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숙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과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장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총29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의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 생계급여,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국공유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사업 예산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지루하던 폭염이 누그러지고 초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4쪽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년도 당초 예산은 56억 7,729만 1,000원으로 추경에 1,413만 7,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56억 9,14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28쪽 갑작스러운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 비용의 보조금 내시액이 4억 4,941만 6,000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5,058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설명서 2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당초 4억 7,68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4억 4,636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차액인 3,04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도 26익 8,693만 1,000원이 가내시되었으나 26억 701만 9,000원으로 확정내시 되어 7,99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장례문화 확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현고비용 구조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몽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서약서 및 홍보물제작 비용으로 745만원, 강사료 200만원 등 총 9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사용잔액 반납은 국․시비를 보조 받아 집행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6,396만 3,000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은 상임위에서 작은장례 일반운영비 745만원 중 245만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작은 장래문화 확산을 위해서 745만원 편성된 것 중에 245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보니까 실천서약서 제작하고 홍보물제작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게 245만원 삭감이 되어도 부수를 줄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존중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예산 규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수용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야기 한 대로 부수를 줄여서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하자고 하는 게 허례허식과 고비용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인데 어쨌든 삭감되었더라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일련의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 각 동을 돌면서 장례문화 간소화에 대해서 확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참가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께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되든 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더욱더 홍보가 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전액 삭감이 됐었다가 그래도 홍보물이라든가 기타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시작은 적게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홍보 같은 것을 더 해가지고 구민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의원님들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항상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특화운영비라는 게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기능특화운영비는 표현만 그렇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외수선 그런 성격의 비용입니다. 복지관에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과목이 다른 거네요. 특화운영비하고 대외수선비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 범주에 그런 사업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표현만 그렇게 돼 있고 사업비 성격도 있고 내부수선 그런 성격도 있고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특화운영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순길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억 802만원, 시비 4,155만원, 구비 2억 3,300만원을 증 편성하여 총 5억 8,3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4,564만원 증 편성분을 포함하여 2016년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총 420억 5,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36쪽 생계급여입니다.
맞춤형급여가 시행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에 생계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 하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 기간 중에 생계급여지급액이 약 15%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이 4% 상승하였고 이와 더불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2015년에는 중위소득이 28%였으나 2016년 29%로 상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상반기 생계급여 월평균 집행액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기초수급자 가구수 증가분 예측을 토대로 하반기 지출 예상액을 산출한 결과 11억 7,270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 사업설명서 37쪽 교육급여입니다.
2015년 하반기 맞춤형교육급여가 시행된 이후부터 교육급여는 관할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관할 교육청에 요청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직접 이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급여 구비매칭 부담 예상액 3,791만원 중 현재 잔액 2,868만원을 제외한 923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39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가 서울시 보조금 신규 지원 시설로 선정되어 2분기부터 시설장의 인건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됨에 따라 발생된 보조금 중복분 3,408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시스템 개선 관련 기능보강비로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음성재활정보센터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신문기사, 도서, 방송 콘텐츠 등을 음성화하여 ARS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2016년 예산 3,000만원은 뉴스 및 영상해설 콘텐츠 제작비,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TTS 구입비, 인터넷 전화 이용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430만원이 현재까지 지출되었으며 9월 말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뉴스, 일간지, 주간지, 재활정보, 의료교육, 인문학, 현장 영상해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서비스 수요자들로부터 제기되어 1,4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40개, 서울에는 7개의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도서관에 직접 내방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MBC와 KBS에서도 별도로 시각장애인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음성재활정보센터 사업은 전화를 통해서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독서매체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비시각장애인과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기 쉬운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재활 의지를 북돋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187쪽, 사업서 41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지원되는 기초장애연금에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는 3억 9,559만원, 시비는 2억 8,68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구비는 1억 339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구비만 증액되는 이유는 2015년 구비 부담비율이 10%였으나 2016년에는 구비 부담비율이 13.75%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4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결산잉여금을 반납하고자 국시비 각각 2,282만원씩 총 4,564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지난 9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신설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증액 건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6년 추경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과장님 윤선경 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했는데 장애인은 몇 등급일 때 가족도 지원을 받나요? 187쪽.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 제목에 장애인자립생활 및 가족지원 밑에 기초장애연금이라든가 장애인연금이 다 포함된 개념으로 예산 구분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기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선경위원 아니, 가족지원 했기에 말이에요. 가족들한테까지 지원을 해주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사회복지팀장 황성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장 황성주입니다.
가족지원은 장애인부모회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앞에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부모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처음에 낳았을 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해서.
○윤선경위원 등급의 차이는 없고요? 장애인이다 하면 부모들이 다 같이.
○사회복지팀장 황성주 네.
○윤선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무슨 수술해서 장애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저희가 볼 때는 멀쩡한데 하여튼 어디 가서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시 검사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팀장 황성주 그거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사실 장애등급이 15가지가 됩니다. 지체, 시각, 농아 이외에 신장이라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15가지가 돼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신장이나 이런 걸 이식해 주셔서 멀쩡해졌는데 그래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봤어요.
○사회복지팀장 황성주 저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장애인자립생활 및 지원 가족지원은 국가사업이고 과장님은 국가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들은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를 올렸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왜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지급을 안 했었죠? 이것만 빠졌다고 하던데. 아는 만큼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실은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를 타구에서는 어떻게 수령하고 있는지 쭉 조사를 해보니까 4개 구만 못받고 있고요. 다른 구는 다 받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조사된 게 있고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같은 일만 10여 년간 해오시면서 많이 소진도 되시고 민원인을 항상 상대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못받고 있는 걸 이번에 알아서 부랴부랴 민원을 내서 하게 됐는데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늦게나마 찾아낸 것은 잘 됐고요. 우선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상담 등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할 적에 가장 좋은 것이 우선 주변에 상담을 해 주시고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구민들에게도 행복감이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빠진 없는지 정확하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이번에 1,900만원 정도가 반납되는 거 있죠? 금액이. 애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변경돼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말씀이십니까?
