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과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과 각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저희 구정평가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정평가단의 평가 결과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평가 목록이 연도마다 정해지잖아요 어떤 기준 하에 그것을 정하세요.? 연도마다 같은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 않을 것도 있어요, 기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구정평가단은 아무래도 민간 성인 학생 위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현장 위주의 사업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실태랄지,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저희가 구정평가단 도입 취지가 주민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평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만족도 조사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연도마다 현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저희 대표 사업이 뭐예요? 서대문구에 대표 축제나 행사, 사업이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여러 가지 독립민주페스티벌 축제가 있고요 연세로에서 행사도 있고 대부분 현장 관련된 것입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관계과에 여쭤보니 독립민주축제라고, 저희 대표 축제여서 시비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컨대 독립민주축제는 항상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5년에는 하지 않았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15년도에 그때가 저희가 우리 부서 인력이 좀 바뀌고, 저희가 꼭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 사정상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우리 평가단을 사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민간이기 때문에 또한 자원봉사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주부나 일하시면서 평가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유들을 다 모르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모르고 정책에서도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문화체육과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경선위원 아니 모른다. 담당이 바뀌어서 모른다. 이런 내용은 어찌됐든 담당이 바뀌었더라도 저희 행정의 문제니까 다 알고 숙지는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대표 축제라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정평가단이 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나오잖아요. 문제점도 있고 개선 방안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컨대 시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는 잘 됐다. 그런데 구정평가단이 보는 것은 구민의 눈높이니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가자고 보면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평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서에서는 우리 평가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 평가나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프로세스에 의해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연 시정을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시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낼 때는 거의 참고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님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대표 축제라고 하는 독립민주축제의 대표성을 모르겠다. 대표 프로그램을 모르겠다가 나왔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도 봤습니다.
○이경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평가 기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날 행사가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독립민주축제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독립문이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형무소역사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 그 관장님도 포함이 되신 거죠. 위원회. 그러니까 축제 프로그램 구성하고 그럴 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 분은 그 장소에서 항상 저희 주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나 행사의 운영에 있어서나 많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 관장님이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형무소역사관장님이 참여해서 의견개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참여만 하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컨대 구정평가단을 봐도 형무소역사관에서 함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다. 모르겠다고 평가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니까 행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체크했을 때는 오신 분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단을 운영했으니까 그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수 직원들 표창하지 않습니까. 우수 직원이라든지 우수과 평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징계 사유라든지 이런 게 다 인사평가에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과연 적합한지, 다 적합하니까 상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행정감사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를 보면 행정지원과 역할인데
○이경선위원 네. 그래도 통합 관리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닙니다. 우수 직원 표창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경선위원 아닌데.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우수 직원 표창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평가 기준을 거기서 정하지 않으세요? 함께 보지 않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찾아서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사례금에 있어서 계속 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변호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임료만 주는 게 당연히 되는데 성공사례비까지 과연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승소 사례금은 소송 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사례금을 지출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가 지급하고 있는 실태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홍위원 소송함에 있어서 성공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패턴으로 가는데.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등등 해서 몇 천 만원 돼요. 과연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면서까지 성공사례비를 또 줘야 된다? 이건 이중성, 삼중성이잖아요.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러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뭐가 있으며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제 입장에서는 송사에 있어서는 수임료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규칙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임 보다는 저희가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그 수임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중 삼중 수임료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위원님 하고 감사때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현재 규칙상 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홍위원 그런데 규칙보다 법이 앞서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변호사법에 그런 내용이 명기는 안 돼 있죠.
○박상홍위원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다고 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구에서 규칙으로 그 사안들을 명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2억 4,000이 소송하면서 패소해서 물어주는 경우에 과연 변호사한테 어떤 책임을 묻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없죠. 승소 사례금만 지출합니다.
○박상홍위원 패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성공사례만 준다? 그게 대답이 맞아요? 2억 4,000 정도 물어줬는데 패한 변호사한테 벌칙 조항이 없고 성공한 것에 해서만 구청에서 준다면 이게 맞는 논리냐 이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꼭 성공이냐 승소냐 패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법적인 것들을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약 2,000만원 정도 가요. 고문변호사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면 되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고문변호사 여덟 분을 모시고 있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 변호사를 의뢰를 할 경우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변호사 활동하는 분 보다는 저희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상당히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무료 법률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박상홍위원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구의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구정질문이 26건, 2015년 39건, 2016년도 현재까지 29건이 돼 있습니다. 이행여부나 진행사항 결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난 번 정례회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파악한 게 56% 정도 됐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대로 즉시 처리할 사항도 미진하게 처리한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정례회할 때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에 제가 피드백해서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큰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건 이번에 부서에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이런 사항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최소한 그 지역에서 구민들의 대표로서 구민의 다양한 제보라든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구정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행 안 되고 있다. 한 예로 1-2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가 끝나고 나서 담배 연기 없는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장소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고 CCTV도 안 돼 있어서 암흑천지가 되다 보니까 추계예술대학교 젊은 학생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이 6월 말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은 7월 1일부터 불이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월 15일에 됐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의회 의원들이 우리들 생각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사람과 나누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의원들 질문은 질문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지시라든가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얘기하는 구의회를 쌍두마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게 안 해 주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던 것이 조명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도 있었어요. 그 앞에 풀도 있었어요. 제가 주민들 하고 같이 가서 풀 뽑고 그런 거 모르시죠? 너무 산더미처럼 올라가서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세 분 하고 가서 풀을 뽑았는데 최소한도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적당한 곳에 공원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불이 켜져있는 바람에 반감이 됐다. 향후에는 이런 사항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밤에 불이 들어오고 쓰레기도 정리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7월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거기 청소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청소과, 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과 공통되는 얘기지만 컨트롤타워시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각동에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이 공공근로 포함해서 10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팀 신설로 여러 가지 TO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동별로 다르겠지만 청소 용역 단체에서 나오신 반장님 한 분하고 두 명 정도가 그 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북아현동에 뉴타운 1-2나 1-3구역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인원 가지고 대충하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1-2구역의 960세대가 100% 입주했고 1-3구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0세대가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작년에 10명이 있던 것이 지금 2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다산콜이라든가 구청 청소과에 전화를 해서 시정을 하면 한누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또 연락이 가면 이 사람들은 과부하가 걸려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고도 할 수가 없는, 체력이 안 따라서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노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몇 분 도와주시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그나마 12월하고 1월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 천지에 쓰레기더미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공근로 관리 측면에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청소업무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전반적인 청소는 구 소관으로, 그러니까 동에서는 뒷골목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복지허브화 이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불만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청소과에서는 아마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어차피 종합적으로 나는 다른 과에 얘기해야 될 것을 컨트롤타워께 얘기하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그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 열심히 해라 어디 치워라 어디 치워라 하니까 이제 과부하가 걸려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봉원사 인근에 금화 배드민턴 클럽이 있습니다. 모 시의원께서 1억원의 서울시비를 따다가 그 배드민턴장에 줬어요. 구청을 통해서 했는데, 그 곳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봉원사 측에는 어떤 협의 하에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1억원을 따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막 다 뜯어내고 그것만 3,000만원 들여서 고쳐놓고 나머지는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리 시에서 시비를 우리가 따오는 입장이 되더라도 구에서 평상시에 예측하지 않은 돈, 그 돈 1억을 따옴으로써 다른 돈 1억을 못 따온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것을, 그런데 이런 낭비성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될, 서민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사용해야 될 돈이 사용을 못하게끔 되는 것은 이건 잘못되어 있다. 몇 사람에 의해서 몇몇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측하지 않은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금화 시범아파트 배드민턴장
○이진삼위원 아니 시범아파트가 아니라 금화 배드민턴 클럽. 봉원사 옆에 있는 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거기에 1억 정도가 들지 않는 건데
○이진삼위원 거기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닥공사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1억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사전에 최소한도 봉원사측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가 들어서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를 따주십시오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또 지역 의원을 통해서 또 시의원과 같이 공유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몇몇 사람의 입김으로 해서 “야, 거기 좀 따다줘.”하니까 시의원이 1억을 따다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다시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0만원 천막 들이는데 하고 1,000만원 가지고 등 바꾸고 나머지 7,000만원은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하나, 하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7,000만원 1억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인가 조례 정비를 법제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했잖아요. 그것을 법제처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 과에서 일부러 자진해서 신청을 한 거였더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강남이 먼저 했고요
○서호성위원 저희 두 번째로 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수동적인 줄 알았더니 능동적으로 한 거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데 규칙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규칙 부분을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규칙이 상위법 위반이거나 기한, 금액 이런 것들이 행정편의적으로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자율적으로 법제처에 의뢰해서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방대한 조례를 각 과에서도 모니터링 하기가 힘들고 저희 과에서도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규칙도 상위법에 위반되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규칙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자치구에 대한 어떤 자율권을 많이 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시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일단 시 교부금이 어느 정도 오겠다 이런 게 언제 확정이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저희가 늘 우리 의회의 예산 제출 시기가 조율하고 하는 부분이 교부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11월 중순. 그런데 교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약간 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정도 시기에 확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튼 교부금을 주는 건 감사한 일인데 이게 선물 주듯이 떨어주고 이런 거여서 우리 자치구 회계가 안정적이지 않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이. 예산편성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 소중하게 쓰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떨어지면 뭐랄까 더 심사숙고 해야 할 사업을 툭툭 하는 경향도 있고 심지어 구의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아예 박탈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좀 연구하셔서 구청 자치구에서 시로, 주는 건 좋은데 예측 가능하게, 전부는 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주라고 하는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종류가 뭐뭐가 있죠?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 기관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잘 모르시나? 저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정책기획담당관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업무추진비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는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들을 공개하는가.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공개하면 거기다 뭣뭣을 기재하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사용처, 사용내역, 금액, 누가 사용했는지
○황춘하위원 사용용도, 식사를 했다 선물을 샀다 이렇게 품위서 쓸 때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나요. 다른 내용을 공개하는가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요.
