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5년 1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
(0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부터는 재정건설위원회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9분 개별감사 계속)
(11시45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개별감사 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달리 금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지역활성화과 및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건축과랑 지역활성화과 같이 논의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실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과랑 지역활성화과를 좀 뵙자고 했습니다.
주로 중점적인 내용은 신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철역 1위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이 15만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인구가. 그리고 2위가 홍대입구역으로 13만입니다. 그래서 홍대입구역의 찬란한 상가들과 함께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서대문구의원으로 신촌이 매우 안타깝다. 신촌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순위권 안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신촌에서 상권을 저해하고 있는, 사실은 슬럼화 되어 있는, 공실로 남아있는 두 곳에 있는 큰 건물 신촌역에 있는 밀리오레와 이대역에 있는 apm이 굉장히 큰 문제로 되어 있고 제가 팀장을 통해서 지금 재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됐던 신촌역 앞에 있는 분수대 3억도 지금 불용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 분수대의 3억을 불용시키느냐 하면 그 앞에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 슬럼화 되어 있는 곳에 분수대를 잘못 설치하면 그게 또 영구적으로 남아있으니까 골치덩어리로 있으니까 차라리 불용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불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저는 건축과에서 했던 것 중에 신촌에 있는 오피스텔을 호텔로 바꾸는데 처음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소방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촌의 오피스텔이 비즈니스호텔로 바뀌어 가지고 객실을 확장하는 것도 사업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는 신촌에 슬럼화 되어 있는 밀리오레와 apm에 대한 건축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그런 것의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먼저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하신 김순길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촌의 밀리오레와 apm이 공실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밀리오레는 다년간 소송으로 인해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apm은 저희가 지하층부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되고 있고 나머지 상가는 기타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일환으로 판매시설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시설은 기능 자체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용도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 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밀리오레는요?
○환경도시국장 황도현   밀리오레는 소송이 끝나면 거기도 판매시설 쪽으로는 되어 있고요 통째로 하는 사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아직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검토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국장님은 판매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면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apm 같은 경우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건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요, 아까 환경국장이 얘기하셨듯이 yes apm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밀리오레도 판매시설로 돼 있습니다. 판매시설로 들어온다는 자체는 법적인 제재는 없고 밀리오레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신촌역사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지분은 대구에서 30% 가지고 있고 옛날 철도청 거기가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촌역사주식회사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해 가지고 성창하고 소송을 해서 신촌역사주식회사를 이겨 가지고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명도소송이 끝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끝났는지, 대법판결만 남아있어요. 그걸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 명도소송이 완전 해결되면 거기도 신촌역사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밀리오레 하고 yes apm 소송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 때문에 빠르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신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 쓴 걸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25억이니까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거의 45억 정도가 투여가 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4년간 100억이 지원될 예정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신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은 하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이 신촌의 상권과 함께 연세대 암병동과 백양로에 들어있는 판매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촌상권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양로 지하에 대한 판매시설이 신촌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ecc나 백양로 자체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점심 시간에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된 부분은 준공이라는 적법처리가 됐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다만 바깥에서 이번엔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하고 연계를 짓고 결국은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다양한 계획을 해서 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건축과 담당 팀장한테 질의하니까 위원님, 거기 상가는 이용하는 사람과 이쪽이 다릅니다. 거기는 신촌 상권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이 맞는지 체크해 봤더니 2013년도 기준해서 세브란스병원이 매출 2위에요. 매출 1위는 카톨릭의료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의료원은 성모병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병원이 모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 세브란스병원은 신촌, 강남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2013년 공시 기준으로 1조 4,553억이에요. 2위입니다.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매출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장례식장, 주차장, 상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연세 암병원에 있는 휴게시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체크해 봤더니 이 병원이 각층마다 휴게음식점이 다 돼 있어요.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7층에 있고 입원동만 빼고는 모조리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근린생활은 직원식당이었다가 2종으로 변경시켰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설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관청은 신고만 하면 접수해서 정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뒤집으면 우리가 연희동이라든지 기타 홍제동에 들어오는 판매시설에 대해서 유치를 못하게 하거나 데모를 하는 건 법에 맞지 않아서 데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신촌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 솔직히 말씀드려 홍대 상권이 그렇게 많이 발전된, 홍대 안에 들어가 보세요. 홍대 안에 뭐가 있는지. 홍대 안에 있는 건 학생들을 위한 시설 외에는 그렇게 연세로처럼 연세대 안에 각 층마다 다 있고 직원식당으로 허가받았다가 다시 휴게음식점으로 바꾸고 저는 연세대나 이대가 신촌 상권을 잡아먹는 공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세대가 2011년도 하고 구유지를 다 불하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짚고 넘어갈 거고 국장님들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만 구유지를 불하받은 이유 중 하나는 연세대 기숙사를 확장시키거나 산학협력관을 짓기 위해서 불하받았어요.