○이진삼위원 팀장님 누구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900만원 감액이요. 이거는 저희가 내일키움에 대한 예산이 애초에 전부 100% 구비로 돼 있었습니다. 구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올해 4월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시설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자료를 제출해서 선정돼서 인건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된 인건비와 시에서 받는 인건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군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사는데 그놈의 자식이 원수라고 자식들 가지고 있는 집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고 차량, 부모 앞으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혜택을 실제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이나 동청사에 가면 그것이 해결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정리하잖아요. 만약에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돌려주고 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나야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동차와 재산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이진삼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재산이 얼마인지 또 자동차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조사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조회했을 때 시점에 나오는 재산이 만약에 2억이다, 2억이 조회됐으면 다음 번에 조회했을 때는 2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팔거나 증여를 해서. 그렇지만 그 2억에 대한 걸 어떻게 썼는지 조사를 하거든요,
○이진삼위원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동별로 복지팀이 신설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활발하게 지역을 누비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사는 거는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 자식들이 자동차를 사면서 부모 앞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공식적으로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고 쓸 돈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식적으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태조사 해서 심의를 거쳐서 재산특례대상으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법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3년 기다리면 서민들 다 죽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현실 조사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안 그래도 비슷한 민원이 또 있어서 재산특례 대상자를 저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빡빡하게, 선정을 안 해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좀 열어서 재산특례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들을 좀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구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지금 살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자가 각 동에서도 아마 수십 명 이상씩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복지팀이 새로 신설되고 했으니까 광범위하게 조사하셔서, 그 사람들 말씀이 뭐냐 하면 자식이 원수다.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만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북아현동에서 몇 가구를 선정해서 사실은 복지팀에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구 차원에서도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검토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닙니다.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만 오면 답변하는데 상당히 힘드신 것 같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 모르는 건 뒤에 경험 많은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시고 그 외 사항은 추가로 별도로 시간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 질의한 대로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가 그동안에는 시설장 인건비를 구비로 했었는데 시비가 내려오게 되는 관계로 감액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류상호위원 원래는 인건비가 3,782만원인데 감액은 3,403만 8,000원을 했어요. 그 차액은 시설장 인건비가 호봉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금액 차이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감액은 4월에 지원이 결정돼서 아홉 달분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건 설명이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1분기 것은 빼고서 감액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괄호 열고 3분기라고 되어 있네요.
영광 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지원시스템을 기능보강 하기 위해서 1,45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 됐잖아요. 이게 보니까 영상해설사가 성우가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2만원씩 한 사람이 600시간 해서 1,200이라는 게 산출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저장장치 구입하는데 25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영광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시설장이신 지회장이죠, 쉽게 말하면. 서대문구 시각장애인 지회장이 박강재 지회장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집을 잠자는 공간만 빼고 거의 점자도서관 내지는 이런 시설로 거의 다 내놓다시피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서대문구에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략 600명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대문구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1,370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여하튼 이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추경이고 나중에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 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냥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이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뉴스라는 건 계속 새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라든가 교육자료는 그대로 가더라도 새로운 정보 같은 건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습니다. 점자도서관도 책을 기증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점자로 입력하는 작업을 KT에서도 나와서 봉사도 해주고 일반 봉사자들도 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과정을 보면서, 하여튼 그분은 다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거의 그쪽에 많이 쓰는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영광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녹음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시는 분이 6,000명 정도 되신다고 해요. 주민도 계시고 저희 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요. 공무원도 계시고 한데 저희 과에서도 공무원들을 모아서 같이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다른 건 왜 그러죠?
기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복지부에서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생계비, 기초연금, 장애쪽 파트가 매칭이 다 달라요. 전에 제가 실무였을 때는 50:25:25였는데 지금은 68대 몇 대 몇 해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자료에 그런 매칭비율을 표기를 해서 저희도 헷갈리지 않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순길위원 12%였던 게 13.75 뭐 13.5%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일방적으로 올립니다. 저희랑 협의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급여는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큼 매칭이다라고 내려온 게 연말이었고요 그 다음 해에 공문이 내려올 때는 다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설명서 37쪽에 교육급여에 구비가 12%잖아요. 지금 지원 조건에 구비 12%고 국·시비 지급은 서울시가 교육청으로 직접 이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923만 4,000원의 추가분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은 3,791만원 아닌가요? 하반기 보조금 지급 예정이 3,791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하반기 지급 예정이 8,500
○김순길위원 그건 기정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719만원입니다.
○김순길위원 3,791만원의 12%면 455만원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왜 9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교육청 국·시비 없이 구비만 부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구비만 들어간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 923만 4,000원만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합쳐서 학생들한테 지원이 돼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합쳐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지원 조건이 구비 12%잖아요. 그러면 923만 4,000이 이 증액된 부분의 12%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총 소요액의 12%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총 소요금액이 얼마예요? 3,791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하반기 지출 예상액이 3,791만원 맞고요 상반기에는 5,68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달라요? 계산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산법이 좀 다르고요
○김순길위원 왜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는 총액으로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3,791만원에 구비가 12%면 그 12%는 455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9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계산법이 저희하고 좀
○김순길위원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순길위원 어떻게 계산하는데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지?
전체 금액 1억에 12%면 얼마에요? 1,200만원 아니에요?
전체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가 12%를 부담한다면 1,200만원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900만원 정도인 걸로
○김순길위원 자, 넘어갑니다.
계산을 다시 정확하게, 이 923만 4,000원에 지금 추경에 예산 잡힌 내역의 근거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제가 별도로 저희가 계산한 것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전체 금액이 3,791만원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간 금액 그 금액만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54명이 증가하고 중등이 148명이 증가해 가지고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11만 6,000원이 증가하고 310만 7,000원이 증가하고 401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된 금액은 전부 구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교육급여가 구비 12%의 금액을 우리가 책정됐던 금액이었는데 이 오른 금액을 전체 다 우리 구가 부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12%의 매칭 비율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그렇게 계산된 건 아닙니다. 그 증액된 것도 부담비율 다 포함돼서
○김순길위원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순길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사업설명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 경위에 보면 원래 예상했던 가구수 대비했을 때 증가율 저조로 해가지고 100가구에서 50가구로 변경됐다 뭐 이런 있어요. 사업설명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가구수가 줄어들면 예산이 감액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50가구라는 산출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찾동이 시행되었는데 찾동이 시행되면 가정방문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수급자가 더 많이, 지난 1월에서 6월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 서울시 다른 구 시범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구를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통계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평균 한 동에 11가구가 수급자가 늘었다고 그렇게 시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마련할 때쯤에 7,8월쯤에는 그러면 우리 구는 기존의 시범동은 11가구 정도가 증가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늘었나 이것을 조사했거든요, 7,8월. 그런데 물론 여름이기도 하고 아직 찾동 방문이 원활한 기간도 아니었고 담당자가 교육 간 지원도 있고 해서, 물론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하게 증가분이 11가구 그런 게 아니라 월 평균 11가구였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건. 굉장히 저조했어요. 두 가구 이렇게.
그래서 이대로 똑같이 그냥 월평균 11가구 증가한 것으로 잡으면 연말에 또 예산 잔여분이 많이 남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얼마나 썼는지 작년, 재작년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맞춤형 급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2014년, 13년 조사해 보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그렇게 크게 많이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통계해 보니까.
