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

일   시   2015년 1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

---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각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과 관련된 담당부서 맞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기금 관련돼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이랄지 그리고 시책추진을 위해서 특정 자금이 필요할 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일반 목적이 아니라 특별기금을 마련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기금 사용 목적이 조례에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정책담당관 쪽에서는 보시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기금에 대한 문제가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정 목적 내지는 시책추진을 위한 특정 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책담당관에서는 총괄 부서지만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다, 또 하나 기금 관련돼서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결산서에 대한 평가 분석이라든지 심의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는 제가 식품기금 관련된 거는 봤는데 그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들은 성과 분석표를 다 읽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료 한번 보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는 분명히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2013, 14, 15년 거를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심의 결정하기 위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기 위한 결산보고회가 거의 서면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기금 심의에 서면심의가 많다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내부적으로도,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시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또 하나. 조례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필요하면 중간에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한번 더 하게 돼 있는데 그럴 때마다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서면심의도 회의참석 수당을 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면심의하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숙이위원   안 주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자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면심의 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거에 대한.
○장숙이위원   그런 거 못 받으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혜미 위원님.
○김혜미위원   김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했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기금을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기금의 사용이 목적 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잘못된 거죠.
○김혜미위원   그렇죠. 2016년에 그 부분에 대한 거 관리감독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대부분의 기금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목적 이외의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걸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2016년에 이 부분이 목적 이외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차없이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관련해서 그 부분 조례, 이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목적 외에 사용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하겠고요. 조례 사항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하나 더. 2015년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직원교육, 인권도시 서대문, 주민 인권학교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내용들이 훌륭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초등학교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 3개교에 그친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있었으면 더 많은 학교에 인권교육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2016년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서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사실 교육이라는 게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권팀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강사 선정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인권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주민 인권교육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혜미위원   이 부분도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다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중에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점차적으로 심화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숙이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가 비교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와 특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약간 연간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걸로.
○홍길식위원   그러면 현재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사실적으로 폐지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본 위원은 서면심의뿐 아니라 모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위원회로 인해서 서면심의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는 한번 더 걸러서 폐지 내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구성해놓을 필요가 없는 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요식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정책담당께서는 포괄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서면심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금년도 거만 볼 때는 58건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특히 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열한 번을 개최했는데 한 번만 대면 심사를 하고 열 번을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심의가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위원회에 근거 규정을 보시면 지방자치법에 법에 근간을 두고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필요치 않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또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아마 사유가 다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면 심의가 많지 않도록 총괄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 볼 때는 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데 서대문구 광고 제재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에 따라 이미 심의한 내용으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말한 그대로 광고 게재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에 의해서 심의를 걸러서 할 바에는 뭐하러 요식행위를 두 번씩이나 합니까? 이것이 규제입니다 규제. 필요없는 규제를 갖다가 박근혜대통령께서 규제 심의를 완화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식행위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신지식 산업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참석을 안 해가지고 안됐다는 거죠. 재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돼가지고 서면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위원들이 안 나오게 되면 위원회를 해산을 해야 되죠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관련 법령상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시회 의회를 감안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견된 사업이 진행되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임시 의회에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업이 예견 돼 있으면 맞춰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의회 와서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면심사를 가능하면 지양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개 한 개 짚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할 만한 심의 내용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내용으로 볼 때 구태여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무방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 하도록 해야 되겠고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한 번 볼 거니까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구의회에 구정 질문 내용을 본 위원이 한 번 3년치를 봤습니다. 아예 안 보고 3년치만 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완료, 추진, 장기검토, 처리불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정 질문을 하고 나면 구정질문 그 때뿐이라 이겁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물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검토를 해 볼 의무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한 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면 구정 질문은 하나의 요식 행위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정책담당관께서 총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완료된 것은 어떻게 완료됐다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시적으로 서면으로 갖다 줘야겠고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짚으니까 이제 막 적어 왔어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진행되는 사항은 어디서부터 진행이 돼서 어떻게 가고 장기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정의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수립 계획에 반영이 됐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일절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구정 질문을 하나의 요식 행위로 하는 의원들에 요식 행위 절차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다 얘기를 하셔서 그 상임위가 있는 데는 그 부서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상임위가 아닐 때는 정책담당관이 총괄해서 이렇게 돼 가고 있다 하는 거를 갖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서장들한테 피드백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업무 보고 때 반드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위원   우리 담당관한테도 미리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예비비 3건을 보면 천연동 주민센터에 시설비하고 운영비조로 2건, 신촌 도시 재생사업 시범사업으로 해서 1건 이렇게 해서 3건이 나갔습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과연 그것이 예비비에 적합한 예비비 편성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뭡니까? 일단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거를 예비비라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간략하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체를 위해 사후 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단,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통상적인 백과사전에 나온 걸 갖다 자료 해 온 겁니다. 과연 여기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보고로 해서 지출 됐다고 가정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천연동 거는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갑자기 설계 변경이 된 사항이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고요. 또 하나는 신촌 도시재생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2월 저희가 신촌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 된 때가 작년 2014년 12월인데요 시에서 1월달에 연구용역비 5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예산 100억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5,000만원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의회에 계시는 김용석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의회 오셔가지고 예산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본 예산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 예비비를 보조 재원을 지출한 것은 예비비 편성 취지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분이 조례안까지 발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 의원이 짚은 거예요. 위반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단은 아까 예산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게 되게 되면 예비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도 필요할 때는 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례가 남으면. 두 번째로 예비비를 천연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글쎄, 긴급히 안 했죠? 일단은 확증이 되었어야 되죠? 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마찰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이전 계획을 못 잡았어요. 마찰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사업 예산을 잡은 걸 쓰기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될 때 이제 꼭 이전을 해야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어디다가 이전을 해야 되는가 대상지를 물색한 뒤에 그 다음에 편성을 해서 진짜 그거는 긴급을 요하지 않지만 구태여 예산에 다시 불용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조금 어긋나지만은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견되게 아 이렇게 미리 예견을 해서 했다는 거죠. 이거는 본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견돼가지고 불용까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불용되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된 데 대해서. 불용된 예산은 거기에 동일 종목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 향후에 천연동 청사 이전 한다는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산취득비로 한다 하대. 말만 다르다 이거죠. 말 만 바꿔가지고 목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법한 예산이냐 이거는 의원님들 다 공유하셔야 돼요.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지역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됩니다. 예비비까지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시켰는데 그걸 갖다가 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준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일단 그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요. 이게 적법하냐 이런 부분 보다는 예산 회계 질서에 관련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래서 물론 천연동 건도 그렇지만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4개구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일부 논란이 있어서 각 구에 좀 알아보고 과연 이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만 더 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 4개 구가 공히 예비비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올렸다 그럽니다. 그래도 지침을 줬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결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인가 알고 나서도 상관이 지침을 내렸다 해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령강령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그 사실이 위반된다는 거.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에서 예비비를 왜냐하면 지침을 받아서 본 의원이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지출을 했느냐, 당신 임의적으로 했느냐, 사업부서에서 달라 해서 줬느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했을 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은 걸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지침을 뒀을 때 밑에 있는 분들이 검토를 했을 거다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이 위법인걸 알고 지시를 해서 이행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 사항 읽어드릴까요?
공무원행동강령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에 보게 되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헤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헤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서명을 해야 하고 지시에 따라 하지 않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기가 즉 감사담당관입니다. 과 상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했을 때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강령 담당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즉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 해 본 결과 감사담당관에는 보고나 논의 한 번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것은 예를 들면 천연동 청사가 임시청사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쓰겠다면 그거는 그 해당부서 주무관이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 예비비로 쓰겠습니다라고
○홍길식위원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방침을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청장님
○홍길식위원   그럼 밑에 직원 방침을 받아도 밑에서 올려 받네 역으로.
역으로 올려 갔는데 구청장은 몰라서 그걸 갖다가 방침을 줬네.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프로세스가
○홍길식위원   아니 쉽게 말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홍길식위원   모르고 어떻게 담당관께서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게 이제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홍길식위원   네. 알고도 부당한 쉽게 말하면 위반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럴 경우에 주무관이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공무원 행동강령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 쪽에 의뢰해 본 결과는 이것이 틀림없이 위반 된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감사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외에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예비비 지출이. 그래야지 이런 패널티가 있어야지만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움직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의에 피해를 보는데 위에서 시킨다고 하겠어요? 계속 수수방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사후 정책담당관과 감사 할 때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면밀하게 이런 것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도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과정에 거기서 논의 된 과정에 대해서 즉 우리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니까 하나의 과제로 거기에서 논의해서 말하는 것이지, 거기 정책에 100% 반영해서 하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위원회에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구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반영 여부는 많지 않은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문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권역별로 치면 어느 권역에 치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간에 민선5기 때부터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수용을 해서 시행하는 정책기획위원회가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할 때는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그분들께 수당을 주고 하는데 구태여 매월 정책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회의는 회의로 끝나는 회의를 뭐하러 구태여 돈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하고 지금쯤은 처음에는 구청장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진짜로 의지도 대단하시고 웬만하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제는 뭐 웬만큼 안착이 됐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는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거를 안 해도 본 위원이 자료 검토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분들 역할이 크게 우리 구정에 물론 일부 도움은 되지만 안 한 거 보다는 낫지만 예산 투입 대비 비효율적이다 한 번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서두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기금 운영에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겠다. 이 부분만큼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7대 의회에 들어서 구정 질문을 홍길식 위원하고 저하고 사실 최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지만 제가 그 213회 임시의회 때 3월 31일날 했던건데 연세로 보행자 쉼터 목재데크에 대해서 안전과 특히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무방비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됐다든가 화재 발생시에 행로를 트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16회 정례회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텄어요. 터 가지고 했는데 트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트고 나서 그 자리로 위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불자동차나 앰블런스 등이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데크 밑에가 지지 기반이 약해가지고 사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위원   그건 임시방편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것만 수긍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저희가 해당과 하고 피드백 한 결과로는 지금 완료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진삼위원   완료가 돼 있지만 밑에 그 목재데크 밑에가 허공으로 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걸 살짝 뜯어내서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놓으면 차량이 갈 수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위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형식상으로 밖에 한 것 밖에 안된다.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나타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지대를 좀 보완해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과하고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그다음에 지난 번에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처음에 저희들 보고 처음에 공약집에 대해서 전부 달라고 해서 2016년도 예산을 하고 또 정책기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몇 개나 받으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자료 수집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저희가 선관위에 등록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다 의원님들 거는 다 수합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다 수합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수합된 거에서 대표적으로 혹시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당장 해결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부분들 장기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모든 일을 총괄도 하시는데 그런 어떠한 구의원들과의 약속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또 실행을 하고 또 진행과정을 말씀을 해주시므로 집행과 구의원간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 앞으로 향후 과제 이게다 크게 보면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말에 그치지 않고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돼야 되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진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한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에 이러이러이러한 사항들은 2016년도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동료의원들께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위원회 설치는 몇 개 되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79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79개? 구 조례에 의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 된 것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비상설까지 하면 18개 정도
○황춘하위원   79개 18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97개 정도
○황춘하위원   97개.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를, 그러면 2015년 하반기에 그럼 따로 만들어진 게 있다는 얘기네. 81개 왔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위원회 수가 79개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15년도에 위원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회 운영에서 예산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잡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아니 그렇지 않지. 각 부서에 잡는다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여기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각 과에,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요, 위원회 활동에 위원회별로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자, 예산액을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015년도에 2억 2,300만원이에요. 81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현재까지입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 거기에서 예산 집행액이 6월 현재까지 5,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반기까지 운영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예산 잡은 내용대로 다 집행이 되겠냐 하는 것이고 지금 전수 2∼3년치를 보면 전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조간신문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위원회가 2만 몇 가지 있다 얘기까지 나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우리 구에도 그렇다는 것이어서 이게 누차 얘기를 하지만 점검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과가 없어졌다할지,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 된 위원회는 폐지를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얘기 된 내용이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보통 10만원씩에 수당을 주고 7만원인지 10만원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시간에는 7만원, 2시간에는 10만원
○황춘하위원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위원회에 수당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어.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디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옴부즈만
○황춘하위원   옴부즈만에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인데 과연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주관 부서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저는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각 구에서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는 형태를 보면 이 시민 감사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다 성격이. 왜냐하면 약간 상시적인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역할에 대한 문제는 또 활동에 대한 문제는 감사담당관하고 할 내용이고, 다만 단순하게 81개 위원회에서 연간 4,000만원 나갔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로서 그게 맞냐 안맞냐 그 얘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그 예산 잡지 않습니까 처음에. 연간 4천만원 예산 잡을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구 상황을 봐서 편성하는
○황춘하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간 4,000만원 이상 가는 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 다섯 분이신데 n분의 1로 하면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적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연간 4,000만원 이상 지출되는 위원회 수당이 과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좋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에 의한 결과물 이런 것들이 아직 평가 안됐기 때문에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강사, 강사가 강의를 하면 세를 공제합니다. 세후 수당, 세후 강사료 나가는 거.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위원   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661만 5,000원 그게 어떤 위원회냐면 인권위원회 거기에 지금 현재 56만원 이 정도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4,000만원 이상 나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를 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그냥 이것도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둬도 무방하다? 위원회 긴축에 의해서 지금 옴부즈만이 설치돼 있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과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하고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정책기획담당관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보면 위원장 임기가 분명히 적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회 7개 정도가 위원장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각 조례마다 내용을 상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황춘하위원   점검을 해서 조례에 의한 위원장 연임 건도 있기 때문에 규정 없이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위원장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일수도 있다. 왜냐 하면 위원장의 임기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이 없었다는 걸 반증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분명히 파악해서 세 가지 다 요청을 하는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서대문구 산하 기관이 몇 개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있고요. 자연사박물관.
○황춘하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관장하는 산하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도시관리공단입니다.
○황춘하위원   도시관리공단이죠.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변경된 사실 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바뀌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폭넓은 사람들을 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황춘하위원   아니, 위원회 참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원의 자격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회 참여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컸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은.
○황춘하위원   않은데 왜 바뀌었어요? 규정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폭넓은 사람들을 임원 추천 할 수 있도록.
○황춘하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습니다. 5급 이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좀 낫습니다. 그것은 만천하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공단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단 설치조례나 근거로 봤을 때 제가 감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2012년도에 공단에 관련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연간 실시하라고 공문까지 줬어요. 그럼에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같은 경우는.
○황춘하위원   금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할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한 TF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여태까지 보면 이사회 때 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생략한 걸로.
○황춘하위원   생략이 아니죠. 우리가 공단에 지급되는 경상적경비 그리고 운영비, 시설비 포함해서 정확히 얼마 나갑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황춘하위원   100억이 조금 안 돼요. 거기에 인건비 플러스 경상적경비가 75% 차지합니다. 이 엄청난 돈이 거기 투여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
○황춘하위원   감사해야 그것이 올바로 집행이 됐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고요.
○황춘하위원   점검, 점검은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만이 올바로 집행됐는지, 또한 사업이 마땅한 사업인지. 공단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마치 공단은 개별 독립기구인양 행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100억 가까운 돈을 내려주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창조하고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는데 마치 구청의 또 다른 어떤 법인체인 것처럼 한단 말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단은 위탁사무를 하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그렇죠. 여기서 위탁한 내용만 가지고 성실히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황춘하위원   자, 나중에 계속 얘기할 텐데 2012년, 2013년. 09년도부터 쭉 해서 고객 만족도 92%, 93% 나왔어요. 지금 얼마 나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모르면 되나! 공단에 대한 만족도가,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가 얼마인지 아냐고. 점검했으면 알 거예요. 알아야죠. 왜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점검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기 생각들이 다인 것처럼 구민과 관계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검 철저히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당장 공단 홈 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공개 돼 있어요. 어지간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권고를 했을까요, 연 1회 점검을 해라 조례에 의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권고를 했는데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안 했어도 잘 해나가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일반 고객들이 봤을 때는 공단이 형편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객들이 불만이 많으면 그렇게 평가 하겠어요.
쭉 수년 동안 93%, 92% 했던 것이 70몇% 60몇% 나와도 되겠어요? 본인이 잘 났다해서 잘 난 게 아니에요. 공단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하면서 쭉 지켜 볼 겁니다. 계속 볼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잘 운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언성 높여서 미안하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 괜찮습니다.
○황춘하위원   다만 철저히 공단의 임원 내지는 종사자들은 우리 구에서 위탁한 내용만 충실히 수행하는데 열심히 해라.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공단 자체를 전체 뒤집어서 구보다 훨씬 더 나은 뭔가 모습을 보여줄 것도 안 되고 그렇게 오버해서는 안 되는 게 공단의 정확한 위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3년간 우리 구에서 소송 사건 접수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인사라든가 행정 등 해서.
9월 30일 현재 약 217건이 소송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147건이 종결됐습니다. 종결된 사항 중에서 약 23건의 패소가 있었어요. 그 패소 사유를 쭉 봤을 때는 구상권에 대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보상금.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에 많은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서울시 사업이냐 구 사업이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정적인 착오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의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건축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강하게 말하면 공직자들이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오인할 수 있어요, 주민들은. 불편을 초래시켰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말했는데 안 받아주고 당신들 말이 옳다 해서 결국 소송을 걸어서 패소한 사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뭔가 개선책 마련해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아직 관공서가 문턱이 높다 이렇게 주민들이 오인할 수가 있고 불편을 초래시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셔서 내년부터는 행정에 반영해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물론 소송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될 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원만하게 검토를 해서, 패소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일한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걸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패소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권. 공직자들이 듣기는 거북하지만 쉽게 말하면 사회로 말하면 갑질을 한 거죠, 행정기관에서. 자꾸 말 안 들으니까 할대로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송해서 골탕을 만든 거기, 몇 개월간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면 얼마나 피해를 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인허가 건이 있기 때문에 한 건도 우리 구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더라고. 왜 안 했겠어요, 이 분들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후환이 무서워서. 그런 폐단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도한 우리가 승소한 건에 대해서도 구상금 일부를 한 데도 있지만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터무니없는 거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 우리가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하는 거지만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금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바로. 그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소송사건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상금, 부당이득금 이런 돈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소송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전문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법률자문관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유입해서, 의회 쪽에서도 늘 얘기하는 조례에 대해서 말이 있고 해서 자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금년에 채용을 해서. 물론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유능한 자원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를 유입해서 자문을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소송 실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개선해 준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월별행사 취합해서 하죠. 왜 이렇게 늦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들한테 보내 드리는 거 말씀이신가요?
