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10시00분
장   소   구청 소회의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개별감사를 마치고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경제재정국과 환경도시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별로 국장과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재 순으로 하되, 업무보고 청취와 달리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과장님, 한울타리 품앗이사업하고 사회적경제사업개발비. 작년에도 사회적경제 해서 1억 2,45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다양한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교육을 주로 하고요.
○이기돈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 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사회적기업 경제 영역이 이번에 정기국회에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3당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경제에서 소외된 경제 영역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를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입니다만 그런 영역을.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밑에 담당 앉아 계시는데 팀장님은 워크숍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 기간에 그렇게 워크숍 가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결론적으로는 얘기하면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그게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에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돈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뒤에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난 번에 김순길 위원님이 지직했듯이 우리 가좌지역에 구청장 현장 방문의 날 이래갖고 과장님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가시고 이럴 때 이게 과연 감사기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또 다시 내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 같아.
그리고 팀장님 워크숍도 감사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가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앞으로 업무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감사기간이라든가 의회 회기는 연초에 다 정해져서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거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돈위원   이거는 국장님, 시정토록 하시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담당을 불러서 이거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들은 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훑어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도 없어.
지금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는 보니까 3,500만원인데 지금 2,000만원 집행할 거라고 내년 1월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지 나한테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 명분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다녀와서 대략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라우딩펀드나 아니면 한울타리사업이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된 내역하고 사업 성과하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1억 2,4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 돈 액수만큼 어떤 실적이 전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실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실적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라 하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경쟁 시장경제에서 직접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 집에서 계시는 주부들끼리 모임도 있고 생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구 힘으로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저희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80여 개의 이상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있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물론 경제적인 경쟁력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여하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과장님 답변 곤란한 질의를 계속 해서 죄송한데 전년도에 1억 2,400만원 쓰인 거 하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하나 써서 저한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문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이걸 순서대로 체계를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클레이아트 공예를 하시는 세 분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로 클레이아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세 분이 모여서 동아리활동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협동조합으로.
○김순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보자.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유도를 해서 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자폐아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면서 물건을 같이 팔아보자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규모가 더 커진다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테고 안 그러면 협동조합 수준에서 머무를 수도 있을 거고.
○김순길위원   그래서 규모가 커져서 교육과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같이 하면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으로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와 사회적기업이었을 때 지원하는 건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사회적기업이 되면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국비도 가능하고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고.
○김순길위원   그러면 동아리에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마을기업은 뭐예요? 마을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주무관 송자영   송자영입니다. 마을기업은 법적으로 마을기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2010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기업 형태는 사회적기업도 가능하고 협동조합도 가능한데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활성화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서 안행부의 지정을 받으면 마을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클레이아트 공예를 하는 협동조합이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가 이런 클레이아트를 하겠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다는 거네요. 그런 얘기인가요? 심사를 통해서?
○주무관 송자영   심사를 해서 마을기업과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마을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김순길위원   그럼 협동조합으로 돼 있을 때 지원받는 것과 마을기업으로 지원받는 지원 해서 두 개가 생기는 거네요.
○주무관 송자영   협동조합만으로 해서 지원받는 건 없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되면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사업개발이나 사업비 부문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렇게 클레이아트 공예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마을공동체는 뭐예요?
○주무관 송자영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는 사회적경제라면 그쪽에서는 경제 개념을 빼고 요즘 도시화되면서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마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마을공동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의 다른 점.
○주무관 송자영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경제개념이 도입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공동체는 말 그대로 예전에 사라졌던 마을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소모임이나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클레이아트 공예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곧 마을공동체라는 얘기인가요?
○주무관 송자영   마을공동체에서 출발하실 수도 있죠.
○김순길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되기 전에 세 명이 모였어요. 모인 게 동아리가 아닌 마을공동체로 출발한다는 건가요?
○주무관 송자영   마을공동체에서 출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원래 플로어 순서는 3명이 모여서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되고.
○주무관 송자영   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안정행정부가 인정한 만큼 마을성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다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네요.
○주무관 송자영   저희 구 자체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는 없고요. 다만 심사 과정에서 저희 구에 1차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그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모두 지원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무관 송자영   사회적경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각각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까지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이 정도까지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정을 하다가 지금 발의된 제정안을 보면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들, 생협 이런 부분까지 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마을공동체, 마을... 저도 용어를 금방금방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최종적인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우리 협동조합이 73군데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곳이 여섯 곳. 예비기업이 다섯 곳이 있잖아요. 이게 다 서대문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최종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냥 협동조합을 하세요. 협동조합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은 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실질적으로 현재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이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 국비, 시비 정도에서 해 주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분들이 관리 부분을 어디까지를 관리로 포함하는지 저희가 유도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 부분이 저희가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이.
○김순길위원   결론적으로는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와 관련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권장하는 것이고 사업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들을 모두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냐 하면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한 기업, 사회적기업에서 더 커진 기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협동조합에서는 어느 협동조합이 가장 활성화되는지. 예를 들어 73군데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73군데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지금 한두 개 협동조합은.
○김순길위원   한두 개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이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다음에 명지대 학생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사회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 쪽에서 보면
○김순길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때는 그런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협동조합 중에서 어떤 기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났고 또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현재 11군데가 지정됐는데 이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보고 자료를 받으면 협동조합 몇 개 있습니다, 기업체 대표 누구, 주소 뭐, 업종 뭐.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업종 뭐, 대표 누구. 이렇게만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몇 명에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고 전년도 매출에서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고 뭐든지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도 다 사실은 그런 것들의 금액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돼서 진행되게끔 해야지.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협동조합 만들어놓고 5,000만원 지원받았는데 1년만에 사업 문 닫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다. 그렇게,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도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되고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아.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다 그런 차원이에요. 뭐가 이게 필요 있어? 일자리가 뭐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여기서 무슨 일자리가 늘어나서 서대문구 주민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그러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네, 유념해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표 지역활성화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이번에 새롭게 창설된 과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이기돈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쭉 살펴봤더니 전부 다 신촌에 해야 될 일들만 예산을 다 편성해놨더라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기돈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신촌에 그렇게 막대하게 쏟아 부을 그런 예산이 있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제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 아닙니다만 하여튼 지역활성화과로 신설된 데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알뜰하게.
○이기돈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저희들이 다음 주 되면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한번 짚어보겠지만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감사장이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 가지고 잠깐 과장님의 포부를 들어 보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신촌에 대해서 머무를 공간하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을 만들어겠다 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공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술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각각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모으냐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 구성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협의체가 홍대나 서교예술센터나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문화기획자들, 예술가들 등등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의체에 있는 각각의 실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신촌지역을 한번 내년도는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예산 편성도 그렇습니다. 행사 위주보다는 플렛폼을 만드는 것을 해야되겠다 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4가지 섹터를 잡았습니다. 우선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해서 6,900만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리고 문학의 밤 조성이 사실은 지금 말씀 드린 문화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신촌이야기 버스가 지금 시에서 12월 6일날 오픈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 정도 뽑고요, 그리고 거리 예술 공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신촌지역은 대학교 젊은 친구들이 예술적인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제품을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기돈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사실 좀 실망이 커요. 지금 우리가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와서 쏟아부은 예산이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지만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런데 신촌이 활성화가 안 되었어. 아직까지. 저는 과장님이 오시면 이 과를 창설해서 거기 수장으로서 지금 우리 구가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이것부터 검토를 해 갖고 여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적인 걸 저는 가지고 계신지 알았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신촌동에 대한 공모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4년간 백억짜리 프로젝트인데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끝내고나서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촌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업해서 해야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30페이지짜리를 준비하고 오늘 6시까지 접수를 해서 일단 서대문, 은평, 마포가 경쟁을 해서 만약에 되었을 경우는 100억이 25억씩 9:1 개념해서 시에서 90억 주고요, 시청에서 10억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 스토리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 나갈 것까지 준비하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홍대가 왜 저렇게 뜨는지 아세요?
마포구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홍대가 뜨는 겁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답은 거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위원님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요, 홍대는 거리를 걸어가면 기웃거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가뿐만 아니라 신촌은
○이기돈위원   그런 공간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상인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데 지금 사이즈로도 신촌 연세로는 실질적으로 90년대 핫한 거기에서 2,000년부터 실질적으로 예술가나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색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하니까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활성화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아이디어든 뭐 있으면 위원님께서 주시면 제가 충분히 노력해서 한 번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역량되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하여튼 오셔서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부서니까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 서대문 신촌이 살면 좋은 거지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신촌 중요하지요. 서대문구 제1의 상권이고 대표하는 상권이니까. 신촌이 살아야 뭐든지 살겠죠.
