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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6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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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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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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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안을 토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당일 선임 국장이 대표로 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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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에 앞서 이현근 경제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오경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166억원 그리고 세출결산액 3,992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183억원, 사고이월 19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2억원입니다.
다음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66억원 전년 대비 20.2%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북아현1-2구역, 가재울4구역 뉴타운 분양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3,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3쪽과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19건에 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3건 8,0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056억원, 전년 대비 391억원 증가하였고 재정 상태는 2.3% 개선되었습니다.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차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설명자료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1조 7,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이고 주요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과 세입세출외 장기보관현금 증가 그리고 주민복지문화공간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이고 증가요인은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현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납 미지급금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4,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5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 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그리고 지방세 수익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2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입니다.
다음에 9쪽부터 11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부당이득금 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부족분 지급 외 3건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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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 설명자료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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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선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호성위원   이월금이 작년에 비해서 268억원인데 2015년도 비해서 2억이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잉여금 형태로 남는데요. 물론 이월도 있을 수 있고 보조금, 순세계 쪽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2015회계연도 비해서는 54.8%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된 거죠.
○서호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한 것도 문제의식이 있고 명시이월이 됐건 사고이월이 됐건 이월금이 증가하는 이건 더더욱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물론 예산은 편성된 대로 당해연도 집행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여건 변화로 주로 이월이 발생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호성위원   증가한 원인이 뭔지 부서에서 파악하셨나요? 이것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원인 분석을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부서별로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원인분석은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매번 예산 편성하고 결산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 사업계획을 철저히 추진해서 이월을 방지해야 된다 그 정도 원인분석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제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월이 자꾸 증가한다면 왜 그런 것인지, 약간 무리한 비현실적인 예산의 추가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가능하면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하나 치하드리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번 결산검사 설명 자료를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번 것은 기존 예산하고 추가된 예산 그리고 국시비 구분이 다 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저도 불필요하게 헤매는 일이 없었고 여기서 질문하는 것들이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구청이 재무과를 통해서 구의회를 배려하고 존중했다는 생각도 들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게 협치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 서호성 위원님이 물어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연장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결산서나 서면 자료가 잘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도시관리공단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포맷 자체가 보기 편치 않았단 말을 누차 했는데 다른 건 잘 정리돼서 좋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기본 포맷이 동일하게 가지 않냐 했더니 구에서 준대로 우리는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확실하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었냐 했더니 아니다, 구에서 하라는 포맷에 맞춰서 이렇게 해왔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 있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이 자리에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결산서나 결산요약보고서는 도시관리공단은 다르게 돼 있어요. 보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누차 말씀드려서 시정됐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도 그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구에서 줬다는 거죠. 그거 확인차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 집행잔액 사유도 설명서는 잘나왔잖아요.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데 어제는 일일이 여쭤봐야 할 상황이 됐었거든요.
○재무과장 오경찬   죄송한데 통일을 못시킨 부분은 내년부터 통일을 시킬 거고요. 공단 결산은 저희가 과에서 관여하지 않고 공단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 부서에서 나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자료는 법적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통일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통일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꼭 챙겨서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간 허비를 안 해도 될 부분까지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그 부분은 내년에 꼭 개선되리라고.
○위원장 윤선경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한 가지만 짚어보면 추경이 있잖아요.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추경예산으로 잡았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토목과 관련 예산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정부기준이 바뀌어서 명시이월 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세심한 배려, 정부 기준의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추경이 잡히니까 그런 부분 재무과에서 체크하셔서 그런 예산이 추경에 잡히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사람 중심 희망 서대문에 전체적으로 73.2% 달성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달성률이 0이에요. 0의 의미는 뭐지요?
○재무과장 오경찬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모르겠습니다마는 0이라면 그 사업이 취소됐거나 진행 못한 거겠죠.
○이진삼위원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이 많은 소관 부서에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달성은 73.2%지만 달성이 안 된 데가 27%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감사담당관에서 성과 보고된 거 세 건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0%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자치구 청렴도 평가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인센티브 자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건 자동으로 평가가 불가해서 0%가 됐고요. 나머지 2건이 민원의 기한 내 처리율 그 다음에 옴부즈맨에 대한 부서 수용률인데 저희가 통상 목표달성을 100%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가 안 되고 하나는 99%, 하나는 84% 해서 달성률 자체가 목표달성을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사항은 지면이 확대되더라도 세세하세 첨부를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재무과장 오경찬   부서별 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삼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8호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32억 1,44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5,49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5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실현의 전략 목표 1개에 대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의 두 가지 성과지표로 세분화하여 100%의 달성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289호로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8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현액 3,835억 3,21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59억 5,311만원이고 이월액은 204억 5,60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1억 2,296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 25억 6,66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1,524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14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총 14건에 대해 3억 3,871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정책기획담당관 등 7개 부서 58개의 정책사업 지표수에 대해 초과달성 지표수 41개, 미달성 지표수 17개로 70.7% 의 달성률을 이루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28건에 95억 8,968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 등 24건에 108억 6,634만 3,000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의 자활계정 등 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5억 5,024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5,040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6,597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6억 3,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로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회계연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송무수행 등 4개 사업에 3억 2,300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장숙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8호『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및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29억 4,68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6억 3,622만원이고 이월액은 160억 9,8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 1,19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11억 8,41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억 2,414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 2,2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억 3,785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종량제 폐기물봉투 예산부족 외 4건으로 1억   7,8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3건 7,980만원입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건립 외 22건에 73억 2,49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정통시장활성화 외 36건 87억 7,371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설치와 관련하여 명시이월 14억 1,128만원, 사고이월 2억 1,083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9,202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3억   2,341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3억 3,706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1억 7,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289호로 제출된『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각 상임위 예산결산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에 미흡한 의견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차기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세입 총예산은 1,152억입니다. 전년도보다 173억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관리공단 예금 이자가 전년도 비해 1,800만원 증가됐고 8페이지 부동산 교부세가 전년도 비해서 1억 9,600 정도 감소된 규모로 나와 있고요. 보통 교부금이 84억인데 작년도 비해서 175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통교부세 재원들이 증가돼서 작년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인센티브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2억 4,000 정도 감소된 규모가 되겠고요. 국고보조금은 국토부에서 지역계획총괄과에 국비로 받은 사업이 처음에는 100% 인건비 지원했던 부분이 50% 지원해서 1,500만원 정도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약 2억 4,600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 총규모는 181억입니다. 자료에는 61억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고요. 정책기획담당관은 전체적인 급량비, 국내여비, 기관공통을 같이 포함하고 또 하나 예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32억 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작년에 78억 잡혀있었습니다. 예비비만 110억을 빼면 저희 예산은 71억 그중에서 61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은 평균 15%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률이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기획조정 부분의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불용됐는데 작년에 각 과에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하반기에 정국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행사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불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민간 전문가 운영의 사무관리비 4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5대 5 매칭사업인데 잡은 일수를 100일 정도로 계상했었는데 55일로 축소되는 바람에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제도에 1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한 150만원 정도 남아있는, 28.1%가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148만원 불용된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업무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77.6%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직무발명 관련된 연차등록료를 주고요. 거기에 출원을 할 경우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출원이 없었기 때문에 2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55.3% 불용된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제안 심사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제안제도 포상금입니다. 상하반기 저희가 시상을 했고요. 나머지 한 42.3%가 불용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늘 이 부분 강조해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제안 심사를 하다 보면 약간 질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법규정비 및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7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 불용된 예산입니다. 주민이 발의했을 경우에 저희가 민간위원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을 위촉해야 되는데 주민 조례 개정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100%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규제개혁 사무관리비가 약 30.9%가 잔액으로 6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예산 미집행으로 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인권정책 부분입니다. 인권증진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7만원 남아있는데 10만원 중에 프로테이지는 70%인데 탐방 입장료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의 기관운영 부분입니다. 공통경비인데요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지금 특별급량비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 집행하고 약 56.5% 총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약 47% 예산이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한 70명 정도 위촉하는데요. 60에서 70인데 참여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 부분에서 미집행된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예비비는 지금 현재 전액 불용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특히 예비비 중에 보시면 약 32억이, 당초에는 약 35억이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보궐선거하고 자치행정과의 부당이득금, 정책담당관에 나간 부분 4건 약 3억 2,300은 예비비에서 지출했고요, 예비비는 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배정하기 때문에 100% 나와 있는 것으로 설명서상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한 점, 지금 보고주신 대로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게 한 21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반 예비비 32억 3,548만원하고 재해재난 목적 78억 9,200 정도 이걸 합하면 111억 정도가 빠지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실제 집행잔액이, 이건 예비비 성격이니까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한 7억 8,5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아까 설명주신 대로 총액 대비하면 실제 71억 정도를 한 것으로 보면 15% 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수치상으로는 65.6%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비비를 포함한 거라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설명 다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10%를 제외하더라도, 79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집행잔액이 1,07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 남게 된 설명을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성과 관련된 우수사례 TF 경진대회를,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 예를 들면 경진대회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관련된 사무관리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연관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이 예산이 비슷하게 반영됐나요, 아니면 더 줄어들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고요.
아까 포상금 150쪽 TF경진대회 이게 정국변화 등으로 해서 개최되지 않아서 100% 다 남는 부분이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다음 장 151쪽 사무관리비 여기도 국토부하고 5대5 매칭사업이었는데 원래는 자문료를 100일로 잡았다가 55일만 하는 바람에 45일이 줄어든 데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받을 때 국토부에서 100일로 계상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런데 저희가 한 55일 정도 자문수당을 지급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152쪽 공공운영비. 이건 원래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를 120만원 납부해야 되는데 본부에서 아예 회비 납부 공지를 안 해서 놓친 결과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요, 작년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회비 납부 고지를 하지 않아서, 없으면 납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00%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잡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쪽에서 공지를 해 왔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1년 연간 회비를 한꺼번에 낼 경우에 10% DC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류상호위원   미리 선납하면 10% DC가 되는 모양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류상호위원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156쪽 사무관리비 이것도 350만원 정도 잡힌 데서 집행잔액이 27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아까 보고 주신 대로 직무발명 특허를 그동안에 4건을 집행했고 그 이상 더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7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잡혀 있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잡혀 있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 파트 쪽 성과 보조를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류상호위원   진짜 끝으로 158쪽 포상금이 22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최우수 2명에 60만원 지급했어요. 하반기에 최우수가 한 명인데 50만원 지급됐어요. 그러면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직원이 최우수가 될 경우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상반기 때 심사위원 의견이 제안의 질적인 평가를 해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에 30만원씩 상반기 지급했고 하반기에 50만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우수상도 마찬가지네요. 전반기 20만원 지급했는데 하반기에 1명에 30만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결산서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사유에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산절감 유보액을 위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들이 대다수인 곳이 재정은 세무 쪽이라든지 결산하는 쪽에서는 거의 유보액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보니까 현 예산액 대비 10% 정도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다 놔뒀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나? 왜 그렇게 유보액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유보액을 계속 둬야 되는 건지. 매년 재정 수입, 지출 변동 추이를 보면 잉여금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고 2016년도에는 세입·세출을 잘 맞추지 못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 유보액 시작 시점은 상당히 오래 됐고요. 이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또한 행자부에서 권장을 받고 있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사업비 중에 될 수 있으면 유보액을 예산절감해서 10% 정도 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마련하기 위한 조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정 쪽이나 사업 부서에서도 예산 유보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도 받고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권고 사항으로 부서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권고 사항인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고 오래 전부터 돼 있는 사안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가는 게 예산을 사용하거나 계획을 잡을 때 우리구 실정과 맞췄을 때 계속 가는 게 맞는지 고민할 점이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 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기여했느냐에 유보액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권고하는 이유가 예산의 10% 정도 예산절감해라, 유보해 달라고 하는 건 각 부서에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한 번쯤 이런 유보액이 있으니까 사업을 치밀하게 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 달라는 거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10% 유보하고 이렇지는 않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을 계획할 때는 다른 부서는 들쑥날쑥하면서 유동성이 있긴 하지만 세무1ㆍ2과, 재정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모든 비용에 있어서 유보액을 다 잡았어요.
기타 사용하는 사업비가 없고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빼고 잡으면 되는 거지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모를까 이 예산을 다음년도 지나고 나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불용처리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이 결산을 이번에 하면 순세계로 남을 경우에 이걸 예산을 다음 년도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뜻을 저희가 고민해 보고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표기할 때 그렇게 권고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보액을 10% 잡고 명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 재난기금 관련해서 예비비가 있어서 미사용이 되고 있는데 안전치수과같은 경우는 재난 관련 부분이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당연히 예산을 잡아놨다가 발생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는 게 저희 구에는 더 좋은 사안인 거고 재해라는 게 예측해서 발생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14개 동을 돌면서 설명하셨던 게 여름철 물난리로 인해서 하수암거 관련 공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미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안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치수과에서는 수해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미 안전치수과에서 하수암거 공사는 다 실행했고 그 이후로 물난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재난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그 잡아놓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하고 있는 비용에 있어서 재난 재해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서 분명히 잡혀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150페이지 집행잔액에 보면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 100% 연말 TF경진대회를 여러 가지 정국 변화 등으로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적절한 답변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작년 정국 자체가 촛불집회나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은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전체 다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고려돼서 행사가 취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미 주무부서에서는 기획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집행잔액 사유에 사업 시행을 못한 거지 정국의 변화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못했다, 이거 하고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업은 각 부서에서 TF활동을 연초부터 계속 해 왔고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각 TF에 대한 경진대회를 계획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역세권TF랄지 이런 건 다 운영하고 연말에 이 부분들을 어떤 성과랄지 컨셉을 잡아서 어떤 걸로 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성과를 보전해 주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TF경진대회를 못했던 거지 사업을 아예 안했다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는 이루어졌고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취소가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숙이위원   그리고 똑같이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포상금이나 다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국 변화는 변화이더라도 주무부서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인 건데 이렇게 이유를 드셔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간혹가다 부서마다 그런 게 있긴 하던데, 보시게 되면 159페이지 제가 지난 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례규칙심의 민간위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활동을 계획하셨나요? 2016년도에.
159페이지 규제개혁 및 법제업무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나요? 2016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59페이지에 우리 사무관리비 전액 남아있는.
○장숙이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상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법적으로 주민이
○장숙이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자체를 이렇게 잡혀있는데 계획을 하셨느냐, 하지 않았느냐.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계획 자체를 안 세우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조례를 할 경우에는 민간위원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예산을 잡은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잡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은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작년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주민들도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로 회의수당을 잡아놨어요 7만원씩. 회의수당을 잡아놓고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지 않고 대신 자문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5만원씩 집행이 되는 게 타당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목 변경이 없으면 그건 계획 방침서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 융통성있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변경이 없이.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예산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규정 정비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로만 써야 되는 게 맞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시책업무추진비.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업무추진비로 42만 3,000원을 사용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사용하신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 법규 업무가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규제개혁팀에서는 규제개혁 업무하고 소송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뒤 160페이지에 보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된 거지 이거하고 연관해서,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뒤에 있는 법규 정비 및 운영에 대한 것들이 왜 이거 집행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업무로 인해서 나가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잡혀져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민간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하는 업무는 소수에 불과하고요 법제업무가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조례규칙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법제업무 중에 거의 칠팔십% 이상은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 업무추진비가.
○장숙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각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항목에 맞춰서 별도의 업무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게 다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잡을 이유가 없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 보시면 법규 정비 및 운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에 법규 정비 및 운영.
○장숙이위원   그 항목에만 사용하라는 부분이고 그 아래 보면 또 송무수행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이게 나눠져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나눠져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라고 나누어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제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도시디자인 추진과 관련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잡아놨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다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지금 또 마찬가지 법규 정비 및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법규 업무 중의 일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민이 발의했을 때 민간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법규 업무 조례규칙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95% 이상은 더 많은 업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 관련된, 그러니까 명확성 있게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70만원은 수당에 관련된 예산이 불용됐을 뿐이지 법규 추진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않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안해야 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보면 법규정비 업무 관련 추진비 42만 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집행내역을 주시면 제가 보면서 다시 궁금 사항을 질문드리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은 구청의 헤드 역할을 해서 질문이 많은데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구민채택제안 포상금이 있고 직원채택제안 포상금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구민채택포상금은 구민에게 준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게 구민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구민채택안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민에게 준 거고 직원채택제안 포상금은 직원에서 준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하반기에 최우수 구민채택제안은 뭐였어요? 158페이지 상단.
하반기 구민채택포상금 100만원 준 것의 내용은 뭐였어요?
