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숙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장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와 도시 자연생태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21억 1,264만원, 4억 370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015년 시비 보조사업비 사용 잔액 반납과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른 예비증가 등 3억 7,9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이 내년 상반기 퇴직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주 내내 수안보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위원님들, 다가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철회 토목과장이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아까 국장님 통해서 전달 받으셨는데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주 토목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토목팀장 조성주입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이 금주 직무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안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사업으로 홍제1동 515-30에서 167-24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자동실효제(일몰제)에 대비하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중 도로확보가 시급한 홍제1동 315-30번지에서 167-24번지, 도로폭 6m, 연장 142m를 개설하고자 보상비 6억 8,000만원, 공사비 1억원, 총사업비 7억 8,0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우리구 관내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도로를 적기에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아스팔트포장정비 490a, 콘크리트포장정비 30a, 보도블럭포장정비 20a 등 예산의 90% 이상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건의사항 및 구정업무보고 등을 통해 건의된 노후된 도로정비 아스팔트포장 170a, 콘크리트포장 25a 등의 계획으로 이에 대한 주민요청사항 등을 신속히 반영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7억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금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7억 1,0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 공사로서 상반기에 계단정비 1,800㎡, 교량 등의 구조물 단면보수 500㎡ 등 예산의 72% 이상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천연동 독립문 삼호아파트 뒤편 산복도로상의 노후 목재펜스 1,200m 재 설치와 노후계단 보수 500m를 위하여 2억 7,6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금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2억 8,1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우리구 관내 구도상 설치 되어있는 각종 불량맨홀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선 정비 시행후 한전, 수도, 가스 등 각 유지관리부서에 보수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계획한 불량맨홀정비 125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민원요구사항 및 추가정비 물량 65개소가 발생되어 선 공사비 5,2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988년에 준공된 통일로 321번지에 위치한 보도육교가 노후되어 전체적인 보수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보도육교의 높이가 4.2m로 다소 낮아 해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기본설계 및 기술자문결과 보도육교 재설치가 합리적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보도육교를 재설치하기 위한 측량 및 지반조사, 보도육교 디자인 비용 등을 반영하여 보도육교를 설계 재설치하여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보도육교의 재설치 공사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기 위하여 긴급 설계용역비 4,0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신촌가도교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는 신촌기차역 주변 철도교량의 하부 교대로서 기존에 그려진 낙서제거와 표면정비가 마무리된 상태로서 이곳에 소프트 조명을 겸비한 우리 구 홍보액자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향후 혐오스러운 낙서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등 우리 구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1억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홍제내로 가로등 LED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가로등의 LED교체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홍제천 인접 상부도로 구간 중 백련교에서 홍제견인차량 보관소까지의 이면도로이며 마을버스 9번 운행노선으로 야간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가로등이 조도가 낮아 지역주민들의 가로등교체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구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야간통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4,4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스마트 가로등(시범)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CCTV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정보 전송장비 비콘 및 블랙박스를 가로등과 보안등에 내장하여 비상시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 가로등 보안등 10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경찰서와 연계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2,0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금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4,000만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무기계약공무직 인사발령시 공무직 1명이 토목과로 발령이 있었고 이와 관련 증원된 1명의 공무직의 임금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하반기에 추가편성하고자 연간인건비 6,564만 7,000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청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안산자락길 진입로 도로공사가 포함돼 있어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안산자락길 도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뜨란채아파트 뒤 쪽에 산복도로, 구의회 쪽으로 가는 독립문파크빌아파트 산 밑에 있는 도로인데 옛날 주택공사에서 공사할 때 목재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보니 부식돼서 교체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교체하고.
○이경선위원 거기가 어디인가 궁금했어요. 워낙 안산자락길 올라가는 길이 여러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시면 육교사업이잖아요. 위치는 거기 그대로인가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서울여상 앞에.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구가 홍제동이니까.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안산초등학교.
○이경선위원 위치는 그곳이냐고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이경선위원 변동없이 그 위치에서 높이 하고 시설 보완, 그러니까 뜯고 다시 한다는 거죠?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용역.
○이경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용역이 들어갔다고 싸인이 떨어졌다고, 조만간 할 거라고 저희는 들었는데 이제야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사업 변경이 돼서요.
○이경선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금 육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로 해서 신설로.
○이경선위원 그전에는 보완이었는데 신설로 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말씀을 확실히 듣고 싶었어요.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산자락길 순환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옆에 목재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면, 지금은 거기가 차량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걷기에 상당히 불편한 돌멩이로 박아 놓은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라 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난 어떤 효과를 노리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에 물도 일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운동하기에 상당히 볼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거 같은데 조사를 일단 해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북아현동 뉴타운 1-2가 됐고 1-1은 진행되고 있고 1-3은 1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현역에서 중앙여고 앞 철길까지 도로가 하루에도 저는 수십번을 왔다갔다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더군다나 비나 조금 내리면 물이 인도로 가는 사람에게 튀기고 해서 상당히 제가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시나 기타 행정 관련될 때 항상 제가 얘기하고 토목과에도 내가 몇 번 연락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11월에 1-3구역이 들어오기 전에 도로가 완성돼야 되는데 물론 거기는 1-3구역 조합 건설사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왕 하실 거 조금 빠르게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얘기하셔서.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그 구간이 당초 보도에서 확장이 돼서.
