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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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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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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11월 28일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지만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두 부서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부서에 대한 감사는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감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일반적인 보건소가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보건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가 구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안,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4대 권역로 지〮분소가 설립돼 있고 보건소 포함해서 지소, 분소,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지리 접근성은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에 맞춰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 만족도 조사나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듣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가좌지소 쪽에서 재활 전문 치료사업을 특별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식품쪽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식품 위생업소를 점검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게 식품위생업 관리 또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공중 보건 위생업소 관리하고
○황춘하위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민심이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가 가는 걸 반가워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지도 점검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 수시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민원 들어온 사항, 행정처분 받은 시설은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우리가 어르신청소년과 거기서 아동급식을 해요. 방학중이든 학기중이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업소를 지정해서 한다 말이죠.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업소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전에 어르신청소년과장과도 얘기했지만 위생단속에 관한 사항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이게 급식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속권한이 조금 있는 것이 그 얘기에 대한 어떤 무게가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냥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밥먹을 수 있도록 자율 의지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준 집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 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 급식이 제대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급식 부분은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 중식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 쪽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서 아동들에게 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은 단속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참여하는 업소에 영업주의 자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당연하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업소의 어떤 의지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1순위죠.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다수고 전체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손님 많을 때 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식사 시간은 같기 때문에. 귀찮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막아줄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위생단속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낫지 않냐?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 급식업체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저희도 좀 받아서 그 업체들이 제대로 위생급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위생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건 다른 손님들에게도 공급되고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촛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위생과에서 와서 단속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주니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잘 해준다,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청에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접적이지만 봉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봉사를 키워가자 이런 차원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참여하는 업체
○황춘하위원   특별하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이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참여 업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식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푸대접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위생단속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위생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위생점검에 관한 부분이 그 업소만 별도로 떼서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과로 넘길 수 있다 없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위생점검의 점검 기준이 저희는 도마나 식기를 위생적으로 사용하는지 또
○황춘하위원   위생단속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밖에 할 수 없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천상 협업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저희가 위생쪽을 챙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쪽은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않고 또 깨끗하고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이번 예산심사 하기 전에 그 사안들을 관계과와 함께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 더 묻겠는데, 내가 누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제, 그게 저는 업소도 가서 유심히 봤는데 업무보고 때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갈비탕, 양념갈비 이런 쪽에는 혼합해서 파는 게 확인됐어요. 그렇죠? 안 보셨어요? 고기류를 호주산 미국산, 미국산 국내산 혼합해서 판다 이거지. 그때 안 한다고 했잖아.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렇게 팔 수도 있습니다. 표기 자체를 조금 많은 쪽을 먼저 앞으로 표기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떤 방안을 만들어봤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질의를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질의는 저희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와서 팀장님하고 논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중을 30%까지 표기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표기하기 전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0% 호주산 아니면 국내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육안으로 절대로 그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어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은 들어간 양이 많은 쪽을 먼저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똑같은 거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지금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황춘하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금 혼합돼서 판매하고 있는 육류나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냥 표기한 그 자체를 믿고 가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아니 저희가 가서 영수증이라든지 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프로수에 대한 부분인 것일 뿐이지 어떻게 그것을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현재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 프로수를 적용하더라도 고민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먼저 설명해서 해결하고 프로수를 정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부분을 분석해서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안 했는데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위기관에 그것들을 질의하고 회답을 받아봤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끝내고 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이후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 과장께서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고 그 업무보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진행됐어야 된다. 그때 대답하고 말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도저히 안 된다, 상위기관이 막고 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상위법 개정될 때까지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캠페인은 해나갈 수 있어, 보완적으로. 이런저런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소관 아니냐. 그리고 의회에서 묻고 그런 형태로 우리 지역은 달리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면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고 의미 없는 정책이라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 되지만 서로 필요하다, 우리 지역이 모범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상위부서에 제의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독자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것들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보시고 해 보시라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와서 실무진하고 원산지표시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할 때 한우는 주기적으로 샘플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한우DNA에 대해서는 원산지 DNA구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인지 아닌지를 타이핑해서 구별되는데 일단 한우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고기는 받지 않아 가지고 타이핑하기 어렵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돼지고기에 DNA 타이핑 대한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우인지 아닌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때 샘플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테크니컬 한 것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상당히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구별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산 쓰지 않고 칠레산이나 뉴질랜드산 쓰면서 국내산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준영   박정숙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검사할 때 그 사람들이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영수증 말고는 매출자료, 매입자료 말고는 없네요. 공급처에서 돼지를 공급했던 양을 확인하고. 그러면 각 구별로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도축장에서 잡아서 넘기는, 그럼 우리구만 넘기는 거 아니잖아요. 각 구에 있는 업소들도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취합돼야만 판매한 모든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저희가 음식점을 나갔을 때 제대로 원산지 표시와 실제 물건이 맞는지 부분을 지도 단속할 때 방법입니다.
○황춘하위원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의미가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새삼 알았네요. 공급에 대한 분석이 정확치 않다는 부분.
그렇지만 양심에 맡기면서도 그 양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것이 10% 넣고 5% 넣고 국내산 이것 보다는 5% 넣었음, 30% 넣었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얘긴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토요 진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감사자료 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27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로 보시는 건 뭐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조기진료,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관리,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으로 안산길 걷기, 영유아 산모 프로그램을 전체 20개 사업이 있는데 월별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순환제로 근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와 의사선생님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홍길식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무자를 배치한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2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월별로
○홍길식위원   진료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토요진료는 안 하고 평일에 조기진료만 월부터 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의사선생님이 아침에 교대로 일찍 나오십니다. 8시까지.
○홍길식위원   그리고 황춘하 위원이 말씀한 원산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건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한 번 가지고 유해업소가 없겠지만 유해업소를 적발하거나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한 번이 아니고 40건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건수는 그렇지요. 몇 회를 하느냐 물었죠. 40건을 적발한 거죠.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민과 건강이 밀접하게 결부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정육점이든 음식점이든 주민들이 그걸 잘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국산이면 국산이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를 불시에 하는 걸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명절 전후쪽으로
○홍길식위원   그건 보여주기 아닙니까? 평시에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수거하려면 수거비용이 필요합니다.
○홍길식위원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예산서를 지금, 나중에 자료로...
○홍길식위원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수거비용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한다? 아니, 보건정책과에서 국민의 건강 대안을 수립해야 되고 최고 밀접한 것이 국민의 건강인데도 불구하고 수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없어서라기보다는 한도내에서 저희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죠. 계획안을 안 올린 거죠. 예산부서와 협의를 안 하고 사전에 틀에 짠 대로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차별화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1년에 5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한 번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셔서, 이건 건강과 밀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셔서 획기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다음에 홍은 보건분소,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 예고해 드렸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이것은 끝나고 나서 또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의원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집행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권자는 행정부란 말입니다.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시정 보완하고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면 안 되겠고, 낭비성 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홍은 보건분소에 대해서 본 위원 속기 다 찾아왔습니다.
2010년 8월 24일부터 2011년도 연말까지 속기에 부당한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예만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동폐합을 할 때 거기서 신청사 공간이 작고 밑에도 공간이 작아가지고 전부 다 자치회관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또 거기다가 보건분소를 만든다 했다. 보건분소 같은 건 돼야 하죠.
왜? 주민들과 약속한 저는 연속성이 없어 거기다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야. 동폐합을 해가지고 1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자치 프로그램화를 시키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이 바뀌고 나니까 보건분소를 하겠다. 그래서 보건분소로 변경해서 일파만파 주민들의 말썽이 일어났다. 이건 유관단체에서 저한테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제가 어필했고 또 접근성, 보건분지소가 홍제권역에 필요해서 분소를 설치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필요한 건 공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필요하면, 좁아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다 못하는 실정인데 구태여 좁은 데다가 분소를 하려고 하고 분소를 하려면 더 큰 장소를 매입하든가 임대를 해서 해야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또 거기 차가 다니느냐? 노약자, 장애인이 갈 수 있느냐?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보건분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셔틀버스가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하기 전에.
무조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에 전시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주된 요인은 중복됐습니다. 주된 요인만 제가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일부 주민들이 원했겠죠. 구청장께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하셨겠죠. 또 그것도 주민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셨겠죠.
그러면 주민의 대표를 하는 구의원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절충을 해서 진짜 맞는 것인지 백년대계를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했을 겁니다. 거기에 소요된 돈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분소 설치하는데.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설치비는 집기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 9,500만원 정도 되고요
○홍길식위원   네, 맞습니다.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몇 년 운영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한 3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으로
○홍길식위원   3년차에 접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나타난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제가 알기로는 이용 인원이 좀 적고
○홍길식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속기에 나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주변에 노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길식위원   그건 아니죠. 본 위원이 지적한 말 그대로입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진 겁니다. 교통이 불편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하려면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옆에 반은 독거 어르신들, 저소득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니까 또 주민 프로그램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다가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라면 지금쯤 문 닫을 일 절대 없습니다. 왜? 홍은1·2동이 통폐합돼가지고 중간기점에, 홍제3동 분들도 거기 찾아오기가 엄청 쉽고 그 앞에는 셔틀버스가 다니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 셔틀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킨다 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시행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 약 59억이라는 돈이 손실된 겁니다, 3년 간에.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판국인데, 59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중에서 시설비로 2010년도에 9억 9,3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약 1억 나갔어요. 인건비는 빼자 이거죠. 인건비는 필요한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한방으로 하면서도 집기나 이런 것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거기에 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그 집기류는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80% 이상은 사용하는 것으로
○홍길식위원   80%가 안 되죠. 본 위원도 가서 눈으로 다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풀려서 크게는 말했지만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0%로 치자 이거죠. 20%는 내버린 돈이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수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동 보건분소 또 만들었습니다.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왜 북아현동에 있는 것을 왜 거기로 옮겨갔느냐 벌써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용만 잘 하면 돼요. 민원은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100% 만족하는 행정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홍제동같이 안 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이 노력했는데요 홍은분소는 안타깝게도 3년 만에 문을 닫는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구정 살림을 꾸리는 수장이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한다 해도 밑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건 장점이 이런 것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해서 그분한테 직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 이거죠.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막중한 예산은 낭비됐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때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실무자들은 검토를 제대로 충분히 하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병의원이 많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줄었고 인원이 줄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홍은분소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홍길식위원   좋게 생각하면 좋겠죠. 보건분소는 설치하려면 서울시장 방침 1021호에 보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보편적인 개념으로 볼 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위배한 거죠. 나와 있잖아요. 시장 방침에.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접근성 향상이 보건소를 오는 것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접근성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어디에 설치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느 곳에 해도 또 다른 민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홍은분소가...
○홍길식위원   해 봐서 아니면 문 닫으면 되고 이런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런 의미는 아니죠.
○홍길식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건 아니고요. 실무자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홍은지역에...
