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

---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11월 18일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증인 출석 요구한 바와 같이 한길우 '무언가' 대표를 대상으로 3시에 질의답변시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보장협의체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상홍   네,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연말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찬성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제가 동사무소 회의를 거쳐서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장협의체가 활성화돼서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많든 적든 절반도 참여 안 하는데 내년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어떻게 모임에서 절반이 참여를 안 하는데 그걸 예산에서 많든 적든 올려준다는 것은 예산 씀에 있어서는 너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이 참여를 하지 않는 회의를 내년 예산에서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그거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성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분명히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어떤 대안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삭감해야지. 감액 처리해야지 어떻게 절반이 참여를 안 하는 그 회의를 가지고 내년에 추가하겠다고 한다면. 잘 나오는 단체라든지 특히 통장님들 복지통장으로 다 고생하는데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전혀 편성도 되지 안 되고 그거는 집행부의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혜미 위원.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얘기에 연이어서 나가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 이외는 사실 100% 가까이 참석해야 진행되는, 결정은 거기서 많이 결정되잖아요. 몇몇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협의체 유명무실해요. 딱 한번, 그것도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한 결정 부분만 딱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대표협의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논의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 부분은 연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12월에 한번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3회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이 12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전에 중간점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한 부분도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난 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장협의체 보장 기획이 조금 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회의가 진행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위원   계획이 수립하고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협의체도 그 부분에 대한 걸 논의하고 같이 갔어야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연차별 계획이 지난 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혜미위원   2016년에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이 거기에다 뭘 하고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으며 너희들 끼리끼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하는 게 뭐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시죠.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좀 물어볼게요. 지금 들여다보니까 위기가정에 대한 게 대부분 지원되는 게 물품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 외에 다른 거 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주로 긴급지원을 통해서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이런 게 나가고 있고요. 서울형은 물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렇죠. 대부분 다 물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물품이나 현금이나.
○김혜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당연히 돈 필요하지만 돈일까, 아니면 물품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심리적 안정과 나름대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하고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는 거라는 게 형성되면 이분들도 삶에 대한 끈이나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심리상담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 치료도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치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분들 스스로가 자조모임도, 그룹별로 공통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에 대한 자조모임을 만들어서 이분들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했으면 좋겠다.
2016년에는 그저 물품 지원해 주고 금전적인 거 지원해 주는 거 외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한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걸 2016년도에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잠깐이지만 잘 해주고 계시니까 좀 더 실질적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의 대표적인 복지에 100가정보듬기가 있어요.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100가정보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100가정보듬기는 상당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외로 계획했었는데 이 사업은 부족한 점이 많다, 이 사업은 전진하는데 지지부진하다 그런 사업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00가정 사업 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삼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쉐어하우스 같은 사업은 조금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말동무도 하면서 한집에 거주하는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16호까지 협약을 했지만 네 가정밖에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면 애초에 20만원, 30만원에 계약을 했지만 어르신들이 올려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서대문에 걸맞게 모든 수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각지대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또 위기가정 발굴을 통해서 통반장님이라든가 또 동사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좀 늦은 이유가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웃에 사는 분이 “이 의원, 어디서 김장이라도 한 통 얻어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너무나 열악하고 또 두 분 중의 한 분은 누워서 환자로 계시고 할아버지는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는 물론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 구나 동에서 아무것도 지원을 받는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한편에서 소외당하는 구민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런 데서 세세하게 찾아야 되겠다. 그것은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을 이용하고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담당들을 이용해서 부지런하게 또 11월이다 보니까 더 이런 것이 나타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 주시고 특히 영세민이 사는 아파트는 아파트에 산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범사업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개 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어요. 시범동을 하고 나서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동하고 하지 않는 동하고 변화하는 것이 어떤 점이 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일단 시범 하지 않는 동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을 주로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범동의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출생 4주 이하의 영유아 또 저소득가정 보편적복지까지 대상자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범동이 내년 7월부터 전 동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편적복지 대상자로 확대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전동으로 확대하는 데는.
○이진삼위원   그래서 3개 동은 이미 트레닝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동은 아직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내년 7월 1일부터.
○이진삼위원   7월 1일부터 같이 다 실시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7월 되기 전에 3개 동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을 발굴해서 해야지 안 했던 동도, 물론 직접적으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3개 동에서 얻은 지식을 전파해서 같이 행하는 것처럼 7월부터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야 주민들이 많이 만족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대문구에 100가정보듬기 사업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또 행여,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경쟁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유사업종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게 되면 나도 저걸 해야 되는데 부담감을 갖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나 이런 복지 관련 되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 서대문구 복지지수가 내년도에는 더 왕성해지고 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수화 자원봉사 양성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황 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수화 10명이 수화봉사단 전문교육을 실시해서요, 전문과정, 그러니까 심화과정까지 이수하신 분은 6명입니다.
○홍길식위원   6명.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자원봉사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 와서 교육받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자원봉사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요? 수화 말고?
○홍길식위원   수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수화는 처음에 한 20명 들어오셨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기초과정 10명 수료하셨고, 심화는 6명 정도 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몇 명?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6명. 심화과정까지는 6명이 수료하셨고 기초는 10명이 수료하셨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한 상당기간 걸렸어요. 한 6개월,
○홍길식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3개월씩? 기초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기초 3개월, 심화 또 하니까 6개월.
○홍길식위원   왜 하다가 못 하는가를 고민 한번 해 보셔야지. 너무 어렵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아마 바쁘신 분들이,
○홍길식위원   바쁘고 사실적으로 교육 자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가지고 6명도 큰 거예요, 사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6명도 큰데 다만 발굴을 해서 양성화시키면 그분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6명?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지금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아직 배치는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인적자원이 모자라잖아요, 수화통역은.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거를 좀 해야 되겠고, 특히 또 작년에 본 위원이 큰 행사 때는 다만 그래도 수화, 물론 거기에 혜택 받는 수혜자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정 신년하례식이라든가 이럴 때는 와서 좀 하라 그랬는데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안 하는 이유가. 돈을 들이더라도, 돈은 물론 실비, 자원봉사비 좀 줘야 된다고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돈이 없어 못 한다 하지 말고, 지적을 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안 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내가 정책담당관한테도 말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냥 뭐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피드백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개선하세요. 개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점점 사회가 복지 복지 하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해소를 하려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생색내기나 하는, 기존에 하는 사업만 하는 그것이 적절한 일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일단은 6명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행사, 큰 행사에는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민원부서에도 물론 하루에 몇 명이나 농아인들이 오시는지는 몰라도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양성을 좀 해 보라 그랬는데 공무원들은 아예 대상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공무원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홍길식위원   지금 10월에 개설을 해서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명 정도 했는데 지금 다...
○홍길식위원   공무원들은 다른 친절교육, 저는 그렇습니다. 친절교육 백날 해 봐도 그냥 그때뿐이기 때문에 맨날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차라리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국장이 가점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아니, 민원인 응대할 때 내가 배우면 대충 될 거 아니에요, 봉사자 없이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놓으셔가지고 저는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은 집에 가실 때까지 김성기 과장이 이제 30일 남았는데 가실 때까지 공무원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나서는 이런 걸 배워 놓으셔가지고 민원 응대할 때도 좋고 또 은퇴하시고도 자원봉사 할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간부회의에 강하게 권장하세요. 특히 국장님 같은 분이 말씀하셔야 돼. 과장님이 말씀하셔 봐야 뭐, 이게 진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통장 복지통장 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복지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그러지만 이분들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이 외에 복지통장으로서 활동하는 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올해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월 2만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초반부터 저희가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의 일환인데 꼭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보다 그래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도 다만 발굴을 해 가지고 포상을 줘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각 동에서 실적이 나오잖아요, 발굴한 사람들. 몇 명 추천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령 여행도 한번 보내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동기부여 시켜 가지고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통장의 체계지 그냥 당신들 수당 받아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워크숍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원래부터 하는 워크숍을 복지통장 거기를 거쳐서 와서 그냥 조금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뭔가를 개선해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민간위탁시설 포인트 적립에 관한 사항 얘기했었지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기존 카드에 적립되는 것은 회계처리를 해서 투명하게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마트나 이런 데서 적립되는 부분들은 모르고 계신 분도 있기는 한데 회계서류를 분명히 해서 몇 개 복지관은 사용하고 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투명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갖추어서 사용하라고 권유할 게 아니라 여기서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지침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본 사항으로 보면 적립액이 20만 9,000포인트가 있고, 2015년도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2015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15만 8,000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동안 63만 4,000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왜그러냐 그러면 사용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사용해도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되는 건지 알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복지관에 다 했고요. 사용을 하시는데 세입처리를 해서 분명히 회계상에 나타나도록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0.4%인가 자동으로 현금화되어서 들어오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우리카드요?
○황춘하위원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하면 0.4%인가 자동으로 현금화가 돼서 적립되는 게 있어요.
○홍길식위원   포인트 적립.
○황춘하위원   포인트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포인트인데 그게 현금화돼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 사회복지시설, 특히나 복지문화국 소관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따 여성가족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느 어린이집은 포인트를 적립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전혀 적립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이 설정되지 않다 보니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적립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몰랐지요? 근데 쭉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나 지침들을 보니까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시설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인트 적립을 시켜서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해라 라는 어떤 지침이나 방식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관된 모든 시설들에 다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되는 부분은 그건 자연스럽게 입금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도 어떻게 현금화가 돼서 들어온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렵게 운영하는 시설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전파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여지까지 그냥 놓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 실무분과하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실무분과에서 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에서 정리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큰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서,
○황춘하위원   지금 회의내용을 쫙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내용 큰 틀을 잡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내지는 실무분과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접촉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그건 아니고요. 실무분과에서 하는 내용들은 주로 실무현장에서 있었던 자잘한 얘기들, 행사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고요. 대표협의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보장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까지 올라가지 않은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대표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랄지 실무협의체에서 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지금 보면 1회 회의를 했는데 분과나 실무협의체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어진 사항이 없어요, 대표협의체 회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무협의체 내지는 실무분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대표협의체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지금 회의가 한 번밖에 안 열리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됐는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열린 게 문제인 것인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려고 하면 한 번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실무분과 회의가 열리고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리면 그에 따른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분과 회의나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협의체에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야지, 그래야 모든 것들이 실무협의체에서 했던 내용들을 자기네끼리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대표협의체에서도 우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12월에는 그동안에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대표협의체에 보고는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형식화된 어떤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저 아래에서는 실무분과 회의 같은 경우는 120몇 명이나, 126명인가요? 실무분과 회의.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142명입니다.
○황춘하위원   142명은 여러 가지 사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토론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행방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얻어내고,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처럼 비춰져버리면 실무분과 회의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박상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회의를 아예 없애는 게 맞지. 결정은 여기서 실무분과 회의나 실무협의체에서 한 내용 그대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마감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럼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래서는 열나게 토론하고 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충분히 이것들을 반영할 것이라는 욕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전혀 피드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실무분과 회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행해도 이게 위에서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유명무실한 회의체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올 초에 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사센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동 캠프 운영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 받고 그다음에 수요처에 연결해주고 또 수시로 코디네이터가 나가서 자원봉사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혹시 들어가서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캠프 운영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캠프 운영 말씀이십니까?
○장숙이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캠프운영 자료는, 제가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장숙이위원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장숙이위원   제가 보기로는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각 동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고 현재 14개 동에 캠프 자체가 전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캠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자체가, 캠프장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이지요, 지금 2015년이면. 10년째 캠프장을 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캠프 상담가들도 한 분 있는 곳 있고 네 분 있는 곳 있고 많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또 캠프장이 공석인 곳도 두 곳이나 되고 이런 게 어떻게 운영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활발하게 되는 캠프들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프장이 없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거는 캠프에 대한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 2015년 초 업무보고 때도 캠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캠프를 좀 챙기셔야 되겠다고, 자원봉사캠프 또 현장점검 나갔을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또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원되는 게 캠프운영비로 한 달에 2만 2,500원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캠프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가지고 일률적이지가 않고 어떤 데는 48만원, 어떤 곳은 100만원, 어떤 데는 180만원. 들어가 보셨어요? 자료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캠프사업들은 연초에 저희가 4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2만 2,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료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기준 자체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캠프 내에서 요청하면 주시고 남은 예산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싶으면 저 캠프는 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48만원, 어떤 데는 180만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자료를 같이 검토해서 봤을 때 체계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관심을 안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오신 것 같아요. 이제 들여다봤으니까 또 서울시 지침에 올해 7월에 수정안이 또 내려왔잖아요. 자료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아니, 못 봤습니다.
○장숙이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저도 동감하는 것처럼 몇 가지 변경사안들, 캠프장에 대한 부분, 또 각 동의 시설마다 시설 자체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캠프사무실을 둘 수가 없어서 동뿐만 아니라 교회나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곳에도 캠프를 둘 수 있게 또 되어 있고, 필요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달랑 2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봉사자 날 기념행사, 대학연계 봉사, 그리고 워크숍 이게 다예요, 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하게 하시려면 자원봉사캠프에서 상담가들도 많이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순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셔야지 안 되니까 그냥 현상유지 정도로만 하신다면 무슨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네,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또 같이 자료를 보시고 수정안도 내려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10년째 캠프하고 계신 분들, 아참, 캠프장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캠프로 찾아오시는 분들 자원봉사 연계하고 또 관련된 자료, 실적이나 이런 거 요청을 해서,
○장숙이위원   자, 보세요. 캠프장의 역할은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관리, 평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 상담가의 지도자로서 상담가의 활발 배치 등 총괄업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캠프 내 상담가 간담회를 주최해야 되고, 캠프를 대표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활동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자원봉사 상담가 역할의 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캠프장의 역할이 일반 지금 봉사하시는 캠프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재정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고요,
○위원장 박상홍   박정숙 과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고개를 끄덕 거리지 말고 여기 속기를 하니까 대답으로 해주세요.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지 마시고 위원님이 질의하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고개 끄덕끄덕만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동장님들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캠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년에 반영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논의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캠프장의 역할이 이렇게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고 계셔야 될 만한 능력의 업무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2005년부터 하신 캠프장들이 너무 장기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덜 민감하셨다라는 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역량에 맞추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그것들을 수반을 해야지요. 이렇게 캠프시설을 운영할 때 캠프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4시간 이상을 상주해서 그 사무실에 대한 캠프를 운영해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 자원봉사자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깊게 논의를 하셔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이게 어제 자치행정과 일인 줄 알았더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감사했는데 한국사회봉사회 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임차인에게 매달 임차료 70만원과 관리비 15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혹시 이거 확인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한국사회복지재단 말씀이십니까?
○김혜미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이거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거 여기,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김혜미위원   일괄 받아서 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를 통해서 한 건 아닙니다.
○김혜미위원   안 했다고요?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김혜미위원   그런데 왜 어저께는 그렇게 얘기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대문 구민이 들어있는 희망플러스통장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9명인가 몇 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통장이 희망플러스통장, 희망키움통장1ㆍ2, 매일키움통장, 희망두배로청년통장 해가지고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 6개 종류에 209명이 지금 지원받고 있고 희망플러스통장은 60명이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60명이 지원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이진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희망플러스통장,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9명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해서 지원받기 시작한 것이 9명입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거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여기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이진삼위원   희망플러스통장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구비.
○이진삼위원   100%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이진삼위원   예전에는 희망플러스통장은 시에서 메칭, 만약에 가입자가 10만원을 넣으면 시에서 10만원을 얹어서 줬는데 구비 100%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러니까 작년엔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통장플러스 쪽이 조금 구에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구비로.
○이진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거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시비로 하는 게 희망키움1 있고 희망키움2가 있고 내일키움도 있고요. 대체로 다 시인데 희망플러스가 구에서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아마 현 시장님께서 희망 플러스통장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제안을 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거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서민들이 10만원이나 20만원을 했을 때 시나 구에서 매칭으로 얹어서 주는 것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히 다 3년 기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다 3년.
○이진삼위원   하여튼 이런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모집을 해보면 여기 규정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한두 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집 홍보해서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0%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장애인 정류장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직 못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역에 따라서 장애인들은 사실 이동권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지하철 같은데 연계됐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북아현동에 장애인정류장이 어디 있었냐 하면 아현전철역하고 정 반대인 아현감리교회 앞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적을 해서 그나마 아현지하철역 100m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 봐도 너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주무과에서나 아니면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게 버스 정류장 약간 지나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주무과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어디에다 갖다 놨을 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 또 지난 번에 지적을 했던 의자 같은 것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의자 같은 거 전부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어차피 다 우리 구 시설물이고 물품인데 없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장애인 같은 분들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의자 같은 게 있었는데 없어지면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기 것을 잃어버린 양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장애인들의 보행권이라든가 교통 통행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장애인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의자 같은 경우는 올해 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100% 깔려고 했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태풍이 안 불어서 쓰러진 나무가 없어서 만들 재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만들었고요. 어찌됐건 예산은 내년에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데는 저희 구에서 사정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녹지과, 푸른도시과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 의자 없어진 거 다시 찾아오기도 어렵고 또 근처에 있다면 갖다 놓고 또 의자 만들어서 다 깔고 또 정류장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하여튼 어떤 행사가 되든지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고 정당을 떠나서 축하해줘야 될 분들은 축하를 해주고 소개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와 밑에 준비하는 여러 자원봉사자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정의당 임한솔 지구당위원장이 소개도 빠지고 인사말이 빠지는 그런 결례를 범했어요. 군소 정당이라도 그것은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오신 분들에게는 소개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의전에도 빈틈이 없도록. 그래야만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특히 민간에 위탁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의전문제를 사회카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내빈 체크하시는 분하고 위에서 사회를 보시는 분하고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분은 그닥 널리 인지되지 않은 분이다 보니까 체크하시는 분들이 빠트렸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님.
