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6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숙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모레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26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 199억 9,2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4,336억 6,200만원이 됩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95억 3,5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3억 4,800만원, 세외수입 1억 5,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5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요․최소한도의 금액만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7억 4,500만원,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1억 6,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5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0억 3,300만원, 대학생 임대주택 방범창 설치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자연사박물관 옥상방수공사 및 표본제작비 1억 6,200만원, 2014년도 도시관광활성화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5억 400만원,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 등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하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관련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른 생계급여 11억 7,300만원, 구비 미편성분 영유아보육료 3억 2,300만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3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장애인 연금 5억 7,9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9,000만원 등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2,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5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00만원 등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위험시설 정비 3,000만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개선 등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건립 7억 8,800만원, 청년몰 조성사업 6억원, 이대 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9억 7,600만원, 신촌가도교 경관 개선사업 1억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홍은한마당 수세식 화장실 설치 1억 2,000만원, 북아현동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등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등 9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 기본경비 등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6,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금, 주요 현안사업 등 필요 최소한도의 경비로 하반기 구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숙이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조)
○2016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숙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기정예산 32억 1,300만원 대비 0.04% 증가한 32억 1,400만원으로 직급보조비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호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7억 7,02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2억 8,220만 7,000원입니다.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과 외 12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등 4개 항목에 8억 4,891만 9,000원이고, 증액은 의회 이전 타당성 조사 사업 등 13개 항목에 6억 9,581만 9,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총액 대비 137억 7,027만 4,000원에서 1억 5,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숙이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순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10개 부서이며,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626억 9,767만 1,000원, 특별회계 192억 2,519만 1,000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으로 감액은 이대 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3개 항목에 2억 4,883만 1,000원이고, 증액은 스마트 가로등 설치공사 등 6개 항목에 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계수 조정 내역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김순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참 조)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9쪽에 순세계잉여금의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전문위원은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상임위 때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거든요. 결산 이후에 특히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적정규모라는 것은 저희가 얼마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예산 총괄하면서 보면 2006년도인가요? 2009년도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추계를 잘못해서 감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도 한 번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추계 하는 게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입부분이랄지 세외수입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내년도에 추계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올해 18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내년 예상은 어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년도 아마 경기 관련된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요.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적정규모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추계를 잘 하는 게 맞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알찬 예산을 짜려면 추계를 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구 소요액과 괴리되는 국시도 보조금의 교부와 반납의 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구 수요와 괴리되는 국시도 보조금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전문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필요치 않는 국시비 보조금이 그러니까 어떤 국시비 사업들이 구와 매칭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국가나 시에서 하다보니까 매칭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교부를 받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잔액들은 저희가 반환을 하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사업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자생적으로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성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전문위원 김문환 일반회계에 복지비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보면 많습니다. 심의하시다 보면, 구체적인 항목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해하시겠죠?
○서호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혹시 3년간 국시비 보조금의 원활한 사용에 대한 분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매년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느 형태로든 시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높여달라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달란다든가. 자치분권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된 내용은 마련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하신다고 해서.
어떤 사업은 해마다 자꾸 남더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더 할 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거 있을까봐.
○위원장 장숙이 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저는 존경하지 않나요?
(일동 웃음)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 자주재원이 5%에서 10%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시작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이 교육 예산이거든요. 더군다나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 관계하고 우리 지방단체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범위가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이것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 오히려 우리 복지 분야라든가 기타 장애인,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에게 가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확대가 되게끔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들이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교육경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명시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정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프로테이지로 지난번 5%로 묶어놨던 이유가 그거고 이번에 올려도 10%로, 10% 이상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렇고요.
금번 추경 때 저희가 재원이 있다 보니까 7% 수준으로 해서 20억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학교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려는 그렇게 많지 않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 경비 관련해서는 교육청 예산과 우리 구 예산들이 명확하게 서로 협업을 해서 어떤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한데 저희도 구청장협의회나 관련된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 가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드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이 말을 했던 거거든요. 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자료 받아와서 보고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은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학교시설물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과연 추경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의원님들과 아니면 집행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할 것은 본예산에서 하고 굳이 추경예산에서, 물론 추경예산 예비비라든가 기타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요즘 경제 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가게 부채,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민, 불평불만 많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세입이 증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동안 10여년 이상 동안을 그냥 놔두고 있던 이행강제금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거둬서 세입이 증가되고 세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걷혔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연적으로 걷힌 것이 아니라 그만치 조금은 강제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건데 이런 비용은 진짜 하나하나 쓰기가 참 아깝고 어려운 건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강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 재산세 수입 증가가 57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 57억 정도 늘어난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책정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존에 1억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예비비로 87억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같을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과편성이 돼 있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고 이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많이 편성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또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도 예산이 적절성을 갖고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네, 이경선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정도 들어봐야 되겠어요. 일단 보고는 있는데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과연 추경에 신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은 많이 공감들을 했어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나라는 데 대한 고민도 했었고 또 올라온 사업 중에는 어떻게 보면 과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료가 부족했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됐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눈 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예결위까지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 선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말들이 확대되지 않아야 여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확히 짚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카더라’로 해서 계속 의견이 조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이 오고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이걸 취합을 하셨을 때, 물론 다 해줘야 되는 사업이니까 올라오겠죠. 한편으로 어떤 의원님들 의견이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뜻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다 보면 발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율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증액을 해서 더 멋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관계성, 사업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오는 사업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결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떠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전혀 그런 말씀도 없다가 이제 와서 급박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랬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예결위 모습인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저 역시도 지나다 보니 이건 정말 갑자기 추경에 왔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고 저 또한 하다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밀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동안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런 게 좀 더 보완되어 나가는 모습이 집행부나 의회도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결특위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저희가 접근하고 싶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별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도 부족했으면 부족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여기서는 이랬는데 이랬으니 여기서 살려달라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접근은 아니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 회의규칙이 바뀌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은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상임위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된 걸로, 지금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내용인데 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상임위 때 적절하게 설명을 못하고 또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삭감된 사업이 있다 보니 아쉽고 충분히 하반기 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던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개별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때 상임위에서 논의된 거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사업을 보셔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예결위 때 결정하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러한 내용 등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번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전 협의와 함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바뀐 것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하여서 협의한 후에 예결산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숙지하시고 예산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서호성 위원님 해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기 전에 하나 의견을 드리면 저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추경예산의 필요성, 효율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꼭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잘 운영하면 자치단체의 회계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으나 예산 심의 의결권은 오직 구의회에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임해야 될 것이고 예결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께서는 집행부는 어쨌거나 편성된 예산이 다시 한번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죠. 다만 개별적인 접촉에 너무 많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위원회 차원에서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토론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것이 다시 부활되거나 통과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낫지 개별 접촉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힘들 것이고 구의원들도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론의 자리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얼마든지 수정하고 또 보완되고 통과될 수 있다는 저의 의견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20페이지 그외수입이 1억 5,300만원 늘어났는데 그외수입이 어떤 거예요? 설명서가 있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보통 어떤 것들이, 그외수입이 1억 5,000 정도 생긴 건지.
