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고 일자리 100명에 관한 예산을 구두로 서울시로부터 약속을 받고 30%에 해당하는 1억 6,950만원 편성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오면숙 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오면숙 과장은 국회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여기로 오지 못하고 팀장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시에서 어제 오후 늦게 공문이 하달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70% 주도록 구두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없던 것으로 시에서 철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후 늦게 공문 하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팀장을 보낸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원래 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경선 위원님하고 황춘하 위원님한테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탐장님이 드려주세요.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에서 승진하여 복지문화국장 보직을 맡게 된 이정근입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서대문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향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총 47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재출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증편성 및 감편성 하였으며 청년셰어하우스 건립에 15억 7,000만원, 북아현문화센터 건립에 8억 8,100만원 등 일부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의회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197쪽, 사업설명서는 40쪽에서 4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0억 1,119만 5,000원에서 8,712만원이 증액된 69억 9,83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설명서 43쪽 긴급복지사업 예산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맞춤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을 기정액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예산서 19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액 4억 5,201만원에서 8,9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최일선 현장인 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 단위 사례관리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동별 8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에 운영실적 우수 1개 동에 인센티브로 36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남가좌1동 주민센터 건물이 금년도에 사용승인됨에 따라서 사용료를 재산정하면서 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도분 추가 납부액과 금년도 사용료를 합산하면 총 1,070만 9,000원이 필요한데 금년 예산에는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부족분 4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이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총 6,2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확정내시가 감액돼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왜 줄었나요? 우리 작년 실적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런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 구가 다 똑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구가 똑같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집행률은 올해 한 37%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보조금이 국시비가 깎이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작년에는 집행률이 몇 %였습니까?
그 실적은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37%니까 이게 한 8,600만원이 깎여도.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현재 한 48% 정도 된다고.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에 지장이 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모자라는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만약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가 정책이 바뀌었거나 자기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삭감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일단 그 사업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건 약간 수동적인 것 같고 능동적으로 한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나요?
그 실적하고요 그리고 어떤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터무니없이 증액되거나 혹은 감액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지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10억 9,280만원, 시비 5억 1,444만원, 구비 18억 7,492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34억 8,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9,873만원 증편성분을 포함하여 2017년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총 464억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49쪽 생계급여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수는 전년도 대비 약 4% 증가하였고 집행된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에 따른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 그리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생계급여 월평균 집행액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수 증가분 예측을 토대로 하반기 집행 예상액 산출 결과 13억 811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1쪽 주거급여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수는 전년도 대비 약 7% 증가하였고 집행된 주거급여는 전년도 대비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급여대상자 발굴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17년도 기준 임대료 2.54% 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상반기 주거급여 월평균 집행액과 주거급여수급자 가구수 증가 자료를 토대로 하반기 집행 예상액 산출 결과 7,006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3쪽 교육급여입니다.
2015년 하반기 맞춤형 교육급여가 시행된 이후부터 교육급여는 관할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관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교육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에 따라 하반기 교육급여 구비 매칭 부담액 3,824만원 중 부족분 1,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5쪽 청년셰어하우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 14일 포스코 1% 나눔재단이 청년셰어하우스를 공동으로 건립하자는 제의에 의거 추진하게 된 신규 사업으로 서대문구에서는 부지 제공을, 포스코는 시설의 건립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포스코의 제의에 대한 적극 검토 의지에 따라 유휴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공 가능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7년 5월 1일 정책회의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약 2개월간의 물건지 물색 결과 최종 선정된 부지는 남가좌동 328-17번지로 대지면적 223㎡, 67.63평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매입 예정 가격은 총 10억 4,150만원으로 평당 1,540만원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금액은 10억 4,500만원입니다. 2017년 6월 15일 매입대상 건물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청년셰어하우스의 총 호수 및 층수, 입주 청년의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매매 계약 및 잔금 집행 후 설계 단계에서 양측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준공 예정은 2018년 1월입니다. 