○홍길식위원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심의 할 때 지적한 사항을 왜 검토 안 했습니까? 왜 무시합니까? 주민의 대표가 말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뭘 검토해봤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소장님도 안 계셨고.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행정을 하시려면 진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증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피동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왔다는 걸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지난 번 말씀드린 거지만 커피자판기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감시원을 배치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바깥에 노출돼 있는 자판기 위생검사는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힘들면 모니터링 요원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방역관련 부분에서 방역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유류상품권 하고 방역활동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방역을 하면 그분들에게 상품권도 주고 1일 활동비도 주시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상품권은 유류 방역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거예요. 활동비는 자원봉사 조례 규정에
○장숙이위원   자원봉사 규정에 의해서 활동비를 따로 지급하는 거고 1일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8,000원 지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예
○장숙이위원   전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거동이 어렵거나 불편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요청하면서 파악하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개략적인 건 파악돼 있는데요. 개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건 기관에서 전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장숙이위원   당연히 개인정보를 받을 수 없는 거지만 예방접종 관련해서 65세 어르신들이 접종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대문 관내에는 4,736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100% 지원되는 부분 보다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기간 동안에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관내 그런 기관이 94개가 되고 있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2,000명 정도 되고 있다는 걸 파악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접종 관련된 사안에서 집중하시고 전문성 발휘하시고 각 동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생하는 건 감사드리는데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요즘 매스컴에 연일 계속되는 우리나라 하천과 생태계가 보이지 않게 많이 오염됐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집에서 쓰던 의약품을 화장실 변기에 버려서 오염되는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몇 년 전부터 폐의약품 분리 수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분리 수거함이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약을 하천으로 보내면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청소과 도움을 받아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키로 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서대문구가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국에까지 가지고 가서 약을 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든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이용해서 남는 약을 거둬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약품이라는 게 일반 민간인분들이 수거하다 보면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감기약도 많이 먹으면 마약성분이 있습니다. 핑 돌면서 기분 좋은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약물 자체를 누군가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한다는 그 자체는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이 흘러서 하천으로 가고 하천이 한강으로 가고 한강은 다시 정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큰 피해가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하천에서 잡히는 물고기 가운데 암수 기능을 같이 해서 태어난 물고기가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구의원님들 해외 선진지 견학갔을 때, 저희가 싱가폴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폐수오염 처리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물에, 심지어 화장실에서 먹는 물까지 그냥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각 구로부터,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천이 돼야 되고 이것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약품의 관리가 민간인에서 수거해서 넘어가다보면 누군가가 몰래 빼돌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만 홍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반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동네에서 수거해 가지고 가져오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고요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통반장님을 하면 좋겠지만 상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약물이라는 게 민간인을 거쳐가다 보면 더 오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비공식적으로는 통반장님들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이 되면 범국가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각 가정에 보면 보통 먹지 않는 약을 쌓아놓은 게 큰 박스로 한 박스씩 어느 집이나 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방문간호사들이 독거노인분들 하면서 많이 수거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른 큰 난제가 쌓여있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하다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그런 면에서도 돋보이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들도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한다고 하면 이따금씩 약사신문이라든지 댓글 달리는 것 보면 그거 재판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도 있습니다. 개봉된 약은 팔 수가 없는데 사람 심리가 아직까지도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아마 우리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에 아마 지지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계속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지역건강과를 빼먹어서,
모든 프로그램에 수요자가 어르신 쪽에 치우쳐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저희 의약과하고 지소 프로그램이, 지역건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주기별입니다. 영양부터 해서, 사실 주로 빠지는 게 40대가 주로 많이 타겟이 안 되고요.
○김혜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19세 이상 45세 사이의 청장년에 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료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위원님이 많이 지속 홍보해서 보내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이미 벌써 하겠다는 분들이 인원이 많이 넘쳤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죄송한데 지역건강과.
○위원장 박상홍   지역건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혜미위원   죄송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임산부 현황 파악을 해 주셨어요. 바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여기서 시각하고 청각은 나왔지만 발달장애 임산부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없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굉장히 찾기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20에서 35세 정도의 장애인들 중에 여성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에게 홍보우편을 발송하시면 부모든지 아니면 가족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표현을 가장 못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임산부들에 대한 관리가 더 더욱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파악하셔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일단 저희가 파악되고 등록이 되면 가정방문해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악이 잘 안된다는 것 등록이 안 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아니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김혜미위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에 들 수 있는 그 나이대의 장애여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신 부분인데 그건 장애복지팀하고 연계하셔서 주소를 받으셔서 혹시나 이러이런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우편공문을 보내면 아마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고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지금 거의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죠?
○의약과장 정연훈   자율점검을 위주로 하고 저희가 기획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기획점검은 연 몇 회 실시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기획점검은 1년에 두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2회 정도 하고 그 외에도
○홍길식위원   한 업소에 2회?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 한 업소에 2회는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기본적인 대상으로는 자율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기획점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원야기 업소.
○홍길식위원   자율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몇 %로 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는 신뢰도는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체크해야 될 부분, 이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리스트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계도의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계도의 효과는 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 것은 아니다. 물론 지도점검 과정에서 인력부족이라든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직접 점검한 것이, 단 업소가 많다 보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수시로는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특정업소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약과장 정연훈   아닙니다. 그건 기획점검으로 따로 하고요. 접수민원이 많이 있지 않을 때는 평상시 점검으로 권역별로 동 담당 직원이 둘이지만 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권역별 담당이 따로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다 따로 있습니다. 나가더라도 개설허가를 미이전 신고가 많지 않을 때는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라든가 성형외과, 안과를 비수시때 점검하고 있고요. 크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기획점검 하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개설신고라든가 병상이라든지, 개설이전 변경신고 하러 갔을 때 주위에 의원이 있으면 들러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의료사고분쟁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혹시 문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는 거 있어요? 현황?
○의약과장 정연훈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분쟁중재위원회를 소개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기본적인 게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의료분쟁이 아닌데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도 해결 못하는데요.
○홍길식위원   왜 질의하냐면 지금 의료분쟁 모 가수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소한 걸 가지고 의료분쟁이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보건소 차원에서도 의료분쟁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 있어요. 중재위원회를 매칭해 준다든지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혹시 의료분쟁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보건소로 문의하십시오라는 시스템을 구상하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오면 알려드리는데
○홍길식위원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그분들은 의료과실 분쟁이라고 생각해도 저희가 볼 때는 아닌데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안내해 드려야지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욕을 먹는다는 것
○홍길식위원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의사로서 판단해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령 해 보시려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계도, 홍보해서 구민들한테 해서 하면 바람직하다, 그런 사업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팜플릿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 소식지나 구청 홍보지에 그런 내용을...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홍보 시스템을 보완해서 대외적으로 유관단체 회의나 통장이라든가 소식지에 게재해서 보건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때로는 욕을 먹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욕을 엄청 먹습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전화 건 사람들이...
○홍길식위원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방안을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급니까? 욕을 먹었더라도, 진짜 의료분쟁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라도 구제해 준다 그러면 그 분은 두고두고 보건소 자랑하고 다닐 사람이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중재 알선 시스템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건의를 드리고요.
한방건강증진센터 아까 보건정책과에 얘기했지요? 1일 사용이 평균 80명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하루에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 인원이고 방문진료라든지 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4, 50건 될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 원받은 적 없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시스템을 어떻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의약과장 정연훈   대부분 예약제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왜 우리한테 하는데 구청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멋모르고 가는 겁니다. 보건분소 한방진료소 생겼다고 해서 가면 예약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예약제로 운영하니까 예약하고 오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 곳은 접근성이 나쁘고 거의 다 고령자들이 갑니다. 무료치료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환자 자리가 예약이 안 오셨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약이 차 있는 상태고 다음 번 예약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시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예약이 펑크난 경우는 해 드릴 수 있는데 예상을 못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홍길식위원   어르신들은 잘 지킵니다. 공짜기 때문에.
요는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한방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받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공간은 작고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금방 발을 삐었어요. 그 부근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짜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진료를 잘해서 가든지 세 가지 분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갔을 때 예약제라서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할라고 만들어놨느냐 이런 역민원 나오는 거 모르세요? 진료소는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약제로 하는 건 계속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만, 그분들도 오고 싶은 날 못가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오늘 진료하면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며칠 있다 오십시오, 그럼 공짜니까 예 하고 가는데 한방진료소 가게 되면 오늘 침을 맞았어요. 내일 한 번 더 맞으십니다. 또 내일 가면 한 번 더 맞으십시오. 그래서 서너 번 맞아서 낫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낫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짜라는 관념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날짜에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것이 그걸 민원을 받고 직접 가봤어요.
저는 이걸 잘 안 차고 다닙니다. 항상 생긴 것도 촌놈같이 생겼기 때문에 촌놈 같이 가 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침을 맞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어른들한테 하는 말씀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아플 때, 필요로 할 때는 절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정곡을 찌른 거죠. 아플 때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응급처치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감사하기 전에는 일부러 가 본 거예요. 어르신들 말은 100% 못 믿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합리하면 이만큼 키워서 얘기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인데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응급을 필요로 해서 힘든 몸을 끌고 거기를 갔을 때 응급처치도 못받고 오는 치료소가 뭐하러 돈 들여서 있느냐, 물론 다는 아니겠죠. 소수라도 그런 말씀 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한방진료도 마찬가지고 양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노인 분들의 가장 큰 폐해가 받지 않아도 될 진료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은 동양의학의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맹신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만성 퇴행성관절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온 것인데 그만 맞으십시오. 오지마십시오 하면 바로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이 뜹니다. 오지 말란다고.
그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좀 늘려주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삔 것도 사실은 한방에서 가장 큰...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속기에 그랬죠. 처음에는 거기 주민자치센터로 옛날 구 홍은1동사무소였고 동폐합으로 인해서 주민센터 공간이 지금 현재 홍은1동사무소가 작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도 지하공간은 지금 현재 쉬고 있어요. 거기다 증설을 하세요.
지금 홍은분소는 수요가 적어서 폐쇄를 했는데 나름대로 이 한방은 시간을 많이 요하잖아요.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침 놓는 사람은 밑에 가서 놓도록 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 의사가 침을 놓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또 하나 채용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침 놓기가 힘들어서 못 놓는다. 그럴 때는 한의사를 하나 더 채용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금 한의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고 뜸과 침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테이블이 5개인데 그 다섯 분한테 놓는 자체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침을 놓고 한 20분 정도의 기간을 둬야 되고요 침을 놓고. 테이블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왕 하는 것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개업과에서 돈 벌기 위해서 잠깐잠깐 침 놨다 빼고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은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과장님 그건 우리도 한방에 가서 치료받아서 다 아는 사실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수요자는 많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더 넓게 되면, 사람 하나 더 충원하게 되면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100%는 안 돼도 되지 않느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건 것은 대안을 제시해도 검토를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홍길식위원   알고 있어요 기간제로 쓰는 거. 그렇게 쓰시면 되죠.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고 싶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정규직을 뽑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세요. 왜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가.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해주면 잘못된 구청장이죠. 모든 것이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이 있어야 삶이 있는 것이지 건강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과장님께서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간부회의는 뭐하러 합니까? 소장님 과장님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수시로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의원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예산수반이라든가 아니면 정원규칙에 의해서 도저히 못 하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해보셨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가 지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가 수십 명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가 그거 안 들먹거리려다가 또 들먹거릴게요. 기간제근로자 현황.
왜 자꾸 빠져나가는 식으로. 내가 대안을 내놓으면 뭔가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의 생태지 그 순간을 모면하는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 제가 순간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제 써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 보건소가 기간제를 늘려갈 거냐 이겁니다. 제가 무례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도 지금 기간제 지금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저는 슬픕니다. 그 사람들 계속 잘라야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런 것을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못 한 것을 갖다가, 지금 지적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광분하세요 과장님?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맹점을 간부회의 가서는 말도 못 하고, 어디 와서 화풀이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정연훈   화풀이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뭡니까? 내가 지금 제안을 하잖아요. 왜 여기 언성을 높이고 난리야. 그러니까 내가 제안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그리 하시면 안 되지. 내가 말 한 게 무리한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 사정은 기간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힘듭니다.
○홍길식위원   여보세요, 지금 인원 정규직 충원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봤냐고 했잖아요 내가. 해보셨어요? 과장님?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래요?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보건소 의약과 조기진료 2명, 홍은분소 1명, 건강증진센터 1명 이렇게 나오고. 18명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걸 왜 사용합니까?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해야지.
지금 쓸데없는 친환경급식센터 거기도 다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어디 와서 소리를 지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저희도 무기계약직이든 시간제계약직이든 해달라고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대안을 마련했으면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매맞고 어디다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직이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홍길식위원   피감하는 자세가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지금은 열나서 그렇지만 목소리 크기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대안까지 다 마련했잖아요.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아무리 위원님이 그렇다 해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같이 언성을 높이면 과장님이 되겠는가 싶어요.
○홍길식위원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이죠.
○위원장 박상홍   우리 의회는 보건소를 도와주려고 했지
○홍길식위원   제가 질타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에 보건위생과는 질타했지만.
