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8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민간위탁 사무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시설 지원 예산과 지원 실태 등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민간위탁 사무점검 특별위원회 황춘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어르신청소년과 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춘하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위탁기간이 3년, 5년, 그 다음 심지어 4년까지도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된 거는 의원님들이 새로 구의회 발족하기 전에 저희가 5년으로 위탁 기간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5년으로 되었고요, 3년 4년 가까이 된 구립 북가좌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센터 하고 위탁기간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나중에 북가좌 데이케어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을 5년이 아니고 북가좌 이동 노인복지센터의 위탁 기간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3년 8개월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5년이었다가 새로 구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3년으로 전부 통일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삼위원 아니 4년짜리가 있어가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게 새로 서울시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확충해라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려다보니까 위탁기간을 좀 탄력성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의 다 시비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인왕어르신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전액 구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맨 끝에 청소년공부방 예꿈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법인전입금은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법인전입금은 운영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법인 전입금을 얼마 출연한다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 계약할 당시에 민간위탁할 당시에 그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1,400, 2,000, 어떤 시설은 전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그 계약서에 없는 데도 일부 출연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은 그해 연도에 전입을 시켰으면 그 기간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사용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월을 할 수 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계약서를 맺을 때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거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민간위탁 계약을 할 적에 전입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 이상 출연을 한다, 이런 사항을 부기를 합니다.
○장숙이위원 전입금에 대한 기준은 기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운영하는 수탁 업체들이 대부분 종교 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금액 정도는 저희가 1년에 2,000만원 내라, 3,000원 내라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요, 전입금을 얼마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구립서대문 노인전문 요양기관에서 법인전입금은 3,000인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3,000인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고, 법인전입금이 있고, 자체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서대문 노인전문 요양센터에서는 시설 입소한 인원들 78명하고 21명 전액 시비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요양센터는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나 시비나 받는 부분에서 기관 봉급이라든가 시설운영자금에 들어간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을 내서 하는 부분은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수익 사업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을 하는데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다보니까 수익이 남았어요. 수익 부분이 창출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시설은 전체적으로 수익을 남아서 어떻게 쓴 거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간에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 방문할 적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데이케어센터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거죠? 리모델링 하고, 구에서 하나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잖아요. 낙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구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아니면 센터가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질문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희노인 요양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
○김혜미위원 처음에 연희노인 요양센터를 개설하려고 해요. 그러면 돈이 나오잖아요,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 건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 돈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사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선정하고 뭐하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공사 자금은 저희가 시비를 보조 받으면 신청한 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돈을 지급해주지요.
○김혜미위원 지급해주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거기에서 우리가 지어주지는 않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꾸미는데 얼마, 어르신 작업장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치료실 들어가면 그 자체에서 시설 수탁 받은 업체에서 재단에서 전부 돈을 받아 지출을 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요청을 좀 할게요. 죄송하지만 처음에 들어갔던 자료, 돈 하고 어디 썼는지 지출 한 게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처음에 시설 할 적에요?
○김혜미위원 그걸 다 주세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잘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돈을 적정하게 잘 썼는지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 안에 홍광데이케어센타도 있잖아요. 여기는 없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니, 여기는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이 이거 말고도 홍은청소년문화의 집도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선정 한 게 12개에요. 홍광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요,
○김혜미위원 이건 대상이 아닌가요?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것도 혹시 저희가 점검대상이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것은 민간위탁사무하고는 별개거든요. 대상이 안 돼요. 여기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3년 5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시설별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김혜미위원 사업의 위탁인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보통 어떤 시설이 생기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걸쳐서 거기에 입소랄까, 이런 걸 하게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보통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병설로 해서 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에 보면 등급판정 위원회라고 있어요.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을 받든가 아니면 판정을 받지 못하고 아, 이 분은 판정 외라도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수, 물리치료라든가 방문간호다 이용할 수 있다 등급을 내려주면 그걸 갖고 신청을 하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개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가면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요양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한달에 한 60만원,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정도 받고 입소를 하게 됩니다.
○서호성위원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지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게 사실은 만족도 조사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가족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가능한데 입소자들이 대부분 치매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지난번에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부 치매 어르신들이라 의미가 없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중에는 가족들 대표도 참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를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등급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했나 이 부분도 평가를 합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가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3년간. 그리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다면 감사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평가보고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 같은 만족도조사 같은 게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는 쭉 다 하셨는데 자료에는 없는 게 이용 인원하고 예산, 국·시·구비 구분해서 그리고 제공서비스별 이용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서호성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 다 하셨는데요, 평가보고서도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 위원들이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마구잡이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보고서 저희가 3년 동안 적발된 부분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진행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현황 보니까 대체로 아까 과장님은 설명을 다 하셨는데 다 못 적었어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가 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시설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 외에 첨부할 내용 있으면 몇 장씩 주시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분장표랑 계약서는 여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저것 페이퍼 다 뒤져서 보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 준비해주신 기본 현황에 그게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관할하는 12개 시설 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곳은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만 식사를 안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 같아보이던데 맞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식사 자체는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는 당연히 시설 이용하는데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12개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위탁 받아 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요.
