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6년 12월 1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위원회를 봤는데 서대문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님들이 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님들께서 장기기증에 전체 다 서명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파악 못해봤습니다.
○이경선위원 추진위원님들이 추진하시려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안 물어봤는데 카드가 있으신가 봤더니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기기증 주민등록증에 스티커가 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체크하면서 보게 됐던 거예요. 과장님 챙겨보시고 추진위원회는 굉장히 홍보 역할도 중요하고 이 운동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도 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가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그런 것들이 놓쳐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심의하고 자문하고 의결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위원회 활동이 그 위원회 맞는 활동으로 정착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 건의 및 당부 말씀 드렸던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찬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청탁금지법 이후 취소된 사업을 자료를 받았는데 태교음악회하고 폐질환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유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예를 들면 구청장이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왜 해당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업 자체가 예산 다 세우고 나서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저희 부서가 업무를 세울 때 청장님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좀 해 봐라 그래서 예산은 이미 다 편성돼서 끝났고요.
○서호성위원 이건 비예산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비예산으로 뭔가 구민들을 위해서 해 보자 해서 일단 전립선이 노인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학회에 미리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흔쾌히 해 준다고, 그때는 청탁금지법 전이니까 해서 가능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럼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는 전립선을 하고 하반기에는 노인분들이 폐질환, 폐결핵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폐 쪽으로 와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폐질환 강좌를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비예산으로 한 번 해보자 하고 계획을 야심차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은 아주 관심이 많아서 호응도 엄청 좋았고요 그래서 전립선협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의사분들이 다섯 분이나 오셔서 일일이 다 검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이상있는 분들은 연대라든가 의뢰를 해서 취약계층까지 같이 무료로, 비싼 검사비를 안받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그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어떻게 저촉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폐질환 강의 할 것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회나, 결핵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결핵협회가 있고 또 저희 서울시 시립병원 서북병원 같은 결핵 전문병원이 있고 해서 그런 데다 하면 무난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막상 그런 김영란법이 발효되고나니까 서로들 몸조심하고 이런 와중에서 연대에 의뢰를 하려고 했어요. 저희 관내 이런 쪽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연대 의사분들하고 하다가 안 되고요 강사비는 없는데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못 했고요
○서호성위원 오케이 과장님. 제가 오해를 했거나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해주는 사람들 문제로 안됐다는 것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 중에서 검진비가 들어가는데 한 200명 정도 오시면 검사를 협회에서는 자기네 조례에 의해서 7,000원씩 받아야 된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협회, 예를 들면 폐질환협회나 그런 데서 우리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다는 뜻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니 돈을 받고 해 준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그쪽에서도 서로 협조하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더니 자기네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섭외를 하더라도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끝까지 법을 잘 파악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도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 세울 때 계획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립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그쪽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저희가 받아서 주는 것도 저희가 일단 받은 게 저촉이 된다는 이런 해석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디 협회나 민간에서 얼마를 받아서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주관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장소 제공하고 우리 주민들 참여시켜서, 그런데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괜찮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폐질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협약은 안해주겠다고 해서 포기한 거거든요.
○서호성위원 전립선은 잘 됐다는데 혹시나 그게 홍보가 잘 됐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원하는 주민들은 잘 받았겠다 싶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과도하게 우리가 관여를 함으로써 이 행사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선 구청장님의 그런 요소가 들어갈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에 의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외부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한 걸 저희가 걸릴까봐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을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게 했으면 우리 적어도 몇 백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할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써야겠네요. 구청장님이 가서 인사하시려다가 이거 무산된 것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런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구청장님이 인사하는 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건강과 역할은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몹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 1인당 6만 7,000원 상당의 영양식 보급한다고 하셨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목표가 380인데 실적이 434 그래서 목표지에 114.2% 그러니까 100% 이상 달성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된 사항이 쌀, 반찬, 감자, 당근, 우유 등 필요한 영양분 공급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역건강과에서 직접 배달했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전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 받아서
○황춘하위원 그건 관계없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서울시에서, 식재료입니다. 반찬 그런 건 아니고요 우유나 감자, 당근 이런 영양분 있는 것을 그분들을 조사해서 이분들은 어떤 영양분 있는 식재료가 필요하겠다,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주문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농산물도 그런 식재료도 계약을 해서
○황춘하위원 그 과정은 저희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을 그쪽에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확인했죠?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 받기 전에 교육을 한 번 하고요, 왜 이걸 하는지 목적 그런 것을 다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매월 교육을 한 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양상담실에서 전화로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검수도 나갑니다. 어떤 제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그리고 제품이 잘못 왔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80, 434명에 관한 사항은 다 체크가 되고 있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영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영아로 보고 있느냐 이거지. 영유아 대상. 나이를.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지금 6세까지, 취약계층 중에 영양이 결핍한 애들 6세까지.
그러니까 영유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영아는 1세 미만을 영아라고 하고요 1세 이상 6세까지는 유아라고 해서 영유아 이렇게.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영유아에게 영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유아들이 지원되는 시기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시기는 1년 내내 줍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인데 0세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영양식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는 판정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해 줘요. 영아부터 유아될 때까지 공급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최초 1년 공급하게 되고 연장이 6개월에 한 번 연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0세 판단을 받았는데 최장 1년 6개월이에요. 6세까지 보호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이 사업목적이 처음에 0세부터 오는 애들도 있고요.
○황춘하위원 그 대상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식품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식생활 패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 하고 안 되면 6개월 연장해 주는 제도로 사업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황춘하위원 그 이후 계속 영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중단되면, 이 아이는 아직 영양이 플러스 돼서 식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네.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끝까지 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못하면 개선책을 찾아야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유아될 때까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지금 이 대상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쪽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식품 공급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 부모 생활형편이 좋아져서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중단해도 되겠지만 그 부족분을 관에서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면 유아까지 채어줘야지요. 최장 1년 6개월이면 4년 반을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0세부터 체크가 됐다면
○황춘하위원 6세까지 영양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 그러면 그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통계적으로 확인해야지.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가 매년하기 때문에, 지나가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몇 명이에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현재 몇 년 동안 한 건 다 모르겠고요. 434명 중에 그 정도 인원이 참여했다가 영양개선 미흡된 게 89명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0세부터 1년반 동안 지원해 주고 그 이후 시기에 지원하지 못한 애들, 영양플러스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하는데도 중단된 애들이 몇 명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2015, 16년 참여자 434명 중에 25% 정도, 89명은 영양상태가 빈혈이나 성장기 키, 몸무게로 체크하는데 다 끝났는데도 미달된 게 89명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 89명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장께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저희는 지침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성장을 돌봐줘야 되는 것은 부모의 1차적인 몫이지만 그 여건이 안 될 때는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관에서는 쭉 부모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찰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의무다. 안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보고받을 때 사항은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였는데 지속적으로 자료 받아보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선까지만 하고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제도개선이 없더라 하는 것을 파악했어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김지영 담당이요.
○황춘하위원 김지영 담당과 논의해 본 결과 김지영 담당이 과장께서 대답 못한 내용을 고민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 과장께서 부서에 들어가시면 실무적인 걸 분석했으면 좋겠다. 분명한 건 아래 사항까지 다 컨트롤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건 벅차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팀원들과 소통을 자주 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자꾸 요구하니까 자기가 대답하는 사항인데 아주 바람직한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 그 부분 과장께서 부서에 들어가서 그 내용이 서대문 지역 사회에 적용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떠세요?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저희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업무보고때 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는 탈락한 사람들도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 대상자까지 다 해서 분석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응대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기타 보고 시간에 의약품 집에서 잔량 처리하는 홍보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 있나요? 특별한 홍보나 지역에 있는 약국에 이런 사항을
○의약과장 정연훈 불용약품은 약국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모아서 저희한테 수거하고 있고 지난 번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구청 대강당에서 10월 22일 할 때 약무팀에서 나와서, 그분들이 취약계층 노인분들의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보건소나 가까운 약국으로 수거해 주시면 폐기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진삼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옷 모으기 운동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 분들이나 질문하는 분 가정에 보면 보통 한 박스 내지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잔여 약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이것을 지역에 있는 약국에 갖다주겠지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어떤 계몽을 하자. 또 어르신들은 몰라요. 약은 2년이고 3년 뒤에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약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 부작용이라든가 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약도 색깔별로 나오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먹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다리지말고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줄이는 운동 또 회수하는 운동을 전개해야겠다.
한 예로 구에서 가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별 행사도 있고 전체 행사도 있는데 그럴 때 안 쓰는 의약품 한 번 갖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이런 운동이 필요할 때가 됐다.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집에 가보면 큰 박스로 몇 개가 의약품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의약품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위원님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행사할 때 함이라도 갖다놓고 홍보도 하고
○이진삼위원 그리고 거기서 갖고 오신 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 맞는 홍보전단이라든가 아니면 휴지라도 하나씩 주고 하면 그래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는 어차피 지금은 약도 오염이 됩니다 버리면, 또 몰래 버리는 것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지말고 나서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려고 할 때 됐다고 했던 이유는 소장님께 물어볼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역세권개발 TF팀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맡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홍제역세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사실 홍제역세권 개발을 제일 처음에 청장님이 저한테 주문하신 것은 그쪽에 많은 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제일 목표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수요도조사도 해봤더니 거기에 있는 의원들의 제일 문제는 사실 주차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진료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이 아팠을 때 주택가에서 나와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주차를 하고 어르신 진료를 받고 돌아갔으면 했는데 그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건물도 신축되지 않고, 사실 건물 신축되면 기부채납으로 주차장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는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현재 의료 브랜드화 해서 홍제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원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준영 네, 일부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느냐 또 그게 실정에 맞는 일이냐 이거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한 내용들은 문제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주차문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수요의 문제.
