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14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1분 개의)
○위원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9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내실있고 알차게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다소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시간 부족 등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는 회의로써 그간의 활동에 따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2분)
○위원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성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춘하 민간위탁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28일부터 계속된 특별 점검기간 중 복지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위원님들의 깊은 안목으로 심도있고 폭넓게 지적해 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조치를 할 것이며 제시하여 주신 정책 방향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 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오제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위탁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느끼고 또 시정 내지는 보완하고 지원하는 그런 일정이었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는 그 느낌들을 시정하고 또 올바로 집행되고 있고 또 올바로 민간위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하면서 타 시설에도 전달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위원님들의 역할이 많은 기간 크게 있었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를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그대로를 오늘 평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해오신 각 위원들로부터 개별강평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순길 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먼저 민간위탁 점검을 위해서 애써주신 국·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기관장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 하면서 처음 접해본 현장도 있고 한두 번 가봤던 현장도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상당히 느꼈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시설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사정신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중에서는 굉장히 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또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타 사소한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 민간위탁 점검에 지적이 아닌, 격려와 그리고 또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B반을 순조롭게 이끌면서 또한 시설에 가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자 고생하신 김순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이진삼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 민간위탁점검 특별위원회는 말로는 특별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사실 현장을 경험하고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얘기 또 열악한 환경, 미비된 사항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봤고요, 어떻게 하면 잘 한 공무원을 찾아서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추대를 해줄까, 어떤 예우를 해줄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몇몇 건 사례를 뒤돌아봤지만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또 많은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 어느 시설을 갔더니 이 직종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직업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없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해내는, 우리 부모들도 어르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공무원과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사항이 됐더라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케어센터 하고 노인복지시설같이 운영되는 데는 전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타이르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데이터나 준비물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타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에 따라오지 못하는 시설에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서대문구 전체가 잘 돌아가는 시설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관 부서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민간위탁점검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배웠고 어려운 부분에서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구의원들이 한 발을 뛰면 거기 계신 환자들이 조금은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됐고요.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황춘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설에서 고생하시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뭔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정리해 내신 이진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경선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관계 국에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나가면서 보니까 봉사활동 하시는 모든 분들 사명감에 높이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처음에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스터디 할 때나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뭐가 잘못 됐다 뭐가 어떻더라를 가지고 갔는데 한 번 두 번 할수록 우리가 오히려 감사대상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갔던 제 감정이었습니다.
보니까 행정이 수반되는 것에 대한 페이퍼가 너무 많았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은 내가 요양이 필요한, 내 몸이 필요한 케어를 받고 싶어서 왔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의 행복, 오시는 분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너무 행정적인 서류에 의한 서류를 요구한 게 아니었나라는 죄송함도 있었고 그걸 보자고 감사하러 갔나라는 내 자신이 창피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갖춰야 할 서류 양식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한 서류를 원했다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완벽하게 서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봉사라는 것은 여기 오신 분이 행복해서 돌아가면 그게 봉사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셔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집에서 케어 못하는 거, 지역에서 케어 못하는 거 그 시설에 가서 만족하고 즐겁게 가는 그분들이 행복하다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중점을 뒀고요.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잘못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잘못해서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상위에서부터 잘못된 양식에 의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느끼면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었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분들도 일거리가 더 줄어들고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봉사의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를 했지만 많은 공부를 했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따뜻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는 그 점에 높이 치하하고 싶고 저희 복지국에서도 물론 행정기관이지만 과가 과이니 만큼 행정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복지정책이 나오면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복지정책의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역시 종사자들을 대하면서 미안함 마음이 먼저 생겼다는, 시설을 가 본 마음인 것입니다. 현장의 담당 공무원 함께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분석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이경선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관계 공무원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재정에서 초선으로 와서 재정 일만 보다가 과연 내가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뭘 볼 게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안에서 서류 검토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가 보니까 첫날 나간 날 정말 실망했던 부분은 예상은 하고 갔지만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공무원들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냉장고에 있는 냉동식품은 주기적으로 요양센터나 케어센터 같이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정기적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부랴부랴 치울 수도 있었는데 워낙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위생 문제는 거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주방을 집중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몇 군데는 정말 실망한 부분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보관식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치워야지 한두 달이 넘도록 보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누구 책임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종사자도 있고 센터장도 있는데 서로 미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요양센터나 케어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공무원들도 뒷받침해서 나름대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주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물론 바쁘고 요양센터, 케어센터 복지 쪽으로 워낙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한계 인원에 나가서 일일이 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딱 찍어서 한 달에 한두 군데 정도 다닌다면 모든 기관에서 긴장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나오겠구나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보고 시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시간이 많았다면 더 많은 지적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끔 그래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라는 위원들 스스로도 눈감아 주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행정은 처음 다뤄보지만 정말 할 일이 많구나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일이고 이런 센터는 더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지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줄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특위를 정말 잘했다고, 의원들 스스로 이번 기회는 경각심을 주는 기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런 쪽을 생각해서 바쁘고 업무가 과중되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춘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일정 정도 긴장감을 주면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 하는 구민에게는 혜택이 보다 낫게 갈 것이라는 충고의 말씀이고 그런 쪽에 중심적으로 역할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복지문화국장께서 시설 방문했던 예꿈터 위탁이 3시부터 심의가 있어서 복지문화국장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복귀해도 괜찮나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위원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다 못들었지만 잠시나마 책자를 봤습니다. 