○장숙이위원   저희한테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보내 주는 게 늦기 때문에 저희한테 늦게 도착하겠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무튼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거의 매월 말이나 시작하는 초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서면심의와 관련해서는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놓쳐서.
각 부서별 출장 여비 있죠. 국내출장여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출장여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국내출장도 출장을 달게끔 돼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2시간이면 1만원, 4시간이면 2만원 그 외 시간은 적용 안 해 주고. 출장을 가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부서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출장을 간다라고 기안을 하게 되면 과장이 결재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과장이 결재.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갔다 와서는 결과보고.
○황춘하위원   몇 시에 출장 가서 몇 시에 복귀했다. 내용이 뭐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가서 무슨 내용의 결과를 가져왔다, 관내 순찰도 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출장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냥 출장. 관내 순찰도 출장, 밖에 나가면 출장 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출장을 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그 후 출장여비가 지급되는 거죠. 과는 1시간 있고 공단은 몇 시간을 출장, 월 며칠을 출장으로 잡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단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고 내려 보내 주는데 그걸 몰라요. 팀장 몰라요? 공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석을 못하고 있어들.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어느 부서이든 담당관에서 얘기한 대로 출장에 대한 결재서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몇 시에 귀청했다는 보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거라든지 그 내용까지.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그걸 작성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을 안 했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출장 간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 돈이 다 나갔어. 어떻게 하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공단 나름대로의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황춘하위원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근거가 있어야 지출할 수 있으니까요.
○황춘하위원   출장 규정은 분명히 담당관께서 얘기한 대로 절차가 분명히 어디에 다 통용돼 있는 거예요. 공단만 거기에 정관 규정이 변경돼서 육아휴직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무급휴가로 잡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것은 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그렇게 한대.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그게 아니야. 결과서를 제출 안 해. 출장 간다고 했어. 관내 순찰이야 어떤 결과가 있는지, 뭘 했는지.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날짜는 있죠, 13일로.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다 받아 갔어. 그런데 보고서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보고서를 가져오시오라고 했더니 없대요. 왜 없어요? 작성을 저희는 안 합니다. 왜요? 그냥 안 했습니다.
법적근거를 찾아서 다 환수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싹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메모리 돼 있는 모든 장비를 가져와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공약사항과 예산 또 19개 부서의 사업의 조정 등 구정 전반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감사 지적사항을 1회성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7대 의회 들어서 가장 눈에 띈 것이 휴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들을 봤습니다. 또 평일에도 1시까지 남아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의원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열의에 집행부에서 더욱 더 노력하고 심도있게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진삼   네, 황춘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놓쳐서 그런데 담당관은 어느 직제의 지휘 하에 있죠?
부구청장 지휘가 아닌가요? 그러면 국장이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앉아 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해를 해줬나요?
   (「안 했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이 되죠?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자체 비위공무원 현황조사를 3년간 해봤어요. 자료에 의하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2013년에는 15건, 2014년도에는 33건, 2015년도는 9월 현재 29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년간 거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폭행이 6건 있었어요. 공직자로서는 아주 적절치 못한 행위라 할 수 있죠. 공직자들은 가능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타먹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폭행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회에서도 본인도 과거에는 그런 많은 나쁜 짓 했는데 지금 보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한숨 쉬게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공직자로서 폭행은 적절하지 않다, 또 그리고 공무위반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패널티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의 정도로 해서 준다는 거죠. 주의도 사실적으로 공직자들은 자기 앞길에는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런데 그걸 쭉 조사해 볼 때 물론 감사를 의뢰하는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분이 쉽게 말하면 보복성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를 물어봤다고. 왜 이렇게 많은가를 해본 결과 나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을 때 내가 뭔가 털어야 되겠다. 친하다 보면 다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떤 행동이 어떻고 어떻고. 그런데 공무원이라 해서 100% 잘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부당하게 지적을 받아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양자 말을 들어서 객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외부에서 누가 제보를 했다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사기가 떨어진다. 하지만 왜 그런 것이 발생되도록 행위를 했을까도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비위공무원이 점점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전에 들으셨지만 예비비 말씀 드렸잖아요. 예비비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황춘하 위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려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서 진짜 어떤 것이 적절한가, 쉽게 말해서 사회로 말하면 포청천이 돼서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잡아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오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외부 감사담당관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저희 구청에서 도입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뭔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개방형 감사직이 도입된 201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감사가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되게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한 책임을 쥐어주는 법률로 정해진 취지로 그렇게 도입 되고 그런 이유로 왔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 오신지가 1년 반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 정도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느낀 바는 어때요? 조금 반향이 있다? 없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면 제가 밖에 있을 때 일반 구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이런 국민적인 불신이 있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놀랍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도 하위직에 적지 않은 작지만 규모가 작지만 부정비리가 있다 했는데 실제 제가 와서 확인했을 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 빼놓고 성심성의껏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 관행 실제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개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와서 해야 될 역할이 아마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바로 갈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적절히 맞게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담당관을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공직자의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만연한 부정에 대한 의식 부정적으로 봤던 의식 그것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와서 막상 보니 그렇지 않고 소신껏 자기 복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함께 하고 있는 같이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들도 느끼는 거거든요. 대다수가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다 복지부동이다는 얘기를 하지만 소신껏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담당관이 들어옴으로써 심적인 위축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심적인 위축감을 좀 풀어 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역할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심적인 부담을 풀어줘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그걸 풀어내지 않으면 수동적인 움직임이 됩니다. 지시 내지는 제도에 의한 또 질서에 의한 역할 외의 것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정이 없다 이거죠. 공직자로서의 애정을 덜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으로써 다만 아까 담당관께서 언급하다시피 관행적인 어떤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죠. 다만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한테도 얘기했지만 관행적으로 봐주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모든 것들이 본인들 생각대로 해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우리 옴부즈만 관리를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나름대로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랄지 복잡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구민들이 원하는 어떤 내용과의 어떤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옴부즈만이 해결하는 그 어떤 중심문화의 중간적인 어떤 역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봤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취지에 맞게 열정을 가지신 위원 분들이 다수시고 그 연세들 꽤 되고 이제까지 경륜들이 꽤 되는 분들이 마지막 열정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울 만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만 제가 몇 차례 기회 있을 때 조심스럽게 위원회에 전달했는데 수당 지급되는 수당에 편차가 심해서 그 부분은 내부에 논의하셔서 개선을 해달라 저희 집행부 입장이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임기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고 저희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적을 하셨을 때 어떤 지적이신지 이미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옳으신 지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이 제도가 이제 점차 다른 자치구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뭐 부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구에서 옆에 구에 마포구에서도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을 구하러 오고 그래서 일단 대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위원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하 부서가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옴부즈만에 도입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활동면에서 저희가 점검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공직자로써 해결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문제이다. 또 하나는 구청에서는 이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냥 정리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 각자 주장하는 바가 100% 다릅니다. 큰 사안을 놓고 이것을 전문가적인 어떤 위치에서 그리고 아주 공정한 주민도 아니고 관도 아닌 공정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해결하는 위원회를 두자 해가지고 옴부즈만을 설치를 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리됐는데 감사장 보고서에도 봤지만 반사경 설치하는 게 과연 반사경 설치에 대한 민원이 과연 10일씩이나 걸려서 회의를 다섯 분이 두 차례나 해가지고 반사경 설치에 대한 것을 옴부즈만에서 다뤄야 될 문제냐, 또 하나 이제 신축을 짓고 있는 건축현장에 아직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는 실외기 에어컨 설치 실외기 설치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실외기 온풍기 나오는 부분 커버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거에다가 그거 가지고 옴부즈만이 10일 넘게 이 사안을 점검하고 2∼3차례 회의를 해야 되냐, 이게 옴부즈만 제도에 맞는 취지의 역할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 일반 직원들이 해도 그냥 될 일이라 이거죠.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사경을 달아 주시오라고 해도 될 일을 그 어마어마한 어떤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고질적인 민원도 접근하고 해결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압니다.
다만 거기 맞는 역할을 해야 옴부즈만으로서 어떤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 회수나 또 민원처리 접수 처리결과 어떤 기한이나 이런 것들로 보이지 말라, 보이기 위한 위원회 운영이 되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옴부즈만에 맞는, 없으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 중요한 사항이 없으면 그 회의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또 이건 이렇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수당 받기 위한, 또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생색내기 위한 이런 것들로 비쳐져서는 과연 되겠냐 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적극 개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셔요. 왜냐면 담당관께서도 옴부즈만에 들어가서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해야죠. 국민의 입장에 서서 공직자들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직자들 뭘 할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거 만들었습니까? 그거 회의 보고서 만들면 뭐라고 얼마나 공직자들이 마음적으로는 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냐 이거예요.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당이 꽤 많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액수가 달라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의 일수나 역할이 많다 보니까 지급되는 것이 많다고 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옴부즈만을 위원회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고민을 해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많게는 1,000몇백만원 작게는 몇백만원 토탈 4,000만원이 넘게 매년 4년 동안 다 해보니까 옴부즈만이 가져간 돈이 1억 8,600만원이 되더라고요. 몇십만원 빼고. 1억 8,600만원이 나갔는데 한 푼의 세금도 안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에 대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서대문구 자체 감사 규정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따르면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감사담당관이 구의회 사무국을 감사 대상으로 규정 자칫 집행의 과도한 구의회 간섭이라는 비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광진구하고 해운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법제처 질의 회신에 보면 구의회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구청 감사담당관의 의회사무국 감사 규정은 지방 자치법 취지에 안 맞으니 신중하게 규정해 달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진삼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구의회 사무국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충분히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제처 회신문이 지난 10월달에 온 거 말고 그 이전에 13년도에 똑같은 질의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대상이 되느냐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 회계 복무에 관한 거 이외 부분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부분을 그전에 질의해서 법제처 회신문이 이번에는 대상이 범위에 넣느냐 하나만 질의했는데 똑같은 문구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범위 원칙적으로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만 권력의 분할, 의회라는 게 행정의 권력을 견제하고 분할하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에 비춰봤을 때 대상을 삼는 것은 신중을 기하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감사 대상으로 할 경우에 그 대상 자체를 정할 경우에 신중을 기하라는 회신문이 똑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검토했고 또 이거는 시민 13년인가 시민단체에서 왜 그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감사 대상이 맞는데 복무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 맞는데 의회사무국은 왜 안하느냐 그래서 감사원인가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가능한 한 그래서 그 결과가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자체 감사를 강화하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무 등 지방의회 의회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 사항 그러니까 의정활동이죠. 범 의정활동 사항을 제외한 예산 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은 감사에 넣도록 서울시에서 권고가 와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해서 검토한 결과 감사 대상은 이게 규칙에 넣든 안 넣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법 취지고 그래서 지금 검토는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면 감사 대상에서 규칙에서 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뺀다고 해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집행부와 감사 부서와 의회와 실제 의정활동을 제대로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정확히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돈이 들어가는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복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더 윈윈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사 전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상호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서울시 25개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요.
○이진삼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 또 한번 자체 감사 규칙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수원 감사담당관이 오셔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 오시기 전하고 오시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워낙 전 감사담당관께서 악명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일선 현장 부서 직원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너무 세게 조인다. 제가 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조직구성원에 동의가 전제가 되고 그래야만 조직에 청렴이나 조직의 신뢰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서 그건 일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조직문화는 변하지 않을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저희가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꼴찌 바닥에서 겨우 이제 17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이제 청렴교육을 하게 될 때 감사 부서는 이제 여러분한테 지원부서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청렴이 이루어져야지 감사실에서 많이 강하게 강화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절대 높아질 거라고 생각 안한다. 그래서 간곡히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지원할테니까 사전에 인허가 부서는 청렴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의견을 주거나 소통하면 미연에 저희가 막는 역할을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외부에서 온 위치기 때문에 자칫 너무 강해보일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조금 유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나 구민들의 입장은 의원들이야 구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 보면 사실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또 믿을 곳이 없다. 옴부즈만에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뚜렷한 답변도 없고 시정도 안 되고 또 재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이 되고 그러나 감사담당관의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법집행은 철저히 하되, 따뜻한 가슴을 갖고 해라 그런 말을 한번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구민 전체를 보는 또 우리 구의원들의 여러 가지 치하를 같이 나누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춘하 위원님이나 이진삼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합의제인데요, 업무라고 특별히 위원별로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회의에서 고충민원이나 연간 청렴평가 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회의해서 각자 누가 맡을 건지 모든 것을 회의해서
○김혜미위원   그 전에 새롭게 또 옴부즈만으로 선정되신 분에 대한 거는 전문성에 대한 거를 담보로 해서 위원으로 채택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물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로 이제 그런 사건이나 고충민원이나 청렴평가 사업이 대상이 되면 내부 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그런 전문적 분야이니까 위원님이 특정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장을 합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력이 없습니까? 전문성이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특정분야 부분은 굉장히 인력이 떨어집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면 지금의 감사과에 대한 인력이 특정 부분에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분으로 바꾸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건축직이나 기술직 부분들을 감사실로 많이 인력을 부서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여의치는 않고요, 다만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지금 행정하고 행정 외에 옴부즈맨 제도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편을 주는 것들 하는 위원회 자체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그 부분은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던 부분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기식 형식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 활동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만 옴부즈만에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옴부즈만제도 설계자체가 행정 내부에서 다 하기 어려운 또 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제3에 의해서 집행부가 아닌 제3의 시민,
○김혜미위원   지금 여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게 옴부즈만 결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간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측면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김혜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감사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안하고 옴부즈만한테 다 준다, 이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황춘하 위원님은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더 회의에 참관 정도 해서 매 회의에 참관하고 있는데 회의에 똑같은 자격, 권한, 의사발언권, 결정권이 없는지라 저희가 적정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적정한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 감사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말씀 드리고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좋습니다. 꼭 해주시리라 믿고요. 혹시 감사 결과를 진행하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가 공지를 하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김혜미위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죠? 그 홈페이지에 공지된 부분에 대한 거를 환수조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몇 개월 만에 그 환수조치를 진행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지한 내용을 다시 이제 삭제하는 거요? 기간이요? 공지 기간?
○김혜미위원   아니, 그 위법한 사항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환수를 조치를 해야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진행이 얼마만큼 기간 내에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해에 저희가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금 진행중인 연말에 이행조치 감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집행전말이라고. 그래서 감사 조치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 됐는지, 재산을 환수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환수가 돼 있는지 이행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감사를 해서 그 조치된 사항이 이행이 안 됐으면 조치하도록 다시 재 권고하고 그게 또 다른 사유로나 또 다른 부당한 이유로 조치를 이행 조치를 안했으면 그에 대한 감사 조치를 다시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나 징계나 수준을 정합니다.
○김혜미위원   네. 얼마 전 마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감사 나가셨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그 결과가 3개로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뭐뭐뭐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첫 번째 직원의 급여를 일하지 않는 제3의 회계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환수조치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사무장의 업무관리 소홀,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거는
○김혜미위원   네.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업무 편중 집행이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근데 이제 첫 번째 거에 대한 부분은 환수조치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두 번째 거 용역 결과에 대한 계약집행 기준 위반에 대한 건인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책자에 대한 회수를, 계속 환수해라 환수해라 해서 얼마 전에야 겨우 환수가 됐고, 제일 큰 골자가 뭐냐하면 바로 용역 준 그곳에 조합원으로 센터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부거래였던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다음에 계약 집행 기준 위반이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환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단 그 법인이 계약 해지가 됐고 만료가 돼서 갱신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현지도 실사도 하고 갔는데 그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 그 문제가 이미 경찰의 내부 수사 중이어서 그 부분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압수수색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면서 이런 부분 부당 편중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할 법이 굉장히 미약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하여튼 이달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거에 환수 조치를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대로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참고로 관련 돼 있는 위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부당한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관련된 위법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단호한 조치를 계속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는데 속기에 이달까지 마무리 한다는 것은 오늘이 30일이기 때문에 그건 수정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김혜미위원   올 말까지
○위원장 박상홍   올 연말까지. 그렇게 수정해 주셔야지, 오늘 11월말인데 오늘까지 해주라면 그것은 수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이경선 위원 먼저 질의를 하시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네. 좀 늦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이진삼 위원님 제가 그동안 계속 질의했던 부분을 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감사대상.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경선위원   근데 저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는 우리 감사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간다는 느낌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난 자료를 계속 가지고 오시고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광진구 자료를 주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경선위원   저희가 그 때 말씀드린 자료인데 다시 들고 와서 단어 단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어떻게 하겠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 이렇다 저랑 서로 담당이랑 저랑 단어 싸움 하자밖에 더 되겠어요? 국어사전 갖다 놓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광진구 후에 저희 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도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런 예가 있으니 저희 서대문구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인데 저희가 말하는 것 갖고 단어만 계속 와서 똑같았어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새로운 자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은 누구를 위한 감사실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올해. 제가 지금 의원생활 1년 반이 넘어가는데요, 감사관이 주민에게 모든 서대문 구민에게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감사관이라고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했었는데 제가 지금 두 차례 감사를 진행하면서 과연 감사관이 서대문 구청에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감싸주고 두둔해 주는 감사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여러 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중복돼서 안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의회 감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 서대문구는 다른 잣대로 보라는 뜻은 아니고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단어 뜻풀이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네,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공단에 대한 감사는 언제언제 하죠. 매년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 대상에 이미 들어있고 그래서 12년인가에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부서와 똑같이 3년 주기별로 감사를 하게 돼 있고 원래 올해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올해 특별하게 특정감사들이 많아서 내년 초 16년 상반기에 감사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서대문구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금년에 했어야 하거든요. 금년에 하지 않은 것은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 맞나요, 안 맞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저희가 인력의 한계가 있고 다른 동이나 부서들도 3년 주기를 정확히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공단의 내부에,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실제로 특정 개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올해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황춘하위원   종합감사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이 3년차 되는 해인데 못했으니까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특정감사 규정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 주기를 반드시 지켜야
○황춘하위원   지켜야 된다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기관은 나태해지고 나태의 결과는 구민들에게 피해로 간다. 이미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였잖아요. 아까 정책담당관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수십만의 고객들은, 공단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해요. 문자도 보내고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별 홍보를 잘 해요. 그런데 구민들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십프로씩.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족에 도취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구민들의 눈높이로 맞추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해서 공단이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결정지어서 안 된다. 그렇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고 관리감독이고 점검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 누가 소스를 줘서 그런 건지 압력을 넣어서 그러는 건지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 개인적으로는 공단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일반 본청 구청과 다르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의식하고 있고요.