과장님, 다음부터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기금심의를 하실 때 대면심의와 서면심의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서면심의를 한 경우는 일단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서 위원님께서 별도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별도로 의견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대면심의를 하겠습니다. 100%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기금과 관련된 심의를 하실 때 운영위를 거쳐서 서면심의를 할지 대면심의를 할지를 결정하시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서면심의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아니, 운영위원회를 미리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서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서 서면심의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면심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결산과 심의까지 포함을 하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13년은 너무나 먼 날이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013년에 한 번 대면심의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서면심의를 하시게 되면 특별한 내용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면심의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염려했던 내용 있잖아요. 심의하는 과정에 기금 사용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 나오는 건데 2013년 대면심의를 하실 때 한 분의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설비는 가능하면 기금보다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분은 ‘차후 예산편성시 공사비 등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잡기 바랍니다’ 이게 2013년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아마 고흥석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다른 외부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산편성시 공사비는 포괄적으로 잡아주시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런데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비를 잡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또 예산부서하고.
○장숙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여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누가 타당하지 않다는.
○장숙이위원   고흥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시설비는 가능하면 기금보다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합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타당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중시해야죠.
○장숙이위원   그 이후로는 다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서면심의만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보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페이퍼 작업이 많아져서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업무를 들어가 보면 개탄 아닌 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에 평가사항을 보면 주요 사업내용에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이렇게 사업 내용이나 총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그런데 주요 사업 내용에 조례에서 정한 사업 목적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과분석 보고서에 엄연하게 그렇게 적어놓으실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딱딱 조례 문구 하나하나에 맞게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자활사업 증진을 위해서 쓰겠다는 기금이다로 맨 처음 기금설치 목적을 보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더 여유있게 해석을 한다면 꼭 그게 잘못 쓰여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숙이위원   최소한 그 목적에 맞추어서 따라가면 그 목적이라고 하면 최소한 50%, 60%는. 예를 들겠습니다. 자활기금과 관련돼서 가장 목적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저소득주민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아마 거기에 맞추시는 거 같아요. 유사하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인 거지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이라고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내용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최소 60% 정도. 그래,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어라고 하면 말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 이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업을 잘 했냐 잘못했냐라는 이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기금 사용 운영에 관해서 분명히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심의를 하게 되면 운영심의위원회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보고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2013년도에만 그때 달랑 한번 대면심의하시고 지금까지 되지가 않았어요. 이미 기금에 있어서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당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다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하실 얘기가 없다, 이 내용이 이대로 써도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대면심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게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련의 심의하는 사안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 결산을 보고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시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 좋은 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년도에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참고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
죄송하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분석결과 평가에 보면 총평만 나와 있지 뭘 잘 했고 뭘 못 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그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앞으로는 직원을 좀 더 독려해서 아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바라는 부탁은 직원이 변동된다고 하면 그전의 담당 부서 직원이 했던 거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고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새로 임무를 맡았으면 최소한 조례도 보시고 타구 사례도 보시면서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에 대한 부분은 언제 점검을 하죠? 기 지출된 부분인데 소득 있는지 없는지 언제.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소득 관련 자료가 1년에 2번 내려옵니다. 6월인가 하고 9월인가.
○황춘하위원   기간이 언제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하는 직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여튼 1년이 두 번 내려오는데요.
○황춘하위원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1년에 두 번씩 해서 조사해서 통보해 준다.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가 부정수급이 되면 중지를 하고 환수조치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자료에 의한 내용입니다. 공공인이에요. 국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주거급여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미 이분은 통보가 됐기 때문에 중지가 돼서 지급이 안 됐어야 되는데 조사기간이 2년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지급기간이 2년 흐르도록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급을 했는데 1년에 두 번 조사한다는 건데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통보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던지 어떤 내용인가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11년 10월부터 소득기간입니다. 2011년 10월까지 2013년 10월까지 월 80에서 99만원 신림중앙시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생계급여가 394만 2,310원, 주거급여가 118만 5,37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경우는 저희도 내용을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 좀 특별한 경우인 거 같습니다. 대체로 소득이 국세청에서 늦게 캐치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자료들이 늦게 왔거나 아니면 온 자료를 저희가 잘못 검토했거나 셋 중의 하나 경우인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버리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게 구체적으로는 들여다봐야 알지 그냥 제가 여기서. 대체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려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려오면 1년에 두 번이야.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2년에 네 번이에요. 그러면 2년에 4번 정도 보는데 그것이 간파가 안 됐다면 이해가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담당계장님 말에 의하면 국세청 자료는 2년 전 것이 통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 번 2년 전에 부정수급이 생겼다면 지금 와서 그게 캐치가 되고 지금부터 2년간 지급하던 것을 환수하는 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참 국가적으로 맹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했는데 사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진짜 어려워서 국가에서 보장해야 될 사람들에게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판단돼서 지급이 됐는데 그것이 국가의 어떤 보장을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해. 발견되고 난 후에 법적인 중지에 의해서 중지되는 것을, 그때까지 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폐단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 상하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에다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제안했는가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 안 했다고 했죠. 굳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그렇다, 그런 차원에서 매몰성 비용으로라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저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고 있다 이런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 또 국가에서는 바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수급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축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수급에 의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전액 받지 못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겠지만 이미 주고 나서 받기는 어려우니까 주기 전에 단 1년을 줄 것을 3개월 주고 중지시켜서 나머지 8개월 정도는 더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우리한테 남는 거다, 그래서 그 8개월 남는 거를 진짜 어려운 사람, 실제 지급 받아야 될 분들에게 지급하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미징수한, 미납된 부분이 1억 3,000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상황이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그거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해 줄 때에 본인이 어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황춘하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국세청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다, 소득에 관한 기준을 2년 주기로 확인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급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하기에 국세청에 관한 사항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합니다. 2년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지급이 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보서가 언제 왔는지까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가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해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한 건 없는데 회의나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가 많이 타 구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분기별로 내려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위에 국세청에서 도대체 뭘 하다가 2년씩이나 늦은 자료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황춘하위원   항의 좀 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아이티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어디어디에서 하죠? 어떻게 하고 있죠? 1대 1 교육은 방문교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기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가서 하고 있고 연희동 주민센터하고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 컴퓨터 갖추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교육기간이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비 예산은 아이티교육을 희망하는 4-6급 경증 장애인에게 한다고 돼 있어요. 컴퓨터 교육이 가능하고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거기에 수록돼 있는 대로 돼 있고 교육방법은 연희동, 남가좌2동 자치회관 장애인 아이티 프로그램 개설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자치회관에서 각 자치회관별, 그러니까 연희동에 10명, 남가좌2동에 10명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고 교육시간은 주 2회 4시간, 1회 2시간씩 해서 하고 연희동은 화ㆍ목, 남가좌동은 월ㆍ수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이티교육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13년도에는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했는데요. 한 해 지나고 다음 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교육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안 하고 있다니까요. 금년 2월에 수강생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강좌가 폐지됐어요.
남가좌2동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그 상황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업무보고 때 내가 요구를 해서 하냐고 정확히 물어봤어요. 정확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참 잘 아십니다. 왜 1:1 방문교육이 줄었습니까라고 했더니 수강생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어떻게 해서 6명입니까? 줄어서 그렇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인정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2월에 폐강을 했어.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금 감사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하여튼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춘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수강 자체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남가좌2동 게 농아인회에서.
○황춘하위원   어디에서 하든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고 있는 곳과 또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아이티교육사업 어디에서 하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있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남가좌동, 영광시각장애인, 연희동 주민센터 이렇게 세 군데. 그리고 방문, 자택에서 하는 거 드렸고요.
○황춘하위원   제 자료를 왜 이거를 줍니까? 2015년치를 줘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2015년치가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2015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남가좌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복지관하고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연희동 주민센터, 자료에 있는 것처럼,
○황춘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에 관련된 과는 어느 과보다 성과를 보이는 것이, 안 보여요. 보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보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 주고자 하는 부분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제일 소외되고 제일 어렵고, 자기표현이 제일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곳이 사회복지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있는 동안에 최소의 어떤 부족분으로 마감하겠다는 마음으로 행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IT교육 좋다는 생각에서 내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대답이 나와서, 그런 줄만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보니 또 그게 아니고 해서 혼동이 됐다는 거예요. 혼동시키지 않는 일관된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일부 경로당에서 부식비를 회장과 총무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거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데 그런 것 좀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일단은 본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또 12월이 되고 그랬으니까 각 경로당에 전문을 보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내년도부터는 전체 회수를 한다든가 지원금 감면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전해서 거기 참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몇 분이 사실 경로당을 장악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그분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참여를 못 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복지센터하고 케어센터 전부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복지센터하고 케어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 여러 가지 정산 문제에서도 이름만 바꿔 놓고 분명히 복지부분하고 어르신복지부분하고 케어센터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겉의 표지만 다르고 안의 내용까지 거의 같더라,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케어센터 쪽의 돈을 갖다가 복지센터 쪽으로 다 사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돈은 다른 쪽으로 이용을 했다고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확인하거나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그때 위원님들께서 특별점검하고 나서 저희가 각 시설에다가 95건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각 기관별로 저희가 전부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요. 각 기관별로 저희가 건건이 다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와 기타 생활체육회나 여러 가지 유관단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안산을 방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몇몇 경로당을 빼놓고는 맨날 몇 년이 가더라도 똑같은 것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에어로빅 센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 그런 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기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복지기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맷돌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근데 이상하게도 시설이 큰 복지관 같은 데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 거기 잘 안 갑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경로당에서 어떠한 패밀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침 생활부터 식사문제, 운동문제 여러 가지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강력하게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어르신문화대학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안인데요. 제가 다는 못 가봤고 저희 관계되는 저희 지역구만 제가 돌아봤는데 뭐라 그럴까, 저는 수료식하고 개강식 때 갔는데요, 개강식 때는 몰랐었는데 수료식 때 갔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 세대의 어르신들은 자식들만 가르쳤지 본인들이 못 배운 세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각모 쓰시고 가운 입으시는데 굉장히 떨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뒤에 구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왜 그러세요? 가서 여쭤봤더니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출석체크를. 그래서 한두 번 빠졌는데 빠져서 그것을 못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왕이면 그냥 입혀드리고 수료증만 어떻게 하시지, 그러니까 어르신 몇 분은 민망도 하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냐,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입혀드릴 수도 없고 참 난처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동만 그런가 하고 다른 동을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분은 서서 옷맵시를 다양하게 하고 더 예쁘게 찍으시려고 저한테 모자도 다시 씌워 달라 이러시는데 한쪽에서는 푹 기죽으셔서 앉아계시는 모습이,
○홍길식위원   열심히 해야지.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그분들은 모르신 거지, 인지를 못 하신 거지. 첫 개강을 놓치신 분도 계시더라고. 개강한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왔는데 또 뭐 억울하다, 나는 프로그램 다 들었는데 이런 분도 계셨으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가서 보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각 동에 공문이라도 좀 보내셔서, 저희 동만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관련 부분이에요. 제가 전체 다 보지는 않았지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좀 더 지루하지 않고 이분들이 노후설계는 내가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가냐지 다른 디테일한 노후설계는 머리 아프시거든요. 가뜩이나 내가 통장에 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어서 그냥 소일거리 하러 나왔는데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면 진짜 가면서 얼마나, 머리가 또 한 번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별로 프로그램을 과에서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강사 분들도 너무 중복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동에는. 강사가 서너 번 오시는 거예요. 새롭게 재미있게, 그래서 전체 우리 서대문구를 다 돌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프로그램은.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들쑥날쑥이에요, 너무. 우리 문화대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커리가 나와서 그 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틀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다 써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자세히 못 봤고 만족도 조사를 다른 것 좀 보느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도 보고 싶으니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더 체크하셔서 내실 있는 어르신문화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도 어머니 거기 다녀오시니까 너무 좋았다는 반응도 있고, 이분들도 좋았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게끔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하셨어요. 너무 좋았으니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 돌아봤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데, 특히 사립보다는 많이 오시는 임대 방향으로 가면 지금도 아침 9시부터 민화보기, 그림보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에어로빅도 좋고 맷돌체조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수가 적은 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수가 많으면 공간상 못 해요.
의원체육대회 할 때 제가 느낀 건데 다트 던지기 있잖아요. 화살 없는 거. 자석으로 붙는 거. 이게 어깨운동도 되고 여자 어르신들끼리는 서로 화투치기 돈내기보다는 내기도 하시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운동기구도 좋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는 손자들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볼 사람이 없어서. 또 어린이집이 쉬는 날은 데리고도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손자손녀하고도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뭐 크게 안마기, 러닝머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다트 던지기 정도로 하면 문화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거 참 재미있네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사실 오늘 아침에도 노인지회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의회가 아니라 구청에서 지금 감사 중입니다 했더니 또 일방적으로 끊으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는 노인지회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까지 감사실에 불러서 감사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왜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거를 감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해가 되더라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이 내 손자가 그리고 내 자식이 벌어서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연장자이신 어르신 분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 선발은 15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 받으시는 분 중에 한해서 대상으로 해서 기관별로 모집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지회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기준에 맞춰서 일정 부분 다 선발이 되고 저희한테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접수 받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혜미위원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회 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계세요. 하나하나 곳곳에 끼어서 다 지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명단을 좀 달라고 해서 일일이 다 비교분석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싶지는 않지만 2014년 노인일자리 문화체험을 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에 계신 분들은 문화체험을 부대경비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아마 차량 세 대분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분들만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노인일자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가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혜미위원   네, 그렇지요. 뭐냐 하면 임원진 분들께서 다 차량 한 대 정도 분량으로 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지회 일을 열심히, 경로당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그 차원에서 가도 괜찮지라고 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임원진 분들은 더 솔선수범해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옆에 어려운,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나름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모여서 조금 안타까웠고요.
저는 일일이 사인 다 봤습니다. 일일이 비교해서.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걸 신청한 신청서류에 있는 글자와 그다음에 컴퓨터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일자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일일이 다 대조를 했거든요. 대리로 작성해서 간 것도 굉장히 많고요. 분명히 그거는 직원 분들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스스로, 돈을 20만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스스로가 기술을 익혀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즐겁게 하실 것 같아요. 각 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 교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에 정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르신들이 같이, 그러니까 키워왔던 경력이 있으실 텐데 조금만 교육하시면 충분히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거든요. 보조 선생님으로서의 그 역할. 이런 식의 일자리가 좀 바뀌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존에 있는 일자리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냥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더 하고 싶지만 그냥 제 감사자료에 다 수록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시정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요.
대한노인회에 질의 좀 하나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정관 및 운영규정에 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임원회 구성에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임원진 구성이 어떻게 가는 건지, 왜냐하면 각 노인정의 회장도 아닌 분이 임원으로 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모 노인정 회장으로 계셨을 때 운영비에 대한 거를 착복하셔서 환수조치되고 그 노인정이 폐쇄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노인회 지금 임원진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은 좀 약간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한노인회에다 임원진 구성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이 할 수 있는지, 그냥 노인정의 일개 회원이세요. 회원인데 수석부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김혜미 위원님께서 아침에 전화를 받으셨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저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충분히 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분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정관 규정을 봤더니 그분은 지회장이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경로당의 무슨 회장이나 총무가 아니더라도 지회의 간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문제가 있던 분인데도 됩니까?
