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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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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4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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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출장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정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담당관, 과장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문제 좀 그냥 여쭤볼게요.
협치 쪽에 대한 부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문관님 계시지요? 제가 우리 업무보고하고 뭐 하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했느냐면 서대문협치회의 위원 선정에 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속기록까지 내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부분에 대한 걸 쭉 했는데 오늘 알았네요. 이거를 하면서 알았어요. 서면심사를 했네요? 서면심사를 한 거예요?
○협치자문관 서정순   면접심사입니다.
○김혜미 위원   면접심사 했다고요?
○협치자문관 서정순   네.
○김혜미 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심사 후 대면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서면심사 한 걸로만 다 되어 있어요.
○협치자문관 서정순   협치위원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미 위원   네. 협치회의 위원 선정.
○협치자문관 서정순   6명이 회의를 소집해서 외부 둘, 민간 둘 그리고 행정 6명이서,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협치자문관 서정순   대상자를 직접 면접을 하거나 그거는 아니고,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심사한 녹취록까지도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서면심사가 왜 이루어, 서면심사 후에, 그러니까 추리고 1차에는 서면심사 그 이후에 대면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공정하다. 그냥 종이쪽지 나온 걸로만 해서 심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냥 내 입에 맞는 사람들만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협치위원은 저희가 처음 협치 도입하고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위원들 선정할 때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협치위원으로 참여하실 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아까 서정순 자문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전문가들이나 같이 좀 모여서 얘기했던 부분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직능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저희 구정에 참여하는 열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개해서 모집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 서면으로 하는,   
○김혜미 위원   굳이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떨어진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저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그래서 들여다보게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서면심사만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 없느냐, 왜 없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때 저희가 충분히,
○김혜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많습니다. 서면심사만 이루어진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1년 동안 임기 동안 또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이런 처음 첫 단추부터 제대로 좀 잘 진행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계속 할게요.
시민협력플랫폼 상근자가 몇 분이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대표자 1명하고요. 거기 같이 일하는 2명 총 3명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 시민협력플랫폼사업은 어떤 사업의 일환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시민협력플랫폼은 전적으로 민간영역에서 하는 단체로 저희가 애초에 서울시에 공모할 때 3개 단체 이상의 컨소시엄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민협력플랫폼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민간영역의,
○김혜미 위원   협치사업의 또 다른 일환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요.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민협력플랫폼의 상근자가 민간합동TF회의 참석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상근자들은 근로지침에 의해서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당연히 이 TF는 그 시민협력플랫폼도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수당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거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신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민간협력 부분이라서 저희도 처음에 시민협력플랫폼 자체가 크게 보면 협치지원센터 내의 하나의 축으로 지금 작동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또 상근근무 하시니까 수당부분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민간 쪽의 공모에서 했기 때문에 시민협력플랫폼에서 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참석해도 수당을 줘도 무관하다라는 것을 구두로 저희가,
○김혜미 위원   구두 말고 근거와 지침을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민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침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
○김혜미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해서 지금 공히 협치를 추진하고 있는 구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시민협력플랫폼을 하고 있는 8개 구 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이 그 부분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
○김혜미 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혜미 위원   TF회의 참석하고 있는 구의원들 다 주셨어야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지 않아요? 민간에서 하는 회의면 당연히 저희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논리라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이번에,
○김혜미 위원   어떻게 주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8개 자치구가 한 군데가 시작하니까 너도나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지침 없이 수당 지급한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뚜렷한 지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저희도 그런 거를 의뢰를 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아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사실은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하시고 거기의 답변을 받은 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안 갖고 오고 감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랬으니, 구두로 한 거에 대한 거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혜미 위원   연구용역을 주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그 연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기술협약동의서 안에 파견인력에 대한 부분이 주5일 중 주4회, 센터 상근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용역을 줬던 주관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의 용역수행을 하면서 같이 늘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   출근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던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김혜미 위원   문제가 있지요. 그냥 나는 왔더라,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산출근거...
○김혜미 위원   출근부에 대한 부분도 이러이러하게 정당성, 만약에 감사를 하는데 그냥 왔어요. 저희가 같이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용역책자만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다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책자 안에 보면 그 부분이 다 씌어있어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술협약동의서 안에 파견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주 몇 회 센터에 하겠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알다시피 용역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이번에 협치 용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계약 당시에 너무 세세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근부도 만들고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결과가 되고 하면 저희 주관부서에서 아, 이런 결과에 만족한다 해서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승인해서 끝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좀 특히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혜미 위원   준공허가 시에 필요한 주무부서의 검수 없이 관행적으로 발주금액을 지불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번 연구용역에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가 여기 안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산출내역서 안에 운영비에 대한 거를 편성을 해서 그래서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산출내역에 대해 그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 작업도 없이 그냥 체결했으니까 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역계약의 8조를 보면 용역완료 시 계약담당자는 필연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계약당사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재차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은 거다, 사실은. 그게 저희가 언제 말로만 하나요?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페이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검사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그런데 재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용역계약을 할 때 이런 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다라는 것을 상대 업체에 요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가 다른 용역 같으면 다 인건비에 녹아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는 당신네들이 인건비를 가져가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운영비로 책정을 한 거예요.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체크하지 못한 거예요. 워크숍을 4회 했니 안 했으니 이걸 못 한 건데 저희 나중에 결과론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계에 사인을 한 거지요.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다음번에 또 다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때는 관행적으로 발주금액 지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잘 한다고 한 게...
○김혜미 위원   이거는 조금 검수하지 않은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협치지원센터 내 사무국 인력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팀이 나가 있고요. 저희 공무원 팀장하고 일반 직원이 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협력플랫폼이 같이 합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무국장, 민간영역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로 지원관을 하나 뽑아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협치자문관은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협치자문관은 당연히 거기서 총괄책임을 하고 있고요.
○김혜미 위원   그러면 그 센터 안에 협치자문관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늘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협치가 서울시 사업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김혜미 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치자문관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조그마한 영역의 협치를 다 관장할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영역 부분, 에너지자립마을이랄지 교육부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게 맞지 않지요. 자문관이 센터 안에 안 있고 구청에 있다? 다른 위원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안에 임근래 과장님이 그 사무실에 없고 다른 곳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냈다라는 걸...
○김혜미 위원   타 구는 협치지원센터가 없습니다. 협치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구에 있지요. 그래서 구 안에 구청 안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치지원센터를 서대문구는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팀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위에 있는 자문관이 없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센터에서 근무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를 할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민간영역 전체적인 것의 협치는,
○김혜미 위원   급하게 팀원 간에, 그다음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협치 안에서, 센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를 총괄하고 있는 자문관이 거기에 없음으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부서를 관장한 제 책임이 될 수 있겠지요.
○김혜미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김혜미 위원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혜미 위원이 문제제기한 그 문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청장님하고 잘 합의를 하신 다음에 협치자문관이 센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답을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빼고 우선 컨트롤타워시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부처 간의 이해를 구하고 또 행정복지나 재정건설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또 구청장이 승인을 하든 구청장의 명을 받은 총무국장께서 승인을 하든 이상이 없습니다.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소관부서로 내려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을 소관부서에서 과에서 임의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가능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마 제가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는데 임의대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무슨 상황이 있다든가 예를 들면 사업에 관련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든가,
○이진삼 위원   아니, 통상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통상적으로는 다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건설을 하든 간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의원들 간에 몇 차례 논의를 거치고 또 국𐄁과장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조정이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산집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50%만 집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한 예결위에서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의원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제안한 사항을 가지고 또 그 제안자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오니 참고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예산도 내려오지 않고 이것은 컨트롤타워를 하는 입장에서 각별하게 관찰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물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계속 위원님들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동감사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누가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감사담당관에서.
○이진삼 위원   우리 초선 의원 때부터 3년은 너무 멀다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희가 동감사 나가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고 분명히 새로운 2017년도에 맞는 프레임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구습에 젖어서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담당자나 책임자를 찾아보니 이미 다 없어졌어.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번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는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해서 그래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겠다. 이미 은퇴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서가 완전히 바뀐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처리했냐고 물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더라. 그래서 그거는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소관은 아닌 거 같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들으시는 걸로.
○이진삼 위원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방향이 그렇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든가 감사 주기가 짧아진다면 그런 것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노인지회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부서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이번에 상임위 때도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 다 주지도 않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다룬다. 의원님들끼리 공통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감사 때에 빨리 잘못된 것은 관행을 끊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끈을 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협치 부분 한번. 누누이 강조해도 이거는 모자람이 없고 또 구청장께서도 협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협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현가구단지 관련해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 내가 그래서 사실 지난 구정질문에, 내 핸드폰에 지금도 녹음이 돼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갖고 있어요. 제가 다 밝히려고 했는데 왜 구정질문을 한다니까 석 달 동안에 안 되던 것이 일주일이 안 되게 다 해결이 돼요.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공무원사회가 대부분, 95%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5%가 아직도 변화를 안 하고 있다. 구청장은 앞서가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앞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서라는 게 정해져 있고 하다보니까 부서간의 협업이랄지 민민간의 협업이랄지 민관간의 협업이랄지 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아현동 아현역에 가구단지 입구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중앙차선 하면서 간판도 떼고 양방향 통행하던 길을 일방통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단지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12월 1일에 양방향 통행 개통한다고 했습니다. 12월 1일 거의 다 되니까 12월 1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3개월 연장됐다고 했어요. 그러고나서 12월 8일에 됐습니다.
저는 그거 바뀔 때마다 동네 주민들 만날 때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네 번의 거짓말을 한 꼴이 됐어요.
우리 서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이 상당히 많다. 물론 소관 담당자들, 국𐄁과장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컨트롤타워로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얼마나 되셨죠? 정책기획담당관 업무 하신 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이번 달까지 하면 만 4년. 2014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발생되는 정책적인 사업이나 각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충은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죠. 대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의 주요한 사업들은 알고 있다.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동의를 하고 본회의에 주민자치국장이 요구해서 부구청장님이 동의하는 걸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지켜지지 않으면 구청장이 동의해야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사실 대리로 하는 겁니다.
○황춘하 위원   대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무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으면 좋고 이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지는 않고요.
○황춘하 위원   집행이 안 됐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는 연말 되면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사업 일일이 그 건에 대해서는 분석은 못하고 있고요.