그런데 불하받기 전까지 점용료 하나 받지 않고 이따가 용도변경을 해서 폐지하니까 그때 변상금 내고 그것이 연대기숙사를 짓고 산학협력관을 짓는 걸 알고 우리가 다 불하해 줬어요.
그런데 연대 기숙사 학생들 유치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것과는 굉장한 영향을 주는 거고 상가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과연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협조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걸 요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한봉구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안에 용도되는 결정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 가지고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가라든가 신촌활성화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법으로 제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순길위원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도시계획 시설하고.
그러면 향후에 명지대도 증축할 테고 그럼 거기에 들어서는 판매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도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한 번 뒤집어볼 게요.
연세대학교에 알렌관 하고 상남경영관이 있어요. 여기가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야외웨딩,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을 유료로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의 용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재산세 감면도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고 난 다음에 건축물의 관리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건축적으로 모든 건물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내려와서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행위 후에 건축된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구의 의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봉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난대로 그대로, 그리고 과장님은 도면대로 다 판매시설들이 들어와서 입점 돼 있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한봉구   공부상에 있는 면적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담당팀장님 계시죠? 담당 팀장님께서는 건축허가 나가고 난 다음에 도면대로 입점된 시설들이 그대로 다 돼 있는지 다 조사한 적 있으신가요?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예. 담당들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다 들어와 있던가요?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위치는 다 보고 갑니다. 알렌관 용도변경 예식장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몰라도 음식점 들어간 위치는 확실합니다.
○김순길위원   상남경영관의 식당으로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 알고 계세요?
○건축민원관리팀장 이상홍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길위원   저는 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 연대 세무과랑 공동으로 해서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하면 재산세 감면혜택도 모두 없애야 되고 다 거기에 관련된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연대나 이대가 신촌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구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그런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신촌 상권 살리겠다고 우리가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이는데 지역활성화과가 우리 신촌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백여 대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200면입니다.
○김순길위원   200면. 그러면 주차장에 200면 주차시키면 제일 먼저 1번 이용하는 데가 거기겠죠. 2번이 신촌이겠죠. 아니면 신촌에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거기 주차를 시키고 내려오겠지만 그 안에 있는 거 이용할 거 아니에요.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그러면 200면 이용하는 게 과연 우리 신촌을 위해서 더 좋은 건지 학교를 위해서 좋은 건지도 사실은 어떻게 갈음해낼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2일자로 신촌상권번영회 하고 구청하고 백양로 프로젝트할 때 상생협의회 규약을 한 게 있어서 1차적으로 주차장 관련되는 것은 지난 번에 한 번 해서 5시간까지는 3,000원을 사용한다, 200면. 토요일 일요일만요. 나머지 네다섯 가지 학교 교수들이 상권에 대한 상인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신촌상권번영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더 협의를 하면서 상생 협약에 대한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재협의를 추후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구유지 불하받은 거 대신동 143-42, 2014년도 이렇게 구유지 불하받았는데 이게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불하받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건축과장 한봉구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이대 신촌동 2-210번지 하고 그 다음에 북아현동에 있는 1-1784번지 학교용지 불하받는 것도 이대 산학협력단을 짓기 위해서 불하받았다는 것도 모르시고 계시고요?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오니까 그냥 건축허가 내주신 거죠? 그 전 과정에 불하받고 변상금을 내고 이런 과정은 모르시는 거죠?
○건축과장 한봉구   그건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길위원   사실 연대같은 경우는 법현학사 입구에 있어요 그 땅이.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야지 법현학사가 나오고 이 땅이 확보 안 되면 기숙사를 더 못 지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집행부나, 이건 내가 구청장에게 직접 물어볼 내용이지만 구청장이 이런 게 들어온다면 확인하고 이게 왜 부지를 불하받는지 체크하고 이게 기숙사 부분이 있다면 불하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는 거의 큰 금액으로, 사실은 거의 다 불하받았는데, 불하받은 금액이 726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걸 불하받으면 이것을 그냥 불하받겠어요? 땅을?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위원님 726억을 토지 매각을 했다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김순길위원   아, 72억이네 72억.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확실한 건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저한테 좀.