자, 홍제역세권에 과연 의료단지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만한 소비자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확산이 안되는 것이다.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사실 홍제역세권 개발에 가장 큰 핵심사항은 제3구역 새서울약국 근처의 건물 신축에 제일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이 소장을 테스크포스팀장으로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그때 매니저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 건물주가 주상복합건물을 세울 때 주상복합 건물의 1·2·3층을 주로 병·의원으로 채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관의 생각이고 지금 거기 소유주가 No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 주도로 하는 사업을 않겠다. 안그렇습니까?
아니 관에서 계획해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저렇게 해서 만들어간다. 그게 될 일입니까?
대주주가 관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 않고 독자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응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 안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준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의 주도에 의해서 사업이 안된다기보다는 사업주가 시행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시행의 의지가 처음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에서 국토부에도 질의를 해서 동원 확보하는 것도 감해줬고 그 다음에 높이도 상향조정을 해줬고 여러 가지 홍제역 3번 출구와 직접 통하게 하는 출구도 마련해줬는데 사업주가 별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제일 큰 난관은 이러한 사업이 개인주도의 사업인데 관에서 끌고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저는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우리 홍제권을 근본적으로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꼭 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 16년도에 병·의원, 허가죠?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은 허가고 의원은 신고입니다.
○황춘하위원 병·의원 허가 신고에 있어서 홍제권과 신촌권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은 홍제역에 하나 생긴 것 외에는 없습니다. 효요양병원이라고 녹번역 가는 쪽에 하나하고 홍제역에 제2여성병원.
○황춘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제역 쪽으로 치중은 되고 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료기관은 거의 1/3 정도가 홍제역 쪽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내가 오해했던 내용이 조금 해소되는 건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료기관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착안은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위원님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그런 걸 하자고 했던 게 아니라
○황춘하위원 아니 TF팀장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준영 홍제역세권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지구단위 용역사업을 한 대한컨설팅이라는 회사의 담당자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의 답안을 그렇게 작성했더라고요. 홍제역세권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의료 쪽으로 메디컬 콤플렉스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다 얘기해서 제가 오히려 그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여기가 병·의원은 전 서대문구에 40% 정도가 모여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특화된 병원은 없습니다. 지역의 오래된 정주민을 위한 백화점식 나열식 병·의원이지 특별하게 된 피부과라든지 특별한 성형외과가 있다든지 특별한 정형외과가 있는 특별한 콤플렉스는 없는데 왜 이런 컨설팅을 해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지역적 분포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총 40%가, 거기에 예를 들면 한의원만 한 14개인가 16개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지만 지역적 분포로 볼 때 굉장히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컨설팅을 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컨설팅 내용이 나와서 아마...
○황춘하위원 소장님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줍니다. 당연히 컨설팅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발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해당 과의 사항이 아닌데 얘기하는 이유는 소장님께서 의료단지화 하는 역세권 개발 TF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신촌과 버금가는 상황까지 바라지 않겠지만 지금 영천시장과 신촌과 비교해서 영천시장 서대문 로터리 쪽은 뭔가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제권은 의료시설들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허탈한 거예요. 과연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홍제3구역이 그렇게 침체된 사항이 돼 버렸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과연 홍제 역세권 개발이 의료시설로써 쭉 갈 만한 사항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각종 지표, 이진아도서관 등에서 표창 수상한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최우수 공기업 받았고 정부3.0 행자부장관상 지난 달에 받았습니다. 이진아도서관 대통령상 받고, 인증은 여러 가지고 상으로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주민들이 보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런 지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몸에 와 닿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체육 전문가로서 몇 차례 업무보고나 기타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구립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한마음체육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 질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칭찬과 더불어서 제가 전문 분야인 쪽만 한 가지 질의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조명탑이 4개가 있고 한 조명탑에 11개의 조명등이 있습니다. 거기엔 1,000와트 짜리가 3개, 400와트 짜리가 8개씩 해서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가 불이 나갔는지 파악된 거 있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8개
○이진삼위원 9개가 나가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가서 확인했고 운동장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직접적으로 전화했던 사항이 돼서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44개 중에서 10개가 빠졌다는 것은 퍼센트로 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입니다. 인근 마포구, 은평구의 운동장 조명율에 밝히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10개 정도가 나갔다는 것은 매번 답변 때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수선할 수 있는 기계가 못들어간다. 물론 압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그 기계가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도 2015년 2월에 공사 시작할 때 한 번 확인하고 2017년 10월까지 공사가 돼 있는데 그러면 2017년 10월까지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예측 가능했던 거고 한 번 정도 확인만 했으면 동호인들이 지금처럼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처리됐었어야 된다는 사항이라는 겁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잘못이고 이러한 사항이 이 한 가지뿐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큰 공사라든가 기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긴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질의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불 나가는 시점이 다목적체육관 공사 하고나서 나갔는지 그때 당시 저희가 파악됐으면 미리 조치해서 지금 같은 일이 없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사 기간 중에 불이 나갔다면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어도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잘못도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공사 뒤에 불이 나가서 어두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후에 나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사하면서 나갔으면.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2015년도 초부터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답변은 “몇 개 나갈 때마다 기계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할 적에 다 고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형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정도 손을 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아마 예측이 된다면 사다리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런데 다목적 공사 현장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직원들이 고의로 안고치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진삼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대형사고라도 났을 때 인근 다른 시설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인데 조명이 어두워서 부상당했는데 이 동호인이 법적으로 했는데 관에서 치료비부터 보상금까지 다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전에, 요즘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도 챙겼어야 됐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다리차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문체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이진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 하나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다른 기계가 들어가기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기계 없이도 어떻게 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저도 내년 10월까지 기다릴 수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30개 31개가 있는 것도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데 그게 몇 개가 더 고장이 나면 밤에 야간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폐쇄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 본 위원한테만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갈 때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습니다. 하여튼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좀 안타깝고 이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평가단 결과를 보다가 저희 서대문구의 대표축제라고 하면 독립민주축제가 대표축제 아니겠습니까. 평가단의 내용을 보니까 항상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평가를 했어요. 2014, 16, 15년도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독립민주축제가 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되는 대표 프로그램이 뭔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소 자체가, 우리 형무소역사박물관에서 하잖아요. 그 곳에서 하는데 왜 이분들의 생각이 반영 안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행사잖아요. 독립과 민주를 저희 주민들에게, 저희 수도권에 계신 분에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인식을 시켜줄 수도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어떤 행사인지를 모르겠다. 그냥 체험부스, 페인팅하고 만들기 잠깐 하고 이것에 그치지 독립 민주에 대한 개념은 세우지 못 하고 가셨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왜 우리 형무소역사관장님이 이런 제안을 안 하셨을까? 이 좋은 공간에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영을 다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반영이 됐다면 이렇게 프로그램 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사장님 생각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지금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표축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체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무소역사관장님이 아무리 현대사 역사 박사님이시지만 거기에 축제를 운영하는 한 회원으로서 들어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겠죠.
그런데 그 행사하는 게 예산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그 예산 안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의원 시절에 처음 한 거라서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결부가 돼야 그게 접목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적인 축제가 되고 그 축제 안에서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뭔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겠죠. 거기 위원님들이 그냥 막 쓰겠습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산 가지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부스는 체험부스대로 가더라도 뭔가 하나 획기적인 뭔가 하려면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겠고. 이런 것은 위원님도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문체과나 이런 정책팀에서 고민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좀 더 얹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그거야 아주 좋은 일이겠죠.
○이경선위원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독립과 민주에 대한 개념이, 상징성이라든지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행사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뭘 하셨냐고 했는데 역사 콘서트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콘서트가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특히 장소가 그 곳이니 관장님 목소리가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더 많으시겠어요 위원회 회의할 때 잠깐 오시는 분의 생각이 많겠어요. 그 다음에 구정평가단이 와서 봤을 때 저희 주민이 보는 평가가 낫겠어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몇 분이 와서 쓱 한번 훑어보고 가서 평가 내리는 게 낫겠어요.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뒤에 관장님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올해 좀 달라진 것은 옛날에 콘서트 하면 그냥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역사콘서트를, 상명대 국사학과 주진호 교수님이 사회를 보셨고요 콘서트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역사와 관련된 연극제를 한다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면 뭔가 좀 특이한 것을 하고 싶은데 구청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방금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교수님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상징하는 음악, 아리랑을 들려준다든가 그러면서 그 아리랑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유명한 가수 이은미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의 더 적극적인 목소리 청취가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엄청 얘기할 겁니다, 관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혼자 의견이 아니고 또 주민들이 집객해야 되는 요소가 필요해서 아마 이은미 가수나 그런 가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 더 크게 말씀드리겠지만 더 서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문체과에 얘기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경선위원 아니 거기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의견이 잘 반영됐다고 해서 확인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과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던데 사서에 대한 배치 기준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됐던데 사서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서가 현재 여섯 분이 계시는데 한 사서가 일하는 곳은 이용자가 많아서 업무량이 많고 또 한 사서가 일하는 곳은 이용하는 인원이 20명 이내에서 근무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사서들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많죠.
