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감사 자료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당한 행정 사례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살펴서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1조 제5항과 동조례 제8조의 3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위원장 이기수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국 추진업무에 대하여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며 우리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재산 및 회계관리와 세정,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140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세수 확보에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도시국 전 직원들은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얼마만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기간 동안 혹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시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도시국 전 직원들이 즉시 시정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명균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 된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격려와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시정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개별감사 실시)
(11시49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5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감사요구자료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