○위원장 박상홍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죄송합니다 위원님.
○홍길식위원   잠시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홍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늘 고생하는 거 압니다.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돕고 힘을 주고자 했던 사항을 아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사과를 드리고 물론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신다는 것는 공직자로서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고요. 홍길식 부의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홍길식 부의장님께 보건소를 위해서 대안을 내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언성을 높인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홍   평상시 구정보고할 때 어려운 걸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알고 집행부한테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본 위원도 원래 목소리 큰데다가 광분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4선 의원하면서 이런 꼴을 처음 당했습니다. 그것도 의원들도 있고 공직자들 앞에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이 말이 허무맹랑 하고 너무 얼토당토않다 하더라도 설득시키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은 보건소 질의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기간제근로자 쓰라고 대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못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했으면 그 심정 알아요. 보건분소 할 때 여기서 나가신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서대문구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계약직이라도 전환해 줘야지. 이게 시한부 인생이다 보니까 주민들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피력을 해서 강귀빈 소장한테 내가 질의했어요.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인건비 총액제 걸리고 정원이 오바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그런 모양이다. 지금 현실이 그런 걸.
그 대안을 낸 걸 가지고 과장님께서 광분하는 이유가 뭔지. 광분하려면 박정숙 과장이 광분했어야 돼요. 그분은 기안한 사람도 아니고 시행한 사람도 아니고 해지시킨 사람도 아니예요. 업무의 연속성으로 그 자리 앉아있는 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구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죠. 과장님 왜 광분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심정 압니다. 해마다 계약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심정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위원장 말씀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때 이렇게 보고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업무보고때 인지시켜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건소...
○홍길식위원   내가 기간제 근로제 쓰냐고 물어본 거죠. 자료를. 어디어디 쓰느냐. 이렇게 많냐.
하여튼 본 위원도 아무리 위원이지만 고성으로 질타한 것 같아서는 유감으로 표현하지만 과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100% 안 풀린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간 넘은 의약품 어떻게 수거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폐의약품은 보건소라든지 약국에 수거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키로 정도 수거해서 청소과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구 홍보지, 보건소 홍보지를 통해서 변기를 통해서 버리면 수질오염이 되고 수질오염을 통해서 나중에 생선 어패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독으로 올 수 있다는 걸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할 때 의약품이라든지 구석에 처박힌 의약품들을 수거해서 오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나름대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수거제도를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약사협의회에서 약을 살 때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 돼요. 그분들이 필요 없이 쓰다 남은 약, 기간 남은 약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보건소에 내주십시오 하는 업무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주민들이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 하수도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유관단체 특히 통장단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파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서 하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관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문합니다.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때 어떻게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국가 건강검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100% 활용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부분도 다른 사람보다 요양보호기관을 통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약품 남은 거 서대문마당 거기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변기나 하수도에 버리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위원장 박상홍   그걸 서대문마당에 실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조금 전에 했었는데 저희의 역할 자체가 지적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서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의약품 관리 및 오남용에 대한 예방사업에 대해서 하고 계시길래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중장기계획으로 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있는 분들이 현재 100% 약물 복용자들이고 또 항상 접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성을 봤을 때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건강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각 시설 자체가 재가시설이라든지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92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고 관계 종사자들이 1,700명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9월 업무보고를 할 당시 보건지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병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민원 제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장숙이위원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인 거지 1차 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걸로 인해서 언성이 높기는 했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그렸다시피 한 사람이 중복해서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만 주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건데 이분이 병원을 가야 함에게 불구하고 어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어도 병원이나 한방을 이용하더라도 다 의료보험료가 면제되고 차상위인 경우에는 의료비를 절반만 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로 오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방과 관심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무료라고 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지역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보건지소로 인해서 한 어르신이 1주일에 5일 1주일에 3일 계속 와버리면 이분들이 일반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약과장 정연훈   한방건강증진센터는 1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한방뿐만 아니라 일반의료 보건지소에도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르신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확산될 뿐만 아니라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게 되면 심신의 어떤 안정이기도 하겠지만 예산에 수반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해 보셨냐고 제가 9월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복성에 대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일단 양방과 한방은 같은 질환명으로 보건소에서는 물리 치료받는 날 한방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또 노인 분들이 오겠다는 걸 저희가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젊어졌다는 거냐,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기는 참 애매모호합니다.
○장숙이위원   그래서 규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에 또 서대문 관내에 진료 볼 수 있는 곳이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가 기본적인 물리치료에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다양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 하고 있는 물리치료를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단순한 물리치료 세 가지 정도, 핫팩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은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용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지난 주에 분소에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젊은 분이 오셔서 응급적인 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못 해드렸다라고 의사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 뜸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할 수 없더라도 그분한테 우리가 투약치료만이라도 먼저 해드리고 정 아프시면 인근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안내는 꼭 해드려라. 온 사람을 그냥 투약도 안 하고 내치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분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대기환자까지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데 홍은분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환자가 많아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내부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회복이 됐다고 판단되는 분한테는 텀을 줄여서 치료를 받도록 해서 가능하면 받던 사람이 계속 받지 않고 새로 신규환자가 와서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본연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역할 자체가 1차 진료가 아니라는 것만은 명시하시고 예방과 홍보이신 거고 이미 관내에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게 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아니어도 어디를 이용하든지 다 무료이고 다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하셔서 이용자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대한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셔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지소에는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다 보니까 의료급여라든지 차상위보다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장숙이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공무원이라든가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홍길식 부의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계약직이라도 해야 좀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질의를 제가 하고자 했었는데 홍길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첫째는 기간제라는 직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일당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만일에 그 분이 질병이나 휴가를 가게 되면 일당이 깎이는 일당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 내내 가도 휴가를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기간제로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방문간호사가 한 동에 한 명씩 가 있는, 14명 중에서 10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명이라고 시간제계약직을 바꾸다 보니까 올해도 사실은 아까 우리 의약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소나 분소에 있는 기간제 의사선생님 또는 거기에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지역중심 재활사업을 하려고 하는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건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자체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있고 총액인건비 항목이 있어서 올해는 보류가 됐는데 내년 사업 중에서 제일 선두에서 해결해야 될 사업은 보건소 기간제 직원을 한 명이라도 시간제로 바꿔야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른 구에는 어떻게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간제로 많이 쓰고 있고 각 구마다 특성화 된 사업에 의해서 시간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복지 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가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관계로 저는 생각하기에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시간제로 신분을 안정화 시킬 분들은 방문간호사라고 생각해서 14개 동에 나가있는 14분을 시간제 계약제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준영   기간제보다는 인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공무원증이 나가는, 정규 공무원화 됩니다. 구하고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한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접촉을 안 했던 건 아니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공무원 정원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회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올해는 예산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에는 장숙이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방문간호사 처우개선을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나아가서 각 분소의사 두 분 하고 김혜미 위원 얘기하신 19세 45세 중증장애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가좌보건지소에서 지역중심 재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중심 재활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 장애인 하고 물리치료사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둬서 한 사람씩 해결해 나가고 해결할 때마다 위원님께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도서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타 위원 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원하는 자료가 많이 누락돼 있고 그래서 어제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학습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별로 별개 운영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홍길식위원   매년 프로그램이 바뀝니까?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매년 프로그램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속적이고 인기가 있는 강좌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서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용객들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 프로그램이 공모지원 사업들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지원한 성격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자료를 2년치밖에 못받았는데요. 일부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고 공모해서 좋았기 때문에 시행한 걸로 사료된다고 해도 되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프로그램 공모하는 건 아니고요. 구비 시비 국비를...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수강생 모집하고 수강료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객들에게 현장 홍보를 합니다. 포스터를 만들어서요.
○홍길식위원   수강료 징수는 각 프로그램별로 동일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독서회 같은 경우는 시간당 3만원, 토요 프로그램 어나 수학은 시간당 5만원, 인문학 프로그램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차별화 두는 건 어디를 두고 차별화 하는 거죠? 수강료 징수하는 건.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강료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강좌의 종류, 강사의 퀄리티, 다른 문화센터라든가 다른 도서관 등등 기관에서 한 강의료를 참조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강사 퀄리티나 타 기관에서 받는 돈을 봐서 지급한다. 그래서 차별화 해서 차등 지급한다 그런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
○홍길식위원   그러면 매번 수강생은 정원을 채워줍니까? 프로그램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 프로그램은 대부분 인기가 있어서
○홍길식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만족하게 충족되는 건 있는 것도 있지만 안 그런데요. 그런 건 폐강해야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강좌는 폐강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강사는 계속 연임해서 잘하시는 분은 계속 채용하고 못하시는 분은 교체하고 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 프로그램의 강사가 아주 현재 강사보다 잘했다고 주민들은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바꿨느냐는 항의성 민원 들어보셨나요? 듣고 계셨죠? 일부지만 들으셨죠? 체감적으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한테 직접 전달된 건 없었는데요.
○홍길식위원   보고는 받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항간에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짚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왜 잘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체가 되었을까? 같은 프로그램에. 주민들은 의아심을 갖게 되고 항간에 희한한 소문들이 떠돌았지만 본 위원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감사 과정에서 도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고 묵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너무 다선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점잖을 빼고 부의장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업무보고부터 감사 때까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 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또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건 쉬운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알아봐주세요 했더니 특정인 강사가 누구냐? 몰랐다. 그래서 추궁하니까 3개월 전부터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3개월 전부터 알았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했으면 의아심이 해소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덮을 줄 알고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3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인했다는 거죠.
이정수 관장님 맞죠?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추궁한 게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여기서 해명하지 마세요. 그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말하세요.
3개월 전부터 알았다는 거죠?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올해 3월 말부터
○홍길식위원   3월 말부터입니까? 제가 3개월 전이라고 했는데 3월 말부터 알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부터 강사를 채용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더 의아심이 가서 본 위원이 어제 저녁 다 끝나고 늦게까지 자료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의아심이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관리공단에 도서관에 몇 분이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독서회 운영은 자원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토요 프로그램 중에 수학이나 영어 이쪽은 인기가 있고 해서 1년 이상 하는 분이 있고요
○홍길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몇 분 계시냐 물었는데 자꾸
○경영본부장 정지일   강사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홍길식위원   잠정적으로 몇 분 계세요?
본 위원이 자료 준 거 밤새도록 수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질타를 하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최고 많이 한 사람이 3회로 나와 있습니다. 3회로 김유원, 김은실 두 사람 있고요 2회가 세 사람 작년에 있었어요. 김이연, 차기섭, 한명실 이렇게 2회.
금년에 하시는 분이 김교남 외 2명. 김은실 3회, 김이연 2회. 리사다 조이멘레이 2회, 박선희 2회. 숲속동아리 회원 2회, 송수영 2회, 정다정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어제밤에. 다시 의아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의아심이 가는 강사의 강의 횟수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강사는 작년에 72회를 했습니다. 그건 홍은 도담도서관에서만. 새롬도서관에서 47회를 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거짓말로 자료를 제출하고 왜 거짓 증언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짓 제출한 건 아니고요
○홍길식위원   뭡니까 그러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4년에는 7월말까지 하고 교체가 됐기 때문에 현재 강사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3월부터 봄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가을 프로그램은 다 인기가 있어서 한 2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횟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실시하고 있고 어떻게 선정하고 있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느냐 다 물어본 다음에 답변하고 지금하고 또 상반된 말이에요. 본 위원이 추궁을 하니까.
그러면 강사비 책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다 이거죠. 공단에서 하는 그대로 강사의 퀄리티라든가 타기관에서 받는 것을 실적으로 해서 준다. 하지만 이 특정인 강사는 토요프로그램 중에서도 타강사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는 또 뭡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제가 전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만 5만원 기준에서 시간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평균 5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제까지 준 자료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자료였는데 오늘 받은 것은 이렇게 많이 도출되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송금한 계좌이체 목록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누락되고 위에 보면 수취인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돈만 보내왔어요. 그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의구심이 더 나는 거죠.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한명실 강사는 언제부터 수강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담도서관은 2012년도 여름방학 특강때부터
○홍길식위원   언제부터 했나만 말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2년도 7월부터입니다.
