCTV 단속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98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5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 2,246만 6,000원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인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등 사용절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아까 착각해서 교통관리과에 대한 거를 저쪽에다 물어봤네요. 자료만 요청할게요.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하잖아요. 거기 회의내용 및 지출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551쪽 보시면 설명자료 무인단속시스템 전체적인 부분에 맨 위에 유지보수 용역을 다 주셨잖아요. 유지보수 용역에 따른 자료 주시고요.
그 뒤에 552쪽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 방범용 CCTV 설치공사, CCTV 유지보수용역, 환경정비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서에 따른 낙찰 받을 때 자료 있는 거 자료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체장 특별회계는 행정인가요? 관리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그린파킹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고요. 저희는 총괄부서로
○이경선위원   총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남긴다고 하시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나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을 정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확보를 위한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확보가 그렇게 안 될까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예컨대 2015년 결산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같은 경우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남는 돈으로는 저희가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저희가 40% 부담하고 시에서 60% 부담하고 해서 6대 4로 부담하는데 주차장 예정 후보지를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시비를 요청하면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이 주차수요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임의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7월에 주차수요 실태조사를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되는 곳을 시에 올려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가좌2동에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곧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2015년 결산도 보면 50억이라는 차액이 생겼고 잉여금이 80억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남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아닌 건지 이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적은 돈들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전체 과정을 제가 총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주차장이 생기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더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주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많은 돈으로 충분히 선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이 주차비를 낼 때는 그만큼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548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활동 포상금 있어요. 단속 포상금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지.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 주차단속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에게 그 팀 인원까지 해서 지금 단속인원이 28명입니다. 당연히 과장은 빠지고 팀장까지 해서 전체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다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어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라 전체 일률적으로 주는 활동비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수당하고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쓰셨던 이야기가 포상금이 아니라 활동비가 낫지 않나요? 주차단속 활동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이게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다 포상금으로.
○이경선위원   그냥 포상금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전체 28명에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보너스 개념이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민원처리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저는 어떻게 포상금이 가는지 궁금했는데 활동비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불법단속원이 공무원들 빼놓고 우리 기간제인가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임기제공무원 열네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진삼   14명 이름하고 사는 동, 나이 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티커 발부하는 차량이 7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 이진삼   7대 있고 그 다음에 래커차가 한 대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1년에 전체에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스티커 발부하고 하는 수익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몇 대가 움직여서 얼마가 들어오고 그 사용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러면 과태료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과태료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 한 가지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임화택 팀장님이신데요 우리 지역에 뉴타운 등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주차공간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 있을 때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87쪽, 88쪽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3억 3,3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833만 2,000원, 실수납액은 3억 2,726만원으로 결손처분액 217만 8,00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89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원인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 구입 보조금 및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과태료수입은 민원발생 업소증가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업소 증가 및 과태료 납부 독려를 통해 전년도 대비 1,226만 8,9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과징금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줄어 2,53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결산서 891쪽, 893쪽과 89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300만 5,9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072만 854원으로 사용액 9,147만 8,890원을 제외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224만 7,95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부터 386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563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7억 9,45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70억 1,518만 4,290원과 명시이월 6,208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억 1,726만 9,710원으로 집행 잔액비율은 9.2%입니다. 잔액발생 주요내용은 요양 및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563쪽 첫 번째 보건소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4,548만 5,000원이며 청사 청소보조 임금 및 4대보험료로 4,127만 1,940원을 집행하고 421만 3,0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두 번째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6,548만원이며 제세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4,114만 7,870원을 집행하고 2,433만 2,1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과 난방비 부속 미교체로 절감된 예산과 승강기 유지보수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절감된 잔액입니다.
565쪽 첫 번째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1억 1,860만원이며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특수구급차 구매에 1억 372만 4,280원 집행하였고 일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으로 구급차량 구매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 위에서 두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진료의사 결원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65쪽 세 번째 지역보건 의료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2,140만원이며, 보건소 소식지 홍보물 제작에 1,090만 3,800원, 평가서 책자 및 민원서식 제작 등에 326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유보액 214만원을 포함하여 총 723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보건의료 계획시행 평가서 자료 제출방법이 변경되어 책자로 제출하던 것을 CD나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쪽 아래에서 두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864만원이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58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요인력은 6명 중 4명이 결원되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예산액은 2,589만 2,000원이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67쪽 맨 아래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472만 8,000원이며 분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1,220만 8,88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29만 4,000원을 포함하여 251만 9,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절감 등으로 절감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위에서 두 번째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100만 2,000원이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구매 등에 42만 9,640원을 집행하고 57만 2,3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맨 아래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404만원이며 333만 2,800원을 갤럭시탭 요금으로 집행하고 70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식약청의 사용이 일시 중지되어 요금이 감소되었습니다.
572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보수 예산액은 52억 8,443만 6,000원이며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47억 9,399만 1,150원을 집행하고 4억 9,044만 4,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휴직자 및 휴직연장자가 발생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73쪽 맨아래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4,483만원이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3,354만 7,89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89만 6,000원 포함 1,128만 2,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문자발송 등 대체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우편료 절감 및 유류비 인하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4쪽 공공운영비 맨 밑에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2013년부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3,000만원, 14년에 2,000만원, 15년에는 1,6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잡은 거 보니까 2,000만원으로 또 올랐더라고요. 지금 보건소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0년 못 된것 같아요.
○박경희위원   10년이 못됐어요?
그러면 여기 기본 청사관리 유지비라는 건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20년 됐답니다.
○박경희위원   20년 됐으면 노후가 많이 돼가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어째서 관리비가 이렇게 해마다 들쑥날쑥해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통 기본유지비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쓰고 전년도를 대비해서 편성하는데 금년도에는 계속 해마다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좀 늘려놓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좀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2015년에 남았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는데 올 2016년 예산을 보니까 거기도 또 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남는데 늘린 이유는 뭔지? 계획이 있었나요?
