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10시00분
장 소 구청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마친 후 다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아울러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감사결과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국과장님 다 계시는데 내일 이제 강평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내일모레부터는 예산의 심의에 들어가는데 혹시 각 부서에 민원이 생겨서 하셔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팀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기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황도현 건설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또 우리 일자리창출로 쓰는 인원들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일자리창출로 쓰는 인원은 지금 노인들, 이제 다음 1월부터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하고 현재는,
○이기돈위원 아니, 올해 몇 명 썼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올해는 지금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부터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올해는 쓴 사람 없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올해, 아니 어르신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12월에 지금 조사를 해서 이제 원하는 만큼 수를, 인원수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동별로 해가지고 인원수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첨지류 제거 쪽으로 해서.
○이기돈위원 그런데 우리 조 과장님.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그거 안 쓰셨어요? 스티커 제거하는 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6명하고 공공근로 5명하고 해서 지금 11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기돈위원 그 스티커 작업하는 거?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만약에 그걸 쓰게 되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현재 플래카드 제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하루에도 한 200건 가까이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작업을 주로 해서,
○이기돈위원 그런데 그 플래카드가 보면 금요일날 저녁에 주로 달았다가 일요일날 아침 일찍 떼더구먼.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2명 1개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6명이 이 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래서 저희 현장직원들 3명하고 그리고 우리 조별로 해서 과에 있는 인원도 해서 조별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요즘 보면 월요일날 아침에 특히 보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상당히 스티커 부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또 바람이 부니까 그게 굉장히 펄럭거리고. 그런 거 단속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단속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다음에 홍은동 10-293 미불용지 보상 이거 다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건 다 끝났습니다.
○이기돈위원 다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점 판매대 제작하는 거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지난번에,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4개소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기돈위원 28개 중에?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우리 노점 거리가게 지금 제작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기돈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명물거리에 6개를 제작해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2개는 연세로 때 사용되던 게 있습니다. 하나는 폐업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더 했는데 자기가 안 한다 그래 가지고 2개가 남은 게 있어 가지고 4개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6개를 명물거리에 지금 12월 20일 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1억 8,000 예산 잡힌 거 그거 집행내역을 내가 여쭤보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러니까 거기는 연세로에 했던 그 내용이고요, 올해 내용은 지금 명물거리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 28개는 다 끝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28개가 아니고 26개를 했습니다. 그거는 연세로지요.
○이기돈위원 그거 얼마 들어갔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게 1억, 1개당 1,300만원씩 해서 들어갔거든요.
○이기돈위원 1,300만원씩?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래서 1억 6,000 정도.
○이기돈위원 1억 6,000?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그리고 5개는 또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명물거리. 명물거리에 올해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올해 이제 명물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거기도 신촌이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홍제갈비 바로 그 앞의 길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거기는 원래 없었잖아.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요, 거기가 이제 20군데 정도 있었는데, 노점이.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6군데로 확정을 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언제 끝나요, 그거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거는 12월 20일 정도 되면, 이번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따로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6개를 설치하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폼으로,
○이기돈위원 모양도 똑같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그래서 정비를 하겠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한화아파트 아직도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래서 저희가 한화아파트 지금 우리 한양아파트 아름지기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 한양아파트 입구 도로에 위원님 같이 갔지만 거기에서 한화아파트 측에서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입주자대표께서 구청에서 뭔가 해 달라, 우리도. 우리도 똑같이 아름지기사업을 해다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10년 이상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해서 주택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가능하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박경희위원 어린이놀이터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노인정. 노인정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해 주고,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거기 한화아파트에서 양보를 하겠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그러니까 CCTV도 또 지금 달아 달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저희가 지도과, 교통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점을 다 해 주면 한 6m 정도 뒤로 무르는 걸로 그렇게 양보,
○박경희위원 6m 뒤로 무른다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한양 측에서는 6m을 뒤로 물러주겠다 그래서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코너 있는 쪽으로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코너 있는 데다가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코너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 부스가.
