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4층 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주말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날이 쌀쌀해져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혹시 정산 검사를 실시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하긴 했는데 약간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혜미 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거꾸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하고 그러는데요.○김혜미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표를 실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23조 정산검사에 보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그 보조금액을 내년에 확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에 보면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산서류 그 외의 모든 게 부실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을까?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실제 사업계획서도 접수를 받아서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정하는데요. 사실 보훈단체의 임원진이나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미 위원 이게 관례적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산서 보고. 아무 것도 없어. 그냥 영수증만 주루룩 붙여있는데도 매년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책정 돼.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거지? 분명히 조례에 의하면 정산검사 실시하고 그 정산이 됐으면 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서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니까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또한 주무부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예산인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영수증만 첨부하신 결산서류에, 그냥 개인이 다 쓰셨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다음 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관례적으로 해주니 정산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이 정산서류를 보셨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이것만 잘 관리해 주셔도 저희 예산이 허투로 쓰여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번에 지적해 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음에는 계획서도 잘 작성하고 정산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이게 매년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는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의원님들이 행정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지적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유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마봄협의체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요. 성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돈을 썼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일부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하면 그걸 후원해 주신다든가 내 주신 분들 그 내용을 알면 서대문구가,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거죠. 그리고 팀장을 불렀더니 저한테 그걸 계속 따져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팀장이 위원님께 약간 무례를 범한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팀장은 법논리를, 법논리 따지면 그건 더 맞지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서 어떤 회의에 성원이 안 됐어요. 기본적인 성원은 어떻게 되냐, 정족수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족수가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해서 돈을 지출했어요. 그걸 지적하면 그 잘못을 주무부서에서 동에 하달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건데 같이 저하고 법 논리를 따져서, 그 공무원은 징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보완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극구 해서 저를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되겠냐고. 왜냐하면 보다시피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내용이 있고.
예산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투명하게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오자마자 과장님 앉아 계시기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 다 22명, 25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동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동에 10명이 잘 나온다 하면 정족수는 15명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수는 22명, 23명 해놓고 나오는 거는 6, 7명, 10명 그래 가지고 돈을 집행해요. 이게 14개 동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잘 되는 동은 잘 돼요. 그런데 그게 불과 2개 내지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4개 동 중에서 11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충분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분명히 부탁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마봄협의체 위원 수도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박상홍 위원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20명 해놨는데 나오는 건 10명 이하로 나오면 나온 사람 자체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할 바에는 그 정도 선에서 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숫자만 잔뜩 해놓고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해서 반드시 과반수 이상 출석에 그 상태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아까 김혜미 위원이 지적했는데 제가 4년째 들어가는 과정인데 지적하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보면 또 안했어.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잘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다들 고생 많으신데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복지정책과 전체 다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문화체육과를 보면서 느꼈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화원 행사에 가면 정확하게 챙겨야 되는 게 답인 거예요. 우리가 줬으니 잘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지만 영수증이 없어요. 본인들은 알지. ‘믿으십시오, 어디서 구매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지서대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복지의 뜻을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라는 것은 모든 주민이 다 함께 행복권을 누려야 되는 게 복지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목소리가 좀 커지고 한 데는 복지가 더 많이 가는 거 같고 좀 편중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도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필요하니까 민원에 의해서 말씀을 가볍게 제 입장에서 드렸던 부분에서도 체크해보니 편중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경황이 없었지만 주말에 작년에 강평하셨던 내용들 봤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행정감사를 왜 하지? 의원님들이 강평 때 냈던 의견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 하셨는데 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질의답변 시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복지만 아니라 어느 부서 다.
그래서 이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착잡했었어요. 주말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 복지는 저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의 섬세함이 있지 않겠어요. 해서 이번에는 잘 관찰하셔갖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게끔 그리고 시행되지 않는 일이 없게끔 디테일하게 챙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소한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문화체육과를 봤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인 거잖아요. 집행했던 예산이니 영수증 처리도 정확히 하시고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7만명 정도.
