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순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로 다함께 확인하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이미 제출한 조정내역을 정정 또는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정리가 되는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혜미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예산 4,003억원에서 감액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등 88개 항목에 38억 8,936만 9,000원이고, 증액은 주민센터 건립 사업 등 106개 항목에 38억 8,93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 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예산 201억 3,521만 7,000원에서 감액은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등 3개 항목에 1,661만 3,000원이고 증액은 교통관리과 예비비 1개 항목에 1,66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공단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등 15개 항목에 1억 6,0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 20개 사업 145억 5,594만 9,000원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등 일부 추가 및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일반회계는 24개 사업 169억 1,464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는 남가좌 2동 공영주차장 건립 보상 지연으로 인해 14억 1,128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 및 명시이월 사업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 조정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김혜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방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감사합니다. 방금 재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동의에 앞서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예결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명시이월비 변경내역 외에 아까 처음에 총괄보고 드렸던 국고보조사업 구조화 요청에 따라서 기존에 6개 사업에서 8억 8,000만원에서 11개 사업 8억 8,000만원으로 조정, 반영된 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김순길 예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산 위원님들 아주 열정적으로 심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17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대해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길 네,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계수조정내역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 공무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