○박경희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갔을 때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 부스는 한양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는데 한화 측에서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걸 좀 소통을 더 해가지고 하는 걸로,
○박경희위원 근데요, 그 아름지기사업을 꼭 해야지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저희가 겨울철 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기에 빗물받이 관리라든지 그리고 낙엽청소 기타 여러 가지 골목조성에 필요한 그런 걸 사업을 그쪽에다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아름지기사업이라는 걸 알아는 듣겠는데요. 근데 거기가 아주 취약지역도 아니고 그동안도 한양아파트에서 관리를 해 왔었고,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게 주차란이, 막 넉넉해서 꼭 주차단속을 뭐 때로는 할 때도 있겠지만 거기는 주기적으로 잠깐잠깐 대지 그냥 종일 주차를 하는 그런 지역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저도 잠깐잠깐 거기다 대놓고 볼일도 볼 수 있지 거기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커피숍이 있어 갖고 가서 몇 시간씩 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아름지기사업에다가 꼭 그렇게 넣어서 그 말썽을 일으켜서 그냥 동네를 서로가 불편하게 하는 아름지기사업을 꼭 해야지만 되느냐, 그걸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서로가 플래카드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서로 만나서 여기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서로가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떼지도 않고, 제가 어제 저녁에 봤더니 늦게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통화했을 때는 동대표가 바로 떼기로 했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박경희위원 근데 그거 강제철거도 안 하시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두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름지기사업 다음부터는 꼭 조사를 확실히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상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아름지기사업을 실시하는 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청에서도 난감한 상황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한화아파트에 나름대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조건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거는 한양아파트 자기네 비용으로 들어갔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했다가 뒤로 무르고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처음부터 아름지기사업 할 때 한화아파트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 아름지기사업은 실패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죠. 제가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게 생겼어요. 과장님 신경 쓰셔서. 서로가 잘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현수막도 보기 별로 좋지 않은데 이미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 거 같으니까 강제철거도 얼른 가서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사무감사 중에 현대아파트 주민이 의견 낸 남가좌2동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던 거 같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왜 차등금액이 적용 안 되는지 왜 그걸 하지 못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위원님, 그걸 검토를 적극 했는데요. 그게 조례나 그걸로가 아니라 시행령이 바뀌어져만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법 자체가 바뀌어져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건의를 넣기 위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셨지요, 인다스인가 거기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중간단, 2단, 3단 이런 것들을 업체가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인터넷 신청하면 맨 밑에 단이나 이런 것밖에 없고 중간단은 이미 다 선점이 되어 있어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업체들이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중간단을 선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가좌역 앞에 있는 모래내시장 쪽에 있는 노점상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모래내시장 앞 게시대 말씀인가요?
○김순길위원 아니, 노점상.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모래내 앞 하고 홍제, 이대는 자율구역으로 정해서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간확보. 통행로 확보. 모래내는 다른 곳보다 홍제나 이대보다 노점상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지금 거기도 좌판 그러니까 노점상 판을 새로 다시 구성해서 할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순길위원 자율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하는 사람의 자격 제한 이런 것도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제한은 그전부터 쭉 해왔던 분들이 하고 있고 계속 신규는 단속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계속 신규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던 노점상들도 신규가 오면 저희한테 신규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합니다.
○김순길위원 자율구역으로 인정해 준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촌 활성화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대에 사실은 도보로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점상 때문에 주변 광장이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시간대만 하고 나머지는 빠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계속 거기서 상주식으로 그러면 권리금을 주고 비싼 임대료 주고 점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게 앞을 가로막고 있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맞습니다. 저도 이대나 홍제 특히 이대는 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은 그 지역을 옛날로 돌아가서 교통 쌍방향도 검토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주민의견 해서 민원이 들어 왔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정비과에서 나가서 홍제동에 상점을 단속하고 나왔는데, 여기 팀장님 계시네. 사진도 여러 장 찍어오시고 그 다음 날 바로 가서 계속 3일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결국은 지금 부과를 했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부과했습니다. 10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가셔서 단속할 때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화가 왔어요. 그거를 구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런 적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데서. 그 사장님이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더라고요. 사장님이 여성인가봐요. 사장님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전화가 와서 구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구청으로 들어온 민원이었다. 그리고 이게 장애인센터에서 들어왔어요. 장애인센터소장이 민원을 넣었잖아요. 도로 포장 하고 해서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구의원이 단속을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제 입장이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라고 했지 의원님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했고요. 민원이라고 말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니, 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황당했다니까요. 금요일에 전화가 와서 그쪽에서는 80만원 부과를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지금 과장님 100만원 부과했다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아, 그건 100만원 부과하면 바로 내면 20% 싸게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10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80만원 부과를 받았는데 구의원이 이거 단속을 하라고 했다는데 구의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동네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나서 제가 물론 우리 팀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3일 동안 저한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계속 사진을 찍어 갖고 오고 단속을 했다고. 그러면 저녁에 제가 한번 나가보면 저녁에는 똑같아요. 제가 카메라 찍어서 보여드렸죠. 제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렸어. 그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구의원이 단속을 해서 꼭 단속을 하라 했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다른 분이 와서 그러지 말고 봐줘라 그래서 내가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선이 아니라 이거는 구청으로 들어온 민원이다.
솔직히 장애인 쪽에서 들어왔지 내가 한 민원도 아니지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항상 볼 때 거기가 좁아요. 그렇게 불편함은 느꼈지만 내 스스로가 그걸 치우라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15명의 의원이 이건 누가 봤는지 이건 구청으로 들어 온 거다하고 슬쩍 넘어가기는 했는데 황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어쨌든 민원이 전화가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어쨌든 그래도 표를 먹고 사는, 더군다나 관내 제 지역인데 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상당히 곤란해서 그 집을 못갔는데 그리고나서 제가 일부로도 가겠지만 다니는 길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하더라면서요. 10만원, 20만원씩 벌금을 몇 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조금 나와야지만 더 버는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세무과를 불러서, 그러면 그 집은 카드는 안 받아요. 항상 현금만 받아요. 현금만 받으면서도 굉장히 불친절해서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라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신다 해서 알아봐서 서면으로 주든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가 봐요. 그 명의가 쓸 수도 있는 건지. 야채가게 하고 과일가게랑 같이 해요. 그게 면허가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부과를 계속 받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내놓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제가 가게는 매너나 허가사항은 아니고 아마 자유업인 거 같아요. 그 점도 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카드를 절대로 안 받거든요. 그것도 궁금한데 그래도 좀 친절했으면 하는데 거기가 줄 안 서고 그러면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뱃지를 달고도 싫은 소리를 했다가 괜히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날카로운 화살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도 단속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잘 정비를 하셔서 다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알겠습니다. 잘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입니다.
