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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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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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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2003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개관 이후 우리 구에서 지원한 총금액은 모르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연간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상적경비 포함해서.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24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4억 중에 수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보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한 38%쯤 됐습니다. 올해는 한 사십 몇 % 될 것 같은데요.
○황춘하위원   지금 38% 24억. 그러면 2015년도에 어떤 형태로 개편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관람객과 그 안에서 커피 내지 교육수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는 관람객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관람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커피도 많이 사먹고 또 교육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거죠.
○황춘하위원   지금 옥상에 보면 태양열시설 해놓으셨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황춘하위원   사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국비 시비 5억 4,000만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 건데요. 저희 계산으로는 하루에 구천 몇 백원 정도의 전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좀 애물단지입니다. 그 공간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환경을 위해서도. 그런데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방향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렇게 설치하게 된 이유가 아파트 주민들의 시야를 반사시켜서 서향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주변 때문에 어차피 그 방향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설치를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의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졌고 꼭 유지해야 될 이유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로서는 없지요.
○황춘하위원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후에 구청에 제안한 적이 있어?. 다른 용도로 써 보겠다는 기안을 해서 올려본 적이 있느냐.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그 공간을 식당이나 다른 공간으로 써 보고자
○황춘하위원   관장께서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문서나 기안서를 만들어서 올려본 적이 있느냐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결론적으로는 알아본 결과 식당으로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나왔고 저희로서는 마땅한
○황춘하위원   식당 외에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있지요. 교육장으로 쓰면 좋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교육장으로 쓰겠다고 방향을 바꿔서 요구해야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설치하자마자 내구연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옮기려면 수 천만원 이상, 뜯어내는데만 해도
○황춘하위원   교육장으로 활용했을 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설한다 해서 5,000만원 정도 든다면서요. 5,000만원이 아까 못한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걷어내는 비용이 그렇고 한 층을 올리게 되면 증축 비용은 따로 필요한 거죠.
○황춘하위원   어떤 과이든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치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홍남교 건너면 가재상이 있어요. 가재울과 가재상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했더니 연관성이 없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가재울이라는 이름 때문에
○황춘하위원   가재울이기 때문에 가재를 만든 것 같은데 가재와 가재울과는 전화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재들이 살아서 가재를 잡아서 생존을 유지하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마포나루처럼 그것도 아니고 이름만 가지고 가재상을 세우는 터무니 없는, 그것을 만약에 철거해서 옮긴다면 수용할 공간이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통째로 옮긴다 그러면 주차장쪽에 방법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가 봤더니 옆에는 가재 자체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가재만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전시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채로 가지고 온다면 주차장의 포토존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도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예결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옥상에 태양광열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어서 힘들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구청이든 어디든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써서 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관장님 상당히 진취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상 태양광 설치의 건을 깊이 고민하셔서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유지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유지기간이 끝나고 나서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끝나서 그 고민하다고 시일이 지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문제점은 충분히 대두됐어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해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었지만 그 돈이 쓸모 없는 거라고 전환해서 이익이 되는 데로 빨리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형물들이나 설치물들이 서대문구에 많은 것 같은데요. 자연사박물관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관람 오시지만 더 이상 확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나중에 주차장도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 거기 공간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재 조형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에 듣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주차장쪽에 너무 삭막하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차장 초입은 아니지만 오른쪽 공간이나 아니면 본건물 올라가는 계단에 둬도 되겠다. 왜냐면 진입로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하고 맞물려 버리면 조형물 자체가 상징성이 없어지니 주차장 쪽에 가서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자세히 보니까 디테일하게 조형돼 있더라고요. 대충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또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진입로 조형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형물이 잘못 관리가 되면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 초입이 차량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도로예요. 그 부분이 조형물로 해서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형물을 보기 위해서 그것 쪽으로 오르면서 사람하고 차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도 고민해서 조형물 설치가 되고 문제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안전문제는 제일 중점으로 하는 점입니다.
○이경선위원   거기가 벽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자연사를 가려면 건너가서 아파트 벽을 타고 올라갔다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저도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조형물 위치로는 거기밖에 없는데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거기를 아예 길쪽도 담처럼 올려서 땅을 높여서 하는 거거든요. 접근할 이유가 없게 되는.
○이경선위원   거기 낮게 언덕이 돼 있잖아요. 낮게 조형물이 가겠구나 했는데 관장님 말씀대로 조형물 자체를 밑에 설치물을 설치한 다음에 기둥을 설치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다가다 보게 되지 거기 가서 만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사진을 찍어도 멀리서 찍게
○이경선위원   그때 회의때 잠깐 들어보니까 밤에도 볼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기둥을 설치한다면 아래에서 위로 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밤에도 빛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거기는 아파트 입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장님은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디테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운영 잘 하시는 걸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박물관 관람 인원이 9월 30일까지 받았는데 월별로 보면 3개월은 인원이 예년 비해서 적어요. 중간축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절별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 관람하는 것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저희가 특별히 적은 달이 6월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홍길식위원   4월 6월 9월 그렇게 줄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4월이 줄어든 건 약간 특이한 경우고요, 일단 4월은 세월호가 문제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는 세월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오기에 박물관이 제일 안전한 곳인데. 위험이라는 요소가 오니까 모두 바깥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6월은 워낙에 그 전이 많았던 것같고,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부로 해서 작년 연말 인원이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 말로 35만 5,000명 정도로 왔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아마 박물관 세운 이후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체험학습으로 보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체험학습 단체가 더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단체는 예전만큼 오는 거고요.
○홍길식위원   지금 거기 이유가 뭡니까? 애들 학습효과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보면 체험학습을 구경, 놀이 위주로 많이 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역사박물관같이 많이 말고 하루에 한두 학교만 컨택을 해서 더 이상 안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지금 단체를 받는 인원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수용인원이 다 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와서 보고 사진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직접적인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수용인원을 배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공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떤 공간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일 좋은 게 옥상을 한 칸 올린다든지 지금 연북중학교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사이에 한 300평 정도의 세모난 땅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예전에 거기에 어떤 작은 건물을 만들 고민을 했다가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되면, 저희가 가장 부족한 게 학습 실험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에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분이면 다 마감되거든요. 저희는 가르칠 사람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주말에 활용할 공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만 만들면 저희는 지금의 두 배라도 교육을 할 수가 있죠.
○홍길식위원   그 공간 확보하는 것이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거기가 교육청, 구, 시 그 다음 약간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땅을 사는 문제가 쉽지 않고요. 또 하나가 거기가 공원부지여서 거기에 우리가 짓게 된다면 서대문 안에서 그만큼의 또 다른 공원부지를 대안으로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공원부지는 없애는 만큼 다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투리 공원이라든가 공원을 많이 만들어요. 꼭 대체공원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관장님께서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원이 어디서 더 만들 계획이 있느냐 할 때 그걸 폐지하는 방법을 국장님과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은 왜 혼자 고민하시죠? 혼자 고민하실 필요없어요.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사실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자. 그것을 구청장한테도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아까 말씀했지만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인원이 와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이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적자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주체를 본 위원이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말씀드렸죠? 내가 업무추진비까지 주면서, 한 번 고민하셔라. 그런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재작년이요, 3년 전에는 제가 없었고요.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관리주체를 관장님은 여기 계시면서 관리주체를 서울시로 넘기는 것을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복지관계 때문에 모든 사업비를 못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는 장기적인 요인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운영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쉽게 말하면 서대문구의 애물단지로 전략된 거죠. 좋은 학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런 것은 서울시에 박물관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도 있고 예산도 있어서 서울시로 하는 것을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도 구청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시장하고 회의할 때 진짜 이렇습니다, 검토하셔서 서울시는 역사박물관 이런 거 다 따로따로 관리하잖아요. 관리를 해서 서울시 주체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한 번 변경하도록, 지금 현실상으로는 어렵다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대안을 강구하셔서 고민하셔야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데고요. 또 그것 때문에 오늘도 서울시 가서 만나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보면 가상체험관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좀 적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낡았기 때문입니다. 운영하지 못한 날이 많습니다. 10년 됐습니다. 프로그램도 옛날 것이고 한계가 있는 거죠. 빨리 시설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꿔야 될 겁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한다 이 말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그렇죠.
○홍길식위원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입장수입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상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삼사십 프로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하셔야 되죠. 그래서 투자 대비 이퀄만 돼도 성공한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3,4십 프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30% 줄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9월 말까지 때문에요.
○홍길식위원   9월 말까지 대비를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27쯤 되니까 한 15% 쯤 줄고 거기다 1/3을 더 더하니까
○홍길식위원   2,800에 작년에는 4,2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앞전에는 5,000만원 가까이 됐는데요. 작년에 또 한 7,000만원 줄었고 금년에 지금 보게 되면 9월 말까지라고 해도 이것이 3개월 분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많이 올라가 봐야 1,000만원 더 올라가겠습니까. 9개월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산이 틀렸는지 몰라도 제가 계산할 때는 30% 이상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셔서 왜 그런가? 또한 투자 대비 진짜 계속 만성 적자가 되는 건가? 고민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놓은 자연사박물관인데 주민들이 와서 그럴수록 사람들이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가보니까 가상체험관 같은 데 별 볼 일 없더라. 형식적으로 해놓기는 해놨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맞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홍길식위원   고쳐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힘으로 안 되면, 옛날에는 별개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복지국 소관이니까 국장님한테 수시로 보고하고 부구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개선사항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대안을 마련해야지 가면 갈수록 남겨두게 되면 처음에 조금 보수할 걸 장기적으로 하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하고 넘기는 방안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게요.
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에 보면 직원의 인사는 회장이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제왕적인 권력을 갖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정관에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사회복지협의회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가족수당, 주말수당 수당이란 수당은 전부해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수당체계가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회계법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당체계는 정관내용을 정기총회 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은데 위기가정 발굴이 왜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요즘은 복지수요가 많이 다양하고 복지제도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복지가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고 지내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기가정 발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숙이위원   다행히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위기가정 발굴을 시작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거죠. 위기가정 발굴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013년도에 전체 복지통장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2014년도 상반기 때 위기가정 상담사 2명을 각동 배치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굴실적이 있었고요. 발굴 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해당 지원가구에 대해서 수급자면 수급자, 희망온돌이면 희망온돌, 민간자원이면 민간자원 해서 기타 가구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위기가정 발굴하고 나서 2014년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성과를 내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시작한 지 3년 지나고 있는데 위기가정을 발굴해 놓고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 또한 그런 것들을 문의했고 각동에 발굴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서 보니까 위기가정의 발굴만 했었지 발굴 대상자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발굴한 가구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상담할 사람은 사례관리로 연계하고 단순 지원은 현물로 민간으로 연계해서 하고 또 100가정으로 지원한다든지 긴급 복지로 지원한다든지 하고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적관리를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위기가정 발굴 이후에 결국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가정을 보듬는 희망온돌을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성과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성과가 있지요. 숫자적으로도 실적이 있고요. 내역도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기가정 발굴 실적이 최근 올해만 해도 위기가정 상담사를 통해서 발굴한 실적이 7,780가구였는데 지원가구 실적은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6,721가구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내용이 다양하고 지원정도도 다양하지만 건수로도 실적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너무나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각동에 상담사가 2명 배치돼 있어서 사례관리자로 현장방문 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주 업무를 지켜보니 발굴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고 발굴되신 분들에게서는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관리하지 않더라고요.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건지 지속적인 업무가 부족한 건지 저도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와서 신청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1회성으로 이분에게 필요하면 의료, 물품, 현물에 대한 지원을 1회성으로 끝나고 난 이후에 6개월, 4개월 지속적인 이후에 대한 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염려가 되는 게 발굴까지 초기 단계였다면 앞으로 이 분에 대해서 시스템화 되어서 향후 이분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례자로 들어와서 상담을 받았다면 이후에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다시 전화상담하든 방문해서든 이 분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해야 온전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 드리면 홍은2동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 계시는 담당자가 봉사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는 통장도 들어가 있고 지역에 계시는 청소년들이나 봉사자들을 묶어서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위기가정을 발굴해 놓고 사례관리를 해 놓고 1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의 사후관리의 방안이 믹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각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까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좋은 사례로 그것들을 다른 동에도 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기는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지역사회에 우리가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 구만 아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미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법이 통과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발굴 자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후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에서 재정적인 비용과 인적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데도 있고 또 통반장에 대한 복지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교육이 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이것과 연계해서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킨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믹스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위기가정 발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발굴했던 사람에 대한 사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당연하죠. 그런 방금 1회성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모든 가구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중증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케이스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전화라든지 방문 상담해서 관리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지금 그런 활동 중에서 홍은2동의 그런 우수한 사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례를 좀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부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담당자로 동에 계시는 분이 두 분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건수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동은 하루에 1건 다른 동은 하루에 3건 정도 된다고 해요. 분명히 대장에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가는 현장 중심이라 할지라도 현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맞춰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고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위기가정을 발굴하고나서 필요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내까지는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담당자는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현 상태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나서 경제적인 지원이 되면 1회성으로 하고난 다음에 6개월 안에는 한 번도 전화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 그게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한 명이 지역의 어떤 복지대상자를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동에서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저희가 모든 민간자원하고 공공자원하고 통틀어서 그런 자원 한계 내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대상자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동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안인 더 중점적인 사안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의료비 지원이 안 돼서 1회성으로 왔어요. 1회성으로 사례관리로 들어왔는데 의료비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 6개월 지나서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분들은 생활 자체가 취약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의료비를 지원했으니까 이미 복지가 해결됐을 거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관리로 들어오신 분들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복합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각 동에 있는 복지통장님을 위해서든 지속되어져서 그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전 조직이나 그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복지업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하는 업무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복지통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는 것을 다양하게 꼭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밖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오네요. 이 눈이 다른 모든 이들도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아니겠죠?
지금 대학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 서대문구가 기숙사 문제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특히 이번에 이대 기숙사는 특히 더 그런데, 저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선정하는 것을 보고 농촌봉사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알게 모르게 지역의 작은 봉사들이 있는데, 실은 제가 얼마 전에 김장 봉사를 하면서 모학교에 의뢰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 학생들조차도 너무 흐뭇해하시더라고요. 자주 불러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편향됐구나. 애들이 바쁘고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와서 더 즐겁게 일하고 더 솔선수범 하더라고요. 함께 한 어르신들도 자식같고 조카 같으니까 더 잘 해주고 또 그 학생들도 와서 봉사점수도 받고. 또 김치 함께 나눠먹는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참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서대문 문제가 그냥 행정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접근도 저는 복지정책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도 먼저 문을 열어서 다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내가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저 애들이 커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니 이게 시행이 됐으니 그래 이해도 하자.” 이런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그 애들 생각도 듣게 되고 또 우리도 이차저차 해서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 그에 타당성도 있는 것 같다. 함께 협력해보자. 나는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 그런 기획도 더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서대문구가 타구하고 비교해서 차별화되는 특성이 관내에 대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9개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찾아서 하는 어떤 봉사보다도 저희들이 그 대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어떤 자원봉사를 권하고 특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대학생들만이 활동할 수 없을 때는 지역의 전문 봉사단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가 추진은 해왔지만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활성화를 좀 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멘토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학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봉사활동 할 때는 여기 문화예술대학 학생들을 불렀어요. 연극과 쪽이더라고요. 굉장히 액티브하더라고요. 봉사를 하면서 자체 춤도 추고 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그 흥에 힘든 줄 모르고 함께 흥이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게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더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고 좀 전에도 우리 장숙이 위원님이 복지 사각지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물론 100가구 보듬기사업도 이번에 제가 자세하게 봤지만 좋은 방법이다.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인들에게 자기가 여유있는 분들이 충분히 자기 역량껏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도 가보니 이렇게 사각지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애가 훌륭하고 공부도 잘 하고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집에서 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게끔 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 정도는 제안도 해보고 방법을 같이 찾는 것도 우리 복지가 할 일이 아닌가 하고 무슨 달란트를 갖다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알아주는 것만 해도, 길을 함께 찾아주는 것만 해도 복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떤 생활보호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단순 지원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차원높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펼치지 못 하는 이런 학생들이나 기타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저희가 민간 자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후원자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걸 적극 발굴해서 하는 것도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고 통장님들이나 여러 군데서 저희한테 추천이 오면 저희가 외면하지 않는데 발굴이나 그런 게 저희한테 잘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 게 있다면 최대한 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방법을 제안해 볼 게요. 사각지대에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틈새 복지에서 이런 미담사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문 작은 코너에 그런 걸 등재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 주변에 그런 걸 놓치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의했는데 그래 안 됐다가 아니라 예전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 한 번 어디로 가 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미담사례에 대한 홍보를 유념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는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수급받는 분들도 연말이니까 왔겠지가 아니라 명절 때, 연말에 집중적으로 가는 게 옳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오는데 평상시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분들이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쁜 사례들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복지정책 정말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례가 나와서 보면 안 봤으니까 그래요. 몇 개월 후에 발견됐다든지 어떤 일이 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걸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했다면 그런 일까지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TV, 인터넷에서 안 나오고 작지만 그게 나중에 모아지면 굉장히 큰 사례가 되듯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 많은 분야에서 전국으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제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제2 고향이고 어디 가면 서대문구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홍보할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큰 틀을 서대문이 잡으셨잖아요. 복지하면 서대문 이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 금년에 대상과 최우수상 받은 걸 축하드리고 치하드립니다. 물론 많은 불협화음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잘 헤쳐나가서 주민들에게 접근했다는 평가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 중에서도 인위적인 복지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복지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통장 할 때도 불협화음이 많았죠. 인위적으로 복지통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했는데 사실적으로 복지통장 체제라고 닉네임은 붙여놨지만 관리 부서 차원에서 제대로 복지통장이 운영된다고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줄기차게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복지통장, 복지동장, 방문 간호사들의 실적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실적상으로는 활동이 저하됐다든지 그런 게 없고 계속 잘 활동하고 있고요. 다만 복지통장님들한테 임무부여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준다든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죄송할 뿐이지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할 걸 먼저 말씀하시네.