72억이고요. 72억 그 다음에 금액대가 10억 대 넘는 금액들이 땅을 일반공지를 불하받는다면 그 불하받는 이유가 있으니까 불하를 받겠죠.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것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하내용.
○김순길위원   그리고 아무튼 저는 이대 및 신촌에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도 협약하고 있고 기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연세대 부분은 공동적으로 다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우리 상권과 좀 반대되는 것들은 개선하거나 아니면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건축과랑 지역활성화과가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불하돼서 건축과로 넘어올 때까지 모르는 것처럼 정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원분끼리 직원분끼리 과장님들끼리 연결해서 신촌을 살리는데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신촌이 잘 되기를, 제 임기 내에 정말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제가 특별한 자리로 모셔서 팀장님들하고 국과장님이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제가 모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두 가지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활성화과장이 말씀드린 200면 주차장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200면을 빌려주면 거기다 주차하면 거기서 먹지 특별한 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렛파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앞에 대면.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이대 ECC관이나 맞아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활성화과에서 이대 교수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이대 공방길에 점포가 거의 50%가 공실입니다. 그래서 이대에서는 7개를 자기들이 임차를 해서 공방길을 활성화 해보겠다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지역활성화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아까 김순길 위원님께서 신촌활성화와 백양로와 또 밀리오레나 apm 이쪽은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셨는데 백양로만 말씀하시고 apm이나 밀리오레 이런 쪽에는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사실은 지역활성화과에서는 신촌동 전체를 보고요 사실 도시재생구역 외에 봉원동도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밀리오레와 apm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현동에 활성화를 뭘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화 공방골목이라는 데가 원래 건물 2,3평짜리로 보면 90호 정도 됩니다. 거기에 1월 6일에 31개가 공실이 됐다 해가지고 아홉 분의 건물 주인이 최근에 찾아왔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이대 조형예술학과 출신들 21명, 거기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친구들은 9명입니다. 스물일곱부터 마흔여덟 살까지 되는 분들이 공예, 소묘하시는 분들이 일곱 군데에 들어가서 팝업스토어도 하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밀리오레 옆에 지금 대현동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뷰티하고 웨딩입니다. 그래서 패션거리를 만들겠다는 팀들이 있어서 건물주들 몇 분이,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부교육청 있는 데가 이0화 씨라고 해서 이화랑길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 길에 한 110m를 마켓을 하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골목에 주인들을 만들면서 하면서 apm하고 밀리오레는 실질적으로 그 소송이라는 것이 마무리되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창천동 인근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활성화추진팀에서도 지금 현재 이대하고 봉원사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같이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말씀을 종합하면 아무튼 이대 쪽도 물론 신촌 활성화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밀리오레나 apm이 어떤 소송이 있고 하니 아무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소송이 마무리될 때 하는 거고 그래도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데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송은 언제 끝나는 거죠? 대충 예측 시간.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지금 밀리오레가 건물 명도소송이 올 7월 1일 시작됐는데요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아마 이해당사자들끼리 인원수가 많고 해서 한 상반기까지 빨리 끝나면, 하반기까지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apm은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apm은 지금 현재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yes apm하고 밀리오레는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림을 그리는데 100억을 가지고 도시재생 프로젝트 위원회에 올리고 시에서 승인받고 하면 그쪽에 한 6대 4 정도로, 100억이라면 4 정도가 대신동쪽에 가지 않겠냐. 그 내용은 yes apm이나 밀리오레 그 건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패션을 도와주고 아니면 쇼룸 같은 걸 우리가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경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인데요. 제가 이대, 연대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그 안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절대 신촌으로 나올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극장까지 그 안에 있는데 이쪽으로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요새는 추우니까 더 안 나오고 그래서 신촌에 100억씩 투자해서 그 학생들을 끌어내서 발전을 시키려는 건 조금 무리인 것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대, 연대 학생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전혀 학생들은 이쪽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주 가는데 그 안에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일반인도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연희동에서 기차역으로 돌아서 하다못해 백화점을 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가 현대백화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보다. 왜 그러냐 했더니 빙글빙글 돌아서 가다 보면 주차장도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오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세계나 롯데로 빠지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옛날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신촌활성화는 이대나 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일부는 되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있고 연세로든 신촌은 글로벌한 서울의 도시기 때문에 신촌전철역도 하루에 10만 5,000명이 다니고 이대는 5만 1,000명 정도 승하차합니다.