○홍길식위원   2012년도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2014년도 7월 3일까지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만뒀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도서관에서 판단을 해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변녹진 이사장이 취임해서 관둔 거죠? 취임과 동시에.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사장님은 9월 1일자 취임하셨고요
○홍길식위원   내정되고 나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이 강사 프로필을 달라고 했는데 왜 프로필을 안 주시죠? 그동안의 경력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요구한 데는 자격증 위주로만 왔습니다. 무슨 교육사, 뭐 했다, 강의를 했다 이런 위주로 왔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적법하게 채용하고 적법하게 강사료가 지급됐는가는 그 프로필을 보면 경력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아도서관에서 몇 년 강의를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했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자격증 위주로만 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적당하게 돈이 집행됐는지 강사료가 집행됐는지. 그래서 이런 의아심이 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2012년도까지 잘 하던 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관두게 되어 가지고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해서 후에 오신 분도 잘 하지만 전자의 강사보다 월등히 못 하다 이런 여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분이 지금 말하는 셈교육을 전문적으로 했죠? 수학 위주. 셈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주산암산교육사 2급 취득, 주산활용 수학교육사, 주산암산 경기대회 심판 진행요원, 거의가 주산암산, 요새 우리 사회 현실에 동떨어진 주산암산 위주로 수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수학은 수학이죠. 그런데 이분이 좌우지간 입맛에 맞으니까 채용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좋아가지고 했으면.
과연 이 분이 명강사로서 수학 프로그램 두뇌개발 셈놀이에 적합한 인물일까? 많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설마 자격이야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증 소유를 보고 채용합니까? 안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격증 봅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산 암산 수학교사
○홍길식위원   그건 쉽게 말하면 다 하는 자격증이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리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러면 이 분이 어떻게 채용하게 된 겁니까? 누가 소개했어요? 공모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본관의 문화강좌 속에 셈놀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호응이 좋아서 분관에도 개설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관장이 도서관에서 한국주산암산수학연구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강사요청을 했더니 두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중에 서대문 주민이시고 경력이 풍부하시고 해서 도담에 개설했는데 한 학기를 하고 인기가 좋아서 새롬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 물었는데 자구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추천받아서 강사를 위촉합니다. 저희가.
○홍길식위원   모집 공모를 해 가지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모는 안 하고요.
○홍길식위원   누가 부탁해 가지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주산암산수학연구회에 의뢰하게 해서 셈놀이라고 수학하는 데 의뢰해서 추천을 두 분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강좌에 적합한 분을 도서관에서 선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급계약을 맺고...
○홍길식위원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할 건 아니고 그건 추후에 다시 보면 되니까.
그러면 셈놀이 무슨 단체?
○경영본부장 정지일   셈놀이라고 하는 강사를 파견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회사?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죠.
○홍길식위원   이걸 공개채용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다 부탁해 가지고 받는 건 특혜죠. 그 사람들이 검증이 되겠어요? 본부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업체에 주고 받은 공문 가지고 오세요. 공모 내역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업체가 아니고요. 업체에서 얘기하는 데서 추천을 받아서 수학연구회에 의뢰했던 겁니다.
○홍길식위원   수학연구회에 의뢰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두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유선으로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강사 채용하는데 유선으로 해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채용은 아니고 강사는 도급계약에 의해서 위촉하는 겁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네요, 채용근거가. 모든 강사를 그렇게 채용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대부분의 강사는요
○홍길식위원   모든 강사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몇 사람한테 무작위로.
○경영본부장 정지일   공개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공개채용 하셔야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게 되면 일이 많아지고 쉽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학습과 연관되는 걸 검증을 받고 공개채용 해야지. 좋아요.
그러면 한명실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3월부터 알았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번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정수 관장님 3월부터 알았다 했죠? 이 분은 누구세요?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3월 말에 알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이 분 누구세요?
○장숙이위원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길식위원   질의하는데 왜 정회를 해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하는 거예요. 정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한명실이라는 사람이 누구세요? 3월부터 알게 된 누구냐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장숙이위원   위원장님
○홍길식위원   가만 계세요. 자꾸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예의를 지키셔야지.
○장숙이위원   지금 위원님...
○홍길식위원   왜 정회를 하시자는 거예요?
○장숙이위원   쭉 읽어봤어요. 지금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홍길식위원   조목조목 묻잖아요. 심문을 하잖아요.
○장숙이위원   전체 프로그램과 강사를...
○홍길식위원   그건 추후에 얘기하세요.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아시는 대로. 왜 답변 못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변녹진 이사장의 사모님.
○홍길식위원   변녹진 이사장의 부인이다 이거죠? 사모님이라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렸지요. 아니기를 바랐고 한때는 동료의원으로서, 한때 의회 수장으로 있던 분이었는데 과연 그렇게 한 걸 갖다가, 내가 왜냐하면 지금 정책담당관으로 있는 서 모 의원 하고 변 이사장은 나름대로 내가 의정생활하면서 다른 건 다 잘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잘 짚고 흑과 백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판명했는데 그런 사실이 저한테 있다고 얘기해 가지고 설마설마 했는데 내가 어제 발견한 거예요.
내가 토스한 의원도 몰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과연 그 동안에 숨기고 있었고 또한 그러면 그 도서관이 섦과 동시에 강사를 채용해서 할 것이지, 그렇게 유능하고 좋으신 분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그걸 누가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특혜라고 생각하고 비리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변 이사장이 모르게 채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변 이사장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건 사회 물의가 있고 문제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만류를 했어야 됩니다. 그걸 앎과 동시에 보고 체계가 본부장한테 안 가는 이런 보고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해당사자 하고 같이 앉아서 한때 동료의원으로 같이 정답게 지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안 하고 지적 안 하면 관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안배식으로.
아까 이 앞에 보건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의사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처참하다 언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필요 없는 센터에 계약직 공무원을 써가지고 자리 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각종 센터에 있는 사람들 안 써도 구민들 하고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에 밀접한 보건소 분야에는 계약직으로 써달라 해도 쓰지도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라고 하고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것도 문석진 구청장 묵인하에 했는지 아니면 변녹진 이사장 청탁을 했든지 두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사 채용 프로그램 한 개 넣고 하는 거 인위적으로 절대 못합니다. 개인이. 위에서 묵시적인 묵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답변할까요?
○홍길식위원   좀 더 물어봐야 돼요. 마무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한테 또 한 가지는 좋다 이거죠. 채용은 좋은데 유별나게 아까 횟수를 말했지만 우리 위원들 요구자료에는 숨겨가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줬었다. 그러면 강사들이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뭣 때문에 저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지? 그 액수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돈 준 거. 대단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걸 알고도 시정해야 되는데 이게 특혜죠.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강의 그리고 왜 그러면 잘 하시는 분이 변녹진 이사장이 취임한 뒤에 왜 교체했습니까? 잘 하니까 그냥 놔두지 차라리 떳떳하게. 여기에서 한 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고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해야지 무엇 때문에 7월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한명실이라는 사람으로.
○황춘하위원   위원장님 채용 절차의 문제성과 강의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밝히자는 게 아니고.
○홍길식위원   아니죠. 채용에 특혜를 준 것을 밝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특혜를 줬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몰라요? 돈 액수하고.
○황춘하위원   감사장에서 위원 본연의 자세는 맞습니다. 맞지만
○홍길식위원   그러지 마요. 나 다 끝났어. 자꾸 그러면 길어지니까. 세 개 남았어요.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질의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시죠.
○홍길식위원   지금 했잖아요.
○황춘하위원   문석진 청장이 그것을 묵인해서 했다 이런 발언은 안 맞다.
○홍길식위원   그건 추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고. 추측도 말할 수가 있는 거지.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성이나 강의의 어떤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은 맞습니다만
○홍길식위원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특혜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질의하면서 너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장님 어차피 홍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질문 나중에 또 제가 받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답변을 하고
○홍길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우리 변녹진 이사장한테 기대가 크다고 내가 모두 발언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다 짚었는데 본 위원도 좀 비참하네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그쯤 해서 접어둘게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체육시설 위탁을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나서 전부 위탁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많은 부분 위탁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많은 부분이 아니라 안 받은 데 있어요? 체육시설 중에서 안 받은 데 어디 있을까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시설 중에서 체육회관하고 궁동체육관하고
○홍길식위원   안 받은 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 받은 데는 제가 100% 다 모르는데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해 보니까 거기 팀을 파견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전문성이 부여되는 거죠? 관리하는 전문성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관리공단은 우리 구정업무에 서포트 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공공기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유독 홍제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죠? 관리를.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협회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다목적구장하고 두 군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백련산 홍연초등학교 밑에.
○홍길식위원   그건 새로 지으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아니고요 홍연초등학교 위에 족구장 1면하고 테니스장 1면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테니스장은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테니스연합회에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홍제동 배드민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는 궁동체육관하고 별반 다를 게 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다른 게 있죠. 일단 무료시설이고요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에 운영하던 대로 배드민턴 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재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돈이 되는 데는 하고 돈이 안 되는 데는 안 한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바에는 힘든 것도 하고 쉬운 것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홍제 배드민턴장 부분도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다시 했지만 끝남과 동시에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전부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 행정력을 도와주는 의미이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한 번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이 기본적으로 틀리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 형태가 전부 격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라는 것이 거기에 많이 투입되면 다른 데 가는 예산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정하는데요 궁동체육관 같이 시설물이 있고 이런 데도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한 70% 60% 정도 밖에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억 이상의 인건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철저히 하면서 또 주민들의 편한 이용을 위해서 일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똑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어디는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운영한다. 그러니까 역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룰을 정해서 일단은 차이는 가건물이냐 정식건물이냐 그거 하나밖에 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주민들한테 하게 되면 운영지침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는 하는 거다. 게시판에 붙여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게 되면 민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지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구에서는 운영하는 그런 기준 대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절약, 적정성을 좀 따져야 되고요 그런 시설물들이 공단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고요 공개의 범위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저희 공단은 구에서 할 때보다는 생산성을 좀 높이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나 이런 전문적인 채용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같은 비용 대비 또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길식위원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탁 운영할까를 고민하십시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왜냐하면 업무의 효율성, 일치된 관리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필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본 위원 질의하는데 중간에 흐름을 끊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에서 해야지 말이란 것은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팩트를 이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만 유감은 한때 동료 의원으로 8년간 같이 했던 의원이 연루된 특정인을 거론했다는 것은, 감사에서 이런 거 안 하면 뭘 합니까? 특혜, 비리 이런 거 파헤쳐가지고 시정요구 안 하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기회를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의원생활 8년 동안 하면서 우리 홍 위원님이 지적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 의견은 이따가 얘기하고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강사에 대한 채용 과정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결정하고 진행한, 위원님들이 과정은 저보다 이정수 도서관장이 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구립 도서관 이정수입니다.