20쪽입니다. 담당관님 아시는 거.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세입설명서 20쪽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165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반납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맞춤 일자리 사업 반납액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액은 10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 5,200이 증가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다고 봤는데 여기 있는 걸, 두 장을 건너뛰었네요. 사과드립니다. 여기 잘 나와 있군요.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5억 6,000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처음에 저희가 추정치로 이것도 편성합니다. 이번에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저희가 과 추정을 하다 보니 이번에 5억 6,000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에서 재원이 어느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작년에 저희가 22.87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구의 해당된 액을 추정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금액 자체가 준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올라갔는데 저희가 추정을 우리 구는 전체적인 세입에 비해서 22.87가 얼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게 5억 6,000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는 올랐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질문과 중첩될 수 있는데 21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38억이에요. 이게 추세가 어때요?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좀 늘어났고요. 이번에 추계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 현상인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예년과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구세로 돼 있는 부분들이 늘다보니까 순세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호성위원 이월금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로인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정책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순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3년간 이월금에 관한 자료, 추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수입이 증가한 이유 중에 이렇게 자연발생적인 게 위인 건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서 수입들이 증가한 건지에 대한 비율을 따지다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수입 증대로 인한 포상금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수입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된 예산을 세무과에서 책정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체 노력도 상당히 있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증가분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업무보고 때 늘 지적하시는 예산절감이랄지 세입증대 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31억 3,5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의 구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신축 타당성 용역비와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개선비 등 또한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CCTV 스토리지 교체 및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IP전화기 구매 교육지원과 대학생 임대주택 방범창 설치 및 학교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과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액 189억 8,177만원으로 기정액 101억 275만원보다 88억 7,90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시면 예산안 173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우리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2015년도 중요 소송으로 지정된 건축허가 처분 무효소송 확인 소송이 우리 구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서 해당 변호사들에게 특별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1억원을 편성했고요. 법률 자문 내용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법률자문료 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87억 7,002만원을 편성했고요. 이는 사업 추진기간 부족 및 사업추진시에 수반되는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사유에 따라서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7페이지에 행정소송비용 사례금이요, 1억 3,600에 기정액이 3,600만원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 1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증감이 1억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례금은 1억입니다.
○김순길위원 1억 900원으로 표기해 놨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법률자문료로 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1억 900만원이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책자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책자가 1억으로 돼 있어야죠. 그렇죠?
1억으로 되어 있고 900만원 해서 합해서 1억 900만원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1억 900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되지. 1억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 7페이지요. 오타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1억하고 900이면 1억 9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900하고 900으로 하면 1억 1,8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타난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사례금 1억이고 법률 자문료 900입니다.
○김순길위원 오타가 나지 않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설명서 만드실 때 체크하셔서 이런 일 없게 하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이게 지금 건축 허가 관련으로 우리 구가 승소한 거죠? 이대 기숙사.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관련은 상임위가 재정건설이고 행정소송은 또 행정인데 제가 재정건설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이게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승소를 했는지, 그래서 변호사에게 승소한 사례금으로 1억 3,600만원이 지금 지급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승소한 금액은 얼마였는지 또 이 비율은 어떻게 해서 1억 3,600만원이 책정된 건지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가 돼야 된다는 거고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설명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례금으로 지급되는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우리 구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3,600이 지급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다음에 예비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6억 9,500만원 삭감됐는데 지금 예비비와 재난 목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사용되는 금액과 재난관리기금에 사용되는 금액이 어떤 건지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메르스 사태 이외에도 재난재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뭄도 재난재해 목적으로 쓸 수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기요금 폭탄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기존 예산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건 재난재해기금이나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시 모를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과연 남겨둬야 하느냐 아니면 최소한 예비비만 남겨두고 시급한 사업에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충분히 있고 사용된 프로테이지가 64%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예비비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또 1%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 4.75%에 해당되는 것을 예비비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면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이내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잔액 남아있는 부분들을 재난재해 목적 경비로, 예비비로 지금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1%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예비비의 1%, 재해재난은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이 자금을 올해 사업이나 이런 신규사업에 쓸 거냐 아니면 이걸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이렇게 재해재난 예비비로 87억 5,000을 넣은 상태인 거죠.
○김순길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6억 9,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나왔다든가 예산사업들이 나오다보니 그 금액을 감하고 거기에서 감했기 때문에 6억 정도가 지금
○김순길위원 증한 액수가 그대로 여기 예비비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물론 일반 사업비 쪽에서도 감된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토탈해서
○김순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더 증액을 시키는 경우도 있던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른 구요?
○김순길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가뭄극복 그래가지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더 증액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자치구들도 기존에 편성된 재해재난 기금이나 예비비로 써도 충분할 텐데 그건 이유가 따로 있을 겁니다. 일반예비비가 1%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김순길위원 우리는 예비비에서 이 정도 삭감이 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꼭 재해재난 목적 경비로 해서 올해가 지금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재해재난 경비로 다 쓰겠다는 의도는 솔직히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편성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89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상임위 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순세계를 잡지마라, 그냥 안 잡아버리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또 결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왜 결산때 이걸 짚어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런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재해목적 경비로 쓰고 넣어놓고 내년도 본예산 때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자 하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김순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뭐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이나 아파트.
요즘에 공약이 많잖아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아직 안되어 있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공동주택 전기요금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
○김순길위원 잘 이해를 못하셨네.
요즘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에 폭탄 요금 말이 많잖아요. 우리 구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은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국장께서 구청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국장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숙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이번 행정지원과의 추경에 대해서는 증액이 3건과 감액이 1건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5,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여름은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보통은 1시에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9시부터 틀어서 직원들을 위해서 전기를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4별관 지하주차장과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그건 홍은2동 청사인데요. 지하주차장에 아마 물이 새가지고 이번에 방수공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액입니다. 저희 과에 3명이 있었는데 연초에 1명이 보건소로 발령 나는 바람에 관서가 달라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5,524만 7,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도 1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원발의로 1건 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회 청사 이전 관계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네, 말씀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조금 전에 정책기획담당관 보고를 받을 적에 법률 사례금이 1억 3,600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떠한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어떤 내용에 수임을 한 것에 대한 사례금인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숙이 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자료요구이신 거네요.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 및 부대비에 4별관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방수공사 2,200이 잡혔는데 청사 유지관리 이쪽도 타당성조사도 교묘하게 또 2,200으로 잡혔네요. 이상하게 같은 금액이에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데, 의회가 이전함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데 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 싶은데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최소비용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심을 받을 때 타당성조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비용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다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최소비용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업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용역 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견적을 대략적으로 받아보면 자기들이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나가게 되면
○류상호위원 주지는 않지만 받아보니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류상호위원 어쨌든 의회가 이전하게 되는 건 상해임시정부 기념관하고 어떤 그런 사업이 연계돼서 가게 되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구청에서 의원 전체 의총을 겸한 설명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거기에 1,2,3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 의원은 거의 다 1안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추진은 지금 1안으로 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지금 1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5,000㎡ 이상 되는데 다른 데 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3,000㎡면 1,000평 대지 면적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5층을 안 짓더라도 3층만 갖고도 바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의 동진빌라 이런 데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적지가 아닌가 싶어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세밀하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류상호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 지역구인 가좌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가좌역세권에 대한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해라 그랬더니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가좌역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가좌역에 대해서만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연구해 보라고 했더니 아직도 보고가 저한테 안 오고 있어요.