지금 기억을 못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직원채택 포상금은 뭐였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직원이 제안을 했을 때 심사를 해서
○김순길위원   그게 뭐였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내용이 구민은 이사정산서비스 통합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서 그게 최우수가 됐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고요.
○김순길위원   직원은 기억 안 나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직원은 저희가 무연고사망자 신고 의무자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최우수가 됐었고.
○김순길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이렇게 구민이 제안하거나 직원이 제안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 행정이라든지 민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준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순길위원   제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구민제안 포상금에 대한 홍보성 글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널리 알려서 활용하는 게 필요한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구민채택 제안이 구민이 한 게 아니고 직원이 해서 구민이 받게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61페이지 직원 포상금이 또 있어요. 송무수행 1회당 20만원씩 총 13회 지급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건 송무수행할 때 승소할 경우에 직원들한테 나가는 격려성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승소할 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김순길위원   13회 승소가 있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저희가 소송비용액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경우 포상금으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13회 있었던 걸로
○김순길위원   정책에서는 통계 관련 업무가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김순길위원   올해 예산에는 통계 관련 예산이 적어요. 금액이 얼마 없어요. 저는 아쉬운 것 중 하나가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자기가 설문해서 통계내기 쉽지 않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몰아서 통계를 내주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짜거나 업무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 지역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통계를 내서 이 예산이 얼마나 투여가 되는데 얼마 정도의 효과가 나왔는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업무가 연계가 안 돼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단지 통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인권팀하고 통합돼 있고 인원이 인권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통계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 구는 위임사무의 통계만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과 업무인데 광공업 조사랄지 인구조사랄지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위임사무만 하는데 급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전산정보과에서 GIS시스템이랄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고 하반기에 뭔가 그런 게 잡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보고 시간에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저도 지금 연구하는 게 있는데 신촌 상권이 활성화 안 되고 있고 침체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체 상권이 죽었다기보다 학교랑 관련이 있어요. 연세대 1, 2학년생이 송도로 가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1, 2학년생들이 소비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데 학생들이 송도에 가 있으니까 소비계층이 송도로 가 있고 취업, 공부에 바쁜 3, 4학년이 여기 있으니까 소비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공론화 돼 있는데 송도는 학교가 고립돼 있어요. 거기 기숙하는 게 구에서 학교에 제안해서 그러면 같이 지역이 살아야지 학교도 사는 거 아니냐, 3, 4학년을 내보내고 1, 2학년을 올려보내라, 3, 4학년들은 거기 있으면서 다 쓰고 먹고 소비해야 돼요. 고립돼 있으니까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 살겠죠. 이것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라는 거죠. 그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장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집행잔액이나 유보액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천을 하면 굉장히 잘한 거고 빠듯하게 쓰면 잘못한 것처럼 인식되는데 그것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6쪽에 직무 발명특허 출원 미발생입니다. 업무개선이고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하는데 물론 기술파트의 성과에서 나오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미발생 되는 이유는 자율성보다는 너무 경직된 직원문화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직원들이 자율성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직무발명특허도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직된 직장 문화를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쪽으로 가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동안 복지라는 목표 아래 달려왔지만 이제는 서대문 하면 복지가 체계가 잡혔잖아요.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충분히 공감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형식을 파괴하고 혁신적인 사항에서 발명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직원들 같은 경우 인센티브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직무발명 같은 경우 예전에 서울시에서 시상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커서 승진하고 연관돼서 기술파트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는 업무적으로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하는 걸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연말에 예결위를 할 때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직원들 포상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늘려줘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직원들이 창의력이나 자유스러운 것이 방종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과 문화체육과에 고수부지에 천연 잔디구장을 종로구가 만들었는데 그 직원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자유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고민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간단하게 할 것 같은데 좀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봤던 내용인데 빠진 게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계별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서 한 가지 꼭지를 잡자면 우리 서대문구는 축제 경비가 참 많다는 말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어요. 의원님들 의견 중에. 그래서 개선사항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축제경비 비율이 0.47% 그래서 단순 교육 및 설명회 운영 관련 소규모 지출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조정해서 개선을 해나갔다고 했어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시네. 거기서 다 이렇게 올리셨을 텐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저도 어디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구 홈페이지에서 봤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출처가
○이경선위원   네,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신 건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 사항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5월에 재정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저희 재정학회가 있는데 저희가 의뢰를 해서 무료로 컨설팅 비슷한 포럼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여튼 이것을 하셔서 올리셨어요. 축제 경비가 이제는 편성목이 잘 조율이 돼서 가겠구나 하고 과연 이렇게 했을까라고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연말에 행정감사까지 있으니까 저도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그 축제 경비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보니 우리 행사운영비가 곧 사무관리비로 나눠지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그게 편성목이 다 제대로 됐다고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경선위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제가 다 훑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문화체육과가 특히 축제 경비가 많아요. 물론 재정에서는 지역활성화과겠죠.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저희 벚꽃음악회를 보면 행사운영비 편성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비 지급이라든지 행사 운영 현황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음향과 장비 악기 임차가 들어가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뭔가요? 소모품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시설장비 물품 임차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부적절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즉 말하면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것을 사무관리비로 한 거예요. 그런지 지금 여러 개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꼭 우리 서대문구는 사무관리비가 만병통치약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예산의 절감이라고 편성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쓱 편성목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했으니 예산이 절약됐고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보면 어딘가에 숨어있었어요 절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보겠지만 이렇게 투명하게 가야 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옷으로 편성목을 잡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행사운영비를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한다든가 할 경우에 아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경선위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많은 스터디를 하고 들어오시고 저희 구의 컨트롤타워시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보고서 질의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어요. 즉 그렇게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바로 앞둔 추경도 있고요, 저희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또 결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을 종합해서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할 겁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행사와 축제가 많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인정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마다 각기 다른 의견도 있고요,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에 대표적인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도 있고. 예를 들자면 고양시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경선위원   의원님들 의견이 다르고 지역 분들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 맞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이 지침을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어떤 준비 하고 계세요?
또 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시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침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경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찾아서 봤는데.
지침이 내려왔어요. 특히 축제 연관돼서. 그래서 효율화에 대한 추진방안이 왔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찾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왔어요. 그러면 축제나 행사에 있어서 사전심사를 하고 사후평가를 하고 이게 정말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그 축제가 연속적일 것이냐 단발로 끝날 것이냐,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하고 빠질 것이냐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다가 안됐어. 어떤 모의원을 위해서 그것을 잡아.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지역이라.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축제인가를 먼저 고려해서 이런 사전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낭비하는 예산은 안 일어날 거예요.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하라고 내려온 지침이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보고 때도 이 말이 좀 나오지 않으실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지침은 올해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민주페스티벌이랄지 큰 축제는 지금 민간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동네의 작은 행사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하기가 효율성면에서 없지않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가 재단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보고요. 행사성경비나 축제예산 관련해서는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지역에서 보시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축제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봐서
○이경선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의원님들 요구사항 많고 축제 성격상 다르다는 게 명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또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축제 경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침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이건 자료요청이에요. 제가 그때도 놓쳤지만,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는 협치에 관련돼서 시민협력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서대문사람들 외 3개 단체가 MOU를 맺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왜 3개 단체만 명시하셨어요? 그 3개 단체를 정확히 주시고, 시민플랫폼이 어떠한 단체인지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20페이지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었어요. 교제개혁공모전에 대한 현재 진행된 건수. 제가 봐야지 오늘 궁금했으면 물었을 텐데 그 자료를 못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직원 구민 해서 한 40건 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아니고요 그 연락을 아마 못 드린 것 같은데 약간 연기시켰어요. 그래서 그건 오늘 마감이 됐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초반부터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쭉 했던 사안이라서 예산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사안이 뭐냐 하면 퇴직금,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부분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매번 추계를 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퇴직을 예상, 대비 못했을 때는 그게 불용돼서 넘어가는, 퇴직금은 적립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추계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매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총 부서별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기제 기간근로자 해서 153명의 퇴직금이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적립돼 있지 않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장숙이위원   그래서 보건소나 가장 많은 부서가 청소행정과예요. 이런 곳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작년에 정책기획담당관 하고 행정지원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돌아온 답변에서 퇴직급여의 부분,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장숙이위원   어디까지 얘기됐고 어디까지 얘기됐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들의 난제인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있고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김혜미 의원님도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시간외수당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임금, 수당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반적인 저희 구청장님이 협의회장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임금 협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쪽에서 법제화를 노동조합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장숙이위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하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퇴직급여가 보장이 돼요. 퇴직금을 왜 만들었냐면 노후에 대한 예비 측면에서 퇴직금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나 3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미 퇴직연금 관련된 여러 제도가 나와서 이미 중간 정산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틈새죠. 이러하신 분들의 비정규직 대상자 되신 분들은 관리를 못받고 있어요. 그런 일면의 차원이 하나. 또 하나 예산을 편성하는 항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을 못써요. 다시 불용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적극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그걸 노동자측에 던져놓고 그 사람들이 확인서 안 써주니까 자기네들은 중간정산하고 1년 끝나고 나면 퇴직금 받아서 가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급여의 매월 10%를 정산해서 퇴직급여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답변들을 듣다 보니까 그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는 거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퇴직금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나가면 그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 얘기는 그걸 모아서 몇 십 %씩 적립해서 주라는 거 아닙니까?
○장숙이위원   아니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건 당연히 법규위반이죠.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을 사용해 버리게 내버려 둘 것이냐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금을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퇴직금을 적립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돼요. 기금화를 해서 그걸 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에 적립을 넣었다가 그때그때 퇴직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달 얼마씩 주라 그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죠.
○장숙이위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 중의 하나가 다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분이 그렇게 해서 근로자복지공단이나 이런 쪽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사주가 매월 퇴직금의 1/10 정도 계산해서 공단에 적립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건 여기서 토론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하고
○장숙이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부분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시 마시고 정책적으로 잘 풀어서 검토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해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원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규모가 좀 큰 사업 그 다음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연2억 미만의 예산중에서 첫 번째 1억 4,5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약 74%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청렴도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 1,480만원 규모에서 1,275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주로 사이버 청렴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관련된 홍보 제작물, 전문가 추천 강사료 등으로 집행됐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첫 번째 포상금 관련 부분은 저희가 모든 행정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한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포상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집행 규모가 큰 100만원 정도 예산 중에서 96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청백리시스템이라고, 이것도 행정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로 약 98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체제 운영에서 감사 자문수당 등에 대한 집행률이 꽤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78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 정도로 집행잔액률이 6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문수당은 감사하게 됐을 때 감사의 사안에 따라서 전문적 인력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감사반에 참여를 시켜서 하게 되는데 2016년도에는 그런 회계사나 전문가가 투입될 만한 그런 특정감사가 적었고 특히 기술자문이 필요한데 기술자문 부분은 저희가 기술자문 인력풀을 미처 제대로 편성 못해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10월인가 11월 정도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9명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면서 작년도에 자문수당 집행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작년 동인한 수준으로 560만원의 자문수당을 편성했었는데 집행률이 낮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300만원으로 감액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공사 특히 사방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171쪽 마지막 칸에 적시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쭉 넘어가셔서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률이나 집행규모가 작아서 넘어가고, 174쪽 공직자 재산등록 부분이 원래 400만원 되어 있는 게 200만원 채 못되게 집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수시 재산신고자라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12월 30일부로 정기 재산등록 해야 될 의무자들은 말고 별도의 중간에 수시 재산등록 신고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회한 결과를 관련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은 당사자에게 이런이런 사실이 어느 행정기관으로부터 조회된 바가 있다고 사실 관계를 통보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통신비를 우리가 조회한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하던 부분이 포함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공직자윤리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수시재산신고자들에 대해서도 대상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개인 통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비 지불을 안 해도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세이브되어 가지고 한 200여 만원 정도 세이브가 돼서 집행률이 한 50% 남짓 됩니다.
다음 175쪽 시민감사옴부즈맨 활동수당으로 430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176쪽 민원대책관리 포상금, 고충민원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지급 부분이 150만원인데 전액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고요, 해당 부서라든가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의 기준이라든가 내역 등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예산 부분의 집행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의원님들의 따가운 지적에 따라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예산도 1,000만원으로 감액돼서 그래서 제도 도입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 사업 추진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퇴직공무원 갈등조정관 도입을 통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의회의 지적에 따라 도입이 안됨에 따라서 거의 95%는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직원 급량비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가슴 아픈 부분인데 급량비나 여비는 일괄적으로 산출식이 있어서 일괄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급량비나 여비도, 저희는 예를 들면 여비가 다른 부서와 달리 작년에 5일로 편성했었는데요. 2만원에 연 5일 22명 12개월 해서 2,600여 만원 편성했었는데 실제는 저희가 개인당 월 2.3일의 국내 출장을 통해서 여비 지급이 돼서 결과적으로 1,200만원 정도의 지출밖에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급량비의 경우에도 일괄산출식에 따라서 월 20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실제 급량비 지급이 된 바로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사무관리비, 급량비나 국내여비에 있어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게 치하할 부분인 건지 이게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지켜야 될 행위이신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대한 순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됐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직급에 따라서 여비가 책정되더라고요. 더 이상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작년, 재작년 활동하시면서 감사담당관만 이러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대한 계획과 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 어떻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간부들은 100%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5급 이상 간부들은 매월여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장과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반대급부로 보상책을 해서 유도할 것들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사실 좀 난망해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마는 신 정부쪽에 제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급량비, 여비 등으로 이런 불합리한 적폐적인 부분이 있다,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행위에 가담시키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지방공무원의 보수문제와 연동해서 이걸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장숙이위원   상대적으로 그런 상대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지.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들어가서 보게 됐냐면 역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위직 신규직원은 실질적으로 가더라도 본인은 그 시간을 다 못 올려요. 왜냐, 시간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올린다고요. 그리고 CCTV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매번 창구에 앉았는데도 그 분은 나가지 않았는데 여비를 받아가고 있어요. 이걸 누군가 알고서 하면 문제대상인 거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정책적인 제안이기보다는 국장이니까 팀장님들의 수준까지는, 급여의 보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수준에 계신 직급의 분들은 급여 보전을 하지 않으셔도 다 충당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솔선수범하시면 그 아래 계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단 직원들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1인당 13일인데 15일, 20일이 되면 다 받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동장님들은 13일이 훨씬 모자라거든요. 100% 그 이상이 지급이 되는데 13일 넘기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실제 출장을 가면 실비 보상해서 지급하는 건 현행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직급에 따른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직급에 따라서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급에 따라서 지급을 안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특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명백하게 찾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 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주신대로 국내 여비는 원래 연 5일을 잡았다가 2.3일 정도 계산해서 지급된 게 1,206만원 지급된 거잖아요.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7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4일로 잡았습니다. 더 축소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됐나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아직 안 뽑았는데 재작년, 작년도 그렇고 2.5일 내외더라고요. 3일을 채 넘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4일을 맥시멈으로 잡으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3일 잡으면 너무 박하다고 할까봐.
○류상호위원   다른 부분도 11건 정도 되는데 20% 되는 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은 두 건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 아까 보고를 주셔서 자세한 건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용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홍보담당관 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1쪽입니다.
연세대 앞 경의선 보행자통로 임대료 수입의 경우, 2015년 12월에 재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임대료가 기존 월 240만원에서 173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737만원이 감소한 2,076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임대료가 감소한 사유는 연세대 방향 횡단보도 위치가 보행자통로에서 더 먼 곳으로 이동하면서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대문마당 광고료 수입은 당초 961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소식지에 게재할 구정소식이 많아짐에 따라 2016년 1월호부터는 유료광고를 게시하지 않아서 광고료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 이상 잔액이 발생한 것이 1건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10%이상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9쪽 하단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 및 평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비용으로 1,658만 100원을 지출하고 216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산 유보액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28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입니다. 서대문구 소식지 서대문마당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소식지 기획편집비, 인쇄비, 요약본 제작비 등으로 1억 1,598만 4,500원을 집행하고 1,608만 3,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소식지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입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IPTV가 고장날 경우 수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데 작년에 IPTV가 고장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25만원 중 87만 6,800원을 사진공모 사진전 제작비와 어린이 구청견학 안내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만 3,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유보액과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액자를 당초 계획보다 작고 저렴한 액자로 제작하면서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입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252만원 중 223만원을 사이버 열린토론방과 디지털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집행하고 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이버 열린토론방 공감댓글상 수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장려상 수상자 1명도 주소 파악이 어려워 시상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하단입니다. 구정참여 및 소통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뉴스레터 이미지 제작비와 발송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953만 4,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7만 6,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뉴스레터 이미지 및 소스 제작 용역 낙찰차액이 47만 3,000원, 뉴스레터 발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 낙찰차액이 79만 2,000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간단한 거 질문드릴게요.