○황춘하 위원   만 4년 됐다면서요. 그리고 의원 발의를 하든 의회에서 증감이 되든 이 사안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니라 몇 개의 건수란 말이에요. 그 건수를 분석 못해서 사안별로 몰랐다 이 얘기는 안 맞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경우는 대부분 예산이 책정되면 해당부서에서 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국이면 경제국 쪽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임의로 되는 건 아니고 아마 논의도 되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법적인 문제가 될 거 같다 그러면 수용을 하지 말아야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 때 누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아니, 상임위 때 문제가 아니라 수용하지 말아야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도 아직 재정건설위원회 것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넣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넣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얼마나 의회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집행을 안 하고 법이 안 맞다는 둥,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문제의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부서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그 부서 얼마 씁니까? 얼마 써요? 그 부서. 얼마 예산 편성돼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는.
○황춘하 위원   봐. 지금도 분석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 부서 예산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황춘하 위원   편성을 할 때는 각 과장들 불러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걸 다 암기는 제가 못하고 있죠.
○황춘하 위원   그 부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그러면 그 부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도 지금 현재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춘하 위원   얼마나 형편없는 의회로 봤으면 의회에서 했던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내려가서는 의원이 표 얻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고 말이지. 이 정도 생각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도 있다는 얘기에요. 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만들어서 왜 사업을 열심히 하느냐, 이후에 선거 출마하면 평가받기 위해서예요. 근본적인 것은 뽑아 줬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구민들의 안녕과 구민의 삶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 복수적으로 깔려 있는 그 부분은 뭐냐? 이후에 주민들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여. 법도 모르면서 표 얻으려고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 만들었다고. 동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동의 안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세세히 분석해서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내년에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재정상임위에서는 다 결정이 돼서.
○황춘하 위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과장에 대한 걸 한번이라도 얘기해 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당신 잘 했냐, 잘못 했냐 물어봤어요? 얼마나 의회를 업신여기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자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예산을 의결하는데 동의하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관련된 사안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결정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손대지 말아라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법은 없습니다.
○황춘하 위원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술술 가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의회예요. 의결 끝난 사항은 집행하고 진행해야지.
책임 물으면 황춘하 의원이 발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각 과에서 분석해서 들어왔는지. 특히나 사업부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의원 발의 조례 재정, 개정이 몇 건이죠? 40건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춘하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해서 40건이에요. 40건인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의 재정, 개정 발의 건수가 40건인데 그게 어느정도 수준 되나요? 우리 구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글쎄요, 타구하고 비교 안 해 봤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의원 발의가 된 걸로. 지금 지방의회 쪽도 전보다는 의원발의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죠.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안들이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기본적으로 뭐 뭐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계획이 필요한 조례도 있고 세부 계획이 필요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지를 해야 될 사안들이 조례에 명기돼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황춘하 위원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을 안 해도 되는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 조례 내용이.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재𐄁개정 중 수용해야 될 사안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나 위원회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했나요?
아, 그 전에 구청에서 발의해서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례 만든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이 놓친 거 있나요,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왜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그러니까 위임된.
○황춘하 위원   아니, 그거는 미수용. 해당사항이 없고 내지는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 빼고도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상 급하게 위원회 구성이랄지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조례들은 아마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다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전체 조례에 의한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전부다 완벽하게 돼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황춘하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과도 그런 게 있거든요.
○황춘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한 사항이 40건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와 많은 고민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또한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게 발의한 조례는 결과적으로 행정에 따라서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부분이 많아요. 다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은 현장의 주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라고 판단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이 접목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미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이번에 행감 때 저도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다 협치,
○황춘하 위원   심지어는 2014년도 조례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미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러니까 조례의 제정을 그냥 성과로 보는 조례가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의원들이 만든 조례의 이행을 제일 잘한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분석 안 해보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학대, 폭력예방 이것은 줄기차게 교육하고 줄기차게 모니터링 해 내는 현장들이 보였어요. 적어도 그런 열정은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바로 그런 조례를 만든 자체는 지역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자체도 안 된 조례들이 다반사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이 또한 의회를 상당히 멸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의원발의 중 그런 부분과 우리 행정에서 자체 제정한 조례와의 비교·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사실 정말 이 부분이 너무 많은 조례가 있고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맞습니다. 예산도,
○황춘하 위원   아니, 이제 문제는 우리 담당관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기다려 보기로 하고, 예산과 연관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2014년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서대문 노인지회의 공원관리사업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을 지회에 넘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회에다 그것을 넘기냐, 그것은 각 경로당 회장님들을 줄 세우기 하기 위한 수단이다, 많은 폐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억지로 해서 했어.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추진을 했어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그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 그 안을 만든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넘길 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넘길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황춘하 위원   예산만 그러면 노인일자리복지센터에다 넘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나요? 그 이후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알았는데 이 배경이나 어떻게 했던 부분은 저는,
○황춘하 위원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내가 요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것이 됐는지 최초 상황부터 분석을 할 겁니다. 그 엄청난 2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도 20억은 한 부에서도 굴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직원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황춘하 위원   예산들에 관련해서 꼼꼼한 체크를 해줘라.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전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한 템포 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이번에 어떻게 제가 좀 본 자료들이 거의 다 제정파트여서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하고도 연관들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궁금했던 점이나 그 민원을 접수받아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접수 받아서 자료 요청을 할 때 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성이 좀 높아지면 그다음에 자료가 나오고 더 깊게 들어가면 그때 이제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감사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 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 감사 때.
○이경선 위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차 말하는 바지만 이제 예결위에 가서 또 달라지는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상임위 때하고. 왜냐하면 와서 보아하니 이번에 일정상 상임위 예산을 하고 와서 보니 정말 더 필요한 예산도 보이는 거예요, 예컨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가볍게 자료 전체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심의 하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 위원   심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숨을 푹 쉬시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과장님들 어제 회의를 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회 같다, 어제 정말 여러 가지 성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주 정말 뭐랄까, 되게 깐깐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제 우리 과장님들 제안이 뭐였냐면 보조금 심의를 부서장이 받아요. 그 과에 있는 보조금심의에 대해서. 그래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왜 민간한테 가는 예산을 부서장이 답변하고 해야 되냐, 직접 그 수행하는 단체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조금심의는 정말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경선 위원   그건 저희 관의 입장이 아닐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의회에 올라가면,
○이경선 위원   철저히 한다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인식하셨다니까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는 심사위원, 여기 들어온 심의위원님들에 대한 자질론도 저는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페이퍼적인 이론하고 현장에서 현장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보는 눈은 달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심의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왜 힘들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려워하실까라는 부분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내가 모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주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거의 학계 쪽에 많이 계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니요.
○이경선 위원   주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에요? 현장에 많아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위원장은 학계에 계신 분이고 대부분 근로복지랄지 여성, 분야별로 공인회계사랄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학계는 많지 않아요.
○이경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세세히 못 봤어요. 제가 이번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파트가 좀 많아가지고 못 봤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게 민간한테 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관행이 많아요, 관행이.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필요한 건데 계속 주던 단체를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게 다 민원으로 오는,
○이경선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 받고,
○이경선 위원   아니, 제대로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안 됐으니까 인정을, 수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 때도 지금 보조금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한번 면밀히 좀 보셔가지고,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 위원   지금 다들 의결을 하셨다니까 이걸로 길게 갈 사항은 아니니까 해 주시고 저희 구정평가단이 우리 홍제천이랑 구정 평가하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7월 14일까지 제출이 다 됐을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실로, 평가에 대한. 왜냐하면 각 부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련 개·보수 같은 것이 다 나왔잖아요, 조치사항이. 다 나온 거지요? 확실한 거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평가서는 나왔고 시정·조치해라 이런 부분이 다 나왔어요. 규합이 됐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이경선 위원   그게 지금 다 들어왔지요? 7월 14일까지 제출하게는 되어 있어요, 평가계획서에 의하면. 그게 다 들어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 위원   우리 홍제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제천.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홍제천, 불광천 관리실태?
○이경선 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들어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 들어왔지요? 그러면 끝나고 그건 제가 따로 받도록 할게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처리결과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선 위원   네, 전체. 제가 내용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 그것 다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일자리지원과, 저희 상임위가 아닌 것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냐 하면 제가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그 전에 또 구청장 발의로 됐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딱 2개를 물어봤어요, 다른 것 말고.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계획 있느냐, 그 다음에 구매 촉진 계획은 있느냐, 다 없대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미 위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김혜미 위원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가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 프로테이지까지 제가 얘기하면서 어떤 부서는 100%가 넘는 부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거는 권고사항이고 이런 부분인데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특히나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촉진하고 구매계획에 대한 그런 계획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대문지역에 9개밖에 없어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서대문 쪽에 아마 그렇게까지 큰 기업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반드시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적은 많이, 전체적인 지적이고요. 과에 대한 지적은 협치 쪽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혹시 우수사례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최근에 사는 홍은 벽산아파트에 뭔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의 것은 아니고 제가 이번에 그거를 경험하면서 각 부서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뭔가 한번 옆에서 또 봐주는 기능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시스템을 봤는데 나름대로 민원여권과에 민원을 접수시키면 고충민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계획이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개별감사 할 때 왜 감사담당관께서는 민원여권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하나의 어떤 절차사항으로서 감사담당관이 경유될 뿐이지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 답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조금 제 의도하고 다른 것도 같은데 벽산아파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사안이라서 별도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고충민원처리와 달리.
