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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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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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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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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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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윤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려 노력했으나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과 조건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우리 구 발전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101쪽부터 10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0억 4,41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8,208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1억 2,8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1억 1,523만 3,000원 대비 1,3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도로‧하천 등 사용료 19억 8,785만 6,000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3,678만 8,000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9억 5,600만 5,000원, 도로법위반 등 과태료 1,128만 6,000원, 그 외 조정교부금 등 기타수입 9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51쪽부터 556쪽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억 6,83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697만 4500원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51쪽 하단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0만 9,000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불법광고물제거기, 소모품, 리플릿 구매 등으로 596만 1,000원을 지급하고 30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행사물품구입 절감 및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 등 구청 등사실을 이용 인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2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709만 4,000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현장사무실 공과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인터넷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565만원을 지급하고 14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2쪽 중단 기타 보상금으로 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민간인 상해 시 치료비와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시 지원사업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금으로 3,656만원을 편성하여 보상금 지급, 상해치료비 등으로 1,379만 3,000원을 지급하고 27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시 지원금 2,700만원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 유동광고물 폐기를 위한 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철거비 및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38만 5,000원을 지출하고 4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업소주의 자진정비를 유도 정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상단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571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수수료 36만 1,000원을 지출하고 534만 9,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감소하여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01만 3,000원을 편성하여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 구입 및 가로정비 필요 공구구입, 현황판 등 인쇄물 제작 등 40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6만 4,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가로정비 단속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6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등으로 19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8만 8,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기타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간입니다.
이대특화 거리가게 정비 용역비인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거리가게 상인과의 마찰 및 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이대특화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대특화거리 개선 이전 재배치 사업 변경 등으로 2억 381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입니다.
사무실 공공운영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동전화기 미사용으로 84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17년도에는 이동전화기를 해지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대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는데 대심의는 특별한 경우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합니다. 소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명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은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옥상간판이라든가 대형간판의 디자인 심의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금년도에도 개최한 적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금년도에 2~3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심의위원 명단하고 회의개최 일시 어떤 내용을 심의했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단속을 하다가 상해치료비가 나간 게 있어요. 155만 300원이 나갔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주로 단속을 했는데 단속 과정에서 현수막 제거기가 있습니다. 2m정도 되는 건데 그걸로 우리 직원이 부주의로 철거 과정에서 자기 발을 찍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깁스하고 치료비로 지급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혹시 현수막을 단 측에서 상해를 입혀서 그런 저기가 나갔나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길거리에 우리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아현동 가구단지에 저녁마다 밤마다 명함이 뿌려지는 것 접수 받은 것 있으신가요?
몇 번 있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야한 선정성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방지할 방법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야한 전단지가 아현역뿐만이 아니라 신촌, 명지대 앞에 지속적으로 뿌려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당사자를 찾아야 되는데 전화번호만 있는데 전화번호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다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가구단지 회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와가지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553쪽에 공중선 및 차량진입로 조사원 임금 있잖아요, 그 조사원들이 공중선하고 차량진출입로를 어떻게 조사해요? 조사방법이랄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공중선은 동별로 충현동부터 동을 지정해서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 조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동별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차량진출입로는 기존에 허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내용이 변동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설치를 하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지, 또 허가를 받고 있다가 건물이 폐업이라든가 폐지된 거 그것을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계속 순찰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한 사람이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554쪽에 사설안내판 제작구매 및 정비인데 사설안내판이 뭔지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우리 시내에 보면 교회라든가...
○서호성위원   그것을 우리가 제작하기도 하고 구매도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설안내판은 본인 비용으로 제작하고요, 공공기관 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주는데 사설안내판이 전에는 표기가 국어하고 영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버전을 올려서 4개 국어를 하자, 그래서 중국어 하고 일본어 추가되어서 4개국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증가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서호성위원   아, 사설안내판이지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준다는 얘기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해서 폐지된 걸 철거도 하고요, 또 민원이 생겨서 이전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경계가 모호하네요.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단속용 무전기는 우리 게 아닌 모양이죠? 해마다 165만원씩 들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 것인데요, 사용료입니다.
○서호성위원   전파사용료 같은 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101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여기 써있는 대로만 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가 광고사용료를 체납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위탁관리업체가 어떻게 자기 광고료를 체납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계약대로라면 1년에 그 분들이 2,500만원을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게시대에 상단 광고가 있는데 상단 광고를 거의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광고를 해서 그 비용을 받아서 저희한테 2,500을 내야 되는데 상단광고가 유치가 안 되어서 회사의 경영이 말이 아니다 저희들한테 수차례 와서 그걸 절감을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줬지만 계약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 이행하라 그렇게 한 사항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일부 내고 체납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위탁업체가 쉽게 말해서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지고 벌이가 안 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원인을 한 번 조사해보니까 너무 비싸게 받습니다.
상단광고에 1년 하는 걸 600만원, 900만원 받으니까 동네에 있는 소기업체들이 그렇게 내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1년에 200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16개 게시대에 다 광고를 하면 좋겠는데 광고업자들은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밑지는 위탁을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전에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자동게시대 새로운 게시대를 지금 이건 수동게시대인데 새로 자기들이 개발한 게시대는 편리하기가 좋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채택을 않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게시대는 활용하겠다, 그런데 업체는 계속 새로운 게시대를 만들어서,
○서호성위원   새로운 게시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요.
○서호성위원   우리 예산을 자꾸 투입하라고 뭔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이번 7월에 3년 계약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위탁방법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잘 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신경을 썼으니까 투명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간단한 건데 맨 하단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2016년에 1억 6,000인데 2억원 걷혔고요. 2014년에도 1억 9,900만원 걷혔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102쪽에 첫 번째 증감사유에 가로판매대 사용료 2016년 세입예산편성에서 제외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왜 예산액에서 제외 되는 건지, 실수로 빠졌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편성지침에서 빠지는 것인지 가로판매대 사용료가 예산현액에서 제로잖아요.
이게 왜 제외됐던 건지요? 예산에 왜 안 잡혔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글쎄요, 예산현액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건지, 이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거기 맨 아래 보면 국유재산변상금이 그 다음 칸에 시유재산 변상금, 구유재산 변상금, 변상금이 다 현장조사로 무단점용 신규 세원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한 현장조사인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공유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 동안 현장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을 찾아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없는 거지요. 작년부터 1,200만원 징수결정하고 1,100만원 받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서호성위원   국공유지 5개년계획은 우리 자체 수립한 건가요, 시나 다른 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부서에서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서호성위원   그동안 사실 몰라서 인지하지 못해서 못 받은 게 있긴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전에는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했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그걸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서호성위원   아, 쉽지 않은 업무군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측량비가 많이 포함되는 것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뒤늦게라도 해서 한 거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조사에 의해서 혹시 굉장히 물론 법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변상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러니까 예전에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도로라든가 점유해서 집을 지었고, 또 하여튼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정이 별로 좋아 보이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사정 얘기를 하면 애로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공평성 측면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쪽 건설관리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100%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정말 사실일 수도 있고요, 보시다 보면 552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2~3개만 들어주실래요? 어떠할 때 사용되시는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건설안전교통국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교통이라든가
○장숙이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건설교통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부분은 뒤에 보시면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556페이지에는 기본경비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아져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세 가지 정도만 들어주시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뒤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쓰는 용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사는 거고요, 기관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기관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청이라든가 대외기관에 업무협의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 관계로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든가 시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때 쓰는 간담회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불법옥외광고물이라고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이지, 꼭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편성을... 지금 그렇게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지만 사용처는 안전건설교통국 전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왜 별도로 공공용지 관리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미불용지 등 보상에 관한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적치 정비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명목상 나누어져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과 전체 사용하는 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 미불용지라든가 가로정비는 그 건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고 여기 있는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그런 부서에 겹치지 않는 포괄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으로만 사용하는 게 합법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체 예산에 사용하는 거니까 이해 해 달라는 말씀인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요. 우리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이 업무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럴 때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게 맞나요?
각 부서마다. 과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건설관리과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만 통으로 먹여져 있는 게 맞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과목에 명목상 불법광고물 여기다가 970만원 이것은 전 국에 똑같이 970만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뒤에 말씀하신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거는 팀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는 거고요, 지금 불법옥외광고물정비 970만원은 다른 국에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요.
○장숙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 업무, 5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국에 주무과에다 예산과목 이름을 붙여서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고 이 예산은 우리 과만 쓰는 게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 행사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되어있다는 거지요.
○장숙이위원   그렇게 편성한 게 맞냐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온 예산부서에서 맞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이고요,
○장숙이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안전건설교통국에 관한 전체 업무추진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산해서 나누어야지 왜 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쪽에다 놔두고 실질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시책추진비로는 별도로 빼놓는 것이 맞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산과목이 그렇다 보니까 넣은 것이지 그런 6개 부서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편성하기 어려운 공동되는 사업도 있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예산과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 던지는데 요지에 있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수십년 동안 예산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믿고 쭉 편성해 온 내용입니다.
○장숙이위원   5개 국에 대한 부분을 전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결재하시잖아요. 카드가 1개인가요? 5개여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죠.
○장숙이위원   카드가 5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부서별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죠.
