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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16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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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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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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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이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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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진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예결산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을 재원으로 해서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2억 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된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에 1억 8,900만원,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 7,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억 6,899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억 6,800만원 등에 1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해서 국가암검진 사업에 2억 4,9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4억 7,600만원, 청년창업 육성에 2억 200만원 등 6개 사업에 1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사업비 1억 1,600만원은 지난 9월 29일 재심사결과 미선정 통보되어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하여 공공근로사업에 1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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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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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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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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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외 4개 부서로 추경 규모는 일반 회계에 18억 2,802만 4,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으로 감액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9개 항목 3억 236만 5,000원이고 당초 예산 대비 3억 236만 5,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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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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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장숙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2개 부서로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13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전체 추경예산 31억 3,500만원에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는 일반회계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5개 항목에서 2억 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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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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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재정 거를 들여다봤는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에 대한 걸로만 다 집중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서울시에 공모사업이 있고 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서도 청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들여다보면 하여튼 지역활성화과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특별하게 지역에 대한 포커스가 전혀 아니에요. 지역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든지 그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예산이라는 걸 편성하는 거고 거기에 총괄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자리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서울시에서 각 구 경쟁을 통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에 화두가 되는 청년 부분에 대한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고 또 1차 추경 때도 됐던 사업이어서 2차 추경 때는 지역활성화과와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2차 추경에도 됐고 이미 기존에 예산에서도 된 부분을 2차 추경에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 더더욱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1차 추경 시점인 9월에 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초과 세입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국에서 100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게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이런 기획에 대한 부분을 해서 서울시로 올렸는데 안타까운 게 좀 더 짜임새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다시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11월, 12월이에요. 이게 잘 되면 내년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당초 계획 잡을 때 9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추경이 잡아져서 진행을 했고 그렇다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예산 잡혀져 있는 게 10월 임시회가 있으면 바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텐데 왜 예산에 대한 부분을 3개월로 다들 잡아놓으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저희가 서울시에서 처음 공문 접수를 받을 때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도 예견을 했겠지만 연휴가 길어질 걸로 저희가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10월 1일로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3개월로 된 겁니다.
○장숙이 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밑작업들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미 다른 구에서는 동일한 사업들을 다 승인받아서 하고 계셔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다른 구에서?
○장숙이 위원   네. 다 하고 있고. 특별하게 매칭이고 지자체에서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아니면 다들 통과시켜 준 거 같고 저희 구 같은 경우 한 곳만 선정이 안 됐었는데 안타깝게 이게 짜임새 있게 특히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거 같고요.
의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도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연후 진행되는 사업들의 개요에 대해서 절차를 아실 텐데 너무 깊게 들어가 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 부분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인정하겠고요. 다만 각 구가 공히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추경을 하는 구도 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요. 어떤 구는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구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작년 결산 때 공모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을 의장님과 부의장님 통해서 우리 구는 공모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에 대한 논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 구도 상당히 빠르게 추경을 잡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게 결국은 일자리, 다른 사업이 아니라 서대문구민이나 서대문구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어서 단기간이라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어지면 더 좋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저 또한 포함해서 100% 필요한 사업아리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성급하지 않았나.
또 저희 구 예산이 아니라 매칭사업으로 해서 따오는 사업이어서 반드시 이것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도 하고 정의를 해서 왔다고 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다 확정내시에 대해서는 으레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추진경위나 추진계획을 여러 번 훑어보고 자료를 상임위 끝나고 또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게 올라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을 보면 확정내시가 이미 2017년 1월에 통보가 됐어요. 그렇다면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었어야죠. 왜? 9월부터 임금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추경이라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분이 뜨니 가야 된다. 이게 보조금이 내려온 걸 이렇게 활용하는 건지.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변경내시는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왔다는 거는.
○이경선 위원   변경내시가 아니잖아요.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상임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노인일자리 변경내시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확정내시로 적혀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올해 거 마지막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1월에 변경해서 내려온 부분도 내시가 와서 아마 그때 본예산이 편성되고 했던 부분도 있고 아마 1차 추경이 끝나고 변경내시돼서 확정내시가 돼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추경에 된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보세요. 계속 지속된 사업이야. 그러면 이게 인상이 되면 사전에 어떤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인상해서 이거 때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으니 너네도 구비를 마련해. 시에서 이런 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에요. 우리 재산세 낼 때 당신들 내가 재산 더 올릴 거니까 미리 돈 아껴놔 이러지 않잖아요. 바로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은 우리 더 주고 싶으니까 너네 준비 해.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테니까 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11월말에 종료가 되니 12월까지 가야 되니 이거 안 하면 큰 일 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구멍가게에서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그러니까 제일 기초가 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약자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확정이 되고 또 광역에 시비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구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확정돼서 이렇게 확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아마 9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걸로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2개월 남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이경선 위원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잡았어야죠. 그렇게 가는 게 바른 행정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려고 자료를 참 많이 봤어요. 상임위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다들 이유가 있으시기에 제가 계속 연휴에도 자료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은 꼭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꼭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그대로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지배적인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가 편성이 되지 못하면 광역 시비랄지 국비가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아쉬운 게 재정이 풍족해서 구비로만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게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계획이란 게 왜 필요한가 싶어요.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구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고무줄놀이 할 거면 계획서를 왜 그렇게 열심히 밤새서 고민하면서 작성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다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른 행정인가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경선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비를 매칭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걸 집행하는 시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복지에 내려 쏘는 게 자기들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건 큰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이번에 자치 분권의 한 부분에 국고보조금 개혁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비단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당연히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매칭이 돼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개혁 과제로.
○이경선 위원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보조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항변하고 싶은 건 정말 약자라는 상황이라는 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심만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아래 부분에 보면 국시비 확정내시 및 추가 교부에 따른 대응 편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는 법정경비, 의무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는데 이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랄지 주거급여랄지 양곡할인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전문위원은 이렇게 검토했는데 다른 자치구에 이번에 추경을 안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확정내시가 뒤늦게 변경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추경을 못하니까 예비비로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고요. 작년에 저희도 급박하게 하반기쯤 돼서 이런 불가피한 확정내시액이나 부득이한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결산 때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일자리공모사업과 병행해서 확정내시액이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2차추경을 부득이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다른 구는 추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비비로. 확정내시액 관련해서는 예산 심사하면서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가장 궁금한 것이 일자리 공모 집행기간에 아까 장숙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개월로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2개월밖에 기간이 안 되거든요. 그 차액이 무려 2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계획성없게 급한 나머지 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해달라고 올린 거 자체가 이번에 사실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추경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신촌활성화 고용증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입버릇처럼 강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아직까지 의원들한테 한 번도 제시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고용증대, 청년 일자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고 추가 투입이 되고 있다고요.
이 시점에서 신촌동에 있는 주민이나 상인들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한번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번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과연 집행부의 자녀라면 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게끔 용인할 것인가 한번 가슴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일자리가 과연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가질문 서호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건 몰라도 확정내시에 따른 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기간 안에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더러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잘 확실치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꾸 질문하셔서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2차 추경에 심사가 통과되면 못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고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불하는 비율을 혹은 액수를 증액되는 부분을 확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확정내시액된 노인일자리랄지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것들은 집행 가능하고요. 그거는 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아마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랄지 지금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산출기초 자체가 3개월로 돼 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면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개월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나 이런 내시액이 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될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의 여유도 있고 하면 반납하고 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서호성 위원   그거야 일상적인 거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만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이런 사업들은.
○서호성 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런 거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확정내시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된 것, 그런 확정내시액에 관한 예산은 쭉 하던 사업인데 내시액이 증액돼서 국시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비율만 맞추는 것이지 그게 사용 못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다.