○황춘하위원   하나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같은 행사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분리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기관과 이 기관과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냐. 통합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어서 가격도 낮아질 것이고 또 서비스도 좋아질 텐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누가 해야 되느냐,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내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안 해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안 해도.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반드시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렇게 되면 2016년도 감사하면 거기에서 다시 3년 계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그거는 종합감사의 경우고요. 어느 부서에 문제가 있으면.
○황춘하위원   저는 종합감사를.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들어 봤을 때 감사담당관에 인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황춘하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상홍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면 회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마무리하면서 감사담당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무 국장님 계시지만 이번에는 감사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안 주십니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안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당연히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제가 합법하게 요청했는데도 안 주셔서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요청했더니 감사담당관에서는 자료 줬어요. 그 내용을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단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들은 충분하게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련 부서도 저희가 확인하고 조사를 했는데 요청하신 자료가 명백히 그 문구대로라면 제출할 이유가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대로 해석하지 말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원하는지 파악했으면 저희 감사실처럼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제출했을 텐데 그런 소통 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서면에는 제가 계약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두상으로는 제반적인 서류라고 했습니다. 구두도 약속은 아닌가요? 구두로 요청하는 것은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당연히 되죠.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무과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보니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관련 규정의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조치라는 게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경고든 주의든 징계든 아니면 부서 경고든 기관장 주의든 관련된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32만 구민의 여러 가지 생활 관련된 구정의 내용들 구정에 관련해서 심도 있고 알찬 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이번에 계속해서 수요일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중요한 쟁점들이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 대표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세 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담당관들이 소상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특별히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지와 지역지를 통반장에게 동시에 투입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미위원   지금 배포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어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혜미위원   지금은 현재 통장은 중앙지 100%, 지역지 62.7%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통장들은 지역지 62.7%를 삭감하고요. 그래서 중앙지를 하고 반장은 중앙지 38.3%에 지역지 61.9%를 하고 있는데 중앙지 38.3%를 삭감하고 지역지 38,1를 증액해서 100%를 맞추는 방향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지는 전체 100%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통장은 중앙지, 지역지 양쪽 다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둘 중의 하나를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얘기해서 통장은 지역지와 중앙지 중에 선택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중으로 중앙지도 다 주고 지역지도 62.7% 주고 그거는 예산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꼭 굳이 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의 경우 4개의 지역지 예산이 공평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자체적인 지역지의 인력이 오히려 많은 곳의 지역지가 인력이 적은 곳의 지역지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지의 경우 이름도 잘 모르는 지방지에 광고의 효과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것 또한 특혜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형식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를 줄일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를 나눠주시고요. 광고료 또한 지방지에서 홍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선심성 광고를 자제해 주는 게 맞다, 오히려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 지역지에 광고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고재용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세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객관성, 공정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지와 역할이 다릅니다. 지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지는 저희가 지금 최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6,500만부를 보고 있는데요. 지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곱 군데를 보거든요. 대부분 24부에서 60부까지 보고 있고요. 또 시정신문이라는 특수한 것이 있어서,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300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정신문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 신문들은 24부에서 60부씩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를 다 삭감하고 지역지를 통해서 지역에 관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는 중앙지의 역할이 있고 지역지는 또 지역지대로 세심하게는 하지만
○김혜미위원   아니,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지역지도 주고 중앙지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중복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지는 아시다시피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반장에게 정보 제공 차원과 민주주의에 대한 비용이랄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정보제공에 대한 것은 적어도 내가 통장의 역할을 맡거나 반장의 역할을 맡으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통장은 중앙지에 대한 걸 100% 가면 반장은 지역지에 대한 걸 100% 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중앙지를 선택하든 지역지를 선택하든 둘 중의 하나는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조차도 안 보겠다 하시면 안 보시고.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다 나옵니다. 굳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는 예산의 불필요성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지방지에 대해 최소한의 것을 하는 거다, 저는 상경일보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고 신아일보도 처음 들어 봤고 시정신문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몇%나 될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 효과적인 걸 한다 그러면 지역지에 대한 거를 전체, 경기도면 경기도 자체 내 신문이 있잖아요. 그쪽에 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제대로 모르고 이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 신문은 통반장에 주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김혜미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죠. 인터넷으로 보세요. 앞에 컴퓨터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굳이, 정말 지역지에 대한 걸 보시려면 그 지역마다 특성 있는 지역지를 보든지. 이건 그냥 나눠주기 하신 거지. 이게 우리 거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지를 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인터넷에서도 저희 구를 자세히 알립니다. 지방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누구든지 보면 여기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혜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과감히 특혜는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오히려 지방지에 홍보해야 될 거를 지역지에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역지에 더 많은 광고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선심성 광고도 자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2016년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 지역지도 절대적으로 두 배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정말로 특례로 보이지 않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대로 반영해서 나간 거다라고 볼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혹시 메모를 해놨는데 추모공원에 대한 홍보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신문에 말씀입니까?
○이진삼위원   신문이든지 소식지든지 서대문마당이든지 구전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1년에 보도자료가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이진삼위원   작년 대비 추모공원에 올해 몇 %나 신장됐다고 보십니까? 신장되지 않았죠? 그 큰 돈을 들여서 추모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하는 것은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작년에 업무보고, 행정감사, 기타등등에서 여러 위원들이 꾸준하게 제기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지역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을 하면 그때 바로 얘기해서 동주민자치회의나 유관단체 회의 때 한번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안 나와요. 최소한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때 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 1년에 예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되죠? 추모공원에 들어가는 예산.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라서.
○이진삼위원   그래도 홍보과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해서.
○이진삼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홍보에 미진하다. 구청장 인사말 나오고 구청장 TV에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조사했지만 지금 14개 동에 남가좌1동 빼놓고 84면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고에 의하면 홍제1ㆍ2동 빼놓고는 자기 지역의 소식을 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홍보과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줬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든가 아니면 홍보과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없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냐 하면 누차에 걸쳐서 1년 6개월 동안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서대문구청 2, 3, 4층에 구청장에 대한 홍보 충분히 다 돼 있고 각종 엘리베이터 TV화면까지도 다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3층ㆍ4층 중에 한 면, 각 동에 6개 내지 8면이 홍보가 있는데 그 한 면 정도 지역의원의 활동사항 더 담아준다고 큰 일 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84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8월 행사가 칠팔십%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구의원 활동사항을 넣으면 선거법에 걸리고 구청장의 활동사항을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이 안 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진삼위원   그것은 홍보과에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나 각 동 홍보 게시판에 의원 얼굴 올라와서 고소된 건 한 건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바로는 한 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과에서는 유독 선거 얘기를 운운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 지역의 의원이 두세 분이 계시면 구청장이 됐든 구의회 의장이 됐든 같이 활동하는 모습, 김장 담그는 모습, 교류하는 모습, 금화아파트 같은 데 위험지 시찰하는 모습, 연희동에 시위하는데 방문했을 때 여러 사진들을 같이 올려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아, 뽑아준 우리 의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거기 6면 내지 8면을 보면 홍제1ㆍ2동을 빼놓고 동네 소식조차 없습니다. 사진 찍은 거라고는 전부, 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사진사들은 이런 말하면 참 외람되지만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같은 당 사람들만 그대로 찍어서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중앙일간지 신문이나 방송에는 모두 같이 다 나오는데 왜 유독 우리 구에서 찍는 사진에는 어쩌면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사진을 게재합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가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84면을 다 확인하면서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 나온 거 있더라고요. 옥토버 맥주축제, 딱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홍보과에서 사진을 게첨하고 사진 담당자들이 사진을 가져올 적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참석자와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과 이런 분들이 공정하게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민들과 같이 즐기고 있는 것을 같이 내줘야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 옥토버 축제 했었지요. 누가 주관한 거죠? 지역활성화과예요, 문화체육과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역활성화입니다.
○이진삼위원   그 큰 메인테이블 만들어서 운영 했었죠. 그날 그 메인테이블이 누구누구 올라갔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청장님도 올라가시고 부의장님도 올라가시고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진삼위원   국회의원 올라가셨고 시의원 올라가셨고,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 가장 눈높이를 맞춰서 호흡을 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헌신짝입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소개하고 구의원들 인사하면 그 행사가 망쳐집니까?
저는 이거는 우선 가장 큰, 물론 지역활성화과나 문화체육과 행사도 있지만 홍보과에서 그러한 어떠한 지침을 내려줘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가 다 담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영천시장 와이지원단 행사할 적에도 분명히 저하고 장숙이 위원하고 빼놓고 해가지고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데도 지역 구의원들을 빼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홍보과는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구의원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개개인이 아니라 구민의 대표로써 와 있잖아요. 구민의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과 같이 접촉을 하면서 얻은 지식을 다시 구민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홍보과에서부터 시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번 나와 있는 84년을 정확히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아, 이진삼의원이 괜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말을 했나, 아니면 진짜 현상이 이렇게 됐나,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대문마당 발행부수가 7만부고 그 재질이 어떤 거냐고 했을 때 뉴플러지하고 중질지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조달청에서 책정을 됐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뉴플러지는 중질지에 비해 작년까지 3분의 1일 가격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올해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비싼 7만부를 1년에 발행했을 때에 한 25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한 번 할 때마다 20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서 그냥 아, 이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을지로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세 판매소에 질의를 했는데 중질지 가격은 올해 많이 올라가서 24,500원 내지 2만 5,000원에 다 평균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3만 4~5,000원 정도 비슷하게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조달청에서 가격이 매겨졌다 그래도 엄연히 현재 시장가격 하고 다르게 형성이 되었을 때는 구에서는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제 가격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추구하는 복지 쪽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특히 인쇄할 때는 저희가 가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중 거래 가격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 조사대로 조사한 공표한 가격이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입니다. 또 하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입니다. 저희는 현재 시중가격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 조사기관 물가정보지, 그리고 조달청장이 조사해서 등록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재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입찰이 들어오면 다시 또 몇%에 대해서 90%면 90%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사치가 되고 있는 가격에 이 사람들이 낙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그것은 너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조달청이라든가 상급 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됐다 그래도 현 시장 가격 정도는 홍보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의문을 제시하고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뒤에 현 시장에 시장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진삼위원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단지 우리는 조달청이나 그런데서 제시된 가격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질지하고 뉴플러지하고 질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뉴플러지는 코팅을 한 상태라서요 조금 좀
○이진삼위원   고급스러워 보이지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질지로 했다고 뭐 우리 구민의 소식이 덜 전해집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홍보 사항이 좀 미진하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 왜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뭐 있어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중질지하고 뉴플러지 하고는 한 20만원 정도 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인쇄를 한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할 적에 35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현 시장 가격을 한 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조달청이 잘못됐다 아니면 과다한 책정이 돼 있다면 과감히 질의를 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요거는 지금 현재 개인들이 하는 것은 적정 인원이 인쇄 업체가 난립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윤을 조금씩 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봐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건축이고 모든 일에 관에서 하는 거로 하면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청 1억 2,000만원 공사하는데 뭐 수백 개가 입찰했다고 하잖아요. 다들 이런데서 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현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일 불합리하게 책정이 된 곳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상부에 연락을 해서 잘못돼 있으니 수정해 주십시오, 강력히 권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거죠 이제?
○홍보담당관 고재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검토해 본다는 것은 안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믿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던 우리 14개동에 있는 지금 남가좌1동을 빼놓고 84면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그런 식으로 한 번 발전적으로 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렇게 불거져서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40%정도 84면 중에서 34면 정도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40% 정도는 꼭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동네 직능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동네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 서대문구 종합우승이라는게 아직도 3군데나 남아 있습니다. 충현동, 홍은2동, 북가좌2동에 나와 있는데 오늘 당장 떼십시오 가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진삼위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서대문구 종합우승 충현동, 홍은2동, 북가좌2동. 왜 그런지 아시죠? 종합우승한 거 뻥인데 이거 다 뻥 터뜨렸다는 거 아시죠? 구청장님도 구 의회 의장님도. 우리 구 의회에서 얘기할 적에 서대문이 중랑구 7연패를 막고 서대문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라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이거 다 뻥입니다. 시민종목 점수도 안 매기는 시민종목에서 우승을 한 거를 갖다가 전체 종합우승을 했다고 한 것은 아직까지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분도 없어요. 물론 내가 문체과 할 때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런 거 홍보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서 오늘 빨리 떼라는 거예요. 그 중랑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 위원에게. 아니 서대문이 중랑구를 7연패를 물리치고 종합우승을 했다고 현수막도 달라붙고 구청장이 떠들고 다닌다는데 그 어떻게 된 사항이냐,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신속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조치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맞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보고요, 만약에 맞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달라면 이미 늦었지만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시민종목 우승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시민종목. 시민종목은 참석하는 사람들 그냥 보내기 어려우니까 우리 구의원 체육대회 때 했던 종목을 했던 거예요. 그거하고 48개 종목을 전체 따져서 종합우승하는 거하고 어디가 똑같습니까 얘기가. 다르죠. 창피한 일이에요 진짜. 근데 아직도 그걸 달아놓고 있어요 세 군데 씩이나.
그러니까 홍보과에서는 끈임없이 구청 것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 있는 이런 현황을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잘못 됐거나 아니면 시기가 오래 지난 것 같은 거는 과감하게 새로운 뉴스 새로운 볼거리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지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선심성이나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7대 의회에 들어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서대문에 홍보도 하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언론에서도 우리 서대문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를 잘 살펴서 가장 좋은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구의원들하고 시간을 갖고 한 번 회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좋은 말씀인데요, 위원님 지방지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지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24부에서부터 많아봤자 한 60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개만 최소한도로 보고 보도되는 내용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이진삼위원   과장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최소한 행정 감사 전에 구의회에도 신아일보가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보가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이라도 갖다 주던가 게시판에 꽂아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거를 갖다놓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는 도중에 특정 정당 쪽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 그것은 아까 제가 발언을 잘못한 거니까 그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하세요. 아까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 중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셨는데 속기에서 그 정정할 사이가 없어요. 우리 당하고 전체를 뭐 같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위원으로써 맞지 않는 그 뻥이니 이런 얘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홍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제가 의원되고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나와서 과장님하고 그동안 충분히 말씀 했으니까 제가 정확히 하실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일단 감사를 드릴게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요. 저희 이제 업무 보고 때 항상 말했듯이 저희 홍보 자료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 메일로 잘 들어오고 있어요. 단 하나 아쉬운 게 링크를 걸 때 우리 구에 어그저께 갈등해결 최우수상 받으셨어요? 인정할 수 없지만 그게 갈등해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도 갈등이 있는데 해소 됐다고 해서 PT를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받으신 거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하나하나 알 수 있어서 그건 참 잘 받고 있어요. 메일은.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단지 링크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될 수 있으면 링크 될 수 있는 거는 다 링크를 걸어서 상세 기사를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광고료 부분에서 이게 광고가 많네 적네 차원으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광고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옳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컨대 지역지하고 저희 지방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계속 지방지에 왜 광고를 하냐는 답변에 어쩔 수 없다. 형평성이다. 우리 구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하는데 홍보 내용을 보면 구에서만 홍보 될 수 있는 게 지방지에 나가 있어요. 지방지 홍보라는 것은 저희 서대문이 정말 전국적으로 우수한 내용 이건 정말 칭찬 받을 일이다 하는 것만 홍보를 하면 될 건데 그걸 선택과 집중을 못하시니까 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를 몇 건을 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광고도 줄어들겠죠. 왜? 낼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방지로 광고가 가겠죠. 저희 지역지로. 그렇게 광고를 잡아 나가야지, 건 바이 건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과장님도 저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추후 그 개선은 꼭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게시판 문제도 또 한번 짚겠습니다. 홍제1, 2동만 사진이 게첩 안 됐다는 말은 제가 끊임없이 가서 체크를 하고 동장님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어느 특정 정당의 게시판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저희 과별로 서로가 협업이 된다면 이걸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디 과에서는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들 무슨 협의회 사람들, 위원들 선정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들이 일할 재미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활동 사진이 가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진 누구의 사진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게재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동사무소에 왔는데 뜻하지 않게 왔는데 우리 어머니 활동사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맨날 우리 밥 안 해주고 나가더니 이런 좋은 일 하셨구나. 이런 게 게시판 홍보 아닙니까? 누구를 지목해서 어떠한 (청취불능)하는 게 게시판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 과장님 약속하셨어요.