그래서 제가 민원 접수하기 전에 SNS상에 위원님이 1인 시위하는 것을 보고 조사팀장 불러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민원조사팀장한테도 얘기해서 내용을 파악해라, 그다음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고충민원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부서로 넘겨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제 전달이 제대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지역에서 중요한 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그리고 행정처분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민원들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벽산의 경우에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민원처리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서 뭔가 가장 지혜로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지금 특별하게 다른 일반 고충민원처리방식과 약간 다르게 주택과가 조사 나갈 때 조사팀 직원도 같이 들어가서 조사해 보도록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대위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것이 촉박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감원된 분들이 다 흩어져 계시지만 구청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일자리를 알선한다든지 등등 부분들은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전달되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의 결정이나 혹은 잘 못 봤던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에게 제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뭔가 의견을 제시해 준 사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랫동안 걸렸는데 예스에이피엠 같은 경우에 민원이 양쪽에서 들어왔습니다. 형질변경과 대수선 허가가 잘못됐다는 민원과 정당하게 했다는 민원이 또 반대파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대표적인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들어온 민원이라서 고충민원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건축과가 시행했던 것 그리고 민원인 양 당사자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 구청을 점령해서 시위할 때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집행한 부서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게 위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충민원처리 및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군요.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못 봐서 나중에서야 이런 것을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부서는 한번 자기들이 어떤 관행적으로 혹은 한번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쭉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적법하고 옳은 결정이겠지만 혹시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경우도 있고 혹은 좀 떨어져서 봐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고충민원처리 및 관리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관리계획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저의 경험은 되게 의심스러웠고 그리고 실제 첫날 답변은 그 의심이 더 확신으로 가서 야, 이래서 이랬구나, 큰일 났다, 우리 구 행정, 특히 민원에 대한 걱정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 게 최초에 이러저러한 민원이었고 담당부서의 의견은 이랬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저러한 조사를 보니 이러저러한 것이 있어서 의견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최초와 다르게 뭔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아,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믿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양이 워낙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답변의 충실성. 답변이 관련 법 몇 조 몇 조 이런 방식이 아니라 확인해보니까 이렇고 이렇고 한 내용을 담아서 하라고 답변을 수정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실제 부서가 시정명령 내렸는데 일주일 후에 저희 조사팀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번 행감 기간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먼저 강평 전에 담당관께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 넘어가게 된 동기, 그러니까 최초의 기안은 어디서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로 넘기게 된 동기, 어디에서 최초로 시작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넘겨진 거까지 강평 전에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하나는 의회에서 여러 사안들 듣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대포통장이 3개라고 했어요. 제가 원래 13개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접해보니 그게 나왔습니다. 이중되고 해서 8개라고 했는데 그 또한, 상당히 이게 조심스러운 게 우리 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심부름을 했던 어른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밖으로 가면 어른들에게 전수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서 강하게 하지 못하는데 분명한 부분은 착복했던 부분을 문제시하니 바로 대납을 했단 말입니다. 환급 조치 한 거죠.
그 어른들이 한 달에 20만원 벌려고 하는 어려운 어른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백 몇십만원, 이백만원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저도 이걸 다루면서,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 자체를 어르신들 일 몇 분 시키는지에 대한 걸 받았는데 사실 전수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그렇고.
일단 문제는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주시고 행정적인 문제가 컸다, 일차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떨어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권리가 충실했으면 그들을 사법적인 처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황춘하 위원   걱정이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강평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개방형 감사담당관이시죠? 개방형감사담당관을 우리가 도입한 동기가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큰 거는 감사의 독립성이죠.
○황춘하 위원   감사의 독립성. 독립성에 뒤따른 효과는 뭐로 모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추상적인 말씀인데요. 신뢰하는 행정의 품질? 질?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감사력의 제고.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직 체계상 조직 내부에 있어서. 서울시는 부시장 부분을 빼고 시장 직속으로 했는데 저희는 여전히 부구청장 산하의 조직으로 돼 있어서 조직 체계상은 독립성을 완벽하게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감사법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두도록 한 이유는 명백히 기관 전체에 대한.
○황춘하 위원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우리 서대문구를 포함 25개 구 중 몇 개 구가 적용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개 정도.
○황춘하 위원   옴부즈맨은 7개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9개입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9개입니다.
○황춘하 위원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들어오게 된, 들어옴으로써 독립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독립성이 있는 감사담당관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공직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과거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덜하게 되는 반사적인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 깊이 들어가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눈치나 내지는 어디에 배려하는 그런 게 아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감사한다는 그 특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금년도 청렴도 평가에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보셨겠지만, 어제 그제 왔지 않습니까? 행정업무 개입성, 윗선 지시 이게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원칙과 기준에 의한 투명한 그리고 바른 감사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립적인 어느 한 편 행정 공무원들의 편에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상급기관의 편도 아니고 상하관계가 원칙과 제도에 의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 가는데 이미 상하관계는 감사담당관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도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또 민선 모든 구청장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엄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어떤 지시를 해도 이 관련해서 엄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황춘하 위원   자, 이게 꼭 구청장의 관여만이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서대문구의 청렴도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라는 책임감도 느끼는데 말씀드리면 제가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하도록 하고 이런 부당한 지시 사례들이 104개의 응답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104명 중에서 13명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해서 그게 반영돼서 거의 0점 처리됐는데 그러면 12, 13%가 되는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몰론 케이스가 1,200명 중에서 100명.
○황춘하 위원   그게 아주 부드러운 해석인데요. 실제 내가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겠냐.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게 작은 데이터지만 큰 데이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데이터도 안 나온 구청은 훨씬 더 자유로운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2015년도 5% 이상, 2016년도 6% 이상, 지금 현재는 2%.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부패 향응 접대에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적어도 개방형 감사담당관께서 오셨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실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항과 괴리가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온 이후에 15위인가 했는데 오고나서 6위 했다가 다시 작년에는 20위로 떨어졌고 올해 19위가 됐는데 와서 초기에는.
○황춘하 위원   공동 19위입니다. 그러면 20위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열심히 했는데 2, 3년 돼서 게을렀던가 봅니다. 다시 다잡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건 아닌 거 같고.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구가 9개 구라고 했는데 9개 구 중에 우리가 제일 뒤에서 3번째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청렴도 순위가요?
○황춘하 위원   종합순위에서.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 위원   관악이나 은평이나 이런 데는 4위, 심지어는 종합평가에서 5위까지도 됐는데 우리는 공동 20위. 19위라고 했는데 20위가 없어요. 그래서 19위든, 20위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감사담당관 이수원   책임감을 느낍니다.
○황춘하 위원   뭔가 담당관께서 다시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족쳐서 될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그것은 앞에서는 수동적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우리 구청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세외수입?
○황춘하 위원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어차피 조치를 취했고 각 과로부터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 내지 공사 용역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얼마 선에서부터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계약 발주에서 준공까지.
○황춘하 위원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갔지만 도시관리공단처럼. 대비 견적 해와라 했더니 2층에 사업을 맡은 업체가 있고 3층에 대비견적 해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는 그런 거 빼고, 그건 수의계약이지. 그런 거 빼고 이거는 2,000만원 이상 정상적인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나라장터 말고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되고, 사업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전부 다 나라장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황춘하 위원   공사, 물품계약 이런 것들이죠. 특별하게 하는 데가 있다? 없다? 어떤 때가 특별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공사 부분은 발주해서 하고요. 입찰해서 할 거고.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라장터, 왜냐 하면 시장조사를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황춘하 위원   잠깐만요. 공사 자체는, 공사든 물품구매든 일정 한계 이상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사업부서에서 사업 입안이 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 관련된 부분들 경쟁입찰이든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공고하고 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발주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황춘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데 그 참여자를 어떻게 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 이거지. 지금 나라장터 가져 왔잖아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한다? 아니면 감사담당관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서 이 사람하고 계약하라라고 하든지 황춘하하고 가까우니까 가서 계약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 하나 내서 할 수 있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여쭈시는 게 계약방식에 대한 것입니까?
○황춘하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수원   기본적으로 원칙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고.
○황춘하 위원   공개경쟁입찰 방식인데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는 다른 방식이 있냐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로 나라장터라든가 조달청에 조달구매라든가 전자계약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들여다봤어요. 17년도 한 거. 웬만하면 각 과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합니다.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되는. 그만큼 직원들은 원칙을 지키고 또 뭔가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몇 억이 되는 또 몇 천만원 되는 사업을 각 입찰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밀봉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금액을.
○감사담당관 이수원   글쎄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황춘하 위원   그 특별한 케이스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계약의 절차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저희가 살피거든요. 반드시 저희 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차 검사를 합니다.
○황춘하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절차를 아주 소홀하게 한 게 있어요.
이거 해도 된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봉투 밀봉해서 가져와라.
몇 천만원에서 몇 억짜리. 그래서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같이 앉은 자리에서 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계약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조달청 전자계약방식은 투명성을 높이고 또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조달청에 의해서 하면 책임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에 대한 부분 해서 대부분 조달청 전자계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자기가 시장조사 솔직히 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잘못 될 수도 있는데.
○황춘하 위원   아니, 특수한 경우 그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냐 없냐. 내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관련 계약 절차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죠.
○황춘하 위원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게 서류상 제안서라고 그러죠. 사업 제안서.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서 내용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사업실적이나 사업수행 평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싹 점검해 봤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재무과로 계약부서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일단 사업공사라든지 용역물품 구매할 때 그 계약심사,
○황춘하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
○감사담당관 이수원   계약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황춘하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잘못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 모든 부분은 저희 계약심사를 거칩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계약심사 과정에서 그 계약심사에서 원가,
○황춘하 위원   1차적인 게 뭘 갖춰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주로 이제 원가,
○황춘하 위원   서류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 계약방식이라든가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봅니다.
○황춘하 위원   자, 2,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봉투로 해온 것이 문제가 있는데 ‘왜 해왔나.’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봉투에는...
○황춘하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서류가 미비되어 있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공고 내용에, 공모 내용에 이러이러한 서류를 구비를 해라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비가 안 됐어.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조달구매를 안 한 거 아니냐. 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아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정상적이면 미비돼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든가 아니면 이 업체를 배제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지요.
○황춘하 위원   배제의 원칙이야.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서류 자체가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배제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입찰 규정상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뭔가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판단합니다.
○황춘하 위원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놓치고 있었다. 위원이 볼 때까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특정 어느 부서인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놓고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라. 자, 어떤 특정인을 위한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특정인이 봐주는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 부서의 특정인이 연관된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여러 어떤 환경들에 의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내가,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분명하게 봉투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특정한 사항이어야 되는데 그게 특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이 안 나와. 안 나오지요? 분석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했던 그 자체가 완벽한 자료에 의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완벽하지 않은 서류 제출인데도 불구하고 됐다, 그러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 서류를 봐 준 거다, 그렇게 해서 밀봉해서 가져와라.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내 추론은 그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나중에 보고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 일일이 서류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보는 거는 감사부서 이전에 계약과에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원가심사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정당한지 원가가 제대로...,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황춘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수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줄기차게 하시니까, 또 단위가 작은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사전적인 거는 이제,
○황춘하 위원   다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 부분은 보지를 않았구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 거기까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자, 이제 우리 공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협약서에 공사를 맡으면 하도를 주지 않도록 협약을 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러면 하도를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줬다고 해서 안 줬는지 알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으로 확인하는 합니까? 전년도 사업도 하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어, 이 업체에서.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하도급 유·무에 대해서요?
○황춘하 위원   용역을 줬다, 안 줬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러니까 하도급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황춘하 위원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줬다. 안 줬다를 어떻게, 진짜 안 줬는지, 줬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감사담당관 이수원   글쎄요. 뭐 대금, 기성금 할 때 확인하는가?