과장님, 이거 자료로 해서 보건소 청사관리비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박경희위원   566쪽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의사가 결원됐을 때 예비비로 놔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사실 집행이 많이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일일 20만원 일당제로 해 가지고 한 달 분을 지금 책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의사가 한 달씩 결원을 할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기치 않은 병가라든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박경희위원   그래도 한 달씩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장기병가는 그럴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한 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간은 여유가 있어야 다시 채용을 하니까
○박경희위원   예비비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박경희위원   아니 해년 보니까 600만원씩 있는데 집행이 잘 안되고 2014년에만 백 몇십 만원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꼭 남겨놔야 되는 그런 잔액인가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을 ’15년에는 홍보물 제작을 얼마만큼 했기에, 평소보다 한 1/3밖에 안 했네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565쪽 밑에서 두 번째.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원래 홍보물 제작은 1,000만원 정도 제작비로 썼는데 다른 예산을 쓴 것 같은데...
○박경희위원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평소에는 300만원 이상씩 홍보물 제작에 썼는데 2015년에는 93만 5,000원을 집행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적게 쓴 건 좋은데 그동안에는 어떤 홍보물 제작을 했기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요. 팀장님 아시면 대답하세요.
○보건행정팀장 김영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부수가 특별히 줄어든 건 없고요. 예산 같은 거 하면서...
○박경희위원   세부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2013년 330만원을 홍보물로 썼어요. 14년에는 300만원 썼는데 지난 15년에는 935만원 썼더라고요. 16년 예산은 300만원 잡았어요. 지난 해에는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569쪽 사무관리비 차원인데 그때 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를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그때는 책자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책자를 안 하고 CD나 전산파일로 보내도 된다고 해서 그때 절감된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하면 되는데 16년에는 300만원 잡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포괄적으로 다른 예산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영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저희 과에서 하던 게 작년에 지역건강과로 업무 이관된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소식지 구매한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박경희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턴데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57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있고 학교마다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 위원회가 있지요. 거기도 일비가 나가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에는 간담회비만 올라왔는데 그건 어디서 집행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활동비 480만원 밑에서 두 번째.
○박경희위원   위생감시원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위생감시원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는 학부모가 할 거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건 기금으로 하니까 예산에는 안 잡혀있고 기금에 나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감시원 대상은 누구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전문인을 뽑아서, 26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문인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박경희위원   선발을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임기는 2년?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박경희위원   572쪽에 인건비 보수에 직원이 들쑥날쑥,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건소 전체가 백여 명 되고 있어요.
○박경희위원   인원도 들쑥날쑥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휴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서 총괄로 그때 인원으로 잡은 거고 지출은 그래서 들쑥날쑥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휴직자가 8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휴직 연장자가 3명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8명 정도 되니까 예산이 많이...
○박경희위원   573쪽 우편요금이 많이 전자우편으로 감소했다는데 비교해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14년에는 1,293만원, 지난 해에는 1,885만원, ’16년도에는 2,300만원 잡았더라고요. 계속 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5년도에는 2,300만원 잡았는데 1,800만원 정도 나가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느는 건 우편요금이 올라서 늘은 거고 전자우편이나 홍보로 인해서 우편발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우편요금이 얼마예요?
○보건행정팀장 김영규   390원.
○박경희위원   이게 몇 백만원 늘 정도면 지난 해에는 얼마였어요?
이거 자료로 줘보세요. 우편요금이 감소돼야 되는데 인상이 된다면 몇 십원으로 오르지 않나요?
○보건행정팀장 김영규   몇 원에서 몇 십원.
○박경희위원   3년치를 보니까 500만원 이상 늘고 있더라고요. 자료 좀 주세요. 분석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설명서 568쪽 서대문로터리 먹자골목 조형물 설치, 이걸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답을, 먹자골목이라는 건 우리는 식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외관상 지역활성화과나 경제에서 해야 되지만 식품에 대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빼지도 못하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품셈을 한 건 아니고 서대문우체국 앞에 조형물 보셨죠, 그거거든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570페이지 원산지 표시 제작에서 한우 수거비용이 뭘 어떻게 수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육안으로 원산지를 보기 힘드니까 정육점에서 무작위로 사서 식약청에 갖다주면 거기서 국산이다, 아니다, 국산 판다고 해 놓고 외국산을 팔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점검합니다.
○윤선경위원   여기는 69만 얼마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한 번 하는데 7만원 되거든요. 왜 차이가 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통 한우 수거하는데 2만 5,000원에서 3만원어치 사서 하거든요. 총 69만원 집행했어요. 어디 7만원이라고 나오나요?
○윤선경위원   예산서에요. 아무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도 위생과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윤선경위원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하라고 하는 거죠. 음식점에서. 안 했을 때 점검대상이 되는 거죠.
○윤선경위원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원산지 표시를 하게 판을 만들어 줬어요. 3,000원씩 500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556쪽에 세 번째 칸에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 원래 ’15년 예산서에는 직원 역량강화 강사료로 390만원 책정됐는데 직원 친절강사료로 90만원이 지출되고 말았는데 원래 본예산서 390만원은 뭘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강사교육을 더 시키고 횟수를 늘리려고 했는데.
○서호성위원   친절교육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내부강사로도 하고 외부강사로도 해서 9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여러 번 친절교육 받을 정도로 불친절한가요? 이거 스트레스일 텐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건소나 공무원들 보면 친절하다고 많이 해서 친절한데 하다 보면 일반 기업체보다 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교육을 시키면 더 나을 것 같아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보건소 직원 친절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절하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민원도 가끔 제기되고 친절하다는 칭찬도 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고 불친절하다는 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안 됐을 때 불친절 전화도 많이 오고 우리 나름대로는 친절하게 했지만 상대가 느끼는 건 불친절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교육도 시키고
○김용일위원   민원 제기했던 근거가 있다는 얘기시죠. 불친절하다라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김용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바로 윗줄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서 제작이 제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서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내용 설명할 수 있는 거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만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일위원   566쪽 위에서 세 번째 특정 업무 경비부분,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비용에서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공무원은 동에서 근무하면 동 근무수당이 있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면 대민업무추진,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은 대민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 차원입니다.