○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그 부분은 제가 김○○부회장이 과거에 어떤 행태를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2008년도의 사건이라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지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은 지회장 권한이기 때문에 될 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아침이나 이럴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오늘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 중이니까 협조 좀 해 달라, 당연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혜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제일 큰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장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퇴사를 했어요.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제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2008, 2009년도에 허위로 지급했다 그래서 반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근데 이 임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취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면은 서울시 노인회 지회에서 이것을 제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임면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복사해 갖고 왔는데요. 지금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알았다 그러면 아마 한 번쯤 고려를 했을 부분인데 2012년도에 임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사항이 있었다 이런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위원   이거는 정말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때는 노인일자리 지원팀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업 돼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안 되지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볼 수 없지요, 제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바로 노인지회, 서대문노인지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 옵니까? 모르셨다고 하니까, 지금 아셨으니까 이건 시정조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뭘 믿고 그 사람한테 그 많은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는 추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럼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금조금 이렇게 해서 어르신 드렸어, 한마디로 발목이 잡힌 거지요. 어르신 내가 드렸으니까. 다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 이거는 보건복지부든 대한노인회 중앙이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서대문구에서 올리셔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가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지금 부서를 분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서가 지금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복지과로 별도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성과도 내야 되는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최소한도로 1~2명 정도 충원 거기에 걸맞게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저희 위원님들도 하겠지만 문제는 복지문화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네. 저희는 항상 어르신복지과가 새로 발족이 되고 또 내년도에 어르신복지업무를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리고 왜냐하면 어르신복지과가 지금 과이면서도 사실 과 역할을 과연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인원도 부족하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복지과의 업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개념을 잘,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물론 감사하는 기간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복지과가 어려운 과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달라고나 하지, 줘도 또 달라 그러지, 있는 거 다 줘도 또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을 잘 파악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의회까지 저희가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신답니다.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김혜미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몇몇 분들로 인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네.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야간에 안심도우미 있잖아요. 그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고 현재 몇 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확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세 군데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계획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몇 명을 모집하라 그러면 그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더 확대되는 건 아직 모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직 모릅니다. 더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이진삼위원   처음에 안심스카우트를 모집할 때 규정에는 그래도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주부 중에서 가정형편이 낮은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분은 그 일을 안 해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있는 건 사실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안심스카우트는 저소득을 뽑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의료보험이 있거나 직장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뽑을 때는, 일자리 창출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같은 조건이면 어려운 사람을.
○이진삼위원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내년 3월에 다시 뽑는다고 했나요? 새롭게 시에서 확대가 되든 현재 유지가 되든 새롭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룰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전혀 하지 않아도 될만한, 집이 세 채씩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이 굳이 그일 할 이유 없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구의 누가 이걸 해 줬는데 나는 이 사업 끝날 때까지 누가 나를 말리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큰 소리까지 치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과장님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고.
또 그 지역에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탈락시키고 굳이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을 남의 동네까지 가서 활동을 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차출할 때는 그거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주민들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받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가까운 동에 할 수 없는 게 각 동에 한 명씩 하면 그렇게 가능한데요. 숫자가 줄다 보면 각 동에 한 명씩 배분이 안 돼요. 그러다보면 인근에 있는.
○이진삼위원   그렇죠. 만약에 한 예로 북아현동에서 할 때는 가능하면 밤에 아녀자들을 골목길에서 안심하게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지리적인 것을 잘 알고 그러는데 제가 타동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데려가는 걸 보고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눈여겨 볼 거고 내년도에 새롭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행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조금 달라진 게 있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든 행사가 구청 언저리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홍제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벚꽃마당이라든가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이쪽에는 사실 문화체육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데서도 행사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서대문구가 균형이 맞게끔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다른 과도 말씀드렸었는데 새마을부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차 계속 말씀드렸는데 새마을부녀회가 너무 과중된 업무도 있고 너무 많은 걸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마치 완장의 그룹이 돼 버렸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성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디를 가나 새마을부녀회가 최고이고 새마을부녀회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행사를.
송편 행사도 서대문구에서 준 게 아니에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김치, 새마을부녀회에서 준 거예요. 구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이 마치 이 지역에 큰 역할을 한 큰 세력이 돼 버린 거예요. 좋은 일 하시면서도 그분들 이미지가 그렇게 가는 현상이 돼 버렸거든요. 좀 안타까운데.
또 하나 새마을부녀회 지원금이 무슨 역할을 맞춰서 간 것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과부하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가 한번 야유회 가신다고 인사를 왔어요. 새마을부녀회라고 알고 차에 인사를 하고 갔는데 반 이상은 노인분들이셨어요. 제가 놀라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했더니 거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무 생각없이 말하셨어요. 네, 부녀회가 많이 못가시니까 각 동별 노인분들 남자 여자 다섯 분들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녀회 야유회가 아니죠. 그렇게 수가 적으면 버스를 줄이세요. 예산 줄일 수 있어요. 마치 개수대기 하는 것처럼 차량을 꼭 맞춰야 되나요? 우리가 차량 취소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정해서 차량도 임차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두 대는 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 대수 맞추고 또 이 행사 업어서 마치 새마을부녀회에서 노인들 구경시켜 준 거밖에 안 돼. 새마을부녀회가 최고인 거야. 김치도 갖다 줘, 송편도 갖다 줘, 떡살도 갖다 줘. 이것도 갖다 줘, 저것도 갖다 줘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최고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왜 새마을부녀회처럼 안 해줘, 이렇게 또 저희한테 피드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역할 분담 꼭 나누셔야 될 거 같고 예산집행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물론 때로는 이분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주자고 하는 취지대로 가면 이런 말도 안 나와요. 본인들도 들고 가요. 남은 거. 본인들 집에도 이웃돕기 했던 스티커 붙어 있는 박스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이경선위원   다 아실 거예요. 본인들도 피부로 느끼셨고 본인들도 과에서 들은 말씀 있으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일부 부녀회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경선위원   저는 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김치나 송편 같은 거는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동으로 다 전달해 주거든요. 직원들이 전부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는데 일부 부녀회원들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감독 잘 해서.
○이경선위원   어제 김혜미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1억 얼마 가는데 1억 450 정도. 그러면 단체에 비하면 적은 금액 아니세요. 과한 금액이세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있냐, 부녀회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상품 판매하는 요원 같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 결코 새마을부녀회가 다 나쁘다 지금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좋은 일 하시면서 빛나게 해 줘야 될 것도 저희 과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아쉬워서 다 부탁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그런 오해나 역할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체크하셔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보겠지만 과에서도 이건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야겠다 이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열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김장 나갈 때 문구를 어떻게 붙여서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폼을 가져왔거든요. 문구가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서대문새마을부녀회 하고 서대문구청 같이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료를 줘보실래요?
   (자료 전달)
보시자고. 지금 여기도 보면 새마을이라는 문구가 더 많아요, 구청 문구가 더 많아요? 그리고 맨 위에 새마을이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복지관이든 어디든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대문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냥 후원하고 협찬한 것 뿐이야.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위에도 있고 우리 서대문구는 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새마을, 어제 북가좌2동에서 유관단체 회의를 하는데 제가 동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부녀회에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대문구에서 새마을부녀회가 봉사했다는 걸 꼭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김장나누기 약 2,500만원 줬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얘기를 안 해요. 이건 새마을부녀회에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했지요. 다 세금으로서 해서 준 거고 부녀회는 봉사만, 부녀회장 거기 있다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자기네가 다 생색내고 했어야 되는데. 저녁 먹는데 아는 체도 않더라고.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2,500만원 주는데 자기네가 주는 걸로 하는 거야, 다. 아까 이경선 위원은 깊이 있게 말씀 안 하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송편 하나 먹었더니 의원님들은 잡수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뒤에서 다 먹고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예요, 그냥.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제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어린이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입안한 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친환경 급식 회사 말고, 회사에다 납품한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생산자. 그거는 많아서 수합해서.
○위원장 박상홍   많든 적든 해놓으셔야지. 집행부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지 많다고 안 하고 적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례 10조에 보면 저하고 논의를 했지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왜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하고 유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빼놓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같이.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요. 여기 제6조 구청장은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지원 사항을 심의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센터에서 우리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내년부터 한다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친환경급식대상 선정 및 지원금 내역에 관한 거하고 심의원들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니까 제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지만 내년에 다시 저희가 조례를 입안해서 시행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이니까 분명히 제가 봐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조례 열심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는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 10월쯤에 종합지원센터 이용에 대해서 기관과 단체와 개별 회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에 따른 결과 조치 어떻게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건 육아정보에서 하다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반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가 바꿨어요. 오전 오후로. 바꿨는데 실적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이후로 원상복구가 된 사항인 거 같아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시설이 낙후돼서 면적이 좁으니까 내년부터는 일반도 해서 3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해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잠깐 내용을 들어가서 볼게요.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어떤 한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지원을 하고 가정양육도 지원을 하고 기타 정보 관련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놀이기구 대여라든지 또는 아이사랑방 이용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게 아이사랑방이에요. 장난감도 많이 대여를 해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이사랑방 이용에 있어서 1차라고 하면 10시부터 12시, 2차가 1시 반부터인가요? 그 이후 2차, 3차가 나눠져 있기는 한데 1차를 어린이집에 우선 특권을 준 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단체이고 둘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기 때문에 아이사랑방을 이용 못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단체 아이들은 1시 이후부터는 단체 잠을 자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보다는 오후가 적합하기 때문에 오후로 달라라는 목소리 때문에 1차 10시부터 12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예 단체에게 줘버리면 개인 이용 회원인 경우에는 1차 시간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전제가 구에서 단체에게 기회를 줘 버렸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운영위 결과를 봤어요. 달랑 2015년 2월하고 3월 운영하고 나서 이용현황 보고를 한 다음에 이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을 하면 6개월 또는 1년을 해보고 나서 결과를 보는 건데 달랑 2개월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육아정보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2개월 운영하면서 보니까 일반을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빈대요. 아이들 단체에서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장숙이위원   평소에도 과장님께서 선별적으로 이야기를 잘 종합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당연히 단체가 더 우월하고 더 많고 목소리가 큰 게 당연한 거죠. 개인은 기껏 이용해 봐야 한두 사람 많아봐야 네 사람, 열 사람 이내인데 당연히 그들의 목소리는 없지요. 그렇다라면 보셨을 때 내용 자체가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세요. 단체에 대해서보다 개인의 회원 이용수가 적다, 평소에도 2차, 3차 시간 때도 단체 말고 개인 이용하신 분들은 다섯 분, 네 분, 열 분 이러셨어요. 당연히 1차에도 다섯 분, 네 분, 열 분 똑같겠죠. 그리고 꼴랑 2개월 하셨는데 홍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이용을 하고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달랑 2개월 하고나서 그 결과 평가를 해서 반영한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업무 회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위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학부모 대표 거의 운영위에 나와 계신 분들이고 거의 보육교사이고 원장님들이세요. 학부모님들은 다 불참하셨고 한 분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계시던 분은 참여해서 운영위에 담당 직원이 들어가셔서 반영도 하신 거 같은데 2015년 1차 운영위에 2개월 하고나서 결정하신 사항에서는 담당직원은 전혀 참여를 안 하셨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회의에 있어서는 운영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시죠? 구청 직원들. 그런데 왜 참여도 안 하시고 결과보고도 안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때 사무실이 바빠서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운영위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참을 한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불참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받으셨어야죠. 그게 의무 아니고 그들의 일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놓고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맞나요? 그게 맞아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육아지원센터에 맡겨놓고 나중에 결과를 찾아와서 본다? 그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죠.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결과가 됐나 변동된 거에 대해서.
○장숙이위원   운영회의를 며칠에 하겠다고 통보가 갔을 거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요청해서 받으시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운영규정에 보면 본인들이 다 규정해 놓은 운영규정에 보면 1차 20명 인솔 하에 들어가 있고 2차, 3차 들어가 있는데 이용 시간과 이용하는 개월 수가 정해져있어요.
이용대상은 아이사랑방 내 관내 어린이집의 만 18에서 48개월 또 영유아와 서대문구민 및 서대문재직자 중에 만18개월과 48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 양육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단 양육자와 자녀가 이동시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동반할 수 있으나 이때 별도의 다자녀 형제 이용 규칙만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는데 다 기관에다 준 데다가 유일하게 한 기관에만 이거를 허용을 해 주었어요. 단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도 매월 두 번 양쓰맘 자조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12개월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 게 허용이 돼요? 왜 되는 거예요? 규정에도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거는 자녀를 둔 양쓰맘 자조모임이지. 아이들 저기가 아닙니다.
○장숙이위원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양띠 해 엄마들 모임이지.
○장숙이위원   그런데 아이사랑방에 엄마들이 왜 들어가요?
   (「회의할 때 장소가 없으니까 오전반에...」
      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 그거 과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엄마들 모임입니까, 아이들 모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엄마들 모임입니다.
○장숙이위원   엄마들 모임에 아이사랑방에 왜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숙이위원   그러면 개인 회원들도 12개월, 18개월이 안 됐어도 엄마들 두셋씩 모임이 있고, 2명의 엄마가 있고 2명의 자녀가 10개월, 12개월, 14개월이에요. 그러면 둘이서 들어가도 되겠네요. 아이사랑방 규정에 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아이사랑방 운영,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아이사랑방 운영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양쓰맘 모임을 시설을 해준 거고.
○장숙이위원   자, 보세요. 제가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억울하대요. 기관과 어떤 규정에도, 내 아이가 12개월이 안 되고 18개월이 안 돼서. 아이사랑방은 10개월이 안 되도 자기 형이 들어갔던 방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첫째 아이는 그 조건이 되고 둘째 아이는 18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8개월 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여기는 12개월도 안 됐는데 동그랗게 앉아서 무슨 모임을 하고 있더래요. 어, 내 아이는 18개월이 안 돼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기는 18개월이 안 된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양쓰맘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배려를 해준 거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단체에게 우선이 아니라 여기에는 개인이 들어오는 회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소리는 거기까지 전달이 안 돼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거의 1시간 이상을 붙잡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들여다봤어요. 단체는 10명, 20명이 되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개인 회원인 경우에는 말을 못해요. 말을 하더라도 내가 참고말지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죠. 이미 규정에도 이렇게 아이사랑방 이용에 대해서 만 18개월에서 48개월로 규정을 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왜 여기에 특혜를 주느냐는 거예요. 이용 규정상에 있지도 않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장숙이위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들이 이용하는 게 100% 잘못했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용을 하기 때문에 11개월이 안 된 아이들이라서 주변 여건상 마땅치가 않아서 그 공간을 사용했을 거 같아요. 제 느낌상. 그렇다면 개인 회원이나 일반 회원에게도 양해를 구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셨어야죠. 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 과외로 개인 회원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줘야지 여기 20명도 안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가 11명인데 들어갔으면 자기들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개인 회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죠. 거기에는 놀이장소인 거지 교육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서 이렇게 나누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자료에 의하면 20명 이내 단체 들어가고 남은 여분에 대해서 개인 회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어요. 나왔던 내용 중에 아이를 가르치면서 월권행위라든지 교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아이와 개인 회원간에 부모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일치하지 않아서 밖으로 말이 나가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나왔어요.
일례를 들어보면 마포구 또한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 이내에 개인회원은 4명까지 받아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를 봤어요. 단체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들어오나. 20명 넘은 거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17명, 6명, 13명이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개인 회원이나 기관, 단체, 어린이가 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마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서 개인 회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장숙이위원   분명히 지난번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목소리가 아니라 개인 회원의 목소리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들 드렸는데 고작 2개월 운영하시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바로 바꿔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 그 회의에 담당직원이 참석도 안 하시고 결과보고서도 안 받으시고 이제야 자료 요청 하니까 소급해서 평가하시는 거. 그래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어린이 잔디마당,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어린이잔디마당은 숲체험으로 해서 필요한 거는 서울시 공공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장숙이위원   연간 보니까 2015년 이용자 수가 1,500여명이더라고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25개 시설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적지는 않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12개월 동안 1,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잔디마당 사용하는 프로그램비로 해서 예산이 잡아져 있어요. 왜 집행을 안 하고 계세요? 신체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이나 훌라우프라든지 신체활동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 별도로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다양한 인원들에 11개월 동안 1,500명이나 이용을 했는데 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집행을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물론 12월 중에 어린이집에 수요 조사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과 위반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다. 주어진 거 외에.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프로그램비가 당연히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잔디보식이나 관리비 예산처럼 발생하지 않았으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비는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비용 일찍 써서 아이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게 우리의 일인 거지. 메르스는 5월입니다. 자꾸 모든 핑계를 거기다 대지 마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하여튼 우리가 좀 늦기는 했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유일하게 기금 다루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성평등기금.
○장숙이위원   과장님께서 들어 오셔서 업무 파악하셨을 거고 전체 보셨을 텐데 성평등 기금 관련 부분에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다고 느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적정하다고 느낍니다.
○장숙이위원   어떤 근거로 적정하시다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반대로.
보시면 사용의 기금에 의해서는 커뮤니티나 단체 비영리 수탁기관이나 사업 중에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조례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개년 거를 쭉 지켜봤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 것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장숙이위원   아니, 왜 공모사업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현재까지는 그랬으니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또 하나 드는 생각. 성평등기금 관련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다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공모심의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하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업내용도 제가 듣고 싶지만 과연 이 사업이 성평등에 맞는지 적절성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더 심도있게 볼 사안인 거고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셔야죠. 어떻게 기금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다 외부로만 줘버리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셔서 찾아내셔야 되는데 다 외부로만 줘버리면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공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부녀회 제가 명단을 좀 못 받아서, 왜냐하면 여성협의회 지금 얼마 전에 김장했지요?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여성협의회에서 김장한 명단과 새마을부녀회에서 전달하는 명단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대신 여성협의회가 지금 2015년 예산에 대한 거를 얼마 전에 썼기 때문에 제가 정산자료를 못 받았어요. 김장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단체에서요?