○장숙이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단에서 사서를 관리하시는데 왜 문화체육과에 이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셨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수없이 개진한 걸로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도서정책팀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오죽하면 작은 도서관을 아예 우리 도서관으로 다 달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거기에 관계된 정책이나 예산을 다 해 주시라고까지 얘기했고요. 그런데 도서정책팀이라는 행정조직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주민센터에 있어서 공간적인 측면이 있고 작은 도서관 운영 주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엇박자가 나는데 지금 드러난 문제점은 도서관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 부분과 도서관은 이렇게 하는 부분과 나누어져 있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불가하게 됐을 때 구청에서 그렇다면 전문가인 사서를 파견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제의가 와서 파견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문제점이 뭐냐면 위원님 지적했듯이 파견된 사서들이 노동 강도가 각각 다르고 거기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사서들이 어느 동은 안 가려고 해요. 거기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사표 쓰고 나가는 사서들도 있고 일이 많아 가중해서 힘들어 하고 저희들이 사서나 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걸려 있어서 충분한 사서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곳은 이용객이 얼마 없는데도 사서를 공간상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서가 없으니까 순회 사서로 돌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 문제는 구청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력 문제도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총체적인 도서정책을 입안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정책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작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에 대한 모든 관리와 책임은 공단에서 지고 계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 책임입니다. 구청 재산이고 사서들이 가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장숙이위원 아니, 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작은 도서관 도서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모르니 사서들이 와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거거든요.
○장숙이위원 작은 도서관 책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공단에서 다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구청의 재산인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무상양여 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책은 구청 재산인데 도서관으로 무상양여가 돼서 데이터베이스나 사서적인 측면은 사서가 관리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공공근로나 자원활동가가 개인정보 부분이 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책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 관리는 공단에서 하게 돼 있는 건데 작은 도서관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체육과 정책팀에 이 문제점을 같이 공유했고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왜냐면 공단에 도서관 관련된 분들은 전문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문화체육과에 넘겨주지 마시고 강하게 의견 개진하셔서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려 놨거든요. 공단도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고 의견표명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 소속인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간적인 측면과 인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공익근무요원. 그분들이 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서를 파견해서 관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니까 전문가를 오시라고 했으니까 사서 입장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하는, 도와주는 협업체제 시스템을 갖춰야죠. 그런데 협업체제가 아니라 지시형태가 되는 거예요. 파견 나갔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런 모양 이런 구조.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갑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꽤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서들이 대학, 대학원 졸업하면 스물여섯, 일곱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가서 굉장히 상처받고 일하는 상황이 돼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서들이나 그런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도와주고 우리 도서관을 도와주러 오신 사서니까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영역을 서로 협업체제로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일부 곳에서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자원봉사자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갑질하는 형식으로 가서 해 버리고, 또 너 이제 왔으니까 내 말 들어. 나이도 어리니까 너 내 말 들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서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수능을 봐야 한다고 해서 얘는 수능 봐야 되니까 네가 이것까지 다 해. 이런 식으로 지시해 버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적인 것까지 나타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체과에 다 얘기했고 자치행정과에 다 얘기드려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숙이위원 작은 도서관 현황을 보면서 담당 팀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인력관리나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 입장에서 도서관 사서들 의견을 많이 듣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도서 정책적인 총괄적인 측면에서 재검토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숙이위원 지금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한 일례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종로구 것을 비교해 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단이 너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보이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홈페이지는 제가 오고나서 여러 번 지적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모든 주민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타 공단과 전국 지역의 공단과 비교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회관 이런 홈페이지가 제가 봐도 엉망입니다.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 고치긴 했는데 도저히 이게, 예산에서 다 잘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걸 제안했고 작년에도 올렸고 다 잘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꼭 홈페이지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진아도서관은 별도 예산으로 따로 운영하나나요? 여기는 너무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던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진아도서관 홈페이지는 도서관하고 다른 게 문체부나 도서관정보 그쪽에서 지원금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진아도서관은 따로 홈페이지 작업을 해서 예산이 좀 추가된 게 있어서 나름대로 한 건데 공단은 순전히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별도의 직원이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각 팀별로 하고 전산 담당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다른 일도 물론 하지만.
○장숙이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편은 필요하겠으나 최소한, 지금 이거 보니까 갤러리가 그러니까 일례로 얘기하면 그래요. 직원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업데이트시키는 부분은 아예 공간 자체가 없고요, 사진 올리는 것 자체도 아예 없어요.
예를 들면 형무소역사관인 경우에도 기본적인 소개만 있는 거고, 이게 공간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련 행사 자료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건 아예 없고 또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공연 후기 또한 관련된 것은 2014년 2월로 해서 한 번도 올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도 중요하긴 하겠으나,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긴 하겠으나 담당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너무 일을 안 하신다. 아니면 일 할 사람이 없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저의 지시사항을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홈피에 대한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여러 번 지시했었어요. 그런데 실무 선에서 보면, 사실 저 개인 입장에서 보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팀장님 통해서 제가 지시를 서너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못마땅하죠. 문화회관이나 체육회관 이런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수강신청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딱 정리가 돼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기라거나 이런 것도 올리는 거라거나 댓글 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수강신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개편을 세련되게 하고 편의성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우리 공단의 홈페이지 개편 역사를 보면 짜깁기 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되어 있지 않아요. 보니까 전산적으로. 그래서 올해 하려고 올렸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거 지금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할 때 제대로 한 번 해서 그런 것들이 종로 이상으로 홈페이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상주단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아하니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에 대한 수익금을 나누는 게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상주단체 같은 경우는 상주단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데요 상주단체가 하는 일에서 수입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반대로 어떤 공연을 기획해서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인순이 공연을 한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불러서 공연장 하고나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공연에 대한 수익을 인순이 공연팀과 문화회관팀과 나누게 되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러니까 인순이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한 1,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문연에서 받은 지원금이 한 2,000만원 돼서 3,500에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순이 같은 공연은 3만 3,000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500석이 꽉 차면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을 거의 건지죠. 인순이는 2,000만원만 가져가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건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상주단체에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출연, 무대, 인건비, 행정요원, 보조교사, 분장, 카메라 다 지원을 해주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에요. 상주단체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장숙이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주단체가 문화재단에 신청을 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문화회관에서 상주단체가 필요하니 이런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예산을 갖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숙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기는 해서 서대문구에서 상주단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금을 반반 나누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이 상주단체에 해주는 것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 제공을 해서 그 친구들이 그것을 받아서 서대문구 상주단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자료에 들어가서 보면 청소년에 대한 것을 상주단체에서 공연을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서대문경찰서에서 하는 행사로 연계해 가지고 인력을 지원하고 행사를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어떤 인력을 지원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 공단의 문화회관 직원이 상주단체가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과 그것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명 이런 것은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파견해서 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장숙이위원 상주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관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공간 구성비로 포스터, 강사비용, 보조강사, 무대 음향, 조명시설, 분장, 사진촬영, 사례비 이렇게 해서 99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 예산에서요?
○장숙이위원 공모사업이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공모사업을 그렇게 하겠다 재단에 올린 거겠죠. 상주단체에서.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상주단체에서 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에 사용되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든지 저희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저희들이 상주단체 예산 부분은 올해부터 상주단체가 사용한 정상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입니다.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노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숙이위원 아니 그러면 상주단체라 함은 이 공간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나가 사용이 아니라 이것도 심의를 하시고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상주단체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상주단체가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단에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에요. 공모해서 상주단체에서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돈이 필요한데 1억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신청해서 문화재단에서 “그래. 서대문구 로얄시어터 1억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1억 줄게.” 그러면 로얄시어터에서는 처음에 공모사업 했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위탁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위탁하고 저희 문화회관은 장소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계약된 대로 30%면 30% 이렇게 나눠갖는.
○장숙이위원 하여튼 그래도 관리 감독에는 관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로얄시어터를 예를 들면 공연의 질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정산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 상주단체를 모집 안하면 됩니다 내년에.
○장숙이위원 아니 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계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러니까 저희들 그 관리할 수 있는 게 올해부터라니까요. 정산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이긴 하나 원칙상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저희가 서대문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소속 아래 상주단체가 들어와있고 이게 문체부나 이런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상주단체나 이런 쪽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예산을 제대로 적절하게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책임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 있는 거라는 얘긴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부분이 저희 일부 있죠. 저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쪽 재단 쪽이 훨씬 더 강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 쪽이 훨씬 강한 거죠.
○장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단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의 자체 내용을 지원해서 일하기 편한 식으로 어떤 기관을 선정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다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다가 이 예산을 사용했다고 하는 자료가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외부 공모사업이 문화체육회관에서 외부로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을 받았으면 이 예산은 서대문구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외부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된 사업의 금액을 관여를 소홀히 써도 된다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든 문체부 예산이든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죠.
○장숙이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담당 직원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문제죠.
○장숙이위원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서대문구의 예산이면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잘 썼을 텐데 공모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숙이위원 정말 잘못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떤 직원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상주단체의 소속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관리해야 되고요. 상주단체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책임이 일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상주단체 평가에서 공모사업 안 하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예산상에 있어서 정산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세밀하게 정산해야 될 겁니다.
○장숙이위원 큰 틀에서 상주단체 얘기를 한 거고 외부 공모 사업 중에 이번에 꿈다락 토요문화교실이 있었어요.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계획 자체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너무 좋았어요.
사업 내용이 너무 좋은데 운영에서 들어가보니까 기수별로 20명씩 진행하기로 했는데 20명이 안 됐어요. 수강인원이 몇 명이어야 진행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0명 이상 돼야 될 텐데 그게 처음에 청소년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토요일 방과후교실의 일환으로 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이었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실무진 선에서 홍보가 누수가 되고 운영상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했어야 되는데 문화회관 일을 보는 팀에서 그걸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어서 공단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걸 용납 못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게 할 겁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좀 더 심도있게 한다면 감사과에 감사 의뢰까지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훑어보니까.