○김용일위원   567쪽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경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천연분소는 경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특별히 다른 진료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공중위생감시원, 원산지 명예감시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외비가 있으면 그건 표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3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4억 4,02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1,390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44억 6,3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2억 2,7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 사유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국·시비 보조금 7억원이 증가하였고 메르스 대응 보조금 1억 2,000만원 교부되었으며 그 외 모자보건 신규사업, 감염병관리 사업비 등에서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89~402쪽, 설명자료는 575~60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총 결산 총액은 66억 1,250만 3,000원으로 88.9%인 58억 8,20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이 1,944만원 그래서 7억 1,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89쪽, 설명자료 57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4,653만원으로 80.6%인 10억 8,542만 2,000원을 지출하여 2억 6,1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9쪽 하단부분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5억 8,501만 5,000원 중 4억 1,97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52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미집행 발생 및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58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가정 방문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8,800만원 중 5,8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2,95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3명 중 결원이 1명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575만 7,000원 중 3,10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7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미집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581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10억 1,685만 3,000원으로 99.4%인 10억 1,097만 7,000원을 지출하여 58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6쪽, 설명자료 591쪽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40억 3,891만원으로 88.9%인 35억 9,006만 5,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1,944만원 발생하여 4억 2,94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1쪽 하단입니다.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예산액 610만 3,000원 중 306만 5,000원을 지출하고 30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지난해 공공요금, 유가하락에 따른 집행액이 감소됐습니다.
설명자료 5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2억 9,924만 8,000원 중 29억 4,670만 1,000원을 지출하고 3억 5,25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예방접종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55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되어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메르스 대응 특별교부금 포함하여 예산액 7,475만 6,000원 중 2,263만 2,00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이 1.944만원 발생하여 3,268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2015년 11월에 교부된 메르스 대응 관련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으로 에어텐트 구매와 관련해서 업체 선정 및 제작에 40일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메르스 특별교부금에 따른 지정물품 구매 후 남은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입원 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대상자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600쪽 중간입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377만원을 지출하고 1,622만 9,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메르스 격리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및 설명자료 601쪽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975만원으로 95.6%를 지출하고 6,670만 6,000원을 지출하여 30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02쪽 상단입니다.
금연환경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0만원 중 55만원 지출하고 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통신요금 납부 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02쪽, 설명자료 603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 1억 3,596만원으로 91.8%인 1억 2,48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인원 변동에 따른 급량비,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7쪽 맨 위에 의료 및 구료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했는데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인력을 쓰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득 계층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박경희위원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을 보면 주민소득 80%.
○박경희위원   주민소득 80%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렇게 하면 설명이 상당히 힘들고요, 지침에 나와서.
○박경희위원   월소득이 얼마 정도 돼요? 대충... 그렇게 하면 저희도 어렵고요. 월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사람이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소득을 예측을 못하겠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지역이나 직장에서 낼 때 2인, 3인, 4인, 5인 다 다른데 예를 들어 2인 가구일 때 주민소득 80%는 건강보험료 6만 8,201원, 금년도에. 그 미만으로 내는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6만 8,000원이 넘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증명을 할 때는 건강보험 영수증이 있어야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하고요, 본인이 영수증을 가져오셔도 되고 안 가져오셨을 때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2억 1,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게 몇 명 분이에요? 이 정도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 해 임산부 중에 2,210명 중에 35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16%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서 신생아도우미 지원해 주는 걸 언제부터 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2년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사업으로 육성이 되어서.
○박경희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어진 거 같은데 책정을 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해마다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박경희위원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경희위원   351명이 받은 혜택이다 이거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579쪽에 보면 여기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자꾸 잡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네요. 체외수정 시술비...
지난 해에도 1억 6,500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도 또 예산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ㆍ시ㆍ구비 보조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인구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5,400만원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내려와서 추경을 잡았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여쭤보려했어요. 왜 추경에 반영을 왜 또 했는지, 추경은 우리 구비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고위험 임산부 지원도 있고요. 한꺼번에 묶어서 국가에서 통합으로 내려주는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박경희위원   아니, 의료비 및 구료비 이걸 주면서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내역에 있는 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볼 때 집행내역을 본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데 1억 6,500이라는 지난해에도 3,600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번에 추경을 5,400을 주고 1억 6,500을 남긴 이유가 뭐냐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국비 내려올 때 난임부부도 있고 지난 해에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이 때로 그 안에서 또 하나씩 나눠보면 사업이 하나가 신규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국가에서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잡으라고 해서 5,400만원은 잡은 거고요. 거기에서도 지난 해 고위험인산부 14명 지원해서 많이 남았고요. 또 난임부부사업도 인구 대비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놓았다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늘 남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잔액이 해년 계속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체외수정은 계속 늘고 있는데 성공률은 몇%정도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 성공률이 체외수정 경우 214건을 해 가지고 건수는 14건이지만 사람 수로는 102명이 체외수정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 건수 대비해서 임신 건수가 22.6%, 86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체외수정 해서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경희위원   지금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2016년에도 4억 4,000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만큼 해가 갈수록 체외수정 확률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같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3년에 172명 했고요, 14에 249명, 2015년에는 214명, 좀 줄었고요, 점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박경희위원   예측할 수 없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측은 못 하지만 거의 늘어가는 편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해가 갈수록 의료시설이 의술이 좋아지니까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예산만 늘고 성공률이 그다지 큰 차이는 없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도 이거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임신 못 하시는 분들이 214명에서 86건 정도가 임신했다는 것은 22.6%는 엄청 많이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580쪽에 가서 밑에서 두 번째요. 여기도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예산이 계속 남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4,500을 또 잡았네. 여기도 같은 내용인가요, 매칭사업이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난 해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예탁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100% 예탁을 했고요, 추경에 올린 게
○박경희위원   원래 당초에는 안 잡았잖아요. 원래 이 사업이 없었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올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없었는데 국시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였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인가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경희위원   작년 7월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박경희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정해져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4억 5,000정도에서 우리 구가 3억 1,000정도를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기저귀하고 분유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전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1억을 잡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해 7월인가 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도 덜 되고 그래서 많이 남은 건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되니까 지난해 조제분유하고 기저귀 지원사업이 추경에 4,500만원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1억 정도 다시 내려준 겁니다. 매칭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그러면 배가 더 내려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해 기저귀 이런 것들이 단가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4만원 정도 했던 게 6만원 정도로 올랐고 해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써봐야 될 거 같아요.
