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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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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백서에 대한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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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백서에 대한 질의답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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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도시재정비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재개발정비 사업 및 백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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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백서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백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출석공무원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감사담당관한테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주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소신을 듣고 나서 감사담당관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은 귀청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7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6ㆍ13지방선거 관계로 가장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정비사업 관련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지속적으로 서대문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그 동안 수년째 이어오면서 기타 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깊숙이 대두되고 있고 제3, 제4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구의회 차원에서 꼬리를 자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보호이고 조합원들에 대한 보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이진삼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석진 구청장께서 2010년도 7월 1일 취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본인 답변으로는 바로 문앤김 회계사 사무소의 대표직을 사임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2011년도 북아현1-3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거기에 총회자료에 보면 문앤김이라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그날 사진으로까지 보여드렸고 책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책자를 문제 삼아서 시정을 해서 발표하라든가 아니면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건 잘못된 사항이니까 수정을 하라든가 하는 이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때 질의를 하시고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일면 이해가는 측면도 있고 일면 문제점도 느꼈는데 일면 이해 가는 측면은 구청장님 답변이 청장되기 전에 조합하고 계약관계에서 그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유지되는 거다라는 건 이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 요청을 해서 조합이 수정가능하면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명칭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조합의 결의에 의해서 수정가능하다면 요청을 해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삼 위원   그걸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진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번 특위 관련해서 제보를 하면서 이것은 아직도 김0하라는 세무사하고의 관계가 혹시 이거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경제공동체 같은 관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그때 질의하시고 개인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그러면 구정 자체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당장 요청을 드려서 조합에서 수정가능하면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그 동네 살아요. 그리고 그날도 구청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무악빌딩4층에 썬팅되어 있던 문앤김 세무회계사라는 것이 불과 떼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우리 특위 구성하면서 떼어졌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본인은 거기서 손을 떼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문석진 구청장의 입김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서대문구에서 시행되고 뉴타운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문앤김에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물론 2008년도 시점으로 해서 거의 다 진행이 되었는데 물론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지난번에 제가 이문복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오비이락이라고 굳이 그걸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깨끗하게 했었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걸 의혹을 갖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특위에 구청장을 내세우고 싶고 그 답변을 진솔하게 듣고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결정사항은 조합이 하겠지만, 조합이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그걸 존속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합이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구청장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이런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누구보다도 구청장께서는 깨끗한 것의 대명사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모습은 진짜 처음서부터 정리를 못해놓았는지 너무나 의심이 가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너무나 큰 제보가 많이 있었고 또 특히 구청공무원 은퇴하신 분들의 제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북아현 3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1-2구역이나 1-3같은 데는 문앤김에서 진행을 해서 그나마 진행이 되었지만 3구역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진행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걸 보면 우리도 처음서부터 문앤김에다 했으면 잘 갔을 건데 처음서부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 그것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감사담당관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개발에 어떤 문제 내지는 재개발의 민원, 재개발 후의 사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많지는 않지만 주로 민원 부분이라든가, 이게 저희가 하는 감사실 업무가 일반 민간인에 대한 조사나 감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 처분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는 북아현 1구역인가요?
그래서 실제 조합운영에 OS요원 남발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감사직원들이 사무실 현장에 가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조합에서는 잘 안 주지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조합 재개발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민원이나 관련된 몇 가지 이런 부분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만 하다보면 어떤 지역적인 로칼리제이션 또는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조합의 어떤 부정이나 난행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작고 관리감독 권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게 고충민원으로 들어오고 옴부즈맨으로 들어오는 주요 민원 중 하나가 조합집행부하고 비대위하고의 갈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여다보면 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구청이 과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래서 양쪽 조합원들이 다투는 사업비에 대해서 구청이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증위원회 그런 걸 시행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제도개선 제안도 한 번 했었는데 이런저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본격 시행은 못했지만,
○김용일 위원   개선요청은 했으나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할 정도로.
○김용일 위원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실 때 어떤 질문이 주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보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생각은 했는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용일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런 부분, 단편적인 부분을 그러그러하게 하시면서 재개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게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대형 시공업체나 시공사들이 조합하고 이런 거래를 통해서 조합원들 모르게 진행되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가장, 그래서 사업비 처음에 조합원들 동의를 얻기 위해서,
○김용일 위원   조합하고 시공사, 지금 시행사죠. 시행사와 조합과의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시행사와의 관계, 조합원들이 결국 피해 보는.
○김용일 위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 앞 부분에서 질문을 살짝 드렸었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이 부분들은 해도 문제가 아주 크지는 않더라, 큰 게 잘 없더라, 고난이 없다보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있기는 있는데 사업비 결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니까, 총회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런 정도지, 결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사나 조합, 조합원들, OS요원 해가지고, OS요원 운영의 불법이 있으면 고소 고발하고 우리도 시도하고 추진한 적 있는데 그런 정도의 부가적인 부분이지, 실제 그 결정 자체를 관청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재개발의 문제점 중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 실례는 OS를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시행사와 조합과의 관계에서만이 특히 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 사고의 범주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용일 위원   같더라가 아니라 같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4구역으로 범위를 좁혀볼게요.
맨처음에 가재울 4구역에 2007년 7월에 기반시설 조서에 보면 시원씨앤디에서 55억 9,700만원의 조서 내용대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한 사례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 4월에 이화소건설과 160억의 부과세 그래서 176억, 요 때는 내용이 정비기반시설 조서였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대략적인 내용이요, 이 조서 내용들도 가지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우리가 발간한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
○김용일 위원   내용 중에 그 부분만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줬지요?
