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복지정책과 행사관계로 질의·답변 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나령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1개월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다 분석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분석을 심층적으로 못했고 개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협업하는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회복지과 업무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와 연결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복지정책과에는 민간 자원 연결이나 후원을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관이 많고 협업을 해야 되고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실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어디가 결정한다기보다 흘러가게끔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황춘하 위원 장애인 고용 관련 사항은 어디 부서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자리는 저희인데 장애인 고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 사항을 과장께 여러 차례 묻고 했는데 타구를 보니 몇 개 구는 그런 것들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우리 관내의 장애인 고용 의무기관 사업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우리 서대문구는 분석이 안 된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과장 말씀처럼 노동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업무집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을 일정 정도 고용해야 되는 건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내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 명단을 오픈하지 않거든요.
○황춘하 위원 제 얘기는 몇 개 구는 파악을 했어요. 몇 개 구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어느 기업에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고용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업은 몇 명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대문구는 노동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리는 있지만 여태까지 실질적인 소외계층을 관장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여기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방안모색은 하고 있는데
○황춘하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복지부에서 출연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그들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2주 전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이 구청에 오셔서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까 회의를 했고 내년에 한국장애인공단과 MOU를 맺으면 저희한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명단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그런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떤 장애인이 필요한지,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 줄 수 있을지,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협의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장애인공단과 구청과 MOU 체결하면 공개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이후 2주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라도 시작한다니 다행이고요. 일찍이 이 사항을 진행했어야 한다. 타구는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복지 1등구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한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쌀을 후원받아서 지급하는데 지급했다는 숫자, 데이터만 저희한테 보고가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급한 것에 대한 과정은 모른다 이거지. 그 정도로 형식상의 복지를 자랑하고 있지 않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사항은 이나령 과장께서 MOU 체결해서 이후에 공개돼서 어느 기업체에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지, 의무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실태조사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 있으신가요? 실태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체적으로 어떤
○황춘하 위원 예를 들면 국민기초수급자 변동 실태 이런 사안들 또는 매월 변동 추이 이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월별 기초생활수급자 숫자 변동이나 신청했는데 제외된 숫자, 중지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 기타 등등 가장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별도로 있고 그건 업무추진상 분석해서 현황도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변동추이를 살펴봤더니 어떻더냐. 제외된 사항이랄지 중지된 사항이랄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제했다랄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연간 조사 등에 의해서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수급이 중지될 가구에 대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57가구를 권리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단절을 인정한 게 50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재산에 대한 제외를 인정해서 2건 그 다음에 보장가구원에서는 제외하면서 5건 구제를 해서 총 67건이 2016년 9월까지 구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될 것 같은, 선정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서울형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등 총 280가구에 대해서 연계 조치를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연계 조치라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 한 상황에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는 말씀이신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다른 지원은 법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황춘하 위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타법 연계
○황춘하 위원 아, 다른 법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 중지되면 서울형 보장 쪽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상황?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중지된 게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수급자 선정 기준이 가장 타이트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서울형은 될 것 같고 다른 차상위 자활은 되겠다.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타법으로 연계를 하는 거고요 그것마저 안 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와 동주민센터에 이런 책정 제외자 명단을 공유해서 민간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심의해 본다는 말씀이신 거네. 그러니까 중지되는 상황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구제방법을 찾는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법적 기준이 초과돼서 중지될 것 같은 가구에 대해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 실태조사를 해서 구제를 하게 됩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과 이나령 과장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를 맡아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지금 자료가 다 와 있습니다.
아직도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확인돼야 될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 체계적으로 얘기한 내용대로 앞으로 진행을 쭉 해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복지 1등구라는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사무조사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을 겸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도출된 것이 지표상에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확인이 안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대략적으로만 확인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진삼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나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강평을 하거나 자료를 남겨놓은 이유도 그 자료를 토대로 후임자들이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무감사 할 적에 두 기관이 별도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지출 같은 것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한 곳에서 쓰고 결산은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식의 이런 불법, 편법 그런 운영이 많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간이 되면 사실은 한 번 더 돌아볼 예정이었는데 말마따나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시간을 내지 못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연말 안에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혹시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거 올해 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개별적으로 감사를 한 것은 없고요 이미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됐던 장애인작업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나 기타 지적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 늘해랑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거기에 대해서만 좀 깊게 조사를 했었고요 다른 민간위탁은 크게 문제가
○이진삼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자료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일부 기관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한 군데서 쓰고 결산은 양쪽에서 한 것처럼 나눠놨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똑같은 거더라.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번 그런 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 과에서는 연속성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든 시설을 점검중에 있는데요 그것까지 같이
○이진삼 위원 이제 하려고요? 시간 다 갔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심층적으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가 느끼기에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간혹가다 우리 구의회에 오시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자신감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력하는 만치 자신감있게 해주시고 미비된 것은 확실하게 미비됐으니 시간을 좀 달라든가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셔서 하여튼 차후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요양기관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올해도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업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건의 부분인데요 노인대학 프로그램 진행하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동주민센터 감사도 가보고 유심히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됐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붙어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와서 하시고 가는 건 좋고 만족을 하시는데 와서 뭔가 보람있게 찾아가지고 가시는 것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현동을 갔더니 뭘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조그만 거라도 붙이는 거라든지 조립하는 거, 어르신들은 손동작 하는 것도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그래야지 그 기수가 끝나면 또 어르신들이 오시고 또 설사 졸업을 하셨더라도 이분들이 또 딱히 가실 데가 없으니까 또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몇 분은 낯익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좀 개선사항으로 각 주민센터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신데 시 참여예산으로 진행된 부분도 담당팀장님께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과장님이 그동안 타과에서도 업무를 하시는데 너무 추진력 있게 잘 하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는 믿음은 굉장히 확고해요. 그것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그런 여러 공간들도 활용하고 거기서 DIY처럼 조립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졸업 수료식 하실 때 직원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사진 하나라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종의 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업무보고 끝나고 직원들에게 전달했어요. 내년도 세부 계획 수립해서 그 사업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동 주민센터 감사를 가보니까 의외로 복지팀에서 하달되는 부분이 잘 진행되시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티도 나지 않고 열심히 해도 잘했다는 말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은 부분이 컸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어르신 일자리, 자락길 공방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통합관제센터도 초중생들이 오더라고요. 유치원하고 초중생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때로는 나들이처럼 날씨 추운 겨울은 아니더라도 저희 구에서 하는 업무도 보시고 관제센터가 있어 내가 어디 무슨 일이 닥치면 CCTV에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대학 하고 있죠? 8주 하는데 혹시 동에서 우리 동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동은 짧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올라온 동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내년도 세부적인 건 내년에 할 거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그 사항을 팀장하고 담당하고 공유해서 내년에는 일단 동 실정에 맞게 기간도 정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진삼 위원 맞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촌동은 배우는 학생이나 동장님이나 강사 분들이 너무나 아쉬워하고 제발 시간 좀 늘려줘라 그런 것을 본 위원에게 요구했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프로그램이 좋았다. 다른 동은 그저 그렇게 만족했는데 여기는 너무나 아쉬워하는 걸 보니까 강사나 프로그램이 다른 동네 비해서 굉장히 괜찮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잘 상의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 재개발 1-1구역 서북노인정 조합하고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먼저 번 대의원 회의때 의제로 올린다고 했는데 못올렸다고 다음에 올리겠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이진삼 위원 어르신들은 가장 좋은 습관이자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면 급해요., 어르신들은 참지 못합니다. 지금도 본 위원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해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내 일처럼 부지런히 해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먼저 번 추경할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찾기 전까지 가실 데가 없으면 능안경로당
○이진삼 위원 그건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건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구성원들을 보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합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가서 뵙지만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 동안 본인들의 의지와 주장대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다 빼고라도 그래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우리 후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 지난 번 추경에 잡은 2억 3,000 예산은 향후 노인정이 부족한 충현동에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어르신체육대회 무산됐잖아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다른 구에 확인해 봤는데 다른 구는 거의 어르신행사나 구민체육대회를 정상적으로 했어요.