○박경희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잣대에 딱 맞추지 말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면서 이 잔액을, 어차피 매칭이면 국시비 내려온 거 다, 우리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잔액을 웬만하면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583쪽에 맨 위에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그렇게 하셨는데요, 어린이뮤지컬 공연 계약 이렇게 하셨어요. 설명좀 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흡연예방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잡은 어린이공연뮤지컬 공연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컬로 저희가 지난 해에 이틀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거든요. 어린이 집이 많아서. 이틀 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4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계약을 해서 했거든요, 그 업체랑. 그 남은 금액입니다.
○윤선경위원   그 금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흡연 예방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뮤지컬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해마다 지난 해도 그렇고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나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뮤지컬을 하면서 우리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해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빠한테 가서 담배 피지 않게 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아서,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기본적인 토론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홍보물에 대해서요.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하고 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목적이랄까 꼭 그래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줘야 되어야 하는 이유나 목적이요?
○서호성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홍보물이 저희 국가적인 전염병이라든가 건강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끊을 수 있게 휴지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캠페인을 할 때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인쇄물이나 전단지를 통해서
○서호성위원   그거 말고 물품 주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물품은 그렇게 많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데는 홍보물을 성공기념품 해가지고 1만원 이내로 주게 되어있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서호성위원   575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손수건세트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홍보물, 영유아용 손톱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특히 아이들을 두신 엄마들은 어차피 임산부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엄마들한테 관심이 있는 이런 홍보물을, 거기에 홍보도 할겸 이렇게 주면서 해야 더 관심을 많이 끌고 더 많이 등록을...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임신을 하거나 그랬을 때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받는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물 안 주면 등록을 안 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어느 구에 가도, 여기서 살더라도 다른 구에 가도 되거든요.
○서호성위원   딱 짚어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는 국가예산이나 이런 걸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귀찮아서 안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자격만 되면 예를 들면 보건소는 저 같은 사람도 가서 이용하면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무나 다.
○서호성위원   예전에는 저소득층만 가는 자격제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금도 보건소는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되는 사업이 있고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모자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전 구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계층 관계없이.
○서호성위원   작년에도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보건소를 잘 활용하면 주민들 개개인한테 이득인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홍보물이랄까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 너무 많아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되겠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주면 좋겠지만 이건 굳이 안 줘도 되는보건소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보건소간에 서로 경쟁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물론 국ㆍ시ㆍ구비로 내려줘서 하는데 어느 구에 가면 이보다 좋은 걸 줬다 하면 그쪽에다 등록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등록률을 높이려고 직원들이 애를 쓰는데, 서대문구 모성실 가면 정말 잘 해주고 주는 것도 많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면 이쪽에 와서, 저희가 2,200명 정도 아이가 1년에 태어나는데 거의 1,800, 1,900명 그렇게 등록률이 높았거든요.
○서호성위원   자기 사는 데 등록하는 게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다른 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홍보물이 아깝다 그러면, 돈 쓰는 것도 다 저희 직원들 일이거든요.
○서호성위원   분명히 혜택이 많은 건데 홍보물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역건강과를 보면 예산편성 특성이 당초 본예산보다 과다지출이 많아요. 세부항목으로 보면. 그리고 없어진 항목이 있으니까 과다지출되는 게 많죠. 특히 홍보물 같은 거에 과다지출되는 게 있고 어떤 집행내역을 보면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등 얼마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586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등 해서 1,400만원 그리고 588쪽 세 번째 칸에도 미각교재 등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등 기타운영비 690만원 이렇게 해서는 뭘 어떻게 결산검사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메칭사업이라서 하나하나 쪼깨거나 하면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담당이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이 내려오면 인력이 필요하면 인건비로 편성을 해놓고 또 사무관리할 때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또 행사를 하면 공공운영비 이런 걸로 편성을 해놓고 크게 나눠놓고 나서 홍보를 할 때 한 프로그램 한 사업 가지고도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면 몇 백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 알려주고 그럴 때는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홍보물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내년에 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지 딱 정해져 있다면 무슨 홍보물 하나 이렇게 딱딱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시거나 하실 때 편하실 텐데 이게 그 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다른 보건소하고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등록 주민의 수가 적거나 이러면 월급이 깎이거나 뭐가 잘못되는 게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건 없는데요. 서울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 돈을 내려줄 때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주지 않고 꼭 인센티브 사업으로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우수구, 우수구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들이 열심히 하게 하기 때문에 1등을 해야 저희도 또 구민들한테 칭찬받고 구청장한테 칭찬받고 그래야 저희 직원들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근평도 잘 받죠. 이런 거 잘 하면. 많이 따오고.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결국 기승전, 구청장님 칭찬이네요. 그런 거 같은데 홍보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결산 집행내역 할 때 너무 뭉뚱그리지 말아 주시고 그 정도로 해서 홍보물은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76쪽 세 번째 칸에 행복한 예비엄마교실, 사랑듬뿍체험교실, 토요출산준비교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만 있는 거예요? 다른 구에도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 구만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구는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서로 이것도 경쟁을 해서 프로그램을 엄마들 구미에 맞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중 계속 기획을 해서 마련을 합니다. 특히 숲태교교실 이런 거는 저희 안산이 너무 좋아서 이런 쪽에는, 다른 데는 숲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거든요. 보통 몇 회 몇 회 하면 강사비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서호성위원   이런 거 운영할 때 구청장 오셔서 인사하고 그러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구청님이 오시는 경우가 이 사업에서는 거의 없는 거 같은데요. 임산부들이 많지 않고 소규모로 10명, 20명 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이런 사업들 많이 겹치지 않나요? 대상자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임신 시기 지나고 또 지나고 그래서 한번 오면 다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580쪽 두 번째 칸에 기간제 근로자 3명 예산 받았는데 결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정방문사업인데 새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인 그 분은 기존에 기간제 하시던 분 중에서 뽑으셨어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뽑은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을 안 뽑았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25개 구청이 다 하지 않고 몇 개 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 구가 먼저 했던 사업인데요.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그냥 방문보건이나 이런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간호사라 해서 300시간 이상을 서울시가, 이거 시비 100%입니다. 서울시가 할당을 해서 인건비이고 사업비를 전액 100% 줘서 저희가 시범으로 끌어다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까지 기간제로 썼었어요.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이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하라고 해서 우리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부담이 가서 시비 100%이지만 나중에 서울시가 돈을 떼었을 때 이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계속 눈치를 보고 유보를 하다가, 지난 해 예산은 줬어요. 예산은 줬는데 계약직 안 뽑고 있어서 예산이 그대로 하나가 남은 겁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나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300시간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또 여기다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해 기간제로 쓰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못 쓰게 해요. 충원을 해도 300시간 교육을 안 시켜 줍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와라.