결국은 서울 주민이 될 수 있고 서대문 주민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촌이 연희동 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업종이 지금 현 상태는 고급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업종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부분은 어려움은 있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은 공공재로써 시설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발전소라든지 창작놀이센터라든지 지난 번에 모텔을 사서 청년 주거공간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확장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학교와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모여서 작업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학교 학생수는 연대, 이대가 내부 숫자로 6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예년에 비하면, 20년 전에 비한다면 거의 50% 이상 숫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을 놓고 바깥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님께 간단하게 할게요. 신촌에 플레이버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00만원 들여서 운영하는데 그래도 실패라고 보기에 가깝죠? 2016년에는 예산을 똑같이 잡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플레이버스 자체로 보면 12월 6일 되면 1주년이 됩니다. 저는 신촌에 팝업 스토어를 하나 하기 위해서라도 건물을 산다든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가설물 같지만 굉장히 예쁜 공간이 생겼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 동안 학생, 청년들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그 공간을 제 생각은 그걸 월요일은 스터디룸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활성활 방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안내데스크로 단순화 시킨다면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그 자체를 다양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보고요.
지금 1주년 걸음마 단계에서 2주년 될 때는 위원님께서 거기 미더운 시설이 존재했다는 것을 내년 1년 후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2016년은 큰 각오를 가지고 색다르게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12월 6일 플레이 버스 지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세워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엔진이 있습니까? 핸들이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다 갖다놓고, 그 당시에는 나는 모르고 그 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겁니까? 하니까 엔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엔진도 없고 겉껍데기만 폐차시킬 걸 1억이 다 되는 돈을 거기다 갖다 놓으셔 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빠트렸어요. 그게 돈도 돈이고 시골에서, 전북 어디 대학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나 안일한 것 같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신촌로터리로 해서 이대입구로 한 바퀴씩 도는 줄 알았어요. 초선때 처음에.
이걸 하시는 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활성화 시키려는 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박경희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내 데스크 역할을 했고 팟캐스트 13개 팀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학생 4명에서 5, 6명 팀으로 해서 2시간, 1시간짜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재울라디오가 팟빵에 올라가면서 그걸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여하는 친구들이 대학생들도 있고 방송 계통에 굉장히 관심 가는 친구들이 원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분야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는 게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원래는 상권에 스피커 기능이 있어서 안내방송 체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들 질문에 있는 걸 생각하고 생각해 본 게 조그만 스피커를 요소요소 해 가지고 신촌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실시간으로 된 것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그 공간이 일정 시간을 활용하면 스터디룸이든 소그룹 토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상주하는 직원들이 근무 안 하지만 키를 빌려줘서 하는 그런 운영체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팟빵에서도 안한 시간을 대여해서 신촌에 그런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다각도로 해서 1년 후에 위원님들이 같은 질문할 때 무엇을 했다는 것을 만들도록 제가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1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수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세요. 뭘 하셨는지. 그리고 그저께 저하고, 문화행사가 있을 때만 거기 문을 닫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중에서 금요일도 막는다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버스.
그것을 이틀 동안이라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안 하셨어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날 우리 이한식 팀장이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주민들한테는 늘 언제나 가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연세로는 사실은 지금 너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도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주말은 거의 행사가 찼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행사가 없는 날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문화 없는 날 차가 다니도록 하는 부분은 일정 시간이 정해진 곳이 되면 그것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니까 금요일은 문화행사가 없을 때, 있을 때는 금요일에도 막자고 했잖아요. 완전히 24시간 막는 게 아니라 문화거리, 문화축제가 있을 때만 그날은 차를 못 다니게 통제하고 문화축제가 없는 날은 열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일단은 그 시간을 계속 변경하려면, 고정적이 아닐 때는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아니죠. 그 문화행사 한다는 것은 아무리 못 돼도 보름이나 20일 전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면 되죠.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런 경우가 원칙인데요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간을 2주전 한 달 전 되는 곳도 있지만 긴박하게 되는 곳도 있고요. 또 금요일이, 만약에 주말이 껴서 오후 2시부터 한다 할 경우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면 상권에 굉장히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말이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된다 하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꾸준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것도 좀 보완하시고.
