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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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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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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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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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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 국장 이경우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에 이어 계속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는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06억 1,579만원에서 22억 6,655만원이 증액된 228억 8,239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4,570만원이 증액된 405억 5,026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억 6,173만원이 조정되어 401억 8,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로 홍제2동 주민 휴게 공간 조성 사업 및 공원, 도로, 교통,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등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2억 3,881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세입액 30억 2,11만 9,000원보다 2억 1,7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23쪽에서 126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ㆍ간판․하천․공유재산 사용료 세외수입은 20억 4,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128쪽까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는 총 8억 9,69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서 징수액의 5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 변상금 2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는 도로법위반 과태료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3,484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8억 4,131만 7,000원 대비 12억 9,35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현장사무실 관리․운영 및 위원회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통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추진에 따른 협업부서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7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과 민간인 상해 보상에 대비 일반보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비와 태풍대비 위험간판 철거 및 무주간판 철거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민간위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광고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사업 관련입니다
가공선 등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1,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5개년 계획에 의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측량수수료 증가에 따른 예산 1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용지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3만원과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철거비 및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및 펜스 설치 시설비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불용지의 소송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571만원과 미불용지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만원을 편성하였고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홍은동 9-909번지 외 1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3,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및 이대특화거리 제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51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단속시 민간인 상해 보상을 대비해서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이대특화거리 신판매대 제작, 설치비 6억 4,400만원, 한전표준시설부담금 5,778만 6,000원, 토목공사비 5억 3,400만원, 공중화장실 이전설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중 신판매대 설치비는 2억 4,400만원과 공중화장실 이전 설치비 6,000만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업내역은 신판매대는 46개를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이나 1개당 설치비용이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삭감예산으로는 노점상에게 양질의 매대를 제작 지급할 수 없으며, 공중화장실 역시 노점배치 공간 확보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요청한 예산으로 복원하여 노점상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무기계약직 3명의 인건비 2억 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인력운영비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우편료, 인쇄비, 프린터 카트리지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1,792만 3,000원과 급량비 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직원들의 현안업무수행 활동에 따른 여비 8,892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개선이나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간판은 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걸 평가하죠? 간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로 디자인 심의를 많이 합니다.
○이경선위원   디자인 심의가 있는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가 있는데도 간판 개선에서도 디자인 심의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심의는 일반적인 거, 개별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있고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위해서는 그 사업의 총 예산 대비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업체 3개면 3개, 4개면 4개의 설명을 다 듣고요. 업체별로 비교평가하는 심의죠. 금년 같은 경우는 홍제동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간판개선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비교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이고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는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개별적으로. 어떤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건물에 간판이 들어올 때 허가를 받아야 할 건물이 있습니다. 대형 옥상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은 심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이경선위원   개인 소유의 간판을 시설할 때 하는 거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경선위원   418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경선위원   지정게시대 접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한 게시대에 1명이 들어 올 때 있고 2명이 들어 올 때 있으면 선정을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첨을 하는 거죠. 그 추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왜 들어가죠? 서버 접속비예요? 아니면 이게 뭐죠? 인터넷 접속시스템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뭐를 어떻게? 서버비를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열두 달 매달 인터넷 추첨을 하는 시스템을 제작한 회사한테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 쓰는 거죠.
○이경선위원   시스템 서버 관리비를 주시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교체 이건 뭐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도로변에 전봇대라든가 통신주 이런 데다 불법전단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큰 도로 중심으로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부착방지시설이라 하면 울퉁불퉁 튀어나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봇대에 붙여놓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경선위원   생소했어요. 아까 가공선 협의체 간담회를 하셔요. 이 분들은 왜 하시죠? 왜 협의체가 있죠? 이게 저희가 어떠한 지역의 개발이나 사업을 위해서 전신주 가공선이 철거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비가 되거나. 이 협의체가 왜 구성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은 가공선은 지금 통신사가 13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엘지, 엘지플러스, SK 13개 통신사가 지역에 있는 전봇대에다 각자가 선을 연결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수입을 받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본인들 회사가. 회사가 자기들이 수익금을 받아서 선을 설치하다보니까 늘어지거나 또 이미 단지 안에 선이 그대로 있거나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요지의 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을 분기별로 모아서 회의를 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고 어떤 경우는 통신선이 어떤 회사 선이 늘어진지를 모릅니다.
○이경선위원   못 찾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러니까 13개 통신사가 다 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사업이 원활하게 될지를 협의하기 위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협의체는 통신사들 간담회군요, 쉽게 말하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저희 민간인이 하시는 건지 알았어요.
이대 특화겨리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신 판매대 때문에. 이게 제안위원회에서 어떠한 제안들이 다 통합이 안 돼서 여기 오셔서 모이사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이화여대 앞에 집중적으로 노점이 있는데 너무나 거리 환경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배치를, 너무나 공원 주변에 밀집돼 있고 보기가 흉하니까 신촌 기차역 앞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노점상 분들은 쉼터 쪽에 사람이 없어서 그리 옮기면 장사가 안 되니 그리 가기 싫다, 그게 주 원인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당연히 거기 비어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신촌 기차역에 쉼터 화장실 이전하시잖아요.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화장실은 공영주차장 앞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 지금 있는 화장실보다 규모를 작게 하는 관광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419쪽에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반 도로로 사용하는 것 중에 일반인 사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우주가 내 땅을 무단으로 공용하고 쓰고 있으니 사용료를 돌려달라 이렇게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420쪽에 미불용지 보상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여기도 지금 홍은동 9-909번지인데요. 2004년도에 홍은대교 위쪽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해서. 그때 당시에는 건물하고 땅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지가 일곱 분의 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그간 못 하다가 작년에 2013년도에 다시 한 사람이 공유지분에 대한 걸 해서 본인의 땅을 찾아서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내년에는 19.7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또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나머지 여섯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가운데 그분 것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여기 150%는 무슨 뜻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건 공시지가 대비 실제로 보상은 50% 더하는 판례를 가정해서 150%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 특화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신촌 기차역 앞에 거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어떻게 시킬 것인지 잠깐. 부서는 정작 아니지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저희 구상입니다만 현재 노점 배치를 도로변 중심으로 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쉼터 안쪽으로, 안쪽에 한 500㎡ 됩니다. 그 안쪽에 노점을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타운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현재 도로인데요. 도로를 저희들이 공유지를 노점 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서
○서호성위원   노점타운이랄까 아무튼 그렇게 노점들이 모여있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긴 어떤 그런 데 것을 모아놓은 그런 형식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특별히 여기같이 집중적으로 한 데는 없지만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 데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해서는 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안정된 자리에 본인들도 내 노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관에서도 그쪽에 환경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좀 더 명확한 어떤 비전 제시랄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 부서적인 협의나 지원책 마련을 통해서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보면 공공용지 폐기물 처리 및 펜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홍제동 문화촌 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앞 도로하고 그 맞은편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조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공지가 한 50평 정도 있는데
○황춘하위원   저 위에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문화촌 현대아파트 뒤쪽에요.
○황춘하위원   뒤쪽 산 밑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삼 밑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 폐자재 같은 돌맹이들을 상당히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변 환경이 저해된다고 해서 문화촌 현대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트럭으로 두 트럭 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내용이에요. 거긴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를 펜스 쳐놓으면 빈 터로 그냥 두겠다는 얘기획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서 그 공지에 인접한 소유주한테 본인이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후에는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미 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보상협의간담회가 왜 필요하지? 보상 업무 비용도 140만원 있고 그런 내용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보상협의간담회는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2건 정도가 새로운 보상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황춘하위원   보상 건이 있다는 얘기는 판결을 받았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죠. 보상협의회는 새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협의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 번 해보겠다는 거죠.
○황춘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거 보상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상해 주는 사항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미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황춘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미불용지에 관련된 사항은 공원이나 도로로 이미 지정돼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불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을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에 의한 보상을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왜 간담회 비용이 필요하냐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미불용지는 이미 개발이 됐는데 보상 안 해 준 것에 대한 보상도 지금 하는 저지만 앞으로의 개발
○황춘하위원   있을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부서에서 아마 협의가 2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느 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토목과에 홍제1동 쪽에 고은초등학교 내려가는 거기에 작년에 추경으로 7억 8,000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 보상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 건너편에 연희로에서 아래 내려가는 길 거기에 국비로 5억 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 도시계획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토목과에 7억 8,000이라고 하면 금년, 2016년도 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면 바로 진행을 했어야지 왜 미뤄왔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고
○황춘하위원   행정절차가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황춘하위원   예산이 확보돼야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업무 차원에서 간담회비나 보상업무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황춘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사유지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편성하잖아요, 그게 꼭 재판을 해야 줍니까, 이의 제기 하면 줍니까? 확인 되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의 제기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래요?
사유지로 판명이 확실하게 나면 줘야 정당한 것이지 우리도 구유지로 판명됨과 동시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꼭 소송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유지지만 정확한 땅의 근거, 경계가 불분명하고요
○홍길식위원   조사하세요. 이거 조사해 가지고, 교통행정과 조사했어요. 해가지고 그게 사유지로 판명이 났습니다. 홍은동 산 11-324 오늘 자료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판명을 했어요. 거기에서 주차구획선까지 그어가지고 12년 동안 수익을 창출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판명이 엄연한데도 재판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그동안 남의 사유재산을 다 쓰고나서도 주민한테 재판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말하는 사유지하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다, 10년, 20년 전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길식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뭐냐 하면 도로 개설을 위해서 본인 땅을 4m 도로 확보를 위해서 4m를 내놓은 경우
○홍길식위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 특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주장하는 사유지가 도로라든가 공공용지
○홍길식위원   확인해 주세요, 좌우지간. 소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유지라고 판명을 했어요, 확실하게.
행정이 이원화 돼가지고 어느 부서는 사유지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도로 관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사도에 대해서는 여기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산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7년도 예산액 편성은 72억 3,233만원으로 전년도 67억 9,993만 4,000원보다 4억 3,23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주요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신촌 지구단위구역 내 미개설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이 열악한 웨딩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4페이지의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정 물량을 대비하여 2017년도에 2억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5페이지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대비 1억 9,856만원이 증액된 21억 4,0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홍제동 통일로 332호 앞 도로포장비로 1,1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1,370만원이 감액된 4억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 51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로 2016년도 예산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6페이지의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으로 우리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증산3교 외 5개소의 보수보강을 통해 주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6년도 예산대비 1억 6,990만원이 감액된 1억 5,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여중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홍은2동 정원여중입구 도로의 교차지점 경사로에 단차가 심하여 차량 통행시 시거불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27페이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제동 주변의 통일로 노후 보도정비로, 도시활력 증진지역 특화거리 조성과 더불어 홍제생활권 회복 및 주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의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치된 지 18년차가 경과된 한성과학고길 가로등주 10본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사업으로 이는 불량 가공선로를 정비하고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30페이지의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사업으로 홍제1동에서 북가좌2동까지 보안등 5,312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사업으로 충현동에서 연희동까지 보안등 4,388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코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 2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강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미마을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424페이지 보시면 볼라드 설치예요. 설치예요 교체예요?
기존에 있는 볼라드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130개 설치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망가져서 훼손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통합이시네요. 그게 좀 궁금했고요.
도시형 아이젠이 뭐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취약지구 연세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고갯길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아이젠을 사서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한 1,000개를 구입해서 각 동의신청을 받아서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1,000만원이 감액돼서 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왜요? 왜 그걸 드리겠다고
○토목과장 구철회   위험하니까요. 서대문은 고바위가 많아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아니면 얼어서 많이들 낙상 사고를 당한다고 하시기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한 번 아이디어를 냈던 사항입니다.
○이경선위원   이게 좀 궁금했어요. 삭감도 됐고 이게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가 좋은 빛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여기를 어디어디 하신다는 건지 궁금했는데 홍제1동이라고 하시면 어느 쪽부터 시발점인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왜 그렇게 나눠놨느냐 하면 보안등이 저희가 9,600등이 되는데 그것을 한 개 업체한테 주면 전 구역 커버가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거구로 따지면 갑을로 나눠서, 그래서 2개로.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제1동이 여기 안산초부터 시작이잖아요. 이 도로변이 아니라 저쪽 모래내길 그쪽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 사거리부터?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14개동에서
○이경선위원   그냥 홍제1동부터 시작해서 북가좌동으로 간다.
○토목과장 구철회   홍제1동부터 7개 동까지 연번순으로.
○이경선위원   그 말이시구나.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예요. 이건 뭐죠?
○토목과장 구철회   개량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지역에 구분없이 서대문구 전체 다 바꾸신다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둡다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계속 전체적으로 다 바꿔가는 중이에요.
○이경선위원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도 제가 책자 보고 할 때는 CCTV가 미설치된 정말 어두운 곳에 이게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설치 지역에 가시더라고요. 예컨대 CCTV 설치하기는 이게 좀 맞지 않고 하지만 위험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까지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스마트면 사람이 이동을 하면 스마트등이니까 센서에 의해서 가는 건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스마트가로등은 보안등인데 보안등에 CCTV 효과를 보는 그것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다른 거 하면 찍힌다. 이것을 저희가
○이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무악재역 한화아파트 쪽 보면 도로변에 돌출돼서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CCTV. 그거 뭐예요? 교통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교통이에요. 저희는 아직 그쪽에는 설치 안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주민들이 여쭤보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저게 지금 쓰레기인지 방범인지 교통인지 굉장히 크게 지금 달아져 있어요. 그건 교통만 잡는 거...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경찰청 겁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하는 게 예년에 비해서 거의 47, 48% 삭감됐어요. 어떤 원인이죠. 민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금액일 것 같은데 삭감됐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작년에 추경까지 받아서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대부분 처리돼서 예산이 많이 필요 없다?
○토목과장 구철회   계속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구 예산 상태가
○이진삼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아현동에서 뒷골목 가구점에서 동사무소 뒤로 해서 경남아파트로 가는 걸 포장해 달라 해서 현장에도 두 번씩 나갔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해 주는 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도 그걸
○이진삼위원   이유를 대지 마시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추경예산까지 반영해서 전부 다 처리해서 내년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데 거기는 3년 동안 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이고 정책기획담당관에게도 매년 의원들의 중점 사안이 있냐고 그러면 올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줬어요. 왜 안 해 준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포장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15년 지난 걸 따져도 매년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안 30억씩 못줘서 계속 누적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20억 정도밖에 못받았는데 거기에 재개발 내지 뉴타운 지역들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 잡았습니다.