인위적으로 시행할 때 이 분들이 행정지원 통장이었지 복지통장이냐 이런 부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일단 하다 보면 자기네가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자기 통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대해서 자부심은 갖고 있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위에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피동적인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센티브제도를 만드는 게 좋다. 그런 걸 알고 계신 데 왜 착안하셔서 시행을 못하실까 그걸 제안하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왜 알고 계시면서 못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 게 있으시면 지금 복지통장 2년 넘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홍길식위원   그 동안에 장단점도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홍길식위원   복지통장 워크숍 가면 뭐합니까? 그런 데 가서 그분들의 바닥민심을 받아 봐야 합니다. 무작위로 이름 쓰지 말고 앙케이트 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가, 개선책은 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해 나가야지 행정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지 계속 인위적으로 피동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건 그건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통장님 중에서 자원봉사가 좋고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실뿐더러 때로는 직장 일도 바쁘고 집안 일도 바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이런 통장님도 계실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편입 못했지만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 하시잖아요. 그런 걸 강구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보시라. 쉽게 말해서 제주도 1박 2일 여행이나 복지협의회 회장 돈 많고 좋은 시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로 통영 거제 그쪽으로 오셔서 인위적으로 가자해서 가는 거 말고 당신들 1년 12달 필요할 때 거기 가서 휴양하고 와라, 가족끼리.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뭔가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부활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 설문, 앙케이트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바닥민심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금년 대상받고 최우수상 받았지만 한 번으로 족하지 않고 평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 번 하셔야 되잖아요. 옛날에 하루 하고 가신 분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못합니다.
○홍길식위원   왜 못해요? 하루라도 하고 가셔야지. 왜 안 됩니까?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면 다 돼요.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그런 분을 국장 줘야지 왜 안 된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면 다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아까 박상홍 위원장께서 서두에 질의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 문제도 조목조목 위원님들이 입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개선책을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하셔야 돼요. 항상 기존에 있는 업무실적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해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잘 하는 거 있어요? 이제 우리 복지협의체 생긴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점차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중론을 모아서 개선책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나가네요 복지통장에서.
사실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하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 대책을 못 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은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계속 안 했거든. 좀 이따가 한 1년 있다가 이동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회의하실 때는 각 부서별로 어떤 복지에 문제가 있는가를 발굴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수합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협회체로 넘겨가지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야 될 것인가를 건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진정한 복지지 그냥 인위적으로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면, 100가정 돕기 하자니까 너나 나나 그거만 주력해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좀 해주세요, 인위적으로는. 그런 사업은 안 맞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복지지 인위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는 바로 나타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놓기 기부문화가, 기부가 참 어려운 겁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저 자신도 기부는 나름대로 건수로 한 10건은 해요. 만원짜리라서 그렇지. 10건은 넘었겠다. 그게 기부입니다.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다는 자체가 기부인 거죠. 장기기증도 기부예요. 그런 것도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부문화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발굴해야 될까? 지금 사회복지모금 운동할 때 되니까 각 동사무소로 줘가지고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힘들고 통장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수의 물품이든 돈이든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개선할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대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부서나 각 단체에서 어떤 복지문제가 있는지를 수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장은 실현 못 하더라도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고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죠? 자료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활발하게 활동하고 기부하는 단체가 몇 개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자원봉사단체를 등록한 것은 저희 관내만 있는 것만 등록한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많이 등록했지만 활동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저희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성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다만 활동실적 입력을 저희 구로 요청하면 실적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동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실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단체는 오는 대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동캠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캠프장은 다 설치되어 있고요.
○홍길식위원   설치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장숙이 위원님께서 캠프가 없는 데, 자원봉사상담가가 없는 데를 지적을 해 주신 동에 4군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정비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하루종일 거기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캠프장들이 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씩 동캠프를 평가하고 시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12월에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실적 위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내가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자원봉사지 인위적으로 실적 위주로 그 단체 인원, 그 인원 중에서도 중복된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자원봉사 관리, 물론 자기가 등록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개인적으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목조목 역할 분담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단체의 특수성이 뭔가 고민하셔서, 그 특수성은 당신들은 이런 자원봉사 관리를, 자원봉사단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진짜로 잘 독려해야 돼요. 독려하고 사기진작 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되시는 분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노력봉사 하는 분들이 새마을, 부녀회, 환경실천봉사단, 여성예비군, 적십자, 딱 나와 있어요. 이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은 단체만 등록이 되어 있지 사실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하겠냐 그거죠. 최소한 자원봉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자원봉사를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가정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했는데, 다다익선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고민하셔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 마일리지 제도를 가지고 진짜 현실에 피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셔서 참여 유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자원봉사 관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번 개선책을 강구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진짜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이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 번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연합회가 있는데 그게 한 36개 단체가 등록돼서 매월 월례회의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몇 명 참석하지도않고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 행사 때 표창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활동실적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단체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 단체는 저희가 이번 12월 5일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또 연합회장들이 다 모이면, 회장들이 그때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극도 주고 동기 부여도 해가지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수화자원봉사자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홍길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는 있다고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나는 내가 틀림없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하셔서 “아 내가 한 쪽 말만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공무원들 위주로 하신다는 거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착안하신 것이.
그런 분들 양성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할 문제가 아니네요. 국장님께서 그분들을 모셔서 진짜 요소요소 필요한 장소에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그러면 그분들의 근평을 줘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요직부서 아니면 일은 열심히 하고 근평은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데 기피한다는 거죠. 그런 개선책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거기 갔을 때 이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걸 자기 행정을 해가면서 자원봉사까지 했으면 인센티브를 줘 보세요. 지금 20명이 아니라 1,300명 공직자다 하려고 하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걸 해 놓으면 어려운 일선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의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진가를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은 복지구청 자랑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이런 대안도 만들어 놨다. 주민들이 참여를 못해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20명이지만 50명 100명 200명 갈 것이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사 시스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개선하도록 국장님 안 하신다는데 국장님 하시려면 개선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민원봉사실에 농아인들이 몇 명 오겠어요. 농아인들은 멀쩡해서 말을 안 붙이면 농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한 명 정도는 청 내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화가 고임금이더라고요. 사람을 두고 못하더라도 자원봉사를 발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 양성하는 것도 돈을 들이더라도, 자원봉사 양성하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연구해서 그런 걸 해야 되지요. 쌀 주고 물 주고 그런 걸 하지 말고 피부에 닿는 복지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직원들한테 수화에 대해서 자원봉사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승진이라든가 그런 건 인사팀 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지침으로 구청장이 발표하셔야 돼요. 인사고과 5%는 우선 배정한다. 피부적으로 닿게 해야지 고민?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육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어떤 봉사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중 대상자가 교육을 한두 달 받고 나가도 실질적으로 통역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연간으로 한다든지 해서 수화 통화가 가능한 실력이 될 때까지 몇 명 해서 하는 걸로 구 프로그램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자원봉사 자기가 시간여유라든가 모든 환경이 됐을 때 하는 것이 자원봉사지 내 생활을 팽개치고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분들한테 뭔가 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실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비로 한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잘하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남들이 생각할 때도 저런 걸 하니까 저런 게 있구나. 참 좋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체계는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외곽에서 겉포장만 잘 돼 있지 안에까지는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피부적으로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고민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여성안심 도우미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여성가족과에서
○이진삼위원   이건 여성가족과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유료봉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1일 4시간 이상하면 교통비 하고 식대해서 8,000원 지급됐는데 그 금액이 4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8시간, 10시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2,000원 상향해서 만원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자원봉사인 경우에 그런 거고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건 자원봉사고 유료봉사고 규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시간 규정밖에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여기에서 방역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로 인정해서 자원봉사 수당이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자원봉사 수당이 나가는 건 구 행사를 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활용하는 시간만 실비보상 되고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자원봉사를 하는 건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장숙이위원   단체별로라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했을 때 단체 회원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는 단체활동이라고 보고 실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활동하는 봉사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성격이 다른 건지 보는 관점이 다른 건지. 김장 담그기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정책과에서는 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숫자가 몇 백 명씩 많은 숫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봉사수당 입금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구청에서 쿠폰으로 해서 구내식당 이용하고 간식과 음료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봉사실비 한도 내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경로당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걸 다 예산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예산 감당을 못합니다.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솔선수범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자발성 자원봉사 좋기는 한데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관내 구민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됐을 때 자원봉사의 진정한 맛이 나는 거거든요.
현재 일하고 있는 분 중에 제가 한 단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새마을부녀회를 봤을 때 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해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 보조금을 받는 단체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활동하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1년 동안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위원회 심사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따로 자원봉사로 다른 행사에 동원돼서 한다고 했을 때 자원봉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방역활동 하는 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방역활동이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새마을지회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방역 계획 같은 것 또는 다른 사업 받아서 같이 새마을지회로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로잔치 한다든가 그 다음에 김장 한다든가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그렇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셨네요.
그런데 성격 자체가 다른 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방역활동비라고 따로 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수당으로는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 보건소에서 방역에 따른 식대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당으로 따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인에게도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부녀회인데 새마을부녀회 사업계획의 성격에 들어가 보니까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삼계탕 재료구입비 그리고 김장담그기 재료구입비 그리고 저소득가정 돌보미에 대한 판매행위, 연말이나 연초나 또는 명절날,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봉사의 성격이 강하기보다는 의무적인 성격과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봉사를 함에 있어서 교통이나 식대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하시다가 지쳐버리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솔직히 통반장 분들한테 오셔서 봉사를 해달라고 하지만 이분들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도 지역에서 일을 해봤지만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지역의 단체는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참여할 때는 그런 것을 감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봉사를 함에 있어서 수당을 안 주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모든 행사때마다 자원봉사 활동비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 수는 자꾸 늘어나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으로 다 대체할 것 같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지속성이 있고 잘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원 분들에게 한 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지금 김장을 하더라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하고 또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시고 모든 것에 포함시키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기 오는 교통비, 식대 이런 기본적인 범위 안에서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갔을 때, 서울시 행사를 하거나 구청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을 때도 차를 대절해서 옮겨드리고 식사를 다 제공해 드렸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계좌에 임금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거기에 준하는 예산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건 이미 부녀회원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행사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동원 내지는 참여를 시킬 때는 그 정도의 교통비나 식대는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홍길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 못 하신다고. 날짜가 안 맞아서. 능력은 다 인정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주요 업무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말 그대로 저희 과만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 부서의 정책을 다 통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되게끔 지원도 하고 또 순수하게 저희 복지정책과의 업무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고 또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업무가 되고 또 동복지 허브화사업 하는 것도 주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타구하고는 달리 복지를 위한 메카가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장의 어떤 성향이 우리 현 정부하고는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 인정할 정도면 대단한 성과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청장님의 복지마인드는 아시겠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황춘하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았죠? 대상.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주요했던 게 뭐라고 보십니까? 대상 받은 주요한 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주요한 것은 분야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요. 복지 전달체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복지전달 체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동 기능전환을 해서 동복지 허브화사업을 하는 게 복지전달체계의 어떤 수상한 주요 부분이었고요. 또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구에서 송파 세 모녀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복지통장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런 것을 복지부에서 높이 평가를 한 사례입니다.
○황춘하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못 받은 부분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 상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을 만들면 복지 예산이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 이 두 가지 것들이 평가가 돼서 복지대상을 받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기타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크게. 그렇다고 하면 전달체계가 잘 돼서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받았는데 전달체계가 잘 안 됐다 또 전달체계를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시정이 안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확인해 봤나요?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큰 틀에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은 거고요. 그런 게 잘 반영돼서 잘 됐는지는 저희가 나서서 모니터링은 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지만 꾸준히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 1004콜을 통해서 여론조사도 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복지체계에 따라서 복지 전달을 하도록 하고 그 복지 수혜자가 정확히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받았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대상을 받을 정도의 우리 구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수치상으로랄지 또 어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구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 집행이 아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대상을 받을 정도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했을 때는 큰 일이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사실이 아니라는 게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고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누락자가 많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한계가 있으니까. 다만 그 한계점을 최대한 좁히겠다, 복지의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 원 정책방향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송파 세모녀 사건 그 유사한 사건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요.
○황춘하위원   복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민간위탁 시설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에서 정확하게 본연의 업무,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복지관 지도 점검은 매년 하고 있지만 그네들이 제출한 내용 외에 현실적으로 가서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은 기재돼 있지 않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맞지 않은 것인지, 이용할 많은 분들인지 아닌지,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노력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없더라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조금 지원했을 때 잘 집행되고 했는지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복지관 업무 중에서 노인에 대한 업무, 장애인 업무는 타 부서에서 지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한 사업을 얘기할 게요. 이동목욕 사업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2006년도 서울시에서 필요성이 제시돼서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아니고요. 2003년도 만들어졌고요. 구 자체적으로 2003년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에요. 이동목욕 사업이 왜 필요했냐 그건 과장께서 잘 아실 텐데 왜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거동불편한 사람이라든지
○황춘하위원   불편 정도는 어떻게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기준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동목욕 사업을 할 정도의 거동불편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몇 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중증장애 판정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황춘하위원   이런 기준에 있는 분들 중에 소득이 저조한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증장애인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장애인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6급 장애인도 해당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6급.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이어야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장애인 6급도 되냐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장애인은 1, 2등급만
○황춘하위원   6급 장애인 목욕을 시켰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사람들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서
○황춘하위원   6급이 장기요양 판정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공단에서 등급판정 하는 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황춘하위원   대상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그분들을 위한 이용목욕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7,600만원 우리 구에서 7,100만원 지원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복지관, 홍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정상인들은 그 목욕사업을 왜 하냐라는 거지만 당사자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3, 4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이쪽이 가려운데도 그게 해소되지 못하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겨울은 덜 하지만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준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하고 있고 직원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더 북돋워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원 실상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과장께서 파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의심된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솔직히 대상자, 이용자 대상시설을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홍은복지관을 예를 들면 이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리고 협업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
그러면 사회복지과 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함께 논의하면 바로 나올 데이터입니다. 경로식당 이용자 명단, 이동목욕 사업 대상자 명단을 비교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경로식당 이용하는 분들은 걸어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연세가 있으셔도 그 분들을 목욕시킬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 비교하면 바로 나올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경로식당을 이용한 건강한 사람이 무료이용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황춘하위원   확인을 왜 안 하셨냐 이거예요.
또 하나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중증장애인 1, 2등급 판정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누구누굽니까? 명단만 받으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이동목욕을 하고 있는지 이동사업 사업 결과표 하고 비교해 보면 나와요. 안 해 봤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해 봤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지는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경로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류로 현장조사를 먼저 합니다. 대상자들을.
이동목욕 대상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와병 중인 사람인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지 현장조사를
○황춘하위원   다시 바꿔서 얘기할 게요. 지금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신청자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서 해당 복지관으로 현장조사 의뢰를 하면 현장조사서를 가지고 구청에 통보해 오면 저희가 심의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팀장들이 위원으로 해서 심의해서 적격여부를 판정해서 복지관에 통보하면 그 사람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정절차에 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황춘하위원   회의록도 저한테 주고 했습니다. 한 동에 이동목욕 사업 대상자가 7명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동목욕 대상자를 선정해 주세요라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자료는 한 건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절차가 정확히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 명단은 이미 혜택을 받았든지 받다가 종결이 됐든지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도 내지는 2013년도에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명단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요청을 했어야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동목욕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원하지 않을 때까지 할 수는 없고요
○황춘하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동목욕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2013년도부터 현재 2014년까지.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요청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관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절차는 그렇게 되죠.
○황춘하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현재 이동목욕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청사진이 있다는 얘기네. 2014년까지 몇 건이나 있어요?
회의자료를 보면 수 기간 동안 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있냐 이거지. 선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심의를 해서 결정한 자료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건 파악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실사를 하고 거동 불편이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이동목욕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문제가 크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잘못 했든지
○황춘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언제입니까? 이동목욕사업 자료요청한 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난 번 업무보고때
○황춘하위원   그렇죠. 5월에 전출한 사람도 이미 이동목욕사업의 대상자로 명부가 와있어요. 정작 그 부분은 내가 확인을 못 했지만 10월 23일 사망하셨는데 그분도 하신다고 명부에 들어와 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동목욕을 시켰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점검 나갔을 때 과연 자료에 의한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분야라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했다. 10년 넘게 이동목욕사업을 해 왔는데 과연 그동안 한 번이라도 현실적인 실질적인 점검을 했느냐?
잠깐 영상을 틀어주세요. 한 번 보시죠.
어떤 분들이 이동목욕 대상자라고 했는지 한 번 보시죠.
   (영상자료)
자 됐습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분들이 이동목욕을 받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100%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1번, 2번은 안 계세요.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직원하고 함께 갔습니다. 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 자료 요청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주셨죠?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 가지고 와서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양쪽 복지관의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원본을 가지고 주소 몇 개 따서 불쌍하게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도 복지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수혜 대상자들의 명단을 그리고 주소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은 알 수 있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볼 자격이 없다?
이런 조사는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복지관에서 가져오라고 했어야지. 어떤 형태로든 주소라도 줘야죠. 그래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오픈해서 할 수 있게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불특정다수를 다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나한테 현장에 함께 가면 안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는 이동목욕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한 했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무슨 소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어쨌든 이 부분은 저게 사실이면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 잘못된
○황춘하위원   자료를 내가 잘못 받았으면, 이 자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의 주소를 따서 차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서, 아까 집 명패도 보이셨죠? 누구 집이라고 내가 확인시켰죠? 안 계세요.
한 쪽은 내가 혼자 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못 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대종합사회복지관애서 한 곳과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곳을 양쪽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이런 형태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밖으로 나가보세요. 과연 서대문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대상을 받을 만한가?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부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것만이겠습니까? 다 확인 못했어요. 과연 빨래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찬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싶었습니다. 왜?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 그분들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석 못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업무보고때 자료 줬으면 다 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을 안 주면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100% 전수조사를 다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박상홍 위원장과 협의를 간단히 했습니다.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족하지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합시다라고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한계가 느낀 게 과연 집행부에서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뒷받침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어떤 얘기들이 오갔기에 우리 위원들마저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건 복지관 하고 서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감사자료로 전체 다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100%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 조사해서 만약에 그 문제가 발생되면 지금까지 지원됐던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환수조치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아닙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했다고 하는데 왜 환수조치가 아니죠? 그건 공금횡령인가? 어찌됐든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지출했다 그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대상자가 아닌데 돈을 받고 한 건 환수조치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사업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으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저희들이 대상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해서 환수 가능한지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 시스템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환수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황춘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여기 원본가지고 왔어요. 서 계장? 그렇지요?