부지매입비와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15억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7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가장 등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사업비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구비포함 총 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9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구비 포함 총 3억 4,1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1쪽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보조인의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활성화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신규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을 가산급여를 별도의 예산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라는 복지부의 공문에 의한 것으로 국시비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 구비 포함 총 1,43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3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까지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가 시비 추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편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를 별도의 예산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라는 복지부의 공문에 의한 것으로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7,800만원을 감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여성 장애인의 출산 현황을 근거로 당초 6명 출산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월말 현재 2명이 출산함에 따라 부족이 우려되어 구비 1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정 인원이 19명에서 2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 통보되어 구비 포함 총 1억 3,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69쪽 장애인 연금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연금급여 기초급여액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2,040원 인상됨에 따라 구비 포함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71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결산 잉여금을 반납하고자 국시비 각각 4,936만원씩 총 9,8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72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국비 152만원, 시비 7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추경안 외 행정복지위원회 계수 조정시 증액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나들이 행사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는 장애인 단체 중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애인 나들이 행사 시 비용이 타 단체에 비해 많이 들어 별도의 자부담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을 120명으로 제한하다보니 나들이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이 있어 장애인의 자연체험 및 휴식활동을 지원하고자 25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의 1에서 3급 중증장애아를 돌보는 가구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활동과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1,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55페이지 청년 셰어하우스 건립 신규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청년들만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39세 이하 청년들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일자리 같은 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자리 제공은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서대문 관내 거주하거나 서대문에 직장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윤선경위원 서대문에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살거나 직장이 있거나 그런 대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집이 없고 일자리 있는 사람은 서대문에 많이 몰릴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서대문에 직장이 없거나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은 일단 들어올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사시는 분이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윤선경위원 아직 건립된 건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기준을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윤선경위원 모래내설렁탕 뒤쪽을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뒤쪽은 아니고 모래내설렁탕 쪽에서 홍남교 방향으로 오시다 보면 가재 동상 그 뒤에 손세차장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낡은 양옥주택입니다.
○윤선경위원 정신장애자들은 장애자라고 하면서 왜 특혜를 못받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의 분류에 정신장애인도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시책이나 서비스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는 항목은 따로 없는데 지원은 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정신장애인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체육대회나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날은 있지만 거기 참여를 못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장애인체육대회도 못하고 하여튼 행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끼지 못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참석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이렇게 하니까 오라든지 공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관리하는 각종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분과위원회 안에 있는 단체에 정신장애인 단체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보건소에서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좋은 행사에 향후 정신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저한테 몇 번씩 부탁을 해서 똑같이 장애인인데 장애인 이름만 갖고 있고 거기 모든 면에 끼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정신장애인분들이 계속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나 사후관리 등을 받기 때문에 의료적인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서 정신보건법으로 분류가 돼서 보건소 쪽에서
○윤선경위원 약을 먹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정신보건센터와 연관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정신장애인 대표들 쪽에서도 저희 쪽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사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청년 셰어하우스는 토지 매입이 거의 확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약이 돼야 확정이 되고요. 계약금이 없어서 확정을 못한 상태고요. 추경안이 통과되면 7월 중순쯤 계약하기로 구두합의가 됐고요. 대신 서류로 매도의향서는 받아놨습니다.
○서호성위원 15억인데 5억 정도 빼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5억은 많고요. 저희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면적이랑 가격이 낮은 걸 구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 합해서 12억 정도는 편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장애인돌봄사업 59페이지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6세에서 65세 이상의 장애인등록상 1, 2, 3급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에 지원하는 제공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하고 추경에서 증액인지 신규인지 모르겠으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돌봄비, 인건비, 교통비, 교육, 보험료에 대한 장애아동돌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활동지원 59페이지에 있는 건 기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가서 오늘 추가 증액된 부분 보고드린 내용은 6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 보호자가 사회활동을, 아니면 휴식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거든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성격이 대상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대상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서대문구만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장애인 가족 당사자분들이 분명히 요구가 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 걸로
○장숙이위원 어떤 의료적인 진단 절차에 있어서 작용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존재한다는 건 국가가 다 알고 있는 상태지만 대상자를 6세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6세 미만이면서 중증이면 그 아이를 나이도 어린데다가 장애가 1, 2, 3급 발달, 뇌병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케어하기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 아동을 돌보는데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지치니까 그것에 대해서 쉬는 시간 내지 아이를 잠깐 보호를 부탁해 놓고 자기 볼 일도 보고 사회활동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장숙이위원 반드시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구비 100% 사업이라 서비스 받는 인원이 고작해야 해마다 20명, 10명 굉장히 적습니다. 예산 자체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서대문구에도 이분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근거, 조건, 어떤 대상이어야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지급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발달장애지원조례, 장애인복지법 등을 근거로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그와 관련된 조례와 내부지침을 주시고 서대문구에는 6세 이하의 장애인 가족이 몇 분이 계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총 인원을 파악 못했습니다.