○이진삼위원   2구역 같은 데는 뉴타운이 되려면 아직도 5, 6년이 걸린다고 누차례 얘기했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고 있으면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보행조차도 힘든데.
그러면 본 위원 앞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금년도 예산을 꼭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연기되거나 안 했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고 주민들에게 달려가서 이러이런 민원이 있어 해결해 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해서 그걸 제시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 정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얘기했어요. 작년 12월 말일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한 의원에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진삼위원   전체적인 포장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최소한도 남들이 가서 이 동네 구의원이 누구냐고 할 정도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 그 부분만은 그 공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거기는 반영시켜놨던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진삼위원   과장님이 한 번 아현 서서울병원에서 동사무소 뒤로 해서 경남아파트 가는 데를 차를 한 번 몰고 가 보세요. 한 손으로 잡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롤링이 심하다고요.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맞는다고 알면서도 안 해주면 되겠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 입장에서는 올렸는데.
○이진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금년도 예산안 증액할 때 어느 곳에 뭐를 하라고 정확히 하나하나 꼬집어서 올렸습니다. 모르는 의원님들은 의원 3년차 되신 분이 목도 모르고 품목도 몰라서 하나하나 개인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나는 일부러 동별 뭐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넣었어요. 그래야만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런데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게 찍어놓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위원님도 모르시고 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런데 2, 3년 만에 진행되면 예산 낭비했다고 저희들한테 문책이 들어오면 그걸 누가 막아냅니까?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여기 올라온 걸 보면 홍제동, 이대, 신촌 사실 벌써 우리가 의원 된 동안 두 번씩 시행한 곳도 있어요. 한 번 깔면 내구연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님. 제가 알지만 15년 전에 것 두 번 깐 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이진삼위원   그래도 지역적으로 편성이
○토목과장 구철회   부분적으로 했다가 전체적으로 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부분적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도 그렇게 안 합니다. 최대한 하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아무리 뉴타운이 되고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포장은 아니라도 가장 기본적인 민생에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게 소관 부서의 목표고 지역에 있는 의원도 임무를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내년에 편성된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보수를, 완전히 아니어도 구간 구간 잘라서 할 겁니다.
○이진삼위원   어제 1-3구역이 입주하기 때문에 아현역부터 철길까지 전부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뒷면 쪽에 사시는 같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냐고요. 그분들도 양극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진 자와 없는 자 결국엔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 일을 못하는 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이진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지역에 있는 의원이 몇 차례 지적했을 경우에 한 번 나와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불편사항만은 해소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소관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은 한 번 정도 관찰을 잘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제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사이다 발언이 밖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의회 안에서도 있었네요. 이진삼 위원님 발언이 저한테는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주 맹탕이네요.
과장님, 아까 이진삼 위원님 답변 중에 올렸는데 안 됐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아주 쉽습니다. 서대문구가 100원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서호성위원   예산 올렸는데 안 됐다면서요? 안 된 이유가
○토목과장 구철회   포장의 우선순위에서 올라온 건 300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100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나머지 200은 잘라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잘려졌다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서에 박혀있는 것도 우선순위 평가의 대상입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지난 번에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위원님이 자르셨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사실상 나중에도 도로예요. 뉴타운이 돼도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예산 낭비차원에서 순위가 밀리는데 서호성 위원님이 신청한 그 부분은 나중에 개발이 되면 거기는 도로도 아니고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치는데 나중에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당신들 왜   그거 감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했냐라고 저희들한테 문책이 들어오면 의원님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이 포장했습니다, 이 얘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서호성위원   저는 애둘러서 말하려고 했는데 모든 걸 다 말씀하셔서
○토목과장 구철회   어차피 이 자리에서 위원님 다 얘기하셔도
○서호성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구청장님하고 토론을 한 번 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행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구청창장하고 토론할 거니까 더 이상 언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것은 구청장한테도 보고가 됐고 구청장은 정책적 판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 들어보죠.
아까 아이젠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다른 데 시행한 사례가 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닙니다. 서울시 권장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어르신들한테 아이젠을
○토목과장 구철회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권장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권장했던 근거를 다른 위원님한테 돌려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착용은 간단한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착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요.
○서호성위원   산에 올라갈 때 쓸 수 있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이젠이니까 쓸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25쪽에 개미마을 진입로 정비하고 천연동 먹자골목 설명해 주실래요? 거기가 어떻기에
○토목과장 구철회   개미마을은 올라가는 마을버스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희가 숱하게 시에 예산 요청했는데 결국 안 돼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열선도 깔 겁니다. 어차피 포장해야 열선이 깔리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개미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용역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개발하고 상관 없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 도시관리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미마을은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소유주 문제도 있고
○서호성위원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 토지 소유자가 많은 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원단지 열선 최근에 보수공사 한 걸로 아는데 열선은 효율성으로 봐서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여기 하는 이유는
○토목과장 구철회   처음에는 나왔던 열선방식은 매트방식으로 보일러 깔듯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중간에 어디 고장 나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습니다. 그루빙으로 홈을 파서 그 안에 선을 까니까 중간중간에 금방 체크됩니다. 지금 하는 건 전부 다 그루빙 기법입니다. 그러면 5미리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눌리지도 않고
○서호성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비쌉니다. 그렇지만 유지 관리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매트방식보다
○서호성위원   예전에 열선 깔 때도 장점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토목과장 구철회   기술 자체가 매트방식밖에 없었습니다. 열선은 전기요금 때문에 시작된 지 오래 되지 않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는데
○서호성위원   나중에 정원단지 열선처럼 또 다시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없냐 이거예요. 나중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됐냐 안 됐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냐 이거죠.
○토목과장 구철회   우리가 보수한 건 옛날 매트방식이 끊어지니까 보수한 거고 저희가 정원단지에 작년에 그루빙 공업으로 일부만 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검증은 어느 정도 했다는 얘깁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1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천연동의 먹자골목 도로포장 정비도 설명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구철회   여기도 그 앞에 지구단위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포장을 못했습니다. 상태가 보시면 엄청나게 엉망입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집어넣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타당성이 있어서 진행됩니다.
○서호성위원   425쪽 아래 도로안전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은 해 보니까 안 좋게 나와서 제대로 해 보겠다는 설명이셨죠?
○토목과장 구철회   정밀 안전진단은 51개소가 있는데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427쪽에 기동반 시설이 심각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기동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많은데 1년 내내 보관해야 되는데 뚜껑이 없어서 눈비 맞아서 훼손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 동안 뚜껑이 없었어요. 그럼 창고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데
○토목과장 구철회   일부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뚜껑을 덮어버리려 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홍제역 주변 보도정비는 지금 하고 거랑 다른 곳입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까지는 고은초등학교 올라오는 모래내길이었고 거기서부터 무악재역까지 안 됐습니다. 일부 건물 지으면서 된 건 빼놓고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을 무악재역까지 매칭사업으로 시하고
○서호성위원   하나 궁금한 건 보도블럭 사업을 봄에 하면 안 되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됩니다.
○서호성위원   왜 연말에 해서 저한테 이상하게
○토목과장 구철회   지금 홍제역도 저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주는데 빨리 주면 좋은데 항상 7, 8월에 줍니다.
○서호성위원   왜 그런데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숱하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결재받아야 되고 꼭 7, 8월에 늦게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발주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꼭 늦습니다.
○서호성위원   연말에 꼭 뭘 한다고...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 구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일찌감치 끝내버립니다.
○서호성위원   간판을 붙여야겠네요. 시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스마트 가로등이 아까 말씀 중에 CCTV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CCTV는 비용이 비싼데 가로등에 블랙박스를 내재한
○서호성위원   반경이 좁고
○토목과장 구철회   좁은데도 15일간 보관이 가능해서
○서호성위원   화소는 괜찮고
○토목과장 구철회   좋습니다. 이게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박스가 있다 그러면 그 보안등 밑에서 무슨 사고를 저지르면 너는 찍힌다, 예방차원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서호성위원   토목과에서는 이런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CCTV나 스마트 가로등이 너무 남발되면 개인 인권침해 측면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경찰서하고 다 받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 아무 데나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항상 받습니다.
○서호성위원   경찰과 협의한다는 뜻입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요구하지요.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구간,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안심구간
○서호성위원   꼭 필요하긴 하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증액되긴 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예.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4억이 넘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3억 7,000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나요?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꼭 공사해야 된다는 심각성을 느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부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제부터 이 사항들에 대한 작업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인식하셨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느끼기에는 한 2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2년 정도.
○토목과장 구철회   그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황춘하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열된 공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언제부터 인식을 하셨냐 이 얘기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구간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개미마을 같은 경우는 4년서부터 가봐도 몇 번 포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먹자골목이거나 아니면 홍은2동 홍제천 인도 설치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필요성은 있었는데 자꾸 예산이 탈락이 되다보니까, 근데 마침 구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관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는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는 관여 안 합니다.
오면 저희가 가서 객관적으로 필요하면 필요하다, 필요없다면 필요없다 이렇게 항상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삭감을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자는 제안을 안 하셨냐 이거지. 언질은 하셨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주민참여가 오면 저희한테 해당되는 부서에
○황춘하위원   그거는 이후 상황이고. 그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홍은2동 홍제천변 도로 이 부분을 한 4년 전부터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 반영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한 거 아니냐,
○토목과장 구철회   그거는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아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저희가 그렇게 관여는 안 합니다.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상세 위치도를 좀 주세요. 설계도가 나와있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위치만.
○황춘하위원   위치만 나와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예산이 떨어져야 저희가
○황춘하위원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개미마을 열선, 지금 개미마을 진입로 정비 이건 1억 5,000 되어있고, 열선은 열선대로 1억 3,000이 잡혀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열선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깐다는 건가요? 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네.
○토목과장 구철회   인왕중 지나서.
○황춘하위원   인왕중학교를 지나서.
○토목과장 구철회   금강빌라 있는 데서부터, 인왕중학교 끝나는 데부터 회차하는 데까지.
○황춘하위원   저 위에 마을버스 종점까지 하시겠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그게 열선을 안 깔아도 될 상황인데 경사도가 그렇게 급경사가 아닌데요?
○토목과장 구철회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저희 기동반에서 그 좋은 유니목도 눈 오면 거기는 올라가기 싫어해요. 미끄러워서.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 기동반들도 올라가기 싫어합니다.
○황춘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이 좁아서 그래요.
경사가 급해서가 아니라 길이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이유는 옆으로 조금만 해도 옆으로 떨어져버리니까 상당히 위험을 느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없습니까? 하천을 복귀하면 됩니다.
그거는 지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혀 가면서 이런 일들을 동시에 해줘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열선 깐다고 임시방편이에요.
○토목과장 구철회   거기가 깔려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이 그걸 하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잡아야지요, 토목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도로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개미마을에
○황춘하위원   아, 그거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개미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서 결정된 개발계획을 못 만들어내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쪽은 공원을 수용을 해 달라, 어느 쪽은 자력 개발하겠다, 또 어느 쪽은 필지 분할만 해 줘라,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 가게 되어있다 말이죠.
그럼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도로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 내 얘기는. 하천 부분 보상해주고 거기 물려있는 어떤 가옥들은. 그렇게 하고 거기 하천을 복귀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열선 깔지 않습니까? 교차를 하게 돼요. 교차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물리지 않는 곳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안 녹는 부분?
○황춘하위원   그렇죠.
○토목과장 구철회   딱 그 부분만 열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열이 나서 물이 흐르면 녹아서 흐르면 그 뜨거운 물에 옆에 것도 녹듯이 그 정도는 다 녹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실지 제가 봐서 압니다.
○황춘하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온수입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요, 거기서 흘러내려오면 물에 의해서 다 실려 내려옵니다. 경사가 있어가지고.
○황춘하위원   내가 위원회 올라와서 웃는 건 처음인데요, 구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의결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기 위한 취지에서 구민참여예산제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 되는데 지금은 많이 얘기가 되어서 조금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지금도 구민참여예산제를 빌려서 그 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항을 보고 타당한지 안한지를 현장을 보고 제가 보겠다, 그래서 그 상세한 사항을 저한테 주시라, 다만 오늘 오후까지. 내일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30페이지 보시면 열선에 관련된 사항은 얘기했기 때문에 스마트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도는 안 나왔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몇 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대략 어디어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떴을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50개 하는 거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을 거지요. 저희가 이미 받은 거에도 상당히 많이 필요는 해요. 그런데 금년에
○황춘하위원   결정 자체를 경찰에다 다 의뢰를 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14개 동에 대한 범죄율을 우리가 달라고 하죠.
○황춘하위원   범죄발생 빈도.
○토목과장 구철회   빈도가 많은 곳 자료가 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여성안심귀가,
○황춘하위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경찰서 것은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받았으면 어디어디 할 것인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개수로는
○황춘하위원   50개인데 그 50개를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은 잡혔을 거 아니냐 얘기에요. 그것을 주시라 이겁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신촌에 몰두되어 있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아니라니까요.
○황춘하위원   바로 오후까지 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연간단가를 유지보수하고 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연간단가를 하지만 연간단가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금액은.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복이 없어요. 똑같은 데이터로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에는 많고 후년에는 적을 수도 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간단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 그 다음 가지고 있는 시설 이건 픽스되어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연도별로 계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사실 더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포장 같은 거 15년이면 3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 30억을 줄 수가 없으니 매년 20억씩 주니 누적이 되지요.
○황춘하위원   토목과 쪽에는 계수조정을 하면 잔여 예산들로 많이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안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힐튼호텔 옆 담 해서 인도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도 계획 안 잡고 있지요?
○토목과장 구철회   안 잡는 게 아니라 잡히지를 않습니다.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황춘하위원   누가요?
○토목과장 구철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과에서도 계속 올리는데
○황춘하위원   어디다 올렸는데요? 토목과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어디다 올립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예산은 정책기획담당관이지, 저희가...
○황춘하위원   예산 문제 얘기 안 했어요, 저희한테.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한 번도 저한테 예산 문제 얘기 안 했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도 올렸는데요.
○황춘하위원   어디다 올려요?
○토목과장 구철회   정책기획담당관에.
○황춘하위원   금년 예산을 잡으면 할 수 있다,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야 된다고 해서 올렸었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을 제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몇 미터 얼마 들어가는 건지, 그걸 주시라 이거예요.