추가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재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늘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7회 임시회에 우리 구에서는 총 22개 사업에 31억 3,400여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증액분에 필요한 예산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육성사업 그리고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그리고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 사업, 신촌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금번 추경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청년들의 창업 기회 제공과 자립 기반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청년 로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9월 29일 서울시에서 2차 심의를 했는데 미선정되어서 금번 심의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일자리경제과 증액 편성요구액은 청년창업 육성사업에 2억 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에 1억 7,000만원,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에 4억 7,600만원으로 총 8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45쪽에 147쪽이 되겠고요. 사업설명서는 41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년 창업 육성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금년도 9월 14일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만원이고 시・구비 5:5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 1억 100만원의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 서대문구와 LH가 2018년 7월 2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가좌청년임대주택 커뮤니티 등 1층 상가 6개 점포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지원하고 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사업 단계별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으로 점포당 550만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평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부터 조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부담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7,142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시・구비 7:3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 5,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5쪽에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청년 창업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7,600만원이고 시・구비 5:5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첫 번째로 동네 놀이터를 활용해서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에 문화를 제공하고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운동시설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올바른 운동방법 안내와 우리동네 체육교실 또 바른 자세 등의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청년 활동비로 인건비로 3억 5,000만원, 공간 임차나 장비 임차, 홍보비 등으로 해서 6,600만원, 행사운영비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담당관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 공모에서 산출기간이 전부 3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11월, 12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남는 거는 뻔하게 불용될 것으로 되는데 왜 이렇게 예측을 잘 못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당초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제출한 최종일자가 8월이었거든요. 시에 제출한 기간이. 그러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0월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3개월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이진삼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책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처음에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연이 됐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좌청년임대주택 커뮤니티 1동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게 2017년 예산으로 해서 LH하고 해서 공사 진행했던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거는 위에 2, 3, 4층을 저희가 20년 무상 임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1층은 원래 상가를 LH에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는 중이었는데 오픈식 행사 때 구청장님이 거기에, 서울지역 본부장님이 오셔서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 청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요.
○김혜미 위원   벌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19세에서 39세 청년 중에서 하는 것으로. 사무실 쪽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혜미 위원   통과도 안됐는데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고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미 위원   의회 협력도 구하지 않고 의회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진행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이해가 좀 안돼서요.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청년예술가들을 어떻게 발굴할 건가요? MOU를 맺겠다는 얘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혜미 위원   이 많은 인원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그렇게 많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현재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숫자를 다 채우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김혜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동네 놀이터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놀이터는 32개, 체육시설은 39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김혜미 위원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과연 서대문구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고요. 그 청년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이 서로 상생하고 활성화되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자료 주세요. 급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공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단기로. 장기 계획성이 아니라 단기로. 이게 당첨되면 된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청년 취업 같은 것은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한다는 게, 지금 이게 2개월 사업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올해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2017년도에 이런 계획이 충분히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내년에 이런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라는 내용이 좀 나와서 이거 좀 함께 자료를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재정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 왔을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약간의 데이터베이스는 주셨어야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질의를 계속 하면 상임위 때의 내용을 또 반복하는 게 되는데 그 전에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이해도 많이 떨어져요. 단지 그냥 놀이터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행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술인들의 예술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지역이 활성화되냐. 그러면 사람들은 예컨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촌이나 우리 기타 청년사업 이대, 신촌 이런 사업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를 말하세요. 사람이 많이 오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익을 주고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활성화가 되었냐가 문제인 거지 사람이 많이 오고, 우리 관광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수, ‘얼마나 많은 분이 오셨는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와서 관람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소비가 되었고 경제에 도움이 되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에요. 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었는가가 포커스인 거지 이 일을 했냐 안했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설명도 충분히 하셨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오늘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스터디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자료는 저희가 있는 것 최대한 드리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 구상은 사실 평소에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벌리지는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들끼리 계속 논의를 한 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늘 예산에서 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사업이 우리 청년팀에서 프로젝트 공모하면서 보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행사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아 이런 것도 참 괜찮겠다.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작은 소규모의 모임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행사하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겠다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협치, 협치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소규모의 놀이터가 있고 하면 그전에 진작 우리 마을사업 할 때 그렇게 연결해서도 충분히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고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이건 문화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난 본예산에 지금 각 동네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게 시설은 굉장히 좋은데 주민이용률이랄까 이게 너무 없고 그래서 공원도 활성화시킬 겸 또 문화적 주민의 충족도도 높일 겸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서너 개 어린이공원에 지속적으로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 조그만 문화사업 프로그램을 계속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게 문화프로그램 같은데 일자리 공모여서 이 부서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러니까 아이템을 발굴해서 응모를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청년지원팀이 있다 보니까 청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안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체육과랑 지금 계속 협의를 했고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중복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서호성 위원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서호성 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내년까지 보장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요. 당초에 저희가 22개 올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향적 일자리를 22개 구에서 공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7개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이 사업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서호성 위원   동네 놀이터나 이런 것은 그중의 하나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7개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인데 오늘 추경하는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이 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처음에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추경으로 이것을 공모할 때는 올해 하면 내년까지는 좀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좀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응모한 면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해 기간도 짧고 하지만 올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에 이런 공모가 있을 시 뭔가 연속점에 대해서 가산점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올해 두 달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좀 많이 응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올해 선정되지 않은 자치구인 경우 내년에 이 사업을 시비 보조받아서 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추가 공모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할 것도 공모를 했거든요. 그것도 했고 올해 추경에 했던 부분도 같이 집어넣어서 내년 예산에 총체적으로 올해 추경 했던 부분과 내년에 추가로 본예산 들어간 것까지 같이 해서 내년에는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서호성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올해 이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남은 기간 제대로 돌리면 내년에 시비를 또 보조받아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유리한 거예요.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유리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라든가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 건 없고요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생각에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아니죠. 저희가 회의 때, 각 부서 과장들 모아놓고 시에서 회의할 때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확정적으로 대답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보다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은 참고자료 일자리경제과 딱 이걸로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다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됐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김혜미 위원   그걸 주셔야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스텝1, 스텝2 해가지고 몇 시간 하고 뭐 하겠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양성과정이 있고 뭐가 쭉 있었으니까 선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의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전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있었나요? 청진기에 대한 프로그램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청진기는 없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이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했으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게 정말 괜찮더라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왜냐하면 2차 추경인 거잖아요. 급하게 추경 잡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급하니까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결위만큼은 그 자료를 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돼요. 너무 다들 안일하신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안된다 하고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과에서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예산 잘라도 괜찮습니다.”라고 저희는 느껴져요.
자료주세요. 자료 가지고 와야 심의를 하든 뭘 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다른 데서 자료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제 자리에는 이 자료도 없었어요. 제가 더 힘들게 혼자서 찾고 있었는데 제가 지역활성화과만 받았고 일자리경제과 자료 데이터 기초자료도 지금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저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되기도 하고 저도 확인을 해야 돼서 그런 건데, 물론 시에서 시공무원들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시 예산이 확정되거나 해야 뭔가 공문화 서류화 할 테니까 그렇긴 한데, 청년 취업 및 창업 관련해서 담당자들 혹은 서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 전에. 혹은 공모 후에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분명히 이런 얘기도 나온 겁니까? 예를 들면 너무 짧지 않느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자치구에서도 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답변했을 텐데, 서류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어떤 질문, 어떤 우려, 혹은 어떤 답변을 자치구에서 했고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인센티브 혹은 가산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약간 성토 발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너무 늦게 주니까 이것을 언제 구에서 집행을 하느냐, 구에서도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100억을 한다고 하니까 1/n로 해서 5억씩 다 달라 아예 미리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구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도 일자리사업을 해야 되니 추경에 100억 편성을 해서 공모해 가지고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시 입장인 거고 구에서는 사실 일정이 촉박한데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구 입장에서 시에서 예산 줘가지고 일을 한다는데 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다들 그렇게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자치구에 가면 과장들이 또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응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내려왔고 저희 구는 그나마 좀 많이 돼가지고 더 힘든 상황인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석 달이지만 내년에, 2개월 하다가 말면 주민 입장에서도 갑갑하잖아요. 행정의 연속성이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만 얘기하면 청년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장난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시가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연속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는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도 지원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두 달만 딱 하고서 안 해버리면 그동안에 투입했던 돈 이것도 다 못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게 상식이네요. 그냥 인건비만 달랑 고용했다가 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을 해놨는데, 서울시 당신들 말야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상식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렇죠.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어느 정도는 풀로 예산이 통과되고 그것을 우리 구로 가져오는 게 관건인 거거든요.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들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졸속적인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잘 타협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가고 그렇지 않고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그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그동안에는 이런 추경예산에 관행적으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세밀하게 백데이터 같은 것도 깔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추경예산 관련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추경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청년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서울시에서 7월 말, 8월 초에 예산에 대한 추경이 통과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울시 상임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추경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상향식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모형식으로 해서 구에서 어떻게 일자리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받아서 그것들을 논의한 결과 선정해서 시에서 교부하자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여기까지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사업기간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8월 초에 들었고 서울시 정책하는 곳에서 각 구로 사업예산에 대한 자료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와서 그것들을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가 떴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대문구 전체 부서 또는 서울시 전체가 공모를 하려고 브레인을 돌리면서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이 기간이 얼마였죠? 접수받아서 논의하고 어떤 사업이 좋을지 공모하기 위해서 했던 시간, 작성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보름 정도
○장숙이 위원   서울시에서 기간을 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시달하고 나서 보름 정도
○장숙이 위원   이 기간 안에 주무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으나 15일 동안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뭔가를 해서 공모를 따와야 되는 사안에서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LH랑 하고 있는 남북가좌동 공간 얘기도 하셨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문화예술가 하고 청년 체육지도사 관련 된 얘기도 같이 하셨는데 이건 주무부서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아마 의원님들도 이런 하향식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여러 제안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타구에서는 모 의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올 거니까 여기 동네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빨리 작성해 봐라 이렇게 한 곳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의원님한테요?