○장숙이위원   그래서 한 날짜에 5, 6개 된 것도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글쎄요. 점심 때 또 저녁 때 하니까 하루에 1개 동에서 이쪽 저쪽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숙이위원   제가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유독 이 부서가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니,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개 국의 주무과에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장숙이위원   이건 들어가서 제가 볼 사항인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9억 1,56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6,685만 7,11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9억 6,339만 8,26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3억 2,266만 2,510원 대비 3억 5,926만 4,25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등 그 외 수입, 지난연도수입, 조정교부금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557쪽부터 566쪽까지 집행잔액 15% 이상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118억 4,055만 8,140원이며 총 지출액은 79억 1,250만 2,11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7억 201만 1,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604만 4,730원으로 약 10.4%의 집행잔액율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집행잔액 15% 이상 주요 단위사업은 통계목별 50개 사업 중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9,861만 1,14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475만 2,2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개 사업 2억 7,941만 6,4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444만 2,430원으로 약 26%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557쪽 상단, 도로개설 사업지원 시설비로써 본예산은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지급 등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518만 3,2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17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정된 연희동 도로 개설공사의 사업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동 사업비 내에서 측량비를 지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 창천동 50-3에서 50-18간 도로개설공사의 건물철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사업의 토지건물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미시행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단, 구립은화어린이집 주변 도로개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구간 사유지 저촉으로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 중 2,867만 1,610원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9쪽 상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로 6,400만원의 예산으로 록하드, 모래 등 도로기동반 자재구매비로 4,818만 1,250원을 지출하고 1,581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금 해 사용량 감소와 도로기동반 자재 보관장소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0쪽 세 번째,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1억원 및 추경예산 5,200만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 기관 불량맨홀 208개소를 정비하고 1억 2,5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6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시설비로 본예산 2억 및 추경예산 5,0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억 7,731만 1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268만 9,8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두 번째, 무궁화단지 인접 모래내로 구조개선공사는 모래내로의 노후 옹벽을 제거하고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통행 안전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내 공사비 4억 4,886만 9,800원을 지출하였고, 2016년도 이월비 3억 212만 6,300원 중 공사비로 2억 4,9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험료, 제경비 등의 최종 정산으로 5,2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 번째,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보수․보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당초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도육교 재설치 검토를 위해 추경예산 4,0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 시행 중 보수보강으로 다시 검토되어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5,09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네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유지 재료비는 염화칼슘, 제설함, 제설도구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전년이월액 및 간주처리 예산 등 4억 2,503만 84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억 6,486만 7,78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1억 5,159만 1,110원을 제외한 1억 857만 1,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상상황에 따른 제설재 사용감소가 잔액 발생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에 제설용역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전년도이월액 1억 432만원 포함 2억 4,932만원의 예산으로 15, 16년 제설용역비 7,7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정산잔액 및 16/17 제설용역 낙찰차액으로 4,353만 7,6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두 번째, 서울시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 공사 사업은 이화여대길 및 백련사길 가로등․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1억 2,712만 6,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787만 3,05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 스마트가로등 시범설치공사 사업비로 본 사업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여 3,317만 8,5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682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557쪽 두 번째 보면 도로 개설 및 확충에 사설부대비 연희동 사업비가 국비로 책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거 예산을 잡을 때는 국비로 책정될 걸 모르고 잡으신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전년도 11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그걸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진삼위원   너무 늦게 교부돼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561쪽에 보면 서울여상 앞 보도 육교 이거 추경예산까지 4,000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잔액이 5,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추경예산 잡을 때는 구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는 계단 있는 부분에 노후돼서 철판이 구멍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해서 이것은 안전한 게 좋겠다 해서 전면 재철거하는 방안으로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정밀안전진단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계단 부분에 철판만 썩어 있어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D나 E를 받아야 철거를 추진하는데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약간만 보수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수보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거는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현장 파악을 했으면 추경예산까지 잡는 번거로움이 없었을 거 아니냐고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거는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설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 북아현동, 충현동 뉴타운지역이잖아요. 뉴타운지역에는 도로 포장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은 안 되고 사람은 안 살고 있고 그런데 파여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점검 해보셨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지 않아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전체 파악해서 저희가 현장을 다 조사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아직은 안 했고 하려고.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북아현동 서서울병원 뒷길에서 일부 포장을 다 하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아스팔트가 부식이 됐어요. 부식이 돼서 그냥 다 일어난다고. 겨울에 살얼음 얼었을 적에 밟으면 들어가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전수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과장님, 적극성을 갖고 한번 조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 구간을 전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면 개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주민들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분부분이라도 피해된 부분에만 꼭 처리해 주시고 또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실 적에는 기왕이면 지역 의원들한테 오늘 어느어느 지역에 조사를 하고 공사를 하니 나와보시라 그런 연락을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559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둘 다 추경애 들어왔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포장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6년 예산을 심사할 때 빡빡하게 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러면 2016년에도 추경을 할 계획인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금년에 포장 유지보수비 약 4억 3,000 정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과장님 답변이 전수 조사하신다는 거와 관계가 있나요? 추경은.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것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 진행하고 있는 거 외에 지금 물량이 확보돼 있는 것만 가지고도, 현재 추경예산 편성한 거는 물량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할 물량 가지고 그걸 잡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추가로 그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전수 조사 결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곳은 재개발구역이라 할지라도 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정비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560쪽 맨 아래 보면 보도 유지보수공사가 있어요. 추경 5,000만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산 갖고도 충분했던 거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이것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시면 3,700만원이 낙찰차액이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3,000만원 된 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세검정길 옥천암 밑에 보도 급경사 지역에 완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던 부분인데.
○서호성위원   그 부분 공사입니까? 거기 제가 잘 압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그래서 그 부분 공사하는데 당초 그 지역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옆 개천변에 옹벽을 세워서 완화시키는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옹벽 위에다 석축이 있고 석축 위에다 다시 옹벽을 세우면 석축에 하중이 가해질 거로 판단돼서 그것은 공법을 토낭식 옹벽이라고 해서 하중이 적게 가는 옹벽으로 새로운 게 있어서 그걸로 하중을 절감시키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이 2,000만원 돈이 소요가 안 되는 방법이라 3,000만원이 절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성위원   당초예산보다 줄여서 잘 하셨다는 뜻인데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여기는 홍제3동, 홍은1동 주민 민원이었던 것이어서 그거 때문에 추경에 넣었던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결산서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561쪽 네 번째 칸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랑 그 아래 신촌 가도교 경관 개선사업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시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7군데를 했습니다. 그게 총 묶어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서호성위원   7개소?
○토목과장 김영철   네, 일곱 군데입니다. 그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것을 7개를 시행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4억 3,000만원의 돈이 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가 많이 따왔네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도로정비나 도로포장이나 가드레일 설치 이런 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이 보통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러고 신촌 가도교 이것은 연대 앞의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 그 밑에 철도교 교대 부분이 너무 밋밋하고 학생들이 자꾸 낙서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경관 개선을 하려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추경에 편성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한국철도공단에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돼서 금년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연대 앞 굴다리 그걸 뭔가 예쁘게 꾸미는데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게 좌우 벽체 부분에 저희 구정홍보물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어떤 민원에 의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토목과장 김영철   민원에 의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보면 항상 학생들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저희가 도시미관 차원에서 정비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랑 같이 협치랄지 이런 걸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거 어떤 것을 시설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562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제설장비 정비하고 이런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교육지원과랑 이런 협치 얘기가 기억나시는 모르겠네요. 교육지원과가 각 운동장 중에 맨땅, 흙으로 된 데 소금 살포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거 아시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부터 같이 협의됐던 건데요. 거기가 소금을 살포해야 운동장에 먼지가 안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장 이용하는 데도 좋고 또 이건 문화체육과하고도 관계된 건데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생활체육인들 민원도 들어주고 그래서 소금을 살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살포기가 있잖아요, 염화살포기가 됐든 소금 살포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협업이 돼야 불필요하게 다른 데서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없어질 것 같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랑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좋은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서호성위원   564쪽 성인지 사업인데요.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 이게 성인지 사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관내 보안등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등이 어둡거나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는데 여성들의 안심귀가길 사업하고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얼핏 저도 짐작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보안등 사업도 다 성인지 사업으로 되나요? 고민해 보시고요. 이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의 보안등이 다른 보안등과 특별히 차이나는 점이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차이나는 건 없고 금액이 좀 크고 광범위하게 우리 서대문 관내에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히 다른 보안등하고 차별되는 점은 없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다른 데 일반적으로 조금씩 하는 3,000만원, 2,000만원 공사는 특정지역의 도로구간에 가로등 10본 개량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건 관내 전반적으로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안등 공사가 성인지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른 데도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565쪽 이화여대길을 100W에서 50W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50W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토목과장 김영철   도로폭이 좁아서
○서호성위원   굳이 100W가 필요없다는 뜻이군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서호성위원   홍제내로는 어디죠?
○토목과장 김영철   홍제내로는 수라면옥 있는 데서부터 홍제천변을 따라서 다니는 그 길입니다.
○서호성위원   거기가 어두웠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약간 어두운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그리고 스마트가로등 시범 설치공사를 했는데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이 스마트가로등은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저희가 가로등하고 혼용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찰서에서 자꾸 저희한테 더 확인해달라고 조회가 가끔 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사고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요청한다 이렇게 협조 요청하고...
○서호성위원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다는 뜻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자료 협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올해도 실시하고 있고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성과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토목과장 김영철   이 부분은 점차 확대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거의 방침을 굳힌 겁니까?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토목과장 김영철   내년도에도 좀 더 추진할 거고요. 금년도에도 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566쪽 첫 번째 칸에 보면 골목길 보안등 LED 교체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왔는데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겠네요?
○토목과장 김영철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히 어디라고는
○토목과장 김영철   이건 홍은1동, 홍제1·2·3, 북가좌1·2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86쪽,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30억 6,742만 4,000원이며 30억 6,411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3억 8,943만원, 기타잡수입은 3,931만 5,000원이고 소송비용 331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부당이득금 승소에 따른 민원인의 변호사비용 체납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의 특별교부세는 25억이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안전한국훈련 사업비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 3,1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설명자료 567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정착, 수해예방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은 93억 3,71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55억 6,380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9,18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8,156만 4,000원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설명자료 568쪽 상단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구비, 시비 1,060만원이고 지출액은 48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고장 및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쪽 중간, 설명자료 570쪽 상단 안전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 140만원은 심의신청이 없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57쪽 중단, 설명자료 571쪽 상단 수해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수해예방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3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1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 31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서울시에서 풍수해 행동요령 책자를 배포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3쪽 상단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5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유보액을 포함 2,645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호우 빈도 감소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8쪽 상단, 설명자료 573쪽 세 번째 수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호우빈도 감소로 침수주택 발생이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4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817만원이고 지출액은 48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하여 329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15년 구입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2016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75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이루어졌으며 총 예산액은 4억 5,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86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유보액을 포함 2억 3,46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야외 문화극장 건립 미시행, 홍제천 공연장 사업중단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설명자료 576쪽 상단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 등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548만원이고 지출액은 74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을 포함 800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하수 관측시설 고장 및 수리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60쪽 상단, 설명자료 577쪽 세 번째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 사업의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사유지 경계측량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62쪽, 설명자료 581쪽 하단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은 7,559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3,374만 8,000원, 집행잔액은 4,18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북가좌2동 저지대 침수해소사업 반환금 정산 후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1년에 두 번밖에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한 건 사실 많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68쪽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 있어요.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감시단이 작년까지는 27명이었고요. 어제부로 3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수가 바뀌면서요.