그 동마다 홍보 게시판도 재미있는 이야기 게시판을 붙이면 돼요. 우리 주민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예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애들 활동도 해주시고요. 청소년 활동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게시판이 정말 잘 되는 게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과장님 저와 약속을 하셨으니까 점차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나가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꼭 실현 됐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약속을 다짐 받으려고 제가 다시 다른 의원님들 하셨던 거 다시 말씀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이 자리에서 약속 올리겠습니다 저도. 84면이 있는데 동별로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동에서 직능단체로 해라 하면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자치단체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소식지도 제가 과장님께 우리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식지를 그냥 일률적으로 배부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일례로 저희 아파트 그 부수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세었습니다. 이게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이게 폐지로 갑니다. 그러면 동별 조사를 하세요. 필요한 데는 더 드리고요, 필요 없는 데는 주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폐지로 가요. 그러면 분명히 부수도 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겠죠. 예산 건이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 입찰에 의해서 가겠죠. 그러면 입찰 시 우리 부수는 이만큼 줄어듭니다. 우리 칼라 맵은 이만큼 줄어듭니다 하면 당연히 단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단면적으로만 계속 보니까 깊이 있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구멍이 새고 있는지는 생각 안하고 부수만 줄이면 되겠지 단가만 줄이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에 주고 불필요한 데는 주지 마세요. 예컨대 젊은 세대 있는 데? 안 보죠. 취업난 보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그니까 그 밀집 지역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다세대인지 아파트인지 따라서 들어간 부수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물 넣어보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줄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동별로 취합하면 금방 나옵니다. 필요없는 동네 가봤자 폐지고 이것 아파트에서는 아저씨들 치우려면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부수를 계속 세었어요. 과연 몇 명이나 보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가면 이런 말이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소식지 게시판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요 갈등해소 최우수상 선정 됐다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기사가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신촌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최우수상 받았다는 게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리셨어요. 거기 상인회랑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요일 기사를 못보고 오늘에서야 읽었는데요, 홍보팀에서 홍보 나갈 때도 이 기사를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이 기사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반발이 있을까, 효과를 볼까, 더 자극을 줘서 더 힘들게 갈까 하는 것도 홍보팀에서도 그거 잘 모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상 받았다는 게 과연 구청을 위하는 길인지 이 상 받은 게 정말 적절해서 받았는가에 따라서 내야 옳은 것이지 이것도 홍보팀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답변 받을 거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장님과 제가 답변을 받았고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은 확답을 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것만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상 받은 거만 말씀 드리고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 받은 건 댓가성 공정성 담보되는 거고요, 더 잘 하라고. 꼭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받았다는 거 보다는 문제는 있지만 다른 데 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님 광고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감사 도중에 감사 광고 내역을 한 번 봤어요. 보니까 물론 중앙 유명지에 하기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변명을 하셨는데 광고란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광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 효과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는 희한한 이름도 듣도 못한 피플, 피플이란 이름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타이틀이 책 마음을 건네다, 서대문 독립문화 일시만 나왔어요. 이것이 맞겠습니까? ‘2015년 서대문 책으로 축제’ 이것이 홍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부연 설명인 거예요. 타이틀은 우리가 책 축제를 갖다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려면 외부에서 책 축제를 한다고 전국에서 오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름도 없는 이런 잡지사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 두 개 넣을 걸 한군데 몰아가지고 좋은 데로 해가지고 많이 보는 데서 해가지고 광고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후자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 시정하세요. ---로(42:43) 문민광장이라는 언론매체에다가 2단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야 서대문 안산 하니까 밑에가 안산인가 하지만 이 타이틀이 도봉구 사회경제홍보판매관, 그 뒤에 과장들 보세요, 어떤 게 눈에 딱 띠나? 여기에는 부연 설명은 없고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광고 위를 이걸 위로 올리고 밑에 올려도 그럴 우려가 있지만 보세요, 자체가. 이런 이름도 없는 회사에다가 주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 받아가지고 전면 광고는 100만원 가정을 해서 2단 광고는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에 맞춰서 이름도 없는 데 하다보니까. 이런 광고는 적절치는 않죠. 차라리 안 하는 거만 못 하다는 거예요. 혈세가 낭비되는 거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대답하세요 이 부분.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앞으로 광고를 할 때 내용면도 충실히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광고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성 광고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해도 무방하다. 그렇잖아요? 광고해가지고 광고 난 거기에 대해서 서대문 주민도 모르는 이런 광고를 돈 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 편성을 하지 마세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 말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다시 예산 할 때 다시 보겠지만 일단은 과장님이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이 감사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중복으로 들어가는 집이 약 50세대가 있다는 것 파악하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홍길식위원   본 위원 때문에 아시게 된 거죠 이게? 그렇게 안돼요. 본 위원은 지역에서 다 듣고 하는 얘기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안합니다. 거기다 과장님은 업무 보고 할 때 그렇게 아니라고 절대 그럴리 없다고 해서 그럼 자료를 주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대충 한 것이 48건인가 그래요. 그런 부분은 실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통반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해야 되겠고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은 아셔야 되고, 팩트는 작년에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불용된 예산을 갖다가 증액을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그걸 어떻게 나누어 쓸까 고민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책임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책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무과에서는 소신 있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당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현명한 거죠. 의원님들이 작년에 질타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 초선 의원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내놔봐라, 누구한테 주느냐, 무슨 근거로 주느냐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론사에서는 신문 구독료가 작네 어쩌네 하지만 우리가 언론사를 위해서 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예산에 맞춰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다 보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잘 설득을 하셔서 이해하셔가지고 하셔야지 하래서 하고 그거는 의원님들이 하라 해서 하고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소신 있게 해야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불어 말하면 실무 부수를 늘리려면 사실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를 넣어야 됩니다. 복지관 같은 데를 넣어야 돼요.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의원 발의를 하든지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하면 본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할 겁니다. 검토 했어요 지금. 늦었지만. 그래서 향후 예산이 추가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없어 못주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은평구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실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시라는 거죠. 진짜 이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 공공기관에 그 기관에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신문을 넣어 줘가지고 지역지라든가 중앙지를 넣어 줘가지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선거법 그 자꾸 선거법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선거법에 위반될까... 물론 뭐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 하지만 선관위는 모르면 하지 마라 그래요 무조건 뭐든지. 옳은 것도 하지 마라 그래요. 가능하면 지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선관위입니다. 본 위원도 최 근래에 그냥 무심결에 그냥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경고 먹었어요. 경고. 상대 당에서 고발했다 하더라고요. 내 말도 아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전 선거운동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제보 안하면 그게 그 패널티를 안줘요. 제보를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선거법인 거예요 잣대가. 그리되면 안 먹어도 상관 없어요. 좁아지고 가정을 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어. 경고 조치를 내리면 그때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몰랐다, 하지만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조례를 한 번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좋아요. 정 어려우면 검토하시다가 얘기 하세요. 제가 대표발의 한 번 할테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신문 부수가 언론사에서 부수 올려달라 그런 고민 안하셔도 되고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로 많은 우리가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권리를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특정인한테 주는 거 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혜미 위원이 짚었는데 왜 지역지와 중앙지를 주느냐 하는데 과장님 지역지는 주간지 아닙니까? 주간지도 아니고 애매모호 하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순간지라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순간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열흘 순자 써가지고 열흘만에 나오는.
○홍길식위원   아, 순간지고. 그다음에 일간지고 하나 본데 순간지는 순간 순간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주다 보니까 줘야 되는 거고, 일간지는 매일 줘야 되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왜 그런가를 알아야지. 왜 중복 주느냐, 물론 수혜자가 그분들로 국한돼 있다는 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수혜자가 국한돼 있다 보니까 순간지는 순간지대로 그분들한테 또 줘야 되고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순간지에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거 아시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심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편파적으로 하는 순간지는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삭감해서, 편중되게 보도하고. 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버렸네. 있으면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편중되게 한 거는 맞습니다. 추가로 해서 700만원 준 거, 홍보과에서 고민한 거 제가 알아요. 다 주지 말고 불용처리해도 괜찮아요. 다 안 주고 불용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순간지들이 너무 편중되게 해서 마치 구청, 의원들 길들이기 하려고. 내가 심하게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본 위원도 의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계휴게소, 워낙 말들이 많아서 과연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요. 직원들도 고생 참 많으셨어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다니지 마시라고. 팀을 나누세요. 한 팀 3박 4일을 투어하셨는데 길에다 버리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가서 답사하는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내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무슨 이걸 체크하겠습니까, 가서 느껴보지 못하시고 아, 여기에 이거 있었네. 오케이,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하고 찍고만 오셨어요. 인정하시더라고요. 저는 A조, B조 나눠서 지역별로 나누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고 다음에는 조를 바꿔보세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리고 다녀오신 다음에 만족도를 하기는 쉬워요. 표를 두 개를 하라든지 두 개를 하라든지 우리가 돈받고 휴양소 갔다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미흡하다 보니까 다녀온 직원들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또 갔다가 오신 분들도 만족도가 떨어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시정하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사실 담당하고 한 쪽만 해서 돌다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 같은 거는 고려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개 조로 나누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러 종류의 휴양소보다는 정말 가서 제대로 쉬고 올 수 있는 휴양소를 선택하는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친절교육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봤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는지 문구도 봤습니다. 흔히 말해서 백화점이나 대기업 친절교육 막말로 오픈하기 전에 5분 할애합니다. 친절하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인사는 어떻게 하자 그렇게 가면 됩니다. 굳이 친절교육 날짜 잡아서 강사비 주고 모아서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예컨대 신입, 저희 공무원이 몇 급 이상이 어떤 교육 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기수 아니면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주민들 민원 들어오기 전에 회의 시간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민들에게 밝게 인사합시다, 친절하게 대합시다 이 멘트 잠깐 해도 될 거 같아요.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불친절한 직원 이름, 수상한 걸 봤더니 대통령 수상까지 받았어요, 친절하다고. 저 그 상 뺏고 싶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상 받을 때만 좋겠지요. 어느 순간 운이 좋아서 받았겠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받는 상이니까 받았겠죠. 그러지 마시고 다 함께 공손하게 친절교육은 아침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과에서 오늘도 우리 하루 힘차게, 재미있게, 흥겹게 하자. 과장님이 주도하에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끼리도. 그렇게 친절교육 갔으면 좋겠고 이 예산 충분히 삭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친절한 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A라는 직원이 대통령상 받았지만 또 99번 잘 하다가 한 번쯤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또 친절이라는 게 앵무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하는 거고요. 매번 이런 지적 받을 때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한데요.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간부회의 때 결과지를 깔고 있어요. 어느 부서가 몇 점, 몇 점.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달 하고 두 달째인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만 조금 강제적인 걸 동원하니까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항상 이렇게 하면 답변은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니까 했다,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보다 친절교육에 소모되는 예산만 더 작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큰 틀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멘트를 보면, 점수를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그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예산 얼마 안 되는 거 나갔던 걸 줄이고 줄이고 잡아내면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거나 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건 작지만 줄여서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친절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하고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친절 교육 보면서 이번에 감사 때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뒤에 감사담당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겠다고 해서 제가 6개월간 기간을 드렸어요. 내년 6월 30일까지 해서 약 1300명에서 10%를 일단 대상자를 해달랬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렸냐 하면 나머지 분들 참 잘 해요. 10% 이분들이 나머지 90%까지 다 불친절하다 하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쪽에서 10% 명단, 140명이죠.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거는 무한정인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부진 직원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남은 10%에 대해서는 강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대상을 잡아서, 잘 하지만 무조건 10% 잡아서 거기에서 다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맨투맨 식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은행 같은 데는 아침에 문 열 때 친절교육 합니다. 9시에 문 열면 8시 50분에 새마을금고 있지만 ‘우리 회사 잘 하자’ ‘고객한테 어떻게 하자’ 하고 실은 그 안에서 구호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교육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는 7월에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없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민원인 차 대접하고 있고요. 과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지금과 같은 재정 구조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과장들 업무추진비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다만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그래도 조직의 과장인데 과장이 업무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국장님 월 업무추진비가 월 33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과장 얘기하는데 국장 얘기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상홍   20만원이라도 국장님보다 일을 더 잘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국장님은 5개 과를...
○위원장 박상홍   국장님은 사드리면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 다 쓰라고 그러세요. 내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업무추진비는 아끼면 아끼는 만큼 제가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시에다 그러지 말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장들 고생하신다고, 33만원이면 한 번 하면 끝나겠네. 그 업무추진비를 다 쓰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밑에 직원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다 쓰시라고 해요. 제가 내년에 볼 거예요. 그리고 남기면 남긴 만큼 분명히 제가 삭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15년도 거 하고 14년도 거 다 봐서 그 차액에 대해서 삭감을 할 거예요. 밑에 분들 고생하는데 밥 사 주세요.
그럼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를 나가니까 동별로 빨간색,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데가 있고 입고 있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죠? 민원 접수대에 옷 입고 계시는 분 옷인 거 같아요. 동사무소에 가니까 그렇게 입고 계신 분이 있고 안 입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마다 민원복을 해주고 있어요. 민원여권과까지.
○장숙이위원   그러면 줬으면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다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안 입은 데는 무슨 연유로 안 입었는지. 창구 직원만 입고 있다고 합니다.
○장숙이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입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안 입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러니까 창구 직원들은 다 입고 있지요. 민원 업무 보시는 분한테만 민원복을.
○장숙이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안 입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동에 갔을 때 100% 입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옷 자체가 단체복이고 민원객에 대해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옷을 맞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전 직원이 원하기는 하지만 피복비를 전 직원한테 해주다보면 피복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예전부터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지원해 줘서 구매가 됐고 그 옷은 입으라고 해준 거죠. 그러면 근무 중에는 착용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의, 명찰과 기본 복장인 거니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구청을 들어 올 때마다 안내하시는 분을 봐요. 왜냐하면 안내하시는 분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민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느낌 못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을 들었어요. 의원님이 들어오시는데 어떤 어르신을 안내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들어오실 때 인사를 놓친 부분을 얘기 들었고요.
물론 구청의 첫 번째 관문이고 안내는 안내를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봤고요. 또 대다수는 너무 잘 하고 있다, 너무 친절하다 이런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100% 잘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그 분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민의 입장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처음에 대면하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번에 제가 그분이 다른 민원을 응대하고 있어서 저를 못 봤다가 아니라 제가 민원대에 민원인이 안 계셔서 제가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고요. 그 분이 화장실 갔다 와서 같이 응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봤는데 민원을 안내하시는 복장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게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이신 건지 그냥 로비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인지 구분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민원복 항상 착용하는데.
○홍길식위원   그건 민원여권과에 해야 돼요.
○장숙이위원   그래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민의 입장으로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현관 입구 쪽에 있는 분이 저 분이 민원을 안내하시는 분이신 건지 그냥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신지 식별이 잘 되지 않아서. 로비에 계시는 분요. 현관 입구에 바로 계시는 분. 어떠한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의상, 투피스로 저희들이 맞춰줘서 항상 눈에 띠는데요. 옷 입은 게.
○장숙이위원   오늘 한번 보세요.
○이진삼위원   최소한도 안내라도 붙이든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도 붙이든가 하라는 얘기예요.
○장숙이위원   한번 관찰해 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어디 가서 물어보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게끔 딱 들어왔을 때 아, 저 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직원 분들이 아닌 주민의 입장으로 처음에 구청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매번 오시는 분은 금방 아시겠죠. 처음 왔을 때 궁금 사항을 바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시각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번에 지적하셔서 사실 민원 안내대를 현관에 설치했어요.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전에는 지금 안내원이 둘이잖아요. 번갈아서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분들이 저한테 서운한 게 많을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쉬는 시간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친절하게 많은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중앙에 있고 옆에 사이드에 있고 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점이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새로 배치되는 직원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35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운영하던 것을 취합을 해서 통합으로 보험 같은 걸 하고 있죠? 1년 동안 시행을 해보시니까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무래도 부서에서 하다보면 깜박하고 놓칠 수 있고요. 또 보험 부분은 조금은 들쑥날쑥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서 조사해서 제일 작은 금액으로 낙찰하다보니까 물론 행정지원과 담당은 힘들 수 있어요. 전체를 다 망라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 조금 다행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상 절감을 가져올 거라 했는데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예산은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100몇만원인가, 어쨌든 각 부서별로 하는 거보다는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나 각 부서별로도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아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 관련된 분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두 분이. 지금은 어느 회사에 혹시 실례 안 되면 물어봐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출할 수 있지만 제가 기억은,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이진삼위원   가장 싼 금액으로 제출한 데로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럼요.
○이진삼위원   그런데 보험 쪽에는 RBC라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억합니다.
○이진삼위원   RBC라고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최소한도로 자기자본 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싼 회사들, 지금 메이저 회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 서대문구인들 늘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면산 산사태처럼 그런 대규모 산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큰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 번 정도 제고 할 바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당연히 제고해야 되고요. 제고 할 때 그냥 딱 계약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1, 2, 3, 4 다 체크해서 비교 분석해서 무조건 싸다고, 내용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이진삼위원   지금은 한 회사로 보험료를 합니까? 두 회사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러 개 회사로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분이 와서 받아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럼요.
○이진삼위원   몇 분이나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회사마다 하니까 5개 회사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진삼위원   그분들은 서대문구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보험사 설계사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중앙회랑 직접 협상을 하지 개인적인 보험사들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내년에 할 때는 똑같은 가격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진삼위원   가격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기왕이면 우리 지역 서대문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식당을 운영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지역 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가서 밥을 먹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그런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위원님,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이 결코 싼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이진삼위원   늘 산재의 안전으로부터 구민들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산적인 문제에서도 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구청 전수 직원들 관리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동이나 부서의 인원 배치는 뭘로 합니까? 부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14개 동의 배치는 뭘 기준으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대개는 인구 수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감안 사항은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이 지하철이 가까워서 민원을 떼러 많이 온다든가, 홍제1동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하고요.
○황춘하위원   데이터를 다 받아봤나요? 민원처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느 동에서 얼마나 하는지 받아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1년에 한두 번씩 받고요.
○황춘하위원   1년에 한두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분석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갑자기 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이 많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원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복직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충원해 줄 수 있도록.
○황춘하위원   동사무소 민원처리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우리 구민들이 또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데이터 다 받아보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데이터도 받고요.
