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선임 국장의 인사말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늘 아침 2017년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어 인사말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회에서 표창을 시상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여할 수 없었다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관리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미불용지 보상 1억 5,480만원, 인왕시장 주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1억 4,500만원,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 23억 7,348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6쪽과 224쪽, 사업 설명서 책자는 162쪽에서 163쪽과 181쪽에서 182쪽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남가좌동 225번지, 12번지 외 1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5,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필지는 2014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당시 소유자 김00으로부터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으로 2009년 3월 21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사용료에 해당하는 4,032만 1,340원을 2015년 12월 23일 지급한 바 있는 토지로 위 대상 토지를 2014년 2월 21일 김00으로부터 매수한 박00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다시 제기되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으로 우리 구가 패소한 전례가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최근 토지를 매수하라는 화해 권고결정이 있고 진행 중인 소가 패소할 여지가 있어 패소 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연 80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2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인왕시장 주변 노후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인 인왕시장 인근 지역의 가로환경의 노후화와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인왕시장길 478에서 세무서길 39로 건물로 말하면 인왕시장 입구 다파라라는 가게에서 인왕떡집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1업소 1간판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2쪽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몰 조성 후에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 추진하려 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의 계속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 과에서 수용한 사업입니다.
신촌역사 앞 쉼터에 이대 부근의 노점상 및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노점상의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이대 앞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3억 7,34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컨테이너 복합구조 공사비 21억 7,400만원과 감리비 2,237만 1,000원, 시설부대비 711만 5,000원, 컨테이너 복합구조물 활성화 및 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9,000만원, 사무용품 등 집기류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공공운영비 2,000만원, 홍보 및 기타 용품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미불용지 등 보상은 뭔가 그쪽에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사업기간이 왜 2021년까지죠? 그때까지 미불용지에 대한 뭔가를 끝내기로 계획이 돼 있나요? 사업설명서 181쪽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연수를 표기했는데요. 이 사건 중간에 매입이 되고 하면 바로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서호성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돼 있나요? 이건 파악할 수 없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전에도 홍길식 위원님이 여러 번 민간 재산보호를 위해서 조사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사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공공으로 쓴다고 했을 때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묵시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호성위원   신촌기차역에 컨테이너몰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부서를 옮겨서 추진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예를 들면 사업 자체는 잘 추진하라 이런 취지인 거죠. 재정건설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서호성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 자체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자세히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몰은 주로 어떤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일자리경제과 차원의 얘기라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작이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깔아드린 내용과 같이 1차 기본설계를 했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저희들이 목표 자체가 이대 앞 노점을 정비해서 그분들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컨테이너를 조성해서 실제로 저희 과는 노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컨테이너몰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는 시설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점상이 컨테이너에 입주했을 경우에 상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상권을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노점하고 상의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고려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내용은 1층에는 노점들이 음식하고 액세서리를 주로 배치하고 2층에는 일부 20개 정도는 청년 임대상가를 넣어서 청년몰도 같이 넣어서 결과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노점이든 점주가 돼서 저소득을 탈피하는 이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2층 청년몰은 어떤 것들을 하나요? 예를 들면 공방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청년 부분은 그쪽 노점하고 청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도 반영될 것 같고요.
○서호성위원   주로 청년들도 저소득 청년들이랄까 이런 것이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소득층보다는 상가 활성화 측면이라고 보면 유명한 브랜드라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층에 뭔가 그럴싸한 몰이 들어서면 1층을 거쳐 갈 테니까 1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아직 뚜렷한 계획이 나온 건 아니네요. 언제 정도면 계획이 수립될까요? 설계하고 난 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유치할지 계획이 나와주는 게 타이밍상 괜찮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은 청년몰이라든가 노점 오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토의하고 상의하고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설계가 8월 말 끝날 예정인데 9월 넘으면 건축이 되고 10월 정도에 저희들 계획은 컨테이너를 마칠 예정으로 향후 입점기준이라든가 활성화계획은 계속 할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좋은 성과가 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컨테이너몰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데 기존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기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기존 예산은 컨테이너몰 들어오기 전에 매대를 설치하기로 한 비용입니다. 100% 이쪽으로 전부 이전하게 되면 그 예산은 불용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혜미위원   그 예산하고 같이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공지하고 이번에 정비해도 상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있는 사업도 아니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용처리하고 새롭게 예산을 잡겠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만큼의 예산은 여기 올라온 예산에 절감해서 가는 게 맞다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다 한꺼번에 잡아놓고 저쪽 예산을 불용해 버린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하는 걸로
○김혜미위원   이게 다 연관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위에 청년몰에 대한 부분을 또 간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대특화거리, 대현동 특화거리, 신촌에 있는 거기도 청년몰. 온 천지가 다 청년몰이거든요. 저는 청년몰도 좋아요.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분명히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서대문구가 우후죽순격으로 청년에 대한 걸 마구 쏟아 붓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기준을 뭘 가지고 계신 건지.