○황춘하위원 전표에 있는 내용과 같이 공개하나요? 달리 공개하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전표 내용하고 같이 공개하지요.
○황춘하위원 품위서 공개서 전표는 다 일률적으로 같아야 한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문구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지요.
○황춘하위원 틀리면 어떻게 한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틀리면 시정해야 되겠죠.
○황춘하위원 단순하게 시정만 하면 되나?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황춘하위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지출결의서에. 지출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황춘하위원 주민자치국장께서는 예산, 기획, 총무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 모르면 어떻게 하나?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황춘하위원 지출실무 매뉴얼에 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건 주민자치국 소관 산하에 있는 과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국장께서 쓴 업무추진비를 시간상 못봤어요. 크게 많이 안 쓰셔서 안 봤어요.
사실 담당관 하기 전에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맞는 거거든요. 3개 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이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출장 중이라 해서 못오시는데 사실은 감사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위원장이 마음이 여리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도 11월, 10월까지 행해진 내용에 대한 그리고 2016년도, 15년도 비교했을 때 16년도 평가 또 15년에 지적하고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중요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을 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참 마음이 좋으신 위원장님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감사할 때는 와서 총괄적으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없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만 주민자치국장께 여쭤본 거고요.
정책기획담당관께는 예산 성과 지급 심사 결과표를 받았어요. 11개 부서 신청을 했는데 8개 부서를 예산절감을 잘했다 해서 성과금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생색내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공직자로서 행해야 할 일을 가지고 큰 성과인 것으로 치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기획적이고 장기적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산 성과금 제도는 직원들에게 성과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본인의 업무 중 예산절감 할 수 있다든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성과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 격려성으로 준다는 것도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없애는 건 직원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황춘하위원 담당관에서 큰 착오를 일으키는데요. 이미 우리는 예산 편성할 때 정책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구청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절감 아이디어를 내라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예산 만들 때도 10% 절감이 과연 10% 절감의 효과를 내서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서 차기년도의 쓰기 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서 차기 예산으로 넘기려고 하는 복안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본연의 업무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예산절감 성과라고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줄 뿐더러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절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이 안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참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고민해 보고요.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전산정보과에 모범사례 있었잖아요. CCTV 구매한 것이 옴부즈만에서 착안돼서 그것을 실제 적극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해봤더니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발표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거 잘 몰라요. 모르긴 한데 가격 얘기만 하면 확 죽는 게 뭐냐 하면 조달청 가격,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면 그러냐고 하고 더 이상 따질 말이 없는데 이번에 이런 사례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고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것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제까지 옴브즈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옴브즈만 조치 의견이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그러니까 옴브즈만이 조사해서 구청장한테 통보하면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그 조치결과를 옴브즈만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전부 다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CCTV 관련 부분은 작년에 옴브즈만 청년계약평가 그러니까 5억원 이상의 공사라든가 5,0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 2,000만원 이상의 구매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청년평가 대상 사업이에요, 그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 중요한 부분이 청년계약평가를 하는 과정에 이 CCTV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일단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시하신 거죠?
과연 조달청 가격은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조달청 가격 하면 가격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정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발주하고 계약했을 경우에 그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발주하고 계약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또 민간업체하고 공무원 간의 개별적인 계약관계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게 조달청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그런 안전성, 비리 개연성을 막기 위한 하나의 측면에 또 하나 부분은 정확한 시장가격보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양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시장가격을 옴브즈만 위원님들이 조사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의 CCTV란 게 전산기술이 엄청나게 시시각각 발전하는데 CCTV에 필요한 부품이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동영상만 필요하고 오디오는 필요없는 CCTV도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조사해서 CCTV의 목적에 맞는 방범, 쓰레기 단속 등등 여러 가지 CCTV 목적이 어린이, 학교 주변 이런 게 있는데 그 목적에 맞는 CCTV를 구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CCTV도 조사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1개당 약 300만원 이상 실제 시장가격보다 더 주고 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굉장히 많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자치구도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자치구도 조달청 구매를 하고 시장가격으로 안하기 때문에 역시 시장가격보다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나와서 자치구에도 제안을 해서, 우리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전파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실제 업무에, 전부 다들 조달청 가격이랄까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가능한 어느 정도는 확산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 전망 이것으로부터의 배울 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들도 감사할 때 보면 조달청 구매하고 실제 시장가격 조사, 그러니까 옴브즈만들의 의견은 시장가격을 정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견적 해서 하라는 주문이신데, 저희도 그런 취지로 각 부서에 의견을 답니다만 이게 업무적으로 조달청 가격을 발주하고 계약하면 가장 쉽고 직접 개입을 안하니까 편한데 직접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일이 엄청 많아져서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에, 굳이 시장조사를 안하더라도 물가, 가격 책자가 있어요. 그것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대충 비슷하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조달가로 하되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대략 조달청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대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반드시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그 시장가격 조사한 결과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 결과 제안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호성위원 업무량 때문에 부서한테 막 강제하기가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국장님이나 좀 더 책임있는 분이 이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물가정보지나 인터넷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사실 업무도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 아들이 뭐 사려고 해도 딱 쳐보고 비교해서 사거든요. 그런 건데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원가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에서 환경개선 할 때 거기 물건 산 것들이 나오거든요. 원가심사를 할 때 물가정보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가격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그런 작은 규모의 부분들은 인터넷도 보고 물가정보지도 보고 하고. 원가심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비교견적 해서 이 원가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너무 가격차가 있거나 하면 원가 산출이 잘못됐다고 조정률을 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 부서에 이게 좀 가능하면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건 꼭 그렇게 하라고 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관계부서를 착각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직무유공자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매칭하고 싶었어요. 징계 처분 현황과 우수 사원이라든지 우수과의 현황을 매칭해서 제대로 우수 선정이 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 구조상.
왜 알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어떠한 매칭이라든지 이걸 인정하겠다. 물론 당연히 저희 우수 직원들이니까 과에서는 올렸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뭘 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확인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우수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한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공문 시행을 하면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또는 국장이 추천해서 공적조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공적조서를 토대로 또 인사 평가부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 감사실로 넘어온 후에 징계 여부라든가 조회를 해서 저희가 해당 있으면 해당있다, 없으면 없다 해서 그 전체 공적조서와 징계사항 등등에 관련해서 놓고 행정지원과에서 평가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공적조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개인정보 이외의 부분에는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보시면 자치구에서 행하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희가 열람할 수 있어요. 저희 의원 신분이 그걸 보고 복사해서 밖에 돌리겠습니까? 징계처분 내용과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예를 들자면 안마시술소를 가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여자여서 그런지 안마시술소를 안 가 봐서 그런지 그 수위와 범위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봤더니 정직 1개월이에요. 과연 그분이 몇 개월 동안 유예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사원이 된다 안 된다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는 거예요. 그분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평가기준표라든지 이분이 상을 받았나 못받았나, 과의 팀워크인지 이런 걸 보고 싶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볼 길이 없었어요. 왜? 모두 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법에서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보자고 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추천되신 분들. 거기에도 그분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걸 행해서 우수하게 역할을 했다는 게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는 학력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재돼 있어요. 어떤 분은 전혀 자료가 없어요. 물론 정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겠죠. 하지만 기록상에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공을 했으니 우수하게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랬구나. 어떤 공무원이 보더라도 저 분은 적어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시상이 됐구나, 나누어 먹기 식 시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명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을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시스템일까요? 과별로 순서대로 배정되는 표창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걸 주관하는 부서에 자료요청 하시면
○이경선위원 과별로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유는 이거였어요. 가정 싸움이고 가정싸움 하는 걸 보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 징계수위와.