저는 신촌에 추진되는 사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의회도 구성되어서 신촌살리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촌을 이용하는 이용자, 상인, 주민자치위원들, 교수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신촌을 이용하는 니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들고요, 그 다음은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게 신촌은 많으니까 신촌에 이야기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는 했지만 연례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억 정도가 투여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장소를 한 군데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동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신촌 역사에 있는 관광안내소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구비 전액이 아니고 사실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촌이 죽는 것 중 하나가 전체적인 로드 상가가 죽어서가 아니고요, AMPM 그 다음 밀리오레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AMPM 같은 경우도 웨딩홀만 근근이 되고 있고 밀리오레 같은 경우는 극장만 되고 있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 곳에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지만 같이 사는 거지, 대형건물이 이미 다 슬럼화되어가지고 죽어있는 상황에서 로드에만 계속해서 돈을 투여되고 공적자금이 투여된다 해서 신촌이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오피스텔을 호텔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AMPM이나 밀리오레를 호텔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꿔줘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제도적인 거를 풀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AMPM 같은 경우는 세평짜리 소유주, 두평짜리 소유자들이 너무 많아서 소유주끼리도 절충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2015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지 삽니다 신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신촌에 살아가지고 제가 신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또 그쪽 지역을 잘 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제가 물론 지역구는 다르지만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방향에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촌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입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신촌지역을 많이 아는 사람은 현재 최근뿐만 아니라 많이 접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접촉하는 사람이 학생도 아니고 학생들이야 4년 있다 떠나는 거고, 구청장도 물론 서대문구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알겠지만 연대 나오셨고, 그런데 가장 잘 아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촌 지역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하고 차없는 거리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자부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위원님들 답변할 때 자료를 찾아봤는데 신촌 지역이 BC카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 내용보고 상권도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감소가 되었다 35%나. 차가 당연히 안 다니니까 교통사고 감소도 되고 그런데 그 BC카드 매출이 신장되었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사를 냈는지 한국일보에 물어보고 싶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과연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맞다고 보는지 한 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라기보다도 질문하면 답변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권에 대한 부분은 정량적 측면에서는 일단 카드매출사에 저희들이 시하고 시교통과하고 해서 의뢰를 해서 BC카드면 BC카드가 에리어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산다는 측면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매출 카드에 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상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든 적든간에 예전에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적인 것은 판단이 시기적인 것도 소비자의 성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지금 기사내용을 보면 말씀 드린 게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촌상권 살았다고 보는 사람은 구청장하고 언론사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명물거리 그쪽에는 먹고 마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나 이벤트 할 때만 오는 거지, 그리고 신촌지역 연세대 정문부터 유플렉스 앞까지도 저녁 8시이후가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게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런데 저녁에 혹시 나가보셨나요 야간에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고양시 살기 때문에 중간 교착지 그쪽에 들렸다 갑니다.
○김호진위원   신촌지역을 잘 아는 게 상인이에요. 상인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배제를 하는 것 같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린다면 배제하는 것은 없고요, 이렇습니다.
협의체든 뭐든 공식적인 거 가지고는 안 했지만 제가 9월 3일 이후에 상당히 많이 만났고 걸어다니고 했는데 신촌상권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촌에 지금현재 창서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업종들이 과연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냐, 예를 들어서 로드샵을 만들었을 때 와플을 만드니까 와플이 잘 팔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권에서 소비자 숫자가 느는데 판매 매출이 안 될 때는 그런 신촌다운 그런 상권도 물론 저희들이 유도할 수 없습니다마는 소비자가 원하는 업종으로도 변할 필요도 있겠다. 다만 지금 현재 사실은 소리를 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나보면 스토리가 거의 90%가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좀 더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제가 제안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열린마당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에요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상인들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지마라, 그 다음은 데크를 철거해라, 그 다음에 지금현재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한 것도 똑같은 건데 아까 전에 질의 하는데 보니까 문화를 유치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기획하고 있는데 맞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부분이지요.
○김호진위원   문화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인디밴드 그런 것도 문화에 속하는 거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이런 겁니다. 연세대 앞에 지하차도 창작놀이센터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놀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 하나가 있고, 또 공연적인 측면에서 섹터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는 예술가들이 결국은 활동해서 마켓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종합예술입니다. 문화라면 소비성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우리가 플레트폼을 만들 수 있는 문화생태를 만든다, 이것이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지역활성화과가 추구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형태 식으로 질의하고 아이디어라든가 상인들이 원하는 거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강남구청장이 뉴힐탑호텔에 옥타곤이라는 건전클럽 현판식에 참가해 가지고 그런 기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면 강남에 옥타곤이라는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클럽현판식에 구청장이 가가지고 그거 댓글 보니까 구청장이 아무리 창조경쟁이 어쩌고 한다고 그래도 그런 데 참석을 하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클럽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강남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구심점을 만드는데 구청장이 그런 비판도 감수하고 그런 데 참석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기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홍대가 왜 활성화 되냐, 답변하시는데 홍대가 활성화 된 이유는 클럽문화 때문에 그럽니다.
신촌이 90년대에 가장 활성화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활성화 된 줄 아십니까? 락카페가 신촌에 어마어마하게 활성화 되었었어요 그때. 락카페나 클럽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데 그때당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너무 규제도 많이 하고 또 건물주들이 집세도 많이 올려가지고 유명한 클럽들이 홍대 쪽으로 빠지고 강남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상권이 그쪽으로 형성된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클럽이 활성화 되고 유명한 클럽이 신촌지역에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낮부터 와요. 클럽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권이 살아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적인 재미없는 말로 하기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화보다는 쉽게 편하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유치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신촌지역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만 홍대하고 신촌이 다른 부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홍대는 지하에서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클럽 문화입니다.
그런데 연세로는 결국은 광장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소적으로 보면 홍대가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홍대가 현재 클럽데이를 금토일날 해서 13개 업체들이 히트를 쳤는데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특색 있는 부분을 점유했는데 지금 현재 클럽 주인들이 지금은 공간 대여 개념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특색 있는 공연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수동 등등 펼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공항철도가 합정역이 되면서 사실은 교통이 지금 핫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면적도 넓지만 결국은 신촌은 면접 대결로 해서는 안 되고 신촌 하면 글로벌 신촌, 그리고 신촌하면 결국은 연대, 이대가 거기 배후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한 신촌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특징적이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끄집어들이는 게 우리의 차별화 된 전략이 아닌가, 음악을 가지고 대결하면 우선현재 이대 앞에 거기가 공간적으로 3∼4개를 옛날 한 개층 하다가 쪼개버리니까 뭘 하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원이 들어와도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촌도 공무원 학원 이런 것도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공부하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지금 대부분 건물들도 50평 내외다 보니까 굉장히 학원생들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 집합적으로 쓸 수 있는 연계가 안 되었다. 지금까지도 노력 했는데 뿌린 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다만 어떤 방향으로 예산과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주관이 너무 뚜렷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민 의견 100%는 아니더라도 10%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주십시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남식 재무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부산에 행정복지위원회가 갔었는데 의회 버스타고 갔었는데 버스가 부산에 다니는 동안 시동이 한 6번 정도 꺼지더라고요. 뭐가 장치가 안 좋았는지, 시동이 꺼지고 꺼지고 해서 상당히 불안했던 경험이 제가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안전에 관련되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대문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리 문제라든지 차량 성능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 차량 관련해서 차량이 연간 단가 계약하잖아요, 연간 단가계약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차가 차량이 지금 승용차가 24대고, 그 다음에 승합화물이 51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75대인데 승합차가 특히 굉장히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01년산 봉고 같은 것이 14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렉스가 4대 이런 것도 01년도산 00년도 산 이래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량들이 많아서 과연 이 차들이 주민과 직원들을 태우고 다닐 때 안전할 것인가를 제가 먼저 살펴봐서 어떤 것들이 연간단가 계약이 되어서 수리를 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승용차 같은 경우가 품목이 32개 품목이고 그 다음에 승합화물이 34개 품목을 연간단가로 수리를 해요. 이 연간단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2014년도 연간단가금액?
○재무과장 손남식   연간단가금액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차량 연가단가계약이나 관리, 수리,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 얘기하시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량도 적게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요, 연간단가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왜냐면 재무과 계약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1억 248만 5,7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연간단가에 관련된 계약서를 봤더니 국장님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번 감사의 강평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차량수리단가 계약조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5항에 본 계약기간중 을은 부품 KS인증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품질미달 부품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갑의 차량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갑의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게 5항이고요, 6항은 을의 갑의 차량 운전원 또는 시설담당자가 입회 하에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시 수리전표에 기재된 수리일자, 부품, 차량번호 등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직원들을 불러서 수리할 때 지키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수리 하는 내내 그 차량을 수리하는 걸 보고 있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공업사에 있기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은 보나마나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KS 인증품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계약팀장이나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어요. KS 인증부품이 뭐냐, 행정지원과 직원한테도 물어봤어요. KS 인증부품이 뭐냐 했더니 KS 인증부품이 순정부품인가,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KS 인증부품이라는 이라는 것은 제가 공업사를 통해서 전화로도 확인을 했는데 KS 인증부품이라고 불리는 게 없어요. 다만 두 개예요. 순정부품과 대체품. 부품은 두 개밖에 없어요.
