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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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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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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위원   주민자치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감사실에 들어오면서 아침 회의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간부님들 회의 하는 걸. 거기 보니까 현수막 관련된 손괴죄 고발한 것에 대한 청장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청장님 워딩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하다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황당은 저희 주민이 황당한 거고 저희 정당도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팩트를 여기서. 제가 윙윙 거려서 잘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간부가 아닌지라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서울시에서 회의 때 각 구도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철거하면 보상비를 주는가 봐요. 각 구에서도 동참해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불법현수막 이런 걸 구청에서 잘 정리해주십사 하고 시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나봐요. 구청장 협의회 때 그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경선위원   구청장 협의회가 언제 있었나요? 날짜가?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어젠가 그젠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제 있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국무총리 공문이 있다고 하셨어요. 불법현수막에 대한 국무총리의 공문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공문이다, 지시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 이 워딩은 내가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공문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국무총리 공문이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발언 하셨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을 그 안에 불법현수막...
○이경선위원   불법현수막 게재했을 때 과태료가 500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상한선이 500입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상한선이 500인데
○이경선위원   상한선을 없애자 그러셨죠?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그 상한선은 각종 아파트 분양 시공사 이런 데서 많이 붙이니까 붙여가지고 붙인 금액을 조합원에게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상한선을 없애서 조합원들이 손해 보지 않고 시공사 붙이는 측이 납부할 수 있도록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경선위원   굉장히 우리 국장님은 유하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스타일대로. 그런데 구청장님은 굉장히 폭군처럼 발언하셨어요. 밖에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죠. 그럼 우리 구에서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불법 게시를 하지 않게끔 조치를 한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겠죠. 불법이랑 규정 내용 현수막 내용을 명백히 따져서 어떤 게 불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은 그 동안 불법하지 않았습니까? 한 걸로 압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 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올 한 해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소장의 진두지휘 아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대로 선방을 했다,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소장님이 말씀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준영   메르스 사태는 저희 전문 의료인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 하고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병원 감염이 일어났던 삼성의료원이 강남에 있었던 관계로 우리 환자들은 또는 경기 북부 쪽에 있던 환자들은 서울대 병원이나 연대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병원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광진에 있던 건대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에 환자가 많이 안 간 관계로 저희들은 삼성병원 관계자 한 명 외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저희 관내에는 시립병원이 없어서 큰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같이 음압격리병상을 갖고 있는 국립병원은 없는 관계로 환자 이송도 많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는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사망을 한 것이 저희 보건소 관할이라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서대문구는 안전하게 넘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를 과연 관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민관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되겠다, 특히 세브란스 병원과 상당히 협조 체계가 잘 되었었는데 그런 협조체제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겠다, .
두 번째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역량을 상당히 발전시켜야겠다, 보건소 직원들의 감염병 관리팀이라든지 저 자신부터 이 감염병에 대한 개인적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 보건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OECD국가가 되었고 잘 사는 국가가 되다보니까 아주 감염병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보건소 우선순위에서 감염병이 뒤로 밀리는 상태에 있었는데 가만히 이번에 저희가 두서너 달 당하고 복귀를 해보니까 보건소의 설립 목적이 첫 번째가 급성 및 만성 전염병관리가 보건소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증진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지고 본말이 전도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반성을 했고 아, 우리가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좀 더 개인적 역량을 기르고 보건소 본연의 임무가 이것인데 다른 일보다는 보건소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겠다는 나름대로 반성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사실 했던 거거든요.
첫 번째로 옛날에는 구충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 번에는 결핵환자를 위해서 보건소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본연의 자세가 사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인병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건소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퇴색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메르스가 우리에게 큰 걱정도 안겨주었지만 또 새로운 교훈을 안겨줬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진작 전염병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어텐트 같은 것도 새롭게 구입하는 계기도 되었다.
또 의원들도 모르고 있던 사항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가서 방문하고 체험을 하면서 그의 심각성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과중한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사업에는 가면 갈수록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조금은 온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에어텐트는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추경에 내려오는 관계로 지금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이 내려왔는데요. 앰뷸런스라든지 의료기는 발주가 다 끝나서 받기면 하면 되고요. 결핵실, 음압실 검사 같은 거는 늦게 내려와서 설계만 됐고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예산을 쓰게 되고요. 에어텐트는 발주하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올해 내로 예산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신속히 조치를 하시고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SNS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피해상황이 엄청나다. 한 예로 우리 보건소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환자가 집단으로 와서 서대문이 마비가 됐니 어쩌니 하는 괴소문 SNS가 퍼지는 바람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고 우리 의원들도 회의 중에 문자가 들어와서 난리를 쳤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평상시부터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하는 계기도 또한 이번 기회에 다져놓는 계기가 돼서 차후에는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구청을 믿고 구의회를 믿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보건소에서 어떤 문자를 발송했을 때 구민들이 믿는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일부 학부형들에 의해서 왜곡된 사항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주기적으로 SNS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좋은 정보를 내보내면 그래도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선찬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홍길식위원   C형간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듯이 방역하는데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감사 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건강과에서 주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건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걸 명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지역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 방역 조직, 인원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시고요. 저희는 그 단체의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방역약품 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장 박상홍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자꾸 그래요. 지금 지역건강과 말고도 다른 데도 자꾸, 한 예로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지원과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여성가족과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떠민다고. 실질적으로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율방역반 운영 주관은 자치행정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반 봄에 홍제3동 공원에서 했을 때도 그 과가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 오라고 해.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어떤 안을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는 지역건강과라고 얘기하고 지역건강과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 그러니 일반 민원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한 예로 올라오는데 어르신이 주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차구획선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가십니까, 교통관리과에 가십니까?” 그분은 주차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차만.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는 교통행정과가 있고 교통관리과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활성화과에서도 교통 그런 부분에 또 하고 있습니다. 한 동을 가지고 3개 과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 업무가 빨리 처리 되겠습니까?
아니 의원님들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인은, 지금 여기 지역건강과에 할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서대문구가. 여기서 얘기하면 저리로 가라고 하고 저기에 얘기하면 이리로 가라 하고.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해서 해달라.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하고 똑같이 얘기하셔. 협의 안 하셨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직 협의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염두에 두고 그쪽 과 하고 해서 어느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반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새마을만 하냐, 다른 직능단체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협의해서 한다고 그때 보고드렸고.
○위원장 박상홍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알아야지, 내년 초에,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을 갖고 계셔야지. 내년 닥쳐서 그때 하실 거예요?
내년 2016년도 계획은 올해 어떻게든지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서 같은 건 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금년 안에 협의해서 내년도 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서 여기 준비하고 그러느라 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제가 감사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지금 새마을에 방역비 얼마 주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자율방역반에 지원하는 거는 일반운영비하고 약제비용 하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440만원, 공공운영비가 650만원 그리고 재료비하고 약품을 사주는 게 1,187만원 기타 활동비 이런 걸로 해서 1,4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활동비는 뭐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분들 자율로 하시니까 목욕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 활동비로 드립니다.
○홍길식위원   자원봉사비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자원봉사비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는 영수증 처리를 받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쪽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청구를 했는데 나머지 쓴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일일이 목욕했거나 이렇게 활동하실 때 그런 거를 영수증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소독 실적을 받고 소독에 참여하신 분들 확인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정액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1,400만원 주는데 활동비로 해서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그냥 인정한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소독한 것만.
○위원장 박상홍   소독하고 예를 들어서 목욕을 안 했어.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목욕 한 거 안 한 거는 저희가 확인 못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면 그것도 1,400만원에 대해서 영수증 받는 게 맞지. 어떻게 됐는지 담배를 4,500원도 카드결재하면 카드가 되는데 목욕비도 카드결제하면 그걸 받아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4,500원도 카드 내면 그게 영수증 처리되는데 지금 목욕비가 6,000원, 7,000원 아닙니까? 카드 내면 영수증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은 그걸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목욕 안 하고 했습니다 하고 쓰면 되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면서 그 전에 카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카드를 만들면 할 수도 있지만 카드로 안 하고 이렇게 정산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자, 과장님. 모든 게 지금 카드로 해서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역건강과만 그냥 인정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거는 왜냐 하면 1,400만원이에요. 1,400만원을 그냥 카드 없이 써도 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장님, 활동비는 600만원이고 다른 자세한 기타 해서 1,4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아니, 600이 됐든 60이 됐든, 6만원이 됐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카드로 써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투명한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그러니까 투명하게 써 주셔야지.
좋습니다. 그거는 자꾸 과별로 모든 업무를 서로 간에 미루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금연운동 많이 하고 있죠. 금연클리닉도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최근에 통계를 보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이 건강상에 더 중요한 문제고 해서 저희는 어린이집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학교를 찾아가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 중고등학생 중에 담배 피는 애들은 집단으로 저희가 나가서 금연클리닉을 해서 선생님들 지도하에 담배 피는 학생들을 찾아서 집단으로 교육시키기도 하고요, 토요일에.
○이진삼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90명 정도 금연클리닉을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보셨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확인해 봤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떤 내용이고 실적은 어떻든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190명 중에 3십 몇 명은, 또 저희는 관리할 때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찰. 1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하거나 해서 6주차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6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6개월 동안 담배를 안 피웠으면 금연에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금연에 성공자가 금년 194명 중에 34명이고 나머지 70명 정도 진행 중이고 그 외 몰래 피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요즘 각종 매스컴에 회자되는 얘기가 간암 하나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CF가 나왔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효과가 금연자에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이나 건강에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한 번 니코틴에 중독되면 그 생각보다는 이쪽이 더 강하리라고 봐서 금연을 하겠다는 결심이 안 들듯 한데 건강상에 위험을 느끼는 분들이 그런 거를 느껴서 강한 그런 광고홍보를 해야 금연에 성공할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계속 문의를 했지만 아직도 보건소 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흡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보건소 내에서부터 전체 금연에 도전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보건소뿐만 아니라요. 구청장님이 금년도에 전직원 흡연자를 파악하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보건소 포함한 모든 직원들 흡연자를 파악했고요. 거기에서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등록시켜서 금연 성공자를 가려내서 선물도 주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명이 금년에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거로.
○이진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여성 흡연자에 대한 것도 각별하게 홍보를 하셔야겠다 하는 점에서 질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네 가지 이상 됐을 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7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군위별로 나눠서, 1군부터 4군까지 나눠서 이상이 없는 것, 세 가지 이상 있는 것. 나눠서 하는데 효과는 아무래도 이쪽에 등록한 사람은 저희 직원들이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직접 오게 해서 상담하고 재검사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해서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진삼위원   대사증후군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양천구에서 발생한 C형간염으로 인해서 C형간염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죠. 우리 서대문구에는 C형간염 걸린 사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C형간염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의료기 외에는. 백신이 없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데 이거는 혈액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백신이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C형간염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보면 2회 게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이렇게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배너라도 깔아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예방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서대문구 보건소의 역할인데 전혀 업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급성 감염성 관리사업 조례에 보면 C형간염 예방이 홈페이지 안내문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지금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사회 이슈가 C형 간염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기관이라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뿐더러 지금 현재 말썽이 생기고난 뒤부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거기 감사자료에 제출할 때.
○홍길식위원   제가 물은 말씀만 하세요. 자꾸 그러면 길어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거에 대해 이슈가 됐는데 바로 시정해서 C형간염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의료원의 의료기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주사바늘.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양천구에서 문제가 되고나고 우리 서대문구는 어떤 조치를 했으며 어떤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야 알지.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제가 두 과에 걸쳐진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첫째는 C형간염은 사실 개인 위생보다는 병의원에서 감염되는 것이라서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 백신도 안 나와 있고 10% 정도지만 그 외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증 심지어는 간암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개인 위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동안 간과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형간염에 대해 바로 저희들이 인포메이션을 종합해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바로 올리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C형간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양천구 보건소와 정보교환을 했고 사전에 일이 커진 다음에 막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우리 의약과에서 각 병의원에 양천구 보건소 사실을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서대문구의사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도 양천구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자료를 해서 정기총회에 오신 선생님들한테 다 배포해서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하여튼 일단은 개인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보건소 차원에서는 국민 건강과 관계된 것을 진료라기보다 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 이슈가 됐을 때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번에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하신 결과 우리 서대문구는 청정지역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수사례로 적어놨습니다. 다 잘 했지만 눈에 띄게 있어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홍보를 각 동사무소에 회의자료라도 배부하셔야 돼요. 유관단체에.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 거보다 이거는 주민들 스스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홍보, 계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장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방역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하는 방법과 각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새마을에서는 나름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데 우리가 다만 운영비만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지출해서 우리 대행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취약지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출동을 해서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대책을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방역예방 접수하는 것이 있죠? 소독접수.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현황을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쭉 봤어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고 하나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돼 있더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A지역에 모기가 최근래에는 11월에 접수된 게 있더라고요. 요새는 날이 온난화가 돼서 모기가 지금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파주에서 이사를 왔는데 모기가 있다 이거죠. 타지역에는 없는 모기가. 그래서 예방을 접수했는데 그 답변이 동역기로 가서 했습니다. 그분은 요청을 한 것이 박멸을 하라는 겁니다. 박멸 아시죠? 해충을 박멸을 하는 거예요. 하수구에다. 그분이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고 뭔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하수구에 집중하수구나 정화조를 할 철이지 동력분무기로 길거리 연막 분무 해봐야 그거는 보여주기식 소독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파악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를 박멸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적으로 많이 실시해야 됩니다. 동절기에. 하절기에 해충을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을 박멸하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예방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전적으로 하셔서 특히 하수구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맨홀 뚜껑 열어서 하는 거 없잖아요. 일부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해충 박멸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힘은 듭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셨으면 동절기에도 계속 하셔서, 요새는 동절기도 없잖아요. 온난화가 돼서. 그런 거를 강구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디테일하게 해서 다음 연초 업무보고시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금연단속, 본 위원이 전번부터 말씀했는데 금연단속도 중요한 거지만 흡연자 보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위원   다만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질병에 전염될까 싶어서 금연대책을 강구해서 강제적으로 공공장소나 대중음식점 이런 데서는 못하도록 해서 만일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단속도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올해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단속 건수 말씀입니까?