과장님?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황춘하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 요청이 있어서 드렸는데 오늘 하면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황춘하 위원님께 드린 상태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김용일 위원   저희한테도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을 보면서 최초에 2007년 7월에 가재울4구역에 시원씨앤디에서 55억 9,700만원, 그리고 그 이후 2012년도에 176억 내용은 기반시설 조서까지는 같은데 앞에 ‘정비’ 자만 더 들어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용일 위원   그 내용이 상이하고 명칭이 상이하고 비용을 증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혹시,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특정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김용일 위원   이거 특정해서 봐야 된다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해야 될 부분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봐야지요. 이제까지 못 봤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책임지고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잠깐만요, 봤다? 볼 것이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볼 것이다.
○김용일 위원   여태까지 안 봤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없었나요? 많았던 걸로 아는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없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동안 4구역 조합원들이 이거 민원 제기 안 했다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일 위원   4구역 조합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사례가 없었다고요? 아, 그럼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비대위 있는 조합들이 주로 양쪽 갈등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4구역은 제 기억에는 비대위를 구성해서 서로 싸우고 이런, 그래서 민원을 처리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지난 번에 나왔던 김0엽 조합장이 비대위 출신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그러다가 조합장 되신 분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근무하신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벌써 이게 1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결과를 다 모르시죠.
저도 요즘에야 알았지 비대위란 걸 몰랐죠. 워낙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최소한 추진위부터 준공까지는 최소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경과를 전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담당관께 오늘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 올 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어느정도는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대략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죠.
○김용일 위원   이 자료 과거 백데이터나 피드백이나 테이블 자료나 기타 등등 이런 것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정질문이 지난 주였는데 제가 답변드릴 부분들은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답변 드려야 되는데.
○김용일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오시는 것은 벌써 1주일 전이잖아요. 그때 이 질문이 핵심일 것이다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감사담당관 이수원 중요 질문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핵심이라면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어떤 질문 하실지. 재개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구정 비리에 관한 부분 질문하시지 않겠느냐. 특히 행정 관청의 관리 감독, 권한 부분에 대해서.
○김용일 위원   저는 그쪽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정 관청에서 하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우리는 부동산 부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학위도 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석상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다.
아까 말씀하셨던 조합과 시행사와의 이 비용 중에 OS요원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게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OS요원 운영은 조합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는 조합의 자유인데 그게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을 강요하는 이런 식은 불법이죠.
○김용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제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과다한 이런 부분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스 의사표시를 받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걸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거로 인해서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된다 이거까지도 말씀하셨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그런 사업 방식은 근절돼야죠.
○김용일 위원   의사 판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OS요원을 투입하고 OS요원에 의해서 그렇게 의사판단이 되어지게끔 한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된다. OS요원의 부분 이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당연한 거지만 증가되죠. 사업비 증가된 영역 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디테일한 거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기는 한데.
○김용일 위원   하세요. 어떤 특정 부분 하나를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수원   재건축 재개발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파악했던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조합하고 사업자 시행사들이 처음에 사업인가를 낼 때 사업비는 적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아, 내 형편에 분양금액 그 정도면 사업을 시행하자, 결과를 예측하고.
그러고 나서 5년, 10년 사업과정에서 2배, 3배 부풀려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어떤 증가요인, 증액요인이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총회 운영도 비민주적으로 하고 OS요원 동원해서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이 결국 사업비를 뻥튀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 혜택이, 그 이해관계가 다 시행사나 조합에 가겠죠. 결국은 조합원들의 피해인데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최초의 사업비와 이 내용이 모든 조합의 정관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조합원의 승낙을 안 받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모든 조합 정관이 그래요. 그리고 경미함의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해요.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께서도 OS 요원의 찬성률이 높은, 그때의 사업비와의 관계를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업비용이 많이 증가하거나 그런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는 OS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찬성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모든 조합이 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러겠죠. 통과를 시켜줘야.○김용일 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행정관청에서 개입할 여력은 미미하다? 또 없다,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OS요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주가 자기 인력을 쓰는 데는 자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든지. 그런데 불법 부당하게 쓰는 거는, 법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명백히 제제를 받아야죠. 구청 행정이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OS요원이 실제 조합 운영의 사업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조합이 피해를 보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관내에서는 OS요원 절대 운영하지 말게 하라는 청장님의 지시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담당 부서에서 조합에 OS요원 운영하지 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력을 2명 쓰든 100명 쓰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OS요원들이 하는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고발조치하고 그게 적극적인 행정일 수 있는데 지금 대충 아시다시피 담당부서의 인력이 한정돼 있고 조합원들 다 OS요원들 뒤쫓아가면서 다 수사할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해도 자료가 충분히 백데이터가.
○김용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지역구가 남북가좌동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거 같아서 짧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재울4구역에 최초 비례율과 최종 비례율의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용일 위원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김용일 위원   과거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없었다가 마지막 관리처분 때 2015년 10월에 보고드렸다시피 1인당 5,000만원, 부담을 갖다보니까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상에 특히 온라인 카페모임을 통해서 입주할 주민들 100여명께서 오셔서 실제로 비례율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구청의 행정 지도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 저희가 회계 재무실사를 해보자 해서 또 우리가 선정하면 달리 볼 수 있어서 당신들이 선정하세요. 해서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조사해서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비례율 2% 정도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가재울4구역 비례율 변화 추세 그리고 거기에서 미치는 조합원들의 비용 추계 또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비용부담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체적인 건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봤고 그 내용들은 본 기억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런 질문 나올 거 예상 못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이 이제까지 뭐 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뭘 할 것이냐는 질문 하면 답변 드릴 건데 그 사업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까지 제가 다 이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으로 드릴 내용은 사후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까지 뭐를 어떻게 했고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는 있을 것이다 해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일 위원   좋습니다.