○서호성 위원 우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어떤 면에서 잘 되고 있는데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잘 되고 있는 점은 무엇이고 잘 안 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청소년이나 대학생 여러 대상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잘 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구청에 센터가 있어서 찾아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지금 비교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구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객관적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서호성 위원 우리 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위탁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실행이 되지는 않았고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센터장이 누구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센터장이 따로 없고 팀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정식으로 센터장 그런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완전히 직영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현재는 직영입니다.
○서호성 위원 시행령에도 조례에도 보면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안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 이유도 사실 그동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누가 못 느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 동안 고민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나 센터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등록자가 7만명이나 되는 민간인이 있는 그런 센터가 단체장 직영으로 되어있고 운영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7만명의 민간인들이 단체장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가게끔, 물론 잘 갈 수도 있는데 뭔가 다양한 민간의 생각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화되는 그런 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센터장 그 부분이나 운영위원회도 다 규정에 있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성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자원봉사 7만명 중에는 혹시 자율방범대 봉사하는 것도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자율방범대도 그 단체에서 1365에 가입을 하게 되면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가입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2~3년 전에는 활발하게 연락이 와서 1년에 몇 포인트를 했다, 어떻게 했다 조사가 되어서 알려줬는데 이 근자에는 그것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아무런 보상없이 늦은 밤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접수가 되어서 본인에게도 봉사 시간이 얼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또 각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것이 빠져있으면 다시 한번 잘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100가정보듬기가 500가정까지 되었어요.
서대문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와 관련된 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준조세 성격이라는 거죠. 그 분들이 서대문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본인들 업체를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서 사전에 몇 구좌씩 그것을 들어놓아가지고 담보를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처음에야 속도가 늦고 참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으로 갔다 손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서대문구만의 특화사업인데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봉사하고 기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어지는 순수한 취지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워낙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과장님께서 쉽게 저긴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여론이 500호까지 나갔기 때문에 질적으로 가야 된다, 동료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간에 중단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주로 90% 이상이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고요, 그 외에는 전출, 사망 그런 이유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 반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진삼 위원 혹시나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떠한 권유에 의해서 남들의 건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남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했다가 부담이 되어서 그만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취지에, 뭐든 그렇잖아요, 위원님도 초심을 잃지 말자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100가정보듬기가 본 취지에 맞게 본 뜻에 맞게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저희가 사실 그 분들 마음까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의원님 뜻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요새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구도 많았고 2017년에 장애인단체에서 또 원하던 부분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자기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우리 과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구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분과 7개 단체 외에 저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단체 말씀이십니까?
○김혜미 위원 네. 등록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단체는 지금 분과에 들어있지 않은 단체도 조금 더 있는 거 제가 대표들도 만나 봤었고요, 그게 언제 알 수 있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금은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공모를 띄우면
○김혜미 위원 단체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단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파악을 해보고 현장 나가보고 해서 몇 개 단체는 제가 따로 알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저도 자립지원센터 아이윌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장애인봉사센터 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칭찬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장애분과회의는 당연히 매달 1회씩 진행이 되었고 그 외 편의시설 관련 간담회,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간담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에 대한 간담회 등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이루어진 거 이외에 한 13회 이상 간담회를 꾸준히 단체들하고 하셨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장애분과 이외의 단체하고도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 참 훌륭하다, 열심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팀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팀도 있고 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들여다 보는 게 그쪽 분야이다 보니 거기에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다른 분야 들여다보시고 얘기 나누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방향성에 대한 것을 조금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4년 동안 쭉 해오면서 장애인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분과 7개 외에 지원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존에 지급해 주고 있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단체가 서대문에 와서 공식화한 게 10년이 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가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기금이나 오잖아요. 그럴 때는 열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열려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열려는 있는데 타 단체에 시행된 게 없어요. 