○홍길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담배를 안 피웁니까? 위반을 안 합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식위원   작년에 81건, 금년에 36건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건 공원 금연단속.
○홍길식위원   모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거는 여기에 디테일하게 안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냈을 때는 공원단속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공원 흡연단속 몇 건, 대중음식점 단속 몇 건, 길거리 흡연단속 몇 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지 포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밖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위원님 금연 공원단속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36건, 2014년 81건은 김호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금연 공원에 대해서 단속 위반자만 물어보셔서 이것을 그대로 답변 자료로 드렸는데 위원님 그걸 보신 거 같고요.
○홍길식위원   전체 건수 말씀해 보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전체 건수는 금년에 505건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75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759건이고 올해 505건은 9월말, 그러니까 그때 자료 당시의 기준이고요, 저희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건수를 했습니다.
○홍길식위원   비슷하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대중음식점을 강제적으로, 이제는 평형에 제한없이. 과거는 평형에 제한있게 단속을 했지만 지금은 평형에 제한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파라치 신고제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파파라치는 없습니다. 담배는 피우고 바로 가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돈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저희는 그 제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동영상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동영상 해도 그분이 이미 피우고 다른 데로 갔으면 인적 사항과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아, 인적사항 확인이 안 돼서.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사람을 우리가 수사해서 찾아야 되는데 얼굴만 보고 사람 찾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제도가 지금 사실 금연은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보면 대중음식점에서는 금연하는 것이 많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러다보니까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대중음식점 입구에 보셨죠? 거기에 아주 집단으로 모여서 한꺼번에 끽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흡연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피우던 분들이 밖에 나와서 피우죠. 아무래도 실내 밀집된 공간보다는 바깥이 그래도 피해가 덜 하겠죠. 이게 풍선효과로서.
○홍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피우는 권리도 있어야 되겠고 간접피해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과도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요식협회하고 같이 얘기해서 가능하면 입구든지 특정 장소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간접피해가 없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강제조항은 못하더라도 만에 하나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드시거나 안 되면 업무협약이라도 하셔서, 그렇게 해야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것이지 안에서 안 피운다고 해서 밖에 가서 집단으로 피우면 길거리 가는 사람들, 담배 안 피우는 저 같은 사람은 숨이 막혀서 못 지나가요.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문제고. 밖에서 피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대중음식점 몇 미터 이내에서 피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든가, 차라리. 그분들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중독성이라서 피워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잖아요. 먹다가 멀리 가지 못 하고 밖에 가서 잠깐 피우고나서 음식 먹고 피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도 병행해서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흡연자의 보호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그렇게 실현하려면 먼 길입니다. 하지만 해서 안 될 건 없어요. 법률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자꾸 확대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정부에서 금연대책으로 인해서 담배값 100% 올려도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짚은 이 과제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고 건강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서대문에 방문간호사가 몇 분 계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는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건소에,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장숙이위원   14개동 방문간호사 말고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의약과장 정연훈   정규직 간호사요?
○장숙이위원   네.
○의약과장 정연훈   25명
○장숙이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국가 통합건강검진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사전 및 건강평가, 그 다음 건강행태개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각 가정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초가 되면 명단이 나옵니다. 동사무소에. 그 명단을 가지고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제가 듣기로는 오전 오후 업무 자체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오전과 오후 어떤 업무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는 기본적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동복지 허브화가 되면서 저희 구가 업무를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무기직간호사, 찾동 어르신복지 플래너는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병행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찾아가는 동복지허브화 할 때는 오전에는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담 그런 거 하려고 했고, 오후에 대상자를 찾아가서 방문진료 내지 방문 간호를 하는 거였습니다. 현재 지금은 65세 도래자, 시범동 3개 동에 대해서는 65세 도래자에 대해서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평균 한달 20일을 근무한다고 치면 20일 중에 방문을 안 하는 날이 있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방문하는 회수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의약과장 정연훈   다섯 집에서 6건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방문을 할 때 혼자 가나요, 아니면 2인 1조로 가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혼자 가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혹시 그러면 이 방문간호사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거나 취약계층이 방문을 할 때 그냥 맨몸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떤 장비나 도구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일반적인 구호물품이라든지 그런 건 가지고 있고 필요한 사람 같으면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방문진료 대상이었는데 약품이 끝나가지고 다시 진료의사가 약 처방했을 때 가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호 장구는 없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복장과 또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매년 피복비는 산정을 해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한화는 하지 않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운동화 평상시 겨울철 아니고 춘하추에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워킹화를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방한화를 해가지고 부츠 이런 걸 하나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야기가 된 건데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은 각 동마다 방문하는 간호사에게 방문간호 차량을 배정을 해줘서 그에 맞는 복장과 장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 좋은데 현 시점에서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한번쯤은 관심에 대한 부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들이 동에 배치되면서 일단 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각 동을 한 번씩 순회를 했었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일단 소외시키지 말고 같이 아울러달라고. 그런데 동장님들이 바뀌다보니까
○장숙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외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의약과장 정연훈   자기 소속이 동이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거리감은 느낄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지만...
○장숙이위원   그게 왜 그런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기본적인 건 우리 정기 풀타임 근무자가 아니고요, 시간제 계약직이고, 또 다른 문제는 아직까지는 동 소속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이라도 동 소속이면 동에서는 같은 직원으로 어울릴 수 있지만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있고 파견근무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동에서는 같은 직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장숙이위원   맞습니다. 현재 정규직도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 간호사인데다가 각 동에서 배정받아서 각 동장의 업무의 지시와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파견형식으로 나가 있는데다가 근무시간은 5시면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소로 들어와야 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파견 나와서 임시적으로 자리 하나 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그러면서, 각 동을 다니다보니까 우리 방문간호사 너무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간호사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이지만 그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봤는데 서대문의 보건간호사 제복과 규칙에 관한 부분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는 무지무지 많이 흐르는데 현재 보면 97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난 이후로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 조례는 지역건강과에서
○장숙이위원   아까 지역건강과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렸네요. 같이 들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복장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장숙이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서대문 보건소 와서 근무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문간호사에 대한 복장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의 1층에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1차 진료실에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복장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히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조례가 되었다하더라도 보건소 살림 서대문 살림이 녹록치 않아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25개 구에서 지금 방문간호 사업을 찾동이라는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갖고 푸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 사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으로 한 구가 우리하고 중랑구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잘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구 간부님이나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그 말씀은 중요한 데 그거예요. 일만 시켜먹지 말고 그에 맞게 후생복리나 그들의 근무환경도 같이 봐주셔야지, 지금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준영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한번 세심하게 들어보시고 관심 좀 가지셨어야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25개 보건소장 중에 저만큼 방문간호사에 관심이 있는 보건소장 나와보라고 하면 제가 당당히 나설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장숙이위원   참고로 저 또한 관내에 또는 서울시 만나면 소장님만큼 일 열심히 한다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고요, 자자합니다, 칭찬이. 그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거는 이들에 대한 업무에 관한 처우와 복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 백인기 의원하고 공동발의 해가지고 2012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보면 물론 또 예산타령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대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치료 프로그램으로 학교방문 전문의 개별상담을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는 피해학생 치료 및 프로그램을 8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에는 학교방문 사회적증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총 2개 학교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본 거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이게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홍길식위원   위탁해야죠.
○의약과장 정연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서부교육청하고 서대문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교폭력 조례 생기기전에 경찰서에서는 가해학생들을 구속하기 전에 이 상담을 거치면 구속을 안 하겠다, 보호자도 같이 상담을 받아라, 왜냐면 학생 자체보다는 부모들의 결손 가정이라든지 부모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도 같이. 어차피 부모님들이 자식 구속 안 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서 상담 받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그 명단이 넘어오고 그거 말고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나가서 펠로우들을 보내가지고 하는데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들 교육을 시키자, 교사들도 기간제다 보니까 오래 있지를 못하고 2년 있으면 다른 학교로 가야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스킬리든지, 정신과적인 스킬을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을 상담하다가 이게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정신과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갔을 때 따로 모아가지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은 대로는 나름대로 좋은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려면 순회적으로 각 학교별로 힘드시더라도 정신건강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업을 주세요. 앉아서 하지 말고 찾아가가지고 학생들 상담을 찾아가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이런 게 있다, 아까 말했지만 홍보를 전체 학생 위주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하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재량수업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된 사람들은 대안학교 아시죠? 서대문구 대안학교 있는 거 아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정연훈   뒤에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뒤에 아니고요 위에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안학교로 소문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애들 우리 김혜미 위원하고 같이, 저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 학교에서 내로라하는 학생들이에요. 다 와가지고 얼마나 건실하고, 금년에는 건국대학교도 하나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것도 수시로. 그런 거를 발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예방을 해야겠지만 발굴을 해가지고 개선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육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은 하도 요새는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니까 신경을 쓰기가 싫어요. 잘되든 못되든 내 할 일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교육상이 아닌 거죠. 그러다보니까 괜히 이렇게 하면 왜 우리 아들 노출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또 역민원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 피해자들이든 가해자들이든 간에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위탁을 줬으면. 그런 거 하려고 센터가 위탁을 돈 줘가지고 사람들 종사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무보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특히 연세대학교에서 모든 센터를 보건소 주관하는 거를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장들이 누차 말하지만 거쳐가는 스펙 쌓기성 일환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잠깐 거쳐가는 경우지로.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공서에서 위탁하는 센터에 있다하면 어디 가든 간에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센터장 공모할 때, 제시를 하세요. 아시겠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홍은 한방진료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고민 해도 지금현재 수요라든가 치료처방에 대해서는 거기 장소도 부족한데다가 수요는 충족 못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의약과장 정연훈   홍제역 쪽으로 개발돼가지고 만약에 홍제역 쪽에 새서울약국 있는 그쪽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구청에 기부채납
○홍길식위원   우리 TF단장님이시잖아, 소장님.
○의약과장 정연훈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 공간 쪽을 차후에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있다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중을 해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그 현실은 저는 압니다. 알지만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가도 모처럼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니까 침 못놓습니다, 며칠 뒤에 오십시오, 이것이 무슨 주민들을 위한 보건대책이냐, 주민들은 대부분 그리 나옵니다. 예약제로 합니다. 무슨 놈의 침 맞으러 갔는데 예약제로 가? 이놈의 병이 언제 도질지 모르는데 예약제로 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연구해봐야 돼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방센터에서도 처음 오시는 분이라든지 예약하지 않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안 놓아준다는 거.
○홍길식위원   알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정연훈   원래 예약환자가 오실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해드리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거의가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거기 한 번 가기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습니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주 힘들어도 어렵게 어렵게 몸이 아파가지고 돈 한 푼 아끼고 그래도 보건소 신뢰를 해가지고 보건소 가면 더 낫겠지 싶어서 잘 해주겠지 싶어서 갔는데 그런 푸대접을 받고 왔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 보건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개선책을 못 내더라도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 실책을 한 번 하셨잖아요. 보건분소 해가지고 한 번 실책을 한 것도 본 위원은 반대를 했는데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폐쇄를 했고, 그것도 10년이나 가야 되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문 닫았고. 그 궁여지책으로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잘 하고 있지만 장소와 여건, 모든 것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홍길식위원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감사라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닌데, 저희 본 소가 있고 가좌 지소가 있고, 홍은 천연 분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난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와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점에서 검토를 하라고 그러면 분소, 지소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의 문제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3년 동안 내내 고민하고 홍은분소를 봤는데... 홍은 분소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은 기간제입니다. 간호사 한 사람도 기간제입니다.
이번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벽산아파트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분이 말씀해가지고 차량도 벽산아파트에 파킹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분이 운전도 잘 하시고, 한방 방문 진료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르신 한 번 만나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한방 방문 진료에 대해서. 왜 이런 거를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느냐, 그런데 그 분 올해 12월 말 되면 끝납니다. 새로 오신 분이 방문 진료를 하는데 차량은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대문에 평지가 어디 있습니까? 골목 얼마나 많습니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은 한 2년 되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만 하니까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천연분소도 그렇고 가좌보건지소도 그렇고 가좌보건지소에도 정규직원은 7명인데 기간제는 더 많은 7명이 더 있습니다. 홍은 분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싶어도 직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5만 명당 하나의 보건지소를 만들자,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5만 명당 하나의 보건지소를 만들었을 때 직원을 어떤 직원을 쓸 것이냐, 지금처럼 10개월 쓰고 또 한 번 하는 기간제로 쓸 것이냐,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인력공급의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하드웨어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질의해주실 때 하드웨어적인 질의만 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희 보건소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그것도 좋은 착안이신데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임기직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5년 단위로.
○의약과장 정연훈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습니다. 임기직으로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임기직 공무원을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나서 엄청나게 증가가 된 겁니다. 이번 감사에서 보니까. 지적은 했지만. 보건소 같은 데 임기직으로 써야 되지요. 전문직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진작에 그걸 알았더라면 행정지원과 한 번 세게 했을 텐데 그런 거를 왜 서포트를 안 해줍니까? 그런 거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래서 이거를 간부회의 가서 소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소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임기직 공무원으로 5년짜리 임기제라도 쓰십시오, 다음에 잘 하면 그 분 또 쓰는 거고,
○의약과장 정연훈   임기제 공무원도 총 정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쓸 데 없는 데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자르라는 겁니다, 내 말은요. 내가 지적을 했어요. 쓸데없는 데 신촌 활성화 거리에 6명이 들어갔어요. 거기 신촌활성화 하는데 뭘 6명 투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주무과가 있는데. 과는 뭐 필요 있습니까? 상주하는 사람이 6명이에요. 7급 하나, 8급, 9급 해가지고. 그런 데 쓰는 거 청소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정원충원제 다 알죠. 왜 모릅니까? 그런 거를 오늘도 처음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왜 기간제 근로자 많이 쓰냐 하다보니까 언성도 높인 것도 있지만 그런 고충을 의원들이 일일이 다 몰라요. 행정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뭘 알아야지요. 울어야 젖을 주는 겁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본 위원이 그런 거는,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할게요. 오늘 강평할 때 쓰긴 써야 되겠네. 잘 됐네요, 오늘 강평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주무과에서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건의를 못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부? 없어도 돼요. 미화원 있잖아요, 미화원. 또 뒷골목 지킴이 있어요, 각 동에 두명 세명씩 배치해가지고. 그런데 유독 신촌에만 6명 투입을 해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차라리 보건소에 의료진들을 임기제로 쓰는 게 적당한 거죠.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방문 간호사 2명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늘리고 지소도 직원 한 명을 또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서너 명씩 매년 늘려 나가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점심 식사 전까지 개별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진삼   오전 질의 답변 및 개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위원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한 줄 토크 메시지가 있어요. 하루에 몇 분이나 방문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방문자수 체크.
