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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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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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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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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께서 대표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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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시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구정의 제한된 예산 사정으로 인해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구의회 및 동청사 신축비, 청사관리, 주민자치 전자정부 구현, 교육복지지원 등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사일정 관계로 늘 연말연시를 바쁘게 지내시는 우리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총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204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5%가 증가된 4,0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03억원으로 이중에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67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87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은 1,07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90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및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36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정도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60억 3,800만원 편성했고 의료급여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4억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으로 13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26.4%가 증가된 335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된 14억 3,300만원 편성했고 교육분야는 학교 지원 및 급식비로 전년 대비 7%가 증가된 77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 대비 9.9% 증가된 67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8.7%가 증가된 223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맞춤형 복지 등에 따라서 총 1,836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8.3%가 증가된 109억 2,700만원을 편성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4.9%가 감소된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 대비 4.7%가 증가된 46억 2,300만원을 편성했고 수송 및 교통분야 전년 대비 4.5%가 증가된 6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빛 공예 방지사업, 공원정비 및 관리,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 사업 등 전년 대비 83.6%가 증가된 76억 4,1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기타 분야 1,091억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47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가 감소된 16억 9,400만원, 저소득 주민융자금 9억 9,400만원과 예비비 7억원을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4%가 증가된 179억 7,7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5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6억 4,200만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 6억 1,3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3,000만원은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 등 총 42건 33억 9,544만 5,000원이 감액 됐으며 외부기관 평가대상 사업 포상금 등 총 47에 30억 3,797만원 증액됐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신지식산업센터 노후시설 보수 공사 등 총 47건에 8억 2,321만 4,000원이 감액됐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확충 사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13건에 2억 6,0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직원 교육세미나 등 10건에 4,7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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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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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김문환 전문위원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검토보고, 훌륭한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끝으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공감 부분이 많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억 631만 1,000천원으로 2016년도 대비 8.1%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감액은 없으며 10개 항목에 4,775만원을 증액하여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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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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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장숙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88억 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5,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4,204억 3,500만원으로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19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지원 사업 등 42개 항목에서 32억 9,54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 등 47개 항목에 30억 5,7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3억 5,7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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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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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 4,204억 3,500만원의 18.1%인 759억 8,64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80억 8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9억 7,742만원입니다.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4일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결과, 당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580억 898만 6,000원에서, 삭감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8억 660만 1,000원이고, 증액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13개 항목에 2억 6,07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4,5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79억 7,742만 1,000원은 그린파킹 조성 사업 등 3개 항목에 1,661만 3,000원이 삭감되고, 증액 부분은 변동이 없어 당초 예산 대비 1,6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홍보현수막 사업 등 4개 항목에 1,50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정 내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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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내역   
○재정(도시관리공단) 계수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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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총액의 1.2%를 편성한 것은 예산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정책적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금번에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목적 예비비에 한 1억에서 7억 정도로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각국 부서에 예산 심의내용에서 나온 중에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을 재해목적 경비로 약 한 6억 정도를 증액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그런 쪽에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재해목적 예비비 때문에 1.2% 올라갔다는 얘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상임위 때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예산 총칙에 보면 계속비 사업은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상임위 때 보면 북가좌2동 그게 예산으로 잡히면 계속비가 되는 건가요? 북가좌2동청사.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네.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 부서 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기금으로 하려는 이유가 단일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하다보면 불용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5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현재는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에서 상임위 때 내부 유보금으로 예비비로 지금. 세출을 세울 수도 없고 삭감도 못 하는 내부유보금을 예비비로 조정된, 상임위 때.
○서호성 위원   저는 그게 예결위에서 확정되고 본회의에서도 확정되면 그것도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20억 예산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조례안 심사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기금화 해서 청사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예비비 올라가서 예비비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세울 때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들만 고려하지 않고 재정 지출현황이랄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전략들을 세우다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아마 전문위원도 그런 쪽에서 검토보고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총괄이니까 또하나 질문하면 조직별로 쭉 예산을 봤더니 가좌보건지소가 9%가량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가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인건비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세출 총괄표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율이 10.8%거든요. 그게 우리공무원 평균인승률은 3.몇%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3.몇%인데 호봉이 승급이 되기 때문에 호봉. 전체적으로,
○서호성 위원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3%인데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호봉인상분 때문에 인상률이 10.8%라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약간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리가 봉급을 정부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을 때 공무원 봉급이 인상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인상률이고 지금현재 전 직원을 1,200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면 그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서호성 위원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임금 상승률 3% 그거는 허수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허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5급 공무원 20호봉이 올해 500만원이다 그러면 3%가 오르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급이 인상이 되는 거고 그 외에 호봉 승급은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발표는 못 하는 거지요.
○서호성 위원   서대문구 공무원분들이 평균 인상률이 아무튼 10% 이상이라는 거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호봉 승급하고 이런 충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의 전체적인 인상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개인당 인건비가 10% 올랐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의 인원이 예를 들면 신규채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 인상이 10%가 됐다는 얘깁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복지직 인원이 65명이 늘어났어요. 지금현재 민원이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공공분야에서 인원 충원이 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10%지,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10%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아, 인원이 늘어났다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5% 늘어난 게 맞고요, 찾동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 65명을 순증을 했습니다. 각 동에 지금 2명에서 7명까지 나가있는 인원, 그 인원 인건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10%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산안 74, 75쪽에 일반회계의 인건비 10.5% 인상한 거랑 기타 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직, 기타직 14%, 아, 찾동도 기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민간 융자금이 44% 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생활안정 대출 융자 이런 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회계에서 주민생활 융자금을 감액해서 이번에 편성을 좀 했고요, 그것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정된 겁니다.
○서호성 위원   어떤 생활융자나 중소기업 그것도 하나의 중앙정부가 책임 못 지는 분야 아닌가요? 좀 확대되어야 할 분야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금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은행융자금 이율이 저리다 보니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고 하는 결과로 그래서 아마 그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 물어볼 사항이기는 한데 154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중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율이 떨어지는데 왜 늘어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자금이 증액되니까. 이율과 관계없이 전체 규모의 자금이 올라가면,
○서호성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있는데 물론 교육지원과인데 총괄 부서니까 질문하는데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지난해. 기억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올해도 또 5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통과시키면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저희 국 소관이라서요, 교복물려주기 사업이라는 것이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옛날 회계연도는 2월까지 회계 종류가 되었는데 지금은 12월까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방학기간에 애들 옷을 3학년이 졸업하고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내년도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는 그래서 명시일월 되는지 알겠는데 2017년에 또 잡혀있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 벌이질, 그럼 아예 내년은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 잡으면 바로 1월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검토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방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부터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말씀하실 때는 생활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자금이 증가해서 반대로 감소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금이 특별회계로 잡혀있는데 왜 그게 불용되고 집행이 안 되는 정확한 사연을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금 심사위원회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율부분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생활안정자금은 중소기업융자금이 1.8%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3.2%였던 것을 과감하게 깎아주셔 가지고 1.8%가 된 거고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3.3%인가 3.2%가 됩니다.
은행이자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안 합니다. 은행융자금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를 깎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 이거는 중소기업 융자금 대출처럼 더 열악하신 분들이 받아 가시는 게 주민소득지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벌써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실 게 현재는 자치행정과잖아요.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거는 소득수준이 낮아서 일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득수준 자체가 낮아서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나 이런 실질적으로 그러한 수요가 많은 곳으로 부서를 변경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이 생활융자금이 맨처음에 새마을기금이에요. 새마을기금융자금이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새마을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이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편에서는 몰라서 사용 못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깊게 고민을 하셔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기간임기제 근로자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기간임기제 보수에 대한 부분이 1년차가 기간임기제가 되었다고 해서 2년차에 접어들 때 수당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첫 해에 기간임기제로 변경이 되면, 기간임기제로 채용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 관련된 수당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관련된 수당이라 함은 명절 휴가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채용이 됐을 때 그해 당연히.
○장숙이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다가 기간임기제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면 기간임기제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시점에서는 급량비라든지 수당에 대한 부분을 다른 기간임기제가 받는 부분과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년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에 급량비나 또는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나 이런 수당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의료급여사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는 재정이 가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다른 기간임기제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인 당사자들은 타구는 받고 있고 본인은 받지 않고 있고 기간임기제는 5시에 퇴근을 하나 실질적으로 5시에 퇴근을 못해요. 6시,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기간임기제라는 거 때문에 시간상만 5시까지인 거지 이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거는 6시, 7시 근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올렸을 때 그게 모든 기간임기제 근로자들 다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에 특수성과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서별로 기간임기제에 대한 부분을 차등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너무 큰 재량 같고요. 전반적인 걸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업무가 격무에 있다 보니까 기간제임기제 공무원이지만 퇴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반적인 걸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그거를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다음에 법적으로 기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일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그 부서의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그거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것들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숙이 위원 말씀하셨던 생활융자금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8%인데 3.2%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제가 수정을 요구했고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업무보고 시간에 다뤘던 문제고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노인일자리에서 두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교통행정과 부서 내에요?
○이진삼 위원   내가 지난 번에 질문할 적에 이분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이진삼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무하고 있다고요? 사무실 내에.
○이진삼 위원   아니, 교통 스티커 발부를 하면서 다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들어왔으면 노인일자리 차원의 급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료는 기간제들 하고 똑같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직원이 들어오거나 노인일자리이거나 기간제거나 일률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지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겠죠.
○이진삼 위원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소관 과로 들어와서 있다, 본인도 어떤 의미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모르겠다는 걸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서대문을 관장하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편법이 있어서도 안 된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기대해 보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복지파트가 증가되면서 각 동에 있었던 쓰레기 관련해서 있었던 기간제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2명 내지 3명 큰 동네는 3명, 작은 동네는 2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1-2구역, 1-3구역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팔구천명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다. 그래서 충원을 요청했다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에서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또 14개 동을 똑같이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서 조치를 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 전체적인 청소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오늘 다뤄야 될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안에 관련된 데서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사항 중에 업무를 얘기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관련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면 예비비로 편성돼 있는 재난, 재해 그쪽에 있는 금액이 7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구민의 재산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달성도가 65%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월하는 거나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책정됐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이 금액이 다른 부분으로 사용돼도 되는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그 중에 눈에 띠는 것 중에 하나 이래도 되는가 싶은 거에 대한 질문은 뭐냐 하면 문화행사비로 책정된 게 있는데 이게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동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홍제1ㆍ2ㆍ3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명이 어떠한 것인지 판단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첫 번째 예비비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작년 대비 6억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운영상에 재정지출 현황이랄지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재난기금으로 약 6억 정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상임위에서 4억이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명기를 해서 예산이 조정됐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런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관련해서 포괄비로 잡다 보면 어느 지역은 우대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해서 아마 상임위, 그때 문화체육과 질의도 있었겠지만 권역별로 그거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그건 예결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생활안전자금은 사실은 이율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뭔가 공격적인, 주빌리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한번 시도해봄 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매각 수입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은13구역도 있더라고요. 홍은13구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도 후퇴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개발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걸로 미루어봐서 우리의 이번에 세입을 다소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닌지라는 걱정이 돼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저희가 세입 현황에서, 세입 현황은 물론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받아서 세입을 잡는데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물론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크게 세입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방지법 때문에, 부정청탁방지법 초기에 지금도 물론 초기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뭔가 설왕설래하고 걱정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정청탁 방지법이라 하면 아무튼 함부로 지출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건데 업무추진비 성격상 이것도 감액될 소지가 많다라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그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실제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지표가 따로 있어서 그걸 재정 공시할 때도 업무추진비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높여서 잡지는 않았고 지금 재정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업 관련 업무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정청탁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기존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구.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맥시멈이 다 차 있습니까?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유는 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 신규로 채용한 전임임기제나 무기계약직이 약 16명 충원됐습니다. 또 거기에는 방문간호사 14명을 뺀 나머지가 16명이 됐는데 이것이 적재적소에, 물론 이거는 총무과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지만 우리 민생과 밀접한 부서에는 인건비 총액에 결려서 사람 배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어요. 교통관리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인건비 여유 산출하셔서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상한제에 걸리지 않으면 한시적임기제라도 채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주시기 바라고.
16명이 충원이 됐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도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공동체 사업 같은 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우리 민생과 밀접한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좌우지간 인건비 남은 여유분 액수가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잠깐 언급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재정 전체적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지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많이 확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요. 물론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충원을 해야 되겠고 그런 건 총액인건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홍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쭉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환경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8.7%가 증액됐는지 어떤 부분을 잡아서 이 분야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세입이 증가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에서 220억 정도가 증액.
○황춘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250억이에요. 그러면 환경보호 예산이 250이 훨씬 넘어야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건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환경과도 환경보호에 들어가는데요.
○황춘하 위원   증액이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분야들을 어떠어떠한 과를 잡아서 환경보호과로 잡았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환경과하고요. 청소행정과.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보면 그게 안 맞다 이거지. 경상적경비 빼고 나머지 것이 사업비용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 위원   이것도 안 맞는 거고. 설명이 안 돼. 내가 참고를 하려고 해요. 어떤 과를 잡아서 이 금액이 인상이 됐는지. 일반적인 인상보다는 증이 많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환경보호 쪽에 상하수도랄지 하천 관리랄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만 계산하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 수질이랄지 지하수 관리랄지.
○황춘하 위원   그러면 단순하계 얘기를 해서 경상적경비, 인건비나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 사업비용만 이 금액이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황춘하 위원   환경보호 관련된 사업비용만. 220억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거기에 속한 과가 안전치수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환경과.
○황춘하 위원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맑은환경과는 없어졌으니까요. 환경과.
○황춘하 위원   그 부분 정리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만 잡아도 250억이 넘는데 환경보호라 해서 왜 220억이냐 이거지, 총액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도 궁금했는데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황춘하 위원님 자료 주실 때 환경보호만 말고 산업 중소기업이랄지 농림해양수산 이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게끔 다 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분야별로 증가된 전체적인 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춘하 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장 김순길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전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상임위 조정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책담당관의 총 세출예산은 111억 3,088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10억 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77쪽을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책자 발간과 공유도시 조성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1,900만원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 행정우수사례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19쪽을 보시면 지역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약 한 1,7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자문 횟수랄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4만 6,000원 감소된 4,696만 8,000원으로 편성 했는데 예산안 심사시에 외부기관 평가대상 포상금으로 약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재정보증금 전체 예산의 약 30%를 경상적경비로 사용해라 했으면 좋겠다. 아마 서울시 노조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인센티브 사업 관련한 재정보증금을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포상금을 상임위 때 3,0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약 5,500만원이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약 5,500만원 편성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80쪽, 사업설명서 26쪽의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예산인데 약 472만원과 법규정비 운영에 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28쪽의 송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 자문료, 전문가서비스 통합 운영 등으로 작년대비 1,886만원이 증가해서 3억 2,9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참고하시면 인권증진 예산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인권증진의식제고에 약 1,000만원 정도를 증가해서 4,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인데요, 예산안 183쪽입니다. 예산서 관련 인쇄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해서 전년 대비 128만원이 감소된 6,7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재정관리제도 운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심사수당 그리고 포상금은 167만원 감소해서 1,65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에 기관운영 업무수행입니다.
기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에 2억 1,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요, 전년 대비 203만 원이 감소된 3,21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51억 3,9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2,684만원 증가된 규모인데 이는 직원 인건비랄지 관련된 내용들에 상승분을 반영했는데 예산안 예비심사 때 5,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아까 총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47억 3,2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 때 재해목적 예비비 4억원이 감액 조정되었고요, 주민센터 내부유보금으로 약20억 2,000만원 증액, 내부유보금 예비비로 상임위 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서 2억 8,2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예비비 관련해서는 예결위원장 질문을 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185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이 사회복무요원 보수라고 했는데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인건비인데 삭감해도 괜찮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건비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책정을 할 때 기준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 인원이라는 게 특히 사회복무요원, 흔히 말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변동이 있다할지라도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인원수를 1~2명 조정이 될 것을 감안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류상호 위원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류상호 위원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몇 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은 늘리게 되면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든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조정에 의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류상호 위원   상임위가 아니라 궁금해서 3가지 중에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인원 조정된 것이 아니고 급여를 잘못 계산했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공익근무요원을 상병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전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정책기획담당관 인원이 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 드립니다.
○류상호 위원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정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정확한 직급별 금액이 잘못 산출된 것으로...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82쪽 인권정책운영에서 약990만원이 증되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
○홍길식 위원   거기에서 지금 일반보상금 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료 주민참여예산제라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했지요?
일반보상금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길식 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 늘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초등학교에 저희가 인권센터랄지 인권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등학교로 가서 인권교육을 시키는 일반이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는데 어떤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권증진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홍길식 위원   이게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맡는 사업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를 회수를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물론 인권교육이 중요한 거지만 본 위원이 말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접목이 가능할 것인가, 그 학생들은 의무로 오니까 의례적으로 듣는 것이지, 최소한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한다면 모르지만 초등학교에 가서 몇 학년 이상 하는 거예요?
전학년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4~6학년까지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권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요, 물론 인권은 인권인데 초등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폭력 관련된 언어폭력이랄지,
○홍길식 위원   학교폭력 교육지원과에서 해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건데 그것을 인권하고 접목시킨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합니다.
○홍길식 위원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강사진은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권 재단이랄지 권익위랄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대신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가 좋은 강사진들은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글쎄요.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넓혔으면 좋겠다,
○홍길식 위원   모니터링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예비비 아까 거론이 되었지만 지금현재 예비비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예비비 목을 언제부터 구분해서 예비비 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매년 그랬습니다. 재해목적 예비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1억정도
○홍길식 위원   근데 이게 삭감 되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삭감은 아니고요, 상임위 때 삭감 조정되어서, 예결위 때 결정이 되어야 삭감이 되는 거고요,
○홍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난재해 목적 사업비가 보편적으로 불용되잖아요. 예비비 편성해놓으면. 많이. 이거 의무적으로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1억 정도는 재해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올해 7억을 예비비로.
○홍길식 위원   아니, 평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비비는 거의 불용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다가 북가좌동 청사비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 충족여건은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재해목적 경비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일반 예비비만 1%내에서 계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찾아가는 인권교육에 대해서 저도 질문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개 학교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한 19개로 확대해서 중학교는 9개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현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들이 되어야 되는,
○서호성 위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눈높이가 있을 것이고 요즘은 아이들이 빨라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자기의 인권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같이 더불어 사는데 인권교육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중학교도, 고등학교 때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현재 저희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자기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불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건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한 거고요, 점차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께서 인권위원회도 계시는데 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인권 센터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울러서 같이 인권증진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예비비로 20억 2,000만원 북가좌2동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로 편성되었잖아요, 자치행정과 있을 때는 이게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 사업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넘어가면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동 중에서 어떤 동이 빨리 진행하면 그 동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북가좌2동주민센터 건립의 목적은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적으로는 북가좌2동을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사가 신촌동하고요, 홍제1동, 북가좌2동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순길   예비비 목적에 있으면 예를 들어 다른 동에서 준비가 되어서 이 동을 하겠습니다 하면 마다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 계획이 되어있어서 신촌동 같은 경우는 LH와 SH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홍제1동은 서울시에서 건립비용을 2018년도 예산에 잡아주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비비는 북가좌2동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국장께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관실 예산 설명하기 앞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저의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올해 예산은 1억 9,000남짓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9,700 감안하면 약700여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기술감사운영에서 자문수당이 880만원이고요, 대신 자문수당이 감사팀 예산이었던 53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렴도향상 부분에 430여만원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청렴도 향상 부분에 행사가 격년제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 하게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옴브즈만 예산의 16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워크숍 비용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대신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난 예산 업무보고 때 작년 지적에 따라서 갈등조정 관련 예산을 전액 사업을 폐지하고 전액 감액했습니다.
