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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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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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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부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26일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와 같이 김성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장을 대상으로 두 시에 질의 답변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각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홍길식 위원님께서 먼저 모든 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먼저 하신 후에 다시 모든 위원님께서 건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인동 부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업들이 있지요? 많은 사업들 중에 결재권자가 다를 수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또 부서장이 결정해야 될 금액과 경리관이 또 국장이 결정해야 될 금액과의 차이가 있나요?
○부구청장 조인동   구청에서 하는 건 위임전결 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임전결 규정상 금액 여부에 따라서 금액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걸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구청장 조인동   위임전결 규정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설계를 하고 기안하게 돼 있지요. 그거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안해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국장 결재를 받고 부구청장님 구 청남 이렇게 결재가 되는 거지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부구청장 조인동   위임전결　규정내에서 소관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위임전결 규정이 부서장의 소관 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위에까지 결재를 올리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된 북한산 자락길이 애초 설계금액이 14억 4,000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선까지 결재사항이 되나요?
○부구청장 조인동   전결규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춘하 위원   공사 성격과 금액과 업무를 구분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주요 공사의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에는 1억 이상이 국장이 전결되는 걸로 돼 있고요. 2억이 넘으면 부구청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억이 넘으면 구청장.
○황춘하 위원   공사에 있어서요?
○부구청장 조인동   공사발주 및 확정 채무의 지출 품의인 경우에는 그렇고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도급비가 2억 이상이 증가되면 구청장, 1억이 넘으면 부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입니다. 북한산 자락길 총 공사비가. 그렇죠?
○부구청장 조인동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기관이 광역이나 기초 관계없이 우리 결재를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부구청장 조인동   금액 소관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으로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올리면.
○부구청장 조인동   시비인 경우에는 시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황춘하 위원   계약심사가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부구청장 조인동   구청에서 하면 원래부터 설계를 기안부터 올려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발주는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야죠.
○황춘하 위원   설계는 여기서 했고 그것의 기안해서 다 올려서 청장님까지 마무리 보고, 예산금액까지 포함하고 서울시에 계약심사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심사 통과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부구청장 조인동   계약심사 통과는 발주가 진행되고나서부터 업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되겠죠.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있어서 수탁자로부터 첨부서류를 받게 돼 있죠?
○부구청장 조인동   사안에 따라서
○황춘하 위원   거기에 첨부 서류가 포함 안 됐는데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구청장 조인동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고, 왜냐면 개별사안을 확인해 보고 말씀하셔야지 첨부서류가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면
○황춘하 위원   참고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조인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그리고 혹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확인이 필요하면 소관 국장이나 과장이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사실은 재정건설과 행정복지와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어서 담당국장을 여기로 부를 수가 없어서 재정이든 행정이든 총괄하는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가 된다면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세요?
○부구청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황춘하 위원   아니 전문적인 건 아니니까.
불편하십니까?
○부구청장 조인동   아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황춘하 위원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구청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가까이, 2013년부터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북한산 자락길에 대해서. 13년부터 계획을 해서 2014년 2월 27일에 서울시로부터 계약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랬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긴급한 공사가 아닌거죠.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해왔기 때문에, 긴급한 공사라고 본 위원은 안 보는데. 그런 긴급한 공사로 발주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성이 있나요?
○부구청장 조인동   그런데 공사 자체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긴박한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 자체가 겨울공사랄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의 실제적인 소요 공기를 감안했을 때 발주 시기의 촉박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수도 있다 보입니다.
○황춘하 위원   네, 충분히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2월 27일 계약심사가 결정돼서 그 이후부터 실지 공사가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계에 공사 기간은 150일로 잡았습니다. 3×5=15 그러니까 5개월. 3·4·5·6·7·8 그러니까 한 달 더 준다 하더라도. 8월이면 한여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고하고, 4월부터 하면 4·5·6·7·8·9, 9월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좀 늦어도 10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동절기가 안 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긴급공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긴급공사 발주에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구민의 안전을 당장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하나는 수해방지나 수해 때문에 발생된 사안들, 화재로 인한 어떤 사안들. 이런 것 이외에는 긴급공사가 아니라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어. 목록은 정해져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계약담당자가 긴급공사다 아니다 판단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다만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긴급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주했다. 그것은 부서장뿐만이 아니라 해당국장, 부구청장님까지도 이런 것들은 면밀히 봤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조인동   네, 내용 자체를 왜 긴급하게 했는지 제가 그 당시에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확인해보고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작은 공사 예를 들어서 1억이 넘는 공사, 5,000만원 이상 1억 또 1억에서 2억 이런 공사들도 많게는 500업체 작게는 200∼300개 업체들이 참여합니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서.
이렇게 대단히 큰 공사는 적어도 몇 백개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산 자락길 공사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느냐 하면 1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성을 안고 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선례가 돼서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 공고의 기한을 넓게 주는 이유중에 제일 큰 것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보다 더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막아버리는 이런 어떤 부분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 진행 사항에 어떤 미숙함이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께서 정확히 이것을 분석하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이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관계 소관부서들의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나 용역에 관한 사항들이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서류중에 지금 중요 서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에 있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는 플래카드 게시대 유지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된 게 입찰참여 공고를 띄워서 참여 업체들이 세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업체는 입찰 서류에 제일 중요한 서류인 가격 제시를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구비서류가 완결됐다 해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부쳤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1위로. 문제 있는 거죠?
○부구청장 조인동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쨌든 간에 안타깝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분명하게 좀 짚고 또 제가 많은 사안들을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부구청장께서 정확하게 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계를 느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26일 제21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한 바와 같이 김성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장을 대상으로 2시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각 담당관, 과장님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되 홍길식 위원님께서 먼저 모든 과를 대상을 질의를 먼저 하신 후 다시 모든 위원님께서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건제순으로 하자고 합의가 됐는데 양해를 구해서 본 위원만 특혜를 받았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연관되는 과장님들 협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서대문구 씽크탱크죠. 능력도 출중하시고 잘 해가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현재 전부 몇 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0개입니다.
○홍길식 위원   법정 필수가 3개죠? 식품, 재난관리, 옥외광고. 이외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럼 기금 일몰이 언제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기간은...
○홍길식 위원   5년 단위입니다. 그걸 인지하셔야지. 그 동안에 못 봤던 걸 이번에 예산 세입세출 과정에서 도출된 걸 보니까 5년 일몰제인데도 불구하고 5년 일몰제가 적용 안 되고 그냥 관행적으로 연장돼서 왔습니다. 맞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홍길식 위원   그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금 관련해서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년 단위로 조례에 있고 3개의 경우 옥외광고나 재난관리, 식품진흥 같은 경우는 법정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총괄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는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현재처럼 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해당 부서와 논의해서 일몰제 적용이랄지 그런 기금운용에 합당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필수 중요한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안 받고 가니까 그런 거죠. 물론 각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총괄부서에서 관리 소홀이라는 거죠. 지적하고 싶고 시정 요구합니다.
또한 기금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복지에 소관된 기금도 있을 것이고 재정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말은 해 보겠지만 특수 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거의가 사업성 경비로 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안을 할 수 없이 의회에서 승인했지만 내년에는 조례도 의원들이 개정하려고 준비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상 나와 있는 특수목적 사업 외에는 절대 쓰지 않도록 통제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금 관련해서 총괄 부서입장에서...
○홍길식 위원   잘못되는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는 많이 준비했어요. 시간을 3,40분 황춘하 위원께서 썼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요. 그냥 넘어가고 자료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1% 예산제 문제는 항상 잘 한다고 시정해 오지만 아직도 보완할 문제가 많아요.
본 위원이 개별감사하면서도 지적했지만 각 동에서 3개씩 선정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동원한 사람들은 무조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거기서 못하면 못 올라오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일단 다 수합해야 됩니다.
3개를 씽크탱크께서 보셔서 이건 필요한 사안이다 할 때는 반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그것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9건 들어왔거든요. 선정은 40여 건 됐지만
○홍길식 위원   자료받은 건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비교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진행할 만한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중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선정 안 돼서 탈락돼서 1% 예산제에 반영이 안 됐다면 1% 예산제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지금 1% 예산이 전체적으로 종량제 지금 많이 미달되잖아요. 1% 예산제에서 예산편성 되는 것이 몇 %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의 1%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탈락된 민원이 내가 봐도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주무과하고 고민해서 1%는 그렇더라도 사업은 반영해야 된다, 앞으로 이걸 참고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중기과제로 꼭 수립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예산제에 과다 예산이 요구되는 건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시나 구정질문,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됐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이런 걸 중기지방계획에 수립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무과에서는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 역할 아닙니까? 특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할 때, 이것도 작년에 주문했던 사항이에요. 업무보고 받을 때 다 수합해야 됩니다. 각 과별로 지적사항, 시정사업, 개선사항이 뭐가 있었냐 수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무가 공유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이경헌 국장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음에 대학교 거리 우리 많잖아요. 내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 대학교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세수 확보가 엄청 어렵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수 발굴을 해서 뭔가를 기획해야 되는데, 물론 해당부서, 교통행정과가 있고 세무과가 있고 여러 과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토탈 예산 수입과 지출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지침을 주든가 각 부서하고 업무 회의를 하셔서, 특히 간부회의 할 때 업무 공유를 하셔가지고 세수 확보 방안을 짜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여긴 지금 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한 가지 사례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걸 누가 학교라고 하겠습니까. 완전히 빌딩 상권화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 의료복지를 빙자해 가지고. 거기 지하에 한 번 가보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가봤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하에 가보면 백화점 못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나와요. 나라도 안 나와. 시설 좋고 편의시설 다 있는데 왜 외부에 갑니까? 그리고나서 지금 뭐 신촌 활성화? 돈 거기다 백날 들여보세요. 신촌 들어가서 뭐 해야 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먹거리 입을 거리 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상권이 됐을 때는 뭘 유발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말하면. 교통유발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목적은 의료시설로 해놓고나서는 자기네 복리후생을 빙자해 가지고 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백양로 지하주차장에 말도 많았지만 거기 상권 들어서 보세요. 신촌상권활성화? 백날 만들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이건 앞으로 5년 뒤에 나타납니다. 점점 더 경기 위축되고 오히려 신촌 찾는 사람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특히 학생들. 지금 신촌은 거의 이대 연대 학생들 위주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젊은층들 위주로.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오겠습니까? 다만 위락시설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의 봐주는 건 좋다는 거죠. 편의 봐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뭔가를 획기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대같은 경우에도 기숙사 같은 거 특혜를 줘가지고 어저께 중앙언론에 얼마나 크게 맞았습니까?
물론 필요는 하죠. 필요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부분은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씽크탱크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세수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다음에 구청 현수막 벽보 이 부분은 전번에 중앙언론에서도 예산낭비라고 지적받았죠? 그래서 싹 내렸다가 좀 이따가 다시 또 올렸죠?
그런데 자료에는 이거 1개만 걸었다고 왔는데 금년에 몇 개 걸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걸렸습니다.
○홍길식 위원   4개 걸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 돈이 1개 거는데 약 45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이 또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포괄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포괄비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포괄비는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삭감하시면 안 되죠.
○홍길식 위원   왜 안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필요합니다.
○홍길식 위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포괄비의 불필요성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포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의회와
○홍길식 위원   많이 얘기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얘기해서
○홍길식 위원   특히 서정순 의원이 많이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상당히 지금은 필요 예산만 책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길식 위원   필요 예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될 것에 내 돈같이 쓰니까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자체 포괄사업비 성격 예산 성격과 편성이 달라져서 사라져야 된다. 이건 일관된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물론 홍보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홍보를 꼭 해야만 되는가도 고민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언론에서 때린 게 그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언론플레이 하시면 돼요 언론플레이. 홍보과 뭐 하러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으로 승격을 했는데.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하면 그게 역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한 가지 사례로 본 위원이 정책담당관께 말씀드렸지만 선거 시점에 ‘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아이’라고 했지만, 본 위원은 정작 ‘아이’라고 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나가서 같이 물어보자고. 앙케이트 조사하자고. 저게 뭘로 보이냐고. 전부 ‘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건 관건선거가 아니냐? 본 위원이 항의했었죠. 하지만 내 목소리만 크다 뿐인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포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부서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포괄비 성격은 이 부분은 한 번, 위원님들 이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담당관 마치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많은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같고 평판이 좋아서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오시기 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답이 아니라도 본인이 감사담당관으로 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문서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공문서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모든 문서를 공문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홍길식 위원   직인이 있고. 그게 공문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 위원   공문서는 공문서 처리 발송과 수신 관리를 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서 생산된 모든 문서를 공문서라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이 통상적인 공문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리고 거기에는 결재 유무 이전에, 결재 이전에도 공문서고 결재 이후에도 공문서인데 결재 이전과 후의 문제는 결재하고나면 그 책임성이 뒤따르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홍길식 위원   쪽지는 공문서로 들어갑니까 통상적인 대화로 통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게 영상물이든 쪽지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관계없이 업무에 의해서 생산된 문서는 모두 공문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쪽지도 공문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 위원   행사계획표는 공문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행사계획표가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생산된 것은 공문서입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우리 지금 홈피에 월간 주간 계획표 띄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 위원   그건 공문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것도 공문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하고 통장회의 몇 시에 하고 이것도 공문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홍길식 위원   그게 어떻게 업무를 위한 공문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관련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홍길식 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주세요 바로. 제가 확인한 자료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일단 인정을 하고요.
공문서를 유출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유출의 경중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공문서 유출이라는 것이 구의원들한테 주는 게 공문서 유출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죠. 그건 정당한 의정활동에 의해서 요구된 문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가정을 해서 구의원들이 우리 지역지를 잘 넣는지 안 넣는지, 통장인지 아닌지, 반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 리스트 좀 주세요 하고 감사장에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요구된 것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법, 요새 개인정보법이 말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사안들은 관련 조문들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관련됐을 경우에 특별하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출된 문서라도 외부로 유출됐을 때에 따른 피해는 유출된 그 분이 공무원이든 의원님이시든 본인의 책임입니다.
○홍길식 위원   정확한 말씀입니다. 감사장에서 줄 때는 그런 단서조건으로 줘서 추후에 발생되는 건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으로 제출 안 한 건 잘못된 거죠? 개인정보법 빙자해서 제출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건 제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공무로 요구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관련 법령에 의하면 모든 개인정보는 제출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의정활동이나 기타 이유로 해서 개인에, 반드시 그 정보가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식별할 수 없도록 감추거나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개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고
○홍길식 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잘 말씀했습니다. 본인은 공부해서 질의하고 위원님들은 모르는 걸 아실 수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집행부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케이스마다 다를 텐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행정부라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죠.
○홍길식 위원   내가 행사장에서 참석했으면 여기다가 이름과 서명, 주소를 쓰세요, 이건 개인정보 수집이죠. 합당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홍길식 위원   쓰라니까 쓰는 거죠. 합당합니까? 개인정보법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답을 해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까?
○홍길식 위원   아니죠. 담당관으로서 유권해석을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의 권위나 답변의 의무가 이런 부분에
○홍길식 위원   아니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조항이 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을 파악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예를 들어 법률팀이 있다면 법률팀에 의뢰하거나 해당 부서에
○홍길식 위원   우리가 변호사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감사 관련 과정에서, 업무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나
○홍길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시비비해 봐야 답변이 돌고 도네요. 미리 유출한 것이 잘못이네요.
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개인정보 수집한 걸 가지고 문자발송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개인정보법에 안 되는 걸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했지만 특수목적에는 쓸 수 있어요. 내가 수집하는 취지를 원래대로 주무과에서 국한돼서 일하는데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한 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구청 자체에서 특수목적으로 쓰는 건 불법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법률의 범위내에서 수행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법률의 범위가 아니라 불법이라니까요.
개인정보 목적 외에 이용제한. 개인정보법제18조입니다.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셔서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참석한 사람들 서명은 받더라도 정보수집하지 마세요. 수집한 이유가 뭔지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다음 1월 2015년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짚어넘어가고요. 확실하게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개인정보법 자료 잘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했지요? 이건 전산정보과장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홍길식 위원   서대문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설치목적, 근거, 처벌규정을 다 명시하게 돼 있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서대문에 그렇게 해서 모든 CCTV에 부착돼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전부 CCTV 설치된 건 주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CCTV 한대한대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겸용도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주목적은 있습니다. 방범용이라든가
○홍길식 위원   원래는 여기에 CCTV가 있으면 여기에 경고를 써붙여야 된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지만 구청 동사무소에는 입구에 요식행위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 개만 붙여놨어요. 그리고 2개 붙인 데도 있고 3개 붙인 데도 있습니다. CCTV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것도 개선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CCTV를 열람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전산직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전산정보과 사항은
○홍길식 위원   아니, 전산정보법에 의해서 묻는 거예요. 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면 전산정보팀장 오라고 하세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필요하냐, 그걸 아셔야지 담당관이 이해하고 답변한다 이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홍길식 위원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써놨습니다. 방범용이다,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몰라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정해진 목적대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홍길식 위원   CCTV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 제18조 1항과 2항입니다. 설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목적이 뭔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당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령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요약을 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보주체 등 법률의 규정, 통계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 제19조에 보게 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 제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금지. 18조 2항하고 비슷합니다.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제26조 5항입니다.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금지. 중복이 3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위반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거나 벌금 5,000만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이건 잘 모르시죠?
내가 답변을 유도했는데 모르니까 내가 읽어드렸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씀드렸고, 원래 전산정보과에서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동사무소의 설치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사무소에 CCTV 설치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목적은 뭔지 전산정보과장은 알고 계시냐고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청사 방호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차행정과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장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 위원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 다 알도록 인지를 시켜야 내가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시설안전 및 보안 관리용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찍어왔어요.
그러면 열람권자는 누구입니까? 전산정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 둘 중에 말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설치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홍길식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의 부서 책임자가, 정보 관리자가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에 감사과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CCTV 열람한 것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4월에요?
○홍길식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전 동을 순회해서 CCTV를
○홍길식 위원   전 동을 순회했는지 특정동을 했는지 동을 방문해서 CCTV를 열람한 것은 불법입니다. 일단 모르시니까 내가 답변할게요.
박우석 팀장하고 박종옥 주임이 모동에 가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가 열람이 안 되니까 시스템 관리자를 불러서 열람해서 복사를 떠갔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다 읽어드렸죠? 간단히 대답하세요.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자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거기 법조문을 다 읽어드렸잖아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근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수사나 공소의 제의가 끼어있을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수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담당형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못 합니다.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 있는 거 알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무슨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과가?
그리고 그것을 동장 허락하에 했습니까? 본인 허락하에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동 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무원의 감사부서의 기능은 공무원의 비리나 범죄 부분에 예방할 의무가 있고 그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적발해서 위법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사항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행감찰도 하고 자체감사도 하고 특별감사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수행한 업무가 미진한 부분을 위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그러면 응당 그에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처벌을 받든가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감사과에. 이런 해당 직원을 징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CCTV 설치, 안내, 목적. 목적은 청사 시설 안전 및 보안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법은 위반됐을 때나, 아까 범죄가 있을 때는 수사 의뢰해 가지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가 개인정보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무슨 연유로, 사찰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개인사찰을 했죠. 이것으로 빙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내가 공문서 본 이유가 그거예요.