○장숙이위원 인원을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아시는 분들만 신청하지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을 못하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 서비스 제공이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과 관련된 그쪽 분들한테 홍보해서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좀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정이 다 떠안고 있다가 곪아터져서 그때 밖으로 얘기됐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거네요. 서대문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거 전혀 안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공 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현재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근거하고 이용 받고 있는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민간경상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으셔서 3년 정도 몇 분이 받으셨는지 대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 증액이 됐던 부분인데 장애인 나들이 행사 사업에 현재 지체장애인과 또 어디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단체가 다 있습니다. 지체, 농아인, 시각, 중증장애인 재활 햇살아래라고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거기를 주축으로 하는 중증장애인단체가 있고요. 시각은 영광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부모회 그렇게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햇살아래 중증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한 단체 성격으로 활동하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회원들 장애 정도가 다르시고요.
○장숙이위원 농아인 전체 회원 수. 시각장애인 전체 회원수. 햇살 중증장애인 회원 수. 발달장애 전체 회원 수 대비해서 지체장애인만 부족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체장애인이 저희 등록 장애인을 살펴봐도 청각, 언어장애가 1,500명, 시각이 1,300명, 뇌병변 1,500명, 지적 800명 그런데 지체는 6,000명 가량이 장애인 등록이 돼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들어있는 회원이 1,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떤 행사할 때마다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장숙이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 예산을 잡을 때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무부서에서는 예전에 사용했던 그 금액에 한해서 요구도가 있음에도 특별하게 증액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지으시잖아요. 이것도 큰 지적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곪아터져서 의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증액시켜주는 모습보다는 주무부서에서 분과회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과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매번 회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시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던 부분들도 던져놓으셔서 거기서 공유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나올 건데 거기서 다시 의견수렴을 하셔서 매년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고 그 계획에 있어서 인원 참여 대비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 배제하고 그 다음년도에 또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라고 하면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마시고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624억 4,271만원에서 전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307만원,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6억 5,334만원을 반영한 6억 8,641만원을 증액편성한 631억 2,912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노인돌봄사업, 단기가사 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서 161쪽 중간 부분에 2016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조금 집행잔액 1,683만원과 단기가사서비스 보조금 집행잔액 1,623만원 2건으로 총 3,307만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예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16년 사업 종료후 2017년 1월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쪽 어르신복지과 국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1억 2,118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5,087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1억 2,608만원 164쪽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4억 7,471만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비 7억 8,873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련 사업비 2억 7,494만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비 4,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2쪽에서 206쪽 설명자료는 73쪽에서 8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기정액 738억 2,652만원에서 11억 6,192만원 증액한 749억 8,844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반영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용은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노인일자리 증원 및 활동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8억 4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인건비는 당초 구청에서 전담인력 6명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4명을 선발하여 5,06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부대경비는 1인당 14~16만원으로 대부분의 부대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가 남는 경우 사업비로 지급 가능하므로 1억 3,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행사운영비는 2월 발대식이 종료되어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기타보상금은 구청 직접사업의 활동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의 감편성분 및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3,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활동복 구입비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1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는 수행기관 위탁사업의 활동비, 부대비의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증원 및 활동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6억 6,0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6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3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정액 증액에 따라 1억 7,4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8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사업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9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0~81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4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2쪽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관리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등급자이면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 어르신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7,07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 84쪽 재가관리사 운영사업은 전액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2명의 재가관리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라 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설명서 8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6년 결산 종료 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2개 사업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노인돌봄 사업 중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하고 노인돌봄맞춤 서비스하고 노안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있어서 이미 민간보조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하는 곳이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별도로 지역보장사업인가, 지역투자서비스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재가에 계신 어르신들 케어하는 서비스로도 또 지금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주무부서에서는 이게 구 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혹시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자가 중복성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중복은 파악을 해서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61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86억에서 29억이 증액된 515억원으로 사유는 보육교직원인건비, 영유아보육료 등의 예산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반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11쪽, 사업설명서 87쪽부터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액 649억에서 50억정도가 증액된 699억8,600만원 정도로 증액사유는 보조금내시액 변경과 영유아보육료 인상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ㆍ시ㆍ구비 분담비율은 30:49:21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시액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서 7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근무환경개선비 상승을 반영하여 4억 6,0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지원 확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5억원과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구비 1,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인상과 구립 확충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약 19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지원사업은 장애아어린이집 편의시설 개보수 및 구립어린이집의 위험시설 긴급보수비용으로 3,800만원 정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기능보강사업 지원 대상 축소로 내시액을 5,200만원 정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사비 등 12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종합보육시설 건립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385-4 가재울4구역에 건립하게 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을 건립합니다. 