○복지행정팀장 석도현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양쪽 복지관에서 원본 가지고 온 거고 그 원본을 가지고 내가 발췌한 거예요. 다른 거 감사를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자료요청 했을 때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었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이후에는 시정하겠다. 그래야 내년에 봤을 때 시정됐다, 지도점검 자료에 누차 얘기합니다. 시정 요구해. 없어. 그 이후에 시정 어떻게 했는지 확인한 게 없어요. 이거 끝나, 예산 끝나. 이게 지금 우리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지도 점검 다 달라고 했잖아요. 이동목욕 사업 하나 보려고 달라고 했어요.
대상자가 아닌데 지원했다 그러면 환수조치가 되냐 안 되냐 이 대답만 해 주시라고요. 대상자는 이후에 파악하면 돼. 만약에 아니다.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복지관 식사하러 다니고, 내가 보여줬잖아요. 누가 와서 보실래요?
거동, 식사. 거동하시면 식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동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은 목욕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분들에게 지원된 내용이 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줬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우리가 쓰라고 준 돈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40명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 1, 2등급 받은 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이예요. 내가 체크했어요. 이대사회종합복지관 5명, 중증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이 다섯 분, 내가 대비해 본 결과. 그 자료는 구청에서 준 자료예요.
대비해 본 결과 5명, 홍은종합사회복지관 3명. 그 나머지는 뭐냐. 45명 했다고 하고 30명 했다고 하고 32명 했다고 올라온 명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몇 번 했느냐, 중증장애인 올라왔는데 이분들에게 몇 번 했느냐, 6, 7월 더울 때. 이거 분석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그 부분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미스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청제출 자료, 복지관 자료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 한 분야에만 국한되겠느냐, 전 분야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면밀하게 다른 부분까지 검토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제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보고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국장님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민간시설에 대해서 매년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 쪽에 자료요청 하면 자료를 잘 안 주세요. 다른 구하고 달라서 개인정보라는 식으로 해서 잘 안 주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칭찬하신 수화교실에 대한 건 칭찬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반기에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해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왜 수화교실하지 않느냐 지적한 결과 수화교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1318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들을 두 번 정도 그분들을 위한, 봉사자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셨죠? 프로그램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라든지
○김혜미위원   아니요. 등록돼 있지 않고 1318 봉사점수 주고 했던 단체들 교육 비슷하게 구에서 두 번 정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봉사자 분들이 시간이 많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봉사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시간을 쪼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김혜미위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동원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김혜미위원   제가 의원 시절 전이었으니까요. 꼭 참석해 달라. 그건 동원해 달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자원봉사는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봉사를 하고요.
○김혜미위원   네, 각 단체에 했는데 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뭐도 한다고 그러면서 큰 행사를 두 번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참여시키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아예 각 봉사하는 단체에 고생하셨으니까 커피라도 한 봉지 사서 방문해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워크숍을 갔을 때 많이 참석해 달라고 독려를 했고
○김혜미위원   구청에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구청에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당에서 한 것도 전체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런 게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 단체 점수를 주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한 각 단체 1명이나 2명 정도의 소양교육이나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원동원을 시켰습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교육까지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를 위한답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영위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김혜미위원   그분들은 봉사자들이 아니시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여기는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자제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시고 혹시, 이건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청장님이 기간제나 시간제 즉 말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지금 제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기간제에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제계약직의 부분에 있어서 아마 2년 지나게 되면
○김혜미위원   바꾸라고 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바꾸라는 것보다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임기직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인사파트에서도 시간제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을 총액임금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도 총액임금도 그렇고 해서 2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임기제로 바꿔주면 좋죠. 왜냐하면 경력도 있고 그런 분들을 계속 뽑아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얼마 전에 뽑으셨죠?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네.
○김혜미위원   그 전에 있던 규정하고 이번 규정이 바뀌었나요? 뽑았을 때의 규정이.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준이 2013년도인가 전보다 강화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계획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때그때 담당공무원의 입맛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그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김혜미위원   그때는 그런 지침이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서울시 지침은 무기직해라 이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방향은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좋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 구 자체에서도 총액임금제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을 지금,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혜미위원   내리신 공문 안에는 분명히 기존에 있던 기간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선발해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우선 선발이라기보다도 우대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김혜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뽑으신 부분은 신규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기존에 있는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해당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명의 사례관리사를 신규채용 공고를 해서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규채용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2년, 4년 이렇게 장기근무를 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자체 내 기간제로 간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김혜미위원   거기 안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저기 보면 기존 근무자를 채용한다고 됐을 때는 무기계약전환직의 대상이 포함되고, 우리가 2년 이상 했을 때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전제가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신규채용 공고를 한 게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아니 기존에 6년이나 4년 됐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누구나 다 알고, 6년 동안 4년 동안 벽에 똥칠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진짜 몸으로 다 해서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기존권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그냥 그때그때 담당공무원이 내 입맛에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간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게 일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어쨌든 4명 중에 2명은 원서를 내지 않았고 2명은 채용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격이 좀 안 된 부분도 저희가 서류심사에서 합격을 시켜서 면접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혜미위원   그건 제가 얘기해서 올렸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셨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가더라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실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시정 요구사항 말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장애인 복지 문제에 올인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보다 능력이 달릴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공부한 걸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처우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틀 방식 외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복지정책과에도 포괄적으로 말한 거죠.
각 부서나 단체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세부 계획안을 짜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한 건데 여기는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해서 2015년도 임시회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두 개를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건 먼저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좋았는데 왜 안 하고 있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건 앞으로 종합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강구해서 2015년 업무보고 때 당장은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중기적인 과제로 숙제가 있습니다 하고 대두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집행부도 고민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혹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문제, 소득 인정액의 현실적인 문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에는 팀이 하나 있는데 직원이 6명인데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느끼고 걱정하는 마음만큼 우리 구 공무원들이 앞서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좋은 안들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최고 사각지대가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단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6개죠? 7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7개. 시각에 따라서 6개.
○홍길식위원   이런 부분도 장애인 단체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유사단체가 늘어나는 단점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만큼은 100% 만족은 못 시켜 주더라도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진상가 신지식산업센터 2층에 가면 4개 단체인가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성이 있다지만 이것도 장애인 지원 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피부로 안 닿아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일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와 서대문구가 복지 최우수구 대상을 받고 나서는 일괄적이게 보여주기 하는 사업만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전혀 부각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하게 해 줘야 되는데 거의가 자기네 단체에서 개인 부담하는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한다. 만날 똑같은 말씀이죠. 하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거 피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겠습니까? 농아인복지회관 그런 게 다가가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다가가는 농아인복지회관에 가지 마을공동체 그게 뭐요? 하지. 그런 데는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와 연관되는 특히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처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자꾸 울어야 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조례할 때 하셔야 됩니다. 또 국장님이 가능하면 하도록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100% 충족 못시킨다고 했잖아요.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제3동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도 늘해랑 기능장애인협회였습니다. 거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쪽은 사무실 마련되고 햇살아래도 작년에 처음으로 월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점자도서관도 기능보강비도 지원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견해는 장애인들께서도 구청의 예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현재는 아직 아니다 할지라도 이상적인 상태가 저희가 어느 정도 역할만 했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단체가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분들이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장애인 작업장이 필요한 거죠. 서대문에 장애인 작업장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홍제3동에
○홍길식위원   장애인 작업장 아니예요. 본 위원이 위탁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떻게 거기 장애인작업장입니까? 장애인 작업장 아니예요.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거기 들어가서 받는 사람 인건비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 외에
○홍길식위원   인건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출퇴근하고 밥먹고 일하기 나름의 능력껏 준다고 하더라고요. 능력껏.
보편적으로 30만원이 평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홍길식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죠. 그건 장애인을 홀대하는 거죠. 장애인작업장이라는 명분을 구청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줘 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거지만 그걸 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면 차라리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작업장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집에는 노는 것보다 가서 20만원, 30만원 버는 것이 낫다 싶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일 하는 거예요. 한 달이에요, 한 달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고 그 운영하는 주체도 그렇지만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현실에, 위원님들 그 부분을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그분들 일하는 거 한 번 보세요. 성인이 하는 일 거의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중증장애인은 없죠. 그러려면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자립을 하지. 그런 교두보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립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무실 한 개 달랑 지어 내고, 지금 사무실 운영해 주는 데가 3개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7개 단체에서 3개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또 현실에 안 맞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장애인기금 문제 말입니다, 이거 장애인기금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내가 기금을 쭉 보니까 정책담당관한데 포괄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기금을 앞으로는 목적사업 이외에는 절대 못 쓰게 해야 된다. 또한 기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 증식을 위해서 계속 적립이 되어 있다 이거죠. 어느 특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연금보다 배 가까이 적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운용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기금은 지금 현재 5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5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볼 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욕심대로 하면 5억 이자가 현재 1년에 1,700만원입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5억이라는 돈을 예치해봐야 1년에 1,600, 1,700만원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실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일부 잘못 운영된 게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는 문제는 그건 사실적으로 시립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일종의 경상운영비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부분. 모르시죠?
어떤 복지관 식당 운영비를, 이건 원래 우리 경상운영비로 책정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 기금으로 운용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게 운영비가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식당 지원운영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식당 운영비이기는 합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장애인들 가서 무료로 먹는다. 그건 하나의 사업비로 넣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들이 무료로 먹지 않고요.
○홍길식위원   그건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안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좀 애매합니다.
○홍길식위원   애매한 게 아니라 그건 절대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또 다른 사업들도 보면 과연 그게 골고루 장애인복지에 혜택이 가는 사업인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잘 보셔야죠. 그래서 기금을 운영할 때, 나중에 주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할 때 앞으로는 기금에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렵죠.
그러면 적다 많다 소리도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도 공모해서 하는데요.
○홍길식위원   알아요. 알지만 지금 우리가 기금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비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하셔서, 국장님 이거 처음 들은 얘기일 거야. 다시 한 번 전문적으로 받아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인지 알아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나 아니면 향후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휠체어 국제 마라톤 대회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이것이 꼭 필요는 느끼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참가를 저희 구에서 하는데
○홍길식위원   지원을 해서 좀 하려고 해도 예산이 지금 반영을 못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우선 그 단체별로 골고루 예산을 조금씩 배정하는데 거기도 다른 행사비로 예산이, 그러니까 나들이 같은 거 하는 데 대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마라톤 쪽을 하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하나 더 하는 것이 돼가지고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눈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 하는데 장애인 휠체어마라톤의 경우에는 약 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돈 400만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다음에 예산할 때.
진짜 장애인 소외계층들 이런 참가를 다른 구도 많이는 안 하지만 등 7, 8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라도 사오백 만원 지원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그거 편성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마음은 굴뚝같지만 모든 과장들이 의원님 붙잡고.
○홍길식위원   아니, 그걸 왜 과장님이 고민하세요? 의결권은 의원님들한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단 편성해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지. 오늘 같은 날 내가 유도하는 이유는 지금 예결위 할 때 예산에도 증감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정해서 이걸 제안했지만 예산심의 가서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이런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기시켜야죠.
주무과에서도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장애인 처우문제 개선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하는 게 좋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가셔야지.
그 다음에 보장구 수리 문제 이게 전번에 국장님하고 토론회 같이 한 번 했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타구 위탁 운영하는 사례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단점이 있어요.
이웃이니까 은평구 예를 자꾸 드는데 은평구는 수리센터를 1억원 보증금으로 해서 250만원씩 달세를 내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 대신에 보장구 수리 지원비는 월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리센터는 없지만 수급자에게는 30만원, 일반인에게는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업무보고 때도 내가 지적을 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구의 문제는 은평구부터 말하면 은평구는 20만원밖에 지원 못하고 우리는 30만원, 20만원 분류하고 있고 우리는 구청에서 지정한 특정업체 제품이 아니면 AS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특정 보장구 업체하고 결탁돼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가 가령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쌍용차도 있고 대우차가 있습니다. 그건 취향에 따라서 다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앞으로 특정업체가 AS해 주는 그것 외에는 인정 안 해 주겠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은 거지요.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100% 다 해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뭐라고 저한테 편지가 왔냐면 지금 위탁 운영하는 걸 햇살아래라는 장애인 단체에서 나름대로 무료 점검해 주고 수리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인건비 하고 보증금 놔두고 월 임대료 6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가 제품에 상관 없이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주무부서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볼 때 현명한 거예요.
60만원 어차피 임대로 지원해 주고 그 대신 30만원 20만원 지원해 줘서 필요성에 따라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AS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은평하고 비교했을 때 은평은 1년에 1억 2,3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제품이 아니면 수리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사이드로 들었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홍길식위원   이해당사자가 일반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이끌어가는 그 단체의 센터장이라는 거죠. 그 양반이 항의를 못해서 안 했겠습니까? 뭔가 어필했을 건데 무시당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쪽에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확실해요. 여기 근거 있어요. 팀장님 복사해 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 읽어봤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확인해서 답변 안 왔잖아? 안 왔을 때는 긍정이지 뭐예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건 장애인을 대변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되도록, 그것도 센터장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월 60만원 주면 1년에 720만원이에요. 아까 휠체어 마라톤 말했죠? 720만원 들여서 민원이 해소되면 집행부도 좋고 여기 계신 위원들도 좋고 혜택을 받는 장애인도 좋고 일거삼득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홍길식위원   그건 과장님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각 부서 과장이 고민 안 하면 누가 고민해요. 어쨌거나 위원님 현재 휠로피아하고 케어존에서 보장구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수리하는데 30만원 20만원 받는다 이겁니다. 거기는 출장수리를 해왔던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고 우리 기사는 거기 가서 배워왔다고 합니다.
물론 안 해 보고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렇다면 꼭 왜 월세부터 줘야 하느냐, 한 번 해 봐라, 잘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물량도 다 몰아줄 수 있습니다. 한 번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장애인들 자립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게 장애인작업을 하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손재주는 좋은 사람들이예요. 그분들이 60만원 투자해서 두세 사람 일자리창출 되는 거죠. 과장님 짧게만 생각하세요? 나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접근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요.
○홍길식위원   누가 타구사례 하는데 10개 구 이상이 보장구 수리센터 지원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하세요. 서대문구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해 봤잖아요. 6개월이라도 해 봤는데 자기네가 그걸 해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니까 임대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수익사업 같으면 돈이 되면 나라도 그러지. 수익사업이면 그걸 임대료 내가면서 이왕 하는 거 해 보세요. 자기네가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봉사차원에서 한다 하는 거죠. 그럼 임대료라도 주게 되면 공고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자꾸 그걸 뭔가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에 대해서 말씀했죠?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화통역사에 대해서 뭔가 장애인팀에서 강구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울시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저희　과에서 월 임대료　60만원씩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리고 영상전화기는 한 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화기 가격은 모르겠고요. 영상전화기를 우리가 16대 정도 놓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각동 민원봉사과 우리 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그걸 필요로 하는 농아인이 오면 수회통역센터 하고 연계해서
○홍길식위원   거기에다가 영상전화기 비치했다고 홍보 게시판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마 있겠죠.
○홍길식위원   영상전화기 비치된 부서 자료를 주시고 영상전화기 비치돼 있다는 안내문구가 돼 있는지 파악해서 안 되어 있으면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화요금도 저희가 냅니다.
○홍길식위원   해소 방안은 복지정책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지양하지만 주무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복지정책과에 토스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활동보조 관리에 대한 부분에 현재 서대문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356명이고요.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센터,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에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데 오전에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에서는 재정적인 지원만 했고 그 사후 이용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맥상통하게 이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당연히 확실히 되는 건데 이 이후에 기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현재 재정 지원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불편 사항을 복지관에, 그 기관에만 이야기하지 구에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한 타임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하고 한 타임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둘 다 중복서비스가 일어나서 한쪽은 환수 청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환수청구한 것이 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는데 환수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 노인장기 쪽은 환수가 돼요. 그런데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환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쪽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아무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사실인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저희는 서비스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환수한 적은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점검하신 적도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보통 장기요양쪽에서도 직접 구청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점검해서 사실 확인해 가지고
○장숙이위원   아닙니다. 민원 들어오지 않고도 자체적으로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다 모니터링해서 부정수급했다고 해서 면담이 가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관에서도 지금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담당자와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행정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관심인 것 같아요. 전체 356명에 대해서 매일 똑같이 전화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복지관에 잘 하고 있겠지라고만 맡기지 마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랜덤으로 돌려서 한 달에 세 분 내지 다섯 분 정도만 직원분들에게 배정하셔서 돌아간다고 하면 세 번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정보가 공개돼서 본인들이 전화를 받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게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님 현장 감각을 살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에 참석하면서 보면 위원님들의 이상은 높고 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구청의 이상도 높고 간부님들도 엄청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들은 그야말로 법과 규정을 따라가기도 몹시 바쁠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잘 내고 또 충분히 노력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도 그러니까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 쪽에도 불만은 없는지 양쪽 인권이 다 보호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또 일제조사는 어렵다 싶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샘플링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제안 좀 하고 또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주차증 발급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6급이 발급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분들이 받으셨어요, 6급이. 그런데 2010년에 바뀌어서 이게 안 되는데 예컨대 또 다시 주차증을 받고자 하면 병원에 가서 인증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척추 장애인들이 거의 빠져 있대요. 6급 정도면 거동이 가능하다 해서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척추 부분이 아프신 분은 멀쩡하더라도 차에서 오르고 내릴 때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분들 그 다음에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제안한 내용이에요. 가끔 이분들이 너무 누락이 되다 보니 불편한 사안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6급이 빠졌겠지 그냥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다녔을 때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좋은 시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찾아보는데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보셔서 저희가 복지부에 이런 걸 건의사항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어떤 기준점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든가 시정이 된다든가 해서 6급의 지체나 척추 분들은 주차 발급이 좀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주차 발급이 지금 현행처럼 발급이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미처 모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의원님들은 역시 잘 챙기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6급 하면 손가락 2개만 없어도 6급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6급을 주는 것보다는 지체 상태, 허리라든지 이런 쪽은 당연히, 그런 분이 더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좀, 저희도 외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계부서에서 시급하다, 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서로가 지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에 따른 사업이 저희가 지금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게 나름 3개가 품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유치. 초․중고에 대한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장애 인식 교육이 한 건이 없는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 그렇죠?