대신 갈등조정업무가 재건축 재개발 쪽 업무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른 업무로 주 부서 업무로 이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530여만원 감액된 부분은 기준경비 출장여비 중에서 5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올해 다시 집행잔액이 꽤 되기 때문에 4일로 감해서 530만원 감액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제4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청탁금지법 매뉴얼 자료집과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하는 인쇄비용을 각 600, 400씩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골든벨 운영이 격년제 시행인데 올해 해당되는 부분으로 22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47쪽 행정감사체제 운영부분은 이 부분에 있던 기술감사 수당이 기술감사 수당으로 560만원이 옮겨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있고 새로 추가된 부분은 업무협약 업무추진12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자치구와 행정협약을 통해서 벤치마킹 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행정협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담회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쪽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부분 이 부분이 기술감사 수당이 844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팀 560만원 정도의 전년도 예산 중에서 약 28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이관되어 오고 약간 증액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꽤 되었는데요,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업무라든가 공직자 재산관리 부분들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민원대책관리 부분도 동일하고요, 응답소 민원 부분들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30여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출장여비가 지급되는 게 지금 집행률이 4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비를 1일정도 감액해서 출장 일수를 줄여 편성해서 530여만원 감액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갈등조정관을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도시재정비과로 넘겼지요? 넘기신 이유가 뭐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실제 처음에 작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의욕적으로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갈등조정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상당부분 집단민원 갈등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쪽에 있어서 그 분들하고 조정역할 하려다 보니까 실제 조정역할 보다는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고 오히려 조정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것은 제3의 조정테이블 보다는 구청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설정했던 사업에 차질이 있었고,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 중에 있었던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넘긴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원도 제대로 세팅도 되지 않고, 뽑히지도 않고. 갈등조정관이 채용도 안 되고, 퇴직공무원 뽑으려고 하니까 뽑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업무기도 하니까 도시재정과에 넘긴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갈동조정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일하게 되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도 주고 편성 자체를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 보다는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예산편성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갈등조정관을 거기다 둔 이유는 옴브즈만과 같이 해서 주민들의 편의 행정을 하라는 의무에서 편제를 했던 건데 사실은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넘겼다가 올해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갈등조정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키면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던 갈등조정관 제도는 없어졌다,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이미 진행했던 사항이 유야무야 되면서 넘긴 상황이 생겼다 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본 위원 생각은 할 만한 일은 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조정관에 대한 미흡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느라 질의 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얘기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해당부서의 업무에 적절한 예산이나 예산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됐다면 삭감이 되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난감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당부서 입장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크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걸 보면 필요없는 제도를 넘긴 거죠. 그렇다고 저는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필요한 제도인데.
○위원장 김순길   처음에 사업이 들어오면 좀 더 잘 처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질의.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기술감사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844만원이 편성됐는데 자문을 하기 위한 몇 명한테 몇 회나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자문 받아야 될 부분들이 주로 계약원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19명의 자문위원들이 위촉이 돼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원가심사 심층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자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로 보면 풀은 19명인데 15회 정도, 그 다음에 두 분 정도 해서 300여만원이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수당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감사수당으로 해서 외부전문가 이건 또 연 8회 2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문직이라 전문직수당 부분들이 34만원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정도. 그래서 총 840여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는 돼 있는데요. 특히 공사장 안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19명의 위촉 전문가들 통해서 산출은 15회, 8회 2명 돼 있지만 수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이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자문을 받도록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계약원가를 다루고 19명으로 위촉이 돼 있고 계약심사를 주로는 15회 2명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고 또 기술분야는 8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류상호 위원   기술분야는 한번 참석하면 33만원씩 지불을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류상호 위원   이건 굉장히 세네요. 전문가라서 그러나.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단순한 자문 부분은 거의 10만원 상당의 자문수당을 드리고요. 이런 34만원인 경우에는 직접 감사에 참여해서 하루 참여할 경우에 기준액이 전문직이 3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전년도 5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80마원이 증액된 내용이잖아요. 844만원이. 그 증액을 하게 된 거는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이제까지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했는데 기술감사팀에서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기술감사에 대한 전문적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기술분야 8회 34만원씩 지불하는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류상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상임위에서 보니까 삭감이 됐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류상호 위원   증액된 만큼. 어차피 이렇게 되면 삭감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이거는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새로 증액된 부분은 약 280만원 정도고요. 원래는 560만원의 감사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자문수당을 제대로 활용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하는데 지금 새로이 기술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560만원의 감사자문수당에 기술분야에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해서 약 300여만원 정도에서 840만원 정도가.
○류상호 위원   담당관께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상임위에서는 이게 다 쓰지를 못하고 불용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액했지 않나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나 올해 한 해 동안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반기 막판에 기술감사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제 그런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못해서 불용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 차원으로 질문드리면 옴브즈만 수당이 줄었잖아요, 50%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위원장 김순길   5명이었잖아요, 옴브즈만이.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난감한데요. 사실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불가피하게 위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5인에서 2인이든 지금 수당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2.5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인이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고충처리 건이라든가 청렴계약평가 부분도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희가 다섯 분의 위원들에 대해서 혹시나 낭비성 이런 부분이 있을까 매번 제가 회의에 참석도 하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는데 제가 2년 남짓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분들이 열정 부분,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 부분들은 그런 고충민원이나 계약평가 부분들 만약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당한다고 했을 때 한 4,000여만원인데 한 직원을 두고 그 일을 전담시키더라도 그만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그런 감액을 내주신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충실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부분만큼은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옴브즈만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라서 많은 관심과 검토를.
○위원장 김순길   제가 무엇을 짚어보고 싶었냐 하면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 안 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본 것 중의 하나는 옴브즈만의 수당이 다섯 분이었는데 50%가 줄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촉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고요. 중간에 한 분의 결원이 있어서 결원 부분들은 새로 채워서, 그 부분은 임기가 약간 다릅니다. 나머지 네 분은 4월말로 끝나고 5월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올해?
○감사담당관 이수원   내년도 5월이 임기만료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내년도 5월이 임기 만료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4월 말 5월 초.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5월까지는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죠.
○위원장 김순길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숙고 중인데 인원을 줄이느냐 아니면 다섯 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처리 성과 부분들을 줄이느냐 이런 부분 예산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옴브즈만의 절실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담당관 자체가 옴브즈만에 대한 굉장한 필요성, 절실함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다섯 분의 위원 분들이 연간 800 정도의 수당을 가져가시는데 실제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시는데 실제 보고서도 본인들이 다 쓰셔요. 보고서 양도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그리고 현장조사도 나가시고 민원인도 직접 만나시고 그래서 그 열정이나 애쓰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 수당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까봐 사실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아무튼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해를 돕고자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 지적이 됐던 사항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옴브즈만에서 했다라고 해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김순길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5월까지 이것을 꼭 회의를 집행해서 집행된 회의에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회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담당관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셨는데 내실있는, 분명한 옴브즈만의 역할에 따른 어떤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인원을 줄일 필요없이. 그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게 감사실에 고충민원처리 이런 걸 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실제 옴브즈만은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충을 제기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는 것이어서 실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물론 예산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드려야 되지만 이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김순길   됐습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설명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과장 고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연세대 앞 경의선 과선교 보행자 통로 시설물 임대료 1건으로 금년보다 804만원이 감소한 2,076만원입니다. 세입액이 감소한 이유는 2015년 12월에 재계약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세대 앞 횡단보도 위치가 보행자 통로에서 더 먼 쪽으로 이동하면서 보행자 통로 이용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 임차업체인 서울신문 애드컴과의 협상을 통해 월 임대료를 기존 240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조정,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예산과 전년 대비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266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7,956만원입니다.
191쪽, 사업설명서 60쪽 구정홍보 강화 및 평가 사업입니다.
언론이 바라본 서대문구 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직원들에게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정 홍보성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우리구 관련 주요 기사를 편집해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민용 신문 구독료는 금년보다 1,918만원 증액된 5억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중앙지를 구독하는 통․반장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아현1-3구역 준공에 따라 13개 통, 103개 반의 통․반이 새로 위촉될 예정이며 다른 동에서도 통장 4명, 반장 79명이 신규 위촉되어 총 199명의 통·반장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중 통장 17명 전원과 반장 182명 중 89명에게 지급할 중앙지 구독 예산이 필요하여 1,9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반장들의 중앙지 구독률을 50부를 더 구독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추가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 구독을 위해 6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온라인 뉴스를 구독하면 우리 구 홍보기사가 통신사와 제휴한 주요 일간지 등에 배포되고 통신사 뉴스 저작권 문제도 해소되어 우리 구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구 문화행사 홍보를 위해 전년보다 300만원을 증액한 3,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보시면 광고료 450만원이 삭감되고 서대문 인터넷 뉴스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통합하여 광고료를 편성했던 것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광고료를 따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신문스크랩 모니터링 운영비는 전년 대비 396만원을 증액한 1,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21개 중앙일간지 중 4개 신문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크랩하고 나머지 17개 신문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랩의 상당량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원들도 힘들어 해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추가로 중앙지 2개 신문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크랩할 예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 상단, 세부사업 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사업 예산은 1억 9,7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6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서대문마당을 매달 12면의 지면으로 7만부를 발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 전 세대수의 51%에 배부해 왔습니다.
참고로 다른 24개 자치구 주민들의 평균 소식지 구독률은 72%입니다. 우리구의 구독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이라 다른 구와의 구독률 격차를 좁히고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해 내년에는 전 세대수의 66%에 해당하는 9만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소식지 지면을 매 분기마다 4면을 늘려 16면으로 발행하고 기획편집비용도 인상해 소식지 디자인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보다 5,671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지난 주 예비심사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삭감된 예산으로는 디자인 개선 정도만 가능하고 발행 부수를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많은 주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예기자 취재료는 명예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더 늘리기 위해 금년보다 57만 6,000원이 증액된 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이벤트 예산으로는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대문마당에 다양한 주민참여 이벤트 코너를 신설하고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모바일 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66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하단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과 193쪽 상단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은 증액이나 신규사업,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3쪽 하단, 예산설명서 68쪽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증액은 2건으로 구 알림서비스 운영비용 35만 5,000원과 블로그 기자단 운영비용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신규예산은 3건으로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 사용료 110만원, 블로그 디자인 개선비 409만 2,000원, 디지털카메라 방수커버 구매 비용 1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한글날 행사 운영비는 금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던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통합하고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입니다.
구 공식 SNS 이벤트 참가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에 구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해 당첨자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촬영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지만 전화나 문자 등 알림이 오면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는 공용 스마트폰이 없어 전용 카메라를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비교한 라이브 방송용 액션 카메라의 구매사유를 말씀드리면 액션캠은 신체 여러 곳에 부착 가능해 역동적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천시에 방수도 가능하며 화질도 스마트폰에 비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한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언론이 바라본 서대문구 책자 제작인데 보도내용을 스크랩한 걸 책자로 만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걸 100부를 만들어서 한 번에 그럼 누구한테 배부를 할 계획이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각 부서에 배부하고요. 직원들이 저희 언론에 나왔던 거를 컴퓨터로 찾고 저희한테 찾아달라고 부탁하는데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부 정도 만들어서, 또 우리 역사적인 기록도 되고 언론에 뭐가 나왔는지 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광고료 3,468만원이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통합해서 광고료를 올렸는데요. 서대문인터넷으로 지정해서 450만원을.
○류상호 위원   그러니까 450만원 삭감된 것으로 종이신문하고 인터넷이 통합돼 있던 것을 인터넷으로 구분을 해서 그쪽에 450만원을 그쪽에 증액시켜준 거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문제 제기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서대문구 소식지 관련해서 현재 12면이에요? 그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런데 16면으로 제작을.
○홍보담당관 고재용   분기별로 16면을, 1년에 4번 더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 위원   분기별로. 그래서 1,805만 4,000원이 4회로 해서 금액이 산출된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해준 페이스북으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방송 카메라를 120만원 주고 구입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원래 스마트폰은 되기는 하나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알림기능 서비스가 되면 중단돼 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구입하는 거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이걸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거는 문자로만 올리는 거보다는 동영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올리면 생동감이 있고 주민들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동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볼 수가 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생방송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놓친 게 있어서요.
152쪽에 소식지 모바일앱 유지관리비요. 이 모바일앱은 얼마 들여서 만들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총 99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돼서 나머지 300
   (직원 설명)
○서호성 위원   이게 달마다 55만원씩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이게 유지관리할 필요가, 55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홍보담당관 고재용   한번 앱 개발하면 매달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이거 계약서 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거 계약서 좀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 이 카메라에서 페이스북에다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리려면 인터넷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와이파이로 잡든지. 그러면 운영비는?
○홍보담당관 고재용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카메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스마트폰은 찍어서 와이파이가 우리가 되니까 그냥 올릴 수 있는데 일반 라이브카메라는 인터넷이 돼야 올릴 거 아니예요? 인터넷이 돼야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와이파이도 가능하고 운영비는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왜 안 들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담당자 인터넷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가능하고 담당자 인터넷으로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 장비 자체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려면 우리 스마트폰은 동영상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인터넷이 되니까. 이 라이브 카메라에는 인터넷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과장님이 무슨 카메라인지 정확히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가 뭘 사는지도 모르시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카메라 내용을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017년도 세입이 31억 7,196만 8,000원으로 16억 3,7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이 5,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요금수입이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인건비가 1억 8,750만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이 또한 사회복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억 1,2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938억 5,79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10억 1,2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가 3.5% 인상에 따라서 43억, 사회복지 인건비가 24억, 그 다음 직원 복지예산이 1억 8,600 그 다음 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에 40억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는 70페이지 예산서는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국내외 홍보지원이 1억 5,164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사무관리비가 8,14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80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종이현수막 사용이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과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회 700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316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경상보조가 2,880만원 자본보조가 7,120만원 주 사용은 예비군훈련 관련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강화에 사업설명서는 74페이지, 예산서는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강화에 9,64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2,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641만 4,000원으로 28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날 공무직 직원이 기념품 2만원씩 4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4명으로 14명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방문간호사가 공무직에 가입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외업무여비는 2,950만원 금년도과 동일하며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2,355만원 책정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500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내외교류 확대에 따른 인원초청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구입 예산에 5,0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10만원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방독면 구매는 금년과 동일하게 400만원 책정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6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에 5억 77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5,0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386만 8,000원으로 300 증가분은 지금 폐차된 차량 감정평가수수료 300을 증액 했고요, 다음 공공운영비에 2억 8,39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18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유지비에서 관리하는데 상임위에서 1,045만원을 감액처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을 책정했습니다.
구청에 대형버스가 있는데 이 차량이 10년이상 되었고 특히 또 요즘에는 지방과의 교류가 활발해서 장거리운행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형버스 구매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근무운영에 대해서 2억 63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3,447만 1,000원으로 85만 3,000원 증액된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수액 증가이고요, 다음은 사무관리비 1억 7,192만원은 현재 96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 일직이 117일이었다면 내년에는 119일로 2일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1페이지이며 예산서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4억 6,229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5,261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4억 4,206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04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쓰레기봉투가 금년에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사 청소용역관리에 3억 2,460만원 이 부분 1,10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7억 2,502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2,4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상 기온에 따라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전기료 인상분이 1,400정도 그 다음에 청사냉난방에 LNG 가스 값이 1,000정도 이상 증액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설비 2억 2,400을 책정했습니다. 금년 대비 2,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설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대강당에 노후방송장비 교체 5,000만원, 구의회와 구청 회의시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지하출입구 개선공사에 2,000만원, 제2부설주차장 CCTV교체설치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20만원 금년 대비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7,277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9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설주차장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 퇴직을 해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09만 1,000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6페이지 예산서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신축 및 이전비에 40억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시설비에 38억, 감리비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 시에서 80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년에 70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건지 아니면 2018년에도 반영할 건지 그때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지원에 39억 517만 6,000원으로 2억 5,2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억 3,106만원 책정했습니다.
직원이나 의원님들 콘도 사용에 따른 객실료 인상 2.3%를 반영했고 그 다음 올해 신규로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을 1인 3만원 해서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구청이 복지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하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33억 3,78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6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신규 공무원이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1억 4,371만 5,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예산과목상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66만 3,000원 금년과 동일하며 이 돈은 직원 동호회 활동 행사 및 참가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은 1억 6,88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876만 7,000원 증액이 되었으며 내년에는 시간제 임기제와 한시임기제 계약기간 만료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90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 하단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8억 1,752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83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6,57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6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직원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수요 감소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386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48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금년에 퇴직공무원이 25명이었다면 내년에는 32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자위탁교육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72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특정업무경비에 5억 8,35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3,4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직원 채용과 대민활동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7,360만원 금년 대비 1,546만원으로 정년퇴직자 이것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는 93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805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814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77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65만원이 감액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친절교육 위탁교육을 600만원 감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에 336만 3,000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도 329만원 비슷합니다. 포상금도 1,37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부분에 1억 6,090만원 책정했으며 금년 대비 2,836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 100원으로서 금년 대비 4,116만원이 감처리되었습니다.
신규직원이 증가했지만 워크숍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 운영하게 되어서 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5,33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8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공로연수 교육여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1,991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085만 8,000원 감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서 한 명이 감처리되었고, 그분들에 대한 상여금, 가계지원금, 퇴직금, 기타부분이 기본급에 합산되어서 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에 769억 6,50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9,9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공무원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수 부분이 544억 8,378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억 9,564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또한 공무원 인건비 3.5%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으며 신규직원 증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기본 봉급과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기술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22억 27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4,4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원경찰과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 그 다음에 한시임기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인금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18억 3,60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83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또한 신규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에 성과상여금은 37억 7,103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9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122억 8,835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81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부담금 요율 증가와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23억 8,30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7,362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사회복지전담직원 인력운영에 24억 243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6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임금인상률과 호봉부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지원 공공사회 부분에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인건비인데 개별 급여 부분에 5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또한 7,5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찾아가는 동복지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 복지직 인건비에 18억 9,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복지사업 직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비가 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기본경비에 5억 4,40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47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행정지원과 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1억 844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6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과 직원의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1억 4,82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39만 2,000원으로 이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3,75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013만원으로 거의 금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4만원으로 금년 대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44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를 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통 시간제근무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이라면 그 친구들은 35시간에 대한 금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40시간이라면 이분들은 35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겠죠. 9급으로 따져서.
○김혜미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할게요. 급량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급량비 지급에 대한 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죠? 본봉에 다 포함해서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무기계약직은 정액으로 주고 있고요.
○김혜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간제를 알고 싶어서요.
저녁근무하고 뭐 하고 급량비에 대한 부분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나요? 기간제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주는 거고 근무를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김혜미 위원   그건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실래요. 급하니까. 왜냐 하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급량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구청사 유지보수, 부서, 회의실 재배치, 대강당 방송설비 교체, 구의회 구청사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설치가 뭐예요? 구의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서버를 구청에다 두고 의회 본회의 할 때 영상이라든지 구청에 간부회의 할 때 그 당시 시스템을 직원들이 인터넷상으로 컴퓨터상 화면에 보이는 거죠.