○이진삼위원 늘어났죠.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하는 구간이고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진삼위원 그런데 재개발지역이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기다리고 참는 것도 3, 4년이지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이 좀 깨끗하게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한 가지는 충현동 중앙여고 앞에 오거리 쪽으로 일방통행길 중간에 지반 침하현상 한 번 났었죠? 알고 계신가요?
중앙여고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일방통행길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충현동. 잘 모르시나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이진삼위원 하여튼 그건 그러면 나중에 참고하시고.
거기에 얼마 전에 맨홀이 생겨가지고 응급복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서대문 곳곳에 지반침하, 싱크홀, 여러 가지 맨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담당자들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래된 하수관 때문에 노후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비적인 비용을 충분히 마련하셔 가지고 이런 추경예산 같은 때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 지난번에 신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전체 손볼 때가 됐다. 그런 것도 제가,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북아현동 약수터에서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이진삼위원 그건 그러면 푸른도시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는 연가단가계약 금액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건가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당초에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거의 소진돼가지고 민원 발생된 구간 뭐 이런 게 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서호성위원 본예산에서 좀 삭감이 됐었죠?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항상...
○서호성위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관내 도로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금액 괄호치고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아니면 예산서 200페이지.
○위원장 장숙이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한 관계로, 우리 실질적인 예산담당자가 좀 안다고 해서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요. 잠깐 설명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주무관 안주열 예산팀 안주열입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특별교부금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집행을 하고나서 1억 미만 사업 잔액이 남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1억 이상 남거나 그렇게 되면 교부금을 저희가 활용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승인받고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별도로 어쨌든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구비가 아니라는 건가요?
○예산팀주무관 안주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화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렇더라도 이게 안 그러면 불용되고 끝나버리지만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받아와서 일부러 많이 받아오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구비화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이상 남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이 남게 되면 시에다가 1억 이상 남았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쓰면 교부금은 반납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팀주무관 안주열 그렇죠. 만약에 그게 1억 이상 남거나 했는데 다른 것에 쓰지 못한다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에 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습니다 하면서 승인을 받고 그대로 구비화된 돈을 다시 활용해서
○서호성위원 마침 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 중에 집행이 안돼서 다른 데로 활용해서 한 사례가 많아요?
○예산팀주무관 안주열 거의 대부분은 1억 미만으로 남고 이렇게 금액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없지만 사업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변경 승인을 받고 하는 건이 한 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1억 미만으로 남기 때문에 거의 구비화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나오셨으니까 변경 승인한 거저한테 자료 좀 줘요.
○예산팀주무관 안주열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스마트 가로등 이거 시범사업이에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지금 그것이 한 3개월 전인가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것을 제도로 해 가지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것을 한 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현장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를 취약한 지역에 설치해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확대하든지 이런 생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어느 팀에서 다녀오셨어요? 혹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가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도로조명팀에서 다녀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장숙이 팀장님 나오셔서 담당부서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이승재입니다.
○서호성위원 팀장님, 갔더니 어떻게 좋더라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그게 범죄예방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CCTV 설치하면 고가고 그런데 이건 한 15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는 CCTV가 있다 해서 아무래도 야간길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스마트가로등 이렇게 하니까요 저는 거기다가 가로등을 새로 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등기구 내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기존 보안등기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기둥 안에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등기구 내에 블랙박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서호성위원 등기구는 전구?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네.
○서호성위원 올 3월인데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광주광역시는 어느 정도 검증돼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한 10개 해서 그것에 대한 사후 효과를 봐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한 번 도입해봄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군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네.
○김순길위원 참고로 이게 광주에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이미 영국은 다 스마트가로등이에요. 영국 것을 도입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서 기둥 자체를 새로 설치하고 그러나 했는데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등기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하고 그러면 한 20등 정도 되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20등은 주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일단 당초 계획은 10등은 여성안심귀가길에 할 예정이었고요 추가 10등은 저희가 각 동에 여쭤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혹시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 이진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 서호성 위원이 일단 물어봐서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그런데 그게 해상도라든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해상도는 200만 화소가 되고요. 거리는 양측으로 한 15m 총 30m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촌 가도교 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 물론 나도 우리 지역이니까 잘 알고 있고 매번 거기에 뜻을 잘 알 수 없는 벽화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할 만큼 그렇게 여기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급한 건가요?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이게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구청장님 차원에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이 우리 구 홍보나 조명을 설치해서 환하게 하면서 우리 구정 홍보 역할도 좀 하게끔
○이진삼위원 아니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연세로 부분이라든가 두 터널 있는 양쪽에 밝고 환하고 홍보물 같은 것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음침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뜻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쉽지만 나이드신 분들을 사실 저게 뭐냐고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거 아니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긴급을 요하고 필요한 사항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긴박했느냐 하는 것을.
○도로관리팀장 최경준 도로관리팀장 최경준입니다.
○이진삼위원 동의를 받고 올라오셔야지.
○위원장 장숙이 팀장님, 오늘은 담당과장님께서 공석 중이라서 예외적으로 직무대행자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건데 나오시기 전에 양해를 받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차제에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예산에서 하는 건 나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스마트가로등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꾸 광주를 시범으로 삼으셔서 벤치마킹 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무지구라는 특정 지역 하나를 타겟을 잡아서 했고 블랙박스가 설치 안 된 곳에서는 스마트폰 비콘을 또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가로등을 설치해서 이 데이터를 뽑아낸 거죠. 그런데 저희는 과연 20개가 가능한가?