○토목과장 구철회   정책기획담당관에 보낸 것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수용을 했는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토목과에서 아무 얘기 없습니다, 하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토목과장 구철회   제가 위원님께 한 번도 안 된다고 안 했잖아요. 계속 저희는 했는데 제가 허언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언제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안 했고.
오케이는 했습니다, 네 라는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하는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없었다 말이지.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 목까지 정해서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옥천암 위험시설물 어떻게 하셨나요?
○토목과장 구철회   옥천암 위험시설물이요?
○황춘하위원   과장님하고 직접 통화했었는데... 뒤에, 난간.
○토목과장 구철회   아~ 네, 나갔습니다.
○황춘하위원   하셨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그럼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보내주십시오.
○토목과장 구철회   작업지시가 나갔으니까 바로 설치할겁니다. 구매해야 되니까.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좀 전에 보도블럭 교체하시는데 무악재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기가 언제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건 매칭이니까 저희 예산은 바로 편성이 될 거고, 그래서 한 1월에 설계해서 하면 한 4월?
○이경선위원   그게 괜찮을까, 왜냐면 거기가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거기를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보도블럭 또 상하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구철회   그 부분은 다 빼고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해야죠.
저희가 예산 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다른 트럭들도 다른 차량들도 인도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아까 CCTV, 제가 CCTV 건에 대해서 아는데 이게 경찰청에 접수된 순위, 지역에서 올라온 순위에 맞추어서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이게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어디인지. 그러면 저희가 예컨대 주민들한테 말 할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안 됐고, 어떻게 해서 밀렸고, 이런 부분 말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구철회   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곳은 도로파손 되면 보수하기 어렵잖아요.
○토목과장 구철회   부분부분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리되면 아까 이진삼 위원 내용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개발이 1~2년 내에 끝나는 사업들이면 좋은데 법적으로 지구지정 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집행하지 말아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과도하게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는 해줘야 된다, 그것마저도 회피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무능한 의원으로 찍힐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이후에 돌아올 어떤 지적들 때문에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일 우선 되는 게 주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해줘야지요. 내일모레 공사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구철회   네.
○황춘하위원   그것을 우선 명분 삼으면 문제될 거 전혀 없다.
○토목과장 구철회   저희가 부분 보수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요.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하세요.
○토목과장 구철회   예산 없습니다. 2017년도에 해드리면 돼요.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55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과, 불광천이 서대문구와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어서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6,21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년에 한 번 보조금을 받아 올해 1,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5억 3,0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은 포방교에서 홍제천 진출입 경사로 설치와 하천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 방안 검토용역, 하수맨홀 점검 용역비, 홍제천변 음수대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3쪽 상단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5,048만 6,000원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1,358만 6,000원, 재난상황관리 13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4쪽 상단, 안전문화정착 사업사업비 총 8,973만 3,000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1,297만 6,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8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1,3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35쪽 상단부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70만원, 자율방재단운영 3,7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율방재단 연합회 간담회 회비 100만원이 조정 증액되어 총 3,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상단 재난안전교육 69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찾아가는 안전캠프 운영비 691만원이 조정 증액되어서 1,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수해예방강화 사업비 총 1억 8,680만 2,000원으로 수해예방지원 1억 674만 2,000원, 437쪽 중간하단부분에 수방자재 구매 6,006만원, 수해복구비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상단,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총 19억 3,674만 4,000원으로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6억 7,674만 4,000원, 439쪽 하단,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비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하천변 산책로 정비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천변 기타 시설물 정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체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상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용역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 중간에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 지하수 수질 등 관리를 위해서 총 1,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총 17억 3,2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13만 7,000원이 하수맨홀 점검 용역 사업 추가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 5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1억원, 하수구조물 보수 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상단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7,136만원, 442쪽 상단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하수맨홀 점검 용역은 1억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9억 689만 1,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억 5,853만 7,000원, 기본경비 총 1억 4,8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6억 1,0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하수맨홀 점검 용역을 이번에 실시하는데요. 이게 근거가 뭐예요? 왜 하는 거고. 442쪽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도로상 맨홀 정비관리지침이라고 서울시에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4,500여 개소에 대한 맨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어떤 메뉴얼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홀의 외부상으로는 괜찮은데 내부가 부실한 경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내부의 손궤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이런 안전의 등급을 해서 관리대장을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싱크홀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그런 주변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근거가 지침이라는 거죠. 서울시 지침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2만 2,800원이라는 근거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우리가 맨홀 4,500개소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서호성위원   단가가. 단가도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서호성위원   이게 지금가지 한 적은 없는 거죠. 처음 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 방침서가 나왔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 방침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된 상태니까 그건 안 만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지침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깔아주십시오. 오늘 오후까지. 이건 지침이 있는 거니까 금방 깔 수 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440쪽 하천용수 확보 및 수질개선 방안 검토 용역 있잖아요, 홍제천. 우리가 확실히 홍제천이 수질이 안 좋고 수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수질이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3도수는 됐는데 그 상태에서도 수질이 좀 안 좋았던 것이 가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금년에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200㎜ 이상 비가 더 왔기 때문에 수질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서호성위원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는 원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검토용역은 물론 용역사에서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 저희들이 끌어오는 용수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불광천하고 오늘 것이 계획에는 3만 7,000톤이 돼 있는데 1일. 그런데 보통은 1일 2만에서 2만 4,000정도 3분의 2 이하 정도의 물을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 공급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수질을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을 연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불광천은 제가 잘 모르니까 놔두고 홍제천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그런 필요성이랄까 구상하신 거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은 하천용수를 하천 구간별로, 왜냐 하면 물이 상류부터 올라오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깨끗해지거든요. 구간별로 수질을 검토해보고 물을 취수를 현재 한강 하수 쪽에서 난지공원 있는 데 그쪽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취수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서호성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약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것이 사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업비는 시설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35쪽에 자율방재단이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자율방재단의 성과랄까? 성과, 효과,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자율방재단이 매월 13일 전체적으로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율방재원들에게 연 8시간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적인 안전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구축화돼 있고요. 특별히 동사무소 있는 14개 자율방재단은 활동이 동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서대문구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도는 것보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참에 저도 한번 제대로 이거를 생각해봐야겠어요. 근거하고 지금까지 성과, 결과보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서대문에서 지반 침하, 씽크홀 같은 거 몇 건이나 일어났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다만 크게 났던 것은 2건 있었습니다. 연희로에서 1건 있었고 북가좌2동에서 1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소소하게 포트홀처럼 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이진삼위원   자료 좀 전체적인 거 주시고요. 노후하수관 때문에 이런 원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 외 다른 원인이 도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대부분 나오는 것이 서울시의 61%가 노후하수관 때문에 발생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하수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틈새에서 물이 새나가면 그 부분이 공동현상이 발생되는 게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도 있고 가스공사도 있고 수도공사도 있는데 요즘은 공사를 다짐을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고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발생 빈도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발생빈도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감소된 거는 아니지만 감소되는 추세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일부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여기에서는 삭감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하천유지 관리에서 삭감된 게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씽크홀이 생겨서 차량이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작년에 저도 오기 전인데 들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온갖 매스컴에서나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 달려가서 확인한 것은 이거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다, 특히 요새 안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화두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반 밑에 있는 거나 사실은 일일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노후하수관을 빨리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일단 우리 구예산으로 하기는 벅차고 힘들고요. 서울시에 금년도에 전 구를 전부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후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서울시 예산으로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조사한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 구에서 하수관을.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사한 내용이 우리 구에서 어떠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직 시에서는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이진삼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도 우리 의원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안전이 화두인 요즘에 사전에 이런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 미리미리 특히 우리 서대문 관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같은 데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안전 문화운동 홍보를 하셨어요. 여기 홍보물이나 리플릿은 어느 곳에 비치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홍보물이나 리플릿은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감시단이 있고 자율방재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매월 4일 또는 13일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동 자율방재단 해서 14개 동에 18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있고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분들 활동하실 때 이거 든 거 못 봤는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들고 나갑니다.
○이경선위원   들고 나가신다 하니.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도 몇 번 나가서.
○이경선위원   435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하시는데 연 2회 하셨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실제적으로 지금 최근 3년간 이걸 안 했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래서 안 한 거 같아서 여쭤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공사를 할 때 재해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인가를 받기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발생돼서 신청이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안 해도 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니죠. 안 나가면 그대로.
00이경선 위원 이 다섯 분을 선정했을 때 이 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3년 동안 안 했는데 보통 2년이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2년에 한번씩. 재임용하든지 아니면 교체하든지.
○이경선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활동을 안 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날 계속 가야 되는 건지. 회의도 안했는데 괜히 교체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안 하고 자기가 교체 당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경선위원   검토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재난재해 대책법에 나와 있는데 전문가 토목, 건축, 전기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캠프 하셔요. 어디를 주로 가시고 5개 학교는 어디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가 19개 초등학교가 관내에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가스, 화재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하나 더 들어간 게 지진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5개 학교가.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저희가 19개 학교 다 도는 게 되나요?
○이경선위원   19개 학교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연초에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대부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보통 1, 2, 3년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보니까 한 번씩 돌면, 왜냐하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전부다 초기에 들어오면 돌 수 있는.
○이경선위원   과장님, 신청보다는 이것은 다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의무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안전인데 신청 위주로 가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견학 차량이 있어요. 차량에서 뭘 체험을 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보라매하고 강나루에 안전 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각 학교에서 선정해서 가나요, 이건 어떻게. 1대 1회에요. 1대에 30명 타겠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감시단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건 교육이고요.
○이경선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지. 교육받으러 가는 거죠. 실전교육. 그렇지 않나요?
438페이지 보면 이것도 홍제천 유지관리에 보면 홍보물이 있어요. 이게 무슨 홍보가 필요할까요? 전단지가 왜 필요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홍보물에 보면 하천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면 먹이 주는 것이라든지 애완견 배변 봉투를 안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특히 봄이나 가을에.
○이경선위원   저는 이 전단지도 공해라고 봐요. 한 번 보시고 버리고 가면 어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아름지기 사업이라고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에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차라리 산에 가면 큰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북한산에 갔는데 저희가 산행을 잘 마치면 1,000만원을 번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담배꽁초 버리지 않았다, 얼마. 그러니까 범칙금을 내 돈으로 책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원 정도를 오늘 벌고 산행을 마쳤다 이런 게 있거든요. 홍제천에도 그렇게 오물을 버리지 않을 때 얼마, 쓰레기 버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홍보물은 받아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홍제천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름지기 사업 홍보를 하셨는데 아름지기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도 많아요. 아시죠? 저희 무악재 한화하고 한양아파트 수위실 내려오면서, 그거 아름지기 사업으로 내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홍보를 제대로 해요.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1년이 넘게 두 주민들이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홍보활동을 하셨다니까, 전문가까지 오셔서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고.
혹시 우수단체 표창 5개 단체네요. 이것 좀 자료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건 계획이고요.
○이경선위원   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검토. 그 내용 주세요. 3개 단체 하셨다면서요. 아름지기사업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이경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홍제천 유지관리나 아름지기 업무추진 다 있는데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천별 기타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439페이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이 우리가 축대라든지 옹벽, 난간이라든지 우리 하수 보면 토출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냄새나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도 있고 안에 있는 하천의 돌다리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홍제천 같은 건 좀 안 무섭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교도소, 이렇게 말해도 되나. 굉장히 더 무섭게 막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혐오스럽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가 있어요, 하천. 어떻게 산책로를 정비하신다는 거죠? 하천변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하천에 보면 하천변 쪽으로는 산책로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되겠는데요. 자전거도로는 규사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산책로는 탄성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이 하다보면 깔아놓은 게 오래 되니까 2005년도에 하다보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파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홍제천변 음수대 설치가 타당한가요? 관리가 잘 되겠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음수대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연가교 밑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현대교통 있는데
○이경선위원   있는데 또 하나 설치를 요구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름같은 때나 이런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봄, 여름, 가을에 하고 겨울에는 퇴수를 시킵니다.
○이경선위원   다 그렇죠? 여쭤보고 싶었어요. 겨울에 동파가 있고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저희가 트는 건가요, 센서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트는 거죠.
○이경선위원   그 다음 441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장을 주시네요. 공사현장에 나가서 감독하시는 분들을 주시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으로 해서 주민감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공사하는데 감독하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경선위원   선정기준은 단지 동에서만 거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령이나 전문성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전문가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요, 대부분 건설공사니까요. 그런 분이 없으면 통반장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통반장님이 가셔서 그냥 감독하신다고 하시는 거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위촉장을 주시는 거죠? 공사가 몇 년 하는 것도 아니고 단발인데 위촉장을 줄 필요가 있을까. 예컨대 위촉 감독관이잖아요. 왜 감독관처럼 교대로 이 공사가 끝나면 다음 공사도 쓸 수 있게, 지금 목에 다들 등 거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위촉장까지 줘야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데 그냥 공문을 발송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위촉장을 받았을 때
○이경선위원   더 잘 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다르겠죠.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경선위원   더 감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쓱 넘어가라는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를 들어서 옛날 영화중에 완장이라는 영화 있듯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에 거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지 위촉장까지. 위촉장을 목에 걸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남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표찰을 걸고 계이면 저분이 감독하고 계시는 게 표면화 되는 것이지 이게 페이퍼로 집에 보관할 수 있는 위촉장을 준다는 것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왜냐하면 저희들도 자율방재단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경선위원   그분들은 활동을 다 2년씩 하시니까 이것은 하는 거지만 이것은 단발이잖아요. 공사가 1개월짜리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게 짧은 거 보름 정도 하는 것은
○이경선위원   아니 예컨대 그렇게 2년씩 가는 공사는 없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죠. 장기적인 공사는 많지는 않죠.
○이경선위원   나는 다른 부서에서는 위촉장을 주는 것은 못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혹시 기술이 부족해서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홍제천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감사과에서 그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나?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충분히 홍제천의 유지보수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금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금액을 위탁을 주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또 그런 어떤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없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대부분이 그 정도는 아주 정밀한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니면 할 수 있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큰 하자는 없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방재단 워크숍을 실시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명이 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금년에 63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전년도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57명이었습니다.
○황춘하위원   평균 60명 잡으면 되네. 그런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금년하고 작년하고.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갈수록 좀 높아진다. 그래서 추정치로 90명을 잡았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90명 잡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이 있어요. 이건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한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한 실적으로 넘긴 부분 있었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본인들의 실적으로요?