○김혜미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김장만 했습니다.
○김혜미위원   김장만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김혜미위원   들리는 얘기에 또 다른 걸로 어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여성연합단체들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김혜미위원   워크숍 갔다 왔지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것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김혜미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2개를 다 주세요.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못 받아서, 왜냐하면 김장도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정산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년 예산에 이거를 진짜로 편성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결정 나는 거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지급했던 명단이 각 동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여성협의회가 이번에 전달했던 그 명단하고 워크숍 갔다 온 거하고 해서 그 3개, 저는 자료만 받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건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중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급하니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급식재료 구입 업체, 구매 업체, 생산자협회로 되어 있는데 전 품목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업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어린이집 급식재료 구매, 공동구매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는 전수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금 거기는 업체에 가면 다 명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원홈푸드 여기에 가면 어떠어떠한 물품을 어디어디에서 납품한다 이것을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그게 한 300여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료 협조를 했더니 지금 너무 광대해서 주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춘하위원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농약 쌀농사라고 그랬는데 친환경재료면 무농약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인증을 받아. 근데 밤에 농약을 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처음 들어봤습니다. 안 보는 데서요?
○황춘하위원   밤에 한다는 얘기가 있어. 과연 그게 그래서 절대적인 친환경급식이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납품업체, 각 납품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막대한 예산도 들어갈뿐더러 또 어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급식재료이기 때문에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가보지를 못하고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집합시키는 업체만 지금 저희가 받았어요. 사실 또 물류센터도 가봐야 되는데 물류센터를 가볼 시간도 없었고 가보지 못했는데, 또 물류센터에도 그런 예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센터들이 있다는 건데 지금 관리하시지요? 가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갔습니다.
○황춘하위원   우리 과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과에서는 못 갔습니다.
○황춘하위원   담당만 가 보셨나?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여기 담당 둘이 있는데 그때 가봤습니다.
○황춘하위원   가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저희가 이제 얼른 시간을 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든지 조치를 취할 텐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구립 어린이집 보육 기자재 지원현황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률적으로 지침이나 방침에 의한 지원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일률적으로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효과적인 집행이 아니다, 나눠주기를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개선점을 못 찾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데요. 금년에 못 바꾸면 내년에 또 바꾸고,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줘도 그게 전체 다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 시설에서 또 해서,
○황춘하위원   그런데 들어보면 좀 큰 것을 바꾸고 큰 일을 좀 하고 싶어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금년에 지원하고 절반은 내년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꼭 거기에서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보육 기자재는 그렇게 우리가 한 110만원 정도,
○황춘하위원   그거면 충분하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그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육 기자재라는 거는 100만원, 200만원 선이면 좀 더해서 시설에서 같이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꼭 나눠먹기식의 어떤 예산집행이 아니도록 내년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포인트 적립에 관련된 사항이 다른 과에도 지금 지적을 해서 개선점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에도 마찬가지로 32개소에서 10개소가 지금 적립을 안 하고 있어요, 22개소는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어떤 포인트 적립의 기준과 또 그리고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서 공동적으로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내줄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지침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전혀 적립을 안 해 버려요. 그러니까 적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어린이집이나 어떤 시설들은 적립을 해서 쓰지를 않아요. 또 어떤 데는 그때 우리가 점검특별위원회 가서 봤지만 그게 들통날까 싶어서 밑에 영수증을 절지해서 감춰버리는, 서로 불안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바로 그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에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년 1월달 업무보고가 있나요? 2월에 상반기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초에. 그때는 어떻게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황춘하위원   그리고 평가인증 보육연구비 관련 연구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인센티브 차원에서.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명칭을 바꾼다고 저한테 감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작 바꿨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렇지요.
○황춘하위원   연구비면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평가를 잘 받으려고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돼요. 왜냐,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 어린이집이나 그 당사자들은 이미 학부형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인증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잘 받으려고 하지 이 돈 때문에 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꼭 평가인증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꼭 해야 된다 하면 연구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분명히 설정을 해서 거기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산이 몇 십만원이라도 지원이 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오는 예산집행이 돼야지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평가인증 연구료는 평가인증이 끝난 다음에 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 차원으로. 그러니까 평가인증에 통과했으면 그 결과물로 생각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격려 차원으로 준다 그러는데 이미 그런 평가인증을 받는 것은 자기네 시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밖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를 밖으로 보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로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하나는 굳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었을 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부터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15시에 '무언가'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되어 있어 먼저 '무언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했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분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한길우 증인 맞습니까?
○증인 한길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증인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한길우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길우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길우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문화계단체 '무언가' 대표 한길우.
○위원장 박상홍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길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본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한길우   신촌에 있다가 7월 초에 불이 나서 건물주한테 쫓겨나서 지금 이태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본인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증인 한길우   서대문구 창천동 62-9번지입니다.
○이진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한길우   2년 전부터입니다.
○이진삼위원   2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럼 대표로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증인 한길우   '무언가' 단체는 3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대표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꾼 것은 올해 초입니다. 1월입니다.
○이진삼위원   대표자 명의를 바꾸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지요?
○증인 한길우   솔직하게 말해 드리면 제 여자친구랑 싸워서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게 됐어요?
○증인 한길우   네.
○이진삼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한길우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지금 축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도시기획자로 소개하고 있고요.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신촌이 갖고 있는 위상과 상징성이 있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재미있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튼 신촌이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이고, 그 전 단계로서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이고 축제가 가장 좋은 매개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왜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솔직히 말씀해도 됩니까?
○이진삼위원   네.
○증인 한길우   너무 이슈도 많이 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맥주축제라든지 물총축제라든지 할로윈이라든지 사람이 집결이 많이 되면 주위의 이목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행사는 대박 났는데 사업은 쪽박 났다고 표현했거든요. 행사가 대박 났다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번 거 아니냐, 번 돈에 대해서 출처라든지 어떤 쓰임새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편하게 말씀드려서 싸가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동네에 왔으면 동네의 정서에 맞게 의전행사를 하면 의전행사, 의원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초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저는 사실 찾아뵙는 것이 좀 익숙지 않고 괜히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데 치우치지 않고 싶었던 건데 결국 그런 식의 어떤 소문을 듣다 보니까 괴롭기는 하더라고요.
○이진삼위원   혹시 본 위원이 누군지 아시나요?
○증인 한길우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위원   제가 어느 지역의 의원인지 아시나요?
○증인 한길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언가' 대표 지금 우리 증인께서 어느 보이지 않는 큰 손에 의해서 서대문구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지역이 지역구이고 '무언가' 행사 할 때마다 가서 있었는데 늘 옆에 있어도 인사 한번 안 하더라고요.
○증인 한길우   죄송합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은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증인이 능력이 더 훨씬 커서 무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증인 한길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는 그래도 어른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한길우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서대문구에서 올해 행사 몇 개를 했나요?
○증인 한길우   올해는 행사를 3개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3개 했지요?
○증인 한길우   네.
○이진삼위원   어떤 행사를 했지요?
○증인 한길우   올해 봄에는 커플런이라고 사실은 작년에 서울대공원에서 했던 행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신촌으로 끌고 왔었고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커플들이 데이트하기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플런은 봄에 한 행사였고 여름에는 올해 물총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맥주축제를 했었고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까지 젊은 친구들이 이태원하고 홍대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신촌이 새로운 할로윈 축제로서 이름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할로윈 축제까지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3개 축제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축제는 어떤 거였나요?
○증인 한길우   역시 물총축제가, 아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요, 저번에 신촌번영회, 지금 아마 예결위원장님이신가 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분이 부회장이신 시절에 전화 한 통으로 시작했던 행사거든요, 사실은. 상인들이 뭔가 아이디어로 신촌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맨 땅에 했기 때문에 좋았고요. 특히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촌 물총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탈출구의 모델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 많은 행사가 다 좌초가 되었는데 물총축제를 계기로 해서 메르스를 한번 이겨내 보자 그런 과정에서 했었고 아마 오신 분은 알겠지만 첫째 날 너무나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행사라는 인식을 준 것이 사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서대문구에서 증인 회사인 '무언가'에 맥주행사라든가 물총축제를 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제가 볼 때는 시민참여형 행사라고 하지요. 기존의 많은 축제들이 시민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는 오래된 습관에 익숙한 나머지 대중들, 청년들의 호흡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는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라든지 속도감 있는 축제, 특히 요즘 애들은 체험형 축제를 좋아합니다, 체험형.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이고 액션을 바라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형태의 축제를 잘 만들어내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주도하는, 예를 들면 물총축제만 해도 400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하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빠르게 액션을 가지면서 능동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행사 할 때도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무언가'가 어떤 팬덤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하는 축제들은 재미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이미지나 신뢰감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축제를 해도 요즘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첫 번째 물총축제를 할 적에 경험이 일천한 '무언가'였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이 거대한 신촌에서 가장 큰 행사인 물총축제를 줬다는 것은 우리 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볼 적에 이것은 본인의 능력보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다리를 놔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길우   근데 줬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줬다는 게 누군가가 혹시 구청에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한길우   처음에는 신촌번영회였지요, 1회 때는. 신촌번영회가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촌번영회는 말 그대로 신촌 번영을 하기 위한 상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획 쪽으로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부적인 전문가, 저는 그 당시에 합정동에 살았거든요, 홍대 쪽에서. 그래서 신촌이 대학가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결합을 한 거였고, 1회 때는 사실 아무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구청에서도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무슨 행사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했었고, 그런데 1회 때 생각보다 젊은 용어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8,000명이 왔고 그런 행사가 대박이 나니까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조금씩 안정성, 2회 때부터는 서대문구에서 교통문제라든지 청소, 여러 가지 어떤 안전문제를 같이 도와주니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이○학 상인회장을 만나 뵙고 쭉 지속적으로 물총축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회째에는 상인회가 빠졌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지금 녹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좀 억울했습니다. 1회 때 같이 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많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상인들이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냐면 주최와 주관과 후원을 잘 구별 못 하세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같이 함께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한 건데 왜 '무언가'만 자꾸 주관단체로 나오나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화가라면 갤러리 관장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에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대박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갤러리 관장님이 그 작품 내 거야라고 말하는 느낌은 저희도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후원해 주는 단체들도 있는 거고 지금 구가 그것을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마포구에 비하자면 서대문구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지원과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놀라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신촌번영회도 예술가와 학생들이 주도하는 축제에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만 이 축제가 더 성공하는 건데 자꾸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든다거나 앞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반발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변함없는 제 소신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촌번영회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3회째는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누적된 오해 때문에 아직까지 소문도 있고 하지만 큰 틀에서 이번에 맥주축제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나 상인연합회라든가 신촌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무언가'라는 단체에게 신촌을 빼앗긴 듯한 느낌을 받게끔 여러 가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최나 주관이나 후원 같은 거는 본 위원도 생활체육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결산까지 완료를 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은 주 포인트는 이것은 '무언가'다, '무언가'인데 사실 상인연합회의 이○학 회장에게 저도 누차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지역에서 내 것을 빼앗기기보다는 내가 동참을 함으로써 지역에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뤄라,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런 행사가 아닌 제2, 제3의 행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맷집을 키우라는 얘기를 내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어떤 큰 행사를 기획해서 줄 적에 '무언가'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인연합회는 거기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고 기획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연합회나 지역주민들과 같이 가야만 되는 이유는 그 신촌지역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신촌지역의 상인들 것이고 신촌주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한길우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맞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역상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조치를 했나요?
○증인 한길우   제가 생각하는 신촌번영회나 주민들은 당연하게 주인이지요. 그리고 자주적이지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습니다. 텃새 부리는 거라든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버린다든지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저는 신촌번영회 회장님이나 그 운영진들이 자주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다만 도시가 굉장히 경쟁시스템이잖아요. 홍대, 이태원, 북촌, 서촌. 그 도시경쟁지역이 봤을 때 신촌상인회가 어떤 변화의 모색도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저는 제 지론이 뭐냐 하면 예술가를 모셔야 된다는 쪽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획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청년단체 사업가들이 신촌으로 자꾸 몰려드는 현상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을 데리고 오려는 그 주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되는데 가끔 아직 고민단계인 그래서 뺏긴다라기보다는 신촌이 더 커져가고 있구나, 많이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구나 생각하면 좋겠는데 자꾸 '무언가'가 와서 자기 것을 뺏긴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야기가 답답해지는 거잖아요.
○이진삼위원   증인은 본인이 예술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논쟁은 있겠지만 저는 창의자, 어떤 프로듀서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무언가' 대표, 이벤트 업자로 생각이 되는데요.
○증인 한길우   그것도 아마 그쪽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벤트, 축제 다 개념상 혼란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벤트 업체 중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획사, 지역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사업자의 등록하고 그런 이윤을, 봉사한다는 자체는 드문 케이스라고 봐요.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이런 개인사업자나 어떤 사단법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의 이윤추구행위가 곧 지역활성화와 연결되는 그런 개발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 역삼동에 있는 특허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연세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특허나 디자인 쪽에 인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개별 회사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친구들을 끌고 오면 아, 신촌이 이름값을 하는구나, 명문대에 명문가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진삼위원   올해는 그렇지 않았지만 작년도에는 물값을 그냥 썼지요?
○증인 한길우   올해는 냈던 것 같고요. 작년에 물값을...
○이진삼위원   작년에 51만 톤 쓰지 않았나요?
○증인 한길우   제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봐야 되겠는데요. 올해 냈고 작년에는 인근 소고기집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물 써서 물값을 냈고요. 그때는 소방 수도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수도 차는 불렀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것도 다 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작년에는 수도하고 거리하고 전부 다 공짜로 했다, 금년도에는 물세를 얼마를 냈나요?
○증인 한길우   6만 9,000원인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51만 톤 내지 60만 톤을 쓰는데 그 정도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진삼위원   적었지요?
○증인 한길우   네.
○이진삼위원   이것도 일종의 혜택이겠지요?
○증인 한길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혜택을 왜 줬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한길우   저는 그 혜택을 보답하는 또 다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게 생각하기 나름 같습니다. 물총축제가 물 부족국가, 사실 물 부족국가가 아닌데도 우리나라가 물 관리 부족국가인데 그런 이미지적인 것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저는 도시 속에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물총축제를 통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내용도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총축제가 갖고 있는 기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신촌이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어떤 상징어로서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제 또래 홍대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제 신촌 간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일주일이면 사흘을 신촌에 가서 아직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계속 제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은 증인이 볼 때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신촌의 행사가 끝나면 행사가 끝나는 즉시 바로 홍대 앞으로 다 이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한길우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맞지요?
○증인 한길우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이진삼위원   그런데 맞는데 어떻게 홍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신촌에서 행사를 더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증인 한길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말에 가보시면 버스킹 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3년 전에는 한 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네 팀, 다섯 팀이 주말마다 열리고 있고요. 첫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건의하고 싶습니다. 신촌을 어떻든 간에 유명하게 알렸고 그 친구들을 오게 만든 것은 일단 기여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차 갈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건 신촌번영회나 신촌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원님들이 계실 건데 2차 갈 곳이 뭐냐 하면 홍대로 말하면 클럽이라든지 소극장이라든지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쉴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부재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거는 '무언가'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작년도 금년도 물총축제를 하면서 스프라이트에서 스폰을 받았지요?
○증인 한길우   네.
○이진삼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증인 한길우   스프라이트에서는 저희들한테 2,750만원을 줬고요. 스프라이트는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집행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배너 같은 것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배너 몇 개나 걸렸었습니까?
○증인 한길우   배너라면 어떤 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삼위원   현수막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
○증인 한길우   저희는 현수막 광고비는 받지 않고요. 부스 입점비라 그러는데 필라라든지 해즈브로 이런 곳에서 입점비를 받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 거를 다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한길우   한 1,500만원 정도씩 받습니다.
○이진삼위원   몇 개나 들어와 있지요?
○증인 한길우   저희들이 스프라이트의 대행사 지컴을 제외하고 네 군데 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한길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만약에 그 이상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인 한길우   그 외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물총 잡상인들이라든지, 잡상인은 저희들이 컨트롤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잡상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광고와 그 다음에 배너와 그런 거를 통해서 수입이 잡힌 데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광고가 잡힌 거를 말하는 겁니다.
○증인 한길우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네 군데뿐이 안 됩니까, 진짜?
○증인 한길우   네, 지컴을 포함해서 총 다섯 군데입니다.
○이진삼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증인 한길우   네.
○이진삼위원   그것은 증인이 만약에 여기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지요?
○증인 한길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스폰은 어디가 했습니까?
○증인 한길우   작년도도 스프라이트였습니다.
○이진삼위원   거기서 했지요?