순정부품은 자동차메이커가 그 차량에 맞게끔 만들어진 게 순정부품이고 대체품은 그거랑 똑같이 그 차량에 끼울 수는 있지만 KS 인증을 받은 것. 그래서 5개 회사가 있다면 5개 회사의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체품을 조금 권장하기도 합니다, 순정품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노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 브레이크라든지 핸들이라든지 타이밍벨트 이런 것은 순정부품을 하는 것이 차량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냥 우리는 KS 인증품을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법적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만큼은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순정부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가 계약팀장한테도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 살펴보셔서 00년도, 01년, 02년도, 03년도 그런 노후된 차량. 구청에 있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태우고 다니는 차에 적어도 그런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수정부품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번 감사에서 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년도 계약에는 이 계약서가 적어도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순정부품으로 한다는 것을 계약할 때 그렇게 하라 제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차량에 관련된 건 차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서대문구 내에서 차량으로 모두 70여대를 수리하는 곳, 굉장히 크지 않은 영세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순정부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감사 질의답변 시간에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잘 알겠습니다.
관리 부서와 아마 단가 계획서도 그런 핸들이나 이런 데 순정부품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넣고 내년에는, 차도 예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안녕하세요. 모든 부서에 섞여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정과 관련된 것이라서 국장님과 과장님 계실 때 여쭤보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4년도 전 부서들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 관련 소모품 집행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료작성 시점이 10월 10일이니까 아마 9월 정도까지 쓴 것일 텐데 총 합계가 1억 9,2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 의견을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복합기, 복사기나 팩스는 전 부서에서 48대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복사용지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프린터기는 13여개 회사에서 다양한 모델을 쓰고 있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으로 재무과에서는 일단 앞으로는 프린터를 구매시 단일모델 구매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 하고 가능하면 사용량이 많은 소모품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각 과 담당자 의견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린터기나 복합기를 그전에는 구매해서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를 하고 그랬는데 복합기 같은 경우에 금액 자체가 초기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용지나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조달구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계약하는 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위원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자세히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세세한 거까지 관여하는 건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아니, 제가 그거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제가 실무를 볼 때는 조달청에서 복사용지를 차로 갖고 와서 각 과에 배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사는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임차를 해버리니까 복사용지도 그렇게 못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서호성위원   복사용지는 같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복사용지는 조달구매 안 합니까?
○재무과장 손남식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조달구매 하고 있는데요.
○서호성위원   각 부서별로 업체가 다 달라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거는 당연한 게 조달구매를 할 때는 복사용지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손남식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업체에서 다 조달청에 등록을 해 놓으면.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복사용지는 조달구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몇몇 부서가 그런 거 같아요. 복사용지.
○재무과장 손남식   복사용지 자체가 회사가 여러 회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해놓은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면서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서라든가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바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각 과에서도 거의 다 제가 알기로 조달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보면 복사용지 가격은 별로 안 돼요. 중요한 건 토너나 이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복사용지는 새발의 피의 가격일 거고.
○재무과장 손남식   또 토너나 이런 부분은 각 과에서 고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한다든가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토너 그런 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복사용지는 한 번 사 놓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쓰는데 토너나 잉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해서 보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사용 기간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한 업체가 아무래도 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업체를 지정해 준다든가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석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이기돈입니다.
올해 세무1과에서 법인팀 세원 발굴 하셔서 실적이 상당히 좋으시던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올해 세원 발굴을 86억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33억 했고요. 12년에 29, 13년에 36억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했는데요. 올해 상당히 많이 한 것은 기획 세무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20개 기업을 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16개 기업을 했고요. 11월과 12월에 4개 기업을 해서 조금 더 해서 100억 정도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기업 뿐만 아니라 50억 이상 법인을 일제조사해서 세원 발굴해서 구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사실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세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하여튼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대처를 해서 한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내년에는 특히 구세를 중점적으로 세원 발굴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도 받으시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건 과태료입니다.
○김순길위원   과태료는 어디서 하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세무2과에서.
○김순길위원   세무2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역시 많은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요. 세무1과, 세무2과가 특히 많으니까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부서 우편발송 현황 및 제도개선 의견을 요청했어요, 2014년도. 이게 아마 9월까지였던 거 같은데 우편발송에 들어 간 돈이 7억 4,3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또 제가 제도개선 의견을 요청했더니 제도개선 의견을 낸 데가 아무 데도 없고요. 그래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꼭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빼고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꼭 가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 우편을 최소화하면 우편발송 요금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자나 전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우리 과에서는 법적인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독촉고지서라든가 체납고시서 그리고 우편료가 발생되는 것은 등기료하고 반송료에서 많이 됩니다. 그걸 우리 과에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우편료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고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리가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핸드폰으로 알려주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마일리지 500원 하고 그리고 은행에 자동이체 하면 500원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서호성위원   그것도 잘되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걸 하면 30만원 이상 체납자나 납세자가 그걸 신청하면 우편요금이 반송료가 1,650원인가요, 그리고 등기료 1,900원. 한 사오천 정도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1인당, 금액이 큰 납세자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금액이 9월까지인데 7억 4,000만원입니다. 아마 연말에 한 분기 더 하면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국장님 의견도 한번.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재정국장으로 와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게 서 위원 말씀대로 우편료를 줄이자 그래서 전자고지제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자고지제도가 올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시작됐는데 세무과에서나 인력이 달려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민원인도 유익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전자고지는 50원, 1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자고지율이 5%입니다. 내년도에는 목표는 30%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는 30%로 잡고 있는데 그게 잘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가려면 그런 걸 소식지에 내는 것뿐만 아니고 동에 각종 직능단체 회의 할 때 파견을 나가서 당장 직능단체 임원들이나 회원들만 받아도 각 동에 100명씩만 해도 1,400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으로 펴져나가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거를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전자고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도와드리겠고요.
자기가 이득이 미미하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홍보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나 이런 것은 효과가 있어요. 전화까지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잘하면 또 와서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단순한 업무만 하는 거 같은데 이런 업무도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등을 포함해서,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제도개선 의견을 달라고. 이 제도개선 의견을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취합하셔서 저한테 좀, 예컨대 아까 전자고지제도도 포함되겠고요. 이거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그런데요. 우리 구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납기마감일 안내 문자메시지거든요. 재산 같은 거 독려를 하는 건데요. 올해 9월 30일에 5,792명한테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전자고지를 우리 구 직원들 대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회사라든가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잠깐만, 잠깐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걸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요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당장 금액 자체가 7억 4,000이고 줄일 소지가 많은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줄일 소지 많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더 잘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홍 세무2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올해 공매한 거 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몇 건입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제가 파악한 거는 약30건입니다.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이기돈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세무2과장 김규홍   전체 금액이 2억 6,000 작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기돈위원   올해 다 지나려면 한 달이 더 남았지만 계획은 40건으로 잡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촉탁 이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압류하고 말소는?
○세무2과장 김규홍   등기촉탁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보고 받은 거로는요, 압류 말소가 작년보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 줄었냐 그랬더니 업무가 바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압류나 이런 말소를 해놓으면 체납시세가 나중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와서 하는 첫 번째 세무2과 업무는 체납 세외수입 그것을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김순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과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게 체납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전부다 세무2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된 동기는 세무2과에 수합이 하나에서 취급하는 구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나누어져있는 구하고 징수차액이 상당히 커요.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악질 세외수입 체납액 1년에 수입하는 금액이 한 8억 5,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합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압류도 걸고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성동이나 이런 데는 23억을 받습니다. 차이가 15억 이상이 나고 많은 데는 30억까지 걷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정규직을 보충하기는 힘드니까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둘을. 이번에. 그래가지고 한 1년에 연봉이 1,800정도 돼가지고 한 명은 남부에서 일 하고 한 명은 신용정보 보증회사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데 그 정당하게 세금은 정확히 내야 되고 안 내면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원래는 정규직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정규직이 가서 한다는게 인원 보충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효과가 많이 날 겁니다.
○이기돈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세무2과장 김규홍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교통분야가 올해 작년부터 통합이 돼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분야에서도 작년에는 자료 정리를 했다면 올해는 보다 더 발전시켜 가지고 고액부분에 대해서 압류부분까지 수단을 강구를 했지요. 확장을 했지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니까 세외수입 분야까지 기본적으로는 세금 분야는 법령상 압류 수단이 제재를 많이 가할 수 있는 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수단을 강구하는 게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관련 법령이라든가 질서유지법에 관한 법령에서 그 수단이 강구되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겁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그 국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을 다 하셨고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번호판 영치 부서는 올해 어느 정도 하고나면 내년에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영치요?
○이기돈위원   네.
○세무2과장 김규홍   영치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기돈위원   해야 되나?
○세무2과장 김규홍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은 현황이 수치가 적은 편인데 서울시 점차적으로 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구역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인근 구청까지 활동영역을 확장해서 넓혀갈 수 있는
○이기돈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영치번호판 단속 범위가 우리가 한 번 대대적으로 하고나면 사실 많이 줄어들잖아, 일단은 색출하고 나면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체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영치업무가 한 번 몇 천 건을 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으로는 줄어들지 몰라도요, 그것이 계속 체납하는 사람은 계속 체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든다고 그렇게
○이기돈위원   그 업무는 계속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있어야 됩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그리고 전에 비해서, 전에는 영치업무가 분화돼가지고 관리가 덜 되었었어요. 그런데 팀이 구성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인적이나 차량이나 그런 제반 재원이 확보되어서 하기 나름이거든 그러니까 12년도보다 13년도,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올해도 약 60% 70%가 영치 대수도 늘어나고 징수율도 징수금액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감사를 해봤더니 잘 했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규홍   직원들이 많이 노고가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노고도 많이 했고,
○세무2과장 김규홍   하기 나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인적으로나 차량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인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등기촉탁 이것은 세부적인 명세서를 하나 작성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체납독촉고지서는 몇 번이나 발송을 하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독촉고지서는 납부내 납부 기한내 기한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번 절차로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죠. 1월에 부과하면 2월 지나서 3월에 독촉고지서를,
○김순길위원   그러면 압류까지 가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그 다음달에 3월 지나서 4월에 압류를 체납처분을 하게 되지요.