그럼 보세요. 안마시술소 가서 시술받은 게 중죄입니까? 만취해서 식당 손님하고 폭언해서 다툰 게 큰 징계입니까? 어떤 게 징계가 더 큰가요? 술 한 잔 먹고 다툼이 있는 게 큰가요? 예를 들자면 안마시술소면 어떤 안마시술소에 갔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없으면서 공적조서를 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내용을 다 드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리고 내용은 다 드리는 걸로 해서
○이경선위원 몇 번 요청했는데 안 됐고 하물며 이름을 가운데 가려라까지 말씀드렸어요. 왜? 저 그 분 성함 알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과에 어떻게 분배되고 정말 팀워크를 보셨는지 개인 상으로 줄 때는 개인의 역량을 봤는지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 우수사원이 눈에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수 과의 역할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여쭤봤어요. 한 번이라도 시상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때도 있어요. 시장, 구청장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라는 생각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깊게 감사하고자가 아니라 명확성이 있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그 직원에게 계속 파고들지 않았어요. 왜? 감사담당관관에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내가 못보는지.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있음에도 왜 볼 수 없는지. 국회에서도 다 보잖아요. 제가 그걸 유출하는 게 아니죠. 이게 유출됐을 때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겠지요. 이 자리에서 복사하지도 않겠다, 가져오면 이 자리에서 보고 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의원님 개인정보입니다. 그럼 저희 개인정보 유출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해서 자료를 드릴 수 없고 개인정보 권익침해나 불이익을 당할 소지의 개인정보를 심정적으로는 의정활동 하시니까 보여드릴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경선위원 그렇지요. 개인정보라 하면 그분의 주소, 주민번호라든지 이게 빠집니다. 그런 것만 가려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내용에 대해서는 드려야 되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개인정보 이외의 제출할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으면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저희가 공적조서나 평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해당부서에서 했겠지만 조회가 온다는 이유는 징계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그런 성매매 관련 된 법률위반의 징계받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이나 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개인 상은 없었을 거고요. 그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징계받은 직원이 있는 부서에 대한 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이 위반하고 징계 받은 직원을 상을 준다는 건 상식...
○이경선위원 그걸 보고 싶었던 게 포괄적인 의미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안마시술소 가는 게 더 큰지 술자리에서 옆자리 손님하고 언성 높인 게 더 큰지. 처벌은 똑같았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안마시술소 간 게 더. 그러니까 세밀한 내용을 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알았고.
물론 찜찜은 했어요. 그 직원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담당관하고 얘기해서, 따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왜냐면 개인개인 하다 보니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
저희가 집단갈등 민원하기 위해서 추진위를 하셨잖아요. 서울시 갈등예방에 대한 우수사례발표대회도 참가하시고 최우수상을 받았던 연세로 노점상 정비사업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PT자료도 잘하셨고 체계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있다 보니 최우수 수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 10월 14일 홍은사거리 유턴 갈등 해결 사례로 대회에 참가하셨어요. 시상은 못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장려상
○이경선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내용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갈등사례 발표하니까 자치구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고민하면서 하다가 원래는 주관 부서가 하는 게 내용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연세로 같은 경우 주관 부서가 워낙 이런 저런 일이 많아서 우리 보고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우리 부서에서 맡아서 잘 모아서 협의해서 만들어서 발표해서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사안 자체가 메리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강력히 이걸 감사관에 넘기지 말고 실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사례 발표하는 게 맞다. 해당 부서에 당신들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장려상 정도 받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경선위원 맞습니다. 시에서도 느끼시겠죠. 스토리를 다 보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적어도 해당 과에서 설명하셨더라도 자세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부끄럽단 생각을 했어요. 시에서도 그냥 내라고 하니까 와서 발표하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했던 일이 크지 않아요. 우수사례로 발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은사거리 유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11년도부터 그 지역에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런데 2012년에 간담회 한 번, 2013년에 건의 1건, 2014년에 또 서울시장에게 건의 1건. 3년 동안 총 3회 정도의 제스처만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2014년 11월에 주민들이 그리고 어떠한 저나 저희 당에 의뢰가 와서 함께 행했던 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행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힘으로 여러 번, 아실 거예요. 주민들이 여기 찾아와서 집회도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서울시의 경찰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됐던 건데 이걸 마치 구의 힘으로 우수사례로 가서 발표했다는 게 시에서도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아는 바로는 구가 이만큼 했다 해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일어난 갈등 사례를 모범적으로 아니면 이런 저런 많은 항의를, 그런 것들을 그 해당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사례 발표하는 거고 그 사례 발표 내용에는 잘 못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사례 발표라는 게 구청에서 이만큼 잘 했으니까 구청이 잘 한 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그 해당 자치구에서 일어난 사례를 발표하고 그 내용이 좋든 그렇지 않든 발표를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 관계부서와 구에서는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제스처를 하셨습니까? 간담회 한 번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서 우수사례로 그것을 발표하십니까? 간담회를 안했다니까요.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셨을 때 주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멀리서 보셨죠? 멀리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장려상을 준 이유가 구청에서 잘 했다라기보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이런 건을...
○이경선위원 조정 관리가 안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조정 관리를 못했는데 그걸 우수사례로 해서 시에서는 장려상을 줬다는데 나는 이거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정 관리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책기획담당관 가셨습니까?
(「결재 때문에 잠깐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결재가 지금 중요합니까?
○황춘하위원 부구청장도 있다면서?
○위원장 박경희 부구청장님이 오후에 가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황춘하 위원.
○황춘하위원 적어도 아침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본인 감사 질의 답변 끝났다고 해서 가버리는 형태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부구청장께서 지금 현재 청내에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저한테 들려왔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해외 출장 관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 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 부구청장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연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오후 1시 비행기인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청내에 있다는 소식인데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래요? 안 계십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 볼까요?
○위원장 박경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감사담당관님에게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정직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또 강직하신 성품이구나 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제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의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지금 고충처리라든가 일반 우리 구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참여마당이나 응답소라든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치는 너무 많아서 2년 치를 갖고 와서 제가 나름대로 전부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매년 되풀이 되던 구민들은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소관부서나 담당자들이 똑같은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알면서도 경직된 상황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올해도 괜찮겠지 그런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이런 것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이 연간 한 5,000건 내외 되는데요 감사담당관실이 감사 기능하고 민원 총괄 기능이 있는데 이 민원 대부분이 지적하셨듯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분석을 하는데 주로 교통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 분진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진동이 온다든지. 그래서 그 지적도 맞으시지만 똑같은 사항인데 처리를 제대로 못 해서 반복된 것에 대한 질책 받은 부분도 있지만 동일한 사항, 소음 진동, 각각의 건설현장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 현장에서 구민들이 그런 응답소라든가 참여마당이라든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릴 적에는 최소한도 구에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있으면 조합이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주민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구청에서 관계되는 주무부서에서는 그 세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을 충실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하는 것을 못봤어요. 지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구민들이 아까운 시간들을 버려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만 받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변해야겠구나. 시대가 변했구나. 그래서 현장으로 찾아가고 또 소관부서의 담당자들을 주민 여러분께 만나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에 이런 것을 해소할 때 그래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알고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한 번 하고 그만두겠지,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되풀이되는 민원이 상당수가 많다. 교통문제,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재건축·재개발 문제. 그것 빼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 찾고자 하는데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대한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서 구청에서 처리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말, 올 초에 이걸 제도적으로 이 민원을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는 사업 책정이 재산권 관련 되니까 처음에 100억으로 시작했다가 할 때 200억 돼서 이런 등등이 조합하고 조합원 하고 시행업체 하고 관공서 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이 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조합이 선정한 사업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사업계획 적정성을 자문 요청을 하면 전문가들을 구청에서 대동해 개방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업비를 검증해 주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자
○이진삼위원 감사담당관님 그것이 주민들이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누구보다도 문석진 구청장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냐면 문석진 구청장께서 마음에 있는 것은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매년 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이진삼위원 그 감사도 보면 역시나 지적됐던 사항이 되풀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공무원 세계에서 신상필벌이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건데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벌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할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됨에도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풀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엄격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진삼위원 물론 직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일을 안 하고 무사안일로 있는 것 보다는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구제해 줘야 되고 우리부터 나서서 구제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번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조치 내용이 발생되는 것이 되풀이 되는 사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지적되는 사항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지해 주시고요.
지금 동 감사도 감사과에서 하나요? 동 감사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똑같이 올해도 반복돼서 지적돼요. 또 지적되는 동은 똑같이 지적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동 감사하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동 감사하면 동 이름하고 연도 바꿔도 감사결과가 거의 똑같냐, 왜 그런지 진단을 해 보자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 동은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기본 회계 이런 부분들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인들에 대해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인수인계 과정을 매뉴얼화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셨듯이 다른 부서 보다 동 감사는 유난히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반복됩니다.
○이진삼위원 이번에도 동 감사를 다녀왔지만 역시 저희가 찾아봐도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 올해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 감사 3년에 한 번씩 하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이진삼위원 3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 규칙에 주기를 3년으로 정해서 거기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전 부서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양적으로 벅차기는 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요즘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에 3년이면, 제가 이번에 북가좌2동 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3년 전 자료예요. 3년 전 자료면 지금 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시간을 쪼개서 가능하면, 이것이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계제를 만들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논의를 하고 금년이나 내년에 가장 대두돼 있는 화두가 협업입니다. 이런 건 국장이나 정책기획담당관 모두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같이 나아갈 때 동 발전에도 기여되고 우리 구에도 기여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과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임자를 잘 만나면 공무원 생명이 5년이 연장되고 후임자를 잘못 만나면 공무원 생명이 5년이 단축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시는 분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그쳐야 된다.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것이 복지 서대문의 1등구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언제 아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매년 이 즈음에 하는 걸로
○박상홍위원 언제 아셨냐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이번 회기 기간요?
○박상홍위원 감사기간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정감사 기간요?
○박상홍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수원 한 달 전쯤에 확정된 일정이 나오면 제 자리에 출력해서...
