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남가좌제2동 신촌동 홍제제1동, 홍은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 있고 진솔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1조 제5항과 동조례 제8조의3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4개 동 주민센터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동장, 자연사박물관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위원장 박상홍   이어서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각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 동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조례안 심사, 구정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저희 국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선서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ㆍ과장ㆍ동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성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제성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국에서는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국 복지문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보건소 추진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1년 한 해 성인병,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의 문화, 체육, 역사, 도서, 주차장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을 운영하며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된 점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장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길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해마다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닭장인지 행정사무감사장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사 드리러 나갔다 들어왔다도 못하는 이런 공간에서 대면 감사를 한다는 것이, 또 앞으로 질의응답 할 때도 공간이 너무 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죄송합니다.
○홍길식위원   죄송한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2년 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대안을 강구하라고. 물론 공간이 없다는 변명으로만 된다된다 하는데 그건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감사인데, 정 안 되면 대강당이라도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방이 지금 휴게실로 돼 있네, 어느 날은 노조사무실로 돼 있더만.
저 공간을 옮기셔서 이 회의실을 넓혀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1년 열두 달 직원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저 공간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죄송한 말이지만 안 해줘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해 준다면 다른 장소를 모색하시더라도 공간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노조사무실이 이전하라는 건 아니고 대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간부들도 오셔서 죄인마냥 쪼그려 앉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안 듣고, 책상도 사실 그렇잖아요. 책 펼 장소도 없어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내년에는 아마
○홍길식위원   국장님 가시잖아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서 한 달 남았는데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각 위원회별로 교차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최소한 3층 정도 공간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료 놓을 장소도 없어요. 자료 놓을 장소도. 이거는 요식행위로 해서 장소만 뚝 주고 하라는 거지. 이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의사진행 발언해서 속기록에 남기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 거지만. 전번에도 그냥 했어요, 그냥. 그냥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겨서 거기에 대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두 분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여간 2016년도에는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4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3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개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참 조)
○감사요구자료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