○황춘하위원   네.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쪽에서 본인들이 했다고 했던 내용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예산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는 거다 이거죠?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홍수가 났다지. 그러면 지하에 물 차서 거기 물 빼주고 이런 일들, 그 용역이잖아요. 수방대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재난에 대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시급성, 긴급성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그 긴급성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다서 다 했어요. 그것을 민간위탁 받는 여기에서 한 것으로 결과보고서가 올라왔다 이거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해서 그 실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서대문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신촌 지역하고 침수가 많은 북가좌 지역하고 홍은동 지역하고 나눠가지고
○황춘하위원   제가 감사를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필히 필요하죠.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해에 관련된 일기예보가 나오면 또 조를 짜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긴급하게 우리 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안 되면 이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원들이 한 일을 이분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걸 내가 분석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죄송합니다. 그런 거 한 번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439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전 및 배전반 유지관리 그러면 44대라면 4억 4,000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대에 1,000만원이니까. 그런가요? 4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죽 나열되어 있어요. 제일 윗선에 보면 수전 및 배전반 유지관리 해서 대당 1,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44대면 4억 4,000. 거기 5%라는 것은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저 아래로 내려가서 인공폭포 음악분수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2개 해서 8,000만원에 대한 20% 1,600만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인공폭포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비는 4,000만원에 대한 2개소의 20%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에 대한 20%. 그러면 1,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설치비용이 4,000만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 비용이. 그렇죠?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그런 건가요? 이 4,000만원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것은 전체 시설비가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그런데 이걸 20%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보통 보수율을 %를 따져서 조정한 건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20% 잡느냐 이거지. 10%도 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를 매년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매년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은 홍제천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분야별로 떼서 주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건 정기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전체 정비로 주는 건가요?
아니 통으로 10개 품목을 전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준다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여기서 보면 수전반이나 밸브나 이런 거 5%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제어시스템이나 이런 10% 20%대에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별도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주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금액 그대로 주는 건가요? 지금 여기 책정된 금액 그대로.
공사할 때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고장을 났을 때만 나가는 것이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이건 혹여 고장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불하기 위한 예산 확보 차원이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시설물이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고장률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수전 및 배전반 그리고 밸브 펌프 유지관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홍제천 유지관리팀에 다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홍제천 유지관리보수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전기 부분도 들어가 있고. 2억 8,000. 그렇지 않습니까?
뒷면에 보면 홍제천 유지관리 기계 전기시설물에 관련 돈 사항이 2억 8,000 들어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뒷부분에 440페이지에 있는
○황춘하위원   그건 별도로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것은 운영입니다, 운영. 송수펌프장하고 가압장하고 하는 운영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홍제천 유지관리 비용에 있어서. 이건 정리를 더 해보기로 하고요.
44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홍제천 배드민턴장 탄성 포장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탄성 포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발암물질 검출이랄지 납 등 검출 이런 것과는 무관한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런 것은 다 검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KS제품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송에 나온 건 KS제품이 아닌가?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글쎄요, 그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제가 구분을 못 하겠는데요.
○황춘하위원   학교의 인조잔디 말고 파란 거 방수포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레탄입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이 우레탄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거기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암물질은 학교 인조잔디에서 나온 거고 남 등이 검출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수포처럼 방수할 때 쓰는 파란 거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러니까 제품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황춘하위원   그게 아닌 것을 쓴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KS제품이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기술성적서인가 그게? 시험성적서인가요 그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시방서에 보면 알겠죠. 시험성적서도 거기 포함될 것이고요.
○황춘하위원   잘 하시기 바라겠고.
내가 불광천부터 유진상가까지 한 번 걸어봤어요.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내부순환도로 차량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한 매연, 미세먼지가 상당히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많이 발생됩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의 미세먼지 검출해 봤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건 검출 안 해봤습니다.
○황춘하위원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황춘하위원   그 결과가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건 정확하게, 환경과에서 하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홍제천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나오세요. 산책을 하시는데 거기 미세먼지가 다른 도로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좀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환경과에 대한 문제는 맑은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과에서 협업을 해서 오늘 중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를 주시고 또 하나는 내년에 해보겠다는 계획서를 두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주시라 이거죠. 하게 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측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가 있어야 서울시에 얘기를 하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하고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대안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해결책은 요구하기 위한 그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어야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바로 해서 오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었어요. 환경과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진삼위원   1년에 한 번 마주앉는 자리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뭄이나 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장탱크 같은 것을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시설 해놓은 거 있습니까? 할 계획이나.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 구에서 홍수를 위해서 조류조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유수지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민방위에서 정호시설을 10군데인가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시설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은 상당수 지하 빗물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저장해 놨더라. 우리나라도 자치구나 서울시에서부터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됐다. 물부족 국가라고만 하지 그런 것에 대한 주니는 전혀 안 돼 있더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안전치수과에서도 하천변 운동시설 관리하죠?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183군데가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예.
○이진삼위원   1년에 신규 운동시설 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신규로 한 것은 없고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불광천에. 금년에도 신규로 한 것은 없고 대부분이 보수해서
○이진삼위원   내년에도 신규로 새로 설치할 부분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위치도 그렇고 장소가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늘 운동시설이 안전치수과에서 있고 산에서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홍제천 운동시설을 가보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고장났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겠다고 보면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걸 설치할 때는 소관 부서 책임자의 이름, 전화번호를 넣어서 응급이라든지 고장 났을 때 일반 시민이 연락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통일해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다가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난색을 표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실명할 때가 됐다. 만약 이름 명기까지 올려놓기 어려우면 소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라도 올려놓는 것이 맞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에다 전화번호를
○이진삼위원   제품 회사 전화밖에 없더라고요. 회사도 다 다른 회사명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하고 더 이상 부상자나 고장 났을 때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7년도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17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 152, 155, 156, 159,, 162, 168쪽 세입사업설명서 138쪽에서 143쪽까지이며 공원사용료 15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15만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1억원, 구유재산 변상금 2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4,257만 4,000원으로 총 6억 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44쪽부터 460쪽, 사업설명서 270쪽에서 3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68억 9,507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3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예산은 예산서 444쪽 사업설명서 270쪽으로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1억 1,000만원, 구주민참여예산은 문화촌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6쪽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은 12억 1,911만 8,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5,26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5,989만 7,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기부채납 공원 인수에 따른 관리 시설 증가, CCTV, 전기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사업설명서 279쪽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 2017년 정기검사 도래시설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공원 내 모래놀이터의 모래교체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모래교체가 시급하여 사업비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거꾸로어린이공원 유아용 놀이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8쪽이며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설이 노후된 화장실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백련근린공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사업설명서 289쪽이며 홍제2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홍제2동 192-32 외 11필지에 대하여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녹지 및 주민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1쪽이며 문화소공원 정비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주민수요에 맞추어 공간을 구성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휴게 및 행사개최 등 다양한 주민수요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사업설명서 295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2억 9,15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 고유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계절별 볼거리가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사업설명서 300쪽 조경관리 및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대거리 가로수정비 사업에 1억 1,000만원 중 약 절반인 5,000만원이 삭감되어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이대거리 가로수 일부만 정비되므로 이대특화거리 조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로수 정비가 어려운 바, 가로수 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원안대로 복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 사업설명서 302쪽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 5,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53쪽 사업설명서 307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안산 등 3개소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목계단,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주민참여예산은 북한산자락길 이정표설치에 3,500만원 궁동산 둘레길 정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은 예산서 457쪽부터 458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 318쪽으로 예산액은 4억 6,073만 1,000원이며 편성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전년 대비 1,579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7년도 세출예산 68억 9,507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생활권 공원 확충으로 녹색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산림생태계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거리 가로수 정비 사업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다시 한 번 복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있을 때마다 잘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어요. 주민참여예산에는 4,000만원 추가됐고요.
북아현동 93-1번지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놀이터가 있고 지난 번에 그네 철거한 데 아십니까? 민원 때문에 철거했던 거. 그때 민원이 할머니 한 분이 지속적으로 자기 집 앞에서 그네소리가 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그네를 철거했어요. 그 자리에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린이들이 근방에 많이 사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시소라든가 운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설치할 때가 됐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를 다시 설치하기 그렇고 다른 걸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 번 나가보시고 그런 사항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노후 어린이 시설 교체 공사가 궁동, 궁말, 연서, 홍남, 거꾸로공원 다섯 군데가 올해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는 종합 놀이 설치도 있고
○이진삼위원   2,000만원이 깎였는데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지요.
○이진삼위원   참여예산까지 있으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
○이진삼위원   도시공원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가 2,000만원 깎였어요. 9,000만원짜리는 전부 2,000만원씩 깎았는데 이건 어느 장소에 하시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백련산 올라가다 보면 식당 하나가
○이진삼위원   식당이 있고 테니스장 있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위원들 하고 테니스연합회하고 족구연합회 임원들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요구했던 사항이 화장실 문제하고 수도문제를 얘기했어요.
수도는 이미 설치하기로 약속돼 있고 화장실도 우리가 볼 때는 간담회에서 했었던 내용을 충실하게 소관 부서에 얘기해서 처리가 되는 건데 깎였단 말이에요. 2,000만원 깎여도 화장실 만드는데 이상 없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화장실 만드는데 상하수도 진입, 오수관 배관, 진입도로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진삼위원   화장실 자체는 얼마 안 가져도 되는데 그런 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많이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화장실을 아주 적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깎였는데 그래도 거기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9,000만원 확보해야만 남자, 여자 소변기 2개씩은 설치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자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여자 대변기 하나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진삼위원   이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원안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445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꽤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금년에 공원이 총 122개가 있는데 내년 초쯤에 공원이 7개가 늘어납니다. 복주산 근린공원하고 느름바위 어린이공원 하고 북아현 1-3구역, 북아현4 어린이공원, 5어린이공원, 굴레방쉼터소공원이 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근린공원도 9,000헤배가 늘어나고 그래서 면적 자체도 7개 공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1만 4,000미터 정도 늘어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상하수도 요금을 보거나 전기료를 보면 작년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40개소였는데 올해는 57개소가 됐고 전기요금도 90개소였는데 120개소로 됐어요. 좀 전에 공원 늘어나는 것하고 다르게 많이 늘어나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원도 많이 늘어나고 내년도 많이 늘어나서
○서호성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서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공원 내 상하수도료가 작년에 40개소인데 올해는 57개소가 됐고 수경시설 상하수도료가 작년에 6개소인데 올해 8개소가 됐고 전기료는 작년에 90개소였는데 올해 120개소가 됐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수경시설 상하수도료는 분수, 은가, 흥은동, 독립문, 나비울, 대현, 중앙, 복주산, 궁동 이렇게
○서호성위원   CCTV 통신 회선비가 작년에 43개소였는데 내년에는 55개소로 책정됐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료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오늘 오후까지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에는 공공운영비 아래에 경비 절감 5%가 돼 있는데 올해는 아예 빠졌는데 임의로 빠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에 보면 공공운영비 아래 부분에 경비 및 절감 5% 해서 나왔는데 올해는 아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에 의한 건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작년에는 예산 쪽에서 많이 뺀 거 같은데 올해는 그냥 넣었다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넣은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저는 개수가 많이 차이 진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고, CCTV 전용회선 비가 작년에는 단가가 1개소당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올해는 9만 6,800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개소는 CCTV가 284개고 비상벨이 76개인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것만 해가지고요,
○서호성위원   작년보다 개소는 늘고 단가는 줄었어요.
아마 경쟁을 붙이거나 다른 데랑 형평성이 있다보니까 줄어든 거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미리 CCTV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447쪽에 보면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CCTV 자가망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가망 설치랑 기존에 있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가망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배선을 하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자가망이고요, KT나 이런 회사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 임대망으로 그렇게..
○서호성위원   앞으로 우리는 자가망 설치 쪽으로 가는 건가요?
자가망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자가망은 저희들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전부다 임대망이지요. 임대망은 아무래도 신청하기도 좋고 KT에서 바로 연결하는 거니까 임대료 값만 내는 거지요.
○서호성위원   전산정보과나 다른 데 통해서 자료를 좀더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허브원 유지관리 초본구매는 뭔가요? 작년에 2,000본에서 4,000본을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허브가 구청 뒤에 보면 연희숲속 쉼터라고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허브원이라고 그런데 월동이 되는 수종이 있고 월동이 안 되는 허브가 있는데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월동이 잘 되는 수종이 있고 약간 덜 되는 수종이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본 수를 작년보다 늘렸지요. 쉽게 얘기해서 2,000본 정도면 월동이 되었는데 그 사이 많이 죽었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안산 뒤 거기에 허브 동산이 있는데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허브 수라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반 정도는 월동이 되는 수종이고요,
○서호성위원   해마다 이 정도가 계속 그 동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러지는 않아요. 날씨가 강추위가 계속 온다든지 그러면 월동이 되다가 많이 죽을 때도 있고,
○서호성위원   올해는 2,000본으로 돼있었는데 예산 다 썼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예산은 다 썼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문화소공원 448쪽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모양인데 화장실을 설치할 건데 문화소공원의 화장실 설치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화장실 설치 비용을...
○서호성위원   여기도 화장실 설치 요구가 주된 것 중 하나고 이용률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한 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3000원 딱 발주를 했어요.
1,2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4,2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적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통은 남자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장애인용 하나, 그 다음에 여자 대변기 2개, 청소도구함 1나, 장애인용 하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백련산공원 화장실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백련산 공원은 상임위 때, 그거보다 적게 하라고 2,000만원 깎은 거고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4,500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호성위원   아까 9,000만원에서 2,000만원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9,000만원은 배관이나 이런 거 다 넣은 상태고, 여기는 수도가 다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소공원은. 아까 백련공원은 3~40m 도로를 횡단하고 터파기를 하고 배관을 묻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서호성위원   문화소공원은 규모가 작지 않더라도 5,000만원 정도면 된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화장실값만 5,000만원 들고, 나머지 어린이시설, 노후정자교체라든지 광장 노후운동시설 교체 확충에 4,300만원,
○서호성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위원회 때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거 같으니까 우리들끼리 풀어야 될 문제니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서호성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상임위 때 사실은 저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집안에 보면 벽지 갈고 또 싱크대도 갈아야 되는 형편이 있는데 상임위 때는 왜 그걸 멀쩡한 건데 갈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 때 한 거죠.