전체적인 성인 프로그램은 가지만 학교에 대해서 통합하고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비장애 아이들에 대한, 통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 교육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2015년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김혜미 위원님이 주로 장애인 쪽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워낙 저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세세하고 높은 부분이어서, 사실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렸고, 이런 쪽에서도 많이 실제로 제가 제 자신도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고 있고요.
○김혜미위원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어쨌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옆에 은평이나 마포에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유치·초·중·고에, 그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장애인식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서대문 지역에 어머님들이 거기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무료로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쪽은 아마 교육지원과 쪽에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혜미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여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챙길 일이 있으면 챙기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길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냥 넘어가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러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올려서 지원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체장애인, 기능장애인 몇 단체들이 운영비로 100%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하에 지체장애인에서 올라왔는데 들여다보니 다 운영비예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공공요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정화조 청소, 건물 화재보험, 환경개선 부담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9월 전기요금 10월 전기요금이 기능장애인협회로 들어갔어요. 7, 8월 전기료도 기능장애인협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보조금에 기능장애인에서 지출한 게 거기에도 전기요금 9월은 자그마치 98만 4,000원 11월은 34만 7,000원, 12월에 42만 5,000원 그리고 12월에 지체장애인쪽은 자그마치 123만 1,210원. 합하면 엄청나거든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미위원   장애인 쪽에서. 왜냐면 장애인복지에서 해 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도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00% 운영비로 다 쓰는 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 6개 단체에 거의 장애인 쪽으로.
○김혜미위원   다른 단체는 제대로 썼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서 일부 인건비 운영비로 조금 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올리는 걸로 다 썼는데 두 단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능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그리고 중복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 쓰는 건 일반 경비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따로 이런 경비로 쓰는 것이 맞고요. 적어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건에 대한 거기 계신 회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정말 잘못 쓰고 있거든요. 이거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7대 의회는 복지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엄청 긴장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황춘하위원   4선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2015년 내내 복지 쪽에 신경쓴다니 같이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 관련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시죠?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장애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의 경우 474명, 차상위 196명, 차상위 초과가 523명.
○황춘하위원   그러면 총 1,20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수급자의 경우 20만원
○황춘하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00여 명 중에 연금을 받았던 분들은 몇 명이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누계로요? 곱하기 11월까지 줬으니까 11월 하면 나올 것 같고요. 금액은
○황춘하위원   우리가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의해서 입금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매달 받아야 될
○황춘하위원   액수 문제가 아니고 받아야 될 1,200명 대상인데 이분들 전수가 받냐 이거지. 우리가 체크하지 않아도, 과에서 체크 안 해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과에서 체크해서 은행을 통해서 넣어줍니다.
○황춘하위원   1,200명 대상 중에 몇 명 받았다는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다 받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확인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안 들어가면 바로 연락 옵니다. 원래　계속　들어가는 거라.
○황춘하위원   탈 없이 지원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100% 지급합니다. 안 들어가면 바로 전화오고
○황춘하위원   매월 나가는 게 1,200명. 그런데 저한테 7월 기준해서 7,130명은 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7월까지 했을 때 결과적으로 1,200명 중에 다 받으면 8,400명 돼야 되는데 왜 7,130명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건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00%라는 것을 과장께서 안 받으면 장애인들께서 항의온다,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놓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장애인 연금 관련 자료해서 2014년도 7월까지 전체 기초 차상위, 차상위 초과까지 다 분석했습니다. 18세에서 65세 이상, 추진 실적 언제까지, 2014년도 7월 현재 7,138명. 지금 현재 연금 대상자는 1,200명 그럼 7월까지 계산하면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황춘하위원   형식적인 자료로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 가겠지, 당연히 간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적어도 과장님은 그 대상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용을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매월 결재가 올라옵니다. 명단 금액해서 엑셀파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결재가 올라오고 그 결재가 나면 재무과에 이분들에게 입금하십시오 하면 우리은행에 예산집행 명령을 내리면 은행에서 각 통장으로
○황춘하위원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문화복지국 소관 과들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어떻게 덜 힘들게 할 것인가 또 그 어려움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한 분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매월 체크할 때 우리 대상자가 이 숫자였고 이 숫자에서 어떻게 지급됐고 된 것이 확인된다. 이 정도는 자신있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신있게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네요. 보면 전체 대상자가 421명 중에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330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조금 전에 356명, 위원님께 드린 것은 333명,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60명. 자료가 왔다갔다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왜 그렇죠? 왜 차이가 나지?
연초에 계산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하고 한 달 사이에 몇 십 명씩 차이가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받은 자표는 330명 좀 전에 받으신 것 같고요.
○황춘하위원   7월 기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현재 약 360명. 356명.
○황춘하위원   그러면 7월 기준해서만 내가 물을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료는 좀 왔다갔다 합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서는 그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용 대상자가 330이고 미이용 대상자가 92명이죠? 그러면 왜 미이용이 됐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이 전번에 구정질문 때도 한 번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서 서로 맞는 활동보조인을 못 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도 있고 또 본인 부담금이 약간 있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표적인 예가 세 부류 때문에 미이용한다 이거 아니에요. 가족이 돌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 하나는 남성이 있어서 여성한테 맡기지 여성이 남성한테 맡기기는 곤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용하지 않는다, 어떤 거부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활동보조인들 현황을 파악해서 제공기관에 제공하면서 좀 더 서로 매칭이 안 된 경우가 있을 때 잘 찾아봐라 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현황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조인 현황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여성분이 몇 명이고 남성분이 몇 명인지. 보조인원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여성이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1대 2 정도 되더만.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도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다. 아니면 이후에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선 명단 파악해서 제공기관에다 주고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매칭하기는 어렵고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부담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쓰지 않는 장애인도 있어요. 그분들 대책은 그냥 방치해둘 건가요?
그러면 가족이 돌보는 건 몇 % 그러니까 92명 중에. 그리고 자기부담분이 부담돼서 보조인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몇 % 또한 보조인과 나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몇 % 이거 분류를 좀 해 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못 해봤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15% 이렇게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을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사용이 왜 발생됐는가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돌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돈이 부담돼서 그런 것인지 또 하나는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그 대상자는 몇 명인지 정도는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니.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만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오늘만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저희가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적어도 왜 그런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이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자기부담금이 부담된다, 얼마가. 그러면 국시비를 요청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방치해둘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기부담 그 문제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가 하고
○황춘하위원   법적인 검토는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했습니다. 그쪽은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황춘하위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법은 보건복지부에서
○황춘하위원   구비가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개선책에 대한 요청은 해봤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해야죠.
법 개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지사각지대예요. 그렇죠?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면 누가 못 해요? 다 하지.
자활센터 운영은 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자활센터는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 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디 민간업체에 취업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청에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 식으로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인건비를 어떻게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 구비로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자활센터에 오셔서 근로하신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근로한 사람들이 몇 개 분류가 있는데요. 하루에 2만 4,000원 받는 사람 3만 7,000원 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약 380명 됩니다.
○황춘하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약 380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애버리지가 380명이고 거기에서 2만 4,000원 3만 7,000원에 대한 분리는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만 4,000원, 3만 7,000원 분리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만 4,000원은 시간이 좀
○황춘하위원   짧은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시간으로 따져서 2만 4,000원 3만 7,000원 이렇게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요, 그러기 이전에 그분들이 2만 4,000원을 받는 분들은 등급도 평가를 해서 너무 하루종인 일을 하시기에는 힘든 분들을 그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일도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이 380명에 대한 근로상황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 점검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점검합니다.
○황춘하위원   점검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인건비 쪽으로 현재 보면 1년에 약 11억 들어가고 거기에 또 운영비로 2억 나갑니다. 자활센터 직원들하고.
○황춘하위원   자활센터에서 380명이 대표적으로 한 사업이 뭐죠?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대표적으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청소도 하고요. 또 푸른숲 가꾸기 해가지고 옥상 조경 같은 것, 택배사업도 하고 또 핸드메이드 비누만들기, 도시락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점검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연히 분기별로 점검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자활센터에 출근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활근로능력을 키워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별도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능력껏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센터의 역할인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당연히 이분들의 능력이 돼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사회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춘하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별로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일반인들도 보면 취업이 엄청 어렵듯이 이분들도 사회취약층이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도 계실 거고
○황춘하위원   그런 분들 빼더라도 일정 정도 근로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활센터를 의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여기 나가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는 걸 의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순환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분보다 더 작업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근로능력이
○황춘하위원   자활센터 본 운영취지를 잘 살려서 자활센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거기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왜 저 사람은 계속 다니고 우리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저 분은 나보다 재산이 괜찮다. 그런데 나는 어려운데 못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그런 일들이 100% 안 나올 수 있지만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하나 자활센터가 국․시비, 구비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국비 60 시비 20씩
○황춘하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국ㆍ시ㆍ구비 되는데 남으면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반납사유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3억 7,900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1억 7,000만원 받아서.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 자립역량 강화해서 반납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썼다는 것인지. 자활보호 참여 자립 역량이 뭔지 구분이 안 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재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주로 자활사업을 구에서만 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 하고 노동부에서 거기서 게이트 웨이 사업이다, 희망키움 사업이다해서 1년 동안 처음에는 교육 상담하고 전문교육을 시키고 동행면접을 하고 1년 동안 끌고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자체에 참여함으로써 약간의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이 가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
○황춘하위원   않았다가 아니라, 예산을 덜 썼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11억 7,000만원에서 3억 7,9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반납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황춘하위원   자료를 줘놓고 설명을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과장님께 업무보고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예요. 자료가 나갈 때는 어떤 내용이 황춘하 위원한테 나갔다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사업이 많지 않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많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여기에. 국ㆍ시ㆍ구비 반납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자활사업 참여 자립역량 강화가 뭐냐. 반납했으면 반납, 다른 과들은 반납조치 다 했어요. 복지정책과 반납 조치, 어르신청소년과 반납조차 했어. 사회복지과 안 했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11억 7,000만원 받아서 지출금액이 7억 1,500만원이 지출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저한테 별도 자료요청해서 준 거잖아요. 이게 뭐냐고? 설명을 듣자는 거지.
내가 자료요청 하면 메모를 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왜, 요청했는데도 안 주더라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잊었겠지 하고 안 줘. 그래도 어떤 자료를 요청했다는 목록을 적어놔요. 적어도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알고 저한테 주셔야지 그냥 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보긴 했는데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잘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장께서 한 번 움직임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분명히 체감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 가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서대문 지역에 보호작업장이 몇 개 있지요? 보호작업장이라는 이름하에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제가 보호작업장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팀장님 보호작업장이 몇 개입니까? 우리 구 없나요? 그러면 지체장애인 하고 저쪽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애매모호한데요. 그건 보호작업장은 아닙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작업장을 한 거고
○김혜미위원   내일키움 하나 생기면 그거 하나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보호작업장은 타구에도 그렇게
○김혜미위원   2015년에 하나 더 계획해서 해 주십시오. 서대문구는 하나도 없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대문사회복지관이 있는 게 보호작업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았고 지체나 보호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왜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거든요. 서대문에는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서울시 보호작업장이 있고 이번에 내일키움센터도 서울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이라는 기능을 해야 되고 물론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엄청 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는데요.
○김혜미위원   아니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올리시면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내일키움센터 옆집 사는 것은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서 큰 장애인복지 쪽에 센터를 하나 만들려면 30평 정도 사야 되는.
○김혜미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록에 남으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타 저타 위원들이 정보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준 것도 과장님들이 충실하게 답변과 내용을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점 앞으로는 많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설문조사하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결과가 어떤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입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전반기 것에 대한 부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어르신 무료급식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11월에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엊그제 공문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을 한 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써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할 수 있게끔 밑반찬을 가져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완제품이 배달되는 건가요? 그래서 데워서 드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완제품으로 배달이 됩니다.
○김혜미위원   그러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드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했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건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엊그제 각 자치구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11월 말에 내려온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동급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가서 동냥하는 식으로, 애들이 오면 귀찮게 애들 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꽤 되거든요. 그런 곳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좀 관리감독 해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자 16분이 봉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행했을 때 한 사람한테 간 게 만원씩 해서 한 달에 12만원씩 일괄 지급했더라고요. 아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 전에 4시간에 8,000원인데 절대 4시간 하시지 않았거든요. 한 분당. 이 예산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나이대가 70에서 80대 넘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냥 나눠주기식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안 해보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저희도 물론 공공영사업 하고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의 평균 연령이 한 74세에서 75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녹록해 보이는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천만원만 그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서.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지도감독 똑바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나눠주기식 예산 절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드리고 또 강경하게 시정할 건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예컨대 노인일자리에서 폐지 줍는다든가 학교 앞 도우미 보안관 역할 기타 등등 하시는데 지금 보면 고은산 같은 데 보면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노인 분들이 거기 어린애들이 오는데 그곳에서 보안관 역할을 해도 되겠다. 아침에 힘들게 횡단보도에서 서계시지도 못 하는 분들이 굳이 거기에 계실 게 아니라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이 몇 시간 해야 된다는 하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기를 수시로 다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관리인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두면 일당도 클 것 같거든요. 정기적인 급여가 나가야 되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에 이분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지금 공원이랑 설치해 놓고 지금 3억이라는 돈이 투자돼서 되어 있는데 꼭 그 연관된 부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주면 쾌적한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애들이 왔을 때, 지금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커버를 한다고 해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 새마을부녀회 사무실까지 가더라도 애들이 위험하니까 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여기에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해 놓고 너무 관리가 안돼서 어르신들이 시간을 정해서 한 바퀴 돌아보면 그 역할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한 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저희가 공공일자리가 금년도에 1,766명에서 내년도에 2,200명이었는데 한 200명이 더 와서 2,400명의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이건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이나 과별로 필요한 인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혜미 위원님도 급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 했어요. 식당을 직접 못 다녔는데, 과장님 우리가 급식지정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두 군데 정도 가 봤습니다. 중국음식점 하고 일반음식점
○이경선위원   총 몇 군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04군데입니다.
○이경선위원   자료를 받고 싶고요. 선정해 주실 때 제가 한두 군데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김혜미 위원 말씀했으니까 다 빼고라도 애들이 갔을 때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카드를 신용카드 주듯이 내가 밥먹고 밥값 계산한 것처럼 자연거스럽게 오면 좋은데 그분들의 얼굴이 변한다는 거죠. 그 애들에게 음식을 전달할 때 손님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음식을 놓지 않는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하지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막말 표현하고 싶은데 걔들이 그래서 대접받을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복지를 해 놓고 식당 사장님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식당을 선정한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식당 선정을 퀄리티가 있는 식당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애들에게 주는데 그나마 이 애들을 받아준 것만도 감사하다라는 선정기준 아니라 정말 고급음식이 이 애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레벨이 높은 식당 선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애들이 성장기인데 물론 분식도 먹을 수 있고 중국식도 먹을 수 있고 한식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애들이 그동안 집에서 할 수 없는 걸 밖에 나와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급식 받는 것도 걔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기왕에 주는 급식 4,000원을 맞출 게 아니라, 물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식당을 선정하다 보면 봉사하고자 하는 식당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식값이 만원이어도 애들에게 4,000원에 공급해 주고 싶다 이런 것도 봉사 아닐까 싶어요. 그럼 그 식당은 나중에 참 좋은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과장님도 두 군데 가 보셨다고 하지만 104군데라고 하셨어요. 반 이상은 과장님,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돌았어야 돼요. 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가지 마시고 여기 가셨으면 이미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업소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노력하겠지만 부서에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계장님 하고 많이 미팅을 했어요. 송죽원 기왕 첫 스타트 된 걸로 봐요. 시설장도 새로 오셨고 감사실에서도 지휘감독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관리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시설장 관리하실 때 물론 면접을 봐서 선택됐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시설에 대해서는 면접에 오는 접수자에 대한 현황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이고 어떤 분이 와서 이 분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 송죽원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송죽원도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난 그것도 철저하게 경고조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누구를 선정하든 송죽원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지휘감독 요청을 한 거죠. 그렇다면 100% 다 오픈돼서 시설장이 선정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주지 않는다. 이건 차후에 이사분이 전화 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전화드릴 텐데 제가 이 질의하는 것 때문에 이사들에게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모든 걸 보여줄 건 보여주고 감출 건 감추는 그 모습도 저는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송죽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하는지를 꼭 지켜 볼 것이지만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도 문제가 전혀 없지 않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해질 때까지 과장님도 관심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모든 분야의 행정사무를 다 볼 수 없어서 올해와 내년 보는 목표가 장애인과 어르신입니다.
장애인 분들은 다른 분들이 보고 계셔서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어르신 분야이고 그 다음년도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할까 합니다.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들어가볼 게 있더라고요. 복지를 얘기할 때 보편주의 복지, 선별주의 복지라고 얘기하지요.
보편주의 복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별주의 복지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지난 번에 얘기했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이 4만 7,320명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선별적 복지로 봤을 때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효장려지급수당, 경로당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기초연금 관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별적 복지에 포함돼야 하는데 빠져있는 걸 지난 번 말씀드렸어요.
찾다 보니까 보이게 됐는데요.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얘기하는데 이분들 대상은 치매, 파킨슨질환, 중풍 등으로 인해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서대문 관내에 이런 어르신들이 2,028명이 되시는 거고 이분들 돌봄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1,776명이 되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행정사무 기간 동안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분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한데 미처 발견 못한 건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킨슨병 환자가 몇 명이냐 그걸 오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장기요양 인증자가 9월 30일 현재 서대문에 3,417명입니다.
여기서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이 시설급여 472명, 재가급여 1,291명 해서 총 1763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요양보험 등급에 판정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가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수혜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장숙이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관심을 어떻게 뻗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대안책으로 지난 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면을 이용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서대문구에서 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분들에게 파견되어지는 요양보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강좌나 힐링 프로그램이나 재활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의 필요도를 낮추고 간접 서비스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직접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 문제도 지난번 국민건강관리공단 서대문지점에 가서 요양보호사를 지자체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숙이 위원님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내년에 이런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굳이라고 얘기라고 하시지만 이분들이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직접서비스가 안 된다면 간접서비스 방향을 해서 보자는 말씀인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6개 테마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형부터 해가지고 교육형 사업이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36시간 일하고 20만원 지급하고 4대보험을 들게 해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일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욕심을 좀 낼 것 같은데 지원자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2.8대 1 정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인원을 다 수용 못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650명 더 늘렸고요, 공동회원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착안한 게 민간형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2명을 민간기업에 연계해서 공공형에서 소화하지 못 하는 인원은 민간에 연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기초연금수급자 기준에는 제외되신 분들이라고 하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민간형 일자리는 기초노령연금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봐서도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심도 많고 다들 지원하고 싶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2대 8의 경쟁률이라고 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2.8대 1.