물론 거기도 선관위에 의뢰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는 그런 문제보다 어르신들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약속이 우선이고 매면 행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이나 청탁의 의미하고는 다르다 그런 취지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제재받은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떠한 한 번의 행사가 요식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어르신의 날에 맞춰서 벌이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체육대회야 하겠지만 체육대회가 아니라 하루 어르신이 즐기고 하루 편안하게 쉬는 날로 해서 가능하면 외부요인이 있더라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된 이유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얼마 안 된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저기 첨예하게, 왜냐면 별 일 아닌데도 언론에 나면 나중에 정당한 거였지만 회복하기 힘들고 핑계같지만 권익위에서도 당분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취소하다 보니까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려고 모든 걸 준비했다가 취소하려고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진삼 위원 과장님께서 어르신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되고 여러 소관부서에 연관되는데 준비해 놨다가 취소하는 것이 어려운 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행사, 특히 이건 황춘하 위원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우리 의원들 생각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이라 저희들도 아쉬움이 컸던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버금가게 어르신복지과에서 다양하게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노인지회에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시고나서 한 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이미용 운영 지원하는 곳인데 과장님 가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 위원 몇 분이 계신던가요? 미용사죠?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제가 갔을 때는 일하시는 분이 세 분인가 계셨던 것 같아요.
○장숙이 위원 남자, 여자분?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여자분이 계셨고요.
○장숙이 위원 혹시 가셨을 때, 그분들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제가 갔을 때는 다 일을 하고 계셨고요
○장숙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형태라고 하면 종일근무냐 아니면 반나절만 하는 근무냐 아니면 순환형이냐 외부 이동을 하시느냐 이런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요즘 저희가 차를 사드렸거든요. 5월부터는 이동하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어디로 이동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경로당 같은 데 가셔서 이미용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스케줄을 잡아서 다니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제가 그 자세한 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고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세 분이 일을 하시는데 과장님 가셨을 때 세 분 말고 또 다른 분은 안 계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제 기억에는 그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장숙이 위원 그러면 가셨을 때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 와계시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다 계셨어요. 깎고 계셨고 파마하고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세 분인가 계셨어요.
○장숙이 위원 제가 그때도 일일 평균 이용하시는 분이 대여섯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있다고 했는데 현재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것하고 서류상에 있는 것하고 일치하는 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올해는 9,1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는 9,700만원 정도,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일반 이미용 하는 친구들 미용실에 알바만 뛰고 있어도 하루종인 아침부터 7시 이후까지라 하더라도 기본 페이, 수당이 한 달에 한 120만원 넘을까말까 한 거고, 수습생인 경우는 더 낮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금 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분들은 계속 교체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교체가 계속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먼저번에 하시던 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장숙이 위원 여섯 분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이용사는 두 분, 미용사는 네 분
○장숙이 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이 2014년도에 비해서 2515년도, 올해는 2016년도인데 이용 인원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똑같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일 한 삼사십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삼사십 명 나누기 6 해보세요. 똑같요?
6명의 이미용사에, 중간에 파마도 있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지적한 내용이 하루 가게 오픈해서 아무리 급여 성격, 어떤 고용 창출의 의미도 없지않아 있겠으나 하루에 서비스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섯 여섯 분, 10명도 안 되는 분들을 받으면서 한 달에 급여를 120만원씩 준다는 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섯 분이나 되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여기에 대한 불합리점 같은 게 있으면 인원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분명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심스럽게 다뤘고,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미용실을 이용하게 되면 머리 컷을 하는데도 지금은 8,000원, 만원 하고 파마를 해도 3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노인지회 와서 이미용을 하게 되면 천원, 1,500원,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못 오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용을 하고 계시는 노인지회에 버젓하게 여섯 분이나 아주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 삼감을 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5월에 차를 사고나서부터는 옮겨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지만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북가좌동에서 거기까지 가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량으로 해서 이미용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 방안도 또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는데 자꾸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만 생겨요. 이건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려고 하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것을 잘 관리감독 하시고 그릇된 곳으로 가려고 할 때는 방향 제시를 하셔서 잡아주셔야 저희들도 오해를 안 받고 노인지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좋은 봉사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으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오늘 질의 답변 끝나시고난 다음에 현재 6명 이미용사 되시는 분들 자격증 복사하시고 현재 이분들 언제부터 채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재계약 할 때 기준조건은 뭔지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자료를 받았으니까 2015, 16년도 이용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자료 오늘 5시반 이후까지 가능하실까요? 어차피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장숙이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은데 물품구입비가 있을 거예요. 그 물품구입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확인 같이. 월수입 대비해서 지출되는 거 거기까지 자료 요청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거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는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과입니다. 어른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노후를 설계할지 또 그 설계대로 어떻게 살아가실 지에 대한 방향 제시도 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막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과인데, 혹여 어르신 일자리 신청을 해서 기간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기가 곤란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빌어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그거 모르고 계시나요?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해서 기간제로 들어가는 사항, 혹시 모르냐 이거지.
오신지 얼마나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7월에 왔으니까요.
○황춘하 위원 5개월 되셨나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제가 오고 나서는
○황춘하 위원 그 이전 이루어진 사항이라 모르겠구나.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체육대회 관련해서 소극적인 행정 집행이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것이 청탁금지법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인데 굳이 그것을 의기소침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부정적인, 진심어린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굳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있으면. 가식이 있을 때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식이 없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베풂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위한 베풂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베풂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소극적으로 했다는 부분, 앞으로 그렇게 행정 집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복지구 몇 등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저희 스스로 1등구라고 자부합니다.
○황춘하 위원 제일 우선된 게 어떤 것들이 복지1등구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제가 생각하는 복지1등구라고 생각하는 건 2년 전에 복지업무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살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저희 구가 동 기능을 전환해서 복지에 강화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중앙정부에서도 저희 구청의 그런 정책을 따라갔으면, 그렇게 인원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도 복지 업무를 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서 복지부에서 변해서 저희 정책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앞장섰다는 부분에서 행정직들도 복지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는 것 그리고...
○황춘하 위원 지금 나열하는 내용들로 보면 당연히 복지1등구로 인식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매년 어르신의 날을 기념해서 작게는 한 동에 190만원 많게는 250만원씩 동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200명 가까이 모시고 식사대접을 합니다. 공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살면서 외롭고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끼 점심이라도 대접하면서 공연하고 즐거움을 주자는 차원 아니겠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수 년 째 그 행사를 해 오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보통 200분에서 300분 모시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음식을 장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황춘하 위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것은 이해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 잘 잡수셨다고 해요. 관에서 지원한 돈 이 돈 플러스 지역에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복지1등구라 하면서 데이터상에 통계상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냐, 점심 대접하는데 10시 40분에 오시라고 해요. 10시 40분에 오시라 그러면 어르신대들은 10시에 오세요. 이웃 동이 빨리 행사가 끝나지 않으면 20분 늦어지는 건 다반사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어르신을 모신다고, 어른들은 그래도 주변에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식사대접 한다고 티켓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3,4십 분 기다리는 건 그냥입니다. 심지어 1시간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그때까지 앉아계십니다, 계속 점심 드시려고. 누구 때문에, 누구 기다리느라고.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지.