○황춘하위원   민원처리를 어느 동에서 몇 건 정도 하는지. 예를 들면 신촌동에 몇 건 정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신촌동이라든가 홍제1동이라든가.
○황춘하위원   그러면 남가좌2동은 몇 건 정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민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황춘하위원   민원서류 접수 처리 건수. 연간.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분석을 하시라 이거지. 남가좌2동 같은 경우 10만 건. 신촌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작지만 처리하는 건수는 5위. 업무과중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죠. 이미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배치를 하는 게 맞다. 두 쪽이 다 힘든 부분이에요. 민원인은 기다려서 힘들고 그 기다리는 민원들 다 해소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힘들고.
왜 그 얘기를 못했냐 했더니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쉽게 못하는, 주면 준 인원대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부분을 덜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2월이나 3월 여름 방학 끝나는 시즌, 이럴 때는 한두 시간 줄 서는 건 예사라고 하니까 점검하셔서 인원 배치 더 했으면 좋겠다, 형평에 맞게. 그런 것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공공구매를 어떻게 하나요? 공공구매 용어를 잘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시설에 필요한 화장지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몇% 했죠?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구매를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곳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또 우리 구청 내에 소관돼 있는 부서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청사를 유지관리한다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청사유지관리 물품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화장지가 있을 수 있고요.
○황춘하위원   물품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다 포함된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저희들이 비율에 맞게 하려고 타 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부족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하셔서 어쨌든간에 행정지원과에서 모범을 보이고 앞서 가야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해주기 바라겠고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는 구입만 해놓고 쓰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이 안 좋고 또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꺼린다 이거지. 그런데 1%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각 과에도 제가 질문할 텐데 집행하는 감사과정에서 분석해서 질의할 건데 모범돼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행정지원과여야 된다, 좀 불편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고. 출장여비 국내여비 있죠?
여비 지급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자료를 가져 왔어요. 보고서 받나요, 안 받나요? 출장 갔다 오면 보고서 받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당연히 결재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결재하고 있어요? 100%?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만약에 출장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건 여비가 안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출장 보고서가 있어야 여비가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연계되어 있어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여비 규정은 공무원 수당
○황춘하위원   출장 여비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공무원 수당 관련해서
○황춘하위원   거기에 들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아직 그 규정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혹시 저기하면 주시기 바라겠고 출장여비에 관한 자료가 저에게 왔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어서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안담당이라고 그러나요? 보안담당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각 과에 보안담당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야된다. 지금까지 어느 과에는 20명 30명, 20명 이상이 보안 요원으로 지명이 되고 해지가 안 돼 있고 인가가 났는데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안 돼있고 또 어느 과에는 5명도 되어 있고, 꼭 필요한 보안 요원은 과장, 팀장, 주임 3명 정도이고, 또한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이현 팀장이 얘기했지만 특수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과들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다 보안요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현 팀장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알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자동...
○황춘하위원   자동인데 자료상에 표기가 되어 나오니까 그건 발취해서 자료를 뽑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밖으로 나와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별 일은 아닙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의 문서가 정리되지 않은 문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의원님께 보고하는 그런 자료가 분명한 이미지를 주는 자료로 돼서는 안 되겠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황춘하위원   피곤하지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근래에 엄청나게 많이 채용이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특히 주차단속팀이라던가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글쎄,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리 안배로 비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요새 근래에 갑자기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특히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인력을 중점적으로 6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과연 이것이 우리 전체 서대문구를 위한 행정일까? 물론 그 업무가 거의 거리 청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동안의 그분들이 없어도 청소과에서 했었죠. 하지만 대중전용지구란 특화사업에 의해서 그 중요한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거리는 깨끗해졌대요. 내가 지난 주 나가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시민들 자율 시범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6명씩이나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상주를 시켜가지고 한다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팀장은 나름대로 설명을 했지만 글쎄요, 거기 특정지역에 신촌이라는 그 구간이 몇 km입니까 거기? 뭐 1km 안 되는 지역에다가 사람 6명을 투입해서 청소한다?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죠. 우리 동네도 뒷골목 가면 청소 때문에 말이 많아요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업무보고 할 때 누차 말씀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자꾸 지적을 하지만 행정은 행정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접만 하지만은 오히려 동 직원들은 역민원 때문에 못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뒷골목 청소용역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신고만 하면 가져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무단투기를 해도. 관리감독 못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인력을 한 개 더 투입해서 기간제 근로라든지 뭐 이런 걸 투입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신촌 특성화지역 대중전용지구라고 그래가지고 6명을 더 채용한다.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 갈 거예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건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생각하는 견해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년 동안 쓰고 좀 있다가 다른 부서가 쓰고 하는 걸 내역을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 자료를 며칠만에 못 만들겠죠, 그 리스트를 만들라면. 이해는 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중앙정부 대통령이 돌려 막기 인사 한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부서에서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또 이첩해가지고 조금 쉬다가 그리로 가고. 행정 편의상 하는 건 이해 갑니다. 이해 가지만 역민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민원이. 아시겠죠? 잣대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2년 하게 되면 정규화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2년 넘으면
○홍길식위원   네. 그걸 편법을 우리 관공서에서 편법을 하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본 의원이 자료를 가져와서 봐서 아니라고 소명을 받았더라면 다시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만 받은 거예요. 현황만 받아가지고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중에서 자연사박물관 주차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데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이것은 구태여 그렇게 3명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다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부설 주차장까지 구청 주차장까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물관도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체육관, 역사박물관 다 하는데 왜 자연사박물관만 유독 빼놓고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모든 시설관리를 하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력도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인력 좀 쓰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일단은 예산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내년 16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개선책이 뭔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뭐가 불합리한지를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그다음에 구내식당 본 의원이 4년 전에 구내식당 처음으로 우리 의회 서고 나서 처음으로 구내식당을 봤어요. 많이 개선 됐네요 올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 다시 내가 한 번 봤는데 나름대로 개선은 돼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임의대로 지출 안 되고 아주 그냥 잘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거기 모 사람이 그냥 혼자 다 했더라고. 간담회도 수십번 수시로 했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옛날이죠?
○홍길식위원   4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요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구내식당 식사비가 올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공무원들은 너무 많이 떼가지고 체감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 거고 일부 주민들도 몇 백원 올라가지고 불만이 있지만 요는 음식에 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황을 쭉 볼 때 자꾸 인원이 감소된다는 거죠. 특히 공직자들 인원이 엄청나게 감소 돼요. 그 이유를 쭉 볼 때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어요. 거기 옛날에 영양사가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이 돼버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고민을 질을 좀 올려야 되고 맛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위원장님한테 처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범으로 밥을 한 번 먹어 봅시다 그랬어요 내가 한 번. 저는 계속 먹자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의견 봄으로 있어야 하지만 한 번 갔다와서 다음에 가자니까 못가겠다 이런 말씀이 했어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위원장 박상홍   아닌 거 같은데...
○홍길식위원   들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구청장님은 자주 이용하시는...
○홍길식위원   구청장님은 이용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저희 식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으세요.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물론 담당 직원이 나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 그게 거짓말인가 게시판에도 설문조사 한 번 받아보세요 모니터링. 본 의원이 거짓말인가? 직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대자보 크게 붙여 가지고 음식 질에 대해서 과거보다 좋다, 중간이다, 나쁘다 세 가지 붙여놔 보세요 한번. 진짜 거짓말인가 한 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이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식당 관련해서
○홍길식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홍길식위원   그건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아니 잠깐요.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직원들이 식권을 매입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은 3,000원에서 1,200을 올려서 4,200원이고요 주민들은 400원을 올려서 주민과 직원이 똑같아요. 저희 구는. 왜 그랬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못 받고 식권으로 운영하는데 주민들에게 더 많이 받는 건 또 다른 저희들이 위법을 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정했고요. 타 구는 지금 덜 올랐다해서 지금 몇 개 구가 위탁으로 넘어갔어요.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타 구도 조사를 하니까 저희랑 비슷하게 100명에서 200명씩 많이 줄었어요. 또 저희 구는 특히 동사무소가 예산 지원 없이 운영하려면 식당운영 못해요. 식당을 운영하자면 점심 때 교대 근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 70만원 각 동은 40만원씩 저희들이 매월 7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는 그다지 많이 못 느끼고 저는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직원 중 한사람인데 그러다보니까 약간은 질이 조금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는 끝까지 직영을 하면서 잘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타 구들은 지금 벌써 위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위탁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는 아침, 저녁을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그렇죠.
○홍길식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아침, 저녁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거의 식사 못하고 오세요. 우리는 와서 김밥 하나 끽해야 김밥하나 라면하나 그것도 그 시간이 딱 지나면 그때 밖에 못 먹어요. 본 위원도 그런 식당 다 운영해봐 다 알아요. 저녁에 야근하는 분들 피치 못해서 밥은 먹긴 먹어야 되겠고 밖에 나갔다 오자니 시간은 많이 허비되고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5시 반 6시 되면 김밥 다 팔고 라면 다 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논하는 거 아니고, 다만 지금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잖아요? 감소가 되고 있다, 감소가 왜 될까? 그걸 고민하자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익 창출할 필요 없잖아요. 다만 인건비 나오고 운영비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음식이 왜 안 나올까 그걸 고민해야 되지, 구청장이 잘 가서 잘 된다? 과장님이 잘 가서 잘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후생 위주로 한 시설을 갖다가 오히려 그걸 갖다가 반감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걸 짚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갖다가. 다 알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지만은 왜 그런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요. 진짜로 영양사가 영양식단을 잘못 짜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로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부재료를 못 사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저녁에 김밥하나, 라면하나 그거 적절치 못해요. 아침에도 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아침 8시, 9시 한 8시 50분까지 해장국이면 해장국, 간단하게 식사로 요기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고 또 야간도 그래요, 물론 인건비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야간도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먹는 것 보다는 야간 필요할 때 6시 넘어서 한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단 시간에는 검토 안 됩니다. 단 시간에는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위탁 주는 거예요. 위탁이 좋은 점도 많아요. 나쁜 점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음식 질이 자꾸 떨어져 손님 떨어지는 거나 위탁 주는 거나 뭐 상관할 게 없어요. 그걸 짚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홍길식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식당에 한 번 가봤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4,200원?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박상홍   4,200원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4,200원 임대료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6,000원이나 7,000원짜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돈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직원들 건강도 생각해야잖아요.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오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그 4,200원 원가만 계산을 하는 거잖습니까? 원가 4,200원이면 그렇게 질이 썩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겁니다. 지금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꾸 돈으로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저기해서 4,200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 보시면 그 이하 받아도 그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 것도 좀 비교해서 질을 높여가지고 공무원들의 건강도 좀 챙겨주셔야지 금액만 따져가지고 4,200원 하시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감사담당관한테 하나만 좀 제가 아까 놓쳐서 그러는데 질의해도 괜찮겠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저희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회의를 느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제가 감사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지역구 주민들이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누설 했다고 보지않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청에서 감사 하고 있는데 주민이 그 감사를 중지 요청했어요?
○위원장 박상홍   지역구에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역구 주민이요?
○위원장 박상홍   네. 몇 건이나 받았어요 제가.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청의 감사는 구청 내부의 업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중지해 달라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위원장 박상홍   아니, 감사담당관 측에서 그런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저희들이 뭐 하면 정보라든가 뭐해서 안 된다 그러지만 실제 감사하는 거를 지역구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역구민이 전화가 왔어요. 그냥 한 두 건이면 그냥 말겠는데 서너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의원님 해서 뭐 좋겠냐. 그 어떻게 생각하면 협박이죠. 지역구한테는. 제가 아까 놓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 요청 해달라는데 다음에 얘기했지만 자료 요청 했는데 모 의원이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과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다음에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이해관계는 단체에다 요청을 하면 모 의원이 달라고 하더라 그럼 거기서 그 의원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잘 하고 있는데 왜 보냐고. 그런 거는 다음 저희들이 그 때 한 번 그런 걸 논의하는 방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처음으로 한 번 봤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그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자치행정에서 안 하고 총괄 정책담당관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과거를 볼 때는 업무 연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국장님은 잘 인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자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속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거기 뭐 어느 단체라고 하기 전에 몇몇 단체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것도 그 단체도 우리 사회에서 지대하게 필요한 단체가 아닌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법적인 법률이나 법령 근거가 없으면 안준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우후죽순으로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늘어가지고 단체란 단체는 희한한 단체는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업무 실적이 미비하다던가 연속성이 없다던가 이런 것도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는데 불구하고 보조금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똑같이 지출하는데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치행정과한테 짚는 거예요. 그거는 추후에 다음에는 정책담당관에 하지만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좀 봤습니다. 동사무감사 포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주민자치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업무 보고 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사용 문제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관의 마찰이 생기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볼 때 각 동에 자료를 수합해서 쭉 보니까 원리원칙대로 하는 자치센터도 있고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주무팀장한테 얘기 했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매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 때 담당공무원 배석 시켜서 동 담당 배석시켜서 매뉴얼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지침을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것이 업무 연속이 없기 때문에 특정 담당이 원리원칙대로 하다가 다음에 넘어가면 또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안 되다가 어떤 사람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계속적으로 업무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3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데는 30명 되고 25명 되는데 명 수만 많으면 뭐해요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세칙을 만드는 데도 있고 패널티를. 하지만 패널티를 못 준다는 거예요 세칙을 만들어 놔도. 3회 이유없이 불참시에는 탈퇴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런 거를 해 놔도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나오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위원회 선정을 할 때 선정위윈회가 말씀 드리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쭉 자료가 제가 14개동 다 받았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혹시 4개동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4개동만 나갔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도 상시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누구누구 들어간다고 당연직이 누구누구 돼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동에는 필요시에만 하는 거고 어떤 데는 위원회가 설치도 안 된 데도 있어요. 당연하게 설치돼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명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 두 가지는 운영비와 사업비 그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선정해가는 과정 오해가 없도록. 가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원장 아니면 동장의 이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정치적인 성향 그러면 안 되죠. 동네 공사하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해야지. 그건 좀 옳지 않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도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게 추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촉을 할 때 진짜 활동을 잘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어떤 동네는 자리 안배 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주민 프로그램이 많아 가지고 이것도 만들 때는 위원회에서 붙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인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존폐의 기로에 나 있어요. 그러면 다만 그래도 최소 맥시멈의 인원이 들어와야지 강사비라도 주는데 감면조례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적자를 보다 보니까 전체 주민센터 활용하는데 대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한 번 정리를 과감하게 진짜 정원 충족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하지 마라는 이런 것도 한 번, 위원장도 좋아 할 거예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4개동 자율방범대 하는 걸 다 봤습니다. 잘 하는 데는 엄청나게 잘해요. 못하는 동에는 유명무실 한 거예요.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인원 보고 돼있는데 활동근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일괄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니 잘 하는 데는 많이 줘야 되고 못하는 데는 작게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일부 계세요. 그분들은 활동 잘 하니까 돈 올려줘야 된다. 저는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자율방범대 인정 거기에 대해서 대표자만 방범대장만 파출소 가서 받아 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날 가신 분 대표자 누구 그다음에 몇 명, 증명사진, 몇월 며칟날 한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준 거 어느 동에는 월 간담회비로 쓰는 거 있어요. 그사람 카드로. 대표자 카드로. 개인카드로 쭉 긁어가지고 갖다 내면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인정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인카드가 안 나가겠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개인카드를 써서 올려가지고 그걸 인정을 해준다? 열심히 하는 동에는 보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몇 월 며칟날 뭘 해서 다과비 얼마, 찻값 얼마, 유류비 얼마 잘 돼 있어요. 쉬운 예로 홍제1동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 그런 걸 보셔서 각 동에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진짜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 돈 더 줘야 되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치안을 위해서 밤에 와서 자원봉사하는데, 추운데. 여름엔 덥고.
그런 일부 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예요,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모든 이미지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동에 주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리가 잘 되느냐, 오해 소지가 없느냐, 진짜 운영 활동을 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정산 보고 받을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통폐합 추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직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뭔가 거기에 대해 획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에다 딱 던져놓으면 동에서도 고민되죠. 어느 통과 어느 통을 통합을 해야 될까, 그러면 통장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고민 많이 되죠. 지역에서 자기네와 같이 대민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중앙매뉴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밑에 사람들이 봐라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왔다,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보완 말씀만 하는 거예요. 들어와도 거기에 한 뚜렷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위원님, 통폐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다 내놓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례에도 한 개 통은 몇 개 반 또 한 개 반은 몇 세대 기준이 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지역은 조금 더 많이, 일반 주택은 세대를 적게. 요새는 다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해서 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홍길식위원   잘 했네요. 그럼 그걸 통장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금 7개 동은 완료를 했고 7개 동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마을지원센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예산 때도 많이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이 그래도 역시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센터 위탁업체를 못찾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지역에서는 가능해요, 시골. 이게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서 자꾸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인센티브 붙이고. 구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 모아서 뭘 해라, 뭘 해라 그걸 예산 따가서 자기네끼리 동호회 만들어서 사업만 하면 예산 주는 거야 그냥. 예산 낭비죠.
그리고 지원센터가 없어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몇들이 모아서 자기네   컨셉에 맞게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센터가 왜 필요한가.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게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위탁하는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서울시에는 시기상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을공동체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된 겁니다.
마지못해 하라니까 아파트단지 부녀회나 동대표들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 거의가. 너희들 뭐 해라. 텃밭 가꾸기 해라, 뭐 해라. 돈 준다니까. 그분들이야 아파트 단지에 돈 준다니까 하지 왜 안 하겠어요.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구에서 돈을 준다는데 하지.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 사항으로 한 개 말씀드리면 지원센터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전문지식을 그렇게 그걸 꼭 해야 할 바에는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학식이 풍부한 자를 임기직으로 채용을 해서 우리 팀이 있잖아요. 팀, 유명무실하게 팀장 하나, 팀원 몇 명이에요? 지금.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세 명이에요.