사후적으로 자료 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하나 짚어볼게요.
가재울3구역에 쓰레기 운반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은 못하고 있죠. 전체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거는 민원도 있고 저희가 직접 현장도 여러 번 가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래되기는 했지만 제 판단에서 그게 처음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분리수거도 안 되고 집하시설이 구청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구청이 받느냐 마느냐 자체적으로.
○김용일 위원   도시계획시설이면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는데.
○김용일 위원   강행규정이요, 운영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처음 설계 당시에는 필요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사용 완공 단계에서 보니까 그 집하시설의 실효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큰 골칫거리만 생기고.
○김용일 위원   질문 하나 하나, 예스 노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초기에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조합에서만 이런 의견 내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보면 스마트 클린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클린과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할 때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권유하는 듯한 내용이 많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답변드릴까요?
초기에 설계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는 그 사업이 시행되고 설치하는 시점에서 집하시설의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느냐라는 잘못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고 실제 허가.
그거는 서울시에 집하시설을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니까 당연히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같이 했을 것이고.
○김용일 위원   아, 서울시에서요? 새로운 내용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서울시에서 허가 내는 과정에 있을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구청이든 서울시든 행정의 인허가 과정에서 집하시설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조합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됐는데 결국 그 설계가 나중에 조합원들 아니면 지역의 집하시설의 효용성으로 봤을 때는 그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그거는 판단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런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골칫거리가 돼 있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김용일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소행정과 등등 해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은 투입구로 내려.
○김용일 위원   아니, 같이 내려가지 않아요. 청장님도 그 부분을 왜곡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던데 투입구는 2개가 있죠. 다만 그 밑에 큰.
○감사담당관 이수원   밑에 집하장에 처리할 때 완벽하게 분리된 게 아니고.
○김용일 위원   그렇죠. 거기는 분리가 될 수가 없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하나의.
○김용일 위원   관로는 하나지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을 거냐 말 거냐부터 실제 주민들이 집하시설로서 효용성있게 운영하는 게 뭐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 검토했던 걸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또 주무부서도 아니어서 파악하는 수준이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김용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투입구는 2개예요. 그 밑에 투입을 해서 처리 시설은 하나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홀수 날은 일반 생활쓰레기, 짝수 날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석션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게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시행상에, 주민들이 100% 지켜주면 될 텐데.○김용일 위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청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말씀을 자꾸 하시던데 그렇게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그렇게 하면 저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요일 정해서 오늘은 음식 쓰레기 내일은 일반 생활쓰레기 그러면 아니, 착오로라도 오늘이 음식인가 생활쓰레기인가 잘못 투입될 수도 있고 그래서.
○김용일 위원   그리고 사천교 공사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리 보수 공사? 신규 아니고 보수공사?
○김용일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진행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사천교 공사는 성능 개선과 사천교 확정 두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성능 개선공사는 서울시에 하고 있는 것이고 확장 부분은 우리 서대문에서 비용을 낸 거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로 시비가 많지 않나요?
○김용일 위원   전체적으로 87억인데 시비가 47억 그거는 성능개선 확장은 40억 우리 남북가좌동에서만 냈죠. 모르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시비 비용이 몇인지까지 그런 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김용일 위원   그러면 확장 부분만. 40억 우리가 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없고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본 적도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정 업무 보고할 때 사천교 공사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면, 저희가 직접 고충 민원업무를 했다든지 감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억을 하지만 모든 금액을 기억할 수 없죠.
○김용일 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미팅을 하든 토론을 하든 질의응답을 하든 예상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질문을 주로 할 것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조금만, 하루 이틀 정도는 백데이터도 보고 과거 데이터도 보고 현재 진행되는 내용도 알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스터디하고 오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옳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특위가 재개발 재건축 간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되는 질문들은 나름대로 충실하지 않지만, 그런데 사천교 이런 부분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행정감사면 관련 자료들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고 그럴 텐데 사천교 이런 부분도 그런 질문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구비, 시비 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지만 사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추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그러니까 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에서 송 과장께서 보시는 시각과 감사담당관이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쪽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공사를 할 때 또는 시행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사후 보고 형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 의견을 들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레이드가 좀 낮다 이런 생각.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른 자리에, 다른 기회에 질문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테이블 자료 주세요. 만나서 할 기회가 잘 없을 테니까 테이블 자료만.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천교 관련한 테이블 자료요?
○김용일 위원   아니, 제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들.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도시재정비에서 본 시각과 감사담당관이 보는 시각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맞는데요. 요청하신 자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 사천교 관련 자료는 저희가 감사했다든지 한 자료가 있는데요. 비례율 관련 공사 자료는 저희가 없고 해당 부서에 있고 굳이 저한테 자료 요청하면 해당부서에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자료를 보려면 제가.
하여튼 감사의견이 들어간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는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나 아니면 요구한 자료 검토, 아니면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언제까지 하셔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답을 얻는 것은, 감사를 해봤으면 즉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감사 해보았느냐 안 해봤느냐를 여러분들이 추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나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요
○ 왜냐 하면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의문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지적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특위활동 중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한번 감사를 요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기간까지 제한을, 우리 특위활동 기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오늘 감사담당관 오는 자리에 그 전에 이진삼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께서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뤄 준 걸 굉장히 흐믓하다는 생각도 해요.