○박상홍위원 감사담당관은 구청에 계신지 몇 년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2년 반 정도
○박상홍위원 이건 의회를 열면서 연간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 물어보냐면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불러서 말씀드렸지만 과에서 감사도 있지만 주된 건 감사담당관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되고 대기를 하셔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12월 1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후에 교육시킬 시간이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본 교육은 행감 전에 일정을 잡아했는데 미참자가 발생해서 장소를 하다 보니까 행감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물론 사람이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맙게 생각한 게 건강검진을 미뤘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기간 내에 하신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병원 일정이 도저히 안 나서 올해 해야 되겠고 해서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앞에 양해를 구해서 앞에 하시든가 뒤로 미루셔야지 행감 기간에 건강진단을 받아서 시간을 빼달라고 한 것은, 다른 과면 모르는데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희가 누구하고 대화할까요? 일단 구청 전체적인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차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도 감사를 하면서 구청의 직원이나 어느 과에 오라는데 안 와보세요. 안 오는 건 좋아요. 안 오는 건 좋은데 양해를 구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좀, 아까 이진삼 위원 말씀처럼 협치,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 하나하나 해서 오해가 발생하다보니까 큰 일로 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가하는 청렴도.
○감사담당관 이수원 구청에서 청렴도 평가하는 게 간부청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렴마일리지라고 해서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부분 또 청렴교육을 받았냐, 이수 등등 해서 청렴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구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표로 나오는 것은 간부청렴도 그 부분이 있고 권익위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일선 구청 직원들의 청렴도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외부 통보가 와서 징계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일부분의 일탈적인 현상이고 조직 문화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청렴한 조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홍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는 친절교육은 하지 않고요 친절교육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박상홍위원 글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제가 누차 행정지원과에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개선이 안돼요. 개선이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 10%를 별도로 교육을 요청해서 교육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은 안 돼. 왜 그럴까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볼 때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가 많은 부서, 제가 감사 과정에서 볼 때 민원인들 입장에서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제대로 못 받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전화도 제대로, 그 다음에 한참 바쁠 때는 전화도 건성으로 받는 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업무에 여유가 있거나 대민업무가 없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받는데 도시재정비과라든가 이런 대민업무의 숫자가 많고 이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게 상당히 있다고
○박상홍위원 그건 구민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건 구민들이 떼쓰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그쪽 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부서들이 구민들이 방문했을 때, 나중에 도우미를 하나 감사실에서 붙여주세요. 재가 한 번 다녀볼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하면 내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남의 집에 방문한다거나 남의 과에 간다는 건 참 서먹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이는 분, 그분이 인사만 해주면 돼. 누가 보든지 간에. 그걸 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버스 보세요. 옛날에 개인이 할 때는 불친절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운행하면서는 많이 친절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한 번 우리가 개선해 보자고요. 그래서 다음에 교육할 때는 특정 금융기관을 지칭하는 건 그렇긴 한데, 새마을금고 교육하는 분 한 번 초청해서 그분들을 강사로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에 가면, 한 번 가보세요. 보든 안보든 전부 나와서 어서오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업무적인 서비스도 아니고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옴브즈만이 있어요. 옴브즈만 역할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조례에 의하면 고충민원 그러니까 구청이 위법부당하거나 이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고충민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행위가 나갔다고 말씀드렸지만 청렴계약, 3억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 2,000만원 이상의 구매사항에 대해서 옴브즈만들의 평가 제도를 크게 두 가지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부여되어 있는데 사실상 앞의 두 가지 때문에 조정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홍위원 저희가 2,000만원 이상 넘으면 전자입찰 하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그분들이?
○감사담당관 이수원 입찰 해도 그 과정이 입찰 방식이 제대로 됐는지 보는 거죠. 사실상 운영 계약 부분은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이 감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상홍위원 감사담당관은 독립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감사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브즈만이라는 이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5,100만원인데 1년에 몇 건을 처리하느냐 했더니 40건을 처리한답니다. 40건을 처리하고 한 달에 네 번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건당 약 13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달 네 번씩 회의를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나눠보면 1건 가지고 일주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1건 가지고 일주일 회의를 해서 140만원 정도를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직접 조사해서 하는 건수로 그 말씀은 맞고 실제 옴브즈만에 접수된 건수는 약 100여 건 내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충 민원이.
○박상홍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해가 있다는 게 거기서 자료를 저한테 주고 제가 한 것을 가지고 오해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 조사한 건수가 그 정도고요 실제 100건의 고충민원이 옴브즈만실에 접수가 됩니다.
○박상홍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요구할 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네가 처리하는 게 몇 건이냐? 40건이냐 하니까 그 자체를 놓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자료에 접수 건수가 있고요 조사건수가 있고 미조사건수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박상홍위원 그 자료 저 주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박상홍위원 저 줬다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요청하신 자료 드렸습니다.
○박상홍위원 팀장 불러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한 달에 네 번씩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 하나의 공무원의 족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 깨끗해요. 잘 합니다. 서대문구청 공무원들. 친절 면에서 조금 그렇지 나머지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중삼중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맞습니다.
옴브즈만 제도는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조직 내의 감사기구기 때문에 아무리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지시나 영향권에 있어서 아니면 공무원 조직 내부에 의해서 실제 주민들의 고충민원들을 엄정하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등장한 게 비공무원 조직, 민간의 전문가들로 해서 공무원 조직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고충민원들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거기서 걸러지지 못하거나 편파적일 수 있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 거고 실제 국가 옴부즈만이라는 게 행정부가 있지만 감사원 조직이 행정부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옴부즈만이라고 저희 구청이 지방 옴부즈만인데 그 구성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잘잘못을 구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상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역설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을 못믿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지금 25개 구에서 몇 개구가 있지요? 7개 구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7개 구가 하고 마포, 은평도 올해 도입했고 마포는 작년에 도입돼서
○박상홍위원 25개 구에서 7개 구만 돼 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박상홍위원 저는 이 부분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다시 평가한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번에 감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12년 12월에 감사실에서 감사했고 원래 작년 12월에 3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올해 넘어와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3년 동안 한 집행에 대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회계 부적정이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특히 회계처리가 금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근속수당은 근속 연수에 대해서 수당 규정에 의해서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호봉을 근거로 해서 근속수당을 산출해서 근속수당을 잘못 지급했어요.
그 금액이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3년 동안 2천 몇 백 만원이고 5년 동안해서 상당한 금전적 환수 조치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행자부에서 마련한 기준, 지방공기업이 이행해야 될 기준도 미준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박상홍위원 업체 선정 과정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행정조사에서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전수에 대해서 다 했는데 아주 작은 금액 관련 된 부분, 소액의 수의계약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들 제외하고 공사용역 구매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이란 게 2,000만원 이하고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2,000만원 넘으니까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측면이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더 깊이 팔 수는 없었지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정토록 조치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통합 발주할 수 있는데 여러 팀에 나누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 승강기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맡기면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승강기 안전용역 유지 관리를 준다든지, 예입니다만. 공단에서 통합 발주해서 각 팀별로 하는 것 보다 공단 전체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양측면의 부분들도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박상홍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단이 3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공단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동보다도 100억 이상 되지요. 그런 건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시행규칙을 만들든 다른 조례를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서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거긴 1년에 100억이 넘게 갑니다. 그걸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 말을 안 하겠지만 수의계약으로 1년에 4,300만원씩 줘요, 한 업체한테. 그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봅니까?
팀이 잘라져서 팀 예산 편성을 따로따로 주는데 그걸 한 업체로 해서 모아주면 그게 어떻게 분할발주지 그게 어떻게... 하여간 그 부분에서 징계를 요구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 징계는 중징계를 요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감사담당관께서 옥상옥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돼서 잠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종후 종전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동의하는 사항이 되고 동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관리처분 단계에서 종전 평가, 종후 평가 금액이 나와서 거기 차이가 문제가 돼서 이제 나는 철회를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던 과정이 동의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묶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시공사 선정이랄지 시공사에서 제출하는 단가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공공관리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화 돼 있는 제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크게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내지는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조정되고 정리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검토했다가 상위법률 근거에
○황춘하위원 됐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없던 걸로 끝났습니다.
○황춘하위원 검토한 것은 여기에서 발언할 이유까진 없어요. 그리고 없던 걸로 했던 건데 굳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와 같이 오해를 해 버리니까.
도서관 감사하면서 혹시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동의를 받은 게 있나요? 이번 도서관 감사하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도서 대출 반납에 대한 것을 점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를. 동의 없이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황춘하위원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와 관련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에서 사인, 개인의 대출 대납에 대한 명세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를 받아서 분석해야 되나요 안 받고 할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보처리자가, 도서관 직원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줄 때는 개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 공단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됐는데 최근에 어떤 답이 오느냐 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하고자 저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 묻는 거예요. 이미 저한테 일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더 방대하게 요구하다보니 벅찬 거죠. 도시관리공단 감사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감사담당관의 주된 의무는 뭐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와 고충민원 총괄 기능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감사라면 행정업무 전반에 대란 감사인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예산, 정책, 인사 모든 사안들. 또 산하기관까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먼저 도시관리공단 감사하면서 저희가 특정 해준 내용 이외의 내용은 보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다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다 봤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인에 대한 대납 대출에 대한 사항을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안 봤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볼 수가
○황춘하위원 그러면 다 봤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긴지 이해 안 가십니까?
감사담당관 본연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김종두 국장께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김종두 국장께서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추진비 관련해서요?