○김순길위원 오늘 것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타나 이런 데도 식사는 다 나가고요, 청소년공부방은 애들이 저녁 때 와서 도서실처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청소년공부방만 식당이 없는 것 같아요. 조리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식사를 못 하겠지요. 구립예꿈터는 조리실이 있으니까 식사를 아마 제공하는 것 같아보여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저희가 8개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공부방은 학생들이 일과 후에 이용하는 시설이고 토요일에 이용하는 시설인데 별도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급식을 제공하는 규정되어 있는 것 말고 나머지는 조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기본현황에 보면 취사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고, 조리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취사원과 조리원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취사원은 30명이상 그 인원이 되면 몇 명 이상 되면 영양사라든가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표기했을 때 취사원하고 이용 인원에 따라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조리원은 음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조리원이라고 표기하고 취사원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냥 단순히 조리사 자격증 없이 식사를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기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게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인원 규정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고한 자료 중에서 구립서대문 노인전문 요양센타가 제일 큰 곳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여기만 영양사가 배치되어있고, 다른 곳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홍은노인 요양시설병설 데이케어센터는 규모가 상당한 요양시설이 갖춰져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두 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조리원하고 영양사하고 취사원하고 전부다 자격증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신 민간위탁 현황 시설 업무분장표가 있으세요? 이거 있으세요? 이거 의원님들 한 번 다 보시겠어요?
구립서대문B 바로 뒷장에 보면 구립서대문 전문요양센터의 직원 업무분장표에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다 표시가 되어있어요. 뒷장에 보면 영양사 한 명 있고, 그 다음 조리원이 서0정, 김0희, 이0례 음식조리 및 배식업무 이렇게 세 명이 업무분장 표에 되어있는데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홍은 노인요양센터 업무분장 표를 한 번 보시면 여기는 영양사가 배치가 안 돼 있고 조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넘어가시면 끝까지 넘어가셔야겠네. 데이케어센터에 보시면 김0숙 조리 및 세탁실 처리 이렇게 되어있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의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부재 시에 업무 대행자는 최0하 요양보호사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최0하 조리 및 세탁물 처리로 되어있는 곳에 보면 부재시에는 김0숙 요양보호사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0숙과 최0하라는 조리를 하시는 분은 조리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에요. 요양보호사가 여기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조리를 하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업무분장표에 보시면 뒤에 부재시 업무대행자에 요양보호사라고 내용이 써져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요양보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조리원 자격이 없는 분들이 조리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인왕어르신센터 같은 경우는 18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취사원 한 명이 되어있고, 이 분도 조리를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게 되어있으니까 식사 부분이 식사하시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서류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현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12 곳에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 조리원으로 되어있는 분, 취사원으로 되어있는 분의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셔서 저희 의원분들에게 전부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를 하는 것이지 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홍은요양시설의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조리하시는 두 분이 요양보호사가 조리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규정에 맞아보이지 않을뿐더러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전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더불어 같이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는데, 구립 서대문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경우에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소규모인데 서대문 노인전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큰 시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뒤에 자료를 봤더니 점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하셨는데 딱히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점검 관리감독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분장표를 저희가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업무분장표는 저희가 받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이미 그 업무분장표를 받아서 운영규칙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내지는 또 업무분장에 맞게, 그 업무에 맞게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이 했어야 되는데 어느 과에도 시설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갖고 있거나 내지는 그것에 대한 점검을 안했다는 것이 이번 점검특위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구에도 업무분장표가 있으면 그 업무분장표에 의한 자기 직분은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설도 그런데 그 업무분장표에 의한 시스템이 굴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김순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돌입하기 1개월 전에 작성해서 제출하죠? 우리 과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황춘하 담당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계획서 내에는 중요하게 기재돼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보조금 받을 계좌, 후원금 받을 계좌.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황춘하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점검표를 보니까 후원계좌를 지정하지 않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회계연도 돌입 1개월 전에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9월에서야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시설하고 관계없이 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
혹여 사업계획서가 지금 최초 제출한 내용에서 중도에 변경된 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관리한 12개 시설 중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변경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공문으로 접수가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황춘하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다 주지는 못 하고, 어차피 와있는데, 사업계획 변경된 내용을 전수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년치를 주세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 전출금 잉여금이 발생되는 시설들이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황춘하 그러면 잉여금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연말에 잉여금이니 뭐니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서 그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라든가 수익금 어디 썼나, 아까도 장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시설점검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일일이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다 파악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우리가 보면 후원금도 걷힌 후원금이 지출이 안 되면 많게는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넘겨지더라고요. 보조금도 잉여금이 발생되면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보조금은 반납하고요
○위원장 황춘하 아니 출연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또 보겠지만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 잉여금 발생에 관한 사항이 우리 구와 시설과 협의된 내용이 그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저희가 점검특위 나가면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어떠어떠한 것들은 다시 볼 수 있는 내용들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데이케어센터하고 복지시설하고 시설장이 겸직인 경우들이 꽤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것은 문제가 없나요? 법적인 문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분이 같이 겸직한다고 해서 보수를 두 군데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 그 수가에 따라서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북가좌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북가좌 복지센터 센터장하고 같이 겸하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그러면 별도 시설장 함께 한다 하더라도, 두 군데를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지불되는 내용들은 없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운영비나 이런 것도 없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황춘하 그렇게 하고 자체 운영규정을 갖고 있잖아요 시설별로.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게 되어 있죠? 우리 구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협의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시설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위원장 황춘하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시설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은 서류검토를 하시고 화요일은 사회복지시설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시고 9월 23일부터 10월 13일중 10일 동안은 현장점검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