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늘 제설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 30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 8시 현재 내리는 눈의 양은 1.3㎝입니다. 저희 오기 전까지는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은 좀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영상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 되면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때 각 동이라든가 저희들이 열심히 제설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청취,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천, 공원, 고통시설 등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했습니다.
예산상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금년도 231억 4,237만원에서 9억 489만원이 증액된 250억 4,725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926만원이 증액된 449억 3,380만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억 2,200만원이 조정되어 453억 5,590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리가게 개선사업 노점정비 용역비와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교체, 수경설비 개선, 해먹쉼터 등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에너지절약 보안등 및 스마트가로등 시설비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리고 홍제천변의 꽃길 조성사업 그리고 가로식재사업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신규사업 등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2억 9,470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세입액 32억 3,888만 1,000원보다 5,5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19쪽 ∼123쪽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간판·하천·공유재산·가로판매대 사용료 세외수입은 20억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 125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은 총 9억 9,820만 1,000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유재산으로 구에서 징수한 징수액의 50%를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 128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 변상금 세외수입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위반 과태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4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89만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20억 7,094만 1,000원 보다 4억 2,9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1억 2,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현장사무실 관리․운영 및 간판개선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추진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7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외계층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8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따른 대해서 민간인 상해에 대한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비와 크고 낡은 위험간판 철거 및 무주간판 철거 행정대집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민간위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대행하는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광고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사업 관련입니다.
공공용지 관리로 가공선, 진출입로조사 등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 1,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5개년 계획 3년차로 연희동, 충현동, 천연동 실태조사 및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용지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3만원과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철거비 및 신촌 지중화 사업비 1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소송에 대비하여 일반운영비 871만원과 미불용지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동372-3번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및 이대특화거리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거리가게 정비와 관련하여 간담회 및 이대특화거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정비 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민간인 상해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따른 노점정비 예비비 개념의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에서 1,0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컨테이너 복합구조몰 공사 및 감리비 추가소요액 시설비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박스퀘어 운영·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320만원, 공공운영비 3,720만원, 신촌박스퀘어 위탁관리비 및 활성화사업비 등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무기계약직 보수, 수당, 5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2억 1,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우편료,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 2,164만 7,000원과 직원들의 급량비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직원들의 현안업무수행 활동에 따른 여비 9,484만 8,000원과 직원격려 및 경조사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2018년도 연희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2018년도도 2017년도처럼 현수막 관리를 그렇게 계속 해나가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이진삼 위원 주민을 알권리는 더 확대되고 정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최소한의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은 맥을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홍보방안은 현수막을 통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구청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현수막을 정비해서 지금 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SNS홍보를 통해서 지정게시대
○이진삼 위원 매년 똑같은 형용화된 답변 말고요. 다른 지역에 가면, 심지어 구의원까지 명절, 연말에 구민들에게 붙입니다. 고맙습니다 고향길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 구는 정당 정책도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이 좋고 현수막 제로도시도 좋지만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군소정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숨통을 틔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 붙여놓는 거라고 허용되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누구누구 콘서트, 왜 그런 건 안 떼요?
그건 과장님이 구청장님에게 이거 서대문이 너무 현수막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가장 기본적인 정당 정책, 구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너무 닫힌 것 같으니 조금은 열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2016년도에도 정당의 정책 홍보 관련 붙는 현수막에 대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여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여러 번 회의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진삼 위원 명절에 인사말 붙이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안 합니다.
○이진삼 위원 안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이진삼 위원 그것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정책이라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행자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불법현수막은 게시대 외에는 나무라든가 전신주에 붙이는 것을 절대 못하도록
○이진삼 위원 사유지에 붙이는 건 허락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도로변이나 사유지라든가 광고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사유지에 붙인 걸 무슨 근거로 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사유지든 일반 공용용지든 간에 광고를 허가를
○이진삼 위원 난 그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안전도 중요하고 현수막 제로도시도 좋지만 미풍양속이 무엇보다도 앞장서는 나라인데 명절에 당이나 지역구의원이나 선출직들이 고향길 잘 다녀오시라 인사말 정도도 못 붙이는 구가 복지만 최고면 뭐합니까?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최소한도 명절 때 인사라든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현수막 게첩하는 것은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게시대 내년에 확장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재는 게시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확장 계획은 없으니까 현수막은 못달게 한다? 그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몇 차례 얘기하고 몇 년 동안 떠들었지만 저는 서울시내 다른 구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다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자립도도 높고 우리 자립도 17위에서 19가지요? 그 사람들 자립도 상위예요. 못사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런데 구민들이 편하게, 정당들이 편하게, 의원들이 편하게 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혼자만 잘난 게 아니고, 혼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소관 부서에서도 진중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신촌 박스케어. 28억 5,000만원 들여서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
○이진삼 위원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원, 신촌동 주민들, 유관단체들 다 물어봤는데 어느 한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그 자리에 박스케어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지, 막상 지었을 때 인근에 있는 비싼 임대료 내고 사용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초창기 시작할 때는 노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하셨고 주민들, 상인들은 노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이진삼 위원 지지 안 받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단체회의 때 가서 물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그거 올라가는 거 찬성하시는 분 보지를 못했어요. 차마 구청에서 하니까 찍히기 싫어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나는 신촌 박스케어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신촌 박스케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 입장에서는 노점과 청년상인들 또 그에 따라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사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동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까지 된 상태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다음 달 되면 공사업체 선정돼서 착공할 단계입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구와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서 내년 되면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인데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 전체적인
○이진삼 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삼 위원 의원이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대변을 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여기 와서 나타내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예산이 28억이 편성이 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돼 가더라도 최종 예결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것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데 간판개선 사업할 때 취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었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재 붙어있는 간판이 80%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간판입니다. 너무 크고 낮고 가로 환경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시에서 이 간판을 전부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하기는 시민들한테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해결책으로 일정 구간을 정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100% 정부 예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국가예산이죠.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
○이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이며 모든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예전 예결위 때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불법 현수막 개선사업 좋아요.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도 알권리가 있고 알림을 주기 위해서는 지정게시판 확대로 필요하다고 서로 말씀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조치를 안 하고 간다는 건 문제 있지 않나. 예컨대 동호인들도 현수막을 못 붙여요. 자기 집에다도 못 붙여요. 왜? 불법 현수막이니까. 자기 건물에다도 못 붙이고 홍보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흔히 현수막이 잘 보이는 목지점 지정게시판도 구에서 생각해서 목지점이 있을 것이고 동에서 생각하는 목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 동에서는 그 동네만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불법으로 다 잡으셨으니 불법으로 행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공간 마련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명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자고 각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정 구간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시기 전에 불법 현수막이 되지 않게끔 지정게시판 설치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상당히 공감할 문제가 아니고 추진돼야 할 문제지.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나 정부의 정책이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앞으로 확대를 안 하고 줄이고 전자게시대 같이 SNS 활용한 신식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내년부터 시범 구를 지정해서 시비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 몇 개구는 기존에 있던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가 철거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제가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고요. 시나 정부가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시대는 선진국...
○이경선 위원 과장님, 자꾸 정부에서 그렇다, 시에서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거 다 불법 현수막 아닌가요?
나부끼는 깃발이 있는 거 다 그거 불법현수막이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계속 몇 달째 했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점으로 가면 우리가 이해가 더 안 가요. 자기 집에다도 자기 집에 홍보를 못 하는데 예컨대 동호인들이 어디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잡는 게 이게 현실에 맞는 기준점인가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 시에서 하고 정부에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구는 바보인가요? 시의 시책사업이고 정부의 시책사업인데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붙일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위원님들도 다른 구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구도 제가 지금 판단한 거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구가 아직 못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했는데 지금은 저희 구가 상당히 처져 있어요.
○이경선 위원 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래도 다른 구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아마 도와주시고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옆의 구, 우리 구 인접한 구는 제가 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는 몇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10여개 구 이상이 활발하게 불법현수막을 정리해서,
○이경선 위원 과장님,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정말 명품의 거리라고 하고 있는 강남에 가도 현수막 다 붙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 옆의 서초구는,
○이경선 위원 강남에 가도 있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강남구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초구는 시에서 1등구로 잘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현수막을 철거하셨어요? 그거 활용은 우리 건설과인가요, 무슨 과에서 하나요? 현수막.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어디 현수막이요?
○이경선 위원 현수막을 뗐어요. 그걸 어디다 활용하시나요? 여기서 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경선 위원 그 현수막 뭐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거는 폐기처분합니다.