○장숙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문화공간이라든지 활동가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구에서 도와주셔서 이와 관련된 상향식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자체적으로 하셔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이게 구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기간이 15일이었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7월 말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 저희가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체적인 개요에서 사업시행하기 어렵긴 했으나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 또한 다 도와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목적성이 올해로 끝날 것이냐 내년에도 연속되어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하고 체육지도자 부분이 3개월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3개월은 8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3개월로 잡혀있는 거고요 지금은 잘해야 두 달 정도
○장숙이 위원   이 부분은 조정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 드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과 하고 지역활성화 굉장히 질타도 많이 받고 뭇매를 많이 받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 때도 제일 질문이 많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해가지 못하는 예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고 지역활성화과는 두 건을 삭감했습니다.
오전에 지역활성화과장님 오셨는데 PPT자료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삭감 안 해서 그런가 과장님 준비가 정성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삭감 안 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삭감 안 했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 안 했는데 저는 제일 의구심이 드는 것 중 하나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청년취업 문화예술가하고 지역활동가, 체육지도사 제가 상임위 때도 정확하게 저를 설득시켜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곧 추워지면 공원에서, 각종 대학에서 연계한 예술하는 친구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공원에서 체육지도사가 운동기구에서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지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시나. 차라리 자신이 없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반납하시는 게 어떠신가 의견을 다시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문화예술가 체육지도사를 공모하면 이분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기간 중에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이분들한테 개발하고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처럼 매일 밖에 나가서 행사 진행은 겨울 동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과장님은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 보실 수 있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전체는 3개월로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올해 안에 안 써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써야죠. 올해 안에 써야 되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이 3개월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김순길 위원   3개월도 짧은 기간인데 2개월만에 다 소진할 수 있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2개월로 하면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체육지도사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저희가 한정짓지 않았고 체육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지 다니는 친구들, 그쪽에 종사하는 친구들 해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공모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꼭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지도사하고 지도자 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예. 정확히는.
○위원장 이진삼   이현근 국장님은 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소관 부서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활성화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서 책자 149쪽 상단부터 150쪽 중간, 설명자료 49쪽과 51쪽에 있는 청년 로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로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시구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시구비 포함 1억 1,628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12일 1차 심사에서 재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시 선정시기라든지 결과를 추경 편성 전에 알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입니다. 2017년 9월 27일에 2차 재심사를 하였으나 29일 미선정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최종 통보됨에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 및 심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활성화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49억 9,320만 3,000원이며 이번 증액 편성요구액은 3개 사업에 총 3억 4,0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 9,299만 2,000원, 신촌미디어 협동조합 육성 운영이 1억 9,089만 6,000원이고 신촌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5,700만원입니다.
말씀드린 3개 사업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에 9월 14일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구 부담비율에 따라서 1억 5,904만 4,000원의 구비 매칭이 필요한 공모 확정된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 사업은 매칭 비율이 5:5이고 특별히 신촌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 7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8쪽, 설명자료 47쪽부터 48쪽까지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299만 2,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청년 창업가 지원을 위한 MP 운영과 또한 E-Faro 홍보관에 대한 운영 그리고 청년 창업 홍보 마케팅, 청년 창업 기반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50쪽 중간, 설명자료 52쪽부터 54쪽까지로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089만 6,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을 위한 MP와 PM 운영과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52쪽 중간, 설명자료 55쪽부터 56쪽까지로 신촌 문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발전소를 활용해 문화예술인들이 기획, 창작, 발표 및 전시할 수 있는 원스톱 창작활동 플랫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원이며 또한 사업내용으로는 준비단 구성을 위한 행정 스태프 및 카페 운영자 채용 등 문화 플랫폼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조정내역을 보니까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하고 신촌 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지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1차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 연계에 대한 부분도 보완적으로 내년 부분까지 했을 때 이해도가 높았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실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왔으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잔뜩 기대하고 귀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확 넘어가서 잘 모르겠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9월 12일 서울시에 가서 PT발표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두 개를 깔았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간단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서호성 위원   저는 궁금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4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대권역의 청년몰 사업은 이미 중기청에서 작년 선정돼서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2개 청년몰이 있는데 연말까지 임차비 등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되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요.
두 번째는 작년 추경에서 인프라 비용하고 임차료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에는 7개를, 4쪽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추진배경이고 첫 번째 청년점포 조성사업 중에 청년몰 사업지는 이대정문 우측 코너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15억 받아서 인프라하고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화패션 문화거리는 작년에 추경 때 인프라 조성비 하고 임차비를 해서 7개 공실에 대한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입점했고 추가적으로 금년 예산 1억 4,700만원 확보해 주셔서 5개 점포로 해서 총 12개 점포에 패션 청년 창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 예산까지 지원하고 끝나면 청년 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정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패션은 원단이라든지 사전적으로 돈 들어갈 부분을 확보할, 사계절이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6, 7개월 동안 올해 하면서 40%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 일부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몰은 실질적으로 패션이 아니고 공예, 음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종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사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어쨌든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는, 특히 시구 협력적 사업이 만약에 매칭비율로 된다면 내년 사업에 시에서도 이 사업을, 물론 연말에 결정해야 됩니다마는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촌 미래협동조합 육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건 1쪽부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결국은 신촌을 떠나서 영상 크리에이터라든지 독립출판 팟캐스트라든지 1인미디어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이 굉장히 각광받아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마침 지금 위원님, 청년단체 이렇게 깔아드렸는데요. 여기 9개 된 거 한 장. 여기가 실질적으로 가재울라디오는 가좌지역 외에는 8개는 신촌에서 연대, 이대 동아리라든지 사업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크리에이트를 영상, 잡지, 그래서 아카이브할 수 있는 부분을 모을 필요가 있다 해서 했고요.
3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이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을 획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사업체 내지 동아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협동조합이라는 미디어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결국은 법인격의 그것을 가지면 사업에 대한 공모나 여러 가지를 하고 그 사업에서 결국은 필요한 것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트워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공모사업에 이렇게 다 참여해서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4쪽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속가능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 경제 측면에 가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같이 육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결국은 전문가가 MP로서의 그런 것을 하면서 뉴스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칭 이름인데 미디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뉴스룸을 만들어서 컨텐츠 제작이나 아카이빙을 하고 또 유형별 컨설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9개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간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브는 연대.
○위원장 이진삼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자료로 대체를 하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상으로 일단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설명하실 때 청년창업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시에 제출할 때 결국은 저희들이 새로 발굴한다는
○서호성 위원   신규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졌다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치 새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시에서 받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해서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서호성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청년몰 같은 거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보통 청년몰이랄까 이런 것들이 뭔가 정착이랄까 이런 게 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한 번 작년에 이대에서 운영하는 몰이 2개 정도 있었는데 재학생들을 하다보니까 능력 있어도 절박성과, 그래서 보통 청년일자리를 사업자등록을 안 한 사람을 뽑습니다. 19세에서 39. 그런데 이번 이화패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뽑을 때 1~2년차 사업하는 청년들을 뽑아놓으니까 아주 경쟁력이,
○서호성 위원   됐습니다. 이 예산이 아무튼 저는 기존에 하던 분들을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추경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추경이 되면 이 추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패션에 대한 홍보물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청년창업 기반구축 마스터플랜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청년창업 취업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미비한 게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하는 게 6,000만원이라는 개념에서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몰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패션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들어갑니다. 왜냐면 청년몰 사업은 이미 예산이 이화여대사업단에서 13억 5,000을 금년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패션 예산편성만 추경에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협동조합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초적으로 아는 선에서는 협동조합이라 하면 자기들의 어떤 내부 의욕과 준비 정도가 상당히 강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사자들이 9개, 하나 빼면 8개의 단체의 준비 정도와 열의는 어떻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열의를 많이 갖는 게 신촌도시재생 센터장이 하고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사업비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같이 분야별, 왜냐면 행정에서도 영상물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으로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신뢰적인 측면이 있고요, 사업을 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람끼리 내부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활동가들 창업가들이 계속 나와서 이번에 일자리 거기 할 때 적극적으로 발굴 사업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미디어협동조합이라 할지라도 협동조합이라고 한 것은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생적 여건 마련 그 정도는 기본일텐데 그러면 앞으로 3년 혹은 5년 후에 미디어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신촌재생사업에 그런 사업이 좀 많고요. 그리고 안산자락마을이 내년 9월부터는, 활성화 계획이 8월말에 끝나면 그 사업이 4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는 상당히 미디어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동도 앞으로는 지역성에 대한 부분이 협동조합이 되면 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미디어협동조합이 일자리 측면을 많이 강조할 거 같은데 미디어협동조합이 이 지역에 기여할 바는 무엇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크게 봐서는요, 일단 지금 신촌만 예를 들더라도 영상물 제작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아카이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기록적인 측면 그것도 좀 부족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개 중에서 유니브 같은 경우는 연고TV에서 발전해서 쉽게 말하면 연𐄁고대를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 수험생들이 거기 학과라든지 다양한 걸 물어보면 답변을 줍니다.