그리고 아까도 이진삼 위원님이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었어요. 예컨대 그동안 우리가 발생됐던 안심만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도 있고 위험한 지역이 많을 진대 이 사업을 신규까지 하시려고 했으면 그러한 면밀한 검토하에 이것을 넣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수로 그게 과연 이게 좋다 나쁘다 갈음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의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 못받아서 그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신규인데, 아마 재정에서도 면밀하게 검토 안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광주시하고 자꾸 비교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주시는 1,074개를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그 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바로 진행이 돼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개수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니까 좋다는 답변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해보자 하고, 20개는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해서 나중에 진행하겠다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좋은 효과가 나서 하겠다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길어지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는 이게 좋은 거니 이 갯수로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관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김순길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체크를 하나 못한 게 있어서.
스마트가로등이 200만 화소에 128Gb이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네.
○김순길위원 200만 화소에 128Gb이고 풀HD니까, 200만 화소면 식별이 다 가능한 건데 제가 저거를 체크 못했어요. 그러면 128Gb이면 몇 시간을 볼 수 있는 건지. 블랙박스는 지나면서 화면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보통 15일 저장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장된 게 15일 전 것까지는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도로조명팀장 이승재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부터 20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42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202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비 기정액은 37억 8,788만 9,000원이며 이번 구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추가분 포함하여 4억 855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 소공원 정비,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위험수목 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 위주로 상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사업입니다.
북한산 홍은 한마당 외 노후된 재래식화장실로 인해 악취, 경관 저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하고자 1억 2,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예산서 202쪽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대상지는 홍은1동 중앙소공원으로 야외무대에 그늘막이 없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화장실 이설계획에 따라 기존 정자 이설이 불가피하여 그늘막 설치비용과 정자 이설비용 등 총 4,500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4쪽, 예산서 202쪽, 산림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홍은동 극동아파트 뒤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위험요인의 사전 방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펜스 설치비 3,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02쪽 하단, 사업설명서 145쪽의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백련산 은평정에서 팔각정 능선 부분까지 토사유출 및 세골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등산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야자매트 설치에 필요한 예산서 3,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146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매칭비율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8만 3,000원,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87만 5,000원 총 345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하단, 사업설명서 148쪽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최근 국지성 호우 강풍 등의 발생이 잦아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149쪽, 부서 인력운영비는 2016년 1월 1일자로 공무직 인사이동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호봉 조정 등이 필요하여 인건비 부족분 201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난 9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추가로 상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천 은행나무 암나무 정비사업입니다.
불광천변에 식재돼 있는 은행나무가 가을철 열매로 인하여 악취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경관 향상을 위하여 은행나무 암나무 22주를 제거하고 왕벚나무 22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조경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홍제천변에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는 폭포마당의 너와집 지붕과 홍연2교와 홍남교 주변에 있는 노후정자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5,0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호박골지구 운동시설 정비사업으로 배드민턴장이 주택가와 인접돼 있어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배드민턴장 이용객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배드민턴장을 녹지로 조성하고 주민불편이 없는 곳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이용객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5,500만원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6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에 칸나꽃 심은 거 보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봤습니다.
○이진삼위원 누가 했는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얘기는 들었습니다. 두 분이서.
○이진삼위원 북아현동에 사시는 조0원씨라는 분 하고 또 한 분 여성 분이 심었더라고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산에 일방적으로 심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거기 수목하고 맞아야 되는데 평상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 없이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거기가 황량하니까 칸나를 심었는데 너무 예쁘니까 이분들이 칸나를 굉장히 많이 심어서 꽃이 만발했는데 안산에 다녀오시는 분마다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어느 누가 했는지 구청장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고려해 보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래는 산에다가 산수유랄지 꽃도 산에 맞는 걸 식재해야 되는데 칸나는 일반적인 소공원이나 이런 데 식재하는 거지 산에는 맞지 않는 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분이서 칸나를 빈 공간에 식재해서 사실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진삼위원 제가 올라가 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느 분인지 물어봤더니 두 분이서 식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되면 상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진삼위원 두 분이서 앞마당에 몇 천 그루 만들어서 하는 것은 진짜 안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못하는 거거든요.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이진삼위원 은행나무 서대문에 식재 많이 돼 있잖아요. 은행나무가 말라 죽잖아요. 이게 어떤 병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지하에 배수불량이랄지 공해, 묻히는 뿌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영양결핍도 되고 그래서 황화현상에 대해서 미리 토양 개량하고 영양주사를 해서 시에서 매년 조사해서 20여 주를 교체하는 걸로 비용이 나옵니다. 미량원소 부족에 대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영양제를 주입하고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주변에 날로 확대되더라고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중에서도 그런 비용이 포함된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병해충은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그것도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인왕산 산림감시초소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일하시는 분들 오며가며 잠시라도 쉴 공간이 없다고 신설해 달라고 많이 본 위원한테도 의견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예산상에는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런 걸 넣어서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왕산은 초소가 다 있는데 녹지초소라고 거기 산불방지 등짐펌프랄지 삽도 보관하고 잠시 공익요원, 직원들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녹지초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산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북아현동, 충현동 분이 많으세요. 벌써 몇 달 전부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그거 설치하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에는 컨테이너박스는 맞지 않잖아요.