○이진삼위원   아니, 글 남기는 숫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하루에 몇 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월별로 체크되고 민원 체크하니까요.
○이진삼위원   그거 혹시 직원이나 직원 누구 시켜서 올리시는 경우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그걸 직원 시키면 말이 안 되지요.
○이진삼위원   김현숙 씨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는데요. 우리 직원 얘기하는 건가요?
○이진삼위원   아니, 거기 글을 올렸는데 김현숙 씨라는 분이 상당히 글을 많이, 매일 하듯이 많이 올렸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홍보담당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계속 올리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쓰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예로 ‘문화체육회관 언덕을 오르느라 흘린 땀을 얻어온 보람과 감동으로 닦습니다. 멋진 프로그램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전문가 수준의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세 가지를 읽어봤는데 아,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했다기보다는 아마 좋은 뜻으로 했나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거 보니까 주말마다 방문하는 문화교실, 우리가족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즐거운 시간이다. 아주 미화를 많이 했던데 물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가서, 교실 운영을 하고 가서 이런 글을 남겼으면 진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만족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 줄 토크 메시지는 거기에 구민들이 올린 사항을 전체 다 배너 식으로 해서 나오게 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나오게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전체 다 나오게 할 겁니다.
○이진삼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좋은 글만 거기에 올라와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글만 나온다면 거기에 올릴 이유가 없지요.
○이진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30분 동안 보니까 몇 가지가, 이 내용부터 대여섯 가지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계속 나온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김현숙 씨가 공단의 홍보담당 직원이었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각 시설별로 해서 알리는 걸 시범적으로 올리고 싶어서 본인이 아마 올린 거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 받고 주민참여 의식으로 해서 올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하기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거 올리면 피드백도 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담당 직원이 휑하니까 올리고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이진삼위원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보통 글 솜씨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항상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고 쓴 약은 몸에 좋고 단 것은 나쁘다는 뜻인데 항상 그런 한 줄 토크 메시지에도 좋은 글보다는 그래도 나에게 약이 되는 글이 뜰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다 뜰 수 있고요, 주민들이 쓰면 저희들도 그거 보고 고치는 방향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제가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를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이진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쓴 것은 어떤 돈으로 쓴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부서운영비 전체적으로 있는 걸로 쓰고 있는 거죠.
○이진삼위원   부서운영비를 그냥 이사장이 써도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부서운영비로 따로 있는 건데요, 이사장 몫으로 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항목으로 없습니다.
○이진삼위원   예전에도 없었습니까? 이번에 변 이사장이 가서 없앤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전부터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는데요. 나중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의회에서 좀 일이 있어서 그 업무추진비 형식 아니고 부서운영비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진삼위원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용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통계 안 내봤습니다.
○이진삼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평균 70여만원 돈 썼고 2015년도에는 거의 50여 만원 돈 썼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한 달에요?
○이진삼위원   네, 그런데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4년도에는 그래도 세 번이나, 우리가 6월에 선거를 했으니까 세 번이나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간담회를 시의원이나 구의원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체적으로 한 적은 없어도 관계된 의원님들하고 한 적은 있죠.
○이진삼위원   이 자료에 보면 6월 17일에 한 번 딱 간담회를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이사장님께서 구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홍보하고 알리고 도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볼 때는 소통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사장 몫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 그걸 갖다가 이사장이 마음대로 부서운영비를 간담회 명목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첫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업무상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업무추진비가 딱 있으면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만들어내고 또 의회 쪽에서도 공단 쪽으로 하고 했을 텐데 그런 소통의 구조가 차단돼 있는 부분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나 지금 바깥에서 구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분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산 문제라서 그건 제가 주장하기도 그렇고요,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공단의 부서운영비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사장 몫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해서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진삼위원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소통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소통 부족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인 거죠.
○이진삼위원   아니,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 분명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건강증진을 할 수 있냐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장님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들하고 소통하는데 오히려 소극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 자료에 보니까 77번 정도의 횟수에 집행일자가 나와 있는데 21번을 만석궁이라는 데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하게 거기하고 그쪽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혀. 제일 가까운 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직원들이 참 좋아합니다. 거기가 갈비탕 하나 먹더라도 반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따로 방이 있어서 직원들끼리 간담회 하기가 좋아서 이용하고 또 직원들이 야근하면 거기서 먹는 걸로 해서 거기서 많이 썼을 것입니다.
○이진삼위원   하여튼 변 이사장께서 의욕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사용하고 난 후에 거기 참가자들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의 성적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것이 많이 지표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열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역에서 여가선용을 하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고 특히 지역별로 주차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수리하는 데서 여러 가지 MOU를 체결해서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본 위원도 참석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장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도 석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는 뭔가 조금은 혜택을 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고요, 올해 연말 정산해서 동별로 잘 한데 뽑아서 우리 공단에서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
○이진삼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갔을 때 사진을 받은 거를 밴드로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받으면 나중에 추가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특히 12월 되면 도시관리공단이나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음지에서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할 겁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동력비가 불용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다른 거보다는. 그래서 왜 예측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불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불용을 예측해서 그러는 건지 또 전용을 많이 했어요. 특히 동력비 가지고 전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선유지비랄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예산은 제가 의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양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은 양면이 있는 거 갔습니다. 예산을 짤 때 물론 저도 의원 시절에 제대로 짜면 불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단에 와서 봤더니 구청하고 좀 다른 부분이 공기업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또 주민의 접점 서비스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생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그 동력비나 이런 소모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황춘하위원   동력비도 예산 전용한 게 동력비에서 불용이 생겨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동력비가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구청하고 다르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문제는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뭐하다 보면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남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청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불용이 있다면 양면이 있는 거 같아요. 잘 아껴 써서 프로그램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아껴서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예측보다는 행자부 지침이나 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짰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공공구매를 많이 하죠. 장애 분야 공공분야는 몇 % 해야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장애분야가 그게 아마 법에 공공구매 하는 %가 있습니다. 의무로 할 수 있는.
○황춘하위원   1%인데 유지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98% 정도.
○황춘하위원   전체 공공구매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품, 이거 구매를 의무적으로 1%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구매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협동기업. 사회적경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중소기업 구매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금년에 9억 3,000정도 했는데 공공구매를 하게 되면 일정액 이상은 산출근거 서류하고 대비견적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금년 3월 1일 행사, 역사관 행사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거 혹시 보고 받은 거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받았어요.
○황춘하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1절 행사 한다고 받았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3·1절 행사 용역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느 회사하고 한다고 받으셨냐 이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3·1절 행사는 제가 아는 수준으로는 국가 보조 사업의 일부로 행사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시 부분이 있는데 전시 부분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3·1절 행사에 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전시행사하고 3·1은 목적을 두고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목적성이 같기 때문에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3ㆍ1절 행사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1절 행사 안에서는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런데 총 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700인가 2,800일 겁니다.
○황춘하위원   네, 2,800.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했다. 그게 어떻게 되나요? 3ㆍ1절 행사를 놓고 분리를 했어요. 총 금액이 2,500인가 2,600 됐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행사하고 전시회하고 따로 발주를 했다? 역사관에서?
○황춘하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볼 때는 역사관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게 된 연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황춘하위원   이유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3·1절 행사 단일목적성을 두고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시든 무대설치든 관계없이 어쨌든 3·1절 행사를 놓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왜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발주를 해야 되는데 분리발주를 한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 그거 얘기하시는군요. 국고보조금은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0이더라도 국고보조금은 그 행사에서 용역 자체가 입찰이 안 되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시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나눠질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왜 나눠질 사항이 아니냐 하면 3·1절 행사를 놓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나눠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예산 자체가 나눠져 있다니까요, 국고보조금하고 구예산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쳐서 예산을 주냐고요. 할 수가 없죠.
○황춘하위원   용역이 아니라니까요. 나눠주는 용역이 아니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입찰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황춘하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입찰을 나눠서 할 수가 없잖아요. 국고보조금은 행사만 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3·1절 행사지만.
○황춘하위원   3·1절 행사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든 시비든 관계없이 전체 금액으로 그 행사에 목적성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맞춰서 가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관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요, 그거는 그런 거 같아요. 이제까지 3·1절 행사가 저 오고 나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꾸준히 그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입찰을 하든 어떤 식으로 오해받지 않는 상황을 왜 안 했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관장님은 그런 거 같아요, 실무자 선에서. 전시만 하는 전문업체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3·1절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극도 하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단체가 행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업체를,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황춘하위원   관행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고. 또 분리발주해서 공사 안 용역을 줘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비전1996이라는 그 회사에게 양쪽의 용역을 발주했어요. 비전1996. 이 회사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기획, 무대제작, 음향시스템, 배우출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수막, 조명설치, 전기, 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성격의 행사를 가지고 한 회사에서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럴 수 있죠.
○황춘하위원   이것은 개선해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이사장께서는 지적을 해서 담당과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사장 몫이 아니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3·1절 행사는 제가 3·1절 행사 할 당시 계속 해왔던 행사니까 실무선에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다보니까 아마 실무선에서 그렇게 한 거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큰 틀에서 오해받아서 한방에 하고 이건 저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설사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해서 할 수 있는 따로따로 계약을 하든 아니면.
○황춘하위원   새로운 걸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이 행사를 놓고 보다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 경쟁력을 찾아서 실무선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만약에 그게 경쟁력이 다른 데 없다고 판단되니까 아까 96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작년하고 올해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경쟁력 있는 업체 있다면 다른 데하고 해야 맞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사업 집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문화회관하고 도서관 이쪽에 강의를 많이 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황춘하위원   문화회관 같은 경우 한 달 보니까 2,0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강사료가. 대략 보니까 그래요. 2천 몇 십 만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 강의가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데 지금 원천징수 하게 돼 있죠.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나갑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에는 왜 표시가 안 돼 있죠? 제게 준 자료에는. 원천징수 돼 있는 상태다?
   (「네」하는 직원 있음)
그 부분 그렇게 해명되는 부분이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공공구매에 있어서 또 역사관 얘기인데 그게 제품이 뭐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손 건조기 얘기하시는.
○황춘하위원   TS자바 손 건조기. 그게 제가 관장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사장님이 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물어야 맞는 건데 이미 분석해서 와라라는 차원에서 내가 관장에게 직접 물어보고 또 보고를 그렇게 할 것으로 계산하고 내가 줬던 거예요. 그런데 580만원인가 총 금액이. 아마 6개 구입하는데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종이 단종되는 때예요. 이미 2월에 단종이 됐답니다. 지금 현재 역사관에서 구입한 물품이. 그런데 4월에 구입을 했어요. 또 하나는 왜 단종이 됐느냐 물었더니 부피가 크고 또 성능도 좋지 않아서 앞에 영문은 모르겠는데 1500이라는 신기종이 만들어져서 그 기종을 선호한다라고 대답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종이 값이 이거는 9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45만원으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실명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조기는 화장실에 설치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전화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11번가나 G마켓에서 단종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TH1500하고 저희들이 샀던 TH2000하고는 성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하면 건조 속도가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살균 적외선 필터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영업사원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시중 인터넷쇼핑몰에 다 판매되고 있고요. 그 단가가 102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깎아서 96만원에 샀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1500얘기한 것은 성능이 2000에 비해서는 영업사원들 얘기 들어보니 1/2 성능을 갖고 있는 거랍니다.
아마 위원님이 전화했을 때는 어떤 직원이 전화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아마 쉽게 얘기한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회사에 직접 전화했는데 단종된 물건이라고 하는데 단종된 후 물품을 구매했다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단종돼 있지 않다니까요. 그때 단종 됐으면 저희가 살 리가 없죠.
○황춘하위원   그리고 공동구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각 팀별로 상당히 양이 많아서 내가 전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몇 건만 분리를 해서 점검한 결과 그런 건데 그러면 거기에 그 물품 사기 위해서 그 물품과의 비교견적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견적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하나는 TS자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덴바스 제가 여기 회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TS자바에 요구해서 견적을 받은 것이지 비교견적을. 별도의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별도의 시장조사해서 받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시장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지시했고.
○황춘하위원   그래서 별도의 시장조사를 해서 별도의 회사를 받았는데 바덴바스 이 회사라. 같은 건물에 같이 쓰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춘하위원   엄청난 확률입니다. 로또복권 맞은 거보다 더 확률이 어려울 텐데. 그것보다 확률이 높겠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팩트는. 제가 오고 나서 어떤 용역의 물건을 사든.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되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줘야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렇지요가 아니라 해줘야 되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황춘하위원   말로가 아니라. 문서로 보냈다랄지. 아니면 거기에서 문서가 왔달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황춘하위원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 물품을 놓고 같은 건물에 같이 쓰고 있는 회사의 비교견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비견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점검한 결과는 객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게 이거 하나의 물품이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저희가 보지를 못합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다 파악 못하지만 이런 일들로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당연하죠.
○황춘하위원   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영팀에서 페인트를 사용해요. 삼화페인트라는 업체와 동선이라는 업체 두 업체가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라는 업체가 매번 물건을 팝니다. 거기 대비견적은 동선이라는 회사는 매번 따라 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10번 구매를 했어요. 10번 다 동선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삼화페인트는 10번 다 판매해. 동선은 한 번도 판매를 못하지만 계속 따라와요. 그건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오해 사죠.