청소년에 맞지 않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자체 감사가 다음 주면 끝나고 그게 미진하다 싶으면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 감사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숙이위원 공모 위조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수강생이 2명, 3명인데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10명, 18명이고 외부에 실질적으로 등록돼서 행사 공연이 6명인데 실질적으로 표값은 18명으로 예산이 117만원 지출됐어요.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 도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9월에 아무도 수강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 전화해 봤어요. 아무도 수강하지 않았는데 9월에 버젓이 수강 신청이 돼 있고 사인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수강자 명단 6명인가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그 부분을 염려해서 감사를 시켜 놨으니까 감사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것 하나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공모사업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강사가 셋, 보조강사가 둘 실질적으로 강의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공단에서 직원은 여기 등재돼 있지 않은 어떤 행정요원이 수강생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를 다 전담하고난 다음에 그걸 이0호 대리가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것 하나만 보면 이런데 이거 아닌 다른 사업들에 대한 이 부서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하고 있는 부서에까지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여기 직원에 등재돼 있지 않은 직원은 그럴 겁니다.
공모사업 하게 되면 문화체육부 관계자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뽑게끔 돼 있어요. 단기 계약으로 그 사업에 전념하도록. 예를 들면 문화사다리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단기계약한 친구가 파견 나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의 잘못은 그런 친구들 관리를 잘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잘 평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한테까지 보고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다 허위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용납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 감사를 시켜서 구청 감사까지 맡기고 나중에 좀 더 알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 나오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사장님, 공단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잘 안 되시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인력관리 한다고 하는데 사실 허위보고 해 버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각 팀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 분장 내용이고 사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사장 역할에서 팀장에 대한 관리를 분명히 한다고 하는데 팀장에서 그 밑에 직원 그 사이가 뜬 거죠.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몇 과나 몇몇 팀에서 이렇게 의식 없이 일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일부 사업에서 그럴 수 있겠죠,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장숙이위원 감사를 계속 받으셔서 어떡하시려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해야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것 조차도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우리 조직의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직원들도 그렇고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숙이위원 결국은 일하시는 팀장들이나 직원 분들이나 의식의 문제인 것 같고 결국은 의식에 대한 문제는 총책임자인 관장이나 그 회관의 그 분의 어떤 사고방식의 업무를 지도하느냐에 따라 그 기관의 전체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맞습니다.
○장숙이위원 철저히 감독하시고 지시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를 봐서는 우리 공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주의를 하나 드리면 지금 질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래도 의원의 성함을 불러가면서 표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장 위원 하시고 몇 번 그러시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예의를 갖춰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좀 전에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홈페이지 관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가 안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이경선위원 있을 수 있겠죠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저는 조금 전에 장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이사장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컨대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겠죠. 어쩌겠죠. 그러겠죠.” 그러겠죠는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총체적인 책임자는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리더로서 답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못한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오신지 몇 년 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2년 됐습니다.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업무가 일반인이 아니셨잖아요. 의회에서 의결도 하셨고 심의도 하셨고 자문도 했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마치 남의 이야기 하시듯이 “그랬겠죠.”
그러면 아까 이 앞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우리 감사했을 때 나오지 않은 내용을 이번에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기 책임자의 책임이 아니고 총체적인 책임자는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이 이것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사장님도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관리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뭐가 있다 한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져야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 관리, 즉 말하면 서면보고만 의존하지 않았을까. 현장에 가서 보시면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전에 시정이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렇게 큰 문제가 도래되도록 방관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적했다시피 제가 현장에 프로그램마다 다 못 쫓아갔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됐으면 갔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본부장이라는 분이 있어서 어떤 관리하는 중간 체제가 있었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위원 그러면 감사를 의뢰하셨다니까 그것을 다 함께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고요,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은 도시관리공단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꼭 책임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사장의 몫이 있는 거고요 어떤 위임사무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아까 작은 도서관 문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만약에 공단에서 작은 도서관 전반적인 업무를 다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복안이랄까...
첫째 작은 도서관을 이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한테 차라리 다 맡겨주든지 아니면 아예 작은 도서관을 구청에서 사서까지 다 뽑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게
○서호성위원 어중간하다는 뜻이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실제적으로 전문가는 사서들인데 도와주라고 해서 파견을 해줬는데 도와주러 간 사람을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서호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공단이 이 도서관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개선될 것 같습니까? 복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 생각인데요, 우리 관장님 복안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력 문제와 공간은 센터인데 운영은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구청과 협치 관계가 구분이 잘 돼서 그야말로 협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문제도 없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공단에서 뽑고 이렇게 돼야 책임소재가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작은 도서관 본연의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효과면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주민 서비스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구청에 “우리가 해볼게.”라고 제안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얘기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답변은 어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답변은 계속 미루고 있고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서 하는 모양으로 가는 다소
○서호성위원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모르겠어요.
○서호성위원 개념이 없는 걸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볼 때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도서관에 줘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일을 권리랄까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공무원 쪽에서는.
이 일이 없으면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팀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서호성위원 그러면 논의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에서 주체적으로 논의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위탁기관이. 위탁기관이 먼저 나서서 하는 건 모양이 좀 그렇고요 도서정책팀과 아니면 구청이나 아니면 의회 쪽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방안,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한 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서는 모양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청장을 비롯해서 전부서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공단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클린아이 시스템에.
○황춘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그건 상당히 번거롭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니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황춘하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아마 그게 업데이트가 좀 늦어서. 4월까지 되어 있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에요. 2015년도에도 3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안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래요? 공개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구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행자부 시스템에 다 올리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게 맞는 게 그건 아마 잘못된 거죠.
○황춘하위원 행자부 시스템은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또 보면 전수 다 올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10건인데 한 3건 정도 올려 있고 나머지는 안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3월까지는 올리고 나머지는 쭉 안 올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서 기초부터 좀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사장께서는 우리 장숙이 위원 얘기할 때나 이경선 위원 얘기할 때 좀 부정적인 사항은 직원들에게 돌려버리고 경영평가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본인의 부분으로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듣게 되는데 그것은 옳지않은 자세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혹여 직원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의 잘못을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미스가 있어서 그렇다. 이후에 이렇게 시정하겠다. 함께 고쳐나가겠다고 해야지 무조건 직원이 잘못됐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것은 경영자로서 자세는 아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오해시고요
○황춘하위원 그리고 또 동안에, 지금 3년 되셨나요? 2년 반 되셨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이제 2년 2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2년 2개월 동안에 그 정도 분석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 정도 분석을 했어야죠. 와서 다 점검하고 다 훑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이 1,200명 직원들이에요. 저 아래 말단 직원들이 잘못한 걸 청장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시스템상 다 확인되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다 할 수 없지요. 다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질서를 잡아내는 게 오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시스템에 있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지금까지 그것도 분석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직원들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해서는 안 된다, 내 얘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얘기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그건 잘못 받아들인 거고요. 제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2년 동안 직원들하고 관계 속에서 나만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경선 위원께서 물어보니 대답한 거고.
어쨌든 내가 볼 때 공동의 책임일 수는 없어요. 다만 CEO로서, 경영인으로서 분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본인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직원들의 잘못이다라고 할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5년부터 해서 전반기 공단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특히나 도서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감사담당관에 요구했는데 감사담당관 보고 내용은 직원 한 사람만 얘기하고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다. 왜 못했냐 했더니 일반인의 대출 대납에 관한 사항을 접근을 못했다, 왜 못했냐 했더니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정수 관장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김0훈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도서 대출 대납했는데 하루 예를 들면 14권을 빌려서 14권 반납했습니다. 일반인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김0훈이라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특정 하루 시간, 하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이후에 9명을 별도 명단을 줬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에 의해서 접근할 수 없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김0훈은 시간이 한 시간이든 1초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려면 그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받고 그렇게 분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답변을 관장님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보고가 됐는지.
○황춘하위원 적어도 지금 감사장에 오면 의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과 관장과 팀장하고 함께 논의했어야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보고된 내용만 알지 그 내용이 어떻게 보고됐는지까지 제가...
○황춘하위원 적어도 그 정도는 분석하고 오셔야죠. 다른 부서들은 전체를 과장들이 다 보고합니다.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 내용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경희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서관장 이정수 구립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황춘하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 한 명과 이용자 2명에 대해서 특정인의 대출 반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있어서 사실상 동의를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당연한 자료요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신념이나 성향이나 사생활에 극히 침해하는 경우에 따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정인의 도서 대출 반납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에 크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한 겁니다.
제출했는데 다시 황춘하 위원님께서 9명에 대한 대출 반납 일시와 도서목록을 요청하셨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개인정보와 연관돼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질의했더니 이것은 책을 빌려보는 것이 언제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했고 반납을 했는지에 대한 일시까지 1년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을 통한 사상이나 신념을 검열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생활을 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국민신문고와 개인정보보호침해센터 양쪽 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의뢰를 해놨으면 일반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는 이것이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기초의회 의원님이 어떤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도서관 회원가입시 동의를 받은 것이 문체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고객만족 조사에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여부를 받고 회원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민감한 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제공해도 가능하다고 질의 답변이 오면 9명에 대한 저희가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 동의 절차에는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 목적
○황춘하위원 이정수 관장의 변을 듣자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고
○도서관장 이정수 아니, 그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황춘하위원 나한테 제출한 내용은 어차피 그런 저런 사항 때문에 법조문까지 넣어서 이런 사항 때문에 제출 못한다라는 문서를 보내왔어요. 문서도 아니예요, 이건. 펜글로 써서 보내온 건데 이렇게 보내온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김0훈이라는 일반인에 대한 것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더 많은 양을 요구하니까 그때는 이런 식의 이유를 대서 제출하지 않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김0훈이라는 그 일반인에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왜 도서관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냐면 하나 예만 들어드리면 특정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은 안 알릴 겁니다. 이 사람이 5월 12일 5권 대출해서 5권 반납했어요. 이 5권이 제목이 어떻게 써있는지 아십니까? 읽어볼게요. “싫어 몰라 취소야 취소” 이것을 5권 빌린 거였어요. 이래서 도서관의 문제를 삼는 거고. 그래서 그 빌려간 사람들, 대출한 사람들 그 날짜 내가 다 해서 드린 거예요. 확인해서.