○장숙이위원   2.8대 1의 경쟁률. 그러면 세 분 모집을 하면 한 분 정도 되신다는 사항이신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속으로 중복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이제 9개월만 하고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요, 연속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일부 사업만 공동작업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외적으로 60세에서 64세까지 허용하고요. 중복으로 해서 이분들이
○장숙이위원   중복이라 함은 한 어르신이 분야별에 대한 중복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연도별 중복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매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원자는 많고 매년 가능하다고 하면 하시던 분들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런 분들은 선별 과정에서 못 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우선선발하고요. 하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은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이번에 배정받았습니다. 한 2,400명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르신일자리 신청하면 소화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동의 어르신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자료 요청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2, 23년 14년도에 들어왔을 때 한 동에서는 매년 3년 이상 중복하셨던 분이 45명 중에서 23분이 3년 이상 지속하셨고요. 2년 중복되신 분이 18분 그러면서 매년 2012년에는 신규자가 10명, 2013년도에는 6명, 2014년도에는 17명이었는데 관심도 많고 집중도 되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중복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미처 들어오고 싶으나 들어오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개 동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동도 봤더니 신청인원 중에서 3년 이상 중복되는 분들이 19분, 2년 이상 중복되는 분들이 19분,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이 분은 다른 동보다는 좀 나았어요.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동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가장 민원도 많으시다면서요. 내가 신청했는데 이번에 떨어졌다. 그런데 중복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중복되신다. 그만큼 일자리를 원하시고 또 요구도가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안 되시는데 또 연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점도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신청하시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몇 명 신청했느냐를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이·미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건비로 몇 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110만원씩 6명 인건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신데 한 달에 1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경로당 이·미용 지원을 하시면서 하루 평균 이용하시거나 월평균 이용하시는 것을 파악하셨나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제가 발령받고나서 첫번째 방문한 데가 노인회지회입니다. 그래서 이·미용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 내용을, 하루에 30에서 40명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내에서 1,000원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무료로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자료 요청된 것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어르신은 커트는 1,000원이고 파마머리는 5,000원을 받고 있는데 하루 수혜 인원이 30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양쪽 다 합쳐서.
○장숙이위원   그렇게 했을 때 110만원의 인건비를 6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매월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을 보게 되면 한 달에 연평균 했을 때 한 사람당 이용 인원인 3∼4명이라는 겁니다. 한 이·미용사가 어르신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많아봐야 네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4명이 넘죠. 지금 저희가 6명이기 때문에 30에서 40명이다 보면 하루에
○장숙이위원   지금 자료가 있으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닙니다. 자료가 다를 수는 없고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30에서 저희가 매월 인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6명이 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명에서 6명이 아닐까 저는 산술적으로 하게 됩니다.
○장숙이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어르신정책팀장 김희호   이용하고 미용하고 커트하고 조금씩 다른데요.
○장숙이위원   제가 받은 자료의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용인원은 3, 4명이었던 거고요,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 비율 해서 자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1명당 해주고 있는데 하루 평균 인원 자체가 4∼5명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지원해 주고 이용하지 말라는 그냥 지급해 주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그냥 보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원은 배정되어 있고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한 열 분 받으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커트인 경우에는. 파마인 경우에는 오전에 두 분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전타임만으로도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도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 남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각 동에 지금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홍제권이나 북가좌권이나 북아현권은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 가게 해서 예약제로 해서 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두게 되면 저희가 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경로당별로 해서 그 부분 좋은 제안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과장님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게 제가 받은 자료하고 계산했을 때 1일 평균 인원이 3, 4명이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아동급식 지정 음식점 각 동에서 올라오면 지정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동급식위원회 열어서 지정합니다.
○황춘하위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했는데요. 아이들을 대하는 업주의 입장은 김혜미 위원이나 많은 분이 지적했는데 그 업소에 대한 단속,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구내식당 담당자 단체급식은 그렇게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인력이 달려서 못하나요? 애들에게 지원하는 업소는 아동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일반음식점은 위생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건 단속권을 가지면서 그 업소를 접근하는 것과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잘 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의 차이는 클 것이다.
위생과는 위생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위생과 직원들에게는 깨끗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가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청소년과 요청한 걸 수행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쉬운 소리하는 입장이 된다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 단속권은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고민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위생단속도 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업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면서 위생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요구하면 차원이 다를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도
○황춘하위원   그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급식 지원 업소는 위생과에서 관리 안 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든지 검토해 보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위생과는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황춘하위원   업무분장에 하면 되잖아요. 업무분장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아이들이 300명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700
○황춘하위원   그 아이들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먹지만 방학때는 못 먹잖아요. 어려운 애들도 있지만 맞벌이 애들에게 주기 때문에 어려운 애들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더 눈치를 봅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애들이 편하게 가서 이경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편하게 가서 당당히 먹을 수 있는 걸 먹는다는 느낌이어야 하는데 왠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먹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 얘기했지만 장애인 복지대책을 강구하는 식으로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주력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고 고정관념을 탈피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신규로 착안하신 거 말씀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7월 14일 제가 와서 구상하고 있는 게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7개밖에 없습니다. 서대문에. 그래서 홍성교회 하고 원천교회에 접촉하고 있고 내년부터 3, 4개씩 연차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지역별로 늘리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있던 부분이 홍제교회도 재개발로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마포하고 은평에 비해서 재원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려나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착안은 참 잘 하셨네요. 모든 것이 우리가 예산 수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겠다는데 치하드리고 지역아동센터가 건립 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 아동복지 사업에도 많이 주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해 주고 책도 기증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건립한 상태에서는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뭔가 전담 속칭 세일즈맨이 필요한 겁니다.
전담공무원을 해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착안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센터만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서대문구에는 한 개라고 인정합니까? 두 개라고 인정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2개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에 각 동별로 한 개소씩 설치돼있는데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연희동에 있는 걸 두 개로 잡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개는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인정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본 위원은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은 문화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법 제11조 1항에 보면 각 동마다 1개 이상씩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
○홍길식위원   알고는 있지만 일단 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유치할 때 심지어는 집행부에서조차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 자체도 너무 접근성이 안 좋다고 했지만 본 위원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청소년진흥법 제11조 제3항에 의해서 각 동별로 하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고 여건이 되는 장소인 홍은1동에 먼저 하자고 제안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훌륭한 사업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올 데 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의집을 만들었으면 각 동마다는 당장 하지 못할지언정 각 권역별로라도 하나씩 설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장님이 맨날 말씀해봐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몇 년에 1개씩이라도. 1년에 1개면 더 좋죠. 2년에 1개든지 3년에 1개든지.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의원님들이 백날 지적하고 말해봐야 그때 뿐이다 이거죠. 의원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들은 거의가 주민들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복리정책의 우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서대문구만 거기에 잘 시행을 안 하고 있을까? 아까 복지정책과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복지정책 그런 것보다 피부에 닿는, 진짜로 우리 피부에 닿는 복지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지금은 중기지방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끝났지만 이 부분은, 내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어봤더니 주무과에서 주문이 없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의 모든 예산과 지출, 정책 반영은 정책담당관에서 하는데 속칭 말하는 씽크탱크가 뭐 하는 씽크탱크입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책담당관은 나무랄 것도 없고 다만 주무부서에서는 자꾸 울어야 됩니다. 보채야 되는 거죠. 못 보채는 것은 업무보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우리 서대문구가 청소년 복지에도 앞장설 수 있다, 최고다. 노인복지는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너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순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위주로 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태묵 국장하고 이정근 과장께서 청소년복지에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들이 몇 년 지나면 투표권이 있어요.
제 자랑 하나 하면 제가 처음에 나올 때 초등학교 애들하고 장난치고 놀았어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얘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스펙이 바뀌어 가지고. 홍길동 아저씨 홍길동 아저씨. 지금도 아마 얘들이 유권자 다 돼가지고 아저씨 찍었어요. 지금 걔들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 합니다. 그런 대안을 구청장한테 제시를 하면 돼요. 그러면 구청장이 대번 할 거야 아마.
인위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지 분야를 하더라도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다 골고루 해야 되죠. 너무 편향적인 복지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법령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진흥법에 되어 있는 조항대로 다 이행은 못 하더라도 흉내는 내도록 해야 되죠.
아까도 북아현동에 있다는 거 다시 개설하셔서 그러면 거기라도 시설 보완을 다시 해서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같이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개선하세요. 그거라도 당장. 그러면 2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는 주민센터나 마찬가지지 거기가 무슨 청소년 문화의집입니까? 청소년 문회의집은 청소년들만 가서 자기네만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공부도 하고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의 문제인데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4항에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센터를 두게 돼있죠? 알고 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내년 7월 1일부터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지금 곧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예산서 잠깐 보니까 올라온 거에 없습니다. 센터장이.
내가 전화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복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알다시피 기초노령연금도 저희 내년 예산에 40억 정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 형편상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건 좀 다른 구의 상황을 봐서 편성해보자. 이게 사실 법적인 조항은 맞습니다. 센터장을 상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의 재정 큰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우리 것이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내가 개별감사에서도 짚어봤지만 예산문제 맞습니다. 일단 개선안은 제가 주무팀장한테 내놨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조금 정규인원에 미흡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 속에 제가 제안한 것은 기존에 있는 청소년상담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팀장을, 우리로 말하면 승진이죠. 직책을 올려줘 가지고 그분한테 조금 처우문제 인건비만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법망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예산심의 할 때도 꼭 말씀하셔서 이건 법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행정이 지키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일부로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은 꼭 잘 말씀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회 문제인데요. 노인지회 문제는 내가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은 양쪽이 너무 상반돼 가지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소송에 지금 관련됐다 해서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왜 이런 원인이 발생됐고 진짜 이 원인이 양쪽 어느 쪽인가 맞다고 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가지고 얼른 종용을 해서 종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누워서 침 뱉기지 이게 뭡니까? 그 동안에 예산을 수반해 의회나 예산을 집행한 주무무부서나 또 우리 노인복지후생을 노력하는 노인부서나 전부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금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제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한 번 감사를 해보니까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 안 되면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에 회계사 있죠? 구청에. 전담. 국장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전담회계사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있는데
○홍길식위원   그러면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전담 회계사라도 돈을 들여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지 자꾸 넘어갈수록 만지면 커지잖아요. 아닌 것도 서로 왜곡되게 말하고. 그거 안 좋아요. 그런 것도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회 이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봤어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지회를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해서 개보수나 아니면 신축하라고 문석진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비도 새고 하는 건 다 개선했는데 거기에 계단도 놓고 접근성이 불편하고 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됐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예. 연명
○홍길식위원   서대문구 경로당 전체가 다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그만큼 가져달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백방으로 연구해 본 결과 신축하자니 돈이 없고 이전하자니 공간은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내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관계 때문에 한 번 가 봤어요.
거기 가 보니까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고 근로자 복지센터 교육장이 있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큐베이팅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이 있어요.
이것이 2개실은 공실이고, 저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나는 돈 받고 하는 줄 알고 관리공단에 물어봤어요. 공짜로 해 주더라고요, 공짜로.
아니, 그 젊은 사람들 제가 9시 반인데도 한 사람 출근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9시 반 되니까 청소하려고 준비하대요. 그건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센터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노인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노인지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이 좋고 교통 편한 장소를 확보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연구를 못했을까 해 가지고 신지식센터 공공시설 입주 관련 자료를 다 받았어요. 공실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보고 잘 하세요.
거기에 공실 활용 방안인데 공실이 나면 바로바로 공모해서 곧 들어올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간을 지회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얘기했더니 2층이든 3층이든 나가야 되는데 한 층에 다 하기는 당장은 시급도 하다. 하지만 2층 3층 나눠서 하는 건 가능하다. 단 나는 2층 전체는 하라, 3층도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런데 2층 전체는 장기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거기 있는 입주할 센터들을 지회 사무실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 젊은 사람들이예요. 안 줘도 그만이에요. 다음에 안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욕먹거나 말거나.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분들 하고 맞교환하는 거예요. 평수를 따져봤습니다. 노인지회 86평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간에 작게 돼 있지만 훌륭합니다. 거기에 시설하게 되면.
거기서 회의하는 거 의회 회의실 쓰는데 관리공단 대회의실 활용하면 됩니다. 가 봤어요. 접근성 좋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고 교통 좋기 때문에 그 고민을 이정근 과장님한테 답을 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점수를 받아서 국장 진급하시는데. 그 대안 얘기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하려면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구청장이 지침 주면 답 바로 나옵니다. 내가 검토한 것도 이만큼 나오는데 다 나와요. 평수.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노인지회가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추가 건립 문제 업무보고때 말씀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매입은 어렵다 했잖아요. 매입은 돈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로 임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나가는 상가를 얻어서 하면 좋은 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그 분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름다운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상가에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데 거기를 가 봤어요. 전세가 가능하답니다. 6,000만원만 주면 전세가능 하고 그분들이 어디서 나오셨냐면 홍제 구립 경로당에서 재개발로 다 철거되고 난 뒤에 간 사람들이예요. 그럼 대학을 마련 안 해 준 거죠. 거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요. 그것도 전세로 주인이 가능하다고 하고 상가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기도 편해요.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해 보시길 바라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성모어린이집 재단은 소문이 들어갔는지 지하에 어린이집에서 자기네 공간 확보한다고 시설해 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 바로 가서 검토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돈 안 들이고 민원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므로 그런 부분도 수렴하셔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홍은 어린이집 문화복지센터 경로당 설립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대체부지 마련하다 보니까 거기 예산이 30억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를 교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도 예산을 수반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7,000만원이라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없이 명시이월 해 놓은 거지요. 명시이월 하면 뭐 합니까? 내년에 아무 대책이 없는데, 유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청장이 말하면 금방금방 움직이는데 의원들의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대신 제안한 사업을,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업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지.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건립하지 못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무과에도 얘기했고 정책기획담당관에 얘기했는데 양쪽 부서 다 몰랐다. 아무쪽에서 요구한 데가 없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속기를 찾아왔어요. 했나 안 했나 싶어서, 뭐랬는지 아세요?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시행 못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수립해 놔라.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장기적인 과제로 곧 할 것이다. 그 시점이 5년인지 6년인지 명시해 주면 설득하기 좋고 민원이 해소된다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묵살하고 안 하시는 건지.
위원님들, 황춘하 위원이나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쓸 데 없는 정자를 만들어 달라, 당장 정자가 필요한 거야. 주무과에서는 돈이 없다. 우리 못 해주니까 맨날 가서 혼나기나 하고 욕이나 먹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모든 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당장 실현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대안을. 거기에는 국장님이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해도.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행정시스템을. 여기에서 우리가 맨날 감사할 때 지적하고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까 황춘하 위원 얘기했죠? 자료 요구할 때 그때 뿐이라고. 내가 기억을 못 하면 안 가져와요. 불리한 것은. 좋은 것은 금방 가져오죠. 그 행정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원은 뭐하려 뽑아놨습니까? 시교부금 요구하십시오. 우리 예결위원 한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결위 위원도 지역구의원입니다.
아니 이러이러한 것은 제안한 사람이 새누리당이라서 민주당 안 돕고 민주당이라서 새누리당 안 돕고 그건 잘못된 거죠.
지역의 숙원사업이면 공동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만에 하나 해놔보세요. 구의원부터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전부 자기가 했다고 치적은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치적은 구청장이 가져가는 거죠. 곰이 재주부리고 되놈이 돈 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해놓으면 뭐합니까? 구청장이 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제안해서 관철시켰다, 어느 누가 아이구 잘 했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청장만 치적사항 되는 거예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추가질의까지는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봉사자가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갔던 봉사자 열여섯 분에 대한 부분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그거 한 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안 해보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본 위원이 뒤져보니까 경로당하고 노인지회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파악해 보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0세 시대에 맞는 비전을 과연 서대문구가 갖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서대문구가 복지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가끔 지표에서도 서대문구라는 이름이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데 어르신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가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1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한 예로 여름에 삼계탕.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동에서 식사대접. 사실 그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매일 오는 사람만 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왕이면 즐거울거리를 찾고 어르신들이 여가와 건강에 취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조그만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노인정 같은 데를 순회방문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즐거울거리 찾아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이나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1회성 행사보다는 꾸준하게 진행되는 사업 또 어르신들이 좋아해서 계속 건강에 도움이 되는, 외국에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사실 건물을 지으면, 특히 관영건물을 지으면 옥상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풋살장을 많이 만듭니다.
제주도에 가면 용두암 있지 않습니까, 용두암 바로 근처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제주도는 노인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관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조그만 공터가 나왔을 때는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 아니면 풋살장 같은 것을 지어서 여가와 건강과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팔씨름대회라든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인회별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당장 내년부터 한다고 하기에는 이런 얘기 중언부언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할 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는 관심은 있는데 계획을 잡지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내가 이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진삼 위원께서 얘기하셔서, 어르신들의 날이죠. 그러니까 노인의 날인가 그날 저희가 점심 대접을 하잖아요, 각 동을 돌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을 가지고 전체 서대문구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예를 들면 명지대학교에 모셔서 각 동별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팔씨름대항을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 단체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왕에 하는 거 식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족구대회, 축구대회, 탁구대회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회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각 동의 직능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능단체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서대문구로 따뜻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수하고 또 장려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서대문구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구상을 해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네.