20%가 3건인데 왜 1건이라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기본경비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3건이 맞는 거고. 다른 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중간에 181쪽 IPTV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로 책정해 놨던 건데 고장이 나지 않아서 그대로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분이 원래 6월 8일에 휴직자가 한 명 발생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직원별 13일분 여기 일괄편성에 따른 잔액이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휴직자는 병가를 낸 거예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병가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류마티스로 관절이 아파서 치료를 받느라고 1년 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설명자료 183쪽에 사이버 열린 토론방 이건 토론방이 열리면 사이버 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거기서 채택된 우수 의견에 대한 시상인데, 그러면 참가할 때는 그 ID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실명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비회원 주소불명으로 미지급됐다는 건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한 사람이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몰랐단 얘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USB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자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하고 해서, 자기의 개인 신상을 입력 안 해서, 저희가 공지도 하고 장려상을 받았다 5만원에 해당된다고 공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김순길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급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걸어서 본인이 실명이 확인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한국어 겨루기 대회는 시상보다는 행사의 의미가 더 많은 건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장식하고 행사 진행하는 데에 쓴 비용은 많은데 1등은 15만원 정도밖에, 굉장히 약한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상금을 주는 목적보다는 전체 행사를 아우르기 위한 행사의 일종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안녕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 부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만원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9억 5,8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억 3,69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10억 3,5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 5,608만원 증액됐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의회 청사 신축에 80억 특별교수부금이 내려왔고 국시비, 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5,147만원 징수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과 1층 커피숍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 수입으로 수납액은 2억 2,7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2만원 증액됐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수납 80억으로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조정교부금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여권발급 직원과 가족관계등록 직원, 사회복지 공무원, 신규 직원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22억 1,312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923억 6,7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846억 2,985만원입니다. 의회 신축 예산의 시설비에 19억 5,056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했고 집행잔액은 57억 8,659만원의 전체 집행액의 6.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보수와 기타직 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 대외협력 강화 외빈 초청 여비 400만원 중 39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물총축제, 독립문축제 등 국내외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7,160만원 중에 6,766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방송장비라든지 의회 상담실 개보수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등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2억 7,204만원 중 2억 6,958만원 집행하고 24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저희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144대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194쪽 차량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6,400만원 중에 1억 6,328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중형버스 한 대와 엑센트 승용차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근무 운영 관리비로 1억 7,096만원 중 1억 5,665만원을 집행하고 1,4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에 대한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아래입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4억 2,162만원 중에 4억 1,5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청 청소용역에 2억 7,303만원, 그 외 청사 위생용품이라든지 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95쪽 맨 위에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7억 5,125만원 중에 7억 4,5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고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에 3억 5,341만원 중에 3억 2,220만원 집행하고 3,10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시설비 5,861만원 중 추경 4,400만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7,30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1억 1,829만원, 청사 보수공사에 8,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부설 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이 5,374만원 중에 3,454만원을 집행하고 2,01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직 한 명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공익요원 3명을 대체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른 80억 중에 60억 4,943만원 집행하고 의회 신청사 부지 매입 계약금 15억과 부지매입비 45억 2,000만원, 부대비용 2,9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9억 5,056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96쪽 직원 후생지원 사무관리비로 콘도나 휴양소 운영비에 1억 8,379만원 중에서 1억 6,836만원을 집행하고 1,542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콘도 이용 실적은 692명이, 하계휴양소는 270명의 직원들이 이용했습니다.
197쪽 맨 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에 31억 5,131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국외여비로 1억 4,371만원 중에서 1억 3,584만원 집행하고 787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국외여행에 25회에 약 70명 정도 나갔습니다.
1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 지원에 연금 지급에 1억 5,008만원에 1억 2,921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는 직원 가족에 대한 사망조의금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181만원 중 5,381만원 하고 2,8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 직원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체인력 요청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입니다.
직무수행 및 특정업무 경비 여비로 5억 4,946만원 중에서 5억 1,042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이 감사 직원, 세무과 직원, 예산, 동향, 대민활동비, 동근무수당 7만원 등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중간입니다.
직원 스마일교육 포상금으로 1,370만원 중에 1,016만원 집행하고 35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친절 우수부서라든지 직원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1억 4,216만원 중에서 1억 471만원을 집행하고 3,744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직원들이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5,177만원, 외국어 강의 등에 1,955만원, 직원워크숍에 3,33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보수와 기타보수, 직급보조비, 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기타 인력 관리 등 총 지출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49억 6,289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204쪽, 205쪽 등은 복지 공무원, 여권 공무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교육지원과의 혁신교육 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잔액은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간에 행정지원과 직원의 국내여비로 1억 1,980만원 중에 1억 457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52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쪽에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했잖아요, 이거 몇 명의 직원에게 해당된 거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알기로 한 3개 부서하고 직원 한 다섯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부서하고 명단하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설명자료 190페이지에 서대문 치안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운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9만 6,100원. 뭘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대문경찰서와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서, 그쪽 치안협의회가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합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서대문 치안협의회 위원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구청장님이 의장이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장, 세무서장, 치안 방범회장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회의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나간 거지만 2016년도에 하면서 판촉물을 만들어서 줬습니까? 필통 이런 것들. 기억 못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아마 치수방재과하고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집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그분들하고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치수과 과목에 서대문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물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과목은 협의회 물품이 아니고 취약가구에 주는 물품인데,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필통, 호루라기 이런 것을 500만원, 원래 거기서 관리하시는 건데 과목이 안 맞으니까 안전치수과로 보낸 거잖아요. 500만원 그냥 주는 돈 있잖아요. 그냥 주는 돈.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마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로 넘겨줬을 겁니다.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김순길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서대문 치안협의회 위원들 판촉물로 줬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아니고 안전관련 물품을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주기 위해서 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 서대문 치안협의회가 캠페인 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경찰들하고 같이 할 때.
○김순길위원   올해는 뭐 만들었는지 모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전번에 연희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그때도 호루라기하고 색연필하고 부채하고 이런 거 나눠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여기서 만들었으면 만든 물품을 본 위원에게 제출 하나씩만 해주세요. 뭘 만들었는지 문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금액이 500만원이긴 하지만 제대로 쓰여지는 건지 우리 구가 그냥 서대문경찰서에 주는 금액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 다음 193페이지에 첫 번째 구의회 민원상담실 인테리어 새로 했잖아요, 이 예산과 관련된, 예산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좌측으로 민원여권과로 들어와서 구의원 민원상담실이 옮겨 왔잖아요, 1층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김순길위원   그런데 잘 모른다고. 끝까지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 할 때 들어오는 입구에 구의원 민원상담실 표시를 하나 해주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감내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회의가 많아요.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오늘 예결산 중에 3시에 회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끝나고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청에 들어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를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자리를 만들어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0% 이상 된 것은 행정지원과는 한 7건 되는데요, 192쪽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11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영동군 어린이 생생교류단 체험단이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연기가 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얘들이 안 와버렸습니다.
○류상호위원   그쪽에서 안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류상호위원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올라오도록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올해는 다시 또 한번 공문 보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독면 구입이 85개 구매라고 358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하나 구입하는데 4만 2,000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류상호위원   358만 8,310원 하면 4만 2,215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좀 알고 싶어서.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요.
다음 196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아까 원래 인건비로 잡아놨던 건데 공익요원 3명이 대체인원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둬서 한 명을 공단에서 뽑아서 해야 되는데 공단이 우수공단이 돼서 그런지 아마 공익요원을 많이 배치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유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3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전출금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신축 이전 시설비 때문에 80억 중에 60억 4,900이 지출됐고 19억 5,000이 일단 기간 미도래로 잔금조로 이월됐었는데 이건 지금 지급이 다 끝났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죠. 우리가 골프연습장 계약이 올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8에 지급을 다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건 2016년 상황이니까 다 됐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지급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난 번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데 205페이지 보면 203페이지 연동되는 건데 사회복지 전담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국시비 쭉 이어지는데 시비보조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5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먼저.
205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인건비 보수에 있어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혹시 여기에도 4대보험이나 연금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05페이지에
○장숙이위원   건강보혐료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205페이지 보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럼 퇴직금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공무원들은 공무원관리공단에
○장숙이위원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고 혁신교육 전담직원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반납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서 46쪽, 47쪽과 설명자료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35억 7,23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억 736만 6,21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37억 686만 5,510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 내역은 설명서 17쪽 공유재산 임대료 605만 7,750원과 사용료 194만 500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4,266만 2,250원, 기타 이자수입 173만 6,440원,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1,976만 2,560원과 18쪽 민방위 과태료 63만 2,200원, 기타 잡수입 9,711만 6,810원, 방범용 CCTV 설치와 아파트 북카페 음악시설 조성 등 관련 특별교부세 6억 4,500만원, 특별교부금 12억 7,216만원입니다.
결산서 473쪽, 설명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7,74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9억 4,746만 9,966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수입 3,484만 1,034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44만 3,209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7억 9,256만 723원, 융자금 회수액 1억 1,5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52쪽, 설명자료 208쪽부터 23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4억 6,956만 5,470원, 지출액은 88억 8,320만 8,97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 2,500만원, 사고이월 20억 3,068만 5,000원 등 총 28억 5,568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 3,067만 1,5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방범용 CCTV 설치 6억원,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시설비 1억 5,000만원, 마을공동체 아파트 공간개선 사업비 6,0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12월 이후 보조금 교부됐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특별교부금 증액, 서울시 그린카 보급 사업비와 방범용 CCTV 설치, 천연동 주민복지문화공간 부동산 매입비, 홍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등입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12월 이후 보조금 교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20% 이상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1쪽, 212쪽입니다.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 통장워크숍을 1박 2일로 계획하였으나 통장연합회의   계획변경 요청에 따라 당일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어 행사운영비 13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3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예산 3,412만원 중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 등 2,028만 7,600원을 집행하고 지원 금액 조정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은 1,383만 5,400원입니다.
21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워크숍 등에 2,051만 3,840원을 집행했고 찾동 행정혁신 문화여가프로그램 축소 방향에 따라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 활동 감소 등으로 868만 6,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당일 추진으로 계획 변경되어 1,050만 4,220원이 발생했으며 2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도 2016년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기준에 맞추어 문화여가프로그램 축소 및 강사료 지원 중단 등의 사유로 1억 7,6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주민교육 강사료, 우수사업 시상 등으로 1,6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9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마을코디네이터를 3명 채용 계획이었으나 1명 채용되어 미집행된 것입니다.
22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형성의 공공운영비는 2016년 6월부터 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상반기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개소식 연기 및 2016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사업설명회 미개최 등의 사유로 1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마을생태계조성지원의 사무관리비는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운영, 회의수당, 사례집 제작 등으로 1,105만 1,410원을 집행하였고 이것도 통합지원센터가 6월부터 운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모임을 실시하지 못했고 컨설팅 횟수 감소로 집행 잔액 464만 8,590원이 남게 됐습니다.
23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원민방위대 서울시 통합교육 실시로 인해서 교육여비를 미지급해서 남은 잔액이 49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금 총액은 20억 7,713만 9,000원이며 그 중 3억 1,84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은 17억 5,87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통장ㆍ이장ㆍ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여기 집행잔액이 10% 이상은 안 되는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이미 다 통장의 수요와 반장 보상금 부분이 다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측 가능한데 당초에 잡았던 것하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석이 많이 생기고 뉴타운 사업 하는 경우도 한꺼번에 많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예측이 안 된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인 건 잡아놓는데 그 사업 진행 진척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늦게 지연되기도 하고 뉴타운사업이 시기에 딱딱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건 조금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의 유보액은 왜 남겨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유보액은 항상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다른 예산도 다 조금씩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전년도 비해서는 아주 월등히 많이 유보액을 남겨놓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체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겨놓은 부분은 아닌데요.
○장숙이위원   2015년도에는 한 1,700 정도만 잡아놓으셨는데 이번에는 4,800이나 잡아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것도 예산절감을 5% 할 때도 있고 10%를 할 때도 있고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산절감 프로테이지가.
○장숙이위원   앞으로는 이쪽 통장·이장 활동 일반보상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보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얘기했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저희들한테는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올해는 5% 해라 아니면 10% 해라.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숙이위원   굳이 이거 하나만 얘기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매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남고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늘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통반장 공석 기간에도 잔액이 발생된다고. 좀 정확하게 집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비용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은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잔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신촌동 주민센터 국유지 점유 대부료 납부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순길위원   어차피 우리 신촌동 주민센터 거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불하받으시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불하는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촌동 주민센터를 SH공사하고 지금 신축을 해서 위에는 청년주택을 짓고 밑에 한두 개 층은 동 주민센터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있는 국유지 중에서 그동안 저희가 대부료 냈던 것은 굉장히 일부분만 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SH하고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료를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땅이 어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다 기재부 땅입니다.
서울시 땅은 저희가 신촌동 주민센터 추진해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 부분은 대부료를 내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기재부가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땅이.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거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기재부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불하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불하받는 금액이 너무 크고요, 연 한 1억 2,000 정도를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대부분 우리 관이 국유지 대부료 이런 거 납부하는 것들은 매입을 하는 추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신촌동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것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219페이지 보면 궁금한 게 동청사에 헬스클럽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북아현동에 있고요 홍제3동에 있고 연희동에 있고 홍은1동에도 있고, 몇 개 동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생각은 동청사에 헬스클럽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글쎄요, 이게 저희가 구 입장에서 헬스클럽을 존치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보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이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있는 걸 없애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 헬스클럽이 공간을 완전히 헬스클럽으로 써야 되니까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공간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도 공간이 없어서 모자라는데 헬스클럽을 과연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길위원   지금은 4개 동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스에 관련된 기자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입해야 되네요, 계속.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따지고 또 금액 따지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로스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기계 자체가 노화돼서 북아현동만 기계를 구매해줬고 현재 다른 데 것은 그렇게 기계가 노화돼서 해달라고
○김순길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구매해서 동에서 관리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4개 동의 헬스클럽이 몇 분 정도 이용하고 있고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왜 자꾸 감소하죠? 오히려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순길위원   221페이지 하단.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통장님들 장학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순길위원   새마을장학금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거요?
이게 지금 장학금 주는 게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매년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느는 게 아니고.