수입구조는 교육컨텐츠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돈을 내고요. 이걸 더 크게 해서 연고대만 할 게 아니라 이대든 서강대든 해서 유니브라는 회사를 지금 8월에 이 친구가 24살인데 대표입니다. 휴학하면서. 확장하는데 지금현재 회원 수는 7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있는 부분이 되고요.
○서호성 위원   예를 들어 미디어협동조합하고 여기 청년들 쭉 나와서 마치 무슨 시민단체 혹은 청년단체같은 느낌이 드는데 협동조합을 한다함은 무슨 홍보기업같은 것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홍보기업의 육성보다는요,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어디서 영상제작을 의뢰한다할지 일반 시민들도, 아니면 교회 같은 데서 아니면 그런 데서도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면 거기에 홍보물도 찍어야 되고 또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영상으로도 제작하고 해야 되는데 이 미디어협동조합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자기들만의 모임이아니라 그런 것을 지향한다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크게 확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갑니다.
지금은 각자 활동하고 있는 컨텐츠를 쉽게 말하면 협동조합을 하려면 그 단체에서 개인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특화시킬 수 있다,
○서호성 위원   신촌미디어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8개 단체는 회의를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는 구체적인 회의는 플랜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일단 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미디어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가고, 협동조합은 그러지 않습니까? 참여 구조를 만들면서 탈퇴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예산이 준비가 되면,
○서호성 위원   이게 시에서 한 공모사업이지요?
시에서는 공모사업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이대로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시에서 일자리사업 공모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자치구 상향적 일자리창출사업.
○서호성 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이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금년도 예를 들어서 100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52개만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사업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끝으로 이것은 이 예산은 올해까지의 예산이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함으로서 향후 시비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근거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이 내려오고 이야기 할 때는 추경이 되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2018년도 그거에 대한 연계가 된다 하는데 다만 시에서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통과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적인 여러 가지 긴 장황한 설명은 의원님들 개인으로 과장이나 소관 담당자를 불러서 듣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신촌 사업이 왜 이렇게 안개 속 같다는 생각이, 딱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재정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들어서 그런 것인지, 안타까우면서 질의드릴게요.
이대 신촌 패션거리는 패션입니까, 컬렉션 장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패션과 컬렉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럼 컬렉션 장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현재 이화여대5길이 생활형 주택들을 7~8동을 짓다 보니까 SNS라든지 홍보 해가지고 직접 MD들이 거기 찾아오는 구조로 해서 지금현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패션과 컬렉션 뜻은 아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홍보관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패션은 지금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이 의상을 제시하는 게 패션이고 컬렉션은 미래를 지향하는 패션리더를 제시하는게 컬렉션이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설명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대패션거리는 제가 상호를 면밀히 다 봤어요. 공방개념이니까 판매한다는 전체 지향하는 오뜨꾸뛰르가 아니고 꾸뛰르인 건지 오뜨꾸뛰르인 건지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개념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제작인가요? 대중적인 제작인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개개인이 그런 디자인을 해서
○이경선 위원   개인이 1대 1 그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가는 오뜨꾸뛰르 디자인 전문샵인지, 그냥 꾸뛰르 대중적인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가시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대중성이라고 후자로 해야지요. 왜냐면 패션가격이 옷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해서 팔릴 지역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대단지의 동대문시장도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디자이너들 다 들어갔지만 동대문 매장 다 돌아보셨어요? 운영을 보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옷을 사러 가는 건 아니지만 그쪽 가지요.
○이경선 위원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남대문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만든 메카가 동대문이에요. 즉 말하면 오뜨꾸뛰르 의상하는 제작하는 사람들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동대문 시장이었지요.
그것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대 이 좁은 거리에서, 물론 생각은 좋아요. 이대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저는 맥락 없이 이대가 옛날에 활성화 되었을 때, 다량의 옷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뜻으로 하셨는지, 살려보겠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알겠는데 나는 그게 잘 잡아서 접목이 되었는가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경선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실지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패션학과 교수님이 사실은 거기 수업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5일 6일을 거기 홍보관에 나와서 상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MD라는 역할들을 많이 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동대문이나 이런 부분처럼 그게 굉장히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초기에 청년 창업가들이 발돋움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교수가 와서 관여한다?
그러면 학교 외 학습장밖에 더 돼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 번 봤거든요?
나라사랑하는데 모두가 외국어로 되어있고, 또 여기 쥬얼리샵이 몇 개에요?
보지마시고. 몇 개예요, 쥬얼리샵?
이미 컨닝 다 하셨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봤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짧게 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 자체가 뭘 하겠다는 건지 딱 안 잡아지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두 가지입니다.
청년패션 신진디자인 양성과 그리고 디자인적 역량을 강화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왜 패션으로 잡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패션은요, 지금 예전에 소품종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마트든 뭐든 옷은 널리 천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드는 사람은 그게 창의적인,
○이경선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거기서 제작되는 모든 과정이 다 이 샵에 있어요? 그 좁은 평에?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개꽁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재봉도 하는, 오바르크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다 사놓고요, 홍보관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 모든 라인이 다 깔아져있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아니, 부분적으로 디자인하고.
○이경선 위원   어차피 디자이너지, 개꼬... 전문용어인데, 모든 제작을 하는 데는 다 나간다니까요.
100% 나가요. 여기는 공방일 뿐이야. 걔들이 와서 앉아있는 공방에 불과하다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몇 개 의상 걸려있는지 저도 봤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디자인을 해서 뒷부분을 홍보관으로.
○이경선 위원   그럼 여기 전 매장 매출서 제출해 주세요. 당기에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그거 주시고 제가 또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전문로컬 양성 플랫품 구축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개략적인 것만 하셨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공간 마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은 재심사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된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장숙이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화패션거리에 대한 부분만 나오면 저는 머리에 쥐가 나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사항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창업점포가 조성됐잖아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의 지역 거주 주민이 몇% 됩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제가 주소적인 것을 죄송한데 바로 끝나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1차적으로 주문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1차 우선순위 서대문 거주 청년으로 한다. 이게 1차 주문이었고 마지막 주문도 그거였습니다. 우선시돼야 된다고. 왜냐?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이대에 전락되죠. 그냥 이대 학생들을 위한, 이화산학협력단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전락된다는 거죠. 그걸 우려해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명단 다 주시고요.
조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대교실 상담일지 있습니까? 상담건수와 그 상담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패션문화거리 조성하면서 이게 신촌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은 공실이 많은 부분을 공실 점포를 없애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골목이 5,000원, 1만원, 1만 5,000원 짜리 골목의 상품들을 소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의 종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창업점포의 건물주가 서대문주민이신 분이 몇 %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게 정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서대문 주민이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없고요. 그냥 외부는 있는 분들의 건물이거든요. 그게 정확히 돼야죠. 그래야 진짜로 서대문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우리가 청년창업가라 하더라도 서대문구민 청년 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또 경쟁력 없는 친구들을 뽑아놨을 경우에 사업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지금에 있는 청년들이 경쟁력이 있는 청년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이 아까 두 가지 정도 사례 상관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지금 8개월 활동했던 겁니다. 일단 초기지만 초기로써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청년들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근거에 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미디어활동 청년단체에 대한 말씀하셨죠.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마을지원센터나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여러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실질적으로 신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또 가재울 라디오 빼고요. 이 분들하고 협력적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네트워킹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혜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대학이네요. 이대 학생들을 위한 그냥 지원이네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동아리도 있지만 실제 졸업해서 사업체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미 위원   사업체는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모든 사업체를 서대문구가 지원해 주어야지 왜 여기만 특혜를 줍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학생들이지만 예를 들면 유니브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만들고요. 이렇게 영상이든 뭐든 활동했다는 자료를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할 때는 최대한 노력해서.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조합에 대한 거를 가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거거든요. 아니, 협동조합 지원법도 있고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서 그거로 활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서대문구 협동조합 하려고 하는 실적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서 해줘야지. 그 예산을 써야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걸 또 지원하겠다,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안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활성화 좀 시켜야죠. 과 뭐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1차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대문주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어야 된다. 특히 청년에 대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 왜냐 하면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청년사업인 거잖아요. 거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신촌에 다 매몰돼 있어서 여기에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타 동 신촌이 아닌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많은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하고싶어 하고, 이런 지원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많이 갈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 보면 연대 이대, 연대 이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근거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본다면 5인 이상으로 되면 일단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협업을 하는 구조로 만들면 이 사업 취지에 부응해서 분야별로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위원장 이진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신촌이 지역구다 보니까 매일 돌아다 보는데 이대 부분에서는 전체 암덩어리가 다 퍼져 있는데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고 몇 군데 투여한 거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대 앞쪽에 모든 대형가게가 거의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그런데 골목길 몇 개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대가 발전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숨통이 튈 수 있을까 하는 데는 회의적이나 그러나 과장님께서 그래도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저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각별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설명이라든가 백데이터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한번 정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걸 반드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사업하기 전에 깊은 고민을 했다면 저는 원초적으로 그 고민을 했을 거 같은데 어찌됐든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왜 활성화를 하십니까? 서대문주민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 시민을 위하는 거겠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홍제 인근, 홍제1・2・3동 그분들에게 다른 주민들 말고라도 직능단체에 가셔서 여쭤봐도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자녀들과 여러분들은 쇼핑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 1위 어디입니까?