논란이 된 수학강사에 대한 채용과정과 강의를 개설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도서관에서는 문화강좌를 30개 정도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스셈이라고 하는 주산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산강의가 인기가 있었고 그것이 공단에서도 문화강좌 같은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 들어왔고 그 시점에 학교가 주 5일 수업이 되면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개설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과 홍은도담도서관에 황춘하 위원님이나 홍길식 위원님이 지역구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에 대출 회원을 가입하면 아이들 중의 80%는 조손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으로 이루어진 지역 자체가 저소득층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교육을 보완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스토리텔링과 같은 영어 동화읽기, 아이들의 기본적인 수학의 연산력이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고 그 강좌를 개설하면서 예스셈이라고 하는 특정업체 강사가 서대문지역에 많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암산주산수학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의 마포지사가 서대문까지 관할하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전화해서 강사를 추천을 2명 정말 적정한 사람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분은 서대문구민이었고 한 분은 시간이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노원구나 강북 그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한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께 전화해서 저희 도서관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면담을 해 보니까 방과후교사 활동도 있고 주산시험에 심판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또 성품이 온화하고 적정한 것 같아서 그분을 강사로 위촉했고요. 위촉에 의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채용으로 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고요.   관례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중에 잘 하던 사람을 해고하고 새로운 분을 위촉한 것이 아니고 홍은도담도서관에 한명실 선생님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했고 올 3월에 제가 우연히 선생님 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용을 알게 돼서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72회 말씀하셨는데 그건 중장기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학기별로 12회 내지 16주 단위로 가고 있는데요. 그건 도담도서관은 12년 여름부터 시작했고 새롬어린이도서관은 13년부터 새학기를 진행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학기를 마치는 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다른 분을 추천받아서 각 도서관에 두 분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도서관장님이 얘기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부의장 시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집사람이 여상고 나와서 주산 전문가고 거기에 관계된 직장생활을 오래 했고 거기 하기 전에는 다른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 자격증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활동해 온 방과후교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람이 취직을 나갔는지 어쨌는지 그런 게 집에서 소통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 사이에서 진행된 거고요.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가 개입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겠죠.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책자 짐을 싣고 가게 돼서 바래다주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집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직장 구직활동을 한 거였고요. 서대문 주민의 유명강사로서 그 업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위촉계약을 맺어서 협회로부터 받아서 우리 집사람도 나름대로 평생교육 다니고 동국대학교에서 다 학위 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구직활동을 해서 정식으로 취직활동을 하는 직장인으로서 했기 때문에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 때문에 피해를 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홍은 도담에서, 저는 그랬죠. 내 위치가 있고 여기서 의원생활하니까 당신이 훨씬 더 잘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만 얘기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30명까지 넘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새롬에서도 해 달라는, 학부모끼리 연계되니까 새롬에서까지 요구가 돼서 새롬도 하게 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생활을 그만두면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괜히 당신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취직 생활하는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당신이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 문제 가지고 일주일간 부부싸움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직장생활 하는 것까지 관여하냐, 내가 불법적으로 취업했냐,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받냐, 난 여기 열심히 하고 애들하고 정들어서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내 직장생활까지 그만둬라 마라 이런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거에 나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6월 말까지 그만두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만두는 걸로 했는데 학기 문제가 있어서 7월 여름방학까지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거죠.
그만두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홍은동 주민들이. 왜 선생님 그만뒀냐, 이유가 뭐냐. 집사람은 개인사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결국은 집사람이 그만두지 않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 취임했는데 9월 1일 취임하는 강사가 집사람 보다 못 가르쳤는지 아니면 실력이 없었든지 민원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계속 전화오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나와 달라고. 저희 집사람은 핑계를 대고 안 나갔는데. 그래서 동네 주민들 들리는 얘기가 새로 이사장이 9월 1일자로 취직하고 잘 가르친 사람을 해고시켰다 이렇게 역으로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긴데 이사장이 오면서 그 모양이 그만두지 않을 사람을 부부싸움까지 하면서 그만두게 하고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서 내 입장에서는, 문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정리하는 걸로 미리 정리한 건데 집사람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긴 거죠. 이사장이 오면서 새로 온 강사를 넣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 해고시켰다. 역으로 얘기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가 직위를 이용해서 하거나 뭘 이용해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집사람의 자리를 저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전문성을 가진 교사 자리를 빼앗은 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 과정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사람도 제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거든요. 그것도 6월 말에 그만두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지금 도서관 프로그램이 보면 이게 도서관이 도서관인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련관인지 문화센터인지 어린이집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아서 쭉 보니까 애들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정수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저하고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도서관으로서의 원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과 연결된 것, 도서에 연관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애들 무슨 영어 프로그램, 아이들 노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필요없는 프로그램. 이건 좀 원취지를 살려서 다르게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소외 받고 있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죄송하지만 그 아이들의 명단을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명단 다 주시고요, 정말 그런지 봐야 되겠습니다. 말에 어폐가 있었거든요. 예스셈이 인가가 있었다. 그러면 그 예스셈에 인기가 있었던 그 분 때문에 수학에 대한 것 요청이 왔으면 거기에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제 의구심이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의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강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진아도서관이 1억 5,000, 새롬이 600만원 정도, 도담이 600만원 정도의 강사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의 양을 세어보니 이진아도서관에 10만권, 남가좌 새롬은 4만권, 도담은 3만 5,000권 도서량 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분관은 3만 7,000권에 시작해서 18만권 정도 됐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합해서 그렇죠.
이진아도서관만 10만 권이지 새롬이나 도담의 도서량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좀, 주민들이 새로운 것을 더 읽을 수 있고, 실제 도서관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 위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독립문 형무소 그리고 도서관, 비롯하여 수입이 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수입 비율이 전체 한 70%대 초반입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수입 비율을 했을 때 문화회관은 수입이 연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37, 3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형무소는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형무소는 한 70% 수준.
○장숙이위원   수익이 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정도보다 수익이 자라는 것입니다. 수지비율이 37, 38%대면 6십 몇%가 모자라는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진아도서관 쪽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진아도서관은 한 17,18%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되고 2억 한 7,8천 되니까요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진아도서관이 3개 기관을 비롯하여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은 그렇게 날 수가 없죠.
○장숙이위원   수입구조를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수입구조가 2013년 기준인데요 12억 1,000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요 2억 7,8천 정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수지비율로는 가장 낮습니다. 도서관은 수익이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숙이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자체는 주민에게 편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내야 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왜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요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본관인데요 그게 건립되었을 때 그 자리가 옛날 현저동 동사무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립문 문화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 문화의집의 기능을 같이 보완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도서관 자체가 공원 안에 있으면서 땅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지가 200여 평 남짓한데요 4층으로 해서 한 835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열람실이 없는 정보 제공의 장으로 운영하면서 도서관 운영에 뭔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익이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나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의 수익성이라도 나오는 것이지 도서관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잘 한 거네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렇다면 예전의 문화의 집을 가지고 있고 도서관의 기능을 함으로써 예전의 사업과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강좌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장숙이위원   본부에서는 공단에서 원했었고 그 지시 하에서 도서관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연속 하고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런 운영 방향 속에서 저희가
○장숙이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들이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집중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점차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바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수했다고 하는데 아니, 우수하신 분이 왜 그만둬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문제가 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일단 저도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요 아까 도서관장도 답변했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그런 염려를 했는데 그 학기에, 3월부터 7월까지 학기제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교체하는 것으로 관장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안인 거고 제가 홍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수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뿐만 아니라 강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강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정원에서 미달돼 가지고 지속을 했으면 그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지만 정원이 넘어서 인기가 있어서 현재 한 도서관에서 하고 있던 것을 다른 도서관까지도 확대했다는 부분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는 강사를 왜 이유없이 잘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했지 않느냐. 다시 복원시키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장숙이위원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할 사안이죠 마찬가지로.
○장숙이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 원위치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공단 본연의 업무가 뭐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로부터 위탁된 시설물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에게 그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단의 설립취지와 맞게 운영됐다고 자부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전문성을 살리고 예산도 초절감을 하면서 열심히 운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사업 자체가 서대문이 지원금도 작고요 공공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의 압박은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지비율이 한 72, 73% 되는데요,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가운데서도 구에서 공단 설립에 맞게 운영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주차관리에 관한 공영주차장 문화체육회관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대한 사항이 나온 부분인데 도서관의 본 의의가 뭐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첫 번째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걸 진작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 서비스 향상 그리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문화 또는 어르신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동도서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도서관이 본관이 있고 새롬이 있고 도담이 있는데 도서관 프로그램을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다,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 본연의 자세는 어려운 사람들이랄지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점적인 사업 기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수학 영어, 학교수업에 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도서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장도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반별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판단이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사장과 논의해서 방향을 정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시각에 대해서 검토를
○황춘하위원   새로이 이사장님도 취임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방대한 건 분명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애들 학습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공교육을 무너트릴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다만 구청 멘토나 멘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계성 사업과 같이 묶어서 추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프로그램이 대폭 늘었습니다. 가상적 프로그램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 같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토요 프로그램도 늘고 해서 2013년도 비하면 17, 8개 늘었는데요.
○황춘하위원   프로그램 진행비교를 다른 각도, 아까 얘기했듯이 도서관 본연의 의무, 모습. 그게 뭐냐면 본관 그리고 도담도서관 새롬도서관이 있으면 각 지역별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넓혀가는 게 더 맞지냐는 생각을 가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작은 도서관 몇몇 프로그램도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료제공이 활성화 됐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봐 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적절히 본부장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누구를 채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적절했냐 안 했냐의 문제이고 그 이후에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들에 주안점이 두는 거거든요. 대답을 잘 하셨는데요. 그런 조그만 오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도서관을 찾아갔을 때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은 똑같은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러오는 학생, 기다리는 학부모, 기다리는 학생을 위해서 도서관 측에서 저분들의 유휴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보고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랫 동안 기다리고 하던 학부모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단 과도하게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짚어주시는 것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반영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긴밀하게 보고 드리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심화시킬 건 심화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운영된다손 치더라도 기타 다른 도서관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더욱 발전하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많죠?. 지금 동네 일반 주차장에 대기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동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면수에 비해서 위치나 이런 게 안 맞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홍은동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개월까지 진행되게 하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전면 재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11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쓰시는 분들과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을 심사기준에 의해서 경쟁을 시켜서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점수가 6가지 기준으로 돼 있는 건 거주연도입니다. 오래 산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5년 단위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장애인 배려, 65세 이상 노인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가산점이 있어서 총 만점 41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뭔가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주차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역에서도 사실은 의원들에게 자천 타천으로 질의가 오고 요구도 오는데 저희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할 수 있는 개발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관을 몇 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체육관
○경영본부장 정지일   2개입니다. 체육회관하고 궁동체육관하고.
○이진삼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마포구 같은 데는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동네 체육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망원 유수지에 짓는 체육관도 마포구 생활체육회가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실상이 되면 어떻게 해서 할까 묻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공단은 구에서 100%로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이고요, 기초자치단체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진삼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공단에서 시설관리 철저히 하고 저희 시설물처럼 관리해서 예산을 절약할 건 절약하고 투입할 건 투입하면서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과 열정과 애정을 다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합회에 맡기게 되면 그 안에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저희는 시설물이 매우 적습니다. 지역 여건이.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활체육회장과 축구연합회 사무국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만 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눈 올 때마다 새벽에 나가서 치우고 하는 모습들 늘 봐왔기 때문에 늘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또 일부 염려하는 점도 여러 가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솔선수범해 주시고 항상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이 문화체육과가 그렇고 또 항상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일반시민이나 구민들하고 쉽게 접하는 데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확대될 때 그래도 여러 위원들이나 구민들의 불만 요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늘 어느 때나 계절에 상관없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생활체육연합회 특히 긴장하고 있고요 협회 회원님들이 눈 오면 와서 저희랑 같이 치워주시고 해서 정말 구민들과 함께 하는 운영을 하고 더 확대하는데 저희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사실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풋살구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통에 근접해서 있는.
한 예로 상암 월드컵구장 옆에 가면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2개 구장이 있고 은평구 같은 데 가면 산에 양질의 풋살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훼릭스도 있고 한데 서대문에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야간에 풋살구장을 차로 1시간씩 이동해 가면서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지가 나오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조그만 생활체육 현장 같은 것도, 요즘은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자꾸 그런 조그만 공간이라도 찾아보시고 연구하셔서 작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너무 많은 질문을 했고 오늘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보아하니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정말 광범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의 꼭지를 잡아서 마무리까지 다 하지는 않지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 관여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 말씀들이 나와서 중복되는 말씀은 빼겠습니다.