나, 네가 특정인을 만나서 이 서류를 주고받았으니까 공문서를 유출했다. 이래서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이 소명하는 것은 인정 안 하고 CCTV를 보고 그것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거기에서 무슨 자료인지 개인정보법에 대한 처벌규정 이런 서류가 보이지도 않고 종이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거 서류다. 공직자가 주면 무조건 서류입니까? 서류다, 그걸 봐가지고 징계를 주고 한 것은 그 시점이 또 문제예요. 아까 4월이라 했죠? 4월 말입니다. 4월 말이 언제인지 아세요? 선거시점입니다. 선거시점에 감사과에서 관권선거를 자행한 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만약에 불법,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부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본인은 이것이 불법 아니냐 항의를 하니까 그건 추후에 따져봅시다. 엄연한 그것이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관께서 다시 징계가 다 끝났습니다. 종료됐으니까 내가 드린 말씀이죠. 그 부분 특정인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CCTV를 가지고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사찰하는 이런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목적 외에 사용하면 개인정보법에 크게 걸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만 지금 감사부서에서 CCTV를 일상적으로 열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홍길식 위원   그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를 앞둔 시점에 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통상적으로 그랬다면 그거 이해 할똥말똥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저건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니까 감시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동태를. 이건 사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길식 위원   그래서 모르실까 싶어서 내가 말씀 끝까지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위원님들 공유하라고. 내가 이건 함구무언 하다가 업무보고때도 안 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 공직자들 보호 차원에서 의원들이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못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차 같은 것은 아까 누차 말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보시고 거기에 위반된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주고, 또한 아까 시점이 4월말 5월초에 했다는 시점이 이건 아니라고 해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또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야기됐던, 동에 있던 4,5명 직원들한테, 그건 제가 판독 흔적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거짓말할까 싶어서. 내가 이거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판독을 해서 받았죠? 박우석 계장? 제출하라고.
이거 아주 말도 못 할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시켜서 열람을 해서 복사해서 가져와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건 KBS 취재와도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절대 이거 방지하도록 감사담당관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대책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해당사자들은 처벌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결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 한 분은 “이것이 서류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왜 구청에서는 인정했느냐 해 가지고 좌우지간 우리 박우석 팀장은 “맞습니다. 서류 내가 확인하니까 맞습니다.” 해가지고 좌우지간 집행부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기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잘못했으면 감사과에서는 처벌 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지만 특수목적 이외에 해가지고, 과잉충성으로 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이건 같은 직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지막을 짚고, 내가 포괄적으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법, 감사에 대한 법률시행령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다 읽어본 상태에서 종합해서 뒤에 계신 공직자들은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목적 외에 절대 열람하지 못하도록, 열람시에는 이해당사자한테 항상 동의를 구해서, 동의가 뭡니까? 구두동의는 다음에 저쪽 안 했다 그러면 증빙자료가 안 되잖아요.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 내가 이렇게 동의한다, 그 자료 있나 없나 확인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무원 개인의 이론적인 부분과 그 과정을
○홍길식 위원   직권남용한 거죠. 조사 빙자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과정에서 불법 위협적인 요소는 별개로 접근해서 불법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별개 조건이라도 담당관이 다 읽어보시면 중요한 건 이해당사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아까 내가 특정 두 사람 찍었습니다. 감정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양형 보니까 최고 준 것이 감봉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홍길식 위원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여기에 이해당사자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소청 심사 끝나서
○홍길식 위원   소청심사해서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2월에서 1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행이네요. 이 사람들은 치명적인, 개인 사찰로 인해서 치명적인 걸 당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양형과다에 대해서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도 얼마든지 경고성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민원 들어왔습니다. 같은 식구 아닙니까?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조사팀에서 팀장하고 주임이 합니까? 자기 본연의 임무 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목적 외에 벗어나는 일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감사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요새 서대문구에 잘 나가는 것도 많고 못 나가는 것도 많지요? 잘 나가는 건 대대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못 나가는 건 숨기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못나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한다 할 때 우리가 보도 자료를 뿌립니까? 잘못되고 지적되고 이럴 때 보도 자료 뿌립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각 부서에서 해명자료 오면
○홍길식 위원   그건 해명자료죠. 지적이 엄격하게 법령에 위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에서 기술직 부서인데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요? 기자가 인터뷰 하면?
○홍보담당관 고재용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아니면 같이 동행해서 기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협조해도 거기에 자료가 미흡하면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되지요? 그럼 해당부서에서 “모릅니다. 홍보담당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홍보담당관이 알아서 기자한테 알려주는 게 적법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적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의견만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말을 피해가면 길어져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소관부서에서 문제가 야기된 소명자료는 홍보담당관께서 보도자료로 받아서 뿌리는 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해명자료를.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전화로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가서 물어보는 것이 확실한 거죠? 거기서 물어보는 것이 명확한 답변입니다. 전달 과정에서 ‘아’가 될 수 있고 ‘어’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금 서대문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문제를 가지고 중앙 매스컴에서 크게 떠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취재를 했는데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가서 묻는 것이 맞습니까? 주무과에서 묻는 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1차는 주무과나 저희 과나
○홍길식 위원   주무과에 갔는데 취재에 불응한다는 거죠. 모르쇠. 하시려면 홍보과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홍길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무협의를 하세요.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홍보담당관의 역할만 확실하게 인지해 주셔야지 홍보담당관이 특정부서의, 문제야기 부서의 대변인입니까? 문제는 자기가 일으키고 왜 홍보담당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홍보담당관은 구청에서 구정 대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 뿌려주십시오 하면 뿌려주는 거고 잘한 거 기사 내 주십시오 하면 해주도록 하는 역할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 해명할 부서가 아니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현대 사회에서는 홍보를 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이경헌 국장께서는 간부회의 가셔서 얘기하세요. 모든 언론을 왜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하느냐, 그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적극 해명해서 이렇습니다, 기자를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모르쇠로 하면 오해가 증폭되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뭐 큰 게 있나 보다. 괜히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셔서 앞으로 시정하세요. 그리고 홍보담당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관계를 주입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이고요. 행정지원과.
계약직도 인건비 총액제에 들어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계약직은 어떤 때 채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행정직 직원으로서 충원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맞습니다. 계약직이 총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51명입니다.
○홍길식 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계약직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명
○홍길식 위원   한 명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센터장 한 명하고
○홍길식 위원   맞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못해서 공백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뽑은 주된 계약직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도 계약직으로 신규 행정직을 빼고 넣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 지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볼 때는? 과장님이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여기다 묻는 거예요. 총괄해서 충원을 과장님이 하잖아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직무를 잘 했다 못 했다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홍길식 위원   무슨, 거기서 다 하지. 인사평가도 다 하고. 다 거기서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확실하게 교육지원과한테 물어보지만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우리가 지난 번 의회에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계약도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센터를 두고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겠고, 교육지원과 자리 넓어요. 공간이 확보돼야 되겠고, 이거 다 총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간 확보 이런 게 다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집기, 인건비.
지금 있는 교육지원과 팀 가지고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직원들도 “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주면 하죠.” 그랬어요. 우리가 물으면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해요. 가정해서 구청장이 친환경급식센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거기의 유휴인력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센터의 직원을 없애고 당신들이 좀 하도록 하라고 하면 거기서 “못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알았습니다.”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우리가 물으면 그렇게 답변 못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뷰 해 보고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충분하게 교육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내가 판단한 거예요 거기서 얘기한 게 아니고. 또 괜히 잘못 얘기하면 교육지원과 다치니까. 나로 인해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구태여 그것도 다급과 라급으로 해 가지고, 이거 인건비를, 두 사람 인건비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연간 한 5,000만원 6,000만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약 6,000만원은 안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업무분장을, 계약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거기서도 확인하셔서, 한 번 연장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심사숙고하세요.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 할 때 개선명령 또 합니다. 본 위원이 하겠지만 인력을 총괄하고 사무실 공간을 총괄하고 집기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예산낭비성 그런 센터 운영을 안 하시고 직원들한테 맡겨보세요. 맡기셔서 전문성이 진짜 떨어지고 업무수행을 잘 못 할 때는 위탁이라는 궁여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조례지 거기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 했는데 위탁을 왜 안 주고 직영으로 했을까? 자리 안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언론보도예요. 어제 나온 언론보도입니다. 자리안배 식이라고. 어제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요.
일단은 친환경지원센터에 부여했던 수의계약 특혜가 있어서 폐지를 했고, 이게 서울시 사례예요. 그 다음에 특정인 자리안배 식으로 했다 이런 게 있어요. 또 거의 인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구태여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센터의 필요성이 있을까.
또 한 가지 공감할 것은 거기가 오히려 갑이 됐다는 거죠. 요새 갑을 공방 많이 하죠? 속된 말로 하면 갑질 을질 그렇게. 갑의 행동으로 민원이 야기됐다는 것은 교육지원과한테 물어볼 문제지만 공감을 하셔야 돼요. 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학교에서 재량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할 문제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갑의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냐? 수수방관 하느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플러스 2명으로, 직원이 할 수 있는데 플러스 2명을 더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두 분을 저희가
○홍길식 위원   알아요. 내가 하는 건 행정요원 사람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내가 이번에 인건비를 다 봤어요. 많이 모자라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긴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많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행정직을 더 뽑지 않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쓸데없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위원님들께 감사를 하고 쭉 물어봤을 때는 공감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행정공백이 우려됐을 때는 계약직으로 해라. 틀림없이 말씀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만의 하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충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속칭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됩니다.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 쓰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예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도 거기 시방 지침에 단,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많아요 인력들. 지금 일자리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것을 짚어보고요.
일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충원이 안 되면 다른 부서의 업무가 가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한 번 물어봤던 부분인데 직협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노조는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임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 위원   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됐는데 관행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현재 지부장이 완전 전임은 안 하고 있고요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어서
○홍길식 위원   다시 100% 전임 안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환경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홍길식 위원   환경과에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그분 와가지고 업무분장해서 일하는 거 없다는데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길식 위원   주무과장이 알고 있기로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야죠. 업무를 안 한다는데 무슨...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합법적인 법률에 의한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난 업무보고때 인정하셨고, 그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전국이 똑같이
○홍길식 위원   하지만 다 알아 보니까 관행적으로 전임을 하고 있어요. 전임을 하고 있으면 원래 노동조합설립법에 보게 되면, 일단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만 전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법에 하자니 맞는 건지 적용해야 맞는 건지 내가 이걸 고민해 봤는데 그것도 잘 못 하겠더라고. 여기서 말씀하기 힘들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임을 인정해 줬잖아요. 노동법에 의해서 전임을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배속은 돼 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고유의 업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과 일을 했다고 하는데, 김응식 계장님 지금 가셔서 환경과 업무실적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금 노조지부장이 배속된 지 3, 4년 됐죠? 그 동안 배속돼서 업무실적, 업무분장 한 거 빨리 가지고 오세요. 내가 자료 요구했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만 확인하다 보니까 증빙자료가 안 되니까 자료 가지고 오시고.
요는 인사문제입니다.
그분이 2012년도 초까지는 우리 지역 동에 있었어요. 7급 주사보로 있다가 들어와서 지부장으로 당선돼서 환경과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전임 활동을 한 거죠. 업무분장을 해서.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환경과 계셔서 일하는 것보다 노조 본연의 임무를 많이 수행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12월에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승진할 때는 뭘 보고 승진합니까? 노조활동 열심히 한 것도 근평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아니죠.
○홍길식 위원   그 분이 그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는가 자료 요청한 거고. 뭔가 그 사람이 획기적인 무슨 실적이 있어서 진급시켰을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기 온지 5개월 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홍길식 위원   의사팀장 서포트 해 주세요. 내가 넘어갈 거니까 답변만 나중에 해요.
그래서 항간에 직원들이 하는 말은 업무실적도 쥐뿔도 없고 거기에서 전임 노조활동을 하는데 그럼 노조원들을 위해서 뭘 했냐 이거야. 직원들이 하는 말씀은. 자기 이득밖에 안 챙겼다 이거예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 안 해요. 한 가지 예를 좀 이따 말씀 드릴 거예요. 그 이유를.
과장님 그래서 통상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게 될 때는 보통 근평을 몇 년 먹어야 됩니다. 보통, 통상 예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년
○홍길식 위원   2년 먹어야 합니다. 2년에 4번에 걸쳐서 먹어야 된다고 저 뒤에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재수있는 사람은 되고 재수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이 인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조 전임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불법이지만 묵인해 줬으니까 좋다 해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업무분장 한 것도 없는데 2년 만에 고속승진한 건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죠. 그렇게 인정 안 하세요?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할 때 이건 특혜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때 계셨으니까. 특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승진은 2년 실적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전의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부장이 승진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고
○홍길식 위원   승진할 때 오래 되신 분 홍제2동에 가면 7급 주사보로 17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시켜줍니까? 그 사람은 17년인데 왜 안 달아줘요?
그런 해명하지 마시고 그건 누가 봐도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 이제 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CCTV 사건 발단되게 만든 게 본 위원입니다. 기자회견했습니다. 선거때.
구청장, 외국 최고 많이 가는 구청장, 25개 구 중에서. 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다 뿌렸어요. 본 위원이 4층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노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전달해 줬어요, 사무국장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와서 힘을 실어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노조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적법적인 연수가는 건 타당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이게 왜곡됐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걸 지적 안 하면 의원 뭐하러 합니까? 집행부에 잘한 건 칭찬해 주고 못한 건 시정 요구하고 감시역할 하는 것이 구의원이지 그걸 묵인하면 안 된다. 사회이슈화 되길래 할 수 없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도 솔직히 있었지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반박 기자회견장을 따로 만들어야지 그걸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뿌렸습니다. 보도자료 만들어서. 그걸 심사숙고 해서 3일에 걸쳐서 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러 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그게 집행부에서 왔으면 이해가 됩니다. 노조가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 질타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변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속칭 말하는 당신들 어용노조야?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잘못된 관행을 뭐라고 했다면 좋다 이거죠. 방법론은 틀렸지만 이해하겠지만 내가 집행부 수장을 특정인을 찍어서 얘기하는 이런 사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선심성 아니냐, 왜 선거 끝나고 가도 되고 가려면 진작 보내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노조에서 부탁한다 해서 이때 보냈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죠. 여기에 감사담당관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지부장, 사무국장 이하 노조 간부들 7,8명이 와서 항의성 항의를 했습니다. 제 이름 실명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의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선됐기 때문에 질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당선됐네.
그런 사항인데 노조가 설립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해서 정치행위하는 건 법적으로 위반되는 걸로 노동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답변주세요.
거기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 왜 안 했을까?
아니, 문건 한 개로 징계, 감봉 2개월 주는데 그런 건 법으로 나와 있는데 왜 안 할까? 개망신 준 거 아닙니까? 구의원들. 기자회견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 기자회견 받아준 언론인들한테 내가 항의했습니다. 당신 언론인 맞냐고. 우리가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당신들 기자회견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보도자료 주면 보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자들 도리인데 싸움하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 케이블 방송은 내가 목소리도 크고 덩치도 크니까 싸움하는 것만 나온 거야. 결과 이유도 안 나오고. 내가 항의했지만. 언론인도 자중해야겠지만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전임자만 와서 항의하든가 하지 전임 안 한 사람들, 전임은 한 명 하게 되어 있어요. 역대에 지금 전임을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나름대로 홍보과에서 조금 일 좀 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홍보과 일 전담은 안 하고 조금씩 가서 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전에 있던 노조 지부장을 물어보니까 노조지부장 혼자만 전임을 했지 사무국장은 전임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사무국장 전임 안 합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실무국장 거의 상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지. 100%는 아니지만 6대4는 합니다. 그러면 6이 많습니까 4가 많습니까? 제가 다 파악안 거예요.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총무과에서 확실히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노조를 인정을 못 하는 거고 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노조를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한테 협조 안 했다고 비토를 놓는다는 거야. 할 수 없이 거기 회원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울며 겨자먹기식 현실이라는 설을 제가 입수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 위원   이 부분만 내가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원래 거기에 사무실을 내주고 또 전임자를 하는 건 안 맞지만 이런 전국 관행이기 때문에, 전번에 한 번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퇴직공무원, 그렇잖아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현직 위주로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지 밖에 나가서 노는 사람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킨다는 것은 그건 적법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독을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사회적단체 보조금 이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 없어지죠?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2016년부터 폐지된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획기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넣어달라, 돈 더 달라 하니까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돈은 없고 단체는 줄줄이 자꾸 늘어나고.
지금 보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안 줘도 될 단체라고 인정이 되는데 사무실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는 이런 행태는 안 맞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줄까? 왜 개선이 안 될까? 그게 보면 거의 속칭 말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왜 그런 데 자꾸 지원을 해줄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그건 과장님이 답변 못 할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그냥 내가 답변할 거예요. 그건 개선해야 됩니다. 마침 없어지니까 다행인데 내년에 2015년도 보조금 심사할 때는 잘 하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한 개를 주더라도 줘야 되지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맞아요. 그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금 분분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무래도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일반주민들과 관계맺고 하는 관계형성 과정에 지금 저희가 센터에 위탁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분야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라서 저희 공무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용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또 행정조직과 주민조직 간에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주민들과의 소모임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맺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것하고는 방향이나 방법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게 됐고 또 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있었고.
○홍길식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장단점만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그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과장님보다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만 얘기한 거예요. 필요성.
그런데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설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친환경급식센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하라고 하고 팀장 하나에 팀원 둘 달랑 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주력사업으로 하려면 기간제근로자를 주든가 아니면 충원을 요구해 가지고 보충을 해주거나 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꼭 센터를 넣어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해야 될까.
이번에 온 이 계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많이 하데. 하도 힘드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하도 깎아서 그런지, 공동체 예산을. 저는 명목없이 안 깎잖아요. 이유를 다 물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못 넣겠다는 거죠. 중복, 커뮤니티, 마을넷. 이름만 바꾼 거지. 목만 바꾼 것이지 그게 그거다 이거죠. 왜 100만원 200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 무슨 일을 해요. 밥 먹고 커피나 한 잔 먹고 하다보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끝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럴 듯하게 사업계획보고서만.
실질적인 공동체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최고 잘 압니다. 그분들한테 돈 100만원만 줘보세요. 뭐든지 기획을 해가지고 착착 해나가지. 그게 공동체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불필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 때도 내가 한 번 짚어보겠지만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있어야 될는지 없어야 될는지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공방을 끝내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보면 마지못해 각 동에 줘서 한 개씩 해 올리세요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존에 하던 거 그냥 쓱 올리고 신규 아이템이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치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상위부서 하라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부서 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마을공동체사업이에요. 두 가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교육지원과입니다.
우선 아까 말했던 친환경급식센터 물론 조례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또 발의해서 하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급식센터 위탁을 꼭 직영으로 하거나 강제조항으로 위탁을 주라는 것은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있다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과장님 오셨을 때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12년도 말에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으로는 효율적이라고 하시겠지? 당연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라든가 센터를 설립했을 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게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100%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조례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좋아요. 운영해 보니까 통제가 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센터운영상 내부적인 통제라기보다는 학교의 급식자체가 교육청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느껴지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의 교직자도 있지만 학생들 하면 다 주민들이 학부모들이죠.
이 부분이 왜곡돼서 전파될 수 있는 거지만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한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인도하도록 유도하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나친 통제와 간섭으로 갑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나는 인지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일부 접수된 민원이 있어서
○홍길식 위원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때 필요성이 많이 대두하더라 이거죠. 원래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돈을 지원해 준다는 명목하에 옛날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로 변형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갑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는 교육청 고유 특수업무예요. 그래서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급식조항 제11조 1항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으로 써서 기간근로자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고 계약직도 공무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으로 특채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채용경위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6명이 접수된 분들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됐습니다. 보는 견해 따라서 다르지만 더 유명한 데서 유명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탈락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유선상으로 한 사람만 전화해 봤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왜 물어봅니까?