‘신촌은 안 가세요?’ 물을 때 신촌 말이 나옵니다. 왤까요? 왜죠? 고민해 보세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홍대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광화문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신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원초적인 고민부터 해보세요.
주민이 가깝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해놓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누구 좋을 일 시키고 계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대 거리 활성화는 이화여자대학교 공방 개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귀청해서 오후에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155쪽, 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3억 1,804만 3,000원에서 2억 7,084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8,88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긴급복지예산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맞춤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예산을 기정액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지역특성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예산조정에 따라 기정액 3억 6,218만 4,000원에서 1,903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12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업무 수행 급증에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금년 9월부터 서울시 산하 종합사회복지관 94개소에 대하여 복지관별로 기본 인력 두 명씩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각 2명씩 채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 4개월간의 인건비가 추가 필요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예산 기정액 26억 7,703만원에서 7,981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5,68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3쪽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돌봄사업의 특정 시간대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수행기관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고 사업장은 구립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입니다. 총 16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아이돌봄 수요가 많은 16시에서 19시까지 기본 아이돌봄 서비스와 영어, 독서지도 등 특별활동을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례관리 상담치료 등의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 4,600만원으로 2017년도 증액예산 7,200만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와 사업비, 사업장 리모델링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에 관한 거에서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결정됐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제안을 올렸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아이돌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일자리공모사업 했을 때 저희 과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각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종합복지관하고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제안을 했는데 서대문종합복지관은 떨어지고 홍은종합복지관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장숙이 위원   굳이 이미 아이돌보미사업은 서대문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인력을 들이고 공간을 마련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실제 아이돌봄사업이 대기하는 게 거의 6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이 돌보미 인력도 부족하고 돌보미 수당 자체가 너무 약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특별히 16시에서 19시 그 시간대는 더더구나 더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을 하게 되는 앞으로도 그 공간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해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장숙이 위원   공간 사용을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이게 공모가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꼭 공간사용이라기보다는 아이돌봄 사업 그 부분 때문에 마침 공간도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안을 안 했다면 장소는 다른 곳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공간이 가능한 복지관이나 기관이 있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사안인데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1페이지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별도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장숙이 위원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내용 자체는 11페이지 맞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4개월이라고 하면 9월부터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2명씩 6명입니다.
○장숙이 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이게 산정돼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산 통계목에 민간이전
○장숙이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 중에 왜 500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 복지관 예산이 구비부담이 총 10%입니다. 나머지 90%는 서울시비고요.
○장숙이 위원   10%를 지금 삭감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구비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구비 삭감이면 이거 전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네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분들이 1월부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아니요, 9월에 신규채용 했습니다. 각 두 명씩이요.
○장숙이 위원   신규채용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장숙이 위원   그런데 왜 9월부터 이게 선정이 안됐는데 진행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서울시에서 이미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고 전 구가 다 똑같이 2명씩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안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9월에 배정이 돼서 서울시에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릴 사안이 아닌 거죠. 먼저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구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서울시에 이러한 사업 진행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 좀 난감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앉아서 예산심의 하는 게 그야말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랬나 했더니.
그러면 이분들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이미 그동안에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각 복지관에서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보고가 돼서 진행이 된 건 언제부터예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승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승인이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8월 경에 계획을 제출해서 각 복지관별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진행을 했고 돈을 내려주면서 구에 대한 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일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니면 편성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미 예산안
○장숙이 위원   과장님께서 그 진행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 사전에라도 주무부서에 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이러한 사안인 건데 위원장님이라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건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드렸고 방금 장숙이 위원님도 물었듯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의 범주를 넘어섰던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선 사업이 진행됐을 때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했겠죠. 그냥 얼토당토않은 사업에 이것을 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추경이 매칭이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는 복지 부분에 대한 거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올라와있는 거예요. 마치 손대면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보다 설명이 더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어차피 예결특위로 넘어가니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듣자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 후에 한 3일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이면 쓰면 좋겠죠. 그런데 향후에 보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 다음부터는 하지마세요라고 갈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모든 부서에 관계돼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만 해당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겠지만 이 부분을 그냥 단면적으로 보지마시고 깊게 고민이 필요하게끔 예산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추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짧게나마, 우리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이거 뻔히 추경으로 올라올 거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모든 부서에 다 이렇게 올리셨는지 답답하다는 생각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죄송합니다. 그런 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 생각은 우리 상임위 때하고 변동이 없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2억 1,298만원, 시비 1억 3,239만원, 구비 5,656만원으로 총 4억 1,9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분을 포함한 2017년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470억 5,675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예산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5쪽 주거급여입니다.
금번 2차 추경 사유는 정부의 1단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정책에 의거 정부가 주거급여대상자의 증가를 예상하여 국비 내시액을 증액함에 따라 1억 3,89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시행 초기 주거급여 수요 예측이 어려우므로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015년부터 2016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이 작년 대비 27%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액과 지원 가구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급여대상자의 발굴 증가 그리고 월세 전환 가구 증가와 임대료 상승 등 대도시의 주거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계수조정시 구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 미반영시 2017년 12월분의 주거급여 지원대상 4,200가구 중 700가구에 대한 주거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 급여가 무사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7쪽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양곡 구입시 양곡 대금의 일부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에 9,480만원의 예산 중 68%인 6,452만원만 집행되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은 6,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2% 줄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과 달리 집행액과 지원 가구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부터 구입 상한량 범위 내에서 10㎏ 포장 단위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20㎏ 포장 단위 양곡 구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10㎏ 포장 단위 양곡 구매량은 늘어나는 추세다보니 배송비가 증가한 것도 총 집행액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국비가 증액되었고 증액분 304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계수조정시 구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 미반영시 2017년 12월분의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위계층 구민의 양곡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서대문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 확대형으로 분류되어 연간 약 2억 6,000만원의 운영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 2억 8,200만원보다 1,740만원을 감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21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국비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5% 증액분 2억 6,79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2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관 및 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사무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배정 인원이 8월에서 12월까지의 5개월분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의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941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삭감된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옷을 입고 다 재등장한 게 지금 이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대문구 사회지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료서비스 확대가 1순위였고 2순위가 노인 일자리였거든요. 그렇다면 2순위의 노인 일자리사업과 소외계층이 다 올라왔던 게 의료지원서비스 확대는 어떻게 안 되거든. 당장 이 두 달 만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전부 다 일자리와 복지로 오게 됐는데, 양곡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3,000이라는 돈을 삭감했어. 불용이 됐어.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불용이 돼서 본예산 때 잡았던 것이 그때는 10㎏로 하실 생각이 없었나요? 그때 방법론이 이미 나왔어야 돼요. 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방법론이 진작 나왔어야 돼요. 불용되지 않게끔.
그런데 이제 와보니 이렇다? 왜 이렇다 하는 정확한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저희가 본예산 때 다 삭감했던 부분들이 보조금의 탈을 쓰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불용이 될까요? 어떨까요? 과장님.
이게 바른 방법론인가요?