○이경선 위원 왜 폐기처분하시나요? 그렇게 우리의 정부 시책,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잘하는 재활용 왜 안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마대를 제작한다거나 경로당에서 또 할머니들이 마대를 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수요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자체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일부는 밭에, 지방 밭 같은데 덮으면 풀이 안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그런 분들 신청한 분이 있으면 각 동에다가도 현수막을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고 남는 것은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한 번씩 소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수거하는 양 같은 거 다 데이터 있으시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데이터도 제가 문서로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422페이지 보시면 간판개선사업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돈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위원장 황춘하 간판개선사업이라 하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보통 우리가 일반공개입찰을 하는데요.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적 감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제안을 받아요. 공고를 할 때 업체별로 간판을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글씨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을 때 그 평가하는 위원들,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평가를 하는데 그때 주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러면 간판디자인을 우리 구에 맞게 또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디자인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그러면 그 제안한 업체들에 대한 평가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제안한 업체들의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여기에서 매기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우리 구에서,
○위원장 황춘하 사업수행평가도 여기서 하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이 사람들이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제가 감사 중에 극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감사를 마무리를 못 짓고 갔는데 그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 다시 반납 받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거기에 내가 표시해 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못 봤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못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아,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그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못 봤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오늘 가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아닙니다. 볼 필요 없고요. 어차피 감사기간이 지나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판단됐었을 때 그 정상적인 판단된 내용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그렇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 그 서류평가를 했을 때 서류평가에 적절치 않은 서류가 있다, 그러면 그 서류 제출한 업체는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저희들이 요구한 서류만 있으면,
○위원장 황춘하 그렇지요? 완벽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공고내용에 첨부해야 될 서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만약에 첨부서류가 부진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점수는 아마 못 받아서,
○위원장 황춘하 못 받고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서류심사에서 30점을 다 받았어요. 1, 2, 3, 4등까지. 30점을 다 받았는데 그 업체는 30점을 같이 받았어요. 완벽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와 구분하지 않고 다 30점을 줬다 이거지요. 애초에 서류가 미비하면 평가 자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미비하면 미비한 대로 점수를 적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적게 주면 그 업체는 0.14%차로, 0.8%차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떨어져야 할 업체예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감사를 했으면 이제 마지막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끝내고 마지막 재정건설 것을 하려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한 부분인데 이 간판개선사업의 이 문제가 크다, 이거 엄청 큽니다. 제가 그 서류를 반납을 하지 않도록 하려다가 우리 의회에서 연락이 왔기에, 그렇지만 그것은 원본이기 때문에 내가 반납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청에 반납하도록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페이퍼 제출에는 대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거기에 참여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대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 백데이터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대학졸업증명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근데 대학졸업증명서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기준을 뒀냐면 초급기술자로 명명을 했어요. 초급기술자는 점수에 들어갑니다, 0.5점. 대졸이라고 했으면 대졸에 대한 대학졸업증명서가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졸증명서가 들어왔어요. 그건 뭡니까? 서류가 미비한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위원장 황춘하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이 서류가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도 이 상태에서 30점보다 정량적 평가가 70점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내가 정리를 다 해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못 한 것은 시간이 그래서 그런 건데, 하나는 하도를 주지 않도록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공장,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협약서 상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잘 모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아, 협약서, 그 내용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아니, 과장께서 그걸 확인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구와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협약서가 있는데 그 협약서에는 하도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직접 생산하겠다, 직접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거기에 공장, 생산공장까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느 번지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해서 제출합니다, 심사서류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그 업체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봤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그리고 재료구입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다 나옵니다. 문제는 매출은 9억인데 재료구입비는 몇 천이에요. 그리고 하도용역을 줬던 용역비용이 얼마예요? 4억 몇 천이 됩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작년도, 2016년도 사업수행하면서 하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1등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사업수행 할 수 있도록 또 1등 평가를 줬어요. 그래서 2017년도 사실적으로 직접 생산하는가라고 제가 현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그 공장이라고 표기된 번지.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제가 나열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자, 이렇게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1등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고 내가 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아닌 2,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 물품구매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각 과의 사항을 가져와라 했는데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가져 왔냐, 전자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조달구매. 4억, 10억 되는 돈의 사업을 봉투로 제출하도록 해요? 서류가 미비된 것을 통과시켜주고 공개경쟁입찰 조달구매도 아닌 서류로 밀봉해서 가지고 와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이거 수사대상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협약서에 하도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협약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과장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께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하도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황춘하 하도를 주게 되면 바로 해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당장. 자, 어디에 하도 주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얼마, 재료구입비 얼마 그리고 세금 얼마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만한 사업수행을 하려면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고 또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또 지금 예산을 올렸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이 기금이 그 돈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기금
○위원장 황춘하 기금화 시켜서 그 돈을 지금 우리 매칭사업비용에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위원장 황춘하 이렇게 부조리한, 그러니까 부조리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분명한, 투명하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분명히 그것을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게 수사 사항이에요. 수사 건입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어떻게 서류가 전혀 완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 심사해서 30점, 일괄적으로 30점을 주고, 그렇게 하고 서류심사 끝난 다음에 사업수행 평가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 다시 해서 하여튼,
○위원장 황춘하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유추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이 업체를 주기 위한 밀봉, 봉투, 가격제시해라 그런 거 아니냐.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황춘하 그런 거 없다 그래야지 그러면 그런 거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게 할 일 없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게 지금 다 각 구에서도 그런데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구에서도 전체 구가 다 밀봉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밀봉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가격을.
○위원장 황춘하 밀봉이 원칙이 아니라 왜 조달구매를 안 하냐 내 얘기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왜 봉투로 제출하라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서류가 다 들어왔으면 그건 누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하여튼 위원장님이 하려는,
○위원장 황춘하 초급기술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급기술자로 인정해서 점수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 하나만 빼더라도 이 업체는 1등이 안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초급기술자도 점수가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거 대학 아닌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초급자로 했다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아닙니다. 대학졸업이다라고 페이퍼에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 우리 공고 내용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는 첨부서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이 서류 자체가 되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제가 그것을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기금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는 줄 일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고 지금 감사 현장의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445페이지 보시면 거리가게 개선사업 노점정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철거용역비용인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관내에 불법 노점을 정리하는데 저희들이 계고하고 할 경우에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 정비할 때 쓰는 비용으로 그동안에 몇 년, 한 3년 이상을, 저 와서 계속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예비비의 의미로 편성을 해 온 사용이고요. 실제로 이 돈 사용해서 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쓰지 않았는데 그 돈을 잡을 이유가 있냐, 이렇게 많이.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현장에서,
○위원장 황춘하 혹여 싶어서 잡아놓은 것은 압니다. 혹여 그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0만원씩 잡을 이유가 있냐는 것이고, 44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홍은동 372-3 거기 미불용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시설부대비, 444페이지 305번을 보시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6만 7,000원씩 12개월. 저희들이 도로를 도로로 개인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토지주가 저희들한테,
○위원장 황춘하 청구하지 않아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청구하지 않아서 매년 이렇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이분이 자기들이 이 땅을 사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땅을 사기 위한 예산 1억 800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황춘하 아니, 그래서 1억 800을 보상해 준다?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내년에는 이거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지금 소송이 들어왔었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전에 받았지요. 전에 받아서,
○위원장 황춘하 지금 판결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사유지를 사용한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때그때 소송하거나 이의제기가 있어서,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이의제기 있을 때.
○위원장 황춘하 문제가 발생되면 이렇게 지불하는 이 형식을 갖추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이의제기가 오면 소송을 해서 다툽니다. 저희들도 개인 땅이 아니고 도로다, 임야라고 저희들도 대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1심, 2심 때로는 3심까지 가서 했을 때 저희도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춘하 우리 구에는 구유지를 사용한, 무단점유하면 강제이행금 물리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무단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물립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것은 수시로 찾아서 물리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민원사항 있을 때,
○위원장 황춘하 그러면 우리도 구민들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그렇지요.
○위원장 황춘하 그런데 왜 안 하시나?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최근에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사용한 일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하면 협의를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위원장 황춘하 그것은 제가 분석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못 들어가겠고, 여기까지 하고, 감사자료에 제가 붙여놓은 그 메모 부분까지 다 해서 그것은 저한테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폐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를 가져오시라고 그러고.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9,413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세입액 1억 4,816만 3,000원보다 5,4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책자 130쪽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신청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540만원이며 131쪽 굴착허가신청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굴착허가 신청시 1건당 500원을 부과하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법 과태료 수입입니다.
도로법 위반자 발생시 수시로 부과하는 과태료로 160만원이며 133쪽 그 외 수입으로는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여 세입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8,6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8쪽입니다.
토목과 2018년도 예산액 편성은 91억 4,219만 1,000원으로 전년도 72억 6,533만원보다 18억 7,6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주요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8쪽 중간 대현동 62-13번지 일대 보행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급경사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편의시설 제공 및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고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49쪽의 하단에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사도로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차량진입방지 볼라드 설치 등이 되겠으며 연간 소요예정 물량을 대비하여 2018년도에 2억 8,06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0쪽의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억 1,176만원이 감액된 20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2억 7,38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4,490만원이 증액된 4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 55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용역비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1쪽의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입니다.