○김순길위원   예산이 있는데 못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수혜자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김순길위원   수혜자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까다롭지 않습니다. 새마을장학금 까다롭지 않은데 수혜자가 없네요. 지금 회원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더 그렇고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분들이 없다 보니까 더 그렇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을 나이 젊으신 분들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금액을 다른 데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젊으신 분들이 요새 새마을지도자 하실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금액을 다른 데로 좀 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장학금이 수혜자가 없어서 못준다는 게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이건 과장님께서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중의 하나인데 230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구의원 보궐선거 경비 납부 했잖아요, 1,800만원. 이게 지금 서대문구의회 같은 경우는 6대에도 해당이 됐고 7대에도 해당됐어요. 그러면 보통 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지금 이건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유는 왜 그러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바꾸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권 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모든 보궐선거는 전부 다 구상권의 대상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순길위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도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죠.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있잖아요, 237쪽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보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추천도 해주고 그러면 심사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이거 심의할 때도 지금 우리은행 구청지점장이 같이 심사를 하시는데 신용불량등급이 1부터 15까지 정도 되는데 보통 한 8정도까지. 그래도 자기들이 최소한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정도 거기까지 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신용불량이 된 분들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은행 심사조건이 무조건 까다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심사과정에서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이진삼위원   사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오픈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적은 금액들이 필요한데 조금 개선해서 구민들이 기왕이면 만들어 놓은 기금이니까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다시 그쪽하고 조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두 번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닌데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복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에서 세입 분야 2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징수결정액은 3억 2,438만 9,06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3억 2438만 9,060원으로서 전년 대비 3,02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 자료 23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 6억 4,480만 8,000원에서 총 지출액이 5억 7,888만 4,290원으로 6,592만 3,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이 10.2%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잔액률이 많이 남은 부분 위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민원안내 서비스 사무관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881만원 중에서 1,861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 1,019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률은 35.4%입니다. 집행잔액 이유는 민원실 근무복을 새로 제작한 사항이 아니고 기존 근무복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재고상품을 추가 구매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으로써 전체 예산의 10%인 28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집행률이 35.4%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40쪽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66만원 중에서 1,74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23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률은 26.3%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 유보액이 전체 예산의 20%인 493만원이 남았고 집행 내용 중에서 2016년도에 민원사항 변경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해 놓은 민원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게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합해서 6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설명서 238페이지 민원여권과의 근무복을 줄여서 예산절감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산절감한 금액 대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기본적으로 근무복은 이전에 구매한 사항하고 통일성 있게 동일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존 재고상품이 동일 상품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재고상품이라 예산절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2017도 동일 선상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2017년도는 여름용 티는 구매했는데 앞으로 추동복, 동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파악하는데 기존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상품이 없으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이 사업 설명 중에서 민원여권과에서 근무복을 입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입는 거잖아요. 여기서 재고품을 구매해서 입는다고 했으니까 뉘앙스도 별로 안 좋고 썩 좋은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기존의 재고품하고 제작이 아닌 기성복으로 구매했다고 하면 몸이 특수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무조건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성복으로 주는 것보다는 기성복을 입으셔도 태가 나는 분이 있고 태가 안 나시는 분이 있으면 상호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어차피 기성복이라도 상품을 새로 구매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다 맞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각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기계에서 떼면 무료잖아요. 창구에 가서 떼면 돈을 내잖아요. 그게 일반 사기업이면 납득이 되는 얘기인데 의구심이 드는 게 공무원도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데 기계가 좀 불편하고, 어떤 분은 특수한 일을 하다보니까 지문이 닳아서 이게 안 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창구에 가서 떼는데 돈을 낸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민원 기계에서 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면 창구에서 떼는 것도 당연히 무료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왜 창구에서는 돈을 받고 기계에서는 돈을 안받느냐. 오히려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이라든지 기계 구입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49쪽, 설명자료는 23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 총액은 2,019만 6,1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가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성능개선 임차료 779억 4,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402억 5,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금 반납,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위탁경비 집행잔액 반납 등 837만   7,100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61쪽부터 16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44쪽부터 2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자료 244쪽 상단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016년 예산현액 31억 4,879만 4,000원 중에서 28억 4,318만 1,810원을 집행하고 3억 561만 2,1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제일 먼저 244쪽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용 등으로 9,620만 6,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4만 320원입니다. 내역은 유보액 1,331만원과 낙찰차액 및 통신요금 잔액으로 493억 320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가운데 정보화능력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서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2,735만 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4만 9,600원입니다. 내역은 유보액 600만원과 구민정보화교육 용역 낙찰차액 24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가운데 전산운영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으로 1억 7,097만 6,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90만 2,070원입니다. 내역은 유보액 650만원과 낙찰차액 37만 9,000원 및 디스크 통합백업시스템 개선 사업 완료,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개통, 멀티미디어S/W 운영환경 변화로 관련 장비가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변경계약 후 감액된 금액 1,602만 3,070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가운데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전용회선 및 전화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7,984만 6,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96만 5,650원으로 유보액 1,004만 3,000원과 자가망 구축을 통한 회선요금 절감액과 전화요금 미집행액 6,780만 140원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1,012만 2,51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첫 번째 정보통신망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서 사무실 재배치 및 현장사무소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공사 등 1,7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3만원으로 낙찰차액 151만 8,000원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시행공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금액 82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백본스위치 및 IP전화기 구매 등 1억 1,953만 1,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44만 9,100원으로 백본스위치 낙찰차액 1,654만 6,000원과 IP전화기 낙찰차액 290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가운데 U-서대문통합관제센터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CCTV 관제모니터링 용역 등으로 4억 1,515만 6,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67만 9,040원입니다. 내역은 낙찰차액 6,367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첫 번째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서 CCTV 통합유지관리 용역 비용 등으로 4억 722만 1,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7만 8,910원으로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1,500만원 장애부품 교체 낙찰차액 27만 8,9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CCTV 영상저장시스템 교체 등으로 8,460만 4,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539만 5,2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세출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개인용 PC 클라우드식 기반 시스템 구축 자료를 받았는데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창하고 춘천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서호성위원   그런데 평창이나 춘천에서는 전산교육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거기만 지금 클라우드로 해서
○서호성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개인PC용 클라우드의 기반시스템 구축은 전산교육장만 했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현재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버로 해가지고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 전체 PC를 대상으로 한 데는 없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서버 클라우드로 해거 해도 나중에 5년 후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동안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용PC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서는 개인용PC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의 수명은 5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 비용이 오히려 개인 PC보다 저희가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5년의 업그레이드나 보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싹 새로 해야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전산장비 내구연한은 싹 교체를 해야지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의 장애 충돌 때문에 교체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개인용PC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은 여러모로 비용적으로나 경쟁력이 효율적이지 않네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래서 도입해서 요새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는데 지금 타 단체에 보급 안 되는 결과만 보더라도 그게 예산절감에 큰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저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CCTV 자가 정보통신망 자료를 보니까 자가망은 임대 통신망에 비해서 속도가 감소합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용망이 빠르죠. KT라든가 이런 것은 속도가 빠른데 자가망도 근접한 수준으로
○서호성위원   자가망 대비 회전속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따르면.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자가망은 1기가 속도고 전용망은 MPBS라고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서호성위원   자가망이 속도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죠.
○서호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도 빠르지만 비용이 들고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꼭 전용회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위주로 먼저 해야 한다는, 전체 다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은 저는 아닙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도 판단할 때 다 검토해 보니까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수 조원을 들여서 전용망을 다 깔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자가망을 구축한다는 건 예산을 낭비하는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자가통신망 그래도 여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총 14개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청소차고지가 멀리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전용망 쓰기도 그래서 자가망을 구축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문화체육회관도 마찬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사무소가 있습니다. 홍제천변에 있는 곳 거기도 자가망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궁동산에도 푸른도시과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가망을 구축하고 나머지는 전용망을 쓰는 방향으로
○서호성위원   그런 데를 자가망으로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구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1억 8,000이 내려왔습니다. 멀리 떨어져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서호성위원   전용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전용망도 안 되어 있고 CCTV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업무관리시스템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서호성위원   CCTV 자체가 신설하는 곳입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결재도 사무실 와서 결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서
○서호성위원   자가망은 CCTV뿐만 아니라 업무시스템에도 같이 된다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서호성위원   시 예산이 내려올 때는 CCTV 자가망을 위해서 내려온 겁니까? 복합적인 이유로 내려온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한테 내려온 건 사물인터넷 때문에 시에서 저희 구에 1억 8,000을 내려 보냈습니다. 연희동이 이번에 주택단지 시범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망이 구축이 돼 있어야 IoT 사물인터넷도 적용되니까 우선적으로 시에서 1억 8,000이 내려온 겁니다. 그 비용 가지고
○서호성위원   여기 저기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전산정비과는 20% 이상이 6건 되는 것 같은데 2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8,000이 잡혔는데 1억 7,676만 2,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323만원 남았는데 컴퓨터 모니터 구매를 198대를 구매했네요. 대당 가격이 73만 7,000원 정도 하고 노트북은 104만원 7,000원 8대 구입한 것 같고 프린터도 44만 8,000원 50대를 해서 1억 7,676만 2,830원을 지출한 건데 이걸 구매해서 각부서에 주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먼저 부서에 수요 조사해서 600대 정도 필요하다, 내구연한 지난 PC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다 바꿀 수 없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98대 구매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수요 비해서 예산문제가 대두되니까 적게 한 거네요. 17년도 나머지 예산을 잡아서 집행 중인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집행 중이고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246쪽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은 경진대회 폐지로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두 가지가 남게 된 것 같은데 경진대회가 왜 폐지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시 경진대회인데요. 직원들 지금은 경진대회 자체가 공무원 임용시험 보려면 기본적으로 전산자격을 갖추게 돼 있거든요.
○류상호위원   갖추고 오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류상호위원   신규로 공무원 들어오는 분들은 전부 자격증을 따가지고 들어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류상호위원   248쪽 지자체간 부담금이 자치구부담금이 2,237만 4,990원을 부담했는데 원래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자치구 통합 유지 보수가 2,85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용역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이만큼 생긴 것 때문에 차이가 난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253쪽 사무관리비 이게 330만원 정도 남았는데 평가위원 수당을 집행하지 않아서 계약방법 변경이 어떻게 돼서 제한평가위원회를 열지 않는 상황이 됐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총액계약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평가를 안 하게 됩니다.
○류상호위원   협상에 의해서 하던 걸 총액제로 변경되면서 평가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례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예.
○류상호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중에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4억 1,500 했는데 집행잔액이 6,300만원 남았어요. 이게 용역 낙찰차액인 것 같은데 한번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1년입니다.
○류상호위원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연초에 하나요? 아니면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1월 1일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도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8,86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8,367만 7,85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4,887만 9,850원, 조정교부금 11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0억 1,0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7억 9,428만 4,000원의 세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미납자 관리를 통한 미납금 회수와 공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금 5,003만 5,510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설명자료 25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집행 잔액 4,245만 8,060원이 남았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으로 11억 2,300만원을 교부받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6,401만 9,000원 교부받아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억 8,866만 9,000원으로 혁신교육사업 등 시보조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6페이지, 결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15억 6,34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7억 288만 7,9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82만원이며 명시이월은 2,600만원, 사고이월 1,78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교복물려주기 사업 특성상 졸업 시즌 이후 개최가 가능하였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포털 접근성, 내용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홈페이지가 아닌 앱 개발, SNS 활용 등 추가 논의 중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연구용역비로 당해연도 짧은 기간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1,675만 9,050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92.5%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6페이지 첫째 칸 서대문학부모교실 사무관리비 79만 6,000원과 행사운영비 56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학부모아카데미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아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남김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첫째 칸 입시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TBS와 입시설명회를 공동개최함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료를 TBS에서 전액 부담함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 IPTV 교육서비스 구축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24만원 중 436만 5,820원을 지출하고 187만 4,1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IPTV 교육서비스 이용 기관이 당초 13개에서 10개 기관으로 줄어들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IPTV 교육서비스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2017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둘째 칸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액 5,779만 8,000원 중 3,449만 4,580원을 지출하고 2,330만 3,4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기, 난방, 수도료 등 동력비와 공공운영비를 절약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둘째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20만원 중 177만 9,750원을 지출하고 242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티치포코리아 공부방을 유진상가로 이전 시점이 지연되었고 전기요금과 난방요금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첫째 칸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5,284만 8,000원 중 3,745만 4,850원을 지출하고 1,539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대학생 멘토ㆍ멘티 인원 감소로 인하여 문화활동비 집행액이 줄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문화활동비 지급이 감소해서 2017년도에는 2,1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둘째 칸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920만원 중 5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6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 인원이 감소하여 자원봉사 활동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셋째 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1,128만 4,000원 중 416만원을 지출하고 71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보조금을 신청한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전체 사업비를 반납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첫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54만 4,000원 중 1,072만 5,530원 지출되고 381만 8,47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CCTV 전용회선료가 당초 9만원에서 6만 3,800원으로 인하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혁신교육사업 관련입니다.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 통계목별로 함께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추진은 20대 국회의원선거 시행과 혁신교육사업의 특성상 혁신지구 1년차에 맞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인해 사업 준비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당초 계획된 사업이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과정에서 변경시행 또는 미시행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용역이나 위탁을 통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서울시 보조금을 선집행하여 구예산을 잔액으로 남긴 부분도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억 9,597만원 중 1억 3,255만 1,010원 지출하고 6,341만 8,99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및 사유는 우리마을 컨텐츠 사업에 2,393만 3,000원으로 총 4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거버넌스 추진과정 중에 지역연계 교육컨텐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강사비와 재료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마을학교 시범학교 운영사업 852만원입니다. 토요동학교 외 별도 마을학교를 시범 운영코자 하였으나 지역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26만원 중 119만 5,320원 지출하고 306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토요동학교 운영에 있어서 외부활동에 필요한 보험료 등을 책정하였으나 동에서 진행 시 외부행사가 계획 대비 대폭 축소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마지막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153만원 중 5,876만 7,360원 지출하고 4,276만 2,6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및 사유는 사업성과발표회 예산 1,300만원은 민관학거버넌스 협의 과정에서 사업성과발표회를 서면평가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어 발생한 잔액이며 학부모,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은 거버넌스 사업으로 소통역량강화 등 용역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무리한 사업진행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학부모 창체한마당 1,175만원은 창의체험 한마당 행사를 학부모님이 직접 시행하여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넷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60만원 중 1,895만 9,500원을 지출하고 1,164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서대문교육공동체 확대사업에서 계획 취소 및 계획변경을 통하여 교육경비보조 상상하라 미시행으로 인한 발제자 토론자 수당, 주체별 원탁토론 규모 축소로 인한 퍼실, 발제자, 토론자수당, 교육 관련 네트워크사업 진행자 발제자 수당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 5,768만원 중 1억 7,577만 8,050원을 지출하고 8,190만 1,9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토요동학교 사업 잔액은 7,039만 3,950원으로 토요동학교 강사료와 토요동 코디 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당초 토요동학교 사업 준비기간을 12개월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선거 등으로 계획 대비 6개월로 축소 운영되었고 계획상 강사료가 책정되었으나 강사 없이 자체 진행한 토요동학교와 청소년코디 사업비 중에서 본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코디 선발이 지연되었고 선거기간 사업 중단 등으로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첫째 칸 평생교육네트워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203만원 중 909만 6,100원이 집행되고 293만 3,90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미참석 수당 잔액과 공모사업 신청 시 전자파일로 제출함으로써 인쇄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둘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1,388만원 중 735만 6,090원이 지출되고 652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평생학습관을 남가좌1동 주민센터로 이전함으로써 공단에 지출하던 관리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여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넷째 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 1,657만 8,000원 중 1,063만 8,000원을 지출되고 59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검정고시 합격자와 학업 중도포기 등 지원중단 사유 발생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첫째 칸 청소년활동 단체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입니다. 예산액 1,386만원 중 907만 9,800원이 지출되고 478만 20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3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셋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6,271만 2,000원 중 3,988만원이 지출되고 2,28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한 국내여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일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게 상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대하고 많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사업들 중에 집행잔액 사유가 안타까운 게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 중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사업축소와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무부서만의 사안은 아니고 저희가 7대 들어와서 2014년도 불용된 내용을 보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불용된 걸 많이 봤고 이번에 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선거에 관한 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니었지만 다 예측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이게 타당한 건지.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사유 자체를 그렇게 넣는 게 측정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유를 댈 게 없어서 그걸 댄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고 선거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선거 기간은 그런 행사를 준비할 수 없었고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전체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숙이위원   청소년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사업을 할 수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어떤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모은다든가
○장숙이위원   학부모가 아니라 토요동 같은 사업에는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 당시 중단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2018년도 지방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내 축소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때 감안하셔서 작게 잡으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궁금한 사안은 272페이지에 보면 모든 민간위탁 사업은 거의가 위탁을 해서 그 금액 대비로 지급을 하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생애주기 허준약초학교 교육과정비는 왜 낙찰차액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허준약초학교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절차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해서 하면 계약절차 없이 거기하고 직접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교육기관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계약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미 진행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장숙이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오래간 만에 뵙네요 위원회가 아니니까 뵙기가 좀 어려워져서.
먼저 258페이지에 입시설명회 이 부분 100만원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잘 하셨다. 너무너무 잘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입시설명회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민간 사설학원인 메가 스터디 이런 데가 와서 강사료를 받고 입시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 민간학원에서 우리 구에 와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tbs랑 협력해서 강사료 없이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 중에 다른 것들은 쭉 봤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의 하나는 265페이지 친환경급식센터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128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출은 416만원 하고 나머지가 71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서울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사업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전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친환경급식 지원센터의 운영에서 운영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을 예측하고 예산을 짜서 줬는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했고 또 굉장히 미스를 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총괄하는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명서를 충분히 받으셔야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사단법인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416만원도 매우 뜬금없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연속이 안 되고, 2017년도에는 이 사단법인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 400만원 정도의 지원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1,128만 4,000원을 그냥 편성해놓고 여기로 416만원 주고 나머지는 이런 걸 해보려고 줬는데 여기서 금액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예산이 안 맞으니까, 해보겠다고 했다가 안 맞으니까 반납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친환경급식업체 식재료 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씩이에요? 김치라든지 기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년입니다, 김치업체는.
○김순길위원   2년이죠. 그런데 품평회 하고 행사 가서 체크하고 다 했으면 그 다음 행사는 2년 후에 가서 체크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2년 후에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은 해마다 가는 것은 중간점검을 하기 위래서 시설이 환경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이고요. 평가를 위한 점검은 아닙니다.