금년도 맥주축제 할 적에는 어디서 했지요?
○증인 한길우   하이트진로입니다, 맥스.
○이진삼위원   맥스에서 했지요?
하이트진로에서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증인 한길우   하이트진로에서 4,500만원 받았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증인 한길우   죄송합니다. 추가로 500만원 더 지원받았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진삼위원   5,000만원 더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인 한길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는 자기 대리를 할 수 있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에서 큰 돈을 먼저 받고요. 그 돈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촬영이라든지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브렌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문화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잘 못하거든요. 대행사에서 그쪽에 받고,
○이진삼위원   그러면 '무언가'처럼 광고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벤트 업자가 대기업하고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겠네요?
○증인 한길우   그럴 수 있지요.
○이진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나고 심지어 이벤트 업자가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데가 이번에 배너를 걸고 스폰을 해줬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얼마에 형성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가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무언가' 대표께서는, 지금 증인께서는 큰 회사에서 이벤트업체에 주고 '무언가'는 이벤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증인 한길우   네.
○이진삼위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큰 돈이 아니다, 적은 돈이다,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과정은 분명히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고 한 거니까 정확한 발언이시겠지요?
○증인 한길우   네, 맞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저는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신촌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금 뒤쳐져 가는 신촌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증인 한길우   고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언젠가 굴레방 나눔행사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는 장애인도 나와 있었고 다문화가정도 나와 있었고 진짜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나와 있었어요. 조그맣게 구멍가게 식으로 부스를 꾸려서 3만원도 나오고 5만원도 나오고 2만원도 나왔는데 끝날 적에는 진짜 주최 측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눠쓰십시오 하고 기부를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작은 기부 큰 만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신촌에서 가장 큰 물총축제부터 맥주축제까지 큰 거를 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언가'가 행사를 하고 나서 이윤 추구와 별개입니다.
○증인 한길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무언가'가 향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근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와 올해는 메르스, 특히나 우리 아지트 사무실이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단체 유지가 힘들 정도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은 신촌을 위해서 굉장히 2년 가까이 흔한 말로 머리 바쳐 몸 바쳐 살아 왔는데 사실 불 나고 나서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신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신촌에서 우리는 뭘 받고 있는 거지? 그 결과가 쫓겨날 때 이태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참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대접받자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했는데 저는 물총축제에 소방관님들의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은혜로 갚기로 했냐면 이번에 그분들이 물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물소화기. 500만원 가까이.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다음카카오랑 연락을 해서 다음카카오랑 소방관을 돕는 국민소방관이 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만에 1,300만원이 모여져서 그 돈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이브 날 우리가 산타 복장을 하고 서대문소방서에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든 간에 도와줄 생각이 있고 현금화시켜서 기부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
○이진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촌동장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증인 한길우   있었는데...
○이진삼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누군지 아십니까?
○증인 한길우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신촌에 있는 의원들 세 분 누군지 아십니까?
○증인 한길우   장숙이 의원님은 압니다.
○이진삼위원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대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이벤트회사, 거기서 행사를 하는 사람은 지역에 있는 동장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신촌에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열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위선 아닌가요?
○증인 한길우   반성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인이 신촌에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신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향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진실되게 하고 '무언가'가 앞으로 커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가야 된다, 장애인들과 다문화가정에서 오신 분들이 조그마한 액세서리를 팔면서 5,000원, 1만원을 기부를 하는데 그 큰 행사를 하고 신촌을 온통 내 것인양 다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은 요즘 사회에 들어서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처지는 행위이고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증인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증인 한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저는 이사를 가시기에 불이 난 건 몰랐습니다. 그릇 파는 상점 옆이었지요, 공원 앞에?
○증인 한길우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저도 일부러 유심히 보고 다녔어요. 과연 '무언가'가 대체 어떤 업체기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지 저는 지역은 다르지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근 1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지금 대표님을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획을 잘 하시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까, 두 번째는 이 분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왔을까. 근데 말씀 참 잘하세요, 달변가처럼. 브리핑을 참 잘 하셨겠어요, 어디 가서 PT는.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 말씀 신촌활성화, 멋진 신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은 안 되셨어요. 금방 이진삼 위원님이 여쭤봤듯이 대답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촌주민에게 '무언가'는 암 덩어리가 됐던 거예요. 주민과 화합 없이 어떻게 축제가 발전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구청에서는 활용하기 딱 좋은 케이스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제 느낌은. 왜? 신촌에서 차 없는 거리 만들었으니 거기 비워놓을 수 없지요. 이벤트 당연히 해야지요. 주민에게 차 없는 거리 잘됐다라고 평가 받고 싶겠지요. 어떤 이야깃거리가 필요했겠지요. 이벤트가 필요했겠지요. 거기에 딱 맞는 게 '무언가'였습니다.
'무언가'? 대표님 좋은 마인드로 활성화시키려고 오셨겠지요. 활성화시키려면 지역하고 먼저 화합이 되고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다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지요. 근데 금방 말했듯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동대표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는 도중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분들 이해시킬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 한길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선위원   네.
○증인 한길우   신촌번영회 간부진들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이경선위원   술 마신 게 화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한길우   왜 마셨냐하면 저는 신촌주민이고 신촌에서 판매도 합니다. 많은 상인들도 만났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모든 상인들 만날 수도 없고 모든 의원님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본업이 기획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총축제 잘 해볼까, 안전사고 안 나게 할까, 그리고 아까 무조건 했다 했는데 담당공무원 계시지만 정말 까탈스럽습니다. 행사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피곤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마포처럼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만나는 관계가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신촌재생포럼이라든지 다른 여러 포럼도 가봤고 상인들이 주체하는 회사도 가봤는데 뭔가 자기 모임의 위치가 안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전행사를 안 좋아하는 제 스타일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섭섭해 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거꾸로 저도 반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투표하기 전에 찾아가잖아요. 시민들 찾아가고 주민 찾아가고. 저도 찾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자, 증인.
○이경선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기획자입니다. 기획자는 내 기획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당연히 찾아가서 내 기획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대표님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관계자가 이해를 못한다 이건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저희 의원님들이 몇 차례 회계자료를 원하는 걸로 알아요. 개인정보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도 잘못입니다. 사업자 넘버링만 봐도 구청에서는 공권력이 있는 단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계세요. 왜? 아까 대표님 처음에 말하셨어요. 신촌 멋지게 만들고 싶고 그게 본인의 달란트 아닙니까? 죽어가는 고리 잘 만들었다가 다음 사업하는데 발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헌 사업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서두에 여자친구와 싸우는 관계 때문에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바뀌었더라도 그거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때는 오픈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대기업도 감사 때 다 오픈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하나에서 그 자료 하나를 오픈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마이너스가 1,000만원이 났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00만원 난 것을 투명하게 밝혔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안 오셨죠. 정말 '무언가' 정말 잘하는 대행업체다, 기획자다, 더 홍보가 들어 왔겠죠. 그런데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다 불신이 깔아졌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그동안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 다 갖고 와서 투명하게 답변하는 게 맞지. 나는 기획자다, 나는 활성화를 위해서 왔다, 그 분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다. 이런 것은 계속 엇박자죠. 그 마인드로 가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님.
그래서 저는 대표님 계속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갑이 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신촌활성화시킨다고 만들어놓고 과연 뭘 했는가 그것부터 시작해봤어요. 물론 기획자도 필요해요. 아까 대표님 그랬어요. 좋은 기획자가 와야 된다고. 저, 홍대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홍대가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저렇게 발전됐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촌도 새로운 기획자가 와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많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증인으로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달란트를 다 내놓으시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었으니 이건 이렇게 됐던 거고 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생각이 맞지 않아서. 당연히 생각 안 맞죠. 어떻게 20대와 70대가 생각이 같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세상에 생판 모르는 기획자 말을 어떻게 100% 액면 다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자님, 대표자님께서는 본인이 했던 착한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마인드하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인드면 이런 마인드로 인해서 접근 했겠다는 게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서대문구청에 대해서도 더 서운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서대문에 업무보고 질의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말 안했어요. 왜? 제가 대표님 생각도 들어보지 않았고 제가 지역 주민도 아니어서 그렇게 체감하지 못했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저희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야기한 건 차라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원을 100%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 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봐서 중간 입장에서 하는 게 저희 역할인데요. 지금 중간에서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마인드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게 왔다는 생각이 더 많다는 거고요.
참여를 정말 유도하지 못했구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않고 외부 유동인구만 채우려고 했구나 생각했어요. 맥주축제만 봐도 그래요. 블로그에 그렇게 쓰셨어요. 개념없이 하는 행사라고.
○증인 한길우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럼 누가 썼을까요? 블로그에.
○홍길식위원   댓글 달았겠지.
○이경선위원   댓글 아닙니다.
누가 포스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갔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포스팅은 일반 사람이 쓰지 않지 않나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욕을 자극하는 어찌 보면 무식하면서도.
말씀 잘 하셨어요. 단발적인 이벤트로 가는 내용이었고 여기 보면 1만 5,000개의 세계 맥주가 왔습니다.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이걸 전혀 업체에서 몰랐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여기에 보면 참가신청까지 다 링크 걸어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거 대표님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참가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맥주축제에 오라고. 참가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이거 모르세요?
여기 보면 공간구성까지 다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브랜드존, 크래프트맥주, 세계맥주 공연이벤트도 이것까지 다 해서 참가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대표님 모르신다면.
○증인 한길우   답변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박상홍   네, 증인 답변하세요.
○증인 한길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언가'의 자랑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흔히 자발적 홍보라고 하잖아요. 자발적 홍보. 그러니까 저희들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공유를 합니다. 공유하면서 자기의 어떤 코멘트 다는 건데요. 그런 것 중에 불확실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지간에 홍보한 것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결코 홍보비 내지 않고도 홍보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쓴 적은 없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쓰지 않았다면 이 분이 1만 5,000개의 맥주가 진열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기 보면 신촌 맥주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걸 따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맥주가 1만 5,000개가 다 깔아졌나요?
○증인 한길우   1만 5,000병이겠죠. 종류가 아니라.
○이경선위원   1만 5,000개 세계맥주라고 안 하셨죠.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맥주축제, 좋습니다. 대표님 생각 아이디어처럼 세계 맥주 구경할 수 있는 기회, 좋죠. 언제 세계 맥주를 구경해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것도 다 못 본 게 있을 텐데. 종류별로. 그런데 맥주만 마십니까? 맥주와 함께 안주는 안 합니까?
○증인 한길우   하죠.
○이경선위원   그러면 아까 맥주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증인 한길우   맥스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신촌에 맥주를 판매하는 업소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그때 조사를 했는데 180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180개가 도움이 됐을까요?
○증인 한길우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경선위원   네.
○증인 한길우   제 생각이 100% 옳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촌 맥주축제가, 물총축제가 하나의 목표는 있습니다. 모든 축제 앞에 신촌이 들어갑니다. 저한테는 신촌이 앞으로 제가 2년 동안은 신촌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것에 1차적인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다양한 이해가 형성되잖아요. 저는 맥주축제가 지역민들이 함께 하고 상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맥주축제를 하면 연세로만 맥주 축제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도 그날은 연고전 할 때처럼 자기들도 맥주 마음껏 오픈 할 때 “힘들지, 청년들아, 한턱 쏠게.” 이런 분위기 가야지 들썩이고 재미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번에 라면축제를 제안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먹거리 축제를 제안하다 보면 상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내 먹거리를 뺏긴다는 느낌을 갖는 거 같아요.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파일을 크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있는 파일과 쪼개진 걸 하다보니까 의견차이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1회차니까 의원님, 아마 2회, 3회 할 때는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도 있고 그분들이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아이디어도 보완해서 할 겁니다. 올해 너무 급하게 추진됐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인정하시네요. 급하게 진행했던 거. 금방 말씀하셨어요. 지역 앤드 상인, 지역 플러스 상인이 함께라고. 그런데 이번에 상인은 완전히 배제됐어요. 물론 편의점 몇 개 업체는 대박이 났어요. 당연하지. 와서 물 사가고 껌 사가고 과자 사가고 아이스크림 사가고. 하지만 다수의 상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또 아니라고 하실 건데 우리가 들은 의견이에요. 다 듣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차없는 거리 만들어서 매출이 떨어진 데도 있고 오른 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분들이 다 함께 이 축제가 즐겁다, 와서 시끄럽지 않다. 아, 너무 북적북적해서 행복하다. 아까 말씀하셨죠.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는 거. 예뻐 보인다 이걸 하나도 끌어내지 못하셨어요. 기획자는 그것까지 끌어내야 되는 게 기획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한길우   네, 맞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은 알았고요. 더 길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청하고 어떠한 관계로 계약이 맺어졌나요? 단발성계약입니까?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까?
○증인 한길우   네.
○이경선위원   그럼 이번 맥주축제 때도 경쟁업체 없었습니까?
○증인 한길우   맥주축제는 아까 오해를 풀라는 뜻이 뭐냐 하면 주체를 보시면 신촌번영회입니다. 저도, 서대문구청장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역량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촌번영회는 상인들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맥주축제 할 때도 번영회에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안주라든지 맥주 그 역할 맡았고 저희들이 안전과 연출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촌번영회가 해야 될 역할까지 다 하기에는 저도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이경선위원   풀고 안 풀고는 저희 몫입니다. 왜냐하면 번영회 목소리 다르고 손님 와서 하는 목소리 다르고 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아무 관계없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알고자 대표님을 부른 거지 대표님이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라고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끊을게요.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보면 오히려 '무언가'를 홍보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세요.
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1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좋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저는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물총축제라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지역도 아니다 보니까 안 가고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증인이 이 자리에 나오신다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증인은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언가'에 대한 업체 홍보를 더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매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아까 주 사업이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전문가가 뭐 때문에 문화컨텐츠 사업에 또 관여를 합니까? 도시계획이 거기에도 포함됩니까?
○증인 한길우   당연하죠. 그릇이 있으면 물도 있어야 되죠.
○홍길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문화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신촌에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까? 신촌 하기 전에 어디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증인 한길우   말씀드려도 됩니까?
○홍길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했냐 안 했냐만 말하세요.
○증인 한길우   네, 했습니다. 16년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주되게 크게 한 지자체의 행사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길우   문화관광부 문화의 달 조연출 맡았습니다.
○홍길식위원   조연출로 개인이 참여하신 것이지 문화행사를 기획해본 건 없잖아요.
○증인 한길우   그 자체가 기획입니다.
○홍길식위원   아, 그거는 내가 그냥 직원으로서 참여한 거죠.
○증인 한길우   아닙니다. 추천받아서 광주지역에서 했었는데 광주에서 많은 예술가들한테.
○홍길식위원   아, 본인이?
○증인 한길우   네.
○홍길식위원   그러면 말은 조연출이지만 본인이 다 기획까지 해서 사업을 했다, 그러면 현재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는 거죠?
○증인 한길우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증인 한길우   올해 네 행사를 했고요. 네 행사가 3억 정도 됩니다.
○홍길식위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아는 바에 의하면 적자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적자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회사의 손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로 충당합니까?
○증인 한길우   제 빚입니다.
○홍길식위원   빚으로 충당하는데 자선사업가도 아니시고 어떻게 세 번씩이나 참여를 했을까? 이거 누가 이해할까요? 이 부분. 아무리 도시계획 전문가이고 문화컨텐츠를 신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살지도 않으시는 분이, 그렇게 애국심이 많고 우리 지역에 애향심이 그렇게 많은 분이 과연 물어보면, 그걸 한번 설문조사한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손들어 줄 사람 있을까요? 상 도의상으로.
○증인 한길우   제가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증인. 상식 이하의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지요. 증인이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 사업에 대해서 손실을 봤다고 하기 때문에 왜 손실을 봤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업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는커녕 두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 경기 침체만 시켰는데, 또 아까 이진삼 위원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스폰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안 된다고, 무얼로 증명하겠습니까? 본인이 적자라면 적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주든가 다음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든가를 보자고 했는데 안 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시죠?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라도 주셔야 되죠.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배 째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증인 한길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식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증인 한길우   위원님, 저 죄인이 아닙니다.
○홍길식위원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심문하는 거예요.
○증인 한길우   저도 자존감 있고요.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16년 동안 활동했었는데 제 개인 (청취불능) 여러분들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홍길식위원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 알았기 때문에. 원래 의회가 이런 거예요. 국회 가면 안 그런 줄 아세요? 국회 가면 대기업 회장들도 와서 괜히 죄인마냥, 그분들이 뭐가 조아릴 게 있다고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그런 말 하는 태도 자체부터 잘못입니다.
○증인 한길우   위원님. 마치 느낌이 제가 6ㆍ25때 백마고지 전투.
○홍길식위원   본인이 그런 의지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위원장 박상홍   증인!
○증인 한길우   네.
○위원장 박상홍   맞지 않아도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겁니다. 어디 6ㆍ25때, 당신 겪었어? 겪어봤어?