○황춘하 위원   그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보고 확인이 돼요.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용역발주가 얼마, 하도발주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발주금액이 없으면 용역을 안 준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하도발주가 없었으니까. 하도발주가 있었으면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발주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또다시 줬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과업지시 불이행 뭐 이런 업체 지적하시는 거예요?
○황춘하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해제, 당장 해제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렇지요. 다음에,
○황춘하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체는 참여를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발주배제의 원칙이지요, 다음에.
○황춘하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황춘하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제 나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을 몇 년 지나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뜻대로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이해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했고 어떤 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을 내가 확인하고자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건데 나하고 동일시한 의식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데 동일한 의식·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자, 우리 특정업무감사,
○감사담당관 이수원   특정감사요?
○황춘하 위원   특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쭉 보면 줄기차게 사업부서만 하더라고요, 사업부서만. 그래서 저는 제안을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부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의결했는데도 쓰지 않는, 그런데 그것을 편성해 온 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해봐야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같은 담당관이라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구청장님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황춘하 위원   그래서 하셔야 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종합감사가 오늘 행정감사 그 부서에서 이루어진 모든 업무를 감사하는 건데 감사보고서 전에 했던 부분들이 전년도, 올해 거 거의 비슷하고 연도만 다르지 지적사항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행정 부분에 자료보고, 그런데 이제 정작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재원이 투입되는 공사에 대해서 부서 종합감사할 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뭐 회계장부서부터, 그런데 그 특정한 중요하게 재원이 투입된 예를 들어 하방공사 1년에 한 30억, 40억씩 하거든요. 그런데 하방공사 제대로 됐는지 필요한 부분에 불편한 것까지 하고 있는지 제가 수종이, 뭐 업자 뭐 해가지고 수종을 바꿔가지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 기능이 거의 없더라고요. 부서 종합감사 할 때 그것을 볼 여력이, 뭐 모든 업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다 봐야 되고 보조금사업도 다 봐야 되는데 특정업무는 그냥 대충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술감사 때는 필요하겠다, 그런 큰 재정에 투입되는 부분은 특정감사 때도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미력하나마 전문인력을 어떻게 보충하고 자문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적하셨듯이 행정부분보다 공사부분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 저는 일정정도 지금 감사의 기능이 정상화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하수관 공사, 큰 공사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두 군데 있었는데 신촌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황춘하 위원   그것은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업무보고로 하시면 되고,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하면서, 지금 편중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춘하 위원   자, 우리가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구립어린이집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우리는 미약해서, 내 스스로가 미약해서 안 됐지만, 딱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예산이, 그 엄청난 예산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가야 될 곳이 아닌 곳에 가고 있다. 왜?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10명에게 가야 되는데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5명밖에 없는데 10명 것이 가고 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 정원은 70명인데 현원은 50명이에요. 그러면 현원 중에 결석이 적어도 15%에서 20%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따져보면 15%는 결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명에 대한 급·간식 비용지출은 50명에 대한 것을 1년 내내 하는 것이에요, 보육 일수에 맞춰서 계속. 그러면 결석해서 얘들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간다는 것, 또 보육일수가 최소 24일, 많게는 26일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일수 11만 채우면 애들이 안 나와도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일수에 맞춰서 모든 비용이 다 지출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바꿔야 되지요.
○황춘하 위원   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고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시라. 맨 공사하는 데 이것만, 공사하는 데 하려고 하면 아까 내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도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지. 누구 것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인데요. 옴부즈맨 관련된 부분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갈수록 옴부즈맨에 제기되는 건수가 줄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100 몇 십 건, 70 몇 건, 60 몇 건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44건, 그중 22건은 정상적으로 조사를 했고 나머지 22건은 또 이첩을 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보면 대동소이해요. 크게 어떤 무게중심이나 무게감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옴부즈맨이 있음으로써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줄기차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평가보고서를 보면 15, 16, 17이 같아. 그건 그래도 말 토시라도 좀 다르게 해서 보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감사담당관 이수원   같다는 말씀이 무슨...
○황춘하 위원   내용이, 그 내용 그대로 갖다가 17년도 것으로 옮겨 놓은 거야.
○감사담당관 이수원   민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요?
○황춘하 위원   아니. 옴부즈맨 활동평가. 한번 보시라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 포맷이 똑같다?
○황춘하 위원   아니 포맷에 의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보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럼 보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창의적인 활동 한 것도 없고 매번 이런 활동인가? 그러니까 활동내역이 아니라 평가보고 부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아, 네. 그 부분은
○황춘하 위원   그것이 너무 우리,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이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보는 이로부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평 전까지 제가 요구한 그거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네. 다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하고 연관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옴부즈맨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 해서 저도 똑같은 것을 지금 봤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옴부즈맨 조치의견이 권고인데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권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청이 수용을 했어요. 그 결과 어르신일자리창작센터 자락길공방이 다른 장소로 지금 이전하게 됐어요. 그 피해는 거기를 이용했던 주민들이 다 피해를 봤거든요. ‘도대체 옴부즈맨이 무슨 일을 한 거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에 2018년 것을 올리시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들여다   봤는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게 대부분 건축 민원이에요, 거의 80%가.
그런데 지금 4명의 옴부즈맨이 계신 거잖아요. 각 영역별에 대한 것에 네 분이 계신데 오히려 건축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명을 더 늘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계셨던 분을 좀 줄이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운영방식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효율성이나 이분들의 쓰임에 있어서 네 명에 대한 부분이 별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답변 드릴까요?
○김혜미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건 자락길공방 부분만 말씀하신 건가요?
○김혜미 위원   네.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 부분은 위원님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옴부즈맨의 권고사항이 맞을 수도 있는데 최종 결론 부분은 판단의 문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맨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건축분야의 민원들이 굉장히, 제일 많은 게 건축이나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인데,
○김혜미 위원   그렇겠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임기가 2년 뒤에 끝나면 건축사분을 모시려고 백방으로, 공고해도 그런 분 모시기가 어려워서 더더욱 사람을 찾아서 건축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더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16번에 대한 것은 협동조합 운영방식 논의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가져온 건데 여기에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부분은 맞지 않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 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거지요. 거기가 개인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그런데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동의를 했고 추진을 하자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김혜미 위원   귀찮은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센터 운영하시는 분의 문제도 있고,
○김혜미 위원   이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온 민원이고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귀찮았던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담당자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관심 있어서 쭉 지켜봤는데 옴부즈맨의 권고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전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김혜미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실 때 답변에서 되게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감사담당관 개방형의 장점이 독립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서호성 위원   여기에서의 독립성은 누구에 대한 독립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서대문구청 모든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지요. 기관장, 부기관장 모든...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서호성 위원   공무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청장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이수원   네, 포함해서.
○서호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이수원   어떤 외부에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개방형이 도입됐다고 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임기 중에 이 개방성의 가장 큰 장점인 독립성이 잘 유지됐다고 스스로 자평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소신껏 했다고 보는데, 제 고민 중의 한 대목은 외부개방직이 와서 행정을 충분히, 관행이나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원칙만 들이대서 과연 그 결과가 구민을 위한 것이 될는지 아니면 진정 원칙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 갈 것인가, 바로 직진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돌아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이런, 그래서 적어도 좀 겸허한 자세로 현장 행정을, 제반적인 행정을 이해하면서 원칙을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 그게 지금까지 제 고민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네. 그 고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유사한 질문인데 부서장만 개방형으로 해서 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랄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저는 감사 직렬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환제 직원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감사기능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독립성이 확보되려면 조직 내에 구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감사직렬에 의한 그래서 그 직렬은 계속 감사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히.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의회직도 별도의 직렬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래 서대문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감사옴부즈맨 조례가 2011년에 만들어지면서 민원심의위원회 조례가 폐지됐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기는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심의위원회가 일반 민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고 갈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 주기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옴부즈맨의 갈등조정의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지금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지금 조정위원회.
○서호성 위원   아, 민원조정위원회로. 조정위원회 설치 규칙은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조정위원회로 바뀌었군요. 심의위원회 역할을 옴부즈맨이 할 계획이었던 거 같은데 폐지되고 제정된 걸 보니까 민원심의위원회 역할을 옴부즈맨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수원   제가 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의식을 못 느껴서.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민원여권과 할 때 민원심의위원회가 원래 있었던 취지와 조정위원회로 바뀐 이유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용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제 며칠 남으셨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연말까지니까 20일 남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의 관계가 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4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서대문마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좋은 제안도 했었고 때로는 칭찬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시 돌아온 거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7대 들어 왔을 대와 지금과 어떤 것이 변했고 어떤 것이 좋아졌는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칭찬릴레이도 계속 하고 있고요. 행정 뉴스보다는 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더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 그렇다 하겠습니다.○이진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칭찬릴레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했대요. 중간에 한번 왜 안 냈었죠?
○홍보담당관 고재용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번 보니까 없던데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랬습니까? 잘 하고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이진삼 위원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누구한테 추천을 받든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누구를 칭찬해 달라는 게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처음에 단서를 달았죠.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일단 당분간은 배제시키자. 낸 적 있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의원님들은 아직 안 내고 공무원들은 낸 적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내가 보니까 날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간에 새로운 201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홍보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것은 물론 구청장도 역할에 따라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구를 드높일 수 있는 거는 높여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지면상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또 아무리 구의회 의원들이 일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솔선수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홍보과에서 발췌해서 내는 걸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2018년도에 홍보과는 좀 더 변해야 된다. 공감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입장이 있습니다. 후임자한테 의원님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무튼 긴 시간 동안 홍보담당관 책임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커다란 역할을 했고 구청장도 만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솔직하게 만족도가 높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변화하는 모습 또 발전하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행정지원과가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서대문에 살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혜미 위원   그렇지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중식 지원 식당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몇 개의 업체가 식당에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개략적입니다마는 쌀은 두 군데, 김치 두 군데, 육류 쪽에 두 군데, 수산물 쪽에 두 군데, 가공품에 세 군데, 야채 기타에서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총13군데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크게 보면 13군데.
○김혜미 위원   이 13개 업체 중에 서대문구는 몇 곳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렇죠. 이게 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금액적으로 보면 23, 24% 됩니다.