○류상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 청사가 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전하고는 관계없이,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신청사 가도 아무 문제없다가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서버가 구청 4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고.
아까 공단 경상전출금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수용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질의 안 드려도 될 거 같고요.
직원 후생지원에 2억 5,2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아까 신규 공무원들 증가로 인한 맞춤형복지비가 증가한 부분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직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금년에 40명 행정직이 발령 났고요. 복지공무원이 61명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류상호 위원   40명이 16년에 행정적으로 들어와 있고 61명이 복지직. 그러면 101명이 늘어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8쪽 인건비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건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생기기 때문에 감액 1억 5,000 정도 된 거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직이 상여금이나 가계지원비 등 이런 부분이.
○류상호 위원   다 포함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아마 기본급여로 아예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류상호 위원   아까 사회복지 전담인력 운영비도 임금인상률이 3.5%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똑같이 3.5% 인상으로 봐야 됩니다.
○류상호 위원   나머지 사회복지 인력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 위원   216쪽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시비 75%, 구비 25%인데 이게 보면 3,000만원 해서 63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원래 저희들이 배당받은 인원이 63명인데 지금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나중에 충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현재는 61명인데 정원이 63명이기 때문에 2명 충원받을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류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저는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방호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요. 다른 부서지만 232쪽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보면 피복비가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상당해요. 왜 이런 차이가 빚어지는 건지. 현업직이라 하나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피복비 기준이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상의 정도만 하는 거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인 게 민원여권과는 동복이 한 벌에 22만원인데 점퍼는 또 8만원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방호원하고 청원경찰은 동복이 7만원이에요. 어째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대부분이 청원경찰 제복 자체가 정형화돼 있잖아요. 크게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직렬이나 직급에 따라서 피복비 기준이 다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어느정도, 물론 질 좋고 싼 게 있는데 일부로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은 어느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민원여권과는 아마 질이 좋은 걸로 맞춤형 이런 거 때문에 비싼 거 같고요. 저희는 대부분 기성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재질도 나쁘거나 또 편향되게 제복을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께서 현업직,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복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198쪽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대외협력 하는데 그대로 올라왔는데 삭감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개 한 개 짚으려다 포괄적으로 묻는 거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 부분은 전에 동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의회업무추진비 전체 금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을 제일 위에 있는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에 반 정도는 삭감할 수 있다.
○홍길식 위원   밑에 것도 같죠. 행사 하는데 지원은 안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뭘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위에 자매도시 상호방문 이거 원래 공무원들 자매도시 말고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따로 자매도시만 가도록 편성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지요.
○홍길식 위원   새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 위원   북경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본 쓰미다구라든지 아마 내년에는 중국의 봉래시인가요? 그쪽에서도 시장이 두 번이나 오고 그랬는데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쪽도 가지 않을까 아마 구청과 의회와 협력해서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상호 도시 방문할 때는 가는 사람만 가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5명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산서상 그렇게 표시.
○홍길식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일본하고 북경에 250만원이면 많이 책정하기는 했네.
그 밑에 일반보상금 볼게요.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초청여비를 우리가 대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초청여비는 대주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오면 쓰는 돈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쓰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식사대접 해주거나 행사지원하거나 이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203쪽 시설부대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부서, 회의실 재배치, 사무실 개선공사 5,500만원.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딱히 어느 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도 행정 수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책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과가 오래되거나 이러면 직원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그래도 예견해서 탁자를 교체한다는둥 의자를 교체한다는둥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없이 막무가내로 5,500 잡은 것은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밑에 방송시설 교체 몇 년 전에 안 했어요?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올해는 3층 대회의실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대강당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대강당은 안 했습니다. 6층 대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지하출입구 개선공사는 뭘 하실 건데 2,00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식당 들어가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식당과 연결되다 보니까 습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벽이 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까 합니다. 부출입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좀 더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근태관리 지문인식기 구매. 지금 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게 대부분 고장도 나고 그래서 여유분 1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지문인식기 무용지물 아닙니까? 잔업하는 사람들만 정확하게 찍고 출퇴근할 때 안 찍잖아요. 관리감독 안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요. 가끔 출근점검 할 때 전체 아침에 찍게 하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평시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평상시에 출근할 때는 찍지 않습니다. 만약게 아침에 일찍 오는 직원들은 찍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원래 찍어야 되는 거 아닙ㄴ까? 출근하면 내가 출근했다, 퇴근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율로 합니다. 양심에 맡겨야죠.
○홍길식 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이거를 기계를 설치했을 때는 그 분의 근무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개념보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매일 찍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홍길식 위원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구비해야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너무 통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야 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204쪽 민간이전에서 사망조의금 1억 4,000 말입니다. 이거 연 평균 얼마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거의 전액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의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왜냐 하면 부, 모, 장인, 장모 1인당 300만원인가? 3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1인당?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예전에는 이 부분이 민원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직급별로 차이를 뒀습니다. 지금은 평준화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거는 돌아가실 때만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50명 가까이가 된다?
아까 김혜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은 뭐고 임기제는 뭐고 시간제임기제는 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임기제는 아까 정직원하고 40시간, 35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고 이분들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반임기제는 저희 정원에 들어갑니다. 의사라든지 주로 그분들의 직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임기제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35시간 이하 근무자들이 되겠고 한시임기제가 있는데 이 분은 주로 직원이 출산휴가를 장기 갔을 때 뽑는데 이 부분은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선택제는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임기제는 저희 정원에 포함된 직원으로 30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업무분장하고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시간제, 선택임기제가 금년에 16명 충원됐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민선4기 때에 비해서 약 몇 %냐 하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0% 될 거 같아요. 충원된 것이. 그것이 기존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시스템 같아요. 그러면 전임임기제든 시간임기제든 한시적인 임기제든 간에 업무분장을 부서에서 요청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인원 배정 요청이 오게 되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 여건에 맞춰서.
○홍길식 위원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참 하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지역사회보장체라든가 이런 데는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에 불편이 야기되는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 지원을 안 한다고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하잖아요. 한 팀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을 해소 못하지.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팀이 14개 동을 다니다가 교통정체라든가 할 때는 민원대응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권역별로 한 팀씩 하게 되면 교통불편으로 해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도 줄고 주민들 불편이 덜할 거다 이거죠.
거기서 말씀을 하다가 과장님이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몇 명 충원하도록 할 수 없나요? 이번에 인건비, 아까 내가 정책담당관한테 물어볼 때 총액제 여유분이 좀 있답니다. 충원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는 여유분이 있지만 구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무한대로 뽑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교통관리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업무진단을 해 봐서 늘어나야 되는 건지.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인건비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줘야지 충원할 거 아닙
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인건비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 부분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전체 총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관리과는 특별회계로.
○홍길식 위원   인건비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 위원   아닌데 여기 교통관리과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14명 돼 있는데요.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채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슴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증액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홍길식 위원   그렇지 그렇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 해도 가능하다.
○홍길식 위원   그렇지. 그거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내년도부터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협치담당관이라고 과장급이 배치가 되죠. 가급으로. 그 인건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인건비가 어디 책정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기타보수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몇 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11페이지.
○위원장 김순길   시간제임기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시간임기제 가급 1명.
○위원장 김순길   47551000 이게 이번에 협치담당관 급여 책정된 거예요? 인건비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4,700 정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인건비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88억 4,5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예산이 20억 3,584만원이고 증액된 예산이 1억 5,788만원으로 조정후 총 세출예산은 69억 6,7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025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상임위에서 조정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환경지원 예산으로 57억 6,905만 7,000원 편성하였는데 예산서 222쪽입니다.
시설비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리모델링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20억과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총 20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원래 이것은 기금안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기금조례안이 보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비비로 주민센터건립 비용으로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마을사업 컨설팅 1,200만원이 감액되고 천연동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활동비로 2,352만원과 마을활력소 자원봉사 활동비 33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신촌동 봉원사 길 마을알리기 우산걸기 사업은 구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500만원 편성되었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는 3억 9,9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때문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7억 3,0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6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인력이 충원되어 동주민센터 인원이 220명에서 284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1억 2,6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4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마을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직원 2명이 늘어나 급량비가 국내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연희동 자치회관 헬스장 샤워실 신설 1,500만원, 충현동 주민센터 음향시설구매 2,000만원, 북아현동 운동시설 구매 1,000만원, 신촌동 주민센터 CCTV설치 500만원, 재향군인회 외벽공사 3,500만원, 신연중학교 담벽화 조경설치 2,000만원, 천연동 서대문 성당 담 벽화 조경설치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억 9,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 청사 운영비에 지금 예산이 별도로 지금 현재 동행정운영지원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 청사 개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222쪽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222쪽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세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계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특정 지역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것은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증액된 금액이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특정하게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 위원   포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예산서에도 목을 다 그렇게 달아야 되는 겁니다. 각 동에, 어느 동에다가 뭐를 쓰겠다.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은 적절치 않은 거지요. 이게 다 신규 아닙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신규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다 신규인데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해갖고,
○홍길식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목을 빼내는 게 맞는 거지 신규로 이거를 목을 갖다 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증에서 보면 민간이전으로 재향군인회 외벽공사 3,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 위원   이 조례가 어렵게 해가지고 2008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제정을 해 놨지 거기에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조례 제정하고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 안 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운영비 지원 나갔습니다.
○홍길식 위원   운영비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조금 주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없어졌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필요도가, 향군회관 필요도가 엄청나다는 거지요. 약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원 근거에 보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보면 금년 5월 29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놨고 우리 서대문구 조례에도 제5조와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도 또 나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마 공문을, 협조공문을 좀 보냈나 본데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협조공문 봤습니다, 제가.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이 있는 남성 위원들은 재향군인회에 거의가 포함되는 거지요. 거기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우리가 해도 집행부에서 수긍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편성을 해줬으니까 수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신규라는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신규를 가능하면 지양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의 부분도 짚었던 겁니다. 이제 끼워넣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게 되게 되면 집행부와 지금까지 논의를 해가지고 사실 근거 기준을 대가지고 거기에서 집행부가 수락했을 때는 편성을 해도 무방한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요청하는 거는 국비,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받아보려고 구비를 좀 잡아줘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황춘하 의원이 아마 그거를 발의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는 재향군인회가 1층은 임대를 놓고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약 30년이 되다 보니까 외벽공사라든가 증축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왜?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단체, 쉽게 말하면 보훈단체를 거기다가 좀 들여가지고 같이 쓰겠다,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우리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쪽에서 달라 해도 못 주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좀 하고 싶어 해요, 증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옛날 건물이니까 계단이 높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재향군인회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알아볼 때는 시에서 구를 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보니까 시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근거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시에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2006년도인가 얼마 준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홍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우리 구가 좀 잡으면 뭐를 좀 도와주겠다, 내가 어제 유선 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바에는 뭔가 한 개라도 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놔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관계에서 이해설득을 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수긍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고 금년에 많이 다 못 하면 내년에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보훈단체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보훈단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보훈단체는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져가지고 싹 다 나뉘어졌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디어디 관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저희가 적십자하고 평통하고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그리고 새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바르게살기까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저도 홍길식 위원님 연이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11번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해서 벽화 조성, 신연중학교 담인데 저는 여기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게 가는 게 형평성에 맞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특정 혜택을 줘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가 원래는 기금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혜미 위원   저는 기금으로 형성되는 거는 올바르다고 봐요. 조금 늦어지지만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이번에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상정을 해서 기금조례안이 가결되면 이 예비비를 기금 안에다가,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혜미 위원   이게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는 추경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예비비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추경 때 가서 재원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이 부지매입비 관계 갖고는 저희가 기금조례안 할 때도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는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2년 만에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혜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면 최소한도 3~4년은 걸린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만 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금조례안을 만든 게 저희가 북가좌동만 짓겠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일 시급하고 30년 이상 된 데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북가좌2동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저희가 로드맵을 설정할 때 최소한도 북가좌2동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홍제1동도 좀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금조성안을 해서 몇 년 얼마씩이라도, 예산 형편이 좀 나을 때는 많이 넣어놓고 예산 형편이 좀 안 좋을 때는 얼마라도 넣어서 이거를 매년 기금을 적립해서 부지를 사야 건축비도 지원 받고 해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금조례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김혜미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비비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물론 예비비 성격에 안 맞지만 지금 여기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예비비에도 일단 목적을 명시해가지고 주민센터 부지매입비로 목적을 명시해서 넣어놓는다면 내년에 기금이 통과되고 나면 추경 때 이것을 변경해서 기금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년 추경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추경 때 가서 20억을 확보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김혜미 위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것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혜미 위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답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더요. 제가 사실은 어르신복지과가 먼저 있었으면 그거를 먼저 질문을 던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던 좋았을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근데 자치행정과가 먼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에 민간 쪽으로 간 부분인데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홍제1동에 목공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방이요.
○김혜미 위원   네. 공방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르신복지과하고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르신만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목공예라는 그게.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해서 가야 된다면 그 취지에 조금 맞게 매일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어저께 제가 퇴근 직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공방을 가본 적이 없고,
○김혜미 위원   아, 그러시군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최근 직전에 얘기를 잠깐 들어가지고, 이게 아마 시비로 한 1억 3,000만원 갖고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단발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단발성이 되어 버리니까 기존의 1억 3,000 예산은 투자했고 이거를 그냥 접자니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무과하고는 또 안 맞고.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지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여기는 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 식으로 해서 센터장 1명하고 목수 1명, 목수보조 1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닥터하우징사업도 있고 친환경인테리어 사업도 있고 목공 취미반도 운영하고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김혜미 위원   미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보니까 1억 3,000 갖고 해가지고 올해 집행된 게 1억 1,560만원, 잔액이 한 1,4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인건비가 한 3,300 정도 되고 또 월 거기 건물 임대료하고,
○김혜미 위원   월세, 임대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또 재료비 해갖고 4,000만원에서 3,860만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김혜미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한 2,700, 그리고 처음에 공구 기계라든지 목공 기계 이런 거 산 거하고 해서 뭐 이렇게 한 1억 1,500만원 집행했는데 저희가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센터장하고 목수 1명, 목수보조 1명이 필요한 건지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위탁을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위탁 줘갖고 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목수도 1명 정도, 보조 없이 1명 정도가 그냥, 또 센터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이거는 운영의 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혜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저희 과로 이거를 넘겨주시면 저희는 여러모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홍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마을공동체거점이 없습니다. 어디 모일만한 거점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홍제 역세권이 좀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나면 그쪽에 마을공동체의 거점 마련이 사실은 필요한 입장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정도, 재료비 정도 그 정도만 예산이 지원되면 이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혜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의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일일이 조금 상의를 드려서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접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인 거고 지금 각 동마다 또 동복지허브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필요한 공간이니까 그거는 좋은데 일단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될지, 저희가 최소한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거기 목공 재료비 들어갈 거하고 공공운영비는 최소한도 반영이 되어야,
○김혜미 위원   그거를 조금 그거에 대한 거를 뽑으셔서요, 각 위원님들한테 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나오기가 어려운 게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센터장하고 목수 1명, 목수보조 1명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일에,
○김혜미 위원   끝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주민참여예산 처음부터 아마 이거를 제안을 하고 여기 참여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도 명목상으로, 계약상으로는 끝났지만 조금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덥석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좀 뭐한데,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고 예산도, 저희가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3명씩 갖고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김혜미 위원   하여튼 간에 논의를 조금 해주셔서요, 저희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하루이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지요.
○김혜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최소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운영은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가겠다는 거는 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혜미 위원께서 질의했던 자락길 공방, 그거 어차피 마을공동체 같은 공간이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홍제권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하여튼 주민커뮤니티시설로 병행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여기가 저희가 봤더니 전체 면적이 한 52평 되는데 작업실이 주예요. 작업실이 한 24평 차지하고 다용도실을 제가 안 가봤습니다. 다용도실이 한 10평 되고 사무실이 4평, 교육장 6평 그래갖고 공간규모가 우리 마을공동체를 하면 최소한도 인원이 좀 모여서 앉아서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을 제가 가면서 한번 들러 보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하여튼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219쪽 하단에 보면 동청사 안전진단 2개소가 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 된 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 못 했는데, 안전진단비용이 저희가 이제 1,000만원씩 2개소를 해 놨는데 이것도 안전진단의 건물의 동청사 건물 범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도 2,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하려고 생각했던 데는 홍제 1ㆍ2동입니다. 만약에 한 군데만 하게 된다면 그거 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30년 이상된 동청사를 안전진단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2,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000만원 되면 한 군데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1,000만원이면 두 군데 1ㆍ2동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진,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그런 겁니다.
○류상호 위원   30년 이상된 청사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북가좌2동이 또 30년 이상 됐습니다. 신촌동이 있고요.
○류상호 위원   거봐.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두 군데만 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신촌동은 저희가 건립계획을 가지고 지금 SK나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류상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30년 이상이 몇 개인데 이번에 실제로 반영하는 건 이 2개 동을 하려고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2개 동이 될지 1개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르지 자꾸 물으니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20쪽 보면 방범용 CCTV가 1억 8,750만원이 잡혔어요. 이거는 몇 대를 설치하게 되나요? 220쪽 중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는 설치가 아니고요.
○류상호 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요금입니다. 전용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
○류상호 위원   전용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 내가 잘못 봤습니다.
221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학자금이 대상이 줄어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고등학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ㆍ고등학생들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류상호 위원   중학생이 빠짐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고등학생들 수업료만 분기별로 4번 나갑니다.
○류상호 위원   그 밑에 보면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도 이것도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준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류상호 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 네. 이거 정비를 했습니다.
○류상호 위원   통반을 조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조정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요.
○류상호 위원   그 다음에 CCTV가 222쪽에 개수가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설치하는 게이고 성능개선 6개, 자가망 설치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상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몇 대 정도 되나요? 전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요, 관리 자체는.
○류상호 위원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산정보과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공공운영비만 주죠. 전용회선료라든지 전기 사용료라든지.
○류상호 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설치 자체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모든 CCTV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전산정보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류상호 위원   예산이 여기로 편성돼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해서 예산만 여기에 잡혀 있지 발주는 쪽에서.
○류상호 위원   발주하고 모든 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류상호 위원   그리고 224쪽 마지막인데 민간이전 생활과학교실을 운영을 전년도에도 했어요. 올해는 또 700만원 줄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매년. 올해는 이대에서 했는데 9개월 동안 이대산학협력단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서 과학교실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조금 준 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올해 지원한 것도 그렇고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2,000만원 다 지급이 안 되고 1,780만원인가 그 정도 지원받고.
○류상호 위원   예산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잡았지만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올해. 그래서 예산 규모에 맞게끔 많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한 겁니다.
○류상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이대산학단에 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대산학단이 될지 다른 데가 될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류상호 위원   응모를 해서 해야 될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올해는 이대산학단에서 공모해서 됐으니까 하는데 내년에는 공모해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그래요. 이대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공모하는 건 아닙니다.
○류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어서요. 증액 부분에서 이진삼 위원께서 신촌동 CCTV 및 집기구매 500만원 편성된 게 있어요. 지금 CCTV가 방범용CCTV하고 또 다른 것으로 나눠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거 동청사 내에 CCTV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동청사 내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동청사 내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오래됐거나 그러면 화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혹시 지역활성화과에서 다목적CCTV라고 9대를 9,200만원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감액돼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다목적
○위원장 김순길   다목적 CCTV 방범용 CCTV죠. 그러니까 명칭을 방범용 CCTV를 다목적 CCTV라고 붙여서 9,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역활성화과 내에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가.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그 CCTV에 대해서 전용회선료, 전기료는 누가 내죠? 자치행정과에서 다 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죠. 그 부서에서 만약에 설치했으면 그 부서에서.