○김순길위원   체납처분하고 그러면 고액 관련해가지고 체납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규홍   고액관리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특별히 제반 법에 정한 신용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카드나 통장의 개설조건을 막으면서 압박을 가하고요, 또 공개도 하고 또 출입국의 제한도 하고 그런 관계로 차차 압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거하고 상관없이 다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거네요.
○세무2과장 김규홍   독촉고지서는 기본적으로 등기 발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송달 받은 걸 근거로 확보한 다음에 하게 되어있죠.
○김순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받았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송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그것은 거기서 절차적으로 흠결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다시 추징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한 5년 전에 체납한 거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부동산에 압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면 금융을 조회했다든지
○세무2과장 김규홍   네, 계속 꾸준히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은 전혀 관리하지 않은 민원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세무2과장 김규홍   관리가 안 되었다고요?
○김순길위원   전혀 부동산에 압류를 하지도 않고 체납 독촉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세무2과장 김규홍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게 되어있고요, 주민등록도 확보하고 주소도 확보해서 주소 변화가 있으면 지적과에 재산 조회도 하고요, 또 신용에 대한 신용 매출 채권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예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금 분야는 자료를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김순길위원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나보죠?
그런 케이스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본의 아니게 업무적으로 누락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관리대상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부과를 했던 것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되었다면 우리 담당과는 엄청나게 업무를 잘 못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세무2과장 김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김순길위원   이것은 금액이 많아요. 금액이 많은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 따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김호진입니다.
올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환급한 경우 있지요?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러 안 했어요.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환급액수 같은 거 올해만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규홍   제가 5월 1일자로 저희가 과오납 부분은 1과로 넘어가면서 체납부분이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세금 부분을 관리하도록 업무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김호진위원   아시는 것만 국장님하고 같이... 그러면 환급을 안 하면 전년도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우리 구에
○세무2과장 김규홍   구에 저기가 아닙니다. 국가에 귀속됩니다.
구세 수입이 아니고요,
○김호진위원   대충 연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되나 그것은
○세무2과장 김규홍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그건 자료 간단하게 주시고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여기서 담당하시죠?
○세무2과장 김규홍   세무2과에서 체납관리를 합니다.
○김호진위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산출을 해가지고 이게 과태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까 전에 김순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안 내가지고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여러 군데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연도는 액수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고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100몇 만원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연도는 다시 또 1,000만원 그렇게 나온 것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직원이 그걸 잘못해서 부과를 했다 그런 경우가 있네요.
있어요, 없어요?
○세무2과장 김규홍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분야는 저희 각 26개 부서가 각각 자기의 업무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그에 따르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사항 있지요? 주택과 이행강제금, 푸른도시과 이행강제금, 건축금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거기서 부과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연도가 지나면 올해가 지나서 내년에는 체납자료가 되기 때문에 체납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넘어온 게 교통분야가 먼저 넘어왔고요, 올해 업무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체납되면 체납액의 징수 부분을 담당합니다. 부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부과는 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부서에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현년도 것을 부과를 하고 세외수입이 제가 알기로 6∼7억이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현년도 것을 부과하면 그 중에서 반은 내든지 40%를 내고 60%를 내고 나머지가 체납이 되면 체납분만 세무2과로 가져와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김호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에 물어보는데 비단 그 부서뿐만 아니라 이 부서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이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숫자가 1,000만원 할 거 100만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저희는 체납분만 하고요, 직접 부과는
○김호진위원   그러면 괜히 물어봤고만요. 관련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결손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데 제가 각 과별로 살펴보다보니까 결손처분한 게 2,000건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손처분은 중간에 독촉이나 압류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안 이루어진 과도 있어요. 액수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결손처분은 5년 동안 안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5년의 시효를 주고요?
○세무2과장 김규홍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은 시효결손처분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체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5년이 경과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재산 가진 게 없단 말입니다. 자동차도 없고, 예금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랬을 때는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게 돼있습니다.
채권의 권한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우리 쪽에 오면 저희는 다 하죠, 재산 있는 경우에. 그런데 타 부서 26개 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그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간과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게 거기는 업무적으로는 세외수입 분야, 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걸 절차를 소홀히 하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하찮은 업무로 여기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본연의 일이 아니니까 그걸 간과해서 누락되는 수가 있죠.
○박경희위원   누락치고는 조금 많은 양인데.
○세무2과장 김규홍   그걸 처분 안 하고 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권한 행사를 못하죠.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놔둘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독촉을 한다든지 관심을 갖고 뭐라고 그럴까 납세고지서 계속 보낸다든지 결손처분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독촉을 하고난 근거가 난 후로는 또 다시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무2과장 김규홍   아닙니다. 그거는 독촉고지 이후에 5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효가 진행되다가 5년이란 기간이 독촉한 다음에 압류한 게 없지요. 그럼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산이 발견되어서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를 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난후 진행합니다.
○박경희위원   체납을 한 다음부터 5년이에요? 계속 고지를 한 다음에 5년이 아니고요?
○세무2과장 김규홍   독촉고지를 한 다음부터 체납처분을 하면 물건이 있을 때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체납자들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계속 누락을 시키면서 시효가 5년이 지나고나면 그게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요. 돈 안 냈을 때는.
○세무2과장 김규홍   악질들이나 그런 분들은 위에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락 사항은 저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개별 부서에서 업무가 굉장히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쩌다 그런 간과하는 측면이, 소액이고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사실 오늘 세무2과장님한테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알고자 질의를 했는데.
○세무2과장 김규홍   자세한 사항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거를 계속 노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잡아낸 다음에 자꾸 시효를 늘려야지 5년내 시효를 기다리는 체납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늘려서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확실히 알고자 물어봤습니다.
○세무2과장 김규홍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그분의 재산이 있는가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킹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 건 인정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 너무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들께 말씀을, 과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찾아낸 다음에 시효를 자꾸 연장시켜야지 5년을 기다렸다가 결손처분을 한다는 게, 결손처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이기돈위원   시효결손이 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
○세무2과장 김규홍   아니요, 시효결손은 끝납니다.
○박경희위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결손처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산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어요.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매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꼭 찾습니다. 매년 그걸 조회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38기동대라는 게 TV에도 나오는 게 그런 악질들, 재산 회피해 놓은 사람들을 찾는 거거든요.
시효결손은 법입니다. 법망을 피해서 악질들이 빼돌리고 하는 건데 그거를 찾기를 위해서 38기동대를 가동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끝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시효기간을 기다려서 결손처분 되는 그 건수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00건 이상이 넘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다가 졸딱 망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봤는데.
○박경희위원   물론 그런 건 있지만 너무 많지 않냐는 거죠. 우리 구에서만도 2,000건이 넘으면 전국으로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열심히 찾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환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지금 이제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지적과장 김문환   정착은 완전히 안 됐고요. 인지도를 보면 실제 사용은
○이기돈위원   예산 투입은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오랜 기간. 그런데 지금 실행해놓고 보니까 아직도 한참 멀었어.
○지적과장 김문환   실제로 사용이 60%가 실제로 사용경험이. 물론 저희 구가 우수합니다, 타구보다.
서울시 5월 13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명주소가 있는지를 아는가,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 저희가.
○이기돈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일어나 영어 이렇게 해서 골목에 부착을 하는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지적과장 김문환   그렇죠. 그거는 외국인들 안내를 위해서.
○이기돈위원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하지 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지적과장 김문환   원래 도로명주소가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서 일상화 되면 편리해질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방문객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점차 숫자가 늘어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뒤늦게 발견한 거죠.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정표도 다 그렇게 됐고. 이게 아주 옛날 했던 거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시행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걸 누락시켜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김문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건물번호판, 이게 앞으로 건물번호판을 우리가 부여해 놓으면 그게 어떤 그쪽에 부주의로 해서 파손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애매할 거 같아. 건물주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지적과장 김문환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번호판 총 수가 2만 6,100개 정도 되는데요. 망실률이 2% 정도 되거든요. 그게 실내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에, 태양에. 3년 정도 됐는데 망실률이 2% 되는데 양호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집주인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그 건물을 사실 철거한다든가 이러면 주인한테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비바람이라든가 또 지나가는 행인이 고의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이게 조례가 돼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주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하나에 9,600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단기적으로 맞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망실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저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부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이왕 부여할 때 될 수 있으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들한테 파손이 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쪽에 부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적과장 김문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이기돈위원   과장님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밝으시니까 잘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제가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팀장님 불러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책자형, 접지형 이런 걸 제작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김문환   활용도는 저희가 만드는 게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감사하신다고 팀장님 부르셨죠. 그때 우리 과는 음료수를 다 하나씩 얻어 먹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분이 오셔서 도로명 책자를 받아가려고 각 동별로 하나, 전체적으로 큰 거. 그걸 가지고 가는데 자기 지갑을 빠트리고 가셨어요. 세무서에 가서 신분증 내려고 보니까 없으셔서 그 분이 오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저희 과에 오셔서 가져가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홍보물 활용도는 부동산중개업소, 가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활용도는 많습니다. 그날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그런 지도를 가져갔습니다.