예컨대 도시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도서관은 어떤 곳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행복을 높여주는
○이경선위원   그건 정말 좋은 포장된 말이고요 쉽게 가자면 도서관은 책을 가지고 노는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러 오는 이용자에게 더 잘 할 수 있게 자료도 주고 환경도 제공하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공부하러 오는 학생에게, 공부하러 오는 일반인들이게 학습을 심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자기가 조용히 때로는 약간 떠있는 분위기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지 주입시키는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책하고 노는 공간입니다. 어떠한 도서관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책을 가지고 노는 공간은 다소 소란스러운 속에서도 책을 봅니다. 그게 즉 자유로움이죠. 성장하는 아이들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성장된 어른들의 눈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서대문도서관은 어떻게 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준 학습장이고 준 학교시설인 것 같다는 지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의 컨셉을 잡으실 때는 상자 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시에서 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자치구입니다. 서대문 자치구에서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라는 거 저희 서대문에 불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 다 나왔습니다. 이대 기숙사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기숙사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다 거부하면 서대문은 다 받습니다.
저희 서대문이 쓰레기하치장은 아닙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목소리 내주십시오. 왜 모든 것을 다 받고나서 그 박을 다 쓰십니까?
더 발전된 서대문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냉철한 판단이 있어서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는 저희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요구드리고요.
다른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대학생 임대주택도 지금 많이 시끄러운 서대문의 문제거리인데요 이 앞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저희는 그냥 시설물만 관리합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각 부서마다 엇박자가 나고 이 일을 이 부서에서 하고 또 이 부서에서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평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관리공단이 책임을 지시든 아니면 정말 분업화해서 다 나누시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 것인지 이건 다른 부서 것인지 이렇게 아리까리한 행정이 우리 구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계획을 세우실 때 도시관리공단이 큰 그릇에 내가 모두 다 담고 다 잘 할 거야 그 욕심은 알겠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털어내고 슬림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자세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하라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것 개선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이사장님이 오히려 잘 오신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무도 판단을 잘 하실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무나 정책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구민들이 얼마나 뭘 원하는지 구민의 눈높이에는 어떤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앞전에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켜보고 싶고 발전되는 모습을 저희가 피부로 와닿은 모습 보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이사장님이나 실무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기획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을 주민의 시각으로 바꾸라고 피력하셨고요. 그리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기 절차간소화, 업무간소화, 경영간소화라는 것을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효율성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적극 보좌해서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더 빛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저도 첫 행정감사라 행정의 감사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좋은 방법을 찾을까 하는 시각으로 저는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저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하실 것이다.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행정감사 때는 제가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듯이 그 부탁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왜 늦게 제출해 주셨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녁에 좀 늦게 연락이 와서 다 퇴근하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서류를 전체적으로 정리도 하고 복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자료를 낼 때 강사 부분이 누락된 것은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의 성격을 잘 몰랐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강사 위주로 제출을 하고 그만두신 분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자료나 2012년도 자료는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는 신속하게 철저하게 요구하신 자료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이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감사를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 줘야지, 물론 능력 있으신 분들 있지만 하물며 주민자치위원회도 공개 모집해서 강사를 초빙합니다. 물론 능력이 좋으신 분이 있지만 공개 모집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빠진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감사 진행 방법을 아침에 조율해서 두 부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자료를 김응식 팀장한테 요구했는데 그날 답변에 노조 전임 내가 인정한다고 했지요? 전임 원래 안 되지만 노조법에 전임하는 것은 정식 노조가 아니지만 그 분이 업무분장을 해서 승진문제 가지고 거론했잖아요. 업무분장은 돼 있지만 업무한 실적은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전임활동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노조법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를 그대로 수행한 겁니다. 그 2항에 보게 보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전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 감사담당관도 이 부분은 짚어보셔야 되고.
전임은 내가 용인했으면 업무분장은 일을 틀림없이 한다고 속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 국장님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2년 만에 업무에 그게 없는데 했느냐, 진급을 하게 됐느냐 이걸 질의했을 때 업무분장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반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어차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면 제가 읽어준 그대로 휴직명령을 내려야 돼요. 인정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는 꼭 염두에 두고.
또 한 가지 오늘 한 중에서 어차피 다음에 업무보고때도 말하겠지만 각 센터에 계약직 채용한 걸 문제 삼았잖아요, 얘기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계약직 2명 얘기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의사를 채용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여기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하는데 대해서 효율성에 비전문가지만 제안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성토를 했어요. 성토.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고성이 오고 간 불상사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정식적으로 국민 건강과 밀접한 보건소 같은 데 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 이유가 공무원 정원규칙에 위배되고 또한 인건비 총액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시정하도록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
○홍길식위원   그래서 말미에 진급하는데도 근무 능력이 없고 노조에 전임하고 있는데도 2년간 해서 다른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게 되고 불신을 받게 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께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시간도 촉박하고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먼저 물어본 뒤에 감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거의 말을 하고 마무리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짧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께 예, 아니오만 해서 8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CCTV에 대한 사실을 언제 알고 계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업무파악 하는 중에 확인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홍길식위원   그 정도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소청 과정에
○홍길식위원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CCTV를 열람하려고 한 이유가 뭐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단법에 의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시에 감사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엊그제 지적이 있으셔서 제가 면밀히 확인해 본 결과 조사팀 직원께서 이 사안의 본질은 공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는 법적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직원의 사전 절차에 의해서 불법 유출된 사안이고 그에 대한 첩보가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된 거고 당연히 조사의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동에 직원이 출장을 가서 동장한테 확인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확인하겠다고 동장이 직접 그 정보를 열람하게 했고 그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감사부서의 직원은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혹시나 이걸로 해서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해서 연구 검토한 자료입니다. 혹시 관련된 직원들이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동장 승인 절대 안 했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홍길식위원   제가 녹취가 돼 있어요. 전화 녹취가 여기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지난 번에 내가 얘기했죠. 얘기 상으로 한 건 신빙성이 없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감사 부서에서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하는 부서에서 법규를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후에 확인하면 될 문제고 여기서 하면 길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니까 본 위원은 틀림없이 본인이 몰랐고 안 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는 충분히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시는 그때 오시기 전인데 누가 이렇게 열람을 하도록, 그 팀장이 스스로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담당관이 시켜서 했을까요? 열람하도록.
아까 말씀한 대로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해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체적인 담당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확인해서 사실 관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람, 제가 이번에는 이것을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이해당사자들한테도 사전동의는 절대 안 받았다는 것. 이건 본인들도 증인 서달라면 서주겠다고 헸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에 지적했는데 특정인들한테 몇 개 동에 열람을 해서 복사본을 받았는데 몇 개 동을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전번에 얘기했는데 확인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확인한 바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서 무슨 정보를 받았고 거기는 왜 받았는가? 그 이유. 거기는 이해관계가 없는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결과보고를 복명했을 것 아닙니까? 복명서 혹시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의결이 끝난 상태였고 관련 자료는 왔습니다. 그 징계의결이 된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불복해서 소청 신청을 해서
○홍길식위원   얼마나 억울하면 소청을 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버렸으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절차에 따라서 불복하면 소청할 수 있고 승복하면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소청을 하고 재판까지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시데. 그런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실공방을 따지기보다는 다만 복명서를 보셨느냐를 물었는데 보셨다. 보셨는데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모동장은 관여도 안 되고 일찍 출근해서 20분 뒤에 그 사람 방에 한 번 들어간 죄밖에 없는데 그분이 지시를 하고 공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사 불이익 받아가지고 전보조치 됐잖아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다니면서, 그 분이 한 때는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구청 초대에. 했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 하지만, 이건 항간에 듣는 소문입니다. 못 하지만 내가 비록 그렇게 했으면 나쁜 사람이지만 또 가서 아니라고 소명했으면 나를 믿어야지 내가 항간에 측근에서 왼팔 자격으로 열심히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걸 못 믿고 또 책임추궁 했다고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겠다는 거예요. 승자가 됐으면 관용을 베풀어서 미덕을 남겼으면 얼마나 칭송을 받고 공직사회에서도 좋아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공무원 세계의 일관된 말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뿌리친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곱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부서는 징계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징계를 요청해서
○홍길식위원   요청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럼요. 억울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기관 징계위원회나 소청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맞는데요 뭐든지 한 쪽으로 편향적으로 몰게 되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우리 입장에서는 편향될 수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법규에 의해서 했다는 사실만 밝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했지만 정보 수집을 확실하지도 않은 카더라 정보를 가지고 정보수집 차원에서 불법열람을 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불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길식위원   불법이죠. 왜 아닙니까?
그게 CCTV 열람은 하는 조건을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불법인지 아닌지 그건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원이 법규에 정해진 것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CCTV를 맘대로 보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와서, 항변을 하셨어야지. 오늘 강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은 검토해 보니까 정보수집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억압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속칭 말하는 사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법리적인 공방이 형성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판단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절대 재발되지 않고 하도록 방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으로 있는 한에는 성역없이
○홍길식위원   네, 감사담당관 믿습니다.
보면 아직까지 업무 최대한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건 저는 불법이라고 오인하고 있고 담당관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의 하나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그에 대한 법을 위반에 부분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동안 카카오톡 열람해 가지고 난리났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보수집 차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해하기 나름에 달렸지만 그 부분 가지고 시시공방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투명성을 제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과연 공무원이 특히 감사부서의 직원이 관련된 법규를 어기고 했는지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류를 다 확인한 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어떤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또 이렇게 추가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 개선해 나가는 차원인데 본 위원은 집행부의 잘못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한 공무원들의 안녕을 위해서 말 못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직자들은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아” 소리도 못 합니다. “어” 소리도 못 해요. 하지만 우리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시공방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따져야 될 문제고 아까 제가 부탁한 추가 자료로 공부도 좀 할 겸 필요한 부분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님 질의 부분에 사실 관계 오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관련 부분인데요, 서대문지부의 노조의 지위는 법외노조의 지위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합인데 노동조합이 아닌 건 아닙니다. 불법 노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만들어서 법내 조합이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가 돼서 법외노조 사항인데 법외노조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법내로 둘 경우에 7조 규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전임자의 경우에 휴직처리를 해야 되고 급여를 지급하면 안 되는 게 법내노조일 때 적용되는 거고 법외노조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게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요, 법외노조도 단결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내노조일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법내노조고 법외노조도 교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해서 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교섭 요구에 대해서 사용자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용해서 교섭이 이루어져서 교섭이 체결되면 그건 법외노조도 그 체결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임자도 둘 수 있고 휴직처리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부분이 오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 인사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데 인사부분에 승진.
법내노조든 법외노조든 노사자율로 합의된 부분들이 존중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의 간부나 전임자일 경우에 전임자는 당연히 현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인사에 제로로 두느냐, 불공평하기 때문에 조합활동 간부 전임자라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현업이든 노동자 활동이든 동등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근평을 하게 돼 있는 거고 현업을 안 했다고 해서 근평이 제로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근평이 제로 되면 어느 누구도 어느 직원도 조합활동 안 하죠, 전임자 안 하지요. 승진 못하는데 왜 합니까?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위원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 의견 말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아주 현명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인사문제 말씀했는데요, 인사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분들의 근무실적, 근평 받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근평을 줘서 구에서 순번을 정해서 추려서 하는데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전임 좋다 이거예요. 그건 노조법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담당관님 말씀대로 노조도, 그러면 전임도 불법이 아니고 전임 안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게 법외노조지만 사실적으로 묵시적으로 암시하다 보니까 전부터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그걸 깔았으면 우리도 그걸 안 하지만 근평을 아니, 노조활동 열심히 하는데 근평 받습니다. 그 분이 근평을 먹을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업무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 위주로 근평을 주는 것이지 성과도 없는 사람을 줍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했지난 17년 된 사람 왜 진급 안 시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 능력이 없어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왜 그러면 불공평하게 노조위원장 해 가지고, 그래서 항간에는 듣는 소문이, 이 소리는 하면 안 되지만 재갈을 물려놨다는 거죠. 재갈을.
그러니까 제대로 공무원 편에 서가지고 활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위원님 주장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제 판단을
○홍길식위원   아니죠. 그걸 그렇게 하니까 왜곡되게 위원님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따진 거예요.