○김순길위원   좋아요.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 내에 중간점검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2016년도에 집행된 내역과 2017년도에 예산편성된 내역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친환경급식 체험차량 임차료 및 교육등록비가 140만원씩 5회가 잡혀있고요 김치 식재료 심사수당이 7만원씩 5명 7회가 잡혀있고 쌀 식재료 심사수당이 7만원씩 5명 7회가 잡혀있고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세세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교육지원과에서 이 친환경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이게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서류를 다 받아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지 그리고 계약기간도 2년인데 심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세세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 416만원 그때 왜 줬는지 그리고 이 700만원은 왜 집행 안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문서로 저한테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2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하고 서울도시농업 네트워크하고 2개 사업장이 저희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저희가 구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두 개 사업 내용이 다 좋다 해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는 사업 전체를 집행하고 정산서보고까지 저희가 받았고요. 서울도시농업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울도시농업 네트워크의 내부적인 문제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체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 받았고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저희 서대문구에 친환경급식 관련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2016년도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2017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을 전체를 삭감해서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공모한 사업이었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모를 거쳤고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좋다, 타당하다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개를 다 안한다는 얘기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체 사업비를 올해는 편성 안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공모사업 자체를 안 하는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서대문구에도 이런 단체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직접 잘 되었으면 저는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단되다 보니까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워서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랬군요.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졌군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경제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행사 관계로 재무과 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경찬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정으로 순서까지 변경시켜주면서 저희를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주요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34쪽과 결산서 책자 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6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656억 7,5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5억 9,854만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740억 6,782만원이고 전년도 수납액 대비 324억 1,1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071만원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 과목과 사업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5억 3,1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6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이자율은 감소했으나 초과 세입금과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금 평균 잔액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세 번째 줄의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1억 2,866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5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유재산 매각과 같이 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매각으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7,36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각 대금 분납자들의 분납으로 인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41억 8,726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41억 6,0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홍제2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구유지 매각이 2015년 12월에 징수 결정되어서 16년 초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고 3억 5,275만원이 체납으로 2017년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334억 9,047만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저희 부서에서 세입으로 처리한 겁니다.
다음 38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시도비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26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쪽 저희 과 세출예산현액은 43억 158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 4,754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3.5%가 되겠습니다.
327쪽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의 포상금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00만원인데 숨은 세원, 숨은 세원으로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발굴하지 못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으로 공유재산 안전진단과 시설 보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328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3,223만원인데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54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세 번째 줄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이고 주민참여감독 수당으로 180만원이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819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첫 번째 줄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5,335만원 중 집행잔액이 3,669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예산현액은 16억원이고 22개 부서, 63개 사업에 국고 반환 집행으로 15억 9,531만원을 반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반환금 21억 2,265만원 중 21억 1,081만 5,93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세출 설명서 330쪽에 주민참여감독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게 지급한 거죠?
○재무과장 오경찬   작년에 180만원이면 1인당 33개 사업에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당초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것은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덤빈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시설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에 333쪽에 서고 이동식 서가 구매는 어디 서가를 교체한 거죠? 사무실책꽂이를 한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손잡이 핸들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진삼위원   이게 비싼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굉장히 비쌉니다. 무게도 있고요.
○이진삼위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것은 당해년도 사업을 못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건가요 아니면 지급받은 것 중에서 다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재무과장 오경찬   전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2015년도 결산이 끝나고 구 모든 부서의 집행잔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건데 사업별로 사연은 있겠지만 측량 계수가 대체로 보조금 사업은 국ㆍ시에서 물량을 정해주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때로는 매칭비로 준다든가 주는데 그래도 구에서, 물론 너무 늦게 준다든가 예측 불가능하게 줬기 때문에 사용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구에서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재무과장 오경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주민참여감독 수당이 2015년에는 얼마가 집행됐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5년도에는 30만원 지급됐네요. 감독관이 5명이 지정돼 가지고.
○서호성위원   그렇게 늘긴 늘었네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형식적인 제도에서 실질적인 제도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착돼가는 단계가 아닌가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반기 아직 안 지났지만.
○재무과장 오경찬   올해는 40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집행은 얼마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호성위원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다는
○재무과장 오경찬   100%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금년도에 40개 대상사업인데 31개 사업이 발주돼 가지고 이미 100% 주민참여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2016년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점점 정착돼가는 단계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질문을 약간 수정해야겠네요.
이게 더 활성화되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가 기본으로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빠진 사업이 없도록 사업이 발주되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감독관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독관을 임명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목록은 재무과에서만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오경찬   아니요, 그게 기준이 3,000만원 이상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저희하고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연간단가는 거기 해당 안 되죠?
○재무과장 오경찬   연간단가는 해당이 안 되죠 사실은.
○서호성위원   법이 애매한 건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하는 것을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재무과장 오경찬   네.
○서호성위원   332쪽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기본경비에 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절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시 보조금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네, 일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시유재산 관리 때문에 일부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건 요청한 거예요? 어디에 쓰라고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시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감안해서 일방으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서호성위원   아, 시 예산 어떤 %에 따라서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되는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52%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물론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재무과장 오경찬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 정도 쓰고 다 올려보냈겠네요?
○재무과장 오경찬   지금 시유재산 관리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만 시유재산 관련하고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되죠. 타 자치구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건수도 다르고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아주 뜬금없이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뭐에 쓰라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라고 지침이랄까 공문도 안주고 그냥
○재무과장 오경찬   집행내역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수수료나 등기촉탁료나 이런 거죠. 관련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비나 급량비나 이런 명목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보너스인가요?
○재무과장 오경찬   아니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구유재산 감정평가하면 저희 비용을 들이고요 시유재산 평가하면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됐나 안됐나는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집행했느냐가 저는 좀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률은 52%인데 예컨대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률이 0%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안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방적으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시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36쪽 세입을 보면 구금고 출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출연금 규모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건 예를 들면 4년 동안에 구금고에서 지원을 하는데 연도마다 출연금이 다르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조삼모사네요. 그러니까 계약한 첫 해나 그때는 뭔가 좀 좋게 “와~”하고 이게 점점 감소돼서 나중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경찬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로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당해연도보다 다음 연도가 조금 줄어가지고 그 요인으로 그렇게 했는데 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잡을 때 그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4개년 계획에 따른 예전에 보고를 하셨었겠지만
○재무과장 오경찬   네, 자료 드릴까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은 2016년도 2억 1,000만원이었고 2017년도에는 2억, 2018년도 2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첫 해는 얼마였죠?
○재무과장 오경찬   첫 해가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1억인데 4개년으로 나눠서 위원님 말씀대로 첫 해에 많이 주고 다음 연도에는 일률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짢네요.
○재무과장 오경찬   저희 입장에서는 첫 해에 많이 받는 게 아무래도, 저희도 계약할 때 첫 해에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보관하는데 이자수수료도 몇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저희가 그냥 동네 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만 들었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들었는데 여기서 하시기에는 시간상 좀 그럴 것 같고 이거 관련된 서류를 좀 받아서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자체 적립금 통합관리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오경찬   네.
○이경선위원   이게 업체별 회원관리 추진을 하심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을까? 이렇게 통합관리를 11개 업체로도 충분한가? 이게 취지하고 좀 맞나?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가 못들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재무과장 오경찬   통상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 이용금액의 1%는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그건 적립금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서 했던 건 그 카드회사 사용하는 업체별 개별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1%야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서 얼마 이상 하면 무슨 물품을 준다 아니면 적립금을 얼마 해준다 이게 개별로 흩어져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1개 업체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사용되는 것만큼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포인트 적립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카드사 체크기 말고 또 그 체크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개개인의 포인트에서 사업주는 적립 포인트를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더라고요. 그것이 별도의 회사처럼 통합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주로 쓰는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협의체를 통한 기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11개 업체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통합 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오경찬   주로 많이 사용하는 11개 업체를 나열해서 각각 작게 사용하는 데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그래서 11개 업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에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이경선위원   수퍼하고 제과점하고 인터넷몰하고 식당도 가지 않나요?
○재무과장 오경찬   포인트가 가맹점별로 개별로 자기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포인트를 주로 제공하는 데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이경선위원   이것하고 아까 얘기한 주민참여감독제 자료를 받을게요.
○재무과장 오경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 49억 4,300만원 중에 징수결정액은 49억 2,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억 3,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이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44억 1,200만원 대비 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1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3억 1,000만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비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비 17억 1,000만원, 포방터시장 지원센터 조성비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5쪽 상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9억 8,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2,400만원이고 이중에 명시이월이 4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시설비 6,954만원, 감리비 659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 시설비 4억 7,800만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시설비에서 3억 2,000만원, 감리비에서 1,140만원, 연말에 긴급 교부된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2,680만원, 공사 지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8,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5%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사업입니다. 설명자료 285쪽 중간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예산 180만원 중에서 인사노무 특화교육 책자와 강의 교재 제작으로 20만원을 집행하였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강사료를 부담해서 약 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7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당초 320만원을 편성했으나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중 190만원을 변경하였고 공공운영비 예산 510만원 중 모래내시장 화장실 공공운영비로 479만원을 집행하였고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0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5,052만원 중에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물 제작, 주민체험 교육, 마켓 등 체험 재료비 등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안내 간판 제작비 절감과 관리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9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예산 8억 410만원 중에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6,954만원을 명시이월되었고 3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구비 4억 1,4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예산 3,230만원 중에서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659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1,14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사용함에 따라서 구비 1,43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95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건립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6억 4,200만원 중에서 공사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3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미집행한 2억 6,000만원에 대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99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터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885만원 중에서 설맞이와 및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700만원을 집행했고 절임배추나 완제품 선호로 인해서 김장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지 않은 181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01쪽 상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897만원 중 장갑이나 비닐봉투 구입, KT EDI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208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02쪽 상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안전치수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재료비를 구입함에 따라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02쪽 하단입니다.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4,379만원 중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맞춤형 일자리 바로잡 교육비로 2,120만원 집행하였고 교육생 모집이 일부 부족해서 2,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3쪽 두 번째 칸입니다.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680만원 중 청년취업특강과 일자리 발굴단 교육, 청년창업 토크콘서트 대관료로 25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일자리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진행함에 따라서 강사비 등 423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설명자료 304쪽 하단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8,390만원 중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활동비와 교육비 등으로 4,53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5쪽 상단입니다.
5060일자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1,640만원 중에 5060마에스트로 소양교육과 홍보지 제작으로 168만원을 집행하였고 1,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예산 200만원 중에 5060마에스트로 위촉장과 현수막 등 제작으로 63만원을 집행하고 136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07쪽 상단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 운영사업 기타보상금 예산 240만원 중에 일자리 카페 프로그램 강사료와 컨설팅 비용으로 89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유니폼, 그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앞치마, 조끼를 저희가 구매해서 주나요? 상인들에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작년에 저희가 구매해서 시장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서 몇 %나 입고 착용하고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갈 때는 조금 입고 계시는데요, 조끼는 그런대로 좀 만족도가 있어서 입기는 하시는데 앞치마는 제가 보기에도 그닥 질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조끼는 주로 배송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지 상가에 계시는 주인께서는 대체적으로 입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앞치마 부분은 그분들은 전대 개념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양하게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준 앞치마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바느질도 약하고 튼튼한 앞치마가 아니다보니 저희가 투자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취지는 좋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취지는 좋지만 진짜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야체 파는 분이나 생선 파는 분들은 앞치마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이 닿고 안 닿고의 차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해드렸어요.
○이경선위원   토시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참고하셔서, 이건 낭비라고 보거든요. 쓰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주부들은 시장 이름 쓰여진 거 집에서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필요없었던 예산이지 않나 싶었고요.
그 다음에 노사발전재단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용노동부 산하 재단이고요.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랑 연계해 가지고 작년에 교육을 거기서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좀 놓치신 게 아닌가. 이런 다양한 접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절감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교육은 제대로 했는데 단지 강사료 이런 부분만 거기 돈을 갖다가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거기 안 넣는 것으로.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 예산 할 때 5060 일자리 지원 사례 때문에 참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삭감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 살려야 된다 해서, 기억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위원   우리 굉장히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에스트로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보다 더 남아버렸어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 삭감 말고 처음에 예비심사 할 때 그것보다 더 남았다는 게, 이게 우리 시 공약사업이어서 굉장히 열과 성의를 갖고 했던 프로젝트로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미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모집을 했는데요, 사실 당초에는 한 50명 계획해서 그분들을 기본계획 시키고 또 전문교육 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집도 20명밖에 안됐고 또 그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의 50% 이상 남았거든요.
○이경선위원   그때도 나온 얘기지만 마에스트로 이게 전문집단이었잖아요. 그분들을 재교육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교육비도 주고. 그러니까 왜 교육비를 줘야 되느냐 했더니 재능기부를 하고 그분들이 전문가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정년이라 하면 쉬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해서 이게 수요조사를 미처 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해서,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업무는 많이 안 봤지만 제가 업무보고서를 읽어보고 설명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연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꼭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 일자리를 보더라도 잡 교육추진을 보면, 교육 내용을 한번 보시면 면세점 판매서비스 전문가, 소프트웨어 테스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 보안요원교육. 이 교육의 꼭지를 잘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교육 과목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요 우리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구인구직 하는 프로그램 통계를 봐가지고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교육 과목을 개설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경선위원   저는 그게 위치적으로 보면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하철역사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위원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접근성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위원   저희 서대문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경선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주가 아니라 과연 우리 서대문 일자리에 어떤 것을 기획하에 가는 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학생들이 신청이야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을 미처 못봤어요.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잡아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의뢰한 과목인 거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경선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요청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바로 취업과 연계되게끔 하다 보니까
○이경선위원   지금 취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취업이 안돼서 지금 협동조합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예를 들자면 목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은 좋았어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협동조합이 탄생되고 있잖아요.
좋아요, 일자리. 그런데 우리가 면세점 판매 서비스 우리 면세점이 얼마나 된다고 이 판매서비스가 가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같은 경우에 없더라도
○이경선위원   사후면세점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다른 데다가 취업을 시키거든요. 취업은 관내가 아니더라도
○이경선위원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교육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거나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게 너무 늦게 교육을 시작해서 올해는 이미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성인지 예산이 잡혔어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분배하고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참여율을 높여서, 미흡사항을 보면 거의 다 여성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렇게만 말이 나와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신규사업을 발굴하실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것은 미흡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는데
○이경선위원   나왔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인 건데요.
○이경선위원   성인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남성 참여율이 조금 높았어요.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하겠다고 개선사항을 썼어요. 어떤 걸 구상하신 게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려면 업무를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업무 개발.
○이경선위원   우리 과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미흡사항을 보면 꼭 참여율을 높이겠다예요. 어떻게 높이겠냐고 제가 여쭤봐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예산이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만 분석이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꼭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나누어져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일자리를 생각하실 때 여성이 세밀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에게 주안점을 둬서 사업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남성이 하셔야 될 부분은 그동안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이론적인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창출하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선사업에.
그래서 다른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러시면 좋겠고 제가 보고를 읽어보면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로 감에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다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일자리경제과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타 상임위에서 놀랐으니 관련 상임위에서 더 디테일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반복된 질문 안 하려고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변명 같지만 바로잡 교육은 하려는 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해서 바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기관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작년에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서대문구가 직업전문 교육기관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서대문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단지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면 그분들을 취업을 어딘가 시켜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연계하기 어려우니까
○이경선위원   이 사업을 잡으실 때도 그 고민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나마 뜻이 맞는 분들끼리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도 그래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뭐부터 잘못일까 이런 깊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많은 얘기를 나눴던 5060사업도 이런 결과가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마주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중복되는 건 피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께서 5060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억하는데 작년에 예결위 때 그렇게 이건 우리 중점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셔 가지고 5,34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무려 4억 1,000이나 예산을 잡아서 했던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 번 5분발언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맛 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괜히 변죽만 울려놓고 실행을 안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세밀하게 다시 한번 관찰하고 한편에서는 홍보 부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몇 명을 지급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분.
○이진삼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년에 한 번씩 생활임금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진삼위원   위원회는 민간인입니까? 직원들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민간도 있고 내부 직원도 있고
○이진삼위원   그 명단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아현가구단지의 중기청 등록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상인회 등록은 됐는데 사업비는 신청해서 떨어졌습니다.
○이진삼위원   주된 원인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보통 상인회 등록하고 상인들이 교육도 받고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사업비 신청하면 되는 수순인데 상인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서 바로 사업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이나 상점가들한테 밀린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탈락됐더라도 가구단지, 집행부에게는 정확한 뜻을 전달해서 왜 그렇게 되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지만 소관 부서에서 나서서 해야 됐던 이유가 아현가구단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북아현1-3구역 e편한세상이 거의 80% 들어왔어요. 지하상가에 진로마트 들어 온 거 아시나요? 300평 조금 넘은 규모가 됐어요.