여기에 보시면 대납 대출 저한테 준 자료 있죠?
○도서관장 이정수 네.
○황춘하위원 그 자료 대비를 다 해서 내가 준 거예요.
○도서관장 이정수 제가 5월 12일에 대출에 대한 내용을 도서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황춘하위원 거기는 내가 더 볼 일 없고. 왜 특정인은 동의없이 문서를 다 해서 나한테 주고 또 다른 사람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안주고.. 그게 맞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동의를 안 받은 거잖아요.
○도서관장 이정수 김0운에 대한 것은 특정일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9명도 특정일이라도 해왔어야지. 특정일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는 이 사람의 도서, 아까 사상, 이념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서관장 이정수 네.
○황춘하위원 왜냐하면 책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책을 계속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나된다. 좋은 얘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면 특정일이라도 가져왔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런가요?
내가 그 책을 빌려간 의의를 분석하지 못 할 정도의 것은 가져왔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황춘하위원 이사장께서 대답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든지, 지금 도서관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끼어들어서 얘기하면 되나요?
○도서관장 이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년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임의대로 특정일에 대한 것을
○황춘하위원 그러면 특정일에 대한 것만 제출해서 분석해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리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그래요?
○도서관장 이정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황춘하위원 여기에 보면 김미연 직원은 그렇다손 치고, 김미연 직원도 마찬가지로 당일 대출해서 당일 반납했던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김0운이라는 특정인은 그날 14권 빌려서 14권 반납한 이런 사항이에요.
○도서관장 이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나한테 줘놓고 그러세요?
○도서관장 이정수 특정일에 대한 대출 반납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명시를 해드렸는데 골드박스를 쳐서 해드렸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동일 도서가 아니고 7권을 반납하면서 다시 7권을 대출한 경우, 딸린 자료 포함입니다. 14권을 반납하면서 14권을 대출한 자료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동일 도서가 아닙니다.
○황춘하위원 14권 대출해서 14권 중에 7권 반납하고. 같은 것 대출했던 내용을 같이 반납했는데 그게 왜 아니라고
○도서관장 이정수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판단할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없고
○황춘하위원 당연히 분석을 못하지. 안하지.
○도서관장 이정수 그리고 이용자들같은 경우
○황춘하위원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대출 건수 상향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나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지금 도서관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
○도서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까지 다 해서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해서 나한테 보고하라는 얘기였어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도서관장 이정수 그러면 특정인이 특정 도서에 대해서 대출한 것을 다시 분석해서 드리면 될까요?
○황춘하위원 당연히 줘야죠.
○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당연히 줘서 2년 동안 내가 궁금해 한 내용을 해소를 시켜야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판단해서 개인이 반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도서관장 이정수 정확하게 지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자료는 특정 도서를 계속 반복해서 빌려가는
○황춘하위원 특정인이, 특정인이 당일 대출받아서 당일 반납한 이 사항을 제가 적어준 그 사람들 것만 분석해 오라 이거예요.
○도서관장 이정수 당일 대출 당일 반납.
○황춘하위원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 대비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장 이정수 다시 확인하면요
○황춘하위원 제가 얘기했던 그 9명
○도서관장 이정수 9명에 대해서 당일 대출
○황춘하위원 당일 대출해서 당일 반납한 사항을 가져와라. 그게 없으면 없는 걸로 있으면 있는 걸로. 없으면 없는 걸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시 구두로 이런 상황까지 제공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치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왜냐하면 아이들이 독서회나 학교에서 필요한 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당일 대출 당일 반납할 수도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실에서 나가서 로비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책을 읽거나 이럴 때도 다 대출을 해서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반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대출 행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일일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당일 대출 당일 반납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내 얘기는 사유까지 묻는 게 아니에요. 그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대출해서 반복적으로 반납을 일시에 하기 때문에, 대출한 날짜 반납한 날짜가 똑같기 때문에,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권 빌렸으면 3권은 보고 나머지 7권은 필요없어서 반납한다면 이해가 가지면 10권 빌려서 10권 그대로 또 반납하고 다음에 또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똑같은 숫자를 대출해서 반납하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지.
8십 몇 만 권이 지금 대출된다고 했나요?
○도서관장 이정수 도서관 이용자가 회원가입으로 된 사람이 5만 7,000명입니다. 5만 7,000명이 이용하는 행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오해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루에 접하는 이용자는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릅니다. 그 이용자가 어떤 책을 보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춘하위원 들어가시고, 오늘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기했던 사안들을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왔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뭐가 궁금하고 뭘 풀고 가려고 하는 건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도서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해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다시 이사장님께 좀 물어볼게요.
2016년도에 직원들의 이동이 좀 많았어요? 이동이야 당연히 인사이동 있는 거기 때문에. 5급 이상, 5급이 주임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5급이면 차장급입니다.
○황춘하위원 차장급 이상이 지금 현재 그만둔 직원들이 몇 명 되나요? 이사장님 오셔서 그 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5급은 차장 1명 그만뒀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그런데 이 얘기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사장께서 직원들에 대한 넉넉한 마음이 좀 없어서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사기나 내지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바른 공직생활 그리고 바른 공단 운영을 위해서 또 성과있는 공단 운영을 위해서 그럴 필요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아까 문화회관과 같은 문제들이 없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인 운영상의 문제와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와 상당히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부가 아니고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를 옥조여가면서까지 할 건 아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옥조여서 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나왔던 얘기들, 주인의식 없이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임 이사장때보다 훨씬 더 강도 있게 하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말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이사장으로서 권위의식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따로 듣기에는 그 동안에 있었던 공단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단이었다면 제가 온 뒤로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일할 수 있고 노(no)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적응하지 못한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조직에 해가 되는 육아휴직을 1년 요구한다거나 병가를 요구해서 나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일부 직원이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훨씬 더 즐겁게 공공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판단되어서 진행한 사항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돌아가서 도서관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 없으면 마는 거고.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이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제가 도서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대출을 더 많이 해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장도 제가 볼 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저는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도서관 대출 문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상황에서 들어보면 당일 대출 당일 반납 이런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근거로 그렇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아동물에 대한 책을 7권을 빌리면 거기에 딸린 테이프나 CD가 7권이 되면 14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권이 당일 반납이 되면 지난 주에 빌렸던 14권을 반납하는 거죠.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황춘하위원 그 정도도 분석 안 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 전에 빌린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 정도도 분석 안 하고 문제 제기하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냐 안 했냐
○황춘하위원 내가 감사담당관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평가는 도서대출에 관련된 사항으로 성과 평가에 있어서 미미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1%도 안 될 겁니다.
○황춘하위원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되리라 봤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성과로 홍보해 내는, 그러니까 허수를 가지고 성과로 홍보해 내는 이런 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가는 거다 이 얘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지시나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황춘하위원 지시가 확인되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팀장으로서 책임져야죠. 제가 물어보시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서대문구 예산의 계획의 실행함에 있어서 저희 마음과 같이 잘 집행되어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모두가 보람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는 자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맡은 일에 열정과 애정으로 보다 진취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칭찬과 승진이나 고과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사익을 도모하고 그 측근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자괴감이 들면서 무기력해진 상태인데 이렇게 나라가 엉켜져 있는 이 시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작은 변화가 작은 곳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큰 변화를 이끌 수 있고 이런 작은 노력과 맞물렸을 때 큰 변화가 시너지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변화의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서대문구의 구민임을 자부하며 서대문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신촌 활성화와 신촌의 대표 여름축제인 맥주축제와 물총축제 등을 생중계 하면서 지상파 방송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청년지원사업 등의 구 정책사업을 적극 홍보한 홍보담당관에게 우수부서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부장관상에 이어 2016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서대문 구립이진아 기념도서관의 초창기 기부자이고 설립자의 취지를 잘 맞춰서 지속적인 좋은 평가와 주민의 자부심 증가 또 업계의 위상을 올린 큰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정수 관장 및 관계 직원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또한 서대문구의 자랑이고 타 지역에 차별화를 두고 있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의 연속이면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연계한 문화체육과입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송죽원 여자 어린이 3명과 이들에게 진로 확보 및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30만원씩 후원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주고 신촌 브랜드의 물총축제 수익금 5,400만원을 100가정 보듬기에 11가정을 2년간 지정, 후원하는 자원을 발굴한 이현근 과장 및 팀장, 관계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팀들의 노력이 타 부서의 모범사례로 적극 홍보되어질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도서정책팀의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서의 배치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 관리, 서비스 질의 편차 등 개인정보 유출우려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주민에게 도서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지회의 이미용실 운영에 대해 지적드렸으나 표면적인 큰 변화는 없이 현재까지도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서비스 제공대비 이미용 이용자에 대해 분석하셔서 노인지회의 이미용 운영의 제공된 인력에 대해 추후 감소하거나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 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문화회관의 홈페이지 관리부실과 공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은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문화체육회관의 외부 공모사업들에 대한 전면감사와 문서 허위 조작과 예산 집행의 부정적성, 개인정보 도용 등에 대해서 철처히 조사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교육을 보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공단 내부의 편차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현장 방문과 민원접수로 동 행정사무감사 중 발견되었습니다.
