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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8월 2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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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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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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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름 휴가기간과 지역의정활동 등을 거쳐 밝고 건강하신 모습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앞서 본 위원회가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인 만큼 운영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집행부의 예산지원과 감독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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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채택의 건      
○위원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8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앞으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에 대하여 이진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 작성한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 방향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민간위탁 본연의 취지를 살려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7월 28일, 총 아홉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2015년 10월 20일까지 임시회 비회기 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반 구성은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점검 대상 시설별로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 및 시설에 시정이나 처리요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점검 의견을 별첨 서식에 작성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합된 점검 결과는 최종적으로 위원장에게 제출되어 결과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점검을 위한 위원회 진행은 먼저 기본 자료를 유관부서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집행부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및 서류점검을 통해 점검대상 시설의 운영 실태, 보조금 정산 및 반환내역, 관리 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 실태파악과 개선 사항 도출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본 운영계획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채택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미비한 사항은 향후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세부 활동계획을 마련 보완토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이진삼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겠으며 이후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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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황춘하   김순길   장숙이   이진삼   박경희
•    이경선   서호성   김혜미   윤선경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