집행부가 의심당할 짓이나 당하지 않게끔 제가 지난 번에 세무서에 얘기했잖아요. 1.9%가 신촌 상권이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다들. 그런데 주민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도 드렸지만 구청장 직인을 받아가지고 서대문세무서에 가셔서 카드 쓴 세액이 다 나와요. 신촌동 쪽에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면 판 자료를 빼달라면 빼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신촌 분들한테 나눠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확실하지. 1.9% 올랐다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마찰을 해요? 그런 것을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얘기해서 6개월씩 나오잖아요 부과세 신고가. 그러면 그 달에 부과세 신고한 것을 떼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것을 주민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믿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만 립서비스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   그날 말씀드렸던 게 금년도 DC카드 1월 29일에 분석한 게 9.7%가 평균 늘었다 말씀드렸고요.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DC카드가 10% 정도 가깝게 실질적으로 다 시장에서는 점유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가 상권 분석을 의뢰를 다른 데다 하니까 2,3천 만원 이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연말에, 지금 12월부터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서대문에 협조가 될 부분이 되면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까지 공개 못 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개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집행부가 신촌에 대해서는 너무 욕이라든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주민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면 집행부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말로만 올랐다고 하지 말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참고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다른 건 다 늘었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니 세월호사건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 신촌 쪽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수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이 하는 얘기가 6만 얼마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1,2학년이 송도로 옮겨갔어요. 송도로 옮겨가서 1,2학년이 지하철 내리는 숫자가 왕복으로 하면 더블이 되지 않습니까. 8,000명만 해도 16,000명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신촌역만 천 명 정도인가 줄었어요. 그래서 16,000명을 계산하다 보면 그것도 엄청 늘은 거기 때문에, 이건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수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또 달라요.
신촌에 연대 애들이 2,000명이 간지가 벌써 언제부터인데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1학년은 재작년에 갔고요 2학년은 작년부터 갔어요. 그게 숫자가 좀 줄은 거죠. 그래서 추세가 2013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몇 백명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지하철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수   아까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 공개하세요. 공개하셔서 집행부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재정국 지역활성화과 및 환경도시국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및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재정국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저는 주민참여감독관제 하고 하자검사 관련해서 의견도 듣고 제안할 사항도 있고 같이 협조할 사항도 있어서 정책담당관까지 같이 모셨습니다.
일단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법에 주민감독관제를 두게 돼 있다고 할 정도로, 하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조례만 보니까 운영이 느슨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강력한가 해서 법률을 찾아봤더니 하여야 한다라고 될 정도인데 주민감독관제가 형식적이더라고요.
   (서류 제시)
그 증거랄까 그런 걸 보면 다른 자료를 다른 과에 많이 달라고 못했고 푸른도시과에 몇 개 찍어서만 달라고 했는데 백련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 달랑 한 장이에요.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일지 해 가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물론 형식은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내용도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토목과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연간 단가제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계획이라는 방침서를 가지고 왔어요. 2010년에 생산된 건데 여기 보니까 제외 공사, 연간 단가계약 공사, 감리 수행공사 이런 건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문서를 생산한 재무과장은 퇴임하셨고 계약팀장을 불러서 확인했더니 사실 법적 근거는 없다, 제외시키는. 그런데 아무튼 그때 내부적으로 그런 건 제외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외를 했대요. 아무튼 이런 느슨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토목과도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지 않고 느슨하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법에는 우리 조례랄까 주민참여감독관 선출 과정이 잘못 된 게 법에는 주민대표라 함은 통장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어떻게 주민참여감독관을 뽑냐면 동장한테 추천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뽑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엄격히 얘기해서 통장이 하나 동장이 하나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법 취지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인 통장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계획에 따르면 재무과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대장이나 활동일지 같은 걸 제출받고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상당히 미흡하다, 제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든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든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통장이 아니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
○서호성위원   아니, 통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거죠, 법에는. 통장이 직접 하거나 통장이 자기가 안 되면 통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위에는 굉장히 많은데 아래 부분에는 예를 들면 유관 단체장들이 보통 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별 이론은 없으신 거죠? 주민감독관제가 애초 취지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자검사제도도 미흡한 것 같아요.
하자검사제도는 일단 공사 금액에 따라서 2년, 3년 하자 보증기간때 매년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 말고 두 번씩 해야 되고 마지막에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날 때쯤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되고 있냐면 2013년에 하자검사 및 관리 업무가 개선돼서 e-호조시스템에 하자보수대장을 입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봤더니 없는 부서가 있어요.
푸른도시과는 아예 입력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니 쭉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자 없음, 이상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래요. 진짜 이거 보면 깨끗해요. 그러면 공사가 하자 없이 다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나마 푸른도시과는 지침대로 하지 않았고. 물론 푸른도시과를 보면 나름대로 예전 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관리부라는 걸 하고 있긴 해요. 한 번 보실래요?