올해 안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 금액이 적어서 용역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곳이 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건데 투심을 위해서만 2,200만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강력한 후보지가 있다면 그 후보지로 이전해서 그 후보지에 의회를 지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면 좋겠다. 어차피 이전의 타당성 연구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A후보지를 결정하면 그 A후보지에 대해서 옮길 때 어떠어떠한 것의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이 주민홍보도 되고 이런 내용으로 같이 연구용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2,200만원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의문스럽다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가좌권 용역은 도시 전체적인 용역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단일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 군데 보고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선택 안 된 곳에 대한 기대치들도 있습니다.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곳은 단일 건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도 이 금액 정도면 자기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가좌권이나 도시계획 쪽에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해야 하는 양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과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전체 기정액은 87억 893만원이고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액은 5억 958만 8,000원과 상임위에서 증액된 9,100만원 총 6억 58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5년 순세계잉여금 2억 3,656만원을 제하면 실제 증액 편성 요구액은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구비 1억과 시비 5억 5,297만원 총 6억 5,297만원으로 공간개선 공사를 했으나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과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 이번에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집기 구매 부족분 4,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쪽입니다.
민ㆍ관ㆍ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사무관리비 기정 51만원에서 14만 2,000원 증액 편성했고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지역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관련 편성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22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 확정에 따른 복지직 증원 인원이 당초 계획된 50명 보다 62명으로 12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급량비 부족분 1,008만원 증액 편성했고 추가경정예산안 227쪽 및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5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차액 2억 3,656만 2,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 된 건 4건에 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홍제2동 화장실 개선 3,000만원과 민원실 의자 및 민원 기자재 구입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충현동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구입비 700만원과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매입비 부족분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단계 사업으로 거의 완료했는데 두 군데 마무리 못한 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간개선공사는 두 군데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주민센터 입구 쪽에 민원실 공사를 했는데 입구 쪽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 나무 데크로 돼 있고 의자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입구 개선공사비가 필요하고 신촌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이 식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좁다 보니까 식당하고 같이 연결해서 평상시 식당 할 때는 막고 쓰고 회의 할 때는 넓게 열어서 쓰게끔 회의실 공간개선과 신촌동 1층에 직원들 근무하는 데 뒤쪽으로 창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환기도 그렇고 답답함을 느껴 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동장도 뒤쪽으로 창을 크게 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창호개선 공사가 필요하고 홍제1동도 주민센터 바닥공사 하고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홍제2동 주민센터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개선하고 창호개선 비용도 필요하고 남가좌2동도 민원실하고 자치회관 공간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류상호위원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기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사유로 증편성 1억 6,100만원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몇 군데 되는데 북아현 주민센터 입구에 나무 데크로 돼 있는 데를 입구 개선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옆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위쪽 하고 옆부분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위를 해 놓으면 비가 오더라도 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될 것 같네요.
17쪽에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인데 참고로 묻는 건데 5,000만원 리모델링 비용 증액 편성됐는데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계약까지 안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특정 번지나 건물은 아직 계약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묻기 그러니까 추진사항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천연동 주민자치회관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건지를 대상으로 잡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물건지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 상가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상가를 내보내는 문제로 항상 막바지에 계약 성사까지 안 가고 끝났습니다.
최근에 상가 전체를 내보내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번 주 금요일 그쪽 소유주가 딸 아들 둘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 협약서를 작성했고 앞으로 9월에 공유재산심의가 9월 8일에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구의회에 올려서 구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의결 후에 바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안 돼 있지만 그쪽하고 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공동명의로 돼 있는 부분을 양자 합의하에 협약서를 썼다는 건 계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요식행위를 다 마치고 나면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끝나고 나면 바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신 대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자 문제가 대두되면 매입도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관이 들어온다 그러면 보상요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됐는데 어쨌든 다 나가는 걸 전제로 하고 협약서까지 썼다고 하니 거의 계약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빨리 자치회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78쪽입니다.
전산정보과 2016년도 당초 총예산은 국비 1,181만 9,000원, 구비 30억 1,767만원으로 총 30억 2,948만 9,000원입니다. 구비 1억 1,93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8쪽,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 관리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구매, 보급을 위해 1,930만 5,000원 책정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금년 7월부터 전동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신규직원 79명 증원으로 인한 부족한 IP전화기를 추가 구매하여 원활한 동행정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서 178쪽,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기존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 관리 편성 예산은 4억 4,416만 7,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 증액하여 총 사업예산은 5억 4,416만 7,000원입니다.
2010년 11월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구축시 도입된 대용량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시스템의 내구연한 6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신규 스토리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U-서대문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입하려는 신규 스토리지 시스템 세부장비로 통합컨트롤러, 하드 디스크 270테라바이트, 샌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신규 스토리지 시스템은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도입하여 향후 CCTV 신규 설치시 설치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나 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대학생 임대주택 방범창 설치비로 561만원과 교육환경 개선비로 20억원 및 유치원 초중고 식재료비 지원비로 3,350만원을 증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소득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4년부터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에는 총 27개실을 운영 중이며 남학생 17명과 여학생 31명 등 모두 48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은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방문하여 시설상태 점검 및 안전관리, 입사생 민원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사감과 같은 입주자 관리자가 없어 외부인의 침입 등 보안상 미흡한 점이 있어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입사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방범창 설치비로 561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서 26쪽입니다.
우리 구는 68개 관내 학교 및 유치원에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학교지원 사업에 대하여 학교와 학부모의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올 3월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주재원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설립이 오래되고 열악한 시설이 상당수 있으나 그 동안 예산부족과 교육경비 상한액 제한 등으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위험하고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 안전 분야와 시급히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미동초등학교 가사실습실 리모델링 북성초등학교 학교정문 개선공사 등 총 36개 사업에 28억 5,100만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학생 안전분야에 5개교 6개 사업 7억 5,600만원과 교육환경 개선분야에 20개교 28개 사업에 13억 8,000만원 등 총 21억 1,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어 꼭 필요한 예산 20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유치원 초중고 식재료 지원으로 친환경 식재료지원 희망학교가 당초 신청시보다 증가되어 총액 3,35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식재료 지원에 명지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청하여 2,910만원이 증편성되었고 친환경 쌀 지원에 대하여 중앙여고와 중앙여중이 신청하여 4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과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증편성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 자주재원이 5%에서 10%로 인상되면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폭이 예전보다는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억을 더 추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10%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정도 7~8% 정도를 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약 7%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전체 10%정도였을 때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액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30억 정도를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관내 학교들을 한 바퀴 순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방문도 하고 일일이 확인도 하고 전화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원에 대한 것은 또 한 쪽을 보면 우리 구비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업을 통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추경예산인만큼 필수불가결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조사는 잘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특히 학교 부분에 방문을 하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서대문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교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 시험은 내일모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엉망인 교실 같은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레탄 공사로 인해서 학교에 우레탄이나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가 많다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철거를 했어요. 일부 학교가. 서대문구에 몇 학교나 되어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서대문구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느 학교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대부고, 한성고, 홍은중학교입니다.