과장님, 경제재정국 지역활성화과에 가 있는 상설 정비팀이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는 팀명이 뭐였죠?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연세로 정비팀이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쪽에서 전문팀인데 그게 지역활성화과로 갔는데 건설관리과하고는 업무 같은 거 서로 공유하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잘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팀을 그쪽으로 뺏겨버렸어요. 같은 과장 입장으로서는. 다른 과 보면 4개, 5개. 심지어는 6개까지 있는 팀들이 있는데 건설관리과만 겨우 딱 3개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또 건설관리과가 안전건설교통국의 주무과인데 과장님, 이게 누구 아이디어에요? 구청장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건 저희 조직상으로.
○김호진위원 보십시오. 지역활성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과의 한 팀 같은데 이런 데다 건설관리과의 주요한 팀을 뺏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활성화과에 꼭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활성화과에 있는 팀들 보면 물론 신촌 쪽에 한정돼 있는 건 아는데 상설정비팀 같은 경우는 신촌지역의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방어대책이라든가 그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느정도 노하우가 많은 이 팀에서 꼭 해야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팀이 옮기는 데서 과장님 역할 같은 거 전혀 안 했나요? 만류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아니, 나 업무 적어지니까 줘버렸다 좋다, 하고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정책회의에서 논의돼서 지역활성화과에 연세로 분야, 거리가게 분야 팀을 그쪽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일을 적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김호진위원 물론 결정됐으니까 간 거 아는데 과장님으로서 팀 하나가 없어지는데 안 된다, 이거는 꼭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만류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물론 했죠. 그런데 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그것은 지역활성과에서 나름대로의 특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성영주 팀장님, 개인적으로도 알고 고생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이 팀이 건설관리과에 속해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김호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가기 전에도 연세로 상설팀이 이런 데 별도로 연세로만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존 가로정비팀에서 인원을 빼서 이렇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거리 관계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도 있었고 또 어느 기간 동안은 관리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세로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고 지금 아직 차 없는 거리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어느 시기까지는 그것만 별도로 담당하는 팀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해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되면 전체적인 틀 차원에서 어떤 조직의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으로서 팀 하나 빼앗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한 거니까요, 하여튼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류봉현 토목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사업으로 미끄럼방지 두 군데 한 데 있지요? 보니까 동부센트레빌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극동아파트. 이거 하신 건가요? 공사 다 했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거 다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근데 이 미끄럼포장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제품이 각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해 놓은 다음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보통 한 해밖에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덕지덕지 다 일어나버리고.
○토목과장 류봉현 초반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새는 저희들이 많이 걸러 갖고 지금 해 놓으면 보통 3∼4년은 갑니다.
○이기돈위원 3∼4년?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기돈위원 이번에는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포장을 다 한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제품들이 이게 질이 여러 가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예전에 탈락되고 그런 제품회사는 계속 쓰지를 않아서 지금 쓰는 회사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류봉현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이기돈위원 2년?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기돈위원 하여튼 이거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앞으로는 이거 미끄럼포장 이거, 이거를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토목과장 류봉현 근데 이제 우리 서대문구가 경사지가 많은데 저희들도 그거를 옛날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루빙이라고 해서 옆에 줄을 줘서 했는데 아스팔트는 그게 잘 안 먹고, 실질적으로 대안은 미끄럼방지포장밖에 없습니다, 경사지에는.
○이기돈위원 이번에 보니까 염수살포, 그 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치하면 비용이, 예산이 어떻게 되나?
○토목과장 류봉현 염수살포장치를 저희들이 홍제동에 설치했습니다. 홍제동에 설치했는데 그게 설치비가 1억 3,700 들었습니다. 이게 염수살포와 열선도로를 비교해 보면 열선도로가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초기 투입비는 비슷한데 유지관리비가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열선도로를 안 하고 염수살포장치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번에 미끄럼방지 포장한 거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2개 다.
○토목과장 류봉현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를 좀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았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다음에 불량맨홀 정비한 거 있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올해 몇 개나 하셨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올해가 117개입니다.
○이기돈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1억 들어갔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받지요, 나중에?
○토목과장 류봉현 이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한 다음에.
○이기돈위원 언제 받아들여요?
○토목과장 류봉현 이걸 다 끝난 다음에 각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 갖고 그 정비비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거기도 얼마 받아들일 건지 또,
○토목과장 류봉현 정비한 거 1억만큼 다 받을 겁니다.
○이기돈위원 2012년도 몇 개 했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대개 보면 100∼150개 사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2012년도는 그렇게 하고 얼마 받아들였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때도 한 8,600만원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8,600?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기돈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았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눈이 지금 저렇게 많이 오잖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기돈위원 제설살포기.
○토목과장 류봉현 네, 살포기요.
○이기돈위원 그게 고장 많이 나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기돈위원 그 수리는 지금 완벽하게 다 해 놨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수리비 800만원 결제하고 우리가 전문업체 세한산업에다가 수리 전부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수리가 끝나 갖고 준비는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이기돈위원 그것도 수리비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제가 부탁드린 게 몇 가지 있었지요? 보안등은 어떻게 됐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보안등이요?