○황춘하위원   오해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뭐가 과연 다르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답변 드릴까요? 손소독기 건조기는 제가 오고 나서 계속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살 때 대개 어느 업체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당신하고 수의계약 할 테니까 견적서 하나 붙여서 가져 오십시오, 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으로 가서 그거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켜서 실제적인 견적서를 받아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지시를 했고, 또 이사장 지시사항에 보면 몇 번이고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직원들이 힘들죠. 예를 들면 손소독기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6만원 결재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업체 거기 있는 업체 견적을 갖고 왔는데 제 자리에서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부서장들도 저한테 혼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리 구매를 똑바로 하게끔 지시를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실질적인 현황이 일어난 현황까지는 제가 체크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와서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견적서를 가져온다면 이 회사에 가서 하나 받고, 아니면 동대문시장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실제로 가서 진짜 맞는지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더 싸다, 그래서 이걸 계약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갔던 곳이 전화상으로 나타난 곳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이쪽 간 김에 여기도 받아오고 사업자등록증 두 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받아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편의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견적이 되고 같은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종업체에서 서로간 업체가 있어서 받아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이런 것은 시스템에 있어서 걸려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영사업팀에서 했던 삼화페인트 부분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 일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도료를 사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일하는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선이 벗겨지거나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다보면 급하게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황춘하위원   자, 거기에서 물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았어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구매에 대한 방식이 있는 것이고 그 원칙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사항을 그대로 방치해뒀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장황하게 할 일이 아니라 왜 그것을 방치해뒀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위원장 박상홍   잠깐만요, 지금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설명이 길고 10건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꾸 그걸 가지고 일하다보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합리화밖에 되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그 변명을 듣자는 감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변명을 듣자는 감사장이 아니잖아요. 얘기를 들으려면 팀장한테 다 듣지.
○위원장 박상홍   10건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이게 잘못 됐으면 내년에는 하겠다, 그렇게 짧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걸 자꾸 도색하는데 그거 하고 그거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변명을 듣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거라 생각하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상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팀장이나 다 들었을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볼 때는 지금 황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견적서 이것은 잘못 되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황춘하위원   단순하게 한 어떤 사항만을 들은 게 아니라 그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속에 수백 가지란 얘기에요. 그 속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액 구매에 관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또 그냥 형식적인 대비가 아닌 사실적인 가격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상황을 알아봤더니 이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차피 이사장께서 여기 오신지 1년 반 되었다고, 9월에 오셨다고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1년 반이고, 본부장이 나간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9월 1일에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14년 9월 1일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14년 9월 1일자면 일정정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많이 저도 배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공단에 출장은 월 며칠로 되어 있나요? 이사장께서는 출장을 달 일이 없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시내출장 얘기하는 건가요?
○황춘하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시내출장 9회죠? 4시간씩 9회. 2시간씩 하면 18회이고요.
○황춘하위원   출장 품의서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부서장 결재해서
○황춘하위원   부서장 결재인데 품의서를 어떻게 만드냐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자결재
○황춘하위원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어떠어떠한 항이 들어가냐 이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시간, 장소,
○황춘하위원   팀장님께서 출장을 간다, 이사장께 결재를 맡아. 그거하고 결재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게 다죠. 결재 하면...
○황춘하위원   출장 가겠다? 그걸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다음에 확인 결재하죠.
○황춘하위원   확인결재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잘 갔다 왔고 내용이 어디 갔다 왔고 몇 시까지 왔다, 계획하고 결과하고
○황춘하위원   출장 결재를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몇 시간 했다고 보고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결과보고는 다 챙겨보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부서장인 제 몫입니다.
○황춘하위원   팀장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결과보고서가 없으면 출장이 아니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저한테 시내출장 명세서가 왔어요. 목적지만 적어져 있고, 지금 이사장께서 얘기한 내용대로 갔다 온 결과보고서는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결과보고서는 양식이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양식이 없다하더라도 그 목적에 의해서 갔으면 간다고 결재 넣고, 갔다 와서 몇 시간 어떻게 활동해서 갔다 왔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양식에 의해서 결재를 한다니까요. 보고서 방식이 아니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출장 갔다 왔으면 보고서가 있어야지, 뭔 일 하고 온 줄 알지. 출장 갔다 왔다 하고 끝내요? 출장 뭔 일 때문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내용은 들어가 있지요.
○황춘하위원   없다니까요, 여기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핸디로 다 안다니까요. 전자문서 결재로.
○황춘하위원   전자문서 결재에서도 없어요. 이게 전자문서 결재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없을 리가 없습니다. 갔다온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 박상홍   그럼 직접 갖다드려요. 그러면 나와서 보세요.
○황춘하위원   목적 외에는 결과보고서가 없다니까요. 있다고 우겨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게 다입니다. 서류가.
○황춘하위원   그게 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적에 의해서 갔고 갔다왔으면 간 결과에 대한 복명서를 써야만 결과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시내출장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시내출장 양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출장을 갖다와서 보고서를 쓴다고요?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공단에서도 해야죠.
그런데 그 양식이 다입니다.
○황춘하위원   나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출장을 갔다 안 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출장을 안 가도 가는 날수가 9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9일은 의무적으로 가는 상황이 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야되는 상황인데도 가는 상황이다. 출장여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속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쳐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장이 한 달에 9일로 되어있지만 한 달에 십며칠도 다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두 시간으로 하니까 그렇게 가겠지요.
○황춘하위원   시간 한 번 따져볼까요? 저하고 여기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황춘하위원   한 사람이 15회도 나가고 또 한 사람이 18회도 나가고 그럼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황에 맞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의 책임하에.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출장의 어떤 저기를 달지 않고 일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면요, 출장을 18일까지 할 수 있고 2시간씩 하면. 4시간씩 하면 9일 할 수 있는 건데, 출장비라는 내역이 이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만원이라는 출장비는 매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황춘하위원   어느 팀장이든 한정되어 있는 그 금액은 다 받아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어디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그것과 더불어 출장비를 받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가지고 적시를 해야 된다. 간략하게라도. 거기 목적을 해서 갔으면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출장 완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양식밖에 없어서 그걸로 만들어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희도 해야죠.
○황춘하위원   팀별로는 여비가 많게는 천 몇 백 만원, 작게는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 그럼 그 돈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정확한 문서는 만들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그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그게 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황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출장 갔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게 한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하겠지요.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구청에서 지시를 할 겁니다.
○황춘하위원   구청의 지시가 아니라 지금 공단은 공단 자체의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해야지, 구청에서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기업법에 없습니다. 그 만들라는 게.
○황춘하위원   공기업법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해서 하시라 이 얘기에요.
우리가 인사채용을 하게 되면 인사채용에 있어서 그건 구분을 못 해서 그러는데 자격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심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별 의미가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업무에 맞는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점수 더 받지 않을까요? 제가 면접 심사위원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기관에서 딴 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라,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교육만 받으면 발급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학교나 이런 데서 일률적으로 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가점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공기관의 신뢰성 있는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건 인정하겠지요.
○이진아도서관장 이정수   그것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한국미디어교육연구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건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도서관협회 이런데도 마찬가지...
○위원장 박상홍   팀장, 팀장이 답변하지 말고 전달해서 답변하세요. 뒤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황춘하위원   아까 관장 와서 잠깐 설명한 내용인데 2014년도 개관시간 연장사업 직원채용, 채용 서류를 봤는데, 다 보지는 못했고, 갖다놓고도 지금 못 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 누구누구라는 분과 또 지금도 근무하고 있을 거예요. 우 누구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격증이 좀더 많다는 거예요. 사설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데 도서관협회는 가능하다면서요? 한 사람은 자격증이 하나고. 또 한사람은 자격증이 민간에서 주는 것 포함해서 4개고. 두 개는 유효한 거고 두 개는 아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랬는데 점수가 상당히 낮아. 심사위원들께서 하는 일이지만 자격증 하나라도 더 있으면 가점이 더 가는 것 아니냐는 게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렇다는 부분 이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설명요?
○황춘하위원   자격증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된... 이걸 좀 갖다주세요.
   (자료 건네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누구 뽑아서 왜 떨어졌냐 이런 얘기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사서를 뽑는데 있어서 인사 면접 위원들이 따로 있고요,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뽑은 거니까 이 자리에서 왜 꼭 그 사람 안 뽑고 그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안 뽑았냐가 아니라 그런 기준이 별도로 있느냐, 이거에요. 면접 심사 위원들의 판단인 거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심사평가 점수 봤지만 그런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왜 그랬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히 들으리라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공단이 지금 이사장 입장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는 제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직원들은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내용은 이사장의 입장이고, 공단의 팀장 이하 관장들의 입장일 수 있는데 공기업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를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평균 공기업들의 만족도가 근 92점 93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은 82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것은 공단과 이용하는 고객들과 어떤 괴리감이 있지 않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위원님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족도 조사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현대경영연구원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행자부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현대서비스경영연구원에서 2014년에 한 거 저희들이 15년도 높아졌고요.
○황춘하위원   현대서비스경영연구원에서 우리 공단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던 내용 평균이 83.2점 나왔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행자부에서 전체 다 조사한, 아,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을 전체 조사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3년도까지 93.9가 나왔다 이거예요. 평균치가 그런데 우리 공단은, 2014년도는 모르겠어요. 83.2점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객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공단에서 생각하는 것과 구민들과의 어떤 뭔가 괴리감이 있다, 이용자들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그걸 평가하는 지표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하는 것은 국가 공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지표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와 현대경영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지방공사 공단만 하는 거라서 지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 비교해서 이건 높고 이건 낮아서 서비스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하는 공단의 전체적인 서비스는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비스가 안 좋다 한다면 그 동안에 11년 동안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이 2등 3등 5등 했겠습니까? 계속 꼴찌에서 놀았겠지요. 지표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업무보고 때 94점 몇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행자부 자료입니다. 행자부 자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91.2점
○황춘하위원   91.2점 우리 공단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것도 저희들이 24개 공단에서
○황춘하위원   그런데 거기는 나오는데 왜 현대경영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표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사기업 쪽에서 하는 것하고, 지표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니까요 지표가. 그러니까 행자부 지표가 따로 있고 현대경영연구원이라는 우리가 용역 조사하는, 그래서 그런 거죠.
○위원장 박상홍   이사장님 설명이 길고, 짧게 해주세요.
○황춘하위원   아니, 설명이 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고객들은 그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짚어주고자 하는 얘기에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 쭉 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더 많은 불만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걸로서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지표 수집 표본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고려해주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와서 더 나빠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 똘똘 뭉쳐서 그동안 받았던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다른 공단에서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평가가 그렇게 잘 나왔으면 아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평가 기준에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기준 얘기하는 겁니까?
○황춘하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은 기준에 안 들어간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세히. 경영평가 받을 때 서류 다 내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그럼 검토를 않고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은 인정이 되어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른 공단에 비해서 비교하겠지요. 등수 매기는 거니까요.
○황춘하위원   청렴도 조사를 해보나요? 그 결과도 나오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황춘하위원   얼마나 나오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4점 몇프로? 청렴도도 직원 청렴도가 있고 거래처, 용역 이런 거 청렴도 조사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마다 다를 건데요.
○황춘하위원   거래처 용역은 어차피 이번 청렴도 조사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연간단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연간단가 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그냥 이런 저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연간단가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단가 대비도 하고 능력대비도 해서 확실하게 갖춘 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단내 팀별로 똑같은 물품을 구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부서별로 할당이 있고
○황춘하위원   부서별로 하는 것을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통합해서 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찾아봐서 황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연간단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의원님께 얘기할 것은 제가 와서 작년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14년에 왔으니까요. 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연간단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막 이어지는데 우리 직원들 말을 빌리자면 들들들들 제가 볶아가지고 아무튼 단가계약을 견적 다 받아내고 해가지고 제 기억에 연가단가계약이 거의 2,700정도 아꼈습니다. 2014년도에 계약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마 공단이랑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열 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껴놓는 것들이 불용이라는 예산으로 남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것은 동안에 가격이 아주 경쟁력 있게 싸게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춰졌다면 그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동안에 가격이 일반가격보다는 좀더 높은 가격에서 다운시켰다고 그러면 현실을 찾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점검해봐야 될 일이지 생색낼 일은 아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동안에 조직이 그걸 체크 못했던 거죠.
○황춘하위원   9억 3,000만원에 구매가 되는 상황에서 1,400만원의 절약은, 절약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가격형성이 어디에서 절약이 된 것인지 형성자체가 높게 되어있었던 건지 아니면 낮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했다면 그것은 치하할 만하지만 이미 높아져있는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찾아왔든 조직에 있어서 그 동안 해왔던 것을 그거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황춘하위원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얘기가 되지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100억, 공단이 지원 받는 예산이 얼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 쪽에서 위탁 받은 게 97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경상적 경비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를 넣은 그 금액은 몇 %정도 잡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거비하고 경상비요? 65%에서 70%정도
○황춘하위원   그 나머지는 사업비인가요? 유지관리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황춘하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없고 9일이라는 한계성이 감사기간의 한계성을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있게 정리를 못해내는데 추후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잘 한 것은 잘 한 것에 대한 치하,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2015년도에 감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보신다고 하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사장님은 이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주차를 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부 맞지요. 혜택일 수 있고 그게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혜택은 아니겠습니까?
○이경선위원   당연히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맞지요. 그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자기집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 공용이지요. 공용인데 주차했으면 일단 혜택이 간 거죠. 집앞이라 해서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선위원   전후 사정 말씀 없이 “주차하게 해줬잖아요.” 이게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사장님 말씀 보면 모르겠어요. 이사장님이 계속 구의원으로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말 하시는 게 가르치려고 하지 설명과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솔직히 긴 말씀은 나누고 싶지 않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개선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3과를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뭐인지 기억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주자우선주차 개선 방향요?
○이경선위원   네. 관리공단에서 저에게 개선 방안이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직원이 도시관리이사장에게 자료 건네려고 함)
드리지 마세요. 잠깐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거 보고가 안 됐습니까? 담당관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요, 제가...