그러면 시범동에서는 11가구가 월별로 평균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러면 거기 60% 정도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 60%에 맞춰서 추경을 잡았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50명이라는 숫자가 증가분으로 추가가 돼서 숫자를 산정해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설장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내일키움 직업센터는 서울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센터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내일키움은 시립이나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해서 그냥 사설로 운영하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시비 지원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 100% 인건비를, 운영비를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설립 신고에 의해서. 그런데 시에서 공모를 뿌려서 선정해서 시비 지원하는 대상은 운영한지 3년이 지나고, 개인적으로 설립을 했더라고요, 사업이 우수하게 운영되면 심사를 해서 시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김순길위원 그래서 인건비만 보조를 받는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로 인건비고 나머지 운영비 같은 건 자부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직업재활센터다 보니까 판매라든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의 어떤 구비 지원 근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비 지원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시설을 운영하고자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저희가 허가를 해서 운영이 적법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규격이 갖춰야 되는 시설 면적이나 직원, 사회복지사라든가 직업훈련교사 이런 것을 다 갖추면 저희가 운영을 허가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비를 신청해서 그들이 받아가지고
○서호성위원 그들은 신청하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맞았을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설립 규정에 맞았을 때 맞춰서
○서호성위원 우리 구 안에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거기서 신청한 것에 합당한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호성위원 여기 보면 2015년 3월 18일에 무슨 방침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 하나 증액된 게 있는데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에, 저는 그전에 올라갔을 때는 똑같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안에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항목이 잡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이라는 목 아래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번에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결정하신 건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장숙이 부서와 얘기가 됐다고 해서 어떤 사업의 내용인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왜냐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는 강사료라든지 각 학교로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또 한다면 중복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9월 지나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그렇게 진행할 때 문제가 없겠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증액분은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그 아래 여러 가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각종 행사 등이 있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 한가족 한마당 행사, 나들이 행사, 인식체험 개선 행사 등등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은 아니고 인식개선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인식개선을 위해서 외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특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활동을 주관하는데 지체장애인 분들이 직접 외부로 나가시는 활동이세요. 장애인 숫자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총 등록 장애인 1만 2,000명 중에 6,000명이나 되시고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집행하다 사업비가 충분치 않고 일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 장숙이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하고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이 중복성이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긴 하나 아예 사업이 틀리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업이 틀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인권팀, 교육지원과에도 제가 알기로 인권 교육, 인권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교육지원과는 학생들 교육을 하고 인권도 교육이고 이건 교육뿐만 아니라 행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이나 질의하신 위원장에게 묻고 싶은데 같은 목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궁금증인지 사업의 증액에 대한 물음인지 두 분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증액을 잡은 입장에서 그걸 알고 싶어요. 두 분 답변과 질문이 어떤 게 맞는 거죠. 과목에 대한 품목이 과별로 잡혀있는 걸 위원장님은 묻고 싶은 건지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게 들어온 스토리를 말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스토리는 있기 때문에. 제가 증액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드렸는데 그 말인 건지 확실히 하고 가야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석하셨나요? 과목별 똑같은 과목이 정책에도 있고 사회복지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같은 과목은 아니고 유사한 사업
○이경선위원 그것에 대한 물음을 하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숙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5쪽에서 167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610억 5,045만 5,000원에서 전년도 바우처 사업 예탁금 잔액 등 세외수입액 3,754만 1,000원 그리고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5,059만원을 반영한 8,8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611억 3,858만 1,000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노인돌봄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서울재가관리사업 운영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8쪽에서 190쪽, 설명자료는 44쪽에서 5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편성한 세출 예산 총괄 내역은 기정액 718억 7,543만 8,000원에서 9,0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719억 6,589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반영된 사업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국비 1,8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6,088만 4,000원과 구비 3,9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설명 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4, 45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예산은 급식단가 인상 및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6,901만 6,000원 증액됨에 따라 구비부담액 839만 2,000원을 감액한 총 6,0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6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정액 증가에 따라 2,9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7, 48쪽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4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 50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까지 확대되어 사업 대상자 감소로 점차 예산이 감액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9,0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51, 52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관리사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2016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8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 54쪽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당초 25명에서 44명으로 확대됨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9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5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세부내역은 2015년 어르신 일자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국비 1,086만 6,000원과 시비 947만원 등 총 2,80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1,2동 경로당 매입비 2억원, 충현동 경로당 임차비용 2억원 등 경로당 확충 관련 예산으로 총 4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4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에 6,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보고 중에 급식 단가가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배달하는 내용은 있는데 어느 정도 인상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2,800원인데 200원 증액돼서 3,000원이 됐고 식사배달은 2,800원에서 200원 증액된 3,000원, 밑반찬 배달은 3,500원에서 3,600원으로 100원, 영양사 인건비는 3만 7,670원이 증액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고 대상자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원래 대상 인원은 몇 명이고 증가 인원은 몇 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당초 서울시에 420명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430명이 확정액이 내려왔습니다. 구비로 잡았던 10명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420명 요청했는데 10명이 더 내려온 거네요. 그래서 감액하신 거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류상호위원 이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얼마 전 동향보고에서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천연동 관내에서 어르신 두 내외가 돌아가셔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거의 80살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이게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하니까 돌봄서비스를 못받은 상황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준에 들어와 있는 법적인 내에서 지원을 받는 어르신분 빼고 65세는 조금 그럴 것 같고 70세부터 고령인 분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라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 사항은 동주민센터에서 찾동 사업을 하면서 복지직들이 증원됐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고 있다는 건 기존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자에 한한 거고 이런 사례는 그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아닌 70세 이상 고령인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부분도 동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도래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방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으로 지원받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팀이 하나 더 생겼고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증원됐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 두 건이 있는데 홍제1, 2동 경로당 매입비가 이게 사업 내용이 잘못 표기된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그건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류상호위원 자산취득으로 돼 있는데 경로당 매입비면 부지를 사겠다는 얘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처음에는 임차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2012년도부터 임차경로당을 하려다가 물건지가 없어서 12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반납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임차하려고 했던 물건이 매매가 돼서 임차할 수 없는 형편이고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임차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답니다. 월세만 있는 상태기 때문에 1, 2동으로 해서 매입으로 의원님 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류상호위원 매입비라는 게 2억을 가지고 매입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2억을 우선 계약금 정도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부분이라서 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전반적으로 경로당도 와서 보니까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동별이든 지역별로 해서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 전부 다 조사하고 노인 인구 대비 적정한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고 경로당 확충은 연차별로 해서 제일 어르신 많은 데, 경로당이 적은 데를 매입해서, 지금 저희나 서울시나 경로당의 운영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사랑방 형식의 경로당보다는 소규모 복지관 형식의 경로당 운영으로 추세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부서입장을 듣고 싶어서, 없던 게 증액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동도 아니고 1동 2동 다 다르게 해서 2억을 편성해서 매입을 한다? 그럼 계약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런 편성이 됐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
임차비용이라면 집을 전세로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매입비용의 2억이다? 이건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입비인지 자산취득으로 하는 물품구입을 하려고 한 건지 처음에 이해했는데 경로당 매입비라고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부서 입장은 이해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수고 많습니다.