예산이 지원된 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열심히 하신 7개 단체, 서대문의 장애인 단체가 7개 분과가 굉장히 훌륭한 거 알고 굉장히 단합된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너무 단합이 잘 되어서 새로운 단체가 신입단체가 들어오기에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 단체만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 단체만 서대문 장애인을 위한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지원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열려 있지만 그게 기금이나 보조금 자체가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올 때 약간 신청해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혜미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단체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데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 형평성에 대한 거, 공정성에 대한 거만큼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쪽이 세져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 것도 그 외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단체는 10개 단체가 생겨도 되고 20개가 생겨도 괜찮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서 내년 부분에 대한 것을 가주셨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제정이 언제 되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따로 제정된 게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아니에요, 조례가 있어요. 2006년 5월 9일에 제정되었고요, 2007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014년 의원생활하고 그 이후에 나도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임기로는 마지막 행정감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들여다봤는데 10년이 넘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는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했나 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장기적 장애인을 위한 수립계획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이면 4개년에 대한 장애인들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돼요. 그리고 수립된 거 가지고 맞춰서 과가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구할 때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분과활동이 원활히 시행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한 15명 계시는데 회의를 안 한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가 잘 가다보니까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래서 좀 간과한 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꼭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복지정책과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보장협의회 거기에 대한 분과잖아요. 그런데 진작 관리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너무 봇물같이 많은 욕구가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원하고 가려고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기로 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서대문구도 맞춰서 계획에 대한 부분은 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분과 안에는 분명히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각 장애인 영역별 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생각하셔서 잘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꼭 개최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그때에 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되는 데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봤는데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같이 운영하면서 회계 같은 걸 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구체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이진삼 위원 세 군데인가 몇 군데 있어요. 조사가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따로 제가 들여다 본 적은 없지만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결과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 예로 동서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 조사가 안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혹시 노인시설이 아닌가요?
○이진삼 위원 노인 요양시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죄송한데요. 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했었던 거 같은데. 요양시설이 어르신복지과인가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따가 어르신복지과 할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르신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되는 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 체육대회 하잖아요. 체육의 날 즈음해서. 이번에 홍은중학교에서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행사비를 잡고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민속경기로 해서 공무사업을 해서 1,300만원을 따오는 바람에 원만하게 치렀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를 별도로 잡아야 그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 잡았어요. 모르고 계시죠?
이것도 어르신복지과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도 잡고 행사 주관도 합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혼돈이 왔나 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가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잘 하는데도 많지만 상당 부분이 물품을 사놓고 영수증 처리가 이쪽 저쪽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쓰고 있는 걸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따로 회계 분리해서.
○이진삼 위원 요새는 잘 되고 있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아마 올해는 못하지만 8대 의원들이 오면 의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한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혹시라도 예전에 지적받은 사항이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노인의 날 기념식이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행사를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해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를 해서 민속의 날 경주를 해서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따와서 그 돈을 합쳐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모사업 한번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면 부족된 부분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올해 안 잡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모르고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몰랐죠?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올해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아신 거죠?
물론 이것이 문화체육과와 어르신복지과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올 같은 해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큰 생각 없이 넘어갔을 걸로 생각해요. 이거는 어르신들의 행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거는 최종 예결위에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진삼 위원 차후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행사를 하는데 규모가 축소돼서 불량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역에서 어르신복지과 참 노력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어떠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항상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다 조치하기 때문에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예컨대 어떤 행사장에서 특정인에 대한,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하고 한 일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는 직원분들의 언행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노인회에서 듣고 노인회 회장님에게 여쭤봤더니 그 말을 전달하는 분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텐데 그런 말을 왜 전달을 하냐.
저는 그분들이 와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청에, 쉽게 말하면 찍히면 우리는 혜택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들 의원님들이 선출직으로 와서 앉아 게시지만 이런 모든 소소한 것들까지 그렇게 짝짓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 때야 당대 당 선거니까 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누차 다짐을 하고 어디 가서도 전체 다 노력하는 거고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 분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말씀드리고 전달을 하는데 그런 걸 굳이 직원분이 나서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 그 직원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노인 회장님이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찾은들 무엇하겠나 그냥 덮으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이거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분에게 상관 없으니 그냥 지나치세요. 더 이상 확대하지 마세요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그런 예산 집행하고 좋은 일 하시면서 편가르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 점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서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소소하지만 그게 또 불거지면 크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면 큰 오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노력하시는데 그게 또 그 노력에 흠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까집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서대문지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중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운영비 보조금 집행하는 거까지 서류 다 가져와서 세세히 볼 예정입니다.