○황춘하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부분 인정하지만 일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부분 다른 내용은 뭐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업무추진비 공개 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거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실수든 오류든 해서 잘못 공개된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묻는 얘기에만 간략하게. 그런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모니터링 해본 결과 착오가 있을 때는 그것은 시정 내지는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대금 과부족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전체에서 잘못된 부분도 확인되고 또 완벽하게 정리된 부서도 확인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부족하든 많든 간에 한 6개 부서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착오가 좀 있더라. 어떤 결제의 시점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 부서 다 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 전 부서 다에 한 부서가 빠져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부서가 빠져있습니까?
○황춘하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어느 부서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 저희 부서요.
○황춘하위원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왜 여기 빠져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우린 깨끗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황춘하위원 깨끗해도 여기도 정리를 해야지 왜 감사담당관은 쏙 빼놓고 나머지 것만 다 하냐 이 얘기에요. 본인부터.
○감사담당관 이수원 문서상 빠져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황춘하위원 잠깐만요, 했으면 했다. 부족이다 많다. 어떻게 됐어요? 문제없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딱 한 가지는 제가 인정할 만 하더라. 뭐냐 하면 영수철을 하는데 영수철 사방에 도장 찍은, 그 나머지 부서들은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건 잘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부서의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는 그런 일은 없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먼저 점검을 했죠.
○황춘하위원 먼저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어서 타 부서의 점검을 했다. 그러시죠?
부구청장 것도 하시나요? 감사.
○감사담당관 이수원 행정지원과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하느냐고요. 그것도 들여다보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본인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런 것을 자세히 본 점검은 아니었고요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지적은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감사하고 점검했느냐 물으시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황춘하위원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민자치국장께 물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일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동의 한다면서요. 일부는 동의하지 않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않는 부분이 뭐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동의라기보다 제가 알고 계신
○황춘하위원 그래서 부구청장이 여기 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희가 50만원 이상이면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누구와 사용했는지를 증빙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황춘하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할 때는 정확하게 지침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지침매뉴얼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당연히.
○황춘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상당히 청렴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가 없이 하도록 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또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날짜를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5년 2월 24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보고내용에는 48만 9,000원 짜리를 보냈어요.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담당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잠시만, 제가 전달이 잘 안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감사한 사실이 아니고
○황춘하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의 의무를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여쭤본 거예요.
카드 사용대금 과부족 현황사항에 대해서 점검했다. 그 정도면 우리 과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카드사용내역,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랄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랄지 모든 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과는 문제가 없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게 저희는
○황춘하위원 그걸 전제하고 타 과를 들어다본 것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보는 게.
○감사담당관 이수원 잠시만요, 제가 법인카드 사용대금 결재 내역 점검의 배경은
○황춘하위원 법인카드.
○감사담당관 이수원 배경은요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간부들 카드 사용하는, 직원들 사용내역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감사담당관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타과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먼저 나부터
○감사담당관 이수원 완벽하게 해야죠.
○황춘하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황춘하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없다 했기 때문에, 문제없기 때문에 타 과에도 얘기하고 왜 당신들 과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질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가 부족분을 만들어 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맞는 말씀인데요.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법인카드 통장이 정확히 있어야 될 금액 보다 많거나 적어 가지고
○황춘하위원 그건 내가 설명 들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 설명은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적시를 안 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넣었어야죠.
100원이 우리가 남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인정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완벽하면 왜 완벽했는가 붙여야지. 다른 과들은 다 문제있는 것처럼 다 붙여놓고 본인 과는 안 붙여놓는 게 내가 볼 때는 문제다.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니다라고 확인시킨 다음에 다른 과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말 돌리지 마시고 대답만 그렇게 하세요.
2015년 2월 24일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48만 9,000원짜리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공개상에는 없습니다. 왜 없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개 누락인지
○황춘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각 부서를 상대로 업무집행이랄지 모든 사안들 감사를 그렇게 떳떳하게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황춘하위원 내가 본 견해는 떳떳하게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타부서를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 2015년 11월 11일 공개 내용에는 다과로 돼 있어요. 지출결의서에는 만해 식사한 걸로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물어봤던 거 동의하냐 안 하냐 물어본 거잖아요.
국장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까 답을. 지출결의서, 품의서 그 다음에 카드결제서, 결제하려고 하는 지출결의서 이 세 가지가 똑같아서 인터넷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고 하셨죠.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그건 제가 못봐서
○황춘하위원 김종두 국장께 묻는 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못 돼 있으면, 확인하신 게 맞으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황춘하위원 왜 식사를 다과로 포장했는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6년 7월 4일, 7월 26일 똑같이 식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과로 공개했어요. 이게 한 건이면 오타일 수 있고 착오일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지출결의서를 내가 못받았어요. 왜냐면 다른 부서들 보느라고. 다른 부서는 훨씬 더 감사담당관의 과보다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감사담당관께서 타 부서를 감사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냐.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예.
○황춘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확인해서 잘못 돼 있으면 응당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지출매뉴얼에 의한 공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없어요. 다만 구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가자는 도의적인 차원이에요.
제일 우선 되는 게 그런 건데 감사담당관은 본인은 행하지 않으면서 타 부서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전 지적합니다.
법인카드 관련 된 사항은 그렇게 되고요. 공단에 관련 된 사항을 돌아가면 사실 의원들께서 도시관리공단 조사 업무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들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접근하지 않았다는 건 참 유감으로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감사 기간에 행정조사 사항들을 다 같이 봤습니다.
○황춘하위원 이미 업무보고 때 들었기 때문에 다시 들을 이유는 없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특정 상황을 면피성의 감사를 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도시관리공단 감사할 때 다시 제가 분석해서 또 다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 정확히 인지하시고 감추기 위한 면피성, 지금 현재 면피해 주는 형태의 감사담당관 역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산사태 관련 사방공사 감사 언제쯤 끝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워낙 길어서 11월 말, 12월 초 정확히 마감날짜를...
○서호성위원 됐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올 계획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결과보고서가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돼 있는데 가능한 빨리
○서호성위원 사방공사 그런 것은 몇 년 만에 한 번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 건 없고요. 특정감사고요. 문제를 의식해서 이 부분을 봐야겠다고 하는 거고 해당 부서 종합감사 할 때 부서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집중성이 떨어져서 별도로...
○서호성위원 뭔가 착안된 게 있어서 시작한 건데 잘 감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라서 재정건설위원회 때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거든요.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한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죠?
제가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지적한 것에 대해서 3월 29일에 각 동에 업무 하달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거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홍보과에서 말씀하셨듯이 각 주민센터의 운영이라든지 활동사항 그 다음 구정의 활동 내용을 게첩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보아하니 그동안 했던 말씀들은 거의 동 주민, 동 참여하는 내용의 위주의 사진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또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몇 가지 여쭤봤을 때 좀 상반된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각 동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 여기서 굳이 할 말은 아닌데 여하튼 그 공문을 보면 구청에서 보내준 홍보 사진의 60%, 동 주민센터 자체 홍보 사진 40%의 게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바꾸고 싶어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저희 직능단체가 보통 8개에서 10개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도 나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더 최선을 다 해서. 없는 인원에.
그렇다면 그분들의 활동하는 사항도 그때그때 게첩이 돼야 하는데 동 주민자치 홍보 사진이 40%라고 가정했을 때 직능단체 몇 개나 거기에 활동사항이 게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 홍보 사진은 홍보과에서 그렇게 자랑하듯이 우리 소식지에도 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구 행사는 홍보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자치 행사의 사진이 더 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연말이 되면 동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들었던 학생들이, 센터에 오셨던 분들이 발표회도 하는데 그런 발표회 사진도 여러 장이 게첩돼야 함에도 되지 않는다는 것에 엇박자라고 봐요.
자치회관 활성화를 말씀하시지 말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하시든지 하는 게 낫지 자치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나가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진 하나도 동별로 게첩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공문에 6대4였던 것을 역으로 저희 동 주민센터 사진이 6이 가고 구정 사진이 4로 가고, 더 욕심을 낸다면 7대3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위원님께서 전부터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동 게시판 사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동안 전혀 없던 것을 6대4로 했고요, 지금 또 다시 7대3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황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할 때 그런 사진을 시기에 맞게 한다면 좀 더 게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많이 게첩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동별로 맞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많이 발표회를 해가지고 그 사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구청 사진을 2대8이라도 상황에 맞게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상황에 맞게 고민하신다는 건 참 감사한데요 상황에 맞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밴드 보시면 동 활동사항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에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사진을 게시판에만 동에서 게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굉장히 많고
○이경선위원 다른 여러 뭐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큰 고민이 아니라고 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그 프로테이지를 바꾸는 건데 그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일방적으로 그렇데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경선위원 왜 그게 일방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구 정책을 많이 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내려주는 게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동은 점검해 보니까 사진 게첩을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고를 하시고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고민하는 내용에서 그것도 알아주세요.
