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네, 김혜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인지회에서 부회장이시라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저 보고 자료를 못 주겠다, 직접 노인지회에 와서 봐라, 이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지회가 아니라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주무부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센터장, 분명히 자료 갖고 올라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우리 센터가 공기업이 아니고 이하 기관이 아니잖아. 그것이 자료를 와서 열람해야 되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위원님 요구대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황춘하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관리 권한이 있지요.
○김혜미위원   당연히 있죠. 예산이 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 직접적으로 예산이 가는 게 아닌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홍길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이 먼저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과에다 자료요청을 하면 어느 의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청장님한테 나중에 얘기할 텐데.
우리가 요구하면 그 과에서는 해당 기관이랄지 단체에다 직접 요구해서 과에서 받아서 의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과 그 시설, 기관과의 불신이 붙어버려. 지금 김혜미 위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의원이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항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설에다 어떤 의원이 달라하니까 주시오 얘기하면 당사자 의원한테 전화해 버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혜미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반 후에 의원직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잘못된 거는 바로 잡을 거예요.
○위원장 박상홍   자, 주무과, 어르신복지과 거기서 해 가지고 수합해서 김혜미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냥 의원들이 요구했다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황춘하위원   아니,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소관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소관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자료만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기관에다 어떤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알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김혜미 위원 사례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 있었어요.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받아내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의원님들도 해당 부서에다 요구를 하고.
○황춘하위원   해당 부서에다 요구 했지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우리 과장들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감사 때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해서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누구 지명해 가지고 하게 되면...
○황춘하위원   안 돼요.
○위원장 박상홍   2015년 11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개별감사 계속)
(11시5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3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대리 이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개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