○박상홍 위원 지금 보면 저희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노인지회가 일자리를 하면서 본인의 사실 확인서예요.
이렇게 해서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20만원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20만원 넣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받아서 착복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5만원만 주는 걸로. 아시다시피 4건인데 9건으로 늘어났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경로당이 4개인데 제게 들어온 정보로는 9개로, 아홉 군데가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했다고 정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진위를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 강력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주무과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어느정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국장까지만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국장 선에서 마무리될 사항이 아니예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대문구가 깨끗하다는데 이게 깨끗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기 때 이런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동료 의원께서, 내가 지칭은 않겠습니다. 그 의원한테 또 가서 그럴까봐.
저는 그분들 150명 아니라 1,500명 와도 눈 하나 깜박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는 그걸 상당히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할 때 그분들이 와서 협박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표가 몇 개인데 너네들이 이거 건드리면 낙선시키겠다 이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 당신들 표냐, 낙선시키든 안 시키든 본인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이 결론이 깨끗해야 되는데 결론이 깨끗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저는 사실 이게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깨끗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가 단연코 얘기하지만 제가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확인서, 대포통장, 내역서. 이 사람 본인이 썼다고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주무과에서는 지회장은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해보세요. 이 방식을 어떻게 알았냐? 대포통장 쓰는 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지회장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식이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면 답이 나온다고. 이 사람들 처벌하는데 당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겠죠. 왜냐 하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사권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서 될까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경리하시는 분, 그 분 관계. 모든 게 다 썩었어요, 썩었어. 쉽게 생각하면.
그래놓고 가서 우리 서대문지회가 제일 좋다 이렇게 평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대포통장 해 가지고 그 돈을 일도 안 한 사람, 그걸로 통장 해서 돈 해 가지고 그 사람 일 안 한 사람 5만원 주니까 고맙지.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이 금액을 전부 합쳐보면 400만원, 500만원씩 돼요.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서대문에서 이뤄질 일이냐고요.
주무과에서는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해서, 하여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거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로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회장까지 사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지혜로 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의원이 조례발의를 하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편성을 하죠.
○이진삼 위원 몸이 불편한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보행기 지급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진삼 위원 얼마나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500만원이요.
○이진삼 위원 2,500만원이면 100대분을 하신 건가요? 얼마나 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54명 정도요.
○이진삼 위원 154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전체 해당 인원의 70% 정도 했습니다. 겹치는 분들 있어서.
○이진삼 위원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한 부분인데 조사를 할 때 처음에 300여분이 해당된다고 조사가 됐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죄송합니다. 전체가 300여 분이고요. 차상위가 50명, 의료수급자 7명 하고요.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황춘하 위원님께서 부모님이 상을 당하는 바람에 못 나왔는데 제게 연락이 와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상홍 위원께서 얘기했던 어르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지금 박상홍 위원은 3건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황춘하 위원께 제보되고 확인한 사항은 13건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데 서대문에 있는 언론, 신문, 케이블tv,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어요. 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도 구청에서도 별거 아닌데 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별 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조직적으로 했거든요. 특히 노인지회장이 앞장서서 수석부회장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냥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구청이나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해 놓으시면, 이것은 황춘하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전달하려는 내용만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 중지)
(10시57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과장님께 드리기는 했는데 보셨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박상홍 위원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사범이 412명이에요. 412명을 검거 해가지고 5명을 구속시켰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인증서 불법취득이 118명, 부실관리가 80명, 부정 사용한 사람이 276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서대문구가, 다행히 보면 서대문구는 명시는 안 했지만 다른 데는 명시되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구가 인증서라든가 이거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증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메스컴을 안 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취득이라든가 부실관리,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정과목에 맞지 않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원의 교사는 저희들이 원생들은 1만원을 주고 교사를 2만 5,000원 주는데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않고 실제적으로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 2만 5,000원에 대해서 주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된 데가 전체 서대문구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교사 것을 2만 5,000원 가지고 친환경급식 주문해서 썼다는 근거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연합회에 회의할 때는 강사를 세무사를 불러서 하시든 법무사를 불러다 하시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주무과에서 하되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업무처리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서 1년에 한 번 보셨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회 이상입니다.