A라는 동에서 행사를 치르면 B라는 인근 동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을 촉박하게 30분 간격으로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계산이죠. A라는 동과 B라는 동이 가까우면 A라는 동은 11시 반에 잡고 저 멀리 있는 D라는 동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근의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굳이 못드시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치를 거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밖에는 우리들 어른들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1등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비쳐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사실 저도 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 시간 전부터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몇 분은 새벽부터 오세요.
○황춘하 위원 읽고 계시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점심 한 끼 드시겠다고 새벽부터 오세요.
○황춘하 위원 어느 사람의 코드에 맞춰서 복지를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사람 코드에 맞춰서 행정집행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해도 됩니다.
금년에 이 동에 가서 인사했으면 다음에는 다음 동에 가서 인사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세상에 점심 식사를 10시 40분에 드시고 한 후에 그 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듣겠고 내년에는 시간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르신복지과 최선희 과장님 계시지만 그 전에 이정근 과장때부터 시작해서 최선희 과장께서 마무리 짓는 사항인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길거리 앉아계시는 어른들의 입장에 서서 경로당이나 하나 만들자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추진하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어렵고 소외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어떤 업무 때문에 갔다오셨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노인들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SK텔레콤하고 오늘 10시에 MOU를 체결했고요 그 전에 농협에서 아침에 김치하고 쌀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겹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춘하 위원 복지급여 상황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맞춤형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받아본 상황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이 132건중 74건이 책정되고 58건이 미선정 됐다고 그랬어요. 미선정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그거 자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황춘하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복지정책과 자료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복지방문지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황춘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복지정책과 자료로 넘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복지지방문지도 시스템, 복지 대상자 관리실적 이게 사회복지과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아니 저희 부서 것입니다.
○황춘하 위원 팀장은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나? 정확히 알고 과를 얘기해야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애기하는데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내가 업무 분석을 못하고 질의하는 상황밖에 더 돼요?
우리 이정근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7월 1일에 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적어도 이러저러한 사항들은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각 팀에서는 그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감사장에 나오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서로에 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뒤에서 팀장들이 다른 과라고 얘기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과장께는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감사를 매일 받고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문지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뒤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실적. 이렇게 해서 현금 지원, 현물 지원 복지급여 타기관 연계, 기타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미선정된 58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 58건을 조치를 취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했으면 그 조치 취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따른 다른 사항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팀과 과장과의 서로 소통이 안 된 거고 팀장들이 정확히 전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팀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겠고.
우리 100가정 보듬기가 상당히 자랑스럽죠?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하고, 저도 또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에 구성원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스럽고 또 어디 가서도 난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될 방향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사실 봉사의 어떤 마음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고요, 간혹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는 기부라는 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명단이 426호까지 나갔는데요, 보면 관내 마을버스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은 기부 자체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요 나머지 속에 내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 것까지는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파악할 필요가 없고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기부는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업적인, 보험성의 어떤 100가정 보듬기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다보니 참여 안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이 좋은데 그 순수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그게 참 봉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참봉사예요.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비쳐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도 어려우시지만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 분들도 어려워요. 그렇죠?
은연중에 경쟁심리가 유발되는, 똑같은 동종업인데 여기는 5구좌, 나만 1구좌면 그것도 민망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 부분이 왕왕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는 조금 더 희석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A라는 마을버스 회사는 5구좌 하는데 B라는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1구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관의 눈치를 보지 않냐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하라고 유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거의 다 자발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와서 큰 것을 한 번 하려고 찾아본 적은 있지만 저는 100가정 보듬기를 강요하거나 관에서 하는데 참여하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순수한 의미가
○황춘하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요구를 않죠.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인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나가면서 이 사업을 하시라.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참여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복지방문지도 잘 만드셔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이고 많은 기관에서 본받아야 될 시스템이고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하를 드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그 순수하고 뭔가 목표가 있어서 방문지도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표에 꼭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라고요.
각 동의 동장님들의 복지 대상 서비스 지원 실적을 받아봤는데 많은 동장님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더라고요. 방문해서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동에서 동장님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께서 함께 하는데 특별하게 어느 지역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물 지원이 있는데 현물 지원 받아서 보급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총 통계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지원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저희가 드린 자료에 3,168건이라고 해서 쌀, 반찬, 라면, 김치 이걸 세부적으로 자료는 분석했는데요. 저희가 복지 방문지도에서 세부적으로 소팅되면 그런 부분도 파악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내용만 3,168건에...
○황춘하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쌀을 받은 분이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만 친밀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꼭 지원받아야 할 곳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인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동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방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많은 구민들에게 가는, 특히나 소외계층에게 가는 영향이 큽니다. 앞으로 타구나 타기관에서 크게 보고있는 서대문구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춘하 위원님께서 100가정돌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면서 충현동에 가서 틈새계층 후원 내용 보고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 좋다. 예컨대 큰 행사에 후원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동에서 소소하게 자기 동 주민들을 도와주는 분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그쪽에 계신 모 종교단체에 제가 후원을 했어요. 그곳은 제가 살지 않아도 스님이 틈새계층 후원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로서 인해서 동네 주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주택 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종교가 다르잖아요.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후원서를 주시면서 설명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서 저희 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원서를 작성했어요.
저도 이게 어디로 쓰여지나, 물론 믿고는 했지만 그거에 연계돼서 감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동장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틈새계층에 대해서 동에서 이것도 복지의 큰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구나. 구에서 하는 행사 위주의 복지보다는 각 동별로 가는 것도 참 바람직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과장님도 이 내용을, 물론 동장님도 아시겠지만 또 동에서, 솔직히 그 %에 들지 않아서 조건은 복지대상자지만 어떠한 서류상의 문제로 못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동에서 잘 알고 계신 복지플래너나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게 좋겠다. 크게 몇 구좌 큰 돈이 오고가는 건 아니지만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함께 진행되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활성화된 부분입니다. 기능이라든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특히 충현동은 14개 동 중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액수가 제일 큰 동입니다. 그 동에는 지난 번 평가에서 사례발표를 받았는데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되고 있는 사례는 14개 동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에서 연계를 드리자면 100가정보듬기 사업이 왔을 때는 과연 이게 무슨 행사인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사업인데 너무 과한 포장과 행사 내용이 따뜻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후원하시는 그분들이 물론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했지만 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 인사말씀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지요. 하지만 그분들이 서대문구를 위해서 기여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경선이라는 사람이 마을버스 사장이다. 이 분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하나의 영상이 됐든 소개가 됐든 와서 내가 왠지 뿌듯하고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더 해야지, 내가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서 더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행사에 와서 서운해 하고 어떤 분은 내가 사업하니까 이 정도 환원하지, 이렇게 행사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현동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졌냐면 그분 후원하면서 동에서 작은 손길을 줬는데 너무 따뜻한 관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미약한 힘을 드렸는데 감사함이 크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또 우리에게 이런 거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에 쓰여진다 홍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포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나눔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봉사라는 것은 2,000원 내시는 분이나 2,000만원 내시는 분이나 똑같아요. 내 수준에 맞춰서 마음을 드리는 거지 금액으로 저희 마음이 얻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은 밀알이 모여서 큰 보배가 나오듯이 과장님이 워낙 기획 잘 하시고, 저는 이번 행정감사때도 칭찬을 많이 하자 해서 칭찬할 게 뭔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평때 말씀드리겠지만 복지국이 정말 노력 많이 하신다는 거 이번에도 더 많이 느꼈는데 과장님 좋은 생각 많으시니까, 과장님은 다 거치셨잖아요. 어르신과에서도 어르신들 마음 여러 마음들을 다 아셨으니까 복지정책에 큰 핵이 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나누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산마루 어린이집 여러 가지 시설이며 앞이 다 깨끗이 됐어요. 길가에 혹시 어린이 보호하는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고 또 인도에 안전펜스라고 하나요, 안전펜스가 지난 번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 없어졌어요. 그래도 유치원 앞인데 안전펜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산마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속도가 30㎞ 이하로 다녀야 되는데 굳이 거기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주정차위반 단속이 되게 되면 과태료가 2배가 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과 안전펜스는 드나드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그때 어린이집에 있는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지정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원장님 만나봤을 때는 안전펜스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런데 아기들을 데리고 등하원 시킬 때 좀 불편하다고 어머니들이 그러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불편하다손 치더라도 우선 안전해야 되고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거기가 약간 비탈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원장님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혹시라도 필요한 사항 같으면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뭐 질의할 건지 뻔히 아시죠? 과장님은.