○서호성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2016년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잖아요. 아무튼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는데 주민 모임에서 주된 얘기는 몇 개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를 가운데로 위험한 차도변이 아니라 가운데로 안정적인 배치하자, 그리고 거기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주민여론조사 실시 및 회의개최 결과보고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의견 냈던 것을,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을 걸로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구조변경에 관한 문제, 거기가 공원치고는 상당히 넓고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용률이 적은 듯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재정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분들이 시각이 달랐나봅니다. 저희들끼리 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중앙근린공원이 어디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가재울3구역
○이진삼위원   뉴타운 안에 있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이진삼위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도 산에 운동기구 설치한 것 많이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많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520개 정도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매년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계획이 몇 개나 잡혀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노후체육시설이 5,000만원 잡혀있는데요, 북한산에 신기종 3점과 구기종 10점을 교체하는 거고요, 안산에는 신기종 3점과 구기종 4점을 보수하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시군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치수과는 하천에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산이나 공원 같은데,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는 운동장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그랬을 적에 어디다 특별히 연락할 곳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소관 부서에 전화번호라도, 만약에 안산에 있는 중앙공원 같으면 한 군데 정도라도 최소한 운동시설이 이상이 있을 때는 어디로 연락하라는 소관 부서 전화번호 하나라도 적어놓아야 된다, 왜냐면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해놓으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제가 안전치수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또 고장이 나서 방치되는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분명히 설명 들은 것 같은데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이 면적은 508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옛날에 2005년도에 홍제4동이라고 그랬는데요, 190-31 일대 골목공원이라고 공공공지로 지정했습니다.
공공공지로 지정하다가 재개발지역으로 같이 묶여있다가 재개발은 해줘야 되고 공공공지만 남았습니다. 공공공지만 남았는데 주민들은 다섯 가구에 사는 주민들은 이걸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공공지로 지정하기도 어려운데 지정했던 것을, 건물도 허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로당 한 동 들어서고 나머지는 골목공원으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호성위원   보상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보상금 포함 됩니다.
○서호성위원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협의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예산 잡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해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예산에 잡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거리 가로수 정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안타까워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가로수 정비하는 것인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대거리는 이대 앞에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오래 된 은행나무가 43주가 있습니다. 암나무가 18주 수나무가 5주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이대특화거리 조성하면서 다른 데는 다 정비하면서 가로수는 냅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암나무는 은행 다 떨어져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암나무를 DNA 검사해가지고 수나무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25주에 대해서는 전지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임위 때 건설관리과에서 2억 정도 깎았는데 같이 깎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래도 푸른도시과는 가로수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럼요.
○서호성위원   암나무는 교체하는 것으로 동의하신 거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런데 암나무만 교체해서는 안 되거든요. 수나무 있는 것도 전지를 해줘야지.
○서호성위원   그게 어떤 2층이나 3층 그런 상인들의 과도한 민원 때문에 과도한 전지작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전지 작업을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암나무만 교체 해보면 왜 저기는 다 교체 하는데 전지까지도 안 해주느냐, 그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도 해소할 겸 해서 전지를 같이 전지도 필요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특별히 잡은 거고요, 최소의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세외수입은 7억 7,885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3,71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44쪽입니다.
세입수입 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금년도 1억 7,150만원보다 1,150만원이 감소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45부터 146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금년도 6억 3,671만 5,000원에서 3억 1,607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1,952만 2,000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157쪽, 세입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49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1,150만원, 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등 전년도 3,150만원에서 700만원 감소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150쪽부터 155쪽 과태료수입입니다.   금년도 2억 7,540만원에서 800만원 감소한 2억 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 사업설명서 324쪽 부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금년보다 3,982만 3,000원 증액된 7억 4,4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1,5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6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 주민의 발인 마을버스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32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용역비,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보다 2,391만 2,000원 증액한 6,8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62쪽부터 463쪽, 사업설명서 330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예산은 금년보다 8,702만원 증액한 3억 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로표지 정비예산은 금년과 같은 2,07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과 같은 3,600만원.
46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은 1,000만원을 증액한 3,65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는 1,300만원을 증액한 9,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예산은 5,0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6,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사업설명서 33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사고 없는 통학로 환경조성 예산은 금년보다 403만 3,000원 감액한 6,06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건비로 1,6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CCTV 운영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4,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서 464쪽 사업설명서 34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금년 대비 298만 8,000원 감액한 7,0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두바퀴 쉼터 및 자전거 주차장, 무인대여소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보관대 정비와 자전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465쪽, 사업설명서 342쪽부터 344쪽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구조변경의 불법을 단속하고, 자동차검사 안내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437만 8,000원 감액한 2,7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65쪽 하단,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제 정착을 위한 홍보 관리비로 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사업설명서 346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예산은 금년보다 850만 3,000원을 증액한 3,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응대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용품과 우편요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대비 542만원을 증액한 2,727만 9,000원, 민원창구 순번대기 발행기 교체에 따른 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48쪽.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3,900만원 감액한 4,080만원으로 교통통제 물품구매 940만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정비 예산은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 하단, 사업설명서 366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1,272만 9,000원으로 건물 부설 주차장 개방 시설비로 4,000만원,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5억 7,272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172만 9,000원, 자투리땅 활용주차장 확충공사 3,000만원,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지원이 일부씩 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분들의 활동사항 같은 걸 보고를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받습니다.
○이진삼위원   주 내용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이라든가 교통사고 방지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범운자들은 각 지역 서대문구 주요 사거리나 교통 소통에 문제 있는 지점에 배치돼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녹색어머니는 몇 명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녹색어머니회는 약 3,000명 정도이고 모범운전자는 150여명 전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했을 때는 다시 새로 들어오시는 분으로 대치되고 학교별로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 대표자가 있는 데가 있고 없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어머니 학교별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학교 주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각 유관기관과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정보 때문에 전체 공개는 그렇고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몇 명씩 되어 있나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대표자 구성돼 있는 대표자 명단과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 구성돼 있는 것을 학교에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대표자 연락처 하나만 알려서 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정보공개에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한번 검토를 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만약에 3가지 이상이 됐을 때는 정보공개에 해당되지만 이름하고 연락처만 하는 거는, 도움 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을 많이 징수하는데 우리가 징수금액이 얼마나 되죠? 1년 동안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교통유발금 금년 부과금액은 19억 여원입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세수원이 상당히 부족되고 한데 세브란스라든가 연대라든가 기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서대문에 위치한 여러 가지에서 교통유발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같은 데는 많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유발금 받아내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학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진삼위원   제외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학교 시설물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서 우리 구민들이 그 학교를 통행할 적에 단순하게 통과하고 정도는 이런 걸 보더라도 그냥 돈을 받지 않고 통과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소관부서하고 다릅니까?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통과요금과 교통유발부담금과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없지만 통행, 학교에서 정해서 저희 과에서 인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이거는 전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고요.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서대문 관내에 많은 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민들 도움을 못받는다. 하다못해 북아현권에서 연희동권으로 가려면 대학 앞으로 가면 굉장히 밀리잖아요. 그러면 연대를 통해서 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과하는 건데도 보통 3,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통유발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교통유발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기본적인 거는 좀 터줘라.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노력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도 내년 예산에는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상에 학교마다 많이 신장이 돼서 9,600이 아니라 2, 3억 정도 예산이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단지 1,300만원밖에 증가를 안 해놨어요. 이거 부족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CCTV라든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들 보호구역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딱히 마땅치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거는 공무원의 생각이고 어른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학생들의 입장이고 학부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 예로 북아현동에 추계초등학교 중앙여중ㆍ고, 추계대학교 있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북성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재돼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요즘 노란색으로 해서 무슨 존이라고 하나요? 스쿨존이라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스쿨존하고 옐로카펫.
○이진삼위원   그런 걸 만들잖아요. 최소한도 색깔 같은 걸 조금 학교가 몰려있는 지역 같은 데는, 여기 고든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을 색깔로 표시를 다르게 해놓은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지금 북성초등학교 주변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자 측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교통안전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북성초등학교 주변도 1-3구역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 바닥에도 칼라로 속도제한표시라든가 아니면 주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속 시설물로 다 설치될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형들 만나면 학부형님들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부형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학교 주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이런 학교측하고 학교 주변들을 면밀히 매년, 같이 보면서 혹시 부족한 시설이 있는지를 검토를 연초에 합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지난 번에 조례 할 적에도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아침 일찍부터 차량이 다니고 그럴 때 어린이들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 위험성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두 바퀴, 이게 서울시 따릉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두 바터쉼터는 우리가 기존부터 계속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시설과 시스템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따릉이사업은 교통행정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상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일단 관내 44개소에 529대를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설치했습니다. 유료로 이용하는 거.
○이진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어요. 이것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 보면 무조건 도로 맨 우측 차선에는 자전거를 조심하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놨어요. 그런다고 그게 전용도로 돼요?
버스는 옆에서 휙휙 지나가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 자전거만 빌려줬지 안전 보호장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안전보호 장치도 전혀 없는데 버스길에다 자전거 전용도로 시작점, 끝점 표시만 해놓는다고 이게 되는 거냐고. 참 나는, 서울시에서 또 이걸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곳에서만 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월드컵공원 같은데, 월드컵경기장 주변 같은 데는 가능해요. 왜? 공원도 넓고 충분히 거리가 되는데 우리 연대앞이나 독립문 같은 데, 홍제동 같은 데는 사실 자전거를 타지 옆에 서 있어도 위험할 정도로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표시를, 길가 도로에 자전거전도로라고 써놓는다고 자전거전용도로가 되냐고요, 이게.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도 최소한의,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이진삼위원   지금은 과장님 사고 안 난다고 했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차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차로 들어와요.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인도로 다니다가 머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설을 해놓고 몇 군데 빼놓고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44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 빼놓고는 자전거가 전부다 쓰지 않고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도 소관 부서에서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최근에 횡단보도가 몇 군데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안 된다고 민원이 많았던 곳도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흐름의 변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기존의 경찰청이죠, 서울시도 그렇고 건널목을 가까이 두는 것은 교통흐름에 효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그닥 건널목이 사이가 가깝더라도 설치하는 기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홍은2동하고 문화촌 쪽에 설치된 건널목도 그러한 일환으로 경찰서와 지역 주민들 건의로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뭔가 예전하고는 교통행정이랄까 정책 방향이 조금 안전 위주로 그리고 아무튼 뭔가 변화가 있는 거 같은데 좀 더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역할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도 만약에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지역 치안센터 또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현장에서, 지난 번에 설치된 것도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장을 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왕중학교 아이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통학로라는 이런 뜻에서 한 거고 홍은동에 설치한 그 부분은 홍제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고.
○서호성위원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다면 아마 그런 의견을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또 하나 질문하면 마을버스의 업무에 관한한 우리 자치구의 권한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권한을 많이 수동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매도를 해서 그러는데 제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에 관한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도 되는데 다소 수동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저의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마을버스 인가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또 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여러 분들의 생각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내가 불편하면 모두 불편하다는 생각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그러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쉽다고 하면 그거를 그렇게 우둘투둘하게 운영은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사업자와 주민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사실은 명쾌하게, 저도 와서 2년 몇 개월 있지만 처음부터 와서 조정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어렵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주민들의 방향,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고 또 부서에서는 뭔가 결정을 해야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 더 뭔가가 방향을 제대로 좀 세웠으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논란의 종지부 정도는 찍어줬으면 하는, 그게 어떤 방향이든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버스승차대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어디 할 건지 결정이 됐습니까? 세 군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버스승차대는 지금 가재울 3구역에 미래로 길 닦아진 데 세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진삼 동료위원이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이 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고 질문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 하면 자전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나 이런 게 완비됐다는 뜻일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자전거 겸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 인프라가 도로가 전용도로라는 의미가 개설되는 게 안전과 자전거 이용을 집중하는데 가장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새로 개발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겸용하면서 서로 자동차와 자전거가 인정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도 정책을 조금씩 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전이 담보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저희들은 그건 공감하고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이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각 골목에서 나온 차량 진출입로마다 자전거와 충돌 주의해 달라는 이런 표지를 다 하면서 되도록이면 큰 도로로 진입할 때 지나가는 자전거와 충돌 주의를 예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책자에 인쇄된 순서대로 중요 사항과 상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469쪽 사업설명서 3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54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작년 지적 받았던 실제 이용장비로 축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에서 홍보 현수막 예산 2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79억 7,742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1,440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4,418만 5,000원, 사업수입 27억 6,622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6,3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172만 2,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4억원 증가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사업설명서 3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9억 7,77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84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8,517만 8,000원 감소한 5억 1,26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신규차량으로 인한 수리비감소와 차량구입 필요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577쪽 사업설명서 356쪽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2,285만 6,000원 감액한 4억 868만 9,000원 편성하였고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며 감소사유는 기간제인력 감소와 범용CCTV이용을 원칙으로 자체 설치 규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358쪽 예비비는 전년 대비 27억 8,084만 4,000원 증가한 106억 5,51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578쪽 사업설명서 359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6억 4,184만원으로 신촌역 동측 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주차견인 프로그램 개발비, 주차장 방범용CCTV 및 자동차단기 교체 등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사업설명서 361,362쪽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는 전년 대비 1억 2,517만 6,000원 증가한 14억 3,021만 4,000원입니다. 이는 부정주차 가산금부과제도 운영을 위해 공영사업팀 직원2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 및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에서 운영경비 1,5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출예산액은 3,518만 8,000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와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부터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581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30억 6,091만 5,0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직 공무원 현원 6명이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627만 3,000원 증가한 4억 5,575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이유는 현원증가에 따른 급식비 증가와 작년에 부족하여 추경하였던 우편요금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578쪽에 CCTV 통신 사용료에서 자가망 미수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대부분 CCTV를 설치할 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일부 있고요 대부분은 타과에서 방범용이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또는 학교 학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할 때 대부분 통신선이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통신선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가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자가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비를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자가망 미수용은 회선료라는 뜻이군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15만 2,000원이나 되네요. 다른 데는 10만원 넘는 데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왜 이렇게 책정이 됐을까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전체 내용이 저희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호성위원   아닙니다. 여기 다른 페이지가 있는데 굳이 말씀 안 드리겠고요. CCTV가 지금 우리 교통관리과 소관에 몇 대가 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는 75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75대 중에 28대 빼고 나머지는 자가망 접속이랄까 자가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건 회선료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회선을 깔 때는 돈이 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드나요? 자가망을 할 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거 총괄하는 부서가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자가망으로 대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케이블을 우리 케이블로 쭉 연결한다는 뜻인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자가망 미수용된 데는 앞으로도 계속 회선료가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통신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그 통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시설까지도 자가망이 연결되면 통신료가 줄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한 어떤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선로 이용료라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선 이용료입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씩 주차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수요 조사를 하고 저희는 돈을 관리하는 부서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주차수요를 조사를 하면서 대상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가좌2동에 공영주차장 설립된 게 3년 정도 걸쳐서, 그리고 이번에 또 주차수요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정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그 돈에 대한 부분만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질문이네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독립문로 그러니까 천연동에 삼호아파트 뒤쪽에서부터 천주교 사거리까지 그 뒷길 아시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압니다.