왜냐면 그때 이대특화거리나 이대 청년 상가 부분을 했을 때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 대한 건 서대문주민이 1차인 거다, 청년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이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이든 이런 식은 할 수 있지만 1차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다 청년몰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 자산으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다 계획은 있으신 거? 물론 차츰차츰 계획을 세우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청년몰에다 넣을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되고 입주에 대한 기준 조건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다 무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청년몰에 실비를 받고 그분도 그만큼 노력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쉽게 들어왔다가 노력도 안 하고 쉽게 나갈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대부료는 기준에 의해서 다 받을 생각입니다.
○김혜미위원   지역활성화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중복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니라 처음 설계가 청년몰에 대한 설계는 아니었잖아요. 노점상 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가셨던 거였잖아요.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분들이 여기에 완전히 다 들어가서 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단체 대표는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부분 적절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조감도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예쁘게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주무부서가 또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신촌 기차역 컨테이너몰 얘기가 참 많았어요. 저희처럼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우리가 신촌이나 연대나 다 해서 지역활성화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도 부합되어서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이해는 못 했어요. 그런데 재정위에서 그렇게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련히 잘 하셨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개운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이거 보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청년몰이라든지 노점이라든지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시적으로 큰 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접근도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한 구에서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가 없이 마치 성과 위주의 경쟁하듯이 과별로 이런 사업을 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계획성 있게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그게 계속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일자리경제과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년 전부터 노점정비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몰 조성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의견 차이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저희 과에서는 노점을 입주하는 데까지 그게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과는 노점 정리로 마감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걸 지어서 입주가 되면 거기 계신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었다 한다하면 1차적인 계획에서는 어떤 과가, 2차적인 거는 어떤 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나누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섰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소요경비,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내용을 여기까지 채우겠다,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역활성화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추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컨테이너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굉장히 예쁘고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설관리과에서 큰 틀은 잡으셨겠지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면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이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 내용 공감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약간 그렇게 왔다갔다 한 건 있지만 저희 과에서 정리하는 부분은 일관되게 추진을 하고 또 좋은 계획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대로 해서 이대 대현 이쪽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투입된 만큼 효율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아까 김혜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청년몰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청년일자리 문제로 고민을 큰 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자활이거든요, 자립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세밀한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쭤보면 어찌됐든 오시는 인구의 유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다 열어놓으시더라고요. 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우선이 된다든지 어떠한 기준점이 명확히 가야 되는데 그게 말씀 들어보면 좋은 의견입니다 하고 훅 가시는 거지. 먼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점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실시설계 하고 앞으로 과정은 노점하고 청년몰하고 하는 2개 부서가 계속 설계과정부터 개입을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지어만 놓고 혹시라도 모양새가 안 좋으면 그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 많이 하고,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계획적인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가냐에 따라서 컨테이너 디자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과 노점상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점마다 이미지메이킹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듯이 디자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고민이 점차적으로 깊이 됐었어야지 디자인 측면도 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컨테이너도 창문을 통으로 낼 것이냐, 일부 윗선만 낼 것이냐에 따라서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냥 기계적인 차원, 건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뭘 채울 때까지 고민을 한다면 더 멋진 몰이 될 것 같아서 말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게 그냥 짐이 되지 않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동안 활성화가 안 되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차원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고민, 내용을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고민이 함께 결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진행되되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이 패션몰이 될 수 있도록. 청년몰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상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앞으로도 하면서 저희 구청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좋은 의견 있으면 충분히 수렴해서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이경선위원   획일화된 계획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기존의 이대특화거리 신판매대 제작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12억 조금 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6억 4,000 매대값하고