○박경희위원 네. 44번지 있는 데 그쪽 뒤에 달라는 보안등. 거의 한 보름이 지난 것 같은데 바로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토목과장 류봉현 보안등은 거기는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안등 달았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 44번지 얘기하신 거지요?
○박경희위원 네, 44번지. 보안등 달았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단 걸로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실히 모르세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박경희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박경희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그 보도블록 민원 들어온 거.
○토목과장 류봉현 그 부분은 그 이튿날 바로 다 완료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근데 올해 안에는 안 되나요?
○토목과장 류봉현 기본적인 거는 기동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3∼4일 지나서 보수는 다 했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되는 경우는 안 되고 그래서 측구 부분 올라간 데만 보수가 안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요?
○토목과장 류봉현 측구. 측구하고 보도와 포장을 잘라내고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수가 안 됐고, 그거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3호선 홍제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거기가 전체 다 그러던데 어디까지 보수가 된 거예요? 아직 손 안 대셨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3호선, 홍제 세무서 쪽 얘기하는 겁니까?
○박경희위원 세무서 말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반대쪽입니까?
○박경희위원 네, 반대쪽이요. 3번 출구, 홍제역 3번 출구에서 무악재까지 쭉 올라오는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토목과장 류봉현 보도블록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네, 보도블록.
○토목과장 류봉현 거기 구간구간은 보수해 놨습니다.
○박경희위원 구간구간 보수를 했다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지저분합니다, 전체가. 지저분한 데가 있고 해서,
○박경희위원 그럼 이제 나머지 다 보수를 더 해야 되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박경희위원 올해 안에는 힘들겠네요, 겨울이고 그래서.
○토목과장 류봉현 올해는 예산이 다 떨어지고 그래 갖고 힘듭니다.
○박경희위원 겨울이라 좀 그렇고. 가서 보신다 그랬는데 하이마트하고 한신플러스 중간 이어지는 사이에 은행나무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은행나무 아직 못 봤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박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도로변에 있어서 토목과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거 은행나무 뽑아버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다니면서 눈여겨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거는 뽑게 되더라도 그게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조사를 하고 이걸 뽑아야 옳으냐,
○박경희위원 그게 가보시면 아는데, 과장님 안 가보셨구나, 거기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은행나무가 도로 한 가운데에 있어요.
○토목과장 류봉현 근데 왜냐하면 푸른도시과는 그 나무를 하나의 생명같이 보기 때문에 이식을 어디로 옮길 거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거기서는 필요 없는 나무지만 다른 데 가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네, 은행나무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러면 이식을 해야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근데 그게 딱 가운데 박혀 있어, 도로변 가운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위원님, 그런 가로수들이 꽤 있는데요, 가로수가 현황대로 통일로면 몇 주라는 게 딱 시원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빼려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상당히 분명히, 푸른도시과에서는, 도로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 없고 위치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가로수는 주가 딱 노선별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경우에는 어디로 이식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나가보신다 그랬는데 지금 안 보셨는 모양이에요. 가 보시면 그게 장애인 뭐라 그럴까, 휠체어 같은 게 지나가려면,
○토목과장 류봉현 하이마트 바로 앞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하이마트하고 한신플러스하고 중간 사이에요. 중간에 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길이 안 그래도 좁은데다가 그게 가로수가 그 가운데 보도블록 가운데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옮기든지, 물론 나무를 살려야지요. 옮겨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과장님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가 보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가 보셨나 봐요.
○토목과장 류봉현 오늘 가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가운데 딱 박혀 있다니까요. 근데 푸른도시과에서는 그게 또 도로라 토목과라고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거는 저희들이 푸른도시과에 이설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협조요청을 해갖고 이설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거기가 보도블록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가운데니까 팀장님이 갔다 오셔서 사진을 찍어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좀 나가보시든지 나가보신 다음에 거기가 휠체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사람이 두세 사람 걸어다니기도 약간 좀 불편하고, 이게 가운데 박혀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위원 윤선경인데요.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7시쯤 해서 신촌 쪽에 나갔었는데요. 굉장히 깜깜하더라고요, 길이. 가로등을 그렇게 환하게 안 켜나요, 일요일은?
○토목과장 류봉현 가로등이요?
○윤선경위원 네.
○토목과장 류봉현 어느 노선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선경위원 연세로도 그렇고요, 저기 동교동서부터 이쪽 먹자골목 있잖아요, 연희동.
○토목과장 류봉현 연희동 먹자골목 뒷골목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선경위원 네. 동교동 로터리서부터 쭉 이쪽 여기.
○토목과장 류봉현 연희로 뒷골목, 먹자골목 많은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선경위원 네, 우리은행 있는 데까지. 큰 대로도 굉장히 어두워요.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잘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한번 저녁에들 나가보세요.
종로도 제가 그런 걸 봤는데요.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큰 대로 같은 경우는 누전되어 가지고 가끔 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구간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나는 그래서 주일이라 전력소비를 조금 저기하느냐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얘기하셔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 인왕시장 입구, 인왕시장이라고 이렇게 팻말 해서 이번에 붙였잖아요. 거기에 은행나무가 거기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인왕시장 팻말이 보이지를 않아요.