우리 구에서 부르짖고 잘 됐다는 찾동사업 아시죠? 찾아가는 복지.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경선위원 상도 받으셨어요. 지금 현수막 게첩되어 있죠? 동에서 계속 발굴을 해요. 그러면 발굴되는 것도 홍보 큰 극대화 아닌가요? 그런 게 게첩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충분히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깊게 고민하셔서 바꿔지도록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는 구 공식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듣기로는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에 응모를 하셨다면서요? 그 응모비가 얼마였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44만원이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결과는 지난 달 22일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구가 우수상을 입상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상 받으니까 좋긴 좋은 거고 축하드리는데요, 이 상의 의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저희는 한국 블로그어워드를 서울시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건 서울시에서 최초로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도 의미가 크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1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다가가는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호성위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에 맞게 더 개선하려고 더 노력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블로그 개선 계획 같은 거 혹시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디자인 같은 것을 좀 개선, 같은 것을 3,4년 해서요, 디자인은 계속해서 변경해 가야 되는데 그동안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디자인을 개선해야죠.
○서호성위원 실제 많이 이용하나요? 어떻습니까? 블로그 이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금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유입해 오고 있고요, 약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타구 보면 한 1,000명 내외로 하고 있거든요. 월등히 저희가 유입 인구가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홍보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 중앙지, 통신사, 기타 등등 해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 서대문구민들이 다 아는데 지방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별로 알지 못해요.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나는 이 신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산경일보라고 있어요? 과장님들 들어보셨어요? 산경일보라고?
○홍보담당관 고재용 제호를 변경했습니다. 우리일보였다가 산경일보로 작년에 변경했습니다.
○박상홍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신문 구독이 몇 개나 되냐 하니까 30부래. 이런 알지도 못하는 신문사에다가 광고비를 주면서, 지역신분들은 오히려 빈약하잖아요. 지방지는 게 별로 보지 않잖아요. 중앙지 같으면 몰라도 지방지는 별로 볼 확률도 없는데 광고비를 많이 지급하는 건...
여기서 보니까 시정신문 외에는 별로 보는 신문이 없어요. 저한테 자료 주는 거 보니까 시민일보, 아시아일보도 있고 산경일보, 시민일보, 신아일보 이런 데 굳이 광고비 줄 필요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지방지라든지 많은데요. 지방지는 시정신문을 비롯해서 7개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신년 광고와 창단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구독한 신문은 신년과 창단 광고를 줍니다.
○박상홍위원 그리고 구청장실에 하루에 16개종의 신문을 갖다 줘요. 내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하루에 16개 신문 볼 시간이 없을 걸로 봐요. 오히려 홍보 쪽에서 중요한 내용을 스크랩해서 보고하는 게 낫지 하루에 16개 신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지방지 광고비를 주는 걸 가지고 지역신문 광고비 주는 게 낫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최소한으로 해서 신년 광고를 하고 제일 많이 주는 게 지역언론입니다.
○박상홍위원 물론 지역신문을 많이 보니까 당연히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지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볼 게 없고 관심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지역신문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정했으면 바라겠어요. 중앙지도 마찬가집니다. 중앙지도 실질적으로 보는 것만 주셔야지 이건 나누어 먹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중앙지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통신 뉴시스가 뭐예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통신사입니다.
○박상홍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담당관 고재용 통신사라는 것은 뉴스 대리점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대표적인 통신사입니다. 보도가 되면 다른 언론사랑 계약을 맺고 있어서, 동아일보든 중앙일보든 다 계약을 맺고 있어서 기사와 사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통신사입니다.
○박상홍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홍보과에는 당연히 28종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러면 거기서 스크랩해서 중요한 내용은 구청장한테 보고해야지 구청장님한테 하루에 16개 신문이 들어가서 몇 개를 보시는가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볼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낭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시정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지역신문 얘기가 나와서요. 지역신문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자치구와의 비교는 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단순히 구독하는 금액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집행부 홍보 부서의 책임자로서 지역신문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집행부 홍보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두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사업 홍보에 도움이 됩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그 역할을 100% 한다고 볼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서호성위원 제 질문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집행부 홍보 말고 지역신문이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리하여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꽤 많지요? 총 예산이 얼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1억 3,300입니다.
○서호성위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가치가...
아무튼 예전부터 서울신문 구독의 영향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변환되면서 지역신문을 봐주자라고 해서 그 예산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산을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판단에 의해서 뭔가 변화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두 시 행사로 늦는 관계로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이번 행정감사는 다른 의미 있게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칭찬할 부분도 없지 않아 많겠구나란 초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를 봤을 때 업무보고 때 밴드 운영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공문이 말씀한 다음 날 21일 공문을 보내서 밴드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방안의 방침을 자세하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담당 팀장을 불러서 이것저것 말씀드렸더니 그 내용을 동 밴드에 제대로 공지까지 하셨더라고요. 동 밴드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하셨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제대로 밀고 나가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동 밴드를 동 운영상 2015년 처음 만들었다는 공문을 봤는데 그동안 유실무실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SNS가 확산되면서 밴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데 이렇게 빠른 대응도 SNS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감사를 가서도 내용을 물어보니 거기에서 또한 디테일하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일일이 체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공지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샀어요. 이렇게 하라라는 공문만 보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공문에 어떻게 행하였다, 진행과정까지 다시 보고를 하게 하심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른 업무 또한 잘 하시겠지만 부서에서, 이번에 동 밴드 운영지침처럼 어떠한 문제점이 도드라지면 그것을 좀 미루고 탓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도 이렇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거듭 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공익요원에 대한 복지대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익요원은 아닌데 동 예비군동대 상근병이 우리 동네 쪽에 한 명이 몇 달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찍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2,3백 벌다가 상근병이 되니까 돈을 못 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알바를 하고 집안에 부인하고 트러블도 있고 이렇게 되다가 아무튼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나 이런 것을 해서 봤더니 상근병 중에는 결혼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민 가운데 공익요원도 결혼한 사람은 두 사람 이 정도인데 다행히도 그분들은 집안형편이 괜찮아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사람들, 24살 이하의 어떤 사람들도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28만원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받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정도 성인 남성이 소요되는 어떤 돈이 얼마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4,5십은 있어야 되는데, 집안형편에 따라서 용돈을 충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알바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진짜 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자기 용돈 정도는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방금 전에 점심 먹고 들어와서 들었거든요. 자료 준비가 다 안 돼가지고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원이라는 한계가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물론 적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보상해 주는 금액이 봉급도 적고 진짜 적은데 개개인별의 사생활까지 저희들이 깊숙이 다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가정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서호성위원 죄송한데요, 괜히 길 필요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만약에 일정 부분 우리 지방정부가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총인원 한 백 몇 명이 되든가 그런데 그중에 겸직하고, 따져봐서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다만 일이십 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일단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들고요. 첫째는,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고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실무에서 접촉해 가지고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요, 뭔가 부정적인 어떤 기운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가정 보듬기도 있고 또 사랑의 열매에도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0만원 20만원 해줄 수는 없어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별도의 제도 없이도 현재도 약간의 어떤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면, 아무튼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원에 대한 방법도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저도 아직 더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국장님들께, 자치행정과에 인사팀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서호성위원 행정지원과인가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마을팀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마을공동체지원팀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게요 마을 업무가 상당히 좀,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많이 흩어져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감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마을팀이 흩어져있다고요?
○서호성위원 마을업무가.
예를 들면 주택가에도 공동주택 있고 이런 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서호성위원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예를 들면 성북구에는 마을민주주의과가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에는 마을공동체과가 있고요, 은평구에는 희망마을담당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을 업무가 모아진 거죠. 이게 분명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흩어져있지 않고 모아서 체계적으로. 그러다 보면 팀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은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네요. 주민참여예산도 거기서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인 기운을 주시는 답변을 하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타구에서도 공동체를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그런데 업무를 좀 통합시켜서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 팀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번에는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인 기운이 왔는데 제 느낌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저는 두서너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각 동에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고 더불어 활성화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박상홍위원 아니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저희 과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도 일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것은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부분 또 깨끗한 서대문구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는 실질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남가좌1동 마을기획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각동 남가좌1동의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통장, 회장님들도 계시고 직능단체 회장님들도 구성돼 있고 아주 젊은층도 구성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활동이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박상홍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내일 묻겠지만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게 만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분과가 돼 있었거든요. 중복되다 보니까, 엊그제 북가좌2동 가서 보니까 김장을 하는데 위원회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으로 해 가지고 위축돼서 주민자치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어떤 걸 할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해서라도 바꿔주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자체를 선거하니 뭐하니 해서 다 선거로 연관시켜놓고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거기서는 다 사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팀은 사업을 못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복지협의체로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복지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나 하고 주민자치 뜻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데 청탁금지법으로 해서 그런다고 사업 자체를 못한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못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무 과에서 내년에는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하든가 해서 사업을 어려운 사람한테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걸핏하면 선거법 선거법 해서 거기다 붙여놓으니 위축돼서 그 사람들 사업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선거법이라는 게 행사를 하다 보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저희도 질의를 통해서 행사를 축소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로 구 단위에서 조례 개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고 선거법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면 우리가 조례 개정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지요.
○박상홍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위원님들 스스로 바자회를 하든 뭐든 도와줄 수 있는 자체를 다 막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바자회를 하는 것은...
○박상홍위원 아니, 바자회 해서 수익금 가지고 다시 사업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바자회 수익금 가지고 복지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박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 워크숍이든 뭘 해서, 그럼 내년에 워크숍을 일찍 해 주세요. 그분들이 이런 거 돕는 건 청탁금지법 하고 관계없다 그걸 해 주시라는 거지. 아니면 공문을 각동에 내려보내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번에 북가좌동에 김장을 500포기 이상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사업을 하면서도 그 이름을 못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탁금지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아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박상홍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내년에는 좀 일찍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상홍위원 복지정책과 하고 해서 복지정책과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복지사업 하는 데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사람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요즘 바르게 살기 많이 운동합니까?