○박경희위원   엊그제 며칠 전에요.
○지적과장 김문환   네, 감사하는 그날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낭비하고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잖아요.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인구가 몇 명인데 가끔 찾으러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홍보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 집행한 거는 2,132만 5,000원 정도 지출을 했고 2014년도에는 3,6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내년도에 보면 알겠지만 했겠죠. 그리고 2015년도 3,300만원을 올리셨네요. 앞으로 계획은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문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담당팀이 있습니다. 담당팀에 세 분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저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 경험이라든지 실제로 사용하는 게 적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개혁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고 도로명주소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즉시 해결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강제로 못하는 뿐이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 답답하기는 하지만 이건 계도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지부스든지 장애인부스라든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들 나가서 거기서 홍보하거든요. 이번에 또 서호성 위원님 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독거노인한테 집 안에다 조그맣게 50원짜리든 갖다 붙여드리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지시나 지침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하고 하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직 보편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는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 조금씩은 확산이 되면 홍보물이라든가 그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3년차 초기단계니까, 작년부터 시작됐고 하니까 계속 해나갈 거로 우리 집행부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좀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종이로 해서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 보고 필요할 때만 찾지 사실 매일 보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에는 조금 못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니까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벽에 눈높이에 많이 붙여서 좋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여서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우리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 조사하잖아요. 뭐 조사하죠?
○지적과장 김문환   범죄경력자 그러니까 금고 이상 실형이라든지 집행유예 또 중개사법에 의한 벌금여부 그런 거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청에서는 금치산자, 파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그거를 조회하고요. 민원여권과라든지 타 구에서 의뢰해서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등록의 결격사유거든요. 중개사법 10조에 결격사유, 그겁니다.
○김순길위원   보조인도 하죠?
○지적과장 김문환   네, 보조인도 합니다.
○김순길위원   파산 여부도 같이 하시죠?
○지적과장 김문환   네, 파산 여부도 같이 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지적과장 김문환   왜냐하면 그분들이 중개업에 종사할 때 결국은 사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김순길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거래질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재산권에 대한 보호차원이겠죠.
○지적과장 김문환   네,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중개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조사하고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 번에 가재울3구역에 아파트 입주할 때를 보고 그 다음에 2005년도 하반기에 가재울뉴타운 4구역과 북아현동 입주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오냐 하면 외부에서 떴다방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세금액도 맞지 않는 금액을 제시해서 유인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님 있다고 그래서 가계금식으로 100만원, 200만원 주고 확보해 놓고 자기네가 독점적으로 하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래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으려는 등록돼 있는 사람, 조사를 다 한 사람들만이 중개행위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김문환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사진과 함께 등록돼 있는 사람을 게시해서 이런 사람들만이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등록돼 있는 사람만이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지적과에서 홍보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소에 등록돼 있는 대표와 중개보조인을 사진과 함께 현관에 게시하게 하면, 물론 지금은 중개업의 등록요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거래질서를 문란하지 않게 하는. 특히 4,300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중개사들을 보호하고 일반 전세를 얻거나 매매를 하는 일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문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자 이름 같은 거는 간판에 꼭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순길위원   대부분은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거는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거는 중개업 대표자들 회의가 있을 때 한번 의견을 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중개업자들이 전부다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감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거를 회의록에다 발제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정비과는 뭐 특별나게 성과 있는 그런 사업은 없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뭐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나름대로 조합 내부의 관리들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기돈위원   여러 가지 민원은 많이 시달리실 거고. 그지요?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쭉 본다고 봤는데 사실 어떤 문제될 것은 뭐 일한 게 별로 없으니까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그 뉴타운 진행상황 홍보자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이기돈위원   이게 보니까 7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당초에 저희가 홍보자료, 홍보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그동안 이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지지부진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꽤 오래 전부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자기구역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상적인 그런 전화로 묻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어떤 따지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네 어떠네 하는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실태조사라는 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법 개정이 되면서 시에 지원을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또 이제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뭐 이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다 집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게 홍보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가 어떻게 뿌리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동안 했던 것들은 이제 실태조사 관련해가지고 진행되면서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구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설명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홍보자료들은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제 그 구역에 대한 어떤 진행상황이나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가지고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사실 지금은 이 홍보자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홍보라는 게 사실은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 어떤
○이기돈위원   홍보할 게 있어야지. 요즘 뭐 아무런 진척이 안 되는데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지금은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합원들이 진척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화로
○이기돈위원   그렇지. 뭐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제 얘기는 이 홍보자료 제작하겠다 이거는 실패작이라 이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뭐 맞습니다만.
○이기돈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또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은,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를 세워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은 이제 편성을 하고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다 예측하고 다 예측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지금 4구역에서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재개발 4구역. 근데   현대아파트 후문 앞에 도로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정건설위가 전부다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건설시공사랑 전달부가 만나서 도로가 움푹 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재정비과에서도 그럼 조합에 얘기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조합에서 시공사들이 바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 내용은 현장이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는 답변이 그 도로는 4구역에서 관리해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4구역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렇게 불편한데 도대체 왜 진행이 안 될까. 왜 조합은 도대체 도시재정비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우리 직소민원실에 접수되어 있는 내용을 다 자료를 받았더니 4구역 관련한 도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조합에서 안 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공이 될 때까지.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구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거기에 과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변명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어떤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합에 얘기를 하고 또 시공사에 얘기를 하고 하게 되면 특별한 과정이 없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돈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조합도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소한 거라도 어떤 얘기를 하면 짜증부터 내고 쉽게 말해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오히려 시공사 같은 경우도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좀 어떻게 해라 하고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차라리 공사 중지 명령이라도 내려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공사에 얘기를 해도 안 듣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아파트 후문 쪽의 얘기들은 조합에도 얘기를 하고 시공사 분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매설물 부분이 있는데 지하매설물을 정리를 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지하매설물 공사 들어가기 전에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지불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계속 미루고 일부 포트홀만 땜빵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김순길위원   지금 일부 포트홀도 땜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015년 10월까지 왜 주민들이 계속 불편해야 되느냐는 거죠. 계속 뭐 울퉁불퉁한 그런 거 때문에 차량의 미미한 피해라든지 또 교통안전의 문제라는 것도 그냥 방관할 순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그 부분은 뭐 이제 이번에 아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 부지 내에는 이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파악도 들어갔고 계획을 하고 있고. 도로부분에서 동절기공사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또 없고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얘기 듣고 많이 했고. 또 현대아파트 현장에 갔을 때 설명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는데. 바로바로, 사실은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바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도 실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내 버려두면 안 되죠. 우리 구에서 다른 과랑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포트홀 안되면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계속 뭐 얘기한다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를 주민들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뭐 계속 주민들보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뭐 원론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하다보니까. 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김순길위원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지 말고요. 조그맣게 그냥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에서 집을 짓는데 그 건축현장 때문에 도로가 자꾸 파손이 돼요. 거기 레미콘 차량 뭐 기타 이런 차량 때문에 자꾸 파손이 되면 그게 준공이 끝나서 우리가 도로를 정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맞습니다. 네. 시공사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김순길위원   그리고 거기가 파손이 생기고 포트홀이 생기면 보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사업시행자가.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조합이 해야 되는데 조합이 사정이 그러다보니까 거의 시공사한테 떠넘기다시피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같으면 이제 조합에 얘기하기 전에 시공사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좀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핑퐁 치듯 양쪽에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또 나름대로 사업시행자가 있는데 구에서 해야 되나 이런 논리도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 때문에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 직소 민원실에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 안에도. 그러니까 조속하게, 그냥 뭐 조합이 할 일이다 그래서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덕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우리 예산 예산서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8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원래 어떻게 집행했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올해 계획이 세 군데를 선정해서 선정료가 배분되어 나눠졌습니다.
○이기돈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주택과장 송광덕   그게 독립문 극동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 뜨란채 아파트
○이기돈위원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어떤 거냐고. 공모를 하셨는데 몇 군데가 어떻게 해서 공모에 들어왔으며 그것을 어떻게 선정 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저희들이 이제 선정한 것은 자유공모로 네 군데가 들어와서요. 네 군데를 다 선정을 했는데 공모내용은 독립문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하고 요리강좌, 녹색장터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1,800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를 해서 40%를 채워서 3,000을 가지고 네 군데에다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또 다른 데는?
○주택과장 송광덕   다른 데는 천연 뜨란채 같은 데는 이제 북카페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 때 어린이 자연학습하고 친환경 제품 만들기,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은 태영으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도서관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서강 1차 아파트는 텃밭에다가 텃밭 가꾸기 한다고 해서 그걸 지금 지원을 해서 총 2,9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시비, 구비 해 갖고?