○김혜미 위원   맞습니다.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치구의 식당 운영을 서대문구의 활성화가 아닌 타구 물품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역 지방에서 좋은 곳에서 같이 협업하고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쌀이나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방에서 해야 되니까. 그 외 다른 부분이라든지 김치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에 없다면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지역의 물품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납품하는 단가와 구민 중에서 납품을 원하는 단가가 서로가 합치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금액상으로 22, 23%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높이도록, 분명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됐어요.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일반 수산물이나 공산품 이런 부분은 아마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문제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사달라고 요청 오면 아마 영양사 직원이 합리적이고 우리 직원한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김혜미 위원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부분도 시인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많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알아보니까 영양사의 자율로 업체를 선정했고 업체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단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정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구가 운영하고 있는 중식당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 구에 교통사고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잦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보험지급 현황이랄까 이런 거 보면 높은 거 같은데 원인이 뭐고 막을 대책이 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차량이 17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차량이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 신분상 제약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고율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차량을 직원들이 배차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경미한 사고나 잦은 사고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요율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청소차량 인사사고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기사를 더 충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운전습관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배차할 때도 그런 거를 주지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찌됐든 사고 난다는 거는 재정적으로 문제지만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개인 운전자한테는 어떤 다른 조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벌점이 매겨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유서를 받아보는데 만약에 직원의 큰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귀책사유가 우리 직원에게 있다고 하면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전 직급이 근무평정 순위표를 받았어요.
5급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7위까지밖에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고. 그거는 상관없고요. 다른 직급들은 20위까지를 뽑았는데 지원부서가 근평 순위가 높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던 얘기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 주민센터 근무직원들 근평이 유달리 너무 낮아요. 아시겠지만 실례를 들어보면 5급 같은 경우에 15, 16, 17위. 순위가 17위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15, 16, 17위가 현직 동장이고 그리고 드문드문 옛날에 2014년에 동장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순위 앞 부분에 가 있고요.
5급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6급, 7급 현황인데 6급 같은 경우에는 20위가 한 분이 유일하게 동에 계신 분이고 중간에 11위, 12위 분 정도가 동에서 최근에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옮긴 분이고 이 정도예요.
그리고 7급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18위, 19위가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지금 부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평 평균 내는 처음부터 아예 동주민센터 근무 직원들은 있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 근평이라는 것은 상대성이거든요. 저희들이 구를 먼저 주고 동을 나중에 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국 단위로 하다보면 동은 동별로 7급이다 그러면 7급의 인원수에 서로 비례를 해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직급이라도 동의 경력이 좀 짧은 경우에 밑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급 같은 경우도 우리 청장님이 바로 진급하는 사무관들을 데리고 있으면 현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해서 동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동이라고 그래서 근평이 낮고 저희 주민자치국이라고 해서 높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차이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서호성 위원   이게 국별 근평이 아니라 종합순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종합순위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종합순위인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거기는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것은 못 봤는데요. 아마 그거 그냥 건제순으로 내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서호성 위원   건제순이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마 건제순으로 지금 정리해 드린 것 같은데요.
○서호성 위원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종합순위 아닌가요? 예를 들면 7급에,
○인사팀장 이현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1번서부터 20번까지가 연번이고요. 그러니까 20등 안을 건제순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입니다. 18번이 18등은 아니고 그러니까 20등 안에 들어가는 거를 건제순으로 정리했다는 것이지요.
○서호성 위원   팀장님 장난을 치십니까? 제가 순위를, 순위표를 달라고 그랬고 여기에 연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뒤, 뒤에 뭐 안 적어줬어?
○인사팀장 이현   아. 20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열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20번 안에서 그걸,
○서호성 위원   그런 얘기도 안 했거니와 내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여기 연번으로 딱 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이걸 순서라고 보지,
○인사팀장 이현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서열은 비공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는 거는 건제순으로 1번부터 2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전체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호성 위원   제가 잘못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니, 그게 아니고,
○인사팀장 이현   제가 잘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드리면서 이거는 전체적인 그냥 건제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위원님이 오해를 안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아, 이건 안 될 텐데 하고 이러저러한 뭐 그런 어떤 며칠의 어떤 이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면 강평하시기 전에,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오전에 황춘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우리 내부청렴도가 4등급인가요? 4등급 이렇잖아요. 여기 보면 내부청렴도 세부측정 항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무튼 뭔가 내부 인사업무에 불만이 있는 그런 측정항목에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한 10% 가까이가 어떤 부조리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 때문에 우리가 이런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특정 부분이 근무평정을 받는 데 뭔가 좀 소외되거나 그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렇지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근평이,
○서호성 위원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우리 구의회 사무국 근무자들도 뭐 20위 안에서 이건 순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안에 사무국 직원들은 뭐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그런 거예요. 이게 건제순이라고 하니, 그리고 그게 비공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평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보통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직원들만 알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직원들한테도 안 합니다.
○서호성 위원   직원들만 아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개인만 압니다, 개인. 개인의 자기 것만. 제가 김광선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개인의 인사 관련 자료를 들어가서 제 것만 알지 나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워낙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굳이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서호성 위원   내가 잘못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주지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그때 답변이 지금 어느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가 한화.
○이진삼 위원   한화에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한화손해하고,
○이진삼 위원   한화손해가 지금 RBC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자본비율입니다, RBC라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차량은 정확하게 사고 안 나고 잘 모는데 이 관용차량만큼은 그렇게 사고가 많고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뭐 남녀 구분을 하기는 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지 아무래도 그렇지요. 자기 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아끼고 하기 때문에 주의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낯선 차를 몰다보니까 그러는지 아니면 또 동네를 돌아다니잖아요. 골목 같은 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건 비율이 다운돼야만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부분 한번 들여다봤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자기 거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의 재산이고 구의 재산인데 이 물건만큼은 왜 그렇게 쓰나, 사고가 많이 나서 우리나라 메이저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보험을.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내가 아까 RBC 자기자본율을 말씀드렸는데 한화 같은 데는 지금 169.28%예요. 우리 당국에서 150% 이상 되는 곳을 양호하게 생각하고 100 미만 되는 곳은 시정조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예로 S화재, 삼성화재 같은 데는 402%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뒤처리가 그만큼 잘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왜? 자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보험료를 좀 낮추려고 혹시 이거 한화 다이렉트 아닙니까? 다이렉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 최소한도 위원이 노력을 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한화보험인지 한화다이렉트인지 구분도 못 하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난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이진삼 위원   다이렉트하고 일반보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과정서부터 혜택, 금액 모든 게 다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위원이 알고 질문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한화보험에서 한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거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이렉트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공무원들이 무슨 시간이 많아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아마 내년쯤 새로운 8기에서 위원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제는 개인적 조사도 해야겠다, 이제는. 시기가 왔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과 점수에도 반영을 시키겠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구청장님이 또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확인을 해서 그만큼 우리구의 살림을 살찌우는 것이고 또 그 비용을 다른 데 분명히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차량 저기하는 데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오죽하면 개인은 사고가 1년에 6~7번 정도 나면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세 개 팀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줍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관을 보험회사에서 생각할 때 한꺼번에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이렉트로 가고 싼 데로 가고 RBC 비율이 얕은 데로 가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면산사태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진도 나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데 한 번 정도는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벼룩 잡다가 초가산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 현황을 지금 받아봤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장애인공무원, 일반 장애인들처럼 그래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쪽에 관심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주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지난번에 모 직원 좀 한번 챙겨서 교통 좋은 데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도 안 돼서 자치센터로 몰아버렸어요. 차로는 5분 거리뿐이 안 돼요. 그런데 버스도 안 다녀. 다리가 불편하니까 걸어갈 수도 없어. 택시만 타야 돼요. 여름이나 겨울에 추운데 택시 안 오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 조치를?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러니까 내부는 기관장 소관 사항이니까요.
○이진삼 위원   그래도 기관장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지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무원 장애인도 대우를 받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건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주민이 찾아오면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급하게 자동차 보험증권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역시 다이렉트예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신뢰할 수 있고 공감이 가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장애인공무들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써서 혹시 출퇴근하는 데라도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스마일교육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훈련 중에.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꼭이라는 거는 없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교육이 아니라,
○이경선 위원   과장님 ‘당연히’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민원인 아니라도 직원 간에도 친절히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거 ‘당연히’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스마일교육이 필요할까’라는 말에 ‘당연히’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눈인사하고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미소 짓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미소 짓는 것은 소양교육의 차원이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구의원 돼서 처음보다는 글쎄, 저는 습관적으로 목례를 하거나 이렇게 다니면 뒤에서 ‘누구야?’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와가지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까?’ 구의회에서도 참 많이 놀라움을 갖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는 글쎄 이제 4년을 보다 보니 그래도 익숙하셨겠지요. ‘누구야?’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민망할 정도로 그냥 스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저녁에 저희가 늦게 나가면 보안키를 이렇게 지문인식을 하는 직원이지요? 직원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밤늦게 그렇게 눈, 비가 올 때하면 ‘아, 눈비에도 야간근무하러 오시는구나’ 해서 목례를 했는데 정말 문 여는 찬바람 못지않게 찬바람을 일으키며 쓱 지나가면서 지문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굳이 스마일교육에 우리 예산 낭비할 건 없다, 그건 소양이고 자기가 근평 받을 때 그건 자기의 자질이니 교육 없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경선 위원   아니에요. 공무원의 자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반성하는,
○이경선 위원   소양이고, 자기의 소양이고. 이게 교육이 아무리 돼도 그걸 인식을 못 하는 분은 100시간, 200시간을 해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이 예산이 다른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스마일 교육에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경선 위원   스마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사실 저희 제목에서 친절 이제 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 무슨 친절이냐,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시정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힐링교육으로 가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또 다른 좋은 말씀들은 위원님들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건 안 하고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주민센터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가면서도 느꼈지만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잘 하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또 동 나름대로 고충들은 있어요, 직원 내부에. 그래서 근평을 할 때 정말 그 분들이 빠지는 일은 없고 또 일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미흡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일이 진행돼야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행정이.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우리 인사이동이 갔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더불어, 함께 가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야지 각 동도 발전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도 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이경선 위원   그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직제 편재는 누가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은 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담당관, 정책담당관 이렇게 분리를 하고 국, 소관 과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정원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황춘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개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개정.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어떤 좋은 의견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황춘하 위원   아니 3담당관을 별도의 직제로 두다보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쭉 해보면.
주민자치국 소관으로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 감사 쪽은 별개로 해 가지고,
○황춘하 위원   감사는 별개로 둔다고 하더라도, 아까 개방형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홍보나 정책은 국 소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부구청장 소관도 아니고 부구청장 소관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소관은,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담당해서 몰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안 맞는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하게 어떤 선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떠있는 입장이 되면 국장도 통솔을 못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동의를 국장이 해놔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직제 부분은 민선이 끝나가기 때문에 다음 민선.