1-1구역 하면서 서북노인정 혹시 제가 질문한 이후에 방문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진삼위원 임종성 회장님 하고 얘기 좀 나누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이진삼위원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분들 입장에서는 철거가 되고 나면 가실 곳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로당은 당연히 들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임차경로당을 해 드렸다든지 그런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몇 분이나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신지 확인해 봤는데 아마 열대여섯 분 내외에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도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해 봤더니 사실은 1-1 구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은 네 분이셨고 충현동이나 북아현동에 사시는 분들이 네 분, 천연동이나 가까운 타동 사시는 분이 네 분, 두산이나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여섯 분 나머지 타구 의정부 이런 데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전례도 없고 이분들이 보니까 제가 느낀 건 우리들이 재산을 우리들이 지켜야 할 건데 이걸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어떤 어르신은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화곡동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거기 가서 끼려고 하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멀어도 여기까지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는 그분들의 입장도 다 저희가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만을 위한 공간을 새로 마련한다는 건 사실 저희는 힘든 사항이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충현동 쪽에 아직 거기도 뉴타운 재개발 할 때가 있지만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경로당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분들 이전하기 위한 경로당보다는 충현동 쪽에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 매입하든 임차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뻔히 앞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열 명이 되든 그 동안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은 이제는 복지서대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종성 회장님이 눈물을 보이고 한 것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은 갔던 거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설명을 지난 번에도 많이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사람이 열 명이고 다섯 명이고 숫자는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매일은 못 나오지만 오시는 분들이 31명씩이나 되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1-1구역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1-1구역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만이라도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위원들도 공감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충현동 전체의 노인정 확보 보다는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입주해서 들어갈 때까지 임대를 해서 이 분들이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어르신들의 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나가서 능안경로당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인근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은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서대문구청에 좁다고 마포구청에 가서 근무하실 거에요?
그런 발상 자체가 어르신들에게는 안 맞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알죠.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진삼위원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생각을. 왜 어르신들이 바꿔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제는.
왜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 바꿔요? 사람이 적다? 두 사람이라고 자리 안 해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진삼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서대문구 복지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명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줄 생각을 갖고 있어야 서대문에 문석진표의 복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안이한 생각, 저 사람들 열명 미만이니까 능안경로당에 몇 명, 북아현경로당에 몇 명, 동신경로당에 몇 명씩 나누면 된다, 두산에 몇 명씩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지난 주말에 북아현동에 있는 북아현동에 그 앞에 있는 라인에만 부동산이 한 50개 됩니다. 50개 다 들렀어요. 들러서 확인해 봤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구청의 직원 문의 한적 없고 한분도 찾아오신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 부동산에서. 제가 얘기 꺼낸 지 언제인데? 최소한도 기본적인 조사만이라도. 그러면 2억을 책정했는데 2억을 가지면 이 근방에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나, 인테리어비가 부족한가 해서 부족하면 더 얹어줘야 할 거고, 많으면 그걸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안 할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런 예가 없다, 몇 명이 안 된다, 다른 경로당 알아봤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이 다른 동에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로 놔둬서는 서대문구복지 안 맞다니까요, 이제. 찾아가는 복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다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다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그 분들이 그동안 계속 쌓아오시던 친분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충현동 쪽에 하나를 더 확충을 한다하면 이분들도 가서 거기서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충현동에 저 의원 되고서부터 충현동에 자치센터 있는 데 노인정 하나 추가한다고 질의 그 동안에 한 거 보면 알 수 있을 거에요. 몇 번이나 했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기울여주지 않고 어느 누구하나 거기서 아직은 거기 할 저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야 충현동에 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은 이제는 테이블에서 생각하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자꾸 적은 인원 적은 인원 하시는데 제가 아까 수차례 얘기를 하지만 서대문구표 복지에 맞는 것은 한 명이든 두 명이 되어도 해줘야 된다, 이제는. 그것이 서대문표 복지에 맞다, 자꾸 인원이 적고 많음을 따지지 마시고 또한 거기에서 계셨던 분이 이미 헐려가지고 충현동이나 천연동 쪽으로 나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소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은 임대아파트라도 들어와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런 숫자를 다 합해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안 해 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우리 서대문에 적을 두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모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주무 소관 부서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분들의 눈물을 봤다고 그러면서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해요?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자살하고 죽음을 택해야만 하실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쉽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벌써 본 위원이 얘기 꺼낸 지가 보름이 넘었는데 한 명도 그 주위의 부동산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시세가 얼마 가는지도 안 알아본 것은 그만큼 무책임하고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했으면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소수 분들이 너무 독단적인 당신들의 공간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 가까이 사시고 하면 당분간은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서북노인정이 되어서 이진삼 위원이 득되는 거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 저희가 왜 모릅니까?
○이진삼위원 주민들을 위하고 현장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하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는 거면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은 어르신들께서도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서대문표 복지에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수혜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발 벗고 나가서 해결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인데 그 길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아무튼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진지하시고 그런데 보기는 좋습니다. 상대방 얘기를 서로가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도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 됐던 경로당 관련해서 뉴타운이 다시 지어지는 시점이 몇 년 걸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보통 하게 되면 2, 3년 정도
○서호성위원 거기는 거의 착공 단계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금 철거중입니다.
○서호성위원 착공단계인 거죠. 2, 3년 정도.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잖아요. 임대보증금이랄까 이런 거는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서호성위원 어떻게 보면 임시로 거주하게 되는 것인데, 임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어떤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그리고 과의 어떤 경로당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노인센터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인데 이런 임시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기적으로 여유있게 수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 사업설명서 57쪽부터 7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72억 4,180만 7,000원에서 10억 9,065만 8,000원이 증액된 683억 3,246만 5,000원으로 사유는 보조금내시액변경과 영유아보육료 인상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업설명서 57쪽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분담비율은 30:49:21로 내시액변경에 따라 1,3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3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60쪽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사업은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으로 내시액변경에 따라 58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료 3% 인상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3억 2,25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지원사업은 구립어린이집의 위험시설 긴급 보수비용으로 4억 3,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소방시설비 3억 8,200만원중 1억 3,000만원이 삭감되어 2억 5,2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들이 사용하는 컵자동세척살균기 구매비용으로 2,07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본 사업은 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93쪽, 사업설명서 6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구비분담비율 2억 3,95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종사자수당 내시액 변경에 따라 40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증액된 건강가정 지원센터 시설비 5,000만원은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70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1,97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사업설명서 72쪽 출산장려사업은 셋째아 이상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액 92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63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위험시설물보수비 지원 1개소 그랬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고은어린이집 진입로가 장애인 이동공간이 좁아서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윤선경위원 근데 거기 길을 넓힐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길을 넓히는 게 아니라 진입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비스듬히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여기 65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장비비 컵세척기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 사업은 아동들이 컵을 사용하고 바로 놓으면 보육교직원들이 항상 컵을 세척하게 됩니다.
보육교직원들이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빨리빨리 세척을 못하게 되고, 또 아이들 위생에 필요한 살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컵 세척기를 구립어린이집에 일단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전면 시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32군데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32군데에 2,000만원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32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가정시설이니까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9개소 중에서 다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이 사업 시행을 전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2개소를 일단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응이 좋아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개소 먼저 시행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10개소는 선정이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10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일단 이것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이 가능한 시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뺄 수 없는 상황이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하는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신청하는 데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지요? 10개소 보다 더 되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번에는 우선 시범 하고 만약에 많으면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선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리 차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협소한 데는 설치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이 모든 시설이 다 신청하리라는 생각은 저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장소가 가능한 시설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행정복지에서 들은 거 하고 좀 달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범으로 금화하고 명랑이 했어요.