여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민원팀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부서의 직원들도 같을 거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2시 점심시간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민원팀은 하루 8시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출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청사 내 CCTV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12에서 13일 지속적으로 여비를 받고 있고 신규 직원이나 직급이 낮은 공무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여비를 작성하여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비는 급여와 직결된다라고 하지만 7급, 6급 공무원들의 월급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실히 지키는 직원들이나 외부 출장이 잦은 부서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은 공무원들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지 말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에 건의하셔서 수정하든지 원칙을 지키든지 자체적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어지고 이런 필요함에 건의를 드립니다.
다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행정이 위축이 되어질 수 있으나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는 마음뿐이고 서대문구와 구민을 위해 저 또한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곳을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구의회, 집행부간 술래잡기가 아닌 함께 공유하고 노력하는 서대문구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과 구민의 안전, 복지증진에 함께 노력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을 가지고 위원들 간에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간에 현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입니다.
우선 올 한 해 동안에도 복지 서대문구 또 우리 문석진표 서대문 복지를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께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한 번 드리고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긴 얘기가 될 수 있을 지라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과 시정사항을 같게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입니다.
음성에 우리 예은 추모공원이 2009년 8월 30일부터 시작돼서 현재 3,00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676, 부부가 324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구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0기달 성했다고 자랑하고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나는 오히려 부끄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가 없다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거창하게 변죽만 울리지 말고 다시 한 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자주 찾는 정보라는 자막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100가정 보듬기, 서대문마당, 작은 결혼식, 서대문 포토, 참여예산 등 구청장님께서 복무지침이나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은 전부 다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은 추모공원처럼 구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찾을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17면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상가를 건설해서 작년 9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취했던 행동이 그동안에 너무나 구민을 속이고 신촌동 주민과 상인들에게 기대감만 부풀게 해놓고나서는 헛물만 켜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도 그런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역주민에게 심의 조건도 있고 상생협약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 행사 때마다 신촌동 주민설명회 때마다 이제 앞으로 이 백양로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신촌의 주차문제 해결된다. 현대백화점 앞의 문화공원에 지하주차장 팔 필요 없다. 전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이미 2015년 9월에 오픈이 돼서 상가는 전혀 들여놓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상가는 버젓이 들어가있고 지역 주민과 신촌을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한다는 그런 말씀은 헛공약이었어요 전부 다.
나는 과연 이 문제가 집행부께서 변명하듯이 유명무실한 신촌 상가번영회하고 연대 측의 문제인지 나는 너무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건설을 하기 전에 심의 조건과 또 상생협약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또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는 신촌동을 살리는 계기가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나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말씀드렸던 인조잔디구장 조명문제 뿐만 아니라 한마음체육관과 현 문화체육관을 지으면서 거푸집이 무너져서 며칠간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입니다. 만약에 그때 인명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최소한도 건물을 짓고 이어붙이고 할 때는 안전진단을 거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설사 무슨 일이야 일어날까 하는 무사안일주의 배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지금 공공근로 지원에 대한 운영 문제가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10여 명이 운영해서 특히 청소 관련해서 도와주던 일을 우리 복지팀 신설로 인해서 각 동에 공공근로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를. 민원 최고 많은데 지금 그 동네에 있는 청소반장이나 기타 두세 사람으로 그 큰 동네를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진짜 과도한 업무에 지쳐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느꼈습니다. 또 어르신 공공근로 12월, 1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인력을 투입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지적사항 한 가지 우수사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민은 지역에서 관의 도움을 받아서, 장소와 운영의 지원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는 지원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분포돼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도 돼 있지 않고 기본적인 조사도 돼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각종 데이터를 보면 6.9%에서 28%까지 돼 있다고 각종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에도 7,8십% 가까운 분들은 가입되지 않고 지역에서 동호인들끼리 뭉쳐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조사조차 돼 있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수수방관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빨리 문화체육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우리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 문화체육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고.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을 아직도 직접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생활체육회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관리 감독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포구는 구에서 문화체육관 운영하는 걸 3개 체육관을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뒤떨어져있는 것입니다.
우수사례입니다.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 의결에 따라서 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이외에 전국에서 회장을 하려고 별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하려고.
그런데 우리 문석진 청장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생활체육인들에게 양보를 해 주셨어요. 나는 백 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15년, 2016년도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때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 종목에서 2015년 우승했고 16년도 준우승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구 위상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해서 칭찬드리고 특히 여성축구단과 어린이축구단이 매년 전국대회 서울시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하고 특히 19세 이하 월드컵대표 조영욱 선수를 배출한 곳이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입니다. 어린이축구단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한 것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없습니다. 토토 맞을 확률보다도 없는 건데 이렇게 된 사실인데 우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은 플래카드도 하고 구청장이 데려다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사람하고 해야지 엉뚱한 곳 사람들 데려다가 MOU나 체결하고 그런 거 큰 소득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축구단 출신이 대략 잡아서 400, 500명 되는데 19세 미만 국가대표가 두 명, 18세 15세에서 몇 명 있습니다. 현재 조영욱 선수가 가장 빛나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구에서도 이런 것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를 발굴하는데 물론 지도자들이 노력했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적인 면, 지원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했고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을 순회했어요.
남가좌1동. 저는 3년 동안 동사무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고 반듯하게 위원님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인 곳은 남가좌1동이 최고라고 봅니다.
사실 보면 안에 내용 볼 것도 없어요. 안의 내용이 설사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의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은 그만치 구민들에게도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작고 겨울철 제빙기를 갖다 놔서 주차장이 더 작아졌더라고요. 그런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흔쾌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가좌2동. 120평이나 되는 친환경 생태텃밭 작물을 이용해서 여름철엔 독거노인이나 어린이집에 작물을 줬고 이번에는 140가구에 한 가구당 12㎏씩 김장을 담가줬어요. 진짜 이것은 타동에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뒤떨어진 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큰 따뜻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두 분만 칭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 임난숙 팀장. 제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서대문구 대표축제인 굴레방 나눔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YTN을 비롯해서 19개 매스컴에서 다뤘던 행사인데 그때도 밤늦게 동사무소에 불이 10시, 11시까지 켜져있어요. 그럼 꼭 이 분이 혼자 남아서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요즘 직원들을 보면 그때 당시 TF팀을 구성해 2십 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이벤트 업체에 하청 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고 지난 번 자연사박물관과 현재는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장으로 있지만 의원들이 볼 때 항상 친절하고 인사 잘 하고 행정 열심히 하고 해서 타의 모범이 되기에 오늘 추천합니다.
또 한 분은 교육지원과 김판덕 과장이십니다.
저는 학교를 방문할 때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회장이 직원을 칭찬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제 지역만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직접 학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심지어 학부모 대표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가능하면 일을 처리해 주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래서 직접 제가 작은 일을 한 번 부탁을 해 봤어요. 실천을 해 봤어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시더라. 또 전화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학교 사정, 학부모 사정까지 들어서 실천해 주더라.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과 김판덕 과장님 표창 상신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넣기로 하고 금년 한 해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하기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너무 어렵고 어수선하고 암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서대문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적 사항 더 귀감이 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부서와 직원들이 칭찬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연말에 건강하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위원 강평에 앞서 우리 지역구인데 남가좌1동장님하고 북가좌2동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칭찬하셨으니까.
맨 앞에 계신 분은 북가좌2동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남가좌1동장님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김판덕 과장님이신데 김판덕 과장님도 우리 남가좌2동에 사시죠?
앉으세요.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2016년도 감사함에 있어서 국장님, 과장님 9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32만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시라고 제가 할 얘기를 박상홍 위원님이 다 하셨네요.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협조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입니다. 재무과와 모든 공사부서입니다.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준공시설물에 대해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살펴본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작성된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하자검사 절차 부재와 관리시스템 부재 등으로 하자검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e-호조를 활용한 하자검사 및 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으나 이번 행감때 살펴본 결과 시스템 상의 하자보수대장에 상당수 하자검사 대상 준공시설물의 검사 결과가 공란으로 돼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제 실시했는지 그리고 하자검사조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까지는 일일이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설사 각 부서별로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자검사는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자검사 소홀은 직원들의 안이한 행정인식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업체 봐주기의 부정과 비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여 하자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및 기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대책 동별 정액제 도입 시행 건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제안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 분야입니다.
둘째, 동별 담합 등으로 객관적인 사업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과당경쟁으로 동별, 마을별 불화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정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각 동에 2,000∼3,0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내려줘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동 주민들, 즉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자유롭게 사업을 선정한다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들이 채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시설사업에 몽땅 투자한다든지, 성과를 잘 못내는 사업을 선택한다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나 자체 반성과 다른 동과의 비교를 통해 금방 책임 있는 동 자체 심의로 정착될 것입니다. 통합평가대회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단위를 동, 즉 마을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구 단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기존에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편성하는 예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그야말로 아주 아기자기하고 동네에 꼭 맞는 사업에 편성됨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범위를 뛰어넘는 사업은 구청이 정책적으로 기획하거나 민원제기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서 기존처럼 편성되어야 합니다.
동에 정액의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은 이미 은평구에서 2016년에 시행되었으며 현재 그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최근 15개 동을 선정, 일괄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내려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토록 했고 또 이에 대한 평가 중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주민총회의 과열경쟁이 사라지고 기존 시설분야에 집중된 사업제안이 프로그램 분야의 사업제안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사업의 경우에도 동네에서 청년을 고용하여 몇 개월간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게 하는 사업을 채택하는 등 평소 제안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합니다.
올해 동 정액제를 실시한 은평구 결과와 서울시 사업결과 등을 가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동 정액제 도입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건의 및 기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주택과입니다.
마을공동체 업무의 통합 관리부서 통합 요망입니다.