○황춘하 위원   지금 현재 각 구청에 3개 담당관을 어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2담당관이 있는 데도 있고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같이 3개 있는 데도 있고.
○황춘하 위원   비효율적인 조직 직제다. 인사는 만사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 중에 현장에 나가서 의원은 의원 표를 얻기 위해서 법도 모르고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구에서 들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직원이 누군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과까지만 했지 제가 그거까지는.
○황춘하 위원   과장은 인사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총괄권자이기 때문에 확인했어야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안 그래요? 과장께서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직원이 의회와 집행부를 이질간질 시키는 건지 어느 직원이 의원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비하시키는지 확인해야지.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걸 관리 못하는 과장도 문제예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예산을 쓰지 못하는 능력없는 과장도 문제예요. 수십억을 집행할 수 있는 과장으로 계속 둘 거예요? 두실 거냐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거는 윗분들이 정기인사 때 판단하실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집행부와 의회를 이간질시키고 의원들, 의회를 폄하시키고 비하시키는 그 직원 밝혀낼 거예요, 밝혀내지 않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내가 증인채택을 하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주민들이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질까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머무른 것입니다. 내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 놓으니까 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내외부 청렴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분명하게 그 능력자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누구 역할이냐? 행정지원과장의 역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행정지원과에서 참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춘하 위원   얼마나 행정지원과가 중요하냐 하면 어떤 직원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직원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 직원이 그만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분석해서 거기에 딱딱 앉혀야 되는 게 행정지원과 역할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사고를 치는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법도 모르고 예산 만들었다고 말이야. 본인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모르겠지. 강평 전에 색출해서 분명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대답 가져오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바꾸세요. 능력없는 사람 바꿔야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만들어서 쓰지 못할 그런 정도의 융통성 없고 능력 없으면 바꿔야지. 과장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의원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음에 평가를 구민들로부터 받고 싶어서 뛰어다나는 거예요. 그것을 표 얻기 위해서 법도 모르고 예산 만들었다고.
전통시장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세 상인들을, 그래도 평생 동안 거기에서 손 불어가면서 땀흘려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대형마트 이쪽으로 고객들을 뺐기기 때문에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 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 환경,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능력을 보고 인사를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2018년 상반기 인사에서 그 부분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능력을 보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청장께서는 얼마나 와서 얘기합니까? 양 수레바퀴라고. 와서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또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지 알아. 그런데 직원들은 그렇게 안 해. 양 수레바퀴는 무슨 양 수레바퀴여. 한 바퀴만 그냥 옹호하고 가면 되지 이런 정도의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황춘하 위원   부적절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사고, 부족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과장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
직원들이 올바른 대민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철저하게 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황춘하 위원   우리 100%는 아니지만 5급 승진을 하면 동으로 발령되는 게 관례화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관례라기보다는.
○황춘하 위원   100%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저는 동장 인사를, 5급 승진 인사가 돼서 5급 초임 발령받을 때 꼭 동으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 직원이 어디서부터 쭉 해왔던 그 지나왔던 레퍼토리를 정리해서 거기에 맞는 보직을 주는 게 맞을 거 같다. 그러니까 승진되면 당연히 동으로 가는 걸로. 이런 인식은 바꿔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 인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사팀장도 있으신데 같이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켜서 내 전문분야를 우리 집행부에서 상급자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걸 심어내는, 그것이 꼭 5급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6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다 점검해 보고 거기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는 직원들은 또 그 자리에, 거기에 맞는 보직을 주는 그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만 일자리경제과 무능한 직원들처럼 나오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시뮬레이션 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래야 우리 좀 전에 서호성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부 청렴도도 올라갈 것이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행정집행을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청렴도 이야기는 업무보고 때나 작년에도 해서 이번에 안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스마일교육, 친절을 말했는데 이건 매해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청렴도, 청렴도 하면 항상 구청장님 말씀이 전 구청장 때보다 우리 때는 너무 청렴하다라는 말을 거의 입에 달다시피 했어요. 어떤 워딩에 그 말이 꼭 나오셨어요.
그런데 청렴도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무슨 말씀하실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향후의 마인드를 제가 다시 들어볼 일이고.
과장님, 2017년 2월 9일 아시아경제 보시면,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성과금에 패널티를 줘요. 그러니까 고과반영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이거 때문에 친절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시정이 안 된다면 이거 또한 방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질의 끝나고 보니까 이 내용이 뜨거든요. 과장님 참고 꼭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시정이 됐고 이렇게 공문까지도 보내 주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사업 행사 때나 활성화해서 간담회 할 때 적어도 동장님 또는 담당 공무원이 선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후 보고로 가다 보니 이런 불협화음이 요 근래에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빠른 조치를 해 주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좋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시정이 돼서 각 현장에서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동 주민센터 감사 나가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 밴드가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장님들도 노력하셔야 되고 담당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동 밴드에 오실 정도면 실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전체 다 실명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또 아닌 게 들어와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 동 관련된 사업, 연관된 사업들 많잖아요. 마을 사업도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 온 분들만이라도, 최소한 그분 또한 실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명을 쓰니 어떻게 압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경선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 밴드에 가입할 때 각자의 그것도 자기 문제인데 물론 일하다보면 놓칠 수 있겠죠. 그런데 새벽 한두 시에 밴드에 띠링띠링 울리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이 추후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아침에 담당자는 보고나서 그분 탈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일하는 분들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물건 파는 분이 올리세요.
그래서 그건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일단 동 밴드 실명 사용을, 원래 실명 사용을 하면 의견을 개진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자기 실명을 썼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확실치 않은 얘기는 밴드에 올리지 않겠지요. 팩트만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실명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밴드, 카톡도 어떤 거는 새벽에 날아오는 게 간혹 있는데 보면 전혀 저하고 관계가 없는 게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요. 새벽 시간   대에 물건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은 저희가 탈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바로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동에 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동 알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홍은2동. 자기 동 밴드에 대한 홍보도 하는 거고 자체, 어찌됐든 우리 동에 잘 하는 일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 밴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 부분과 배치돼서 저희 밴드에서 이런 일 합니다,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경우잖아요. 가서 저희들이 보게 되니까.
이런 것도 좋았고 어찌됐든 교육지원과에도 말씀하겠지만 전체 자치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시니까 저는 이번에 봐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토요동 하는 것도 좋지만 1회성, 그리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보다는 잘 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동에다는 어떤 동기 부여를 줘서 프로그램이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의 끼와 자기의 잠재돼 있던 화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서대문구가 청소년 범죄율이 상당히 높아요. 1위인 거 아시죠. 그 부분에서 더 큰 문제는 성범죄가 1위예요. 놀라시는데 제가 교육지원과 말씀할 때 신문기사를 보여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각 연관된 과에서라도 서로 협치를 해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습이 아닌. 잠재돼 있는 것을 확산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사실 자치회관에서 청소년을 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협조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하지만 어차피 자치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영유아보다, 그러니까 유아보다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한 꼭지 정도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 부분 좀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쪽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금 더 내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선 위원이 얘기했던 동 밴드에 대한 부분, 사실 우리 홍제1동의 노나미라는 친구가 얼굴도 없고 뭐도 없는데 계속해서 올려요, 광고. 그런데 이 양반이 들어가 보면 내가 진짜 강퇴를 시키고 싶을 정도로 그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네 개인가 다섯 계정으로 해서 자기가 등록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 성함 한번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김혜미 위원   노나미, 영어로 no 했고 나 na 미,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런 광고성 댓글을 제가 다 지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김혜미 위원   저는 날마다 들어가는데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올려서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체크 안 하나요? 그리고 무조건 받아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게 동 밴드를 일단 동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동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거를,
○김혜미 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포맷을 좀 바꾸면 되지요. 뭐냐 하면 인준하고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그냥은 아니라 홍제3동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가입할 때,
○김혜미 위원   그래서 주소, 홍제1동이니까 주소 딱 치잖아요. 그것이 가입조건인 거지요. 그러면 동에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동에 사나 안 사나 바로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조금 가입절차를 주소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김혜미 위원   그거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셔서 제가 다 지웠어요, 제가. 진짜 엄청난 양의,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운 사람이, 제가 광고로 신고하고요. 신고하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애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희들이 할 일인데,
○김혜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가입절차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우리 감사과에 얘기했던 자락길공방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귀찮으셔서 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 그 일로 인해서 저희 홍제1동 거기를 사용했던 주민들은 참 피해가 크신 거거든요. 좋은 공간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다행스럽게 새로운 공간이 근처에 내년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이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한 내용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어떤 부분 얘기하십니까?
○김혜미 위원   여기에서 보면 옴부즈맨 조사 결과 협동조합 운영방식 논의 등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사업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됨. 사업을 하기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 최소화 바람. 타 지자체 공방 운영 등을 참고하여 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여 공방 운영 바람.
옴부즈맨 조사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잘못 고리가 끼워진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에는 사실은 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건데 그 당시 어르신복지과가 인건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바꾸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어넣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한 6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게 나왔고 성과에 대한 부분이 6개월이면 짧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시겠지만 공간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 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복지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과정에서 주민자치과로 이 부분이 넘어온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라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 권고의 내용이 옳지 않다, 안에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얘기만 들었을 뿐 그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서 이 부분에 갔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글쎄요. 옴부즈맨의 판단 내용 중에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 자체는 추진할 때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닌 거를 제가 자꾸 답변을 드려가지고,
○김혜미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이 자락길공방 갖고는 처음에 받을 때부터 해서 계속 답변드리면서도 제가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김혜미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솔직한 얘기로 아니 제가 추진한 일도 아니고 또 자치행정과 전임 과장이 했다면 제가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다른 과에서 한 걸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자니까 자꾸 불편하고 저도, 사실은. 협동조합 논의가 왜 이루어졌는지, 물론 그 과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제가,
○김혜미 위원   협동조합조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운영방식에 있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당초에 내용도 없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렵단 얘기지요.
○김혜미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담당관 계시니까 옴부즈맨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제권역에 마을활력소도 없고 마을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할 거점이 없었기 때문에 재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아, 그런 공방이 있다면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공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고, 한 1년 노력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거를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김혜미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인수도 제대로 안 되고 했는데 결국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해서 기간제를 두 사람 뽑아서 실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봤는데 물론 주민들 모아놓고 다른 프로그램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저희가 길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년 이상 해 본 것도 아니고 저희도 몇 개월 해 보니까 조금 지리적인 것도 문제가 좀 있었고 또 프로그램 하는 데도 한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고, 근데 이제 옴부즈맨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걸 무리하게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홍제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홍제 자전거보관소 그거를 2층으로 해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최종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예요. 결과보고가 안 된 상태인데 그 결과가 보고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다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락길을 과감하게 포기를 한 겁니다.   