○서호성위원   2016년 이 사업이 없어졌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죠. 2016년에는 3명 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액 다 쓸 것이고 그 사람도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서울시 100사업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세 분을 뽑아서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에 1명을 안 뽑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서호성위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죠. 이거는 항상 소장님, 부구청장, 구청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일 텐데 혹시나 우리가 예산상 덤터기랄까 이거 쓸까봐 그걸 안 뽑고 눈치봤다는 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난 해 25개 구청이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눈치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런 게 나왔고요.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나오고 서울시가 모여서.
○서호성위원   각서를 받았겠네요.
584쪽 맨 아래 칸에 기간제 근로자, 이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사업 보조인력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분은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하면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운동 분야의 기간제입니다.
○서호성위원   가서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보건소 6층에 오시면 운동처방 아니면 상담해 주는 상담실이 있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체력검사하러 오는 분들을 거기서 연중 상담을 해주고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노인,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계층들을 돌아가면서 나가서 운동 지도를 해 주는.
○서호성위원   6층 헬스장에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헬스장이 없어졌습니다. 체력측정만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이런 것만 합니다.
○서호성위원   상담 해주고 운동처방 해주고 그러는 모양이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585쪽 첫 번째 칸 오른쪽에 보면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교재 및 운영 구매 1,100만원,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교육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의외로 단위가 큰데 뭉뚱그려 돼 있으니까 보기가 그래요.
이거는 절말 궁금하네요. 587쪽 세 번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구입비가 1,8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홍보물이에요. 1,800만원이라는 게 들어간 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대사증후군은 서울시사업인데 20세부터 64세까지 성인들의 대사증후군 관리를, 만성질환 전단계인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면서 아무튼 이쪽에 홍보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 내려온 게 홍보비로 쓰도록 지침에도, 알리고 유인하고 이런 데 쓰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한다는 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해서.
운동을 말로만 시키면 안 되니까 말 하면서 상담 받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운동도 하고 해야 비만이 사라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면서 대사증후군 관련 중요한 문자를 넣어서 물통도 하나씩 2,000원, 3,000원짜리로 해서 몇 천명씩 관리하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홍보물을 많이 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597쪽 네 번째 칸에 결핵 예산서 보니까 원래 본예산서에는 고1 결핵검사비가 책정돼 있는데 집행내역 보면 고1 결핵검사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왜 한 했죠? 아니면 표기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표기가 안 됐을 겁니다. 검사해놓고서 안 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요.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집행내역하고. 객담검사 및 2차 판독비 지원에 고1 결핵검사비용도 들어가 있었던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검사가 이쪽으로 한 거 보니까, 예산서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서호성위원   고1 결핵검사 비용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요. 2015년 예산에. 그런데 집행내역이 없어서 우리 고1 학생들을.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집행내역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1 검사하는 게 객담 검사 및 2차 판독비 지원 사업 이쪽에 객담 검사하면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위주로 보면 600페이지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보면 집행내역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이런 걸 사겠다, 장비구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면 예산이 있으니까 막 사는 거 같아요. 물론 이건 간주처리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첫 번째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호성위원   다섯 번째 칸이었어요. 이거는 이동식 냉난방기나 갤럭시 노트가 필요해서 예산을 타 낸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거는 예산 타낸 게 아니고요. 지난 해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국비, 시비 해서 저희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요. 거의 각 시군구로 할당해서 내려줬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구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받아서 쓴 겁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601쪽에 금연환경 조성, 금연환경 관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단위사업이 있는데 금연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그런지 앞에 보면 흡연과 관련한 단위사업명이 있지 않나요? 세부사업명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 582쪽에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흡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명이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한 군데 합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맞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세워진,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여기 서대문구로 발령나서 와서 보니까 이게 한 팀의, 금연사업 안에 환경조성을 하든 인건비를 쓰든 뭘 하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금연환경 조성 예산이 따로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저희가 금연환경관리팀에 단속반을 만들다보니까 새로 만들어서 그 팀 것만 따로, 단속 직원만 쓰려고 예산을 따로 쪼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려서 안 된다, 같은 부서 내에 팀이 달라도. 그래서 2016년에는 금연사업 예산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15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1쪽, 결산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세입은 총 24억 898만 87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2억 8,125만 2,690원, 과징금 4,389만원, 그 외 수입은 1,027만 2,530원, 국고보조금이 2억 1,997만 3,500원으로 전년보다 8,778만 8,5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8,686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82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6억 4,388만 9,250원으로 전년보다 2억 9,023만 2,2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치매 진료비 지원사업, 서대문 치매예방 지원센터 운영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쪽에서 417쪽, 결산설명자료 605에서 625쪽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 결산총액은 39억 7,010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37억 3,942만 8,200원으로 집행률은 94.2%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주치의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337만 2,000원으로 구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 후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08쪽 의무사업입니다.