○위원장 김순길   그 부서에 예산이 없다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저희가 설치 안 한 건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죠.
○위원장 김순길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아예 그런 예산이 없던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없는데 설치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서로 공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저도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는 전용회선료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220쪽에 보면 전용회선료가 1개소에 8만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 249쪽 교육지원과에 보면 전용회선사용료가 6만 3,800원으로 돼 있고 마지막에 110 곱하기 돼 있지만 그래도 1만원 이상 차이가 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신회사에 따라 전용회선료가 차등이 좀 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죠. 통신회사에 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지 그렇다면 좀 더 싼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회사를 옮길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치해서 쭉 사용하던 건데 전용회선을 깔아놓은 거를 만약에 전용회선 사용하는 거 때문에 한다면 전요회선을 다시 깔아야죠, 그 회사에 맞게끔.
○서호성 위원   그건 너무 쉽게 즉답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가격경쟁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다른 데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거기서 왜 거기에 깔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용회선료가 비싸지만 지금 전용회선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자가망 설치로 다 가려다가 이번에도 자가망 설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번 해놓고 나면 이용료가 굉장히 적게 드니까 자가망 설치를 전산정보과에서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생소한 개념이니까 전용회선, 아 이거 설명하기 그런데요. 이거 자료로 왜 가격 차이가 나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회사 차이라면 왜 회사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애초에 싸게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 그게 아니고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네요. 그냥 회사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사용한 게 1년에 5년까지는 얼마, 5년에서 얼마까지는 얼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저로서는 회선료가 비싸기도 하거니와 또 많기도 하거니와 부서별로 회선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거 합리적으로 하셔서. 빨리 주십시오. 저도 판단 해보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가급적 피하려고 했는데 이미 오래된 건물인지라 그거를 건물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청사 안전진단 때문에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일단 내진설계가 안 돼 있지만 안전진단을 일단 해서 어느정도까지 보수보강을 해야지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지 지금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수,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다 안 돼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봐야 진도가 어느정도 강진이 왔을 때 이게 버틸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만약에 어느정도 취약하다고 하면 그 취약한 거에 맞춰서 얼마만큼 구조보강을 더 해야될지 그런 거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장숙이 위원   거의 기본 설치되는 거에 현재 동청사를 비교해보면 거의 내진설계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거의 비슷하죠. 내진설계 안 된 거는 거의 비슷한데.
○장숙이 위원   명목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진이 오게 되면 천연동이든 충현동이든 홍제동이든 북가좌동이든 쓰러지기는 일반일 텐데 내진설계하고 안전진단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안전진단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저희가 30년 노후된 건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보강을 한다고 해봐야 기본적인 주축에 대한 거는 변동시킬 수 없고 외벽에 금이 간 거를 조금 한다든지, 기울어져 있다든지 이런 거를 보수한 거 외에는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지금 계획을 잡은 게 시급성에 따라서 신촌동, 홍제동, 북가좌동은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이미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신축계획이죠.
○장숙이 위원   그렇죠. 신축계획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금을 마련하든 재원을 마련해서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면 되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홍제2동은 저희가 봤을 때 신축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재 이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제2동 청사를 신축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별교부세가 아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8억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은 왔는데.
그래서 홍제2동에 요구하는 사항이 외부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거기가 강당이 조금 비좁습니다. 강당도 비좁고 하니까. 그런데 8억 가지고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 설치나 강당 자체 있는 거를 늘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하지만 강당 자체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제2동의 기존건물을 그냥 살리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숙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왜 자꾸 저희를 혼돈하게 만드세요. 천연동처럼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천연동은 증축 계획이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 쪽에 얘기하시기는 노후된 건물이라서 내진이나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일단 해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 저희가 무슨.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원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해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뭐예요? 223페이지에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입니다.
○장숙이 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민간이전으로 안 돼 있을 텐데요. 이거 민간이전비가 아닌데요.
○장숙이 위원   올해 2016년에는 민간이전이었는데요.
   (「민간위탁」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이 민간이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올해 행사운영비로 바꾼 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아마 다과 같은 간담회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 민간이전으로 안 하고 행사운영비로 돌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224페이지 민간이전도 전년도 예산에는 2,700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해 놓은 거죠.
○장숙이 위원   올해 생활과학교실은 2,200만원이었고 주민자치아카데미가 500만원이어서 2,700만원이었던 거죠. 완전히 저희 눈속임시키시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예요. 눈속임시킬 일 없습니다. 제가 무슨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 눈속임하겠습니까?
민간이전 생활과학교실은 2,700만원이었고.
○장숙이 위원   2,200만원이었다니까요. 올해가. 주민자치아카데미가 500만원이었고 그래서 2,700이었다니까요.
○위원장 김순길   2017년도 생활과학교실 2,00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주민자치아카데미가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 돼 있던 거는 행정운영비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운영은 2,2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위원님들 눈속임하기 위해서 예산 가지고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숙이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2,700만원으로 돼 있는 거, 전년도 예산만 갖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다시 수정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장숙이 위원   저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계속 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민원여권과 인증기 수입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제일 위에 기타 수수료 중 민원여권과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에 2,700만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로 2억 1,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분입니다. 156쪽 중간 부분에 가족관계등록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 민원24 민원처리우편료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6억 8,440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6억 4,480만 8,000원에 비해서 3,96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6.1%가 증가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에 4억 7,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955만원 편성하였으며 민원담당자 피복비로 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로 1억 4,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아래쪽에 자치단체이전 및 부담금입니다.
시구콜센터 운영비용으로서 120콜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8,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15만원이 상향된 금액입니다.   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서울시와 각 구가 공통으로 분담해서 통보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민원처리 운영시스템 활성화에 6,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맨 위쪽 사무관리비에 인쇄비가 799만원, 전산용지 594만원, 전산용품비 1,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196만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해서 1,488만원, 8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용에서 법정 근무시간 내의 유지비용과 별도로 법정시간 외 및 공휴일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일에 근무시간 외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유기한민원의 단축률 향상을 위해서 전산정보과 등과 협업해서 개인과 부서별로 민원사무 향상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단축률 하위 부서의 단축률 향상 대책안을 강구해서 구정에 신뢰도의 향상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내실화에 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맨 위쪽 사무관리비에서 ‘느린 빨간우체통’ 동주민센터 확대운영사업으로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족관계 업무에 대한 배상공제회비로 3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1만원, 배상공제회비로 38만 6,000원 편성했고 여권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공통으로 행정운영경비로 민원여권과는 1억 3,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서 5,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5쪽 급량비로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법정시간 외에 공휴일 1,488만원 편성이 되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게 8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가 8대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8대가 모두 다 적용된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8대 전부에 대해서 항상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가는 게 아니고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돌면서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순길   유지보수라는 것에 증액된 부분이 법정시간 외하고 공휴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정상적인 시간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게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 여덟 대 중에서 일반 민원인이 많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법정 시간 외에 공휴일이나 이용하지 않는 무인 발급기 대수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위원장 김순길   예를 들어서 명지전문대학교 안에 있는 것은 공휴일이라든지 법정 시간 외에 사용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거기도 명지대, 연대, 이대 발급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공휴일과 법정시간 외에 발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법정시간 외하고 공휴일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그렇다면 여덟대가 법정시간 외에 그리고 공휴일에 발급 되는 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는 거죠.
지금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법정 시간 외에 고장이 나도 고쳐야 되고 공휴일에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공휴일이나 법정시간 외에도 발급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위원장 김순길   제 생각에 일반 민원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이런 곳은 일반 민원이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8대 중에서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정 시간 외에 공휴일에 발급될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사실은 법정시간 외에 공휴일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금액을 올린 거예요.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1,488만원이 결국은 올라간 거잖아요. 무인발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1,488만원 없이도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공휴일과 법정시간에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왜 1,488만원을 올리느냐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민원발생이 그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공휴일날 시간외 근무시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수리를 제 때 못 해가지고 민원 발생한 사례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무인발급기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8대 말고도 23곳이 있어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럼 거기도 다 올라갔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거기는 어차피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끝나면 어차피 건물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순길   다른 곳은 안 올라갔지요?
민원여권과에 해당되는 것만 올라간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저희는 24시간 운영하는 체제기 때문에 대학교에 있어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순길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대학교 안에 있는 민원발급기에서 법정시간 외에 공휴일에 발급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거의 없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장 김순길   자료로 주십시오. 1,488만원이 사실은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법정시간 외를 들어서 1,488만원 보수비용을 올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내에 있는 것들은 법정시간 외에 공휴일에 출력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저는 충분히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8곳 중에서 민원이 많지 않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굳이 올려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6쪽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총예산은 국비 1,081만 2,000원, 구비 30억 9,437만 7,000원으로 총 31억 51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570만원으로 2.4 %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증액편성된 것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7 쪽입니다.
사물인터넷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원격지에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여부를 인지하고 즉시 후속조치를 하여 긴급차량통행로 확보 등 주민안전을 위한 IoT주차감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IoT주차감지 관리시스템 구축과 실외 모바일 충전기기 설치를 위해 2,63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39쪽입니다.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전산개발비로 지도기반 위에 행정자료를 표시하는 업무지도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사업이며, 관내 시설물 및 현장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를 공유함으로서 업무효율성 및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지도 구역·구간 표시 기능 및 변경 이력관리 등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서 1,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부서 재배치 및 사무실 이전 등 구내정보통신회선 이전설치비 및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비 그리고 현장사무소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로 전년 대비 2,200만원 증액한 4,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현장사무소 3개소에 대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9,621만 8,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01만 8,000원 증가로 증가사유는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인 침입방지시스템 1대의 교체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U-서대문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가 24시간 CCTV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각종 사건․사고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로 5억 958만 3,000원 책정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74만 7,000원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모니터링 요원의 최저 임금단가가 6,030원에서 6,470원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241쪽에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요, 2016년에도 한 대를 했는데 그때가 예산서에는 4,5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도 한 대 교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금년도 사업비가 3,438만 5,000원인데요, 작년도에는...
○서호성 위원   예산서에는 4,5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조달청에서 고시되는 가격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서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을 보니까 저희가 3,438만 5,000원
○서호성 위원   1,000만원이 1년 사이에 조달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실제로 조사를 매월 하다보면 가격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올해 한 대를 구입했지요? 교체 했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올해 한 대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올해는 교체는 얼마에 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침입방지시스템은 교체할 것이 많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게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3대, 방지시스템 3대 해서 전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보통 4년 4개월. 이거는 금년 3월에 설치해서 최신 것이고요.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8년 8개월 된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1년 사이에 1,000만원씩이나 떨어지고 아무튼 전산정보 쪽에는 가격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집행한 가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922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315만 7,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감안시 약 16억 정도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예서는 증액 1건으로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물품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되어 1,5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는 예산 사업 중 신규사업 증액, 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바로 아래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관내 중고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대학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2,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 556만 2,000원이 증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대학 입시전형 일정에 맞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내 수험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며 설명회 책자 및 강사료 등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중학생들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비로 금년 대비 1,172만 8,000원을 감액한 5,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하단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인성·문화멘토링을 실시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83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이화여대와 신규로 내년부터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대에서는 참여학생 50명에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가 2,2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항으로써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맨 하단학교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억 3,765만 1,000원 증액한 48억 2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비와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예체능 활동 지원비, 친환경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바로 아래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대응투자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하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는 7개 단위사업에 2억 8,3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 1,050만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은 관내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교육 정책추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금년 대비 1,965만원 감액한 1,519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비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시민역량증진 사업으로 대학과 구청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1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0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9,292만원 편성되었으며 금년 대비 1,08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성화 동아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38만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주민이 운영하는 학습센터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금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아래 쪽 평생학습 홈페이지운영사업은 평생학습센터 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49만원 증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교육지원관리시스템 신규구축 및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10개 단위사업에 10억 9,026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4,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1억 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73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험, 자치참여활동, 지역특화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 등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7억 1,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4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7,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홍은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하던 사업을 구 자체 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학습, 자문, 모니터링과 청소년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권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교육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36페이지 교육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복물려주기사업은 금년 5월 서울시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으며 특성상 졸업시즌 후인 2017년 2월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인 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으로 참여관찰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추진방법이 당초 서울시에서 합동발주를 하려고 했으나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자치구별로 발주하도록 통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같은 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으로 서대문교육종합정보포털구축사업비 2,000만원은 당초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했으나 내용 구성 등에 어려움이 있고 포털접근성에 문제점 이런 덧들이 민간협의회 과정에서 도출이 되어서 홈페이지가 아닌 앱 개발이나 SNS활용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지원, 구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처음 스타트부터 서대문영재교육에 대한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아이들에 대한 선출방법이 서대문 거주자이거나 서대문에 있는 학교 이러다 보니까 학교는 서대문 지역에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거주는 우리지만 타 학교, 타 지역, 타 권역권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선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무과가 열심히 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인정해 드려요. 굉장히 협의도 하고. 그런데 골자는 뭐냐 하면 2017년 아이들 선발 기준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접목시키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대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금년 한 해,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대와 합의를 하여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러니까 지역 자격요건이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 재학생 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에 있는 재학생으로 변경하였고 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자를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10% 범위 내에서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장애인 가정 들을 배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인원 제한이 없었는데 이 사항을 학교별 정원 모집에 한 학교당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특정학교가 많이 들어오고 특정학교는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류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추천서를 없애고 자기소개서와 입학원서로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다 수용이 가능해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가지 안 된 부분이 심사하는데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이나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참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대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진 분들로 영재교육에 적당한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좀 쉽게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관철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이대에서 그럼 계속 영재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1억 3,000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 이런 멘토링을 하는데 왜 이대는 안 하냐 해서 그 멘토링 부분도 금년도에 1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50명에게 지원을 하고 저희 학생 100명을 1:2로 멘토링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도 우리여야 되고 학교도 우리여야 되고 두 가지가 다 되야지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공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에는 2017년에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닙니다. 그건 공문으로 와 있기 때문에 공문이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관내 거주이고 관내 재학생만 받았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 위원   아직 안 받은 거죠. 왜냐 하면 이제 12월인까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선출하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내년에 선출하는데 선출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졸업 전에 학생이 뽑혀야 내년에 학기 시작할 때 입학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뽑힌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관내 거주에 관내 학생으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걸 봐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하나. 정말 이대영재교육은 지원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별 거점 만들어서 영재교육에 대한 부분 가나요, 안 가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도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죠. 가죠. 안 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신연중학교도 과학영재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 영재교육 진행하고 있는 건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연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김혜미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하는 건 연대입니다. 연대 맞아요. 그렇거든요. 서대문만 너무 많아. 왜 서대문만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다 관철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 선발과정만 좀.
○김혜미 위원   입학선발 과장에 하나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선발 기준된 아이들의 의료보험수가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화멘토링 관리용역 이것은 설명해 주세요. 새로운 사업인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부터 이화여대에서도 연세대학처럼 자기 관내 학생에게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구에 있는 관내의 멘티 학생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에서는 80명을 하고 있고 올해 최초로 그러니까 2017년에 최초로 이화여대에서는 50명을 선발에 이화여대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비 부분을 저희가 2,200만원을 저희 구에서 관리비만 부담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관리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멘토링을 하려면 1:1 멘토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학생도 선발해야 되고 멘토링을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데 2,2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김혜미 위원   기는 뭔가요? 기. 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는 학교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미 위원   247쪽에 이화멘토링 관리용역 예산액에 시ㆍ구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기가 뭐죠? 구는 구 예산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기금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기금이에요, 기금. 기금의 기자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거는 당인리발전소기금이라고 해서 당인리발전소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사업으로 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당인리발전소기금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강변북로 따라 오시다보면 발전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포, 저희, 종로에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 해서 교육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금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거를 여기다 쓰신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기금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김혜미 위원   다른 데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다 쓰셔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멘토링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제가 보니까 이거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학교폭력 예방과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따른 상담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대비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게 몇 % 증가했느냐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221.6%가 증가했다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지원사업 말입니까?
○김혜미 위원   민간위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2016년에는 2015년보다 그렇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저는 증가를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과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새 학교폭력이 발생하는데 거기 피해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데 사실은 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또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억울한 가해자가 또 생겨버리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사실은 지역주민께서 또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그거를 들여다보다 보니 여기의 운영,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한 사람은 적어도 상담인력에 대한 부분은 충원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요즘은 학교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라든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한 명분을 추가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담복지센터하고도 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제 자신의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상담복지 쪽의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담복지센터에다가 필요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자료를 받으셔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쪽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가 관내 학교 지원, 교육경비에 대한 게 총체적으로는 보니까 77억 9,900, 그러니까 근 78억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고 그중에 관내 학교 지원에 대한 거는 58억 1,700인가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로 지급하는 게 있고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김혜미 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경비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교육경비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정산을 받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을 편성해요.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운동장 개방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운동장 개방을 했어, 그러면 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더 가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있습니다. 그게 학교 자체사업에 대해서가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데 개방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잘 참여를 하는지 협력을 하는지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얼마나 개방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센티브 사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고요. 거기에 맞춰서 매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246쪽부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차량 임차료 20회 30만원 이거 지금 구청 차하고 의회 차 쓰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구청 차, 의회차로 부족해서 구청 차와 의회 차가 갈 수 없는 경우에 임차해서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무슨 놈의 20회를 해요, 총 몇 회를 하는데? 총 몇 회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1년에 150회 정도 합니다.
○홍길식 위원   150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 위원   그 밑의 일반보상금 지역문화활동가 활동비. 지역문화활동가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내고장 탐방에 지역문화활동가로 참여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홍길식 위원   몇 명인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현재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16명에 2,200만원을 준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3시간에 6만원씩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횟수가 많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횟수가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번에 주 거점지는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15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24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관내 학교 지원 개선. 19억 3,000인데요. 뭐 하는데 학교의 개선비가 19억씩이나 우리가 지원합니까. 돈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초등학교만이 아니고요. 초·중·고,
○홍길식 위원   초·중·고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우리 행정부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은 다 쓰면서 이런 데는 투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치구에서 이렇게 19억씩이나 투입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홍길식 위원   여기에서 내역, 19억 3,000이라는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목록 가져오세요. 무슨 놈의 돈이 많아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학교에다가 19억씩이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교장들 줘봐야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시지만 예우 받자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구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안 해요, 교장들. 그냥 엄연히 주는 줄 알고. 학부모를 대동해가지고 이것 좀 타 주세요, 저것 좀 타 주세요. 본 위원도 많이 부탁은 했지만 그런 형태 바꿔야 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는 앉아서 손도 안 데고 코 풀면서 주민들을 선동해가지고 학부모들 거기 선출직들 이용해가지고 교장들 그런 형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좀 많이 깎아야 됩니다. 자료 명확하게 안 가져오면 저는 많이 깎을 거예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걸 해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 받자는 거는 아니지만 구청장 생색 사업만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학교 돌면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복지에 있을 때 그 지역에 갈 때 거기에 있는 선출직들 간담회할 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시행한 거 없습니다. 본 위원이 4선 할 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통지해서 가자고. 구청장만 생색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아, 뭐 해 달라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적어가지고 해주고,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이런 거 거르면 구청장도 못 하는 거지요. 왜 학교에다 19억 3,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행정부에서 합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주차, 회차 구간도 없어가지고 구정질문 두 번씩이나 하고 공방이 있었는데도 그런 데는 끄떡도 안 하는데 주민들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시도 안 나는 학교에다만 들이붓냐 이거지요. 학교에도 행정실에서 안 해도 될 거를 신청하는 거예요, 막말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 부분 19억 3,000만원 시설비 부분은 없다고 말 하는 사항을,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행사운영비 청소년전통발효학교 운영 이거는 뭡니까?