○증인 한길우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상홍   비유할 걸 비유해야지.
○홍길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에 동참한 배경은 상인회에서 착안한 걸 갖다가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무언가'가 나타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증인 한길우   네.
○홍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마찰이 생긴 거죠. 왜 마찰이 생겼는지 아까 본인이 얘기 다 했어요. 그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한 거와 아까 증인이 6ㆍ25 비유나 똑같은 말이에요. 상인들은 '무언가' 대표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말한 건 안 맞고 본인이 말한 거는 맞다. 내가 한 건 사랑이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다.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년, 금년에는 3개까지 사업을 했는데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신촌 살리기 위해 돈을 투입한 대비 효과도 미미한데 자꾸 해야 되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증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일관성 있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혜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는 궁금하다 이거죠. 본인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추후에 보는 겁니다, 위원들이. 판단은. 특혜 관계가 있지 않는 한은 왜 한 업체가 적자를 보는데 3년씩이나 계속 하며 금년에는 3일씩이나 했을까 궁금 안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궁금해 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증인 한길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홍길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증인 한길우   위원님은 의정활동 왜 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홍길식위원   그런 식으로 묻지 마세요. 내가 물은 거에만 답하라는 거예요.
○증인 한길우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위원님.
○홍길식위원   증인은 내가 말한 거에 답변만 하세요.
○증인 한길우   의정활동 하시는 것이 대의명분이 있는 것처럼 공적인 명분이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획사가 이렇게 신촌활성화를 위해서 뛰어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럼 적자보면 안 해야지. 적자 나는데 계속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증인 한길우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 메르스 누가 알겠습니까?
○홍길식위원   세월호 얘기하지 마세요. 세월호가 막말로 교통사고인데.
○증인 한길우   이 말은 제가 아니라 상인들도 합니다, 상인들도.
○홍길식위원   됐고요. 그런 쓸 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상도의상 회사 방침이 정직은 어디든 들어가죠? 정직. 어느 회사든간에 정직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소방서가 금년에 물을 대줬잖아요. 대주면서 업무협약 했죠? 물총 대주기로. 협약서까지 하신 분이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못해준다, 지금 와서 도저히 안 되니까 아까 궁여지책으로 뭘 어떻게 해서 연말에 하겠다,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장사를 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계속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장사 적자야. 내가 물건값 못줘. 이게 상도의상 맞겠습니까? 증인이 거기에 비하면 똑같은 사람이야. 파렴치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위해서 소방서에 제안을 한 데 대해서 좋다 그렇게 하겠다. 윈윈하자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작년에도 적자 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적자 볼 걸 예견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신촌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럴 때 그런 약속을 왜 합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지금 한 달 있다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죠. 하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무언가'라는 회사가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그런 불신에 있는 사람이 관공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위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3년씩이나. 금년에 3회 씩이나. 그거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증인께서 왜 여기 앞에서 내가 죄인마냥, 죄인이 아니다. 죄인 아니에요. 누가 죄인이라 합니까? 우리가 궁금한 걸 심문하는 거예요, 심문. 심문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증인이 자꾸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은 참고적으로 목소리가 원래 커요,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화난 게 아니라.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알아보세요.
또 그런데 다른 데 혹시 물총축제 한 적 있어요?
○증인 한길우   물총축제를 광주, 울산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서는 흑자를 봤어요?
○증인 한길우   저희들은 물총축제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청년들이 연락이 오면 청년들이 주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신촌만 개입해서 하신 거네. 그러면 그쪽에도 주민들 스스로 하는데 적자라고 얘기해요?
○증인 한길우   지역은 더 경제 사정이 열악합니다. 광주 같은, 울산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합니다. 서울은 차라리 스폰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은 스폰이 부족합니다.
○홍길식위원   아, 그러니까 적자라고 얘기 들었어요?
○증인 한길우   관의 지원을 받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액? 그러면 증인, 관의 지원 받았다고 하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 착오로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해서. 그러면 2회, 3회 할 때까지는 시행착오 본다면 그게 올바른 경영마인드이고 올바른 도시기획가이고 올바른 문화컨텐츠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한길우   내년부터는 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마인드가 그런 분을 우리가 자꾸 위탁을 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없어서 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찾지 못해서 '무언가'에 자꾸 주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본인 처사가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시고 내 배 째라는 식이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뿐인데 자꾸 여기 와서 본인의 주장만 주장하고 회사 우리 마인드는 이런 거다, 누가 마인드 물어봤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만 이런 것을 얘기해서 대표께서 앞으로 전문가시라니까. 또 신촌에 그렇게 애착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좀 더 이걸 갖다 주민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다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찍어주든 간에. 대표도 나오시면 만만하게 의원 될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잘 됐든 못 났든 다 선출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서대문구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잘 수합을 해서 내년에 또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도 보완해서 할 이런 의향이 계셔야 되지. 무조건 증인이 하는 거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말고 지금 증인이 항간에 듣기로는 신촌활성화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구청장 마인드하고 어떻게 찰떡궁합이 잘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본 위원의 어제도 신촌 거기 왜 청소하는 사람 일곱 사람 들이댔냐고 이것도 물어봤는데 왜 신촌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으며 신촌에 이거 말고도 다른 데 관여하고 계시죠?
○증인 한길우   그렇진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관여하려고 지금.
○증인 한길우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안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왜곡된 말이 자꾸 나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이건 확실하게 판단된 거야, 이게.
자꾸 신촌에 모든 사업에 관여하는데 살지도 않는 분이 거기서 영업도 안 하는 분이 계속 와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신촌 모든 문화행사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 관여를 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대표께서 지금 잘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뭐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백날 잘한다고 소리 지르면 뭐 할 거예요? 주민들이 인정 안 해주면 다 꽝이에요, 꽝. 암만 회사 마인드가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면 끝입니다. 돈 투자 해보세요. 돈 투자하면 얼마든지, 좋은 행사, 나라도 해요, 나라도. 전문가 아닌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도. 돈만 주면 다 하는데 못합니까? 위탁업체에다. 야, 음향기 가져와, 여기 설치해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기 나오셨으면 소상하게 진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서 좀 더 개선해서 우리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아시겠죠?
○증인 한길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윽박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의견 마찰이 있으면 이거보다 톤이 더 올라갑니다. 평소에 말이 이래요, 톤이. 톤이 이러다가 나하고 의견마찰이 있으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두 위원 말씀에도 보면 불쾌했어요, 솔직한 말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건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는 황춘하 위원입니다.
처음에 여기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진삼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행사이다보니 또 따른 주변의 시기질투가 조금 작용한 거 같다는 말씀 있었고 또 하나는 의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반감에 의한 거 아니냐는 답변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의원들 무시해서 이 자리에 증인을 오라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의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불러세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어제 홍길식 부의장께서도 그러시고 이진삼 위원님도 그렇고 이경선 위원도 그렇지만 지역사회 그 큰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과연 '무언가'라는 회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이후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랄지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와 뜻이 같은지. 지역에 맞는 행사를 이후에 쭉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늘 보자고 한 거였는데 마치 감정적으로 오늘 불러 세운 것처럼 생각하고 온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짚어봅니다.
기획사가 따로 있다고 했죠?
○증인 한길우   네, '무언가'가 그 자체입니다.
○황춘하위원   '무언가'가 기획사이기 때문에, '무언가'라는 회사에서 모든 걸 기획한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서 제출하죠?
○증인 한길우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들이 크게는 무엇무엇이 들어가죠?
○증인 한길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요. 구와 함께 혼합을 하게 되면 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어떻든간에 낯선 곳에 1만명, 2만명이 모이다 보니까 다칠 수가 있잖아요. 연세로.
○황춘하위원   안전 문제하고 또 하나는 어떠한 형태이기 때문에 도 다칠 수 있는 안전 문제하고 하나는 어떤 형태로 수익이, 그러니까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유도의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도에 따른 이후 수입. 그렇지 않습니까?
2회 때는 8,000명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2회, 3회 때는 몇 명 들어왔습니까?
○증인 한길우   실질적으로 편차가 있는데요. 2만명에서 2만 5,000명 사이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회 때는 물총판매를 직접 '무언가'에서 했고 그렇죠? 그리고 3회 때에는 이번 금년도에는 상인회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2회 때도 그렇게 판매를 했죠.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그런 저런 부분들이 수익 부분도 계산해서 지금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한길우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잡으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은 누구나 접게 돼 있거든요. 한길우 대표님께서는 수익을 우선하지 않는 어떤 사업마인드를 갖고 있다 해서 거기 존중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관계없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수익을 계산하고 이익을 계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한길우 대표께서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사업계획서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간다, 이 말씀이시네.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애초에 잡을 때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분석이 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계산했던 내용과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적자봤다. 둘 중의 어느 건가요?
○증인 한길우   어떤 단체든 회사든 적자를 원치 않을 겁니다.
○황춘하위원   당연하죠.
○증인 한길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고요. 작년 세월호참사와 특히 올해 메르스는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그걸 벌 걸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특정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지만 신발 브랜드에서 1억 8,000만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그랬고 이벤트홀을 통해서 대행 티켓을 판매했는데 굉장히 높은 판매율이 올라가다가 메르스가 딱 터져버리니까 한 달 가까이 함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전화가, 할 수 있느냐. 이벤트 하느냐. 그래서 그럴 때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런데 서대문구 입장도 있는 거 같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메르스를 넘어섰는데.
○황춘하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 그것은 후원에 관한 문제인 거고 애초에 후원 업체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보다 마이너스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후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1회 때 8,000명이 참여한 부분하고 2회 때 2만명, 2만 5,000명. 3회 때까지 해서. 이렇게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효과는 그네들이 받아볼만한 인원이고 그런 행사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메르스나 내지는 세월호참사 때문에 빠졌다 이후에 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오고 마무리가 아니라 또 대표께서는 그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겠지만 들어온 거예요. 이미 계획했던 내용보다 100%는 다 안 채워졌다 하더라도 팔구십 %는 채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는 얘기는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사업계획서 잡을 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점검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사업자의 입장인데 좋습니다. 신촌, 홍제블럭 활성화시키고 몇 년도에, 2년 됐다고 했나요? 창천동에 들어오신 지가.
○증인 한길우   2년 반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실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증인 한길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나서.
○황춘하위원   아니, 집이. 사무실 겸 집이었나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아,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이태원으로 가셨다?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럼 실 거주를 하셨다는 얘기네.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럼 이 행사에 맞춰서 이주를 하신 건가? 이 행사 시작한 후에 들어오셨구만.
○증인 한길우   아닙니다. 1회 때 하고 나서.
○황춘하위원   그렇죠. 그 전에 어디 거주 하셨죠?
○증인 한길우   그 전에 합정동에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사한 것처럼 이렇게도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금년에 물총축제하고 맥주축제하고 네 가지 축제를 했다고. 커플런도 했나요?
○증인 한길우   네, 올해 4월에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할로윈축제도 했다는데. 네 가지 축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이외 사업은 안 했나요? 다른.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 말고.
○증인 한길우   저는 ‘신촌대학교’를 제안했고요.
○황춘하위원   제안 말고 사업 했던
○증인 한길우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외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어떤 지역이나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거지요.
○증인 한길우   한강사업본부에서 연락이 와서 한강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거기에 행사를 하셨나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은 주된 행사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4가지 행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지출은 얼마가 됐나요?
○증인 한길우   4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네, 지출.
○증인 한길우   지출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맥주축제를 가지고서는 1억 8,000 정도의 지출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른 행사들 커플런은 약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맥주축제는 아까 그런 오해는 풀었지만 대행사 통해서 돈이 3억 2,000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중에 우리 5,000만원 받았고요. 그렇게 됩니다.
○황춘하위원   맥주축제 3억 2,000 들어오고, 그리고 아니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8,000에다 5,000만원 지출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금년에? 4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증인 한길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행사마다 다르잖아요. 지출비가 다른데 커플런은 5,000만원 정도 했고 물총축제는 1억 8,000 정도 했고요.
○황춘하위원   1억 8,000.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러고 맥주축제는 안 나갔고?
○증인 한길우   맥주축제는 지금 정산 중인데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안 나갔고.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지출이 없고.
○증인 한길우   지출이 많이 나갔지요.
○황춘하위원   나갔다고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맥주축제 3억 2,000 받아서 거기에서,
○증인 한길우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받은 거지요?
○증인 한길우   그러니까 하이트진로의 맥스라는 브랜드는 자기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 대행사가 그 돈을 받고요. 그 돈의 일부인 5,000만원을 제가 받는 겁니다, 우리 '무언가'가.
○황춘하위원   5,000만원을 줬다?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럼 3억 2,000은 공개가 필요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요? 대행사에서는 알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한길우   그런데 우리 지역활성화과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맥스의 관계자들한테. 예를 들면 3억인데 2배로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이즈를 알아야 되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1억 8,000에다, 1억 8,000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출 부분이 1억 8,000에다 5,000을 더하면 2억 3,000이네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2억 3,000이 총지출인가요?
○증인 한길우   아까 맥주축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인 한길우   그런데 맥주축제에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무언가'에 금년 매출이 3억이라고 했잖아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3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수 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가 부풀려지는 부분인데 실제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이 3억이라고 하면, 매출이. 3억이라고 하면 그 이면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요구한 내용들을 풀어서 공개를 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없지요. 이해하시겠지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지금 간단하게 1억 8,000 지출, 5,000 지출. 그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네”가 아니라 왜 1억 8,000 지출, 5,000 지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지요.
○증인 한길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플런 때 성시경 개런티가 3,000만원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성시경을 데리고 오기 위한,
○증인 한길우   그래야 커플들이 오니까요.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5,000만원 지출은?
○증인 한길우   5,000 중에 3,000이 벌써 개런티로 3,0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중에 또 1,000만원 정도는 무대, 음향, 조명이 나가는 거고.
○황춘하위원   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안 했지요, 여지까지?
○증인 한길우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제 개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메르스 사태가 없었으면 이 돈이 들어왔으면 지출수입 구조가 명확했을 수 있었는데 제 개인통장에는 행사는 해야 될 약속, 주최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제 부모님, 제 지인들,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켰고요, 물총축제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적인 어떤 금융거래까지 오픈시키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융거래 자체를 요구했던 것은 이후예요. 왜냐, '무언가'에서 신촌 물총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구의 어떤 그동안의 행사 진행 속에 있어서 발생되는 수입이랄지 지출이랄지 후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후에 사고가 생겼을 때나 또 거기에 불상사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사실은 그 얘기를 물어봤을 때 '무언가'에서 책임을 진다면서요?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협약했을 때 보험이나 다 거기서 들었다 이거지요?
○증인 한길우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들을 정도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증인 한길우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계약서 안 썼잖아요.
○증인 한길우   썼습니다.
○황춘하위원   안 썼다고 그랬는데요?
○증인 한길우   사용신청허가서 같은 것을 통해서 합니다.
○황춘하위원   네?
○증인 한길우   그러니까 연세로 사용신청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빌려야 되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거기에 첨부된 내용이 물총축제 프로그램 계약서입니다.
○황춘하위원   계약서라고요?
○증인 한길우   네. 일종의 신청허가서, 계약서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연세로.
○황춘하위원   계약 없이 그냥 장소를 빌려줬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약서를 신청서라 해가지고 제가 요구했던 걸 주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 요청하니까 그때서 제반적인 서류를 준 겁니다.
○황춘하위원   자, 이렇게 '무언가'에서 비협조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길우 대표께서는 구에서는 예산이 전혀 지원도 안 되고 우리가 신촌 활성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감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공공의 장소입니다.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구민들이 장사하는 장소이고 구민들이 가서 여유롭게 노는 장소인데 특정 회사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장소를 빌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성실히 임해야 되는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지요? 왜? 어떻게 요구를 해서 그 500만원이 내려왔냐 이거지요. 서울시에서 그냥 준 거는 아닐 거고, '무언가'에서 무엇을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한길우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떤 기획이든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할지 무슨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금년 예산으로 잡혀서 물총축제에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요구했냐 이거지요.
○증인 한길우   사실 물총축제를 할 때마다 많은,
○황춘하위원   적자?
○증인 한길우   아니, 그게 아니라 서대문구한테 얼마 받는지 물어봅니다. 다들 1억 이상 받냐?
○황춘하위원   서대문구에서 1억 받냐?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증인 한길우   제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광주는 2,000만원 받습니다. 2,500인가 받습니다. 다른 물총축제나 다른 행사들은 지자체에서 오히려 스카우트 하면서,
○위원장 박상홍   자, 증인. 제가 끊을게요.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황춘하위원   끊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상홍   아니, 잠깐만요. 50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받았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 그거 답변하시면 돼. 광주하고 여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증인 한길우   저희들도 행사가 불안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없는 행사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대표하는 여름행사인데 그 여름행사를 위해서 구에서 예산 쓸 수 있고 그 예산 반영되면 안정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축제는 제 원칙이기도 합니다마는 기업 후원과 티케팅으로 합니다.