○김혜미위원   6억이에요? 6억 4,000?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순수하게 컨네이너몰은 이거고, 토목과에 도로 정비하는 게 5억 3,000 있고 이렇게 해서 14억이 된 거죠. 도로비가 5억 3,400, 그리고 특화거리 6억 4,000 또 특화거리 하는 과정에서 한전부담금 이런 게 현재는
○김혜미위원   한전부담금에 대한 것은 예산 따로 나와 있고, 알고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예산을 다 지금 해야 되나가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거기까지 다 가겠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매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기 위한 예산을 다 잡았었잖아요. 그 예산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로 가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하고 기존에 있던 거 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김혜미위원   예산이 넘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서 6억 4,000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6억 4,000인데 여기에 전부는 말고 일부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남겨놓은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김혜미위원   그것은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나누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6억 6,400이 매대 설치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23억 중에 6,400을 감액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6억 6,400 중에 용역비나 지출된 거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것은 도로개설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6억 6,400 중에는 지출된 거는 없고. 그 부분은 매대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6억 6,400을 감하고 16억 3,000정도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를 더 얹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6억 4,000에서 예를 들어서 반절을 감하면 3억 2,000이잖아요. 3억 2,000이면 23억 중에서 3억 2,000은 감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그건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충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66개 점포가 3층으로 돼요. 되는데 총 67개를 되는데 하나는 다목적 홀로 쓰고 1, 2, 3층으로 저기가 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몰은 21개, 특화지부 서부노련이 46개, 그런 현황이에요. 그것은 특화지부하고도 밀리오레 쪽에 면세점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무조건 제자리를 고수했던 상황이었는데 한 차례 전체가 모이는 설명회도 가진 바 있고 해서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본래 부서로 환원이 된 만큼 건설관리과에서 심도있게 협의하고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이며 사업설명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마을버스 노선 급경사지 자동융설시스템 설치계획에 의한 열선설치 예정지역인 모래내로 438~모래내로24길 23간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비 1억 9,351만 4,000원과 노후불량 도로 정비 예정지역인 연희동187-83호 주변 등 2개소 도로정비 공사비 8,158만원과 기타 주민 건의사항 및 구정업무보고 등을 통해 건의된 노후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분 1억 9,720만원 등 총사업비 4억 7,229만 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금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량도로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5억 7,229만 4,000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85페이지 제설살포기 구매입니다.
제설대책 업무 추진 중 잦은 제설작업으로 살포기 고장시 대체 장비가 필요함에 따라 여유장비를 확보해서 제설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설살포기 2대 구입비로 1,8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86페이지 홍제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홍제천 옥천암 보도교에서 옥천2교 앞간 어두운 산책로로 인하여 야간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구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가로등 14본 및 분전반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87페이지 모래내로 24길 외 1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사도가 심한 모래내로 24길 주변 도로 외 1개소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래내로 438에서 모래내로 24길 23간 130m 구간 열선 설치비 5,720만원과 연희로41길 137에서 165간 200m 열선 설치비 8,800만원 등 총사업비 1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5페이지 홍은교회 앞 자동융설살포장치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홍은1동 445번지 홍은교회와 풍림2차아파트 사이의 경사도가 심한 도로에 보도 및 자동융설살포장치를 설치해서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금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소요사업비 8,500만원 전액 증액 조정되어 추가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울소공원 옆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남가좌1동 한울소공원 옆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금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소요사업비 1,000만원 전액 증액 조정되어 추가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 직원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 696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7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여기서 뵈어서...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가로등 말고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금년에 41개소 설치 예정 되어.있어서 지금 9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더 주문이 있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현재까지 들어온 거는 거의 했고요. 추가 들어온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제 전반기인데 전반기에 90%를 썼다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목과장 김영철   두세 건 정도 들어온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같이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혜미위원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예산 편성할 때 배로 해버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잘 하고 계셨던 부분이라서 좀더 확대하고 서대문 전 지역에 간다면 고가의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접목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청소행정과하고도 같이 해서 투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새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도로가 유실되고 패이고 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포장 유지보수는 비가 장기간 내리면 포트홀이라고 해가지고 아스팔트 층이 벗겨져서 패이는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김혜미위원   지금 홍제1동 새마을금고 골목길 있잖아요, 거기가 비록 사유지지만 모든 홍제1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골목길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푹 파여서 꺼졌어요, 땅이.