○도로관리팀장 조성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푸른도시과에서 주민들 신고가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적당한 방법이 안 나오나 봐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선경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잎이 없으니까 그런데 인왕시장 입구 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그 은행나무가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개선책을 알아봐 주세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거는 저희들이 푸른도시과하고 협조를 해 갖고 한번 개선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윤선경위원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어저께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았습니다.
○윤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연세로에 테크 2개 있지요? 스타광장 있는 데 테크하고 버스 쪽.
○토목과장 류봉현 네.
○김순길위원 1,000만원 가량 들여서 다시 수리했지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이번에 다시 수리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바로 또 수리를 해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게 왜냐하면 대형차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차 같은 게 타갖고 저번에도 119, 불났다 그래 갖고 소방차가 한번 타갖고, 원래 거기 대형차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형차가 종종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했는데 보수비는 전부 버스가 하면 버스회사에서 받아서 했고, 3번 했는데 다 받아서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다 받아갖고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김순길위원 스타광장도?
○토목과장 류봉현 네, 그거도 받아서 했습니다.
○김순길위원 근데 버스도 그거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토목과장 류봉현 저희들이 못 들어가게 봉 박아놨는데 봉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김순길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저는 하자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설치에 대한 하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치를 잘못한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것도 당초 설계에서,
○김순길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수리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차원은 근본적으로 설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버스도 테크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타광장도 차가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시 변경을 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이거 뭐, 그걸 계속해서 버스회사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계속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문제라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토목과장 류봉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는 버스는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고 이렇게 막 춤 같은 걸 추더라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게 들어가 갖고 시에다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어요. 시에서 디자인 심의 다 받아갖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2년이 안 지나가지고 아직 개선책은 안 되겠다, 우선 쓰는 대로 쓰다가,
○김순길위원 계속 요구하셔서 개선하세요.
○토목과장 류봉현 네, 알았습니다.
○김순길위원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버스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이거 만들어 갖고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이 되고 계속 수리비만 나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토목과장 류봉현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신현태 안전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북가좌2동 지난 번에 침수 해소를 위한 용역 발주한 거 있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게 발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다 마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용역은 9월 발주해서 기간은 내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아직 그거 안 끝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용역은 안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요. 기본설계라는 거는 침수해소를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설계고 기본의 방향이 잡히고 나면 기본에 따른 구체적인 하수도 박스를 묻으면 어떻게 묻어야 되는지 실제로 공사비를 산출하는 이런 과정을 실시설계라고 하는데요. 기본설계 끝났고 실시설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거로.
○이기돈위원 이번 용역발주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같던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내년 예산은 대략 추정공사비로 해서 전체 하는데 내년 예산에 26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요. 서울시 예산 형편상 내년에는 10억만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2월에 끝난다고 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이기돈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전부다 얼마 들어갔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용역비는 9,800인가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이기돈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잡혀져 있어.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4,00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4,000만원이고 그건 기본설계로 끝났고.
○이기돈위원 나머지는 얼마?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시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2월에 용역조사가 다 끝나면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고 2016년 우기 전까지 어디까지 공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서 불광천 나가는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그거는 내년 중에 공사를 할 겁니다. 2015년에 그거는 공사를 끝내고 동사무소에서 오거리 쪽, 상류 쪽은 2016년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포장이나 하수도를 새로 더 큰 걸로 묻으면 어차피 그 주변에 있는 집주인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편익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3일 정도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 주변이 다 상가인데 상가에 차량이 출입을 못하게 막아놓고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가는 차량이 들어와서 이용을 해야 되고 복사도 있고 테이크아웃점도 있고 커피점도 있고 주먹밥집, 샌드위치집 이런 집들이 다 있는 덴데 그렇게 3일 내내 영업을 못한 거에 대해 우리는 그냥 참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과연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상가의 주인이라면 정말 얼마나 속이 터질는지. 이걸 왜 지금 한참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공사를 하느냐 차라리 겨울방학 때 하든지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되고 또 겨울에는 혹한기이고 여름에는 혹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피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켰는데 어찌됐건 담당하시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천부당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받고 실제로 그분들이 며칠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되면 매출이 감소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를 지금은 대부분 확장공사를 하거든요. 600미리를 800미리로 키운다든지 이렇게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것들이 관이 커지다보니까 다 저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나오는 걸 전부 이설해 가면서 위로 이설하든지 밑으로 이설하든지 전부 이설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수도공사 특성상 우기철을 피하고 겨울철, 동절기를 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니까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현재 제도에서 그분들한테 매출 감소에 대한 약간의 보상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어차피 담당과장이시니까 적어도 공사가 진행되기 한 달 전부터 통보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3일 정도는 아마 영업하시기가 불편하실 겁니다라고 이런 통보를 미리 해서 양해를 구하시는 걸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서대문에서 하는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드리면서.