○박상홍 위원 1회 이상인데 한번만 보셨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정기점검은 1회 이상 하고요, 필요시는 위생이라든가 안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10% 이상씩 하게 됩니다.
전체 하는 것은 연1회입니다.
○박상홍 위원 연1회. 그런데 주로 어느 분이 나가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박상홍 위원 직원들이 나갈 때 뭘 보시나?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정기점검 때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요,
○박상홍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한 번도 지적이 안 되었을까요?
형식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표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사실 세부적인 것까지 보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는 인력 보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친환경인증서가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122건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인증서가 27건 기타인증서가 75건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과장님이 한 번 열심히 해 보시겠다 해서 제가 예산을, 예산 6억 2,000 정도 되는데 제가 전액 삭감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형사입건되고 그러는 거보다 아예 미리 단절시켜서 오히려 그 부분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액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보겠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니까 하여간 지켜볼 것이고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보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박상홍 위원이 그거 할 때 잘 좀 할 걸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저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기사 내용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의혹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 일반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금도 노력했지만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다른 각도로 한 번 체킹을 해서 의혹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왜냐면 이게 아마 수사를 하게 된 동기가 KBS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사를 인지 수사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설마설마 했지만 이렇게 인증사범이 412명 정도 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거기다 대고 구속이 5명, 여기 공무원도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공무원도 4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관련,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독만 철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증서 가져오면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런 절차를 잘 하셔야지, 왜냐면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현장조사 위장으로 하는 거예요. 현장조사 안 나갔는데 나갔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4명을 검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명예스럽지 못할 경우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저는 칭찬 먼저 하고 갈게요.
기존에 여성가족과 분들하고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을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오시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구나 기간이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발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을 빠르게 해주신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 칭찬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감사합니다.
○김혜미 위원 계속해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교재교구비에 대한 문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교재교구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기자재 거기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지침을 내릴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미 위원 네, 왜냐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는 최저금액에 대한 부분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감사 갔다 와서 공감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증액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어도 주지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 민간이든 가정이든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서대문 구민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육도우미 지원이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보조교사 하고 있고요, 보조교사 외 보육도우미를 필요로 한다는 민간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위원 서울형 먼저 지원하시지요.
서울형이 우선지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급하고 여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 우선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형, 국공립? 뭐, 이래서 지원이 아니라 들여다보셔야 되잖아요. 들여다보니까 여기가 정말 필요해, 클린이 아니어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운영의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시비 사업인데 지원 기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준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건의도 하고,
○김혜미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울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아닌 부분에 대한 거 이거는 시급한 부분이니 여기에다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아들 급식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의혹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데 왜 적절하게 전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적에 원장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을 적에 소관 부서에서라도, 한 예로 이런 거죠.
하루에 3~4명 정도가 늦게 오거나 안 와가지고 그 절감되는 부식비를 왜 절감을 못해서 그것을 선생님들까지 공짜로 먹게 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1년을 따지니까 얼마더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어린이집에 출근일지를 보니까 원아들이 10시나 9시에 정확히 오는 것이 아니라 11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이러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더라, 하루에 3명~5명 정도 늦게 오거나 안 오는 걸 가지고 급식비를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었더라.
그리고 1인이 딱 정해진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너무 과한 표현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막상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어야지 의원님들은 전부다 그냥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데도 한두 군데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대다수 구립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위원님 저는 급식비 관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거는 결석아동이 3분 1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급식비가 3분 2 남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 4일 전에 예견이 되는 아동들은 남아야 되지만 내일 올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왔어요. 그런 아동들은 남을 수가 없죠. 이미 주문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어린이집에 연간 급식비가 1억일 때 3,000만원이 남아야 되나 3,000만원이 남을 수 없는 사정들이 이런 사유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3,000만원이 남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 반영했을 때 그럼 최하 2,000만원 남아야 되지 않느냐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들은 부족한 거고요. 지금 원장님들은 1인당 더 먹을 수도 있다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 많은 걸 포함하면 2,250원입니다. 그러면 아동이 많이 먹는다고 해도 1식에 3,000원, 4,000원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내년에 급식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하되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더라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일부는 인정이 돼야죠.