○이진삼위원 한성고 같은 경우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지금 벌써 두 달째 우레탄 트랙을 다 걷어내고, 우레탄을 걷어내면 그 밑이 시멘트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가 아니면 사실 긴급을 요하는 그런 시설면인데 그래도 이런 면도 교육부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비비 및 추경을 통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개보수공사를 학교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우레탄을 하든지, 아니면 마사토나 이런 쪽으로 갈 건지를 학교 결정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사항이 교육청 예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전체적인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가능하면 교육청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구분을 짓습니까? 아니면 구분 안 짓고 지원해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상 공립을 우선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도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 안에는 사립학교는 한두 곳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공립학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확인한 바로는 특히 우리 김판덕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하고 각 학교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기타 잘 꿰뚫고 있고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관내 68개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인데 아까 보고 주신대로 학생들 안전과 교육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상한액 제한 때문에 5%로 되어있던 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10%로 상향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준한 7%를 반영한 거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거기에 준해서 7%라 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 교육경비 예산이 49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26억, 그 다음 유치원, 초중고 식재료에 2억 8,000정도 되다 보니까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로 제한이 된 상태에서 무상급식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동안 실질적인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거의 지원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누적된 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설이 열악하거나 복잡합니다.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다보니까 학급 수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학급의 교실을 리모델링인가 이런 걸 하지 않음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한20억 정도를 통해서 학교 환경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김판덕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으로 가시고 나서 추진력을 받는 거 같은데 왜냐면 각 지역별로 학교들이 다 있는데 그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못해줬더라도 지원해준 만큼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교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가장 저희가 힘들어 하는 부분이고요,
○류상호위원 잠깐만 내가 이야기 끝난 다음에...
그래서 교장 생각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고 어차피 경비를 환경개선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아이들은 다 지역주민들의 자녀이고 학교 환경개선 하는데 누가 이유를 달거나 어떤 저기는 하지는 않을 텐데 적어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서 운동장 개방을 원래 하던 대로 해달라든지, 그것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를 받아야 소액이 되었든, 많이 받는 데는 많이 받고, 필요에 의해서 내고도 쓰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슬기롭게, 어차피 그런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업무가 과중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런 중간 매개역할을 잘 해주셔서 지역주민들도 학교운동장 개방을 통해서 잘 이용할 수 있고 학교도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윈윈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진삼 위원님이 우레탄 관련 질의하시면서 학교를 물어보셨잖아요, 한성고하고 이대부고하고 또 어디였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성하고 이대부고, 홍은중.
○이경선위원 제가 물론 과장님이 달라지셔서 되든 안 되든 학교에 관심을 갖고 민원을 청취하시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대부고 같은 곳은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선순위가 그런 자사고는 다른 일반학교보다는 뒤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거기는 자산이 많은 곳이잖아요. 자기들이 풀어야 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개선사업에 대해서 운동장 건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체육시설 부족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부분인데 어떠한 특정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대립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누구를 사용하자 학생이 우수다 이 문제가 팩트가 아니라 물론 저희 구의원들에게 지역을 대변하다보니까 여러 루트로 말들이 오는데 말이 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들도 깊숙이 관여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가서 막말이 서로 오고 가서는 어떤 특정한 구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게 아니라 전체 구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될 정도의 막 말이 오고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디라고 말을 안 하지만. 과장님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시는 게 저희 주민들도 상처를 안 받고 학부모들도 상처를 안 받고 학생 또한 상처를 안 받고 또 그걸 컨트롤 하는 학교 내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상처를 안 받고 가는 방법을 잘 강구해서 올해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심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숙이 속개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배부해 드린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계획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구 관내 소재한 공공편의시설 운영계획을 2016년 4월에 협의했고요, 가좌 행복주택 공공시설의 당초 계획 용도가 도서관이었는데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협의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통합센터가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사회적경제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LH랑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쪽은 사업개요로 참고해주시고요, 3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좌행복주택 내 공공시설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시설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랑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유는 LH공사이고요, 임대조건은 30년간 무상임대로 할 예정입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 4층ㅍ건물 중에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약 1,059㎡ 정도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2월 19일입니다.
4쪽에 조감도가 있습니다. 가운데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3개 빌딩은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저희가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입니다.
5쪽에 가좌행복주택 건축개요입니다.
현재 여기는 362세대가 입주하려고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학생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80%가 젊은 세대들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옆길로 경의선 숲길 조성이 완료돼가지고 개통이 되어 있고요, 철도역 근처에서 유동인구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가재울 뉴타운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 센터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7쪽입니다. 지금 짓고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4층까지 철골을 지은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층별 활용계획인데요, 2층은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과 코워킹공간으로 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3층은 관리사무실이 들어가겠고 다목적세미나실과 복도나 라운지 등이 되겠습니다.
4층에 카페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랑 공유도서관, 사회적경제 홍보관 그 다음 오픈형 소모임실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9쪽부터는 층별 평면도인데 이건 약간씩 저희가 지금 협의과정에서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지는 변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참고로 저희 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130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인테리어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서울 시내에 있는 각 구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공간들을 많이 벤치마킹 해왔다는 내용이 14쪽에 있습니다.
또 참고로 여기 면적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4층 카페하고 연결되어 있는 광장이 한 1,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나 장터 마련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14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쪽에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14억이 들어가는데 시비로 7억 기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7억 8,800정도 요청한 사항입니다.
17쪽에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LH랑 협의했던 내용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있습니다.
시비 7억 확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월중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적경제 마을통합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보고 드렸고요,.
