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10시00분
장   소   구청 소회의실
(0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반별로 개별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2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5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개별감사 중지)
   (13시56분 강평 실시)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제1반장 김호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입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큰 잡음 없이 오늘 강평하는 날까지 원만하게 온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결과라고 서두로 평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무감사에 요청한 자료는 16개 22건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요청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지적사항이 많이 개선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를 존중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강평시간에 주문한 것처럼 올해는 우수사항과 장려사항만 강평하기를 희망했는데 아쉽게도 올해에도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여러 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건의사항 두 가지만 강평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전에 새롭게 조직된 지역활성화과 팀 구성과 업무를 검토해보니 그동안 분산되어 운영하던 것을 한 과로 집약해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될 때 교통 분야는 교통관련 과에, 거리 정비 문제는 건설관리과에, 공연 문화 등 관련 민원은 문화체육과에,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 업무의 분장이 해당과와 중복되는 문제점과 업무협조가 잘 진행될지 심히 우려되는 것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지역활성화과가 명확한 구분과 책임소재를 정해 업무에 임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사내용을 강평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및 출결사항을 감사한 바 2013년 이전까지는 위촉을 특별한 규정없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선임하였으나 2012년 감사 때 문제점을 제기한 후 공모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위촉된 것은 건의 사항이 잘 반영된 예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위원들의 출결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원들 중의 일부 위원은 2년 동안 단 1회만 출석하는 등 출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서대문구의 중요한 도시계획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관련 전문가들이 자기 경력을 위해 매우 선호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의무는 하지 않고 경력만 유지하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개인의 의사를 참고해서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새 위원을 영입할 때는 출석 의무를 명시하기를 꼭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두 가지 사례를 강평하고 그 외 사항은 본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강평 시간에는 우수사례만 강평하기를 꼭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이기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기간 동안 재정건설 부분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건의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세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2014년도 구세 세외수입 결손금액이 12개 부서 2,094건 6억 600여 만원으로 이 중 2개 부서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을 검토한 바, 1개 부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시효 소멸로 결손처리하였고 또, 한 부서는 5년 이전 체납자 중 일부는 채권 확보로 소멸시효를 연장하였으나 일부는 확보 채권이 없음에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자 정리가 미흡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납세고지 독촉, 채권 압류 등 소멸 시효 중단에 적극 노력이 필요하고, 시효 소멸 및 납부 불능자 정리 등 소관부서나 총괄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체납 징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 한가지입니다.
홍제우체국 주변 점포에서 보도에 상품 등 물건 적치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동지역에 대한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한 결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담당팀에 환경 정비를 요청하고 정비 완료하였다는 조치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도에 상품 적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요망됩니다.
더불어 감사기간 동안 제기한 민원 중 토목과 관련 민원으로 과속 방지턱 설치 요구민원에 대하여 즉시 처리해주신 공무원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중에 여러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께 업무에 관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팀별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업무 현안에 대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 직원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않은 것 같아서 그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제2반장 이기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총 5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쭉 훑어봤더니 대부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몇 가지 짚어보면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이대기숙사 건축 허가 사항은 산림청이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에 대해 감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구가 산림청에 대한 추가질의와 법제처   유권해석 등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감사 청구를 촉구하고 있고 본 위원은 이번 이대기숙사 신축 허가는 절차상 문제가 있고 서울시만 믿고 너무 서둘러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천 음악 방송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감사를 해봤습니다.