○주택과장 송광덕   네. 60대 40 해서. 저희가 1,800만원, 시가 1,200만원.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송광덕   결국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예요. 우리는 물론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기돈위원   그 활성화가 됩니까?
○주택과장 송광덕   아무래도 현재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러다 보면 소통이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런 데 참석 한 번 해보셨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아,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텃밭가꾸기 하면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상추라도 따고, 심고 한 번 해 보셨냐고?
○주택과장 송광덕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절실한 효과가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근데 이게 사실상 지속적으로... 사실은 2011년도부터 이것을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2011년도에 했던 것을 정부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도 지역활성화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놔서 갈 수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기돈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동 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송광덕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기돈위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부녀회 같은 게 이런 데를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이거 텃밭 같은 거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사업이 잘 될 거 같고. 제가 북카페 같은 데 가 봤는데 안 돼. 잘.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태 지원해 줬던 것들이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북카페를... 어쨌든 여태까지 이 사업들을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대로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은 옛날 동네처럼 서로 이웃 간에 자주 만나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챙겨보시고 관심도 좀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주택과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안산 경로당. 거기 축대는 어떻게 공사 시작했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저번에 확인해서 조치하라고 했고요. 아, 완료가 됐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완료 됐어요?
○주택행정팀장 조문익   네, 철거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철거하고 어떻게 다 공사 완료 마친 거예요?
○주택행정팀장 조문익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마대로 싸놓았습니다.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붕괴되는 쪽 다 철거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 하셨어요?
○주택행정팀장 조문익   어제 완료했을 겁니다. 제가 사진을 따로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사진 찍은 것 좀 보여주시고요.
○주택행정팀장 조문익   네.
○박경희위원   국장님께 건의 사항이랄까,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 아니면 모르시나봐요.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고 답변이 없어요. 제가 축대 좀 어떻게, 겨울에 혹시 무너져서 큰 사고가 나면. 안 나면 다행이지만 났을 때를 가정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르신청소년과로, 안전치수과, 주택과로, 도시재정비과로. 전부 답변을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이관을 시켜도. 그러면 주택과에서 도시재정비과로 가라고 했으면 여기 아니니까 주택과로 넘겼습니다 하고 전화 한 통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이든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주택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하면 주택과로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두세 달 걸린 거 같아요. 경로당 가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람만 숱하게 왔다 가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러고.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청장이 책임 질 거냐라고.
그랬을 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어제 아침에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가서 마대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바쁜 시기니까 저도 밤 되고 그러면 가서 확인하기도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다니까 있다가 사진 좀 주시고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 과에 잘못 질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니면 어느 과로 옮겼다고, 이관시켰다고. 아니면 그 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책임지신 부서에서는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신속하게 일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요.
홍은 2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1억 4,472만원 사고이월된 거 있죠.
○주택과장 송광덕   네, 올해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올해 집행 안 하고 사고이월된 경위가 뭐예요?
○주택과장 송광덕   홍은2다시 구역이 올해 착공을 해서 같이, 저쪽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요. 같이 도로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일부 철거가 안 된 데가 있어서 길이 200m 정도 남았습니다. 8억 중에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1억 4.400만원은 편성했는데 전체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예산. 나머지 6억 이상은 요청을 해서 6억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무난히 해소될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팀장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서울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거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주택과장 송광덕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올해 홍은2다시 청장님 현장방문.
○이기돈위원   과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마다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이게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예산 편성 안 한 걸로 알고요.
이미 진행이 돼서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서울시에 우리가 공문 요청해서 6억 여원 이상을 편성하도록 요구했고 서울시에서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 보낸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도로가.
○이기돈위원   원칙적으로는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안 해줘서 못한 거 아니야.
○주택과장 송광덕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텐데 이건 주거환경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80% 동의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 홍은2-2 구역의 사업지역 내 자체에서 터파기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돼서 그런 겁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은 지금 홍은2-2 지구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업 진행이 안 됐다 그 얘기신가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시행인가는 건축법에 따라서 택지별로 건축허가가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이제야 터파기 작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 놓고 할 때는 금년도 하반기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착수가 돼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는데 이게 착공이 늦고 지연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터파기 작업이 50%는 됐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언제, 내년 몇 월쯤 마무리돼요?
○주택과장 송광덕   내년에 도로개설 작업은 상반기 전에는 무조건 들어 갈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끝나면 본 위원한테 끝났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남가좌1 주택 재건축이 곧 이주하잖아요.
○주택과장 송광덕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민원으로 세입자가 왜 우리는 이주비도 안 주고 임대아파트도 안 주느냐 그렇게 민원을 넣으면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송광덕   일단 재건축이기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합 내에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이주비라든가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조합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주택과장 송광덕   조합원은 일부 이주하게 되면 현재 관리처분 되기 때문에 이주계획이나 공고문 안내를 한 거 같은데요. 내용에 보면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미흡하나마 일부 있는데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강남에는 재건축이 진행될 때는 세입자에 관련돼서 이주비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니까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일반 명도하는 것처럼 보상함으로써 해결을 했어요.
남가좌1 재건축은 소유주가 세입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우리 구가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조합이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조합도 대책이 없다면 이주가 시작되고 나면 여기 있던 많은 세입자들이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미리 챙겨서 조합에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세입자들이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을 모르는 세입자도 많을 테고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책이 미흡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는 각 세입자에게도 재건축사업은 현행법으로 이주비라든지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그런 내용을 홍보해야지 그냥 막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으로 몰려올 사람이 아마어마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과연 어떻게 감당할지. 법으로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금방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송광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도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훈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조금만 제가 발언권 얻어놓고 있어요.
지금 환경체험 강사들 쓰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자체 서대문구민들을 모집해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이행교실 해서 강사.
○환경과장 최귀훈   이행교실은 한 분입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가족동반 생태탐방 해서 강사들 쓰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강사들을 써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행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이행강사가 되겠고요. 환경교육, 유아 하고 학교교육 강사분들은 저희 주민들을 모집해서.
○이기돈위원   이행교실 강사는 올해 10월말까지 몇 번이나.
○환경과장 최귀훈   4회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원래 10회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10월에 2회 남아있고요.
○이기돈위원   그래봐야 여섯 번이잖아.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원래는 10번 쓰기로 한 거죠.
○환경과장 최귀훈   네.
○이기돈위원   그런데 왜 네 번만.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한 번에 25명 정도 와서.
○이기돈위원   그래서 25명 정도 해서 여섯 번.
○환경과장 최귀훈   네 번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두 번 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좋아해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행교실은 어르신들, 대부분의 주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환경체험은? 이것도 다 어르신들이에요?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체험은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 하고 엄마들 하고 학부모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가족동반 생태탐방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홍제천 체험이나 환경시설 견학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 학교를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환경체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족동반 생태탐방 횟수를 늘려서 통합해서 하면 어떠냐 이거지.
○환경과장 최귀훈   생태탐방은 내년에는 8회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올해 15회 했습니다. 75명을 대상으로.
○이기돈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올해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이기돈위원   1회 할 때 인원이.
○환경과장 최귀훈   차 보통 2대씩.
○이기돈위원   관광버스 두 대?
○환경과장 최귀훈   네.
○이기돈위원   거의 팔구십명 되겠네.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이게 문산 지역에 DMZ 안 쪽에 생태 탐방하는 것입니다. 평화탐방과 같이 생태탐방을 하고 땅굴 같은데.
○이기돈위원   과장님이 직접 따라가봐요? 몇 번이나 가봤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사전답사도 갔고요. 한 번 갔습니다.
○이기돈위원   좋아들 해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기돈위원   애들 환경체험은?
○환경과장 최귀훈   환경체험은 수업시간에 홍체천 체험하는 거고요.
○이기돈위원   거기도 우리 구에서 버스?
○환경과장 최귀훈   버스를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는 몇 번이나 실시했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36회에 97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하여튼 신경 잘 쓰셔서 사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애들한테 머리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하는 거 충현동 주민센터하고 홍은도담도서관 있잖아요. 설치비용 대 효율성이 어떤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충현동도 그렇고 홍은도담도서관도 10㎾에서 20㎾입니다.
○김순길위원   설치비용이 얼마였고
○환경과장 최귀훈   설치비용은 저희가 예산이 8,000이었는데 7,000여만원 들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만큼 뽑아지나요? 수익성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사실 예산에 대비해서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게 정부시책사업이기도 하고 탄소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대비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잘 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었으면 머리 속에서 나와서 그냥 시행하는 것들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영 쓸모가 없어요, 효용성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태양광 같은 것이 제일 쓸모없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 현장방문에서도 여러 위원님 다 잘 아시지만 자연사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태양광도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현동 주민센터나 홍은도담도서관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도 하나 효용성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효용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 대비했을 때 뽑아지는 수익이 거의 10년 이상 봐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탄 사용하는 게 130가구 있는데 연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다른 걸로는 바꿀 수 없나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못 바꿔주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이 부분은 저희가 열관리협회에서 봉사 식으로 해서 예산 조금 들여서 점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
○김순길위원   연탄 자체가 130가구밖에 없으니까 연탄 자체를 바꿔 줄 수 없느냐 이거죠. 다른 연료로.