거기 어린이집도 시범시설이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전면적으로 사용해보고 이게 좋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까? 말이 좀 달라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시설은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반응이 좋아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써보니 좋더라 같이 공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한 번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금방 윤선경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시범으로 사용해보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어린이집에서 사용해보고 괜찮다는 말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행정복지에서 들었는데 금방 그 말이 달라서 확인을 재차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주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까 보고해주신 대로 구립이 32개소인데 가정어린이집이 3개 빼면 29개네요. 금화하고 명랑에서 구립어린이집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사용을 해보고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렌탈을 해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사항까지는 저희는...
○류상호위원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류상호위원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금화어린이집하고 명랑어린이집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사용 해보고 좋고 나쁨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무상으로 줘서 일정 기간을 대여를 해줬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류상호위원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29개소면 10개를 하면 19개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응 봐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수도관이 연결이 가능한 곳이 되어야 될 테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수도를 끌어온다든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들이 생길 테니까, 그게 당장이라도 설치 가능한 어린이집만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0개를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19개가 다 들어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신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린이들이 컵을 사용하고 나면 직원들이 다시 컵을 넣어서 식기세척하는 형태로 세척을 하고 살균기능이라는 것은 적외선 그런 형태로 되어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컵을 사용을 하고 그 기계에다 넣으면 세척이 되면서 살균의 기능까지 다 되어서 쌓이게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2,065만원인데 이게 개당 금액이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자부담 30%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거의 한 300만원 정도 넘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3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지원해주고 자부담 30, 자부담 때문에 안 하려는 사람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ㆍ감액된 거 여성가족과 해당 사항은 다 검토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김순길위원 다문화센터 보수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 건지? 또 다문화센터 보수에 대한 금액 5,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시비로 같이 매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지. 또 우리 과에서 시비 매칭을 해서 보수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은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고요.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부분은 3층 사무실과 그 다음에 지하층과 지금 비 새는 부분도 많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 매칭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되는 매칭비율은 시비는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건물은 구 소유입니다.
○김순길위원 북가좌파출소 있는데 그 건물이 구소유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관련된 운영비 이런 것들의 지원, 매칭 없어요? 전부 구비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일부 매칭도 있고 구비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좀 다르지요. 서울시하고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여성가족부.
○김순길위원 여성가족부에서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보수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시설비에 대해서요?
○김순길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순길위원 저도 건물을 가봐서 알아요. 오래된 건물이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액을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매칭을 해서 보수를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의구스럽고 그 다음에 전액 하면 과연 5,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부서 요청에 의해서 의원님이 이걸 잡았는지 아니면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잡아서 부서에 통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금액이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약 4,900만원 정도.
○김순길위원 언제 받으셨다는 거죠? 예산 잡기 전에. 그래서 요청하신 거군요. 왜 예산에 원래 안 잡으시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즈음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시급성을 요하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추경예산에는 못잡았다가 들어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순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매칭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러면 다시 한 번.
○김순길위원 체크를 해보시고, 여성가족부와 논의를 해보시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가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매칭 좀 해줄 수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살균컵 그 부분이 덩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간이 지금 현재 컵을 세척은 안 하고 살균하는 것들은 다 구립어린이집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의무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살균기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컵을 닦으면 우리 식당에 놓는 것처럼 다 살균하는 것은 다 배치돼 있는 거 아니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세척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세척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세척살균기에 대해서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 예산이 잡히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소 어린이집이 사용을 해보고 좋다는 반응에 여러 어린이집에서 한번 이 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많이 힘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노고를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순길위원 인원이 적은 구립어린이집은 닦아서 현재 살균기에 놓을 수 있는데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단 어린이 4세, 5세는 한 반에 20명을 한 명의 선생님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내려놓고 먹고 내려놓고 하면 바로 바로 선생님들이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이 90명, 100명 되는 시설이 있고 작은 시설이라 해도 45명 이상은 되고 가정시설은 20명입니다. 가정시설 3군데를 빼고 나면 29개소가 됩니다.
○김순길위원 29개소. 100명 이상 되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29개소 중에 45명 이상이 대부분이고 90명에서 100명 되는 시설도 약 5개소 이상 됩니다.
○김순길위원 95개소에서 100여명 되는,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기준을 정할 때 45명에서 100명 사이에 있으면 29개소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이라면 적어도 아까 얘기한 100여 명에 가까운 5개소 정도만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시설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90명 이상인 시설 중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건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수시설이 안 된다든가 수도관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김순길위원 그런데 90여명 이상 되는 시설에서 수도관이 안 되고 급수가 안 될 리가 있나?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기기를 놓는 장소에 수도관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몇 명 이상 시설만 준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는 수요 조사를 파악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본인이 하고 싶어도 시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 파악하고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치가 되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로 만족하고 신청 안 하는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10개소 정도 잡았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자부담이라는 게 결국은 구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간시설이나 구립시설이나 모든 시설은 구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자부담이라는 게 본인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자부담이라는 거는 운영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운영비에서 80만원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장숙이 류상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셨고,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좀 전에 목청을 높였더니 사실은 위원장님께 미안하다고 손 흔든 건데, 질의할 게 아니었는데.
(일동 웃음)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산마루어린이집 앞에 이대기숙사가 다 완성이 돼 가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더 이상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많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일단 어린이집 앞에 주차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이진삼위원 주차 공간 선 긋는 거. 또 주차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주차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안에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이진삼위원 그 정도인가요? 대충. 큰 꼭지로.
제가 물으려고 했던 것은 어차피 커뮤니티센터를 사용하면서 이대기숙사측하고 지역 주민대표하고 상의하면서 20면의 주차 공간을 서로 합의를 거의 했어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이대측이나 아니면 지역 대표를 만나서 혹시라도 산마루어린이집 학부형들에게 몇 면을 내줄 수 있냐고 혹시 한번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죠? 안 된다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진삼위원 여러 가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그거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산마루어린이집도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 고민을 같이 하시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마루어린이집 측에서도 차량을, 낮에 와서 오래 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와서 일 보고 가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게는 긍정적으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라든가 아니면 원장님 같이 한번 만나서 그것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소관 부서하고도 잘 소통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많이 어렵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컵세척기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컵을 하루에도 많이 이용하는 거죠? 수시로. 여러 번.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크기는 작은 자판기 사이즈 정도.
○서호성위원 식당에 있는 그런 컵?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서호성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용은 컵을 아동이 먹고, 홈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세척이 되면서 살균이 되고 밑에 컵이 쌓이면 꺼내서 먹고 집어넣고.