진급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우리 앞에 있던 조 모 계장은 얼마만에 했는지 아세요?　그분하고 그분하고 둘이 비교해서 누가 잘 했냐면 월등하게 그 분이 잘했다고 표 받을 겁니다. 그래도 그 분은 인사의 불이익을 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진급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제가
○홍길식위원   아니, 됐어요. 논하지 말고 감사담당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비공식 전임 활동으로서 업무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어떻게 2년 만에 받아서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느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이지 논리 공방으로 하게 되면 다 이론상으로 맞다는 거지요. 그걸 얘기한 거고.
또한 아까 공무원은 노조법 제7조 나와 있는 거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할 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됐다 가정할 때? 직장협의회입니다. 직장협의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대문구지부입니다. 직장협의회는 옛날 전신인고요.
그래서 2008년도 10월에 구청과 노동조합 지부가 단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립신고가 반려되면서 법내노조였다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효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홍길식위원   얘기했잖아요, 원인을. 내부에 있는 사람을 노조간부를 시켰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설립돼서 하는 건데 내가 말은 아직까지 법이 안 됐으면 불법이지요. 어떻게 그걸 정당하다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불법이 아니고 법외노조입니다.
○홍길식위원   법외노조인데 법외노조는 전임할 수 있습니까? 전임노조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법외노조도 전임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홍길식위원   노사가 합의한 거가 있어요? 우리가 합의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서대문구에 그러니까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법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는
○홍길식위원   있냐 없냐만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질타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불법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노사협상을 안 했는데 인정해 주는 건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법률이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시행령이 뭐하러 필요하고? 근거가 왜 있습니까? 참 이상하시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내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노사에서 협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임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전임자를 휴직명령을 내려야 한다,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법령의 근거를.
○감사담당관 이수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해요. 내가 묻고 싶은 걸 속기를 남기고자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이해관계가 따로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지만 감사담당관이 짚은 건 한 개도 틀림없이 다 맞아요. 본 위원도 그만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를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현재를 가지고. 우리 환경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 말한 대로 사찰 당해 가지고 징계먹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9년, 10년.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말씀하신 노조위원장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0년 걸렸고요, 상황적으로
○위원장 박상홍   7급에서 6급까지 10년 걸렸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9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문제 있었죠? 그런 말까지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문제 있었죠? 이해관계자?
○위원장 박상홍   7급에서 6급까지 10년 걸렸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 당시 24명 많이 뽑았습니다. 이분 서열이 중간 이상이 돼서 문제없이 승진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담당감사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중에서도 소중한 시간과 초선의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감사 수감과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사무감사에 열심히 준비해 주신 동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 의원으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선배 의원님들의 빈틈없는 자료 수집과 열정을 지켜보면서 본 위원 또한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었고 의원이 되기 전 구정에 관심이 있었고 궁금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행정의 제도적인 측면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고치고 관행적인 제도는 현실에 맞게 시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방대한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 부분은 제외하고는 일부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 또한 큽니다.
행정감사 기간동안 각 과를 점검한 결과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법과 절차를 지키고 원칙과 형편에 맞게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지시사항은 4건, 건의 및 기타사항은 5건, 우수 및 장려사항은 4건으로 총 1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 지시사항 2건 및 건의 및 기타사항 2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관련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개최되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어울림 한마당 행사중 국민의례시 국공립 어린이연합단 개인의 주장으로 대통령 훈령 272조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연주하게 되어 있으나 과거 특정정당이나 이념집단에서 부르는 일명 김장훈 독립국가를 연주하게 한 것은 아직 미취학중인 아동 29개 국공립 어린이집 참가자들과 참가하신 학부모, 내빈까지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취학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미래를 준비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잘못된 국가관에 의해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국가관을 심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무담당과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연합회장으로 부적격자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련 사항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큰 요즘 서울시민에게 생활체육은 건강의 파수꾼이며 시민의 30%가 생활체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변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사업 창구를 생활체육회로 일원화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지난 2010년 11년 2년 동안 서울시 서울시생활체육회, 서대문구 서대문구생활체육회 등 전 25개 구에서 생활체육회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회와 문화체육과의 소통 부재와 현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 부재로 내용이 변질되었고 일부 종목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지원하고 일부 종목은 생활체육회를 통해 지원하는 등 변칙 운영되고 있는 바 그동안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생활체육회로 창구 일원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09년 5월 8일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준해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확대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차후에는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지원시 동조례에 근거해 지원함으로써 본예산에서 생활체육사업비 및 운영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조례의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입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개최되지 못 하는 등 우리 구 생활체육이 종목별 위주로 운영되어 있고 전 구민하는 참가하는 구민체육대회가 없는 바 그 차선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미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구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동 대항 어르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체육대회의 대체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몇몇 종목에서는 원로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대회로 묶어 개최하면 운영상 별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희동과 홍제2동에 감사 결과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중 50% 미만은 폐강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50% 장애인·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는 100% 감면, 다둥이는 50% 감면, 자원봉사자 30% 감면 등 각 동마다 프로그램 규정이 다르므로 이제는 통일된 조례에 의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연희동 및 홍제2동 사례입니다.
소외받는 계층을 위하여 연희교회에서 매달 350만원을 지원하여 50세대에 5만원씩 경로당 최고 10만원씩 장애인복지관은 30만원씩 지원해 줌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층에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였는 바 이러한 좋은 지원자를 발굴한 연희동과 해당 공무원을 우수사례로 소개드리는 바입니다.
홍제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문맹자를 위한 어르신 문해교실 사업은 동 사업과 차별성 및 효율성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교실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소중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은 타동에서도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 질문에 응해주고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지만 일부 공무원의 경우 요구한 자료를 개인정보 공개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여러분의 요구이므로 집행부의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감사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많지 않은 우리 구 여유자금 가지고 적절하게 그리고 또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서대문구민을 위한 적절한 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계성은 있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자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고 관행적인 정책 집행이었다는 것도 여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관행적인 정책집행이 아니고 관행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집행되고 많은 구민들께서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보탬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2015년도 집행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협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도 각 부서 독자적인 역할로 행하고 있다. 비근한 예가 위생과하고 타부서하고 협조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분명히 공유했으면 더 어려운 사람들께서 협조를 받고 소외된 부분이 덜할 것인데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각자의 업무에 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서로 도와줘야 될 부분,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됐다고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꼭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사회복지과의 정보를 복지정책과에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몇 과에만 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화대학교하고 서대문구하고 2010년도 2월 영재교원센터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은 저보다 김혜미 위원께서 충실히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우리 구와 이화여대와의 센터를 만들면서 그 협약 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우리 구에서 전혀 거기의 운영실태나 운영에 있어서 관여하지 못하고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지 않았던 게 협약서 미비점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증인이 나오셨는데 그분께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구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개정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청이 앞으로 다른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집행되고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타구에 앞서서 구민들이 함께 하는 소모임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잘 사는,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지역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면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성과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예로 지역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동호회에 80만원 많게는 120만원을 지원하면서 사후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거든요. 80만원 120만원 지원하고 나서 이후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영유했고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이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청하면 이런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 받아서 일시로 쓰고 말자, 공돈으로 여겨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지역커뮤니티 사업이랄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국가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삶의 평온함을 유지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많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복지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7,100만원이고 서울시 예산 포함해서 7,600만원 두 기관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홍은사회복지관과 이대복지관을 검토한 결과 이동목욕사업에 있어서는 큰 아쉬움을 남긴 사업이다. 무슨 얘기냐면 중증 1·2급이 되지 않는 거동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목욕이라도 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이동목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그 얘기는 건강하고 걷는 분들에게도 목욕시켰다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도 잘못 했을 뿐더러 복지기관이라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위탁했는데 그 위탁 수행에 있어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리고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수혜와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 수혜를 받았다고 구청에 보고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이나 그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이후 위탁에 있어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희동 동사무소 감사에 나가서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름을 제가 기억못해서 안타까운데 그 친구가 솔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본인에게 사무용품에 대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회관에 비치돼 있는 사무비품이 어느 정도이고 무엇인지 얘기했더니 설명하면서 한 부분을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그게 신분증 인식기, 주민등록증 인식기가 있는데 그 인식기는 주민등록증이 위조인지 아닌지 그 인식기처럼. 그런데 그 기계 이름을 이 친구가 갑자기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계장을 부르더라고요. “계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주 솔직한 대답이었다. 몰랐다는 질책이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설명을 하겠다는, 보이는 곳에서 바로 얘기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비품이 700여 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다 인식하고 있더라 이거죠. 깔끔하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비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샅샅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탁구대,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을 보자 했더니 안내해 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복지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 부서에서 고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열거했지만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15년도에는 채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각 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시간상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강평에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시간상 강평에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참고하셔서 각 과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할지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2015년도는 지금보다 나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 수감과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사무감사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장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의 의원으로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속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나름대로 구정에 대한 궁금했던 사항들과 구정에 대해 다소 아쉬웠던 점과 바라는 점들을 중심으로 소속위원회에 국한시키지 않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7일 동안 감사 점검 결과 큰 문제점이 있거나 당장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일들은 없었다고 평가하지만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과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들에 법과 절차를 지키고 원칙과 형평에 맞게 신중히 추진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지시사항과 건의 및 기타사항 중에서 건의 및 시정사항으로서 채택한 것 중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대 기숙사 건립 건으로 발생된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환경파괴입니다.
이화여대의 잘못된 신축 기숙사 부지 선정으로 축구장 두세 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이 연간 1,200톤 수준으로 가는 악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화여대는 기숙사 완공 후 3만 그루 이상의 나무 식재를 계획한다고 주장하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6천 억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한 이화여대가 충분히 학교 외부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학교 내부 부지 이용을 선호하였고 2014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내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또는 부지가 없는데 대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나 이대측은 대상지 외 대안 부지가 없으므로 심의 결과 보완 이러한 절차로 인해 서울시가 이화여대 비오톱 1등급 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특혜 제공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법률 위반입니다.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 부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담당관청인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 등 해당 지역이 산지전용대상 외에 해당하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라서 산지전용허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라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담장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은 1996년 서대문구청이 옹벽으로 공사한 기록이 있고 구조물이 옹벽인 경우 신축부지는 토지가 아닌 산지로 분류되고 산지관리법 14조에 의거해 허가받아야 하며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허가권자, 서대문구청입니다. 오판을 했더라도 이화여대가 허가없이 불법 산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44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와 산지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갈등입니다,
우리 서대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선심성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학생과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찾고 있다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학 기숙사 시설 확충이 청년세대를 위한 좋은 정책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 학생, 주민간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갈등을 유발한다면 구청 관련부처는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자연경관지구 즉 풍치지구 완화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은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 부지의 비오톱 기준 완화를 형평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오랫동안 자연경관지구 기준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검토 후 타당한 지역의 기준 해제를 고려할 수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즉 학교시설처럼 큰 권역하에 있는 곳은 가능하고 소수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들이 과연 현장중심의 행정인지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진빌라는 1985년 준공된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벽체 균열이 심하고 정화조 누수 및 지반 침하로 주민 안전의 위협, 재건축이 필요하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 1종 및 2종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로 1977년에 지정이 되었죠. 2005년 자연경관지구 완화지구로 변경되었으나 재건축은 요원합니다. 더욱이 높은 주변 건물로 인해서 동진빌라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다목적 건립 재추진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생활체육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모든 계층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6대 구의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일시 중단 보류된 상태였으나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 7대 7월 임시회에 안건 상정하여 구의회 심사 의결후 재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이며 주민감사 지적사항과 지금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열흘 동안 진행되어진 사업이기에 간단하게나마 설명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음체육관은 13년밖에 안 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철거하여 1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새로운 체육관을 짓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구민에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구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며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체육관을 지어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소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자치구 2개의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데도 현존해 있는 시설을 보수와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하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체육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타부지에 선정되어 진행되었다면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좋은 방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사업의 타당성, 사업 부지의 선정의 적정성 각종 관련 법령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그동안 추진되고 진행되어진 과정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협조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행정감사시 관계부처에서 보고하고 설명하였던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사업 내용들이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 변경과 시정이 반복되지 않고 본연의 사업취지에 맞게 주민의 문화채육과 건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좋은 여가활동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사례 우수공직자에 대한 칭찬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아현 고가도로 철거와 연세 대중교통 전용지구 복지 관련 보도를 시의적절하게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의 홍보가 잘 진행되었다고 석우균 팀장님이 잘 조치를 했다고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요 연희동 주민센터와 홍제2동 주민센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민원과 주민들을 배려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주민센터는 공무원들 모두에게 칭찬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아주 성실히 잘 진행되고 있었기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서대문구 7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위원입니다.