총 소요예산으로는 123억 정도 되겠으며 시비 39억, 구비 34억, 특별교부금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가재울4구역 파출소부지 활용 계획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종합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와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설계공모에 따라서 선정되고 12월에 용역계약이 착수되었습니다. 2016년도 12월부터 설계자문회의를 거쳤고 2017년도 2월에 서울시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14일에 서울시 설계 경제성 심사를 거쳤고 지금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 금년 9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10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9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09쪽이 되겠는데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구립어린이집 LED조명 보급사업으로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ㆍ여성보호 및 예방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여성안전 보호경광등 확대설치비용 1,7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사업축소에 따라서 내시액 변경으로 243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자료를 받아보면서 보니까 환경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뭐랄까... 여성가족과에 배분하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전체 교부금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2014년에는 64억이고 15년에는 82억, 16년에는 37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에도 하지만 저소득층에 세대에도 상당히 많이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17년 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이미 그린내에 2,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에 8,000만원 추가를 하려고 이번에 한 거고요, 그런데 다른 구들을 보니까 물론 전체 25개 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3개 구가 저소득층에 상당히 많은 세대에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복지시설의 어떤 범주 안에 어린이집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제목이 딱 그거예요. 국가사업명도 그래요.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 살려면 여성가족과가 혹은 국장님이 계셔서 다행인데요, 이거 계속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가 이런 게 환경과의 어떤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사회복지과나 아무튼 여성가족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서 교부금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제대로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이 사업은 어르신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작년 재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관내 경로당 이런 데다 LED 조명이 일부 보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었고요, 사회복지과하고 어르신복지과도 작년 재작년에 보급된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복지시설도 반 정도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저소득층 세대에는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저희는 기관이나 시설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은 제목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표명했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사업을 확대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꼭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염봉선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163쪽과 164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 국ㆍ시비 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라 국비 499만 8,000원 증액과 시비 1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212쪽부터 214쪽까지 사업 설명자료 107쪽부터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당초예산 109억 929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63억 5,214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172억 6,14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07쪽 취약계층 유소년ㆍ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 통보되어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7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09쪽 구민 걷기사업으로 지역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다양한 걷기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동주와 함께 걷기 등 프로그램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등으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 해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구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걷기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11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847만 9,000원 편성은 금년 10월 다목적체육관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등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13쪽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구비 부담분 3억원 편성과 다목적체육관 준공 후 개관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건립 당초사업비는 119억 4,9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요구액 3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12억 2,6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예상된 금액보다 7억 2,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15쪽 중간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보상금 3,000만원과 설계비로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1자치구 3개 체육관 건립 지원 계획에 따라 금년 3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금년 9월 경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당선작 선정 후 12월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1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199만 5,000원과 214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1,985만 5,000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 정비 등 4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4쪽, 설명자료 118쪽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적립금 50억원 편성은 지난 6월 7일 제정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재울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재원 등으로 향후 활용코자 하는 기금으로 상임위에서 20억원 삭감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현안업무 관계로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히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연사박물관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편성 세부사업으로 다양한 표본 확보입니다.
기정액은 1억 7,769만 6,000원에서 대형 표본 박제 구입용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3억 7,769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자산취득비 기정액은 7,500만원인데 이는 기획 전용 동물 표본 구입으로 5,000만원, 전시 교체용 곤충 표본 구입으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증액한 2억원은 대형 박제 구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작은 표본들은 수시로 교체가 되었는데 대형 표본을 구입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육상에서 가장 키가 큰 기린과 어류 중에서 가장 큰 고래상어를 구입하여 동물 박제 구입을 할 예산입니다. 이 두 대형 표본은 저희 박물관에 귀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조성내역 14번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에 시설비로 항온ㆍ항습기 교체비용 추경에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박물관 표본을 보관하는 수장구에 노후된 항온ㆍ항습기가 고장으로 인해 긴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반영 요청을 수용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17쪽, 사업설명서 171쪽 서대문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천연동, 충현동 일대 약 28만 9,000㎡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9:1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원은 시비 90억원, 구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7억 7,000만원 중 시비보조금 7억원은 4월 20일 기 배정 완료되었으며 센터 운영, 주민협의체 지원 등 초과 부분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구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신 방지사업을 통해 형성된 도시재생 주민 공감대 및 주민 역량의 기반을 활용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주도의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노후 주거지역의 재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10명의 지역공동체 주민과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과 관심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7년 희망지사업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작년에 희망지사업으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서로 조정을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거죠.