응급의료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17만 4,500원은 추경예산 편성후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09쪽입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민간이전의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 하반기 지원금의 집행 불가로 58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급은 약국 신청건에 대해 집행하는 예산으로 약제비 신청건 감소로 133만 9,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1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 의료 및 구료비의 잔액은 135만 8,530원으로 의약품 수급관리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478만 3,950원이 발생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359만 8,600원이 남았습니다.
61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잔액은 3,584만 2,850원으로 물품구매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617쪽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서 조기퇴직으로 인해 466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19쪽.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와 집행잔액으로 3,951만 6,599원이 남았고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183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2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잔액은 626만 6,839원이며 공공운영비 잔액은 방문보건차량 2대중 1대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서울형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와 민간이전의 잔액은 사업 준비중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624쪽입니다.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은 사업미실시로 인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세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1억 1,128만 5,120원으로 그 외수입이 29만 8,120원, 지소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31,52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7,945만 8,000원이며 구비사업에서 국·시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시비사업중 보건지소운영 7,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에서 424쪽, 결산설명자료 626쪽에서 63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6,78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66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1.93%가 되겠습니다.
626쪽 재활보건사업 인건비에서 809만 8,170원은 시비보조금을 우선집행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고요 627쪽의 자산취득비의 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은 수동식 자전거를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28쪽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인건비 185만 9,100원은 역시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29쪽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순환운동 영상프로그램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업종이 서비스 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클린카드로 사용할 수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95만 8,810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구강진료 기기가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63만 1,090원의 수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630쪽 하단 영양교실운영 인건비 494만 7,430원과 631쪽의 사무관리비 239만 6,130원도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장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4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32쪽 하단 보건지소 운영의 공공운영비 298만 4,87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634쪽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230만 2,220원은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세출 607쪽 맨 위에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간주처리 해가지고 7,700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고위험아동은 어떤?
○의약과장 정연훈   이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하고 있는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은 서울시 25개 구 다 하는 것이고 일반 학생 주치의는 서울시에서 9개 구만 4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구강 건강 관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4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저소득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치과 주치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등록을 한 가까운 치과의원에 의뢰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액을 40만원, 60만원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하지 못하는 환자 한 명이 있는데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일단 전신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서울시하고 서울대치대병원이 협약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00만원 부담을 하고 그 이외 나머지 금액은 서울치대에서 저희 기금으로 하는 형식으로 무료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다음 해에 시에서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나요? 이게 4학년만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죠?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저소득층은 고등학생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일반 학생들은 4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했을 때는 4학년이 5학년 되고 6학년이 됐고요. 지금 3년이 지나서 다시 어떤 학년을 할 것이냐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4학년만 하는 거잖아요. 또 올라오고나면 또 4학년 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그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4학년이 6학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년을 관리했던 거고요.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그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다시 치과 쪽에서는 6학년이 낫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다시 4학년을 하자.
○박경희위원   4학년이 적당해서 4학년으로 한 것 같은데 요즘에도 6월 9일에 건치아동, 튼튼한 아이들은 시상도 하고 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박경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구에서 선발하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지 치과에서 추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천하겠지만.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치과에서 선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그쪽에서 추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사람보다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게, 건치니까. 저희가 관리 잘 하고, 그 다음에 양호선생님이 할 수가 있고요.
○박경희위원   좀 바뀌었나보네요. 이런 7,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돌아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전체 초등학생 4학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각 구의 4학년 학생수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원 파악을 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예산을 잡지는 않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까 매년 잡지는 않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때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608쪽이요, 두 번째.
여기도 당초 예산이 26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예산도 또 이렇게 잔액도 많이 남고.
○의약과장 정연훈   AED라고 심장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그 충격기가 배터리하고 패드를 교체할 때가 돼가지고 그것을 처음에는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사는 것까지는 국시비로 다 해줬지만 소모품 관리는 구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잡았습니다. 추경을 잡고난 다음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주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추경만 잡히고 그러면 시비 내려온 건 아직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게 추경 하면서 간주처리 해가지고 총금액이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간주처리도 표기가 안되어 있고 세출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잡았다가 또 시비도 내려오는데, 2016년에도 보니까 970만원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받은 게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오기예요? 오류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왜 그렇게 됐는가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비가 그 추경이후에 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박경희위원   시비는 얼마 내려왔는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78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박경희위원   785만원이면 전체 금액이 1,400만원이 넘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당초 260에 추경을 100만원 해가지고
○박경희위원   1,100만원이잖아요 추경이. 11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 260만원 그러면 780만원. 어쨌든 그러면 표기 오류죠? 안 올려놓은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일단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비가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저희가 하고난 다음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박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624쪽 위에서 세 번째, 의료비구료비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여기도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간주처리 해가지고 800만원을 잡았는데 800만원이 전액 다 불용이 됐네.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서울시비로 작년 하반기부터 50대 정신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니까 미리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50대 희망 2모작사업이라는 일환으로 55년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박경희위원   딱 짚어서 55년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도 같은 경우 55년생 금년도는 56년생인데 중요한 게 작년도에는 조례라든지 모든 게 없고 홍보만 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50대가 아니잖아요 55년생이면. 60이 딱 되면서. 그런데 이건 50대잖아. 50대 정신건강이면
○의약과장 정연훈   작년에 55년도고요. 금년에는 56년생.