그 뜻은 뭐겠어요? 나는 들러리 섰다. 물론 패자는 말이 많게 돼 있어요. 채용 경력사항에 보게 되면 이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이분은 더 훌륭한 분일 수도 있다 이거죠. 정당하게 했을까? 이렇게 짚어갈게요. 과장님이 뭘 자꾸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고민 과제로 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016년
○홍길식 위원   2016년입니다. 오남희 과장님. 내년도까지네. 재계약 두 번 지금 했죠? 5년인데 지금 3년차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때는 과연 실효성을,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 소관 위원들이니까 그때 한 번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특정한 직원에 대한 얘기십니까? 저희 센터에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길식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하면 길어요 지금 보니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세요. 자체적으로 하는 걸 강구해 오시는 것도, 만의 하나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직원이 계약직이 안 됐을 때는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으로 하되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과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되지 말아야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 불필요한가.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업체 선정. 두 번째 직영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고. 세 번째 유통 단계를 줄였다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7,8단계로 매입을 하고 있고. 이것도 내가 우리도 좀 볼 거예요.
네 번째, 좌파 시민단체 센터에 대한 영향력 행사도 하고 있고. 다섯번째 시중보다 30% 50% 비싼 환경을 구입한다. 여섯 번째 홍보성 농약 검출이 과다 제출되고. 일곱 번째 허울뿐인 산지농민 직거래를 한다. 여덟번째 산지 직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주고 센터는 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아홉 번째 다수의 부정당 급식 업자가 지속적인 계약 유지를 하도록 한다.
이래서 이 문제점이 대두된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시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곽노현 교육감도 좀 보완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비책도 강구해야 되겠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신 말씀은 잘 받아서 챙기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급식법에 꼭 국가만이 학교급식을 잘 챙기라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내용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2개 조항 내가 말했잖아요. 지방자치법 11조 내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지금 의무적으로 안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한자교육이 교과 과정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홍길식 위원   안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교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중학교 3학년때까지 한자공부를 했네요. 그나마 그것도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해관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한글은 한자만 통달하게 되면, 뜻만 알게 되면 뜻풀이로 이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은 영어, 수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학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돼가지고 인성교육도 잘 안 될뿐더러 독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을 장려해야 되는데 한자교육 학습 요구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자꾸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한자교육 학습을 위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건 각 학교별로 다 해도 무관해요. 왜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착안하셔서 시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 지원을 할 때는 학교가 판단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재량을 주시니까 교장들이 자기 맘대로 쓰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우리가 감사 권한도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프로그램에 참고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가 교장들 감사 권한도 없잖아요. 우리 감사합니까? 돈 주고? 그냥 자료만 제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장들 재량비로 막 쓰는 거예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수목적 사업을 부여시키라 말이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고민하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비슷한 걸 요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가지고, 구청장이나 시·구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뭐가 있으면 학부모 동원해 가지고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들어보면 사실적으로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것을 안 해주면 능력 없다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도 한자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동안 컴퓨터교육을 장려하다가 지금은 컴퓨터교육을 장려 안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꼭 한자뿐 아니라 학교 재량비를 줄 때 이런 것을 좀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주는 것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오늘 본 위원이 1시간 반 동안 질문했는데 한 가지 마지막 말씀으로 감사담당관은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아까 너무 흥분해서 놓쳤는데 CCTV를 가지고 유죄 무죄를 따진다 해서 대법원 판례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CCTV는 하나의 근거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처벌규정을 짓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CCTV에서 돈 임마이포켓 했다고 해가지고 CCTV를 판독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실형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CCTV를 판독해 가지고 정당하게 했다 해도 그건 처벌규정에는 안 맞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처벌준 것 자체는 타당치 않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찰로 비하되는, 오늘 자료 안 왔어요 지금. 각 동별로 열람한 흔적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와요 지금. 왜 안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적을 내가 열어보려고 했는데. 목적하고 신청한 시기하고 횟수하고 다 해오라고 했는데 안 옵니다. 심지어는 동장도 모르게 열어봤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요구할 때 동장이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부서 연관된 업무를 보다 보면 감사실에서 담당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송죽원 건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송죽원이 저희 산하 위탁기관은 아니지만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감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사결과도 저도 봤고 지금 대두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담당과의 담당계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실의 존재성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송죽원 뿐만이 아니에요. 다목적체육관, 이대 기숙사 건립 기타 등등 저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감사가 진행된다면 저는 감사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된 감사 내용을 끝까지 감독하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계속 피드백이 되어야만이 감사관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따갑게 이러이러한 시정을 해라 조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진행이 되고 있고 구민들이 속 시원하게 그 답을 얻어서 만족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송죽원 같은 경우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사진들이 시정을 했고 시설장도 교체가 되고 그런 반성이 지금도 있는 중이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경선 위원   아직 소송이 다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저는 지금도 ing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생각은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시설장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설장 플러스 이사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실시돼서 새롭게 우리 송죽원 시설로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은 전혀 발견 못했어요. 이사들이 바뀌었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그 이사들은 짜맞추기 식의 이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와 B의 생각이 달라서 이제껏 송죽원이 시끄러웠는데 A와 B에서 서로간에 추천한 이사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성이 지금 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설장 교체에 따라서도, 지금 시설장이 이미 1년 전에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그럴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지금 오신 시설장 얼마 전에 면접 보실 때 어린이집의 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송죽원에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허수아비 어린이집이었을까요?
그만둘 때는 그곳에 대한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오는 게 관례죠. 그리고 그분은 여기로 오기 위해서 이미 작업을 하셨다는 결과예요. 그리고 그 분은 예전에 시설에서도 문제가 야기됐던 인물이에요.
제가 그분 이력서를 좀 봤습니다. 훌륭하다기에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훌륭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신청하셨던 분들 다 이력서를 보고 싶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감사실에서 투명하게 다시 한 번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먼저 송죽원 관련해서는 서울시 관할 기관이라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감사도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고 업무 파악차 확인해 보니까 일단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내의 구민이 2012년 10월에 민원 제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감사는 할 수 없어도 민원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확인해 보니까 2012년 확인 이전에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2009년 10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시정조치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쭉 했는데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치하면서 여러 가지 소위 37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고소 고발조치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서에서 고발조치까지 한 결과 시설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고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됐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지적사항들이 계속 시정조치 돼있는 부분은 일단 서울시가 주관청이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합니다만 민원 제기된 사항 보면 법적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저희가 이사의 구성 문제라든가 전현직 이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대상에서 제척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어르신청소년과인데요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월1회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복지시설이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그런 지적사항들이 왜 이렇게 구시대적인 사항들이 많고 시정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서울시 감사관에 특감을 요청한다든지 등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었어요. 어차피 감사관에서 손을 한 번 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감사했다가 아니라 이게 강화돼서 주1회 아니면 월1회 감사를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차피 또 이게 문제가 야기가 굉장히 커요. 저는 이 시설이 이권 개입 시설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깊게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구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그 전 담당자이지만, 지금 계시는 담당자를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 담당자가 해서는 안 될 언행도 하셨습니다. 시설장을 누구를 선임하고 안 하고가 본인 위치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감사실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여기는 감사할 때는 충분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지 당신이 자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두지 않겠어, 저 사람 인정하지 않겠어.”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쓰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그 감사보고서를 저희가 다 믿고 지켜볼 수 있도록 신뢰성이 중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 지적사항 잘 수행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종합감사를 한다든가 특별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에 업무계획상 집행전말이라고 해서 기 감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집행전말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시로 하게 되는데 방금 지적처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나 이행 결과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저희 감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른 위원님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키워드를 보면 네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정기적인 종합감사 실시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그때 다시 검토를 실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 직원 처벌 및 교육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교육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윤리 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지켜주시고요.
다음은 시설장 선임 문제인데요. 시설장이라 하면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1%의 문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설장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사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분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선임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봤는데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괜찮더라. 이 세상 사람들 대화 나눠서 안 나쁜 사람들 있습니까?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상담해도 다 반성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행위를.
그러면 시설장도 본인은 여기를 못 와서 안달인데 좋게 말하지 나쁘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선정기준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선정해서 이 시설장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는다니까 이것 또한 의구심이 듭니다. 나중에 감사할 때 그 스무 명의 내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 분은 과연 차별이 있어서 선정이 됐는지 짚어보십시오. 단, 송죽원 출신이니까 이 분이 왔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출신이 와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적합하다, 이건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도 작은 단체, 이익이 추구되지 않는 단체지만 그 애들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애들이 몸담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감동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체육시설 필요합니다. 여러 감사를 하셨어요.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A쪽에서는 안 났다, B쪽은 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을 여쭤보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통과가 안 되면 안 할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적인 것 여기서 긴 시간이 할애가 안 돼서 짧게 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명확하게 봐야지. 접근성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위치 아닙니다. 그리고 1자치구에 2문화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 곳에 편중돼서 가야 되는지 저는 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보다는 있어야 될 시설인데 굳이 그곳이어야 됐는지, 그리고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주민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뭐냐, 사업개요를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론 내부자료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내부에 올리는 자료도 누가 공약했기 때문에 이걸 키워드로 잡아서 그분에게 이게 필요성이 있고 이게 본인의 공약이니까 하려고 의지를 보인다, 이런 의지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 있게 감사실에서도 이게 아니다 하면 뒤엎어 주셨으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모든 행정도 그렇고 시설, 구민의 편의, 구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의도에 의해서 공공의 시설들이 지어지거나 폐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성역 없이 구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기획되고 추진되고 집행되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대기숙사 건입니다.
이대기숙사가 요며칠 사이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서대문구에 많은 홍보가 된 거죠. 홍보담당관에 여쭤볼 일인데 감사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잣대도 더 투명하게 더 매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 감사를 받다보니까 나오는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입니다. 시에서 하니까 저희는 발만 담급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시에서 독약 먹으라면 드실 겁니까? 시에서 아무리 매칭사업이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왜, 저희 지역에 들어온 시설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짚어낸 것을 왜 저희 구에서 못 짚어 내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이제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텐데요 감사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되실 겁니다. 아마 지역 주민들이 감사실로 하겠죠. 그럴 때 매섭게 질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대학생 기숙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맞으면 구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국에서 이렇게 했다, 서대문에서 잘 한 일을 했다 이것만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이렇게 시정하고 가겠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러이러한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라도 게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대기숙사 관련해서는 서대문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감사부서의 권한이 제대로 권한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관리갇독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권한 내에서 그 직원들이 구청의 집행업무가 제외됐는지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감사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요, 건설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지적하셨듯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나기 전에 감사의 기능 중에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 나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한 번 더 감사 기능에서 검증의 단계를 감사 기능을 통해서 하는 일상감사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폭 강화해서 보다 행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명부 부분입니다.
자료 요청했을 때 명부 부분인데 홍길식 위원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 빼고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길식 위원님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문자발송하지 마시라고. 어느 특정인이 구청에서 보내는 문자발송 다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를 안 해야 하니까. 왜 구청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 문서 결재할 때 공개 비공개면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 할 경우 사유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 내용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줄 수가 없다든가 해당 부분을 가려서 내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행정 정보에 의해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구민은 당연히 공개를 요구하고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게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고 일개인이 아니면 직원이 또는 구민이 그 정보를 불법 유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당된
○이경선 위원   저희가 정보를 유출해서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달라고 했을 때는 목적도 분명히 공지하고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가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도 이런 사안이 당연히 있었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방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당연히 정보보호법에 의해서는 정보가 보호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출해야 되는 그 자료의 내용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라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하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정보가 잘못 관리돼서 유출돼서 개인의 정보보호가 안 돼서 피해가 가고 이런 것은 유출된 당사자의 몫이고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하고 거른 다음에 받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정말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예컨대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리고 의원들께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문자 발송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이건 저희가 정보 전송이라고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갈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잘 지킵니다. 정보공개 유출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예단해서 유출될 것이다 해서 주고 안 주고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수 없죠.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명확성을 가지고 달라고 하면 될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잣대로만 계속 담당자들이 말을 하면 더 이상 해결책 찾지 말자는 거죠. 너희 따로 우리 따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나가는 거죠.
어떠한 특정인이 문자 보내면 우리도 신고하는 거죠. 내가 언제 당신한테 내 정보 공개했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우선 기본적인 취지를 따지면 충분히 유연하게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것은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다만 개인의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만 된다면 그 개인정보 보호되지 않을 부분, 보호되지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서로 소통이 된다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자료 줬다고 저희한테 사인 받으십시오. 해드립니다. 어떠한 방법론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많은 페이지 출력해 가지고 오면서 서로 다 낭비인것 같아요. 이거 우리는 아니다라고 되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거 필요없는 자료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USB에 담으면 또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충분히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도미노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단해서 모든 정보를 줘야되는 이유로 차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 마지막 행위, 유출된 또 법률적인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 서대문구 사람중심, 현장 중심 정말 저는 이 단어 잘 만드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 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상들을 보면 과연 정말 우리 구민을 제일 생각하고 사람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과연 현장에 나가셔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끔 만들었고요 특히 행정감사 하면서 행정감사가 감사보다는 그동안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몰랐던 부분을 더 깊이있게 알고 가고 또 직원분들을 개개인 면담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먼저 1순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일이 지나면서 무소불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을 하면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휘 감독이 약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내 자신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간인데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혹독하게 감사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신뢰성이 바탕이 된 행정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포함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알고 싶고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저도 지역 대표로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께 처음으로 이대 기숙사 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잘못된 것을 찾아보고 또 거기에 보완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대답하시기는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고 우리는 건축승인만 해준 것밖에 없다는 말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이 지나서 전 매스컴에 MBC 8시뉴스, KBS 아침 첫 뉴스에 우리 서대문구가 나왔습니다.
물론 요즘 서대문구가 여러 가지 잘 해가지고 각종 분야에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는 일이 상당히 많고 해서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효과도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구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할 때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조사나 또 감사 권한이 있어서 감사를 하거나 하지 못 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 부적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진삼 위원   어차피 지금 크게 매스컴에 나와 있고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들끓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자연훼손, 녹지훼손 어느 것 한 가지 지켜진 것이 없는 이대 기숙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비오톱 건이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정질문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그때라도 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완했더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전 매스컴에서 이대 기숙사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물론 기숙사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편법이 통하고 또 기준에 맞지도 않는 것을 바꿔주고 환경조사 2006년에 한 것을 가지고 2014년에 하는 공사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 각종 TV나 심지어 우리 일반 정규방송 말고 기타 우리 방송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한 번 정도 구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서대문 잘 한 것도 많지만 매스컴에 나왔듯이 서대문 자살 1위, 폭행·폭력 2위, 불명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 한 점은 크게 홍보하고 못 한 점은 감추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길 하나 사이에 있는 이대 땅이고 길 하나 사이에 있는 충현동 분들인데 어디는 풍치법에 묶여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어디는 그 조항을 산림까지 다 훼손하면서 건축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냥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홍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정보공개 얘기입니다.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통반장 연락처도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이름하고 주소만 남겨놓고 안했습니다. SNS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전부 다 핸드폰으로 모든 걸 주고받는 이 시대에 이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경선 위원님 질의때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진삼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감사시 요구했을 때 제시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어제 오늘 와서는 못 해 주겠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는 같이 선출직으로 된 그런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전 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저희들 의원들은 왜 그런 권한 행사도 그렇게 하는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소통의 문제 측면이 있고요,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 그런데 그 최소화의 범위가 어디냐, 이름 주소인데 개인 전화번호 또 특정 비위 사실에 관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한 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나 인권보호에 최소한의 범위를 두고 행정하는 집행부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기 때문에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실제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여기 있는 의원들은 이미 6월에 선거를 치른 의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법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초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선의원들은 각 동 통장은 누군지 알아도 반장이 누군지 몰라요. 연락하고 싶어도, 제가 천연동, 신촌동, 충현동, 북아현동 지역구 의원인데 천연동에 계신 분이 인사를 해요.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통장을 6년 했습니다. 어찌 지역의 의원이 반장도 모릅니까? 나는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여기 와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것이 정보공개에 위반되지 않고 의원으로서 알권리에 해당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제지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침해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적하신 특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조금 더 소통하시면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이런 개인적인...
○이진삼 위원   초선들이 힘이 없고 라인이 없고 백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안타깝고 자료를 자신있게 줄 수 있는 공무원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서 구민을 바라보고 있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느 특정인만 바라보고 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에 그런 이유를 대서 정보공개를 꺼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향후에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지적하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기타 자료요구 했을 때는 그 자료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 의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출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제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4개월
○황춘하 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분석을 잘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2년 정도까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황춘하 위원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분야는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의 비위적발, 공무원의 복무점검이 있고 감사부서의 또 하나의 기능인 행정집행부 구청의 잘못된 처분에 의해서 억울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
○황춘하 위원   담당관 얘기하면 직원 중에 복무가 청렴한지 아닌지 또 하나는 집행부로서 공무원들이 대민정책을 펼치면서 불친절하게 법에 안 맞는 행정집행을 했는지 아닌지 이게 주안점이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이 청렴하다 안 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구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예산에 의한 그리고 집행 공무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긴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복무 관련된 별도로 전반적인 업무 관련된 감사분야에서
○황춘하 위원   잠깐만요, 전체 공무원 1,300명 조금 안 되죠? 이 1,300명 중에 비위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굉장히 소수입니다.
○황춘하 위원   감사담당관의 목적을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을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무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후자고요.
○황춘하 위원   주요 부서는 왜 머리 속에 안 넣는지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 업무의 제일 앞이 감사분야고 인력도 제일 많고요. 주무팀장도 감사팀장이고요.
○황춘하 위원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각 부서 팀장이 주관 국에서 하겠지만 담당관은 별도 부구청장 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용 잘못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부분이더라.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오인하신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저희 업무의 거의 3/5 정도 이상이 감사 분야에 있고요 전부서는 그러니까 구청의 사업이 가지수가 지금 엄청 많은데 감사 분야가 그 모든 사업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거의 3년 주기로 모든 부서의 종합감사를 하고요 또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고요.
○황춘하 위원   지금 현재까지 감사 사례를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성격에서 이것이 중점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사분야, 이 부분의 감사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례집을 제가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체감사 분야에 대한 사례집입니까? 아마 분야별 사례집을 보신 것 같은데
○황춘하 위원   전체. 감사 사례집.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 사례집 중에 저희가 다른 구와 조금 다르게
○황춘하 위원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조금 지원된 사업이 우리 구에 몇 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황춘하 위원   34개입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를 받는 게 9개, 시비, 구비만 하는 게 11개 그 나머지는 구비 가지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하고나서 이후에 철저하게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누구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집행되는 것이 관행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저희가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연 감사담당관이 역점을 둬야 될 사항이 어딘가? 공문 요청은 당연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해왔던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감사 분야고요 금방 지적하신 청렴이나 그런 부분은 업무할당으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로도 자료를 제출해서라도 정확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혹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건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태한 사고를 갖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부정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개중에 또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건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런 부정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또한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이번에 상 받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 상이 바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해서 그 상을 받게 됐는데 제가 여러 사업들의 서류를 받아봤을 때 사업의 어떤 제안이나 사업의 어떤 데이터적인 내용 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서 어떻게 성과를 얻어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페이퍼적인 어떤 성과에 불과했다.