제가 만약에 집을 지으면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 가지고 옆집에 한 박스 주면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라는 차원으로 간단한 거라도 하나씩 줘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 설득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서 그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한 달 전부터 미리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눈여겨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막상 내 가게 앞에 도로를 파내가야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간단한 기념품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도, 지금 하는 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부들이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공회사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한 마디 할 걸 줄이거나 세 마디 할 걸 한 마디로 줄이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서울시 자체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사항 3년치를 봤더니 2012년도에 푸른도시과와 안전치수과가 탄성포장 시공실태 특별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탄성포장지 품질관리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아서 행정상 시정조치가 7건 있었고 신분상 주의 1건, 훈계 1건이 있었어요. 재정에 관련해서는 1억 2,650만 7,000원이 조치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탄성포장에 관련된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건이 소송이 진행, 고등법원까지 2심까지 끝났고 대법원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심까지는 저희들이 승소했고 결과는 더 두고 보고 그렇게 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나머지 탄성포장으로 포장돼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탄성포장이 우리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는 홍제천과 불광천에 자전거도로 아닌 산책로 쪽에 설치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탄성이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가니까 끝부분이 약간씩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주민이 통행하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지만 탁탁 걸리니까 위험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되는 대로 바로바로 소규모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탄성포장도로인 데는 그렇게 들뜸 현상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발에 걸릴 위험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탄성포장 돼 있는 곳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들뜸이 생기면 계속 들떠서 벌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서 다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게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앞으로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요. 불광천에는 음악 방송이 없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불광천에는 음악방송이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다음에 재난 예경보 유지관리비라고 예산이 잡혀 있던데 이게 주로 얼마씩 들어가요? 1년에.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유지관리비는 큰 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글쎄요, 올해는 큰 예산은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수위관측시스템 그것도 있던데. 재난이면 수위관측시스템 이게 가동하면 이쪽 예산은 필요없는 거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홍제천변에 예산 있습니까?
○이기돈위원 네, 홍제천, 불광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수위관측시스템이요? 그거는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그거는 자동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거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돈위원 이게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증산교 차량통제기. 증산교에 무슨 차량통제기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증산교 하부가 철도로 인해서 도로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광천 수위가 올라가서 도로가 침수되면 진입을 못하도록 경찰 바리게이트로 막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CCTV도 설치돼 있고.
○이기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아 거기 그렇게 돼 있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 왔을 때 7월에 업무보고할 때 두산아파트 앞에 가로수 얘기한 적 있죠. 그거 1년이 다 가도록 그냥 놔두셨더라고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가로수가 다 죽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황화현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경희위원 네, 무슨 병이 들어서 그렇다면서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병이 든 것은 아니고요. 황화현상은 병이 든 것은 아니고요. 황화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성분이 부족하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간주사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비료를 포함해서 1,5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120여 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했습니다. 일부는 죽는 나무도 있고.
○박경희위원 그럼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죽은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가면 살아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살아날 경우도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병들어서 나무가 죽어서.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아니, 일부는 예를 들어 100여 주를 저희들이 치료하다보면 이삼십 주는 죽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사례를 보면 그랬다가도 이듬해에 생활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박경희위원 현대교통 건너편으로 해서 좌측으로 그쪽은 다 죽었더라고요. 죽었는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죽지는 않고요.
○박경희위원 누렇게 여름내 단풍이 들어 있었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세요? 그쪽으로 유난히 많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내년에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치료 중이세요? 링거라도 꽂아놨나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치료 중입니다. 저희들이 1,500만원 들여서 수간주사 놓고 비료도, 치환이라고 흙도 파내서 좋은 흙으로 갈아넣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그때 보도블럭 다시 깔고 도로 정비하면서 그 이후로 나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죽기 시작하던데 치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치료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름내 단풍이 들어있어서 걱정이 돼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치료를 해서 아마 지켜보시면 살아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박경희위원 치료 잘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한 안산등산로요. 팔각정은 해 주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내년도에 등산로 하고 팔각정은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예산을
○박경희위원 팔각정은 이미 1억 정도 잡혀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등산로 약수터 주변 해서 1억 4,000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될까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어렵죠.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올리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예산이라는 게 매년 투자하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많이 올릴 수도 없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예정으로는 팔각정을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주변 도로를 정비할 생각이신가요? 등산로를.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이지만 시비를 3억 5,000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까지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박경희위원 1억 4,000은 우리 구비 신청하신 거죠?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예산 1억 4,000 잡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그러면 그거 내년 안에 완공할 수 있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서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이대기숙사, 지금 산림청에는 산지전용 절차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여기 나무 1,200그루를 베어냈다는데.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며칠 전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감사원 직원도 산림청에서는 왜 이렇게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는지 저희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은 네 가지 이유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산지관리법 제2조를 보면 산지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임목을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면 산지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산림에 제외되는 토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다든지 경계가 확실한 구분은 산지로 안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일단 벌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재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을 산림청 직원들이 와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 질의했는데 첫 번째로 산지구분도에 산지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에도 산지가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행정포털이라고 있거든요.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산림청은 그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래서 저희들은 100% 산지가 아니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는데, 그래서 조목조목 이런 사항을 갖다가 재질의를 한 거지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공문이 다음 주 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산림청에다가 우리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로 보면 본청에서 저희,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것 같으면 일건서류를 산지로 보는 경우는 일건서류를 송부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관련 서류가,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그렇지요.
○이기돈위원 그런 절차가.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서울시에서도 산지로 안 봤고 저희들도 산지로 안 봤다는 거지요.