친환경 급식입니다. 친환경 급식인데, 2015년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 감사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맙게도 본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것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작년에 지적한 것을 아무리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지적한 사항을 1년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봉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검사 의뢰를 못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매월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홍 위원 그게 지금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연계성인데, 아니면 그것을 합쳐서 교육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업무 공유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지 작년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올해 감사 때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했다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직무유기를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는데 내년에 또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친환경급식센터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돈이 한 6억 3,000이더라고요. 6억 3,000을 전액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감사 때 지적한 부분도 안 하는데 평상시에 업무보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과연 지킬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긴 한데 과장님들이나 팀장이나 바뀌면 그 다음에 연계성으로 어떤 사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선에서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답변만 하시고 다음에 또 안하면, 또 한편으로는 지적한 의원만 야속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일단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고민을 해서 내년 예산에 6억 3,000 전액을 삭감할는지 아니면 일부를 삭감할는지는 제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이게 구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친환경사업은 법적인 사업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법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아동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기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친환경사업에 없애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금 현재 친환경은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많은 구청이 점점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하다가 멈추는 사례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만 얘기했는데 서 위원이 얘기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환경급식 함에 있어서 납품하는데 있어서 영수증만 받고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청에서는 1년에 두 번 이상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전혀 없고 지금 구청에도 영수증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과연 그 친환경이라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6억 3,000을 전액 삭감함에 있어서 고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금 들려오는 민원 제기 목소리가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원이라기보다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조리사에 대한 처우가 좀 열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취사부에 대한 기준은 고용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40인 이상은 취사부를 고용해야 됩니다. 40인 이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어린이집 조리 인건비와 관련된 수당 지원은 국가사업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드셔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건비는 아니고 취사부에 대한 수당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니까 취사부에 대한 수당이 조리원에 대한 수당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같은 얘기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취사가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취사가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장숙이 위원 없죠. 다 취사가 되고 있죠. 그러면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더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실은 가정 시설이 가장 열악합니다. 원장님께서 반 담임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열악한 부분입니다.
○장숙이 위원 부모의 입장에서는 세 곳 중에 더 질이 좋고 교사 인원이 많고 지원 조건이 더 많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가정 어린이집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에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에 보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국공립으로 보내지 왜 가정어린이집으로 보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 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고 민간 시설보다 가정 시설을 선호하는 경우에 0에서 2세는 집안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가정을 선호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국공립을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장숙이 위원 그렇지요. 가정어린이집은 보육 담당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인 거지 꼭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니예요.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가는 건데 모든 세 곳 다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들어놓은 내부 규정 안에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하면서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 자체와, 그러니까 시설 규정에 구의 행정 입장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고 아이 입장에서 관점을 다르게 보면 어느 쪽에 지원해 줘야 되는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에서는 잘 되고 있는 곳은 자생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불법을 하거나 사회가 사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없애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 직원과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조건 자체가 어린이집 조리 인건비 수당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 자체에 조리원을 고용해야만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양질의 음식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조리원을 채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그런데 조리원에 한정하지 말고 현 여건상 이게 제도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조리원에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시설 미만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원장이 통학 차량 지원 서비스도 하고 가끔씩 아이들을 돌보면서 중간에 사람도 못쓰니까 취사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조리사가 없어요. 그런데 취사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기관에 조리원 인건비가 아니라 취사 지원비로 해서 이걸 완화해 주셨으면 바람과 요구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이번에 취사부 인건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숙이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취사부 인건비를 자체 예산 편성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장숙이 위원 얼마를 올리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건비는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취사부 수당 말고 인건비.
○장숙이 위원 보조로. 기존에 있던 것에서 플러스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는 다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는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10만원 올린 거고 위원님 말씀은 취사부 고용은 아니더라도 취사에 따른 보조분을 지원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장숙이 위원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경우에는 4대보험과 퇴직금 가입이 돼 있을 경우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해줘요. 한 사람을 쓰려고 하면 파트타임을 쓴다 해도 하루에 4시간씩 60시간을 쓰면 기본적으로 6,7십만원 정도 지급돼야 되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10만원 또는 지원해 주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20인 이하 시설의 가정어린이집에서 한 사람의 인력 채용이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취사부 인건비는 원래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안에서 원장님이 취사부를 고용하고 임금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취사부 수당을 편성해서 지원했고 지금도 운영이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취사부 인건비 보조를 기존 원장님 주시는 금액에 보조 10만원을 예산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장숙이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라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내에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민간과 국공립인 경우에는 기준과 조건이 되면 조리원을 쓰게 되면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저의 관점의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필요한데 기준과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취사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취사 지원비를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건비가 아닌 취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말씀
○장숙이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인지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탄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계속 말씀하신 게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자생적으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보조금 지원비를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은 취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이 없는데도 취사가 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내부규정으로 조정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담당직원에게 대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같이 검토하셔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구립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 다 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서호성 위원 방과후교실도 운영위원회 다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서호성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을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예.
○황춘하 위원 어떻게 지급되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수 교육은 사이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있고 교육이 끝나고나면 교육에 따른 수료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 YMCA나 이런 데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교육 받는 비용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1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알아야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게 조금 바뀌어 가지고. 지원 금액이 조금 수정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하루 12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보수교육은 5일에서 10일 가게 되어 있는데요 12만원.
○황춘하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 요구하면 팀장들이 과장한테 보고 안 해요? 황춘하가 어떤 자료 요구했다. 어떠어떠한 것을 물어볼 것이다. 그거 아침에 모이면 안 해보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대답하면 될 것이다 하고 오셨나?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시는가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12만원이냐? 왜 12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기준은 시에서 내려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이 적시된 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수교육비는 얼마다라고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비 얼마, 총액이 12만원이냐 아니면 보수교육비만 해서 12만원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수교육비만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거기에 교육비 플러스 식대인지 식대 마이너스 교육비인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제가 기억하고 있는 12만원은 2014년까지고요 이게 지금 6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거 정확히 알고 오셔야지.
6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교육을 받게 되면 수료증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6만원을 주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아니요. 한 번. 한 번 교육이라는 게 최장 10일까지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10일에 6만원. 그러면 10일이라면 교육 받는 10일을 얘기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받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 2주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여기를 보면 교육비 6만원, 식비 4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0일 교육에 6만원 지급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만원 지급되는 거고 식비 4만원이라면 하루 중식비를 4,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10하니까 4만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이에요. 그러면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그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나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제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토요일 일요일은 계산하지 않고 10일입니다.
○황춘하 위원 7월 25일부터 내가 숫자를 세었어요. 그래서 8월 5일까지 10일이에요.