○이진삼위원 요새 예쁘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쁘게 목재 사이딩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 정비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1,200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애초에 왜 안 올리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추경예산에 올리기에는,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진삼위원 저도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필요한 곳이고 그분들도 일을 하고 관리하다가 잠시라도 쉬고 장비도 놔둬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것도 위원님 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정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기 위한 정비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는 여러 방면인데 쉽게 얘기해서 주택가 주변 토사 절개지 같은 데 암반이 절개가 발생돼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데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거든요, 주택가 주변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안전펜스랄지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산림 시설물 정비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위험수목이 아니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험수목은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장숙이 예산서 203페이지 산림 내 수목정비에 대한 부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수목정비는 주택가 주변으로 자라나는 위험수목에 대해서 태풍 대비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적어놓고 순찰 중에 직원들이 기재해서 날짜를 잡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업체를 불러서 연간단가로 자릅니다.
○위원장 장숙이 관내에 정비 장비나 인력이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는 위험한, 주택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을 때는 카고 크레인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고 인력도 고도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잘라야지 연세 드신 분이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걸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저희들이 자릅니다.
○위원장 장숙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위원장 장숙이 연간단가 계약을 했는데 위험지역이 더 많이 발생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추경에 증액이 하나 올라왔는데 암나무 정비사업 6,000만원 예산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책정돼서 진행하시는 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하천 생태복원 녹화사업으로 해서 불광천변 암나무 정비사업은 불광천변에 은행나무가 37주 식재돼 있습니다. 22주가 암나무인데 열매가 많이 열려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위원장 장숙이 제가 궁금한 건 이 예산이 인건비냐 나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나무 교체비용도 되고 제거비용도 되고. 왕벚나무 식재 비용 수목도 주고 은행나무 수나무 12주 가지치기 비용도 있고 기존 은행나무 제거비용, 폐기물 비용, 나머지 제경비 비용이거든요.
○위원장 장숙이 여기에 별도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공사로 발주하니까 나무 값, 인건비 값, 폐기물 값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업자가 입찰을 따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죠. 식재까지 완료해서 폐기물까지 완전히 정비하고 저희들은 준공검사를 맡은 거죠.
○위원장 장숙이 범위가 늘어나면 금액도 똑같이 늘어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액은 안 늘어납니다. 현재 37주 있는데 22주 제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지역이 늘어나면?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역이 늘어나면 돈이 늘어나죠. 암나무 22주를 기 조사해서 제거 비용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암나무를 더 제거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위원장 장숙이 보통 은행나무가 도로 주변에 많이 했는데 충현동 경기대길에 은행나무길이라고 하는데 경관은 좋지만 가을철에 떨어지면 냄새로 주택가가 악취로 창문을 열 수 없거든요. 시급성을 따지게 되면 이쪽이 사업의 정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비를 금년에 조사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여기에는 시비 책정이 안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여기는 시비 투자할 때가 있고 불광천변이거든요. 가로수 관리규칙에 의해서 도로변이 아니고 개천변에 있는 수목이라서 시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숙이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중앙소공원 정비라고 하셨는데 어디라고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홍은1동사무소 있는 데.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홍은 한마당 수세식화장실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기존 발효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 자리가 제일 합당한 자리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장 좋더라고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요.
○서호성위원 좀 아래 하면 조금 더 이용이 많지 않을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화장실은 아래에 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해도 냄새를 100% 잡을 수 없거든요.
○서호성위원 이미 결정된 거라 얘기하기 그렇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거기 주민들하고 사전조사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대종교 쪽에서도 합의했나요? 참고적으로 저는 대종교 본사가 서대문구에 있다는 게 하나의 자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잘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종교하고 한 번...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삼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복주물에 화장실 시설하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이성헌 위원장께서 국고에서 지원받아서 해 놓은 건데 그 예산 가운데 거기 하나 짓고 봉원동에 어린이놀이터 쪽에 화장실 하나 시작하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완료됐습니다.
○이진삼위원 나머지 기금 남은 건 어떤 용도로 사용을, 두 개 하고 남은 걸로 아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남는 것은 홍은2동에 정원단지 바로 옆에 화장실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이진삼위원 잘하셨고요. 복주물 화장실 앞에 어르신들 운동 많이 하시는데 땅이 많이 훼손돼서 모래를 깔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은 모래 까는 걸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이진삼위원 그 부분도 여론을 가서 듣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금방 화장실 건 다시 여쭤볼 게요. 화장실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왔어요. 그 명목은 화장실로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남았을 경우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이경선위원 그때 남았다는 소리를 듣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논의 없이 홍은1동으로 간 건가요? 이진삼 위원님 하고 논의가 있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다 얘기가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정작 가지고 오신 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어서 어떻게 됐냐고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하는 와중인데 논의가 다 됐던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논의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석만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숙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2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92억 2,4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8억 4,535만 6,000원 보다 3억 7,92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은 2015년 결산검사 결과 중에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96억원 보다 3억 4,246만 6,000원 증가한 99억 4,246만 6,000원으로 이는 주차비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초과 징수 금액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676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비보조 사용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주차나눔 그린파킹 야간개방 자투리땅 활용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9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이 총 예산액은 192억 2,4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8억 4,535만 6,000원보다 3억 7,92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기정예산 1,380만원보다 793만 8,000원이 증가한 2,17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수당지침에 임기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일반직원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78억 7,433만 3,000원보다 2억 7,987만 8,000원이 증가한 81억 5,41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금액입니다.