비근한 예로 커뮤니티 사업 좋습니다. 한 사업 단위에 8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40개 가까이 커뮤니티를 지원했어요. 무슨 성과를 얻어냅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적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체감사 종합감사 중심에서 현재 감사의 기능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주요한 업무 주요한 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를 하라는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이지만 성과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 여부를 다루는 성과감사 부분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기능의 일상감사 부분을 좀 강화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이 아쉽게도 저희 내부의 감사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함께 역량 강화를 도모하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황춘하 위원   방향 전환을 좀 비중있는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복무에 관한 부분은 특정한 시기, 명절 때나 이때 한 1주일 내지는 3,4일 집중적으로 하는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 저까지 포함해서 21명 중에 복무 관련된 부분은 4명밖에 안 됩니다.
○황춘하 위원   됐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처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구청장께 내가 분명히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회의규칙 이해를 내가 잘 못하는 바람에 놓친 상황인데 긴급공사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난 번에 자료 요청해서 드렸는데 긴급공사의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요건을 벗어나서 긴급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보통 보면 요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했다면 그런 경우에 위법적인 아니면 월권적인 부분들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발견해서 감사 부분에 지적하기도 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긴급공사 발주를 하게 된 동기야 우리가 모르죠. 그 의도는 모릅니다. 다만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긴급공사 발주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2013년부터 대행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4년 2월 2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문을? 계약심사결과 통보. 그 이후부터 해서 그러면 한 달 내내 다시 준비하고 3월부터 공고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3·4·5·6·7·8·9월까지 하니까 7개월입니다. 그런데 계획설계서에는 5개월로 되어 있어요. 150일. 15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개월 잡는다 하더라도 8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공식 발주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달리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보통 저희가 감사해서 감사결과 조치를 할 경우에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긴급공사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하면 법령 위반으로 담당자의...
○황춘하 위원   한 가지는 해당됩니다. 어떤 거냐? 긴급공사냐 아니면 일반공사냐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에 대한 근거는 누가 갖고 있느냐, 계약담당자가 갖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그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감사 처분은 기관에 대해서 또는 그 담당자나 그 책임자에 대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다든가 기관에 대한 주의나 경고, 개선요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포함한 주의, 훈계조치, 개인 신분상 조치가 있고요 기관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황춘하 위원   오늘로부터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검토하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산일이라고 해서 공고 날짜를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급공사는 5일, 액수에 상관없이. 일반공사는 액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요. 긴급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기산날짜를 어느 날짜를 잡아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국장님 아시나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기산일자요?
○황춘하 위원   5일 공고를 했다 그러면 1일부터 해 가지고 며칠까지 해야 5일이 충족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위법을 적용하는지 특별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황춘하 위원   초일을 제외한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위법상에는 초일을 산입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계약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황춘하 위원   그래서 이 또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될 부분인데 담당관께서 잘 아시고 있으시라 이 말입니다.
1일부터 5일간 한다고 하면 1, 2, 3, 4, 5 이렇게 5일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당일날 1일 되는 그날 0시부터 공고를 띄웠으면 이날까지 하고요 초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산 자락길은 3, 4, 5, 6, 7해서 7일로 했습니다. 3일 오전 10시에 공고를 띄웠어요. 그러면 초일을 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 5, 6, 7, 8일까지 해야 5일 충족되는 겁니다. 이 또한 나름의 적용을 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감사할 경우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얻어서 처리하고...
○황춘하 위원   적어도 강성구 담당관 계실 때는 담당관이 두려워서 청렴해져야 되고 우리 제도를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보면 주요 공사의 기본방침 결정에 의해서, 공사처리 규칙에 보면 3억원 이상 결재권자가 결과적으로 청장이에요. 3억원 이상. 기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사 발주하고 공고하고 계약은 주요 부서인 재무과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계약했을 때 결재는 누가 합니까? 계약서의 결재.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무전결 사항의 전결재가 하겠죠.
○황춘하 위원   기안자 최종 결재권자는 구청장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금액이나 분야에 따라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황춘하 위원   그 또한 책임도 청장님도 가나요? 잘못되었을 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담당자부터...
○황춘하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청장님한테 그런 부담, 그런 얘기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사전에 밑에서 감사부서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철저히 사무를 관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황춘하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내가 소관이라면 부구청장 안 불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특히 그런 분야가 많은 부서, 원래는 전 부서를 다 돌면 3년 정도 한 번 오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금방 지적한 그런 사항이 다발의 부서 중심으로 인허가라든지 부서 중심으로 종합감사나 자체감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체크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시고 이후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각 국별 평가를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했는데 주민자치국이 제일 심사평가가 낮아요. 낮은 데이터를 받아보셨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는데
○황춘하 위원   국장님 스타일로 봐서는 친절도나 대응도, 업무처리 이런 것들은 뒤쳐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잘 안 되는 건 과장들께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졌어요. 금년 평가가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금년 개선돼서 나올 것인지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던지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려다가 안 했는데 점심시간 응대. 점심시간에 저희가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사무실 안에 직원이 있어요. 왜 안 받냐, 그게 민원전화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점심시간에 모르고 전화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전화받는대. 그러면 당번제를 하느냐, 당번제 해서 하든지. 전 부서 직원들이 나가면 한 사람이 남아있어서 이 사람은 전화 오면 무조건 받고 민원인이 오면 맞이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개선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가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당번제 운영할 텐데
○황춘하 위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당번제 써올까 싶어서 요구 안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황춘하 위원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오면 맞이하겠지만 전화 오면 받아서 담당자가 점심식사 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 없어요?   제가 간단한 것만 여쭤볼 게요.
민간사무 위탁하고 사회복지 시설 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원칙적으로 위탁기관 자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탁해서 위탁 행정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행정이 미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있는지. 고유하게 기관의 인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탁시설의 시설관리 관리 감독권한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기관 고유의 자금에 대한 운영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감사권한 밖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시설 나가서 보니까 데이케어센터인데 산소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휴대용인데 가지고 오라고 해서 사용을 해 보시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누가 하냐니까 간호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간호사가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만의 하나 간호사가 잠깐 외출했을 때 3분 안에 산소공급이 안 되면 뇌사되는 상황인데 그런 교육은 물론 센터에서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확인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게 관리감독 권한을 폭넓게 해석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는 구행정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대상을 삼고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했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원 증인 맞습니까?
○증인 김성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좋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8조3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김성원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성원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소속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직위 센터장
성명 김성원
○위원장 박상홍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증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성원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미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또 그 책무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불러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증인 김성원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김혜미 위원   몇 명 뽑으시나요?
○증인 김성원   120명입니다.
○김혜미 위원   매년 120명의 아이들을 뽑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증인 김성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선발인원에 대한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총 6개 영역에서 한 학급당 20명씩, 20명이라는 것도 영재교육법에서 한 학급당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0명을 선발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데 120명을 매년 뽑으셨죠?
○증인 김성원   네.
○김혜미 위원   매년 뽑은 이유가 뭐죠?
그러면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애들이, 영재가 아닌가요? 1년마다 120명씩 뽑으셨죠?
○증인 김성원   네.
○김혜미 위원   그 다음에도 120명을 뽑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120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1년의 단발성에 대한 게 영재교육인가요?
○증인 김성원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영재교육원 혹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1년 단위로 선발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 1년마다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건 그냥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정말 그 안에서 괜찮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갈 수 있어서 정말 영재로서의 그런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이게 영재교육의 진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증인 김성원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학생들에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받은 학생이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면 몇 %가 했던 아이들이 다시 뽑혔죠?
○증인 김성원   그것은 저희가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김혜미 위원   그것도 안 나와 있나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그 전에 했다가 그 다음에 신청해서 그 아이 중에서 다시 재선정된 아이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걸 서류를 봐야 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증인 김성원   이니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아직 안 낸 상태인데 추후라도 제츨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니 그게 올해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2012년 13년 14년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 전의 것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재교육이 1년마다 끝나서 거기에 들어간 행사비 예산이 선발심사비 570만원, 선발준비비 160만원, 회비비 105만원, 입학식비 138만원, 수료식비 316만원이 계속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갔다면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없었다는 거죠. 1년 교육의 영재교육이었기 때문에, 영재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보면 연구비 신청서를 보면 기술정보 활동비, 개발비 품목 안에 강사비, 담임수당 수업보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나름대로의 선생님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운영비 안에 실질적으로 1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1억이 아니라 그 외에, 총액이 1억 7,000이지 않습니까? 그 7,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연구수당 1,400만원, 프로그램 개발수당 6,160만원 이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들어간 합이 8,4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연구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셨거나 여기에 필요한 연구책자가 분명히 1년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까? 발표한 게 있습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혜미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답변해 주세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먼저 말씀하신 기술정보활동비 중에 팀장 연구비는 저희가 6영역과 리더십 영역 해서 총 일곱 분의 팀장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활동비로 드리는 거고 연구수당이라는 건 예산이 짜여질 때 그 항목이 수당을 연구개발비로 항목이 책정된 걸로 아는데 원래 쓰임새는 활동비예요. 그래서 각 영역을 담당하시는 건데
○김혜미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일곱 분의 활동영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안에는 3개의 활동에 6반이에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6반이고 리더십은 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캠프하고 입소식하고 퇴소식때 프로그램을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든요. 그걸 담당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으로 운영되는 교과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6개 영역은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나 리더십 같은 경우 전체 반을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통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해 주시는 팀장 한 분까지 총 일곱 분이시고요, 영역은 6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6개 팀장님들이 학기당 100만원이라고 되었는데 이게 월별로 계산하면 16만 얼마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하시고 학기 전체 1년 동안 연구 수업 설계까지 하시고 교육 과정을 다 짜시고 강사 섭외하시고 해당 주제에 잘 하실 수 있는 강사분들을 연간 다 섭외하시고 학부모 상담하시고 이런 일들을 연간동안 진행하시는데 대한 비용이 월별 14만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니요. 그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품목 안에 보면 개발비에 대한 게 나와서 프로그램 개발 수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여기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연간으로 만든 모든 프로그램들은 책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띠지를 다 붙여놨는데...
○김혜미 위원   그런데 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안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는데요.
○김혜미 위원   아니요. 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성과물을 보고서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김혜미 위원   그런데 안 주셨어요. 안 주신 이유가 이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제가 보기엔 평가에 대해서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왜냐하면 신입생 선발해서 합격자 점수를 요청했을 때는 위원님들 중에도 서대문 거주자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었고 학생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것들을 서류평가 하고 면접평가에 대한 세부 영역같은 게 저희 고유권한인데 그 부분들이 공개됐을 때 그러면 저희 영재원에 지원하는 아이들한테, 특정 아이들한테 우리는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정보가...
○김혜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면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 안 합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합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저희가 하는 그 부분들 중에서 공개되는 자료에는 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 드리지는 않지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저희 평가 세부 기준이 유출되지 않게 주의해서 드리고자 했습니다.
○김혜미 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저희가 먼저 요청 오셨을 때 서울시교육청에도 먼저 문의를 드렸거든요. 구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혜미 위원   당연히 주시는 게 맞죠. 그러면 돈 1억 7,000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하세요. 그게 맞지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1억 7,000이라는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한테 예산을 지급하는 과에는 저희가 모든 걸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시에는 의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선을 다 해서 협조해 드리되 그 부분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에 대한 평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가리고 드리도록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분도 서울시의회에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조언을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을 따랐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금 계속해서 지침지침 얘기하는데요. 여기 협약서 있죠? 저희하고 협약서 쓰신 거 보셨습니까? 그 안에서는 서대문구가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대문구와 협의해서 줘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1억 7,000에 대한 돈이 서대문구에 대한 예산인 거지, 서대문구가 집행한 거지 교육청에서 지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대문구의 주무부서가 요청했으면 당연히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주무부서에서는 저희랑 자료는 거의 대부분 공유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도 저희가 협약관계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를 믿고서 이대에 맡겨주신 부분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협력관계라고 보셨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거 자료요청한 거 주시고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다 들여다봤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12년 4월 23일자 보면 교학부장 부처장에 대한 사인과 학처장 기관장의 사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사인한 걸 보면 대리 사인한 흔적이 있습니다. 한 번 짚어볼까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교학부장하고 부처장 다 동일인이십니다. 교학부장님이 부원장님이시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증인이 답변하고 못 하는 부분만 하세요. 증인이 있으나마나, 본인이 오시지. 증인이 답변하고 보완할 부분만 얘기하시라고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얼마 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   교학부장 부처장이라고 해서 최민식 선생님의 사인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처장 기관장 해서 노선숙 기관장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셔서 정말 죄송한데 이분들이 사실 출두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장이 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선숙 기관장님이 부처장님에 대한 사인을 했고요. 들여다보면 대리 흔적의 사인이 곳곳에 보입니다.
왜냐,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요? 저 일일이 다 찾아본 거거든요. 사인이 달라요. 이거 뭡니까? 본인들도 아실 겁니다. 이런 관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증인 김성원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저기 주시죠. 이겁니까?
○증인 김성원   2013년도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김혜미 위원   2012년도 건 없습니까? 이건 그냥 교재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교재 아닙니까? 교육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연구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성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연구물이 교육쪽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한 것들이 보통 연구물에 해당되고요. 실제로 그것들이 교사나 교수나 프로그램 개발하면 실제 교사들이 수업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더 추가가 된다면 학생용 활동지라든가 평가물이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보통 하나의 성과물이고 결과물이 교육 부분에서는 연구성과물에 해당됩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에 대한 거 보충, 네.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팀장 연구비는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남는 건 프로그램 개발비거든요.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 하나당 8만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팀장님들이 하시고 거기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신규라든지 기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각 프로그램마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혜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연차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접목해서 새로운 것을 도 교육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교육해 보니 이 부분이 더 필요하더라 이 부분이 개발돼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개발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어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미 위원   통괄적인 거죠.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개발비의 통괄적인 부분에 대한 통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그중에서 강사비랑 지도교사비, 조교비, 팀장연구비 말씀하셨고 남은 게 사실 프로그램 개발비 하나거든요. 저희가 예산 지급중에.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한 게 뭐냐니까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거기에 지금 신규 프로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 개발된 내역들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가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저는 예산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영재라는 이름하에 저는 특별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저소득이나 차상위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선발이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증인 김성원   이번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내가 뒤져봤는데 4명인가 몇 명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올해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는 있습니다.
○증인 김성원   작년에 선발돼서 올해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올해 선발된 학생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없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올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특별강사비가 왜 필요하죠? 여기 보면 특별강사비 명목으로 해서 꽤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했다면 담임선생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한 학급당 거의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한 학급당 한 분의 지도교사
○김혜미 위원   지도교사 있고 담임교사 또 있고 보조교사 있고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지도교사분이 담임선생님이시고 각 영역별로 한 분의 지도교사님이 계세요.
○김혜미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교사 있고요 담임 있고요 보조 있습니다.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아닙니다. 저희 담임선생님하고 지도교사는 동일하고요 저희가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닙니다. 여기다 그렇게 써넣으셨어요. 예산편성 하신 것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저희가 지도교사 활동비가 여섯 개 영역에 10개월로 책정되어 있고, 사실 방학 동안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수업 보조하고 A급 조교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게 강사비이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증인은 센터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증인 김성원   제가 8월 1일부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데 왜 자료를 안 주셨나요?
○김혜미 위원   정말 너무 어렵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제가 학부모들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사열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가 부모님들께 공개하기로 한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어떤 부분인가.
○증인 김성원   학생들에 대한 입학성적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이 다 공개될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여파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 공개될 경우에는 바깥으로 다 노출되게 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하는 있는 일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원님들이 입수한 것은 외부 유출하면 우리도 처벌받습니다.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사항 보면 영재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재교육을 하면 기준점을 어디어디에 둬야 되죠? 영재라고 해서 그냥 영재로만 끝나야 되나요?
저희 일반인들이 영재교육이라 하면 영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영재라는 것을 기준점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해주시면 그냥 학교만 믿고 영재라고 믿어야 되나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1억 7,000이 들어가서 이화-서대문 영재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1억 7,000이 1년에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영재교육을 시켜주는구나 알지 아무 근거없이 이분들 영재교육 합니다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원   물론 저희가 어떤 근거로 영재를 선발하느냐 하는 것도 영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미리 구랑 협의하고 교육청이나 국가의 영재법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다만 그 어떠어떠한 부분이 선발의 영역이 되는지는 다 공개된 사항인데 다만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실제로 정보활용동의서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냐 아닌 거냐를 저희가 여러 군데랑 협의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들은 이해는 당연히 하죠. 그러나 아까 김혜미 위원 말씀처럼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1억 7,000을 줬는데 어떤 부분에서 서대문구의 세금이 들어가서 다른 구보다 이런 면이 좋구나 이런 비교를 주셔야 영재가 되는 거지 그냥 비밀로 해서 안 된다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
아마 증인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뽑아주셔서 세금 내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뭘 내놔야지 막연하게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 똑같은 겁니다.
○증인 김성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간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위원장 박상홍   자료를 왜 그렇게 주셨어요?
○증인 김성원   여러 군데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추가로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혜미 위원   없으시다고 하는데 포맷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가 똑같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도교사, 담임교사,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쪽에서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니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해주셔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강의료 책정이 다를 수 있나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김혜미 위원   지금 올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주무부서가 다뤄줘서 좀 하셨어야 되는데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태까지 2011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짚는 겁니다.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지금 강의료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도교사가 강사분이세요. 34만원이 강사료거든요. 교수님급 강사료가 34만원이니까 지금 지도교사로 되어 있는 게 담임교사가 아니고 그날 수업을 하신 강사분이시네요. 지금 23만원은 일반강사급이니까
○김혜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그 분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포맷으로 계속 갔어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이게 뭐냐 하면 아마 올해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료에 보면 교사 3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서에 보면 기준표 아마 드렸을 겁니다. 교수급 강사가 할 경우에는 4시간에 대해서 34만원이고 일반교사급일 때는 23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9월 8일 리더십수업이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한 시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4시간.
첫 번째 시간에 8만원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5만원씩 해서 34만원 지급되고 이게 지금 9월 8일 리더십이면 리더십 영역은 동일한 선생님들이 며칠 동안 동일하게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은 동일한 선생님이세요.
○김혜미 위원   조금 아까 8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표시해 놓은 그 분 표시헤 놓은 것 보면 다릅니다.
최진영 강사님이신데 강의료 책정이 달라요. 2012년 8월 9일에서 들여다보다 본 겁니다. 9일과 10일에 최진영 선생님의 강의료 책정이 하나는 8만 5,000원 하나는 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초등수업이었고요. 8월 9일에서 10일자 강의를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왜 지도교사 사인이 틀리죠? 이것도 대리 사인에 대한 흔적이 있던데.
교수님들 제대로 수업 안 하시고 밑에 있는 석사나 박사한테 교육시키고 본인들이 하신 걸로 해 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8월 9일 어느 영역이라고 돼 있나요?
○김혜미 위원   초등 인문수업입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리 사인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셨고요.
○증인 김성원   아까 그것에 대한 건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추측컨대 보통 어느 분이 해외출장 갈 경우에는 전결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한 사람이 대신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김혜미 위원   대부분 전결하면 그 부분은 비워두지요. 사인하지 않습니다.