북아현권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은 초토화 돼 버렸어요. 오픈부터 한 달 넘는 동안 계속 세일을 한다고요. 이런 건 방치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한테 대상이 아니면, 오픈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이진삼위원   그 정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오가고 얘기가 나왔으면 한 번 정도 나와서 조사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곳이 또 발생되더라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지역에서 동고동락하던 서민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줘야 된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진로마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협동조합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100여 개 정도.
○이진삼위원   굉장히 한때 협동조합 만들라고 해 놓고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써주더라. 그래도 최소한 구에서 협동조합이 나름대로 지역의 소자영업자들이 뭉쳐서 만들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뜻 맞는 사람도 만들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구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작은 사업이라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홍보했던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처음에 열기는 굉장히 뜨겁게 해놓고 나중에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실적 위주로만 된다. 물론 몇몇 협동조합은 상당히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최근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을 오픈했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계속 밴드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밴드에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100여 명 이상이 들어와서 저희 담당주무관이 매주 거기에 우리 서울시내 전체 관련 협동조합 관련 행사 이런 거 공모사업 해서 다 올려주고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진삼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작은 예산의 금액들,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들은 협동조합에게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들, 소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이유는 동네에서 장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침 구에서도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도 큰 뜻을 갖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 과정도 그렇게 녹록치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나니까 몇 개월이 지나도 나몰라라 하더라. 또 동에서 발주하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작은 사업들도 전부 다 특정업체로만 계속 가는 경향이 있더라.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이진삼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혹시 그런 소관 부서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전체 부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협동조합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공문 한번 띄워준 적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연히 띄우죠. 저희가 왜냐하면 공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자료 좀 한번 갖고와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알기로는 공공구매 공시제를 서울시에서 두 군데, 성북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관리해서 순위를 계속 제가 띄웁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도 한 부식 다 나눠줘요. 아예 순위 자체를.
○이진삼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물품 구매를 하나 하더라도 만약에 북아현동에 동사무소에서 물품이 필요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북아현동에 있는 상가에 가서, 볼펜이 필요하면 문구점 가서 볼펜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활성화를 하는 길이고 작은 자영업자들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 동사무소 공무원들 어떤지 아세요? 인터넷에 쳐가지고 제일 싼 데서 삽니다. 비일비재해요 그게. 왜? 편하거든. 움직이기도 싫고 다 배달해 주는데. 가격도 싸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저가
○이진삼위원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최소한도 그래도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일주일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지역 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편의성도 이해가 가지만 우선 지금은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경제부처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지금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그만 거 이런 거 살 때는 관내 사회적기업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관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 인쇄 같은 경우 계속 오시는 분 계신데 저만 보면 손님 다 뺏어간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제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저는 최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동조합 쪽에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지금 동물등록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진삼위원   지금 애완견 몇 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죄송한데요. 그 숫자는 제가
○이진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애완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중성화를 몇 마리 정도 했고 이런 것을 자료 주시고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혹시 AI에 관계되는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발생한 곳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관계된 현장은 있나요? 오리나 닭을 기르는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있기는 한데요 지난 번 처음에 왔을 때 한 번 소각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홍은동 산 밑인데
○이진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정집 옥상에서도 닭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혀 안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58마리인가 중에서 많이 키운 집이 스물 몇 마리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봤거든요.
○이진삼위원   혹시 북아현권에도 그런 집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쪽은 안가보고 제일 많은 스물 몇 마리 키운 데만 가봤거든요,, 홍은동에.
○이진삼위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동에 얘기해서 혹시라도 가정에서, 이 AI라는 것은 사실 인플루엔자 아닙니까, 일종의. 조류독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향후에는 많이 미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는 이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마리가 만 마리에 옮길 수 있는 것이 AI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진삼위원   우리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펫팸족이라고 해서 반려견과 패밀리를 합한 용어가 상당히 요새 유행하고 있고 반려견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을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곧 이어서 조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타구에서는 이미 반려견에 대해서 그 구의 반려견 회원을 위한 휴식처라든가 쉼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반려견 서대문 인구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인가구 해서 한 가구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전체적인 우리나라 추세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41%가 향후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낸 자료가 있습니다. 각종 자료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지역의 공원이나 산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 않고 우리도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반려견 쉼터를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이 내용을 할 것이고 또 조례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소관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도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장소를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할 만한 데를 제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다른 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진삼위원   다른 구나 양평 같은 데도 제가 가봤는데, 저는 두 곳을 가봤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나 또는 반려견을 동행하고 있는 부모들이나 사람들이나 너무나 행복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물색해 가지고 안산 인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장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마 그거 저희 구에서 하려면 약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용도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지난 번에 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규제나 그런 것은 푸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 설치 사업은 집행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마무리 했습니다. 연초에.
○서호성위원   한 개씩이 맞나 싶어서요. 점포당 하나씩이 맞나요? 바로 붙어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붙어있는 점포도 있고 큰 점포도 있기 때문에 한 개씩 다 배포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모래내시장 화장실 수도요금을 우리가 납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워낙에 가보니까 서울에 이런 화장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낙후돼 있어서 저희가 시멘트를 바르고 정리를 했더니 상인들이 물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쓰셔서 수도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영천시장 배송센터 배송을 일시중단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체인력 대책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상인회에서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아서 비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재래시장의 공동배송센터는 잘만 운영되면 시장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인데 상인회한테 맡기지 말고 즉각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015년 인왕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구비분을 1억 400만원 납부했는데 우리가 국시비를 얼마나 가지고 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작년에 인왕시장 골목시장 사업을 시작할 때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5억 4,000을 편성했는데 그걸로 골목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에 중간에 못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업체랑 관리 중에, 정산 중에 있고요. 저희는 보험회사로부터 작년에 업체에 준 돈을 반환받아서 올해 골목형 시장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걸 어디에 납부했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구비 시비를 다 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국비랑 다 합해서 5억 4,000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시장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그 업체가 많이 부실해서 사업을 거의 못했어요. 인왕시장 안에 음식점 매대만 대충 만들어 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서 돈도 못 받고 이래서 저희는 공제사업단에서 돈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업체로부터 받는 건 공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돈만 거기다 줬고 모든 진행은 공단에서
○서호성위원   공제사업단이라는 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보험회사. 공단에서 사업 관련해서 보험을 들었거든요.
○서호성위원   5억원 중에 부실업체가 집행한 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때 1억 얼마 가져갔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럼 4억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4억이 저희 돈이 아니고 5대 3대 2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억 4,000 정도가 저희 것이거든요. 인왕시장 음식물 매대하면서 돈 들어가는 걸 빼고 나머지를 다시 매칭비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서호성위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어디로 내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도지사협의회는 따로 있고 이건 기초로 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언제부터 내는지 아십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013년부터 냈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 좀 주세요. 용도, 지방정부가 하는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95쪽에 명시이월 된 것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경제센터가 오픈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하고 자산취득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경미한 피해나 보상할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1,000만원 시설부대비.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설부대비는 시설하면서 각종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첫 번째 칸에 명시이월 사업 위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복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295쪽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설부대비 사용 조건을 설명한 거고 저희는 그런 게 발생한 건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용도가 아니라도 시설부대비는 집행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주로 오픈행사하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96쪽에 대부업 사무보조 임금 및 보험료 지급 해서 시비로 간주처리 돼서 내려온 게 있는데 시에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 자치구에 한 명씩 주는 대부업 관련 사무보조 인원인데요.
○서호성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부업 관련 자료 관리하고 현장 나가는 일을 하고 그 팀에 이런 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계량기 검사할 때 같이 보조요원으로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서호성위원   세입에 보니까 적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부업 관련해서 적발된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워낙 평상시에 요즘 점검이 이루어져서 적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자치구별로 내려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데는 서민금융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서 그랬을 건데 시의 의도에 맞는 업무는 안 되는 것 같다는 건데 이걸로만 보면 그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여직원이 왔었는데 상당히 열심히 잘했고 그분이 다른 데로 취업하면서 나가시고 시에서 올해는 받았는데 워낙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오셔서 현장을 내보냈더니 4일 정도 하시다가 그만뒀어요, 힘들다고.
○서호성위원   올해도 시비는 내려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비는 주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두 명이 왔는데
○서호성위원   채용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에서 해서 보내주거든요. 두 분 다 며칠 다니다가 바로 가시는
○서호성위원   대부업 상대가 쉽지가 않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불법 대부업 혹은 대부업의 잘못 된 행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왜냐면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큰 대부업체는 중앙에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서호성위원   모집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니까, 그래도 추천권한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게 돈은 시에서 주더라도 우리가 사람들 좀 뽑아서 쓸 테니 돈을 좀 달라라고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사람을 좀 찾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직 못 찾았어요.
○서호성위원   아무튼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경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견병이나 꿀벌, 전염병 이런 건 업무가 보건소나 이런 데로 가면 안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게 구마다 저희가 하는 과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좀 이원화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수의직이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아마, 축산 쪽도 그렇고, 축산도 보건소 쪽에서 하는 자치구가 있고 저희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전의 어떤 관행적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얼핏은 알고 있는데 약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하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근무하는 시간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일비 거기서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거라서, 공공근로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좀더 하시는 분이 없어서 부족하고 약간 그런 차이입니다.
○서호성위원   업무는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업무는 하천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도 게시고 과에서 청소하시는 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301쪽에서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교육을 했다고 2개가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이고 이건 교육비가 원래 했었으면 얼마가 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원래 강사료인 거고요 강사료, 교재비, 다과비 이런 게 다 준비가 되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노사발전재단에서 무료교육이 실시됐다 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까지 다운될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다른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필요 물품을 사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필요 물품으로 장갑하고 비닐봉투 같은 것을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많이 사드렸더니 남아있어 가지고.
○서호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시업에 지금 보면 인원이 꽤 많죠? 합치면? 합치면 많은데, 한 500명.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백 여 명.
○서호성위원   한 460명 되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랑 지역공동체일자리.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는데 구청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한테 무엇을 사드려야 좋을까 안 그래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얼음조끼가 좀 시원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하긴 했습니다.
위원님이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간식 같은 건 여기서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건 안 됩니다.
필요한 물품을 사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드릴 수는 없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지만 아무튼 이분들 입장에서 뭔가 찾아보면 애초에 예산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예산은 충분히 집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이게 사람 숫자도 당초에는 저희가 400명 예상을 했는데요. 인원도 350명 정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 숫자도 줄여간 부분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신에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3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가능하면 일하시는 분들, 몇 백 명 되는 분들이잖아요. 몇 백 명 되는 분들이 일하면서 원래, 일자리경제과장님이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겠지만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썩 즐거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무관리비로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 충족을 시켜줘야 뭔가 성과, 반드시 성과만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인격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이게 예산을 줄였으니까 다음에는 결산은 잘 될 거다 이런 문제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한 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게요. 되게 어렵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할 때 교육만 하지 말고, 그 교육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화행사라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센터에서 근로자들 대상으로 영화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이런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좀 빠졌어요.
○서호성위원   저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근로시간에 따로 빼서 뭔가 교육이랄까 문화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시간 중에서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으면, 딱딱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문화공연 같은 거라도 하고, 뭐랄까 사실 이분들이 아주 꼭 이 업무에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우리가 뽑으신 분들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권적 측면이랄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가좌마을 일자리 플러스센터 생긴 지가 한 2, 3년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연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호성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도 쭉 보면 예를 들면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가좌마을 일자리 플러스센터의 어떤 성과랄까 이것도 별로 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 가좌마을 일자리 플러스센터는 우리 1층에 일자리 플러스센터 직원이 한 명 나가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분은 거기서 상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구인 구직 상담 업무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근로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는 약간 별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공공근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302쪽 말씀드린 겁니다. 302쪽 세 번째 네 번째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에 가좌마을 일자리 플러스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세 번째 칸 사무관리비가 50%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봐서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이랄지 혹은 가좌마을 일자리 플러스센터 사업이랄지가 성과가 좀 덜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교육비가 지금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잔액률이 51%가 나온 거거든요.
○서호성위원   사무관리비에 교육비가 좀 과다 책정됐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보시면 전용이 2,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교육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 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사업이 조금 미진해서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일자리 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교육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교육해서 취업까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서로 안 맡으려는 상황이 있지요. 바로잡 교육에는.
○서호성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인데 일자리 지원 활성화 세부사업이 사무관리비랄까 이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행사운영비도 잔액률이 62%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2016년치지만 올해 건 아직 자세히 모르겠으나 일자리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이 결산서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3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보통은 시비로 웬만하면 쓰고 그런데 시비가 1,500만원 남았는데 구비를 안 남기고 시비를 남겼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시비가 다라서
○서호성위원   구비 4,200만원 중에서 잔액을 남길 수 없는 형태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시비 3억 4,000 시비다 보니까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은 다 시비로 반납하는 구조라서 그게 섞여 있어서.
○서호성위원   금융복지상담사 양성 지원은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공헌일자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예산은 어디 편성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에.
○서호성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 과에.
○서호성위원   앞으로 계획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다른 데로 가시고 5명은 계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다른 사회공헌 활동사업에 비해서 일비가 너무 적잖아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사회공헌활동 하시는 분들이 금액들이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제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든지 풀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시험 단계에서 만족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은평구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하는 걸로 봐서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권역별 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한 건 아니고 우리 구는 그게 없어서 구에서 사회공헌 활동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번 하고 아직까지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못 봤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걸 다시 돌리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살펴보시고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라고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예산도 들어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016년도 예산입니다.
○서호성위원   단발성인가요? 국비가 7,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때 쓰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예산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대행기관인 노인복지관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모으고 참여할 주민을 모아서 교육시켜서 해당 분야에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도서관 사서가 있고 1일 공부방 1일 교사하는 분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지요.
○서호성위원   올해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에서 노원이랑 저희가 두 군데서 받았거든요.
○서호성위원   2016년도, 2017년도에도 받았다는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서호성위원   그걸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대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대행기관을 만들어서 대행기관에서 참여할 기관도 모집하고 교육도 시켜서 매칭을 해줘요.
○서호성위원   정산 이런 거 우리가 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받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일자리 카페 설치가 엊그제 북가좌동에 그곳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건 청년 일자리 카페여서 신촌에 꿈꾸는 반지하라고 일반인이 하는 곳이 있고 명지대하고 명지전문대 안에 취업센터에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골목길 시장 이거 tf팀도 구성하고 작년에 선정할 때 사업설명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이경선위원   아까 중진공이라고 하셨어요. 전통시장이 중기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중기청 산하의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경선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 또 있나 해서 여쭤봤고 그 자료도 저를 주세요.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업체 선정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선정은 저희가 안 하고 공단에서 일체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 과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인왕시장에서도 많이 참여를, 관심이 많았던 걸로 제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자료가 저희한테 많지 않고요. 왜냐면 공단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요청하면 주지 않겠어요? 구에서 달라면 안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쪽과 5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2쪽, 3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1,72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34억 9,340만 8,3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4억 9,340만 8,320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 세외수입이 4,990만 8,320원, 국․시비보조금 34억 4,350만원, 전년도 수납액 대비 3억 1,966만 5,69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리가게 임대수입 2,383만 8,090원, 거리가게 도로사용료 1,385만 8,390원, 기타 이자수입 22만 470원, 관광진흥법 과징금 800만원, 대학연계수업 보조금 집행잔액 수납 등 399만 1,370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국비 보조금 275만원,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등 시비보조금 34억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95쪽부터 201쪽, 세출결산 설명 자료는 309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09억 4,984만 6,350원입니다. 지출액은 27억 855만 7,3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4,498만 9,0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36억 465만 2,000원, 사고이월은 44억 4,033만 7,020원이며 명시이월 내용은 신촌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2억 9,524만 2,000원, 연구개발비 1억 6,14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901만원, 앵커시설비 30억 2,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앵커시설비 10억, 창조경제발전 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비용 14억 3,500만원, 신촌문화발전소 건립비용 등 20억 533만 7,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629만 9,96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9쪽이 되겠습니다.