○황춘하위원   자, 한길우 대표님.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작년 축제에 1,000만원 손해, 금년 축제에 1,000만원 손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위원장 박상홍   4,000만원.
○황춘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 적자를 봤으면 1,000만원 적자를 보전해줘야만 이 축제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로 계산했을 때 1,000만원 적자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보전해줘야 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1,000만원 적자 봤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면 안정적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 그것은 이후 문제고 어떻게 해서 이 500만원이 내려왔는가. 어떻게 해서.
○증인 한길우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괜찮습니다.
○증인 한길우   보조금 신청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네, 보조금 신청.
○증인 한길우   그리고 서대문구도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총축제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된 축제였기 때문에 이 축제를, 콘텐츠를,
○황춘하위원   자연스럽게 그냥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됐다?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누가 제안을 해줬나요?
○증인 한길우   저희들이 제안한 겁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제안해 줬냐 이거지.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을 좀 하라고 누가 했냐 이거지요.
○증인 한길우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의미가 헷갈리는데요.
○황춘하위원   어느 위치에서 누가 서울시에 문화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하라고 어느 쪽에서 얘기를 했냐.
○증인 한길우   제가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황춘하위원   스스로 찾아서?
○증인 한길우   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육성 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문화관광부 행사를 언제 했지요?
○증인 한길우   그런 행사들을 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저희들도 구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 예산들 중에서 좀 활용할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하고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서울시는 신촌 물총축제에 대해서 축제가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알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안돼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구체적인 사실은 몰라요.
다만 구청은 더 상세하게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기획서부터 다 알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전체 들어와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럼 적자가 난다는 것은 서대문구가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서대문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예산의 문제는 이후 문제이고, 저희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서울시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서울시로 하라고 누가 했냐 이거예요.
○증인 한길우   예산은 쓰라고 공개적으로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들,
○황춘하위원   말하기도 곤란하시구나.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2016년도뿐만 아니고 ’16, ’17, ’18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시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한 신촌이 홍대보다 나아질 것으로 계산하고 계시나요?
○증인 한길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지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친 게 아니라 이렇게 의원님들은 당연히 이것저것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말 많은 도시 처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기획자는 기획자, 예술가는 예술가, 상인은 상인들이 좀, 제가 문제도 있겠지요. 신촌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콜라보도 좀 하고 컨소시엄 구성하고 좀 이렇게 민간거버넌스 조직해 가지고 홍대 이겨내 보자, 이태원 이겨내 보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틈만 나면 사람을 뒷담화하잖아요. 질립니다, 사실은. 질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메르스와, 특히 아지트 화재가,
○황춘하위원   저희는 뒷담화가 안 되는 게, 아직 안 되는 게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우리 진실한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돌아가서 진실한 얘기는 없애버리고 딴 얘기하면 그게 뒷담화인데 우리 처음 만났는데 무슨 뒷담화입니까?
○증인 한길우   여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론들이...
○황춘하위원   지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면 지금 한길우 대표께서 생각하는 신촌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냐.
○증인 한길우   저는 구청장님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사석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 예상은 신촌은 축제거리여야 됩니다. 제 예상대로 하면. 젊은이들이 몰려 있는 거리이고 젊은이들은 포효하는 게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신촌에서 차 없는 거리로 표현한 거리가 축제로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런 축제의 거리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의도하든 않든 간에.
그런데 그 당시 구청장님은 카페의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약간 현실하고 안 맞다, 제 느낌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제의 거리에 맞는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홍대 있지 않습니까? 홍대는 지금 버스킹도 금지하고 있지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해 가지고 상가 물가가 올라가서 말도 많지요. 그래서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문래동이나 이태원 쪽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끼리 소문이 중요하거든요. 뭔가 예술가들은 촉이 빠르지 않습니까, 촉이. 그래서 홍대 저물고 신촌 뜨고 있다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상인들이 문제 있다가 아니라 신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애매모호하다입니다. 그래서 맛집이 없다,
○황춘하위원   자, 그게 아니라 물총축제, 맥주축제를 언제까지 하면 그런 신촌이 지금 이런 한계점에 도달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증인 한길우   2년만 더 하면 됩니다.
○황춘하위원   2년만 더 하면 된다?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서울시에 어떻게 요구할 계획이십니까?
○증인 한길우   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생각 중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요구할 계산이냐 이거지.
○증인 한길우   저희들이야 자유로우니까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한테는 트위터로 보내기도 하고요. 의견들 여러 가지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여름축제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물총축제가. 그래서 그 물총축제,
○황춘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에게는 정산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표께서는 적자의 폭을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서 채워주면 적자는 넘어서면서 지금 얘기했던 신촌의 어떤 활성화 또 신촌에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한길우   이제 '무언가'가 저는 공유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갖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가 '무언가'가 개인사업자니까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만일 '무언가'가 서대문구 사회적 기업이 된다면 또 내지는, 저야 2년 뒤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기획자들이 자꾸 나이를 먹어서도 그 일을 하게 되면,
○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2년 후에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안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증인 한길우   그렇게 소문이 많은 곳이 신촌입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아니. '무언가'가 아닐 것이다, 지쳐서. 그만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건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서 수익이 발생되는가, 수입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됐고 어떻게 이익이 남아서 이것을 재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는 이런 리사이클적인 것이 고민을 해서 풀어놔줘야 내년도 문제가 없고 그것을 풀어내지 않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 행사를 한다 또 이 자리에 오십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거예요. 혹여 한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그런 것들을 금년 내라도, 3년치는 다 아니더라도 금년치라도 정확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더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우리 구 관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투명한 어떤 자기 자세를 보여야만 이후에, 그리고 행사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도 박수쳐 줄 것이고, 또 참여하는 주민들도 힘껏 도와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지금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되풀이 된다면 축제로 보는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뭔가 축제를 빌미로 이익을 뒤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더 크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증인 한길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무언가'에 오해는 많이 풀렸어요. 오히려 오해는 좀 많이 풀렸던 부분이고, 단지 뭐냐 하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황춘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 여태까지 예산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한다면 부족분에 대한 부분, 기꺼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인드도 다 계시고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하나 들면 맥주 페스티벌 할 때 민간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대행업체가 아니라 지역에 108개인가 107개의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 신촌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업체들이 다 나와서 그 나름대로의 축제를 했다면, 그런 맥주축제를 했다면 아마 지금은 이런 불신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6년에 사업을 가져가게 된다면, 한다면 조금 생각의 전환,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민간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지역을 어떻게 가져오실 건가에 대한 거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한 것 업해서 정말로 신촌 활성화, 그다음에 신촌 최고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무언가'라고 하는 업체가 말이 나왔던 것은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나왔었던 이야기여서 왜 이렇게 말이 나오나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던 기회가 있었고 또 올해 물총축제와 관련돼서 사업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인 건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한번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마이너스 1,000만원이 됐다 그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사업의 이윤을 당연히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마이너스를 보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할까 저도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작년 또한 세월호 사건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 했지요. 기획을 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됐고 또 작년 사건에 이어서 2015년도에는 당연히 작년에 마이너스 됐던 부분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또 올해 또한 그 계획서에 본의 아니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지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오해가 풀린 거지요. 굳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이해가 됐고, 내년 계획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셔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됐던 부분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아마 대표님께서 좋은 마인드와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예술적인 감각들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신촌 연세로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건 너무 감사드리는 거고 또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혹들만 불거지고 또 이렇게 증인까지 나오시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술적인 부분과 또 신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다만 부족했던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같이 함께, 공유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길우 대표님의 '무언가'라는 업체의 문제인 건가 아니면 주무부서의 문제인 것이냐는 것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료요청 건입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신촌에서 '무언가'를 계속 하실 때 또 축제와 또는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을 창조하시고 문화를 기획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까라고 확신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답변 드려도 됩니까?
○장숙이위원   네.
○증인 한길우   저는 축제라는 요소는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제가 만약에 신촌의 콘텐츠 기획자라면 장기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그맣게 실험하고 있는 게 지금 신촌대학교이고 신촌대학교에 이번 계절학기 때도 벌써 30개 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홍대나 다른 많은 지역에서 예술가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는데 저는 신촌이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역삼동 얘기했지만 특허 관련된 벤처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를 보면 이런 아이디어 집단들, 특허와 관련된 고민을 하는 친구들, 디자인 하는 친구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겠나, 축제도 그런 지식재산의 하나로 본다면 제품은 축제학교이거든요. 축제학교를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겠지만 헤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처럼 그런 똘끼라고 하지요. 똘끼 있고 어떤 분야에 미쳐있는 친구들이 모이면 명소는 명물이 모여야 명소가 됩니다. 즉 지원입니다. 그래서 명물들을 키우는 명인들을 키우는 연세로, 신촌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일단 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무언가' 대표이기는 하지만 꼭 '무언가'라는 단체에 특정해서 보지 마시고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예술가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잘 못 나누고 밤에 주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오늘 질문 받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한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신촌에서 열린 난장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신촌이라는 곳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매일 2만 명 가까운 유동인구가 오는 곳은 드뭅니다. 드문 이 공간이 대한민국의 뉴욕이 되느냐 마느냐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느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왜 서대문구 중에서 신촌만 유달리 사랑하느냐라는 것도 좀 생각을 달리하시면 뉴욕 하나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촌이 조금 더 에너지나 자원을 투자하시면 정말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 한 100분의 1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숙이위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고 움직인다고 하시니까 적극 수렴을 하겠고요. 이제 이런 시간들 자체에 있어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대표님들도 참고하셔서 내년에 또는 그 이후에 사업을 하실 때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한길우   네, 고맙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행사 할 적에 1,000만원 마이너스 났고 세 번째 했을 때 4,000만원 마이너스 났고 대행사에 3억 2,000을 주는데 1억 8,000만원밖에 못 받는 그런 '무언가' 대표는 교체해야 된다, 능력이 없는 데다 이건. 대행사에 3억 2,000을 주면 대행사가 5,000 떼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찾아올 수 있는 대행사가 되어야 신촌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대행사가 3억 2,000을 받았는데 5,000만원인가 그것밖에 못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신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신촌 재생을 얘기하고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어느 의원 하나 머릿속에 믿는 분이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무언가' 그분에게 그냥 웬만치 해서 보내라고 언질을 받기 전에는 지금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에는, 저희도 그래요. 의원으로서 매년 마이너스가 나고 또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업체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진짜 그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신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신촌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사가 3억 2,000을 받았는데 5,00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거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웃을 일입니다.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증인이 생각하고 내가 반대 입장이 됐으면 증인은 믿겠습니까? 못 믿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조금도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단, 신촌을 사랑하고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도 큰, 저희는 몰랐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그러나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신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콘텐츠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한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경선위원   궁금한 거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대표님께서 축제펀딩 하고 계세요? 펀딩을.
○증인 한길우   아닙니다.
○이경선위원   아닙니까?
○증인 한길우   아까 다음카카오와 소방관 돕기 펀딩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펀딩은 뭐지요?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펀딩은 뭐지요?
○증인 한길우   취소됐습니다.
○이경선위원   취소됐다는 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지금.
○증인 한길우   아, 그렇습니까?
○이경선위원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가 2014년 초기부터 지금까지 눈이 빠지도록 다 봤어요. 펀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펀딩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무언가'를 더 알 것 같아서 했는데 취소를 하셨다, 이유가 뭔가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한길우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무언가'가 개인사업자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 아니면 주식회사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지금 그 고민이 12월 안에 정리될 건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한길우   네.
○이경선위원   그러면 빨리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펀딩에 대한 게.
○증인 한길우   네.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거 연락 받으셨나요?
○증인 한길우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근데 왜 안 주셨지요?
○증인 한길우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말 경황이 없었습니다. 일단 화재사건 이후에 행사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지트를,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바빴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경황이 없어서 못 주신 거다, 이따 집행부에다 별도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2회 때도 보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입이 약 1억 9,700만원 정도 났었어요. 그렇지요? 근데 지출이 2억 정도 해 가지고 약 1,00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왜 요청하고자 하냐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사실상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지요? 신촌을 살리기 위해서.
500만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셨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에서 투명하게 별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만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는 바 하고 자료 제출하신 거 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괴리감이 생겨서 자꾸 의혹이 커져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하신다면 자료를 정상적으로 오픈해 주세요.
○증인 한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오픈해 주시면 의원님이 판단할 겁니다. 진짜 잘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든가 지원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여기 보면 방수팩이 뭡니까?
○증인 한길우   휴대폰을 담는 방수하는 휴대폰팩입니다. 물총 싸움하다가 휴대폰에 물이 튀기니까.
○위원장 박상홍   그게 지출이 1,200만원이에요?
○증인 한길우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파악할 때 패키지라고 하는데 1만명이 신청하면 1만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상홍   그런데 이게 1,200만원 지출돼?
○증인 한길우   그것도 싸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기타 물품에서 150만원 정도 지출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서 주시면 증인이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주지 않고 아까 집행부에서는 개인이 사업자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경황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행부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증인 한길우   두 번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장 박상홍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개인이 하는데 구청 공무원들이 52명 투입됐어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인 생각에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세요. 본인이 하는데 52명의 공무원이 투입됐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이 제 이기주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 신촌 때문에 공적인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오로지 저 사적인 이익만 추구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박상홍   그렇죠. 처음에 자료 주기 전에는 개인이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52명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2회 때는 물도 52만톤 그냥 드렸죠. 500만원 지원했죠. 공무원 투입됐죠.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가겠냐는 거예요. 역지사지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면서 1,000만원 적자났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시냐니까요.
그래서 들여다 본 사항이고요. 사실 이거 하려고 말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촌축제 하면서 대표께서 잘 한 점, 아쉬운 점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증인 한길우   잘 한 점이라면 일단 신촌이라는 이름은 많이 알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것은 자긍심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입장에는 이색축제를 잘 만들어내는 집단으로서 대명사처럼 알려지는 게 큰 행운이었던 거 같습니다. 주 무대가 신촌이라는 것도 좋은 거 같고요. 아쉬운 점은 리더, 경영자로서 사업 수완 능력이랄지 제가 여기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훨씬 더 합리적이시고 좀 더 미래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제가 신촌에 파묻혀있다 보니까 우물 안에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게 아쉬웠거든요.
약간 섭섭한 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해는 풀렸지만 제가 신촌활성화에 기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번 자리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아니, 뭐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지역에 스카우트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짝사랑하고 있었나? 신촌을. 그런 마음의 아쉬움도 있다는 걸 고백하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문제라든지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소통의 부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 후배 인수인계 문제도 있습니다. '무언가'는 제가 키워서 독점하는 제 지배체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조직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과 의원님들이랑 상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들,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말하는 거보다 의원님과 함께 오픈테이블을 하다 보면 미리 이런 게 예방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정말 신촌 사랑하는 많은 문화기자들이 있습니다. 100명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 만들었으면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 하여간 소통이 잘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혹시 할 의향은 있으시죠? 그때도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들이 대화를 안 하고 그런 걸 제출 안 함으로써 의혹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간 우리 지역활성화에 귀 단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길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양성이고요. 신촌 대학교가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촌대학교가 벌써 1년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책자문관님이라든지 서귀포 그리고 은평 다 연락이 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상인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민, 상인, 저는 유목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메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아까 방수팩이 1,200만원 지출됐다고 했는데 단가가 하나에 얼마씩인데.
○증인 한길우   저희들이 8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5,000개를 사야 되잖아요. 1,200만원.
○황춘하위원   15,000개를 사야 한다고 하면 15,000명이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한길우   15,000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죠.
○황춘하위원   생각이 아니라 아까 대표께서 답변하실 때는 신청에 따라서 구입하다 보니까 1,200만원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증인 한길우   그건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그럼 15,00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 숫자 맞취서 구입을 해놓는다?
○증인 한길우   네.
○황춘하위원   다 소진됐나요?
○증인 한길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리고 물은 어디에서 지원받는다고 했죠? 금년에 6만원 냈다고 그러고 작년에는 그냥 썼다고 한 건가요?
○증인 한길우   소방차. 물싸움할 때 파괴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황춘하위원   기본적으로 총량이 어느 정도 든다고 했죠?
○증인 한길우   51만톤.
○황춘하위원   51만톤이 드는데 그 물을 어디에서 공급해 주냐 이거지.
○증인 한길우   상수도사업본부.
○황춘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는데 그 물값은 누가 내는 거죠?
○증인 한길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황춘하위원   아니, '무언가'에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과장님, 그 물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냥 줬고 올해는.
○황춘하위원   올해는 톤당 170원씩?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단가는 모르겠는데 6만 5,000원 냈다고.
○황춘하위원   51만톤 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51만톤 아니고 51톤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51만톤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기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지 않아요.
○황춘하위원   50만톤 곱하기 하면 톤당 170원 해서 8,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느냐 이걸 묻자고 하는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길우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길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미위원   문화원에 대한 부분 좀 감사를 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문화원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는 사실 못. 지도감독은 계속 하고 있지요.