○증인 김성원   제가 그 당시 원장이 아니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혜미 위원   적은 예산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성원   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됐습니다. 제가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사범대학교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에는 개인으로 와서 영재교육 받은 애들이 있나요?
○증인 김성원   없습니다. 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장숙이 위원   그러면 서대문영재교육원센터 거의 위탁수준이네요.
○증인 김성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숙이 위원   거의 위탁수준이 아니라 완전 위탁이네요.
○증인 김성원   예. 현재는.
○장숙이 위원   서대문에 있는 영재교육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면 영재교육원은 개인으로 하게 된다면 개인당 수업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전혀 감이...
○증인 김성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재원이라는 경우에는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모든 재정이나 이런 원칙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재법이나 이런 원칙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승인을 받으려면 모든 회계절차라든가 강사단가라든가 다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재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학생들의 자비를 받든 저희가 혹은 다른 재원이 있어서 운영하더라도 반드시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강사료 기준 지침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장숙이 위원   영재교육원인데 서대문만 받고 마포나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증인 김성원   예.
○장숙이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운영 자체를...
○증인 김성원   그러니까 현대 이화-서대문영재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미 위원께서 이화대학교에서 하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서 처음에 관심을 갖고 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특수한 아이들에게, 전망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기법을 달리해서 키워보자는 학교의 순수성을 의심의 여지없이 봤던 부분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파악하다 보니 아주 짚어볼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
업무보고때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곤 하는데 아쉽다면 아까 평가기준은 학교에서 학생 선발기준이 밖으로 유출되면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기준점들인데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서 영재교육원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되면 도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무의미한 선발기준이 되기 때문에 드릴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성원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면 해당 당사자께는 김혜미 위원님께는 별도의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나 조금 전 장숙이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액 서대문구 예산으로, 여기 협약서에 보면 서대문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고 하는데 차기연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긴가요?
○증인 김성원   아니죠. 지금 현재 이화-서대문영재센터인 이상은 서대문하고 협약해서 하고요 앞으로 마포구하고 하면 이화-마포영재센터로 다시
○황춘하 위원   그건 별도로 운영할 것이고 통합해서 할 건 아니고 마포-이화영재센터, 서대문-이화영재센터
○증인 김성원   그런 개념이죠.
○황춘하 위원   별도인 것이지 현재 이화-서대문영재센터에 대한 부분 예산을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원   학교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속적으로 서대문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원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뭔가 들여다보고 싶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내가 판단한 것처럼 운영되는 것인지, 그렇게 적용돼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돼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아주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밖으로 나가서는 엄청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관심 있는 의원들에게는 개별적인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라도 어드바이스 해 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김성원   네, 알겠습니다. 처음 생각하고 직접 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나서 생각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황춘하 위원   사실은 그런 속에서 더욱 더 크게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를 배제한, 마치 돈만 가져가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고 전혀 협의 협조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선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거기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아이들로 키웠다손 치더라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의미없는 거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또 거기 우리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정서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김성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선정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부원장께서 센터에 되어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우리 서대문구의 관계공무원 과장님 정도는 선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과연 지금 우리 김혜미 위원께서 질의할 때 거기 선정위원회에 누군가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얘기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성원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배제되었나요?
○증인 김성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가 미숙했던 게 8월 1일 맡고나서 업무파악에서 조금 미숙했던 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서대문구의회 오신 것을 어떤 질타를 받고자 오신 것도 아니고 또한 사실 오시기는 거북스러우셨겠지만 그래도 오셔서 의회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영재교육센터에서 한 일을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과 함께 오픈해서 얘기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정위원회 위원중에 우리 관계과장 정도는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약서를 다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후에 영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 속에서 더욱 더 발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김혜미 위원께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마음의 부담 내지는 유감스러운 생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증인 김성원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에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구청과의 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하면서 모든 절차 이런 것들이 좀더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제일 관심 많은 우리 김혜미 위원님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는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저 개인 생각으로 강남이 교육열이 뜨겁듯이 목동이라는 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것은 목동이라는 구가 잘 형성되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 되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학교나 모든 부분이 참 훌륭하다는 평가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영재라고 해서 물론 영재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면밀히 보게 되었는데 자료가 오면 저희가 함께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김혜미 위원님이 더 중심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켜봤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일반전형이 있고 특별전형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구분해서 특별과 일반으로 나누셨습니까?
○증인 김성원   일반전형은 보통학생들이고요 특별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이경선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요. 몇 % 특별전형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홈페이지를 눈이 빠지게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특별전형의 비율을 몇 % 두십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일단 저희가 서류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1.5배수를 선발하면 사회배려대상자들은 2배수 내에 점수만 들어있으면 사회배려대상자가 우선 선발 2명으로 있거든요. 각 영역 20명 중에 2명은 사회배려대상자가 성적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면접으로 올리고 그 면접에서도 합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5배수 안에 들거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딱 오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보면 과학, 수학, 논리, 인문, 사회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영재들이 즐겨쓰는 과목이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깊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인문 교육이 있고 주제별 교육이 있고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찾아보면 학생기록부에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적부에 이수 사항을. 그것은 리더십 전형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스팩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흔적도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회적 배려자들에 대한 프로가 낮아지겠구나. 그러면 사회적 배려자들은 영재여도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겠구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를 묻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진 자만이 이 교육을 받아서 학적부에 등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배려자들의 %를 더 높여서, 그 애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생활적인 여유가 안 돼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 게 아닌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왜냐하면 리더십 전형으로 학교를 가려고 했고 학적부에 기재할 정도면 그 애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려자에 대해서 20명중에 2명만? 그건 너무 적은 숫자 아닐까요? 특별전형이.
○증인 김성원   지금 스무 명에서 2명이라면 10%
○이경선 위원   10%인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증인 김성원   그러면 거기서 올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10%가 좋을지 20%가 좋을지 여러 가지로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10%가 보편적이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제가 교육지원과에도 여쭤봤지만 어떠한 사회적배려자에 대해서는 이건 간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이 교육이 1년에 몇 차까지 진행이 되죠?
○증인 김성원   연 100시간.
○이경선 위원   회수로 안 하고 시간으로 하십니까?
○증인 김성원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꿈과 희망이 있고 어떤 영재로서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자기가 또 신청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회를 우선적으로 무조건 주고 진행이 됩니까?
○증인 김성원   아니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사회적배려대상자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그룹에 들어가서 특별전형을 하게 되겠죠.
○이경선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잘 하고 계셔서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연속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학교들도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다른 학교 영재교육원에 들어간 학부모의 의견을 들었어요. 이게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지 1년 짜리 단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간다든가 중학교까지 가서 애들이 과학 파트로 간다든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영역의 영재가 발굴돼야지 이게 잘 됐다는 교육 프로그램이지 보여주기 위한 1회성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학적부에 기재를 하기 위한, 리더십 전형에 가기 위해 승차한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 앞으로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성원   지금 우리나라 영재원에 관련된 기관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재원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이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도 있는데 대부분들은 1년마다 운영되고 있고요 계속 가게 되면 반이 이중으로 반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학급과 신설반, 이럴 경우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든 반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내부회의를 거쳐서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또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산이 안 늘어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꼭 고려해 주시고요 서대문의 발전이 아니라 서대문구에 입주해 있는 이대의 교육 목표도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 기숙사 때문에 엄청 피해보는데 이대에서도 저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뭔가 달란트를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에서 받은 예산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대 자체에서도 여기에 합당한 지원을 한 번 잡아보시고요.
또 보니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느냐 이것은 저희 서대문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차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학때 입학서류에 내는 것이 맞지 재학 중에 떼서 언제까지 내는 것도 아니고 입학 서류전형에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증인 김성원   입학 때도 받습니다.
○이경선 위원   받는데 그게 공지에 떴다는 것은 안 돼서 지금 뜬 거 아닙니까? 11월 3일까지 인정이 되고 수료 마감까지 접수하라고 했는데
○증인 김성원   중간에 이사 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계속 서대문구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떼서
○이경선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이사율이?
○증인 김성원   저희는 확인차,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료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차 두 번 냅니다. 입학때하고 수료 가까울 때..
○이경선 위원   세 번 냅니까?
○이화영재교육원담당자 이향연   입학때, 여름방학 때하고 수료 전.
○이경선 위원   그럼 저희가 선정기준이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 나와서 질의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궁금해서 파고드는 게 이 정도면 여기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잘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회적 배려자들도 부모들은 바빠서 못 보지만 관심있는 배우고 싶은 애들은 들여다보거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달란트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걔들은 굶주려 있지 않겠습니까? 걔들에게도 충분히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김성원   제가 초창기에 영재원센터 설립할 때 관여했는데 그 뒤로는 관여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심지어 구청에서 혹은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되는 경우도 함께 추천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별도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어떻게 교육됐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짚어보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훌륭한 이화여자대학교가 지금까지 존속하듯이 이 어린애들이 훌륭하게 자라야 그 학교도 존속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김성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영재센터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증인 김성원   예.
○황춘하 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이후에 여러 사안들 내용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숙의되고 논의된 내용, 그리고 구청과 우리하고 논의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우리 구청하고 만들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
○증인 김성원   계속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센터 운영은 하는 거고요.
○증인 김성원   협의하는 과정을 포함시키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죠. 결정이야 이후에 할 내용이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하고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우리 구청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 용의가 혹시 있으신지.
○증인 김성원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틀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만드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혜미 위원 질의하세요.
○김혜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존 교육생 중 1년간 교육 후 거기에 대해서 미달된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만 다시 뽑아서 연속해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정한 영재교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뽑고 1년 단위로 뽑는 것은 아니다.
죄송하지만 새로 뽑을 때 아이들한테 심사를 받고 있죠? 대학의 아주 전형적인 거죠. 그런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에 적어도 구청 공무원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숙이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완전 위탁인데 이게 언제까지 위탁이지? 위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지원에 대한 방법을 바꿀 수 있다. 뭐냐, 여기에서 선발된 아이들이 우리 서대문구의 아이들이다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이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위탁이죠 완전히. 위탁을 바꿔서 서대문구의 아이들이, 협약서에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5년인가요? 협약기간이? 없죠? 없어요. 하여튼 잘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김성원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김성원   제가 마무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하십시오.
○증인 김성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갑게 질책해 주신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가능한 좋은 영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전임 원장들 건이어서 제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건 다시 한 번 짚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진짜 소위 관행이라는 것이 그때 있었는지 짚어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예산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도 예산도 가능하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영재센터고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성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황춘하 위원   원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과장님들 다 배석하기로 안 했나요?
○위원장 박상홍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체 다 오셨나요?
○위원장 박상홍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역할이 무엇인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외에 널리 알려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잘 된 것은 홍보도 하고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알릴 수 있는 채널도 저희 홍보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요즘 부쩍 저희 서대문구가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나 어떤 면에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궁금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한 번 봤습니다. 여쭤보려고 봤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저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심히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알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왜곡됐다기보다는 논쟁거리 좀 있어서 저희가 홍보 해명자료라든가 이런 때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자제가 아니라 논쟁에 대해서는 판단은 저희 구민이 하는 것이니까 알리는 의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때 구의회에 와서 그동안 의회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점에 대해서 1차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고 2차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구청의 모든 홍보 매뉴얼은 한 개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꾸기는 참 힘드신가 봐요. 그동안 답습되어졌던 게 있어서 그러신지 그 옷을 벗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경선 위원   제일 편하고 눈에 띄는 사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갔습니다. 모동 주민자치센터를. 8장 사진중에 특정인의 사진이 6장이 메인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돌려서 했습니다. “어머 동장님은 없으시네요?”라고 했더니 “어머 제 사진이 들어가면 저는 죽습니다.” 웃자고 해 본 말이겠죠.
저는 동장님이 들어가라고 한 뜻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이 매일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사진이 메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려고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감사 때 지금 구의회랑 추진중에 있다, 진행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진행중에 있다는 게 기간이 참 길에 먹히는구나. 빨리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또 거기에 한 가지 첨부를 하자면 저는 여기 행정감사하면서 처음으로 구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청에 오래 있을 일이 없죠. 그런데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하고도 통상적으로 연관되겠지만 저희는 이 업무 때문에 와있지 않겠습니까? 3층이나 4층은. 목례도 잘 안하고 지나간다. 그랬더니 모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올 때는 뱃지를 차야해.” 하는데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이 좁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가 목례하고 지나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예의에서 벗어나서 무슨 청렴도 친절도 다 1등이라고 하는지 저는 그거 다 뺏고 싶습니다. 친절에서 무슨 포상 받은 거 다 뺏고 싶을 정도로 여러 번의 불쾌감을 느꼈어요. 저한테만 인사하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예의라는 거죠. 아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스치니까 목례 정도. 그래놓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 얼굴 모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저희가 연관이 있어서 구청에 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금 우리 층마다 사진 홍보가 되고 있고 영상이 돌더라고요. 한 번은 제 얼굴이 지나가서 신기했어요. “어 나도 나오네.” 이랬어요. 그거와 같듯이 주민이 자기 동 의원들의 얼굴도 모를 정도니 어느 한 층 정도는, 어디 행사장 가면 저희 얼굴하고 사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고 자기 소속동, 연락처는 구의회사무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집주소나 이런 건 다 빼고 그렇게만 크게 해도 내가 무슨 사항이 있으면 가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가야지. 이 사람이구나.’ ‘동네에서 자꾸 스치면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누가 인사를 하나 했더니 우리 동의 구의원이야 맞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저희 구 청사에도 그런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 주민센터에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번 업무보고때도 지적하시고 지금 또 지적하셨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동에까지 현장 가서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시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 그랬다면 직접 동에 나가서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어제 2개 동에 갔었고 함께 다닌 분들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단 올라가거나 입구에 다 사진이 있으니까 확인됐거든요. 조그만 신경 쓰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잠깐 놓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말 나왔을 때 서로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경선 위원님 했던 부분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줄기차게 서대문마당에 구의회 의원들의 역할관계나 동정을 벌써 세 차례 이상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오히려 더 지난 번보다도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나 기타 의장님의 동선이나 행정이나 다른 과의 좋은 선례가 남은 많은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행사가 개최된 마을 동네에 구의원이 참가한 것을 사진을 낸 것이 대부분이고 밑에 광고 큼지막하게 들어갔어요.
최소한도 구의회 소식은 마을 주민들께서 상당히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 얼마 만큼 행동하고 있나 또 지역에서 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본인 입으로 일일이 지역에서 떠들고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그 지역의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나, 어떤 현장의 사진을 게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제 서대문구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김호진 위원장님과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이 5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주로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1층에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3층은 구청장실이 있으니까 구청장님에 대한 홍보사항을 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구청장실을 방문하거나 기타 실을 방문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2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층에 두 면이 있는데 한 면 정도는 우리 구의회 의원 소식을 담은 게시판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거기에는 물론 의원들 전체 사진도 포함해서요.
그랬을 경우에 각 지역에서 있는 민원인들이 구의 일을 하러왔다가 일이 잘 안 되고 구의원들에게 물어볼 사항이 있을 때 평소에는 내가 우리 의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연락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게시판을 보고 충현동, 신촌동 지역의 이진삼 의원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 그러면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구청에 들어왔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해서 구의회와 지역의 구의원과 그걸 토대로 해서 구청 직원들과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업무보고때 많은 의견이 계셔서 구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겠지만.
○이진삼 위원   미흡하고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의원님들 돈 조금씩 월급에서 거둬서 별도로 구의회신문 만들자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회에서 오는 자료는 거의 그대로 실어주는데 이번에는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 이건 너무 지난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의회와 했는데요. 매달 열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신경써서 하지만 의회에서 오는 자료를 완전히 뒤엎어서 만들 수 없는 일이고요. 일부 의논해서 새롭게 해서 만들고 있지만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계속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신문에 나오는 몇 가지 일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우리 구의원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모면하면 그만이겠지. 본 위원이 계속 세 번, 네 번씩이나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이 별 거 없이 나오는 걸 보면 다른 분야도 홍보과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볼 겁니다. 저희가 누차 얘기했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고 각 동 게시판에도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올려주십사 했는데 언제 되는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구의회에서도 챙겨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홍보과에서도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미리 챙기고 찾아서 우리 구의원들의 일상적인 지역활동이 구민들과 같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이 시간을 내주고 지면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새롭게 말씀하셨는데요. 검토를 일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한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한테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받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이 돼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구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게 되면 대외협력계를 통해서 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매달 소식지를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을 때 보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보겠지만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서대문마당 이런 걸 보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해 주고요. 특히 밑에 광고 넣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광고넣는 것은요. 지면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진삼 위원   그만큼 생각이 벌써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제도 담당자하고
○이진삼 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매번 신문 나올 때마다 우리 구청 직원들 가운데 칭찬릴레이 부스라도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홍보과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제안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칭찬릴레이를 해서 매번 나올 때마다 진짜 열심히 음지에서 노력하고 고생하는 공무원을 한 사람씩 추천해서 올리는 소식을 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얼굴 나오고 하는 것은 선거법 관련 규정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구의원이 추천해 준 공무원이 나오는데 무슨 선거법이
○홍보담당관 고재용   공무원은 괜찮습니다.
○이진삼 위원   의원들 릴레이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음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칭찬릴레이라니까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한 면을 의회 소식을 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 의원들만 보면 웃음으로 다가오시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분 좋아져요. 또 그런 분들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기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요. 그럼 우리 그분들에게 표창은 줄 수 없어도 이런 지면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어려운 곳에서 노력하는 걸 칭찬이라도 해 주십사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진삼 위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다고 인사 먼저 드리고 할 게요. 지면에 세 번씩이나 신문에 내주셔 가지고, 다 과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사실 서대문마당은 의지를 가지고 만들지만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이 그래서 내주신 것으로 알았는데 아닌가 보구나.
그런데 지역신문을 어떤 근거로 예산을 주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통반장조례가 있습니다. 통반장조례 10조에 의해서
○위원장 박상홍   거기 보면 10조 3항 같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여기 보시면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구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2013년 6월 14일 그 조례를 개정했네요. 그런데 개인사를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맞다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언론의 표현의 자유하고 책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게 맞다 이렇게 판단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제가 홍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새벽3시까지 대조를 해 봤어요. 500명이라는 숫자에서 약 10%인 50명 가까이 통반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문은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연간 구독료하고 홍보료하고 해서, 특정 신문사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1년에 약 4,419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나눴을 때는 한 달에 약 4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준 꼴이 돼요. 저희 의원님들은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그만둔 사람한테 신문을 배부할 때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신문은 통반장 명단을 연초에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언론사에 주고 그 다음에 통반장이 변경될 경우에 다시 변경된 명단을 받아서 즉시 언론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쪽에는 통반장 바뀌면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하고, 금년도에도 벌써 세 번 정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독자가 정확히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나, 보통 1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약간 충격적입니다. 10%라면 굉장히 많은 수고 해서 즉시 점검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제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대조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을 통반장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보도가 너무 몰려있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이 쭉 가고 또 떨어져 있다가 또 5명 가고 통반장한테 주는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오래된 분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주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그냥 몇 부를 지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20부다 30부다 지정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거 지정함에 있어서 인원수 대비 동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것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지 않던데요.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지역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리면 1번부터 5번까지 주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12번부터 17번까지 그랬다가 가다가 20번부터 25번까지 이런 식으로 주고. 그러면 홍보 효과가 사실적으로 없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왕이면 홍보해서 만들려고 하면 골고루 가야 홍보효과가 있지 주는 지역은 많이 주고 안 주는 지역은 안 주고 그러면 과연 홍보 효과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런 분야를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전동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심정 같아서는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장님이 체크한 10% 명단을 주시면 행정을 하는데 용이하게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새겨들어서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지금 아침에 구청 들어온 지가 5일이죠? 안내에서 인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현관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인사를 안 드렸단 말씀이세요?