○홍길식위원   늘었네. 거기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자기네 역할도 있고 할 건데 이걸 뭘 해야 될는지. 친환경급식도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인력을 창출한 거 아닙니까? 없어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더 잘 할 수 있어요. 더 필요하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 더 충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5명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도 더 나타나는 겁니다. 부작용도 안 생기고. 괜히 센터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설수에 과장님 괜히 질타받고 예산 편성하는데 돈 내놔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있나요, 내년에도 지원센터 예산 편성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지원센터는 운영하는데 대신 직영으로 합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민간거버넌스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 지역공동체라는 거는 민간들이 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동지원센터도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역공동체활성화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사업에 아파트 동대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옛날의 새마을처럼 시골의 정서가 있는 그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지금은 아파트가 사실 이름은 공동주택인데 사실 문 닫고 딱 들어가면 공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만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밑바탕이 돼서 더 큰 지역사업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선견지명이 있네. 작년에 그런 걸 지적했는데 계속 안 된다 하다가 하니까 좋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면 마을지원센터 운영한 사람들이 빌미가 돼서 잘못돼서,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홍길식위원   돈 줘서 그 사람들 그런 못된 짓이나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돈이 썩어빠지냐고 하잖아요. 그런 거 돈 대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그거는 그렇게 하면 또 정치적으로 운운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니까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자리안배 식으로 번진 거예요.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생각도 못한 그런.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동장들도 원래 오셔야 될 거 같은데. 동주민센터를 했기 때문에 14개 동장들이 다 오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동주민센터를 감사한 바로는 일단 주말 개방을 원하고 있는데 주말 개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한두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일요일은 전부다 안 하는 거죠. 그 원인이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자원봉사 실비 조항에 의하면 그 돈을 받고 누가 주말에 와서 할 사람이, 자원봉사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몰라도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셔서 뭔가를 해 주어야 동사무소에서도 개방을 할 수 있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주말에 맨날 나와서 이틀간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겠고 김혜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통장 참석 여부에 대해서 서명지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대리 싸인이 많다는 거죠. 특히 임시회의.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수당이 2만원이지만 그분들이 그런 형식적으로 통장 활동을 하려면 사임을 하셔야 되죠. 통장 서로 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우리 공무원들 중간 역할을 하려면 행정서포트를 해 주려면 잘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또 주된 거는 행사, 어디 동원 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양하세요. 행사 동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동에서 동장님도 다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행사나 동네 궂은 일 있을 때 누구 나와서 좀 해 주세요 하면 나오는 사람 없어요. 만만한 것이 그래도 통장님들입니다. 통장님들이 그나마 나오셔서 수당이라도 조금 받기 때문에 나오는데 하지만 수당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일을 하고 받아가는 것이 노력의 댓가지 안 나오고 받아가는 거는 나온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거죠. 그 분들이 아, 안 나와도 되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하여튼 저희가 통반 조례를 보면 7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통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도 대리로 할 수 있다는.
○홍길식위원   그것도 좋으시네. 그것도 우리 의원들끼리는 잘못됐다. 물론 또 하실 거 같네. 왜냐하면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비일비재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조례 봤습니다. 그 조례 지금 과장님이 짚어준 걸 봐 가지고 그걸 우리 의원들간에는 이건 개정을 해야 되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뭐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부가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포괄적으로 지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답변하시기도 곤란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숙지하시고 다만 짚은 거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보고 받을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 통장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동구 예를 들면서. 그때 저희가 동에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공문시행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통반장 철저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통장 출신인데 철저히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복지통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재원을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짜로 한 것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하되 다음 복지통장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직접 제가 매주 목요일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후보자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율방범 활동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 북아현동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근무 도는 거를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동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사진을 계속 올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5명, 화요일에 8명 이런 식으로 쭉쭉 계속 하고 어떤 사항이 있었다는 것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누가 누가 참석을 했고, 또 일지를 써서 그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가라로 접수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름 뿐인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장려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14개 동이 다 하지 않고 1개 동은 안 하고 있죠.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북가좌1동입니다.
○이진삼위원   거기는 왜 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거기는 먼저 번에 계시던 동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현수막도 붙이고 하셨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야 구성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붙이다가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분들과 소통하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본 위원도 충현동에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걸 알고 본 위원이 발로 뛰어서 창단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원들과 소통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한 사람의 카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경우에는 카드가 있지만 지금처럼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대장 통장 카드로 해서 일률적으로 쓰고 접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13개 동을 공히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아까 대답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단 법인 설립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카드로 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 개인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영비 안에서 카드를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앞으로는 대원 수나 활동 횟수 이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다 만들어서 차등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본인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가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많은 답변 안 듣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잠바 5개씩 주셨죠. 기왕에 주실 거 인원대로 해 주시지 5개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5개만 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사항도 사실은 저희가 연합회에서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조례상에는 연합회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또 연합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캠페인 같은 것도 하셨는데 올해는 그거를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방한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해드리려고 보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고요. 본래 계획했던 그 예산에다 다른 데서 좀 변경을 해서 30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하고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회장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 개인 소장이 아니라 초소에 놓고 교대로 갈아입고 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잘 해 주셨는데 사이즈도 95짜리는 없는 거 아시죠. 적은 사이즈 없고 큰 사이즈 100, 105 사이즈만 있어서 여성대원들이 있는 데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오면 5명, 많이 나오면 8명 나오거든요. 그런데 5명밖에 옷을 못 입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죠. 연합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동이 있죠. 거기 지원금 주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013년도에 제정된 조례 갖고는 사실은 연합회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단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단체의 상부에 조직이 돼 있으면 조직에 들어와서 그러면 구에서도 구연합회를 통해서 14개 동 중 한 군데만 알려줘도 다 연락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한번 정도 더 그 동을 찾아가서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가서 한 번 정도 권유를 해 보시고 저도 지역에서 회장을 만나서 가능하면 구연합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구연합회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더라고요. 임원들간에.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이 각동 자율방범대원하고   MOU체결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그거 구청에서 허락을 해주신 사항이에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그걸 개별 동 자율적으로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연합회하고 먼저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연합회 성격이나 연합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피복을 나눠줄 때도 구청에서도 연합회를 통하지 않고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어떤 거는 구연합회로 하고 어떤 거는 구연합회를 빼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구연합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차후에 도시관리공단이 됐든 구청이 됐든 이런 일을 할 때는 일관성을 갖고 해라, 연속성을 갖고 해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했다 잘 못했다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 자체는 잘 됐다, 그러나 구에 있는 핵심적인 단체인 연합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와 조금도 소통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에 이거는 주무관서에서 분명히 또 다른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연합회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그러나 질문보다는 늘 과장님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번에 한 가지 납득 못하는 게 있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남은 잉여금이 2,000만원 이상 남은 데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있고 잔금이 없는 데는 지원되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 하면 저희가.
○이진삼위원   이유 대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맞다, 안 맞다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기준은 왜냐면 어느 정도 적립금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적립금은 프로그램 같은데.
○이진삼위원   그거는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맞다 안 맞다만 하세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는 그 들어오는 금액을 어떻게든 써버리는 동네가 있어. 그러나 어느 동네는 진짜 소중하게 쓰려고 아끼고 아껴서 그 돈이 예치가 됐는데 그런 동은 지원을 안 해주고 막 써버린 동은 지원을 해 준다? 나 이거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막 써버린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립금을 쓸 수 있는 거는 주민차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진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거기에 동장님도 계시고.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거예요. 동에서 주민자치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여행 나가는 거 아시죠? 또 어떤 동은 돈이 아까워서 못나가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생님이라든가 기여자라든가 봉사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도 못 나가고 통장에 알뜰히 쌓아놓은 돈을, 돈이 많이 모였다 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없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돈이 모이기까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사실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강사들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안 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남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뭐냐 하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자치회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전부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도 하셨으니까요. 그 전부터 자치위원회별로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자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강료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적립해서 그거로 나중에 또 프로그램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데는 한 가지로 본 위원 출신인 북아현동을 보겠습니다. 북아현동은 공교롭게도 서대문구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65세 이상도 있지만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지원받는 게 있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쉽게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그 지원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소한도 강사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그러다보니까 한 예로 체육관 같은 데도 석 달에 2만원 받던 거를 5만원으로 올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혜택주는 것도 상당히, 60∼70% 이상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인원도 규제하게 되고 그 사람들 내야 되는 것도 막아야. 왜? 당장 마이너스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민원이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엄청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북아현동 헬스클럽 운영 때문에 민원 발생한 거 모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헬스장 때문에 들어온 거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어린이 대상 또는 특수한 특화프로그램 하는 데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북아현동은 왜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북아현동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안 해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2,000만원 넘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북아현동처럼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데도 없는 데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장애인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체육관을 그분들이 못 나온 결과 구청장님이 직접 북아현동에 전화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거 누가 계획했냐고, 징계를 주겠다고 호통을 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각 동마다 필히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그런 것도 아 파악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처음으로 들어 왔을 때 황춘하 위원님이 이진삼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으니 각 동 14개 동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관계 그러니까 장애인이 쓰는   관계, 65세 이상이 쓰는 관계 또 내가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 펼쳐지고 있는 전 강좌를 들을 수 있냐, 아니면 3개까지 들을 수 있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안을 이진삼 위원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송요섭 팀장께서 이거는 구청에서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그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다른 동장님으로 가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4개 동이 그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저변은 통일돼야 된다, 어느 동은 감면자가 3명이고 어느 동은 4명이고 어느 동은 20명이 돼 가지고 이래서야 되겠냐, 어느 동은 기금이 칠팔천만원이 되고 어느 동은 마이너스가 돼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개정을 통해서 만들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14개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3명, 4명 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반면에 50명, 60명 놓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활성화시켜서 표창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여기는 폐쇄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한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매니아들이 형성이 됩니다. 한 예로 스포츠댄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포츠댄스 초급반 만들고 그 사람들이 새끼 쳐서 중급반 만듭니다. 거기서 한 7∼80명 딱 뭉쳐가지고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똘똘 뭉쳐서 운영을 해요.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다뤄야 된다. 그리고 구청이나 동에서는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서포터를 해야 된다. 왜? 이제는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꾸 앞에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심지어 주민자치 회의 사회까지 다 직원들이 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회비도 공무원들이 받고 왜 사회까지도 공무원들이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주민자치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각 마을에 지침을 내려 주셔가지고 이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서포터 역할을 해주고 안 되는 부분에만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 사항은 사실 저희 직원들은 100%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개선 방안을 내려가면서 저희가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50% 미만 되면 과감하게 폐강을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같은 프로그램을 묶어라. 그래서 위원장님 월례회 때도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다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동장님들도 노력을 하고 동 직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장님 하고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힘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 세칙이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자율적이 아니고 타율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 때 당시 운영 세칙도 동별로 좀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여건, 구성원의 그런 차별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서 동별로 운영 세칙을 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을 하는 것도 사실 운영 세칙에서 어떤 구는 한 강좌만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번에도 사실 월례회 때 뭐 동 위원장님께서 그런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감면한다는 거만 있지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구에 물론 세칙이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진삼위원   그래도 주무과에서 통일된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쪽에 계시는 분이 그 마을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지?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조례로써 만들어 놓아야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해 구에서 대하는 것이 상당히 예전만 못하다.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 만나면 예전에는 구청장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참석을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는 매일 그 동에서 최고의 단체다 최고의 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복지협의체 같은데 상당히 힘을 실어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힘을 안 실어 주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도래하는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고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적극 도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원장님들께서 그런 불평을 하신 사항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진삼위원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말씀 드릴까요?
○이진삼위원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번에 의회도 있었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월례회를 하신다 하면 기획상황실을 다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획상황실에 자리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8층에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다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왜 여기서 안하고 그쪽으로 가서 소외되는 느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줘야 저희가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가는 것도 그것도 회장님들하고 임원진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었는데 그게 그분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셨더라고요. 사실 그런 불만이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한번에 퍼붓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저희가 위원장님들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일정이 맞으시면 오셨지 여기에 계시면서 안 오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 때문에 국장님 차원에서 그걸 좀 동장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잘못 파악하는지 모르지만 각 동장님들이 조례를 안 읽어 본 동장도 있어요. 세칙이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는 동장도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일이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보다 복지협의회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지금 놓치고 동장님도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을 때 이진삼 위원이 말씀하셨던 조례 당연히 조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제가 볼 때는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좌권은 가좌권대로 홍은권은 홍은권대로 위원장님들이 월례회 나오셔가지고 한 예로 제가 우리 김판덕 전에 동장님이셨고 그쪽에 위원장님들하고 저희는 뭐냐면 저희는 권역 4개동을 해가지고 북가좌2동이 한 프로그램은 북가좌1동에서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 이제 권역별로 했으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사물놀이를 한다, 그럼 사물놀이 비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원 할 수도 있고 우리 동에서 7,000원 할 수도 있는데 같은 권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옆에 동은 만원을 하고 우리 동은 왜 7,000원을 받냐 이렇게 해서 그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4개동에서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5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권역별로 하다 보면 50%가 넘게 되고 아까 이진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안준다는데 북가좌2동은 1년내내 해도 1,000만원이 안돼요. 1년내내 해도 1,000만원이 안돼요. 저희는 솔직하니 의원을 떠나서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으로서 한마디로 쪽팔립니다. 왜? 맨날 구청 가 돈 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사료도 안 나오니까. 1층에 있고 2층이 하나 두 개 프로그램 하면서 그것도 지금 새마을금고 어디 좀 얻어서 그렇게 해서 그나마 그거해서 1년 해봐야 돈 1,000만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여도 우리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많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얘기 많은데 나중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들 계실 때 제가 질타도 했어요. 너무 그렇게 의원이라 그래서 아무리 표로 그러지만 제가 분명히 회의에 가서 질타를 했습니다. 본인들 권위는 본인이 찾아라, 자꾸 구청에서 안 해주니 해주니 아까 이진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하고 나서 얘기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여간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님들 활동이 있으니까 주민자치국장님도 챙겨 줬으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저는 답변 없어도 되나요?
○위원장 박상홍   네?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위원회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관여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동장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을 가장 크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 문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분은 거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결정해서 운영할 사항이에요. 사실 난 과장님 아까 보고 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 바꾸고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된 지 상당히 오래 됐으니까 내년에는 지금 몇 개 동은 자율적으로 동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별개로 주민자치회관이 별도로 돼 있는 데는 아예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위원 중에서 잘 운영하실 분이 책임도 있고 그 대신 동청사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 일부 시건장치를 행정 부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부분하고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주민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사실 자치위원회 적립금이 그것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꼭 주민자치 목적에 위원들 활동 목적에 사용된 것은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운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걸 갖다 연말에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무슨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과다한, 또 과하다 보면 통제를 엄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그러는 거니까, 물론 진짜 운영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지원 해주죠. 그리고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 안 되다 보니까 적립금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적립금이 많이 쌓인 데는 그걸 활용해서 그 비용으로 센터 운영을 안 하겠다 하면 일정한 부분을 보수를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체해서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치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뽑아 쓸 수 있도록.
○위원장 박상홍   근데 동청사를 언제 지어주시는 겁니까? 동청사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위원장님이 부지를 마련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결과적으로 나한테 미루네. 그러면 질문 취소합니다. 끝나셨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제일 많으신 거 같아요.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제가 업무 보고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었는데 저희 감사 때 바로 내용이 왔어요.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바뀐다고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개를 지적을 했는데 터무니없는 곳에 보조금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일이년 하다가 사라지는데 그렇게 줄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단체에 대한 유보 판단도 안 된 데가 있어요. 뭘 하는지 과연 이분들에게 우리가 뭘 얻었는지 모르는 단체가 많았었는데 그게 정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고 이거에 관련되어서 저희 각 부서에서도 과에서도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주민자치위원 이야기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훌륭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상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대동 협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홍제1,2동이 잘 된다는 말이 자꾸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협업이 되니까 프로그램 중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홍제2동이 애들 줄넘기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홍제1동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 거기 공간이 1동이 훨씬 커요 천정이. 충분히 줄넘기를 1동에서 할 수 있어요. 예컨대 2동이 아파트가 많고 애들이 많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거든요. 근데 더블 되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대동 협조할 수 있는 사항도 우리 과에서 유도하시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아까 이진삼 위원님은 모든 걸 다 동직원들이 한다 하는데 홍제동은 그렇지 않아요. 회계나 사회나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단, 업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숙지하고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컨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오늘 회의가 뭐지? 그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자면 프로그램이 됐든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됐든 이분들에게 역할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한 번 돌아봤냐, 평가서 한 번 내게 해보고 정말 문제점이 뭐냐 또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전부터 하셨던 원로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신입 의지를 갖고 온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발언권이 세지가 못해요. 위원장으로 세게 확 나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예컨대 프로그램들이 그래요. 잘 안 되는 프로그램 가서 헤집어 보면 진짜 토로화 돼 있어. 이 주민들이 회장부터 시작해서 총무, 간사들이 다 타지역 사람들이에요. 이 강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룹으로 다니고 계세요. 머리 수 채우려고. 그런 프로그램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순회를 하는 거죠.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순회만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그 간부들에게 권한을 주시면 한번 순회하면 금방 골라 낼 수 있어요. 당신들 이러이러하니 우리 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시면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동행 할 수 있고요, 과장님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센터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단 회의를 말했는데 저도 가봤지만 저는 통장단 회의 때는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해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게 통반장님들이세요. 통폐합 문제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아까 저는 대리 싸인 한다는 거까지 못 느꼈어요. 너무 많은 분이 앉아 계시니까 아 거의 다 오셨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리사인 했는데 저는 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저희 봉사활동 가면 요즘은 다 필증 안 해 주잖아요 저희 구에서. 사진 올리게 하고 인원수 올려서 체크 사진 속 인원과 똑같으면 인정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듯이 저희 동별로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사진 올리라고 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서 사인해라 어쩌라 계속 대리 사인인데 내가 불가피하게 늦게 와서 누가 했다 서로 감정으로 비유 상하면 굉장히 상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회의하는 사진, 전체 사진, 올리게 하세요. 시작과 끝 점을 올리면 이거 그냥 나이스하게 체크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법 좀 강구해 보시라고. 요즘 밴드 좋더라고요. 무슨 현황 있을 때 딱딱 올라오니까 저희도 알게 되고 거기 통장단 자치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밴드에.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고요.