간단하게 해도 5,5니까 10이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산수가 약한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토요일 일요일 빼고 10일입니다.
○황춘하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10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7월 30일하고 31일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황춘하 위원 아, 그 달의 긴 날을 안 따졌구나. 30까지만 본 거예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얼굴 빨개지네.
그 부분은 내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참고로 사이버교육을 받는 사람은 중식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구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말았는데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에 6만원씩 해서 손유라 외 17명을 교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총 지급된 돈이 108만원으로 되어 있고 중식비가 6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17명 곱하기 6만원 17명 곱하기 4만원 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사이버교육 때문에 그렇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내가 감사장에서 종합감사 할 때 물으려고 탐장께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게 착오가 있네. 그건 해소가 됐고요.
우리 국공립 별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어린이집 필수경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황춘하 위원 특성화 사업이랄지 입학준비금이랄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 필요경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수합한 경비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를 누가 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면 위원회 구성원들이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학부모들이 있어요. 학부모 추천은 누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원장이 하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공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학부모 추천은 저희 입장에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얘긴데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님은 학부모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지 않다.
2016년도 학부모 설문조사 내용 및 어린이집 필수경비 수납 한도액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설문조사 내용 결과 받아봤죠? 지금 갖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거기 설문 내용에는 입학준비금은 어차피 설문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안 한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학부모 사이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입학준비금만큼은 처음에 들어올 때 내는 금액이고 그다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의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설문을 하게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성화비는 설문을 했는데 2세 이상은 미시행하자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버리죠? 1세와 2세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경비를 많이 만들고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0세에서 2세를 같이 보육을 하다보면 어느 반은 안 하고 어느 반은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교육에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심의위원들에 관한 사항이.
또 하나는 현장학습 비용에 있어서 1세 어머니들은 20만원, 2세 이상 어머니들은 21만원 국공립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다 그렇게 설문에 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된 한도액은 22만원으로 설문에 넣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바로 이것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니냐.
원을 전체 계산해 보면 만원씩만 더한다 하더라도 1,950만원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설문과 관계없는 어린이집을 위한 결정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저희가 드린 자료에 20만원 21만원 물어보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걸 이 자료에 넣었고요. 22만원 설문도 하긴 했습니다. 응답은 낮았지만.
○황춘하 위원 22만원 설문조사 했으면 22만원 %가 나와야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장 높은 %를 차지하는 것만 자료에 넣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설문조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를 보고 그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높게 나온 사항을 빼고 가장 적게 나온 사항을 넣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현장학습을 갈 때 버스를 대절해서 갑니다. 차량 유류비가 그때 좀 올라서 서로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다면 설문에 응한 사람들 의사는 아주 무시한 거죠. 제일 기초해야 되는 게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다 하면, 터무니없는 설문 내용이 나왔다면 배제해도 되지만 터무니없는 설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지. 학부형들이 봤을 때 이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 정도면 충분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 내용에 제일 적게 나온 응답 사항을 적용한다는 건 맞나요 안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내년에 설문에 나온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과장께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설문지 내용에는 22만원이 안 들어있습니다. 대충대충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22만원이 제일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일 적게 나왔는데 적용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설문지 내용 자체에 22만원이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 질문한 내용이 꼬여서 다른 사항을 잊어버렸는데 어찌됐든 보육정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 국공립은 그래도 나은, 그래서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에서 그나마 예년과 달리 서울형 어린이집이 좀 더 신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에 본 위원은 조금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머니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담당 과에서 해서 안 된다. 전체적으로 다른 금액도 따져봤는데 총 3,500만원 이상이 어린이집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미시행하자고 요구했음에도 일률적으로 1만 5,000원씩, 그 돈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3,500만원 정도가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부담이 각자 엄마들한테 간다는 얘기거든요. 실시하자고 한 1세는 1만 5,000원씩 받아도 되고 실시하지 말자는 2세 이상의 엄마들의 얘기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하러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결정된 어머니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터무니없는 걸 결정하려면 뭐하러 설문조사 하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설문조사, 엄마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책 결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만 별도로 사무국장 지원비가 지원되는 근거가 뭐예요? 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면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하시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면이 있어서 사무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별도 연합회 사무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별도 사무실은 없고 연합회 회장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국공립 연합회 사무보조도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국공립은 비담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사무원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장숙이 위원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도 사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정어린이집 여건상 사무원 근무 여건이 안 되고 가정어린이집은 행사가 많거나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무원이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지원해 주는 근거의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정어린이집은 사무원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굳이 사무원을 보조 안 해 줘도 된다고 해서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요구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요구가 없으면 지원 안 해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요구가 없다기보다 가정은 근무할 여건이 안 됩니다. 시설이 작기 때문에
○장숙이 위원 행정에 있어서 지원 근거가 과장님 입장에서 근거인 거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공립에 대한 사무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근거는 서대문구 보육조례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국공립은 비담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주고 민간은 비담임이 없으니까 지원해 주고 가정어린이연합은 사무 공간이 없으니까 지원 안 해 주고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가정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 말씀에 과장님 최선의 답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지원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원치 않기 때문에 굳이 지원한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게 과장님 최선의 답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장숙이 위원 그러면 연합회장이 바뀌면 그 지원해줬던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이 사무직원으로 별도로 쓰는 건지 아니면 그 보육담당교사가 그 업무를 맡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민간이요?
○장숙이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무원은 원장이 바뀌면 바뀐 회장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별도로 임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 위원 움직이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장숙이 위원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현장검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복지 쪽에 주로 해당되는 거라서 문화로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시설비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좀 허술한 데도 있었고 운영위원회 운영이. 아예 제출을 안 한 곳도 있어요. 없어서 안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출 안 한 곳도 있었는데, 어린이집은 아마 뭉텅이여서 구립 어린이집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빠진 곳이 예를 들면 기초푸드뱅크 거기서 운영 보고서를 안 냈고 셔틀버스 안 냈고 창천 데이케어센터 안 냈고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안 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있다니까 받으면 되겠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운영위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민간위탁 중에.
그런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외부감사를 받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집행부서에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내부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는 곳이 더 투명하고 좀 더 바람직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데는 어떤 이견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출 안 한 곳이 운영을 안 해서 안 한 건지 그게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운영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운영위원회 저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혹시 너무 친한 사람들 위주로 가서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는지 또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정말 법적 규정에 맞게 잘 하는지 또 무슨 상위법 규정에 없더라도, 없으면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아예 운영위원회를 강제하는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좀 놓쳤는데 우리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연관된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학부형들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박상홍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고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 공단 사무감사 했듯이 이 사무감사 다 끝나고나면 별도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우리 서대문구의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번 꾸려볼 예정이니까 과장님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하나 놓쳐서 보충질의 하는데요 2016년 친환경급식 업체 선정 과정에 민원 들어온 건 아시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급식센터 쪽에서 그냥 했어요. 그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공고를 했어요. 원래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공동구매업체 선정은 각 구마다 다른데 구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같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하면서 과장님 회의록을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박상홍 위원 회의록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로 어느 분이 회의를 이끌죠?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요 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님.
○박상홍 위원 그 두 분이 다 말씀하고 그냥 끝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가정분과대표, 구립분과대표, 민간분과대표,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옵니다. 그런데 신규로 뽑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서 가정분과 부모대표, 구립분과 부모대표, 민간분과 부모대표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정분과 대표가 이분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놓으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육아종합센터장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영양사가 참여를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분이 결정을 다 하는 겁니다. 네 분이 결정하면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따라가요.