○장숙이 위원   네.
복도에서는 직원분이고 안내는 민원을 받는 곳이잖아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숙이를 앞세워서 한 번 돌아다녀볼까? 인사를 얼마나 하는지. 그건 각 부서로 갔을 때 응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담당자 앞까지 가야지 얼굴을 쳐다보고 응대를 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절교육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켜보니까 명찰은 우리 과장님들 다 안 다셨잖아요. 외부에서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알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뭘 어떻게 아는 거죠? 직원인가 아닌가?
○장숙이 위원   직원인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 건지 업무를 보러 온 사람인지 구청직원인지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알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직원은 일상적으로 보니까 직원인 줄 알겠고요. 직원 아닌 분들은 우리 구청에 볼 일 보러오는 주민들이나 민원인으로 알고 있고요. 현관에서 서비스를 드리고자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분께 그 직원이 안녕하세요? 하기는 어렵지만 특히나 우리가 행정감사 받고 있는 동안은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인사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친절행정은 해도해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안행부에서 행정과가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하반기에는 민원여권과가 5위 받고, 50개 지자체 부서에서. 그리고 방문도 민원여권과가 7위, 보건소가 8위를 했는데에도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또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직원이 내부망에 올렸더라고요. 복도에서 누구든지 주민이 오시면 목례하자,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글을 달았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첫 번째 친절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게 방문민원에 대해서 복도에서라도 목례하고 첫말 인사를 건넬 수 있도록 항상 강조하지만 과에서는 현안업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마다 일어나서 인사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불쾌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서비스해야 될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저는 구의원을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제가 민원인 입장으로 왔을 때 접수뿐만 아니라 안내하시는 분들인데, 또 제가 한 번은 안내를 했어요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대사검진 하던 날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 전산정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고 계시길래 제가 안내를 해 드렸어요. 한참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화장실 간 모양입니다.
○장숙이 위원   어떤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면서 늘 느끼는 게 안내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안내를 받기 위해서 배정되신 분들이잖아요. 친절과 안내와 인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교육시켜도 교육받는 분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구의원 입장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써 주십사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구정보고 할 때 직원들 친절교육을 부탁드렸는데 계획 잡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 과에서 바로 공문을 시행하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다 모아서 교육하기 그래서 계속 친절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했고요.
○위원장 박상홍   명찰 안 차는 건 징계사유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권고 사항이지 징계까지는 아닌 걸로
○위원장 박상홍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권고했으니까 다 같이 앞으로 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명찰을 차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한테 어디를 가는지 물을 수도 있는데 어떤 때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 구 안에는 직원들도 있지만 도우미나 공공근로, 자원봉사가 많기 때문에 저도 직원이 아닌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명찰을 차야 되지 않냐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직원들은 다 찰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천천히 저희들이 한 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어떤 때 과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눈 맞은 사람이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예를 들어서 박상홍 씨를 찾으러왔다 그러면 저기다 안내만 해 주면 되는데 앉는 것도 잘 앉으셔야 돼. 어떤 분은 뒤로 제껴서 앉아 가지고. 그런 건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서대문구가 다른 구의 공무원들 보다도 친절하기는 한데 더 친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민원여권과를 항상, 우스갯소리였지만 진실이었어요. 서대문에서 제일 친절한 곳이 그곳이었는데 상을 받았다니 기분이 좋네요.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직원분들 해외연수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4월에 해외연수 가신 거 다 반성하셨고 어쩔 수 없이 여행했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 함에 있어서 해외연수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때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못했다 이런 인사멘트는 적합하지 않았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지났으니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직원 해외연수를 다니셨어요. 앞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할 거라고 봅니다. 홈페이지 게재를 제가 요청했어요. 그것은 보니까 좋은 자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세월호가 있어서 특정한 시기에 시끄러워지니까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자주 가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모든 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했을 때 이 자료를 공개한다면 그것에 대한 분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갔다왔으면 그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자료도 되고 다음에 그곳에 가실 분들이 참고자료도 되고 어느 면으로 효율성 면에서 높게 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바로 자료를 갖다주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렇듯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자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갔다와서 구민들에게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것에 대한 자료가 공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요청드렸으니까 이거 미루지 마시고.
제가 아까 홈페이지 보니까 구정업무 하나에 카테고리를 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자료를 보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실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업체 선정 건을 물어보려고요. 원활하게 공급을 잘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들이 예스24 이런 곳에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계약을 체결해서
○김혜미 위원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금 다 난리인데 과장님은 잘 되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어떤 도서 말씀하십니까?
○김혜미 위원   뭐냐 하면 구에서 책 주문하고 다른 데서 주문하면, 업체선정 하셨잖아요. 업체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참 걸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곤 하죠. 그렇지만 저희 업체에서는 단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50%나 많은 부분에 할인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아침에 주문하면 바로 저녁에 오지는 않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 데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에는 공급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요새 인터넷에 신청하면 다음 날, 그날 당일에도 배송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려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열악한 곳에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물론 그건 전체적인 계약은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런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에 모의원님께서 추천한 곳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더 괜찮은 곳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가가 낮아서 질이 좋지 않다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질이 좋지 않다면 그건 결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몇 년도로 되어 있죠? 언제까지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 원활하지 못 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재무과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교체를 하든지 재공지를 하든지 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혹시 업무보고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 위원   어떤 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커뮤니티 말씀하셨다고 들었고요.
○장숙이 위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사업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거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지금 3개입니다.
작년에는 마을지원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연속 3년으로 해서 들어갔더니 문제점들이 중복됐던 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 했던 분들이 2013년도에도 하고 2014년도에도 연속으로 하시는 게 18개중에 8개가 중복됐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멤버 자체가 한 팀이, 다섯 명이 다른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또 그 멤버가 되고 그리고 그 중복되는 게 46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분들이 마을공동체로 들어가서 또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받고 있어요.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최는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 향후에 가기 위한 목적 자체가 마을만들기인 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인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사실 2개를 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커뮤니티 관계를 형성해서 그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능력을 배양한다면 마을공동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계속 중복된, 연속적으로 4년간 계속 참여한 단체도 3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있었고 또 거기에 중복된 회원도 사실 저희가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성격의 사업을 같은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분들하고 어울려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저 본 위원은 커뮤니티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축소하고 간소화시키자는 게 아니예요.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한 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지역 커뮤니티나 마을공동체나 또 여기 들어가보면 부모 커뮤니티 이런 자체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더 광범위해져야 되는 게 본 위원도 맞아요. 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나눠주기식 그리고 사업계획서만 잘 짜주고나면 관리하는 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에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지역 커뮤니티나 또는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나 부모 커뮤니티나 또는 학습동아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또 하나 들어가있는 게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 또한 다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별로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팀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들어가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셨느냐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
작년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만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를 해서 공동 참여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 가서 여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해서 할 거니까 따라오십시오. 들어가보니까 꽃길 만들기, 그림 그리기, 문화활동 하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 내놓은 것들은 늘 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 이름만 붙여가지고 문화행사, 거의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주장하는 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마을만들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14개 동이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정말 거기에 합당하면 들어오게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중에 향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현 기존 상태 멤버 구성들을 그대로 간다면 여전히 동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과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분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가 그 동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직능단체 회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 곳도 있고 또 한두 분이 들어와 계신 곳도 있고 또 연령대가 몇 세 이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모색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분들 모임 자체에 다른 직능단체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만큼은 활동수당을 지급해서 회의 참석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할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안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줬을 때 당연히 좋은 사업이 나오는 거고 참여자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동의 발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걸 신경 안 쓰고 각 동마다 200만원, 250만원 줘서 따내라,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기반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들도 마을공동체에다 주면 각자 선정해서 나누어주기식이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주민중심으로 하자 해서 자치쪽에서 무게를 뒀고요. 사실 모든 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넓게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 주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주민중심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서 동 축제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은 위원님들의 그런 뜻 아니고 그냥 하라니까 하자, 대충하지 하는 데도 있지만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자, 솔직히 사업계획서 수립하는데 저희 직원들 도움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멋지게 잘 치른 경험도 있는데
○장숙이 위원   그런 곳은 선정이 돼서 해야지요. 그리고 마을지원센터 거기는 작게 하면 되는 거고 있는 구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자는 겁니다. 그리고 잘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잘 하는 곳은 더 장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 들어오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1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에서 컨설팅하도록 방향을 잡았고 내부적으로 마을지원공동체팀이 TF팀이 생기면서 자치운영팀에서 떨어져나간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 하는데도 그런 면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계장님들 하고 협의하기를 내년 1월부터는 업무분장을 해서 마을만들기는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역커뮤니티 두 번 이상 말 필요없이 이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영역 자체가 한 사람이 4개 영역에 들어가 있고, 활동하는 건 좋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개발되고 주변사람들을 모아서 또 다른 사업에 들어오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갯수는 한정돼 있고 현 기점에서 봤을 때 사업계획서 잘 꾸려서 넣으면 예산지원 해 주고 많아 봐야 120만원, 150만원 적어봐야 80만원 이 정도인데 1년 사업 받고난 다음에 제출하고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현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지원팀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지 집중도를 더 강화시키면 이런 것도 차츰 보완되고 현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지급하려고 했던 지원금 자체를 분기에 두 번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길래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분들의 자질 아니면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성실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조직에도 마찬가지지만 그중에는 기대와는 어긋난 생각을 갖은 분도 계시고 행동하시는 분도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군데 참여하고 있는데 성격상 같이 활동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파악했으니까 다음에 계획서 나올 때는 크로스 체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소모임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한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 주셔서 사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쏟아지는 일을 하다보면 뒤돌아 볼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점도 파악했고요 공동체센터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성과 보고할 겁니다. 그때 해서 회원체크는 물론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장숙이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줘서 어느 정도 양성되면 스스로 할 수 있게 분양해 준다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때문에 이게 더 규제가 되어지고 들어오는 인구 자체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건데 저는 얘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분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잘 사업계획서 꾸며서 넣으면 누구 하나 더 넘겨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2012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마을공동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인데 이게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마다 활성화돼서 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가 나서 정말 좋은 사업 잘했다 이런 평을 받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똑같은 사업의 성격으로 주민자치, 지역커뮤니티, 마을공동체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로 모으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 과 자체에서 하는 지역커뮤니티 소모임 관계는 모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건 저희가 모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업무 담당별로 관리되는 인적자원이나 모든 게 다르고 관련 부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다 챙겨보기 힘든 일이라서 서울시 11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안전마을 같은 것도 안전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참여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와서 왜 안 되나 한 번 나가서 컨설팅을 해 보자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하는 부서도 다르고 시에 있는 부서와 관련 되는 구청 과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버리면 사실 관리하기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서 저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만 하고 그대신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은 하되 업무추진은 부모커뮤니티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 못드리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안전마을 사업 자체가 어차피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또 거기서 하시던 분이 지원해서 또 들어온다는 거죠. 또 부모커뮤니티 활동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활동하다가 마을공동체로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바에는 한쪽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팀을 이루어서 안전마을 또는 마을공동체와 부모커뮤니티 이런 공동의 활동들을 하나쪽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인 거고요. 그와 관련된 건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장숙이 위원님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약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못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더 해 보고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동 주민센터 다녀보고 업무하면서 다른 분들이 안 했던 걸 두 가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르시고 직원들에게 말하면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인발급기는 안 내도 되잖아요. 물론 다 떼지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 동주민센터를 갔는데 한 동주민센터는 발급률이 95%를 차지했어요. 다른 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부연설명을 했어요. 우연찮게 제가 관련된 동이어서 칭찬을 해 드렸는데 제가 거기 주민으로 다녔을 때 느꼈던 거예요.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앞에 계시는 직원분이 저에게 떼시면 얼마가 드는데 저기에서 하시면 그냥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해주시고 어르신 오시면 가서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5%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더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주지 않을까봐 95%라고 했는데 97%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동주민센터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무인발급기를 주민이 이용한다면 그분이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잘 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자랑스럽게 저희 홍제2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고 있다고 제가 해드리고 왔고.
우리가 민원에 연관된 직원분들이, 물론 다 친절하고 예쁘세요. 그런데 유독 미소가 예쁜 분이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참 흡족했어요. 갔더니 자리가 바뀌셨더라고요. 복지 쪽으로. 글동안 추운 문앞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배려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유니폼이 이번에 다 지급되셨더라고요. 참 예쁘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동주민센터가 화려한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주민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깨끗하고 잘 지어진 시설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저쪽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홍제나 연희동, 천연동, 신촌 가봐도 그런데 유니폼이 샀던 옷중에 참 잘 사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밝고 색깔도 참 깔끔하고. 그리고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작업복 개념이 아닌 깔끔한 일상복 느낌이 되고 통일감이 잘 돼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도, 물론 이번에도 심사숙고 끝에 우리 예산에 맞춰서 사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 좋아보이더라. 우리 민원인들이 화나서 왔어도 사무실 딱 들어가는 순간 좀 화가 누그러져서 상담도 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됐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감사에 핀을 맞추기보다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여쭤봤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희 모든 정책은 실행하는 팀들이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명인데요 저희 국가정책이라든지 시정책이라든지 구정책의 제일 하부가 동주민센터인거죠. 그런데 그 분들이 구조상은 하부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창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에게 애로사항을 먼저 여쭤봤어요 감사보다는. 어떠한 게 애로사항이냐. 이러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개인 생각은 어떠하냐? 이런 것을 여쭤봤더니 많은 생각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 이번에는 몇 가지가 잘 돼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런데 근무복은 민원여권과에서 하신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희동하고 홍제2동을 방문했어요.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으로 있다가 임기가 끝나는 대로 해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 주민자치위원회 다시 하고싶다, 평위원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제재라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에 위임해서 각 동에서 위임하는 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조례상에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각 동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하는 데도 있고 각 동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그 동에 새로운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있는데 전임 구의원이 일반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저라면 지금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두 군데 다 물어봤는데 그건 원칙에는 좀 어긋난 것 같다. 그래서 위촉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뒤에 프로그램 내용에도 있었는데 지금 각 동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례는 지금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관 운영조례를
○이진삼 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지금 새치기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한 예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둥이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장애인,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각 동별로 혜택을 주는 것이 다릅니다. 한 예로 연희동 같으면 65세 이상은 50% 감면 다둥이라든지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내지는 몇 %까지 받게 했고 또 어느 동은 한 사람이 몇 개까지 들을 수가 있나, 왜냐하면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강좌를 폐쇄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통일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각 동별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각 동 것을 한 번 조사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건이 2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전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조례를 준비할 것이고요.
연희동에서 미담사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연희교회에서 매달 350만원이라는 돈을 연희동에 줘가지고 여러 단체에, 어려운 이웃이나 경로당 장애인복지관에 돈을 나누어주는 거 혹시 구청에서도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교회에서 하시는
○이진삼 위원   구청에서는 꾸준하게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지만 일종의 독지가이고 시설인데 이런 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표시를 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어느 과에 연관되면 그 과에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경우는 동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 감사표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진삼 위원   여기는 2년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 구청장 표창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4/4분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진삼 위원   이런 사항들은 각 동에서 미담사례로 취합해서,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좋은 사례에 대해서 구청으로 올리는 것을 많이 꺼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찾아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범구민 표창에도 이웃사랑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베푸시는 개인이나 단체한테는 동의 추천을 받거나 담당부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홍제2동에 갔는데 문맹자를 위한 한글 어르신 문해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황춘하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같이 갔는데 저희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반응이 좋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을 황춘하 위원께서 만나뵀는데 상당히 좋다, 내가 평생 살면서 은행 가서 직원이 써준대로만 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글씨를 쓰니까 세상 살 맛이 난다 그런 걸 느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말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
이런 건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보다는, 사실 각 동에 문맹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투표를 통해서 보면 각 동별로 500명에서 천명의 무효표가 나오는데 거의 문맹자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또 돈도 많이 안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각 동에 이런 것을 전파해서 좋은 교실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까 장숙이 위원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 4년 역임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3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 개최하기까지 열 몇 번의 추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모임은 주민자치위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북아현동의 교동협의회, 관계 공무원, 유관단체, 학교, 자원봉사자, 대학생 하여튼 총망라 해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모여서 11, 12회에 걸친 내용을 거르고 걸러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했거든요.
참고로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굴레방 나눔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YTN을 비롯한 17개 언론에서 뉴스 내지는 스파트를 다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만치 북아현동뿐만 아니라 북가좌동 이팝축제라든가 특성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동별로 보면 간단한 프로그램 발표를 하고 끝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는 지원해 주는 걸 보면 똑같이 지원해 줘요. 지금 150인가요? 200 지원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00
○이진삼 위원   그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 규모가 굴레방 행사 같은 경우에는 3,500정도 들어가는 행사하고 100만원 안 가져도 되는 행사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북아현동 출신이라 굴레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의 쌀 나눔이라든가 화합의 비빔밥,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가구단지 경매, 웨딩, 교동협의회에서 많이 들어와서 바자회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또 거기서 남은 돈은 겨울에 따뜻한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 연탄배달이나 김장을 담궈주고 하는 것이 사실 되풀이되고 순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동별로 일률적인 것보다는 차별화 해서 조금의 경쟁력을 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야만이 장숙이 위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것보다 나중에 필요하지 않은 데는 하지 말고 잘 되는 데는 구에서 나눔행사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일부는 동원되지만 스스로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그래도 저도 이번에 굴레방 나눔축제에 다녀왔는데 마을에서 하는 축제치고는 규모가 컸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내년에는 선별해서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축제는 지양하고 진정한 마을축제가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끝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이진삼 위원   25개 구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그것 관련해서 표준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에 와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 북아현권은 뉴타운이다 해서 참여예산 대상지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양분화돼 있는데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준비하는 기간 만큼은 주민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역에서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이나 나눔축제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이경선 반장님을 모시고 이진삼 위원님하고 저하고 연희동, 홍제2동을 감사했습니다.
연희동에 가 보니 제설대책을 체계적으로 반별 편성해서 각 통장님들이 연락을 취하면 각 통장님들이 인근 주민을 몇 명씩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참 잘 해 놨다. 작년에는 사실 눈이 많이 안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올지언정 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또 하나는 비품관리에 관해서 봤는데 비품관리를 아주 세세하게 하나도 빠뜨림없이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고 또 실지 현장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하나도 빈틈없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서무주임인데 이름을 확인 못 한 게 좀 아쉬운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여자?
○황춘하 위원   남자. 연희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곽현준 주임.
○황춘하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하게 치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근면성실하고 또 솔직하더라고요.
지문인식 하면서 신분증 위조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기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 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본인이 잘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계는 있는데. 내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 무슨 기계냐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계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더라도. 이 정도로 솔직한 친구더라.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진삼 위원님이나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2동에 갔던 문제도 저도 똑같이 거론하고 싶었지만 다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두 가지가 아니라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 동주민센터를 관리하는 부분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일반주민들이 실제 하면서 우리 구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재능에 대한 부분을 서로 나누고 그 재능을 가지고 주변에 나누는 차원의 어떤 사업입니다.