신촌상권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예산 500만원 중 135만 9,740원을 상권 활성화 관련 책자제작비 등으로 지출하고 364만 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6,552만 4,000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5,094만 4,110원을 지출하였고 신촌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추진기간 부족하여 2억 1,32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3만 7,890원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1,100만원은 이화패션문화거리 골목축제 용역 등으로 2,6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4억 4,388만 5,350원 중 신촌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비용으로 2억 951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9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496만 8,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200만원은 도시재생 콘텐츠 추가 개편 등을 위한 추진 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은 타운홀미팅 발표자 등 사례금으로 296만원을 집행하였고 2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2,500만원은 대학지역 연계수업, 주민 공모사업비로 1억 449만원을 집행하였고 1,901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신촌도시재생사업 시설비 40억 2,197만 7,000원 중 주민거점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60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0억 397만 7,000원은 명시이월, 10억원은 사고이월하여 19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리비 역시 2,502만 3,000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794만 2,000원 중 신촌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 구입으로 1,760만 6,950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은 명시이월하여 33만 5,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창조경제발전전진기지 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1억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 등은 사업 추진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전액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 청년몰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억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6억원을 구 분담금으로 전액 하였고 이화패션문화거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 5,000만원은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1억 2,500만원 중 클래식콘서트 등으로 1억 2,494만 3,550원을집행하고 5만 6,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70만원은 김현식 가요제 등 대학콘서트 등으로 4,568만원을 집행하여 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6쪽 하단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사무관리비 1,393만 1,000원은 창작놀이센터 간판 제작 등으로 1,393만 5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00원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창작놀이센터 공공운영비 586만 9,000원은 CCTV 경비용역 등으로 414만 1,21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2만 7,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6억 4,700만원은 설치 공사비로 6억 4,614만 5,24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85만4,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음향설비, 조명 등의 비용으로 공사비에 포함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8쪽입니다.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시설비 17억 9,851만 7,000원은 기존 시설물 이전 및 철거 등으로 4,172만 7,2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7억 5,678만 9,780원과 감리비 2,000만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900만원은 45만 2,76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전액인 2억 2,854만 7,2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680만원은 서대문구 테마별 스토리북 제작비 등으로 2,700만 9,020원을 집행하였으며 1,979만 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421만 6,000원 중 신촌 플레이버스 팟캐스트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404만 8,000원을 집행하여 1,016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 3,050만원은 서대문역사문화조성 및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로 1,305만 6,320원을 집행하여서 1,744만 3,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450만원 중 신촌 뷰티페스티발 물품구매 등으로 679만 9,5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70만 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서대문구 관광발전 연구용역비로 2,090만원을 집행하여 11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32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추진 사무관리비 1,563만원은 서대문구 문화관광 안내지도 기획 디자인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1,685만원 또한 서대문구 관광매력도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속마을여행 사무관리비 3,740만원은 스토리텔링 용역비 등으로 3,307만원을 집행하여 43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60만원은 서울속마을여행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4쪽이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1,025만원은 셔터 벽화그리기 재료 등 구매로 663만 2,850원을 집행하여 361만 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4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1,200만원은 거리가게 LED패널 홍보판 제작 설치비로 916만원을 지출하여 2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276만 1,000원은 도시관광 활성화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3,276만 760원을 집행, 2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신촌상권 활성화 세부사업 유보액이 남았어요. 지역활성화과는 유보액이 안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왜 유보액이 몇 건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유보액은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1,800만원을 관광활성화 상권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분석하려다 보니까 비씨카드든 신한카드든 데이터 하나 가져오는데 이삼천 만원씩 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분석기도 2,000만원, 데이터 비용이 사오천 만원 들어서 작년에 상권분석에는 쓰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것하고 유보액하고 어떤 차이죠? 유보액이 남았다는 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어떻게 보면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남긴 걸 유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선위원   남기라 해서 남긴 게 아니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이경선위원   321페이지 모든 각종 행사가 315페이지부터 나열됐어요. 총 지역활성화과에서 진행 행사건수가 총 몇 건이에요.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작은 것도 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큰 것은 작년에 19건 했습니다. 작은 것은 나중에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달려라 피아노, 이런 건 횟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자료 주시고요.
크고 작은 행사 참 많이 합니다.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서대문구 평가단하고 도시재생사업비에서도 사업축제 큰 규모는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반기는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축제를 못했습니다.
○이경선위원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자부 지침이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사후평가를 하기 전에는 사전심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행사축제가 많다 보니.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동별, 지자체별 다 의견이 달라지다 보니 지역의 행사가 너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 동안 행사가 많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전심사가 필요하고 사후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게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죠. 그것에 맞춰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라고 지금 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역활성화도 문화체육과 못지않게 정말 많아요. 특성상 많은 건 인정하지만 평가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진행하시면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지금 이 행사 건수가 진행해 보시면서 적합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행사는 정리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행사는 축소시켜야 되고 필요한 행사는 더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확대되면 조금 더 많은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선위원   소비자에게 필요한 행사는 더 지향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분석도 대충 하셨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준비하겠다고 말씀했고요. 헹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온 것을 확인하면 사전적으로 민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대문구 차원에서 준비해서 평가할 사업에 대해서 하고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비나 축제 비용에 맞춰서 가는 기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사는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고비용이 들어갔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필요치 않다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동안 축제하시면서 TF팀도 있었을 거고 위원회도 있었을 거예요. 없이는 진행하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없던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324페이지 시설부대비 LED홍보판 제작 설치 예산 집행잔액이 284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거리가게가 어느 정도 가게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3개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산이 그것에 맞춰서 나오지 않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산편성할 때 한꺼번에 LED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반응을 하고 1,200만원에 4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하면서 그 정도 남겼습니다. 4개 설치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때 삭감했어도 됐는데 그랬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품질을 올리면서 절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대단하세요. 예산 얘기하면 품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품질이 맞는 건지. 또 어떤 때는 수가 중요합니다 하시잖아요. 이건 품질이었네요. 안 켜지는 LED는 안 다실 텐데. 표준 LED 다는데.
325페이지 국내여비 이게 어떤 여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숫자에 의해서 출장비도 있을 수도 잇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무실 직원들 움직이는 것에 대한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건 알지요. 국내여비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 남았을까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잡으셨잖아요. 저희가 예산할 때 이거 꼭 필요하다, 우리가 해서 잡았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직원이 우리 과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증감이 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그래서 딱히 원래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정말 궁금하다면 자세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경선위원   찬찬히 보려고 해요, 볼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업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활동 영역은 어느 정도 활동 범주가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활발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여비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여비도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20일, 맥시멈 얼마 더 이상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자세한 규정은 제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알뜰하게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추후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는 단계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여하튼 저희 2017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이런 축제비나 행사비에 대한 수립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겠지만 소관부서에서도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정말 모든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좋고 나에게 유익한 축제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역 행사에 미흡한 비용에, 어떻게 보면 예상치 않은 축제에 더불어서 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좀 더 빛나는 축제로 가는 면도 없지 않아있어요. 하지만 그 축제 자체가 지금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그것 좀 숙지하시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신촌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도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보면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신촌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인데 예산절감액이 360만원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다른 과에 계속 얘기했는데 예산절감 유보액을 의무적으로, 물론 정책담당관은 강제성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소관부서에서는 이건 강제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기왕이면 남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건 과도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앞으로 돈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활성화과는 큰 사업도 많이 있지만 명시이월된 금액이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도 12월 29일에 신촌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고시됨에 따라서 2016년도에 편성된 것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주민 거점 공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5·7길 송스8 있지 않습니까, 맞은편 사랑방을 말하는 겁니다. 신촌사랑방. 시에서 이걸 설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요즘 유휴공간으로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314쪽에 보면 이대 앞 스마트업 상점가 청년몰 조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변경금액이 6억이 됐었는데 설명하실 때 구비로서 직접 지급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봐가지고는 구비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말씀드리면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중기청에서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15억 짜리에 7억 5,000만원 그러니까 5:4:1 개념으로 40%를 우리가 분담금하게 돼서 6억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던 구조였는데 그래서 그 예산과목을 민간영역 그러니까 사업단, 이대사업단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했는데 소상공인 공단이 직접 여입토록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는 예산과목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이진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기반조성 창작놀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문화기반조성 시설부대비 등에 500원이 남고 610원이 남고 그랬어요. 다 쓰시지 그것도 절감을 하신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여튼 참 알뜰하게 우리 문화기반팀장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알뜰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웃음이 나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319쪽에 신촌 플레이버스 지금 시에서 신촌 플레이버스 주고나서 지원금은 없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다 4,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정도의 효과가 지금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부분이 주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버스킹이든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이번에 멜론이라는 음원회사 2등이 지니입니다. KT회사 자회사에서 연세로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20개 정도에 대한 음향기기 설치와 그리고 플레이버스에서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오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클래식이든 국악이든 14개 유형에 대한, 스마트폰만 되면 연세로에서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작업을 해서 7월 20일 정도면 연세로가 음악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버스가 한층 보강되데 지금 연대나 이대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되면 현재 지금 센터로서의 주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음악이 있는 연세로를 보강토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애초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들르는데 어떤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요. 하여튼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니 좀 기대를 갖고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 질문한 로드샵 23개 있잖아요. 신촌에 그 LED까지 우리가 꼭 해줘야 되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LED가 밤에 셔터문 내리면 벽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LED가 지금 현재 23개 벽화에 대한 홍보도 되고요. 또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홍보도 하는데 깔끔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홍보도 하고 밝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이진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기왕이면 로드샵에, 거리가게에 벽화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각 동마다 나대지라든지 기타 벽이라든가 옹벽 같은 데에 지역의 여러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촌 로드샵 같은 데는 특히 그런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벽화를 그리는 것이 우리 여러 가지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현재 신촌 거리가게 로드샵은 우리가 7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과 대학생과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그래서 거리가게 주인이 주말에 장사한다면 직장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조정하면서 비 올 때라든지 여름 더위 그래서 사실은 10월에 끝난 이유가 3월부터 거버넌스를 하면서
○이진삼위원   그걸 저는 모르고 650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갔기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재료비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7개월 정도 굉장히 보람있는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바대로 잘 됐네요.
어쨌든 신촌이 서대문의 관문인 동시에 서울시에도 신촌을 중요하게 보는 곳이 됐거든요. 아무쪼록 이 신촌이 활성화되는데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젊은 학생들과 상인들이 같이 어울려지는 신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공원이 앞으로 되잖아요.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창천공원이 어르신 노인정이 체인지 되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어차피 연관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에서 더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협업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세입에서 거리가게 한 개소 갱신 포기했다고 했는데 포기는 왜 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한 분은 아예 처음부터 계약 안 하고 한 분은 중도해지 했는데 나중에 어디 갔다오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 없어지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대체로 누가 들어오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걸 없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에서 뺍니다.
○서호성위원   어디 보관하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보관하지요. 거리가게가 3년간 재산에 대해 묻지 않는다, 3년 후에 재산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노점 했던 분 외에는 양도 양수가 안 된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드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두 개가 어디 보관돼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33쪽에 관광진흥법 과태료가 800만원 걷혔는데 설명이 없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보통 일반적인 유형 중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관광경찰대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5년, 2016년도 액수가 똑같죠? 이건 누군가 갔다는 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당해연도 800만원씩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고요.
거리가게 핸드폰 충전기 하기로 안 했나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집행내역 보니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의견은 나왔지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서에 명기가 됐었습니다.
323쪽에 현장사무실 및 창고 전기요금이 된 걸로 봐서 현장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누가 근무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임기제공무원 4명 뽑고 일반직원 두 사람, 6명이 상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무슨 근무를 하시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연세로, 신촌 일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청소가 잘 유지되고 있고 2시에서 10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있고 아침 9시에서 정상적으로 6시 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360만원 예산집행률이 낮은데 공공운영비니까 쓸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전기요금이나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컨테이너박스 하나 시설해 놨습니다. 상시적으로 그 안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계속 현장 다니니까요.
○서호성위원   약간 많게 잡은 건지 6명이 늘상 이용하는 곳인데 근무여건이 안 좋다든지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나가는 건 전기요금, 디지털방송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갈 요인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322쪽에 서대문구 관광발전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당초 예산에 없던 걸 변경해서 할 정도로 갑자기 필요성을 왜 느끼신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임위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면 올해의 관광도시 문체부에서 50억 프로젝트를 11월에 합니다.
서대문구 관광개발종합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좋은 것을 확보했다고 생각됩니다.
○서호성위원   관광발전 연구용역 성과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광정책에 대한 것이 연구용역 책자에서 서대문구 특별히 신촌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게 제안서로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자체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이 용역에서 나왔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께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라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서 나온 것은 월별로 글로벌한 신촌 축제에 대한 게 있고 우리가 신촌에서 하는 각종 축제하고 유학생들, 이걸 어떻게 관광으로 효과적으로 축제를 할지 이런 다양한 것이 거기 나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로 저도 볼게요.
321쪽에 서대문 관광기념품 제작 사업포기라고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우선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도시재생사업비에 우리가 신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상품 부분도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집중해야 되겠다, 도시재생사업비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하고는 싶었는데 준비하는데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320쪽에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서 원래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서대문 여행 관광상품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건 왜 안 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관광상품은 상품을 만드는 부분하고 공고도 있는데 사실은 연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팟캐스트 자체 공모전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변형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공모전이 안 됐으니까 기념품 제작도 못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신촌플레이버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월 115만원인데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침 11시부터 9시까지인데 두 명이서.
○서호성위원   시급이 얼마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평균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319쪽에 집행잔액 내역에 보수가 월 115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월 150만원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원래 4대보험 등등 여러 가지 붙지 않습니까? 그럼 차액 해서 가지고 가는 건 120만원 내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어딘가에 이분들이 제세공과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겠네요, 결산서 어디인가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 표현돼 있는 115만 7,000원이 아니고 월 150만원이라고 하시니 왜 150만원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서호성위원   314쪽에 이대패션문화거리 조성 보조금을 이대산학협력단에 줬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소상공인 중기청에 줬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걸 가지고, 3억 5,000만원 가지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3억 5,000만원은 작년 추경에 의해서 집행한 거고요, 6억에 대해서.
○서호성위원   결산서 314쪽에 보면 집행잔액에 이대패션문화거리 조성 사업 보조금을 이화여대협력단에 3억 5,000만원 집행했다 이렇게 내역이 돼 있거든요. 이 보조금 3억 5,000만원 가지고 이대산학협력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9월 추경을 반영했는데 3, 5, 7길 이화여대5길, apm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포장을 했고 간판을 건물주 상인들 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서호성위원   그걸 이화여대산학협력단이 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쪽 사업의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죠.
○서호성위원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사업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도로포장 간판개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10월 20일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위원님들도 연말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도로포장, 청년 패션상인 7개 공실 1년치 선납하고 그 청년들이 사업해서 현재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대에서도 우연찮은 기회에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310쪽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유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12월에 고시되어라고 돼 있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6년도에 예산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게 작년 12월 29일 고시해 줬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예산도 편성하고 계획을 확정할 서울시가 12월에 확정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금년, 내년에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용역 뺀 90억 정도를
○서호성위원   서울시에서 돈을 일찍 내려보냈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편성한 만큼만 왔습니다.
○서호성위원   왜 서울시 고시가 늦었습니까? 뭔가 보완할 사항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보완할 사항도 있지만 절차, 이행기간이 우리가 작년 6월 초에 올렸는데 6개월 정도를 거기 하고요. 타구 4개 시범사업지구는 4월에 하나 됐고 지금도 아직 고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311쪽에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회를 용역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회 용역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예산 아닌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건 용역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청년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신촌에서 활동하는. 거기서 저희들이 연말에 젠트리피케이션 하고 신촌 청년에 대한 포럼을 기획해서 하도록 해서 용역비라는 용어로 쓴 겁니다.
○서호성위원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반기에는 대학 연계 수업을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7개대학을 했을 경우에 학과별로 대표들이 타운홀미팅을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상반기에 평가순위를 두는 걸 해 보니 이 학생들이 나중에 교수들이나 등등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다 틀린데 평가를 받아본 자기 학과는 등수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 전에 2015년도에도 평가를 발표만 하게 하고 상품권을 줬는데 예산을 실비보상금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됐어요. 하반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등수 매겨서 지급하지 말자. 그래서 예산 과목상 지급할 수 없어서 그래서 실비보상금을 미집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서호성위원   용역으로 추진함에 따라를 삭제해도 되겠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표현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회를 했으나 굳이 보상금을 안 줬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용역비 사업은 들어갔는데 대학 연계 수업에, 연말에 타운홀미팅을 표현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두 번째 칸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에 1억 3,900만원 이걸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15년 4월 29일 신촌도시재생 연구 용역을 맡는 데가 있는데 당초 1년 정도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20개월 했는데 문제는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기간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연장사유가 되려면 연장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 이후에 보완하고 계속적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한 직접 정비에 대한 활동근거를 내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용역비는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지만 근거가 직접 경비를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예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호성위원   그 업체가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5월 말에 끝났어야 됩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 그런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고시를 늦게 하는 요구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출근하는데 우리는 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그때 활동했던 근거를 가지고 무슨 일에 대한 부분을 내면 그 돈을 지급한다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상당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호성위원   2017년에 이월해서 집행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연말에 했었죠.