다음 사업 설명서 101쪽에 보면 저희 무기계약직 인건비 관련 해가지고 34만 8,000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건 가족수당 증액분 내용이고요,
102쪽에 보면 보조금사용 반납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역 일자리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교육 후에 남은 잔액 11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3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가좌행복주택이요, 여기 들어가는 분포를 보니까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주로 돼 있고 취약계층이나 노인계층은 20%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는 LH에서 아파트 입주민을 모집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별개로 움직이면 그 많은 구비를 투입해서 그만한 도움이 우리 구에 되는 건가요? 어떤 도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처음에 거기 위치가 마포하고 저희 서대문하고 인접이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구민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사회경제센터를 유치하게 된 이유도 우리 보통의 주민들이 이용할 빈도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하철역도 가깝고 해서 차라리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지역이 우리 서대문 분들은 거의 안 가는 지역인 건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이진삼위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구비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투자돼서 들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방금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기대효과가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필요성과 기대효과 이거 말고도 더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검토한 게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주 접하지 못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지? 저희가 그동안 사회적기업 접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접근인지 또 어떤 다른 포맷하에 이걸 발굴하려고 하는지를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필요해요, 현재 청년 일자리 제공이. 이 센터에서 어떠한 역할로 인해서 연계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창출된 내용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에 대해 어느정도 트랜드는 갖고 접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공간이 있으니 우리가 이걸 활용해볼까에 접근이었는지 어떠한 중차대한 계획 하에서 이걸 접근하셨는지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는 간단히 듣고 싶고 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페이퍼로 받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센터를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더 성장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시설로써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유치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부분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혼자 와서 예비 창업자로 들어왔다가 그 안에서 서로 소통도 하는, 같이 사회적 경제랑 연계시키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쪽에 청년일자리랑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예컨대 저희가 지금 신촌 많이 살리는 부분도 있는데 따로따로 가면 엇박자이지 않을까요? 거리도 그렇고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 홍보관도 만들기로 하셨어요. 예컨대 이대나 신촌거리 활성화도 할 때 청년들의 사업체가 들어가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것도 여기 보니까 언뜻 있어요.
과연 이게, 연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좀 분리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를 딱 들으면 아, 이게 연관성 사업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정확한 맥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그 다음 사회적기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차이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적경제 안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저희 서대문구가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처음 인허가 내줄 때 사회적기업 어디어디 내주신 거 아시죠? 식당도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지금 3년 예비 기간을 지나서 제대로 된 기업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간다? 물론 희망은 있겠죠. 안 됐으니 더 잘 하겠다. 센터를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이루어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가 없는 거 같아요.
막연하게 그 공간이 있으니 공간 채워넣기. 사무실, 사무공간, 코워킹 공간 이렇게 나누었지 어떻게는 없는 거 같아서. 과장님, 여기서 길어지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운영비 내지는 추정 수익액이 그때는 산출이 안 됐었는데 오늘 자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 운영비 검토보고에 보면 2층은 입주민들이 관리비 공공요금은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3층 다목적 세미나실, 4층 카페 등 해서 이걸 산출해 놓은 것이죠.
보면 운영비가 2,631먼 9,300원이 들어갈 걸로 추정하고 또 수익을 추정한 거는 4,175만원이에요. 이걸 가감해보면 수의계약해서 운영비를 제외하면 1,543만 700원이라는 숫자적으로, 추정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30년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됐던 거하고는 달리 구청안이 채택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행복주택이고 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활성화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활성화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17억 1,785만 4,000원이고 금번에 증액 편성 요구액은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과 청년몰 조성사업 6억, 이화패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4억,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276만 1,000원으로 총 10억 3,27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1쪽, 설명자료 책자 103쪽에서 105쪽이며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103쪽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 조성 사업은 중기청에 실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상인회, 서대문구가 함께 중기청 청년몰 조성사업에 응모하여서 금년 5월 31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구비, 상인 자부담 비율 5:4:1에 따라서 금번에 구비 6억원의 매칭이 필요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말까지로 대현동 52번지 일대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점포를 조성, 청년 창업자들의 입점을 통한 이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비 6억은 청년몰 사업 조성비 15억을 일부로 투입되며 안내 및 표지판, 도로경관 CCTV 지중화 등 청년몰 기반 조성사업, 점포 인테리어 개선과 같은 청년 점포 지원 사업, 청년상인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워크숍 등 교육네트워킹 사업, 그리고 공동 브랜드, 홈페이지 제작, 등 마케팅 홍보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4쪽 이화패션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현동 37, 56번지 일원 이화패션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간판 디자인, 안내 및 표지판 설치 및 도로정비 및 데크 디자인, 월 페인팅 제작과 같은 인프라 구축 사업 또한 점포 인테리어를 개선하여서 청년 디자이너들의 점포 지원 사업 그리고 또한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사업, 패션 페스티발 패션마켓, 프리마켓 개최 등 마케팅 및 홍보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5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중기청 매칭사업인 점과 일자리 창출 공실 점포 해소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이대스타트업과 이화패션문화의 거리의 PT를 간략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 설명)
먼저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차는 추진배경, 사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이대앞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까지는 평당 80만원 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전반기에 평당 20만원 정도로 서울지역 10개 지역 대학 소재에 있는 상권지역에서 가장 하위면서 결국 상권이 낙후되고 악순환이 돼서 사람이 찾아오지 않고 유동인구가 감소되는 등 상권이 굉장히 활력을 잃은 공간이 됐습니다.
또한 현재 청년 일자리는 예전에 구인에서 요즘은 창직이라는 개념으로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6년 1월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이대앞 스타트업이 낮에 이렇게 문이 닫히고 공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대 앞에 대한 부분은 ECC라든지 APM이라든지 밀레오레라든지 여러 가지 또한 국내외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대앞 상권이 약화됐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같은 골목 옆에 이렇게 공실로 닫혀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 2월만 해도 이 골목, 조그만 골목 하나를 본다면 50% 정도의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대에서 작년 연말을 통해서 거기 독지가를 일부 돈을 받아서 4개 점포를 개소해서 6개 팀, 이화여대 창업단에서 이쪽에다 넣었습니다.
3월 11일에 개소식 하고 21일에는 서울시장이 이쪽 장소에 오시고 서강대, 홍익대, 연대, 이대 총장님들과 함께 투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이대 정문입니다. 현재 아까 봤던 부분이 이쪽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여기까지가 25개, 우측의 공실이 2월에 17개가 있었고 여기가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실 2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몰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도보로 갈 수 있는 4, 5분 거리고요. 그리고 여기 정문 옆에는 늘 중국인들이 버스로 단체로 와서 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결성이 필수 요건이라서 임차인들과 함께 4월 6일에 상인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동안 작년 ’15년부터 금년 1월까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빈 점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 마침 이대 독지가가 빈 공실에 대해서 선 투자를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거래를 못하도록 잡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빈 점포 공실 할 때 건물의 상생 협약서를 저희들이 빈 공실 업주들한테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그 공실에 대해서는 상인 청년들이 들어오면 청년몰 사업 동의서를 하도록 한 부분이 되고 드디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월 31일에 조성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앞부분까지만을 보면 금년도 사업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1월에 건물주 여섯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 이후에 이대 골목 주민연합 구성을 건물주들이 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는 10번 정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자금적인 측면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구청에서 먼저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서울시에서 골목길 사업에 대한 푸른도시과 게 먼저 투입이 되고 그리고 급기야 9월 16일에는 열여덟 분 건물주들과 그 골목에 있는 분들과 안정화협약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서 거기 이화 꼼빠뇽 개장, 매장하는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씨드머니를 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올 7월 28일에 청년몰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중기청에서 기준이 시청 광역에 1명, 자치구 1명, 그리고 중기청 직원 1명 등등 해서 하는데 청년몰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구 관련 부서장이 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비전과 목표와 추진기반까지 있는데 비전은 함께 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목표적으로는 창업 청년에 대한 걸 25개 이상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고요.