그러면 이 공동구매추진위원회도 공개모집을 하든가 모집을 했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하려면 구의원님도 하나 포함시켜주면 되는데 이 자체는 분과대표가 부모대표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왔을 때 이분들이 과연 그 내용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분과대표가 의도하는 대로 부모대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사실 원장님하고 학부모는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박상홍 위원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신규 하면서 이 내용을 아느냐 이거죠. 모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공동구매추진위원회 명단 했을 때 이분들한테 이 업체 선정하면서 그 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줬나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다 하고 시작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 장소에서 설명했죠?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죠 이 사람들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현장도 같이 가십니다. 학부모님들이.
○박상홍 위원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 자체는 투명하지가 않다는 얘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걸 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되는 것을 굳이 환경업체 거기다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언제 했나 이 자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네, 같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벌써, 보십시오. 이 자체를 보면 이 사람들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하는데요. 심의회 하면서 보면 꼭 복지관 관장들이 하나씩 참여해요. 타 복지관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B복지관 심의할 때 A복지관 관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C복지관 심의할 때 B복지관장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다 아는 사이인데 과연 심의하면서 그걸 냉정하게 심의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B복지관 할 때는 A복지관장이든 C복지관장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심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3년 5년 단위로 연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꼭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해서 업체 선정하면 이건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관련된 업체는 한 사람만 참여하고 여기 보면 왜 다른 쪽에, 친환경 급식하는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참여 하나도 안 됐어요. 그분들만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조금 전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사무원 인건비 지원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지요?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조례
○장숙이 위원 몇 조 몇 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보조금 지급에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생활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현황조사는 돼 있는데 비가입된 동호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이은미 팀장께서 축구클럽하고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를 조사해 왔어요.
어디까지나 복지 서대문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스포츠나 문화나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어디에서 어느 운동장에서 무슨 운동을 하는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고 최소한도 인원이 몇 명이고 회장이 누구고 총무가 누군지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조사는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제는 서대문구의 체육지도도 구성할 때가 됐다. 산이나 학교나 체육관 등에 어디 가면 어느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지도로 표시할 수 있는 걸 시도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도나 수첩이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진삼 위원 지금 뉴타운 등으로 서대문구에 새롭게 이주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해서 동청사에 비치해서 걷기대회 할 때 홍보하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통합체육회와 협력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 번에 시설팀에서 배드민턴 클럽에 요구했던 사항을 진행하다 단절됐다가 3개월 만에 클럽회장이 구청장님을 만나고나서 바로 해소가 된 일이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구청장, 집행부, 구의회 의원, 민원인 각 클럽 회장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야 원만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저희가 특별하게 구의원이 나서서 했다기보다도 어떤 지역의 민원에 의한 요구는 저희도 해결해야 되고 구청장께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된다는 식보다는 공동의 해결을 한다는 의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나 구청장기 대회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몇 종목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가면 갈수록 대회 개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생활체육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증표일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는...
○이진삼 위원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몇 년 전보다 팀들도 많이 늘어났고 연합회도 많이 구성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금 25개 정도 되면 최소한도 18개에서 20개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그런 동호인들을 운동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도 감독도 우리 통합 체육회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
특히 지금 서울시 대회 출전하는 우리 종목별 동호인들에게 예산 지원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종목은 10명 나가는데도 30만원 어느 종목은 100명이 가는데도 50만원, 그건 연합회장기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시나 전국.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조금은 예산상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인원수 고려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늘상 하던 대로 독립민주축제에 갔어요. 독립민주축제가 시에서 제정했던 대표축제잖아요. 이번에 좀 바뀌죠?
대표축제가 좀 바뀌나요? 그대로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대로. 대표축제는 한 5년 정도는 대표축제 지원하는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면 물총축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브랜드축제입니다.
○이경선 위원 브랜드축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맞죠 대표축제가?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 위원 어떤 분들은 물총축제가 대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듣기로는 독립민주축제가 대표축제로 해서 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 위원 금액은 변동없이 한 2,700에서 3,000 사이인 거죠? 항상.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구정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요. 그 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몇 %나 수용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 구정평가단이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경선 위원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야죠. 2014년도에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저희도 수용은 하죠. 수용을 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도 대형 축제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 세부적으로 전문가단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책자까지 냈거든요.
○이경선 위원 네,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쪽 평가는 저희가 잘 받는 편인데 내부평가가 사실 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중인데요 하여튼 잘못됐다는 건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지만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평가할 때 축제에 대해서 평가단에 자세히 알려드리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풋프린팅 행사나 주요 프로그램이 저녁에 있는데 평가단들이 낮에만 왔다갔다면 사실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내용을 숙지하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시 것을 보고 저희 자체 것을 비교했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기획서도 보실 것이고 낮에 와서 봤을 때 참여하는 분들도 보셨을 것이고, 부스,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시에 전문가단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다르겠지만 저는 구정평가단에서 하셨던 말씀도 주민의 눈 높이로 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게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구에서 나온 평가단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정평가단 정도 됐을 때는 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시지 아무나 데려다 평가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응답자들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큰 문제가 63% 이상이 대표 프로그램에 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7년이 됐음에도 방문객들의 인식이 되지 않았다. 이것도 연관성에 있어서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사 위주의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고 어느 특정인이 빛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독립과 민주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큰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인식을 못하겠다는 답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표 프로그램이 더더욱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독립민주를 상징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없다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있죠.
과장님은 했으니까 있지. 아니 풋프린팅만 그게 대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게 대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첫 번째 대표 프로그램이고 역사 콘서트도 있고 이런 대표 프로그램이 있죠.
○이경선 위원 과장님 콘서트가 대표가 돼서는 안되죠. 콘서트 한다고 독립의 뜻이 상기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거기서 역사를 얘기하고
○이경선 위원 그거 놓친다니까요. 가서 보시지만 축제에서 그거 놓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거어요. 어린 학생들이 건국이념조차도 모르고 지나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거. 그러면 그런 행사에서 역사의식이 오시는 분들이라도 확고하게 해서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청장이죠.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거 못지않은 대표성을 갖고 참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행사라는 것은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행사가 되고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내 행사들을 많이 주관하다보니 어려움도 있을 줄 알겠지만 꼭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의식이 퇴색되는 경우가 가끔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행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안 오셨어요. 안 왔다는 이유로 행사를 늦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하다가 중간이 오면 어떻고 끝날 무렵에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온 분들을 무심히 기다리게 하거나 시간낭비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연등행사에 있어서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트리 장소를 한 번 바꿔보자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연세로가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하고 있고요, 550m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고 연세로니까 거기는 크리스마스 이외의 다른 행사를 하면 안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요, 그 시즌에 그 행사를 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건 생각을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트리가 있잖아요. 신촌에는 트리가 여러 개 되잖아요. 그거 바꿀 수 있지 왜 바꿀 수 없어요? 저는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대형축제인데 우리 관내에 다른 데 갈 만한 마땅한 데가 없잖아요.
○이경선 위원 그 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향후 2017년에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갑자기 바꿀 수 없다고 하시면 고민하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만 하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입니다.
과장님 방금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하면서 거기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데는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죠.
○박상홍 위원 장소를 줄여서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보면 행사하면서는 너무 치중이 많이 돼요. 제가 자꾸 신촌 신촌 그러니까 신촌에만 그러지 않냐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협치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다른 데, 홍은동도 될 수 있고 가좌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장소가 그렇게 넓어야 된다. 아니 조그맣게 하면 되죠. 예산도 조금씩조금씩 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촌 할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홍은동에 할 수 있고 가좌권도 하고 나눠서 하면 되지 꼭 큰 규모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총축제를 공개모집으로 내년에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에 해야죠.