○이진삼위원   이분들은 얼마에 한 번씩 회의를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매월 캠페인을 한 번씩 하고요, 분기별로
○이진삼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 평상시에는 주변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3건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분들에게는 활동비가 월 얼마씩 나갑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공했을 때만 지급이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아까 얘기했던 한 달에 3건 이상 활동을 하고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월 3만원씩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 자료 좀, 명단하고 회의 내용하고 실적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자료는 올해 것? 아니면 언제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진삼위원   작년 것 올해 것 추진되는 사항 좀 알려주세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치안협의회 홍보물 다른 데서도 많이 물어봤는데 치안협의회는 누가 참석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치안협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서대문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고 위원장이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건 누구 것을 지급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이건 지금 치안협의회에서 실지 운영은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호우빈도가 굉장히 적어서 홍수에 대한 비용이 절약됐습니다. 그러면 가뭄이 있고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우리 구청에서는 가뭄이라고 하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물 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지 식수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가로수에 물을 주는 거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지하수 있는 거기를 활용하게끔 지금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차피 호우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 비가 안 오고 넘치지 않아서 쓸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반대로 역발상을 해서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많거든요. 길거리 먼지도 많고 나무들 물이 부족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나타나는데 현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가뭄기간은 7, 8월이 되고 태풍은 보통 가을에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앞으로는 오히려 홍수보다는 가뭄대책이 많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야외문화극장 건립하는 게 미시행됐다고 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홍제천공연장이라고 가재울 반짝반짝 공연장해서 홍제천에 있었고요. 지금 야외문화극장은 홍제3동 벽산아파트 건너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을 했는데 홍제천공연장이 주민 민원 때문에 참여예산이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하게 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진삼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구분을 지었으면 더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576쪽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로 5,4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당초에는 8,000만원 정도 됐어요. 이건 어디에 설치한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주로 간선도로 빗물받이 물이 고이거나 나타났을 때 순찰해서 조사하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빗물받이 준설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도로에 물이 고이는 것은 토목과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물 관련은 안전치수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삼위원   북아현 철길 있죠, 충현동 가는 철길 그 밑에 비만 오면 물 고이는 거 아시죠. 아직 보고 받은 게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민원 접수받은 게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요즘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데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고이는 곳이 철길 밑입니다. 한 번 확인해서 우기를 대비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해마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유지 용수 부담금을 누구한테 받는 돈이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건 홍제천하고 불광천, 홍제천은 종로, 서대문, 마포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마포에서도 받고 불광천은 은평구청, 마포구청에서 받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추진을 서대문이 주관돼서 했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서호성위원   홍제천 복원 관련해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은평구하고 종로에서 받는 거군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 작년은 3억 8,900 받았습니다.
○서호성위원   물값이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물값하고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다음 칸에 기타잡수입에 서울시 순회점검 결과 환수금 발생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이 3,900만원 이 내용은 뭔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구청에서 실시한 건설공사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못 돼 지적했을 때 환수금을 받는 돈입니다.
○서호성위원   우리가 실수한 모양이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런 걸 지적해 주면 거기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과태료했던 비용하고요.
○서호성위원   한 건인가요? 순회점검 결과 환수금 발생한 건?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건수까지는 저희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런 일은 없는 게 좋겠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569쪽에 재난 취약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됐잖아요. 소화기를 더 많이 배부할 수 없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작년 목표가 880가구였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다 받았는데 실제 설치하러 가니까 이사를 갔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설치 못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1차로 하고 추가 수요자를 조사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어차피 구비로 집행잔액 생긴 거니까 덜 아깝긴 한데 이왕이면 소화기 배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올해는 챙겨서 많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자율방재단은 많은 역할을 하시겠지만 저도 한 번도 행사에 참여해 보지 않아서 행사나 교육을 어떤 걸 하시는지.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말고 재미있으면서 아주 실감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방재단은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교육시간을 가지고 정부 합동평가할 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소방방재청도 갔고 실제 하는 게 8시간이다 보니까 활동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사항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왕이면 좋은 일하시면서 조금 더 재미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저희가 증가나 이런 건 없는데.
573쪽에 악취방지기 구매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난 번 위원님도 마을버스 정류장에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빗물받이가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 안 나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악취방지 기능이 있는 빗물받이는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민원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설치해 주면 그걸로 인한 민원이 현재까지 없어서
○서호성위원   신촌에 얼마 전에 행사 참여하러 갔다가 저도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냄새나서 쓰러질 뻔 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런 기술이 있는데 신촌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는 5분, 10분 머무르는 곳에 악취방지 빗물받이를 전면적으로 보급하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게 단가가 비싸서 전액 설치하지 못하고 민원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촌은 어디에 가셨을 때
○서호성위원   스타광장.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거기는 민원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서호성위원   한 개에 얼마입니까? 비싸다고 주저하시기에. 이건 구민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충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한 개소당 3, 4만원 정도
○서호성위원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성금이라도 낼게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1만 5000개가 관내에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사람이 지나가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머무는 데를 이건 부서 차원에서 조사해서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 같아요. 저는 효과가 정말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일반 것보다 2, 3배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많이 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과장님 얘기했지만 스타광장 주변에 빗물 냄새가 많아서 8개인가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사람 통행이 많은 데, 버스정류장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악취방지 기능이 있는 빗물받이 이것이 3,000만원이 드는데 몇 개소예요? 공사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일 거고요. 내용은 빗물받이 뚜껑이 열려져 있는데 그건 닫혀있고 비가 오면 열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설치돼 있을
○서호성위원   저는 예산이 일반 것보다 비싸겠지만 우리가 수용 못할 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내년에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추경이라도 해서 전면적으로 부서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민원 들어오면 우선 하고요. 내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민원 들어오는 데는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청 홍제천에서 구청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버스 대고 있는 그 밑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도 하천 하수구에서 물이 내려와서 냄새나는 지역이라 금액이 좀 많지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막아놓고 물이 나오면 열리고. 그런데 그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내년에 그걸 위원님 올릴테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부탁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홍제천도 하수구 냄새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유진상가 복개구간 하고 거기서 산책로 용역을 할 건데 거기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 냄새나는데 많이 차단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서 차단해 주면 환풍기를 굳이 설치 안 해도, 구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구청 앞에 시범으로 해놓은 건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안전치수과가 1,000만원 정도면 별로 안 드는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우수토실이 하천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8,000만원 반영 요청했습니다. 설계를 올해하고 내년에 시비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제천 수질을 좋게 하거나 수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75쪽에 하천 유지 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2억 4,000이 있는데 이거랑 해당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이건 현재 전기시설하고 펌프장 유지 관리하는
○서호성위원   그와 별개로 한강 하류 쪽에서 밑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아래 부분, 뻘 있는 아래 부분이 아니라 중간 부분으로 올리고 물을 많이 끌어올리면 홍제천이 조금 더 수질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수하고 수질 측정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하천 수질 기준에 보통 상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가끔 가다 비가 오고 우수토실에서 넘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는 거지 원수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간혹 홍제천에서 물고기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나갈 때 하수구 냄새랑 섞여서 그럴 수 있지만 냄새난다는 민원도 많고 특히 홍은1동, 홍제3동 상류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량을 늘리면 어떨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현재는 얘기하신 집수장에서 최대한 품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용량이 불광천하고 나눠쓰다 보니까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상류에서 흐르면서 자연 정회되는 측면도 있습니까? 그런 건 상관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자정 작용에 의해서 물은 내려갈수록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서 하수 유입이 안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죠.
○서호성위원   우리 시설상 수량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우리 한강에서 끌어들이는 시설은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 설치했으며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2007년 설치해서 10년 됐는데요. 서징작업이라고 해서 1년에 물 양 확보를 위해서 1년에 4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명이 몇 년이라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그 시설만 놓고 보면 얼마죠? 제가 홍제천에 해마다 유지 관리부터 해서 15억 정도 드나요? 그렇게 되는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7, 8억 들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청소나 이런 거 빼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해서 7, 8억.
○서호성위원   앞으로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하거나 내구연한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수명이라면 펌프는 수명이 있고 실제 시설은 물 양이 가다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지만 1년에 4번씩 서징작업이라고 해서 에어를 불어서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같은 시설이 상수도 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최소한 10년 이상 없는 걸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 정도는 문제는 없는데 양이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 한강사업본부에 시설돼 있는 부분에 준설해 달라고 요청해 놨는데 금년에는 곤란하고 내년에 해주겠다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거랑 수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물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강 바닥에서 집수관이 10m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물이 스며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위에 진흙이나 이런 게 덮여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원인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에 준설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현재는 계속 보니까 준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서호성위원   준설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것은 그 부근을 전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비거든요.
○서호성위원   시에서 왜 지체하는지 궁금해서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시에서 우선순위가 상수원 보호구역 이쪽 먼저 하고 하류 쪽에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준설 예산이 10억 단위 이상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거기서는 한 30억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전체가.
○서호성위원   인력이 있으면 홍제천 불광천 수량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늘어나는 거 지금현재보다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단정 짓기를 곤란합니다.
○서호성위원   부서에서 이것은 홍제천 수량은 아무튼 주민의 만족도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종수 푸른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 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선경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51억 6,890만 1,360원으로 18억 2,042만 3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4,848만 1,06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781만 5,020원으로 수납액은 781만 5,02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건축이행강제금, 공유재산변상금, 기타잡수입 등과 지난년도 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39억 6,872만 2,170원이고 수납액은 6억 2,024만 1,110원, 결손처분액은 19만 4,4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4,848만 1,06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3억 4,848만 1,060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 2, 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납골당 등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하였으며, 봉원사의 분할납부 확약에 의해 10년 분할 납부 중이며, 2016년분은 2017년 4월에 1회분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을 통해서 적극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은 65억 7,009만원으로 지출액은 56억 5,133만 3,5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927만 25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7,948만 7,0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2쪽 공원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소공원 정비 사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200만원으로 문화소공원에 공원정비 주민참여워크숍 강사료 지급 등에 집행하였고 지출액은 96만 2,400원이며, 잔액은 103만 7,600원으로 집행잔액사유는 2016년 10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고 사업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 됨에 따라 미집행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 공원화장실 비상벨설치비로 예산액은 시비 751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553만 3,480원, 집행잔액은 시비를 전액 지출, 낙찰차액 전액인 198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3억 4,800만원으로 신촌기차역 앞 분수대 조성사업에 지출액은 4,420만원이며, 잔액은 3억 43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신촌기차역 앞 분수대 조성사업이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액은 국비, 구비이며 예산은 1,84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39만 9,420원이며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903만 1,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2016년에 자락길 A구간 공사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어디를?
○서호성위원   북한산 자락길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북한산 자락길은 2014년도에 1차 공사 했고요, 2015년도에 2차 공사, 2016년도에 3차 공사 했습니다. A구간은 우리가 B구간부터 시작했거든요. B구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A구간 시작하고, C구간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6년 공사비가 어디에 들어갔지요? 어디인지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이 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요.
○서호성위원   시비라 할지라도 포함이 안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호성위원   다른 과는 시비 여기 다 포함되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전액 다 시비이기 때문에 아마 표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호성위원   재무과 설명서 양식대로 안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A구간 있잖아요, 거기 하자보수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자보수 공문을 띄워놓았고요,
○서호성위원   파악된 게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수목부분도 고사된 것도 파악된 것도 있고요, 시설물도 약간 엣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서호성위원   약간이 아니라 B구간은 아직까지 튼튼한데 A구간은 벌써 난간이 부서진 데도 두 군데 있고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하자보수 기간 이용해서 정말 꼼꼼하게 원상복구 하도록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인력에 관한 부분. 기간제근로자 및 관련 되시면 분들 사업내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생태경관 보존유지에 관한 인건비로 기간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나누어주셔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 그리고 그 근로자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 주세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근로자의 자격요건 있죠. 자격요건도 있어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연 체험 프로그램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연체험 기술이 있어야,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그런 요구까지 해가지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먼저 2016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현액은 13억 8,056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1억 7,638만 9,778원, 수납액은 16억 2,106만 9,878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502만 5,590원입니다
수입감소 사유는 신규·변경·이전등록 건수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559만원 수납액은 8억 2,856만 8,548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8억 9,100만원의 징수금액 중 30%범위에서 교부되었고 교통수요관리 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116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6,520만 840원 수납액은 1억 2,817만 5,310원입니다. 검사위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첫째 칸, 법인주소변경, 임시운행허가기간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426만 7,230원 수납액은 5,114만 9,930원입니다. 위반건수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2,277만 3,170원 수납액 1억 3,176만 20원입니다. 위반건수 감소와 체납관리에 따라 결정액이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 6,935만 4,000원, 지출액은 7억 8,759만 6,330원이며 사고이월 2,400만 4,000원 집행잔액 1억 5,735만 5,670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 379쪽부터 383쪽까지 특별회계 495쪽부터 497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601쪽부터 609쪽까지 특별회계 617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602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482만원, 지출액은 카쉐어링 홍보물제작 285만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460만원 등 951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530만 2,700원으로 낙찰차액 40만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이 2회에서 1회로 축소에 따른 미집행액과 절감액 11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3쪽입니다.