그리고 운영은 세 가지 파트로 합니다.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과 또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전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 기반에 저희들이 공간과 사람과 프로그램 구축이 되면 결국은 네 가지, 산·학·상·관의 거버넌스 구축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청년상인 모집은 결국은 이렇게 주변 4개 대학만 나왔습니다. 전국 단위의 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년상인을 39세 이하까지 그분들을 입주시킬 겁니다.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상 여기서 1단계, 3단계 나눴지만 결국은 병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본다면 먼저 1단계는 금년말까지는 결국은 공동 브랜드 개발하고 매장하고 결국은 공동 아이덴티티 이미지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면서 결국은 정보카페를 구축해서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돈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비콘으로 매장 앞에 가면 그 매장의 하나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프라 구축의 상세한 건데요 브랜드하고 경관 TV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서 크게 봐서 정보카페에는 소통 공간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상권, 청년상인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비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 역할을 이 지역에 먼저 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면 새로운 계층의 소비자가 유입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앞 부분이 여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골목에 가면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 지금 현재 부분인데 이런 것도 결국은 굉장히 의미있는 도로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고풍스러운 골목을 만들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꽃마을 가꾸기에 대한 부분에 화분을 갖다놨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한 거지만 좀 더 가게와 어울리고 품위있게 정비하겠다, 예시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철도부지 공간입니다. 이 부분 옆에 그것도 그때 한 부분인데 좀 다양하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똑같이, 이게 세 가지입니다. 아카데미 측면 그 다음 워크숍, 멘토링입니다.
아카데미는 첫째는 고객 대응능력 강화를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순으로 이 교육을 시키고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워크숍은 결국은 처음에는 청년상인들이 기존 상인들과도 본인 청년상인들하고 네트워킹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게 잘한다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의 장점도 느끼고 또 받아들일 것에 대한 부분을 현장방문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되면 그때 성과 공유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멘토링은 처음에는 기존 상인이 소비자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팀과 어울리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업종별 전문가 멘토링 하고 세 번째는 사업 단계별로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또한 우선 SNS나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프리마켓 개최는 그 골목에서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일정한 기간을 서로 해서 골목 마을축제가 되는 그런 소규모 부분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병행해서 어차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책자도 만들고 해서 알리는 역할, 마지막 페스티벌하고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유도를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1회성으로 끝나는 청년몰이 아니라 이들이 같이 해서 이익이 남는 것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모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공동 브랜드하고 책자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창업 성공률과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는 청년상인 협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조성을 해서 이 부분의 이익 배분에 대한 부분을 수익이 나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이 아니라 거기서 육성하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대 앞 스타트업에 대한 보고드리고요. 이화 패션 문화의 거리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축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전체 구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홍대로의 상권입니다. 2009년도 자체에 보면 100이라는 숫자 하면 지하철 하차 인원이 한 2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홍대에는 지금 매매하는 부분은 다릅니다만 일단 임대료가 신촌 또 이대쪽이 홍대보다는 그 당시 좀 많이 올랐고요, 공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이화 패션 문화의 거리는 패션디자이너 개념인데요. 패션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하겠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점포 공실에 대해서 메우겠다. 그리고 골목 디자인을 통해서 랜드마크의 하나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또 다른 골목에 대한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메뉴얼화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구역 쪽으로는 바로 이 길이 됩니다. apm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이 있고요, 이 길 3길, 5길, 7일인데 이 주변을 5길을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빈 점포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 결성을 5월 24일에 했고요, 3·5·7길 그리고 여기 빈 점포에 대해서 미리 행자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 해서 5월에 마지막 파이널로 지방이 2개 되는 바람에 10억짜리인데 5대5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준비한 게 안돼서 사실은 10억 중에 4억 정도의, 최소한의 사업을 한 번 할 수 있는 내용,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건물주 상생협약서도 그때 행안부 낼 때 같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난립됐습니다. 그래서 유럽풍의 그런 디자인적인 거리로 한 번,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주들하고 임차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거리형 그런 디자인으로 간판을 좀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디자인이 다양하게 좀 멋스러운 그런 거리를 만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영타운, 예전에 했던 부분 지금 오피스텔로 건축하려고 하는 한 3개월 전의 모습이고요. 최근 한 2, 3주 전에 이렇게 6m 정도 높이의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60m 정도 됩니다. 이거 월 페인팅을 국내 작품 같은 것을 해서 여기서 사진도 찍고 상당히 명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체 구상도입니다. 이 거리에 지금 지난번 조사할 때 공실이고 이 부분이 공실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첫째는 간판 다자인에 대한 부분을 시도하고요. 도로포장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스페이스는 결국은 공실에 들어가는 입주 자체 건물에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월에 낼 때 대사관하고도 협의한 게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상회라고 해서 각 국 대사관에서 하나의 패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온 기업가들이라든지 등등 여기 연결해서 하나의 몰을 만들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인디 다자이너 브랜드 유치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청년 패션 창업이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데 1개 몰에 2, 3개 팀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한 6, 7개 공실에 한 20팀 정도의 패션 디자이너팀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앉았다고 생각해서 제 자신이 답답한데요, 이화 패션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테마를 패션으로 잡으셨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리고 이화 대현동이라고 하면 패션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션에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과거에도 패션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고자 이화 패션문화의 거리로 잡았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거 잡으실 때 혹시 동대문에 대한 벤치마킹 해보셨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동대문에 대한 벤치마킹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현장은 많이 갔고요. 그 부분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거기에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리를 못잡고 계속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신진 디자이너 입점을 많이 포커스를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 파악했던 내용도 없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청년 상인 신진 디자이너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걸 놓치셨는데요. 동대문에 들어가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은 큰 쇼를 아주 빵빵하게 한 디자이너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체인지가 됩니다. 그걸 놓치신 것 같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대는 지금도 30년에서 50년 하는 수선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단추든 뭐든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협업으로 해서 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두세 팀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우리가 청년들을, ‘한번 패션 디자인을 해볼까’ 하는 친구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쪽 계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친구들을 테스트베드 개념에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을 4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동대문 규모, DDP에서 했던 규모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쪽은 정책적으로 아예 큰 플랜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제가 시에 있을 때 눈여겨 본 내용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좀 전에 건물주들하고 상생협약을 맺으셨다고 하셨어요. 상생협약 내용 중에는 키워드가 뭔가요? 예컨대 건물주가 지금 신문에서도 나오고, 가까운 연남동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좋은 취지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시작했던 연남동도 지금 초기의 멤버들이 다 바뀐 입장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 들어오고. 그렇게 꿈을 키웠던 청년들이 지금 다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상생협약서를 했을 때 이분들과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남동과 다른 것을 연남동은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를 경험 못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현동은 우리가 그런 표현은 안 쓴 지역이지만 한 번 힘을 합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지금은 적어도 이 지역에 지금 계속적으로 2008년 이후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약하다. 그리고 건물주들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해만 높았지 이분들이 욕심을 다 내려놓으셨나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건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 받은 최소한의 이 건물세에 대해서는 사후 몇 년까지는 보장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협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몇 년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협약한다는 건 5년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5년에 대한 서약서는 받으셨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년이라는 단서조항은 붙지 않았는데 협약서 내용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임대료 상승이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받았죠.