기정예산 2억 4,084만원보다 5,464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9,5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서 및 압류고지서등 등기우편 소요금액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경에 반영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이거는 추경과 상관 없지만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150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하셨어요. 특별단속 하셨어요. 중국인 관광버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순회 순찰 구간을 집중관리 하셨다 했는데요, 이거 민원사항하고 처리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셨는데 몇 분이 되신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특별단속반은 28명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그 다음에 임기제 직원 그리고 저희 직원 해가지고 28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익요원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7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서 집중 단속 하신다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예 손을 놓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연희로 중국인들, 그런데 중국인들만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국적이 되어 버렸는데 그 분들이 오시는 주말에는 아예 방치에요. 단속이 전혀 되지 않는 저희가 위험하게 느낄 정도, 우리가 차 안에 있으면서 ‘어, 어,’ 할 정도로 불법이 굉장히 자행되고 있는데 일단 이거 데이터를 받으면 제가 조사한 게 맞는지, 저희 구청에서 정말 단속을 잘 했는지가 반드시 나올 거 같으니까요, 추경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을 못한 사항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이거 자료를 받아볼게요. 단속을 하셨으니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고 심야시간에 저희 단속 지침에 의하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심야는 관광객이 안 오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관광객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1년에 6,000에서 7,000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각 지점마다 따로 구분해서 단속실적을 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 거 가지고는 단속의 실효성을 저희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특단의 대책을 몇 가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경계 볼라드 말고 용어를 뭐라고 하지요? 그것도 그 전에는 수시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던 것을 학교앞 지금 바꾸셨죠? 그런 것들도 시정을 하고 있는데 또 불법으로 돌다보니까 방학기간에 학부모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많이 훼손된 것도 있더라고요. 육교 가기 전에 보니까.
그니까 단속이 더 이루어져야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부모나 집행부나 어떠한 불협화음이 크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에서 여쭤보고 그 자료를 보고싶어서 요청했던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기본방침은 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간담회를 많이 열어가지고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
○이경선위원 그걸 시행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 어쩐다 그거 다 아시면서 왜 안했는지도 싶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학부모들이 매일같이 교대로 구청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뚜렷한 답을 못 찾는 거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자료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휴일에는 계도 중심으로 한다는 단속 지침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 지침이 구체적으로 생긴 거는 2010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단속 지침을 구체화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 확보율이 74% 정도.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우리 견인차 있어요? 구 소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구 소유 견인차 같은 경우에는 응급사항에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서호성위원 있기는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있습니다. 한 대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인력도 있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일반업무는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응급상황이라는 게 뭘 말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불이 났다거나 하는데 차량이 있어가지고 민간업자가 와가지고 처리하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희 차량이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견인보건소 앞에 길이 있고 횡단보고가 있는데 어떤 트럭이 거기를 꽉 막았어요. 막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랜드호텔 쪽에 외국인들도 많이 통행하고 휴일을 맞아서 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완전히 길을 막아가지고 너무 민망하고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견인보관소에 가서 저거는 좀 처리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견인차가 없어서 견인인력도 없고 그래서 민간업자한테 연락해도 그 사람은 지방에 가 있고, 그래서 그걸 처리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봤거든요.
단속 지침에 의해서 휴일에는 계도 위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통행을 막거나 아주 악성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리할 인력과 장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그때 차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담당자들, 제가 구청에 전화를 했었는데 조치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차가 없는 줄 알고. 차와 인력이 예산에서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였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제가 자꾸 신경을 쓰는데 다니다보면 명백히 계도가 아니라 길을 완전히 막는 사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휴일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휴일이라 할지라도 보도 위에 주차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에 장애를 준다든지
○서호성위원 저 구의원인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신고를 했는데도 조치를 못하더라고요. 견인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행정력의 구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 하시지요? 특별단속반 28명이 7개조로 구성되어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불법주정차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불법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22억 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억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대부분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수입으로 해서.
○이진삼위원 주차단속에서 거둬들인 돈은 대부분이 주차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거둬들인 비용에 대해서 전부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거둬들인 돈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3년치 주십시오. 확인 좀 하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이나 CCTV로 단속을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지고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예로 이런 거지요. 모 수퍼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지방에서 물건을 싣고 온 차가 항상 거기서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30장 40장의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물론 그 분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는 소관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데는 한번 정도면 뭐좀 안내를 해주시든가 해서 이 시간대는 CCTV가 이 방향으로 있으니까 이 때를 피하셔서 다른 시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그 분들은 생존에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에 3~40장의 스티커를 그 시간대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해서 그런 시간대를 파악을 하셔서, 저도 1건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방향을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계몽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주무 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많이 주고 단속을 하고 그분들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 직접 나가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가장 빠르게 상하차 할 수 있게, 그런데 대부분 계속 단속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하는 그런 거 때문에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진삼위원 이거는 특별단속반에 나와있는 스티커를 발부하러 다니는 CCTV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한 번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어차피 현역공무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손을 도와주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구의회 의원이 하는 얘기는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싫어하는 정당의 의원이라고 본인이 좋아하는 정당의 의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잘 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진삼 의원이라는 명함을 주고 있으니 나 여기서 급하게 어느 분을 10분 정도 만나기로 했으니 잠깐만 서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밀쳐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내가 혼줄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해서 봤더니 안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앉아서 지시를 하고 있고 바깥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 나하고 당적으로 다른 당에 있었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라도 지금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느냐면 나는 새누리당 이진삼 의원을 지지하는 바람에 매일 집 앞에서 스티커 끊고 어떤 사람은 다른 저기를 지원을 해서 집 앞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끊는다고 본인들이 입으로 떠들고 다녀요. 나는 이래이래 해서 한 번도 안 끊는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믿지만 다시 한번 교육 시키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잘 합니다. 또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진짜 우리가 과분할 정도로 잘 들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구청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숙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금년도 추가경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73쪽, 74쪽입니다.