○박경희위원   56년생이 지금 60이잖아요. 만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50대 말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 50대 그러면 그냥 50대된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전체 층은 개인적으로 보건소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들러서 가는 경우에 인정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56년생 경우는 바로 정신과를 가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한 층은 바로 정신과를 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우리가 진료의뢰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서울시가 하겠다고 그래놓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대신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모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하겠다 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 가지고 일단 돈만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조례 만들고, 저희도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그러면 50대는 50세부터 59세까지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찍어서 만으로 정말 59세를 넘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떤 지원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별로 실용성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은 50대 중반의 사람들이 워낙 산업사회를 거쳐 오면서 현재 지금 자살률이 높고 자식들한테도 팽 당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딱 만 59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50대 그러면 50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거 괜히 업무 과중시키는 거지 돈 내려주고 가지고 있다가 도로 뺏어가고.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약과장 정연훈   한 계층 한 연령만 병원 직접 가고 나머지 연령은 보건소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정확하게 홍보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못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박경희위원   이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만 59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거 홍보를 보고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게 정말.
○의약과장 정연훈   근데 치료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정신과를 간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정신과 기록에 남으면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3회의 정신과 상담은 정신과 코드로 하지 않고 일반 건강검진상담 코드 해가지고 Z코드라는 것을 붙입니다. 약처방이 나가게 되면 정신과코드가 바로 붙어버리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초기 우울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2, 3회 정도만 의사하고 깊은 면담만 통해서도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상담으로 해가지고 Z코드로 해서 정신과 코드로 붙지 않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정신과 간다는 그 자체가 내가 정신과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정신과는 한 번 가서 상담하고 치료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다른 데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처방을 받지 않고 상담만 받으면 Z코드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정신과 코드가 아니고. 가정의학과, 내과 가서 건강검진 했다, 그게 Z코드거든요.
○박경희위원   이건 시비를 내려주면서도 집행하라는 건지 가지고 있다가...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예상하는 게 전체 대상에서 2% 내외가 정신과를 방문할 걸로 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미미합니다.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구의 2%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2% 정도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에서 유추한 건 2.4% 정도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내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내려온 예산이니까 보건소에서 홍보 많이 해서 이런 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윤선경인데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마음의 집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 사회복지시설이죠.
○윤선경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윤선경위원   거기 보조금도 나가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저희가 집행하는 거죠.
○윤선경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가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금액이 책정돼 있을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고 그런 식으로.
○윤선경위원   휴일에 약국 문을 열면 보조해 준다고 돼 있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의원하고 약국 해서 두 군데가 야간 10시까지 진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근처 약국도 그 시간까지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료비 하고 약제비 보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볼 때 노는 날이라 환자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제동 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요.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31쪽 건강능력향상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장비 등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영양교실 4층에 보면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요리 장비하고 싱크대, 인덕션 굽는 거
○김용일위원   기계가 아니고.
○의약과장 정연훈   요리하는데 장비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일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09쪽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무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 여기 휴일, 야간 진료기관 지원비가 6,000원 곱하기 2만 5,465건 해서 기타 등등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정연훈   야간 휴일진료는 홍제동쪽에 365연세의원 하고 홍제역쪽에 연세리더스의원 두 군데가 있는데 조건이 서울시에서 야간에 종합병원 응급실은 비싸고, 간단하게 애들 열이라든지 감기 몸살 경우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면 비싸게 나오니까 의원에 가게끔 해야 되는데 보통 7시 정도면 의원이 문을 닫는데 여기는 10시까지 하고 365일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7시 이후부터는 성인에 대해서 처방전당 6,000원을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일요일은 하루종일 6,000원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용일위원   의료기관 신청에 의해서만?
○의약과장 정연훈   신청하고 진료과목이 내과, 소아과 이런 과목을 같이 한다고 돼 있어야 됩니다.
○김용일위원   일반 병의원에서도 공휴일에 진료하면 진료비가 증액돼서 신청을...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30% 할증이 붙으니까 본인부담 금액이 바뀌게 되고
○김용일위원   이런 의원은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청구할 때는 이중적으로 청구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청구되는 금액은 야간 할증이 붙는 건 따로 청구하는 내용이고 서울시에서 그것 상관 없이 6,000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일위원   예를 들어 그 의원에서 6,000원씩 2만 5,000 포함 이것을 청구하고 그 의원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청구할 때 그때도 30%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중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에서 주는 금액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김용일위원   거기서 일요일 진료하는 사람은 당연히 130% 진료 청구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중 아닌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서울시에서는 큰 응급실에 가지 말고 개인의원이 문을 열어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개원을 많이 하면 주민들이 더 싸게 휴일 야간에도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냐 그런 개념으로...
○김용일위원   의도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군데 병원은 서울시에서 건마다 6,000원 지원받고 공단에서 청구할 때도 받고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렇죠. 이중 수혜죠. 그 대신 365일 절대 하루라도 쉬거나, 추석 당일도 무조건 해야 되고 의무사항입니다.
○김용일위원   초진 진찰료가 얼마 정도 되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1만 2, 3000원 정도 되고 재진료가 9,000원 정도.
○김용일위원   1만 2, 3000원에 30%면 약 4,000원 더하기 6,000원 만원 정도를 1인당 진찰료에서 더 수혜를 받는다. 6,000원에서 1만 3,000원에서 30%면 약 4,000원
○의약과장 정연훈   야간할증까지 해서 한 만원꼴 정도 되지요.
○김용일위원   신청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밤 10시까지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 못하고 추석이고 뭐고 그 자체가...