○이경선위원 이것 좀 더 보고 싶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는 1·2·3차 산업혁명이 갔고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2·3차가 다 부정돼야 되나요?
○이경선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와서 이제는 4차 산업이 일어난다. 그러한 붐에 의해서 각 대학마다 세미나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입법을 다루는 국회에서까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를 만들어놓고 잘되면 땡큐고 안되면 접지 뭐. 이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이잖아요. 도시를 하나 살릴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살리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셨냐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고민은 두 가지죠.
첫째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하지 않으면 기호가 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에서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되고요.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시장 개인들이 그것을 마지막에는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중물 역할의 최소한을 우리 서대문 지역활성화과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우리는 그냥 마중물 역할을 하고 차세대의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들어올 이분들의 몫이다 이런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차세대의 산업혁명은 업종이 어떤 걸 주로...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세대 산업혁명, 4차는 여러 가지 있죠. 요즘은 3D로 모든 게 가잖아요. 예전처럼 도면을 그리거나 하는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다수가 일을 했다면 이제는 소수로서 개인의 기업들이 상생하는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 차원에서 입점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틀은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깊은 고민이 있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대 공실 자체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좀 적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 자체는 어떤 기계적 요소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쨌든 패션이라는 자체는 과거나 앞으로 미래에도 어차피 필요한 하나의 창의적 공간, 생각이 여물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나온다고 볼 때 그분들의 활동 공간을 또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요.
인프라 구축은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골목을 가든 아주 정돈되고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눈길을 줄 때는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터넷몰로 뺏겼던 이 지역에 다시 한 번도 이 골목을 찾지 않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그 소문이 퍼져서 결국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이대 상권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사업별 추진 일정을 보니까 매니지먼트도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다 용역을 줘서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마침 이대 앞 청년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15억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그래서 교육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건같이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촌 활성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청년몰에 대한 예산, 이화 패션문화에 대한 예산, 별도로 가는 건가요? 이게 윈윈 하면서 서로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엮어서 가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엮어서 갑니다.
○이경선위원 엮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엮인 느낌이 안들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고시가 아직 안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대앞 스타트업도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협약서를 정한 다음에 공고를 다음 주부터 낼 예정인데요. 시작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중기청에서도 지금 가능한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뇨아뇨. 그러니까 이대앞 스타트업. 거기는 중기청하고 5대 4대 1로 우리가 매칭비율 40%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같이 시너지 내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중복을 따지는 거, 그런 중복이 아니고 우리가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다용도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땡큐죠. 정말 좋은 거죠.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거나 연계성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아, 이렇게이렇게 하니?”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사업이 확장되겠구나. 우리 신촌이.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듣지 않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 꼬지만 보고서 들으니까 감이 안 오는지 모르겠으나 왜 패션에만 굳이 맞추셨는지에 대한 생각, 왜냐면 거기가 그 거리였다 하더라도 신촌이라는 데는 패션보다도 젊음의 거리였지 패션의 거리는 아니었잖아요. 젊음의 거리는 패션이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패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동안 동대문에서 그 많은 패션센터들이 유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동대문은 패션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벌써 두 개의 큰 패션몰이 있었다가 사업 자체가 안 돼서 문이 닫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apm은 그나마 지하에 뭐가 들어간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권을 그렇게 크지 않는 매장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창작을 위한 공방 개념이지 상점 개념은 아닐진대 이게 패션이란 옷을 입고 가는 게 맞냐라는 제 고민이에요.
이 거리를 조성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성은 정말 해야 되겠죠, 침체된 공간이니까. 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도 고민해 봤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다 물어본다든지 정말 중차대하게 사업을 끌고 가야 되니 서대문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던 건지 상인들이 모여서 했다든지 어떤 모든 데이터가 구축돼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에 이 사업지역에 대해서 올려서 오늘 저녁 7시에 이 사업이 검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주민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본인들이 제안서를 냈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촌이란 데가 창천동까지 저희가 패션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앞에 대한 패션거리가 있고 도시재생에서 골목에 대한 활성화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테스트 베드로써 하나의 계기가 되면 다른 지역의, 다른 골목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가고자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부분을 갖고 가고자 하는 희망은 좋은 거죠. 희망사항은 굉장히 좋은 건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깊이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몇 분의 의견이 서대문 주민의 의견이 다수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주변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봤던 게 익숙하니까, 사람이 상자 안에 갇힐 때는 상자 앞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대 앞이 예전에 옷가게 많았으니 패션이다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패션에 대한 폭을 어느 정도까지 패션이라고 보는지도 나는 묻고 싶어요.
아마 옷 이야기만 할 거예요. 패션은 옷만 패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옷이라고만 표현을 단정짓는데 패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랑 투입이 돼서, 패션이라 하면 주문에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다 패션이 되는 건데, 가구도 패션이 되는 건데 그걸 고민하지 않고 단지 옷으로만 극한해서 핀을 맞춰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제가 더 공부는 해보고 싶어요. 오늘 설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궁금증만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드린 질문은 생략하고 지금 인프라 구축 청년점포 지원 마케팅 홍보 사업 예산안을 주셨는데 간판 디자인은 상점의 특성을 살려서 유럽형, 거리형으로 할 계획이고 디자인 포장으로 도로는 유색포장 내지 유색블럭을 설치하겠다는 거고 옹벽으로 돼 있는 걸 벽화로 단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을씨년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도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향후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년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사업자 공모를 하고 선정은 9월 29일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일정대로 가는데 상임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민간이전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공고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했거든요.
박홍표 과장님이 지역활성화과 맡은 지 2년 됐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9월 3일이 2년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지역활성화과를 맡고 나서 1개월 후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촌 쪽에 1개월만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준비해서 100억 규모의 예산을 따온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향후 추진 일정을 예산편성이 된다면 확실히 지켜내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지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정은 굉장히 제가 고심하고 이 사업은 4월부터 진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서 기회를 주시면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12월 말 정도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완수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완료해 놓고 같이 가보자는 얘기죠.
그간 5월 24일 건물주들하고 상생협약도 했고 임대료 안정화 서명한 것들이 다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고 청년몰 사업 동의서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하여튼 공실이 많은 점포주들과 협의는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계획된 대로 전부 다 완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굳은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저는 저의 지역 문제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늘 지켜만 보고 있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 늘 안 되는 거 없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고들면 만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쉽게 느끼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대 앞 권역에서 큰 길 쪽, 이대역에서 신촌 지하철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메인 신촌거리입니다.