당초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79억 2,173만 7,000원에서 구비 1,755만 5,000원을 증액한 79억 3,92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부족분 증액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예산서 205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중 연금지급금으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퇴직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2,5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편성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 예산서 205쪽 보건소 인력운영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764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증편성된 것 중에 북가좌동 먹거리 홍보 조형물 받아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받아봤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 못한 사유는 작년 본예산 할 때 증액을 하셨어요, 1,800만원을.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일단 디자인 심의를 해서 디자인 통과되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한가 해서 그때 본예산을 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예산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00만원 증액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때 예산을 잡을 때는 그 금액을 잡았던 것은 가좌역 앞에 모래내시장에 먹자골목도 조형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모래내시장 들어가는 먹자골목 조형물도 상당히 잘 보이고 눈에 띄게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의 상인들의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금액이 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거 디자인을 한번 받아봤어요, 사업체에서. 그러면서 거기가 북가2동에는 지역 발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안을 가지고 했는데 디귿자형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디귿자형은 예산이 5,200만원 정도, 업자가 그렇게 예산을 추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먹거리 골목이라는 그런 명칭보다는 해담는 다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해담는 다리에 있는 그런 것들에 안내가 되는 것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는 그런 게 없이 먹거리 골목으로만 가는 건지 그 계획이 어떤 건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거기 특징이 해담는 다리잖아요. 그래서 해담는 다리에 먹거리촌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계획이 나오고 디자인이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본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본예산이 1,900 정도 잡혀 있었고요. 처음에 1,800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증액을 1,600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총 3,700에다 1,600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5,3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류상호위원 북가좌동 거기가 지금 장어탕 있는데 그 골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그 골목. 하리스커피전문점하고 명동횟집하고 거기.
○류상호위원 거기 음식점이 몇 개나 된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음식점이 25개 정도 돼요.
○류상호위원 띄엄띄엄 있고. 과연 거기가 먹자골목으로서 조형물을 설치할 만큼 형성이 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이 먹자골목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디귿자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할까봐 1차 증액을 그렇게 하신 거 같고요. 2차 때는 디귿자형의 예산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디귿자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충현동 신한은행 골목에 먹자골목 간판 하신 거 알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가봤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도 2,000만원 이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영천시장도 앞쪽에 양쪽 하면서 예산이 2,000만원 갖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음식점도 많지 않은데다 꼭 디귿자형으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거는 디자인심의를 해 보면 디자인심의위원들이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류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심의도 디귿자형을 목적으로 두고 심의가 들어가는 거 하고 예산 규모가 그렇게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액이 되는 이유도 디귿자형을 겨냥해서 증액이 자꾸 추가되고 추가되고 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1,900 됐다가 1,800 해서 3,700이 됐는데 이번에 또 추가하면 결국은 디귿자형을 하기 위한 계속 증액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 디귿자형으로, 어차피 안이 올라가서 심의를 하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류상호위원 하는데 디귿자형이라는 걸 거기다 어떤 형태로 어디 입구 양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도로변 양쪽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지역건강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6쪽에 208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75쪽에 83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본예산은 66억 5,117만 2,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1,835만 5,000원을 감 편성하여 총 66억 3,28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저희 부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서 75쪽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3,39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7쪽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총 19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사무 의료비 지원 29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의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단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79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가내시 없이 지난 년도에 집행 대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의 증액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2,164만 1,000원이 증액되고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61쪽에 국가 결핵 예방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염병 감시사업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4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5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 1,835만원이 감편성되기는 했으나 저희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66쪽에서 167쪽을 보시면 세입 중 기금이 본예산 대비 674만원이 감안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778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에이즈 및 성병 관리 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서 211쪽 사업설명서 85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본예산은 37억 1,566만 7,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1,686만 3,000원을 감액하여 36억 9,8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에서 강사수당과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자체 상환금으로 2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의 약물 강사 교육 신청이 증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은 파파라치에 의해서 약국의 불법조제라든지 일반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포상금을 국가권익위에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서 상환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209쪽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 암검진 사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42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1,67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네요.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16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144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승진발령과 전보발령 등으로 인력 구성이 변동되어서 직급 보조비 부족에 따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 앉으십시오. 의원들 노트북 교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사무국장 정옥진 5년입니다.