보도육교 8개소, 지하보도 2개소, 교량난간 12개소, 안전펜스 등을 도색 및 세척하는 비용으로써 2017년도 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로서 구 도로상에 침하되고 노후된 각종 맨홀들을 보수하고 나서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수비용 일체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사업으로 우리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홍전교 외 7개소의 보수보강을 통해 주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도 예산 대비 4,62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1,860만원이 증액된 2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2쪽의 금화초교에서 하나은행까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은 구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보도블럭 및 측구정비, 턱낮춤으로 서대문역 교차로 주변 노후된 보도 정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주변 노후보도 정비공사로 어린이집 주변 노후 및 파손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편의 및 유모차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 조성공사로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북가좌초등학교 노후 육교를 철거하고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3쪽 중간 제설용역으로 겨울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올해와 같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융설 살포장치 설치사업은 겨울철 경사진 제설 취약 구간에 자동융설 살포장치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초동제설 및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행 도로인 반석블레스 아파트 옆 도로와 서대문지역재활센터 옆 도로에 설치할 예정이며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5쪽 중간 가로등 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 17년 경과된 홍제천 연가교에서 사천교의 15본 개량사업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 대비 1,702만 5,000원 증액한 1억 3,7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에 3,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사업으로 홍제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 보안등 5,372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6쪽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2구역 사업으로 연희동,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보안등 4,438등에 대한 고장 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코자 올해와 같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곤란한 우범지역의 골목길에 스마트 가로등 55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3,81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강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희로11마길 주변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451쪽에 보면 보도유지 및 거리 모니터링단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한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금년에 1회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참여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죠?
○토목과장 김영철 24명입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주로 어떤 분들이죠?
○토목과장 김영철 다양하게, 젊은층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지난 번 간담회하면서 만나뵀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누가 참여하고 있고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린이 주변 노후 보도 정비공사 하신다고 했어요. 어디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관내 어린이집이 100여 개소 이상 되는데요.
○이진삼 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어린이집 주변 한다고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정하게.
○토목과장 김영철 네, 일부 현장 조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턱 때문에 유모차 밀고 다니는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염수살포라든가 여러 가지 눈도 오고 해서 미끄러운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린나이 건물 언덕 주변에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린나이 건물이 매입자가 나와서 곧 이어서 시설 보완을 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몇 달째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가면 갈수록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혹시 내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가 염수살포장치나 자동융설 시스템은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 안 된 곳이 2개 노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마을버스 다니는 노선까지 마무리를 짓고나서 그 이후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현장조사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기왕이면 주민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거기 차 이동을 못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민들이. 다른 데를 절약해서라도 그런 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북성초등학교에서 1-1 공사 중인 데로 넘어가는 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현장 가셨다 오셨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팀장님 갔다 왔고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거기가 일방통행길인데 예전에는 1-2 대우프로지오, 1-3이편한세상이 입주를 안 했을 때는 거기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성 오너 드라이버가 내려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상당히 응달진 곳이고 또 가파른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하다못해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도 없고 또 중간에 다른 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해서. 아마 동에서도 여기 어떻게 조치해달라는 연락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특히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사전에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현장 조사해서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스마트 가로등 7,000만원이 작년하고 같이 잡혔군요. 이것은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관부서에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여성가족과하고 경찰서에서 어디를 달아달라고 협조요청 오거나 아니면 청소행정과 이런 데서 꼭 필요한 지역 있다고 협조요청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지역 위주로 현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북아현동 가구단지 입구 쪽에도 너무 어두워서 그쪽에도 저녁에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정원단지 후문 계단 공사는 다 하신 건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금년에 계획된 물량은 다 했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런데 맨홀이 아직 정비가 안 된 거 같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맨홀 덜 된 부분은 내년에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리고 홍은동 미성아파트부터 금송빌라 있는 데까지 열선을 깔았다고 하대요.
○토목과장 김영철 논골. 네, 그렇습니다.
○윤선경 위원 그랬는데 거기 한가운데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이쪽 한 옆으로 차를 세우다 보니까 열선 깐 게 반만 이용한다고 할까요?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좀 참작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여기는 어차피 하셨으니까 다음 번에 어시를 하더라도 주차 세워놓는 데는 하시고 공사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토목과장 김영철 열선은 가운데다 설치를 하는데 옆에 주차 때문에 한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도.
○윤선경 위원 그러니까 반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열선 깔은 게.
○토목과장 김영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선경 위원 하여튼 다음에 깔 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 질의를 못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451쪽 관내 보도 유지 보수 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보도 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어디 특정한 장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관내 보도 유지 보수 공사,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보수한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화초등학교에서 하나은행 보도블럭 한 것이 2억 5,000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주무과에서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 보수 공사에 대해서 현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민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영철 금화초등학교에서 하나은행까지는 영천시장 앞에 저희가 독립문 사거리에서 금화초등학교까지 금년에 정비했습니다. 내년에 연장해서 이 구간을 저희가 할 구간이었는데요. 이게 주민이 어떻게 알고 이 지역을 주민이 건의하는 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민이 먼저 건의를 하게 된 것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그거는 주무과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지역의 구의원들이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희한하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했다, 본 위원은 도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당한 거예요. 특히 사업부서에서 그래요.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서 물은 이유가 보도정비 공사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데 돈 2억 5,000이라는 것을 감가상각해서 올렸지만 과연 구간이 얼마나 되는데 2억 5,000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300m 구간입니다.
○홍길식 위원 300m에 2억 5,000씩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지.
○토목과장 김영철 영천시장 앞에 금년에 한 구간에 이어서 서대문사거리까지 가는 구간이라서요. 거기에 경계 블록하고 측구가 많이 손상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전면 다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원래 이 분들이 주민참여에산제 안했으면 주무과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의향이 계셨던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건 시도 구간이라서 시비 지원받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시비를 받는다고?
예산에 편성하는데 왜 또
○토목과장 김영철 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안줬는데 시에서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은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홍길식 위원 시가 왜 확정 안 되죠? 지금 예산이 다 확정됐는데.
○토목과장 김영철 협의는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내려온 건
○홍길식 위원 아니 시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된 것이 방망이 쳤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해서 시에서 우리가 협의한 대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럭 정비는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전용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가 전용하는 건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전용하는 거죠? 좌우지간. 토목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 간에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돈이 아닌가 짚어본 거예요.
455쪽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인데요 안산자락길에 보안등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철 독립문 삼호아파트하고 천연동 뜨란채아파트 사이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보안등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여기가 좀 어둡다고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지역입니다.
○홍길식 위원 이 부분을 푸른도시과에서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공원 내 보안등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데 도로변 보안등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도로변이 아니잖아요. 안산자락길인데.
하여튼 그래요. 이런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업이 괜찮다고 해사 하고. 이게 주민참여제의 모순점이에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지금 나눠먹기 예산이 돼버리잖아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라도 하자. 이런 건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윤선경입니다.
맨홀뚜껑이 새 것일 때도 그래요. 지금 눈이 오든지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지금 눈 왔을 때는 더 미끄러운데 그것을 업체에 조금 울퉁불퉁하게 해달라고 하면 미끄럼방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요구사항이니까 업체에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기록이 안된 게 있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 저희 과 소관사항은 이것밖에
○위원장 황춘하 소관 사항인데 토목과에 주민참여예산제요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참여라고 표기가 안 된 게 있냐 이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전체 다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위원장 황춘하 전체 다 얼마인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에 얼마를 주민참여예산 요구가 있었는지.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아까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도로공사에 대한 특히나 지금 연장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필히 해야 될 그러니까 한 구간은 하고 한 구간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은 과에서 편성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우리 내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이 있다 보니 거기를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변형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리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즉,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느슨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인 거죠.
○토목과장 김영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이 신청돼서 두 군데 중복될 수가 없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거고요 일부분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시비가 먼저 결정됐으면 이 부분이 조정돼야 되는데 아직
○위원장 황춘하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예결위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시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협의했던 내용이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주시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존속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토목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452페이지 보시면 북가좌초교 육교 철거 공사비용이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런데 우리 홍은동에 보면 시비 구역 혹시 아시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네, 압니다.
○위원장 황춘하 거기에 육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철거비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토목과장 김영철 순수하게 육교 철거비만은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황춘하 아니 그러니까 거기 구간이 더 커요. 길이가.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잡혔다는 것은 이유가
○토목과장 김영철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횡단보도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병행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춘하 아니 그 사거리 횡단보도. 아까 설명하셔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토목과장 김영철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그 주위의 보도를 다 횡단보도에 맞춰서 보도 턱 낮춤을 다 해야 되고요 거기에 교통신호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다 이전조치하고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러면 순수 청거비용이 아니고 부대공사 비용까지 다 들어간다.