○김용일위원   처음 개업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혜택이 있는 걸 알면 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정연훈   말은 하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인력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3, 4명을 고용하면 그 인건비는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 몸만 죽어난다고 생각되고 나머지는 크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용일위원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서대문에서 폐업하는 의사 숫자, 병의원 숫자와 비율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폐업 자료는 할 수 있는데 폐업이라고 해서 의업을 접는 게 아니고 다른 구나 시로 갈 수 있거든요. 이전을 폐업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를 그만두는 폐업이냐 이전하는 폐업이냐는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일위원   의미도 없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예.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오늘 지방공사․공단 CEO 리더십 포럼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종원 경영안전팀장이 보고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경영안전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전팀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안전팀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변녹진 이사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사․공단 CEO포럼 참석으로 인해 직접 보고를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결산 요약 보고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결산서는 17,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수입목표는 67억 5,257만 2,000원이며 수입은 68억 8,765만 4,000원으로 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82억 1,651막 7,000원입니다.
요약보고서 2쪽 2014년 대비 2015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7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메르스 영향에 따른 프로그램 휴강으로 프로그램 수입은 감소하였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률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9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강좌 환불금 증가, 대학생임대주택, 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시점 차이, 형무소역사관 야간 보안 용역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 등으로 경비가 1억 2,11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고액연봉자 퇴사 등 정규직 2명 감소, 무기계약직 3.2명 감소로 인해 인건비 7,17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및 부서별 경영수지 현황은 4쪽,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보고서 6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총 결산액 82억 1,651만 7,000원 중 인건비 42억 6,924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 비용이 10억 467만 7,000원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사료 및 환불금, 공과금, 위탁관리비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팀별 수입과 지출현황은 7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보고서 13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9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안전팀은 감가상각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이 증가하였지만 고액연봉자 퇴사 등에 따라 인건비 6,844만원이 감소하여 총 2,45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회관팀은 기획공연 행사비, 문화강좌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등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운영비, 공과금 등이 감소하여 총 9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회관팀은 수선유지비가 증가하여 총 1,08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형무소역사관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감소하였으나 야간보안용역에 따른 위탁관리비가 증가하여 총 2,37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전년 대비 59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사업팀 대학생 임대주택과 구청부설주차장은 운영시점 차이에 따라 전년대비 3,9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동력비 증가로 1,4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사업팀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는 인력이 감소하여 총 1,81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요약보고서 16쪽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2억 1,014만 8,000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9억 2,198만 7,000원이며 고액연봉자 1명 퇴사, 인력 최소화 등으로 인건비 5억 5,356만 9,000원 등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8,03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위탁관리비, 교육훈련비, 포상금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으로 2억 778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 내역입니다.
경영안전팀은 5억 8,828만 8,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은 예산편성시 95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기존 인력으로 운영하여 절감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인 4대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가 3억 8,12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12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병무청에 배정 요청한 인원보다 배정인원이 감소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에서 4,170만 9,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3,78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메르스 영향에 따른 문화강좌 휴강 및 대․소극장 운영감소 체육회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휴관 등으로 동력비가 1,90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 인조잔디구장, 궁동체육관은 2억 2,85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야간시설관리용역, 셔틀버스용역 낙찰 차액과 셔틀버스 임차용역 예산편성시 25인승 3대를 편성하였으나 2대 운영에 따라 7,764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셔틀버스 차량 1대 감축운영 및 유류비 절감 노력으로 3,30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체육회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휴관 및 보일러 가동시간 조정에 따른 8,19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4,467만원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청소 및 야간숙직 용역 낙찰 차액에 따른 1,61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대문구립도서관은 5,28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용역 입찰 차액 1,538만원이 불용되었고, 에너지절감 생활화 및 홍은도담도서관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기요금 1,07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시설유지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직영정비 및 에너지절감 생활화로 2,320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1.6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1명 운영으로 1,88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지출잔액으로 41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영사업팀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는 총 2억 1,17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51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편성시 24명의 인건비를 당초 편성하였으나 기존 인력 20명으로 운영하여 인건비 1억 6,77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요약보고서 20쪽 전용내역입니다. 결산서는 7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수선유지비, 동력비 부족분 전용 등 총 11건으로 전용액은 3,462만 3,000원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둔 편성으로 구매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족분 전용 1,142만 4,000원, 문화강좌 수강료 현실화에 따라 강사료 부족분 전용 789만 8,000원이 주요 전용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경영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종원 경영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구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구의회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입은 결산설명자료 14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청사 대관료로 80만 8,000원, 이자수입으로 5,800원 그리고 잘못 지급된 수당 반납분 4만원 해서 2015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85만 3,87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637쪽입니다. 결산서는 4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2억 9,468만원으로 그 중 30억 6,752만 6,0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2억 2,715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비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993만원 중 6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매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중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는 142만원 중 14만원만 지출을 하고 12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위원님들 국내 연수하시면서 의원세미나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지방의회 비교시찰하는 수행 여비로서 50%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지난해는 세미나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개최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의원님들 국외여비입니다. 63%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한번만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실시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 등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으로서 지난 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이 더 많이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두 번째 의원상해부담금과 배상금 이 예산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고, 맨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내식당 보조예산이 중단이 되면서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청사 유지관리와 식당운영에 도움을 받을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이 예산이 집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사무국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으로서 별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결산에 대한 것은 되었고요. 김인호 전문위원 발령 인사에 대한 경과를 알려주실래요? 어떻게 된 건지...
○사무국장 정옥진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가 김인호 전문위원이 발령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간부 인사 형편상 인사를 했으면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제가 의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이 직접 주민자치국장과 통화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국장과 의장님이 통화를 한 이후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죠?
○사무국장 정옥진   그게 금요일날인가 그랬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발령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전문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의회나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내부 의견들이 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그러한 부분이 본 의원은 아시는 거처럼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환보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경중까지도 생각케 하는 행동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39쪽 의원 국내여비 부분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기회가 횟수가 작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잘 들은 거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김용일위원   본 위원이 한 차례 kiti에서 실행하는 교육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한 의원당 몇 회까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제한은 없습니다.
○김용일위원   제한은 없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정옥진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면 승인이 되고요. 의장님 보고 드려서 집행하실 수 있는 건데 작년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진행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서호성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이진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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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서호성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순길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보건소장                이준영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도시관리공단    

•    경영안전팀장          이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