평시에 음악방송을 송출하여 주민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예산 1,980만원을 들여 위탁 관리하는 것은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방송은 고장이 나면 기술자를 불러서 고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난예경보시스템도 우기철 점검만 잘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과 불광천 진입로 미끄럼방지 포장 또한 시공이 잘못되어 이곳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가본 결과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미끄럼방지 포장 자체 두께가 얇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우리구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작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공영 자전거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전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자전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이용자도 없으며 그냥 방치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는 보관소에 보관하고 또 정비도 해 두었다가 봄에 다시 배치를 해 두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지금 자전거 수리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 비용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과 연세로 차없는 거리 교통관리원 근무비 지출내역을 보면 모범운전자회와 협약 체결 후 4,6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리고 서대문경찰서에 협조 의뢰해서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해당 과가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사전에 많은 검토를 통해서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놀러와신촌 스마트앱 운영을 살펴보면 2012년도 3억 9,500만원, 2013년 4,250만원, 올해도 820만원을 투입해 최신 기종, 해상도별 SW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 성과가 너무 없어 올 한 해를 지켜보고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사계획이 사업이 늦어져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많은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우수부서 3개과를 추천하겠습니다. 그중 한 개 과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부서장 이하 직원들이 합심하여 세원발굴을 하였습니다. 법인팀의 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 86억 4,300만원, 전년 대비 무려 137%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6억 5,200만원 징수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타부서의 모범사례로 우수부서로 추천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안녕하세요. 서호성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설레는 마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초보인 저도 힘들었지만 구청 직원분들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회건 집행부건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서대문구 발전에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치중을 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구청 관계자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소 의문스러운 점도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앞으로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세무1과, 세무2과, 교통관리과 등 전 부서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현재 우편발송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이 7억 4,300여만원에 이릅니다. 연말에 4분기 집행실적까지 합산하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편고지서를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우편고지서가 각 가정 대문 앞에 쌓여 있거나 뜯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사항에 의한 발송 외에는 우편발송을 최소화하고 문자나 전화, 인터넷 상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편발송과 관련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약간 주의만 기울여 실시한다면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이 업무 효과를 높이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지역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2013년에는 19억 3,600여만원이 집행됐고요. 2014년에는 10월 초 현재 8억 9,0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과 강당 등을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학교 신축이나 강당 등 시설개선에 많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또 예로부터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는 점,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체육시설이 아직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학교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물이 적극 개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는 앞으로 지역 내 학교들이 주민들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 부서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
각 부서의 각종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과다하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2014년도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2회 모두 서면회의, 우선 큰 거만 얘기하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11회 모두 서면회의,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10회 모두 서면회의,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3회 모두 서면회의, 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죠. 11차 모두 서면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7회 모두 서면회의, 광고심의위원회 8회 중 7회 서면 회의 등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심의가 주민 사정을 좀 더 긴밀히 살필 수 없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올해 선거 등으로 일정이 촉박하고 일일이 정식회의를 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소요돼서 힘들었겠지만 제대로 보고받고 토론하는 심의회를 통해야 좀 더 당초 목적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주민들에게 공정한 행정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그것이 자치행정의 기본이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 및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인데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 및 처리내역을 보면 신청에 비해 지원하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2012년에 50건, 10억원 신청해서 18건 3억 4,000여만원이 지원됐고요. 2014년에는 85건에 15억 8,000여만원 신청했는데 23건에 3억 1,9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올해 2014년에는 크게 줄어 17건 2억 5,400여만원 신청했는데 5건에 5,000원만 지원됐습니다. 미지원 이유를 살펴보면 타행대출 과다, 신용등급 미달 등이 주된 이유인데 구청이 접수받고 심사하는 기금이 일반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특별한 관심도 끌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올해의 경우 기금 신청 건수조차 크게 줄어들고 있고 또 기금의 목적 달성에 회의감을 갖게 되는 실정이고 보면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될 바에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 및 건의를 드리면 일반은행과 같은 심사기준보다는 주민과의 상세 면접을 통해 자활의지와 처지 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우리은행에 기금관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기금운용 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수 및 장려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다보니까 길게 썼는데요.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팀을 칭찬합니다.
전문성과 성실성을 살려주는 임상 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생활체육팀은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체육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대문구는 2010년 장애인을 위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꼬마농사꾼을 위한 농사꾼이 되어 봐요, 다문화박물관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가족과 함께 고흥 둘러보기, 주부를 위한 엄마야 소풍가자 등 다른 자치구와 차별된 많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예산 형편이 더 열악해진 2014년도에도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트레킹과 자연생태 체험교실을 실시하여 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애초 전문성을 가진 직원 채용과 장기 근무 또 당사자의 성실성 등이 모여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구정을 운영하는데 몇 몇 분야에 있어서만은 채용부터 인사이동시 배려 등 직원의 전문성과 의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부족한 문화체육의 혜택인 만큼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봐야겠으며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큰 틀만 자치구에서 잡아주고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걷을 수 있어 예산 부족 현상을 해결함은 물론 공짜라는 의식에 의한 주민 참여 저하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과 도로명주소팀을 칭찬합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성실행정을 칭찬합니다. 각 자치구의 상세주소 부여실적을 발표한 지난 9월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서대문구의 올해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61.7%로 서울시 평균 1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5월 서울시가 서울시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서대문구는 도로명주소 인지여부와 본인집의 도로명 인지도, 도로명 사용 경험 등에서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과 도로명주소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동춘 주무관은 휴일에도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도로명주소팀은 최근 적은 예산을 들여 지역내 독거 어르신 등의 가정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는 등 팀장님과 주무관 등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칭찬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다음은 감사 제3반장 김순길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생산성 대상과 복지부문 사각지대 발굴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전 직원을 칭찬합니다.