그 전에 저희가 특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숙지들을 안 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특히 김용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구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여쭤봤는데 저는 오늘 감사담당관님에게 지적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도 제가 구정질문 때 정확한 내용을 주지 않았으니 답변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하루아침에 해서 구정질문이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특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보고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특히 백서에 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된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서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 꼭 그렇게 하겠다 하셨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에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까지 제안하셨으면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셨어야 되고 그 요청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감사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조합의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에 대한 부분이 추진위 때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추진위가 지나 조합이 설립이 되면 정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가 정관 규정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 정관에서 이런, 그 단어가 접속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조합원에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시공사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님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에서부터 우리 관에서는 엄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가재울4구역 같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동의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 간계가 가요. 그럼 여기서는 특히 철거나 지장물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여기에 정관이 잘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이 제도 개선인 거죠.
구청장님이 백서를 왜 만드느냐, 우리 도시재정비과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 했을 때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권이 있어서 이분들을 처벌하자 이것보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하자는 것이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놓치셨고 여기에 특히 내가 사업이나 지장물 이야기가 많은데 예를 하나 들게요.
특히 범죄예방 대처 용역비가 가재울4구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부산 덕포동의 여중생 살해 사건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걸 아주 영리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범죄예방 대처 용역비를 포함시킨 거예요. 이건 용역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범죄예방은 시장, 군수, 각 경찰서에 의뢰하면 그분들이 할 일이지. 용역회사가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형사예요?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님.
그런데 우리는 4구역이 그렇게 했어요. 다른 조합도 그걸 또 따라 해요. 왜? 롤모델이 돼 버렸어요, 우리 가재4구역이.
○감사담당관 이수원   남는 장사.
○이경선 위원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포장만 딱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니네 빈집 우리가 지켜주겠다, 여중생도 이렇게 당했으니 우리가 지키니 용역비가 필요해. 모르는 주민들은 어, 맞아요. 저희를 지켜 주세요.
단적인 예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용역비가 많아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서. 그럴 때 한번 관리 감독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가재울4구역에 김용일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고 그 전에도 계속 했던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 사업비 부풀리기예요. 이 문제는 정말 깊게 우리 구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왠지 아시죠? 작년에 감사원. 전체 감사원에서도 특정 감사를 하신 거 아시죠? 이거 보셨습니까? 감사원에서 수도권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재개발 재건축이 비리의 온상이고.
○이경선 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중요한 사회 과제니까.
○이경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늦게 감사원에서 하셨어요. 우리 백서를 하자고 했던 건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걸 얼마나 더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더 내용을 담으시려고 할지는 모르고 일반화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미흡하게 미뤄지다 보니 더더욱 문제성이 커졌다는 생각이 더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이런 특별위까지 구성했고 어느정도 담당, 구청에서 보셔야 할 내용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봤던 자료에서 내용들이 많이 도출돼서 거기에 행정적인 시각으로 좀 더 플러스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백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정질문을 드리고 이번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도 진행되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구속까지 가야 된다. 구청장님 의지가 그러시죠. 제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구청장님이 하셨던 말 다 갖고 있지만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좀 전에 김용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액으로 했던 사업비들 특히 국공유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된다 투명하지 않았다 인정하셨어요. 이건 수사해야 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더 힘이 나실 거 같아요.
구청장님도 뜻을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서 플러스 주고 누구를 잡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민생입니다. 조합의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조합원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 중에 이 정도 사업비면 내가 해볼 만하다 하고 사인을 다 하셨어요, 원주민들께서.
중간에 관리처분 시행단계에서 계속 사업비가 늘어났을 때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고 제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자꾸 조합에 떠넘기시면 안 돼요.   
조합은 뭡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게 조합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합원들 이익.
○이경선 위원   말은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조합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계기로 제가 사업 단계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옆에 과장님 계시니까 더 많은 팁을 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조합 단계별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상세하게 도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오셔서 이런 내용을 들으셨고 또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 하셨던 내용들이 저희 속기록 잘 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 더 내용을 집약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감사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충분히 설명 못 드렸는데 이경선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행정관청의 권한이 저는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게 참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제도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자문위원회를 서대문구청에서 한번 만들자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당시에 구청이 그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설립인가위원회를 다 외부 위원들로 해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문해 주고 또 사업 인가 과정에도 사업비 책정이 과연 적정한지 또 중간에 관리처분 과정에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증액 요인이 있어서 반영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거를 일단 조합장 이하 집행부나 조합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행정기관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인가자문위원회에 검토해달라 그러면 겸토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걸 다 공유하고 그러면 좀 더 투명해지지 않나 해서 행정관청의 개입이나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게 현 재개발 재건축에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한번 해서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쭉 해서 도입방안까지 검토했었는데 막판에,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실행 과정에 이런 저런 제약 요건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도입을 못했는데 다른 데 도입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도입했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다시 폐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특위에서 충분히 100%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리 감독 사업비나 설립인가 과정에서의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개입의 권한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4구역 관련해서도 사실 한정된 담당직원들이 그 큰 사업을 다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조직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제 조합원들 공정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인력이나 행정 이런 부분에 보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 특위에 계신 분들 중에도 조합 일을 하셨다고 아까 김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제 발언은.