○이진삼 위원 방학 동안이나 그런 동안에는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립이나 국공립에 비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데 2018년도나 향후에 지원이라든가 대책이 강구된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 국공립에 대해서는 구비 차원에 더 지원은 많이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공립은 국가라든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구비만 봤을 때는 우리가 민간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예산 25억 중에서 9억을 국공립에 지원하고 있고 16억을 민간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그 부분에 많이 반영하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민간 가정에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의 목소리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국공립을 가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데 최소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
직접 가서 봐도 비좁고 환경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 물론 구에서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이나 가정이 많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포함하지 않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으로 전환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꾸준히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개선책을 많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 얘기했던 급식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진행방향을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요.
문제점에 있어서는 친환경급식을 주문할 때 어느 어린이집은 일주일 전에 주문해요. 어느 어린이집은 이틀, 3일 전에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은 내일 아플지 오늘 아플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주문한 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 욕심은 사실상 하루 전에 하면 제일 좋겠죠. 그게 안 된다 하면 최소한 이틀 전이나 이렇게 해서 통일시켜야 됩니다. 구청에서 예산 낭비하면서 업자 입장을 들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어느 어린이집은 이틀, 3일 전에 주문해요. 어느 어린이집은 일주일 전에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프고 안 나온 거 일주일 전에 주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냥 낭비거든요. 그거를 구청에서 연합회의 할 때 일관성 있게 주십시오. 이틀 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언 듯 생각이 나서 남가좌동,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거든요. 애들에 비해서.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는 거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기는 한데 그거는 구청에서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틀에 박혀서 국공립만 하지 마시고 사실상 빌라촌에 들어서기 어렵잖아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애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아파트 계신 분들보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빌라 사시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거기 더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숫자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했으니까 그 내에서 하면 좋긴 좋은데 사실상 낙후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위원님 확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많이 하시지만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다들 그 부분은 안 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성평등정책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잡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안 맞춘 거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여성친화도시는 어찌됐든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이하 과장님 다 노력하셔서 이제 좀 제대로 잡아가는구나 해서 이게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각 위원회 선정할 때 여성 참여를 40% 하기로 해도 30% 미만인 데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 위원회가 84개 정도 돼요. 점점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 서대문구가 많이 상승했고 평균적으로 서울시 자체가 높아요. 그런데 예들 들면 여성국장이 안 계시는 이유만으로 당연직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직 들어갈 때.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놓치는데 지금 행정복지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높지만 재정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성정책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도 추천하실 분들은 과감하게 추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친화도시를 하든 성평등 정책을 할 때도 여러 위원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그룹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예의주시 안 했기 때문이지. 그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민관 협치로 인해서 여성친화도시에서 함께 시민플랫폼하고도 많은 관계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더 자세하게 자료 요청을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분들이 한다는 아이엔지(ing)는 있는데 꼭지 그러니까 매듭을 지은 게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를 가다보면 겹치는 부분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고 어떠한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업무 과중하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제 정리하는 단계니까 매듭도 확실하게 지어 나갔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못보셔서 그러지만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성친화도시를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렵게 한 건 저도 멀리서나마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궤도를 잡아 가신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일을 전투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 부분 많이 봤던 입장에서는 칭찬을 과하게 해드려도 소홀함이 없겠구나 생각을 해요. 다른 업무도 그렇게 과감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사무조사를 하겠다 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점 파악을 빨리 하셔서 그런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그 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감사합니다. 시간 좀 주시면 앞으로 더 낫게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재정건설위원장께서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 각 지역에 분포돼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분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어느 과 소관인지, 누가 담당인지 연락처 같은 게 없어서 이제는 그걸 실명화해야겠다 해서 조례개정을 한 적 있어요. 그 이후에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나요? 아직은 못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아직은 못해봤고요.