3개 학교는 어디 학교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초등학교 3개 학교인데 지금 현재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3개 학교를,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뭔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간장, 된장 이런 전통식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홍길식 위원   견학을 가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견학도 가고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맨 하단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어디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설치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공운영비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다음 장에,
○홍길식 위원   네, 알았어요.
중간에 혁신교육지구 운영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대응투자비 5,000만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5억입니다.
○홍길식 위원   5억.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도 서울형 혁신지구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7개구가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5억을 대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11억을 댔습니다. 그래서 1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혁신교육에 관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구가 서울형 혁신지구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을 대응투자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계속 투자합니까, 지금 거기 7개 학교에?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7개 학교가 아니고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대응투자비입니다.
○홍길식 위원   꼭 해야 돼요,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저희가 사실 5억을 투자하면 10억 이상의 돈을 받아와서 15억을 저희 관내 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을 투자해도 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250쪽, 시민역량증진 민간이전 시민참여교육 여성리더역량교육 2,000만원, 이거는 어디다가 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부터는 모든 교육을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디다 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내년부터는 공모해서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홍길식 위원   여성리더역량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여성리더십역량교육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거 복지정책과의 여성, 문화체육관에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거 아닙니다. 이화여대하고 금년까지는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251쪽, 민간이전 보겠습니다. 전부다 민간이전에 교육을 갖다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다 넘어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자격증 전문가 과정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전문가 과정을 저희가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을 정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홍길식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아까 말했지만 여성 뭐라고 그러지요, 거기? 문화회관에? 여성센터. 여성센터에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홍길식 위원   중복사업 아닙니까, 이게. 아니, 다르겠지만 거기에도 자격증반, 다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중점적으로 한 군데서 몰아서 해야 되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지금요, 과장님 가셔가지고 무슨 정확하게 소관 부서가 뭔지까지는 내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여성센터에 이 사업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구태여 이거 별개로 해가지고, 공간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부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대학에 위탁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 위원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대학에 위탁해가지고 이게 맞겠어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시민들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계속 한 사업도 잘못된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밑에도 또 같아요. 민간이전 학습공동체 활성화 이것도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것은 대학에 위탁한 사업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생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길식 위원   지역단체라는 데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어디어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복지관도 있고요. 성인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동화책과 함께 하는 디베이트, 소품달, 리딩큐어, 도슨트 외 또래맘, 생각숲 이런 등등 있고요. 학습마을학교는 드림피아, 학습마을학교, 자과문, 신촌상인학교, 다문화학습마을학교 등등 이렇게 있고, 특성화는 서대문도서관, 명지전문대,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디지털문화예술대,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 명지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서대문복지부 지회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이상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 주실 것 있으시면 신속하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만 이화멘토링 관리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 50명의 인원이 멘티로 선발이 돼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발기준은, 이 자격조건은 뭐였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멘토가 선발, 그러니까 이화여대생 50명이 저희 지역의 100명의 멘티, 초·중·고등학생 100명을 멘티로 맺어서 인성, 문화, 교육 멘토링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100명의 멘티는 아직 선발 안 하신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저소득 위주로 취약계층, 저소득 위주로 많이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운영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려는 학생들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선발을 학교에 맡겨서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인성과 그다음에 교육 부분으로 나눠서 진로로 가고자 하는 애들은 진로 멘토링 쪽으로 연결시켜주고 교육을 받아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데 과외를 안 가는 대신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그런 학생들은 교육 쪽으로 나눠서 이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제가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도 약간 성격이 비슷하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립에서 지원해서 하는 연합기숙사니까,
○위원장 김순길   성적이 좀 오른 것으로 제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기숙사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 입사생들에게는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사하면 의무로 멘토링에 참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성적도 오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한 70% 이상이 성적이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제가 다시 한 번, 다시 질의를 바꾸면 이화멘토링 관리용역으로 2,200만원, 멘토링 운영용역은 이화멘토링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이화멘토링을 하는데 돈이 1억 5,000은 학생들의 운영비, 그것은 이화여대에서 순수하게 다 지원을 하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도 매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이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위원장 김순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과목이 새로 생겼잖아요. 이화멘토링 관리용역이라는 금액으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2,200만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있던 예산으로 이화여대가 사범대 학생들이 한 400여명이 선발돼서 멘토링 사업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400여명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몇 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화여대가 자발적으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위원장 김순길   자발적으로 한 인원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 10여명 됩니다.
○위원장 김순길   10여명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한 300~400명의 멘티를 10여명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체적으로 그 정도 했고요. 이화여대생이 그렇게 많이 했던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순길   전체의 인원이 한 300~400명 된다는 거니까, 멘토의 전체 인원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 서대문구에서 운영했던 학습멘토링을 했던 인원이 그 정도 되고, 이대에서는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15명이 자원봉사 형태의 멘토링을 했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입사해서 의무적으로 멘토링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이것을 100여명을 뽑아서 좀 더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이 용역의 예산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멘토링 운영용역의 2,000만원도 같은 성격입니까? 이화멘토링 관리용역이라는 금액이 있고 멘토링 운영용역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따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운영용역이요?
○위원장 김순길   2,000만원.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당인리발전소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고요.
○위원장 김순길   이걸 어디다 쓰시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저희들이 천연, 홍제멘토링에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화여대 관련된 인원수를 늘리는 용역은 2,200만원 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2,2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대에서 인원수를 더 늘린다든가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이대에서 예산편성한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참여 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1억 5,000만원이 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연세대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위원장 김순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계는 신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해서 17건에 4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영천시장과 포방터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50쪽과 세입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임대수입으로 3,100만원을 전년과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임대수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1평 사용기준으로 17만 5,000원을 80명으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설명서 30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 사용료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기준은 2시간 사용 시 3만원으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서 산출하였습니다.
예산서153쪽, 설명서 31쪽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부설 주차장 22대 분의 주차요금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카페운영 수입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등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시중 카페 등을 시장조사해서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쪽과 157쪽, 설명서 33쪽부터 35쪽까지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최근 5년간을 평균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8쪽과   설명서 36쪽에 있는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등으로 1억 8,900만원을 전년과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60쪽과 165쪽에 있는 국ㆍ시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8쪽, 설명서 9쪽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38억 3,126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9,3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 사유는 서대문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9,958만원 또 50플러스센터 설치운영비 4억 2,000만원, 청년의 자립기반구축과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5,520만원 편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사업예산 중에서 신규사업, 증감이 큰 사업, 상임위 조정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 맨 아래 부분과 설명서 12쪽에 신지식산업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당초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를 거쳐 2,000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화장실 보수와 창고를 회의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설명서 1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마케팅 활동지원사업으로 이중 전통시장 마케팅 활동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상임위를 거쳐 6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보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에 있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구비 부담분 1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상임위를 거쳐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설명서 16쪽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가 가좌 행복주택에 설치 이전을 함에 따라서 주민 커뮤니티공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9,958만원, 사회적경제 장터운영 및 체험교육 등에 5,660만원 등 해서 총 1억 9,4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설명서 2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해서 생계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총 337명을 채용목표로 17억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분은 30% 매칭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4쪽, 설명서 3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0개 사업에 70명 채용 목표로 국ㆍ시ㆍ구비 매칭 총 2억 2,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설명서 39쪽 5060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50플러스 세대들에게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행복한 인생2막을 열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센터 설치와 운영비, 사업비로 총 4억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50플러스센터 리모델링비 2억 4,000만원은 상임위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67쪽, 설명서 41쪽과 43쪽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청년정책 활동지원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네트워크 운영, 취업캠프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자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됐어요. 저희 지역에는 영천시장이 됐는데 영천시장에 보면 와이지원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뭐하는 곳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 상인들에 대해서 프로그램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모임공간,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거는 전부 서울시 지원금액인가요? 아니면 구 매칭 비용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서울시 지원. 신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진삼 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현황을 좀 제가 받고 싶거든요.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인건비는 몇 명이 나가는지 근무는 몇 사람이 하는지 또 보니까 어떤 때는 문 이 닫혀있고 어떤 때는 근무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무현황, 출퇴근 현황 같은 거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네, 이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활동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저희 지역에서 초중고생이라든지 일반인들, 전통시장 탐방을 한다든지 타 지방에서 저희에게 와서 탐방을 하실 때 하시는 자체 프로그램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초등학생만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누구만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고루고루’라고 해서 점심시간을 겨냥해서 티켓을 구매해서 500원어치씩 사서 도시락을 먹는 런치부페스타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저녁에 음식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음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경선 위원   영화는 어디서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장 중간 정도에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이경선 위원   영천시장에요? 중간 어디 쪽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중간에서 주택과 쪽으로 해서 거기가 옛날에 운동기구 있는 곳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일단 그것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상인회에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접 앞치마, 조끼, 입가리개, 모자 이런 걸 구매해서 시장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건 상인들에게 준다는 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올해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탐방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각 시장, 영천시장이든 인왕시장이든 알리는 따로 어떠한 답례품 드리는 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방금 말씀드린 고루고루 할 때 예를 들어서 5,000원어치 사면 고루고루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조그만 담요 주는 것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무릎덮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 다음에 고루고루라고 노랗게 배지(badge) 만든 그런 것도 주는 게 있고.
○이경선 위원   배지(badge) 준다고 활성화가 될까요? 오시는 분들이 그 배지(badge) 차고 다음에 또 재래시장 올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배지(badge)가 좀 크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있냐는 거죠. 전통시장 와서 받아가서 그게 답례품으로서, 홍보로서 값어치가 있냐는 거예요. 배지(badge)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그걸 한번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에다 갖다 놔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의 사이즈가 있었거든요.
○이경선 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송센터 운영이 뭐예요? 우리가 배송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시장지에서 물건을 사면 배달해 주는 건데요.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 두 군데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는데.
○이경선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그 역할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원은 120만원 인건비에 플러스 유류비 30만원 해서 150만원을 해주면 상인회에서 일부 보존하고 사람 쓰고 오토바이.
○이경선 위원   일부 보조라면 그러니까 토탈 그분이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약 180에서 200 정도.
○이경선 위원   180에서 200을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기 150 정도 지원을 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우리가 120이 인건비, 그 다음에 기름값.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경선 위원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이것도 신규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처음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이경선 위원   할 장소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장소는 전통시장 안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몇 개나 돼요? 빈 공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포방터 같은 경우는 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나요? 사업계획서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아직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막연하게 이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왜냐하면 구비가 편성되면 나중에 국비 공모사업, 공모로 들어갈 때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이경선 위원   인센티브가 있다고 잡으신 거예요? 계획 하에 잡으신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빈 공간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죠. 그래서 잡은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계획은 인왕시장이나 포방터 그 두 군데서만 하실 거예요? 여기 영천은 없을 거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영천은 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사회적경제 문화행사 출연료가 있어요. 이게 뭐죠? 사회적경제문화행사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센터가 가좌역에 크게 생기잖아요. 거기에 공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해보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신규로.
○이경선 위원   공연행사? 출연료니까 공연일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라든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계획서는 있으세요? 자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야생 유기견 고양이 관련 홍보 현수막인데 이거 어디다 게첨하려고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곳곳에 게시대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대에다 게첨 의뢰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이경선 위원   막연하게 야생유기견 및 고양이 관련. 관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현수막이에요. 여기다 무슨 워딩, 내용을 쓰실 건데요? 홍본데 홍보가 뭐예요? 고양이를 키웁시다, 유기견을 집에서 한 마리씩 키웁시다 이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홍보 워딩이 있잖아요. 어떤 걸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개목줄 같은 거, 하천이라든지 산에 가면 개목줄 잘 묶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배변 같은 거 그런 안내를 해 주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64페이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교육 교제예요. 그러면 발굴단도 구성을 다 하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이경선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계속사업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페이지를 넘겼는데 263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어요. 이것은 가지고 오시면 해 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신고가 들어가면 용역 병원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서 잡아서 병원으로 가서 TNR 하고 다시 방사.
○이경선 위원   용역으로 하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5060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들은 게 없어요. 267페이지 보면 5060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업계획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마에스트로 참여자 기본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기본교육이 뭐예요? 5만원에 40명이면 참가한 사람한테 5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분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교육을 시켜서 다시 현장에 투입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경선 위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 위원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처음 이제 내년,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 위원   예산은 작년에 잡혔었잖아요. 올해는 이 교육비가 지금 점프가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 위원   그동안에는 위원회 참석비만 나갔던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리고 교육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익사업을 하신다는데 행사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분들한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행사할 때 행사비로 나가는 거지요, 행사운영비는. 마에스트로한테 직접 나가는 돈은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이분들은 40명 인원 정원으로 진행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런데 40명은 저희가 목표로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 20명이거든요.
○이경선 위원   현재 2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40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연령제한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60세대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딱 그 선에서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 위원   근데 이게 돼요, 40명이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20명인데 20명을 추가로 목표로 해가지고 40명을 지금 목표로 잡고는 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일자리도 그렇더라고요. 잡아놨는데 연령에 맞춰서 더 고령으로 가면 예컨대 손발이 떨린다든가 이런 육체적인 환경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40명이라고 해서 저는 다 준비가 되셨나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건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20명이 현재 되어 있고 20명은 추가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이것도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1억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모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진행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월 중에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중에 중기청에서 그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랑 저희 구비랑 매칭을 해가지고 청년 한 가게당 최대 2,500만원까지 임대료랑 리모델링비 같은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1년간 저희가 목표로 해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청년문화예술인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청년들이 꼭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청년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했거든요.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나이로 해가지고 19세에서 39세까지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서호성 위원   모집 다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단 집중모집기간은 했고요. 수시로 계속 모집은 하고 있어요.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뭘 해줄 것이며 그들은 또 우리 구에서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내년에 무악재역에다 무중력 지대, 가칭인데요. 무중력 지대가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 해서 두 군데가 유치가 되게 되면 그게 청년들의 복합활동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서대문구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다 해서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이런 것을 할 때 그 청년네트워크가 잘 되면 그 친구들이 그런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서호성 위원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은 40명 정도.
○서호성 위원   그래요? 뭔가 서대문에 대한 긍지나 이런 소속감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저희가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못 해 봤고요. 일단 모집만 했어요. 그래도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서호성 위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직업이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부분 직업이 있는 친구입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개를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에서 맞춤형 일자리 ‘바로잡’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는 ‘바로잡’이니까 교육 받으면 바로 취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코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서호성 위원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3개 과정 해가지고 저희가 60~70% 정도 취업이 됐고요. 그게 과정이 보통 산모도우미, 웨딩헬퍼, 경비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로,
○서호성 위원   여성센터에서 경비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경비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진행을 했어요.
○서호성 위원   우리한테 요청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 기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서호성 위원   공모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까지는 공모로는 안 했고요. 이게 취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데서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구청 안에 직업상담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지난해에 나와 있었던 금융복지상담사들 활용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원래는 11월까지 하기 했는데요. 12월까지 지금 연장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추이를 보고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면담을 다 해 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실적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과는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뭐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요. 하여튼 모범사례가 있을 거고 또 그냥 평범한 사례가 있을 텐데 모범사례가 왜 그런 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전년 대비 600만원, 그리고 전년 대비 총 합계로 보면 신지식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 2,99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행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조금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 건가? 아니지. 그건 아니고 신지식산업센터에 올랐는데 왜 올랐지요? 증이 된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민간위탁금에서 2,400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 것,
○황춘하 위원   인건비 인상에 관련된 사항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인건비 2명에 대한 인상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회의실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리모델링비로 2,500을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2,000으로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화장실 창고는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화장실은 신지식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 변기 이런 게 많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요. 창고는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회의실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259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호성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최대 1인에게 2,5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상인을 결정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목표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황춘하 위원   사업아이디어? 사업계획?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업계획이랑 아이템이랑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그 계획서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업무흐름도 정도는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흐름도를 좀 주시고, 4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4명으로 해야겠다. 4인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타당한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빈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황춘하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초 사업을 하면서 굳이 그 목표치 4명을 달성할 필요가 꼭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행을 해 보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좋거나 내지는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해서 그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꼭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에 응하려면 4개가 아니고 5개, 저희가 지금 10개를 올렸는데 아마 7개로 조정이 됐을 겁니다, 상임위에서. 그런데 한 시장에 5개 이상이 되어야지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기본이 5개라면서 4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황춘하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에 2,500. 최대가 2,500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1억은 구비 부담분이고 저희가 중기청에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구비를 받습니다, 90%를.
○황춘하 위원   이 금액 1억을 가지고 그러면 인원을 분산시켜서 2,000만원 할 수도 있고 2,500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1억은 구비분이고요. 저희가 국비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이 4명, 저는 단순하게 2,500만원씩 4명을 결정하는가보다라고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내용은 아닙니다.
○황춘하 위원   이 돈 내부에서 7명을 하든 5명을 하든 기준치 이상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26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경제 육성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반운영비요?
○황춘하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억 1,000이 인상이 됐지요. 금년도에 8,300에서,
○황춘하 위원   사무관리비만 8,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 사항을 좀 묻자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은 신지식산업센터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5개의 기업이 지금 인큐베이팅 되고 있거든요. 그게 마을하고 사회적경제센터가 가좌역으로 내년도 한 2, 3월경이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 3, 4층이 1,100㎡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 관리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비 일부가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년도보다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거는 마을 쪽에서 마을센터 부분도 저희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예산을 거의 편성을 안 했고요. 저희 쪽에서 한꺼번에 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267페이지 보시면 5060 마에스트로 이 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거기 보면 전년도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마에스트로에 대해서는,
○황춘하 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돼서 어떤 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거였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일자리창출위원회는 당초에 구성을 하려다가 저희가 구성을 못 해서 위원회 개최 건은 없고요. 그다음에 마에스트로는 저희가 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20개 기관에 매칭을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매일 활동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한 번씩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예를 들자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직원을 상대로 노무사 한 분이 계시거든요. 노무교육을 시켜드렸고요. 또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은 기관의 건축·설계 관련해서 자문 같은 거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전년도에 개최를 못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춘하 위원   왜 안 됐지요? 10명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게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위원회에 들어가면 뭔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황춘하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구성을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내년에는 이제 구성을,
○황춘하 위원   2017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어떻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다른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황춘하 위원   아까 마에스트로 참여자 기본교육 5만원씩, 참여한 분들에게 5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 받은 내용을 다른 데에서 또 강의를 한다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강의 같은 거는 원래 마에스트로이다 보니까 자기 전문분야들이 다 있으셔서 자기 분야에 대한 교육은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랄까 이게 일종의 사회공헌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루 종일 받으셔야 되거든요.
○황춘하 위원   아니, 교육비가 나간다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 교육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교육을 다른 데 활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의,
○황춘하 위원   받은 걸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본인들의 소양교육인 거지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양교육이 되는 거지요.