○서호성위원 그 이전에는 교체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상태에 따라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중요 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중요 소송으로 보시지만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중요 소송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 소송이라면 여러 가지 법적 자료라든지 근거 자료가 많이 필요한 사건이고 상당한 변론 기일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건은 저희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신 것처럼 2015년 10월 15일에 1차 변론기일 그리고 2015년 11월 19일 2차 변론기일 그리고 15년 12월 3일에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두 달 만에 조속히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 사건이 중요 소송 사건으로 굉장히 복합했던 사건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두 달 만에 판결이 완료되는 사건이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 측에서 걸어온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자료는 우리 구에서 다 제출했을 것이고 그러면 변호사는 우리 구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변론을 해서 판결했다면 과연 변호사의 역할이, 법무법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요 소송인데도 법무법인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이거에 대한 승소 사례금이 과연 2개의 법무법인, 주 법무법인과 부 법무법인이 있음에도 5,000만원씩 나누는 1억원의 금액이 너무 너무 과잉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쾌하게 설명을 듣고자 정책기획담당관과 건축과장님 모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충 부분이 있으면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건축허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 관련해서 중요 소송으로 지정한 이유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대 기숙사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언론상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서대문구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첫 번째 구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 소송을 지정했었습니다. 9월 21일에 중요 소송을 지정했는데 이 상대방 원고측이 아시다시피 박찬종, 거물급 변호사가 나와 있었고 여기에 우리 구에서도 상당하게 소송을 대응하려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 명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추가 변호사를, 자료 저희가 다 배부해 드렸는데 추가 변호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 분의 변호사가 중요 소송에 지정됐고요.
지금 변론기일이 두 번밖에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 측에서 또 항소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건 결과론적 얘기고요. 중요 소송을 지정한 것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구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요 소송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 소송을 지정할 경우에. 이게 작년 9월 21일에 중요 소송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중요 소송을 지정할 경우는 산출내역에 보시면 승소 비율이 100%일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1억원으로 했느냐 하면 각 구가 한 7개 구가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약간 저명한 변호사를 영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개정해서 1억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승소를 하게 되면 1억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구도 중요 소송을 지정하지 않다가 행정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가액이 높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23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때 최대 5,000만원 그리고 승소 물가액의 1% 그리고 승소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한 중요 소송은 개정되기 전에 1억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변호사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아마 한별하고 그쪽에서 청구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은 규칙에 따라서 1억원을 저희한테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규칙이 개정된 최대금액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변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합니다. 만약에 우리 고문변호사 측에서 소송을 넣을 수도 있고요. 사실 지난 번 우리 추경때 7월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상당히 독촉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료를 좀 먼저 주셨으면 읽어볼 텐데 오전에 주셔서 자료를 제대로 못읽어봐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게 판결이 난 상태기 때문에 공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보호 저촉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 삭제하고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소송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처음 열렸네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게 다 구청장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의사가 이거 중요소송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중요 소송이 다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고 이것을 건의하고 그때 저희 소송심의위원회 때도 이 소송가액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중요 소송을 지정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중요 소송의 금액이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규칙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규칙은 그 전부터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년도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나 이런 부분들도 소송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간 소송의 적합도랄지 이런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소송금액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을 할 때도 저희가 몇 천 만원씩 소송비용이 나가는 게 상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규칙을 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도 특별하게 소송을 할 때는 법무법인 한 군데를 지정하는 거 아닌가요? 왜 법무법인을 두 군데씩 해가지고 5,000만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에서 하기가 그래서 이 중요 소송을 지정할 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추가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의결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적법하게 다 확인하시고 건축허가를 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을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봉구 사실 소송내용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결론적인 얘기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소송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건축법을 해서 건축법 허가 취소를 요청하신 게 아니고, 소송의 취지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가장 큰데요. 법률상 이익을 주민들이 취득하는 거 하나하고 건축허가를 취소 요구하는, 그런데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나오는 법들이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환경법, 산지전용법, 다양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다루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이시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요청을 한 것도 이게 기숙사고 거기에 대한 선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저희들 행정 신뢰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송이 좀 빨리 끝난 건 있지만 그 정도의 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산지전용, 서울시내에서는 학교 내에 산지전용이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 자체에도 사례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약간의 다른 법령, 건축법 아닌 다른 법령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선례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이 소송을 접하고나서는.
그래서 일단 자문변호사들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거기에서 방향을 맞추고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또 드리고 그리고 건축법 외의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김순길위원 서류장으로는 간단히 보였지만 과정이 복잡했고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걸 중요 소송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아무튼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다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세요.
○위원장 장숙이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이대 기숙사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세 번 했고 또 기타 소관부서에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건축허가가 처음에 났을 때 산지가 비오톱 1등급, 개별1등급이었던 것이 허가 4개월 전에 바꿔줍니다. 비오톱 1등급에 개별2등급으로 바꿔줘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것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우선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 이대 기숙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우리 구에 무슨 도움이 왔냐? 거기에 우리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1억원을 이렇게 써야 되냐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대 기숙사 만들어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저도 그 바로 옆에 살지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정원과 같은 그런 산이 없어지고, 일반인들은 아마 지하 3층에 지상 3층, 4층, 5층 지으면 낮은 건물인데 거기는 언덕위에 짓기 때문에 10층짜리 이상 건물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컸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쪽에서 박찬종 변호사가 나왔든 누가 나왔든 자신있고 원리원칙만 있으면 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뭔가 좀 산림청에서 공사 중단이 2회씩이나 나오고 또 인근의 조갑제닷컴 대표께서 몇몇 사람들과 같이 이런 것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여론을 무마하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과한 비용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원리원칙대로 법을 지켜서 했다고 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만치 급한 것도 아니었고 이만한 돈을 들일 사항도 아니고 자신감이 있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비싼 변호사들을 두 사람씩 써서 이걸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이대는 지역사회에서, 요즘 총장을 물러나라는 데모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평생학습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대는 학교의 배움을 잃고 그 시간대를 잃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젊은이들이 주경야독을 위해서 하는 평생학습권까지도 박탈하고 막아버리는 학교란 말이에요. 왜 그런 학교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이런 피같은 돈을 써야 되고 거기를 변론해 주고 있고 거기에 허가 같은 것을 쉽게 내주느냐고요.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만약이 이걸 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에 또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이득이 오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면적 지금 합의하는 거 보니까 겨우 한 20면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144면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면이. 그러면 최소한도로 야간같은 때는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든가 또 시대에 맞게끔, 요즘은 낮에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택배 같은 거 오면 보관함 같은 거 큰 것을 신설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윈윈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 커뮤니티 시설 주는 거 과장님 보셨죠? 헬스장하고 탁구하고 회의석상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탁구장 가로로도 못놔요. 세로로 놔야 되고 운동기구 두세 대나 놓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를 해준다고 자랑질을 하고 그래요?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한 대응이었다, 언론에 서대문구가 자꾸 나오는데 대해서 너무 불안감을 갖고 이거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회에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보니까 심의위원회 있어요. 거기서 구청장님이 한 말씀 하면 거기서 반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거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나는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우리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이 안 걸렸으면 저희가 구에서 법률적인 행위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필요치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진삼위원 아니 그러면 제2, 제3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 소송 진행할 때는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제가 서대문구 10여 년 넘었는데, 이쪽 서대문에서 중요 소송 처음 시작한 겁니다.