그게 바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직능단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잘 하기를 바라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간혹 불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얘기하기 전에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성과에 대한 것이 분명한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2012년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에 처리를 했고 사실은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황춘하 위원   네, 아직 제가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 위원   커뮤니티 사업자 선정 기준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기준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5명 이상이 모인 소모임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육아든지 애기들 공부 같이 돌봐주는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5개 분야에서 저희가 여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커뮤니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목적성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성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목적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커뮤니티 공모자와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선정기준을 만들었어요? 사업자 선정할 때 제안이 들어오거나 사업자 선정할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커뮤니티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황춘하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이런 식으로 또 분석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적인 것을
○황춘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공헌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예술에 맞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떤 분야에 같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논의도 하는
○황춘하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선정 기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3십 몇 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14년도 같은 경우는 18개
○황춘하 위원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 선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자가 기준에 맞아서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줬는데 이후에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100%는 만족을 않지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은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저희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활동보고서 받고 거기에서 또 우수한 활동을 한 성과보고를 합니다.
○황춘하 위원   보고서로 갈음합니까? 보고서로 갈음해서는 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들의 지적을 좀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해야 한대놓고 그 다음에 했는지 사실 일일이 다 나가보지는 못 했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황춘하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회계교육도 하고 합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페이퍼의 점검이 아닌 현장에 가서 점검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번에 워크숍 파주에서 했을 때 밤에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회계분야 보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한 취지가 뭡니까?
회계나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게 마을공동지원센터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야 되죠.
○황춘하 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을 다 한다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황춘하 위원   그럼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직원들이 직접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일정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현장에 가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14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번에 저희가 북가좌동 삼호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마을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갔었고 그 전에 대표자회의 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설명도 해드렸어요. 센터하고 같이 나가서.
○황춘하 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 위원   지원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사업이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든 이 사업들이 적게는 6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커뮤니티 사업 80만원 많게는 12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올해 같은 경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80만원. 180만원 받은 데는 그 전년도에 우수단체로
○황춘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운영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 늘리기 위한, 숫자로서 우리 성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사업을.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 위원   그래도 뭔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선정기준에 의하면 목적이 상호 부합한가에 대한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사업인가 또 하나는 그것을 끌어가는데 있어서 대표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 이런 것들이 선정 기준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선정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육성해 내야 되는 게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인 것이지 1회성 지원으로 인해서 한 번 하고 마는 형태의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장숙이 위원님께도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제대로 집행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5년도 사업진행은 언제 공모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 연초에 하게 됩니다.
○황춘하 위원   연초에 했을 때 계획을 13년 14년 계획과 다른 계획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 계획이 짜여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커뮤니티 업무를 팀을 옮겨서 커뮤니티를 조금 더 육성해서
○황춘하 위원   얼마나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냐면 지역에서 좀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빨라서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인연이 있는 사업은 몇몇 사람들이 꾸려서 이 사업을 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아주 가치 없는 사업으로 다만, 구에 돈을 준다는 이런 식의 사업으로 비쳐져요. 그 맡아서 하는 사람이야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걸 맡아서 하는 것을 본 주변의 주민이나 유관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비관적으로 이 사업을 본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공동체 사업, 커뮤니티 사업 장숙이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이라고 활성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 공동체 자율성도 보장해 줘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 준다고 너무 현장점검으로 하면 관에서 깊이 관여하느냐 이런 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투명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국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니까 그렇게 변화된다고 믿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때 지적했었죠. 과장께서는 서울시 예산까지 포함돼서 했다라고 대답했어요. 감사때 다시 팀장께서 오셔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별도 문의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공모하면서 나열돼 있는 부분이 인건비, 센터장도 해야 되고 거기 상근직원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운영비 3,300만원 아예 손해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고문을 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참여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업제안에 있어서는 내가 해 보고 싶지만 운영비를 봤을 때 3,300만원 가지고 뭘 해? 손해다, 내 돈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응모를 안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부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사항을 공개를 했었고 솔직히 이런 활동을 안 해 본 분들은 모릅니다.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서울시 지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개중에는 계시겠지만 그 예산이 얼만지 몰라서 응모를 안 했다 이러시는 건
○황춘하 위원   몇 개 업체 참여했어요? 공모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한 개
○황춘하 위원   한 개 업체 참여해서 다시 유찰시켜서 재입찰 붙여서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
○황춘하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걸 알면서도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답니다. 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황춘하 위원   제가 그 내용까지 들었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숙이 위원이나 김혜미 위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름만 바꿔서 오고 또 이름 바꿔서 오고 계속 바꿔타기 하면서 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 사업 부작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회계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운영 방안들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교육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 정도인데 굳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필요하냐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도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내가 과장의 말을 막느냐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추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확인해 봤더니 서울시에서 그걸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확신을 안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는 걸 보고 이걸 주든지 일부만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명기를 못한 거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지원받아서 활성화 시키고 싶은 담당자들의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황춘하 위원   우리 담당팀장이나 소관 직원들은 뭔가 주어진 사업을 원칙대로 목적대로 달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과 동시에 분명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또 개선해서 강하게 요구할 부분을 요구해서 맞춰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목적 설정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밀고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정확히 고민해야 된다. 다른 과의 얘기지만 뭔가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사실 한 1년 동안은 우리 스스로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위탁줘야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처음서부터 주니까 거기서 올라온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는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센터 부분에 3,300만원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특정인이 개입돼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거기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그런 식의 서로 작전을 짜서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다시 얘기하지만 15년도 부분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셔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너무 잘 알기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 주무부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들여다보니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에 장소 대여에 대한 부분이 지출된 게 있는데 그게 장소가 타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내면서 장소 대여비를 냈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지불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그 장소에 돈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한 거죠. 그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테니까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잘 좀 관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바로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타부서와 협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5년은 한 군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타부서 것에 대한 사업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게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동별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것도 그냥 나눠주기식 행정이라는 부분의 질타를 받으셔도 그건 어쩔 수 없다. 이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정말 잘 된 곳에는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안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동을 갔다왔잖아요 동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팀을 다녀왔는데 저는 수강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봤는데 시간당 2만원으로 똑같이 프로그램에 지급되더라고요 강사료로. 잘 하는 강사도 2만원 못 하는 강사도 2만원.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정말 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원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차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사항은 사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똑같은 강좌를 강의한다고 하면 수강생들도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 각자 다 다른 분야의 강사다 보면 또 어떻게 수량을 계측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자치회관은 거의 다 적자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전부터 강사료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 자립으로 가는 입장이고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올려보니까 사실 힘듭니다. 그 부분도. 왜냐하면 구민들은 5,000원만 올려도 또 그게 사실 5,000원 올리면 50% 감면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김혜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강료가 아니라 강사료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러면 사실은 강사료도 수강생들이 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강사료는 거의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자립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강료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올리면, 지금도 사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신 말씀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강사는 좀 많이 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혜미 위원   인기강사한테는 그만큼 그 사람이 강의를 잘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별로 잘 되지 않는 수강비가 좀 마이너스 되는 데 대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강생이 많다 보면 아무리 감면을 해도 그 강좌에 들어오는 수강료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여다본 게 비예산 재능기부의 프로그램의 유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요. 대신에 그래도 홍은2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1년 동안 전시도 하고 활발하게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았고요.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것을 좀 들여다봤는데 어떤 동은 방치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한 어린이들만 그냥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이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작게는 거기에 대한 뭐가 좀 들어가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홍제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몰라서 홍제3동을 일단 먼저 가서 지적을 못 했는데 통장 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홍은2동은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하면 수강료 들어오는 통장하고 강사비 주는 통장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지원하는 통장하고 같이 합해서 강의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장에서 나가고 이 통장에서 찢어서 나가요. 이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 지적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2014년에는 이 단체가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토론자에 대한 부정 지급 이런 의심이 좀 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 그런 것 때문에 2014년에는 탈락이 됐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장애인단체에 대한 가감없는 얘기를 이제는 의원이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합니다.
기능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보니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을 그냥 운영비로만 100% 다 썼어요. 이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보신 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고요.
○김혜미 위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운영비는 주무부서에서 일반경비로 좀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지급해 주든지 뭐하든지 간에 이건 아닌 건 시정조치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시정조치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사실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다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생각없이 받아서 넘겨만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좀 더 챙겨줬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운영비는 아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관련부서가 없는 데는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혜미 위원   제가 건건이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들여다보지는 못햇고요 녹색가게 같은 경우 강사수당으로 10만원 일괄 지급했어요. 홍제천변에 그건데. 강사비 몫이 아니거든요. 업무추진비나 재료비 해서 쓴 내역을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피해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지적사항이거든요. 철저하게 지적서 이런 식으로 쓰지 못하도록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앞으로 정산서 받을 텐데요. 그 사항을 점검하고 나중에 내년도 할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잘 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줘서 지원비를 내린다든지 지원 안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죄송하지만 대한노인회 것도 봤습니다. 월 12회 24명의 홀로 어르신들이 말벗 프로그램으로 16명의 봉사자가 활동한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16명의 활동가가 문제신 거죠. 70에서 80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가셔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분들이 정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려고 사긴 걸까? 아니면 그냥 일괄 지급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로우셔서 가서 말벗도 해 드리는 차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원봉사는 4시간 기준으로 8,000원 정도 실비를 교통비 하고 지급하는데 만원 추가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답변이 들어와서 내년까지만 저희가 총괄하되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조치한 다음에 사업계획도 받겠고요. 이 사항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장숙이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어떤 활동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김장 담궈서 어려운 어르신한테 해 주고 각 동에서는 밑반찬 만들어서 해 주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헌옷 폐품 모아서 판 돈으로 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장숙이 위원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를 큰 몫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모금활동 두 번째는 봉사활동이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각 동에 있는 동장님만 그런 건지 제가 느끼는 건지 왜 부녀회원들을 보면 고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보조된 모든 목록들이 반찬 만드는 반찬비, 삼계탕비, 김장비용 이런 걸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녀회원들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활동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봉사만 해라.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자녀학자금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연령대로는 중고등학생 자녀분이 많지 않아요. 연 지급을 봤어요. 통반장들은 1년에 18분에서 30인 이내긴 하시고 새마을부녀회는 15분 이내시더라고요. 학령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새마을지도자에서는 태극기 게양 목적도 있고 방역활동비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에 연결되면 유급봉사가 있잖아요. 식비, 교통비 최소한의 봉사활동 하는데 이건 지급해 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분들 뵈면 감사하고 고맙고 동에 궂은 일 있을 때 앞장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부녀회에도 사업비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합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홍은2동과 홍제3동을 갔습니다.
정말 잘 한 곳을 발견했어요. 규모 자체가 크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발견하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냥 서류상으로 만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동을 비교할 수밖에 없네요. 홍제3동에 위기가정 발굴 지원을 하고 있는 노인 아동 취약계층 담당하시는 실질적으로 사례를 담당하고 방문상담하시는 분인 거죠. 각 동에 두 분으로 계시더라고요. 민원 상담 나머지 제외하시는데.
그러면 위기가정을 발굴했으면 상담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상도 받게 됐는데 발굴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했을 때 홍제3동의 가급적 방문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 방문은 어렵다. 그리고 홍은2동도 여쭤봤어요. 위기가정 발굴했는데 작년에는 180명 이상 올해는 실적은 600건 이상 넘긴 하지만 발견하고 나서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알고 있는 거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정말 담당하시는 분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이 임형빈 주임이시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해서 홍은이네 청소년 봉사단을 2013년도 1월 24일 발족을 해서 여기에 청소년 봉사자와 독거노인과 복지통장 등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월 1회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전달품이 온 것을 심부름 봉사하거나 전달해 주는 계획을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청소년과 노인을 결연시켜주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는 게 관에 있는 자원으로 하기는 매우 열악하나 이렇게 자원봉사 부분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등록을 하게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외로움에 대한 말벗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일보에 거론됐었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전 동으로 확산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하는 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로 그 지역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되 이게 사회에 발표가 되어서 각 동에 전달되면 좋겠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임형빈 주임이 연초에 승진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간단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관련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 위원   지금 혹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된 동이, 충현동이 얼마 전에
○이진삼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제가 선거에 출마하고나서 충현동이 새마을협의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선거 끝나고 6개월 안에 새마을협의회 구성해 주겠다.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주무과장님 칭찬 한 마디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진삼이가 한 거라고 남겨놓으려고 자신있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잘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하신 줄 몰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타유관단체에 전혀 들어가있지 않은 아주 젊은 40대 초반 중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충현동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서울시 예산을 넣지 않은 이유가 서울시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못 넣었다고 하셨는데 가내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 위원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내시는 뭡니까? 그래도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러고나서도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난 이걸 놓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내시를 받은 사항이다. 가내시 받은 부분은 이미 예산이 80% 이상 확정된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사항도 제가 알았었습니다. 알아서 왜 이랬는데도 그랬냐 그랬더니 그런 내막이 있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통장님들 장학금 나가는데요, 고등학교만 주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 박상홍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될 텐데 오히려 대학생을 1명 정도 해서 지원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된다 하면 그 이후에 심도있게 해서, 그러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수혜자가 적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영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자치행정과에 잘 하셨다고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상큼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얘기해도 될까요?
○이경선 위원   네,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국장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거에는 맞춤복을 했었는데 사실 기성복도 싼 제품이 좋고 디자인도 좋고 색상도 좋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성복으로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딱딱하지 않고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인드가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상영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구청에 방문했을 때는 제일 먼저 맞이하는 데가 지하식당하고 1층 민원여권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좋긴 한데, 인사들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사 좀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일단 서대문구청 얼굴이니까. 외부에서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오셨을 때 미소를 더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CCTV 가격에 대한 거 질문을 날렸었죠?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김혜미 위원   어떠십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러셔야 되나요?
제 생각은 비싼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비싸지 않아도 괜찮은 CCTV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산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요새는 저렴하면서도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받으셔서 한 군데가 아니라 그 가격에 다섯 곳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위원님께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과장님 업무 전달 받으셨죠?
지난 번 11월 구정업무보고에 보고서 작성된 날짜와 기간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숫자가 맞지 않아서 제가 중간에 점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반에 대한 기준점이 없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준날짜에 대한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못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기준날짜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본의 아니게 사업 내용과 기간, 사업에 사용된 비용들에 대해서 기준과 절대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업무를 받게 되면서 일관성 없는 것들을 보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장숙이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한 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따라가시는 팀장이나 팀원분들이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심을 가지시고, 전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셔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기준이나 기준점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오셨죠? 지난 번에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행정분야세요. 전산정보과는 기술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좌를 잘 해야 그 장이 빛이 나는 겁니다.
저희 방에 와서 다음부터 잘 하시겠다고 했지만 모든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팀장님들이 과장님 잘 보필해야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답변하는데 자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팀장님만 보고 잘못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보면 컴퓨터라든가 뭐를 사면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위임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답변해 보실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그건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기보다도 조달청에서 전산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다른 거 계약할 때는 때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2,000만원 이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그러니까 넘는 것도 굳이 조달청하고 할 것 없이 재무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이걸 굳이 재무과도 아닌 조달청도 아닌 전산정보과에서 공개입찰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기술맨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통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전자입찰을 해서 선정됐더라도 기술면에서는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하고 통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해 오면 난 너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서비스라든가 어느 지역에 설치함에 있어서 여기서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달청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다양하게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가능하면,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다가 해 놓으면 여기 왔을 때 그분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조달청에 하는 게 아마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한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에서 해서 우리 구에서 기술적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구청의 기술직 팀장님들이 와서 잘 듣고 설치해야 예를 들어 미비한 게 있더라도 잘 설치해 줄 텐데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해서 오면 서비스를 좀 안 해 주지 않냐 해서, 서비스 면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전산정보과에서 전자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계약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저희가 지금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이하는 재무과를 통해서 자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조달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일단은 조달청에서 하는 게 무난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으면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야 구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것이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야 개입할 개연성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그런 면이 많죠.
○황춘하 위원   그걸 정확히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매년 서대문 관내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예.
○이진삼 위원   그걸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학부모나 기타 타인에 의해서 요구가 와서 해 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학교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교육청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또 서울시가 매칭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자치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들 그런 큰 분야로 나누어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심의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동료 위원들이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생활체육 분야나 체육분야가 관심이 많아요.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국립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 우리 구에서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거나 체육관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국립체육공단 지침에 의하고 그런 체육관을 지어줬을 때 학교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물을 개방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걸 활용함으로써 지역에서 건강과 여가에 대한 충족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원만한 로테이션이 돌아갈 때 교육과 특히 관심 있는 체육분야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놓고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생활체육관련 학교 시설 지원하는 경우에 주신 의견들 적극 반영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용하는 지역의 동호회들과도 프로그램도 고민하면서 함께 윈윈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검토와 더불어서 사전에 심의위원이나 기타 학고에서 필요한 사항을 접수할 적에 어떠한 인센티브, 가산점을 주는 거,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국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준 데는 빼놓고 지원을 해준 데는 만약에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거나 지역 생활체육인들에게 개방할 적에는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셔서 향후에는 그 큰 돈, 수십 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체육관이나 인조잔디구장이 사실 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화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창서초등학교, 이대부고 이런 데는 시설물을 지어놓고도 사실은 개방을 안 해서 체육관이 텅텅 비어있거나 인조잔디구장을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뜩이나 서대문구 같은 데는 대학과 삼림이 있어서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안산이나 봉원사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인근 학교의 체육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체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도 내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셔서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동호인들도 그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다 윈윈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특히 예전에 제가 한국 클럽형 스포츠클럽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는 이화여대 교수가 열 분이 모이는데 생활체육 대표로서는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에서 그런 학교에 시설물을 좋게 해 줄 때는 그래도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학교 학생들이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개방을 해야 된다. 그 개방을 할 때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정확히 내고 사용하는 것이 동호인들이 이젠 그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재교육센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속성 있게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 1회성이 아닌. 그것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 파트에서 멘토멘티 사업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께도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을 할 때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참 많아요. 자기 아이를 맡겨놓고 잘 하고 있는지. 얘가 집에서 보는 것과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문자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예컨대 이 수업이 끝나면 그 자녀가 수업을 잘 마치고 갔다든지 아니면 오늘 대화를 해보니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이 정도의 피드백은 갖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성과보고, 올해의 업무보고로만 알고 있지 저희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건 구청 행사에서 그 학생들이 나와서 감사의 편지를 보여주고 그런 것을 듣고서 아는 거지 다른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꿈꾸는 다락방 얘기를 하셨어요. 자체 홈페이지가 있다 블로그다. 그러니까 청소년 쇼카페 꿈꾸는 다락방이 공식 블로그 이름이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나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곳은 우리 모두가 활용하자고 만든 게 아니라 이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형식적인 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려면 내가 예컨대 멘토멘티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글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 블로그가 네이버겠죠.