그래서 안전조치를 우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수가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유지다, 그래서 좀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도 사유지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을 때 다 오케이해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핑계지 안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김혜미위원   혹시 비 오면서 접수된 현황이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는 개인적으로 접수된 사항도 간혹 들어오지만 재난밴드라고 구청에서 전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동사무소 직원이든 어느 직원이든 지나가다 보면 바로 재난밴드에 올려서 하루이틀 내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연간 단가를 활용해서 아까같이 하부에 대한 하수관 정비를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미위원   잘 하고 계셔요. 도로정비나 도로보수에 대한 예산 올라왔잖아요. 대강 어디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열선 설치 금년에 두 군데 추가하는 지역에 대한 거를 미리 도로포장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포장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연희동에 187-83호 주변 도로하고 옥천동 126번지 주변 도로하고 그 외 민원 들어온, 대장에 접수된 도로하고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는 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철   금년도 연간단가 1년 동안 보수할 게 10%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추가로 한 게 있고 해서 같이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는 차에 얹어서 사용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동사무소 차량 위에다 소규모로 올려서 쓰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거는 차량 자체가 아니라 다 이런 형태인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분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겨울철에만 쓰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안 쓰고 겨울철에만 쓰도록 해서 분리했다가 장착하도록 돼 있는데 여유대가 없어서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대 추가분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소금살포에 대해서 각 학교 운동장 살포하는데 지원해 주신 적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지난번 북가좌초등학교에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외부 자원을 들이지 않도록 교육지원과와 잘 협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열선 설치 공사 있는데 열선과 염수살포 중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뭔가 비교가 되나요? 얼마 전까지 열선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 같고.
○토목과장 김영철   열선은 전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염수살포장치는 염수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선을 설치하고 나면 그 지역에 굴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열선 케이블을 묻고 나면 상수도나 어떤 긴급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열선을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가능하면 염수살포장치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염수살포장치 설치를 하려는 지역은 조건이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된 지역이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염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사람들이 가다가 염수가 나올 때 신발이 젖습니다. 그래서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지역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지역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염수통을 놓을 수 있는 상류지역에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지관리가 좋은 건 염수살포장치인데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가능하면 염수살포장치로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신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가격 차이는 어느정도인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설치비는 거의 비슷한데 열선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서호성위원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55,000원 곱하기 130m 곱하기 8개라고 돼 있는데 이건 판넬이 8개라는 뜻입니까? 설명서 187쪽에 산출근거.
○토목과장 김영철   이게 열선은 도로에 커팅을 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커팅선이 여덟 군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구획을 나눴다는 뜻인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130m의 구획을 여덟 개로 나눴다. 거기 또 보면 분전함.