○토목과장 김영철 네,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455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보수, 가로등 개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철 보수는 고장난 것을 보수하는 거고요 개량은 옛날 나트륨등이나 주황색등을 LED등으로 모든 가로등을 개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제가 왜 그걸 물어봤느냐 하면 보수는 고장난 거 수리하는 비용이고 개량은 통째로 바꾸는 비용인 건데 그러면 이게 숫자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공사 비용에 1억 2,000만원이 잡혀있고 개량공사에 5,000만원 잡혀있는데 그 숫자의 문제인가요? 개량공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상식적으로. 보수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
○토목과장 김영철 가격 차이는 숫자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숫자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잡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LED 보안등 개량은 하나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위원장 황춘하 여기에 따른 자료를 좀 주세요.
매년 1억 2,000. 전년도 1억 2,000이네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1억 2,000. 전년도 5,000 금년도 5,000. 매년 그 숫자에 맞춰서 한다 이 말씀이시네.
○토목과장 김영철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위원장 황춘하 한계성이 있어서?
○토목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김영철 저희들이야 LED 개량등으로 많이 개량하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안 뿌려져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저장된 게 없나요?
○토목과장 김영철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되어 있는 게 어제 0시부터 눈이 오다 보니까 많이 뿌려서 소모가 된 거지 토목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시 이쪽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는 거죠? 얼마는 구비를 해야 된다.
○토목과장 김영철 5년 평균치 1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2,000톤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제가 숫자 세려다 못 셌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상단, 세입사업설명서 134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는 바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3개 구청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서 3억 8,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 하단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59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5억 4,87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하천변 우수토실 악취차단장치 설치사업, 구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홍제천 진입로 신설 사업, 불광천 내 태양광 이용 분수대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459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25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2,510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459쪽 제일 하단과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안전문화정착 사업사업비는 총 9,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제일 상단,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안전치수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3,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과 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수해예방강화 사업비는 총 1억 5,940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463쪽 중간부분과 사업설명서 269쪽입니다.
수방자재 구매 예산을 4,548만원, 수해복구비지원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63쪽 제일 하단과 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20억 5,732만 9,000원으로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6억 8,732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465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74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는 신규사업인 하천변 우수토실 악취차단장치 설치, 구주민참여예산인 홍제천 진입로 신설, 불광천 내 태양광 이용 분수대 설치 등 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과 사업설명서 27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토목,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78쪽입니다.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총 16억 9,061만 2,000원으로 하수도 준설 5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1억 22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 8억 5,4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7,1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주민 건의사항인 불광천변 벚꽃 경관조명 설치 예산 6,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69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6억 3,249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예산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되고 있으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지금 설계용역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 중간에 한 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달 말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고요 예산은 국비가 7억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고드려서 시비 특별부교부금으로 먼저 요청하든지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하천변에 운동시설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몇 개나 되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홍제천에 12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불광천에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총 17개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개소는 그렇고요 아까 홍제천에 12개소에 128대, 불광천에 5개소에 33대 해서 총 17개소에 1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로 몇 대나 설치하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신규는 고장나거나 노후돼서 사용할 수 있는 없는 거 그 정도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약 800만원 그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금년도에 본 위원아 사실은 운동시설에 관리소관부서하고 책임자 연락처를 기입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는데 재정건설 쪽의 모위원이 총괄적인 조례 제정을 하는 바람에 멈춘 사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혹시 그 운동시설에 소관부서하고 구청 연락처 같은 거 기입해 놓으셨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기입되어 있습니다.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이진삼 위원 맞습니까, 진짜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네, 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안 되어 있던데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그건 되어 있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든가 현황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냐 하면 운동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푸른도시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원에. 그런데 가보면 없어요. 고장이 나고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어느 과의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없습니다. 업체 주소밖에 없어요. 이것은 구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이자 행정지원인ㄷ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 건 할 수 없습니다. 소관 부서는 연락처를 줘서 기계가 고장 나서 부상의 위험이 있다든가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꼭 연락처를 넣으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예산 465쪽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홍제천 진입로 신설 주민참여제 이건 어디를 할 예정이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된 건데 견인사업소 끝에 유진상가 지나서 구청 쪽으로 그 부분에 보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 설치할 공간이 어디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이번에 유진상가 산책로 연결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복개 끝나는 부분에 그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번에 경사로를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길식 위원 홍제천에 있는 보안등은 어디서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토목과에서.
○홍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시비 신청을 얼마를 했는데 시비 예산 심사가 끝났는데 그게 안 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산담당관 쪽에서 홍제천 거기만 특별히 반영할 수 없다 해서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국비 감안 안 하고 23억을 올렸습니다. 국비는 중간에 특별교부세로 요청하게 된 상태인데 시비 받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하면 거기 예산받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구에서 결정되면. 그걸로 할 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465페이지 하천변 우수토실 악취차단장치 설치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금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금년에 2억 구체적으로 뭐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홍제천변에 산책로를 다니다 보면 하수가 내려오는 거
○위원장 황춘하 거기 천으로 가려져 있던데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게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홍제천에 70개소 불광천 15개가 있습니다.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재질이 카보나이트로 돼 있는 재질인데 평소에 차단했다가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렇게 많이 들어요? 2억이나? 70개 85개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실제 전체 하는데 4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일부만 순위 정해서 하려고 전부 반영을 못했고 일부만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황춘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전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폭포마당 쪽에?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거기서 구청 가는 데크로 올라가는 다리 밑에 작년에 악취가 많이 났거든요.
○위원장 황춘하 막아버리면 밖으로 안 나오는데 그 악취가 어디로 가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내부에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 악취가 계속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나올 텐데.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예. 그게 빗물받이나 이런 데로 동네 다니다 보면 그레이팅 그런 데로 조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게 풍선효과인데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네. 일시적으로 그 앞에는 당연히 막아지겠지만.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6,000만원 인상됐어요. 이게 홍제천 유지관리 비용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토목시설 관리하는 게 있고요.
○위원장 황춘하 왜 6,000만원 인상이 됐지? 인건비 인상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기하는 걸 용역 줘서 하는데 지금 24시간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휴식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내년에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장 황춘하 증원해 주기로 했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공단으로 안 넘어가지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넘어가려고 준비하다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공단에서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위원장 황춘하 청장님께 보고해서 공단으로 넘기자 해서 문제가 있어서 또 번복한 거지 무슨 청장님께 보고해서 공단에 안 넘기기로 했다 그래요?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저희들은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공단 측에서
○위원장 황춘하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아주 잘못 된 거다.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도 특정인이 거기 개입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홍제천 유지관리 보수 이것도 특정인이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얼토당토않게. 그랬다가 이것저것 정리해 보고 조사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번복하는 이런, 이게 제2의 지방자치 농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18년도 세입예산은 설명 154,에서 168쪽 세입사업설명서 135쪽에서 1405까지이며 공원사용료 8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4,800만원,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1억, 구유재산 변상금 2,8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2억 5,877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1억 2,046만 4,000원으로 총 5억 4,52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70쪽부터 490쪽, 사업설명서 285쪽에서 3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67억 5,396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대비 3,31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2쪽 사업설명서 292쪽으로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2018년 정기검사 도래시설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미정비 시설물의 철거, 이용금지조치 등이 불가피하고 공원 내 모래놀이터의 모래교체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모래교체가 시급하여 사업비 총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 주민참여예산 중 해담는어린이공원 시설개선으로 5,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상임위에서 2,300만원으로 조정되어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7쪽 수경시설 개선공사로 1억 1,000만원을 독립문어린이공원 등 3개소 내 수경시설의 분수, 제어함 교체설치로 편성했으나 구 주민참여예산 중 안산 천연마당 음수대 및 세족장 설치 예산이 7,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되어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6쪽이며 숲속 해먹 쉼터 설치사업으로 안산 등 관내 5개산 15개소에 해먹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9쪽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로 통행위주의 가로변을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같은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고자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사업설명서 313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홍제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15쪽 조경관리 및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녹지대 폐기물처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가 증가로 이팝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에 1억, 증가로25길 가로수 식재사업에 1억 1,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8년도 세출예산 67억 5,396만 6,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생활권 공원 확충으로 녹색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 꽃과 나무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산림생태계 복원과 산림재해 예방으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증가로 하고 북가좌동 이팝나무를 목재를 바꾸는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이팝나무가 뭐가 많이 날려서 그런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런 게 아니라 증가로 이팝나무를 바꿔심기를 원한다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서울시 도시공원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해도 좋다는. 그 예산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못잡았다가 이번에 통과하고 나서 상임위에서
○이진삼 위원 얼마나 잡혔나요? 두 곳 합쳐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총 1억 잡혔고 증가로25 가로수 식재사업이라고 해서 증가로25길 응암로2길이 식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식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1억 1,000만원 잡혔습니다.