마을공동체 즉, 마을사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구는 마을과 사람에 대한 행정이 몇 개로 흩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각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사람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현실화되며 아파트단지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조직이 민주적으로 육성될 때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흩어진 행정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부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현재 성동구는 마을공동체과 아래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주민참여팀을 운영하고 있고, 은평구는 희망마을담당관 아래 참여구정팀, 마을공동체팀, 시민교육정책팀, 자원봉사팀을 두고 있으며 성북구도 마을민주주의과 아래 마을기획팀, 자치운영팀, 마을미디어팀, 주민참여팀, 평생학습마을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통합적인 마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해당 부서가 긴밀히 논의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건의 및 기타입니다.
자치행정과 생활 어려운 사회복무요원 지원방안 강구 요망입니다.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공익요원은 현재 142명이고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37세도 있고 32세의 기혼자도 있는 등 25세 이상이 20여 명에 이릅니다. 또 10명이 공식적으로 공익근무 퇴근 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교통비 1일 2,600원, 식비 1일 6,000원 포함하여 이등병이 약 15만원, 일병 약 16만원, 상병 약 18만원, 병장 약 20만원입니다.
아예 입대를 한 경우와는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공익요원들이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돈을 부모 등으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겁니다.
지방정부가 예비군동대의 상근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지를 만족할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정말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서 맘 편히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자치행정과가 생계곤란자가 있다면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니 안심이 되며 특히 얼마 전 한 사회복무요원에게 3개월의 고시원 비용을 긴급지원 했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건의 및 기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확대 필요입니다.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68개의 업무가 위탁운영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탁시설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운영위원회 확대를 건의하기 위함이므로 개별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에서 자유롭고 진지하고 깊이있게 토론하는 시설일수록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시설 중 운영위원회 운영의 규정이 없는 곳은 조례개정을 통해 가급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기를 요구합니다.
일단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안건처리, 속기록 작성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도 살펴봐서 운영위가 제대로 굴러가는 조건을 만들면 훨씬 발전된 민간위탁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수 및 장려.
재무과입니다.
인력풀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감독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주민참여감독관제도의 활성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인 결과 작년에 비해 주민참여감독관제도 성과가 크게 개선돼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실제 2015년 5명에 불과하던 감독관 지정이 2016년 올해에는 11월 말 현재 38명에 이릅니다. 또 조례도 개정되어 회당 2만원이던 수당이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사는 공사를 관할하는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한 주민을 추천받지 못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하지 못하였고 또 지정하였더라도 다소 열의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느껴져서 아쉬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참여감독관 인력풀 구성을 계획 중이라는 재무과의 설명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아직 상세한 검토를 끝마치지는 않았지만 인력풀 제도란, 각 동별 활동적이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통장 중에서 3에서 5인을 전체 통장의 추천을 미리 받아 구성해 놓는 방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내 다양한 경험, 지식, 자격을 갖춘 주민들 중 해당공사에 적합한 전문가 및 해당분야 종사자를 공개모집하여 예비 주민참여감독자를 구성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의와 책임성,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통장들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선임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각종 공사의 감독에 주민이 참여하게 돼 있는 상위법 취지대로 좀 더 완벽한 공사시공과 주민민원 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기왕 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도가 하나로 묶여있는 것을 분리하여 별도의 완벽한 주민참여감독 조례를 만들어볼 것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재무과가 준비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활성화 추진안이 관련 부서들과의 검토를 거쳐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의 및 기타입니다.
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개선 대책 강구 요망입니다.
장숙이 위원의 질의 응답 및 문제제기 과정을 통해 각 동 주민센터 안의 작은 도서관 운영이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이 구청과 도시관리공단 중간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의 요청에 의해 공단이 전문 사서를 파견했으나 이 전문 인력 활용이 동 주민센터 기존 인력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동 주민센터 안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의 완전한 책임 아래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공단이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인 바 작은 도서관이 하루 빨리 더욱 활성화 되어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청, 공단 및 시민단체, 필요하다면 구의회까지 참여하는 회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해 현행대로 구청이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필요하다면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운영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도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수 및 장려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자치법규 조례 자율정비에 관해서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발 빠르게 부응하여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빠른 2회차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등 조례정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조사한 결과 134개 조례의 398건에 대해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상위법령이 미반영된 것이 16건,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 76건, 법령에 없는 규제가 26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59건, 기타 221건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은 시급성, 중요도 및 파급효과가 큰 조례를 우선으로 하여 해당 조례를 모두 고치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치이기에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책기획담당관과 전 부서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부탁합니다. 서대문구 규칙 정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물론 이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는 규칙은 포함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비하기에는 인력 및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은 구 행정을 펼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 못지않게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는 달리 전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개정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규칙이 상당수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제정, 개정 권한이 서대문구청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행정편의적인 요소가 다분하며 특히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중 심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3항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입니다. 시행령 제41조 2항 라목에는 1억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재위탁시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있는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97개의 규칙과 훈령 46개, 예규 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상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학교개방 확대 노력 및 도서관개방 추진 모범사례입니다.
조례개정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교육지원과가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더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현재 관내 36개 학교 중 34개의 학교가 체육관, 운동장, 강당, 식당 등을 개방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조례개정을 위해 공방을 벌일 만큼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교육지원과가 가재울중학교 등 도서관 시설이 좋고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을 대상으로 도서관 개방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구청, 학교 MOU를 체결하고 저자와의 만남, 학부모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힘내서 꼭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수 및 장려입니다.
재무과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설계변경 획기적 축소입니다.
재무과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분리발주 위반 등의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설계변경 심사를 강화하는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이후 2년 만에 설계변경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예산도 크게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이번에 알게 돼 칭찬합니다.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전에는 계약부서 담당자 단독으로 설계변경심사를 하고 있어 설계변경이 쉽게 이뤄지고 있었고 불필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이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2013년에 885건의 최초 계약 중 11.5%인 102건이 설계 변경되었으나 2016년 11월 말 현재 936건의 최초계약 중 불과 5%인 63건만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앞으로도 계약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기초교육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업발주 역량강화, 예산낭비 방지, 설계변경 감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우수 및 장려 남가좌1동.
동장 및 직원들의 열의 돋보였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한 거의 완벽한 자료준비에 감동했습니다. 자세한 업무파악은 행정의 기본인데 현황자료만 보아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될 정도로 자료를 성의껏 제대로 제공하여 동 행정에 신뢰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또 신축청사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많은 외부기관을 유치하여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적극 유도했으며 작은 도서관을 서대문구 작은 도서관 중 이용률 1위로 만들었고 동 밴드 역시 14개 동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신축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잇점을 제대로 살려 가재울음악회 등을 실속 있는 행사로 치렀고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시범동 운영에 따라 주민 스스로 마을생태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 해결하는 마을계획단 운영을 성공리에 이끌고 있으며 새롭게 크게 변모된 마을을 소개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한 마을신문 발간 등 동 행정 전반에 걸쳐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의 성공 여부는 거의 동장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장의 열의가 돋보였으며 작지만 기관의 장으로서 동장에 대한 인사, 교육 등이 특별하게 이뤄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및 장려.
홍보담당관.
앞서가는 구 공식 블로그 운영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구정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2월 개설된 블로그는 2016년 10월 말 현재 누적 방문자수 553만 명, 1일 평균 방문자수 4,54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위인 강남구 205만 명의 2배가 넘는 탁월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한국 블로그 산업협회에서 주최한 2016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인 블로그 운영을 인정받은 동시에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가 더욱 향상된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디자인 개선 및 소통기능 확충 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다지고있는 홍보담당관을 우수부서로 추천합니다.
우수 및 장려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성과 및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 칭찬과 기술감사팀 기술직 보강을 요청합니다.
계약심사 실시로 2014년 5억여 원, 2015년 약 4억원, 2016년 2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위촉하여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구성,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자문회의 실시로 그 동안 다소 미흡했던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과 공법변경 및 설계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 시설물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검토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기술감사 실시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현재 행정직 2명, 기술직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기술감사팀을 기술직 4명, 행정직 1명 등 5명으로 보강해주는 방안을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기술감사팀은 행정6급 1명, 토목7급 1명, 행정7급 2명이며 앞으로 기술6급 1명, 건축7급 1명, 토목7급 1명, 녹지7급 1명, 행정7급 1명 등 각 부분에 걸쳐 경험 많은 노련한 직원들이 보강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저희는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 통합적인 국이나 과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건의하고 우수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요청시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보면 제1항에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징계처분 세부내역과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표창이 공정성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개인정보상의 문제라 하여 관련 부서에서 답변으로 상세 내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행정감사 때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위원회는 총 87개가 있습니다. 연 평균 저희가 244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서면은 39회 대면 횟수는 205입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의결을 합니다.
좀 전에 타 위원님들도 말을 했지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회와 깊게 연관성 있는 선정위원이 배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편중된 학계나 기관에 너무나 많은 편중을 둬서 선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구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평가단 확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 평가단이 111명입니다. 여기에는 성인이 58명, 청소년평가단이 53명입니다. 저희 인구에 비한다면, 저희 사업에 비한다면 평가단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평가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관한 조사나 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평가단 구성시 인원이 꼭 확대되기를 바라고 각자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 구정평가단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인은 어떠한 활동비가 지원이 되지만 저희 청소년평가단 같은 경우는 봉사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독립민주축제 평가를 할 경우에 한두 시간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사가 하루종일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봉사 점수는 2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 점수도 더 준다면 봉사자가 부족해서 설문이 미흡했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시 참여예산 사업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선정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속적 연계방안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 등 향후 예측되는 후속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추진 실태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2017년 총47개 사업에 22억 3,656만 8,000원, 특히 행정복지 참여예산 사업은 총 21개 사업 12억 4,856만원 자금을 확보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숙인 힐링 브라스밴드 희망 팡파레는 좌절과 절망을 딛고 제2의 인생도약을 위해 노력하려는 노숙인 시설 이용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정착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중·단기적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2018년까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구세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문가의 지원, 합동연주, 지역문화행사 등 유기적 연계를 구축하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한국구세군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사례입니다.