○김용일 위원   조합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누구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조합에 계셨던 분들,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을 또 한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 왜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공감되는 내용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가려지지 않고 연결고리 없이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고 저는 청장님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자고 구정질문 때도 요청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쳤다. 정말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처벌이 필요하고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OS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은 아주 단호하게 막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껏 막은 적 없으세요. 여러 가지 청장님이 약속하셨던 게 청장님 아래서 보좌하시는 과에서도 말을 그냥 넘기시는 건지 청장님만 혼자 해바라기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청장님이 약속하셨던 부분조차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에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고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식구니, 청장님에 대한 뭐.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없이 정말 주민을 위한 감사가 꼭 이루지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끼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빨리 귀청을 하셔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홍길식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구에서는 현수막 없애는 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버스정류장마다 현수막이 2m 위에 다 붙어있어요. 현수막이 없는 우리구라고 했는데 그건 건설관리과에다 해야 되지만 건설관리과가 제대로 안 지키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역시 간판사업이 우리 특위에 들어있는데 특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지해 달라고 했어요, 공사 중지를. 그런데 또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특위를 무시한 거죠. 특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 본애 질의할 때.
○감사담당관 이수원   중지 합의가.
○이기수 위원   없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중지하든가가 반드시 중지하는 건 아니고 협의해서 중지하도록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고.
○이기수 위원   그거를 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 답해 주세요. 이거는 특위와 관련 없지만 지난 번에 건축과에 모모 씨가 내가 듣기로는 서울시 감찰반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상세하게, 지금 그 직원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징계위원회 징계가 났고 그 이후에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수 위원   그 사람 책상도 없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정직 3개월 해서 지금 3개월 지나서 복귀했습니다.
○이기수 위원   복귀했는데 자기 책상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복직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업무를 하죠.
○이기수 위원   그러면 자기 직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직위는 팀장 직위인데 팀장에서 비보직으로 보직을 안 준 상태입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팀장인 다른 사람이 와있답니다.
○이기수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건데 1층의 아래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계장의 직위는 있는데 팀장의 총괄 업무는.
○이기수 위원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기수 위원   그러면 어디 담당도 없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 자기 업무는 있죠.
○이기수 위원   아니, 어느 동 담당도 없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기 업무 관련된 동은 있겠죠. 업무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이기수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신촌, 마포, 여의도, 어느어느 동네의 담당을 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연희동 담당입니다.
○이기수 위원   연희동하고 또 몇 군데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손을 놓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기 업무는 하겠죠.
○이기수 위원   그러면 어느 동을 하고 있냐 그것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책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책상은 있죠. 일반 자기 업무 하고 기본적으로 팀장의 직위에서 해제된 건데 자기 기본 업무는 하죠.
○이기수 위원   지금 내가 세 가지 얘기한 것을 담당관께서 자료를 주세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시정을 한다고 하지만 공공현수막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한 건. 가능하면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은데.
공공현수막이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수수방관을 한다는 거죠. 요 앞전에 어느 의원님이 3개월간 방치했다고 나왔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위원장 홍길식   이건 누가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할 때 뭐를 따져봤느냐 하면 공공기관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은 지적을 헸어요.
그러면 그 이전은 좋다 이거죠. 금년 들어와서 3개월이 지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3개월 동안 공공현수막 게첩 적발 사항, 내용, 게첩 부서, 과태료 부과내역 그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명확한 답변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 해서 주시고. 만에 하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주민자치국장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만둔 이유를 아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적인 거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듣는 바는 사적인 게 아니고 청장 앞에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진급하는데 김종두 국장이 1등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나니까 책임지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보 못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 위원   왜 의원들은 듣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것을 못 들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글쎄요.
○박상홍 위원   자, 진급하려면 청장한테 뭘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김종두 국장이 했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발언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상홍 위원   위험한 발언이요? 저희 의원들도 듣는 바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상홍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만뒀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느냐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박상홍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또 물을게요.
지금 민원여권과에 차량 업무 보는데 팀장. 우리 구청 내에 6급에서 보직을 못 받으신 분 몇 명인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약 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거기에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일주일 가까이 안줬죠? 그런 걸 감사하셔야지. 감사담당관에서는.
왜 그런가는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박상홍 위원   그러면 왜 일주일 동안 안 줬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홍길식   박상홍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특위하고 위배되는 거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때 하시고. 이게 괜히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단 질의주신 건 제가 파악해서.
○박상홍 위원   그것을 감사해야 될 부분이 감사담당관 쪽이니까.
그런데 거기 온 게 김종두 국장 부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모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모른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김종두 국장 부인이 우리 구청 직원이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박상홍 위원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건가요?
거기 차량 업무 정확한 명칭이 뭐죠?