첫 번째 칸, 도로안내 표지판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4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48만원으로 낙찰차액 37만원, 사유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611만원입니다.
넷째 칸,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919만 1,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000만원, 노면표지 919만원이며 집행잔액 730만 8,350원으로 해당사업은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하여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4쪽입니다.
첫 번째 칸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해당사업이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시비 1억 3,000만원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4,896만원 지출액은 3,657만 730원, 집행잔액 1,238만 9,27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통신망 5년 재계약할인과 다회선 이용할인, 설치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298만 8,000원, 자가망설치에 따른 절감액 5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5쪽입니다.
첫째 칸 자전거이용시설물정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388만원 지출액 308만 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9만 9,290원 주요집행액은 방치자전거홍보물제작 74만 8,000원, 사무용품 구입 135만 6,720원, 자전거정비공구 52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유보액 38만 8,000원 홍보물 축소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41만 1,2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08쪽입니다.
둘째 칸 연세로 차없는거리 조성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940만원, 지출액 646만 8,130원 집행잔액은 2,193만 1,87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연세로 통제용 러버콘 구입과 교통통제용 안내입간판 구매비이며, 집행잔액은 절감액과 연세로 차없는 거리 만족도조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둘째 칸 그린파킹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5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린파킹 도면설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그린파킹조성 시설비 예산은 3억 3,28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519만 2,300원, 집행잔액 1억 1,760만 7,7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그린파킹사업 1억 8,41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437만 5,000원, 무인자가방범시스템 구매 1,665만 7,3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657만 9,880원, 물량감소에 따른 잔액 9,102만 8,440원 등입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첫째 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예산은 6,250만원이며 지출액은 4,664만 7,350원, 집행잔액 1,585만 2,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명지대학교, 임광빌딩 등 4개소 개방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대비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 지출액 235만 700원, 집행잔액 304만 9,3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측량수수료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목표 신청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 예산은 740만 8,000원, 지출액 273만 5,700원, 집행잔액 467만 2,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용차량 유지비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가 서대문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잖아요.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자료를 받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사업계획대로 시행했는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명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회원 말씀입니까?
○이진삼위원   네. 모범자회 하고 녹색어머니회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대문녹색어머니회는 332명이 회원으로 돼 있고 서대문모범운전자회는 190명이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회원수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거의 차이가 없네요. 회원 수는 차이가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회원 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옐로카핏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지금 옐로카핏 작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작년에 몇 군데나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옐로카핏은 2016년도에는 고은초등학교, 홍연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금년도에는 홍은ㆍ연가ㆍ북가좌초등학교 3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반기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올 물량은 설치했고 또 추가로 서울시나 후원단체에서 후원한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부다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는 4개 중에서 예산사업 1개소였고 나머지 3개소는 비예산사업이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라는 데서 후원해서 설치했고 2017년도에는 홍은초등학교가 예산사업으로 1개소 설치했고 연가초등학교, 북가좌초등학교는 비예산사업으로 역시 국제아동인권센터 후원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에서 아까 시비 1억 3,000 재배정사업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시비 보조사업이 보조사업과 재배정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우리한테 직접 보조금을 교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예산이고 재배정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통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각각 다르죠. 재배정사업은 서울시 예산에 있고 보조사업은 서대문구 예산서에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두바퀴나 자전거 서울시 따릉이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저도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따릉이사업 문제점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거 효과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진삼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안전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단거리 이동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바퀴쉼터에서 대여를 한다면 저희들이 안전모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단거리 이용하는 거까지는 안전모자 같은 것들은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따릉이사업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도로로 안 나오고 전부 인도로 타고 다녀요. 그거 느끼신 바가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덜 구축된 게 많습니다.
○이진삼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하지 않고, 도로에서 물론 자전거우선도로라고 표시해놓고 자전거 조심하라고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글로만 표시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도 이거는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연대앞 같은 데는 사실 신호등이 개방되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버스도 다니지. 일반 차량도 다니기 힘든데 자전거가 어딜 다녀. 그러다보니까 전부 끌고 인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자꾸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더 많이 확대가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점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런 거를 서울시에 지적을 해서 물량만 확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겠다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608쪽 연세로 차없는 거리 조성해서 차없는 거리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예산으로 준비해놨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해서 미집행돼서 남았어요. 이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비용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과가 분리됐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역활성화과에서 연세로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과가, 팀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이제 교통행정과로 왔는데 그때 마침 2016년도 1월부터 연세로 차없는 거리 확대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해 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해서 중복되는 조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2,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고 그러니까 이 비용을 다른 데 썼으면 많이 활성화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장애인 정류장 같은데 의자 설치하는 것은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느 곳에 가면 3개씩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없는 데도 있거든요.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간이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삼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간이의자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곤파스에 남은 나무로 푸른도시과에서 편의상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게 고정되지 않고 분실도 많고 사고위험도 있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올해 전체 버스정류장에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혹시 북아현동 아현역에서 철길까지 1-3구역하고 2-2구역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신호등 체계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불과 3, 4m 사이에 신호등이 6개가 생겼다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개선해볼 방법 같은 거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지 않아도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신 장숙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진삼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1-3구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시행사에서, 그러니까 1-3 추진 시행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여기에 신호등 7개를 해야 된다는 전문가집단에서 서울시 서울경찰청에서 결정돼서 시행됐는데 횡단보도는 숫자는 맞는데 횡단보도마다 신호가 문제여서 계속해서 차량이 서야 된다는 불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쪽이 옛날에는 폭이 좁아서 편도니까 괜찮았었는데 신호동을 점멸로 했을 때 넓어진 폭에 대해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위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우려는 하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차 운전하는데 불편하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1-3시행사하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이게 너무 차량을 통제 위주로 신호가 설치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하고 주말이나 러시아워 시간 때는 점멸등으로 교체해서 경각심도 주고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안 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교통신호라는 것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 돼야 되는 게 있고 사람이 우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거죠. 주민들 반응은 도로가 넓어졌다, 시원해졌다. 그런데 차폭도 넓어진 것도 없고 차는 막힌다. 불편하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현 천주교에서 큰 길가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거기는 신호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저녁에는 몇 대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주변 골목길이 포화상태가 돼 버립니다. 전반적으로 교통 신호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현역에 있는 신호등도 동시신호로 돼 있어요. 양 방향에서 같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개선해달라고 서울시에다 요청해놨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제가 구정질문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짧은 기간인데도 너무 많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아침저녁으로 너무 많이 막힌다는 거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참고로 도로 넓이는 종전에 7m, 7.5m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폭은 11m에서 13m까지 넓어졌습니다.
○이진삼위원   도로폭만 넓어졌지 차를 이동하는 사람의 눈에는 조금도 넓어졌다는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두 차선이고 지금도 두 차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도로를 걷는 사람은 7m가 14m라면 거의 배 차이가 됩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유진상가에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거요. 뒷길로 해서 신호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유진상가와 인왕상가 사이를 어떤 부도로로 사용하자는 의견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좌회전과 직진으로 해서 무악재에서 녹번동 방향으로 가는 대기차량들 대기소가 대부분 없어집니다.
또 거기서 명지대 방향으로 가는 좌회전 포켓도, 왜냐하면 그만큼 차로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홍제역에서 녹번 쪽으로 가는 도로들 정체가 심한데 그만큼 지어놓고, 신호가 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호가 한번 더, 두 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신호 한번 잡는데 차량 지체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더라도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고민이 커서 이런 저런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도 균형개발촉진지구하고 인왕시장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확장되고 또 인왕시장 끄트머리에서 문화촌 내부순환로 진입로까지 그 문제만 조금 도로 선형 교정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양쪽 두 군데가 전부 다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서북 은평권 교통대책에 그걸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로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는한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과장님 곧 퇴임이신데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34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3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님하고도 연관된 일이 있어서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서울병원 사이하고 우리은행 사이길 공사하는 거 가보셨잖아요. 사진도 찍어오셨고 보셨는데 거기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뭘까요? 저한테 주신 검토 자료에는 시간이 지나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데 현재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사항.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글쎄요, 저희들이 당초에 일방통행으로 했던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홍은다리에서 유턴이 취소되면서
○장숙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그 기능 자체가 현 상태에 있는 것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 보셔서, 지금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하차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사람이 지나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매번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1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일방통행은 유지하되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불법주차도 막고 잡상인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바로가 안 되더라도, 그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 방법을 제시하면 지금 서서울병원 짓고 있는 차 서 있는 곳에 펜스 정도를 설치해 놓으면 안 되나요? 공사하기 전이라도. 그러면 인도가 확보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 지금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숙이위원   공사장 관리든 그 관련돼서 양방향에 차가 서 있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지나가지 못할 만큼의 공간인 거고 차량은 아예 지나갈 수도 없는 공간이어서. 그래서 방법은 한 쪽의 차만이라도 어떻게 치워주면 소통이 원활할 텐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매 시간 나가서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현재 방법 없으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게 좋은 제안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공사장에 그 거리만큼에 대한 펜스를 쳐놓으면 차도 못 대고 보행로가 좀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건축과 에 공사장 주변 안전을 위해서 만약 펜스를 쳐서 보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도록 건축공사장에 통보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603페이지에 어린이 구역 시설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올해 성북구에서는, 무지개 횡단보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무지개 횡단보도요?
○장숙이위원   우리 보통은 도로 위에 횡단보도가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되어 있는 곳에 빨주노초파남보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취약계층이 건너기에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재미를 느끼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장숙이위원   네,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시범적으로, 북아현동 북성초등학교하고 한성중학교 올라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 횡단보도, 큰 대로변, 신호등이 있는 곳. 이해하셨나요? 북아현 전철역에서 나오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글쎄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여튼 관련 부서에 그런 제안이 있어가지고
○장숙이위원   교통행정과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구도로는 토목과에서 시도로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시설 정비와 관련돼서 옐로카펫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하는 이거하고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시설물 관리와 새로운 사업 도입하는 거고요. 그 이외 지역은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는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구도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호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숙이위원   이건 제가 횡단보도는 토목과나 이런 쪽에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관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 안전을
○장숙이위원   그러면 북성초등학교에서 도로까지 200m가 안되나요? 200m는 어린이 보호구역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를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장숙이위원   거기는 인도이기는 하나 횡단보도가 있고 근접되어 있는 한성중고와 북성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요.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가시는 길에 숙제를 드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완공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으면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201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2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92억 5,915만 1,000원,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31억 5,669만 2,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2,831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1억 2,8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8억 2,355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 16억 2,21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7억 3,7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51만 2,000원으로 세입은 231억 2,837만 5,000원이고 세출은 98억 2,355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33억 482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4억 1,12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1,083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9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305만 4,000원으로 전년도 99억 4,246만 6,000원보다 16억 9,05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6쪽입니다.