○서호성위원   작년 연말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작년 연말에 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접 경비를 더 많이 썼으면 3,000만원을 더 많이 활동했다 그러면 6,000만원 남을 건데, 그런 뜻입니다.
○서호성위원   311쪽 두 번째 칸 말씀하신 거 맞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1억 3,94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억 3,900만원 제가 설명은 앞부분에 2억 9,900만원에 대한 설명이고 1억 3,900만원은 신촌학 시리즈 연구용역비 5,300만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신촌상권분석 용역을 8,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해서 설명했습니다. 윗부분은 용역이고 1억 3,900만원은 신촌학 시리즈 하나, 상권분석에 대한 부분.
○서호성위원   그 칸에 집행사유를 보면 활성화 계획 용역 직접 경비, 실비 정산 감액에 따른 설계변경.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까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따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활성화과 보면 이월이 많고 물론, 이유가 있지요. 서울시에서 확정고시가 늦어져서 그랬다는데 이월도 많고 변동도 많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인정하실 거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성과가 요즘 신촌 나가보면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월이나 변경 있는 것을 결산서를 보면 약간 사업을 급하게 혹은 약간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면도 있지 않은가라고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예.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옥련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옥련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출결산은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결산서 책자 58쪽과 설명자료 책자 39, 4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689억 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6억 8,600만원, 징수수납액은 733억 5,100만원이며,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징수한 것은 732억 2,5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622억 5,000만원이며 수납총액 648억 4,800만원 중 과오납반환액 제외한 647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수납액 대비 세입 증가가 23억 8,600만원되었습니다. 체납액 4억 2,900만원으로서 2017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66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8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5억 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 대비 31.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4,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1쪽부터 213쪽, 설명자료는 335쪽부터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2,804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3,8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8% 절감된 8,905만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4,791만원 중 3,287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479만원을 뺀 집행잔액 1,0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재산고지서 관련 인쇄비용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는 1억 7,751만원 중 1억 3,02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177만원을 뺀 집행잔액이 4,54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및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2016년도는 우편발송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594만원 중 29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23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사무관리비는 7,078만원 중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등 6,56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51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39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9,484만원 중에서 8,72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이 94만원 그리고 저희 직원이 휴직이 한 명 출산휴가 한 명 사유로 66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2016년도 결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주택가격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이거 몇 명에게 지급된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를 같이 매칭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연간 4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만 9,000원 계산해서 연간 한 180일 정도 이분들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어떤 거죠?
○세무1과장 주옥련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기초조사는 할 때 저희하고 현장조사 하기도 하고 기초자료를 저희가 어떤 직원들이 틀을 잡은 것에 입력만, 단순작업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가끔가다 동에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했던 거 일종의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주옥련   그것보다는 조금 전문화된 겁니다.
○이진삼위원   개발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발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가정에 보낸 거죠? 이건 원하는 가정에 보낸 건가요, 아니면
○세무1과장 주옥련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14,000에서 15,000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가 개별주택표준지가 있고 개별주택가격을 일단 결정을 하게 되고 공시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얼마얼마 정해질 예정이다 해서 그 해당되는 15,000 가구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300만원 들어간 건 우편물에 해당되는 그런 건가 보죠?
○세무1과장 주옥련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거 뭐 다 썼던데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세무1과장 주옥련   이것이 국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하겠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주옥련   이게 구비 결산이기 때문에 국비를 따로 하면 여기다가 50%, 50%기 때문에 국비가 50%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다른 데 보면 90일을 같이 넣었는데,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령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책자 59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41쪽, 42쪽 내용입니다.
결산서Ⅰ 책자 59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6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45억 9,604만 8,000원이며 이중에 수납액은 55억 6,502만 2,788원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4,703만원의 세입예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2억 2,579만원이며 수납액은 13억 8,430만 97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20만 7,83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면허종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었고 세원 발굴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1,279만 420원으로 전년 대비 5,542만 6,37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25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37억 6,793만 1,398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예산액은 3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4,8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의 예산액은 5,854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3,068만 1,298원입니다. 세무2과 그 외 수입은 타구청 과태료 체납 번호판영치 징수촉탁수수료 및 타시도 자동차세 체납 징수촉탁 수수료를 받아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29억 4,667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6억 3,724만 5,3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2,525만 8,34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5년 세입예산은 교통 관련 지난연도 체납만 반영한 것이었고 2016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지난연도 체납이 전체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세입예산 및 체납 징수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217쪽부터 219쪽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40쪽부터 346쪽 사항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만 설명자료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40쪽 상단을 봐주십시오.
세출 예산액은 8억 5,470만 3,02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323만 5,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146만 7,980원이며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을 제외하면 8,667만 9,980원으로써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985만 3,000원으로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등의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이 290만 5,000원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가상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에 따라 고지서 재발송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우편발송도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1,613만 2,000원 중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고지서 인쇄비 등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292만 81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자고지, 인터넷납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고지서 인쇄비가 절감되었습니다.
34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 4,412만 3,000원 중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으로 2,947만 5,28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1,112만 9,72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도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우편발송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사무관리비는 1억 5,032만 8,000원 중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예금압류 촉탁서비스 구매 등으로 1억 1,767만 8,320원을 지출하였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1,761만 7,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과년도 체납 전자예금압류 실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고지서 인쇄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가운데 지방세 체납정리의 포상금은 당초예산 2,369만 7,000원과 사고이월 548만 8,020원, 인센티브 시상금 추경 350만원을 합산한 총 3,268만 5,020원 중 지난연도 체납 구세 징수포상금 등으로 1,980만 4,810원을 지출하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이 1,264만 4,210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2015년 11월 11일 개정 시행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5호 징수촉탁교부금의 포상금 지급률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줄어들어 실제 지급급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세무1과, 세무2과는 거의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것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30%, 28.1%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분명히 그 당시에도 많이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발생되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든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2과장 장미령   저희가 요새 전자납부라고 해가지고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전자 문자메시지 발생 등으로 인해서 우편이나 인쇄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보다 2016년도에 거의 4,000 정도 예산편성을 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전자고지 자동이체 이런 게 거의 5만 2,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료, 등기료 하게 되면 반반으로 잡았을 때 5,0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절감돼서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 예산이 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줄인 게 아니라 같이 잡혀있고 지방세 부과 징수에 공공운영비 같은 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가 한 6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한 삼십 몇 프로가 남았는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건 금액을 줄이고 다른 비용을 좀 더 추가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장미령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거의 5,000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2016에서 2017년 할 때는 거의 한 800 정도 예산을 절감 편성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지금 보면 30%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예결위 가면 이거 또 깎인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세무2과장 장미령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전자납부랄지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데에 조금 더 돈을 플러스하고 이런 예산은 좀 줄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장미령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345쪽입니다. 처음에 예결위할 때 2,369만 7,000원이었거든요.
○세무2과장 장미령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진삼위원   345쪽 포상금에 대한 겁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이었죠?
○세무2과장 장미령   사고이월은 저희가 2015에서 2016년도 넘어올 때 폐쇄기간이 그 다음해 2월이었는데 12월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할 때는 매년 12월말까지 들어온 것을 다음 해에 지급을 했었는데 연도 폐쇄일이 12월로 되면서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던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금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또 350을 잡았어요?
○세무2과장 장미령   추경은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았는데 시상금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다음년도 인센티브 때.
○이진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10/100에서 5/100로 변경됐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세무2과장 장미령   타 시도는 자동차세고 타구는 과태료인데 이것들을 우리 구에서 받았을 때 징수촉탁 수수료를 30%를 이 법이 바뀌면서 30%의 10%를 줬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30% 받아서 5%만 주니까
○이진삼위원   한 예로 마포구에 있는 차량이 서대문에 와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그 비용을 납부하면 거기서 5%만 준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장미령   타구 과태료를 자동차가 서대문에 왔잖아요. 그럼 서대문에서 타구 것을 영치를 했어요. 그 영치 금액이 체납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의 30만원을 저희한테 주면 30만원의 포상금을 10% 줬는데 그걸 5%로.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금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금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권 60쪽, 61쪽, 설명자료 책자 43쪽부터 45쪽이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억 4,550원, 징수결정액은 4억 8,553만 3,310원, 실제수납액은 2억 1,093만 4,830원이며 미수납액 2억 7,459만 8,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각각 2억 8,429만 5,650원, 1억 5,018만 5,9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크거나 전년도 대비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하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입니다.
예산현액 7,3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9,652만 7,35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17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1억 3,720만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인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932만 7,350원은 건당 과징금이 고액이고 부과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다음 44쪽 중간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예산 현액은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따라 1,62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는 예산액 300만원이고 1,15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557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및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이유는 가재울 4구역 분양물량, 외국인 신규 취득 증가 및 취득신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연사례가 다수 발생한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권 223쪽, 224쪽, 설명자료 책자 34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7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65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322만 6,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36만 7,860원으로 잔액률 13%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47쪽 상단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19만 3,000원에서 지적기준점 측량 수수료 및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389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2만 6,4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392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집행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8쪽 상단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4,497만원이고 지출액은 2,17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24만 1,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에 따른 위원회 심의수당, 지가검증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 1,874만 4,000원, 나머지 449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기타보상금은 무등록자 중개 신고 포상금으로 예산액 100만원에서 부동산 50만원을 지출하였고 5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349쪽 중간부터 350쪽 두 번째 칸까지의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예산은 예산 유보액을 뺀 거의 전액을 사업목적에 맞게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지도 제작,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제작,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홍보비용이 주를 이루는데 언제까지 이 도로명주소 정비를 하실 계획인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도로명주소 체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유지 보수는 계속 필요합니다. 건물 번호판이나 도로명판 훼손되거나 망실된 거 계속 붙여주고 보수해 줘야 됩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아니고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김금녀   주민들이 인지는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아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요즘은 전입오거나 전출 가는 경우 100% 도로명주소로 기재하고 있고 본인들이 자기가 사는 집이 도로명주소를 기재 안 하는 이유, 기억을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홍보물품으로 볼펜, 물티슈, 밴드, 홍보용 달력, 우산 이런 걸 전달하는 부분이 과연 계속 지속해야 될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초창기 사업을 정착하기 전에 홍보용으로 계속 됐지만 지금 다 정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방식으로 홍보하신다는 게, 이걸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지적과장 김금녀   국가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본인들이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성인 1회성 홍보물로 전달하는 건 2016년,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2017년도
○지적과장 김금녀   2017년도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장숙이위원   다 집행이 됐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아니요, 아직 집행은 다 안 돼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언제언제 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금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방법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방법을 바꾸실 때 어르신들 사용도 좋지만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도 방법을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 번 주무부서에서 획기적인 고민을 좀 하셔서 기존에 하던 이런 방법은 좀 자제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세입에서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도 별로 안 되는데 계속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적과장 김금녀   이게 대상사업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요 준공 시점에서 대상사업이면 조사를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2015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2,000만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꼭 2,000만원으로 잡으라는 지침이 있던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그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서호성위원   2017년에도 그러면 2,000만원 잡혔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잡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8년에도 그러면 잡을 겁니까?
제가 딱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의 어떤 능동성 혹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봐 봐요. 올해 얼마나 걷힐지 모르지만 2017년도 또 이 정도라면 비스무리하게 최소한 1,000만원 내리거나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산편성의 어떤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적과장 김금녀   올해도 사실 지금까지 부과된 건이 없어서 예산편성 할 때 말씀대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죠. 예산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한 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2015년에 보면 1억 500만원이었다가 2016년에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줄였거든요. 이건 또 왜 줄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은 3억 9,000이고 실제 수납은 1억 3,000이에요.
○지적과장 김금녀   보통 지금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홍보가 많이 돼서 일단 건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적어도 부과를 하다보면 재산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금액이 큰 사람이 한두 명 걸리면 왕창 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금녀   총 5건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큽니다.
○서호성위원   5건. 뭔가 큰 건물을 사고팔면서 불법을 저지른 거네요.
○지적과장 김금녀   명의신탁이거나 아니면 장기미등기, 채무담보 그런 건으로
○서호성위원   이런 건 어떻게 적발해요?
○지적과장 김금녀   국세청이나 법원 이런 데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호성위원   조사는 뭐? 통보가 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그래도 일단은 조사도 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5년 치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좀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금녀   네. 개인정보 부분만 조금
○서호성위원   아니 우리가 밖으로 공표하지 않을 거니까요, 공표하면 우리가 명예훼손죄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44쪽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 한 400만원 줄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부동산중개업자 거래신고 지속적인 홍보에 따른 위반 건수 감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예산현황이 없지만, 잡기가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2015년에 비해서 거의 1,000만원의 징수결정액이 늘고 한 500만원이 더 걷혔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부동산거래신고고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 아무튼 위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뭔가 잘 해서 건수가 잘못됐다고 하고 아래는 또 공인부동산중개사법 위반과태료는 올라가고 이게 왜 이런지 혹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적과장 김금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서호성위원   성격이 다른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전혀 다릅니다.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가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서호성위원   이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개인이 하는 것과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이중에 공인중개사도 신고의무가 있긴 있는데요. 개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건 지연신고나 허위신고에 따라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는 그야말로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과정이나 영업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이름표나 허가증 안 걸고 이런 건가보죠?
○지적과장 김금녀   그것도 있고
○서호성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주로 어떨 때 매겨지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연신고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서호성위원   금액인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금액이나 신고날짜도 지연신고로 과태료를 피하기를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금액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허위신고는 취득가액의 5/100 이하로 해서 금액에 관련이 되는 거고요. 지연신고는 기간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아까 거기 보면 금액을 낮추는 거 그것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네, 그거 해당됩니다.
○서호성위원   금액을 낮추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가 관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실제 거래한 대로 신고하지 않고 다운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하는데 그게 아까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처럼
○지적과장 김금녀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서호성위원   금액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냥 한 건에 얼마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아니요, 허위신고는 아까 부동산 취득가액의 5/100니까 거래가격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한 2,000만원 정도인 거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에서 위반된 게 없다는 뜻이네요.
○지적과장 김금녀   주로 지연신고가 많아서요, 지연신고는 많아야 최고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지 않고요. 허위신고가 좀 큰데 허위신고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첫 번째 지적공부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률이 52%인데 특이한 게 보면 2015년 예산액이 324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예산현액이 819만원이고 2017년에 보면 2,780만원이에요. 계속 굉장히 쾅쾅쾅 뛰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률을 보면 2015년에는 45%가 집행잔액률이었고 이번에 보면 52%가 집행잔액률이고 2017년도에는 2,780만원 예산현액을 올렸는데 몇 %가 올해 남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적과장 김금녀   가장 큰 이유는
○서호성위원   2015년 300만원이었던 것이 왜 2016년도에 800만원으로 뛰었으며 2017년도에 왜 2,700만원으로 뛰었는지 궁금하고 뛴다면 집행잔액률이 계속 거의 0%에 가깝거나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률이 45%, 52% 되는데 왜 이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되겠어요? 아니면 자료로 받으려고.
○지적과장 김금녀   2017년도에는 늘어난 이유가 KRAS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한 게 있어서 그게 2,000만원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서호성위원   특이사항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2,000만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잔액률이 2015년부터 거의 45%, 52%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2018년 예산 편성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2016년도 정기분 업무배상공제회비가 없던 게 생겼습니다. 2015년도 없던 것이 2016년도에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금녀   측량할 때 직원들의 잘못으로 나중에 배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측량을 잘못 해서요.
○지적과장 김금녀   예. 그런 내용으로 공제회 가입하고 그전에 없었는데 법 개정이 되면서 반영됐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보험 같은 공제회비를 내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금녀   총 측량업무 담당자 5명에 대해서
○서호성위원   5명이 어떤 때 나가서 측량합니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확정측량이랑 각종 분할측량 할 때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서호성위원   지적과 소속 직원이
○지적과장 김금녀   지적직 직원들이 합니다.
○서호성위원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지적과장 김금녀   예.
○서호성위원   그 뒤에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가 15년에 3,800만원이었는데 집행률이 45%였고 2016년도에 4,490만원인데 집행률이 51%고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4,000만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2018년 예산할 때 잘 짜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금녀   개발부담금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정평가수수료나 용역비가 남은 거거든요. 저희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서호성위원   막 줄이라는 게 아니라 집행률이 41%, 51% 되니까 이것도 감안하시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및 자연사박물관과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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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윤선경   서호성   류상호   장숙이   이진삼
•    이경선   김순길

○출석 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오경찬
•    세무1과장             주옥련
•    세무2과장             장미령
•    지적과장               김금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