그러면 그때 예산에 이런 명분이 다 나와서 안됩니다라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측이 없어. 우리가 점점 고령화 그 다음에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중장기적 사업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나오는 보조금으로 우리 예산 삭감했던 거. 그때 미처 못 챙겼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이번에 좀 뭐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실 그 양곡은 해마다 몇 년간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이였고요 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많이 드렸고 해서 그게 좀 지속될 것으로 저는 사실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10㎏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 한 건 저희 공무원들 불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양곡이라는 게 주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소 추세에서 올해는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연초부터 조금씩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저도 이게 참 예측하기 힘든 거구나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지표 그런 것도 좀
○이경선 위원   과장님, 지금이 빅데이터 시대예요. 빅데이터를 왜 하죠? 예측하라고 빅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설명에 뭐라고 하셨냐? 이게 정부미다 보니 정부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10㎏로 포장을 줄였다고 이게 수요가 늘었다? 아닌 거예요. 대상자가 갑자기 늘었다? 아닌 거야.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이게 예측이 됐던 거지 안됐던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안줬던 분들에게 남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20㎏를 주기에는 뭐하니 10㎏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눠주기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냥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나눔의 사업으로 가는 것밖에 안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수요자가 늘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니고 점차 늘었고요. 나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본인 부담 쌀값이 있는 사업이고
○이경선 위원   그래.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게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단위가 아니었잖아요. 2016년에 3,000이상이 남았어요. 불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답변은 똑같을 거예요. 제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게 자랑했던 복지 서대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갑자기 이런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이런 예산이 나온다는 게 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연관해서 저는 진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양곡 할인에 구비 76만원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호성 위원   76만원이 필요한데 이 필요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 조치를 위해서 필요해진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뭐가 변경돼서 그냥 자연히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국비가 증가돼서 확정
○서호성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위에서 당신들 이렇게 뭐가 변경됐으니까 더 부담해 라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국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중간에서 변경한 게 아니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죄송한데, 지금 지급 현황이 2017년 예산에 몇%까지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72.3% 집행됐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11월, 12월 이것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석달 간 더 지원됩니다.
○김혜미 위원   10월 중순이니까 지금 남은 것이 거의 30%가 남아있는 건데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짰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2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안 산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그렇고 2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이것도 연속사업인데 사업규모에 인건비 운영비 산출근거를 보면 이미 25명이 12개월로 책정돼 있고 5명이 5개월 책정돼 있는데 이미 5명에 대한 5개월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여기 예산 올린 건 5명에 대한 5월분을 추가로 넣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장숙이 위원   이 사안이 복지정책과에서도 똑같이 발생됐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하게 먼저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이 포기자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 있을 걸 예상 못했고요. 전용을 해서라도 이걸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셨어야지 동일하게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면, 동일하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소관 부서에서 2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예측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한 10kg 포장단위 상시 구입이 가능했음에도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께 가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미리미리 사전에 가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면대 면으로 해서 확인했으면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잠깐. 10kg 단위로 가능한 건 올해 3월부터 풀렸거든요. 작년에는 두 식구면 20kg만 살 수 있었는데 10kg짜리 두 개로.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3월부터.
○위원장 이진삼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됐던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변경한 거예요.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예하에서 운영하면서 전형적인, 전반적인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10kg짜리가 2016년에 242개밖에 안 썼는데 2017년도 1,818개 썼다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예측 잘못 아닙니까? 현장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국고보조금 세입 기정액 21억 2,118만 6,000원에서 1억 4,310만 3,000원 증액하여 22억 6,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시비 기정액 24억 7,471만 7,000원에서 1억 6,695만 3,000원 증액하여 26억 4,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안심 택배사업은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며 시비 5,0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에서 160쪽이며 설명자료는 25쪽에서 2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편성한 세출 예산 총괄 내역은 기정액 754억 660만 3,000원에서 6억 3,973만원 증액한 760억 4,633만 3,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반영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25에서 2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활동비 인상 및 국𐄁시비 확정 내시액 5억 6,818만 2,000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76억 5,234만 8,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당초 구청에서 전담인력 4명을 선발하였으나 2명을 추가 선발하여 기정 7,781만 4,000원에서 인건비 804만 5,000원 증액하여 8,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구청 직접사업의 활동비 예산으로 참여자 활동비 5만원 증액에 따라 2억 2,78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1억 5,1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비는 수행기관 위탁사업의 활동비 부대비의 예산으로 활동비 증액으로 3억 3,226만 9,000원을 증액하여 43억 6,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0쪽 설명서 27에서 28쪽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사업은 2017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구 비율 7대3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7,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관련 기관 간담회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5,404만 8,000원 예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거점사무실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1,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부분을 진행을 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매칭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증가된 내용인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장숙이 위원   만약에 이런 게 진행한다고 하면 이 사업 세부 내역으로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사업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원래는 11월 말이고 2차 추경이 안 되면 11월 초에 종료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안 되면.
○장숙이 위원   인원수는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3,114명입니다.
○장숙이 위원   아니, 11월에 마감할 인원과 이번 추경 관련해서 진행했을 때 추가 선발해야 될 인원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전담인원 두 명, 모니터링 요원만 두 명 추가 모집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다.
○장숙이 위원   왜 전담인력과 모니터링 요원이 추가됐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하반기에는 사업 결과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전반에 사업 모니터링 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전반기 하고 시 전체로 두 명씩 인력을 확정내시가 돼서 두 명씩 다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여기도 확정내시가 되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매칭으로 추경에
○장숙이 위원   의회 승인을 안 거쳤잖아요. 지금 추경에 반영한 내용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정내시 되었다는 말씀이? 두 명 더 선발했다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에서 내려온 확정 얘기하시는
○장숙이 위원   별도로 이 사업 추경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두 명 모니터링 요원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장숙이 위원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또 두 명을 채용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번에 두 명이고 기존에 네 명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장숙이 위원   토탈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여섯 명이죠.
○장숙이 위원   네 명인데 추가로 더 두 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두 명을 추가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명을 하고 있었고 두 명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장숙이 위원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고 채용하지 않으신 거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염려되는 건 갑작스럽게 남지도 않은 2개월간 이 사업을 다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지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일자리 사업은 예정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집행잔액은 안 남을 예정이거든요. 다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이 됐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사전 설명을 안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장숙이 위원   제가 설명들은 바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안인데 어르신들 11월이면 마감되는 거 1개월 더 연장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와 관련돼서 사업을 다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기간근로제 하고 구청 사업비와 이러한 것들이 다 삭감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먼저 사전 설명을
○장숙이 위원   전에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셨나요? 단순 사전설명을 안 드렸다고 이게 삭감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듣기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 민간위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어떤 민간위탁 말씀하시는지.
○장숙이 위원   일자리 사업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기관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연속성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58개 사업
○장숙이 위원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탁 되어있는 곳들에 대한 것의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장숙이 위원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시는 제안서였던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공모사업이고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숙이 위원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내년에도 하고 2019년부터 국𐄁시비 매칭으로 계속 지원될 예정이거든요.
○장숙이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시니어 안심택배 관련 사업하고 동일하게 연동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죠.
○장숙이 위원   하나 더 만드신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신규사업으로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장숙이 위원   공모 안 해도 됐을 수 있는 사업이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건 국𐄁시비로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공모형식을 빌리지 않고는 못하지요.
○장숙이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국𐄁시비 매칭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면 이 사업도 동일하게 여기 안에 묶어서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현재 시비 매칭이고 시비 공모사업이고 이게 내년까지 시비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내년까지만 지원되거든요. 내후년부터는 국𐄁시비 지원 예정이에요.
○장숙이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는 시비 7대 3 매칭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고 내년까지만 시비가 지원이 돼요. 지원이 중단되면 내후년부터는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할 거예요, 일자리 사업으로.
○장숙이 위원   그건 2년이 지난 후에 여기 안으로 포함시켜서 하시겠다는 내용인 거고 올해는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주무부서에서 공모해서 일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는 거점사무실 설치 비용이거든요. 절감이 되는 거죠. 시비에서 지원받으면 올해 거점 사무실을 설치하면.
○장숙이 위원   앞으로도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공모해서 거점공간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건 지원이 되는 거죠.
○장숙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서대문 시니어택배가 삭감됐네요. 삭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우리가 쇼핑몰이라든지 인터넷에 물건을 주문하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무료 택배고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택배비가 2,500원인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불을 하면 그 물건이 집에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집에까지 오니까 거기 5만원 이상 오는 것에는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예들 들어서 노인분들이 시니어택배가 거점에 물건을 주고 주소지에 주면 그 노인분들이 그걸 집 앞에 가져가시게 되면 택배 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절차가 간편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집에까지 안 갖다줘도 되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논리로 치면 2,500여원의 택배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노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은 이것은 일자리창출이라기 보다는 택배회사들의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것이지 이게 일자리창출이냐는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첫 번째는.