○김혜미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2014년 구비 운영비 정산 서류 중에서 3월 거를 보면 2014년 영수증 첨부돼 있어요. 2014년 12월 5만 4,000원 2014년 12월 16일자 6만 2,000원, 환수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2014년 3분기 8월부터 현재까지, 원래는 사무국장, 사무과장, 간사 이게 다 한 구비에서 인건비에 대한 게 지출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국장은 시비거든요.
○김혜미위원   네, 시비에서 했는데 별안간 국장의 월급이 반토막 나더라고요. 지출된 게. 그리고 이게 구비, 시비 반반씩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문화원 통장이 아니라 신○균 원장 개인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집행이 됐어요. 법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게 이게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의 통장 또한 원장 이름으로 집행이 됐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김혜미위원   이거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시정시키겠습니다.
○김혜미위원   2014년, 15년 벌써 근 2년이 됐는데 이걸 안 했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급여에 대한 부분도 나눠서 처리하시지 말고요. 나눠서 처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구비에서 55% 시비에서. 아니, 급여를 왜 그렇게 나눠서 가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철저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이경선위원   과장님께 정확한 답변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하고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도 약속했습니다. 신촌 대학문화축제 예산 삭감하실 거라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밖에 안 올라갔을 겁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해맞이 하고 크리스마스행사 담당자들하고 말했더니 해맞이행사 준비하실 때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거 같이 좀. 필요한 준비물은 지역에서 하시도록.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요청합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행사. 전체 참여할 수 있는 트리 만드는 축제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비싸게 사서 달아놓고 거치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아름드리나무 해서 트리 달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행사.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내가 가지고 와서 달 수 있는 곳. 그래서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감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형무소 준비에 있어서 디스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원하는 바고요.
○이경선위원   검토하는데 검토하고 마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검토해서 설치해야죠.
○이경선위원   설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예산 확보해서요.
○이경선위원   그 예산 확보하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감사합니다.
○이경선위원   꼭 설치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총축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거기서 요청이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 요청했죠.
○위원장 박상홍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시즌에 불이 나서 너무 경황이 없었고 바빴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의 2년간의 통장사본 이런 것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다 그거는 얘기했었죠.
○위원장 박상홍   적자나는 사람이 노출되면 노출돼봤자.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요새 개인정보라는 거는 적자 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과장님, 내가 한 것은 물총축제한 거 달라는 거지 남의 개인 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말 바꾸기 해서 달라고 요청도 안 해놓고서니.
왜 자료, 계약서 썼다고 해서 계약서라 해서 안 줍니까? 제가 전반적인 계약서 달라고 했잖아요. 전반적인 게 뭡니까? 이 서류 제가 감사실에 요청하니까 그때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실은 알아듣고 주무과는 못 알아듣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그거는 계약서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홍   계약서든 약정서든 제반적인, 제반이 뭡니까? 그 서류 제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반이 뭐예요, 제반이?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계약서나 협약서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박상홍   약정서나 뭐 있으면 제반적인 서류 달라고 했잖아요. 꼭 그걸, 앞으로 구두로 한 거는 저희들이 녹음을 해놓든가 앞으로 구두로 협조 요청한 거는 저희도 의회에서 못해줍니다. 공문을 가져와야 공문에 따라서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일을 할 수 있나 보자고요. 솔직히 톡 까놓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걸 할 때 구두로도 했잖아요. 구두로 못해 주는 거지. 계속 구두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 뭐 하면 전부 서류로 주세요. 뭘 하든. 구두로 한 거는 약속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랬어요.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개인이 하는데 52명 투입해서 나머지 수당으로 지급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행사 자체는 우리 서대문구의 커다란, 사실 민간이 하지만 커다란 행사고 서대문구에 이익을 준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 사람들 보험 들었는데 안전이 뭐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죠.
○위원장 박상홍   그 사람들 다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안전에 책임이 없어요.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요. 그야말로 서류 보시면. 안전은 '무언가' 거기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52명, 주무과도 아닌 다른 과를 투입해서 왜 시간외수당 지급했습니까? 그 근거 주세요. 여기 52명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근거 주시라고. 여기 보면 구청 직원 가게 안 돼 있어요. 서류 준 거에 보면. 다 보험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표면상 그렇게 하면,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얘기할게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서 이번에 특히 전번 행정사무감사보다 이번 자료제출한 일이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도 강평도 하겠지만. 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계약서 달랬든 약정서를 달랬든 아, 위원님이 표현상 잘못됐나보다 우리가 있는 건 이겁니다, 갖다주면 서로 감정이 안 상할 거 아닙니까? 그걸 계약서라고 했다고 해서 없다, 약정, 제반적인 서류는 뭡니까?
표현상 그렇다고 해서 안 주시고 감사실에, 제가 약정서나 뭐 있으면 주십시오 했더니 금방 갔다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간에 의회도 집행부를 도와주고 집행부는 의회를,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게 이 일 아닙니까? 서로 불편하면 구민도 불편하잖아요. 저는 여태껏 상임위원장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부분은 얘기하지만 그분에 대해 이건 잘못됐습니다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고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집행부가 잘할까 하는데 그걸 표현상 그랬다 해서 자료를 안 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했다면 아, 이거구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꼭 짚어서 1 더하기 1는 2가 되고 이렇게 되나요? 아, 이건 의원님들이 이렇겠구나 해서 그걸 해주셔야지.
그런 건 서로 불편해요. 그런 건 좀 고치시고 서로간에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구민들은 불편하고 집행부도 불편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행정복지는 재정건설하고 달라서 고생들을, 물론 집행부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늦게까지. 저희도 빨리 가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아까 물총축제 얘기 들었죠. 나는 물총축제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오늘에야 물총축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는 걸 알았는데요. 물총축제가 아까 증인이 말한 바와 같이 주민제안 사업으로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문화활성화 사업비로.
○홍길식위원   지금도 교부금을 뭘로 받아요? 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이전입니다.
○홍길식위원   민간이전 문화활성화 사업비.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궁금증을 해소시킨 겁니다.
일단 알았고 꼭 그거에 대해서 아까 민간이전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그 사업에 안 쓰고 다른 문화사업으로 써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뭐 얼마 뭐 얼마 찍혀 내려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문화활동 사업비로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물론 특성화사업비로 사업명을 여러 개씩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찍어서 내려와요.
○홍길식위원   거기에서 안산축제 하라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다만 결과보고만, 사업보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참고로 제가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석진 청장이 잘 알다시피 처음에 취임하셔서 축제를 지양한다고 했어요. 기억 나시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문화체육과장 하지 않을 때라, 동장 할 때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랬어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속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구정질문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계속 편중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오늘 같은 행사를 주관한 대표가 나와서 그분 소신대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방 문화컨텐츠가 확립이 되고 적자 보는 이런 재능기부, 사회공헌사업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어요. 나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야. 저 분 우리 구청에서 표창 줘야 돼요. 그런 의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줄만 합니다.
○홍길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의아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는 됐지만 왜 그런 사업을 자꾸 벌여서 인위적으로,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행사 끝나고 나면 저녁에 홍대로 간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속기에 다 나와있어요. 들으셨잖아, 다.
그런데다가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시비는 예산 아닌가요?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간주처리해서 쓰는 돈인데 행사를 벌인다는 거죠. 왜 자꾸 벌이는 겁니까? 공약을, 본인이 안 하신다고 우리 의회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날로날로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신촌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역경제활성화과에서 하는 거야. 왜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거를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신촌 지역활성화과에 있던 문화행사팀을 가져오세요. 얘기하셔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간부회의 때 과감히 말해서. 왜 이원화시켜서 예산도 이중으로 잡아 버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과는 거기서 따로 신촌문화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문화체육과는 거기에 남은 자투리 행사만, 닉네임 맞지 않는 행사 주관한다고 예산을 조금 잡아서 넣고 그 질타는 또 문화체육과가 다 맞아버리고. 왜 자꾸 그런 행위를 하실까,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라는 것이 필요하면 해야 되죠. 하지만 다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크리스마스마켓 행사 할 때 명분을 가지고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처음으로 오셔서 애를 먹었죠. 예산심의 11시 50분에 했습니다. 한번 우리도 국회마냥 심의를 안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죠. 했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은데도 계속적으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돈을 투입하면 뭐 합니까? 아까 저 분 말한 대로 1회성 행사 하고 나면 다른 데로 싹 가버리는데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양하도록 검토를 하시고 하신다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맨날 말씀하는 대로 골고루,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본 위원도 천연동에 좋은 행사 있어서 좋은 구경 했지만 구청장의 인사말씀에 이쪽 지역은 소외됐다, 사실입니다.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면서 그런 문화행사를 하면 좋은 호응을 받아요. 맨날 하는 데만 하면 돈이 썩어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돈이 썩어 빠졌다고 그래요, 속된 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 중에서 보니까 자꾸 시비, 시비 하는데 시비는 우리 예산 아니냐 이거죠. 우리한테 온 건 우리 돈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려 주면 우리 돈이죠? 그거 간주처리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데 절차상에 갑자기 급조한 단체에다 돈을 줬다 이거죠. 행사 잘 했어요. 좋아요. 행사 취지에 개요도 맞지 않게 급조해서 좌우지간 이 돈은 이 명목으로 왔다, 없어요. 그렇게 가시는 게. 교부금 줄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홍울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식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그건 특수하게 저도 문화체육과장 와서 처음 봤습니다. 공문을 가져왔는데.
○홍길식위원   이따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1월 12일날 서울시에서 3개를 찍어서 왔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5, 6월.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왜 정산보고가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정산보고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0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요.
○홍길식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몇 달이 돼 가도록.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 촉구하고 있고.
○홍길식위원   촉구가 아니죠.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사람이 하는 일이니 며칠 딜레이 될 수 있고, 한 주 딜레이 될 수 있고 진짜 피치 못해서 한두 주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 가도 아직 정산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까 물총축제 한 것처럼 그분 개인 자료도 지금 안 주려고 하는 판인데 우리 돈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만들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하여튼 제가 불찰입니다.
○홍길식위원   이유가 뭐예요. 불찰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갑자기 만들어진 위원회 같은데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정산 촉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홍길식위원   언제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어제 했고,
○홍길식위원   그거 봐요. 본 위원이 모든 것을 다 보다 보니까 그걸 짚으니까 그때서야 그런 후속 조치를 한다는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패널티를 줘야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상황을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짚어보세요, 짚어 보시고 이거는 솔직한 말로 감사과도 내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감사과 질의할 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감사과도 부서감사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작년에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홍길식위원   다음에 할 때 보라고 해야겠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왜 이거를 자꾸 매를 버시냐 이거예요. 원래대로 원칙대로 소신대로 하세요 일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위원님들이 몰라서 이해 관계가 있어서 또 상반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마지못하지만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설득을 하게 되면 다 이해가 갑니다. 아까 물총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분 과격한 발언 했지만 그래도 아마 다 위원님들이 공유한 거 이해한 거예요, 이제는 나름대로. 자기네가 기획만 했지 대행사가 있는 걸 왜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오해, 불신을 하도록 만드느냐 이 말이지요, 오해를 하고. 그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그런 게 제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데나 문화행사 뭐 하면 우리도 한번 할 거니까 주라, 과거에 모 신문사에서 또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저쪽은 되는데 나는 안 주냐 이 말이야, 너희 의원들이 왜 그런 거 심의 안 해주냐고, 왜 질타 안 하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공정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거 내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부다 아무도 안 하는데 본 위원 혼자 또 길게 하면 저 사람 왜 저럴까, 또 그렇게 하나, 할 게 많은데도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적인 것만.
○위원장 박상홍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홍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많이 하려 그랬는데 부의장님도 2개만 하니까 저도 적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1개만 하세요.
○이진삼위원   늘 주말도 반납한 채 문화체육과는 항상 행사와 지역의 여러 가지 축제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이현근 과장님과 주무팀장님들이 오랜 기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생이 너무 많은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나 축제가 끝나면 늘 찾아오는 것이 잘 했다는 소리는 안 들려오고 맨 지적 거리만 들어오잖아요. 그 과에 있는 복이라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전에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시민종목 우승한 거를 전체 우승한 양 구청장님도 계속 의회에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구의원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은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중랑구를 물리치고 7연패를 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민종목에서 우승을 하였고 전체 종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정도 해줬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이제는 생활체육이 인원만 많이 늘리고 팀만 많이 늘리는 그런 양적 시대에서 질적 시대로 바뀔 때가 됐다, 거기에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오제성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주무 체육 관련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계속 한번 지켜볼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토요일에 마포구 생활체육회의 사무국장하고 체육관 운영하는 데를 찾아봤어요. 지금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그다음에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이번에 오픈한 겁니다. 거기에는 12레인의 볼링장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물리치고 생활체육회가 따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참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7,000여 평 되는 그런 곳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1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진짜 분주하게 움직이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 서대문구도 어떤 생활체육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질적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금은 우리 서대문구는 공단운영체제로 거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보다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능력을 갖춘다면 당연히 갈 수 있겠지요.
○이진삼위원   왜냐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서대문구에 13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걔네들은 이미 각 종목에서 국가 문광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 향후 우리 서대문구에 새롭게 짓는 여러 체육관은 한번 정도는 이제 생활체육회에 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그것은 제가, 그게 아마 금년에 처음 마포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포구에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공단하고 생체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생체가 선정이 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체에서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구에도 파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저는 오제성 국장님이 오셔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장기 대회는 그래도 예전처럼 하는데 연합회장기는 가면 갈수록 대회 치르는 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 동호인들 가운데 너무나 연합회에서 우리 서대문 구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까지 오픈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물론 큰 테두리에서 보면 생활체육은 맞지만 우리 진짜 구민이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주무과에서는 이러한 점도 종목별 연합회에 홍보를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종목별 24개 회장단하고 사무국장단 주소록을 받았는데 회장단조차도 주소지가 3분의 1 이상이 지금 타 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서대문구 생활체육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다, 과연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마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가, 물론 그분들도 이 지역에서 연고는 다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회장이나 사무국장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책임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소지가 서대문구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연합회장기대회 지원금 일률적으로 한 1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100만원씩,
○이진삼위원   구청장기 지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고 특히 서울시장기가 있고 서울시연합회장기가 있는데 서울시연합회장기도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이 사이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올해 아무리 없는 예산이라도 축구 같으면 100명이 나가는 축구선수단에 사실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밥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목별 연합회의 구성원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활성화 대비 또 참가하는 인원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질문을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단 동의하는데요. 동의하고,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 말씀하시고 일부 예산에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시장기보다 연합회장기가 더 급하다,
○이진삼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연합회장기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를 들어 축구의 예를 들면 축구대회 한 번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1,500∼2,000만원 들어갑니다. 2,000만원 들어가는데 구청장기는 그것의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데 연합회장기도 사실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원하는 돈은 2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기보다 저는 연합회장기를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 것 가운데 서대문구 생활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감사자료에다가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관장님, 주차장 요금 인상하기로 하셨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네.
○이진삼위원   1년에 입장료도 인상하고 주차장도 인상하고 그러면 우리 서대문 너무 야박하다고 혹시 소문나는 거 아닌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른 데보다 박물관 요금은 비싸지만 주차요금은 올려도 평균이 되는 거여서요, 오히려 입장료 올릴 때 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걱정은 안 하지만 이런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운영하는 지침이 소비자의 욕구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도슨트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또 볼거리도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혹시 추가하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내년 저희 계획을 저번처럼 내년 1월쯤에 의원님들 시간 될 때 다시 한 번 모아서 단체 관람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 보셨을 때랑 또 많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를 올렸잖아요. 올리고서 올린 값이 된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스마트뮤지엄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비컨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것을 붙여놓으면 지나갈 때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가 아이패드 같은 데 저절로 떠서 설명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 등록할 때 나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설명이 오고 또 내가 거기서 자기가 로그인해서 각자 직접 사진을 찍어서 즉시 SNS에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우리 관장님께서는 항상 의욕적으로 정열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서대문의 박물관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   대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작은 박물관입니다. 작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사박물관이거든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에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세워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15년 동안은 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사박물관으로 남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외국 자연사박물관장이 오면 딱 우리 박물관으로 오게 되지요. 그런 식으로 외국 박물관하고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몽골의 공룡탐사도 마찬가지로 공룡 쪽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전시회를 했던 우주생물학은 호주 자연사박물관, 호주 지질연구소와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자연사박물관을 외국에 알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셔널지오그래픽 아시아 지부가 한국에 세워지거든요. 그때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저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장기적으로는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태지요. 거기도 준비가 되고 우리도 성장해서 같이 준비가 되면 우리 자연사박물관을 통해서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오는 서대문구민의 자녀들이 또 다른 탐험의 기회를 갖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되잖아요. 자유학기제가 잘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항상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좋은 박물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그건 좋은데 간단히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 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문화복지국장          오제성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