○장숙이위원   여기에도 당연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야말로 팀웍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구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서대문구는 건강을 증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면서 이러한 요구도가 있어서 담당부서별로 또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문화체육과, 지역건강과, 의약과, 교육지원과, 푸른도시과 또는 도시관리공단까지 구성을 해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체육지도자를 또 배치한다든지 이런 협업을 통해서 건강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함께 동역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려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후반기 2014년도 9월부터 시행했던 어르신 문화대학 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동에서 확인하고 듣는 바로는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각 반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확산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하기 전에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고 어르신마다 원하는 것들 시간분배 예산분배를 잘하셔서 1회성으로 끝난다기보다 주민들의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 좋은 사업이고 이런 노인문화대학 사업이 지역사업으로 어르신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게 치매나 우울증을 예방하고 이분들이 재활동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이게 잘 장려가 되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기 전에 담당부서 하고 각 동에 있는 분하고 전문가 하고 노인건강 프로그램 관련해서 짜임새 있게 구체적으로 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건강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이 주축이 돼서 푸른도시과장들하고 회의도 했고 TF가 구성돼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고 연대 이대교수들 하고 접촉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잡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풀어나가고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거기에 플러스를 하면 특정 장소가 아닌 생활체육시설 생활공간 홍제천 독립문공원 안산자락길 이런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일시적인 시간대를 배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예를 들면 홍콩이나 중국에는 공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형태로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연대, 이대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홍제천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모을 수 있는 장소에서 코칭도 하고 건강체크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록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학부모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
○김혜미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프로그램 내용들은 좋은데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지적한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학부모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는 영화보기, 문화관람, 캐리비안 가기, 밥 먹고 놀고 밥 먹고 놀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위원님 지적말씀 맞는데요. 그쪽 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다문화가족들 하고 한국아이들 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프로그램 선정시 사업계획을 꼼꼼히 체크해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했죠? 누가 했나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처음 서포터즈를 올해 했습니다. 전에는 협의체에서 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기 서포터즈를 선발했는데요. 올해는 서대문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취약지역 19군데 추천받아서
○김혜미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안 왔는데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회장입니다. 협의체 회장.
○김혜미위원   협의체 회장이 모니터링 하면서 모니터링비를 지급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
○김혜미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건 행사 사진전 관계 때문에 사진
○김혜미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회장이 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비를 받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모양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미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요원 뽑으시고 구성하시고 제대로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형식적인 모니터링 하지 마시고 제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음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청취)
본 위원이 뜬금없이 이런 행사진행곡을 틀어주냐 대충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지난 7월 17일 독립문 광장에서 서대문 국공립 어린이 어울림 마당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서대문구 27개 국공립 어린이집과 구청 경찰서 합해서 29개 단체가 참가했는데 맞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 자리에서 본 위원과 김혜미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지구당 위원장, 문형주 시의원, 구청장님 사모 이렇듯 많은 내빈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사 중에 국민의례 행사시에, 우리 대통령령 훈령 272조에 의해서 국민의례시에는 어떠한 음악을 틀어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연합회 회장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이성적인 개인 판단으로 그날 참여하신 포시즌 밴드에게 특정곡을 지정해 줘서 그 곡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했던 분들을 상대로 얘기했고요. 연합회 회장 분을 며칠 전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회자를 불러서 제가 그때 당시 사회 시나리오까지 확보한 상태인데요. 현장의 변동된 사항들 메모가 돼 있는 걸로 봐서 현장 시나리오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는 했고요. 애국가는 생략했습니다. 생략을 왜 했냐 했더니 애들이 따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의례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따라 부르도록 해서라도 애국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국민의례 하고 공연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서 그게 연결이 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례는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독립군 애국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과장님, 본 위원이 20년 동안 서대문구 축구연합회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하면서 근 1,000회에 걸쳐서 각종 사회를 봤습니다. 그건 저 뒤에 있는 문화체육과 이현근 과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도 다 알고 있는데 내빈이 참석하기 전에 했던 것이 예행연습이지 정식 개회선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빈이 참석해서 도열한 다음에 지금부터 어떠어떠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식행사지 내빈이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저희들끼리 몇 마디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정식행사다? 과장님 본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 모니터링을 충분히 했고 또 밴드하시는 분들도 또 특히나 내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 했을 적에 설립이 된 이루미밴드 포시즌 여성밴드입니다. 적어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밴드 리더께도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게 됐냐? 국공립 연합회장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 그걸 불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저 20년 동안 각종 행사 쫓아다니고 사회 봤지만 어디에서도 국민의례시에 그런 생전 듣도 보도 못 한 음악 어떤 편향적인 사고에 의한 국민의례, 더군다나 그 자리는 미취학 아동의 국공립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장인데 본인의 사상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황치문 팀장하고 연합회장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원님 행사할 적에 국민의례시에 부를 수 있는 게 8곡인 거 모르세요?”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행사 전문가가 아니고 행사를 안 해본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몇 년씩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첫 발을 내딛는 미취학 아동들의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지 나는 너무도 구청측이 주무관서에서 타성에 젖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울림마당 이후에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 번 듣고 싶어요. 제가 발언하기 전에 있었던.
그냥 지나갔죠?
구청에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성인들 행사라고 하면 “다음에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29개, 27개 국립 어린이집과 구청과 경찰서 어린이들이 모인 그 행사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계속적으로 자기 변명만 하다가 결국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내용을 끝까지 추적 못 하고 대충 준비를 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냐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됐을 거 아니냐고요. 이런 사람 계속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부위원장님이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자들을 제가 불러서 호되게 진중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을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분 한 분 때문에 그날 모이신 29개 어린이집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 진짜 눈물나도록 열심히 준비했어요. 너무나 멋있게 했어요. 퍼포먼스 기가막히게 했습니다.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다 보니까 30컷 정도를 찍을 정도로 애들이 예쁘게 보였고 즐겁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 어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그 행사는 망치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돌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구청장님 사모께서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그런 행사가 끝나면 모니터링을 해서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항상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식순부터 시나리오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우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이 안 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유의해서 행사 전에는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제 생각에는 95%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한 분의 욕심 때문에 그 행사는 망친 겁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 구청에서 나오신 홍보담당께서는 사진을 남겨서 그 행사를 우리 구민이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구청에도 전시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도 나오셨어요. 어린이들이 전부 퍼포먼스를 하고 입장을 합니다. 앞에 내빈들이 한 열 분 쭉 서계셨어요. 연합회장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홍보과 사진 찍으시는 분이 제발 한 번만 옆으로 비켜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 비켜줘요.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교롭게도 서대문구 국공립 어린이집 회장입니다. 그 당시에 보나마나예요. 민간 어린이집도 아니에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다시는 국민의례나 어떤 의전행사에 있어서 그런 음악, 애국가 이건 대통령령 272조에 의해서 불러주는 그 곡을 다른 데는 다 잘 하는데 왜 그 어린이 행사에서 그런 곡을 넣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얘기는 독립문에 살기 때문에 일명 김장훈의 독립군가를 틀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궁색한 변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조치를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일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또 그런 분은 과감하게 다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런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예방을 해줄 수 있도록 단단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상 평상시에는 어떤 행사를 해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날은 좀 돌발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 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질의한 김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도 여성가족과 소관이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이진삼위원   각 동에서 선발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발 기준이나 자격이.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여성안전지킴이 스카우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진삼위원   네, 반에 세 명씩 지역에서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뽑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모 지역에 계신 해당자가 공공연하게 나는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에게는 인사도 못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같이 동행하려고 해도 동행도 못 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못 해보셨겠지만 어느 특정 지역을 가보면 그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여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개성이 강하고 본인의 아집 때문에 여러 사람들 하고 뭉치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 선발서부터 그런 사람을 뽑지 말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수십 번 다가가서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해도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럼 자기 동료들에게 지나가면서 쟤는 무슨 당이니까 인사 못해.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진삼위원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저희가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고 직원들이 현장 근무 실태를 확인하고 수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 27명입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부끄러운 일이예요. 저희 선거 끝나고 15명 구의원님들 진짜 당 색깔 안 내고 서로 돕고 여러 가지 부족된 점 선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 지역에서, 그것도 구청에서 돈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화요일이나 목요일 자율방범대 가는데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보고 그 초소에 박카스를 건네줬습니다. 안 받아요, 그 분만. 지나가면서 또 그 소리 하더래요. 아까 얘기했던 거 반복입니다.
이런 거 저뿐만 아니라, 물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나 곰곰히 봤어요. 그분 하고는 전혀 해당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 사람은 봉사자로 뽑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뽑혔다. 그 사람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봉사 일 잘 못합니다. 시간만 때워요. 옆에 누가 어디까지 가자 그러면 우리는 그쪽 갔다왔는데요, 못 가는데요. 우리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그 분 하나 때문에 20 몇 명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명이라도 그 분이 무료로 하면 내가 말 안 합니다. 돈 받지 않습니까?
지역의원? 우리가 의원이 아리라 지역의 구민들이 뽑아준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뭡니까? 힘든 일이 뭡니까? 음료수 하나 사다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봉사자의 마음으로 고생하시니까 진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지난번 과장님 남녀미팅은 안 하는 걸로 확정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예. 안 하는 걸로.
○이경선위원   감사하고요. 문화대학하고 경로당 동아리 지원 두 개 중에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개중에 중요하다, 내 생각에 이게 더 효율적으로 좋다 생각되신 거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요? 경로당 동아리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다른 거 준비해 주시고요.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운영의 문제점 지난 번에 기금 심의 때 말씀드렸지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들이 옆에 계셔야 된다, 업무보고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오늘 무슨 지적사항이 나왔냐, 문제점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장애인기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은 원래 목적 사업비로 써야 되지만 특히 성평등기금 운영은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거의 일반회계성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원래 취지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짚어보니까.
그걸 할 때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렵게어렵게 본 위원은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차 말하지만 힘의 논리로 밀렸기 때문에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기금이 타 기금보다 월등하게 방대한 기금으로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은 5년 일몰제를 적용받는 거죠. 여성기금이 몇 년차지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15년?
○홍길식위원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다 했잖아요. 3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기금 조성은 4년차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조례상으로 해서 운영된 기금은 일몰제에 적용되는 겁니다. 일몰기간이 5년인 건 아시겠죠.
다음에 할 때는 의회 승인을 꼭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기 때문에 꼭 하셔서 김길록 과장님이 2년 거기 계셔야 하니까 계실 때 일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회 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기금이 타 기금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원래 목적 사업비대로 그대로 쓴다면 10억도 모자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보면 그 발의하신 분 취지대로 왜 운영이 안 됐고 또한 발의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본 위원은. 또 감시를 못한 재선 이상급 의원님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타 기금에 대해서 너무 비대하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려다가 도저히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금년에는 그냥 승인하는 걸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할 건 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비로 전환시켜서 또 필요한 기금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환시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부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고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센터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걸 위탁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내년부터는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지금 서대문만 하더라도 남자 15만 3,000 여성 16만 6,000. 여성분이 많습니다.
○홍길식위원   여성폄하가 되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여성의원이 세 사람 있기 때문에.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남성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센터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성센터를 운영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수강 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리사과정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복사업으로서 특히 성평등 차원에서 실행하는 사업인데 특정 소수의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최대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야 어찌됐든 간에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남성들이 점점 작아져요. 남성들 목소리가 이제 여성들 목소리에, 그동안에는 남성들이 군림했지만 앞으로는 여성들이 군림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은 생각도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홍길식위원   저는 노출 안 한 것만 합니다. 노출한 것은 이번 감사에 거의 안 했어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성센터 운영은 지금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모든 게 좋은데 일부에 국한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홍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다니는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고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소수의 특정 여성분들만 이용하는데 예산을 적극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내가 갔다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서 민간이 하는 유사한 훈련기관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신촌의 인력개발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 마포에서 온 거죠. 인력개발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북가좌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업이 위축된다는 거죠. 그런 데 오는 사람들이 “아니 구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준다는데 여기 와서 돈 내고 자부담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생계 위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취업을 목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우리 생활, 우리가 그냥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 따놓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거기 여성센터에서 나와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조리팀 한 반 있어요. 조리반 운영해서 자격증 따는 사람이 1년에 몇 %입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취업률은 한 10%, 20%됩니다.
○홍길식위원   투자 대비 10%, 20% 하면 그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안 맞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내가 취업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속전속결로 하는 훈련기관에 가서 자격증을 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성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해야 되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하려고 하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무슨 센터를 주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해야지 여성 프로그램으로 국한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아까 투자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의장님께서 5대 때인가 한 번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지 남성들도 좀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14개 과목인데요, 그때 남성들을 위한 과목도 만들어서 고시도 했고요. 지금도 고시한 것은 여성에 한정돼서 하지 않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없었고요, 지금도 1기에 304명 정도가 하는데 남성들의 참여율이 없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 1기에 304명에 대한 수요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여성센터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타구는 다 여성센터가 있습니다. 타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올 수 있고 남성도 갈 수 있도록. 딱 여성센터라고 써놓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성만 오는 모양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갈 바에는 대책을 강구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도 취업 연계한 것을 좀 봤는데 총 그 중에서 18명이 2014년도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요리에서 9명, 머리에서 2명, 피부관리사 4명, 네일아트 1명, 제과 제빵 2명 이렇게. 거기에 우선적으로 올인하는 것이 취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 말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이 사업이 아니라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일부러 하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폐지하도록 검토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못 느낄 때는 과감하게 관두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만성 적자를 보는데 사업을 계속 해봐요.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출혈만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네.
○홍길식위원   내가 여성센터도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데 일부 민간 훈련기관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위축돼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주된 요인은 두 가지예요. 내가 길게 서론을 늘어놓은 것은 위원님들 공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위원님도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홍길식위원   타구가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진삼 위원장님께서는 어린이집 문제 말씀했는데 사실적으로 지도 감독 어린이집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잘 따르지만 우리 말은 잘 안 따라요, 애들 습성이. 선생님 말씀은 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특히 유치원은. 초등학교는 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야 될 애들이 기초가 튼튼해야지 다음에 훌륭한 어린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애국가라고, 본 위원도 이진삼 위원님께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추궁하시냐고. 오늘 같은 날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셔야 되는 거야. 속기에 남겨야지. 이 양반 잘 했네 못 했네 나오는 겁니다.
종북학자라는 신은미 불러가지고 토크쇼, 내가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주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종북학자인가 아닌가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북이라고. 나는 아니라는데 뭐랄 거야? 그분이 그렇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와 가지고 고성방가 하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역공을 해도 꼼짝 못하시더라고요. 막말로 해서.
그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데 틀림없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립 어린이집에 물어본 결과 맞다는데 왜 본인이 아니라 그러냐 이거죠.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애들한테 벌써부터 그런 좌파의식을 개입시키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애국가 안 불러서 지금 존폐론까지 대두되는 시점인데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런 일이 그것도 역사박물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되겠습니까? 당장 그 어린이집 위탁받지 말아야 돼요. 그 선생한테는. 애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데 거기 나갑니까? 우리가 봤습니까? 과장님이 갈 겁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만날 가서 상주할 겁니까? 잘했습니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 사람이 올바른 교육시키겠어요?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 교육이나 시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홍길식위원   죄송이 아니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거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구립 위탁 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중앙대학교.
○홍길식위원   중앙대학교에 요구하세요. 바꿔달라고, 당장. 내년부터. 언제까지예요? 위탁기간이?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17년 11월 30일까지
○홍길식위원   당장 얘기하세요. 지원금 안 준다고. 솔직한 말로 지원금 안 줄 수도 있어요. 개선 안 되면 조건부로 의회 심의할 때 주장할 거예요. 개선책을 안 가지고 오게 되면 어린이집 만큼은 배제한 뒤에 조치가 된 다음에 운영비 주겠다고, 재단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든간에. 그건 재단 사정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불순한 선생한테 애들을 맡기고, 학부모들은 그거 알겠습니까?
꼭 시정요구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진삼 위원처럼 저렇게 안 해요. 이 부분은 예산이 다음 주부터 수반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 통과될 때까지 위원님들 공유하도록 만들 거예요 누가 이해하겠습니다. 전부 조치시키라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재단에 요구하세요. 아시겠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래야지 개선되는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당사자도 아니고 뭐 알겠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이현근 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생체협 운영에 대해서 짚어볼 게요. 이 부분이 왜 시정 안 되는지 궁금해요.
생체협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 지원 안 됐습니까?
○홍길식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0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1,080만원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직접적인 원인은 교부신청을 안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운영비가 무슨 교부신청입니까? 의무적으로 줘야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 보조금.
○홍길식위원   보조금이죠. 보조금인데 운영비는 통상 관례대로 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순수운영비가 아니고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관리
○홍길식위원   육성 및 동호인 관리 조직으로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육성 사업비입니다.
○홍길식위원   명분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전화까지 해 본 사람이에요.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도부터는 목을 박아서 사업비, 운영비 별개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다, 지침은 내려갔다, 하지만 아직은 줘도 된다. 내가 그대로 돈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25개 중에서 서대문구만 왜 안 줍니까? 다른 구가 다 안 주면 몰라도 서대문구가 유별나게 그것도 이은미 팀장이 오고 나서부터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삽니까? 이게 팀장이 좌지우지하는 갑질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거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뭐예요? 왜 그런 오해를 삽니까?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시냐 이 말이죠. 25개 구 중에서 왜 우리만, 우리만 있는 단체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단체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동안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입수했습니다. 왜 안 주는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판공비 일부 썼다, 업무추진비 개선시키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잘못 됐으면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 잘못 한 거, 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사업정산 받지 않습니까? 사업비.
왜 묵인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정인이 오니까 그러냐 말입니다. 왜 그런 오해를 삽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명목 내가 다 공부해 왔어요. 엉뚱한 답변 나올까 싶어 가지고.
예산 지방보조금, 일반 원칙, 근거 법령 다 빼왔어요. 여기에 한 개 위반되는 거 없어요. 다만 업무추진비 일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발견됐으면 시정요구해서 줘야지요. 줘 가지고 다음부터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못쓰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지. 내 말 안 따라? 못 줘. 그게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개선해서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내가 과격하게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구상해서 올려라. 무슨 운영비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합니까? 사업계획을 올려라.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호인 조직 관리를 위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할 수는 있죠. 이왕이면 해 가지고, 이건 예시를 해 주는 거예요. 안 될 때는 바로 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시를 해 줬지요.