○이진삼 위원 식재가 안 된 곳에 식재하는 곳은 이해가 가는데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님 하고 김용일 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건데 제가 얼마 전 종로길을 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중앙로고 핵심도로잖아요. 아직도 어떤 나무가 식재돼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버즘나무
○이진삼 위원 방울달린 그 나무가 종로 대도심하고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증가로나 북가좌동 일대는 그것보다 크게 급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본 건데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님께서 한 거라 관심만 가지고 쳐다만 봤습니다.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1억 5,000이 더 추가됐나요?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상향 조정된 거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홍제천변에 국화꽃길을 조성해 보자, 홍길식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이진삼 위원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도 홍제천 백련교에서 연가교까지 길이가 2킬로 정도 되거든요. 양쪽으로 식재할 만한 토피어리도 좀 하고 그래서 포토존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가을에 같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크게 하므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 해 본 위원이 표창상신을 해서 처리해 주셨는데 안산길에 칸나를 손수 정성껏 심어서 했는데 지난 번에 가니까 계속 한 번 심으면 업데이트 되고 빠진 데는 그 분들이 또 심고 했더라고요. 원래 산에는 그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왕 식재해 놓고 보기가 좋으니까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먹쉼터가 뭐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안산에도 있고 고은산에도 있고 북한산에도 있고 옛날에 배드민턴 자리가 좋은 자리에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흉물스럽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방치된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편백나무도 심고 주변에 벤치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치유의 숲이나 쉼터 공간으로 조성해 보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제가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좀 섭섭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삼 위원 섭섭하셨군요. 혹시 홍길식 위원님이 자르신 건 아니시죠.
푸른도시과에서도 공원이나 산에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있지죠?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778개인가. 백련산, 인왕산
○이진삼 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 물어보는데 공원에 가면 북아현동도 가보지만 아직도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또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방치돼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하는지 안 돼 있다고요. 공장에서 만든 연락처만 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 동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7번 (104:5)
아직도 어느 과에서 관리 하는지, 또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방치되어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하는지 안 돼있다고요. 공장에서 만든 연락처만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되어있으면 지금정도 현안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위원님 보고 드리겠는데요, 안산이고 인왕산이고 북한산이고 백련산이고 다 기존에 있는 것은 신규로 설치한 거 일부 빼놓고는 다 관리실명제라고 해 가지고 부서하고 전화번호가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의원님이 보시고 빠진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80%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안산에 중앙에 헬스장 제일 큰 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오래 방치되고 흉물스러운 운동기구 하나 있어요.
그것을 교체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감사 계속 있어가지고 같이 못 갔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홍제천 꽃길조성 사업에 그 위에 있는 보도 쪽도 포함이 되나요? 장미축제 했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꽃길조성 하는 데는 백련교하고요, 연가교까지 폭이 넓은 데 산책길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건 오른쪽에 보면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국화도 심고,
○이경선 위원 그쪽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경선 위원 홍제천에서 했던 장미축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작년에 장미가 열리지도 않은 행사를 조화를 꽂아서 한 행사를 또 한다하니, 이걸 또 동에서 의원님들 예산을 잡고, 이게 안 되는 건 주민의 의견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런 행사를 왜 하냐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홍제1동에서 주관으로 장미축제를 한 것으로,
○이경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은행나무 같은 거 가로수를 한 그루 다른 거로 바꿔 심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기본적으로 가로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디 노선은 무슨 나무, 버즘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내년에 서울시가 권한을 기초지방정부로 넘긴다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지방정부로 넘기면 저희들도 옛날 기본계획이 있어요. 현재도요.
기본계획대로 버즘나무 노선은 버즘나무로 가는 거고요,
한 주만 옮길 수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한 주만 옮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무조건 그 열매 때문에 냄새난다고 무조건 옮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이양이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나 옮긴다는 게 아니라 여기 홍제역에서 쭉 있는데 30그루가 있다치면 그 정도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한 1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은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제일로 많은 것이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제일 많은 거죠.
두 개가 주를 이루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이팝나무 같은 걸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거죠.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될 상황이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나무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권한이 이양되면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 홍제천에 꽃길 조성하실 때 느티나무 오리집하고 거기 모래내설렁탕에서 연희동으로 개천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꽃을 심어놓았었는데 다 죽었다고 그래요. 여름에 더워서.
그래서 거기 하실 때 거기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홍제동 고가 밑에 게이트볼장 거기 어린이공원인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게이트볼장 전체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황춘하 거기 하기로 했다가 실락공원으로 변경된 사항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황춘하 실락공원 거기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7억이라고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7억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실락공원이 7억을 쓸 데가 있나요?
다 파내고 다시 하려고 그러나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실락공원도 일부 하고요, 이쪽에 보건대학교 그쪽 어린이공원 전체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나누어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위원장 황춘하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성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간략히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과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344페이지부터 370 페이지까지, 예산서는 491 페이지부터 499 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1억 9,65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041만 9,000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정비예산 6,600만원, 북가좌초교사거리 횡단보도 개선비 2억원, 버스승차대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비 9,9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부문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거나 다소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과 세출예산중에는 일반회계 예산중 2건, 특별회계 예산 중 1건이 성인지예산으로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351페이지 예산서 492페이지입니다.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 심사과정에서 요구안보다 6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도로반사경 정비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2,400만원을 6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설된 도로반사경은 27개소에 800만원, 정비건수는 114개소에 2,0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되었고 반사경 각도조정 부착대 보수 등은 저희 시설팀 직원들이 직접 정비를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600만원 증액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168페이지, 예산서 615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유휴공지 즉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거나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공사시 면당 2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내년에는 지원되던 시 예산이 동결되어 부득이 구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비는 신규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대비하고 설계변경, 노무비 및 재료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예상 증액분 등에 대비키 위해 신규편성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참고로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에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총 주차면수 101면의 10%인 11대분의 여성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철거가 완료되었고요, 12월 18일 오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한 개찰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장기간 지체된 건립공사가 무사히 착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140페이지 하단부 정원단지 주차시설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단지 주차시설 건설공사는 홍은2동 정원단지 최상단부 회차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1.13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고 12월 5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 부득이 본 공사는 내년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설비 14억 9,000만원 중 부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9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페이지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33억 820만원에는 제2공영주차장 공사비 32억 6,820만원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비 4,000만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지긴 하였으나 현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토목·건축공사를 12월 중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대공사인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공사는 부득이 착공을 내년으로 연기가 불가피하여 총 공사비 32억 6,820만원 중 13억 3,000만원은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북가좌초등학교 토목과에도 육교철거비 6,7천만원 포함해서 한 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도 되어있는데 양쪽 공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목과는 1억 2,000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육교시설물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은 따로 안 하고요, 토목과에서 철거비만 철거에 따른 설계비하고 철거공사비 도합 해서 토목과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공사는 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참여예산으로 해서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가 각 동별 2개소씩 하시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지금 각 동에다가 2개소씩 장소는 각 동에서 내년에 장소를 받으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그래서 2군데씩 해가지고 28군데를 내년에 신규로 정류장 승차대를 설치하겠고요, 한 군데는 남가좌2동에서 별도로 거기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남가좌2동만 승차대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3개소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혜미 위원 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거죠? 모르겠어서.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노인분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비가 오거나 햇빛이 여름에 내리쬐고 그러면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요, 당초 서울시에서 2,000만원 정도로 다 시설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하느냐, 똑같이 불편한데...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각 동에 예산 되는 범위 하에서 2개소까지는 구에서 설치를 해주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혜미 위원 서울시에서는 왜 이것을 중단했지요?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원하면 시에서 그 나름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단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아마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설치계획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혜미 위원 올해 약간 변형된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저희가 예산을 여성가족과 예산을 편성한 게 있거든요. 편성한 거 있는데 내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한 거에 50%정도를 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예결위에서.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나 그런 부분에 된 게 없나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참고로 알아본 바로는요, 서울시 승차대는 KT하고 협약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광고판을 KT에서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2014년까지 설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KT에서 지원이 2013년도로 종료가 되니까 시에서는 아마 계획을 못 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종료가 된 이후에 계속 민원이 오기 때문에 각 구별로 해서 시에서 시안을 줘요,
○김혜미 위원 예산도 안 주면서 시안은 왜 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조달청에 등록 시안이 또 있더라고요. 디자인 시안이.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5번 마을버스 정류장 이동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그 이후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아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팀장님께서 산학협력관까지 가서 회전해서 오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저도 당초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거기까지 올라가서 회차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저도 옛날 생각만 하고 거기가 옛날에는 거기가 빈 공터도 있고 허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면 되는데 시에서 노선 조정 권한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리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기숙사도 있고 주변에 정리가 도다 보니까 차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아와서 회차하면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서 돌아오면 간단한 일인데 상황이 변동됐고 시에서 또 그걸 바로 노선 변경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만 해결되면 저희도 좋아서 다시 한번 시에다 건의를 해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번 마을버스 정류장, 주차장 하던 곳을 건물을 줬다는 이유로 전체 충현동 주민들 또 이화여대 기숙사에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옆에 금융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등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거 몇 미터 아닌데 하지만 타는 입장에서는 바로 몇 십년 동안 주차장에서 타던 곳이 변경이 되고 내려갈 때 타는 곳은 없고 올라오는 데서 타 가지고 회차를 해야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설을 해놓은 걸 보고 제가 주민들 서명 받은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불과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거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 옆에서 식당하시는 분도 내 앞에서 버스가 돌고 정차를 했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최상의 방법이 없을 때 차선책이라도 아까 산학협력관 쪽에서 가서 회전을 회전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몇몇 사람의 상습적인 민원을 가지고 때로는 해결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나서서 할 때는 저도 그만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싸울 용의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왜? 많은 주민들이 또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이 자가용을 가진 사람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 버스정책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정답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을버스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관할 서북운수 5번 많은 생각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그런 거죠. 서북운수 측이 주차장 하던 곳에 건물을 짓고 다른 데다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 돼 있는 거 같으면 법적으로 서북운수 측에 제제를 가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거기 가면 목소리 들어보면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구청님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로 그런 말씀까지 다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꼭 좀 지역주민들, 어른신들, 약자, 자가용을 안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홍보 종사자 교육 해서 예산이 있어요. 