   (서류 제시)
이게 제대로 된 하자보수관리부일까요? 여기 푸른도시과 공원기획팀 것은 그나마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전산에 했던 거고 출력한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국장님 보시는 것 외에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같이 말씀드리냐면 주민참여감독관제랑 하자검사제도랑 연관을 잘 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 분들의 인식부족이 아닐까 싶네요. 왜 굳이 주민들을 하느냐. 이 법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에 굳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명시한 그 취지를 마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 역시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자 보수는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이득 아닌가요? 세금이 아껴지는 거고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업체를 괴롭힐 수 없지만 하자보수를 가능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 될 텐데 아무런 문제 없고 이상 없고 특이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싶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동장한테 하지 말고 애초 법 취지대로 통장,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 하게끔 주민 자율쪽에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 조례가 뭐냐면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에 통장의 역할을 확실히 주고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지금 2만원이에요. 그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수당을 좀 현실화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정말 제대로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공사가 주민감독관제 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인데 3,000만원에 주민감독관제 해봐야 한 번 공사할 때 1,2십 만원 더 추가되는 건데 그거 들여서 뭔가 효과를 얻는다면 얼마나 효율적인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재무과는 당초 개선했듯이 e호조시스템에 하자보수대장 입력을 정확히 하도록 경제재정국장님 파워로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한다고 해도 각 부서에서는 하자보수관리부를 좀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기로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수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각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할 때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번거롭거나 아니면 종이서류를 지양하는 것에 안 맞는다면 아무튼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e호조시스템에도 올리고 각 부서별로 또 있어야 뭔가 업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잘 운영된다면 저는 조례에 강제 사항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이 일정 부분 하자보수에도 하자검사에도 반영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조례에 추가하거나 뭐가 하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이 동네 주민이 통장인데 내가 어디 뒷동산 산기슭 무슨 공사를 했는데 거기 감독관이었어. 그러면 거기가 2년 동안 어디 무너진 데 없는지, 뭐를 심었는데 안 자라는지 이런 거 항상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검사, 하자보수에도 상당히 이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에도 해당되고 예산에도 해당돼서 정책기획담당관도 오시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계약공사 이런 데는 민관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조사했던 거랑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감독제의 자격은 법 57조에 보면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이상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성위원   잠깐만요 그거 확인 좀 할게요. 몇 조라고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57조 1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건 시행령인 모양이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법 16조에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해야 한다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해야 한다인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위촉하느냐 하면
○서호성위원   그렇죠. 물론 여기에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은 주민대표자, 통장이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재무과장 박성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독관이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을 추천받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실제적인 감독관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아니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게 지금 2항에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곡해한 것은 ‘그러면 전부 다 잘못 됐네.’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공사 구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그게 불합리하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같이 하자는
○서호성위원   아니 통합까지는 아니고요, 통합이 되는 것은 하자검사 때문에 재무과가 관리하는 것이지 운영은 각 부서별로 해야겠죠.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통합부서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푸른도시과는 푸른도시과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각 과에서. 그래서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재무과에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감사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e호조시스템은 하자보수 관련된 것이고 주민참여관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래가지고 하자보수하고 그것을 한 번 우리가, 어차피 그게 재무회계규칙에 있으니까 계약법시행령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그것을 약간 조정해 가지고 방침을 하나 받아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더욱 확실하게 하겠으며 하자검사 및 보수도 더 잘 관리할 텐데, 그리고 가능하면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통장이나 현재 사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책임성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는
○서호성위원   아니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공사당 10만원에서 20만원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사가 많으니까 그것도 기백되겠죠.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런 수당의 현실화 부분이 우리 예산 형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전체적으로 주민감독제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상,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무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종합방침을 다룬다든가 하면 저희 예산팀은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히 같은 주민감독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만원 그것도 주요 공사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면 25개 구청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해당과하고 한 번 고민을 해서
○서호성위원   잠깐만요,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한 1년 5개월의 경험상 고민하면 이상하게 다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서대문구가 좀 다르기를 원해요. 좀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문석진 구청장 체제에서 뭔가 더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방자치제에 맞고 주민참여제에 맞고 명분도 맞고 법도 맞고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형평성,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혹시 불편할 수 있다.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이 아니거든요. 이건 구태지 구태.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개정해서 시행을
○서호성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예산으로 증명되거나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이 실제 도입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과장님들이 가슴에서부터 그게 안 와 닿으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걸 계속 저는 챙겨보고 싶고 일단 국장님이라도 약속을 하십시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저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봐요. 저는 한 단계 나서 가지고 재무과에 통제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서호성위원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어차피 조례니까 이건 개정안을 올리고 위원님들이 협조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위원회 조례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지금 서호성 위원이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 좋은데 요지는 얼마 이상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을 두게 돼 있어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3,000만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담당하시는 주무과라면 주민참여감독관을 둔다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재무과장 박성주   부담이라기보다는 주민참여감독관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이냐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역할이 1번 사항이에요. 물론 이 역할이 중요치 않고 별 볼일 없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박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일일이 다 감독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까이 있는 주민이 관심 있고 주민이 원하는쪽으로 공사가 진행이 잘 되는가를 감독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무부서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잘못 되면 팀장이나 과장한테 잘못 공사를 하고 있으니 바로 잡아주시오 라고 감독하는 사람이 제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주   그래서 주변 관할 동이나 이런 데 얘기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주로...