○토목과장 김영철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서호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대경비가 1식은 왜 1식입니까? 2식 아니고. 두 군데니까 2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토목과장 김영철   이게 한번에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1식으로 했고요. 따로 따로 발주를 안 하고 한 건으로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열선으로 하는 데는 보차도 경계가 없고 굴착이나 이런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군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 정원여중 후문 갔다오셨다고 했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위원   이번에 비에도 그렇고 하여튼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거기 예산이 있으신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금년에 예정된 예산은 거의 사용이 다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야 되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그거 한 건만 가지고는 3,000만원 정도면 될 거 같은데요. 시설물 유지보수가 이번 비로 만약 필요하다 하면 좀 더 있으면 저희가 보수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79억 3,941만 7,000원이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1,696만원으로써 지방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비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9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7쪽, 설명자료 188쪽 지방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련 예산은 총 4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홍제1도시환경정비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주민 및 홍제천 이용 주민의 숙원사업인 홍제천 복개 유진상가 구간에 단절된 산책로 연결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기존 하천용수 확보 및 수질 개선 방안 검토용역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전체 예산은 총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7년도 추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8쪽, 추경 사업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017년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관한 예산으로 안산 도시자연공원, 고은산 내 조성된 고은정 주변 산책로 정비 및 식생 복원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반 정비 및 조경석 쌓기, 수목식재, 체육시설 설치 등 산책로 주변 정비 및 식재 요구 등 민원이 다수 발생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 곳곳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고은정이 새롭게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의 산책로를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2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우리 구가 2017년 6월부터 서대문독립공원을 인수하여 독립공원 이관에 따른 질서유지 요원이 필요하여 추경에 4,123만 7,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거꾸로어린이공원은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으로 이용 인구가 많고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9,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독립공원 내 가각정리 사업으로 독립공원 내 국유지 중 미사용 건축물로 인한 이용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지 및 건물 보상 후 가각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4,780만 5,000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 관리 사업으로 가로변 띠녹지 벽면녹화지 등 조경사업 대상지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위해 시ㆍ구 매칭사업이나 올해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시비 4,783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등산로 중 로면 불량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정비를 실시하여 주요 5개 산 등산로 안내 체계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산림에 접근할 수 있도록 4억 4,5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은 없으며 증액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228쪽입니다. 증액된 1건은 북가좌2동 은가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 정비 예산으로 1,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 8억 4,548만 8,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독립공원을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한테 좋은 게 무엇인지 제가 고민해 봤는데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서대문 하면 그래도 랜드마크가 서대문독립공원인데 서대문에서 관리 안 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게 저희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 행사를 전혀 못했거든요. 거기서 이벤트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효율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매점 같은 것도 수입의 1/2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도 1/2 받고 그렇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받는 거죠. 매점 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받는 거고. 그런 수익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10만원 이상은 전부다 시에서 다 시설비랄지 경상적 경비 이런 일반 관리비를 다 주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다, 그런 부분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저희들이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예산에서도 우리가 이득이고 이용 측면에서도 이득이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가각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올 추경에 2억 4,900만원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서호성위원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못했던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11월 정도면 저희들이 가각 부분을 정리해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쪽 독립문파크빌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하리라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독립공원을 우리가 인수함에 있어서 일했던 분들의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은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옛날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대로 저희들이 인수를 다 받습니다. 예산도 서울시 예산 다 주는 거고요. 다만 공무원들 일부 행정직들하고 녹지직들 그 부분에서는 정리가 안 됐지만 그 몫은 저희들이 할 부분이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인수를 다 받아서 그 인원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독립공원 질서유지 1식이라고 돼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들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6시 퇴근하고 새벽 2시까지 질서요원이라고 공원 내 단속이나, 전부 퇴근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으니까 그쪽에서 독립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도 있는데 몇 년 전에 불을 내려고 한 이상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호성위원   그 분이 용역.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경비용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옛날 서울시에 관리할 때도 그 인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끊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할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무슨 업체, 예컨대 세콤같은 업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러니까 용역 전문 업체가 세콤이 아니고요. 인력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건 서면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이 이번에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4억 4,000인데 이게 2017년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도 저희들이 2017년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 5개소 해서 1억 9,500만원 구비로 확보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도 총 4건에 8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있고
○서호성위원   야, 요구가 추가돼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추가해서 올리는 겁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을 보면 안산도 있고 인왕산도 있고 여러 가지 등산로 안내체계라고 해서 종합안내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을 이번에 확실히 정립해두자 하는 뜻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호성위원   하나 궁금한 건 있어요. 뭐냐 하면 등산로 안내체계 확충이라고 했는데 뭔가 우리 녹지축이 쭉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서대문구 등산로 안내체계 확충 해서 안내체계라 하면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산이 있고 백련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돌아가면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녹지축 연결,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린웨이라고 해서 산마다 연결해서, 우리도 올해 무악재 생태통로를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골고개도 은평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대문구민이라고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서대문 관내를 한 바퀴, 산 능선마다 돌아다니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안내체계는 이런 지하철에서 올라가는 안내체계,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홍제천에서 안산으로 올라가는 안내체계 아니면 북한산 홍제천변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안내체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향안내판이라든지 포스트형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뭔가 안내체계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그 체계 아래서 예산을 좀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서호성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서울시가 이 예산을 왜 줄였대요? 인력을 줄인 모양이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를 주는데요. 시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일률적으로 줄여서 저희들도 어차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시비로는 줄여도 우리 구비로 하는 인원도 줄이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구비는 안 줄입니다.