8일 간에 걸친 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임해주신 우리 동장님들과 직원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7대 의회 의원으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열의와 꼼꼼함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관심 있었던 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 아쉬웠던 점과 바라는 점 중심으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29건 사항 중에 시정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세부내역서 및 정산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의 부적정성과 품목에 맞지 않은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휩쓸려서 지도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검토하니까 타 부서와의 연계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할 때 주무부서를 통해 제출해야 관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했고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업을 받고 장소 대여비를 지출했는데 타부서에서도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 대여비로 지불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나 같은 단체에 다른 회원 이름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해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또 동마다 지원한 공동체 사업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누어주기식 예산편성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과에 흩어져있는 프로그램을 주무부서인 마을공동체지원팀에서 일괄 심의를 거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지원과 전반에 걸친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연세대 멘토링 사업, 직업단절 여성을 위한 인력개발센터가 진행한 프로그램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아주 잘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예산을 낭비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과 해당 대학의 출신 수강생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대 서대문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전액 서대문구에서 받아 운영하면서 왜 서대문구 주무부서가 아닌 교육청과 협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운영위원들 중에 구청 주무부서에 단 한명의 직원도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또한 모르겠으며 과연 1년 교육이 영재교육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들어간 예산으로 8,435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이란 이름하에 해당 학생의 스펙을 쌓아주기만 하는 이 프로그램이 진정으로 필요한 건지.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정당한 건지 의문이 들고 선발기준 또한 불투명해 많은 불신을 낳게 했습니다.
대학에 퍼주기식 예산지원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영재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그마치 1억 7,000만원이고 거기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적당한 건지 다시 한 번 심도깊게 짚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부서의 전반적인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세 곳을 선정해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홍은2동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수상으로 선정하여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홍은2동은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작품 등을 동 청사에 전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주민의식을 고취시켰고 통장관리 및 지출결의서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모든 서류를 투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불시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가를 즐기고 자기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팀을 우수상으로 선정하여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애복지팀입니다.
사회적 약자며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일환으로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특히나 서대문구의 열악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초로 구립 보호작업장 및 직업교육센터를 지원 운영하게 되었기에 우수사항으로 선정하여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의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우리말 겨루기 골든벨 대회를 우수상으로 선정하여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 10월 7일에 한글반포 568돌을 맞아서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문화가족들의 한글사랑, 의식고취와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골든벨 대회를 개최한 내용으로서 베트남 등 5개국 30여 명이 참석했고 우리말 겨루기를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MBC 이브닝뉴스, KBS 아침뉴스, 한겨레, 서울신문 등 30여 개 보도매체에 보도되어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추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사항으로 선정하여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서대문구의 예산이 정말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협조해 주신 각 국장님, 담당 과장, 공무원분들께 많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7일 동안 감사실시를 했지만 짧은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늦은 저녁시간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저 또한 전체 과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없었음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어르신과 장애인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 결과 시정 11건, 건의 3건, 우수 및 장려 3건이었습니다.
그중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현장감사 중 홍은2동이 서류보존을 일목요연하게 잘 관리하고 있었고 또한 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의 발굴팀에 직원의 열정으로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봉사단을 발족하여 독거노인의 말벗과 위로 등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통해서 돌봄과 지속성 지원을 유지했었고 청소년의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기관에 위탁받고 위기가정의 발굴 이후 사후관리가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한 홍은2동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직원으로 추천합니다. 향후 이런 활동하는 동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 사항의 감사기준은 크게 세 가지 기준점을 두고 질의 답변하였고 이에 집중 감사하면서 말씀드렸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함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첫째 주민을 응대하는 모습, 둘째 집행부가 예산을 지급 후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셋째 구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곳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적극 수렴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 중 분산되어 있는 커뮤니티, 지역형 커뮤니티란 지역사회 복지의 의미에서는 지리적 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일정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 활동이라고 봅니다.
마을공동체란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며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말하고 이웃과 어우러져 살며 주민이 꿈꾸는 마을을 만드는 깁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이 학습동아리, 부모커뮤니티,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하는 마을 만들기가 하나의 성격입니다.
2012년도부터 마을에 집중되면서 민간 거버넌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참여가 공통된 사업은 하나의 팀으로 집중하여 지금까지 거론된 문제가 감소되고 모두가 참여하여 발전하는 커뮤니티가 되도록 시정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주민센터가 동 마을 복지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집중과 관심 또한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정 및 지적사항이나 건의한 내용들이 다소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 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대문구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수고함을 알고 있고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행정에 대한 지적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저희 의원님들의 노력에 보조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부족한 것은 소통하여 채워나가고 구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여러 모로 수고하신 구청 직원 및 각 과장,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9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이라는 직함을 넣고 갑자기 사람이 확 변했다는 소문이 서대문 관내 특히 공직자 세계에 일파만파 퍼져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이번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아마 그 와중에 감사기간 중에 국·과장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감사 과정에서 이해관계는 다르겠지만 모든 분야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는 여러분들과 다소 견해차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검토를 토대로 한 사례였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전부 잘 하셨죠. 잘 하신 부분은 일거 다 종목 말 안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 과정에서 한번 짚어갈 것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은 시정 처리해야 되고 또한 주민을 대변해서 민생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끝에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29건이고 건의성 기타사항으로 해서 18건에 총 47건을 본 위원이 이번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별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 소관 모든 직원들이라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지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복되지 않게 성평등, 장애인기금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상으로 설치된 기금은 일몰제 적용이 되니까 꼭 일몰제 전에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감사담당관의 지적 문제는 오늘 추가 질의도 했겠지만 법리 공방에 대해서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해당사들이 할 문제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동주민센터 CCTV 설치 목적과 열람에 위배된 열람을 한 것은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찰하는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감사기관으로서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향후에 한 번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해서 일부 주민들의 이름, 연락처를 좀 달라,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구에서 하는 행사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또한 수집한 정보는 그 부서에서 적법한 일 외에는 절대 활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실 것을 주문했고요.
행정지원과의 계약직 채용 문제 오전에 보건소 질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들었고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계약직 공무원을 두 사람 쓰고 있는 것은 과연 그것이 피부적으로 온 주민이 다 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인원을 가지고 보건소 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구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앞에 있는 간부님들은 간부회의때 하셔서 일단은 정원규칙에 위반되지 않고 인건비 총액제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계약직 정리를 하셔서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고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앞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급식 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잔반비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고민해서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했습니다.
학교사업비 배정 문제에서도 한자교육의 중요성 및 간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한자교육을 우선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도록 주문했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센터 운영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토의하고 가능하면 향후 주무부서에서 직접 공직자들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향후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형태를 목적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고 절대 불법으로 열람하지 않고 어느 누구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열람시에는 대장에 비치하고, 지금 구청에서 열람한 것은 일절 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 가상체험관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구했고 사회복지과 장애인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 보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액 예산 4,5백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기획담당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4억도 아니고 400인데 왜 안 해주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을 향후 의무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 수반할 때는 복지센터장은 예산지원 되도록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홍은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 문제 작년에 어렵게 설계비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과 업무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화체육과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하는 것이 작년에 예산대비 사업성과가 작고 지속적인 문화행사보다 예산낭비성 행사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문제.
사업성 경비를 집행하도록 운영비를 교부해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대문구만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정할 사항이 많다고 집행부에서 말했지만 시정한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예산 만료 한 달이 남아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강구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엄연히 주도록 돼 있고 쓰게 돼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속칭 말하는 갑질, 길들이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독립문 보수 문제점은 감사원에서 지적했지만 전면 잘못한 것을 주무과에서 인정했고 다만 향후 보완대책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을 중점 검토해서 문화재청에 자문을 구해서 하자 보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원산지 지도 점검을 힘들더라도 연중 수시 점검해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원산지 점검을 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약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경헌 국장님과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은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밀접한 사항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마지막 사항으로 도시관리공단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이 사항도 민원이 들어와서 봤지만 이해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강사를 채용할 때 가능하면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 지원자 중에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시정바라며 특히 특정 강사에게 많은 시간을 할당하고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뒤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사항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많은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수합하셔서 또 간부님들도 수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했지만 아주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에서 누락된 사업 중에서도 우리 구 복리증진에 꼭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많은 사람이 동원이 안 돼서 스티커가 안 붙어서 탈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수합해서 앞으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업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후에 나온 사항들을 수합해서 미리 내년에 대비책을 강구해서 꼭 각 부서별로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홍은노인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하고 업무보고때 지적했는데 각 부서간 업무공조가 안 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탈락됐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확보가 어려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면해 준 것이 뭐고 징구할 것이 뭔가를 본 위원이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부서는 다 검토해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올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이 만성적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울시로 이첩할 것인가도 고민해서 박물관 운영 전문팀들이 서울시에서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한 적자로 인해서 우리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에게 피부에 닿게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해서 복지 문제를 착안해서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에 반영해서 활기차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강구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문제 그중에서도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10여 개의 영상전화기를 비치했다지만 본 위원은 아직 어디 비치했다고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눈이 작아서 못 본지 몰라도 영상전화기를 각 부서별로 하나씩 비치해서 꼭 있다는 걸, 소수의 청각장애인들이 오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통장 운영하는데도 인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뭔가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기록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제도도 강구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복지 대책에 대해서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복지문제도 고민을 하고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1항, 3항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각 동에 한 개소 이상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두 개라지만 본 위원은 한 개라고 얘기합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 건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회 이전하는 것이 집단민원이 집행부와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보니까 신지식산업센터에 공실이 있고 또한 거기에 각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하는 센터와 지금 구지회를 맞교환하게 하면 공간이 서로 확보할 것 같고 윈윈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거기는 젊으신 분들이 가도 가능한 데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경로당은 매입은 못 할지언정 상가를 전세에서 용도변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비교가 안 되게 일원화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홍제 배드민턴장이 비록 무허가건물이지만 엄연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우수사례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 부서에서 노력하고 고생하셨지만 그중에서도 복지분야에 최고 올인하고 있는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을, 금년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정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석도현 팀장 외 모든 관계부서 직원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수 모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추천은 일단 홍제3동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7급 김희효 주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에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어르신들께 다가가는 복지의 모범상이라고 주민들의 칭송이 너무 자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헤아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해 주시는 어르신청소년과 조철호 팀장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우수 공무원을 본 위원이 4선 할 동안 계속 추천해도, 저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추천해도 거기에 인센티브 받는 분은 못 봤어요. 이경헌 국장님 뭔가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봤을 때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대상에 비슷하게 가있으면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한 번 심사해 보는 것도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도 건의해 주시고 공무원들에게도 전파해 주시면 여기 의원님들 위상도 조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은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그런데 화가 나면 더 커지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왜곡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개선사항, 건의사항, 칭찬사항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하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위원입니다.
행정복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총 9일 간에 걸쳐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구청에서 추친해온 각종 시책과 공문 처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집행부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점검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의 고견은 서대문구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시켜서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감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구에서 추진한 방대한 감사자료를 살펴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고 또 목이 확 잠길 정도로 열심히 지도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시정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묵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복지문화국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위원님들의 깊은 안목으로 심도 있고 폭넓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기간 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조치 하고 제시하여 주신 정책방향은 면밀히 검토하여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잘된 점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공단에 대한 내용들과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직원들과 다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발전되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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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김창범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복지문화국장                이태묵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정상희
•    전산정보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정상희
•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김길록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    지역건강과장                김정곤
•    의약과장                      정연훈
•    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