○이진삼 위원 점검을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민들이 그만치 불편하다는 것을 의원들이 적출하고 거기에 맞게끔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돼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
그것을 조속하게, 연말이라 힘들겠지만 내년도에 현황 파악을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부서 표기가 안 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통합 체육관 새로 신설이 돼서 문화체육과나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돼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오늘 혹시 거기 새로 된 체육관 지하에 비가 샜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요.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지하에 비가 샜다는, 어떻게 해서 흘러들었는지 모르지만 샌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이 된 건지 아니면 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간 건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라도 새로 지은 체육관의 시설이 그렇게 된 거는 심각하다.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연말에 바쁜 가운데서도 종목별 담당자들과 많이 통화를 하고 만나보고 했어요. 특히 배드민턴이나 축구 같은 종목은 한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코트라든가 집기라든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팀장한테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두 종목이라도 창고를 체육관이나 운동장 인근에 조속하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준비하고 있고요. 축구하고 배드민턴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와 협업해야 될 문제고 구청장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초두에 또 연말에 구청장께서 각 학교를 돌면서 또 교육지원과에서 마찬가지지만 지원책, 학교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해서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구에서 20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에다 지어준 체육관을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선생님들 배드민턴 치고 농구하고 족구하고 끝이에요. 100억 이상 들어간 돈으로 지어준 체육관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창서초등학교 체육관, 금화초등학교 체육관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과가 교육지원과와 협업을 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금화클럽같은 데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205명씩 돼요. 한 클럽 회원이. 그러다보니까 몇 군데로 나눠서 한다고요. 그런 분들을 신촌동 분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거나 아니면 천연동 분들이 금화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같은 거는 이제는 교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이제는 통합체육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생활체육회가 한정이 돼 있지만 통합체육회라는 것은 그 기능과 권한이 막강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체육과에도 그만치 바운더리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우리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우리 관내의 시설물들을 우리 동호인들이 가까운 곳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와 협업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는 매년 문화체육과 하면, 제가 그 쪽을 좀 아니까 맨날 지적사항만 하고 그랬는데 연말 됐으니까 칭찬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촌에서 라인댄스 행사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참여하신 분이나 보신 분들이 참 괜찮았다. 특히나 신촌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가 서대문 구민이나 신촌 주민들이 빠진 채 대학생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거리에 모인 사람을 위해서 행사를 했지만 이 라인댄스 행사만큼은 지역 아홉 군데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모인 사람들이 연습을 해서 거기 같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옛날에 저 학창시절에 허슬이라는 댄스가 있었거든요. 그와 흡사하게끔 몇 백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걸 보니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지난 번에 예산도 조금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그 범위에 머물지 말고 우리 구민들이,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저는 칭찬 겸해서 올 한 해도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체육관 지을 때, 지금 준공은 끝났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준공 끝났습니다.
○박상홍 위원 하자기간은 몇 년인가요? 1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시설마다 다르고요. 건축 부분이나 전기, 통신이라든가 기준이 각각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그거 할 때 감독기관에서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셨어요? 지으면서.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지으면서는 계속 수시로 저희가 보는 사항이고요. 매일같이 저희가 출장 나가서 담당이라든가.
○박상홍 위원 출장 나간 거 기록 같은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출장 나가면 기록은 다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의원님들이 보자고 할 때 제가 봤을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나중에 검토보고서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보셨어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홍 위원 보이시죠?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 거 할 때 사회과 하고 협의하지 않나요?
장애인 협회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지적을 해준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박상홍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그 시설 지적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시설물 지적에 대한 사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 외 추가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박상홍 위원 그거는 저희 시설하고 맞지가 않아요.
휠체어 타고 샤워하고 화장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좁아가지고?
이거 한 번 나중에 날 풀린 날 휠체어 타고 실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못 들어갑니다.