   (「자동차등록계」하는 위원 있음)
등록계. 그 팀장이 김종두 전 국장 부인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감사담당관이 그 정도도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죄송합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그 정도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이거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습니다. 지적했기 때문에 이건 행정업무라든가 감사 때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왜 감사담당관 여기 계신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소문이 지금 계속 돌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고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요. 거기 인사에 무슨 비리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할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라 이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춘하 위원님하고 박상홍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좀 주문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한테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안 중에 의구심이 있다든가 의심사항 아니면 지적해야 될 사항을 특별감사를 요구할 사항만 오늘은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아까 당부드렸는데 아까 못 들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은 우리 특위와 연관된 부분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상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지시켜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정비과에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정비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사업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관리처분 총회에 그냥 넘겼다라고 그전에 참고인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변경인가 내용에 대한 부분 확인을 요구했는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그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 위원   별첨4에 보니까 액수까지, 그러니까 56억에 관련된 사항은 신호등에 관련된 부분은 정리했고 정비기반시설에 176억 이렇게 해서 내용이 와 있는데 그 내용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게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있는 서류를 창고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관리처분이 되고나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처분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는 관리처분이 되고나면 신고만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변경이 나면 당연히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자료도 처음에 저하고 그분하고 참고인하고 있을 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그런저런 내용이 빠져 있다가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금계획서 뒤에 붙어있는 게 2012년도 관리처분변경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기반시설공사비 176억 그리고 신호등 교통안전시설 공사비 5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어떤 근거자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변경인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변경인가 부분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14년도예요. 그렇다면 2012년도 관리처분변경인가 조서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 거고 사업변경인가 신청은 지금 2014년도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사업시행변경인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황춘하 위원   잠깐만, 사업변경인가를 별도로 하지 않고 관리처분인가로 갈음한다?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니 갈음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하고나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런 순서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다보면 돈부터 증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 변경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리처분변경인가가 나면, 다 경미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신고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신고가 2014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해준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변경인가를 득한 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도록 총회에 올리는 사항이다. 그런데 사업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관리처분인가 득을 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무슨 얘기냐 하면요. 처음 할 때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변경할 때는 관리처분 변경하고 거꾸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처분 변경이 되고나면 경미한 변경으로서 신고로 처리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도정법 28조 제1항 후단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잠깐 불러드리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거기에 정비사업의 중지, 폐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뭐냐 하면 도정법시행령 28조 제1호인데요. 아마 거기도 제가 적시를 해놨을 겁니다.
정비사업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변경할 때도 이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게 경미한 변경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났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황춘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몫이 기반시설로 해서 잡았던 부분을 똑같은 몫을 가지고 다른 몫으로 정하는데 그게 어떻게 경미한 그리고 액수가 176억이나 되는 새로운 어떤 항목인데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그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황춘하 위원   이게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문제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관리처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한 변경
○황춘하 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참고인을 한번 더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질해서 서로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검토한 상황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르신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부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구정질문 때도 들었을 것이고 그 전에도 들은 바가 있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황춘하 위원   업무보고 때도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께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는데 구청 직원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실무, 설계한 직원은 당시는 어떤 상급자들에게 보고를 서류가 완비됐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시켰는데 꾸준히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뀐 게 그 서류 없이도 점수로 환산해 본 결과 30점을 줘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서류심사 30점을 줬다. 서류의 적격성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날도 애기했지만 서류 자체가 완비되지 않은 입찰 부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내가 그렇게 지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 문제가 있는데 이 업체를 서류적격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을 해서 같이 올려줬단 말이에요. 서류 자체가 안 됐으니까 올리지 말아야 될 업체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춘하 위원   상식으로 보지 마시고 원칙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황춘하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에서 반드시 자격요건에 관련된 부분은, 자격요건이 안 되면 그건 계약의 상대로 하면 안 되죠.
○황춘하 위원   안 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채용문제나 계약문제에 있어서 요건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아예 배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황춘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쭉 안주다가 줬어요, 전체를.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줬습니다.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이 있다고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2급기사자격증이 첨부가 안 됐어요.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미처 받지 못한 사항이라면 이후에 그 자격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애초에 서류 자체가 통과 안 돼야 되는데 통과를 시킨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미처 못 챙겼다 할 수 있어서 자료를 줘봤습니다. 옥외광고기사 2급 자격증을 첨부 못해요. 건축기사자격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격증 첨부를 못했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격증이 그 사업의 전제조건이면 그 자격증이 없는 사업체는 사업을 하면 안 되죠.
○황춘하 위원   전제조건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전제조건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부서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인지 내가 언뜻 확인하긴 했는데 전제조건은 아니고 그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이 있으면 점수를 많이 받고 자격증이 없으면 점수를 조금 준다. 그래서 결국 실적에 반영돼서 당락을 결정한다.
○황춘하 위원   점수를 조금 준다 그러면 점수를 조금 주면 30점은 같이 안 가야지. 100점 만점에 30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배점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거는 자격증 문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분명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 담당자가 잘못한 거고요.
○황춘하 위원   담당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이수원   어쨌든 구청이 잘못한 거고요.
○황춘하 위원   구청이 잘못한 거고요. 실명을 내가 거론 않지만 어쨌든간에 이게 종결은 지어야 돼요. 청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용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개입돼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한 서류를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그 업체가 1등을 하도록 만드는 이게 지금 공정한 우리 구 행정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법, 위반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먼저 도서관 관련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구청 직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청장이 불러서 물어봤어요. 감사담당관도 들었을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두 번이나 청장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꾸 황춘하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 문제 있냐, 없냐. 황춘하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때 도서관 경험을 반추해서 정말 그런지
○황춘하 위원   지금도 똑같은 상태로 엊그제 우리 청장께서 대답한 내용도 이미 그 내용, 그런 답변이 나올 걸로 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점수가 가능하다. 점수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필수조건이에요. 첨부서류. 그거 공고문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칼라로 표시를 했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자료 제출돼야 된다라는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조했던 서류가 안 들어왔어. 그런데 그 서류가 완벽한 걸로 해서 동등하게 30점 줘서 갔어요. 애초 이건 박탈, 실격 요건이에요. 그것도 공고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실격이다라고 공고에 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통과를 시켰어.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 업체 때문에. 그 업체는 왜? 어떤 사람의 입김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내가 밝힐 수 없다 이거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답답한데 확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걸 그냥 해준 거예요, 눈감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계약 과정에 불법,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조사해서 우리 특위가 끝나기 전, 이거 간단합니다. 내가 봐도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적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분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고문 띄웠을 때 그 내용 보시면, 대비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점수를 옥외광고기사, 건축사 자격증 없어도 점수를 줬다 이 문제는 내가 받아보려고 한 거예요.