저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한 1,20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법정 단체로써 저희가 운영비를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정단체기 때문이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카트하기 어렵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사업계획대로 진행된 사항을 보고 예산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2015년도, 16년도 7월 이전 집행된 사항이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계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전에 집행된 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황춘하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중에 유경험 무경험해서 분산돼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쭉 지적했던 내용인데 오문식 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데 지역의 어떤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예산이 가야 되는 건데 어떤 그룹에 의한, 그룹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돈 들여서 몇몇 사람들 좀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 구청 돈을 가져간다는 오해들을 사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개선점을 찾으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개선점을 찾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찾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와서 처음에 느꼈던 게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마을공동체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주로 보니까 우리마을사업 지원해서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개해서 공모 들어온 거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는 어떤 궤도에 올라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어떤 그룹에다 그냥 준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 분명히 100% 공감하고요. 지금 시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거했던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는 사람을 모으는데 어떤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주제가 됐든 간에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황춘하위원 우리 과장께서 대략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를 맡아서 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개념이나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부족했다는 솔직한 대답은 좋았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염려한 내용과 제가 얘기한 내용과 같은 맥락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제시를 해서 일률적인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의를 거쳐서 한다 하지만 먼저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심의위원들이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모임 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100% 개선하지 않으면 연속되고 그리고 자발적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는 마을 사업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거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개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심의위원들도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느 심의위원은 어디를 밀어주고 어느 심위원원은 어디를 밀어주고 이런 어떤 폐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 하니까 그러면 개선점을 찾아내시리라 보고. 내가 더 깊이있게 얘기를 하려다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에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다 잘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임재무관의 발의 내지는 원인행위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는 결의서가 있습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자료가 공개된 자료와 저에게 제출한 자료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겠고.
다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개상에 30만원 인터넷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게 준 자료로 마찬가지로 3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지출결의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3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의서에 보면 어디 업소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출결의서하고 품의서하고 인터넷 공개상에는 30만원인데 왜 여기 영수철이 66만원, 63만원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63만원이면 결과적으로 소속, 성명, 주소가지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는 게 없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모든 철이 사실에 입각한 영수증이 돼야 되는데 카드결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카드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 전표가 아닙니다. 일반영수증이에요.
자, 66만원짜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품의서 내지는 결의서 또 공개된 내용 모든 사항에는 다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6만원 짜리 영수증이 있고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결제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카드전표가 아닌 일반영수증이 붙어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지금 과장께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날짜를 좀 알려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결의서 날짜는 2015년 1월 30일, 품의서 작성은 1월 29일 그리고 영수증은 1월 29일 점심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황춘하위원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잘못되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품의서가 1월 29일 작성됐어요. 1월 29일 점심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영수증철도 1월 29일 점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의서를 사전에 올려서 행위하고 그 다음에 그 행위된 결과를 가지고 결의서를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당일 점심 당일 영수증 발행받았어요. 문제는 카드전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여기서 첨부했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나 66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나도 분석을 하는 데까지 했어요. 전체적으로 싹, 이것저것 다 대비해서 혹여 내가 놓쳐서 이것을 잘못 지적할까 싶어서 많은 영수증을, 사실은 다른 업무를 내가 감사하지 못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했던 거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그 부분을, 이건 변명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명은 아닌데 공개된 것도 30만원이고 명세서도 30만원이고 지출품의서도 30만원이었다면 영수증이 일반영수증이 됐든 카드가 됐든 30만원이 있었어야죠.
○황춘하위원 일반영수증이 30만원이 붙어도 문제지만, 설령 일반영수증이 30만원 짜리 붙어있으면 내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단 얘기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볼 때 일반영수증으로 지금 쓰지를 않고요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일반영수증이 붙어있는지는 저도 의문스럽고요, 이건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일반영수증인지 카드인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식당 영수증이네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식당 영수증을 카드전표를 붙여야지 왜 일반영수증을 붙이냐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우리카드면 우리카드, 가맹점 번호, 카드번호.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건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정상적인 영수증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서류를 보고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간 지출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소소하게 아까 어떤 서류철의 문제랄지 또 하나는 발행날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은 부분들, 소소한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렇게 오해 살 만한 어떤 상황들이 연출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혹여 이제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생각해 봤더니 제가 동주민센터도 갔었는데 그걸 좀 여쭤봐야겠네요.
찾동 이후에 모든 걸 시행하면 개선점이랄까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게 좀 잡혀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요 모니터링 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합이 잘 안 됐고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시에서도 모니터링 하는데 시에서도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저희한테 준 게 없고 저희 자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단계군요. 빨리, 왜냐면 몇 개월 지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2월 전까지 모니터링 결과를 다 수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중에 하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못 알아봤는데 업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뭔가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리고 사례발표라고 하나 어르신 방문하거나 하면 날마다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입력해야 되는데 세군데에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복지 포털사이트 하고 새올 행정 쪽에 있고 세군데다 입력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불합리하다. 똑같은 내용을 세군데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직접 컨트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방문하는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원 발굴하거나 이런 자료가 들어갑니다. 저희 과의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동 주민센터의 일이라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동 주민센터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의 복지 업무까지 저희가 간섭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그러면 제가 복지정책과에 또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장님.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한 동에 나가서 확인하고 불합리하다면 복지정책과 하고 회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서호성위원 완벽한 모니터링 결과를 개선한다기보다 즉각즉각 할 수 있는 건 즉각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찾동의 이슈 중에 하나가 청사 주민 개방이잖아요. 주말 및 야간 그게 주요한 건데 남가좌1동은 신청사라서 개방하려고 해도 개방 못할 주민센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안 문제로 개방할 수가 없는, 직원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구 청사는 한계가 있겠지만 뭔가 중요한 섹터별로 구분을 지어서 보안체계를 만들면 개방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걸 반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들은 개방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 청사 자체의 보안 때문에 분리가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쪽하고 공간이 분리돼서 운영될 수 있으면 주말 개방이 편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행정지원과 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1월에 왔습니다.
○황춘하위원 인사에 관련 된 사항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신규 보직, 보직 변경, 현안업무 추진, 고충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사규정이 상하반기로 계획을 짜서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신규 직원은 새로 온 공무원이고 보직 변경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가는 게 보직 변경이고 현안업무 추진은 특별히 현안이 발생했을 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청장님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갑자기 마을공동체 이런 게 있다든지 이랬을 때 현안업무 그 다음에 고충은 본인이 어느 업무를 담당하다가 적성에 안 맞든지 아니면 신상에 고충이 있어서 고충을 들어주는 인사정책이라고 봅니다.
○황춘하위원 2013년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인사발령 내용을 받아봤어요. 전체적인 사안을 분석 못했고 고충처리 관련 된 사항이 27건이나 되네요.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이 18건이라고 대략적으로 분석이 돼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이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1년 미만, 고충은 6개월 미만 부분이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업무는 지속돼야 되고 지속돼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구민들에게 가야 될 서비스나 구민들에게 가야 될 제도적인 안내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2년 이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인사가 6개월 만에 9개월 만에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지도 못할뿐더러 또한 고충에 의한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쪽에 와서 고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인원이 1,2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잘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벅차서 못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충이 있었는데 그게 어려운데 그 다음 사람이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황춘하위원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사이동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현안업무 인사이동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특별한 업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인사이동 돼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나온 사람이 있냐,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지금의 정책은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년 반, 3년 이상 있을 수 있도록 인사이동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앞으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신중하게, 주민자치국장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함께 고민해서 해낼 수 있도록, 내년에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라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이번에 본 주된 감사 중에 중심 있게 봤던 게 업무추진비 관련 된 사항을 봤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많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타 부서에서 집행하지 않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황춘하위원 청장실과 부구청장실 업무추진비도 다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이 사실은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행정지원과로 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회계 관리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회계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 지출은 부구청장 서류에 묶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황춘하위원 대답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구청장철로 묶어놔야 되는 건데 행정지원과 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인이 그것을 계속 봤기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안 본 사람은 몰라.
이 자료에는 행정지원과로 나와 있는데 결의서에는 부구청장으로 가있고, 행정지원과 결의서에 있는데 이 자료에는 부구청장 목록으로 있고. 조금 정밀하게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구청장님 것은 구청장님 회계철에 부청장님은 부구청장 회계철에 국장님은 국장 회계철에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하나를 내가 봤는데 혹여 이후에 소홀하게 다룰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지역활성화과에 부구청장께서 문화행사 워크숍, 문화워크숍 때문에 고생했다고 노고에 치하의 의미로 저녁을 샀어요. 그러면 그 50만 8,000원을 들여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못 봐서 그런 건데 그건 행정지원과 분석을 해보니 그것은 딱 맞더라고. 지역활성화과의 그날 출장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출장 몇 명 했는지. 보니까 출장이 22명 달려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그날 저녁을 샀단 얘기거든. 그리고 담당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끝나고 어떻게 했느냐? 저녁을 먹었답니다. 누구랑?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함께.