초과세입금 19억 4,486만 3,000원과 집행잔액 97억 3,783만 7,00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964만 6,000원을 뺀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116억 3,30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순서대로 주요업무 및 현액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8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0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2만원이고 이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불참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단속소모품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9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1쪽부터 6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7,795만원을 편성하여 6,04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6만 3,000원입니다. 이는 차량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유류비 절감 및 휴대전화 정액 요금제 적용 할인 등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254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785만 7,000원으로 주차단속 임기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일반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렌터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65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제도개선으로 렌트카 업체 전자문서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미집행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78만원으로 고정식 CCTV 설치로 견인대수가 감소하여 견인대행비용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잔액은 2,880만 3,000원으로 스마트폰 및 출력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으나 수리하여 사용하고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은 1억 2,931만원으로 예산상 인원은 6명이었으나 중도 퇴사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7년도는 4명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971만 2,000원으로 CCTV 자가망 통신료 지급액과 유지보수 용역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6,783만 2,000원은 고정식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고 재건축 공사지역 CCTV 1대 설치를 보류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5쪽부터 6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213만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설계수수료 절감 및 공유사업 홍보사업비를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여 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은 1억 3,423만 2,000원으로 종로구 견인업체 파업으로 인한 견인대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6,539만 5,000원은 재난 대비 긴급복구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068만 8,000원은 당초 공영주차장 CCTV교체 구매비용을 예산액 대비 최저 견적 업체 선정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8만 5,000원은 ETAX, WETAX, ARS전화납부, 전자납부 등 타납부 방법 이용으로 카드 전자지불 건수가 줄어들어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5쪽 아래 하단부터 49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17쪽 하단부터 619쪽 하단까지 있는 그린파킹 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설치사업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7쪽 중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20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중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425만 1,000원과 연금부담금 2억 8,282만 4,000원, 국민건강보험금 6,578만 2,000원은 일반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일반인 일곱 분하고 당연직 2명 해서 9명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당연직은 구의원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건 저희가 매달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낮아서 수당이 미지급된 사항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참여율이 낮은 건 아니고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 대상으로 편성했던 예산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기 때문에 좀 남은 부분입니다.
○이진삼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 부분은 저희가 120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거나, 대부분 120으로 접수된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택시 같은 경우 승차 거부 이런 부분이나 부당요금 징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611쪽에 심야단속반이 있죠? 누가 나가는 거죠? 직원들이 나갑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 직원 2명이 1개 조로 해서 심야에 근무하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명이나 심야단속반에 투입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2명.
○이진삼위원   그 2명에 대한 수당 및 급식비 1년 치가 6,300 이겁니까? 611페이지 맨 위쪽. 일반사무관리비. 심야단속반 수당 및 급식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는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심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직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녁 한 끼
○이진삼위원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진삼위원   이 두 명은 다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현재 심야단속반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해서 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이진삼위원   그러면 임기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단위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현황 좀, 이 분이 어떤 분이고 몇 개월 근무했고 그것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임기제만
○이진삼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전산개발비가 전액 불용처리됐어요. 여기 보면 사업시행 보류가 됐다고 했는데 보류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렌터카 업체가 빌려서 사용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 그러니까 임차하신 분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다는 걸 알고 건교부 체계에 들어가서 각 렌터카 회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할 필요없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야간에 주정차 위한 됐을 때 스티커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스티커를 발행할 때 예고장을 먼저 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예고장 한 다음에 몇 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스티커를 발부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건 전체를 다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선 기본적으로 야간에는 저희가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 위주로 나가는데 그중에서 주차장을 막았다거나 아니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처음에 스티커를 붙이고 5분 안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스티커를 붙이고나서 5분 있다가 치우지 않으면 한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제가 우연히 한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 6월 2일 11시 31분 10초. 경고장이 11시 10분 2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분 얼마 사이인데 또 여기 세워놓은 데가 물론 1-3구역의 북성해장국 바로 앞이에요. 거기 차가 밤에 서있다고 해서 다른 차가 이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이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북성해장국 바로 위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이 위에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십니다. 그러신 민원인들이 좀 있으세요. 각 지역마다 아주 준법정신이 투철하신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저희한테 항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차금지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법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말씀 법으로 따지면 맞아요. 도로에 차 세우지 않게 돼 있죠. 그래도 현장에 나가봤을 때 늦은 시간이고 일반차량이 통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굳이 스티커까지 발부하지 말고 경고장까지만 발부하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반대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그 시간에 순찰하면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시간까지 체크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반대편 민원인에게도 동일한 답변을 하거든요.
왜 5분이 지났는데도 안 하냐 그러면 저희는 지침상 5분까지는 주지만 그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한 단속반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저희가 설명하면 그 부분까지 이해하십니다.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분이 계속 차를 대고 있으면 저희는 단속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민원을 내시는 민원인도 있으시지만
○이진삼위원   그분이 민원을 만약에 안 내셨을 경우에 그 정도 시간에 거기에 한가한 데 차를 댔을 때 단속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민원이 없는데 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단속이 안 되겠죠.
○이진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축구연합회 사무국장을 할 때 구립 인조잔디 뒤에 전광판 뒤에 아파트에서 24시간 카메라로 찍고 비디오로 찍은 공무원 출신 주민이 있었어요. 허구한 날 문화체육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는 걸 되풀이해서 제가 안 되겠어서 몇 날 며칠을 쫒아가서 보름만에 만나서 진짜 싸움도 하고 얘기도 해서 결국은 제가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분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아집입니다 그건. 아집이고 위에서 내려다 보고 저거 길에다 차를 대면 불법인데 왜 저걸 안 하냐를 따지고 공무원 보고 저 길에 차를 대면 불법인가 아닌가를 우선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분이나 또 지역에서 인척들이 방문하신 분이나 동네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잠깐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시간도 될 수 있고 30분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더 긴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12시 인근 부근에 댔던 차량을 굳이 스티커까지 발부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한 사람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불만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해소할 게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향을, 방법을, 또 지금은 새로 된 아파트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계몽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신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이 처음에 요구했을 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상가에 가서 다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상가 분들이 기존에 세우던 차량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불편하신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북성초등학교에 주차시설이 있으니까 그곳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해줄 수 있게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도 협의해서 노력했고 저희가 그 전에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오랫동안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더 이상은 계도할, 민원인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이 차를 끌고 구청에 왔는데 홍은초등학교에다 차를 대고 구청에 오라면 오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런데 북성초등학교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멀어요. 지역 주민들이 볼 때 거기 아파트 상가하고 북성초등학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고바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건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나오셔서 거기서 보고 그분들은 줄기차게 자기네 아파트 앞에는 차 못 대고 심지어 그 앞에 도매상가하는 데 식품 파는 데 거기도 차 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주민들은 그 아파트가 재개발부터 뉴타운 되기까지 거의 6, 7년 동안 먼지와 소음을 견뎌낸 사람들이라고요. 그건 구에서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저희도 탄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게 운신의 폭이
○이진삼위원   기왕이면 과장님 무조건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속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이진삼위원   과장님 그 앞에 상가주 가운데 두 달 동안 20장 끊은 사람 알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 항의하고 계십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일이 발생된다 말이에요. 그게 되겠냐고요. 하여튼 저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한 번 지역 주민들 하고 아파트 대표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하고 다른 조사 때 친절공무원 임화택 계장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하셨습니까? 못들어 보셨어요? 업무보고 때인가 친절하고 잘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표창을 줬는지 뭘 줬는지 아무 것도 된 게 없어 가지고 과장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워낙 잘하십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같은 지역구라서 똑같은 동네 똑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늘 민원이 되는 게 주차와 관련돼서 항상 민원이 되는 건데 천연동에 천주교사거리에 주차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도 거기가 상업화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잠깐 마트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를 잠깐 하는데 해 놓다 보니까 딱지가 날아오는 것 때문에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이 이진삼 위원님도 단속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속 하고 계셔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주차단속 알리미 서비스 알고 계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차알리미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장숙이위원   왜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시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 알리미 서비스는 CCTV로 하는 경우에만 포착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는다. 두 번째 가장 큰 게 실은 두 번째 것이 더 크거든요. 에러가 많습니다. 그 에러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보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장숙이위원   언제 좋아질까요? 은평구는 시작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곳을 중단할 수 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하고 있는 구가 반 이상 됩니다. 저희도 그걸 준비했었습니다. 예산까지 잡아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은 예산을 불용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 그전에 결정된 거지만 불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고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하고 천연동 천주교길 그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도 제가 전담이거든요. 아주 고질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옵니다. 제가 전담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여러 방면에서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게 직무유기로 해서 형사고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하라고, 고발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최소한 주차금지선이 있으면 거기 가서 단속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판단할 때 이건 단속하면 안 됩니다라는 권한이 없어요.