○환경과장 최귀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순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포상. 포상금은 어디서 나가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저희가 예산으로 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게 있고요. 보통 폐수 같은 경우에.
○윤선경위원   그래서 적발된 데가 많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폐수는 적발된 데가 없습니다. 고발까지 시켜야 되는 사항이 20만원인데 자동배출가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3건 신고하면 한 달에 1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줍니다.
○윤선경위원   아, 5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윤선경위원   그리고 엊그제 환경과 분 하고 얘기해 봤는데 주부환경에서 행사하는 거라든가 실적 올리는 거는 다 시에서 돈이 나온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올해는 1,400만원 보조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데리고 생태탐방 가는 것도 다 거기서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 일부 조금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환경교육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그러면 주거환경에서 그렇게 많이 돈을 쓸 일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어쨌든 호빵 같은 것도 만들고 EM비누도 만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사업도 하고요.
○윤선경위원   비누 만들어도 자기네가 팔잖아요.
○환경과장 최귀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윤선경위원   저는 어린이들하고 생태체험 가고 그러면 그 돈을 같이 쓰는 건지 알았더니 따로 쓰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그건 다릅니다. 나가면 차 빌려야 되고.
○윤선경위원   주부환경에서도 차를 많이 이용해서 가던데요. 대형버스.
○환경과장 최귀훈   실천단에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서 같이 합니다.
○윤선경위원   그럴 때는 시예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주부환경이 움직일 때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윤선경위원   가족이 같이 가고 그럴 때는 주부환경팀은 안 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가족들과 가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거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윤선경위원   저는 주부환경이 시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구에서 많이 지불한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규제차량 매연 방지하는 부과금, 환경개선부과금 부과하잖아요. 일부 면제된다는 차량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 면제되나요? 그 면제 사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최귀훈   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시설을 한 차량은 3년간 부담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차가 오래돼서 혹시 매연이 나온다 하나더라도 장치를 한 차량은 3년 동안은 단속을 안 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관리하는 데서 지원도 해 주는 거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윤선경 위원님이 포상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차량을 가끔 봤는데 화물차가 가면서 매연을 심하게 까맣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화가 나는데 그것도 포상금제도에 들어가나요? 그런 걸 3건 이상 신고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색이 안 나오잖아요. 매연이.
○환경과장 최귀훈   신고를 하실 때 차량번호하고 어느 위치에서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차량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권고를 한 다음에?
○환경과장 최귀훈   해당되는 업체나 이런 데 가서 가스 점검을 해봐라 개선 권고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은 아니네요, 그 차량이.
○환경과장 최귀훈   신고대상이죠. 매연이 많이 나오면.
○박경희위원   어떤 차는 다니다 보면 특히 제 지역에 있는 무악재고개는 언덕이 다른 데보다 심하잖아요. 거기서 자주 보는데 아주 심할 정도로, 웬만한 차들은 나올 수도 있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짐 많이 싣고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차는 엄청 화가 날 정도로 새카만 연기가 불을 지른 것처럼 올라간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그 때는 안타까웠지만. 그런 차들을 차량 넘버를 신고를 하면 가서
○환경과장 최귀훈   차의 정보를 확인해서 개선 권고 공문을 보내죠.
○박경희위원   우리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환경과장 최귀훈   그 지역으로 해당 구로다가 이첩을 하죠.
○박경희위원   이첩시키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올해 전화민원하고 응답소 민원 들어온 게 한 274건 됩니다.
○박경희위원   올해요?
○환경과장 최귀훈   옛날에는 직접 저희가 단속 할 때 배출 가스 얼마나 농도가 나오나 이것까지 세워놓고 했는데 지금은 세워놓고 하는 것은 시에서 원격으로 하는 차량 있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차량을 보유를 못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제가 쭉 볼 때는 여기 지금 등기소 생긴 데요. 등기소 새로 생긴 데 그 앞에서 먼저는 매연가스 나오는 측정을 많이 했다고요. 지금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 지나가는 차량을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 아마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는 언덕진 데가 많잖아요. 그런 언덕진 데에서 그래도 한 번 쯤은 다 잡지는 않더라도 차 세워 놓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지키고서
○환경과장 최귀훈   세워 놓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비디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비디오 단속으로요?
○환경과장 최귀훈   네. 어디서 지금 조종하고 있느냐면, 독립문 고가. 공원 있는데. 거기서 뭐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이상씩 가서. 비디오 단속을 하면 먼저 사진 판독을 해서 개선 권고를 하고 이걸 일주일에 거의 세 네 번씩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아 글쎄 요즘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하나 했어요.
○환경과장 최귀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단속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네. 내부순환로 아래요. 홍제천도 될 수 있고 뭐 아무튼 주택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자동차 타이어 등 분진이나 대기배출 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조사를 서대문구나 서울시에서 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귀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최근이 언제죠?
○환경과장 최귀훈   10월 달에
○서호성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결과가 보통입니다.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호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귀훈   네.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이
○서호성위원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환경과장 최귀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서호성위원   흉흉한 소문이 자꾸 돌아서
○환경과장 최귀훈   그렇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그걸 오히려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악의적이랄까. 아무튼 좀 근거 없이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 같아요. 오히려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최귀훈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구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에게 질의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 일정 체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했는데 우리 의원들보다 옴부즈만이 더 중요한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마무리를 못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는 과장님,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과장님께 요즘 이 문제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아마 지금 옴부즈만 거기도 이 문제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 이대기숙사.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죠?
○건축과장 한봉구   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게 보면 뭐 문제가 있다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만약에 허가 취소는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떻든 간에 모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허가상, 절차상에서는 하자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합의는 전부다 거쳤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녹지에 대한 적정여부, 그것에 대한 허가 여부.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협의를 거쳤고요. 단지 이게 해석상의 문제 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또 재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일단 협의를 다 거쳤고 적정한 절차를 다 거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부서 간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보면 협의도 다 거쳤고 절차상 문제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건축과장 한봉구   지금 일단 주민들이 보시기에 안온한 생활이 이제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주변에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왜 공지를 안 하셨냐에 대한 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졌다.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돈위원   그 산림청 관계자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구청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건축과장 한봉구   녹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과 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기돈위원   부서 협의를 다 거치셨다며
○건축과장 한봉구   네. 부서 협의 그 녹지에 대한 사항은
○이기돈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이게 올라와서 검토를 하면 그런 것들, 부서장들과 협의한 것들을 다 챙기고 나서 허가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맞습니다. 그건 맞고. 그리고 지금 협의라는 것은 각 전문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인이, 민원인이 각 부서별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처리라 그래 가지고 일괄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일괄 허가를 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거쳤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해석상에 대한 사항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기돈위원   내가 이거를 쭉 훑어보면 우리 구가 시장님한테 너무 잘해 주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
○건축과장 한봉구   하여간 기숙사에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 서대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녹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비오톱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서울시 산하 22개 대학이 아마 비오톱에 대한 녹지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요. 거기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숙사를 짓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지역 별로, 구 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일단 현상 자체는 각 구역별로 다소 좀 다른 걸로 보입니다.
○이기돈위원   서울시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해주니까 우리 구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급하게 허가를 내 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한봉구   성급하다는 것보다는 적정한 절차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걸쳐서 허가가 되고. 내용상 봐서는 타구보다는 좀 빨리된 편은 있지만 그것이 임의적으로 빨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가장 우선적인 부분들이 공사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건물이 완공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생활 보호 차원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주민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은 축대가 담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축대나 옹벽도 담장 구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은 담장 기능이나 옹벽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처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장이라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담장인 것이고. 만약에 옹벽이다. 옹벽도 담장 구실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뭐로 만드냐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능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어차피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는데 진행이 잘 될까요?
○건축과장 한봉구   일단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편 사항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우리 이기돈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과연 이대 기숙사가 그렇게 쉽게 금방 건축허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공청회나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만약에 우리 구가 입장을 좀 달리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까 너무 시와 구가 빠른 협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기사에서 보니까 경희대에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민원의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결국 합의점에 도출됐던 내용은 경희대에서 주변에 있는 원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일부 임대료를 보존하는 걸로 해결책이 났던 그런 내용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그 주변부에 있는 원룸, 기숙사가 적은 세대도 아니고 거의 뭐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기숙사에 룸이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어서 특히 더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산림까지 훼손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기사를 통해서 초미의 관심이 됐기 때문에 각별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건축 허가를 할 때의 도면과 준공을 할 때의 도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러니까 계획을 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획도 변경이란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개별처리 안하고 일괄 처리되는 일괄처리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될 때 변경 허가를 다시 받는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은 도면 갖고 그냥 그대로 되는 경우는 준공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봉구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게 거의 없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재료마감이라던가 또 하다보면 민원에 의해서 일부 변경 된다거나 공사요인 자체가 예상되는 계획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김순길위원   아니, 시방서에 있는 시방 제품이 아니고. 처음에 도면. 맨 처음에 건축허가 도면이요.