그러면 거기다 거점까지 만들어가지고 신규에 공급되어지는 아파트에 거점을 만들어서 집 앞에까지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을 어찌됐든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차라리 관에서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관에서 관으로 옮겨지는 행낭을 시니어 분들이 택배를 하고 얼마의 수익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지, 이게 민간회사에서 이미 지불을 하는 것을 우리 관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더구나 신규로 아파트 지어진 곳에 거기다 거점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실제로 택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택배회사가 어디어디 택배입니다 해가지고 문자가 오거나 언제언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택배를 받는데 중간에 받아가지고 노인 분이 들고 오면 택배를 받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오히려 더 일이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받아가지고 공모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전시행정의 하나다, 이름은 시니어 안심택배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좋은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시니어 안심택배를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더욱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왜 국가가 이것을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전동배송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이고 안전한 배송을 한다는데 전동배송 장비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야쿠르트 아줌마 배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전동으로 가게 하는...
○김순길 위원   그럼 아파트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파트 내에서만 다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지요.
○김순길 위원   아파트 내에서 갈 때는 전동배송 장비를,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파트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한 건당 어르신한테는 수익금이 400원이에요.
○김순길 위원   그러면 우리 관은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면 택배회사들이랑 조인을 하셔가지고 택배회사에서 일정부분의 수익을 받아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550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건당. 550원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한 건당 400원 지원을 하고요,
○김순길 위원   그러면 시구는 400원, 택배회사는 550원 받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니요, 저희가 한 건당 택배회사로부터 550원을 받는데 거기서 1건당 400원은 어르신들한테 돌아가고요, 150원은 운영비로 줘서 운영하게 되고요,
○김순길 위원   그러면 초기에 거점을 확보해주고 처음에 예산만 딱 투여되고 나서는 예산 투여될 일이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럼요.
○김순길 위원   그런데 아까 국시비 매칭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정이 된 다음 내 후년에.
올해는 거점 확보하는 것을 하고요,
○김순길 위원   그러면 그게 협약이 다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협약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4,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만 가능하다고. 물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세대를 선정을 한 겁니다.
○김순길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랐던 내용이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은 다른 내용을 얘기했는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일자리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200만원 곱하기 24명이 왜 들어가며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왜 들어가며 그게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부분 해서 그 분들 20만원씩 다 주거든요. 아닌가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맞아요.
○김혜미 위원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싹 빼놓으시고, 마치 아무 것도 안 주고 택배회사에서 주는 것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여기 사업비 200만원에 24명은 이 사업비가 인건비가 아니고요, 시설비 그런 게 포괄 예산이에요.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20만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보조금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김혜미 위원   서울시 예산은 돈이 아니냐고요.
서울시 예산도 예산인 거예요. 저희 앞에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모든 것도 예산이 다 나와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안 되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꼭 아파트일까? 여기 아파트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택배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가요?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아파트에서 택배를 맡길 때, 왜 맡겨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사람이 없을 때...
○김혜미 위원   그죠? 사람이 없을 때에요. 일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언제 찾느냐면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 7시 이후에, 8시 이후에, 9시 이후에 찾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가서 출근하기 전에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수요자에 맞게 어르신들이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일자리 참여 하시거든요. 수요자에 맞춰서 배달을 하죠.
○김혜미 위원   저녁에도 배달을 해주고 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일자리 참여하시기 때문에요,
○김혜미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시니어 안심택배에 대한 게 과연 시니어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와 연결되어서 이게 맞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간 근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김혜미 위원   그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녁 늦게 배달을 해 주고 그런다고요?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비실에서 찾아가면 훨씬 더 편한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좋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것을 제안서를 갖고 와 달라고 했는데 아까 봤어요. 다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게 맞는 건가요? 주신 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게 최소 4,50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해서 의원님이 의견 주신 거는,
○김혜미 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거를 냈느냐면 일반주택 지역에 거점화를 만드는 거지요. 정말로. 왜냐면 받을 수 없는 일반주택에 관한 거, 다세대주택에 대한 거, 경비실 아무 것도 없는 많은 다세대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거점화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일 하시면 퇴근해서 찾아가게끔, 왜냐면 관리만 해 주는 역할 하시는 게 훨씬 더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거죠.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왜 그런 생각은 못 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제가 가재울아파트에 우리 애들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요, 과장님은 4,000세대 이상이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택배 분들이 그냥 다 들어와서 초인종 뭐만 누르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층에 가면 층마다 보관소처럼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다 넣어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져가거든요. 4,500세대 이상인 데는 필요가 없어요.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나 그런 데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놓아주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시니어 이 사업이 아파트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니죠. 일자리죠. 어르신 일자리.
○서호성 위원   아파트 주민들 서비스 주기 위한 사업 아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니죠.
○서호성 위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24개 만들기 위한 사업인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4명의 인건비는 장소나 이런 것을 마련해야 돼서 예산이 시비𐄁구비 들어가는 거지, 앞으로는 택배회사가 가져갈 돈에서 빼서 마련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택배회사는 이득이 뭘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택배회사는 시간과 일손을 줄일 수가 있지요.
○서호성 위원   택배회사도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입이 좀 줄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조금 줄겠지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어르신들 일자리. 분명히 주민 어르신들 중에서도 24명을 뽑을 텐데 그거 말고, 어르신들 24명이 거기서 일해서 다만 100만원이라도 가져가는 거 외에 어떤 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득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 아파트나 주변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친근감도 있고 요즘 택배로 인한 문제도 많으니까.
○서호성 위원   물론 택배회사 분들이 다들 친절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낯선 청년들이 그리고 택배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불쑥불쑥 들어가는 거보다는 우리 이웃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가면 아무래도 안심되겠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택배차량이 왕왕왕왕 하고 다니는 거 보다는 한 곳에 초입에 놓고 가면 아무래도 차량 운행 통행량이 훨씬 줄어듦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런 이점이 있지요. 아파트에서는. 아이들도 안전하고요.
○서호성 위원   그리고 주택가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볼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주택가는 지금 일정 세대 수도 많이 안 되고요, 이동거리가 멀어서 어르신들이 하기가 일단은 힘들지요.
○서호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빈번하게 왔다갔다 하고.
○서호성 위원   주택가에 사는 것은 차라리, 예를 들면 택배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앞으로 이것은 일자리 사업 차원이 아니라 주택가의 복지 차원에서 어떤 택배보관함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생각은 있나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가는.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정말 공모했다는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이런 공모사업에 뛰어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자체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와 의욕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려요. 그런데 안심택배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만드는 게 더 좋겠다,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결과적으로 나온 말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하시고 김순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택배회사 시스템을 보면 요즘은 계속 내용까지 다 명시하게 되어있어요.
예컨대 저희가 물세제를 주문했어요. 보통 10개 이상이 들어있어요.
청년들도 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트 앞까지 가져다 주세요’가 배송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것을 들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송지가 몇 시에 도착인데 댁에 안 계실 때는 어디다 둘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다 가고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될까요? 그러니까 더 깊게 고민 했었어야 된다는 문제에 도래된 거예요.
사업취지는 잘 잡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가서 어떠한 택배를 자유자재로 못 받는 곳에 거점지역을 두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에 보면 연중사업이 12월 사업이 진행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아까 설명했던 초등학교 급식이나 스쿨존에 관한 거. 그죠, 과장님?
그게 11월에 종료가 되고 12월까지 활동비를 드려야 되니 12월 활동비가 안 되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 방안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8월부터 5만원 증액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온 거에요. 그죠?
이런 말도 아까 설명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장숙이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왜 이렇게 됐지요 했을 때 이 스토리가 빠진 거예요. 그럼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왜 안 잡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요. 우리가 8월에 근거가 내려왔어, 그러면 근거 공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공문도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1차 추경 때 저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고 추경 후에 왔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이분들 스쿨도우미나 스쿨안전지키미 사업이 11월말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12월에 줄 수 없었다고 짜맞추기 식으로 가신다는 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여기 내용에 사업설명서와 과장님의 설명과 따로 들어온 페이퍼와 너무 안 맞다보니까 혼선만 도래된 내용이에요.
하나의 풀스토리가 쫙 짜여서 와야지 폭이 넓어지는 건데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나오고 새로운 사실들이 더 나오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의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왜냐, 보조금으로 딱 내려주고 이걸 나누게 되다보니까, 짜맞추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동안 스쿨존지키미 안 했나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안 했나요?
이 예산이 8월에 5만원 증액된 것 갖고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게 나는 어이가 없고 제가 의원님들에게도 고민하라고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도 선출직이지요? 지명직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저희 구의원도 지명직 아니고 선출직입니다.