○이경선위원   아니요. 부리나케 주셨잖아요. 개선 방안 네, 올렸습니다. “개선방안이요?” 끝을 올렸다는 것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다 알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대충은 아셨어야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무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질의하고 나서 모의원이 질의했을 때 암살이라는 영화도 이야기하시면서 형무소 건에 대해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형무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형무소라는 데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인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 구의원님들이 인식이 부족하다 말씀을 해서 같이 동조를 하시면서 영화 암살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왜 형무소가 어떤 데인지 모르겠습니까?
형무소는 독립과 민주가 그 분들이 함께 거쳤던 역사적인 현장인 거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이루어지는 도서관이나 형무소 교육 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제가 말을 한 거였던 거지요. 독립과 민주는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자, 엄밀히 따져서 민주와 자꾸 똑같다고 하시는데 민주화 그 분들 풋프린팅 할 때 5.18이후의 민주 의사들을 주로 초청하셨지, 그 전에 그 유가족들을 초청한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논문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힘들게 찾으셨다면서 찾으셨어요. 저는 그것도 제가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독립과 민주의 차이점이니 교육시킬 때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이 혼선하지 않게 교육이 갔으면 좋겠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형무소 자체가 독립만 관련 있는 형무소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자꾸 왜곡해서 독립과 민주가 같은 맥락이지 왜 그게 아닙니까라고 마치 바보로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요. 조금 이따 제가 강평에도 말 하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모르시는 분 없으시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뵈니까 네, 저희 압니다 .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평 때도 말하겠지만 여기 계시니까 다시 말할게요. 독립은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나라나 단체가 자주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독립을 위해서. 민주는 뭡니까? 민주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민주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권위적인 체계에서 이념적인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업무보고 때, 암살 이야기 나오니까 김원봉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장님 기억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른 얘기 없이 제가 뜬금없이 김원봉 얘기 했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 요지를 저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질의 요지를요.
○이경선위원   제가 말 했던 것을 왜곡되게 자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독립과 민주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경선위원   안 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김원봉 얘기는 왜 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뭔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지요.
○이경선위원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위원 말씀에 김원봉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다시 정리해서 질의 해주세요, 제가 답변 할게요. 어떤 걸...
○이경선위원   제가 독립과 민주는 차이가 다르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역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상황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같지 않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도 나누어서 앞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나누어서 독립과 민주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프로그램을?
○이경선위원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르게 핀트가 갔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그거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요. 독립과 민주를 독립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민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형무소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경선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합해서 독립과 민주를 뭉뚱그려서 프로그램 하지 말고?
○이경선위원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네, 그리고 김원봉이라는 말씀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 모르시니까. 암살 영화에도 나오셨다고. 그 분 당연히 독립운동 하셨어요. 월북을 하시다보니까 퇴색되었던 부분인데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뜬금없이 김원봉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살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이 독립 민주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김원봉 얘기 한 것 같고요, 위원님의 질의 요지가 독립과 민주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거기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꼭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업무하시기가 힘드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의원님들 욕되지 않게 하려고.
○홍길식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구의회 동료의원으로 두 번이나 같이 하셨고 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 자리에 가니까 말들이 많은 겁니다. 지역에서. 물론 정당하게 갔지만 추후에 설왕설래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어요. 저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본인이 지금 의원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아심을 가질 수 있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이 왜 뒤에서 불만하시고 이런 데서 말씀 안 하실까 저는 궁금해요. 우리 이사장에 대한 불만이, 개인적인 불만이 많이 대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업무에 연속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본 위원도 질타도 많이 하고 지적을 하지만 글쎄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사장한테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반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그런가를 본인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짚어볼게요. 여기 공개좌석에서 짚어서 죄송하지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되도록 살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일단은 시정해야 될 사항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짚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단은 구청장께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의원들이 다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질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해도 거기에 충족을 해서 예우를 하는 것이 차원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도 공과 사를 구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직 의장을 하셨지만 전직은 전직일 뿐이고 현직대로 지금 직대로 하게 되면 우리 산하의 기관장이고 여기 의원들은 의원들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에 초선들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초선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사장 본인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라든가 언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예우를 잘 안 해 준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두 번이나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그렇다 해서 이사장을 두둔하거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안타까워서 상호간에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좀 정중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도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홍길식위원   답변 해보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홍 위원님이 저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어려운 지적일 텐데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장도 했었는데 자세가 쉽게 얘기하면 고자세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공과 사, 옛날에 의장이면 의장이었지 지금은 이사장이니까 이사장으로서 했으면 좋겠다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부족했다면 제가 처신을 잘못한 것이겠죠. 그것을 좀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활동을 하고 여러분이 했던 걸 저도 8년 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받은 느낌도 또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저도 똑같이,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 직원들 데리고 있는 공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반성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걸 헤아려 주십사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이사장을 면박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감사합니다.
○홍길식위원   매번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도 나왔어. 그런데 안 하시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그런 의도는 진짜 없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모습을 비추지 마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어요.
○홍길식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잖아요. 요지의 답변만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자꾸,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 들어보면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업무보고때 제안설명 하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때 충분하게 하실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중요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 핀트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장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물론 아까 모든 위원들이 다 짚어서 말씀했지만 이사장님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 의장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한다 이런 설도 있지만 그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고심을 하시고 우리 공단 위상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이 지금 현재 보면 모든 인력이라든가 예산만 절충한다 해서 잘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꼭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인력을 감원에서 시스템을 간소화했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로로 업무에 지장이 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에는 싫은 얘기 했으니까 오늘은 덕담만 하겠습니다. 칭찬사례는 감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쭉 보니까 이번에 이사장 들어가셔서 업무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귀감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쪽지로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 종이 페이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보니까 3대 간소화라 해서 서류절차 보고를 간소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시스템도 이런 시스템으로 다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종이페이퍼로 왔다 갔다 대면보고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요. 왜? 대면보고를 자주 들어가는 사람은 눈도장을 자주 찍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반영은 됩니다. 그렇지만 대면보고를 잘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사고과 때 배제가 됩니다. 이게 행정시스템입니다.
본인은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시에서 인사를 집중적으로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절감이 약 5,700만원 정도를 했더라고요. 예산으로 대비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린다 이거죠. 그럴 우려도 있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한다 그래도 거기에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사람, 전직원이 몇 명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43명입니다.
○홍길식위원   43명이 하게 되면 딱 찍힐 일 하겠어요? 싫어도 좋은 척하는 것이 상하관계, 직제관계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도 고충을 헤아려 주셔야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건의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연사박물관에 주차관리라든지 청사관리를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단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증원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현 인원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서대문구로 보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맞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마 주무과에서도 이번에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박물관도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에서 박물관 운영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전문성이 부여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전문가 영입해서.
○홍길식위원   관장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관장이 하면 됩니다.
○홍길식위원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도시관리공단 공기업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작년에 본 위원이 홍제배드민턴장 위탁 문제. 그 문제가 아직 시설이 미비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거의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아직 위탁관리 안 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월 1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안 맡으려다 맡게 됐습니다.
○홍길식위원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좋고 나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동호인들이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나는 동호인들에게 질타를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형펑성에 맞게 서대문구 체육관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적당하게. 단,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조금 감면해 준다 이런 거는 몰라도 그것은 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맡을 때 공기업 체육회관 지침이 있습니다. 법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사장님께서 의원 생활을 8년간 하셨기 때문도 공단 운영에 대해서 계실 때도 많은 지적을 하시고 건의도 했기 때문에 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웃을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우리 공단 직원 입장에서요.
○홍길식위원   그렇지요. 직원들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잘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장숙이 위원 질의.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이 나왔으니까 구정업무보고 때 서대문형무소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 독립에 대한 부분보다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서대문형무소가 독립운동의 산 증거이고, 형무소라고 하는 자체가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시대의 단절이 아니라 독립과 민주의 역사의 연속의 장소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서대문형무소 자체는 보통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교육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러한 부분만 강하게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형무소는 독립만 외쳤던 곳이 아니라 독립과 민주의 연속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두가 되지 않았고 형무소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민주화 관련된 것들을 더 하라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가 1908년 10월에 서울 서대문 현저동 경성감옥 이름으로 개소가 되고 그 이후에 일제가 국권을 강탈하고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면서 보다 많은 저항 세력을 투옥하기 위해서 1912년 마포 공덕동으로 다른 감옥을 신축하였고 경성감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5년 11월에 서울형무소로 변경됐고 61년 12월에 서울교도소로 변경이 됐고 67년 7월 서울구치소로 변경되면서 이때부터는 미수결자 및 수감 위주로 기능을 전환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인사가 대거 수감이 되었고 그 인사가 되면서부터 87년 7월에 서울시구치소가 의왕시로 이전을 했고 88년 2월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됐고 98년 11월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이 됐었고 2007년에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 시설로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에서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련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들이 여기에 수감이 됐던 건데 진보당 때 58년 정권 때 59년 사형이 집행됐었고 61년 12월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형에 의해서 박정희 정권 때 4ㆍ19 이후 관련된 것들이 집행이 됐었고 민청학련 사건에 또 72년 10월유신과 관련돼서도 여기서 다 집행이 됐었고 64년도에 인혁당 사건과 관련돼서 1차, 2차 여기 다 집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63년 군정영장 반대집회로 인해서 가두시위가 일어났고 60년대 4ㆍ19혁명 당시에 학생과 시민들이 여기에 수감이 됐었고 87년 6월 항쟁 기간에 청년들이 여기에 같이 수감이 됐습니다.
이미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이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도 이미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이나 또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법이 관련됐었고 또한 민정 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였었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무소에서는 민주와 관련된 이런 역사적인 현 사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과 계승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제가 최근에 본 거 같아요. 형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독립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플러스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부각할 수 있도록 교육화되어져있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건데 지난 번에 말씀하신 거에 꼬리를 무는 거 같아서.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앞으로는 이런 법적인 사실도 있기 때문에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독립뿐만 아니라 민주와 관련된 교육도 또 역사의 한 장소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까 이경선 위원님 의견도 꼭 독립만 할 게 아니라 민주와 같이 해서 형평있게 하시자는 의견도 있었고 장 위원님도, 역사적 그런 사실들이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형평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하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사장님 선배 의원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갑질한다고 합니다. 갑질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무슨 얘기죠?
○위원장 박상홍   이사장한테 제가 갑질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누가요? 제가 한다고요?
○위원장 박상홍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질한 예를 들어주시라고. 제가 지역구에서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박상홍 위원장님이 갑질한다고 했다고요?
○위원장 박상홍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적 없는데요.
○위원장 박상홍   없습니까? 그분이 그럼 저한테 잘못 말씀해 주신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홍   분명히 속기에도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할 리가 없고요.
○위원장 박상홍   제가 갑질하는 게 없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위원장으로서 전체의 의견을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자체도 없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박상홍 의원이 갑질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홍길식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관리공단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저하고 얘기하신 분 계세요? 감사하면서.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글쎄요, 그런 얘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고요, 그건 오해이시고요. 누가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상홍   자,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건 확인을 합니다.
보충질의 할 시간 갖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선위원   마치 이 자리가 의원들 말싸움하는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제가 이 건 하고 저 건 하지 말라는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는 본인 말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후에 제가 추가 발언 했습니다. 이런 뜻이지 이게 아닌데 이러고 나갔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꼬리 이어지게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독립과 민주의 차이에 맞춰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컨대 행사 때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열사가 와서 모 대통령 대그빡이라고 하면서까지 말했어요. 탁구공으로 치고 싶다고. 이런 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나눠서 하자 그러면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금방 이사장님도 금방 이경선 위원도 명확히 교육을 나눠서 하자 이 말씀 팩트있게 잘 해주셨어요. 저는 그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말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요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아까 이경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형무소가 꼭 독립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나눠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저 황춘하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참 묘한 상황이네요. 속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공단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치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사항 아니고 당연히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챙겨줄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장과 의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의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부실한 내용으로 발언하셔서 부실하지만 그것을 이사장께서 양해를 하고 대답을 정중하게 하라 이런 식의 발언은 전체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런 취지는 아닌데.
○황춘하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홍길식위원   속기 빼세요.
○황춘하위원   취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치 의원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사장께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그런 부분을 자중해라 이런 식의 얘기는 전체 의원들에게 모독이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그런 취지는 아닌데.
○황춘하위원   이따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홍길식위원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황춘하위원   취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홍길식위원   속기 빼세요.
○황춘하위원   들리는 사항은 마치 의원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사장께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그런 부분을 자중해라 이런 식의 얘기는 전체 의원들에게 모독이 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홍길식위원   사과드릴게요.
○황춘하위원   앞으로는 그런 치하하면 개인적은 감정을 치하해야지 전체 감사장에서 전체를 가지고 몰아서 다 잘된 것처럼 또 우리는 부족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에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 소관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 감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대한 강평은 3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미 위원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미 위원입니다.