○황춘하 위원   본인들이 교육 받고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 그런 것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근데 40명이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한 20명을 더 모집을 해가지고 40명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계획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20명은 왜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는 저희가 많이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20명밖에 모집을 못 했기 때문에 2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보면 참여경비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아까 40명, 이 40명, 그분들이 그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기본교육비 5만원씩 주고 참여경비 1만 8,000원 준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거기에 다과 이런 형태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기본교육 받을 때는 5만원이 1회성이 되는 거고요. 참여자 경비라는 게 활동경비거든요. 이분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경비를 이분이 활동을 했을 때만 드리는 일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교육 받은 내용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굳이 교육 받아서 그것을 다시 밖에 활동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다 했을 때는 변호사에 대한 교육은 안 받으셔도 되지만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교육을 기본교육으로 받으시는 게 5만원이고요. 내가 변호사인데 나의 매칭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기관에 가서 마에스트로로서 내가 활동을 했을 때 1만 8,000원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활동경비가 되는 거지요.
○황춘하 위원   자, 제가 묻는 이유는 마에스트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 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업의 성과를 얻기 위한 표시내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깊이 있게 물어본 거고.
밑에 보시면 50플러스센터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어디 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봐둔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저희 과로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 과로 온 사업인데요. 신지식산업센터에 저희가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몇 평이나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000㎡ 정도 됩니다.
○황춘하 위원   1,000㎡면 300평?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00평이요.
○황춘하 위원   300평이면 사무실 형태로 그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깔끔할 텐데 2억 4,000이나 잡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카페 형태의 소통 공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황춘하 위원   카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꼭 카페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형태의 소통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설계도는 안 나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안 나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대략적으로 2억 4,000.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리모델링 할 때는 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268페이지 넘가가면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활동지원 사항 해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번 사업은 처음인가 보죠? 청년을 위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구비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시ㆍ국비로는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좀 있어 가지고요.
○황춘하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빈집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3호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카페라고 해서 카페에다 키오스크 설치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황춘하 위원   시예산 얼마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키오스크 사업은 개소당 2,0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설치비 플러스 특강이라든지 강사 또 컨설팅 이런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그렇게 되고.
○황춘하 위원   아까 빈집 프로젝트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빈집 프로젝트는 평수마다 다르거든요.
○황춘하 위원   대상을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빈집은 집주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비어있을 경우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집주인하고 사업체가 붙어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부담해서 최대 6년 동안은 임대료 안 올리고 시중가의 80% 정도에서 청년을 입주시키는 사업이거든요.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없어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7년도에는 증액이 안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델삼아서 우리가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거는 그거랑 다른 사업인데 청년 관련한 다른 사업을 저희는 하는 거죠.
○황춘하 위원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평가 수당은 기본계획 진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는 저희가 5,000 들여 가지고 장기프로젝트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2,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평가수당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요. 그거는 삭감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황춘하 위원   아, 삭감요청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2,000만원인데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거는 광역 정도에는 청년 현황이 있는데 기초에 대해서는 청년 현황이 없거든요. 저희 서대문구에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되는지 전혀 현황이 없어서 그런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황춘하 위원   광역, 그러니까 서울시 거는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청년주택 활동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년문화예술 한마당행사가 있어요. 어디에서 한다는 거죠? 언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날짜라든지는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청년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저희가 날을 잡아야 될 거 같고요.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구청 광장에서 교육지원과에 청년들을 위한 청청 무슨 행사를 있어요. 청사 전체를 개방하면서 그 개방하는 과장 속에서 청년들이 아이디어 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내용이 청년을 위한 마당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다른.
○황춘하 위원   아니요, 거기도 청소년들이에요. 청년을 위한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년에도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건데 굳이 협업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예산을 한 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령대라든지 이런 거를.
○황춘하 위원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는 왔는데.
제가 얘기했던 마에스트로 관련된 사항하고 청년에 관련된 사항하고 해명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 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그러셨죠. 인건비 관련된 사항은. 화장실하고 창고에 관련된 사항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예리하게 짚으신 5060마에스트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요. 결과물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과장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사실은 연기가 되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   똑같이 저도 5060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던지겠는데요.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지금 몇 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5060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장숙이 위원   2016년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는 주무과에서 하신 사업이에요, 아니면 직원을 두고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한 거죠.
○장숙이 위원   하다가 성과가 좋아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5060일자리 지원사업 안에 5060마에스트로가 있고 50플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5060마에스트로는 위쪽인 거고요. 밑에 50플러스재단 민간이전부터가 위탁사업이고 2개 사업은 다릅니다.
5060마에스트로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는 사업이고 50플러스재단 사업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신지식산업센터 유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50플러스 운영과 관련된 인생이모작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생이모작은 은평에서 하던 건데 서대문에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모작사업과 같이 병행하셨죠.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건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현재 신지식산업센터 내에 예전에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던 평생학습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그 공간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공간에 있는 교육장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숙이 위원   비어 있는 곳.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비어 있지는 않고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장숙이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평생교육관이 아니고.
○장숙이 위원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관이 아니고 무슨 센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평생교육관이 아니라 센터로 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저희는 교육장, 기본적으로 신지식산업센터 안에 그 센터도 있고 몇 군데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자기네 교육장을 자기네 거라고 확보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장숙이 위원   교육장은 공공의 장소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교육장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체제로 해서 50플러스센터도 같이 가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돌려볼까 할 계획으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위탁을 계획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이 잡혀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건 전혀 없지요.
○장숙이 위원   선정할 계획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장숙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여기 예산서 안에는 너무 뭉뚱그려져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있어서 계획서가 있으시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다 모르시는 거 같아서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5060마에스트로 참여자에 대한 부분이 올해가 20분이 있었고 내년에 스무 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별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5060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올해 하신 분들이 내년에도 또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연속사업으로. 20명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는 분들이 아니고 짬짬이 당신이 시간 나실 때 자기 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숙이 위원   기부를 어디다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우리 복지관 이런 데 다 메칭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시든 노무사같은 분들은 근로자복지센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에 대한 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마에스트로 참여자 경비 1만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공헌활동에 의해서 기본교육 5만원짜리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식비하고 교통비 수준이네요. 그거 받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하셔요.
○장숙이 위원   5060이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이 가능한 시기인데. 별도로 참여에 대한 수당을 주시는 건 아니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수당은 이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기관에서 의뢰해서 매칭하시는 분들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분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기관하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당초 목표대로 안 됐다는 거지 아까 죄송하지만 김순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굉장히 큰 꿈을 품고 하기는 했는데 당초 목표 대비 잘 안 됐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실패 사례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그분들로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 확대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로.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5060마에스트로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별도로 50플러스센터를 위탁 운영하셔서 진행하신다는 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아니요.
○장숙이 위원   완전 별개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50플러스센터는 전문위탁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법인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와야 되겠죠.
○장숙이 위원   갑자기 공모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타 구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위탁체를 잘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장숙이 위원   그게 주 관건인 거죠.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해서 국비, 구비 사업으로 해서 직업상담사 등 5060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어떤 거.
○장숙이 위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안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직업상담사 등 5060 전문인력 확보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안에 4,000만원이라고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5060 사업에 연동되시는 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예요. 그분들은 또 다른. 이거는 구비로 저희가 하는 그야말로.
○장숙이 위원   우선은 지금 사업의 인원이 중복성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그건 아닙니다.
○장숙이 위원   그건 아니시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서대문구의 재창업이나 취업과 관련돼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이니 일자리니 5060이니 너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뵐 때마다 지쳐보이셔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지원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가 근로자복지센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내년에 다시 민간위탁기관 선정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내년 6월 30일까지 만료입니다.
○장숙이 위원   평가 다 나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직은 안 나와 있지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센터 그 안에 시설 운영비에 대한 거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5060안에 민간이전하는 50플러스센터 운영 안에 1억 5,000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설운영비까지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근로자복지센터는 자기네 공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50플러스센터도 만약에 설치되면 사무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장숙이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복된 질문이기는 한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417마리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용역 동물병원이 있지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똑같은 고양이를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한 번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양이 귀를 잘라서 방사를 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고요. 자른 거는 대해서는 다 사진을 찍어서 수술할 때 다 올리게 돼 있어요. 제가 병원도 가봤거든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대비 이용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아니고 이게 메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장숙이 위원   안,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전통시장 배송비 말씀하셨잖아요. 두 군데 있다고. 영천시장에서는 보지를 못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 영천시장에 하다가 금년도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멈췄고 12월부터 다시 재개하는 걸로.
○장숙이 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까 천막 있는데 거기에 오토바이랑 차도 있거든요. 조그만 봉고차.
○장숙이 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달하는 걸 모른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에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배달하는 거. 그런데 단지 이번에 사고가 나서 쉬어서 올해는 못했거든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물건 살 때 배송 요청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원하고 또 상인회에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손님들은 그냥 배송만 받으면 되죠.
○장숙이 위원   혹시 그게 마트에서 별개로 이용하는 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아니예요.
○장숙이 위원   마트하고 별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장숙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장, 김혜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혜미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 추가 질의 전에요. 장숙이 위원이 얘기했던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한 거 잠깐 얘기하자면 주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숙지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에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희가 5060 일자리지원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민선6기 공약사업이었죠? 최대의 공약사업.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신 거 같은데. 잘하겠다고.
그런데 굉장히 불용처리 됐어요. 많은 액수가, 작년에도. 그런데 이걸 다시 잘해보겠다? 난 이게 좀 의구심이 생겨서 작년 예산 집행 현황이랑 다 찾아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는 예상인원이 50명이었는데 20명 겨우 채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40명을 하겠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든지. 그냥 공약사업이라 그러신가요? 구청장의 키 핵심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합니다. 제가 공약사업인 거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큰 의지를 갖고 시작하신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좀 아쉬운 게 올해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경선 위원   그런데 불용이 참 많이 됐어요. 75%면 굉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삭감을 했고 단지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추가 더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이경선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잘해보겠다니 좀 더 살려보자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제가 다시 계속 자료를 봤는데. 그것은 행정복지위원님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다치더라도 더 자세한 내용의 설명자료라도 와야지 이걸 이해할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불용된 예산은 대부분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성 경비가 많이 불용됐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교육이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하고 활동비 부분을 최소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당연히 활동은 적게 들어갔죠. 왜냐하면 인원수가 안 됐잖아요. 50명 잡았던 거에서 20명만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출은 줄었던 게 당연하고요.
저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구체적인 게 아니라 한번 해보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장소도 아까 가보셨다고 굉장히 설명을 많기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로 막연하게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잡으셨다는 게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리모델링비 단가가 아예 책정돼 잇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저희가 잡은 거고요.
○이경선 위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보시면 유통질서 확립이 있어요. 이것도 16%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거는 홍보물제작비를 그동안에 만들어져 있는 게 다 소진되면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홍보물을 많이 안 만들어서 남았고 그래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경선 위원   삭감을 했더라도 이것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홍보물은 그렇고 기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수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 잡았거든요.
○이경선 위원   수당 말고 나머지는 어차피 재고 물품이 있고 홍보 감소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동물등록제가 실행되면서 홍보 감소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 감소가 따를 것이고 재고 물품도 있다고 하셨는데 재고 파악도 명확히 안 한 사업들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 아니요. 홍보물이 거의 다 소진됐고 내년에는 시에서 만들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홍보물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 부분도 16%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그렇게 예상을 못했나 할 정도의 생각 들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희가 나이가 항상 5060 같은 세대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5060콘서트는 굉장히 인기 좋은데 여기 나오는 5060은 굉장히 인기가 없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성과가 없다, 똑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작년도 예산에 75%나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사업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영천시장 얘기 나왔는데 영천시장 바닥공사는 아직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진삼 위원   예산 잡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얼마나 잡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8,000.
○이진삼 위원   8,000 잡혔어요. 국시비 메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구비로.
○이진삼 위원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는 구비 8,000을 잡아놨고요.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문광영 시장 중기청에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공모해서 되면 그걸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청년 정책 활동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에 가입을 안 하면 활동을 할 수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는 가입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대상자는 서대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대문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둘 중에 하나요.
○이진삼 위원   둘 중의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밖에 거의 마주치기 않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동 가구거리 있어요. 몇 년 됐는지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리가 생긴 지요?
○이진삼 위원   네, 아현동 가구단지가 구성된 지 얼마 됐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몇 개씩 한 거는 40년이 됐고 완전히 구성된 거는 3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중기청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대문에 영청시장, 인왕시장, 포방터, 모래내 그 다음에 웨딩거리 몇 개 빼놓으면 없어요.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아직까지 중기청에, 35년씩 된 그런 거리를 중기청에 등록조차 못했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소관부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부랴부랴 가구단지 뛰어다니고 회장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야 추진되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에 높아가지고 예산을 우리 돈으로만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돈을 따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후되어있는 서대문 가구단지를 살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소관 부서에서 뭐했냐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답변해주세요. 왜 이렇게 늦춰졌나.
○위원장대리 김혜미   팀장님 말씀하세요.
○생활경제팀장 정헌국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아현가구거리는 지금 북아현동이랑 맞은편 마포 쪽이랑 해가지고 12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 40년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번영회라고 하면서 홈페이지하고 CCTV에도 광고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동안 상인회 등록을 유도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지금 중기청 공모사업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4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도 현장에 나가서 회장님이랑 총무님 만나뵙고 말씀드렸는데 또 상인회 등록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보니까 절차도 복잡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엊그저께 만나 뵙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등록서류 구비를 다 갖춘 상태고요, 곧 인정되어 가지고 등록될 겁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현고가도로 철거한 이후에 활성화를 기대했던 많은 가구단지에 계신 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냐면 제반적인 시스템이 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문석진 구청장께서 싫어하시는 아치광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거 아주 빨리 처분하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거기 지역에 있는 그 상인들은 그것을 치울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왜? 저거 치우면 언제 또 간판 해주냐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 예로 아현역 앞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로 중앙 차선을 하면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아치가 우리은행 옆에 있었잖아요. 그거 없애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아현역 정비가 끝나면 길가에 멋진 아치가 아니라 탑을 세워서 가구단지 입구에 대한 거를 알려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이제야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주기로 잠정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지역의 의원들이 하나하나 찾아내기 전에 소관 부서에서는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상인들이 만족을 하지, 그래야 시설 보안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가구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서대문구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도로는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진짜 한쪽에는 가구단지 입구인지 병원입구인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영천시장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러면 웨딩거리나 가구거리 같은 것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서대문의 특색을 살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래야 외국 관광객이 와서 쇼핑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웨딩타운도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회장님 부회장님 만나 뵙고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분들 생각하고 달라서. 저희가 올해 3개 시장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도 들었지만 나름 보람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점가 밀집된 데를 찾아가지고 상인회 어렵지만 등록도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회의를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백련시장, 시장이지만 아직 상인회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도 몇 번을 찾아가서 등록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도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왜 시장 상인들이 관에서 나오면 반대를 하냐면 그 동안에 수십년 동안 약속하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했거든요. 그래도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세밀한 여성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서대문에 혹시라도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적합한 질의는 아니지만 1년에 한번밖에 마주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조금 더 주무과가 노력하셔서 추경 또는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50플러스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 운영하고자 하는 센터장이 결정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오, 아직 안 됐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사전에 얘기된 사람들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그렇게 일을 안 해봤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 예산 심의에 이어서 예결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까지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37쪽입니다.
2016년도 신촌동 도시재생 사업예산은 38억 6,400만원으로 이중 우선 추진사업 외 대부분 예산은 신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계계획위원회 심의가 2016년 12월 7일 개최됨에 따라서 용역발주 및 공사 등 추진기간 부족등의 사유로 36억 465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1,324만 2,000원, 도시재생 기획 행사운영비 8,200만원, 지역연구용역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1억 3,940만원, 주민공모사업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901만원, 앵커시설인 청년문화전진기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397만 7,000원 등으로 총 36억 4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4,2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37쪽과 38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2,700만원, 연세로거리가게 관리운영 도로 사용료는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1쪽부터 280쪽, 사업설명서 45쪽에서 66쪽까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활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거리예술공연, 지역대표축제의 개발 정착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71쪽입니다.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4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9,262만원과 비교하여 3억 4,789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5억 780만원에서 9,57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촌상권 활성화사업과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촌상권 활성화사업으로는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500만원, 점포 6개소에 대한 간판 디자인비로 1,800만원, 청년점포지원을 위한 보증금과 임차료로 1억 2,120만원, 플리마켓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청년상인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신촌도시재생추진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총 사업비 25억 6,100만원에 대한 10% 2억 5,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 사업예산서는 271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세부항목은 기간제근로자보수비용으로 128만 8,000원, 재생센터 운영등과 같은 사무관리비로 2,658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108만원, 청년창업한마당 포럼, 도시재생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총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사업예산서 273쪽입니다.
타운홀 미팅 사회자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8만 2,000원, 공모전, 임차인 공동체 교육 강사료 등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 지역 연계수업 공모 등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사업예산서 274쪽입니다.
상권골목축제 주민공모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천동 상권골목과 바람산 마을공간,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9,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사업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오픈으로 인해 시설비가 감소한 문화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 6억 6,554만 8,000원 대비 4억 2,659만 4,000원 감액된 2억 3,8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공연인프라 구축, 거리예술공연, 창작놀이 센터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연세로 및 창작놀이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거리예술공연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7,790만원에서 543만원 증액된 1억 8,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단지, 각종 홍보물 제작비 1,543만원, 연세로 공연 콘텐츠 보급비 5,600만원,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사업예산서 275쪽입니다.
문화공연, 달려라 피아노 참가자 출연료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과 55쪽입니다.
연대앞 지하보도를 리모델링 한 창작놀이센터의 사무관리비로 1,488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924만원, 청년창업인과 문화예술인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집기비품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사업예산서 276쪽입니다.
서대문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8,088만 3,000원과 비교하여 7,413만 9,000원 증액된 2억 5,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사업과 지역대표축제 개발 정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에서 57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1억 2,686만 3,000원과 비교하여 6,95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플레이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253만 8,000원, 관광스토리텔링 책자발간 2,000만원,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확충을 위한 홍보비 등으로 800만원, 신촌플레이버스 팟캐스트 공모전 등으로 200만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관광산업활성화 자문단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등으로 2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하단, 사업예산서 277쪽입니다.
신촌관광안내 및 무인방범관리 용역료 200만원, 신촌플레이버스 팟캐스트 공모전 시상금 등으로 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구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신촌 토끼굴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예산은 전년도 4,322만원과 비교하여 522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을 활용한 관광홍보, 비용 등으로 210만원, 골목축체 개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원, 관광홍보 서포터즈 팸투어 운영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하단, 사업예산서 278쪽입니다.
골목축제 행사 참가자 출연료로 1,000만원, 관광홍보 서포터즈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신촌 맥주축제, 관광주간 운영 사업으로서 전년도 1,080만원과 비교하여 980만원 증액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맥주축제와 봄, 가을 관광주간 행사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주간 행사 참가자 출연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하단에서 64쪽입니다. 사업예산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연세로 거리환경 유지관리와 체계 확립, 연세로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한 상설정비로 전년도 580만원 대비 9,490만원 증가된 1억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과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연세로 시설물 관리 등으로 50만원, 상설정비 현장사무실 유지를 위한 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120만원, 공공요금 납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연세로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연세로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소에 9대의 CCTV와 자가 정보통신만 구축비용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서 66쪽,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 예산은 전년도 2,425만원과 비교하여 1,658만 6,000원 감액된 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유지, 컨설팅 비용 같은 사무관리비로 640만원, 거리가게 운영자 재산조회 비용으로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급량비로 4,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직원들의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7,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1쪽입니다.