○장숙이위원   그쪽 라인에 도로 옆에 주차구획선 긋는 건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교통행정과하고 물려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장숙이위원   주말에만이라도 천주교 라인하고 동부아파트 올라가는 길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볼 수 없나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을까요? 그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말만이라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일시만 사용하는 주차구획선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주차장법에 없기 때문에 그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차장법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지
○장숙이위원   세상에 안 되라는 법은 없어서 이게 사람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 될 조건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실생활에 사람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주변 상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안인 경우에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회의에 가면 그 말씀을 꼭 건의를 드리거든요. 주차장법 자체가 현재 차량 대수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차량을 소유할 때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소유할 수 없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이게 해결될 문제지 주차단속을 완화한다, 또는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들 주차장법 관련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는 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책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직원들도 최소한의 대접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인   저로서는 직원들이 최소한 견딜 수 있는 선을 저 나름대로 결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저희 직원들이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 때문에 그건 예상해서 다 뽑아서 거기 3월부터 6월 11일까지 단속 건수하고 이런 것도 다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른 데 비해서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도 그렇고 다른 데 비하면 거의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 분이 자꾸 단속이 되면 여기 세우면 안 되겠다라고 다른 데 세우실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건 그분한테도 우선은 이게 해결될 방법은 내가 여기 안 세우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똑같으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큰 숙제인 건 맞는데요. 저희 차원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요. 120쪽에 견인차량보관소 전년도보다 2016년도의 예산현액을 거의 두 배로 늘렸는데 실제 수납액은 줄었어요. 늘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왜 줄었죠? 견인 건수가 감소해서 실제수납액이 줄었다고 했는데 2015년에는 예산현액이 2억 3,000인데 2016년도에는 4억 6,000으로 늘렸잖아요. 예산현액을 늘렸다는 것은 뭔가 견인차량보관소 관련해서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금한 건 견인차량 견인 대수가 감소해서 실제 수납액이 줄었다는 건 그런가보다 하는데 2015년에는 2억 3,000이었던 걸 2016년도에 4억 6,000으로 예산현액을 올렸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견인차량보관소는 대부분 예산 잡을 때 전년도 들어온 것 플러스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잡는데 조금 많이 잡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두 배 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무슨 근거로. 견인하는 차가 몇 대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견인차량은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종로하고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하면 두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121쪽에 두 번째 칸에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 종로구에서 우리가 받는 거 같은데 이거 2억 900만원은 뭐예요? 아, 이건 알겠는데 이거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120쪽에 첫 번째 칸 2억 4,900만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120쪽에 2억 4,900만원은 우리 것만인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우리 것만이 아니고요, 이게 견인차량을 끌어와 가지고 견인보관업체가 끌어왔을 때 그때 받는 돈은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으로 잡은 것 가지고 내주고.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내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 보면 한 대당 4만원이다 하면 4만원을 우리가 주는데 그건 예산 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돈은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고요,
○서호성위원   언제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전년도에 편성 해가지고 17년 예산이면 그 예산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요, 그 때 들어온 수입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4억 6,000만원은 정작 2015년에 그 견인업체가 끌어온 액수라는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4억 6,000은 저희가 전년도에 끌어온 내용이 좀 많아진다 판단을 해가지고 많이 늘린 거고요, 전년도에 예산 잡았던 거는 2억 3,000 잡았던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는 2억 3,000만원 어치를 끌어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왜 2016년에는 4억 6,000만원 어치를 끌어 오려고 판단했느냐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조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종로에서 끌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 끌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2개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는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서호성위원   121쪽에 이것은 자료로 해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121쪽에 첫 번째 칸에 홍제동공영주차장 매각수입은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오기 전에 홍제동 재개발 하는 곳에 주차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영주차시설을 그쪽에서 매입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와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받아서 시에 관련된 부분은 시로 보내고 저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가 몇 구역이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짓고 있는 홍제동... 몇 구역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칸에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비 이것도 1억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70만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게 신촌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 사항인데 건축과에서 신촌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짓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첫 해에는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좋았는데 이게 점점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상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줄여서 잡는 것으로 건축과와,
○서호성위원   서울시 조례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구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구 조례에 몇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조례가 있다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부담금을 받고 할 수 있는 건축법상 방법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는 이게 주차장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돈만 관리하는 거고요, 본 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무슨 조례인지, 최초에 부과되고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치를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얼마가 징수결정되었고 수납액하고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상당부분 많이 안 내고 있는데 이건 받을 방법은 없나요? 대책이랄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이것도 건축과 사항이라서...
○서호성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비 관련해서는 자료 주세요.
그리고 아까 거기 견인차량보관소가 왜 예산현액을 두 배로 늘렸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선경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2016년도 세입ㆍ기금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93쪽, 9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1억 4,38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847만 1,520원, 실수납액은 1억 3,508만 6,4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8만 5,1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감소 원인은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 상세사항으로 인증기 수입은 전년 대비 민원발급 건수가 증가되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감소하여 과태료 부과업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금결산서 913쪽에서 916쪽, 927쪽과 944쪽에서 94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3,224만 7,954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억 5,267만 8,324원으로 사용액 1억 3,499만 860원을 제외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993만 5,41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쪽부터 396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625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현액은 총 80억 1,73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69억 5,781만 3,670원, 명시이월 5,374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581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비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는 휴직자 증가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6명 퇴직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지급액의 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의 유보액과 조형물 설치 공사연기에 따른 시설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628쪽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천연분소 물리치료사 대체 인건비 집행 건 외에는 비상 의료진 채용이 발생하지 않아 433만 5,400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9쪽 첫 번째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직무교육 여비 예산으로 예산액은 500만원이며 2016년에는 통합보건교육 장소가 대부분 서울근교에서 실시되어 교통비, 숙박비 등이 절감되어 109만 5,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세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32만원이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31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휴가, 교육 등으로 중식비 미집행한 내역입니다.
631쪽 첫 번째 천연분소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4,728만원이며, 공공요금 등으로 1,144만 1,87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을 포함하여 328만 6,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에너지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631쪽 두 번째 식품위생업소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242만원이며 위생분야 평가자료 책자와 홍보현수막 제작 등에 192만 8,4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 49만 1,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2쪽 첫 번째 북가좌동 맛길홍보 조형물 설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5,374만 4,000원으로 디자인심의회에서 조형물 설계구조 보완이 결정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 공중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0만원이며 공기질 측정장비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635쪽 세 번째 인건비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53억 9,303만 2,000원이며 일반직 직원 보수로 46억 6,667만 8,830원을 집행하고, 7억 2,635만 3,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휴직자가 증가하였고 지급대상이 감소하고 평균 호봉 예산편성하였기 때문에 다소 많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6쪽 세 번째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580만 6,000원이며, 임기제 직원 보수로 11억 8,755만 90원을 집행하고 1억 7,825만 9,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6명 퇴직을 해서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37쪽 두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413만 6,000원이며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 등으로 2,957만 6,96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220만 7,000원을 포함해 총 1,455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무료 문자발송 이용으로 홍보물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하였고 신차를 구매해서 차량유지비가 감소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ㆍ기금 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20% 이상이 한 7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3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2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600만원 잡혔는데 4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비상진료의사 채용이 미발생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비상진료를 해야 되는 긴급한 질병이 돌았을 때 의사를 더 충원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럴 수도 있고요, 의사들이 혹시라도 병가를 내거나 장기휴가 냈을 때 갑자기 결원이 되면 대체하는,
○류상호위원   그래도 예비적인 저기가 물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600만원을, 매년 이렇게 잡나요? 17년에도 이 정도 잡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렇게 잡아놓아야지 혹시라도.
○류상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631쪽 공공운영비가 1,470만원 정도 잡았는데 328만원이 남았는데 에너지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거 보면 에너지절감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데 뭘 어떻게 에너지절감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유보액이 29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같은 것도 안 켜고 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류상호위원   공공요금인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문자발송을 많이 하니까 우편요금도 감소됐고요, 그러다보니까.
○류상호위원   다른 건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가동을 줄임으로 인해서 에너지절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류상호위원   그 다음에 632쪽 명시이월된 거, 맛길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설계구조가 부적절하다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아직 사업을 실시 안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디자인심의는 끝났습니다.
○류상호위원   끝난 상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디자인이라는 거는 다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조형물을 양쪽에다 하게 되나요, 한 쪽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한 쪽만 하기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한 쪽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5,300만원 정도가 들어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영천시장에 2개 할 때도 2,000만원에 했고, 저쪽 서대문로타리 거기 상가도 2,000만원 미만으로 했는데 유독 북가좌동은 간판도 1개인데 5,3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게 충현동 하는 거하고 조금 질이 좋게 해가지고.
○류상호위원   질이 좋아도 그렇지.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디자인,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예산이
○류상호위원   그렇게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양천구에 갔더니 보건위생과에서 각 업소별로 지급한   포춘기라는 게. ‘포춘기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양천구에서 지원하였습니다’ 해서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이렇게 해서 공원에 가면 모기 잡는 것처럼 파란빛 나는 거 있죠. 그거를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는 금년에 살균기를 줬어요.
○김순길위원   살균기는 몇 군데 얼마나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30개를 줬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구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거기 있기에 한번 봤습니다. 그럼 다 지급이 됐네요? 또 하반기에 지급될 거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하반기에는 지급 예정이 없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타서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줬는데 금년에는 지급 예정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각 업소에다 특별하게 줄만한 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김순길위원   그리고 주무 과장이시니까 연희동에 카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카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사람이고요. 특히 카페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이 유치가 되면서 약간 고급화되고 있는 느낌도 갖고 또 유능한 셰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많이 탔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쪽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신촌같은 데는 이미 차없는 거리가 활성화가 됐고요. 우리가 또 활성화를 시키자면 연희맛길이 최선의, 오히려 신촌보다 골목상권이 더 좋게끔. 신촌은 번화가가 돼서 모여지지 않는데 연희맛길은 한눈에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거기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업소관리를 하시잖아요. 업소관리에 단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계몽의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가 수시로 가서 식중독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지회 위생교육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도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1년에 다섯 번 정도 합니다.
○장숙이위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정보교육 그러니까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도마라든지 위생 관련 물품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업소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기 같은 것도 줘서 우리 업소에는 그런 세균치나 이런 게 얼마인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우리 모니터요원이 나가서 수시로 해주기는 합니다.
○장숙이위원   요원이 나와서 해주면 적발된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 전에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이 있거나 배부하는 건이 있을 때에 그런 것도 한번 해봐주십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모니터링 같은 거, 저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기는 있거든요. 온도.
○장숙이위원   오염에 관한 거.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오염에 관한 테스트기가, 수시로 테스트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그 기계가 있어서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식품안전식약청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물건을 수거해 가서 어느정도인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리트머스종이로 테스트해보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27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6억 5,07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8,2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실수납액은 45억 7,3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1억 6,93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영유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사업 국·시비 보조금 6,562만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 신규사업 2,100만원,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8,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비 등에서 보조금 등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99쪽부터 413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639쪽에서 670쪽까지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68억 9,717만 6,000원으로 90.6%인 62억 5,0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이 9,208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5억 5,49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99쪽, 설명자료는 63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9,602만원으로 84.8%인 13억 5,408만 4,000원을 지출하여 2억 4,1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44만원 중 1,521만 1,000원을 집행하고, 52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같은 쪽 하단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00만원 중 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보수 건이 미발생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641쪽 하단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10만원 중 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검사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 무기계약직 보수는 예산액 1억 704만 6,000원 중 8,46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3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에 대한 3호봉 기준의 예산을 교부 받았으나 우리구는 2월부터 채용하여 평균 2호봉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263만 4,000원 중 1,4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1,7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2016년 11월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신청자가 서울시 추진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어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억 6,417만 2,000원 중 7,422만 5,000원을 지출하고, 8,99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국ㆍ시비 보조금은 추가 교부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구비 부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거에 따른 국시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설명자료 646쪽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억 2,005만 9,000원으로 99.1%인 9억 1,237만원을 지출하여 76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3쪽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소운영 개선,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0만원 중 390만원을 지출하고 1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건강생활실천 공모사업으로 구매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6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계획 수립 추진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12만원 중 312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미참석자 수당 및 책자 제작 후 남은 잔액으로 2017년 예산에는 약간 감액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6쪽, 설명자료 656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40억 2,885만 5,000원으로 90.4%인 36억 4,3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9,20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9,3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6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취약지역방역소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96만 4,000원 중 6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23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공공요금과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비 집행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59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3억 6,854만 8,000원 중 31억 95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5,90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비용 상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6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3,980만원 중 2,104만 7,000원을 지출하고 1,87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유료 예방접종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1쪽 상단입니다.