○홍길식위원   턱도 없는 예시를 하니까 안 받고 말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 받고 당신들 제약 안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할 수 있는 예시를 해줬고요 올해는 사실 우리 생활체육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연초에 한 해 자체 예산을 확정하는 이사회가 열리는데 구청 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이사회가 연초에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홍길식위원   좋게 해석하는 거죠.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본 바는 업무보고 받고 지금까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속칭 너무 갑의 행동을 하는 거죠. 갑질을 하는 거죠. 왜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타구가 계속 안 줘가지고 똑같이 간다면 같이 병행을 해야죠. 우리 특수성을 고려 안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지정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했으면 보완해라. 보완하고 또 법적으로 책임소재를 물으면 물어내라. 네가 썼으니까 물어내야지. 이건 법이 잘못됐으니까. 안 그러면 내가 책임추궁 당한다. 설득 당하죠.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못 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아니라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사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선하세요.
그리고 불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생체협 예산 안 잡아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잡아주십시오.
○홍길식위원   잡지 말아야지 안 줄 걸 왜 잡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잡아야죠.
○홍길식위원   아닙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또 얘기합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은.
생체협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예산 많이 깎습니다.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생체협은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이고 국가에서도 보조하고 시에서도 보조하고 구 자치단체에서도 보조를 하는 겁니다.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생체협이라는 위상은 다 무너뜨리고 단위 종목으로 직접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주고 생체협을 유명무실하도록 만드는 그런 단체들 뭐 하러 지원합니까? 싹 잘라버리고 안 하면 편하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잘라버렸다고 하고. 토요일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그런 행동이 어느날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송한 말씀인데 특정 팀장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가 봤더니 직렬을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작년부터. 그 앞전에 있던 똑같은 조직에 있던 특정인은 그런 구설수는 안 갔어요. 너무 사람이 착해서 그런가.
내가 인사 전보조치 시켜달라고 구정질문 쓰려고 딱 보니까, 저 연구 많이 합니다. 그냥 노는 것 같아도.
정원규칙, 내가 직렬 조항을 싹 다 봤어요 이번에.
참 축하도 드리고 감축드립니다. 진짜로 요새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는 속칭 말하는, 왜곡된 말인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죠. 충성해야 되고.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제 전보조치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단을 가지고 순진한 과장님이 힘들어야 되고 순진한 국장님이 왜 욕을 먹어야 돼요. 관리감독 못 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그리고 지금 남은 돈 올해 하나도 안 받아갔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홍길식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에요. 정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그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간에 말하다 치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 단위 종목으로 직접 주는 거 여기에도 예산 보게 되면 단위종목만 되어 있지 특정종목은 지정된 게 없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18가지 종목 9,000만원, 연합회장기 15개 종목 1,200만원. 다 되어 있는 것은 구민가족걷기대회 2회 450만원,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 500만원. 이외에는 생체협을 통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그렇다는데 왜 그러세요? 안 그렇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해서 자꾸 주민들간에 양극화를 시킵니까?
과장님이 있는데 국장님이 과장님 무시하고 팀장님한테 결재하고 보고하고 계속 업무 토스하면 과장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시당하는 느낌 느끼겠죠? 왜 그럴까? 기분 나빠서 집에도 가고 싶고. 똑같은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중간에 일부 단체가 직접 지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강력히
○홍길식위원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가 나쁜 놈들이에요. 막말로 해서.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조직은 안 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은 사업도 안 해보고 사회생활도 안 해 봤습니까? 과장 있는데 직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보너스 주세요.” 사장님이 승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시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빵원으로 나온 거예요. 보조금 미신청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정말로 그러지 마세요.
주민들을 화합하도록 하려고, 생체협 같은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고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양극화시켜가지고 왜 자꾸 분열을 조장합니까? 동호인들끼리 편 가르기를 자꾸 만들고 나쁜 놈 좋은 놈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생체협은 이쯤만 하겠습니다.
크마스마스마켓 이걸 한 번 짚어볼게요.
작년에 진짜 어렵게, 이 부분도 과장님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너무 홀대를 당하고 우리 직원들 다 훌륭하신 분이 고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지만 과장님은 유별나게 그런 이미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황춘하 위원하고 제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좋다 이거죠. 작년 구청장 주력사업에 올인하기 위해서 한 번 퍼포먼스도 필요하다. 좋죠. 여기 부대행사 쭉 자료를 보게 되면 과연 돈이 없어서 지금 길거리 포장도 못 하고 공원도 하나 못 꾸미고 경로당도 하나 임대 못 하는 시국인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1억 4,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했을까?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추후에? 전부 다 돈이 썩어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책임 감수해야 돼요.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는 금고 운영비를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본 것에 의하면 사업이 또 구상되어 있더라고요. 본 예산에는 돈이 없어 못하니까. 금고에 돈을 줄 수 있는 예수금을 5억만 당겨달라 해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편성했더라고. 거기에 이게 또 들어갔어요.
과연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보는 시야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돈이 없어 난리인데 이런 사업을 특정지역에 계속 하잖아요. 이런 보여주기 사업.
항간에는, 이게 사람 색깔이란 것이 그래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종교적으로 교회장로가 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하나님 오신 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국장님도 크리스찬이고 하지만 너무 편향적으로 한다.
그래서 작년에 황춘하위원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불교도 탑돌이 하는 예산 지원하자 해서 하고 앞에 탑도 오래 씌우고, 민원이 하도 들어가니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종교 편향적인 사업만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과장님은 느끼신다 그러겠죠. 이런 건 지양하세요.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요구 했는데 다 안 오고 민선4기하고 6기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2009년도 최고 많이 한 행사 16개 자료 하나 왔고 2013년도 19개 행사 왔고 금년에 몇 개 왔습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본 위원이 민선 3기, 4기 다 가지고 오고 5기, 6기 자료 다 가지고 와라. 6기는 금년도 좋다, 인정한다 이거죠. 9월까지.
그러면 비교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께서 공약해서 취임하셔서 자기는 보여주기 행사, 문화행사는 지양하겠다. 시정연설에서 호언장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행사가 돈만 있으면 하면 좋지요. 많이 늘은 데다가 특히 특정 지역 신촌지역에 국한돼서 모든 행사를 한다 이거죠. 그 예산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2009년도 최고 많은 한 민선 4기 때 4억 5,900만원 썼습니다. 지난 해에 6억 3,100만원 썼어요. 거의 더블이 되는 거예요. 행사비용으로는. 건수로는 동일합니다.
그 지역을 보면 거의 다 신촌 쪽에 큰 사업에 치중된 겁니다. 신촌대학축제, 신촌열린문화마당, 크리스마스마켓 거의 이런 식으로 신촌에 사업이 많이 치중돼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성 문화행사죠.
모든 주민이 골고루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문화지 특정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사업일까. 내년에는 다시 예산때 논의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공유를 하셨을 거예요.
다목적체육관 건립 문제인데요.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심의 조건부로 부결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현장을 보고 하자고 일단 보류시켰고 아마 12월 중에 될 것 같고요.
○홍길식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말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2월 중에 공원조성 날짜를 잡을 것 같고 시에서 시유지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두 가지가 남아있고 그게 통과되면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홍길식위원   금년 내에 확실치 않은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보기엔 확실한 걸로
○홍길식위원   예산 수반했다가 작년같이 창피한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짚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올해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공원심의위원회 들어갔다 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예산도 18억 7,000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가 내년에 서울시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10억 정도는 더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새벽 7시 반에 시의원님 두 분 국장님 모시고 만났습니다. 10억 시비를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공원심의위원 하고 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오늘은 시의원님, 예산편성 10억이 올라가 있는데 20억은 해 줘야 공사발주 되면 정상적으로 내년에 발주될 수 있다고 20억을 시비 편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년에 진짜 착공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 시작하면 바로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시 한 번 짚어볼 게요. 예산수반이 재작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이죠.
○홍길식위원   그거 잘못 됐다고 감편성 했죠? 그런 폐단이 절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시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과장님이 다 지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 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 진짜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 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창피스러운 무책임한 행동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보셔 가지고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아니다 싶은 건 검토를 잘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독립문 보수 문제에 대해서 중앙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감사 중에 직짜 적법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일언지하에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세게는 추궁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기억할 때는 독립문 보수 정비 공사 우리는 대행만 하는 것이지 관리감독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관리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문화재는 국비 70%, 시비 30% 구비가 안 들어가죠. 공사시행은 저희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
○홍길식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말씀한 대로 공사발주가 부적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업자 자격에서 부적정이 있었고요.
○홍길식위원   면밀히 왜 못했을까요? 재무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발주에서 시방 지침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발주부서가 더 책임이 있다고
○홍길식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요구가 담당자 징계, 과장을 거쳐서 주의처분을 받았고 저하고 전임 과장은 주의처분을 받았고
○홍길식위원   주의처분을 받았어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는 발주할 때는 안 있었고요. 나중에 왔고요. 저는 공사 시공관리 잘못 해서 주의처분 받았고요. 전임 과장은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보세요.
일순간의 선택의 착오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행정상에 불이익을 줘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습니까? 근평 하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심도있게 그렇게 못 했을까? 그리고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요 앞 전에 치수방재과 영천 지하차도 때문에 모과장과 모 팀장이 징계먹어서 타구로 갔지만 여기 서대문구가 싫어서. 싫어서 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원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관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 차원에서 책임소재를 면밀히, 공사 입찰공고를 제대로 냈는가 안 냈는가 검토하고 시안을 하고 결재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당하게 입찰공고를 못 냈기 때문에, 시방지침을. 여기 말한 대로. 종합문화재 수립을 발주를 하도록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제대로 강구 안 해둔 사람이 그 기안을 하고 그대로 결재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서 책임소재를 묻는다? 이건 우리 서대문구에서 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전부 토목과와 똑같은 관행이에요. 그 두 사람 아무 하자 없었던 거예요. 다만 들어오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는 과장님께서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 박 팀장께서도 할 말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묻지는 않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꼭 하고 싶고 다만 이제 하자보수를 철저해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철저히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하자보수 관계로 현장에서도 모여있었는데요. 동절기 공사 하자보수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하자보수 공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하자보수 공사를 할 때면 가능하면 천천히 하더라도, 어차피 매는 맞았으니까 문화재청에 다 승인을 받고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남들이 볼 때, 안 그래도 독립문 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한다고 그런 민원도 누가 한 지도 모르잖아요.
작년 여름 티브로드 방송에서 취재할 때 저를 대동해서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 갔어요. 유선상으로만 하고. 거기에서 뭘 제기했느냐 하면 시멘트물이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무과에 물었을 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기자는 자기는 증인을 해 줄수도 있대.
그래서 그때 그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원리원칙대로 우리가 지정해서 인가하는 업체를 잘 발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방송에 나갔더라고 내가 모니터링 다시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전화인터뷰로 주무과에 물었을 때는 아무 하자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하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엎어진 물이지만 하자보수만큼은 철저히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몇 개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보물이 49개 있고요. 국보가 4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과에서 체육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생활과 최고 밀접한 문화재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독립문 하자보수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은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잘 될 것 같아요. 또 주무계장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다고 답변했는데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방금 제가 적어놓은 것을 홍길식 위원님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내일 강평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사항 여러 가지 지금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저는 모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곳이 정말 과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서 합당하게 적법하게 적절하게 장애인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 서대문에 그런 작은 체육관 하나 지을 장소가 없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어린이로 둔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목동체육관을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들을 다 차 태우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현장을 갔다 오시거든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주차장 사정이 나빴었는데 초등학교 지하를 파면서 옆에 체육관을 짓고 주차장을 넣었어요. 요새는 예전보다 주차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님들께서도 차에 아이를 태우고 오면 그 안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핀트가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제가 여러 번 이걸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어떠한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주차장 말씀하셨어요.
학교 주차장이 동선이 가깝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붙어있어요.
○이경선위원   장애인들이 바로 들어 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다른 시설은 바로 연동이 되어 있다니까요. 장애인들이 바로 갈 수 있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안에 장애인 주차장을 따로 하거든요. 주차공간을.
○이경선위원   주차공간을 따로 하신다고요? 어떻게요?
그동안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러한 말씀 없으셨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다목적체육관 안에 3십 몇 면인가 해서 주차장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애인주차장도 같이 설치를 하고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장애인들은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게 저희가 다 배려를 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하셔야지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제가 장애인 시설에 적합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쭤보면 그때그때마다 카드섹션 하듯이 답변이 항상 바뀌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렇게 노후시설도 아니고 굳이 지역에 편중돼서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고함에도 불구하고 더 넓게 더 깊게, 이렇게 다급한 사업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다시 재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류된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7월에 이것을 다시 상정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세히 모르니 더 자세한 설명의 자료를 달라. 안 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또 상정이 돼서 재정에서 통과가 된 거죠.
저는 이게 서대문구에 위치한 거라면 행정 파트에서 어느 누가 태클을 걸었더라도 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귀담아듣지 않으시고 재정에서 통과를 하셨어요. 또 재정에서도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대일로 다니시면서 설득하에 이게 통과됐어요.
지금 제가 아는 자료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바로도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 답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 예산 잡아보도록 노력할게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012년도 투자심사라고 있어요. 이 시설 짓는데 99억이잖아요. 국비 56억, 시비 29억, 구비 13억으로 투자에서 시설 이미 그때 결정된 겁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경선위원   정말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타당성을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타당한가. 2012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7대입니다. 6대때 동의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접을까 생각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왜 접으려고 하셨습니까? 지금처럼 설득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통과 안 시켰으면 접으려고 했다는 말이 있으셨는데 정말 필요한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하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접으려고 한 적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절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도 여기에서 또 한 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럴 때 또 시일이 걸려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현장을 민원이
○이경선위원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민원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다시 설명을 하면 전 구청장님 단전호흡 우리나라 2인자입니다. 그 분이 현역에 계실 때 그때 800명, 900명이 단전호흡을 수련하고 있었고 충분히 많은 인원이 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줄어들어서 새벽에 70명 오전에 70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지어서 단전호흡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북아현동, 북가좌의 다른 타 지역에도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이동도서관 말씀하셨어요. 장애인 가족들이 목동까지 간다고 그랬을 때 다른 지역도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게 아니지만 그때 담당과장 충분히 검토했고 할 지역이 없습니다. 서대문에. 고육지책으로 거기다 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다른 지역에 이런 체육관 있어야 되는 거 절대 동의합니다. 이걸 빨리 짓고요. 북아현동에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투자심사가 끝난 사업이에요. 만약 이걸 접게 되면.
○이경선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꼭 타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타 지역을 선정하셔야지 왜 그곳에다 아직 재건축 할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으로 충분한 좋은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지역을 찾으셨어야지요.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1자치구에 2개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를 버려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찾을 수 없었다고
○이경선위원   찾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뒷말이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 수렴한 내용 저 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설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막대한 돈입니다. 그 막대한 돈이 투자될 때는 정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냥 필요하다, 공약사업이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단전호흡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거기에서 단전호흡이 개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에서 체육행사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여론을 듣고자. 하물며 어떤 분은 지금 오늘 저 건물도 자체도 못 올라갔다, 왜요? 단전호흡장에서 열쇠도 안 준다. 제가 가 봤어요. 열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구전이 가고 있어요. 마치 단전호흡이 그 건물 전체를 독점하고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다고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구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전용관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경선위원   전용관으로 쓰되 다른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까? 단전호흡만 쓰고 문 닫고 다른 걸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닥이 매트구조로 돼 있어서 일반 체육관은 마루로.
○이경선위원   매트구조도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마루로 교체하자고 제안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는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를 할 때 바닥문제를 대두하는 것은 엇박자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분들은 절대 매트구조를 원해요.
○이경선위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만큼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있어요. 다 통과된 사항이고 다른 분들이 이것을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대문구에 들어올 어마어마한 시설비와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고 주민들이 100% 참 좋은 시설이다 인정될 때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짓겠다, 땅 파고 커팅식 하기 전까지 전 과장님께 계속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심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진짜 이 시설을 잘 지었구나 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좋은 시설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과장님께 담당부서에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일을 참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하는 부분에서 놓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정적인 의견을 듣게 되는데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에 근거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번 위탁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관리감독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테니스장은 2개 면씩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요. 서대문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하고 있고 이 테니스장은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1,000만원 내외 위탁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테니스장에서 발생하는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위탁료를 받고 있고 그들이 요구하면 모든 시설에 대한 걸 해 주고 있다. 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테니스장 이용요금이나 사용요금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팀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테니스 관련 자료가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천경   시설 보수 관련 자료는...
○장숙이위원   제가 달라고 했던 게 시설보수 관련된 거 달라고 했습니까?
지난 번에 구정 업무보고 이후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위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장숙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립 테니스장에 관한 모든 서류.
○장숙이위원   그날 기록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테니스장 관련 부분에서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달라고 말씀 듣고 이해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테니스장 운영 수입과 지출
○장숙이위원   예.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천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작성 중에 있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관련 지난 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위탁계약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셨습니까? 팀장님, 다 확인하셨습니까? 계약서 쓰실 때 확인하셨습니까? 처음에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천경   최초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계약 건 때문에...
○장숙이위원   팀장님께서는 그때 하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하시던 분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을 한다?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천경   이번에 관행적인 내용을 넘어서려고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면서 정말 봐왔던 부분에서 답답함과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푼 쓰여지는 돈 자체가 그냥 일하기, 눈에 보여주기식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부부에서는 이게 도리어 피로도를 높이고 불편함을 끼칠 수가 있긴 한데 최소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자료를 한 번 보셨어야죠.
그러면 분명히 계약서 자체가 위탁 관련 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지도 감독 사항에 제12조에 회계감사라는 부분이 있어서 “구립 테니스장 월령일지 및 회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에게 연1회 이상 감사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다는 겁니다. 자료가 없다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제가 계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 해서.
○장숙이위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원본 가져오신 거거든요. 왜 일을 잘 하시면서도 매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받게 하시고 자꾸 질타를 받으시니까, 고생하시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렇다면 그게 한 건이겠습니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회계감사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게 테니스장만 저렇다는 건지 배드민턴 또한 다른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데 지난 번에 말씀하셨을 때 워낙 열악한 사항이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이거 테니스장은 열악하고 테니스연합회에 위탁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합회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 중에 테니스 치시는 분들로 구성된 연합회고요. 나머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나 나머지 체육시설들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저 본 위원도 어떤 책임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위탁 관리 내용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가 하는 게 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테니스장 관련해서요?
○장숙이위원   기타 다른 사항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최우선입니다.