거기가 가면 갈수록, 제가 어제 가봤는데 텅텅 비고 있어요. 어제도 한 곳이 수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고쳐서 뭔가 해 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실률이 의외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대 주변에 있는 작은 규모를 모아서 공방을 만드는 것은 참 좋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좋고 젊은이들에게 알자리 창출 차원도 좋고 인근 대학하고도 상생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대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큰길에서 여러 가지 샵이 이미 문을 닫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 파악을 해야만 거기가 왕성하게 된 후에 공방이 쏠쏠하게 움직여줘야 사실 향기나는 골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골목이 아무리 빈번한 거리가 있고 왕래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앞에 큰 메인 상점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는 이거 참 어려운 일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지금 문제는 도로변의 건물주들하고 만나지 않았지만 제가 연락하고 등등 하는데 부동산에 가보면 가격을 뒤에 하고 1/5 5배 이상 비싸게 같은 면적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뒷골목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실 나는 부분이 전 층에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왜 여기가 계속 이럴까 했을 때 항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중앙차선이 되면서 건널목 자체가 달라지면서 예전에는 은행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이용 빈도가 낮아지면서 그쪽이 슬럼화 됐다. 그런데 문제는 슬럼화는 되는데 주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예 공간 자체를 전 층을 비워놓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춰서만 하면 다른 것을 권유를 하는데 가격대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찾아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돈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상권에 대한 어떤 업종이 들어와야 이 부분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 이면 한 블럭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가족호텔이든 뭐든 굉장히 잘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이 사업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이후에 도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항상 그 지역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신촌이나 이대의 전체적인 주류가 사실은 연세로에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 동안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대 학생들이 이대지하철 쪽으로 많이 이용해서 하다 보면 그 인근에서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밸런스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신촌역 쪽으로 전부 내려가더라는 거죠. 노선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신촌 밑의 앞면 쪽에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아무리 뒷골목이 활성화 되더라도 이대 앞이라는 상징적인 건물 앞에 전부 다 임대 나가고 가게들 다 빠져나가면 사실 이건 실패된 계획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 이대패션거리 조성이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걸 지역 주민들은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 돈 들여도 별로 지역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선 연세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지역 주민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적인 걸로 연세로에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제는 그분들이 매일 볼거리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는 그분들이 당장 배가 채워져야 된다,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또 그분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맨날 대학생 청년만 했지 아직까지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들은 다 하고 계시더라.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항상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특정 지역이나 이대 앞이나 대신동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공청회 같은 것도 개최해서 모르는 사업, 심지어 이분들이 백억 주고 얼마주고 그러면 본인들이 나눠서 쓸 수 있는 돈인 줄 알고,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돈인지 알고 있는 분들도 개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 삭감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대나 명물거리나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아니면 일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대문 지역의 구민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이대가 지역활성화과장님 오셔서 낙후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낙후돼 있었고 상권 자체가 없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2년 넘게 큰 활약을 하고 계신데 아까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100억 사업을 따서 진행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시의 사업을 따서 청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벌이고 계신 건데 조금 전 말씀하신 중기청 사업 얘기 나왔고 행자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공모해서 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모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공모해서 이 사업을 따오신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대 앞 스타트업.
○위원장 장숙이 이화패션몰 거리 조성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는 행자부 결선에 가서 지방을 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탈락했습니다. 그 사업이 10억짜리였는데 지방비 50% 국비 50% 했는데 그중에 기간도 고려하고 우선 그러면 4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숙이 원 추진은 매칭 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올 초부터 계속 진행했던 건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4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선정되지 못해서 선정되지 않는 구 자비 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잡아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위원장 장숙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템을 잡는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저 또한 과장님 2년 동안 하셨던 사업들, 추진력, 가시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고민거리가 서대문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문화의 중심으로 축을 이룬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자랑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경선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 게요.
건물주 분들 상생협약서 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여기 서명하신 분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실에 있는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공실이 몇 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당시는 8개인가 9개인가 그랬습니다.
○이경선위원 매장 개수도 8개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이후에 4월부터 주인들이 자기들이 채운 데도 있고
○이경선위원 몇 개나 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리가 파악하니까 1층은 4개고 2층 3개 정도 파악되고 바로 옆에 골목으로 가면 몇 개 있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몇 개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공실은 숫자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걸 계획하실 때 그런 걸 참고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니예요. 간판을 3개한 것 하고 30개 한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희들이 자본 보조로 1억 4,000을 잡았는데 거기는 보통 2,000만원 정도 보증금이 됩니다. 그 돈은 우리가 회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한 7개 정도를 저희들이 매장을 보고 2, 3개 팀이 들어가면 20팀을 한 번 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간판이랑 기타 등등 소요 경비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기본이 7개를 가정하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닙니다. 청년, 빈 공실에 대한 7개 정도로 가정하고요. 나머지는 거기 이화5길 그것은 수십 개지요.
○이경선위원 수십 개라는 게 몇 개냐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30개에서 40개 정도 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3, 40개요. 여기 수치가 없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는 현재 수치가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숙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항상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89억 3,719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반납을 위해 201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당해연도 예산 15억 1,672만 7,000원을 그리고 2014년도 명시 사고이월금 잔액 9,59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당해년도 20억 2,965만 4,000원, 2014년 명시사고이월금 잔액 9,457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서가 교체 설치비용으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총 25개 부서 166개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회계연도 잔액과 2014회계연도 명시사고이월금 잔액 그리고 이자반납금 등 16억 3,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5회계연도 잔액과 2014회계연도 명시사고이월금 잔액, 그리고 이자반납금 등으로 21억 1,08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37억 4,532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질의가 없으시네요. 저는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2014, 2015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이 전 부서 것이 통합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거 사용잔액 부서별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세무2과 세출예산은 구비 60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8억 4,9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10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2015년 서울시 세외수입 자치구 평가 결과 2016년 4월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59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 7%인 251만 3,000원을 포상금으로 확보하여 직원들에게 세입증대 동기를 부여하여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며 서울시 세외수입 평가시 지원 받은 시상금 일부가 세입 징수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평가기준에 반영되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110쪽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또한 2015년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 실적 평가결과 2016년 4월에 노력도 평가분야 장려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시상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 7%인 3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향후 지방세 시세 종합평가에 감점 요인을 축소하고 직원들의 세입증대에 대한 동기 부여로 징수 목표를 달성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그냥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디라도 묻고 보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하고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재작년 대비 작년.
○세무2과장 장미령 작년에는 48억을 징수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 28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근자에 어떤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 그 다음 체납처분 또 강제이행금 같은 것이 발행이 되어서 사실 수입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한편으로 따지면 그만큼 어려울 때 주민들에게는 일부 고통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물론 거기에는 돈을 가지고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안 낸다고 통장을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까지 통장을 정지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런데 저희가 전자예금 압류할 때는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그 이상인 분들한테만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 생계는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진삼위원 과장님, 150만원 쓰지만 실질적으로 150에서 300, 350, 400 이 정도 버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분명히 잘 했다고 얘기는 해요.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도 통장 같은 거를 압류하는 것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효과는 가장 좋은데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반대급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조금 더 수위를 조정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 지금현재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최저생계비가 150만원인데 좀더 높여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상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사실 통장 몇 번 차압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자치국과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2과장 장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