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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6월 29일(수)   제2차본회의 직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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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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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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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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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현재 심사가 다 진행됐는데 부결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으나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일부 예비비 사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예비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어 지난 6월 27일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예산은 특히 지방재정법 등의 예비비 집행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부 전 부서에서 예비비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의 설치 취지에 맞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위원회 부결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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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진삼   박경희   이경선   서호성 김용일
•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