거점 공간 부 거점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거점 공간 두 군데는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어디어디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당초에 있던 천연동 지역에서는 골목통이라고 해서 영천시장 뒤편에 있었던 것이고요. 저쪽 천연동에는 동명여자중학교 건너편 김구기념관 재단 그쪽 주변에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첫째로 주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기대로 쪽에 도로를 어떻게, 주민들 의견사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하고 경의선을 복개해서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큰 기반시설에는 주 목적이 되겠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우리가 근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시ㆍ구비 매칭인데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된 거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똑같이 9:1입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협의체는 이미 구성돼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 110명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 젊은층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협의체 구성하셨잖아요. 명단 좀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들어 와 있는지 보고싶고요. 왜냐하면 110명의 협의체 분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사업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자료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방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홍제동도 도심재생지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송죽원 뒤 길이.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희망지사업.
○이경선위원 희망지사업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오늘 저도 여쭙고 싶었는데 김혜미 위원님이 여쭈셨어요. 그 자료 좀 함께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홍제1동 개미마을사업 그것을.
○이경선위원 토요일에도 행사 있잖아요. 관련돼서 다 주시고, 내일 도시재생사업 설명회가 이거와 다 연관된 설명회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활권계획입니다. 그것은 재생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고요.
○이경선위원 그러면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제가 했던 그 부분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도시재생센터 개소식을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천연동 주민자치회관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하도록.
○서호성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지역만을 위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센터가 하나 있고 거점이 두 군데 있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은 어떤 근거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시재생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된 거고요.
○서호성위원 서대문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아닙니다. 서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현동, 천연동 지역만 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양쪽에 돼 있으니까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까 홍제1동하고 여기하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 다음에 신촌.
○서호성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 신촌재생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례적으로 저희 구에 두 군데가 설정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저도 그 자료 주세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이랄까 이거랑 같이.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총괄적인 방침서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도 제1회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0쪽, 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액은 9억 845만 1,000원이며 추경에 자투리 텃밭 조성사업비 1,917만 1,000원을 감하고 직원 급량비 504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49만 4,000원을 반영하면 총예산 규모는 8억 9,481만 4,000원이 됩니다.
추경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자투리텃밭 조성사업의 경우는 가재울뉴타운 3구역 문화공간 건립 공공부지에 텃밭을 조성하여 인근 입주민에게 도시농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소음 등의 사유로 반대가 있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직원 급량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급량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작년 2016년도에 우리 구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위해 국시비 4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편성이 누락되어 그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이게 구정질문 때 황춘하 위원님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작게나마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께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광판 한 두 대를 설치 운영해서 홍제천변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좀 알려서 믿고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한 1억 6,0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대를 설치해서 그것을 우리 과도 연결을 시켜서 모니터를 해서 내용이 좀 나쁘면 알림서비스 같은 것 좀 해서 드리고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지금 2대라고 얘기하셨는데 2대를 어디어디 정도에
○환경과장 조도영 그 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는데 전에 황춘하 위원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한 2대 정도를 예산하고 계신다고 해서요. 만약에 이게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를 저희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전광판이라는 게 뭐죠? 측정을 한다는 건지
○환경과장 조도영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저 관련해서 하는 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측정해서 그 부분을 전광판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미세먼지 측정 기계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2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도영 네. 원래는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6개 항목을 측정하는데요. 거기는 장비로 해서 그게 공간이 한 15평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홍제천변에 15평까지는 설치할 공간이 없고 해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전광판에 좀 표출을 시키려면 그렇게 큰 면적은 필요하지 않아서.
○서호성위원 면적도 필요없고 가격도 훨씬 싸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조도영 네, 공신력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안은 복지문화국하고, 아까 이전 시간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무튼 실행부서는 환경과가 아니더라도 일단 통로니까 저소득 세대에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논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협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것을 누가 달아주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몽땅 위탁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누군가는 가서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달아주고 이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2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에 1억 8,000만원, 홍제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에 1억 2,000만원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근의 주택을 매입하여 환경미화원의 휴게실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17개소인데 연희동과 홍제2동의 휴게실은 수도와 도시가스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44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 개소식을 가진 유용미생물센터 내의 발효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의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223쪽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선진화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3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되었으므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타동을 모르겠는데 저희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도 없는 동사무소다 보니까 거기다 주차도 할 수 없어 길거리여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돼서 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통 있잖아요. 각 아파트나 이런 데. 그거 소독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나요? 몇 세대 이상이면 소독을 해주고,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대형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짜가지고, 환경미화원 2명하고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세척하는 전용차가 있거든요. 그 차의 일정을 짜서 매일, 많이는 못하고요, 그게 씻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한두 군데 정도는 오전오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혹시 많이 지저분해져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저분해서 연락주시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접수 현황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건 민원이 들어오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요, 원래 순서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환경미화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54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찰하는 차가 총 9대 있는데 그분들도 사용하고 음식물 세척하는 팀이 2명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 이용하는 건가요?