○이기돈위원 원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니지요. 산지로 보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구청장한테 협의를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산지로 안 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청에다 협의를 안 본 거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산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구분도랄지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이기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산림청에서 만약에 이거를 산지전용으로 봐 갖고, 산지로 볼 때,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게, 그다음에,
○이기돈위원 원상복구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줘야지요. 산지전용 허가요건에 맞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안 밟았으면 우리 구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그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로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갑자기 오게 된 거는 산지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담장으로 둘러쌓인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저희 구도 판단한 게 학교부지라는 별도의 도로로 단절되어 있고 중간 펜스도 있고,
○이기돈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국장님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축대가 담장이냐 아니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놓은 거지 담장 역할은 안 한다, 산림청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옹벽이 되든 담장이 되든 산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의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판단해서 공문이 내려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산림청에서 산지로 본다 그러면 산림청이 업무를 안 한 겁니다. 만약에 산지로 이거를 봤다면 산림청장이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이. 왜냐하면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는 무조건 보존산지가 됩니다. 보존산지가 되기 때문에 보존산지가 되면 산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산지로 그러면 구분도로 지형도로 작성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서 상에 산지라고 올려놔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도 우리 구도 산지로 구분되어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처음부터 산지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을 텐데 현재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구분도에는 이대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정의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게 있지만 산지라는 게 토지이용계획서 상에 아무것도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도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산림청에서 산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빠져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 얘기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장이냐 옹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좀 있는데요. 그 외의 아까 말씀드린 산지구분도도 빠졌고 그다음에 산지관리정보시스템에도 안 올라와 있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 확인원도 아직 없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산지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된 겁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그러면 다음 주에 공문이 내려온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올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내려오면 그 공문을 본 위원한테도 한 장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다음에 수경시설 개선공사 하신 거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수경시설 개선공사요?
○이기돈위원 2,500만원, 작년에 올해 연도로 예산 편성해 놨는데.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몇 페이지지요?
○이기돈위원 예산서 406쪽에 보면 내가 이거 질의답변을 해 봤더니 이게 뭐냐 이랬더니 분수 노즐을 갈겠다, 그런데 이 분수가 어디냐 이거지. 이 예산 집행됐어요, 안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저희들이 은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상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는 어디 얼마나 어떻게 비용이 쓰여졌는데 그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궁금한 사항 아시지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마을버스요. 그다음 날 모임하신다 그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마을버스는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하고 또 구청장실에서 민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존중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노선을 어떻게 정한다는 건 지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지난 월요일날 감사 시작한 다음에 바로 오셨잖아요. 그다음 날 모임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게
○박경희위원 그럼 협의점을 찾은 건 없고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일방적으로 어떤 노선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얘기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도 나름대로 사업자 설득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청에서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중간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자가 시간에 대한 어떤 손해부분이라고 할까, 손해부분이 줄어들어야 아마 접근이 될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적자보는 노선을 우리가 투입하라고 명령을 해서 수익, 적자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그러면 어느 사업자가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그 노선의 운영을 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번을 왜 그쪽으로 가게끔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거는 중앙차로가 개통되면서 2012년도 이 노선을 일단 서울시에서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가 제시했던 2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최종 우회전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노선 결정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최종승인을,
○박경희위원 승인을 서울시에서 해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문제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무 문제없다기보다는 그때도 이 홍제역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연세스포츠센터에서 U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용하던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박경희위원 차라리 그랬으면 홍제원아파트로 올라가서 U턴을 해서 내려오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연세스포츠에서 우회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서울시 제시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만 미룰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처음부터 차라리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노선을 다시 잡을 때 홍제원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하는 걸로 돌아 나왔더라면 오늘날같이 이렇게 업자 간의 분쟁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개인적으로 마을버스 회장, 총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딱 자르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렇게 관계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업, 마을버스사업은 이 산간벽지라든가 특히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호소하는 데는 명령을 내려서 한다고 그러면 적자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도 적자보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마을버스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서대문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업자가 수용 못 하면, 또 업자가 수용하더라도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고, 만약에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강제이행명령을 내려 가지고 결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결정되는 건데 행정소송까지 가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뭐 회의만 매일 했지 그냥 합의점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계속 그냥 원점이네요? 그럼 우리 과장님 만나셨을 때 또 다른 과에서도 그랬겠지만 지난번에 너무 노선에 대해서 구의원들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 하셨나요, 가셔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노선에 관해서 구의원들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원론적인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의 이익을 따지면 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서대문 교통 형편을 볼 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떤 공익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하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이 관할 구청의 행정청에 들어와서 논의하는 게 좋지 외곽에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박경희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강제로 구청에서 강요를 띠지 않으면 합의점 찾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사업 수익성이, 그 근처 건물의 완성이라든가 이런 때에 맞춰서 아마 운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원만하게 해결돼서 모두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노선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하셔서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돈위원 우리 유·무인 자전거 대여하는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대여소 말씀이십니까? 네.