마을버스에 대한 개선사항 갖고 계신 내용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그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내용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세로는 차없는 거리 자리 잡히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는 자료로 받고.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연세로 관련.○위원장대리 이경선 네. 연세로 관련된 거, 자전거 관련 그 다음에 마을버스 관련. 이 부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관련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부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증감내역은 없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서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인쇄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8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578만원으로 전년 대비 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부터 594쪽까지, 세입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6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97억 6,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4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7,017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1,520만원, 사업수입 29억 2,497만원, 이자수입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억 9,1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56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5억원 증가한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7억 6,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609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3쪽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3,325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7,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예산서 61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6쪽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6,930만 원 증액한 4억 7,7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12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8쪽 예비비는 전년 대비 13억 2,421만원이 증가한 119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서 612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79쪽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년 대비 5억 6,137만원이 증가한 12억 320만원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환경개선공사 사업 5억원과 신촌역 동측광장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 환경개선 공사 관련 사항은 따로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81쪽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는 전년 대비 9,873만원 증가한 15억 1,387만원입니다. 직영주차장 운영 신용카드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83쪽 주차시설 재원확충을 위한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출예산액은 3,618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와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85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부터 예산서 61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88쪽의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의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2,576만원이 감소한 27억 3,515만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인 기관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쪽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745만원 증가한 4억 7,320만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분과 우편요금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 심의위원회 7명이 1년에 몇 번이나 만났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누구죠? 주축 되시는 일곱 분이. 우리 구의원도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구의원 안 계시고요.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매달 모여서 어떤 걸 논의하시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그 다음에 마을버스, 일반버스에 불편사항이 생기는 경우 무정차 통과라든지 아니면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120을 통한 민원 들어 왔을 경우 그거에 대한 처분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이진삼 위원 소관 부서에서 기간제하고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전부 여섯 분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그 여섯 분이 내년도에 최저임금제를 했을 적에 얼마 정도 인상 되나요? 계산해 보셨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거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이진삼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어르신일자리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55세 이상으로 본다면 세 분입니다.
○이진삼 위원 원래 어르신일자리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 기간제는 2년 제한이 있는데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통상 구에서 하는 어르신일자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없다고 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저희는 어르신일자리 성격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처음에는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걸로 시작해서 변질된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기간제로 시작했는데 기간제 요건에 맞으 시는 분들 중에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진삼 위원 같은 어르신일자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은 고용이 보장돼서 몇 년씩 하고 월급도 많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들에게 많은 부분 질의를 하고 확인을 부탁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운데.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신촌이나 우리 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시에 스티커 발부를 차량이 많이 모이니까 하잖아요. 혹시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에 많이 참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 같은 거 해 준 적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행사를 주체하는 해당 과에서 행사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단속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행사차량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면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가끔은 우리 차가 아니고 민원인 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이라는 것이 일이십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30분, 1시간씩 걸릴 때가 있는데 스티커가 발부된 경우에 어떻게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의견 진술서를 썼는데도 안 됐어요. 참 어처구니없더라고요.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신촌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 구청 차량 가운데 끼어 있었거든요. 앞뒤로 다 구청 차량이고 제 차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 차는 발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차량은 아마 발부가 안 됐겠죠. 그런 것도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제 걸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큰 행사를 할 때는 최소한도 주최측이나 관계 부처에서 그런 거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대부분 주체하시는 해당 과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항시 요청해서 저희가 동일하게 다 처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올해 예비비가 줄었나요? 2018년.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예비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의 특성이 예비비라는 것이 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지출액하고 작년도 수입액하고 차액을 그냥 보전하는 거기 때ㅐ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예산편성해서 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이진삼 위원 금년도에 예비비를 통해서 주차장 관리라든가 신규로 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규로 되는 게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새로 발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지금 남가좌2동 주차장 건립하는 진행 과정에서 난간이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전체 주차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 지정을 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또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곳은 주차장을 진짜 1,2년 기다려도 순서가 안 온다는 데도 있고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조사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는 컨테이너 식의 건물만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밑이 하천부지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굳이 말하자면 임시건물 같은 것만 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임시건물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 20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물 형태로 할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 자전거보관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자전거보관소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보관소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무슨 마을시설이랄까 그런 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고려해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을 같이 건립을 할 것인지. 그런데 2월에 공청회가 끝나야 구체적인 모습이 확정된다고 해서요.
○서호성 위원 공청회는 자치행정과 그쪽 공청회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청회가 끝나야 그쪽에서는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 전에 뭔가 같이 얘기를 해야.
공청회 끝나서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는 서로가 같이 모양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미리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함께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공청회 전에 결정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은 확보해서, 저희는 같이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 지금 현재 사무소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같이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추진할 것인지 그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데 약간 중요한 고려대상인데 아무튼 어쨌거나 같이 논의는 해야겠다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에 혹시 자전거보관소는 같이 포함해서 논의할 대상은 도저히 안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자전거보관소도 면적 조정 때문에 지금 같이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가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2층으로 그때 들은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건 자료를 요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돼야 서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등 그 근처 어떤 건물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결과랄까 논의 단계랄까 이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 저희 자료 이외에 나머지는 타과 사항이라
○서호성 위원 앞으로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계획 같은 경우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관리과에서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부서랑, 자전거보관소는 행정과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자전거보관소는 행정과고 교육지원과
○서호성 위원 교육지원과도 들어가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교육지원과도 그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하려면 정책기획담당관에 요구해야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자치행정과에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서 해당과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는 요구한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금방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보관소하고 차량보관소하고는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는 좀 달라요. 하지만 같은 권역에 있다 보니 함께 통일감 있게 건물이 가도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가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보관소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면으로 넓은 게 아니라 안으로 깊은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층을 높게는 아니고 2층 정도로 해서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 보관소는 일단 낙후된 사무실 공간을 개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1층을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접수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발급기도 들어가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민원발급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이경선 어찌됐든 이분들이 행정을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수반되는 서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그 구역이 홍제1동 동사무소가 업무 과부화로 직원이 항상 바뀌어요. 거기는 홍제3동, 홍은동 그 다음 지하철역에서 내리시면 굉장히 많이 오는 데가 홍제1동이거든요. 통합민원센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원인이 업무를 할 수 있게 서류 같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건 논의 안하시나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어차피 공청회하시고 함께 토론이 이루어지시잖아요. 세 과가. 자치행정, 교육지원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같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전거보관소에서 하시는 사업 내용과 우리 통합민원센터에서 하는 게 다르니 그런 부분도 서로가 체크하면 민원인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 개선이 아닐까요? 거기는 주차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잠깐 주차하기에는. 서류를 떼기에도. 여기 주차장 견인차량만 받으실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견인차량보관소에는 견인차량만 보관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이경선 다른 분들이 민원 때문에 상담할 때는 차 가지고 오면 안돼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 옆에 부설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이경선 그 옆이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견인차량보관소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옆으로 쭉 내려가서. 들어오는 통로는 한 군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거기에 어차피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시니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볼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에도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대리 이경선 아까 우리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 있다고 하셨어요. 그 위원님들 명단 좀 제가 받을게요. 혹시 직업 있으시면 직업, 주소까지만. 전화번호는 필요없고요. 상세주소 필요없습니다. 동까지만.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7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에서 168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708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3,097만 1,000원으로 이는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실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감소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과징금 기준등급 등이 축소되어 과징금 부과 금액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18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등급 및 1일 산정 금액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부과금액이 감소 예상되어 730만원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66쪽에서 168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294만 1,000원 감소한 2,1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과 172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지원 수입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국고 보조금 714만 5,000원과 시비 보조금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에서 511쪽, 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진료의사 결원에 대비한 인건비와 홍보용 소식지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2,330만원을, 511쪽입니다. 보건소 직원 교육관련 여비와 대민활동비에 8,059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432만원을,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퇴직금으로 1억 5,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2쪽에서 사업설명서 557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72만 1,000원을, 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 사업설명서 559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안내문 등 제작 및 먹거리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 사업설명서 56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로 일반운영비 및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1명에 대한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3쪽에서 514쪽, 사업설명서 562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564쪽에서 566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과 식품안전감시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유지관리 및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상금과 실비보안관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4쪽에서 515쪽, 사업설명서 568쪽,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입니다.