이 얘기를 내가 왜 해주느냐 하면 다른 부서들도 내가 이렇게 점검할 수도 있다. 이해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수 점검을 다 못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여 그런 형태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타구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한 건으로 봤을 때 확인돼서 사실적인 내용을 적시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좀 깊이 있게 더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에서 모범적으로 지출매뉴얼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일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의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것은 뭐냐? 그 주관 행사에 개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요. 그것으로 갈음해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송 누구누구 그리고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했다, 이 정도는 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소까지는 적지 않더라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감사나 다음 어떤 기회에 이런 사안들이 100%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속보가 떴네요. 국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혹시 궁금하실 과장님들 계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탄핵하려면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들 인사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하거나 연구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김종두 국장님, 오래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 금방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좀 저는 아무튼 약간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국장님은 사무관 달면 4급인데 주로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마지막에 승진시키다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김종두 국장님같이 7급으로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초지방정부에서 국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업무분장에 뭔가 있을 텐데 제가 자료는 미리 못 봤네요. 그러니까 규정상 어떻고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들이 국장은 일곱 분 계신데 어떻게 보면 과는 미시적으로 본다면 국장님은 그 분야, 문화면 문화 전체, 복지면 복지에 대한 전체를 보고 컨트롤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윗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또 밑의 직원들에게는 컨트롤도 해 줄 수 있고, 어떤 중간자 역할이 조직에서는 너무 방대해지면 못 보고 지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대문의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전문적이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아무튼 배려 차원 이런 것도 좋지만 정년퇴임할 때 4급으로 퇴직하면 연금에서 차이가 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전에는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잠깐만요, 그건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국장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호성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연금 문제를 물으셨는데요 연금 같은 경우는 33년을 받습니다. 3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저도 연금은 끝났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발끈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문적이어야 되고, 국장님께도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침 과에 인사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국장님들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뭐 할 때 국장님도 꼭 계셨으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괜히 우리 구의회 권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이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고, 아무튼 이런 건 총체적으로 다 업무도 파악하고 이러라는 뜻에서 많이 요구했던 것이고. 저는 단체장님 그러니까 문석진 구청장님에게 모든 게 집중되고 그런 것도 분산해야 한다고, 그래야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한 기초정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거칠지만 생각까지 말한다면, 지금 과장님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찍부터 국장들을 정년 한 4,5년 남은 분들 중에서 미리 선발해서 최소한 3년 정도 국장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놔야, 그게 조직이라고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어떤 아쉬움과 욕심은 있을지언정 그런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아무튼 이게 문석진 구청장에게 잘 전달돼서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생각을 잘못 한 거라면 토론을 해 봐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희가 세 번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팀워크가 맞다 보니 위원님끼리 상의도 하고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예의상으로 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저는 이번에 처벌 사항, 우수 사원과 우수 부서에 시상하는 부분을 보고 싶었어요. 오전에 감사담당관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자료를 보려면 서로 매칭되는 자료가 나와야지 나름대로 분석하고 궁금증도 해소될 텐데 때로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봤을 때 공적조서 내용이나 개인별 인사카드를 볼 때 예컨대 A라는 분이 시장상에 선정됐고 B라는 분이 구청장상에 선정됐을 때 그분의 역할이라든지, 다들 우수했으니까 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분이 어떤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지 이게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서를 그 당시에는 잘 했다. 나중에 그 기획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공적조서에 나온다든가 인사카드에 게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볼 수 없었고.
또 아쉬운 건 어떤 분에 대해서는 신상털기처럼 대학, 대학원 전공까지도 다 기재했어요. 어떤 분은 정규 과정을 다 맞춰서 이 자리까지 오셨겠죠. 그럼에도 공란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우수사원에 대한 선정 자료라고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여쭤보면 항상 본인은 이 업무를 모른다. 이번에 왔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건만이 아니라.
어디나 보면 직원 내부에서 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동하면 이분이 그 자리를 떠나도 그것만 열어보면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저희 구에는 전혀 없는지 다들 모른다로만 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도 이런 부분에서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분이 시상함에 있어서 중복 말씀드리지만 우수하니까 줬겠지만 그런 자료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 상이 정말 우수해서 이 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과에 따라서, 때로는 이 분의 승진에 의해서 점수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끔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기록카드에 주소, 본적지를 안 쓴다든지 요즘에는 학력을 잘 안 쓰는데 공적조서에는 보지 않고 실제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직원이 정말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게 월별 우수 공무원에서 시장표창 두 명, 구청장 표창 두 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징계 받았거나 이랬으면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시스템상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이경선위원 당연히 없어야겠죠. 저희가 봤을 때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 때는 궁금했던 부분을 보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봤을 때 이렇게 파고파고 들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보다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졌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사란 뜻이 못하는 부분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을 더 칭찬해 주고 이게 극대화 돼서 더 효율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행정감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던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학력 기재를 하고, 그러면 저는 그 난을 없애든가 아니면 똑같은 기준 하에 매뉴얼에 의해서 가는 게 정당할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을 깔면 똑같이 매뉴얼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남지 않습니까? 이분의 업무에도 어떤 업무로 해서 잘 되었다. 그럼 나중에 직원들이 궁금했을 때 이걸 열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친절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우수한 사원이 있는데 친절교육 왜 필요하겠어요? 그 우수한 사원의 모델을 보면 다 우수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따로 분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가 여쭤볼 게요. 인사기록카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학력이나 이런 건. 제가 알기로 본인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하는 건 본인이 작성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행망 인사마당에서 본인 스스로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적든 안 적든 그건 개인의 마음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경선 위원이 지적한 대로 누구는 뭘 전공했고 이런 건 개인이 적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적어주지 않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예.
○위원장 박경희 여기 안 계시지만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그럴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구정평가단을 봤는데 수당하고 평가서하고 맞지 않아요. 평가서는 없는데 수당은 다 지급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확인차 했더니 설문조사한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럼 평가서가 아니라 설문조사인데 이런 식으로 저도 수당 나간 거 얼마 안 되지만 업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일일이 한 평가단만 세밀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업무에 차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수당 지급하거나 나가는 건 정확하게 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하고 민원을 체크했을 때 저희 교육지원과 또한 빠른 대응으로 교육과 학부모, 어린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한 방법론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저희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파트별로 나눴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모르던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하실 것 같고, 저는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제가 거기 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제가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여주는 행보대로 현장에 항상 가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저희 교육지원과의 모든 팀원들에게 지금처럼만 가신다면 저희 서대문 교육 문화가 좀 더 월등한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그래도 올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서류라든가 모든 게 아직까지 미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보완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그 부분이 올해 어느 정도가 안 되면 제가 여성가족과는 지금 전혀, 교육지원과는 조금 했는데 여성가족과는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삭감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많이 협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저번에 CCTV 구입건 해서 많은 조사와 고민을 하시고 또 외부에도 전파를 잘 해주셔서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전문적이지만 그것이 좀 더 투명화 되고,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다소 전문적이다 보니까 뭔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혹시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나 이것도 과장님이 가서 더 많이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전체 위원님들끼리 CCTV 단가에 대해서는 다 칭찬들을 하셔서 저도 그거 동감을 하고요, 저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관제센터에서 보면 CCTV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범죄예방 환경에 큰 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CCTV를 관제센터에서 관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를 보다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범죄가 발생되고 어떠한 문제가 발단이 된다는 부분이 감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 견학 오는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치원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참여해서 이 내용을 숙지했으면 좋겠고,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할 때 CCTV의 중요도도 좋지만 그렇게 범죄예방을 한다면 무조건 CCTV를 달아달라고만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이 아니라 이 CCTV를 보아하니 이러한 위험요소와 이러한 원인제공 때문에 범죄가 발생되고 이러한 문제가 도래된다. 이런 것을 좀 함께 학습을 시켜주시면 그 학생들도 조심할 것이고 여기에 다녀갔던 학생들이 집에 가서 예컨대 담벼락에 차 세우지마라, 담벼락에 차를 세워놓으니 차를 밟고 담을 넘는다, 어떠한 기둥을 타게 된다, 이런 것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센터의 방문이 의례적인 답습하듯이 온 게 아니라 꼭 뭔가 하나를 심어주는 학습 효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현재 개선 중에 있는데요, 방문해서 견학 와서 CCTV를 보게 되면 어떻게 CCTV를 작동해 가지고 화면을 클로즈업시키고 또 만약에 범죄, 주차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 어린이 통학로 같은 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매일 모니터링을 한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다 협치라고 하고 협업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연결고리거든요. 예컨대 우리 동 주민센터에 노인대학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딱딱한 밀폐된 강의실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나들이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 연희동이나 홍제동은 걸어서도 여기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관제센터도 한 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리 기계 작동이 안 되더라도 “아 이런 센서가 충분히 도는구나. 내가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겠구나. 더 많은 CCTV가 없어도 몇 m 반경까지는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네.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은 뒷골목까지 커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CCTV가 있구나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이경선위원 그렇죠. 유치원이나 학교만 보내지 마시고요 그런 어르신도 여기 관제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더 극대화를 높이자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 긴 시간 질의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과 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 지적사항을 2017년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불참하신 부구청장님은 감사 시작하기 첫날 사실은 양해를 구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청내에 계셨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2017년에는 전 직원이 감사 시기를 잘 맞춰, 일정을 잘 맞춰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