○장숙이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또 거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본의 아니게 의혹을 갖게 되고 누구 몰아주기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를 꾸미게 되는 거고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같이 연결고리를 묶자 하면 이게 서대문구의 자산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사안인데 협회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협회였어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나버렸다는 게. 그리고 다음 이후자가 왔으면 전체 본인이 맡은 것에 대해서 다 한 번 훑으시고 그 전임자가 하지 못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챙겨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관행상 했던 부분이니까 안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익과 이익을 내지 않는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협약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위탁 재계약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 가지고, 물론 테니스연합회가 우리 생활체육회나 다른 단체 또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이 조직화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테니스연합회가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시설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은 모양인데 저희들도 박 팀장한테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좀 고치자 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앞으로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국장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짚고자 하는 게 회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했다는 어떠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저희한테 일을 많이 주시려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도 참지 않고 그냥 눈 감아버렸으면 계속 관행대로 이행됐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 있어서 각 종목별 지원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구청장기대회 때.
○황춘하위원   그러면 구청장기대회 때 예를 들면 축구는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9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건 어디다 써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회하는데 2,000만원 넘게 듭니다.
우리가 어디다 쓰라고 지침을 준 게 있죠.
우선 체크카드를 100% 써야 하고요 그리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950만원을 어디다 쓰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심판비, 진행요원 수당, 용품 구입, 축구화나 공 사는 거. 상패, 매달 제작, 현수막, 팸플릿 제작, 장소 운동장 사용료 그리고 대회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매. 그리고 식비는 도시락 정도.
○황춘하위원   식비는 동호인들 전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심판하고 운영요원만.
○황춘하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료는 지금 동호인들이 조기축구에서 지불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것도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에요. 우리 인조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회 때 무료로
○황춘하위원   아니 그렇고 또 다른 학교에 게임하러 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는 일정액을 줘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우리 동호인들이 이미 조기축구회에서 1년 쓰기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동호인들은 새벽시간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회는
○황춘하위원   그 자료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산서에 사용료 나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없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러면 사용료는 안 쓴 거죠. 자기들 자체 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정산서에 있다 없다 구분해서 나한테 얘기해야죠. 쓴 돈이 있으면 어떤 돈을 썼다. 그렇지 않아요?
물품구입 할 때는 그냥 구입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클린카드 써야죠.
○황춘하위원   공 하나가 이 집은 950원이고 여기는 900원이고 어떻게 비교하죠? 싼 데서 사야 되나요. 아니면 한 집에서 그냥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싼 데서 사야죠.
○황춘하위원   그럼 그걸 대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비했습니다.
○황춘하위원   대비했어요?
   (「견적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대비 견적서 있다고요? 사업자등록증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 거 당연히 있죠.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너무 많으니까
○황춘하위원   지금 나한테 영수증밖에 안 들어와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 간다고 판단해서 뒀던 부분인데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활용하는 대회 시간, 날짜 특히 중요한 것은 수능 전에 게임 적어도 한 달 반 정도는 분명히 제지를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학교 운동장
○황춘하위원   학교가 아니고 잔디구장. 그리고 비연합회 식구들에게도 배려있는 방법을 찾자.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체육시설이 아니다. 한 사람을 위한 동호회가 아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대문에 몇 명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4명
○황춘하위원   4명 중에 초선은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형주 의원님.
○황춘하위원   그 양반이 시의원인지 일반인인지 행사 가면 구분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이은미 팀장 안 그래요?
○생활체육교실운영팀장 이은미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황춘하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활체육교실운영팀장 이은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있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문형주 의원을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데 나도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적이었다. 과장과 팀장은 의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진실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하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그런 날 있었잖아요.
○황춘하위원   특정하게 시의원을 옹호하자는 발언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과는 서울시 예산이 없이는 우리 구는 운영하기 쉽지 않은,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선출직과 서대문구가 아주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협조,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정인을 위한 단체로 비춰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단체를 끌어가는 누군가가 자기 소유인 양 해서는 안 된다.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여러 사안들이 나왔는데 2013년도 투자심사가 이루어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012년도.
○황춘하위원   투자심사 하게 된 동기는 다목적체육관을 많은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들도 함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50억 이상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주고자 할 때 그 비용을 대주는데 있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그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 공원심의 여러 가지 심의를 밟아야 되는데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 구 예산을 잡았다 해서 문제제기가 됐지요. 그렇게 해서 의원 총회에서 관리계획처분안이 통과되기 전에 잡았던 예산을 감편성하면 다시 논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감편성 하고 난 그 이후에 달라졌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황춘하위원   그게 서울시 옴부즈만의 권고사항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른 결정사항이 나오든지 또 다른 엇박자적인 행정이 보인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설득을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동호인도 마치 축구회가 본인들의 체육관처럼 인식하는 거 버리게 하세요. 락카, 다른 동호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유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특정 동호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키시라 이거예요. 거기는 모든 구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더 비중을 둬야 될 게 장애인들을 위한 그 비중이 크다는 걸 인식시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는 서울시 행정의 결정이 안 돼서 늦어서 안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큰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1월 회의 보고드릴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체육시설을 전부 운영을 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테니스장만 그렇게
○홍길식위원   테니스장은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궁동체육관 하고 홍제체육관 하고는 다만 허가가 났느냐 안 나느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조건은 비슷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왜 배드민턴 동호회 공단이 위탁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특수성을 고려해서 위탁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왜 고려 안 하고 계실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과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걸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공단에서는 공단 나름대로.
○홍길식위원   문제점이 있겠죠. 이사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모두 발언에서, 내일 미리 짚기 위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장점과 단점을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은 모든 체육시설은 운영주체가 관리공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테니스장 같이 수수료 받는 데도 아닙니다. 주민들비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다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동의합니다.
○홍길식위원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 수반 혹시 되는 거 있는지 한다고 하면 다음 예산 보고할 때, 지금 예산서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의원님들이 고민하도록. 지역은 홍제동에 있지만 거기는 구민을 위한 체육관이지 우리 홍제동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은 아닌데도 건립된 지역을 따지다 보면 왜곡되게 오인할 수도 있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쪽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호인들과 민간인들 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피곤하시고, 거기다가 운영 주체도 없고 운영하는 코치 한 분이 상주하는데 그분이 있는데 그분 혼자서 장시간 있는 것도 무리고 또 관리 감독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항간에는 구립으로 지어놨는데 왜 돈 받느냐, 많지도 않은데. 이런 민원도 생기는 거고. 역민원이.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셔서 주체를 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구가 체육시설은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축구장은 운영규칙에 따라서 가고 배드민턴장은 공유,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서 공유하도록 하고 다만 시설문제 만큼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리셔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점과 예산 수반될 때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내일 관리공단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실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하고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해서 상위 2개 하위 2개 질문은 빼고 중간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에서 크고 작은 체육관 많이 짓고 있어요. 이제는 생활체육회에 위탁 관리할 생각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 축구장은 생각해 봤는데 축구장은 위치도 가깝고 저희 구의 방침이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런데 현재 25개 구에서 생활체육에 앞서가는 구 또 구청장께서 복무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미 마포 등 몇 구가, 마포는 벌써 2개째 운영을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회 매일 힘들게 하지 마시고 파트너로서 생활체육회가 즐거워지고 생활체육회가 열심히 하면 문화체육과만 편한 거예요. 거기 힘들게 하면 문화체육과만 힘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축구교실 운영했었죠? 운영하신 지가 금년도 몇 년 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년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연평균 인원을 보니까 전후반기 합쳐서 1,1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기대보다는 오히려 더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구립운동장이나 돌산구장 기타 이런 구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주체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서대문FC, 서울FC, 서울 유나이티드F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부형들 모니터를 해 보니까 서대문FC나 서울FC 같은 데는 괜찮은데 유나이티드FC 지도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느끼신 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나이티드FC가 제일 처음에 했었는데 처음은 잘 했는데 지금 2,3년 지나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그래서 내년에는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과장님도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학부형들한테 모니터링을 한 것은 지도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취학 아동들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제가 지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같은 수준에 합니까, 아니면 더 확대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예산 사정에 따를 뿐인데요.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하고 조금 더 늘렸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하여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리 서대문구를 짊어질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이고 또 거기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좋은 지도자가 잘 가르쳐 주시면 우리 서대문구에도 값진 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초선이 많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가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생활체육회는 현장에 우리 구민들과 함께 있죠.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는 그분들이 모여서 생활체육회가 되는 것이고요. 체육회는 사실 체육정책에 대한 자문하고 후원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대한체육회가 그 산하단체로서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혹시 서대문구에 속해있는 중고등학교 팀 현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축구팀 현황이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니요. 연가 같으면 농구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정확하게 전체 다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면 생활체육회에서 관장을 하지만 그래도 구에 체육회가 있으면 최소한도 서대문구에 있는, 한 예로 해서 홍연 테니스, 북가좌 같으면 양궁, 연가 같으면 농구, 인창고등학교 같으면 축구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또 한성중고등학교 같으면 태권도.
구에서 개최되고 또 나름대로 운영되어 있는 단체는 그래도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우리 서대문구를 빛내는 또 우리나라를 빛내는, 한성고등학교 같은 데는 작년에 이대호 선수라고 국가대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도 있고, 이런 것은 구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다하게 특정 종목, 특정 단체, 특정인에게만 문화체육과가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광범위하게 어떤 아마추어라든가 프로패셔널이라든가 학원축구라든가 학원스포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서대문구의 생활체육 또 일반 체육에서 자랑거리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우리 서대문FC에서 국가대표 나온 거
○위원장대리 이진삼   맞습니다.
지금 서대문 어린이축구단은 사실 구립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축구 사무국장을 또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20년 하면서 사실은 항상 내가 걔네들을 관찰하고 지금까지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월트컵 대표인 서울FC의 김주영 선수 그 다음에 이번에 13세 미만 국가대표로 뽑혀 있는 언남고등학교 조영욱 선수, 이 조영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끝난 서울시 대회에서 최다득점상을 받았어요. 거기 모이신 관계자들이 이 친구는 국가대표 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앞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골키퍼가 되겠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서대문에서 훌륭하게 이번에 고려대학교 주장이면서 FC에 들어간 김원균 선수 제가 파악한 선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서대문구를 떠나서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해 줘요. 난 잘못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선수들이 자라나서 큰 선수로 자라고 월드컵 대표로 자랄 적에 우리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귀감이 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서대문에서 키우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성장 과정까지 지켜봐서 서대문구가 이런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이런 일을 했고 큰 재목을 이뤄놨다, 언젠가는 제2의 박지성이 될 수 있고 제2의 차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서대문구에서 걔네들 보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체육대회 개최 왜 안 하고 있어요. 왜 개최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 중단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하면 제 소견으로는 2억 정도 들 거라고
○위원장대리 이진삼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군데가 구민체육대회 치른다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절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서대문구 보통 3, 4개 구만 해도 조례 만들고 앞서 가는데 왜 이런 것만 뒤쳐져 가는 거지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 다른 과 질문에 구민체육대회는 힘들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체육대회 개최를 하면 어떠냐 의견을 내셨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어르신들은
○위원장대리 이진삼   예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개최하는 게 어떠냐를 물어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하면 좋지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현재 배드민턴 65세 이상 돼 있지요. 게이트볼 있죠. 축구 원로인 대회 있지요. 체전대회도 나이드신 분들 참가하지요. 그것만 해도 4, 5개 종목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고 동별로 줄다리기, 릴레이, 축구경기 그러니까 승부차기 몇 개만 넣으면 충분하게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용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예산은 나중 문제입니다. 일단 주무관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아무래도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밥 한 끼 사주고 삼계탕 사주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속감도 생기고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창구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난 번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만약에 창구 일원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25개 전체가 창구 일원화가 돼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별 연합회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은평구가 창구일원화가 안 돼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생활체육지도자 전원 철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 사업 지원비 3억 지원 중단. 지난 번에 제가 팀장하고 얘기할 때 이런 사항을 아냐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걸 모르더라도 예전 모 의원께서 한 속기록을 보니까 생활체육에 문제가 있으니 종목별 연합회로 나눠줘라 그런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의원이 창구 일원화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의원 하나가 발의했다고 주무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난 잘못 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문제가 있어서 일정 종목의 지원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생활체육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구의원 앞에서 강력하게 자기네는 안 하겠다고 민원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차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건 구청과 서울시와 서울시 생활체육회간에 이루어진 약속사항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과장님을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2009년 5월 8일 체육조례가 제정됐어요. 거기 보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종목을 육성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체육종목을 만들 생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선수단은 예산문제 때문에 검토해 봅니다마는
○위원장대리 이진삼   종목에 따라서 예산 3,000만원 미만만 가져도 충분히 훌륭한 팀들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풋살팀입니다. 지금 은평구 케이블만 틀면 은평구청 은평구 해서 선수들 나옵니다. 또한 동작구 씨름 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 축구팀이 있습니다. 송파구 여성축구단 운영합니다. 우리 하고 차원이 다른 선수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많은 구에서 운동팀을 하고 있고 그 효과는 우리가 이뤄낸 여러 가지 효과 이상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해 볼 생각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특히 서대문체육회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미 서대문구는 자원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축구단을 통해서 대학생 실업 프로에 가 있는 선수들도 많지만 그 과정을 가다가 중단하고 멈춰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클럽을 운영해서 뛰고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왜 이 좋은 자원들, 그 사람들 월급도 안 줘도 돼요. 대회 나갈 때 경비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워놓고 구에서 자랑거리를 이용을 못하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향후에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동계 스포츠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주무 부서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말 가기 전에 스키교실을 해 보려고 검토했는데 스키교실 하면 본인 부담 50% 정도 지원하고.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생활체육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아까 연락이 왔는데 생활체육회가 너무 바빠서 올해는 곤란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타구에서 진짜 구청 홈페이지가 마비될 때까지, 생활체육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때까지 인기가 좋은 이런 어린이 스키캠프는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할 때부터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한다면 내년도에라도 꼭 하셔가지고 여름에는 래프팅 같은 것, 겨울에는 스키캠프 같은 것이 우리 성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시스템을 어린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제가 끝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서대문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 이것은 연합회에 가입되거나 가입 안 하거나 다 구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외된 종목 또 루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산에서 들에서 동네에서 자금이 없어서 때로는 장소가 없어서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그분들도 똑같은 구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구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청에서는,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각별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미운 생활체육회에서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장소 하나 안 해주고 누구 담당 하나 안 나가봐주고. 제가 지난 번에 지적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서대문에 있는 이대부고 운동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빌려줘서 거기서 했는데 한 600 여 명의 어린이와 학부형들이 모여 있는 그 행사를 미운 생활체육회에서 한다고 관심도 안 주고 너무 늦게 공문을 올려서 자리를 못 해준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당장 운동장을 남에게 대관을 해줬어도 취소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가져야만이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안 되고 못 되고 힘들고 이런 것만 지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이 나겠어요? 생활체육회에. 그 사람들을 신나게 해줘야 구민이 춤을 추는 겁니다.
2014년도까지는 어떠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부터는 절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특정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특정인을 미워하거나 특정인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는 다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도 많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여러분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박동빈 회장 전혀 정치인 된 적 없어요. 시의원 한 번 출마한 사람이 무슨 정치적이라고 매일 정치적, 정치적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욕하고 옆에서 그 사람을 흉보고 하는 사람이 더 정치적이에요. 그 사람들 4년 동안 축구회장하면서 1년에 2,500씩 1억을 쓴 사람이에요. 생활체육 회장을 하면서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씩 써가면서 5, 6년 동안에 근 2,000만원 이상을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돈 쓸 수 없으면서 왜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흉보고 정치인이라고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국장님은 앞으로 각 팀장, 과장 교육 철저히 하셔서 정치적인 언행, 특정인 옹호, 특정인 배척, 절대로 우리 구에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저희 직원들의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괜히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제가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안 사실이지만 그 문제는 전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문화체육회에서도 특정인 한 사람이 올라가 있고 종목에서도 특정인 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
저는 오랫동안 이은미 팀장도 봐왔고 이현근 과장하고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장점이 200% 많은 사람인데 10% 때문에 저렇게 손해나는 일을 하나 하는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어요.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질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길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내내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서울시 25개 구 사무국장단, 서울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회 이사, 부회장들 다 만났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요구사항이. 누구만 없으면 살만 하겠다.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없으면 할만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여러 사람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름대로 어느 위치에 올랐으니까 어느 한 쪽만 쳐다보지 말고 구민을 생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눈높이를 낮춰서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보다는 힘들게 안산에서 새벽부터 배드민턴 치는 사람, 라켓이나 주위 환경 무너진 것 와서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 입에서 진짜 그 사람 열심히 한다 그런 말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주말도 반납하고 일요일도 반납하고 문화체육과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실생활 다 버리고 고생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본 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대문구 각 과에 천명 아닙니까?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를 개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과기 때문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구민을 향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자기 자세를 낮춰요.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구민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2013년도 14년도 23개 종목별 연합회 지원해 준 거 다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23개 종목에 1년 동안 서울시대회, 시장기대회, 연하회장기대회 종목별 서울시대회를 나가는데 23개 종목에 총회에 2,000만원 내지 2,500만원만 주면 이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우리 구청장 최고다, 우리 문화체육과장 최고다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인상을 해줘도 구의원 잘 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 딱 맞습니다. 모든 공은 문화체육과에 돌아가고 구청장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 인상해 줘서 춤을 추게 하면 서대문 전체가 춤을 출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아끼세요? 서울시대회 나가는데 30만원 줄 거 50만원 주고 연합회장기대회에 100만원 줄 거 150만원 주고,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이건 주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25%에서 35%가 생활체육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몇 명까지 포인트를 낼지 모르지만 이런 투자가 여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미래 의료비 절감에도 연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가난한 장애인이나 어르신, 어린이들 빼놓고는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적합한 투자고 좋은 결과를 맺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하지요.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위원이 그 동안 서너 차례에 걸쳐서 생활체육회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복원하고 소통하는 말을 하고 나서 과장님, 팀장께서 나서서 소통을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아직도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소통 안 되는 부분만 생각하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본 위원 입에서 문화체육과가 진짜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만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께서 솔선수범 해 주시고 다가가고 지도자들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 주면 여러분들 편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 주무과에 가혹할 정도로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늘 고생 많으시고 2015년도에는 변화된 문화체육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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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