이 추진계획에 자꾸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어르신일자리 확대라고 간다면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서 공약했던 게 이뤄지게 하셨어야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8월에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갔다라고 공문이 왔으면 사전설명도 충분히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중앙앙부에서 갑자기 올린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힘든 거 알아요. 특히 과장님들, 담당 팀장님들 지금 멀미나실 거예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 두 달 남겨놓은 사업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저는 이번 추경은 누차 어느 과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누차 말했지만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들이 이 보조금이라는 틀 그 다음에 시 매칭이라는 사업이다라는 틀 속에 그 다음에 새로운 공모에서 됐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는 그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맞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하튼 일을 하시려고 공모사업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력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7월에는 일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얼마가 지급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2만원이요.
○장숙이 위원   8월에는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8월분이 9월 초에 지급이 됐는데 27만원이고요. 이게 공문이 내려온 게 8월 말쯤입니다. 그 설명을 제가 안 드렸네요.
○장숙이 위원   이거 27만원 주다가 그러면 저희가 승인 안 되면 10월에 마감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1월초에.
○장숙이 위원   11월에 마감해야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장숙이 위원   어르신들에게는 언제까지 하는 걸로 초창기에 얘기가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1월말까지로 알고 계세요.
○장숙이 위원   원래 11월말까지로 하기로 사업이 예정돼 있었고 22만원에게 27만원 증액한 거는 이번부터 들어갔는데 어떻게 11월말까지 가능해요? 아, 11월 말이 아니라 11월 초로.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약속도 안 지키는 거네요.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돈은 올라갔는데 ‘돈을 일찍 올려 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장숙이 위원   그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본인들은 11월 말까지 다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돈이 올라가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던데. 엊그제 제가 한분 만났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죠.
○장숙이 위원   너무 좋아하시던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러게요. 너무 좋아하시지요.
○장숙이 위원   기초노령연금 받으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시면서 생계유지비 50만원 정도 수입이 되셔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그게 11월 초에 끝나버리면 약속도 못 지키고 저희 이거 못 지켜 내면 의원들 욕먹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또 타구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게 제일 걱정이죠.
○장숙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얼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말까지 원래 하는 사업이었고 8월에 공문이 와서 5만원 인상을 하라고 해서 당겨서 썼고 그래서 이 추세로 쭉 가다보면 11월에 끝이 나는데 다행인지 어쩐지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거 같으니 더 예산을 편성해서 30:35로 확정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거기서 확정돼서 내려온 거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적으니까 더 올려라라는 것도 보건복지부가 공문 시달해서 시행한 거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렇게이렇게 분담하자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온 건데 이게 지방정부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서울시고요.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의 각 구청 지방정부는 이렇게 마찬가지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어르신일자리 업무 확대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8월이나 9월이나 아니면 10월에 갑자기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이 어르신들 일자리 좀 더 늘려야겠어요 해서 이게 증액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연초에 3,114명으로 목표로 잡고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방침이나 계획이나 아무 것도, 지난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나 변화가 없는데 보건복지부가 올리라고 올렸고 그리고 자기들이 추가 예산 편성해서 확정해서 내시해서 내려 온 거에 따라서 편성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걸, 왜 서대문 지방정부가 계획을 제대로 예측도 못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심성이야 하고.
이거를 삭감하면, 다른 자치구도 삭감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글쎄요?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에 4,000세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몇 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가재울 쪽만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만.
○위원장 이진삼   그러면 우리 구민의 몇 %밖에 안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니어 안심택배요?
○위원장 이진삼   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혜택이라기보다는 일자리가 확대,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다른 아파트도.
○위원장 이진삼   확대가 안 되죠. 4,00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아파트로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걸 우선 해보고 다른 데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적은 수의 아파트도.
○위원장 이진삼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국고보조금 1,32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540만원,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8,400만 2,000원이 되겠고 세입예산서 71쪽에 전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 내역은 139쪽과 14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증액사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은 서울시의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가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 9,440만 2,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2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사업설명서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세부 사업설명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포함 총 3,700만원과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비 각각 시・구비 9,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키즈클린 플러스사업은 보육교사의 청소 업무를 경감시켜 본질적인 보육에 전념토록 하는 사업이며 청소원을 채용, 어린이집 청소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공기질 측정과 단순한 시설 수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시・구비 1억 6,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질 측정기 구입 및 민간자본 이전비로 시・구비 포함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증액 사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9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간략히 별도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키즈클린 플러스 사업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의 화장실, 계단 청소 등 부수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 업무를 경감시키고 아동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공기질 측정과 단순한 전기 및 안전관리 등 종합적 환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157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원 규모별로 1시간부터 두세 시간까지 청소를 실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처음 실시해서 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앞으로 전 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서대문구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있습니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과장님, 굉장히 빠르게 마감하려고 그러시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죄송합니다.
○김순길 위원   키즈 클린 플러스 35명의 청소인력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채용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오전, 오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순길 위원   35명이 157개소를 하려면 평균 4.48정도 되던데 그러면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동이라든지 기타 청소를 하는 거에 효율적이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청소하는 기준이 시설별로, 시설이 크게 되면 정원이 많게 되고 시설이 작게 되면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30인 이하 시설은 1시간 정도, 30인부터 60인까지는 2시간 정도 그 외는 2시간 이상 이렇게 예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1회에 총 하려면 35명 정도 필요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관계는 내용을 보시면 교통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으로부터 시간대별로 다 가능한 시간대를 수요조사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겠으며 그게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순길 위원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 이번에 공모사업 외에도 내년도에 우리 구 특사사업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서울시에서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줄여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출했던 겁니다.
○김순길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청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군데서만 하지 않고요. 각 어린이집에서도 중장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추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인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47억 8,9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9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63쪽에 중간 세부사업 설명서 33쪽 국가암검진사업 중 암검진비 2억 4,870만원을 증액,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중 암 의료비 지원 4,100만원 증액은 모두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증액된 내용은 저희 국가 암 검진 수검률에 따라 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고액의 암 검진을 받아서 암이 걸렸다 하면 건강보험 하위 50%는 암 의료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만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다보니까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암 검진 수검률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의료비 및 암 검진 지원비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윤선경 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자궁경부암을 13세 이상 여아들한테 무료로 맞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해당이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서 일반의료기관에 지원을 합니다. 13세 이상 여아에 대해서 써바딕스하고 자궁경부암을 국가암 접종을 받게 하는 거고요. 아마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하겠다고 등록한 의원에서만 민간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 손녀를 데리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홍제동에 있는 여성병원에 갔는데, 무료라고 듣고 갔는데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27만원이나 나오더라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해당되는 연도 나이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윤선경 위원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야?
○의약과장 정연훈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건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기본적으로 초반에 다 해 주게 되면 국가에서 부담이, 자궁 경부암 백신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을 초등학교 6학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될 겁니다.
○윤선경 위원   무료로 알고 갔는데 계산서에 27만원을 내라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마 초등학교 6학년 그 시작하는 해만 대상이 될 겁니다 아마 빨리빨리 맞추기 위해서.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성 접촉이 빨라지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오히려 늦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 빨리 하라는 게 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삼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국가 암 건진 사업에서 이게 우리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더 주겠다. 그런데 국비가 30이라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전체적으로 암검진 수검률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한 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돈이 분명히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올려줬습니다.
○서호성 위원   보건복지부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서호성 위원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도 어차피 미지급 금액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2억 4,000 정도면 몇 명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이 2억 4,000 같으면 저희가 작년도에 미지급한 것까지 해가지고 금년도 분은 아마 다 제로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외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도 미지급 해가지고 금년초에 예산이 나오면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은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진료비를 지금 추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연말까지는 다 소진되면 정상적으로 외상이 없는, 체불이 없는 상태로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삼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로 다함께 확인하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이미 제출한 조정내역을 정정 또는 추가하실 위원님께서는 16시 1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정리가 되는 대로 계수조정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께서 기다리시다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참석 못하신 관계로 이경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중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예산에 대하여 534만원 감액에서 원안으로 증액한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사업예산에 대하여 534만원 감액에서 원안으로 증액한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예산에 대하여 534만원 감액에서 원안으로 증액한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어르신복지과 서대문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예산에 대하여 2,265만 9,000원 감액에서 1,409만 4,000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856만 5,000원 감액한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심도있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인 31억 3,462만 7,000원 중 일반회계 계수 조정내역은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사업 등 25개 항목에서 3억 2,09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및 예비비 2개 항목에 3억 2,09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삼   장숙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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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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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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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서호성   김순길
•    김혜미   윤선경

○출석 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 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