○박경희위원   서호성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저도 감사결과 보고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감독관을 두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굳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강요를 해서 감독자를 두게 한 부서가 있고요. 주민참여감독관을 둔 부서를 보니 형식으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의뢰해서 사람이 없으니 통장, 반장 잘 아는 분들을 형식으로 이름을 올려서 그분들이 이러이러 하니까 수당을 2만원을 주니 한 번 해 보시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것보다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어차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잠깐이지만 중요한 자리예요. 공개 모집해서 모집한 분이 나가서 수당 2만원이 적다면 좀 더 올려서 나가서 감독한 결과나 잘못된 거나 본인이 활동한 사진이 첨부돼야 주민참여감독제를 뒀다고 우리가 인정할 사항인데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명단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걸 믿을 수 없다는, 명단만 올려놨는지 진짜 실제 가서 감독을 했는지, 봤는지 그런 근거서류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 근거를 남겨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서가 3,000만원 이상 공사하는 부서가 꽤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서는 의무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두게 돼 있어서 지금 푸른도시과를 짚자면 거기는 내년 예산에 아예 없어요. 왜 안 줬냐 했더니 과장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뒀다, 그리고 예산도 안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서호성 위원님 계속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저도 보충질의를 하지만 그렇게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실망스러운 게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뒷처리라든지 아니면 대답을 참 잘 해 주세요. 금방 해 줄 것처럼 대답을 잘 하시는데 뒤에 가서는 한 번, 두 번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공무원들이 모든 걸 해 준다고 하고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 문제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그럼 해 준다고 하면 한두 번은 잊을 수 있지만 몇 번씩 전화해서 확인해야만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한 달 이상이 지나요. 그런 문제는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감독관 예산은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과에서는 다 둬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사진도 확보해 놔야 되고 나가서 본인들이 본 결과나 나갔다는 그 정도의 일은 시키고 수당을 지급해야 옳다고 보거든요.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듣고 싶어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재무과에서 각 과에 공문 발송을 해서 감독관을 두도록 먼저 보내고 조례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알아보니까 서대문구에서 감독관을 둘 수 있는 사업이 3,000만원 이상이 총 건수가 800건 된답니다. 그 중에 공사감독관 적용 건수는 250건에서 300건 정도 된다고 하고 예산이 별로 안 들 줄 알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건 시설부대비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있어요.
3,000만원 소액 공사비는 시설부대비가 없는 공사가 많거든요. 그때는 별도로 둬야 되는데 이것도 계약팀에서 통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산을 받아가는 거냐, 그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예산이 조금,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가 있으니까 각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그걸 내년 되면 집행하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을 하겠고요.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무원들이 너무 치밀해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씩 치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것도 제가 기회가 있으니까 국장 회의에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공사감독관제는 바로 공문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박경희위원   250건 중에 1/10도 안 돼요. 몇 건밖에 없어요. 제가 안전치수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서류를 받아봤는데 10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원이 돼서 모든 과가 얼마나 많아요. 이 과 업무를 다 모르는 과정에서 잠깐 실수로 해당이 안 되는 과에다 민원을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면 연계해서 토목과 하고 푸른도시과, 주택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해야 될 민원사항이.
그러면 어느 과에서 주도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미뤄버리더라고요. 미루다 보니까 벌써 1년 이상이 지나가는 사례도 있는데 해당이 안 되는 과에다가 어떤 민원이나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이 안 되면 사실 연계해 가지고 토목과하고 푸른도시과, 주택과 서로 연계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해야 될 민원사항이.
그러면 어느 과에서 진짜 주도를 해서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미뤄버리더라고요. 미루다 보니까 벌써 한 1년 이상 지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참모회의때나 이럴 때도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 있다면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런 바람을 한 번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푸른도시과에 부탁했는데 여기 아니야. 주택과로 하세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거 우리 꺼 아니에요, 토목과로 하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서로 연계를 해서 다 합심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민원이 1년 넘도록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가 조금 협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바람입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시정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중에 불용되는 게 몇 % 정도 됐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올해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길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금 불용한 것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김순길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신촌 분수대에 3억의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됐다가 불용되잖아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불용 아닙니다. 그거. 명시이월입니다.