이게 지금 4,783만 6,000원인데 시비를 지금 감액하겠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한 명 분이 감액되는 거예요, 두 명 분이 감액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 건은 한 명 두 명이 아니고요.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총 11개월 저희들이 잡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잡으면 2명 정도 줄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서울시가 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예산을 왜 확 줄였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올라갔는데 의회 쪽에서 아마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지적하고 가려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어린이공원 안에 놀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놀이터 부분에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모래놀이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을 좀 하면 이게 굉장히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지역목공 공예를 하시는 분이 실내에서 모래놀이 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서대문구에 기증하시겠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무로 된 커다란 상자 안에 모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놀고, 거기가 목재로 돼서 나무로도 놀고요.
꼭 모래놀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바닥에만 모래놀이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되는 게 고양이똥 이런 거잖아요. 안했을 때 덮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적이고 놀 때는 또 개방되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그때 무장애놀이터에 대한 것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것처럼 어린이공원 안에 하나씩 하나씩 좀 바꿔나가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본예산 때 좀 생각하셨다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안산로 가는 골목 안에 정자가 2개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정자의 지붕이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붕만큼은 개보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올 추경에,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을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김혜미위원   그건 왜냐하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는 거고 안에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협치나 협업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과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좀 급하니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5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7억 6,9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0억 8,722만 1,000원보다 3억 1,72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2016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120억보다 3억 6,694만 6,000원이 감소한 116억 3,305만 4,000원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6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주차나눔 공유사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그린파킹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예산액은 177억 6,9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0억 8,722만 1,000원보다 3억 1,72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1억 3,052만원보다 96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3,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 공통사항으로 급식비 단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06억 7,179만원보다 4억 4,964만 9,000원이 감소한 102억 2,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1억 1,000만원보다 1,930만원이 증가한 1억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일부 토지를 현재까지 무상 사용 중이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법상 대부료 요청이 있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기정예산 3억 820만원보다 3,320만원이 증가한 3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2016년도 운영비 집행잔액, 종로구 반환금 부족액 3,320을 반영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인건비는 기정예산 3억 9,661만 4,000원에서 1,621만원이 증가한 4억 1,282만 4,000원 편성하고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는 기정예산 6,841만 5,000원에서 486만원이 증가한 7,3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 공통사항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특수 직무수당 신설에 따른 증액분과 8·9급 상당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2만원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존 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7,303만 4,000원에서 648만원이 증가한 7,95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 공통사항으로 급식비 단가 7,000원에서 8,000으로 인상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주차나눔 공유사업 보조금 사용잔액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 그린파킹과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추경에 반영되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부담금은 우리가 어디에 내준다는 뜻이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것인데 왜 공동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내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우리가 종로구하고 견인차량보관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동 사용하는 인건비, 기타 비용을 협약에 의해서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양쪽에서 내고 이게 1년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희 구하고 종로구에서 반씩 나눠서 갖는데 작년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익요원 임금을 견인차량보관소 임금으로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에서 항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반납을, 매년 정산을 해가지고 남는 돈을 양쪽으로 다시 하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새로 50% 비율을 저희 시설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동일하게 50%씩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비율을 조정하기를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종로 반응은 어때요? 재협상에.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종로에서는 지금 소극적이지만 저희는 영 안 되면 그러면 방을 좀 빼달라고 하고 최소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70에서 80% 정도 더 많습니다. 종로 견인하는 대수가.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불어 살기 바랍니다.