○박상홍 위원 그 부분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좋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형무소역사관 문화재보호기금 미납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문화재보호기금법이라고 2009년도 말에 법이 생로 생겼습니다. 문화재 입장료 10%를 문화재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2010년 1월부터 돼 있는데 서대문구가 4년 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2015년 되면서 문화재청에서 독촉을 받으면서 납부하게 되는데 밀린 금액을 내년 예산편성해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안 내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나니까 독촉을 받고 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박상홍 위원 처음부터 안 내려면 끝까지 안 내셔야 2009년에서 2010년도부터 내야 되는 걸 그 연도에 조금씩 내면 되는데 한꺼번에 2억씩 낸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박상홍 위원 그 연도에 기금이면 10% 내야 되고 안 낼 것 같으면 끝까지 안 내야지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2억을 낸다는 자체가 푼돈 낼 걸 목돈으로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죄송합니다. 이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박상홍 위원 이자가 있든 없든 그런 식으로 하면, 5년 버틴 걸 더 버텨보시지. 아예 내지 마시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2억씩 낸다는 건. 그러면 안 낸 돈을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니, 10% 기금을 반납하셔야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세입으로 들어갔죠.
○박상홍 위원 행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목돈을 한꺼번에 2억 갖다준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합창단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구립합창단 2개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감사때 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있으시다고 하시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효과는 없는데 이 부분에서 재고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합창단이 서울시 25개 구가 다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벚꽃음악회에 출연하고 합창경연대회에 나가서 서대문구 명예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감사때 보니까 그렇게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현재까지 효과가 없었다니까요. 내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행사하면서 도시관리공단의 행사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독립문축제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거죠.
○박상홍 위원 직접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박상홍 위원 행사할 때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행사용역을 주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부 주는 거죠. 무대, 음향, 조명 이런 거
○박상홍 위원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잘 보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문화체육과장 4년째 됐습니다. 사실 서울시나 다른 구는 그런 대형축제는 다 기획사들이 기획합니다. 기획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그걸 받고 실행하게 되는데 서대문구는 3,4년 제가 와서부터는 기획사가 기획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기획하고 바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단가는 낮아지고 질이 높아지죠. 그리고 기획사의 이익이 빠집니다. 대형 기획사가 들어오면 기획사가 들어와서 음향, 무대, 조명 다른 부분을 다시 위탁 주는 형식이고 다른 구도 그런 형식일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해서 2차 위탁 주는 것이 없어지는 거지요.
○박상홍 위원 일부 잘하고 계신데 개중에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잘하고 비용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봄에 있어서 썩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걸 시정하자는 뜻으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숙이 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신촌 물총축제 브랜드 축제로 연속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 거기 수익금 일부를 100가정 보듬기 장학회 후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수익금 전액 5,3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서대문구에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주최측하고 협의했는데 기왕이면 서대문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정기부로 해서 100가정 보듬기로 해서 한부모 가정 11가정에 대해서 2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너무 잘하셨네요. 이 행사 수익금 부분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제가 듣기로 송죽원 아이들 3명 지정기부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다고 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물총축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체육회가 통합됐는데 통합되기 전에 구 체육회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원하시는 건데 서대문구 축구교실에 송죽원 여자애들이 3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일본 스미다구를 같이 가보니까 그 애들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6학년인데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체육중학교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 체육회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100가정 결연이 됐고 그 여자애들 셋이 아마 2,3주 전에 포항 내려가서 항도중학교 한 군데 하고 진주중학교 축구부로 내려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아이 셋 중에 한 명이 뛰어난 아이가 있는데 6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 있지 않을까. 그 아이는 고은초등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공부도 1등하는 그런 아이에요. 그런데 축구도 그렇게 잘합니다.
○장숙이 위원 이게 주무부서에서 관심과 애정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더더군다나 제가 신촌 물총축제에 대한 수익금이 이쪽으로 연계됐는 줄 알았는데 또 별개라는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건 별개입니다.
○장숙이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부모인 것처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듣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지난 주에는 그 아이들이 내려갔다가 처음 서울에 왔던 모양이에요. 저는 못 봤는데 여자아이들이 머리도 길고 그래서 우리 체육팀장이 미용실 데리고가서 머리도 예쁘게 잘라주고 이번 주에 또 내려갔습니다.
○장숙이 위원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좀 궁금한 사안인 건데 서대문에 우리 작은 도서관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장숙이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주무탐장하고도 얘기를 쭉 했었는데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에 가는 정책 방향, 혹시 어떤 미션이나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는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도서관이 올해 불광천변에 작은 것 하나 생겼지만 12개가 대부분이 천연동 외에는 주민센터 내에 어떤 일부분을 도서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 거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에는 특히 사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작은 도서관이 13개가 있는데 지금 사서가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서가 최고 많은 구에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사서가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근거법령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비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근거를 세워서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좀 많이 놀랐던 게 사서라 하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일정의 자격을 갖추고난 다음에 배정이 되는 거고 이 사람 인건비 자체가 책정이 되어지는 부분인 건데 지금 서대문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13개가 있는데 사서를 배치하는 기준 자체가 어떤 도서관 규모의 기준도 아니고 도서관 장서의 배치 기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에는 장소 또한 그렇고 공간 또한 76평, 84평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용도서는 2016년도 기준을 따라가면 지금 현재 1,2위를 다투면서 19,778권, 14,700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순환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북가좌2동은 고작 18평이고 도서 자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을 따지면 하루에 적으면 20명 많으면 주말에는 30명 이상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북가좌2동 작은 도서관은 올해 7월에 개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사서 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시범기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 배치를 형평에 맞게 균형있게 조정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해도 너무하시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에는 마을 북카페인데 실질적으로는 북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카페는 카페인 거고 또 도서를 관리하는 분들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하지 않고 계시는 상태인 거고 또 천연동은 하늘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있다가 올해부터는 자원활동가로 민간주도형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은 2014년도에는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았다가 2016년도에는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주민주도형이 그들의 공간, 그들의 리그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사유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좋은 측면인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형도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 지금 인력구조에 있어서 사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사서는 이진아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채용은 어디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채용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직접적인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주민센터에서 하시고 최종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최종적인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러면 같은 공간에 사서와 공공근로와 자원봉사자 활동가가 있으면 명령과 지시와 일괄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부분은 누구에게 받나요? 지금은 따로 받고 있더라고요. 사서는 이진아도서관에서 따로 관리받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장숙이 위원 공공근로하고 자원봉사활동가는 그들 나름대로 따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게 뭡니까?
또 하나 현재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도서가 분실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이진아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문제죠.
또 하나 자원봉사자활동가하고 공공근로가 본인 ID로 들어가서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모든 장서를 다 열람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도 맘만 먹으면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나온 사서가, 이 역할까지 최종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력 채용을 공공근로나 자원활동가로 지금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관리 차원에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책에 대한 관리 또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과 도서정책팀만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 쪽에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를 고민하셔야 할 단계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3년 계약인데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TF를 만드시든지 고민을 하시든지 하셔서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정착하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가좌1동하고 북가좌1동이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북가좌1동을 다녀왔었어요. 북가좌1동이 신청사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새로 지었습니다.
○장숙이 위원 책이 되게 적더라고요. 요구도는 많더라고.