인터넷자율점검 홍보물 제작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 사업설명서 570쪽입니다. 원산지관리 추진업무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 등에 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에서 519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금년대비 2억 3,928만 8,000원이 증가한 74억 4,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임금 인상률 및 호봉 상승분과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신설된 특수직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52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금년대비 723만 4,000원 증가한 3억 1,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의 예산 조정 결과 520쪽 보건소 일·숙직 수당이 3,630만원에서 1,815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보건소 청사 보안시설 설치비가 1,500만원에서 상임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9,925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만.
식품위생업소 관리 중에서 조형물 유지보수가 150만원이고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이 200만원 있어요.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의 20만원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인쇄물 제작하고요
○김순길 위원 작년에 했던 인쇄물은 어떤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작년 인쇄물은 다 소진됐죠?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인쇄물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요? 인쇄를 했는데.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음식문화개선 업무추진이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인쇄로 썼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업무추진비는 따로 200만원이고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김순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관리비 말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물어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는데 지회하고 직원들하고도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순길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돈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런 데 좀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순길 위원 조형물 유지보비는 북가좌동하고 충현동에 있는 유지보수비?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김순길 위원 그러면 두 곳의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김순길 위원 전년도 예산은 50만원이었던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전년도 예산은 충현동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어서 50만원. 그때 했을 때는 얼마 안돼서 유지보수가 적게 드는데 이번에는 충현동 게 노후돼서 많이 들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북가좌2동은 새 거라.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새 거라 한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150만원 했습니다.
○김순길 위원 유지보수라는 게 약간 기스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김순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에 보건소 청사 보안 설치가 1,500만원 증액되고 그 증액된 대신에 일직·숙직수당이 1,800만원 감액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일직 숙직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다 협의해서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네.
○김순길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인시스템보다 일직을 하고 있는 게 더 나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비상근무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늘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직원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직원들이죠.
○김순길 위원 비상근무요원이 있고 일숙직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메르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상근무하는 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일숙직 안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사람이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 부분 이렇게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큰 문제 없습니다.
○김순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선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47억 7,726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5쪽 중간부분의 의료사업수입 1,445만 7,000원과 160쪽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수입 2,25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5쪽 국고보조금 8,783만 7,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612만원, 기금 19억 6,909만 9,000원이며 예산서 172쪽 시·도비보조금은 25억 2,725만 2,000원으로 보조금 총액 47억 4,030만 8,000원이며 전년도 46억 8,285만 1,000원 보다 5,74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4억 5,707만 8,000원 증액,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1억 1,038만 3,000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4,4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난임부부지원사업 4억 9,324만 5,000원 감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5,272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2쪽부터 545쪽까지 사업설명서는 572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3억9천1백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2.188만 6,000원 보다 1억 6,920만 4,000원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6억 6,847만 1,000원 증액,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1억 6,982만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6,782만 6,000원, 예방접종관리 사업에서 8,986만원 증액 되었으나 난임부부지원 사업 7억 5,863만원 감액,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199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은 주요사업과 상임위 증감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3쪽, 사업설명서 57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억 1,224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824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2017년 8월부터 예외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완화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24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7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8,403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782만 6,000원 증편성 되었으나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9,187만 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기에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3,388만 3,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서 526쪽, 사업설명서 585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68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 5,863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난임 시술비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예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비용입니다.
예산서 527쪽, 사업설명서 590쪽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특정질환이 있는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7,000만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8,879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기에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8,10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 시 구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528쪽, 사업설명서 593쪽입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구비 9십2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7년 10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방문간호용 전기차 1대를 구매 중에 있으며 이는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차량 유지비입니다.
예산서 531~533쪽, 사업설명서 603~606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 2억 2,825만원, 시비보조사업 1억 5,85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8,687만원입니다. 이번 상임위 심사 시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구비 억 5,75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612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 8,60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19만 4,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36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61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3억 29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847만 1,000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8년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신규 접종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537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619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 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자체예산 사업으로써 총 예산은 1억 6,3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6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취약계층 및 통반장 인플루엔자 접종을 2018년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자 예산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 하단, 사업설명서 632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예산은 1억 3,375만원이며 전년 대비 1,140만원 감액 되었으며 2017년 3월부터 금연치료 전문의약품 처방실시로 금연보조제 사용량이 감소하여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44쪽 하단 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서 총 예산은 2억 5,5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 6,000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영유아 가정방문 간호사 인건비 증액 및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단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지역건강과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바쁘시겠어요.
지역건강과 사업 중에서 국시비 사업이 많잖아요. 국시구비 매칭 중에서 중위소득이 어떤 건 135% 어떤 건 180% 어떤 건 80%로 돼 있어요. 그 기준은 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80%는 기초생활수급자를 80%로 잡는데 어떤 건 180%도 잡고 어떤 건 70%로 잡아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김순길 위원 그 중에서 지침과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가 조금 더 올라가도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거나 이런 업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건 너무 높다, 아니면 과잉으로 지급되는 게 있다 이런 게 실무적으로 없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예산을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매칭해서 줄 때 저희 구에서 만약에 의료비 지원을 신생아 의료비 지원으로 얼만큼 해 줬다 그러면 그걸 복지부에서 봅니다. 복지부에서 보고 이 사업이 기준을 잘 정해서 가고 있다, 25개 구청에 봤을 때 예산안에 맞게 가고 있다 그렇게 저희한테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순길 위원 그런 부분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지침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되시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제가 맡은지 6개월 됐거든요. 업무파악 하면서 이걸 전년도까지 분석해 봐야 과하게 줬다 잘못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년에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이건 맞지 않은 것 같다, 이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길 위원 여성가족과 중에 국시구비 매칭이 있는데 증액한 게 있어요. 우리 구비가. 구비만 따로 증액하게 되면 국시구비 매칭에서 구비가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미인증 시설 교재교부비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장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국시구비 매칭이 돼도 실무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잡기 전에 실무적으로 무엇을 제안해 봤느냐,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중위소득이 조금 높아지거나 낮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산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 존경하는 서호성 위원님이 증액하신 게 있어서 살펴봤어요.
영양플러스사업이 국비도 주는 게 있고 시비도 주는 게 있고 두 개네요. 왜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 구에서 시비 35% 구비 65%로 하는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통합으로 해서 2억 2,825만원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그렇게 나누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보조사업은 전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비 보조사업을 구에다 내려주겠다 할 때 저희는 받아서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서 22개 구만 시비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김순길 위원 나머지 3개구는 안 받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안 받습니다.
○김순길 위원 왜 안 받았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는 받아서 할 인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3개 구는 안 받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타구 현황을 보니까 대상자를 보면 통합보조사업으로 200명 하고 있고 시비보조로 150명하고 있거든요. 타구 350명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저희한테 기초생활수급자를 전부 다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억 5,700을 증액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좋은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놓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저희가 몽땅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서호성 위원님께서는 영양요인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전체로 하면 이 사업의 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면 판단기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1안, 2안을 제시해서 1안은 80명 정도 했으면 좋겠고
○김순길 위원 중위소득 80%가 금액이 적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굉장히 적습니다.
○김순길 위원 1위는 130만원이고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에 거의 해당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김순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사람 중에 영유아 관련 된 66개월 미만 사람들은 100% 혜택을 주면 서호성 위원님이 증액한 금액이 있어야 100% 준다는 거 아니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것 없이도 저희가 1순위로 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가
○김순길 위원 80% 이만이 넘는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넘는 사람 중에. 그럼 그런 사람들 발줄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렇게 발굴해서 주는데 서호성 위원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김순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주는 게 이 금액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저희가 있는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거든요.
○김순길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1억 2,600만원씩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린 거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서호성 위원 과장님 제 의견은 기초수급자가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있는데 기초수급자라면 대충 파악해 보니까 내 애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영양플러스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애를 데리고 보건소에 가서 애가 영양상태가 안 좋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피는 안 뽑겠지만 조사도 해야 되고 산모도 되게 영양상태 안 좋다는 걸 가서 이러저러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제가 기초수급자 엄마 같으면 우리 애 데리고 해서 그렇게 하기 싫을 거라고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정말 간당간당한 애들한테만 주고 싶다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기초수급자는 우리 애 이렇게 비실해요라는 걸 굳이 보건소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같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 취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초수급자 어떤 가정이 내가 좀 튼튼해.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걔를 튼튼히 먹이려면 분명히 다른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빠가 잘 못먹는다든지 아빠가 친구들하고 한잔 하고 싶은데 못 한다든지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가 1억 한 몇천 들여서 그 정도 기초수급자는 커버가 된다는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거시기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김순길 위원님.