물론 시내니까 견인 건수가 많을 거라는 특성은 인정이 되는데, 앞에 보면 견인차가 1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건이고 견인 위탁은 또 다른 데도 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그 견인차량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 실은 긴급재난용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견인 위탁은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위탁업체에 2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주말에는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말뿐만이 아니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작년이었던가 아무튼 제가 우연찮게 뭔가 주말에 되게 안 되는 것을 봤었는데 개선이 된 모양이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 문제로 견인기사가 그만두는 경우, 그 중간에 견인기사가 그만둔 그 시기에 아마 위원님께서 느끼셨던 불편한 사항이 좀 있었던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주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말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예를 들면 길을 막는다든지 뭔가 진짜 너무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탁 두 대가 철저하게 그것을 처리해 주게끔 한다는 뭔가 보장이 있든지 아니면 긴급재난용이라고 했지만 긴급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거 정도는 처리할 능력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견인업체 관련해 가지고, 이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 차원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견인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부터 cc별로 가격이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2000cc 이상은 지금까지 받던 4만원에서 6만으로 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최대 2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견인업체에서도 기사를 구하는데 임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생겨서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19쪽과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233쪽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기정 예산은 80억 5,794만 6,000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80억 7,8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급량비 단가가 인상되어 인력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인 기본경비 인상분을 제외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인 인력운영 증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일반직 공무원 8급, 9급 직급보조비가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 1,6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안이 의결되어 직원 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울시 발령으로 지역건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모자보건팀장 박현숙입니다.
지역건강과 과장이 서울시 전출로 인한 공석이므로 이번 추경 제안설명은 모자보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235쪽에서 238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21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기정예산은 73억 2,323만 4,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3억 2,776만 3,000원 증편성하여 76억 5,0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및 2016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건강과 모자보건사업은 총 2억 2,56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2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9,1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감소될 거라고 추정하여 예산을 축소했다가 확정내시해서 예년 수준으로 추가 교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의 90%를 집행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명서 121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민간위탁금 8,879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대상도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23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 총 4,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총 2,30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24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1,008만원, 인건비 1,432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통ㆍ반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반장 1,260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추진에 따른 백신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418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결핵진단 2차 검사와 정밀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28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3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9,200만원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고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에이즈 환자 진료비 예산은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명서 129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또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44만원, 사무관리비 24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표본감시 활동비 증액 및 표본감시 기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31쪽 병원 감염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9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관내 세브란스병원에 표본감시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2017년부터 감염병 예방 관리료 수가가 신설되어 병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32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총 7,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6회계연도 종료 이후 반환받은 예탁금 집행잔액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565만 1,000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174만 5,000원, 모성·아동 건강관리 지원사업 1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중간 기금 중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서 244만원이 감액,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서 1,9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165쪽 시ㆍ도비 보조금 중 확정내시에 따라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2,476만원이 증액, 서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1,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44쪽, 설명서 133쪽에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보건소 HIB 신속검사 운영 지원 사업 인건비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서 486만원이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9쪽 서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 민간위탁금 2,039만원을 증액하고 141쪽 서대문구 치매예방지원센터 운영 중 민간위탁금 3,605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확정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서 확정내시에 따라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대체인력 방문간호사 인건비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146쪽 어르신 방문간호사 인건비 증가로 1,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집행잔액과 국가 암검진비 환수금 반납액으로 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3쪽 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원래 추경예산 요구액은 인력운영비 중 8, 9급 직급보조비 지급 인상에 따른 174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급식비 증액분 672만원 등 총 8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상호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의 제안도 있고 해서 질문하는데요. 서울시나 다른 구에 보면 의원 정책 역량강화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드는데 전문위원도 있고 그렇지만 조례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이 외부의 힘을 빌릴 때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랄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강화, 입법활동 지원 사업해서 의원 입법, 정책, 조례할 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꽤 많네요, 9,300만원이나 되는데 들어보신 적 있는지.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의원님들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그런 데 참여하시는 여비는...
○서호성위원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뭔가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사무국장 정옥진   현재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서울시나 다른 의회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편성이 가능하다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제안한 동료 위원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로 다함께 확인하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조정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정리가 되는 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호성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인 484억 6,307만 5,000원 중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추경예산안 486억 4,605만 6,000원에서 감액은 신촌스테이션몰 조성 사업 등 7개 항목에 37억 8,781만 1,000원이고 증액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50개 항목에 37억 8,78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 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서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은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류상호 예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새비목 설치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상호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