○김혜미 위원   좋습니다. 이제 짚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들이 쭉 계신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짚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봤는데 저희는 두 군데를 돌았습니다. 북아현동하고 연희동을 돌았는데,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단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굉장히 좋더라, 훌륭하게 잘 운영하더라, 이건 칭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과 동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동은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동은 조금 침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나름대로 또 주민들의 불만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마을계획단에 대한 부분이 지금 3개 동 시범운영을 했는데 물론 3개동이 다 잘한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것 2018년에 계획은 좀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안부안이 내년에 아직 저희 확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함께 동 3개동하고 또 시범 동 2개 동 해서 5개 동을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이 내려와 있고 내년 상반기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로 주민자치회로 그 인적 구성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을계획단하고 믹스를 해서 좀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민자치회로 가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능도 강화되고 법적 기능도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제 나머지 동, 지금 3개 동 빼고 11개 동 동장하고 마을공동체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해서 1차적으로 사경센터에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마을계획단이 왜 필요한지, 왜 동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 교육을 1차 했고요. 앞으로 시범동 2개 동 빼고 나머지 9개 동이 남지 않습니까. 9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일단 마을계획단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해 가는가까지 하여튼 마을계획단이 구성이 돼야 그다음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내년 한 1년 동안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시키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칭찬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벤치마킹 할 때 연희동으로 보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연희동은 당연히 가지요.
○김혜미 위원   네. 외냐하면 정말 훌륭하게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도 마을을 이용해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잘 했고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단원 모집에 대한 부분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동마다 다 좀 활성화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그렇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구정업무보고 주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연초에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할지 내지는 선출직인 의원한테 얘기했다고 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된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구민들이 민원 제기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자료 받아 본 사항으로 적용된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수십 명의 서명을 받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핵심을 못 찾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총괄을 해서 현장 각 동을 돌면서 건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합을 해서 각 과로 분류를 해서 처리계획을 받습니다. 처리계획을 받는데 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 현장에서 얘기 듣고 동에서 다 수합을 하는데 물론 담당들이 또 전화도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내용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한테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형식적인 관계부서의 역할이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얘기를, 그래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청장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특히나 정책적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의 결정권자가 왔으니까 거기서 뭔가 우리 얘기를 하자라고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맞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래서 얘기를 했어. 또 청장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한 기대심리를 던져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 한만 못한 이런 결과들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그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가서 했다.’, ‘뭐 하러 청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대답을 들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내지는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을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그 충분한 어떤 논리를 제공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형식적으로 이미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나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거기가 개발 해지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지요.
○황춘하 위원   그 얘기를 수십 명이 연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제기를 해서 청장께서는 상당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답을 해 줬어요. 그런데 가서 나대지, 몇 차 될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게 맞는 구정업무, 구민들의 얘기를 듣는 원칙인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물론 처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황춘하 위원   소소한 일들은 그냥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든 아니면 선출직인 우리한테 얘기를 하든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든 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듣고 해결하려고 청장께서 그 바쁜 시간에 수백 명을 모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에는 구정업무가 보고가 됐든 반장 간담회가 됐든 청장님 만나는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물론 처리하지만 저희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한 건 한 건 검토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된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 일대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아침, 저녁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여러 차례예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개발이 해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했고 청장께서 오셔서 직접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답변을 던져놓고 그 이후에 엉뚱하게 나대지 거기 6대밖에 못 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조금 해당 부서에서도 안일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황춘하 위원   형식적인 청장 구정보고대회를 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의 주민건의사항은 평상시 청장님 지시사항하고 동일한 격으로 처리를 하라고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계속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상태에서 풀어갈 수 있게끔 하라고 지시를 해도 현장에서 좀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다시 챙겨서 해주기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마을공동체사업에 관련된 사항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일률편향적이라고, 뭐라고 그러지요, 그거보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천편일률적이라고,
○황춘하 위원   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은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의 사업들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 내년도 예산에서는,
○황춘하 위원   그것을 개선하라라고,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아니, 그거 내년에는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황춘하 위원   변경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사업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황춘하 위원   개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집중돼 있어서, 그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현장을 못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네.
○황춘하 위원   서류만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인데 서류상으로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몇 명 모여서 하면 그냥 주는,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주민들은 결과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끼리 하는 일, 이렇게 인식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많이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내년에는.
○황춘하 위원   더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그런데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일단 모여야 어떤 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주민들 모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모이겠습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같은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관심을,
○황춘하 위원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 얘기는 그런 주민들이 모인 부분에 대해서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팀, 이 팀을 골라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라,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전혀 그것도 아닌 쪽에 지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면 저도 주민센터 나가서 여러 가지 봤지만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중요하다는 사항 하나 지적하면 인감을 대리로 발급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위임장을 써 가지고 오면 되죠.
○위원장 박경희   거기에 발급해서 나갈 때 지장을 찍고 그걸 준다고요. 그런데 지장이 그 부서에 앉혀놓은 직원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1개 과에 10개 이상이 알아볼 수 없는 거. 그리고 형식으로 찍다시피 한 그런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때 보니까 부동산 매매용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용도를 다 써서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사고가 없는 거 같은데 지장을 찍을 때 제대로 찍어야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발급해 준 직원이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동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일단 경제적인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계산상에 있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거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받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받았으면 너무 앞에다가 쿡 찍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서 다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분별이 돼야지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지장은 찍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동장님들 혹시 교육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 날인을 확실하게 받게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지적사항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해당 과에다 과장님들한테 얘기하고 그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오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민원심의위원회가 없고 우리는 조례 자체가 2011년에 폐지되고 시민감사옴부즈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은 있네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그거는 2015년도에 신설돼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015년에 신설 목적이 뭘까요, 이유랄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단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랑 차이점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우선 소관 부서가 민원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그 사무를 총괄하는 간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여권과장이 간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그런 형식적인 것도 말씀해 주시고 운영과 목적이랄까? 하는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실에서, 조금 더 갈등이 심한 경우라든지 깊이있는 그런 민원을 조정하다가, 그러니까 외부 위원도 법률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게 시민감사옴부즈맨 제도가 생기면서 이름 자체도 시민감사옴부즈맨 운영 규정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날짜로 기존의 민원심의조정위원회도 그 명칭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그거와 별개로 2015년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생겼는데 그거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인 경우는 한 담당자가 맡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과에서 실무적으로 심의를 내리고 그 심의에 대해서 재심의할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가동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목적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있어서 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런 복합 민원일 경우.
○서호성 위원   분류를 해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민원일 경우 일단은 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돼서 그 실무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에 대해서 재심의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 담당 주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그때 구성이 돼서 그게 처리가 된 다음에.
○서호성 위원   주민들이 뭔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여권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단 그런 규정에 진정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민원은 저희가 접수하고 총괄 처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처리 접수를 해놓은 사항을 옆에다 맡기면 감사담당관에서 사람이 와서 그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배분을 해 줍니다. 소관 과를 찾아서.
○서호성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실제로 2015년에 근거가 생겼고 2016년도,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물론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었고.
○서호성 위원   아,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단은 요구도 없었고 저희가 직권적으로 판단해서 복합민원으로써 그런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할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호성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거는 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관 과에서 처리한 해당 규정을 타당하게 적용 못했을 경우 그 한 가지하고 복합민원 성격인데 그것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실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재심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경우 이 두 가지 사항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쨌거나 시스템 상에서는 민원여권과에서나 감사담당관에서나 주관 부서 그러니까 실무부서의 민원 처리 과정에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갖춰져 있지만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그걸 가동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해당되는 사항 그런 게 나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되는지 그건 건건이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여권과면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이면 감사담당관 이렇게 뭔가 관여하고 의견을 내고 심지어는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진정민원, 고충민원에 대해서 다른 부서 의견제시가 되고 한번 더 거르는 이런 것들이 서대문 지방정부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서호성 위원   감사담당관은 자기들 고충민원 처리 관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규칙이 있잖아요. 이것이 2016년 8월 17일에 돼 있는데 한 번도 가동이 안 됐다면서요. 한 번도 가동이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민원처리가 잘 된 거거나 아니면 우리 민원여권과는 조정 역할을 거의 안 했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돼서, 민원 처리에 주민들이 조정할만한 그럴 필요성이 없이 잘 돼서 한 번도 가동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가 좀 더 능동적으로 민원처리 시스템에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거는 관련 과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그 사항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민원여권과로 오게 되면 저희가 후속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일단은 순서일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이 발생할 사항은 아닐 거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보고 했던 결론이랄까 아직 확실하게 강평 전이니까 결론은 못 내렸는데 거의 결론은 각 부서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물론 제일 잘하는 부서겠지만 그 부서의 결정을 뭔가 한번 더 견제해 주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혹은 있기는 한데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 같다.
또 하나는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론 관계규정, 법령 같은 것이겠죠. 최우선이겠지만 뭔가 상급 인사권자의 어떤 방침이나 의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아직 결론은 아닌데 혹시 저의 이런 지금 생각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법률 체크하고 그 다음 팩트 체크, 사실 관계 체크를 해서 그걸 적용해서 일단 처리를 하는 게 저희 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 외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CCTV에 대해서 보려고 했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일상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CCTV가 몇 대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1,576대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 CCTV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CCTV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방범용일 경우에는 범죄예방의 목적도 있고.