○서호성위원 아, 거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저희 구내식당에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넣기만 하면 두루룩 해서 꺼내고. 기다릴 필요도 없는 넣고 가면 되는 거네요, 아동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연사박물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91쪽에서 94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은 기정액 26억 3,507만 9,000원에 1억 6,211만원을 증액 요청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1억 7,41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은 먼저 213쪽 중간 사업설명서 91쪽 다양한 표본 확보 외 표본 제작입니다.
기정액은 대형 표본 3,600만원, 중소형 표본 4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이었는데 2016년 7월까지 총 13점을 제작하여 기정액의 90%를 집행하였고 이번에 추가로 대형표본 2,400만원, 중소형 표본 1,783만원을 증액하여 총 4,183만원을 증액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대형 표본 제작에 1,2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38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사유로는 적체되어 있는 기증 동물사체 약 100여점의 동물박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증받은 동물 사체가 오래 냉동이 되면 박제 제작의 품질이 떨어지고 냉동고의 제한 때문에 기증된 동물 사체가 쌓여서 더 이상의 기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제된 동물은 자연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박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예산의 소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산의 축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하단 사업설명서 93쪽에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에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기정액은 7,500만원으로 이중 시비 7,000만원은 2016년 공공청사 활용 방안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청각실을 리모델링하였고 구비 500만원은 CCTV 수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신청한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1억 2,028만원입니다.
현재 박물관 건물의 옥상은 방수시트와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하고 폭우 때는 탈착된 콘크리트 및 이물질 등이 배수로를 막아서 역류 현상과 내벽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누수로 인한 표본 및 전시물 훼손과 전기누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식이 심각하여 부분적인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방식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최근 방수공사 기술의 발전으로 한번 시공으로 장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지난 번에 인사는 서로 나눴는데 길가다 만나면 관장님 몰라볼 거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전시를 해야 될 표본이 적체된 것들이 100여점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걸 빨리 처리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오래 두다보면 변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어서 6,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200만원을 증액해 주었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자연사박물관을 저희들도 가보고 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옥상 방수공사도 중요하고 또 거기서 공룡을 외부에 전시돼 있는 데를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거기를 저는 요즘 넥산이라고 하나, 투명한 재질로 된 거 있잖아요. 지붕을 씌워주면 우천시나 눈이 와도 항상 거기를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시비를 받아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돼서 국비를 2억을 받았는데 2억 가지고 그게 다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시설 개선하는 데 썼던 거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이쪽 뒤에 테라스 쪽에 보면 의자나 이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거나 하면 이용이 불가능한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돔 형태로 씌워주면 훨씬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비를 들여서든 하여튼 건축과하고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테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공간 확보도 되고 언제든지 우천시에도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한 번 일단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 보고 추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그 소요액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숙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편성 예산안은 북아현동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해서 6,000만원과 지난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4,500만원의 시보조금을 받아서 북아현동 재난위험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집행잔액 883만 1,000원에 대해 금번 추경에 편성해서 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5쪽 사업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아현동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는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북아현로 14나길 26등 3필지가 화재로 건물을 철거한 후에 현재 토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는 또한 구립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로서 재개발 사업이 진척없이 장기화됨에 따른 도시 미관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5쪽, 사업설명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보조금 4,500만원 중 북아현동 위험시설물 보수공사로 경기대로 1길 14-15외 3개소 외 담장 및 외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3,6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 883만 1,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반영한 건으로 우선 동 건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용잔액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결산시 결산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기 재무과에서 사용잔액 및 이자액의 반납을 위한 금번 추경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는 추경에 사업부서별로 개별 편성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우리 과에서도 중복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 추경예산 심사시에 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시 보조금 사용잔액 편성액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확인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북아현동 선화 어린이집 맞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 공간이 몇 대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9면에서 1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일이고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차량이 하나 들어오면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불자동차나 이런 거 들어왔을 적에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차공간 중에서도 일부는 서로 순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민으로서.
추계대하고 한성고 올라가면 재개발하는 지역 있잖아요. 일부 뜯겨져 있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북아현1-1.
○이경선위원 거기 보면 부수는 건물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럭키아파트 올라오는 그 뒷길을 보면 그게 자꾸 펄럭여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귀곡산장 같이 펄럭여요. 그걸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하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게 1-1 사업구역인데요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나가서 지금 이주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이주중이어도 근 1년 가까이, 어떤 때는 저희가 밤에 가면 무섭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여태 중단됐다가 다시 철거하고 이주를 재개한 지가 거의 한 달됐는데 조금 있으면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동안은 제가 안가본 것 같은데.
예컨대 제가 한 번은 잡아서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펄럭거려서. 그래서 그거 만약에 안 되신다면 부탁하려고 했는데 된다고 하니 깔끔하게,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고 특히 초등학교 애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건 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주차장 잘 하신 것 같은데 보통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는 뭔가를 안하는 게 추세잖아요. 이 지역은 어떻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물론 북아현3구역 안에 추진이 사실상 좀 장기화돼서 앞으로도 3,4년 이상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8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6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일에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국민에게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2월 17일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계좌에 남아있던 이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6쪽, 사업설명서 115쪽 연희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비 2억 7,0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증액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양호한 주거환경과 다수의 교육관련 시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연희로에 다국적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이 유입됨에 따라 교통문제 주거환경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서대문소방서에서 연희삼거리까지 수립중인 연희로 지구단위계획을 서대문소방서에서 연희입체교차로까지 확대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연희지구단위계획에 어떤 것을 한다는 거죠? 소방서에서 연희교차로까지 뭘 하신다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의 배치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필요하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토지이용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건축을 할 때 건축후퇴선을 얼마나 내놓고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환경관리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알다시피 연희로가 사후면세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도시계획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용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1,000㎡ 이상의 대형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규제할 수가 있도록 용도지정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대형판매시설은 건축허가가 불허됩니다.