○장숙이위원   거기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다 주차선 그려져있는 거 아시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예전과 비교해서 통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주차장 선이 그어져있기 때문에 주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두 대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좁은 곳에 주차구획선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양방향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차가 아니라 한쪽에서 차를 기다리고나서 오고가는 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지우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있는 차량들이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57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시설 복구 및 유지보수가 올해 다 사용이 됐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것 자체가 무슨 개념이 있느냐 하면 긴급복구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으로 보유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비가 와서 누수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사용할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요, 대부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긴급복구비라고 해서 자연재해라든지 비가 많이 왔는데 누수현상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 긴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빼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긴급복구 재난 재해와 관련된 것은 정책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건 저희 특별회계입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인 것은 아는데 재난 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사용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으로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건 공영주차장 시설복구 유지보수비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복구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밑에 7,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숙이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건 재난 대비용 긴급복구비용입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3년 2014, 15, 16 이 비용 사용했던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복구 내용이라고 명하시는 내용이나 규정 있으시면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자투리땅, 그린파킹 이게 전부 교통행정과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이 사업은 북가좌동 먹거리 골목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374만 4,000원을 디자인 보완을 위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2쪽에서 16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68쪽에서 172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265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2,692만 2,000원으로 이는 최근 행정처분보다 현장 행정지도와 사전예고제 실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사업설명서 168쪽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17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9,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보건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금년 대비 570만원 감소한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2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04만 1,000원 증가한 2,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쪽과 168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와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대비 1억 5,049만 9,000원이 증가한 80억 5,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0쪽, 사업설명서 514쪽입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837만 7,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내 방역소독과 외벽 청소 등의 공공운영비로 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내 LED 조명 등 교체비와 물리치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481쪽, 사업설명서 516쪽입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 소화기 충전, 전기기관실 용품 구입과 의료폐기물 처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에서 482쪽, 사업설명서 518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으로 의사 결원을 대비한 인건비에 600만원과 홍보용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776만원, 보건소 직원 외부기관 의학세미나 등 직무 교육 관련 여비에 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에 7,499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432만원을,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1,2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2쪽에서 483쪽, 사업설명서 520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으로 기간제 의사에 대한 인건비로 7,64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3쪽에서 484쪽,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안내문 등 제작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62만원을, 먹거리골목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사업설명서 524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50만 2,000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사업설명서 526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 안내문 발송봉투 제작,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 사업설명서 528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 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인터넷자율점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5쪽, 사업설명서 532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현장보고 장비 통신비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6쪽, 사업설명서 534쪽입니다.
원산지관리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6쪽에서 489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금년도 대비 1억 6,518만 3,000원이 증가한 72억 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금년 대비 380만 2,000원 증가한 3억 1,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과장님 숨차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빨리 숨차게 하시느라고 숨을 안 쉬고.
140쪽 명시이월 북가좌동 먹거리골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버스종점 있는 데 할리스 커피전문점 앞에다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장어집 입구 그 골목?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류상호위원   그 골목에 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파악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0 몇 개 정도 되고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류상호위원   홍보 조형물 설치를 양쪽에 하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한쪽에만
○류상호위원   한쪽에 하는데 무슨 5,300만원이나 잡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조형물을 아치형으로 하려고 예산을 위원님께서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디자인 심의할 때 사전협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치형은 안 된다. 가시성도 문제가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한 쪽에다만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디자인 심의에서 벌써 아치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아치형이 아니면 5,300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할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산이 잡혔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류상호위원   예산이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게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견적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류상호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충현동 하는 것도 2,000만원 가지고 했고 영천시장 양쪽으로 하는데도 3,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하는데 5,300만원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가 먹자골목을,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골목이 다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먹자골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5,300을 투자한다? 이건 의아해서 질문드린 거고 거기 음식점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아침에 일찍 전달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류상호위원   불용됐던 데다가 증액을 또 해서 5,300 된 거 아니예요. 원래 5,300이 잡혔던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처음에 할 때는 2,000 정도 잡았는데 증액시켜 가지고
○류상호위원   다른 데 비교하더라도, 충현동 먹자골목 서대문 사거리 있는 것도 2,000만원 가지고 했고 영천시장은 2개를 하면서 3,000만원 가지고 했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 예산을 다 쓴다는 게 아니고요.
○류상호위원   다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만원 잡힌 다른 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거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위원님이 어느 분이 잡아줬는지 모르겠지만 또 3,000만원 이상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꼭 필요성이 있으면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참고할 테니까 그 자료는 주시고.
480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3,620이 잡혔는데 전년 대비 2,545만원 증액된 건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공사하고 LED조명등을 구매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481쪽 하단 인건비 비상진료 의사는 20만원씩 한 명이 30일 하는 걸로 600만원 잡혔는데 혹시 지금 현재 보건분소 나가있는 의사분이 아프거나 이래서 결원됐을 때를 대비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하루에 인건비 20만원씩 한달 잡아놨습니다.
○류상호위원   혹시 16년에 대체했던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6년에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천연분소 물리치료사 병가를 내서 며칠간 썼습니다.
○류상호위원   안 쓸 수도 있지만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네요.
482쪽 보건분소 운영인데 의사 인건비가 6,280이 잡혔는데 분소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천연동 분소 의사 한 분 인건비입니다.
○류상호위원   485쪽 특별지도단속 현수막 등 해서 단속 관련 물품구매에서 23만 5,000원 잡혔는데 현수막은 한 개 하나요, 두 개 하나요? 관련 물품은 뭘 얘기하나요? 485쪽 중간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거 제작할 때
○류상호위원   여기에 목이 잡혀있어요. 특별 지도 단속 현수막 등 단속 관련 물품 구매. 금액은 23만 5,000원 크지는 않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밤에 다니니까 경광등 구매
○류상호위원   현수막은 그걸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어디다가 달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남가좌동에 현수막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수막을 몇 개 달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2개에서 3개 정도 달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7만원만 잡아도 21만원인데 나머지 2만 5,000원 가지고 손에 드는 거 살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현수막 2, 3개 달고 두루두루 그때 상황 봐서
○류상호위원   제가 전 부서 현수막을 전부 삭감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다가 넘겨서 하는데 다른 부서는 가능한데 보건소는 별도라서 몇 개 달게 되는지 묻는 거예요. 2, 3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류상호위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봉급 인상율 때문에 증가된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류상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2페이지 의사 채용 면접수당 7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의사를 채용하면 심의해서 그때 심의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세 번의 심층 면접을 본다는 겁니까? 한 분을 뽑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세 번 하는 게 아니고 의사 결원이 생기면 세 번으로 심의수당을 여유있게 잡아뒀지요.
○위원장 김순길   세 번 정도 면접을 예상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죠.
○위원장 김순길   보건분소 의사 인건비, 보건분소 의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남자 의사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어디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천연보건분소
○위원장 김순길   의사가 1년에 변동이 많이 되시나요? 1년에 몇 분 정도 채용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금년에 두 분 채용했는데 1년 하고 사표내서 또 뽑았고요.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3회 정도 잡아놔야 되는군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위원장 김순길   비상진료 의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600만원 인건비는 올해도 물리치료사가 병사 내서 그때도 채용해서 썼거든요. 비상시에 의사 채용해서 쓰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물리치료사가 의사인가요? 의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같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의사는 아니더라도 의료인으로 쳐서 몇 개 잡은 거죠. 인건비로.
○위원장 김순길   비상진료 의사 20만원씩 한 명에 30일 600만원이 여러 사람의 몫을 잡은 거예요? 혹시 모를 물리치료사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의 비상 대처 인력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위원장 김순길   항목은 진료 의사라고 해 놨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 꼭 진료 지칭은 안 해도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 의료인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순길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비상진료 의사 20만원 곱하기 한 명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통합적으로 해 놔야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과목이 그렇게 하면 의사가 상근하고 있으면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긴급 상황에 대처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 비상 의사가 근무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질의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하나 있어서요.
올해 방문간호사 시간외근무수당 사용내역 가지고 오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지역발전과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순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47억 1,625만 7,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3쪽 중간부분에 의료사업수익 931만원, 158쪽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2,496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등으로 예산서 162쪽 국고보조금 3,656만 1,000원 예산서 163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4,700만원, 기금 20억 4,539만 6,000원, 예산서 168쪽 시·도비보조금 24억 5,389만 4,000원으로 보조금 총액 46억 8,285만 1,000원이며, 전년도 42억 5,633만 3,000원보다 4억 2,65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난임부부지원사업 1억 9,429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5,690만 5,000원 보건소 결핵예방사업 1억 3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92쪽부터 515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36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1억 9,7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억 4,268만 8,000원 증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난임부부지원사업 2억 5,618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2억 3,948만 9,000원, 보건소 결핵예방사업 1억 102만 4,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세부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국비보조금이 포함된 세부사업은 중앙부처의 내역사업명과 일치하도록 변경되어 기존 세부사업명이 일부 지난해보다 수정되거나, 신규 세부사업명으로 생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은 주요사업과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사업설명서 53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9,4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5,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수혜대상자 확대로 300명에서 412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94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4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620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4,559만 1,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 지원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해당 예산은 선천성이상아 9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만 남아있습니다.
예산서 495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547쪽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억 3,552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5,618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 소득수준이 150%이하에서 모든 대상자로 확대되어 수혜대상자가 380명에서 453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55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구비 6,820만원이며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 걷기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걷기앱 도입 및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자락길 표지판 설치 비용 3,000만원과 체지방측정기 장비 노후로 인한 대체 구매 비용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자락길 표지판 설치를 당초 4개에서 8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06쪽, 사업설명서 576쪽 방역소독지원사업입니다.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326만원이며, 방역 활동비지원 등 35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자율방역반 활동비 동별 한명씩 더 증원하여 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578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6억 3,4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48만 9,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07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581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자체예산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6,2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7만원 증액 되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자 안내문 발송 비용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절감을 위하여 75세 이상 2만 2,000명에게만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65세 이상도 전면 확대해서 1,0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583쪽 보건소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결핵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74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102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고위험군 잠복결핵 감염 검진 확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10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90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1억원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2,75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601쪽 금연환경관리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예산은 1억 20만원으로, 실외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비용 등 전년 대비 2,535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14쪽 중간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서 총 예산은 2억 3,4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5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영유아 가정방문 간호사 인건비가 금년은 해당사업안에서 편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건지, 494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많이 감액된 거 말씀...
○장숙이위원   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예산 설명드릴 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미숙아의료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확대되어서 전액이 병원에 가도 저희가 지원 안 해도 그쪽에서 의료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원 사업 중에는 선천성 이상아 관내 9명에 대한 의료비만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93쪽 저소득층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산무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5,200정도가 증액된 사유로는 300명에서 400몇명으로 대상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412명 정도 예산으로 늘어났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는 300명이었어요, 그러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300명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던 건데요,
○류상호위원   412명으로 늘려 잡은 거군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미리 주셨으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신생아 접종 치료실 운영하는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9명만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감액된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난임부부 지원도 이것도 300명에서 451명으로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액 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난임부부들이 소득에 따라서 임신을 하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소득계층까지 하다가 금년부터 전 대상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대신 소득별로 어떤 분은 50만원밖에 안 주고, 소득이 많은 분은. 그렇지 않은 분은 180만원 190만원까지 주고.   이렇게 차등 지원 하면서 전 대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하면서 확대해서,
○류상호위원   확대해서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496쪽 민간이전 부분이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2억 5,600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대상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같은 맥락입니다. 인공수정 이런 것들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하단부분이기 때문에
○류상호위원   아, 이게 뒤로 넘어가서 300명에서 451명으로 대상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현수막 부분은 내용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0만 4,000원밖에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배너하고 현수막 등 해서 전 부서 현수막은 다 삭감을 하는 중인데 보건소는 별도기 때문에 가급적 현수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행사장 안에 내부에 걸거나 차량에 다는 거는 일부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22억 9,943만 8,000원으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시로 전년 대비 28.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3쪽 하단의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 6,000만원 156쪽 약사법 등 과징금으로 450만원, 158쪽 의료법 등 과태료로 400만원, 159쪽 기타수입으로 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164쪽 4억 7,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69쪽 15억 5,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크거나 감액이 큰 내용 신규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516쪽에서 533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 603쪽-656쪽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39억 3,191만 7,000원이며 금년 대비 7억 4, 8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어르신 방문관리사업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2억 2,495만 5,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82%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520쪽입니다.
약물 오남용예방사업은 2,136만원이며 2016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자체 상환금을 위해 1,3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522쪽 하단의 국가암진단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13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523쪽 중간에
523쪽 중간의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전년보다 2,59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3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명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3,864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525쪽 중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6쪽 하단의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예상에 따라서 전년 대비 2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상단의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홍보물 및 의료 및 구료비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고 531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4억 9,391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532쪽 중단에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년 대비 1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은 예산서 519쪽 응급 의무 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수막 4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쪽에서 540쪽 세부사업 설명서 657쪽에서 668쪽입니다.
534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2억 5,22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5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운영 등이 되겠으며 이는 총 1억 7,351만 4,000원으로 가좌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68.8가 되겠습니다.
535쪽에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5,393만 6,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020만 5,000원이 감액편성입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인건비 중 운동처방사 1명이 2017년 1월 1일자로 공개채용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고요. 이상으로 2017년도 가좌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방금 설명하신 물리치료사 기간제로 변경됐다는 게 523페이지의 사유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수액에 물리치료사, 엑스레이, 임상병리 3명이 기간제 있었는데 엑스레이하고 임상병리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간제계약직 임기제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만 기간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명 분의 인건비는 삭감되고 이 인건비가 보건위생과 인건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분은 10개월만 하는 거라서. 왜 10개월인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기간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 때문에 구비라서, 10개월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시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인 건 알고 있지만 저희 서대문구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도 없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리증진.