그다음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좀 길어지는데 좀 짧게 그동안 업무보고 때 말씀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거 같으니까 저희 새마을부녀회 작년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이후로 많이 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새마을부녀회에 부과된 역할 이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구청에서 행사하는 게 모두 다 새마을부녀회랑 연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냥 쉬운 예로 김장봉사 이야기 할게요. 이 김장봉사는 새마을부녀회가 돈 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봉사자들 와서 하는 게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지역에 가보면 부녀회에서 김치 줬다지 이건 주민이 주는 거예요. 불우한 이웃에게 우리 서대문 주민이 주는 거라고요. 구청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에서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두다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를 줬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이건 아니죠. 그리고 거기 스티커랑 그런 것도 바꾸는 문제가 있고 다 함께 하는 거고 단지 봉사 역할을 했으니까 큰 역할이죠. 그러면 저는 새마을부녀회 봉사도 그래요. 그 봉사를 새마을부녀회만 딱 알게 일정 잡지 마세요. 우리 소식지에 그런 거 우리 이번에 서대문구청 김치 봉사 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참여하게 하세요. 학생들도 올 수 있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봉사 필증 다 나가잖아요. 나중에 내가 봉사한만큼 노후에 내가 그 봉사 받을 수 있는 점수 부과되잖아요. 그렇듯이 홍보를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마치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한다가 되니까 역할을 더 무게가 되고 제가 업무 보고에도 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 명절 때나 연말연시 때 어찌됐든 물품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판매를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경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다릅니다.
○이경선위원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이경선위원   저희는 다 똑같은 분만 봐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새마을 서대문지회 안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솔직히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같은 분들이?
같이 하잖아요. 똑같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쳐요. 몇 분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근데 명확한 구분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물건 판매 온 거 같다는 말씀들을 해요. 자기들도. 왜냐하면 우리한테 똑같은 멘트를 하셔야 되니 본인들 손도 부끄럽대요. 그분들이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팔아주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이거 회계도 다 다르다고 해요. 협의회 다르고 새마을 다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수입이 들어 왔잖아요. 어떻게 나간다는 것에 약간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나쁜 말도 안 들을 거 같아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면 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알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명확성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새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소금도 팔고 미역도 팔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봉사하는 분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상하게 돼요, 왜곡 되면 안 돼. 내가 일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 이러시니까. 부녀회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하는 게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확성을 둬서 그분들도 그 기금 마련을 했으면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팔아줬잖아요. 좋은데 쓴다고 해서. 그럼 어디다 썼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셔야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돈 갖고 자기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거, 큰 돈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명확성은 우리 과에서 확인은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북가좌2동에 근무할 때 보면 월례회의 때 보면 그 사항은 요약해서 다,
○이경선위원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 사항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겸해서 두 가지만 하고. 자치위원회에 덕분에 제가 위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네요. 자치위원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거주자하고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염려스러운 거는 거주는 안 하고 사업장만 가지신 분이 위원장을 하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낮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있다가 밤에 가서 어떤 거라도 일이 있고 그러면 거주하시는 분은 위원장 하면 바로 나와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은 형성이 되는데 사업장을 가지신 분은 그냥 자기가 사업차 다른 데 떠나 버리면 그 지역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선임함에 있어서는 물론 피선거권이 다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지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장만 가지신 분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좀 약간의 제재랄까 방법이랄까 좀 연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방역입니다. 방역인데 지금 저희들이 쭉 돌아보면 새마을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새마을 자체도 지쳤어요. 뭐 하면 당연시 하고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이거 꼭 새마을이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북가좌1동만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한번 방역을 해봄으로써 새마을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나름대로 해서 보건위생과 그쪽에서 지원 해 주는데도 맨날 적대요. 매년마다 적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가 해보고 진짜 적은 것인지 그걸 한번 어려움도 느낄겸 해서 요번 2016년도에는 다른 단체 희망하는 단체가 해가지고 희망하는 단체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거는 방역은 보건소 업무라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선정을 할 때 다른 데하고 선정할 수 있게,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새마을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새마을이 하는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쪽으로 운영비 조금 지급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또 보건소 보다 사실은 동주민센터 하고 동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냐하면 먼저 업무보고회 때 보건소에 얘기 했더니 자치행정과로 그걸 업무를 넘겼어요. 자치행정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왜냐하면 방역비 지원 해 주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건강과 거기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할 뿐이지 그런 세부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새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위원장 박상홍   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한 번 더 짚어 보면서 가겠습니다.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한 단체로 편중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특혜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2개 단체죠? 총 예산이 3억 7,418만 9,000원입니다. 새마을 지회가 7,700만원 플러스 부녀회 2,750 합이 1억 45만원입니다. 이렇게 한 단체 지원이 됐다면 타 단체하고의 지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특혜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구정참여 예산 중 새마을 지회에 전체 예산에 48%가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중에 인건비 지급이 55%를 넘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인건비 부분은 이제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보면 인건비 지원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제 그 운영비를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도 있고 본인들이 또 자부담하는 내용도 있고요.
○김혜미위원   자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대한적십자사나 뭐 다른 단체에 그 큰 단체에 자부담 비율은 50%가 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새마을 지회는 굉장히 큰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겨우 20%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자부담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다 가져가고 봉사를 하시는데 봉사도 다 좋으세요.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김 팔고, 소금도 팔고, 여러 가지 부분 파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은 민원이 왔었어요. 제 민원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회원분이 그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이것 좀 구에서 해 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걸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예산에 대한 걸? 그런데 못 보더라고요. 자체내 단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원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주무 부서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국사회 봉사회 월 임차료 및 관리비가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70만원 지급하고 매달 관리비를 15만원씩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에게 듣기로는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 정산 자료를 들여다보니 임차료가 있더라는 겁니다 관리비하고. 관리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것을 혹시 주무 부서는 확인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이제 이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 검토를 거치고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다가 제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건 물을 거고요. 요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장숙이 위원을 반장으로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외에 뭘 중점적으로 봤느냐면 우선 통장분들에 대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출석 체크에 대한 부분은 대리 흔적에 대한 부분 충분히 보였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인이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대리 흔적 보였었고요. 그건 다 좋다라는 말이에요.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본인이 못할 경우 가족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느냐 하면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아버님이 하셨었어, 그다음에 며느리가 해요. 이름은 며느리가 하고 실질적인 이런 가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아버님이 다시 시어머니가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고 자식이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인이 안 하고 가족이 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동복지허브화에 대한 나름대로 제일 밑바탕이던 통장 분들이 자기 스스로 봉사해서 가져가시는 부분인데 그거를 본인은 이름만 올려놓고 가족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대상인 65세 이상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들에 수만큼은 사실은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보존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자체적인 능력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65세 이상과 장애인들은 무료로 해놨는데,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왔어요. 어떤 거에는 많고 어떤 거는 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싹 무시하고 다 그걸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걸 했다 이거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감면 대상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주민센터에 대한 걸 들여다보면서 중점적으로 본 게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 올라온 게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3동, 홍은1동, 남가좌2동, 북가좌2동까지만 들여다봤는데요. 물론 별안간 고칠 수밖에 없는 거나 아니면 이거는 정말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외에는 지역활성화지 않습니까, 서대문구는 지역활성화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게 기회를 주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지역에다 주다 보니까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한 업체에 다 밀어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만 뭐예요? 특혜예요. 물론 그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고 나름대로 가 주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각 동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나눠주기한다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안배를 해 줘야 된다, 안배해서 업체를 선정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안에 잘못된 게 뭐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셨어요. 한 곳도 있어요. 2개 이상 업체 아무리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업체와 비교 견적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건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골고루 하면 좋은데요.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공사를 하시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혜미위원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하자를 바로 바로 하죠. 왜냐 하면 내가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동의 일인데 그거를 안 하고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입소문을 타서 엄청난 파장이 될 텐데 그걸 안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표현이 조금 그랬는데요. 그러한 공사를 큰 공사 아니면 솔직히 동네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거나 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사는 정말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사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동에도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조그만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 행사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아니면 다과에 대한 부분도 한 군데에 직접적으로 거기만 사용해서 하지 말고 저쪽 가게에서도 사주고 이쪽의 가게에서도 사줘서 조금이라도, 동주민센터는 지역의 상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이거 가지고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지시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일하게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보조금 심의위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뭐예요?
심의를 위해서 돈의 배분 기준이 뭐예요? 어차피 2015년 행정사무감사니까 짚을 거 짚어야 될 거 같아서. 여기 총 접수된 기관이 몇 개예요? 31개 접수에 31개가 다 선정이 됐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왜냐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 단체는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저희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보니까 위원님께서 31개 단체에 31개에 줬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서에서 걸러서 오기 때문에.
○장숙이위원   그러면 저는 문제를 지적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개 기관이 다 들어왔을 때 이 31개가 반드시 선정이 돼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건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4년도 평가에도 보다시피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서대문구협의회는 79.3으로 B등급을 받았고 서대문구재향군인회 경우에는 69점 C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육성회 서대문지회는 62점 C를 받았고 그리고 인협회 서대문지부는 61점 C, 서대문모범운전자회 64 C, 서대문시우회 서대문구회 62 C. 다 등급이 나와 있는데 왜 심의결과에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신 거예요? 서대문녹색어머니회는 93점 A로 전년도 54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600만원 지원됐고 서대문운전모범자회는 64 C를 맞았는데 전년도 175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이 지원됐어요. 전혀 이런 형평성이나 근거 자체가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서대문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지원을 안 하고 조사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누적이 됐던 거고요.
○장숙이위원   제가 무작위로 뽑다보니까 이야기를 한 거고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2014년도에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자료를 제출했을 거고 상세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당연히 여기 31개 단체 사업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게 서너 가지가 있어요. 교통, 청소년 육성, 방범, 이런 기타 사업들이 있는데 금액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일례로 또 하나는 31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포기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예산 자체는 집행되지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이게 여기 자치행정과 주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꾸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그냥 관행적으로 구에서 하는 업무들을 특별한 지적이 없으면 그 다음 년도에 직원이 바뀌면서 그냥 똑같이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실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법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로 소관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검토를 확실하게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시달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 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이고요. 아까 활동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바르게살기나 이런 거는 거의 국민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다 보니까 국기달기니 이런 게 겹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어차피 지방보조금 심의로 돼서 내년에 넘어간다고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몇 개가 들어올 수가 있고 안 들어 올 수 있기는 해요. 각 부서로 다 넘어가기는 하지만 중점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실 게 전년도 사업을 했으니까 무리없이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가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타당성 여부를 체크하시고 굳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사업인 거고 다른 단체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넘기시거나 축소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례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그냥 줄 수 있다? 이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같이 시정하셔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지방보조금 포기 신청을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의보조금 내용 자체가, 언제 심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2월에 한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2월에 심의를 했는데 포기신청서는 11월 5일에 받았어요. 이미 예산을 잡기는 하지만 여기에 31개 기관이 접수해서 쪼개식으로 대강 평가해서 돈 맞춰서 딱 나눠주고 마니까 더 이상 뭐 들어올 것도 없네. 그런데 포기 각서는 또 2월에 이미 심의가 끝났는데 12월에 포기 각서 받아서 이 돈은 날려 버리게 생겼네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체계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은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 사항을 각 소관 부서 그 다음에 할 정책기획담당관에 이 사항을 통보해서.
○장숙이위원   그러면 그대로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31개 기관 중에 활성화가 돼서 잘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더 장려해서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 들어 와 있는 것 중에 서대문녹색어머니연합회 모두가 알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에서 안 나간 곳이 없습니다. 눈에 다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하시고 굳이 그러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평가를, 이미 평가도 다 하셨더라고요. 평가한 것들에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 평가가 평가다운 평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나 내년으로 되어지는 각 소관 부서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통장, 작년에는 근교 가까운 경기도로 당일코스로 다녀오셨어요. 올해는 멀리 1박 2일 다녀오셨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예산 문제로 인해서 한 해는 가까운 데로 당일치기로 하고 또 한 해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내부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효과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통장이 참여하는 참여도 같은 거 봤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참여율이 좋으셨다고요? 참여도하고 참여율하고는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당연하죠. 참여율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함에도 일단은 통장님들께서 나름대로 만족하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것도 많이 알게 하고.
○장숙이위원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반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질문할게요. 지난 번과 제가 몇 차례 예산 심의할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방법에 대한 개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다녀오시고나서 설문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 결과도 같이 보여주시고 그러면 내년에 당연히 1박 2일 다녀오셨으니까 올해는 당일로 행사를 진행하시겠네요. 혹시 지난 연도와 변동없이 그래도 진행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장숙이위원   통장님들이 느끼기에 지역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대접받고 있구나, 구에서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마을공동체는 거의다 찾아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라 애로사항이기는 한데 문제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건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제가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비를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월별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계획서를 세울 때부터 힘드신 거죠. 계획서 수립하실 때부터 힘드신 거고 또 이런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지만 한 번 이렇게 해서 쉽게 다가오는 교육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영으로 우리가 마을공동지원센터를 하면서 직원들도 그렇고 또 마을활동가들도 모시려고 합니다. 이분들을 사전에 만나서 계획 수립할 때부터 도와드릴 수 있는 체제를 하고 거기에 하다보면 이분들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가서 해 드릴 수 있는.
○장숙이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 전에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변까지 확대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안내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딱 부딪치는 벽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을 하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론에서 내년에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공모하기 전에, 2ㆍ3개월 전에 그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공모사업을 받으시고 나서 재차 다시 교육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알겠습니다. 올해 같이 사전 설명회를 연초에 해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항상 애써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이번에 마을공동체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마을공동체를 하겠다라고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로, 1순위로 이분들이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을공동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1강을 들을 때 거의 강사료가 20만원 지급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그런 거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이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도 절감되고 하겠지만 그렇게 팀별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그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끼리 자꾸 만나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분들끼리 공감대, 이해도를 높이는 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강의의 내용은 그 사람들의 협업을 요하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이런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을공동체를 하시게 되면 우리 저변에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이러한 내용이에요. 강의식이에요. 이게 저는 1회성에 20만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차피 의무교육으로 1강좌를 듣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 강좌를 오픈강좌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직원이 가서 무료로 해준다든지 어떤 강좌를 하고 나머지 그 예산에 대한 20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돌려주자는 거죠. 그거를 제안을 드렸고 두 번째 거기에 들어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가에 대한 부분.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활동가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문제 제기되고 했던 그분들은 대비를 할 것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마을활동가를 몇 분 동에 배치해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설명도 해드리고.
○장숙이위원   과장님,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 이미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됐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힘든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주로 많이 활동했던 분들은 거기에 연루된 부분이 많아서.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교육 이런 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 전문 직원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사업비도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힘드시더라도 올해 이러한 절차상에 힘들었던 부분은 내년에 그대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담당 주무부서가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팀장도 바뀌시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업인 거고 자신들이 이 사업을 해서 되게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정착하기 전까지는 많이 고생해 주시고 직접 찾아가 주시고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시면 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첫 질의입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는 초점을 맞춘 부서가 있어서 여러 과를 다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 기간이 9일인데 9일 동안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4대 때부터 쭉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걸 보완하고 하는 것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2014년부터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너무 정말 죄송하지만 형식적인 집행이고 그것은 대한 관리감독이 분명하지 않다보니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마치 공돈을 쓰는 양 이해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금년에는 그러하지 않았으리라 저는,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으리라 보고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민간경상이전 사업에 대한 마을공동체라든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에서 그 이후 사항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민간경상이전 교부금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통이랄지 여러 가지 단체 이런 단체들에 지급된 돈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와 같이. 했는데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5년도에 변화된 게 있는지. 사업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예산 배분이 아니라 사업에 집중돼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금년에는 했는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이 배정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소관 부서에 공문도 수차례 시행해서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 공모할 때부터 검토 좀 잘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금은 더 다른 때보다 심도있게 심의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월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거나 잘 안 되는 데에 대한 관리 점검이 그전보다는   잘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사회단체보조금 31개 단체.
○황춘하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민간경상이전 비용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하면 120만원, 100 이렇게 나가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소모임.
○황춘하위원   그게 204개 정도 돼요. 잘 모르세요?
○홍길식위원   그건 각 부서별로.
○황춘하위원   각 부서별로 지원이 되는 거라고?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사회단체보조금만 저희가 총괄 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 이게 그 자료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31개 단체.
○황춘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다 플러스해서 했네.
그러면 잘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 이번에 감사 나갔는데 프로그램 동호회인들이 부족해졌어요. 부족해지는 바람에 폐강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다른 명칭을 걸어서 운영해도 가능한가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적어졌어. 적어지다보니까 폐강을 해야 돼. 그렇죠? 몇 명 기준 미만이면 폐강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명칭을 달아서 운영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동아리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동아리 활동을 2개 프로그램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도 그런 형태로, 동아리 형태로 바꿔가버리면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가. 2개 프로그램을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9명, 10명, 12명 이렇게 나온다 해서. 강사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가는 프로그램도 이와 비슷하게 명분을 달아서 동아리로 전환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내잖아. 그리고 수강료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구에서 지원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고. 그런데 동아리로 만들어지면 그런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무를 없애기 위해서 동아리로 전환시키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런데 저희가 장기간 수강하는 강좌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아리 전환을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 권장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그래서 동아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해서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를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간을 개방했기 때문에 부분들이 쓸 수 있는.