또한 감사 기간중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시각으로 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에 대한 부문과 주민대응 부문과 행정 효율에 관한 부문으로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부문에서는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 24대 정비품목 32가지와 승합물 51대 정비품목 34가지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2014년 1억 248만 5,700원으로 관내 정비업체 1곳에서 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차량보유현황을 보면 봉고프론티어 14대는 2001년도 산으로 거의 전 차량의 수명이 5∼11년가량의 노후차량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차량단가계약서를 보면 차량수리는 KS인증부품으로 수리하여야한다고 되어있으나 차량부품은 대체품과 순정품으로 두 개로 되어있고 KS인정부품은 대체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품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품이 무조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전성이 확보되고 인정이 된 순정부품이, 생명에 관련된 브레이크라든지 조향장치라든지 엔진, 타이밍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의무계약을 함으로써 입찰 단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민대응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등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중복 지원을 줄이고 매출 및 일자리창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많은 기회와 가능성과 발전이 있는 기업은 육성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가좌1구역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철거 및 이주 관련해서 재건축으로 진행되는데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없고 세입자 명도부분이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게 세입자에 대한 안내와 구청의 협조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접적인 많은 건축 허가의 경우는 건축 허가 시 건축관련 법규에 토지이용계획 비교 검토 및 건축 시 유의할 점 설명과 불법으로 건축되기 쉬운 작은 법규 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준공 시 불측의 손해가 발생되거나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신축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표기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 효율에 관련해서는 신촌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 등이 진행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신촌상권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권활성화의 걸림돌은 신촌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대형건물이 상권공동화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촌역 밀리오레와 APM 상가의 활성화에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재개발 4구역 공사현장 주변부 도로는 그 보수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이 사고위험 및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도시재정비과의 행정지도가 있어도 그 처리가 미온적이므로 우리구가 먼저 보수를 하고 향후 구상권을 통해 그 비용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구가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의 그 선도에서 행복한 서대문 살기 좋은 서대문이 되기를 기대하며 2015년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선경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주신 간부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의 및 기타사항 1건과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에 대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 및 기타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의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것을 건의하려합니다.
공공용지의 도로점용 등 소유권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수허가자의 대상이긴 하나, 매년 정기분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만큼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권 및 부과 대상자의 주소 등의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 한 후 점용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2건인데요.
첫 번째로 환경과 소관의 서대문구 환경실천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서대문구환경실천단은 지난 2000년도에 발족하여 약15년 동안 100여명의 회원이 환경보전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자세한 활동내용으로는 먼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연계한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정 한 등 끄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하며 환경보호의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친환경비누 만들기, 친환경 살림법 전파에도 매진해왔습니다.
특히, 매월 1회 홍은2동주민센터 앞, 홍제천, 광화문 광장 등에서 녹색장터 운영 및 매년 여름방학 어린이 환경교실을 개설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자원순환 및 재활용의 중요성, 자라나는 세대의 환경 보전의식 함양 등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어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소관의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징수 현황에 관한 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대문구 전체의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앞서, 부서 자체적으로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전체 체납분의 독촉고지서 송달 및 적극적인 재산압류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사항입니다.
징수기간 운영 전 649명 이었던 체납자 수가 운영 후 379명으로 대폭 줄어 구세입 징수에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를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별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들을 상세하게 강평해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고르지 못함에도 의정활동과 구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생활복지 개선을 위하여 북아현동과 남가좌동 대단위 뉴타운사업 추진, 푸른도시과 안산자락길 및 북한산 자락길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원활한 서대문구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종합정책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거리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물과 우리구 교통흐름과 민원처리사항 감사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우수한 감사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회의 및 출장 등으로 자료제출 및 수감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임에도 집행부가 처리한 각 부분에서 일반행정 및 세입․세출예산, 사업계획․집행, 기금운영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24건, 건의 및 기타 사항이 14건, 우수 및 장려 사항이 10건으로 총 48건이며 이밖에도 경미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처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이번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 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내년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주시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정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국 업무추진과정을 자세히 살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로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촌활성화 업무분장 업무라든가 이기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웹 문제, 그 다음에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지서 그 문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열심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2015년도에는 다시 지적 당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우리 국의 주요 업무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 등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장권 환경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여장권   환경도시국장 여장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환경도시국에서 처리한 각종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같은 잘못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을 일정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이기수 재정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짧은 감사일정에도 시간을 쪼개어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검토 및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행태 및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