신촌상권활성화 사업 중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되어 35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청년몰조성 업무추진비가 230만원에서 50만원 감액되어 18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또한 청년상회아카데미 교육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어 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지역연계 확대를 위해서 750만원이 새롭게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274쪽입니다.
거리예술공연 홍보물 제작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행사운영비인 연세로공연 콘텐츠 보급이 5,6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사감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275쪽입니다.
거리예술공연 일반보상금인 연세로 공연참가자 출연료가 당초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276쪽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설명에 개최 비용이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촌플레이버스 팟캐스트 공모전 예산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의료관광리플릿 제작비용 500만원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277쪽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설명회 강사료 당초 30만원에서 30만원이 증액된 6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플레이버스 행사운영비가 당초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팟캐스트 공모전 시상금 1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구주민참여예산사업 신촌토끼굴 관광명소 조성사업이 시설비 1억원이 2,000만원이 삭감되어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연세로 다목적 CCTV설치 시설비가 9,2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촌에서 지역활성화과를 운영하면서 우리의원님들에게 때로는 대미지도 있고 또 잘 하시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6여억원이 되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4월 29일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만 사업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3억 4,000여만원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실질적으로 11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구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59억 정도가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 포함된 부분이 있고 이월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온 부분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군요...
신촌플레이버스 저도 갈 때마다 둘러보고 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취지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위원님들이 플레이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처음에 시청에서 기부체납을 할 때는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개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진행하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좀더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때 팟캐스트를 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운영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또 버스킹들 불러와서 앞에서 무대에서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스크가 들어가는 입구가 앞부분이 좁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요, 금주 중에 두 사람이 1년 지나서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육시켜서 1월 1일부터는 미흡했던 부분 그런 걸 보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곳에 너무 정차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 정도 신촌 이대앞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정도 옮겨보는 것도 좋을 듯싶은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이진삼 위원   고정으로 되어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광 자체가 지금현재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신촌역 앞에 그 앞에가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촌은 두 축이 결국은 같이 안내센터가 있어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지만 한번 플레이버스를 본 사람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 여기서는 뭐 이렇구나 하는 걸 딱 느껴보면 그 다음에 기대치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잘 좀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끼굴 참여예산으로 1억을 잡았는데 깎였어요. 왜 그렇게 됐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3가지입니다. 우선 조명에 대한 것을 교체하겠다. 그리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차레일도 깔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벽화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비를 하겠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정비까지 포함해야 거기에 다른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끼굴을 통해서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볼거리가 있어야 거기 들어가지 아무 것도 없고 토끼굴만 일부 벽화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는다고 관광이 오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른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279쪽에 거리가게 유지관리비 이게 로드숍을 말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7개가 연세로에 당초에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본인들이 안 해서 21개가 있고요. 그리고 명물거리에 6개 해서 전체가 27개가 지금 현재 연세로와 명물거리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분들은 구청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주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본인들도 세를 내고 있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도로 사용료하고.
○이진삼 위원   양성화가 돼 있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상 무허가시설이지만 우리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양도를 하지 않는 전제로 해서 사업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신촌 맥주축제요. 제가 작년에 갔다가 기분이 언짢아서 안 갔어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전에도 한번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이진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도 시정이 안 됐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시정보다도 이진삼 위원님께서 현장 안 오시고.
○이진삼 위원   현장에 먼발치에서 보고 있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주위를 더 보고 위원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최소한도 구의회 의원도 구의회 대표입니다. 저희는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하고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본 지역에서 본 의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구의원이라고 해서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촌에서 행사하는 거마다 구의원들이 사사건건이 그런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물총축제에도 못 올라가게 하고 맥주축제도 단상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나는 그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 아무리 좁아도 올라가서 똑같이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물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20명 이상 돼서 올라갈 수 없는 분위기가 되면 그건 우리 스스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람들 네다섯 명 올라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5월에 뷰티페스티발 할 때는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하고 참여도 했고요.
○이진삼 위원   워킹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많을 때는 오신 위원님들을 자체에서도 인사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물총이나 특정 사안을 가지고 말씀, 그때 안 했기 때문에 한다는 표현은 행사로 보면 맞습니다만 역으로 보면 전체 연세로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행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한테 당일 행사에 대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오시면 소개를 하거나 또는 인사말씀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새겨서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명물거리에 있는 CCTV는 지역활성화과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역활성화과는 신촌에 주로 전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촌에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하고 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 보십시오.
명물거리에 저녁 6시에서 12시까지 차량을 길에다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CCTV는는 이곳에 차를 대면 견인조치합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디테일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신촌을 업무 보는 입장에서 시간을 그 옆에도 넣는 즉 말해서 6시부터.
○이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대문구 CCTV에 글씨가 나오는 것이 7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75개가 모두 똑같은 글씨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곳에 주차를 하면 견인조치 됩니다’가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안산 입구에 가서는 산림녹화라든가 산에 도움 되는 얘기, 어린이 학교 앞에서는 차량 운전조심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소관부서에 안일한 생각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75개 CCTV가 같은 글씨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가서 따졌어요. 안 된다, 나 이거 이번에 구정질문을 해서 혼줄을 내겠다 하니까 그 다음날 위원님, 내가 그 업자를 불러서 조치했습니다. 하고 어저께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상인들 그동안에 그토록 얘기했던 건데 그런 걸 안 들어주고 지역구 의원들이 결국은 뛰어나가야만 해결되는 거,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거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거기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으셨죠? 과장님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글씨가 그렇게 흘러서 가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부분으로 그렇게 계속 나갔다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부족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정이 됐고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에 맞게끔 글씨가 나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거버넌스 협업 이런 뜻이 뭡니까? 우리 과하고 다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거기에 박홍표 과장님께서, 지역활성화과에서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그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만 조금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신촌 상권 활성화 홍보물 제작해요. 어떤 홍보물이죠? 책자인가요? 또.
사후관리비 보면 신촌 상권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마을신문 인쇄비 말씀입니까?
○이경선 위원   아니, 그 위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홍보물 자체에 대한 제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마케팅 측면에서도 알려야 될 부분이.
○이경선 위원   어떤 걸 알리시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재생사업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경선 위원   홍보물 초안 나와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
○이경선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있으셨을 거 아니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알려서 그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의 교육이든 뭐든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홍보물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것을 만드는, 늘상 했던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소식지도 만들고 하듯이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물도 제작할 수 있고요.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몇 부죠? 이게. 1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회 500만원이라는 거는 실제로 인쇄, 기획이나 등등 하면 그렇게 페이지수가 많아지는 겨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몇 부 하실 거냐고. 이게 여러 장은 아닐 거 같아요. 500이라.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예산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개략적으로 몇 부 만드시겠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예요, 하시다 보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촌만 뿌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지나 이런 데.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있을 거 아니예요. 몇 부 정도 예상한다. 500부를 책정하실 때는 인쇄비, 편집비 해서 몇 부 정도 예상.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000부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겠다면 신촌 상권 및 축제 분석도 하셨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축제 분석은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에 잡으셨어요. 그런데 남으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잡았는데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비씨카드 등 각종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주는 게, 사 와야 됩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게 또 2,000만원, 3,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상권 분석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그렇게 안 올리셨어요? 그렇게 필요한데도 작년에 예산 그렇게 잡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셨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우리마을 상권 분석 시스템이 2월 28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설문조사라든지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분석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접근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서 상권의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업종이 많은지.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짧게 가시자고요.
작년에 이거 예산 올렸을 때는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촌상권 분석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다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2월부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첨언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신촌 상권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서 12월 중에 원래는 10월부터 준다고 했었는데 조금 분석이 미진한 게 있다 해서 그걸 가져 오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분석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경선 위원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청년몰조성 업무추진비는 신촌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공실된.
○이경선 위원   청년상인아카데미도 마찬가지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신촌아카데미는 신촌에 대한 상인도 될 수 있고 청년들은 사실은 학생들이나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신촌의 주민은 주민등록상에 주민도 포함되지만 신촌을 거주지로,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경선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청년상인아카데미가 신촌에 예상하는 샵에 있는 청년을 말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거주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은 6개 공실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신촌에는 실질적으로 홍대까지 포함한다면 11만 명의 서대문구에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마을신문도 신촌에 관한 내용만 실리는 마을신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재상사업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신문을 제작 못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돼서 시민기자단이라든지 등등을 우리가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요. 지금 연세춘추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촌 지역 내지 서대문 권역에 대한 것을 2주에 한 번씩 4페이지 정도를 거기에서 취재를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까지 묻자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알겠고요.
274페이지 보면 신촌학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촌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학은 7회를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약초 강의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약초도 필요하지만 그런 신촌학이 아니라 신촌에 대한 모든 지역 자원 사람자원 다양한 그런 것을 아카이브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지역연계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 31개 학과 650명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게 한 학기에 8개 학과에서 9개 학과 교수님들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촌학을 연구해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마침 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프로세스로 가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 연구용역 도서 구입이에요. 신촌학 연구에 필요한 용역이 필요한 도서를 구입했다는 말인지 이게 지금 무슨.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재생사업은 다양한, 예를 들면 일본이든 서구라파에서 상당히 재생사업이 20년부터 진행돼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경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너무 길게 가면 다른 분들 질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 용역 도서구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촌학 연구에 필요한 도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도 있고요. 작년 걸 질의하신 것입니까? 내년 예산을 질의하신 겁니까?
그것도 있고 같이 우리도 재생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책자를 하는 거죠. 도서구입.
○이경선 위원   책 구입이냐 하면 네, 책 구입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세로 공연 콘텐츠 보급하고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콘텐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선 위원   그 다양함이 뭐예요? 다양함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면 달려라피아노라든지 클레식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은 횟수를 하나의 용역을 둬서 몇 회 몇 회 이상 하는 거, 그리고 달려라피아노도 700만원 가지고 100회를 하는.
○이경선 위원   500만원 가지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리고 앞 부분에 테마 공연 콘텐츠 보급은 실질적으로 공연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댄스베틀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고요. 금년도 사업비보다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단발적으로 하는 것은 콘텐츠 보급에 대한 예산이고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리즈 개념입니다.
○이경선 위원   시리즈로 몇 회 몇 회 가겠다는 연속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하나의, 달려라 피아노 100회 하고 클레식콘서트도 15회, 20회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연세로공연 참가자 출연료도 연세로공연 콘텐츠에 필요한 거예요?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에 필요한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건 같이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출연을 하면 출연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00만원은.
○이경선 위원   몇 명 정도 출연하는 것을 예산 잡은 거예요?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출연료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 있는 가수들이나 등등은 비싸죠. 그런데 올해 진행하면서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행사가 꽤 되고요.
○이경선 위원   몇 개 되는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월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18회가 ??(예결 2-5 110:2)목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기획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행사마다 보통 출연료 500만원이라 하더라도 4,000만원은 많은 돈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달려라피아노는 월 몇 회 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주일에 다섯 번 합니다.
○이경선 위원   주로 언제 언제 해요? 요일 중에는. 언제가 빠져요? 다섯 번이니까. 7일 중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월, 화만 빠지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1회 몇 회 공연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에 여덟 분이 피아노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주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분이 저녁때만.
○이경선 위원   피아노 있는 거 봤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리고 홍익문고에서 관리하고요.
○이경선 위원   1 몇 회 하냐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전문 여덟 분의 피아노 전문가들이 하는 외 시간은 결국은 시민들이.
○이경선 위원   우리가 출연료를 주는 이 전문가들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0분 이상 하죠.
○이경선 위원   하루에? 매일 똑같이 여덟 분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죠. 그건 프로그램을.
○이경선 위원   아니잖아요. 작년에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전공자가 다 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신촌 토끼굴 이게 구사업이고 했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민참여예산.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어느 동에서 요청한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동.
○이경선 위원   아니지 않아요? 구사업 아니었어요? 구에서 하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촌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었던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 주민인 익명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이 다 원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 사업으로. 그 개인이 원했던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네사업을 해서.
○이경선 위원   동네사업으로 편성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과에서 한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과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올려서. 예산편성은 그걸 반영해서 우리 과에서.
○이경선 위원   구 전체사업으로 해서 올렸지 동으로 안 되어 있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민참여예산은 그게 되면 편성권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대표축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신촌은 다 알겠어요. 신촌에서 하는 맥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겠어요. 그러면 지역 대표축제 봄, 가을 관광 주간 행사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하시는 거죠? 봄, 가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봄, 가을에 연세로에서 합니다. 금년도 봄에는 뷰티페스티발 했고요. 가을에는 세계의상쇼를 했는데 전제는 문체부 돈을 저희들이 4,000만원 공모해서 받은 걸로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결론은 신촌에서 하는 행사를 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역대표축제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촌에 관한 이야기만 다 하시는 거예요. 전 아까 약간 의아했어요. 여기 보니까 서대문만의 특색있는 축제를 발굴하신다고 하셔서 다른 데서도 진행하시려고 하나? 다른 데는 지금 축제 자금이 없어서 전전 시간에도 1,000만원 잡은 것도 너무 많지 않냐, 동이 명시돼 있냐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신촌에는 참 많은 예산 지원이 쏟아져서 지금 벌써 2년째인데 그렇게 활성화돼 가나라는 생각에 의구심이 따르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축제예산 자체로 보면요. 사업 행사한 것 등등을 보면 말도 못하게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의 프로모션하고 비예산이 많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건 과장님 생각인 거 같고.
연세로 다목적 CCTV 설치를 하셔요. 이게 몇 대 설치인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개소에 9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다목적 CCTV 전기료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이거를 설치했을 때 드는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아까 보니까 삭감이 됐던데 그러면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때도 있는 거 같던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전기료는 물론 대수별로 하니까 그건 맞습니다마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야죠. 개수가 줄면 전기료도 그만큼 덜 나가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제가 설명에 대한 시간이고요.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했을 때, 또 그렇게 감하시면 그에 대한.
○이경선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거 놓치신 거 같고.
과장님, 저희 지역활성화과에 성인지예산 얼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그러세요? 뭐라 할 뻔 했네. 왜 성인지예산을 안 잡으셨어. 잡으셨잖아. 말도 안 되게.
뒤에서 웃으시는구만.
안 잡았다고요? 분명히 안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안 잡은 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안 잡으셨습니다, 성인지예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경선 위원   성인지예산은 법령입니다. 그죠? 상위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없이 잡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을 왜 잡으며 왜 성인지예산만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설명서까지 다 나와야 될까요?
가장님, 관광 인프라 구축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던 인프라 구축이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 그것은 제가 학습이 좀.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큰 문제라는 거죠. 성인지예산은 무조건 잡게 돼 있어요, 예산에. 무조건 잡게 돼 있는 예산 자체도 기억을 못하시고 아주 당당하게 잡지 않습니다 하신 거에 제가 놀라움을 가졌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기억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하니까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으신 거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만들 때 비교증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쓰는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할 때 틀림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근데 틀림이 있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죄송한데 몇 페이지.
○황춘하 위원   지역활성화과, 271페이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71페이지 말씀하는 거지요?
○황춘하 위원   271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예산을 보면 15억 7,242만원이에요.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그 자료를 바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중에,
○황춘하 위원   그래서 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 죄송한데요. 그게 15억 7,200만원 중에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교통시설팀이 교통행정과로 금년도에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증감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이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제가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자, 소소한 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271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요. 총계에서는 128만 8,000원이 사사오입해서 1,000원을 올려서 8,0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금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따졌을 때 167만 2,000원 곱하기 7월은 얼마냐, 그렇지요? 그러면 끝이 400원이 나오기 때문에 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보험료 1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 또한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한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과의 예산서를 보면 예산 목 순서대로 쭉 해서 전년도 예산서와 엇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명칭들이. 그런데 지역활성화과는 명칭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상당히 혼동되겠어요. 그렇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로 발굴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그것을 팀에 옮기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
○황춘하 위원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는 게 반증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발성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느낌을 저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지역활성화과가. 그러니까 사업명이 금년과 전년도와 그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같게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연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한 예로 관광정보, 277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새로운 관광기반 확충 이렇게 변화를 시켰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명칭은 쉽게 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명칭을 잡았을 때는 그거에 따른 목표치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거는 한 예만 내가 들어준 거예요. 해마다 바뀌어가면 지역활성화과는 즉흥적인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어떤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해 가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비쳐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 과가 실질적으로 2년 정도 하고 새롭게 신설돼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첫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관광활성화 추진팀이 작년도 1월에 오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정교성이 개인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을 확충하는 그게 더 확대되면서 이 사업명을 좀 다르게 했다, 또 확대적으로 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업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측면보다는 전혀 없었던 사업들을 새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을 적어도 2년여에 걸쳐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내년에도 또한 새로운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금 사업에 대한 사업명은 그것을 유지하면서 지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서대문 여행관광상품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관광홍보 서포터즈 우수 콘텐츠 시상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서를 만들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3페이지를 보시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기 실은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금년 2년 동안 대학연계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촌동을 대상으로 학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기말이 되면 그 학과별로 대표학생들이 나와서 한 군데 모여서 발표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발표하는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사회자의 수당이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사회자하고 거기에,
○황춘하 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지요, 타운홀 미팅에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타운홀 미팅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황춘하 위원   자, 주제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주제는 대학연계수업은 신촌동이라는 지역적인 것만 주제를 주고 학과에서 연구과제는 스스로들이 결정하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한 학과에서 대표발표자를 교수님한테 선정해 달라 해서 이번에는 9개 학과였기 때문에 9명이 발표를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발표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 거는 없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0만원씩 동일하게 학과별로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토론자 수당이 그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토론자 수당은 교수들이 색션별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지원하고요.
○황춘하 위원   시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80만원, 밑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9개 학과인데 왜 8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건 시상상품인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현재 타운홀 미팅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황춘하 위원   타운홀 미팅 발표자들에게 10만원씩 준다면서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그 예산이 어디에 있냐 이거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지금 시상상품권이라고 써진 것 있지 않습니까?
○황춘하 위원   그거는 80만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요. 그게 학과가 우리가 모집할 때 8개가 될지 9개가 될지 그것은 확정적으로,
○황춘하 위원   아까 9개로 확정을 지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올해 2학기는 9개 학과가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이제 2회에 걸쳐서 1인당 80만원씩 주는 걸로 계산해서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한 번은 7개 학과가 할 수 있고 한 번은 9개 학과가 할 수 있다 이렇다 이 말씀이신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게 아니고요. 학과가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8개 학과고 2학기 때 9개 학과가 했다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사무관리비를 통해서라도 이걸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
○황춘하 위원   아니,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거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연계수업은 신청을 했을 경우.
○황춘하 위원   지금 2015년서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런데 학과가 다 다르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이거 성과가 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성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275페이지 보시면 작년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렇지요? 아니, 금년서부터. 창작놀이센터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 그렇지요?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5년도부터 공사를 설계라든지 해서 7월 26일에 오픈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5년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 7월 26일에 오픈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금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니까 창작놀이센터 사업은,
○황춘하 위원   좋은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4억 2,200만원이 지금 감이 됐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근데 어떻게 사업이 완성이 돼서 감이 된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4년도 말에 특교를 받았습니다, 5억 1,000만원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1년이 넘으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예산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금년도 예산 집행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시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사업비 얼마 받았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4년도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연말에. 12월 30일에.