11월 24일부터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우리 의회사무국과 각 부서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주시고 임해주신 우리 동장님들과 직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선배님들과 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간이 짧아서 더 심도 깊은 감사를 할 수 없었음에 아쉬운 마음이 남는 그런 감사였던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지도 돌아보게 되었고요, 업무보고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안들을 중점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사항 중에 우선 시정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기획과의 기금관련 사업을 들여다보니 기금의 사용이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으며 각 부서의 부족 예산분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사업에 부합된 사업만 선정하시고, 기금의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홍보과의 주민용 신문구독에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중앙지와 지역지를 통반장에게 동시에 투입은 예산낭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역지의 경우 네 곳의 지역지 예산이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오히려 많은 곳의 지역지가 인력이 적은 곳의 지역지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거는 특혜로 보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역지의 경우 이름도 잘 모르는 지역지에 광고의 효과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혜며 형식적 행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기존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주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주무부서의 2016년 예산을 잘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 구정 참여예산을 살펴보니 한 단체로 편중되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2개 단체의 총예산 3억 7,418만 9,000원 중 새마을지회에 자그마치 1억 450만원이 지원, 30%가 넘는 예산이 지원 됐다면 이것은 타 단체와의 지원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특혜로 보이며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2,000만원 미만의 사업 시 공사업체 선정을 할 때 두 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 결정하되 관내 업체에게 기회를 주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감면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수 만큼은 조례에 의해 무료이므로 지원 부서에서 확인 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감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서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압력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르신일자리의 예산은 내 자식의, 내 손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소중히 다뤄주십시오.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주인이십니다. 실무자들은 어르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가 일자리를 빌미로 어르신들을 손아귀에 잡고 놀아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무부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잘못된 인력 배치를 바로 잡으시기 바라며 노인지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는 홍제1동 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수사항으로 선정하여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동자치센터와 주민센터가 분리되어 있고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민원인이 일일 최다 278건으로 가장 많은 홍제1동은 부족한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었고,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시 공사업체 선정을 할 때 공사 발주부터 선정까지 기준에 의해 관내 업체에게 기회를 주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수사항으로 선정하여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정책기획팀의 인권팀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초등학교 인권교육이 3개교에 그친 것이 오히려 아쉬움으로 남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한 강사진 선정과 프로그램이 매우 훌륭했으며, 주민인권교육 또한 주민 참여와 열의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주무부서의 열의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2015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담당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공단, 9일 동안 행정사무를 통해서 본 위원이 1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부분을 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 분들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1년 동안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한 부분과 장려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 했다고 또는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잘 하신 것보다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또는 시정을 더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강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복지 담당 소속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의 영천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에 우수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영천시장의 숙원사업이었던 큰 사안 중에 시장내 비가리개 개보수, 전기, 가스시설 개선, 경관 조명 등에는 상인들이 너무나 바랐던 사업들인데 이게 단시일내에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담당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비가리개 개보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신시장 모델 선정의 육성사업으로 중간평가 결과론에서 인센티브 교부를 받게 되었고, 더더욱이나 전기 가스 개선을 위해서 2015년도에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로 해가지고 10월에 선정이 되어서, 영천시장 내의 과거 하천 지역을 복개하고 복개 구조물 위에 조성된 시장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담당 주무과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우수한 사례가 되냐면 담당 주무과에서는 꼭 해야 할 업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는데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지만 맡은 임무 외에도 공모사업을 찾아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찾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업은 그간 국가에서 매년 매칭 지원해서 지자체별로 형평성에 맞게 접종을 실시를 해왔으나 금년부터는 국가에서 주관하면서 전국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접종함에 따라서 8월부터 서대문관내 95개 전 관내 경로당을 담당과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안내할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접종을 위해서 23개의 노인시설과 재가 어르신에게 의료진이 직접 방분하여 접종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비해서 68%에서 80%까지 대폭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덧붙여서 의료진 팀인 의사팀에서 소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입니다. 이는 2013년 1월부터 14개 동에 총 3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마다 2억 8,319만 2,000원을 모금을 해서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현동에서는 틈새계층의 1:1 결연사업으로 해서 20가구에 매월 10만원씩 현금과 각종 물품을 지급해주고 있고, 천연동에서는 어르신 생일잔치를 챙겨드리고 있고, 북아현동에서는 치킨나누기, 여름에는 수박나누기, 저소득 홀몸노인 100세대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있고, 장애인에게 커트, 염색 또 마을벽화그리기, 저소득주민 100가정에게 LED전구 무상교체, 고추장 80통 전달,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어르신 가정방문 등을 하였고, 신촌동에서는 영양제 지원과 병원동행, 저소득 4가구 대청소 실시를 했습니다. 홍제1동에서는 보일러 및 싱크대 수리 및 가스렌지 지원, 방충망 수리, 홍은1동에서는 저소득틈새에게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거동불편어르신에게 청소 사업을 네 차례나 시행을 했었고, 홍은2동에서는 홍은이네 청소년봉사단과 함께 하는 말벗지원을 지원했었고, 북가좌1동에서는 100가구에게 사랑의 성품을 나누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다라는 건 정말 장려하고 우수할 만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 어르신 가정에 방문을 하면 청소를 해드리고 싶은데 청소를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집에 청소를 하려면 자원봉사자를 얻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가정에 가서 뭔가 해줄 때는 반드시 그 시간에 사례비를 드려야만 해줄 수가 있었고 동을 찾아가도 그거는 해주지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모든 세 군데 네 군데 동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주거나 대청소를 시켜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동의 활동이긴 하지만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들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알려서 확산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이번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기초조사와 사업계획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많이 부으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이 말에 너무 감격하셨는지 눈물을 머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진하면서 민간 거버넌스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민관협력 구조 속에서 관은 도와주는 형태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라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아하니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공식적인 회의 및 간담회만 13번이고 분과회의는 19회를 개회했더라고요. 민·관·학 거버넌스의 체계 속에서 조율과 협력해서 서대문 교육혁신에 기초 바탕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외부지원금 유치현황입니다.
자료를 같이 받아보셨다시피 주어진 업무외에도 외부지원금을 유치하려면 당연히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에 과중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팀에서는 2014년도 11개 사업에 2억 8,000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13개 사업으로 4억 2,000의 외부 공모를 받았고요, 구립도서관에서는 2013년 14개 사업에 3억 7,900, 2014년도에는 19개 사업으로 4억 1,000, 2015년도에는 19개 사업으로 4억 9,000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구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받게 열심히 동참해주시고 외부지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수하게 많은 사업과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사항도 있었지만 몇 가지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먼저는 조금 전에 우수한 사업 중의 하나이지만 일자리 경제과에 영천시장 사업단의 Y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2014년 9월에 개소한 Y시장이 있는데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Y센터 운영계획은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확인한 후 커피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Y센터를 지켜본 결과 문을 여는 시간과 닫히는 시간이 불규칙했고 요일별 또한 일관성이 없었고, 그 이후의 문제점을 4월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Y센터 운영에 관한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변화라고 하게 되면 사업단의 사업을 위한 모임과 교육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고 상시 개방과 주민의 자유로운 이용공간으로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비로는 월 80만원 공간운영 경비로는 월 70만원, 시장지원센터 Y프로그램으로는 월 15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계획대로 시장 방문객의 방문유도, 동아리 교육, 회의 공간, 홍보 안내물 비치 및 배포로 관광안내소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하다면 다른 공간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시정을 요구바랍니다.
또한 사업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섭외시 POP교육, 커피 바리스타교육, 선요가교실, 상인노래교실,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소간판만들기, 상인합창단 등 100% 관내에 강사가 아닌 외부강사 멀게는 인천, 성남시에서 이어지는 강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업단이 종료가 되면 자체 연결이 힘들고 자원의 순환구조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인력에 관해서는 가급적 관내에 있는 인력들을 자원에 활용하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아이사랑방 이용건입니다.
2014년 10월에 업무보고에서 아이사랑방 오전 개방을 개인회원에게도 요청을 했으나 지원센터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2개월 운영하고, 2015년 2월과 3월만 운영하고 4월 운영회의에 의해서 다시 개인회원에게는 제한이 되고 단체회원에게만 1차의 시간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영규정상 개인 회원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있는 것들을 단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18개월과 48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를 이용규정상 어기면서까지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회원의 이용규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및 정보 기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 잔디마당 이용 및 예산 집행건입니다.
어린이 잔디마당은 2014년에 개소를 했었고,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 인원이은 1,5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빨리 구매해서 많은 이용객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을공동체 소모임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소모임의 활성화가 성격상 비전문가 주민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의 성격으로는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모 두세 달 전부터 희망하는 주민에게 서류 작성과 회계처리의 꼼꼼한 교육을 실시하셔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시정 요구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무시하고 접수한 30여 개 단체에 대한 나눠주기식에 대한 방법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너무나 형편없는 기준과 평가 없이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2015년에 끝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2015년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지급 결정, 선정된 절차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일하게 정책기획담당관의 기금운용 관련 처리 및 관리 및 체계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난지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성이 돼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심의되지 않고 결산심의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 운용과 분석, 보고서,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성과 및 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신중하지 못하며 목적과 맞지 않는데도 집행이 되었고 성과보고서에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대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변화를 시정 요구합니다.
보건소의 의약과입니다. 방문간호사 처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14동에 배정받아 출퇴근하고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무 형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사입니다. 5시가 넘으면 근무 외 초과수당이 월 10시간 뿐이라서 동사무소 내에서는 근무 형태상 6시 넘어서 퇴근해야 되는데 초과시간을 근무 외 시간을 더 책정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동직원들과 융화 및 일체감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업무는 오전에 동사무소 방문, 주민의 건강관리 체크나 전화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일일 평균 4∼5명 정도의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데 의료용품을 가지고서 직접 방문을 하고 약품 전달이나 건강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혼자 이동을 하고 가정방문을 하고 있으면서 신체적인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신변에 또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늘어나고 방문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맞는 후생복리 및 처우에 대한 개선을 시정 요구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적인 독립과 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독립운동의 산 증거이면서 시대의 단절이 아닌 독립과 민주주의의 연속의 장소인 곳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민주화를 외친 인사들의 산 증거입니다.
58년 진보당 사건, 4·19이후 유신반대 투쟁, 인혁당 사건, 87년 6월 항쟁의 수감자들의 피눈물이 난 산 증거의 장소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5월 1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민주화회복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돼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실현과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서대문형무소 또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이 분들의 피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 등을 확대하도록 시정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행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 2년마다 업무를 변경시 변화를 추구하는 기본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적극 감사에 응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매년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사지만 이번 감사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의아심이 있고 또 지적하고 건의할 사항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수합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특정 부서에 시정, 건의 사항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도 말씀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다 보려면 끝이 없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수시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해도 독촉하지 않으면 안 가져와요. 그 이유가 뭔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총괄 누가 합니까?
이경헌 국장님 총괄이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언성을 높일 문제도 아니고. 물론 미리 미리 자료를 요구했지만 행감 중에서 더 세밀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아심이 있는 거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 페이퍼를 작성 못하면 원본이라도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보여 주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들은 잘 검토를 하고 개선해야 되겠고 건의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 칭찬 사례는 표창 내지 인사고과에 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처음 자료를 봤는데요. 한다고는 했는데 형식적인 겁니다.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지 기간이 지나고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피부에 닿지 못하는 거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업무 능력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친근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대적으로도 직원들이라든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아,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분을 위주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고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금년에 칭찬한 걸 2년 뒤에 반영했다 이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꼭 피부적으로 닿지 못하더라도 격려라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부터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 때 어제 그제 질의도 했지만 속기에도 남아야 되겠고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유사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고 또 서면심의는 가능하면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본 위원이 5년 치를 봤는데 139건 중에서 완료는 88건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장기검토 내지 불가로 돼 있는지 장기검토라고만 돼 있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그때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당 위원회에서 주무과가 소속돼 있으면 특히 업무보고할 때 주무과가 진행사항을 소상히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상임위원회가 없으면 총괄하는 정책담당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을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사항을 할 수가 없지만 계속사업, 사업비에 예비비를 투입한 사례는 한 번도 아니고 건수는 세 개입니다. 명목은 두 개지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천연동 신축청사 이전 관계는 지금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시켰다는 것이 과연 맞겠습니까?
예비비 원래 기준대로 적절하게 사용을 하기 바라고 피치 못해서 상급자가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지시를 하거나 방침을 줬을 때는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에게 꼭 신고 내지 업무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비위 공무원이, 경미하지만 자꾸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데이터상에 나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공무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폭행, 성희롱 이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광고를 하려면 한 번을 하더라도 효과가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중앙지든 지역지든 자치신문에 해야지 이름도 없는 유명무실한 듣도보도 못한 언론사에다 광고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지 구독이 중복해서 배부되는 것이 약 50건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해서 물론 행감 때도 말했지만 바로바로 동사무소에서 데이터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착오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안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앙지와 지역지를 각 경로당에 배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인데요. 임기제 업무분장이 보니까 임기제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문석진 청장 들어오고나서. 필요하니까 늘었겠죠. 하지만 특정 지역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약 여섯 명이란 인원을 충원해서 상주 배치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 편중을 해서 여섯 명을 투입했다면 과연 이해가 가겠습니까?
동청사에도 15명 내지 18명 근무를 해서 그 많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고. 오늘 행감 중에서 보건소 분소라든가 지소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기간제라고 합니다, 기간제. 1년 단위. 그러다보니까 공백도 있고 또한 만에 하나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불응할 시에는 업무에 마비가 온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임기제로 쓰세요. 전환시키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는 주민자치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과 주민과 밀접한 데는 임기제를 활용해야 되지 그냥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추진사항이라 해서 거기다가 임기제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의사와 간호사를 임기제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5년간은 편안하게 해야지 우리 서대문 구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지만 오늘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맛이 없다고. 오늘은 또 현격하게 사람이 없대요. 비가 와서 그런지 왜 그런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오늘 의원들 상호간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 하면 인근 지역의 식사가 6,000원 내지 7,000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다 나갑니다. 우리는 다 대주고도 4,200원이면 비싼 게 아니냐.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물가 감가상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건비 다 대주고 재료비 대주고 장소 임대료 없고 한데 4,200원이면 인근 식당보다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상비는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대표자 개인 카드로 쓰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비로 지출하지 말고 원래 운영비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개선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참석자가 불편하다는 거죠. 대표자만 사인 받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 이진삼 위원이 소속된 북아현동에는 아주 밴드로 해서 참석자라든가 모든 동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괄 지급을 하고 있어요. 14개 동에서 1개 동만 방범대가 운영되지 않다는데 방범대가 운영되고도 업무실적이 미미한 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데만 잘 해주고 격려해 주어야죠.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정책담당관으로 가겠지만 감사 결과 일부 사회단체는 업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심쩍은데다 매년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관과 위원회 활동을 봤는데요. 이건 동사무소하고 같이 병행돼서 하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사업비와 운영비 사용 문제가 일원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이 돼 있지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상시 구성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부 동에는 세칙에 돼 있더라고요. 3회 이상 안 나왔을 때는 탈퇴시킨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감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로 노인지회에서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도 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투입되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비 수입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서울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부르짖고 있고 작년에도 마을지원센터 위탁 예산심의 때 많은 지적을 해서 그래도 잘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업체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고 불용됐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 낭비죠. 필요할 데 더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마을공동체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두 개 동에 나갔는데 각 동에 대해서 자료를 공동으로 봤는데요. 주말 개방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개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치회관 운영 세칙에 보게 되면 자원봉사비를 실비로 줄 수 있다 했는데 그거 준해서 주말에 누가 나와서,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는 한 매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반에서 봤을 때는 통장 회의시 참석에 대리서명하는 것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장 임시회의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행사 동원으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행사위탁현황을 쭉 봤는데요, 특정위탁행사 단체만 유독하게 약 5개월이 지나도 정산보고서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지요. 20일 내에 정산보고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행사 치른 지가 4∼5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정산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는 그 행사에 대해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 처음에 할 때 보고서에는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급조해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계속 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행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지원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시에 꼭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해서 올리도록 하고 정산보고시에도 활동증빙자료라든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꼭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인데요, C형간염 대책에 대해서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C형간염 대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지 홍보지로 연2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이 미흡하므로 신속히 홍보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각 동에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방법을 홍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해충을 박멸하는 것보다 유충을 박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하수구나 공동주택 정화조에 대해서 한 차례도 말고 두 차례든 세 차례 집중적으로 유충박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금연단속대책 현황을 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중음식점 입구에 가면 끽연하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간접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흡연자들을 위한 보호대책도 강구하는 것을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금연대책만 강구해서 단속 위주로 하지 마시고 끽연자들의 보호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미미하므로 향후에는 전 학교별로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위탁 업체에 건의해서 시행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말씀드리고 건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교육지원과입니다.