홍제2동 것을 예를 들면 이분들이 여기를 어떤 스타일로 이용하시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가로환경 정비하시는 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1차 아침 청소시간입니다. 3시간 청소를 하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아침식사도 하고 씻고 하는 휴게시간이 1시간 반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작업 시간이 9시 반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환경미화원이 점심 먹고 씻고 쉬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반부터 4시까지 마지막 3차 작업을 마치면 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청결지킴이는 어떤 분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청결지킴이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14명 모집해 놨습니다. 신촌 연세로에 6명이 있고요 홍제 지역에 4명이 있습니다. 인왕시장, 홍제시장 이 홍제역 인근을 청소하시는 분이 네 분 있는데 그분까지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분은 직영 환경미화원은 아닌데 같이 청소하시는 분이라서 저희들이
○서호성위원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내실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쪽 연희동 쪽에는 2명인데 이 두 분은 가로환경미화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왜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느냐 하면 도시가스 시설이 없으니까 밥을 해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스타 가지고 찌개 끓이고. 씻지를 못하니까 잘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 샤워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세대주택으로 매입해서 하면 이용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저희 77명이니까요 오히려 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분이 웬만한 건 다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마지막인가요? 다른 곳에 또 열악한 곳이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지금 저희가 총 17군데인데 관공서 이용하는 게 10군데고요. 임차한 게 두 군데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7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두 군데만 샤워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고요.
○김혜미위원 컨테이너에도 샤워시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나머지 다섯 군데는 샤워시설이 다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다행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대지 다 만들어놨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해 드린 것은 도로부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다른 곳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왕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건 필요한 사안인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유용미생물에 대한 냉방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발효센터 내에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냉·난방기를.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센터 안에 설치하는 거지 냉난방기가 없다고 해서 발효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저희들이 발효기 작업을 하려면 물 90%, 원액10% 그리고 먹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 먹이를 넣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장숙이위원 작업하는 그 공간에 냉난방기가 필요한 거지 발효기 자체에 냉난방기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있으면 더 좋죠, 아무래도. 발효되는데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보다. 안에 들어가면 사실 저희들이 컨테이너 구조물로 만든 거라서 사실 많이 뜨겁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경 미반영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미생물 발효는 적정 온도가 필요한데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해서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각 동 14동에 발효기 보급기를 다 설치해놨는데 그러면 밖에도 설치했고 안에 설치해 놓은 곳도 있는데 그러면 밖에 설치한 곳은 똑같이 이렇게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냉난방기에 대한 설치는 문제가 안 되나 이게 센터 내에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 기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기는 발효기하고 좀 다릅니다.
○장숙이위원 아, 공급기도 이미 그 내부 자체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그런데 그 공급기는 한 두세 시간이면 공급이 다 되거든요. 공급기는. 그런데 발효기는 3일에서 5일 정도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안에 저희가 적정 온도를 보통 한 25도 이내로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가설건축물 구조물이다 보니까 안에 뜨거울 때, 요즘 같은 때는 삼십 이삼도 되는 날씨에는 보통 안이 한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장숙이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냉난방기는 24시간 작동이 되는 사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아뇨 아뇨.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는 낮에만 저희들이 가동할 겁니다.
○장숙이위원 밤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밤에는 가동 안 할 겁니다.
○장숙이위원 밤에도 온도는 올라갈 텐데.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한 25도 되니까 그때는.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이랄 건 없는 것 같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교체 추진의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를 조사한 바가 있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나머지 시설이 미비된 휴게소를 갖출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17군데가 전체가 다 완비가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분들이 사실 힘들게 일을 하고 거기서 씻지 못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섹터에 다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고 또 일을 마치고나서 깨끗이 씻고 귀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됐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 설치되어 있는 나머지 15군데도 시설이 어떻게 보면 좀 보완해 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환경과장 조도영
- 청소행정과장 조봉규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