자, 송파구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떼서 첨부했어요, 타 업체는. 그런데 이 업체는 실적은 그렇게 했다 했음에도 실적을 세금계산서로 증빙하라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냥 묵인되고 가느냐 이거예요. 큰 힘이 없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로 결정적 증거.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황춘하 위원   무슨 도움을 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조사하는데.
○황춘하 위원   그 사람을 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황춘하 위원   이미 구정질문에 내가 얘기를 했고 그 질문 내용들을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유일하게 그 많은 액수 4억, 10억짜리 공사가 조금도 봉투 밀봉해서 봉투로 갖다가 금액을 투찰한다는 거예요. 봉투로 밀봉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협상에 의한 계약
○황춘하 위원   우리가 나라장터인가 입찰
○감사담당관 이수원   전자입찰
○황춘하 위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만 그렇게 했어요. 그 공사만. 상당한 부조리를 안고 가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이게.
○감사담당관 이수원   만약에 그렇다면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조사하셔서 우리 특위 끝나기 전 결과를 주시기 바라겠고. 그렇게 하고 청장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에 의한 이후 부분은 같이 또 논의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차피 첩보는 입수를 했을 거예요, 저쪽에서. 나한테 두 번 문의가 왔었는데 구청하고 지금 얘기 중이라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처럼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그때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한테 문의가 왔어요. 나는 그때는 나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압수수색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일단 황춘하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찰이라든가 응찰 기타 우리 관청에 연관된 문서를 접수 받으면 서류를 반환 안 하지요? 못하게 돼 있죠. 그런 조건을 그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그 서류를 5년간 최소 보존은 하도록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록물 기간들이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이게 명백하잖아요. 지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서류를 받았는데 없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그분한테, 담당 부서에 책임을 추궁했어야 되지요. 몇 개월을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건 제 식구 껴안기죠. 그런 오해 받도록 감사담당관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팩트가.
또 한 가지 업체가 실격이고 아니고는 그쪽에서 자꾸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적격으로 심사했으리라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구청장까지 나서서 자꾸 소명을 해서 없애려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아까 황춘하 위원님 말씀했잖아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가지고, 수사권이 없어서, 우리가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오늘이 19일이기 때문에 30일까지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감사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다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으면 즉각 고발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위원장 홍길식   그건 그렇게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가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 재건축, 재개발 문제, 간판개선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도출됐거든요. 이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론 난 건 아닌데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딱 두세 개로 특정돼 있으면 바로 할 텐데 대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 걸려있는 비대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지금 해지된 데도 있고 그걸 전면적으로 특별감사를 하게 되려면 인력이나 기간이 엄청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질의주신 대로 그 취지대로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꼭지가 거의 나왔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현장만큼은 가재울 4구역을 필두로 해서 북아현권에 그대로 이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부풀리기라든가 허위 사업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비사업의, 또 조합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동안에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알려서 우리는 검찰권이라든가 그런 게 없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손해 본 비용에 대해서는 그분들 나름대로 조합에서 또 조합원들이 나서서 제2, 제3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사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이런 겁니다. 지금 북아현동 1-3구역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정비사업 추산액과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기재를 했는데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추산액상의 공사비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비가, 대충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2억 정도 되는데 실제 계약 시에는 123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1억이라는 그런 차액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가재울 4구역, 1-3구역, 1-2구역 전체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모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우리가 한 번 제대로 정립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조합원들이 더 이상 이런 데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내가 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개발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OS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1회 사용하는데 13일을 하고 일당 18만원이에요. 그런데 총 1년 동안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4억 6,800만원이나 소요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보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집행한 돈은 1억 2,50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려도 소관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아무런 확인도 안 했더라고요. 내가 가서 조합에 물어봤어요. 누가 와서 물어봤냐, 물어본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만치 만연이 돼 있다고요.
관리 감독 기관인 구청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민이,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게 상당히 많다, 너무 심하다, 그런데 우리 잘 몰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최소한도 정기총회를 하고 승인을 해주려면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난번 자료하고 이번 자료하고 변화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적으로 그건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감사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동의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니 백서는 물론 계속 이어지는 재개발 시장의 부조리와 부정, 또 참가하는 정비업체의 과다한 공사비 같은 이런 관행을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 번 일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정기총회 할 때 OS요원을 사용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이미 참석한 것처럼 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인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못했죠?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 있으면 뭐합니까? 의원이 가서 30분만에 그런 사건을 두 건을 찾아서 여기서, 그래도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재개발하고 커넥션이 있든가 아니면 소관 부서가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왜 이런 걸 조사를 안 하고, 그럼 관리 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과감하게 사업을 보류시키든가 정지시키든가 취소를 시켜야지요.