○이경선위원 그 전에 난 건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도시관리계획 이전에 수립된 사항은 적용할 수가 없고요 이후에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예컨대 스타벅스 뒤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이것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그 문제는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그것은 주관부서인 건축과에게 그쪽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협의중인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놔두고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어치피 도시관리계획은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하기 때문에 결정고시 전까지는 효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결정고시가 있어야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해결없이 다 안고 가네요.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다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로터리까지 지금 기존에 신촌, 아현서대문, 홍제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지금 서대문 역세권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대문우체국 자리 주변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이 끝나서 서울시하고 최종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일부 구간은 특별계획구역 예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건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이건 추경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가 접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궁금한 얘기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현역에서 이대역까지가 1-3구역이 올 11월이면 완성돼서 입주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앞 필지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설립인가를 한다고 회의하다가 회의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 지역은 여기랑 마찬가지로 신촌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주민들 찬성이 50%가 안돼서 사업 추진이 안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용역은 한 40% 정도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지주들이 지금 아현역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서서울병원 그 뒤에 가구점 일부하고 합쳐서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아현 직업학교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임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몇 m이상 도로 바깥에 있는 건 해당이 안 된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호텔 지으려고 했던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삼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것은 학교에서부터 70m인가 내에 있으면 학교 학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돼서 그게 좀 완화돼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적용이 안돼서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토지주한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호텔업 신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빨리 하셔라라고, 그게 또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 분이 아마 사업주가 아직 안 나타나서 진행하지 못하고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건 전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주들의?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일단 본인이 호텔 신축업을 하려고 하면 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주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재정건설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복지에 있더라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공유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연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러면 연희 지역의 동네는 앞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그렇지 않아도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을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건지 지금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그리고 교통 처리 문제나 환경에 피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안을 수립하는데 과연 그 컨셉이 어떤 교육적인 시설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거쳐서 저희가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현재는 한 30% 정도 용역을 진행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중간에 진행 상황을 별도 보고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그래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저도 잠깐 질문을 드리면 현재 예산 잡혀있던 것중에 추경이 지금 1,700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1,700을 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건지.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면적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희삼거리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연희교차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게 지원되는 바람에 그것만 있으면 연희입체교차로까지 가능해서 그것을 추가로 좀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아니 기존의 4억 6,000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예산서에 보시면 5억 4,000 정도가 전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좀 적게 주는 바람에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숙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협조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제1회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118쪽 119쪽입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액은 4억 7,688만원이며 추경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비 1,000만원과 2014년 그린스타트 사업 집행잔액 103만 8,000원을 반영하면 총예산 규모는 4억 8,791만 8,000원입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10개 자치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늦은 감이 있어 추경에 반영했으며 2014년 그린스타트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5년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했어야하나 편성이 누락되어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서대문구 몇 군데 되죠?
○환경과장 조도영 1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대표적으로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죠?
○환경과장 조도영 천연동의 돈의문 센트레빌입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바뀌고 나서
○환경과장 조도영 거기도 그렇고 호박골에도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서로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에너지 자립마을이 형성되기 위해서 시에서나 구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환경과장 조도영 에너지 자립마을에 금년 사업비를 1억 5,600을 저희가 시에서 따왔습니다. 지금 3개년에 거쳐서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쪽으로 해서 3차년도에 걸쳐서 3억 정도해서 그 금액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조도영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0년에서 25년 정도.
○이진삼위원 초창기에 자연사박물관이나 기타 동사무소 시설한 데가 일부 있어요. 현재는 거기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죠?
○환경과장 조도영 무용지물이 아니라 거기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년 전에 박물관 옥상에 있는 것이 큰 효과가 없다 해서 치우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모니터링 한 걸로 봐서는 서대문 공공시설 옥상에 20군데 설치했는데 전기가 계속 생산돼서, 투자 대비 효과는 약간 미미할 수 있는데 일단은 생산돼서 전기효과로 해서 1년에 몇천 만원 세이빙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원전하나 줄이기부터 우리에게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고 저희 지역에서도 봉원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로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온도변화로 누진세 때문에 TV에서 방송되는 걸 봤어요. 보니까 추가로 10만원 지원이에요. 이게 개인주택은 얼마고 공동주택은 얼만데 여기에 별도 10만원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예. 원래 그게 260와트짜리를 서울시에서 6개 시공사를 정했습니다. 평균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68만원 정도 가격입니다.
○이경선위원 공동주택 아니면 개인?
○환경과장 조도영 똑같습니다. 그거 260와트짜리를 하나 설치하면 33만원 정도 절반 가격으로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거기서 단체로 20가구 이상일 때는 10만원을 해 주니까 34만원에서 24만원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10만원을 또 지원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개인부담이 적게는 11만원에서 14만원 정도까지
○이경선위원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건 100건 정도하시겠다는 포부시죠?
○환경과장 조도영 예.
○이경선위원 항상 우리 서대문은 복지나 모든 사업을 앞서가시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시범은 저희가 선두주자로 뛰시던데 왜 이건 안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냐면 송파구나 부천은 실효성있 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하고 우리 내용하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구만 더 지원하겠다는 차원인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조도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이런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면 너무나 인기가 많은데 서대문구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셨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렇게 260와트짜리 설치하게 되면 한 가정에서 얼마 정도 전기세가 감소가 되죠?
○환경과장 조도영 한 달에 5,0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제가 알기로는 7,000원 많게는 1만 7,000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조도영 그건 누진율이 완화되면 더 많은 효과가 발생되는데 지금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누진세가 포함되면
○환경과장 조도영 포함이 되면 만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충분히 주민 입장에서는 올해처럼 더웠을 때는 누진세 걱정을 덜 수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 현재 100가구인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해서 10월이나 11월 두 달 정도면 소진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해서 하려고
○위원장 장숙이 내년은 얼마나 하실 계획인지.
○환경과장 조도영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예산서 19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분담금 납부 사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이 2018년도에 사업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제3매립장 조성 사업 분담금 납부 건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357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구에서는 5,597만 6,000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015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반입된 양에 따라 분담금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개별 계량기기 설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개별계량방식을 가재울 3구역 등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전체 64대를 가재울 1·2·3구역 등에 64대를 설치할 예산 1억 1,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사업 설명서 12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잔재 폐기물 처리 건입니다.
분리수거 문화 확산 및 저유가 시대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량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 상정된 1만 1,500톤 외에 2,500톤을 추가하여 전체 금액 6억 2,89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예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홍은1동 중앙소공원 옆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건입니다.