구청장 학교 간담회 방문할 때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의회 의사일정 기간을 피해서 잡아서 이왕이면 지역구 의원을 대동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고 어떤 현안이 있는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 방범 CCTV 설치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한 대당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는 아주 저렴한 경비로 내가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관제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저렴하고 화상 질이 좋은 CCTV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답니다. 물론 비싼 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시범적으로 많은 민원 발생 지역에는 우리 스스로 한 번 달아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수화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수화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기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맨날 교양교육 인권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이수하지 말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수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아까 보건분소와 한방진료소에 대해서 임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도 말씀드렸지만 건의사항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는 보건지소와 분소 한방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만큼은 꼭 임기제로 전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분을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차 단속하는 사람을 임기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 간호사를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전부다 의사, 간호사를 임기제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요. 업무의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은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제1동 청사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결과 홍제1동은 홍제역에 위치해서 타 구뿐 아니라 우리 홍제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많은 민원을 해소시키고 있고, 또 민원 대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도 늦어지고 그 분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인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인원 충원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주시고 충원을 한다해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사는 주차장도 없어서 불편하고 특히 이번 감사에서 처음으로 봤는데요, 토지가 이웃 건물주 땅이 약 30%가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반환청구를 하게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거죠. 나가라, 막무가내로 나가라, 그럴리야 없겠지만... 잘 해결하겠지만. 그럴 것을 대비해가지고, 청사가 좁잖아요. 대체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민원이 잘 해소되고 또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신청사를 개축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다음에는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 현황인데요, 가좌동 뉴타운 지역에 소재한 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뉴타운 관계로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폐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은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이 아침에 오면 같이 인사를 하고 같이 대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찍어서 부모님께 전송을 해주고 안심하게 왔습니다. 또 갈 때도 잘 가라, 손 흔드는 걸 또 찍어서 보내주고 또 학교 애들 활동하는 거를 수시로 찍어서 카톡으로 전해주고 있답니다. 또한 애기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니까 편지를 일일이 써서 잘 하는 점, 못 하는 점 이런 걸 부모님께 수시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너무 잘 운영이 되는데도 폐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리제한제라든가 이런 어린이집 조건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데는 거기에 적법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원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야기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인근지역이라도 그분들이 대체 건물이라도 만들어서 한다하면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데를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맨날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잘 한다는 원을 지속적으로. 또 내지 인근의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한다면 그런 데다 위탁을 주면 아주 호평 받는 어린이 복지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메르스 질병사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여 청정지역으로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기에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서 복지방문 지도시스템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지원하며 생활불편 개선사례로 특히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서대문구 위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수 사례로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행정 절차를 봤는데요, 행정절차를 3대 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로 다른 건 몰라도 대면 보고를 이메일 보고로, 전산 보고로 한다는 거죠. 이 청사에 있던 분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30분, 보고 하고나면 한 두 시간.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니까 한 번 보시기 바라고. 그러다보면 페이퍼 보고가 없어져가지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한 번 검토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모범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모든 말씀을 드렸고 우수공무원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잘 했지요. 하지만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대민을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칭송이 자자하고 특히 이런 분을 우수공무원이다라고 말씀해주는 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을 우수 팀으로 추천을 하고 보건소하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으로는 신촌 노점상 정리를 위해서 노점상을 잘 설득했다고 해가지고 의원들 상호간 이해관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노점상과 이해관계 갈등으로 마찰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조정하여 상생발전을 이끌어내서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데 공헌한 지역활성화과 상설정비팀 성영주 팀장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소통을 잘 하기로 유명한 직원이더라고요. 동사무소 있을 때 본 위원이 특히 잘 봤는데 지금도 그 업무를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김희호 주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부서하고 직원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격려내지 표창, 인사고과에 꼭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강평 듣느라 고생도 하셨고,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감에 적극 동참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가 조사한 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과 우수 및 장려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서대문 각 동별로 14개 동에 84면의 홍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동안에 쭉 구청장님의 활동사항 같은 것이 게재가 되고 우리 구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활동사항이 상당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무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답변을 우선 들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구청에 있는 2·3·4층에 있는 여러 가지 홍보판에도 최소한 우리 구의원들이 단체로 행사장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 같은 거 한 면 정도는 나와 주는 것도 괜찮다, 나는 구청장님도 그렇게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음성에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모공원이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저희 의원들이 각 업무 협조를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늘 홍보과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한번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럴 때 홍보가 되고 또 안 돼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유관단체 회의 때 게시물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 사는 전 주민들께서 이런 서대문에 추모공원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추모 공원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과입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연세로 버스 다니지 않는 길 확대가 95%의 찬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 95%가 아니라 99.9%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불공정하다. 최소한도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된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반영을 할 적에는 행사에 나온 젊은이들 샘플로 삼지 말고 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주민들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금토일만 되면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평일에도 개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를 출근해야 됩니다. 특히 신촌동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촌동 동장이나 직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퇴근도 못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직원들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원들이 시간을 갖고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재 트레이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가를 즐겨야만 내일에 와서 신선한 마음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묶여있다 가서 겨우 잠만 자고 나오는 공무원이 무슨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다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 가족과입니다.
지금 안심스카우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3개동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구에서도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운영하냐고 했더니 3개 동에서 운영을 하되 그래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에서 그래도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로 뒤져보니까 이 분은 지역에서 봉사활동 일부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그 분은 남들에게 오히려 베풀어야 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동도 아니고 다른 동에서. 진짜 그 동에서는 어려워서 학생 세 명 네 명 키우면서 겨우 반지하에서 전세를 살면서 그것을 신청했는데 그분은 떨어지고 집 두 채씩 가지고 있어서 떵떵거리고 하는 그런 입김 세고 말만 잘 하는 사람 갖다 굳이 해줘야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내년 3월에 이 사업이 끝나고 새롭게 출발할 때는 전 의원들도 감시를 하겠지만 철저하게 그 목적에 맞게 그런 여성 안심스카우트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이건 자치행정과도 해당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일이 낮에 끝나고 야간에, 저 같은 경우에도 북아현동에서 목요일마다 순찰을 도는데 매일 목요일마다 9시에서 10시 반, 오고가고까지 2시간을 하는데 저는 선거 때도 이 자율방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도 옷을 안에다 입고 겉에 조끼를 입고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끼가 나왔는데 5개가 나왔어요. 한 번에 8명, 9명씩 도는데 5개만 줘서 어떻게 돌겠어요? 주려면 10개를 주고 주지 말려면 주지 말아야지 5개를 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순찰할 때 거기를 한 바퀴씩 돌아오게 합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한도로 자율방범대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를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아까도 홍길식 위원 잠깐 말씀하셨듯이 신촌 지역활성화과에 임기제 공무원을 청소 관련해서 6명을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건소 질의할 때 보니까 진짜 보건소에 임기제가 필요한데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 중에 임기제를 채용해서 할 수 있게 권고를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4개 동에 규정된 매뉴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세칙이 되어 있지만 그 세칙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무한대로 풀어져 있고 어떤 데는 3개 이상은 안 되고 어떤 데는 2개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개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무 관서에서 통일된 매뉴얼을, 물론 각 지역마다 조금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일관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각 동에서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신촌 창서초등학교 또 대신초등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방문해서 석 달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창서초등학교는 학교 안에 성인 운동기구가 4개가 설치돼 있어서 벌써 1년 전부터 이것을 치워달라 치워달라 해서 본 위원이 어디 쓸 데가 있나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충정로지구대가 새로 이사를 하면서 경찰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운동시설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얘기가 12월에 구청장께서 창서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에 그 때 얘기해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동기구 옮기는 것까지 구청장이 말을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야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홍길식 위원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을, 정당을 떠나서 꼭 같이 나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했을 경우에 어차피 선거가 끝나고나면 구청장도 우리 구청장이고 구의원들도 우리 구의원 아니겠어요? 스스로 편을 가르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까지 구의원들이 몇 번이나, 6개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제안한 사항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구청장 학교 방문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 사항이 아주 과도한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지금 서울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166대의 공공자전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표지판만 세우고 맨 가장자리로 자전거가 갈 수 있다고 표시만 해놓으면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 헬멧도 필요하고 안전보호장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안도 안 된 상태에서 공공자전거만 한다고 해서 166개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자전거도로가 됩니까? 이거야말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지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 담당과에서는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라도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이라는 것이 연세와 연희동을 통해서 자전거가 통과할 수가 없고 도로도 없고 또 가장 좁은 길에서 버스가 왕래하는 상태 자전거가 가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지금 신촌 연세로 앞에는 자전거전용으로 해서 ‘맨 가장자리로 다니십시오’ 라는 팻말이 수없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발견했을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큰 대형사고 나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특히 운영을 하고 싶으시면 신촌 연세로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하면 그래도 대형사고에는 조금은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관련 부서 아닌 것도 상관없나요?
토목과 관련인데요, 아무리 뉴타운지역인 북아현동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살 권리가 있고 길을 행복하게 거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현역에서 구129번 종점까지는 너무도 형편없는 길이 형성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면 요철 부분을 통과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 있는 간부님들도 수없이 그 길을 다녔을 텐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조합에 미루고 서로 네 거다, 내 거다만 싸우지 누가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아현동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석진 구청장 선거 나왔을 때 몰표를 몰아 준 북아현동인데 이제는 좀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에게 최소한도 주무 담당과에서 한 번 정도 나가셔서 진짜 이게 사람 사는 동네가 맞나, 지금 1-2구역에 940세대인데 어제까지 157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거의 200세대 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전세로 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무과에서 또 여기 안 계시다면 연결을 해서 반드시 아현역에서부터 종점까지 도로 상황이, 새로 서대문구에 유입되는 주민들이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작년에 황춘하 위원님과 제가 어르신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잘 준비하셔서 올해 성대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소주 한 잔 드실 때 각 동에 흩어져 있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유대도 강화하고 소통도 하고 안부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간단한 경기를 통해서 지역간에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각 노인정마다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부식을 사옵니다. 총무, 회장님이 부식을 사서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자기 집에 있는 부식을 갖다 내려놓아서 형편없는 부식으로 점심을 먹는 경우를 봤고 본 위원에게 모 경로당에서 세 차례나 질의를 했고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해당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침을 내려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종합우승. 중랑구 7연패를 물리치고 서대문구 우승했다고 구청장님께서 구의회에서 인사말씀하실 때 하셨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 모인 데 가면 서대문구 생활체육인들이 서울시 시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었다, 현수막 수없이 매달고 각 동 게시판에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서대문구 14개 동에서도 세 군데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뻥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뻥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나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민 종목 입장식에 참석한 사람이 그냥 갈까봐 왕발달리기라든가 우리 지난 번에 의원들 체육대회 했던 한 다섯 가지를 해서 1등을 한 걸 가지고 마치 48개 종합 채점을 해서 1등을 가리는 시민체육대회 종합우승을 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 어느 사람 하나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 사람 없고 시정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은 우리 32만 구민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종목에서 우승을 한 것은 그건 또 잘 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종합우승을 했다고 너무 큰소리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퇴색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구청장께서 구민을 상대로 연설을 하실 때나 운동대회 때나 또 구의회 와서 연설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에는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요일도 반납하고 토요일도 반납하고 평일에도 야간근무, 연장근무를 밥 먹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수당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료는 서울시로부터 다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포구나 인근 구처럼 우리 구에서도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최소한도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포만 하더라도 구에서 운영해서 3개의 체육관 12개 레인이 달린 볼링장이 딸린 7,400평 정도 되는 그런 체육관 4층짜리, 이번에 220억 들여서 완공한 것을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안 하고 생활체육회가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검증받은 지도자들이 15명 이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도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만 이런 체육시설을 맡길 것이 아니라 양질의 노하우가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생활 체육회에 이런 체육관을 줘서 우리 구민이 더 활기차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에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몇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심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구청장이 복무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시정을 요구합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7대 의회 들어서 홍길식 위원과 가장 많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의 답변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시정이 안 된 것을 됐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한 예로 신촌동에 있는 공연장 데크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시 또 불이 났을 경우에 불자동차나 앰뷸런스가 지나가야 됨에도 지금 거리는 터 있지만 밑에 지지기반이 약해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지지대를 보강해서, 응급시에는 앰뷸런스나 불자동차가 지나가서 불상사로부터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서울시 344개 전통시장 중에 5대 시장에 드는 영천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것은 아까 장숙이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현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점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신속하게 우리 영천시장이 우리 주민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사랑받는 영천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예산 절감보다는 구민의 편익증대, 수익사업보다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예산절감 등을 강조하는데 특히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보다는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든 취지에 걸맞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유치금, 외부 공모금 많이 모으셨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구민들이 편안하고 구민들이 즐겁고 구민들이 여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면 그것으로서 만족한다고 봅니다.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동 감사한 내용입니다. 남가좌동을 갔는데 남가좌동이 서대문에서 처음으로 민원발급기를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50% 이상이 민원발급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해서 신규 발급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신 신촌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거기도 한 개가 있는데 그 하나 가지고 용량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황춘하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남가좌2동에 있는 발급기를 신촌동으로 옮겨주고 남가좌2동에는 신규로 구입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숙이 위원이 우리 지역 네 군데를 전부 한 가지씩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난 그거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천연동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매번 한 달에 네 번씩 무료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하시는 분과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속 몇 년 째 조용히 하고 있는데 참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우리 북아현동에서는 반려 동물이 아닌 반려 식물을 어르신들에게 줘가지고 그거 가꾸는 재미로 해서 많이 신문지상에도 나왔었습니다.