○김혜미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산이나 이런 게 구예산으로 편성되고, 그것도 활동보조나 이런 거는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내 서대문구가 나름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장애인들은 전에는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묻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의약과장 정연훈   어떤 사업이었는지. 크게 바뀐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정신업무에서 크게 바뀐 사업은 없고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정신을 굉장히 빼놓고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원래 포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업 할 때 보면 정신은 제외시켜놓고.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정신은 따로 하라고 하는데 일단 장애인에서도 편견으로 소외되는 게 정신장애이고요.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시비, 구비 매칭해서 5억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인건비 빼고 하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분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그러면 그냥 물어볼게요. 과장님도 정신장애인도 장애의 일종이다? 장애다, 정신장애인과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장애다?
○의약과장 정연훈   마음의 질환도 육체적인 질환과 똑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밖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직업 갖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신장애인들도 나름대로 직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힘드시겠지만 담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나름대로 센터에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직업재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해벗누리라고 서대문.
○김혜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서대문종합복지관 옆에 직업재활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시비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저는 현수막 부분 519쪽 46만 2,000원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전체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 포괄비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건소나 도시관리공단, 자연사박물관은 별도 저기가 있어서 이건 현수막 게첨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홍보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류상호위원   실내에다 다는 건 관계가 없는데 외부에 게첨하는 것을 정상적인 게시대가 아닌.
○의약과장 정연훈   정상적인 게시대에 설치토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헌혈이라든지 심폐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이 때문에.
○류상호위원   헌혈 할 때는 차량에다 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관계없는데 일반적인 데다 게첨하는 것은 안 하는 쪽으로.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현수막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증액과 감액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5,586만 3,000원으로 2016년도 98억 6,216만 9,000원 대비 4억 9,3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경영안전팀입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매년 정규직 급여 3% 내외, 서대문구 생활임금 7% 인상에 따라 매년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상승 요인이 있으나, 8급과 9급, 하위직급 신설 및 면밀한 인력 운영 검토를 통해 전년 대비 2,368만 3,000원 증액한 32억 6,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조직진단 용역비 1,000만원 편성, 체육회관, 궁동체육관, 견인차량보관소에 편성되어 있던 전용회선 사용료 1,103만원을 경영안전팀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2,322만 2,000원 증액한 2억 2,02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850만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여비입니다.
사업 확장 및 업무 고도화에 따른 직원 증가, 정부 부처 및 서문연 등 협업기관과의 합동 연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32만원 증액한 4,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8급과 9급 하위직급 신설 및 면밀한 예산 검토를 통해 전년 대비 1,454만 5,000원 감액한 6억 6,5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2,000만원, 체계적 근태관리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과 지문인식 시스템 연동, 사업 고도화에 따른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증가로 전년 대비 4,385만 7,000원 증액한 1억 4,15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1,000만원과 DB유지보수 비용 3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에는 형무소역사관, 공영사업팀, 문화회관, 체육회관, 신지식 산업센터 등 공단 사업이 모두 들어있는 상당한 규모의 홈페이지로써 각종 사업 안내 및 프로그램 신청 등 다양한 기능 있습니다.
그간 예산확보의 문제로 인해 사용자인 고객의 편리성 강화에 따르지 못하였고 특히 문화회관과 체육회관 통합에 따라 전체적인 리뉴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일정액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리뉴얼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행사홍보비입니다.
공단 시무식 및 종무식, 농촌봉사, 홍보물 제작 등 전년 대비 50만원 감액한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시 농촌봉사 15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우수리 모금 운동, 관내 결손가정 생활비 지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 헌혈 봉사, 관내 장애인보호센터 ‘다솜’ 재능기부 봉사, 이웃사랑 녹색 나눔, 1사1촌 농촌봉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봉사를 실천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봉사는 주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농상생의 의미를 살려 농촌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살려 임직원 우수리 모금액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농촌봉사는 버스 임차비용 등이 필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가급은 2016년도 실 근무직원에 대한 평가급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전년 대비 472만 3,000원 감액한 2억 6,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 감가상각비는 사업 확장에 따른 각종 자산의 증가, 사업 고도화에 따른 전산장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28만 2,000원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원원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44만 3,000원 증액한 2억 5,001만 7,000 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3,245만 7,000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출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수행 지원 출연금 9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청 파견 직원이 2016년도 중반에 퇴사함에 따라 2016년도 1.5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2017년도 구청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 0.5명분의 인건비 1,0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분 및 2명 추가배치에 따라 1,080만 8,000원 증액한 1,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191만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대학생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홍제동 및 천연동에 위치에 있는 만큼 청결한 환경관리를 위한 단시간근로자 운영, 기본적 시설 수선유지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를 증액하였으나, 매년 상당액의 불용이 발생하는 일반운영비와 동력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년 대비 16.8%, 972만 8,000원 감액한 4,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9,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시 1,0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여성센터 예산은 91%가 강사료 등으로 예산 감액 시 경력단절로 다시 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여성과 취미와 특기를 살려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취업이 절박한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일부를 부득이하게 축소ㆍ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형무소역사관입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여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감옥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현황 기초조사 및 현장 사례 조사와 동아시아 근대 감옥 박물관과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626만원 증액한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시 9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와 역사적 특성이 유사한 감옥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현황 및 현장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구의 중요 자산인 서대문형무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사례 조사 비용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인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근무복 격년 구매로 전년 대비 194만원 증액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신규 운영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박물관과 특별기획전시 비용 증액 등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한 7,2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시 5백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기획전시는 매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최근 독립운동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 되는 바, 내년 제72주년에는보다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전시 수량을 늘리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박물관 고유의 기능인 전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 경비 및 청소 용역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9만 7,000원 증액한 1억 4,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자 간담회 등 신설, 근현대사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료 등 전년 대비 1,480만원 증액한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형무소역사관 전체 예산 중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600만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9쪽, 문화체육회관입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전년 대비 9,028만 2,000원 증액한 21억 7,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예산이 면밀히 검토하여 3,000만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서 5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건물에서 제외된 부분과 셔틀버스 유류비 인하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01만 3,000원 감액한 1억 4,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 여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통합에 따른 인력 축소로 전년 대비 648만원 감액한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9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중체육관 에어컨 설치 전기 공사 및 소체육관 환경조성 공사 완료로 전년 대비 602만 1,000원 감액한 1억 1,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25만원 감액한 4억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1쪽 행사홍보비입니다.
유아스포츠단 축소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732만 6,000원 감액한 1억 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 시 송년공연 5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송연공연비는 서대문구민에게보다 뜻 깊은 송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 감액 시 출연진 및 무대 장치 등 전반적인 공연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서업무비는 문화체육회관 통합에 따른 인력 축소로 전년 대비 228만원 감액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시설 관리 용역 및 청소용역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934만 3,000원 증액한 4억 6,9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른 문화강좌 강사료 증액과 수영장 법정 안전요원 2명 상시 배치, 2017년 체육회관 정상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332만원 증액한 7억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은 전년 대비 480만 8,000원 증액한 1억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를 경영안전팀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한 1,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고객안전을 위한 샤워장 논슬립 공사, CCTV 선로 공사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2만원 증액한 1,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궁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 및 티켓 발권기 임대료를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84만원 증액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수요가 적은 방학특강 운영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236만원 감액한 5,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전년과 유사 수준인 1,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 정상 운영에 따라 구 문화체육과에서 납부하던 전기요금 1,14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751만 6,000원 증액한 4,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81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롤화장지 등 도서관 이용객 편의용품 증액 및 3년에 1회 실시하는 수변전 설비 정기검사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02만 1,000원 증액한 4,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회의비 100만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작은도서관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직원 증가로 전년 대비 432만원 증액한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위탁관리비입니다. 청소용역료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8만 8,000원 증액한 6,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정규 문화프로그램 및 성인대상 야간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2,720만원 증액한 2억 4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은 청소용역료 인건비 증가분 반영과 토요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285만 6,000원 증액한 9,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홍은 도담도서관입니다. 101쪽 여비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으로 전년 대비 216만원 증액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료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4만 4,000원 증액한 3,38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주제 통합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96만원 증액한 1,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시 이진아기념도서관, 새롬어린이도서관, 도담도서관 세출예산 중 2,0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17년 구립도서관 세입예산은 인문교양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3,7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문교양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료, 청소용역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4,621만 5,000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상하수도료 증가 등 증액 요인이 있으나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축물유지관리 정기점검비, 4년에 1회 실시하는 정압기 분해점검비 미 편성으로 전년 대비 100만 2,000원 감액한 1억 3,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업무 증가, 대학생임대주택 운영 등 사업 확대 시 미 충원 인력 충원으로 전년 대비 5,916만 4,000원 증액한 5억 3,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에 따라 우편 및 문자전송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과태료 이의 심의위원회 수당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2,763만 5,000원 증액한 9,5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422만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인력 충원에 따라 전년 대비 4백 3십2만원 증액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인력 충원에 따라 4대보험 등 복리후생비 증가와 2년에 1회 구매하는 근무복 등으로 전년 대비 1,848만 2,000원 증액한 8,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19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벽화 도색을 공영주차장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주차구획선 자체 정비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1,212만 7,000원 감액한 2,9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평가급은 인력 충원에 따라 전년 대비 1,013만 2,000원 증액한 4,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등 반영하여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장 정산 반환금 증가로 전년 대비 3,576만 5,000원 증액한 1억 8,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574만 6,000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홍제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123쪽에서 12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자연 증가분 등 인상요인이 있으나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초과근무 발생을 최소화하여 전년 대비 553만 5,000원 감액한 2억 5,1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미운영 당직비 전액 삭감하고 전용회선 사용료 경영안전팀 통합 편성으로 전년 대비 767만 6,000원 감액한 2,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보험 등 복리후생비 증가와 2년에 1회 구매하는 근무복 등으로 전년 대비 486만 9,000원 증액한 3,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517만 7,000원 감액한 4,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라 510만 7,000원 감액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 사업운영과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 조정하였던,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 1,000만원과 농촌농사 150만원, 여성센터 여성 사회 참여 맞춤형 교육 강사료 등 1,000만원, 형무소역사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900만원과 특별기획전시 500만원, 그리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송년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문화체육회관 송년공연비 500만원, 구립도서관 인문교양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료 등 2,000만원 등 예산의 감액 시 구민과 접점지점에 있는 공단 사업의 특성 상 구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질 하락과 형무소역사관의 대외 위상 저하 등이 예상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들 예산을 재검토하시어 2017년 공단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감액 조정토록 하는 예산은 저희들 내부에서 감액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1번에 보면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이 원래 2,000만원 잡혔는데 50%가 삭감됐네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자료도 여기 주셨는데 이용객들을 위한 웹서비스의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함이라고 머리에 나와 있는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리뉴얼된 지가 좀 오래됐고요 저희들도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홈페이지를 점검을 각 팀별로 해봤는데 리뉴얼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잘 안 되시면, 그러니까 1,000만원만 하는 것은 짜깁기 식이 돼서 또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날리시든지 아니면 다 줘서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홈페이지 리뉴얼하는 전문 업자 세 군데를 받아봤더니 전부 다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하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리뉴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필요하시면 아예 내년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류상호위원   가능하다면 2,000만원을 예산안대로 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50% 삼감한 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나중에 또 보완을 해야 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또 불편하게 되고 민원 생기고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사일촌 농촌봉사는 3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도 지금 50%가 삭감됐어요. 버스 임차비용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버스 두 번 가는 거고요. 전반기 하반기. 그리고 농촌봉사, 대외적인 봉사는 그거 딱 하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도농간에 상생하는 것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하반기 가야 되는데 만약에 150만원이 잘리면 그냥 한 번밖에 못 가게 되는데 저희들하고 MOU 맺은 협동조합에서도 좀 서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내 봉사활동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성센터 9,93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거기에 90% 넘는 게 다 강사료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깎이면 강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류상호위원   그러면 이만큼 줄여놓으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나머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외 감독 내지, 지금 설명을 주셨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것으로 보고.
지난 번에 재정건설 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현수막 부분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제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것을 보다 보니까 형무소역사관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옥사 외벽에 설치하는 현수막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행사 때 하는 겁니다. 광복절하고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류상호위원   그래서 그건 제외를 했었던 거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홍보방법을 좀 달리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전 부서를 삭감했는데 다른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포괄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리공단,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현수막은 구청 정책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발맞춰서 없애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센터에 대한 것, 그러면 제가 급하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어볼게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반영시 문제점에 대한 거, 취업 창업 등을 위한 여성센터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수한 분들이 나와서 취업하고 창업한 게 몇 % 정도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제출했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저도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봐야지 실질적으로 진짜 이분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취업도 많이 한 흔적이 있다면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11페이지에 학습동아리 운영 서적 구입, 15페이지에 우수기관 방문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23페이지에 포상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누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 개발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 동아리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절이나 다른 조직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면 책이 필요하니까 그게 동아리별로 한두 권씩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그냥 지나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전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한 2년 상임위를 하면서도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된다고, 프로그램도 도서관에 맞는 인문강좌나 도서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지, 2016년도에도 그렇게 운영되셨는지. 각 도서과별로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급하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받으셨을 테니까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거도 내일 오전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프로그램 내용은 사무조사 때도 거의 다 많이 위원님들 드린 것 같은데.
○김혜미위원   2016년 것 주세요. 올해 것만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직책수행비 말입니다, 이게 직책수행비 선정을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것은 규정에 있어서 만든 겁니다.
○홍길식위원   공단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21쪽 성과급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평가를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어떻게 맞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로 나등급 정도는 맞을 거다 예상해서 예산을 나등급에 맞춰서 평가급의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난 번에는 인원 숫자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깎아도 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좀 보면 형평성이 안 맞죠? 지금 하위급은 200%, 이사장은 370%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그 뒤에 특히 강사직들 무기계약직들은 45%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행정자치부 공기업 운영 보수 규정에 규정돼 있는 %고 뒷부분에 이사장이 많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규정된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직이나 무기계약직, 계약직, 현업직은 사실은 규정돼 있지 않은데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성과에 대해서 나누는 식으로 해서 다른 몇 개 공단이 직원들이 나누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짜여있고 최근에 처음부터는 안 주다가 무기계약직이나 같이 도움이 되는 직원들이 나누자 해서 예산 내에서 한 겁니다. 직원들 하고 이사장은 규정돼 있고요.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부분을 이사장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중구에서 성과급 이번에 많이 손질한 거 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매뉴얼이 있는데도 많이 손질해서 끝났을까?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다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중구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27쪽 현업직 초과근무수당 1년치입니까? 138만 9,600원 2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명 1년치입니다.