구민의 복지의 질을 한층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외계층 급증에 따른 체계적인 상시 발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으로 복지기반을 확장시키는 데에 큰 기대가 되어지는 복지정책과 모바일망 연계 독거어르신 케어시스템 구축 협약입니다.
이 내용은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 방지와 안전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이었는데요, 이 시스템 내용은 독거어르신의 핸드폰이 일정기간 통신기록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구 내부망으로 대상자 정보가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두 사례를 보면서 정책대안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도 느꼈지만 과의 따뜻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팀장님에게 보고를 받아서 팀장님께 참 잘 하셨습니다 했더니 과장님 덕분입니다 했고 과장님께 참 과장님 일 잘 하시네요 했더니 아닙니다.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에 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두 과에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예산사업에 신청 공모하여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맘도 흐뭇했습니다.
업무보고시 건의 되었던 동 밴드 운영지침 및 동 밴드관리에 대한 빠른 조치와 이번 행정감사 대상이었던 충현동과 천연동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취지에 맞게 주요추진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있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보화시대의 적극적인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산정보과의 CCTV 구축 시장 원가조사로 설치예산 절감 등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서대문구의 정책이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 구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유익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추진하는 좋은 사업들이 2017년 단일년도 또는 이벤트 사업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사업으로 전환하여 정착되어 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9일 동안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수하다는 것보다는 본연의 자세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현동 윤상구 동장님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걸 가져왔어요.
2016년 틈새계층 후원 단체 현황을 만들어서 2016년 2월 2일 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19개 단체에서 58명 후원을 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입구, 다중이 왕래하는 곳에 붙여놨더라고요. 이것은 이분들이 이만큼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십니다라는 것을 다른 구민들께 알려가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또 후원하신 분들께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윤상구 동장님의 인격으로 봐서 자기 자랑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들의 후원의 손길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연동에 갔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였지만 눈이 안 왔고 눈 예보가 없었지만 지도뿐만 아니라 팀을 짜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고 열악한 구내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청결을 유지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고 가서 일일이 들여다보고 만져봤는데 나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되어 복지방문지도의 장점이 반영되어 복지 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을 치하드리고 사회복지과에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위해 복지급여 신청자들 단계별 체계적으로 원스톱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 구 복지급여 변동 자료를 수시 파악, 분석하여 각종 지표, 기초 자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매월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남달라 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건강과의 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이런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낸 걸로 보이는데 팀장이 아닌 주임이, 김지영 주임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들어와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중위소득 80% 미만, 영양위험 요인인 빈혈, 성장부진, 식사섭취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한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문제가 된 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 영유아 66개월 미만인 자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보충식품 및 스스로 식습관 개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영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양식품 제공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1년을 최초 지정하고 6개월을 한 번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있더라. 완벽하지 않지만 직원이 이 정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직원들도 본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문제점 분석 결과 영양 위험요소 세 가지 중 빈혈, 식사섭취 불량요인은 해당 기간 내 대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부진, 키, 체중은 단기간 내에 해소가 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개선 대책으로는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영양위험별 소그룹 영양 특강을 분기별로, 그러니까 제도에 의해서 1년에 끝나고 6개월 연장하고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여건인데 그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 참 본받을 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는 2015년도에는 3억 8,000 외부재원을 확보했는데 2016년에는 12억 8,000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잘 아시겠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 비용이 무료 급식으로 빠져나가는 관계로 인해서 학교시설 개선비용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요구는 많이 하지만. 바로 외부재원을 이렇게 충당해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이나 이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이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과들도 고생 많이 하고 더 우수한 사례들도 있지만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평을 저는 정책 관련과 예산 관련 그리고 몇 개 과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나 대민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 많은 부분에서 미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영양식을 지원받아야 하는 아이에게 한계 기준이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문제,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기관, 기업체 채용 현황 및 전체적인 파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인 관계로 어렵다 하지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고용이 의무로 부여되는 기관과 사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나 단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얼만치 고용했는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국가의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참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보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중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여 구민들께 보탬이 되어지는 예산집행인가에 많은 구민들께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중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또는 관계자별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지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공개하여 어떤 정책적, 실무적 역할을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대문구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부서, 시책,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도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대문구 전부서 감사를 담당한 감사담당관 부서부터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업무를 담당한 부서를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간담회 식사 집행이었음에도 다과로 구민들께 공개한 내용과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과 공개한 내용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감사담당관에 이렇듯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심지어 품의서,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다름 과에도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심지어 품의서 사용, 결제는 3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영수철은 63만 3,000원으로, 영수증도 카드전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를 묵인한 사항이 아닌가 여겨지고 지출결의 후 카드를, 품의서 작성, 카드 사용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만들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그 다음날 카드를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큰 문제점은 구민들로부터 예산집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부터 원칙과 기본을 지켜나가고 타부서에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몇 개 과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 예산중 48.7% 가까이 복지 분야의 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분야 수요가 날로 늘어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서대문구는 복지분야 1등 구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부할 만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분석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서류상 내지는 보여주기 성과라 칭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즉 어르신 공경한다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날을 기념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는데 200분 이상을 10시 40분에 오시게 하여 1시간 이상 특정인물을 기다리게 하는 무례함과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현물을 지원하는데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았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하는 사항, 심지어는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이미 조직의 시스템을 다 파악하고 있을 만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하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부분은 하부 책임이라 돌리고 성과는 부서장으로 돌리는 문제, 당사자의 관리감독 부족은 인정하진 않는 관행과 감사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동일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측면에서는 확인을 시켜내고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해명하지 않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를 요구하면 대략 분석이 될 법한데 답변 준비 없이 감사장에 나와서 문제를 지적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설문에 없는 내용을 채택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니 설문내용에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무책임함, 수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한 단체를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집행을 해가면서 존속시키는 관행, 그렇다고 사업변화를 위한 운영자 변경 시도도 못하고 시간만 가길 바라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무리 없이 지적 내용을 시간이 지나 마무리할까 하는 모습이 보여 참으로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구민들의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한계에 부딪칩니다. 감사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겠지만 준비 자체에 저희가 미숙했다는 것도 또 반성합니다. 그래서 2017년 감사는 1년 내 감사 준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보려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면 구체적인 사안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적한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적보다 칭찬받아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어떤 특이성은 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역할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의 사안들을 좀 더 많이 열거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고 감사에 응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께서 강평에 좀 빠진 게 있다고 추가 강평을 좀 하시겠다고 하니 서호성 위원님 추가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강평하고 보고서랑 변환시키면서 빠진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건의 및 기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입니다.
동주민센터 애로사항 개선 건의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 및 직원들과의 심층적인 질의 응답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애로사항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중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현황 관리를 위한 방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찾동 복지플랜, 복지방문시스템 등 세 곳의 시스템에 중복하여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업무는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동아리로 전환된 곳이 많은데 이들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약간의 다과비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경우 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으며 동주민센터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동 근무자의 급량비를 조금 인상하면 안정적인 자체식당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센터와 프로그램 정착 및 주민센터 공간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치회관 관리자에게 최소임금 정도만이라도 보장하는 전담직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및 기타.
전산정보과, 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달가격 과신 탈피, 시장 원가조사 확대 필요.
감사담당관의 옴브즈만 활동 결과 도출된 CCTV 설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에 착안, 전산정보과가 직접 시장 원가조사를 통해 2억 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예산절감 사례의 교훈으로 무조건 조달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시장 원가조사를 통해 예산을 절약할 방법이 더 없는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가정보지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큰 힘 들이지 않고 조달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니만큼 정책기획담당관은 각 부서에 시장 원가조사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조사를 통해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시장 원가조사 방식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3개 담당관, 주민차지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4개 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대한 업무에 대해 밀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책기획담당관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선정 시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구성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 평가단이 자진해서 가입한 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석을 누가 했는지, 몇 회를 참석했는지, 사전교육에 누가 참여했는지 여부 정도는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평가단 평가자료에 건의사항, 지적사항 등을 받아놓고 처리결과는 전혀 없고 평가단의 활동사진도 형식에 불과하여 구정평가단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관계되는 각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둘째는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찾동 주민참여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각 동이 동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사업을 찾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6년도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보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사항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서대문 전체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지회의 관리감독에 있어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100여개에 달하는 경로당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칭찬과 응원을 보냅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마다 해오는 감사일정을 집행부에 충분히 알려주고 있음에도 팀장 출석 요구 시 행사를 이유로 늦어지거나 미루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다음부터는 감사기간 동안 팀장들도 일정을 숙지하여 의원님들의 출석요구 시 미루거나 늦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님들의 수많은 요구자료에 응해주신 집행부에 수고하셨다고 응원을 보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구민의 요구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감사 여건에도 짧은 시간 동안 감사자료를 검토해 주신 거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처 보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일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고과 반영 및 표창 상신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9일간 행정감사에 고생하셨다고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복지문화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한층 더 반성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하고 더 나은 복지문화 정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양플러스사업 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사업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시장 변녹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점검해 주신 점 향후 공단을 경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 제1회의실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복지문화국장 기봉호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 박재근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 복지정책과장 이정근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청소년과장 최선희
- 여성가족과장 방동숙
- 문화체육과장 이현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
- 보건위생과장 김선옥
- 지역건강과장 김선찬
- 의약과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