○건축과장 한봉구   보통 도면이라 하면
○김순길위원   내가 용적률 몇%에 건폐율 몇%에 몇 층으로 이렇게 짓겠다는 도면이 처음에 들어와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으면 그대로 그 도면 갖고 준공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바뀌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건물이 평면이 똑같다 하더라도 면적이 조금만 줄어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김순길위원   아니, 이걸 내가 그려서 이걸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도면을 다 살펴보고 건축허가를 내 줬으면 이대로 짓는 거잖아요.
   (「다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순길위원   달라요?
○건축과장 한봉구   아니, 그렇게 짓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에 대한 허가기 때문에 변경은 건축주의 임의 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1m를 계획을 했는데 90cm가 될 수 있고 120cm가 될 수도 있다.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은 자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지요.
○김순길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건축설계사가 용적률 건폐율에다 맞춰서 다 짓게끔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그 건축 허가대로 집을 다 지으면 향후에 준공에 떨어질 때 그 건축도면에 의해서 그냥 준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러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김순길위원   그런 건물이 그러면 흔치 않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뭐 거의 99%는 건폐율, 용적률이 다 바뀌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순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어찌됐건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그려서 건축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 건축허가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거면 저는 이제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과연 지금 건축허가를 내 주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건축설계사 만큼의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도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게 들어왔는지를 안 들어 왔는지를 검증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과장 한봉구   보통 도면 허가도면하고 실시 설계도면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도면 외형적인 우리가 지금 건축법이라던가 어떤 다른 법이라던가 외형적인 외관을 갖췄나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고.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를 들어가는 실시 도면을 따로 설계사무실에서 따로.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제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 구분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사할 때 그 실시도면에 그러니까 상세도면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일부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변경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거의 일반화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김순길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헐고 3층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설계사에다가 3층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 법에 맞게끔 3층 주택에 대한 설계를 그려라. 그러면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3층 주택에 맞게끔 용적률, 건폐율 따져서 도로를 따져 가지고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러면 그 그림을 갖고서 구청에다가 나 여기에 이거 부수고 집을 지을 테니까 건축허가 내주십시오. 그래서 도면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맞게 그렸는지, 용적률에 맞게 했는지, 도로에 맞게 했는지, 뭐 사선제한에 맞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 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시방서야 뭐 어떤 콘크리트 뭐 이런 건 두 번째 얘기고. 그대로 집을 짓고 그 설계대로 지어서 이렇게 지었으니까 허가 내주십시오. 그러면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한봉구   준공이
○김순길위원   준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그 범위 내에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짓는데. 그러니까 왜 바뀌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고 높이는 3층, 10m까지 그 지붕 끝을 맞췄단 얘기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장 여건상 조금 변경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m 했었는데 9m로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다 도면상의 변경 내용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김순길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 할 때는
○건축과장 한봉구   그게 다 변경사항으로 정리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과정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가 변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변경으로 결국은 되는 겁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 당시에는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 않는 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형적인 사항. 그 지역지구 용도에 적합하냐. 대신 그 건물의 구조라던가 평면상 이런 것들은 개인취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를 거의 안하는 편이지만. 외관, 이게 도시민관하고 영향을 주냐 안주냐, 건물높이가 주변보다 상당히 높나. 아니면 도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도로에 개방감이 있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후퇴를 안 한 도면이 들어와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그런 경우는 없어야죠. 그걸 보자고 저희가 있는 건데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그거는 우리가 건축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자신하세요?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자신합니다. 법규는요. 법규는 저희가 위죠.
○김순길위원   법규는요. 그렇게 자신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돼야 되요. 예를 들어서 약간 후퇴를 해야 된다던지, 아니면 건물의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제가 건축사보다 더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일부러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훨씬 더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정확하게 좀 봐서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청소운영팀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 질문 한 건 때문에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골목길 무단 쓰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청소운영팀장 안승준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뒷골목 무단투기 관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팀의 직원 6명이 단속 활동을 낮에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일과시간 이후, 저녁때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집단무단투기 되는 장소에 저희가 매복을 한다든지 주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를 사진으로 찍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이런 형태로 단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날 이틀에 조를 나눠서 단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럼 국장님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린 건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이 가서 단속을 하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계속 그것만 단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CCTV라든지 아니면 용역,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한다든지. 그런 걸 좀 검토해 본 게 있으신가요?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CCTV에 통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CCTV를 가지고 단속을 해도 사실상 누가 버렸는지는 알아보기 힘든 것도 있었는데. 서로 누가 버렸는지를 확인을 하더라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아보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무단 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 분들한테 벌칙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CCTV 같은 것 보다는 대면단속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청소과의 담당자들의 판단이었고.
지금 그래서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토를 한 적은 있는데 일단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것을 지금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 일단 실행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질문할 때 CCTV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도 제가 다 파악을 했고 들었는데.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 파악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 이러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버리는 장면이 녹화된 장면을 그 현장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안됩니다' 붙여 놓는 것만으로도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다 동감하신 내용이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시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문제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쓰레기봉투 없이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적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분이 버리는 게 재활용인지, 실제로 무단투기 하는 행위인지는 CCTV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는 버린 쓰레기를 다 개봉을 해서 예를 들어 현금카드 영수증이 있는지, 약국에 다닌 영수증이 있는지 인적사항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단속도 한 번 단속에 적발이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개인의 신상이 적힌 거라든지, 인적사항이 적힌 게 하나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사진을 게시하기가 어렵다?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프린트를 해서 벽에다가 공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개인의 정보에 관한 인신공격형 이런 쪽으로 해서
○김순길위원   아,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논란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하는 홍보물이나 게시물이나 현수막 같은 것은 붙여 놓을 수 있어도 그런 투기하는 행위 자체를 무단투기로 보고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배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위반이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아,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거죠?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그렇습니다.
○김순길위원   음.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이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단속 조를 편성해서
○김순길위원   단속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는 방법.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완전히 과부하일 것 같은데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그런데 그게 효과가 가장 크고요. 꾸준히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3-4일 정도 나가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효과는 갑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향후에 쓰레기투기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지금처럼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나 대책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다른 구들은 어떻게 쓰레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는지 봤더니요. 종로구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뒷골목 깔끔이 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18개동에 375개 골목에 2,546명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은 보면 다 직장봉사자도 있고 학생봉사자도 있고 상인봉자사도 있고 공공기관 단위봉사자도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 경찰서, 뭐 종교시설 등이 공공기관 단위 봉사가 되고. 직장은 이제 직장소재지를 중심으로 하고 상인은 상가 골목 하는 상인회. 그 다음에 학생은 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봉사 점수를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한 번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살펴보시고 좋은 점이 있다면 좀 가지고 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그 사무감사 때요. 청소과의 인원에 대해서. 한 번 줄이고 지금 81명이죠?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총 81명입니다.
○박경희위원   거기 노무관리를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두 분입니다.
○박경희위원   두 분이면 지금 두 분이 누구누구 계세요?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지금 먼저 번에 다시 한 번 노조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노조 지부장 한 사람하고 노조 사무실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으로 두 사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총무는 어디 계세요. 그럼?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총무도 노조에 상근을 하지는 않고요. 총무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총무 일도 하면서 환경미화원이랑 똑같은 작업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총무는 어디 소속으로 있어요? 총무는 어느 부서에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청소행정과에
○박경희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인데. 그러면 지금 노무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노무관리를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총무도 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바깥에서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총무가
○박경희위원   네. 그냥 바깥에서 관리를... 여기 과장님이 써 주신 게 있는데 환경하고 순찰, 청소업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분은 소속이 청소과인데 어디 부서에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청소기동대에 속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청소기동대요? 거기에 그 인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노무 관리를 이렇게 세 분이 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 관리 전산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무보조원이 하는 거죠?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분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뭐 뭐예요? 그거는 전산처리를 다 하는데 이 분이 굳이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무보조는?
○청소운영팀장 안승준   우리 노조원 81명에 대한 작업 구간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급여라든지, 인사, 공무 문제라든지,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서 보고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부장님은 뭘 하고 계세요? 지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전체적인 청소원들 81명의 지위라든지 일반 노조원들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박경희위원   관리는 사무보조원이 다 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지금은 인원수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예전에 인력이 많았을 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81명으로 줄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소속돼 있는 노조원들의 역할을 자기네가 대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지부장은 전체 관리를 하고 사무보조원은.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실무적인 일을 하고요. 주로 사무원은 안에서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필요한 일들,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을 보좌하고 총무는 대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거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지 출근한다든지 작업시간은 언제까지 하는지 그런 걸 총괄하면서 본인은 기동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요즘에 일자리 때문에, 제가 아직은 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용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 되면 나중에 임금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한 분을 자르면서 두세 사람을 쓸 수 있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사무보조원이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총무가 따로 있으면 차라리 총무가 이 일을 해도 된다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다 전산으로 다 하는데 굳이 이 사람이 필요하느냐라는 언성이 좀 있어서 계속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과장님은 딱 필요하다 안하 다보다는 구의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두 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지부장하고 총무만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여쭤보니까 사무보조원이 또 한 사람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과장님 계시면 저한테 알려 주신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업무한계를 분명히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 감사를 마친 후 다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