감염병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85만원 중 5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2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결핵실 음압시설 유지비를 예산편성 하였으나 음압시설 공사가 2016년 7월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 내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662쪽 하단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핵치료 입원명령자 생계비 지원금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16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3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2016년 1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 후 추가 지원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65쪽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76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제2동 자율방역반 미구성으로 인한 장비구입비 미출입니다.
설명자료 667쪽 중간입니다.
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9,20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영아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 지난 해 10월부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예산이 2016년 11월에 교부되었고, 사업기간이 2017년 1월까지로 예방접종을 종료하고 2017년 2월에 위탁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상환해야 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쪽 및 설명자료 667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97%인 2억 1,494만 8,000원을 지출하여 50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2쪽, 설명자료 670쪽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2,774만 2,000원으로 94.7%인 1억 2,101만 6,000원을 지출하고 67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역건강과는 20% 이상이 19건 되네요. 642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700이 잡혀서 8,4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2,23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원래는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우리 구는 평균 2호봉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차액이 발생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처음부터 2호봉으로 계산을 안 하고 그렇게 됐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요. 시에서 평균적으로 3호봉,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데가 있고 늦게 시작한 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3호봉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으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류상호위원   그랬는데 우리구는 해당이 안 되고 2호봉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우리구가 3명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2호봉에 해당돼서 저희가 남은 부분입니다.
○류상호위원   660쪽 의료 및 구료비에 3,980만원 잡힌 데서 1,8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B형 감염 예방접종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이라고 하면 B형 감염에 걸린 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B형 감염 환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하는데 유료접종이 있고 무료접종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유료로 접종하는 성인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B형감염이라는 게 그 전에는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맞은 다음에 5년 후에 추가접종을 해야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요즘 의료계나 정부에서도 이제는 한 번 면역된 사람은 항체가 없더라고 추가로 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어서 2017년도에도 예산을 감안해서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2017년 적게 편성이 돼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금년 17년도는 조금 더 감편성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유료로 하면 한 번 접종할 때 얼마 정도 받게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백신비는 3,550원이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접종비 전체가 3,550원 듭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665쪽 제일 상단에 홍제2동 새마을지도자가 미구성이라서 지금 방역비 지급을 못한 상태인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홍제2동만 자율방역반이 유일하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거기 구성되면 저희가 장비를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도 구성이 안됐습니다.
○류상호위원   17년에도 아직 안되어 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류상호위원   지금 다른 동은 다 됐죠? 충현동도 최근에 됐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충현동도 하다가 지회장님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약 이런 것은 다 지급을 해드렸어요.
○류상호위원   방역기계나 이런 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기계 다 있고요.
○류상호위원   거기는 지급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는 원래 홍제동의 이 분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던 회장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고나서 다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자율방역단이 구성 안 되고 새마을지도자 자체가 아예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쪽으로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구성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 17년에도 아직 못하고 있으면 남은 기간이라도 해야 될 텐데 방역은 또 지금 해야 될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2개 기동반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를 좀 신경써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래서 중앙회 지회에서 그쪽에 지원도 하고요. 특별히 저희 기동반이 거기는 유념해서 더 자주 나가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새마을지회 차원에서 타동 협의회장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방역을 좀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동들은 거의 매주 한번씩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통장님들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통장님들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해에 통장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올해 또 의회에서 황춘하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요.
○장숙이위원   반장까지 확대가 됐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래서 통반장까지 포함해서, 예산 확보는 못하고 통장님들 것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그러면 올 가을에 바로 해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해서 추경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보건소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거였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병원으로 위탁주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안을 냈는데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반장님들을 하면 천 몇 백명으로 갑자기 늘어나요. 통장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을 의사나 간호사 이런 인력이 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도 다른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다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턱도 없이 인원이 모자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보건소 가면 간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아서 다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의사, 간호사를 사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도 그래도 몇 백 만원 차이가 나기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니까 거기에 예산을 줘서 아예 민간에 위탁하면 저희는 아주 편하고 깨끗하고 좋죠. 조금만 더 들이면. 그러면 가까운 데서 맞으시니까 더 편하고.
○장숙이위원   이거 이미 행정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만 접종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어차피 가을에 10월부터 하는 거니까요.
○장숙이위원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통반장을 접종하기 위한 별도의 간호사와 의사를 고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고용기간 자체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계약을 하셔서 쓰실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기간 내에만 접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 논의가 된 사안인지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6쪽, 결산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세입은 총 23억 4,000만 6,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2억 7,636만 4,000원, 과징금 9,262만 5,000원, 그 외 수입은 312만 4,930원, 국고보조금이 1억 7,6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314만 6,5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2억 6,031만원으로 전년보다 2,6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6억 2,53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856만 5,2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에서 429쪽, 결산 설명자료 671쪽에서 69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 100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 결산총액은 38억 7,706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36억 4,119만 6,290원으로 집행률은 93.9%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9,098만 5,000원으로 94.6% 집행하고 1,549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은 1,446만 2,100원으로 구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 후 남은금액입니다.
674쪽 의무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9,294만 1,000원으로 93.9% 집행하고 유보액 등으로 119만 8,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76쪽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은 5,398만원으로 90.4% 집행하고 516만 1,6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76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품조제 의료 및 구료비의 잔액은 144만 5,400원으로 의약품수급관리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679쪽 검진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 3,416만 9,000원으로 96% 집행하고 3,022만 3,46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인건비 210만 68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81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97만 7,600원은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76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684쪽 보건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2억 8,972만원으로 92.9% 집행하였고 1억 6,211만 770원이 남았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인해 216만 1,430원이 남았습니다.
686쪽입니다.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지난 해에 있었던 센터 파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미지급 및 운영비 감소로 6,804만 3,780원의 잔액이 남았고, 서대문구 치매예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치매지원센터 사업운영, 복지수당 및 기억키움 인건비 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1,907만 5,1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8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 잔액은 715만 7,980원이고 689쪽 1차 진료실의 인건비 잔액은 225만원, 690쪽의 한방증진센터 인건비 잔액으로 284만 810원이 남았습니다.
691쪽, 서울형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잔액으로 4,215만 4,820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무료강의 활용 및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용으로 473만 9,0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92쪽입니다.
50대 정신건강 검진, 상담 지원사업의 정신건강 상담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결산 설명자료 133쪽입니다.
세입은 총 1억 998만 2,920원으로 재활보건사업에 565만 5,000원, 구강보건사업에 3,416만2,000원, 보건지소 확충지원에 7,000만원 그 외 수입이 있겠습니다.
지소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은 3,062만 9,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7,918만 8,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3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사업비 중 보건지소 운영 7,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433족에서 436쪽, 결산 설명자료 695쪽에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은 3억 4,75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16만 1,850원으로 집행률은 91.6%가 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95쪽 재활보건 인건비는 123만 7,580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에서 재활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58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697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인건비 잔액은 716만 1,190원으로 이는 간호사 중도 퇴사로 인해 공백기간의 임금과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순환운동 기구를 고장 수리하고 56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그 외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98쪽 구강보건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미집행되어 295만 6,600원이 남았습니다.
699쪽 공공운영비에서 구강진료기기의 고장 미발생으로 123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00쪽 영양교실 운영 인건비 잔액은 193만 3,710원으로 영양사의 중도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결산요약 보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경영수지입니다. 결산서는 105쪽을 참조바랍니다.
2016년 수입목표는 67억 1,741만 1,000원이며 수입은 71억 3,136만원으로 목표 대비 106.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산 대비 87.6%을 사용한 86억 3,804만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4,3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증감사유로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역사관 관람료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2,1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사유는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직급의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적용하였고 성과급 증가,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 및 부서별 경영수지 현황은 4쪽에서 5쪽을 참조바랍니다.
6쪽 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총 결산액 86억 3,804만원 중 인건비 43억 9,493만 8,000원으로 총 지출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및 환불금이 10억 9,316만 9,000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선유지비용, 공과금, 위탁관리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팀별 수입과 지출현황은 7쪽에서 11쪽을 참조바랍니다. 12쪽 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4,3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전팀은 예산 일괄 배정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2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사업 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문화강좌 활성화로 총 6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배드민턴장은 체육프로그램 활성화로 총 2,9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관람객 증가로 5,2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문화강좌 활성화로 5,5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사업팀 대학생 임대주택과 구청부설주차장은 대학생임대주택 미납금 및 관리비 관리 철저와 부설주차장 이용고객 증가로 총 6,9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체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1,30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사업팀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는 주차관리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요금 조기 납부 유도 및 견인보관소 종로구 부담금 증가로 총 5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2,1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경영안전팀입니다.
경영안전팀은 생활임금 적용 및 성과급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총 1억 9,9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사업 문화회관과 여성센터는 문화강좌 활성화로 강사료 및 환불금 증가로 총 2,0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배드민턴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체육회관 청소용역 전환으로 위탁관리비가 증가하여 총 9,556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은 해외 교류 전시로 여비 및 행사운영비, 위탁관리비 증가로 총 2,0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문화강좌 활성화로 강사료 및 환불금이 증가하여 총 2,3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사업팀 대학생 임대주택과 구청 부설주차장은 기존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13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는 야간 및 휴일 등 비업무 시간의 보일러 가동 최소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동력비가 절감되어 총 1,79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는 생활임금 적용 및 성과급 증가로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증가로 총 8,12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억 2,4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9억 981만 8,000원이며 직원 퇴사, 인력 최소화 등으로 인건비 5억 1,652만 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03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위탁관리비, 교육훈련비, 포상금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으로 2억 3,393만 2,000원 불용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20쪽에서 22쪽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은 성과급, 일반보상금, 감가상각비 전용 등 총 18건으로 전용액은 2억 8,2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른 추가 성과급 지급으로 성과급 부족분 전용 1억 4,899만 5,000원, 문화강좌 활성화에 따른 강사료 및 환불금 부족분 전용 7,922만원, 구매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족분 전용 2,766만 7,000원이 주요 전용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은 23쪽 하단부터 25쪽을 참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발견된 점이나 기타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공영사업팀에 대학생 임대주택 미납금 관리 철저로 수입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학생 임대주택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012년도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진삼위원   애초 시작할 때부터 이런 준비를 해서 수입이 증가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증가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에서 보고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대학생 임대주택 내용상 사건이 있어서 징계위원회 열려서 다 했다는 얘기를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최근 3년 동안 미납금 내역, 관리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이진삼위원   15쪽에 인조잔디구장이 해가 갈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요. 2016년도 보니까 전에보다 17.8% 줄었고 폭염으로 인해서 879만원 대관이 감소됐더라고요.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숫자상으로 그런데요. 주변 상황이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관 시설 문제로 당분간 이용을 못했다거나 아파트 민원문제로 시간을 줄였고 충전재 보충하면서 며칠 쉰 게 있고 서대문구 주민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타 지역을 할 것이냐 체육회를 먼저 할 것이냐로 계속 민원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체육회나 조기축구회를 우선으로 하면 타 지역에서는 서대문구는 조기축구회 회원 아니니까 아예 가지 말자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단골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단순한 건 그렇게 됩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도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서 이걸 효율화시킬 건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 생각에는 체육회도 있지만 축구협회하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면 많은 빈 시간대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제까지 체육회관 쪽 팀장 얘기 들어보면 배정할 때 항상 체육관에서 거의 100% 참관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하다 보면 자기 위주로 항상 얘기가 돼서 그걸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구민들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수익이 나는 제도는 아니다손 치더라도 적자가 누적되면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면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동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해야겠다. 저도 축구협회 쪽에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24쪽에 다목적체육관 신축 공사로 1,400만원 환불금이 발생했어요. 이건 다목적체육관 공사하는 건설사 측에서 안전조치를 안 해놓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잖아요. 그쪽에 구상권 청구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저는 결과를 못받았습니다. 저희들 문체과에 충분히 얘기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에 환불금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추진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체과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재무제표 독립된 감사보고한 것을 제가 봤어요. 19페이지 보니까 부채비율이 나와 있는데 단기가 49.91%, 단기라면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는 2015년도 말씀하는데 지금 증감률이 43.42%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기업이 행자부에서 하는 예산을 감사하는 회계보고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예산하고 다릅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게 아니고 연차수당 직원들 것을 부채로 우리 쪽으로 하는데 그것을 부채로 잡아서 회계처리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숫자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행자부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 결산을 할 때 예산표를 보면 구청은 사업별로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짜고 결산도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성질별로 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 목별로 하게끔 예산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지난 번 이경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공단 것은 왜 이렇게 보기 힘드냐 그런 게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지침 자체가 공무원 쪽하고 공기업 쪽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부채비율이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영수지상 좋지 않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개선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회계상 문제지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건 없거든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자료를 주시든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 공단에 부채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이진삼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21쪽 매출 증가율도 2016년도 51.3%, 2015년도 3.92%인데 –231%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거라서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자료를 행자부에 한 것하고 구에 보고 한 것하고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위원장님 안전팀장한테 얘기를
○위원장 윤선경   설명해 주세요.