○황춘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을 ’15년도에 그 돈 가지고 작업을 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5년도인데 작년 연말까지도 공사도 안 끝나니까, 공사가 금년도까지 1년 6개월 해서 끝났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을 다시 한 거지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특교 받은 거는 그렇게 썼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안 돼서 ’15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고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시 편성을 한 거지요.
○황춘하 위원   2016년도 금년도에 4억 7,400만원을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해서 금년도 7월 26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정산이 된 거지요.
○황춘하 위원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됐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276페이지 보시면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관광인프라구축 인건비. 보이시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게 지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것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서 되는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마 제가 그 내용까지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 안 했습니다. 요율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 예산,
○황춘하 위원   인건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이 고려되어서 아마 편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요율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황춘하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바로 좀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임금보전수당에 있어서도 똑같은 7,200원 곱하기 5시간 마이너스 3만 4,000원 곱하기 365일 곱하기 2명 해서 전년도 2016년도에는 146만원이 똑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335만 8,000원이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황춘하 위원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2016년도에는 65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9만 6,000원이 적용되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가 여기에도 수치가 잘못된 건데요. 작년도 예산은 5,720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은 5,76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대충 가지고 왔다, 27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이 2016년도 5,72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시는 5.760만원으로 됐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표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 신촌토굴, 토끼굴 관광명소 조성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경선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토끼굴, 그러면 작년에는 보니까 관광기반확충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었더라고요. 표지판 만들고 안내판 만들고 한다는 건데, 그렇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그런 것들이 마무리돼서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토끼굴은 주민들이 그 사업을 제안해서,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어디의 어떤 토끼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밀리오레 옆에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황춘하 위원   밀리오레면 저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옛날 창천가압장 뒤에.
○황춘하 위원   신촌역?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 창천가압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정비하는 토끼굴이라고 일명 불리는,
○황춘하 위원   거기가 관광지로의 어떤 가치가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가치가 없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황춘하 위원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016년도에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2,000만원 가지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토끼굴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안 썼다면 불용처리가 됐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내년도 사업에 1억을 편성해 달라 해서,
○황춘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 2016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까?
○황춘하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토끼굴 사업은,
○황춘하 위원   토끼굴 관광명소 조성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2,000만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토끼굴이라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토끼굴은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사업이.
○황춘하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신촌토끼굴 관광명소 조성 그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 2,000만원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 뭐 하려고 2,000만원을 잡았는가 보니까 안내표지판 등등해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에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근데 왜 안 했다 그래?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토끼굴 질문하시면 토끼굴 이야기,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토끼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토끼굴은 아니라니까요.
○황춘하 위원   여기 토끼굴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제작과 서대문 역사문화골목조성,
○위원장대리 김혜미   과장님, 2017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쭉 나와 있는데 시설비에 신촌 토끼굴 관광명소 조성 해서 1억 되어 있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2,000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그때는 뭐로 했냐면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제작과 서대문 역사문화골목 조성 안내판 거기 제작비입니다.
○황춘하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지역활성화과가 대충대충 예산서도 만들고 대충대충 설명하고 그래요. 지금 여기 딱 보면 토끼굴에 대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역으로 돌려서 토끼굴 사업이 아직 토끼굴이 관광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제 얘기는 어떻게 안내판을 만드냐 이걸 묻자고 한 거였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답변을 방금 전에 한 부분은 토끼굴 관련된 안내표지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그러니까 예산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잘못 설명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다가 기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쉬운 얘기로 관광명소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제작했습니까? 그것을 주세요.”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끼굴에 관련된 사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278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상단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거기 보면 골목축제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골목을 5번 한다 그랬어요, 200만원씩. 골목축제. 어느 골목, 어느 골목, 어느 골목.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관광은 서대문 전역 골목에 대한 신촌의 도시재생에서는 골목축제 7군데를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매칭을 해 놨고요. 이 부분은 적어도 여타 지역에 대한 골목축제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5군데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한 겁니다.
○황춘하 위원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또 이게 골목축제 행사 해가지고 신촌에 다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지역활성화과가 원래 신촌활성화과였어요, 처음에 시작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신촌에 대한 일을 다 하되 지금 골목축제에 대한 거는 재생사업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7군데가.
○황춘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279페이지를 보시면 연세로 다목적 CCTV 설치 5개소 되어 있습니다. 아까 5개소라고 설명을 저한테 하셨어요? 5개소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5개소는 연세로 하면,
○황춘하 위원   자, 연세로에 지금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방범초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전철역에서 이쪽 방향 하는 2개, 그리고 독다방 있는 데서 2개 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고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5개소라는 것은,
○황춘하 위원   아니, 4개가 지금 현재 설치해서 존재하고 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외의 것은 없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청소나 방범 이런 것도 없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청소 그런 것은 쓰레기통에 IoT로 해 놓은 부분은 별개고요. 지금 우리는 CCTV는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 있지 않습니까, 불 들어오는 것. 거기 위에다가 설치한다 그래서 5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신촌 하면 상당히 밝습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황춘하 위원   밝아요. 그리고 또 밝게 지금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더 어둡고 더 위험한 곳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에는 다른 골목하고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황춘하 위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히나 CCTV가 많지 않아도 된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만 24시간을 같이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24시간 내내 어두워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골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황춘하 위원   지역활성화? 좋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과에서는 고민해 되는 거예요. 5개 잡으면 하나 정도는 두 개 정도는 어느 다른 특정지역들, 더 어둡고 더 위험한 지역들을 선택해서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 줘야지요. 그래야 그 지역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안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안전한 마을 가꾸기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황춘하 위원   내가 하나만 요구할게요.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참고해서 해명할 자료 있으면 해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떤 측면의 해명이지요?
○황춘하 위원   필요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황춘하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시라 이 얘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현재 CCTV에 대한 부분은,
○황춘하 위원   CCTV 말고, 지금 이거는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전에 내가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자료 요청하는 것 말고 말씀이십니까?
○황춘하 위원   제가 쭉 지적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이것들은 황춘하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 달라 이 얘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아까 만들어서,
○황춘하 위원   그 얘기인 거고 CCTV에 관한 문제는 5개를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신촌에 5개 전체 하지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신촌에 3개를 가든 2개를 가든 4개를 가든 아니면 5개 전체를 계획한 대로 가든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범지대들, 좀 어둡고 위험한 곳들에 배분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쪽의 계획을 좀 가져오시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연세로가 우선 전제이고요. 그리고 안전마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황춘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마 다선이라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면 아마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2018년, 2019년까지 연속해서 가야 된다면 주무과는 아마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만드셔서 서대문 거주 청년들한테 우선되어야지만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운홀 미팅에 대한 부분을 황춘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과 연계해서 또 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접목해서 했다, 단지 이것이 매칭사업이 신촌에다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다른 지역은 할 수 없어서 좀 예산을 증액해서 타 지역도 이런 성과물을 내놓고 거기에 따른 지역과 연계한 결과물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주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혜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310억 4,393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50쪽과 세입사업 설명서는 39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2,9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 1,0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 매각대금과 기존 매각잔금 분납수입금으로 총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 재개발 구역 내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6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1,0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8,0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적립금 450만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9억 7,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8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5억 2,7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482만 6,000원보다 2,2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공유재산 취득비 등 1,582만 2,000원, 계약실무매뉴얼 책자 인쇄비, RFID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 등 계약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52만 5,000원,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0만 3,000원 인상이 인상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2,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1쪽에서 282쪽에 이어집니다.
계약실무매뉴얼 책자 인쇄비,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919만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용품구입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232만 6,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 5,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혹여 재무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삭감한 내용 있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삭감한 내용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감액된 것은 다 맞춰서 감액됐다, 꼭 필요한 예산인대 자르고 그러지는 않았다?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삭감이 되거나 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말하기 곤란해서 못하나요?
○재무과장 박성주   아닙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복합기는 임차를 했는데 혹시 임차하는 거랑 구입해서 쓰는 거랑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거는 사고, 복합기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거에 따라서 기준같은 게 마련됐거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재무과장 박성주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를 해서 그 동안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평가까지는 안 해봤는데 기존에 아무래도 일시로 구입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임차로 해서 쓰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유관리비용에서 세이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관용차량도 임차해서 쓰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거 같고요.
○재무과장 박성주   차량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는 정확하게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서호성 위원   의장님 차라든지 구청장 차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혹시나 이번 기회에 조사랄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복사기 등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서대문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늦도록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혜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2017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등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입사업설명서는 예산서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730억원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분 수입은 71억 579만원이며 재산세 수입은 588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에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210만원이며 154쪽 상단 부분에 시세 징수 교부금은 70억 9,57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7년 세출 예산은 5억 3,343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년도보다 764만원 감소한 4,0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675만원 증가한 1억 8,427만원 편성하였으나 여기는 재산세라든지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뉴타운 북아현 1-3지역의 2,000세대 입주민 증가와 재산세 과표 상승으로 인한 등기 발송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취득세부과징수는 사무관리비가 59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은 1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정리 예산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1,037만원보다 98만원 감소한 939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환급금 인터넷납부 증가가 발생하여서 인쇄비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 발굴 분야예산도 전년도와 같은 2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 증대를 위한 세입평가사업입니다. 세입평가 사업비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의 10% 이상 세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 부여로 사용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인센티브 지원금 이번에 5,300만원을 수령하여서 여기에 따른 2017년도 세무1ㆍ2과 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세입증대 방안 모색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산정금액은 전전년도 결산액 0.015%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우리구 2015년도 세수입이 639억 6,000만원이 돼서 여기에 0.015%를 적용하면 9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에 관한 예산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가의 비용과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조사보조요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저인건비가 조금 올랐고 그리고 생활임금보전을 위한 수당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똑같이 1억 6,9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82페이지에 차페재라는 게 뭐죠? 라벨형 태그 차페재.
○세무1과장 주옥련   292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으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사업설명서 57, 58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면허 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되는 것으로 13억 6,493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3,9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설명한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인증기 수입으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발급 수수료 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명서 발급신청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여서 1만 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8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과 사업설명서 61, 62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는 타시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체납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인데 2,8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타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영치징수촉탁수수료는 타구 번호판를 영치를 하면 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3,359만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과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입은 29억 9,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금년도 세외 체납징수는   회계연도 폐쇄 변경에 따라 발생한 특수한 사항이라 구유재산 매각비 41억 8,000만원의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도 세입 예산 편성에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3,369만 9,000원이며 올해 예산액보다 950만 3,000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85, 8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재개발지역의 입주 등으로 자동차 대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3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우편요금을 편성하여 총 5,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로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87, 88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금년 대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사업설명서 89, 9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북아현1-3구역 약 2,000세대 입주로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사무관리비의 안내문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24만원 증가한 1,6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69만 3,000원 증가한 7,3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사업명세서 90페이지 하단 및 291페이지 상단과 사업설명서 91,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에 전자예금압류를 활용하여 과년도 체납징수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 2017년도에도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금년 대비 990만원 증가한 3,72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전자납부 확대 및 가상계좌 납부 증가 등의 사유로 금년 대비 600만원 감소한 3,8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로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중간과 29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3, 94, 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납부 및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가 증가하고 있어, 고지서 인쇄비에서 금년 대비 330만원 감액하여 1억 4,7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870만원 감소한 1억 7,9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부분에서 870만원 감소하였는데 무선검색 시스템인 구형 PDA를 폐기처분, 스마트폰으로 대체 사용하여 사용료 48만원 감소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과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통합운영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예산 330만원 감소하였으며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2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 중인 영치시스템의 정착으로 유지보수비 감소가 예상되어 140만원 감액하였고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은 금년도 운영 결과 실효성이 미비하여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 대비 641만 2,000원 감소한 1,7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지방 자동차세 징수촉탁과 타구 과태료 징수촉탁 포상금이 징수촉탁 교부금의 10%에서 5%로 지급 기준이 변동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하단과 29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구입비와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로 과 인원 증가 사유로 인해 금년 대비 151만 2,000원 증가한 7,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원기준으로 산정하여 금년 대비 296만 4,000원 증가한 1억 1,5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또한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현수막 247만 5,000원이 정책기획담당관의 포괄비로 예산이 변경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징수의 몇% 정도나 신장했다고 보십니까?
이걸 하고 나서.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현재 프로테이지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금 압류는 지금 3,519건에 43억 정도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더 거둬들인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체납액으로 기준을 한다면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 목표액을 44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45억이 되어서 1억 정도 초과되었고요, 그 다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2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1억이 초과한 33억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사회적으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현찰이 있으니까 통장이 압류되어도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통장 하나를 믿고 사는데 그거까지 차단을 당하면 막연하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 당연히 체납된 것은 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소시민들은 여러 가지 어렵다,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정도 경고를 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금통장에 150만원 이하가 되면 압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2008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는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50만원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인상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잘 사는 구에 비해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면 저희가 체납 징수하는데 있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현수막부분 말씀 해 주셨는데 차량용 현수막은 제외를 했었어요. 밑에 등록면허세부과징수 부분도 정기분 입간판 및 현수막 12만 5,000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82만 5,000원 삭감을 안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전 부서를 현수막을 다 삭감을 했는데 세무1,2과 같은 경우는 세목별 세수증대 확보 차원에서 하는 현수막이라서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나 현수막을 실내나 차량용은 관계없지만 외부에 다는 거는 다른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부서를 현수막을 다 없애는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넘겨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협의하면 다실 수는 있을 텐데 굳이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차피 현수막 없는 제로 도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정책기획담당관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EGS시스템 이용 보시면 여기서 두 분이 추가에요. 사용자 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290페이지.
○세무2과장 장미령   이게 체납을 주로 걷는 데가 38징수 1, 2팀하고 세외팀에서 기본으로 저희가 지금 체납팀에만 그게 깔려 있었는데 이게 세외팀에도 깔려고 하면 추가로 회선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경선 위원   이게 회선 추가 들어온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네. 행정구라는 게 회선인데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로가 들어왔을 때 세 명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외팀이 다섯 명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더 추가되어서.
○이경선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행정구 추가하고 사용자 추가 2명 이렇게 됐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되었기에 그렇게 하시고 또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이 하시겠다는 건지,
○세무2과장 장미령   작년하고 똑같이...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방정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정숙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정숙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57쪽, 사업설명서 64쪽에서 69쪽입니다.
2017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355만원이 감소한 9,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 153쪽 첫 번째 설명서 64쪽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 설명서 65쪽 개발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설명서 66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금년 대비 2,205만원이 감소한 5,145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유는 위반자 감소 및 금액 변동성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위쪽부분 설명서 67쪽에서 69쪽 부동산실거래신고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한 2,000만원,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금년 대비 5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외국인토지법 신고위반 과태료는 외국인토지법 폐지로 위반자 감소가 예상되어 100만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4쪽부터 296쪽이며, 사업설명서 96쪽부터 103쪽입니다.
지적과 2017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56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4,91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294쪽 첫 번째 설명서 96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921만 3,000원이 증가한 2,88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기준점 망실로 인한 신규설치비를 금년 대비 258만 7,000원 증액하였고, 자치구 의무부담 비용인 지적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측량검사 공제회비는 조정계수 다운으로 금년 대비 45만 4,000원이 감소된 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98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프린터 소모품,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금년 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4,047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정평가 여부에 대한 변동성으로 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 설명서 10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40만원이 증가한 22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 홍보물제작비는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 참존 부동산 운영관련 안내판 제작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설명서 102쪽 도로명주소정비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4,902만원으로,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19만원과 시설 및 플로터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안내지도 동별 제작, 주소와 건물명이 병기된 공공용 명판 및 다중이용시설용 홍보스티커 제작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6쪽 설명서 102쪽 위쪽부분 자치단체이전사업비는 금년보다 202만 9,000원이 증가한 1,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적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61만 2,000원이 감소한 4,058만원으로 프린터 추가설치에 따른 소모품비 100만원은 증액하였고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16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도 동일한 사유로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네요.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가 많지요? 몇 개정도 돼요?
○지적과장 박정숙   5개
○이경선 위원   5개 맞네요. 자주 모이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저희 위원회 중에 지적 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유토지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공유토지는 서면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보니까 회의 내용에는 안 잡히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잘 되나요?
○지적과장 박정숙   그거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이라든지 이의 신청 의견제출 받은 거, 이의신청 받은 것들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잘 확립이 된다고 평가하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중개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선 위원   네, 거기 보면 참존 부동산중개업 운영안내문도 제작하고 그러셨잖아요.
○지적과장 박정숙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경선 위원   아니 점프가 되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정숙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어요.
희망 업소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택배도 받아서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정보가 필요치 않은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들 이런 대상들을 출력해서
○이경선 위원   거기 가면 부동산에 가면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등기소 가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도록?
○지적과장 박정숙   네. 개인정보를 필요하지 않는 공부는 저희가 출력해서
○이경선 위원   작년에도 표창장 이야기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기억이 아련해서...
○지적과장 박정숙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이경선 위원   표창장 제작이 있었는데 우수 부동산에 주시고
○지적과장 박정숙   올해도 6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수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
어떤 기준 하에 선정하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3년 이상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은 업체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부동산 중개라든지 모범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업체로 지정된 것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부동산 중개 사고예방 홍보물 제작하시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 어디다 비치해두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 조금씩 배부하고
○이경선 위원   다른 데다 두는 거 아니고?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두지 않고,
○지적과장 박정숙   일단 중개업소에다가 먼저 홍보물 주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부동산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도 있는데 이게 이루어져요? 신고가?
○지적과장 박정숙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위반업소 포상금은 지금 허위로 중개업을 한 중개업소를 누가 고발하거나 했을 때 하는데 이게 기소가 되어서 판결까지 나와야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매수자와 매매자의 의견이 충돌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디서서 평가위원회에서 하나요?
○지적과장 박정숙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 매수자, 매도자 간에 중개업소에서 설명을 충분히 안 했다든가 또 중개수수료를 잘못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 위법사항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매수자, 매도자 간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이경선 위원   부동산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한다는 거죠. 평가위원회까지 가지는 않고.
○지적과장 박정숙   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정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죠?
○지적과장 박정숙   도로명주소는 인지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문제는 활용도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홍보 부분이 정부 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치구별로 홍보의 우수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니까 올해 인상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KRAS 디비 암호화가 뭐죠?
○지적과장 박정숙   그게 부동산종합본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에 개인정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토지대장의 소유자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자치구별로 공히 2,000만원씩 편성하도록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데 북아현동에도 뉴타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지적과장 박정숙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서 다른 사람.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이 없는데 A사람의 자격증을 갖다놓고.
○지적과장 박정숙   그건 허위중개자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진삼 위원   어떻게 확인하죠?
○지적과장 박정숙   사실은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이진삼 위원   올해 혹시 발견된 게 있나요? 취소된 거나.
○지적과장 박정숙   올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몇 건인가요?
○지적과장 박정숙   올해 허위 중개한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이진삼 위원   나중에 유선으로 알려주세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면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부동산 하시던 어르신네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지역에 있어요.
○지적과장 박정숙   조금은 있는 것으로.
○이진삼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법리로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부분은.
○지적과장 박정숙   중개행위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들은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정숙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은.
○이진삼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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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김순길   김혜미   류상호   장숙이   이진삼
•    이경선   홍길식   황춘하   서호성

○출석 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박성주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