○김순길 위원 제가 서호성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저는 걱정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은 또 자기가 각종 단체를 옹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데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도 있고, 이 예산이 구비로 따로 잡으면 계속 지급이 되면 내년에도 지급을 하고 내후년에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올해는 주고 내년에는 안 주고 그러면 이 금액 예산을 앞으로는 잡으셔서 운영을 하셔야겠네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럴 필요가 있지요.
○김순길 위원 그러면 구비의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걸 어떻게 그것을 커버하시겠어요, 혼자 사업이 아니고 국시구비사업이니까 구비를 많이 잡아놓으면 국비하고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비율이.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비율은 저희가 따로 정할 수가 없고,
○김순길 위원 그럼 이건 따로 잡아야겠네 늘, 언제나,
따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검색해 봐도 잘 안 나와서. 보통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몇%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72~80%로 잡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차상위 계층은 몇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차상위는 12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올해는 저희가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71개월을 그 애들을 끌고 가니까 1년만 혜택을 주고 또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와 다르게 혜택을 준 애들한테도 개선이 안 되었으면 또 1년간 끌고 가는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호성 위원 제가 알기로 이 문제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계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만 문제가, 그 문제를 잡고 앞으로 있을 정규직 전환문제랑 같이 연동해서 자꾸 부서가 고민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보다는?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그것은 저희가 영영사가 100명이 넘잖아요, 영양사 한 명을 채용을 해요. 그 영양사 한 명 채용을 해가지고 그 분이 일을 진행시키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1억 5,700이 편성되어서 진행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 구비로 너무 많은 금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 금액이 저희가 다른 구 보다 많이 부족하다면 위원님 말씀 100% 수용하는 게 맞고요.
○서호성 위원 그런 게 아니라 만일 이런 정도 서대문 지방정부가 예를 들면 우리 애 약해요, 우리 애 잘 못 먹이겠어요라는 걸 증명해서야 우리 의원들 합의 사항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나는 글쎄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우리 애 못 먹이겠어요, 우리 애 지금 케이블TV에 기아 난민 광고가 생각나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26억 6,742만 1,000원으로 국가암검진 사업,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증가로 전년 대비 1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5쪽, 사업설명서 171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하단에 사업설명서 172쪽 약사법 등 과징금으로 450만원, 160쪽 상단의 의료법 등 과태료로 400만원, 161쪽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예탁금 환급액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166쪽 중간의 구강보건센터 운영,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6억 71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73쪽 상단의 구강보건센터운영,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서대문치매지원센터운영,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17억 9,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546쪽에서 566쪽 사업설명서 637쪽~6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46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45억 4,878만 2,000원이며 국가암검진사업,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증가로 금년대비 6억 1,7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8억 2,270만 5,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81%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에 앞서 1,000만원 이상 증액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사업설명서 637쪽에서 치과조치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및 아동구강건강관리서비스로 시비 지원 금액이 100%에서 80%로 변경이 되어서 전년 대비 7,384만원의 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552쪽 하단 사업설명서 659쪽입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5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전년보다 2,00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55쪽 사업설명서 66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과 통합되어 1,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5쪽의 사업설명서 667쪽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 5억 30만 3,000원으로 1억 9,0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며 인건비에서 4,345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서 501만 4,000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2,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0쪽 서대문 치매예방 지원센터 운영은 가내시에 따라 4,6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하단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인력 추가채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추가되어 인건비에서 5,51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65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찾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5억 427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하단의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167쪽 상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2,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73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67쪽에서 572쪽 세부사업설명서 692쪽~703쪽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 예산은 2억 5,486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2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운영, 보건지소운영 등 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이는 총 1억 9,297만 8,000원으로 가좌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75.1%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년 대비 늘어난 거는 대부분의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소 예산을 마치고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에서 응급의무관리사업 중에서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업에서 건강한 마음만들기 명사특강으로 해서 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비로 총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응급처치교육 강사료 2,000만원과 자살예방사업 1,000만원 해서 총 의약과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춘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전체 예산대비 700만원이 감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 예산안 1쪽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에 10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주요 요인은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신관 증축에 따른 인력 충원, 또 독립공원 주차장 관리 필요인력, 그 다음에 천연동과 홍제동 대학생임대주택 관리인력 등 직원 증가에 다른 인건비가 7억 7,000만원과 기간제 직원 등 76명에 대한 우리 구 생활임금 조례에 미치지 못한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약 13.2%가 됩니다. 그게 2억 5,700만원, 또 문화체육회관 신관 증축에 신관 신축에 따른 운영비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이 요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이 약 80%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16만원 평균 되는데요, 약 30만원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30명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800만원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총 증가분은 14억 5,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4쪽은 경영안전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전팀 예산은 올해 대비 12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앞에 총괄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신관 독립공원 주차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운영 등에 따른 인력 충원과 서대문구 생활임금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평가급 등 보수가 약 9억 8,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9쪽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여비는 4,600만원으로 관내 밴치마킹 여비와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2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대비 3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병무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장병 보수 현실화에 따라 금년도 보수가 약 80% 늘어나고요, 그래서 총 1억 6,400만원 증가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28쪽은 구청부설주차장입니다.
관리비 등 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은 대학생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36쪽은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47쪽은 형무소 역사관 내년도 예산 총 4억 8,800만원입니다.
약 4,8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청소와 야간경비 용역비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49쪽에서 62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내년도 예산은 총 2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9,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요, 이는 신관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63쪽에서 68쪽은 궁동체육관입니다.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69쪽에서 71쪽은 인조잔디구장입니다.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7쪽은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과 강사료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에서 88쪽입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4억 2,800만원 편성하였는데 청소용역비 최저임금인상분과 직원여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89쪽에서 95쪽은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9,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에서 104쪽은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올해와 동일수준인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신규운영에 따라서 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5쪽은 신지식산업센터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28쪽 주차 사항은 1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129쪽에서 136쪽은 홍제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활임금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문화체육회관 신관과 독립공원 주차장, 현수막지정게시대등 사업 확대와 서대문구 생활임금 인상, 또 사회복무요원 증가와 보수인상 등을 반영하였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 김순길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홍제동 대학생기숙사 주택 4,700만원 세부적인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옥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관계로 대관이 없어서 세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 국외여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이 세 개 항목을 총액 한도제로 운영을 합니다. 총액 한도는 2억 6,550만원으로써 올해보다 는 3,855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0쪽 맨 위에 사업 내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34억 1,901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는 8,469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비 6,77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500쪽 아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억 417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올해는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편성되었던 의정교류 기념품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편성함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기존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650만원이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501쪽 중간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원입니다. 9억 585만 4,000원으로써 올해보다 3,4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월정수당 인상분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1,260만원 증액되었고 502쪽에 의원 역량개발비가 신설되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위탁교육비가 35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7,336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1억 3,2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그 사유는 올해에는 중형버스 구매비 1억 3,000만원이 내년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503쪽 청사 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1억 1,768만 1,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는 4,52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내년도에는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자체 청사 관리비와 임시청사 관리비의 차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4쪽. 다만 내년도에는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신규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4쪽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 기준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 10개 항목에 4,636만 2,000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무국에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의회사무국의 양질의 의원 보좌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용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든지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면 용역비가 쓰이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의정홍보팀 시책업무추진비는 몇 페이지에 있죠?
○사무국장 정옥진 500쪽에 중간 부분에.
○서호성 위원 얼마인 거죠? 의정홍보팀.
○사무국장 정옥진. 150만원. 맨 밑에 항목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의안팀은요?
(「그 위에」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정옥진 의안관리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의사팀은요? 504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맞나요?
504쪽에 의사운영 및 회의록 전산입력 관리 시책업무 이건가요?
○사무국장 정옥진 네, 맞습니다. 160만원.
○서호성 위원 이 금액이 제 각각인 이유는 뭐예요?
○사무국장 정옥진 인원수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편성됐던 게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면도 있고요.
○서호성 위원 지금 어느 팀이 제일 많죠?
○사무국장 정옥진 아무래도 의정홍보팀이 사무국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편입니다.
○서호성 위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상임위 때 뭐라고 얘기가 거론됐었나요?
○사무국장 정옥진 전문위원 1인당 월 20만원.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각 팀별로 어떤 기준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책정돼 있나 해서 봤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내역을 작성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정옥진
- 보건소장 이준영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김홍길
- 토목과장 김영철
- 안전치수과장 김귀용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성영주
-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