○건축과장 한봉구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이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전용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 요청을 했다거나 또 건축법 외의 사항을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 요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법만 다루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그건 단순합니다. 건축법 자체가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한 대응 논리가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희들이 중요 소송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또 전체 모이신 분들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신뢰가 우선적으로 보여진다고 하고 그리고 이 선례가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기숙사라는 특정 용도에 대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각 구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망설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도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선례적으로 이대 기숙사 같은 경우가 지금 사례로, 민원이 있었지만 좀 좋은 사례 쪽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을 얻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를 선행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논점을 많이 보도상에 던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실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셔서 학교측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도 좀 보완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택배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만약에, 저희들도 의사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협의가 돼서 좋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구청장님이 됐든 우리 구 집행부가 됐든 어느날부터 갑자기 언론의 포스트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나오고 잘했다 이런 거 계속 나오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복지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문석진 구청장께서 그것보다는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매스컴에 조금이라도 반대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를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잘못하는 건 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연결되는 부분이라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도 최소한 그래도 의원들이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바깥에 있는 중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간인들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민원에 관한 소송 정도에 조갑제닷컴 같이 언론계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박찬종 변호사 같은 거물급이 이것에 관심을 보이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그쪽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원고측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는 상관이 없고 저희는 피고 입장이었고 소송을 제기한 측이 주민, 아까 말씀하셨던 원고측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얼마 정도 돼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정확히... 그런데 저희가 상례를 보면 상당히 액수가 크지요. 변호사 레벨이 있으니까.
○서호성위원 레벨이 있고 조갑제닷컴에서 거기 주민이시고 그러니까 나서서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 일반적인 소송할 때도 일반 변호사 할 때 보면 상당히 거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 의견을 자꾸 듣는데 갑자기 박찬종 전의원 말씀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 분이 낸 사무실이지 제가 알기로 여자 로스쿨 초짜 잉크도 안 마른 여자 변호사가 변호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주민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우리야 합리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변호사 선임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이 나온 거지 갑자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단한 그룹이 덤비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응했다, 이건 더 주민을 자극하는 말 같아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자 변호사였고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지급된 변호사비 갖고만 말을 하지 자꾸 펙트를 이랬느니, 어떤 변호사가 등장하니 우리도 이렇게 등장했다, 이런 논리로 가면 더 이 문제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무튼 중요 소송 지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이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법무법인을 두 군데 해서 5,0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14년 2월 24일 개정된 걸로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됐던 게 소송 중에 ’15년 12월 13일 규칙을 바꾸어서 5,000만원으로 낮춘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7월 추경이 일찍 시작됐으면 7월에 올렸을 텐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양쪽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약간 늦어진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중요 소송이라는 게 아까 결정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경선 위원 질의한 대로 박찬종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들도 있잖아요. 그 분 중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했어도 되지 않을까. 주요 소송으로 안 가고도.
주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관계 없이 어차피 상한액이 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
고문변호사들이 몇 분이예요? 7, 8명 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8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류상호위원 그 중에 유능한 분들이 맡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다른 행정소송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 상대가 아무래도 박찬종 변호사 해서 거물급이 하니까 법무법인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중요소송을 지정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런 변호를 하게 되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야 그런 원고측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할 때 고문 변호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숙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추가적인 답변까지 듣게 됐는데 설명을 듣게 되니까 이해가 됐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조정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조정 내역을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숙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인 232억 7,200만원 중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추경예산 226억 1,000만원에서 삭감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등 5개 항목에 11억 3,893만 2,000원이고 증액은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확보 사업 등 27개 항목에 11억 3,89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당초 추경예산 6억 6,2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 내역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숙이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수 조정 내역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위원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은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하는 시설비가 있었어요. 의원님과 전화 통화하고 과장님께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방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해당 소관 위에서 했던 내용 중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 앞 사업에 대해서 다수는 동의를 하셨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또는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동의를 구한 결과로써 이의가 없이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감사합니다.
방금 재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심도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결산위원회 장숙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ㆍ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숙이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보건소장 이준영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건축과장 한봉구
- 토목과장대리 조성주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