이번에 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이런 확실한 문제들을 많은 시간이 없겠지만 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전체를 보지 마시고 몇 구역만 딱 요약해서 간판개선사업 하고 가재울 4구역이 됐든 북아현 1-3구역이 됐든 확실하게 해서 우리의 목적과 구청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향후에는 오해를 받지 않고 서대문의 재건축 시장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철수 계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린 내용인데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1-3구역 안에 보면 하수암거비 같은 것이 애초에 예산조차도 잡지 않다가 작년에 부랴부랴 잡아 가지고 시행되는 과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있으니 하여튼 남은 기간이라도 감사담당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도시재정비과장님 하고.
지역에 있는 일이어서 가재울 뉴타운 5, 6, 7구역에 지금 특별한 민원들이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일단 5구역하고 6구역은 공사를 진행 중이니까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고요.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설립인가 단계 접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서 동의율 관계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찬성으로 돼 있는지 반대로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나열해서 말씀하시기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실 테니까 5, 6, 7구역 민원의 형태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부분을 포함해서 5, 6, 7구역 세 가지 다 자료를 주세요. 전체가 다 필요치 않으면 저한테만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박상홍 위원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가재울7구역 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인가 승인 창립총회 무효 건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알고 모든 위원님들께 아마 민원이 접수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고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위원장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김용일 위원이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 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민원을 받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지금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되어서 확인해본 결과 75% 안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추진위 쪽에서 서류를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사무처리, 법령에 보면 결재가 나지 않은 이전에는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과한 것을 확인된 것을 보면 동의율이 70%가 훨씬 안 됩니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관에 접수된 거 확인된 거는 상대방한테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대로, 오늘 제가 결재하고 왔는데 법령대로 조합설립 총회를 다시 해야 되고 그간에 있던 건 무효이고 다시 하라는 공문을 부과해서 통보를 하고 관련 자료들은 카피해서 원본은 돌려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거기에 대한 추진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하셔서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가 안 됐다고 그랬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훨씬 못 미칩니다.
○위원장 홍길식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특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평상시대로 하시겠지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줄 믿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하실 때 청장께서도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서류가 없는 건데 서류를 분실했다라고 거짓말 했던 부분이에요. 분실했다고 그러면 애초에 그 서류가 있어서 그 서류점수를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대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첨부서류가 없어도 점수 부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청장이 대답을 했다 말이에요. 왜, 직원이 거짓말로 본 의원한테 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문제를 짚어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말씀 드릴게요. 2017년 12월 27일 보도자료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냈던 백서에 관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감사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청에서 갖고 있던 생각이 이러하였던 거구나, 이걸 참고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위원님들 하셨던 내용까지 검토해 보시면 좋은 감사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보도자료를 보면 6월에 조합원과 공무원들에게 정비사업에 관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계시고 감사담당관님 계시고 뒤에 담당자들 계시지만 행정감사 때 저에게 가재울4구역 백서에 관해서 하셨던 설명과 또 특위에서 처음에 했던 설명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너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혼선이 많았어요. 행정감사 때 차라리 더 투명하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한 번 거짓이 다음에는 진실을 말씀하셔도 그 거짓이 크기 때문에 가슴에 안 와 닿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관계자 분들을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특위가 좀 전에도 들으셨지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재울 3구역 아까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처리 집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그 와중에 담당관께서 설계가 애시당초부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권장을 해서 한 걸로 판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은 관에서 한 겁니다. 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간에 관에서 했던 사항이고 관에서 인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적법한 도시계획시설이냐, 어떤 시설이냐 시시공방을 해서 기부체납을 안 받겠다, 그 당시 조건에는 다시 한 번 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조건에는 기부체납을 받겠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이 설계대로 인허가를 내준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막대한 20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쓰도 못하게 방치되고 있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거고.
또 뉴타운 구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돼 가니까 운영비 문제라든가 등등 문제 때문에 안 하겠다 불참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원인제공하게 만들었던 그때 당시의 이해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를 제재를 해야지요. 주민들이 막대하게 200억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논쟁만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한 기부체납을 하려면 운영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이번에 특위에서도 들어볼 때는.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일까?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장사도 아니고 주민들과 한 약속은 지켜야지요. 신의가 있어야지요,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때 공무원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과 민원입니다.
유령건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0집회 건물에. 남가좌2동에 동광교회, 거기에 대해서 특별사무감사를 해달라고 틀림없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셨지요?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알고도 묵인을 계속 했다는 거죠.
본 위원이 3년차 얘기를 한 겁니다, 3년차. 왜 수수방관을 했는지. 이 부분도 설은 있어요. 설. 설은 있지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종교인들이 제보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은 종교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 1회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과태료 부과 안 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작년 7월에 과태료 부과를 한 걸로 종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위법을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1회로 끝나는 법령이었고, 그 이후에 이 분들이 갑자기 우리 구에다가 적발을 요청한 건 3개월 전인데 3개월 이후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3개월 이전에 이런 걸 시정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애시당초 불법건축물 외에 법이 개정된 추후에 강제이행금 부과할 때도 적발된 것을 하나도 적발 안 하고 있었어요. 다시 제기를 했어요, 적발했는데 왜 안 하냐니까 일부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야지요. 왜 우리가 세수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봐 주는 것인지. 봐주는 거지요. 알고도 묵인해 주는 거는 봐주는 겁니다.
3년간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그 당시에 건축과의 직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그걸 본 위원이 자료도 디테일하게 해놓았어요. 그걸 꼭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조율하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 2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다루기로 하여 2항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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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구안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참고인은 22일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출석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차 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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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홍길식   김용일   이진삼   이기수   이경선
•    황춘하   박상홍

○출석 전문위원   

•    조도영

○출석 공무원   

•    감사담당관            이수원
•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