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매월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거의 2만 권의 대출 현황이 되어 있고 또 북가좌1동은 14,000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에 계속, 그러니까 파랑새 작은 도서관과 늘푸른 열린 작은 도서관이 계속 대출 현황이 증가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가좌2동에다가 자그마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충족이 되겠냐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펼 때 근시안적으로 올해, 내년 예산 던져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했어야지 하나 던져주고 사서 하나 넣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미 남가좌동과 북가좌동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북아현동도 뉴타운이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마을 북카페가 있긴 하지만 요구도가 높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장소에 대한 교체라든지 공간에 대한 확충 이런 것들을 서대문도서관과 이진아도서관이 다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북아현동에 보면 도서실 내 커피숍하고 마을북카페가 있었는데 지난 번에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2017년 초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어요. 요인이 왜 그랬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관계를 질의 답변을 받아보니 일부 수익이 되는 영리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우리 부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보가 됐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진삼 위원 그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예.
○이진삼 위원 그래서 새롭게 하실 분을 공개모집했는데 한 팀이 왔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한 팀이 왔는데 시간이 늦어서 접수를 받을 수 없는
○이진삼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0희 씨라는 분이 한 거고 그 전에는 지난 번에 운영하던 분이 다시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는 미리 약속 돼 있고 다 돼 있던 사항이라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특정인의 인맥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계약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면 이건 위배된다고 해서 못하게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클린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도 분명히 계약 상태가 남은 상태에서 별안간에 해지한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건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지요.
제가 사실 들여다봤거든요. 지원할 때도 제가 첫 번째 지원한 사람, 나중에 지원한 사람 다 제가 누군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는 계약에도 바리스타 한 명,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 필수 요건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그 자격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말을 아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도 그래도 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맺은 계약은 2017년도 3월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최소한도 존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지 못하는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안 된다는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동네 주민들 간에 서로 불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회가 통합돼서 여러 가지 조항도 신설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면 부녀지간에 팀을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부부지간에 회장하고 사무국장하는 곳이 곳곳 있었어요. 그건 정리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부녀지간 해결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부부지간은요? 게이트볼 같은 데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건 아직...
○이진삼 위원 일단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또한 장애인들이 포함돼서 하는 게이트볼이라도 직접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나서지 못하더라도 통합된 생활체육을 통해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원칙에 맞지 않는 체육회가 이끌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공감합니다.
○이진삼 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놨지만 뒤에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잘 감시해 주길 바라고.
끝으로 현재 체육회 관련해서 25개 종목 연합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27개.
○이진삼 위원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임원들이 서대문구에 주소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종목이 있긴 해요. 그건 이해가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련산을 하나 끼고 있는데 너머는 은평이고 이쪽은 서대문구인데 거기 중간에 있는 클럽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굉장히 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는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것은 안 된다, 2017년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에는 임원이나 책임자 되는 사람들은 서대문 구민이어야 된다 그런 걸 한 번 정도 체육회 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 크리스마스 축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사 하나 프로그램이 연등축제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마스 축제를 며칠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3일 합니다.
○이경선 위원 같은 연등축제도 3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차 없는 거리에서. 그 거리를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연등축제도 차 없는 거리에서 할 수 있냐고 여쭤봅니다.
예산이 되면 4월 초파일을 기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거리에서는 여러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축제의 거리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당연합니다.
○이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목적체육관은 발파가 없었다 그랬죠? 전혀 없었나요? 일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발파는 없었고요, 터파기 공법으로 세 가지 공법이 있어요. 쁘레카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고 또 하나가 할암공법이라고 있어요. 바위를 쪼개는 공법인 거죠.
○황춘하 위원 그런데 잔디구장, 축구장 거기 갔을 때 파편이 있는데 그것을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할암공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드릴로 암석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유압실린더로 암을 쪼개는 겁니다. 구명을 먼저 뚫은 다음에. 뚫다가 일부 잔돌이 튕겨나간 겁니다.
○황춘하 위원 제가 그래서 회사 목록을 다 봤고 그 회사의 세무신고 한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제가 습득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코어, 다이아몬드 박혀서 뚫는 거, 그것이 몇 개 들어가서 어떻게 매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입수 못했어요. 그 회사 목록을 저한테 다 주셔서 제가 그쪽 세무서에 요구했더니 거기서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길 바라는데 동호인들이나 얘기하는 분들은 발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안 했다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발파는 안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발파하면 공사 금액이 상당히 다운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저도 그때 막 민원이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을 시기잖아요. 많이 올라가 봤는데 화약 터지는 소리는 저도 전혀 못 듣고 구멍 뚫는 소리
○황춘하 위원 당연히 과장님 있을 때 화약을 안 쓰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아니 저는 그분들한테 갔다는 소리 안하고 한 바퀴 돌거든요. 화약 터지는 소리 저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공법사항, 설계는 그렇게 짜고 실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공사 과정들이 좀 있는 게 다반사여서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저한테 목록을 다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발파는 안 했습니다.
○황춘하 위원 한계를 제가 느껴서, 그것은 신고 매입자료 매출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입수 못 해서 그런 거고 앞으로 또 기회 되면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
우리 문화원 사업 추진에 지금 해마다 사업이 좀 일률적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그런 편입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되는데 문화원이라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황춘하 위원 또 새로 발굴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발굴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확인되시죠?
해맞이 행사, 어르신 웰빙행사 등등 매년 하는 프로그램 매년 하던 스토리 그대로 운영하는 사항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래도 조금씩 변경해서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과연 문화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할 정도가 돼요. 그렇죠?
문화원이 없다 해서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웰빙행사 같은 것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저런 사업들은 문화원이 없어도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유지할 필요 있냐? 지금 현재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변화도 안 되고. 사람도 가끔 바꿔봐야, 그렇지 않아요? 바꿔봐야 뭔가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고 새로운 사업도 착안해 내려고 하고 전임자보다 더 잘 해보겠다는 욕심도 생길 것이고.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 사람들이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그런 쪽에 고민해 보셨나요?
3년 치를 제가 받아봤는데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자세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그렇죠? 문화원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행사 때 나와서 문화원 원장이라고 인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국장 월급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이 언제예요? 문화원 원장 임기가.
무한대입니까? 무한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내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엔 새로운 분이 하시는 건가요? 5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런데 구에서 올려서 서울시문화원 쪽에서 승인하고 그런 절차가 있나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제는 바꿔야죠. 또 바꾸지 않으려면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의 어떤 가는 방향을 따라다니는 이런 입장이 아닌 진취적으로 뭔가 착안해내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제안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또 우리 문화 가치로 인정하는,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현근 과장님께서는 국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눈치 보지 말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없애기는 곤란하고요 지방 문화원진흥법에 갖고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다 있습니다. 사실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오던 사업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진짜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고치지는 못 해요. 저도 황춘하 위원님한테 이 말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얘기는 했어요.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지를.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다시 한 번 지켜보기로 하고 그게 바로 구태의연한 어떤 자세를 지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문화원이 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시정해서 보다 더 나은 문화원으로 만든다 하시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으로 행사를 진행시켰을 때
○위원장 박경희 잠깐만 안내말씀 드릴게요.
죄송한데 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이웃돕기 성금 전달 때문에 3시에 행사가 있어서 잠깐 나가시니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숙이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민간이전 행사 사업들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난 다음에 결산서는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민간이전사업은 한 달 내에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장숙이 위원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번 얘기가 진행되면서 정산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면 그 다음연도 행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 페널티를 드려야 이분들이 꼼꼼하게, 왜냐? 그 전에 아예 이러한 것들의 지도관리라든지 그것을 정산해야 되는 문제 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저희 주무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모르면 도와줘서 그 민간업체가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하면 이게 마냥 정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되면 주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책임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그 부분이 정착될 때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페널티 문제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지금 민간이전 행사 진행하시고 정산자료 안 들어온 리스트 뽑아놓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공유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공감하셨고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가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고 내년에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희 감사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질타도 하시고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 지적사항을 2017년도에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개별감사 계속)
(15시29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30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청소년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