○김순길위원   뭐 할 건데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3억짜리 분수대 세워봤자 그거 진짜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재원을 좀 도입해 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해보자. 3억짜리 해봤자 안 됩니다. 영천시장 놀이터에 있는. 그래서 그건 제가 강력 반대한 겁니다.
○김순길위원   조금 더 잘 하든지 아니면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면 3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외부 재원을, 아까 김순길 위원님 하실 때 깜빡 잊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건 제가 반대를 해서, 외자를, 쉽게 얘기해서 삼성이라든가 접촉을 해서 랜드마크 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3억 짜리 분수 해봤자 조그만 물 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순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의 확정된 금액 중에서 불용되는 건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거고요
○김순길위원   혹시 전년도에 불용된 것도 있었나요? 2014년도에.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러면 혹시 불용되거나 아니면 예산 과목이 바뀌거나 이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통보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끝난 다음에 결과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서로 피드백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주민참여를 바꿔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신촌 분수대 같은 경우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시면서 어때요? 순수성이 전과 같지 않지 않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서호성 위원님도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시키는 것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 또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이게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과 관에서 일하는 집행부와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돼야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 요소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화합 내지는 잘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발제도 해보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도에.
○김순길위원   그래서 지난 번 1기 주민참여예산 할 때 지역에 가서 설명할 때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어떤 예산을 얘기할 때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한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 하고 또 일단 주민참여에 지역참여예산을 갈 때도 집행부 담당팀장께서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는 게 막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큰 것들이. 사실은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뭐든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2016년도에는 그것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할 때는 늘 설명을 드리고요 그 사안사안마다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길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릴게요.
지나간 거긴 하지만, 재무과장님이 아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신동에 연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불하받는 부지가 있어요. 2014년도에. 아세요?
○재무과장 박성주   내용은 잘...
○김순길위원   내용은 모르시죠.
그런데 이게 원래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던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학교용지로 바꿔서 그 다음에 재무과에 넘어왔는데 저는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학교라든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한 불하에 대한 것은 “네, 불하받겠습니다. 불하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여과 없이 바로 불하를 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건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불하받겠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충분히 검토하고 반려할 수도 있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재무과장 박성주   행정재산으로 있을 때는 매각할 수가 없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검토를 사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게 넘어오는 거죠. 재산관리를 하게 되면 주로 변상금이나 대부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 개인이 점유하거나 이런 땅들을 저희한테 매수를 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또 한 번 각 부서에,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할 때도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도 매각할 때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의견들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내용들을 봐서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툼이 있거나 소송이나 이럴 경우에는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길위원   국장님 추가로 뭐. 국장님이 최종 전결자시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우리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산매각의 기본 원칙은 점유하고 있으면 파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끝까지 변상금만 부과할 수는 없는 거고 점유하고 있으면 매각이 원칙인데 지난 번에 충정로동에 나대지 조그만 게 있었어요.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지정이 되고 하면 또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허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 연대 건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우선 넘어가 버렸으면 그거 연대가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원칙으로,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게 원칙으로 매각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편은 매각을 하지 싫으면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매각은 안 됩니다.
○김순길위원   지목변경 하는 건요?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점유하고 있으면 매각이 원칙입니다.
○김순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아까 예산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증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어디선가는 삭감 부분이 나올 텐데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건...
○서호성위원   증액하면 되고요. 어디선가 삭감할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 여비를 2만원 준다는 걸 5만원, 10만원으로
○서호성위원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고 바로 1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해도 되는 사항이고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횟수나 이런 게 제한돼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때 2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조례에 근간을 두고 말씀드리면 2만원에서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증액이 가능하죠. 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화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조례 개정되고 난 후에
○서호성위원   가능하면 빨리 1월 임시회때 해도 좋겠고 또 하나는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시행령 61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감독 범위에 대해서 이게 1,2,3이 나와 있는데 1번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 2번 시공 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1번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 해석이 그렇지 않잖아요. 1이 먼저거나 2가 먼저 그런 건 아니니까...
○재무과장 박성주   맞습니다. 그건 제가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서호성위원   물론 주민의 특성상 1번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사람 보는 눈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눈이 보배라고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걱정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문제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간 거버넌스 이런 건 일단 민에게 믿고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믿고 넘겨주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넘겨주는 것에 따라서 주민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생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권한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있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수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재정국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4분 개별감사 계속)
(16시4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이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30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출석의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