○홍길식위원   45쪽 위탁관리비 야간숙직 용역료 1명인데 371만 2,644원을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실제적으로 2명이 하는 건데 예산을 한 명으로 해서 하루의 몫으로 한 명의 몫으로 잡은 거죠. 2개조 1일 2교대 하는 거죠.
○홍길식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간 얼마 야간 얼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루 야간을 하고 그 다음날 쉬고 해서 돌아가면서 두 명이 하는 거라서 한 명분으로 한 거죠.
○홍길식위원   실질적으로 두 명을 운영하는데 한 명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격일제로 하는 거라서 결국은 한 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죠.
○홍길식위원   이것 외에 이분들한테 4대 보험 들어줍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포함된 거죠.
○홍길식위원   그 밑에 청소용역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한 번 짚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유독 지금 비싼 것이 문화회관이 1인당 290만 6,250원, 형무소 267만 5,027원, 도서관 257만 730원 형평성이 안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면적당 용역비 계산에 따르니까 다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부 입찰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도 다르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3명을 입찰해서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홍길식위원   지금 업체가 다 달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홍길식위원   절감 차원에서 어떤 기관은 싸고 어떤 기관은 비싸고 그럴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업체마다 재료비가 다르죠. 그 업체 경쟁에 의해서 자기가 따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홍길식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1인당?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공고해서 하니까요.
○홍길식위원   직접 한번 하시죠. 직접 하면 인건비가 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엄청 더 들 걸요.
○홍길식위원   덜 들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인건비가 더 듭니다.
○홍길식위원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셔도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청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생활임금 적용이 돼서 이것도 훨씬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공공근로 채용하는 건 어떠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공근로도 4시면 끝나니까 그 이후에 야간에 청소하고 경비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겨울에는 운영도 안 하고.
○홍길식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게 된다면 세 군데를 통합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공단 전체로. 그러면 몰아주기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합을 해서 용역을 하면 좀 싸질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4쪽에 케이블TV 수신료가 한 달에 17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케이블TV 인터넷 안 쓰면 5,000원, 만원 하는데 17만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헬스장 러닝머신에 다 케이블 TV 들어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대분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7대 정도 있습니다. 케이블TV 사용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팀하고 다르게.
○홍길식위원   57쪽 LED조명 교체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매년 녹색사업으로 교체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 수준만 하겠다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1,000만원이면 체육회관의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선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현재 돼 있는 곳도 많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30% 정도 해 놨는데 나머지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보고 본 위원이 말한데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좋은 의견 같고요. 저희들 내부에서 통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115쪽에 부정주차과태료이의심의위원회 이게 신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 하고 내부에서 심의하고 외부 사람 안 쓰고 예산 아끼기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머지 삭감된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중에서 형무소역사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감옥 유적이 두 번 잡혀있는 걸 한 번만 하라고 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무엇 때문에 해외를 가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본 같은 경우 군함도 같은 경우 올해 등재되지 않습니까?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감옥들이 세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감옥들이 박물관 형태로 해서 집합돼 있는 세계적인 협회가 있고요. 유네스코를 등재하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지 가서 박물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들끼리 같이 협조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박물관협회나 이런 데서 보면 거기서 투표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교류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순감옥하고도 계속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두 번 갈 거 한 번 간다면 한 번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빨리 시작해서 빨리 그런 것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주도 같은 경우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긴 자연으로.
○위원장 김순길   각 부분별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연과 문화재 따로
○위원장 김순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상당한 관광객과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구 차원이 아니고 정부와 국가 차원으로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야 나중에 광역에서 가고 광역에서 이렇게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시발점에서 출발을 한 번 해 보시겠다는 이런 얘기시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기초 조사도 하고 그래서 국가에 신청도 하고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송년 정기공연에 500만원 감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하는 인순이 공연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0일에 합니다. 연말 가기 전에 2,000만원 들여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번에 신청한 거나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이 내는 돈이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책정했는데 벌써 만석이 다 됐고 지금 대기자가 있을 정도인데 거의 3/4 정도는 커버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가를 많이 했으면 수지타산이 맞았을 것 같은데 싸게 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순길   관람객 수라든지 매진은 굉장히 빠르게 매진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난 주 오픈한지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매진됐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2,000만원이 출연료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출연료하고 무대 설치하는 기획사한테 주는
○위원장 김순길   무대설치 하고 출연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서울시문화예술연합회에서 받는 게 1,500이 있고 그래서 3,500 정도 가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게 매칭은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순길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500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유명인들이 못 오니까 서대문구 주민들이 보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인순이처럼 유명한 가수가 온 게 처음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의 그렇지요. 인순이 같은 경우도 거의 3,000만원 불렀는데 저희들이 다른 조건 덜고 다른 공단하고 같이 엮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연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더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2015년도도 똑같은 예산으로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때는 뮤지컬 홍지민 씨 했는데 그때 예산이 1,100 합이 3,000이니까 좀 줄었었네요..
○위원장 김순길   이것보다는 좀 작게 했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 세입 분야는 구의회 청사 대관료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총 편성액은 34억 7,272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비해서 2억 5,971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중형버스 구매를 위해서 1억 2,000만원,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가 2,600, 그에 따른 방송장비 철거 및 재설치 3,100, 사인물 등 재설치 및 신규제작에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의원님들 월정수당 인상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거의 올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은 없고 증액이 총 10건에 4,775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2쪽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직원 보좌진이 같이 동행하는데 여비로써 금년까지 5명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늘려서 2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에서도 과거에 8명까지 수행했는데 작년부터 6명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직원이 수행하면 어떠냐는 취지에서 5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 수행 인원을 비교해 보니 8명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7명 정도 편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아래 사무국 직원 교육 세미나비입니다.
올해도 300만원 편성돼서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160~170만원 소요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100만원 편성됐는데 200만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7,200만원인데 인상의 최대치가 7%까지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73쪽 중간쯤입니다. 방문 및 교류기념품입니다.
지난 번 충주시의회 비교시찰 갔을 때 충주시의회에서 많은 선물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많은 선물을 하지 못해서 서로 주고 받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의원님들 의견으로 내년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료, 지역신문 등 광고료를 27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74쪽 중형버스 구매비로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옵션을 추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 100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견적을 옵션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만 인상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 이명욱 주임이 사용하는 카메라 렌즈를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추가로 구매를 하도록 200만원을 편성해주셨고요, 그리고 프린터 및 복사기 임차료를 12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청소인력 인건비가 저희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달 간이 비는데 내년도에 12월분 한 명을 공공근로를 사용을 하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세 명을 110만원씩 330만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아까 증액된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구랑도 비교를 해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선진 비교시찰은 한 명 정도 했으면 좋을 거 같고 또 버스에 대해서 옵션은 1,00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증액을 했던, 해외선진 비교시찰은 박경희 의원하고 서호성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중형승합 구매 옵션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신 위원은 박경희 의원, 이진삼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었는지, 아니면 지금 처음 하시는 건지,
○사무국장 정옥진   미리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다 설명 드렸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위원장 김순길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지.
○사무국장 정옥진   자료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이걸 상세히 봤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아까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에서 직원분들의 수행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여덟 분이라고 하셨었나요? 작년에 다섯 분이 가셨다, 이런 부분인데 제 생각은 여덟 분이 가셨을 때는 의원님들 평균연령이 높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균연령도 낮아졌고, 그리고 저희가 솔직히 해외연수 가는 부분도 주민의 혈세 아니겠어요? 굉장히 가벼운 마음은 아니에요. 저도 의회 막 들어올 때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함께 하는 일에 개인감정을 실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함께 동참을 하는데 지금도 불편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다섯 명이 가셨어도 저희가 직원분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역할을 못해서 불편하다고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다섯 분이 가서 불편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게 도출이 되어서 안이 나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 방에 안 갔기 때문에 몰라서 여쭤보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사무국장 정옥진   그것은 위원님들이 불편하셨다기보다 사무국 직원들이 30명이 되는데 의회사무국에 오면 승진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본다고도 볼 수 없는데 이런 분야에서라도 직원들이 많이 갔으면 어떠냐는 좋은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다 함께 가면 좋지요. 안 그래도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같은 달란트를 더 나은 위치에 가서 쓰시고자 하는 게 있냐, 해외 연수로 이걸 가느냐, 나는 그건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 관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가서 그게 해소가 되나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 위상이 해외연수를 함께 더 갔다고 해서 인원수가 많이 간다고 해서 위상이 더 높아지고 적게 간다 해서 낮아지는 차원은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제가 고민해 보려고 국장님께 사무처 생각도 들어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 차량을 구입을 해요. 5,000만원이었는데 2,000까지 조율이 된 건가요? 처음에 얼마였지요? 운영위에서 처음에는 2,000이 아니었지요? 더 있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옵션을
○이경선위원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차량이 하지 못하게는 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다 갖추어서 나오잖아요. 새 차니까.
기본 옵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옵션을 더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 비용에?
○사무국장 정옥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V나 위선방송 장치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 개인 이어폰,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썬팅, 커튼, 이런 견적이 나와있는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경선위원   좌석배치도 포함되어 있나요? 차량 좌석배치.
○사무국장 정옥진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은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경선위원   그런데 뒷부분을 다른 스타일의 차량이 온다는 말을 들어서.
○사무국장 정옥진   그래서 운영위에서 얘기 된 게 위원님들 이동하실 때 회의도 하고 해서 의자를 이동...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였었는데 그것은 차량 개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빠지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까지, 원래는 3,000만원을,
○이경선위원   3,000이었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래서 2,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옵션을 견적을 받아보니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이경선위원   저희 차가 전혀 탈 수 없을 정도인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러지 않고요, 13년, 주행거리는 5만㎞ 정도, ㎞수로 보면 아직은 많이 타지 않았는데 차량이 오래 되다보니 기사분 이야기가 느낌이 위험한 경험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교체하는 게 맞을 거 같고 단거리는 아직 좀 더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뭐뭐 어떻게 하신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뭔가를 알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저는 청사도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차량도 그렇고 여하튼 저희가 자립도도 약하고 다른 예산은 막 삭감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차량을 타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사무국장 정옥진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들 세미나 하실 때 장거리 가실 때는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서 이동을 하시고, 가까운 거리나 그런 경우 중형차를 이용을 하면 좀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맞나... 왜냐면 저희가 이전 할 때 드는 경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청사건물 소규모시설 보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희가 어차피 여기를 비워야 되는데 시설보수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내년에 10월경에 이주를 한다고 보고 그 사이에라도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이경선위원   예비비 부분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저는 시설 보완할 데가 더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을 먼저 하셔 버려서... 473쪽에 행정사무감사 현수막, 의회홍보현수막, 공청회 등 현수막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현수막은 14개 동 플러스 2개 더 해서 16개, 112만원 잡혔던 부분이고요, 의회홍보현수막은 7만원씩 15개씩 4회를 하는 걸로 420 잡혀있고, 공청회 등 현수막은 7만원 15개해서 10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면 행정사무감사 게시대 다섯 군데 설치할 것으로 하면 35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77만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의회홍보현수막은 7만원 5개를 4회 원래는 회수가 15개가 되었었는데 10개를 줄이는 거지요. 그래서 감이 280 감이 되는 거고, 또 공청회 등 현수막은 원래 7만원씩 15개 되어 있던 거를 5개로 줄여서 70만원이 감액이 되면 3건에 365만원 감액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으시죠?
○사무국장 정옥진   네, 마침 의원님께서 예산담당 자료를 미리 주셔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구하고 집행부하고 동일하게 그런 취지로 하면 그 정도면 된다고.
○류상호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 것은 삭감하면서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의회는 그대로 놔두면 아니다 싶어서, 지난번에는 삭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동의합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국장님 이거 지금 말씀해도 되지요, 이게 자료가 올라왔던데 신청사, 의견을, 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층을 보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본회의장에 체력단련실과 샤워실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실은 식당도 좀 의아했는데 식당은 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큰 관공서나 예식장 같은 경우 식당을 위로 넣거든요. 환풍 때문에. 그래서 식당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체력단련실은 이해가 안 갔고요, 또 의원휴게실 같은 경우는 본회의 할 때 잠깐 정회할 때 가서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연구실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3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층별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본회의장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샤워실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디자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체력단련실이라 하면 약간 유리칸막이가 되든 어찌 되었든 노출형일 거예요. 약간 개방형으로 갈 텐데 이건 그림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함께 이거는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층으로 가도 하등의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무국장 정옥진   그 부분 포함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때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22일날 구정질문 끝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더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혹시 체력단련실에서 런닝머신 하면서 밖에 보시라고 배려해서 4층으로 넣으셨습니까?
○사무국장 정옥진   그때 한번 더 행정지원과에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면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시간을 잡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어차피 오래 쓸 공간이잖아요, 두고두고 쓸 공간이니까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느 외부인들이 보더라도 합당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정옥진   4층 뿐 아니라 1층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견을.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라고 자료를 깔아 놓은 줄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자꾸 신청사 관련해서 자꾸 이상하게 일이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을 우리끼리 의논을 먼저 해서, 절차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거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논의해서 우리가 의견을 집약해서 그쪽으로 의견을 던지면 이것은 무시 못할 우리 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꾸 행정지원과가 의견을 수렴하겠다 수렴하겠다 하는 건데, 절차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의견 통일을 해서 야, 이거 받아라,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행정지원과가 주체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순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대안을 하나 주셨는데 버스에 대해서 저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버스 구입의 정당성에 다른 시각도 있으셔서 제가 더 이상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실지로 버스를 시내가 아니고 시외로 운행하는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그리 많은 일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범위내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위해서 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그 버스는 장거리를 갈 때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근거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저는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야간일수 2016년도에 시외로 나간 일수를 계산해서 제일 좋은 버스로 임차를 했을 때 1년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면 저희가 청사도 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새 청사에 버스도 새로 들어가면 좋을 거 같은 생각도 들고, 물론 지금 버스를 구입하면 저 버스를 이제 공개 매각하고 이 버스를 여기 주차장에 대면 되겠지만 사실은 청사를 이전하면 그 의회버스가 구청에 가있든지 이래야 되니까 오히려 구청용도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약한 상황에서 우리구 의회가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버스를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뽑으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족이 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좋은 버스로 장거리로 이동할 때 우리는 그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번 뽑아주시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일 계수조정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내역을 작성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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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김순길   김혜미   류상호   장숙이   이진삼
•    이경선   홍길식   황춘하   서호성

○출석 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