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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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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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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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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증감의 사항을 살펴보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참고로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2시 반까지 1차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다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원안 가결할 부분들은 가결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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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 30분까지 1차 계수조정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용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방금 재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세세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에 앞서 2018년도 명시이월비 변경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시이월비는 27개 사업 184억 962만원이었으나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2월에 교부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 등 추가 및 변경된 명시이월 사업은 14개 사업 83억 6,414만원으로 2018년도 이월하는 명시이월 예산은 37개 사업 267억 7,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최종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당초 예산 4,553억원에서(455억 3,000만원 ) 감액은 옴부즈맨 운영 사업 등 64개 항목에서 36억 6,946만 6,000원이고 증액은 구정홍보 강화사업 등 113개 항목에 36억 6,94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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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Ｏ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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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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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황춘하   이경선   장숙이   이진삼   홍길식
• 서호성   김순길   김혜미   윤선경

○출석 전문위원   

•    김인호

○출석 공무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