○황춘하위원   동아리활동이 더 낫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하는 것보다 동아리프로그램이 훨씬 낫다, 그래서 권장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그렇죠. 왜냐 하면 50% 미만이 되거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수가 모자라서 하는 분들은 동아리로 전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동아리로 전환하겠다 하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봤던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국장께 여쭤볼게요. 제가 위원장으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4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동장이 여기 배석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동장한테 물어볼 할 사항도 자치행정과장한테 묻다보니까 한 다리가 건너가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오늘이요?
○위원장 박상홍   아니, 다음에.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홍길식위원   정당한 거여. 피감사 기관인데...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나중에 협의해서 집행부한테 연락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광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홍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민원여권과가 맨 앞에 있으면서 인사를 잘 해주십사 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잘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우리 직원들은 잘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저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3월달부터 오십니다. 12월 중순정도면 끝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올해 초에도 그렇지만 저하고 우리 팀장님이 2시간 정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교육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이 아까 말씀에 노력한다는 거 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안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던데...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그러냐면 공공근로가 됐든 직원이 됐든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일반 구민들은 다 한 직원으로 그냥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기 때문에 한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가까이 민원인들 오시면 맞이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한시적으로 끝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보시면 말투도 좀 딱딱해요. 그분 자체가 안 되는지 몰라도 오시면 좀 반갑게 맞이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위원장 박상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위원   대학교에 발급한 실적을 보게 되면 아주 현격하게 저조한데 구태여 대학교에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3개 대학에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연대하고 이대를 3월 30일자로 설치했습니다. 아직 홍보도 덜 됐을 수 있고, 그다음에 9월달까지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대나 이대는 잘 될 거로 생각하고요, 연희전문대는 전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저조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내구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다른 데 옮겨야 될 만큼, 사실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쓸 수 있어서 명지전문대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길식위원   각 주민센터에 다 설치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각 주민센터는
○홍길식위원   자치회관. 주민센터가 아니고 자치회관.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아, 저희 민원여권과는 자치회관은 없고요, 구청에 2대, 그다음에 연세의료원, 연대, 신촌역, 홍제역 7군데 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홍길식위원   동주민센터는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위원   자치회관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자치회관은 충현동 하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 실적을 봐가지고 차라리 그런 데 갖다 놓는 게 낫지, 학교 학생들 뭐 그렇게 필요할까요. 내년 보면 더 나온다 하지만 평균 산출지를 보게 되게 되면 뭔가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실적을 보게 되면 그것도 초기 단계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태여 학교에 설치를 해야 될까? 차라리 지하철역이 안 나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지하철역에는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신촌역하고
○홍길식위원   홍제역하고 2군데?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앞전에 주민들하고 폭력 사태가 있었죠? 민원여권과에서.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있었다고 그러던데. 주민들하고 언쟁...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그렇게 크게 언쟁은 없었습니다.
○홍길식위원   아니아니 내가 지금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물론 민원인들이 까칠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응대를 할 때 그래도 친절히 응대를 해야 되잖습니까? 거기에서 언성이 아주 크게 있었던 걸로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뭐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홍길식위원   고성 지르고 남자가 했었잖아 그 왜,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저 없었을 때 얘긴가요...
○홍길식위원   그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왔었는데 연락이? 이래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달래기는 달랬는데 가능하면 민원 응대를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친절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여권 발급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홍길식위원   지금 야간에 몇 번 하고 있죠? 수요일만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수요일날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수요일날만. 그래서 야간에도 어차피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잘 한다고 소문은 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빨리 하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야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야간에도 한번 더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타구에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빨리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조금 낫잖아요? 지금 현재로. 힘은 드시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개선해볼만 하지 않을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청만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천인가? 금천과 저희가 9시까지 하고 나머지 몇 개 구청은 보통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보통 4일인데 3일만에 해주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하고 그래서 타 구에서도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 상으로는 좋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권이 총액에서 저희 구에 들어오는 돈은 22%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 보면 과연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번을 해야 되느냐는 제 입장은 약간 회의적이고요, 직원들이 너무 피로도가 있고 과연 예를 들어서 전기나 뭐 이런 거 다 써가면서까지 우리가 과연 서비스를 정말 해줘야 되느냐. 갈수록 지금은 민원이 정확한 약속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은 것이지 무한대로 해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홍길식위원   야간에 우리 구만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야간에 집중돼 가지고 인력 대비 기대 효과가 우리 서대문구에는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서대문 딱 가면 서대문 그러면 매주 수요일 9시다 그러면 그분이 그 시간을 좀 맞춰주는 게 낫지, 어떤 특정한 어떤 한사람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을 위해서
○홍길식위원   22%면 많은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저희가 예를 들어서 6억 잡으면 1억 3,4천 들어오나요? 1억 3천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외교부에다 얘기하기를 30%는 달라, 개인적인 입장은 한 70%는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가 이렇게
○홍길식위원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건의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면 구의원들이 해야 돼요? 시의원들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김광선 과장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두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경선위원   저희 이대 기숙사 지을 때 제일 시끄러운 문제가 뭐였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왜 반대했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나중에 기숙사가 설립을 되면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활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인근 주변에 하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기숙사가 들어 와서 학생들 이용자가 저조해지니까 상권이 침체되지 않겠냐 이런
○이경선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제일 큰 문제가 풍치지구 해제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저희 관내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그 때 8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대문구에? 그 중에 하나 지금 저희 홍제동에 고은초등학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주변 환경을 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 이주 거부하고 이사 때가 되면 이사 나간다고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그 주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고은학교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체육관 건립이 중요한데요, 고은산 부분이 시유지인 거죠? 서로 미루지 마시고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건립이 돼서 학생들이나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대한 고민이 없도록 해주시고 풍치지구 해지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발목 잡혀서 늑장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화장실 문제도 나왔는데요, 화장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들이 학교 와서 일을 못 보니까. 지금 미동초등학교가 그나마 반반 됐는데 시범으로 왔어요. 더 심각한 곳은 연희초도 있고 또 더 심각한 데도 있겠지만 제가 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냄새 때문에 많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미루지 마시고요 안정적이게 할 수 있게끔. 온 건 알아요. 일부 지원이 오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원이 내려오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한 학교라도 더 저희들이 시에다도 이야기 하고 해서 적극 지원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경선위원   냄새가 제일 중요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특히 초등학생들
○이경선위원   그렇죠. 연희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밀렸었어요, 순위가. 그런데 어떻게 한방에 훅 올라오게 된 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안 해줬는지, 저 서대문구청에 묻고 싶어요. 안된다 안된다 했던 것이 밀렸었어요. 아시죠? 저희 순위 5위 밖으로 밀려났는데 뭐 훅 올라올 수 있는 일을 앞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의회 건도 이제 의회에서는 역할 분담을 해서 역할을 가지고 오겠다 답을 들었어요 어그저께. 교육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2014년도에 이대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 2015년도에 대한 예산 삭감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대에서는 어떻게 충당을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생들에게
○김혜미위원   그렇죠. 학생들한테 충당을 했습니다. 모든 민간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이 그 지원 안에 자부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왜 유독 이 사업에만 자부담이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 측에서는 사실상 그 금액으로 자부담을 하는 거 같지만 시설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김혜미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애들이 한 달에 두 번 갑니다. 한 달에 두 번 가는 거거든요. 두 번 가는 예산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혹시 운영위원회 그날 가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위원   회의에. 몇 번 참석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는 한 번 가고 팀장이 한 번 갔습니다.
○김혜미위원   두 번 갔나요? 거기는 회의를 몇 번 했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 온 것은 그러니까 두 번 참석했습니다.
○김혜미위원   두 번 내용이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 번은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올해 어떤 방향에 의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가에 대한 사항이었고, 팀장이 갔을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김혜미위원   그렇죠. 굉장히 형식적이네요. 자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선발된 학생들한테 그거에 대한 거를 전가를 해서 충당을 했었고 제가 거기에 또 지적을 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1년짜리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2016년에는 기존의 아이들을 두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거 아니면 실력이 조금 영재인줄 알고 뽑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만 충원하게 한답니까? 그거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여태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올해도 2015년에도 새롭게 다 새롭게 뽑았고요. 그리고 전형료 3만원은 다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6년에 분명히 이대영재교육센터에서 본인 스스로가 센터 스스로의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주무 부서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서대문 이대영재교육센터가 아니거든요. 그 많은 세월동안 이대서대문영재교육센터지 서대문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이 다 이대영재교육센터라고 하지 서대문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타 구를 좀 들여다 봤어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좀 가고 있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옆에 있는 은평에는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예술 분야에 대한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영재교육이라는 거예요. 구가 그 아이들을 1년짜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2년, 3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에 대한 영재성에 대한 거를 키워주고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저희 구도 영재교육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진짜 진짜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가야 된다. 올해도 저소득 아이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아이들 단 한명도 없었죠? 새로 선발된 애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요. 저희 그 예산을 이런 데다 쓰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단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요. 교육부 학교 지원 현황에 대한 거를 감사를 했는데 서대문 관내 35개 초·중·고 학교에 지원 내역을 보니까 대다수 지원이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되었더라고요. 분명히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낙후된 학교에 시설에도 좀 지원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 생각도 프로그램은 내년도는 가급적 많이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육경비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특정 학교를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3억, 화장실 같은 경우도 1개동 하는데 3억 3천정도 듭니다. 전체를 하려면 1개 초등학교에 10억 이렇게 해야 전체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1개 학교만 해주고 나머지 학교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경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항인데요. 저희들로서는 가급적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최소한 지원을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요렇게도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학교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에서 각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학부모들을 좀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정말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가셔서 힘드시지만 그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의견 수렴 절차는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를 받을 때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학교장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항도 알고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6년에는 잘 하실 거라 믿고요. 하나 또 목적 경비에 대한 부분인데 그 특수 학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걸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특수학교인 연세대 안에 다 집중 편중되었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있는 학교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됐어요. 사실 2014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통합하고 있는 특수학급에 지원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달라. 왜 안하느냐하면 일반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이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는 걸 모르고 자기 학생들의 지원 예산이 다 그냥 교육보조금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청해 버리면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못 가져올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학교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선정하셔서 좀 지원해주세요. 2016년에는 진짜 이걸 볼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내년에 교육경비 안내를 할 때 통합 특수학급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사항을 학교에 안내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따로 있다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올해도 마을학교 운영 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마을학교 운영을 했는데 예전처럼 작년은 제가 1억을 따와서 학교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그런 시예산 공고가 안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홍길식위원   소규모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위원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전체적으로 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업이 계속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회성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위축되어서.
○홍길식위원   예산 대비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이 계속 됐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마을에 강사라든가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을 공모를 해서 1억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지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활동에 지원하기 힘들었습니다.
○홍길식위원   내년에도 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저희들로서는 소규모라도 그 사업들이 잘 되는 마을활동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교육경비 이제 지원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위원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네가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주는 이런 추세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위원   학교장 재량사업비는 주는 거죠? 재량사업비에서 좀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재량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전혀 없어졌어요. 이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위원   학교에서 다만 자기가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만 주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신청을 할 때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이런 사업을 공모한다 해가지고 올라오도록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위원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잘 안 되는 데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형식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절차를 밟아서 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운위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면 교장선생님이 이런 사업을 하고싶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냐 내 애를 학교에 보내는데. 이런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가능하면 지침을 제대로 줘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일단은 정산 보고 할 때 내가 이번 감사 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증빙자료 중에서 하게 되면 만족도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 기한에 했을 때는 착안한 사람이 좋을 것이라고 했지만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해야지만 그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하고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도 설문조사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홍길식위원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한 증빙자료, 가정을 해서 사진이라던가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서 그냥 예산을 따 가면 하는 모양이다 이런 모양새로 비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다음에 예비금을 또 주잖아요 학교에다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예비금을 학교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금을 교육경비 심의 할 때 예비금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올라온 사업을 총액에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금이라고 해서 남겨 놓는데요, 예비금을 남기는 목적은 첫 번째로 사고 우려가 있어서 조속히 보수를 해야 된다 시설에. 예를 들어서 노후가 갑자기 일어났다든가 불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 어떤 프로그램 위주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언론에 금년도에 모 고등학교에서 성폭행 사건 학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데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문제가 된 후에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야 되는데 예비금을 안 남겨놨을 경우는 그런 지원이 힘들어서 예비금에서 보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비금을 두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예비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한 용도대로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청장께서 학교 간담회를 가잖아요? 순방을 가잖아? 거기에 보면 이제 머리 잘 돌아가는 학교 선생님들은 거기에 목소리 큰 학부모들을 모셔 놓고 다 뒤에서 리모콘으로 조종을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아, 청장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청장님이 들어보면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심성으로 전락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하는 건데. 학교 탐방할 때 그 지역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 가능한 의원들은 담당자와 같이 배석을 하게 되면 학교 현안 문제도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좋은 것이고 그 현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생색도 날 것인데. 이거 뭐 교육경비 다 만들어 놓으면 구청장 마음대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예비금, 취지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학교 재량비로 교장선생님한테 주는 것도 차등해서 줬지만 많이 개선됐는데 이 모양새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의결해 줄 때는 그래도 학교에 잘 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잘 쓰라고 했는데 물론 필요한 거니까 쓰는 거지만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전락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뿐더러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는 앞으로 향후 청장께서 그 지역에 갈 때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일일이 참석여부는 안 물어보더라도, 요새는 좋잖아요. 돈 안 들어가는 문자.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담회 몇 시에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다도 구청장만 하지 말고 지역 구의원님과 같이. 지역구 의원들은 수시로 학교 가서 교장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업무가 공유가 되고 또 예산 편성할 때도 아, 이거 적습니다, 좀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꼭 시정을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의사일정이 잠정적으로 1월 되면 나옵니다, 1년치가. 거기에서 변해봐야 이틀, 사흘 당기거나 늦어져요. 피해서 가능하면 해서 같이. 같은 선출직인데 다만 직위만 다른 것이지. 같이 가서 같이 간담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김판덕 과장하고 최선희 과장께서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청장도 싫어하지는 않을 건데. 왜냐하면 구청장님 본인도 지방의원을 해 보셨기 때문에. 밑에 분들이 과잉충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오히려 의원들과 같이 하게 되면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지난 번에 창서초등학교 운동기구에 대해서 몇 차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지금 창서초등학교 운동기구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학교 측에서도 계속해서 필요 없고 학생들의 나중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최종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지역의 위원이 수개월에 걸쳐서 한두 차례 아니고 집중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심지서 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도 제가 대여섯 군데 요청하는 데를 찾아가서 다 점검을 해서 충정로 지구대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위치까지 알려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지나가도록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 결국 구청장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같이 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고나서 이런 조치가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과잉으로 청장님을 모시려고 한다, 우리 청장님이 그 운동기구 몇 개 옮겨준다고 청장님이 더 빛이 납니까, 뭐 합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 교육지원과에서 잘 받아서, 물론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주무 관서하고 연결되던 업체에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사람과 얘기했으니 개인적으로 자기 돈으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 주냐고.
그래서 초선의원이라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늦게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괜찮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주에 또 부상자 나왔잖아요. 부상자가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부상자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운동기구를 갖다 놔서 야간에 지역에 있는 성인들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고 그런 데 대해서 학교에서 벌써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거를 제가 수도 없게 얘기를 했어요, 주무과에게. 그래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구의원들의 얘기는 사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만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차별을 둬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학교 방문해서 구청장이 얘기해야 되는 그거는 구청장님도 원치 않습니다. 복지 1등구에 문석진 구청장님이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는 빨리 회전을 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할 적에 교육지원과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신초등학교 그 앞에 교목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혹시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상의한 적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물론 이것도 옮겨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와 다르겠지만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있나 알아보시고 그 문제도 학교 측에서 이미 35년 된 교목이 고사가 됐어요. 거의 95%가 고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추기만 하고 처리를 안 해 주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마다 양치사업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금년도에 몇 학교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3개 학교.
○위원장대리 이진삼   내년도에는 혹시 계획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내년도에도, 그 사업은 굉장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내년까지면, 그럼 지금까지 몇 개 학교 정도나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총 5개 학교.
○위원장대리 이진삼   아직도 많이 안 했네요. 그런데 일선에 얘기 들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없고 학교측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양치라는 거는 보건소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죠.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양치를 잘 해서 이를 관리하는 게 향후에 국가적인 경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 설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각 학교마다 인조잔디 내지는 마사토 깔아주는 거 하고 있죠.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금년도에는 고은초가 마사토 운동장으로 결정이 돼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마사토운동장을 했을 때 고은초등학교 혹시 조깅코스가 건설이 됩니까, 아니면 현재 운동장에 마사토만 까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조깅코스가 건설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조깅코스가 건설될 경우에는 그 안에서 운동하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좁아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조기축구회하고도 협의를 계속 했고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학교와도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데를 넓히고 운동장 내에서 불필요한 시설을 이전해서 조기축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트렉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위원장대리 이진삼   본 위원은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사실 우리 서대문구 같은 데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태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놀이터가 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과도하게 자금을 들여서 운동장을 보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동하기에 부적합하게 변한다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계도 같은 걸 봐서 지역주민도 만족하고 학교도 만족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인조잔디에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학교가 선택을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전번에 TV에 위해성 문제가 나온 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인조잔디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마사토라든가 이런 운동장, 흙 이런 시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쪽, 학부모와 학교가 협의해서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인조잔디에 친환경 인조잔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혹시 친환경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은 새들도 와서 밑에 있는 충전재를 쪼아 먹고 이런 경우도 봤고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매스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나, TV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재질이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은초도 내부적으로 마사토는,
○위원장대리 이진삼   맞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가부간에 친환경이라손치더라도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대문구는 그나마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이 조금은 여가선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성초등학교에 1-3구역, 2-2구역 공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 학교 환경을 위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북성초등학교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나쁘고 그래서 재개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통학로 확보라든가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교시설을 지원할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화장실 개선사업도 저희가 북성초등학교는 저희 구에서 2,0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맞습니다. 현재 위치로 봐서 상당히 환경이 좋은 학교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화장실도 옛날 푸세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열악한 학교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혹시 다른 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1월 30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