휠체어가 돌아야 샤워를 하지, 앞으로 갔다 뒤로 백해서 나와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저는 그겁니다. 이왕에 해 줄 거 같으면 시원하게 해 주시고 아니다 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이 건물이 너무 허술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구청이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면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주고 건축과나 이쪽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고 건축과에서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여, 돈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지, 건축과 말을 듣나요? 돈 준 사람 말 듣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제가 지적만 하는 건 아닌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염봉선 과장 오시면서, 아까 신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촌에 대해서는 행사를, 북가좌동이나 남가좌동 쪽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더 해서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과장님들 다 오셨네. 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해. 사회복지과에서 또 행사 해.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행사해. 복지정책과에서도 행사 해. 그럼 과마다 하나씩인데 5개 과면 벌써 다섯 번이에요. 정책담당관 이 쪽에서도 홍은동이나 남북가좌동 그쪽에서도 행사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은 순수한 서대문 구민들일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보이기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너무 편중되지 않냐. 하기 때문에 다 계시니까 그런 것을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할게요. 물총축제 지금 몇 회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5회째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에 관해서 조사한 게 있지요? 서울시축제 평가보고서 나온 거 있잖아요, 매년.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번에 대표축제 세 개 다 하실 때 독립민주축제, 물총축제, 그 다음 뭐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벚꽃축제 얘기하시나요? 크리스마스거리축제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것은 언제쯤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크리스마스거리축제는 아직 안 했고,
○이경선 위원 아니, 2017년에 나오는데 언제쯤 그 자료를 전체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한 2/4분기쯤 되지 않을까...
○이경선 위원 그러죠, 그럼 2016년에 나온 그 자료를 보시고 이번에 물총축제하실 때 반영 많이 하셨나요? 평가보고서에 나온 거. 확실히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예결위 때 다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은 들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창고 문제는 저도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면 축구연합회 사무실은 지금 제대로 활용되겠네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축구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은 사무실을 달라는 거거든요. 창고 사항은 지하에 일부
○서호성 위원 지금 사무실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고요, 체육회 사무실은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 창고가 개설되면 그 창고 같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서호성 위원 창고개설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저도 라인댄스 같은 것은 잘 된다고 동료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수고하셨고,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조언을 하자면 각 동네 공원 같은 시설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문화체육과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라인댄스나 이런 축제나 행사도 각 동네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힘찬 에너지로 모이니까 아주 근사하게, 저는 못 가서 아쉬운데 저는 문화나 행사나 이런 것은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네에 스미고 또 주민들이 즐기는 것이 참된 것이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문화체육회가 각 동네에 작게 주민들에게 스미는 문화체육행사를 많이 기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미 박상홍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과장님 답변 중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오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라는 부분이 안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류도 좀 주세요. 거기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와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김혜미 위원 네,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김혜미 위원 분명히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별안간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당혹스러워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발달장애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김혜미 위원 장애인협회가 아니라 편의시설 지원센터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위탁 받은 거고요, 사실은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가 인허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건축과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안하려고 한거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건축할 때 준공허가가 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가 난 거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준공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준공허가가 난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닌 부분에 대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 거고,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미스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발생되어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2016년 12월 25일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현재 회장님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되어계시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될 수석부회장님도 공석이고 사무장도 공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민간단체 법정경비 보조된 거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같은 것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처음으로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래도 장애인체육회가 그래도 기반 잡을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분들이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취지에 맞게끔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아주 큰 기대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어떠한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도 희망이 생기고 또 사는 보람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가 되겠어요, 행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미집행인데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동결을 했나요, 아니면 삭감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올해 장애인체육회 예산 중에서 사무장 인건비가 주 예산이 많은데 사무장이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투명하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기존에 박광0 부회장이 잠깐 하시다가, 계속 하시라고 회장이신 구청장님도 계속 권유를 하시는데 본인이 조금 사무장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사무장 임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지금현재,
○이진삼 위원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사무실은 기존에 박광0 부회장이 있던 본인의 건물에서 하다가 앞으로는 홍제동으로 이전해 올 겁니다. 옛날에 장애인 작업장으로 있던 데로 올 예정입니다.
○이진삼 위원 박광0 회장님 그 사무실이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하 입구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잖아요. 하여튼 다른 곳 같으면 금년도 예산을 안 쓰고 남았으면 내년도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데는 사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 거라 동료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그래도 처음 발족하고 앞장서서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만 할게요. 아까 제가 여쭈었던 서울시 축제평가연구보고서 제가 2016년 것은 있는데 2014, 15년이 없어요. 그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그 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1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이정근
- 복지정책과장 김금녀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문화체육과장 염봉선
-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