○서호성 위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CCTV가 1,500여 대가 있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CCTV 정책, 확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그림을 부서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일단 CCTV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CCTV 확충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동참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CCTV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람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설치한 것들이 약 200만화소가 되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들이 40만 화소 정도로 사람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다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건데 저는 그냥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것만 한번 할게요. 원래 준비는 좀 했었는데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보고 놀라서 그냥 저는 이 말씀만 드려야겠다 생각했고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알고 오셨을 거예요. 이게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우리 서대문구 청소년 문제.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경선 위원   가슴 너무 아팠어요. 살기 좋은 구, 복지 서대문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우리가 사고가 많다는 건 연희동 그냥 보편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참 놀라웠었거든요. 그리고 1위가 정말 차마 얘들에게 말하기가 그렇지만 성범죄가 서대문구가 최다라는 말에 좀 놀라웠었어요. 나는 우리 서대문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에 말씀드렸고 제가 그동안 자료를 팀장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저는 물론 다 프로그램도 정말 좋게 우리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도 하실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할 건데 같이 윈-윈 하셔서 협치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동 감사도 가보고 프로그램도 다 받아봤고 아까 자치행정과 과장님에게도 우리 서로 협치하자라는 뜻으로 자치 프로그램에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홍제2동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트 던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토요동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물론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내 체력 향상을 위해서, 왜 그 친구들이 다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풀어볼 수 있는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때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퍼실레이터 수업을 하면서 어떤 수업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 단어를 몰라 팀장님에게 한번 알아보자고 했는데 환경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모든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갈 곳이 없어서 더더욱 그렇게 방황해서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말씀드리면 ‘아, 성교육을 하면 되겠다.’ 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접근이 다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얘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몇몇 분에게 여쭈어봤어요. 왜 자치나 어떤 프로그램에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가 됐든 자치프로그램이 됐든 왜 초등학생인 아동과 성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우리 청소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제가 몇 분에게 설문 아닌 설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과장님?
아주 간단했어요. 물론 맞아요. 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저는 그 접근이 아니라고 봐요. 나는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다 노고 많으신 것 제가 아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고 이게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이 많이 접근하다보니 마치 자기가 PC방에 가면 모두가 게이머인 줄 알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경선 위원   그게 아니라는 것처럼 이게 그 옳고 그름을 꼭 규정짓자는 건 아니지만 좀 정리할 때가 아닌가, 정보화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저는 뭐 지적보다는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지 서대문이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 복지는 다 함께 주민이 행복한 게 복지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고 그동안 자료를 취합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경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2017년 9월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언론보도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면 3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1등으로 성범죄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0만 명당 3.6명이에요, 서대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3년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 초·중·고등학생이 3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1년에 1명이 이런 성범죄의 관련 사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중구가 3.4명 뭐 이런 식으로 되면 1년에 한 명 정도도 발생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1년에 한 명 정도가 발생하면 전국 1위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도 타이틀을 그런 식으로 빼버리니까 굉장히 서대문구가 부정적이고 성범죄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범죄율이 훨씬 적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데는 이런 게 많다 이런 내용으로 씌어 있거든요. 그런 그 자극적인 내용이나 팩트를 좀 오도할 수 있는, 너무 수치가 적은 걸 확대해서 보도하는 내용은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그때 경찰청에서 그랬던 거 기억나시지요?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제가,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이런 자료를 굉장히 안 줍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우리 서대문구 정보 청정화 조례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못 하고 팀장님에게 공청회를 해서 하겠다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제가 자료를 계속 축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밀하게 갔을 때 문제지만 이렇게 나와버릴 때는 문제인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저도 그 제목을 보고 이게 진짜 심각성이 있다 이랬는데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점도 있더라.
○이경선 위원   이렇게 잡았지만 폭행은 금천이 1위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폭행은 금천이 1위인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금품갈취는 금천이 1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지요. 성범죄 부분에서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정확한 팩트에 의한 기사, 또 침소봉대하는 이런 쪽의 기사는 좀 변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이 기사 때문에 이 자료를 계속 봤는데 과장님도 주셨기 때문에 활동실적들을 보셨을 거예요. 성과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재미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더 세밀하게 봤으니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선을 하자는 것에 중점적인 게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내년도 사업계획 때 반영해서, 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교육지원과가 현장에 참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건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개선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진삼 위원   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맨땅 운동장에 초·중·고 소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많은 학교에서 신청했고요. 지금 올 겨울에도 3개 학교 정도 더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동장에 먼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도 더불어서 같이 홍보를 하고 맨땅 운동장에 뿌린 현장도 가봤고 직접도 뿌려봤고 가봤는데 진짜 100만원 가지고 아주 만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단 한 가지 홍보를 조금 더 해야겠다. 이 소금 뿌리기, 소금 지원이라고 하면 쉬운데, 이제 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 명칭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언뜻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구청장께서, 물론 우리 지역구의원들도 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통해서 방문 많이 하고 민원도 해결하는데 특히 구청장께서 1년에 한두 번씩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학교를 꼭 돌 때에는 이번만큼은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곳을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인센티브까지 줘가지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관을 기증을 받고 창서초등학교라든가 이대부중이라든가 금화초등학교라든지 체육관을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지역주민들께 개방을 안 합니다. 거기 가보면 학생들 끝나면 선생님들 배드민턴 조금 치고 말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100억 이상이 들어간 공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한번 돌 때에 우리 예전보다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이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높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개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결과물 얻어 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이진삼 위원   한 가지 칭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칭찬이 없냐고 그랬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처리해 주고 또 만족도가 높은 곳이 나는 교육지원과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직접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학부형들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처럼 발 빠르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지원해준 것을 확인을 하고 만족도까지 얻어낸 것을 보면 상당히 잘 했다, 진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칭찬 먼저 할까요, 저는 거꾸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칭찬 먼저 해야지 그 후에 대한 것이 좀 희석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을 굉장히 많이 외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셨지만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2016년, 2017년 특히 2년간 한 얼마를 가져온 거지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한 43억.
○김혜미 위원   그렇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18개 학교,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개선했고 학교의 노후장비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부분, 저는 이게 시·구의원님의 협조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실무상에 뛰어들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과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진짜 열정적으로 일 해주셔서 훌륭한 팀워크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혁신 또 있잖아요. ‘야, 저 인력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인력이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 저러다 진짜 과로사하겠다.’ 과장님, 인력에 대한 지원 한번 요청 안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구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요청할 때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원이 1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인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는 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구는 15억 정도 예산 중에 50% 정도를 위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위탁비를 안 쓰다보니까 15억 전체를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저는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김혜미 위원   인력보충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학부모들 전체, 서대문구에 있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성에 대한 부분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 더욱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보충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죄송해요.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 위원   멘토링사업 가시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김혜미 위원   멘토링사업을 보는데 문제점이 좀 돌출했다고 보입니다. 혹시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멘토링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멘티 기준으로 한 1,5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서 멘토링사업을 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오후 5시면 퇴근이라는 이유로 그 이후로는 개방을 못 해준다. 그래서 학교 교실을 못 내준다 그래가지고 몇 개 학교에서는 현재 자기 학교 학생들을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교회라든가 이런 데, 또 저희 구청의 유휴공간 이런 곳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정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주고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장학금을 안 받는 연합기숙사라든가 지원봉사 형태로 하는 멘토링의 경우는 학생들의 성실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상 효과를 크게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멘토링을 하면서 문제점이자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혜미 위원   티치포코리아 1 대 1 멘토링 학습지원 수업 전개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티치포코리아는 현재로서는 1 대 1이 아니고요. 1 대 다인데,
○김혜미 위원   그러니까, 1 대 다인데 1 대 1로 멘토링 학습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사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티치포코리아의 운영방침이 자기네들은 학원식 강의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티치포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연합회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사실 다 수용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화멘토링, 연세드림 스타트에 이화멘토링은 1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자체 내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급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이화영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자르고 싶은 마음, 예산 삭감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혜미 위원   왜냐하면 자기네 학생들한테 1억 5,000 주는 거잖아요, 멘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웃긴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을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연세대학교는 드림스타트 멘토링을 한 5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화여대는 사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화여대에도 우리 서대문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회봉사로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결과 그쪽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면 하겠다, 그래서 이게 성립된 사항입니다.
○김혜미 위원   노력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감사합니다.
○김혜미 위원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삭감하고 싶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 조금만 말씀을 나눌게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 훌륭하게 잘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한 건 칭찬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특수목적경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3,000만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3,000만원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3,500
○김혜미 위원   3,500이. 많지 않다고 보고 들여다봤어요. 어느 학교가 뭐를 신청해서 3,500에 대한 부분을 소진한 거지? 해서 들여다봤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통합학급이 있는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외에 특수목적 경비는 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장애 학생에 대한 예산을 신청 좀 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신청한 부분에 대한 걸 들여다보니 제 눈에는 신청한 학교가 썩 훌륭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걸 신청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다음 11일에 서부혁신지구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그때 저희 교육경비를 안내할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담당하는 선생님들 오셨을 때 특히 특수학급 부분은 전체적인 경비와 별도로 지원할 테니까 많이 신청하라 이런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낼 때도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구청장님이 학교에 많이 방문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주로 행사가 있을 경우나 학교에서 초청이 올 경우.
○서호성 위원   그런 거는 특별한 거니까 말고. 여기서 의도해서 가시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언제 언제 가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창의체험 한마당을 하는 학교는 창의체험 한마당을 하면 학교에서 초청이 오기 때문에 갔고요. 그 다음에 몇몇 학교는 축제가 있습니다.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 은행나무축제 해서 자기 발표회 겸 하는데 그때는 초청장이 와서.
○서호성 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기획해서 가는 거.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기획해서 간 건 금년에는 없었고요.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딱 한번 갔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님 지역방문 일정에 학교가 들어가 있어서 학교를 간 적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학부모 만나는 일정은 뭐가 있죠?○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창의체험 한마당 때 학교에 가면 학부모님들이 창의체험 한마당 운영하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그런 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됩니다.
○서호성 위원   학교에 가셔서 학교장이나 학부모들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주로 학교에서 원하는 사항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니까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과 같이 만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대리역할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것을 학부모님이 대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건의, 어떤 지원을 해달라, 우리 학교가 뭐가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십니다.
○서호성 위원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우리 서대문지방정부가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이 말씀 안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말씀 많이 하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부교육청의 교육장님이 바뀌셨어요. 금년 7월에 바뀌었는데 그분하고도 저희가 혁신 교육 사업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만나실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가 너무 문제가 많다, 개방도 안 하고 학교가 공간도 안 빌려주고 그렇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전교조 출신, 평교사 출신에서 교육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자기가 잘 몰랐다. 올해부터 자기가 학교를 나가면서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청장님은 기본적으로 학교가 개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에게 많은 공간을 돌려줘야 된다. 특히 며칠 전에는 교육장님 만나서 학교의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에 빈 공간이 있고 많은 공간이 남으면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자료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016년, 2017년에 학교 방문했던 현황하고 그때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 만났을 때의 요청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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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박경희   이경선   이진삼   황춘하   서호성
•    박상홍   김혜미

○출석전문위원   

•    이일우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    감사담당관                        이수원
•    홍보담당관                        고재용
•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    자치행정과장                     오문식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교육지원과장                     김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