홍은1동 중앙소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무인자동화장실입니다.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어서 남녀 구분 화장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인자동화장실을 철거하고 7,500만원을 들여 남녀 구분된 최신 설비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예산 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매 건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된 1톤 청소행정차량 3대 및 진공 노면 청소차 1대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 2억 4,632만 3,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구축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1억 2,600만원에 대한 이자 127만 2,000원을 납부코자 합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대로 음식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아요. 특히 연희동 같은 경우에 서문 올라가는 데는 학생들 위주의 원룸이고 작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쪽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위치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심각하다는 걸 못느꼈어요? 연희교회에서 서문 쪽.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사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1인 가구의 특징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양이 모이면 그 양을 담고 배출하는 날짜에 맞춰서 내주면 좋은데 학생들이 집에 두게 되면 안 그래도 좁은 방에 두게 되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학교에 갈 때나 회사에 나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수시로 출근할 때 내놓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희 과에서 생각을 깊이 하시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안하는 게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이 개인 부담이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다 보니 세를 내주는 그분들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분들 마인드가 용지 사서 내가 알아서 잘 버리는데, 그 학생들에게 세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고민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그 애들은 주인에게 들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다가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문제는 과에서 파악했으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 개념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재활용 피자판 한 번 열어보세요. 먹다 남은 피자가 다 있어요. 자기들은 재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종이박스에 넣었단 말이죠. 그걸 꺼내보니 피자 같은 거, 닭 먹고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분리할 때 그것도 낭비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환경캠페인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거기가 왜 자꾸 쌓여졌을까 했을 때 버려지는 공간도 없어요. 서문에서 걸어가 보세요. 버릴 수 있는 공간 없어요. 왜냐면 빌라나 아파트만 자기들만 버리기 위해서 안쪽에다 다 감춰놓으셨어요. 그러니 못찾아서 그냥 가고 설사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가는 길에 뭘 먹었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냥 막 던지고 가는 거예요, 길에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예산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단지 쓰레기통 구입 이 개념이 아니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하도 길에서 버려져 있기에 열어봤어요, 뚜껑을. 박스들을. 그래서 제가 어느 원룸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했더니 반 정도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국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은 더더욱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막 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게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것도 저희 환경이니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해보시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각 동네마다 청소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려서 공공근로에 대한 거 말씀드렸더니 그리고 내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다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가 제게 왔어요. 그래도 만족 못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동네마다 마을에서 가장 구의원들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많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아마 청소행정일 거예요. 그래서 주무 소관 부서가 서로 다를지라도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서 세 군데서 우리 서대문 청소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져가는 요일이라든가 그런 틈, 그 다음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중간집하장 그런 인근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류상호 위원님께서도 천주교 인근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 봤는데 각 동마다 몇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와 닿지가 않아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갈수록 더해진다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는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차후에 어떻게 바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저희가 중간집하장을 작년부터 5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100개소를 늘릴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게 중간 집하장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특징이 이렇게 주택가와 떨어져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전부 다 주택가다보니까 중간집하장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곳이 있으면 제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면 중간집하장을 폐지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물론 청소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소관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주말같은 때는 진짜 남부끄러울 정도에요. 펼쳐놓은 정도가. 또 거기 중간에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폐지 걸러내면서 털어내지 뭐하지 하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청소 민원에 대한 것이 확대가 되고 나아지는 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 동에서 예전에는 직원들이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 신속하게 가서 처리를 하고 일단은 선조치를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과한 부분은 소관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복지가 증대되고 공공근로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 일처리 할 사람들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수집을 하고 어떤 곳에 모여 있나를 하는 직원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경예산 같은 것은 진짜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꼭 써야 될 돈인데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을 충원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친 것은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각 동에 있던 기능을 복지 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와 교통 쪽의 기능을 저희 구청으로 이관을 했었고요, 지금현재 12대의 차량과 환경미화원 12명이 순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12대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동당 한 대가 안 되거든요. 지역은 넓다보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라는 것도 추경에 인건비 자체를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청소 해주시는 어르신도 저희가 연초에 각 동당 40명씩 나가 계시는 어르신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누리에서 그 분들하고 뒷골목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무래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청소업체에다가 구청에서 그런 저기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서는 또 현장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에게 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중된 업무가 과중되고 과중되고 해서 오히려 잘 하던 청소도 못하게 된다 말이지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는 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좀 더 주무 소관 부서들끼리 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청소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구청에 연락하면 3일 걸리고, 다산콜에 연락하면 이틀 걸리고, 구의원한테 연락하면 하루만에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구의원들이 하면 제일 잘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주무부서나 해당 되는 과에서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복지시대 서대문의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서대문이 모든 복지 분야에 있어서 서울시 전국의 으뜸구로 되어있고 표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좀 더 각 지역의 동 청소담당들하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지금같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의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 예산으로 10개를 시범 설치를 해 보려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게 좋은 점이 각 CCTV로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건 대당 한 200만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각 동별로 상습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아닐 거예요. 동별로 파악해 보면. 그 집하장이 아닌 상습 투기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쪽에 가로등에다 이걸 설치를 하면 예산 대비 효과가 좋다라는 모범사례가 있어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걸 달아놓으면 비단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원래는 여성안심귀가길 내지는 범죄 예방 효과도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10대를 시범적으로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청소행정과도 이걸 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 동별로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가로등에다 이걸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게 광주광역시 말씀하시기에 광주광역시에 음성도 나오고 하는 CCTV가 있는 모양입니다.
○류상호위원 CCTV가 아니라 가로등에다 블랙박스가 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싸지만 효과는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토목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동별로 14개동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도 크게 안 드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면 무단투기 하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안내문 맨날 붙여봐야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토목과에 물어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재활용품이 당초 1만 1,500톤에서 더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만 1,500톤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상반기까지 집행된 게 6,637톤이고요, 58%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류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이박스 하나만 말씀드려도 종이박스가 130원 하던 게 지금 80원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는 많이 가져가다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다보니까 분리수거를 어르신들이 안 갖고 가세요. 올초부터 계속해서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런 이유로 늘어났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RFID요, 이게 왜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로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매칭사업이라서 시비가 35% 구비가 65%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는 시에서 35%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요, 아마 9월 중순쯤 되면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현재까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4대가 지금 가재울4구역은 이미 62대가 엔백에서 다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이거는 1,2,3구역에 전체 다 설치를 하는 건입니다.
○서호성위원 필요한 건 알고 저도 효과에 대해서 알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석 달 참았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서울시에서 35% 받으면 안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게 저희가 64대 설치를 하면 다 완료가 된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 추경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예산이 내려오면 구비는 아끼고 시비부터 먼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답변이 덜 되었는데, 아무튼 시 추경이 지금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하고 시기가 맞물려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떨어지면 간주처리 작업도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시에서 얼마 정도 줄지는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필요한 건데 석 달 후에 하면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그게 이번에 추경이 되었건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이 되었건 서울시에서 분명히 상당액이 나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석달 정도 연내에 확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석달 후에 하면 4,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석달 후에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저희 구비 확보를 해놓으면 시비를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희도 시에다가 예산편성 요청, 시비지원 요청은 해놓았는데 아직 확답이 안 와서 편성을 한 건입니다.
○서호성위원 일단은 우리가 1억 1,200 해 놓으면 여기 퍼센트에 맞춰서 시비도 편성된 확률이 있다는 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칭 프로테이지가 35%인데 과연 얼마큼 줄지는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했다고 해서 3,500만원 준다고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는 이런 방침이나 기준 없이 막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본예산 작업할 때는 매칭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그 프로테이지만큼은 주는데 지금은 추경이라서 그쪽에 시에서도 추경에 얼마가 잡힐지 모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데 우리가 한 만큼의 35%를 줄지 안줄지는 확답을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우선 시비 먼저 집행을.
○서호성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본예산에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줄 거 아닙니까? 분담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죠. 이번에도 분담해 줍니다.
○서호성위원 다만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확정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게 하고 199쪽에 1톤 트럭하고 진공노면청소차 이런 게 현재 우리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서호성위원 3대 있고 1대 있고 한 건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번에 사려고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1톤 청소차량은 10년 이상 된 게 1대이고요. 12년 이상 된 게 2대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10년 이상 다 경과됐고 진공노면청소차는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2년 경과됐는데 17만 6,700km를 탔습니다. 이게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해 주신다면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 구입을 하면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정평가해서 폐차합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청소용역 업체에 우리가 대여해 주는 장비가 있죠. 거기 차량도 포함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이거는 그 차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순찰 다니는 차가 아까 12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중의 차입니다. 3개 대행업체 차는 아니고.
○서호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용역업체 대여해 주는 차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차가 더 노후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서호성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어떤 차가 어떻게 대여되고 있는지 내구연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과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청소년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