특히 충현동과 천연동에서도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천연동 바자회를 통해서 모은 기금 등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등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그 동 뿐만이 아니라 서대문 전체로 확대되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을 한 사람 지적하지 않고 우수팀만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파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는데 긴요한 에어텐트 하나도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몸소 몸으로 때우고 최소한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구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는데 최대한도로 억제를 한 우리 보건소에게 저는 우수팀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물론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개인신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과에서는 자료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줌으로써 편차가 많이 심했는데 그 동안에 하여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을 배려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금년 한 달이 남았는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강평해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매년 감사를 하면서 생각은 금년에는 좀 다른 각도로 감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떤 방향을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안도 만들어 보겠다라고 감사를 시작하지만 감사 시작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분석하는데 상당히 촉박하다는 것이고 전 부서를 다 일률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이런 저런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수고를 덜 했겠지만 실무진들은 상당한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면 치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적했던 사안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 그런 관행이나 또한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찾아서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들의 관행들은 바꿔내자는 차원의 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감사 내용은 사실은, 1년에 한번씩 우리의 도시관리공단이 감사부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감사부서를 둘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규정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점검을 안 했다는 것에 앞으로는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꼭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또한 86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7개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임기가 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바뀌어는 지겠지만 규정 없이 바꾸어지는 부분이고 또 규정이 없다보니까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원회는 찾아서 위원장 임기를 정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안 계시네?
   (「부르셔서 잠깐 나가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누가? 지금 여기가 어딘데... 듣고 있는지 알았네. 오라고 그러세요.
잠깐 정회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상홍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강평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과장님들께서 업무 때문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한테 메모를 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지 강평 중에 그냥, 그것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계속 강평해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1년에 한번씩 공단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부서가 없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필히 하도록 해주기 바라겠고요, 또한 86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7개 위원회는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찾아서라도 위원장 임기 규정을 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93년도 상업은행과 우리은행이 통합을 하면서 은행계좌가 과거 은행계좌를 활용하는 부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좌 1005 우리은행 우리 금고의 신규 계좌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오해의 소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상황은 우리가 외부 감사담당관 들어와서 많은 공직자들께서 긴장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옴부즈만은 사실 구민과 또한 우리 관과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큰 민원, 고질적인 민원들에 대한, 또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어떤 민원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도입한 게 옴부즈만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들여다본 결과 과연 이 사안이 옴부즈만에서 해결해야 될 내용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안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한 예로 반사경 설치에 관한 사항이 과연 옴부즈만에서 10여일 동안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야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잡아 앞으로 옴부즈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섯 분이서 회의를 참여하시는데 위원회 규칙상 사실 옴부즈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께 지급되는 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건데 과연 연간 4,000만원 이상을 위원회 수당으로 가져가는데 있어서 세금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돈을 가져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감사규칙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정확히 하도록 되어있으나 12년도에 감사하고 금년도에 감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여차여차 하다보니 감사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규칙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정확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단에는 감사부서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감사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1인이 교육 받아서 그 1인이 감사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맞지 않다. 연간 100억 가까운 돈이 우리 구에서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 규칙을 정확히 지켜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어르신 청소년과 3개 과가 같이 고민되어야 될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설이랄지 여러 위탁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으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식자재구입이랄지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설에 대한 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결과 어떤 시설에서는 포인트를 식자재 구입하고 포인트 적립을 해서 그 포인트 적립한 내용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있는데 그 적립된 내용을 저희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밑에 포인트 적립된 내용을 절지를 해서 감추었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포인트 적립 자체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온당한 건지 온당치 않은 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시설의 공공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 포인트 적립된 것을 어떻게 활용해라 라고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위탁시설에서 부담없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없이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1월 업무보고, 2016년도 1회 업무보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큰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면 비밀취급 인가와 해제가 있는데 인가 해놓고 해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각 부서에 비밀취급 인가를 득한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문서 상에는 몇 명이라고 많은 수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어차피 큰 비밀을 취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기관의 문서가 객관화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어떤 문서로 비춰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어느 지역은 넉넉합니다. 민원이 적기 때문에. 민원 창구의 민원이 적기 때문에 넉넉한데 또 어느 지역은 민원 창구의 민원인들이 어느 시기에 맞춰서 막 밀려드는 상황이라 사실인지 아닌지 그 시기에 제가 가보지 못해서 확인 안 됐지만 한두 시간 줄 서 있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인력배치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민원이 많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치를 해주고 동사무소의 애로점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사실 인내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두 시간 일을 하면서도 줄 서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인내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분석하셔서 적정한 인력배치를 해주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보장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지만 보장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 부정수급자라 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을 국가에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이미 2년 동안 보장 비용이 지급된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중앙정부로부터 조사되어서 내려온다 하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지급이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어디에 맹점인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조사해서 내려온 게 2년에 한 번씩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조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문화국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보장비용이 내려갔다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내려갔는데 1년에 두 번씩 조사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텐데 왜 2년 동안 계속 나갔는가도 한 번 분석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실지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이 받지 못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한다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해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정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내 출장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 9일 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 서류 제출한 서류를 보면 개인이 14일, 15일, 19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총 시간 수로 따져보면 44시간도 나오고 30십 몇 시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결재되었다고 해서 결재완료가 되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출장 규정에 의한 규정 일수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지켰으면 좋겠다 공단에서. 피치 못해서 나간다하면 출장명부에 나온 것처럼 가고 싶을 때 간 것처럼 비쳐지지 않는 출장명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갔다왔으면 출장 목적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앞으로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적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1절 행사를 보면 제96주년 3.1절 기념행사 대행, 그리고 제96주년 3.1절 기획전시물 설치 이것은 3.1절 행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념행사에는 1,780만원이고 전시물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은 890만원인데 그게 통합하면 약 2천7백 몇십 만원 됩니다. 굳이 이게 분리발주 되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했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분리발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3.1절 행사 기획전시와 행사대행에 관한 사항이 기념행사 대행과 다른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또 수주를 했으면 또한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비전1996이라는 한 회사가 두 가지 행사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유사하면 통합발주해서 다른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작은 액수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공공구매 내역을 보면 9억 3,000만원 정도가 10월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한 예를 들면 페인트 도료공사, 페인트칠하는 공사 때문에 페인트 구입을 하는데 페인트 구입업체가 삼화페인트 업체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비견적이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 되는데 열 번 이상을 삼화페인트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오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한 업체는 따라와요. 그런데 그 업체는 열 번 이상에 한 번도 물품을 팔지도 못합니다. 과연 그것이 대비 견적이 맞는가,.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이 업체를 데리고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역사관에 있어서 역시 도시관리공단인데 역사관의 화장실 용품 손 건조기 6개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576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업체에서 매입한 업체 TS자바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업체와 대비견적을 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TS자바 업체와 한 건물에 있어요. 이 또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다해서 꼭 부정적인 어떤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비견적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업체보다 다른 업체가 더 나은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때.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대비견적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그런 모양새, 한 건물에서 대비견적이 나온다는 것은 오해를 살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사업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건의와 주의, 시정조치를 말씀을 드리고, 우수사항으로는 신촌동에 학기 입학 때, 그때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해나가는 신촌동 동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불평없이 해나가고. 또 거기에는 잘 하시겠지만 신촌 행사가 있으면 구에서 담당부서들이 나가서 하겠지만 그래도 주일도 쉬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일해주신 신촌동 동 전체 직원들에게 잘 한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가좌2동에는 정기 후원자가 있더라고요. 매년 300만원이 쭉 들어와요. 그런데 액수가 크다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300만원을 5,000원 10,000원 이렇게 조금조금씩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내는 돈이 모아진 게 3백 몇십 만원 모아져요. 매년.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열의가 있다, 그래서 남가좌2동 직원들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늦게 오셨는데 사실 빼려고 그랬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직원들은 다 안 봤습니다만 우리 조례, 규정, 규칙, 세무징수에 관한 전체적인 사안들을 제가 부족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는 모습이 좋았고, 저희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 해서 그런 부서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내용이거나 구정질문 또는 얘기를 하면 그것들은 간혹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업무보고 때 이진삼 위원님과 제가 통상적으로 했던 지역에서 어르신의 날 지역에서 식사 대접 하는 거 말고 좀 힘드시겠지만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어르신 체육대회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잊지않고 추진해주신 어르신복지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또 분명하게 달리 할 건 아니고 좀더 우리가 깊이 다른 어떤 내용들도 보고싶은데 못 봤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은 나름대로 저기를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는 더욱더 나은 우리 서대문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이 함께 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강평해주세요.
○이경선위원   비도 오고 다들 지쳐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질의하는 질의답변이나 사무감사 결과 내용이 다 각 부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전달할 내용은 페이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만 강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동안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분위기 잡아서 칭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의회 의정홍보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각 의원님들이 메일을 받습니다. 각종 언론에 대한 메일을 받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요.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물론 홍보팀과 주기적으로 어레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김용진 주무관님이 그래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혹시 빠뜨린 날은 한꺼번에 2개를 보내주시고 매일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해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이게 자치행정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듣지 못했는데 여기 이 장소에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체크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전달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많았고 단체에 대한 명확성도 정보도 불확실한 단체에 보조금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현상 아니었습니까?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각 과별로 이걸 다시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서대문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각 부서에서도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두 부서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각 과에서 시정 또는 검토하겠다는 업무 부분만 잘 체크해 봐도 충분히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서로 감사 기간이니까 업무보고 때만 대충대충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취합하신다면 더욱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마시기 당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업무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각 부서 불러서 업무보고 받고 감사 내용을 옆에서도 귀동냥하고 저도 느꼈는데 서로 업무에 있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말들이 이번 감사 때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업무 협업이 안 됐다는 말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쳇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구청 공무원 분들은 다 똑같이 서대문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를 공유해야 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는 그렇다 쳐요. 방이 다르니까.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도 과장님과 팀장님이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물론 업무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팀플레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플레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훌륭한 업무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훌륭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느끼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이파이브가 잘 되는 저희 구청이 이번 기회로 되셨으면 좋겠다는 걸 느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친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과연 이게 친절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문제인가, 형식적인 교육이 친절교육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늘상 주민을 대변하는 전 직원은 다 친절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직원 표창? 친절직원 표창?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주는 상장처럼 보입니다. 저는 전 직원이 친절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매일 업무 시작 전에 단 5분이라도 이런 친절매뉴얼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 서로 출근할 때 어, 왔어? 하지만 제대로 인사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유치원 가면 배꼽 인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저희 직원분들부터 친절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관계부서들 회의 하시는데요, 그때도 이 매뉴얼대로 다 함께 친절합시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우리 주민들 대면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친절교육이지, 따로 잡아서 교육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저 정말 잘 압니다. 독립과 민주의 현장입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을 가졌지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는 저희 조국의 독립을 쟁취했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셨고 그 이후에는 독재정권기에서 민주화를 이루고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렀던 현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편향되게 민주와 독립을 나눠지고 어느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일본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 분 총리들이 와서 방문했던 사진 같은 게 다 게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우리가 그런 독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는 누락되지 않고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쭉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취지입니다. 어느 누구나 독립과 민주 뜻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 독립 민주 뜻을 무시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말 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공지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락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고 향후는 그런 일이 안 되시길 당부 드리고 정말 교육프로그램이 잘 되고 또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 나왔듯이 설문 작업은 한번도 안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독립이 뭐고 민주화가 뭔지에 대한 설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깊은 이야기는 제가 그 동안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겠고요, 저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 행정복지 사무감사 담당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거듭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에 대한 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강평 중에 빠진 사항 있습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추가로 해 주세요.
○황춘하위원   메모가 뒤에 적어져 있어서.
교육지원과가 사실은 혁신지구 지정받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때 바뀌었어요. 막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낸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 자체가 달라지는, 기초가 달라지는 튼튼해지는 그런 사항이 돼서 꼭 치하를 해야 되는데 메모가 뒷장에 있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홍   네, 황춘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빠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삼위원   저 아까 수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이 123개인데, 전국의 전통시장이 344개인데 서울의 전통시장을 344개로 했습니다. 123개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홍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3개 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4개 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층 감사장이 상당히 비좁고 협소함에도 길지 않는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빈틈없는 감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두 가지만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부서에서 조례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주먹구구식 행정, 전임자를 관행적으로 따라 해서 생긴 결과라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장 이하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 부족으로 생긴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조례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 태도입니다.
이번 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불성실한 행태가 있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바쁘고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구민들의 요구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헌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감사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구 추진한 방대한 감사 자료를 훑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장기간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성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구 구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치열한 열정과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서대문구에 와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맞이하게 되었는데 느꼈던 소회임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복지문화국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주시고 또한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시정 조치할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방향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늦었지만 복지문화국 쪽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표창 받으신 거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빡빡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보건위생 분야 특히 감염병 질환 관리 또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2016년 업무보고 때 더욱더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보건소 사업을 이번에도 많이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앞으로 실적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보건소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내년 2016년에는 실적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워진 날씨에 위원장님도 감기 드시고 했는데 빨리 나으시고 2015년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점검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신 의견은 향후 공단을 경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까?
감사 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홍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의회 제1회의실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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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상홍   이진삼   장숙이   이경선   홍길식
•    황춘하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    복지문화국장          오제성
•    보건소장                이준영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오남희
•    자치행정과장          최선희
•    민원여권과장          김광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복지정책과장          박정숙
•    사회복지과장          김성기
•    어르신복지과장       이정근
•    여성가족과장          김선옥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보건위생과장          조도영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