말씀하시는데 한 분 한 분 진지하고 진솔한 말씀을 굉장히 깊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보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문구도 여러 군데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귀감으로 삼아서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충분히 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다음 서호성 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처음에는 관계 공무원분들이나 위탁시설 분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점검했더니 점검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검하고 서로가 격려해 주는 시간이 있어야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보완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참에 좋은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어느 위원님들이나 다 마음의 부담을 가졌던 내용을 표현해 주셨는데 가기 전에는 그쪽 시설에 잘하고 있는데 부담을 주고 중압감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저희가 느끼지 못한 어려움들도 봤고 시정할 내용이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장숙이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현장점검이라는 제목 하에 직접 보게 되니까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번에 점검특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는 노인의 복지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전문 복지센터라든가 주야간보호센터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는 부분에서는 서울시 지침이 아니라 서대문구만의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가셨으면 다 아실 테지만 현재 노인 여가복지 시설 네 군데가 있긴 한데 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규모 또한 다르고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내부적인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급여수준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인력기준이라든지 이게 균일하지 않아서 조금은 우리 자체 구만의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운영도 하시고 관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동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메뉴얼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을 강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느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통일된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위탁 사회복지 시설 점검을 나가면서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잘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구청의 인력이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 보기에도 굉장히 힘든데 그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 관리 감독한다는 건 굉장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체계의 통일성 부분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관리에 있어서 점검표나 이런 게 일원화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돼 있던 것을 구가 일원화해서 그 부분을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먹는 거잖아요. 급식구매 시스템이 각자 개별로 있다 보니 1주일에 두 번 정도 구매하고 신선도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름철에 식중독에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구가 그것에 대한 공동구매에 대한 급식구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일원화 한다면 훨씬 더 일하기가 쉽지 않을까.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복지 1등구이고 올해부터 동복지 허브화에 주력하면서 행정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밑바탕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구청도 마찬가지도 구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이진삼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처럼 종사자들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염려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김혜미 위원 강평이었습니다. 더 많은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 지적내용들을 여기 담았기 때문에 일부러 말 안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저는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제안해서 처음에 해 주신 황춘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관에서 모두가 우리들이 가서 너무나 세부적으로 잘 맡아서 잘 해 주니까 그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비한 건 너무 많은데 특히 종업원을 쓰면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1개월 정도 돼서 그만두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조금 배우려고 하다가 그만 두게 되고 하니까 자기네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관이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도 아, 다음부터는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오셔서 세세히 잘 보고 관찰하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케어센터하고 노인센터 같이 있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모든 물품도 같이 써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복지관이 있어요. 홍은2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 잘 하고 있어서 하나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 되시는 분들이 한 번 가셔서 그 일지 쓰는 거라든지 모든 것 다 보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우리 서대문구의 이런 복지관이나 모든 케어센터고 뭐고 다 잘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홍은2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칭찬하면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춘하 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느꼈던 내용을 윤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시설에 관한 부분, 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쉬운 것은 노인여가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 함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조금 문제성이 있다는 내용이고, 또 잘 한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집행부에서 함께 잘 한 부분들을 다른 시설에 전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듣고 또 그리고 의회에서 질문하고 또 의회에서 지시했던 내용들이 시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시설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 또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거나 아이들이 가 있는 공간에 얼마만큼 종사자들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서 과연 우리가 갔을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점검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서류 요청으로부터 서류를 분석하고 또 그 서류에 따른 접근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별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A반, B반 나누어서 A반은 제가 맡아서 반장 역할을 했고 B반은 김순길 부위원장님께서 반장을 맡아 운영을 하셨는데 각 반별 역할분담까지도 다 해서 사실 스터디 하면서도 고민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자료와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얼마만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이 페이퍼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사실은 지적사항 내지 개선사항, 그리고 칭찬의 내용까지 다 담으면 155건이 됩니다.
작은 건이 아니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 한 예로는 시설복지재단에서 전입금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보내지 않아서 시설장께서는 아직 두 달 동안 월급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러면 과연 그 시설장은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분명히 갖게 되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포인트 적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캐시백을 이용하여 포인트 적립을 해서 그것이 시설로 전환되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연간 수천만원의 어떤 식자재 구입이나 이런 어떤 지출이 될 텐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포인트 전체가 다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각자 어떤 시설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칭찬했던 내용들은 서류가 잘 되어있고 또 동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김순길 부위원장님께서 가셨던 거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렸고요, 또 하나는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도 마찬가지 서류상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었다. 다만 전 시설들이 일률적으로 지키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내용이 뭐였냐면 성범죄 경력조회 증명서를 신규채용 때는 필히 그것을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또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시설을 이끄는 시설장도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아동들이 출입하는 그리고 자기표현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기 확인되어야 될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앞으로는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평 겸 제가 강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재무회계 시설안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계약 사업계획에 의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각 분야별 논의를 해서 분야별 나누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 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시정할 내용들은 시정하고 그리고 장려할 내용들이 있으면 장려하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개별강평을 모두 마치고,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김순길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28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황춘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3개월 간의 일정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으로는 금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한 감사기법 및 사회복지 외부 전문가 강의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설별 서류 검토를 거쳐 총 19개 민간위탁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19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및 사무에 관한 운영 실태 점검의견 40건, 보조금 지원 및 환수실태 점검의견 18건,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점검의견 33건, 기타 및 종합 의견 64건으로 총 155건의 점검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본 활동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채택될 수 있도록 수정 또는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춘하 김순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력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순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