○이기돈위원 전체적인 자전거가 몇 대입니까? 우리 구가 확보하고 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대여소가 지금 저희 총 자전거 보유대수는 189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189대이고 일반대여용, 지금 두바퀴쉼터에서 대여하는 자전거 숫자는 93대입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이 자전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를 통계 내어 놓은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이기돈위원 올해 1년, 작년에는 얼마나 이용을 했고 올해는 얼마나 이용을 했어요,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잠깐 준비한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통계를 내봤습니다. 2010년도는 일평균 36명, 2011년도 38명, 2012년도 43명 이렇게 증가세가 거의 없다시피 점진적으로 나가다가 2013년도에는 공사로 인해서 대여기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3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 공사로 인해서 대여기간이 줄은 게 아니고, 저도 자전거를 지역에서는 많이 타고 다니고 거기도 이렇게 가보는데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집에 다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전거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새 자전거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자전거가 어느 정도 낡으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불광천 증산교 밑에 가서 타봤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우리 구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런 것들이 다 예산낭비야,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올해 이거 자전거 수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자전거 수리비가 연 한 1,000만원 정도 수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85만원에서 90만원 사이 이 정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런데 사람들 이용도 안 하는데 수리비가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는 무인대여시스템 정비 때문에 좀 줄였지만 올해부터는 이용률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0월 말 현재 통계를 보면 무인대여소는 1일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두바퀴쉼터, 직접 대여해 주는 데는 26.8명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평균 127명으로 작년 2013년보다 한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전거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거 뒤의 팀장님, 전부 다 이거 올해 자전거 수리비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이용횟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2시에 저한테 오세요.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개별감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 급식비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모범운전자 급식비는 2014년도 연세로 관련해서 연세로 통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해 놨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기돈위원 올해 얼마, 몇 명이나 얼마나 지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지금 그 금액은 정확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것도 이따가 팀장님 내려올 때, 교통경찰관도 꼭 같이 연세로 통제할 때 급여 지불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급여가 아니고 급식입니다.
○이기돈위원 급식비,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세무서 앞에 지나가다보니까 차량이 접근을 하니까 밑에서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용어가 뭔가요? 제품 명칭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제가 잠깐 까먹었습니다.
○김순길위원 우리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처음에 서울시에서 3개소인가 시범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세무서 앞에 한 군데. 저희들도 공사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순찰하다보니까 공사를 했더라고요. 가격은 개당 5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가격이 고가네요. 본 위원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보여서 과장님 잘 아시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울시에서 하고 가서 저희들도 나중에 통보받았거든요. 그게 삼거리나 사거리에 설치해서 한쪽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다른 쪽에는 빨간 불이 들어와서 상대방 차량이 접근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표지입니다.
○김순길위원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과속 관련해서는 아닌가봐요? 진입을 이쪽에서 하면 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20m에서 30m 전방에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20m, 30m 전방에 차 바퀴의 울림이 들어오면 거기서 감지해서 이삼십미터 전에 상대방 쪽에 삼거리나 사거리 쪽에서 차가 진입하니까 신호기 없는 데 알고 있고 차가 천천히 진입해서 사고 추돌을 방지해라 이런 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어떤 사후조치로 거기에 대한 주민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하나요? 서울시에. 그런 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아니요. 서울시에서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에 자기네들 인력으로 그거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직까지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단속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도단속하는 거죠? 보면 2014년도에는 택시회사 두 군데가 사업정지 60일, 작업범위 위반 고발됐네요. 불법도색으로. 그러면 일반 카센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지도단속된 건 없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일반 경정비센터라고 하는 카센터는 분기 1회 점검합니다. 그리고 대형 1종 이상 정비업체는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서 처벌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 구 인력만 하는 게 아니고 검문조합과 합동으로 같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한 우리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업체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서대문구 차량 정비업체 말씀이십니까?
○김순길위원 우리 서대문구 보유차량 정비업체 어디인지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연희동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순길위원 거기는 지도나 점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이번에 정기점검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김순길위원 포함해서 점검했나요? 상반기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김순길위원 그런 데는, 우리 차량을 정비하는 곳은 조금 더 지도점검을 자주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일반 사업장과 똑같이. 어떤 부분별로, 범위 안에 같은 종류별로 시기별로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더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순길위원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은 우리 차량 70여 대를 수리하는 정비업소는 어차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수리업체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도 점검을 할 때 다른 곳을 반기에 한 번 한다면 거기는 반기에 두 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철저하게 생명과 직결되는 거와 연결된 점검도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정상적인 게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업소는 조금 더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뭘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작업장의 상태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저희들이 점검기간에 대한 거를 한 번 보고 부정기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참고로 우리 구 70여대 수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업소가 하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그게 지난번에도 부흥카센터라는 데서 전년도에 했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일반적인 정비 분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으면 종합정비센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식적으로 그 안에 정비 가능한 범위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순길위원 아니, 그래도 승용차는 32가지 품목을 수리하고 승합차는 34가지 품목을 수리합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수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광배 교통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다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 중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교통관리과 고정식 CCTV 6대 신규설치 장소와 시공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반별 개별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
-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 재무과장 손남식
- 세무1과장직무대리 박명석
- 세무2과장 김규홍
- 지적과장 김문환
-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
- 주택과장 송광덕
- 도시관리과장 구철회
- 건축과장 한봉구
- 환경과장 최귀훈
- 청소행정과장 오문식
- 건설관리과장 황도현
- 토목과장 류봉현
- 안전치수과장 신현태
- 푸른도시과장 양종수
- 교통행정과장 이준영
- 교통지도과장 한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