○경영안전팀장 박경목   도시관리공단 안전팀장이 이진삼 위원님께 부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채내역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 회계 기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것은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하고 카드대금이라든지 미지급 금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이것을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 부채가 아닌 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수당은 저희가 실제로 연차수당을 다 쓰게 해서 지급하지 않으나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상 연차수당 발생분 전년도분 14억 6,363만 8,000원을 잡아놓게끔 회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이 되고 이 돈은 다음에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이진삼위원   최소한도 구의회 결산에 나왔을 때는 여기에는 적시 못하더라도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줘야 의문을 안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에 보고한 자료하고 행자부에 한 자료하고 전혀 숫자가 이런 게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안전팀장 박경목   공단 회계상은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것을 그대로 다 쓰거나 남은 건 반납하기 때문에 부채는 사실상 0인데
○이진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채율이 나오니까
○경영안전팀장 박경목   설명분을 첨부해서 오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위원   24쪽에 여비 부분에 4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이건 국외출장인데 언제 누가 어디를 갔다는 건가요? 재무제표 24쪽.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중국에 여순감옥하고 안중근 의사,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국제교류하는데 있어서 중국에서 전시회가 있어서 직원들 간 겁니다.
○이진삼위원   몇 명이 갔던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셋이 갔습니다.
○이진삼위원   25페이지 위탁관리비에서 문화체육회관 청소용역비가 증가돼 있어요. 그것도 1억 700만원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문화체육회관이 그때 당시 직원들이 청소원 무기계약직으로 쓰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직원을 안 쓰고 부족분을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2015년도 했던 것보다 2016년도 한 것이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용역비가 올라가고 그 대신 인건비는 줄은 거죠.
○이진삼위원   어느 회사에 위탁 줬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를 주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문화체육회관 10명이 했는데 3명이 그만둔 거예요, 정년이 다 돼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롭게 사람을 뽑는 인건비보다 용역비가 더 싸다 그래서 용역으로 돌려서 한 거고 줄어든 금액은 인건비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바로 밑에 투자자산에 콘도회원권 구매가 있어요. 2015년 없었는데 2016년도에 7,400만원 구매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구매하고 누가 사용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직원들 다 사용하는 거고 매년 직원들이 여름휴가에 쓰기 위해서 여름 콘도 얻지 않습니까? 그걸 쓰게 되면 소모성이 돼요. 그래서 콘도를 구청에도 몇 개 알고 있는데 구청처럼 콘도를 회원제로 하게 되면 사용한 만큼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겠으니까 없어지는 돈보다 여름에 직원들이 휴가 갈 때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작년 재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 가지고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 한 구좌씩 두 개 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2016년도 이용자료 일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서 감사결과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뽑아봤는데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9일 동안 감사를 받은 모양인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46가지 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에서 하는 거 얘기하십니까?
○이진삼위원   그렇지요. 장기근속수당 부당지급,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출장여비 부적정 이런 것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정 조치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외부 환수 예정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약속된 대로 진행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고 기존에 장기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못 돼 있어요. 공단 설립 때부터. 그리고 그때 당시 구청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오고 나서 발견이 돼서 조치를 취한 거고요. 그걸 지금 회수 중에 있는데 반 정도 직원들한테 회수하고 있습니다. 목돈이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죠. 예전에는 안 돼 있었어요. 지난 번에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은 공개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뽑아봤어요. 오늘 뽑아본 것인데 상당히 공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지적을 받기 전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공개했으면 이런 시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아마 지적해서 올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고 있었을 걸요.
○이진삼위원   2016년 9월 26일날 했던 거에 보면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업무 소홀로 인해서 안 되어 있던 것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네.
원래 공기업에서는 공기업클린아이라고 공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다 하고 있거든요.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직원채용이나 인사원칙을 할 적에 규정을 준수하고 한다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외부전문가 구성비율을 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 미준수가 되어서 그것을 준수해라 그렇게 해서 지적을 당했었어요.
그럼 현재는 외부전문가 구성비율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다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미준수도 법에 어긋난 거는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저희 규정에는 맞춰서 한 건데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러면 좋다, 오해 살 거 없이 하자 해서 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왜 직원채용을 할 적에 외부전문가를 해야 되냐면 공신력 있고 능력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사장님 말씀이 일부 맞다손 치더라도 외부전문가의 역할이 있어야만이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 공단이 클린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그럼요.
○이진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구성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준비는 됐었는데 많은 것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외부 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쭉 보고를 받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영화 상영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5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디 직원들을 위해서요?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 각 과에서 근로자복지센터에서도 영화 상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상영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판권을 주고 영화를 사오면 얼마에 사오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은 굉장히 싸게 사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의원님. 그런데 제 기억에는 판권 사오는데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영화고 그래서 그걸 주민들한테 매주 토요일날 저녁이나 날짜 정해서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영화 상영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구의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윤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16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의회 2016회계연도 세입은 구의회 청사 대관료 수입 90만 9,000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공금통장 이자발생액 38만 9,000원 그리고 구의회 팩스 사용 해지에 따른 보증금 환불에 24만 2,000원 해서 총 154만원의 세입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707쪽 세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32억 1,445만 1,000원 중 30억 5,489만 7,0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률 4.9%인 1억 5,95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목별로 과다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915만원 중 57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구의회 체육대회를 지난해 개최하지 않은 관계와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위원님들 명함제작비를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집행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총400만원 예산 중 58.4%가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잔액은 지난 해 구의원님들 가을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결과로 잔액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도 지난해에 구의회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예산 절감분이 포함되어서 24%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70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교육세미나 예산인데요. 지난 해에는 행사를 1박을 하지 않고 당일 개최함으로서 반 정도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09쪽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총 1,738만원 중 420만 8,000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위원님들 지방출장이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출장 가실 때 필요한 경비로서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많이 지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500만원 중 예산의 이 과목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고 또한 그 아래 배상금도 100만원 중 4만원만 지출되었습니다. 4만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참고인 실비변상금 4만원만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714쪽 공공운영비가 1,791만 3,000원 중 3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의원님들 이동전화사용료가 지난 8월부터 지원 중단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선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하나 제안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매달 각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의미있는 행사들을 모니터링해서 추천해주는 것을 거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행사성으로 흐르지 않더라도 어떤 세미나가 있을 수가 있고 참고할만한 축제가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달에 쫙 해서 의원들이 그걸 참고해서 여기는 가봐야겠다고 하든지 이런 업무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의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란 과목이 있잖아요, 560만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되는 거지요?
○사무국장 정옥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순길위원   의원 상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의원 개인한테.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 있지요. 상해보험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사무국장 정옥진   그거는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별도로 보험금이 있고 이거는 그와 달리 혹시라도 신체적인 상해가 있을 경우에 직접적인 치료비 성격의 그런 겁니다.
○김순길위원   계속 불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무국장 정옥진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불용되는 게 또...
○김순길위원   저는 궁금한 게, 560만원이라는 그 액이 책정된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도 아니고, 560정도 책정된 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짜신 거 아닌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아마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행자부의 기준이나 이런 거에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관례적으로 편성되어 오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줄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대로 항상 이 정도 금액 유지하고 가는...
○사무국장 정옥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김순길위원   아까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모니터 할 때 지방에 있는 축제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이 되면 연수라든가 세미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실 때 학교에서도 지방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하시고 아니면 학교 쪽으로 있으면 의회에 연락해주라느니 이런 공문도 보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지출이 참여로 그게 또 외부에 비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강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자료를 가능하면 많이 발굴을 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서호성 위원님이나 김순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의원 국내여비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 구민체육대회 하는 금천구나 노원구 같은 데를 혼자 방문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런 걸 몰랐어요. 자료를 수집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몰라서 사실은 이런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좋은 강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다보니까 국민대 축전같은 데 지방 같은 데도 1박 2일로 내려가서 자비 들여서 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내 개인 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지역에 행사를 한 번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책정된 것이 이ㅆ으면 의원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홍보 내지는 알림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핸드폰요금 지원해주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 듣기는 다른 구에 있는 동료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이번에 다시 일제 조사가 되어서 기존에 저희들은 작년부터 지급을 안 했고 몇몇 개 구는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 서울시 전체적인 감사결과가 나와서 다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얼마 전까지는 통신비를 지급을 받았거든요. 저도 중단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서대문구의회 의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축구사무국장 할 적에 4회까지 구의회 의장기 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구의회가 집행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정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서울시 의장기 축구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구의회 의장기 축구대회 다시 복원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자료를 한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만 좀.
○사무국장 정옥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회 의장단.
○이진삼위원   서울시의회 의장기 대회를 작년하고 올해, 며칠 전에 했어요.
서울시에 있는 전 시의원들이 참석했고 저하고 이기수 의원님하고 선수로도 참가를 했지만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참가를 했었거든요. 파악을 해서 제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4회까지 했었습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서울시 파악 한 번 해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선경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진행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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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윤선경   서호성   류상호   장숙이   이진삼
•    이경선   김순길

○출석 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구철회
•    안전치수과장         조용기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변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