그러면 엄마들이 저희처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쭉쭉 하지만 보통 엄마들은 회원가입하는 자체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인, 비밀글이 아니면, 업무적으로 이것이 공개 안 돼야 되는 것은 회원 등급을 주되 차등있게 글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은 다 읽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전체 영상, 활동하는 사진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꼭 회원만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회원수를 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회원수 조회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만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인증이 필요했거나 어떠한 목적하에 가입을 해서 본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것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다 함께 공유하자고 만든 게 SNS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만들었으니 활용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정확한 행정업무를 몰라서 과장님께 안타까움 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연희동에 가서 애로사항 같은 거 얘기할 때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여유있는 분들은 한부모가정에 신청 안 하셨겠죠. 여유 있으니까 자녀를 잘 키우시겠죠. 어려운 분이셨는데 애가 공부를 참 잘 했대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이 됐어요. 그런데 납부금 마련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접어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학 가면 그때부터 대출 인생이 된다잖아요. 애들이 알바를 하든 대출해서 사회생활 나가서 그 대출금부터 갚는다고 하는데, 이런 인재가 클 수 있는데 지원대책이 없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셨으니까 교육부하고 어떠한 사업이 생겨서 업무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추진사항 할 때 건의할 수 있지 않겠나, 교육부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적인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있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부모들이 마이너스 대출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걸림돌에, 한 번 걸려 두 번 걸려 세 번 걸리면 삶이 슬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서대문이 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이 아니더라도 형편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복지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어려운 분들은 누구라도 찾아서 하는 게 도리일 것 같고 특히나 학령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멘토링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지금 한 사람이 그 많은 팀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좀 더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체계있게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부분에 당인리 발전소에서 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런 기금이 있어서 거기에도 지금 응모를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멘토멘티 할 때 ‘왜 이렇게 허술하지?’ 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만족하는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해지셨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제 구에서 관할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학교에 넘겼는데. 그래서 참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저희 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했다 했더니 계장님이 “아니 해당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했는데 저희 애는 벌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보안관님이 TO가 있는데 혹시 애를 한번 보낼 생각이 있으십니까? 해서 했는데 제가 연세대에 굉장히 화를 냈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마라. 그 학교에서 애들한테 얼마나 달란트를 주길래 그 달란트만 보고 어린 애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느냐고 제가 강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4학년이면 취업할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선정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의 스케줄까지 이 애가 좌지우지 되는 거지요. 학교에 갔다가 집앞 카페로도 갔다가 뭐 널뛰듯이 하더라고요.
굉장하여 불쾌해서 학교에 전화해서 이런 프로그램하지 말라고 했고 제가 마침 연대에 1주일에 두 번 가는데 제가 가는 곳 바로 앞 건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말을 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구에서 100% 맡기지 않고 저희가 하고 연결받는 걸로 한다고 해서 참 잘했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형 오빠들 만나면서 집에서 못 했던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가는 게 마음 아팠는데 잘 꾸려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나서
○이경선 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연대 때문에 그랬는데 좋은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꼼꼼히 진짜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세로골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세로골목사업 이게 뭐지?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니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들여다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단지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3, 4명인 사람들에 대한 파견이건 아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의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그래야지만 예산낭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이경선 위원님 드림 스타트에 대한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거 예산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세대뿐만 아니라 타 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몇 개 고등학교만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홍제동 연합기숙사 같은 경우 대학교도 30개 대학 정도 입주했기 때문에 10개 넘는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대영재교육 예산 빼서 이거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렇지만 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사업도
○김혜미 위원   그 아이들이 인재가 아니라니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학부모 회장이나 운영위원장 이렇게 몇몇의 학교에 공헌한 애들을 학교에서 추천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누리 집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올해 끝나고 내년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행복자람교실 같은 경우 이건 출석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건 관리 부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족센터에서 행복자람교실을 했거든요. 애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재미없으니까 안 오죠.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 프로그램 반응이 뜨거웠다 알고 있고요. 출석 중간에 빠지는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우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요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어떤 걸 원하는지 원하는 걸 먼저 추려서 그거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아하는 프로그램 2, 3개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원하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 특성화 프로그램 실버인형극단 같은 경우 올해도 잘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작년에 지원했는데
○김혜미 위원   올해는 안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명단에 없는 거 보니까 올해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내년에는 지원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2년 연속은, 기회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 주제가 바뀌다 보니까 올해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저는 이건 노인분들의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실버극단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일자리도 할 수 있고 노인정마다 찾아가셔서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동아리가 한 번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들로 지원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지적하면 많지만 대학에서 하고 있었던 비즈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네 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다른 타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다. 그건 지켜보셔야 되고 살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보니까 지원서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어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해 주신 말씀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비즈 부분에 대한 걸 선정해서 진행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명지전문대가 평생학습진흥원에 대학활성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지원금이 있었는데 저희 프로그램 진행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따로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서류를 못 했기 때문에 혹시 제출서류가 그런 부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본 바에는 명지대 출신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지 일반 주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해야 되는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했던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감사를 했는데 친환경 급식비로 교육경비에서 지출하는 품목이 맞나요? 보조금 안에?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급식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기관 보조금 안에 목으로 보면 같은 항목 안에 급식비도 포함되고 환경개선비도 돼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학교 청소비가 연루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공립 초등학교 청소지원비 그건 학부모들의 제안으로 신청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옆의 구에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은 사업이어서 벤치마킹 해서 2013년도 처음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같은 규모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혜미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이건 청소년에 대한 건 학교운영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청소가 단순한 그런 청소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청소
○김혜미 위원   이게 학교 운영비 안에서 가는 게 맞는 건지 특수경비 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물론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 범위내에 이 사업들도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규모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긴 하지만 학교들이 저희가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또 다른 용도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혜미 위원   다른 거 부족한 거 많습니다. 이 청소비는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주신 말씀은 이 부분은 특수사업으로 지원하기까지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도 사업 정할 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계속해서 얘기한 건데 한 곳의 학교에만 지급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그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 또한 다음에
○김혜미 위원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거기에 매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팀장님 제가 그 부분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아직」하는 이 있음)
그러셨죠?
이거 정말 안 되거든요. 매점 고치는데 특수경비보조금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일단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하여튼간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하고 있는 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지원하신다고 하니 접겠습니다. 하여튼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하는 곳의 지원은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 같이 협력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늘 우리 서대문구의 씽크탱크, 헤드 항상 그런 표현을 써주시는데, 본 위원도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 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오늘,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한 번의 실수가 여러 가지 자극이 되고 또 우리가 흔히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한 번 정도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 아실 겁니다.
지난 번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루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시점에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다 아니면 재수없어서 그 현장을 목격당해서 내가 참 불쾌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소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시 한번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의 불찰로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남은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된, 물론 그때 일을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잊어버리고 그와 더불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너무 잘 나가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니까 사실 예전엔 상당히 낯설고 말 한 마디 나누기가 힘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분도 우리 인간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는 오히려 더 관심도 가고 정도 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변한 모습이 조금은 보였고 또 본인께서 의원을 대하는 것을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우리 의원이라든가 아까 내가 헤드라고 또 씽크탱크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분명히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회에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하고 할 적에, 물론 본인하고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구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늘 노력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지난 주에 있었던 감사중에서도 한 2건 이상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소통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와서 때로는 부탁도 하고 때로는 설명도 하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어차피 정책담당관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우리 서대문구민이 잘 살고 자립도는 낮지만 그래도 25개 구에서 살기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통 과제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것이 꼭 지난 번의 그 일이 지금 본인의 위치에서 만족하지 말고 승승장구할 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어렵지만 한 번 말을 꺼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이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정책기획담당관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현재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업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주관과인데 저도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때는 보필을 못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중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민선5기때 가장 큰 핵심이 주민참여랄지 커뮤니티 활성화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동체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자치행정과, 주관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겠지만 저희 정책과에서도 개인적으로 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중복돼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3,000만원 배정돼 있는 각각의 분배형식, 그러나 들어가 보면 성격은 똑같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커뮤니티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진행됐던 부분인데 3년 동안 8개 사업이 중복돼 있었고 각각 인원들이 6명, 42명, 24명 연도마다 중복 회원이었고 한 회원 단체가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지역커뮤니티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 사업을 종료하면서 마을공동체로 들어가 있었고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안전마을 만들기를 마을공동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었고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서류만 잘 작성해서 내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고 또한 사후평가는 잘 되고 있지 않았고 교육지원과에서 우수학습 동아리 2,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들어가 보니까 마을공동체 같은 지원사업이 있고 여기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마을공동체에 가서 육아나 동아리나 독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부모커뮤니티 또한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은 성격으로 하고 있으면서 마을공동체에 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이게 이름만 나뉘어서 되어 있어서 이건 정책적으로 합치거나 구분시켜서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부처 잘 파악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시다시피 민선5기 때부터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대두돼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공동체가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고 동네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 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고민한 게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당 과들과 TF를 구성해서 논의의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민관에 대한 참여의 권한이랄지 책임까지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여기에 더 플러스 하게 되면 마을이 집중되면서 거버넌스도 집중돼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했다면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에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온 지가 3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있는 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마을지원센터를 통해서든지 교육을 하고 지원해 주는 체계가 잘 돼 있다면 정말 좋은 마을 만들기의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데 초창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제는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참여예산제에 집중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관심 있어서 보다가 올해는 직접 참여를 했는데 그 방법도 틀렸더라고요.
저는 2개 동을 봤는데 한 동은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동에서 너무 실망을 해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인가. 우리 흔한 말로 너희들 장난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서 이건 깊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른 동을 일부러 봤어요. 일정이 안 됐는데도 제가 일부러 갔는데 더 디테일하게 하시더라고요. 투표도 굉장히 투명성 있게 했어요.
비교를 하자면 한 곳은 너무 어수선하게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없는 사람들까지 스티커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작당하듯이, 어떤 한 사업에.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에 붙여야 되는데 어떤 관계성에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업이 되더라도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의 힘으로 고쳐졌다가 아니라 내가 이룬 것 하고 한 개인의 성과물이 된 것처럼.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면, 막말로 우리 구청에서도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순위가 1번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엇박자가 나다보니 거기 왔던 주민들은 우리가 1번 했는데 된 곳은 3번이 됐더라. 이렇게 되니까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엇박자로 가다 보니까 정착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동을 갔더니 일부러 선관위에서 투표 기구까지 빌려서 오셨더라고요. 1대1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니까 참 좋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공개하지 않고 뜻한 바로 사업이 가게끔, 저희가 봤을 때도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선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 정착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크게 현수막이라도 이건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 이러이러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겠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나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 번 내 봐?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공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한 단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동을 위해서 내는 거, 자기 집 앞, 자기 동의 큰 문제 큰 틀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집 앞 올라가는 골목이 불편해요. 주차하기 힘들어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큰 사업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안하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작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올라오다 보니 정말 크게 될 수 있는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착할 수 있게 교육, 홍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주민들이 낸 세로 형성돼서 가는 건데 주민들이 내가 낸 거라고 전혀 생각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정착돼서 이게 누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잘 자리잡고 가고 싶은데 준비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다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동별 위원이 있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동마다 차등이 있고요. 좋은 사례들은 서로 공유해서 내년도 접목하고요. 아까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홍보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모 동 주민참여예산할 때 했던 말인데 이 사업은 시의 매칭사업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구비를 쓰지 않고 시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모르니까 거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이 커 보이니까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일어나서 말을 했어요. 이건 구비로 안 해도 된다, 구비로 할 수 없는 금액이면 할 수 있는 걸 사전에 조율해서 심의에 올려서 해야지 구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올려놓으면 우리 기득권을 놓는 게 아니겠느냐.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회의를 논의한 다음에 올려라 홍보물들을. 홍보물 자체가 시사업인데 구사업만 올리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구의원들이 와서 열심히 경청해야지 말하면 안 된다 해서 그게 맞나? 그런데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면 우리 동 사업이 밀리니까, 안 되는 거 올리면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말을 했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홍보도 동장님들에게 말을 해서 열성을 가지고 제안하더라도 이것은 국비다 시비다 우리 구에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더 있다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 위원   황춘하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는데 각 과별 불용예산이 상당히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있었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5년도는 불용을 안 잡기 위해서 노력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어차피 올 예산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컨셉 자체를 알뜰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업이고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됐는데 그 집행의 결과는 검토를 않고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죠? 그러니까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쭉 해왔던 사업이다 또는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본다 해서 그냥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물론 올해 집행한 결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강화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 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컨트롤하고 있지만 사실 해당과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단순하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진척도나 성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목적에 맞는 집행이 아닌, 그 예산 소모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집행이 됐다. 그런 것도 확인 한 해봤느냐 이 얘기에요.
감사과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적어도 한두 군데 정도는 샘플링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왜? 이 사업이 시작됐고 결과에 의한 주민들의 평가가 있다 이거지. 평가해서 재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청장이 잘 한다 못 한다 또 이게 옳은 사업이다 아니다 평가를 한단 말이죠.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면 이동목욕사업에 7,1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매년.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이동목욕사업을 하겠다고 7,100만원씩 지원을 받아요. 받았는데 그 이동목욕사업의 수혜자가 대체 대상이 누구냐? 중증장애인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거동을 못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돈 7,100만원을 줬어. 그렇게 안 썼어. 무슨 얘기인지 확인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들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디서 들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관련해서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해서 적어도 한두 사업 정도는 분석해서 이 사업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책기획담당관이고 그런 예산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인지를 했고요, 사실 거기까지
○황춘하 위원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를 않습니다만 내일 담당부서가 올 건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가야 된다. 각 부서의 협업이 뭡니까? 청장께서 하시는 첫 협업이 뭡니까? 업무협조만이 아니라 그런 사안들도 함께 협조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과에서 정확히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 성격에 맞게 집행했는지 분석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그 과에 얘기를 해야죠. 이 예산은 줄 수 없다. 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라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내리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평가팀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한번만 이루어졌다면 분명하게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반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가를 하다보면 저희가 가장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또 감사 지적하신 내용 받들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원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죠. 도서를 구매해서 많은 구민들께서 빌려가고 또 와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공간 제공을 해주고 또한 우리 구민들께서 꼭 한번 읽고 말 책을 돈주고 살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빌려주고 또 장서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도서관이 지금 이진아도서관, 새롬도서관, 도담도서관 3개가 크게 움직이고 있고 작은 도서관이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업무하기도 바빠죽겠는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진아도서관에서요?
○황춘하 위원   이진아, 새롬, 도담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체조달 예산도 있겠지만 본연의 업무와 다른 사안들을 할 때는 막아야지. 본 사업이 업무하고 관계는 있죠. 다만 주안점을 둬야 될, 그 부분에 신경쓰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강사료가 얼마 나간다고요? 몇 억 나가죠?
○김혜미 위원   강사비가 이진사도서관은 1,500만원, 남가좌 새롬은 600만원
○황춘하 위원   몇 억이 아닙니까?
○김혜미 위원   도담도 600만원 정도의 강사료만
○황춘하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왜 이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책기획담당관이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면서 그 정책에 의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각 과로 나눠주는 거예요.
○김혜미 위원   죄송합니다. 1억 5,000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은 내내 얘기할 겁니다. 본연의 업무를 찾아라.
국장님, 늦게까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이건 그 부서에, 한 부서에 하나 정도 사업은 샘플링해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그 목적성에 맞게 예산이 거기에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프로그램 관계도 독서활동에 관계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나가시고 그리고 책을 읽는 방식이랄지 이런 책을 읽으면 어디어디에 좋달지 이런 것도 수학, 영어 이건 학원에서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인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강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공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단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예산 줄 것 주고 주지 않을 것은 주지 말고 또 다른 곳의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더라도 주고. 마찬가지로 목욕사업, 정확하게 우리 어르신들께 가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 사용을 중단시키든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또 있습니다. 7,600만원이. 또한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이게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게 아닙니다. 준 다음에 행위는 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후에 감사나 내지는 부서장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또 예산이 올라오면 이번에 조정해서 이 만큼만 합시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았습니다.
○황춘하 위원   2013년도부터 우리 구의 각 국별 평가를 했어요. 주민만족도랄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행정서비스 만족도
○황춘하 위원   그 평가에 대한 보고나 이후에 평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자라고 토의해 본 결과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용역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황춘하 위원   2013년도 나왔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나왔습니다. 청소 민원행정 서비스 하고 동주민센터 만족도가 나오면 해당부서와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대책 분야를, 민원서비스 분야는 우리 동주민센터와 연관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보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 이행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에 얘기한 내용이 실천돼야 됐어야 하는데 실천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까지는
○황춘하 위원   없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황춘하 위원   내년도에 2014년도도 다시 평가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한다는 거 아니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평가가 나오면 후속조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에 평가가 나오면 2014년도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 그르면 부서에 개선을 요구했으면 그 내용들이 지금쯤 왔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온 자료 없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대책보고 하고 분야별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을요.
○황춘하 위원   개선하겠다는 토론만 했고 검토회의는 했어. 그 후에 개선된 자료를 받았냐 이거예요. 각 부서별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해당 과에서 받지 않고요, 각 부서별 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면 평가팀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황춘하 위원   담당관님,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정확하게 2,500만원 들여서 평가했어. 금년에 그런 취지의 평가를 또 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대민행정서비스는 빼고
○황춘하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목적은 뭡니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평가하는 거 아니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도 있고요 현재 우리 구 실정을 보는 평가라고 이해를 해줏
○황춘하 위원   실정을 봐서 뭐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 청소상태 수준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런 수준들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런 것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알고 있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물론 용역을 하다보면 부진한 부분이 있고 잘 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평가해서 비교하는 거죠.
○황춘하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2013년도 평가의 부족한 부분이 나왔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검토하고 회의했잖아요. 이후에 적어도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체크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 부분 저희도 부서에서 대책수립하게 되면 평가팀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관련된 것은 평가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만족도라는 건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사업부진이 아니라 만족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 만족도를 비교분석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다고 그걸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비교가 되고 주민들이 생각는 하는 점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뭔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실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이후 또 다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범위에서 그것까지도 더 높여내야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보람도 있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들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이지 그런 이후에 어떤 사안들이 발생되어서 만들어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데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해 주자라고 편하게 하겠냐고요. 백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인정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과장님 있을 때 질의했어야 되는데, 상급자가 신규 직원한테 지역유지 분한테 술에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규직원한테 이 자리에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술을 따르라.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박상홍   그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동장님한테 이건 아니다 하니까 동장은 웃고 말았다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특별교육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을게요. 우리 예산이 복지 쪽에 48% 됐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위원장 박상홍   저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쪽으로 배정이 됐는데 서대문구청은 안전 쪽에 예산 편중이 몇 %나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조에 안전이 배치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침수나 기타 도로 안전, 보행 안전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번에 2014년도에 보도블럭 바꾸는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액으로 보면. 데이터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 포괄비로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상홍   매스컴을 보니까 인천공항이 몇 십억 들여서 바꾸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 전에 그랬는데 제가 못 봤으니까 덜하다고 표현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안전 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터지고 나면 그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해서 쓸 수 있게끔 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 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인지 정책기획과인지 모르고 휙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황춘하 위원님이 다 얘기하셔서.
세부적인 것까지도 사실은, 도서관 수도 다 파악해 봤고 강사비 지급 현황에 대한 것을 다 해봤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책과 연결된 프로그램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성과 위주로 인해서 도서관으로서의 원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그건 도서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진짜 방치 수준입니다. 동 갔다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안 했던 부분 인권교육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회성 교육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기 말고 적어도 4회 이상, 다달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달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1회성이 아닌 모여서 그냥 강의 듣는 이런 식의 교육은 정말 예산낭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 인권교육 강좌교실 여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냥 인권교육 강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연이어서 강사가 좀 양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여기서 유치, 초등, 중등에 대한 인권교육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도 1회성이 아닌 지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타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지역만 없어요. 왜 없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반드시 장애인 교육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만 좀 2015년에는 신경써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인권이 사실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장숙이 위원님이 인권위원이신데, 12월 10일이 인권의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김혜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여러 가지 포럼을 저희가 운영하겠지만 역시 이것 또한 재정사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예산편성을 더 하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구청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장에서 뵙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 주말 편히 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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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정상희
•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